전남 고흥군의회 발언
신광주 의원 발언
광주
신광주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6회 고흥 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 담당으로부터 집회 에 관한 보고 가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26회고흥 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 의건을 상정 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 는 금년도 군정 주요 업무계획 보고 청취와 조례안 심사 를 위하여 지난 1월 10일 의원 협의회에서 협의한 대로 1월 25일부터 1월 28일까지 4일간으로 결정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 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0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 의원 선출의건을 상정 합니다. 금번 회기 회의록 서명 의원 은 고흥 군의회 회의 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류중재 의원 과 배기홍 의원 을 선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류중재 의원 과 배기홍 의원 이 회의록 서명 의원 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3. 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김옥래 의원 등 6인 발의)
10시1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수 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 합니다. 본 건을 발의 한 의원 을 대표하여 김옥래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래
김옥래의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옥래 의원 입니다. 군수 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개회 되는 제126회 고흥 군의회 임시회 에 2005년 군정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받게됨에 따라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 가 있는 후 미흡하거나 의문난 사항에 대해 책임있는 답변을 듣기 위하여 지방자치 법 제37조와 고흥 군의회 회의 규칙 제66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군수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그 주요 내용에 있어서는 출석요구 기간 을 2005년 1월 25일부터 1월 28일까지 4일간으로 하였으며, 출석범위는 고흥 군의회 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으로 하였습니다. 금번 실시하는 2005년도 군정 주요 업무 계획 보고 청취는 군정전반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힘은 물론 지역발전과 군민 복지증진을 위한 의지가 담겨있는가를 확인하고 군정의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는 만큼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는 본 안을 원안 대로 의결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 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광주
신광주의장
김옥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군수 및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건은 제안설명 한 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에 따라 상임위원회 별로 의안심사 가 실시되겠습니다. 동료 의원 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상임위원회 의 의안심사 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전회의를 마치고 오후회의는 15시에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 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13분 회의중지
14시59분 계속개의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회의 속개 에 앞서 지난 1월 20일자 전라남도 인사발령에 의해 우리 군 부군수 로 새로 부임하신 박정규 부군수 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신임 박정규 부군수 의 부임을 동료 의원 과 함께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앞으로 박정규 부군수 께서는 그동안 공직생활에서 쌓으신 연륜으로 의회와 집행부가 상호 협력하여 군민에게 신뢰받는 군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4. 2005년도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고흥군수 제출)
15시01분
의사일정 제4항 2005년도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 의건을 상정 합니다. 본 건은 2005년 각종 사업 등 군정 주요업무가 더 나은 미래를 열망하는 군 민의 기대를 얼마나 반영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군정 발전방향과 내실있는 추진을 모색하는 계기로써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제출 해주신 보고 자료에 의하여 성실한 자세로 간결하면서도 이해하기 쉽도록 보고 및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도 금번 회기 중 보고 받은 사항에 대하여는 11월 중에 추진성과에 대한 보고 를 청취할 계획에 있으므로 미흡한 점이 있거나 보충설명을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질의 하여 원활한 의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에 의하여 먼저 기획 예산 실장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박영배기획예산실장
기획 예산 실장 박영배입니다. 금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정 주요 현황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고 기획 예산 실 소관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군 일반현황은 보고 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페이지, 2004년도 군정 성과입니다. 지난해는 유래없는 풍년농사에다 우리 군 역사상 처음 시도하였던 전국 규모의 행사와 각종 개발사업 등이 성공적으로 추진되어 안으로는 자신감과 희망이 넘쳤고, 밖으로는 고흥의 저력을 과시했던 매우 보람찬 한 해였습니다. 먼저, 주민 본위 민주행정 의 공감 대가 확산되었습니다. 군수 로부터 직접 발로 뛰는 현장위주의 봉사행정을 펼쳤으며, 이러한 노력은 군 역량의 결집으로 나타났습니다. 농수산업에서는 그동안 꾸준이 추진해온 친환경·고품질 생산과 판로개척에서 중앙· 도 평가의 입상과 올해의 판매왕 수상, 김 유기산 처리 제의 무기산 함량 상향조정 등을 통해 발전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지역 현안 인 수산자원보호 구역 규제 완화문제도 곧 결실을 맺게 되었으며, 벌교~고흥간 4차로 전 구간 개통 등 대단위 국책사업이 활발하게 추진되었던 한 해였습니다. 제1회 고흥우주항공축 제의 성공적인 개최는 우리의 정체 성 확보와 지역브랜드 가치확대는 물론 전국적 축제로의 가능성을 확인하였으며, 다양한 홍보를 펼친 결과 4계절 관광지로 각광 받으면서 관광객이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노인복지는 전국 최초 노인복지타운 건립 추진, 경로당 연간 운영비와 난방비 지원, 노인건강센터 운영 등을 통하여 전국 최고 수준으로 정착되고 있으며, 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분야에도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금년도 군정방향입니다. 참여정 부의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 시책 등을 우리 군 발전의 기회로 적극 활용하여 군정을 추진한다면 금년 역시 우리 군이 크게 도약할 수 있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금년에도 그 동안의 군정성과와 군 민의 역량을 바탕으로 지역 현안 사업에 차질 없는 추진, 우주항공산업 중심지로서의 입지 구축, 농수산업과 관광산업의 발전 촉진, 사회복지 의 기반구축에 군정의 역점을 두고 고흥발전의 기틀을 더욱 확고히 다져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 2005년도 재정 규모는 보고 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 예산 실 소관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 기본현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페이지, 지난해 기획 예산 실의 주요 성과로는 먼저, 민선3기 역점사업을 내실있게 뒷받침하였다는 점입니다. 농수산 및 노인복지분야에 군 예산 의 54% 이상을 집중 투자하였으며, 현장 행정을 통하여 수렴된 군 민의 견과 건의사항 에 대한 추진사항을 집중 관리하였고 홍보탑 및 전광판 설치 등 군 이미지 개선 작업에도 심혈을 쏟았습니다. 또한, 예산 분야에서는 경상예산 의 긴축편성과 투자비 비율 확대, 지방 교부세 확보 도내 1위 등 재정 운영과 의존재원의 확보에 좋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예방 지도 감사 강화로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과 주민 생활과 직결되는 민원의 우선적 해결에 노력하였고 올바른 행정처분 을 통하여 행정 쟁송 극소화 목표를 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4페이지, 군정 전반의 기획·조정기능 수행입니다. 간담회 등 현장행정을 통하여 제시된 주민 건의사항 을 종합적으로 관리하여 추진사항을 공개 하고 개별적으로 통보하겠습니다. 연초에 수립한 군정계획 또한 추진사항을 점검하여 누수 없는 군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타 시군과 정책·정보교환시스템 구축, 신행정기법 벤치마킹, 해외문화체험 등을 통하여 실과소 정책수립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군정조정 위원 회에서는 군정의 기본계획이나 정책, 군민 이해관계 사안 등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이루어지도록 활성화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영은 재정 분권과 자율성 확대로 지방재정 운영의 책임성이 증대된 만큼 예산 편성·집행· 결산 등에 철저를 기하고 일련의 과정은 군민들에게 공개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경상예산 을 대폭 절감하고 농수산 분야와 농수산물 판로개척, 관광개발 등 지역경제 활성화와 노인복지 등 군민 복지증진에 집중 투자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정부 예산 순기에 맞춰 중앙부처를 방문, 지역 현안 사업들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예방·성과 위주의 생산적 감사 운영입니다. 비리 사전예방 등 취약분야 직무 감찰 실시와 창의적 업무개발 유도 등 생산적 감사 가 병행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금년에는 읍면 정기감사 실시와 예산 의 효율적 제고를 위한 일상 감사 , 그리고 농지, 건축 등 대민행정 분야 등 수시로 집중감찰을 실시하여 처벌 위주보다는 사전예방에 중점을 두겠으며, 또한 깨끗한 공직자 윤리관 정립을 위한 교육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의회와 상호협력 분위기 조성입니다. 기획 예산 실은 의회와 집행부를 연결하는 창구로서 교량역할을 성실하게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주요 군정시책, 현안 사항, 의회 관 심사 항 등은 의원 협의회나 간담회 에서 사전에 설명함으로써 군정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군의회 의 의견이나 요구사항은 해결책을 강구하고, 지적사항은 신속하게 보완 개선하며, 건전한 정책 대안 은 군정에 적극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합리적인 소송 업무 수행에 있어서는 최근 자치단체 를 상대로 한 쟁송 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므로 제소된 사건에 정확한 원인을 분석하고 합리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을 하면서 공무원의 전문 성 향상과 직무 능력을 배양함으로써 적법한 행정처분 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인허가 부서 직원 교육 강화, 행정처분 사전협 의제 운영, 고문 변호사 확대 위촉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끝으로 19페이지, 각종 통계조사의 완벽한 추진입니다. 각종 통계는 정부 및 우리 군의 정책수립·개발·평가자료로 활용되기 때문에 정확한 현장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은 국민경제수준을 평가하는 각종 국가 기본 통계조사가 많은 해임을 감안하여 사전 취약부분에 대한 특별관리와 우수조사원 확보·채용 등 정확한 통계수치가 나오도록 통계조사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 예산 실 업무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광주
신광주의장
업무 보고 를 들으시고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기획 예산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군정개발단장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휴
김경휴군정개발단장
군정개발단장 김경휴입니다. 저희 단 소관 금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 기본 현황은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24페이지 주요 성과부터 간략하게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작년초에 군정개발단이 발족되어서 고흥우주항공 산업시설 및 관광단지 조성, 고흥만 간척지 다목적 개발, 고흥광장 조성계획 등 고흥의 획기적인 개발과 발전의 기틀을 만들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였으며, 투자유치 영상물과 홍보지를 제작하여서 3회에 걸친 투자유치 설명회를 개최하고 사회 단체의 합리적인 지원을 하는 등 개발단의 전 직원은 열심히 일하는 한 해가 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금년도에는 작년도에 마련한 기반을 바탕으로 해서 10가지 시책을 강력하게 추진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순서대로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26페이지, 고흥만 간척지 다목적 개발은 국책사업인 항공센터 건설과 군 직영산업인 경비 행장, 동계훈련장, 대규모 연꽃단지, 친환경 생태공원은 금년도 상반기에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민자유치사업으로는 항공연관단지, 부품공장, 비행훈련장, 수상레저산업, 대중골프장 건설 등은 민간업체로부터 투자 의향서가 현재 접수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투자의향서를 심도있게 현재 검토 분석 중에 있습니다. 대중골프장은 50만 평에 36홀 규모로 720억원이 투자될 대단위사업으로 2월 중 MOU를 체결하게 현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고흥 SPACE 수목예술원은 두원면 학곡리 토취장 42,000평과 관내 9개 폐교 38,000평을 활용한 관광창출 산업으로서 먼저 수목원은 분재박물관, 야생화 단지, 허브공원, 미니어처 조경, 난대식물원, 약용작물 등 신소재 공원을 조성하는 민관 유치사업으로 지난 1월 21일 MOU를 체결하고 금년 초부터 경남 진주시, 경기도 고양시 등 6개 지역에 관리하고 있는 100만 본 이상의 수목과 분재 이식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폐교 9개교 활용계획은 두원초교에는 귀농자·학생 등 친환경 연구실, 고부가가치 상품개발을, 두원 북초교에는 농촌체험학습장, 테마박물관을 건립하고, 포두면 옥강 남중교에는 풀빛문화학교를, 옥강 초교에는 난대성식물 신소재, 약초 분재, 그리고 특산물 판매장 등을, 점암 남학초교에는 아나로그, 천문과학 기자 재 전시관을, 그리고 금산 동초교에는 드라마 작가 등 문화예술 동호인 활동 공간으로, 남양 서초교에는 화방, 공예 등 문화체험 학습장을, 도화면 충무교에는 보석, 금속공예, 장신구, 조각품 전 시장 을, 도덕면 중앙초교에는 유기질 비료생산, 약초·식품·신소재 생산 시설을 하게 됩니다. 고흥에 미치는 효과로는 다양한 관광자원을 개발하여 전국 수학여행단 고흥유치, 우주항공산업과 연계한 다양한 테마 관광코스가 확보가 되고, 전국 기능성 전문 가 유인, 지역 주민 고용 창출, 농수산물 판매장 설치, 친환경 농업 교육장 화로 관광유치와 인구 유입을 할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국단위 문화예술 체육 동호인을 활용해서 이벤트 행사와 작가의 활동공간을 통한 영화, 드라마 촬 영장 을 제공하고, 국내 유명인사가 참여하는 국내 최초 세계 최고의 예술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최선을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고흥광장 조성계획은 동강면 한천리 국도변 경계지점 1만여 평에 특산물 판매장, 휴게소, 관광안내소, 테마공원, 고흥상징 조형물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타당성 조사를 마치고 작년 10월부터 기본 설계 및 실시 설계 중에 있으며 금년 11월달에 착공 발주하겠습니다. 다음은, 신활력사업 추진입니다. 정부 에서 지역균형발전 시책으로 추진중인 신활력사업은 전국 70개 시군에 연간 20억 내지 30억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우리 군에서는 고흥 유자 등 친환경산업 육성을 사업대상으로 정하고 지난 1월 14일 각 분야 전문 가로 구성된 지역혁신협의회의 심의 를 마쳤습니다. 금년 1월 말까지 도를 경유해서 행자부에 계획을 제출 하고 금년 8월부터 사업을 시행 하겠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지역특화발전 특구는 고흥만 간척지 주변을 관광레저 산업단지로 개발하기 위해서 특구로 지정하고자 지난해 10월 1개월 동안 주민 공고 를 마쳤습니다. 아울러서 11월 2일 군의회 의결 을 받은 바 있습니다마는 고흥만간척지의 토지이용계획 변경과 수산자원 보호 구역 등 문제점이 해결 즉시 추진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다음 국내·외 기업 및 민간자본 유치는 우주·항공센터, 스페이스 캠프 등 대형 국책사업이 정상대로 현재 추진되고 있고 벌교~녹동간 도로, 녹동~금산, 고흥~여수간 연륙·연도교 건설과 목포~광양간 고속도로, 전라선 등의 고속철도 건설이 현재 추진되고 있고, 녹동~제주도, 거문도 쾌속정 운항등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투자하기 위한 좋은 여건으로 현재 조성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 투자문의가 이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년부터 민간투자가 활성화 될 것으로 믿고는 있으나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여러 의원 님의 적극적인 협조를 이 자리에서 부탁 올립니다. 다음은, 새로운 행정수요에 부응하기 위한 행정혁신 추진입니다. 급변하는 행정변화에 부응하는 공직자의 자기 능력 개발과 자기 혁신을 통한 군민에게 참봉사가 이루어지도록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0월 행정혁신 보고 회를 갖고 혁신과제 20건을 채택하였으며, 금년 1월 14일 군혁신협의회를 개최하여 진지한 토론을 가진바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점검 또는 평가를 통해 개선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35페이지, 국내·외 우수시책 발굴 추진입니다. 작년도에 경남, 부산, 경기도 등 13개 도·시·군 우수사례를 발굴 시책에 반영하겠습니다마는 금년도에도 국내·외 행정기관, 민간기업, 연구소 등을 방문해서 벤치 마킹을 실시하고 각종 신문, 방송 , 인터넷을 통한 자료를 수집하여 군정 시책에 반영시켜 한차원 높은 행정구현에 보탬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36페이지, 부실공사 예방 점검 및 감찰지도 강화는 지난해 군에서는 처음으로 부실공사방지조례를 제정 하고 각종 사업장에 대하여 이행여부를 확인해서 45건을 시정 조치하였습니다. 아울러서 수해복구사업에 대해서도 기동 감찰을 실시하여 20건을 시정하고 2,000여만원을 감액 조치한 바 있습니다. 또한, 공사 계약 에서 준공까지 준수사항을 알기 쉽게 해설한 책자를 발간 배포하기도 했습니다. 금년에도 부실공사가 원천적으로 발붙일 수 없도록 예방 점검에 기동 감찰 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주요 업무 자체평가 추진은 평가기본법에 따라 군정의 주요 업무 추진사항을 평가하여 우수사례는 발굴 전파하고 부실사례는 보완 발전시킴으로써 사업 성과를 거양하는 제도입니다. 금년부터는 행자부 평가기준표 지침에 따라 분기별 평가와 종합평가를 공정하게 실시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회 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의 내실화입니다. 금년도 지원 예산 액은 3억 5천만원입니다. 금년 1월 중에 사회 단체로부터 지원 신청 을 받아서 보조금 지원 심의 회를 거치고 사회 단체의 건전한 공익활동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광주
신광주의장
업무 보고 를 들으시고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군정개발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 과장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
임홍재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 과장 임홍재입니다. 2005년도 저희 과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기본 현황, 2004년 주요 성과와 2005년 시책추진 방향, 2005년 주요 역점시책 순으로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87페이지입니다. 먼저 기본현황입니다. 조직은 3담당에 13명으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저희 과 주요 현황으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3,850가구에 6,300명으로 인구대비 7.3%입니다. 의료 급여 대상자는 4,700가구에 7,400명으로 인구대비 역시 8.5%입니다. 장애인은 5,845명으로 장애상태에 따라 1급에서 6급까지 등급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보훈단체는 6개 단체에 1,375명이 등록 되어서 관리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88페이지입니다. 고흥군 자원봉사자는 12개 팀에 219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소득 요보호대상은 361가구에 631명이며, 영·유아 보육시설도 21개소에 1,425명입니다. 여성단체는 12단체에 20,326명입니다. 다음 89페이지입니다. 2004년 주요 성과와 교훈입니다. 민선3기 들어 사회복지 분야 중점사업으로는 고흥군 노인복지타운 건립의 기초를 마련하여 현재 추진 중이며,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신 보훈회원을 위한 회관 신축입니다. 일반적인 사업으로는 저소득층 생활안정과 장애인의 사기진작, 노인여가시설 지원 확대, 여성 사회 교육에 역점을 두어 활발하게 추진하였으나 일부 시설사업은 여러 가지 여건을 해결하다보니 다소 지연되는 아쉬움도 있었습니다. 다음은 91페이지입니다. 2005년도 주요 역점시책입니다. 먼저,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입니다. 수급자 3,850가구에 6,300명을 대상으로 법정 업무인 생계 급여 , 주거 급여 와 장제비 등 기타 급여 도 누수 없이 지원하겠으며, 특히 근로능력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자활사업을 함으로써 노동을 해야 수급하는 제도로 국 민의 근로 의무 도 함양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보호가 필요한 가구를 적극 발굴해서 보호의 사각지대 해소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2페이지, 장애인 복지 증진입니다. 장애유형은 지체 등 15종에 5,845명을 대상으로 이중 1,386명 국민기초수급자 중 중증장애인 1~2급에 대해서는 월 6만원을, 경증장애인 3~6급에 대해서는 월 2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에 대한 생활안정자금과 각종 장애인 행사에 참여시키고 필요한 행사를 하여 사기 진작은 물론 사회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장애인은 몸이 불편할 뿐 사회 로부터 소외당하는 것을 무척 서운해하고 있습니다. 군민 모두는 장애인을 바라보는 시각을 높이어 인간을 존중하고 함께 살아가는 인정을 베풀어주는 데 함께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고 홍보해 나갈 것입니다. 다음은 94페이지입니다. 재가노인 생활안정 지원입니다. 노령층 증가에 따른 노인복지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노인들의 생활안정 도모와 건강한 노후 보장으로 노인문화가 형성되도록 국·도비 사업을 착실히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95페이지입니다. 노인 여가시설 운영을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급속한 노인인구 증가에 대처한 노인복지시설 여건을 개선하여 여가선용 및 대화의 장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관내에 제반여건을 구비하여 등록 근거를 충족시킨 경로당에 대하여도 운영비와 난방비를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노인을 공경하는 행사에 대하여는 적극 지원하여 노후생활의 안정적 도모에도 기여해 나가겠습니다. 96페이지입니다. 고흥군 노인복지타운 건립입니다. 예산 확보 등 제반문제를 해결하느라고 당초계획보다 약간 지연되어 있으나 국비를 비롯한 도비, 군비가 모두 확보 우선 부지공사 계약 을 체결하여 부지 공사 중입니다. 노인복지회관, 노인 전문 병원, 노인 전문 요양시설 및 게이트볼장과 산책로 등의 시설이 한군데 집적화된 명실상부한 노인복지타운이 될 것입니다. 노인관련시설이 한군데 함께 시설될 지역으로는 전국에서 최초가 될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외형적인 시설뿐만 아니고 내실 있는 운영이 되도록 각종 효율적인 자료를 수집하여 최고의 수준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97페이지입니다. 보육 및 아동복지 증진입니다. 21개소의 보육시설이 영유아의 연령에 따른 일일·주간·월간 보육계획을 수립하여 인지적·정서적·신체적·언어적 발달을 위하여 체계적인 보육으로 영유아의 심신을 균형있게 발달시키도록 점검하고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소년소녀 가정에 법정지원금 뿐만 아니라 기관단체 임직원과 결연으로 후견인 역할을 하여 올바른 사회 생활이 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또한,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에 대하여는 자원봉사자, 종교단체 또는 이웃에게 담당케 하여 결식을 예방하고 위탁아동에게는 수탁자에게 지원하여 아동들을 보호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98페이지입니다. 여성 사회 교육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여성의 경제적 자립기반 도모는 물론 지역문제 참여폭을 넓혀 다양한 여성 사회 교육 프로그램을 운 영해 나가겠습니다. 취업이나 창업이 용이한 과목을 개발, 운영하고 시행 분야는 가능한 많은 여성이 희망한 과목을 선택할 계획입니다. 이동 여성취미교실 운영 또한 농촌지역 여성을 중심으로 교육 수혜가 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99페이지입니다. 여성의 사회 참여활동 지원입니다. 21세기를 3F시대라고 합니다. 그 중 하나가 여성시대입니다. 시대조류에 맞추어 여성의 사회 참여를 확대하고 지역 사회 문제 해결에 여성의 사회 적 역할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여성단체활동을 지원하여 타 자치단체 의 우수한 시책을 우리 군에 접목시키는 기회를 주어 발전시키고 여성 자원봉사활동을 적극 지원하여 자원봉사활동을 여성이 주도해 나가도록 지원하고, 여성 이장 마을을 지원하여 마을일도 여성이 앞장서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0페이지, 신규사업입니다. 먼저, 자원봉사 및 마일리지통장 시스템 제도입니다. 건강할 때 활동한 자원봉사가 어려울 때 수혜를 받을 수 있는 품앗이식 마일리지통장 시스템을 운영하여 많은 사람이 자발적으로 자원봉사하여 밝은 사회 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도는 전남 최초로 운영되는 시스템으로 우리 군의 자원봉사 활성화에 크게 기대될 뿐 아니라 적극적인 사회 참여로 능동적인 사고 개발에도 일익을 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은 101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외국 인 여성가정 문화체험캠프 운영입니다. 현시대는 글로벌 시대입니다. 지구촌이 하나가 되어 인류애를 발휘해야 할 시대입니다. 외국 여성에 대한 문화적 이질감을 최소화하여 한국에서의 부부공동생활과 우리문화를 쉽게 이해시켜 가정의 행복을 도모하고자 본 시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인 남자와 외국 인 여성이 함께 참여하여 부부증진 프로그램과 문화적응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건강한 가정을 꾸려갈 수 있도록 측면에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 과 2005년 주요 업무계획 보고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광주
신광주의장
업무 보고 를 들으시고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배기홍 의원 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기홍
배기홍의원
보고 를 잘 들었습니다. 오늘 특히 노인복지회관 기공식에도 대단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2004년 계획서와 2005년 계획서 중에서 노인복지타운 건립에 대한 사업비가 한 23억원 정도가 늘게된 이유가 혹시 있습니까? 2004년도에는 58억 1,400만원이고, 2005년도 계획서는 81억 6,800만원인데 24억 정도가 불었는데요?
홍재
임홍재사회복지과장
그 당시에는 요양시설이 빠졌었습니다.
기홍
배기홍의원
노인요양시설 말입니까?
홍재
임홍재사회복지과장
예.
기홍
배기홍의원
노인 전문 요양시설이오?
홍재
임홍재사회복지과장
예.
기홍
배기홍의원
노인 전문 요양시설이 15억이네요? 그런데 왜 2004년도에는 계획을 못했습니까?
홍재
임홍재사회복지과장
계획이 없는 것이 아니고 늦게 확정이 되어서 지금 이 자료가 조금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전문 병원 역시도 연도말에 보건복지부에서 그때 확정이 됐다고 그래서 32억원을 올렸고, 당초 부지공사 시설비 도 지질조사를 하지 않는 상태에서 했기 때문에 일부 예산 이 더 증가됐습니다. 지금 현재는 81억 2,900만원이 확정되어서 하고 있습니다.
기홍
배기홍의원
지금 부지조성은 고흥병원에서 완전히 조성해가지고 기부채납 한 것 아닙니까?
홍재
임홍재사회복지과장
땅만 12,000평 기부했습니다.
기홍
배기홍의원
부지를 조성해서 준 것이 아니고요?
홍재
임홍재사회복지과장
예.
기홍
배기홍의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주
신광주의장
더 이상 질의 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사회복지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 는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2005년도 군정 주요 업무계획을 계속하여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 를 선포 합니다.
15시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