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2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사무국장을 비롯한 사무국 직원 여러분, 을유년 새해에 모두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난 한 해 우리 의회의 발전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애쓰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사무국장을 비롯한 사무국 직원 여러분께서도 의정활동 지원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내년도에는 지방선거가 있는 해이니만큼 올해가 실질적으로 제4대 양천구의회의 결실을 맺는 한 해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올해는 양천구의회가 구민의 대표기관으로 제기능을 다하면서 진정한 지방자치의 실현을 위하여 그 동안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법적·제도적 개선을 위해 노력하는데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는 운영위원회가 되도록 다함께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이번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와 2005년도 의회사무국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142회양천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

의회사무국장 최기명입니다.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지역사회의 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헌신봉사 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사전에 의장단회의와 의원님들께 우송해 드렸던 2005년도 구의회사무국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의정활동 지원강화, 열린의정 구현, 청사환경 개선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보고서 2쪽입니다. 일반현황에서 구의회의 정욱채 의장님을 비롯한 3개 상임위원회와 청사현황 및 의회사무국 조직 등 일반적인 사항은 2004년도와 변동이 없습니다. 다만 예산규모에 있어서 2005년도 예산이 24억1,164만3,000원으로 2004년도 예산보다 5.2% 증가한 1억1,886만3,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된 주요사유는 직원 인건비, 직무수행경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의정활동 지원강화에 2005년도 회기운영은 총 회의일수는 80일로 정례회 2회 35일, 임시회 6회 45일로 계획하였고, 계획성 있고 균형있는 회기운영으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회의운영 일정계획은 주요업무계획서에 첨부된 것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회기 중 구정 현안업무를 업무 보고토록 하고 비회기 중 구정현안 업무발생 시 구청과 상호 협의 보고회와 간담회를 실시하여 상임위원회 활동이 원활히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의회 당면 현안사항 토의를 위한 의장단 회의 정례화와 필요시 수시 개최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의원 세미나 및 의정연수 계획으로 의원 세미나는 국회 의정연수 1회, 외부세미나 2회, 내부세미나 2회 등 연간 5회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국회 의정연수는 희망하시는 의원님을 대상으로 국회사무처 일정에 맞추어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외부세미나는 체련대회와 연계하여 일정, 장소 등 의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내실 있게 추진하고자 하며 의원 전산교육도 상·하반기 각각 1회씩 연간 2회를 실시하되 내부세미나와 같은 날 병행 실시하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의정자료실 운영의 내실화를 위하여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하실 수 있도록 의정활동 자료, 의정전문서적 등 의정활동 관련자료를 적극 확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의정활동 시찰 및 교류는 지방의회간 상호 업무 비교시찰과 의정활동에 대한 벤치마킹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선진 지방의회를 선정하여 5월 2일부터 4일까지 2박 3일간 계획하고 있으며 의원 해외연수 계획은 2월에서 5월경으로 세부 추진계획은 의장단회의와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의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의회간 교류확대를 위하여 비교시찰과는 달리 우리구 의회와 자매결연이 되어 있는 의회를 선정하여 교환 방문 및 의정자료를 교환하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의정관련 행사추진은 개원 14주년 기념행사를 4월 15일 양천문화회관 대극장에서 개최할 계획입니다. 의정간담회 실시로 전·현직 의원님간 의정경험 토의, 지역여론을 수렴하기 위한 간담회를 실시하고 지역현안 토의 및 상호 유대관계 유지를 위하여 유관기관·단체간 간담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체련대회는 3월과 10월경 연 2회 외부세미나와 병행하여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열린의정 구현을 위한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에 대하여 자료관리를 철저히 하겠으며 회의장면 동영상 제공과 사용자 키워드방식 검색 시스템 구축과 양천의회보 열람방식을 기존 pdf에서 e-book체계로 시험도입 운영하겠습니다. 의회보 제작 배부는 연간 4회 정도로 하고 현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홍보하는데 많은 기여를 하고 있으며 재질을 기존 아트지, 백모조지에서 스노아트지로 개선하고 디지털카메라 활용으로 색도를 선명하게 발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회의록 발간에 있어서 구청 문서관리 시스템과 연계하여 금년 하반기부터 CD로 제작하는 방안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학생 모의의회 개최 실시로 학생들에게 지방의회 의정활동, 회의진행등 현장체험 학습장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의회홍보용 영상물 제작은 의회를 방문하는 학생 및 외부인사들에게 우리구 의회를 홍보하기 위한 것으로 3월 말까지 2004년에 제작한 것을 수정·보완하여 개원 14주년 기념행사시 상영토록 하겠습니다. 의회 개회시 홍보용 플래카드를 관내 구민들의 왕래가 많은 네 곳에 설치하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홍보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청사환경 개선은 의회청사 노후 계단 시설공사, 창호 시설 보강과 누수되는 옥상 전면 방수공사를 3월부터 실시하여 쾌적한 청사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장비 구입으로 업무용 컴퓨터, 모니터 2대와 컬러프린터 복합기, 프린터기, 홈페이지 서버, 공기청정기 각 1대와 회의참석 대기용 장의자 10개를 구입하여 행정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구의회사무국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소관 금년도 업무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걸 위원님.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청사환경 개선에서 의회청사 및 계단 시설공사 5,000만원 책정되어 있는 부분이 사업기간은 2005년 3월에서 6월로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화장실 개선공사를 했습니다. 화장실 개선공사에 따른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던가요?

화장실 개선공사는 2004년도 예산으로 계약을 해서 작년에 계약된 것을 이월해서 일부 금년도까지 한 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작년도에 계획된 공사가 되겠습니다.

작년도에 계획된 사업계획서 갖다 주시고요, 두 번째 우리 국장님께서는 의회운영위원회에 참석하고 계십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이 내용을 보면 열린의정을 구현하고 의정활동을 지원하겠다고 했습니다. 이 내용만 놓고 보면 작년이나 재작년이나 변화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국장님, 의회운영위원회의 역할이 무엇인지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는 본회의가 원활히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사전에 의견을 조율하고 또 좋은 안을 발의해서 본회의가 원만히 잘 되도록 준비하는데 우선 그 목적이 있습니다.

지금 회의적인 내용만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사무국 운영과 관련해서 또 의회운영과 관련해서 당연히 의회운영위원회에 보고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틀립니까?

의회운영위원회는 사무국소관 사항과 본회의에 관련된 사항이 업무적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구분되어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의회운영과 관련해서 전체적인 사항들은 의회운영위원장한테 보고가 되어야 됩니다. 의회의 살림살이를 사무국 단독으로 책정해서 집행할 수 있습니까? 의회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서 하고 있는 거에요. 그런데 지금까지 의회운영위원회에 어떠한 명목으로 보고가 된 바 있습니까? 전부 사무국에서 의원들이 하는 일까지 간섭을 해서 다 하고 있어요. 그래도 되는 겁니까? 누가 지시를 한 겁니까? 지금까지 국장님이 오셔서, 여기 직원들도 있습니다마는 의회운영과 관련해서 회의가 개최될 때는 의회운영위원회에 당연히 보고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을 때는 의회운영위원들을 대신해서 의회운영위원장에게 수시로 보고를 해야 됩니다. 또 의회운영위원장은 의회운영위원들을 소집해서 그 현안사항들에 대해서 토의를 하고 논의를 해야 되는 겁니다.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이래서 과연 의회운영위원회가 존재할 필요가 있다고 보십니까? 매일 운영위원장만 우리 운영위원들한테 또는 일반 의원들한테 뒤에서는 욕을 먹고 앞에서는 면박 당하고 이러고도 열린 의정이 될 것이고 의정활동을 지원할 수 있겠어요? 우리 국장님 오랫동안 공직생활을 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연 의회가 이렇게 굴러가도 되는 것인지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우리 의회사무국에서 사실 규정에 어긋나게 한 사항은 없는데 일부 견해를 달리 하는 사항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위원님들의 고견을 적극 참고해서 개선하는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은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하는데 뒷받침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의회사무국에서 의회를 독단적으로 끌고 나가고 독단적으로 행사를 개최하고 독단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는 그러한 사항들이 아니란 얘기에요. 의회운영위원장의 결재를 받아서 행사를 개최하든 비용을 지출하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희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만 위원입니다. 2005년도 첫 임시회의 의회운영위원회를 운영위원님들과 같이 하게 되어서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먼저 김희걸 위원님께서 말씀이 있으셨는데 2005년도에는 의회운영위원회가 실질적으로 의회운영과 관련해서 내실있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사무국장이하 직원들이 만전을 기하시기를 먼저 당부를 드립니다. 국장님,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전산교육 관련해서 질의하겠는데 의원전산교육을 내부세미나와 병행해서 실시예정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내부세미나는 몇 번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내부세미나는 1년에 2번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두 번 하는데 한 번 할 때 하루 실시하는 거죠?

예.

그러면 하루의 내부세미나 내용이 행정감사기법이라든가 예산·결산기법 관련해서 강의를 듣고 또 전산교육까지 하기에는 시간적으로 상당히 부족하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사실 의원님들의 교육을 하게 되면 참석률이 문제인데 전산교육이라고 하면 사실상 의원님들의 참석률이 저조하기 때문에 시간이 부족할 것 같으면 저희가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봤을 때는 내부세미나와 관련해서 강의를 듣는 것도 사실 제대로 강의를 듣자면 하루 8시간도 부족합니다. 또 전산교육도 제대로 받자고 하면 하루가 부족하고 그래서 하루에 두 가지를 다 같이 한다는 것은 두 가지 교육이 다 부실해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의장단회의라든가 또는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조정하는 것을 검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의원님들한테 드린 노트북 사용관계하고 개인홈페이지 사용하는 이런 거를 중점적으로 하는 거고 일반적인 컴퓨터교육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장시간이 소요되는 거기 때문에 의원전산교육은 노트북 위주로 하는 걸로 계획을 했는데 위원님 의견대로 그런 것을 감안해서 앞으로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는 5페이지에 보면 의원해외연수 관련해서 계획이 보고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질의보다는 제 의견을 좀 말씀을 드릴테니까 운영위원님들도 들으시고 사무국장도 들으셔서 앞으로 계획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번에 서남아시아에서 지진해일로 많은 사람들이 사고를 당해서 죽었습니다. 지금 현재 언론에 발표된 것으로는 15만명 이상이 사망한 것으로 발표가 되고 있는데 여러 의원님들이 만약에 동의하신다면 이번 해외연수를 서남아시아 쪽으로 봉사차원에서 우리가 경비를 절약해서 지원을 하고 또 지금 많이 수습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가서 할 일이 있다면 그 일을 직접 봉사를 해서 그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해외연수안을 검토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의원해외연수 관련해서 보고가 됐기 때문에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을 한 번 앞으로 계획하면서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의견을 개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금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올해 들어서 열리는 첫 의회운영위원회 자리이고 운영위원 여러분과 사무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에게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가 실질적으로 명실상부하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후반기 의회의 책임축으로 의회운영위원회가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위원님들이 책임과 의무를 가지고 도움을 주시고 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도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4대 후반기 의회가 시작되고 난 뒤에도 의회운영위원회가 제대로 기능을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의회운영위원장으로서 향후 의회운영에 대한 모든 것에 대해서 책임과 의무를 가지고 20명 의원 여러분들이 제대로 의정활동을 하는데 도움을 주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를 생각하면서 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운영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제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의회운영위원회 기능을 제대로 살려서 운영위원회의 존재가치가 확실히 부각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회사무국소관 금년도 업무계획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무국장을 비롯한 사무국 직원 여러분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