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0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 1월 27일까지 3일간은 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및 2005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심사와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 계획에 대해 보고를 받으시게 되겠습니다. 조례안 및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방법은 해당 실·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와 답변을 병행하는 방법으로 심사를 하고자 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서구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재연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재연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총무위원회 김영수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저의 실에서 금번 제출된 조례는 인천광역시서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제안설명에 앞서서 조례개정안을 상정하게 된 사유를 말씀드리면은 검단 지역 중소기업 지원 업무에 따른 그 업무 추진이 원활하기 위해서 지난 1월 3일자로 설치된 기업 지원 부서의 사무를 재조정해야 하는 사유로 관련 자치법규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의안 번호 1086번 인천광역시서구사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그간 검단 지역에 중소기업에 대한 등록 업무를 구에서 추진해 왔습니다마는 검단 지역 소재 기업인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행정자치부로부터 정원 및 부서 설치를 승인 받은 바 있어서 구청 기업지원 관련 업무를 일부 출장소장에게 위임하여서 기업 지원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사항은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뒷장이 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사무위임조례 별표3 출장소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중 지역 경제과란 제10호 내지 제19호를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단 지역 공장 등록에 관한 또 설립에 관한 승인 등 관련 사무를 출장소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신구전표 해당 업무를 보시면 1항에서 9항까지는 생략을 하고 그 이하 내용으로서 출장소장의 과거에 없었던 업무중을 새로 별표3 우측 사항 신설된 업무가 추가로 신설이 되겠습니다. 각 항목별로 혹 위임 사무명은 보고를 드리지 않고 유인물로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재연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권 전문위원님 본 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영권입니다. 양해해 주시면 앉아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소관 의안번호 1086번 인천광역시서구사무위임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95조 사무의 위임 등에 의거 검단출장소에 사무의 일부를 위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개정조례안 별표3 출장소에 위임하는 사항 중 번호 18의 위임 사무명 행정처분에 관한 다음의 권한의 가번 공장설립 등의 승인 취소에 대한 근거 법규 동법 제13조의 3은 잘못 적용된 사항으로 이를 동법 제13조의 5로 수정토록 검토하고 기타 사항은 원안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영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연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희철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사무위임 개정 조례안이 그 공장에 관한 건데요 이 과거에는 지역 경제과에서 관장을 했던 부분이 있었죠 ?

네.

검단에 지금 현재 등록 공장하고 무등록 공장이 많이 산재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등록 공장이 몇 개고 무등록 공장이 몇 개인가 묻고 싶고 무등록 공장에 대해서는 이 출장소내에 기업 지원팀이 신설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어떻게 앞으로 방향을 해 나가야겠다 그걸 한번 묻고 싶습니다.

지금 공장 등록 현안을 출장소 관내의 정확한 숫자를 준비를 못해 왔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거의 다 우리 서구에 공장이 공단을 제외하고는 공업지역이 아닌 지역에 산재되어 있는 부분이 가장 검단에 지금 많이 배치되어 있는데 가량 그 중에서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무등록 공장이 또 검단 지역에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이를 구에서 효율적으로 정비를 하지 못하고 또 갈수록 중소기업이라든지 무등록 공장의 난립을 방지하기 위해서 출장소에 공장 등록과 또 각종 공장의 경제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기업 지원팀을 만들어서 이번에 배치가 되는데 앞으로 무등록 공장에 대한 관리를 보다 신설팀에서 적극적으로 관리를 하고 또 불법적인 그런 행정이 되도록 관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해 나가는 그런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인원이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현재 팀 실적으로 해 가지고 3명을 배치를 해 가지고 하는데 현재 지금 인원이 그렇게 충분하지 않습니다마는 구에서 검단 전체를 카바하는 것보다는 기업지원팀을 신설해서 보다 차근차근 정비해 나가는 것으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현재 실장님이 지금 답변을 하셨는데 그 내용은 미흡한 것 같습니다. 금년도 1월 3일자로 팀 신설을 해서 팀장님도 나가 있고 지금 상황에서 3명이 근무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팀을 한 개팀을 신설하게 되면은 최소의 어떠한 계획에 의해서 신설이 돼야 되고 그 계획에 의해서 착착 진행이 되어야 되고 최소 기업지원팀이 검단 출장소내에 신설이 됐을 때에는 최소 기본적인 것 이런 부분은 어떤 협의나 또 심의에 의해서 됐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것 제가 답변을 부탁드리는 것인데 이건 기본적인 것이거든요. 공장이 몇 개가 있어 가지고 기업 지원팀이 필요하다 또 무등록 공장이 몇 개가 있는데 어떠한 정비가 필요하다 최소의 계획과 목적은 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없이 개정조례안을 내놓으면 안 되겠죠 ?

네 맞습니다.그것을 할 때 저는 승인을 받을 때 그것을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 가지고 올릴 자료에 의해서 승인 받은 것인데 그 자료를 제가 미쳐 파악을 하지 못하고 가져오지 못했는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자료가 있으면은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순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을유년 새해 첫 업무시죠 ?

네.

제가 질의하고 싶은 말씀은 검단의 무등록도 그렇지만은 무허가 주택 그런 것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 자료 좀 한번 뽑아주십시오.검단 완길동 그 88번지 그쪽에 ?

무허가 주택이요 ?

무허가 주택 무허가 주택공장 그 자료 좀 한번 뽑아주십시오. 88번지 쪽에요 ?

88번지대 무허가 공장이나 주택말씀이십니까?

주택과 무허가 공장88번지 일대에...

알겠습니다. 이거 끝나고요 지역경제과와 건축과와 협의를 봐서 현황을 뽑으면 바로 드리겠습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제가 문희출 위원님 질의했던 것을 좀 보충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출장소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전체 사항을 업무를 수행할려면 최소 몇 명이 필요합니까?

출장소에 기업지원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인력 말씀이십니까?

그렇죠 ?

인력이 현재 검단에서 확보하고 있는 공장에 수치로 봤을 때에는 하나의 일반자치구에 이상으로 그런 행정수요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구청의 기업지원팀도 5내지 6명 정도 현재 활동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출장소에는 3명 정도밖에 승인이 안 되어 있거든요.그래서 최소 한 한 5~6명 이상은 있어야 그 팀 운영이 제대로 원활히 될 것으로 보는데요 지금 현재 초창기에 승인 받는 과정이 좀 미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37명을 승인여부를 했는데 다 승인되지 못하고 적게 승인된 바람에 그렇게 3명 정도만 배치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인원 보충 할 계획입니까?

계속 승인여부를 더 받아서 검단 지역을 행정수요가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더 받을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김인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이런 조례안 수정안도 지금 현재 기업지원팀이 지금 1월1일부로 근무하고 있습니까 ?거기에 ?

네.

작년에 기업 지원팀이 생겼잖아요 ?

네.

올해부터 생긴건가요출장소에 ?

1월 3일자로.

1월 3일자 생긴거죠 ?

네.

사전에 이런 검토를 해서 아까 문희출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먼저 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식으로 할려면 ?

아니죠 그건 아닙니다 그 절차는 아니고요. 인력과 행정기구 설치에 관한 것은 작년부터 시작이 되어 가지고 승인을 작년에 받아서 1월 3일자로 행정부가 설치를 해서 행정부가 설치가 되면 또 사무위임을 줘야하거든요.사무위임을 그 자체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에 조례로 바로 받는 것이죠.

이번에요 ?

네.절차상의 하자는 없고요 단 지금 현재작년에..

절차상의 하자 있다는게 아니고 이런 사전에 미리미리 우리가 검토를 하셔 가지고 이런 조례안은 1월 3일자로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것은 오늘 1월 25일날 지금 조례안이 넘어 온 것이 아닙니까?이것을 수정해 가지고 행자부에 지금 올려서 행자부에선 벌써 인원을 받았잖아요 그렇죠 미리 ?

네 그래서 인력과 기구설치가 승인이 되면 의회에 승인을 받아야하지 않습니까?

네.

지금 작년도에 그 시기가 정기회 끝나고 임시회를 처음 금년도에서 개회된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하게 된 거죠.

검단이 상당히 무허가 공장도 많고 상당히 그쪽이 좀 문제가 많습니다. 우리가 아까 금방 이론 문제나 모든 복합적인 문제가 제대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우리 실장님이 조금 이런 문제는 추가로 확보해서 차질이 없도록 좀 이렇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문희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가 한 가지 더 부탁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기획 감사실에서는 이러한 조례안을 담당을 하고 관리를 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관련된 부서가 지역경제과라든지 검단 출장소라든지 관련된 부서도 동석을 시켜 주시면 심의를 하는데 원활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참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부탁의 말씀 실장님 잘 알고 계시지요 ?

네.

두 번 다시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재연 기획감사실장님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 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서구사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한 사항에 대해서만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재연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2005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재무과)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박영길입니다. 함께 하는 구정 살고 싶은 서구 건설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용수 총무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들께 감사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087호 2005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 인천광역시 서구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가좌동 노인복지센터 건립 부지 매입에 대한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공유재산의 취득 목적을 설명 드리면 현재 소규모의 경로당보다는 지역별 광역화로 노인 여가 활동을 다양화 할 수 있는 노인복지센터기능을 갖춘 중·대형 경로당을 신축하여 현 경로당 기능의 한계성을 극복하여 다기능 노인여가 활동을 촉진하고자 하는 사업사항으로 주요골자는 제2종 일반거주지역의 가좌동 2-3번지 외 3필지에 총면적 2,921평방미터 883.6평의 부지를 상반기에 매입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지 매입비는 총 10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제1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의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영길 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권 전문위원님 본 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영권입니다. 재무과 소관 의안번호 1087번 2005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기존 소규모 경로당을 지역별 광역화로 노인들의 여가활동을 다양화하고 촉진시킬 수 있는 노인복지센터의 기능을 갖춘 중·대형 경로당으로 시범 건립 운영키 위해 시가 서구 가좌권에 추진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중요 재산의 취득 처분시 시군 자치구의 경우에 1건당 예정 가격 1억원 이상인 경우 의회 의결을 요하도록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의 3에 규정 되어있고 지방재정법 제77조 제1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당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 시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의회 의결을 받도록 인천광역시 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5조 1항에 규정돼있어 본 변경 계획안은 당초 2005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하여 사전 의회 의결을 얻어야 하는 사전 승인적 성격이 되었어야 하나 사후적 절차가 되었음을 검토보고 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영권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영길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두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재무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시범적으로 해서 중·대형 건물로 경로당에 지금 이렇게 가좌권에 하게 되었죠?

그 사항은 저희가 사회복지과 업무이기 때문에

사회복지과 오라고 하세요 ?

사회복지과 과장님이 지금 업무보고중이라 담당 팀장님이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땅이 이쪽에 가좌2동의 구석에 가 있는데 가좌1동, 2동, 3동, 4동에서 권역별로 해 가지고 노인정 건립을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가좌권에 ?

과장님 나오세요 ?강영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자 우리 재무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실상 우리 재무과에서 공유재산을 해서 사회복지과로 넘겨주는거 아니예요 사서 ?

네.

그런데 지금 방금 김인두 위원님이 얘기하셨듯이 공작아파트 위쪽에 보면 배드민턴장 올라가는데 그쪽이죠 ?

네 그쪽입니다.

왜냐하면 가좌1동, 2동, 3동, 4동에 지금 팀장님이 복지과에서 나오셨는데 지금 노인정이 1, 2, 3, 4동에 몇 개나 있어요 우리 팀장님 잠깐 ? 왜냐하면 노인정이 예를 들어서 1동에 4군데 있으면 3동 뭐 2동, 4동 전체적인 노인정을 파악을 하고 위치선정을 했을 때에 위치에 그 시유지나 국유지 때문에 그렇게 했는지 몰라도 지금은 노인정이 자기 동에 해 달라는 거야 노인분들도 멀리 안 갈려고 해요 ? 그래서 아까 김인두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우리 가좌동에 큰 중·대형 노인정이 건립된다는 것은 인천시나 앞으로의 노인정이 대형화로 가는 추세지만 우리가 꼭 사서 주민이 노인분들이 안가면 소용이 없어요 그렇죠 ? 다 같이 모일 수 있는 것을 파악하시고 앞으로 가좌동에 처음에 생기면 이제 석남권이나 또 구역별로 계속 생길 것이니까 그 장소 선택을 신중을 기해서 하시길 바라고 또 지금 가좌 2동 앞쪽이나 이쪽에는 국유지나 시유지 이런 땅이 매입하기가 좀 힘들면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하여튼 장소는 좀 본위원 생각도 위치가 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긴 들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잘 신중히 생각해서 우리 노인분들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그 석남권에는 지금 석남 1동에 노인복지관이 지금 잘 돼 있잖아요 그렇죠 ?

네.

잘 되어 있는데 석남권하고도 우리 가좌권하고도 어느 정도 밸런스가 맞아야 돼요 같이 ?근데 그거는 너무 구석에 들어가 있단 말이예요 ? 너무 구석대기가 들어가 있어요 누가 보더라도 저 안으로 ?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것을 서로 이렇게 대형권을 가좌권, 석남권 뭐 가정권, 연희동권, 검단권 해서도 그 밸런스를 잘 맞춰줘야 한다고 같이 그래야 그게 어르신내들이 활용이 잘된다 이거죠 ? 한 군데는 저 꼭대기에 올라가 있고 한 군데는 이쪽에 가 있고 그러면은 서로 어디로 갈지도 몰라요 이양반들이 ? 그러나 서로 밸런스를 잘 맞춰주다 보면은 이게 활용할 수 있는 가치가 많이 있다 이거죠 ?그런 땅의 위치를 잘 정해 가지고 땅이 좀 비싸더라도 어차피 한번 지어 놓으면은 50년, 100년 이상 가기 때문에 오래 가야하기 때문에 그것을 앞을 보고 지어라 이거죠장기적으로 보고 우리나라 보면 5년, 10년도 못 내다보고 지어요 보면은 건물을 ? 장기적인 것을 보고 좀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좀 쓸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검토를 하셔 가지고 정확하게 한번 그 땅을 누가 지정했습니까? 사회복지과에서 지정했죠 ?

네.

그렇죠 ? 지금 재무과는 심부름꾼이예요 사회복지과에서 잘해야 돼요 ? 재무과는 정말로 그냥 그래서 내가 아까도 지역경제과에서도 말씀드렸는데 그것을 좀 정확하게 파악해서 하시는게 좋을 거 같아요 ? 이상입니다.

이명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 김인두 위원님하고 강위원님하고 아주 예리하게 지적해 주셨는데요 ? 백년대계라고 하면 우습지만 가좌동에는 어디다 지를 것인지 석남동엔 어디다 지를 것인지 가좌동에 여기다 지면 어떻게 잡을 것인지 노인 특히 젊은 사람들이 아니고 노인들이기 때문에 접근성을 최대한으로 우선으로 해야된다 두 번째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이런 것은 가격치도 만만치도 않아요 ? 거의 100만원일거예요. 도대체 이게 내가 이게 무슨 내가 알기에는 거기는 제한 구역이면서 현재 나도 그 근처에 한번 가봤어요 ? 가보니까 글자 그대로 좀 외진거 같아요 ? 그리고 여기 위치도에 현장사진을 보니까 그 앞에 보이는 옆에 보이는 큰 건물은 뭡니까?

어린이집입니다.

어린이집이죠 ? 난 여기가 모텔인지 알았는데 다행히 그거구만 이렇게 보면은 여기가 개인소유예요 그렇지 않으면 무슨 땅이예요 ?

개인소유입니다.

대체적으로 대지는 어느 정도 가격을 쳐서 10억이 책정된 거예요 ?

그것은 감정평가를 해 가지고 감정평가 금액에 의해서 책정 된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 공시지가는 어느 정도 금액이 대충 나와 있어요 대지와 전과 임야는?

감정평가에 의해서는 대지는 평당 50만원.

대지는 50만원 또 요 ?

평방미터당 50만원.

평방 미터당 50만원 그러니까 165만원 정도다 ?

그 정도 되겠네요.

그 지역이 그 정도 땅값이예요 ?상당히 우리가 보기에는 그 땅이 그렇고 그런데 하여간 현 위치에 대해서 땅값을 무엇을 논하는 것보다는 김인두 위원님과 강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이것을 가좌권에 짓는 것입니다 그렇죠 ?

네.

거기에 4개동 주민들이나 위원들을 모아놓고 공청을 해서 또 이 장소가 한군데 지정할 것이 아니라 한 서너군데 이렇게 특히 접근성 노인네들은 걸어서 갈 수 있어야 돼요 주로 ?접근성을 좀 중요시해서 서너군데 정해서 공청회를 거쳐서 그때 그 세부계획을 세워서 올렸으면 하는 것이 저도 다른 위원들하고 동감을 갖고 있습니다. 이 변경안은 이번에 처리할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약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재연입니다. 네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기획감사실 소관 사항을 간단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준비된 유인물 5페이지 목차는 생략 드리고 보고에 앞서서 이왕에 나왔으니까 우리 팀장님들을 다시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대선 기획팀장입니다. 그 다음에 김제철 예산팀장입니다. 임경환 혁신분권팀장입니다. 김기봉 법무의회팀장입니다. 정해영 감사팀장입니다. 이용수 통신관리팀장입니다. 최민희 정보관리팀장입니다. 그럼 보고서에 의해서 7페이지에 있는 국제화 마인드 제고를 위한 청소년 국제 교류 사업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글로벌 시대에 대비하는 청소년들을 국제 교류를 시킴으로써 국제 역량을 더 보다 강화시키기 위한 그러한 계획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대상지는 청도시 시북구가 되겠으며 저희와 현재 교류를 맺고 있는 지역입니다. 교류 대상은 청소년이나 호스트 패밀리 또 청소년 동아리 등을 주로 해서 방학기간동안에 홈스테이가 가능하도록 추진하고자 합니다. 교류에 따른 프로그램은 홈스테이를 통한 어학연수나 전통문화 및 외국의 생활문화 체험 그리고 청소년시설 및 유적지 답사를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로 해서 주요 추진계획은 작년부터 준비를 했습니다마는 2004년 12월달에 교류일정과 대상 방법에 대해서 양국간의 협의를 좀 했고 금년 1월달에 내일입니다내일 26일부터 28일까지 3일간에 걸쳐서 실무자 두명이 그쪽과 작년에 협의 된 사항을 현지 확인하기 위한 방문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4월중에 홈스테이 사업 참여 대상자에 대한 선정을 하고 호스트 패밀리 참가자 신청을 받아 가지고 금년 하계방학 동안에 처음으로 실시하는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폐이지가 되겠습니다. 일하는 방식 개선 사항으로써 이 사항은 21세기 신사고 및 발상의 전환을 위해서 과거의 잘못된 행정 행태라든지 조직 문화를 갖다 개선하기 위한 범국민적 차원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간략히 말씀드리면 주요 4대 분야를 추진하고 있는데 불필요한 일을 버리는 일과 유연하고 탄력적인 조직문화 창출 그리고 참여와 수평적인 협력관계 유지 그리고 각 업무별의 업무프로세스의 개선사항이 주요 골자로 해서 금년도 추진목표는 추진계획을 보시면 2005년도 중점적으로 추진할 사항은 저희가 회의문화를 먼저 개선하겠다 불필요한 회의를 너무 장기적으로 장시간동안 함으로써 시간적 낭비라든지 이러한 부분을 줄이고 보고업무개선 이 보고도 중요 사항만 보고하고 또 구두 보고 해야 될 사항을 서류를 만든다든지 이러한 부분을 개선해 나가고 또 토론의 일상화를 시키는데 현재까지는 수직적인 어떤 지시적인 회의보다도 수직적인 그러한 문화를 개선해서 수평적인 회의문화를 개선해 나가겠고 또 지식 관리 활성화 또 교육의 기법을 개선하고 업무별로 업무 프로세스를 재 설계함으로써의 불필요한 업무를 갔다가 줄이는 일하는 방식을 개선해 나가는 보다 중점적으로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비교 시찰 우수사례 공모 제도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이것도 저희구가 처음으로 지난해에 시행을 했습니다마는 굉장히 공무원들의 어떤 비교시찰을 함으로써 그냥 보고만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구정의 접목을 시켜서 보다 구민편의를 위한 시책을 추진한다는지 또 행정발전을 꾀하고자하는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처음으로 시행을 했습니다마는 27명이 이 공모 제도에 참여를 해서 50여건을 저희한테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심사를 통해 가지고 연말에 표창이라든가 시상을 했었는데 굉장히 좋은 안과 아이디어가 많이 제출이 됐고 또 파생적으로 이 제도를 운영을 함으로써 새로운 아이디어 창출도 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이 부분을 확대를 해서 구산하 전직원을 통해서 도시경관 부분이라든가 환경, 청소, 문화, 예술 분야 또 복지, 교통, 건설, 체육분야 등 각종 구정에 관한 사항을 출장을 갖거나 비교시찰을 갖거나 또 본인이 어떤 여행을 개인적으로 갖거나 또 부부간의 어떤 여행을 갔든지 가족 간에 갔다든지 했을 때에 타시도의 사례를 사진으로 담아온다든지 또 시책을 갔다가 발굴해서 온다든지 그러한 자료들을 차단시키지 않고 제출해 줌으로써 심사를 통해서 우리 구의 접목시킬 수 있는 부분을 접목시키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소요 예산을 작년에 3백만원 세웠었는데 올해 5백만원으로 의회에서 승인해 주셔 가지고 이 부분은 더 공무원들이 활성화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구정명예 감사관제 효율적 운영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도 보고를 작년에 드렸습니다마는 변동된 사항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동별로 한 명씩 해서 15명이 구정 명예감사로 위촉이 돼 있는데 구정보다 공무원들의 부정부패라든지 비리고발 또는 지역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불평 불만사항들을 하기 위해서는 한 명 가지고는 동 단위로 부족하다 그리고 그러한 민원 모니터링을 하기 위해서는 한 명 정도가 더 필요하다는 견해가 있어서 추가로 금년도에 한 명씩 위촉을 해서 각 지역에 있는 문제점이라든가 부정의 고리 공무원들의 어떠한 잘못된 관행 여러 가지 이러한 사항을 모니터링화해서 이분들이 제출할 수 있도록 이러한 기능을 보다 활성화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인터넷 민원답변 자동 안내 서비스 제공 사항입니다. 이 부분도 현재 인터넷 전자민원 창구를 통해 가지고 각종 불편사항이라든가 궁금한 사항을 제출하게 되는데 우리가 인터넷상으로 답변을 해 주고 있습니다마는 그 답변 내용을 주민들이 일일이 인터넷을 통해서 이렇게 확인을 해 봐야 되기 때문에 불편한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보다 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서 SMS문자 서비스방식을 활용을 해 가지고 인터넷으로 신고가 들어 옵니다마는 인터넷에도 답변을 주고 바로 즉시 인터넷에 답변을 띄울 때 SMS로 문자서비스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작년한 해 3월달 2월부터 3월부터 해서 5월까지 추진하고자 했습니다.그런데 앞 당겨 가지고 금년 1월에 준비가 거의 완료되는 단계에 있기 때문에 2월부터 4월까지 앞당겨서 추진하고자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변화와 혁신과제 추진 사항입니다. 아까 일하는 방식개선과 상통하는 사항입니다마는 간단히 보고를 드리면 금년도에 우리 구정에 앞에서 말씀드린 것은 정부 차원에서 일하는 방식에 대한 큰 틀이고 우리 구정에서 금년도에 본격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변화와 혁신과제 추진 사항인데 주요 중점추진 계획을 말씀드리면은 전국에서 최고가 가는 그런 업무를 개발해서 각 팀별로 한 가지씩은 각 기초자체단체에서 추진하는 업무가 공통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중에서도 이왕이면 전국에 최고가 가게끔 추진해 보자 그래서 저희가 혁신적인 차원에서 작년 연말에 각 부서별로 전국적으로 이 업무만큼은 전국에서 최고가 가겠다 하는 것을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각 부서별로 한 건내지 두건이 들어 왔는데요 그 업무를 가지고 금년도에는 금년 연말까지 추진해서 전국적으로 이러한 행정업무가 서구에서는 가장 우수 시책으로 잘 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 사항도 지금 현재 참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적절히 추진하기 위해서 신규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함으로써 또 추가로 추진해 나가고 지역 자체적인 변화와 혁신추진에 대해도 정기적으로 개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혁신 협의회를 구성을 국가 균형발전 특별법에 근거를 두고 구성하고자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조직의 변화와 혁신을 위한 교육도 시키는데 우선 간부 공무원부터 워크숍을 가질 계획이고 공무원의 특별교육도 외부강사를 초청을 해서 변화와 혁신을 위한 정신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혁신 과제에 대한 추진사항 결과 추진 결과 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연말에 상반기에 한번 평가하고 하반기에 평가를 하겠습니다마는 각 부서에서 제출된 주장하는 가장 잘 해보겠다는 업무를 평가를 해서 우수한 결과 인센티브를 부여를 하고 자 합니다. 그래서 우수 부서에 대한 표창과 개인에 대한 표창으로 보다 더 일을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변화와 혁신 관련 홍보 시스템도 체계적으로 확보를 해서 또 홍보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 사항은 혁신 PBT라고 해서 Poster Based Training 이라고 해서 기법 이라는게 있습니다.홍보 기법이 있는데 가시적인 기법이 되겠습니다. 이 홍보포스터를 시각적으로 봄으로써 아 변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돌아올 수 있도록 그런 기법으로 올해 1월 달부터 추진하고 있는데요 청내에 현관에 들어오실 때 그 홍보포스터를 아마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한 기능도 살려서 공무원들이 항상 깨어 있고 마인드가 새롭게 변화하는 그러한 습성이 몸에 뵐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14페이지 2005년도 인구주택 총 조사를 실시할 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매 5년마다 실시되는 인구 센서스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국가 경제에 지표가 되고 그 결과를 가지고 국가정책을 수립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그러한 사항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5년마다 실시하는 인구 또 주택 각종 구조 산업 형태라든지 이런 것을 조사하게 되는데 작년 연말부터 준비를 했습니다마는 본격적으로 금년도에 실시가 되는데 원래 본 조사는 11월 1일보다 15일까지 15일간 조사가 됩니다. 각 가정을 방문해서 조사가 되는데 이 15일간을 조사하기 위해서 작년 연말부터 기초조사 기본 준비 사항을 완료가 됐고 금년 1월부터 10월 달까지는 조사기간 전반적인 준비조사를 하고요 12월까지 완전히 끝나서 보고가 되면 내년도 2006년도 말에 가야만 총 결과가 나와서 국가 정책에 반영하는 국민들한테 공표가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도 차질 없이 준비를 해서 조사하는데 소홀히 없도록 그렇게 진행해 나가고자합니다. 그래서 조사요원은 각 동별로 채용을 해 가지고 운영이 되겠습니다마는 조사관리자 20명하고 조사요원에 880명 총 900명이 가동이 돼 가지고 11월 1일부터 15일까지 조사가 되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기획감사실소관 주요업무보고 사항을 보고 드렸습니다.

이재연 기획감사실장님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보고 들으신 주요업무 추진 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재연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팀장님들 수고 많습니다. 14페이지 2005년도 인구 총 주택조사 실시를 지금 매년하고 있죠 ?

아니요 5년마다.

5년마다 한번씩하고 있죠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서구가 균형발전이 될려면 지금 우리 인구조사가 되면 우리 가좌권에는 90년대 초반에서는 서구에서 제일가는 가좌권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제일 낙후된 동이 됐어요 가좌동이 ? 그러면 이런 것을 도시 균형발전을 서구에 맞게끔 잘 이끌어 나가야되는데 왜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것인지 왜 인구가 늘어나고 있는지 이것을 정확하게 인구조사 할 때 분석을 해 가지고 구에서 대처를 해 줘야 됩니다.그렇죠 ?

네.

그런데 지금 가좌권에는 상당히 낙후가 돼 가지고 인원이 전부 다 떠나고 있어요 ? 그럼 여기에 조사하면서 구에서 과연 대처방안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인구조사를 하면서 그런 대책 안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지금 인구 증가 추이를 보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에는 우리 서구가 현재 37만에 육박을 해서 약 작년도 보다 1만 5천명이 지금 우리 구 차원에서는 늘었습니다마는 가좌권역이 인구가 줄어드는 그런 추세는 제가 보기에는 이제 굉장히 경제가 침체되어 있고 우선 가좌동에 기업체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숙사도 많이 있고 지금 현재 가좌권역에는 가좌 2동을 제외하고는 거의 단독주택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독주택에서 거주하는 그런 인구들이 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가까운 거리에 많이 살았었는데 그러한 문제로 해서 자꾸 이동하는 그런 추세인데 이런 부분이 염려하는 것이 가좌 인구가 계속 줄어드는 것도 방지해야 된다 그래서 그런 원인을 찾아서 구 차원에서 대처해야 되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계획이 바로 그것입니다. 위원님께서 가좌권역에 대한 인구가 계속 유입이 되고 또 발전되는 모습이 보여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경인 직선화사업과 일반 도로화되면 가정 IC가 도시재개발로 28만평되고 그 밑에 가좌IC 권역을 도심 재생축이라고 해 가지고 도심 재생축을 개발하고자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좌 현재 IC있는 부분 한국티타늄과 양쪽 인터체인지 부분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가좌권역이 앞으로 제2 도시철도 2호선, 3호선에 환승 역세권을 가지고 시에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2020년까지. 그래서 저희도 그러한 안을 제출해 가지고 가좌동에 가좌1동, 2동, 3, 4동이 그 쪽 권역이 아마 앞으로 굉장히 발전이 되고 또 그런 그 개발된 재생축 공사가 하루 앞으로 당길 수 있도록 저희도 계속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2002년 도시 기본 계획으로는 일부는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반영이 되어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아는데 그래서 앞으로 균형발전이 될 수 있도록 도시가 균형발전이 될 수 있도록 그러면은 과연 검단권, 연희권, 가정권, 가좌권 이렇게 4곳을 따져보면 그동안에 가좌권이 상당히 한 10년전만봐도 제일 아마 도시로 서구화 됐었어요 ? 그런데 지금 한 10년 지나서부터는 이쪽에 연희권하고 검단권으로 많이 재개발되면서 많이 인구가 줄어드는데 그래서 이런 것을 기획감사실장님과 팀장님께서 종합적인 분석을 해서 도시 균형발전이 될 수 있도록 이것을 위해서 잘 서구가 다른 타구보다도 인구나 모든 면이 살아가는데 제대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잘 짜임새 있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변화와 혁신 과제추진에서 보면 과연 이 변화와 혁신과제 추진이 노무현정권 들어서가지고 혁신팀이 하나 생긴거죠 ?

네.

과연 공무원들이 무슨 일을 해야 되고 앞으로 정말 아까 말씀 하신대로 저는 그 특히 그렇습니다.공무원들이 정말 모범을 보시고 서로간의 이질 감정이 없어야 돼요 ? 보면 공무원간의 서로 이질 감정이 있어 가지고 일하는 과정에서 서로 문제점이 많이 도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간의 시스템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뭔가 좀 아까 잘 되는 쪽으로만 우리 실장님이 얘기하셨는데 공무원들이 지금 일 안 하는 공무원들이 많아요.먼저 아까 회의 주제도 그것도 4시간 2시간 계속하는데 회의가 필요 없어요 앞으로 공무원간에 ? 서로 간의 팀웍만 잘 이루어지면 정말 위계질서가 잘 잡히고 그러다 보면은 좀 열심히 일을 해 주셔야만 우리 주민과 같이 가까이 갈 수 있지 않느냐 우리 공무원들이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것을 말씀드리면 현재 변화와 혁신과제는..

공무원들 자체가 변화가 안 오면은 이거 혁신 필요 없다 이거죠 ?

지금 민주화는 많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마는 거의 수직적에서 수평적으로 많이 가는 추세이긴 합니다마는 아직도 이 조직에는 수직적인 개념이 있습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위계질서가 필요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조직의 내부문화이고 행정조직의 내부 문화이고...

지금 단체장을 4년만에 한번씩 단체장 뽑죠 ? 그렇죠 ?

네.

단체장의 권한이 상당히 세죠 ?구청장이 세죠 ?

뭐에 비해서 세다고 하시는 거죠 ?

총괄하는데 인사권이나 모든 것을 다 구청장님이 가지고 있잖아요 ?

권한 구청장님이 가지고 있는 권한 말씀이시죠.

내가 권한 얘기했잖아요 ?권한 세죠? 그러면 지금 보면 공무원들은 구청장한테 너무 줄서지 말고 그거 먼저 혁신을 해야 돼요 공무원들이 ? 일하는 모습을 보이고 정말 구청장은 4년에 하다가 나간다 이런 생각만 해야지 거기에 줄서 가지고 어떻게 하면 내가 좀 좋은 자리를 맡을까 하는 이런 생각만 가지고 있는 공무원들이 많다는 얘기예요 몇 몇 보면 ? 앞으로 그런 작태를 버리고 정말 일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 그게 혁신이예요 바로 혁신이라고요 ? 이런 혁신 없이는 개혁이 안 됩니다. 그러면 일 열심히 잘하는 사람은 몇 몇 때문에 다 떠나버려요 다른데로 일하기 싫어 가지고 서구를 ?자꾸 인재들은 다른 구나 다른 시로 가버릴려고 한다는 말이예요 ? 이런 모순이 돼서는 무슨 우리 서구가 앞으로 공무원 인재가 많이 들어 올 수 있냐 이거예요 ?공무원 인재가 들어와서 서구 발전을 시켜줘야 되는데 그러면 그런게 바로 혁신이예요 그런 모습을 보여서 공무원간의 서로 이질감이 나오지 않도록 우리 기획감사실장님이나 법무팀이나 감사팀 감사팀장님 정말 공무원 비리가 없는 깨끗한 공무원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네 이명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인터넷 민원답변 자동시스템 안내제공에 맨 아래에 소요예산 3천만원인데 민원답변 자동응답 시스템과 민원답변 자동시스템의 이거 시나리오를 한번 얘기해 보세요 ? 시나리오를 하나 만들어서 어떻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

네 지금 구민이 말입니다 우리가 구정 홈페이지가 있잖아요 홈페이지에다가 어느 지역에 어떤 부분이 불편하다라고 신고가 들어 왔습니다. 그러면 거기에는 각 분야별로 환경, 청소, 교통, 어떤 분야가 있지 않겠습니까 ? 그러면 그 해당되는 부서에 클릭을 해 가지고 거기에다 민원 불편사항을 게재를 해 놓으면 그 각 부서에서 바로 바로 열람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열람을 하게 되면 그 불편 사항을 인지를 해 가지고 부서장을 결심을 받아 가지고 바로 처리하고 또는 처리할 계획이라든지 또한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어떻게 했다 라는 것을 인터넷에 똑같이 다시 들어가서 응답을 답변을 거기다 기재를 해서 다시 또 클릭을 하면 본인의 집에 가정에 인터넷으로 도착이 됩니다 메일이. 도착이 되면은 아 이렇게 처리가 됐구나 하는 사항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항도 주민들이 신고를 해놓고 밖에 나가 가지고 일상 생활을 하다 보면 내가 제출을 구청에다 했던 것을 어떻게 처리되는가 궁금해 하니까 이것을 요즈음 휴대폰은 거의 다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휴대폰을 신고할 때마다 그 휴대폰에 기재되어 있으니까 그것을 바로 SMS 문자서비스로 우리가 답변 인터넷 줄 때 동시에 핸드폰이 갈 수 있도록 하면 바로 아 이렇게 처리됐구나 하는 그러한 답변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주 좋은 제도인데 제가 어제 주유소에서 기름을 7만 5천원어치 넣었어요 ? 그래서 그게 뭡니까 자기가 직접 기름을 넣는 것을 뭐라고 그러나 셀프로 리터당 40원씩 절약하면서 넣었어요 ?그랬더니 탁 핸드폰에 발신음이 들려서 열어 보니까 귀하가 첫 번째 찍은 것은 9만원을 찍었는데 결제는 7만 5천원입니다라고 딱 나와요 나 깜짝 놀랐어요 그것을 보고 ? 그래서 내가 야 이거 굉장히 좋은 제도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미 금융권에는 이것을 벌써 했다니까요 그래서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하여간 금융권에서 먼저 시작을 했는데 그것이 어느 정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인지 우리 실장님이 설명한대로 정착이 될 수 있도록 심혈을 다하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변화와 핵심과제 아까 김인두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팀이 서구관내에 총 몇 개팀이 있습니까?

한 78개팀인가 지금도 계속 증가 되어 가지고..

예 한 70개 80개라고 합시다. 전국 최고인데 우리 기획감사실이 몇 개있어요 ?

7개팀이 있습니다.

새로 생긴 것까지 ?

네.

거기 각 팀별로 전국 최고 팀이 되기 위해서 업무를 하나 이상 두라고 그랬거든요 ? 그래서 기획감사실이 주무부서인데 그것 좀 각 팀장님들이 일어나서 발표 좀 해봐요 ? 이달 말까지인데 오늘이 25일이거든요 ?여러분들은 다른 팀보다는 기획감사실이 앞서가고 또 취합하는 팀이기 때문에 또 팀별로 일어나서 최고가 되기 위해서 무엇을 선정했는지 선정된 사항을 말씀해 보세요. 못했으면 못했다고 그러고 ?

이용수 통신관리 팀장입니다. 저희 팀에서는 정보통신 최초로다가 감리자격증을 전부 취득하기로 지금 방침을 정했습니다.그래가지고 올해 교육을 전부 받아 가지고 이수를 해서 합격을 하면은 감리자격증을 다 취득할 수 있는 여건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구에서 발주된 모든 공사의 통신부분 만큼은 감리를 저희가 실질적으로 수행할려고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팀장님 좋은 계획을 잡아주셨는데 부디 금년 안에는 그 팀에서 원하는대로 감리자격증에도 합격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용수 고맙습니다.

다른 팀 ?

그것은 잘못 이해하시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환경 개방대학이라고 해 가지고 명칭을 이렇게 정해놓고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경서 매립지가 있잖아요 옛날에 매립이 완료된데. 그게 20년 지나야 준공이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매립 완전히 된 상태 좌측에 보면 침출수를 빨아들이고 있어요 받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시커멓게 나오는 침출수 그 관리를 시에서 관리동 막사가 있어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안정화사업 이런 것들이 불안정하고 또 가스유출도 되고 그러기 때문에 상부에다가는 건물 짓기가 곤란하고 그러기 때문에 지금 현재 관리동사를 보통 리모델링하거나 증축을 하게되면 거기에 사무실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저희가 그래서 시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한테 관리권이 이양이 돼야만 우리가 활발하게 쓸 수 있는 것이거든요.그래서 이 부분을 시에다가 저희가 협조 요구를 해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작년부터. 그런데 시에서는 그 매립지 경서매립지가 소유 지분이 서울시가 한 70% 가지고 있고 30% 환경부가 가지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인천시에서는 순수한 관리권만 관리하는 것만 침출수하고 가스관리 이런 것만 지금 하도록 옛날에 수도권 위원회가 있어 가지고 결정된 사항인데 시에서도 우리 서구청장이 요구한 관리권 이양을 요구하니까 자기가 시장이 혼자 단독으로 정할 수 없고 이것은 서울시하고 환경부가 다 협의가 다 되어야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어려운 입장을 표명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확정된 사업이라고 할 수는 없고 되도록이면 가급적 주민들이 매립지를 그냥 방치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초화류라든가 이런 것을 식재를 해 가지고 산책로를 개발해서 주민들이 그런데 와서 구경도 좀하고 좀 바람도 쐴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 줄려고 하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관리하는 부분을 아까 말씀하신대로 70%는 시가 관리하고 있고 환경부가 30% 관리하고 있는데 2공구 매립지내에 우리가 관리권을 넘겨받아서 한다는 소리를 듣고 내가 이상해서 얘기를 했는데 산책로를 하면은 주변에 예를 들어서 쉴 수 있는 휴식공간이 있어야 되고 또 그늘정도도 있어야 되고 하는데 그거 돈 많이 들어서...

그래서 그거 참 서울 난지도 가보시면 알겠습니다만 하늘 공원으로 해서 굉장히 상암 경기장 왼쪽 있지 않았습니까?그것이 원래 난지도 쓰레기 매립장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경서매립지에다가 저렇게 난지도로 방치하는 것보다는 꽃을 잘 심어서 거기다가 산책로라고 하는 길만 좀 만들어주고 양쪽 이런데는 다 가스관이 있기 때문에 못 들어가게 자연 벽을 갖고 유도해 나가면서 바람을 쐬고 상부에 가서 이렇게 구경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 계획입니다.

네 됐고요 왜냐하면 기획부서에서 이 팀이 전국 일등을 한다는 얘기는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어려운 일인데 우리 일개 팀이 7개 팀이라고 했나 우리 기획부서가 ?

네.

하나라도 들어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하시고 나머지 내가 시간 관계상 다섯 개 팀을 못 물어봤는데 계획이 끝나는대로 기획부서 만큼이라도 내가 관심을 갖고 보겠으니까 서류 제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님 ? 네 강영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까 우리가 기획실장님께서 14페이지의 그 인구주택 총 조사 실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주무부서기 때문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경인 고속도로가 이제 앞으로 일반화 도로가 되잖아요 ?

네.

그래서 가정동이나 가좌IC 부근이 지역적으로 균형발전을 위해서 시에서 반영이 돼야되는데 올해 2005년도 반영이 전체적으로 좀 안됐죠 거기가 ?

일부가 됐습니다. 됐는데요 가좌IC 권역에 202

좀 안 되고 있는데 이 부분까지 저희가 늘 항상 촉구하고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최대한도로 그렇게 좀 인구밀도 보면은 제가 가좌동에서 예를 들어서 4동쪽에도 제가 2대때 보면 2만이 넘었었어요 ? 그런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14,600여명이 살고 있는데 가좌 1동도 지금 많이 주는 편이고 또 제가 티타늄 있는데가 환승역 얘기가 나왔잖아요?

네.

그런데 언제 내가 주안역을 지나다보니까 환승역 유치는 뭐 주안역으로 이렇게 프랭카드가 걸려 있다구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우리 서구에 역이 생길 수 있는 부분 또 주무부서기 때문에 최대한도로 실장님이 관장해서 살기 좋은 서구가 발전하는데 앞장서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확정되지 않은 부분을 여기서 말씀드리기가 곤란하고 또 이미 발표되고공청회 때 나온 얘기만 말씀드린거고 그래서 지금 현재 2011년까지 도시2호선 전철은 계획은 이미 되어 있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류동에서 지금 말씀한대로 지역을 통해서 남동공단으로 가는 그 선이 지금 추진되고 있고 환승역이라는 것은 역과 역에서 도는 것이 환승역 아닙니까? 그래서 2호선 하나만 가지고는 환승역이 될 수 없으니까 3호선 계획은 이제 부평에서 철마산을 넘어와 가지고는 진주아파트를 끼고 오면서 거기 아까 그 티타늄 있는 자리를 거쳐서 이제 인천시청으로 가는 그쪽 그것이 3호선 계획인데 이건 하나의 구상일 뿐입니다.그래서 거기가 도시 지형적으로 봐서나 입지적인 여건을 고려할 때 환승역이 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견해죠 확정된 것은 아니고 2호선 계획만 지금 발표되고 있고 또 도시 기본 계획에 그렇게 돼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대로 서구 입장에 항상 구민들이 어떤 비전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그러한 장기적인 계획을 항상 수립을 해서 이렇게 촉구해 나가겠습니다.

네 말씀대로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질의 마칩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희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하는 방식 개선에 대해서 지금 추진단계가 4단계로 나누어져 가지고 지금 일정을 보니까는 2단계는 벌써 지금 시행이 된 것 같습니다. 제가 2004년도 행정 사무감사 때 회의시간 회의목적 이것에 대해서 지적을 한 내용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당시 이 부분을 구청 동사무소 부서별로 전체적이고도 조사를 한 바에의 하면은 구청에 또 각부서는 업무시간 중에 회의를 계속적으로 해 왔고 동사무소는 업무시간 외에 회의를 진행 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민원인들의 불편해소도 해야 되고 인력 낭비도 하지 않아야 되고 또 결과적으로 봤을 때 금전적 까지 손실을 볼 수 있는 체계가 아닌가 그렇게 전달과 지시 보고체계로 이루어 졌으면 좋겠다하는 지적을 한바가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그 내용도 들어가 있는데 지금 우리 구청 각 부서 회의는 어떻게 개선이 되고 있는지 개선이 안됐으면 여기에 개선 방향에 들어가 있는데 이 부분에서 어떻게 사업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지 설명을 간략하게 지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아까 보고 드렸을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회의시간이 불필요하게 너무 많고 또 업무의 능률이 떨어진다고 해서 우선 간부들부터 바꾸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매일 아침마다 지금 간부들이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거의 한 시간 내지 한 시간 반 또 길게는 하게 되는데 물론 장단점은 있습니다. 회의를 통해서 이제 업무추진에 더 박차를 가할 수가 있고 쓸데없이 정례적으로 모이는 형식 같으면 또 너무 회의가 불필요하게 낭비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일년동안 해 보니까 조금 회의시간이 많다는 견해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그래서 간부 회의부터 우리가 월요일부터 한 주간부터 금요일까지 있었던 것을 월, 수, 금으로 줄이고 중요할 때만 그때 개별적으로 가서 윗분한테 보고를 하고 이제 그런 것으로 바꿔서 이미 실행에 그 부분은 들어갔습니다. 그 부분은 실행에 이미 들어갔고 그 다음에 자체내에서 직원들의 회의 이 부분은 우리가 전체적으로 모일 때에는 월 한 달에 한 번씩 월례조회가 있습니다. 월례조회를 하다보면 아침 9시에 하다보니까 민원인들한테 불편을 초래하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동사무소는 현재 제외를 시키고 있습니다. 특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교육을 할 때 빼고는 그래서 구청에서도 민원을 보는 직원들을 제외하고 있고 일부 사무실 근무하는 사람을 위주로 해서하고 있는데 일상적으로 근무하면서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주로 각 부서별로 전달해야 될 목적이 있을 때 각 과의 서무를 보내 가지고 회의 소집을 하고 있는데 그때는 회의 시간이 장시간이 되는 것이 아니고 간단 간단 한 5분내지 10분 사이에 왔다가 전달받고 가거나 또 어떤 것을 서류를 제출하거나 또 가지고 가는 그러한 정도로 하는데 지금 이런 부분도 각 부서에 많이 불편하다고 하기 때문에 거의 이 메일로 전자 메일을 활용을 해서 오고 가고 하는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인 개선이 필요하고 또 전체 구민들도 바라는 바가 바로 그것입니다. 어떠한 민원을 봤을 때 1시간 심지어는 2시간씩 기달려 갖고 민원을 보면서 짜증을 내고 나오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게 상당히 많거든요 ? 간부들이 한 시간씩 10명이 하면 한 시간을 했지만 10시간이 소비가 되는 것이고 그 밑에 팀장님들 담당직원들까지 하면 100시간 200시간이 시간 낭비가 되는 겁니다. 그것을 결과적으로 금액으로 산출을 했을 때에는 그 공무원들에 대한 금액은 어마어마한 숫자가 되거든요 ?이런 부분도 수치로 한번 계산을 해 봐서 어느 것이 과연 좋은가 지시하고 전달해서 이루어질 사항을 굳이 소집을 해서 회의해 가지고 진행을 한다고 하면은 전체적인 주민들의 마이너스 요인이 바로 발생하는 기본적인 요소입니다. 그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개선이 되어야지만 우리 서구가 더 좋아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방식 개선 추진사항에서 내용은 타이트하게 잘 만드셨고 진행을 하고 있었지만서도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들이 와 닿을 수 있는 피부에 와 닿아서 정말 좋아졌구나 잘하는구나 편하다 이러한 이야기가 나올 수 있도록 재차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일하는 방식 개선 추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개선 대상 4대 분야 그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시간상 ? 구청장님께서 각 동사무소에 순시하고 있죠 ?

네.

우리 관계공무원들이 몇 분이 가십니까?

관계공무원이 전체 동을 다도는 과장은 다섯 분이 되고 공통적으로 민원사항이 많은 그런 부서장으로서 수행하는 사람이 다섯 명이고 다섯 명을 포함을 해 가지고 현재 검단지구나 연희동, 검암 경서지구 이런데에는 현재 주민이 상당히 신 도시화되면서 민원도 많고 그러기 때문에 환경, 청소, 도시개발분야에 관한 세분을 더 수행을 해서 8명이 그런데는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구청장님께서 매년 각 동사무소를 순시하죠 ?

네.

그러면은 반복된 민원이란 말입니다.또 새로운 민원 솔직히 말씀드려서 구청장님께서 동네 주민들에게 새해 인사를 간다면 오지만은 굳이 바쁜 양반들을 동네주민들을 다 모셔오고 또 관계공무원들은 동행 청장님 때문에 또 가셔야 하고 제 생각입니다 차라리 각 자치구의 위원장님을 비롯한 각 단체장님들도 있습니다. 그분들이 공문을 받아서 동장님이 구에다가 접수시키고 그에 따른 민원을 또 답변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 지금 구청장님의 활동이 더 효율적이지 굳이 가야 되느냐 이거죠 ?

그 부분은 보다 더 민원인들에게 쉽게 가까이 다가가서 이제 현장에서 듣고 또 구정에 대한 이해를 갖다가 구민들한테 더 제공하기 위한 그런 장점도 물론 있고 또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여러 가지 관련 부서장들이 많이 나감으로써 행정 공백이 될 수도 있는데 주민들 입장에서는 구청에 와서 이렇게 물어 보고 알고 싶어하는 것보다는 다가와서 이렇게 소상히 바로 답변도 해 주고 앞으로 추진의 의지를 보여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입장에서 볼 때는 또 적극적인 행정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부분은 제가 실무업무에 대한 구정설명회 추진 부서장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주민자치과에서 설명을 할 때 그 부분을 아시고자하는 사항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내용을 보니까 주민자치과에는 없어요 ? 일하는 방식개선추진이라는 이런 보고 내용이 있기 때문에 제가 또 기획감사실도 해당이 될 수 있고 그래서 제가 질문을 했던 사항이고 제가 하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은 자기 본인은 모릅니다. 올바르게 행동을 하고 있는지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있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그 밑에 계신 보좌하는 분들이 잘못된 것을 지적해서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제가 볼 때에는 지금 각 동 순시는 시간낭비며 또한 각 주민들에게 일부 주민들은 좋아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또 일부 주민들은 마지못해서 참석해서 불만을 갖고 있고 그게 정말로 우리 구민을 위한 행정인가 그것 좀 아시겠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효율적인 시간을 전체 활용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냥 거창한 일하는 방식 개선 추진을 아무리 이런 내용이 있어 봤자 필요없다 이겁니다.실천할 수 있는 그러한 방안이 되어야지요 ?

네.

다음에 구정명예감사관제 효율적 운영 명예감시관 그분들이 지역에서 일어나는 부정부패 등 각종 비리정보 구민생활 불편불만 요인 제보 등 이러한 내용이 있는데 역할이 과연 몇 건이나 제보를 했습니까?

지금 현재까지는 위촉 중에 15명을 지금 현재 추가 위촉으로 계획 단계가 있고 현재 작년 하반기에 위촉을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실적은 지금 없고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현재 원래는 우리가 구정 시에서 우리 구정에 대한 감사를 할 때 이 분들이 나와서 감사를 옳게 하는지 상부에서 그 부분을 감사 참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정 감사관들이. 그런데 이런 부분까지만 해 가지고는 매 감사관들하고 또 하기가 기능이 미약하기 때문에 이 분들을 통해 민원 모니터링화 하자 그러한 것이 저의 취지입니다. 그래서 위촉만 해놓고 활동을 안 하는 것보다는 보다 이 부분을 좀 더 개선해 가지고 이러한 역량을 줘서 올해부터 다시 그러한 목적을 두고 활동을 좀 하자 꼭 감사할 때 만나와서 잠깐 나와서 매년 나와 가지고 감사하는 그 사항을 감시를 하고 하는 것보다는 평상시에 각 동에서 지역에서 이런 부분을 갖다가 이제 금년부터 활용하자 하는 차원입니다.

그럼 부정부패 등 각종비리 정보 그거는 우리 주민들이 아니라 행정부에 있는 우리 동사무소에 직원을 말 하는거 아닙니까? 사법부에 고발하는 게 아니라 행정부에 관계되는 것 그것이 각종 비리 정보 아닙니까? 그렇죠 ?

공무원이 그런 자행을 하거나 지역에서 그러한 그 어떤 단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은 꼭...

제가 말씀 드리는게 뭐냐면 구정 명예감사관제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자체가...

네 ?

구정명예감사관제의 그 위촉했던 그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에는 ?

네.

그런데 뭐 추가로 위촉을 하고 무슨 동사무소 직원들을 사기 저하시킬 일 있습니까?

그러니까 동사무소 지금 말씀하신게 이제 구정명예감시관을 위촉을 해 가지고 공무원들만 이렇게 감시하는 그런 것으로 시각을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건데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동에 가서 우리가 시에서 구를 감사하거나 구에서 동에 감사를 타 기관에 감사를 할 때 그분들이 참여를 이렇게 하게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을 더 확대를 해 가지고 그런 활동만 할 것이 아니라 지역에서 각종 구민생활에 불편을 느끼고 있거나 또는 어떤 불만요인이 있는 부분도 그런 부분들이 좀 구에다가 이런 제시를 하고 좋은 개선사항을 갖다가 구에다가 제출도 해 주고 이러한 활동도 겸비를 해서 공무원들만 감시하라는 그런 차원은 아니예요.

실장님 지금 자선단체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분들을 효율적으로 쓰면 굳이 명예감시단이 필요하냐 이거죠 ?

그분들도 효율적으로 쓰면 되는데 그분들의 단체의 성격이라든가 기능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까지 감시기능을 부여를 했을 때에 그 분들이 얼마나 할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보다 더 이런 부분에 대한 전문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또 그러한 기능이 필요하고 또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왜냐하면 이 부분은 구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왜냐 하면 어떤 행정이 처리함에 있어서의 어떤 공조직에서만 봤을 때에는 불편도 하고 또 그런 형평성 논란이 있기 때문에 이제 주민들이 감시를 하고 보다 더 거기 참여함으로써 공정한 그러한 감시를 하게 된거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감사를 상부기관에서 하부기관 할 때에 같이 참여를 해서 제대로 지적하고 제대로 개선시키고 있는 것인지 그런 부분을 주민이 참여하자 지금 현재 주민감사청구권까지 법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서 이게 탄생하게 됐고 탄생을 해서 추진하다 보니까 우리 구에서 타구에서는 이렇게 안 합니다. 안하고 어떤 공무원들만 직접적으로 감시를 하고 하는 그런 채널보다는 그보다도 이왕이면 동네에 지금 위원님들이나 공무원들이 해 줘야 될 부분도 이런 부분들이 구민생활의 불편한 사항이 있거나 또는 불만적인 요소가 있다면 이분들이 눈이 다른 자생단체의 활동하는 부분보다 더 넓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 부분에서.

추진계획 다 좋아요 좋은데 당연히 단체라든가 그 명예 감시관이라든가 등 등 이렇게 막 이렇게 방대하게 해 놓아 가지고 만약에 내가 동장에 있을 때에는 과연 일 할 수 있는가 내 생각 같아서는 나 동장 안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일하는 방식개선 좋아요 그럼 동장님이 내가 전번에 말씀드렸지만부서하고 틀립니다. 동장님이 일 시키는 것 추가 점수 부여하고 그에 따른 뭐 해택 줍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이 사기저하 시키는 그런행정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좀 더 검토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것은 사기진작 차원하고는 다르고 제가 지금 말씀드렸듯이 주민들의 요구하는 것이 지금 현재 우리가 구민들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공무원들이. 공무원들이 일을 하는데 있어서의 올바로 하는 것인가 하는 것을 항상 주민들은 감시를 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그리고 그것 행정에 대한 추진하는 것을 집행부를 견제하는 기능이 또 구의회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참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 말씀드릴께요 ? 시청에서는 구에게 힘을 주고 구에서는 동에다가 힘줘야 동장님이 신바람나서 일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쪽으로 연구를 하셔야지 구 차원에서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동 단위에서 생각을 해야지 더 이상 내가 답변 안 듣겠습니다 회의 시간상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설명이 만약에 부족해서 이해가 안 된다면 제가 별도로 위원장님한테 이 부분의취지라든지 또 앞으로의 활동할 수 있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구정 명예감시관 명단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지금 현재 받고 있는 중입니다.

아니 2004년 6월에 위촉했다면서요 ?

아니 저 1단계꺼.

2단계는 조금 심사숙고해서 검토해 주기바랍니다. 강순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많은 시간이 자꾸 가기 때문에 간단히 질의를 하겠습니다. 14페이지에 인구주택 총 조사 경제 사회적 특성과 주거의 실태파악에 대해서라고 했는데 경제 사회적 실태파악은 어떤 점으로 하셨나 그게 우리 서구 물론 잘 하셨겠지만 실태파악을 어떻게 하셨는지 그것을 설명 좀 해 주세요 ?

여기서 말하는 인구의 규모라든지 구조라든지 또 경제적 사회적 이런 표현은 이제 총괄적인 개념인데 각 가구당의 월소득이 얼마인가 이런 것 그리고 각 가정에 생활수준은 어느 정도인가 이런 것은 다 경제적인 여건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사회적 부분이라는 것은 교육 수준이라든지 또는 정교 관계라든지 국가에서 지금 총체적으로 한 가정이 삶을 영유하는 먹고 또 살고 생활하는 그러한 모든 의식주에 관련한 것이 다 총체적으로 조사하는 이러한 사항이죠. 그래서 이것이 인구조사는 매년 합니다마는 인구주택 총 조사라는 것은 5년마다 한번씩하게 되는데 매년마다 하는 것보다도 굉장히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 조사하는데 연간 국가적인 차원에서 예산이 엄청나게 소요가 되는거거든요. 그래서 이 15일간의 조사를 하기 위해서 1년간 준비를 해서 조사를 하게 되는 겁니다.그래서 이 조사가 모든 국가 정책을 수립하는데 어떤 기초적인 자료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공무원들이 유두 작성도 하고 지역의 어떤 권역별로 조사를 했었는데 인력이 안 되고 그래서 조사 요원들에 대한 교육을 꾸준히 시킨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 매년 실시되는 것이 사업체 통계 조사 이런 것이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제활동을 하는 사업체 기초 통계조사를 하는 조사 위원들을 활용을 해 가지고 되도록 조사 경험이 있는 사람을 되도록 활용합니다. 이 사람들이 880명으로 가동을 해 가지고 조사 할 그런 계획이 되어 있는 겁니다.

서구 전체 880명이 가동이 된다고요 ?

조사요원으로,그 조사요원을 관리하는 20여명이 또 별도로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 900명 가지고 이 전체 조사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안에서 이 업무를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동과 또 구에 관계 공무원이 또 있고요. 그렇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조사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도 지금 지적 한 바와 같이 그런 중요사항이 제대로 조사가 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 21세기 복지사회 건설을 위한 국가 각종 정책입안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복지사회건설은 어떤 면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

네 ?

복지사회건설은 21세기 여기 14페이지 ?

그러니까 이러한 통계조사가 정확히 집계가 됨으로써 복지사회건설 하는데 예를 들어서 국가정책을 어떤 복지 차원에서 수립을 할 때 인구가 얼마인지를 정확히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거기 인구가 소득 수준이 얼마나 되는지를 알아야 되고 또 가구가 제대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보유한 집이 얼마이고 전세에 사는 사람이 얼마고 월세 사는 사람이 얼마고 이런 것이 총체적으로 파악이 되어야만 복지정책을 수립하는데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서 활용하기 위한 기초조사를 금년도에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실장님의 주업무시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 사회적으로 지금 아무리 조사를 많이 한다고 해도 지금 저소득층 그런 사람들이 혜택을 못 받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니까 좀 세세히 검토하셔서 정말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있을수록 더 파악을 하셔서 동사무소에 연락하셔야 되는거 아닙니까 ?그렇죠 ? 그런 부분을 세세히 살펴주시라 이 말씀입니다.

네, 이 조사는 빠지지 않고 각 가정마다 전수 조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아까 명예감사위원을 잠깐만 시에서도 명예감사위원을 위촉한 사람이 있지요 ?

네 시민감사관입니다.

있어요 없어요 ?

네 시 명예감사관 그것도...

우리 구에 몇 사람 있습니까?

동별로 한 명씩 시민 명예감사관들이 있습니다. 시정에 참여하는 사람이.

그러게 시에서 위촉한 사람 ?

시정에 참여하는 사람.

그래요 시정에 참여하든 구도 참여한다는데 보니까 내부적인 고발 같은 거 문제점 이런 것을 시에다가 제공을 하고 ?

시에다가 제공을 하죠.

시에다가 제공을 하고 그럼 구에다가는 제공을 안 합니까?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다수) 더 이상질의가 없으므로 이것으로 기획감사실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재연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응복 문화공보실장님 나오셔서 보고는 생략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업무보고는 생략을 해 드리고 같이 일하는 팀장만 인사 올리겠습니다. 조태신 문화관광팀장입니다. 서재희 공보팀장입니다. 이규천 체육진흥팀장입니다. 윤경환 청소년팀장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인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먼저 문화공보 실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 팀장님들 수고 많습니다. 18페이지에 제 3회 랑랑축제 개최에 대해서 나왔는데 소요예산 시비5천, 구비 5천인데 시비는 5천이 세워졌는데 구비는 2천으로 되었죠 ?

네.

그런데 왜 5천으로 세웠어요 ?

이게 당초에는 시비가 3천만원이었는데 금년도에 시에서 5천만원을 증액을 해 줬습니다.2천만원 추가 지원해 줘 가지고 구비도 시비와 상당한 액수를 예상 편성해서 금년 일년 축제를 하고 연말에서 시에서 각 구에 대표적인 축제를 평가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몇 년도에는 예산 지원을 차등을 주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금년도에는 시에서 준 만큼 구비를 확보를 해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축제라는게 내가 전번에 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본 예산때 말씀드렸지만 효율성 있게 운영을 해야 하는데 지금 축제가 중요한게 아니예요 ?

네.

지금 경제가 상당히 어렵고 지금 우리 주민들이 상당히 서구는 서민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네.

2천만원가지고 하세요 ?하시고 더 이상의 예산은 없으니까 왜냐 하면 문화도 좋고경제나 모든 면이 상당히 좋습니다.그러나 사람이 살아야 문화예요 ? 사람이 죽으면 문화가 필요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 그리고 과연 랑랑축제 작년에 우리가 가좌동에서 했는데 상당히 불만도 많고 또 잘됐다는 사람도 있고 각 사람마다 다 틀립니다. 그런데 경기도 어려운데 무슨 축제냐 이런 게 대부분 말씀이 나왔어요 ? 그리고 또 차를 다 막고 그래서 일본을 따라 갈라면 안돼요 일본은 3만 5천불입니다 GNP가 ?우리보다 이런 문화가 엄청나게 많이 발전된 상태이고 거기는 이런 도로 막고하는데가 없어요 그렇죠 ?

알고 있습니다.

도로 막고 하는데가 없어요 ?전부 시장 통에 다 골목길 짜임새 있게 그리고 이런 예산을 세워서 하는데도 없어요 ? 각 주민이 예산을 편성해서 그 추진위원회에서 편성해 가지고 자율성 있게 운영을 구에서 전혀 관여하지 않아요 ? 그럼 이런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과연 주민들한테 얼마나 효율성 있고 얼마나 문화에 얼마나 가까이 갈 수 있느냐 그걸 잘 검토하셔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것에 대한 사항을 지난번에 다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더 이상...

그 다음에 풍물단 운영의 계획안이 또 안 들어 왔어요 여기에 ? 왜 풍물단 계획 운영 안이 여기 안 나왔어요 업무보고에 ?

아 이번에는 주요사업만 발취 해서 보고를 했습니다.

아니 저 풍물단 계획안이 거의 1억 가까이 구 예산이 투입이 되는데 이거 예산 안 해 줄려고 했다가 해 줬는데 여기 계획안이 나와야지 ?

지난번에 보고를 드렸지 않습니까?

보고 또 정확히 다시 지금 단원이 몇 명이 모집 됐고 그때는 모집 안됐지 않습니까 ? 전혀 그렇게 하나도 안 된 상태이고 그러면 지금 모집 상태를 효율성 있게 이것도 자세하게 업무보고를 해 줘야죠 우리한테 그렇잖아요 ? 다한 다음에 위원들이 무엇을 압니까 ? 인원이 몇 명 모집됐고 어떠 어떠한 방향으로 풍물단 운영을 하겠습니다. 예산 해 줬으면은 그것을 보고해야 할 거아니예요 실장님 ? 몇 명 모집됐어요 ?

풍물단이 지금 47명이 되어 있습니다.

47명이요 ?

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정확하게 업무보고를 해주고 넣어 주시라 이거죠 ? 몇 명 몇 명 이렇게 앞으로 예산 이렇게 해 줬는데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계획안을 짜서 여기에 올려 두는 게 원칙이 아니예요 업무보고도 ?

제 생각에는 지난 번 당해 일정과 추경 때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아니 실장님 제 생각이 아니라 위원님들한테 보고 해 주면 좋잖아요 ?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 이거죠 ? 그리고 위원님들이 충분히 이해를 하고 내년에 또 예산을 세울 때에도 알고나서 세우는게 낫지 모르는 것을 맨날 올려놓고 세워달라고 하면 또 예산 깍을 것 아닙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러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이명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 랑랑축제 우리 김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2003년도 평가를 보면은 엉망이었다라는 평가를 내릴 수 있었고 작년에는 회의를 느낄 정도가 되었어요 ? 그런데도 불구하시고 이거 점점 확대 그 축제를 확대 할라고 했는데 그건 아까 김위원님 말처럼 생각을 깊이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얘기에 저도 동감을 합니다. 우리가 문화재 효율적 관리에서 대곡동 지석묘 있죠 ?

네.

금년에 2천 9백만원 들여서 학술용역을 한다는데 ?

네.

지금 저희 관내이기 때문에 가보니까 지석묘에 대한 철재로 저것만 해 놓았어요 이렇게 개 못 들어가게 ?이거는 정비사업도 아니고 관리사업도 아닌 것으로 봐요 ? 쉽게 얘기해서 그 저기 가보면 아실 거예요 ? 강화 가보면은 고인돌 같은데는 여러 군데가 있는데 거기 가보세요 ? 상당한 부지를 확보해 가지고 공원이나 비슷하게 해 놓았어요 ?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도 가서 보고 즐기고 가는 것을 봤거든요 ?

네.

2천 9백만원이 뭘 조사하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주민들의 의견도 들어봐야 돼요 ? 제가 들어보니까 이거 지적이 되면 50미터이내는 아무것도 개발이 못한다는 소리를 제가 들었거든요 ?

그 관련 법규는 도시 지역에서는 200미터입니다.

도시는 200미터 ?

농촌지역에는 500미터입니다.

도시지역에는 200미터요?

네.

농촌지역에는 500미터 ?

네.

그러면 그 지역이 몽땅 다 들어가는데 근데 용역을 전체로 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그 동네를 다 없애 가지고 글자 그대로 강화처럼 무슨 지나가다가 보든가 말든가 무엇을 이렇게 지석묘 관리에 그 주변 관리에도 신경을 써줘야 되는데 옆에는 초가집들이 다 헐어져 가지고 그냥 유리제일 공장이 있는가 하면 소도 먹이고 막 그럴 판인데 관리하는 그 철재로 페이트 치는 것으로 끝내선 안 된다 ?

네.

전체적으로 글자 그대로 농촌지역 500미터면 500미터는 전체적으로 수용을 해서 실질적으로 관리해서 공원화 시설을 만들어 가지고라도 관리할 수 있게끔 해야지...

제가 잠깐 말씀드릴께요.지금 우리가 대곡동 지석묘 정비사업이 그동안에 기본적인 조사도 안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제가 와서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까 이 문화재를 정비하고 관리하고 보존할려면 학술조사가 우선되고 난 다음에 그 학술조사를 토대로 해서 단계별로 추진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지역이 과연 보존관리 지역이 될지 그냥 그 가운데만 정비가 될 것인지 아니면 그 전체 마을을 강화 고인돌처럼 공원화사업이 진행이 될지 이 학술조사가 기본토대가 우선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이번에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 학술요인이 어느 분야인지 그 세부적인 분야 세부적인 사항을 알려주시고 ?

네.

제가 보기에는 도랑칠려고 포크레인 작업을 하다 보니까 문화재가 묻혀 있다가 나와요 그러면 도랑과 상관없게 지나갈 수 있는 그런데 다리를 만들어 쓰고 있어요 ? 그래서 학술용역을 해서 어디까지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상당히 신경써서 하셔야 되니까 강화처럼 그런 큰 구상을 할 수 있는 그런 학술용역을 했으면 좋겠다 ?

네.

그 다음에 구민화합 체육대회는 경연대회로 출시한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죠 ?

네 그렇습니다.

줄넘기 신규가 들어가 있거든요 이거는 개인이 훌라후프처럼 쭉 40~50명이 큰 마당에 서서 개인적으로 하는 겁니까 ?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에는 주로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체육에서 앞장서는 여러 가지 종목이 있지만 특히 마라톤입니다.

네.

여기 내용을 보니까 트랙을 이용하는 경기는 그 열의와 주민들이 응원석이 주로 트랙에 다 이렇게 됐기 때문에 그것은 지양한다고 그랬어요 ?

네 운동장 규모가 작기 때문에.

그러면 단축마라톤 같은 것은 빵 쏴서 출발하고 나서 한 시간 후에 돌아오는 거거든요 ?이런 것은 큰 문제가 없지 않느냐 ?

네.

그게 우리나라 솔직히 해서 마라톤이 세계에서 강국인데 이런 단축마라톤을 도입을 해서 줄넘기보다는 트랙에서 전체적으로 큰 마당에서는 훌라우프로서 족해요 내가 보니까 종류가 ? 그래가지고 제일 많이 돌리는 사람이 일등 이등 했는데 이것하고 똑같은 게 뭐냐면은 줄넘기가 있어요 ?줄넘기는 지금 현재 합동 줄넘기라고 해서 20명이 할 수 있는 것이 지금 현재 안에서 벌어지거든요 ?

네.

이 중복보다는 단축마라톤 같은 것을 해서 저는 검토할 용의가 있다는 거죠 ?

근데 이제 단축마라톤 단계는 저희가 경찰서하고 협의를 봐야 하거든요. 도로상 여건상 어렵다는 그런 통보가 왔고 저희가 지금 6월달에 공수대로 개통이 예정되어 있지 않습니까?그때 개통 기념으로 구민 건강달리기 대회 때 그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시기적으로.저희가 문화 예술하고 체육분야를 총괄적으로 저희가 다루고 있으니까요 그런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시기를 달리하더라도 그러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규로 줄넘기가 들어가느니 그런 것으로 해서 다른 것은 생각한 적 없어요 신규로 생각한 것은 ? 줄넘기가 이제 두 가지가 된 단 말이예요 하나는 개인적이고 하나는 합동이고 ?

네.

다른 것으로 발굴해서 넣을 수 있느냐 이거죠 ?

아니 이거는 확정된 것은 아니고 저희 계획이고 앞으로도 계속 검토를 해 봐야죠. 또 타 의견은 밴치마킹을 해 가지고 우리 구민화합이 될 수 있는 종목이 무엇인가를 저희가 계속 질적으로 밴치마킹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영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화공보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방금 전에 우리 이명재 위원님께서 구민화합 체육대회 개최 안 21페이지요 ? 우리가 경연제로 시행하는 것 아닙니까 ?

네.

그런데 서구민이 참여는 한 만명정도로 해 놓고 소요예산은 5천 7백만원인데 각 동별로 올해는 얼마씩이 배정합니까 ?

동별 배정 예산이요 ?

네.

지금 정확한 것은 제가 분별이 안되었는데 인구수도 비례해 보고 우선 기념품을 유니폼을 우선 하나씩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하고 나머지 비용이 동으로 나갈 수 있을는지는 제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아까도 마라톤도 얘기도 하고 그랬는데요 실질적으로 단체 예를 들어서 통장님이라든가 단체들이 많이 참석을 한다는 말이예요 ? 우리 구민이 참석을 많이 좀 확대하도록 그렇게 해서 경기를 경연제이기 때문에 많은 구민이 참석해서 우리 그 체육대회가 되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고 22페이지 보면 실내 게이트볼 경기장 건립추진에 있어서 올 연말에 준공 예정으로 있지 않습니까 ?

네.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지금 노인분들이 게이트볼장도 실내에서 중요하지만 지금 실내에서 할 수 있는 운동이 배드민턴 밑에 보니까 배드민턴을 해 놓았는데 여기는 노인 위주로만 배드민턴 할 것입니까 일반 동호인들도 개방을 할 것입니까 ?

제가 이것을 업무보고 때 설명을 드렸어야 했는데 보고가 생략되는 바람에 생략이 되었는데 당초에는 이것이 실내 전천후 게이트볼장만 구상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일 많이 요구가 들어오는 것이 배드민턴 하는 사람들 게이트볼말고 배드민턴 하는 사람들이 제일 많이 구장의 애로사항을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내일 모래부터 3박 4일간 체육진흥팀장하고 실무자들이 타시도 비교를 가지만 그래서 구장을 건립을 해서 비용이 추가 비용이 들더라도 게이트볼장과 배드민턴이 같이 활용할 수 있는 실내 게이트볼장 및 배드민턴장을 만들자 이렇게 구상을 해서 실시설계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시설은 한번 설립을 해 놓으면은 10년이고 20년이고 내다봐야 되기 때문에 당장 대지는 있는데 규모 축소된 걸 가지고서는 게이트장 몇 면만 만들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그래서 좀 규모를 확대해서 같이 겸용해서 쓸 수 있는 그런 구장으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그래서 소요 예산은 실시설계 완료가 되면 대략으로 얼마가 소요된다는 것이 나옵니다.그래서 10억보다는 추가 소요가 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서구에 배드민턴 동호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늘 본 의원도 늘 우리 동호인들한테 건의를 많이 받는 입장인데 지금 가좌 4동쪽에 있는 가좌 클럽만 지금 위에 좀 쳐 있죠 ?

네.

지금 동호들이 그 쪽에 가서 지금 쳐야 되는데 이제 가좌클럽에서 2월달까지만 타 동호인들은 치고 안 왔으면 하는 그런 저기가 있었나봐요 ? 그래서 여기 제가 실장님한테도 먼저 말씀드렸듯이 고가 배드민턴은 높아야되고 설계옹역을 좀 잘하시고 어차피 노인분들 실내게이트볼 경기장도 중요하지만 우리 동호인들도 많기 때문에 실내에서 칠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하는 것을 만전을 기해서 이번에 제대로 좀 배드민턴장하고 게이트볼장이 완공이 잘 돼서 노인분들이나 또 우리 배드민턴 동호인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장소가 되도록 만전을 좀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잠깐만 제가 추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이게 실내 게이트볼장을 구사했을 때보 높이가 4.5미터였습니다. 근데 배드민턴을 겸용해서 쓸려고 하다보니까 최소한 7미터가 되야 합니다. 그래서 시설설계 기술단들 얘기가 어차피 같이 쓸려니까 게이트볼 대회가 있다 전국대회가 있다 하면은 다 쓰고 배드민턴대회가 있다고 하면 배드민턴 다 쓰고 이렇게 구장을 제가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되는 소요 경비가 얼마 될지 모르지만 시설설계가 한 2월 20일이면 완료가 됩니다. 그때 가서 추가 소요비용이 어쨌든 판단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여튼 우리가 구에서도 다른 구를 가보면 다리 밑에 고가 밑에도 이렇게 좀 해 가지고 해 놓는데도 있고 그런데 하여튼 이번 기회가 됐으니까 완전 노인분들은 또 본인들만 하기 위해서 욕심을 부릴 수 있어요 그런데 같이 동호인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장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인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실장님 구민화합 체육대회 개최에 대해서 한 두, 세 가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실장님 현실 있게 업무보고를 바랍니다 현실 있게요 ?

네.

지금 만명으로 잡았는데 그 서곶 그린공원은 5천명정도 차면 꽉 찹니다 누가 보더라도.

네.

그 다음에 한 동에 3백명 이상오면 만명입니다 그렇죠 ?

네.

그러면 15개동이면 4천 5백명입니다. 그래서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그동안에 우리 체육대회 구민체육대회가 단체 외에는 순수한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운영계획을 짜야 합니다.

네.

그래서 단체만 오면은 단체통장들 다른 단체 새마을 이런 단체들 해봤자 맨날 그 사람들이 그 사람이예요 ? 체육대회하면 현실성이 하나도 없어요 ? 그 사람들만 와 가지고 맨날 체육대회 뭐고 뭐고 주민이 참여하지 않아요 ? 그러면 여기에서 그린공원 같은 경우도 꼭 서곶 공원에서 하지말고 우리가 앞으로 체육관 하나를 지워야겠지요 우리 서구에 ?

그렇죠.

다른데 많이 짓고 있어요 우리 서구는 하나도 없어요 ? 그래서 그런 것도 계획을 짜서 종합적으로 우리가 구민체육대회를 이룰 수 있도록 이렇게 계획을 짜서 현실성있게 업무를 해 줘야지 여기에 지금 만명 내가 보면 한 5천명 오면은 진짜 많이 온다고 봐요 ? 그리고 꽉 차고 그래서 앞으로는 지금 만명정도 오면 5천 7백만원 가지고는 되지도 않아요 그렇죠 ?

최소의 비용으로는 계산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는 작년 재작년에는 아마 각 동별로 4백 70만원인가 4백만원 지원을 해줬을 것입니다.

그것은 동단위로 예산이 편성이 돼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아차피 여기 똑같이 나누어서 되어 있는 거예요 ?

구에서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동 단위에서 다 지원이 됐는데 관리는 여기 똑같은 원리란 말이예요 ? 이 체육대회로 해서 동별로 준거란 말이예요 ?

네 그렇죠.

동별로 준 것이기 때문에 이런 돈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해서 좀 앞으로 짜임새 있게 우리 구민체육대회를 유지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지 않느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각종 행사를 주체하는 것도 참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 서구 전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는 만약에 동사무소에 인원 동원을 할 경우에는 그에 따른 예산을 지원해 주십시오. 제가 더 이상 말씀 안 해도 이해 가겠죠 ?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것으로 문화공보실 소관...

위원장님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 섰으니까 보고서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당초 업무보고에 안 들어 갔던거 넣은 거 있습니다. 17페이지를 보시면 어차피 이번 기회에 보고 좀 보고 드려야 할 것 같아서 제가 부서장으로 와서 1년이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 서구에 문화예술 진흥에 대한 중장기계획이 없습니다. 제가 아쉬었던 것이 지금 와서 보니까 그러니까 부서장이 바뀌던 또 기관장이 바뀌던 문화예술 진흥분야가 수시로 바뀌게 되니까 지속적으로 끊이지 않고 발전될 수 있는 그러한 종합적인 계획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판단했던 것인데 용역비가 한 5천만원 제가 보고를 드렸는데 그래서 문화예술 중장기계획 용역을 좀 해서 서구에 금년 1년동안 용역을 줘서 내년부터 한 10년간 서구에 문화예술 진흥이 시설 인프라부터 비롯해서 이것이 어떻게 방향제시를 받아 가지고 구청장이 바뀌든 부서장이 바뀌든 지속적인 문화예술 진흥에 계획이 있어 달라는 이런 판단에서 이러한 17페이지 업무보고에 넣었습니다. 그래서 추경 때에 제가 더 세세한 것을 자료를 받겠지만 용역비를 세워서 중장기계획을 수립할까 이렇게 보고서에 냈습니다.

정확한 계획안을 짜셔 가지고 좋은 얘기 올려 주십시오.

네.

좋은 안을 냈는데 지금 현재 IMF보다 더 어려운 시기라고 그랬어요 이거 다음에 합시다.문화예술은 배가 좀 부른 다음에 경제 활성화 된 다음에 계획을 세워야지 신년 분포를 이건 아무리 실장님이 계획을 가져오신다 하더라도 기본적인 타격은 받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문화를 창조하는 것은 범 전체적이지만 지금 굉장히 힘들거든요 생각을 좀 해 봅시다 ?

네.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옛날에 과거 박정희 대통령께서 그림을 좋아하니까 화가들이 신바람이 났습니다. 박 정권 때에는 스포츠맨들이 그래서 신바람이 났습니다. 우리 구청장님은 취미가 뭔지 모르겠지만 문화공보실이라든가 주민자치과에서는 너무 행사가 많아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

금년도에는 행사가 많이 축소됐지 않습니까 ?

아니 어쨌든간에요 ?

네.

그러니까 물론 금액을 맞추다보면 결국에는 서구 주민들이 피곤해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특히 동원하는 과정에서 동원해 가지고 그분들에게 실적으로 동사무소에다가그만큼 예산 줍니까 ?불만이 이만 저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잘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또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순양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내가 지금 갑자기 생각난 말씀인데 지금 총무위원장님께서 그 인원 동원에 예산을 좀 얘기하셨는데 전 그거 합당치 않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어차피 행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만약에 행사를 한다면 인원 동원이 아닌 순수하게 이렇게 행사를 치르면 모르지만 그 날 결국에는 관내 단체분들이 다 오신다 이겁니다.그런 취지 아래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축제위원회에서 축제위원에 들어가는 사람들의 비용은 어떻게 되는지 거기는 자기들이 알아서 축제위원회 하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지 예산 동원하는데 동원 사람들을 예산을 준다하면 그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하겠습니다.작년에 탁구대회가 있었습니다. 각 동에 접수를 받아 가지고 구단위 구청장배로 하니까 지원 안 해 주니까 특히 몇 개동에서는 선수를 보냈습니까?만약에 선수를 보냈다 할지라도 그 관리를 해 줘야 할 그 동에서 그분들에 대해서 뒷바라지 했습니까 ?

그러니까요..

그래서 아니 더 이상 말씀 안 들을께요. 그래서 무리한 행사 추진 좋습니다. 그러나 그에 따른 예산을 지원해라 이거죠 그러면 순수하게 동장님께 억압 아닌 표현이 잘못되었습니다.그런 식으로 실력행사해서 동호인 형식으로 하지말고 순수하게 우리 서구 주민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한다면 그런 예산을 지원할 필요가 없죠 ?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탁구대회를 한 가지만 가지고...

예를 들면 또 그렇습니다. 다른 것도 마찬가지지만.

네 저도 말씀을 드릴께요 지금까지는 탁구대회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뭐 동호인도 참여를 시켰지만 동별로도 자유롭게 참여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오면서 대회운영을 하다보니까 이때쯤은 이제 동호인들이 모여서 하는 탁구대회를 이끌어가자 해서 금년도부터는 동호인 중심으로 해서 합니다. 그동안에는 동호인들이 많지 않아 가지고 잘 안 되어 가지고 일반 동에서 자율적 참여를 시키는 바람에 아마 동에 일반주민들 참여하는데 도시락이라든지 기타 음료수 같은 비용이 필요해서 동에서 얘기 나왔던것 같은데 금년부터는 동호인별로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없습니다.

순수하다 이거죠 ?

네.

씨름대회는 어떻습니까?

씨름대회도 그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씨름대회도 작년에 지원한다고 그랬죠 ?

네 ?

씨름대회 각 동단위 동대항이 되어 버렸는데 그때도 지원 안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주민들이 함께 하는 그런 쪽으로 하지 꼭 동사무소에게 부담주지 말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

그렇게 행사를 유도하고 있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니까 뭐냐하면 씨름같은 동호인은 우리 서구에 없죠 ?

별로 없습니다.

씨름같은거 서구에 없는데 그것을 왜 하냐구요 하지 말아야지. 예를 들어 테니스라든가 게이트볼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던가.

네.

없는 것은 나오라니까 위원엄마 누구엄마 누구엄마 누구엄마해서 그래도 다른 의회 나오는 사람들보다도 기본 복장은 해 가지고 가야하지 않느냐. 또 삼겹살이라도 한번 먹여서 내보내야하지 않느냐 씨름선수들은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한 마디로 얘기할께요. 괜히 여러 가지 씨름이다 무슨 탁구다 무슨 동호인들이 많지 않은 그런 상태는 절대유치 하지 말라는 얘기죠 ?

네.

동호인을 위주로해서 자연스럽게 해 주고 유도하는 것은 좋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것은 강제적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

네.

실장님 풍물단 운영 계획안 그거 하나 좀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조 팀장 금방 얘기한대로 위원님들한테 하나 주세요 ?

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것으로 문화공보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응복 문화공보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위원회는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주민자치과, 재무과, 세무과, 민원봉사과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를 받으시게 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20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