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진환 의원 발언

그냥 간략히만 해 주세요 ?

이 사항은 현재 조례가 없었습니다. 처음 제안하는 것인데 공중화장실등에 대한 법률이 2004년 1월 29일날 대통령령으로 해서 공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위임된 사항이 행정자치부에서 우리한테 위임이된 표준안이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올해부터는 조례를 제정해서 저희도 공중화장실을 관리해서 주민의 편의와 복리증진을 도모하기 위해서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재범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건배 전문위원님 자리에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공건배입니다. 양해해 주시면 앉아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방금 조재범 청소행정과장께서 제안설명한 바와같이 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을 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공중화장실 관련 규정이 개별법규로 되어 있으며 관리책임 기관이 불분명하고 위생상태가 불량한 상태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제정된 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이 지난 2004년 7월 30일 공포 시행되었습니다. 또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아울러서 공중화장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설치·관리기준 및 예산지원 근거와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는등 기준을 마련한 것으로서 지난 2004년 8월 행정자치부로부터 표준안이 시달된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제출된 원안대로 검토하였습니다. 참고로 청소행정과에서는 현재 우리 관내에 소재한 공중화장실의 설치현황과 관리계획등에 방향이 있으면 그런 부분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공건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조재범 청소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환 위원님.

지금 저희가 조사한바로는 30개소로 잡혀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7대2정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 파악은 현재 우리 공중 다중 집합 장소라든지 이런데이기 때문에 현재 정확하게 조사된 것은 없고 현재 저희가 관리하는 것 현재 지정되어서 관리한 것만 조사된게 30개소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조례가 제정되면 정확하게 관리카드를 만들고 이렇게 해서 또 아래에 보면 유료 공중화장실등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도 신고를 받고 처리하고 이런식으로 해서 효율적으로 관리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전부다 민간위탁입니다. 공중이용장소 백화점이라든지 아니면. . .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급하게 볼일보는 사람들을 위해서. . .

그래서 과태료기준에 법 제18조에 보면 과태료기준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과태료부과 기준은 별첨에 보시면 공중화장실등에 설치명령에 불응하거나 또 유료화장실 신고가 들어왔는데도 그 표지를 부착을 안하거나 여러 가지 기준에 위반할 때 또 저희가 지시한 개선명령을 위반할 때 또 보고사항이나 이런 사항입니다.

하여튼 저희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기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서구공중화장실등설치및관리에관한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재범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 0 복지환경경제국 소관 0 사회복지과 0 환경위생과 0 청소행정과

사회복지과장 박태복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저희 사회복지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광희 사회복지팀장입니다. 황인택 재활복지팀장입니다. 유미순 여성복지팀장입니다. 저희 사회복지과 주요업무계획 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서구신생장애인복지관 건립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서구 백석동 86-1번지외 2필지로서 사업량은 건축연면적이 1,197평 지하1층에 지상4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주체는 사회복지법인 기독교대한 감리회 신생장애인복지관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1월달에 총사업비를 확정하고 2월에 설계완료 그다음에 3월에 입찰 및 계약으로서 4월 공사 9월에 준공 및 운영지원 이런 계획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1억 6천 7백만원으로 자부담이 15억이 되겠습니다. 현재에 예산확보는 2004년도에 6억 6천 7백만원과 2005년도에 시교부금 7억, 분권교부세 3억 해서 16억 6천 7백만원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총 45억으로서 현재 31억 6천 7백만원이 확보가 될 것 같은데 나머지 모자라는 금액은 지금 신생에서 시와 행자부에 열심히 예산을 받도록 해서 총 45억으로 해서 사업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생활시설 인정재활원 개축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서구 석남3동 491-1로서 사업량은 연면적이 2,305제곱미터 지하1층과 지상5층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 추진계획으로서는 2005년 1월에 기능보강사업비 8억원을 추가 확정을 하였고 2월에 건축허가 및 설계를 완료해서 4월에 착공 11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총 19억 8백만원이 현재 예산확보가 된 상태이고 당초에 24억이 되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예산확보를 5억정도 한 다음에 공사를 하는 방향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관 지역사회개발프로그램 운영이 되겠습니다. 현재에 기독교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조사연구봉사대와 모니터봉사대, 서구어린이기자단에 대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계획으로서 이 세가지 프로그램외에 프로그램을 확대해서 전시회, 캠페인, 세미나개최, 온라인모임 등을 확대 운영하도록 하겠고 문화 학교를 운영해서 주부들을 대상으로 교육자의 역할 훈련과 어린 아이들에게 열린 문화체험을 통한 문화의 이해도를 높이는 문화학교를 또한 개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업그레이드형 맞춤 급식 제공이 되겠습니다. 추진현황으로서 현재 저희 결식아동이 1월 현재에 1,602명으로서 본래 공부방에서는 3개소에서 68명이 급식을 하고 있고 동사무소에서는 종교단체와 일반음식점에서 27명과 99명이 급식을 하고 있고 시설관리공단에서 21명이 반찬배달에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학중 급식지원 학생이 저희가 1,387명으로서 이것은 학교에서 저희한테 통보된 인원이 되겠습니다. 이 인원도 지금 동사무소에서 급식을 지정을 해서 점심식사를 하고 있고 또한 삼보 도시락에서 도시락 배달을 하고 있고 또한 반찬가게에 가서 도우미들이 편리하게 여러 종류의 반찬 배달을 먹도록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계획으로서 저희가 급식아동에 대해서 기존 급식아동과 수급자자녀, 기타 차상위 및 취약가정으로 확대토록 하고 학기중 교육청 중식지원대상자를 전원 저희가 받아서 정기중 6월, 11월에 수시로 조사를 하도록 해서 급식지원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검단어린이집 내실 운영입니다. 현재에 검단어린이집은 지금 공사를 하고 있고 추위 관계로 중단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위치는 검단1지구 20롯트에 4-2, 5, 12, 13롯트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시설규모는 328평으로서 지하1층과 지상2층으로서 지하1층은 다솜 육아방, 다목적실, 세탁실, 기계 전기실, 지상1층은 보육실하고 휴게실, 사무실, 지상2층도 역시 보육실, 주방, 교재교구실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현재 저희가 1월 20일날 보육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재단법인 인천교하고 천주교에 유지 재단에서 운영토록 확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2월달에 교사채용과 원아모집을 해서 3월달에 개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다솜 육아방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어린이집 지하1층에 있는데 면적은 49평과 인원은 정원은 40명정도 해서 검단어린이집 개원과 동시에 오픈토록 하겠습니다. 운영시간은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10시부터 오후 17시까지 운영토록 하겠고 이용대상은 만 0세부터 만 2세까지의 영유아 그 부모들이 이 자리에서 서로가 정보도 교환하고 또 쉴 수 있는 유익한 장소로서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사회복지과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태복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 들으신 사회복지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덕 위원님.

다른 위원님 ? 박승희 위원님.

본부가 십정동에 본래는 서울에 있고 부평. . .

그전부터 쭉 했죠. 재가에서 했고 이제 시설관리공단에서 하죠.

네.

네, 예산은 저희가. . .

네.

4천 5백정도 1년에 나갔는데 그것이 1억이상 듭니다 비용이.

그렇죠.

이것은 우리는 기획단계부터 심의까지 저희는 한점 부끄럼없이 공정하게 했다고 생각하는데 상대방에서 그것을 애초에 그렇게 인정을 안하고 이의제기를 함으로서 문제발단이 한동안 되고 시끄러웠습니다마는 이런점에 대해서 저희도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재가에서도 나중에 그것을 다 인식을 하고 모든 것을 다 포기를 하고 그래서 지금 진정국면으로 가고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거 각 노인정 실태 파악을 해 주셔가지고 그것만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태복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영준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영준입니다. 평소 바쁜신 의정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환경위생과를 항상 격려하고 아껴주시는 민영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에도 저희 환경위생 업무가 더 발전될 수 있도록 많은 지원과 격려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주요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주요업무는 세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87쪽 환경단체 활동사례 발표회 개최와 구민과 함께하는 환경캐프, 맛자랑 멋자랑 솜씨대회입니다. 이것은 지난 업무보고때 이미 말씀드렸기 때문에 추경에 미반영된 사업, 환경단체 활동사례 발표회와. . .

간단하게만 보고해 주세요 ?

그래서 이번 추경때 환경단체 활동사례 발표회 개최와 구민과 함께하는 환경캠프가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지원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맛자랑 멋자랑 솜씨대회는 저희가 전년도와 했던 2회 대회에 대해서 문제점을 보완해서 좀더 성황리에 개최될 수 있도록 엄마랑 아빠랑 케익 만들기 행사라든가 또 건강부스를 설치해서 구민이 함께하는 이런 솜씨대회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준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 받으신 환경위생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희 위원님.

120리터짜리.

요사이 동절기가 되다 보니까 이게 음식물이 얼어버립니다. 그러다보니까 이것을 막 치고 그래서 쏟다보니까 주변에 떨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 업체에 지시를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덕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