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종인 의원 발언

영덕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2000년도 12월 29일 개정된 지방세법부칙 제5조 10인승 이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과세특례기준에 의거 2001년 1월 1일부터 2004년 12월 31일까지는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의 구분 기준에도 불구하고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하고 2005년도 1월 1일부터 2007년도 12월 31일까지 연차적으로 2005년도에는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에 승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과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의 차액의 33/100을 2006년도에는 66%를 2007년도에는 100%로 매년 인상될 예정이었던 10인승이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가 내수경기침체로 인한 소득감소 및 각종 차량유지 비용 증가 등 최근의 과세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2007년 12월 31일까지 자동차세를 경감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함이며 관련법규는 지방세법 제7조 공익 등 사유로 인한 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 조항에 의하며 본 자동차세감면조례안은 지방세법 제9조 과세면제 등을 위한 조례규정에 의거 행정자치부장관의 허가를 얻은 것으로 갈음하여 의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동차안전기준에관한규칙 제2조 제23호의 규정에 의한 전방조정 자동차 봉고, 베스타, 이스타나, 그레이스, 프레지오 등은 대부분 생계형이며 현재 단종상태에 있으므로 계속해서 승합차세율 연간 65,000원으로 부과하기 위하여 영덕군세감면조례중 제15조의 4, 제1호를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전방조정 자동차 이외의 차종은 세금인상폭이 2배이상으로 너무 크므로 내수경기 활성화를 위하여 당해연도에 과세하여야 할 자동차세의 50/100을 경감토록 하기 위하여 영덕군세감면조례중 제15조의 4, 제2호를 신설하였습니다. 참고로 행정자치부에서 시달된 표준안을 참고하였으며 세부적인 사항은 기 배부해드린 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금년부터 인상 예정이었던 7인승이상 10인승이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부과를 최근 국내경기를 반영하여, 봉고형인 생계형 차량은 현재처럼 승합차 세율로 부과하고, 그 이외 짚차형에 대하여는 인상폭이 2배이상이 되어 너무 크므로 내수경기 활성화를 위해 세액의 반을 경감해 주기 위한 조례안으로써, 국내경기 침체를 반영하여 조세저항을 완화하는데 크게 효과적이라 생각되므로 본의원은 찬성토론합니다.

금년도 총무과 사업계획이 너무 방대하고 사업이 크기 때문에 정말 계획대로만 된다면 영덕군발전에 무한영광이라 생각합니다. 대표적으로 제가 의심나는 것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12쪽에 보면 정보화시범마을 조성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사업기간이 2005년 3월부터 10월까지입니다. 그런데 사업의 대상이 지품면 삼화리, 오천리, 사업비는 3억5천만원이고 사업내용은 마을정보화센터 구축이고 평수가 20평입니다. 마을 PC보급이 70-80대 정보콘텐츠구축, 이것이 공무원 교육장입니까? 아니면 시범마을의 주민들을 위한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제가 볼 때는 만약에 이것이 교육장으로 사용할 수 있다면 굳이 3억5천만원이라는 큰 돈을 들여가면서 할 것이 아니고 현재 시설도 많이 하고 있는 공간이 있다고 봅니다. 덧붙여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화시범마을은 우리군의 현재 강구에 대게정보화마을이 있습니다. 이것은 교육장이 아니고 강구에 대게마을은 판매도 합니다. 그대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품 삼화리, 오천리는 묶어서 무릉도원마을이라는 정보화마을로 지정되었습니다. 작년도 하반기에 예산이 확정돼서 명시이월이 되어 사업추진은 금년에 할 계획입니다. 이건 교육장이 아니고 왜 삼화리로 했냐하면 복숭아조합도 있고, 창수 인량하고 두 군데 경합이 있었는데 창수 인량마을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지정된 마을이라 해서 안된다고 해서 삼화리로 지정됐습니다. 개인별로 상거래가 되고 전국적으로 행정자치부에서 시범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20평짜리를 여러 호로 한다 말입니까?

정보센터 구축 20평은 거기에서 모든 70-80 가구에 대해서 공급해 주는 컴퓨터 같으면 주 전산기 같은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7쪽에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추진이 있는데 전년도 4월 1일부터 2006년 말까지 2년여동안 실시하는데 잠깐 설명이 있었습니다마는, 이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지역주민들에게 홍보는 어떻게 되어 있고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인지?

지난해 공유토지분할위원회를 구성하고 저희가 반회보에도 게재하고 했습니다마는, 홍보가 조금 부족하지 않나해서 금년에도 계속해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대상토지를 상세히는 설명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조금 복잡합니다. 단순하게 공유토지를 등기분할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7쪽에 나타나있습니다. 공유자 총수의 1/3이상이 지상에 건물이 설치되어 있어야 하고 1년이상 자기 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공유토지라야 합니다. 그래서 공유토지라해서 다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업시행 전에 좀 더 많은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공부상에 전체적으로 집계가 나오거나 하는 시스템은 안 되어 있습니까?

없습니다. 지난해 조사한 것이 우선 공유토지, 공유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가 15만 필지중에 19,105필지가 단순히 공유하고 있는 토지로 조사됐습니다. 이 공유하고 있는 토지를 가지고 실질적으로 건물이 얹혀져 있는지를 조사해서 다시 들어가야됩니다.

그러면 이제 말씀하신 필지마다 직원들이 나가서 현황을 조사합니까?

다시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조사합니다.

아니, 본인의 신청에 따라서 합니까? 아니면 군청 담당자들이 나가서 실질 현황을 조사를 합니까?

지금 본인들이 신청하는 것은 당연하고, 실제는 본인들이 신청을 안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한번 조사를 해서 신청을 종용토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볼 때는 비슷한 예로 특별조치법이 수차례 있었지만, 물론 본인들이 알고도 안 하는 분들이 있었지만 몰라서 못하는 분들이 지금도 민원제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그와 비슷한 예로 몰라서 이런 좋은 기회를 놓치는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실무진에서 직접 이런 필지를 찾아서 확인하고 주민들에게 신청하도록 하는 쪽으로 만들어 가는 것이 우리 군민들이 좋은 기회를 놓치지 않고 자기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최대한 조사해서 종용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13쪽에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에 우리군 관내 어촌마을을 순회하다 보면 공유수면 쪽에 과거에 미역양식장, 기타 사업목적으로 지어 놓았던 창고, 이것을 공가라 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마는, 가시적 거리에 있으면서도 미관상으로 상당한 흉물입니다. 제가 3대 때도 한 번 짚어서 그 때 당시에 해양수산과와 협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비를 전혀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수조사를 해서 공가정비 차원에서 정비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불법건축물이라면 당연히 규제를 해야 되고 그 때 설립될 당시에 적법하게 건축되고 지금 현재 사용이 되지 않고 있다면 공가 정비차원에서도 조사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와 협의하여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고서 6쪽입니다. 고교생 수업료지원 제한없음, 경작면적 구분없이 지원 가능합니까?

전에는 인문계는 지원 안 해 줬는데 실업계, 인문계 다 지원해 줍니다. 경작면적은 4ha까지입니다. 우리 관내는 다 됩니다.

그럼 이런 경우는 가능합니까? 반농반상, 예를들어서 사업자등록된 분의 농사짓는 분의 자녀는 가능합니까?

농업인의 기준이 있습니다. 자기 소득의 배이상이 돼야 되고, 경지면적이 300평이상 기준이 있는데 지금까지는 읍면에서 농지원부나 친환경직불제 한 농가에 대해서는 다 지원해 줬습니다.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최대한 지원해 주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어떤 규정에 묶여서 못 주는 것은 사실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 부분은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서 질의했습니다. 그리고 농촌출신 대학생 학비융자 무이자, 그러면 이건 신입생, 재학생 구분없이 다 됩니까?

다 됩니다.

그러면 50명인데...?

작년에 신청을 받아 보니까 신청이 적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농과대학생에 대해서는 마사회기금으로 해서 돈을 1,200만원정도 6명에게 지원해 줬고, 마사회기금은 신청하면 다 내려옵니다. 그 다음에 무이자는 농림부에서 학교로 통보해 줍니다. 학교에서 저희한테 신청하면 바로 됩니다.

그러니까 농촌 출신 대학생중에 재학하고 있는 학교에서 총장 내지 학장의,

등록금 내고 수강신청 한 후에 영수증을 갖고 오면 되고, 홍보는 농림부에서 학교로 바로 합니다. 예를들어 시골 농촌출신 대학생한테는 학교에서 홍보해서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15쪽에 특산물직거래사업추진에 기획실에도 보면 자매결연지역, 송파구, 해남, 에치젠정 등 지금까지 보면 대체로 인적교류만 되어 온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하시길 처음으로 특산품 한과를 파신다 했습니까?

그게 처음이 아니고, 송파구청에는 추석과 구정에 이틀씩 송파구청 광장에서 우리 농산물을 팝니다. 복숭아가 나면 복숭아철에 시판하고 그 다음 대구나 서울에 1년에 15회정도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에 특산물을 팔기 위해서 홍보관으로서는 송파 잠실지하역하고 그 다음 대구공항하고 영해농협하고 수의해서 을지로 지하상가는 2월 3일날 개장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숙명재단은 우리 농산물을 팔기 위해서 절충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방면에 판매망을 넓히기 위해서 많은 수고를 하시는데 제가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 어제 송파구의회 의원님들께서 여러분이 우리군의회를 다녀가셨습니다. 거기서 부군수님과도 그런 대화가 있었고, 송파구에 우리 영덕의 특산물, 농산물 등 판매장을 개설했을 때, 우리 영덕군이 생산한 농수산물은 전체 송파구에 올라와도 소비를 다 시킬 수 있지 않느냐는 진지한 대화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우리 농산물 판매코너가 만들어 질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연구를 해 보는 것도 좋지 않겠나 싶어서 질의합니다.

안 그래도 2월 1일날 어차피 송파구청하고 을지로구청을 방문할 계획입니다. 을지로 지하상가에 매장을 냅니다. 두 군데 가서 절충도 하고 우리 영덕 농산물을 팔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설해 피해가 28년만에 처음 왔다는 사람도 있고 50년만에 처음 왔다는 사람도 있는데 78세되는 아주머니가 전화왔는데 내 한평생 눈이 처음 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실 것이고, 오늘 이 중요한 자료중에 눈이 이렇게 많이 왔는데 그에 대한 자료가 들어 가야되지요? 그냥 구두로 하니까 답답하고 우리 의원 전체가 강구와 영해면에 갔다 왔습니다. 비닐 멀칭해 놓은 것이 단독도 있고 연립도 있고, 특히나 강구와 영해 연평을 가봤는데 그렇게 크게 해 놓은 것은 처음 봤어요. 반파 완파가 있더라고요. 폭삭 떨어진 것이 전파고 반파는 약간 찌그러진 것인데 이건 전파로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걸 해석하기가 힘든데 물론 남과장님이 정부의 지시에 의해서 하겠지만 73농가라는데 보고만 하시지 말고 전체적으로 7억정도 든다는데 유인물로 사전에 주었다면 우리가 연구를 좀 할 것인데 여기서 물론 법에 짜여서 말씀하시지만 이번 설해 피해가 대단한 것입니다.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딴 것도 조직적으로 신년도 예산이 확정되어 있지 있지만, 영덕 군비도 들여서 과감하게 산업과장으로서 해야 안되겠어요? 강구에 토마토하는 분 45cm되는 것이 다 누워 버렸어요. 이런 것은 군에서 중점적으로 다루어서 지원을 해 주어야 하지 않나 말씀드립니다.

강구에 신영섭 씨 하고 영해에 있는 세 사람,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군에서도 특별히 우리 군비가 6,960만원하고 국비가 1억7,300만원입니다. 융자가 연리 3%짜리가 3억1,220만원하고 이번에 73농가에 대해서는 농민들이 1.35%에서 2.2%까지 농업발전자금을 지원해 줄 계획입니다. 농가를 다 만나서 충분히 이야기 했고 현재 작물이 있기 때문에 강구는 바로 철거작업이 가능한데 영해는 시금치가 있기 때문에 구정 대목을 보고 3월달에 군 병력하고 장비를 지원해 줄 계획입니다. 농가와도 이야기가 됐고, 사실 그것을 철거해보면 상당한 인력도 많이 들고 비용도 천만원 이상 씩 듭니다.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은 사실 저희들이 부담하기 어렵지만 나머지 문제에 대해서는 최대한 지원해서 농민들의 아픔을 달래도록 하겠습니다.

난 구조방법도 틀렸다고 보는데 단독도 있고 연립도 있는데 눈이 오면 무게에 실려서 상당한 문제점이 있는데 거기다가 구조를 개선하라 할 수도 없고 딱 눌리면 눈이 내려갈 수 있는 방법도 있다면서요? 또 30평미만은 안된다 하대요?

전체 피해조사는 10평 미만도 조사를 다 해라, 단, 조사를 해서 실질적으로 고추모종 하우스 소규모 안 있습니까? 10평은 복구비도 안 나오고 해서 제외되게 되어 있습니다. 조사는 다 했습니다. 사실 월동 작물이기 때문에 생육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그래도 전체를 농작물재해대책법에 따라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농민들을 좀 생각해 줍시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군 농협도 있고, 행정만 자꾸 얽매여서 하지 말고 대책회의를 해서 면에 농민을 위한 조합이 있잖습니까? 보태주자 말입니다. 행정만 자꾸 조사하고 농협도 자금을 가지고 싼 거 있으면 지원해 주고 이런 의미에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신경을 써서 지원을 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