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용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8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본회의 관련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임경택입니다. 지방자치법 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박철환 의원 등 5명의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제138회 임시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 동안에는 2005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 청취와 해남군 안전관리 위원회 구성 운영에 관한 조례 등 8건의 안건을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38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제138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 내용과 같이 1월 25일부터 1월 31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138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1월 25일부터 1월 31일까지 7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0:04)

박철환 의원입니다. 제138회 임시회에 임하여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7조 규정에 의거 2005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에 있어 질의에 대한 책임 있는 답변을 듣고자 군수 및 관계공무원을 2005년 1월 25일부터 1월 29일까지 총5일간출석 요구키로 하였으며, 출석대상 범위는 군수를 비롯한 해남군의회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서 규정한 공무원으로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 에 계시고 의원님들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건에 대해서 는 박철환 의원께서 제안한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박철환 의원께서 제안한 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5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의 건 (10:07)

기획예산실장 김충식입니다. 2005년도 새해를 맞이해서 군정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난 한 해에도 여러 가지 우리군정 발전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셨습니다만 금년 한 해에도 많은 지도와 편달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기획예산실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군민·공무원 제안모집입니다. 참신하고 실용적인 아이디어를 모집해 가지고 군정에 반영하도록 하기 위해서 매년 제안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도 43건의 제안을 모집하고 그 중에서 5건은 채택을 했습니다만 금년도에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많은 아이디어나 제안이 접수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무원들은 1인 1건 이상 제안을 의무화해서 군정에 반영을 하고 심사는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어서 실시하고 종합적인 우수제안 시상은 연말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제3회 시책연수대회 개최입니다. 작년에도 15개 팀이 참여를 해서 시책연수대회를 개최한바있습니다. 금년도에도 부서별 연구나 16개 팀을 참여시켜서 농업 경쟁력이랄지 복지관계, 지역경제, 관광진흥 등 여러 가지 다양한 군정 분야를 가지고 연구하고 토론을 해서 발표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역시 우수시책에 대해서는 군정에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군정 주요업무 자체평가 실시입니다. 작년에는 저희들이 7개 분야 130건을 군정 자체평가 대상으로 목표를 설정해서 추진을 하고 또 상·하반기 평가를 실시했었습니다만 작년도에 추진했던 하반기 자체평가는 금년 1월중에 저희들이 하기 위해서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금년도 자체평가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우리군정이 역점적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들이 착실하게 추진이 되도록 그렇게 지도, 점검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10페이지입니다. 국제교류 협력방안입니다. 저희들이 의원님들도 잘 알다시피 중국 광동성 소관시 옹원현과 자매결연이 되어 있습니다만 작년도에 저희들이 한번 옹원현을 방문할 계획을 가졌었는데 여러 가지 여건 변화가 있어 가지고 가지 못했습니다. 금년에는 하반기에 저희들이 옹원현을 방문할 계획을 가지고 추진해 볼 계획입니다. 그리고 일본 도시간 자매결연 추진은 저희들이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일단 일본 해남회에 와카야마현 타나베시 거기하고 자매결연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사교환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이 현재 행정 구역을 조정 중에 있기 때문에 아마 그것이 마무리가 되고 또 시장 선거가 6월중에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그 선거가 끝난 이후에 교류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루어 가지고 내년도에는 교류협력이 가시화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참여행정 구현을 위한 해남발전포럼 운영입니다. 이것은 지방화, 지방민주화 되면서 다양한 군민들의 소리를 군정에 접목시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군민의 의견을 듣고는 있습니다만 좀 적극적으로 금년도부터는 해 나갈 계획입니다. 농수산 분야랄지 시가지 교통 대책이랄지 이런 중요한 현안사항, 예를 들어서 쓰레기 처리문제라든지 이런 중요한 현안들을 해진이나 해남포럼을 통해서 그런 테마를 줘서 군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그것을 종합해서 군정에 반영하는 그런 쪽으로 중점적으로 운영을 하고 또 우리 군에서도 필요하다면 그런 포럼과 합동으로 해서 운영을 해보겠다는 것을 보고말씀 드립니다. 중앙 및 도 지원 적극 확보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예산배분이 Top-down제라고 해 가지고 총액배분 자율편성제로 전환이 되어 있습니다. 예산심의 과정에서도 보고 드린바가 있습니다만 국비보조사업은 각 부처가 권한을 행사하고 균형발전 특별회계는 도지사가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균형발전 특별회계를 군까지 실익을 달라”라고 기초자치단체들이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는 거기까지 발전되어 있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떤 새로운 사업 계획을 세워 가지고 도나 중앙하고 긴밀한 유대를 가지면서 우리 지역을 특화할 수 있는 그런 신규사업을 발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역할들을 충실히 해 나갈 것이며 지역출신 국회의원과 도의원들과 정책협의회를 통해서 우리 군에 많은 예산이 돌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아울러서 교부세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전남에서도 가장 많은, 군 단위에서 가장 많은 교부세를 가져왔습니다. 고흥이 더 많냐 해남이 더 많냐 그러는데 금년에는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만 고흥보다는 해남이 약간 많은 교부세를 가져왔다고 보고를 드립니다. 이것은 보통교부세는 측정항목이 있습니다. 그 항목에 따라서 여러 가지 저희들이 통계조사라든지 잘 발굴을 해서 잘 하게 되면 많은 교부세가 오기 때문에 금년에도 자료로 작성, 관리를 철저히 해서 내년에도 교부세가 많이 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 주민참여형 제정입니다. 예산 편성 및 운영에 있어서 군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들어서 군정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 투자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작년도에도 군청홈페이지 내에 예산편성 운영제안 게시판을 개설 운영하고, 또 각계각층 군민과의 간담회를 통해서 예산에 반영을 한바가 있습니다만 금년도에도 작년과 마찬가지로 게시판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또 단체간담회를 통해서 과연 무엇을 군민들이 원하고 있는가 이런 것을 파악해서 군정의 방향을 가닥을 잡아 가지고 예산이 합리적으로 배분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14페이지입니다. 지방재정 운영계획 수립 및 건전재정 운영입니다. 열악한 재정을 가지고 건전하게 재정을 운영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희들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 목표를 두고 이제 지방재정 운영계획을 수립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예산을 배분하겠습니다만 일단 추진 중이거나 완료된 투자 사업에 대한 성과분석을 해 가지고 예산투자가 잘 못됐다, 투자의 효과가 없다,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사전에 중요한 시책을 결정해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주민들의 의견수렴이나 토론회나 설명회나 공청회를 통해서 의사결정을 해서 사업이 추진되도록 그런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그리고 Zero-base 영점기준에서 과감한 세출 구조조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도 일반행정비나 행사상 경비 등 약 10%정도 절감계획을 세워 가지고 예산을 줄여나가는 그런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것을 아울러서 보고 드립니다. 다음에 15페이지 예방위주 공직감찰 강화입니다.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으로 일하는 풍토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비노출 상시기동 감찰반을 운영하겠습니다. 공사나 계약이나 위생, 용지전용 등 취약분야가 있습니다. 그런 분야에 대한 여러 가지 여론을 수집해서 감찰반을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취약시기 예를 들어서 명절 추석이나 구정, 휴가철, 연말연시 이럴 때는 공직기강이 해이되기 쉽습니다. 그러다 보면 민원 처리도 소홀히 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기에 공직기강 감사를 중점적으로 실시하고 무사안일, 복지부동 이런 공무원에 대해서도 조사를 해서 정말 열심히 일하는 그런 풍토를 조성해 나가고 특히 군정추진상 군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사례도 없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만 주민들에게 주는 보조사업이 다양한 보조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보조금 결정을 해 주고 사업은 6월 달에나 끝났는데 보조금은 12월 달에 나가는 그런 불편함이 있다라고 하는 여론이 있어서 그런 문제점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기획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8개 분야 시범적으로 표본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군 조사 끝내고 읍 면까지 조사 끝냈습니다. 그 다음에 직접적으로 보조사업을 수행한 주민들과의 면담을 통해서 과연 어떤 제도, 어떻게 개선을 해야 주민 불편이 없겠는가 이런 내용들을 차례로 조사해 가지고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16페이지 일상감사 지속 추진입니다. 시행착오를 줄이고 예산 낭비 요인을 제거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사전에 서류 감사를 하는 것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용역 및 물품구매는 5천만원이상 시설공사는 총 공사비 5억원 이상, 설계변경 공사비 20%이상 증감공사에 대해서만 일상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도 보시는 바와 같이 약1억8천만원의 용역 및 물품구매에 있어서 예산 절감을 가져오도록 조치를 했고 시설공사 4건에 대해서 약4억3,300만원의 예산절감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금년도에도 예산감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에 17페이지 부실공사 방지 기동감찰 강화입니다. 부실공사는 건설과에서 주관을 합니다만 저희들이 분기별로 20개 사업장씩 선정을 해서 기동감찰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도 약 23건에 대한 지적을 했습니다만 재시공 4건, 보완시공 7건, 시정 6건, 공사비 감액이 약1억6,800만원정도 해 가지고 절감토록 조치를 했습니다. 금년도에도 기동감찰을 철저히 해 가지고 신뢰받는 건설 행정, 성실 책임시공 기틀을 마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8페이지 내실 있는 정기종합감사입니다. 작년에 5개 면을 실시했습니다만 금년도에도 정기종합감사 2개 사업소하고 9개 읍 면에 대한 정기종합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에 신활력사업 추진입니다. 신활력사업은 저희들이 테마는 땅끝황토로 결정을 했습니다. 지난번에 의원님들께 간담회를 통해서 보고 드린 바는 있습니다. 또 주민공청회나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1월 21날 신활력사업 지역혁신협의회에서 최종 결정을 했습니다. 1월 말일까지 국가균형발전위원회하고 행정자치부에 제출해서 승인이 나면 예산에 편성해서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마지막 행정혁신 과제 적극 발굴 시행입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지금 참여정부에 국정 주요 관리 중에 중요한 것 하나가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입니다. 그래서 지방분권의 성공적 추진을 뒷받침하고 또 주민을 충족시키도록 하기 위해서 행정혁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혁신 분권팀을 저희 기획예산실에 만들어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군에는 행정혁신추진협의회를 만들었습니다. 만들어져 있고 또 실과소하고 읍 면에는 자체 핵심팀이 있습니다. 그 동안에 혁신비전 2건을 발굴하고 혁신과제 40건을 발굴해서 저희들이 부분적으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혁신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을 하고 또 추진사항을 지도, 점검을 해서 명실공히 지방분권시대에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공직풍토를 조성해 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것을 보고 드리면서 기획예산실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고 의원님들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평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평윤 의원입니다. 업무보고 하느라고 수고가 많습니다. 간단하게 한가지만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7페이지 우수 제안 선정·시상 및 군정반영 5건 중 우수 2건, 장려 3건 이런 자료를 하나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예.

예. 알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김영인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8페이지에 제3회 시책연수대회를 하신다고 했는데 제2회 시책 발표대회에서 최우수상을 받았던 사항을 군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 시책발굴대회를 하면 군정에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겠다고 했는데 제1회 때 최우수로 선정된 시책이 군정에 전혀 적극적으로 반영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서 황산 염전에 염전체험관광을 위해서 체험염전을 만들고자 황산면에서 요청을 했는데 맨 처음에 관광과로 했어요. “체험염전을 만들고 싶다 예산을 반영해 달라”, “우리 관광과 소관이 아니다. 해양수산과, 염전이니까 해양수산과 소관이다”고 해서 해양수산과로 하니까 “해양수산과도 아니다, 지역개발과에서 해야 되지 않냐”해서 지역개발과에 하니까 “이것은 새로운 시책이니까 기획예산실에서 해야 된다”고 서로 탁구 치다가 1년내 보내 버리고 일은 답보상태에 있는데, 시책 발굴이 됐으면 군에서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군에서는 그 업무가 어디과에 속한지를 서로 “핑퐁”을 치고있단 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체험염전을 만들면 어디과에서 해야 되고, 또 이것이 주요시책으로 선정이 됐으면 과연 군정에 반영하기 위해서 군에서 노력을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황산면이 시책연수대회를 잘해서 1회 대회 때 우수상, 최우수상을 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공룡왕국 황산을 중심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공룡홍보를 도벽화 사업하고 그 다음에 공룡 조형물 제작, 염전체험장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공룡홍보물 도벽화 사업은 저희들이 군비 1천만원을 확보해서 추진했었고, 그 다음에 공룡 조형물 제작도 대형 1개소 7,500만원 예산을 당초에 경정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염전체험장 문제에 대해서는 그때 주테마가 세 가지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3천만원 들여서 나름대로 계획을 세우겠다, 2005년도 예산에 반영을 하겠다”고 했는데 제가 기억이 잘나지 않습니다. 아마 예산에 반영이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소관이 불분명하고 행정이 갈수록 이렇게 복잡, 다양화되다 보니까, 기능이 쪼개지다 보니까 업무소관이 “핑퐁”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염전체험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 챙겨 가지고 대안을 마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김향화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가 조금 의심스러워서 한 부분 물어보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중앙 및 도 재원 적극 확보, 통계자료 12개 측정 항목을 실장께서 혹시 지금 가지고 있으면 얘기해 줄 수 있습니까? 현재 거기에 없습니까?

여기에는 없습니다만 주로 인구랄지, 면적이랄지, 인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 공무원 숫자는 어떻습니까?

공무원숫자도 중요합니다.

그럼 올해 공무원 숫자가 문제가 되어 가지고 우리 해남군이 교부세 약 10억원 정도를 못 가져왔다는 말을 내가 좀 들었는데, 그 말은 맞습니까?

10억8천만원정도 됩니다.

그 부분은 어디가 잘못된 것입니까?

그것은 행정자치부에서 표준재원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표준 정원이 있고,

표준정원이 있고, 보존정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정원이 있고 그렇거든요, 그런데 표준정원에 비해서 인력이 과원이 되면 공무원 한 사람이 늘어나면 2,700만원을 삭감하도록 그렇게 페널티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 그러니까 가급적 자치단체가 불가피한, 꼭 필요한 인력 외에는 가급적 늘리지 말라고 하는 그런 취지의,

그러면 왜 인력이 10명 정도가 더 있어 가지고 교부세 10억원 정도를 못 가져온 그 원인은, 어디서 잘못된 것이에요?

지금 40명입니다. 표준정원에서,

지금 현재 우리 조례에는 732명이지요,

예. 732명입니다.

그리고 표준정원은 689명이고, 보존정원은 723명이고,

예.

이렇게 기준이 있는데 인원이 그렇게 많이 활용된 이유는 뭐예요?

그 이유가 거슬러 올라가자면 지금 사회복지직이 3～4년 정도 된 것 같은데 그때 당시에 사회복지 수요가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대폭적으로 늘려준 것입니다.

인력을 늘렸으면 자치단체 잘못이라고 교부금을 안 주는 것이 맞습니까?

그래서 행정자치부하고 보건복지부하고 중앙부처도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만 “표준정원을 현실화시켜 달라”는 건의를 각 자치단체가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정도의 교부금을 못 가져온 것은 각 단체자가 똑같습니까, 우리 해남만 그렇습니까?

대동소이합니다. 대다수가 그렇습니다.

거의 다 같다는 말입니까? 어느 군이나 막론하고 공히,

다소 금액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대동소이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행정에서 집행부에서 잘못한 것이라고 그렇게 보는 것이 맞지요?

글쎄요. 중앙부처에서 집행부가 잘못한 것도 없지 않아 다소 있습니다만 중앙부처에서 기초단체의 현실을 너무 모르고 하는, 어떤 지방자치단체를 통제하려고 하는 그런 발상에 문제이지 않을까, 제도적으로 개선을 해야 됩니다.

지방자치단체장 협의회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 곳에서 충분히 중앙 정부에 건의를 해서 이런 비효과적인 방법은 없애야 될 것 아니냐,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차후로라도 조정이 되면 그놈의 대가를 가져옵니까, 이것으로 끝납니까?

인원이, 표준정원이 이렇게 늘어나면 페널티가 줄어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만큼 이익이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지금 현재 40명 정도의 인원을 우리는 조정을 해야 됩니까?

그렇습니다. 표준 정원에 의한다면 금년도 교부세를 지원금액으로 따지면 딱 40명입니다.

조정정원 내에서만 쓰면 상관이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어볼께요. 물론 기획실장하고 관계가 안된 것 같습니다만 보건복지부에서 온 복지사들 월급관계는 보건복지부에서 줍니까?

보건복지부에서 50%,

그러니까 보건복지부에서 줘요?

그런데 이제 봉급은 100%주는데 수당이나 이런 것 따지면 실질적으로 50% 수준 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불만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공무원들에게 지시한 것하고 행정자치부에서 지시한 것하고 착오가 있어요?

서로 다르다고 봐야죠.

그런 것도 문제가 있어요?

예.

그런 부분들을 대안을 잘 잡아서 방금 얘기한 군수협의회라든지 그런 곳에 가서 이런 비효율적인, 얼른 쉽게 얘기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생각했을 때 말도 아닌 이런 부분들은 시정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건의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게 강력히 건의하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7페이지 작년에 5건 우수상, 장려상 시상한 것 있죠?

예.

이것 자료 하나 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 마디만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일상감사 지속 추진 이 부분을 보면 “시설공사 4건 감액 4억4,287만7천원” 중에 대죽～산정간 제가 행정사무감사시 가 봤거든요. 여기는 설계 잘못으로 인해서 2억 몇 천만원이 더 증이 되고 있는 사항이었어요. 여기에 감액이라고 써놨는데 어떤 부분에 감액이었습니까?

대죽～산정간이요?

예. 제일 밑에 대죽～산정간 도로 확 포장공사,

거기는 금액은 표시가 없습니다.

그런데 감액을 명목에 써 놓았길래,

그 금액표시는 3건이고요, 공사 4건에 대해서 했는데 이렇게 됐다, 대죽은 금액이 없지 않습니까?

대죽은 당초에 하천기본계획에 의해서 설계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만 29m로 해 놓다 보니까 26m의 기본계획 하폭이 되니까 할 수 없이 그쪽으로 양을 늘려서 하다보니까 증액이 됐다, 그것은 제가 작년 12월 달에 지적을 했던 사항이고요. 부실공사방지 기동감찰 강화 이 부분도 내가 또 한마디를 해야 되겠는데 모 현장을 제가 지나다가 들렀어요. 현장 일하는 상황이 조금 안 좋길래 “여기 현장 소장이 누구냐”고 찾았더니 소장이 없어요. 현장에 소장이 없으면 그 기술적인 사항에, 사실은 일용잡부가 해서는 안 되는 사업들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현장 소장이 철저히 감독하에 공사를 시행할 수 있도록, 또 누가 와서 물어보면 설명하고 그 사항을 얘기 할 수 있는, 답변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되어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정과장 김종빈입니다. 새해를 맞아서 금년도 농정분야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해 드리겠습니다. 14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작년도 성과와 금년도 방향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내외 농업여건입니다. 국제적으로는 DDA협상이 금년 12월에 홍콩에서, 제6차 각료회의에서 최종 협상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국내적으로는 작년에 쌀재협상이 타결이 됐습니다. 내용은 10년간 유해로 하고요. 의무 수입물량은 현재의 4%에서 최종 10년동안에 10.9%정도 매년 2만톤정도가 들어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국내시판은 금년도에 수입량이 10%정도 해 가지고 수입쌀이 식탁에 먹는 시대가 되어 가지고 2010년에는 전체 의무수입량의 30%정도 식용을 할 것으로 여건이 되겠습니다. 현재 쌀재고량은 금년 10월 30일 양곡기준으로 해 가지고 전국적으로 1,045만석 추정이 되고요. 이것은 세계농업기구에서 권장하는 600만석보다도 약450만석이 초과가 돼 가지고 쌀값은 당분간 하락이 되는 여건이 될 것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도의 주요성과는 고품질 쌀 생산에 기여를 했고, 농산물 브랜드화 사업, 친환경농업육성, 고소득 작목 육성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했습니다. 또한 농정현안의 대처사항에서는 4차례정도 태풍이 왔습니다마는 신속히 대처를 해 가지고 농가피해 최소에 기여했습니다. 또 하곡, 추곡의 초과생산량이 발생해서 약11,300가마정도 추가수매를 해서 농가의 소득보존에 기여를 했습니다. 그 다음 농가부채경감은 적극 홍보를 해 가지고 군 전체적으로 1,800억정도의 부채액이 됩니다마는 1,100억정도 부채경감조치의 실적을 기여했고요. 겨울배추 수급은 가격이 하락되어 가지고 정부의 대책을 건의를 했습니다. 아쉬웠던 점은 작년 12월에 우리 지역에 축협 생식장이 소 브루셀라병이 발생해 가지고 축산농가에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146쪽 금년도 농정의 방향입니다. 기본방향은 생산중심에서 유통중심의 정책으로 과감히 바뀌어야 되겠다. 이런 틀에서 중요 역점시책입니다. 고품질 쌀 생산분야는 지금까지 우리군 주력품종이 5가지였습니다마는 금년에는 3개 품종으로 해서 축소했습니다. 동진1호, 남평, 일미 품종으로 축소해 가지고 주력품종으로 육성할 계획입니다. 해남 농산물 판매대책 추진입니다. 판매대책 추진은 해남쌀 평생고객 10만호를 확보해 가지고 해남 농산물 판촉활동에 적극적으로 추진하고요. 해남쌀 자체브랜드 상표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농산물 브랜드화 추진은 지금까지 브랜드화는 쌀과 고구마를 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겨울배추까지 확대해 가지고 브랜드화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땅끝 햇살 품종은 작년까지, 동진1호까지 포함이 되겠습니다마는 완전히 브랜드화를 차별화를 해 가지고 금년도에는 봉황과 일광, 두 가지 품종으로 해서 브랜드화를 품종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다음 황토고구마 브랜드화는 화산면 지역에서 마산면 지역까지 확대해 가지고 고구마 재배 농가에 소득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브랜드사업을 확대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겨울배추는 최상품 개발해 가지고 브랜드 상표를 개발해 가지고 브랜드화 추진하고요. 지리적 표시 등록을 맞춰 가지고 세계적인 브랜드화 품목 추세에 맞춰서 조치할까 합니다. 다음 고소득작목 육성입니다. 작년까지 인삼, 녹차, 버섯 중심으로 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시설과수라든지 감자등 소득이 높은 작목을 중심으로 해서 확대하는 쪽으로 추진을 했고요. 친환경 농업기반 구축에 있어서는 땅심 살리기 운동, 광역 시범단지조성, 친환경 농업 실천단지 조성, 고천암 친환경단지 조성등을 중점적으로 해 가지고 친환경기반구축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에 농외소득 창출을 위해서 북평면에 녹색 농촌마을 1개소를 추진하고요. 금년도는 작년대비 약84%가 증가한 농업부분에 367억원을 투자해 가지고 우리 지역 농업 발전에 기여할 생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항목별로 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7쪽입니다. 자치농정 역량 강화차원에서 현재 농업여건변화에 따르는 적극적인 군의 자체 대응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2007년까지 해남농어 발전 5개년 계획을 수립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금년에 예산 투입 여건을 감안해 가지고 금년 2월까지 해남농업발전계획을 재정비하겠습니다.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 5개년 계획은 도계획과 연계해 가지고 금년 5월까지 계획을 수립을 하겠습니다. 금년 11월달에 농업인의 날 행사를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농업인 단체와의 유대 강화는 농정설명회등 간담회를 통해 가지고 우리군 농정 참여를 유도하겠습니다. 148쪽입니다. 농촌 인력육성 지원 사업입니다. 농촌의 복지, 교육여건 조성등으로 농업인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2005년도, 금년도에는 농업인 자녀 영유아 양육비 10억5천만원을 투입해 가지고 영유아 시설하는 양육비에 지원을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농가도우미 59명을 육성을 하고요. 농업컨설팅 10개소를 컨설팅을 지정을 하겠습니다. 농업인 자녀 학자금은 5억6천만원 들여 가지고 자녀가 있는 전 농업인에 대해서 학자금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벤처농업 1개소를 지정을 하고요. 농업인 교육은 약500명정도를 작목반이나 농업인, 여성 농업인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의식개혁라든지 농정 시책등에 대해서 교육조치를 하겠습니다. 농업인 해외연수는 20명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선진 농업국이 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150쪽입니다. 농외소득 기반구축입니다. 농외소득 기반구축과 농촌 관광을 위해서 농가 소득을 도모하기 위해서 농촌관광기반 구축사업을 2억8천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추진하겠습니다. 농촌체험장 2개소와 녹색 농촌반 1개소 해서 2억8천만원의 사업비로 민박시설, 체험장 조성, 편익시설등을 설치를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기존 농촌관광시설에 대해서 체험장 2개소, 관광농원 3개소, 민박에 대해서는 운영실태를 점검해 가지고 문제점을 발굴해서 대책을 강구해서 정상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51쪽입니다. 농업인 소득기금 융자사업입니다.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농어촌의 활성화를 기하기 위해서 농어촌 진흥기금을 도로부터 9억1,900만원을 배정받았습니다. 현재 신청은 79명에 23억3,900원이 신청이 되겠습니다마는 현지 조사를 해 가지고 융자 실행이 가능한 타당한 농가를 대상으로 2일중에 선정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소득기금은 3억원의 사업비로 상반기와 하반기, 두 차례 나눠 가지고 농가당 1,500만원씩 생산기반이 미흡한 농가를 대상으로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152쪽입니다. 농촌 정보화 추진입니다. 농업인의 정보이용과 최신 영농기술 제공과 유통정보를 신속히 농가에게 제공하기 위해서 선도농가 PC보급을, 19대를 농가에게 보급하고 선도자 육성 4명을 300회를 통해 가지고 농가방문해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사랑방 설치 운영 1개소를 설치를 하고요. 농어민 신문 보급 725부를 농업 경영인이나 작목반이나 농업인 대표자에게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153쪽입니다. 고품질 쌀 생산기반조성입니다. 8개 사업에 4억7,500원의 사업비로 투자해 가지고 고품질 쌀 생산 기반조성으로 쌀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154쪽에 2005년도 추진 계획입니다마는 주력품종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동진1호, 남평, 일미를 3개 주력 품종으로 육성해 가지고 금년에는 약18,000㏊, 전체 면적의 약90%정도를 주력 품종으로 해서 재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RPC계약재배는 7개 RPC를 대상으로 10,000㏊를 조성하는데 1내지 2개품종을 중심으로 계약재배 확대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맞춤형 고품질 쌀 생산단지는 1개소에 약200㏊정도 조성해 가지고 친환경 기자재를 지원을 해서 고품질 쌀 생산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벼 자동화 육묘공장 설치는 2개소가 되겠습니다마는 1개소는 기 센터에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군에서는 1개소 해 가지고 벼나 밭작물 육묘에 연중 가동할 수 있는 작목반에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벼우량종자 공급차액은 159톤을 지원을 하고요. 벼 상온통풍 건조저장시설 7동 지원을 하고, 쌀 전업농가는 6㏊수준으로 해 가지고 정부 정책이 2010년까지 7만호를 육성하기 때문에 쌀 전업농 육성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155쪽 영농 기자재 지원 사업입니다. 농업 생산성 향상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2005년도에는 영농 생력화 기자재 공급 부분 5개 사업에 8억8,200원의 사업비를 농가에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동 곡물 계량 작업기 140대, 볍씨 발아기 40대, 인력 절감형 방제장비 81대, 디지털곡물수분측정기 35대, 밭작물기계화사업(보행형관리기) 55대를 농가에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농 편의장비는 3개 사업에 1억2백만원의 사업비로 경운기 채양구 150대, 휴대용 애취기 안전판 290대, 농약 안전사용장비 1,965조를 농가에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156쪽입니다. 밭 작물 특화사업으로는 웰빙시대에 농가소득 안정을 기하기 위해서 가을 우량씨감자 66톤을 공급해 가지고 32㏊의 감자를 재배를 하고요. 그 다음 잡곡단지 6개단지를 육성을 해서 우리 틈새농업을 위해서 농가소득에 기여하도록 추진하고요. 아울러서 해남농협을 잡곡 전문취급 농협으로 육성해 가지고 농가와 계약재배해서 브랜드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157쪽입니다. 미곡종합처리장 시설확충 3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RPC 위성시설 1개소, 완전미 가공 1개소, RPC 저온저장고 시설 1개소를 해당 법인체에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158쪽입니다. 해남쌀 판매대책 추진입니다. 해남쌀 경쟁력 강화를 기하기 위해서, 평생 고객확보를 통한 안정적인 소비기반 확보를 하기 위해서 금년에 역점시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59쪽에 금년도 추진계획입니다. 해남쌀 판매는 출향 향우를 중심으로 약10만호를 고정 고객으로 확보해 가지고 해남쌀내지는 해남 농산물 판매에 주력을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내일 읍 면장, 농협장, RPC소장 연석회의가 있기 때문에 대책협의를 해 가지고 기본방향은 행정에서는 향우회와 연계해 가지고, 또 읍 면에서 출향 향우를 전체 조사해 가지고 10만호를 확보를 하고, 농협에서는 쌀 공급하는 차원으로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이 사업을 연계해 가지고 “고정고객 택배비”, 우선 예산에 서 있는 19,700포를 대상으로 해서 농가에, 쌀 구입한 고객에게 택배비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브랜드 상표 정비입니다. 우리군 관내 쌀을 취급하고 있는 것이 10개업체입니다. 7개 RPC와 3개의 비RPC, 10개업체에서 현재 브랜드가 약33개 브랜드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소비자가 혼란스럽기 때문에 내일 이 부분도 조합장들 연석회의를 해 가지고 최소한 소비자들이 인지도가 높은 브랜드로 해 가지고 자체 브랜드 하나내지 두개정도 유지하도록 하고, 나머지는 줄여나가는 쪽으로 해서 소비지에서 해남쌀 인식을 제고하는데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0쪽 농산물 브랜드화 사업입니다. 쌀은 25만가마 생산 목표로, 고구마는 2천톤생산목표로, 겨울배추는 2천톤을 포장해서 나가는 브랜드화사업 추진을 총13억9,90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61쪽에 2005년도 추진계획입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땅끝햇살은 25만가마 생산목표로 품종은 일광과 봉황, 사업비는 10억58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겠는데요. 완효성 복비를 약6억3,100만원 사업비로 지원을 하고, 출하 장려금은 2억5천만원정도 지원하고, 다음 원료곡 포장재 12만5천대, 쌀 포장재 23만매를 제작해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사업추진 방법에 있어서는 가공 및 유통은 7개 RPC를 주력으로 하고요. 계약재배는 10개면에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황토고구마입니다. 2,000톤 생산목표로 품종(베니아까, 고게 1호, 호박 고구마, 수) 네 가지 품종 중심으로 해 가지고 총사업비 2억3,600만원의 사업비로 포장재 제작 150만매, 택배비 5천톤, 프라스틱 상자 3,000개를 제작해서 브랜드화 사업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겨울배추 브랜드화는 1,500톤 생산목표로 해 가지고 품질이 우수한 동풍을 중심으로 해서 포장재 15만매를 제작해 가지고 3.4㎏기준 특품으로 박스출하를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산지 유통센터 시설 확충입니다. 금년에 4개소가 되겠습니다마는 농산물 유통등의 전담하는 생산자조직에게 유통시설을 지원해 가지고 물류비를 절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63쪽에 금년도 추진계획입니다. 첫 번째 해남군 농산물 산지유통센터는 마산면 학의리에 하는 이 부분은 작년도에 고구마 세척라인이 들어가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금년 상반기중에 완공해서 고구마세척내지는 감자세척하는데 차질없도록 하고요. 농산물산지유통에서 민간사업은 4개분야입니다. (화산농협, 한우리, 대명, 한아름) 이 부분은 총 사업비가 42억4,500만원이 되겠습니다마는 이것도 사업추진에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165쪽입니다. 농산물 판로개척을 위해서는 직판행사, 그린투어등 5종에 1억5천만원의 사업비로 대도시 직판행사와 직거래 행사 차별해 가지고 해남 농수산물 판매 촉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추진 계획은 165쪽입니다. 농산물 직판행사는 16회정도 추진이 됩니다. 저희들이 매월 마지막 주 목, 금에 서초구청 광장에서 직판행사 12번 하고, 그 다음에 자체적으로 소모성행사를 지양하고 내실화 할 수 있는 행사, 배추축제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추진하고요. 그 다음 도나 중앙단위 직거래행사가 10여차례정도 있습니다. 그린투어는 금년에도 도에 1회, 우리군비사업으로 해서 2회 해 가지고 3회를 개최를 하겠습니다. 도로변 특판장은 5개소에 설치를 해 가지고 우리군을 찾는 관광객에게 관광편의제공도 하고 농산물판매도 하는 효과를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산물 시제품은 2,500만원의 사업비로 해서 추진하겠고, 농산물 판촉 홍보를 하고요. 그 다음에 대도시, 현재 서울에 2개소, 안산에 2개소, 부산에 1개소가 있는데, 농산물 직판장에 대해서는 분기 1회 점검을 해 가지고 문제점을 발굴해서 정상적으로 해남농산물 판매 촉진을 위해서 지도를 하겠습니다. 다음 166쪽입니다. 농산물 물류 유통기반 시설입니다. 이것은 농림사업에 없는 지역에서 농가들이 필요한 사업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금년도 계획은 농가형 소형저온저장고가 60동, 약5억1,50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겠습니다. 규모는 3평, 5평, 10평이 되겠습니다마는 분야별로 해 가지고 신청을 저희들이 받았기 때문에 필요한 농가에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산물 공동작업장은 3개소에 150평 설치해 가지고 하도록 하고요. 호박저장 시설 1개소를 지원을 해서 작목반에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167쪽 농산물 물류표준화 지원 사업입니다. 이것은 총사업비 약5억600만원이 되겠습니다마는 물류표준화 시설장비로 해 가지고 18개 단체에 3억2천만원의 사업비로 지게차나 파렛트, 운반상자, 이 부분은 전액 국비가 되기 때문에 신청받아 가지고 농림사업을 위해서 농가에 반영하도록 하고요. 수출물류비는 8,300만원의 사업비로 농가에는 5%, 수출업체에는 2% 해 가지고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통식품 포장재 용기 지원에 1억원의 사업비로 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동 계산제 생산자조직은 2개조직에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8쪽에 학교급식지원입니다. 학교급식 식재료 구입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이 작년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학생들에게 좋은 농산물을 공급을 하고, 또 우리 농산물 소비촉진차원에서 작년에 도조례로 제정된 사업이 보급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총6억3,900만원의 사업비로 우리군 관내 69개학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보육시설까지 포함이 되겠습니다마는 학교에 대해서 학생 수는 12,047명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식품비를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169쪽 고소득 작목추진입니다. 소득이 낮은 작목을 고소득으로 육성을 하고 새로운 소득작목을 개발하는 차원에서 고소득작목 육성사업으로 39억1,100만원의 사업비로 인삼, 녹차, 버섯, 시설과수나 작물등 시설비를 지원하고 버섯냉동차량은 버섯작목반에게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170쪽에 시설채소 육성입니다. 15.2㏊에 하우스시설하고 신규와 개보수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실제적으로 고유가에 따르는 난방비율이 증가되어 있고, 시설은 노후화 되어 있고, 에너지절감이나 시설개선으로 해서 농가의 생산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시설원예 생산기반 확충 8.3㏊의 사업비로 하우스시설 신규시설이나 시설개선사업비로 추진하겠습니다. 에너지 절감시설 0.9㏊는 실제적으로 에너지절감시 필요한 농가에 대해서 보일러시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액재배는 1㏊를 조성하고요. 수출농가 5㏊에 대해서는 종묘대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겨울배추 안정대책 추진입니다. 이 부분은 금년도 추진계획이 겨울배추 계약재배 재배농가 소득 안정을 기하기 위해서 친환경자재를 119㏊에 대해서 친환경자재를 지원해 가지고 좋은 배추를 생산하도록 하고, 겨울배추 지리적 표시는 4천만원을 들여 가지고 등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겨울배추 무사마귀병 방제는 290㏊에 전용약제를 지원해서 소득안정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늘산업 경쟁력제고를 기하기 위해서 4종에 9억4,700만원의 사업비로 마늘종구갱신하고 생산자 증진과 품질향상을 도모해서 금년도에는 마늘생산 농기계 31대를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늘농구갱신은 60㏊를 조성하고 마늘작목전환은 120㏊를 조성하겠습니다. 마늘흑색썩음병방제 62㏊를 방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3쪽에 과수생산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새로운 소득작목으로 개발하기 위해서 작년에 저희들이 시책보고해 가지고 발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산면 시책보고에서 우수작업으로 되어 있는 양앵두는 현산면에 1㏊를 조성하도록 하고요. 계곡면의 묘목생산시설은 10개소에 묘목을 생산하도록 하겠습니다.「FTA기금 과수산업」이 부분은 아직까지 확정은 안됐습니다마는 참다래는 3종에 6억4,700만원정도, 과원폐원은 2.3㏊정도를 나중에 별도로 추경에 확보해 가지고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174쪽입니다. 특용작물육성은 약용작물을 재배하기 위해서 114㏊를 조성하는데 더덕이나 도라지, 오가피등을 희망농가에게 재배하도록 종자대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잎담배 생산농가에 대해서 멀칭비닐 및 유기질 비료를 사용하도록 79㏊를 조성하겠습니다. 뽕나무 7,000천주를 희망농가에 지원하겠습니다. 밤호박 생산시설은 3.5㏊, 옥천, 계곡이 되겠습니다마는 덕 설치비로 희망농가에게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175쪽 친환경농업 실천기반구축입니다. 4종에 18억1,700만원의 사업비로 친환경농업 실천기반 구축사업으로 지원하겠습니다. 금년도 계획으로는 일반객토 50㏊, 친환경실천농가 유기질퇴비 지원 4,793톤, 총5억7,500만원의 사업비로 친환경을 실천하는 농가에게 지원을 하겠습니다. 푸른들 가꾸기 사업은 660㏊를 조성을 하고요. 토양개량제는 13,148톤을 석회와 규산으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76쪽입니다. 친환경실천단지조성입니다. 5종에 10억8,800만원의 사업비로 친환경농업 실천단지 조성에 필요한 자재를 지원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지구 1개소는, 이것은 송지면 삼마리가 되겠습니다마는 농림사업을 작년에 신청해 가지고 확정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광역 시범단지는 황산면에 300㏊ 조성을 하고 소규모단지 40㏊ 이것은 별도로 신청을 받아 가지고 농가에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친환경농업실천단지육성」이것은 기존과 신규 포함해 가지고 150㏊를 조성해서 쌀겨, 오리, 종이멀칭 농법등 친환경자재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우리밀 생산단지 20㏊를 조성하겠습니다. 다음 친환경 인증농가 육성입니다. 4종에 7억3,200만원의 사업비로 친환경 인증농가와 1마을1친환경 실천하는 농가에 자재대를 지원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친환경인증농가는 현재 128농가에 207㏊정도됩니다마는 필요한 자재를 지원하고 1마을 1친환경농업 실천농가를 희망농가 신청받아 가지고 친환경농업 분위기 확산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실천농가 퇴비사는 15동 지원하고요. 친환경쌀 완전미 생산시설 1개소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178쪽에 농가소득보존 직불제 추진입니다. WTO농산물 수입개방에 따른 쌀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정부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논농업직불제」이것은 금년 2, 3월중에 직불제로 변경이 될 소지가 있습니다. 고정형 직불제로 변경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바꿔질 형편이어서 대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79쪽에 (친환경농업직불제 212㏊, 쌀생산조정제 326㏊, 농가소득보전 18,003㏊), 이 부분은 2, 3월경에 우리 직불제도가 전부 통합되기 때문에 이것은 별도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0쪽에 고천암 친환경농업단지 조성입니다. 고천암의 생태계보전과 환경농업실천의 차원에서 150㏊를 조성했고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방법은 기계이앙하는 방법과 기계이앙하면서 오리농법이나 쌀겨, 종이멀칭 재배하는 두 가지 방법을 선택해 가지고 농가 신청을 받아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181쪽에 가축 사육기반 육성입니다. 가축개량 및 사육기반 육성, 금년도에는 한우와 젖소의 사육기반은 번식농가 600두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요. 송아지 안정제 1,390두, 한우등록추진 1,710두, 한우, 젖소인공수정료 2,250두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돼지사육기반은 인공수정기자재 3개소, 인공사육시설 2개소, 틈새가축지원 해 가지고 벌통 12,447군을 농가에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182쪽에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입니다. 양질의 조사료를 생산하기 위해서 사료작물 167㏊를 조성하고, 그 다음에 조사료 생산장비 예취기 7대, 집초기 7대, 볏짚 절단기 5대, 퇴비살포기 5대, 이 부분은 생산농가에게 신청을 받아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정농가 연계조사료 생산 750톤, 생볏짚곤포사일리지제조비닐 205롤을 지원을 하고, 암모니아가스처리 200기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183쪽에 가축 분뇨 처리시설입니다. 가축분뇨를 적정관리하고 환경오염 방지하기 위해서 축사를 보유하고 있는 축산농가에게 금년에 퇴비사 9개소, 축분고액분리기 4대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축 방역대책입니다. 가축방역을 하기 위해서 소독약품과 약품지원입니다. 축사용 소독장비 33대, 예방주사 및 기생충구제 9종, 공동방제단 21회 운영을 하고 가축방역용 소독약품 1,500㎏ 구입을 하고 가축방역비 2,50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고, 우리관내에 공수의가 4명 있습니다마는 이 분에 대해서 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가축 사육기반 환경입니다. 축사 사육환경개선으로 생산성 증대하기 위해 소나 돼지 사육농가에 대해서 환풍기 160대, 냉각 송풍장치 40대, 자동 환기조절장치 40대, 축사에어쿨 19대, 보온급수기 343대, 축사환경개선제 7.6톤을 축산농가에게 지급해서 경영비 절감을 위해서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설명을 드렸고요. 별지로 드린 부분은 지난 번 의원님들 간담회 계실 때 저희들이 마침 대책회의를 해서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겨울배추와 양파수급대책관계입니다. 겨울배추는 우리 해남군이 전국 면적에 68%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자료에 보시다시피 전국적으로 금년에 재배했던 면적이 4,817㏊입니다마는 우리 해남군이 3,372㏊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재배면적은 계속 농산물 과잉이 되기 때문에 우리도 작년에 재배단지에 감축하도록 해서 전국적으로도 면적이 줄어졌고 우리 해남도 작년대비 1.2%가 감소가 됐습니다마는 시비류당 생산량이나 생산예상량이 예상외로 파종후에 작황이 좋아 가지고 과잉체제 됐습니다. 그래서 수급 가격전망을 보면 작황이 좋아지고 경기침체로 부진하고 복합적인 요인이 있기 때문에 가격이 올라가지 않고 있다는 상태에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봤을 때 겨울배추를 먹을 수 있는 양이 40만톤정도 되는데, 전국에서 생산된 양은 약48만톤으로 약8만톤정도가 남아 돌아간다. 그래서 적절한 폐기조치를 하지 않으면 바꿔질 수 없다는 판단에서 대책추진을 했습니다. 현재 가격을 보면 최근까지 가격입니다마는 지난 1월 17일경에는 가락동 시세가 5톤기준으로 150만원정도 나왔다가 1월 19일날은 190만원까지 나왔습니다. 그런데 어제 아침 130만원정도로 떨어졌습니다. 이 부분은 정부에서 가락동의 채소(배추)가격이 5톤기준으로 해 가지고 160만원이하로 3일이상 떨어졌을 때에는 정부에서 과감하게 산지폐기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군에서도 피해가 되기 때문에, 뒤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마는 폐기물량을 받아놓은 상태고요. 앞으로 겨울배추부분은 상당히 가격도 전망도 없고 소비가 부진하기 때문에 농가들한테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들이 대책추진을 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장입니다. 수매폐기 추진계획입니다. 이 부분은 겨울배추가 가격이 하락된 원인은 작년 7월달에 강원도에 있는 고랭지 배추가 가격이 아주 좋았습니다. 좋아 가지고, 고랭지가 가격이 좋다 보니까 작년 가을에 전국에 있는 김장배추를 농가에서 많이 심어 가지고, 계획보다도 약4%정도 많이 심어가지고 김장배추부터 가격이 폭락했습니다. 김장배추 폭락이 되어 가지고 이어져 가지고 겨울배추까지 수급불안이 왔었다. 저희들이 작년 12월달, 12월중순경에 저희들이 농민들과 대화해서 얘기 들어보고 협의해 본 결과 문제가 있어서 12월 17일경에 농림부에 일정 물량을 폐기하도록 정부에 건의를 했습니다. 작년 12월 24일날 우리군관내 농협, 생산자단체, 재배농가, 농민회까지 포함해 가지고 대책협의를 했었는데, 대책협의한 결과 전체 생산량의 약30%정도 폐기해야만이 가격지지를 받을 수 있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30%정도 폐기를 계획을 하고, 저희들이 추진한 결과 12월 24일날 폐기결의를 하고 12월 28일날 군과 농협, 농민단체와 같이 농림부를 방문을 했습니다. 방문해 가지고 이것을 빨리 조속한 시일내에 폐기를 해달라 했더니 농림부에서도 일단 지자체에서 그런 의지를 보이고, 또 자체폐기분에 군비까지 투입하는 의지를 보였기 때문에 정부에서 과감하게 지원을 하겠다. 이런 승낙을 받고 금년 1월 12일날 농림부주관으로 우리군에서 대책협의를 했습니다. 대책협의결과 우리가 1,000㏊가 30% 과소비인데 800㏊를 폐기해주겠다. 이렇게 했는데 그 노력은 농림부 채소과장도 하신 얘기가 김장배추를 작년에 폐기한 게 1,000㏊했는데 해남에서 1,000㏊를 요구하는 부분만 전부 수용한다는 것은 지자체에서 농협과 농민단체들이 협심해 가지고 자체 폐기한다는 의지가 있기 때문에 큰 배려를 해줬다. 해 가지고, 800㏊를 폐기하도록 했습니다. 800㏊를 1단계로 400㏊를 폐기해 가지고 만약에 가격체제가 안됐을 경우에는 2단계로 400㏊해 가지고 총 저희들이 800㏊를 폐기하기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현재 1차는 폐기중에 있습니다마는 그에 따른 폐기비용이 우리군에서 군비가 7억5천만원, 법인에서 약2억2천만원, 농가에서 1억700만원 사업비로 해 가지고 자체 폐기하겠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고요. 기간은 2월 28일까지 하고, 품위는 상품위주고 단가는 정부단가와 똑같이 시비류당 65만원씩, 폐기합의는 정부폐기와 똑같은 과정으로 행정과 농협, 농가와 이장, 4자로 확인해서 진짜 좋은 배추를 폐기해서 잔여물량에 취지를 높일 수 있게끔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1단계 기간중에라도, 현재 배추가 130만원대가 되기 때문에 바로 2단계는 1단계 수매기간중에라도, 가격이 안오를 때는 2단계로 바로 폐기하겠다는 것이 저희들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양파가 되겠습니다. 양파는 우리군에서 1,317㏊ 재배를 했습니다. 이것은 약2,008농가가 재배를 했는데요. 이것은 작년에 전체 면적보다도, 재작년보다도 7.7㏊가 증가가 됐습니다. 증가된 원인은 나름대로 분석해 본 결과 겨울배추 재배면적이 감축하니까 양파로 늘어난 것이다. 이렇게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산물이라는 것이 1개농 단위가 되지만 감축하는 부분에서 상당히 주의깊게 해야 된다는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군의 감축은 7만9천톤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겨울배추는 폐기인데, 왜 이것은 감축이냐, 양파는 파종해 가지고 2개월정도 더 있습니다. 이것은 5월달이 가야 제대로 수확기가 되기 때문에 그 전에 초기 생륙기에 폐기, 감축하는 차원에서 감축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우리군의 계약재배는 약16,000톤정도 되어 있습니다마는 현재까지는 거래는 없는 실정에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감축은 우리군에 배정받은 물량이 233㏊로 해 가지고 소요자금은 양파폐기하는데 6억9,900만원, 그 중에서 정부가 3억4,900만원 부담하고, 농협이 2억7,900만원 부담하고, 우리군비도 약6,900만원정도 부담해 가지고 감축하도록 하는데요. 기간은 2월 20일까지 하고, 단가는 시비류당 계약농가는 36만원, 비계약농가는 30만원정도 해 가지고 폐기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것은 생육초기이기 때문에 사실상 산지폐기 정부 최저보장가격을 300평당 120만원 주지만 현재 파종해 가지고 한달 안됐기 때문에, 초기이기 때문에 300평당 30만원 주니까 아무래도 기왕에 노력을 다 들여가지고 심어놨는데, 농가들이 폐기하는데 동참하려는 의지가 적어서 참여율이 저조합니다마는 일단 이 사업을 추진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고 의원님들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인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해남쌀 평생고객 10만호 확보」라는 야심찬 계획을 말씀하셨는데, 이게 자칫 허구에 지나지 않을까 염려가 되네요. 전담 부서가 농정과로 해서 추진하겠지요.

예,

무슨 계에서 합니까? 무슨 계에서 추진해요.

저희들이 기구개편을 해 가지고 되면은 평생고객 확보해 가지고 쌀공급 확보하는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기구개편할 때 해남쌀 판매대책 10만호를 확보한다는 것은, 저희들이 계산해 봤습니다. 우리 해남군 농가 전체세대가 약35,000세대가 되거든요. 3만5천세대가 되는데, 10만호를 확보한다면 전체 인구의 세 배를 확보해야 됩니다. 마을로 따진다면 513호가 되는데 이것이 가구당 최소한도 세 농가정도, 세 가구정도는 확보해야 되는, 상당히 물량이 많은 것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읍·면하고 군과 행정조직에서 확보를 해 가지고 내일 협의를 할 안건이 되겠습니다마는 농협과 역할분담해서 추진하도록 하고요. 판매대책협의회 전담부분은 지난번 때 기구 개편할 때 군수님께서 굉장히 요구를 하셔서 저희들이 일단은 “이것을 전담하는 부서가 있어야 됩니다.” 하고 보고를 드렸어요. 그런데 현재 있는 읍·면에 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농정과에 6개팀이 있는데 사실상 별도로 설치할라고 하는데 약간의 문제가 있을 것 같고 해서 이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투자진흥과에서 전담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투자진흥과에서 검토하는 부분은 투자유치개념으로 고객확보하는 성격까지는 가능하지 않겠느냐 쌀도 판매할 수가 있고, 또 우리 지역 출연 향우들한테 품질을 소개하는, 투자하는 그런 차원에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성공만 한다면 더 이상 좋은 사업이 없을 것 같거든요. 이 사업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전담 과를 만들어야 될 정도의 중요한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특별한, 아까 업무 담당하는 곳이 애매해 가지고 나도 잘 모르고 너도 잘 모르고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하다보면 허구에 지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군수님 계시면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이 사업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과를 하나, 쌀 판매과를 신설해서라도 추진해야지 농정과에서 특별한 책임있는 계도 없이「10만호 확보방안」해 가지고 한다는 것이 조금 그러거든요. 그래서 기왕에 추진하실려면, 내일 또 농협하고 면하고 전부 추진하신다고 하니까 각 읍·면별로 배정해서 읍·면장 책임하에 각 읍·면별로 호를 확보하라든지 각 농협에 몇 호씩 한다든지 이런 구체적인 안이 나와서 10만호가 되어야지 그냥 군에서 막연하게 한다는 것은 그러니까, 더욱 더 연구해서 이 사업이 성공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희의원입니다. 179쪽에 보면 지난 연말에 해남군 논농업직접지불제 조례 개정을 했거든요. 정부 직불제에 대비해서 30% 내외에 해서 자치단체에서 지급하는 그런 제도인데, 11월 25일날 법률안 입법 예고가 되어 있다던데 그 전에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예,

그때 저희들은 듣도 못한 얘기고, 또 앞으로 정부 개편방안에 대해서 그 규정에 위배되지 않은 범위에서 개정 또는 폐지, 또 우리가 조례제정했는데 폐지도 할 수 있다. 저 위에서 통보에 따라서는 이렇게도 할 수 있다. 그런 말씀 아닙니까,

예,

그러면 과장님, WTO의 농업협정 위배여부에 대해서 어떻게 가늠을 하고 계십니까?

11월 25일은요. 이것은 나중에 안 사항입니다마는 고정형 직불제로 17만원선이 정부에서 안을 잡고 있는 것인데, 나중에 보니까 11월 25일이었고, 논농업직접지불제를 조례제정해 가지고 도에 주민자치과에서 보고할라고 했고, 도에서도 이것이 정부사업하고 위헌소지가 없는 것 아니겠냐 검토를 하는 것이 상당한 기간이 지났단 말씀입니다. 그때까지는 11월 25일이라든지 고정형 직불제도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논농업직불제 자체도 2～3월 전체적으로 통합하느냐 안하느냐 그런 상태에 있단 말씀입니다. 현재 공포하는 것은 공포해 가지고 효력은 발생을 하고요. 앞으로 고정형 직불제로 해 가지고 정부제도가 17만원선으로 못을 박아 놓고 떨어졌을 때 몇 % 지원한다. 이런 고정형으로 나온다고 했을 때는 정부에서 주는 논농업직불제도 자체도 바꿔진다. 그런다면 우리 지자체도 자연히 바꿔질 수밖에 없다는 그런 개념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연말까지 시한이기 때문에 금년에는 우리가 조례제정 해 놓은 그대로 시행을 할 수밖에 없다.” 그런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 외에 변동사항이 있으면 정부차원에서 대책에 의해서 조례를 폐지하든지 다시 재조정을 하든지 하시겠다.

예, 논농업직불제도도 바꿔져야만 됩니다.

그리고 벼 자동화 육묘, 이 사업말입니다. 2개소를 했구만요. 154쪽에, 벼 자동화 육묘사업은 상당히 좋은 사업이데요. 인구의 노령화로 인해서 사실은 거의 직파를 많이 해 버리거든요. 그러면 잡초제거나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고, 오염이 너무 많이 되고 해서, 이 부분은 좀 많이 늘려서 그 면단위에 노인인구가 많이 있는 데에 지원을 해서 이 부분 사업을 넓게 경계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든단 말입니다. 이 부분은 다른 예산을 투입을 하더라도 면단위에 거의 일 단체씩 줘 가지고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를 하실 의향은 없습니까?

2개소는 실제적으로 행정에서 한 부분은 1개소입니다. 도비사업인데요. 재원도 총 사업비가 1억인데, 8천만원이 보조금이고 20%는 자담이기 때문에 금년에 2개소중 하나는 센터에서 길호리사업 하는 것이고, 하나는 우리 농정과입니다마는 의원님 말씀대로, 좋으신 말씀입니다마는 재원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또 현재 관내에 3개소가 있단 말씀입니다. 굉장히 농가들도 효과는 보고 있습니다마는,

본 의원도 작년에 이것을 해보니까 그전에 직파를 하다가 이렇게 해서 하니까 사실은 이장 이후에 인건비나 잡초에 애로가 느끼고, 사실은 잡초제거를 할라면 너무나도 제초제를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상당히 독성이 강하기 때문에 앞으로 쌀미질등의 영향이 많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군에서 다른 예산을 투입하더라도 상황을 살펴서 그 쪽에 배려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친환경 146쪽에요.「친환경농업기반구축」, 이 부분에 광역지구로 친환경농업기반을 구축한다고 했는데 고천암 친환경 단지를 조성하시겠다.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자꾸 과장님께도 말씀하셨는데 고천암 땅심을 살리고 퇴비지원해서 이렇게 구축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들여 가지고 효과가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까?

일단 환경생태계도 보존하고요. 어독성 농약을 그만큼 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보통 유효기간이 두 세차례정도 어독성 살포를 한다는데 그것을 안하고 바로 그것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절감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일단은 생태계보존이라든지 환경보존이라든지 연계해 가지고 해 보겠습니다.

환경쪽으로 얘기하신다면 그 부분도 이해가 가는데요. 상품, 쌀 생산에서 미질이나 상품을 위주로 한다면 효과를 거양하기가 어렵지 않겠느냐, 사실은 이 예산을 들여 가지고 다른 지구에 구축을 해서 한다면 훨씬 더 좋은 미질, 상품의 쌀을 생산할 수 있는 여건도 되는데, 환경쪽으로 묶어서 한다고 하니까 다른 할 말이 없습니다마는 일반적으로 생각한다면 다른 지구를 지정해서 효과가 미질향상에 효과가 나는지 여부로 했으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저희들은 일단 외지의 대도시 소비자들은 간척지 쌀이 좋다고 하지만, 우리 간척지가 많은 해남 사람들이 간척지 쌀이 좋다고 쉽게 얘기하겠습니까, 사실 어독성 농약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그러나 간척지 농사는 어차피 어독성 농약을 사용 안할 수가 없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만큼이라도 줄인다. 그런 차원에서는 미질도 좋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환경을 우선시해서 이 부분을 환경적인, 친환경적인 사업 일환으로 추진하시겠다. 그런 의지인 것 같은데요.

예,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하겠고, 겨울배추 아까 페이지 부분에서 계약농가에 대한 계약물량 또는 비계약물량에 한해서만 폐기하겠다고 그렇게 정해 놓고 하시죠.

예,

그런데 계약을 하지 않고 비계약을 해 가지고 있는 물량은 해남 전체적으로 얼마나 됩니까? 계약을 전혀 안했던 비계약 물량,

약1,000㏊정도 됩니다. 여기 맨 앞장에 보시면 “재배면적의 70% 선이다.” 라는 것은 농협과 법인에서 31%를 했거든요. 그 다음에 일반 상인들과 하는 것도 계약으로 봐주자. 그렇게 한다고 했을 때에는 70%를 봤는데, 실질적으로 농협하고 법인하고 약정해서 계약서 써 가지고 안정적으로 하는 면적은 30%밖에 안 됩니다. 70%가 상인들과 약정이 수시 파기될 수가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70%정도 계약을 한다고 봐야죠.

그러면 3,372㏊를 총 재배면적으로 계산을 하고 있습니까?

예,

계약이나 비계약간의 총 물량은?

총 재배면적이 3,372㏊인데요. 여기 보시면 거래 2,400㏊가 재배면적 70%선은 판로망이 구축이 되어 있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내용이 농협이나 법인에서 취급한 물량이 1,054㏊, 그 다음에 일반상거래로 해 가지고, 상인들이 약1,346㏊해 가지고 70%정도는 거래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고, 30%정도는 농가가 보유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했는데, 실제로 배추가격이 떨어지다 보니까 개인들이 상인들과 조금 파기를 해 버린단 말씀입니다. 파기를 해 버리기 때문에 훨씬 더 면적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800㏊를 우리가 2차까지 해서 폐기했을 경우 폐기처분을 더 할 수 있는 여부는 전혀 없습니까?

폐기에 총 소요된 비용이 국비까지 포함해 가지고 약52억정도 됩니다. 완전히 폐기해 버린 것이요. 52억원이 되는데요. 저희들이 폐기를 추진하고 있는데, 정부폐기는 농협 적립금하고 폐기해 버려도 상관없지만, 자체폐기는 군에서 70%대면 농협이나 법인도 20%를 대야 되고, 결과적으로 농민도 10% 대야 되는데 농협이나 법인에서 농민들 것 부담 안하고, 농민들이 돈 냅니다. 다, 농협에서 부담해서. 결과적으로 농협에서도 자체적으로 30%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어제 현재로 보더라도 문내는, 북일같은 데, 이런 데는 자체자금 20% 내지는 30%도 없어가지고 우리는 못하겠다고 반납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것을 농가들 소득안정을 위해서 하도록 해야 되는데, 그것이 농협의 현실입니다. 농협에서 부담이 있기 때문에 부담하지를 못 하겠다. 이런 실정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별도로 확보해 가지고 다시 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본 의원 생각으로는 1차 폐기하고 2차 폐기 400㏊가 남아 가지고 있는데, 그동안 배추 시세의 흐름에 따라서 폐기물량이 남을 수도 있고 부족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을 염두해 두시고, 조금 비계약했던 농가에도 어려움을 덜어줄 수 있는 그런 생각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배추(채소)수급안정사업은 계약재배 원칙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도 폐기도 내년부터 없어진답니다. 왜 그러냐면 정부에서 폐기해 주니까 자꾸 농민들이 묻어버리고 해 버린다고 하니까, 앞으로 이 제도도 없애버린다고 합니다.

사실은 그렇게 돼야 맞는데 조금씩, 일부씩이라도 지원해 주니까 그것이 하나의 폐단이 되어 가지고 이렇게 된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제도도 없앤다고 합디다마는, 일단은 주도하고 있는 계약재배 농가에는 해줘도 비계약농가 해준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지침 취지와 안맞기 때문에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마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두표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동료 의원이 질의한 내용중에서 일부 보충질의할라는데요. 좌우간에 농정과에서는 말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재배면적을 감축시키고 줄여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엄청난 양의 김치가 중국에서, 엊그제 보도보니까 7만톤이라는 김치가 들어 왔다고 그러거든요. 대량 소비체에서 전부 중국산을 쓰고 있는데, 7만톤이라면 트럭으로 보면 7,000대분이죠. 10톤짜리 7,000대가 들어 왔으면 여기서 서울까지 닿을 정도로 들어와 버렸는데, 자꾸 이것을 폐기물량을 해주고 하니까, 원칙적으로 이것을 재배를 안할 수 있는 방법을 농정과에서 강구를 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 말씀, 당연하게 그런다면, 재력만 있다면 생산조정해 가지고,

우리 북일같은 데를 보면 말입니다. 겨울배추가 문제가 아니라 가을배추도 자체 폐기를 다 해버렸어요.

예, 그렇습니다.

전체 폐기를 해버렸는데, 어떻게 하든지 이것을 재배를 못하게, 강제성을 띠더라도 못하게 강구를 해줘야지 너무나 피해가 많단 말입니다. 지금까지 한 폭에 200원이나 간다 그러면 서울에서 120만원 들먹이는데, 차비 제하고 상차비, 하차비, 수수료 제하면 많이 담고 오면 10만원내지 15만원정도 담고 온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차라리 안한 것이 낫지, 그래서 재배를 못하게 억제하는 방법밖에 없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럴 계획은 없으십니까?

그러니까 참 어려운, 의원님 어려운 질문하십니다마는, 일단은 우리가 한다고 하는 것은 고소득을 올린다는, 이 부분이고요. 큰 틀은 이것을 생산조정 해 버려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휴경하라고 하고, 정부차원에서 보상해 주고 이런 제도가 있어야 되지, 지적차원이 가당하겠습니까? 생산조정 채널을 확실하게 해 버려야 되는데,

이 배추문제는 정말로 심각한 문제더라고요.

군에서 생산조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리를 심는다든지,

보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마찬가지입니다. 안 심는 것, 안 심고 정부차원에서 보존해 주는 제도, 더구나 쌀같은 것은 쌀 생산조정제가 있지 않습니까, 일정량을 생산하지 말고 휴경하면서 돈 주는 것,

가을배추가 됐든 겨울배추가 됐든 말입니다. 김치값이 싸다 보니까 우리 입부터 김치를 먹기가 싫어요, 값이 싸다 보니까.

김치가 작년에 2만8천톤 들어 왔는데, 금년에 7만톤 그 말이 맞습니다. 두 배가 들어 왔습니다.

아니, 완전으로 김치로 가공해 가지고 들어 온 놈이, 엊그저께 신문이 보니까 6만8천 몇 톤이 들어오고, 또 절임배추가 무지하게 들어와 버렸더라고. 그러니까 대량생산하는 큰 공장같은 데에서는 전체가 사실상 중국김치 해먹지 왜 한국김치를 먹겠어요. 그러니까 차라리 재배를 억제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이것 폐기해 버리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이것 시책을 강구해 가지고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내년부터는 폐기제도 자체가 없어지게 됩니까?

예, 정부자체가 없어지게 됩니다.

잘됐네요,

농민들 버릇들이면 안된다고 해 가지고 그렇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정권용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보고하시느라고 고생하십니다. 겨울배추, 기왕에 얘기가 나와서 한 가지 여쭤볼라고 합니다. 겨울배추는 폐기를 정부에서 하든 안하든간에 우리 해남하고는 뗄 수 없는 사안으로 와 있습니다. 벌써 전국의 70%이상을 생산하면 우리군의 주소득작목인데 정부에서 관심을 덜한다고 해서 우리군에서 소홀히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지금 금년에 폐기계획을 추진하실 때 협의회를 하셨을 것 아니에요. 해남, 진도, 신안. 여기 보니까 완도 이렇게 하셨는데, 이외에 다른 데에는 면적 아주 미미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참여를 안한 데는 전혀 배추를 안 심어서 그렇습니까?

다른 데는 면적이 아주 적었습니다.

아주 적습니까?

예,

이 협의체는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주산단지가 4개 군이라는 것 아닙니까,

아니요. 아닙니다.

그러면 어디입니까?

아니고요. 겨울배추 한 품목으로 해 가지고 우리 지역만 사단법인에서 해 가지고,

아니, 면적을 많이 심는 데가, 신안같은 데는 40㏊이상 심으니까요. 그래서 하는 얘기에요. 많이 면적을 심는 데가 4개 군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어차피 이 군은 앞으로 면적이 늘든지 줄든지 같이 가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겨울배추하고는. 그럴 것 아닙니까,

예,

협의체 구성이 되어 있냐 그거에요, 지금.

안되 있습니다.

안되 있습니까?

예,

협의체 구성의 필요성은 못 느끼십니까?

필요성은 느낍니다마는 농림부에서 하는 얘기가 그 얘기란 말입니다. 해남하고 진도하고 했을 때 전체 면적이 전국 면적의 87%입니다. ‘해남, 진도만 딱 서로 뜻만 모아지면 된다.’ 해서 저희들이 진도까지 오라고 해 가지고 진도 군지부와 협의를 했는데 진도는 폐기를 전혀 안합니다. 겨울배추뿐만 아니라, 겨울배추는 놔두고 대파갖고만 하지 겨울배추에 응할 시간이 없단 말입니다. 관심밖이에요. 우리 해남밖에 없습니다. 진도도 면적이 많거든요.

12.6㏊네요.

아니요. 폐기가 그렇고요.

예, 폐기가.

진도가 600㏊됩니다.

면적이 600㏊에요?

진도는 또 겨울배추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폐기해도, 거기는 같이 동참하자고 해도 대파 때문에 정신없다.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협의체가 구성이 되어야 됩니다. 시·군간에 서남부 몇 개 군입니까? 시장·군수들 협의체도 있고, 아마 의장님들 협의체도 있고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같이 공존하기 위해서는, 같이 살기 위해서는 어딘가가 신경을 쓰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 해남군이 주도해서 그와 같은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되고, 내년부터 정부에서 폐기를 안한다고 하면 우리군은 어쩝니까? 거기에 대한, 겨울배추안정수급에 대한 안전기금을 적립을 한다거나, 조례를 만들어서라도 그럴 생각은 혹시 없습니까?

그전에 한번 해봤죠. 그 전에 300억을 해볼려고, 300억기금 조성 목표를 할려고 추진했었는데 제일 문제는 뭐냐면 농민들은 부담 안할라고 하고 농협에서 전혀 추진을 안할라고 합니다. 그래서 1차 300억 기금목표 해 가지고 수급안정사업을 해보자 했었는데 하다가 그만뒀습니다.

아니, 근데 이것은 면적을 인위적으로, 아까 적게 심자. 어쩌자. 이것은 행정이 주도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농민 자체적으로 참여하지 않으면, 그래서 이것은 그냥 또 되는 것도 아닙니다. 말로만 해 가지고 심지마라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또 종자회사에 일정한 양만 팔아라 이렇게도 할 수 없는 문제고, 어차피 우리군이 가지고 가야 될 행정의 일부분이란 말입니다. 중요한. 또 소득의 기반이 되는 것이고, 이것이 무너지면 해남 경제 전체가 뒤흔들릴 정도로, 예전에는 김이 차지하는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이제는 겨울배추가 우리군의 경제를 상당부분 주도해 간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기금마련을 위해서 뭔가 노력을 해야 됩니다. 자치단체에서, 이대로 방치하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정부에서 지원 안하기 때문에, 앞으로 행정의 정부 지원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수수방관하겠다. 이런 자세로 만약에 간다 그러면 염려스러운 부분이 너무나 많이 발생된다는 것이죠. 과장님, 이 대책을 어떻게 세우셔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생각할 때는 협의체도 만들어야 되고 기금조성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적극적으로 좀 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은 일단 전국 단위의 협의체가 있는 것이 마늘이 있습니다. 마늘이 경북, 경남, 전남, 전북 해 가지고 9개 광역협의체가 있고요. 양파가 있습니다. 의원님 지적하신 부분은 어차피 우리군이 재배를 많이 하기 때문에 우리군하고 진도와 연계해서라도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고요. 다만 기금조성부분은 저희들이 민선2기때 300억을 조성을 해 보겠다고 해 가지고 저희들이 농협장 회의까지 소집을 했었는데 기금조례에 대한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전혀 동참하는 분위기가 없어서 하다가 말았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요. 설령 내년부터 폐기가 없어진다 하더라도 우리군에서는 대처를 안한다기보다도 일단 적정면적내지는 전국 수급량이 어차피 40만톤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이웃군과 연계한다든지 해 가지고 수급 안정할 수 있도록 각종 대책을 저희들이 보통 1년이면 배추부분 해 가지고 전국 김치공장과 배추 많이 재배한 지역에는 전부 다 보냈습니다. “적정면적 재배하자.” 이 부분에는 상기를 하지만, 그런 부분 참고로 추진하는데요. 다만 마늘이나 양파를 보더라도 전국단위 조직이 정부에 건의하는 것은 설득력이 있지만 ‘자체적으로 연계해 가지고 하는 것은 상당히 한계가 있더라’ 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 부분은 만약에 소홀히 대처하면 이게 문제가 생겨버려요. 정부에서 그렇게 쉽게 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정말 정부의 눈치만 보는 자치단체보다는 자구책을 강구하는 자치단체가 되어야 한다.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과장님,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정말 저는 우리 해남의 농산물유통관계는 혁신적으로 바꿔야 한다는 것 때문에 제가 진짜 여러 사람과 대화를 많이 합니다마는 고민 좀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농촌 인력육성관계, 유통관계만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육성관계에서요. 해외연수를 시키고 있는데, 이것은 처음 있는 일은 아닙니까? 금년에 20명 있는 것은 매년 하고 있죠.

작년에 RPC하고 갔습니다.

하고 있죠.

예,

저희들이 돈 들여서 적은 돈입니다. 돈은 적은 돈인데요. 돈을 들여서 외국에 갔다온 뒤에 보고서도 받고 그럴 것입니다. 아마, 그 이후에 이 사람들의 실천에 대해서는 한번 챙겨보시고, 현실적으로 접목을 시키는데 노력을 하는 것을 점검해 보셨는가요.

작년에 사실은 해남쌀법인 추진한다고 해 가지고 RPC소장들과, RPC통합하는데 제일로 장애가 되는 부분은 농협도 농협이지만 사실 자기들 기득권 때문에 그런다고 해서, RPC 농협 이사들과 같이 가가지고, 일본을 한번 간 적이 있습니다. 가서 통합의 필요성을 실질적으로 느꼈어요. 정부차원에서는 RPC경영혁신차원에서, 어차피 운영이 부실한 데는 퇴출한다는 차원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도 금년에는 쌀 판매대책과 관련해 가지고 내일쯤에 얘기를, 협의회를 합니다마는 RPC통합, 이 부분은 아마 늦어도 1, 2년내에 가닥이 잡히지 않을란가 생각을 하면서 일단 작년에 일본 가가지고 견학한 부분은 쌀유통에 상당히 유익한 시간이 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람을 느꼈습니다.

해외를 갔다오면 반드시 실천을 해야 됩니다. 실천을, 하여튼 최소한의 접목이라도 있어야 됩니다. 성과가, 꼭 챙기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해외에 갔다 오면 한번 정도는 과장님이 식사도 대접하십시오. 불러서 정신이 어느 정도 어떻게 살아서 움직이는가를 한번 체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땅끝햇살관계 브랜드화 추진사업에서요.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땅끝햇살을 우리 해남군 브랜드화로 추진한 지가 벌써 수년이 됐죠.

예,

수년이 됐는데, 브랜드화사업만 해서 5～6년 됐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마는 이 정착관계가 언제정도 될 것으로 보십니까? 브랜드화라는 것은 고부가가치를 내기위한 것이죠. 그렇습니까?

예,

고부가가치, 돈을 일반 농가보다도 색다르게 지어서 비싸게 팔아먹자. 그래서 농가소득을 올리자. 하는 것이거든요. 이것이 언제정도 가면 정착이 될 것 같습니까?

지금 우리가 5년째 됐거든요. 5년째 됐는데, 정착이라는 확실한 기본목표는 없지만 굉장히 해남쌀 이미지 쇄신에 기여를 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아쉽다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쉽다는 부분은 현재 문제가 되는 부분은 재배 읍·면이 조금 광범위하다. 그 다음에 유통출구가 다양하다. 이런 부분이란 말씀입니다. 그런 부분인데, 지난번에도 어디 신문에도 나왔습니다마는 특히 영암같은 데 쌀이 우리한테 벤치마킹했습니다. 우리 것 배워 갔어요. 그랬는데 영암같은 데는 2개면만 한정해 가지고 계약재배를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바로 부각시킨거에요. 우리는 뭣이냐, 그것이 어려움입니다마는, 굉장히 농정과에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우리도 쌀브랜드가 정착이, 그것을 정착의 기조로 본다면 아직 멀었지만, 항상 매년 문제가 있는 것이 브랜드출구를 최소화하고 재배면적을 줄여 버리자.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것이 사실상 어렵더라는 얘기입니다. 뭣이 어렵냐 하면 실질적으로 각 읍·면에, 농협의 여건상 다른 면 하고 우리도 해야 되고 이런 논리이기 때문에 제외했다가도 그 사람들이 와서 사정하면 풀어주고, 계속 악순환만 반복이 됩니다마는 금년에는, 내일도 이 부분을 얘기를 할라고 합니다. 어떻게 얘기 하냐면 우리가 5개 농협하고 2개 RPC, 7개 RPM 유통을 전담하고 있는데, 장기적으로 하나내지 두 개만 해야 된다. 잘하는 옥천농협이나 해남농협, 그런 데에서 해 가지고 출구를 하나로 해 버리고 거기 재배과정부터, 품종부터 선정해 가지고 계약재배 해 가지고 매입해서 유통을 시켜야 정착이 되는 것이지, 지금 식으로 전부 10개면에 분산해 가지고, 보면 작년에도 농협에서 이행 안해버립니다. 도장, 조합장이 직인 찍어가지고 이행을 안해버려요. 그런 부분을 내일 협의회때도 얘기할 계획입니다마는, 일단 금년에는 각 주체 농협별로, 생산 면별로 평가를 해 가지고 이런 부분은 과감하게 줄여 가지고 축소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렇게 하시면 어쩝니까? 땅끝햇살이 해남농협에서 판매한 것이 약18만원 조금 더 갑니다. 18만4천정도 가고 옥천은 32～33만원 가지 않습니까? 땅끝햇살살 상표를 제안하면 어쩝니까, 방금 제재방법을, 땅끝햇살이라는 것이 무제한으로 나가면서 브랜드화 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적절하게, 적당히 생산해 가지고 땅끝햇살이라는 상표를 쓰지 못하도록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제 브랜드라는 것은 정말 고부가가치, 이제 살아남지 않으면 죽는다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다른 데는 다 기능성 쌀도 생산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군만 땅끝햇살 하나 가지고 계속 매달릴 수는 없다는 것이죠, 브랜드화를. 정착단계에 가지 않으면, 그래서 차라리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말 듣지 않는 농협은 지원도 제한해야 되고 정말 소신껏 한번 이 상표도 사용하지 못하도록 제재를 가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그럴 생각은 없습니까?

의원님, 상표를 제재하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금년에는 두 가지 품종으로 했습니다. 왜 두 가지 품종으로 했냐면 봉황과 일광을 했는데, 우리 국산품종 가지고는 차별화가 안된답니다. 시장에서, 그래서 봉황과 일광을 해 가지고, 그것 가지고 땅끝햇살, 그것만 브랜드마크고요. 나머지는 안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다만 그것도 땅끝햇살, 한눈에 반한쌀, 땅끝햇살 건강백세, 일본같은 것은 땅끝햇살 나락누드, 이런 쪽으로 되지, 분산은 안되어 있습니다. 금년에 재배하는 것을 동진1호도 제외했기 때문에 일본계품종으로 차별화 전략으로 나간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나간 게 아니고요.

아니, 브랜드화사업은 정말 한 데만 지원해야 됩니다. 일반 수매장에 하한번 가 보셨죠. 일반 수매장에 가면 브랜드화 포장재 해 가지고 일반 수매보러 온, 공판에 임하는 농가들을 많이 볼 수 있죠.

예.

그런 조치는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안 됩니다. 브랜드화는 이렇게 해 가지고는 추진이 안됩니다. 정말 누군가가 책임진다고 생각하는 그런 자세로 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소 브루셀라병에 대해서 한가지 대화를 나누고자 합니다. 브루셀라병이 우리군에 작년에도, 또 재작년에도 한 개소, 두 세 개소 발생이 되고 있는데, 이것을 한번 전체적으로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우리 해남군 한우가 청정한우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도록 전체적인 브루셀라 검사를 한번 받아 가지고 정말 검증된 소를 키울 수 있는 한우 사육농가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할 생각은 없습니까?

어차피 금년 3월부터서는 검사증 내 가지고, 휴대해 가지고 나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농가에서 소를 판매한다면 우시장에 한다든지 도축장에 가더라도 검사증이 없으면 판매할 수 없습니다.

누가 해 줍니까, 검사증은?

위생사업소에서 합니다. 축산기술연구소요.

그러면 그 전에 다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검사를.

앞으로 작년 6월까지는 도축장에 나가는 소만 하게 되어 있고, 금년 3월부터서는 시장에 출하한 소도 전부 다 의무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전에 다 받아야 될 것 아니냐 그 얘기에요, 제 얘기는. 축산농가가 팔기 위해서는 그 전에 다 받아야 될 건데, 돈 주고 안합니까, 그것은. 그냥 해줍니까, 검사를?

예,

그러면 그 계획이라도 전체 세워 가지고, 3월 이전에 해남군 전체 한우가 그렇게 받을 수 있습니까, 검사를? 그 계획은 어떻게 된 겁니까, 계획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언제까지 해서 다 세운다든지,

그 부분은 전체적으로 검사가 아니고요. 정상품으로 생각을 하고, 정부차원에서 앞으로 유통을 시킬라면 검사증을 휴대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단 말씀입니다.

그러니까요.

의심있다고 우리가 검사를 전부 한다는 게,

그러면 팔고 사고 하지를 못할 것 아니에요, 그렇게 된다면. 그 증명이 없으면, 그러니까 우리가 그 계획을 세워 가지고 사전에 다 받아야 되는 것 아니냐 제 얘기는 그 얘기에요.

그것이 사실상 보균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받았다고 해 가지고 내년에 쓸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시한에 어떤 장애요인이 있을 겁니다. 10년이상인지,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농가들이 제일 염려한 것이 이것이더라니까요. 혹시 이것이 검사에서 발견될까봐서 미리서 팔아야 되겠다 이런 농가들도 상당히 불안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의원님들이 관심을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마는, 작년에 우리 축협에서 발생이 되어 가지고 수의사 얘기를 들어보면 의심축이 있는 것이 많이 나갔다고 합니다. 많이 나갔는데, 실제적으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우리 해남만 있는 게 아니고요. 서너차례 발생을 했습니다마는 이것이 전국적으로 몇 건이던가, 약800건정도 발생한 것 같습니다.

금방 가면 막 해주고 그래요, 검사를?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득춘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득춘의원입니다. 여기 156쪽에 밭작물 특화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한 가지 묻겠습니다. 건강식품을 선호하는 요즘 시대에 잡곡 농산물소득으로 농가소득증대를 도모하는 것은 시의적절한 계획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정부에서도 우리콩재배를 권장하고 있고, 또 좋은 녹두등도 소위 웰빙식품이라 하여 선호하는 추세입니다. 그러나 우리콩재배는 수확과정이 번거롭기 때문에 기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밭에 후작으로 재배하고 있는 실정에서 농민들이 정부나 지자체, 말하자면 밭벼억제 노력에 불응을 하고 있습니다. 남아도는 쌀을 처분하기 어려운 시점에서 질 나쁜 밭벼까지 생산된다면 우리 해남쌀 브랜드화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을 것이며, 이에 대한 개선책이 요구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해남농협을 잡곡전문농협으로 육성하자는 계획은 정말로 적절한 선택이라고 봅니다. 질 나쁜 밭벼생산을 억제하고 토종농산물, 말하자면 우리콩재배로 전환할 수 있는 계획과 방법에 대하여 과장님의 복안을 소상히 밝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무조건 장려하기 위해서 보조라든가 ㏊당 얼마나 줘버립니까, 다른 복안을 갖고 계십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1년에 영농을 마쳐 가지고 농산물수확을 해서 수확기에 우리 해남 농산물 판매를 합니다. 의원님들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해남농산물 판매한다면 전부가 쌀입니다. 그리고 해남군 전체 경지면적중에서 논이 26,000㏊, 밭이 12,000㏊, 밭도 약 논의 절반수준이 되는데 밭에서 나오는 부분은 실제적으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농산물판매하는데 참여를 못하는 아쉬움이 있다. 다행스럽게도 저희들이 농산물 판매 매장을 설치하는 부분이 해남농협에서도 나름대로 잡곡을 그나마도 수집해 가지고 소포장으로 해서 유통하고 있는 실정으로 다행스럽게 그런 생각이 듭니다마는 앞으로 농업이 광작위주보다도 틈새위주 농업으로 해 가지고 소득안정을 기여하는 이런 작목도 필요해서 저희들이 작년에 현산농협을 중심으로 해서 했었고요. 현산농협에서 제가 가가지고 7～8개 틈새작목재배하는 농가를 중심으로 해서 했는데, 결국 현산농협에서 주도적으로 못하더라고요. 계약만 해놓고 나중에 그 의무를 이행을 안하기 때문에 작년에 생산해 가지고도 처분한 사례가 있어서 저희들이 이 사업을 추진한 내용이 작년 12월에 저희들이 “해남읍농협에 가가지고 조합관계자들과 해남읍농협중심으로 해라”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문제는 밭작물을 포장하고 관리하는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를 들어서 앞으로 이 부분이 어느 정도 정상적으로 확대가 된다면 밭작물을 가공해 가지고 소포장하는 시스템으로 저희들이 우리지역의 한군데정도는 농협이 육성해 가지고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농산물판매행사를 가서 보면은 지리산 기슭에 있는 조그만 농협에서도 쌀보다도 밭작물위주로 해 가지고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시책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해남도 앞으로 밭에서 나온 농산물을 주도적으로 전문농협에서 취급해 가지고 유통할 수 있는 체제로 만들겠습니다.

밭벼생산을 다른 작물로 유도하는 대대적인 지도와 우리콩재배 기술을 습득시키는 일이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콩 수확과정에서 상당히, 시골말로 몽둥이로 때려서 쳤다거나 또는 마르면 그 뒷날 치는, 이런 문제 때문에 기피하고 밭벼로 그냥 트렉터로 갈아서 콤바인으로 베는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유도차원에서 앞으로 탈곡기지원도 병행해서 보조로 지원한다든지 이런 방향으로 한번 지원사업을 필히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재작년에 콩선별기와 탈곡기를 저희들이 농협에 두 군데 송지와 현산농협에 줬습니다. 줬었는데, 그때 분납콩 비리사업이 나와 가지고 사업자체를 못하기 때문에 못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콩을 전문적으로 가공하는 시스템의 취급농협이 있다면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군비로 세웠다가 사고가 나서 다시 회수한 경향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두표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한가지 만 궁금한 것이 있어서 물어볼랍니다. 158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택배비가 8,750만원 예산이 세워졌습니까?

예, 작년도 사업비입니다.

금년에는 어떻습니까?

금년에는 뒤에 있습니다마는 6,895만원입니다.

작년보다 줄어들었네요.

예,

왜 그랬어요?

추가로 했습니다. 하다가.

지금 쌀이 말입니다. 아까 10만 고객 확보를 하겠다고 했는데, 사실은 가을철이 되면 말입니다. 각 농가에서 서울이나 부산이나 안산이나 인천이나 친척들한테 보낸 쌀이 엄청납니다. 그런데 택배비가 40㎏ 한 가마니에 8천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나락 하나에 16,000원이라는 돈이 가버리지 않습니까, 택배비로. 이런 쪽으로 조금 지원을 해주면 10만호는 그냥 간단하게 확보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또 한가지 시식미로 12,000개를 만드신다고 했죠.

예,

이것 어따 씁니까?

도에 출연하는 시식용이 많이 있습니다. 이번 행사 도단위 행사할 때 1,000개, 2,000개.

그런데 이런 것을 가만히 보면 생색내기용으로 많이 나가니까, 이것이 자그마치 3천만원어치나 되니까 이런 것도 택배비용으로 전환하고 말입니다. 그러면 택배비용을 어디에 지원을 합니까?

서울에 있는 고객이 주문을 했을 때 이것을 붙여주면 RPC에 세워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것을 대대적으로 홍보를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북일같은 데는 말이죠. 엄청난 쌀이 올라가는데 아직까지 택배비를 지원받았다 는 소리는 한번도 못 들어 봤거든요. 내가 농사지어 가지고 금년에 서울로 100가마니나 보낸다고 하면 택배비를 지원해 주실랍니까?

제가 종합해서 답변드릴랍니다.

예,

우리 10만호 확보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얘기하자면 저희들이 생각할 때 10만호가 먹을 수 있는 양을 판단했을 때 약80만가마 생각을 했거든요. 20㎏짜리 80만가마니, 20㎏짜리 80만가마를 한다면 저희들이 주는 것이야 1개월에 2인 가족에 1포대정도 생각했을 때, 10만호 확보했을 때 얘기입니다.

예,

택배비가 28억이 들더라고요. 그러면 28억이 적은 돈이 아니란 말입니다.

한 가마니에 얼마씩을,

3,500원씩입니다. 싸게 해 가지고 3,500원 주고 있습니다. 28억이라는 돈을, 전체를. 현재는 지자체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지자체에서 부담하고 있어요. 도와 군하고 부담하고 있고요. 농협은 부담 안하고 있는데, 28억어치를 10만호한테 줄 수 있는 것을 전부 택배로 공급했을 때의 얘기인데, 그것이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요!

그래서 택배물량이 어느 정도 물량이 많아질 때는, 그것이 사실은 RPC 장사 아닙니까? 그래서 RPC도 좀 부담하고,

그럼요!

5대5로 한다든지 이런 쪽도 저희들이 생각을 해봤는데, 이런 부분은 내일 해남쌀 판매대책, 아까 부의장님 말씀하셨지만 이것이 가정했을 때 얘기지, 만약에 된다고 했을 때는 우리 해남의 대혁명이다. 이렇게 보고를 했거든요.

아니요. 꼭 RPC만 하지 마시고요. 일반도정공장에서 주로 많이 올라간단 말입니다. 일반 도정공장에서 도정해 가지고 한 사람이 40㎏짜리를 100가마이상씩 보낸 사람이 부지기수입니다. 보통 20가마니, 30가마니, 50가마니 보낸 사람들은, 어느 정도 농사를 지은 사람들은 거의 다 나가고요. 그래 가지고 18만원을 거기에서 받거든요. 그러면 16,000원을 공제를 해버리면 16만4천원이 자기 손에 들어오니까 여비를 떼버리고 그러면 이익이 별 것이 없어요. 도정공장에서 여비를 줘버리고 그러니까, 이런 사람한테 택배비를 지원을 해 버리면 엄청난 쌀이 나갈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나는 아직 까지 서울이나 부산쪽으로 쌀보낸 사람들이 택배비 지원받았다는 소리는 아직 못 들어 봤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도 지원하는 방법이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마는, 그러면 쌀 몇 ㎏ 해 가지고 택배회사에서 물표갖다가, 면사무소에 갖다주면 한 가마당 2천원을 지원하든지, 8천원을 다 지원할 수 없으니까 5분의 1를 지원한다든지 그러면 엄청난 쌀이 더 많이 나갈 것이다, 그 말이에요. 지금 농협에서 쌀 보낸 것은 말입니다. 농협 장사할라고 보내거든요.

의원님, 택배사업은 도주관으로 하는데 주체가 농협으로 하고 있단 말씀입니다.

그러면 개인이 하는 것은 지원 할 수, 그러면 이제부터 연구를 해 보시면 어쩌겠냐 그 말이에요.

예, 그것은 안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한번 검토해 볼랍니다. 현재 택배사업은 도 시책사업으로 하고 있는데요.

농협에다만 줘버리면 농협에서는 장사할라고 한 것이고, 일반 사람들은 자기 형제간들한테 전부 이녁 쌀 소비해 가지고, 가급적이면 이녁 고향의 부모들한테 쌀 갖다먹자 해 가지고, 형제간들한테 갖다먹자 해 가지고 다 갖다 먹고 있어요. 그것 조사 한번 해 보시면 말입니다. 아주 엄청난 양이 통계에 잡힐 겁니다.

그런데 택배사업은 우리군에서는 당초에 도에서 추진할 때는 좋은 쌀로 하자고 해 가지고 우리는 고가미로 했거든요. 그러면 택배사업은 절대 고가는 안된답니다. 저가미로, 싼 놈으로 해 가지고,

그러면 농협으로 줄 때는 어떤 부분을 농협에서 줍니까, 택배비를?

일단은 택배할 수 있는 쌀들, 브랜드 상표를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5개인가?

나와서 얘기해 줘 봐요.

RPC를 지정해 가지고, 품종, 가격해 가지고 RPC별로 연계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택배로 보낸답니까?

예,

농협에서,

주문하면요.

농협에서 택배로 보냈다는 소리는 처음 들어봤네,

김흥균 농사담당 김흥균입니다. 택배건에 대해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감사합니다. 현재 저희들이 택배를 추진하고 있는 데는 해남농협과 화산, 송지 도정, 황산 옥천 RPC에서 택배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그런데도 왜 북일은 빼버렸어요. 북일도 RPC가 있는데,

본인들이 안한다고 했습니다.

김흥균 신청을 받았었는데 그 부분은 빠졌습니다. 택배품종 물량은 고가미와 중가미, 일반미, 세 가지로 나눠 가지고 고가미는 5만원선대에 있는 땅끝햇살 나락누드라든가 땅끝햇살 건강백세라든가 이런 것들을 5만원대에서 택배를 하고 있고요. 중가미는 땅끝햇살, 그야말로 우리군에서 브랜드화하고 있는 땅끝햇살로 4만6천원대에 택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미는 4만2천원대로 하고 있는데요. 각 RPC에서 하품입니다. 그런 것들이 뭐가 있냐면 고천암 간척지쌀이라든가 청결미라든가 바다남쪽 우슬샘이라든가 이런 게,

잘 알았어요. 그러면 20㎏ 한 가마에 택배비 얼마 지원합니까?

김흥균 20㎏에 3,500원 지원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좋은 지적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농협 RPC나 개인 RPC에서 택배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현재 여론이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일반 도정공장이나 또는 개인이 브랜드해서 판매하고 있는, 개인 택배하는 농가들이 있습니다. 이런 농가들이 다수가 많이 있어서 그 분들이 우리도 택배비를 지원해 줘야 소득이 더 높아질 것 아니냐 하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도지침상으로 해 가지고 RPC에 하고 있고요. 앞으로는 농가들이 하고 있는 물량까지 전부 택배를 한다고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엄청난 물량이 많이 되다 보니까 돈에 대해서 감당하기가 어려울 정도가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것은 충분하게 이해가 가는데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예산을 해 가지고, 다른 소소한 쌀 팔라고 브랜드 뭐 할 것 없이 택배비를 지원해 줘 버리면 쌀 팔고도 남아버린다고요. 3천만원 시식미 만들어 가지고 얼마나 효과가 있었습니까, 과장님?

김흥균 여기에서 간단하게 작년도에 벼생산했던 물량,

아니, 알았어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와 연계해 가지고 생산을 많이 합니다. 전남쌀 대량으로 해 가지고 구매해 가는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홍보차원에서, 홍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시책이 되겠습니다마는 그런 차원에서 행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한테도 다만 한20개라도 주면 우리가 서울갈 때 홍보를 많이 할 것인데, 나는 시식미 있는 줄도 몰랐단 말이에요. 잘 알았습니다. 이것 연구한번 해 보세요.

예,

잠깐만요. RPC에서 택배를 합니까?

예,

그러면 자료검증은 어떻게 해요? 알았습니다.

그러면 북일농협에서는 자기들이 안하겠다고 포기했습니까, 북일 RPC에서는? 택배 안하겠다. 그라고?

저희들이 신청을 받았습니다. 받아가지고 했어요.

받았는데, 자기는 안하겠다고 하던가요? 그랬어요? 하라는 말을 안했제,

아니요. 전부 문서야 보냈죠.

문서는 보냈는데 즈그는 안하겠다.

예, 어떻게 차별할 수 있습니까?

내가 이번에 농협에 가서 이야기할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들 안계시죠.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찬국입니다. 2005년도 군정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79쪽입니다. 농업인 교육 및 해외연수입니다. 업무보고는 간단,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업인 교육은 총 8개 분야에 1만1,724명을 대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새해영농 설계교육이 지난 1월 10일부터 2월 1일까지 영농기술반, 주산작목반 4개 분야에 5,640명을 대상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 그밖에 논농업직불제 교육, 여름철 영농현장교육, 친환경농업, 정보화교육 등을 계속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전문적인 교육은 중앙이나 도 단위 교육으로 17개 과정에 170명을 실시하겠습니다. 농업인 해외연수는 작년에 3개 분야에 30명 실시를 했습니다만 올해는 농정과에도 있고 그래서 2개 분야에 20명만 실시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280쪽입니다. 학습단체 자생능력 배양입니다. 저희들이 육성하고 있는 학습단체는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농업경영인회, 한여농 등 5개 단체에 약 2,902명됩니다. 올해 추진계획은 이런 단체들을 군민선진운동 핵심체로 육성하기 위해서 기초질서 지키기, 올바른 생활습관 등의 교육을 20회 정도 실시를 하겠습니다. 농촌지도자회하고 생활개선회 한마음대회는 격년제로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만 올해는 4월경에 1,200명을 대상으로 추진을 하고 농업경영인회 친환경농업실천대회는 8월경에 역시 1,2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4-H회 3대행사 내실 있는 추진과 봉사활동도 전개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실험실증포 운영 및 꽃 육묘사업입니다. 저희들 실증시험포는 앞으로 새로 개발된 작물이나 새로운 기술 등의 실증시험 재배위주로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올해 추진계획은 원예작물과 새기술 실증시험으로 딸기 우량묘 보급과 방울토마토 밀식 저단재배 시험을 실시하고 요즘 각광을 받고 있는 기능성 물질인 게르마늄이나 셀레늄 등을 작물에 투입한 시험사업을 추진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최근 목포 시험장에서 새로 개발된 생식용 초다수성 고구마라든가 조숙성 마늘 등의 시험재배도 실시를 해보겠습니다. 차 우량묘 생산은 계속해서 실시를 하고 아까도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콩 품종비교 시험은 1개소의 농가를 빌려서 명주나물콩 50품종을 재배해서 우리 해남에 맞는 품종을 선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고장 가꾸기용 꽃은 11만봉을 생산해서 보급,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기계 현장교육 및 수리입니다. 금년에는 순회 수리시 농기계 사용에 대한 현장교육을 더욱 강화하고 새로 기계를 구입한 농가나 부녀자에 대한 농기계 교육을 2회에 걸쳐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순회수리는 3월부터 11월중에 오지마을을 중심으로 100회 정도를 실시해서 농기계 고장으로 인한 농민들의 불편 해소에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봄, 가을 농번기에는 별도의 계획을 세워서 현장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283쪽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장 운영입니다. 임대 농기계 구입계획은 총 19종에 53대입니다만 지금까지 15종 42대를 구입 완료했고 나머지는 2월 안에 납품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되어집니다. 주로 사용기간이 짧고 개별농가가 구입하기는 곤란한 그런 기종으로 퇴비 석회살포기라든가 논두렁 조성기, 직파기 등 부착기 중심으로 운영을 해 볼 계획입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격납고를 250평 정도를 조립식으로 신축을 하고 1월 28일입니다만 운영위원회를 개최해서 임대료를 적정 고시해서 임대사업장 운영은 2월부터 연중 운영할 계획입니다. 284쪽입니다. 아름다운 농촌생활환경 조성사업입니다. 올해 추진계획은 먼저 아름다운 그린농촌마을 조성사업을 작년까지 2개소를 조성을 했습니다만 올해도 1개 마을을 선정해서 휴식공원 조성이라든가 마을 진입로와 또 진입로 주변에 꽃길, 꽃동산을 만들어서 아름다운 마을환경을 조성해 보겠습니다. 농업인 건강관리실은 1개소에 찜질방, 피로회복실, 휴게실 등을 설치해서 농업인들이 건강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친환경화장실도 4개소를 설치해서 활용토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여성 농외소득원 개발 시범사업입니다. 올해 추진계획은 고구마 가공식품 개발 시범사업 1개소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증숙고구마, 찐 고구마를 말합니다만 생산할 수 있는 그런 가공시설과 이에 필요한 기자재를 설치해서 우리지역에서 많이 나오고 있는 상품성이 낮은 고구마를 가공하고 이를 제과회사 등에 납품을 해서 부가가치를 높여 나가고자 합니다. 그리고 향토 음식 맥잇기 시범사업은 1개소를 선정해서 지역향토 음식을 개발, 발굴을 해서 명품화, 상품화 할 수 있도록 기반을 한번 조성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설치한 농촌 일감 갖기 시범 사업장에 유기농 무말랭이 가공산업이라든가 전통 천연염색 시범사업에 대한 품질향상과 포장디자인 개선, 그리고 제품에 대한 홍보지원 등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여성 농업인 능력개발 사업입니다. 요즘 농촌에서 여성농업인의 역할이 점차 증대됨에 따라서 이에 부응한 여성능력개발을 위한 각종 교육을 저희들이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올해 계획은 여성 농업인 단체인 한여농 9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선진농장 탐방이라든가 읍·면 순회교육, 봉사활동 등을 30회에 680명 정도 실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생활개선활동 사례나 문예집도 발간해서 활용할 계획입니다. 여성농업인 교육은 농촌여성 생활대학 운영을 친환경농업, 전통문화, 농산물 가공 등 9개 과정에 1,435명을 대상으로 운영을 하고 또 이어서 관내 외국인 여성에 대한 부부교육도 2회 정도 실시를 해 볼 계획입니다. 여성 연구회 우리가락 사랑회나 우리맛 사랑회 등 5개회를 중점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287쪽입니다. 농촌 건강·장수마을 육성사업입니다. 요즘 농촌인구의 노령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농촌 노인들에게 소일거리를 제공해 주고 또 전통문화를 계승 발전시키는 농촌 노인들에 대한 건강한 사회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처음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만 제반 조건이 갖추어진 농촌 건강·장수마을 1개소를 선정해서 노인들이 할 수 있는 마을 일거리 등 테마를 발굴하고 제품개발을 위한 시설이나 기자재를 지원하고 또 건강기구 보급이나 건강프로그램도 운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노인들의 건강·장수를 위한 산책로라든가 휴식공원 조성 등 지역실정에 맞도록 세부계획을 세워서 운영을 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서 농촌노인 생활지도 마을 1개소를 선정해서 노인교실 운영이라든가 전통문화 전승 활동 등 교육프로그램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288쪽 쌀 브랜드 품종 증식 및 우량종자 보급입니다. 먼저 브랜드 및 우량품종 증식은 16개소에 30㏊를 증식할 계획입니다. 브랜드 품종 증식은 봉화하고 일광벼 등 2개 품종으로 14개소 20㏊를 증식을 해서 해당 농협에서 일괄수매를 해서 브랜드 농가에 공급토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서 신육성 우량품종 비교시범은 새로 개발된 호평벼와 평안벼를 2개 10㏊를 증식하고 검토해서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각광을 받고 있는 쌀 기능성 품종은 다이어트 쌀인 고안미와 이유식으로 활용되는 영안벼 등을 3개소에 10㏊를 증식, 보급하도록 하고 또 농촌진흥청에서 새로 개발된 벼 고품질 건조저장 시범사업도 1개소를 추진해 볼 계획입니다. 자동화 공동육묘장 설치사업은 좀 전에 농정과장께서 얘기하셨습니다만 저희들이 상 사업비를 활용해서 해남읍 길호리에 주민숙원사업으로 요구한 사업입니다만 지금 설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기능성 약콩에 대한 기계화 시범사업도 10㏊정도 추진해서 더 확대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농산물 생산 기술보급입니다. 먼저 농토에 친환경 국제규격 인증획득 사업으로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저희 센터가 친환경 농업에 대한 국제적 인증을 받아서 위상을 재고함으로써 효율적인 기술지도가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종이멀칭 기계이앙 활용시범 사업은 3개소에 10㏊정도 추진을 하겠습니다. 작년보다 면적이 줄었습니다만 비닐 값이 비싸기 때문에 면적확대가 상당히 곤란한 실정에 있습니다. 친환경 표준농법 보급단지 조성 1개소와 생물학적 방제 시범 2개소, 병해충 종합관리 시범 5개소 등의 친환경 농업에 대한 시범사업을 중점 추진하고 친환경 농법의 기본이 되는 토양검정과 시비처방서 발부를 2,500점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 친환경 고품질 쌀 생산에 대한 재배력도 제작해서 활용하는 등 친환경 농법을 위한 교육과 기술지도를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입니다. 축산물 브랜드화와 새기술 보급사업입니다. 먼저 한우는 상표나 사육기술 특허를 얻었습니다만 올해에도 미역과 밀기울 등 자재를 지원하고 출하 전에 저희들이 보유한 초음파육질분석을 통해서 높은 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지도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또 조사료 확보를 위한 곤포담근먹이 조제 이용 1개소와 가축해충방제 5개소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돼지는 땅끝포크 브랜드화 자재지원을 올해도 5개소 3천두 대상으로 지원을 하고 땅끝포크에 대해 특허청에 상표등록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사육 환경개선시범사업 2개소에 미생물제제 등을 지원해서 환경친화적인 사육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젖소는 질병예방 및 우유품질개선 시범 2개소를 추진하고 가축 질병진단실운영과 이에 필요한 미생물배양기 등을 구입해서 적극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지채소 및 밭작물 경쟁력 향상입니다. 이 사업은 우리 군 주산작목인 고추, 마늘, 겨울배추 등을 중심으로 해서 연작장해 대책이라든가 품질향상, 생력재배 등을 중점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추진계획은 역병방재를 위한 고추 접목묘 보급을 100㏊를 재배할 수 있는 대목종자를 공급해서 지금 농가에서 육묘 중에 있습니다. 이와 병행해서 고추 역병에 강한 새로운 품종인 역강홍장군이나 PR강자, 독야청청 등의 품종을 2개소에 0.4㏊를 실증시험 재배를 해서 우리 해남지역에 맞는 역병에 강한 품종을 아울러서 선발토록 하겠습니다. 마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생력재배 1개소, 그리고 해남 재래마을 브랜드 상표개발 1개소 등의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채소주산단지에 대한 공동브랜드 시범사업으로 우리지역 주산작목 상표개발이나, 자동선별기, 예냉시설 등을 지원해서 품질향상 기술을 적극 보급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292쪽입니다. 시설채소 경쟁력향상 기술보급입니다. 이 사업은 특히 고유가 시대에 대비한 에너지 절감 기술보급이라든가 우리지역에 맞는 새 소득작목과 또 기술개발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올해 추진계획은 소득작목 새기술 개발보급 시범사업으로 완숙토마토 저단밀식재배하고 미니밤호박 연중생산 시범사업을 2개소에 0.4㏊를 추진하겠습니다. 시설 에너지절감 및 환경개선 시범사업으로 알루미늄스크린설치 등 7개소에 1.9㏊를 추진하고 딸기 폿트육묘 일시채묘 시범사업 2개소도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친환경 채소생산 기반조성을 위해서 천적이나 미생물 등 친환경자재를 종합적으로 활용하는 시범사업과 유황훈중기를 이용한 시설채소 흰가루병 방제 등을 18개소에 5.8㏊를 추진해 갈 계획입니다. 시설채소 연작장해 대책은 고품질 과채류 생산을 위한 관비재배하고 녹비작물재배 등을 4개소에 0.8㏊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고품질 과실안정생산 기술보급입니다. 금년계획은 포도에 대한 비가림시설 및 수형전환시범 사업 1개소하고 미량요소 관비재배 시범사업 2개소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우리 군에 무화과는 재작년부터 2.4㏊정도를 컨테이너 재배로 송지, 북평쪽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후기에 품질이 떨어지는 애로가 있어서 고품질 안정 생산시범 사업을 5개소에 추진해서 품질을 높여 나가도록 추진해 보겠습니다. 아울러서 부지화 환경조절 시범사업 1개소, 그리고 틈새대체작목 개발시범, 참다래 우량묘목 생산시범 각 1개소를 추진해 보고, 과수전정 생력화 시범사업도 10개소를 추진을 하겠고, 고품질 과수생산을 위한 과수 영양진단 장비도 구입을 해서 과수농가가 활용토록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품목별 농업인 연구회 활성화 지도입니다. 저희 관내에 작목별 연구회 그전에는 “작목반”이라고 명명했습니다만 저희들이 35개를 확대 및 정비를 했습니다. 올해 추진계획 공동이용 시설이나 새기술 시범사업을 작목별 연구회 위주로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올해 농업인 연구회 품질관리 시범사업 1개소를 국비사업으로 선정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품목별로 우수농장 육성을 2～3개소씩 집중 육성해서 활용을 하고 현장교육과 선진농장 견학을 20회 이상 실시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연말에 우수 작목반을 시상해서 작목반을 활성화하고 품목별 판매처 확보와 공동사업 활성화가 되도록 적극 유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인삼 우량묘 생산과 친환경 기술보급사업입니다. 올해 추진계획입니다. 우리 군에 200㏊이상 확대되고 있습니다만 묘삼 생산기술이 극히 낮기 때문에 금년에도 신 사업을 3개소 정도로 나누어서 0.5㏊정도씩을 추진해서 묘삼에 대한 생산기술 체계를 확립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그리고 친환경 농자재를 이용한 인삼 생산시범 사업을 진메이트라든가 바이코나 등 미생물 자재를 투입해서 고품질 우량 인삼을 생산해 보고자 합니다. 아울러서 인삼 도난방지 시설을 3개소에 보급을 해보고 인삼 면적 확대 및 전업농 육성에도 주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버섯 재배환경개선 및 배지생산시설 확충입니다. 올해 추진계획은 버섯 현대화시설을 해남읍 길호지구에 4동 140평을 기술센터의 상사업비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버섯 선별작업생력화 시범 3개소, 그리고 병과 봉지재배 실증시범 2개소를 추진하고 병버섯 배지를 외지에서 일부 사다 쓰고 있는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병배지 생산시설 1개소에 배지혼합기라든가 입병기, 종균배양기를 지원해서 배지를 작업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차 우량묘 생산 및 가공시설 확충 기반조성입니다. 차 묘목 면적확대는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동안 우량 모수포 조성 1㏊를 설치했고 삽목상 설치 1,100평, 우량묘목 삽목 48만본, 가공시설 지원 2개소 등 어느 정도 생산기반은 지금 저희들이 조성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올해는 삽목상 설치 1개소를 추가로 설치해서 우량묘를 150만본 삽목 생산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녹차가 생산되고는 있지만 가공시설이 절대 부족하기 때문에 농가에 가공시설 2개소를 추가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당초에 1개소였습니다만 농가 부담이 약간 가더라도 1개라도 더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1개소를 늘렸습니다. 그리고 우량품종 야부기다라든가 대차6호 등을 10만본 정도 보급을 해서 녹차 생산과 가공기반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고품질 화훼 안정생산 및 수출확대입니다. 우리 군에 화훼는 59농가에 24㏊정도 재배되고 있고 특히 이중에서도 수출은 양란이라든가 카네이션, 백합 등에서 약 56만2천본에 3억4천만원어치 정도가 지금 수출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올해 추진계획은 수출유망화훼 전문단지를 0.5㏊정도 조성을 해서 수출이 유망시 되고 있는 알스트로메리아라든가 글로리오사 등을 본격적으로 시도를 해 볼 계획입니다. 그리고 소득원 개발 분화생산 시범사업과 새기술 보급 시범사업으로 시설화훼 에너지절감, 전조재배, 품질향상 등 5종의 시범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수출화훼를 중심으로 해서 조직배양묘를 25만본정도 생산해서 재배농가에 보급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5년도 군정질의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고 의원님들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반적으로 예산을 보면 군비 부담률이 너무 높습니다, 기술센터에서 하는 전반적인 사업이. 그런데 국비나 도비나 이런 것은 확보를 어디서 해야 됩니까? 안 되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국비사업하고 도비사업이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그런데 저희들 부담률이 다소 높은 것은 저희들 사업이 일반화되지 않은 시범사업이나 시험사업이 많습니다. 그래서 원래 진흥청으로부터 보조비율이 높습니다. 전혀 농가부담이 없는 것도 있습니다. 사업 특성상 저희들이 많이,

그런데 보니까 친환경분야도 도비가 거의 뭐, 군비가 70%가 되겠습니다만 그 중에서 도비는 아주 미미하단 말입니다. 너무 적어. 저번에 농정과 친환경분야도 보니까 그렇거든요. 그런데 도지사님의 의지가 아주 결연한데, 친환경으로 가야 한다는 것이. 이렇게 군비에 비해서 도비를 적게 줘 가지고 되겠느냐는 거예요. 이런 것은 어떻게 시정할 수 있도록 도에 건의 좀 하십시오.

저희들은 시범사업이 위주이고요, 단위가 큰 사업들은 전부 농정과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는 것은 새로운 자재를 활용한다거나 기술을 요하는 그런 시범사업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국비나 도비, 도비도 다른 시 군에 비해서 5～6배 많이 가져왔는데요. 그래도 얼마 안됩니다, 도비라고 하는 것이.

제대로 하려면 도비가 확보되어야 할 것 같아요. 친환경분야는 너무 적어요.

도비 비율이 낮단 말씀입니다,

너무 낮아서 안 되겠어,

시·군비 부담은 높아 버리고. 그래서 지금 작년보다 국비나 도비가 50%이상 더 많아졌습니다. 앞으로 국·도비 하는데 저희들이 상당히 신경을 쓰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정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287쪽에 보면 건강한 노인 브랜드도 있습니까? 건강한 노인 브랜드,

건강 장수마을 사업이,

“농촌에서 오래 활동하는 건강한 노인의 브랜드를 창조하기 위해서” 이런 문구가 있는데요, 그 테마를 발굴한다고 하셨는데 가정해서 예를 들면 어떠 어떠한 테마를 발굴할 계획인지 말씀 좀,

저희들은 안 해 봤습니다만 올해 국비사업으로 처음 하는 사업인데 확실한 지침이 내려오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어떤 전통 문화를 계승·발전시킨다든가, 그 지역에 있는. 그리고 또 없어져 가는 짚으로 가공하는 공예품 같은 것, 그런 것들을 노인들한테 개발하고 전수시키고, 또 그것을 팔아서 노인들 노후 보장하는데 활용을 하고 그런 사업들로 대부분 짜여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데 보면 짚신이라든가 복조리라든가 여러 가지 대나무나 짚을 이용해서 만들 수 있는 그런 공예품들을 많이 생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04년도 투자사업비가 2백만원이었는데 금년에 4,400만원이거든요, 금년예산이. 그렇죠?

김의원님, 그것은 제일 밑에 줄 보시면 농촌 노인 마을 또 있습니다. 3년 간 1년에 2백만원 지원이 됩니다. 작년에 계곡에 3년 간 지원됐던, 제일 아래 줄에 있습니다.

농촌 노인 장수마을 사업 1개소 4,200만원, 농촌 노인 생활지도마을 육성 1개소에 2백만원, 그래서 4,400만원 아닙니까.

합해서요.

합해서. ’05년도 소요 사업비가 국비 2,100만원, 도비 2,300만원 그러면 작년 ’04년도 2백만원에 비해서 4,200만원이 늘었는데 상당한 나름대로의 계획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봤습니다.

이것이 지금 올해 진흥청에서 새로운 시책으로 개발된 사업인데. 김의원님! 우리 생활개선담당으로부터 답변을,

계곡 신기가 해당이 되어서 가꾸기 사업을 하고 있죠?

걱정이 됩니다, 지금. 첫 번째 사업인데 농촌 노인도 많이 좀 계시고 그런 마을을 선정을 해야 되겠는데 신청을 받고 있으니까 신청된 마을 중에서 저희들이 최대한 골라 보겠습니다.

열심히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들 안 계시죠?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2차 본회의에서 만날 것을 약속드리면서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