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용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8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개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종범 전문위원 나오셔서 개회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회보고 전문위원 이종범입니다. 제138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개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의는 해남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해남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해남군 중기 기본인력 운영계획 보고의 건,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들은 후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심의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개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군수가 제출한 해남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해남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해남군 중기 기본인력 운영계획 보고의 건,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들은 후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심의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해남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 해남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3. 해남군 중기기본인력 운영계획 보고의 건 (10:48)

총무과장 양찬승입니다. 먼저 해남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 정원 규정에 관한 개정에 의거 이번에 재난안전기구 신설에 따른 5급 1명이 승인됨에 따라서 해남군 지방공무원 정원 1명을 증원하고, 규칙으로 정해진 직급별, 기관별 정원도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어 정원관리 기관별 정원표에 의해서 개정코자 합니다. 뒷 장입니다. 조례중개정조례안은 2조에 정원의 총수중 732명을 733명으로 하고, 동조 1항 718명을 719명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장 신구대조표를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군에 두는 지방공무원정수는 732명을 733명으로 고치고요. 집행기간의 정원을 718명에서 719명으로, 이하는 똑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장을 넘기면 별표 3에 보면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표 733명에 대해서 본청과 의회, 사업소 직렬별로 보고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장 넘기면 정원 1명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 추계서도 참고로 제출했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선 3기 후반기 군정 안정적 추진을 위하여 지역경제살리기와 관광진흥, 군민의식계획에 중점을 두고자 조직진단을 통해서 사무인력을 효율적으로 배치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여유기구제 도입과 재난관리기구신설, 혁신분권담당 기구 개편지침에 의해서 행정기구를 개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내용은 별도로 도표를 보고 기구개편안에 대해서 실과별로 도표를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편하실 것 같습니다. 기구개편안에 대해서 과별로 되어 있,는 별도로 나눠드린 기구 개편안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이 현재 5담당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담당수가 변동이 없고요. 단 법무통계계, 주민자치과에 있는 법무통계가 기획예산실로 오고요. 그리고 교육지원계, 공무원교육, 학교발전교육, 의식교육, 군민교육을 합쳐서 기획예산실에 교육지원계를 신설하는 안으로 계획을 짰고요. 총무과에는 서무계에 옛날 주민자치과에 있던 업무를 서무계로 내려와서 서무자치로 하고 현재 기획실에 있는 혁신분권이 총무과로, 그리고 민방위는 다음에 보고드리겠습니다마는 재난안전관리과로 이완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재무과는 5담당 그대로 있습니다마는 읍 면에 세무복지계를 신설함과 아울서 재무과에 있는 부과징수를 합쳐야 되지 않느냐 여러 가지 이론들이 있었습니다마는 당분간은 부동산 보유세관계로 해서 행정자치부에서 별도로 계설치를 증원하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 그대로 하는 걸로 재무과는 손대지 않았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문화관광과가 현재 5담당에서 한계가 늘었습니다. 관광진흥과 문화예술을 나눴습니다. 관광개발, 문예관광, 문화재, 이렇게. 관광진흥과 문화예술 2개를 합쳐가지고 3개 계로. 문화재하고 문화예술이 너무 일이 많아서 이것을 나눴습니다. 나눠줬고요. 민원봉사과는 그대로 있고 사회복지과의 업무도 현재 가정복지 업무를 여성정책과 일부 나눴습니다. 노인복지로 명칭을 하고, 노인복지는 복지부 업무만 정책을 하고 여성정책을 여성부관리, 여성회관에서 했던 업무를 전부 본청으로 들어와서 정책업무만 하고, 여성회관은 여성회관 관리만 별도로 하는 걸로 하나를 증설했다는 것을 보고말씀드립니다. 환경녹지과를 보시면 다섯 개 계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환경관리, 환경정화를 두개를 세 개로 나눴습니다. 환경관리는 그대로 했고, 환경미화로 명칭을 바꾸고 환경지도업무가 많아져서 이것을 별도로 분리해서 하나 늘렸습니다. 농정과는 이름을 농산유통과로 명칭이 바꿈과 동시에 농정기획을, 기획을 빼고 농정계로 명칭을 바꿨습니다. 지역개발과는 지역개발, 도시개발에 있던 것을 도시개발, 지역진흥, 교통행정, 차량등록으로, 차량등록을 하나 신설을 하고, 도시개발과 도시기반조성을 합쳤습니다. 도세개발로요. 두개를 합침과 동시에 차량등록계를 신설하는 걸로요. 현재 차량등록대가 해남군에 약27,000대가 있습니다. 과태료징수, 책임보험 미가입자가 옛날에 경찰서에서 했습니다마는 이것을 전부 군으로 이관을 했습니다. 교통행정과 차량등록은 불가피게 나눴다는 것 보고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장에 해양수산과는 변동이 없고요. 건설과에서 재난방재가 다른 데로 빠져나가고요. 4계만 그대로 유지하는 겁니다. 건설과는 재난방재만 별도로 빠져 나왔습니다. 주민자치과가 없어지고 투자진흥과로 여유기구를, 투자진흥과로 명칭을 바꿨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역개발과에 있던 지역경제업무중에서 지역경제와 투자, 두 개로 나누고, 기획예산실에 있는 경영사업계를 경영통상으로 해서 이리 옮겼습니다. 기존에 있던 체육청소년계를 그대로 놔두고요. 경영통상 (J-프로젝트, 해군부대유치), 전부 다 투자유치와 경영통상에서 할 수 있도록 전부 다 변경을 했습니다. 신설되는 재난안전관리과는 총무과에 있는 민방위와 건설과에 있는 (재난방재계, 복구지원, 지역협력), 행정자치부 표준안대로 과를 신설하는 걸로 했습니다. 다음 장에 보시면 보건소입니다. 보건소도 3개 계가 있습니다마는 방문보건계를 늘렸습니다. 방문보건계는 만성질환자(약2,500명) 관리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인력자체가 건강증진하기에 너무 벅차다고 해서, 늘려서 전담 만성질환자 2,500명 (독거노인, 거동불능, 장애인) 방문 전문화 할 수 있도록 별도로 계를 늘렸다는 것을 보고드리고, 그 다음 사업소는 변동이 없고요. 두 장을 넘기셔서 읍 면입니다. 해남읍에 산업과 도시개발이 있습니다마는 산업은 놔두고 도시개발을 환경복지와 합쳤습니다. 도시개발이 없어짐과 동시에 개발환경으로 하고, 복지담당으로 별도로 나눴습니다. 상수도업무가 상수도 사업소로 감과 아울러서 도시개발업무가 축소되고, 환경과 복지업무가 늘어나기 때문에 개발환경으로 하고 복지업무를 별도로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기존에 송지, 황산, 문내는 재무계가 있습니다마는 재무계 명칭을 세무복지계로 명칭을 바꾸고, 기타 10개 읍 면에는 세무복지를 신설하는 걸로 조정안을 만들었습니다. 이상 기구설치 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중기 기본인력 운영계획 보고의 건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부터 약5년간, 금년부터 2009년까지 5개년 동안에 대한 인력운영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 규정등에 관한 규정 제14조2의 규정에 의해서 중기 인력 운영계획을 의회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하나 하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먼저 중기인력 운영전망입니다. 행정여건중에서 지역여건은 관광 이미지로 해 가지고 계속 5%정도 관광객이 추가되어 있고, 화원일대가 관광과 조선산업단지 부각되어 있고요. 서남해안에 J-프로젝트사업이 산이면중심으로 금년에 약300～500만평정도 개발하게 되어 있어 거점도시로 지역여건이 굉장히 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력운영은 금년도에 바로 2페이지에 가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 보시면 정원관리 기관별, 직종별 인력운영계획입니다. 우리가 현재 표준정원이 689명입니다. 저희군에, 현재 보존정원 34명을 초과해 가지고 보존 723명이고, 행자부에서 재난관리과 생기면서 인원이 9명이 추가되었습니다. 그래서 해남군 정원이 현재 이 시간, 의회에 1명 옮겼습니다마는, 732명이 정원입니다. 여기 보고서에는 서식 자체가 추가 인원이 기재할 난이 없어서 723명으로 보고드렸다는 것을 보고말씀드립니다. 그 다음 장으로 넘기시면 3페이지, 732명이 집행기관과 의회 인원만 별도로 연도별로 그대로 운영하겠다. 하는 것을 보고말씀드리고요. 4페이지 가면 직종별, 직급별 현황이 나옵니다. 2005년도에는 1명 증원하는 걸로 했습니다. 일반직 5급 이상 1명 금년도에 증원하는 걸로 되어 있어서 내년도에도 총원은 733명 가는 걸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보면 금년도에 인력증가, 금년도에는 1명, 5급 사무관 증원하는 걸로 계획되어 있고요. 6페이지에 보면 증원내력입니다. 어느 과에 가냐, 기타에 인력 1명을 증원 했고요. 쭉 넘어가서 기타는 변동없고요. 12페이지 가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에 보면 재난방재과 신설에 따라서 1명 인력 증원 한명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20페이지로 넘어갑니다. 20페이지 자체수입 대비 인건비현황입니다. 이것은 저희들 예산에 계상한대로 인원과 인건비 현황 참고로 해놨습니다. 21페이지 보면 상근인력, 단순노무, 도로보수, 환경미화, 청원경찰 115명, 2009년까지 이대로 가겠다는 것 보고말씀드립니다. 이상 총무과소관 세 가지 일괄 보고말씀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권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누가 신설합니까?

일단 행정이 해야 한다고 봐야죠. 일단은 경륜을 봐서 세무직도 아직은 경륜이 덜 되어 있어요. 복지도 아직 까지는 안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행정직이 하는 걸로, 내가 볼 때는 아직 복지직이나 세무직들이 경륜이 많이 아직 안되어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40명이 공무원이 오버되어 가지고 교부금이 10억7천만원인가 덜 내려 온다며요.

예, 그 관계는 표준정원을 제가 말씀드린대로요. 우리가 해남군에 표준정원이 689명입니다. 표준정원상. 그리고 689명에서 보존정원이라고 해 가지고 689명중에서 5%를 쓸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5% 더 쓰면 34명입니다. 거기에 재난방재와 재난안전과 신설하면서 인원을 늘려준 게 9명이 추가돼서 오늘까지 하면 10명 추가입니다. 그러면 40명이 오버되거든요. 표준정원에서 오버입니다. 우리군뿐이 아니고 전 시·군이 다 이럽니다. 우리군만 그런 게 아니고요. 전 시·군이 아마 거의, 군단위는 아마 완도같은 데는 우리보다 더 오버되어 있습니다. 인력관리가 불가피하게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표준정원 관리가 2003년부터 금년 연말까지입니다. 내년초에는 다시 인원정원이 다시 됩니다. 표준정원이, 어느 정도 인원정원이 다시 될 겁니다. 내년초에는요. 그때 가서 저희들이 강력히 건의 해 가지고 표준정원제 수 늘려서 교부세가 삭감되지 않도록 다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년주기로 점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표준정원이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4.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11:08)

재무과장 김승계입니다.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취득은 해남 향토문화원 신축부지 취득 및 건축물 신축건입니다. 사유는 해남문화원은 향토 문화유산의 체계적 보존 및 전승을 위한 전시공간을 확보하고, 지역주민의 문화활동 지원하는데 필요한 시설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주요골자입니다. 취득현황입니다. 해남 향토문화원 신축부지 취득입니다. 토지 5필지에 990㎡ 6억400만원, 지장물 건물 5동에 277.58㎡ 2억4,600만원, 두 개를 합한 추정가액은 8억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해남 향토문화원 신축입니다. 건축물 1동 2층 연면적 826㎡에 추정가액은 11억4,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총괄표입니다. 금회 승인분 매입에 토지 1건 990㎡ 6억390만원, 건물 1건 277.58㎡ 2억4,610만원, 기타 취득란에 건물 1건 826㎡ 11억4,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취득대상 재산목록입니다. 토지가 해남 성내리 2-11, 162㎡ 9,882만원, 소유자는 천우식입니다. 역시 토지 해남 수성리 64-5번지 235㎡ 1억4,335만원, 소유자는 천우식이 되겠습니다. 해남 성내리 2-12번지 122㎡ 7,442만원에 소유자는 오상수입니다. 해남읍 수성리 64-6번지 87㎡ 5,307만원, 소유자는 역시 오상수입니다. 해남읍 수성리 80-5번지 384㎡ 2억4,424만원, 소유자는 김재성이 되겠습니다. 다음 건물입니다. 해남읍 성내리 2-11, 12.9㎡ 320만원입니다. 소유자는 천우식입니다. 창고가 되겠습니다. 해남읍 수성리 64-5번지 109.38㎡ 9,990만원입니다. 부지내 건물 주택이 되겠습니다. 소유자는 천우식입니다. 해남읍 수성리 64-6번지 85.9㎡ 6,860만원입니다. 주택과 창고가 되겠는데 소유자는 오상수입니다. 해남읍 수성리 80-5번지 69.4㎡ 7,440만원입니다. 주택이 되겠고요. 소유자는 김재성입니다. 다음 10번에 해남읍 성내리 2-11번지외 4필지 826㎡ 11억4,100만원, 해남문화원 신축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에는 예정지 지적도와 현황 사진이 붙어 있는데요. 현황 사진을 보시면 문화예술회관 뒤편 주차장에 있습니다. 노란선 안에 그 부지를 이번에 매입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20억 들어가는데 재원은 전부 군비입니까?

국비가 일부 있고요. 현재 국비가 2억이고, 교부세가 13억4,300. 군비가 12억800. 이렇게 되겠습니다.

확보가 27억 되어 있습니까? (「향토문화관 건립 당초의 사업비가요. 27억5,100만원 확보됐는데 그중에서 19억9,100만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국비 2억은 문화원 사업비로 당초에 확보된 금액이고요.」하는 직원 있음) 아니, 이 향토문화원을 짓는데 재원배분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교부세 13억4,300. 군비 4억9,100입니다.

그러면 20억입니까?

예,

건물이 조그마하겠구만, 300평이 못되구만,

그렇습니다. 240여평.

그런데 현재 재무과장님께서는 이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답변하기 그렇겠네요. 절차에 의해서 설명만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1차 문화관광과에서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린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 먼저 돈은 얼마더라.

그때 50억인가 그랬죠,

그것은 문화원이 아니고, 이것은 문화원이구만,

아니, 향토문화관,

그러니까 이것은 문화원 짓는 거에요. 지금. 그렇죠? 문화원 짓는 것이라고.

그러니까 향토문화관을 축소시킨 것이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역할은 똑같고? 기능은 똑같고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보면 전시공간 확보도 있거든요. 향토사료에 대한 전시공간 확보, 축소하신 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꼭 축소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문화원을 짓기 위한 것밖에 안되겠는데, 해남을 찾는 해남 관광객을 위해서 해남을 알리고 해남의 역사 유물을 보존하고 해서 거창스럽게 설명을 하더니 이제는 20억 갖고 해 가지고 축소해서 한다. “이것, 뭣한 짓거리여,” 지금 문화원이 지하주차장에 있습니까?

지하 2층에 있습니다. 주차장,

지하주차장 있는 데,

예,

거기가 있어도 유지가 될 문화원을 20억이나 들여 가지고 짓는다. 이런 것은, 알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남군 중기 기본인력 운영계획 보고의 건을 제외한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종범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와 제안이유, 주요내용등은 생략하기로 하고, 바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해남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중 개정령의 조직관리지침에 의거해서 재난안전관리과를 신설하고, 2005년 6월 30일까지 한시기구인 주민자치과를 폐쇄함은 타당하나 동 령의 조직관리지침에 의하면 여유기구는 지역의 특색있는 행정수요 및 긴급히 발생하는 한시적 행정수요를 처리하기 위한 경우에만 설치하되, 상시적 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기구는 설치하지 않도록 명시되어 있음에도 상시적 업무인 지역경제와 체육청소년 업무를 여유기구인 투자진흥과의 업무에 분장하는 것은 지침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며, 여유기구의 명칭도 가급적 이면 공공추진단, 공공기획단, 공공반, 공공진등을 사용함으로써 기구 명칭을 차등화하여 여유기구임을 표시토록 하였으나 투자진흥과로 되어 있어,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해남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등에 관한 규정 개정령의 조직관리지침에 의하면 재난안전관리기구의 신설에 따른 5급 1명이 승인되었으므로 해남군 지방공무원 정원을 732명에서 733명으로 1명을 증원하고, 지방자치단체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지방공무원의 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고 직렬별 정원은 지방자치단체 규칙으로 정하도록 대통령령이 개정되었으므로 본안과 같이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입니다. 주민의 접근성이 좋은 곳에 향토문화원을 신축하여 해남문화예술회관과 연계한 문화활동 지원 및 향토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하고 군민에게 홍보할 수 있는 전시공간을 마련키 위하여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히 설명해 보십시오. 행정기구설치조례 검토의견, “차등화하여 여유기구임을 표시토록 하였으나”

여유기구가 대통령령이 개정됨으로써 1개 시·군 인구수로 10만이하 5만이상인 1개과정도는 여유기구로 두도록 되어 있단 말씀입니다.

여유기구란 것이 뭔 말이에요.

여유기구는 조례에 정해져 있는 실과를 제외하고 아까 말씀드린 갑자기 발생하는 특색있는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정원기구가 별도로, 말 그대로 여유기구를 한시적으로 두는 겁니다. 영원히 두는 게 아니라, 그래서 주민자치과처럼 자치업무를 행정하기 위해서 한시적으로 두는데, 그게 금년 6월 30일까지로 폐지하게 되어 있거든요.

여유기구는 이 앞전 주민자치과로 표현을 했잖아요

예,

그러면 주민자치추진단이나 주민자치기획단이라는 표현을 안썼잖아요.

지침에 의하면, 지침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기존 기구와 차별화있게, ‘아, 저것은 여유기구이구나,’ 그렇게 알 수 있게끔 하라고 그렇게 지침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특별한 의미는 없죠.

예, 그렇습니다. “가급적이면”이라고 해 놨으니까 그 부분이 도와 협의과정에서 어떻게 처리될지 걱정스럽거든요.

그러면 현재 투자진흥과도 한시적인 과에요?

예, 그렇습니다. 한시적인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여유기구를 두는 건데 체육청소년업무나 지역경제계업무는 항상 있어야 될 업무거든요. 그런데 거기가 두 개의 계만 놔두면 투자진흥과가 단초롭다. 그래서 지역경제계 업무가 거기 투자진흥업무와 유사하니까 글로 보내고 체육청소년계 업무가 지금 마땅치가 않아서 거기에 두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투자진흥과속에 체육청소년과를 놔두니까 희한하구만,

예,

더 검토합시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청취를 마치고 심도있는 토론과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