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형규 의원 발언

안길보 부의장입니다. 존경하는 임형규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곽인희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시민여러분!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요즘 부실한 결식아동 급식문제가 언론은 물론 시민들의 화두가 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김제시는 약 2,200여만원의 예산을 편성했고 의회에서 긍정적으로 수용하고 예산의 어려움 속에서도 쾌히 이를 승낙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본 건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은 일원화 되지 않고 창구가 하나이지 않을 때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부작용이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귀결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부실한 방학중 급식지원책은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지자체 등 3원화로 되어 있습니다. 2원화도 아니고 3원화로 되어 있기 때문에 유기적인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하는 것이 문제라고 판단됩니다. 물론 예산부족 등도 하나의 복합적인 이유라고 말할수가 있겠지만 예산이 문제가 될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은 이 사업이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급식체계유형 그리고 지원체계 개선이 시급하다고 사료됩니다. 본 의원의 소견으로는 사업주체를 교육부로 일원화 시켜야 한다고 봅니다. 자치단체로 이관된 이 사업이 불편과 부조정만을 낳게 되는 잘못된 행정행위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몸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것이지 예산에 문제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중앙정부에서부터 주체적으로 예산을 세워 국가차원의 책임을 느끼면서 시행해야 옳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일만불시대에 나타나는 이 현상은 일단 중앙정부의 책임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차제에 김제시 당국자들은 상부에 적극적으로 건의하고 대안을 제시해서 진정 결식아동 급식사업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수 있도록 기획력을 발휘하도록 주문합니다. 성장어린이들에게 꿈을 심어주기는커녕 좌절과 상처만을 안게 된 영세 어린이들에게 기성세대와 정부에서는 책임을 통감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이 와중에도 이에 따른 미담도 있어 말씀 드리지 아니할수 없습니다. 언론에서 이 문제가 탑 기사로 보도되어 저는 시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노파심이 있기 때문에 김제시 사회복지과에 관내 사항을 물었습니다. 송기대 과장께서는 이미 즉각 관계직원들을 풀어 현장에 투입 심도있는 점검에 나섰고 적극 지도에 들어갔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의 발빠른 행동을 높이 평가하고 싶습니다. 우리 관내에서는 아직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보고를 받으면서 그 중에서 유일하게 청하면에서는 관상복음교회에서 이를 맡아 실시하고 있다고 하는 특이사항 보고를 받았습니다. 소식을 듣고 즉각 현장에 인사차 방문을 했는데 목사님 사모님 그리고 장로님 한분과 성도들을 비롯한 10여명의 성도들이 앞치마를 두르고 도시락 준비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더운밥을 도시락에 담는 분 각종 반찬을 넣는 분 포장을 하는 분 부모가 자식의 도시락을 준비하듯 정성을 다하고 있는 모습을 저는 현장에서 목격 했습니다. 순간 저는 콧등이 시큰한 감동적 잔잔한 전율을 느꼈습니다. 51명의 학생에게 매일 이들이 배달까지 직접 해주고 있었습니다. 아니 예산도 교회에서 더 보태져 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그 도시락에 성장어린이들에게 필요한 필수영양소를 담았습니다만 그속에 사랑의 기를 함께 담은 도시락이었기에 인간순화의 교육적 효과역시 클것으로 생각됩니다. 도시락 하나의 효과는 사랑을 전하는 사랑운동 그 자체가 아니겠습니까? 이 사업은 바로 인간적 따스한 가슴에서부터 시작될때에 성공적으로 진행되리라 확신하고 있습니다. 요즘 국론이 분열되고 사회가 사악해지고 있는 이때에 이 사업이 범국민적 사랑의 운동에 발화점이 되도록 접목되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 자리를 빌려 다시 관상복음교회에 경의와 함께 감사의 뜻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 외에 이러한 일을 맡아서 열심히 수고하시는 관내의 업소 담당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청취불가) .... 사랑을 담은 도시락을 전달해 주는 업소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들 하십니까? 본 의원은 담담한 심정에서 5분 발언대에 섰습니다. 5분 발언내용은 새만금사업의 조기완공을 촉구한다는 내용입니다. 우리 전북은 지난날 금만평야를 중심으로 전국 제일의 곡창으로써 인구 250만을 자랑하던 시대가 있었지만 산업화 과정에서 이농과 탈농 현상으로 소외와 낙후를 거듭하므로써 인구 200만명선을 지키지 못하고 190만명선까지 붕괴하고 있는가 하면 2003년도 기준 1인당 총생산량과 전국 경제성장률이 전국 하위권에 머무르고 있다는 통계에서 보듯이 전북도의 낙후 실상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간 우리 전북도민은 2014년 동계올림픽 유치에 대한 희망과 선거때마다 대통령 선거 공약이 되다시피 한 새만금사업이 91년도 착공되면서 전북도민 모두는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어 풍요롭고 희망찬 전북발전의 미래에 대한 푸른꿈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연말 기대를 가졌던 동계올림픽 유치의 희망이 무너진데 이어 지난 99년 새만금사업에 대한 반대여론에 부딪혀 2년여 동안 공사를 중지하였다 서울고법의 공사재개로 추진해오던 사업이 이번에 또다시 서울 행정법원의 조정권고안에 따라 또 중단될 위기에 놓임에 따라 우리 도민은 허탈감과 분노를 금할길이 없습니다. 더욱 실망스러운 것은 관습헌법문제로 무산되는 듯 했던 수도이전문제가 당초 충청권의 수도이전 예정지에 행정중심도시 건설로 가닥을 잡고 또한 전남지역에서 남해안에 대규모 레저관광도시 건설계획이 보도되는 등 우리 전북지역은 여전히 차별과 홀대당하는 기분을 지울수 없어 더욱 서글픈 심정입니다. 왜 우리전북은 이렇게 천대를 받아야 됩니까! 지난 16대 대선과 17대 총선에서 우리 전북권이 노무현대통령과 열린우리당에 90%의 절대적인 지지를 보내는 등 참여정부의 정치개혁을 위해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여정부는 새만금사업을 강력히 반대하는 환경단체와 일부지역의 반대논리에 영향을 받아서인지 결단없는 미지근한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해 왔습니다. 또한 전북정치권들은 개인의 입신양명에만 관심이 있고 전북도민과 전북발전은 안중에도 없는 듯 새만금사업에 대한 무관심과 원론적 입장만으로 안일무사히 대처하므로써 단군이래 최대의 대역사라고 불리는 새만금사업이 1조7천억이 투입되어 92% 공사진척이 되고 있는 시점에서 해수유통을 전제로 한 새만금신구상안이 제기되고 서울행정법원의 조정권고안이 나오는 등 도민들의 서글프고 참담한 현실을 가져왔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참여정부가 일부 단체의 허구논리에 현혹되지 말고 새만금사업을 당초 계획대로 새만금 복합 관광레저도시건설을 적극 추진하여 전북도민의 미래의 희망을 던져줘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하는 바입니다. 새만금사업은 2개시1군에 해당되는 대단위 간척사업으로 개발면적 1,200만평의 여의도 140배 면적에 해당하는 큰 사업입니다. 방조제 33㎞가 완공되면 새만금방조제가 세계에서 제일 긴 방조제로 세계적인 명성지로서 관광객들이 찾아올 것이며 새만금사업 주변을 연결하여 관광벨트를 형성한다고 하면 또한 세계적인 휴양관광지로서 그리고 수심깊이를 이용하여 신항만 건설을 할 경우 동북아 물류중심지로서 각광받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새만금사업이 제대로 완공되면 사업에 따른 막대한 부가가치의 창출과 함께 우리 전북 또한 부강한 전북이 이룩되리라 확신합니다. 차제에 우리는 조정권고안에 따른 도민의 열화와 같은 분노를 가라앉히고 새만금사업 조기완공에 우리 모두 힘을 합쳐 강한 전북 강한 도민의 힘을 발휘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새만금 사업지구와 인접해 있는 우리 김제시도 방관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새만금사업이 완공되므로서 서부권개발과 더불어 우리 김제발전을 가져올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시장님께서는 각 사회단체와 힘을 합쳐 새만금사업의 당위성과 현재 새만금사업이 처한 절박한 사항을 널리 알리는데 적극 앞장서서 새만금사업의 조기완공에 전 시민이 한마음 한뜻으로 나설수 있도록 시민촉구대회 개최 등 특단의 대책을 촉구하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