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순창군의회 발언
양영수 의원 발언
영수
양영수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3회 순창군 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실과소원별 주요업무계획 청취 및 질의 답변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2005년도 실과소원별 주요업무계획 청취 및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대상 실과는 환경산림과, 문화관광과, 건설과,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먼저 환경산림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남
윤영남환경산림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산림과장 윤영남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군정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청취 및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들께 먼저 인사드립니다. 환경산림과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기전에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환경관리담당 박재규 담당입니다. 산림경영담당 우만식입니다. 산림보호담당 최윤평담당입니다. 미화담당 임강호입니다. 상수도 담당 박용섭 담당, 하수도담당이 결원이여서 한경엽 직원이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141쪽입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04년도 주요업무추진성과, 2005년도 추진계획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45,146폐이지 일반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149페이지입니다.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 유인물 참조
영수
양영수의장
환경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들으신 환경산림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께서는 지정된 자리에 앉아서 답변 준비를 하여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선
조상선의원
조상선 의원입니다. 일반현황 일용직중에서 환경관리 1명 미화 11명 상수도 9명으로 일용직을 채용하여 운영을 하고 있죠?
영남
윤영남환경산림과장
예.
상선
조상선의원
상수도에 일용직을 채용할 때는 어떤 조건으로 채용됩니까?
영남
윤영남환경산림과장
현재 군청 일용직중에서 300일자리로만 산출하여 사역하고 있습니다.
상선
조상선의원
상수도에 근무하는 일용직 정도 되면 어느 정도 상수도에 대해서 일반적인 상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아무나 가서 지시받는 대로 하고 있습니까?
영남
윤영남환경산림과장
일용직들은 정규직의 업무를 보조하고 있습니다.
상선
조상선의원
본 의원이 알기로는 정수장이나 상수도 분야에 근무하는 일용직들이 업무에 비해 인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갖고 있는 기술이 없어서 특별히 할 일이 없습니다. 상수도가 고장났을 때도 본인들이 할 수는 없습니다. 일용직은 정규직이 시키는 일만합니다. 그렇죠?
영남
윤영남환경산림과장
상수도는 경비업무까지 겸하고 징수업무도 있습니다. 정수장이 5군대에 있습니다.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상수도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경비차원도 있고 일·숙직등 근무를 합니다.
상선
조상선의원
물론 그 애로는 알겠습니다. 가능하면 어느정도 상수도에 대한 일반상식정도는 습득할 수 있도록 시켜주셨으면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정규직의 지시만 받기 때문에 일용직으로 근무하고 있다는 책임감이 별로 없습니다. 가능하면 상수도직에 근무한다면 일반상식정도는 습득하여 일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하여 운영해 주셨으면 하고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영남
윤영남환경산림과장
교육지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선
조상선의원
이어서 몇 가지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매립장 굴삭기가 노후되어 작업에 애로가 발생한다고 했는데 추경때 확보가 가능합니까? 본의원이 알기로 작은 굴삭기 하나가 운영되고 있는데 지난번 예산심의 때 환경산림과장께서 추경때 확보하여 대형 굴삭기를 확보해 완전복토를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추경때 확보가 가능하겠습니까?
영남
윤영남환경산림과장
저도 예산심의때 의원님들의 질의사항을 검토를 해보았습니다. 그때당시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노력하신다고 답변 드렸습니다.
상선
조상선의원
실장님께서 노력하신다고 답변을 주셨습니다. 만약에 지금 02는 기사자격증이나 정비자격증이 없어도 운영이 가능하다고 하지만 만약에 추경에 예산이 확보되어 대형 굴삭기를 구입하게 된다면 그것을 정비를 할 수 있는 인원은 확보가 가능합니까?
영남
윤영남환경산림과장
기능직중에 여운식직원에게 포크레인 자격증이 있습니다.
상선
조상선의원
현재 매립장에 근무하고있는 직원중에 운영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영남
윤영남환경산림과장
예.
상선
조상선의원
다행입니다. 가능하면 추경에 확보하여 순창에서 주장하고 있는 청정순창을 위생매립장부터 지켜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가능하면 추경에 확보하여 완전복토를 차근차근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팔덕지방상수도 확장사업이 2004년도에서 2006년도까지 마무리 되는 것으로 계획되어있죠?
영남
윤영남환경산림과장
예. 2006년까지입니다.
상선
조상선의원
2006년까지 3년간 계획되어 있습니다. 총사업비가 63억정도 소요가 됩니다. 거기에 가압장 2개소하고 배수지 3개소 관로매설 94.3km를 하기 위해서 63억정도의 예산이 필요한데 2005년도에 확보한 예산은 6억 2,500만원이죠?
그렇다면 사업기간연장하고 균특예산부족분의 군비투자 요망을 하신다는 대책 보고를 하셨는데 사업기간연장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이며 나머지 부족금은... 지금 균특예산으로 국비지원사업에서 균특예산으로 변경된 동시에 액수가 적어졌습니다. 균특예산은 군에서 요구할 수 있죠? 당연히? 우리군에서 균특예산을 요구할 수 있지않습니까? 균특예산에 지방상수도 예산으로 균특예산을 적게 책정을 했기 때문에 예산이 적게 잡혀진 것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영남
윤영남환경산림과장
균특예산이 무엇인지를 몰라서 어제 균특예산이 어떻게 세워지고 어떻게 집행되는 것인가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알아봤습니다. 균특예산이라는 것은 중앙에서 얼마정도의 한도액이 내려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순위에 맞추다보니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선
조상선의원
양여금, 보조금 등 예산으로 따지다보면 오른쪽 호주머니 돈하고 왼쪽호주머니돈을 합해서... 옛날에는 오른쪽 호주머니꺼는 오른쪽에서만 쓰고 왼쪽호주머니꺼는 왼쪽에서만 쓰다가 양쪽을 합해서 한꺼번에 나눠주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별도로 거기에 대한 운영을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것입니다. 물론 강인형 군수께서 팔덕지방상수도는 2006년도에 완공을 하겠다는 약속을 몇 번했습니다. 그런데 균특회계로 바뀌면서 어렵다고 하십니다. 그것은 핑계인 것 같습니다. 의지가 있다면 균특회계를 5억 아니라 그것은 50억으로 하는 것은 군수의 의지입니다. 앞으로 사업기간연장은 불가피한 것 같습니다. 어쩔수 없이 2005년도에는 이정도밖에 예산이 확보가 안 되었기 때문에 2006년도에 완료는 할 수 없을 것 같고 사업기간은 불가피합니다. 과장께서는 언제쯤 이 사업이 완공될 것 같습니까?
영남
윤영남환경산림과장
구체적으로는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상선
조상선의원
실장님 여기에 대한 견해 갖고 계시면 말씀해주세요.
순근
권순근기획감사실장
균특회계 예산 문제가 나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팔덕지방상수도가 계획될때만 해도 사업비가 환경부에서 국비 양여금으로 50억을 주도록 되어있습니다. 거기에 군비로 13억을 합하면 계획된 사업을 다 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63억으로 사업비가 확정되어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가 균형발전 균특법이 생기면서 균특회계가 별도로 생겼습니다. 그동안 양여금사업으로 사업을 지정하여 운영하다보니까 도로사업 같은 경우는 시급하지도 않고 필요하지도 않은 도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감사원 감사에 그렇게 지적이 되었고 국가적으로 국고가 낭비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균특회계제도를 만들어서 지정된 사업비를 균특회계에 넣어서 시군에 실링을 주는 것입니다. 실링범위내에서 시장군수들이 그지역에서 우선순위를 결정하여 투자하도록 하는 균특회계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50억이라는 양여금을 주겠다는 상수도사업이 균특회계로 들어갔습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 상수도 같이 60억이 필요한 사업을 파악하여 각 자치단체에 실링을 줘야하는데 그것은 무시하고 2001년도 2002년도 2003년도에 155개 항목중에 시군에 배부된 예산액을 산출하여 주다보니 순창군에 93억밖에 안 왔습니다. 그런 배분관계는 불합리하다고 판단하여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순창군에 배정된 균특회계가 93억밖에 안되는데 지방상수도가 아무리 시급하다고 해서 전액을 거기에 투자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정부에서 앞으로 어떤 방법으로 배분이 될지는 모르지만 합리적으로 배분이되어 상수도사업에 충분히 배려할만한 예산이 가능하겠지만 현재와 같은 방법같은 경우는 다른사업도 시급한 사업이 있기 때문에 상수도사업에만 균특회계를 50%씩 투자할 상황은 아닙니다. 팔덕지방상수도는 다소 시간이 걸리드라도 지속적으로 투자하여 마무리를 하도록 해야 할것으로 생각듭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이해를 해주세요. 저희들도 균특회계배분방법을 도의회나 중앙기관에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새로운 배분방법이 반영이 될지 현재로써는 장담을 못하지만 아마 그렇게 되리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상선
조상선의원
중앙에서 불합리성에 대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자치단체에서 강력히 건의를 해야 할 부분입니다. 양여금 제도가 없어질 때 시행이 되어있거나 계획이 세워진것에 대해서는 지원을 하겠다는 이야기도 있었는데 그런 이야기는 없어지고 법적으로 실링제도를 도입하다보니 어려움이 있습니다. 용역하는 과정도 자치단체에서 강력하게 건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가지 더 걱정 되는 것은 소규모 사업이 오래되다보면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합니다. 예를 들어서 팔덕 구림쪽으로 가는 상수도사업을 10년 20년에걸쳐 한다고 하면 그것은 10년 20년동안 공사현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점이 있다는 것을 집행부에서 감지하시고 가능하면 그런 사업들은 빠르시간내에 마무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적어집니다.
순근
권순근기획감사실장
조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양여금사업으로 기 발주되어 시행중에있는 사업들은 보조가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로사업 같은 경우는 이미 중앙에서 양여금 아니면 도로를 낼 수 없다고 하여, 사업은 착수해 두었는데 중간에 마무리할 수 없기 때문에 마무리되는 기간동안은 보통교부세로 보조를 해 주게 되었는데 지방상수도 사업은 계획이 되었다가 자금이 배분되기전에 이런 제도가 변화되면서 균특회계로 들어갔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보조는 현재로서 검토가 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10년 20년동안 투자는 안 되겠지만 먹는 물은 순창군 장수의 근원입니다. 또 군민들의 건강의 근원이기 때문에 먹는 물에 대해서는 어떤 사업보다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빠른시간내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선
조상선의원
꼭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남
권정남의원
지방상수도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읍소재지 상수도 급수는 적성에서 급수하고 있는 물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영남
윤영남환경산림과장
예.
정남
권정남의원
금년 마을별 시설 신청 마을과 세대수 알고 있습니까?
영남
윤영남환경산림과장
현재읍면에서 받고 있습니다.
정남
권정남의원
받은 것 없습니까?
영남
윤영남환경산림과장
예.
정남
권정남의원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각 면에서 받은 것 말입니다.
영남
윤영남환경산림과장
당초 계획때 받은 것 있습니다.
정남
권정남의원
그렇다면 마을별 신청을 받아서 앞으로 급수계획을 언제부터 예산편성하여 할 것인가를 계획세운 것 있습니까? 본 의원이 왜 묻냐면요, 지금 유등상수원으로해서 적성의 섬진강 물을 끌어다 급수로하는 것을 순창군민은 다 알것입니다. 그 물이 깨끗하다는 것을 인정을 합니다. 마을에서는 급수가 언제 들어올것인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영남
윤영남환경산림과장
금년에도 배수관로 확장공사를 1km정도로 1억확보되어 있습니다.
정남
권정남의원
마을별로 신청을 받았으면 사업계획을 세워 예산확보를 했는지 안했는지? 먹으려고 신청을 해서 공사를 하여 먹으려고하는 마을이 있습니다. 그런데 막연히 관로만 매설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관로를 했으면 신청한 마을을 우선적으로 설치를 해 줘서 먹을 수 있도록 연차적으로 해야합니다.
영남
윤영남환경산림과장
지금 신청을 받아 우선순위로 해주고 있습니다.
정남
권정남의원
어떤 마을을 했습니까? 인계, 금과 등 지방상수도를 먹는 면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영남
윤영남환경산림과장
적성외에는 들어온 면이 없는데 들어오면 적극 검토하여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남
권정남의원
들어온대로 빨리 설치하여 깨끗한 물을 먹을 수 있도록 해 주시고,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산림보호로 노거수정비 외과 수술을 보수만 하고 있습니까?
영남
윤영남환경산림과장
보호수는 국비를 지원받아서 했습니다. 노거수는 자체군비로 했습니다. 이것도 지방이양이되어 문제가 있습니다.
정남
권정남의원
재작년부터 군비를 세워 외과 수술을 하고 있습니다. 노거수 보수를 하고 있는지, 보수에 빠진 일반 노거수에 대해서도 계획이 있는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영남
윤영남환경산림과장
금년에는 보수만 합니다.
정남
권정남의원
보수에서 제외된 상당히 많은 노거수가 외과 수술을 받아야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남
윤영남환경산림과장
잘 알겠습니다. 노거수에 대해서 금년도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정남
권정남의원
금년도라도 예산을 더 확보하여 노거수 보수가 아닌 지정을 못 받은 일반 노거수에도 외과 수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남
윤영남환경산림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정남
권정남의원
외과수술을 못 받아서 썩는 나무도 있습니다. 그 마을의 유래가 되는 나무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년에 보호수 지정이 안 된 노거수에 대해서는 예산을 확보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영남
윤영남환경산림과장
조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필관
최필관의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보호수나 노거수가 금년에 42본 하겠다고 표기되어 있는데 보호수는 몇 주고 노거수는 몇 주입니까? 순창군 전체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것을 말씀해주세요
영남
윤영남환경산림과장
보호수가 63본입니다. 노거수가 690본입니다.
필관
최필관의원
지금 현재 보호수는 어느 정도이며, 노거수는 어느 정도 실시되어 있습니까?
영남
윤영남환경산림과장
별도로 조사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필관
최필관의원
총체적으로 얼마나 됩니까?
영남
윤영남환경산림과장
총체적으로 보호수 노거수 구분 한 것은 없습니다. 현재 109본을 해놨습니다.
필관
최필관의원
관리해야 할 것이 750본이 됩니다. 균특예산이 아무리 어려워도 나무는 역사를 증명할 수 있습니다. 300년이상이 된 나무도 있습니다.
영남
윤영남환경산림과장
인정합니다.
필관
최필관의원
300년이상 된 나무를 관리하는데 시기를 놓쳐버리면 안 됩니다. 다른 곳도 어렵지만 여기다 집중투자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께도 말씀드려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사태 임도피해 수해복구비가 11개소입니까?
영남
윤영남환경산림과장
예.
필관
최필관의원
본 의원이 산을 좀 다니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풍산지역에 가보면 호성리에서 올라와서 도취동이 마무리가 되는데 거기는 가보면 병모현상이 나타납니다. 들어가는 곳만 있고 나오는 곳은 없습니다. 도취동을 조금만 복구만 해 주면 돌아서 나오겠고 큰 산 밑이라서 산불방지도 되고 이로운 효과도 나타날 수도 있는데 조금을 안 해줘서 병모현상이 나타납니다. 이것 곳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남
윤영남환경산림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영수
양영수의장
또 다른 사람 질의 하실 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종
양승종의원
양승종 의원입니다. 지방상수도 시설사업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유등지방상수도라고 하면 적성에 있는 상수도 입니까? 이것은 표기를 적성으로 바꿔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영남
윤영남환경산림과장
명칭은 바꿨는데 나머지 사업이라 당초에 유등상수도로 되서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승종
양승종의원
그러면 유등에서 적성으로 옮긴 이유는 맑은 물을 공급받기 위해서 하신거죠?
영남
윤영남환경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종
양승종의원
현 취소장의 가장 큰 오염원은 무엇입니까?
영남
윤영남환경산림과장
여름성수기에 하천에서 물놀이나 취사행위를 하는 것으로 보고 있고, 지금 제대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승종
양승종의원
상수도 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었습니까?
영남
윤영남환경산림과장
아직 지정이 안 되었습니다.
승종
양승종의원
지정이 안 되어있는데 상수도 보호구역이라고 푯말이 붙여 있습니다. 지정이 안 되어 있어도 붙여도 되는 것입니까?
영남
윤영남환경산림과장
주민들에게 경각심을 주시기 위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승종
양승종의원
제가 알기로는 취수소장의 최고 오염원은 인근부락에서 나오는 오폐수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몇 개 부락이 안 됩니다. 큰 동네는 구미라고 생각합니다. 과장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섬진강 마을하수도 시설사업은 어떻게 책정되는 것입니까?
영남
윤영남환경산림과장
하수도 기본비에서 오·폐수가 50t이상 나온 부락을 선정해서 하수도 관거사업을 하는데 방금 말씀하신 부락같은 경우는 동계현포리가 해당됩니다. 구미마을에 대해서는 올해 분이 따로 있습니다.
승종
양승종의원
실장님께서 유등지방상수원을 적성으로 옮긴 이유는 맑은 물을 공급하고 장수고을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예산을 투입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안들이고도 깨끗한 물을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마을하수도사업 같은 경우는... 어차피 사업을 우선적으로 그쪽으로 먼저 배치하면 오염물도 예방하고 맑은 물을 공급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방법을 옛날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과장님께서도 참 좋은 아이디어라고 하시면서 꼭 그렇게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문 열고 나가시면서 잊어버리시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예산을 투입 하실 때 일거양득을 할 수 있도록 생각하여 마을하수도 시설사업이나 유등지방상수도사업 등 많은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서로 이득을 볼 수 있도록 예산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영남
윤영남환경산림과장
잘 알겠습니다.
영신
윤영신의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5개면에 12월말 일까지 물공급을 완전히 다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유등이나 풍산은 관도 설치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면사무소에서도 신청도 안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정에 들어갈 관로의 부담금같은 것도 기본조사를 안했는데 언제쯤 물이 공급됩니까?
영남
윤영남환경산림과장
5개면에 관로는 다 묻어져 있습니다. 지금 가정으로 들어가는 물은...
영신
윤영신의원
큰 곳 만하고 부락으로 들어가는 곳은 안 묻어지고, 유등에서 풍산으로 간것만 묻어졌습니다. 가정으로 관로가 간다면 가정에서 내야할 부담금도 있잖아요. 이런 것도 조사를 해야 하는데 군수님께서는 깨끗한 물을 공급해 준다고 누차 얘기만하시고 물을 안주시고 있습니다.
영남
윤영남환경산림과장
신청은 받은 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신
윤영신의원
가정에 들어가는 부담금을 기본적으로 조사를 해야 합니다. 기본조사 없이 물만 공급하면 안 됩니다.
영남
윤영남환경산림과장
수급자가 부담을 하기 때문에 신청을 하면 설계를 하여 승인을 해서 들어갑니다.
영신
윤영신의원
아직도 조사가 안 되었잖아요. 우리 부락에서도 물을 다 먹는다고 합니다. 작년도에 물을 공급한다고 했는데 왜 안하냐고 수십 차례 얘기했습니다. 또 추경에 3억 5,000만원의 돈을 안 준다고 하면 금년에도 못하는 것 아닙니까?
영남
윤영남환경산림과장
그것이야기는 맞습니다.
영신
윤영신의원
빨리 빨리 조사하여 5개면에 물을 먹도록 해야 합니다.
영남
윤영남환경산림과장
그 마을에서 한두 집 신청해서 하는 것은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마을전체가 신청을 한다면 설계하여 추진 할 계획입니다.
영신
윤영신의원
부락에서 80%를 신청한다고 하면 신청해줘야지요.
영남
윤영남환경산림과장
예.
영신
윤영신의원
80%를 면사무소에서 조사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각 가정에 들어가는 부담금이 20만원이될지 30만원이될지 부담금조사를 해야 합니다. 전혀 조사가 되어있지 않아서 금년도에도 물을 못 먹을 수도 있습니다.
영남
윤영남환경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신
윤영신의원
빨리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남
윤영남환경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화룡
마화룡의원
164쪽에 2005년도 간이급수 시설 개보수 사업비 3억원이 부족하다고 과장께서 말씀하셨죠?
영남
윤영남환경산림과장
예.
화룡
마화룡의원
상수도는 개입된, 또 예산이 수반되어 있는 어떻게 보면 행복한 고민입니다. 지금 간이상수도는 그러지도 못할 상태에 간이급수를 하고 있습니다. 3억원이 부족한 것은 추경에 확보 가능합니까?
영남
윤영남환경산림과장
작년에 구림면장하면서 예산요구를 한 내용도 있습니다. 김경섭의원님이 계시지만 지금 마을 간이상수도가 옛날에 묻어둔 것이 많아 터지기도하고 그렇습니다. 사실은 간이상수도가 위급한데...
화룡
마화룡의원
간이상수도가 옛날 피브이시(pvc) 파이프 여서 교체도 해야 됩니다. 의원님들께서 간이상수도 2억 증액요구 했는데 군수께서 안 받으셨는데 추경에 확보하겠습니까?
영남
윤영남환경산림과장
노력하겠습니다.
화룡
마화룡의원
군수께서 관심도 없고 의원들이 증액을 하는 것도 안 받았는데 어떻게 확보를 하겠습니까? 실장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순근
권순근기획감사실장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간이상수도는 의원님들이 배려를 많이 하여 10억 가까운 돈을 투자했습니다. 이 문제는 시설된 지가 오래되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현재 먹고 있는 마을에서 어떤 문제를 갖고 있는지 정확하게 진단을 하여 군수님께 보고 드려 우선 시급한 부분부터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화룡
마화룡의원
실장님 말씀대로 간이상수도 보다는 지방상수도가 교체를 해야 할 입장이죠?
순근
권순근기획감사실장
지방상수도로 바꿔야지요.
화룡
마화룡의원
복흥 송정마을이 1억 정도 들여서 간이상수도를 파서 먹었는데 이번에 검사결과 불소가 엄청 나와서 못 먹는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인근에서는 이렇게 파면 안 된다 했습니다. 소재지에서 2km정도 내려오면 심적산 아래 도랑물이 있습니다. 돈 1억 얼마 들어간다고 지난번에 답변을 하셨는데 다시 그쪽에 8,000만원 들여서 그 도랑물을 먹는 사업한다는 것이죠?
영남
윤영남환경산림과장
예.
화룡
마화룡의원
간이급수시설은 상수도로 바꿔야 될 입장에서 돈 조금 더 들어간다고 산골짜기 물 먹게 하고 나중에 새로 다시 할 것 입니까? 사업시행에 있어서 허가를 받는 등의 문제가 있어 시일이 걸린다고 하드라도 원래 했던 대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언발에 오줌누기식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보면 행정이 예산을 낭비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산촌마을에 대해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본래 산촌마을을 조성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영남
윤영남환경산림과장
풍부한 산림자원을 이용하여 소득원을 개발해서 잘살게 하는 것 입니다.
화룡
마화룡의원
단지 소득원만 개발합니까?
영남
윤영남환경산림과장
풍부한 산림자원이나..
화룡
마화룡의원
중앙에서 돈을 주면서 어떻게 해라고 내려온 것 입니까? 아니면 지방자치로 이관되면서 순창군의 소득원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이 더 쓸 수 있도록 생산성이 있는 도·농도 교류를 하는 좋은 이미지로 하라고 내려온 것입니까? 아니면 마을주민에게 주는 것입니까?
영남
윤영남환경산림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원래 산촌종합개발사업이 되어 산간 오지를 우선순위로 산간오지에 지원되는 사업인데 정책적으로 자치단체장이 도 산림청에 신청해서 확정되면 마을에서 추진위원회가 구성됩니다. 마을에서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추진위원회에서...
화룡
마화룡의원
아니 그러니까... 시간도 짧고 해서 쉽게 이야기 하겠습니다. 물론 마을의 추진위원회가 있습니다. 마을 추진위원회가 잘못 가고 있으면 행정에게 보안점을 만들어서 보안하여 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런데 복흥면 대방이 부락으로 하면 3군대입니다. 그 부락이 3군대인데 회관이 평당 300만원이 넘습니다. 한 군대에 회관을 만들어 예산낭비를 막아야합니다. 한 부락 같은 경우는 회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회관을 또 짓는다고 합니다. 중앙에서 내려온 돈이니까 군에서는 위원회에서 알아서하라는 식은 문제가 있습니다. 본 의원생각으로는 마을중앙에 콘도형식으로 세워 도시인들이 깨끗한 환경을 보고 그곳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직집 만져 보기도하고 눈으로 보면서 체험도하고 토요일날 와서 잠도 자면 도·농교류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도·농교류가 그렇게되게 유도하는 것이 행정에서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런데 행정에서는 3부락에 한 부락당 1억정도씩 줘서 300평씩 회관을 짓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0세가 넘으신 노인분들께 800평씩 하우스를 운영하게 하고 있습니다. 주위환경은 담이 허물어지는데도 규정이 없다고 하여 처리를 못 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환경이 어떻게 깨끗한 환경이라고 하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도·농교류가 이루어 지겠습니까? 70,80세 드신 노인분들이 4~500평하고 계시는 분들이 몇 분계시죠? 그 분들 이야기가 무료이니까 무조건 한다는 것입니다. 행정에서 주관을 가지고 진짜 도·농교류를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행정 아닙니까? 위원회에 맡겨두고... 위원들도 말을 합니다. 100% 공짜로 나오니까 어쩔 수 없다고 합니다. 산촌개발을 하는 것입니까?, 돈을 그냥 없애버리는 것 아닙니까? 도시민들이 왔을 때 깨끗한 환경이라고 느낄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살기 좋은 순창을 만들기 위해서는 무너진 담장도 고쳐주는 등의 실질적인 것을 해결해줘야 산촌마을 개발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주위환경은 규정에 안 들어 있으니까 못 해주고 괭이 하나 제대로 못 드시는 80세 드신 노인분들에게는 몇 평씩 공짜로 주는 것은 산촌마을개발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행정에서 확실히 주도적으로 해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남
윤영남환경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석
임용석의원
농촌에서 임도개설 있죠? 농촌이나 산촌에는 정말로 필요합니다. 금년에 임도개설이 어느 정도 개설이 되었습니까?
영남
윤영남환경산림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균특예산이 순창군에 한도액을 한정되게 줍니다. 금년도에 90억이 왔다고 기획실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제일 급한 것이 상수도입니다. 상수도에 60억 투자하면 다른 것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금년도에는 임도신설이 없습니다. 아까 풍산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연결을 시키라는 것인데...
화룡
마화룡의원
예를 들어서 균특예산만 가지고 할 것이 아니라 뭔가 신경을 써서 예산확보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남
윤영남환경산림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영수
양영수의장
실장님, 환경산림과장께서 건의했던 유등지방상수도 마무리 공사를 하는데 있어 전체적으로 5억 정도가 필요 하는데 2005년도 예산확보가 되지 않아 3억5,000만원 정도가 부족하여 마무리를 못하겠다는 이야기하고 2005년도 간이급수시설개보수사업으로 하는데 예산 3억 정도가 부족하여 추진을 못하는 부분 같은 경우는 2005년도 예산심의 할 때 마지막 계수조정 마치고 군수께 1억원 증액요구를 했지만 거부를 당했던 사실이 있습니다. 깨끗한 물을 공급할 수 있는 부분들에 있어서 예산의 부족함을 핑계삼아 적절하게 지원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추경예산때 확보해 줄 수 있는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순근
권순근기획감사실장
필요성은 느끼고 있습니다만 지원범위내에서 확보를 해야 합니다.
영수
양영수의장
그러니까 추경때 이것의 필요성이 시급하기 때문에 추경때 확보하겠다는 약속을 실장께서는 못하시죠?
순근
권순근기획감사실장
못하죠.
영수
양영수의장
그러면 군수께서 하셔야죠?
순근
권순근기획감사실장
현재로써는...
영수
양영수의장
지금 업무 보고를 받는 상태입니다. 업무보고 받을 때 이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의회에 건의한거란 말입니다.
순근
권순근기획감사실장
의회 뿐만 아니라 군수님께도 아마 이미 보고가 되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산림과 업무계획보고를 받고 질의응답 과정에서 유등지방상수도 마무리공사를 하는데 있어서 전체적으로 5억원이 필요한데 부족한 금액이 3억5,000만원이 시급합니다. 두 번째로 2005년도 간이급수시설 개보수사업비 3억원 정도가 부족하기 때문에 맑은 물을 공급시켜 주는데 있어서 이런 예산들이 필수적으로 확보가 되어야 만이 맑은 물을 공급시켜 주는데 지장이 없다는 환경산림과 업무보고에 건의사항으로 돌출이 되었고 또한 여기에 관련된 부분은 지난 2004년 12월중에 2005년도 예산심의 하는 과정에서 맑은 물을 공급시켜 주는데 있어서 집행부에서 제시한 예산액에 약 2억을 간이급수시설개보수사업비로 증액요구를 본의회에서 한바있습니다만 군수께서 증액요구 부분을 거부했던 사항입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예산심의회에서 결정해서 한달정도 지난 과정에서 실무부서에서는 맑은 물을 공급하는데 필수적인 예산이 필요하다는 사항을 느끼고 보고를 한 과정에서 추경때 확보해 줄 것을 건의하고 있어서 실질적인 부분은 건의사항으로 의회에서만 받는 것이 아니라 군수께서나 아니면 부군수께서 맑은 물을 공급하는데 이 예산이 투자되지 않아도 맑은 물을 공급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면 추경예산때 반영하지 않아도 좋지만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된다면 어떻게 할것인가? 추경때 반영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의 확실한 답을 듣기 위해서 부군수를 출석을 해라고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부군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이해가 가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군민들이 먹는 물 관계는 예산 탓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무과장께서는 이런 것이 필수적으로 필요하다는 요구가 있는데 예산파트나 군수께서는 이보다 시급한 사업이 있기 때문에 이 예산반영을 안한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물 관련은 주민들에게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언제 추경이 있을지는 모르지만 이런 부분들을 주민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환경산림과에 대한 질의사항이 더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환경산림과에 대한 질의사항이 더 이상 없으므로 환경산림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영남
윤영남환경산림과장
고맙습니다.
영수
양영수의장
다음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받을 차례인데 어떻게 할까요? 점심시간이 되려면 약 20여분 남았는데 점심식사를 하고나서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할까요? 아니면 진행 하다가...
경섭
김경섭의원
3개 과가 남았으니 진행하다가 점심을 하도록 합시다.
영수
양영수의장
환경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
김윤정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김윤정입니다. 2005년도 문화관광과 소관 주요업무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계획에 앞서 신설된지 1년 여년이 된 우리과에 대해 그동안 지도 편달과 깊은 관심을 기울여주신 의원님께 과 전체직원과 함께 과장으로서 고맙다는 말씀드립니다. 타 과에 비해 아직 부족한 점이 많지만 나름대로 문화관광분야의 정착을 위한 자리매김은 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들께서 더욱 애정을 갖으시고 지도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면 보고에 앞서서 우리과 계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계장 한성희 계장입니다. 관광계장입니다, 체육청소년계장입니다, 교통행정계장입니다. 이상으로 담당급 소개를 마치고 순서에 따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화룡
마화룡의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유인물에 전부 나와 있는 부분이고 의원여러분 동의하신다면 업무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으로 들어갔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수
양영수의장
업무보고를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으로 들어가자는 의사진행발언이 나왔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계획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응답으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께서는 지정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 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 유인물 참조
정남
권정남의원
권정남 의원입니다. 순창권내에 관광 홍보 지역으로 해서 주로 외부에서 오면 관광지역을 어디로 지정해서 현지 견학을 하고 있습니까?
윤정
김윤정문화관광과장
도하고 연계하여 고추장 민속마을하고 강천산을 주로 관광지역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남
권정남의원
복흥 산림박물관은 많이 갑니까?
윤정
김윤정문화관광과장
산림박물관도 정읍에서 넘어오는 코스로 잡고 있습니다.
정남
권정남의원
본의원이 왜 말씀을 드리냐면요, 순창 지역에 관광지역이 한군대 더 있기에 말씀드립니다. 거기에 경상도 쪽에서 상당히 많이 옵니다. 장덕리 장덕사 좌불상이 동양에서 제일 크다고 신문이나 잡지에 나왔습니다. 그런 곳도 견학지역으로 관광지역에 넣어두면 좋겠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정
김윤정문화관광과장
의원님들이 거기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갖으시고 저희과에 몇 차려 촉구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현지를 다녀왔고 의원님을 모시고 저희 담당계장이 현지를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마을진입로가 차량이 들어가기가 많이 불편합니다. 그 문제가 해결이 되면 장덕사 홍보를 추진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점을 이해 부탁드립니다.
정남
권정남의원
순창 홍보에 상당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상선
조상선의원
조상선 의원입니다. 업무보고서에 나와 있는 내용들은 예산심의 때 거의 다 설명을 듣었던 내용입니다. 군수님이나 부군수님께 군정질의를 드려야 될 내용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현재 순창군에서 소방도로를 개설하고 난 뒤에 또는 도로 정비를 하고 난 뒤 중앙선에 박는 표지병을 다 박아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순창관내 소방도로가 만들어져있어 중앙선이 그려져 있는 도로를 보면 군에서 도로를 내놓고 표지병을 세워놓은 뒤에 어떻게 보면 군민들을 모두 범법자로 만들고 있습니다. 차량이 한쪽이나 양쪽에 세워져 있으면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운행하면 그것이 범법입니까? 아닙니까? 중앙선을 침범하면 교통법규에서는 위법입니다. 주정차 단속을 정확히 해서 중앙선을 그리지 않거나 아니면 한쪽 노선에 주차표시를 해놓은 뒤에 일방통행이나 양방통행을 시키면 관계가 없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군청 앞의 도로에 차가 한쪽으로 주차가 되어있습니다. 여기서 옥천교 쪽으로 가는 차량들은 전부 중앙선 침범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감정을 갖고 있는 경찰관이나 또는 경찰관이 법대로 집행을 해야 한다면 중앙선 침범 단속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게 하려면 주차를 전혀 못하게 하거나 주차장을 만들어서 거기에 주차를 못하게 하는 방안을 강구를 해야 합니다. 그것도 아니면 중앙선을 없애야합니다. 우리군민들이 쉽게 말하면 위법을 행하고 있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연구를 해보신적 없으셨습니까?
윤정
김윤정문화관광과장
주민들에게 주차가 안 될 수 있도록 계도를 하고 난 후에 단속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선
조상선의원
꼭 군청 앞 도로뿐만이 아닙니다. 천변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시내를 들어가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내도 중앙선이 그려진 도로에서 거의 위법을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담당실무과이니까 시내같은 경우는 차라리 중앙선을 그리지 말고 양쪽 차선에 주차를 할 수 있는 표시를 해 놓은 도로는 중앙선이 없어도 관계 없습니다.
윤정
김윤정문화관광과장
예, 연구하겠습니다.
상선
조상선의원
물론 여러 가지 애로점도 많고 문제점도 많겠지만 도로법규상 그래야한다는 그런 법규도 있겠지만, 만약에 그래야 한다면 가능하면 중앙선 침범을 하지 않고 운행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 해주셔야할 것 같고 또 그런 이유로 가끔 거기서 교통사고가 난다든지 했을 때 본의 아니게 주차된 차량 때문에 중앙선을 침범해서 사고가 나면 그 차량은 본의 아닌 피해를 당합니다. 그런 부분도 감안해서 가능하면 군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게 해주십사하고 당부를 드립니다.
윤정
김윤정문화관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화룡
마화룡의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교통 문제가 나왔으니까 말씀드립니다. 이번에 경찰서 들어가서 보니까 복흥면 신기부락 앞이 올겨울 사망사고 위험지역으로 그 지역이 선정되었습니다. 그 지역에 가보면 신기부락 앞에 승강장이 지어져있고 폐도를 이용한다고 해서 큰 나무를 많이 심어두어서 상대에서 오는 차가 안보입니다. 그런데 그쪽으로 돌아오는 차가 복흥저수지부터 80~100km로 달립니다. 본의원도 그 도로를 항상 다닙니다만 10번 다니면 8번은 중앙선을 넘어서 다닙니다. 그러므로 대형사고가 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추락사고도 몇 번 났습니다. 위험지역 내 교통사고 예방도 좋지만 나무를 잘라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쪽부분을 어떻게 신경 쓸 수 없습니까? 가로수 말고 화단조성을 해둔 곳인데 교통사고 위험이 날 수 있는 곳이니 교통행정계가 문화관광과에 있으니까 건설과에서 해야 할 부분이라도 교통행정계에서 조언을 주면 어떻겠느냐는 거죠.
윤정
김윤정문화관광과장
의원요구사항에 대해서 바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룡
마화룡의원
경찰서 소관이면 바로 허물겠는데 행정소관이라 손을 못 쓴다는 얘기가 저한테 들어왔습니다.
윤정
김윤정문화관광과장
건설과에 즉시 시정요구를 하겠습니다.
영수
양영수의장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사항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계시지 않으면 의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순창군 체육회와 생활체육회 임원회 임기가 언제까지 입니까?
윤정
김윤정문화관광과장
작년 12월말에 임기가 끝났습니다.
영수
양영수의장
체육회장을 제외한 나머지 부회장과 이사 및 전반적인 임원임기는 2004년 12월 31일자로 마무리가 된 거죠?
윤정
김윤정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수
양영수의장
그렇다면 2005년도가 벌써 1월 25일인데 후임 임원선임은 했습니까?
윤정
김윤정문화관광과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의원님들께 보고 한바와 같이 체육회 업무에 대해서 군직영체제로 전환을 했습니다. 지난 1월초 인사에 체육회 사무국장으로 저희 직원이 파견 나가 있습니다. 현재 이사회 임원구성에 대해서 사무국장이 인선이 어느 정도 완료가 되었습니다. 군수님께서 결심이 되시면 이사회를 바로 열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영수
양영수의장
정관상으로 보았을 때 체육회 정관이 있는데 체육회 정관상으로 12월31일까지 임원의 임기이면 12월 31일 이전에 체육회에 관한 결산승인과 더불어 임원들도 12월 31일자로 새로 위임을 하든지 새로운 이사가 들어오는 절차가 있어야하는데 그것이 늦춰지고 있습니다.
윤정
김윤정문화관광과장
그 점은 있습니다. 일단 지난 12월 31일자로 이사진들은 임기가 완료가 되었기 때문에 새로 구성된 이사를 구성해서 새 정관과 올해 사업계획에 대해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수
양영수의장
그러니까 정관에 의해서 모든 것이 추진이 되어야 하는데 체육회는 정관을 위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현재 체육회 정관에 의하여 사무국을 보면 &“본회의 사무집행기관으로 사무국을 둔다. 사무국에는 사무국장과 기타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사무국장은 회장이 임명한다. 단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6급담당급 직원을 파견할 수 있다.&” 이 내용은 지방자치단체 6급담당급 직원을 파견할 수 있다는 내용은 현재 2004년 12월 31일까지 있는 체육회 정관에는 적용이 안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윤정
김윤정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수
양영수의장
정관은 체육회 대의원총회나 이사회에서 변경 제정할 수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에서 임의적으로 정관을 변경하여 체육회 사무국장을 민간인으로 했던 것을 체육회 대의원총회 절차도 거치지 않고 공무원 급으로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윤정
김윤정문화관광과장
그 점에 약간 혼선이 있습니다. 체육회에 주민들의 요구도 있고 문제점도 여러 가지 제기가 되어 이점에 대해서 시정을 하기위한 차원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정관에 의해서 체육회 사무국장이 임명이 되어 새로운 정관을 개정해야 하는데 그 점에 대한 착오가 있었습니다.
영수
양영수의장
절차상으로 체육회 정관을 수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면 2004년도 체육회 임원회의에서 개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은 통과가 된 뒤에 선행이 되어야하는데 일방적으로 체육회 정관이 있는 것을 무시하고 행정에서 새롭게 한다는 것은 체육회 관리하는데 있어서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맞죠?
윤정
김윤정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영수
양영수의장
그런 행위는 앞으로 없어야 되겠습니다. 전라북도 14개 시·군중에서 자치단체에 공무원이 파견되어 사무국장을 보는 곳이 몇 군대입니까?
윤정
김윤정문화관광과장
도 사무처장 파견은 관례가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도 생활체육도 현재 파견되어 있습니다. 전주시 체육회하고 생활체육도 파견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수
양영수의장
그러면 전주시하고 전라북도 도 체육회만 자치단체에서 공무원이 파견되어있고 나머지는 민간인이 체육회 사무국장 같은 역할을 보고 있다는 거죠?
윤정
김윤정문화관광과장
예.
영수
양영수의장
순창군 체육회에서 지난 2004년도까지 작년에 도민 체전이나 생활체육대회에서의 성적은 어떻게 거두었습니까?
윤정
김윤정문화관광과장
7위 했습니다.
영수
양영수의장
2003년도에는요?
윤정
김윤정문화관광과장
8위 했습니다.
영수
양영수의장
작년에 5위 안했나요?
윤정
김윤정문화관광과장
재작년에 7위했고 작년에 6위 했습니다.
영수
양영수의장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지역에서 체육회 사무국장에 대해서 여론이 많습니다. 민간인이 체육회 사무국장을 맡으면서 성적을 6위 7위정도로 올릴 수 있는 생활체육을 활성화시키고 있는데 무엇이 부족하여 민간인이 맡고 있는 체육회사무국장을 공무원으로 파견시키느냐 해서 체육회 업무를 보았던 당사자들이 너무 억울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억울함을 해소시키기 위한 방법이 무엇이 있습니까?
윤정
김윤정문화관광과장
그 점은 저희들도, 작년도에 군 직영으로 하면서 그 점에 대한 문제를 완화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현재 체육회의 주위여론이 체육회 집행부를 10여년 동안 그 사람이 하다 보니 예산집행 등을 독단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는 여론이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 1년 동안만 군에서 그런 잡음을 해소하기 위한 차원에서 직영으로 가는 것입니다. 내년부터는 다시 민간인 체제로 전환되도록 하겠습니다.
영수
양영수의장
이런 사항들 의장실에 찾아와서 강인형군수의 독선이다고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체육회 전무이사든 사무국장이든 체육회 관련된 임원들을 교체하는 것은 체육회 정관에 의해서 대의원총회나 이사회에서 문제점을 찾아 시정하여 자율적으로 만들어져야하는데 행정에서 모든 것을 해버린다는 것은 지방자치시대에 맞지 않다고 주민들이 많이 건의를 하기 때문에 문화관광과에게 말씀을 드린 것 입니다. 최대한 주민들에게 불편한 점과 오해받지 않게 나갈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해소를 시켜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윤정
김윤정문화관광과장
주의하겠습니다.
영수
양영수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분이 계시지 않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윤정
김윤정문화관광과장
감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후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업무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임낙용입니다. 업무계획보고에 앞서서 먼저 저희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박학순 건설행정담당입니다. 김상우 토목담당입니다. 김일곤 도시담당입니다. 양자봉 지역개발담당입니다. 김민희 방재담당입니다. 신희술 농지담당입니다. 2005년도 건설과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2004년 주요업무추진성과 2005년도 주요업무추진 계획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건설과 정원은 26명인데 현원 25명으로 1명이 결원입니다. 그리고 기구와 주요기능은 유인물로 갈음합니다.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 유인물 참조)
영수
양영수의장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들으신 건설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지정된 자리에 앉아서 답변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상
김진상의원
2004년도 주요성과 아쉬운 점에서 양여금제도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양여금이 균특으로 들어갑니까?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상
김진상의원
균특으로 우리군에 93억정도가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소득사업도 좋지만 지역개발사업으로 얼마의 균특이 배정되었습니까?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지역개발분야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진상
김진상의원
감소된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2005년도 건설과 사업을 보면 모든 사업비가 균특으로 와서 줄었다고 하여 지역개발사업이 다른 해에 비해 2005년도에 침체되고 있습니다. 물론 소득분야도 좋지만 과장께서 지역개발사업을 해야겠다는 의지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하다만 사업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려고 하는 사업도 많이 있는데 계속 균특 핑계만 하고 말아야한가, 국민이 잘사는 간접적인 기반사업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의 생각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김진상 의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군의 군정 방향이 5개분야에 집중을 해야 되는 관계로 지역개발사업이 우선순위에서 밀린 것 같습니다.
진상
김진상의원
과장의 말씀도 이해가 갑니다. 그러면 제가 실장님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각 면에서 면장님들이 마을에 좌담회를 하면서 인사를 다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실장께서 금과 이장회의에서 군정홍보하시기로 계획이 되어있습니까?
순근
권순근기획감사실장
지금 이장회의에 나가도록 되어있는데 의회 때문에 못나갔습니다.
진상
김진상의원
그 관계, 그리고 어제 자치행정과장 얘기같이 2월중에는 군수님이 각 면의 주민과 군정대화를 하신다고 했습니다. 이런 것을 부각을 시켜 주어야합니다. 사실상 균특이 무엇이며 어떻게 하여 이렇게 되었다는 것을 알아야합니다. 지역개발사업이 왜 적게 배정이 되었다는 것을 군민이 알고, 예산이 적게 배정된 것을 군민들에게 이해를 해주시라고 해야 합니다. 군민들은 무조건 사업을 안 해준다고 하여 어려움이 많습니다.
순근
권순근기획감사실장
균특회계 때문에 논란이 조금 있습니다. 균특 때문에 사업이 축소되는 경우가 당장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동안 양여금으로 왔던 지방도 확·포장 사업은, 현재 착수되어 추진되고 있는 사업들은 그대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양여금으로 오지 않지만 별도로 보전이 되도록 되어있습니다. 다만 신규로 하는 사업에 대해서 균특으로 배정이 되기 때문에 우리 재정여건이 충분하지 못하여 신규사업은 억제를 하지만 현재 추진되고 있는 사업은 추진하고 있고 오지개발사업같은 경우는 물론 균특회계로 들어가지만 오지개발사업에 해당되는 균특 자금은 별도로 행자부에서 관리하여 명령을 해 주고 있습니다. 오지개발사업이나 군도나 지방도나 농어촌 도로에 대해서는 크게 위축된 것은 없습니다. 다만 앞으로 추진해야 할 신규사업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정주권 개발사업같은 경우는 농촌지역을 오지면과 정주권으로 2개로 나눠서 사업비를 지원하여 개발하고 있습니다. 다만 순창읍만 빠졌다 소도읍 육성법이 별도로 법안이 만들어져 읍에 대해서는 별도로 지원이 되고 있지만 현재로서는 의원님들이 느끼고 계시는 바와 같이 크게 사업이 축소된 것은 없습니다. 다만 균특회계로 들어간 사업명이 그동안 150개 사업이 국비나 양여금으로 지원되었던 사업이 균특으로 가서 시군에서 그 사업을 지역의 실정에 맞게 우선권이 저희들에게 왔습니다.
진상
김진상의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나 신규사업은 제외하고 이미 설계되어 공사가 들어간 사업은 양여금이 제대로 나와 차질없이 시행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건설과에서는 이미 보상이 80%정도가 되어있는 도로도 있는데 이런 곳은 양여금이 안 내려와서 못했는가, 균특이 없어서 못했는가, 안하고 있는 것은 어떻게 합니까? 올해부터 양여금을 준다고 했으면서도 안 줍니까?
순근
권순근기획감사실장
지금 착수되어 하고 있는 것들은 진행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상
김진상의원
진행되어도... 금년에 끝날 것이 못 끝나고 내년까지 가야한다는 것입니다.
순근
권순근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옛날같이 충분한 재원이 안 오기 때문에, 그동안에는 100이라는 돈이 배분되었다가 금년에는 제도가 바뀌어서 재원이 떨어져 나왔기 때문에 100이라는 돈이 다 배분이 안 되었습니다.
진상
김진상의원
건설과장님 예를 들어서 보상이 들어간 사업장은 앞으로 균특에 관계없이, 이미 작년부터 보상이 들어갔으니까, 균특은 올해부터니까요, 양여금이 올해는 적게 나오드라도 그 사업을 계속 이어갑니까?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신규사업은 억제를 하고 그 전에 추진했던 사업들은...
진상
김진상의원
그러니까 추진했던 사업이 어디까지를 말하는 것입니까? 보상이 들어간 것은 추진한 사업이다라는 것이죠?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설계가 끝나고 보상까지 확정된...
진상
김진상의원
그 사업까지는 양여금을 차질 없이 준다는 것이죠? 작년 하반기도 양여금이 줄고 2005년도도 양여금이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중앙에서 안 준 것을 억지로 달라고는 못하지만 그에 대해서 군정 설명때 해 달라는 것입니다. 주민들은 보상이 들어가서 길이 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도가 바뀌어서 사업을 하기는 하지만 1년 2년 늦어질 수도 있다는 것을 설명을 해줘야합니다. 면장이나 우리가 설명해도 주민들은 믿지 않습니다.
순근
권순근기획감사실장
균특회계로 회계 제도가 변화 된 것은...
진상
김진상의원
군정설명회때 균특은 무엇이고 양여금은 무엇인지, 정책이 올해부터 바뀌어서 많은 변동이 있다는 것을 군정설명회 때라도 면장님이나 실장님이 다니시면서 기회가 되면 설명해서 군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순근
권순근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제가 자료를 만들어서 실과장님이 읍면 이장 회의때 참여를 하여 가능한 군정주요사업에 대해서는 설명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회계제도가 변화되면서 문제가 있는 내용들은 정리를 하여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상
김진상의원
구림면 소재지 정비사업을 보면 작년에는 도비가 1억 5,000만원 군비 5,000만원입니다. 어째서 금년에는 도비를 확보를 못하고 군비만 1억 5,000만원을 투자합니까? 다른면도 그렇게 해야 지요.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원래는 작년에 군비 1억 5,000만원을 확보하여 맞춰야했는데...
진상
김진상의원
그럼 올해 1억만 해도 되는데 5,000만원이 더 붙었네요?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아닙니다. 3억 5,000만원이 소요가 되었는데 도비...
진상
김진상의원
하여튼 정비사업 하는 것은 좋지만 도비를 확보할 수 있으면 최대한 확보를 해야 합니다. 내용을 정확히 모르니까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도비를 어떻게 해서 든 확보를 해서 투자할 생각을 해야 하는데 군비만으로 하면 결과적으로 직원들이 앉아서 놀고있는 것으로만 볼 것 입니다. 이상입니다.
영수
양영수의장
또 다른 의원님 질의 하실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섭
김경섭의원
김경섭 의원입니다. 251쪽에 농어촌도로에 대해서 한 가지 만 질의하겠습니다. 지산안정선이 사업이 언제까지 완공될 계획입니까?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지산안정선은 저희들이 설계를 하여 사업비를 추정을 했는데 약 40억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양여금제도가 폐지되고 사업비확보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현재 용지보상을 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용비보상이 끝나면 내년에는 일부라도 착공할 계획입니다.
경섭
김경섭의원
구림에 회문휴양림이 있는데 옛날에는 산림청에서 관여를 했는데 이제는 휴양림이 국립휴양림관리소로 세로 사무소가 생겼습니다. 전국에 33개 휴양림만 관리를 하는데 그 쪽 대표하고 얘기를 해 보니까 군에서 인수를 했으면 좋겠다고 합니다. 인수를 희망하는 곳은 군으로 이관을 하고 싶다는 의사를 받았습니다. 휴양림 매표소에서 자기 관할은 5m 포장을 해서 확장을 해 놨습니다. 그런데 안심마을에서 거기까지 구간이 3m포장으로 관광객이 드나들면서 복잡함을 느끼고 있는데 그것은 군에서 휴양림 조성당시 남원산림청하고 군에서 해 주는 것으로 약속이 되고 휴양림 유치를 했는데 그 구간은 군에서 빨리 좀 했으면 좋겠다는 안이 있습니다. 본 의원 생각은 지산안정선 구간이 거기까지 포함이 안 되었으니 농어촌 도로를 약1.2km만 연장하면 거기까지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산안정산에 대해서 휴양림 입구까지 1.2km를 연장해 볼 의사는 없는지요? 군에서 해줘야할 것은 해주고 휴양림에서는 휴양림을 제대로 갖추어서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도록 만들어서 5~10년 후에 군에서 인수를 받아야 만이 군비가 덜 들고 제대로 된 휴양림이 군으로 인수될 것으로 생각하여 건의 말씀을 드리는데 그럴 용의가 있습니까?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휴양림 인수관계는 제가 여기서...
경섭
김경섭의원
농어촌 도로 1.2km연장을 말하는 것입니다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거기는 이미 군도로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경섭
김경섭의원
휴양림 입구까지 되어 있습니까?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사업은 안 되어있지만 거기까지가 군도로 지정이 되어있습니다.
경섭
김경섭의원
휴양림 입구까지요? 매표소 입구까지요?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예. 되어있습니다.
경섭
김경섭의원
그렇게 되어있다면 그렇게 사업을 추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앞으로 사업비가 확보가 된다면 휴양림 관계와 연계하여 추진해 보도록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경섭
김경섭의원
군에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서둘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오지개발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 부탁말씀 드립니다. 균특예산으로 줄어들어 약 23억 4,000만원이 7개면에 배정되는 사업입니까?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예.
경섭
김경섭의원
배정된 사업은 읍면에서 분야별 사업책정을 합니까?, 작년같이 군에서 적당히 합니까?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읍면하고 협의해서 결정될 것 입니다.
경섭
김경섭의원
그렇게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지개발을 군에서 전부 사업책정하는 형태는 버리고 읍면에서 적지적소에다 읍면장이 배정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수
양영수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승종
양승종의원
지금 오지개발사업은 7개 면에 해당이 되죠?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예.
영수
양영수의장
5개년 계획입니까?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예.
승종
양승종의원
1차 오지개발 사업은 끝났습니까?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2004년까지 2차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승종
양승종의원
한개면당 얼마씩 오지개발사업이 되었습니까? 5년간?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20억입니다.
승종
양승종의원
20억 투자 되었습니까?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예.
승종
양승종의원
정주권사업은 어디를 말하는 것입니까?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정주권은 오지개발사업지구에서 제외되는 금과, 유등, 풍산입니다.
승종
양승종의원
개촉지구사업은 어디입니까?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개촉지구는 개발촉진지구로 면적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승종
양승종의원
순창군에서는 개발촉진지구가 어디로 지정이 되어있습니까?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순창읍, 풍산, 금과, 팔덕, 구림, 유등...
승종
양승종의원
구림은 아니죠? 들어가긴 했습니까? 정주권 사업은 얼마정도 예산이 5개년동안 투자됩니까? 1개면에 말입니다.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정주권이 면당 30억입니다.
승종
양승종의원
순창군은 선택과 집중을 해서 투자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은 그런 생각이 안 드십니까? 선택과 집중을 잘하신다고요. 정주권 사업하고 개발촉진지구 2가지에 해당이 안 되고 오지개발사업 하나에 해당되는 곳이 쌍치, 복흥, 동계, 구림입니다. 그러죠?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동계도 오지개발...
승종
양승종의원
해당이 되잖아요? 그 하나 해당이 되잖아요. 하나에 해당이 된 곳이 쌍치, 복흥, 동계, 구림에 5개년간 20억입니다. 적성은 포함되니까요. 정주권사업은 금과, 유등, 풍산이 30억입니다. 그렇죠? 순창군에서 오지하면 쌍치, 복흥, 구림이다고 생각 안하십니까? 그렇죠? 보통 사람들이 오지라고 하면 쌍치, 복흥, 동계, 구림이라고 하는데 정주권사업으로 4개 면을 뺀 나머지는 30억으로 개발촉진지구로 계속 예산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지개발사업으로 지정된 쌍치, 복흥, 동계, 구림은 20억밖에 투자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적성은 면적을 따지니까 적어서 제가 뺏습니다. 그러면 이런 문제가 있는데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해서 개촉지구 사업도 있는데 순창군에서는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는지 과장께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단위 숙원사업도 마을곱하기 500으로 해서 예산을 주고 계시죠?
순근
권순근기획감사실장
제가 답변 드리면서 이해를 구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지개발사업은 1995년부터 해서 1999년까지 1차로 20억이 끝났습니다. 1999년도부터 2004년까지 2차로 40억 들어갔습니다. 3차가 2005년부터 앞으로 ...
승종
양승종의원
정주권사업은 이대로 끝납니까?
순근
권순근기획감사실장
오지개발사업은 60억이 들어갑니다. 금과, 풍산, 유등은 정주권개발사업으로 1차년도 30억만 투자되고 더 이상 투자가 안 되고 있습니다.
승종
양승종의원
1차년도 30억이면 한개면당 10억씩 투자가 되었습니까?
순근
권순근기획감사실장
1개면당 30억입니다. 그리고 오지개발사업은 1개면당 60억입니다.
승종
양승종의원
그러면 개촉지구사업은 얼마가 투입됩니까?
순근
권순근기획감사실장
개촉지구는 면별로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군 전체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개촉지구는 건설교통부에서 도로를 내야하는데 도로가 형성이 안 되어있는 지역에 도로를 내주기 위해서 개촉지구가 되어있는데 개촉지구로 투자되는 것은 3개 노선에 468억이 투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종
양승종의원
개촉지구 지정을 할 때 면으로 지정을 했습니까?
순근
권순근기획감사실장
면으로 지정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면적으로 합니다.
승종
양승종의원
순창을 기준으로 ...
순근
권순근기획감사실장
도로개설하는 지구가 들어가는...
승종
양승종의원
제가 3대의원이 아니여서 모르겠지만 3대때 개촉지구에서 빠진면은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별도예산을 투입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순창군에서 예산투입한 예산서를 계속 보면 다 똑같습니다. 소규모 숙원사업도 마을 수 곱하기 500... 더 해준 것이 없습니다. 낙후 지역에 투입이 더 되어야하는데 안 되니까 지역간 불신이 생깁니다. 숙원사업을 안된 면이 타면을 갔다 와서 타면은 할 때도 없는데 산길을 포장하고 있다는 말이 나오면 저희들이 굉장히 곤욕스럽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실장님께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순근
권순근기획감사실장
균형개발이라고 하는 것의 기준점을 어디다 두고 할 것이냐는 문제가 됩니다. 오지개발사업 7개면 다 돌아다녀봤지만, 인계, 풍산 등 순수하게 농사만을 위주로 하는 면은 할일이 없고 쌍치, 복흥은 무엇인가 개발이 되고 있기 때문에 활력이 넘치는 지역입니다. 제가 지역개발과장 할 때 가서보면 동계, 쌍치, 복흥 구림 4개면은 마을수가 많고 산악지대도 많고 오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4개면중 객관적으로 오지를 판단했을 때... 지역개발문제만 가지고 도로가 폐정 되었냐 안 되었냐만 가지고 따진다면 동계도 오지면중에 한면입니다. 또 구림이 제가 돌아다녀보니까 굉장히 안 되어 있습니다. 쌍치나 복흥은 어느 정도 되어있습니다. 복흥은 추령 등에 활발하게 개발이 되어있는 모습이 보여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제가 보았을 때 4개면이 오지로 판단이 되지만 그 순위를 따졌을 때 애매모호합니다. 그래서 그 전에 제가 있을 때 쌍치보다는 복흥이 앞섰다고...
승종
양승종의원
제가 묻는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순근
권순근기획감사실장
그래서 그런 균형개발을 산술적으로 어느 면이나 골고루 갈 수 있도록 균형개발을 한다고 기준을 두기는 어렵습니다.
승종
양승종의원
말씀 잘 듣었습니다. 산술적으로 힘드시면 일단 나와 있습니다. 작은 면하고 큰면하고 똑같이 20억씩 줍니다. 지금까지 10년간 했다면 차이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그것도 생각해 보셔야죠.
순근
권순근기획감사실장
오지개발사업같은 경우는 양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중앙에서도 그런 정책을 가지고 올려고 했습니다. 그 사업이 수요가 많은 면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같은 오지면이지만 7개면이지만 7개 면중에서도 수요가 많은 면이 있습니다. 동계, 복흥, 구림, 쌍치라든가, 그런 부분에 수요가 많은 액수만큼 지원해 주도록 중앙정부에서 계획을 했다가...
승종
양승종의원
차등지원하라고 계획이 되어있습니까?
순근
권순근기획감사실장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원하는 대로 지원해 주되 면수를 줄이겠다는 것입니다. 수요가 많지 않은 면은 정주권개발사업으로 넣어서 거기에서 개발하도록 당초에 계획을 수립했는데 정주권에서는 농림부 소관이니까 못 받겠다고 했습니다. 오지개발사업에 빠진면은 정주권에서 개발을 해야 되는데 정주권을 개발하고 있는 부서에서는 못 받겠다고 하여 다시 원위치로 돌아와 일부면에 20억씩 균일하게 줄 수밖에 없어서 현재까지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팔덕, 인계 등 조그만한 면은 20억 주면 여유있게 사업을 할 수 있고 동계, 복흥, 쌍치, 구림은 20억 가지고는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군비를 투자하여 해야 된다는 말인데 군비로 투자하기가...
승종
양승종의원
제가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차이나는 점을 어떻게 보완하여 나온 것인가? 시간이 갈수록 더 차이가 나는 것 아닙니까?
순근
권순근기획감사실장
지역개발분야만 가지고 따질 때는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되지만 군정전반 농업이라든가 산업, 문화 등 다른 분야까지 통틀어서 한다고 하면 균형에 어긋나지 않게 투자가 되었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승종
양승종의원
건설과이기 때문에... 산업경제과는 산업경제과 따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건설과 지역개발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 입니다. 지역개발에 대해서는 별차이가 없다는 것입니까?
순근
권순근기획감사실장
지역개발분야에 한 부분만 본다면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우리면은 덜 투자되고 다른면은 더 투자된 것으로 보이지만 우리군정의 모든 분야를 통틀어 따지고 본다면 그런대로 동반하여 발전하여 갈 수 있도록 ...
승종
양승종의원
제가 질의를 할 때, 군의원으로서 질의를 해야 하는데 어떻게 보면 면의원으로 질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야기를 듣어보면 순창군 행정에도 어느 정도 지역간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흔적이 하나도 없습니다. 3대째 회의록을 다 뒤져보니까 나중에 거기에 맞게 예산을 배정하겠다고 했는데 3년째 예산서를 보고 있지만 거의 똑같습니다. 그러면 세월이 갈수록 지역개발에서 차이가 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역주민들은 행정을 더 불신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무슨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면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계획이 없습니까? 이대로 계속 나가실 계획이십니까?
순근
권순근기획감사실장
전라북도를 놓고 보면 순창군도 마찬가지입니다. 순창군이 인구가 적고 수요가 적 다보니 도에서 받는 예산은 저희들도 소외를 느끼고 있습니다. 군수님께서 늘 가셔서 균형개발사업을 해줘야한다고 우리한테도 큰 프로젝트사업을 해줘야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도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산술적으로 따졌을 때 똑같이 배분이 안 되고 있습니다. 늘 요구는 합니다. 장기발전 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을 발굴하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업들을 발굴하기가 쉬운 것이 아닙니다. 현재로서는 예산으로 뭔가 배분이 되도록 노력하지만 의원님들이 요구하는 양만큼은 미치지 못하고 있어서 자꾸 그런 말씀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부분을 감안하여 최대한으로 의원님들의 욕구에 충족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승종
양승종의원
행정에서 항상 이야기하는 선택과 집중이라는 것은 소득분야에 대해서 선택과 집중이지 지역개발에서 선택과 집중이 아니거든요. 골고루 할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양영수의장
다른 의원님...
경섭
김경섭의원
본의원이 2001년도 임실 예를 들어가면서... 어떤 면에서 보면 기반시설, 농로포장이라든가 경작로 포장은 소득을 높이기 위한 하나의 기반시설 사업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았을 때 임실군 같은 경우는 매년 군비 50억씩을 투자해서 농로포장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때 본 의원이 집행부에 자료를 요청했을 때 농로가 총 얼마며, 포장된 것이 얼마였냐고 했을 때 1차로 안 나와서 한달 이상을 조사하여 농로총연장과 포장이 된 것, 아직 미포장 지역, 이렇게 봤을 때 엄청나게 농로포장이 필요로 하는 것을 느껴서 군정질의를 한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동료의원이 말씀하신 것 같이 항상 나눠주는 식으로 크고 작고 면적의 차이 구분 없이 예산배정이 되다보니 구림이 미포장지역이 가장 많은 통계를 받았습니다. 동료의원 말씀과 같이 이런 식으로 계속 가다가는 낙후된 지역은 영원히 낙후됩니다. 실장님께서도 예산이야기를 했는데 도예산은 그렇게 배분을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예산은 인구, 지역 등 여러 가지를 감안하여 배정했기 때문에 순창군에 도비가 가장 작다는 생각을 합니다. 말은 항상 균형발전 균형개발 합니다. 실지 행정은 안 되고 있습니다. 구림면에 순환도로가 필요해서 90년대 제1차로 군도가 된 곳이 지금도 길이 안 뚫리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순창군에서 최고로 일찍된 군도입니다. 구림방화에서 운북까지 가는 길을 지금도 손도 안대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면적이라든가 미포장된 것을 감안하여 예산배정이 된 다면 그런 곳이 지금까지 남아있지 않고 다 포장이 끝났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 재무부에서 사업을 책정할 때 기 책정된 군도를 제쳐놓고 새로 군도를 만들어 그쪽부터 예산을 투입하다보니 그런 곳은 뒤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4개면을 봤을 때도 구림이 가장 포장이 덜 된 것으로 느끼고 있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독립가옥축사를 가지고 있는데 포장이 안 된 곳이 있습니다. 예산이 거기까지 가지 못합니다. 읍면에 500만원 주는 예산 가지고는 가지 못 합니다. 그것이 현실인 면이 있으니까 그런 지역에는 특단의 예산배정이 가서 같이 갈 수 있는 순창군 11개 읍면이 비슷하게 갈 수 있는 조치가 없으면 낙후된 곳은 항상 낙후되어 뒤쳐져서 면민들이 소외감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을 재차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실장께서 그런 곳에 예산이 군예산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재해대책 오염하천 정비사업을 어떻게 한것이냐고 물었더니 1개면에 1억5,000만원씩 배정하는데 구림은 군에서 관장하고 있는 삭골천사업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구림에 하천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소외되었습니다. 사업을 배정할 때는 그런 것을 감안하여 배정이 되어야합니다. 군사업에서 해야 할 사업을 면사업 배정으로 넣어서는 안 됩니다. 이런 것을 감안하여 주십사하는 차원에서 참고로 과장님과 실장님께 말씀드립니다.
영수
양영수의장
또 다른 질의사항 있습니까?
화룡
마화룡의원
마화룡 의원입니다. 과장께 한 말씀만 묻겠습니다. 부실시공을 막기 위해서 12월 20일부터 공사 중지기간이죠?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28일로 알고 있습니다. 12월 28일부터 2월말까지 입니다.
화룡
마화룡의원
이안에 원래 공사를 못하도록 되어있습니까?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수해복수사업은 시급성이 있기 때문에 보완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화룡
마화룡의원
시급성이 있기 때문에 보완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까?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예.
화룡
마화룡의원
왜 그것을 묻냐면은, 물론 시급성도 있기야 있겠죠. 하지만 그 부분은 2005년도 우기철이 다가올 때까지만 하면 됩니다. 본의원이 다니다보면 오늘도 레미콘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몇일째 부터 계속 레미콘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엄청 추울때 레미콘 작업을 했는데 부실공사가 안 되겠습니까? 부실공사가 안된다고 보장할 수 있습니까?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충분한 보온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안 되면 얼어버립니다.
화룡
마화룡의원
한번 가보시겠습니까? 담당직원이랑 한번이라도 가보셨습니까?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어느 장소를 말씀하십니까?
화룡
마화룡의원
지금도 팔덕에 2군대가 아침에 레미콘 타설을 하고 있었습니다. 보온 덮게 하나가지고는 보온이 안 됩니다. 온풍기를 돌려놓고 해도 1년 2년이 지나면 얼어서 부실이 됩니다. 보온 덮게하고 온풍기를 저녁까지 돌려놔도 그때는 괜찮은 것 같지만 1년 2년이 지나면 부실공사가 나타납니다. 지금도 보온 덮게만 덮어두고 추운데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금이 우기철도 아니고 지금 아니여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기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기철이 닥치기 이전에 완벽하게 해 놓으면 되는 것이지 수해복구 공사를 꼭 겨울에 해야 합니까? 잘못된 것 아닙니까?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꼭 해야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시기가 안 맞아서, 꼭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면 보온을 하여 ...
화룡
마화룡의원
공기가 안 맞아도, 행정에서 공기가 안 맞으면 기간을 연장해서라도 어느 정도 부실공사를 막기 위해서 행정에서 노력을 해야 합니다. 공기가 안 맞는다고 해서 겨울에 하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안 그래요? 지금 눈이 많이 오고 있는데 방치해 버리면 전부 다 얼어버립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추울 때도 계속했습니다. 담당공무원들은 한 번도 안 가봤나 보네요.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저희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시공이...
화룡
마화룡의원
팔덕 2군대하는 것은 어디 것 입니까? 소재지 위하고...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기반공사 시공구간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의석에서 ― 기반공사 것입니다)
화룡
마화룡의원
기반공사 것입니까? 저 위에 있는 것도 그래요?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확인해서 그런 사례가 있다면 기반공사 공사라도 지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룡
마화룡의원
기반공사 사업비는 군에서 나간 것이죠? 군에도 관리감독은 있죠?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예.
화룡
마화룡의원
기반공사에 주었다고 해서 소홀히 할 것이 아니라 감독을 해야지요.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그런 부분이 있다면...
화룡
마화룡의원
아침에 일찍 나오는데 서리가 있는데도 타설을 하더라고요. 물론 그 당시는 괜찮지만 나중을 생각해야지요. 부실공사를 막아서 오래가게 해야 합니다. 우선 눈감고 야옹하는 식은 안 됩니다.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수
양영수의장
마화룡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은 개인이 하는 것이 아니고 군에서 추진해야 할 수해복구사업을 이관 받아서 하는 사업이라고 보았을 때 건설과장께서 현지 확인을 시켜서 공사 중지명령을 내릴 수 있는 사안이 된다면 공사중지 명령을 내리고 거기에 따른 후속 조치를 하셔서 결과보고를 의회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수
양영수의장
또 다른 질의사항 있습니까?
진상
김진상의원
농어촌도로 현황을 보면 250개 노선에서 2006년도 이후 할 것이 250개 노선입니다. 과장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농어촌도로로 책정되어 실지로 포장도 못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계속 요구하는데 사업도 시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농어촌도로를 이대로 두실 것입니까? 과감히 정비를 할 꼭 필요한 곳만 농어촌도로를 유지 할 것인가, 또 이 도로를 이렇게 두어서 중앙에 보고가 되었으니까 이것을 가지고 우리군으로 균특이라든가 양여금이 앞으로 온다든가, 예산에서 따온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세요.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농어촌 도로는 법령에 의해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군에서 임의대로 농어촌도로 지정을 취소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양여금제도 폐지에 따른 문제점이 계속 건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적인 현상이기도 합니다. 아마 농어촌 도로에 대해서 정책이 앞으로 새롭게 전환이 될 것으로 예측을 합니다. 그때 정비계획이 있으면 과감히 정비하여 농어촌도로 지정으로 해서 사업을 못한다든지 그런 얘기가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진상
김진상의원
농어촌도로를 정비하는데 5년마다 1번씩 정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그것은 법에 5개년 계획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진상
김진상의원
우리군에는 5개년 계획이 언제입니까? 재정비연도가 언제입니까? 올해입니까? 내년입니까?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2010년까지 입니다. 작년에 정비를 한번 했습니다.
진상
김진상의원
지난해는 2004년도에는 양여금이 되기 이전에 정비했다고 봐야 됩니까?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상
김진상의원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농어촌도로를 지정만 해놓고 포장도 못하고 영농에 계속불편을 주는 것입니다. 주민들이 원성이 많습니다. 그것을 빨리 없애버리고 차라리 포장을 해달라고 합니다. 농사짓는데 편리하게 말입니다. 한번 지정이 된 것이니까 5년후에 재정비가 될련지 그 안에 어떤 변동이 될련지는 알 수 없지만 과장께서 관심을 갖으시고 농어촌 도로를 신중히 생각해서 앞으로 중앙에 어떤 조치라든가 또는 무슨 정비가 있을 때는 세밀하게 계획을 세워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직이 없는 면에는 어느면의 직원을 특별히 지원을 받아했는데 실지 없는 면에 그 토목직한테 뭐하나 해 달라고 하면 면장이하 계장들이 손이 발이 되도록 사정을 해야 해 준다는 여론이 있습니다. 토목직이 없는 면은 과장이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계십니까?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충원계획은 부족한 부분이 인정되어 계속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번에도 2명밖에 합격이 안 되었습니다. 이번에 2명이 실무수습에 들어갔습니다.
진상
김진상의원
없는 면이 어디입니까?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인계, 적성, 유등, 풍산, 금과 5개면이 없습니다.
진상
김진상의원
어째서 5개면만 없습니까? 토목직이 없는 면은 엄청나게 애로가 있습니다. 면에서 뭐하나 부탁하려면 전화를 10번 100번해야 합니다. 주민숙원사업 몇건 안 되지만 일제 착공을 해야 합니다.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진상
김진상의원
알겠습니다.
영수
양영수의장
토목직 없는 부분에 대해서 인사위원장을 부를까요?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지금 결원중인 면은 계별로 책임지고 해결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진상
김진상의원
안 되면 과장님이 직집 챙겨야합니다.
영수
양영수의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토목직 공무원이 현재 없는 면은 본청에서 그런 부분을 작년까지 커버를 해 주셨으니까 조금 고단 하시드라도 우선 정수가 찰 때까지는 더 수고를 하셔서 불편한 사항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감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소
업소공공시설관리사
이승표 1월 10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으로 발령을 받은 이승표 인사드리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의원님들께 인사드림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의원님들의 고견과 많은 협조부탁 드립니다. 2005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에 앞서 공공시설관리사업소담당 계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성휘 관리담당입니다. 다음은 신인수 공원담당입니다. 다음은 장태영 체육시설담당입니다. 마지막으로 최상열 위생환경담당입니다.
&“2005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유인물 참조
영수
양영수의장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들으신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업무계획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께서는 지정된 자리에 앉아서 답변준비를 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신
윤영신의원
강천산에 원앙을 방사한다고 했는데 지금 몇 마리나 사육합니까?
업소
업소공공시설관리사
이승표 기술센터에서 사육하는 마리수가 100마리입니다.
영신
윤영신의원
앞으로 문화류씨땅을 확보하여 짓는다고 했는데 그것을 어디다가 짓습니까?
업소
업소공공시설관리사
이승표 위치가 처녀폭포라고 옛날 이득용씨 상전있는 곳 위에 보면 야영장이 있습니다. 폐쇄된 야영장이 있는데 그곳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영신
윤영신의원
사육사를 앞으로 배치할 것인데 사육사는 누가 합니까?
업소
업소공공시설관리사
이승표 아직 사육사 배치 계획은 없습니다. 지도소에서 사육전담 직원이 있습니다. 현재 사육사가 일정기간동안 사육실태를 관찰하고 일반직원이 관리를 할 수 있는 상황이되면 인계인수를 할 계획을 갖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사육사 채용계획은 없습니다.
영신
윤영신의원
앞으로 전문인이 사육을 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업소
업소공공시설관리사
이승표 현재 일정기간동안은 지도소 전문인력이 사육을 하고 있으니까 거기서 완전히 정착될 때까지는 지도소에서 유지관리를 하도록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영신
윤영신의원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강천산 산책로를 한다고 했는데 강천산에서 산성까지는 몇 km입니까?
업소
업소공공시설관리사
이승표 강천산 절부터 말입니까?
영신
윤영신의원
예.
업소
업소공공시설관리사
이승표 절에서 산성까지는 3km정도 될 것 같습니다. 확실히 km는 잘 모르겠습니다.
영신
윤영신의원
소장님에서도 몇 번 얘기를 했습니다. 등산로 올라 가는대에 예를 들어서 차나무를 심는다고 하면 차나무 네 가마니만 사서 심으면 돈도 얼마 안 들어가고 전국에서 제일로 좋은 등산로가 10년 후에는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소장님이 금년도에 심어볼 계획 없습니까?
업소
업소공공시설관리사
이승표 전문가들하고 협의를 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영신
윤영신의원
전문가는 필요 없습니다. 왜냐면 차 씨앗을 사서 아줌마들이 심으면 차는 잘 자랍니다. 아주 잘 자랍니다. 가을에 심어야하는데 사전에 계획을 해서 차나무를 연차적으로 심으면 전국적으로 순창 강천산이 더 좋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물론 현재도 좋아서 매년 관광객이 증가는 하고 있습니다. 차를 심으면 볼거리도 되고 모든 것이 더 좋고 냄새도 좋습니다. 나무 밑에서도 차나무는 잘 됩니다. 소장님께서는 장덕사를 한번 보시고, 거기는 심어두었습니다. 나무 밑에도 과연 차나무가 잘 된 다는 것을 보시고 아줌마들을 이용해서 양쪽으로 심어두면 등산로가 더 좋아지고 전국 제1로 갈 것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시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소
업소공공시설관리사
이승표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나무라는 것은 토지라든지 특성이라든지 이런 것에 많은 영향을 받기 때문에...
영신
윤영신의원
하동도 가보고 제가 다 가보았습니다. 그런데 강천산은 아주 적지입니다. 적성 강경에도 차나무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업소
업소공공시설관리사
이승표 저도 강경에 가서 봤습니다.
영신
윤영신의원
차나무는 아무데나 잘됩니다. 씨로 심어놓기만 하면 잘됩니다.
업소
업소공공시설관리사
이승표 적극 검토 해보겠습니다.
영신
윤영신의원
연차적으로 4가마니만 금년부터 심어보세요. 씨가 크니까 얼마 안 됩니다. 아줌마들이 앞치마 입고 양쪽에 쭉 심어놓으면 잘납니다.
영수
양영수의장
윤영신 의원님 그 방법은 방향만 제시를 해 주시고 네 가마니를 심든지 4개를 심든지 그런 관계는 관리소장께서 면밀히 검토를 하셔서 강천산에 그런 테마가 있는 등산길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드니까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영신
윤영신의원
2004년도 주요업무추진성과을 보면 병풍폭포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셨습니까?
업소
업소공공시설관리사
이승표 예.
영신
윤영신의원
하신 결과에 현재 이상이 있습니까?
업소
업소공공시설관리사
이승표 병풍폭포에서 낙석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곳이 화강암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풍화작용에 의해서 낙석이 떨어집니다. 낙석 떨어지는 것은 어떻게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병풍폭포 앞에 목책을 설치하는 것으로 진단 결과가 나와서 조속히 목책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사람이 못 들어가게 말입니다.
영신
윤영신의원
진단결과 낙석이 떨어질 위험이 있고 그에 대한 대책을 세울 수 없으니 앞에다 목책을 세워 사람이 못 들어가게 대책을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안전진단을 실시했다는 것이죠?
업소
업소공공시설관리사
이승표 예.
영신
윤영신의원
1,800여만원을 들여서요?
업소
업소공공시설관리사
이승표 예.
영신
윤영신의원
안전결과 왔습니까?
업소
업소공공시설관리사
이승표 예.
영신
윤영신의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소
업소공공시설관리사
이승표 예, 제출하겠습니다.
진상
김진상의원
성과에 대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난해 입장객이 31만여 명으로 작년도에 비해서 35% 증이 되었습니다. 물론 강천산이 전국적으로 뜨고 있어 매년 관광객이 증가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제2주차장 계획이 있습니까?
업소
업소공공시설관리사
이승표 예, 계획 되어있습니다.
진상
김진상의원
공공시설관리사업소에서 추진 안합니까?
업소
업소공공시설관리사
이승표 현재 추진하고 있는데 예산이 없어서 부지만 확보되어있지 사업비가 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대책을 강구중입니다.
진상
김진상의원
예 알겠습니다. 물론 사업비가 안 되도 2005년도가 어떻게 보면 군정주요업무에도 주차장이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에 부지를 확보한다고 하니까 넣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입장료 파는 곳 상가 주변 하천 있습니다. 주차장부터 위까지의 하천에 여름철에는 많은 관광객이 와있습니다. 물론 주차장에서 입장료를 받으라고 하지만 그것이 상가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 시행을 못하고 현재 위에서 입장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 밑에 있는 분들한테 입장료를 떠나서 사용료를 받으세요. 청소할 수 있는 청소비용을 1인당 주어야 하니까 청소비용으로 해서 돈을 받아야 된다고 주문한 적이 있습니다. 앞으로 소장이 여름되면 가보실것이고 또, 가보셨으니까 알지만 그 밑에 엄청난 관광객이 와서 놀고 갑니다. 놀고만 가면 되지만 여러 가지 쓰레기를 버려두고 가고 자연도 훼손시킵니다. 강천산을 더 가꾸기 위해서 그곳에는 노는 관광객에게 쓰레기 수고료 정도는 징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여 이런 것을 검토하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축산분뇨처리장을 지난해 위탁을 했습니다. 2024년까지 했는데 우리군에서는 지원금만 주고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업소
업소공공시설관리사
이승표 관리는 위탁업체에서 합니다.
진상
김진상의원
지도감독 말입니다.
업소
업소공공시설관리사
이승표 징수 사용료만 받고 있습니다.
진상
김진상의원
사용료를 군에서 받습니까?
업소
업소공공시설관리사
이승표 예. 군에서 받고 있습니다. 일반업자들이 버리면 사용료는 군에서 받고 있습니다.
진상
김진상의원
오폐수 사용료 말입니다.
업소
업소공공시설관리사
이승표 예.
진상
김진상의원
오폐수가 어떻게 처리됐느냐하고 민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관계를 군에서는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있는가, 그냥 둔 것 인가?
업소
업소공공시설관리사
이승표 오폐수가 나오면 일정량이상의 ppm이 못 나오도록 수질검사를 합니다. 수질검사를 해서 만약 적정수질검사 이상으로 나오면 어떤 제재를 합니다.
진상
김진상의원
수질검사는 월 1회합니까? 수시로 가서 회수 없이 한 달에 한번하든지 두 번 하든지 불시에 가서 하든지 하는 것 있습니까?
업소
업소공공시설관리사
이승표 수질검사는 월1회씩 하도록 했습니다.
진상
김진상의원
기타 다른 운영관계는 우리가 관리 할 것이 아니니까 수질검사가 제대로 처리가 되었냐, 만약에 그 사람이 잘못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고발을 합니까?
업소
업소공공시설관리사
이승표 적정이상으로 나왔을 때는 우리가 고발할 수 있습니다.
진상
김진상의원
물론 고발을 하면 법규에 따라서 처벌되겠지만 이것은 우리가 돈을 주고 맡겼다고 하드라도 절대 방심하면 안 됩니다. 제대로 처리가 되어야하고 운영이 되어야하니까 지도감독을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업소
업소공공시설관리사
이승표 예 잘하겠습니다.
영수
양영수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권정남 의원께서 병풍폭포 정밀안전 진단 결과보고서 2004년도의 사업성과에 따른 결과보고서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이상으로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업무계획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차 회의는 1월 26일 오전 10시부터 산업경제과, 농업기술센터, 장수복지과, 장류개발사업소 소관에 대한 업무계획 청취 및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2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