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수 의원 발언

재무과장 김홍구입니다. 영동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경기불황 등으로 인한 내수침체와 경유값 인상으로 인한 차량유지비용 증가 등 최근의 과세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동차세 인상율을 조정할 필요가 있고 생계형인 일부 차종에 대하여 세율을 경감코자 동 조례를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승차정원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하여 2007년 12월31일까지 자동차세를 경감하는데 있습니다. 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제23호 규정에 의한 전방조정 자동차에 대해서 지방세법 제196조5제1항제3호 규정에 의한 소형일반버스 세율을 적용합니다. 전방조정자동차라 함은 자동차의 가장 앞부분과 조양핸들 중심점까지 거리가 자동차 길이의 4분의 1 이내인 자동차를 얘기하며 참고적으로 차종을 말씀드리면 봉고, 베스타, 프레지오, 이스타나, 그레이스 등은 영업용으로 이용하기 때문에 종전과 같이 자동차세를 6만5,000원 부과하도록 돼있습니다. 위 규정 이외에 자동차세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과세할 자동차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는 것이 주요골자입니다. 안은 제14조의2 신설입니다. 차종을 보면 무쏘, 테라칸, 싼타페 종이 되겠습니다. 종전에는 승용차를 5인승이하를 적용했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10인승이하를 적용하는 내용입니다. 의안전문과 신구조문대비표는 따로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세법 제9조, 과세면제등을위한조례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과세면제 불균형과세 또는 일부과세를 하고자 할 때는 행정자치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사전협의 또는 승인신청 결과 해당없습니다. 입법예고 결과는 의견이 없고 기타 참고사항은 군세감면조례표준안 도 세무회계과에서 내려온 2004년 12월22일 호에 대해서 제안했습니다. 제안자의견은 최근의 자동차세 과세의건을 종합적으로 감안한 정부의 지방세감면 정책에 따라 충북도에서 시달된 개정조례표준안에 의하여 영동군세감면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사항이므로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더 말씀드리면 이 자동차세는 올해는 무쏘 2,874cc를 cc당 200원씩 해서 계산할 경우 16만3,930원이 되고 2006년도는 10만원이 늘어서 26만원 정도 되고 2007년도는 10만원 늘어서 36만원 정도돼서 2008년도에는 cc적용을 다하도록 되었습니다. 지금현재 부과된 세금에서 100분의 50을 경감한 세액으로 부과토록 개정코자 함에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신형수입니다. 영동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96년도에 자동차 관련법이 개정되면서 법개정 이전에는 승합자동차로 분류되던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자동차가 승용자동차로 분류돼서 이에 따른 자동차소유자의 급증하는 세부담 충격을 완화하고자 지방세법 개정을 통해서 2004년 말까지 이의 적용을 유예하고 2005년부터 3년간 점진적으로 자동차세를 인상 납부하도록 하였으나 최근의 과세여건 변화로 자동차세 인상율 조정필요가 생계형 일부 차종에 대해서 세율을 경감하기 위하여 지방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승차정원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해서는 2007년 12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자동차세취득세를 경감하는 것으로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제23호 규정에 의한 전방조정자동차에 대해서는 소형 일반버스세율을 그대로 적용하고 위 규정 이외의 자동차에 대해서는 당해연도에 과세하여야 할 자동차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는 최근의 자동차세의 과세여건을 종합적으로 감안한 정부의 지방세감세 정책에 따라 충청북도가 제시한 표준안에 부합되고 절차상에 있어서도 지방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거 행자부장관의 사전허가를 받았으며 영동군자치법규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안에 의한 입법예고와 조례규칙심의회의 심의를 거쳤으므로 하자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방조정 자동차 하고 소형 일반버스 하고 세율차이가 얼마나 됩니까?

소형 일반버스 하고 전방 자동차 하고 6만원씩 똑같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3. 영동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영동군수제출)

건설과장 김영환입니다. 영동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연재해대책법 및 재난관리법에 의해 각각 조례로 제정되어 운용 관리하고 있는 재해대책기금과 재난관리기금이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 제정되면서 재난관리기금으로 일원화 됨에 따라 기존 조례를 폐지하고 상위법령에 따른 조례를 제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함에 있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 2004년 3월11일자로 적용돼서 자연재해대책법하고 재난관리법이 폐지돼 있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기금의 조성에서 안 제2조에 대한 기금의 조성인데 법 제67조 규정에 의한 적립입니다. 법67조에는 재난관리기금의 매년도 최저 적립액은 최근 3년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의 평균연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로 돼있습니다. 기금의 운용관리는 안 제3조 및 5조에 의해서 장기예치기금액과 당해년도 사용기금액을 별도 운용 관리토록 돼있습니다. 기금의 용도는 안전사고 예방 및 경고판설치, 안전장비 확보 등에 사용토록 돼있습니다. 특별히 기금의 임대주택이주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안이 제7조에 돼 있는데 법 제40조 내지 제42조에 따라 대피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한 자의 주택임차 융자는 총 소요액의 70% 이하로 하고 융자한도액은 3,000만원으로 하도록 돼있습니다.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인데 위원은 재난과 관련된 실과장으로 하며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로 구성토록 돼있습니다. 경과조치 및 조례폐지는 안 부칙 제2조 및 3조에 있는데 종전 조례의 기금은 이 조례의 재난관리기금으로 하며 영동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 및 영동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는 폐지토록 하겠습니다. 입법예고 결과는 2004년 11월5일부터 11월24일까지 했는데 이의 신청이 없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은 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표준안이 저희한테 왔고 충북안전관리과 8,287호 2004년 9월22일 안이 와서 이 안에 의해서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제안자의 의견은 재해 및 재난관리기금이 재난관리기금으로 일원화 됨에 따라 용도 및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규정하여 기금관리의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토록 하였으니 원안가결 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영동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영동군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기금의 조성 및 운용관리, 기금의 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임차비용융자,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등을 규정하고 부칙에서 기존의 영동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와 영동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를 폐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는 그동안 자연재해대책법, 재난관리법에 의해 각각 이원적으로 운영되어 온 재해대책기금과 재난관리기금이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으로 통합 제정되어 재난관리기금으로 일원화됨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충북도가 제시한 표준안에 부합되고 절차상에 있어서도 영동군자치법규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의한 입법예고와 조례규칙심의회의 심의를 거쳤으므로 하자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