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금정구의회 발언
엄상호 의원 발언
상호
엄상호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주규환 총무국장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해에는 사상 유례 없는 폭염과 정치 사회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한해였습니다. 그런 중에서도 우리 금정구에서는 부산광역시 여성정책평가 최우수상, 부산광역시 산불방지유공평가 최우수상, 노인일자리사업 종합평가 최우수상을 수상하였으며, 선진교통문화운동추진평가 우수상, 푸른 부산가꾸기 및 도시환경정비추진 우수상, 푸른 마을상 우수상, 광고물분야 우수상, 제3회 주민자치센터박람회 장려상을 수상하여 자치행정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지난해의 700여 우리 공무원들의 노고를 치하하며 새해에는 여러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 뜻 깊은 한해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0회 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구청으로부터 2005년도 업무계획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5년도업무보고
11시05분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 진행순서는 기획감사실 총무국 보건소 도서관 문화회관 순으로 보고하도록 하고 보고한 내용에 대한 질의는 실과 사업소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최주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엄상호 기획총무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2005년도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끝에 실음)
상호
엄상호위원장
최주호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총무국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환
주규환총무국장
총무국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구정발전을 위해 열의와 성의를 다해 노력하고 계신 엄상호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5년도 총무국 소관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끝에 실음)
상호
엄상호위원장
주규환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이정희보건소장
평소 존경하는 엄상호 기획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반갑습니다. 보건소 소장 이정희입니다. 2005년도 보건소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끝에 실음)
상호
엄상호위원장
이정희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금정도서관장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도서관장 하진철입니다. 도서관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끝에 실음)
상호
엄상호위원장
하진철 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금정문화회관장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원
김대원문화회관장
문화회관장 김대원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시는 엄상호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금정문화회관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끝에 실음)
상호
엄상호위원장
김대원 문화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실국 사업소별 업무보고는 모두 마치고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서 3페이지부터 12페이지까지의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먼저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기획실장께 질의하겠습니다. 4페이지 중간에 보면 자치경찰제라는 말이 있죠. 이 자치경찰제에 대해서 상급기관이나 중앙에서 시달된 공문이 있다든지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구체적인 내용은 없는데 작년도에 구 단체장회의 자료에 보면 자치경찰제가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경찰업무 중에서 교통 방범 이런 것은 지방자치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방침은 자치경찰제로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시행시기라든지 그런 부분은 확정된 바가 없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천수
김천수위원
11페이지에 구민감사관 이 분들 신분을 보장할 수 있는 신분증이라든지 이런 제도가 있습니까?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9월경에 이분들하고 간담회를 한 번 한 바가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자기들이 무슨 비리나 조사를 한다든지 파악을 할 때 자기들 신분을 알려줄 수 있는 무슨 증이라도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구민감사관을 하시는 분들이 처음 시작하는 단계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수준에 조금 못 미치는 분들이 간혹 있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이 남용이 되는 부분 때문에 일단은 조금 있다가 정착이 더 되면 이것을 발급하는 쪽으로 했으면 어떻겠느냐 해서 조금 보류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호
엄상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분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분이 안계시므로... 진행방법을 정정하겠습니다. 전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 질의하십시오.
종한
권종한위원
24페이지 앞서가는 통신관리 직원 1인 1전화 사업 확대시행이라는 내용과 밑에 발신자 CID 확대시행이라는 것은 어디서 어떻게 확대를 해서 시행한다는 것입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구청이나 동에서 걸려오는 전화는 보면 발신자 표시제한이라고 나타납니다. 그것을 어떻게 전환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진용
김진용재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1인1 전화는 행정의 세분화와 확대됨에 따라서 많은 직원들이 민원인이 폭주하게 되면 직원이 전화를 연결하는 과정에서 민원인에게 불편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연차사업으로 시행하는 것입니다. 2003년도부터 3년째인데서 직원 실명제로 직원 1명당 전화번호 한 개가 부여가 되겠습니다. 민원인이 바로 직통으로 연결되도록 하는 전화사업입니다. 연차사업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민원인들의 편익을 위해서 최대한 그런 사업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발신자 CID 번호는 시대가 다각화되고 민원이 폭주하고 행정에 제재사항이 있고 이러니까 행정기관에다가 폭언을 하고 또 행정에 지장이 있고 많은 민원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상대방에게 폭언을 할 경우에 우리 전화기에 전화번호가 뜨도록 하는 발신자 추적 장치입니다.
종한
권종한위원
알겠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18페이지에 민선 3기 구청장 연설문집 발간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원래 계획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까?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예, 지난번 예산편성 시에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좋습니다. 이것이 왜 그러냐 하면은 얼마 전에 선관위에서 우리가 저명인사를 불러서 교양강좌를 할 예정이잖아요. 그것도 선거법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게 생각하고 있더라구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연설문을 발간하면 혹시 선거법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한번 하셨습니까?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연설문을 발간해서 외부의 주민들에게 배부를 하는 게 아니고 우리 기관 내부에 동사무소 각 부서에 업무자료로 활용할 것입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몇 부 정도 발행할 것입니까?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100부 정도 발행할 것입니다. 그래서 선거법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내부 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선거관리위원회와 협의를 한 바 아무 하자가 없었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알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보건소 34페이지입니다. 금연클리닉 운영 흡연자 400명을 금연 유도를 하겠다고 하셨는데 그 400명 대상이 어떻게 선정기준이 나와 있습니까? 400명을 어떤 방법으로 선정을 할 생각이십니까?
정희
이정희보건소장
보건복지부에서 아직 세부지침이 안내려왔습니다. 그것이 내려오면 거기에 따라서 변경하겠지만 우선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지정된 회사와 우리 보건소에서 나가서 작년에 민방위 대원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신청을 받고 있는 사람들하고 그 다음에 금정구청 직원하고 이런 식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아직 세부 지침이 내려오면 거기에 따른 변경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제 생각에는 먼저 금정구청부터 어떤 직위 순으로 해서 이렇게 흡연자를 대상에 넣어서 한번 금연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정희
이정희보건소장
예, 저희 구청 직원들도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 상담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본격적으로 사업이 시작되면 많이 참여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참여하는 것 보다 권유할 생각은 없습니까?
정희
이정희보건소장
권유도 해야죠.
천수
김천수위원
알겠습니다.
현우
이현우간사
방역기동반 2005년도 구와 동의 구성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정희
이정희보건소장
방역기동반이 자율방역단이 18개 동에 180명이 있습니다. 그 분들하고 저희 보건소 방역인부들하고 같이 편성이 되어 가지고 저희들 필요할 때 같이 행사를 하도록 하고 소독도 하도록 그렇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현우
이현우간사
인원은 어떻게 일용직을 사용할 것입니까 공공근로를 사용하실 것입니까?
정희
이정희보건소장
우리 보건소에는 일용직하고 공공근로를 같이 사용하는 것으로 하고 자율방역단은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사람들입니다. 동주민 자율방역단은.
현우
이현우간사
작년 8월에 업무보고시에 공공근로 소독원의 열정과 인식 부족으로 사업성과가 극히 저조하다고 이렇게 보고를 하셨습니다. 그랬으면 올해는 보완을 하든지 새로운 방법을 택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희
이정희보건소장
저희들도 일용인부를 쓰던 사람들을 계속해서 쓰는 것이 좋겠습니다만 여러가지 예산상 문제가 있어서 하여튼 공공인력을 저희들이 쓸 수 있는 부분에 우리가 사업에 지장이 없는 부분에 역할을 줘서 활용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우
이현우간사
공공인력을 사용하면 교육을 철두철미하게 시키고 확실히 방역이 될 수 있게끔 노력을 해주시고 각 동 자율방역단의 동 취약지 소독 실적이 미흡한 실정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책이 있습니까?
정희
이정희보건소장
올해는 작년 보다는 일용인부를 한두 사람 더 증원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모자란 부분은 올해 집중적으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우
이현우간사
2005년도도 월 1회로 방역할 계획입니까?
정희
이정희보건소장
아니죠. 월 1회는 자율방역단 합동 방역을 하는 것이 월 1회하고 저희들이 수시로 아침 저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현우
이현우간사
보건소에서는 수시로 합니까?
정희
이정희보건소장
예.
현우
이현우간사
그런데 작년에 우리 주민들이 합동 방역을 월 2회로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희
이정희보건소장
월 2회 하기가 저희 보건소 자체로 하는 것은 괜찮은데 주민들이 같이 참여를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강요는 할 사항이 아니더라구요. 그래서 저희들이 월 2회 하는 것을 갖다가 도저히 운영하는데 여러 가지 힘이 들어서 올해는 한번으로 그렇게 잡았습니다.
현우
이현우간사
2005년도 예산에 기동방역 차량 한 대 추가 확보하겠다고 작년에 보고를 하셨는데 올 예산에 반영시켰습니까?
정희
이정희보건소장
차량은 안했습니다.
현우
이현우간사
작년 보고에 향후 대책에 보면 2005년도 본예산 기동 방역차량 한 대 추가 확보를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랬으면 2005년도 예산에 반영됐다든지 반영했는데 안됐다든지 이런 부분...
정희
이정희보건소장
반영을 아예 안했습니다.
현우
이현우간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호
엄상호위원장
질의하시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제가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계획서 5페이지에 보면 시설공단 설립에 대한 계획을 수립해놓은 것이 있죠? 이것 기초자치단체에서도 설치되어 있는 단체가 있습니까?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현재 저희들이 확인해본 바에 의하면 서울시가 15개 정도가 지금 설치되어 있고 인천시가 두 군데 정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공단설치를 우리 구 외에 비슷한 형태로 검토하는 데가 북구입니다. 이 부분에 지난번에 언론에 보도된 바가 뭐냐 하면 북구는 공단 형태로 하는 게 아니고 사업소 형태로 하면서 4급 관장으로 하는 그런 방향으로 해 가지고 자리 넓히기라는 쪽으로 비난을 받아 가지고 지금 공개를 못하고 있는 입장이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자료를 활용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로서는 애로사항이 한 가지 있는 게 공단을 설치할 때는 기관에 용역을 줘야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중에 안이 확정이 되면 의회에다가 용역비를 산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가 일단 마쳐졌고 지금 제일 최근에 우리하고 여건이 비슷한 인천 쪽에 한 번 더 방문해보고 공단을 설치하는 쪽으로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상호
엄상호위원장
예, 좋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권고사항이고 한데 혹시 비교방문 비교 견학이 있을 시 우리 위원회에서 동참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예, 좋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장
이번 2005년도 주요 업무계획서를 크게 분석을 하면 기획감사실 계획에 의하면 우리 금정구의 미래를 위한 기초를 다지는 원년이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울러서 보건소 예산이 44.9%가 증액 되었다는 것은 그만큼 일이 많아진다는 뜻입니다. 일이 많아진다는 뜻은 복지우선의 시책이 펼쳐지고 있다고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도서관과 문화회관의 업무계획에 의하면 우리구가 문화의 고장으로 발돋움하지 않나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간부 공무원 여러분과 우리구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오늘 보고한 업무계획을 충실히 추진하셔서 우리 구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주규환 총무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40회 금정구의회 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