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연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이경 사회산업국장과 김영기 도시국장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 을유년 새해를 맞이하여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구정을 논의하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0회 부산광역시금정구의회 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05년도업무보고

사회산업국 김이경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종태 사회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항상 우리구의 발전을 위하여 정책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사회산업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창열 사회복지과장입니다. 김종철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장철세 청소행정과장입니다. 조석천 지역경제과장입니다. 그럼 2005년도 사회산업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끝에 실음)

김이경 사회산업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김영기 도시국장께서 도시국 업무 소관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정종태위원장님을 비롯한 구의회 사회도시위원회 위원님 대단히 반갑습니다. 도시국장 김영기입니다. 보고에 앞서 제가 위원님들과 여러분 앞에서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는 것이 이번이 마지막이 되는 것 같습니다. 금번 시 인사로 인해 가지고 제가 교육을 1년간 갔다 오는 관계로, 그동안 의원님들께서 아낌없이 저희 국을 사랑해 주시고 또 저를 비롯한 간부여러분들의 따뜻한 배려가 있어서 제가 무난히 금정구에서의 공직을 4년간 제대로 마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도시국 간부를 소개드리겠습니다. 윤석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이낙근 건축과장입니다. 손종주 건설과장입니다. 구병회 토지관리과장입니다. 신성욱 도시관리과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5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항 끝에 실음)

김영기 도시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05년도 업무보고는 모두 마치고 보고한 내용 중 의문이 있거나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재윤 위원입니다. 92페이지 보면 무료급식소 운영이 되어 있는데 부곡지역에 무료급식소 장소는 확정이 되었습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장소는 부곡4동 공영주차장 들어가는데 밑에 2층집이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다. 현장을 몇 번 답사를 하고 확인을 했는데

내성고등학교 밑을 말씀 합니까?

서동 고개 넘어가는데 조금 못 들어가서 부곡4동 공영주차장이 있습니다.

거기가 내성고등학교 입구 아닙니까?

동현중학교에서 올라가다가 왼쪽 편에

위치가 확정은 되었습니까?

그 부분은 거의 확정을 지었습니다. 소유자한테 동의서까지 받아놓고 이번에 공유재산 취득변경동의안을 금번 회기에 제출해놓았습니다.

먼저 번에는 부곡2동쪽을 말씀하시던데.

그 문제를 여러군데 현장 확인도 하고 조사를 했습니다만 우리가 필요한 쪽은 팔 의사가 없고 그래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현재 정해놓은 그 부분은 마당이 없어서 조금 문제는 있습니다만 그 앞이 공영주차장이기 때문에 그것을 활용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운영 시기는 2005년 1월부터 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현재 1월부터는 안되고

그것을 3월1일부터는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업무보고는 95페이지에 2005년 1월부터서 실시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업무보고가 잘못된 것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오인준 위원입니다. 장철세 청소행정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무인카메라가 4대밖에 없습니까?

5대입니다.

여기는 4대로 나와 있는데

4대인데 한 대는 부곡동 동현초등학교 위에 있던 것을 지금 부곡2동으로 옮겼습니다.

총대수가?

총 대수는 5대입니다. 이번에 4대를 설치한 것입니다.

무단투기 단속 강화를 위해서 카메라 설치가 상당히 효과적인데 아까 휴식시간에 잠시 이야기를 나눠보기도 했습니다만 한 2,3개월씩 돌아가면서 여러 군데 설치를 함으로써 기대 효과가 있지 않겠나 생각이 되어지는데 지금 1개 장소에 몇개월씩 합니까?

지금 우리 계획이 4개월내지 5개월 됩니다. 현재 설치를 하고 난 이후에 반응이 좋은 곳이 두 군데 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오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지역에 설치를 하겠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설치를 1월달에 했기 때문에 금방 설치된 곳을 떼내게 되면 주민들의 효과 내용면에서 조금 문제성이 있기 때문에 한 달 정도 기회를 줬다가 다음에 두 달 정도 넘어가면 옮기도록 이렇게 계획 중에 있습니다.

주기적으로 한 장소에만 너무 오래 하지 말고 했다가 다시 갔다가 돌아오는 한이 있더라도 이동하면서 하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계획을 우리 자체에서도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그렇게 운영을 해주십시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86페이지 보면 현안사항으로 나와 있는데 상수원보호구역내 환경정비구역이 지정이 되었지요?

예.

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이 됨으로 해서 그동안 여러 가지 경제 생활에 제약을 받던 것이 많이 해소가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따라서 여기 현황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환경기초시설 설치가 시급하다고 생각되어지는데 건설과하고도 관련이 있어서 건설과장 불렀습니다만 일단 환경위생과 사항이니까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환경기초시설별로 적용 비율이 틀립니다. 하수관거 구역은 총 호수의 20%이내의 용도변경이 가능하고 그 다음 오수 시설 처리지역은 총 호수의 5%이내에 용도변경이 가능한데 이대로 적용할 경우에는 기존 사람들이 혜택을 많이 못보기 때문에 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이것을 중장기적 계획으로 오수처리시설 구역을 하수관거구역으로 하려고 시에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과에서는 기존 방침이 변동이 안되니까 해당동에 자치협의체를 구성을 해가지고 주민들 의견도 수렴하고 우선은 원주민에 한해 가지고 가능하기 때문에 자기들 자체적으로 협의체 구성해 가지고 예를 들면 순서를 정한다든지 그렇게 해가지고 주민자치협의체 의견을 저희들이 들어 가지고 나중에 지침 만들때 그렇게 반영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런이런 것을 지정을 하는 것만 환경위생과 소관이고 실제 시설하는 것은 건설과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합니까?

예.

그래서 하수관거 구역이 선두구동하고 청룡노포동 신천부락까지 해서 되어 있는데 중계펌프장은 지금 되어 있지요?

하수관거 지역은 되어 있습니다.

물을 어디로 퍼 올립니까?

노포터미널 이쪽으로 올려가지고 온천천으로

지금 가동하고 있습니까?

예.

환경위생과장이 답변하기 좀 어렵지요?

저희들은 지침에 의해가지고 나중에 이것이 되면 신고 받아 가지고 수리해주고 그것이 저희과 업무입니다.

그럼 건설과에서는 어떻게 관리를 합니까?

저희들이 직접 관리를 하지 않고 위치가 테니스 코트 앞에 있는데 그 문제는 상수도사업본부에서 펌프장 관리를 직접 합니다.

우리는 확인 감독 책임도 없네요?

잘못된 점이 있다면 저희들이 협조 요청을 해서 관리를 하고 그런 정도로 하고 시설 관리는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가 염려되는 부분은 아직까지 회동수원지가 식수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기초시설이 잘 되어 있지 않는 상황하에서 가정마다 정화조 설치를 하게 되면 그 오수가 어디로 들어가겠느냐 이 관리가 잘 안되면 결국 회동수원지로 유입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것이 우리 구에서 충분히 검토가 되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오수처리 구역에도 오수처리시설이 설치가 되어 가지고 마을 단위마다 오수처리 구역으로 오수처리장으로 오수처리시설로 들어가가지고 방류되는 것으로.

위치가 테니스 코트 앞에 있는데 그 기초시설이 다 되어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 지역에 안된 데도 예를 들어서 식당을 한다든지 정화조 설치를 한다든지 했을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기초시설이 안된 지역에 그것을 어떻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파악보다도 제가 방금 이야기 드린 대로 기존의 5개동에 오수처리시설이 지정이 되어 있는 지역에 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가지고 있거든요. 오수처리구역이 설치되어 있는 지역에

구역이 지정되어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 자연부락이기 때문에 집들이 좀 불규칙하게 되어 있다 아닙니까. 그래서 그 지역이 과연 하수 관로가 다 설치되어 있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지금 보면 마을단위별로 시설은 다 되어 있습니다. 단지 높낮이가 맞지 않아 가지고 조금씩 빠진 데도 한두 군데 있습니다. 하수관로 지나가는 것보다 낮은 지역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조금 빠진 부분도 있고 나머지는 거의 관로가 다 매설이 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제가 보충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 하수관거 구역에 대해서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고 있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우려하는 부분 오수처리시설 이 부분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저희들이 현재 하수관거 구역으로 해달라고 예산이 수반이 되어야 되니까 여기 환경관리정비 구역으로 지정을 해놓고 난 뒤에 아직 안되었으니까 그 부분은 지속적으로 해달라고 요청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되고 나면 이것을 한곳으로 펌프장으로 다 연결시키기로 하는데 돈이 많이 들지 않습니까. 중계 펌프장도 중간중간에 생겨야 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우선적으로 배정이 될 수 있도록 왜냐하면 상수도 수도세를 받아 가지고 실제적으로 우리가 음용수로 쓰고 있는 그 부분이 오염이 되어서는 안 되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현재 이것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저희들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하수관거가 기초시설이 안된 상태에서 식당을 한다든지 이런 시설을 했을 때 저 물이 어디로 흘러가겠느냐 결론적으로 물은 낮은 곳으로 흐르기 마련이니까 회동수원지로 다 흘러갈 것 아니냐 그렇다면 회동수원지는 계속 오염이 되고 식수원은 오염이 되고 문제 해결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음식점이 많은 다발지역 회동수원지와 근접해 있는 지역 이것을 우선적으로 해달라고 요청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 83페이지 재래시장 활성화 도모에 보면 재래식 이벤트 행사 지원해서 우리 구에 4개 시장에 15억의 예산이 들어가가지고 환경개선 사업을 하고 있고 저희 4동에서도 상가시장이 하고 있는데 지금 보면 이벤트 행사 지원이라고 환경개선사업 완료 시장을 한다고 했는데 어떤 식으로 해가지고 이벤트 행사를 지원해 줄 것입니까?

이것은 이미 기존 환경개선사업을 완료한 시장에 대해서 자기네들 판촉을 위한 그런 행사를 하려고 희망을 할 경우에 이때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희망을 하게 되면 개장할 때 지원요청을 하면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지요.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데 많은 노력을 해주시면 좋겠고 그런 지원을 해줄 때는 철저한 지도감독을 해주셔 가지고 정말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참고 삼아 말씀을 드리면 그 전에 자부담이 20%이던 것이 국비 지원이 10%가 상향조정이 되고 자 부담이 10%가 하향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재래시장이 상당히 열악한 그런 실정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가능하면 이번 기회에 모든 국비라든지 시비라든지 지원을 받아서 환경개선사업이 될 수 있도록 수시로 대표자들하고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보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재래시장 관련해서는 우리가 중앙 정부에서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 시에서도 굉장히 역점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환경 부분하고 마케팅 부분이 됩니다. 작년까지는 환경부분만 했습니다. 30억까지 지원을 해주고 예산을 국비 60% 지방비 30% 자부담이 10% 이렇습니다. 그래서 10%만 부담하면 30억 범위 내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이 거의 10억 같으면 1억만 부담하고 나머지 9억은 전부다 무료로 됩니다. 상당히 매력적인 그런 사업인데 작년에 우리가 몇 군데 했습니다. 신청을 받아 가지고 서동시장에도 했습니다. 구서시장에도 하고 있고 지금 말씀하신 이벤트 이것은 2천만원 범위내에서 브랜드 개발하고 이미지 마케팅 지원해주는 것 이것은 2천만원 한도내에서 지원을 합니다. 올해 처음 신설이 되었는데 작년에 우리가 신청을 받았는데 이 부분은 아직 신청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계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시청에 회의가 있어 가지고 갔습니다.

그럼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76페이지 노인 교통수당에 대해서 조금 물어보겠습니다. 노인교통 수당을 월 얼마씩 지급을 하고 계십니까?

월이 아니고 분기에 2만5200원입니다. 연간 10만800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좀 생활이 여유가 있는 노인분한테 헌납을 권유를 하고 있는 사항을 아십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자료를 좀 보고 하겠습니다. 노인교통비 수령대상자가 총 우리 관내에 2만513명입니다. 기초수급자 해가지고 생활이 어려운 사람 211명 시설수용자가 593명 이 사람들 빼면 일반 수령해 가는 일반인이 1만7909명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중에 생활이 넉넉한 사람 교통비를 분기마다 2만5200원 안받아도 될 사람들 그런 사람들 저희들 교통비 구좌로 넣어줍니다만 돈이 들어오는지 안들어오는지 그런 관심도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노인중에서 보다 어려운 사람들 자기들 친구들 돕는다는 입장에서 자기가 수령을 하지 않고 노인들 65세이상 교통비 받는 노인들 타쓰는 사람들 도와주자 그런 취지에서 기획을 하게 되었고 저희들 목표는 1만7909명 중에 3%를 잡고 있습니다. 537명이 됩니다. 이 사람들을 우리가 강제적으로라든지 강압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자발적으로 이 취지를 충분히 설명을 해가지고 공감을 하시는 분들은 참여하도록 추진하고 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직 설명이 부족했는가 모르겠는데 자진 참여하는 율이 낮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몇십명 정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권장을 하기 위해서 금정구 소식지에다 홍보를 하든가 헌납을 한 사람을 명단을 올려서 어떻게 썼다든가 이런 소식지를 이용해서 활용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쓸 계획은 앞으로 1년 분기 단위로 받아서 금액이 얼마 안되니까 곤란하고 연 단위로 해가지고 우리가 납부서를 받습니다. 받고 있는데 이것이 500명 정도 되면 금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5천만원 정도 되니까 여러 가지 노인을 위한 사업을 할 수 있다고 보고 그 부분은 구체적으로 계획은 아닙니다만 하여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은 참여하는 사람들 확보하기 위해서 다양하게 홍보하고 있고 이 사업은 주로 동장들이 하고 있습니다. 지역 유지분들 파악을 잘 할 수 있으니까 직원들한테는 부탁하는 것이 아니고 동장들이 관내 사정에 밝으니까 숫자를 파악해 가지고 권장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국장님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아침에 사회복지과장하고 잠시 이야기를 나눈 바가 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동 같은 경우에 자치위원회를 했는데 다소 거부 반응이 좀 나옵디다. 내용은 뭐냐 하면 금액의 다소를 떠나서 다른 방법으로 얼마를 내라고 하면 얼마든지 낼 수는 있는데 정부에서 나오는 것을 왜 다른 데로 돌리라고 하느냐 그것은 맞지 않지 않느냐 본위원도 대상이 되기 때문에 신청은 해놨습니다만 몇몇 위원들이 하는 이야기가 그렇습디다. 이것은 정부에서 주는 돈을 뺏어가는 것 아니냐 기분 나쁘다 이거지. 그래서 구청에서 추진하는 그 취지는 알겠는데 좀 신중하게 추진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방금도 이야기를 했지만 다른 방법으로 이런 것을 어떤 사랑의 연결고리를 한다든지 하는 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그것이 많든 적든 떠나서 정부에서 주는 돈을 결국 다른 데 한다면 어떻게 보면 뺏어가는 것 한 가지다. 예를 들어서 방금도 이야기 했듯이 동장이나 서로 무시 못 할 사람이니까 하지 않을 수 없거든요. 하지만 자기가 자발적으로 내가 불우이웃돕기를 한다든지 나보다 못사는 사람을 돕겠다 해서 내 호주머니에서 내는 돈하고 정부에서 나오는 예산을 가지고 다른 데로 돌리려고 하는 것은 방침이 잘못된 것이 아니냐 그런 여론이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추진하면서 문제점을 계속 보완하면서 하겠습니다.

김재윤 위원입니다. 77페이지 보면 우리 금정구청 직장 보육시설 운영에 대해서 총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 몇 명입니까?

인가된 인원은 59명입니다.

지금현재 40명을 운영하고 있습니까? 총 우리 직원이 원하는 인원은 몇 명입니까?

지금현재는 원하는 인원을 다 수용하고 있습니다.

100% 원하는 인원을 다 수용하고 있습니까?

올해 3월달부터 새로운 학기가 시작되겠습니다. 그때는 지금 운영되고 있는 7세반들 유치원 들어가는 대상 아동들이 20명 정도 되고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수용을 거부하는 것 보다는 이렇습니다. 7세 미만은 6세까지는 보육으로 규정을 하고 있고 7세 이상은 교육으로, 교육하고 보육하고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7세 이상은 교육을 시켜야 될 아동이다 그렇게 보고 유치원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현재 시설이 보육시설이기 때문에 그 문제는 적절하지 않지 않느냐 그래서 해당 직원들한테 일단 7세 이상은 유치원에서 정규유치원 교육 과정을 수료하라 이렇게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현재 보육을 하고 있는 40명 중에서 연령층이 어떻게 분포가 되어 있습니까?

연령은 정확하게 다 기억을 못합니다만 7세이상 되는 사람들이 20명 됩니다.

20명이 올해 빠지면 현재 인원이 20명밖에 안된다는 결론이지요?

아니지요. 작년에 40명 되어 있는데 새로 들어오니까 6세반이 7세반으로 넘어가고 그 사람들이 20명 되거든요.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오니까

새로 원하는 사람들은 몇 명입니까?

원하는 사람들 지금 숫자를 정확히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60명선에 도달이 됩니다.

그러면 국장님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계시는데 지금 원하는 숫자 7세반20명이 나가고 실제 들어오기를 원하는 인원이 39명이나 40명을 원하고 있다는 그런 내용으로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6세반에서 7세반으로 넘어가는 것이 20명 되니까 전체 따지면 그 사람들 하고 합해서 하면 60명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7세반은 일단 유치원으로 보내면 올해도 작년 수준과 같이 40명이 되거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말씀하면 우리가 2005년도 새로 들어올 사람이 20명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직원이 원하는 대로 100% 수용이 되는 것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부분을 가지고 당초 계획을 7세반은 유치원으로 보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권장을 하고 방침을 그렇게 정했습니다. 숫자 파악을 해보니 18명이 되는데 그 중에 여덟 사람은 밑에 동생들이 있는 직원도 있습니다. 그러니 둘을 보내는 거지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는 여기에 데려오고 하나는 유치원에 보내고 불편하다 해서 그런 부분들은 당초에 그 사람들만 수용하도록 했는데 직원들이 좀 다소 원하는 사항이 여기 같이 했으면 좋겠다 여기에서 적응을 했기 때문에 다시 환경변화를 주면 여러 가지 아동 성장 과정에도 나쁜 영향이 미치지 않느냐 해서 계속 수용을 못하거든요. 그래서 올해도 그 사람들은 일단 같이 그것을 하도록 그렇게 잠정적으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라면 올해는 40명이 더 오버됩니까?

당초 저희들 59명인데

인가가 59명인데

작년에 40명인데 올해도 당초 계획은 40명으로 하려고 했는데 직원들이 7세반 넘어가는 아이들을 유치원으로 보내라고 했더만 어렵다 다시 재수용...

우리 직원들이 원하는 인원 다 100% 수용이 된다는 그런 말씀이지요?

잠정적으로 그렇게

지금현재까지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잠깐 직장보육시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방금 김이경 국장께서 대략적으로 설명을 했습니다만 우리가 지금현재 구청 내 운영하고 있는 직장보육시설은 어디까지나 직장보육시설이고 탁아시설입니다.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완전 교육과정이 딴판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6세까지는 어린이집이나 탁아시설이나 어디를 가도 놀이 중심이지만 7세나 미취학아동 1년을 놔두고는 정규적인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당초에 7세반을 하나를 더 증설을 해달라 해서 제가 그것을 우리 직원들한테 정말 자식을 제대로 가리키려고 하거든 여기다 두지 마라 우리 구청에 있는 직장보육시설은 옳은 교육을 못 시킨다 지금현재 이 수준으로 가지고는. 지금현재 우리 보육교사가 7세반을 책임질 수 있는 수준이 못됩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유치원 교육과 어린이집 교육은 분명히 다릅니다. 그래서 학부형들한테 설득을 시켜 가지고 얘들을 유치원에 가서 학교교육의 사전교육을 받도록 하는 것이 자녀를 위해서 좋은 것이다. 그러나 꼭 여기에 있으려고 하면 그렇다고 해가지고 지금현재 교사가 네 명이 있습니다. 네 명이 있으면 한 사람을 사회복지과에서는 보육교사를 한 명을 더 채용을 해달라 그것은 안 된다. 왜냐하면 한 사람을 더 채용을 한다면 약 2천만원 정도의 예산이 들어간다. 그러지 않아도 사회적으로 구청에서 예산을 해가지고 호화판으로 직장보육시설을 했다고 해서 사회적 비난이 굉장히 많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신문지상이나 여러 곳에서 그것을 다 접촉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어려울 때 우리가 보육시설에다 2천여만원의 예산을 투입을 해가지고 교사를 채용을 하면 이것은 또 비난을 받으니까 교사가 4명이 있으니까 4반을 만들어라. 정 안가겠다고 하면 교실도 4개가 있으니까 4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현재 책임교사가 반을 안맡고 있습니다. 그 책임교사 보고 반을 맡기게끔 해라. 그러면 손이 부족하니까 그 부족한 부분은 공공근로나 취업연수생 두어명을 해가지고 활용을 하면 되지 지금 이것은 안된다 그러는데 이것은 우리 직원들이 잘 이해를 못하는 것같아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 똑같지 유치원이 그러느냐 그래서 결과적으로 직원들이 유치원에 보내지 않으려고 하면 반을 4개를 할 겁니다. 정말 아직까지 우리가 자녀들을 어떤 식으로 교육을 시켜야 되는지를 학부모들이 직원들이 잘 모르고 있는 그런 어떤 의식의 차이 때문에 생기는 것인데 결과적으로 직장협의회에서 원하는 것은 정상적으로 직원 한 명을 더 채용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은 반대입니다. 왜 연간에 직장 보육시설 때문에 총 7～8천만원의 예산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이것을 개설을 하면서 돈이 약 1억7천만원인가 근 2억 가까이 들어갔기 때문에 사실 주위에서 원망이 상당히 많습니다. 요즘 불경기가 되어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의 원아들이 자꾸 빠져나가는데 구청에 직장보육시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거기로 빠져나갔다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실질적으로 작년에 5월달에 개원을 하면서 주위에 있는 유치원에 다니던 아이들 몇 명이 빠져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자꾸 구청에 대한 원망으로 번지고 해서 그래서 새롭게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지양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취지입니다. 그런데도 아이 교육은 어떻거나 말거나 여기에 데려오면 편하니까 여기 그대로 두겠다는 분이 지금현재 8명인가 10명인가 되고 나머지도 그 취지를 몰라서 자꾸 직장보육시설에 두겠다는데 실질적으로 아이 교육을 위해서 좋은 것은 아닙니다. 부모가 안하겠다는 것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어이 유치원에 보내지 않고 직장보육시설에 둔다고 하면 4개반을 편성을 해서 이대로 지속을 할 것입니다. 대신 물론 공공근로 사업도 예산이 투입이 되지만 이왕에 투입되는 그 예산을 인력을 2명을 빼가지고 거기다 보조교사로서 활용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 방안을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해를 해주십시오. 그리고 오인준 위원께서 말씀하시던 교통비 저도 물론 했습니다만 사실은 그것을 타 가지고 가라고 통지가 왔는데 안했습니다. 안하다 보니까 이 돈이 흘러간다 싶어서 아까워 가지고 그래서 한 것이 일차적으로 오위원님 같이 안 타가는 분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일단 그 분들부터 먼저 물론 그 돈이 그 돈이지만 내려가는 것은 아닌데 우리 구로 봐서는 떠내려가는 느낌이 들어서 그런 분들부터 먼저 일차적으로 설득을 해가지고 당신이 이것을 안 받아가시면 우리 구를 위해서 해달라 그런 것이고 그 중에 넉넉하신 분들을 설득을 하려고 하는 것이니까 반발이 있다고 하니까 좀 의아스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도로록 하겠습니다.

청장님 참석하셔 가지고 좋은 말씀 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 안계시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현재 우리구 예산으로서는 많은 복지시설을 하고 있는데 전국적으로 못사는 사람이 상당히 많고 경기가 어렵습니다. 중앙일보에서 시작해 가지고 우리 이웃해가지고 전국적으로 직장하고 이런데서 한 구좌 3천원 모아 가지고 불우이웃을 돕고 있거든요. 우리구에도 전국 시군구에서 처음으로 사회산업국장이 안을 잡아 가지고 우리 공무원도 6～700여명 되고 단체도 많지 않습니까. 금정 이웃을 창설해 가지고 한 구좌 3천원 받아 가지고 금정구에 못사는 주민들 도와주는 방안을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 와계시니까 그러면 저도 몇 구좌 들고 해보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도시국 소관 질의하십시오.

오인준 위원입니다.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아까 쉬는 시간에 건설과장님하고 사적으로 이야기를 좀 나누고 했습니다만 이 내용은 본위원이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 지적을 했던 사항이고 그래서 금년도 사업 업무계획에 보니까 그런 내용이 없었습니다. 특히 어제 금정비젼 21 사업 착수보고시에 들어보니까 서금지역에 대한 내용이 많이 빠져 있더라구요. 포괄적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실무 내용은 역시 기획감사실장께서 잘 모르는 것같아서 깊은 질의는 안했습니다만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서금지역 발전 계획에 대해서 몇 가지를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서금지역에 제일 심각한 교통 문제 제일 주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간선도로망입니다. 이면도로 확충도 중요하고 그렇지만 간선도로 확충이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되어 지는데 본위원이 생각건대 서금지역에 교통 완화를 위해서는 지금 서4동 부산은행 곡각지점에서부터 서1동 숲속유치원 앞길로 연결되는 도로확장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동안 지역주민들과 여론을 수렴해 본 결과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구에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건의를 못하고 있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금사공단 활성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콘테이너 차량이 전출입이 원활해야 되는데 지금 금사 공단에서 번영로나 이쪽 배후도로로 빠지기 위해서는 상당히 석대 교차로 좁은 길에 많은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피턴(p-turn) 방식 이런 것 알고 계시지요. 공단에서 콘테이너가 번영로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피턴(p-turn)으로 회전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 또 금사공단에서 항만배후도로로 바로 빠져서 구서IC로 빠지려면 역시 그것도 석대교를 지나서 화훼단지 앞으로 해서 U턴 해가지고 다시 배후도로로 진입을 한다 말입니다. 콘테이너 차량이 길다 보니까 상당히 많은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승용차가 뒤따라 가다가 중간에 끼여 가지고 교통사고도 몇 번 나고 그런 사례가 있는데 이런 문제의 개선책이 금정비젼 21사업에 들어가 있는지 묻고 싶고 그 개선 방향으로 항만배후도로와 바로 연결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 금사동 곰표간장 앞길에서 왼쪽으로 진입램프를 설치한다면 예산도 적게 들고 상당히 교통 소통도 원활해지지 않겠느냐 이런 내용을 가지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서1우회도로가 과거에 진행을 하다가 예산도 없고 하기 때문에 서곡초등학교 앞길으로 해서 단축해 가지고 지금 차량 통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곡초등학교 앞 교통문제 때문에 학교측과 주민들간에 항상 다툼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스쿨존 공사를 하면서 다소 완화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만 이 문제는 앞으로 계속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그동안 부곡시영아파트에서 부곡3동간 도로가 더 시급하기 때문에 이 공사가 완료되는 시점에 과거 중단되었던 서곡초등학교 뒤편에서부터 금사중학교 뒤로 해서 화신아파트 뒤로 해서 전자공고 앞길로 연결되는 그 도로가 지금 그동안 거론이 안되었습니다. 이것도 조속히 착수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 세 가지 문제에 대해서 우선 금정비젼 21 사업지시서에 포함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건설과장이 답변하겠습니까. 도시국장이 답변하겠습니까?

제가 우선 답변을 드리고 나머지 부분은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낫겠습니다. 제가 금정비젼 21 과업지시서 내용을 안봤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은 파악이 안되었지만 제가 미루어 짐작하건대 그런 세세한 부분까지는 과업지시서에 안들어가 있는 것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할 때 꼭 그런 부분이 추가적으로 필요할때는 추가로 과업지시서를 하면 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도 과업지시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기획감사실에 협조 의뢰를 하도록 하고 또 한 가지 항상 말씀하신 금사공단 물동량 관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판단해도 지금현재 있는 것은 어려운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저번에 행정사무감사때 지적하신 부분 곰표간장에서 올라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시 도로계획과 하고 건설본부에서 정관 진입도로를 개설하기 때문에 그 두 부서에 우선적으로 건의를 해야 될 것같습니다. 그 회시를 보고서 나머지 부분에 우리가 검토를 할 것인지 아니면 금정비젼 21에 포함시켜서 할 것인지는 저희들이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서1동 우회도로 문제는 저희들이 생각하기도 부곡3동 길이 필요할 것같습니다. 그러면 제 기억에는 돈이 그때당시 25억 정도 추가로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하여튼 제가 생각해도 그쪽 화신아파트 뒤쪽으로 하면 금사동으로 올라오는 분들이 편리하게 이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검토를 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전체적인 금정비젼 21과 금사공단 활성화 관련된 부분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금정구가 정말 아까 말씀드린 살 맛 나고 살고 싶고 찾고 싶은 금정이 되려고 하면 금사공단 활성화 또 서동지역의 정책이주촌을 해결하지 않고는 금정구가 어떤 구로서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우리 위원들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금사공단 활성화 하려면 주 간선로 큰 도로하고 연결할 수 있는 접속이 어렵다 보니까 아까와 같이 석대 앞에서 P턴을 하는 그런 사례가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비젼21에다 넣어 가지고 하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별도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아직 발표할 단계는 아니고 저희들이 곰표간장 좌우를 진출입 램프를 지금현재 저희들 나름대로 검토중입니다. 그 검토가 끝나면 정관 신도시와 연계되는 도로하고 같이 복합적으로 해달라고 요청할 계획입니다. 그다음 서곡초등학교 뒤편하고 화신아파트 이 부분은 건설과장이 이야기한 바와 같이 그 부분까지라도 연결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도 필요성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서4동 곡각지점하고 숲속유치원 앞길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단 개통을 시키고 난 뒤에 교통량을 분석하면서 그렇게 해가지고 진행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근본적으로 금사공단이 변화가 오려면 지금현재 금사공단에 입주해 있는 업체들이 이제는 2차 산업의 제조업에서 3차 산업이 아닌 IT와 같은 그런 산업으로 바꾸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벤치마킹을 저희들 나름대로 구로공단의 디지털 산업단지와 같은 가닥을 잡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5만평 정도로 시에다 건의를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우선 활성화를 위해서 구호만 자꾸 외치는데 시에서 우선 시범단지를 만들어달라 그 이후에 변화되는 모습으로 바꾸어야 된다 그러면 공단이 바뀌게 되면 입주하고 있는 사람들의 삶의 질도 달라집니다. 그러면 서동에 주거환경개선 지구도 저희들이 도로를 닦고 나가기 때문에 그 부분이 되고 나면 재개발도 자연스럽게 바뀌어지지 않겠느냐 그래서 88년도에 서금지역의 융성했던 그것을 다시한번 더 일으켜 세워야 되는 그런 절대절명의 순간입니다. 저희들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탁합니다.

건설과장님 114페이지 1번에서 4항에 보면 금샘길 사업 계획 있지요? 지난번 보고에서 사업의 조기 달성을 위하고 시 보조금 조달을 위한 방안으로 사업명을 바꾸겠다 했거든요. 산성터널 진입로로 바꾸겠다고 했는데 사업명을 바꿀 것입니까? 금샘로로 그냥 둘 것입니까?

저희들이 이것까지 못 챙겼기 때문에 그런데 실제로는 저희들이 본청에 다른 외부로 나가는 자료에는 전부다 금샘길로 바꾸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의회에 나오는 자료도 맞추어서 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하겠습니다. 오늘 보고된 시책들은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전제로 한 것으로 해당 부서에서는 차질없이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40회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이경 사회산업국장과 김영기 도시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