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동구의회 발언
홍기월 의원 발언
인수
전인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1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금번 임시회의는 2005년도 역점시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집행부 주요업무 추진계획 중에서 본 위원회 소관 업무를 청취하기 위해서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실ㆍ국ㆍ소장의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시고, 발전적 방안이나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실ㆍ과장께서도 위원들의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오늘 회의는 의원간담회에서 논의한대로 구정 전반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사회도시위원회와 연석회의로 진행하게 됨을 말씀드립니다. 안건상정에 앞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직제순에 의하여 기획홍보실ㆍ총무국ㆍ보건소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듣고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실ㆍ과장이 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그러면 회의진행 방법이 결정되었으므로 1. 주요업무 추진계획 청취의 건(위원장 제의)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홍보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기
류현기기획홍보실장
평소 구민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전인수 기획총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5년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주요 업무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업 무 보 고 》-첨부
이상으로 2005년도 기획홍보실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인수
전인수위원장
이상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채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채성
신채성위원
중장기 발전계획 용역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도심 공동화 대책은 기 용역을 통해서 지난 날 의회에서도 도심 공동화 대책 추진 위원회까지 구성해서 그 동안 활발한 활동이 있었습니다. 아시아 문화전당 건립에 대해서는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구체적인 것이 아닐지라도 개략적인 용역을 의뢰할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충장로 축제는 기 용역을 통해서 시행 했고, 앞으로 보완만 하면 되는데 또다시 어떤 용역을 맡길 생각인지, 또 구간 경계 조정은 어느 선까지 추진하고 있는지, 그 경위에 대해서 말씀을 하여 주시고,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 재개발은 용역을 일부 한 것도 있고, 하지 않는 부분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복지환경사업에 대해서 어떤 착안사항을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기
류현기기획홍보실장
그 문제는 어느 정도 저희 나름대로 앞으로 방향 같은 것은 설정이 되었다고 하겠습니다만 아직 구체적인 부분은 전문가인 용역사로 하여금 어떤 방향을 제시받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어떤 부분을 말씀드리기는 어렵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도심공동화 대책은 어떤 부분에서 또 구간 경계조정은 용역을 기 시에서 몇 년전에 고재유 시장 당시에 1안, 2안, 3안, 5안까지 용역결과가 나와서 시행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간경계 조정에 대해서 어떤 용역을 맡길 것인가는 안을 내놓은 것입니다. 두암 1, 2, 3동이 우리 구로 편입을 한다든지, 두암 3동과 풍향동을 우리 편입하는 그런 용역을 의뢰한다던지 이런 안이 나와야 될 것입니다. 어느 정도는. 아시아 문화전당 건립에 대해서는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없는 사항이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충장로 축제를 보완하는 문제랄지 구간경계 조정도 1안, 2안, 3안을 광주시의 용역결과에 따라서시행을 못하고 있는데, 그 동안 우리 구가 북구와의 협의 결과에 따라 두암 1, 2, 3동이랄지 풍향동을 이야기 하고 있었는데 지금 모든 것이 잘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두암 3동이라도 약 3만의 인구를 우리에게 유입시킬 수 있는 경계조정을 협의하고 있다 이런 것도 구체적으로 이야기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현기
류현기기획홍보실장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부분은 용역과제에 넣어서 일단 전문가의 의견을 받아보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그런 부분은 별도 과제로 선정해서 용역안에 포함시켜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이런 것들이 단순하게 의뢰만 하겠다 이런 것보다는 어느 정도 안을 가지고 구체적인 전문가어에게 용역을 의뢰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 말입니다. 용역은 앞으로 어떻게 의뢰를 합니까?
현기
류현기기획홍보실장
지금 저희들이 용역과제를 취합하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을 용역사에 의뢰해서 거기에서 자료를 받을 수 있는가 하는 부분을 일단 과제가 선정되면 용역 과제 심의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입니다. 구성해서 거기에서 종합적으로 우리가 그 동안 취합했던 과제라든가, 심의위원들이 제시했던 과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과제를 선정해서 저희들이 계획대로 한다면 2월에 계약 부서에 의뢰해서 용역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공개입찰을 한다는 말씀이시죠?
현기
류현기기획홍보실장
이것이 학술 용역이기 때문에 수의계약이 될 지 그 부분까지는 검토를 안 해 봤습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학술 용역이지만 우리 지역에 종합대학도 세군데가 있는데, 굳이 타 지역에 용역을 의뢰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광주시 관내 대학에 의뢰를 해도 이 용역은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 지역경제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4천만원도 우리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 의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충장로 축제는 굳이 용역을 해야 되는지 이것도 의문입니다. 금년에 충장로 축제가 대단히 큰 성과를 거두었다고 하는데, 보완만 하면 될 것 같은데 또 용역을 한다는 것은 잘 납득이 안 갑니다.
현기
류현기기획홍보실장
이번에 저희가 한 용역은 종합용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넣어서 전문가의 의견을 자료를 받아보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해서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인수
전인수위원장
임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택위원
저도 용역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저는 이것을 예산심의할 때 예를 들어서 분야별로 해 놓으셨는데, 이런 방향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상무지구 가 보셨죠?
현기
류현기기획홍보실장
네 가봤습니다.
임택위원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광주가 문화예술의 도시이고, 광주가 빛고을의 도시인데 그런 방향에서 상무지구를 도시계획을 했다면... 최근에 도시계획을 한 상무지구를 보면 다른 신시가지와 다른 것이 별로 없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저렇게 도시계획을 했을 까 의문이 갑니다. 도심 공동화 대책, 아시아문화전당 건립, 충장로 축제 이런 부분에 대한 종합적인 용역을 할 것이 아니고, 의제가 반드시 선정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 청장님께서 말씀하신 주요 업무 추진 계획에서 문화예술의 신 중심도시라고 되어 있는데, 문화예술의 신중심도시로써 동구를 앞으로 만들어 가겠다고 한다면 주거환경이랄지 재개발이랄지 새로운 개발을 하고자 하는 개발지역 이런 것들을, 앞으로 먼 미래 동구를 어떤 모양으로 그릴 것인가 거기에 맞추어서 그런 의제가 선정된 다음에 여러가지 각 분야별로 맞는 그런 도시개발이랄지 이런 방향속에서 용역이 추진되어야지.... 예로 들어서 충장로 축제, 주거환경개선 및 주택재개발사업 이런 것이 각각 분리되어서 어떻게 해야 되겠다 하는 용역에 대해서는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답이 나올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동구의 비전과 미래를 어떻게 그릴 것인가를 놓고, 우리가 용산택지개발을 한다든지 28만평 그린벨트 해제 지역을 개발하는데 있어서 기존의 개발방식에서 탈피해서 문화중심의 신중심도시 동구라고 한다면 정말 거기에 맞는 이런 용역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계림동, 학동 재개발을 하는데 굳이 아파트 고층으로 지어서 그런 방식의 개발이 아니라, 문화 중심도시에 맞는 개발방식은 무엇인가, 거기에 맞출려면 제도적으로는 어떤 보완이 되어야 하고, 이런 방향속에서 용역이 수립되어야지 나열하는 백화점식 용역은 불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기
류현기기획홍보실장
일단 저희가 용역 중간 보고회를 두 번을 넣어놨는데 나중에 저희들이 용역 중간보고회를 한다면 그때 위원님께서 참여하셔서 좋은 안을...
임택위원
용역 과제를 선정하실 때 어떤 방향에서....물론 이 4천만원 가지고 부족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이것이 장기종합발전 계획입니다. 비전을 갖는. 그런 방향에서 연구를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현기
류현기기획홍보실장
알겠습니다.
인수
전인수위원장
조영조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조
조영조의원
방금 신채성 위원님과 임택 위원님께서 많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우리 동구에 문화의 전당이 들어서게 되면 문화의 도시답게 주위에 동명동이나 계림동 등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재개발 같은 것을 장기적으로 기획실에서 폭넓게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계림동 같은 경우 개개발이 보통 10년안에 5,700세대가 들어서는데 교통영향평가라든가 여러가지 것을 기획실에서 알아 보셔서 주민들이 거기에 엄청나게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문화의 전당만 거기에 간단히 지어놓을 것이 아니라, 외지에서 사람들이 왔을 때 정말 문화의 도시답게 그런 것에 대해 기획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현기
류현기기획홍보실장
이번 용역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까지도 과제로 선정해서 넣도록 하겠습니다.
영조
조영조의원
앞으로 장기적으로 계획을 하셔서 이상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전인수위원장
고수웅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수웅의원
5페이지 용역관계에 대해서 하나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아시아문화 전당 건립에 대해서 용역을 한다고 하는데 하나 우려하는 것은 문화전당은 도청 일원에 세워지기는 하는데 광주시에서는 95만평의 문화복합단지를 만들어서 교육이라든가 문화, 영상, 이런 시설들을 해서 문화전당의 포스트가 여기가 되어야 할 것인데 실제로 들리는 말에 의하면 남구에 복합단지가 생긴다고 하는데 오히려 거기가 활성화 되지 않겠느냐 하는 우려를 금할 수가 없고, 그래서 이번 용역 과제를 주는데 있어서 참고하실 것은 문화전당 건립과 관계해서 동구가 어떻게 문화 인프라를 구축해서 동구민들에게 좀 더 경제적으로 부가가치 창출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핵심과제를 주어서 답안을 받아낼 수 있도록 그렇게 요구를 하는 바입니다.
현기
류현기기획홍보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수웅의원
문화전당에서 국내외 모든 행사가 이루어 지고 상당히 번잡하고 상당히 활성화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충장로, 금남로에서 쇼핑하고 또 동구 관내에서 1박하고, 또 돈 좀 쓰고 갈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서 우리 동구가 문화전당과 관련해서 한 단계 성숙해 갈 수 있도록 이런 기회를 잘 활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용역 과정에서 그런 점을 참고 하셔서 과제를 주시기 바랍니다.
현기
류현기기획홍보실장
네. 알겠습니다.
고수웅의원
그리고 이것은 대단히 좋은 안입니다. 15페이지 토론문화 정착을 위해서 미팅룸을 운영한다고 하셨는데 앞으로 모든 것은 토론의 결과에 따라서 모든 것이 집행되고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당면한 구정 주요 업무추진에 따라 어떻게 계획을 하실는지 모르겠지만 서무 담당자 15명이 모여서 토론한다는 것입니까?
현기
류현기기획홍보실장
각 과 서무계장을 뜻합니다. 6급 서무 계장으로 하여금 일단 주제를 선정해서 토론한 다음에 성과가 좋으면 확대할 계획입니다.
고수웅의원
토론 주제를 먼저 주어서 토론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죠?
현기
류현기기획홍보실장
네.
고수웅의원
참 좋은 제안이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인수
전인수위원장
조영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영복위원
동구 사랑의 서포터즈가 각 동별로 50명정도를 20세 이상의 구민을 대상으로 해서 한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서포터즈를 추천 받아서 운영하실 계획이신지, 또 특별하게 동구만을 사랑하는 서포터즈라는 것이 그 명분이 약할 것 같습니다. 특별한 마인드가 없이 막연하게 할 것이 아니라 동구를 위한 서포터즈 운영이 좀 기술적이어야 하지 않겠는가 해서 묻습니다.
현기
류현기기획홍보실장
그렇습니다. 우선 대상자 선정은 동구민으로 해서 행정에 적극적으로 참여가 가능하신 분으로 해서 동당 4명내지 5분정도 추천을 받아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행정에서 미처 발견하지 못한 민생부분에서... 아무래도 그 분들이 동에서 활동하시다보면 전화나 팩스로 해서 구에 접수시키면 바로 저희들이 보완이나 시정을 해서 바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조영복위원
행정 서비스 질을 높인다는 것은 행정이 먼저 우선해야 되는 것이고 서포터즈를 운영하는 구체적인 방안,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그 구성 요인.... 물론 이것이 바람직한 일이라고는 봅니다. 지방자치하면서. 그런데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없습니다. 주요 시책이 있다거나, 또는 의견제시를 받을 수 있는 여건이 있는 것이 아니라 동구가 막연하게 서포터즈를 운영하겠다 고 하면 누가 다 참여하겠습니까? 프로젝트가 없는데....
현기
류현기기획홍보실장
위촉이 되면 그분들이 활성화 될 수 있는 과제를 부여하고, 또 매분기마다 간담회를 해서 운영상 미비점이라든가 또 그 분들이 활동하는데 참고가 될 만한 사항을 토론을 해서 해결하는 방식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조영복위원
서포터즈를 도입해서 한다는 취지는 좋은데 거기에 대한 대안이 뚜렷하지 않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그러니까 잘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8페이지 자치 혁신 역량강화라고 있는데 구 산하 공직자가 자율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모든 지방자치단체 가 공직자 기강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현기
류현기기획홍보실장
저희 기획실에 혁신분권팀이 작년에 발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팀에서 추진하는 업무인데, 이것은 변화와 혁신 추진협의회를 지난달에 만들어서 1월에 운영을 직접 해 본 사례가 있었는데 이것은 가능하면 직원들 스스로 토론을 통해서 우리 공직 문화에 대한 제도상의 모순점을 개선하는 토론회가 되겠습니다.
조영복위원
구 산하 공직자를 대상으로 해서?
현기
류현기기획홍보실장
저희가 약 20명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조영복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사실 역량 강화혁신에 대해 공무원 자체내에서 일찍이 이루어 졌어야 할 일입니다. 공무원의 자세를 꾸짖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관행이나 전통, 관습등이 사실은 행정에 효율성을 나타내는데에는 뒤떨어져 있습니다.
현기
류현기기획홍보실장
이번에 이것을 하게 된 동기가 그것을 개선하는 차원에서 이번에 모임도 만들었고, 실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조영복위원
물론 총괄적으로 부구청장님이 책임을 지고 계시고, 기획홍보실장님이 팀장으로 해서 잘 운영이 되리라고 봅니다. 좀 더 이 사업에 대해서 조직내에서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다면 그 사업의 과제 이런 것들은 업무보고만 하는 것보다는 확실히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좀 더 강화해서요. 이상입니다.
현기
류현기기획홍보실장
효율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인수
전인수위원장
홍기월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월
홍기월의원
홍기월 의원입니다. 16페이지 보면 우리 관내에 소재하는 명칭, 지명 이런 것을 책자로 만들어서 500부 칼라 인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오래 된 문화 유적을 한다는 것입니까?
현기
류현기기획홍보실장
그렇습니다.
기월
홍기월의원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기획실이기 때문에 관내에 새로운 이름 즉 말서 해서 충장로 1, 2, 3가 같은 경우는 영화, 쇼핑의 거리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거리 명칭 부분도 한번 구에서 연구를 해 봐야 됩니다. 제가 4가, 5가에 설문조사를 30분, 40분 정도 했는데 거기가 한복의 거리라는 말이 적절치 못하다는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설문조사를 해 봤더니 도매 혼수 의 거리라고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하시면서 환영을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거리 명칭을 주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이 나왔는데 장동 로타리에서 녹십자까지는 웨딩의 거리, 무등빌딩에서 불로동은 청년문화의 거리, 남도예술회관에서 현대 예식장은 예술의 거리, 그랜드 호텔에서 광주 세무서까지는 보세, 음식의 거리, 그런 명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외에 조명의 거리, 한약의 거리, 전자의 거리, 가구의 거리, 나무정 거리 그런 부분도 한번 구에서 우리 구의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거리 명칭도 한번 생각을 해 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기
류현기기획홍보실장
이 책자는 새로운 명칭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고, 기존에 있는 문화재라든가 특산품, 전설 이런 것을 집약하기 때문에, 그냥 기존에 있던 것을 이렇게 책으로 편집하는 과정입니다.
기월
홍기월의원
그것은 알고 있는데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특색있게 거리 명칭도 생각을 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현기
류현기기획홍보실장
어떻게 충장로라는 거리 명칭이 나왔는지 그런 부분을 넣어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기월
홍기월의원
주민 의견을 수렴해서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기
류현기기획홍보실장
네 알겠습니다.
기월
홍기월의원
이상입니다.
인수
전인수위원장
임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택위원
이것은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마는 고민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98년도에 의회에 들어와서 그때나 지금이나 예산규모는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매년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21%, 22%정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지출 규모를 보면 인건비가 30%를 넘어 섰습니다. 다시말해서 동구 재정상태는 특별히 나아질 수 있는 방안도 없는 것 같고, 이런 사항에서 인건비는 계속해서 증가할 것이고 뿐만 아니라 경상 경비도 계속 증가할 것이고, 우리가 쓸 수 있는 가용재원은 계속 줄어드는 그런 상황인데 뭔가 장기적인 여러 가지 종합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되어야지 올해 예산서를 보셔서 다 공감하는 부분입니다마는 사실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랄지 이런 것이 거의 없습니다. 재정규모는 항상 현상에서 특별한 변화가 없고,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부분은 계속 증가 추세에 있고 그런 차원에서 뭔가 대안마련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인수
전인수위원장
주동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동연위원
주동연 위원입니다. 복식부기 시범 구로 지정이 되어서 팀이 구성이 되어 있죠?
현기
류현기기획홍보실장
네.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동연위원
3명으로 구성되어 있죠? 아직 발령은 안났습니까?
현기
류현기기획홍보실장
아직 직원 발령은 못하고 자체인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주동연위원
이 관장을 기획실에서 안하십니까?
현기
류현기기획홍보실장
인사는 총무과에서 하고...
주동연위원
전체적으로?
현기
류현기기획홍보실장
조직은 만들어 졌습니다.
주동연위원
각 실국에 있는 내용들이 전부 복식부기화 되죠? 그렇죠?
현기
류현기기획홍보실장
복식부기는 우리 회계 형태가 단순 세입세출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의 기업회계 기준에 맞춘 회계로 변하는 과정입니다.
주동연위원
전체적인 기준, 자료제공 이런 것을 취급하는 주무 실국이 어디입니까?
현기
류현기기획홍보실장
기획실에서 합니다.
주동연위원
복식부기에 대한 모든 자료라든가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을 기획실에서 앞으로 하실 일이 아닙니까?
현기
류현기기획홍보실장
그것은 총무과에서 할 것입니다.
주동연위원
전체적으로 복식부기를 동구청 집행부에 대한 전체적인 것을 자료화해서 입력을 할 것이 아닙니까?
현기
류현기기획홍보실장
그것은 총무과 복식부기팀에서 합니다.
주동연위원
저는 그것이 이해가 안 갑니다. 총무과에서 이것을 추진하신다는말씀이시죠?
현기
류현기기획홍보실장
그렇습니다.
주동연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인수
전인수위원장
정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을수위원
정을수 위원입니다. 어제 청장님께서 하신 주요 업무보고 내용을 기획실에서 총괄하시죠?
제가 이 업무보고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연례적으로 해 온 내용들을 답습만 하실 것이 아니라, 새로운 업무보고 방안도 강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청장님께서 2005년 역점 추진시책이랄지, 2005년 구정운영 10대 시책, 그런 내용을 말씀을 하셨는데, 업무를 총괄하시는 기획실에서는 이런 부분도 각 실과와 협조해서 기획실 업무보고때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청장님께서는 포괄적으로 보고를 하시더라도 기획실에서는 그런 업무를 총괄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런 부분들이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인 청장님을 보고 내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각 실과에서 세부적으로 보고 하도록 앞으로 그런 방식으로 했으면 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현기
류현기기획홍보실장
저희들이 실제 추진은 해당부서에서 하고, 총괄적인 부분은 기획실에서 하겠습니다.
정을수위원
총괄적으로 해야 될 기획실에서 각 실과에서 제출하신 내용을 복사해서 내 놓은 이런 형식을 취하실 것이 아니라 동구 발전을 위해서 총 기획하는 부서이시니까 앞으로 그런 부분을 총괄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기
류현기기획홍보실장
총괄적인 부분은 저희가 하겠습니다.
정을수위원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각 실과에서 제출한 것을 이기해서 제출하는 그런 형식이 될것이 아니라, 아이디어 뱅크실로서 기획실을 면모를 갖추어 주시라는 그런 뜻입니다.
현기
류현기기획홍보실장
저희들이 형식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물론 각 실과에서 자료가 나왔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10대 시책관계도 저희 기획실에서 아이디어를 만들어서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정을수위원
그러니까 실과에서 제출한 그대로 복사해서 이기해서 그대로 제출할 것이 아니라,그런 내용도 실장님 보고때 보고하여 주시고, 구체적인 세부적인 사항은 각 실과에서 받더라도 그런 사항들이 업무보고때 나와야 되는데 이 업무보고는 예년 그대로 답습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들은 앞으로 변화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현기
류현기기획홍보실장
금년 업무보고는 상당히 나름대로 보완을 했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더 보완을 하겠습니다.
정을수위원
앞으로 새로 변화되는 업무보고 체계를 기획실 주관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기
류현기기획홍보실장
알겠습니다.
인수
전인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홍보실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류현기 기획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그러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0분 정회
10시 5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해서 총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식
노진식총무국장
총무국장 노진식입니다. 희망찬 을유년 새해를 맞이해서 위원님들을 모시고 금년도 총무국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점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 업 무 보 고 》- 첨부
인수
전인수위원장
직제 순서에 의해 추진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을수위원
5페이지 건강한 조직문화 조성추진이 있는데 업무성격상 기획실 업무입니까, 총무과 업무입니까?
형래
문형래총무과장
총무과 업무가 많습니다.
정을수위원
업무가 제가 보기에는 기획실에서 해야 할 업무 같기도 한데, 10페이지 부문별 4베스트상에서 내용을 보니까 베스트스마일, 베스트드레서, 베스트선행, 베스트근면, 성실이 있는데 용어선택도 이렇게 해야 됩니까?
진식
노진식총무국장
취지가 공무원들 친절, 꼭 민원실에서만 민원창구에서만 친절해야 되느냐, 실은 공무원들이 친절이란 말은 잊어줘야 될 것 아니냐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공직자가 시민들에 대한 봉사정신을 정착해 보고자 하는 취지에서 상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정을수위원
근본취지에 대해서는 동감을 합니다. 용어선택을 하는데 베스트스마일, 드레서, 선행, 근면성실, 이렇게 안하고 4대모범 공무원상이라든가 그럴 수 있는데 이렇게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를 써서 굳이 이렇게 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진식
노진식총무국장
위원님의 의견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을수위원
저는 몇 번 말씀드립니다마는 총무과에서 주관하시든지 기획실에서 주관하시든지 용어의 옛날 관료주의적이고 권위주의적인 용어는 바꾸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어제 청장님 업무보고 하실때 보니까 동순방이란 용어와 방문이란 용어는 어휘상의 개념이 다르죠, 순방하면 권위주의적인 성격이 풍기잖습니까! 방문하고는 다르잖아요, 그런 용어도 시대에 맞게끔 정비를 했으면 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형래
문형래총무과장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을수위원
총무과라든가 과명칭, 행정용어도 현실에 맞게끔 하나하나 정비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도 연구하셔서 우리 동구가 앞서가는 동구행정답게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진식
노진식총무국장
새로운 용어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실은 좋은 생각인데 구청의 어느 과에서나 그런 방안 같은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본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참고해서 하나의 시책으로 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정을수위원
제 생각은 전문적으로 행정을 다루시는 공무원들이 더 잘 아실거예요, 좋은 착안을 내시는 분들에게 포상을 해 주면 많은 변화를 가져오리라 생각합니다. 그런 방향으로 연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수
전인수위원장
조영복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영복위원
조영복 위원입니다. 국공유 재산이 우리구내에 국유지가 863필지란 말입니까?
형래
문형래총무과장
국유지가 863필이지고 공유재산은 3022필지입니다.
조영복위원
이것은 특별하게, 보통 국유지라는 것이 재경부, 법무부, 지역 바운다리내에서 보면 그런 정도 몇 개의 국유지가 있습니까? 국가가 관리하는 재산관리, 체계, 예를 든다면 재경부땅이 있을 것이고 법무부땅이 있을 것이고 행자부땅이 있을 것이고 몇 개의 국가재산이 관리를 하고 있냐고요.
진식
노진식총무국장
주로 재경부입니다.
조영복위원
법무부땅도 좀 있죠?
진식
노진식총무국장
주로 재경부 땅인데 주로 지방자치단체에 관리 이양해 준게 재경부와 건교부입니다.
조영복위원
건교부도 있습니까?
진식
노진식총무국장
주로 재경부입니다. 법무부나 이런 데는 거의 위탁이 안 됩니다.
조영복위원
잘 알았습니다. 뭘 물어보고 싶냐면 우리 동구관내에 각동에서 보는 바운다리내에 얄궂게 소유권자가 필요로 하는 땅외에 자투리땅도 약간 재경부땅인가 법무부땅인가 해서 사용용도를 못하고 지방자치하면서는 불편하거든요. 왜냐 하면 주민이 편하게 살기 위해서 그 땅을 소유하고 싶은데 절차상의 문제가 보통 까다로운게 아닙니다. 그런데 묻고 싶은 것은 만약에 내집 옆에 바운다리내에서 내가 그 땅을 사용하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땅은 영원히 방치되고 있을 것 아닙니까?
진식
노진식총무국장
아닙니다. 현재 재경부 소속으로 되어 있는 국가가 관리하는 재경부로 지정되어 있다면 재경부가 관리하는 땅은 전부 지방자치에 관리권을 부여합니다. 하시라도 우리 구청에 사용승인신청만 하면 됩니다. 다른 사람이 사용하고 있다면 안 되지만 지금 사용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됐다든가 일부는 제가 알기로는 그런 땅들이 무단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땅을 찾아내서 사용료를 징수하자, 세외수입을 증대해보자해서 매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조영복위원
사용자가 점용료는 내고 있어야 되는 거아닙니까?
진식
노진식총무국장
그렇죠,
조영복위원
그런데 점용료를 내고 쓰는 것보다는 내가 소유하고 싶다면 어떤 절차를 해야 됩니까?
진식
노진식총무국장
우리 지자체가 아닌 시, 국가의 땅이면 매입자가 나타났을 경우에는 그 사항을 상부에 보고를 합니다. 승인신청을 합니다. 이 땅을 이러한 필요로 해서 매입요청을 하기 때문에 승인이 떨어지면 현재 공시지가에 감정평가를 해서 평가에 의해서 공고를 해서 판매합니다.
조영복위원
매입자가 이 땅을 사용하겠다고 예를 들어 재경부 땅이라고 한다면 내가 승인을 얻기 위해서는 구청에 승인절차를 밟아야 되는 거죠?
진식
노진식총무국장
그렇습니다.
조영복위원
승인받은 다음에 승낙이 떨어지면 감정평가에 의해서 매입하고자 하는 사람이 1개인이 살 수도 있고 경쟁자가 있다면,
진식
노진식총무국장
경쟁에 의해서 우리는 더 많이 주겠다는 사람에게...
조영복위원
공개적으로, 우리는 행정 절차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
진식
노진식총무국장
승인을 받은 후에 공고를 합니다.
조영복위원
우리가 공고를 하는 것은 아니고 재경부 땅이면 재경부로...
진식
노진식총무국장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공고를 합니다. 모든 관리권은 우리한테 줬기 때문에, 공고를 하면 거기에 낙찰자가 사게 됩니다.
조영복위원
감정평가해서요?
진식
노진식총무국장
예.
조영복위원
그것을 알고 싶어서요.
인수
전인수위원장
신채성 위원 질의하십시오.
채성
신채성위원
실제로 관리청 지정은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수도라면 건설부, 관리청 지정을 해서 거기에 따른 모든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위임을 받아서, 실지로 내집이 10평인데 거기에 3평이 편입되어 있습니다. 국유지가, 그것을 원매자가 신청을 합니다. 용도폐지를 해서 하수도는 분명히 용도폐지를 해서 대지를 지목변경하고, 지목변경은 본인이 할지라도 여기에서 지정하는 관리청이 관리를 하고 있는 동구청이 해줘야 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두 번째는 감정을 하지만 실지로 소유가 내가 지금 10평에 편입하고 있는 3평이 실제로 비교했을 때 국유지라 쌀줄 알았는데 월등히 비쌉니다. 원매자가 사겠다, 해서 나중에 감정가가 나오니까 너무 높으니까 안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을 어차피 평가는 2개를 지정을 해야 되는데 어차피 팔게 되면 30%를 세받아서 임대계약을 하는데 거기에 따른 임대료가 나오면 30%만 구 수입으로 하는데 70%는 관리청으로 보내는데 원매자가 매입할 때 가격을 너무 낮게 하는 방법은...
진식
노진식총무국장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는 범위내에서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실제로 내가 집을 짓기 위해서 3평을 사야되는데 가격이 비싸면 못삽니다. 다소 어려움이 있더라고 종용을 해서 가격을 낮게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면 저는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그것도 소유자에게 지역민들에게 이익을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관리비만 우리가 받으니까 그런 것을 국장님께서 염두해 두셔서 앞으로 원매자가 매입할 때는 그 동안에 임대료 내면서 관리하고 생각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 부분에는 다소 가격을 낮게 책정할 수 있는, 토지평가사 아닙니까? 종용을 하는 방안도 생각을 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진식
노진식총무국장
법적으로 위배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하겠습니다.
조영복위원
이것이 문제가 되냐면 보통 지방자치하면서 재경부땅이 됐든 법무부땅이 됐든 우리지역에서 사용료를 받고 존치해야 할 필요성은 없습니다. 예를 들면 그러한 조사들을 지역주민을 13개동이면 13개동에서 일제조사를 해서 꼭 필요로 하는, 매입하겠다하는 사람이 필요로 하는 소유권자가 있다면 일제조사를 해서 건의하고 매입자가 매입해서 적절하게 그 지역내에서 쓸 수 있는 것도 연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진식
노진식총무국장
금년에 조사할때는 세밀하게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영복위원
그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인수
전인수위원장
정미용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미용
정미용의원
7페이지 중국과 동산구 교류협력 자매결연관계에서 지금까지 중국동산구와 자매결연을 해오면서 그에 대한 성과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다고 생각하십니까?
형래
문형래총무과장
성과는 지방화 국제화시대에 부응하고 경제 대국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중국에 대한 문화적 이해를 증진한 것을 비롯해서 가시적으로는 외부인이 우리구를 방문하면서 쇼핑과 요식업, 호텔업 등에 경제적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용
정미용의원
있는 것으로만 알고 계십니까? 구체적으로 얼마정도의 경제적효과가...
형래
문형래총무과장
액수까지는 구체적으로 파악못했습니다.
미용
정미용의원
지역경제활성화 도모, 국제적 안목이랬습니다. 물론 구 예산이 다소 투입됩니다마는 구 예산을 떠나서 나름대로 미래지향적인 그런 부분에 자매결연을 하신다면 그 결과도 어느 정도 파악하셔서 과연 이것을 6페이지 보면 1박2일동안 600여 공직자들이 복리증진과 행정능률향상을 위해서 5200만원을 투입했어요. 물론 더 주민들에게 복리증진할 수 있고친절봉사할 수 있다면 많은 예산을 투입해도 주민들은 주민들은 예산낭비란 말을 안 하실 것입니다. 동산구자매결연을 하는데 지금 구에서 가고 오고 교류를 하는데 몇 분씩이나 왔다갔다 합니까?
형래
문형래총무과장
작년과 금년 숫자가 다릅니다.
진식
노진식총무국장
제가 간략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교류문제는 어느 도시나 성과로 나타나기가 힘듭니다. 보통 인적교류로 시작했다가 다음은 예술단체, 문화체육, 경제분야, 민간교류, 이렇게 나갑니다마는 실은 우리구 단위에서 경제적으로 특별하게 교류하는 것은 우리구에서 기업체 선발이 없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원래 교류목적이 그 지역의 위상을 높여주고 서로 위상제고입니다. 우리 광주는 어디에 있다, 동구는 문화중심 도시다 하는 위상을 세계에 알리는 것입니다. 중국 동산구와 자매결연을 맺었지만 동산구만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자꾸 왔다갔다하면서 우리의 동구가 전세계적으로 뻗어나간다는 것입니다. 첫째는 위상제고를 하는 것이고 현재는 인적교류를 주로 해왔는데 인적교류가 공무원들을 상대로 해왔는데 작년 2,3년전부터는 민간 사회분야, 경제분야, 예술분야 이런 단체가 참여하는 방안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물론 동구도 실적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상호 식당을 한국식당, 중국식당 해놓고 있습니다마는 실적보다는 이제는 민간인차원에서 민간인들이 서로 교류해서 관광사업을 해보자, 물론 우리가 내세울것이 없지만 자기나라가 역사적으로 됐든 유명한 시설이 많기 때문에 정적인 시설을 돌아보는 것을 좋아하고 그런 교류 형태는 될 것이다. 매년 동구에서 숫자로 파악하는 것은 20,30명씩 교류가 됩니다. 그러면서 각종 학교나 또는 자매결연을 해서 그런 측면이 되기 때문에 금년에는 문화중심도시 또 아시아문화전당을 건립하기 때문에 문화예술단을 해보자 하는 측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민간차원의 관광객들이 서로 왔다갔다하면 눈에 보이지는 않습니다마는 먹는 것, 입는 것, 숙박시설 같은 것도 다소 도움이 되고 그래서 광주도 알려지고 경기도 활성화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미용
정미용의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관에서도 꼭 경제적인 효과보다는 문화나 예술이나 체육이나 이런 것들이 경제적인 효과보다는 반간접적인 효과도 있으리라 봅니다. 각 학교에서도 국비사업으로 해서 중국이나 일본, 우리나라를 제외한 다른 나라에서 자매결연을 많이 맺습니다. 국비사업입니다. 국가에서 내려와서 학교 학생들을 선발해서 6개월씩 연수를 하고, 방학동안에도, 조선대학교만해도 방학동안 몇 백명씩 파악해서 보냅니다. 그것이 활성화되면 내년에 6개월간 교류 학교를 맺습니다. 그런 학교에서는 국비를 지원받아서 합니다.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산, 예산하면서 실제적인 효과는 다소나마 있겠지만 효과에 대해 말씀드리는 것은 경제적인 효과가 아니라 그런 효과가 있겠지만 또 다른 일본과 교류추진을 한다고 했습니다. 과연 중국과 교류에 대해서 얼마만큼 효과가 있었으며 해보니까 이런 점이 좋더라, 간접적으로 나타났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고 일본과의 교류를 추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많은 나라와 세계적인 마인드를 갖기 위해서 한 것은 좋겠죠, 이 부분에 대해서 일본교류추진은 어떻게 됩니까?
진식
노진식총무국장
일본과의 교류대상도시를 아직 선정 못했습니다. 일본과 교류는 우리 희망입니다. 제가 이번에 일본에 갔을 때 술 한잔 마시고 점장이 광주 동구와 자매결연하겠습니다 하고 손을 들어서 얘기했습니다마는 제 자신은 좋습니다라고 안했습니다마는 일본과 교류는 일본이 실익을 추구합니다. 교류를 해서 어떤 실익을 얻을 것인가 먼저 챙기기 때문에 일본 대상지를 선정안한 것은 우리의 문화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 문화가 비슷하면 서로 교류가 되겠다, 하나의 관광교류밖에 안 됩니다. 그런 차원도 생각해 봤습니다마는 일본과의 교류는 대상지도 선정안 했고 어떻게 추진해 나갈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느 정도 우리하고 여건이 비슷한 그래서 인적교류가 되고 서로 왔다갔다할 수 있는 그런 도시가 결정되면 검토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미용
정미용의원
문화예술차원에서 문화수도로 결정이 되고 더군다나 동구에 차지하는 아시아문화전당이 착공단계에 있습니다마는 우리나라하면 5천만 역사라해서 문화예술도 그만큼 세계적인 관광을 유치해야 되는데 그렇지도 않아요, 중국이나 세계적인 관광객이 몰려들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앞으로 고려해서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일본도 많은 생각도 해보시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진식
노진식총무국장
알겠습니다.
인수
전인수위원장
정을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을수위원
정을수 위원입니다. 국제교류 업무관계니까 어제 청장님께서 벤처기업 관련해서 아이티 관련 중국비교시찰 5개 업체가 투자협의중에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혹시 국제교류관계 취급하시니까 5개업체 아십니까?
진식
노진식총무국장
그 관계는 제가 파악을 안했습니다마는 동산구에 가는 벤처팀들이 중국방문해서 기술문제로 협의하고 있는 것같아요. 아직 도출된...
정을수위원
2004년 구정성과 보고하실때 그 말씀하셨는데 혹시 5개업체를 아시는지해서요. 조금전에 국공유 재산관리인데 건설과, 도시개발과에서 도로개설하게 되면 일명 자투리땅, 그런 땅들은 구에서 주도해서 매각처분하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진식
노진식총무국장
그것을 매년 매각하고 있습니다. 될 수 있으면 매각하려고요, 금년에도 도시재개발사업으로 인해서 금년에는 상당한 물량이 나올 것입니다. 조사해서 가능하면 자투리땅은 주민들이 이용이 편리하도록 매각하는 방안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정을수위원
그렇게 안하면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불법 무단 점유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지방지차원에서 필요하다고 봅니다.
진식
노진식총무국장
철저히 조사해서 위원님들이 염려하는 사항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인수
전인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총무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형래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기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형기
김형기의원
17페이지 행정동간 경계조정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주민자치과에서 많이 노력해서 행정사무감사때도 1, 2, 3, 4안을 마련해 놓고 위원들과 업무보고때 해 주신다고 해서 질의하고 있습니다. 행정구역 불합리한 지역의 경계를 조정하여 불편을 해소하고 많은 것을 나열해 놓았는데 주민자치과장님이 처음부터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하고 국장님도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오늘 보고해 주실수 있습니까?
형주
이형주주민자치과장
그 관계는 근일사이에 위원님들을 별도로 모시고 보고회를 갖고자 합니다.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형기
김형기의원
오늘 발표할 단계가 아니고요?
형래
문형래주민자치과장
예.
형기
김형기의원
어떤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이형
이형주민자치과장
주 특별한 사유는 없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여기에서 위원님들한테 보고도 드리기 전에 외부로 유출되어서 주민반발같은 것도 예상되어서 여러 가지 차원에서 저희들이 근일중으로 날을 잡아서 보고회를 별도로 가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형기
김형기의원
업무보고시간이 가장 적절한 시간이 아닙니까? 공개가 되는 것이 꺼려지면 행정을 하면서 주민이 참여하고 열린 행정을 하는데 그것을 그렇게 하면 우리끼리 내부조절해서 발표한다면 주민들이 더 이상하게 생각할 것 아닙니까?
이형
이형주민자치과장
주 저희들이 구정조정위원회를 금명간에 거치려고 합니다. 거친 다음에 보고를 드리려고 해서 하는 것입니다.
진식
노진식총무국장
위원님에게 사전에 보고를 드리면서 양해를 구할 점이 많이 습니다. 사전에, 각 위원님들간에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조정은 하지만...
형기
김형기의원
잘 알겠습니다마는 이 문제가지고 이런 발언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은 행정을 하신 분들이 해야 되는데 위원님들 때문에 이것을 정말로 멋있는 안, 효율적인 안을 못 내놓았다는 소리는 우리 위원들은 안들어야 하거든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이해와 협조를 해 주셔야 할 문제가 있는데 그게 안 되면 복잡하다는 식으로 이해가 되는데 소신껏 하셔서 지역주민이 편리하고 지역주민이 불편함이 없는 동간 경계조정이 되도록 그럼 기대하겠습니다. 다음에 별도 보고가 있다니까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18페이지 인구감소 방지대책에 대해서 지난 번에 우리 국장님이 지산동에 주민과의 대화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인구증가에 대해서는 공무원들이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고생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인구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타시군에 보면 출퇴근하는 직원에 대해서 주민등록을 옮기도록 종용하는 그런 예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생활이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문제가 있다, 반발도 해온 것을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에 실지 주민등록을 거주지에 일정한 기간 거주함으로 인해서 주민등록을 옮겨야 되는데 옮기지 않은 분들이 있기 때문에 각동에서 동장들이나 동직원들이 많은 독려를 해서 인구가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주로 원룸에 사는 분들이 안옮기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속적인 인구증가 동에 점검을 해가면서 추진해야 되겠다 이렇게 주문하고 싶습니다. 통장역할임무 강화에 대해서는 통장들이 여러 가지 직업을 가지고 적은 금액으로, 통장수당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타지역에 보면 저는 신문지상에서 봤습니다. 전북같은 경우는 각 구에서나 동에서 자치구가 없기 때문에 일반 행정구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분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쪽에는 통장들이 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도 일정한 공고를 해서 자격심사나 이런 절차를 거쳐서 임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북에는 신문에 게재하면서 통장들을 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은 통장수당이 월 70만원입니다. 거기에는 여러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제가 제안을 하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한전이나 상수도가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검침을 용역하고 있습니다. 용역결과에 따라서 그 사람들은 탁상에서 부과를 합니다. 전기료 얼마, 수도료 얼마, 그 사람들이 용역을 검침만 하고 있습니다. 검침을 하고 있는데 전북에서는 이것을 통장들로 할 수 있도록 하여금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통장들이 호호방문해서 그집 생활상태까지 낱낱이 알 수 있습니다. 앞으로 행정하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런 것을 저는 느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가 한전이나 상수도본부와 행정적인 협의를 해서 통장들한테 이 업무를 위임받을 수 있도록 추진해서 통장의 실지로 직업인, 통장 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통장들이 우리가 여러 가지 방법가지고 통장업무를 강화하지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지만 행정에 다소 전시효과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추진한다면 통장이 본업이다, 더 적극적으로 행정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총무국장께서는 염두에 두셔서 전북에서 시행하는 것은 어떤 절차에 의해서 하고 있는가 이것을 사전에 잘 파악해서 또 현지에 직원들을 관련부서에 출장을 시켜서라도 이런 것은 참 좋은 시행이 아닌가 생각해 보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인수
전인수위원장
정을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을수위원
자치시대에 주민자치과 역할이기 때문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동구가 공동화되고 어려워지는데 이런 관광상품이나 저런 차원에서 각 동별로 특색있는 사업을 추진했으면 합니다. 우리동 예를 들겠습니다. 철로가 폐교됐는데 산수동 굴다리하면 영업하는 택시기사들이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 정도로 지역 내지 지명효과가 있었습니다. 상징할 수 있는 조형물이나 거리, 각 동별로 특색있는 사업을 추진했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이형
이형주민자치과장
주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정을수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작년도 청장님께서 동방문하실때 주민과의 대화시간에 산수동 굴다리부근에 가로수를 수종갱신좀 해 주십시오 했습니다. 해 주신다고 했는데 아직 추진사항이 안나오고 있습니다. 은행나무가 대부분 가로수로 되어 있는데 일대 거리를 백일홍으로 계획도 했었는데 그런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했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형주
이형주주민자치과장
한번 관심을 가지고 연구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을수위원
동구차원에서 강력히 시급성을 가지고 추진해야 된다고 봅니다. 좀 특색있게, 적극적인 추진을 해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형주
이형주주민자치과장
예.
조영복위원
자치과장님, 힘든 일인데 사실 자치구간 경계조정은 매년 920만원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마는 계속 하기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의지는 갖고, 그러나 그 성과는 전혀 없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여기에서 나타나듯이 북구의회가 반대하고 있고 지역주민이 반대하고 있고 특별한 시에서 감면을 해 주는 법적인 그런 것도 없을 것이고 힘들 것 같은데 기존의 방식이 올해도 똑같이 와서 홍보물 제작이나 간담회보상, 기타해서 이 비용을 쓰는 것을 다른 방향으로 유도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탄력적으로, 일이 안 되고 어떤 방안이 새롭게 구상되지 않고는 경계조정에 의해서 예산을 세워서 쓰는 것은 사실 허장성세입니다. 필요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간단히 묻겠습니다. 문제거리입니다.
형주
이형주주민자치과장
저희들 입장에서 추진을 안할 수도 없고 추진을 할 수도 없고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최근에도 몇 분 북구 의원님들을 만나 뵙고 동협의회 부녀회를 만나봤습니다마는 앞으로도 계속 추진을 하고 시에서도 여태까지 비관적으로만 해오다가 연말에 북구에다 경계조정위원회를 설치토록 해서 일응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조영복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성과는 기대하기가 어렵다고 판단은 하고 있지만 그렇지만 저희들이 앉아서만 낙후된 구세룰 볼 수 없기 때문에 끝까지 한번 추진을 해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영복위원
이것은 아까 중요한 핵심얘기가 다른 방법론을 제시해 봐라, 홍보를 하는 것도 특별하게 하고, 주민 설득하는 것도 기존에 그런 방식으로 해서는 안 될 것 같고 실무차원에서 방문해서 우리구에서 의지를 갖고 아무리 가져봐요 안 될 것같고 새로운 모습을 연구해 보십시오.
형주
이형주주민자치과장
저희들도 여러 가지로 연구하고 있습니다마는 특별한 묘안이 나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조영복위원
우리가 민간사회단체 아까 청장님이 올해 업무보고중에서 달라진 것이 혁신이나 우리구에서 문제점이나 구가 어떻든 간에 구를 대변하는 서포터즈 도입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새로워진 것 같습니다. 구상을 잘 하신 것 같은데, 그것이 가능한 실행으로 옮겨져야 되는데 민간사회단체파트너쉽 형성도 잘한 업무내용인 것 같은데 지금까지 2005년도에 보면 3억 가까운 예산을 투입하면서 사회단체가 구정에 대해서 공헌도가 있다고 보십니까? 물론 여기에는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도 하고 사업계획서도 받아서 예산을 지원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구정에 공헌도가 얼마나 있다고 보십니까?
진식
노진식총무국장
사회단체보조사업, 물론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습니다. 사회단체에 일부 보조금을 지원해 주면서 구정에 참여를 유도해보자 하는 취지입니다. 보조금은 시구조례부터 예산 및 보조금법령, 각종 법률에 근거해서 문화,예술,체육단체, 장애단체 지원을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의외로 우리구가 역점 시책에 대해서 지원을 해 줄 수 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주로 공모를 합니다. 종전에 관변단체나 정액보조단체는 희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중점으로 두는 것은 문화,예술, 체육단체도 중요하지만 우리 구정시책에 대행해서 추진할 수 있는 단체가 누구냐, 공모를 해서 심의를 해서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우리구가, 우리주민이 못한 사업을 이분들이 대신해 주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을부터 보면 자연적으로 구정참여률이 높아집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영복위원
지금 까지는 눈에 안보여요, 올해 업무보고를 보면...
진식
노진식총무국장
2,3년 정도 하면 상당히 갖춰집니다. 작년에 첫 시도를 해봤는데 금년부터 참여율이 높아질 것입니다.
조영복위원
어쨌든 제가 볼 때는 청장님이 혁신차원에서 또는 무언가 예산을 쓰더라도 탄력적인 예산을 쓰시는 의지를 갖고 계신 것 같은데 이제 사회단체가 평소에 받는 예산정도로 명분만 세울 것이 아니라 구정에 공헌할 수 있는 여건을 우리행정에서 만들어 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물론 그것이 아니다라고 하지만 우리가 한발 더 앞서가서 우리 구 행정조직에서 장려하고 잘하는 일은 잘한다고 하고 못하는 일은 못한 질책성 내용을 가지고 사회단체와 커뮤니케이션을 이루는 그런 것이 아니면 파트너쉽을 형성해놓더라도 별로 효과를 보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반드시 시민의식을 필요로 하는 사회발전에 기여하는 사회단체에 대한 지원이 가능하게 해 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행정이 거기에 대한 높낮이를 척도를 재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진식
노진식총무국장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가하고 심의할 때, 단체평가, 사업평가를 같이 하게 됩니다.
조영복위원
그래서 앞으로 행정하고 협조 체제를 이루어서 구정에 참여할 수 있는 데까지 최선을 다해서 행정에서 유도를 하여 주십시오
진식
노진식총무국장
알겠습니다.
인수
전인수위원장
신채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방금 조영복 위원님께서 지적을 잘 해주셨습니다. 제가 볼 때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상반기 중에 희망단체 조사를 하겠다고 했는데 여기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있는 단체들도 예를 들어서 새마을이나 바르게 살기 이런 단체들도 어떤 기준에 의해서 그 분들이 활동할 수 있는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데, 그 분들도 적다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별도의 희망단체를 어떤 새로운 단체에 과제를 부여해서 하는 것보다는 어떤 과제를 예를 들어서 도심공동화 대책에 대한 과제, 그런 과제들을 그사람들에게 부여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봅니다. 그분들은 오래도록 활동을 했기 때문에, 새마을이라면 새마을 단체에서 폭넓은 활동을 했기 때문에, 그 분들에게 과제를 부여해서 실정에 알맞는 구정에 알맞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진식
노진식총무국장
좋으신 생각입니다. 그래서 원래 구의 10대 과제라든가 5대 과제라든가 우리 구가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을 선정해서 공모를 해야 원칙입니다. 그런데 현재 법 테두리내에서 조례에서 지정한 사항 또 법령에서 지정한 사항, 구 시책 사항 이렇게 광범위하게 해 놓았기 때문에... 작년하고 금년 두 번 시행을 해 봤는데 지적해 주신 내용이 맞습니다. 그래서 금년까지 시행을 해 보고, 신채성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내년도부터는 우리 구에서 보조사업으로 시행할 수 있는 사업을 먼저 선정해서 공고해서 모집하도록 그렇게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굳이 이런 이야기는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마는 또 반면에 필요하다고 생각한 것이 조직되어 있는 단체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그분들이 항상 그 분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 한계는 어느 정도 수평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사람들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해 가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항시 거기 단체장들은 그 사람들이 하고 있습니다. 행정에서 지시한 그대로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새로운 사람들이 임기를 맡을 때 예를 들어서 2년이면 2년 연임할 수 있다는 것을 한계를 두어서 그 이상은 할 수 없도록 새로운 아이디어가 많이 창출되고 이렇게 해야지 오히려 퇴보적인 역할만 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 점도 곁들여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인수
전인수위원장
김형기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기
김형기의원
사회단체별 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 제가 사회단체보조 심의위원을 했는데 전반기에 거의 계획을 수립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서면 심사가 없는 방향으로... 이름도 모르는 단체가 많이 올라옵니다. 지원을 해 달라고. 그러면 개인적으로 거부하기가 힘듭니다. 저와 같은 동료위원들에게 가지고 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반대를 했을때 김형기 위원이 반대를 해서 안 된다. 그 소리는 인간적으로 듣기 싫습니다. 그런데 가서 보면 아닌 것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사회단체 보조 심의 위원을 할 때 일괄적으로 올라올 수 있도록 즉 즉흥적인 것이 안 올라 왔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과장님! 2005년에는 즉흥적으로 올라온 것이 없이 계획적으로 올라오도록 확실히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형주
이형주주민자치과장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인수
전인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자치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형주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정보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조영복위원
조영복 위원입니다. 충장로 특화거리 조성과 도심 공동화 대책의 일환으로 충장로 축체를 해서 성공리에 끝나고 그런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것하고 같은 맥락에서 제가 이야기고 싶은 것은 사실 충장로 특화거리를 조성하는데는 2008년까지 많은 예산을 세워놓고 또 앞으로 신청을 받을 예정인데 저는 충장로가 바뀔려면 거기에 있는 건물주들을 생각이 바뀌어지지 않으면 특화 거리조성이 꽤 힘들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60, 70년대, 80년대에 받아온 그 사람들의 고정적인 자기 세대의 개념 이런 것을 탈피하지 않으면 충장로가 바뀌어 질 수 없습니다. 충장로 축제는 잘했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우리가 문화축제를 해서 그때 당시 시너지 효과를 노리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5년 10년에 걸쳐서 그 축제를 기점으로 해서 예산을 투여함으로 해서 다음에 시너지 효과를 본다고 봅니다. 단 조성하는 과정에서 어떤 방법이 가장 유리할까요? 이런 형식으로 봐서는 업무보고에 불과합니다. 제가 묻는 것이 약간 애매할 수도 있는데, 특화 거리조성에 대해서 문제점이 몇 가지가 있을 것인데 생각을 안 해 보셨는지...
규성
양규성문화정보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상가민들에 대한 의식수준을 높여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힘들다는 말씀이신데 이 사업은 전량 시 사업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관건이 일응 2008년까지인데 금년에 1가부터 3가까지 또 2가 까지 용역이 착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도로와 도로 시설물을 정비해서 빛의 거리, 빛의 충장로를 만든다는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협의체도 구성해서 내 집앞을 깨끗하게 해 준다는데 의식 수준이 올라 갈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생각할 때 그렇게 깊게 생각을 안하셔도 시민들의 의식수준이 높아 있기 때문에 가능성 있게 성공적으로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조영복위원
상가를 운영하는 사람들의 의견을 수렴해서는 극히 통제하기가 약하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행정의 의지로 가는 길이 항상 소유권자들하고는 역기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문을 한다면 우리가 그 동안에 충장로, 금남로의 의식을 탈피해야 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조례 제정을 통한 입법 예고를 해서 어떤 법의 구성 요인이 아니면 특화 전략으로 가기가 힘들다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대인시장 등의 재래시장이 있습니다. 이런 곳을 보면 사실상 예산을 많이 투입해서 차광막 시설을 해서 재래시장의 기능을 업그레이드 했습니다. 그런데 충장로도 이제는 대형 백화점에 밀리다 보니까 재래시장 성격에 가장 근접해 있습니다. 우리의 일반상가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을 만들고 우리가 충장로 1가에서 5가까지는 물론 차광막 설치하고 간판정비하고 이런 것이 법으로 정해져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시급할 것 같습니다. 간판을 크게 만듭시다. 예술의 거리 일원에서 간판을 규격화 합시다 해도 안 됩니다. 이것은 서로 이해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통제하는 쪽을 입법예고해서 조례를 만들어서, 영업자들에게 법에 준하는 기준으로 여건을 만들어 주어야 하고, 또 소유권자들은 기존처럼 세를 많이 받는 것에서 탈피하고 공동체 발전을 위해서 의식을 고취시켜 주는 것은 법으로 통제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가능하다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규성
양규성문화정보과장
옥외광고물 관련 법령을 관리하는 부서가 따로 있기 때문에 또 예술의 거리도 옥외 광고물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위원님 말씀을 참고해서 연구해 보겠습니다.
조영복위원
법이 아니면 민주주의가 아무리 이해관계가 있고, 또 이기적인 발상이 되더라도 그래도 자체내에서 법을 만들어놓으면 1, 2년내에는 통제가 안 되더라도 2, 3년내에는 그 통제 기능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연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수
전인수위원장
신채성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채성
신채성위원
신채성 위원입니다.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과거에 현대미술관이 시립미술관으로 명칭이 바뀌어졌습니까?
규성
양규성문화정보과장
오늘 신문을 보니까 비엔날레 미술관으로 따로 추진을 하고 있고...
채성
신채성위원
종전에 중앙초등학교에 건립을 시도했던 것은 현대미술관이었는데 그 자체가 시립미술관으로 바뀌어졌습니다. 그래서 시립미술관이 예술인이 지금도 중앙초등학교에 유치를 포기하지 않고, 요즈음 예술을 사랑하는 모임이랄지 예술인들이 중외공원으로 가는 것은 부당하다. 접근성이 없다. 여러가지 이유를 나름대로 예술인들의 이론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몇 차례에 걸쳐서 결의대회도 하고 액션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광주시는 중외공원으로 이미 확정을 해서 용역까지 의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조대 앞 육교에도 프랑카드가 게시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그 분들 나름대로 활발히 추진되고 있는데 동구청의 입장은 어떤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규성
양규성문화정보과장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님의 의지가 분관을 아시아문화 전당 건립과 연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청장님께서 시장님을 만나신 가운데 이러이러한 장소에 분관이라도 지어 주었으면 좋겠다는 사항을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구청 입장은 예술을 사랑하는 예사모 입장을 쫓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큰 바운더리안에서 동구를 움직이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하는 상황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실제 본 위원이 알기로는 시장님께서도 예술인에게 이제는 방금 말씀하신대로 아시아 문화전당에서 접근할 수 있는, 별도로 제1관, 제2관으로 칭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추진하겠다 이야기하지만 그 분 들은 납득이 안 갑니다. 이것은 치료방법에 불과하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저도 공식적으로 만난 적은 없습니다마는 사석에서 이야기한 것이 동구청이 동구청장님이 입장을 밝힐 것은 못 된다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아시아 문화전당을 국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고, 또 도시계획이 이미 확정된 상태에서 동구청이 토지 소재지인데 아시아 문화 전당이 활발히 추진이 된 이후에 동구청이 입장을 밝힌다면 모르지만 현 위치에서는 동구청장님이 입장을 밝힐 위치가 아니다 또 그런 입장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시아 문화전당을 추진하는데 우리 건물내에 이미 추진위가 구성이 되어 있어서 행정적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사석에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문화관광부에서 주관하는 국책사업을 토지매수를 하는데 위임매수를 받아서 동구청이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원활히 진행될 수도 있고 거기에 따른 위임 매수의 수수료를 동구가 세외수입으로 해서 많은 이익을 볼 수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 그것을 제안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생각한 것이 있습니까?
규성
양규성문화정보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은 보상 관련법이 되면 보상비를 1% 30억 정도가 수수료가 받아들여지게 되는데 국책사업을 추진하면서 자치단체에 수임을 맡긴 전례가 없었다는 점을 우선 말씀을 드리고 이 업무를 추진하다 보면 기술적인 면이라던가 인력 관련, 수급 관련, 그리고 당사자가 되기 때문에 동구청내가 되기 때문에 어떤 문제에 봉착하다 보면 민원당사자가 되지 않겠느냐 해서 이 부분은 제가 문광부에 정식 공문으로 이야기를 해서 거기에서 답변이 나온 사항인데 그래서 내일 모레까지는 문광부에서 법에 따라서, 어디가 수임이 되어야 할 것인가 자치단체, 그리고 토지공사, 수자원 공사, 도로공사 이런 부분을 다 보니까 기왕에 자치단체에서 할려면 지원 주체인 시를 놔두고는 할 수 가 없다 한다면 시에서 수임을 맡아서 도시공사를 아우르고, 구청을 아우르면 그 관계는 되는데, 시에 그 문의를 해 본즉 곤란하다 것입니다. 전문인력이 없기 때문에. 즉 곤란하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문광부에서 토지공사와 한국감정원 두군데를 가지고 저울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명간 내일 모레사이 내부적으로 조치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물론 토지 매수는 위임매수 사는 것까지 만 하는 것이지 그 이상 그 이하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토지공사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떤 역할을 하기 위해서 토지공사를 이야기하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한국감정원은 토지평가를 하는 정부 투자 기관이기 때문에, 물론 어떻게 거기에 따른 우려를 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그것을 꼭 원하는 것보다 우리 지역에.... 아까 1%라고 했죠?
규성
양규성문화정보과장
네.
진식
노진식총무국장
신채성 위원님께서 일전에 그런 말씀을 하셔서 많은 연구를 해 봤습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저는 그래서 이 차제에 토지를 사는데는 우리가 토지소유자와 평상시에 안면이 많이 있기 때문에 원활히 할 수 있지 않겠느냐 또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위임 수수료라도 받으면 커다란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뜻에서 이야기한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저변 확대로 해서 지난번에 총무국장님이 동에 오셔서 상당한 건의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기획총무 위원회에서 등산로에 토사가 흐르는 지역을 방문을 했습니다. 지산동 골프장 위쪽을 갔는데 삼성아파트뒷 부분과 깻재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많은 등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비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이것은 지산동 주민들 뿐만 아니라 광주 시민들이 거의 그쪽을 왕래하는 등산로로 알고 있습니다. 과거에 많은 인원을 투입했을 때는 공공근로가 정비를 했지만, 지금은 극소수에 불과 하기 때문에 공공근로로서는 상당히 어렵다는 것을 제가 설명을 했고 주민들이 다소 납득이 갔지만 강력히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지산동 인근의 등산로를 정비해야 되겠다는 요구를 드립니다.
규성
양규성문화정보과장
알겠습니다.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수
전인수위원장
정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을수위원
충장로 특화 거리 조성 이 사업은 시에서 하고 있습니까?
규성
양규성문화정보과장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을수위원
사업내용을 보니까 잘못되면.... 현재 국립 아시아문화전당 세부 용역이 안나와 있죠?
규성
양규성문화정보과장
안 나와 있습니다.
진식
노진식총무국장
같은 부처의 국비지원사업입니다. 같은 부처에서 종합검토를 하기 때문에 이것을 기화로 해서 문화의 전당을 건립하면서 연계해서 도시정비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특화거리는 그전에 나왔지만 앞으로 같이 연계 될 것입니다.
정을수위원
그리고 26페이지 충장로 축제 관련해서 간단히 묻겠습니다. 주체 주관이 별도로 나누어지는데, 주체는 광주광역시동구, 주관은 충장로 축제 위원회로 되어 있는데 작년에 경험을 했습니다. 민자 2억, 구비 2억 하기로 했는데 민자 부분이 소화가 안 되에서 구비를 별도부담 하신것을 아시죠? 금년에 사업추진과정에서 그런 과정이 나타나면 어떻게 추진하실 것입니까?
규성
양규성문화정보과장
정해 진 것은 아닌데 작년처럼 일괄 공모해서 일괄 기획사에 맡겨서 하는 이런 부분에서 탈피를 해서, 위원회에서 추진할 수 있는 것은 위원회에서 해서 부분 공모하는 것으로 위원회에서 결정이 났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작년 협찬금 2억원이 걷히지를 않아서 애를 먹었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8천만원을 추가했다고 그러는데 그 관계는 아니고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기획사에서 나름대로 1억 2천만원을 제외한 8천만원은 자기들이 수익사업을 해서 받아 들였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크게 걱정을 안하셔도 될 것입니다.
정을수위원
그러면 말이 안 맞습니다. 제가 계약서를 보니까 기획사에서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었죠?
규성
양규성문화정보과장
네.
정을수위원
이런 부분도....
규성
양규성문화정보과장
지금 8천만원의 경우는 당초에는 사업에 없었는데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은 추가가 되어야 되겠다 당초 사업보다는. 그래서 당초 사업이 아닌 추가된 범위가 넓게 생각을 해서 이 부분은 8천만원 증액된 ....
정을수위원
그 부분에서 추가되었다면 추가 변경계약이 이루어 졌습니까?
규성
양규성문화정보과장
추가변경계약은 안했고 추진 위원회에서 추진을 했습니다.
진식
노진식총무국장
추가 변경계약 했습니다. 위원회에서 발주를 했습니다.
정을수위원
제가 자료를 요구했는데 저한테 자료를 주지를 않던데요.
진식
노진식총무국장
변경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정을수위원
올해도 이런 현상이 나타나면 절대 안 된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도 명확히 짚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고 올해도 그런 부분이 발생한다면 이 축제 안 해야 합니다.
규성
양규성문화정보과장
그런 경우는 없을 것입니다.
정을수위원
행정이 끌려가는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됩니다. 공신력 실추입니다. 올해는 철저히 관리하셔서 작년처럼 그런 사항이 나타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성
양규성문화정보과장
알겠습니다.
인수
전인수위원장
김형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형기
김형기의원
국립 아시아문화전당에 건립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5ㆍ18 민주인권타워를 설립하자는 안이 광주광역시 손재홍 의원이 질의를 해서 도의회 의장과 시의회 의장이 찬성을 해서 지지단체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님은 5ㆍ18 인권타워가 합당하지 않다는 쪽으로 이야기를 하시고 문광부 장관은 긍정적인 검토를 해야 되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의 입장은 어떤지 알고 싶습니다. 우리 구에서 실시하고 있고 우리 구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므로 우리 구에서도 입장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진식
노진식총무국장
이 문제는 정책적인 사항인데요 구청장께서 답변하실 수 있는 사항입니다마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현재 아시아전당 부지가 확정된 내에 인권타워를 설치한다면 상당히 혼란스러워 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518미터를 올린다면 그것만 해도 막대한 부지가 소요될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확정된 24,000평과 같이 중복되어서 한다는 것은 제 개인적으로는 맞지 않지 않느냐, 다른 지역을 선택해서 한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형기
김형기의원
동구 출신 시의원이 5ㆍ18 인권타워를 건의하고 대통령 출마 하셨을 때 공약사업으로 선정해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우리 구청에서 전혀 어떤 대응이 없으면 좀 그렇지 않는가 생각됩니다. 손재홍 시 의원이 어떤 뜻에서 그런 말씀을 했는지 또 그것이 가능하겠는가 또 그 부지내에 그런 것이 가능하겠는가 그런 점에 대해서 모여서 워크샵을 해서.... 시의회 의장, 도의회 의장, 의원들도 추진단을 구성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동구가 전혀 뒷짐만 지고 있다는 것은 안 된다고 봅니다. 좋으면 좋다, 아니면 아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했던 방향을 이야기를 해 주어야 되고, 또 그 문제에 대해서 많은 토론회도 개최가 되고 있는데 동구청의 입장은 전혀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문제도 좀 짚어가면 좋지 않느냐는 생각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도에 그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당시에는 5ㆍ18 탑 이런 것이 아니라 탑을 세워서 관광객을 유치해 보자 에펠탑같은 탑을 만들자 하는 제안을 해 본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광주시에서 세계적 권위자인 미국의 탈문 교수를 초청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지가 어디인지 여러 장소를 조사한 결과 그 적지가 장원봉입니다. 며칠전에 신문에 났을 때도 장원봉이 현재의 경관으로 제일 좋은 곳이 장원봉이라고 해서 사진을 찍어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탈문교수도 제일 적지는 장원봉이다. 라고 했습니다. 장원봉이라면 경비도 적게 들고 아주 좋은 최적지라는 것입니다. 세계적으로 돌아다녀 봐도 탑을 만든 곳은 평지에서 하는데 장원봉에서 하는 것은 시내에서 가까워서 아주 접근성도 좋고 제일 좋은 지역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자연보호 측면에서 본다면 자연보호 단체들이 강력하게 반발을 할 것이다해서 그래서 이것은 어렵다. 그래서 중외공원과 첨단으로 제안했습니다. 그랬을 때 동구의회 모 의원은 어떻게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 중앙초등학교가 학생도 적기 때문에 그 지역에 해야만이 적합하다고 생각한다 동구 발전을 위해서, 또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한 바가 있는데 지금 현재 가까스로 아시아 문화전당이 정리가 되었습니다. 시장님은 여기가 아닌 제3의 장소에 해 보자는 이야기를 언론에 계속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구민들의 간절한 요구와 또 동구의 공동화 현상에 대처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이것만이 동구가 살길이다. 해서 시장님도 이해를 하시고 동구에 유치를 했는데 이제 와서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아시아 문화전당이 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탑이 될 것인가, 이것도 어렵습니다. 과거에 세계적인 권위자가 와서도 적지는 장원봉이라고 했습니다. 오히려 그 분들이 탑을 세울 의지가 있다면 이제는 자연보호 단체도 설득을 해서 장원봉에 시설하는 것이 최적지라고 그 분들에게 주문하고 싶습니다. 그때도 제가 분명히 이야기하고 싶었지만, 개인적인 일이 있어서 그때 참석을 못하고 자리를 비었습니다만 이런 것이 되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진식
노진식총무국장
동구의 입장에서는 국립 아시아문화전당을 유치하는 데 상당히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국립 아시아문화 전당이 확정되어서 보상사업까지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에서 5ㆍ18 탑에 대해서 제가 여기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사항은 못 된다고 봅니다. 국책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국책사업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변경하자... 시장님도 아시아문화 전당은 그대로 간다라고 정식으로 신문에 발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그 사항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인수
전인수위원장
그 사항에 관련해서 정을수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정을수위원
민주인권탑 관련해서는 제 소신은 이렇습니다. 지금 아시아 문화전당도 어렵게 추진이 되고 있는데 내부적으로 분열이 일어나서 는 안 된다고 봅니다. 아직 확정단계도 아니고 용역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으로 인해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사업에 차질이 생기면 절대 안 된다고 봅니다. 그 사업은 사업대로 하고 민주인권타워는 별도로 추진이 되어야 하는데 시기적으로 맞지가 않다고 봅니다. 이렇게 내분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 문광부에서 어떤 사업변경이 나올지도 모릅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건립 사업조차 자체가 추호도 훼손되어서는 안 되고 민주 인권타워는 그후에도 추진할 수 있다고 봅니다. 민주인권탑이라는 것은 광주 5ㆍ18 정신의 상징입니다. 이 상징이라는 것은 북구, 남구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동구를 떠난 민주인권타워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동구관내에서 국립 아시아문화전당 추진후에 일정지역을 선택하여 민주인권탑 건립이 추진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동구청에서도 기본계획은 구상하고 계셔야 될 것으로 봅니다. 자주 이런 이야기들이 나와서는 안 됩니다. 이런 부분도 구청 차원에서 사전 대비 차원에서 구상해서...
진식
노진식총무국장
이 사항에 대해서는 청장님과 손재홍 의원이 개인적으로 이야기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형기
김형기의원
우리 동구에서 그 계획에 대해서 전혀 언급이 없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한 것입니다. 제가 위원님들의 입장을 들을려고 질의를 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 청에서는 어떻게 대안을 가지고 있고,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것이.... 정을수 위원님 말씀처럼 대책을 수립하고 방안을 강구해야 되지 않느냐는 취지에서 묻는 것입니다. 그리고 손재홍 시의원이 우리 동구 출신 의원이 아니라면 어디에 세우던 관계가 없는데 우리 구를 대변하는 시 의원으로 써 발언을 한 것이므로.. 앞전에 그 분이 와서 그 분의 입장을 설명을 했는데, 구청하고 어떤 교감이 되어 가고 있느냐를 묻는 것입니다. 그런데 위원님들이 자기 생각을 대변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저는 구청측에 묻는 것인데 제가 위원님들한테 질의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그런 사항은 개인적인 사석에서 저한테 말씀하실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 입장에서는 공식적으로 알고 싶다 이 말입니다. 주민들이 저희들한테 TV토론은 이렇게 나오는데 의원님 생각은 어떤가 이런 식으로 묻기 때문에 우리 구청의 입장을 정리해 달라는 것입니다.
진식
노진식총무국장
국립 아시아문화전당은 이대로 나갑니다.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동구청에서 5ㆍ18 민주인권탑을 국립 아시아문화전당내에 설치하겠다 하는 의지는 없습니다.
형기
김형기의원
알겠습니다.
인수
전인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정보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양규성 문화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세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방세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천기 지방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채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채성
신채성위원
공유토지 분할이라는 것은 특례법을 적용해서 실시하는 것이 아닙니까?
희수
김희수민원봉사과장
그렇습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그러면 착수는 언제부터 할 계획입니까?
희수
김희수민원봉사과장
2004년 4월 1일부터 2006년 12월말까지 해서 2년 9개월동안 시행중에 있습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공유토지에 대해서 신청한 사람은 몇 건이나 됩니까?
희수
김희수민원봉사과장
현재 신청이 물량은 1500필지가 대상은 되는데, 현재 접수는 7건에 14필지 접수했습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여기에서 측량 결과는 확인하죠?
희수
김희수민원봉사과장
그렇습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이상입니다.
인수
전인수위원장
조영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영복위원
창구직원들 사기 진작으로 대책을 추진한다고 했는데 연수를 보낸다는 것입니까? 해외로 보내서 국내 정세에 맞겠습니까? 꼭 해외로만 보내야 합니까?
희수
김희수민원봉사과장
저희가 업무계획을 만들기 전에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 제1순위가 해외연수를 해서 직원들 사기도 높여주고 직원들 눈높이도 높여주고 정보도 많이 입수해서 자신감을 가지고 친절한 행정을 하도록 그렇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조영복위원
제가 반대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우리나라에도 이미지 메이킹이랄지 자세라던가...행정의 서비스라는 것이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 무슨 영업을 하는 서비스가 아니고... 그렇다면 국내에서 가능한한 타 지방자치단체 선진지같은 곳을 견학해서 잘하는 자치단체에 3일내지 5일정도 연수를 보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꼭 외국에 가서 연수를 받는다 것은 언어도 소통이 되지 않고.. 물론 분위기는 살필 수가 있겠습니다마는 고객중심으로 하는 친절민원과는 거리가 먼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희수
김희수민원봉사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각 팀별로 해서 선진지, 기관을 선택해서 벤치마킹을 할 계획입니다.
조영복위원
고객 중심의 친절민원을 한다면서 해외까지 보낸다는 것은 조금 상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진식
노진식총무국장
금년도 예산 세울 때도 설명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연수라는 것이 꼭 그 나라에 가서 어떤 것을 배우고자 해서 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 대한민국 지방자치단체의 고객, 시민들은 어떻게 대하고 있는데 그쪽의 행정기관에서는 어떤 형식으로 하느냐, 그리고 배울점이 있으면 좀 배워보자 하는 차원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복위원
그것도 필요합니다만 우리가 자치단체에서 고객중심의 친절민원을 한다면 여러 가지 설문조사나 고객의 만족도를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 본다면 그래도 우리 국내 체질에 맞는 국내 우수 지방자치단체를 선진지 가서 더 배워온 이후에 해외를 가는 것이 순리입니다.
진식
노진식총무국장
지금 국내에서도 벤치마킹을 하고 있습니다. 시설이라든가 자세라든가 하고 있습니다.
조영복위원
꼭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순서가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식
노진식총무국장
알겠습니다.
인수
전인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희수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노진식 총무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주요 업무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듣는 순서입니다마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여기에서 정회하고 오후 2시부터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하십니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30분 정회
14시 0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철
박형철보건소장
보건소장 박형철입니다. 소관 주요업무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 업 무 보 고 》-첨부
이상으로 2005년도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인수
전인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조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조
조영조의원
조영조 의원입니다. 보건소 개보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보수가 2004년부터 하다가 2005년으로 넘어왔는데 2005년 2월 16일부터 임시이사를 한다고 했는데 지금 우리 의회사무실이나 그런 것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형철
박형철보건소장
질문의 내용이 어떤...
영조
조영조의원
리모델링을 하게 되면... 의회사무실도 2층에 있는데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알겠습니다.
형기
김형기의원
5페이지 밝은 정신가꾸기 사업의 일환으로 정신질환자가 저희동에서 화재가 발생되어서 한번 그랬는데 두 번째 방화를 해서 본인도 화상을 많이 입었습니다. 동에서도 구제사업도 했는데 한계가 있더라고요, 병원비가 너무 많이 나온다고, 보건소에서도 연락을 했다고 그래요, 온전한 정신이 아니기 때문에 방화를 했는데 이런 차원에서 그분을 도와줄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까? 그런 일을 일으켰던, 자기신체가 화상을 많이 입어서 조대병원에 입원해 있는 것으로 아는데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까?
형철
박형철보건소장
저희들이 치료에 대한 안내나 또 조대병원에 입원했는데 궁극적으로 퇴원을 할 것 아닙니까? 사후관리서비스, 졍신질환자의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이 약물을 지속적으로 드시지 않는 경우, 그런 경우에 문제가 재발염려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사후관리서비스, 지역서비스연계서비스위주로 진행되고 제한적이나마 극빈층은 시설입소같은 것을 주선하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형기
김형기의원
현재 치료비같은 것도 감당하기가 어려울 정도인데 보건소에서...
형철
박형철보건소장
치료비 부분은 프로그램비로 운영되는 것이라서 주간 프로그램이나 사후 관리 서비스 위주로 진행되어서 지역사회자원을 통해서 많은 감면이나 여러 가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연계는 해드릴 수 있지만 직접적으로 의료비지원 사업은 현재 어려운 형편입니다. 의료비지원은 어렵다면 방금 소장님 말씀대로 감면혜택이 될 수 있도록 지원동1사무소에 연락하면 이분의 거처를 아실 것입니다.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프로그램이 있기에 개인적으로 안하고 공식적인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주동연위원
소장님 말씀대로 하시자면 2월에 이사해서 10월에 입주예정인데 금년 10월이죠?
형철
박형철보건소장
예.
주동연위원
문제점이 의회동과 보건소동에 안배문제아닙니까! 문제점, 의회동과 보건소동의 안배문제, 현재 의회동 일부를 3층으로 올라가야 된다, 그래야만 이번에 개보수취지에 걸맞는 보건소로서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런 뜻이죠?
형철
박형철보건소장
예,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셔야 할 부분입니다.
주동연위원
의회에서 협조를 해 주셔야된다 이런 말씀신 것 같고 또 문제점이 보건소와 무관한 사항입니다마는 벤처사무실이 있는데 이 문제는 집행부에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또 그 문제를 안배해서 관리할 것인가 이런 문제점이 두가지가 있는 것으로 압니다.
형철
박형철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주동연위원
이 문제는 이왕에 17억 2500만원이라는 거액을 들여서 협소하지만 개보수를 하기 때문에 보건행정에 차질이 없이 하도록 해야 된다는 것은 저희들도 공감이 갑니다.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5층이상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지만 우리는 4층인데도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데 그 목적이 환자의 편익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승인이 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형철
박형철보건소장
그것뿐 만 아니라...
주동연위원
환자수송을 목적으로 해서 엘리베이터를 4층까지 설치한다는 취지가 그렇게 되겠습니까?
형철
박형철보건소장
예.
주동연위원
그렇다면 의회에 올라 다니는 분들이 도움이 될 것으로 아는데 이런 문제점은 우리 의회와 보건소, 집행부가 의견조율을 해서 빨리 차질없이 추진이 되도록 협조를 해야 할 사항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조영조 위원장님께서 염려하신 부분은 의회가 어디로 갈것이냐 하는 문제는, 보건소는 구시청으로 가십니까? 결정되셨습니까?
형철
박형철보건소장
최종결정은 안 되고 이전비용이 안드는 쪽으로 저희들이 검토하고...
주동연위원
지금까지는 보건소 이전은 우선 어디로...당분간... 보건행정에 차질이 없는 장소로 가야 할 것 아닙니까?
형철
박형철보건소장
검토되고 있는 안중의 하나가 주요 행정기능만 외부기관으로, 벤처나 서남동으로 최종결재가 난 상태는 아닙니다. 그런 식으로 부분이동하고 가능하면 공사하는 것으로...
주동연위원
보건소가 단계이동을 한다는 말이예요?
형철
박형철보건소장
그 문제도 포함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주동연위원
그러면 지금 소장님이 생각하시는 안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형철
박형철보건소장
가능하면 이전비용이 들지 않은 범위내에서...
주동연위원
예산은 지난 번에 우리의회에서 승인해줬잖아요.
형철
박형철보건소장
승인해 준 부분이 예산낭비측면이 있고 이전비용이 보통드는 것이 아닙니다. 임대를 알아봤는데 평당 350내지 400이상 되고 몇 개월사용인데 가게 되면 네트워크랑 모든 공사를 다시 공사를 해야 할 형편입니다. 전산화되어서, 그런 이전비용이나 또 우리가 고가기자재가 많기 때문에 직원들이 직접 이전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불편해 합니다. 노인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주변에 소음이 있게 되면 진료하는데 지장있고 구 재정 형편을 감안했을 때 최종 확정은 안됐습니다마는 구비가 최소화되는 방향으로, 이것은 17억에 포함 안 된 돈이라서 최소한의 비용으로 옮기려고 합니다.
주동연위원
거의 예산은 지난 번에 의회에서 반영을 시켰습니다. 소장님 말씀대로 장비같은 것을 옮기는데 잔여 행정부서가 남고 어디는 가고, 이러면 굉장히 불편을 초래할 것 같은 데 예산이 들더라도 완전히 보건소가 이전을 해서 여기에서 공사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손익을 따져놓고 보면 그 예산이 낭비성 예산은 아닙니다. 그렇게 된다고 했을 때는,
형철
박형철보건소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포함해서 후보 안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주동연위원
아직 결정은 안하셨죠?
형철
박형철보건소장
예. 검토중이고 가능하면 비용이 안드는 방향으로 하는데 주민불편부분 우려하신 부분도 충분히 검토해서 전부 포함해서 복수안을 가지고 위원님들과 상의드리고 다만 제가 우려되는 부분은 저희들 보건소 여건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예방접종실, 방문보건실, 물리치료실도 장비만 쌓아놓고 있는 형태이고 정식으로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보건소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마는 굉장히 열악한 형편이고 주민들도 2,3명만 접종하러 오면 예방접종실이 꽉 차버립니다. 앉을 자리가 없습니다. 애기하나 데리고 오는데 서너명이 옵니다. 모유수유실도 없고 도저히 공간이 안나는 부분도 있고 또 하나문제는 현재 직원들이 사용하는 사무용품이 아주 구식입니다. 철재책상을 사용하고 있고 그 부분이 만약 10월에 입주하게 되면 그것도 사실 바꿔줘야 하고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청장님께 건의드려서 바꿔 줘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예산도 사실 안섰습니다. 궁여지책으로 이 돈이라도 아끼자 해서 청장님한테 건의드려서 정창님도 그렇게 말씀하시고 궁여지책으로 이전하면 편하죠, 여러 가지 내재되어 있는 복잡한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위원님들하고 충분히 상의드려서 그런 문제를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동연위원
소장님께서 빨리 결정을 하셔야 할 일이 이전을 어디로 할 것인가, 이전장소에 따라서 부분으로 하냐, 전체가 이전 하냐, 이전비용을 절감한다고 하는데 절검은 염두에 두지 말고 공사가 잘 되도록 본위원은 생각하고 또 하나 의회동하고 보건소동 문제는 구청장님과 의장님이 타협중에 있어서 원만하게 해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점은 우리 문제점입니다. 보건소 문제점이 아니라, 벤처사무실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시일이 없기 때문에 2월에 이전해서 10월에 입주하시려면 빨리 결정을 하셔야될 것 같습니다.
형철
박형철보건소장
재삼 부탁드릴 것은 위원님께서 우려하신 부분을 충분히 저희들이 검토할 때 감안하겠고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도와주셔야, 결단을 내려 주셔야 다음 단계를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부분이 들어서 조심스럽게 진심으로 협조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주동연위원
저희들도 관내 주민들이 와서 진료받고 치료받으러 오는데 그런 불편이 있어서야 되겠습니까?
형철
박형철보건소장
감사합니다.
정을수위원
저도 보건소 개보수 관련해서 사업비 17억 2,500만원속에 당초 보건소 건물 3억 5천, 리모델링이 포함된 것입니까?
형철
박형철보건소장
예, 포함된 것입니다.
정을수위원
조영조 위원님이나 주동연 위원님이 좋은 말씀하셨는데 이전계획이 이달말까지인데 우리 위원님들 어떻게 처리되어 가고 있는지 아시는 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소장님은 위원님들에게 협조, 협조얘기하시는데 어떤 계획안이 나와서 협조를 구해야 되는데 계획안도 없이 협조를 해달라면 무슨 협조를 해달라는 것입니까? 예를 들어서 보건소 관련해서 소장님이시고 의회관련해서는 의회이고 재산관리는 총무과이고 벤처는 경제과인데 협의회가 이루어져서 계획안이 나와야 있어야 되는데 의회에 협조만 바라면 무엇을 협조해 줘야 됩니까?
형철
박형철보건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보건복지부 승인받는 과정에서 위원님들께는 개별설명은 못드렸습니다마는 수차에 걸쳐서 만족할 만한 수준이지는 모르겠지만 의회쪽에 설명한 바가 있고 저희들이 가장 큰 부분이 현재로서는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설계까지 심의를 받은 상태에서 사실상 크게 변동이 어려운 부분이 저희들로서 난감해 있는 부분입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정을수위원
아무튼 이런 부분도 원만하게 처리가 잘되어 있어야 하는데 지금까지도 협조를 계속 구하고 계시는데 안타깝습니다.
형철
박형철보건소장
죄송합니다.
정을수위원
보건소를 찾는 일반주민수가 늘어나는 편입니까?
형철
박형철보건소장
늘어나는 편입니다. 전체 인구수는 줄었는데 단위서비스가 아니라 복합서비스로 가기 때문에 예를 들어 금연클리닉같은 것은 예전에는 없었고 재활사업도 광주시에서 유일하게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으로 그런 특화된 서비스가 가고 있기 때문에 전체 연서비스 건수로는 굉장히 늘어나는 편입니다.
정을수위원
일평균 수치는 몇 명정도인지 나옵니까?
형철
박형철보건소장
예, 나옵니다. 필요하시면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을수위원
쉽게 구강건강관리사업보니까 수치로 봐서는 꽤 많은 인원인데 학교도 10개소 3천명, 홍보도 12회에 걸쳐 2,500명, 이러면 굉장히 많은 수치인데 그런 역할이 굉장히 많을 텐데 수치만 나열된 것입니까? 실질적인
형철
박형철보건소장
실제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은 의무기록이 남기 때문에 전혀 거짓말을 드릴수가 없습니다.
정을수위원
다른 데 사업을 보니까 엄청난 사업인데 이에 대한 필요인원도 대단히 많을 거라고 보거든요
형철
박형철보건소장
저도 안타까운 부분이 직원들이 과부하가 걸려서 어려운 부분입니다.
정을수위원
이 많은 일을 소화하시려면 순회진료하신 분들, 방문진료하신분들 굉장히 고생하실 것으로 봅니다. 단 1시간 쉴 수 없는 그런...
형철
박형철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이것이 주민등록발급처럼 구청내원하는 사람 위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현장방문위주, 사지마비환자, 욕창이라고 합니다. 욕창을 치료하는데 있어서 한나절 이상이 걸립니다. 냄새가 많이 나고 엉덩이 살이 푹 패여있고 예를 들어서 평균 성인남자 몸무게가 60, 70, 80, 90키로인데 여직원들이 한번 들고 체위변동을 해 주고 소독해 주고 나와야 되거든요. 관절이 강직됩니다. 그리고 위축이 되는데 운동시키는데 있어서도 굉장히 과부하가 걸리는 부분입니다. 사실 어려운 가운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부분을 위원님들께서 알아주셨으면...
정을수위원
17페이지 영유아 관리에서 금년에 처음 시행하는 것입니까?
형철
박형철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정을수위원
이렇게 하시면 출생 관계는 민원봉사과에서 한가요?
형철
박형철보건소장
현재 모자보건법상 동에서 저희들한테 보고를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민등록관계도 있고 출생아들이 그동안 예방접종관리를 해야 됩니다.
정을수위원
관리는 전부터 해오셨는데 사업시행은 금년에 처음시행한다는 것입니까?
형철
박형철보건소장
사업이 서비스가 확대되는 것입니다. 예방접종이나 단순히 키나 신장을 체크하고 의사선생님 진찰정도인데 나중에 최종 확정되면 보고드리겠습니다마는 영유아들의 성장발달을 스크링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전문적인 방법인데 세밀하게 관찰하고 문제점이 있으면 지역사회자원연계해서 문제를 해결해 주고 특히 요즘같은 경우에는 부모들이 키성장발달에 굉장히 관심이 많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서비스나 그런 부분을 미리 체크해서 안내하고 연계해드리는 서비스까지 포괄해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을수위원
출생자수가 몇 년간 증가추세입니까, 감소추세입니까?
형철
박형철보건소장
감소추세로 생각됩니다. 저희들이 2003년도에 동구 지역내 출생자가 810명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출생률을 봤을 때 6.9% 정도되는데 시전체평균이 11.3% 정도 됩니다. 굉장히 낮은 형편입니다.
정을수위원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인구감소 현상에서 비롯되는 현상인데 그렇게 생각하시죠?
형철
박형철보건소장
예, 저희들도...
정을수위원
젊은 부부들이 그만큼 동구를 떠나고 없단 얘기가 되겠습니다.
형철
박형철보건소장
예, 어르신들도 저희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정을수위원
당연히 그렇죠, 어르신들도 우리가 잘 모셔야 되는데 그보다도 출생률이 높아야 동구 인구가 늘어나는데 그 부분이 좀...
형철
박형철보건소장
우리나라 전체가 안고 있는 문제이고 저희 동구가 안고 있는 문제입니다.
정을수위원
이상입니다.
인수
전인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유승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오늘 논의된 사항에 대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구정에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1회 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