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판호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136회 달성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군정질문의 건

김판조 의원입니다. 먼저, 2004년도 지난 한 해 동안 ‘힘찬달성 밝은미래’라는 슬로건 아래, 우리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보다 나은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해 주신 박경호 군수님을 비롯, 6백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희망찬 을유년 새해에도 우리 군민을 위해 더욱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16만 군민 여러분과 6백여 공직자 여러분의 가정에 만복이 깃들고 소원성취 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우리 군은 도ㆍ농 복합지역으로 수려한 비슬산과 아름다운 낙동강이 흐르는 천혜의 조건을 갖춘 지역입니다. 이 지역을 계획에 의한 성장관리를 한다면 세계 어느 도시보다 더 좋은 도시로 가꿀 수 있을 것으로 믿으면서 군수님께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의하면 2005년도 역점 시책사업으로 낙동강 시대를 선도하는 달성을 만들겠다고 하여, 지역의 계획적 개발을 위해 미래지향적 청사진을 마련한다고 하였는데 그 세부계획을 답변하여 주시고, 우리 군의 메인 도로인 국도 5호선 화원~위천 간 확장사업으로 총 사업비가 1,533억 원인 줄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 투자계획과 향후 추진계획을 답변하여 주시고, 총 사업비 중 국ㆍ시비 비율은 어느 정도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기반 확충사업으로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많은 지원을 하겠다고 보고하였는데, 현재 추진 중에 있는 택지개발지구의 지원계획을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고, 논공 남리 택지구획정리지구와 약산온천지구는 위천국가산업단지의 배후도시 주거지역 및 주민 편익시설부지로 제7차 도시계획 재정비 시 지정되었습니다만, 국가공단 미지정으로 인한 개발 지연으로 지역 지주민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바, 우리 군에서 공영개발을 하여 지역의 균형개발을 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 경쟁력 제고를 위한 교통 인프라 확충사업을 실시한다고 하였는 바, 성서에서 화원 구라리를 연결하는 교량공사는 하수처리 차원은 물론, 금후 낙동강변도로 조기 개설을 위해서라도 시급을 요한다고 생각되어지는데 현재 추진상황은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천국가공단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위천국가공단 조성을 위하여는 지금까지 수차례에 걸쳐 질의 또는 질문한 바 있으나 명확한 답변이 없었는 줄 압니다. 본 지역주민들은 10여년 이상 행위제한으로 막대한 재산상 손실을 입고 있다는 것을 군수님께서도 너무나 잘 알고 계실 줄 압니다만, 이 지역 주민의 재산상 불이익을 해소하고 아울러 우리 군의 발전에 박차를 가하여 명실공히 낙동강시대를 선도하는 달성군이 될 위천공업단지 부지 내에 개발계획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비슬산 유가사 집단시설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유가사 집단시설지구는 지정이 된 지 수년이 지난 현재까지 추진되고 있지 않아 많은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금후 계획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군민의 체력 증진과 체육인구 저변 확대를 위하여 학교 및 직장에 1사 1종목 체육동호인을 조직하여 생활체육협의회에 가입 권장, 지원하겠다는 계획은 군민의 건강 및 체육인구 저변 확대를 위해 좋은 계획으로 여겨집니다. 체육동호인이 결성된다면 어떻게 지원할 계획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공무원 정원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정원이 629명이고 현원이 620명으로 9명이 부족합니다. 구조조정 등으로 인하여 각 읍면에서는 인력이 모자라 민원행정에 공백이 발생하고 있는 바, 현재까지 정원을 충원하지 않는 사유는 무엇이며 향후 충원계획이 있다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판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도순 의원께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도순 의원입니다. 먼저, 군수님께 직제개편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 2004년 행정사무감사 시 질의한 바 있습니다만, 명확한 답변이 없어 군의 인사 총책이신 군수님께 질문하겠습니다. 허가과는 2003년 3월 31일자로 신설되어 현재 1년 10개월이 되었습니다. 본인이 파악하기로는 현재 전국적으로 4~5군데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한 신설 후 폐지된 곳도 몇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허가과에서 모든 민원인들의 허가업무를 원(one)코스로 해결하는 장점은 있지만, 허가업무와 사후 관리업무를 이원화함으로써 관리체계에 문제점이 있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군수께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소견을 말씀하여 주시고, 현재의 민원봉사과는 민원 접수대장에 접수만 하는 창구역할로서 종합민원실의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수께서 이 문제를 통찰하시어 허가과를 종합민원봉사과로 합병, 직제 개편하고, 대구광역시 면적의 과반수를 담당하는 지적ㆍ지정민원의 원활한 서비스를 위해 지적과를 신설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데 군수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장에게 군 현청사 매각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따르면 매각공고 기간은 2005년 2월 1일~2월 20일까지이고, 입찰등록 기간은 2005년 2월 21일~3월 7일까지이며, 2005년 3월 8일 입찰에 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유찰 시 재입찰 및 잡종재산 활용계획을 검토하겠다고 보고하였는데, 만약에 유찰되었을 시 구체적인 활용계획 및 대책방안을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창 체육공원 조성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하면 주민의 체육활동 기회 부여 및 체육인구 저변 확대를 위한 기본 체육시설의 지속적 확충의 일환책으로 현풍 종합체육시설을 2004년부터 2007년까지 총 사업비 50억 원으로 조성하고, 가창 체육공원 조성은 2004년부터 2006년까지 총 사업비 68억 원으로 조성한다고 계획되었는 바, 현재까지 추진상황과 위치, 사업규모, 완공시기 등 금후 계획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2005년도 업무보고에 의하면 1업소 1특색음식을 개발하는 것으로 보고하였습니다. 대구시 타 구의 경우 수성구에는 들안길, 동구에는 팔공산 전원음식점 등 음식점 밀집지역이 활성화되어 있어 많은 시민들의 이용과 호응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군의 대표적인 지역별 음식은 어떤 종류가 있으며, 금후 특색음식 개발계획이 있는지, 있다면 지역별 개발음식과 이에 따른 예산 지원 및 방안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근로자복지관 운영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2005년도 업무보고에 따르면 달성공단 내 근로자복지관이 2005년 3월 9일 준공 예정이며, 운영은 위탁관리를 하는 것으로 보고하였습니다. 금후 위탁관리자 선정 방법과 운영 방법은 어떠하며, 참가 조건은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고, 근로자 중에는 한국노총 소속과 민주노총 소속 등 2개 단체의 노조가 있는데, 본 복지회관을 2개 단체 노조와의 어떤 연관관계로 위탁운영 할 계획인지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군청 이전에 따른 교통문제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1914년 달성군 개청 이래 단 한 차례도 관할구역 내에 소재하지 못한 군청이 90여년 만에 대망의 꿈을 이루어 관내에 이전함으로써 군민의 구심체 역할 수행을 함과 동시에 낙동강시대를 선도하는 초석을 다지는 기틀이 마련되어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참으로 자랑스럽습니다. 업무보고에 의하면 2005년 4월 9일 준공 예정이고, 5월 중순경 신청사로 이전 계획이라고 보고하였습니다. 신청사로 이전 시 거리상 현 청사 위치보다 더욱 원거리에 소재하는 가창, 다사, 하빈 주민들의 교통불편이 심각한 것은 물론, 이로 인한 민원발생 소지가 많을 것임은 명약관화한 사실입니다. 이에 대한 전체적인 교통대책을 소상히 밝혀 주시고, 교통대책에 대하여 현재 진행 중에 있거나 교섭 중인 사항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장에게 재활기구 나눔창구 운영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의하면 장애우 및 거동불능자, 뇌졸중환자 등 재활기구가 필요한 자에게 재활기구를 대여해 주는 것으로 보고하였습니다. 우리 군의 재활기구를 사용하여야 할 대상은 종류별로 몇 명이나 되며,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운영하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고, 재활기구 종류는 어떠하며, 현재 보건소에 확보되어 있는 기구가 있는지, 만약 재활기구가 필요한 대상자에 비하여 부족하면 그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작금의 우리 농촌이 대단히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다는 것은 자타가 다 알고 있는 실정입니다. 소장님께서는 경쟁력 있는 첨단기술농업을 육성하고 세계화 대응 경쟁력 있는 전문 농업인을 육성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군의 2005년도 특별한 기술개발 계획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배도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노설 의원께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의원입니다. 먼저 군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 결정권 지방이양 분권형 도시계획체계 구축방안에 따라 도시계획 결정권의 지자체 이양을 본격 추진한다는 지난 12월 언론보도에 의하면, 건설교통부장관이 갖고 있는 도시기본계획 승인 권한은 광역단체장에게 이양되고, 도시기본계획을 추진하기 위한 단기계획인 도시관리계획 승인 권한은 특별ㆍ광역시장과 도지사에게 시ㆍ군ㆍ구 등 기초자치단체의 장에게 각각 이양 추진한다고 보도되었는데, 우리 달성군에서는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계획이 있으시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식품위생법 위반 불법 농축산물, 불법노래방 등 위반업소 단속을 기초자치단체에서 하여 명단을 경찰에 이첩하여 조사를 경찰에서 하여왔는데, 금년부터는 시ㆍ군ㆍ구 자치단체에서 단속, 조사, 처벌까지 할 수 있는 전담팀을 구성하여 전담하여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전담인력 등 운영계획은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장에게 무인민원발급기 확대 실시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이미 화원, 논공, 다사, 현풍 등은 민원발급기가 설치된 걸로 알고 있고, 금년에 논공출장소, 다사읍, 가창면 등 3개소에 설치하겠다고 보고하였는데 다사읍은 하나 더 설치하는지, 그리고 나머지 하빈, 유가, 구지 등 확대 설치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하빈의 예를 들면 등기부등본이나 민원서류가 필요하여 다사읍에 가서 발급을 받아야 하는 불편이 있어, 대다수 주민들이 등기소나 군청까지 나와서 서류를 갖추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외감을 갖지 않고 수혜를 골고루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겠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의 2005년도 업무보고에 의하면, 북한 이탈주민 거주지 보호에 대하여, 날로 늘어나는 북한 이탈주민에 대해 수시방문 지원하여 더불어 사는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보고하였는데, 본 군의 북한 이탈주민은 몇 명이나 되며, 집단거주지가 어디에 있으며, 기관이나 사회단체에서 방문 지원해 준 실적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농축산경제과 업무보고에 의하면 중소기업 1사 1담당제 추진에 대하여, 관내 45인 이상 중소기업이 82개 업체에 군 본청 공무원 82명이 매분기 1회씩 방문하여 애로사항을 수렴하여 해결하겠다고 보고하였는데, 지금까지 애로사항이나 건의사항을 해결해 준 실적은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고,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외국기업 또는 외부기업을 유치한 실적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에게 재해 위험지구 이주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본 군은 낙동강 주변에 저지대가 많으므로 해마다 홍수 시에 공무원이나 주민들이 밤잠을 자지 못하고 비상근무를 하고 있는데, 구지 오설, 화원유원지, 강정유원지, 하빈 봉촌 등은 국비를 지원받아 연차적으로 이주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지난 12월 언론에 의하면, 전국에서 처음으로 목포시는 시간당 30㎜ 강우 시에 침수되는 해변가 가옥 100여 채를 연차 매입하여 이주하고, 그 부지는 소공원이나 주차장으로 이용계획 추진 중인데, 우리 달성군도 해마다 공무원들의 고생을 덜어주고 주민들이 마음 놓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이주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보아지는데 이주대책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감사담당관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의하면 국제교류 활성화와 국제화 기반 구축을 위하여 외국인 통ㆍ번역 자원 네트워크 구축을 추진하겠다고 하였고, 중국 낭방시 수성구와는 지난해 서로 교환방문을 하였고, 중국 가흥시 수성구는 하반기에 인력 교류를 하고, 앞으로 일본 도시와도 자매결연을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중국 낭방시의 경우 양국이 서로 교환 방문하였으나 과연 가시적인 효과가 있는지, 일회성으로 그치는지 아니면 효과가 있다면 어떠한 득실이 있는지, 현재로 보아서는 예산만 낭비하는 느낌이 드는 것 같은데 소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교육 경쟁력 제고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외국어를 습득하기 위하여 해외유학이나 아니면 어학연수를 위하여 외국으로 많이 나가고 있고, 외화유출도 막기 위한 새로운 교육정책 일환으로 전국적으로 많이 시도를 하고 있음은 좋은 정책이라고 보아집니다. 다사 달천 분교에 영어마을 조성을 위한 예산이 3억 확충될 예정이고, 경북대학 향토생활관 건립기금이 3억 확보되어 금년에 추진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영어마을에 입교하는 대상자는 어떠하며, 기숙사를 제공하는지, 운영방법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노설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판호 의원께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증도 의원입니다. 먼저 기획감사담당관께 질문하겠습니다. 2005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의하면, ‘주요 역점사업 적극 추진’이라는 제목으로, 그 내용 중에 달성군의 천년미래가 걸려 있는 대구 테크노폴리스 조성 및 대구경북과학기술연구원 설립을 위한 지원활동을 강화하겠다고 하였는 바, 이에 따른 구체적인 지원활동 계획 및 지원방안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금년 1월 14일 군 자유게시판에 의하면 우리 군이 대구광역시에 편입된 지 10년이 되었으나 아직까지 대구광역시 지도에 달성군 옥포, 논공, 현풍, 유가, 구지면이 표시가 되어 있지 않다는 내용이 올려져 있는 바, 이에따른 경위 및 내용을 상세히 답변하여 주시고, 아울러 앞으로의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5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따르면, 장애인 공무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승진, 근무성적 평정, 보직 전보 시 우선적 배려 및 적재적소 배치로 함께 일하는 동료애를 조성하겠다고 보고하였는 바, 우리 군의 장애 공무원으로 채용된 인원이 몇 명이며 현재 근무부서는 어디이며, 지금까지 인사상 권익보호는 어떻게 하여 왔으며, 앞으로의 방향과 계획은 어떠한지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원가분석제도 시행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각종 사업의 합리적인 원가산정과 예산편성의 적정성을 제고하고, 예산 집행의 낭비적 요소를 사전 검토함으로써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2005년부터 원가분석제도를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 바, 이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원가분석 의뢰는 어디에 어떤 방법으로 시행을 하며, 용역비 등은 어떻게 되는지, 또한 각종 공사의 설계 시 기본적으로 물가정보지, 조달청 품샘표 등 당해연도의 각종 물가자료에 의하여 설계한다고 알고 있는 바, 현재까지 시행해 온 방법과 금후 이 제도에 의해 시행할 방법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고, 그 차이점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2005년도 주요업무부고에 의하면, 고용촉진을 위한 실업대책을 적극 추진하는 일환책으로 취업정보센터를 운영 활성화하고자 취업정보상담실을 운영한다고 하였으며, 여기에 공공근로자를 상담원으로 배치 운영하겠다고 보고하였는데, 공공근로자의 상담실에서의 역할은 무엇이며, 기대효과는 어떠하다고 생각하는지, 본인이 생각하기로는 형식적으로 운영한다고 생각되는데 국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금년 1월 18일자 군 자유게시판에 의하면 화원읍에 공사 중인 래미안 아파트 공사장의 차량 출입문이 사거리에 바로 설치되어 있어 대형 트럭들이 많이 다니는데, 사거리로 통행하는 차량과의 사고 위험이 높다고 지적하고 있는데 대해 조치한 사항은 무엇이며, 앞으로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고, 군 신청사 건립 수용토지 4필지 3,308㎡의 전 소유자들의 행정소송 제기에 따른 진행상황을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증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군수께서 김판조, 배도순, 박노설, 유판호 의원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군수님, 장시간 답변에 감사를 드립니다. 몇 가지만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군의 건설을 위해 2005년도 3월까지 군 장기발전계획에 의한 청사진을 마련하신다고 했는데 많은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국도 5호선 확장사업과 관련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2010년까지 1,533억 원을 투입한다고 하셨는데, 금년도에 제가 알기로는 30억 원만 투입된 줄 알고 있습니다. 이게 계획에 의한 도로개설이라면 지금 현재 화원, 옥포, 논공까지 이렇게 출퇴근시간에 보면 상당히 교통혼잡을 빚고 있는 실태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조기에 확장사업이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사료되는데, 총 예산 계획이 1,533억 원인데 금년도에 30억밖에 지금 책정이 되지 않았다는 것은 상당히 도로 확장에 대한 시기적으로 늦어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측이 됩니다. 물론 지금 현재 공사하고 있는 곳은 부산국토관리청에서 하겠지만, 이거는 전액 국비로 한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내년이라도, 금년도에는 30억밖에 못 받았지만 내년에라도, 나라에서 1,530억 공사를 1년에 30억 주고 만다는 것은 이거는 어떻게 하자는 뜻인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집행부에서 자주 접근을 해가지고 많은 예산을 가져와서 교통체계를, 체증되는 것을, 정체되는 것을 바로잡기 위해서라도 적극적으로 대쉬를 해 주실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배도순 의원 손들어 발언 신청) 예. 배도순 의원,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라고, 배도순 의원 보충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장시간 답변 감사합니다. 저는 간단하게 한 가지만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허가과 업무와 관련해서 업무 처리가 되는 사항을 살펴보면, 의뢰자가 맨 처음 민원봉사과에 접수를 합니다. 접수를 하면 민원봉사과에서 접수된 사항을 허가과의 해당 부서에, 건축민원은 건축에 또 농지전용이면 농지전용, 그리고 환경민원이면 환경민원, 이렇게 배급을 합니다. 배급을 하면은 그 과에서 실질적인 실무를, 허가할 사항은 허가를 하고 모든 절차를, 농지과 일은 농지과로 보내고 또 각 과별로 접수된 사항들을 일괄 모아가지고 자기가 검토된 사항을 검토해서, 농지부서에는 이러이러한 분야는 안 되겠다, 또 환경분야에 이런 문제는 문제가 없다, 이렇게 종합적으로 해서 이거는 허가, 불허, 아니면 보완, 이렇게 요청을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실지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종전에 어떻게 했었나 하면 종전에도 도시건축의 도시과에서 그 도시과 상위부서에서 받아가지고 각 과로 민원 접수를 해서 거기서 모여서 회의를 하고 해서 결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와 지금 다른 방법은 아무것도 없는데 단 한 가지 달라진 부분은 뭐가 있느냐 하면, 허가된 사항을 다시 그 해당과로 보내져가지고 관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본래 과에 있었을 때에는 보내고 이런 절차가 없었습니다. 그냥 자기가 허가를 하고 그 관리를 해왔었는데, 지금은 허가부서는 허가만 전담을 하기 때문에 허가만 하고 나면 이후 사후관리는 자기들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해당 부서에 사항을 전달하다 보니까 허가됐을 때의 상황을 이해를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때 어떤 절차가, 어떠한 문제점이 있었고, 어떠한 사항을 서로 주고받은 내용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실은 관리부서에서 그 관리를 하는데 대한 어려움이 상당히 많다는 겁니다. 그렇다보니까 업무가 이원화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그 부분을 이해를 못하니까 서로 관리를 소홀히 할 수도 있고, 또한 그때 어떤 것을 갖추어서 하라고 했는데도 그 부분들이 갖추어지지 않은 사항들도 지금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제가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실질적으로 그 종전과 지금과의 차이점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업무만 하나 더 늘어난 상태로 지금 진행되어 가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허가과로서 원스톱 민원의, 실지 지난번에도 민원이, 민원인이 직접 각 해당부서로 뛰어다니면서 했던 것을 지금은 민원봉사과에서 다 해주고 있습니다.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때나 지금이나 별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되는데, 지금 각 과로 관리체계가 일원화되지 않는 사항을 제가 지적을 하고 거기에 대한 이후 방향에 대해서 질문을 하니까, 군수님께서는 지금 원스톱 민원을 대구 근교에나 모든 분야에서는 이런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렇게 계속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볼 때는 전국적으로 지금 지방자치단체가 수없이 많은 도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실지로 이루어지고 있는 곳은 대여섯 곳밖에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한 실지로 운영하다가도 이게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고 판단되어져서 지금 폐지하고 다시 복귀된 곳도 두서너 개 단체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달성군도 주민의 민원을 최소화시켜 주고 그 업무를 민원봉사과에서 대신해 준다면 원래의 형태로 가도, 관리와 그 허가 원스톱 민원이 다 추진된다면 그것이 오히려 더 좋은 제도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봐지기 때문에, 이후 방향에 대해서는 군수님께서 다시 한번 이 부분을 검토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답변은 듣지 않겠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유판호 의원 손들어 발언 신청) 유판호 의원 보충질문 하시고, 유판호 의원의 보충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장시간 답변 고맙습니다. 본질문과 다소 중복이 되더라도 좀 이해를 해주시고, 또 분위기를 바꾸는 차원에서 간단하게 앞서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군수님, 시정연설문 중에서 일본의 이즈모시 이와쿠니 전 시장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행정은 최대의 서비스산업이라고 하신 말씀을 인용한 부분이 있는데, 지금 군수님께서 우리 달성군정을 펼치면서 경영행정과의 어떤 차이점은 어떻게 견해를 갖고 계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군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장께서 김판조, 배도순, 박노설, 성증도 의원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상주입니다. 먼저, 김판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생활체육 동호인에 대한 지원 계획과 공무원 결원에 대한 충원계획, 배도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 현 청사 매각, 가창 체육공원 조성, 박노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무인민원발급기 확대 실시와 북한 이탈주민 거주지 보호, 성증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장애인 공무원 우대대책, 원가분석제도 시행, 대구광역시 지도에 달성군 일부가 표시되어 있지 않다는 내용에 관하여 차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판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생활체육 동호인에 대한 지원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의 생활체육 동호인 클럽은 테니스 등 12개 종목 115개 클럽 4,120명이 가입되어 있음을 말씀드리며, 주5일 근무제의 정착 등으로 직장인의 생활체육 욕구가 급증하고 있는 실정에 따라, 보다 체계적이고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학교 및 직장 등에 1사 1종목 체육동호인 클럽을 조직하여 지원할 계획임을 말씀드리며, 지원계획으로 동호인 생활체육대회를 확대 개최함과 더불어 경비를 지원할 계획이며, 공공체육시설의 사용편의 제공 및 사용료의 할인 또는 감면혜택이 부여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으며, 교육청 및 관내 각급 학교와 협조하여 학교체육시설 사용 시 우선권이 보장되도록 적극 노력하고, 우수 체육동호인 조직에 대한 포상 확대와 종목별 연합회의 건전 육성을 위하여 지역, 직장의 종목별 연합회 결성을 유도하고, 각종 인터넷 사이트를 통한 연계 홍보를 강화하여 동호인 활동 소개와 가입절차 등을 홍보하는 등 생활체육 동호인 조직의 참여 계층을 다양화하여 가족과 직장인들이 다함께 참여하는 여건 조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정원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05년 1월 현재 우리 군의 정원은 629명이고, 현원은 620명으로 총 9명이 결원입니다. 결원 9명 모두 읍면의 결원 사항은 아니며, 군 본청에 4명 결원이고 사업소에 1명이 결원이며 읍면에 4명이 결원입니다. 전체적인 결원 9명은 지난 2004년 9월 말 명예퇴직으로 인한 결원 1명과, 2004년 12월 1일 공무원 노조 중징계로 인한 결원 2명, 또 2004년 연말 정년퇴직에 따른 결원 4명으로 현재의 결원이 발생하였으며, 지난 2004년 1월 7일자로 직위해제 된 자가 현재 총무과 대기발령 하고 있는 등 인력 운영에 다소 어려움이 있다고 봅니다. 결원부분에 대한 신규자원을 적시성에 맞게 충원을 할 수 없는 사유는, 신규충원 자체를 시에서 발령하는 관계로 연말 변동요인에 대해서는 다소의 결원이 유지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읍면의 결원 4명에 대해서는 다음달 2월 중으로 6급 장기교육 대상자 확정과 연계해서 승진 인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이에 따라 본청 승진자를 우선 읍면에 모두 충원할 계획입니다. 나머지 본청 결원에 대해서는 2005년 대구광역시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이 공고됨에 따라 신규자원이 최종 합격 결정되는 올 상반기 중으로 모두 충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배도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 현 청사 매각에 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청사 유찰 시 재입찰 및 잡종재산 활용계획 등 대책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 청사의 합리적인 매각을 위해 지난달 감정평가를 의뢰해 이달 중으로 평가 결과가 나오면 평정조서를 작성할 계획이며, 지난 업무보고 시 구체적인 일정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환경과 여건이 어려운 탓으로 불투명한 점도 있습니다. 원활한 매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문공고, 관보, 공보지, 한국자산관리공사 온비드, 군청ㆍ읍ㆍ면 게시판, 군청홈페이지 게재는 물론 전국 부동산 중개인협회, 유통 및 건설업체 등을 통한 사전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회차 입찰이 유찰될 경우 경제상황 등 제반여건을 감안하여 4월경 재입찰을 검토 추진하겠으며, 만약 2회차 입찰 시에도 유찰 될 경우 3회차 입찰부터는 지방재정법상 매회 10%이내 최고 20%까지 매각 예정금액의 감액이 불가피한 바, 우리 군유재산이 적절한 가격에 매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방법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향후 구청사의 관리문제에 관하여는 사무실, 상가시설, 유료 주차장 등으로 유료임대 등 잡종재산 활용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해서 의회와 충분한 의견을 거친 후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가창 체육공원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배도순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마사회 TV경마장에 따른 대책의 일환으로 주민숙원사업으로 약 13,000여 평 규모의 면민운동장과 족구장, 테니스장 등을 조성할 계획으로, 가창면 대일리 등 3개 지역을 선정하여 사업 타당성과 부지 선정에 따른 용역을 지난 2003년 5월 19일 완료하여 대일리 일원을 선정하여 대구광역시에 지방재정투융자심사를 의뢰하였으나, 2003년 10월 23일 시 투융자심사 결과, 시비지원 불투명으로 국비지원 등 재원확보 대책 등의 재검토로 부결된 바 있습니다. 또한 2003년 11월 10일, 가창면 대일리 주민 89명의 명의로 체육공원 조성사업 계획의 철회를 요구하는 진정민원이 제기된 사업임을 말씀드립니다. 사업 예정지 재검토 조건으로 2004년 시 투융자심사를 다시 요청한 결과, 2004년 5월 18일자로 주민의견을 수렴한 도시계획 시설결정과 재원확보 대책을 검토한 후에 추진하라는 조건부 승인으로, 지난해 9월, 2005년도 당초예산 편성에 따른 국ㆍ시비 예산 계상을 요청하였으나, 10월 5일 시의 재정여건상 민생 현안사업 이외 신규사업 투자예산 확보가 어렵다는 실정과,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한 사업장 위치 조정과,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변경 등 추진 성과가 가시화되고 구체화될 경우 국ㆍ시비 지원에 필요한 절차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는 통보가 왔습니다. 앞으로 사업 추진에 따른 제반여건을 면밀히 재검토하는 동시에 사업 후보지 조정에 따른 주민공청회 및 설문조사 등 다각적인 의견수렴을 통하여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으며, 도시관리계획의 변경 등 절차를 차질없이 추진하여 2007년까지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박노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무인 민원발급기 확대 실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는 무인민원발급기는 총 5대로 화원읍과 현풍면에는 등기부와 제증명 겸용 발급기로 운영하고 있으며, 군청과 다사읍의 발급기는 등기부등본만 발급할 수 있는 발급기입니다. 옥포농협 신교지점에 설치된 제증명발급기는 정보화마을로 지정되면서 설치된 것입니다. 금년도 확대 설치계획은 논공출장소와 다사읍과 가창면에 제증명 민원발급기를 각각 설치할 계획이며, 다사읍의 경우 기존에 설치된 기종은 등기부등본만 발급되므로 여타 제증명 발급은 할 수 없어 금번에 제증명 발급용 민원발급기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또한 하빈, 유가, 구지면의 경우는 금년도 업무보고 시 군수님께서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하반기에 모두 설치하라는 지시를 받은 바 있습니다.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무인민원발급기 중 제증명 민원발급기 설치는 용이하나, 등기부등본 발급기는 대법원 법원행정처 소관으로서 지정ㆍ승인 후 설치가 가능한 것입니다. 또한 지금은 가정에서도 인터넷 등기부등본 발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법원과의 협의에 애로가 있습니다만, 원거리 주민들을 위한 민원 편익행정 차원에서 무인민원발급기 확대 설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북한 이탈주민 거주지 보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북한 이탈주민은 90년대 초반까지 군인이나 자수간첩의 사상 또는 개인문제로 귀순한 자에 대하여 정부는 체제경쟁 차원에서 이들을 귀순용사로 우대하였고, 90년대 중반부터는 식량난에 따른 집단 탈북, 제3국 불법체류 한계와 재입북 시 처벌 우려로 인한 남한 선택으로 정부는 이들을 사회 소외계층의 일부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90년대 초 이전에 북한을 이탈한 주민으로서 1995년도에 전입하여 다사읍에 1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북한 이탈주민 집단거주지는 없습니다. 북한 이탈주민에 대한 지원은 2001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지정하여 현재 월 36만3,420원의 생계비와 노인 경로수당으로 월 4만5,000원 등이 지급되고 있으며, 지난해 3월에는 어려운 환경을 감안해서 대한적십자사 대구지사를 통해 30만 원 상당의 생필품을 지원한 사례가 있습니다. 앞으로 설 명절이나 추석 등에 특별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는 한편, 수시방문 등 보다 나은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성증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장애인 공무원의 권익보호, 원가분석제도 시행, 대구광역시 지도에 달성군 일부가 표시되어 있지 않다는 내용에 관하여 차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현재 장애인 공무원 수는 총 13명이며, 현재 근무 부서는 본청에 7명, 읍면에 6명입니다. 지금까지의 인사상 권익보호는 아직 미흡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군에서는 우선적으로 장애인 전보인사에 있어서는 현장 출장이 잦은 근무부서로는 최대한 전보를 지양하고 있으며, 또한 출ㆍ퇴근을 최대한 반영하여 생활근거지 위주로 전보인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공무원은 당사자들이 대외적으로 장애인을 밝히기를 꺼려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장애인 대상자 관리에도 당사자들의 사생활을 최대한 배려하여 대상자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향후 장애인 공무원 우대대책에 대한 계획은, 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전보는 업무의 전문성을 확보토록 하여 보직 전보는 최대한 지양하고, 업무의 연속성을 확보해 나갈 계획입니다. 부득이 보직 전보를 실시하여야 할 경우에는 생활 근거지를 최대한 고려하여 전보토록 하겠으며, 근무성적 평정과 승진인사에서도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우대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우리 군 자체적으로도 함께하는 직장분위기, 배려하는 직장분위기 조성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원가분석제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원가분석제도의 시행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각종 사업의 합리적 원가산정을 통하여 예산편성의 적정성을 제고하고, 예산 집행의 낭비적 요소를 사전에 검토함으로써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원가분석은 지난해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공사, 용역, 구매 등 전문성이 있는 원가분석(계산)법인 수요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대구 경북에 (재)한국산업경제개발원 등 43개 업체 중 우수업체인 (재)한국산업경제개발원 등 8개 업체를 대상으로 용역 의뢰할 계획입니다. 시행방법은 업무부서에서 공사, 용역, 물품구매ㆍ제조 등 계약 의뢰 시, 계약에 앞서 사전 원가분석 전문용역기관에 의뢰하여 그 결과를 사업부서에 통보하여 최종 발주하게 되며, 이에 따른 최소한의 소요기간은 7~10일 정도 소요될 전망입니다. 또한 시급성이 요구되는 사업은 사전 발주 후 원가분석 결과에 따라 변경 계약하여 공사 추진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계획이며, 용역수수료 지급은 총액 또는 건별 단가수수료 계약을 통해 지급할 계획이며, 평균 용역비는 보편적으로 사업비 대비 0.3% 미만으로 적용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일반용역은 회계과에서, 사업용역은 사업부서 시설부대비로 지급할 계획임을 답변드립니다. 다음은 지금까지 시행해 온 방법과 향후 시행할 내용과의 차이점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각종 공사설계는 의원님께서 알고 계신 바와 같이 이전까지는 건교부 표준품셈, 물가정보지 등 당해연도의 각종 물가 자료에 의하여 설계용역을 토대로 계약을 추진하여 왔으며, 사업추진 과정상 불요불급 및 과다계상 여부가 불분명하고, 각종 설계 및 특수용역 분야에서는 용역 비용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검증할 방법이 없어 용역업체 설계에 의해서 발주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금년부터는 1억 원 이상 공사와 1,000만 원 이상 설계 용역과 500만 원 이상 물품구매ㆍ제조 등을 대상으로 전문 원가분석 법인에게 의뢰하여 실시함으로써, 예산집행의 낭비적 요소를 사전에 철저히 검증함으로 인해 잦은 설계변경을 예방하고, 불요불급한 공사비 과다계상 차단 등을 통해 예산절감 효과를 가져 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앞으로 원가분석제도를 시행한 후 상ㆍ하반기별로 그 내용을 평가 분석하여 계약업무 개선에 그 질을 높여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지도에 달성군 일부가 표시되어 있지 않다는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에서는 행정, 문화, 관광 등의 목적으로 다양한 종류의 지도를 제작하여 관광안내도, 업무편람, 업무일지 등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구광역시 전도에는 우리 군을 포함한 7개 구의 지역이 정확히 제공되어 있으나, 지도 제작업체 측의 인쇄지면 사정상 인식 가능한 활자크기 등을 고려하여 우리 군 지역뿐만 아니라 서울특별시 외 5개 광역시 등에도 일부지역이 생략되어 제작되는 경우가 있어, 우리 군에서는 별도로 업무용 수첩이나 통계연보 등에 『달성군관내도』를 추가로 편집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에 대한 보완을 실시하여 왔습니다. 향후에는 대구광역시 및 제작업체 등과의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각종 지도 제작 시 우리 군의 일부지역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판조 의원님, 배도순 의원님, 박노설 의원님, 성증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관리국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판조 의원 손들어 발언 신청) 예. 김판조 의원,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라고, 김판조 의원의 보충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한두 가지만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1사 1종목 체육동호인을 조직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 세부계획으로, 지원 계획으로 군수기대회를 개최를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학교 체육시설을 이용하게 해주겠다는 이런 여러 가지 참 좋은 계획인데, 금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계획이라고 하면 군수기대회를 개최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몇 개 종목을 하고 있는지 알고 계시죠?

예.

6개 종목이 군수기대회를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예산이 2,000만 원이죠?

예.

2,000만 원인데 만약에 지금 12개 종목에서 군수기대회를 다시 금년에 개최를 하겠다 했을 경우에 추경예산을 편성할 용의가 있습니까?

그거를 감안해가지고 올해 예산을 2,000만 원 이상으로 기 확보를 해 둔 상태이고요. 그 다음에 새로 그룹을 조직할 탁구나 정구, 요가 이런 것은 올해 조직을 해서 내년 2006년도에 가서 예산 반영할 계획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12개의 종목은 기 연합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사실상 예산이 없어서 군수기대회를 못 치르는 형편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즉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예산이 2,000만 원 정도 되는데 그 금액으로 6개 종목을 나누어서 합니다. 매년 1회 대회부터 지금 현재 5회 대회까지 하고 있는데, 금년도에 예를 들어서 12개의 종목 중에서 7개 종목을 군수기 대회를 하겠다고 했을 경우에는, 주어진 한정된 예산에서 이 2,000만 원 가지고 7개 종목을 나누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즉 무슨 얘기냐 하면, 한 개 종목이 약 한 250만 원에서 300만 원 들여서 군수기대회를 치뤄야 되는데, 한 개의 종목이 늘어났을 경우에는 이 금액이 적어진다는 말입니다. 그렇다 보면 예산이 적어서 대회를 못 치르는 경우가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군수기대회도 치를 수 있도록 지원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추후에 예를 들어서 군수기대회를 치뤄서 군민의 건강 증진을 하겠다고 했을 경우에는 지원할 수 있는지, 추경예산을 편성해서. 그 여부를 좀 묻겠습니다.

예. 실무자와 검토를 해서 가능하면 반영되도록 요구를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현재 1사 1종목인데, 그러면 금년도 계획으로 대체적으로 어떤 어떤 직장에다 권고를 할 계획입니까?

지금 저희들 실무자 구상은 각 회사나 학교에 탁구, 정구, 요가, 세 개 종목을 금년도에 조직을 한번 해볼 그런 계획입니다.

연합회를 조직하는 것하고 지금 현재 직장에 1사 1종목을 권장하는 그거하고는 조금 차원이 틀리거든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 예를 들어서 A라는 회사에 종업원이 한 백여 명 정도 있는 업체에, ‘종업원의 건강 증진을 위해서 어떤 종목을 하나 해라. 만약에 종목을 하나 선정한다면 우리 군에서 지원을 해줄게.’ 이러한 차원이라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맞습니까 내용이?

예.

예, 그런 것 같으면 지금 이거는 어떤 종목을 떠나서 그 회사에 의뢰를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달성군주식회사라고 그러면 달성군주식회사에 거기에 종업원들을 위해서 자기네들이 이번에는 탁구 동호인을 조성하겠다, 탁구 동호인을 조성했을 경우에 지원을 어떻게 할 거냐 그걸 제가 묻는 겁니다.

지금 올해 저희들 계획은 신규로 조직하는 이런 클럽에 대해서는 조직 위주로 해가지고 내년 2006년부터 예산을 좀 지원하기로 그렇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조직을 통해가지고……

어떤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지원 계획은 내년부터 지원하겠다 이런 말씀입니까?

예.

일단 그러면 신규로 조직되는 것은 내년부터 하겠다는 그런 계획입니까?

예, 올해는 조직 위주고 내년에는 예산 지원을…….

어쨌든 간에 주 5일제 근무를 시행함으로 인해가지고 여가활동 시간이 많이 주어지면서 동호인들이 이렇게 결성하고자 하는 의욕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역의 근로자들에게 회사는,회사 오너 입장에서는 어떤 경제적인 부담 때문에 체육시설에 대한 지원을 많이 못 해주고 있는 그런 시점에서, 우리 군에서 그렇게 지원을 하겠다고 나서니까 정말로 잘한다는, 우리 군에서 달성군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서 정말 잘한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계획대로 우리 군민의 건강을 위해서, 지금 현재 계획상으로는 한 회사에 한 종목씩 이렇게 하시겠다고 했는데, 가급적이면 많은 회사에 권장을 해서 건강 증진을 할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지금 현재 공무원의 인원, 정원이 지금 9명이 부족하다는 것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 9명이었었는데 지금 국장님이 답변하시는 내용과, 숫자가 똑같아 그랬는지 아니면 중간에 변화가 있었는지, 먼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수치하고 지금 수치하고……

수치는 똑같은데 결원에 대한 내용이 틀리는 것 같아서요.

행정사무감사 지적에 대한 기억이 지금 잘 안 납니다만……

저도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행정사무감사 시에 결원은 군 본청에 2명이 결원이고 7명이 각 읍면에 부족인 것으로 기억을 하거든요? 그런데 오늘 국장님 답변에는 본청에 4명이고 읍면에는 5명밖에 안된다고 하셨는데, 답변이 어느 것이 맞습니까?

지금 제가 한 것이 맞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는 거짓 보고입니까?

그때는 아마 정년퇴직하는 직원들이 12월 말로……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는 그게 그때 내용하고 공교롭게 인원은 9명 그대로입니다. 9명인데, 그때 답변 내용과 이게 지금 틀리는 거냐고요.

내용이 아마 상이한 게 있을 겁니다.

그래서 묻는데 국장님 똑같다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묻는 겁니다.

명수는 공교롭게 같더라도 내용은 돌아가는 게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필이면 그때 충원을, 지금 현재 또 충원됐는 부분도 있고 더 줄어든 부분도 있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왜 충원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 같으면 제때 충원을 해야 되지, 왜 상반기에 다 충원을 하겠다고 했습니까?

조금 전에 본답변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채용권이 대구시에다 있습니다.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굳이 우리가 지금 신규로 받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결원이 생겼을 경우에 대구시에다 인원 요청을 했을 경우에 대구시에서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줘야 되는데, 대구시에서 여유자원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해마다 결원을 구ㆍ군청별로 받아가지고 그 인원만 시험을 보이기 때문에, 그 중간에 변동이 또 옵니다.

어쨌든 간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현재 629명이 정원이지 않습니까. 정원인데, 지금 정원 중에서 전문직 부분에 지금 현재 정년퇴직한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 같으면 그 전문직을 대구시에다 요청을 해서 이러한 부분이 결원이 되어 있으니까 행정 공백이 생긴다, 그러니까 타 구에 있는 직원이라도 누구든지 간에 불러들여야 되지 않습니까.

예, 의원님 말씀은 맞습니다만, 지금 타 구청이나 다 결원상태,연말되면은. 결원상태가 많이 있기 때문에 자원을 이쪽으로 보충을 시킬 수 없는 그런 여건이 연말에 다……

어쨌든 간에 국장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이 정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옛날에는 900명 정도 공직자가 있었지 않습니까. 구조조정으로 인해가지고 인원이 이렇게 줄어듦으로 인해가지고 지금 현재 공직자들이 상당히 애로사항을 많이 겪고 있는 실태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왜 정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채워넣지 않아서 민원 공백을 생기게 하느냐는 그겁니다.

사실 시장, 군수한테 임용권이 있으면 우리가 그때 그때……

시장, 군수가 임용권자인데, 여기 군수님 계시는데 임용하면 되죠.

현재 임용권이 기초자치단체장에게는 임용권이 없습니다, 채용권이. 그래서 모든 결원에 대해서는 시에 요청을 해가지고 자원을 배부받아서 여기서 임용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어떤 방법을 강구하시든지 간에, 대구시에서 자원을 받아오시든지 임용을 하시든지, 어떤 방법이든지 간에 정원은 항상 적정 TO로 이끌어 갈 수 있게끔 국장님께서 해야 될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걸 부탁드리는 겁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신규채용으로 해가지고 4명 정도를 받아야 된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맞습니까?

예.

그런데 신규채용을 언제 합니까?

신규채용은 대구시 신규공무원 채용시험 공고에 의해서 시험을 쳐서 합격이 된 후에 충원이 됩니다.

아니, 신규채용 계획은 금년도에 언제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3월 달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3월 달에 해서 최종발표 나가지고 여기까지 올려면 얼마나 걸립니까?

한 5월경.

그러면 그 4명이나마, 지금 현재 지난 11월 달부터 결원이 생겼는데, 그렇다면 근 한 6개월 동안 인원 공백이 생긴다는 결론인데, 미리 미리 대처를 못합니까?

저희들이 예상을 해가지고 대구시에 결원 충원을 해달라고 요구를 내놓은 상태입니다.

글쎄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냥 서류 한 장만 던져주고 이러 이러하니까 이렇게 좀 해주시오, 하면 어느 천년에 챙겨줍니까? 좀 가셔가지고 인원이 모자라서 상당히 민원 공백이 생기니까 빨리 좀 주시오, 하고 부탁을 해서라도 정원 TO에 맞게끔 관리 운영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노설 의원 손들어 발언 신청) 예. 박노설 의원,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라며, 박노설 의원의 보충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민원발급기가 설치가 안 된 지역이 여러군데 있는데, 민원발급기 대당 가격이 어느 정도 됩니까?

한 2,200~2,500만 원 그 사이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큰 예산도 아니고 한데 추경에 반영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만, 미설치된 지역에는 수혜를 골고루 받을 수 있도록 조기에 설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북한 이탈주민 거주자가 다사에 1명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가족은 있는지 없는지 묻고 싶고, 직업을 갖고 있는지 아니면 지원금으로 생활을 하고 있는지, 또 2001년 월 36만3,420원이 지원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한시적인지 계속 지원이 되는지, 그리고 경로수당 적십자 지원 등 약간의 지원금이 전달되는 걸로 봐지는데, 이걸로써 생활이 가능한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현재 가족은 부인이 있습니다. 정식 혼인은 안 되고 동거인으로 해가지고 사실상 부인이 있고, 자녀들이 남자 형제가 아들이 4명 있는데 장남은 사망을 하고 나머지 3명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일단 아들 3명이 있습니다. 이분이 나이는 75세입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36만3,420원은 받고 경로수당도 4만5,000원 받고, 그 다음에 부곡에 비닐하우스를 임대를 150평 정도 해가지고 느타리버섯을 지금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은 그런대로 두 분이 해나가는데, 이 점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앞으로 기초생활보장 차원에서 지급이 되겠지만 명절이나 기타 겨울철이라든지, 지금 다사에서는 김치도 해가지고 드리고 하는 그런 걸 합니다만, 관심 있게 이분을 보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행정에서나 유관기관에서나 관심을 많이 가져줘야 안되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배도순 의원 손들어 발언 신청) 예. 배도순 의원 보충질문 해 주시고, 배도순 의원의 보충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좀 전에 우리 김판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1사 1종목 체육동호인 조직에 관해서, 국장님께서 조직체에 대해서 지원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난번에 제가 업무보고를 받을 때에는 1사 1종목 체육동호인 조직을 하는 권장사업이라고 그렇게 들었거든요? 그렇게 들었는데 오늘은 그 업체에다가 지원을 한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깜짝 놀랐는데, 지금 여기 업무보고서에도 보면 군 체육회 가맹단체 확대 및 생활체육회 가입 권장, 지원, 이렇게 해놨거든요? 그러니 생활체육회에 가입 권장을 하고 생활체육회에다 지원을 한다고 되어 있는 거를, 혹시 잘못 이해하시는 것이 아닌지, 제가 지난번에 업무보고를 받을 때도 과장님한테 그렇게 보고를 받았는데, 1사 1종목 업체에다가 지원한다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 지금 답변을 하시니까 이해가 안 돼서 그런데 확실히 바로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1사 1종목 동호인 클럽은 올해 조직을 3개 종목을 선택을 해서 조직을 하고 난 후에 예산 지원은 내년도부터…… 1사 1종목 동호인 조직은 연합회에다가 지원을 하고 개별 단체는 지원 안 하는 걸로…….

예,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국장님께서는 조금 전에 김판조 의원님 답변에, 그 회사에서 한 개 단체가 생기면 그 단체에다 지원을 하겠다고, 내년도부터 예산을 세워서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이해가 부족한 걸로, 혹시 혼돈이 되면 안 되니까. 제가 지난번에 업무보고를 받을 때에는 생활체육회에다가 가입을 권장하고 지원하는 사업이라고 보고를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분명한 거는 생활체육회에다 지원을 하시는 거죠?

개별 클럽에 아니고 전체 관장하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바로잡아 주셔야 되지 잘못하면 각 회사에다가 또 한 개 생겼다고 돈 달라고 하면 그런 예산도 더 불가피하게 세워야 하는 문제점이 생깁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성증도 의원 손들어 발언 신청) 예. 성증도 의원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라며, 성증도 의원의 보충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군에 등록된 장애인 공무원이 13명이라고 했습니다. 장애인고용촉진법 및 직업재활법상의 장애인 용어가, 용어 정의에 「장애인이란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인하여 장기간에 걸쳐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13명 공무원 중에서 고용촉진법에 해당되는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공무원 수는 몇 명입니까?

지금 장애인 정의에 대해서 고용촉진법에 저촉되는 그런 제한을 두는 게 아니고, 공무원 임용령에는 그냥 장애인입니다. 장애인이기 때문에, 장애인은 1급에서 뭐 급수가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현재 저희들 군에 근무하는 장애인들은 어떤 장애로 인해서 공무를 불편하게 볼 수 있다 하는 그런 장애인은 현재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계획 자체가 위에서 세우는 계획이, 고용촉진법에 해당되는 그런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다 하는 그런 게 아닙니까?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손가락 한 마디가 없더라고 6급 장애로 알고 있는데, 그런 사람도 여기에 해당이 됩니까?

예,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지금까지 각종 공사의 경우에 설계를 용역업체에 설계 용역을 줘가지고 작성한 설계도를 군 담당부서에서 관계 공무원이 검사를 해가지고 지금 공사를 시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그거를 다른 용역업체에 용역을 준다 하는 거는, 우리 군내 설계를 심사 맡고 있는 우리 기술직 공무원을 불신한다 하는 소지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또 그로 인해가지고 공사 지연도 되고 또 예산 낭비도 되는 그런 요소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이 일에 대해서는 신중히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답변은 듣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행정관리국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하였다가 오후 14시부터 다시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산업국장 윤주보입니다 배도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역별 음식의 종류와 금후 특색음식 개발 계획, 그리고 근로자복지관 운영계획, 다음 박노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중소기업 1사1담당제 운영과 외부기업 유치실적, 성증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고용촉진을 위한 실업대책 순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도순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지역별 대표음식이라 할 수 있는 것은 화원 유원지의 매운탕, 다사 죽곡ㆍ문산 지역의 매운탕과 장어요리, 가창 우록ㆍ주리 지역의 흑염소와 오리, 옥포 기세ㆍ반송 지역의 매운탕과 산채비빔밥, 현풍 지역의 곰탕과 추어탕, 유가 양리ㆍ용리 지역의 닭, 오리, 염소 등의 음식을 대표적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지역 내 전통음식의 발굴과 지역별 특색 있는 먹거리를 개발하여 음식문화 선진화를 유도하고, 음식의 부가가치 창출과 소득 향상을 기하기 위해 앞서 말씀드린 6개 지역의 기존 상가 번영회를 중심으로 음식 개발 연구를 주 목적으로 하는 자생적 모임을 활성화하도록 하며, 전국 유명 먹거리타운 견학을 통해 별미음식 및 접대기법 도입과, 시설을 벤치마킹하여 지역별로 특색 있는 음식 개발로 경쟁력을 키워나가기 위해 식품진흥기금 4,800만 원으로 특색 있는 전통음식과 볼거리, 먹거리를 동시에 제공하는 선진지 견학에 필요한 경비 400만 원, 지역 번영회 특화사업에 따른 음식 개발비로 300만 원, 남은 음식 싸주기 도시락 제작 1,000만 원, 모범음식점 종량제봉투 지원 1,300만 원, 아름다운 화장실 가꾸기 사업으로 1,8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근로자복지관 운영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근로자복지관 신축공사는 현재 35%로 3층까지 골조공사를 완료한 후 동절기 공사중지 중에 있습니다. 실지 공사 완료는 동절기 공사 중지로 인해 당초 공기보다 다소 늦어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로자복지관 운영에 대하여는 지난번 2005년도 예산안 질의 답변 시 언급한 바 있습니다만, 현재 제정 추진 중인 근로자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가 제정되고 난 후 본 조례와 달성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에 의거, 위탁운영 시 위탁관리자 선정방법, 운영방법, 참가조건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방침을 정하여 민간위탁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노조 연관 관계 위탁운영에 대하여는 향후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박노설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1사 1담당제는 관내 45인 이상 중소기업 82개 업체에 대하여 군 본청 담당급 이상 공무원 82명이 분기별 1회 담당업체를 방문하여 애로사항이나 건의사항을 파악하여 해결해줌으로써 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직ㆍ간접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해 온 사업입니다. 시행 이후 지금까지 담당 기업체를 방문하여 건의ㆍ애로사항을 접수한 실적은 총 139건으로써, 이 중 97건의 건의ㆍ애로사항은 해결하였으며, 21건은 현재 처리 중에 있습니다. 나머지 21건은 저리융자 지원 및 경영안정자금 대출기간 장기간 연장 건의 등으로 관련 기관에서도 해결이 불가한 사항들도 있습니다. 향후에도 공무원 1사 1담당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업체의 건의ㆍ애로사항을 적극 수렴하여 긍정적인 방향으로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외국기업 또는 외부기업을 유치한 실적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면, 달성 2차산업단지 산업시설용지 42만 평 중 일반산업단지 30만 평에 대하여 신청접수 결과 45만여 평의 신청을 받아 2005년 1월 21일 현재 분양계약 24만5,000평으로 85%의 진도를 보이고 있고, 미계약분에 대하여는 향후 대구도시개발공사와 대구시가 협의해서 분양 계획 중에 있습니다. 외국인기업 전용단지 10만 평에 대하여는 금년도 4만 평 목표로 대구광역시 투자유치단에서 투자 유치 중에 있고, 현재까지 외국인 기업 유치 실적은 없으나, 향후 대구광역시와 협의, 군에서도 유치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성증도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취업정보상담실의 운영 관리에 대하여는, 구인업체의 구인과 구직자의 구직사항등 업무 담당공무원의 상담을 통한 신청 접수분과, 달성산업단지관리공단의 접수분을 포함하여 노동부 고용안정 정보망인‘워크넷’에 등록한 후 취업알선 등 3개월간 관리하고 있으며, 공공근로 참여자의 업무 역할은 업무보조 및 전산등록입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취업정보센터 운영 활성화를 위해 이장회의 및 각종 기회교육 시 취업정보센터 운영에 대한 홍보를 철저히 하겠으며, 군 취업정보센터와 달성지방산업단지 관리공단에서 자체 추진 중인 구인구직업무와의 적극적인 연계를 통해 취업정보센터 운영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배도순, 박노설, 성증도 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해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회산업국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사회산업국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께서 배도순, 박노설, 성증도 의원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강경덕입니다. 배도순, 박노설, 성증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청 이전에 따른 교통문제, 재해 위험지구 이주대책, 화원 래미안아파트 공사장 차량 출입문 관련 사고위험, 신청사 건립 수용토지 행정소송 진행상황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도순 의원님께서 군청 이전에 따른 교통문제에 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6만 군민의 오랜 숙원이었던 군청 이전이 이제 준공을 앞두고 있어 군민의 구심체 역할 수행과 동시에 희망찬 시대를 선도하는 초석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신청사의 위치가 논공읍 금포리에 위치하여 가창, 다사, 하빈 지역을 기준으로 볼 때 현 청사보다 거리가 다소 멀어지게 되고, 시내버스 등 대중교통수단이 미비하여 주민들의 불편이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신청사 이전에 따른 교통대책 수립의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대구시 대중교통과에 시내버스 개혁기획단이 설치되어 지하철 2호선 개통 및 시내버스 준공영제 실시에 대비하여 시내버스 관련 전반적 조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또한 작년 5월 발생하였던 시내버스 파업 시 시행키로 한 시내버스 준공영제 실시에 따른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용역기관은 영남대, 계명대, 대구대 등 3개 대학교이며, 노선, 요금체계, 지하철 연계 등 시내버스 준공영제 도입에 따른 전반적인 사항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용역은 현재 버스노선, 운행횟수, 배차간격 등 종합적으로 자료 수집 중에 있으며, 기본 자료가 작성되면 노선변경안을 협의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신청사 방면으로 운행 중인 버스 노선 현황을 살펴보면, 시내에서 논공 방면으로 일반버스 655번, 836번 2개 노선과, 현풍 방면 좌석버스 601번 1개 노선, - 8분 간격으로 운행하고 있습니다 - 등 3개 노선이 운행 중에 있으며, 가창, 다사, 하빈 지역에서 논공 방면으로 운행하는 버스 노선은 없는 실정입니다. 이에 군에서는 기존 운행 중인 노선을 위주로 노선변경 및 운행횟수 조정을 시에 건의 중에 있습니다. 먼저 다사 지역의 경우, 기존 하빈 대평, 육신사를 운행하는 514번, 535번 일반버스를 배차간격을 조정하여 논공까지 운행토록 하고, 서재ㆍ방천리는 405번 일반버스, 509번 좌석버스를 논공까지 운행토록 하며, 가창 지역의 경우 스파밸리를 기점으로 하는 424번, 424-1번 일반버스를 20분 배차간격으로 논공까지 운행토록 하는 변경안을 작성하여 군에서는 가창, 다사, 하빈 지역 주민 의견을 청취 중에 있으며, 지난 12월경 시 대중교통과를 방문하여 우리 군 상황을 설명하는 한편, 각종 용역에 우리 군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주민의견 등을 취합 후 우리 군 대중교통 개선안을 마련하여 시 및 시내버스 운송사업조합 등 관계 요로에 건의하여 주민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노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재해 위험지구 이주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9개 읍면 중 7개 읍면이 국가하천인 낙동강, 금호강을 끼고 있어 매년 여름철 홍수 시 저지대가 상습적으로 침수되고 있으며, 자연재해대책법에 의거 재해위험지구로 지정되어 정비계획이 수립된 구지 징리지구, 하빈 봉촌지구에 대하여는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사업 시행 중에 있어, 보상협의가 순조롭게 이루어질 경우 빠른 시일 내 정비가 완료될 것으로 여겨지며, 기 확보된 하빈 봉촌지구 정비 사업비는 소방방재청과 협의하여 타지역으로 변경하여 집행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낙동강변 저지대 중 재해위험지구로 지정되지 않은 무제부 구간인 화원유원지, 다사 강정유원지, 구지도동,대암등은 재해위험지구로 지정하여 체계적인 정비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나, 지정 후 재산권 행사상의 불이익이나 재산가치 하락 등을 우려하여 주민 의견이 집약되지 않는 실정이나 향후 주민 의견을 충분히 검토하여 합리적인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성증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화원읍에 공사 중인 래미안아파트 공사장 차량 출입 관련 사고 위험과, 신청사 건립 수용토지 소유자들의 행정소송 진행상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화원읍에 공사 중인 래미안아파트 출입문 관련 사고 위험에 대한 현장실태는, 화원읍 구라리 달성 래미안아파트 공사로 인하여 공사 차량이 현 사거리를 통하여 통행 중이며, 또한 인근지역 달서구 유천동에 포스코아파트 건립에 따른 공사용 차량이 통행하고 있어 다소 교통량이 많은 실정입니다. 조치사항으로는, 우리 군에서 현장에 지시하여 출구와 입구를 분리하고 교통신호원을 4명 배치하여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 2월 말경 공사차량 출입문을 현 사거리에서 아파트 주출입구 방향으로 50m이전 설치하여 교통 통행 해소 및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며, 출입문 이전 전까지 사거리에 교통지도원을 추가 배치토록 하여 주민 통행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신청사 건립 수용토지 소유자들의 행정소송 진행상황은, 군청사 부지에 편입된 토지 중 5필지가 협의매수 되지 않아 대구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신청을 하여 2003년 5월 27일 수용재결 처리되었습니다. 그 중 1필지 소유자는 토지보상금을 수령하였으나 나머지 4필지에 대하여는 대구지방법원에 손실보상금을 공탁하고 토지소유권을 달성군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에 토지소유자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자 2003년 11월 25일 행정소송을 하였습니다. 2005년 1월 14일 대구지방법원 판결 결과 강권탁 외 1인은 2억2,500만 원의 토지공탁금에 추가로 1억8,600만 원을 청구하였으나 80만 원을 추가 지급하고, 김충근은 6,400만 원 토지공탁금에 추가로 7,300만 원을 청구하였으나 3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에 상소가 없어 확정되었습니다. 나머지 1건 오기수는 2003년 11월 25일 2억6,300만 원의 토지공탁금에 2억7,900만 원 청구의 행정소송을 하여 현재 행정소송 진행 중에 있으나 위의 사례와 같이 처리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배도순, 박노설, 성증도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도시국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건설도시국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감사담당관께서 박노설, 성증도 의원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전재경입니다. 박노설 의원님과 성증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차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박노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국제교류와 관련해서 중국 낭방시의 경우, 양국이 서로 교환방문 하였으나 과연 가시적인 효과가 있는지, 그리고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는지, 아니면 효과가 있다면 어떤 득실이 있는지, 현재로 보아서는 예산만 낭비하는 느낌이 드는 것 같다는 소견과, 다사 달천분교에 영어마을 조성과 관련해서 영어마을에 입교하는 대상자는 어떠하며, 기숙사를 제공하는지 및 운영방법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1세기에 있어서 지방의 국제화는 시대의 조류입니다. 따라서 지방화가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현시점에서 지방의 국제화는 그 지방의 사활이 걸린 일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따른 필요한 통ㆍ번역 자원봉사자 네트워크 구축 등 지역의 국제화마인드 제고는 그 어떤 업무보다도 중요한 분야임을 인식하고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낭방시와의 국제교류는 작년 한 해 동안 수성구와의 교류에 치중하다 보니 2002년 10월 우호교류협정 체결 이후에 한동안 소원해진 것이 사실이나, 향후에는 각종 행사 시 초청하거나 교류를 위한 방안 마련에 노력하도록 하는 등 국제교류 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다사 달천분교에 영어마을 조성과 관련해서, 영어마을에 입교하는 대상자는 어떠하며, 기숙사를 제공하는지, 그리고 운영방법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어마을 조성사업의 가장 근본적인 목적은 대구를 국제도시화의 기반 구축과 시민에게 차별화된 영어교육 환경 및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영어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영어마을의 기본모델은 영어권 원어민교사로 구성⋅운영하며, 연수시설 내에 공항, 병원, 스튜디오 등의 체험실을 설치해서 원어민교사들과 생활을 직접 함으로써 영어표현을 무의식적으로 나오게 하는 영어학습 방식입니다. 교육기간도 1주일 등 단기 연수과정을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영어마을의 입교대상자는 주로 중고등학교 1ㆍ2학년 학생을 중심으로 하고, 한 기에 75명 정도 수준으로 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현 시설 부족으로 인해서 합숙은 불가능할 것 같고 비합숙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운영방법은 영어권의 외국대학과 연계된 국내 전문기관에 위탁해서 운영하는 방안이 가장 효과적인 방안이라고 판단이 듭니다. 다만 우리 군에서 경기도 안산의 영어마을을 벤치마킹하여 2004년도 4월경에 추진해서 행정자치부로부터 특별교부금 5억 원 지원을 구두 약속을 받았으나 현재 교부는 되지 않은 현실입니다. 그러나 2004년도 11월경에 대구시장님의 지시에 따라 대구시에서 대단위로 영어마을 조성계획을 수립하고 있어서, 우리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영어마을은 소규모로, 대구시에서 추진하는 거에 비교해 보면 소규모로 영어마을 간의 경쟁력과 효율성 등에 불리한 조건이 될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이에 따라서 대구시에서 영어마을 조성을 추진한다면 당초 우리 군에서 먼저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는 점 등을 들어서 우리 군 관내에 설치해 줄 것을 지난 1월 5일자로 공식적으로 서면 요구한 바 있습니다. 현재까지 대구시에서도 영어마을 조성사업계획을 확정하지 못하고 있으며, 대구시에서 영어마을 조성을 추진한다면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군 관내 유치와 군 자체 설립 추진 등을 재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성증도 의원님이 질문하신 대구 테크노폴리스 조성 및 대구경북과학기술연구원 설립에 관한 구체적인 지원활동 및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성증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대구 테크노폴리스 조성과 대구경북과학기술연구원 설립은 우리 달성군의 천년미래가 걸려있는 중요한 현안임에는 분명합니다. 2004년 3월에 대구경북과학기술연구원법이 제정 시행됨으로써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가 공동 추진으로 시⋅도 간에 지역 내 유치를 위해 과다한 경쟁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지만 DGIST는 반드시 대구 테크노폴리스 내에 설립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앞에서 군수님께서 답변하신 바 있듯이 우리 군에서도 대구시와 발을 맞추어서 대구시에서 요구하는 각종 현안자료 등을 적극적으로 제공하고, 지난 6월에 발족한 달성, 고령, 성주, 합천 등 4개 군의 지역발전광역협의회의 공동 유치를 위한 적극적인 지원 요청 등도 하고, 테크노폴리스 조성 및 DGIST 유치를 위한 실무적인 업무는 완벽하게 추진할 것을 약속드리며, 군수님의 의지를 담아 실무 책임자로서 전력을 다하겠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박노설, 성증도 두 분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유판호 의원 손들어 발언 신청) 예. 유판호 의원,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라고, 유판호 의원의 보충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국제교류와 관련한 공무원 해외여비를 제외한 예산이 2003년도에 1,600만 원, 2004년도에 2,000만 원, 2005년도에 1,000만 원, 도합 4,600만 원이 되는데, 그 중 집행한 내역이 어떻게 되며, 또 금년에 1,000만 원 집행계획이 되어 있는데, 교류 시 득실을 구체적으로, 어떤 득실이 있겠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국제교류 관련해서 해외여비는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제가 다 기억은 하지 못하겠습니다만, 아마 1,600만 원, 2,000만 원, 1,000만 원으로 기억을 합니다. 집행내역 부분들은 제가 솔직히 현재 내역이 얼마나 집행됐는지는 제가 기억하지 못하겠습니다.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고, 국제교류 관계 부분은 득실의 어떤 의미로 접근하기 보다는, 실질적으로 우리 지방공무원들이 이때까지 관례상 외국의 어떤 시야를 너무나 좁게 가졌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 근자에 와서 3ㆍ4년 동안 우리 직원들에 대한 외국의 견문을 볼 수 있는 기회를 많이 확대하고 있는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실무 담당 실장으로서는 국제교류 부분만은 좀 더 확대를 해서 직원들이 많은 걸 볼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 실의 부분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없지는 않습니다. 과연 투자했는 만큼, 그러니까 직원들을 보냈는 만큼, 국제교류를 했는 만큼의 효과를 실질적으로 바로 얻기는 좀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장기적인 측면에서 의원님이 국제교류 관계를 이해를 해주시면 우리 군 국제화에 어떤 큰 도움이 안되겠느냐 이렇게 판단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농산물이나 공산품을 그 지역에 팔 수 있는, 수출할 수 있는 그런 홍보라든지, 또 그쪽에서 우리가 필요한 어떠한 특산물이라든지 그런 걸 가져와서 우리가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모색해 본 적이 없습니까?

그 부분은 작년에 중국 가흥시 수성구에 갔었을 때 관련 업체의, 우리 관내에 있는 업체의 대표자분들도 다수가 현장방문을 같이 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접근해서 우리 지역 업체의 대표들이 그 지역에 가서, 예를 들어서 공장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 지역으로부터 어떤 물건들이 필요하다, 이런 시야를 넓히는 계기가 됐기 때문에, 바로는 효과가 나타날 수 없지만 우리 업체들이 현장에 감으로써 어떤 외화 획득에 충분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들고, 그쪽에서 요구하는 어떤 물품들은, 아마 그거는 저희들 기초자치단체에서 받아들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어떤 외교적인 측면에서 접근해서 업체들 간에 상호 교류에 의해서 받아들이는 방법이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또 한 가지는 달천분교에 영어마을 조성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중고등학생을 단기연수를 할 계획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중에 제가 물은 것 중에 빠진 부분이, 기숙사 설치가 되는지 안 되는지, 학생들이 통학을 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어에 관한 한은 사실은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숙식을 같이 하면서 영어교육이 됨으로써 효과가 배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점 맞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벤치마킹한 안산시 같은 경우에는 합숙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한 많은 호응을 지역주민으로부터 얻고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추진할려고 하는 이 영어마을 부분은 실질적으로 시설 자체가, 우리 다사에 도 의원님도 계시지만, 시설 자체가 안산시만큼 합숙을 할 만큼 큰 건물이 되지 못합니다. 현재 있는 건물을 가지고 리모델링 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합숙시설을 설치하기가 사실 어렵고, 예산의 어떤 한계 부분 때문에 합숙시설을 설치하지 못했기 때문에, 다소 영어교육의 효과가 배가되는 부분은 좀 떨어질 수 있습니다마는, 시설이 그래서 합숙은 하지 않는 걸로, 비합숙으로 지금 리모델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에는 합숙이 곤란할지 모르겠는데 앞으로 시비라든지 국비를 보조받는 한이 있더라도 합숙을 하는 것이 교육효과가 배가 되는 걸로 제가 판단이 되는데,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운영 과정에서 혹시 좋은 방안이 있으면 계속 확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성증도 의원 손들어 발언 신청) 예. 성증도 의원 보충질문 해 주시고, 성증도 의원의 보충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 많습니다. 대구의 천년미래가 걸려있는 대구 테크노폴리스, 대구경북과학기술연구원이라고 하면서 사실은 지금까지 우리 군에서 우리 군의회 의원이 바라는 창구역할을 다하지 못했다고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군수님 약속하신 대로 기구 개편을 하시더라도 대구시와 우리 군이 긴밀한 협조를 통하여 본 사업이 원만히 추진되도록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인들께 다시 한번 제고해 주시도록 부탁드리면서 답변은 듣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장께서 배도순 의원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영애입니다. 배도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재활기구 나눔창구 운영’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활기구를 사용해야 할 대상자 현황과 어떤 방법으로 운영되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내 장애인 인구는 2004년 말 기준 5,131명이며, 그 중 재활기구가 필요하다고 사료되는 지체장애인 1급에서 3급까지가 858명, 뇌병변장애인 1급에서 3급까지가 383명, 기타 65세 이상 만성 퇴행성질환 거동불능자 등으로 분류됩니다. 재활기구 나눔 사업은 관내에 거주하는 저소득층 주민 65세 이상 노인 중 뇌졸중, 퇴행성 골관절질환, 거동 불능자, 교통사고 등의 장애를 가진 재가 장애우 중 일상생활이 어려운 국민기초생활 수급자에 대한 우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재활기구 나눔창구 운영은 사업에 대한 대 군민 홍보와 방문사업을 통해 대상자를 발견하고, 기구가 필요한 대상자에 대하여 장애상태, 필요한 기구 종류에 대한 상담을 통하여 대여 재활기구 종류를 선정하고 활용방법을 교육 후 대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재활기구의 종류와 만약 재활기구가 필요한 대상자에 비하여 부족하면 그 대책은 무엇인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소 보유 재활기구는 11종 82대가 확보되어 필요한 대상자에게 대여하고 있으며, 2003년에는 관내 65세 이상 저소득층 노인들을 대상으로 2단지팡이 50개, 2004년도에는 250개를 무상으로 지급하여 거동 불편감 해소에 도움을 드리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2004년도까지는 재활기구 나눔창구 운영에 필요한 재활기구 수급에는 문제가 없었으며, 2005년도에 사업 홍보를 폭넓게 하여 수요 증가 시 재활보건사업비로 기구를 확보하여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05년도에도 재활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장애우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그들이 필요로 하는 기구와 재활에 도움을 주는 장비를 우선 확보하여 보다 나은 양질의 서비스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배도순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배도순 의원 손들어 발언 신청) 예. 배도순 의원,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라며, 배도순 의원의 보충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소장님 답변 중에 재활기구가 11종에 82개라 그랬는데, 11종 종류가 어떤 게 있습니까?

자동에어매트하고 환자 침대, 그리고 휠체어, 네발지팡이, 일반보행기, 그리고 어깨형 보행보조기, 좌변기, 남자 여자 소변기 그렇게 있습니다.

그 침대 같은 것도 빌려드립니까?

예.

아무튼 부족한 예산은 어디 지금 확보돼 있습니까?

저희들 처음에 2001년도에 사업을 시행하면서 2001년도와 2002년도에 재활기구를 구입을 했었고, 또 나눔창구를 통해서 무상으로 받은 게 있었습니다. 그것을 지금까지 교환해가면서 쓰고 있고, 지금 2005년도 예산에 저희들 지팡이 구입으로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아니, 지팡이 같은 것은 실지로 돈으로 구입하지 않아도 될 부분 같고, 실제로 예산으로써 충족해서 필요한 기구를 구입해야 될 품목에 대해서는 전혀 게재가 안 된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는?

지금 기존에 11종 82대로 수급에 큰 문제는 없었고, 답변에도 말씀드렸듯이 장애우들의 어떤 필요한 재활, 이게 보조기구기 때문에 이 기구에 대한 필요 시에는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보충질문을 드리자면, 실제로 남이 쓰던 거를 쓰기에 좀 꺼리는 부분은 없습니까?

저희들 그 기구를 그냥 바로 대여하는 게 아니고, 기구를 받아온 것을 다시 손질을 해서 거의 새것과 비슷하게 해서 그렇게 대여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침대 같은 거는 사용을 하고 나면은 아무래도 거동을 하지 못하는 분들이 사용을 하게 되면, 좀 나쁘게 말하면 대소변도 거기서 볼 경우도 있을 거고, 그래서 침대가 상당히 다른 어떤 것에 비해서 냄새도 많이 나고 하면 다른 사람을 빌려 줬을 때 문제점이 있을 걸로 봐지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조치를 취해서 빌려드리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활기구 대여라고 지금 그렇게 되어 있긴 하지만 한 번 대여하면 그 장애인이 완전히 회복되기가 힘들기 때문에 한 번 대여한 경우에는 평생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6개월에 한 번씩 그 기구가 고장이 나거나 다른 문제가 생긴 거는 저희들이 AS 차원에서 수거해서 봐주기도 하기 때문에, 이게 말이 대여지 대부분의 장애우들이 가지고 가서 보통 그냥 다 쓰시는 걸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실지로 대여해 주고 받아들이는 거는 없네요 그죠?

대여하고 경우에 따라서 지팡이나 이런 경우에는 사용하시다가 돌려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수리해서 다시 대여하기도 합니다.

본 의원이 염려되는 거는 뭐냐 하면은요, 빌려드리고 난 다음에 수거가 불가능하다면, 실지로 저희들이 예산서에는 이 재활기구를 구입하는 예산이 전혀 없거든요? 없는데, 그것을 재활기구를 구입을 해서 빌려드리고 또 수거해서 다시 빌려준다고 하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 돼서 제가 이 질문을 드렸던 겁니다. 그런데 답변내용도 지금 들어보면 그러한 내용을 포괄적으로 담아내지 못하고 있는 것 같고, 실지로 빌려주는 거 다 가져오지 못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실지로 수거해서 나눠주는 경우는 거의 없다는 현실 아닙니까?

의원님, 아까 말씀드렸던 11종 82대 중에서 1년에 한 40대 정도가 주고 받고 하는데, 지팡이라든지 쉽게 사용하는 기구는 대부분이 필요할 때까지 사용하시고 되돌려 받고 저희들이 또 수선해서 나눠드리고 하는데, 의원님 말씀하신 침대나 이런 경우에는 누워있는 와상환자가 1ㆍ2년 만에 당장 회복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장기간 대여로 들어간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럼 실지로 빌려주고 빌려 받는 거는 지팡이 정도에 불과하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에어매트라든지 침대 같은 경우에는 장기 와상환자한테 나가는 거고 나머지는 재활에 필요한 보조기구로 나가는 경우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조금 회복되고 난 뒤에 되돌려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덧붙여서 보충질문 한 번 더 합시다. 만약에 앞으로 장기적으로 침대나 이런 부분들이 사용이 필요해서, 요청이 들어왔을 시에 예산을 확보할 예정입니까?

답변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장애우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거, 그리고 몇 몇의 수요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꼭 필요한 기구가 있으면 추경예산에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재활기구가 나눔의 장으로 잘 활용되기를 바라고, 예산이 많이 동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잘 활용해서, 좀 예산도 확보해서 재활을 돕는 사업이 활성화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보건소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 배도순 의원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신복희입니다. 배도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금년도 새로운 기술개발 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산물 수입개방화의 물결은 쌀을 비롯한 값싼 외국산 농산물이 국내 시장을 잠식하여 농업기반이 취약한 우리 농업의 경쟁력을 약화시켜 어려운 농촌경제에 많은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과거의 단순한 생산농업에서 벗어나 저비용, 고품질 친환경 농산물 생산을 위해서 새로운 기술로 농가소득 향상과 요즘 확산되고 있는 웰빙문화에 대응하고, 우리 농업의 경쟁력을 키워나가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새로운 기술농업을 말씀드리면, 먼저 고품질 친환경 쌀 생산을 위해서 일품, 천청과 같은 아주 밥맛이 좋은 벼 종자를 최대한 보급을 하고, 일품벼보다 더 밥맛이 우수한 고품벼를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또 팽연왕겨 육묘기술과 미강농법 시범사업을 추진해서 노동력 절감과 친환경농업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팽연왕겨 육묘 사업의 효과는 기존 상토보다 무게가 가볍고 그래서 고령 농업인이 취급하기가 쉽고, 또 가격이 저렴해서 생산비가 절감이 되고 성묘율이 좋은 것이 장점이 되겠습니다. 또 시설하우스에도 연작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참외하우스에 팽연왕겨 지원사업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전작물 지도에 있어서도 쥐눈이콩과 같은 기능성 콩을 확대 보급하도록 노력을 하고, 또 콩에 대한 우수성을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원예는 안전농산물 생산을 위한 유황훈증 병해 방제와, 아인산염 토마토 역병 방제를 비롯해서 하우스 보온덮개 자동개폐사업, 참외수정벌 보급 등을 추진해서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과수원 관비재배 시스템을 보급을 하고, 키 낮은 사과 조생 신품종 밀식재배 권장과, 과수 무가온 하우스 조기재배 기술, 흑색 부직포 피복사업으로 잡초예방 등 신기술 보급에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또 참가죽 시설재배 등 근교농업 틈새농업의 육성을 위해서 꾸준하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연구소와 시험장, 학계와 연계를 해서 새로운 신기술을 도입하도록 계속 노력을 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 농업이 발전될 수 있고 또 농가소득이 증대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것을 다짐을 드리면서, 배도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배도순 의원 손들어 발언 신청) 예. 배도순 의원,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라며, 배도순 의원의 보충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소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지금 현재 농업기술센터와 농축산경제과와의 분별사항이 명확하게 진행되지 않는 것 같아서 보충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기술을 개발하고, 개발된 기술을 가지고 농축산경제과에서 그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한 형태로 가는 것이 아닌가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지는 농축산경제과에서는 실제적인 사업을 종전부터 계속해왔지만, 신기술 보급된 기술을 다시 농축산경제과에서 그걸 받아가지고 농민들한테 보급하는 그런 형태는 지금까지 보지 못했습니다. 지금 보면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종전에 만들어져 있는 기술을 가지고 그것을 사업화시키는 내용을 주로 기술센터에서 제공을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질문을 하게 된 동기가, 우리 일반 사업체에서 보면 연구소와 같은 겁니다. 연구소에서는 신개발품, 신제품 개발을 하기 위한 그런 센터인 것입니다, 이 농업기술센터 자체가. 그래서 우리 농민들이 지금 쌀 생산과 이러한 여러 가지 앞으로 쌀 수입개방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부딪쳐 살아나가기 위해서는 신기술 개발이 우선시 되어야 된다고 봐지거든요. 그래서 우선 정말로 우리 농민들이 획기적인 제품이 나오지 않으면 앞으로 살아나갈 수가 없다는 생각 때문에 제가 이 질문을 드리게 됐는데, 지금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왕겨사업이라든가 기능성 콩이라든가, 또 시설원예, 이런 부분들은 이미 기술개발이 된 사업들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농축산경제과에서나 이런 데서 사업을 추진하고, 원래 기술센터에서는 어떤 품목을 하나 지정을 한다든가 해서, 다른 전국 어디에서도 흉내 낼 수 없는 그런 기술개발을 할 그런 아이디어, 그런 또 품목, 어떤 아이템이 없느냐 이 질문을 제가 드렸던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새로운 기술개발이 미흡하다는 그런 지적에 대해서는 질책을 하셔도 할말은 없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기술이라 하는 게 상당히, 저희들 센터의 기술지도 측면에서는 상당히 어려운 그런 과제입니다. 우리가 또 연구직이 없는 그런 실정이고 이래서. 의원님께서 새로운 기술이 없고 다 종전에 나왔던 그런 기술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새로운 기술개발 보다도 현재 저희들 입장에서는 기존에 나와 있는 기술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현시점에서 농업이 필요로 하는 고품질이라든가 친환경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듬어 나가는 것도 현재 농업에서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나 예를 들면, 금년도에 쌀 개방 협상을 하다가 정부가 관세화로 하느냐 관세화 유예로 하느냐 하다가 지금 관세화 유예 쪽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일본과 우리나라가 95년도에 관세화 유예로 10년간 기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99년도에 관세화로 전환을 했습니다. 유일하게 관세화로 전환하고 난 다음에 성공한 나라가 일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일본은 성공한 배경이, 이 쌀에 대해서 고품종 그거를 앞장서서 실천해 왔기 때문에, 생산하는 농민과 또 소비하는 국민이 일본쌀은 고가품이고 외국쌀은 저가품이다, 이러한 공감대가 형성이 됐기 때문에 외국쌀이 들어와도 일본 국민들은 소비를 안 했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관세화로 전환을 해도 일본은 성공한 나라가 됐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금년에 관세화 유예로 해서 의무 수입물량의 10%를 당장 6월 달에 시판을 하도록 그렇게 지금 협상이 되고 있습니다. 10% 하면 물량이 2만2,000톤인가 그렇게 되는데, 이것이 만약에 들어와서 우리 식성에 또 우리 소비자들의 입맛에 맞아진다면, 앞으로 다소 값이 싸고 그러한 외국쌀이 들어왔을 때 우리가 쌀 기반이 무너지는 그런 사례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 쌀 하나만을 가지고 예를 든다 하더라도 어떻게 하든지 고품질, 이것은 현재 품종도 중요하지만 생산 과정에서부터 수확, 가공까지 정밀한 과정을 거쳐줘야 우수한 품질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오히려 저희들은 더 역점적으로 가닥을 잡아가는 것이 농민들에게 더 중요한 이익이 안되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사실 새로운 기술에 대해서 질책을 하시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답변할, 참, 충분한 답이 못 되고, 다만 현재 나와 있는 기술 중에서 고품질 생산으로 가닥을 잡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식으로도 저희들이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다는 그런 답변을 드립니다.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여기 군수님도 계시고 우리 부군수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기술센터하고 우리 농축산경제과를 분명히 분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술센터는 정말 연구직을 많이 보유해서 기술을 개발하고 개발된 기술을 농민들에게 보급하는 그런 센터가 돼야 됩니다. 지금 연구직이 없어서 그것이 불가능하다고 말씀하시는데, 연구직을 앞으로, 전문적인 기술을 가진 사람들을 앞으로 영입을 하셔가지고 정말 농촌이 살아나갈 수 있는 기술개발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연구진들이 대학이나 또 다른 타 기술단체와 연계해서 서로 기술 교류도 하고 정보 교환도 해서 정말 농촌이 살아나갈 수 있는 아이디어 상품을 개발해 내셔야 됩니다.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하시는 사업들은 앞으로 농축산경제과에서 그 사업들을 좀 주관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진짜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기술을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센터로서 거듭나기를 부탁드리면서, 답변은 듣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겠으며, 군정질문에 성실히 답변에 임해 주신 군수, 국장, 담당관, 소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제6차 본회의를 열어 군정질문과 조례안 등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