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억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욱현 의사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이욱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섭단체대표위원 변경 선임 사항입니다. 광주광역시의회 열린우리당 교섭단체 대표의원께서 김용억 의원이 2005년 1월 24일자로 당 대표의원으로 변경선임되었음을 통지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 사항입니다. 유재신 의회운영위원장께서 광주광역시의회교섭단체및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 의결하였음을 보고하셨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1.광주광역시의회교섭단체및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유재신 의원 외 4인 발의)

의회운영위원회 서채원 의원입니다. 광주광역시의회교섭단체및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기구설치조례의 개정으로 문화관광국과 문화수도추진지원단의 소관부서를 조정하여 문화정책실과 관광체육국으로 명칭이 변경되고 지방공사광주전시컨벤션센터가 설치되었으며 시민복지국이 복지여성국으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서 광주광역시교섭단체및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 제4조에 정하고 있는 상임위원회 소관 실ㆍ국을 개정된 광주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에 맞게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써 우리 위원회에서는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광주광역시의회교섭단체및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채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안건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의회교섭단체및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시정에관한교섭단체대표연설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 들어 가기 전에 교섭단체대표연설의 의미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은 본격적인 지방분권시대의 도래와 함께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정당의 개념을 도입하고 책임정치, 책임 정책과 함께 책임행정을 구체적으로 구현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또한 교섭단체대표연설은 시정질문과는 달리 거시적 안목에서 시정 전반의 정책방향을 조망해 보고 문제점과 집행대안을 제시 이를 시민들에게 알리고 집행부로 하여금 시정에 반영 실천함으로써 시민들이 삶의 질을 높이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생각하면서 연설문 내용을 시간 관계상 요약 설명하겠으나 속기록에는 원안대로 기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140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 자리에 참석하신 박광태 시장과 김원본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저는 광주광역시의회 새천년민주당 대표의원 강박원 의원입니다. 우리 광주광역시의회 개원 이래 처음으로 시행되는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갖는 자리에 여러분과 함께하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그 동안 성실한 의정활동으로 140만 시민의 진정한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살피면서, 성숙한 지방자치를 구현하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해 오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심심한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우리 지역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맡은 바 소임을 다해오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위로와 격려를 보내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요즈음 세간에 가장 많이 접하는 화두가 민생경제를 살리자는 것입니다. 경제가 4년 넘게 불황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해는 역사상 유래가 없었던 대통령 탄핵사태와 행정 수도이전 특별법의 위헌결정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일들로 인해 사회공동체에 대한 극심한 혼란이 야기되고 국론은 분열되었습니다. 특히 경기침체와 관련 늘어만 가는 신용불량자와 가계 부채,불안한 경기전망에 따른 투자와 소비심리 악화 등은 고용사정을 크게 악화시켰고 내수는 좀체로 살아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서민들이 느끼는 체감경기는 IMF 외환위기 때보다도 오히려 더 악화되었다고 합니다. 서민들의 지지로 탄생한 참여정부 2년 만에 서민들의 생활이 극도로 어려워진 것입니다. 경제가 바닥을 기고 민생은 참으로 피폐해졌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현실입니다. 사랑하는 광주시민 여러분! 격변하는 정세 속에서 이런 안팎의 거센 도전은 우리국민들에게 커다란 시련을 안겨 주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을 극복하지 못하면 우리는 또다시 낙오할 수밖에 없는 중대한 고비에 직면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처럼 중요한 시기를 맞아 우리 모두는, 수많은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한 지난 역사를 되돌아보면서 보다 새로운 각오와 다짐을 해야겠습니다. 이를 위해 시민의 대의기관인 우리 의회가 앞장서서 시민의 여망을 집행기관과 함께 토론하고 모든 지혜와 역량을 모아, 우리 지역의 발전은 물론 국가발전의 구심체가 되도록 적극 노력해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 저는 우리 의회가 민의를 대변하면서 우리지역에 희망의 씨앗을 뿌리고 도전정신을 일깨워 주는 일에 지역의 모든 역량이 결집되도록 앞장서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지역경제 살리기와 문화수도건설, 그리고 시민에게 직접 피부에 와닿는 복지와 환경보전 정책 등을 균형 있게 발전시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 박광태 시장을 비롯한 광주시 집행부는 무엇을 해야 하며, 우리 시의회는 경제 불황으로 고통 받고 있는 시민들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경제 살리기 분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선 3기 들어와 가장 역점적으로 추진해온 시책이 경제 분야이기도 합니다. 그 동안 박광태 시장께서는 우리지역의 3대 주력산업으로 자동차, 전자, 광산업을 선정하여 각 분야별로 산업육성정책과 인프라 조성정책을 꾸준히 추진해 오고 있으며, 투자와 기업유치를 위해 여러 가지의 노력을 다한 결과, 최근 어느 정도의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 우리지역의 대표적 업체라 할 수 있는 기아자동차의 생산라인증설과 삼성전자의 이전과 함께 수십여개의 협력업체 동반 이전이 이루어졌고, 또한 신규고용 창출로 산업 생산력이 증가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지난 2000년부터 우리시가 역점적으로 육성해온 광산업 역시 본격적인 성장궤도에 올려놓겠다는 계획을 추진 중이며, 아울러 미래의 성장을 주도할 산업으로 첨단부품소재산업, 디자인산업, 그리고 신에너지 산업분야 등에 대한 기초를 다져 나간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분야별 광주시의 경제발전계획이 맹목적으로 낙관 할 수만은 없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첫째, 자동차 산업의 육성을 위해서는 완성차의 단순한 조립에만 그쳐서는 부가가치의 창출력이 낮기 때문에 지역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유도하기에는 한계에 봉착할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이 산업을 고부가가치화하기 위해서는 우선 기초가 되는 첨단부품소재산업의 적극적인 육성이 필수적이며, 기아자동차의 협력업체들이 우리 지역으로 대거 이전하여 부품을 납품하는 시스템을 갖추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삼성전자의 수원공장 생활가전라인이 모두 광주로 이전함에 따라 우리 지역의 신규고용과 생산의 증가효과는 그 누구도 부인할 수없을 만큼 큰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이와 더불어 앞으로도 20여개의 더 많은 연관 협력업체도 이전 할 것이라는 반가운 소식도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협력업체에 대한 지원체제가 시급히 갖추어지지 않고 중소부품업체들의 기술력과 경영능력이 향상되지 않는다면 우리광주가 3대 주력산업으로 추진되는 자동차 60만대의 생산도시화와 디지털 정보가전 생산도시로 육성 하는데 한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므로 광주시에서는 대기업의 확장에서 파생되는 전후방 연관효과가 지역발전으로 직결될 수 있도록 중소부품업체들에 대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적인 종합적인 지원방안을 강구하여 기업이 성장 할 수 있는 경영여건을 조성해주는 것 또한 행정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둘째, 그동안 우리시가 역점적으로 육성해온 광산업 분야는 한국광기술원, 광산업진흥회, 전자통신연구원, 생산기술연구원 등 주요 지원기관의 집적이 이루어지면서 추진체계를 갖추었고, 광 관련 산업체가 1999년도에 사업 태동 당시 47개사였던 것이 2004년 말에는 230여개사로 증가하고 총매출액도 1,136억원에서 1조 6천억원으로 증가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어 당초의 기대를 상회하는 산업진흥 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양적인 성장이 과연 지역경제에는 얼마나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을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전문가들이 아직 높은 점수를 주지 않고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광주시에서는 그 이유를 정확히 분석하고 2단계사업 계획에 반영해 나가야 할 것이며, 1단계사업에서 갖춘 다양한 하드웨어적 인프라를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실질적인 기업매출이 증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광주의 3대 주력산업의 성과 및 과제와 관련하여 우리 민주당은 광주시를 비롯한 산업육성 추진기관이 보다 근원적으로 지역산업의 획기적인 발전계기를 마련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희망하면서 다음과 같이 몇 가지 제언을 하는 바입니다. 첫째, 우수한 전문인력의 확보와 역외유출의 방지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동안 광주과기원과 전남대, 조선대 등 우리지역에서 배출되는 석사, 박사들이 졸업과 동시에 타 지역으로 취업해 나가는 현상이 큰 문제가 되었습니다만, 아직도 이를 방지하기위한 노력이 부족하다는 판단입니다. 앞으로도 이들 우수 인력이 취업하고 활동할 수 있는 각종 기술개발기관, 연구기관 등의 확대와 확충에 역량을 집중함과 동시에 R&;D특구지정과 과학기술교류협력센터 설립을 통해 정보교류를 촉진시킴과 아울러 고급인력에 대한 생활편익 인프라 등의 정주여건의 조성에도 더욱 많은 노력을 펼쳐나가야 합니다. 둘째, 양적 확대도 중요하지만 질적 고도화를 위한 운영체제를 확립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지역의 광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면서 자동차, 전자산업 등 주력산업과 바이오산업 등 미래산업과 연계하여 시너지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과학기술기반을 확충하면서 연구와 기술개발 및 사업전체의 종합적인 기획을 담당할 Think Tank의 구성과 활용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를 위해 기존에 구성된 각종 위원회와 자문기구를 보다 내실 있게 활용함으로써 진정 산업발전에 도움이 되는 기능을 수행해나가는 방안도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산업육성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한다는 것은 결국 기업유치로 귀결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인력양성, 자금지원, 기술개발, 마케팅지원 등 여러 분야를 지원해온 궁극적인 이유는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광주의 산업정책에서 가장 취약한 부분이 다름 아닌 기업유치입니다. 특히, 광산업의 경우에는 대표적 선도기업이 없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 하겠습니다. 박광태 시장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공감을 하고 국내외 선도기업 유치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프라 구축과 각종 인센티브 제공 방안이 체계화 되어 있지 않으면 그 어떤 기업이 막대한 이전비용을 들이고 불확실성을 감수하면서 막연하게 우리지역에 와서 기업활동을 하겠습니까?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금 단계에서 개별적인 나무를 보는 정책보다는 넓게 숲을 보는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앞으로 산업전체를 종합적으로 진단하고 각각의 문제들을 해결하면서 보다 효율적이고 기업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정책을 수립하여 집행하여야 할 것이며, 급격한 환경변화에 유연한 대처와 함께 기업친화적인 지역분위기 조성에도 다양한 시책과 방안을 마련해 나가는데 우리지역의 경제주체 모두가 힘을 합쳐 나갈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다음으로는 문화수도 건설 분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수도조성사업은 2002년 12월 노무현 대통령의 선거 공약 이후 참여정부의 국책사업으로 2004년부터 2023년까지 20년 동안 국고 1조원, 시비 5,000억, 민자 5,000억원 등 총 2조원 이상을 투입해서 핵심시설로써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을 2010년 개관하고 도심일대의 문화적 리모델링 등 도시계획상 기반 시설 확충을 통해 도시 환경을 재창조 하는 한편, 광주를 아시아 문화중심도시로 특성화시키기 위한 각종 제도를 미래 지향적 관점에서 정비해 나가는 국책사업입니다. 하지만 정부는 충청권 신행정수도 건설에 수십조원, 부산배후도시 건설에 9조원이 투입되는 계획에 비추어 보면 국가균형발전차원의 국책사업의 규모로는 너무 미약하다는 지적입니다. 즉, 실질적으로 지역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대단위 프로젝트가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우리 광주가 희망을 갖는 건 바로 이러한 광주문화수도 육성의 꿈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진정으로 문화수도다운 면모를 갖추고 지역발전에 새로운 부를 창출할 수 있도록 부산ㆍ충청권지역의 국비지원에 버금가는 정부지원사업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또한, 유ㆍ무형의 문화를 포괄해 아시아 문화허브를 지향하는 이 사업에 거는 광주 시민들의 기대는 그 어떤 것 보다 자못 크다 할 것입니다. 그렇기에 문화수도 정책은 백년, 천년의 장기간을 염두에 두고 치밀하게 계획을 수립하여 한국의 대표적 문화의 생산 및 소비지로 자리매김 하므로써 우리 세대뿐만 아니라, 우리의 후손들이 진정 문화의 중심지에서 살게 되도록 만들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와 관련한 다양한 의견을 가진 집단들의 여론을 폭넓게 수렴하고 대화와 타협으로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면서 지역의 민심을 하나로 결집해 나가는 일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며, 여기에는 여와 야, 진보와 보수가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이처럼 지역공동체의 미래를 규정지을 수 있는 중요한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 모두의 힘을 합쳐 나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몇 가지 제언코자 합니다. 첫째, 문화수도 육성으로 가는 지름길은 먼저 많은 예산을 들여 거창한 건물을 세우고 시스템을 갖추어 나가는 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문화수도에 걸맞는 하부구조의 보완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봅니다. 앞으로 문화수도가 잘 배양 될 수 있도록 남도 예향의 저변에 깔린 문화적 요소들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이에 대한 선 투자가 이루어지도록 하여 문화적으로 기름진 토양을 가꾸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우선적으로 문화재와 미술분야의 가장 중요한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미술관과 박물관의 열악한 재정적 여건을 개선하고, 호남지역에 산재한 다양하고 풍부한 문화컨텐츠들에 대해 집중적이고도 장기간의 인프라 구축을 통한 관광산업과 직결하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호남의 정체성을 바탕으로 하는 작가지원, 교육, 공연장 등의 문화인프라를 가장 먼저 지원하고 구축하여 시민들의 의식을 함께 향상시키는 노력들도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 광주의 문화수도는 문화적 향유만을 위한 사업으로 머물러서는 곤란할 것입니다. 지역경제의 한 축을 담당할 수 있도록 산업화 방안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문화수도 육성사업이 문화전당과 복합문화산업단지의 투톱 시스템(Two Top System)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의 조성계획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최근 문화의 전당 부지와 관련한 문화관광부와 광주시간의 이견을 해소하는 과정에서 문화전당 외에 광주시가 추진하는 별도의 복합문화단지를 정부가 지원한다고 했지만 이 정도로는 확실한 담보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정부의 문화수도 육성사업 종합계획에 복합문화단지를 필히 반영을 시켜, 사업의 확실성과 지속성을 유지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광주문화중심도시 조성을 위한 국비예산 970억원이 확보되어 올해부터 사업이 본격 추진되면서, 광주의 가장 큰 이슈로 부각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뚜렷하게 드러난 청사진이 없어 대다수 시민들은 그 개념조차 잘 알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관심도가 낮다 할 것입니다. 이는 수십조원 가까이 투입된다는 충남권의 신행정수도 조성사업이 지금은 행정특별시 등으로 재추진되면서 이전과 조성에 따른 개발이나 경제발전의 효과가 크게 다를 것이 분명하고 이는 광주에 1조원의 국비투자가 크게 보이지 않을 것은 당연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문화관광부와 광주시는 시민적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시민이 참여한 가운데 문화수도 육성기반이 확보될 수 있도록 문화수도의 육성방향, 지역개발 효과, 경제적 부가가치 등 모두를 내놓고 시민의 의견을 물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는 곧 문화수도 프로젝트를 차질 없이 출발시키고 성공적으로 추진 할 수 있는 기반이 되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향후 정권에 관계없이 법적ㆍ제도적으로 본 사업을 뒷받침할 문화수도특별법은 조기에 제정됨과 동시에 우리시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 나아가야 합니다. 존경하는 140만 광주 시민 여러분! 그리고 박광태 시장과 김원본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광주시의회 새천년민주당은 민선3기의 최대의 역점사업이라 할 수 있는 문화수도 건설에 우리의 명운을 걸고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분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내수경기 침체 그리고 실업과 카드빚 등으로 인한 가정해체로 독거노인, 모부자 가정, 소년소녀가장, 장애인 등 서민들의 고통이 커지고 있으며, 저출산과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노동력 감소, 노인부양비용 부담증가, 보건ㆍ의료, 복지 분야 등의 사회문제가 대두되어 사회적 충격이 크고 이에 대한 대책마련도 시급한 상황입니다. 이렇게 어려운 때일수록 자치단체에서는 사회적 취약계층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할 시기라고 봅니다. 하지만, 최근 언론에 이슈가 된 결식노인과 아동에 대한 부실 도시락 파문은 그 동안 우리 행정의 복지시책이 지나치게 형식에 그쳤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제야 보건복지부와 각 지자체에서는 대책마련에 부산을 떨고 있습니다. 금년도 신년사에서 박광태 시장과 시의회 반명환 의장은 시정과 의정방향에서 공히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더불어 사는 따뜻한 사회조성을 위한 복지 공동체 실현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사회복지분야에 간과 할 수 없는 문제는 사회복지예산의 80~90%가 국고보조사업에 의존하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일회성 사업에 치중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복지 욕구에 부응한 창의적인 복지정책 사업이 실질적으로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게 복지정책의 현실입니다. 소외되고 어려운 곳에 복지혜택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결식 노인과 아동에 대해 지나치게 낮게 책정된 급식단가는 우선 현실화 시켜나가고, 급식의 제공과정에 유착이나 폭리가 있었다면 마땅히 이를 철저히 점검하고 지도하여 잘못된 체계를 바로잡고 근절시켜 나감으로서, 결식노인과 아동을 넘어 생활보호대상자 등 극빈층 복지시스템을 재정립하는 계기가 되도록 개선해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광주시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서로 존중하며 살아가는 따뜻한 복지공동체가 진정으로 구현될 수 있는 사회안전망을 강화해야 합니다. 단전ㆍ단수 및 가스요금, 건강보험료 체납세대, 독거노인, 모ㆍ부자 세대 등 저소득층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소득상황 등 가구특성에 따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의료급여대상자, 한시적 생계비 지원대상자 등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지원해야 하며 이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자활사업 확대와 자립ㆍ재활 기반시설을 갖추어야 합니다. 또한, 고령사회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사회기반조성을 위하여 노인들이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 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건강ㆍ재활공간, 일거리ㆍ생활공간, 문화ㆍ체육공간 등을 가까운 거리에서 이용할 수 있는 실버공간 확충 대책을 강구해야하며, 노인들이 사회로부터 소외 받지 않고 사회ㆍ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인 일자리 창출과 노인요양 보장제도에 대비한 노인의료 복지시설을 확충하는데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합니다. 또한, 여성이 다양한 사회분야에서 주체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 마련과 남녀인권 평등이 존중되는 사회가 되도록 노력해 나가야 합니다. 여성의 출산을 장려할 실질적인 대책이 마련 되어야 하며, 양성평등문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야 합니다. 아울러, 여성의 경제적ㆍ사회적 활동을 위해 다양하고 질 높은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과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한 기반이 구축되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 민주당은 앞으로 시민의 복지욕구에 밀착된 정책을 개발하고, 태어나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모든 시민이 건강하고, 사회적 취약계층이 인간다운 삶을 유지 할 수 있도록 관심과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입니다. 다음은 환경ㆍ도시기반 분야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시의 환경녹지정책 분야입니다. 광주시의 환경녹지계획을 보면 생태적 지속성이 담보되는 생태도시 광주2020 기반구축을 위해 민ㆍ관이 함께 참여하는 푸른광주21 실천사업에 주력하며 푸른 숲 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2005년까지 1000만 그루 나무심기 추진, 도로광장 녹화사업, 5대 도심공원화 사업 등을 벌인다는 계획입니다. 21세기는 환경에 대한 고려 없이 쾌적한 삶과 지속가능한 경제발전이 불가능한 시대로서 환경적 지속가능성이 새로운 발전 패러다임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환경보전을 위한 노력은 국가와 지역경쟁력 제고의 중요한 요소가 되었고 쾌적한 환경생태도시를 만들어 가는 일은 미래 뿐만 아니라 현재의 발전을 위한 기본전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시민들의 휴식공간인 공원을 더욱 확충하고 광주천과 황룡강ㆍ영산강을 맑은 물이 흐르는 친수공원으로 가꾸어 나가야 합니다. 다만 광주시의 푸른도시 만들기 등의 장기플랜들이 문화 수도를 지향하는 우리 광주의 컨셉(concept)과도 잘 어울릴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코자 합니다. 그리고 보다 근원적인 환경보전을 위해서는 지속가능한 생활환경 보전 시스템을 확립해 나가야 할 것이며, 자치구와 유기적으로 연계한 대시민 홍보 및 의식전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체계적인 전략과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둘째, 도시기반 시설분야입니다. 최근 민선3기 들어 광산업의 본격적인 가시화와 기아차, 삼성전자 등의 공장이전과 증설 등으로 인해 산업화의 비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주가 도시 성장동력 확충을 위해 중점 육성하는 자동차, 가전, 광산업 등의 3대 주력산업과 첨단부품소재 산업, 디자인산업, 신에너지산업, 문화컨텐츠산업 등 4대 주력산업 등이 보다 안정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원활한 물류를 위해 산업현장과 도심 및 주거단지가 신속하게 연결 되는 도시간선 도로망의 구축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리시의 교통여건을 보면 자동차 증가율이 2004년도에는 극심한 경기침체로 둔화되기는 하였으나, 1996년부터 2003년까지는 25만 9천대에서 41만 5천대로 늘어나 연평균 약 7%의 증가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도로확충은 도로율이 같은 기간에 15.1%에서 19.6%로 늘어나 연평균 3.8%의 증가율을 보여 자동차 증가율에 미치지 못하고 있고, 이로 인해 우리시의 교통 혼잡 비용은 1994년 1,530억원에서 2002년 8,760억원으로 연평균 23.78%의 급격한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통혼잡 비용은 서울, 부산, 대전 등이 같은 기간에 10.8%~12.7%의 증가율을 보였던 점에 비하면 2배에 가까운 증가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원활하지 못한 물류망은 결국 우리시가 추진하는 핵심 추진산업 발전에 많은 저해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리시가 이러한 도로 교통 문제를 해결하고 첨단산업도시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2007년이면 완성되는 제2순환도로를 기반으로 하여 문화ㆍ소비ㆍ경제 중심인 도심과 산업단지를 직결 할 수 있는 동서 도심 고속도로 건설을 추진해야 합니다. 그리고 산업활동의 중심인 첨단ㆍ하남ㆍ평동 등 연관 산업단지 간은 물론 주거중심인 주변주택 단지 간을 연결하는 간선도로망을 조속히 확충하여 물류비용의 절감을 통한 산업경쟁력 제고와 산업인력의 출ㆍ퇴근, 그리고 문화 소비 등 여가와 경제활동의 활성화를 진작시킬 수 있는 도시 기반시설 구축에 전력을 기울여 나가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농촌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은 우리가 살아온 삶의 터전 속에서 뿌리와 다름이 없으며 이는 생명산업입니다. 우리 인간은 한 자연인으로서 우주와 자연의 대 순환적 섭리 속에서 경천애인의 도리를 배우며 살아왔습니다. 우리 시의 경우 전체면적의 40%가 임야이고 나머지 60% 가운데 농경지가 그 절반을 차지하고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최근 광주시의 1등 광주건설 5개년 계획에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는 농촌대책이 언급되지 않고 있음은 우리지역의 농촌 문제를 소홀히 하고 있다는 반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진정한 1등 광주건설을 위해서는 농촌과 도시가 조화롭게 발전을 모색해 나갈 때 그 시너지 효과는 더욱 배가 되리라 봅니다. 이제 추곡수매 국회동의 제도가 폐지된 대신 공공 비축제가 도입되어 정부가 의무적인 수매를 할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또한 수입쌀을 비롯한 농산물 개방 확대로 시장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따라서 우리시에서도 현시점에서 1만여 가구 3만여 농민에 대한 생존권문제를 심각히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실정입니다. 차제에 우리시의 미래지향적인 농업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비전과 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박광태 광주 시장께 몇 가지제안을 하면서 이러한 대안들이 조속히 실현될 수 있도록 촉구합니다. 첫째, 쌀 시장 개방과 함께 추곡수매제 폐지에 따른 쌀 경쟁력 확보를 위한 우리시의 쌀 브랜드화와 적극적인 홍보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쌀시장 개방 과정에서 이웃 일본과 대만의 사례는 우리가 교훈적인 사례로 눈여겨 볼 필요가 있습니다. 쌀 브랜드화에 성공한 일본의 슬기로운 대처 노력과 우리와 유사한 상황으로 대만의 대책 없는 쌀시장 개방으로 농업 위기문제에 직면했던 사례를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둘째, 증산위주의 고투입 농법에서 탈피하여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한 기술투자 확대와 기술교육, 정보제공, 생산촉진, 마케팅 문제 등을 체계적으로 구축해 나가야 합니다. 우리시는 현재 친환경 농업육성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그 내용을 살펴보면 겉치레에 그치고 있고, 농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제 보다 경쟁력 있는 농법을 강구하여 고품질 안전 농산물을 만들어 나가고, 효율적인 생산체제를 구축해야 할 때입니다. 셋째, 농촌의 경쟁력 확보 및 궁극적인 소득 보장 대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단위 물류 직거래가 가능한 농수축산물종합유통센터건립을 제안합니다. 이제 농업인은 농업에 전념하고 생산물은 등급, 당도, 규격 등 품질관리사가 표준화 시킨 농산물을 대형마트나 백화점 등에 지속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대단위 물류센터를 건립하므로써 농산물의 부가가치 창출은 물론, 공동선별, 공동출하로 유통의 혁신을 가져오는 선진 유통체제를 갖추어 나가야 합니다. 넷째, 자치단체 차원의 농민들의 복지, 교육, 의료, 지역 개발 등 다원적인 접근을 통해 농촌지역의 복지 서비스와 사회안전망을 확충하는 종합적인 계획마련을 촉구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 민주당은 농촌의 절박한 어려움을 농민들과 함께 통감하며, 개방의 파고를 이겨낼 수 있도록 최대한 돕겠습니다. 그리고 지역특성을 살린 경쟁력 있는 농업육성과 농민의 삶의 질 향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기타 시정현안과 관련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가균형발전정책과 연계한 우리시의 대응전략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입니다.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한때 위기를 맞았던 신행정수도 건설사업이 행정특별시, 행정중심도시, 교육과학도시라는 3가지 대안을 가지고 정부는 충청권에 입지하는 것을 전제로 이전방안이 다시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공공기관 지방이전은 집단이전 및 개별 이전 기관을 포함하여 시ㆍ도별로 평균 10여개 기관을 배치하되 최종안은 신행정수도 대안과 연계하여 결정할 예정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지역의 입장에서 보면 걱정스러운 점도 없지 않습니다. 서울은 수도로서, 충청권은 행정수도의 대안으로서 다른 지방의 자원을 흡입하는 이극중심의 또 다른 집중현상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히 우리시는 산업기반시설이 미약하여 지역의 인적ㆍ물적 자원이 수도권과 충청권으로 이동하는 현상이 크게 일어나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에서는 정부의 정책변화 동향을 각별히 관리하면서 우리지역에 미칠 영향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우리 지역발전의 효과를 극대화 시킬 수 있는 장단기 대응전략이 필요한 시점임을 명심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광주도시철도 운영 및 건설사업에 시 재정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조속히 강구하라는 것입니다. 도시철도는 날로 심각해 가는 도심교통난 해소와 대기오염 등을 저감할 수 있으며, 도시공간구조를 생활권역별로 균형 있게 발전시킬 수 있는 최선의 대중교통 수단입니다. 하지만 도시철도 시대의 개막이라는 환희도 잠시 뿐, 운영 적자에 따른 시 지원금이 2004년도에 165억원에 이르고 있어 우리시 재정 압박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만큼 도시철도 운영적자를 줄일 수 있는 다각도의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지하철 적자의 가장 큰 주요 원인은 수요예측이 잘못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현재 건설 중인 1호선 2구간의 완공시기를 당초 계획 2007년 말보다 조속히 앞당겨 이용승객의 수요를 확대시켜나가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지하철과 연계한 시내버스 환승체계가 이용자의 편에 서서 효율적으로 개선되도록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도시철도2호선 건설문제에 있어서는 1호선과의 환승체계 구축문제, 문화수도로써의 위상에 알맞은 기능 발휘 등 제반여건을 고려하고, 시민의 공감대가 형성된다면 이 또한 최대한 빨리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물론, 건설비용에 1조 4,000억원이라는 많은 비용이 투입되지만 향후 이 문제는 중앙정부와 적극 협의하여 건설비용의 저감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 추진해 나가야 합니다. 아울러서 미국, 캐나다 등의 선진국 사례 등을 벤치마킹하여 2호선 조기건설과 함께 시내버스 공영제 실시를 통한 재정부담 최소화 방안도 함께 강구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광주를 유비쿼터스 시대를 선도하는 도시로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유비쿼터스란 네트워크나 컴퓨터를 의식하지 않고 시간과 장소에 구애 없이 자유롭게 접속할 수 있는 정보통신환경을 말합니다. 이시대가 도래하면 국민전체의 삶의 질 향상을 통한 국가경쟁력 제고가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또한 관련 산업의 세계시장 규모가 2010년 58조원, 2015년에는 94조원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우리 광주는 유비쿼터스 도시로 발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좋은 여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광산업과 디지털가전, 첨단부품소재 등 미래형 IT산업 육성을 본격화 하고 있으며, 광기술원, 전자통신연구원 등 국책연구기관과 연계된 연구개발 및 혁신기반 클러스터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이제 우리 광주는 유비쿼터스 시대를 앞당기기 위해 더욱더 많은 심혈을 기울여야 합니다. 먼저 해외 저명기업과 대학과의 R&;D센터를 유치하고 지역 과학기술 역량강화를 위한 IT기술 인력양성에 힘써야 합니다. 둘째, IT분야의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성장단계별 지원프램그램 제공과 집적화단지 조성에도 노력해야 합니다. 셋째, 유비쿼터스 핵심기술 개발을 위한 R&;D연구센터 설립도 본격적으로 준비하여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규모 국제행사를 유치하고 성공시켜 도시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켜 나가야 합니다. 지난 올림픽, 월드컵 경기를 통해 경험한 바와 같이 성공적인 국제행사의 유치는 그 기대 효과 측면에서 경제적 효과뿐만 아니라 국가이미지의 향상, 국민의 삶의 질 향상 등 문화적인 영향력으로 인한 국가의 경쟁력을 결정할 새로운 전략요소로 평가 되고 있습니다. 실례로 부산광역시의 2002년 부산아시안게임 행사는 경제적 측면에서 생산유발 6조 2,000억원, 부가가치 창출 2조 9,000억원, 고용창출 18만 5천명, 외래관광객 17만명 등으로 나타났으며, 도시인프라 구축에 있어서도 1조 4,342억원이라는 효과를 발생시켰던 것입니다. 이처럼 국제행사에 대한 기대가 커지면서 국제행사의 유치 및 개최를 위한 국가간의 경쟁이 심화되고 있으며, 지역간 혹은 도시간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광주시도 장기적인 전략과 플랜을 가지고 우리시의 모든 역량을 동원해 주요인사 및 인재의 광역 네트워크화와 국제화를 통한 적극적인 유치방안 모색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둘째, 시민참여의 네트워크를 활성화하는 것입니다. 국제 행사가 도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가의 여부는 궁극적으로 시민참여의 수준과 폭에 달려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리고 국제행사는 시민문화 수준을 국제화하는데 좋은 학습의 장으로 기능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셋째, 국제행사 유치를 위해 행정과 정치권 뿐만 아니라 문화, 예술계, 언론, 연구ㆍ교육기관, 지역기업 등이 각 분야에서 세계 기준에서 일류가 되고, 이에 시너지 효과를 창출 할 수 있도록 상호간에 공조와 협조체제가 잘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는 지난 축구트레이닝센터와 태권도공원의 광주지역 유치의 실패를 교훈으로 삼고 타 자치단체에서 생각할 수 없는 정교한 논리와 우리 지역 각계의 지역주체들이 서로 적극 힘을 합쳐 협력 체제를 구축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1등 광주건설 5개년 계획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0일 박광태 광주시장께서 1등 광주건설을 위한 비전과 전략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시장께서도 밝혔듯이 향후 5년간 지역의 성장 동력 확충을 위한 15대 프로젝트를 추진, 그 동안 광주가 산업화의 낙후와 소외에서 벗어나 21세기 가장살기 좋은 도시로 도약시킨다는 강한 의지와 각오를 밝혔습니다. 우리 민주당 역시 각 분야별로 구체적인 지표를 설정, 진일보한 광주시의 지역발전 구상에 동의하는 바입니다. 하지만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는 말처럼 구체적으로 실천해 가는 일이 더욱 중요합니다. 앞으로 재원확보 방안 등 선결되어야 할 과제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우선 시정의 발전은 자기혁신으로부터 출발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피나는 노력과 열정을 쏟아 부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제대로 된 행정평가시스템을 구축하여 일한 만큼 보상받는 시스템을 확립해 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둘째, 이제 행정 독주시대는 지났습니다. 1등 광주 건설 계획 또한 시민의 합의도출이라는 측면에서 충분한 고려가 부족하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각 부문간 역할 정립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활발한 시민참여를 위한 다양한 주체들의 공동 협력체계로 시민의 합의와 동참이 모아져야 성공할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바입니다. 마지막으로 교육행정분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광주 시민 여러분! 저희 광주시의회 새천년민주당은 공교육이 하루 빨리 획일적인 통제에서 벗어나 학생들에게 양질의 교육이 제공되고, 우리 학교가 동북아 시대를 주도할 인재 양성 기관으로 발전되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광주시는 그 동안 전국 시ㆍ도 교육청 평가에서 3회 연속 최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고, 전국단위 모의고사에서도 전국 최고의 성적을 기록하므로써 실력 광주를 자부해 왔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수능시험 부정사건으로 광주교육은 큰 시련을 겪었습니다. 아울러 광주교육의 명성과 광주시민의 자존심을 실추시켰습니다. 뿐만 아니라 최근 부패방지위원회의 청렴도 측정결과 광주시 교육청이 16개 시ㆍ도 중 3년 연속 최하위권이라는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측정방법이나 결과의 객관성에 대한 의문의 여지는 있다고 봅니다만, 매우 유감스런 결과가 아닐 수 없습니다. 대부분을 의존재원으로 운영하고 있는 교육행정이 이런 문제로 시민들의 우려를 초래해서는 안 됩니다. 학교회계의 투명성을 바로 잡아나가야 할 것입니다. 교육감을 비롯한 교육 주체 여러분! 우리 지역의 미래는 교육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환부는 당장의 아픔이 있더라도 과감히 도려내야 합니다. 최근 광주시 교육청이 학교교육 정상화 대책위원회를 구성하는 한편, 광주교육의 명예회복을 위해 효 실천운동, 한자교육 강화, 문화교실 운영 등의 역점시책을 집중 추진해서 참교육을 통한 인재 양성 매진에 진력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시책들이 미봉책으로 그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위기는 곧 기회라는 말이 있듯이 우리 광주교육의 오명을 하루빨리 벗기 위한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 동안 한국교육이 실력지상 최고주의로 학교 현장에선 주입식 입시 교육이 최우선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명문대학에 입학만 하면 된다는 맹목적 발상이 사회적 각종 일탈 현상을 부추겼고 우리 사회에는 많은 병폐를 몰고 왔던 게 사실입니다. 이제는 잘못 가고 있는 이러한 교육제도가 쇄신되어야 합니다. 인성과 도덕을 겸비한 틀 위에 학생들이 실력을 쌓아, 참된 인재양성이 이루어지도록 교육방침을 바꿔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시 교육 또한 광주를 문화수도로 육성하려는 광주시와 정부의 시책에 맞춰 문화예술교육 기반조성과 학생들의 문화활동 등 문화교육관련 마스터플랜을 체계적으로 마련하여 광주의 미래를 이끌어갈 동량들이 배출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140만 시민 여러분 ! 우리는 지난해 대내외적으로 숱한 도전들이 많이 있었지만 이에 굴하지 않고 시민의 역량을 결집하여 위기를 기회로 삼는 기개를 발휘하였습니다. 2005년은 우리시가 문화수도 육성을 위한 본격적인 닻을 올리는 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정부는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이 실행에 옮겨지는 중차대한 시기입니다. 시민여러분! 대한민국에서 가장 살기좋은 1등 광주건설을 만들어 우리 아이들에게 물려주도록 합시다. 저희 민주당은 어떤 역경과 시련도 마다하지 않고 광주 지역 경제 활성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그리고 광주의 정체성을 담은 문화예술과 문화산업의 꽃을 피울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과 열린 마음으로 함께 호흡하며 최선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시민 모두가 쾌적한 도시 속에서 건강한 삶을 영위하고 어려운 이웃이 더불어 함께하는 따뜻한 복지공동체가 구현되도록 모든 의정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참교육이 이루어지도록 적극 노력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민주당은 시민 여러분들께서 맡겨주신 사명과 과업을 반드시 이루어 내도록 집행기관과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토대로 생산적인 지방자치를 운영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되, 열린우리당과도 동반자가 되어 돈독한 협력체제를 구축함으로써 시민에게 새로운 희망을 안겨주는 의정활동의 모범적인 모델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광주 시민 여러분! 21세기 동북아의 주역으로 부상하는 광주의 원대한 구상이 알찬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정성어린 노력과 지혜를 모아 나갑시다. 저희들 역시 새해에는 좀더 달라진 모습으로 시민에게 꿈과 믿음을 주는 대의기관으로 거듭나도록 신명을 다 바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새천년민주당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강박원 대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열린우리당 교섭단체 대표의원이신 김용억 의원 나오셔서 연설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