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8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2차 건설도시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1. 2005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계속) 가. 건설도시국 소관(계속)

주택과장 심만용입니다. 주택과 소관 2005년도 주요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9쪽입니다. 도시 저소득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 저소득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학산·대흥·일월지구에 사업비 138억 원을 투입하여 도로 1,645m, 상수도 2,877m, 하수도 3,110m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추진실적은 토지 및 지장물 보상금 37억 원이 투입되었고 금년도에는 학산·대흥·일월지구에 사업비 24억 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향후 계획은 용덕·일월·인덕·중성·환여지구로 5개 지역에 금년도에는 1억 8,000만 원으로 기본설계를 하여 지구 지정을 완료하고 지구 총 사업비 389억 원을 투입하여 도로 등 도시기반시설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저소득 세입자 전세자금 융자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1999년부터 추진하여 온 사업으로 저소득 무주택 세입자 1,222세대에 126억 원이 융자 지원되었고 금년도에 15억 원을 투입 저소득 무주택 세입자 100세대에 저리로 융자 지원하여 주거안정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1976년부터 추진하여 온 사업으로 313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5,060동의 노후·불량 주택을 개량하였고 금년도에도 42동에 12억 6,000만 원을 농어민 후계자, 전업농, 영농회원, 노부모 봉양 농어민에게 융자 지원하여 살기 좋은 농어촌의 주거환경 개선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민간 주택 건설 사업입니다. 우리 시 주택현황을 말씀드리면 단독주택 54,880가구,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이 98,576세대로 총 153,456세대입니다. 사업 추진 중인 공동주택은 28개 단지에 14,695세대이고 2004년도에도 추진실적은 15개 단지에 9,226세대가 사업승인 및 사용검사 처리되었고 금년 계획은 7개 단지에 5,275세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건축물대장 온라인 발급 서비스입니다. 우리 시의 경우 건축물대장 재정비 건수가 남구 84,830건, 북구 96,767건으로 총 181,547건입니다. 현재까지의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건축물대장 DB 통합 구축, 건축물대장 정비요령 배포, 정비담당자 지정 및 작업장 선정이 완료되었습니다. 향후 계획은 건축물대장의 지번, 지적, 주 용도, 구조 등 건축물대장 정비 작업을 금년 5월 중으로 완료하고 6월 이후에는 인터넷 및 온라인을 통하여 민원인에게 건축물대장을 발급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광호 위원입니다. 과장 업무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말이지요, 여기 지금 기본설계가 본 위원으로 봤을 때 잘못됐다고 보거든요. 왜냐 하면 말이지요, 본 위원이 관계되는 내용을 설명을 한번 할 게요. (그림을 그려 보이면서 질의) 다른 데보다도 대흥지구만 얘기하겠습니다. 대흥지구에 지금 뭐냐 하면 이게 뭐냐 하면 지금 현재 도로가 개설된 데입니다, 1차 개설. 2차가 여기 들어오는데 죽 바로 내면 되는데 여기를 안 하고 이래 나간다 말이에요, 도로가, 이거. 이거 어떻게 이렇게 설계를 했는지, 그리고 저 대흥지구인데 서산 밑에 보면 말이지요, 서산 밑에서 도로가 골목이 이래 있으면 죽 여기서 이래 나 가지고 이래 나 가지고 또 이래 놨다 말이에요. 바로 내버리면 되는데 옆으로 이래 놨다 말이에요. 또 거기서 여기는 또 안 하고 여기는 또 골목이고 여기 이게 주거환경 자체가 여기만 된다 말이에요. 그러면 아예 하려 그러면 여기서부터 터널부터 시작해서 바로 도로를 내주든지 서산 밑으로, 이렇게 해야 이게 여기 지금 되는데 이런 게 어디 있느냐 말이에요. 이래 내버리고 여기는 골목이고 여기는 또 안 하고 여기서부터 해서 주거환경 해서 이래 내버리고 이런 식이 돼서는 안 된다 말이지요. 기본 설계 자체가 어떻게, 어느 부서에서 어떻게 했는지 어떤 생각하에 이걸 했는지 본 위원이 절대 이해가 안 갑니다. 누가 도시계획 하는데 죽 내 가지고 해야지, 그래야 서산에 예를 들어 산사태가 난다든가 앞으로 위험지역인데 문제가 생겼을 때 도로가 되면 산사태 방지도 되고 앞으로 공사하기도 쉽고......

거기에 대해 가지고 주택과장 설명...... (『주택과장 소관 아니잖아요』하는 위원 있음)

그러니까 그것을 아니, 어째 됐든 주택과장도 알아야 된다 이런 얘기라.

설명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한번 해 봐요. 어째 된 겁니까? 이게.

그게 지금 상세한 내용은 제가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지구 지정할 적에 대개 이래 보면 우리가 도에 지구 지정을 받습니다. 받을 적에 그 지구 안에 도시계획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지구 지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 도시계획도로가 그런 식으로 그 지구 내에 그어져 있으니까 도시계획도로 대로 지금 시행을 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말이지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이거 집행부 자체에서 탁상행정입니다. 가만히 앉아서 했다 이겁니다. 현지에 한번 와보면, 지금도 와서 주민들이 얘기하는 거하고 지금 누가, 우리 여기 건설도시위원님들이 많이 계시는데 현지에 가보시면 이런 주거환경 개선이 어디 있느냐 이런 얘기가 다 나올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거 좀 과장의 직접적인 부서는 아니겠습니다마는 이거 해서 어쩌든지 간에 이걸 앞으로 할 때는 이런 것도 한번 참작을 해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잠깐만, 주거환경 개선 들어가기 전에 해당 동사무소 실무진하고 동사무소하고도 한번 사전 협의 같은 거 전혀 안 거치고 그냥......

아닙니다. 동사무소하고 주민의견도 청취하고 그 지구 지정 결정할 적에, 그런 내용들을 전부 경청을 해서 지구 지정 서류를 올리는 걸로 돼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가지고 우리 안병권 위원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 보고 잘 들었습니다. 69페이지 도시 저소득 주거환경 개선사업 지구 이거 앞에 학산·일월·대흥지구 3개 지구가 2001년부터 2008년까지로 돼 있는데 지금 이제 5년째인데 실제로 금액상으로는 44%가 투입이 돼 있습니다. 2008년도까지 이게 다 완공이 되는 겁니까?

이 계획은 2008년까지, 예.

그러면 밑에 일월하고 또 오천, 제철, 흥해, 환여지구가 새로 지정이 돼서 그럼 이건 앞으로 몇 년간 걸쳐서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까?

금년도에는 지금 당초 예산에 지구별로 기본설계비가 예산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기본설계 해서 지구지정을 6월까지 우리 완료할 예정이고, 그런데 도에, 건설교통부에서 계획하고 있는 것은 지구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월지구 같은 경우에는 2005년도부터 시작해서 2008년, 흥해 중성지구는 2006년부터 2009년, 오천 용덕지구는 2006년부터 2009년, 제철 인덕지구는 2009년부터 2010년, 환여지구는 2009년부터 2010년 이래 되어 계획은 지금 건교부 계획은 이렇게 잡혀져 있습니다. 그 대신에 건교부에서 전국 단위로 하다 보니까 지역 자체는 지자체에서 하기에 따라서 좀 당겨질 수 있습니다.

시행연도를 건교부에서 일방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시에서 우선 언제부터 하는지 계획을 올릴 거 아닙니까?

그것은 작년도에 지금 지구 지정 계획 자체가 이루어져 갖고 최종적으로 건교부에서 지침이 내려온 게 계획이 지금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행연도가 5개 지구가 조금 다르거든요. 다른 이유가 시급하다, 지역에 따라 가지고 그렇게 결정한 거예요?

자기들이 실지 이 현장에 왔다 갔습니다, 건교부에서.

건교부에서 현장을 확인하고 시급성에 따라 가지고 빨리 시행해야 될 거 있고 그렇게 결정된 거라고 봅니까?

시급성하고 종합적으로 자기들이 그 연도에 예산 전체를 한목에 할 수 없으니까 나름대로 자기들이 분석한 것 같습니다.

혹시라도 충분히 빨리 해야 되고 할 지역이 있으면 아무래도 건교부보다 우리 과장이 훨씬 더 지역 사정을 잘 알고 하기 때문에 좀 조정할 부분이 있으면 조정을 해 줬으면 좋겠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최대한 빨리 당기는 방법으로 그래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70페이지 저소득 세입자 전세자금이 연도를 보면 작년도에 22세대고 3억이 지원됐는데 작년도에는 왜 이렇게 적었습니까?

그런데 계획은 우리도 지금 작년도에도 100세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계획이 되어 있는데 실지 이런 사람들은 3,000만, 이게 대상 되는 거 보증금 3,000만 원 이하 전세 세입자 중에 세대당 2,1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자기들 신청에 따라서 우리가 계획은 100세대를 잡더라도 적게 할 수도 있고 또 많이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소득 세입자 전세자금이라 그러면 그야말로 어려운 사람들인데 융자조건이 까다로워서 그래서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지침이 보면 융자조건이 어떤 게 있느냐 하면 배기량 1,500cc 이상의 중형차, 또 영구 임대 저소득 및 국민주택 임대 세입 입주자 및 거주자,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에서 정한 보증요건에 부적합 한 자 이 세 가지 외에는 지금 전부 다 받을 수 있습니다.

받을 수 있습니까?

예.

보증보험에서 안 되는 조건이 뭐예요?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에서 정한 보증요건 하는 게 불량자라든지 이런 해당......

실질적인 지원이 안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사람들한테 실질적인 혜택이 융자지원이 되고 그래야 되는데 어떤 방법이 없습니까?

그런데 이게 뭐라 합니까, 연리가 좀 3%니까 약하다뿐이지 돈은 어차피 갚아야 되는 돈이거든요.

허울뿐인 지원이 돼서는 안된다는 얘기고, 예, 이상입니다.

주택과장 연이어 가지고 이런 방법이 있잖아요? 물론 모법에 그렇게 규칙을 정해 놨으면 좀 문제 있겠지만 집 주인한테 직접 우리가 시가 계약을 해 가지고 그렇게 융자를 해 줄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은데?

당초에는 우리가 시가 보증을 서 갖고 그래 한 연도도 있습니다. 있는데, 그게 2002년도부터 이제 그런 제도가 없어지고 시장이 보증을 서다 보니까 실지 좀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집 주인하고 직접 보증관계라든지 이루어지도록 2002년도부터는 당초 취지에서는 시가 보증을 섰다가 그 제도가 좀 불합리하다고 판단되어서 이제 직접 융자를 받는 그런 방법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 주인하고 시하고 계약을 해 가지고 돈을 빌려주고 그지요? 그러니까 전세 지금 현재 우리가 저소득층 이 사람들은 실지 그 전세금에 대해 가지고 전혀 권리 행사를 못 하도록 그렇게 해 놓으면 시에서는 떼일 염려는 없잖아요? 여하튼 알겠습니다. 다음에 검토하도록 하고, 이춘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됐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아니, 저소득 세입자 전세자금 이게 집 주인하고 계약하는 거 아니에요?

그 세입자 직접 들어가는 분하고, 은행하고 3,000만 원......

아니, 계약 당사자가 누구예요? 자, 건물 주인, 세입자가 있고, 계약을 세입자하고 건물 주인하고 합니까? 아니면 포항시장하고 건물 주인하고 합니까?

은행하고 세입자하고 바로 합니다.

전세계약.

예, 전세계약.

전세로 들어가려면 집 주인하고 들어가는 사람하고 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세입자하고 계약하는 거예요? 아니면 포항시장이 대행해서 계약하는 거예요?

아니요, 아닙니다.

포항시장이 대행해서 하는 건 뭐예요?

없습니다. 처음에 이거 할 적에 그런 식으로 했는데 지금은......

했는데 지금까지?

지금은 이제 돈만 융자만 해 주는 거지요.

시장 명의로 하는 거 없어졌어요?

예, 없어졌습니다.

언제 없어졌어요?

그게 2002년도부터 없어졌습니다.

시장이 추천밖에 안 하잖아요?

옛날에는 시장이 보증을 섰습니다.

보증 서는 게 아니고, 지금도 시장이 추천......

지금은 추천하는데......

추천밖에 안 하잖아요?

예, 지금은 추천하는데......

추천하고 세입자하고 주인하고 하는데 돈은 은행에서 그 담보로 내 주는 거 아니에요, 그래.

보증 서도 마찬가지지, 보증 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다른 보증이 필요 없다고요. 포항시장이 보증하는데 누가 거기다 다른 보증을 요구합니까?

과장, 융자를 해 주는 거지요? 융자에 대한 이자는 보전해 주는 거 아닙니까? 우리 시가. 융자에 대한 이자는 보전해 주지요?

아닙니다. 그런 제도도 아닙니다. 은행하고 직접 세입자가 계약을 하는데 우리가......

세입자가 금융기관에 돈을 빌려서 전세를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시가 하는 역할이 뭡니까?

그 추천은 우리가 해 주고 있습니다.

추천을 하고 이자에 대한 보전을 해 주는 거지요?

아니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자 연 3%입니까?

예.

저리지요.

아.

아니, 과장, 이래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포항시에서 추천을 하고 그 다음에 은행에서 뭐냐 하면 건물 주인하고 계약을 해서 세입자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추천은 세입자, 시청에서 뭐냐 하면 시장이 추천해 가지고 해 놓으면 계약은 건물주하고 은행하고 계약하면 세입자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아니, 세입자하고 은행하고 바로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겁니다. 과장, 지금 3,000만 원 내지 2,100만 원을 융자 받으려 하면 개인 대 개인으로 받으려 하면 순서가 엄청나게 많다 말이에요.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막 받으러 할 거라 말이에요, 저렴하니까. 그 추천을 영세민에 한해서 조정할 수 있는 사람, 그 추천할 수 있는 사람이 포항시다 말이에요.

예, 맞습니다.

그것만 해 주는 거라, 그것만 해 주고 사인간에 계약하고 하는 거예요.

은행하고 직접 세입자가 추천서 첨부해 갖고 그래 합니다.

그러니까 제도적으로 조건 자체가 지금 실지 금융 거래에서 자질 있는 분 그 사람들 빼놓고는 돈 2,000만 원 그거 없어 가지고 전세 못 들어가는 사람 없잖아요?

많지, 개인이 가서 얻으려 그러면 안 주지요.

아니, 그러니까 금융 지금 제재 받고 있는 그 사람들이 실지 영세민 중에서 어려운 사람들이다 이 말입니다. 그 사람들이 법적으로 못 하니까 지난 해 지금 겨우 22가구인가 이거밖에 안된 그런 원인이거든요.

위원장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예, 권광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주거환경 개선사업 중에 말이지요, 2005년도 계획 중에 지금 학산·대흥지구 및 일월지구가 있거든요. 그게 사업비가 24억이다 이 말이에요?

예.

그럼 이 대흥지구만 별도로 예산이 얼마입니까?

대흥지구 33억입니다. 33억인데 집행된 게 26억이고 사고이월 된 게 7억입니다. 그 예산 자체는 지금 전부 다 잡혀져 있습니다. 확보되어 있습니다.

아니, 사업을 다 하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지금.

이제 보상관계라든지 이런 게 아직 마무리 안 되어 그런데 올해 완료할 예정입니다.

그렇지요? 올해 2005년도 계획된 예산 다 집행한 건 놔두고 지금 남아있는 것이 얼마냐, 이 예산이.

7억 정도 됩니다.

7억 됩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전체 각 소관 다른 양이 많기 때문에 가능한 핵심적인 부분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택과장 소관 업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해당 업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권대일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75쪽입니다. 버스업계 재정지원 내실화를 기하겠습니다. 대중교통 이용객 교통편의 제공과 재정지원을 통한 교통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 실적입니다. 총 지원금액은 34억 4,000만 원으로써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1억 100만 원, 재정지원금 10억 200만 원, 외곽지 비수익 노선 손실보조 7억 8,000만 원, 유가보조금 15억 5,800만 원입니다. 특히 34억 4,000만 원 중에 성원여객에 지원한 금액은 26억 5,700만 원입니다. 2005년도 계획입니다. 2005년도에는 37억 4,000만 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7,700만 원, 재정지원금 10억 8,900만 원, 외곽지 비수익 노선 손실보조 7억 8,000만 원, 유가보조금 18억 원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성원여객 지원액은 28억 6,900만 원입니다. 2005년도 수입금 조사용역에 대해서는 마지막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6쪽입니다. 종합교통카드제 도입입니다. 서민 대중교통 이용 편의도모 및 다기능 효과를 거양하고 버스 안내방송 관련 민원해소 및 서비스 개선과 교통분야 서비스 증진 및 운송수입 투명성 제고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기간은 2005년 1월부터 2월까지입니다. 사업비는 총 2억 2,800만 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버스 운행상황 관리 및 정류장 안내방송 등의 기능을 제공하고 카드사가 이용금액의 3% 정도 수수료로 시스템을 유지 보수토록 하는 체계입니다. 3% 중에 시가 1.5%, 버스업체에서 1.5%를 부담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카드사용 금액의 1.5%는 버스업체에 보전하도록 4,800만 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교통카드 이용자 할인요금을 버스업체에 보전토록 한 번 탈 때마다 50원씩 해서 6개월간 2만 명 해 가지고 1억 8,000만 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통합교통카드 사업추진 협의를 해서 또 협약체결을 하고 이것은 시와 전자화폐업체, 기술개발업체, 버스업체에서 공동으로 협의를 하겠습니다. 통합교통카드시스템 공급·운영 계약입니다. 이것도 6월 안으로 하겠습니다. 협약 체결 후 버스업체와 전자화폐업체 및 기술개발업체 간 시스템 공급·운영에 관한 별도 계약을 맺은 후에 시스템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전국 및 도내 호환성 문제로 광역 사용이 애로가 있는데 금년도에 설치할 때 당장은 광역사용 협의가 안 됐지만 앞으로는 광역사용을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설치되도록 저희들이 지도 감독하겠습니다. 77쪽입니다. 죽도어시장 앞 주차장 설치공사입니다. 이 주차장 설치공사는 현재 작년에도 실시설계 용역을 5,600만 원 들여서 했습니다. 하고 또 금년도 계획에 24억 800만 원 예산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현재 저희 경제통상과에서 바지선을 이용한 주차장 설치가 검토 중에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은 저희 집행부에서 잠시 일시 중단된 상태입니다. 그게 검토가 되어 그쪽으로 갈 경우에는 한 번 다시 재고할 그런 계획입니다. 참고적으로 바지선을 이용할 주차장 그 규모는 길이가 60m고 폭이 17m입니다. 대형버스 한 15대 이상 댈 수 있고 사업비는 8억에서 한 9억쯤 든다 하는 계획인데 이 바지선 전체 하중은 1,020톤인데 현재 대형버스 15대를 댄다고 보면 그 무게가 225톤이고 자체 바지선 무게가 300톤 정도 되기 때문에 안전성에는 큰 문제가 없는데 현재 이 바지선을 한다 안 한다 하는 건 검토 중에 있기 때문에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78페이지입니다. 도심지역 불법 주정차 단속 무인카메라 설치입니다. 도심지역 상습 주정차 발생지역에 대한 첨단장비 설치로 사업용 차량에 대한 교통질서의식을 함양코자 합니다. 추진방침으로는 상습 정체구간 및 버스승강장 주변에 무인카메라 설치로 운전자 법규 준수 및 원활한 교통소통을 시키고 남·북구청 현장 단속요원과 병행하여 단속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개요입니다. 설치시기는 금년도 상반기 중으로 하고 설치장소는 시범적으로 금년도에 북구청 관할 경북서림 앞에 1개소를 설치하도록 현재 5,000만 원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기대효과로는 불법 주정차 차량 감시 및 원격제어로 단속현장 마찰을 감소시키고 교통체증 해소로 한 차원 높은 교통질서의식을 함양시키고 시내버스 교통의 원활한 흐름과 교통사고 발생요인을 제거토록 하겠습니다. 79쪽입니다. 교통사고 예방사업 추진입니다. 교통체계 개선, 안전시설물 확충으로 도로교통 환경을 개선하고 성숙된 교통문화의식 정착으로 교통사고를 감소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사업비는 총 45억 8,000만 원으로 사업기간은 금년도 3월부터 12월까지로 하겠습니다. 지난해 추진실적입니다. 교통사고 많은 지점 개선을 8개소에 9억 2,400만 원을 투자하였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도 8개 교에 12억 2,400만 원을 투자하였습니다. 교통안전시설 및 도로 부속시설 확충 및 정비에 13억 2,900만 원을 투자하였습니다. 또 LED 교통신호등 설치를 20개 교차로에 2억 7,300만 원을 투자하였습니다. 금년도 계획입니다. 금년도 총 45억 8,000만 원으로 교통사고 많은 지점 개선 15개소에 11억 5,200만 원을 투자하고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에 16개 교에 21억 원을 투자하겠습니다. 교통안전시설 및 도로부속시설 확충 및 정비에 13억 3,600만 원을 투자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사고 많은 지점 교통안전시설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어린이 통학로 교통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교통약자를 위한 교통안전시설을 신설 및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80쪽입니다. 무단방치차량 근절입니다. 매년 방치 자동차의 증가로 교통장애, 도시미관 저해 및 주민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방치차량 예방 홍보 강화 및 강력한 행정처분으로 근절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깨끗한 그린도시 교통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 발생현황은 총 980건에 도로 및 노상 방치가 620건, 정비 및 폐차업체에 방치된 것이 360건이었습니다. 처리실적입니다. 자진 처리한 게 50건이고 강제 폐차 처리한 것이 460건입니다. 강제처리 중 범칙금 부과는 160건에 1억 2,000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2005년 추진계획입니다. 연 2회 무단방치차량 일제정리 및 홍보를 하고 4월 또는 10월 중 2번을 하겠습니다. 방치차량 전담 단속반을 편성 운영하여 형사처벌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별지로 나누어 드린 시내버스 교통량 전수조사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시내버스업계의 경영 투명성 확보 및 완벽한 경영진단으로 신뢰성을 회복하고 결과에 따라 손실보상금 지급근거를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조사개요입니다. 조사방법은 전문 용역업체에 용역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공개경쟁입찰토록 하겠습니다. 용역기간은 착수일로부터 2개월간입니다. 용역비는 1억 8,000만 원, 한 번 하는 데 1억 8,000만 원이 소요됩니다. 주요 과업내용으로는 조사결과에 따라 연·월·일 평균 수입금 및 운송원가를 산정하고 시의회 및 시민단체 추천요원을 조사요원으로 참여시키도록 하여 공정성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또 용역시행 참여 및 결과에 따른 타당성 검토는 저희들이 경영개선기획단에 추천된 공인회계사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수입금 실차 조사입니다. 조사회수는 금년도 중 성수기와 비수기를 나누어서 2회에 걸쳐 실시하겠습니다. 조사대상은 성원여객 55개 전 노선에 대해서 전수 조사토록 하겠습니다. 조사방법은 차량탑승 및 요금함 개함 조사를 병행하고 조사인원은 한 380명 정도 됩니다. 이 조사인원은 자원봉사센터 또는 학생, 시민 등 공개 모집토록 하고 의회 및 시민단체 추천자를 필히 조사 참여토록 조치겠습니다. 조사시기는 상반기 중에는 2월 중으로, 비수기로 보고 2월 중으로 하고 하반기는 제일 잘 된다고 보는 성수기인 10월 중에, 오늘 위원님들이 논의해 주시면 저희들은 이 월에 두 번 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향후 계획은 조사시기 최종결정 후 용역을 시행해서 시행하고 세부 추진계획은 또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2004년도 성원여객 월별 운송수입금 현황을 보면 1월 달이 14억 4,200만 원이고 2월 달이 15억 700만 원, 3월 달이 16억 3,100만 원, 4월 달이 16억 1,700만 원, 5월 달이 16억 9,600만 원, 6월 달이 16억 3,000만 원, 그 다음에 7월 달이 16억 8,100만 원, 8월 달은 15억 7,100만 원, 9월 달은 13억 4,200만 원, 9월 달도 성수기로 보는데 작년도에 노사관계로 인해 가지고 그때 차 세울 때 있고 또 그 영향이 미쳐 가지고 그 이후에도 그 달에는 장사가 잘 안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0월 달은 17억 400만 원, 11월 달은 17억 200만 원, 12월 달은 16억 9,700만 원 이렇게 해서 2월 달에, 1월 달은 학생들 방학이고 이러기 때문에 저희들도 1월 달에 하면 또 회사하고 뭐 안 맞다 이래서 저희들이 여기 의회 와서 빨리 안 한다고 꾸지람도 들었지만 그래도 1월 달은 너무 하다 이래서 그 다음 안되는 달이 어디냐 해서 2월 달을 잡았고 또 실적으로 봐서 제일 많이 나온 10월 달로 저희들이 계획을 잡았습니다. 오늘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논의를 하여서 좋은 안을 내주시면 그대로 시행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진 위원님.

조진 위원입니다. 보고 잘 들었습니다. 교통량 전수조사는 2월 달, 10월 달에 두 번 하는 걸로 돼 있지요?

예.

그런데 용역비는 한 번 하는 데 1억 8,000만 원이면 두 번 하면 3억 6,000만 원 듭니까?

예, 그렇습니다.

성수기는 10월, 비수기는 2월 이렇게 돼 있다 이거지요? 용역비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없습니까? 그냥 아직 계약을 해 봐야 압니까?

지금 작년에 4일간 비수익 노선 75대에 대해서 할 때 예산액을 5,000만 원 확보해서 4,360만 원에 계약이 됐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하는 것은 전수조사기 때문에 이게 저희들이 계산을 해 볼 때 거의 한 4배, 인원도 많이 들고 기일도 늘었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증가됐습니다.

그러면 착수일로부터 60일간인데 그러면 상반기 2월 중에 하면 2월, 3월 이 정도 해서 합니까?

조사기간은 1주일이지만 그 사람들이 분석을 해 가지고 책 내 나오는 거까지......

아, 조사는 1주일만 하고 보고서 작성하려면......

납품을 할 때까지는 2개월로 잡았습니다.

그러면 일단 우리는 한 11월 말 돼야지 넘어야지 나오네요? 최종 결과보고서는.

최종 결과보고는 10월 달에 할 경우에는 2달로 잡으면 11월 말인데 사실 그 중간에 또 중간보고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다 조사한 결과가 나오려면 11월 말이 넘어야 된다는 뜻이잖아요?

예.

그리고 지난 1월 16일 날 폭설이 왔는데 16일, 17일 계속해서 시내버스가 거의 안 다닌 거 알고 계시지요?

예, 못 다녔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첫날 눈올 때 아침에 다녔습니다. 아침에 한 번, 두 번 돌다가 오전, 오후 조금 1시까지 눈이 많이 오니까 도저히 못 다니겠다 해 가지고 실지 길가에 대져 있는 버스도 있었고 억지로 억지로 해 가지고 차고지까지 온 버스도 있었는데 체인을 걸고라도 돌아라, 골짜기는 못 들어가더라도 시내는 돌라고 저희들이 많이 독촉을 했습니다마는 회사에도 돌아야 된다고 했지만 첫날은 노조에서 아, 이건 사고나면 전부 우리 책임이니까 도저히 안 된다, 이래 가지고 오후에 노조에서 들어가버렸습니다. 그래서 첫날 못 돌고 둘째 날도 미끄럽기 때문에 사고가 나면 문제다 이래 가지고 둘째 날도 사실은 운행을 못 한 그런 상태였고, 그 다음부터 억지로 억지로 저희들이 독촉을 하고 해서 돌았는데, 시민들한테 불편을 많이 준 것은 저희들도 순찰을 하면서 승강장에 여러 사람들이 기다리는 거 보고 몹시 곤혹스러웠습니다. 회사보다도 이번에는 노조에서 이 기회다 이래서 논 그런 현상이 됐습니다.

시외 쪽으로 언덕이 많고 이런 데는 사실 버스가 체인을 감아도 사실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큰 위험 부담을 안고 하는 건 우리가 무리한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시가지에는 다른 도시도 가면 그 정도 눈 오면 다 다닙니다. 그런데 체인을 걸고라도 다녀야 되는데 시민들 거의 주차장에 서서 말이지요, 정류장에 기다리고......

예, 맞습니다. 저도 봤습니다.

하물며 포항시내에서 저 오천, 청림 이쪽으로 걸어온 사람이 많아요. 몇 시간 걸리겠습니까? 눈밭에. 시민들 불평이 다른 것은 또 우리가 그래도 참 이해시키기가 좀 쉬운데 버스 결행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가 당혹스러워요. 얘기를 하니까 우리가 할 말이 없더라고요, 할 말이. 택시 안 다니고 승용차 못 다니고 버스조차 안 다니면 뭘 타고 다닙니까? 이 부분 말이지요, 회사측하고도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노조원이라고 노조지시만 다 받고 회사는 지시하나마나 이렇게 됩니까?

그때는 저희들하고 싸웠다기보다 회사하고 노조하고의 어떤 조금......

하여튼 그 점은 말이지요, 이건 그냥 넘어가서 안 됩니다. 분명히 한 번 짚고 넘어가야 되고 결행 부분에 대해서도 그냥 넘어가서 안됩니다. 분명한 사유를 해명하고 해야지요. 그냥 두루뭉실 넘어가서 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본 위원 지역 저번에 언제 한 번 기회 있을 때 말씀드린 적 있는데 우리 불법주차 차량 견인하는 거요, 그 견인하는 절차에 대해서 아직 그대로 합니까?

예.

우리 공무원이 나가서 주차단속한 차량에 대해서만 견인하고 있습니까?

예.

그 개선이 안 됩니까? 지난번에 말씀하신 그 도로교통법 규정 그것은 그거 아닙니다. 그 규정하고 이거하고는 아무 관계 없어요. 그러니까 불법주차라는 분명한 증거만 확보하고 그걸 가지고 견인해 가면 됩니다. 꼭 공무원이 가서 단속하는 이 규정이 없습니다. 지난번에 한 번 지적했는데요?

예, 맞습니다.

그거 다시 확인하고요, 이번에 분명히 방안을 내놓으십시오. 그래 갖고는 견인하는 효과 없습니다. 주차단속 아무리 해도 안 돼 가지고 견인하는 입장인데 주차단속 된 차량만 견인한다 이래 갖고 무슨 불법주차 효과 되겠어요? 견인지역을 확실히 정해 놓고 그 지역 안에서 불법주차는 견인회사에서 바로 견인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세요. 문제 생기면 그때 가서 증거 제시하면 되지 않습니까? 불법주차 사진 다 찍어 놓고 몇 월 며칠 몇 시에 여기에서 불법주차 했기 때문에 견인해 갔다, 보관장소 어디, 딱 전화번호 적어놓지요? 딱 바닥에 붙여놓고 견인해 가시면 돼요. 와서 할 얘기 없습니다. 견인하는 사람 뭐 공무원이 단속했는지 안 했는지 그런 걸 왜 따집니까? 불법주차가 확실한데.

그렇게 시행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제시한 그 법 근거 없는 겁니다. 그건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분명하게 얘기하지만. 이상입니다.

다음 김원수 위원.

과장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전수조사 포항에 용역업체 포항에도 있습니까? 이 조사 용역업체가 포항에도 있습니까?

예, 포항에도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액수도 크고 범위도 크기 때문에 저희들 현재 계획은 전국 단위 입찰 계획입니다.

좀 객관적으로 보면 어디 외지에서 하는 게 인정하기가 좀 좋다는 생각이 들고, 이거 수입금 실지 조사하는데 요금함 전에 한 번 개·폐 하는 데 업무상 침해라 해서 개폐 안 하고 했다는 사례가 한 번 있었습니까? 옛날에. 돈 통 그거 한번 열어보자 하니까 업체에서 영업침해 하고 그거 못 보이겠다 하는 사례가 한 번 있었습니까?

저희 오고는 열어보자 하고 해 본 일도 없고 저는 들은 바가 없는데, 지금 금년도에는 입회하고 지출상황도 점검하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그런 문제는 없을 걸로 보고있습니다.

시내버스 교통량 전수조사는 포항시민이 상당히 관심 있는 일이기 때문에 이번 용역을 1억 8,000 들여서 상반기, 하반기 정말 좀 의지를 갖고 과장 좀 잘 해 주시기 바라고요, 요즘 대구∼포항 간 고속도로 포항 죽도시장 아주 대단히 손님들이 많이 오고 주차난이 어렵다 하는 것은 포항시민이 특히 교통과장이 제일 많이 아실 겁니다. 말씀도 제일 듣고 했었는데 이게 용역을 주고 아마 실시설계를 마쳤지 싶은데 주차장 문제, 경제통상과가 누구인지 몰라도 그 분이 주차장 내용에 대해서 잘 아는 분입니까? 이거 사업 계획을 이래 막 변경해도 됩니까?

지금 확정지은 것은 아니고 용역 검토될 때까지 일시적으로 좀 기다려 봐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엄청난 기간이 소요되고 의회에서 사업계획을 설명 받고 그 타당성 충분히 검토해서 용역에 따라서, 현재 기존 도로가 용역결과에 따르면 현재 도로가 침하되고 있다 이렇게 용역결과가 나와서 그 도로 밑에는 지금 하수종말처리장 관이 묻혀 있어요, 그 도로 밑에는. 이게 침하가 되면 큰 일이 생긴다 해서 그 도로보수 겸에 주차장 확장하는 사업계획이 24억이었어요, 당시에. 그런데 지금 바지선이 뭔지 본 위원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예산절감 차원은 금방 듣기는 그럴 듯하게 들리는데 그게 지금 또 그거 한다고 또 사업을 지연한다든가 하면 본 위원이 볼 때는 여태까지 미루어둔 사업을 이제 곧 해야 될 이 시점에 와서 이제 무슨 바지선 하고 또 아직 아무런 조사도 안된 그런 걸 들고 이 사업을 지연시키면 되느냐, 안 되잖아요? 당초 사업 계획대로 집행부가 계획한 대로 우리가 승인하면 사업을 추진하셔야죠, 빨리. 바지선이 어떻게 생긴 바지선인지 몰라도 버스 15대 댈 수 있는 바지선 댄다면 전체를 봤을 때는 교통 도로도 보완하고 침하된 것도 보완하고 주차장 당초 설계 계획이 의회 승인 받은 거 가지고 이제 또 바지선 만드는 데 좀 더 뭐, 그런 게 좀 의회의 결정이 이렇게 흘러서 됩니까? 사업계획이.

지금 이걸 하겠다 중지됐다는 보고가 아니고 아, 그것도 괜찮은 거다, 한번 검토를 해 봐라 하기 때문에......

이 급한 시기에 이제 그런 걸 자꾸 내놓지 말고 당초 계획대로 추진하십시오. 본 위원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 죽도시장이 참 대단한, 포항의 대단한, 아주 대단한 지역입니다, 그거, 죽도시장 하는 게. 전국적으로 몰려 들어오는 사람이 상권이 거기 많이 있습니다. 정말 돈을 쓰고 가는 자리인데 또 여태까지 주차장 설치 하나 안 했다가 이제 하고 의회가 승인하니까 또 무슨 바지선이 어떻고 말이야,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 행정이. 이거 하고 또 바지선 만드세요, 하려면. 그게 안 맞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교통난리를 지기고 포항시 전체가 교통침체를 당하고 있는 걸 실무 과장이나 국장이 잘 아시고 계시는데 또 이거 가지고 또 사업을 지연시키면 안됩니다. 그래서 당초에 의회가 승인한 계획대로 빨리 추진하시고 또 바지선도 월등히 좋으면 다시 또 한번 거론될 수 있는 문제지만 아무 것도 없고 길이가 뭐 몇 cm, 몇 cm, 버스 15대 댄다, 돈 적게 든다 단순히 이거뿐입니다. 그러나 당초에 24억 하는 것은 주차장을 하면서 용역결과에 따라서 도로가 침하되니까 그 도로 밑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종말처리장 흘러가는 큰 관이 묻혀 있습니다. 침하되면 그 관이 무너진다면 엄청 돈이 수백 억이 든다고 해서 그 도로 침하 보수 겸에 주차장 설치하는 계획이 용역이 그래 나온 겁니다, 이게. 본 위원은 실시설계까지 다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빨리 주무 과장이 시급히 조사를 해서 본 사업계획이 추진될 수 있도록 좀 하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이거. 다 의회 승인 받아놓고 또 이제 가서 무슨 바지선 하고 그러면 안 되지요. 이상입니다.

거기 경제통상과에서 추진하고 있다고요?

경제통상과 아니라 아무 과라도 그렇지.

그럼 경제통상과에는 같이 업무 제의를 했습니까?

이런 거 한다고 협의가 왔습니다. 그래서 경제통상과에서 건설도시위원회 별도 사업계획 변경 보고를 하든지 검토가 된다면 그런 계획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경제통상과에서 그 내용에 대해 가지고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이다, 그지요?

예.

그래서 보고가 아직 안 됐고 그래서 서로가 잠시 지금 중단된 상태다 이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이걸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이 부분은 좀, 방금 이태용 위원님 말씀대로 실지 제대로 검토가 되지 않은 선에서 무조건 중단해 놓고 의회 보고도 없이 그냥 막무가내로 미루어 가지고 갈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경제통상과에 확실하게 이야기해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보고를 좀 할 수 있도록......

예, 그러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가지고 우리 안병권 위원님부터 하십시오.

과장, 79페이지에 교통사고 예방사업이라고 추진이 돼 있는데 타 도시에 보니까 말이지요, 사고 많은 지점에, 그 다음에 횡단보도라든지 이런 데는 아주 밝게 전등을 설치를 해서 사람이 통행을 할 때 운전자들이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해 놨고 다른 지점에 사고 많은 지점에 항상 좀 뭐 이렇게 전등을 켜서 밝게 표시를 해 놨어요. 그러니까 주의가 기울이게 하면서 그런 부분 한번 검토를 같이 했으면 좋겠다 싶더라고요.

예,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우리도 그래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까?

예.

질의 답변 됐습니까? 다음 이춘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 먼저 종합적으로 이게 사업추진 보고하실 때에 어떤 계획에 입각해서 절차상으로 다 거쳐서 이렇게 바지선하고 도로하고 아마 그렇게 추진하는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어가면서 집행부에 일단 이관된 사항은 분명히 철저한 검증을 거쳐서 하리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깊게 생각을 안 했습니다. 안 했는데, 오늘 이 보고사항을 보면 조금 전에 이태용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물론 필요로 한 주차장 설치도 상당히 문제가 있고 도로도 침하되는 도로도 복원해야 된다 하는 목적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어디서 하루아침에 그게 뭐 이래 바뀌어 가지고 바지선, 본 위원도 그래 생각합니다, 바지선하면 돈도 적게 듭니다. 이동성도 유리하고 니 땅이니 내 땅이니 할 거 없고 항만청이다, 포항시 어디 부지도 할 것도 없이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태풍이 온다든가 아무리 내항이라 그러지만 태풍의 영향도 받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검증을 받아야 되고 한다는 데 목적이 있는 겁니다, 그지요? 그렇다면 또 용역합니까? 이거 할 건지 저거 할 건지 또 용역합니까?

그 부분은 저는 아직 생각해 본 일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용역도 이걸 바꾼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안전성 검토용역도 해야 되고 배관 라인에 대한 하수처리장으로 하는 박스문제도 해야 되고 침하되고 있다는 것도 용역보고서에 나와 있는데 그것도 보완해야 되고 그지요? 주차장을 안 만들어도 그거 보완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아예 용역을 안 했다면 떠내려 가버리고 나면 고친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겠지만 문제성 있다고 해서 용역을 해 보니까 침하되는 현상이 일어나서 상당히 배관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됐는데 그걸 방치할 겁니까? 안 되지요?

예.

그러면 이 계획이 틀린 거 아닙니까? 어떤 돈이 어떻게 들든 25억이 들든 20억이 들든 15억이 들든 처음 계획대로 하는 것이 맞지 왜 왔다갔다 왔다갔다 합니까? 이런 검증도 안 되고. 이거 뭐 잘못됐다는 겁니다.

안 한다고 보고드린 게 아니고......

주관 부서가 교통행정과다 말입니다. 맞잖아요? 주차장이니까. 그러면 주차장 예산을 특별회계 주차장 예산을 가지고 그걸 처음 대로 계획했으면 그대로 밀고 나가버려야지 지금 경제통상과의 얘기는 뭡니까? 이거 판매 시장 문제 때문에 그리 간 겁니까?

도로 교통 이것은 교통행정과고 주차장 이런 문제, 경제통상과는 재래시장 담당 부서기 때문에 그래서 별도로 추진하는 계획이라는 얘기지요?

예.

그것은 아니잖아요. 이것은 시설물을 하는 거지 경제통상과하고 별개 문제입니다, 이것은. 시설을 해 줬을 때 경제통상과가 그 이용, 운영 면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 하는 얘기는 될 수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이 시설 문제는 복합적인 문제다 말입니다. 도로침하 문제, 배관 라인 뭐 여러 가지 주차장 복합적인 문제는 교통행정과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이거 자꾸 이래 혼동되게 검증 안 되고 바꾸지 말고 빨리 추진하세요.

이게 협의 돌아오면서 잠시 좀 기다려봐라 검토할 동안에 이런 상태인데 하여튼......

아니, 그래 검토할 능력이 있습니까? 이거. 안전성 검토를 바지선을 검토할 능력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우리 시에서. 용역해야 될 거 아닙니까? 또. 맞지요? 아니, 배를 띄워서 그만한 것을 안전성 있게 배를 바지선을 대놓고 이상이 없다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검증을 어디서 하는 겁니까?

시행부서에서 해야지요.

부서에서 그래 용역 안 주고 그만한 능력 없잖아요?

하여튼 좌우지간 빨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되도록 하십시오. 자꾸 왔다갔다 하면......

참고하셔 가지고 최대한 차질 없도록 빠른 시일 내에 추진을 당부드립니다. 다음 박경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 지난번에 손익계산서 세부내역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빨리 좀 주시기 바랍니다.

독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 그러면......

수입은 아까 보고드렸다시피 월별로 다 나오고 있는데 지출에 대해서 저희들이 항상 좀 이해가 갈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좀 내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그 자료가 전혀 없었다는 겁니까?

지금까지 저희들이 회사장부를 열람한다든가 그런 식으로는 현재까지는 못 하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 금년부터는 모든 것이 해결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세부내역은 회사에서 다 가지고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걸 공개하지 않고, 그리고 그걸 보지 않고 의회에서 외곽지 비수익 노선에 대한 지원을 한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관리비용도 훨씬 높고 다른 데보다도, 그런데 수익률은 훨씬 높은데 본 위원은 이러한 부분이 전혀 이해가 가지 않고요, 그리고 또 전체 손익계산서 부분이나 대차대조표에 의하면 자본잠식이 이렇게 된 상태는 어느 회사도 없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또 한 가지는 이 차고지를 받지 않았다, 잠깐 이야기도 나오고 언론에도 나왔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차고지가요, 보통 법적으로 한 10평 정도 대당 이렇게 나오는데 성원여객 같은 경우는 50몇 평입니다. 도무지 뭐, 아니, 자기 차고지도 아닌데 남의 차고지 빌려 쓰면서 이렇게까지 5배나 여유 있게 쓰는, 써서 도대체 이 돈이 어디로 들어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세부내역을 본 위원은 이러한 부분들을 파악하기 위해서 손익계산서를 독촉을 좀 해 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손익계산서는 결산을 해야 안 나옵니까?

아니, 지난해......

지난해 것을 봐야지요. 금년도에는 회계사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큰 문제가 없다고 싶은데 2004년도 것을......

2004년도 것은 결산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 그 연도가 만약에 2004년도 거면, 2004년도 원하는 거지요?

예.

그러면 결산을 회사에서 결산을 해야 손익계산서 대조표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셔야 되지요.

독촉을 해 놨는데 그 이제 위원님 말씀하신 그 절차가 조금 걸릴 겁니다.

세부내역을 상세하게 공개는 아직 안 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지요? 그래서 앞으로 독촉을 해서 빨리 받겠다는 내용이지요?

회사에서 결산 서류를 만드는 기간이 필요합니다. 그걸 거쳐서 정확한 자료를 내주셔야 됩니다.

예, 그래 하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왜 본 위원이 이 말씀을 드리느냐 그러면 모든 언론사가 나왔다시피 이게 다 공개됐다는 식으로 노동조합도 와서 모든 게 손익계산서나 대차대조표 이러한 세부내역이 다 공개됐다, 오픈 되어 투명하게 공개됐다고 이야기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잘못 알고 있다는 것이고 그래서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55개 노선에 190대 차량을 조사를 한다는데 실질적인 게 190대가 맞습니까?

지금 운영은 한 170대를 하기 때문에 과업지시 줄 때 저희들이 연 평균을 낸다든지 그것은 조정이 돼야 됩니다. 작년에 할 경우에 늘 몇 대씩 빠지다가 조사한다 하니까 있는 거 없는 거 다 넣어서 돌리더라 하는 그런 얘기도 나왔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조금 관리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한 165대 정도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 만약에 190대, 만약에 200대라 할 경우에 대당 1억 3,000 정도라고 봤을 경우에는 총 260억 가까이 보시면 되겠지요, 그지요? 실질적으로 여유분 차량들을 포함을 안 하고 여기 만약에 실질적인 움직이는 차는 여기 190대 중에 160대가 움직인다 하면 30대의 여유분 차량까지 이 1대에 대당 160대에 다 이게 관리비용에 다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계산 부분들을 본 위원은 제대로 하셔야 된다고 봐지고요, 그래서 전수조사 할 때도 차량 회전 횟수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은 그 당시만 회전율만 높여버리면 실질적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차량대수가 많아지고 수입금이 대수가 많아지면 수입금이 대당 떨어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러한 부분들을 전수조사 할 때 고려해서 좀 했으면 한다고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는 요금함 개함 조사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 말씀드렸지만 요금함 개함 부분을 그러면 여기 이 시기에만 요금함 개함하는 건 아니겠지요?

요금함은 지금 2월 달부터는 우리 조사요원이 투입되면 매일 된다고 봐야지요.

매일? 그러면 2월 달부터 한다 그러면 1억 8,000의 용역부분이 이게 다 이제 6개월 동안 계속적으로 투입해서 하신다는 거지요, 그지요?

아니지요. 1억 8,000하고는 별개 문제지요. 회계사하고 보조요원으로 수입 입회자는 별도 예산 1,800만 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별개고.

아니, 지금 1,800만 원 가지고 왜냐 그러면 이게 수입함 개함을 매일 오전에 하지 않습니까, 그지요? 매일 오전에 하는데 이거 365일간을 매일 조사하는데 여기 600만 원이 책정돼 가지고 가능합니까?

그것은 지난번 간담회 때 인원도 늘리고 1년간 계속 하자, 추경 때 미 확보된 부분을 확보해 주겠다고 논의가 된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현재 그러면 여기 용역비에 요금함 개함조사를 병행을 하기 때문에 이거 여기에 포함을 해서 용역을 주면 되지 않습니까?

이것은 1주일간이지 않습니까? 용역은.

1주일간인데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하는 것은 요금함 개함조사를 매일 365일 정도 만약에 할 경우에 전체적으로 1년간 드는 비용이 약 4,000에서 5,000 정도 든다고 봅시다. 보면 그러면 2회를 한다 그러면 여기에서 1억 8,000에서 한 2,000만 원만 여기에다 포함을 하면 용역을 더 포함을 하면 가능하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저는 1억 8,000이면 2회 하는데 여기에 한 4,000 정도를 여기에 포함하면 가능하다고 봐집니다. 왜냐 그러면 본 위원이 4,000만 원을 주장한 이유는 약 4명 정도가 여기를 실질적으로 아침에 이 돈통 160개 가까운 돈통을 전부 다 확인을 하고 제대로 하려 그러면 한 오전 정도 걸린 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다 할 수 없다는 거지요, 이 부분을 . 그래서 총 4사람으로 하면 번갈아 가면서 할 경우에 오전만 하기 때문에 인당 1,000만 원 정도 연봉이면 가능하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이 용역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1억 8,000을 가지고. 그리고 총 3억 6,000 아닙니까? 그래서 한 4,000 정도만, 주고 여기에도 뭐냐 그러면 수입금 실차 조사에 성수기 2회를 해 놨는데 요금함 개함조사 병행을 하겠다고 해 놨거든요. 요금함 개함 병행을 이것을 1주일 하는 게 아니라 365일을 다 할 수 있도록 본 위원은 이 용역비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봐지는데 용역을 줄 때도 그렇게 줄 수 없습니까?

그 부분은 용역회사에서 와 가지고 한다 하는 것이 조금 어려움이 있다고 봅니다.

이 부분이 부위원장 얘기가 가장 중요한 건데 실지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전반기 후반기 1주일씩 나누어 가지고 전수조사 하는 게 이게 엄청난 위험부담이 있거든요. 우리가 여기 지금 빠져 가지고 잘못 되면 시가 앞으로 어떻게 빠져나올 구멍이 없다 말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압니까? 2월 달 지금 당장에 다음 달 전수조사 하겠다 이러는데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여건도 있어야 되는데 잘못 하면 성원여객의 주문에 우리가 말려들어 가 가지고 시가 빠져나오지도 못한다 말입니다.

위원장님 저 질의......

예.

그거 가능 안 합니까?

그런데 입회하는 조사하는 요원들이 문제 아닙니까? 용역회사를 줄 때 이번에 회계사를 투입하고 또 보조원으로 요금개함을 입회시키자 하는 것은 여태까지 성원여객에서 하는 걸 못 믿겠다 이래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확보된 예산 중에서라도 시민단체나 좀 여문 사람을 우리 건설도시위원회에서 그런 사람을 추천해 달라고 저희들이 건의를 한 바도 있고, 이때까지 불신에서 못 믿겠다 하는 데서 모든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이번에 그거만큼이라도 한번 여물게 해 보자 하는 그런 쪽이기 때문에 용역회사가 1주일간 조사도 하고 또 연간 그것도 한다 하면 예산은 가능할지 모르나 역시 그것도 신뢰성에 문제가 안 있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 그 이야기 아닙니다. 어느 누가 들어가는 부분은 나중의 일이고요, 이 부분에 4명이 확보가 가능하냐, 최소한 4명 확보하면 신뢰가 높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에 들어가는 누가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 의회가 의심이 간다 그러면 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을 하든 어떻게 됐든 그 문제는 나중 문제고요, 지금 이야기는 4명에 대한 어떤 연간 인건비가 여기에 1억 8,000에 약 본 위원이 한 4,000에서 한 5,000 그랬는데 이 부분이 3억 6,000에서 확보가, 하느냐 이 말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지금 그렇게 하지 않으면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현재 1주일간 2번의 용역조사를 해서 과연 시의회에서 이걸 믿을 수 있느냐, 지금까지 안 믿었지 않습니까? 그렇다 그러면 이걸 계속적으로 돈을 이만큼 들여 갖고 반복할 필요성이 없다는 거고요, 그래서 말씀드린 거고 이 부분이 만약에 정말 정 부족하다 그러면 예산을 새로 반영 받더라도 이 부분은 365일간 2월 달부터 시행이 돼야 된다고 봐지고요, 이 부분에 대한 본 위원이 그걸 묻고 있는 겁니다.

그 부분은 전번 간담회 때 4명으로 확정을 안 지었지만 최소한 하나는 안된다, 2명 이상이어야 된다, 그러면 봄에 추경을 한다고 보면 기이 확보된 1,800만 원 범위 내에서 우선 인원을 증원시켜 가지고 사역을 시키고 추경에 부족한 부분은 보충시키겠다고 그때 보고가 그렇게 되었습니다.

6개월간 600만 원을 확보해 갖고 여기에 전수조사 두 사람이 들어가서 하루도 안 빠져야 되는데 이 600만 원 가지고 가능합니까?

추경할 때까지는 돌아가지요, 추경할 때까지는.

안 돌아가지요. 어떻게 돌아갑니까?

그게 1,200만 원 회계사 들어가는 예산도 있기 때문에.

좋습니다. 이야기 길어졌는데요, 좀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1억 8,000에서, 3억 6,000에서 전체적으로 여기에 요금함 개함조사 병행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비중을 더 높이더라도 한 4,000만 원 정도의 비중을 더 높여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좀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요금함 개함조사에 노동조합이 도와주겠다고 봉함이나 이런 것을 도와주겠다고 했거든요. 했기 때문에 지난번에 기자회견도 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적극 활용을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차량 횟수 도는 횟수에 따라서 이게 횟수가 만약 12분마다 딱 딱 딱 딱 와야만이 이 횟수가 10대가 한 노선이 10대가 들어간다 그러면 10대가 가능한데 만약에 한 15분 정도 되면 10대가 안 되거든요. 한 7, 8, 9대 정도밖에, 8, 9대밖에 안 된다는 말이지요. 결국에는 돈은 그러면 계산은 전수조사에 의하면 10대를 계산 될 수 있으니까 이 부분도 노동조합하고 협의해 갖고 솔직히 자기가 차량 하루에 몇 회 운행했는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도 노동조합과 협의해서 좀 조사를 부탁을 좀 해 주십시오. 그래야만이 이게 전체적인 그게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금년도에 제가 자신하는 것은 돈통을 입회합니다. 돈통 수가 버스운행 대수입니다. 못 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감독을 시키겠습니다. (

- 위원장! 지금 얘기가 자꾸......)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아직 덜 끝났어요?

예. 외곽지 비수익 노선이라고 지금 40개 외곽지 비수익 노선이라는데 이 결정은 비수익 노선이라고 누가 결정을 한 겁니까? 외곽지 비수익, 이 외곽지가 아닌 것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작년의 경우에 노선별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 하루 37만 원 올라와야 이게 좀 회사가 돌아간다 할 때 그 기준에 미달하는 부분을 비수익 노선으로 회사에서 자료를 낸 겁니다.

아니, 회사에서 자료를 내면 그러면 시내에 돌아다니는 것도 그냥 비수익으로 해서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법적으로 가능합니까? 그게.

비수익 노선, 문자 그대로 비수익 노선 아닙니까?

지금 여기에는 뭐냐 그러면 외곽지 비수익 노선 손실보조금이거든요, 우리가 지급하는 것은.

작년에는 하여튼 적자나는 노선을 다 비수익 노선으로 넣어 가지고 조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것은 회사가 주장하는 거고 우리가 법적으로 하는 것은 외곽지 비수익 노선에 대한 손실보조금을 지급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외곽지가 아니라는 거지요. 이것은 비수익이든 아니든 그것은 자기들이 주장하는 것이고 외곽지 비수익 노선 손실, 법적으로 손실 보전하게 돼 있는데 시내의 버스는 외곽지가 아니잖아요? 이걸 누가 결정, 법적으로 이게 어느 게 맞느냐 이 말입니다.

통상 차고지에서 읍·면까지 가는 것을 외곽지로 안 봅니까?

읍·면 쪽 다......

예, 읍·면에 가는 걸 외곽지로 그렇게......

40개 노선에 다 봅니까? 아니, 오천 가는 것도 그러면 외곽지면......

오천도 외곽지죠, 외곽지입니다. 자, 그리고 지금 우리가 말하는 건 전수조사니까 그러니까 2월이면 2월 달 1주일을 잡아서 그 1주일 동안에 차량번호 몇 번, 어디를 어디를 통해서 어떻게 왔고, 운행은 몇 번 했고 돈은 얼마고 기사는 누구고 이게 몽땅 밝혀질 거 아닙니까? 그것은 속일 수가 없는 거죠. 자, 기사가 몇 명, 총 동원된 기사, 차량은 몇 대, 차량별로 며칠은 무슨 코스를 어떻게 돌아왔고 하는 게 다 정확하게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수입금이 나오니까 이것은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전수조사만 정확히 조사만 되면, 그지요? 그 1주일 동안에 모든 운행에 대한 세세한 부분이 다 밝혀지는 겁니다. 그것은 속일 수가 없어요. 기사, 기사 이름까지 다 나와야죠. 차량번호 다 나와야 되고, 그 동안에 유류 투입한 거 다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용역과제를 줄 때 그 부분을 명확히 해야 됩니다. 조사가 돼야 될 포인트를 어떻게 줄 거냐, 과제를 용역과제를 어떻게 주느냐에 따라 명확히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모든 요소를 다 포함하는 그런 용역과제를 만들라는 말입니다.

용역과제가 되면 위원회에 그 내용을 또 한번......

그냥 뭐 수입금 얼마 이것만 하면 안됩니다. 어디 어디 몇 번 운행 이거 안 되고 어느 버스가 특정 해서 며칠 날은 어느 코스로 몇 번 돌아왔고 그때 탄 기사는 누구, 교대가 됐으면 몇 시에 누가 교대가 됐고 수입금은 얼마, 탑승인원은 몇 명, 전수조사입니다, 전수. 전수 내용 아시지요? 모든 걸 다 조사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나오면 아까 우리 박경열 위원 우려한 대로 뭐 기사를 바꿔치기 버스를 돌리다 안 돌렸니 이래 나올 수가 없어요. 명확하게 1주일 동안은 타코메타가 나오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지요? 그런 게 딱 명확하게 나올 수 있도록.

저희들이 용역 주기 전에 과업지시 내용을......

그걸 명확히 하시라 말입니다.

위원회에 또 자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만 딱 보면 명백히 드러나야 됩니다, 명백히, 숨김 없이.

좌우지간 작년하고는 틀린다 하는 걸 인정을 해 주십시오. 저도 자신 있습니다.

과업내용만 정확히만 되면......

다음 이태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본 위원이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소신 갖고 한번 해 주시고, 아까 본 위원이 질의 중에 우리 박경열 위원이 다시 말씀드렸는데 365일 동안 돈 조사 가능합니까? 본 위원 그거 한 번 더 물어봅시다. 남의 회사 영업하는데 맨날 가서 365일간 돈통 들추고 그러면 돼요? 가능합니까? 한번 물어봅시다. 용역사가 의뢰한 내용, 우리가 정말 지시한 내용대로 하는 과제하고 시가 남의 영업장소에 365일 돈통 버스 1대도 190대 돈통 매일 확인할 수 있습니까? 물어봅시다.

회사에서 입회를 허용했습니다.

365일 하라고?

현재까지는 6개월로 회사도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또 추경예산에 확보가 되면 그렇게......

회사가 하라고?

사실 저도 그렇게 하고 싶은 게 하게 되면......

지금 보조금을 주기 때문에 다른 데서도 그걸 노동조합이 요구해서 하고 있고요, 그걸 우려하면 어떻게 합니까?

자, 조용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분만 하십시오.

이게 전에 본 위원이 그 얘기를 한 번 들었거든요. 남의 경영권 침해라 하고 해서 우리 의회나 시 쪽에서도 남의 경영 장소에 가서 365일 맨날 돈통 들쑤어 보는 것도 잘하는 건지, 하여튼 그 회사측에서 그렇게 해도 좋다 했으면 몰라도 그렇지 않고 의회에서 그렇게 하라 했을 때는 좀 모양새가 그렇지 않나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 하세요.

추경에 예산만 조금 더 주십시오. 해 가지고, 그걸 저는 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다음 강한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 답변하시는 거 보니까 시원스럽고 또 의지가 있어서 좋습니다. 하여튼 아마 이번 조사라든지 모든 대중교통에 대한 문제가 잘 해결되리라 믿습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전수조사 내용도 전체적인 수입금을 조사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7일간 두 차례에 걸쳐서 어떤 표본적으로 하는 거거든요. 365일 중에 7일을 표본을 해서 조사를 해 가지고 전체 우리 1년간의 365일 동안 수입금을 예측하는 거라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니까, 그래서 아까 말한 이 조사가 정확하게 이루어지면 우리가 그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그와 병행을 해서 요금함 개함, 만약 그 요금함 개함이라는 것은 정말 정확한 어떤 수입금의 조사내용입니다. 만약에 버스 타는 분들이 다 요금함에 돈을 투입했을 경우에 1년의 수입금은 요금함 개함만 정확하게 되면 그 회사 수익금은 정확하게 나타나는 겁니다. 전수조사도 결국은 그와, 만약 전수조사 오차가 없다면 똑 그와 일치해야 되는 겁니다. 아마 지난번 간담회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래서 수입금 조사도 아까 방금 우리 과장께서도 절대적으로 필요할 것 같다는 말씀을 하셨지요? 본 위원도 똑같습니다. 수입금 요금함 조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거든요. 아까 이태용 위원님과 조금 의견을 좀 달리 합니다만 요금함을 정확하게 조사할 필요가 있고, 또 그것은 회사에서 응하리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회사가 경영이 잘 되지 않아서 또 보조금을 우리 시민의 혈세를 또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 부분은 우리 시 수익금 조사를 하는데 의회에서 또 회사가 이래 어렵다는 걸 나타내 줘야 우리 또 시민들 발 묶이지 않도록 우리 시정도 할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시내버스 회사에서도 응하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방법은 3억 6,000만 원의 조사 용역비를 가지고 거기에 2회 동안 1억 8,000만 원 중에 용역과업지시에 그러니까 요금함 개함을 하는 비용 그건 3,000만 원이 더 들어갈지 4,000만 원 들어갈지 그것은 과장께서 아마 세부계획을 세워보셔야 나올텐데 그 부분을 1억 8,000만 원에 1차, 2차 포함을 시킬 것인지 과제에, 아니면 1,800만 원 경영분석과 관련한 거기에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추가로 할 것인지 이 부분을 과장께서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1억 8,000만 원에 대해서 수익금 개함 조사 비용을 포함을 시키겠다는 과업지시에 들어가면 우리가 더 이상 예산은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만 1,800만 원 가지고 경영분석을 하고 요금함 개함조사를 한다면 예산이 부족할 것으로 내다보입니다. 그 부분에서 분명한 말씀을 하셔 가지고 그러면 1억 8,000만 원에 들어가면 추경에 하실 필요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만약 이게 과업지시 내용에 빠진다면 이 1,800만 원을 더 늘리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해서 예산을 확보해야 되지 않습니까? 1억 8,000만 원에 이 내용이 들어갈 수 있는지 없는지를 먼저 판단을 하셔야 되거든요, 과장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용역회사에서 이 두 가지를 다 맡길 때 누가 믿습니까? 그러니까 별도로 용역을 하고 이것은 이거대로 가고 이것은 이거대로 가서 나중에 추산, 추계한 거하고 실제 한 거하고 얼마나 통하는지 대비도 한번 해 볼 필요도 있기 때문에 저는 별도로 운영하는 게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건 과장이 여러 가지 어떤 정확한 방법을 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1억 8,000만 원을 그걸 돈을 좀 분리하면 안 됩니까? 예를 들어서 방금 하시는 방법에 1억 6,000만 원을 쓰고 2,000만 원을 개함......

그런데 그 부분은 예산절감 차원에서는 좋지만 현재 그 사람들 사역시키는 거하고 용역비하고는 예산과목이 틀리기 때문에 어차피 추경에 정리가 돼야 되는 거고, 저희들 과업지시서 자문 받을 때 용역비 산정을 해 가지고 거기서 최대한 절감을 해서 또 추경 때 정리를 한다든지 그런 쪽으로 택해야 되지 그 돈을 한목 넣어 가지고는 집행도 곤란하고 또 저는 양쪽에서 조사하는 게 끝에 가 가지고 분석하기가 더 안 낫겠나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의 어떤 추진하는 방향도 계실텐데요, 그리고 같이 넣어서 곤란하다보다는 세부 추진계획을 별도 수립하신다고 그래 했으니까 그 부분에서 예산이 돌아간다면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느냐, 그래서 본 위원도 지금은 당장 못 하겠습니다. 세부계획을 세우다 보면 1억 8,000만 원의 돈이 여유가 생기면 예산이 여유가 생기면 또 나누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안 있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아까 박경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용역회사에다가 1주일 동안 이것도 하고 분석도 하고 그 사람들이 그 예산 있는 거 안에서 연간 입회를 하라 했는데 그러면 역시 한 사람뿐입니다. 답을 한번 2개 내보자 하는 저는 그 생각입니다.

과장, 2개를 내시는데 예산을 잘 활용하셔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거 입찰 보이면 1억 8,000만 원 용역비 입찰을 보이면 입찰잔액이 생기거든요. 그걸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요.

크기 때문에 수천 만 원 생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걸 이용하면......

과목이 틀리니까......

그렇지요, 예. 그걸 입찰을 해 보시면 잔액이......

추경 때 바루어 주면 되지요.

맞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그러니까 그 요금함 개함조사는 2월 달부터 시작한다든가 그렇게 해서 10개월 한다든가 연말 한다든가......

연말까지 하도록 예......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셔야 되지 않습니까?

해 주시고, 인원을 정해 주십시오. 지금 계획은 회계사 한 사람, 보조원 한 사람인데 한 사람 가지고는 못 미덥다 최소한도, 제 생각은 2명이면 가능 안 하겠나 이래 생각하는데......

2명에서 한 4명까지 과장께서 정확하게 조사할 수 있는......

저는 2명이면 가능하리라고 보는데 그것도 부족하면 더 주십시오. 많으면 좋습니다.

글쎄, 2명에서 한 4명 정도 그 부분에서 아마 과장께서 잘 판단하셔서 하시면 안 되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과장 이거 정말 교통문제는 우리 시민과 생활하고 직결하기 때문에 참 과장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드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언론에 우리 국장도 좀 이 말씀 들어보십시오. 최근 언론에 들어보니까 구정을 쉬면 차량을 세운다 이런 언론의 보도가 나오거든요. 어떻게든지 문제는 버스회사의 경영은 지금 우리 시가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결국 지금 현재 버스경영은 버스회사 성원여객에서 대중버스를 운영하기 때문에 차량을 세운다 이런 말은 우리가 시가 세우라 할 수 없는 거고 우리는 정상적으로 운영하도록만 요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서 이런 예가 나왔습니까?

그 부분은 노조에서도 나왔고 회사에서도 나왔는데 어떤 준 공영제 얘기 나올 때도 한 번 있었고 또 노조에서 봉급 제때 못 탄다고 시에다가 어떻게 보면 협박용으로 저는 표현을 하겠습니다마는 금년부터는 차 세우면 세우는 대로 저희들이 대책을 세우고 전에 같이 야, 빨리 좀 운행해라 그거 안 하겠습니다. 항복할 때까지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의회에서 좀 밀어주십시오.

과장 참 소신 있어 좋습니다. 아주 명확하게 답변하셨고 버스회사 경영은 지금 현재 제도상에서는 성원여객 버스회사에서 경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단지 우리가 그 경영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이 어려움을 겪거나 이러면 당연히 행정적인 절차를 취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대한 또 우리 시민의 발이 묶이지 않도록 만반의 태세를 갖추도록 이렇게 하셔야 안 되겠습니까?

결행 부분도 전번 간담회 때 3,300만 원에 대해 가지고 추진 중에 있다고 그랬는데 어제 집행을 했습니다. 결재를 받아 가지고 집행을 했습니다.

잘 하셨습니다. 어차피 버스회사가 경영의 어려운 부분은 우리가 조사가 끝나고 모든 판단이 됐을 때 그때 우리가 또 협의하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그렇게 판단하십시오.

금년에 회사가 어렵지마는......

최선을 다해서 경영을 해야 되지요.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 거기 연이어 가지고 본 위원이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외곽지 비수익 노선 감축 운행 이게 212대인데 33대만 행정처분 했네, 그지요?

예.

그런데 212대를 행정처분 다 하지 않은 데 대해 가지고 이것은 교통행정과장의 재량권으로 하는 겁니까?

원래가, 전번 간담회 때도 제가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이 예를 들겠습니다. 죽장 하옥에 하루 2번 들어가는데 1번 빠져버리면 또 과징금이 나갑니다. 또 10번 가야 될 때 1번 빠질 때 또 같이 매길라 하니까 사실....

아니, 지금 본 위원이 묻는 것은 그 부분은......

저희들은 하루를 1회로 보고 그렇게 처분을 했습니다.

아니, 어느 것이, 법적으로 어느 것이 맞는 거냐 이 말입니다. 이 부분 때문에 의장단·상임위원장 간담회에서 본 위원이 엄청나게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질타를 받았습니다. 솔직히 우리 위원회 전체가 욕을 먹을 만큼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오늘 과장이 확실하게 해명하세요.

횟수로 산정을 하는 게 맞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정황을 참작해 가지고 집행부의 재량행위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량행위가, 이해해 달라는 얘기 아니고 법적으로 재량행위로 가능합니까, 아닙니까?

글쎄, 그 부분은 정확하게 답변은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저희들 집행은 하루 빠진 것을 1회로 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한도액이 5,000만 원인 줄 알고 있고 거기에 따라 가지고 지금 나머지 부분은 물론 222대나 되니까 전체적으로 다 처리는 안 되는 거 맞는데 여기에 따라 가지고 물론 지난번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못 짚은 부분도 잘못도 있습니다. 있는데, 일단 교통행정과장이 앞으로 이런 부분은 확실하게......

아니, 위원장님! 못 짚은 게 아니고 짚기는 짚었는데 우리가 양해를 해 줬잖아요, 우리가. 이해하고 넘어갔잖아요. 그걸 자꾸 못 짚었다 그러면 12명 위원들 다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안 되지. 짚기는 짚기는 짚고 넘어갔지요, 우리가. 그래 말씀하셔야지.

그러니까 재량권으로 넘어갈 수 있는 건지 법적인 여건이 되는 건지 그걸 묻는 겁니다.

위원장님, 지난번에 이야기하실 때에 1일이 아니고 1회에 해당되는 벌금이라 그랬는데 그걸 그렇게 하려니까 너무 문제성이 있는 거 같아 가지고 1일을 하나로 쳤기 때문에 양해해 달라 그렇게 된 겁니다. 법적으로는 1회입니다, 1회에 해당되는 거고.

지금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이야기인데 성원여객 노동조합에서 이런 공문이 왔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현재 회사는 반복되는 임금체불로 안정적인 생계유지가 어려운 실정이므로 시내버스 투명성 확보와 조합원의 고용안정을 위해 2005년 1월 중으로 전 노선 전체 대수를 전수 조사하여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아울러 준 공영제를 위한 전수조사가 1월 중으로 시행되지 않을 시에는 당 노동조합은 강도 높은 투쟁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본 위원은 이런 공문은 처음 봤습니다.

위원장, 그 공문이 어디서 누구 앞으로 온 겁니까?

어제 위원회 시의회 의장 해서 참조 건설도시위원장 해서 왔는데 본 위원이 사인을 안 해 줬습니다. 안 해 줬는데 어쨌든 이번에, 지금 교통행정과장이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지금까지 확실한 소신 갖고 하신다니까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계획에 잡혀지면 다시 우리 위원회에 보고를 하셔 가지고 거기서 재 토론을 하고 결정짓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예. 그 공문은 돌려보내 버리십시오. 저도 읽어봤습니다.

위원장님! 질의해도 됩니까?

예, 임영숙 위원님.

아니, 그런데 발언권을 제가 언제부터 신청했는데 안 주셔 갖고,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과장,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시내버스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연일 진짜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런데 앞서 많은 위원님들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시내버스 경영 투명성 확보를 하고 신뢰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시내버스 교통량 전수조사를 해야 되는데 그걸 시행하기 전에 시가 대처해야 될 게 시내버스 운행 중단 아닙니까, 그지요?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또 공문도 읽었습니다만 공공연하게 언론을 통해서나 또 시민들이 설 지나면 시내버스가 운행 중단된다는 이런 얘기로 많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버스회사가 시민의 발을 이용해서 자기들의 어떤 이익을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하려고 하는데 시가 더 이상 끌려가서는, 과장의 의지에 진짜 일단은 감사를 표하면서 희망을 걸어봅니다. 희망을 걸어보는데요, 아까 박경열 위원 질의에, 또 강한국 위원 질의에 버스가 운행 중단됐을 때 대책이 구체적으로 세워져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걸 조금 봤을 때는 우리 시에서 만약의 사태가 아니라 이것은 예비된 사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사태에 장기적으로 차질이 없도록, 시민들이 생활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구체적인 계획이 세워져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예, 준비돼 있습니다. 훈련까지 되어 있습니다.

훈련까지 되어 있습니까? 하여튼 그래서 이번 기회에 더 이상 시내버스 문제로 시민들이 앞으로 어떤 어려움을 겪는다든지 이런 일이 없도록 좀 어려움이 있더라도 끝까지 잘 어떤 기본적인 체계게 잡힐 수 있도록 과장께서 적극적으로 좀 노력해 주실 것을 주문드리겠습니다.

최선을 드리겠습니다.

79쪽에 보면 교통사고 예방사업 추진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본 위원이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어제도 건설과장한테 본 위원이 주문을 드렸는데 주무부서가 교통행정과인 것 같아 가지고요, 주문을 드리겠는데, 2005년도 계획에 보면 교통안전시설 및 도로부속시설 확충 및 정비 이렇게 해서 한 13억 정도 책정돼 있고 사고 많은 지검 개선 해서 11억 정도 이렇게 계획되어 있는데요, 유강에 보면 유강터널을 지나서 포항의 관문입니다, 그지요, 효자까지 보면 굉장히 도로가 급경사로 돼 있고요, 차량이 과속을 합니다. 차량이 과속을 하는데 그래서 여기에 연간 사고가 많이 난다 이러더라고요, 접촉사고도 많이 나고 인명피해도 많이 나고 대형사고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우리 연일 금요회 모임에 갔더니 연일지구대 대장님께서 2번 정도 건의를 하더라고요, 이것은 사고다발지점이기 때문에 도로에다가 중앙분리대를 설치를 해야 된다고 좀 시에다가 꼭 건의를 해 달라고 그렇게 또 주문을 하시고 또 우리 주민들도 사고가 많이 나기 때문에 이런 건의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올 이렇게 계획에 또 이런 계획이 돼 있기 때문에 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계획이 될 수 있도록 시행될 수 있도록 과장께서 좀 노력해 주실 것을 주문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거 가능합니까? 중앙분리대.

이게 국도유지에서도 하는 거 있고, 사실 중앙분리대는 시내든 외곽지든 교통행정과에서 중앙분리대는 아직 한 것은 없습니다. 국도유지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하도록금 저희들이......

그럼 국도유지에서 하니까 교통행정과에서 국도유지에다가 공문을 보내서 하는 그 부서는 맞지요? 그것은 어디서 합니까?

그것도 사실은 도로입니다.

도로에서 합니까? 건설과에서 합니까?

그게 그런 게 아니고 그것은 국도유지 소관이거든. 터널 앞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1정수장 있는 데.

밑에, 예, 정수장 앞에.

그것은 관리청이 국도유지기 때문에 경찰에서 요청을 해 가지고 국도유지에서 협의해서 하는 이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 관련 부서에다가 교통행정과장이 협의요청을 구두로 하든 서면으로 하든 사고위험 다발지역이니까 좀 해 달라는 요청을 하면 안 되겠나 이렇게 봅니다.

남부경찰서하고 긴밀히 협조해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국도기 때문에 물론 국도유지에서 하는 것은 맞는데 우리 주민들이 그냥 국도유지에 하는 거보다 포항시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건의를 하는 게 절차가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화물트럭 불법 주·정차 단속은 그럼 주무부서가 어디입니까?

교통행정과입니다.

교통행정과 맞습니까?

예.

여기 구청의 교통지도계입니까, 아니면 교통행정과입니까?

직접 단속은 교통지도계 구청 지도계에서 하지요.

구청에 전에 본 위원이......

그래도 구청에 해도 교통행정과입니다.

교통행정과 맞지요? 그래서 이게 공단지역에 보면 특히 남구에 공단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화물트럭들이 도로변에는 물론이고요, 지금은 주택까지 아파트단지나 주택까지 불문하고 모든 곳에 대형 트럭을 불법 주·정차해서 굉장히 주민들이 생활하는 데 또 안전에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냥 1회 단속으로는 불가능하다고 생각되고요, 교통행정과에서 근본적으로 근절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계획을 좀 구체적으로 세워서 단속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단순히 뭐 말씀만 그렇게 해 갖고는 단속이 안 되더라고요.

단속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이렇게 좀 느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단속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가능한 시정질문성 같이 이렇게 하시지 말고 간략하게 요점만 정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 주문만......

예, 권광호 위원.

예, 주문하겠습니다. 권광호 위원입니다. 78쪽에 보면요, 과장, 도심지역 불법 주·정차 단속 무인카메라 설치하지요?

예.

한다고 업무 보고하셨는데 보면 말이지요, 포항시 관문 구 역파 있지 않습니까? 구 역파에서 그러니까 서산터널 사거리까지 여기에 말이지요, 불법 주·정차를 많이 한다 말입니다. 왜냐하면 공무원이 퇴근 후에는 차를 죽 세웁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카메라 설치하실 때 좀 관문을 생각하시고 설치를 좀 해 주십사 하는 주문입니다.

예, 앞으로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그런 것도 챙기겠습니다마는 현재는 시범적으로 한 군데 하기 때문에, 그건 연차적으로 계속 해 나가겠습니다.

작년 연말에 예산 요구를 할 때 한꺼번에 CCTV를 7군데인가 설치하겠다고 우리가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했는데 시범적으로 한 군데만 먼저 해 보고 또 예산 반영하자고 이래 돼 있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하겠습니다.

점차적으로 우선적으로 관문부터......

한꺼번에 다하도록 하면 돈만 쓰고......

마지막으로 박경열 위원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 달전 교량 아시지요? 거기 신호체계가 지금 이제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도 지금 거기에서 교통사고가 상당히 많이 납니다. 대유아파트 사람도 들어가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통체계 다시 한 번 검토 좀 해 주시고요, 교통사고 나는 부분에 대해서도 예방을 좀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전수조사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개인적으로 한번 찾아뵙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인적으로 하면 더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또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에 대해 가지고 과장께서는 한 가지 한 가지 제대로 메모 다 됐지요? 전체 시정에 반영에 빈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 특히 전수조사 계획에 대해 가지고 이 부분은 시가 갖고 있는 부담이 막중하기 때문에 더더욱 신중을 기해 주시고 특히 또 물론 파업할 염려는 없다고 생각되지마는 그래도 구정 후에 예비되는 파업에 대해 가지고 만전을 기해서 전혀 다른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장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시설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심 먹고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멀리서 왔습니다. 저희들 공원 관계는 해당 읍·면·동별로 다 관련이 됩니다마는 한번 보시고 좋은 의견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82쪽입니다. 해도근린공원 조성입니다. 이것은 문화예술회관 옆에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166억의 예산으로서 지금까지 한 114억이 들었습니다. 들어 갖고 토지도 매입하고 그 입구에 또 조그마하게 부지 정지를 해서 나무도 좀 깔끔하게 잘 심어놨습니다. 올해도 11억의 예산으로서 보상과 정지작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보상이 11억 남았고 조성비가 30억 남아서 41억이 남았습니다. 이것도 빠른 시일 내 2006년도까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 안에 조성을 하도록금 그래 하겠습니다. 그다음 83쪽입니다. 연일 생지근린공원입니다. 이 지역에 사실 저희들이 항상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마는 이것도 89억의 예산으로서 지금까지 28억이 지금 투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예산이 좀 많이 적습니다. 적다 보니까 추경에 저희들이 좀 더 확보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아직까지 토지보상이 아직 28억이나 남았습니다. 이것도 빠른 시일 내에 해서 공원조성이 되도록금 하겠습니다. 그다음 84쪽입니다. 덕수공원 내 배수지 주변에 정비하는 겁니다. 덕수공원 위에 올라가면 맨 위쪽에 가면 배수지가 있습니다. 옛날 수도산 배수지가 있습니다. 그걸 지금 현재 용도가 폐지됐기 때문에 그 지역을 좀 아름답게 가꾸어서 시민의 휴식공간으로 활용하려고 그래 하고 있습니다. 이 부지는 한 13,000평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 5억 정도 들여서 내년 12월까지 할 그런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1억의 예산으로서 화장실도 만들고 조경도 입구에 들어가면 조경도 좀 하고 배수로도 좀 정비를 했습니다. 올해는 충혼탑 주변에 조경도 좀 하고 그다음 이거 지금 현재 1억 3,000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1억이 구 배수지 정비사업으로서 특별교부세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걸 저희들이 얻어서 이거 같이 정비를 하도록금 그래 하겠습니다. 그다음 내년도 여기가, 역시 배수로를 정비 좀 하고 조경도 좀 해서 아름다운 도시공간에 그야말로 참 중심 공간입니다, 공원으로서 조성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다음 85쪽입니다. 대도4어린이공원입니다. 이것은 아시다시피 신규 신축부지입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다 구입을 해서 대도 주변에 주택공간에 어떤 아름다운 공원을 조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지금까지 11억이 들었습니다. 아직 올해 6억이 예산에 편입됐고요, 아직까지 8억이 남았습니다. 이것도 조기 추진을 하도록금 그래 하겠습니다. 그다음 86쪽입니다. 해도4어린이공원입니다. 이것은 형산강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도 한 2억의 예산으로서 올해 1억이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조성을 하고요, 내년도쯤 돼서 조경도 해서 마무리를 깔끔하게 하도록금 그래 하겠습니다. 저희들 내년도, 올해 주요한 사업예산은 이 사업이 전체 다입니다. 그래서 주로 보상으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빠른 시일 내에 아름다운 공간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예, 질의신청 순서에 따라 가지고 안병권 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 보고 잘 들었습니다. 삶의 질이 항상 관심이 시민들이 많고 해서 공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확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조기에 발주가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 이 보고내용하고 관련이 별로 없습니다만 오천하고 장기사이에 장승백이라는 지명이 있습니다. 강한국 위원도 아시겠지만 정말 지명이 장승이 있어야 될 장승백이에 장승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폐도가 된 부분이 있어요, 올라가는 데. 그 길이 도로가 새로 되고 해서 폐도된 부분에 대해서.......

위치를 잘 모릅니다, 저가.

올라가는데 오천에서 장승백이 넘어가는데 고개 올라가면 그 폐도가 된 부분들이 있어요. 도로가 새로 나고 해서 그런 부분을 이용해서 장승들을 세울 수 있는 그런 장승 조각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고 협조를 하겠다고 합니다. 그런 부분은 사실 예산도 크게 들지도 않고 그 부분을 한 번 검토를 해서 연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지역이 어떤 지역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장승백이, 오천에서 장기가는데 경계에 안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충분히 검토하면 적은 예산으로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이춘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김원수 위원님.

과장, 연일생지 근린공원 조성, 오랫동안 이렇게 끌고 있는데 여기 토지 3필지하고 부지성토 및 주변정리에 대한 3억 가지고 예를 들어서 비중을 둔다면 토지수용이 더 많이 들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나머지는 얼마나 됩니까?

나머지는 아직 많이 남았습니다. 많이 남았는데......

아니, 말고.......

부지조성하는 것 말입니까? 조성하는 거는 앞에 거기에 철구조물있던 그 부분을 전부 다 정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금액 대비 얼마나 되느냐고요?

금액 대비는 한 5,000만 원 쓰겠습니다. 써서 앞에 정리를 하도록금 그래 하겠습니다.

그러면 2억 5,000은 부지매입비고 5,000만 원은 시설비네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아직 58억이나 남았네요. 이것 앞으로 한 15년 걸려야 다 매입할 수 있네요, 이런 식으로 가면.

그런데 사실 거기에 위원님들이 두 분이나 계시는데 상당히 죄송스럽습니다마는......

예술회관 옆에 부지선정, 해도, 대도4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예산은 세우지 마세요. 앞으로 우리가 승인은 사실 지역구 위원들 때문에 이래 됐는데 이것 사실 삭감될 일이고 아니면 제대로 어느 부분을 떼 가지고 5억, 10억이나 이렇게 해 줘야 되는 거지 3억 이걸 어디 갖다 붙이고 이걸 또 3억 하는데 5,000만 원 떼서 할 것 뭐 있습니까? 그대로 그 사람 사용하게 놔뒀다가 3억에 단 5,000만 원도 부지매입하는데 써야지요. 이런 식으로 하면 예산만 낭비되고 일이 안 되는 겁니다. 안 되고 앞으로는 10억씩 당겨서 5개년 계획에 넣는다든지 이렇게 좀 마무리를 지어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 또 덕수공원 배수지 아마 포항 생기고 덕수공원이라는 게 있을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맞지요?

예, 맞습니다.

이것 총 소요사업비가 5억인데 산사태 나서 국비 전부로 대체할 수 있는 것도 행정 잘못해 가지고 지금 수억이 지금 시비가 들어가는 이런 문제도 이번 당초 예산에서 4억 뭐 조경하겠다고 해 달라 이러는데 이것은 포항 생기고 덕수공원 생겼는데 이 5억을 한번에 처리 못하고 이걸 갖다가 이번에 추진실적 1억, 2005년도 1억 3,000, 향후 계획 2억 7,000 이것 좀 안 부끄럽습니까?

말씀은 맞습니다. 말씀은 맞고 지금 현재 이것을 사실 저가 와서 한번 지역주민들이 중심가에 계시는 분들이 상당히 이야기가 많이 있어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세웠는데 올해도 권광호 위원님 많은.........

과장, 지금 전체 공원시설 전체를 포항시 것 다 관리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포항시 전체를 놓고 보시라는 겁니다. 그러면 1억, 2억, 3억, 4억 떼서 이래 하지 말고 꼭 필요로 한데 조금 늦춰야 될 곳 예를 들어 50억, 70억 드는데는 조금 미뤄놓더라도 1억, 3억, 5억으로써 마칠 수 있는 건 좀 마쳐줘야 제대로 되는 것 아닙니까? 떡 갈라먹는 식으로 요즘 신문에 나는 식으로 이래 갈라먹기한 겁니까?

저도 그래 생각합니다. 하는데 그게 잘 여의치 않게......

수산과하고 공원관리소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방파제 나오면 3,000만 원씩 해 가지고 방파제 한 20개 갈라놓고 그래 하지 말고 이런 거를 다 됐습니다. 많이 드는 거는 본 위원이 이해를 하겠어요. 28억 추진이고 금년도 3억 가지고 하는 것 이것 시설비 흙 갖다 넣고 할 것 없어요. 그 사람들 쓰고 있을 것 아닙니까? 쓰고 있으면 차라리 그대로 협의체 계약 딱 해 가지고 앞으로 몇 년간은 그대로 사용하되 나중에 나갈 때 무슨 보상 이런 것 없이 딱 하고 그대로 쓰도록 하고 그 5,000만 원도 대지 사는데 활용을 하시라는 것이 본 위원 부탁이고 덕수공원 같은 데 이런 것도 이런 금액은 좀 없애버리란 말입니다. 완공해서 없애버리고 앞으로는 그렇게 좀 추진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수 위원, 다음 임영숙 위원.

임영숙 위원입니다. 소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춘부 위원님 질의한데 있어서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연일생지근린공원 조성에 대해서 83쪽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계획에 보면 3억 원으로 보상하고 부지정리를 계획되어 있고요, 아까 소장께서 부지 보상으로 2억 5,000, 그 다음에 부지정리로 5,000만 원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이것은 주민들이 건의사항입니다. 왜냐하면 '97년도 생지근린공원이 계획 되어서 8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그 토지보상 52%의 진도밖에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계획대로 이런 추진 대로 간다면 앞으로 10년 돼도 토지보상이 다 이루어지기 어렵습니다. 5년이 될지 10년이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이 주위를 보면 본 위원은 해당 의원으로서 이 지역 의원으로서 굉장히 도시 시내 중심지에 있는데 철구조물이라든지 방치되어 있어서 굉장히 도시미관에 저해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굉장히 이게 흉물스럽게 보입니다. 그래서 물론 부지보상이 1순위고 그 다음에 부지정리가 2순위지만 이 부지보상이 8년, 10년, 앞으로도 몇 년 될지 모르기 때문에 주민들이 생활하는데 있어서 당장 이런 위험도 노출되어 있고 또 안전에도 문제가 있고 또 미관상에도 저해가 되기 때문에 부지성토 및 주변정리를 먼저 해 달라는 건의에 의해서 이렇게 계획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소장께서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지 아까 이춘부 위원님 그렇게 또 대답에 이런 예산은 삭감돼야 되고 부지보상은 해 줄 필요 없다고, 부지정리할 일이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예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죠. 소신을 갖고 답변을 하시고 일 추진을 하시고 해야 되지 이 부지정리비가 왜 산정이 됐고 예산이 반영이 됐는지를 소장께서 분명히 말씀해야 안 됩니까? 부지정리 안 할 겁니까?

아니, 부지정리해야 됩니다.

그런데 아까 답변은 질문하실 때는 아,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이야기는 그 이야기가 아니고요, 처음에 얘기했듯이 앞에 고물상하고 있는 자리를 들어내고 그 자리에 저희들이 고물상 다른 어떤 지장물이 못 들어오게끔 조치를 좀 하고 해서 그래 하겠습니다.

일단 본 위원은 3억 원인데요, 어차피 3억 원 갖고 보상이 다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일단 이렇게 시설이라든지 공사하라는 게 아니고 주민들이 생활하는데 안전성이라든지 문제가 없고 또 도시미관에 저해되지 않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선 예산을 투입하고 남으면 보상을 해 주십시오. 어차피 보상은 다 안 되고 주민들은 생활하는데 있어서 지금에 있어 갖고는 순위가 부지정리가 1순위고 그 다음에 보상이 올해 계획에 있어 갖고는 2순위가 돼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으로 질의를 드립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 생각은 이렇습니다. 앞에 입구에 고물상 있던 것 안 있습니까? 그걸 들어내면 그 옆자리가 조금 아직까지 좀 더 사고 한 4∼5,000만 원 떼서 그 자리 고물상 들어낸 자리에 또 콘테이너 박스나 다른 무허가 건축물이 또 들어온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다 화단을 흙을 갖다놓고 화단을 좀 만들어 버리자 말입니다. 그런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하겠습니다. 우리 계획은 그래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진수 위원장, 박경열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다음 권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이춘부 위원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요, 여기 보니까 해도근린공원 향후 계획 41억, 그 다음에 연일생지근린공원 58억 전부 40억씩, 50억씩 이렇습니다. 대도어린이공원 조성 8억, 그런데 덕수공원 이것은 말이죠, 돈 1억, 2억, 이것 아까 이춘부 위원님이 좋은 말씀하셨는데 이것 빨리 추경에 해서 빨리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자리가 어떤 자리냐 하면 공원도 공원이지만 위원님들 들어 보십시오. 여기가 성지입니다. 이게 뭐냐 하면 반공투사 묘비가 있습니다. 옆에 충혼탑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 모갈거사 묘지가 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찰이 세 군데 있죠. 그리고 또 우리 포항시 북구에 있는 사당이 또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근린공원인데요, 입구가 가보면 형편없습니다. 이것 뭐냐 하면 보통 인도 말이지, 우리 시내 인도 깔린 것 있잖아요, 이걸 지금 현재 해 놓고 있습니다.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소장께서 말이죠, 추경에 본 위원의 주문인데 추경에 전부 다 올리세요. 올려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본 위원이 이만큼 얘기해 놨으니 통과 안 시켜 주겠습니까? 그래서 추경에 해서 좀 이걸 정비를 합시다.

저도 하나라도......

40억씩 말이지 뭐 몇 십 억씩 해 놓고 돈 7,000만 원 가지고 내년에 하고 뭐 후내년에 하고......

저도 하나씩 해결을 해 버렸으면 좋겠는데 예산 사정상 그게 참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돈도 없는데 미리 계획된 것 이외는 계획 세우지 마세요. '97년도 됐는 것도 안 되는데 2004년도 계획 세우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 아닙니까? 한 개라도 제대로 하고 또 계획 세우고 이러세요. 중구난방으로 하지 마시고....... (박경열 부위원장, 이진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예, 이일윤 위원님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 보고 잘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 권광호 위원, 임영숙 위원 좋은 말씀 있었는데 사실은 공원계획이 우리 대도4어린이공원 계획이 금년도 중장기계획에 10억이 예산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는지 소장께서 한 4억 까버리고 6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 10억 줬으면 거의 이번에 다 정리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금년도 추진실적 내역을 보면 부지조성 및 주변정리, 보상하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5억은 보상을 하더라도 1억은 부지정비를 하시고 또 지역주민들한테 헌수를 받아 가지고 4일, 5일 정도 전후로 해서 나무를 좀 심도록 그런 방법으로 해 줬으면 좋겠고요, 또 지금 현재 중장기계획에 10억인데 4억은 꼭 추경에 올려주셔서 그래서 하나하나 정리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시겠습니까?

예, 그런데 사실 예산이 저희들 공원은 거의 다 부지매입하고, 부지매입이 선행돼야 되는 건데 애로사항이 저 5억, 4억 이러면 저 힘으로 사실 솔직하게 말해서 힘듭니다. 위원님들 옆에........

그런데 중장기계획에 10억이 되어 있는데 왜 이번에 꼭 4억 같이 올리세요.

저는 10억을 올렸습니다, 분명하게. 올렸는데 예산과에서 포항시 전체를 보다가 보니까 조금 깎인 것 같습니다.

과장, 본 위원장이 간단하게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해도근린공원이 '84년도 책정 돼 가지고 지금까지 내려오면서 포항제철에서 지난번 200억을 갖다가 환호공원에 투자를 하면서 실지 포항제철이 공원부지 조성 명목으로 돈 200억을 줄 때는 환경공해 피해를 입은 지역부터 먼저 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됐는데 물론 그렇게 이미 집행된 사항을 갖다가 더 이상 얘기할 수는 없지만 일단 지금 현재까지 소장께서 진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노고에 감사를 드리는데 지금 현재 '84년도 공원계획이 잡혀져 있는데 이후에 설계용역을 새로 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대로죠.

그대로입니다.

지금 '84년도 설계했는 부분이 지금 현재 그걸 가지고 그대로 시행해도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녹지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 생각에는 별 문제점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모든 시설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고 도시녹지과장하고 다시 한 번 상의를 하셔 가지고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생각되고 거기에 따라 가지고 지금 현재 녹지과에서 나무를 헌수를 받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11억 이것만 하면 우선 운동장 옆에.......

전면에는 다 됩니다.

전면 다 되지요. 보통 언제까지 끝마칠 겁니까?

지금 감정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감정하고 일부는 감정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최대한 빨리 보상하셔 가지고 부지정리 하루속히 부지정리를 하시고 조금 전에 본 위원장이 말씀드렸다시피 녹지과장하고 상의를 하셔 가지고 새롭게 계획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박경열 위원님.

소장, 보고 잘 들었습니다. 공원지역에 새로 생기는 주거지 내 공원 만들어 놓은 데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나무들이 고사를 한다 그러면 지금 대체를 해 주고, 업체에서 대체를 합니까?

그건 하자보수 기간이 임업은 녹지는 2년입니다. 그래서 그 안은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그 이후 지난 건 저희들이 수시로 바꾸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러한 부분들이 공원지역 내에 나무가 고사했다든가 아니면 넘어진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하자보수가 잘 안 되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세세하게 꼼꼼히 챙기셔 갖고 하자보수 제대로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는 지난번 옥성리 공원 1억 6,000만 원으로 했는데 정말 너무 조잡하게 해 놨거든요. 한 번 가보셨습니까?

예, 가봤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본 위원도 뭐 거기에 몇 번이나 가봤는데 정말 그렇게 조잡하게 해 놓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 그 주민들이 욕할 정도거든요. 과연 돈 들여서 그렇게 할 필요가 있겠느냐 본 위원이 생각이 들 정도로 조잡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주거지역 내에 공원을 만들 경우에는 좀 신경을 써서 하십시오. 돈을 1억 6,000이나 들여 갖고 그렇게 하는 거는 좀 문제가 본 위원은 있다고 봐집니다.

그건 사전에 저희들이 해당 관할에 시의원님하고 숙의를 해서 공원을 조성하기 전에 스케치를 해서 숙의를 합니다. 숙의를 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어느 지점에 어떤 파고라를 놔달라, 어느 지점에는 녹지를 만들어 달라 이런 이야기를 사전에 숙의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 마음대로 그래 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한 의견을 다 들어서 다 반영할려면 제대로 공원이 되겠습니까? 전문가들이 정말 제대로 된 설계에 따라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지 조경을 뭐 아무나 하는 겁니까?

저희들 생각은 이렇습니다. 전문가의 설명보다 주민들이 첫째 이용하기 쉬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주거지역 내에 주민들 이용에 편의하게 다 설계를 하지 않습니까? 전문가들이 다들. 그런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정말 진짜 너무 조잡하게 해 놨다는 겁니다. 다른 지역에 앞으로 할 경우에는 정말 신경 좀 써서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조경 1억 5,000정도 들여서 그 정도 했다는 부분은 본 위원은 정말 납득이 안 가거든요. 앞으로 의회에서도 이러한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점검을 할 겁니다. 그래서 좀더 면밀히 관리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거기 해도근린공원에 조각인 협의회에서 조각공원을 설립하기 위해 가지고 아마 검토 중인 모양이던데 그 부분도 같이 곁들여 가지고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오래 기다리셨는데 최대한 빨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입니다. 88쪽, 89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시민사랑 친근한 민원실 운영에 대해서 2004년 실적은 찾아오는 민원인의 시설의 편의 제공을 위한 민원실을 확장했습니다. 이것은 대구은행과 농협에서 협조를 받아서 2,000만 원 지원 받아서 민원실을 당초 73평에서 97평으로 넓혀서 민원인에게 편의를 제공해서 많은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민원실에 야생화 가꾸기 공무원들이 자체적으로 돈을 모아서 야생화를 평시 전시함으로써 민원인에게 편의를 제공했습니다.

마이크를 앞으로 당겨서 얘기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민원자원봉사제는 전에도 보고한 대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2명씩 나와서 교대로 공무원 가족이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2005년도는 민원실 대기실 야생화를 전시를 계속 우리 공무들원이 1인당 10,000원씩 내서 계속 시비 지원 받지 아니하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드러운 이미지 민원실을 만들기 위해서 음향 설치를 하고 사무실 환경정비를 위해서 외벽도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증가하는 전화민원의 효율적 대처를 위해서 전화민원 담당제를 해 가지고 하여튼 시민에게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공무원과 또 공무원가족 그리고 공익요원 중에 좀 나은 사람을 뽑아서 주로 전화민원이 많아서 마찰도 많고 해서 시민에게 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두 번째 89페이지, 자동차관련법 위반차량 조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동차관리법·의무보험 미가입 위반차량이 매년 증가하고 있어 이를 방치할 경우 준법의식 해이 등 사회적 물의가 예상되므로 의무보험 가입명령과 강력한 법적 제재조치로 범칙금 및 과태료 징수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2004년도에 지금 현재 체납액이 77,164건에 122억 100만 원입니다. 자동차관리법, 책임보험, 건설기계관리법에 대해서 생략하겠습니다. 내역은 생략하고 지금 범칙금 및 검찰송치 대상은 약 한 20,000건이 지금 건설부에서 일부 내려왔습니다. 주로 뭐냐 하면 고속도로에서 무보험가입자 중에 고속도로에서 카메라에 찍혀서 넘어온 건데 이것을 우리가 조치할 것 같으면 상당한 검찰송치를 해야 되고 또 과태료를 매겨야 되고 제재사항이 참 많습니다. 이래서 우리 자치행정과하고 여기에 대해서 인력관계에 대해서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인력도 딸리고 원래 민원실은 등록을 위주로 하는 업무였는데 '93년도인가 이 업무가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른 일부 시·군에서는 구청이 있는 곳에는 구청으로 넘겨주고 이래 했는데 우리 시 만큼은 일부 시하고 우리와 우리 일부 시가 맡아서 하고 있기 때문에 민원실이라 하는 이미지가 많이 훼손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험가입 안 했는 것하고 위반했는 사항은 모든 것은 지금 아시다시피 자기의 잘못을 탓하지 아니하고 전부 다 관을 탓하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 시에서 문제점이 되고 있고 이 민원실에 대해서는 사실상 지금 현재 큰 관심이 없는 편입니다. 그러나 최소한 우리 국장님 지원 받아서 최선으로 민원실에 대해서 잘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2005년 계획에 대해서는 서류에 있는 바와 같이 체납액 징수 목표관리제 지속 시행하고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줄이기 운동에 대해서 사전에 홍보하고 자동차관련 업체, 보험업체 그 다음에 매스컴으로 계속적인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차량등록 창구직원들이 등록 업무를 보면서 체납이 있는지 여부를 가려서 최소한으로 체납액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통고 및 검찰송치에 대해서는 지금 벌점이 강화되어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범칙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송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체납관리 대책에서 장비가 노후해 가지고 이번에 1,800만 원 지원 받아서 점차적으로 장비를 개선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고지서를 발행하다보면 기계가 부러지고 부속품이 없어서 기계가 오래 돼 가지고 A/S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예산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권 위원.

과장, 보고 잘 들었습니다. 우리 시에서 가장 민원인이 많은 데가 차량등록사업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개인적으로는 그전에는 자주 출입을 했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의원이 되고 나서는 한번도 가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인터넷에 보니까 불친절한 행동에 대해서 인터넷에 올라온 적이 있지요. 본 위원이 확인을 했습니다. 인터넷에 올라온 것 확인을 했는데 물론 업무량이 많고 하니까 일일이 응대하는데 있어 가지고 조금 민원인이 안 좋게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민원창구에 앉아있는 우리 공무원들은 항상 민원인들한테 응대를 할 때 웃는 얼굴이 가장 중요하죠. 인사는 많기 때문에 어서오십시오라든지 그렇게 일일이 다 못하더라도 항상 웃는 얼굴로 대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돼야 되는데 상당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계속 이렇게 친근한 민원실 운영에 여러 가지 주안점을 두고 과장께서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최대한 정말 친절하고 하는 데 대한 최대한 노력을 다해야 됩니다. 그리고 전화나 팩스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혹시 모자라는 부분이 없습니까? 그러니까 민원인들이 통화를 할려고 계속 하는데 통화가 연결에 잘 안 되고 팩스를 보낼려고 하는데 잘 안 된다는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릴까요?

예.

지금 우리 민원실이 현재 100평입니다. 그 다음에 신청사 새로 짓고 있는데 거기도 100평이거든요. 반 지하에 있는데 면적은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국장님 옆에 계십니다마는 내부 결심을 받아놨는데 아직 협의를 안 득했습니다. 의회에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차량등록창구는 외곽지로 주차면적이 한 군데서 250대 댈 정도로 장소를 많이 확보해서 민원실도 민원실이지만 여기와서 볼일보고 탁아시설도 만들고 이런 그 다음에 차량관련 업체도 들어 올 수 있도록 이런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참고하시고 사실 전화를 지금 안 그래도 더 올릴려고 해도 돈이 한 5∼6,000만 원 듭니다. 우리가 전화 대수, 박스 있습니다. 한정이 오버되었거든요. 이것을 요구하니까 지금 사실상 예산문제로 여러 가지 문제도 있고 또 이제 곧 옮겨간다는데 그것도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현재 저도 바깥에서 전화해 보면 사실 전화접속이 잘 안 되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점에 대해서는 한번 더 생각해서 일반전화를 추경 때 제가 반영하더라도 민원실을 아껴주시고 얘기해 주신데 대해서 공감을 느끼면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대여로 임시로 쓸 수도 있는 전화도 있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얼마든지 예산 관련없이 할 수 있는 겁니다. 요청하면 바로 즉각되는 것이고 그 다음 자동차관리법에 있어 갖고 과태료가 많이 인상이 되었죠. 3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이 홍보가 상당히 적은 것 같애요. 잘 모르고 있고 그걸 갖다가 홍보할 수 있는 매체를 통해서 충분히 읍·면을 통해서 충분히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강한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 본 위원도 한번 가보니까 정말 창구가 복잡하고 아주 애로사항이 많습디다. 그런데 우리 과장께서 야생화 화분전시도 하시고 좋은 환경을 만든 것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민원실이 100평이면 많이 적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100평이라 했습니까?

예.

협소해 보입디다, 들어가 보니까. 그리고 안내하시는 분을 두 분 이렇게 근무하시도록 했는데 안내하는 분을 활용을 잘 하셔야 되겠습니다. 들어가 가지고 어느 부서에 몇 군데 가니까 9번 창구, 뭐 10번 창구, 12번 창구 갔다오라 이렇게 말씀하시던데 안내 근무하시는 두 분을 이렇게 배치를 해 놓으셨는데 우리 직원입니까? 공익요원입니까?

안내는 공무원 가족입니다.

이분들 좀 하시면 활용을 잘 하시든지 하셔 가지고 아마 안내를 잘 해야 되겠습디다. 그 업무가 그래 굉장히, 업무를 보고 있는데 가서 이 창구에 가 가지고 묻고 저 창구에 가서 묻고 하면 업무에 방해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민원인들이 딱 찾아보고 아, 안내라는 표지판을 크게 두면 바로 거기에 물어보면 몇 번 몇 번 창구에 가시오, 또 아니면 무슨 업무일 때는 표를 해 놓으면 됩니다. 무슨 업무는 몇 번 창구로 간단하게 차량등록이라든가 또는 해지말소라든가 이래 놓으면 몇 번 몇 번 창구로 간단하게 표시를 해 놓는 부분도 상당히 좋겠습니다. 눈에 띄도록 물론 벽에 본 위원이 봤습니다마는 쭉 이렇게 나열했는데 그것은 쉽게 찾을 수 없고 간단하고 자주 오는 민원은 몇 번 몇 번 창구를 순서별로 이렇게 해 놓으면 아마 민원인이 찾기 쉽게 좀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겠습니다.

안내 공무원하고 배치문제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고요, 책임보험은 의무적으로 들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민들이 다 의무적으로 들어야 교통피해에 대한 보상도 서로간에 받고 이렇게 해 지는데 책임보험이 만기가 되면 우리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우리 행정기관에서 만기통보가 나갑니까?

법규, 우리 가입명령서가 나갑니다, 가입명령서.

명령서가 나갑니까? 일반적으로 본 위원이 듣기로는 일반보험 가입하는데 같이 들어가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를 들면 삼성자동차보험에 가입하면 책임보험도 같이 들어가 있도록 되어 있죠. 되어 있는데 그 보험이 지체 돼 버리면 책임보험도 아주 지체료가 과태료가 많이 나오죠.

그렇죠.

그걸 시민들이 모르고 보험가입은 다 해야 되는데 정상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걸 좀 홍보가 덜 된 것 같습디다. 예를 들어 가지고 책임보험인 경우에는 과태료가 3만 원인가 그렇던데 그리고 1일 초과할 때 3,000원인가 4,000원인가 이렇게 부과가 됩디다. 그러면 시민들이 그걸 인지를 못해 가지고 만약에 한달 정도 했다면 상당한 금액의 어떤 과태료를 내야 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 책임보험의 만료를 행정에서 통보를 하는지 우리가 수납기관 세수를 받은 통보를 하는지 아니면 보험회사에서 보험가입자에게 철저하게 어떤 얘기를 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시민의 불편이 없고 피해가 없는 부분을, 없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상 홍보를 하고 있는데 사실상 그게 잘 못 미치는 부분이 다수 있습니다. 있는데 이것을 다각도로......

시민이 전혀 모르고 과태료가 나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디다.

물론 모른다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우리가 보험내라고 다닐 그런 형편은 아니거든요, 행정 업무상. 아닌데 좌우지간 앞에 보고드린 대로 이것을 자꾸 우리 포항시내 보험을 안 내고 다니는 차가 37,000대입니다. 윗분한테도 보고를 다 했습니다. 했는데 이게 지금 형사문제하고 과태료가 중요한 게 아니고 앞으로 이것을 우리가 고발하게 되면 운행하다 붙잡히면 우리가 양벌규정이 적용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심각한데 앞으로 이점에 대해서는 직원도 증원 요청을 해 놨고 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어떤 문자메시지를 보낸다든지 하여튼 다각도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차량이 우리 시민들 다 차량을 생활에 이용하고 다 누리고 있으니까 이 부분에 민원들이 많을 걸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잘못 우리가 하다보면 시민에게 피해도 끼치고 피해도 끼치니까 지금 현재 요구하시는 내용이 많은데 잘 체계를 분석하셔 가지고 개선할 수 있으면 최대한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책임보험 만기는 시에서는 통보가 안 되고 보험사에서 3회 정도는 통보가 갈 겁니다. 통보가 가는데 주소지가 정확하지 않다든가 했을 때 한 가지 사실 본 위원 업하고 관계가 있어 가지고 상당히 자재를 했습니다마는 우리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면 과태료 부과하는데 있어 가지고 문제가 그렇게 발생되지 않는데 내 개인 사무실에서 발생되는 과태료를 통지서를 가지고 온 사람중에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과태료 부과가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 본 위원 신분은 밝히지 않고 처리를 하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혹시라도 발생이 되면 분명히 과장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하십시오.

조금이라도 관심을 가지고 과태료 부과 대상을 뽑아놓고 다시 한번 더 확인을 해서 시민들한테 통보가 갈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바로 한번 보고 바로 보내서는 안 됩니다. 자료를 뽑아서 다시 한번 점검을 해서 혹시 잘못된 부분이 없는지 있는지 그런 부분을 확인하고 정확하게 보냈을 때 그 사람들이 앞으로 이의가 없도록 과태료 부과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도록 해야 됩니다.

그것은 사실 우리가 지금 저도 등록소에 가보니까 이 업무가 등록업무보다도 이게 중요한 업무인데 사실상 인력과 모든 걸 자꾸 인력 탓하면 안 되지만 저도 이 보고 씰 뒤로 빼버리고 아, 이것 잘못됐습니다 하면 되지만 알건 알려야 된다 싶어서 이것을 보고드립니다. 그래서 앞으로 서로 우리 위원님과 저가 같이 또 솔직하게 일하자 싶어서 보고드렸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차량등록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업무과장 강사원입니다. 3페이지 대잠지구 택지분양 관계입니다. 현재 대상은 235필지에 약 47,000평입니다마는 오늘까지 현재 실적이 223필지에 45,000평 정도 지금 분양이 됐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어제 문제가 됐던 청사 14필지 가운데 어제 1필지가 팔렸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12필지가 잔여 남았는데 청사가 이제 준공시기가 가까워지고 상권이 활성화 되면 아마 빠른 시일 안에 전량 아마 분양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문제점으로서는 현재 면적이 약 150평에서 한 190평 정도로 넓고 또 평당 단가가 44만 원에서 56만 원 정도로 사실 부담이 되기 때문에......

400, 400에서 500이지요?

예. 440만 원에서 560만 원 정도의 부담이 되기 때문에 사실 어떤 그런 부담 때문에 다소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빠른 시일 안에 홍보활동을 통해서 잔량 분양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택지개발사업 채무현황 관계입니다. 전체 우리가 458억 원인데 지금 상환실적이 368억 원입니다. 매년 10억 원씩 상환하게 되면 앞으로 2013년까지 전부 상환이 완료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업무과장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 2013년까지 상환하게 돼 있는 이 부채를 땅 팔리면 팔리는 대로 하면 안 됩니까? 이 돈을 이자율 때문에 사장시킬 다른 데 필요한 돈이 있습니까?

이것은 하여튼 계획대로 그렇게 상환......

계획대로 할 이유가 뭡니까?

이것은 우리 신청사 우리 건설 사업비로 충당하고, 같은 빌린 자금이기 때문에 어차피 2013년까지 빌려 가지고......

아니,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해서 땅이 팔리면 현재 신청사 짓는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 돈으로 거기에 충당하고 장기대출 받아놓은 거니까 그렇게 부분적으로 상환하면 된다 이 말씀입니까?

예, 맞습니다.

그럼 그래 이야기해 주면 되지, 알았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업무과장 보고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과장 이규일입니다. 시설과 소관 사항 7쪽이 되겠습니다. 7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장량하수처리장 건설에 관한 사항입니다. 사업개요는 위치가 북구 장성동, 환여동 일원이고 사업량은 용량이 35,000톤입니다. 중계펌프장 1개소와 차집관로 9.79km, 사업비가 전체 565억 원으로 여기 내부로 보면 국비가 300억 원, 도비 66억 원, 시비 199억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지난 2004년부터 2008년까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실적으로서는 지난해 2월 달에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을 하고 그 다음에 민간투자사업 추진계획을 건설도시위원회 위원님들에게 지난해 10월 28일 날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그 이후 포스코건설과 민간투자사업 양해각서 MOU 체결이 지난해 11월 23일날 체결이 됐습니다. 올해 계획은 민간투자사업 제안서 접수 및 국토연구원에 검토를 의뢰하고 제3자 제안공고 및 우선협상 대상자 지정하고 협상과 동시에 공공하수도 설치인가를 받아서 편입부지 보상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는 민간투자사업 협약체결 및 실시계획 인가가 나면 처리장 및 차집관로 공사가 시행될 것입니다. 기대효과로는 생활하수 차집·처리로 해양오염 방지 및 연안해역 수질향상과 신항만 배후단지 그 다음에 공단조성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구룡포 후동리 진입로 확·포장입니다. 위원님들께 지난번 보고드렸다시피 이 사업은 구룡포 하수처리장 건설 관련사항으로서 민원해소 차원에서 시작된 사업입니다. 올해 계획은 진입로 확·포장 200m와 편입토지 보상 32필지 약 774평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 원입니다. 앞으로는 4억 4,000만 원을 곁들여서 진입로 900m, 다음 편입토지 14필지 한 250평 조금 넘습니다, 이걸 보상을 하고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뱃머리마을 종합 개발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사업계획은 남구 상도동 131번지 일원으로서 사업량이 총 207,500㎡입니다. 약 62,700평 정도입니다. 그 내부에는 자연생태공원과 사회복지시설, 체육시설, 녹지 및 도로, 공공시설 등을 설치하게 되겠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426억 원이고 사업기간은 지난해 2004년부터 2011년까지 장기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현재까지 4억 원으로 지역개발 타당성 조사용역을 완료하고 도시계획 시설결정 및 공원조성 계획수립 용역 중에 있습니다. 올해 계획은 도시계획 시설결정 및 공원조성 계획을 수립하고 체육시설 및 노인복지회관 부지매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예산 30억 원입니다. 향후는 392억 원을 들여서 편입토지를 계속 연차적으로 매입을 하고 거기에 소요되는 사회복지시설 및 공원조성계획을 수립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구룡포 체육시설 축구장 설치입니다. 이 사업도 구룡포 하수처리장 주변 민원 해소와 지역 화합분위기 조성 차원에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남구 구룡포읍 하정리 일원에 부지면적 9,000㎡, 인조잔디축구장 규격이 100m×64m입니다. 이걸 조성하기 위해서 사업비는 9억 원이고 올 1월부터 내년까지 사업계획을 잡았습니다. 현재까지 실적은 체육시설 축구장 부지를 선정을 하고 올해 위원님들이 배려해 주신 2억 원으로서 편입토지를 보상을 하고 농지 및 임야 전용협의, 돈 부담금을 납부를 하고 앞으로는 7억 원의 추가 예산을 들여서 축구장 설치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나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설과장 보고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광호 위원.

과장, 권광호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겨울인데 동절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동절기입니다.

동절기에도 공사를 계속 할 수 있습니까?

예, 가능합니다.

가능합니까? 몇 월 달까지 돼 있습니까?

그 시방 기준이 별도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기온 자체가 영하로 떨어져도 공사 강행합니까?

가능합니다.

가능합니까?

예. 그건 예를 들어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지요?

예, 그건 가능한 경우에는 공사비가 좀 한 10∼20% 이상 더 듭니다. 왜냐하면 한중 콘크리트 타설을 시행을 하려면 가설 덧집을 우에 거 더 짓고 온풍기라든지 그 다음 갈판을 별도로 빼고 화부들을 밤새도록 별도로 또 채용을 해서 현장 감시를 하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공사비는 훨씬 더 듭니다.

그런데 공사비를 더 들여가면서 공사를 강행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것은 시행사 측의 작업공정 계획에 따라 가지고 추진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턴키라든지 이런 사업발주를 해 놓고 자기네들이 시행사의 사정에 따라 가지고 공정계획을 추진해야 될 시에는 저희들이 엄격한 콘크리트 시방기준에 따라서 사전에 계획을 받고 그 계획에 따라서 부분적으로 승인해 준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왜 본 위원이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말이지요, 지금 16일 날 서울에 눈이 한 70mm, 80mm 왔어요. 그 다음에 우리 13, 14일 날 신청사 지금 레미콘 공사를 했습니다, 그날이.

13, 14일 날 아닙니다.

13, 14일 날.

그것은 레미콘 타설 작업이 아니고요, 그것은 레미콘 타설을 위한 거푸집 작업과 철근 조립 작업, 그 다음에 위에 눈오는 날 눈 치우는 작업을 했습니다.

아, 레미콘 작업 안 했습니까?

예. 레미콘 작업은 20일 날 했습니다.

본 위원은 그래 알고 있는데?

20일 날 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구태여 영하권에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공사를 왜 강행하느냐 그래서 본 위원이 한번 질의합니다. 앞으로 이런 영하권에 들어갔을 때는 될 수 있으면 공사를 하시지 말고 날 오늘 같은 날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저희들 충분히 기온이라든지 이런 걸 감안하고 또 콘크리트 타설 작업이 오늘 아침에 갑자기 출발해서 오늘 지금 치자 해서 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거든요. 며칠 전부터 작업을 해서 기온분포라든지 이런 걸 판단해서 하기 때문에.

어떠한 공법을 하는지는 몰라도, 공법의 하는, 무리한 공법을 써서 구태여 레미콘을 작업할 필요가 없다 이겁니다, 본 위원이. 그래서 뭐냐 하면 기온이 영하로 떨어질 때는 될 수 있으면 공사를 하시지 말고, 왜 그러냐 하면 이게 바로 불실공사에 연결된다 이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레미콘 작업을 할 때는 영하권에 들어갔을 때 하지 말고 날 좋은 날, 작업하기 좋지 않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인부들 쓸 때도 안 추운 날 하는 게 훨씬 안 좋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이 모든 사항이 예산을 다루면서 한 번 다 짚었던 사항이기 때문에 가능한 요점만 정리하고 아직까지 많이 여러 과가 남았기 때문에 간략하게 질의·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우리 안병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 9페이지 뱃머리마을 종합계획에 노인복지회관 부지매입인데 부지를 몇 평으로 할 거예요?

노인복지회관만 되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부지는 사회복지시설 부지를 총 74,000㎡ 전체 합해서 한 22,500평 정도 되는데요, 이 내부에는 노인복지회관, 그 다음에 여성회관 여러 가지 사회복지시설들이 다양하게 들어갈 수 있도록 스페이스는 공간을 마련해 놓고, 다만 노인복지회관 지을 수 있는 것은 사회복지과하고 협의를 해서 국비 받을 수 있는, 별도로 국비 받는 규모를 감안해서 결정해서......

그래서 여기 2005년 계획에 복지회관 부지매입 또 별도로 돼 있어 가지고, 그런데 혹시라도 이거 남구 노인복지회관으로 하는 겁니까?

그렇지요, 하면 그렇게 되지요.

그런 거예요?

예, 그런 차원이지요, 어차피 북구는 또 있으니까.

남구 노인복지회관이라 말이지요?

명칭을 저희들이 여기서 정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아니, 과장 조금 전에 과장......

가칭, 가칭.

가칭인데, 항상 우리 의회에서나 시민들이 노인들이 접근성이 가장 용이하고 많이 이용할 수 있는 지역이라고 늘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면 남구 같으면 대다수 시민들은 형산강 이남을 남구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형산강 이북은 기존 포항시 구역이고 그래서 거의 북구와 동일시합니다. 그런 부분에서도 충분히 감안이 돼야 되고 그래서 이거 가령 남구 노인복지회관이라 그러면 이건 충분히 검토가 있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사회복지과에서, 저희들은 전체 각 과에 있는 걸 모아서 이래 보고를 드리다 보니까 된 건데 그건 저희들 과 입장으로서는 답변을 하기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권광호 위원님.

과장, 지금 10쪽에 말이지요, 구룡포 체육시설 축구장 설치 말이지요, 10쪽. 그런데 이거 흥해 우리 하수종말처리장 만들 때 설치했지요?

예,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이걸 말이지요, 과장께서 이 주변 민원이 들어와 가지고 체육시설 해 주는 거보다는 공사비 자체도 우리 구룡포 하수종말처리장 만들 때 건립을 할 때 함부래 이런 체육시설을 그 부지 확보를 해서 해 줬으면 민원도 안 들어오고 사전 예방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꼭 이게 보니까 본 위원이 보니까 말이지요, 흥해에 가서 다 봤다 말이지요, 체육시설 잘 되어 있다 말이지요. 지금 구룡포 계시는 민원도 왔다 말이에요. 왔고, 보고 하니까 결국은 뭐냐 하면 이것도 체육시설 해 달라 이래 됐다 말이에요. 이러니까 이중 공사비가 들어간다고. 그래 하지 말고 그때 이거 구룡포 할 때 매립을 많이 해서 매입을 많이 해서 같이 그 옆에 해 주면 공사비도 적게 들고 민원도 해소되고 좋은데......

사정이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앞으로 이것을......

저희들도 그렇게 했으면 훨씬 좋았지요. 그 사정이 왜냐하면 구룡포 하수처리장 인가를 받을 때 여유 폭이 없도록 적게 받았고 또 거기 또 농지가 되다 보니까 체육시설은 또 농지전용 협의가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좀 있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건 또 사실상 좀 물론 편파적으로 되겠지만 미리 전체 하수처리장 부지를 확보해 놓고 다 끝내놓고 나중에 체육시설을 그냥 그 안에 만들어버리면 되지, 그걸 꼭 체육시설이라고 이야기하고 만들어야 될 필요는 없잖아요.

그게 좀 다른 게 흥해는 시설용량이 좀 큽니다. 크기 때문에 앞으로 장래 확장부지에 지금 현재, 현재의 축구장 계획을 해 가지고 시설을 했습니다. 구룡포는 시설용량이 좀 적습니다. 적고 확장부지가 보면 폭이 굉장히 좁습니다. 그래서 확장부지에 축구장을 설치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이번에 별도 이거 계획을 한 겁니다. 이해 좀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설과장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하수처리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 보고 잘 들었습니다. 마을하수도 통합 관리 운영 했는데 만약에 중명 같은 데는 중명골 같으면 안 9골입니다. 물이 굉장히 비가 오게 되면 많이 폭우가 쏟아지고 물이 많이 내려오는데 하수구를 설치할 때 어떤 방법으로 해 가지고......

다른, 예, 조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장한테 질의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본회의장에서 우리 소장이 보고하신 내용 있잖아요? 거기 보면 하수처리장 증설계획 이런 게 다 있던데 그게 이 보고에는 빠져요, 전부?

아, 2단계 말입니까?

예.

보고가 중복이, 저가 보고한 것은 이 보고에서는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체계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지요. 예를 들어서 우리 소장이 본회의장에서 보고하신 내용은 다 제외해 버리면 우리 위원회에서 질의·답변할 시간이 없습니다. 본회의장에 질의가 안 되잖아요? 소관 업무별로 소장이 업무 보고한 내용을 포함해서 좀 더 자세하게 거기 없는 것도 추가해서 이렇게 보고를 하셔야죠. 이거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소장이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할 시간이 없다니까요. 증설 그 확장에 대해서 좀 물어보려 했는데.

예, 다음부터 그래 하겠습니다.

그건 어디 물어봐야 됩니까? 확장하는 부분.

저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하시겠습니까? 본회의 시 보고할 때 보니까 차집관로 문제, 저쪽 형산강 넘어서 거기서부터 하수 모아서 펌핑 해서 보내는 이 시설 하게 돼 있던데 계획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언제부터 착수해서 마치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봐 주세요.

지금 형산강 올해 계획은 형산강에서 그러니까 남쪽, 그러니까 냉천하고 형산강 쪽하고 청림 일원에 그러니까 13km, 13.4km 정도 차집관로를 설치하려고 그럽니다. 이것은 전체는 한 35km 되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올해 일부 하고 또 계속해서 추진해 나갑니다.

올해 14km 정도 할 계획이다 이거지요?

예, 올해 13km 정도를......

13km를 배관합니까?

예, 배관 설치를 합니다, 올해.

큰 공사하는데 지금 청림동에 보면 펌프장 있지요? 매입했지 않습니까? 그 바로 옆이 동사무소 신축 부지입니다. 그래서 올 봄에 아마 거기에 신축부지 조성공사 할 거예요. 그럴 때 같이 펌프장 부지하고 같이 좀 조성을 해서 그 계획을 좀 세워보십시오. 한쪽만 하고 또 한쪽은 나중에 하고 이거 참 엇박자니까.

동사무소 위치가 그러니까......

바로 펌프장 옆이에요.

알겠습니다.

펌프장하고 딱 연결 돼 있습니다. 한 부지예요, 한 부지. 그러니까 쪼개 가지고 이쪽은 펌프장 옆쪽은 동사무소 부지라 말입니다. 그러니까 거기 성토를 좀 많이 해야 되거든요. 할 때 같이 손발을 맞추어서 성토를 같이 한다든가 한번 협조를 해 보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본회의장 보고내용도 꼭 포함시키세요. 그래야지 질의·답변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13페이지, 15페이지 지금 이게 1회 추경에 확보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상하수도사업소 업무과장 이동덕입니다. 2005년도 주요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5쪽이 되겠습니다. 민원해결 24시간 콜센터 운영입니다. 수도관의 노후, 누수, 녹물유입 등 상수도 행정 불신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24시간 콜센터를 운영함으로써 고객 민원 처리체계를 정립하고 고객만족 우선으로 책임행정을 구현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상수도 관련 민원해결을 체계화하고 또 상수도행정 서비스 헌장제와 연계를 해서 현장 설문조사도 하고 불신 민원사항을 해결하는 데 반영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저희들 전용전화 080-245-0121 전화를 이용해서 24시간 저희들이 민원을 접수하고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방법은 주간에는 업무과, 상수도과, 정수과에서 요금, 누수, 급수, 수질 분야를 담당하는 전담공무원을 배치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공무원 기동처리반을 편성 운영하고 대행업체 11개 업체를 3개 조로 편성해서 교대 순번제로 책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간에는 저희들 당직실에서 당직조 1명과 비상대기조 1명을 대기시킴으로써 민원에 한치의 오차도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대행업체도 저희들 주간과 같이 11개 업체가 제대로 누수라든가 급수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동파계량기 교체는 저희들 121기동대를 편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상수도과하고 업무과 직원 10개 조 20명이 계속 저희들 상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 2004년도 12월 4일날 저희들 유강정수장에서 20명이 발대식을 하고 또 계량기 교체에 대한 시험과 전체 다 개인들이 실습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동파 예방을 위해서 반회보에 3번 게재했고 동파 예방 유인물을 5만 매 유인해서 저희들 각 가정에 배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주부검침원들 교육 시에 월례회라든가 수시로 교육을 통해서 보호 통에 헌옷도 넣어놓고 또 왕겨도 넣어놓고 그래 가지고 올해는 동파 때문에 민원이 생긴 것은 없었습니다. 한 개도 없었습니다. 기대효과로는 민원의 원스톱 처리로 상수도행정 불신감을 해소하고 상수도행정 신뢰감 조성은 물론 업무역량 극대화로 경영혁신 반영 및 자립기반 구축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6쪽이 되겠습니다. 과다 상수도 사용량 예고제 실시입니다. 상수도 사용량을 과다 사용한 수용가에 대하여 검침량 및 누수공사 예고로 민원마찰을 최소화 하고 상수도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현 실태입니다. 상수도 요금 부과는 약 저희들 검침하고 난 이후에 한 40일 걸려 가지고 부과가 됩니다. 그래서 옥내 상수도 시설물의 누수로 사용량 감면 신청기일이 촉박해서 수용가의 불이익이 초래되고 요금체납 증가 및 검침업무 불신감이 조장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들 수도 검침원들이 매월 1일부터 25일까지는 검침을 하고 그 다음 26일부터 다음 달 익일까지는 저희들이 검침수량이라든가 업종 변경된 거 그 다음 소유자 변경된 거 입력을 시킵니다. 입력을 시키면 매월 12일 날 고지서 나와 가지고 각 가정에 15일까지 배부를 하고 16일부터 31일까지 납기가 정해집니다. 그 안에 짧은 기간에 이의 신청을 하려 하면 기간이 없어 가지고 민원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공무원 5명과 검침원 31명 해서 5개 반 36명이 과다사용료 상수도 사용량 예고반을 편성해서 운영하겠습니다. 과다사용 수용가에 대해서는 검침수량을 미리 예고함으로 해서 원인도 규명하고 또 검침 시에 누수진단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체납대상 수용가를 중점 관리하고 누수공사 등 조치사항을 적극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누수 수도계량기 고장 등의 조기 발견 통보로 유수율을 제고하고 요금부과에 대한 불신감을 해소하고 상수도요금 신뢰성 확보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7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상수도 운영 효율화 추진입니다. 수도관 시설 노후, 낮은 유수율 등으로 상수도행정의 어려운 여건에 직면하고 있으며 보다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저렴하게 공급할 수 있는 획기적 방안을 모색하는 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해 12월 13일 날 건설도시위원회에서 상세히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정부 정책의 기본방향은 환경부에서는 상수도 사업의 지역 간의 수계별로 광역화, 민영화를 추진하고 행정자치부에서는 지방상수도 공사화를 목표로 특·광역시는 지방공사화, 중소도시는 수공과 연계한 통합 운영을 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우리 포항시의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지난해 10월 7일 날 우리 시 주요 업무 보고를 했고 11월 29일 날 사업진단 요청이 있었고, 그 다음에 12월 13일 날 건설도시위원회 우리 본 위원회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입니다. 사업진단 협의는 올 2005년 1월 중, 자료수집 및 분석은 2월에서 6월 중, 경영 및 시설진단은 2월에서 7월 중, 사업계획 수립 협의는 10월까지, 최종 보고는 12월 중으로 나오게 돼 있습니다마는 이건 일정에 따라 가지고 다소 변동이 있을 줄 믿고 있습니다. 다음 수자원공사 위탁운영 사례는 참고해 주시고요, 전번에도 제가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2002년도에 환경부 승인을 받은 포항시 수도정비 기본계획에 의하면 앞으로 한 10년 간에 걸쳐 가지고 1,955억 정도가 소요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차제에 저희들이 수자원공사, 전문기관인 수자원공사로 해서 안전한 시설진단과 경영진단을 아주 철저하게 해서 심도 있게 고민해 가지고 다음에 저희들 보다 나은 포항시 행정이 잘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과장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물어볼까요?

예, 이춘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업무과장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5쪽에 대행업체 지정 11개 업체지요?

예.

대행업체 기간연장은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한 번 하면 평생 가는 거예요?

이 관계는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지정이라든가 관리운영은 저희들 상수도과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업무를 못 했습니다.

상수도과에서?

예.

상수도과에서 한다 이 말이지요? 알았습니다.

그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과에서 계약체결은 업무과에서 하지 왜 상수도과......

대행업소 관련은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닙니다.

업체 지정 운영 관리는 상수도과에서 하는데 기간은 2년간으로 하고 연장은......

연장을 그래 한 번 하면, 본 위원이 물은 거 한 번 하면 평생 하느냐 이래 물었잖아요?

지금 현재 큰......

잘못이 없으면?

사항이 없으면 연장해 주고 있습니다.

그게 잘못된 거예요, 내 이거 지적하다가 먼저 말았는데 서로 이해타산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구룡포에서도 진정이 들어왔고 옛날에 이래도 넘어갔는데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옛날에 전문업이 없을 때에 기능공 위주로 포항시 상수도의 대행역할을 할 때에는 기능공 라이센스를 가진 사람을 고용해서 그렇게 해 줬습니다. 지정업체를 만들어 줬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상수도 전문면허가 있거든요. 그렇지요?

예, 있습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누구나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겁니다. 특정한 문제가 이것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특혜가 될 수 있거든. 그렇잖아요? 공히 조건은 꼭 같이 있으면서 왜 이것은 한 번 계약하면, 그럼 계약해 가지고 2년마다 갱신할 이유가 없잖아요? 한 번 계약하면 다른 것처럼 영원히 해 버릴 건데. 그러니까 법은 안 만들어 놓고 안 지키는 게 우리나라 법인데 포항시는 특히 더하다고. 뭐 딴 걸리는 게 있어요? 그런 거 없을 거 아닙니까? 이것은 개선해야 됩니다. 그게 직장을 구한 무슨 공무원 체제 이게 아니거든요. 개인의 사람이 이게 무슨 취업을 해서 이렇게 움직이는 게 아니고 대행업체입니다. 2년간 계약을 하는 겁니다. 단가 계약도 아니잖아요, 그지요?

계약이 아니고 허가사항이지요.

무슨 허가사항이라요?

대형업체 지정 조례에 의해 가지고 허가를 지금 현재.

2년마다 갱신할 수도 있고 교체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알고 이야기 하셔야지요. 무슨 허가라요? 2년이라는 무슨 뜻이 있습니까?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최초에 허가가 나가 가지고 2년 주기로 해가지고 갱신을 하는데.

갱신은 무슨 갱신이냐 말입니다.

연장하는 거지요.

계약기간을 왜 2년으로 해 가지고 영원히 하느냐 이 말이야. 재계약을 하는데는 그 사람 아니면 안됩니까?

승인을 해 주는데 기존하던 업체에서……

어떤 결격사유가 없으면 재계약 해 줘야 되는 단서조항이 있어요?

단서조항은 없지만 재계약하도록금 돼있습니다.

할 수 있도록 돼있지만 안 할 수도 있잖아요?

일반 단종들이 모든 체계에서 일률적으로 전체를 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단종이 어디 있는교? 단종이 있는교?

전문건설업체가 복합적으로 전문건설업체가 대형업소하고 부딪칠 수 있기 때문에 대구나 이런 데 보면……

대구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포항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흥해에도 지금 현재 전문업체 형식으로 가는데 보면 기존원칙을……

과장, 하던 사람이 결격사유가 없으면 갱신해서 하는 것이 효율성이 있습니다. 그것을 지적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어떤 이유가 있더라도 한번 시작하면 포항시는 계속 가고 있잖아요, 지금. 다른 이유가 있어도 가고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사람 위주가 아닙니다, 업체위주지. 옛날에 대형업소라 할 때는 기능공 위주로 할 때는 그 사람이 죽지 않으면 그 사람 계속했다고, 명의변경도 안 됐고. 그런데 지금은 사람 위주가 아니다 말입니다. 업체 위주입니다. 업체 위주기 때문에 언제든지 교체 할 수 있고. 2년 내에 재모집 받아 가지고 다 돌아가고 예를 들어서 포항시내 50개가 있다 그러면 50개중에 어디든지 선정할 수 있다고. 맞지요? 그런데 2년이라는 게 결격사유 기다릴려고 2년 만들어 놓은 것은 아니잖아요? 한번 계약을 하면 2년까지 할 수 있다는 기간입니다. 그 기간이 도래하기 이전에는 전체에서 해서 다시 조정을 해서 바꿀 수도 있고 그대로 갈 수 있다 말입니다. 그런데 편의상 결격사유가 없으면 그대로 해 주는 걸로 관례식으로 해 왔잖느냐, 그것을 원칙으로 생각하고 자꾸 이야기하시면 안 되지요.

운영상에 하다 보니 전문업체가 운영하다 보니 상당히 어려운 점에 봉착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경영혁신이 안 바뀐다는 얘기입니다. 서류상으로 혁신하겠다 혁신하겠다고 하는데 그런데 혁신이 안 되고 있다는 걸 지적하는데 자꾸 관례대로 이야기하시면 안 되잖아요. 관례가 원칙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는데 제가 보니까 업무과장 하면서 보니까 어떤 일이 있느냐 하면 대형업소 오래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지하매설물 관망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쭉 하면 일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하니까, 예를 들어 2년마다 한 번씩 바꿔 버리면 처음 하는 사람은……

나한테 그런 이야기 하면 안 되잖아요. GIS사업은 왜 합니까? 지금 현재 김화석 어른 같은 분은요, 혈관같이 포항시 전체를 다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옛날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은 그것을 전부 현실적으로 GIS사업을 전부 입력시켜 가지고 어디는 닥타일관이 있고 어디는 일반관이 있고 어디는 PVC관이 있고 어디로 몇 m관이 돼있고 다 GIS사업하면서 다 입력시켜 놓았는 겁니다. 그지요? 입력시켜 가지고 누구나도 어떤 사고가 나면 다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옛날 같이 60대 길을 다시 거꾸로 반복해서 돌아가겠다 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앞으로 개선하십시오. 개선해야지 구태의연하게 10년, 20년, 30년이라도 옛날에 한 그대로 방식대로 가겠다는 것은 잘못됐다고 지적하는 겁니다. 연구해서 저한테 연락 한번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대형업체라 해 가지고 무조건 연장하는 것이 문제가 있을 때는 발전을 위해서 하여튼 제재조치를 가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과장 아까 업무보고 중에 말이지요, 기존 업체가 지하매설물 알기 때문에 2년간 해서 자격기준이 되니까 해 준다 이런 식이 되면 말이지요……

그런 게 아니고요.

그 사람들 아니면 포항시 수도관로 그러면 어디 갔는지 전혀 모른다 이겁니까? 전문시설과장이나 이 분들 다 모릅니까?

공무원들도 그렇습니다. 공무원들도 그 자리에 저희들 전문화 돼가지고 상수도 토목이라든가 이런 게 돼서 계속 한 자리에 계시면 이 분들이 진짜 잘 아실텐데 저희들 아시다시피 공무원이 순환보직에 의해서 1,2년 만에 이동하다 보니까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전체를……

그렇게 말하면 안됩니다. 업자가 현지가서 누수됐다, 보수했다, 모르면 공사비 자체도 예를 들어서 예를 드는 겁니다. 100만 원짜리를 150만 원 그것도 모른다 이겁니까? 그러면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바꾸어 가지고 매설물 자체는 100만 원짜리인데 자기가 가져와서 속임수를 한다면 200만 원짜리 물건을 매설했다 이겁니다 하면 인정해서 200만 원 공사비를 지불합니까? 그것 아닐 것 아닙니까? 전혀 모른다 하면 일이 안 되지요.

다 아시지만 그래도 오래 안 계시기 때문에 조금 덜 안다 이거지요.

과장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11개 업체의 직원들은 그 회사에 들어가면 종신합니까? 예?

그렇지 않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종신 아니지요? 월급 작으면 다른 데 가고 사무 있으면 다른 데 가고 수시로 바뀌고 그런데 뭘 알고 있는 사람이 있어야 그것을 다 안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그런 답변을 합니까? 그런 게 아니다 말입니다. 이것은 대형업체에 완전히 위탁해 가지고 넘겨줘서 모르겠다, 너거는 돈 받을 때 내한테 오라 하는 것은 아니지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은 아니지요? 사고가 나고 긴급한 사고가 생기고 교체할 일이 있고 입찰 보는 것 제외하고는 대행을 하는 거지요?

저희들 주로 대행하는 것은 누수.

누수하고 교체 이런 것 다 하지요? 소형공사 다 하잖습니까? 공무원 입회하지요?

예, 합니다.

그 사람이 누가 못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단 효율적으로 좀 빨리 안다는 모르겠어요.

바로 그겁니다.

그런데 분명한 얘기는 과장 말씀하고 틀리는 게 11개 업체 직원은 종신하는 게 아닙니다. 언제든지 바뀝니다. 한 달에도 바뀌고 며칠 만에도 바뀌고 몇 년만에도 바뀌니까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돼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겁니다. 단, 2년간 계약할 수 있는 기간 동안에 그 사람이 다 하는 겁니다. 그러나 2년 후에는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 하는 것을 여기에 조례에 그렇게 돼 있을 겁니다. 찾아보고 이야기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업무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수도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과장 김유환입니다. 11쪽 포항지방산업4단지 공업용수처리시설 보고 드리겠습니다. 여기 위치는 남구 장흥동 공단정수장입니다. 용수처리 시설은 공업용수 12,000톤과 생활용수 1,200톤, 시설은 배수지 설치 2지와 송수관로 10km입니다. 국비 104억 원, 현재 추진실적은 25억 7,000만 원으로써 착수정 1기와 그 다음에 배수지 구조물을 완료했습니다. 올해 계획은 78억 3,000만 원으로써 시설을 11월 말까지 완료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제부로 4공단 내에 소요되는 수도관 200m 153본과 400m 157본을 받고 있습니다. 최대한 11월 말까지 완료를 해 가지고 12월 용수공급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대보지역 지방상수도 공급입니다. 간이상수도에 의존하고 있는 대보면 지역 및 호미곶 국민관광지 용수공급으로 주민생활 편익 증대 및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치는 남구 대보면 10개리와 구룡포읍 5개리입니다. 사업량은 관로관정 100에서 450m/m 24.1km, 배수지 증설과 가압장 2개소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75억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4년 6월에서 2006년 12월까지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으로는 9억 원으로써 배수지 증설 구조물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올해 계획은 배수지 마무리 작업과 구룡포 시가지 내에 도로개설과 병행한 관로부설 상수도를 할 계획입니다. 향후 51억 원을 투자해서 관로부설 21.1km와 가압장 설치 2개소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13쪽 유수율 향상사업 추진입니다. 수돗물 생산대비 수도요금 조정량의 차이로 경영부실을 가중시켜서 다각적인 원인규명으로 경영합리화를 기하고자 합니다. 현재 저희들 노후관이 226.8km로서 약 389억이 소요됩니다. 기간은 '95년에서 2010년까지,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131억 6,000만 원으로써 2003년까지 110km를 완료했고 2004년도는 13.5km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블록화 사업에서는 2003년 5.5블록 완료했고 2004년도는 2.2블록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05년도는 현재 노후관 개체 9.9km에 11억 6,000만 원과 현재 추진 중에 있는 블록화 사업 시설개량에 5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향후 계속해서 노후관 개체를 추진하여 유수율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간이상수도 시설 장비입니다. 간이상수도기를 시설개량으로 농어촌지역 물부족 불편해소 및 깨끗한 물의 안정적인 공급으로 생활환경 개선을 하고자 합니다. 현재 저희들이 간이상수도 남구 구룡포읍 후동리 외 237개소가 있습니다. 현재 총 예산 98억 원으로써 2000년도에서 2008년까지 9개년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추진실적으로 46억 원을 들여서 수원이전, 배수지 보수, 관부설 외 3개 공정을 실시했습니다. 2004년도는 약 9억 원을 들여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2005년도는 8억 원으로써 수원공개발 3개소와 노후관 개체 2개소 7km, 배수지 보수 4개소, 각종 시설보수 15개소, 그 다음에 염소투입기 설치 41개소를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약 44억으로써 수원이전 외 7개 공종에 대한 시설정비를 할 계획입니다. 저희 상수도를 마치고 달아 가지고 정수과와 병행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수돗물 수질 안전성 확보, 상수원수중 바이러스 및 원생동물 제거를 위한 염소소독 강화와 정수지 소독능 확보 및 배수지 추가 소득능 인증으로 수돗물 수질의 안전성 확보를 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유강정수장 외 6개 정수장 양덕정수장은 제외입니다. 사업량은 정수지 도류벽 설치 및 추가소독능 인증, 사업비는 2억 6,000만 원으로써 2003년 1월부터 2005년 12월까지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으로서는 1억 2,000만 원을 들여서 유강정수장 정수지 도류벽 460㎡를 설치 완료하였고 2수원지 정수지 도류벽 240㎡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2005년도 계획으로서는 1억 원을 투자해서 갈평정수지 도류벽 210㎡를 설치하고 유강정수장외 5개 정수장 배수지 추가 소독능 인증을 취득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로서는 수돗물의 안전성 확보로 신뢰성 향상과 추가 소득능 인증의 경우 도류벽 설치를 제외하고 나서 상당한 예산절감이 예상됩니다. 그 다음에 수질자동감시 시스템 구축입니다. 원·정수지 여과지, 침전지 등 공정별 자동수질 측정정비를 설치 정수생산 공정에 대한 실시간 수질감시를 하고 수질오염사고 및 바이러스 발생 억지로 깨끗한 수돗물을 생산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로는 유강정수장과 양덕정수장입니다. 사업내용은 수질자동 감시시스템 2개소, 사업비는 2억 7,800만 원, 사업기간은 2004년 1월부터 2005년 12월까지입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2004년도까지 유강정수장에 감시시스템 1식을 1억 3,000만 원으로써 완료했습니다. 완료한 것을 보면 각 정수지별 여과지 탁도계 설치하고 잔류염소 측정기, 알카리도계, 배수지 유출 탁도계를 설치합니다. 2005년도는 양덕정수장 여과지 탁도계 설치, 알카리도계 설치, 잔류염소 측정기 하고 배수지 유출수 탁도계 설치할 계획입니다. 향후 설치된 자료에 의해서 포항시 홈페이지 실시간 자료를 전송하는 등 시범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로서는 수질오염 사고 및 탁도 제거로 바이러스 원생동물 등을 발생 억제와 깨끗하고 안전한 정수공정 관리로 수돗물 생산과 신뢰성 향상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상으로서 상수도과하고 정수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수도과장으로부터 정수과장이 공석인 관계로 함께 보고를 받았습니다. 양 과의 업무보고에 대하여 같이 일괄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광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광호 위원입니다. 과장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누수관계 수도 관계 때문에 수고가 많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요, 지하매설물 도면이 지금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도면하고 정확도가 있습니까?

현재 정확도가 떨어집니다.

떨어집니까?

예.

정확도가 한 % 됩니까?

정확도를 제가 측정을 안 해 봤습니다만 80% 정도. 참고로 서울특별시 같은 경우에는 GIS가 현재 62% 정도밖에 안 돼가지고 서울시청 같은 경우를 보니까 시설물 설치하면서 지적측량을 의뢰해 가지고 지적측량 성과도를 별도로 GIS 도면 형태로 관리체계로 도면을 만들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GIS 이 자체가 처음에 할 때 도면보고 일률적으로 선만 그어 놓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시굴이라든가 이런 걸 안 해 보고 하기 때문에 오차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안타까운 것은 지하매설물 자체가 관로인데 말이지요, 설계상에는 150m가 돼 있다 말입니다, 실지는 터파기 가지고 매설물 보니까 50m가……

죽도시장에 그런 게 나왔는데 GIS상에 확인하니까 150m 분명히 있었는데 종적인 게 150m고 그쪽 횡적인 게 변경하는 과정에서 50m가 아마 GIS 할 때 착오가 있었지 않나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말이지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한번 짚고 넘어 가기 위해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누수라든가 할 때 실제 가보면 실제 나오는 관경이라든가 이상이 생기고 할 때는 다시 도면이 부족해 가지고 다시 차기에 참고하도록금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춘부 위원님.

과장 보고 잘 들었습니다. 항상 법은 그렇습니다. 개인이나 관이나 흑자나는 사업에는 기분이 좋고 적자나는 데는 걱정이 많습니다.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450m/m 하는 용어가 닥타일관입니까?

어디?

12페이지.

저희들 현재 각 지역의 서울이나 부산도 마찬가지로 전에 관로에 TE나 PVC 등에 했을 때 유지관리상 문제가 많아 가지고 현재 저희들도 80m 이상은 가능하면 주철관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주철 닥타일관으로 하지요?

예.

그런데 얼마 전인가 신문에 이렇게 보니까 철근 파동이 나고 여러 가지 물가파동 났을 때 꼭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달로 의뢰를 안 하더라도 구입할 수 있다는 보고를 하는 것 같은데 날짜는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조달품목이지요?

예.

조달로 신청하지요?

예, 조달품목으로 신청합니다.

조달로 안하면?

조달로 안해도 별 상관이 없습니다. 별 상관이 없는데 현재 조달이 안하니까 문제가 뭐가 있느냐 하면 조달단가보다 단가가 조금 높습니다.

높은 것 같은 것도 물론 있겠지만 본 위원이 사단에 100만 탱크까지 올라갈 때에 300m 닥타일관을 구입하러 논산까지 간 일이 있습니다. 입회해서 간 일이 있는데 여기 가니까 조달단가에서 20% 정도 DC했다 이겁니다. 물론 공장 사정에 따라서 여러 가지 다르겠지요. 그러나 조달로 신청하는 것하고 일반 구매하는 것 감사 시에 여러 가지 의혹이 있는 것 복합성도 있을 겁니다.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러나 투명하게 하는데 그런 게 있을 수 없거든요. 예를 들어서 조달단가보다 싸게 살 수도 있는 물품이 상당히 많습니다. 기계종류 조달 상수도사업소에서 조달품목으로 받는 종목 중에서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이런 걸 총체적으로 단가를 보고 공장 직구입한다고 봤을 때 본 위원은 상당한 금액이 차이가 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흑자가 나면 모르겠습니다만 적자나는 상수도에서 일반회계 보조를 받으면서 그런 데 관심을 써야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얘기입니다. 물론 철 문제에 철근 같은 것은 조달단가하고 엄청나게 차이가 나요. 레미콘 같은 것도 조달단가 내달라 그러면 싸게 내놓고 업체가 더주고 차량을 대주고 이렇게 받는 게 있다고, 그지요? 이렇기 때문에 다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하지만 품목 중에서 상당한 물품은 싸게 구입할 수가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다른 과에 얘기를 하면 컴퓨터 같은 것은 연도수 넘은 것 이런 것 쌉니다. 조달단가는 다 받아요. 싼 것 같지만 실지 하면 대당 20만 원 차이가 나버립니다.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조달 준다고 해서 물론 조달 금액 얼마 주는 게 있지요? 그것이 조달에서 꼭 필요로 한 것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꼭 괴롭고 힘들고 감사 때 지적 안 당할만한 그게 있다면 투명하게 하신다면 조달로 구입하지 않고 직접 구입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연구 검토하시라는 주문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작년부터 대비를 해가지고 동일물품이 조달보다 쌀 때는 구입을 할려고 한국주철이나 영남주철에 받기는 받았습니다. 단가차가 조금 나서 그리고 수량이 없어 가지고 구입을 못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아마 노력에 따라서 상당히 달라질 거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사람을 쓰는 인건비 조정해 가지고는 금액이 절대 축소 안 됩니다. 물품 구입에 엄청난 차이가 나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참고로 하시고, 아까 업무과장한테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행업체 관계에 대해서는 기술과장님도 협심해서 그것을 2년 만에 교체된다는 경각심을 가지면 하는 기관에 엄청나게 잘합니다. 진짜 잘 합니다. 나는 평생두고 한번 목 걸어두면 계속한다는 계속 연장한다는 문제가 생겨 버리면 잘할리가 없습니다. 잘못하면 잘못 걸리면 고가점수식으로 실적을 매겨 가지고 잘못돼서 니는 2년 안에 교체된다는 걸 둬 버리면 오히려 공무원이 굉장히 편합니다. 그렇게 활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그런 체계를 잡아가지고 운용의 묘를 기하겠습니다.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이일윤 위원님.

과장 보고 잘 들었습니다. 우리 51만에 맑은 물 공급해 주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대보지역 지방상수도 공급에 대해서 용수 공급 장소는 어디입니까?

2수원지.

2수원지입니까?

2수원지하고 유강 물을 가지고 동해에서 펌핑해 가지고 구룡포 배수지로 올려서.

수질은 아주 좋겠네요?

예, 수질은 좋습니다.

그러면 가압장을 만들어서?

현재 가압장이 있습니다. 그것을 확장해 가지고 보완해가지고.

그런데 대보지역은 강사 쪽에 청소년수련관 뒤쪽에 수원지가 있는데 그 물은 어떻습니까?

그 물은 지금 현재 거기까지 가져 올 수 있는 수량하고 이게 어렵기 때문에 눌태저수지도 있습니다만 구룡포에 여과지 뿐입니다. 정수시설 능력이 부족하고 오래 걸려서 정수물을 공급하는 게 체계적으로 관리가 원활……

2수원지에서 갖고 오는 게 더 낫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 한 가지 주문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2003년도 대비해 가지고 포항시 원수공급 자체가 원가절감이 많이 됐지요?

2003년도하고 4년도에는 한 2%의 절감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형산강 취수문제가 많이 취수할 수 있도록 거기 연구해 본 일이 있습니까?

안 그래도 경주 쪽에 형산강 취수에 대해서 수질 관련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매년 분기마다 수질검사를 해서 우리가 예측치 못한 수질에 대해서 관리체계라든가 검토를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다른 시설 보완이라든가 취수능력을 확보해 가지고 취수량을 증가하든지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 가지고 지금 앞으로 형산강 수질은 우리가 GNP가 높아지면 자동적으로 전체 환경은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안동댐에서 넘어오는 물하고 자양댐에서 넘어오는 물 그 물을 사용하고 있잖아요. 최대한 형산강 물을 양을 좀 늘릴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 형산강 수질하고 안동댐 수질하고 언론에 보도된 수질 자체가 형산강 수질이 낫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말이지요.

지난 4/4분기에 환경부에서 조사한 형산강 수질이 2등급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포항시민은 말이지요, 여론에 의하면 형산강 물 하면 안 먹을려고 합니다. 안동댐 하면 그래도 먹을려고 합니다. 홍보를 잘해야 됩니다.

현재 경주 안강의 하수종말처리장은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미관상이라든가 관습상에 옛날에 일반 오수들이, 지금은 하수처리장 이런 게 설치되면 수질이 양호해지고 다른 지역도 보면 하수처리장 배수처리 시설해 주고 공업용수 사용 정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되니까 만반의 조치를 하겠습니다.

하여튼 과장 수고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인근 그러니까 경주 천북 쪽하고 그 다음에 왕실 그 쪽하고 축산폐수 그 부분만 정리가 되면 앞으로 형산강 수질이 급격하게 좋아지리라고 봅니다. 그 부분을 경주시하고 같이 교류를 해가지고 최대한 어디가 문제점이 있는지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을 양쪽 교류를 통해 가지고 최대한 빠른시일내에 교류가 가능할 수 있도록 만들고 하여튼 상수도과장 노고가 많으신데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각별히 치중하셔 가지고 전체 시정업무에 많은 진전을 가져 올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상수도과와 정수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도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과장 장화식입니다. 2005년도 하수도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7쪽 되겠습니다. 남부시가지 간선 하수도 설치입니다. 일명 양학천 복개공사라 하는데 위치는 포항시 남구 대잠사거리에서부터 북구 죽도펌프장 송도까지입니다. 총 연장은 약 4,189m인데 현재까지 3,767m를 했습니다. 총 사업비는 381억 원 중에서 277억 원을 투자했습니다. 작년도에는 25억으로 104m를 시공을 했는데 그 위치는 고속터미널 뒤 원마트에서 하류쪽으로 되겠습니다. 올해에도 계속해서 20억으로써 하류 쪽으로 90m를 시공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18쪽입니다. 대송 배수펌프장 유입관로 설치입니다. 위치는 남구 대송면 제내리 일원이고 사업량으로서는 펌프장 200마력 4대, 그 다음이 유수지 5,265㎥, 유입관로 210m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로서는 156억 정도 되는데 현재까지 130억 투자했습니다. 그 내용으로서는 실시설계를 했고 펌프장 1동과 유수지, 유입관로 171m를 했습니다. 2005년도에는 25억으로서 하류 유입관로 247m를 시공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것까지 하는 것 같으면 약 4억 6,000만 원 정도 더 소요가 될 것으로 되는데 76m 하면 공사가 완료 되겠습니다. 그리고 작년 메기 내습 때에 관거개량 사업비로 국비 30억과 지방비 시비 10억을 투자해 가지고 시공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 19쪽입니다. 구룡포 배수펌프장 설치입니다. 위치는 남구 구룡포읍 눌태리 일원이고 사업량으로서는 펌프장 1동, 유수기 2,200㎡, 펌프 160마력짜리 3대, 90마력짜리 1대, 유입관로가 1,468m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36억 정도 소요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으로서는 재해위험지구로 2001년도에 선정이 되어 있고, 그 다음 2002년 4월 달부터 그 구역까지 실시용역을 1억 원으로써 완료했습니다. 2004년도에는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지금 추진 중에 있고 보상을 완료했습니다. 현재는 62억으로써 펌프장, 그 다음에 건축, 펌프실, 전기실, 기계실 이것을 62억으로써 총괄 발주시키고 시공 중에 있습니다. 2005년도에는 총괄 발주된 부분에 대해 가지고 시공을 하고자 합니다. 20쪽 되겠습니다. 양학천 자연형 하천정화사업 타당성 조사용역입니다. 이것은 동빈내항을 살리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북구 양학동 하류 동빈내항에 인접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송도교 옆에 부근이 됩니다. 내용은 현재 계획으로서는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나오는 것 조금 있으면 224,000㎥이 방류가 되는데 그 수원을 이용해 가지고 내항까지 끌어다가 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그런 타당성 조사용역을 하는데 제목을 양학천 자연하천 정화사업으로 고친 것은 이게 국비가 하천 자연형으로 한다 하면 70내지 80%가 국비 지원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사업명을 변경을 했습니다. 이것을 종합적으로 해 가지고 타당성 조사를 해 가지고 타당성 조사가 완벽하다고 되면 실시설계가 됩니다. 다음 21쪽이 되겠습니다. 포항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이것은 포항시 구룡포, 흥해 19개 동부로 나누어 가지고 그 사업을 하고자 합니다. 사업량으로서는 하수관거 611km, 신설이 199, 보수가 412km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총 사업비가 4,246억 정도 소요가 되는데 재원으로서는 국비가 70%, 시비가 30% 정도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3년도부터 2021년도까지 5개년 계획으로 4단계로 구분해 가지고 시행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 현재로서는 추진 1단계로서는 추진실적으로서는 포항시 하수관거 정비 타당성 조사용역을 완료했고 그 다음에 포항, 구룡포 기본설계 실시설계를 완료했습니다. 올해 계획으로서는 포항, 구룡포 하수관거를 발주해 가지고 시행할 그런 계획돼 있습니다. 이상 하수도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수도과장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하수도과장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용 위원입니다. 과장 남부 간선하수도 설치 총 사업비가 381억인데 '94년도에 시작해 가지고 지금 10년째 하고 있지요?

예.

금년도에 이것을 2006년도까지 계획에 차질은 없습니까?

현재 연사업으로 계획은 2006년도까지 세워놓고 있습니다. 장기계획도 세워놓고 있는데 최선을 다해 가지고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예산이 다 승인이 되었습니다마는 작년에 그 밑에 직원들이 대표로 시장왔을 때 그 때 과장 오셨죠. 해도 주민하고 죽도1동 주민들이 우리는 하구에서 너무 오랫동안 이 냄새를 맡아서 그렇다고 마지막이라 빨리 해 달라 해서 작년에 금년에 예산 다 주겠다 했어요. 그런데 금년에는 작년 예산보다도 5억이 더 줄었어요. 작년에 25억인데 그런데 작년에 공사도 아직까지 그냥 그렇습니다. 1월달인데 아직까지 그냥 하는 둥 마는 둥 그렇데, 그 한 번 살펴봐 주시고 금년도 추경에 반영을 시키든지 내년도에는 좀 예산 반영시켜 가지고 공기대로 할 수 있도록 진짜 2006년도 완공할 수 있도록 주문합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이일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 보고 잘 들었습니다. 양학천 자연형 하천정화 사업인데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양학천을 거슬러 올라가면 본 위원 어릴 때 보면 그 물이 지금 형산강, 유강 효자에서 자연수가 그대로 양학천 넘어와 가지고 동빈내항으로 와 가지고 물을 자연정화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도로가 생기고 구획정리가 되고 해서 그 자연정화되는 게 다 막혔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정화가 안 되고 복개가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도 그 당시에 공무원 했는데 그 당시에 본 위원이 시에 산림계장할 때 본 위원은 복개를 반대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도 그걸 정화를 시킬려면 본 위원 생각할 때는 형산강 유강이라든지 효자 그곳에서 물을 덤핑해 가지고 양학천으로 내보내주면 그게 정화가 안 되겠느냐 싶은데 본 위원 주문사항은 참고하시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동빈내항을 살릴려면 아마 오래되신 분 즉 말하면 우리 이태용 위원님 같은 분은 그 내용을 잘 압니다. 그래서 이 정화를 할려면 근본적인 대책이 서야 될 걸로 믿습니다. 고맙습니다.

과장, 이일윤 위원께서 좋은 말씀하셨는데 곁들여 가지고 우리 동빈내항 아무리 준설해도 안 됩니다. 일단은 형산강 물을 유입시켜야 결국에 모든 정화가 이루어지는 거지 다른 방향으로 사업이 이루어지면 말이죠, 안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양학천 동빈내항 관계하다가 사업 바꿨지요, 뭡니까, 무슨 천입니까, 그거로 해서 했지요. 했는데 지금 어떤 얘기가 나오냐 하면 뭐 형산강에서 펌프를 해서 한다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이제 앞으로는 펌프라는 이것은 시설도 문제지만 앞으로 관리가 곤란해 집니다. 예산도 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365일 계속 펌프를 한다면 얼마 되겠습니까? 자연이 흘러내릴 수 있는 그런 유입할 수 있는 그런 유입해야지 이제는 이 보십시오, 전부 뭐냐 하면 펌프입니다. 펌프장 공사 130 몇 억, 뭐 300 몇 억 이것 말이죠, 이래서는 안 됩니다. 이걸 뭐냐 하면 한 지역을 딱 찍어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경제성이 있느냐 보고 예를 들어 300억이 들 때는 주위에 예를 들어 이주시키고 거기 성토를 해서 영구적으로 할 수 있는 이런 대책을 세워야지 이걸 임시로 펌프로 퍼올리고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 또 펌프 자체가 관리하다가 보면 노후될 것 아닙니까? 또 수백 억 들여서 또 하고 앞으로 이런 사업은 될 수 있으면 자제를 해야 됩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주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잠시 말씀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우리가 강제 배수를 시킨다 하는 거는 불합리하고 동력비도 많이 들고 그 다음에 문제가 생겼을 때 악조건일 때 상당히 애를 먹는다 하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 자연정화로 한다하는 게 제일 원활하고 기술적으로 제일 좋은 건 아는데 우리 오거리라든가 지형에 맞고 이게 지형이 낮은 데 자연정화가 안 되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차선책을 택한 게 펌프시설을 택하고 있습니다. 있고 그 다음에 전번에 아까 말씀하신 자연 그대로 하는 것 같으면 우리가 측량을 한 번 해 보니까 2수원지 이상 넘어가야지 내항하고 바다하고 수면 차이가 있어 가지고 나오는 걸로 결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수면 차이가 그러면 지금 현재 동빈내항하고 형산강하고......

거의 같습니다.

같습니까? 같으면 그냥 개방만 해 놓으면 예를 들어 가지고 밀물 썰물이 되면 흘러 내려갑니다. 옛날에 뭐냐 하면 땀뽕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예, 알고 있습니다.

땀뽕 자체가 자연입니다, 이루어진 겁니다. 송도하고 같이 연결돼 가지고 평소 때 가만히 있습니다. 있다가 비가 온다든가 안 그러면 약간 해일이 일어난다든가 안 그러면 밀물 썰물이 되었을 때물이 빠졌다가 들어왔다가 합니다. 가만히 놔두면 됩니다. 물 수면 하는 게 그냥 계속 가만히 있습니까? 어떤 면에서도 동빈항에서 올라가든지 형산강에서 올라가든지 내려가든지 하지 꼭 접시에 물 담아놓듯이 가만히 있습니까? 밑에는 물이 흐르고 있다 말입니다. 결국 수면이 같을 수가 없습니다. 틀려집니다. 이걸 앞으로 연구 검토하셔 가지고 이런 식으로 앞으로 해야지 참 과장 아시다시피 이 전부 세금 누구 세금입니까, 우리 세금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 포항시민 혈세입니다. 이것 가지고 자꾸 펌프식 쉽게 하는 식으로 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수원은 그걸 이용하고 전체적인 다각도에서 분석을 한 번 해 보기 위해 가지고 용역을 갖다가 이번에 세워 가지고 한 번 해 보고자 합니다. 사실상 동력을 이용한 강제 배수하는 것 그것은 불합리하고 위험을 안고 있다 하는 건 내용을 아는데 포항지형이 어쩔 수 없이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 하는 걸 한 번 더 설명드립니다.

질의 끝났습니까?

예, 끝났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춘부 위원.

과장,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우수 오수 분류시설 지금 작년부터 시작했잖아요. 지금 양학천하는데 이 양학천 명칭은 지금 내항문제 때문에 연결시키려하다 국비 받기 위해서 바꿨다 그랬죠. 지금 복개하고 난 박스가 얼마입니까? 4.2m에 1.8m입니까? 4.6에 1.8m 4련이네요.

예, 18.4m 됩니다.

높이가?

하폭이.

하폭은 그렇고 높이가........

높이가 1.8m입니다.

1.8m지요. 지금 수위가 1.5m지요. 꽉 차 있습니다. 이것은 우·오수 분리만 시켜 버리고 위에 오픈 시켜 버리면 자동으로 말라지는 거고 쉽게 이야기해서 우·오수 분리가 되면 그대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바닷물이 들어올 때는 밀렸다가 갔다가 하니까 없어지는데 분리하기 전까지는 불가한 거고 지금 다 포장해 가지고 덮어놨는데 지금 오픈 시킨다 하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건 그대로 하는 겁니다. 사실 이번에 연결해서 다시 들여서 더 연결하는 것도 지금 하던 거니까 마무리 하라는 얘기지 무조건 하면 안 되는 거다 하는 거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 펌프시설을 해서 수위고가 안 맞는 게 아마 저쪽 외팔교까지 돌아가야 물 수위가 거의 맞아 들어갈걸요. 그렇죠.

맞습니다.

포항시 도시계획이 36,000일 때에 다시 구역정리할 때에 저 습지 도시계획을 할려면 3m 내지 5m 들어서 해야 되는데 그 때 실패했기 때문에 이건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없고 항구 몇 년이 걸릴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오수 분리 수거가 거의 되면 하수구가 점점 맑아지고 내항이 맑아질 수도 있다, 안 들어가니까 전부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렇게까지 기다려야 된다 하는 것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무튼 어차피 시작한 작년도부터 시작한 우·오수 분류사업을 원만하게 잘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주문을 드리고 그 문제에 대해서는 해결이 되었으니까 실적관계 문제, 종말 시비 있다는 거는 해결되었습니까?

지금 우리 주무부서로서는 현재 그냥 계약이 되어 있다는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계약이 되어 있는데 좀 시끄럽게 자기네끼리는 그런 문제가 있지요.

우리 주무부서로서는 모르고 있습니다.

1순위가 안 되고 2순위 안 되고 3순위가 되는 문제에서 실적 자기네들끼리 따지고 이런 걸로 있는 걸로 알고 있던데......

지금 글쎄 제가 주무 실무부서에서는 계약관계에 대해서 아는 바가 없고......

그러니까 계약관계에 그 실적을 인정할 때에 정당하게 인정을 했으면 여기는 관계가 없는 거고 싸움은 자기네끼리 싸움하는 거고 우리는 일단 떠났으니까 감독을 철저히 하셔 가지고 오수 우수가 분리수거가 100%되도록 해야 이걸 덮어놓은 뚜껑을 다시 오염을 안 시키고 100% 될 수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 큰 돈을 들여 가지고 하는 수백 억을 들여 가지고 하는 사업인 만큼 원만하게 될 수 있도록 잘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진 위원님.

하수과장, 대송 배수펌프장 전체 사업비 156억 6,000만 원 중에 기이 130억이 투자되었고 국도비는 전액 다 보조 끝났네요. 시비만 남았는데 올해 22억 가지고 가고 남는 액 4억 6,000만 원밖에 없는데 이것 완결 지으면 안 됩니까? 올해. 어떻습니까?

이것 4억 6,000이기 때문에 작년에 확보 안 했는 게 집행잔액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추경에 조금 부족한 부분은 해 가지고 마무리할 그런 계획입니다.

150억이 넘는 사업 중에 4억 6,000만 원 없어 가지고 종결 못한다면 이상하잖아요. 추경에 꼭 확보해서 종결시키도록 하십시오.

총 계획은 한 10억 이상이 모자라는데 저희들 입찰을 보니까 한 4억 6,000만 원 더 확보하게 되면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종결시키도록 하세요. 이만큼 시설해 놓고 돈 4억 없어서 못한다면 이상하잖아요.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작년 양학천이나 형산강 송림초등학교 앞에 복개천을 이용해 갖고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이 나왔는데 동빈내항 살리는 부분, 지금 20페이지 이 부분이 그 내용입니까?

바로 그겁니다. 단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동빈내항 살리기인데 재원을 만약에 동빈내항으로 해 가지고 한다면 시비가 전액 투자돼야 될 것이고 이게 자연하천정화사업으로 한다 그럴 것 같으면 국비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어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양학천 하류기 때문에 이름을 좀 바꿔 가지고 그래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1억 8,000만 원 이 부분은 용역을 지금 현재 거쳐봐야 어떻게 할지 나오겠네요. 그러면 전체예산은 126억 2,000만 원 어떻게 나온 겁니까?

그것은 현재 추정하는 사업비를 현재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수위 차이는 없는데 자연적으로 유하가 될려면 2수원지 아까 이춘부 위원님 말씀하시다시피 외팔교까지 올라가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옆에서 형산강에서 물을 펌핑해 가지고 내항 쪽으로 유입시켜 가지고 밀어내는 방법이 하나 있고 또 물이 나오는 게 하수종말처리장에서 한 번 고도처리가 되므로 인해 가지고 방류수질 그게 상당히 2급수에 해당하는 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물을 펌프도 있고 하니까 유입을 시킬 것 같으면 되지 않을까, 그런데 1.8㎞ 관로로 해 가지고 대략적인 사업비를 뿝은 게 약 128억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1.8m 박스에 1.5m 물이 차있는데 펌핑해서 넣은들 구정물만 이루지 그게 물이 나갑니까? 그러니까 그게 안 맞다는 얘기입니다. 펌핑해 가지고는 안 맞아요, 그건 절대 될 수가 없다고 물이 들어가고 나가고 통해야......

그런데 그런 부분이 있고 터 가지고 하는 부분도 있고 또 외수를 갖다가 좌우지간 유입만 시키는 것 같으면......

아, 유입시켜 가지고는 글쎄 물론 전혀 혜택 없다는 100이라고 봤을 때에 10%, 20%는 혜택이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그 유입되는 물에 정화시킬 수 있는 물 정도까지는 안 된다, 그러니까 펌프비만 자꾸 문제가 되지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종합적인 타당성 조사를.......

과장, 그냥 참고를 하세요. 우리는 전문인은 아닌데 아까 우리 권광호 위원님 말씀 잘 하셨는데 일단 숨통을 틔워 주세요, 형산강하고 동빈내항을.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걸 잘 할라 하면 이춘부 위원님처럼 죽 올라가서 틔워 버리면 그 물이 바로 유입되는 건 틀림없습니다, 높으니까. 그러나 그 예산이 따르는데 틔워 놓으면 이 물이 항상 움직이니까 형산강이 저게 특별한 강입니다. 저게 모래는 밑에 자꾸 올라가고 물은 모래위로 흘러가는 형산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동빈내항하고 송도 하류만 뚫어 놓으면 물이 움직이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번 예산처럼 양학천 하구에는 보니까 이번에도 준설비 3억을 내놨던데 그건 현재 우리 포항시가 안고 있는 불가피한 것 아닙니까? 오·우수를 분리 안하고 한목 넣어놓으니까 사업비가 많이 들거든, 그것은 그 사업 진행될 때까지 일단 거기 수습을 하고 동빈내항에 지금 거의 안 살려놨습니까? 옛날에 거기 완전히 엉망이었거든, 속된 말로 아주 물이 나빴잖아요. 그러나 지금은 국비를 들여 가지고 거의 고기가 올라오고 이러거든요. 지금 더 죽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발 그 좀 틔워 주세요, 이번에는. 그 형산강 하구하고 연결만 시켜 버리면 물이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해결납니다.

옛날에 우리 어릴 때 그 물이 자연수로 내려갔습니다.

그 하류가 삼각지구로 되어 가지고 옛날에 됐는데 구획정리하면서 택지화 시키고 현재 송림숲만 남아있는데 송림숲이 그게 전부 다 하수도 관로로 되어 있습니다. 또 그쪽으로 가면 제방이 되어 있고 지금 틔운다 하더라도 그 하수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나머지 땅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용역 납품시기는 언제쯤 됩니까?

언젠가 그것은 우리 포항시에서 해결할 문제입니다.

한 10개월, 한 1년 정도는 소요돼야 안 되겠나........

올 연말까지는, 어쨌든 타당성 조사가 나와 가지고 가능한 우리 이춘부 위원님 말씀대로 강제 순환시키는 것보다는 자연유수를 시키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 생각됩니다. 하여튼 용역결과에 따라 가지고 최대한 이 부분을 원만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과장 심사숙고해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 그 한 번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 우리 동빈내항이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 우리 어릴 때 고시라기 낚아 먹었습니다. 지금도 고기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까 이태용 위원이 말씀했다시피 지금 그것만 숨구멍만 틔워주면 앞으로 그 위에 말이죠, 엄청난 생태가 삽니다. 했을 때 우리 죽도어시장 말이죠, 먹거리 먹는 게 문제 아닙니다. 그 바닷가 동빈항을 보기 위한 관광객도 온다고 봐야 됩니다. 그 고기 어디서 봅니까? 자기네들이. 내륙지방에서 고기 볼 데 없습니다. 와서 보고 느끼는 그거로 인해서 먹거리도 먹고 관광도 하고 이런 우리가 상상을 하면 우리 어릴 때 상상하면 분명히 이것은 빠른 시일 내에 형산강하고 동빈내항하고는 역시 뭐냐 하면 숨구멍을 틔워줘야 된다 이겁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하수도과장 보고사항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업무보고에 대해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틀동안 우리 위원회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였습니다.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지금까지 보고한 내용들이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것으로 제2차 건설도시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