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시의회 발언
권오운 의원 발언
종연
박종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8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2차 총무경제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어제에 이어 경제산업국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보고청취에 앞서 시장으로부터 행정자치부 주관 혁신특별교육 참석으로 경제산업국장 불출석 통보가 있어 이를 허락하였습니다. 1. 2005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계속) 가. 경제산업국 소관
10시34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경제통상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태
김순태경제통상과장
경제통상과장 김순태입니다. 박종연 총무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감사드리면서, 2005년도 경제통상과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1페이지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물가안정 및 소비자 보호대책 추진입니다. 물가안정 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서민경제 생활 안정 도모하고 자율적인 물가조절 기능으로 강화를 해서 물가과다 인상 예방과 소비자권익 보호를 형성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실적은 가격안정 모범업소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수도료 감면이나 쓰레기 봉투 지원도 하고 있으며, 소비자보호를 적극 보호하기 위해서 고발센터도 네 군데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YWCA나 YMCA, 녹색소비자연대까지 저희 시하고 포함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희들이 유급모니터요원도 확보하고 원가절감을 하기 위한 생산단체, 소비자단체 직거래도 하기 때문에 도와 행자부 물가관리평가에 3년 연속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5페이지입니다. 2005년도 계획은 정부물가관련 목표가 3% 내외 안정적 관리로 서민층에 생활안정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소비자 물가동향을 월 3회 83개 품목에 대해서 물가모니터 11명을 활용을 해서 물가동향을 조사해서 지방공공요금의 안정적 관리 및 물가지도 단속을 실시하고 시 홈페이지에 물가정보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소비자 권익을 보존하기 위한 보호조치로서 저희 시에서 소비자고발센터도 운영해서 소비자 상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사고혁신을 위한 해외체험연수 확대입니다. 2004년도는 약 9,000만 원 정도해서 연수인원이 약 42명 6개팀 분야로 저희들이 한번 추진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위원님께서 배려해 주신 대로 예산이 작년도 만큼의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연수인원을 약 33명으로 해서 북미, 유럽, 아시아, 오세아니아 등으로 해서 우리가 4대성장엔진산업으로 추진하는 부서를 중심으로 해서 U자형 Green-Life 및 지방분권, 포항사랑운동, 첨단과학 이런 분야, 그 다음에 항만물류, 문화관광, 도시녹지 분야에 대해서 배낭연수팀을 운영토록금 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해외도시 간 교류협력 및 기반확대 조성입니다. 전년도에는 약 3,400만 원의 예산으로 후꾸야마시 자매결연 25주년 기념행사, 제6회 한중일국제회의, 제4차 세계과학도시연합 총회에 참석하였고 특히 조에츠시와 후꾸야마시에 한일우정의 콘서트 협연을 한 바 있어 많은 우의를 돈독한 사례도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자매도시 확대입니다. 지금 현재 5개 도시와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만 좀 더 늘려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2개 도시를 더 선정해서 기이 전년도에 보고드린 예카테린브르그시입니다 소련에, 이런 시는 과학도시기 때문에 접근을 해볼 필요가 있고 서남아시권 인도입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이런 국가도 저희들이 좀 접근을 해서 해외도시간의 교류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민간교류를 위한 활동도 강화해 나가고 특히 청소년 해외체험 기회를 주기 위해서 축구대회나 홈스테이, 배낭여행 등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피츠버그시와 롱비치시가 저희들이 자매결연 20주년이 됩니다. 훈춘시는 10년이 되고, 이렇게 양 도시 간에도 경제사절단도 한번 보내볼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제4차세계과학도시 이것은 러시아 노보시브르크에서 열립니다. 여기도 우리가 한번 참가계획을 가지고 있고 동북아자치센터사무국입니다. 포항유치를 위해서 저희들도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 해외시장확장 지원입니다. 저희들이 자본이나 기술력이 대외통상 여건이 지역적으로는 취약한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정보수집과 수출능력 배양을 위해서 마케팅 능력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전년도에는 중화권 해외시장을 개척해서 우리 포항시에 (주)케이에스티 외 5개사가 참가를 해서 상담실적도 50개사 5,200만 불, 계약은 약 700만 불의 효과도 거둔 바 있습니다. 국내외 박람회도 대아용접기기라는 우리 지역중소기업이 참여해서 좋은 실적을 거둔 바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해외바이어 초청을 해서 수출상담회도 2개사가 참여 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좀더 위원님께서 배려해 주신 예산을 가지고 3,200만 원의 예산으로 해서 중소기업 해외시장단 파견도 해보고 수출상담시에 바이어 통역비를 저희들이 지원해 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욱 더 할 수 있는 것은 해외무역박람회나 전시회, 수출상담회에 많은 지역의 중소기업이 참가할 수 있는 기회를 저희들이 많이 마련하도록금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 육성지원입니다. 금년도에는 약 420억 8,000만 원 정도 들여서 디지털 철강산업구축, 중소기업운영 자금이나 경북신용보장재단 출연, ISO9000/14000 국제품질인장획득 지원사업 등을 추진했습니다. 그 다음에 포항4일반산업단지내 공장설립지원을 위한 업체별 상담도 우리 간부공무원들이 주선을 해서 한번 추진한 바도 있습니다. 또 농공단지 오·폐수처리장 노후시설 교체를 하였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금년도 계획은 신나게 기업할 수 있는 내실있는 중소기업 시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포항4일반산업단지 분양업체 공장설립 지원에서 5급과장 26명이 지원단이 구성돼 있습니다. 공단은 철강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각종 지원시스템은 5급과장들이 현지에서 사장단들과 임원진을 만나서 지원실적도 추진하고 중소기업 산업디자인 개발지원해서 중소기업지원센터가 동부출장소가 포항에 올해부터 유치토록 돼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무는 3월부터 근무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이 현재 뒤지고 있는 산업디자인 분야에도 중소기업지원센터를 통해서 산업디자인쪽 개발을 지원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중소기업에 찾아가는 현장계획도 같이 병행을 하도록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중소기업이 가장 어려운 중소기업 운전자금 융자지원도 시가 300억, 경북도가 116억을 가지고 416억 원으로써 우리 중소기업에 대한 운전자금도 하고 민·산·관 기술협력 지원사업이나 ISO9000/14000 국제품질인증획득 사업도 전략적으로 계속해서 지원해 나가도록금 하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 및 기업하기 좋은 포항의 여건이 조성되리라고 생각됩니다. 11페이지, 재래시장 육성사업 추진입니다. 유통산업의 변화에 대응해서 재래시장의 기반시설 정비 및 소비자 편익시설을 확충을 위한 재래시장 활성화 도모를 위해서 현재까지 위원 여러분께서 많은 예산을 편성해 주셔서 많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전년도에는 약 41억 1,700만 원의 예산으로서 죽도시장 활성사업에 투자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19억 6,800만 원을 투자를 해서 죽도시장 환경개선기업을 할 계획입니다. 죽도시장 시내에 있는 시장만 중심이 되다 보니까 다른 재래시장에 약간 부족하다 하는 그런 게 있어서 5일 정기시장 정비사업 죽장시장, 그 다음에 오천시장, 흥해시장도 기반시설에 투자를 하도록금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작년도에는 전국 재래시장박람회에 참가를 했습니다만 우리 올해에도 전국재래시장박람회도 참가를 하고 죽도시장 사랑권 이용과 죽도시장 이용의 날 지정과 1시장 1단체 자매결연도 계속해서 추진을 하고 문제가 되고 있는 죽도시장의 주차장 확보와 상인대학을 운영해서 서비스 친절문제나 그 다음에 바가지요금 이런 요금도 상인들의 자질향상과 친절 서비스에 최선을 다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중앙상가 활성화 추진입니다. 유통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위기에 직면하고 있는 시가지 중심의 상권 활성화를 꾀하고자 중앙상가 기반시설 및 편의시설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전년도에는 약 5,000만 원을 들여서 중앙상가에 조형 홍보물을 설치한 바도 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중앙상가 활성화 방안 기본용역도 3,000만 원의 예산을 가지고 투자를 할 계획이고 한전과 저희들이 협의한 전신주 지중화 사업도 금년도에 사업추진을 한번 해 볼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사업비가 지금 기본설계 정도 나와 있습니다만 다소 증감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전이 전체적인 금액을 가지고 시가 요구를 할 때는 50%, 50% 부담이 돼있습니다. 이것이 한전이 지중화 사업의 우선계획 대상으로 되어 있는 지역은 7대 3으로 지방자치단체가 30% 부담을 하도록금 그렇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체적인 사업계획 윤곽이 드러나고 한전과 협의해서 가급적이면 저희 시가 예산의 부담을 줄여나가는 방안으로 해서 소기의 성과를 거두도록 해서 침체되는 중앙상가의 상권을 회복하도록금 최선을 다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상생의 노사관계 구축 및 고용안정입니다. 노사화합을 통한 신노사문화를 정립하여 산업평화에 정착해서 고용안정을 통한 생산성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전년도는 약 2억 900만 원의 예산을 투자해서 노동상담소 운영과 근로자 가요제, 모범근로자 산업시찰, 고용촉진훈련 등을 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참여 및 협력에 신노사문화 정착을 위해서 노동상담소 운영과 한마음 행사갖기, 근로자 가요제도 계속해서 지원하고 근로자 사기진작을 위해서 지난번 위원님께서 많이 배려해 주신 대로 IMF 이후에 저희들이 근로자 사기진작을 위해서 못 했습니다만 아시아권으로도 한번 근로자 사기진작을 위한 해외연수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만 예산이 조금 반영이 되어서 본인부담도 좀 하고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그런 기회를 줘서 신노사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고 고용촉진훈련의 내실화 및 취업 및 채용박람회도 개최해서 노사화합을 통한 신노사문화의 정립과 근로자 사기진작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일자리 창출 및 프로젝트 사업추진입니다. 청년실업자가 취업확대로 사회안정 기여 및 고용증대를 해서 저소득자의 생계지원 및 실업흡수를 위한 어떤 사업입니다. 지금 사회적인 문제로 고학년 및 청년실업자에 새로운 일자리 제공으로 청년실업을 흡수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전년도에는 약 17억 2,800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인턴공무원, 중소기업 인터사원제, 인터넷 선생님, 사회복지도우미사업, 공공근로사업 등을 추진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약 22억 2,200만 원으로써 공공서비스 분야 일자리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행정기관의 인턴공무원을 실시합니다만 지금 25명의 예산을 가지고 선발했습니다만 약 8,600명 정도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선발률이 상당히 안 됐는데 예산에 저희들이 맞춰서 하다 보니 그런데 신청자는 많고 저희들이 다 수용하지 못한 문제점이 안타까운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소기업 인턴사원제도 3월달부터 추천을 해서 청년실업자의 해소에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 선생님과 사회복지도우미는, 사회복지도우미는 금년도 예산에서 국가예산으로 많이 편성될 것 같습니다. 좀더 인원이 안 늘어나겠나 보고 있습니다. 공공근로사업도 현재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계획으로서는 130명 정도 공공근로사업을 했습니다만 분권교부세와 도비부담률이 좀 늘어나서 저희들이 10명 정도 더 늘어나서 한 140명 정도가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청년실업자에 대한 다양한 일자리 제공으로써 실업을 흡수하는 효과를 증대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통상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연
박종연위원장
그러면 경제통상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만
최영만위원
최영만 위원입니다. 과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현재 포항시내에서 일을 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가 현재 근무하고 있는 숫자나 거기에서 온 각국의 나라 숫자 지금 파악이 돼있습니까?
순태
김순태경제통상과장
노동부에서도 자료를 제공을 받을려 했습니다만 노동부에서도 밝히기를 좀 그렇게 하고 있고 세관에 등록돼 있는 인원 정도는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만 세관에 등록된 숫자하고는 현재 산업근로자 일하는 숫자하고는 워낙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 자료를 활용하기는 너무나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노동부 등록된 노동부에 신고된 인력을 할려해도 노동부에서도 자료공개가 많은 보안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영만
최영만위원
본 위원이 왜 오늘 이런 자리에서 이런 질문을 하게 돼냐면 앞으로 외국인 근로자들 때문에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것이 국내에서도 일자리를 창출하고 일자리를 못 찾는 국내의 근로자들이 많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무비자로서 입국이 돼가지고 일자리에 파고드는 해외근로자가 많다고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해외근로자들이 지역에 근무를 하면서 단순노동 업무만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일자리 때문에 우리 국내노동자들하고 상당히 경합이 되고 국내 근로자들이 여러 가지 임금문제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는 부분이 많이 도출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파악이 안 됐다면 앞으로라도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의회에 보고해 주시고, 작년같은 경우는 해외근로자를 위해서 우리 시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그분들을 위로잔치 노래자랑도 해 준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순태
김순태경제통상과장
처음에는 저희들이 이 대회를 할 때는 한국어를 많이 알리는 한국문화를 알리는 쪽으로 하기 위해서 웅변대회를 한번 해봤습니다. 웅변대회의 참여보다는 노래자랑이 그것이 그 나름대로의 효과가 있습디다. 그래서 참여인원도 매번 늘어나고 거기에 장소가 좋은 장소를 제공하다 보니까 그 분들이 하루는 그날 저녁은 잔치형태로 그렇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간 중간 우리가 사회를 이용해서 틈새를 이용해서 재기차기라든가 전통 문화도 소개해 주고 놀이마당도 소개도 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날 저녁은 하루 외국인들이 잔치형태로 하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효과도 많이 얻고 있다고 봅니다. 조금만 저희들이 재정형편이 조금 나아진다면 더 좋은 장소 많은 인원이 참석할 기회를 주는 것도 더 좋은 기대가 되는 시책이라고 봅니다.
영만
최영만위원
알았습니다. 올해도 계속하실 거지요?
순태
김순태경제통상과장
예.
영만
최영만위원
그렇게 하다 보면 매년 예산 때문에 걱정하는 걸 봤는데 이번에 할려면 제대로 해 주시고요, 그 기회에 외국근로자들이 한국에 대한 여러 가지 홍보도 최선을 다해 주시고, 근로자 근무현황도 제대로 파악해서 근태관리를 제대로 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근태관리를 할 수 있겠지요?
순태
김순태경제통상과장
근무환경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 확인을 못 합니다만 최영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저희들이 현재 1일 근무하고 있는 공장에 소속돼 있는 사람들 그것은 저희들이 지금이라도 협조를 보낸다든가 그렇게 하면 약간의 정확한 수치까지는 확인이 안 되지만 정확성을 기할 수 있습니다만 관광비자로 와서 일하는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까지는 저희들이 파악하기는 좀 어려움이 많습니다.
영만
최영만위원
지금 심각한 게 우리 지역에는 예외는 아닙니다만 외국인 근로자들이 우리나라에서 근무를 하면서 여러 가지 사회에 문제가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특히 에이즈 같은 문제는 우리나라에서 국가적으로 고민을 해야 될 그런 문제입니다. 포항 이외에 서울 인근 그 지역에는 이런 문제가 심각하게 도출이 되어서 얼마 전에 언론도 보도된 바 있습니다만 근태관리가 확실히 돼야만이 사전에 예방할 수 있으니까 경제통상과장께서는 지금 파악이 안 된다고 그렇게 답변하시지 마시고 지금부터 점차적으로라도 전문인력을 확충해서라도 근태관리는 확실히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 차원에서도 적극 협조를 할테니까 포항지역에 외국인 근로자 근무사항 노동부과 협조를 해서 근태관리를 확실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순태
김순태경제통상과장
알겠습니다.
종연
박종연위원장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석
최상석위원
최상석 위원입니다. 11페이지 재래시장 육성사업 관련해 가지고 먼저 질의에 앞서 경제통상과장께서는 업무의 추진력이라할까 기획력 여러 가지 시 예산 확보차원에서도 노력도 많이 하시고 평소에 그런 업무를 관장하시면서 상당히 열심히 하는 걸 본 위원이 잘 알고 있습니다. 보고에서 본 위원이 좀 아쉬운 것은 재래시장 육성사업 추진에 있어서 기대효과라든지 계획은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지난번 작년 2004년 12월 달에 본 위원이 예산특별위원장을 맡아서 예산특별위원회에 동료의원들과 함께 죽도시장 현장을 찾아간 적도 있었습니다. 정말 외래손님들 시민들이 정말 믿고 찾을 수 있고 질서정연한 그런 재래시장을 찾을 수 있는 그런 환경여건이 그만큼 우리 시에서도 투자도 많이 해서 개선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때 갔을 때는 정말 참석했는 모든 의원들 하나같이 지적이 많이 있었고 상당히 우리가 반성해 볼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사랑권 발행이라든지 여러 가지 좋은 아케이트사업이라든지 상당한 예산을 투입해서 그런 의욕적으로 하시는 것은 좋은데 기본 기초질서 차원에서는 상당히 미흡하다고 본 위원 생각이 들거든요. 특히 죽도시장의 메인 도로가 죽도시장 남빈동 송도 강변 쪽 말고 복판 도로 메인 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죽도동사무소에서 칠성천 쪽으로 뻗어가는 메인 도로에는 본 위원이 갈 때마다 느끼는 게 일부 상인들이 인도를 완전히 다 점유를 해가지고 인도에다가 수족관, 각종 그릇 판매대 전부다 만들어서 인도에 보행을 할 수가 없고 차도에 보행을 하는 그런 불편을 주고 있거든요. 우리가 참 거시적으로 봤을 때는 국비도 지원이 되고 시비도 지원이 되어서 죽도시장 환경개선사업을 하고 또 정말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어떻게 하면 지역상권을 육성해야 되지 않느냐 공무원들의 고충도 아랑곳없이 상인들은 상당히 반대적으로 이렇게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 과장께서는 기초질서 차원에서 어떻게 하면 어느 정도는 인도도 확보해 가지고 정말 시민들 입장에서 상인들 입장에서 이 만큼 공무원들도 노력하고 의회에서 노력해 주는데도 불구하고 상인들이 제대로 교육이 안 되기 때문에 시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러한 불편이 상당히 많다 이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계획이 계십니까?
순태
김순태경제통상과장
지난번 예결위원께서 현장에 직접 와주셔 가지고 저희들이 일할 수 있는 입장을 더 나아졌다고 봅니다. 지적도 지적이지만 저희들이 잘못보다는 일 할 수 있는 입장이 바뀌었다 하는 점에 대해서는 저는 상당히 고무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시장의 활성화 업무와 도로점유된 도로관계에 어떤 일하는 업무하고 상인들의 마인드가 조금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 분들이 당장에 어떤 궤도에 오르기는 조금 어렵지만 점차적으로 북구청에서는 북구청장 명의로 인도 점유하시는 분들에게 계도내지는 계도문이 전부 다 나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도로만은 확보를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최상석 위원님 지적하신 죽도시장과 칠성천까지 도로 일명 과메기 거리입니다. 과메기 거리는 현재 많은 단속을 하고 죽도1동과 합동을 해서 하고 있는데 그 분야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이 나아졌습니다. 눈에 보이게 나아졌습니다. 최고 문제가 있는 게 상인들도 인정을 하고 있고 그러나 옆의 점포 한 사람이 내놓으면 똑 내놓습니다. 상인들이 그런 마인드, 저희들이 상인대학을 운영하고 있으니까 그 쪽에 교육 기회도 한번 갖도록 하고 북구청에서 저 쪽에 수협 앞에 그 도로를 인도를 찾아내기 위해서 1차적으로 전부다 계고문을 다 보낸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장에 가시효과는 없다 하더라도 점진적으로 상인들 설득하는데는 많은 행정력의 소요가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 한번 지켜봐 주시면 저희 공무원들이 최선의 노력을 해서 여러 의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금 하겠습니다.
상석
최상석위원
한 가지 더 추가해서 북부시장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재래시장육성사업에서 재래시장이라는 그 자체는 상설시장으로서 보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모든 것이 재래시장 그러니까 전부 죽도시장 염두에 두고 있거든요. 북부시장도 어시장도 있고 여러 가지 다 있습니다. 죽도시장과 함께 작년에 북부시장이 하수도 87m 하고 인도보도 교체 340m 했는데 북부시장에 대해서도 우리가 점차적으로 아케이트 설치 사업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이 진행돼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추진 예상하고 있습니까?
순태
김순태경제통상과장
최상석 위원님 질의 잘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고속도로 개퉁 전에 북부시장 지난번 예산이 2억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그때 아케이트 하고 계획이 다 세워서 했습니다. 본인들이 좋다하고 했고 장옥을 새로 지으면서 ㄷ자 형태의 아케이트를 한다 했습니다. 그런데 인근에 있는 주민들이 그 건물이 낡은 양옥채 2층입니다. 아케이트를 하게 되면 이 건물이 굉장히 많이 훼손이 많이 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현재 양옥집이 현대식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전부다 수리를 다해줘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자기는 절대 안된다 이러기 때문에 그때 전부다 1차적으로 다 했으면 지금 고속도로가 개통되는 이 시기하고 참 맞아떨어졌는데 겨우 안 돼서 최상석 위원님 이야기하신 대로 하수도, 인도포장 그 정도만 하고 사업을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전부 설계변경을 해가지고 장옥을 그때 지으면서 2차적으로 사업이 들어올 때 아케이트를 할려 그랬습니다. 인근에 있는 주민들이 동의가 안 됐기 때문에 그 사업이 추진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상석
최상석위원
올해도 주민들 동의없이는 미궁에 들어가네요.
순태
김순태경제통상과장
거기에 손을 대면 그 전체 집을 수리를 해 줘야 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엄청난 사업을 추진할 때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간단하게만 정비만 하고 사업을 마무리한 그런 단계입니다.
상석
최상석위원
하여튼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에서는 죽도시장이든 북부시장이든 오천시장이든 흥해시장이든간에 예산이 골고루 투자가 되어서 정말 재래시장이 옛날처럼 유통산업의 중심축이 될 수 있는 그런 시장으로서 각고의 노력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순태
김순태경제통상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상석
최상석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종연
박종연위원장
재래시장 간담회 때 수 차례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사실 불법 주정차이든지 인도점유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정비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 과장 답변은 그저 정비를 하겠다, 지켜 봐 달라 그러는데 그것을 지켜보는 것이 아니고 언제까지 하겠다 이런 답변이 나와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올해 내로 완전히 정비가 됩니까?
순태
김순태경제통상과장
이쪽에 수협 앞에 예결위원님께서 직접 현장에 보신 그 도로는 현재 북구청하고 저희들하고 협조를 해서 1차적으로 계고문이 나가 있는 상태고 그 분들도 많이 달라졌는 게 자리를 내줘야 된다는 것은 인식은 하고 있습니다. 시기를 못 박는다 하는 것은 저희들이 말씀드리기는 제가 나중에 그런 일이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립니다만 저희들이 가시적인 성과가 있도록금 저희들이 북구청하고 협조를 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종연
박종연위원장
대구∼포항 간 고속도로가 개통이 되고 재래시장이 상당히 활성화 되는 과정에서 이런 문제가 빠른시일내에 해결돼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러니 이런 부분을 북구청과 협의해서 하루라도 빨리 정비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이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이상철 위원입니다. 과장 보고 잘 들었습니다. 12쪽에 중앙상가 활성화 추진에서 우리 중앙상가를 위해서 지난번에 용역 문제 때문에 안 그래도 상당히 논란이 많은데 결국 용역을 3,000만 원 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건설도시위원회에도 보고있었지만 차없는 거리 만들고 이랬는데 용역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전신주 지중화 사업은 우리가 지자체에서 요구하게 되면 5대 5인데 한전에서 하게 되면 7대 3 아닙니까? 지난 이야기할 때 그때 예산할 때 18억으로 해서 결국은 한전에서 12억, 시비 6억 예산 확보 안 했습니까?
순태
김순태경제통상과장
예결위원회에서 서 과장님이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이 예결위원회에서 그렇게 보고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때는 서 과장이 그렇게 생각하고 편성할 때 서 과장이 그런 것 계산하고 했다 하는데 실지로는 저희들이 요구를 한 것은 9억 정도 편성을 할 때 기획예산과에 요구를 그렇게 했습니다. 서 과장님 생각은 행정적으로 추진을 하면 시 부담을 재정을 줄이고 한전에서 대상사업으로 먼저 넣어주면 우리 부담이 줄어드니까 그렇게 계산하면 6억 정도 계상하면 된다 하고 기획예산과장이 그렇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지로 현재는 재래시장특구법이 3월 1부터 바뀌고 이러다 보니까 계산이 나와졌는 건데 지금 현재 한전에서 사업 전체 총 사업량이 뚜렷한 윤곽이 총 금액이 나와졌는 것은 아닙니다. 이 정도 금액에서 하자 하는 쪽으로 절충도 하고 있고 이렇게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시 부담이 없도록금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공사금액이 총액금액이 얼마 들어갈지는 아직도 설계 중이기 때문에 총 금액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기는 곤란한 그런 점이 있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결국은 지중화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결국 중앙상가를 활성화하는 방법으로서 지역에 있는 국회의원이라든지 우리가 중앙에 있는 인맥을 이용을 하더라도 결국은 예산절감 차원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절감차원에서도 결국은 한전에서 대상사업을 하기 위해서 어떤 시에 집행부에서는 노력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 예산심의 할 때는 논란이 있었지만 앞으로 지중화 사업은 계속해야 된다 쪽으로 의회차원에서도 예결에서도 이야기가 됐는 사항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과장이 실질적으로 나름대로 어려운 점이 있겠지만 중앙이라든지 지역국회의원을 통해서라도 한전 대상에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태
김순태경제통상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13쪽에 상생의 노사관계 구축 및 고용안정 문제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노사관계에 대해서는 상당히 관심이 많은데 나름대로 2004년, 2005년도 계획이 있지만 지금 현재 2005년에 우리 포항지역 철강공단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포스코에서 대규모 구조조정 일환이 돼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문제는 노사화합을 통해서 하지만 결국은 고용문제에 대해서나 안정문제에 대해서는 시차원 행정에서나 결국 기업에서나 근로자 문제를 같이 해서 노사정협의회는 구성돼 있지만 결국은 기업에서는 수조 원의 이익을 창출하면서도 고용불안을 야기시키는 문제에 대해서는 검토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행정차원에서.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태
김순태경제통상과장
이상철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기업은 많이 이익을 남김으로써 또 다시 구조조정을 한다 하는 포스코도 330명 정도의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만 이런 문제는 행정이 접근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다소 거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전체적인 근로자들도 포항시민이니까 최소화될 수 있도록금 기업과 저희들이 많은 노사정협의회를 통해서 권고사항도 하고 해서 지역에 고용안정에서 행정이 할 수 있는 노력은 최대한 하도록금 하겠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과장, 포항은 철강도시 아닙니까? 결국은 포스코, INI스틸, 동국제강, 세화제강을 비롯한 철강산업 기초 아닙니까? 그리고 신항만 주변에 현대중공업조선 블록공장이 차후 문제고 지금 현재 있는 인원이라도 고용안정을 시켜서 지역적으로 지금 현재 안 그래도 서민경제가 상당히 위축이 되는 입장에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행정에서 접근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하지만 결국은 포항에 있는 기업 아닙니까? 결국은 근로자들도 포항 시민입니다. 포항시는 철강을 비롯한 철강의 공단 근로자의 역할에 의해서 지금까지 포항이 발전돼 왔는 게 사실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특히 과장께서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유념해서 지도도 하시고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태
김순태경제통상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이상입니다.
종연
박종연위원장
다음 이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이정호 위원입니다. 아까 동료위원 이상철 위원도 잠깐 지적을 했습니다만 중앙상가 활성화 안 있습니까? 거기 보면 향후 계획에 예술축제 및 문화의 거리 조성한다 이것은 맨 차없는 거리한다는 이런 취지 아닙니까?
순태
김순태경제통상과장
저희들이 그런 것도 이벤트 할 수 있는 거리를 조성한다 하는 저희 부서에서 추진할 사항은 아니거든요. 우리는 기반시설 그런 것만 하는데 앞으로 그런 추세로 가야만이 상가의 활성화에 꾀할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이 된다 하는 그런 내용으로 보고드린 겁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우리가 차없는 거리에서 대리석 경계석 다 철거하고 많은 예산을 들여서 페인트 했다 얼마 안 가서 중앙상가에서 차없는 거리 주차 때문에 영업이 안 된다 해서 다시 바꾸고 숱하게 반복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중앙상가 문화의 거리를 조성한다 옛날같이 차없는 거리를 해야 이런 거리가 조성이 되지 그냥해서 되겠습니까?
순태
김순태경제통상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용역이나 앞으로 많은 상인연합회하고 많은 협의를 해서 추진할 사항이고 현재 중앙상가 활성화를 위한 이런 방법도 계획을 가지고 있다 하는 걸 그런……
정호
이정호위원
계획을 할 때 아주 신중히 그렇게 해야 되는데 상가들이 이렇게 해서 안 된다 해서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계속 몇 년 동안 1년 단위로 반복해서 행정의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질타도 많이 받고 안 있습니까? 신중히 모든 것을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고 이런 거리를 조성한다면 사전에 우리 위원님들 첫째가 공감대가 돼야 되고.
순태
김순태경제통상과장
사전에 그런 게 있으면 의회에 간담회 때 보고를 하겠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한 가지 더 9페이지에 보면 포항4일반산업 입주업체 공장설립 원 스톱 행정서비스 상당히 좋은데 지금 현재 입주 업체가 어느 정도 됩니까?
순태
김순태경제통상과장
분양완료된 게 23개 업체가 있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23개 업체 15만 평 분양한 데?
순태
김순태경제통상과장
예.
정호
이정호위원
지방4단지가 2006년 6월에 완공 아닙니까?
순태
김순태경제통상과장
예.
정호
이정호위원
나머지 분양한 것은 자체 정화시설을 갖춰가지고 공장설립이 가능한데 나머지 60만 평 중에 나머지 45만 평 공장부지 분양을 하게 되면 공장 어떻게 설립합니까? 하수처리 2007년 12월에 완공이 되잖아요.
순태
김순태경제통상과장
그것은 4개 업체가 지난번에 입찰이 된 줄 알고 있습니다. 4개 입찰신청을 했고요, 그 다음에 공장등록은 철강공단이 하게 됩니다. 포항철강관리공단에서 하게 되는데 사전에 기업지원을 만들어 가지고 5급 과장님들이 26명 구성이 돼가지고 이 사람들에게 필요한 행정적인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시스템을 말하는 겁니다. 공장이 안 된다 이런 사항을 철강산업관리공단에만 맡길 게 아니라 행정이 전부다 건의사항이나 제도적인 이런 것을 받아서 그때 그때 받아서 사람들 공장에게 해결해 주는 그런 지원단을 말합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그러니까 문제가 말이지요, 2006년 6월에 공단 조성이 다 되는데 하수처리가 2007년 12월에 되니까 공장을 설립할 수가 없잖아, 2007년 12월 말까지는요?
순태
김순태경제통상과장
그 기간적인 그것은 제가 한번 파악을 다시 해 보겠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어떻게 입주할 여건이 안 되는데 어떻게 공장을 조기유치하고 원스톱 행정하고 싶어도 공장설립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는데 그 관계는 어떻게 과장 알고 계십니까?
순태
김순태경제통상과장
다시 제가 서면으로 해당과에 협의를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이상입니다.
종연
박종연위원장
다음 김종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인
김종인위원
김종인 위원입니다. 과장 수고하십니다. 이상철 위원께서 포스코 감원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시정질문까지 해야 되는데 우선 업무보고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포항제철이 외국기업에 넘어가고 실질적으로는 3분의 1 70%는 외국의 주주들인데 지금 300명 감축을 한다면 결국 외화가 얼마나 유출이 되고 있습니까? 외화 유출이 근원이 되는데 막대한 몇 조 원의 이익을 달성해 가지고 직원들은 감원한다 하면 포항시가 인구가 사실 불어나는데 역할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감원되면 장사같은 것 하다가 안 되면 고향 앞으로 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포항시가 결국 인구가 줄어지는데 감소하는데 일조를 한다고 봐야 되거든요. 손 놓고 안 계시겠지만 왜 강조를 해야 되느냐 하면 다른 일반기업하고 틀리는 점이 몇 가지 됩니다. 우리 농민들의 땅을 국가가 토지 수용해서 포항제철이 오늘날 완성됐다 말입니다. 그러면 그 이면에는 농민들이 5억 씩 몇 억씩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법정금리로 보상해 준다 하더라도 포항제철이 얼마만한 이익을 창출했습니까? 그런데 국가기업 같아도 농민들이 투쟁해야 되는데 이제 외국기업으로 넘어갔는데 이것은 행정이 다른 기업하고 차원을 달리해서 투쟁할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300명을 감원한다든지 100명이 감원돼도 포항시의 인구가 감소하는데 절대적인 역할을 할 것이고 나아가서는 세수들이 증대가 돼야 되는데 근로자들이 세금 얼마 많이 냅니까? 그런데 순이익은 내면서 감원을 시키고 결국 주주한테 확대돼 가지 않습니까? 주주들한테 이익 분배가 많이 되면 이 사람들이 요즘 각 동네마다 자매를 맺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우리 포항시에 기여하는 것은 대기업에 대해서는 불만이 많지 않습니까? 시민들이 불만이 많은데 할려고 하는 제스처는 취하고 있지만 감원하는 데는 포항시가 절대적으로 반기를 들면서 우리 의회도 협력할 테니까 앞장서야 됩니다. 과장 명심하시고요, 포항제철이 순수하게 이런 부분에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기업사랑, 향토기업사랑 왜 주주들이 3분의 1 넘지 않습니까? 인력 감원하면 누가 이익 봅니까? 외국주주들이 외화유입이 더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각자 농민들이 재산을 파토나면서까지 만들어 놓은 국민의 기업이, 그래서 과장이 명심하시고 또 여기에 대해서는 특단의 조치를 취하는데 유념하셔서 시장한테 보고를 잘하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순태
김순태경제통상과장
여러 가지 대안을 강구해서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종연
박종연위원장
다음 김기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곤
김기곤위원
과장, 7쪽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해외도시간 교류협력 기반 확대조성인데 이미 우리가 해외자매 도시현황을 보면 일본에 후꾸야마시나 미국에 롱비치, 피츠버그, 중국에 훈춘시, 조에츠시 이렇게 5개국에 해외도시간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국에서도 포항사랑운동을 전개를 해 가지고 서민복지도시를 실현하기 위해서 마을과 기업 간 자매결연을 많이 확대하고 있습니다. 주로 보면 자매 간 정을 나누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추진이 잘되는 기업은 체육대회를 마을단위로 기업단위로 한다든가 안 그러면 농산물 팔아주기 등 또 마을에 어떤 상사를 당했을 때 3단 화원을 보내고 부의금을 전달하고 농번기 때는 일손돕기 등 이런 것을 정을 많이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외 간 교류협력을 보면 2005년도 계획이 아마 5개 도시가 7개 도시로 더 하겠다, 확대를 하겠다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시장께서는 우호협력의 정분을 정말 열심히 나누고 있는지 교류확대를 잘하고 있는지 의문스럽습니다. 확대만 실시할 것이 아니고 평소에 교류를 열심히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서 거기에 대한 경제나 문화교류나 모든 면에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야 되는데 시장께서 평소 교류 내용이 어떤 게 있었으며, 교류하는 거기에 대한 문제나 정을 아직까지 잘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순태
김순태경제통상과장
먼저 김기곤 위원님 말씀하신 지적하신 대로의 시장님이 해외자매도시 간 교류가 많이 부족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후꾸야마시는 사실 저희들이 교류한 지 25주년이 됐기 때문에 교류는 활발합니다. 얼마 전에도 의회에서도 시를 방문하고 했기 때문에 그 정도의 교류는 상당히 활발하다고 보고 후꾸야마시나 조에츠시나 우정의 콘서트 이런 것도 가고 그 다음에 25주년 기념행사를 위해서도 부시장님도 가시고 일본 경우는 상당히 활발합니다. 그러나 미국은 상당히 거리상도 있고 미국에 있는 피츠버그시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포스코 자회사도 있기 때문에 상당히 교류가 늘어나는 걸로 그것은 맞습니다. 조금 소원하다고 할 수 있는 데가 롱비치시나 이게 저희들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저희들이 많은 교류를 할 수 있는 방법도 과거에는 경제교류로 민간단체 위주로 추진을 하다가 이것이 전부다 모든 경제인들이 바뀌고 이러다 보니까 조금 뜸한데 앞으로 더 활성화 시켜야 되는 주무과장으로서는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야도 민간교류도 많이 할려고 그래서 지난번에는 민간인 학생들을 거기에 보내 홈스테이하는 방법도 우리도 한번 해 봤습니다. 저희들이 항공료 정도나 지원해 주면 우리가 지역사회 지도층이 교류를 활발히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민간학생, 대학생 이런 교류가 활발하게 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많은 아이템을 개발해서 국제 자매도시 간 해외교류가 미흡하지 않도록금 최선을 다하도록금 하겠습니다.
기곤
김기곤위원
그리고 9쪽하고 10쪽에 보면 표기가 잘못됐다고는 하지 않습니다만 금액단위를 백만 단위로 하든지 4.3억 원 0.3억 원 이렇게 사용을 하지 마십시오. 이게 잘못됐다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
순태
김순태경제통상과장
추진실적이 부서별로 나와있다 보니까 그렇게 표시를 했는데 이것은 백만 단위로 하든가 그렇게 하도록.
기곤
김기곤위원
백만 단위로 하든지 쉽게 읽을 수 있다면 1억 4,000만 원하든지 단위를 그렇게 쓰지 0. 얼마 3억 원 이렇게 사용하지 마십시오.
순태
김순태경제통상과장
단위금액을 통일하다 보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기곤
김기곤위원
전체적으로 우리가 업무보고를 받으면 전부다 백만 단위로 나와 있는데 기이 중소기업육성지원에 대해서는 꼭 4.3억 원, 0.3억 원, 1.4억 원 이렇게 사용할 필요가 있습니까?
순태
김순태경제통상과장
알겠습니다.
기곤
김기곤위원
그렇지요?
순태
김순태경제통상과장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곤
김기곤위원
백만 단위나 천으로 단위를 바꾸십시오. 이상입니다.
종연
박종연위원장
지금 해외도시 간 교류협력도 좋지만 국내도시 간 교류협력, 국내자매는 광양과 지금 부안으로 돼 있지요? 우리 시가.
순태
김순태경제통상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연
박종연위원장
부안하고는 교류가 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의 광양하고는 자매도시가 상당히 오래 됐는데 광양하고는 교류가 거의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광양은 자매가 끝났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순태
김순태경제통상과장
저희가 시 전체로 보면 총무경제위원회에서 전부 총괄합니다만 이것은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성격상 답하기는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종연
박종연위원장
이런 부분도 자매를 해서 하면 교류가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점을 지적하고 싶고 지금 우리가 총무경제위원회에서 지원받을 때는 5개 도시가 자매를 하고 있는데 7개 도시로 확대를 한다 그랬습니다. 저번에 중국에서 자매를 하겠다고 연락이 와서 우리 의원님들 중국을 방문하고 했는데 이런 부분 사실상 그 부분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순태
김순태경제통상과장
연대시는 지금 현재 항만내지는 참고자료를 저희 부서에서 보내 가지고 해양수산과에서 항만 관계 많은 자료는 업무적으로 많은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해외도시를 자매도시를 확대해 보겠다 하는 것은 지난번에 상임위원회에 보고한 대로 러시아에 예카테린브르그시라고 러시아의 과학도시입니다. 저희들 과학도시도 있으니까 외교부나 행자부나 과기부에서 추천을 해서 이런 도시와 교류도 지방자치단체가 해보면 좋겠다 하는 추천이 와서 저희들 한번 추진해 볼려고 하는데 많은 언어적인 장벽도 있고 워낙 거리가 멀리 있기 때문에 금년초에 바로 추진해 볼려고 했습니다만 거기가 기상이 저희들 온도하고 워낙 차이가 나서 저희들 활동하기가 많은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봄, 여름쯤 되면 저희들도 여기 실무단을 구성해 가지고 의회에 보고를 하고 한번 방문할 기회를 갖고 이런 기초로 해서 접근을 할려고 합니다.
종연
박종연위원장
서남아시아권 인도를 그랬는데 인도에서 자매하자는 연락한 그런 부분……
순태
김순태경제통상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지금 현재 그 쪽에 우리 쪽에서 너무나 교류가 안 되니까 시장의 크기는 크고 경제규모는 크니까 그런 쪽도 한번 타진을 해보는 것도 좋겠다 하는 그런 취지로 보고를 한번 드렸습니다.
종연
박종연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권오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운
권오운위원
김기곤 위원님 이어서 과장 자매도시 때문에 고생이 많으신 줄 알고 있습니다. 5개 도시하면 조에츠시, 후꾸야마시, 피츠버그시, 롱비치, 훈춘시 5개 이야기하는 거지요?
순태
김순태경제통상과장
예.
오운
권오운위원
제일 안 되는 지역이 어디지요?
순태
김순태경제통상과장
최고 못하는 데는 훈춘이 안 되고 있습니다.
오운
권오운위원
5개 도시에서 7개 도시 확대하는 이유가 있을텐데 김기곤 위원님 말씀하신 중에는 현재 기존돼 있는 것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데 굳이 확대할 이유가 있겠나 이런 취지 같고 또 기존 돼있는 자체가 과거는 어떻게 해서 됐다 되더라도 활성화 하든지 아니면 없애버리고 이것도 검토돼야 될 것 같고, 아무튼 아까 과학기술처라 그랬어요? 서남아시아 추천들어 왔다는 데가?
순태
김순태경제통상과장
러시아의 예카테린브르그시입니다. 들어왔다 할지라도 우리 시가 현재 5개에서 2개 정도 늘린다, 그러면 거기에 초청을 문화교류를 할 것인지 경제를 할 것인지 정책적인 사업 여러 가지가 있는데 과연 우리 포항시하고 실익이 뭔지 이것을 나름대로 검토를 하겠지만 어떤 선정하는 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경제통상과장으로서 선정하는 기준을 어디에 초점을 맞춥니까? 조에츠시과 후꾸야마시는 문화교류에 초점을 맞췄다면 앞으로 어느 파트로 초점을 맞춰야 좀더 포항과 지역 간의 교류가 원만할지 말씀해 보세요.
저희들 시가 추진하는 지방도시로서는 과학문화도시로 선정됐기 때문에 과기부나 외교통상부에서 추천해 주는 게 과학도시입니다, 소련의. 지난번 간담회 때 보고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러시아의 예카테린브르그시가 소련에서 가장 과학도시로서 성장 발전한 도시기 때문에 저희들 그런 쪽에서 접근을 한번 해 보고자 하는 자매도시로 선정을 해서 한번 타진을 해보자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오운
권오운위원
훈춘시는 어떻게 할 거예요? 자매결연 맺어놓고 어떻게 앞으로 할 계획을……
순태
김순태경제통상과장
북한이 개방되고 이러면 그쪽도 점진적으로 현재는 많은 제한이 돼있습니다만 북한이 개혁 개방된다면 그쪽도 어떤 세계 정서에 따라서 활발하게 교류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오운
권오운위원
과학 쪽으로 중점을 맞춰서 한다면 과연 러시아나 서남아시아권이 교류가 안 됐잖아요, 포항시하고.
순태
김순태경제통상과장
서남아시아는 경제교류가 크게 지역에 있는 중소기업들이 기업들이 많은 경제 수출을 할 수 있는 기회의 제공의 장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취지고 러시아 예카테린브르그시는 우리 시가 추진하는 과학문화도시고 우리가 추진하는 일맥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타진 한번 보자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오운
권오운위원
마지막으로 본 위원하고 지난해 다녀왔던 연대시는 결론이 어떻게 났습니까?
순태
김순태경제통상과장
연대시하고는 현재 저희들 신항만하고 있기 때문에 해양수산과 부서에서 많은 인터넷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저희들이 자료제공 내지는 안내도 해 주고 있고 지금도 저희들 직무부서에서는 연락을 하고 있습니다.
오운
권오운위원
본 위원도 얼마 전에 편지를 받고 휠도 오고 우호도시를 할 것이냐 어떻게 할 것이냐 포항시가 마무리를 지어 주셔야지.
순태
김순태경제통상과장
국제도시간의 교류나 장은 항상 열려 있으니까 그렇게 조치를 하면 되지, 그 사람들 전략에 의해서 우리 시가 너무 따라가는 것은 좀 제가 봤을 때는 주무과장으로서는 조금 부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오운
권오운위원
신망항만 쪽으로 교류가 되니까 굳이 자매도시할 필요성은 없다?
순태
김순태경제통상과장
예.
오운
권오운위원
고로 2개국을 하되 서남아권이나 동유럽 쪽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런 취지입니까?
순태
김순태경제통상과장
결과가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부단히 노력해야 될 그럴 단계입니다. 아직도 기초단계입니다. 그런 뜻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운
권오운위원
나는 과학기술부처든간에 과연 포항시하고 자매결연을 해서 유익한지 그것부터 우선 다뤄져야 된다고 봅니다. 추천을 하기 전에 시 자체에서 그러면 과학쪽이든 생산적이든 경제적이든 어떤 맞춰서 하는게 좋지 않겠나 싶은데 심도있게 검토 한번 해 봅시다.
순태
김순태경제통상과장
예.
종연
박종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제통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첨단과학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삼
최원삼첨단과학과장
첨단과학과장 최원삼입니다. 2005년도 첨단과학과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16쪽이 되겠습니다. 포항첨단소재R 지속적인 추진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작년 한해 동안 위원님들의 많은 도움속에 12월 29일날 대덕연구개발특구등의육성에관한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해서 우리 시도 R 특구지정을 위한 그런 도시로서의 요건만 될 수 있는 그런 법적요건이 마련되었습니다. 따라서 2005년에는 작년과 계속해서 첨단과학R 위해서 총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특구법 주요내용을 보면 지정 절차가 도지사 요청에 의해서 연구개발특구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과학기술부장관이 지정하도록 이렇게 법이 되었습니다. 지정요건 및 지원사항입니다. 지정요건으로서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대학, 연구소 및 기업이 균형있게 집적·연계되어 있는 지역,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 및 벤처창업 하기에 충분한 여건을 갖추고 있을 것, 세 번째 과학기술혁신에 대한 기여도가 다른 지역보다 우수할 것, 외국대학, 외국연구기관 및 외국인투자 기업의 유치여건이 조성되어 있을 것 이런 네 가지가 지정요건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르는 지원사항으로서는 사업화 기반구축, 연구소기업, 연구개발 인력양성을 지원하고, 자금지원, 조세 및 부담금 감면, 국·공유재산에 대한 임대매각특례, 외국인학교, 병원, 투자기업, 연구기관에 대한 세제자금 지원하도록 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계획입니다. 금년도에는 3월 말까지 경북도와 저희 시와 산업연구원 공동으로 해서 최종 첨단소재R 위한 육성계획표를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시와 공대를 중심으로 해서 미시적차원의 육성계획을 수립하고 도와 산업연구원 주관으로 거시적차원의 포항특구지정에 대한 당위성을 연구 검토하는 걸로 업무를 분담하였습니다. 또한 금년도에는 특구추진위원회를 확대 개편할 계획입니다. 현재 행정중심으로서 15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만 민간중심으로 25명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지역대표성을 지닌 중량감있는 외부위원장님 위촉 및 위원수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금년 3월에는 과기부 등 과학기술분야의 중앙공무원 및 언론인 초청해서 우리 시의 과학에 대한 인프라 자주성을 보여주는 그런 계획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4월 중에는 서울에서 대토론회 개최로 특구지정의 당위성을 전국적으로 널리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 9월 중에 국회회관에서 포항첨단소재R 위한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하도록 계획을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7쪽입니다. 국가 나노기술집적센터의 건립입니다. 작년 산자부 산하의 국가 나노기술집적센터의 유치로 인해 가지고 금년도부터는 본격적으로 국가 나노기술집적센터의 건립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계획입니다. 사업개요는 여러 차례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그동안에 추진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기본계획수립 및 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가 나노기술집적센터의 위치는 방사광 가속기 옆에 건립하는 걸로 부지는 그렇게 확정을 했습니다. 2005년도 금년도 계획입니다. 전체 사업비가 245억 돼 있습니다. 국비 100억, 도비 25억, 시비 10억, 민자 103억, 기타 7억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건축 및 운영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16종 장비를 구입하고 나노기술집적센터 실시설계 및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노기술집적센터 조직 및 운영체계를 구축하고 장비운용, 전문인력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센터 건립 및 인프라를 구축하고 나노기술 연구 및 산업화 지원에 좀더 확대해 나가면서 향후 독립재단법인의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독립재단법인의 설립은 투명성과 자주성 확보에 상당한 영향을 주기 때문에 독립재단법인으로 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포항지능로봇연구소 건립입니다. 포항지능로봇연구소 건립은 작년에 과기부 산하에 국제사업으로 저희들이 포항공대에 유치하였습니다만 이 사업이 산자부 산하로 이렇게 이관이 되었습니다. 사업계획은 연초에 보고했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고 작년도 추진실적으로서는 설립부지 확보 및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설립부지는 현재 포항공대 내에 생명과학센터 옆 부지에 건립하는 걸로 잠정 결정하였습니다. 2005년도 계획입니다. 2005년도 계획의 전체 사업비는 58억이고 국비 20억, 도비 8억, 시비 5억, 민자 25억이 되겠습니다. 금년 계획으로서는 연구센터 실시설계 및 착공을 하도록 하고 지능로봇연구소 조직 및 운영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현 계획은 1단계, 2단계로 크게 나누어서 이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단계 사업으로서는 2004년도 2010년까지 부지조성, 센터건립, 장비구입, 일본과 연계한 R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단계 사업으로서는 2010년 이후에는 독립법인을 설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자립화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체험관, 과학관, 학습관을 통한 전시와 교육병행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9쪽에 제4세대 방사광가속기 건립입니다. 방사광가속기에 대한 사업개요는 생략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작년 7월 16일 국제물리올림피아드 행사와 겸해서 대통령께서 방문 시에 제4세대 방사광가속기 건립을 건의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중앙본부에서는 제4세대 방사광가속기에 대한 사업계획을 보고를 받고 7월 20일날 국무회의에서 보고받으시고 제4대 방사광가속기 건립에 대한 결정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2005년도에는 국비 예산 4억 원이 현재 확보된 상태에 있습니다. 4억 원은 용도는 도시계획변경 및 기본설계, 타당성 검토, 조사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2005년도부터 2006년까지 건물 및 설비 상시설계를 하고 향후에 2007년도부터 본격적으로 건립이 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기대효과입니다. 기초과학연구를 비롯하여 신소재, 나노, 생명공학, 환경기술, 정보기술, 의료진단, 치료, 화학공학 등의 다양한 분야에 활용되고 기 설치된 선형가속기를 활용한 건립비용이 절감되며, 세계최고의 방사광가속기 건립이 우수 기술인력을 선점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지역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첨부해서 말씀드린 데는 제4세대의 방사광가속기는 세계적으로 지금 현재 없습니다. EU가 계획을 하고 있고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계획을 하고 있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방사광가속기는 위원님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첨단기술의 특히 나노기술, 최소형하는 나노기술을 뒷받침하고 그것을 검증할 수 있는 하나의 장비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기술이 없으면 방사광가속기가 없으면 결국 나노, 첨단, 극미세 이런 등등 첨단기술을 할 수 없다 이렇게 인식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20쪽입니다. 포항테크노파크 육성 지원입니다. 테크노파크에 대한 사업개요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 추진실적입니다. 그동안의 추진실적입니다. 전체 부지 42,169평 중에 22,262평이 조성되었습니다. 부지조성은 2002년 7월에 완료되었고 건축공사로서는 본부동 1,524평, 벤처동 1,618평 총 3,142평이 2003년 5월 2일 날 준공되었습니다. 현재 입주기업수는 37개 업체로서 2004년도 예산 매출액이 1,000억 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정산이 안 되었기 때문에 최종적인 확정적인 숫자들을 보고를 못드리고 있습니다. 조만간에 거기에 대한 실적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 계획입니다. 전체 사업비 54억 4,400만 원을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국비 45억 2,400만 원, 도비 3억 4,000만 원, 시비 5억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내용을 보면 포항테크노파크 2단계 사업으로 33억 원, 국비 25억, 도비 3억, 시비 5억이 되겠습니다. 제3벤처동 건립입니다. 제3벤처동은 나노동을 건립하고 있습니다. 1,500평을 건립하고 있고 제2벤처동에는 공장을 건립하고 있습니다. 지상3층으로서 1,857평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8월 준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입주기업의 숙소건립은 지상15층 1,200평으로서 금년 2월에 준공예정으로 있습니다. 포항기술이전센터의 지원입니다. 총 사업비가 2억 8,000만 원으로써 국비 2억 원, 도비 4,000만 원, 시비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술이전 및 도입희망기술 발굴에 총 10건이고 기술도입, 판매 희망기술 정보자료 구축에 200건이 되겠습니다. 지역혁신 인력양성 사업에 18억 2,400만 원이 국비로서 투입되겠습니다. 전략사업 및 신기술 분야에 3억 8,000만 원 5개 과제, 지역인력양성 사업과제 지속추진에 14억 4,400만 원 19개 과제가 되겠습니다. 창업보육센터 지원으로서 포항1대학과 선린대학에 각각 2,000만 원씩 4,000만 원이 지원돼 있습니다. 21쪽에 기업도시 유치입니다. 기업도시 유치는 위원님 아시는 바와 같이 기업도시개발특별법이 작년에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각 지방자치단체가 기업도시개발특별법에 대한 상당한 관심을 갖고 기업유치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시도 기업도시 유치를 위해서 그간에 상당한 법 제정 전부터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기업도시 유형을 보면 기업도시개발특별법에 보면 기업도시 유형이 네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200만평 규모의 산업교역형으로서 제조업과 교육중심의 도시를 구축하고 100만평 규모의 지식기반형으로서 연구, 개발, 초기상품화 Science-Park형으로 개발하며, 200만평 규모의 관광레저형으로서 관광레저, 문화위주의 도시를 개발하고 100만평 규모의 혁신거점형으로서 공공기관 지방이전 중심의 지역혁신 도시로 구축하는 것으로 도시개발특례법의 유형입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서는 기업도시유형별 유치전략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북도와 협의해서 기업도시유치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유형별로 저희들이 유치하고자 하는 기업에 대해서 먼저 홍보를 하고 그런 활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도시 유치대상 후보지에 대한 선정 작업도 좀더 계획성 있게 치밀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것은 신항만 배후단지가 테크노파크 2단지가 되겠습니다. 또한 다수 대기업에 대한 컨소시엄 형태로 추진하는 것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도시개발특별법의 금번 취지는 기업과 지자체의 컨소시엄 형식입니다. 해서 할려는 기업이 나서는 것이 제일 우선시 되기 때문에 저희들 시에서는 하고자 하는 기업을 찾아다니는 그런 활동이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간의 추진경과는 저희들 시가 기업도시개발특별법에 앞서서 2003년 12월 17일날 기업도시 유치 전경련에 건의하였습니다. 2004년 1월 27일날은 전경련 상무가 포항TP를 방문할 시에 시장님께서 개별적인 면담을 통해서 건의를 하였고 작년 6월 15일날 기업도시건설 정책포럼에 전국 9개 도시가 발표하는데 포항이 대표 도시로서 발표를 가진 바가 있습니다. 작년 10월 9일날 기업도시개발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기업도시개발특별법은 시행 자체가 금년 하반기에 본격적 시행으로 저희들 내다보고 있습니다. 현재 정부에서는 건설교통부 주관으로 전경련과 민간기업을 참여시킨 그런 형태에서 현재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마련되는 그 시점에 본격적인 유치가 활동이 전개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 단지조성입니다. 추진방향입니다. 풍력, 지열, LFG 등 청정 미래에너지를 활용한 첨단도시 조성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정부, 민간, 신·재생에너지 이용관련 지원사업 발굴 및 유치활동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간 연구기관과 연계한 대체에너지 R 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 추진계획입니다. 우리 시의 신·재생에너지 개발 종합계획을 상반기 중으로 첨단과학과 주관하여서 자체적으로 계획을 한번 세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 신·재생에너지가 각 국의 상당한 관심사고 기업의 경쟁력에 상당한 영향을 주는 그런 분야입니다. 또한 하나의 첨단산업으로서 재생에너지가 지금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관심도가 제고되는 이 시점에서 우리 시 차원에서의 신·재생에너지 개발 종합계획을 수립할 시점에 왔다고 저희들 그렇게 보고 상반기 중으로 한번 첨단과학과 중심으로 계획을 세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풍력발전단지 조성입니다. 풍력발전기 660㎾ 1기가 현재 설치 되어서 대보에 설치되어서 운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경상북도가 주관하고 있는 지역에너지 사업으로서 대보 구만리에 1기 증설계획을 갖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풍력발전 단지가 정부 주관의 지역에너지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추진하는 과정 속에서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경제성 문제와 관리상의 문제 그 다음에 실비투자의 문제 이런 것들이 상당히 복합적으로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첨단과학과에서는 지역에너지 사업에 중심을 두기보다는 민자유치 사업을 통한 대규모 풍력단지로 조성하는 것이 우리 시에 실익이 있다고 판단하면서 대규모 풍력발전단지 조성을 위한 민자유치 사업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심포지엄 활용 사업입니다. 심포지엄 활용 사업은 위원님들 잘 아시는 것과 같이 흥해 성곡리 지열수 개발사업으로서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이 현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작년말까지 그 사업의 성과가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과에서는 에너지연구원을 통해서 국비 5,000만 원을 지금 확보했습니다. 그 경제성을 활용하는 그런 조사 용역을 금년도에 실시해서 조사용역 결과에 따라서 경제성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LFG발전시설 증설계획입니다. 호동쓰레기매립장 LFG발전시설을 설치 운영, 지금 2기가 설치운영되고 있습니다. 매립장 확장 연계해서 발전기 1기를 증설하는 것을 민자사업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첨단소재R 국제 심포지엄 개최입니다. 해외 R 성공도시와 연계방안을 마련하고 세계적인 첨단과학도시 이미지 구축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또한 포항을 첨단소재R 허브로 구축하여 글로벌 소재공급 기지화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행사개요입니다. 시기는 금년 9월 중에 예정하고 있고 장소는 국회회관에서 하는 걸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주최는 도와 포항시가 공동 주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관은 포항공대, 리스트, 포항TP 공동 주관이고 저희들이 예상하는 참석인원은 한 150명 정도로 해서 해외에 주로 인사를 초청하는 걸로 이렇게 방향을 잡겠습니다. 추진내용입니다. 대상분야로서는 포항첨단소재 중점연구 4대 분야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심포지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노 전자소재, 나눠드린 유인물을 보시면 정확한 우리 시의 첨단소재R 대한 나오고 있습니다만 저희들 시가 육성하고자 하는 산업이 첨단소재 부품산업입니다. 그 중에서도 첨단부품 소재산업은 상당히 포괄적이고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우리 시가 제일 강점을 갖고 있는 나노 전자소재, 그 다음에 바이오· 의료소재, 철강 신소재, 에너지 소재, 최근에 지능로봇연구소를 저희들 유치했기 때문에 지능로봇 소재 해서 5대 소재로 저희들 확대하면서 그것을 우리 시 전략산업으로 정착시키도록 그렇게 계획을 수정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해외인사 초청은 세계적인 과학도시에 있는 과학자들을 중심으로 초청해서 우리 시에 과학적인 인프라를 알리고 다른 세계적인 과학도시와 같은 수준에서의 우리 시의 역할이 증대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사내용은 지역혁신 및 산업클러스터 구축으로 성공한 해외 우수사례와 21세기 포항의 전략산업 육성방안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5,000만 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5,000만 원은 도 뿐만 아니고 저희들 시, 공대, 리스트, 포항TP 등 공동 부담을 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르는 준비사항으로서 2월에서 6월 중에 주요인들을 섭외하고 심포지엄에 대한 실무행사를 7월 달 경에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앞서서 저희들 실무자 중심으로 벤치마킹을 위한 해외여행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24쪽입니다. 읍·면·동 생활과학교실 운영입니다. 현재 읍·면·동 생활과학교실은 위원님이 잘아시는 것과 같이 양학동, 죽도2동 2동 중심으로 3개동을 시범 실시하였습니다. 그동안에 24회에 걸쳐 가지고 2,890명이 생활과학교실에 참여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읍·면·동 33개 지역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의 주관은 저희들 시와 포항공대과학문화연구센터, 포스코가 주관이 되겠습니다. 운영은 4분기를 나눠서 운영하도록 돼있습니다. 강사를 통해서 생활과학 강연 및 체험학습을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금년도 계획입니다. 금년도는 국비 1억 6,500만 원을 확보하여서 예산을 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프로그램에서는 정규 프로그램으로서 과학자의 만남이 11개 프로그램, 농어촌 특별프로그램으로서 건강과 과학, 특별프로그램으로서 전문강사 강연회 및 생태탐험, 과학시설 투어 등이 되겠습니다. 강사반 구성은 포항공과대학교 교수 14명의 지역별 순회강의와 지역과학 NGO, 지역과학 NGO는 APC라고 Amusing Physics Club 해서 물리를 사랑하는 모임하는 그런 모임이 우리 시 지역에 있습니다. 다른 도시에 없는 특이한 그런 NGO입니다. 이 멤버들은 포항공대교수님들과 중·고등학교 과학교사님들과 구성된 그런 모임입니다. 포항공대교수님들과 NGO를 동원해서 강사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첨단과학과에 대한 2005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연
박종연위원장
그러면 첨단과학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이상철 위원입니다. 과장 보고 잘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시가 추진하는 가운데는 첨단소재R 나노, 지능로봇연구소, 방사광가속기, 기업도시 유치가 있는데 다른 것은 보고도 여러 차례 들었기 때문에 하는데 기업도시 유치에 21쪽에 우리가 지금 기업도시 유치 대상으로서는 신항만 배후단지하고 테크노파크 2단지인데 기업도시 유형에 네 가지 유형이 있는데 우리 포항에 주관은 그것은 뭡니까? 산업교역형이 있고 지식기반형이 있고 관광레저형, 혁신거점회의 네 가지가 있는데 어느 쪽으로 중점으로 추진할 것인지?
원삼
최원삼첨단과학과장
지금 기업도시개발특별법에 유형에 맞춘다면 신항만 배후단지는 산업교역형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테크노파크 2단지는 지식기반형으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봤을 때는 특히 이렇게 두 가지 산업교역형이나 지식기반형 중에서 중점적으로 포항시에서 추진해야 될 것 아닙니까? 한 가지만 갖고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되는 게 바람직한 게 아닙니까?
원삼
최원삼첨단과학과장
전략적으로 이상철 위원님께서 정확하게 지적을 하셨는데 현재 정부의 방침은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예측하기에는 한 도시에 2개, 3개 이렇게 기업도시 유치하도록 지원하지는 않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철 위원님 정확하게 지적하셨는데 기업도시특별법에 기업도시를 유치하는데 관건은 사실 기업이 하고자 하는 나서는 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행정이 노력함에 따라 가지고 기업이 2개, 3개 기업이 유형별로 포항쪽에 한다 하면 정부의 궁극적인 목표는 기업을 통해서 투자유치를 기업의 돈을 대한민국에 재투자 하도록 그런 취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현재의 방침은 소외지역에 대한 균형적인 발전 차원에서 기업도시를 유치하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한 지역에 기업이 2개, 3개 한다면 그런 생각들도 안 달라지겠느냐 하는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대비해서 저희들은 노력의 범위를 좀 확대해서 추진하는 것이 안 맞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한 가지 더 질의하겠는데요, 첨단소재R 지난번 폐쇄형에서 개방형으로 돼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대덕연구개발특구육성에 관한 상당히 그래도 우리 포항은 결국 첨단소재의 부품 쪽으로 할 수 있는 23쪽에도 나노 전자, 바이오·의료소재, 철강 신소재, 에너지 소재 상당히 있는데 결국은 나름대로 첨단과학과에서 상당히 노력은 많이 했습니다. 지역의 시민들 포함해서 지역의 국회의원들 상당히 노력을 했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첨단소재R 지금 현재 나름대로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테크노파크 앞으로 30년이나 50년을 보고 포항의 미래를 보고 추진하고 있는데 결국은 포항공대나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제4세대 방사광가속기를 해서 결국은 어떻게 추진하겠다는 이야기인데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좀더 보니까 국비도 확보되고 시비도 많이 포함됩니다. 그래서 예산 심의할 때는 보니까 첨단과학에 대한 미래지향적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에서도 많이 공감을 형성을 해서 모두 통과시켜 주었는데 앞으로 과장은 어떤 점에서 중점적으로 앞으로 추진해야 될 걸로 거기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삼
최원삼첨단과학과장
나눠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우리 시가 철강산업도시에서 이제 산업을 다른 산업이라기보다는 새로운 다 업종의 산업으로 전략하는 데 있어서 우리 시가 중점적으로 가야 될 방향이 아까 말씀드린 부품 신소재 산업으로 컨셉으로 가야 된다 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R 부품소재 R 특정화 시켜서 R 지원을 받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신소재 부품소재 산업을 육성하는데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부품 신소재 포괄적인 광범위한데 그것을 다할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섯 가지로 입장을 정리했습니다. 그 다섯 가지를 정리한 것은 첫째 나노 소재 산업은 아까 말씀 드린 것과 같이 나노기술집적센터라는 그런 과학적 인프라가 구축되기 때문에 그것을 산업화 할 수 있는 기반이 구축돼 있고요, 그다음에 바이오 산업같은 것은 포항공대 중심의 생명공학센터 현재 포스코가 저희들이 알기로는 신 산업의 투자에 있어서 바이오 쪽에 상당한 관심을 갖고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상당히 다른 도시에 비해서 전략적으로 우수하다 이렇게 받고 있고 또하나 철강 신소재는 위원님 잘 아시는 것 같이 리스트 중심으로 많은 연구 성과품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포철의 중심으로 파이넥스공법이라든지 이런 세계적인 새로운 신기술이 개발해서 철강 신소재에 상당한 강점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에너지 소재는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국가적으로 상당히 집중적으로 투자되는 그런 분야입니다, 이런 소재가. 국가적으로 경쟁력을 많이 갖고 있는 그런 분야이기 때문에 우리 시에도 공대내에 에너지연구소가 있고 또 리스트 중심으로 에너지 소재를 연구하는 그런 연구진들이 포진돼 있습니다. 그래서 에너지 소재에 대한 중점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지능로봇연구소로 중심의 지능로봇 소재 이 다섯 가지 소재를 집중적으로 연구 개발하면서 사업화 하겠다는 것이 우리 시의 전략입니다. 그것을 전체적으로 집목해 이끌어내는 것이 R 부품소재가 왜 중요하느냐 하면 위원님 아시는 것과 같이 현재 우리나라 산업의 부품적 소재의 기술력이 일본의 30% 종속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 포항은 철강 신소재 중심으로 한 30%가 국내적으로 집중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품 신소재 산업이 우리 시에 대대적인 강점입니다. 그 중에서 다섯 가지는 전략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그런 과학적인 인프라가 구축돼 가면서 우리 시가 내면적으로 기업들이 갖고 있는 장점이기 때문에 이 다섯 가지에 집중하겠다 하는 것이 우리 시의 전략입니다. 그것을 정부 차원에서 이끌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R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기업도시는 현재 정부가 R 기업도시라 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은 딱 한 가지입니다. 현 정부가 글로벌 시대에 중국이나 인도 중심의 그런 경제가 그렇게 전환되고 있으면서 국내 기업이 그에 따를려 하니까 국내에 투자할 수 있도록 만드는 환경조성이 R 기업도시유치특별법입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그 법에 맞춰서 지방자치단체 환경을 만들고 노력을 하는 그런 단계에 와 있거든요. 그래서 R 유치와 기업도시는 별개의 문제가 아니다고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산업화에 초점을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교역형하는 것은 문자 그대로 산업교역형입니다. 그러니까 공장유치도 해서 산업교역형, 특히 우리 시는 영일만 신항이라는 항만을 구축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유리한 쪽을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식기반형으로 하고자 하는 테크노파크 2단지는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것과 같이 R 지정되면 지곡단지가 R 전국적으로 국가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지역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산업단지가 결국 지식기반형 산업단지인데 그것이 테크노파크 2단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종연
박종연위원장
다음 김종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인
김종인위원
과장 수고가 많습니다. 지금까지 보고하신 중에 R 첨단소재 우리 포항시에 살고 있는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굉장히 긍지를 느끼는 부분입니다. 특히 포항제철 뿐만 아니라 포항공대의 수재들을 접해서 과장이 우수한 인재가 그 분들하고 교류하고 업무 때문에 더욱 더 어떻게 보면 지식이 업그레이드 한층 더 성숙되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서 포항에 살고 있는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긍지를 느낍니다. 완료가 완성이 되었을 때는 포항시가 국가에 큰 기여를 안 하겠습니까? 국민의 GNP가 4만, 5만 대에서 선진국으로 도입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는 찬양을 하고 또 하루속히 빨리 추진해야 되겠지요. 한 가지 돈키호테 같은 염려되는 부분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능로봇 제가 어릴 때 영화상영을 갔을 때 할머니하고 같이 갔어요. 영화상영이 끝나고 우리 할머니가 "야야 개가 있었는데 한번 찾으러 가자" 이래서 그 말은 그때 어릴 때 최첨단 하는 한 세대에서 이 말은 많은 변화를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면 통일이 되면 7,8천 남한이 약 5천 가깝게 잡고 로봇이 일상생활에 앞으로 지능로봇이 나왔을 때 현재 의회를 속기하는 직원들 시간마다 교대하는데 위원회 3개 위원회 로봇 하나씩 앉아 있으면 다 처리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염려를 해 보는데 우리의 인간이 모든 것을 만들어서 우리 인간들이 나중에 얼마 전에 본 위원이 거기에 가봤습니다. 퇴임 공무원 명퇴하는데 가니까 이상종 전 청장이나 71살이라 합디다. 아직까지 싱싱한데 그 분들이 경로당에도 못가고 있어요. 경로당에도 못가고 있는데 이런 수재들이 지금 보고하는 과장이나 지금 배석하는 특히 계장들이 경로당을 일찍이 가야 되는 그런 시대가 오지 않느냐, 5천만 국민이 말하면 10분의 500명은 종사하고 그 다음에 많은 부분은 지능로봇이 앞으로 대체한다면 특별히 선출된 사람들 또 특별한 두뇌 인재들만 이 사회에 참여하고 다수 국민이 소외되는 일자리를 잃는 그런 시대가 올까 염려되어서 한 말씀드립니다. 과장 고생하시는데 최첨단 과장이 유능한 분이 맡아서 많은 걸 연구해서 우리 지역발전에 나아가서 국가 발전에 크게 기여하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원삼
최원삼첨단과학과장
감사합니다.
종연
박종연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포항의 첨단과학도시로 지정되고 첨단과장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포항의 미래 뿐 아니라 우리나라의 미래가 걸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오늘 업무보고대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삼
최원삼첨단과학과장
대단히 감사합니다.
종연
박종연위원장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들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회의중지
13시3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정관리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미
김보미재정관리과장
재정관리과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징수 목표달성입니다. 전반적인 불경기로 인한 내수경기 침체 및 투자감소 등으로 세수 확보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진납세 홍보강화 및 누락세원을 통한 자주재원 목표달성을 이루고자 합니다. 금년도 세입목표액은 3,839억 8,800만 원으로써 시세가 1,920억 3,700만 원, 세외수입이 629억 6,500만 원, 재정보전금이 206억 4,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전체 증감액은 전년대비 427억 4,400만 원으로써 12.5%가 증가되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세정홍보 강화 등 납세협력 증진을 통한 세수확충과 법인세무조사 확대실시로 세원발굴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지방세 세원관리 철저 및 탈루은닉 세원 발굴 강화와 성실 납세자 및 징수기관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세정홍보 강화 등을 통한 자주재원 확보와 은닉세원 발굴로 지방세수 증대 및 형평성을 제고하고 납세의식 고취 및 지방세 징수율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체납세 조기징수 대책입니다. 최근 지역경제의 침체로 자주재원 확보의 어려움이 예상됨에 따라 납기내 징수 및 홍보를 강화하여 체납발생을 최소화하고 과년도 체납액 정리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2004년 12월 31일 현재 체납세 현황은 391억 6,500만 원으로써 이중 시세가 285억 7,900만 원 되겠습니다. 2005년도 체납세 정리목표는 117억 5,000만 원으로써 현재 체납액의 30%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조사 및 누락추징분 등에 대한 사전예고제를 실시하고 휴대용 단말기를 활용해서 채권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재산압류 및 공매처분, 관허사업제한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법인해산 등 징수 불가능한 체납세는 과감하게 결손 처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체납징수대책반을 연중 2개반 20명으로 구성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자진납세 분위기 조성과 공평과세 실현으로 조세저항을 불식시키고 징수활동에 체계적 운영으로 체납세를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기관단위 실적 평가를 통한 인센티브 제공으로 사기를 앙양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개별주택 가격조사 실시입니다. 금년도부터 도입되는 부동산 보유세제 개편에 따른 개별주택 시가조사 업무를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하여 신설 업무에 대한 시설장비 및 인력 등에 대한 제반문제점을 분석하여서 시행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로는 건축물 현황이 우리 시 총 건수가 233,008건입니다. 이 중에 금번 조사대상 개별주택은 81,892건으로서 단독주택이 39,121건이고 다가구가 17,409건, 농어가주택이 23,414건, 다중주택이 1,948건이 되겠습니다. 주요추진 일정으로는 개별주택 특성조사를 2월 말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가격산정 및 열람을 3월 30일까지 완료하고 개별주택에 대한 가격을 4월 30일 기준으로 공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공시에 따라서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에 5월 31일까지 접수를 하고 접수된 이의신청분에 대해서는 개별주택가격 조정 공시를 6월 30일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합동 조사담당 부서를 운영토록 해서 총괄반은 시본청 저희 과에 1개반을 편성하고 양 구청에 평가조사반을 각 1담당씩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개별주택 가구 업무 인력 확보는 현재 증원 인력이 17명으로 행정자치부 세정과에서 1월 7일자로 시달이 돼있는 실정입니다. 기대효과로는 건축물 가액 원가기준에서 시가기준 적용으로 과표를 현실화하고 철저한 사전조사로 민원발생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과 함께 하는 세무조사입니다.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세무조사에 대한 전례답습 관행을 탈피하고 법인의 사고변화 유도로 자진 성실 납세 분위기를 조성토록 하고 기업의 시정참여 의식함양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법인세무 조사는 우리 전체 포항시 관내 법인이 2,755개 법인이 있습니다. 이 중에 영리법인 기업체가 2,663개 법인인데 올해는 500개 법인에 대해서 직접조사를 150개 법인, 서면조사를 350개 법인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2004년도 세무조사는 442개 법인에 8억 3,000만 원의 추징을 했습니다. 다음 세무조사 대상법인 업무 연찬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조사에 대한 기업의 거부감을 해소하기 위함이고 개최시기는 올 상반기 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2005년도 세무조사에 대한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개정된 지방세 해소 및 사례, 판례 등에 대한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세무조사에 대한 거부감을 해소하고 기업의 시정참여 의식함양과 징세비용을 절감하기 위함입니다. 복식부기 회계제도 도입니다. 지방재정 개혁의 혁심과제인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제도 도입에 의한 행정자치부 시범운영 기관으로 선정됨에 따라 재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우리 시 재정을 시민에게 알기 쉽게 공개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는 대상으로는 본청, 사업소, 구청, 읍·면·동 전체 기관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복식부기전담팀을 구성하고 전산시스템 구축과 공무원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시범기관 선정은 지난해 11월 17일 전국 54개 기관이 선정이 되었고 경북도내에서는 경북도청과 우리 시와 문경시가 선정이 돼있습니다. 운영기간은 05년 1월부터 06년 12월까지 운영을 하고 2007년 1월부터는 전국적으로 전면 시행이 되겠습니다. 추진방향으로는 기업형 선진국형 회계제도인 발생주의 복식부기를 도입해서 안정적, 단계적 도입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복식부기전담팀을 구성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제도정착 시까지 현재 이용하고 있는 단식부기와 복식부기를 병행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복식부기팀 구성 운영을 5명 담당기준으로 한시 운영하도록 그렇게 돼있고 현재 포항시지방조례 공포 중에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복식부기 전산시스템 구축은 행자부에서 프로그램 보급을 하면 저희가 지원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회계자료 입력 및 관련공무원 전문교육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발생주의 복식부기 제도가 도입되면 지방재정에 어떤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자치단체의 재정상태와 운영성과를 재무보고서 작성·공포함으로써 행정의 공신력을 확보하고 시민들의 주인의식을 고취하고자 합니다. 다음 읍·면·동사무소 신축공사입니다. 지역주민의 복지행정 수요에 적극 대처하고 민원인에 대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선진 행정서비스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는 올해 2개소로서 47억 9,100만 원의 예산이 소요되겠습니다. 현재 구룡포읍사무소는 부지가 2,339평에 건평이 580평이고 청림동은 부지 493평에 건평이 251평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2004년도 추진실적으로는 구룡포읍사무소는 현재 도시계획시설 결정 중에 있습니다. 아마 1월 말쯤 되면 결정이 될 것으로 알고 있고 청림동사무소는 부지매입은 완료했습니다. 지금 현재 실시설계 착수 중에 있는데 2월 초에 납품될 예정입니다. 향후계획으로는 구룡포읍사무소는 2005년 부지매입 잔여부지 매입을 완료해서 12월 중에 준공 예정으로 있고 청림동사무소는 마찬가지로 2005년 12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기대효과로는 지역주민들의 민원편의 제공 및 쾌적한 근무환경을 조성코자 함입니다. 다음 국·공유재산 효율적 관리입니다. 보존 부적합한 재산은 지속적으로 매각해서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신청사 건립에 따른 재원확보를 위하여 중요재산을 매각코자 합니다. 중요 시유재산 매각추진 계획으로는 현재 14건에 230억 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구 시민회관 부지와 송도 코모도호텔 부지, 시청사 및 기타 부지가 되겠습니다. 시청사는 신청사가 준공되었을 경우에 현재 부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조치계획으로는 2007년도 대잠 신청사 준공에 따른 구 청사 매각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구 청사부지 등 중요재산은 임대사용을 지양하고 매각원칙으로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구 청사 부지는 읍·면·동 청사 신축되었을 경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송도 코모도호텔 부지는 도시계획을 상업지구로 변경 후에 매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매각·대부 추진은 국·공유재산 매각은 70필지에 국유재산이 30필지, 시유재산이 40필지인데 이것은 저희가 전년도 기준으로 해서 예상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국·공유재산 대부는 3,057필지에 8억 5,000만 원으로써 국유재산이 1,879필지, 도유재산이 62필지, 시유재산이 1,067필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대효과로는 국·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로 시민 불편사항을 최소한 해소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연
박종연위원장
그러면 재정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석
최상석위원
최상석 위원입니다. 과장께서 보고하신 내용 잘 들었습니다. 국·공유재산 효율적 관리에서 본 위원이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구 시민회관 부지가 매각이 3년째 이렇게 안 되고 있는데요, 항간에 소문에는 MBC에서 영화관을 종합복합영상관을 지으려고 매각을 시도했다가 잘 안 된 적도 있다고 들었는데 지금 현재 계획은 매각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데 시에서는 일부 지역주민들이 거기에 매각 외에 대안이 없느냐는 식의 많은 주문이 있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지금 과장께서는 어떤 대안을 갖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고, 시청사, 기타 부지 그래서 시청사 현 구청사 신청사로 이전되면 이 부지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매각이라든지 이런 대상이 돼도 아직도 계획은 없지 않잖습니까? 매각대상은 넣어 놓았거든요. 너무 성급하게 과장께서 업무보고에 포함돼 있는 내용 아닙니까? 시청사 부지가 31,934㎡인데 약 만평 정도 되는 이 부지를 앞으로 다양한 시민의 여론을 들어서 이 부지를 활용도에 대해서 검토가 있어야 되는데 일단은 올해 주요업무 보고 내용에 매각 대상으로 잠정 확정을 해서 보고하고 있거든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너무 시기상조를 보고하는 것 같은데요, 과장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미
김보미재정관리과장
신청사가 2006년 말 준공으로 돼있는데 지금부터 보고서에도 보면 조치계획에 2년간 저희가 계획을 수립하는 걸로, 어쨌든 청사가 옮겨가는 것은 기정사실화 돼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검토는 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석
최상석위원
검토는 매각계획을 지금 현재 검토하겠다는 내용이 돼있지 않습니까?
보미
김보미재정관리과장
예.
상석
최상석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은 이 청사 부지가 매각을 시에서 하겠다고 마음을 먹으면 매각이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시민들의 여론, 지역주민들의 여론 전부 종합해서 좀 종합적으로 심도있게 계획을 수립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매각만이 능사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지금 현재 과장께서는 구 청사를 2년 내에 매각계획을 수립해서 진행하겠다고 이렇게 조치계획에도 내용이 나와 있는데 본 위원이 지적드리고 싶은 것은 좀 시기상조 아니냐 매각외에 대안을 갖고 검토를 해 본 적이 있느냐 이겁니다.
보미
김보미재정관리과장
막상 신청사를 다 이전을 하고 난 후에 검토를 한다면 또 시기적으로 안 맞을 것 같고 워낙 현 청사부지는 면적이 크고 하기 때문에 신청사 건립은 건설환경사업소에서 추진하고 있고 이 부분은 저희가 미리 검토는 매각을 전제로 해서 일단 검토는 해서 다양한 의견수렴은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해서……
상석
최상석위원
그러니까 매각이냐 아니면 돈을 들여서 중앙공원을 만드느냐 아니면 여기에다가 중앙 학생도서관을 만드느냐 여러 가지 검토안이 있다고, 여기서 단순하게 매각을 계획해서 수립하겠다면 매각 쪽으로 판단이 되거든요, 일반 시민들이 이 문구를 봤을 때는. 그러나 본 위원은 차라리 2007년 대잠 신청사 준공에 따른 구 청사는 다양한 각도에서 검토를 하겠다 이렇게 하면 가장 좋지 않느냐 싶어서 매각 그러면 너무 구체적인 그런 내용들 포함될 것 같아서 그렇게 지적을 드렸거든요. 그리고 시민회관 부지는 어떻게 계획잡고 있습니까? 매각 외에는 방법 없지요?
보미
김보미재정관리과장
시민회관 부지가 사실 4회 유찰되면서 19억 8,800만 원까지 내려왔는데 저희 시내 도심에 상권 형성이나 이런 걸 볼 때는 매각을 해서 건물이 들어서는 게 저희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가림판이 너무 노후돼서 현장에 나가서 인근 상가에도 대화를 하면서 의견을 들어봤는데 될 수 있으면 매각이 되어서 상가가 들어서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도 계셨고 어쨌든 올 1년 동안 저희가 매각이 되도록 한번 적극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부동산중개사무소나 부동산 정보지에도 저희가 매각 알림을 공고를 해달라고 협조를 부탁하고 있는 실정인데 어쨌든 올 1년 동안 저희가 적극 노력해 보겠습니다.
상석
최상석위원
다섯 차례 유찰 됐다?
보미
김보미재정관리과장
4회 유찰입니다.
상석
최상석위원
4회 유찰입니까? 4회 유찰해서 지금 현재 19억 8,800만 원입니까?
보미
김보미재정관리과장
예.
상석
최상석위원
19억 8,800만 원 같으면 감정가격이지요?
보미
김보미재정관리과장
감정가에서 유찰돼서……
상석
최상석위원
감정가격에서 가격인데 지금 평당이 560만 원이거든요. 560만 원인데 1회 때는 평당 얼마 나갔습니까? 4회 유찰돼 가지고 560만 원이면.
보미
김보미재정관리과장
최초 처음에 감정가가 26억 나왔습니다.
상석
최상석위원
26억인데 계속 유찰되면 실질적으로 시세보다 더 다운될 수도 있잖아요?
보미
김보미재정관리과장
4회 이상 유찰되면 공개입찰은 안하고 수의계약으로 매각……
상석
최상석위원
그러면 수의계약이네요?
보미
김보미재정관리과장
예.
상석
최상석위원
지난번에 시민회관을 짓고 환호동 해맞이공원에다가 포항시립미술관도 지을 예정인데 지난번에 우리 위원회에서도 어느 의원님들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거기다가 소시민회관 그런 것을 지를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말씀이 계시더라고. 그런데 수의계약이 영 안 될 경우에는 다른 대안이 있느냐 이겁니다.
보미
김보미재정관리과장
한없이 기다릴 수 없고, 올 1년 이후에 하반기쯤 돼서는 어떤 대안이 나와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석
최상석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종연
박종연위원장
지금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지금 현 시청사 부지를 매각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새 청사가 준공이 되면서 이 부분은 사실 다양하게 의견도 수렴하고 해서 결정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북구청 이 관내도 상당히 사무실이 협소하고 여러모로 분산돼있고 이러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청사 부지를 매각하는 부분보다도 어떤 활용방안을 찾아야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남구청도 당장은 지어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고, 북구청도 보면 사무실이 비좁기 때문에 과연 그 쪽에서 전체 업무가 이루질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본청이 좀 넓기 때문에 이쪽으로 옮길 이런 것도 대안을 연구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을 심도있게 생각을 해서 매각보다는 공익을 위해서 사용되는 그런 방향으로 구상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보미
김보미재정관리과장
저희들도 다양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연
박종연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기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곤
김기곤위원
김기곤 위원입니다. 마지막 쪽입니다만 국·공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보면 시유재산 지상에 사유건물이나 토지와 위치, 형태, 규모 등으로 봐가지고 장래 활용 가치가 없다든가 보존 부적합한 농지를 처분재산으로서 매각을 하지요?
보미
김보미재정관리과장
예.
기곤
김기곤위원
지난번에 2004년도 기계면 69건에 약 4,900평을 매각을 하도록금 의회에서 승인을 했습니다. 해서 매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매각대상 시유재산을 보면 기준이 어디에서 나왔는지 모르지만 과표와 평가액이 과다하게 산출돼 가지고 주민들이 매수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현 시세보다도 과다하게 책정됨으로써 매수를 안 할려고 합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저희가 매각승인을 해서 통보해도 본인들이 매수 안 하면 그대로 시유지로 남아있는 겁니다.
평가액이 과다하게 책정되었을 때 어떻게 낮춘다든가 이렇게 할 수 없습니까?
보미
김보미재정관리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사견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기곤
김기곤위원
산출근거는 어디서 합니까? 그러면.
보미
김보미재정관리과장
감정은……
기곤
김기곤위원
감정의뢰해서 합니까?
보미
김보미재정관리과장
의뢰해 가지고.
기곤
김기곤위원
거기에서 대로 한다?
보미
김보미재정관리과장
예.
기곤
김기곤위원
그 다음에 개별주택 가격조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부동산 보유세라든가 기초단체세이기 때문에 이원화해서 국세로 과세를 한다는 얘기도 있고 또 종합부동산세를 국세로 징수하는 걸 신설한다, 그 재원을 다시 지방세로 사용할 수 있도록 재배분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거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시의 실과 득이.
보미
김보미재정관리과장
저희는 별로 대상이 없을 걸로 봅니다. 왜냐하면 건물은 9억 이상 나대지는 6억 이상 이렇게 되다 보니까 지금 건교부에서 1월 14일자로 포항시 관내에 표준주택을 1,600세대를 공고를 했습니다. 제일 높게 나왔는 데가 포항시 관내에서는 대이동에 4억 3,000만 원이 나왔습니다. 대이동에 4억 7,200만 원이 나왔는데 더 이상 읍·면지역에 전원주택이 아주 좋은 건물이 있어도 땅 값이 싸고 시내에 땅값이 비싼 데는 좋은 주택이 없기 때문에 저희는 부동산보유세 쪽에는 극히 미미하게 대상자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곤
김기곤위원
표준 소유자의 의견 청취를 듣기 위해서 이렇게 해서 온 게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면 건설교통부장관의 의뢰를 받아 가지고 토지를 2005년 1월 1일 현재 가격을 감정평가 이 가격으로 건설교통부장관이 2월 말까지 공시예정인 공시지가라고 해 가지고 기계면 39-2 평가예정가격이 44만 원 평방미터당 이렇게 나왔거든요. 이렇게 와서 의견청취를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알고 계십니까? 일반 감정기준으로 해서 날아 온 게 있습니다.
보미
김보미재정관리과장
그것은 포항시 읍·면·동 전체 1,600여 세대를 건교부에서 표준조사를 하면서 표준조사대상이 되는 가구에 가서 감정사들이 의견수렴을 했을 겁니다. 건교부에서 고시한 것은 감정사가 현지 확인해서 다했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2월 28일까지 이의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이의신청을 안하면 본인이 수락하는 걸로 보고 거기에 대한 이의가 있으면 지금 이의신청을 해 주시면 되고 1,600여 세대가 포항시 전체 81,892건에 3%만 표본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97%는 2월 말까지 읍·면·동의 직원들이 개별주택가격 조사를 해야 되는데 이 조사 항목이 무려 34개 항목이나 됩니다.
기곤
김기곤위원
그러면 주택공시 제도가 도입되고 표준주택에 선정되었는 사람만 의견청취가 온 겁니까?
보미
김보미재정관리과장
그 분들은 우선 건교부에서 먼저 했는 겁니다.
기곤
김기곤위원
먼저 했는 거다?
보미
김보미재정관리과장
재산세 부과는 똑같이 7월 말일자로 되는 건데 그 분들은 표본조사대상 되는 걸로.
기곤
김기곤위원
한 가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나 2005년도 이렇게 해서 개별공시지가 결정통지문을 보내지요? 작년도는 얼마였는데 올해는 개별공시지가가 평방미터당 얼마다 이렇게 내려온 게 있지요? 이런 쪽으로 해서 토지소재지 면적, 지목 전년도 당해연도 계획안이 보내는 게 있지요? 있습니까?
보미
김보미재정관리과장
그것은 지적과에서.
기곤
김기곤위원
지적과에서 합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연
박종연위원장
지금 개별주택 가격조사를 실시하는데 이 부분에서 상당히 공정하게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기준이 34가지입니까?
보미
김보미재정관리과장
조사항목이 건축물 구조는 기와냐 스레트나 스라브냐 이런 식으로 하고 건물위치가 도로에 접해 있느냐 사도에 들어가 있느냐 건물을 주차장 한다고 건축허가 날 때 이렇게 했는데 그 후에 무허가로 변경해서 하고 있는 이런 부분을 다 조사를 해야 됩니다.
종연
박종연위원장
일반 부분을 조사를 할 때 읍·면·동에서 한다 그러면 사실 전문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과연 정확하게 조사가 될 것인지 직원들이 안하고 다른 공익요원이나 조사요원을 모집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보미
김보미재정관리과장
이것은 공무원이 직접 책임감을 가지고.
종연
박종연위원장
공무원이 직접 합니까?
보미
김보미재정관리과장
예. 읍·면·동에 세무직 직원들의 업무량이 엄청 증가해서 굉장히 좀 있습니다만 행자부에서 세정과에서 세무직 17명을 포항시에, 전국적으로 인원 증원을 다해 주셨습니다. 이 부분만 상임위원회에서 좀 도와주시면 저희들이 차질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연
박종연위원장
인력증원은 언제 받습니까?
보미
김보미재정관리과장
1월 7일날 시달이 돼있습니다.
종연
박종연위원장
일단은 직제개편되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보미
김보미재정관리과장
아마 그때 같이 이 부분도 검토……
종연
박종연위원장
다 끝날려 그러면 3월 달에 직제개편이 되는데 지금 추진일정을 보면……
보미
김보미재정관리과장
지금 현재 읍·면·동 세무직 직원들이 이 업무를 최우선적으로 하도록 해서 저희가 수시로 현지 확인해서 잘 추진되고 있는지 지도 확인할 그런 계획입니다.
종연
박종연위원장
이런 조사하는 공무원들이나 담당자들 교육을 해서 명확하게 조사가 될 수 있도록 가격이 나오도록 특별히 세심한 주의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보미
김보미재정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연
박종연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청림동사무소, 구룡포읍사무소 올해 완공이 되면 구 읍사무소 청사는 어떻게 합니까? 계획이.
보미
김보미재정관리과장
지금까지 구청사를 다 매각하는 원칙으로 했기 때문에 저희들 그렇게 잠정 계획하고 있습니다.
종연
박종연위원장
매각할 걸로 계획돼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
기곤
김기곤위원
- 신축 건축물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김기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보면 흥해 구청사 말입니다, 청사부지 관계로 인해 가지고 특별교부세가 30억이 내려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청사부지는 앞으로 활용을 어떻게 할 것인지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거기에 복지회관을 짓는다 그러고 30억 국비가 내려온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보미
김보미재정관리과장
사회복지과에 명시이월돼 있는데 지금은 행정재산으로 교통행정과에서 공영주차장으로 쓰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사회복지과에서는 흥해읍민들의 건의사항이 구청사 부지에 복지회관을 지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까지 구 청사는 늘 매각하는 쪽으로 이렇게 했고 총무경제위원회 지난번 보고드렸을 때도 매각하시는 게 좋겠다는 그런 의견이 있고 해서 현재는 그냥 행정재산으로 사용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기곤
김기곤위원
예, 알겠습니다.
종연
박종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정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2. 포항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14시0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포항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정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미
김보미재정관리과장
포항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로는 7인승에서 10인승 비영업용승용자동차에 대하여 2000년 지방세법 개정을 통해 2001년에서 2004년까지 4년간 적용을 유예한 후에 2005년부터 3년 간 점진적으로 자동차세를 인상토록 하였으나 급격한 자동차세 인상에 따른 납세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자동차세를 감면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승차정원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비영업용승용자동차에 대하여는 2007년 12월 31일까지 자동차안전기준에관한규칙 제2조제23호 규정에 의한 전방조종자동차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196조의5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소형일반버스 세율을 적용하여 부과하고 전방조종자동차 이외의 자동차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과세하여야 할 자동차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토록 함입니다. 안 제15조의2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련세법 지방세법 제9조 과세면제 등을 위한 조례에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과세면제·불균일과세 또는 일부과세를 하고자 할 때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서 정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음 자동차안전기준에관한규칙 제2의 정의에서는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로 되어 있습니다. 1에서 22 생략하고 23번에 전방조종자동차라 함은 자동차의 가장 앞 부분과 조향핸들 중심점까지의 거리가 자동차 길이의 4분의 1 이내인 자동차를 말합니다. 예를 들면 봉고, 그레이스, 이스타나, 프레지오, 베스타처럼 핸들 앞에 범버가 없는 바로 그런 차로서 이런 차량은 생계형 차량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 시세감면조례개정 참고자료는 경북도에서 준칙 예시를 저희가 받았습니다. 다음 포항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포항시세감면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2(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비영업용승용자동차에 대한 감면) 승차정원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비영업용승용자동차에 대하여는 2007년 12월 31일까지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동차세를 경감한다. 1. 자동차안전기준에관한규칙 제2조제23호의 규정에 의한 전방조종자동차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196조의5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소형일반버스 세율을 적용하여 부과한다. 2. 제1호 이외의 자동차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과세하여야 할 자동차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돼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는 신설된 조항이기 때문에 앞에서 설명드린 것과 같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까지 승합자동차는 자동차세를 일률적으로 65,000원씩 다 냈습니다. 무쏘나 이런 산타페나 아주 고급 그렌저보다 더 고급 승용차를 타시는 분이 많기 때문에 생계형 전방 조향자동차 그것은 빼고 정말 고급승용자동차에 대해서는 현실에 맞게 자동차세를 부과해야 된다 그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종연
박종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술
장정술전문위원
전문위원 장정술입니다. 포항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서면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7내지 10인승 비영업용승용자동차에 대하여 승합차 세율로 적용하던 것을 지난 2000년 지방세법 개정을 통해 2001년부터 4년간 적용을 유예한 후 2005년부터 승용차 세율을 적용하기로 하였으나 급격한 자동차세 인상에 따른 납세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자동차세를 50% 감면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연
박종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재정관리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이상철 위원입니다. 7인내지 10인승 비영업용승용자동차에 대해서 지금 현재 과장께서 생계형 차량이라 했는데 지금 현재 경북도 재정과 안 5625호가 언제 시달됐습니까?
보미
김보미재정관리과장
지난 연말에 됐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12월에요? 2004년 12월입니까?
보미
김보미재정관리과장
예.
상철
이상철위원
지금 현재 포항시에서 50% 경감해 주면 몇 대가 포함됩니까? 지금 현재 파악돼 있습니까?
보미
김보미재정관리과장
등록돼 있는 차량이 23,337대입니다. 전체 등록차량의 13%.
상철
이상철위원
13%인데 전방조종자동차 해서 봉고, 그레이스 몇 대입니까? 이게 23,300대입니까?
보미
김보미재정관리과장
전체 7내지 10인승 승용자동차 대수가 23,337대입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그 중에 경감하는 차량은 몇 대입니까?
보미
김보미재정관리과장
전방조종자동차는 198대입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198대입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감면했을 때는 세수에 큰 지장은 없겠네요? 50% 경감하더라도.
보미
김보미재정관리과장
세수는 65,000원이 33% 인상 된데서 50%니까 저희 세수는 많이 올라갑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이상입니다.
종연
박종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는 여기서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포항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난 이틀 동안 우리 위원회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하고 포항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의하였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