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화 의원 발언

윤종섭 투자통상실장입니다. 금년도 첫 번째 업무보고인데 우리 투자통상실이 첫번째여서 우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평상시에 지역경제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많은 협조를 해 주신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투자통상실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작년도에 주요 업무성과 분석 그다음에 금년도 업무추진 방향 그다음에 일반업무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작년도 주요 업무성과 분석관계는 간략하게 제목정도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천물류유통허브단지 조성 사업이 모든 실시설계를 할 수 있는 구비절차가 모두 완료가 되었습니다. 재래시장 환경개선 사업은 중앙시장은 완료를 했고 역전시장은 금년도 완료가 되겠습니다. 제천 바이오밸리 기업 유치에 대해서는 총90% 분양이 되겠습니다. 정부의 천연가스 조기 도입관계는 2016년 정부계획을 10년 앞당겨서 주 배관공사 24㎞하고 시내관로공사 108㎞를 하는 공사를 1천억 공사가 완료되는 것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금년도 주요 업무추진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원님들 다 인정하시겠지만 지역의 가장 최대 현안과제는 가장 기본이 되는 인구늘리기가 되겠습니다. 인구늘리기에 대해서 우리 투통실에서 실질적인 해결책을 강구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지역경제에 가장 기본이 되는 기본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장기 미래사업을 계획성있게 대책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또한 특히 가장 중요한 모든 시민들에게 희망의 메시지가 전달될 수 있도록 각 분야에 걸쳐서 다양한 시책을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참여정부의 주요 시책과 연계한 각종 시책과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천연가스의 시공이라던지 그런 지역인프라 구축사업을 본격 착수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또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중앙의 재원이 필요합니다. 그런 재원을 우리시에 들어올 수 있도록 좀 전략적으로 대처하고 단순한 중앙부처의 보조사업으로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나서서 공모사업으로 직접 참여하는 새로운 방법으로 도전을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우리 부서에 기본입장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지역발전이 최우선이다 라는 기본 사고방식으로 모든 업무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업무가 되겠습니다. 모든 시책이 지역경제 활성화로 올인되도록 온 정성을 먼저 다 하겠습니다. 지난번 작년도 10월 20일날 대통령 지역혁신토론회때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지역의 의원님들을 포함한 모든 공직자가 지역의 핵심 주체가 이제는 나서서 지역 경제 활성화에 대한 모든 부분에 대해서 정신을 쏟을 때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시에서는 금년도에 전체적인 추진체계를 부시장님 주제로 해서 설치를 해서 공공사업 조기 발주라던지 일자리 창출 등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어떤 시민 보호경제 시책에 사소한 부분까지도 이렇게 조금 연구 개발을 해서 모든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시책을 전개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물가의 안정적 관리 및 건전 소비문화 정착이 되겠습니다. 물가는 기본적으로 3%의 유지를 목표로 해서 물가모범업소 인센티브를 부여한다던지 물가모니터링을 통해서 물가동향을 감시하는 기능 그런 기능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역내에 대형매장을 입점을 전제로 해 가지고 각종 재래시장과 어떤 재래시장의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병행해서 대처하는 방안도 연구를 하겠습니다. 어떻게든지 전 부서가 물가안정관리 협조 체계가 구축되도록 하고 시민들한테는 자율적인 실천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번째 지역 특화산업 집중 육성을 위한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은 금년도에 약초시장 환경개선사업 약초시장 경매장 시설 지원사업 그다음에 천연약초 이용상품 지원사업 3개 사업을 중점적으로 하겠습니다. 다만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에 대한 시책은 계속적으로 발굴하도록 이렇게 대책을 하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출기업 해외마케팅 개최 지원사업은 충청북도하고 연계해서 지역내에 우수 중소 수출업체가 인도네시아라던지 일본이라던지 진출해서 우리 지역에 있는 특산품이 해외에서 마케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체제를 갖춰 나가겠습니다. 다섯 번째 테크노빌 기반시설 정비를 통해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내 5개 농공단지가 있고 74개 업체가 있습니다. 현재 전체 테크노빌이 조성한지가 벌써 14년 내지 17년이 경과한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특별회계에 2억 2400만원을 투입을 해서 인도보수라던지 기반시설 보수공사를 중점 지원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또한 테크노빌 환경 정비를 추진을 해서 시설은 노후화되지만 그래도 깨끗한 단지가 조성이 되고 거기에서 하는 분들이 좋은 환경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대책을 해 나가겠습니다. 여섯 번째 생동감 있는 테크노빌 운영 활성화 지원관계는 전체적으로는 테크노빌이 현재 가동률이 97.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테크노빌 운영 활성화에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7번 바이오밸리 공공시설물 유지 관리대책이 되겠습니다. 1월중에 모든 사업 준공이 되어 가지고 제천시로 모든 공공시설물이 이관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 부서에서는 금년 한해 전체 바이오밸리에 공공시설물에 유지 관리는 물론 기업들이 와서 공장을 짓고 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이렇게 대책을 해 나가겠습니다. 여덟 번째 바이오밸리 입주업체 보조금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제천시 기업유치촉진조례에 근거해서 산업입지보조금의 경우 분양가 차액의 40%까지 보전하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금년도에는 6개 업체를 통해서 공장 등록 완료후 신청에 의해서 보조금 23억 200만원을 지급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기업하기 좋은 제천시를 위한 적극적인 고객관리 및 민원처리가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 부서에서는 창업 공장이라던지 에너지관련 민원, 담배소매인 지정 민원, 대부업 및 특수판매업 민원이 작년 경우 총 494건을 처리한바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부서에서는 하나의 민원으로 보지 않고 하나의 고객으로 다루는 찾아오는 분들한테 고객으로 관리하는 그런 체제로 해서 적극적인 민원 처리로 기업하기 좋은 도시 구축을 구현하도록 이렇게 대책해 나가겠습니다. 열번째 사회 통합적 노사관계 기반 정립이 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총 32개 노조에 3452명의 조합원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민주노총이 전체적인 면에서 2200명의 회원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비중이 큰 조직체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제천시 노사정협의회 창립을 통해서 노사간 선진협력체제 구축을 지원하고 노사화합체육대회 지원을 하며 근로자 사기앙양을 위해서 근로자의 날 기념 모범근로자 표창등을 실시하도록 하고 현재 있는 노동복지회관을 운영 활성화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서 민주노총사무실 임대지원도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11번째 맞춤형 직업훈련을 통한 취업 기회 확대가 되겠습니다. 현재 충청북도에 지정을 받고 있는 우리 관내 훈련기관은 5개 기관이 되겠습니다. 대부분 국비가 80% 지원이 되는 그런 직업훈련 관계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직업훈련을 통해서 취업기회를 얻도록 이렇게 좀 연구를 많이 해나가겠습니다. 청소년 직장체험 연수제도 현재 고용안정센터하고 해서 방학기간 동안에 고3 내지 대학교 1, 2년생을 중심으로 해서 현재 대책을 해서 금년도 200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2번째 중소기업 종합 서비스를 통한 경쟁력 강화가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안정자금 지원을 도하고 협의해서 금년도 3%의 차액보전금을 9개 업체에 지원하는 걸로 하고 충청북도에 있는 충북 신용보증기금에 2억원의 사업비를 출연을 해서 우리 관내에 있는 기업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대책을 해나가겠습니다. 또한 신규사업으로 중소기업 애로사항에 대한 설문조사라던지 우수업체 선정 1개 업체를 선정해서 시상하는 것도 대책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번째 산·학·관 연계한 지역산업 기술 육성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3개 대학교에 있는 학생수가 무려 1만 4000여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어찌보면 우리 지역인구에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역의 대학이 지역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창업보육센터 지원 육성사업을 비롯해 가지고 산·학·관 연계사업에 대해서는 제천시의회도 얼마전에 작년도에 연말에 세명대학교하고도 자매결연을 맺었습니다만 이런걸 포함해서 지역의 대학들이 자생능력을 가질 수 있도록 모든 부분의 행정력을 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번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세대의 LP가스 시설 개선사업은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15번째 경로복지시설 가스안전장치 보급사업은 경로당 100개소에 400만원을 투입해서 노인분들이 안전하게 경로당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가스안전장치를 보급하도록 이렇게 하는 신규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현재 예산확보가 안되기 때문에 추경에서 확보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16번째 국민기초생활 보장 수급권자 세대 전기시설 개선사업과 17번째 광해 방지사업 및 광산 재해 예방은 계속사업으로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18번째 안정적인 연료 공급 및 대형 안전사고 예방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 지역에 시민들한테 가장 소중한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지역내에 안전한 어떤 연료공급이 되고 대형사고가 나지 않도록 부단히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9번째 공예문화 활성화를 통한 공예품 공모전 개최는 작년도에 준해서 작년도에 우리 시에서 충청북도에 대상을 차지하는 등 상을 휩쓸었습니다. 따라서 금년도에도 시에서 좋은 많은 숨은 일꾼들이 출품을 해서 그 분들을 통해서 제천시에 공예품이 타 지역보다 차별화될 수 있도록 이렇게 계속적으로 대책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현안 중요업무를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제천 물류유통허브단지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5만 5천평이 봉양읍 장평리에 조성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총 942억의 민자사업이 투입이 되겠습니다. 농·축산물 유통센터, 트럭 터미널, 대형마트가 들어서는 상류시설이 주요 시설이 되겠습니다. 모든 행정절차는 완료하고 보상절차를 거쳐서 금년도 4, 5월중에 착공이 될 수 있도록 제반준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재래시장 활성화 지원사업은 금년도 경우는 중앙시장은 소프트웨어 자구대책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하고 역전시장은 2차 사업에 대해서 금년도 사업을 하도록 하고 서부시장은 재개발사업이 금년도에 시한이 금년도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대책을 해 나가겠습니다. 서부시장같은 경우는 이제 2002년도 12월 7일자 재개발 지구지정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금년도 12월 6일까지 본 재개발 계획에 대해서 세부실천 계획이 확정되지 않으면 모든 허가사항이 다 무효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집중적으로 대책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번째 가칭 제천 상공회의소 설립 준비관계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네 번째 바이오밸리 기업유치 총력 경주대책 관계는 인구 늘리기 등 현안 대책에 가장 중요한 사업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국민 임대단지가 금년 1월중에 모든 사업허가가 난후에 2월중에 건교부에서 분양공고가 나기 때문에 분양공고가 나면 바로 국민 임대단지에 대한 기업유치에 총력을 기하는 한편 미분양 공장 용지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유치에 나서서 금년도 6월까지는 우리 바이오밸리에 대해서 분양은 완료하도록 이렇게 대책을 해 나가겠습니다. 병행해서 현재 우리가 분양 운영하고 있는 기업유치촉진조례도 좀더 파격적으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정부의 산자부 고시에 근거한 준용을 해서 파격적으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이거는 조례개정을 통해서 대책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섯 번째 전통의학산업센터 건립 사업에 대한 우리 시의 지원 사항이 되겠습니다. 총 235억의 예산을 투입해서 조금 있으면 착공되는 전통의학산업센터가 우리 바이오밸리에 들어서게 되겠습니다. 거기에 근무할 인원은 20명이 되겠고요 현재 건평은 880평으로 계획이 되어서 현재 각 부서에 사전 복합민원으로 현재 의견조율을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따라서 금년도 3월달에 착공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모든 부분을 대책을 해 나가겠고 그 외에 바이오밸리 관리사무소가 100평 들어서는 걸로 대책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제2 바이오밸리 조성을 위한 투자유치 설명회 개최가 되겠습니다. 제1 바이오밸리를 전체 기업 유치하는 연계선상에서 제2 바이오밸리가 가장 지역에 발전을 위해서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전제속에서 선 맞춤식 기업유치를 전제로 해서 차후에 단지 조성하는 것으로 이런 원칙으로 대책해 나가겠습니다. 총 40만평 규모로 제1 바이오밸리 옆에다가 구성하는 것으로 해서 한방산단 10만평, 외국인전용단지 10만평, 우리 지방산업단지 20만평으로 이렇게 대책을 해나가겠습니다. 먼저 기업 유치를 한후에 그 진도에 따라서 2단계로 여기에 필요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통해서 제2 바이오밸리를 조성하도록 이렇게 대책해 나가겠습니다. 일곱 번째 공공근로 사업 대폭 확대를 통한 많은 일자리 창출입니다. 본 사업은 현실적으로 국가적으로나 지방적으로 가장 중요한 사업입니다. 청년실업이 늘어나고 지역의 일자리가 없어서 놀고 있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본 사업에 대해서는 특히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금년도 사업비가 총괄해서 14억 2천입니다. 작년은 3억 5천이였습니다. 따라서 거의 4배 정도가 확대가 됐기 때문에 그 사업을 생산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이렇게 다양하게 대책을 해 나가겠습니다. 여덟 번째 LNG 조기 도입을 위한 종합 지원대책이 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정부계획은 2007년 하반기를 하는 걸로 해서 2016년도 정부에서 제천을 도입하겠다는 것을 10년 앞당겼습니다. 여기에 병행해서 2007년도 하반기 계획을 1년 앞당겨 가지고 2006년도 하반기에는 제천에 천연가스가 들어와서 시민들한테 공급할 수 있도록 이렇게 1년을 앞당기는 계획을 추진을 하겠습니다. 현재 가스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 배관공사는 총 352억이 투입되는 24km 영덕삼거리에서 봉양삼거리까지가 진행이 되겠고요 청주도시가스에서 진행하는 것은 봉양에서 시내 관로공사 500억이 민자사업으로 투입되는 걸로 이렇게 진행이 되겠습니다. 시에서는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는 체제로 이렇게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아홉 번째 에코세라피단지 조성사업 관계는 본 사업은 제천이 장기 미래의 사업으로 보면 가장 현실적이고 가장 바람직한 사업으로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여러 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드리고 단지 금년도에는 본 사업 전체를 지역 특화발전 특구로 지정을 받아서 각종 개별법에서 정하는 규제를 완화시키고 정부 시책사업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특구지정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용역수행을 7억 6천만원을 투입해서 이렇게 하도록 대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민자사업은 민특법에 의해서 기본적으로 진행을 하고 민특법이 정하는 국토연구원 에피코라는 민간투자센터에 의뢰해서 민간사업자를 지정하도록 이렇게 대책해 나가겠습니다. 10번째 정부의 지역특화발전 특구지정 집중대책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보고는 별도 업무보고 의원님들한테 나눠드린 제천약초 웰빙특구 지정 신청에 대한 특구설명을 드리는 걸로 해서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제천 에코세라피 건강특구는 장기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우선 필요한 제천약초 웰빙특구를 지정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수 한약재 재배단지 사업인 덕산, 수산, 송학을 대상으로 한 재배단지를 특구지정을 하고 그 다음에 제천약초시장을 특구 지정하는 그런 특구 지정을 해서 개별법에서 규제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항들을 완화해서 할 수 있도록 그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특구신청을 하는 걸로하고 1월 20일자로 우리가 공고를 했고 2월 22일날 시민공청회를 통해서 의원님들한테 정식 하나의 안건으로 채택이 되어서 협의를 거친 다음에 정부에 신청하는 걸로 이렇게 대책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거는 1/4분기내에 특구신청을 받도록 이렇게 대책해 나가겠습니다. 11번째 정부의 중부권 한방산업단지 지정 및 조성사업 관계는 본 사업은 아까 말씀드린 제2 바이오밸리 연계선상에서 10만평을 조성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유통가공시설, 지원시설, 한방화장품, 의약제조시설이 단지가 되겠고 본 관계는 정부계획에 따라서 신축적으로 대책하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현재 정부에서 대구 경북이 제출한 한방 산단에 대해서 현재 약간 딜레이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우리 시도 대책하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12번째 금년도 포함해서 2005년도 내년도 국도비 중앙 재원 확보 대책에 대한 총력 대책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유인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2005년도에서 2006년도 국도비등 중앙예산 재원대책을 하겠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지역발전에 전제가 되는 것은 지역경제 활성화 및 특화사업의 추진이 상당히 기본이 된다고 하겠습니다. 열악한 지방재정상 국도비를 어떻게 끌어오느냐 하는 것이 어찌보면 우리시에 가장 필요한 사업일지 모르겠습니다. 따라서 행정자치부가 정하는 지역경제 활성화사업,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 산업자원부가 얘기하는 지역특화연구개발사업, 약초연구소라던지 태양광발전소 건립, 과학기술처가 얘기하는 천문대 건립 사업 그다음에 전 부처가 얘기하는 한방 특화사업 관계 그 다음에 학교와 연계된 대학교와 연계된 RIS 지원사업을 포함한 모든 정부기관의 부처에 사업들을 파악을 해서 우리 시가 재원을 끌어올 수 있는 방법은 다양하게 연구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32페이지 특수시책입니다. 먼저 지역마다 깨끗하고 아름다운 공장 만들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역내에는 5개 테크노빌과 1개 산업단지가 있습니다만 개별 입지되어 있는 공장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공장들이 어떤 지역에서 공해도 배출하면서 지역에 상당히 흉물거리로 전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시에서는 금년도에 10개 업체를 선정을 해서 우리 시하고 협약을 통해 가지고 스스로 깨끗한 공장을 만들 수 있도록 하는 사업도 꿈의 도시 제천 만들기 차원에서 대책을 해 나가겠습니다. 두번째 국민 임대단지내 팬션형 임대공장 건립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으로 행정자치부에 건의된 사업으로서 연말에 여기 계시는 의원님들도 노력해 주셨고 또 시장님 노력해 주셔가지고 전적으로 특별교부세 10억으로 결정되는 걸로 이렇게 통보를 받았습니다. 따라서 총 바이오밸리내에 있는 국민임대산단 임대부지내에 16개동에 팬션형 임대공장을 건립을 해 가지고 60평 규모가 되겠습니다. 총 30억이 투입이 되는데 지역내에 있는 중소 벤처형 기업들이 가서 저렴하게 공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대책을 해 나가겠습니다. 여기 필요한 도비 10억 확보관계는 총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지역 우수기업 생산제품 홍보사이트 구축사업 관계는 우리 관내에 있는 30개 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 홍보사이트를 구축해서 우리 제천시 홈페이지하고 바로 연결을 해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구축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한방 특화도시를 위한 집중 및 중장기 종합대책이 되겠습니다. 장기적으로는 한방 특화도시 가꾸기 2010사업의 명칭을 통해 가지고 2010년도에는 한방산업단지 조성이 완료되는 것을 목표로 해서 우리 투자통상실에서 지역에 있는 한약을 중심으로 한 특화 상품을 적극적으로 종합적으로 개발하고 관리하고 재원 대책을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진행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물론 포함해서 현재 3개 시도, 5개 시군 한방클러스터하고 연계하고 한중의학세미나를 포함한 종합적인 대책을 이 지역에 포함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섯번째 2007년 한방엑스포 개최를 통한 종합대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지난번 국가균형발전 5개년 및 충청북도 지역혁신발전 5개년 계획에 핵심 전략사업으로 북부권에 제천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2007년도 한방엑스포를 개최하겠다는 것이 충청북도하고 제천시의 공동 목적입니다. 따라서 금년도에는 여기에 필요한 재원용역비가 5천만원을 확보했습니다. 따라서 기본 구상을 수립해서 의원님들 하고 상의를 해서 기본 구상을 확정하고 여기에 필요한 것을 2006년도까지 모든 부분을 다 마련하고 2007년도에는 가을에는 명실상부한 한방엑스포가 우리 지역에 개최가 될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대책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재환의원입니다. 그간 투자통상실장님께서 보고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지금까지 투자통상실장님이 보고하신 것은 거의가 지역경제하고 관련되는 보고라고 보고 또한 우리는 지금 현재 당면하고 있는 것이 가장 지역경제를 살려야만 되고 또한 살리기 위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하나 예는 우리가 15만 항상 15만 시민이라고 했습니다. 요즘 와서는 한 13만 7천으로 줄은 것은 우리가 살기 좋은 그 동안의 제천이라면은 이렇게 인구가 줄었을 리는 없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더욱 지역경제 살리기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내용을 보면은 물론 그 앞으로 추진계획이나 중점사항을 보면은 공공사업 조기발주, 일자리창출, 기업유치, 건전소비 이런 쪽에 다가 맞는 얘기입니다. 또 하나는 뭐냐하면은 그 뭐 지역특산품을 팔아준다든가 부분적인 얘기는 지역의 소비 촉진을 하므로서 즉, 내수경기, 즉 우리 지역경제에 보탬이 되게 한다는 얘기로 다가 우선적으로는 들어는 옵니다. 또한 시장을 중앙시장, 역전시장, 서부시장, 일반시장을 화장을 시켜 놓고 기다린다는 것도 다소 저는 인정을 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제가 언뜻 생각하기에는 그렇지만 우리가 6~7~8~90년대의 초와 같이 우리가 내수쪽으로 경기를 활성화하고 이런 소비를 촉진시키기 위한 이러한 수단으로서는 좀 불가능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당시에는 우리가 텔레비전 냉장고 없던것 가전제품 없던것 엄청난 소비를 촉진시킬 수 있는 환경이 조성은 됐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어느 가정이든지 한번 돌아다 보세요. 지금 우리가 물건을 살려고 해도 시장에 나가서 살것이, 없는 것이 없습니다. 거의 집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킬려면은 이런 방법보다는 바이오밸리 왕암산업단지가 지금 제가 알기로서는 35만 7천평으로서 1043억이라는 아주 커다란 예산이 투자되어서 준공식을 마쳤습니다. 또한 분양도 거의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기에 가동을 앞당길 수 있다면은 고용이 우리 지역경제에 대단히 보탬이 된다고 하면은 바로 이것은 우리가 여기에서 생산할 수 있고 가동만 될 수 있다면은 우리 계획대로라면은 고용가치가 연간 1만 2천명입니다. 여기에서 연간 또 지역경제에 파급되는 효과는 4천억이 넘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2단계 바이오밸리 하마 이렇게 나오시는데 우선은 우리가 가장 필요한 것은 지금 까지 과장님이 얘기하시는 지역경제는 바로 이런 것을 조기에 앞당길 수 있을 때만이 빨리 가능하고 살기좋은 제천을 만드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우선 순위가 지금 까지 얘기하시는 것은 등 등 제 귀에 하나도 안들어 옵니다. 엄청나게 많이 벌려 놨습니다. 과장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십시오.

의원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속담에 쌀독에서 인심이 난다고요 지역이 경제적으로 풍요로와야 지역의 민심도 좋고 모든 분들이 여유롭게 생활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지금 의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우리 집행부하고 한치도 변함이 없습니다. 제1 바이오밸리에 대한 기업유치를 전제로 해서 그분들이 약속한 시간내에 거기 와서 공장에 입주를 할 수 있도록 빨리 건축신고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컨택을 해서 빨리 입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금년도에 가장 소중한 목표이고요 그다음에 장기적으로 이런 것들 물론 공공기관 유치도 있습니다마는 결국은 기업유치를 통해서 지역이 발전이 될 수 있고 생산적인 지역사회가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전제속에서 장기적으로 제2 바이오밸리도 대책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선상에서 말씀드리는 것이지 절대 제1 바이오밸리를 무시하고 하는 것은 아니고 가장 소중합니다.

제가 이것을 무시한다는 것이 조기 빨리 앞당길 자치단체에서 의무와 책임감을 가져달라는 얘기이고.

알겠습니다.

또한 한방, 웰빙이니 꿈같은 얘기 우리가 생각하기 전에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 지역경제로서는 왜 고용을 창출시킬 수 있고 증대시킬 수 있는 방안이 우리가 사업을 조기에 발주하고 공공근로 이런 것을 충당하는 것은 조기 경기부양에는 조금 도움이 될런지 모르지만은 이런 것은 완전처방이 안 된다는 뜻에서 우리는 이런 것을 조기에 다른 것 보다 앞당길 수 있는 대책이 강구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를 지금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신문에 고용창출이 전제되지 않는 경제시책은 공염불이 아니냐 까지 거론이 되는 것을 기사도 읽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에 민감하게 대책을 해 나가겠습니다.

아주 우리 지역경제를 위해서 투자통상실장님 많은 연구를 하셨습니다마는 진짜 우리는 앞으로 모든 것은 지역경제하고 관련되어 있고 지금까지 투자통상실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보고하신 것은 전부 우리 경제와 관련되는 문제입니다. 앞으로 좀더 분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윤성열의원입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방금 전에 이재환의원님이 질의하셨지만 제천의 경제, 제천의 인구가 늘어나는 것, 앞으로 제천의 희망이 보이게 할 수 있는 부서는 제천시의 관련부서 중에서 우리 막중한 업무를 가지고 계시는 투자통상실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작년 한해에 많은 노력을 해주셔 가지고서 우리 천연가스 조기 도입하는 것도 실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두가지만 간략하게 질의코자 합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기업하기 가장 좋은 제천을 실현하는 어떤 그런 것으로서 우리가 말씀해 주셨는데 정말 기업하기 좋고 창업하기 좋고 모든 것을 원스톱으로 민원처리 하신다고 했는데 진정 어떤 그런 민원이 있는 분들은 우리가 구호로 하고 연초에 이런 업무계획을 수립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서는 그런 체감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많은 민원이 저희들이 접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투통실 뿐만 아니라 타 부서도 마찬가지이지만 진정 안 되는 것은 안 되겠지만 되는 것을 우리가 어렵게 하고 규제를 우리가 있는 것도 아닌 것을 있게 만들 수도 있는 부분이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분야에서 특히 투통실에서는 제천이 말씀 따나 지역경제나 인구가 늘어난다고 생각을 한다면은 창업하기도 좋고 기업하기도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 부분에 진정으로 우리가 마음을 열고서 이런 업무를 추진해야 된다고 보는데 금년 업무계획을 이렇게 해 주셨는데 우리 실장님 한번 이부분에 대해서 정말 어떤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면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이 부분은 그 현재 창업현장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공장관계는 전체적으로 인허가 업무를 주도하고 있고요 단지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개발법에서는 타부서하고 연관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어찌됐든지 시장님도 민원관계는 선처리후 보완이라는 원칙을 어느 부서든지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원칙으로 해서 대처를 해 나가겠고요 얼마 전에 인사이동시에도 우리 담배소매인 지정업무를 보고 있는 직원들도 상당히 정규직으로 줘가지고 업무에 상당히 생산적으로 할 수 있도록 기반도 마련바 있습니다. 따라서 민원이 물론 사소하지만은 민원으로 간단하게 취급하지 않고 하나의 기업이 고객관리 차원에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금 적극적으로 대책해 나가겠습니다.

창업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기존에 있는 테크노빌에 있는 공장도 우리도 사후에 관리를 잘해 주셔가지고서 그분들이 제천에서 기업을 정말 타 도시보다 잘할 수 있게끔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좋은 업체가 몇 몇 개 떠나는 것은 사실이죠. 농공단지 테크노빌에서 말입니다.

예.

그런 것을 볼 때 과연 그러면 우리가 행정적인 지원이라든가 기타 어떤 지원이 부족하지 않았나 어떤 사업을 하는 여건이 타 도시보다 또 타 도시가 아니라 다른 나라 보다 열악하기 때문에 도시를 떠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도 실장님 부단히 노력과 연구를 해 주시고요 21쪽 재래시장 활성화 지원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묻고자 합니다. 중앙사업은 환경사업은 끝난 거죠.

일단 끝났습니다.

일단 끝났고 역전시장만 금년에 뒷골목 차양막 설치를 한다고 하셨는데 중앙시장도 마찬가지이고 역전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환경사업을 우리가 예산을 들여 가지고 해 줬는데 여기에도 나와 있지만 어떤 상인 스스로 자구책을 노력하지 않는 이상 재래시장이 활성화 되지 않습니다. 그것도 저도 인정하고 상인들도 생각을 하지만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역전시장 한가지만 질의코자 합니다. 역전시장에서는 지금 5일장이 있죠.

예.

5일장이 주체가 어디 입니까?

자기네 단체 별개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별개로 되어 있죠. 그러면 5일장 해 주는 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역전시장 상인들은 반대하지 않습니까? 원래 5일장이 처음에 이야기가 나올 때 시장내에서 5일장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공공연하게 공용 도로를 점용해 가지고 5일장이 지금 열리고 있죠?

예.

지금 역전상인들은 5일장이 있는 한 역전시장은 환경개선 사업을 해도 활성화가 안 됩니다. 또 5일장하시는 분들은 대부분이 90% 이상이 외지인 입니다. 이것도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실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의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인식 자체는 동감하고요 단지 그부분에 대해서 역전시장 번영회도 환경개선 사업을 위해서 누누히 요구를 했습니다. 요구를 했는데 기존 사고에서 조금도 서로들 양보를 안합니다. 단지 시가 개입해서 해 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어떤 바람사항만 얘기할 뿐이지 스스로 5일장하고 역전시장하고 사전에 모여가지고 서로들 살길을 모색을 해 본다든지 이런 것들이 선행이 되어 줘야 결국 거기에서 행정이라는 것이 지원되고 하는 것인데 모든 것을 시에서 주도해 가지고 해 다고 그렇게 했을 때 5일장도 상당히 제반적인 도로라든지 문제가 됩니다. 이런 것을 공동의 노력으로 인해 가지고 다소간에 불합리한 점이 있더라도 공공을 위해서는 역전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공감이 되면은 하는데 그런 것들을 선행을 안해 주기 때문에 그런 자구 노력을 안해 주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우리도 강하게 프레스를 정신적으로 가하고 합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필요하다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금년에 우리가 역전광장을 보상을 해 주고 내년에 광장 확장계획을 한다고 했을 때 앞으로도 계속해 가지고 도로를 우리가 점용해 가지고 5일장을 하는데 그것은 당연히 위법이죠.

예.

만약에 5일장을 한다고 하면은 적당한 장소에서 해야 되는데 도로를 점용해서 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그런 문제도 우리시에서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도 관련 부서하고 연구해 주시기 바라고요. 서부시장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재개발 지구지정 승인이 2002년 12월 7일 나서 3년 시한이니까 금년도 12월 6일까지죠.

예.

만약 경우 금년 승인난 12월 6일까지 재개발사업이 안 된다고 했을 때 우리 투통실에서는 어떤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대책을 가지고 계시는지 가지고 계신다면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서부시장은 시장자체에 특성 때문에 부지라든가 이런 제반적인 문제로 인해서 재개발사업으로 당초 가닥을 잡고 해 왔는데 중요한 것은 계신 분들이 스스로 재개발을 하고자 하는 의욕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도 보면은 기존에 가지고 진행하시는 분들도 서로 욕심을 버리시고 거기에 계시는 상인들도 마찬가지이고 해서 이렇게 해서 훌훌 털고 모든 것을 재개발에 나서야 되지 현재 있는 상황에서 모든 기득권을 확보하겠다 하는 차원에서 이 재개발은 상당히 어렵다고 봅니다. 따라서 금년도까지 대책이 되지 않을 때는 근본적인 대책을 상당히 심각히 생각합니다. 도시속에서 진짜 제천이 가장 어떤 아름답지 못한 건물들이 전체 들어서 있고 서부시장내에 단도직입적으로 가장 현대화된 건물이 화장실입니다. 가보시면은. 가장 현대화된 시설이 화장실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만약에 금년도까지 좋은 혜택을 받아가지고 하는 것을 대책이 되지 않는다고 보면은 문제는 심각합니다. 따라서 이것에 대해서는 극단적인 대책을 우리도 우리가 의원님들하고 한번 상의해 보는 것으로 해서 극단적인 처방을 한번 대책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서부시장 주변에 아까 답변에 주셨지만 제천에 우리 중심 부서인 서부시장인데에도 불구하고 정말 어떤 서부시장 어떤 환경개선사업에 밀려가지고 주변까지 아주 말할 수 없는 열악한 환경입니다. 제천이 그런 곳이 없습니다. 아까 말씀 따나 그곳을 지나가기 조차 어떤 불결해서 시민들이 꺼려합니다. 그것은 사실이죠.

예.

그런 것까지 우리가 손을 못되고 있어요. 환경개선사업 승인 나서 개발되기 전까지는 그것 이외에 지구지정된 이외에 어떤 주변환경이라도 우리가 손을 금년에는 꼭 대어 가지고서 주변사람들이라고 어떤 환경에서 벗어날 수 있게끔 저희들이 노력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여하튼 간에 금년 12월 6일까지니까 얼마 안 남았습니다. 또 저 개인적인 생각은 굉장히 어렵지 않나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재개발지구지정 승인된 것만큼 잘될 수 있게끔 적극적인 노력을 또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저 이동수의원입니다. 실장님께서는 2004년도 굉장히 어려운 사업도 많이 하시고 거기에 대한 노고를 진심으로 평가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중에서 제가 간단히 몇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저 역시도 간단하게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5쪽, 6쪽, 24쪽, 25쪽, 29, 30, 35, 36 전부 한방하고 관련되는 사업을 하신다고 나열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비슷비슷한 것도 있고 굉장히 어려운 것으로 중복되는 사업도 있고 그렇습니다. 열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다 잡으실려고 실장님은 계획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어려운 시점에서 한 마리 토끼라도 제대로 잡았으면 하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25쪽에 보면은 제2 바이오밸리라고 설명을 하셨고요 그랬죠.

예.

그다음에 29쪽에 지역특화 발전특구 지정해 가지고 1단계 해 가지고 역시 그 유사한 얘기가 나오고 30쪽에 보면은 중부권 한방산업단지 지정이라고 해 가지고 1166억을 투자해서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35쪽에 보면은 2010 이렇게 하셔 가지고 한방특화산업 장기종합계획 이런식으로 하셨고 36쪽에도 그와 같은 한방엑스포 개최관계 이렇게 많은 투자를 하셔 가지고 한꺼번에 그것을 성과를 하시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 하면 중부권 한방산업단지를 조성한다고 하면은 그것을 하나 목표로 두고 하셨으면 좋겠는데 여러 가지 복잡하게 하셔 가지고 조기에 성과를 거두시겠느냐 의문이 나서 제가 여쭙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것을 간략하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부서에는 농정파트에서 얘기하는 어떤 그 다양한 어떤 작물관계를 취급은 안하고요 지역의 특화, 결국 우리 행정이라는 것이 지역의 잠재력을 극대화를 하는 쪽에 비중을 둔다고 보면은 우리 투자통상실 업무가 제천약초하고 제천사과라고 보고 물론 그 이외에 콩이라든가 수수관계도 있습니다마는 2개 작목에 대해서는 뭔가 특색적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그렇지 않다고 보면은 결국 지방자치에 걸맞는 행정을 할 수 없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정부의 다양한 시의 시책을 최대한 우리 지역에 수렴해 가지고 우리지역 상품으로 만들고자 하는 그런 차원의 지역특화발전 특구사업을 하는 것이고 중부권 한방산업단지 조성도 하는 것이고 한방엑스포도 하는 것이고 그런 차원이고요 단지 2010사업은 현재 농지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다양한 작목관계를 하다 보니까 이부분에 집중적인 투자가 불가능 합니다. 따라서 2010년도를 기본목표로 해서 모든 기반시설을 약초에 대해서는 좀 집중적으로 좀 중장기 재정대책도 마련도 하고 물론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하겠습니다마는 뭔가는 새로운 예측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놓고 그것을 가지고 연도별로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이런 시스템으로 가야 되지 그렇게 가지 않으면 불가능 할것이 아니냐 하는 위기감에서 다양한 정부시책과 병행해서 시 자체 계획을 진행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간단하게 궁금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0쪽에 보면은 중부권 한방산업단지 지정해 가지고 하신다고요 하셨죠?

예.

종합적으로 한번 추진하신다고 했는데 그럼 그 내에 전체적인 것이 그것하고 지금 25쪽만 제2 바이오밸리해 가지고 4만평 이렇게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런데 특화지역, 특화발전 특구지정 하는데 1단계해 가지고 40만평중 10만만평만 하시겠다고 나와 있어요. 책에 보면은 업무보고에.

예.

이렇게 보면은 이것하고 제2 바이오밸리는 40만평 하신다고 했고 여기에는 10만평이고 이래서 굉장히 의아심이 납니다. 그리고 36쪽에 보면은 한방엑스포는 또 5만평이란 얘기입니다. 그러면 지역이 전부 다 다르다고 봐야죠. 한 군데가 아니잖아요.

일단 저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제2 바이오밸리를 40만평을 조성하는데 부지내에 10만평은 한방산업단지로 만들고 10만평은 외국인 전용단지로 만들고 나머지 20만평은 일반 산업단지로 만들어서 하겠다는.

그러면 한방엑스포도 거기에 다 입실하고……

일단 한방은 용역을 통해서 거기에서 할 것인지 한방산업단지 내에서 할것인지 지금 봉양 쪽에 검토하고 있는 개촉지구내에 검토되고 있는 에코세라피 건강특구지정 거기에서 할 것인지는 용역을 통해서 결정이 되겠습니다마는 일단은 예측은 현재는 두군데 중에 한 군데로 결정할 것이다 라고...

예, 그렇게 그것은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그런데 금방 이야기가 길어집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은 제쳔의 약초가 특산품이이다 사과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는데 지금 보면은 지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사과를 해외판매처를 첨가하겠다 이렇게 까지도 나열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업무보고에 다시 나옵니다마는 수출사과다 이렇게 되면은 솔직한 얘기가 이중봉지도 씌워야 되고 은박필름도 깔아가지고 색상이라 든가 또 눈으로 보는 상품을 만들어야 되는데 과연 그런 것까지도 자그마한 것까지도 우리가 지원을 못해 주는 그런 단계입니다. 금년에 예산이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중봉지, 은박필름 예산이 안섰습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가 친환경 쪽으로 가는 것까지는 좋습니다마는 상품화을 이루지 못하는데 과연 해외에 수출해 가지고 소득을 올리겠느냐 이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왜 그런 얘기까지 나오느냐 하면은 우리가 지금 약초재배면적을 조사해 보면은 얼마 안되요 굉장히 미흡합니다. 그런데 과연 이것을 기반이 흔들리고 기반이 없는데 과연 이것을 이끌어 가시겠느냐 그러면 기반이 조성이 된 뒤에 가공유통 거기까지 나와야 되는데 기반이 흔들리고 생산이 안 되는데 어떻게 이것을 가지고 하시느냐 그런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하신다고 하면은 기반조성이 되어야 되겠다 우선적으로 금방 말씀하셨는데 덕산하고 송학하고 몇 군에 말씀을 하시는데 덕산은 지금 양채로 작목이 전환하고 있습니다. 약초를 재배하지 않고 그러면은 북부쪽에 다가 약초를 재배하면은 땅이 전부 산성화되어 있고 비분이 많아가지고 약초가 썩어요. 생산이 안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대처방안도 강구하시면서 이런 사업을 하셔야 되는데 농업축산과 하고 관련되는 사업이지만은 그렇게 되면은 여기에 협의하셔 가지고 기반부터 조성한 뒤에 이 사업을 이끌어 가셔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되는지 자원은 없는데 가공해 가지고 단지를 만든다는 것은 조금 무리한 것 아니냐 그러면은 농업축산과하고 협의해서 기반조성이 급선무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은 그 농지센터하고 기반적인 관계는 농지센터에서 담당을 해야 되고요 일단 우리 투통실에서는 특화부분에 우리가 할 것인가……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자꾸 말씀을 자르는 것 같습니다마는 그래서 농업축산과하고 연계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시기 바란다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뒤에 부기도 그렇게 해 놨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저기 업무보고가 우리 임시회때 있었죠.

예.

잠깐 있었는데 거기 바이오밸리에 우리 입주업체 보조금 지원신청이 있습니다. 지원사업 우리 그때 당시하고 지금 하고 한달차이 납니다마는 보조금 대상을 공장 준공후 신청에 대해서 39억을 보조금을 지원한다고 했어요. 오늘 업무보고서에 보면은 공장등록 완료후 신청은 확인지급 했네요 지급금액도 23억이고요. 대상업체는 6개 업체가 똑같은데 틀려진 이유가 뭐죠.

그때는 예산이 확정되기 전에 보고 드린 것이고 이것은 예산확정된 후에 최종 보고드린 것입니다. 업체는 변동이 없고요

아니 우리 조례에 맞추어서 했는데 예산 때문에 덜 주고 더 주고 해요?

아닙니다. 그것은 부족한 것은 추경에 확보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사이드하고...

필요하기는 39억이 다 필요한 데 지금은 23억뿐이 확보 못했기 때문에 저것을 한다는 것이죠.

예.

공장 등록후하고 공장 준공후 하고는 어떻게 틀립니까?

우리가 행정적으로 준공 자체 준공이 됐다고 손치더라도 행정적으로 처리되는 공정이 있습니다. 등록이 되어야 이제 행정적으로 다 처리되기 때문에 지난번에 조금 조례를 보완을 해서 조금 했습니다. 등록한 후에.

등록후로 한다는 것은 좀 강화한 것이네요?

예.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몇 가지 만하겠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개선사업은 구체사업은 옥외주차장 그 다음에 아케이드, 건물 리모델링, 대형 광고판 이렇게 되겠습니다. 전체 4건이 되고요 환경개선사업은 4건이 되겠습니다. 그거는 전체 균특자금으로 8억을 투입해서 할거고 그다음에 약초 GSP 유통경매장 시설지원사업은 현재 국내에서 생산되는 약초가 120종이 유통이 되고 있습니다. 수입산을 제외하고 그렇지만 제천 약초시장DP 유통되는 것이 최대 유통될 때가 60개종 안그러면 보통 20종 정도만 유통되는 걸로 이렇게 제가 내용 파악을 하고 있고요 따라서 약초시장이 자꾸 산지 약초시장으로 현재 그동안 명맥은 유지 했습니다만 경북에 영천 금산 인삼이 상당히 활성화가 되면서 자동적으로 제천 약초시장은 거기에 역행되게 상당히 침체되는 그런 기로에 있었습니다. 그런 원인이 경매장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도매기능이 제대로 나올 수 있는 그런 기능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지난번에 작년도 예산에서 2천만원을 할애해 주신걸로 해서 세명대 한의학연구소에서 집중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온 결론이고 따라서 거기서 최우선 사업이 경매장 사업이다 해서 그것을 하고자 하는 그런 기본적인 근거에서 우리가 진행하는 것이 되겠고요 단지 사업이 이 사업자체가 아시다시피 사고이월 금년도 명시이월되었다가 다시 사고이월시키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금년도 사업 완료가 되어야 됩니다. 따라서 어찌했던지 사업은 완료를 시키겠고 단지 위치문제는 당초 계획은 동 중간동 저쪽 입구쪽에 10개 밑에 점포를 번영회에서 매입을 해 가지고 번영회 자담이 되겠습니다. 매입을 해서 하는걸로 원칙으로 하고 2층은 소매기능을 하도록 이렇게 하는걸로 2개 사업이 총 9억이 투입되는 걸로 이렇게 현재 진행을 하고 있고 현재 얘기되는 것은 번영회에서 외부에 옥외주차장 자리에 대해서 부지를 마련해 논게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180평인가 200 몇평 되는데 거기에 하는 안도 같이 병행해서 위치 검토를 하는 걸로 이렇게 현재 진행을 하고 있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약초시장을 가서 보게 되면은 점포동과 동 사이가 상당히 좁습니다. 좁아가지고 이게 장기적으로 볼때 우리 제천 약초 상가도 어딘가 이전해서 넓은 터를 확보해서 유통체계를 다시금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많은 분들이 갖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위치에다 이러한 투자를 우리가 함으로 해서 앞으로 금년 큰 대안으로 약초시장 상가에 대한 걸림돌이 되지 않나 여기에 또 염려가 많이 되는데 우리 실장님께서는 장기적인 안목으로 볼때 과연 지금 약초상가에다가 이러한 투자를 해도 전혀 걸림돌이 없겠느냐 여기에 대해서도 좀 심층적으로 분석을 해 보셨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바랍니다.

이 부분은 제2 바이오밸리내에 들어가는 한방산업단지 기본용역 검토할때 충분하게 검토가 됐습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사항이고요 유통 설비 타 약초시장을 그쪽으로 이전해야 된다 장기적으로 거기서 그렇게 검토가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의원님들 아시다시피 제1 바이오밸 리가 92년도에 시작을 해 가지고 2004년도에 완료를 했습니다. 12년이 걸렸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렇다고 보면 지금 한방산업단지내에 약초시장을 이전해 가지고 한다는 것은 10년이 걸릴지 20년이 걸릴지 물론 긴박한 대책을 하겠습니다만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솔직하게. 따라서 그 기간동안에 현재 상태에서 그냥 내버려두면 완전히 제천 약초시장은 이제는 끝이 나는 겁니다. 따라서 제천이 갖고 있는 메리트가 최소한 약초라는 상품을 갖고 지역의 메리트를 갖고 자꾸 얘기한다고 치면 행정이 그렇게 적극적으로 대책해 주는 것이 필요하지 거기에 어떤 투자비가 조금 들어간다 이렇게 해서 거기서 손을 뺀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장기적인 플랜은 갖고 있으면서 결국은 최소 경비를 환경개선 사업이라던지 이런 사업을 통해 가지고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해주고 장기적으로는 한방 산업단지로 이전하는 문제까지 이렇게 우리 플랜에서 검토가 되고 있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국 3대 약초시장 명성에 걸맞는 장기적인 대책과 심사숙고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11쪽에 기업하기 가장 좋은 제천 실현을 위한 적극적 고객 관리 및 민원처리 사항에 대해서 한 가지 좀 질의하겠습니다. 저희 담배소매인 지정 등록 민원입니다. 여기 제가 알기로는 우리 제천시에서 판매하는 담배가 200억원이 연간 넘을 때에는 2등급이고 그다음에 200억원이 안될 때에는 3등급으로 떨어집니다. 근데 현재 저희는 2등급을 사뭇 유지하다가 몇년 전부터 3등급으로 담배 판매가 떨어졌는데 그 가장 큰 이유는 우리 한수면과 백운면 지역에서 충주지역에서 담배를 구매해 가지고 판다고 합니다. 근데 담배 판매에 대한 제천시 세외수입이 적지 않은데 우리가 평소에 제천시와 담배조합과의 유대관계를 어떻게 좀 유지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해 주시고 우리 제천시 행정이 이런 일면으로 볼 때에도 다각적으로 또 다방면으로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담배소매인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또 담배 제천시 조합과의 평소 유대관계 여기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이 상당히 깊이 있는 내용을 말씀을 하시는데 맞습니다. 맞고요 단지 우리가 행정체제 시군간의 경계를 이루는 그런 체제하고 어떤 분야는 그거하고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마찬가지로 현재 담배소매인 담배 관리는 현재 제가 그것을 알기로는 조금전에 말씀하신대로 백운이라던지 한수는 충주권으로 이렇게 포함되어 가지고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그 상황을 파악을 하고 정식적으로 이쪽에 요청을 했습니다. 요청을 했더니 현재 그 쪽에서 그냥 내버려 뒀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의견이였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시에서 적극적으로 나서면 자체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우리가 정식 페이퍼로 요구를 했고 그 요구에 대해서 가타부타에 대한 내용을 파악하는 과정에서 조금 아직 까지는 제천시에서 그 상태로 유지했으면 좋을 것이다 그렇게 나왔고요 단지 우리 얘기는 그렇다손 치더라도 장기적으로는 그 협회가 중심이 되어 가지고 소매인 조합이 중심이 되어 가지고 어디까지나 행정권의 범위내에서 이루어져야지 그런 사안별로 담배가 일부 우리 지역내에 있는 담배 판매가 충주지역으로 간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인정을 하고 그 이후에는 별반 얘기가 없었습니다.

담배판매에 대한 세외수입이 우리 제천시에서 작지 않죠. 근데 우리 소매인들이 노력을 해 가지고 2005년도 부터는 우리 한수면과 백운면이 제천 담배조합에서 이걸 구매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금년부터는 근데 우리 제천시 소매인조합하고 항상 유기적인 관계가 우리 제천시하고 좀 잘 안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소매인조합하고도 적극적인 관계를 맺고 얼마전에 우리 제천시 담배조합에서 그 자리를 헐어내고 건물을 새로 짓죠? 건물을 새로 짓는데가 전국에서 몇군데가 됩니다. 그 몇군데 중에서 한군데가 우리 제천인데 우리 담배조합에서 제천시한테 창고라던가 사무실을 좀 부탁을 했는데 대단히 소극적인 자세로 대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차후에 실장님께서 내용을 좀 알아보시고 우리 제천시 담배조합에서 건물을 짓는데 대한 모든 편의제공을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담배 제천시 조합과 소매인 조합하고도 유기적인 관계를 좀 잘 유지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27쪽에 저희가 천연가스 LNG 조기도입을 위한 종합 지원 대책입니다. 우리 제천시에서 천연가스 LNG 조기도입 사업을 이끌어 왔다는 거에 대해서는 대단히 수확이 크다 이렇게 봅니다. 이 조기 도입으로 인해서 우리 시민들이 가장 필요한 생활 연료비가 많이 절약이 되어 가지고 생활비 소비절감에 큰 역할을 하리라고 봅니다. 근데 지금 우리 제천시에서 조기도입을 위한 모든 사업 구상에 있어서 이건 사업이 제천시에 될 때에는 우리 지역 업체라던가 또 우리 제천 시민이 가장 이익이 뭔가 여기에 대한 최대한 지역업체 참여라던가 사전 준비가 조금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우리가 가스 조기도입을 위한 사업을 보면 우선 지역 업체의 참여입니다. 가스보일러에 대한 판매업체라던가 설비업체라던가 이 소프트웨어적인 분야는 우리 제천시민이 참석할 수 있는 그러한 사전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거기에 참여하는 분야에 대해서 사전교육이라던가 안전에 대한 어떤 준비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한 정보제공도 해주고 시에서는 여기에 대한 대비를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실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전체적으로 지금 말씀드린 우리 설비 업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책을 할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오늘 또 정부에서 공사 발주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협의가 들어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모든 지역에 있는 업체가 참여를 해서 사소한 부분 뭐 노즐이라던지 그런거 하나라도 지역 업체가 참여를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런 체제는 기본적으로 갖춰나가고 다만 여기서 얘기하는 여러 가지 정부에서 진행하는 사업 그 다음에 도 차원에서 지정하는 충주 도시가스라던지 이런 사항은 행정적인 지원체제로 가고 의원님 걱정하시는 지역의 설비업체를 포함한 안전문제는 이거가 전체적으로 윤곽이 나오면 거기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별도로 교육을 한다던지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만반의 준비를 대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조기도입에 대한 지역업체가 어떤 분야가 참석할 수 있느냐 여기에 대한 통계를 먼저 한번 내가지고 그 업체에 대한 정보를 어떤 정보를 또 줘야 되느냐 또 우리 업체가 참여할려면 어떤 사전에 교육을 받고 또 자격증을 획득해야 되느냐 이런 다각적인 프로그램을 가지고 사전 대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원님들이 한분 한분 이렇게 많이 걱정을 해 주셨는데 그렇습니다. 하여튼 투자통상실이라는 조직을 통해 가지고 지역이 어떤 희망적인 여러가지 부분 부분들이 이렇게 사업이 전개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에 민자유치라던지 지역의 기업유치라던지 이런 모든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많은 부분에 대해서 변화가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 변화에 어떤 타지역하고 차별화가 될려면 부단히 우리 자체의 공무원은 노력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따라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라도 미흡한 부분이 있으시다면 꾸중도 해 주시고 칭찬도 해 주시고 이렇게 좀 해 주시기를 제가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영복입니다. 평소 자치행정과 업무에 많으신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편달해 주신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자치행정과로 발령을 받은지 일천하기 때문에 보충질문에 대한 민족할 만한 답변을 드리지 못하더라도 의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4년도 주요 성과, 2005년 자치행정 기본방향, 2005년 주요업무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4년 주요성과입니다. 첫 번째 총평과 반성은 다섯가지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직원복지시책 확충과 화합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고 시민과 함께 하는 시정구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고 국제화 시대에 맞는 공무원 능력개발 교육을 운영했으며 전국단위 민방위 시범훈련의 성공적 실시와 정보화 업무추진으로 2004년 한해는 시민과 직원이 공감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한 해였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주요 업무성과는 유인물을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4쪽 2005년 자치행정 기본방향입니다. 시정변혁의 가속화와 체감하고 공감할 수 있는 육민행정 서비스 실천으로 해서 6가지 분야인 직원후생복지 환경조성, 시민행정 서비스실천, 전문행정가 집단양성, 위기상황 대처능력 배양, 정부통신 기반시설 확충, 주민정보화교육 확대에 중점 추진방향을 설정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금년도에는 저희 조직이 새로운 모습으로 탈바꿈해서 어떤 시정의 비전과 모습을 그려나가고 또한 이를 실현하기 위한 많은 아이디어를 창출하는 노력에 힘을 모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민이 만족하고 감동하지 못하면은 우리 조직이 없어질 수 있다는 각오로 분골쇄신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2005년도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먼저 첫 번째 공무원 후생복지 확충입니다. 구내식당 시설보수 및 운영방법개선, 청사 테니스장 정비, 콘도회원권 구입 확대, 공무원자녀 위탁교육료 지원, 한우리 장학회 운영, 공무원 서로돕기 운영으로서 직원화합 분위기조성과 후생복지 시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중앙부처 공직자 애향심 고취입니다. 중앙과 지방간 긴밀한 교류를 통해서 제천발전 토대를 구축하고 지역발전 참여기회 제공으로 자긍심 고취와 지역인재 양성에 역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작년까지는 5급 이상 공직자를 주로 했는데 금년부터는 5급 이하 공직자들도 저희들이 파악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설명회를 서울 방문에서 6월, 12월 중에 저희들이 정례화 하겠습니다. 내용으로는 주요 현안이나 새로운 정책 또한 제도에 대한 수시 자문을 제언을 얻고 또한 주요 사업 및 시책의 예산확보나 교섭창구를 활성화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국제교류 활성화입니다. 저희들이 99년도 5월달에 결연한 미국 워싱턴주 스포켄시와 금년도에도 자매도시 연합 연례회의에 제천시 홍보단을 구성해서 7월 27일부터 7월 31일까지 스포켄시를 방문하는 것으로 계획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금년도 하반기에 중국 산동성 도시와의 자매결연을 추진해서 작년에 개최한 한·중의학 세미나를 바탕으로 해서 한의학과 중의학의 교류가 가능한 것을 물색해서 중점 교류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내실있는 자매결연 추진입니다. 작년도와 마찬가지로 금년도에도 저희와 자매도시인 동대문구와 성북구에 민간단체인 자치위원과 새마을부녀회, 의원님들을 1박 2일 동안 홈스테이를 해서 농촌체험 행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저희들이 청소년이나 장애인, 노인들을 7월, 8월중 1박 2일 동안 동대문구과 성북구에 제천시민 서울나들이 체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체험을 통해서 실질적인 민간교류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구역 변경 추진은 월요일날 의원님들 간담회때 자세하게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시장 오지순방 대화입니다. 오지지역중 시장이 한번도 방문하지 못했던 그런 지역을 우선 선정해서 직접 찾아가 대화하는 열린 행정, 현장행정 추진으로 오지주민소외감 해소 및 신뢰도를 제고함에 있습니다. 순방개소는 저희들이 8개소로서 4월부터 11월까지 각 50명 내지 100명 정도를 참석해서 주요시정 설명 및 주민과의 대화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일곱 번째 공무원 위탁교육 운영입니다. 작년에는 추진하지 못했지만 금년도 3월부터 11월까지 약 600여명을 대상으로 해서 일반행정, 사회, 환경, 경제, 도시, 교통, 건설, 농축산업, 문화관광, 체육 5개 분야를 실시해서 연구노력하는 공직풍토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신규공무원 워크샵도 2박 3일간 합숙훈련으로 해서 추진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여덟 번째 공무원 해외배낭연수 확대운영입니다. 매년 실시했지만 금년도에도 연차적으로 시행으로 전직원에게 연수기회를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금년 2월부터 11월까지 대상은 120명 정도로 미주 유럽에 85명, 동남아, 일본에 약 35명 소요예산이 2억 정도인데 현재 7천만원 밖에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미 확보예산은 1회 추경때 의원님들이 상의해 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아울러서 심사드린 것을 의원님들께서는 희망하시는 의원이 계시면은 공무원 해외연수 팀장이나 팀원으로서 같이 연수기회를 운영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아홉 번째입니다. 역동적인 조직운영 인사관리입니다. 진취적이고 의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어떠한 새로운 근무분위기를 조성하고 또 업무추진성과에 따라서 관리되는 실적주의 인사운영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일반직 6급 정원정책을 확대하고 업무추진 실적 가점을 적극 추진하고 인사애로 및 고충사항 등 인사상담에 긍정적으로 검토 시행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번째 민방위교육의 실용화 및 서비스제고 입니다. 주민실생활에 가까이 다가서는 생활민방위 교육을 확대하고 일상생활에 활용 가능한 실기교육 강화로 민방위의 역량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생활 민방위교육의 확대실시와 교육부담 해소를 위한 다양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또한 교육활성화 서비스에 제고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번째 민방위 사태를 대비한 시설장비 운영입니다. 저희들이 대피시설 103개소, 비상급수시설 16개소, 민방위경보 사이렌 6개소, 자동경보 수신기 25개소, 민방위장비 29종 2096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민방위시설 장비를 보강하고 사태발생시 즉시 활용가능한 시설이 되도록 유지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2번째 대회의실 LED 전광판설치입니다. 저희들이 대회의실에 LED전광판을 제작설치해서 각종 행사시 1회성 현수막 설치에 따른 불편를 해소하고 다양한 행사내용을 표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 중에 35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3번째 IT방송 및 영상시스템 구축입니다. 본청 및 산하 기관간 IT방송 및 영상시스템을 구축해서 다양한 의사소통체계 확립과 전자시정 구현에 적극 대응하고 행정능률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이 현재 2억 정도가 소요 되는데 1회추경때 저희들이 편성을 요구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1회 추경때 승인하여 주시면은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정례직원조회 등 모든 회의를 공개하고 가능한 각종 회의상황을 실시간으로 방송하는데 커다란 기대효과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다음은 14번째 정보통신공사 사용전 검사업무추진입니다. 사실 이것은 지난 7월까지는 정보통신부에서 업무를 추진했었는데 작년도 7월 30일부터 자치단체로 이관된 업무가 되겠습니다. 그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 내에 설치되는 구내통신 설비 시공품질을 확보하기 위해서 건축물 준공 전에 설치된 구내통신설비가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시공되었는지 확인해서 공사필증을 교부하는 그런 업무가 되겠습니다. 검사대상은 150㎡이상 건축물이 되겠고 주로 검사하는 내용은 구내 통신선로, 이동통신 구내선로, 종합 이동방송 전송선로 설비, 텔레비전 공시청 설비공사 이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5번째 농촌지역 초고속 인터넷 확충입니다. 농촌지역에 KT지원을 받아서 초고속 인터넷망을 설치해서 도농간 정보화 격차를 해소하고 정보이용에 대한 접근기반을 확충해 나가는데 있겠습니다. 저희들이 KT사업본부 충북사업 본부에 금년도에 3억 6천만원을 지원받게 되어 있습니다. 대상은 봉양읍 공전리, 삼거리, 명암리, 금성면 대량리, 백운면 운학리 5개소가 설치가 되겠습니다. 16번째 균형발전을 위한 지역정보화 확산입니다. 이를 위해서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사랑의 PC 전달사업 및 동아리 활성화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고 또한 시민편익 제공을 위한 사이버 서비스를 강화하고 또한 농촌마을 정보화추진과 지역정보화 관심유도를 위한 이벤트를 개최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7번째 정보화 활용능력배양 가속화입니다. 시민맞춤 정보화 교육을 저희들이 계속 실시하고 공무원 정보화 능력을 한 단계 업그래이트 추진하고 또한 공무원 정보화능력 경진대회를 개최해서 정보화 활용능력을 배양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입니다. 시 우수공무원 테마여행 추진입니다. 저희들이 작년도에 시 우수공무원으로 선정된 24명에 대해서 부부동반 48명을 2박 3일 정도로 동해안지역에 테마여행을 실시해서 근무의욕의 재충전 및 학습기회를 활용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여가활동 평가 및 시상입니다. 금년도 7월부터 전면 시행되는 주 5일 근무제와 관련해서 건전한 여가활동을 공직자부터 솔선수범 하자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대상은 44개 부서에서 저희들이 연말에 최우수 1개부서, 우수 3개 부서, 장려 3개 부서, 7개 부서에서 연말에 표창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이통장 목표제 관리제 운영입니다. 이·통장의 임무나 역할을 강조하고 주민화합 유도 및 편익증진을 도모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설정은 다수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주민화합 유도와 우수리통장에게는 인센티브를 제공해서 자긍심을 고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여성 1일 명예과장제 운영입니다. 평소 시정추진에 참여기회가 적은 여성계층을 1일 명예과장으로 위촉해서 시정을 홍보하고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운영시기는 금년 2월부터 매월 세째주 목요일날 운영을 해 나가겠습니다. 대상자를 선정해서 10개 부서에서 근무시간은 10시부터 16시까지 6시간하는 것으로 계획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국대회 행사추진 유치 추진협의회를 구성해 나가겠습니다. 전국대회를 조직적이고 효과적으로 유치하기 위해서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전국대회 유치 추진협의회를 구성 운영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협의회 구성은 40인 이내로 하고 각 기관 단체장, 국회의원, 도의원, 시의원님들, 제천시 체육계 임원, 재경항우회, 출향인사를 통해서 매년 격월제 1회로 추진협의회를 구성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 읍면에 있는 초등학생 시청체험학습입니다.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시청에서 하는 일을 견학하게 해서 시청홍보라든가 수돗물 절약, 하수처리현황 등 학습을 통해서 산교육 기회를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대상학교는 저희들 각 읍면에 있는 초등학교11개교에 1360명을 대상으로 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화 지도자대회 개최입니다. 정보화마을을 활성화를 위해서 청풍관광이나 월약산 약초마을 이것은 물태리와 도전리가 되겠습니다. 주민대상으로 정보화지도자 대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마을별로 100명에서 200명으로 정보화마을 활성화방안이라 든가 체험관광 프로그램 특강이라든가 전자활성화 상거래 활성화 방안이라 든가 이러한 계획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여덟 번째 정보화마을 애프터 서비스지원입니다. 정보화마을 컴퓨터보급 가구에 대해서 직접 방문하여 컴퓨터 및 인터넷 통신망을 정비해서 주민불편을 해소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이것은 물태리와 도전리에 260가구를 선정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2005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문제 없습니다.

김성진의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질의라기 보다는 몇 가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자치행정과에서 읍면동을 관리하시죠

예.

지금 저희 시민들이 관공서를 출입할 때 우리 시가 변했다 또 공무원들이 변했다는걸 제일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것이 친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체 친절에 대해서는 생활민원과에서 교육을 하고 있지만 읍면동 관리를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친절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해주시면 어떨까 해서 건의를 합니다. 저희가 친절한 태도나 단정한 복장이랄까 자세 우리가 시민들이 민원처리를 하기 위해서 민원부처에 왔을 때는 자세가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도 일부 공무원들이 우리 시민들이 민원때문에 관공서에 왔을 때 주머니에 손을 넣고 우리 시민들이 대한다거나 뒷짐을 짚고 대하는 자세같은거 이런거는 없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또 시민들한테 민원상담을 할 때 부드럽고 예의있는 정중한 언어구사를 해서 제천시가 변하고 있구나 뭔가 달라지고 있다 이런걸 확실히 심어줄 수 있는 것을 과장님한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7쪽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중앙부처 공직자 애향심 고취에 대한 사업이 몇 년 되죠?

예. 몇 년, 한 3-4년 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성과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2004년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일시를 정할 때 중앙부처에 의견도 듣고 우리 의회하고도 상호 상의를 해서 전 의원들이 참석을 할 수 있는 일정으로 정하는게 어떻겠느냐 건의를 드립니다. 그리고 13쪽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해외배낭연수 확대 운영 지금 공무원들이 해외배낭연수를 갈 때 일정한 어느 부서에 어느 공무원들 직급에 따라서 지역이 정해져 있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자치행정과에서 사전에 공무원 해외배낭연수계획을 수립을 해서 각 읍면동 실과사업소에 통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각 실과사업소에서 자치행정과로 어디 어디 장소와 인원을 자치행정과에 통보를 해오면 저희들이 통보한 것에 대해서 심사위원들이 있습니다. 심사위원들이 심사를 해서 배낭연수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해외연수를 나갈 때 그 도시를 방문할 때는 어디 어디는 꼭 들러서 견학하고 와야 된다는 게 있습니까?

예. 자체에 있습니다.

저는 공무원들이 특히 해외연수를 나가가지고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공무원으로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또 시설물이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보고 오는 것이 우리 제천시 발전을 위해서도 상당히 중요하지 않겠느냐 또 도시를 방문했을 때는 그 도시에 속해 있는 시청 또 시청 산하기관, 시청에서 관리하는 공공시설물을 일정한 몇몇 곳은 필수적으로 꼭 다녀와야 된다고 하는 것을 넣었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금년도부터는 김성진의원님 말씀하셨듯이 해외배낭연수 출발할 때 사전교육을 시켜서 시청이나 산하기관, 공공 시설물을 방문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저희가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는 사업이니 만큼 최대한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종유의원입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고생많습니다. 10페이지에 보면 행정구역 변경 추진이 나와 있는데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만 우리가 또 간담회도 했습니다만 지금 밑에 보면 향후 추진일정이 나오는데 앞으로 어떤 대상으로 추진하시겠다고 하시는 건지.

그것은 제가 그날 설명을 드렸지만 8개 읍면동에 당초 저희들이 대상지 11개소가 있었습니다. 청풍면은 1개리와 한수면 2개리가 제척이 되었습니다. 그날 보고를 드렸는데 제척된거에 6개면 8개소는 향후 추진일정대로 추진할려고 합니다.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나머지는 특히 한수면에 서창리, 명오리 두개 리가 있죠 그것은 박종유의원님의 저도 심정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제천시가 충주댐이 수몰됐을 때 편입면적과 이주민 이런 것들이 60% 이상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실무계장을 맡았었는데 이주가구가 3300가구, 이주민이 15000명이라는 가구와 인원들이 정든 마을을 떠났는데 박종유의원님의 마음에 동하고 또 마음 씀씀이를 제가 충분히 이해하고 리에 대한 새로 경계조정은 4개 반이 또 있어야 되고 4개반 중에서 1개 반이 20호이상 있어야 되는 조례상 행자부에 지침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 제천시에 열악한 행정을 충주댐로 인해서 많은 불이익을 보고있는 저희들 상황을 충분히 행자부에 설명을 해서 건의를 드리는 것으로 내부 방침을 세웠습니다.

제가 자꾸 이거에 대해서 묻느냐 하면 충주댐이 되기 전에는 상·하탄지가 행정구역이 분리되어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댐으로 인해서 통합을 시켰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재산관계라든가 가까이 지내지 않던 동네끼리 엄청 혼란이 오고 있습니다. 상노리같은 경우는 충주댐이 되고 나서 한집두집 들어 와서 12집이 살고 있습니다만 그 분리보다는 상·하탄지를 분리를 해서 상노리를 상탄지로 합쳐가지고 그렇게 1개 리를 해달라는 의견이 지역주민들의 의견이고 덕곡리하고 서창리는 거리가 1km가 넘습니다. 그것도 과장님이 금방 얘기하신 대로 댐으로 인해서 인구가 감소되었는데 거리가 너무 멀기 때문에 분리를 해줘야 되지 않느냐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면 단위에 7, 8가구가 있는데도 리로 존속이 되고 있는 곳이 많단 말이에요. 그런걸 감안을 해서라도 우리 조례를 바꿔 서라도 앞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예.

20페이지에 보면 농촌지역 초고속 인터넷 인프라 확충이라고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KT에 어렵게 3억 6천만원의 예산을 확보를 해서 이 사업을 하겠다 대상지를 이미 선정을 하셨네요

예.

사실 농촌에서 농촌 정보화로 인해서 인터넷이 필요한건 아닙니다. 그런데 특히 한수면 같은 경우에는 국립공원지역이다 보니까 민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별로 홈페이지를 만들어 가지고 운영을 몇 집이 하고 있는데 이쪽으로 보조를 해 주셔 가지고 추진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우리 작년에 정보화 시범마을에 한수면 3개 부락을 신청을 했습니다만 심의에서 탈락을 해서 혜택을 못받고 있는데 앞으로 우리 제천시에서 부르짖는 관광사업을 부르짖고 있습니다. 관광에 대해서 엄청 투자를 해 주시면서 그런 쪽에 신경을 써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리통장 목표제 관리 운영은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목표관리제 운영을 하고 계시는 겁니까?

저희들 자체 특수시책으로 금년도에 운영해 볼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장회의라든가 이런데 참석을 꼭 합니다. 그런데 사실 시내동에서는 통장을 뽑기에는 엄청 쉬워요. 경쟁률이 심한데, 읍면단위로 갈수록 서로 책임을 안 맡을려고 합니다. 이장을 안맡려고 합니다. 강제적으로 이장이나 반장을 돌아가면서 몇 년씩하고 있는데 접때 이장회의에 이 서류가나왔단 말이에요. 이장들이 저것도 힘든데 어떻게 이것을 하면서 어떻게 이장을 보겠느냐 반발의 요지가 있지만 있지 않느냐 보고 있는데 이런 쪽에도 그렇다고 이장님들이 뚜렷하게 많이 배워서 이장을 보는 것도 아니고 사실 추진계획이나 모든걸 보면 이장들이나 의원님들도 시에 의회에 나왔을 때 지역에 발전을 하기 위해서 나와서 과장님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과연 앞으로 목표관리제를 운영했을 때는 리통장님들이 자기 지역에 발전에 대한걸 요구를 많이 할텐데 그런 사항을 어떻게 운영을 해나갈런지 그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리통장 목표관리제를 운영하는건 강압성이 있는건 절대로 아니고 지금 한수면처럼 그렇게 지역 여건이 어려운 데는 안하셔서 좋습니다. 자발적으로 하고 싶은 이장님이나 통장님들이 내가 금년도에는 어떤 목표를 세워서 이런 것을 해보겠다 그러면 해당 읍면동에 가서 사업계획을 제출을 해서 시에 제출을 하면 나중에평가하는 방법으로 시스템으로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안하셔도 좋습니다.

아니 시스템을 운영을 하는데 목표를 해서 결론은 계획서를 해올릴거 아닙니까?

예. 그렇죠.

그러면 거기에 대한 시에서 앞으로 예산이라든가 모든 지원은 되는 겁니까?

예산 수반은 저희들이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봐야 알겠지만 이것은 저희들이 아직 목표관리제 운영이 세부적으로 읍면동에서 보고가 안됐기 때문에 보고가 되면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세부계획을 세워서 별도로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생활민원과장 최명현입니다. 생활민원과 소관 2005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4 주요업무 성과, 2005 주요업무 추진방향, 2005 주요업무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 주요업무 성과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방향입니다. 민원행정 분야에는 고객의 감동을 주는 그런 친절한 민원행정을 추진하고 지적행정 분야는 철저한 책임관리를 하는 그런 행정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특히나 지적행정은 정확한 지적측량이나 공부관리를 해서 시민의 재산을 철저히 보호해 주는 의무가 있기 때문에 책임관리가 무엇보다 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5쪽입니다.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공무원 친절의 체질화 및 민원실 환경개선입니다. 불친절이 아니면 괜찮겠지 하는 소극적 친절관에서 탈피하고 사소한 것까지 찾아서 친절을 베푸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친절을 체질화하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상반기, 하반기 2회에 걸쳐서 민원담당 공무원 교육을 실시하고 친절 미담 사례 발굴 및 전파를 해서 우수공무원은 표창하고 신고해 주신 분은 상품권도 드리고 합니다. 2004년도에도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만 12건이접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상품권을 24매 전달한바 있습니다. 민원처리 알리미 추진입니다. 2004년도 특수시책사업으로 추진했습니다만 민원처리 결과를 문자서비스로 알려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는 민원처리 결과만 알려줬는데 금년도는 공지사항이나 이런걸 포함을 해서 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실 환경개선입니다. 근무실에 근무하는 여직원들을 복장을 착용하도록 하고 민원실 커텐을 교체하고 민원실 근무자는 명찰을 채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국 제일의 공무원 친절이 체질화 되어서 신뢰행정이 구현되도록 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민원행정 만족도 평가 시민 설문조사입니다. 민원행정에 대한 미비점과 문제점을 찾아서 개선하기 위해서 2005년도 하반기에 민원행정만족도 평가 시민 설문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는 100명을 했습니다만 금년도는 500명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세 번째로 이동민원실 운영 및 민원 모니터 활성화 추진입니다. 오지 주민을 찾아가서 민원을 해결해 주고 주민들의 건의사항을 수렴해서 시정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지 이동민원실 대상은 청풍, 수산, 덕산, 한수, 백운 5개면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상담반은 민원, 보건, 건축 등 8개 반으로 해서 22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8쪽입니다. 네 번째로 전자민원창구 이용 활성화 추진입니다. 민원창구를 이용한 민원 신청안내 및 신청, 접수, 열람, 발급 등의 민원서비스의 이용을 활성화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것이 가정에서도 자택에서도 민원발급을 인터넷으로 발급 가능한 민원이 아래에 나열되어 있습니다만 8가지 종목이 됩니다. 이런 것을 정착이 되도록 홍보도 하고 해서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는 2007년까지는 50여종이 열람 및 발급이 가능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시민들이 행정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원하는 민원서류를 신속하게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다섯 번째로 주민등록 업무 추진 철저입니다. 이것은 계속되는 사업입니다만 사실 조사를 통한 허위신고자 색출정리나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독려,무단전입자 전입 유도 이런 것을 차질없이 추진을 해서 주민등록 관리업무에 어떤 착오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재제부 전산화사업 추진입니다. 2005년 8월 통합 호적시스템에 전국 온라인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시행하겠습니다. 재제부 전산화사업 대상은 사업량이 23만 2237명인데 착오 및 오류 호적정정 추진 사업량은 2만 3082건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주민등록번호 오류가 1만 3784건이고 기재사항 오류가 9298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산호적부와 종이토적부, 제적부, 재제부 상호 정밀대사를 실시해서 직권정정 및 관할법원의 허가를 받아서 정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국 어디서나 신속한 전산발급으로 신속한 민원서비스를 실현하는데 효과를 거양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일곱 번째로 토지정보종합시스템 구축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국토이용관리법 등 80개 법령에 근거한 계획도면 및 조사자료를 DB 구축사업을 추진하는 겁니다. 토지거래, 공시지가, 외국인토지, 부동산 중개업, 개발부담금 및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발급업무 등을 실시간으로 온라인 처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전산화 도면에 이런 내용을 더 삽입하는 작업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추진할 사업이 지적도 4710장, 지형도 237장, 도시계획, 농지, 산림 1445장을 금년도 업무량을 추진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여덟 번째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 추진입니다. 공유토지를 간편하게 분할 가능토록 하여 국민의 토지소유권 행사에 편의 도모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이상의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방법으로 1년 이상 자기 지분에 상당하는 토지 부분을 특정하여 점유하고 있는 등기된 공유토지가 대상토지가 되겠습니다. 업무량은 이것은 한시적인 특별법입니다. 그래서 2004년 4월 1일부터 2006년 12월 31일까지 2년 9개월이 기간이 되는데 금년도 25건에 65필지를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간편하게 분할가능하도록 해서 시민의 토지 소유권을 행사하는데 편의를 도모해 드리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아홉번째 필지 중심 토지정보시스템 운영입니다. 필지 중심 토지정보시스템 운영에 따라서 대장과 도면이 통합된 지적공부 정리로 공부와 자료 관리는 물론 지적업무의 질 높은 대민서비스 행정을 구현하는데 목적을 두고 DB 구축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상 업무량은 6천 필지 정도가 되겠습니다. 14쪽입니다. 10번째 지적측량 성과검사 철저입니다. 지적공사에서 실시해서 통보해온 지적측량 성과를 정확하게 검사를 해서 지적공부에 등록관리함으로써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데 목적을 두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예상 업무량은 금년도 5천 필지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측량검사기간 동지역은 4일이고 읍면지역은 5일입니다. 읍면지역은 나가는 시간 소요가 있기 때문에 측량자가 실시한 방법과 다른 방법으로 검사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확하게 검사를 해서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해 주는 철저히 보호해 드리겠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11번째 한마을 3개 측량기준점 설치입니다. 지적측량성과를 결정하기 위해서 기준이 되는점을 획일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한마을에 3개 기준점을 설치함으로써 신속, 정확한 지적측량을 하는데 성과를 거두도록 하는 내용이되겠습니다. 현재는 기준점이 시가지나 중심지역에만 있습니다만 농촌지역도 각 리별로 그런 기준점을 3개소씩 설치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상은 지금 149개 마을로 생각하고 금년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업무량은 168점 정도가 되겠습니다. 도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16쪽입니다. 12번째 촉탁 등기로 실질 대민봉사 실시입니다. 시민들의 시간 및 재산의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서 정리가 간편한 것은 공무원들이 정리를 해줘서 시민들한테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 1만 1천 건을 예상을 했습니다. 일반 6천건, 국공유지 5천건을 법무사에서 한건에 6만원을 줍니다. 1만 1천건만 해도 6억 6천만이라는 시민들의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는 성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17쪽입니다. 13번째 도로명 및 건물번호 유지 관리입니다. 새주소 사용에 따른 일반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본 제도를 조기에 정착시키도록 조사하는 내용이 됩니다. 기 다해놨습니다만 어떤 사정에 의해서 변화가 있는 이런 것을 다시 추가로 조사해서 제작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축 및 멸실건물에 대한 번호판을 자체 제작하고 신축은 900여동, 멸실은 500여동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18쪽입니다. 14번째 등기필 통지서 정리입니다. 이것은 법원에서 등기필 통지서가 오게 되면 각종 자료를 철저히 정비를 해서 놓겠다는 보고 내용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매년 수준이 비슷합니다만 1만 7천 필지 정도가 넘어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소유권 사항이 각종 장부마다 틀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철저히 일치화시키는 작업내용이 되겠습니다. 19쪽입니다. 15번째 개별공시지가 조사 산정입니다. 토지 관련 제세 및 각종 임대사용료 등의 부과기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조사, 평가, 산정 관리를 해서 공정성, 형평성, 객관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량이 정기분이 13만 3318필지 수시분이 약 2천 필지해서 정기분은 1월 1일이 기준이 되고 수시순은 7월 1일이 기준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쪽입니다. 16번째 부동산중개업 관리입니다. 저희 관내는 68개소에 부동산 중개업이 있습니다. 위장전입이라든가 미등기 전매 등 불법 부동산 중개행위가 없도록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해서 시민들이 어떤 재산보호에 피해를 보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도 단속을 정기적으로 상하반기에 연 2회 실시하고 경우에 따라서 수시 위반사항 발견시 필요시 수시 실시할 계획입니다. 위반업소는 고발조치하고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2월중에 개정된 중개업이나 중개업소에 대한 제반 행정지시 사항을 2월중에 교육을 실시할려고 했는데 설 명절하고 해서 3월 2일쯤 장기적인 교육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1쪽 특수시책입니다. 첫 번째로 논스톱 민원처리추진입니다. 실무자 유고시 고유 업무에 대하여 대행자의 업무미숙으로 원활한 민원처리가 안 되고 있어 이를 논스톱 체제로 정착시키고자 합니다. 옆에 직원이 식사를 한다든지 연가를 냈을 때 담당자가 없어서 업무처리를 대행을 못하는 일이 없도록 옆에 사람들이 업무를 배우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철저히 배워서 담당자가 없더라도 민원처리를 신속하게 해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현실 불부합 공공용지 정리 및 토지 이동 일제정리입니다. 각종 인허가사업의 추진에 따라 사업이 준공되었으나 공부상에 정리가 되지 않고 현실과 부합하지 않아서 공공용지를 일제 조사 직권으로 정리하고 국공유 재산 관리 및 활용에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2004년도부터 2005년까지 계획으로 있는데 예상 업무량이 4천 필지 정도 되는데 2004년도에 3500필지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금년도에 다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세 번째로 세대별 재산 관리부 제작 배포입니다. 지금 의원님들께 재산관리부라고 명칭을 했는데 시민들이 각종 집에 토지대장이나 건물대장, 등기부 등본 여러 가지 가정에 필요한 것을 여기 저기 내버려두면 분실할 우려가 있어서 한군데할 수 있는 이런 책 그러니까 말하자면 편철로 해서 관리할 수 있는걸 만들어 드릴려고 하는 특수시책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전 가족을 다 할려면 4560만원정도 필요한데 이것이 예산이 덜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2200만원 정도 뿐이 확보가 안 되어가지고 우선 작은 면부터 시범해 주므로 운영해서 하고 나머지는 더 예산을 확보하는대로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바인더를 하나 만들어 드리는 겁니다. 재산 그안에는 내용이 여러 가지가 들어 갑니다. 제사나 가족 생일도 들어가고 가정주부들은 생일, 제사를 잘 알지만 남자분들은 모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온 가족들이 한눈에 재산사항을 볼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리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34쪽입니다. 표준지 일람도 제작 활용입니다. 표준지 현황에 대한 일람도를 제작해서 표준지 현장조사시 신속하고 정확한 조사가 될 수 있도록 하고 또 개별공시지가의 균형 유지로지가 행정에 공정성 및 신뢰성을 제고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예상 업무량은 표준지가 2390필지, 개별지가13만 3318필지가 되겠습니다. 25쪽입니다. 다섯 번째로 개별 공시지가 사전 예고제 운영입니다. 의견 및 의의신청자에 대해서 현장확인후 소유자를 방문을 해서 지가의 적정성을 설명함으로써 지가의 신뢰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업무량은 600필지를 보고 있습니다. 어떤 의의신청을 했을 때 주민들이 시청에 오시지 않고 담당공무원이 직접 현지에 가서 설명을 해드리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생활민원과 2005년도 주요업무보고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성진 의원입니다. 생활민원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습니다. 지난해에도 저희가 공무원 친절 체질화로 우리 시민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행정서비스의 향상에 최선을 다한 걸로 노력한 걸로 그렇게 성과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도 우리 공무원 친절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공무원 친절의 체질화 및 민원실 환경개선에 대해서 몇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시에서 공무원들한테 친절한 교육을 어떤 방법으로 교육을 하고 계십니까?

지금 올해 보고도 나오겠습니다만 작년도에도 상·하반기 민원담당 공무원만 소집을 해서 교육을 지금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김성진 의원님께서 자치행정과장 보고시에 전 직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해 주시는게 좋겠다 이런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것은 자치행정과하고 앞으로는 그렇게 하고 지금 까지는 상·하반기로 1회씩 민원담당 공무원만 교육을 실시해 왔습니다.

지금 민원담당 공무원도 읍면동은 포함이 안된 공무원이죠?

그렇죠. 저희들은 본청을 주로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주로 시민들이 느끼기에 관공서를 방문했을 때 우리 공무원들의 태도에 따라서 우리 시가 좀 달라지고 있구나 참 많이 향상 됐다 이런 시민들한테 느낌을 줄 수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한게 친절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지금 시민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행정서비스를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친절교육을 볼 것 같으면 너무 적극적인 것이 아니고 소극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직도 저는 가끔 우리 공무원들께서 민원상담을 할 때 주머니에 손을 넣고 뒷짐을 짚고 대화를 나누는 관경을 간혹 봅니다. 이것은 우리가 태도라던가 복장이라던가 언어 부드럽고 상냥하면서도 예의있는 언어 구사로 우리 시민들을 대해야 되는데 아직도 많이 우리가 교육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것을 좀 느낍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시민들이 민원상담을 할 때 전화로 많이 물어봅니다. 이 전화를 어떻게 응대를 하느냐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를 든다면 대화내용이 상당히 부드럽고 적극적으로 전화거신 시민한테 내가 감동을 줄 수 있는 답변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자세로 전화를 하고 특히 전화 도중에도 상당히 바쁜 부서에 있는 분들인지 모르지만 먼저 끊는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때 상당히 불쾌했다 그래서 우리가 되도록 이면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시민들이 전화를 걸었을 때 먼저 끊는 법이 없도록 또 전화에 대한 에티켓도 우리가 철저하게 교육을 시켜 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저는 합니다. 이걸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민원실 환경개선이 우리 민원실 근무복 제작 착용인데 우리가 읍면동에 있는 여직원들은 이 대상이 아니죠?

네, 본청입니다.

사실 단정한 복장을 가지고 출퇴근을 할 때 우리 읍면동에 근무하는 여직원들도 근무를 열심히 할려고 보면은 이 복장이 사실 좀 걸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혹 예산을 조금 더하더라도 읍면동여직원까지 이 근무복을 제작해서 착용을 좀시켜 주는게 어떠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저희 기대효과에 말씀했듯이 우리 시에 공무원들이 전국 하여튼 제일 친절한 공무원상이 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계획도 세우고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재환 의원입니다. 그동안 보고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20쪽에 보면은 부동산 중개업 관리해 가지고 우선 위장전입 및 미등기 전매등 불법 부동산 중개행위 근절 또 건전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으로 시민 재산권 보호 이렇게 됐다고요. 근데 이게 부동산 거래가 공정거래가 안될 때에는 제가 알기로는 지역경제에도 대단한 악영향이 될 수 있고 이러한 문제들이라고 보고 또한 세수증대에도 좀 문제가 대단히 큰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간단하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관내에 68개 업체가 있죠?

네, 그렇습니다.

여기에 보면 법인 3, 중개사 36, 중개인 29 이랬는데 대략 우리 민원실에서 월 거래량을 대충은 알 수 있습니까?

부동산 그거 보고를 받고 있기 때문에 보고를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수수료 비율만 보면 지금 여기에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참 신선한 어떤 공정거래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는 이런 쪽으로 하느냐 이게 재산권까지 보호되고 이런 쪽으로 하느냐 과연 미등기 전매행위 쪽으로 가느냐 하는 것은 판단하기가 대단히 구분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미등기 전매행위를 첫째적으로 근절을 시켜야지 결과적으로는 우리 어떤 지역에 어떤 재산권 보호 또한 지역경제의 악영향을 주는 이런 쪽 또한 세수증대에도 우리 목표를 가져갈 수 있는 이런 환경을 조성하는 건데 대략 보면 지금 현재까지 단속실적은 얼마나 있습니까?

단속실적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별로 없죠? 연례적으로 제가 이걸 좀 확인을 한바가 있는데 이렇게 우리가 부동산 중개업 관리에 대한 이런 대안은 아주 참 화려하게 제시가 됐는데 결과적으로는 성과가 그동안 제가 알기로는 별로 없습니다. 이번에는 특히나 재산권 관리차원이라던가 또 이런 어떤 지역경제에 악영향을 준다거나 또 세수증대를 위해서도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가 확립되도록 최대한 한번 노력을 해 주십시오.

네.

또한 결과 한번 언젠가 한번 알려 주실 수 있는 기회가 되도록 했으면 더욱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15분 정도.

홍보체육과장 김평희입니다. 홍보체육과 2005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1페이지 2004 주요 성과는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4페이지 2005년도 업무추진 방향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천혜의 자연환경등 각종 지역정보를 적극 홍보하겠으며 전국단위 체육행사를 적극 유치를 해서 스포츠마케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중점과제로는 신속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보고 듣고 느끼는 홍보에 주력하겠으며 시민과 시정이 상호 교감할 수 있는 알찬신속 보도와 선진 시민의식 함양을 위한 평생학습 교육 전개로 삶의 질을 향상시키겠습니다. 또한 전국단위 행사를 적극 유치해서 지역경제의 효과 및 웰빙 건강음식 육성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2005년도 주요 업무계획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푸른제천소식지 발간이 되겠습니다. 매월 28면에 푸른제천소식지 3만부를 발행하여 시민과 출향인사에게 배부하여 다양한 문화와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열린 시정 구현은 물론 시민에 가까워진 시정소식지로 보완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제천 홍보에 효과적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두번째 시민에게 사랑받는 영상뉴스 제작 방영이 되겠습니다. 시정뉴스 행사 및 각종 공지사항등을 시정 영상뉴스로 제작해서 충북방송 및 5개 유선방송사에 방영토록 하겠습니다. 우리시 홈페이지에도 동영상을 게시해서 생동감있는 시정소식지를 적시에 홍보하는 등 알찬방송을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7페이지 세 번째로 동영상 전광판 홍보가 되겠습니다. 꿈의 도시 가꾸기 일환으로 건립한 동영상 전광판 홍보는 제천 10경, 행사 축제, 농특산품등 프로그램을 적시에 홍보시기를 맞춰서 제작 교체 홍보토록 하겠으며 동영상CF 및 자막위주로 품격을 높이는 등 질높은 프로그램을 제작해서 방영토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에 네번째 테마가 있는 푸른제천아카데미 운영이 되겠습니다. 푸른제천아카데미 2월중 개강해서 12월까지 일반시민 및 기관단체 임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연 34회를 실시하겠습니다. 모두가 하나되는 제천시민을 기본 테마로 해서 강연 및 강사를 선정하겠습니다. 시기별로 적절한 테마를 선정해서 전문성있는 교육을 통하여 시민 의식개혁과 더불어 지역발전을 동시에 도모하는 전국 제일의 교양강좌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9페이지 제천의 얼을 기리는 청풍 선비대학 운영이 되겠습니다. 청풍 선비대학은 3월부터 11월까지 8월 휴강을 제외하고 약 8개월간 매주 화요일, 수요일 주야간 120회에 걸쳐서 운영하겠습니다. 각 분야별로 수준높은 유능한 강사를 발굴해서 위촉해서 시민들의 기본 소양 향상과 시민들이 가장 원하는 풍수지리반을 신설하는 등 작년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다수 시민이 참여하는 열린 교육의 장으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10페이지 21세기 경쟁력있는 인재 육성을 위한 영어캠프 운영이 되겠습니다. 영어캠프 운영은 2005년 8월과 2006년 1월 두차례에 걸쳐서 실시하겠습니다. 작년보다 인원을 240명에서 120명으로 확대되어서 360명으로 확대 운영해서 수혜를 받는 학생들이 늘어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과 긴밀히 협조해서 보다 나은 캠프 운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국제 경쟁력을 높이는데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일곱 번째 일류문화 체험을 위한 견문학습 기행이 되겠습니다. 견문학습 기행운영은 월 1회 일반시민과 단체학생들을 대상으로 1회 40명 정도 신청을 받아서 수도권 중심으로 향토문화, 공연, 전시, 축제, 국제행사등을 관람하게 되겠습니다. 일체의 경비는 자담으로 하고 교통편의를 위해서 시청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견문학습 기행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2페이지 여덟 번째 다시 오고 싶은 제천 10경 탐방 운영이 되겠습니다. 제천 10경 탐방 운영은 월 4, 5회 정도 수도권 중심의 사회 직능단체, 지도층을 초청해서 제천 10경을 비롯한 청정제천의 산수경관과 관광명소 등을 안내토록 하겠습니다. 시에서는 해당지역의 관광버스를 임차해서 제공하겠으며 기타 경비는 자담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13페이지 아홉 번째 시정의 특종을 찾아 다양한 언론매체에 신속 보도가 되겠습니다. 시정의 다양한 언론매체를 통해 신속 제공과 부서별로 보도 자료를 제공 활성화등 시정의 주요 시책 현안사항등에 대해서 심층 보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다양한 언론매체를 통해 발 빠른 시정홍보로 시민의 알권리 충족등 투명성 제고는 물론 관광 제천을 알리는데 총력을 경주 하겠습니다. 14페이지 열번째로 전국대회 유치가 되겠습니다. 국제대회인 코리아 오픈 탁구대회, 대규모 대회인 춘계 중고축구연맹전을 비롯한 8개 전국단위대회 유치와 또 전국대회 개최 5개 대회등 15개 대회를 유치 개최하여 스포츠마케팅을 통한 제천시 홍보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대회유치 개최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5페이지 정구장 건립이 되겠습니다. 신백동에 장미아파트 맞은편 시유지에 정구장 6면을 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건강 증진을 위해 여가활동 공간을 마련하여 생활체육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분묘이장을 완료하여 3월중에 착공하여 10월중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6페이지 금성면 운동장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댐주변 정비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댐 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부지면적 2만 6088㎡로서 야구장과 배구장, 풋살구장에 체육시설 건립이 되겠습니다. 작년 12월 실시설계 완료되어서 금년 4월 도시계획 결정, 5월 편입토지 보상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7페이지 13번째 면지역 전천우 게이트볼장 건립이 되겠습니다. 관내 금성면하고 수산면, 송학면에 전천우 게이트볼장 각 1면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2004년 12월 시공사 선정을 완료한 후에 현재 공사중지 상태입니다. 3월중 착공해서 9월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14번째로 생활체육 활성화 지원이 되겠습니다. 생활체육 시설인 22개 동네 체육시설에 대해서 주민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시설을 정비보수 완료하겠습니다. 또한 11개 종목, 21개 생활체육교실을 운영해서 어린이 체능교실 또 장수대학, 청소년체련교실, 제천시 생활체육회 개최등 생활체육 활성화에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시·군대항 역전마라톤대회 출전, 제4회 제천 마라톤대회 개최등 각종 체육대회 출전 등 개최로 경기력 향상 및 제천 이미지 홍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9페이지 15번째 제15회 충북생활체육문화축제 개최가 되겠습니다. 2005년 4월 30일부터 5월 1까지 2일간 우리시에서 개최되겠습니다. 축구등 18개 종목으로 12개 시·군 선수 및 임원 5천여명이 참가하게 되겠습니다. 대회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 의림지 풋살구장 정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의림지 피재골 약수터앞에 풋살구장 1면에 대해서 바닥 인조잔디 교체등 휀스 보수 등을 정비해서 이용자의 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정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1페이지 17번째 마을단위 체육시설 정비가 되겠습니다. 신백동 덕일 한마음아파트 뒤편에 위치한 99년도에 건립한 생활체육시설이 되겠습니다. 노후되어 가지고 지금 현재 바닥 우레탄 설치 및 시설물 보수하겠습니다. 주민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정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2페이지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2510기념 제천시 홍보 TV중앙방송CF방영이 되겠습니다. 시승격 25주년과 시·군 통합 10주년을 맞이한 이벤트 행사를 우리 지역에 깨끗한 자연 환경과 청풍호반의 다양하고 풍성한 볼거리를 중앙단위방송을 이용해서 소개함으로써 관광제천의 이미지를 부각시키고자 본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2005년도 상반기중에 관광시즌에 KBS나 MBC, SBS 등 중앙방송에 10일 정도 방영 15초 정도 방영해서 관광도시 제천의 이미지를 부각시키겠습니다. 광고물 제작은 전문업체 위탁 제작해서 방영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3페이지 고속 및 국도변 휴게소 활용 홍보활동 전개입니다. 제천시 홍보물 배부 기동팀을 단계별로 운영해서 홍보물 소량 긴급시에는 우리 홍보체육과에서, 신규 제작등 일괄 제작 배포시는 해당 실과 합동으로 신속하게 배포토록 하겠습니다. 대상지역은 경기권을 비롯한 강원권등 5개권으로 나눠서 공항이나 터미널, IC, 휴게소등을 이용해서 적시에 배포토록 하겠습니다. 관광객에 제천지역 방문을 유도함은 물론 제천시를 찾는 관광객 및 내방객의 편의를 도모하겠습니다. 24페이지 찾아가는 제천 홍보교실 운영이 되겠습니다. 관내 7개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향토사에 조예가 깊은 전문강사를 위탁해서 학교별로 출강토록 하겠습니다. 주로 3학년 위주로 학급별 1시간씩 향토사 전반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전통문화 계승 발전과 지역 사랑으로 애향심이 심어질 수 있도록 내실있게 추진하겠습니다. 25페이지 대학생 시티투어 운영이 되겠습니다. 월 1회정도 세명대학교나 대원과학대, 기능대등 타지역 출신 대학생들에게 시청버스를 이용해서 제천지역의 향토유적지 관광명소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우리 고장에 대한 애향심 소속감등을 부여해서 졸업후에라도 지역홍보 도우미 역할을 하는데 중점을 두어 추진하겠습니다. 상·하반기 각 3회씩 250명 정도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종유 의원입니다. 우리 홍보체육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6페이지 시민에게 사랑받는 영상뉴스 제작 방법인데요 지금 예산이 CCS 방송 유선방송이라고 지금 나왔는데 CCS나 방송이 지금 우리제천시 관내 지금 전부 방영이 되고 있습니까?

네, 다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선방송은 면단위에 지금 6군데가 지금 방영이 되고 있습니다.

CCS가 어떻게 전국 다……

아니 CCS 말고 유선방송 6군데가 있습니다.

근데 CCS가 지금 한수나 청풍같은데는 전혀 방영이 안되고 있거든요.

충북방송이라고 해서 충북전역에 방송되고 있습니다.

아니, 안 되고 있는데 어떻게 되어 있다고 그러시나? 케이블이 안들어와 있고 MBC도 한수같은 경우에는 유선방송국이 있어도 지금 안나오고 있다 말이에요. 정규방송이. 충주방송이 그럼 우리 사랑받는 영상뉴스를 제작 방영한다면서 지금 그런 시스템도 안되어 있는데 이렇게 계획을 짜신다면……

한수는 지금 유선방송사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있는데 CCS 충북방송이 안들어 온다 말이에요.

지금 유선방송은 나가기 때문에 유선방송에 의뢰합니다. 지금 현재 지금 현재 유선 방송있는데가 백운, 봉양, 금성, 덕산, 한수가 유선방송이 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덕산같은 경우에는 충북방송이나 충주MBC 수산같은데는 다 나오는데 충주MBC가. 근데 우리 한수지역 만큼은 난시청 지역인지 뭔지 몰라도 안나오고 있다 말이에요. 방송이. 그렇다면 우리 홍보체육과에서 이런 쪽으로도 신경을 쓰셔가지고 사실 유선방송 업체가 너무 비약하다 말이에요. 인구가 적고 지금 댓수가 적다 보니까 그렇게 투자하지 못하고 있다 말이에요. 그렇다면 주민들한테 유선방송에도 좀 난시청해소를 좀 해 줘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 단양군에서는 난시청을 모두가 해소해 주고 있다 말이에요. 단양군청에서는 근데 우리 제천시에서는 난시청지역을 지금 어디가 어디인지 잘 모르고 있다 말이에요. 시에서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난시청지역을 해소를 시켜 주면 지역에 도움이 많이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우리 보면 MBC가 사실 KBS보다 많이 방영이 되고 있다 말이에요. 제천 홍보라던가 모든걸 보면 근데 지금 한수사람들은 전혀 모르고 있다 말이에요. MBC에서 뭐가 나오는지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과장님 하셔가지고 난시청 지역을 해소시키는 방법을 찾아서 할 수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사업과장 서길석입니다. 복지사업과 2005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주요 성과는 생략을 하고 3페이지2005년도 업무 추진 방향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복지개발의 수준 향상과 복지시혜의 질적 향상을 추진 방향으로 정하여 따뜻하고 정감 넘치는 복지 제천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열거되어 있는 6개항에 대한 추진과제는 설명을 생략키로 하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 주요 업무 계획입니다. 먼저 첫번째 저소득층 생활안정 및 자활기반 강화입니다. 저소득층 생활안정 및 자활기반 강화는 관내 생계급여대상 3420여가구, 주거급여 대상 3400가구, 교육급여 대상이 584명입니다. 이들에 대한 기초생활 보장은 물론 자활근로사업, 집수리사업, 종합사회복지관의 내실 운영 등을 통해서 튼튼하고 안정적인 기초생활보장 안정망이 구축되도록 하겠습니다.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등 7개분야의 세부추진계획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연중 훈훈한 이웃돕기운동 전개입니다. 연중 1월에는 연말연시 불우이웃 돕기 성금 모금행사, 5월에는 결식아동 사랑의 도시락 성금 모금행사 11월에는 경로당 유류보내기 성금모금행사가 있습니다. 연말연시 성금 모금행사에서는 1억 50여만원이 모금됐습니다. 작년대비 69%에 그쳤습니다만 현금이 작년보다 20% 늘어난 6600여 만원이 모금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의원님들과 성원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5월 모금행사와 12월 모금행사에도 좀더 많은 성금이 모일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설, 추석, 연말등 저소득층 및 불우시설 위문대금이 32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 금년도에 예산에 반영을 하였습니다만 800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는 연간 사용분이니까 한꺼번에 다 세우지 말고 절약해서 적절하게 활용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이고 추경에 다시 계상토록 하겠으니 특별한 배려를 당부드리겠습니다. 6페이지 아름다운 가게 활성화입니다. 아름다운 가게는 전국 30여개 점포중에서 행정기관에서 처음으로 지원하여 운영하는 점포입니다. 그 이유는 운영경비를 제한 이익금을 우리지역 어려운 이웃을 위한 인보복지사업에 직접 쓰이며 기증부터 판매까지가 평소 인보복지 운동의 일환이기 때문에 행정기관에서 지원을 못하게 됐습니다. 따라서 시민 모두가 아름다운 가게에 주인이라는 의식 함양에 노력하면서 연중 물품기증 및 수집 독려로서 우수 기관 및 단체를 연말에 시상하고 기증 및 물품활동 의욕을 고취시키면서 시민들에게 나눔과 순환 및 재활용 정신 함양을 유도키로 합니다. 이에 따른 예산을 추경에 확보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역시 의회차원에 특별한 배려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아름다운 가게 총 공사비는 9380만원이 투입되었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운영입니다. 현재 협의체는 대표협의체 15분과 실무협의체 19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들의 주요 기능은 사회복지 중요 사항의 심의, 지역사회 복지계획 심의, 복지서비스 연계기능 강화등이 되겠습니다. 2월중에 주요 복지사업 등에 대한 업무보고회를 개최 하면서 조직을 재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양 협의회 운영에 따른 소요예산이 약 1368여만원이 소요되고 있으나 확보치 못했습니다. 이 역시 추경에 확보토록 노력하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훈회관 건립입니다. 보훈회관은 지난해 14억원 정도를 투입키로 하고 연 건평 990㎡에 4층 건물을 목표로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투융자 심사를 받아 중앙에 건의를 했습니다. 행자부로부터 특별교부세 7억원이 책정되었습니다. 1/4분기중에 도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1회추경에 시비까지 확보하여 사업이 원만히 추진되도록 심혈을 기울여 복지 및 재활기반 조성의 전당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동의 건전 육성 보호입니다. 관내에는 소년소녀가장이 33세대, 결함가정 아동들이 52세대 93명 있습니다. 이들의 평상시 보호 육성과 함께 아동 보호시설과 그룹홈 운영, 아동급식 및 공부방 지원등에도 소홀하지 않겠습니다. 특히 작년 4/4분기에 처음 시작한 종합사회복지관에 아동 공부방이 도입방침 변경으로 금년에 지원대상에서 제외되게 되었습니다. 시작한 시책이 중도에서 없어지면 그 타격이 큰바 시비 지원을 해서라도 지속시키고 싶습니다. 금년 새로이 공부방으로 승인받은 1개소의 공부방을 포함해서 또한 5개 공부방에 대해서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역시 의회차원의 특별한 배려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금년 신규사업으로 연차사업인 제천 영·육아원에 아동숙소를 203평 증축하게 되어 있는데 필요한 6억 7천만원중에 4억여원만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중 50%는 국비가 되겠고 25%는 시비, 도비가 되겠습니다. 나머지 국·도비 확보는 물론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페이지 보육시설 내실 운영입니다. 금년 현재 50개소로 늘어난 각 보육시설에 환경의 쇄신등에 심혈을 기울이는 한편 국가지원 교사 인건비가 현재 45%에서 30%로 하향 지원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민원 해소와 부실교육 예방에도 최선을 다해나가고 보육시설 기능보강등 6개 분야에 대한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전한 청소년 육성입니다. 10개소에 달하는 청소년 관련시설에 지도점검을 확행하여 청소년들의 문화의식 수준 향상으로 삼도록 하는 한편 어울마당 운영등 10개 분야에 걸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건전한 정신과 창의적 사고를 가진 올곧은 청소년 육성에 노력하겠습니다. 세부계획은 보고서를 역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 설치입니다. 구 명서동 사무소에 도비 88%인 3억 5200만원과 시비 12%인 4800만원 도합 4억원을 투입해서 추진키로 한 문화의 집 리모델링 사업은 작년 추경에 예산이 확보되어 기본설계와 본 설계까지 마쳤으나 곧바로 결빙기가 닥쳐 명시이월한 사업입니다.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완벽한 시공이 되도록 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지역 청소년 문화 창달의 전당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 권익신장 및 사회참여 활성화입니다. 인구의 절반인 여성의 복지 증진과 권익신장, 양성평등의 실현, 사회주체로의 역량 배가의 가속도를 더한 해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그로 인하여 양성평등 여성의식교육 7개 분야사업에 치중하면서 특히 그동안 적립해온 여성발전 기금사업에 대한 철저한 계획 수립으로 본 기금이 진정 우리지역 여성발전에 윤활유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여성문화센터 내실 운영 및 여성복지 향상입니다. 여성문화센터를 중심으로 여성사회교육, 각종 전시활동, 상담등 활동을 강화하여 여성들의 잠재능력 역량 증진에 힘쓰는 한편 가정폭력피해 여성의 보호와 그 예방활동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성문화센터는 구 여성회관 당시 예식장외의 잔여공간만으로 운영할 때보다 추진사업이 4개 이상 크게 늘어났습니다. 따라서 강사료중 당초 예산액 8400여만원으로만 서있습니다. 이거는 1/4분기 밖에는 충당할 수 없는 강사료기 때문에 삭감된 1억 1200만원은 아껴쓰라는 의미로 삭감한 것으로 알고 최대한 아껴쓰면서 절대 부족한 금액인 바 금년 1회 추경에 나머지는 확보해야 하오니 의회 차원에서 배려를 부탁 말씀 올리겠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모·부자가정 보호사업 추진입니다. 관내에는 모자가정이 277세대, 부자가정 79세대가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철저한 보호로 물질면에서는 어려움을 겪더라도 정신적으로 나마 빈곤을 다소나마 타파할 수 있는 느낌을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8개분야에 대한 추진계획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6페이지 저소득 노인 보호대책 추진입니다. 현재 관내 65세이상 노령인구는 1만 5천여명으로 인구대비 11% 상회하고 있습니다. 이 분들의 일상생활 보호에 심혈을 기울이는 한편 노인요양시설인 성보나, 벤뚜라 전문요양원의 운영, 재가중증질환 노인 위생품 지원, 저소득 청각 장애노인 보청기 지원등의 사업을 차질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중점 추진계획 1개 사항에 대해서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복지사업의 내실 운영입니다. 지난해 노인복지관으로 임대를 받은 명락노인복지관을 포함해서 247개소 경로당에 대한 지원방안과 내용의 현실화, 노인 일거리 마련등을 통해 노인들이 보람찬 노후생활 영위에 힘쓰겠습니다. 원래 1월까지 전수조사를 끝낼 계획이였습니다만 각 읍면동 직원들이 연말연시 너무 바쁜 관계로 조금 늦어져서 2월까지는 일제조사를 끝내고 3월까지는 현실에 맞는 지침을 마련해서 중단기안에 경로당이 우리 지역에서 완전히 해소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소요되는 예산은 추경부터 지속적으로 확보하여 중단기 기간안에 경로시설 확충 및 기능보강이 끝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주요 사업계획은 보고서를 대신코자 합니다. 18페이지 장묘문화의 정착과 확대입니다. 작년에 준공한 납골당의 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집기등 구비에 만전을 기하면서 식당과 대기실 확보도 차질없도록 추진하고 특히 적게는 30억 많게는 50억여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현대식 화장시설 사업비로 2006년도에 국비 지원액을 확보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그 외 사업비 관계로 작년에 함께 추진하지 못한 납골당 주변에 조경사업, 옥외참배단의 눈·비가림시설등은 의회에서 감사때 지적해 주신 사항으로 1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이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21필지에 달하는 주변토지의 감정 및 매입 24억 2천만원이 투입될 주변마을 지원사업인 도로 확포장 공사등에 완벽한 추진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잠시 화장장과 납골당 운영에 대한 문제점만 간단히 별도 보고를 드리겠사오니 별도로 나누어 드린 장사시설에 대한 보고서를 잠깐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페이지 기본 현황부터 2페이지 생략하고 2페이지 투자 및 소요예산 예산 보시면 지금까지 약 41억 2500여만원이 장사시설에 투입이 됐습니다. 그 뒷장에 보시면 3페이지 보시면 현재 향후 예산투자 예상사업비도 지금 천문학적 숫자로 나와 있습니다. 또 그 맨밑에 화장장 및 납골당 운영현황으로 보시면 2000년에 740구에 비해서 1678구 상당히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 뒷장에 운영상 뒤에 납골설치 실적도 보시면 2000년도에 331위에서 2004년도는 708위로 배 이상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역시 연 평균 548위가 되겠습니다. 운영상 문제점만 조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화장장에 여러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 화장장이 앞에 연역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96년도에 시설이 되었습니다. 8년간을 쓰다 보니까 너무 노후해 가지고 다른 시설엔 40분 내지 70분이면 끝나는 화장을 우리 시는 150분 4배 이상 시간이 걸리고 그것도 반화와 거기에 내화벽 탈락 현상등 사고가 잦습니다. 내화벽들만 고치는데 전수 고치는데에는 7천만원이 들고 부분땜질로 고치는데만 1500만원이 소요됩니다. 반화 하나 고치는데 3억 5천만원이 듭니다. 옛날거는 지금 구하기 힘듭니다. 워낙 오래된거라 나오지 않기 때문에 별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러다 보니까 고장이 하나 나도 세워놓고 잠시 서울에서 납품한 업자를 불러다가 임시변통을 하다보니까 며칠씩 걸리고 매일같이 하나꼴은 노는 꼴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에 평균 7 내지 8가구가 이용을 하는데 많을 때는 더 많습니다만 그러니까 늘 와서 대기하는 가족이 많고 민원이 끊이지 않고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대책은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매년 몇천만원 투입해서 고쳐 가지고는 힘도 들고 해서 그래서 아까를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2006년도에는 최대 50억을 요구를 해서 안되도 30억 이상 규모는 될 수 있도록 내년도 사업하면 올 3월까지 보건복지부로 올라가야 됩니다. 그거를 현재 수원이라던가 선진지를 사진을 찍고 데이터를 뽑고 시찰을 다녀오겠습니다. 그 자료를 가지고 2006년도에는 사업이 되도록 그길 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 하는 것을 의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뒷장 5페이지 문제점은 납골안치단이 목재로 나올 때는 2만원이 있었고 또 알루미늄으로 나올 때에는 4만원이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대리석과 동으로만 나오고 다른 것은 품절됐습니다. 이것이 지금 1위당 10만원으로 2만원짜리 할 때보다 5배가 올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시에 조례도 이에 맞춰서 개정을 해줘라 해서 지난번에 물가대책심의도 받고 조례규칙심의위원회도 통과해서 지금 현재 모든 사항을 공고중에 있습니다. 입법 예고중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화장장 운영 직원들의 근무방법도 다른 시군에 비해서 우리는 일요일, 토요일도 없이 공휴일도 없이 지금 납골 화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공무원들의 복무조례에 준하는 근무시간만 근무하도록 하고 단 우리시 관내 주민에 대해서만 일요일에도 화장을 하면 화장만은 해 주는 방향으로 근무 복무관계를 조정을 해나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용객 대기실이 하루 평균 가장 많이 올 때에는 한 80여명씩 오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현재 식당 하나만 가지고는 당초 납골당 지을때 30억 예산을 계획했다가 갑자기 국고보조금 10억으로 3분의 1 가격으로 떨어지는 바람에 모든게 작게만 지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납골당도 1만위 규모밖에 안되게 되겠고 식당도 현재 굉장히 협소해서 별도의 대기실이 휴게소 조만한 공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임시 천막을 2개동 설치하고 있습니다만 이는 굉장히 민원인들에게는 불편하기 짝이 없는 시설이고 겨울에는 너무 춥고 여름에는 덥고 해서 이 대기시설을 추경에 반영하도록 해서 약 2억 7천정도만 가지면 우선 대기실 정도는 지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현재 계획을 추진해 보고자 합니다. 또 하나 문제점은 동절기 진입로가 아주 응달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눈이 올 때 빙판이 자주 집니다. 근데 우리 시의 재난관리 장비로는 시내 중요처를 다 하다보니까 하고서 여기를 투입하다보니까 늘 오후에나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원인이 아침에 다 빙판 만든 다음이기 때문에 제설작업도 어렵고 모래를 뿌리는거 밖에 안됩니다. 이 모든 근본적인 해결은 앞으로 부지를 다 하게 됐을 때 양지바른 곳으로 새로 길을 내는 방안이 있습니다만 아직은 저희 직원들 동원해서 몇년 동안은 계속 어려운 일을 추진할 수 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대한 모든 문제점을 가장 직탄으로 받고 계신 분들이 의원 여러분이십니다. 주민들이 사용하다 불편하시면 의원님들 항의하시고 그러는데 의원님들이 우리 상임위원회중에도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은 감사때도 예산심의때도 대강은 아시지만 산업건설 상임위원회 계시는 위원님들은 이 문제를 소상히 모르시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일방적으로 당하시기만 하는게 죄송하게 생각하고 앞으로는 주민들에게 이해를 도와주시는 방안으로 설득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자의 생활안정 및 편익기반 확충입니다. 관내 등록장애인이 7800여명 됩니다. 또한 장애인 이용시설은 종합복지관외 11개 시설이 되겠고 장애인 생활시설로 세하의 집등 3개 시설이 있으며 재활시설로 세하직업훈련원등 9개소가 있습니다. 이들 시설의 관리운영을 활성화하면서 장애인이 육신적 장애를 정신적 건강으로 보상받을 수 있도록 의료비, 교육비등에 9개 분야에 대한 중점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단체 권익 증진입니다. 지체장애인, 시각장애인, 농아인, 정신지체인애호협회등 우리 관내에는 현재 4개의 장애인단체가 있습니다. 작년까지 시각장애인심부름센터와 정신지체인애호협회사무실, 농아인협회사무실은 겨우 겨우 장만했습니다. 그중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가 낡고 비좁고 2 층구조로 되어 있어 시각장애인들이 사용하기에는 매우 불편합니다. 금년에 이전을 해야 되는데 소요되는 사업비중 부족분 2천만원을 추경에 반영코자 하오니 의원님께서 적극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금년 신규사업으로는 농아인협회 수아통역센터가 개설을 하게 됩니다. 7200만원 교부세와 도·시비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런 모든 사업들은 차질없이 추진하여 장애인 단체들의 사회 적응 역량 배양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세번째 이상 자녀보육료 지원입니다. 관내 보육시설 입소 아동중에서 세번째 이상의 자녀는 약 200명 정도로 현재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월 보육료 최고치를 찾을때 29만 9천원이 됩니다. 그중 2분의 1정도를 지원하게 되면 연간 약 3억 5천여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부모들의 교육비 부담을 다소나마 덜어주어 간접 출산 장려효과와 제천시 인구증가에 작게나마 기여코자 합니다. 이에 대한 사업비 4억 5800여만원을 1회 추경에 확보코자 하오니 역시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청풍명월 여성아카데미 확대 운영입니다. 지난해 40명으로 운영을 해서 큰 성과를 거뒀습니다. 금년에는 10명을 더 늘려서 50명으로 확대 추진을 하되 여성지도자 역량을 함양시키는 교량으로 삼아 여성인력이 명실공히 우리 지역 사회발전에 견인차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재활보조용 구두제작 지원입니다. 저소득 장애인중에서 지체나 족구질환자 한 20명 내지 50명으로 시범으로 선발해서 1인당 작게는 20만원 많게는 50만원 정도씩을 투입해 개개인 장애 특성에 맞는 구두를 제작 지원해 줘서 이들의 생활능력 향상을 도모코자 합니다. 사업성과를 보아서 일반 저소득이 아닌 일반장애인까지도 확산되도록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주간 보호센터 운영 내실화입니다. 지난해 우리시 특수시책으로 1개소를 추가 개설하여 현재 2개소의 주간보호센터가 운영중에 있습니다. 장애 아동들의 사회 적응력을 위한 산교육장이 되고 가족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는 전당이 되도록 행정적 지원과 내실운영에 대한 지도감독을 부단하게 실시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운영비 부족예산 800만원은 연간 사용율을 감안해서 아껴 쓰라는 의미로 삭감한 것으로 판단해서 2회 추경에 확보코자 하오니 역시 의회차원에 적극적인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각 사항마다 저희가 너무 업무를 제대로 챙기지 못하다보니까 추경에 계상되어야 할 예산이 많습니다. 의회 차원에 각별한 배려를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복지사업사업 소관 2005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경상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6쪽에 저소득 노인 보호대책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우리 전체 인구에 노인 인구가 시 인구대비 11%라고 했는데 맞는 인구죠?

예.

지원대상 인구가 3140명이라고 하는데 노인 대비 인구의 21%에 대한 것이 불우노인에 대한 어떤 우리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아무튼 보니까 여러 가지 52억 7천만원이라고 하는 사업을 갖고 비전있는 사업이 노인교통수당에 25억 1500만원, 경로연금이 14억 5300만원이 비중있는 사업이고 다른 쪽은 예산이 적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견해는 어떠한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복지시책이 너무 늘어나다 보니까 잠깐 작년 예산하고 비교해서 금년 예산을 소개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1, 2, 3회 추경까지 총 사업예산이 복지사업과가 300억을 했는데 금년도 320억으로 무려 18%나 증가되었습니다. 그중에 사회복지가 14% 생활복지가 18%인데 경로복지가 37%나 증가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인들의 건강을 위한 게이트볼 대회나 경로당의 기능보강사업이 매우 미흡한 실정입니다.

주어진 예산을 가지고 챙기기에는 부족함이 있습니다만 심도있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17페이지가 되겠는데 노인복지사업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전체적인 12억 2200만원인데 그중 조금전에 과장님 답을 주신것과 마찬가지로 노인의 날행사 및 게이트볼 행사에 1300만원이라고 하는 예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각종 농민단체 행사라든가 등산대회는 수천만원이 1일 행사에도, 제천의 노인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러한 많은 인구가 노인들이 참여하고 또 유일하게 운동이라고 하는 게이트볼 외에는 별로 없는데 이런걸 연중해서 행사비가 너무 저조하다는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작년도에 노인의 날 행사때도 가봤는데 사실상 여러 가지 나름대로 시에서는 예산범위내에서 준비를 하리라고 생각됩니다만 본의원이생각하기에는 너무 초라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과장님 여기에 대한 대안이 없습니까?

지금 작년도에 제가 처음 오자마자 노인의 날을 맞게 되어 가지고 게이트볼 대회를 했는데 1300 서있는건 시 단위 시군대항 나가는게 1년에 5회 됩니다. 거기에 대한 경비고 그 외 노인의 날 행사 비용이 되겠고 재작년까지만 해도 노인복지관과 노인회가 같이 행사를 했습니다. 시각으로나 사업적으로나 모든게 다양했고 풍성했는데 올해는 어떤 이유로 인해서 두단체가 기관이 따로 따로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노인의 날에도 사람들은 많은데 게이트볼대회 한가지만 가지고 하니까 무미건조하게 되었습니다. 노인복지관은 복지관대로 하니까 오락성으로 흐르는 경향도 없지 않아있었고 올해는 다시 한번 절충을 해서 가급적이면 한타임으로 하고 단체간에 이견은 접기가 힘들고 각 읍면단위에서 개최되는 게이트볼 대회가 작년에는 없었는데 재작년 한해만 시 특수시책으로 150만원을 세워 가지고 1개 읍면동당 30만원씩 17개 읍면동을 지원했습니다. 지원하다 보니까 이 30만원 가지고는 3분의 1도 모자라죠. 점심식대도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걸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아 가지고 오히려 돈을 안주면 안하면 그만인데 돈을 준다고 하니까 의무적으로 하다보니까 지역의 유지나 단체기관에 선의의 피해를 보는게 많다 없애 달라고 해서 재작년 특수시책으로 하고 작년에는 지원을 못했습니다. 현재 아시다시피 각 읍면동에 게이트볼 상설장이 속속 들어 서고 있는데 그 추세를 봐가지고 앞으로는 현실화 시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실화가 바람직하겠고 노인의 날 행사 당일 행사만 봐도 이런 것도 사회복지를 담당하고 있는 주무과장님께서 세심하게 노인회장님이나 하고 연찬회를 통해서 거기에 따른 행사비 지원이라든가 뭔가 서운치않게 챙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노인회 지회사무실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회사무실이 노인복지관에 지금 운영되고 있죠

예.

그래서 지회사무실 측에서는 노인회측에서는 사무실이 협소하다는걸 많이 많은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것도 다른 단체 여성단체나 여러 가지 많은 단체에는 많은 예산을 아낌없이 지원을 하는데 제천시에서는 노인쪽에 그러한 예산은 너무 인색한지 모르겠습니다. 이것도 현재 건물 3층이죠?

예. 3층입니다.

3층인데 한층 더 못 올리나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문제를 정식으로 제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1안, 2안 해서 검토를 해보는 결과 노인회측 요구도 그렇고 저희가 판단을 해볼때 4층 증축을 하는거 보다는 별개의 장소를 새로 선정하는게 낫겠다 싶어가지고 그전에 쓰던 군에서 쓰던 노인회관이 1층은 남해해물탕이고 2, 3층은 태권도장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거기 1층은 그냥두고 2, 3층을 비워 달라고 해서 회계부서에 정식 공문 요청을 해서 잡종재산을 행정재산으로 받았습니다. 사회복지관에서 관리하는 재산으로 그래서 거기에 공문을 내고 몇 차례 나가서 3월까지 비워줄 것을 얘기하고 금년도 당초예산에 사업비 4500만원과 부대비까지 5천만원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리모델링을 해서 할 계획으로 있는데 업자가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못나가고 있어서 종용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도 노인회 지회장님이나 노인단체 어르신하고 상의를 해서 흡족하게 못해도 생각 만큼은 올바르게 읽어가지고 챙겨줄 수 있는 대안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주어진 예산을 가지고 사회복지쪽에 노고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심도있게 계층이 장애인이나 어려운 계층이 노인들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과장님이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진의원입니다. 복지사업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우리 시 복지사업에 대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는지 알고 있는데 수고가 많습니다. 간단히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2쪽에 청소년 문화의 집 설치 추진계획을 보면 지금 우리 2005년도 8월달에 개관하기로 되어 있는데 설계가 이미 끝나 있습니까?

설계는 작년에 끝났습니다. 12월 말에 끝났습니다.

설계 내용을 어디를 주로 비중을 둬가지고 참고를 해서 하셨는지

특별하게 비중을 뒀다기 보다는 1, 2층을 완전 리모델링을 다시 하고 3층에 임시 건물로 되어 있는걸로 동아리 방 두개를 유지 하는걸로 했습니다. 1층에 대강당식으로 아이들이 마음껏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두고 휴게실 아래층에도 있는데 했는데 설계도를 직접 가지고 와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계하기 전에 타 문화의 집 청소년회관을 참고를 하셨겠죠?

참고를 했는데 공간이 좁은 데다 그냥 이용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운영란에 보면 미리 리모델링을 마친 다음에 위탁을 주게 되어 있는데 위탁운영자 대상은 주로 어느 단체가 대상이 됩니까?

아직까지는 구체적으로 거기까지는 검토를 못했습니다.

리모델링 공사를 한면서 2003부터 이 사업이 조금 느긋해진 것 같은 생각이 들어 가지고 리모델링 사업을 하면서 위탁운영자 선정이라든가 여기에 대해서도 세심한 계획을 갖고 2005년도 8월달에 개관할 수 있도록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13쪽에 여성 권익 신장 및 사회참여 활성화입니다. 추진계획을 보면 여성 주관행사 7월 1일부터 7월 7일까지인데 예산이 700만원인데 1회 행사에 4500명 정도 대상이고 여성지도자교육, 아카데미에 연중 50명인데 2400만원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이 내용에 대해서.

여성주간행사는 그대로 여성단체에 지원이 나가가지고 여성단체 주관으로 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세부적인 내용은 저희가 별도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기억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보내 드리고 여성지도자 여성아카데미는 세명대학교에작년에 40명 하던걸 올해 50명으로 확대해서 하겠다는 내용이 되겠고 전액 시비 지원으로 여성아카데미 운영을 세명대학교에 위탁해서 하는 교육이 되겠습니다.

여성분이 주관을 해서 행사를 하는데는 다소 미숙한 점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복지사회과에서 철저하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배려를 부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재환의원입니다. 장시간 복지사업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게이트볼장에 신설 및 개보수 관리 운영을 하는 데는 어디 입니까?

관리는 홍보체육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건설은 홍보체육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현재에 대회 지원이런게 행사 지원외에 다른거 관리하는거 없겠네요.

복지사업과에서는 읍면동 단위는 ……

덕산에 게이트볼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상설은 없고 일반은 있는 걸로 들었습니다.

잘 파악을 못하고 계신 것 같은데 노인회에서 어느날 갑자기 팔아 먹어버렸습니다. 게이트볼장을. 실태파악을 어디서 하는지 아까도 홍보체육과장님한테도 얘기를 했는데 상황 판단도 못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어떻든 제가 보기에는 복지사업과에서도 이 정도는 파악하고 있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고 그런데 또 자기네들 멋대로 땅을 하나 사놨다고 하는데 이게 바로 어디냐 하면 농업진흥지역이에요. 농업진흥지역은 신설이나 이런걸 할 수 없는 지역인것 같단 말이에요. 이런 절차없이 이러한 것이 공공연하게 지도 감독을 하거나 이럴 수 있는 환경이 전혀 안 됩니까? 어떻게 그냥 이전이 되고 땅을 매입을 해서 누구 앞에 있는지도 모르고 이런 상태란 말이에요.

하여튼 노인회 운영에 대해서 저희들도 일말의 책임을 아주 안느낄 수는 없습니다. 좀더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상황을 개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저희들도 미래의 노인이라는걸 잊지않고 있고 노인 복지시설에 대한 되도록 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는 지원해 주고 싶고 그런데 이런 절차없이 이루어지는데 대해서는 노인회를 통해서 이런 것들이 공공연하게 일어나지 않도록 각별한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실태파악을 해주세요.

관계부서와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남원의원입니다. 간단하게 두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13페이지에 여성지도자 교육 여성 아카데미 내용이 나오고 22쪽에 또 여성지도자 및 일반여성 교육이 나오거든요. 제가 금액도 같고 해서 여쭤보는데 같은 겁니까?

같은 겁니다. 별도 22페이지 뺀거는 앞에 여성 관계란에 나오는걸 크게 세부적으로 특수시책이기 때문에 별도로 설명해 드린 자료가 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9페이지에 아동의 건전교육 및 보호 내용에 중간에 아동시설 및 그룹 운영지원 여기 세에 명수가 96명이고 6억 9400만원이거든요. 명당 700만원인데 어떤데 지원이 되는지

이거는 그룹홈이라고 해서 지금 복지관에서 다 아동들 그룹홈하는 게 있습니다. 설명하기에 길기 때문에 별도로 자료를 갖다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좋습니다. 그리고 19페이지에요. 추진계획 맨 밑에 도로 인도 점자블록 설치가215개소인데 사업비가 3천만원이거든요. 한 개소를 13만원짜리 사업을 뭐가 가능할런지 의문이가서.

점자블록이 인도에 병원같은데 공공기관에 가면 노란데를 요철로된 것인데……

뭔지는 알고 있습니다.

크게 비싼게 아니고 사업추진은 건설과하고 협의를 해서 그정도면할 수 있다 해서 예산을 세우면 사업추진은 건설과에서 하고 하게 됩니다. 가격은 충분하지 않아도 적당합니다.

사업 개소가 워낙 많아서 여쭤봤습니다. 가능하다면 다행입니다. 그리고 장애인 생활안정을 관련해서 제가 여쭤보고 싶은건 장애인되는 분들은 엄청 불편합니다. 장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중에서 도 시각 장애가 제일 불편한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중에서도 장애인 자녀를 가지고 있는 가정에서 보통 어렵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장애인 자녀라도 내 자녀기 때문에 교육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보면 부부가 벌이가 충분치 않는데 자녀 교육시키느라고 한 사람이 매달려야 되는 경우가 있더라구요. 그래서 경제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또 대개는 어머니되는 사람이 거의 교육 때문에 붙어 있어야 돼서 생업에 많은 시간이 뺏기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데 지금 여기에는 장애인을 아동을 시설에 맡겨지면 거기에서 다 거의 보조금을 받아가지고 거의 맡아서 해 주는 데 집에서 장애인 아동을 교육을 시키고 하는 가정이 있거든요. 그런데도 좀 조사를 해서 어려움이 있으면 어려움을 좀 덜어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설에 맡겨진 아이말고 가정에서 돌보면서 하는 아이는 지원책 수당이나 보육비는 나가지만 근본적인 프로그램 개발을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보통 도와주는 거택보호나 생활보호 대상자도 어렵겠지만 생활보호 대상자는 해당이 안되면서 자녀때문에 엄청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습니다. 살펴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성열의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훈회관 건립에 대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보훈회관에 입주단체가 4개 보훈단체에 1천여명의 회원이 입주되어 있죠

예.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정부 부서의 차원에서 역사의 정립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보훈단체에 정 현원이나 가족들은 정말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정말 희생하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정말 보훈회관은 거기에 걸맞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보훈회관 건립도 국도비를 확보하는 계획을 수립하셨는데 이게 금년도에 계획을 추진하고 계시는지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어느 정도 가시화되었는지 간략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는 행자부로부터 특별교부세 7억만 책정되어 있습니다. 1회 추경까지 도비를 얼마를 부담할건가는 저희와 보훈단체가 협의를 해서 도에 직접 찾아가서 노력을 하고 거기에 따른 1회 추경은 사업이 책정돼야 설계가 들어가고 늦어도 하반기부터 사업이 시작될것 같습니다.

특히 관심을 가져야 될게 지금 쓰고 있는 보훈회관이 대지는 시유지하고 건물은 보훈단체로 되어 있죠. 또 굉장히 노후되어 있습니다. 전자에 제가 이런 얘기가 될런지 모르지만 전자에 국회의원 되신 분들이 회관 건립비도 저희시에 교부세로 내려 준게 있는데 우리가 딴부분으로 이용한거라고 해서 원성을 산 것도 알고 계시죠?

못들었습니다.

그 얘기는 아직 못들었습니까? 하여튼 이런 계획을 수립을 해서 금년도에 진행을 하고 있는데 확실하게 될 수 있도록 주무부서 과장님께서 배전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수의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 고생많으시고 지역사회를 위해서 노고가 많으십니다. 거기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을 인사를 드리고 18쪽에 대해서 간단히 과장님께 부탁을 드리고자 해서 딱 한 가지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쾌적한 유택공간 마련 참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 사는 주택도 아니고 더군다나 유택인데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쓰셔가지고 하시는데 추진계획에 보면 화장로 개보수해서 현재에 3개소 5기로 증설한다고 말씀하시고 별도로 설명을 해주셨는데 좀 과감하게 하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보건복지부에 어떤 방법이 되든지간에 국비를 최대한 확보해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화장로 보수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어차피 그렇게 되는거 뭔가 그런 쪽으로 흘러가고 거기에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그걸가지고 대기실이라든가 인근마을 민원관계 굉장히 많습니다. 거기에 신경을 써주시고 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은 매장이 자꾸 변해가지고 화장문화로 퍼지고 있는데 그런데다가 우리가 고령화 시대로 가다 보니까 꼭 그때 가서 할 문제가 아니라 꼭 챙겨서 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이래 보면 장례예식장은 인원이 늘고 일반예식장은 손님이 줄어요. 그런 쪽으로 과장님께서는 특단의 노력을 하셔 가지고 국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참 어마어마한 돈이지만 그나마 안하면 매년 몇 십억되는 돈이 쓸데없이 고치는 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탈락되는 내화벽돌 몇 장 고치는데 1500만원씩 들어가는 그런 관계에 있고 거기다 버너까지 고쳐야 되는데 새로 개조하는데는 7천만원이 들어 가고 버너까지 같은 시스템이고 특별 제작을 해야 되는데 화구 가는데 3억 5천만원씩 되는데 6-7년된걸 돈을 쳐들일 수도 없고 50억 가지고 하는건 저희들이 보건복지부하고 계속 전화로 연락을 하고 사업계획이 확정되면 저희도 찾아 다니면서 투자를 하겠습니다.

2월에서 3월에서 보면 화장장 명칭을 변경하시겠다는 구상을 하고 계시는데 그것도 구상을 잘 하셔가지고 혐오시설이 아닌 쪽으로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위에 진입로나 이런 것도 조경을 하셔 가지고 공원화 사업으로 추진해 보자는 겁니다.

명칭도 공모중에 있는데 끝이 안났습니다. 좋은 이름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정과장 최한섭입니다. 올해 1월 1일부로 인사발령에 따라서 세정과업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2005년도 세정과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목차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2004년도 작년도 주요 성과입니다.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징수실적은 현재 장기적인 국내경기 침체에 따라 가지고 지방세 체납액은 2004년도 대비 약 3억 7백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징수율은 0.6% 정도 다소 높아졌습니다. 체납처분 및 징수활동등을 펼친 결과 2004년 12월말 기준 지방세는 목표액 대비 그러니까 총 추경포함해서 지방세는 102.5%, 세외수입은 101.5%의 징수율을 나타냈습니다. 그밑에 표는 그 대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자주재원 확충 노력을 강화를 해가지고 종합토지세 시가 표준액을 2003년도에는 개별공시지가의 38%를 작년도에는 41% 수준으로 과세를 해서 세수증가가 1억 3800만원 정도 되었고 법인세무조사와 개인의 탈루 세원조사를 통해서 한 10억 정도를 추징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성과는 합리적인 지방세정 운영기반 구축과 그리고 아래 부분에는 체납세 징수 강화를 해 가지고 지방세 조기채권 확보 및 공매처분과 체납자 행정 제재조치 그리고 체납차량의 자동차 번호판 영치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4년도 세목별 징수실적은 대략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세가 합계가 목표액이 255억중에 부과를 289억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중에 징수를 265억 7200만원해서 징수비율은 104.2%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시세는 총 목표액 341억중에 부과를 390억 8천만원해서 이중 징수를 345억4900만원 그래서 징수율은 101.3%가 되겠습니다. 2003년도 12월말 기준입니다. 현년도 징수율은 도세가 96.3%, 시세가94.5%가 되고 과년도 징수율은 26.3%, 시세는 29.2%가 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세외수입은 유인물로 보고를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 지방세정 업무추진 방향입니다. 올해도 지속적인 수출증가에도 불구하고 고유가 및 내수경기 침체로 성장률이 둔화되어서 실질성장률은 4% 이내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가지고 세입증가율도 둔화되고 가계나 기업등 담세력이 약화되어서 세금의 체납이 증가되리라고 예상하고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저희들은 중점 추진과제로 세무담당공무원의 업무연찬을 통해서 전문성을 높이고 그리고 완벽한 과세로 신뢰세정을 구축하고 세외수입 및 자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이자수입 극대화를 통해서 지방세정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2005년도 세수 목표입니다. 올해 지방세 및 세외수입 총 목표액은 755억 1500만원으로 2004년도 당초예산 대비 160% 신장될 수치입니다. 지방세가 554억 7900만원, 세외수입이 200억 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 가지고 우리 시민 1인당 지방세 부담률은 2004년도 기준으로 36만 6천원 그리고 올해 당초 추계로 39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2004년도 전국 평균 지방세 부담액은 66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세하고 세외수입 밑에 있는 도표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목별 징수 전망입니다. 먼저 지방세로 도세는 2005년도 목표액을 251억 6천만원으로 작년도 목표액 255억보다 약간 3억정도 감소된 98.6%을 책정하였습니다. 지방교육세가 경기여건 부진으로 인해서 충청북도 차원에서 감액시킨 것입니다. 시세는 303억 1900만원으로 작년 대비해서 120% 신장된 수치인데 여기에서 잠깐 중간에는 담배소비세는 올해 목표액이 63억 6천만원입니다. 작년도에 목표액이 56억 4200만원이고 여기에 따라서 112.7% 목표액을 상승 시켰습니다. 담배소비세에 대해서 간단하게 참고 설명을 하나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담배소비세는 담배 제조사 한국담배인삼공사가 제천시 관할에 속하는 담배 소매인한테 담배 판매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매월분을 2월말까지 제천시에다가 수입신고를 해 가지고 먼저번 어느 실과 보고때 그전에 작년까지 우리시에 한수, 백운면 관할이 충주지정 관할이었다. 근데 올해 제천시 관할로 됐고 거기에 있는 담배소비세는 어떻게 되냐면 담배공급은 두개면은 충주에서 공급을 했는데 세금은 담배소매인들이 제천서 그러니까 충주지점에서 차로 공급을 받는거나 가서 사가지고 오는거나 불문하고 제천시 소매인은 제천시 납세가 됩니다. 그것은 상관이 없고 단지 그 사람들 담배인삼공사의 조직체계상 지정관할이 제천지점은 담배인삼공사 제천지역은 관할지역이 올해 부터는 제천시 전역하고 단양군 그렇게 계속 관할이 되기 때문에 그게 우리 지방세수하고는 큰 상관이 없고 단지 그 사람들 담배 환경상 여건이 변화된 걸로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에 세외수입이 되겠습니다. 거기 수수료 수입을 보시면 올해 목표액이 22억 6백만원인데 작년도 목표액이 24억 8500만원이였습니다. 여기 감이 2억 7900만원 된것은 올해부터 저희들이 제증명등 징수조례를 개정을 해서 입찰수수료를 갖다가 올해부터 폐지를 하는 바람에 3억원 정도 준 수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순세계잉여금 1천억은 결산전이기 때문에 당초예산에는 잠정수치를 잡았기 때문에 감액된건데 이거는 4월 결산을 통해서 다음번 추경때는 100% 세입이 잡히겠습니다. 9페이지 본론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두번째 지방세정의 전문성 효율성 제고입니다. 먼저 세정업무 연찬으로 전문성 강화입니다. 저희들 지방세무공무원들도 지방세가 계속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변화된 세법을 연찬하고 두 번째는 지방세정 유공자 포상과 그다음에 세법 개정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가지고 세법에 대한 전문성을 계속 제고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이 되겠습니다. 세번째 변화에 대응하는 징수체계 확립입니다. 납기내 징수활동을 강화하고 상습 고액체납자 행정제재를 강화하고 특히 330운동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현년도는 체납액 3% 이하 그러니까 현년도 세수를 97%까지 달성하고 과년도 체납분은 30% 이상 정리하는 것을 목표하는 것으로 하는 운동인데 현재 아까 보고드린 것 처럼 말씀드려 보면 현년도 체납액이 3% 이하 97%가 되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목표액을 약간 밑돌고 있습니다. 지방세는 도세가 96%, 시세가 94.5% 해서 노력을 해야 되겠고 그리고 과년도 체납분을 30%이상 정리 목표를 두었는데 올해 도세는 26.3%, 시세는 29.2% 정리를 하면 이것도 지방세 체납분 징수를 더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 공동주택 취·등록세 감면 일제 조사입니다. 이것은 세법상 공동주택을 주택사업지로 부터 최초에 분양받는 1가구가 영세주택을 소유할 경우에는 50% 내지 100% 감면해 주는 제도에 따라가지고 2001년도 이후에 예를 들면 2004년도에는 이렇게 감면한 것이 258건에 2억 8900만원을 감면해 준 실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현재 추후에 세원관리가 미처 손이 못미쳐 가지고 사후 조사가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조회자료 작성을 2월달에 하고 건설교통부에 3월까지 조사를 해서 혹시 1가구 2주택이 감면받은 사람이 있으면 추징토록 그렇게 보완시책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12쪽이 되겠습니다. 납세자 편의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지방세는 인터넷으로 납부를 할 수 있는 제도가 정착되어 있고 인터넷 납부는 제천시 농협 경우를 예를 들면 04시부터 24시까지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가정에서 인터넷으로 납부를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지방세 과오납금이 생겼을 경우에는 전산으로 사이버 환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용카드 납부제 지속 추진해서 납세자들이 편하게 납부함으로 인해 가지고 체납이 발생이 안되도록 그렇게 시책을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여섯번째 세외수입 및 자금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세외수입 체납액을 징수를 강화하기 위해서 각 실과 징수반들로 부터 연 2회 징수대책 보고회를 해서 세외수입도 체납액을 줄여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자수입 극대화인데 현재 저희들 예금이자 수입을 위해서 일반회계에서 약 1천억 980억을 예치하고 있습니다. 여유자금은 최대한 예치해서 정기예금 이자금리가 현재는 제일 높은 환매채의 경우 연 3%에서 2.8%대로 계속 하향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비해 나가겠습니다. 그다음에 14쪽 마지막으로 특수시책입니다. 세정과에서 관내 기업체 세무도움을 주기 위해서 제천 산업단지 입주기업 제천바이오밸리 입주기업을 파악을 해 가지고 거기에 따른 그 사람들이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세무상담을 올해부터 실시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2월달에는 산업단지하고 농공단지 입주중에서 요새 최근에 입주한 신생 업체순으로 해서 저희들이 월 2회정도 하루정도씩 이렇게 2개반으로 현재 현지에 나가서 세무상담을 받아가지고 세정의 혜택을 주고자 그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세정과 올해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성진 의원입니다. 세정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십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에 세목별 징수전망에 대해서 담배소비세 조금전에 과장님께서 설명하셨기 때문에 이해가 충분히 갑니다. 가는데 담배소매인 조합의 관계자 말씀을 들어 보니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 하고는 조금 다른 점이 있더라고요. 과장님께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이해가 충분히 갑니다. 조합측에서 말씀에 의하면 우리 제천시에 담배 판매량이 약 200억원 정도 됐었는데 200억 이상이면 2등급이고 200억 밑이면 3등급으로 떨어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3등급을 지금 받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우리 담배조합이 불리한 조건이 많다. 그 이유중에 하나가 한수면하고 백운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한수면하고 백운면에서 충주시에서 담배를 매입을 해 가지고 오기 때문에 우리가 목표액을 달성시킬 수가 없었다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과장님 말씀들으니까 이해가 가고요 담배판매량에 따라서 양담배소비세도 비중이 좀 다르죠? 그거는 양담배는 어느 식으로 잡히고 있습니까?

같습니다. 담배는 먼저번에 과에서 할 때에는 30%가 아니고 담배소비세는 정액세입니다. 현재 작년까지는 우리가 흔히 피우는 담배 20개비당 1100원 이상 한갑당 담배소비세가 510원이였는데 12월 30일자로 지방세법시행령이 개정되어 가지고 올해부터 담배값이 500원 정도씩 올랐잖아요. 거기에 따라 가지고 담배소비세가 510원이 641원으로 12.5%가 올랐습니다. 그리고 수입담배도 수입업자가 똑같이 담배소매인한테 시군에다가 똑같이 정액세율에 의해서 신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담배판매가 제천시에 담배소매점에서 사오는 양만큼 우리 수입으로 잡힙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수입담배도 제천 소매인들이 수입상한테 사가지고 오는 그 양에 따라 가지고 510원 갑당 그렇게 해서 수입상들이 제천시에 전국 각 시군 시장, 군수들한테 직접 다음달 말일까지 세입계산서를 내면서 잔업을 하고 있습니다. 법정세가 되기 때문에.

잘 알겠습니다. 잘 알겠고요 담배 소매인 조합에서는 몇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 제천시하고 유기관계가 참 잘 됐었는데 요근래 와서는 우리 제천시에서 우리 소매인조합한테 상당히 소홀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제가 또 들었거든요. 좀 관심을 가지시고 여기 소매인들 한테도 우리 제천시에 세외수입에 적잖이 공헌도가 있으니까 격려 좀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이 도시계획세입니다. 도시계획세를 보면은 저희가 재산세 고지란에 항상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가 있더라고요. 근데 도시계획세는 어떻게 우리 시민들한테 부담시키는 건지 그 내용을 잘 몰라가지고 그래서 한번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세는 우리 시세중에서도 목적세입니다. 그래 가지고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고시된 도시계획 구역내의 모든 토지를 갖다가 과세물권으로 해서 토지는 부과하고 건축물도 도시계획 구역안에 있는 건축물에 대해서 시가표준액에 1천분의 1을 건축물은 매년 6월 1일 기준 건축물을 7월 16일부터 7월말 까지 납기로 해가지고 고지를 하고 정기분으로 토지는 매년 9월 1일분을 10월 16일부터 10월말까지 납기를 해서 부과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세는 말 그대로 도시계획을 갖다가 하기 위해서 말하자면 지금까지 재산세하고 종합토지세 부과되어 가지고 부과한 목적세가 되겠습니다.

제가 또 한가지 질의코자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도로를 하나 냅니다. 그럼 도로를 내게 되면 환지가 시민들한테 우리가 사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 사게 되면 거기에는 특별도시계획세인가 붙죠? 도로상 나는데는 그런 거는 적용이 안됩니까?

제천시에서 도시계획 도로를 내면서 도로를 갖다가 저희들이 샀을때?

예를 들어서 도로를 내기 위해서 우리 시민들한테 도로에 들어가는 부지는 사야 되지 않습니까? 사고 나면 그분들 한테는 특별히 다시 세금 붙는 것은 없습니까?

그거는 그분들 입장으로 볼 때에는 시에다 토지를 판거잖아요. 판거면 지방세는 붙는게 없고요 국세분에 가서 양도소득세 같은게 부과될지 모르겠습니다. 지방세는 도로를 토지를 팔았다고 해서 저희들이 부과하는 토지는 없습니다.

도시계획세가 도로라던가 우리시에다가 토지를 파신 분들이 이걸 좀 많이 얘기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고 지금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또 하나는 저희가 사회환경이 경기가 상당히 안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세수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억울하게 세금을 좀 많이 낸다거나 형평성에 어긋나는 그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윤종철입니다. 저도 2004년도 1월 1일자로 회계과업무를 보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미숙한 부분을 배워 가면서 회계업무를 담당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주요성과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2005년도 업무추진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회계업무의 투명한 회계처리와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하기 위해서 회계 실무교육과 신속 정확한 지출 그리고 휴대폰 문자 통보제 등을 통해서 전문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약업무에 있어서는 청렴계약제와 전자입찰제를 확대해서 통합관리시스템을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공유지 재산에 대한 실태조사와 보존 부적합 재산에 대해서 재산의 철거 및 정비를 하도록 하고 청사시설물에 대해서 보수정비를 해서 쾌적한 청사에 근무 환경 분위기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신속 정확한 지출을 통한 지원기능 강화입니다. 시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경리업무 추진을 위해서 신속 정확한 대가 지급으로 대가 지급 신청접수를 받으면 처리기한이 14일입니다만 2일내에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급하는 대가 지급에 대해서는 바로 즉시 경리계장이 지출 결정을 하면서 휴대폰 문자서비스를 통해서 사전 통지를 하고 입금을 시키는 방법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을 위해서 결산서 작성을 2월과 5월 사이에 해서 의회에 상정을 해서 성실한 감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회계업무 실무편람을 제작해서 활용을 하겠습니다. 약 400쪽에 이르는 회계실무책자를 만들어 가지고 각 실과 사업소 읍면동 회계담당자를 모아가지고 교육을 시키고 배부를 함으로써 회계업무에 대한 숙지와 엄정한 회계질서가 확립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행정 추진입니다. 청렴계약제 지속 추진입니다. 500만원 이상의 공사나 용역계약에 대해서는 청렴계약을 확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자입찰제 확대 정착입니다. 사업소나 읍면동에서 계약하는 업무에 대해서는 전자입찰제를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내 수의견적에 대해서도 전자입찰이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대상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리고 관내 업체 보호육성으로 지역경제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국 입찰대상 계약에 있어서는 49% 이상 도내업체와 공동도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외업체에 낙찰시에는 하도급을 관내업체로 하도록 적극 권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실 불량업체에 대해서는 패널티를 적용을 해서 하자가 발생이 되거나 지체상금을 물게 되거나 사회적으로 민원을 야기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저희가 할 수 있는 수의계약대상이라든가 이런데에서 패널티를 적용을 해서 하자를 발생하는 업체는 시 관내에서 공사계약에 불이익을 받는 풍조를 만들어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국공유 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입니다. 우리 시 관내에 국공유지는 재경부 산하에 국유지는 재경부 산하가 되겠습니다. 시유지가 토지는 2만 3천여필지 건물은 387동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대부료를 부과를 하고 국공유지에 대한 실태조사를 전 필지에 대해서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시유지에 대해서 잡종재산에 대해서는 필요한 잡종재산은 매각을 추진하겠습니다. 공유건물과 시설물에 대해서는 공제보험을 가입해서 공공시설물에서 사고가 났을 때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의림지 솔밭수영장 철거입니다. 솔밭수영장은 86년도에 건립되어 사용을 하다가 최근에 올림픽 스포츠센터 개관 등으로 인해서 사용이 저조하고 해서 2003년도 3월 12일자로 용도 폐지한바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 중에 철거를 해서 주차장이나 시민 휴식공간 등으로 활용을 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 고암모산동사무소 신축입니다. 고암모산동사무소는 부지가 1467평입니다. 연건평이 306평이고 2층 철근 콘크리트로 짓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1억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시공자 선정이 돼서 2004년도 12월 10일자로 착공이 되고 공사 중지된 상태입니다. 해동과 동시에 공사를 계속해서 9월 30일까지는 준공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여섯 번째 청사시설물 보수 정비입니다. 저희 시 청사시설물은 총 1만 3963평이 되겠습니다. 이 건물에 대해서 안전관리 분야나 기계시설분야, 전기시설분야, 환경분야에 대해서 정기적인 점검 보수를 통해서 청사가 쾌적한 청사가 관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요 보수 정비 올해 계획은 흡수식 냉온수 열교환기가 작동 상태가 불량합니다. 그래서 교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사 방수공사를 일부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특수시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수시책은 보완 발전시키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휴대폰 문자통보제입니다. 대가 지급을 할 때 하는 건데 2004년도에는 대가 지급금액 500만원 이상에 대해서 휴대폰 통보제를 실시해 왔습니다. 2005년도에는 1백만원 이상 대가 지급금액에 대해서 휴대폰 문자통보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성진의원입니다. 회계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하십니다. 제가 후반기에 산업건설위원회 쪽으로 가서 느낀 것이 우리시에서 관광사업을 할 때 우선주변 환경을 먼저 고려해가지고 사업하기 전에 토지를 우리시에서 먼저 매입을 해서 사업을 해야 하는 그런 사업이 많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금 왕건촬영장이나 금월봉관광지 사업 또 의림지에 여수토 폭포 개량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관광사업을 하게 되면 관광지에 투자된 금액이 있기 때문에 시설이 있기 때문에 그 부근에 토지를 수용할려면 비싼 토지를 사야할 형편에 놓이지 않겠느냐 그래서 제천시에서도 장기적인 안목으로 관광지 개발에 대한 것과 문화유적지에 대한 주차장 확보라른가 여기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토지적으로 매입할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생각은 어떠신지 듣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관광지라든가 그런 개발을 대비해서 미리 살 계획은 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사업계획 윤곽이 나타나야지 부지를 매입을 할 수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가 안된 상태입니다. 앞으로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난번에 12월달에 정례회때도 우리가 문화유적지를 감사를 나간 적이 있습니다. 문화유적지에 관광객들이 접근을 할려고 봐도 주차장 시설이 전혀 없습니다. 그것은 시에서 유적지나 관광지에 더 많은 사업비가 들어 가기 전에 우리가 토지 먼저 매입을 해서 그런 것을 연차적으로 대비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지난 정례회때 가졌거든요. 과장님께서 긴 안목으로 보셔가지고 계획을 세워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검토해 주시구요.

연구해 보겠습니다.

5쪽에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행정입니다. 여기서 관내 업체 보호 육성으로 경기에 일조한다 지금 충청북도내에서도 너무 내수경기 우리 시 관내 경기가 안좋다 보니까 항상 우리가 입찰을 볼 때 우리 관내 업체에 몇 %는 참여를 시킨다 이런 규정을 만들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제천시에서는 대책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전자입찰을 보더라도 일반공사나 전문공사나 물품 구입의 경우도 기준선을 우리가 완화를 해서 관내업체가 대거 참석할 수 있는 그러한 대책도 우리시에서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 여기에 대해서 우리시가 어떤 대책이 있는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입찰대상은 일반공사의 경우는 1억원 이상은 충청북도내에 입찰로 되어 있습니다. 전문공사는 7천만원 이상 5억원 이하는 도내업체를 대상으로 입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에서는 법적으로 입찰대상인 1억원인 일반공사하고 전문공사인 경우에 일반공사는 1억원, 전문공사는 7천만원 이하는 사실 수의계약을 할 수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2천만원 이상 일반공사의 경우는 2천만원 이상 1억원 이하 전문공사는 1억원 미만은 전자시스템에 의해서 입찰을 봅니다만 제천시관내업자만 입찰에 응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물품구매의 경우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므로 관내의 업자들이 공사수주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하고 있습니다마는

지난해에 우리 수해복구사업에서도 우리시에서 많이 관내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내업체가 영세하다 보니까 관이 아닌 밖에가서 입찰을 보기에는 너무나 여건이 좋지 않습니다. 관내라도 지역이라도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구조개선이나 여기에 대한 대안을 연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법적인 범위내에서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지원과장 신태훈입니다. 2005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원래 저희과 순서가 일찍 잡혀 있었습니다. 중요한 행사관계로 뒤로 허락을 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50년도 저희 과 업무보고를 올리겠습니다. 2004년도 주요성과부터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2페이지는 수상실적인데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2004년도에는 별로 과대한 성과를 거둔 한해였다고 생각됩니다. 주민자치분야는 인재양성의 요람 제천학사가신축공사가 돼서 혹시 운영상태까지 올인된 상태에 있습니다. 학사 입사생을 접수를 받고 있는데 정원이 102명인데 200여명 올리지 않겠느냐 인기리에 접수가 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올리겠습니다.두 번째 주민자치기반을 통해서 주민자치센터를 설치를 완료를 했습니다. 16개소가 완료되었는데 고암모산동은 신축공사와 병행하고 있으므로 올중에 전부 마칠 것입니다. 17개소가 전체 가동이 될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하 생략합니다. 4페이지 자원봉사 분야입니다. 자원봉사의 물결이 제천시내 곳곳에서 요원의 불길처럼 타올랐던 한해였습니다. 여러 가지 자원봉사의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일들을 해왔다는 것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시민의식 함양과 국민운동단체에 대한 활동에 대해서도 주력했던 한해였습니다. 제천시 장학회 기금을 확충을 하고 장학금도정상적으로 지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장학기금은 현재 19억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국민단체 운동단체도 여러 가지로 장학금 교육사업비 지원 등 여러 가지 활동을 지원해줬습니다. 지역개발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주력했던 한해였습니다. 주민숙원사업을 비롯해 오지개발, 댐주변 정비, 수해복구 등 상당히 많은 사업을 해왔습니다. 특히 04년도에는 예기치 않았던 수해가 많이 난 부분에 대해서 300여건에 대한 공사를 해서 많은 사업비를 지역 관내 업체에 많이 수주토록 한 성과도 올렸던 한해였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각종 통계조사 및 자료 발간을 해서 유익한 자료로 활용토록 했습니다. 6번 장례지원 관계는 연중 240건을 했습니다. 이게 연연 세세히 약간 줄어드는 경향이 있습니다만 줄어드는 만큼 대신 행정서비스를 더 강화하는 방안으로 해서 운영해 왔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05년도 업무방향부터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다시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0년도에 자치 역량을 강화하고 민간 능력을 활동하고 감동 봉사활동을 전개하는 목표를 두고 인재양성의 요람 제천 학사의 원활한 운영, 주민자치센터 정착, 국민운동과 자원봉사 활성화 등등 여러가지 핵심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05년도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학사는 현재에 완벽한 시설공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국내 우수한 최고의 모델로 해서 지금 공사는 진행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운영 또한 전국에 최고의 운영상태로 가져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것입니다. 지금 앞으로는 관리직원이 1월부터 배치가 될것 같습니다. 현재에 좀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원서가 접수되고 있는데 아주 열기가 대단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아무래도 가장 중요한 거는 사생 선발에 따라서 첫째도 공정이고 둘째도 공정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사생 선발에 엄선하겠습니다. 따라서 개원식은 3월초로 잡아가지고 서울에서 학사 현장에서 있을 것입니다. 모쪼록 제천 시민의 자긍심이 표출되는 축제행사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앞으로의 학사운영은 많이 보고드렸습니다만 순수한 시 직영사업으로 서울사무소가 담당할 것입니다. 선발 대상 이런 거는 서면으로 갈음하겠고 관리직원은 전체가 5명으로 배치가 되겠습니다. 원장 하나, 행정직 하나, 사감 둘, 영양사 하나, 기타 주방 일을 보는 일용이 4사람 정도 배치돼서 일을 할 것 입니다. 여기에 관리에 따른 운영비는 금년도 예산에 전부 다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없습니다. 앞으로 학사는 장기적으로 시에 취원을 기대하기 보다는 장학회로 민간단체로의 이전이 필요하리라 생각을 해서 장학금을 대폭 확충해가면서 차차로 시에서 출연금에서 손을 떼는 장기적인 노선을 가지고 나가야 되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10페이지입니다. 자치센터를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16개소와 완료됐고 고암모산동이 남았는데 7월부터는 운영이 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여러모로 추진하겠습니다. 현재에 작년에 주민자치위원장 협의회가 발족이 돼서 각 읍면동 별로 분산돼서 나누어져서 각계 기능을 발취했던 것을 한군데로 집약을 하는 통합조정을 해서 내실화를 기해 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아울러 프로그램의 운영이 상당히 중요한데 잘 아시겠습니다만 자치 및 복지 프로그램을 프로그램상으로 더욱 많이 도입하는 것 이런 부분에 중점으로 두고 특히 동 지역에 대해서는 권역별로 묶어서 중복이나 소규모적으로 운영되는 프로그램들을 대단위로 묶어가지고 통합시켜서 추진하는 방안을 자치위원장님들과 협의를 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능력향상을 위해서 교육을 한다든지 견학을 한다든지 평가 이런 업무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국민운동과 자원봉사분야입니다. 05년도에 자원봉사는 핵심 사업은 그대로 운영되겠습니다. 빵굼터, 이동목욕, 빨래방 핵심사업은 계속하는데 내실있는 운영을 해나가겠으며 자원봉사자는 2004년도말 현재 7천명 수준인데 금년도에는 8300명 정도로 인구 대비 약 6.0% 정도로 올려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가족 자원봉사단, 기업자원봉사단 등 이런 모집도 해나갈 것입니다. 자원봉사의 사기 앙양을 위해서 포상을 하고 해외연수를 추진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국민운동단체가 새마을, 바르게살기 등 5개 단체가 있습니다. 재정 지원관계는 04년도에 기준을 감안을 해서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마을회관, 복지회관의 운영관리 내실을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을회관 신축은 입석리 마을회관 2개소 3억원 마을회관 보수는 1개소당 약 500만원 수준으로 20개소 1억원 정도에 사업을 해나가고 장학회는 현재 기금이 05년도에는 23억을 책정을 해놨습니다. 무리하게 5억원을 상향시키겠다고 책정을 했는데 이 목표 가능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시 출연액이 5천만원에서 2억원으로 대폭 확충이 되면서 아시아시멘트에서도 작년에 1억올해 1억해서 2억을 보내기로 약속이 된 사항이라 크게 어려움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전에 말씀드렸던 학사 운영과 관련 해서 민간으로 전환을 위해서 앞으로 장학회운영을 더욱 모금을 강화해 나가는 추세로 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지역개발사업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생활주변에 불편사항을 중점적으로 해결하면서 견실한 시공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에 주민숙원사업은 모두 140건에 53억7200만원 수준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밑에 표를 내용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공사를 추진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무래도 주민들과의 이해관계가 얽히기 때문에 의견을 최대한으로 수렴을 해서 시공을 하는데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04년도에 수해복구사업이 다 끝나지 못했습니다. 총 사업비가 367건인데 04년도에 준공된거는 310건입니다. 당초에는 절반 수준 정도 끝날줄 알았는데 상당히 잘 진행이 돼서 57건이 명시나 사고이월돼서 관리하기는 많이 편해졌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금년도에 수해 이전에 확실하게 끝내는 공사를 해나가겠습니다. 통계조사에 대해서는 금년도는 인구 주택 총조사를 5년에 한번하는 센서스를 하는 해가 되겠습니다. 조사원만 해도 3400명 정도가 소요되는 대규모의 조사가 진행이 된다고 이해를 해 주시고 차질없는 조사를 실시해서 자료가 유익하게 제공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해마다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통계연보발간 통계책자도 차질없이 발간하겠습니다. 장례지원서비스입니다. 좀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해마다 10% 이상으로 감소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물량은 줄어든다고 하더라도 장례지원서비스수준을 높이는 방안으로 금년도 장례지원서비스를 더욱 내실있게 해나가겠습니다. 따라서 물품도 계속적으로 보강을 해서 지원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특수시책 몇 가지를 보고 말씀 올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예전에 하지 않던 자치센터 시연회를 하반기에 하겠습니다. 또한 종합평가도 12월중에 하도록 해서 선의의 경쟁을 유도를 해서 자치역량이 더욱 강화되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시가지 안내소 운영입니다. 자원봉사의 일환인데 축제가 있을 때 마다 행사가 있을 때 마다 제천 지역을 홍보하는 이러한 활동을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18페이지입니다. 바르게살기 모범사업으로 공원 지킴이 활동을 신규사업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사업비는 얼마 되지 않고 기간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만 바르게살기가 지금까지 뚜렷한 사업을 책정한 바가 없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새로운 각오로 사회에 봉사하겠다는 대표적인 사업이 될것입니다.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자원봉사자 사기 앙양시책입니다. 자원봉사자 해외연수를 의원님들께서 심사숙고 끝에 사업비를 확보해 주셨습니다. 거기 따라서 봉사실적이 우수하고 사람들을 상대로 하고 자원봉사에 선진국이라고 하는 일본을 대상으로 해서 아주 소중한 해외연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현장 견학과 체험, 한마음 체육대회, 자원봉사 아카데미 등도 자원봉사자 사기 앙양을 위한 시책을 해나가겠습니다. 끝입니다. 찾아가는 자원봉사센터 운영을 위해서 봉사반을 구성을 해서 나가야 되겠다는 기본계획하에서 05년도 예산을 신청을 했습니다. 예산이 300만원 뿐이 확보가 안된 상태에 있습니다. 저희들은 어떻게 하고자 하느냐면 봉사팀을 종합적으로 구성하는 것입니다. 도배, 조적, 이미용, 수지침, 물리치료, 이동목욕을 한군데 전부 다 모아가지고 어느 읍면동을 정해서 종합적으로 나가는 이런 계획을 하기 위해서는 다소간에 예산이 필요한 것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부족한 예산이 있어서 확보가 안되었습니다. 금년도에 추경을 통해서 사업비를 추가로 요구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많이 이해해 주시고 예산 확보에 협조를 해 주셔서 모쪼록 찾아가는 자원봉사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을 부탁을 드리면서 주민지원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양식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주요 업무성과와 금년도 업무추진 방향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2005년도 주요 업무계획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공공기관 유치 역량 강화입니다. 개별이전대상 공공기관을 중점적으로 공략해서 많은 기관이 우리 지역에 유치될 수 있도록 전 행정력을 경주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서 도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이전기관 공공지원단을 구성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공공기관에 대해서 제공 가능한 인센티브를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서울사무소 운영입니다. 중앙부처 정보 수집 및 예산 확보를 통해 지역발전 역량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서울사무소를 내실있게 운영하겠습니다. 중앙부처 연계방안을 강구해서 제8차 세계화상대회를 참가 협의하고 지하철 대형 홍보사진 게첨과 서울 지하철 114개역에 소형 홍보사진을 게첨 목표하고 있습니다. 지역 현안사업 관리 및 예산확보와 출향 재경공무원 및 향우회 인맥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따라서 서울사무소가 지역 현안과제 해결에 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번째 세계화상대회 참여입니다. 세계 화상대회는 싱가포르에 이광휘 전 총리가 주창한 화상대회입니다. 금년도 10월 9일부터 우리나라에서 코엑스에서 한국화교경제인연합회 주최로 개최됩니다. 여기에는 전세계 약 3천명 정도가 참가하게 되는데 작년도에 우리시에서는 참여 신청서를 산자부에 제출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정부 세부 준비에 맞춰서 관련부처와 협의 참여범위를 결정하고 지자체 투자유치관 운영과 투자유치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신규직원 시정리포터제 운영입니다. 신규 직원들이 공직에 첫 입문해서 시정에 느낀 점이나 바라는 점 또는 개선할 점에 대한 의견을 가감없이 수렴하기 위해서 시정리포터제를 운영하기로 합니다. 대상은 모든 신규 직원으로 연말에 리포터를 평가해서 우수 리포터는 직원 조회에 발표하고 시책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우수 리포터를 제출한 직원에 대해서는 멀티인센티브계획에 의거 해외 배낭연수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 투명하고 객관적인 시정평가입니다. 객관적이고 체계적인 평가시스템을 구축 정착제도화하여 자율 경쟁으로 열심히 일하는 공직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시정평가를 전년도와 동일하게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여섯 번째 RIS구축을 위한 지역혁신협의회 구성 운영입니다. 지역혁신사업의 성공적 수행을 위해서 산·학·민·관·NGO등 각 분야의 전문가를 위촉해서 지역혁신 관련 사업을 발굴, 추진과제 선정 및 관련사업의 조성등 혁신 역량을 결집해서 우리 제천시에 지역주민 발전과 비전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이번 임시회의때 조례안을 상정했습니다. 조례가 의결되는 대로 금년 2월달에 협의회 발촉해서 운영코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 7번째 사무환경 개선사업 지속 추진입니다. 창조적이고 능동적으로 일할 수 있는 사무실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2003년도 부터 사무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지금까지 6억 1100만원을 들여서 24개소 환경 개선을 하였고 금년도에는 5개소에 1억 5천만원을 투입해서 환경개선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여덟 번째 2005년도 댐주변지역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댐주변지역 지원사업비는 금년도 11억 8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읍면동별 배정액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읍면동별 배정기준은 사업구역 인구와 면적 비율을 적용해서 산출했습니다. 3월 제1회 추경때 반영을 해서 추진부서 선정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아홉 번째 댐주변지역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이 정비사업은 2003년부터 2007년까지 입니다. 사업비는 116억 8900만원으로 사업량 25건, 대상지역은 5개면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31억 2200만원을 투자해서 농촌 관광마을 육성사업외 7건을 추진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24억 9000만원을 사업비로 농로포장외 11건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당초 사업기간 2003년 부터 2007년까지였습니다만 건교부에서 2009년까지 기간을 연장하는 바람에 앞으로 사업계획을 변경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0번째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제 운영입니다. 금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규모는 6억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계획서를 접수중에 있으며 2월말까지는 보조금 지원사업 및 규모를 확정해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11번째 계획적 재정 운영 및 정부예산 확보 총력입니다. 계획적인 예산운영으로 재정안정 도모 및 효과를 극대화하고 지역발전을 앞당기는 생존전략 차원에서 정부예산 확보에 주력하겠습니다. 2002년도 정부 및 도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부서장 책임하에 새로운 사업을 발주하고 대상사업에 대한 도·중앙부처와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겠습니다. 예산 성과금제도를 시행하고 경상예산 절감하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2번째 시민참여 예산제 도입 및 예산공개 확대입니다. 시민의 시정 참여를 유도하고 예산의 투명한공개로 시민에 의한 시민을 위한 재정운영의 기틀을 마련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금년 9월중에 인터넷이나 설문지를 통해서 시민 의견을 수렴 설문서상 요구사항이 많은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있는 예산을 배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외부 전문가 의견을 수렴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공개를 확대하기 위해서 인터넷 공개와 시보, 푸른제천 소식지에서 예산을 공개함으로써 예산편성 당일부터 시민참여 확대로 시정의 투명성 확보와 공감대를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13번째 고이율 지방세 차환 관리입니다. 고이율 중앙정부자금 지방채 사업에 대해서 저이율인 충청북도 지역개발기금으로 차환하여 이자율 부담을 경감해서 건전 재정을 운영코자 합니다. 현재 중앙정부 기금은 연 5.5%입니다만 충청북도 지역개발기금은 연 3.5%가 되겠습니다. 차환 대상은 일반회계 3건, 특별회계 5건, 계 8건으로 이자 절감액은 4억원 정도가 예상됩니다. 다음 14번째 예방과 지원 위주의 생산적 감사 전개입니다. 새로운 비전실현을 선도하는 행정감사를 실시하기 위해서 단순 반복적인 지적위주의 감사를 탈피하고 지역의 현안 문제점을 적극 해결하는 그런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전예방에 역점을 둔 생산적 기획감사 실시로 인해서 문제 발생의 개연성이 있는 취약부서 특별감사를 하고 취약부서 사전 현장 점검을 통한 시민 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의 금년도 충청북도 종합감사는 2005년 5월 10일 부터 5월 18일까지입니다.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5번째 소송수행자 교육을 통한 승소율 제고입니다. 국가와 시를 상대로 하는 소송이 급증하고 분쟁양상이 복잡하게 전개됨에 따라 법조인 초청 교육을 통해 소송업무 담당자의 소송능력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금년도 상·하반기 2회 민원업무직원 및 주무담당 100명 정도를 대상으로 법제처 또는 청주 지방검찰청 법률가를 강사로 초청해서 교육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다음 16번째 의회법무행정의 효율적 추진입니다. 원활한 의회운영을 지원하기 위해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활동을 지원하고 시정 주요 추진상황 보고 간담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의회 상정안건에 대해서는 사전심사를 확행하고 법무행정운영의 내실화와 직원 법률상식을 제고하기 위해서 전자결재 법무상식코너 운영을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 특수시책입니다. 첫 번째 청풍 영상위원회 설립 운영입니다. 세계적으로 영상산업이 21세기 고부가가치사업으로 떠오르는 가운데 콘텐츠 제작과정에서 창출되는 부와 산업적 파급을 부각하고 빼어난 자연환경과 이미 조성된 촬영 공간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영상위원회를 설립코자 합니다. 영상위원회 주요 사업은 영화 및 드라마 촬영유치, 로케이션 촬영지 정보의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제공 지원이 되겠습니다. 추진방안으로는 충청북도에 지원을 받는 시산하 위원회로 운영하되 도내 타 자치단체 지원기관 협의회를 포함해서 활동범위를 확장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이를 계기로 해서 금년도 8월경에 05년 제천 맑은바람 영상축제 개최도 한번 구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두번째 대학생 해외배낭연수 운영입니다. 해외 배낭연수를 통해 관내 대학생들의 국제적 안목을 넓히고 학생들의 체험을 시정에 접목하기 위해서 대학생 해외 배낭연수를 실시코자 합니다. 운영 시기는 금년도 하계방학때 20명 내외로 선정해서 일인당 150만원씩 3천만원 사업비로 하고자 합니다. 신청대상은 제천시 관내 대학생으로 제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학생입니다. 선발은 선발심의위원회 심의로 선발토록 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로는 대학생 주소이전 유도로 인구늘리기에 일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 책읽는 공직문화 조성 계획입니다. 시정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는 6급 공직자가 주축이 되어서 책읽는 공직문화 풍토를 조성함으로써 우리 공직자 개개인의 지식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책읽는 공직문화 풍토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대상은 각 실과사업소 6급 공무원으로써 매주 1회씩 책을 읽고 독후감을 전자게시판에 게시하고 금년 말경에는 우수 독후감을 선정해서 책자로도 발간할 계획입니다. 다음 가칭 풍경있는 청풍호 책자 발간입니다. 우리 공직자들이 실제 업무를 수행하면서 느꼈던 보람과 아쉬움, 시민들의 바램등 현장의 진솔한 얘기를 책자로 발간 배포해서 우리 공직사회의 감동과 인간미를 창출함으로써 공직수행에 따른 시민 공감대를 유도하고자 합니다. 그 책자내용은 보람있었던 일, 선배공무원 경험담, 논단, 문단, 시민에게 듣는다 내용을 실을 계획이며 분량은 300페이지 정도, 발간부수는 2천부에서 3천부정도 발간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 다섯 번째 시민 자전거 대여사업입니다. 자전거 대여사업 추진으로 자전거 이용 활성화 분위기를 확산하기 위해서 다중 이용장소인 문화체육시설관리소에 자전거 임대사업을 한번 시범 실시코자 합니다. 자전거 보관 거치대, 자전거 및 장비구입등 2480만원 정도의 사업비를 들여서 시범적으로 한번 추진코자 합니다. 앞으로 관광사업과 연계되기 때문에 시범 실시함이 좋을 것으로 판단되어 금년도 추경때 예산 확보코자 합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여섯 번째 지역신문 발간입니다. 주민자치단체 설치로 주민자치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읍면동단위 자치활동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고 주민자치활성화에 전제조건인 커뮤니티 구성원간 커뮤니케이션 확보하는 쪽으로 뉴스페이퍼 발간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사업 시행여부는 읍면동에서 자율 결정하고 읍면동에서 주관하되 다양한 관련기관 단체에 공공참여를 유도하겠습니다. 사업주관은 읍면동 사무소하고 발행 주기는 읍면동 자율 결정하되 월 단위 발행을 공고하겠습니다. 배부방법은 통리반장을 활용하고 금년도 이번 추경때 2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할 것입니다. 이상 기획감사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남원 의원입니다. 12쪽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12쪽에 댐주변지역 정비사업 추진에 관해서 2003년도 2004년도 내용을 지금 말씀하실 수 있나요? 좀 복잡하면 자료로 주시고.

사업내용이 많기 때문에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06년도 2007년도가 계획이 되어 있나요?

현재 건교부에서 사업기간을 2007년까지 였습니다만 재원 확보가 어려워서 2009년까지 기간 연장했습니다.

그럼 2006, 2007 여기에 나와 있는 금액대에는 아직 계획이 안되어 있네요.

금액이 축소될 겁니다.

제가 여쭙는 것은 모든 사업이 형평에 맞아야 하고 형평에 안맞는 것은 대의명분이 뚜렷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쭤보는 겁니다. 자료를 보고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유 의원입니다. 지금 12페이지 방금 우리 김남원 의원님이 질문하신 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보면 2005년도 추진계획이 24억 9천만원이 확보가 된겁니까?

네, 확보된 겁니다.

그렇다면 2003년도 2004년도에 각 읍면에 지금 배정받은 돈을 아직 쓰지 않고 있다 말이에요. 그럼 그돈이 여기 합쳐져 가지고 계획에 나와야 되는데 올해 것만 가지고 계획을 말씀하시면 나머지 돈은 어떻게 계획을 세우시는 건지?

계속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건 전년도 사업이고 이건 금년도 사업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이번에 각 읍면 5개면에 정비사업이 2009년까지 연장되는 바람에 사업계획서를 다시 받았죠?

네.

그런데 우리 특히 한수면같은 경우에는 사업계획이 변경이 안됐고 처음에 우리가 당초 계획한거 보다 변경이 되어서 작년에 변경 요구를 했는데 지금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뭐 건교부 승인을 받아야 된다고 했는데.

네, 지금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습니다가 언제인데 받고 있습니다 입니까? 언제 그게 확정이 되는 거예요? 먼저 업무보고시에는 도에 까지 보고를 했다 1월 중순경이면 확정이 될거다 했는데 지금 까지 업무보고에는 안나와 있다 말이에요.

사업변경신청내역은 제가 유인물로 별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업무보고를 하실려면 어느정도 이해가 가는 업무보고 용지가 되어야 되는데 저것만 나왔기 때문에 의아심이 있어서 다시 질의한거고 그러면 서면으로 우리가 답변을 받기로 하고요 그럼 24페이지를 좀 봐주세요. 다섯 번째 시민 자전거 대여사업이라고 신규사업으로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우리 인근 충주시에서는 양심자전거라고 해서 어느 자전거 상회하는 사람이 양심자전거를 엄청 많이 시내 곳곳에 놓고서 운영을 하고 있다 말이에요. 저희들이 그 사람을 한번 만나봤어요. 사실 너무 어렵다 힘들데요. 자전거도 많이 없어지고 이건 가져가면 고장내놓고 전혀 관리하기가 본인이 양심자전거라서 관리를 했는데 이제 와서 안할 수도 없고 시에서는 보조도 하나 없고 엄청 애로사항이 있다고 저희들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 시민자전거 대여사업을 신규사업을 기획실에서 2480만원을 들여서 하겠다고 지금 우리한테 보고를 하셨는데 그렇다면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대여사업을 하실려고 하는지 그 계획을 좀 말씀해 주세요.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수립하지 않았습니다만 저희들 안은 그렇습니다. 무료로 이용하는게 아니고 어느 정도 임대료를 받고 빌려주는. 그렇게 하면 왜냐 하면 또 일반 관광지에 하면 자전거 임대사업 하는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시범적으로 실시하는게 어떤가 해서 구상한 겁니다.

아니, 관광지는 개인이 임대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시에서 자전거 대여사업을 한다면서 금액을 받는다는 것은 좀 맞지 않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충분한 검토를 하셔가지고 신규사업을 하셔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얘기는 사실 만약에 시에서 자전거 대여사업을 한다고 했을 때 시민들이 어떤 반응이 나오겠습니까?

저희 계획을 입안한 부서에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겠죠.

그러니까 이 사항은 좀 검토를 하셔가지고 1회 추경 확보하시겠다고 했는데 지금은 뭐 더이상 얘기는 안하겠습니다만 충분한 검토를 하셔가지고 특히 우리 인근 충주에서도 양심 자전거를 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그쪽에 가서도 상의해 보시고 사실 내물건 아니라고 해서 한국사람들 심리가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보면 그냥 타다가 성질나면 그냥 버리고 가고 그런 경우가 많다고 하니까 이런데 대해서는 좋은 아이디어지만 좀 심도있게 생각해서 앞으로 사업계획을 올려 주셨으면 합니다.

재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가지만 질의코자 합니다. 윤성열 의원입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제 운영이 있습니다. 작년도 부터 처음 실시했죠?

네.

작년도에 문제점이라고 한거 파악된거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또 좋았던 장점이라고 됐다는 사례가 있다면 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제가 업무연찬이 부족해 가지고 답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제가 문제점 중에서 한 가지를 제가 지적코자 질의를 하는 겁니다. 이게 또 여기 보면 심의기준에 보면 상한액 범위내에서 사업실적, 사업계획, 단체 특성 및 법령·조례의 지원 근거 이렇게 쭉 나왔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작년도에 사업실적가지고 금년도에 심의기준을 삼을거 아닙니까? 작년도에 어떤 예산확보라던가 어떤 사업계획을 못세워 가지고 또 세웠지만 심의회에서 누락되어 가지고 안된 부분 또 사업비를 적게 책정 받아가지고 사업을 하니까 그 사업비내에서 사업한 실적을 가지고 하니까 금년도에 어떤 사업비를 배정을 받아도 작년 수준밖에 못받을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거를 배척하고 항상 그런 것은 심사기준에 참고사항으로 두되 제로베이스에서 심의를 철두철미하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왜냐 하면 한번 받았던 사람은 여기 우리 심의대로 한다면 계속 받을 수 있고 신규사업이라던가 좋은 사업이라도 실적이 없기 때문에 못 받는 것은 계속 못 받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심의하실 때 철두철미하게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25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신문 발간입니다. 읍면동 자치센터 즉 자치위원회에서 스스로 만들게끔 한다는 취지죠?

네.

지역 동네 소식을.

읍면동별로 자율적으로 맡기되 주민 자치센터에서 발행할 수도 있고 아파트단위로 아파트에서 발행하겠다면 거기까지 지원해줄 계획입니다. 수범사례를 저희들이 이번에 보니까 용두동에서는 기하고 있더라고요. 알고 계시죠?

그런 것도 재정적인 지원을 해서 조금 더 나은 동네소식을 동민들한테 전하는 것은 굉장히 어떤 우리 시정소식지 이외에 할 수 없는 그런 홍보나 지역내 소식을 해서 동민들의 화합과 유대를 하고 더 나아가서는 지역발전에 견인차 역할을 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주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그런데 왜 사업 소요예산 사업추진 예산 확보에서는 10개 읍면동만 했는지 그렇게 된 이유가 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전체 읍면동 왜냐 하면 읍면동 자율에 맡기다 보니까 혹시 또 안하는 읍면동이 있지 않을까 해서 10개 읍면동으로 했습니다.

10개 읍면동으로 최소 예산으로 해서 2천만원을 확보했는데 나머지 읍면동에서 한다고 하면 어떻게 할겁니까? 다시 또 재원 확보할 겁니까? 좋습니다. 지역신문 발간 취지나 뜻은 참 좋으니까 한번 특수사업으로 우리 주무실장님 아주 좀 관심있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성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이양식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6시가 다 되도록 활발한 질의 답변을 하신 것 같습니다. 특히 김성진 의원님께서 오늘 많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2005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2005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와 아울러 질의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보고하신 집행부 실·과장님께서는 2005년도주요 업무계획이 내실있게 추진되어 시민을 위한 알찬 시정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의원 여러분께서도 시정업무가 효율적으로 추진되도록 세심한 관심과 노력을 경주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09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계속해서 2005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의 건으로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