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기호 의원 발언

입니다. 어제 제안 설명 드린바와 같이 당직 근무수당을 우리시만 지급 금액을 조례에 명시하고 있어서 도내 타시군과 형평성을 맞추고 지급 금액은 예산 심의시 사전 의회 심의를 받기 때문에 사전 지급 기준을 정하여 예산을 요구하고 책정된 예산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토록 개선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전라남도와 22개 시.군중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곳이 광양시 1군데고, 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곳이 3군데, 규정으로 정하고 있는 데가 4군데 내부결재로 하고 있는 데가 15군데가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입니다.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직수당의 지급 근거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집행부 원안대로 정하되 지급 기준과 절차는 규칙에 위임하여 명확한 기준에 의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최종 검토 안은 당직 근무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하되 그 지급 기준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검토하였습니다.

조례 개정하는 이유가 딱 한마디로 말해서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는데 지금 현재 30,000원 35,000원 해 놨다고 무슨 문제 있어요.

문제는 없습니다. 문제는 없는데 타 시군에서 조례로 정한데가 한군데도 없기 때문에 우리도 타 시군과 형평성을 맞추다 보니까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타 시군과 형평성을 맞추면 모든 것이 똑같이 가야 된다는 얘긴데 자치단체라는 것은 그 자치단체 특성에 따라서 하는 것이지...

우리가 당직 근무 수당을 예산 편성할 때에 기준을 정해서 예산 심의를 받으면서 다 정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30,000원, 35,000원하는데 그것을 구태여 조례에다가 명시를 해 가지고 가령 예산 인상을 한다든가 인하를 한다든가 조정이 필요할 때에 그러면 조례 심의를 받고 또 예산 심의 받고 이 번거로움을 거쳐야 될 것이냐 그 때문에 예산 심의 기준에 의해 받고, 또 타 시군도 마찬가지로 규칙이나 규정이나 별도로 정해서 예산 요구도 다 하기 때문에 형평성에 맞게...

그 이유가 조례로 개정할 만큼의 뚜렷한 사유가 못되는 것 같고 지금 우리 당직근무를 당직을 섭니까? 숙직을 섭니까? 당직근무를 당직을 해요. 숙직을 해요.

일직하고 숙직하고 나눠집니다.

일직하고 숙직하고 당직이라는 것이 뭐예요. 그러니까 당직이에요? 숙직이에요?

당직이라고 하면은 일직과 숙직 다 포함된 것입니다.

당직은 눈뜨고 서야 되는 거고 숙직은 자는 거예요.

당직에 일직과 숙직이 포함됩니다. 당직하면 일직, 숙직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그러면은 밤에 당직 서는 분이 자야 돼요. 안 자야 돼요.

그것은 모든 보안에 이상이 없도록 조치하면서 근무를 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시에서 현충탑 참배를 한다고 아침 6시 반까지 나와라 7시까지 나와라 해서 나와 보면은 전부 자고 있어요. 3명이 하는지 4명이 하는지 한명도 당직실에 있는 것을 보지 못했어요. 한번도 아니고 세 번 네 번씩 날짜까지도 따지면 다 나와요. 그런 관리는 어느 부서에서 하는 겁니까?

총무과에서 합니다.

총무과장님은 뭐하시는 거예요.

앞으로 교육을 철저히 시키겠습니다.

그런 것 체크하시고 잘못된 것 있으면 처벌 줄 것이 있으면 주고 그래야지 기강이 서는 거지. 뭐든지 말이야 무슨 나중에 서기관 나오실 건가 인심만 얻어 갖고 돼요? 그러면 국가가 무너져요. 안 그렇습니까?

앞으로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 날짜도 나와, 작년도 시민의 날, 현충탑 참배하는 날, 우리 의원들 그때 일본, 상공과 주관인가 주민자치과 주관으로 일본 갈 때 한명도 없어, 그런걸 먼저 하세요. 그런걸 어떻게 하겠다 해야지 이런 작은 것 갖고 내가 볼 때는 대충사유도 없는 것 갖고 사유를 한다는 것이 이상하지

거듭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당직 수당을 변경할 때마다 예산 심의를 받는데 그러기 전에 조례 개정을 또 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기 때문에 이런 번거로움을 없애고 도내 타 시군과 같이 형평성을 맞추겠습니다.

광양시 업무 중에 조례 심의 안 받고, 그 다음에 예산 심의 안 받는 것 있습니까 ? 뭐든지 다 그렇잖아요. 조례 심의해서 고쳐지면 예산은 자동으로 따라가는데 무슨 얘기에요.

당직 수당같은 경미한 사항을 조례 개정 심의 받고, 그다음에 예산 심의 받고 하는 번거로움을 없애겠다 그런 뜻입니다.

당직 수당이 경미하시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돼요. 우리나라 철책선 무너지면 부산까지 하루 아침에 뚫려요.

당직이 경미하다는 것이 아니고 수당이 경미하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상입니다.

입니다. 우리 장석영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안과 같은 선상에서 제가 몇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가 상위법에 근거한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행자부 지침이나 전라남도 지침에 근거해서 그 범위 내에서 심의를 거쳐서 조례 제정을 한 것이지요.

상위법에 그 당직수당에 대한, 금액에 대한 그런 제한은 없습니다.

하한선과 상한선

없습니다.

없어요?

예. 규정이 된 것이 없습니다.

담당계장 있어요. 없어요?

조춘규 금액에 관한 규정은 없습니다.

얼마에서 얼마까지 지급할 수 있다는 근거가 없다는 얘기에요?

조춘규 예. 그렇습니다. 금액에 관한 규정은 별도로 규정된 것이 없고, 다만 지금 전라남도내 전체에서 당직 수당을 시군별로 서로 협의를 해서 30,000원을 대부분 결정하고 있습니다. 전체가 그러고 각 시군별로 천차만별입니다. 타 시도하고 비교를 해 봤을 때...

그러면 지금 조사 결과가 얼마에서 하한선 얼마에서 상한선 얼마까지 정도에요. 보통 평균은 얼마고,

조춘규 전라남도에는 지금 저희들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전라남도는 전체가 30,000원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30,000원을 규정하고 있고, 아까 총무과장이 보고를 했습니다마는 일부는 규정에다가 한곳 내부결재에다가 한곳 각 세부적인 금액에 관한 규정은 여러 군데로 나눠져 있습니다.

정액 지급방식에 따른 문제점이 있습니까 ?

조춘규 조례의 조항으로 금액까지 명시해 둠으로써 커다란 문제점은 없습니다마는 업무에 탄력성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또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해서 금액 부분만 규칙이나 그렇지 않으면 집행부에서 좀 이해해 달라는 그런 취지입니다. 아까 총무과장이 보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금액 자체를 조례에다 명시해 둠으로서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도, 번거로운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금액은 그리 많지 않은 금액인 반면에 절차상 여러 문제가 있고 탄력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조금 보완하려는 그런 취지입니다.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 사항에 지급 기준에 관하여 규칙으로 명확히 정하면 된다라는 수정안을 냈는데 거기에 대한 담당자의 의견은 어때요.

조춘규 예. 규칙으로 해서 규칙으로 개정할 경우에는 조례규칙심의에서 한번 더 걸러주는 그런 여과 장치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규칙으로 해도 무방하다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 에는요. 가능한한 조례나 법의 체계는 명확하게 해서 시비의 소지를 최소화 시키는게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오히려 이렇게 명확한 사안을 조례에 넣은 사안이 오히려 한 단계 더 걸러 갈 수 있는 어떤 절차상 명확성이나 어떤 그런 정확성 부분을 증대할 수 있는 요인이 된다고 생각되기에 오히려 앞서간 우리시 조례가 아닌가 생각하는데 상위법이나 어떤 상위기관의 지침에 위배되지 않는다면 부득불 이것을 조례 개정 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그런 의아심을 갖게 되고, 조례안을 개정한다면 규칙에 명확하게 기준 절차나 지급 기준을 명확하게 해서 지급함으로써 앞으로 예산 편성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 사전에 어떤 문제점이 없도록 조치가 될 수 있는 사항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는데 먼저, 두 가지 부분입니다. 지금 방식이 꼭 이렇게 조례 개정까지 통해서 이 상위법 밖에 안 되는데 어떤 법이나 조례는 특별한 하자가 없는게, 손을 안되는게 그게 좋습니다. 꼭 이렇게 개정해야 될 피치 못할 사유가 있기 전에는 가능한 한 개정을 안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부분 속에서 꼭 개정을 해야 되는가 하는 부분과 개정을 해야 된다면 어떤 지급 기준이나 절차를 규칙에 명시해서 예산 편성이나 운영에 문제가 없도록 해야 한다고 보는데 그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 바랍니다.

규정도 조례에 준하는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번거롭긴 합니다마는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명확한 기준을 명시하기 위해서는 규칙으로 정하는 것도 무방하다고 봅니다. 다만 설명에 재차 말씀이 됩니다마는 조례에다가 규정을 해 놨을 때는 만일에 당직 수당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 조례 개정 심의를 받아야 되고, 예산 심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규칙으로 규정하는 것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일직, 숙직 그렇게 당직수당이 불합리한 요인이 있습니까 ? 지금 현재 1청사나 2청사 문체사업소, 광양읍, 면ㆍ동은 30,000원을 지급하고, 환경사업소, 위생처리사업소 35,000원을 지급하는 걸로 돼 있는데 이게 문제가 있어서 그러는 겁니까 ? 예를 들면 환경사업소나 위생처리사업소는 근무 여건이 열악하기 때문에 좀 더 40,000원이나 50,000원 정도 일직수당을 주고 싶은데 어떤 조례에 규정 돼 있기 때문에 개정을 통해서 이 지급 근거를 마련하려고 보니까 앞으로도 차후 그런 요인이 있으니까 이번 계기에 아예 조례에서 빼서 앞으로 운영이나 집행에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지금 환경사업소나 위생처리사업소에 당직 수당을 인상 해 줘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걸 검토를 해야 되는데 검토 하기에 앞서서 이것을 조례에 규정하는 것보다도 예산 심의를 받으면서 어차피 설명을 드리고 의회 승인을 받기 때문에 이것은 예산 범위에서 지급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해서 개정을 요구하게 됐는데 아까 전문위원이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우리 자체에서 규칙으로 정해 가지고 규칙으로 명시하고 그 다음에 의회에 예산 요구해서 심의를 받는 것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탄력적인 예산 집행을 위해서 어떤 사유가 발생시번거로움 이런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 조례 개정을 하겠다는 얘기죠?

예. 그러죠.

이상입니다.

지금 개정안이 7조 4항에 한해서 그렇죠.

예.

그런데 현행법에는 분명히 분류를 해 놨는데 1.2청사하고 읍면동에 당직에게는 30,000원 범위 그다음에 오폐수 처리하는 위험시설 이런 부분에는 35,000원 범위 안에서 지급한다라고 돼 있는데 개정안을 보면은 다만 당직근무자에 한해서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라고 돼 있습니다.

예.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이런 위험이나 혐오시설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현행 수당보다도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개정안에도 당직 근무자와 그 외의 시설에 근무하는 근무자들도 같이 명기를 해 줘야 되는거 아닙니까 ?

당직으로 같이 분류를 했기 때문에 당직 그렇게 명기를 하면 됩니다. 당직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관계 없습니다.

시설 근무자 이분들도 당직 근무자의 범주에 든다 그 말씀이죠?

예. 당직 명령을..

다만 지금 내용만 분류를 해서 지급하겠다.

예.

그런 내용이죠? 조금 전에 우리 이철재 의원께서도 이야기를 했었는데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제안한 수정을 수용하시겠다는 얘기입니까?

예.

그리고 현재 읍면동에 숙직을 하고 있습니까?

읍면동에는 재택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재택근무죠?

예.

그러면 지급 사유가 안되죠? 재택근무라?

재택근무는 안 됩니다.

그러면 일직은 어떻습니까?

일직은 지급 하고 있습니다.

일직은 지급을 하고?

예.

매일 한명씩 30,000원씩, 현행은 ...

예.

이상입니다.

입니다. 광양시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융자금 이자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제안 사항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국가적으로 지방차원의 중소기업 육성은 최대 과제로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도 그동안 중소기업이 창업을 하거나 기술개발을 한다던지 시설 현대화 또 운영자금등 필요한 부분에 대한 융자를 받았을 때 일부 이자에 대한 일부를 지원 보조해 주는 그런 방법으로 해 왔습니다. 다만 목표 기금을 2006년까지 60억원을 조성해서 그 이자 발생 액으로 지원을 하고자 했습니다마는 금융이자가 저리가 돼서 오히려 많은 재원을 사장하는 결과가 돼서 이런 40억원을 별도로 지역발전에 효율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매년 이차보조금이 5억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일반회계에 계상을 해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기 위해서 기존의 광양시 중소기업 육성 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는 폐지를 하고 광양시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융자금 이자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서 수정코자 합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입니다. 먼저 본 조례안이 상위 법령에 저촉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9조 제2항 제3호 타목에 중소기업에 육성 업무가 자치단체의 사무로 되어 있고, 지방재정법 제14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보조금 지원에 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4조 제3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중소기업 육성을 위하여 본 조례 제정은 지방자치법 및 지방재정법에 근거가 있고 법령 저촉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조례안 용어 사용 및 조문내용에 대해서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목 명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부가 제출한 조례 제목은 융자금 이자 보조금 지원 부분이 있습니다. 이 명칭 중 보조와 지원은 동어 반복이며 아래 이차보전금과 혼동할 우려가 있음으로 융자금 이자지원을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제1조 목적에 보면 3번째 줄에 금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융자금에 금리라는 부분에 대해서 금리를 이자로 수정하는 것이 융자금 이자 지원한다는 조례 제목과도 부합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차보전금은 일부만 보조할 뿐이지 전부를 보조하지 않으나 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이자에 전부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원안대로 전부를 포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조례 조문 내용에 대해서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5조 제3항에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였습니다. 하지만 보궐위원에 대한 규정이 없으므로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잔여기간으로 한다는 보완 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위촉 위원에 대한 참석수당에 대한 근거가 없으므로 광양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준용하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제7조 제명에 이차보전금 지원 중단이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자구를 수정하여서 이자보조금 지원중단으로 수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그 먼젓번 폐기한 조례하고 비교해서 어느 부분이 차이가 나는 겁니까?

이부분이 차이가 나는 것은 우선 기금을 조성하는 부분을 조성하지 않고 시장이 매년 일반회계에 이차보전금 소요액을 계상하는 것이 큰 차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중소기업이라고 명칭만 붙이면 전부 지원대상에 포함되는 겁니까?

중소기업 중에서 관계 법령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와 중소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중소기업의 범위가 나옵니다. 나오는데 이 조례에 의해서 제6조 3항에 보시면, 융자금 지원 절차 및 대상 업체의 선정 기준등 융자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돼 있고요. 이것은 바로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영위원회에서 모든 걸 정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먼젓번 조례에는 그게 조례화 돼 있었죠? 지원 대상이 뭐 제조, 물류 이렇게 해 갖고.

먼젓번에 이 내용은 규칙으로

조례로는 명시 안돼 있었죠.

예.

최소한도 물론 전폭 개정할 때는 신구조례 대비표가 필요 없다가 아니라 제시할 의무를 갖지는 않지만은 최소한도 이런 조례를 심의하고 의원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신구조문 대비 해 갖고 하는 것이 안 맞습니까?

이제 기금을 조성해서.

신구조례 대비해서 가지고 오는 것이 안 맞느냐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것은 제정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해를 한번 구하겠습니다. 이것은 전국적으로 포항이 지금 일반회계에 이자 소요액을 계상해서 지원을 하고 있어서 포항의 조례를 좀 참고했고요. 그다음에 기금과 일반회계에 예산을 계상해서 지원해 주는 부분이 확연히 다르기 때문에 이 대비는 제가 못했습니다마는 기존에 있는 기금운용 조례와 상이한 부분이 얼마 없습니다. 기금 조성부분하고 일반회계 계상 부분만 좀 다를 뿐입니다.

제7조에 보면은 융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하였을 경우 지원 중단을 하는 걸로 돼 있는데 이런 건 어떤 방식으로 확인을 합니까 ?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이것은 저희들이 문제가 있다고 판단 되면은 수시 확인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확인하는 방법이 어느 것이냐니까요? 뭐 장부를 봐서 알수 있는 거예요. 뭘 어떻게 알아요. 괜히 이런 조례, 나중에 관리 잘못한 책임지려고 그래요. 어느 방식으로 하는 건가 제시를 해 보세요.

당초 신청을 할 때 제가 설명 드렸습니다마는 창업을 하는 창업자금이나 기술개발 자금, 시설 현대화라든지, 운영자금 목표를 자기들이 목적을 두고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금융기관하고 해서 뭐 융자 받는 것은 의혹은 보입니다마는 받아가지고 거기에 대한 이자 요청은 분기별로 해서 우리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봤을 때 일괄적으로 1년에 분기별로 우리 담당계장하고 이 대상자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한 50명정도 되기 때문에 순회해서 그 당초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을 해서.

그것을 어떤 방식으로 확인 하냐니까요 ? 뭐 시청공무원께서 복식 부기를 제대로 볼 줄 아는 분이 얼마나 되며 이 장부를 본다고 해서 이런걸 찾을 수 있어요? 더군다나 전부 중소기업이고 대기업이고 간에 부의재산을 운영하고 분식회계를 해 갖고 소액 청구제도니 소송제도니 해 갖고 온 나라가 시끌시끌한데 이걸 관리를 할 수 있냐는 이야기예요. 절대 우리 공무원들이 이거 관리를 못합니다. 무슨 회계사의 검증을 받아서 제출하든지 이런 식으로 풀어나가야지 이렇게 해 놓으면 관리가 되겠습니까 ? 그리고 여기는 아까 부시장이 아셔야 될 것에요. 앞에는 30,000원이라는 거를 정해 놓으면 번거로워 없앤다고 그러고 여기에는 5억이란 걸 이렇게 하는데 뭐 앞뒤가 틀려요?

5억원은 예시를 해 놓은 사항입니다. 5억정도가, 판단을 해보니까 5억원 정도가 될 것이다 해서 5억될 수도 있고, 4억이 될 수도 있고 뭐 7억이 될 수 있고 그런 가변성이 있겠습니다.

이 부분도 본 의원이 여러 번 결산감사나 질문을 해서 많이 개선되는 것 중의 하나로 보고 있는데 아마 이건 좀 늦은 부분이 있죠. 일찍 좀 하셔야 되는데...

지금 전남권에도 시 단위하고 군 단위는 한 두 군데 있습니다마는 아직은 다 기금으로 운영하고 있고, 우리시가 맨 처음 효율성을 감안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홀히 하고자 하는 측면에서 제가 보고를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융자금을 우리가 융자를 해 주는 사항이 아니고 금융기관으로부터 융자를 받은 부분 중에서 좀 중소기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자 일부를 보전해 주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적인 측면에서도 방금 말씀했듯이 목적 외에 사용을 한다면.

제4조에 보면은 융자 조건도 안 맞죠? 그러면 융자조건이란 걸 우리가 언급할 필요가 없잖아요. 이자지원 조건이 돼야지, 융자조건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융자해 주는 것이 아닌데 융자조건이라는 용어를 씁니까?

이것은 그.

이자를 지원해 주는 것 아니에요? 2억 한도내에 관한 이자를 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그런데 이 부분은 금융기관하고 같이 우리시가 이것은 금융기관에다가 좀 서로 알선을 해주기 때문에 2년 이내의 2억원 범위 내에서 대부를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같이 하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4조도 보면은 1항에서 4항까지 있는데 전부 틀려요. 4항은 3항의 규정에 의한 대출금리 중 연리 5% 이내에서 이차보전금을 지원할 수 있다고 해 놓고, 융자금의 융자기간은 2년으로 한다, 업체당 융자금 한도액은 2억원으로 한다. 이자를 지원해 줄 수 있는 한도액은 2억 이내로 해야 한다. 이렇게 해야 맞지요 용어가?

그렇지 않습니다. 2억 범위내로 시가 이차보전을 해 줄 수 있는 것은 2억원 범위 내에 2년간 융자 받은 부분에 대해서 5% 이내에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영 위원회에서 결정한 퍼센트 비율 내에서 이차보전 해주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잘 읽어 보세요. 내가 봐도,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융자조건이 아니라 이자 지원 조건이 맞는 거니까 잘 읽어보세요. 이상입니다.

입니다. 방금 장석영 의원님께서도 말씀이 있었는데 융자조건의 내용과 이전 타이틀하고는 상반된 내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되고, 또 지금 이러한 융자 조건이라 하면은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1회에 한해서 뭐 연장할 수 있다든지 지금보면은 한번 융자해 가지고 재 신청이 들어오면은 연기해 주고 그렇게 하고 있죠?

예.

그런 부분도 명시가 좀 됐어야 명확한 어떤 융자조건에 맞는게 아닌가 그리 생각이 되고, 그 다음에는 제3항에 있는 연리 5%라고 그랬는데 지금은 우리가 4% 지금 이차보전을 해 줍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5%라고 하면은 5%까지 해 줄 수 있는 융통성이 있는 것이지요?

예.

그러면 지금 현재 저금리 시대에 너무나 높은 그런 금리 지원이라고 볼 수 있고, 또 지금 우리가 본 예산에 3억의 예산 편성을 했는데 부족해서 2억을 더 해야 되겠다. 그러면 약 5억 정도의 이자를 예산을 이자보전을 해 준다면 중소기업자금이 약 170억 정도 돼야만이 이 금리가 나올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은 우리가 3%한다면 약 170억정도가 돼야만이 5억의 이자가 나올 수 있는데 너무나 이것은 과다한 방만한 그러한 예산 지원으로 밖에 볼 수 없지 않느냐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심의할 때도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지금 4% 지원을 해 주는 것을 금리 인하 추세로 봤을 때 1%로 하향 조정을 해 가지고 지원을 해 준다 그러면은 우리 예산이 이렇게 많이 소요되지 않고 될 수도 있다. 또 중소기업을 하는 사람들도 충분한 여기에 대한 어떤 대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의견을 준바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너무나 좀 과다한 금액 편성을 요구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입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의장님 말씀하신대로 주요 부분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3페이지입니다. 저희 소관 보고 사항은 총 13건입니다. 5페이지 일반현황은 혁신분권계가 지난해 신설이 됐고, 금년에 평가분석계가 추가가 돼서 총 7개 팀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시정의 종합기획 조정 기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저희 행정조직이 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26개 실과소로 세분화 돼 있다 보니까 그동안에 업무추진 과정에 보면은 과는 과단위로만 움직입니다. 과 간의 협조가 안된 업무가 다소 있었습니다. 과 간의 협조가 안된 업무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챙겨서 다행히 저희 실 내에서 기획이나 예산, 평가, 감사 이런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정을 종합하는 기능에 금년의 목표를 우선으로 두겠습니다.

예 다 참석을 했습니다.

기획계장 김영관, 예산계장 문영훈, 혁신분권담당 홍찬의 계장입니다. 평가분석계장 유종기, 의회법무담당 임영호 계장입니다. 감사계장 박현수입니다. 부실방지계장 김충식입니다.

7페이지 이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과제별 세부추진 계획 중에서 과제 첫 번째 26개 실과소에서 추진하고 있고 사안 중에서 시차원에서 추진해야 할 사안을 몇 개 선정을 할 계획입니다. 선정을 해서 중점적으로 시 총력을 경주해 나간다는 내용입니다. 실 예로 보면은, 예를 들어서 음식물 자원화의 경우는 환경 분야의 문제고 교육이랄지 일자리 창출 등은 기술이나 행정 환경이 종합된 이런 분야의 일이 있을 경우 저희 부서에서 주관이 돼서 각 분야별로 중지를 모아가지고 대처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과제 두 번째는 중앙이나 도 단위 신규 시책을 정리해서 각 실과소에서 시책을 결정하는 기본 데이터가 될 수 있도록 자료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저희 실에서도 한달에 적어도 한번이상은 몇 개 주요 사안에 대해서는 관계 과장이나 계장을 차출해 가지고 중앙부처를 정례적으로 방문하겠습니다. 중앙부처 흐름이나 도 흐름을 알아 가지고 상급 기관의 흐름에 맞는 시책을 개발해야만이 국도비 확보 등 참고가 된다고 작년 경험을 통해서 얻었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과제 3번째로는 시 행정의 업무 중에서 혁신 과제를 약 7-8건을 선정해 가지고 각 실과에 분위기를 확산시켜 나가겠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IMF를 겪으면서 저희들이 인적 구조조정은 했습니다. 업무 구조조정이 사실상 안 이루어져서 오랜 행정관행을 통해서 봤을 때 사실상 불필요한 일을 저희가 지금 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불필요한 일을 선정해서 개선시켜 나가겠다는 요지입니다. 네 번째는 저희 실이 주관이 돼서 상설 TF팀을 구성을 하겠습니다.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관련 실무자나 전문가까지 참여를 해서 종합적인 대책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섯 번째, 부서간 업무 조정 실무팀 구성 운영은 저희들이 시청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민원이 생긴다든지 새로운 업무가 생긴다가 보면은 서로 자기 부서 업무가 아니다고 핑퐁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다보면 민원이 빠른 시간 내에 해결돼야 할 민원들이 부서간의 소관 업무가 아니다라는 이런 문제점으로 인해서 사실상 시기를 일실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일에 대비해서 업무 조정팀을 구성해 가지고 민원이 불편이 없도록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여섯 번째는 저희들이 세계수준의 도시에 걸맞은 분야별 발전 지표를 선정하겠습니다. 도시계획 분야는 2020계획을 지금 용역을 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컨테이너나 항만이 있는 도시이기 때문에 세계화에 관련된 것은 선택의 문제가 광양시의 경우는 필수적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세계화 수준에 맞는 발전 지표를 설정할 계획인데 표에서 보시듯이 예를 들어서 환경의 경우는 국제환경 기준치를 정해서 연차별로 기본 기준년도를 2005년 금년으로 하고 목표연도를 2020년으로 해서 발전 지표를 설정해 가지고 각 실과소에서 이 발전지표에 도달할 수 있도록 목표를 설정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향후 예산을 효율적으로 편성하고 운영할 계획입니다. 예산 시스템이 편성심의운영평가 4개 단계를 거쳐서 마지막에 환수까지 오게 돼 있습니다. 전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을 도출해 가지고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지난해 2005년 예산 편성 때도 최초로 적용을 했습니다마는 현지 확인 예산요구 사업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사업부서와 예산부서가 참여해서 현지 확인을 거쳐서 지역적인 안목보다는 시 전체적인 안목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번 의원님들한테 지적을 당한 사항 입니다마는 사전 절차의 이행을 저희들이 제대로 못해 가지고 지난해에도 예산심의 과정에서 질책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런 사례가 없도록 반드시 이것은 저희들이 확행을 해 나가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그동안 예산 심의시 의회에서 지적한 사항이 크게 봐서 4가지로 나눠집니다. 사업 예산을 편성했을 경우는 용역이 완료가 된 다음에 용지보상비를 하고 용지보상이 끝나면 공사비를 하라는 그런 지적 사항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각 실과소를 통해서 반드시 지켜 나가겠습니다. 특히 이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라는 제도도 저희들이 다음 예산부터는 도입해 나가겠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도 제도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디지털 카메라 같은 것도 종전에는 실과단위로 구입을 하다가 보니까 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영을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회계과와 협의 돼 가지고 회계과에서 각 실과에 통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일괄 구입을 하겠습니다. 또 예산서 전산화 문제도 장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마는 이것은 시차를 두고 그런 방향으로 앞으로 정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과제 세 번째, 주요사업 추진 상황을 정기적으로 평가를 해서 이월예산이 최대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명시이월이 약 예산대비 8%정도가 되는 것을 금년 목표를 약 5%로 잡았습니다. 사고이월도 현재 6%를 4%로 최소화되도록 연중 업무를 통해서 정기적으로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국도비 예산 확보에 총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예산 제도가 바뀌어서 중앙집중식보다는 도로 분산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도와 중앙에 정기적으로 저희들이 출장을 하고 자료 수집을 해서 지금까지 국비 확보 비율이 19%를 내년의 경우는 25%로 달성토록 꼭 노력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상반기 주요사업을 상반기 중에 80% 조기 발주를 해서 지역경제가 활성화 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 예산부서와 항만도시국이 주관이된 설계팀을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농업과 관련된 사업은 영농기전에 준공이 될 수 있도록 3월에 착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사업은 늦어도 4월 5월까지 착공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목표관리제를 성공적으로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저희들이 99년도에 목표관리제를 도입했는데 사실상 정착하는데는 좀 미흡했습니다. 미흡한 내용이 시스템상의 문제보다는 직원들이 공감대 형성을 일으키는 미흡한 부분이 있었고, 다만 2003년도 법적 뒷받침이 되어서 금년 시행하는데는 크게 문제는 없으리라 봅니다. 종전에는 과단위로 했습니다마는 이것을 팀 단위로 목표 개선을 하겠습니다. 목표관리를 통해서 그 결과가 직원 근무평정에 실제 적용될 수 있도록 마무리 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의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저희 시정의 성과 기준을 우리 지역차원이 아닌 전국이나 세계적으로 내 놓을 수 있을 정도의 그런 행정으로 갖추겠다는 내용입니다. 세부 사업으로서는 우선 한 사람이 1개 사업이나 1개 업무를 선정해서 연구 활동을 하고, 개인별로 연구활동 한 것을 사업 유형별로 소 그룹을 결성해서 연구 과제를 부여하고, 이런 사항들은 추진 과정에서 평가를 하는 등 종합관리해서 당초 계획된 목표대로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시정 추진 내용입니다. 저희들이 지난해에 시민과 공무원을 통해서 제안을 받은 것이 총 258건입니다. 이중 시민이 33건을 내 주셨고, 공무원이 약 87% 225건을 내 주셨는데 그 중에서 63건을 채택을 해 가지고 일부 예산을 뒷받침해서 현실에 반영한 것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항을 종전에는 지식관리 시스템하고 제안제도를 분리 운영을 했습니다마는 이걸 통합 운영을 해서 이 제도가 정착이 되고 또 시민들께 활성화 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감사환경 변화에 따른 대응입니다. 주요한 사항은 번호 3번째 보시면은 정부 혁신지방분권위원회 주관으로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주요한 내용은 예를 든다면 저희 시에 감사부서를 독립적으로 설치하도록 돼 있습니다. 감사부서가 독립적으로 설치가 되면은 감사 기구의 예를 들어서 감사과가 설치가 되면은 감사과장은 우리 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감사과장을 임명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감사과장의 경우는 시장으로부터 업무 독립을 받아서 업무를 수행한다는 것이 지금 변화된 내용입니다. 정부에서 지금 3월 국회 제출을 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저희들 도 감사가 당초에는 3월 7일부터 예정이 돼 있습니다마는 매실축제와 연계가 되기 때문에 4월 25일부터 5월 6일까지로 변경 조정이 됐습니다. 대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공직비리 예방 반부패 청렴추진 내용입니다. 부패동향 4번째에 보시면은 부패방지위원회에서 전국 234개 지방자치단체에 청렴도를 측정한 결과 저희시가 8.8점으로 전국 시 평균보다는 상위입니다. 참고로 목표로 7.2점, 여수가 8.7점, 나주가 8.1점 입니다. 시단위에서는 우리시가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이를 근거로 해서 상시 기동순찰반 운영이나 신고센타 운영 교육을 통해서 전 직원들이 청렴도가 성실화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부실공사 방지대책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부실공사 방지팀이 현장 활동을 중심으로 각 사업장을 점검을 해서 문제가 있는 경우는 해당 부서에 통보를 하고, 시장님께 보고를 드려서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착공, 진행, 준공 3단계로 저희들이 참여를 했지만은 앞으로는 4단계로 확대를 해서 본 업무가 제대로 추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기술직 공무원 자체 교육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지난해 이어서 정보수집 및 연찬 자료를 제작 교육을 시키도록 하고, 지난해 실시하지 못했던 워크샵을 금년 2회 개최할 계획입니다. 다음 20페이지입니다. 시의회와 협조 신뢰 관계를 강화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시의회와 저희들이 부족했던 점은 시정질문 답변 사항 관리를 제대로 안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월 14일 해당실과에 공문을 보내가지고 시정질문 답변 사항을 카드로 관리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의원님들은 4년동안 계속 계시는데 저희 실과장은 인사로 통해서 1년내지 2년하면 바꿔지다 보니까 과장이 바꿔지는 경우에는 의회 시정질문 답변 사항이 제대로 추진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카드 관리를 앞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시의회 일정과 집행부 행사가 중복이 돼 가지고 의원님한테 참 질책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총무과 서무계하고 주민자치과 시정계하고 저희 기획계 3자 계장과 차석들 모임을 가져서 어떤 행사가 있다든지 통제를 했을 때는 의회 일정에 중복이 되지 않도록 협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 의회일정 행사 계획을 저희들이 게시판에 게시를 하고 각 실과소에도 공문을 보내서 반드시 의회 일정과 중복되지 않도록 이미 조치를 했습니다. 시정 현황과 지역동향 관련 사항은 그때그때 의원님들께 저희들이 알려드리지 못해 가지고 의원님들께서 지역 현지를 나가서 오히려 주민들한테 들은 경우가 있었던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요한 사항의 경우는 요약을 해 가지고 의원님이 안 계시더라도 책상 앞에 놔 드리겠습니다. 중요한 시책의 사전 설명이 부족해 가지고 사실상 부결된 사례가 더러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앞으로 각 실과와 조정을 해서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입니다. 지역혁신과 분권 시책 추진입니다. 저희 지역혁신 분권 업무는 지난해 지역혁신협의회가 구성이 돼서 앞으로 분기나 수시 회의로 통해서 업무를 개발하고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입니다. 22페이지 하나 보고드릴 것 있습니다. 22페이지 위에서 3번째 보시면은 제2회 대한민국 지역혁신 박람회가 금년에 대구에서 있습니다. 1회 행사 때 부산 백스코에서 있었는데 지자체, 대학, 연구기관, 산업단지, 기업체 5개 분야별로 우수 사례를 발표를 하고 제출을 합니다. 그러면 중앙혁신협의회 위원회에서 표창을 하도록 돼 있는데 1회의 경우에는 보성녹차가 대통령 표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여러 가지 효과가 있기 때문에 금년에 저희들의 경우는 매실이나 녹차, 곶감 등에서 2회 혁신박람회때 우수사례에 선정될 수 있도록 중점 추진해서 그 결과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 효율적인 행정 및 부실혁신 추진 내용입니다. 그러한 내용은 1단계부터 5단계까지 단계를 나눠서 저희 관계부서의 업무 파악을 하고 실과의 혁신 과제를 통해서 현실화 시켜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간략하게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실 업무보고를 받아 보니까 경영학에서 나오는 용어는 다 동원된 것 같습니다. 인터넷에 올라오는 뭐 승진 조작 한번 한 것이 아니고 등등해서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게 2004년 8월 13일인데 이런 건 조치 안하고 그냥 넘어갑니까 ? 거기에 대해선 업무 보고가 없어요.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다 그냥 인터넷에 그냥 올려서 남 욕하고 남 흠집내고 시는 수천억씩 써가면서 시의 이미지를 홍보하고 그러는데 이런 것 그대로 둘 거예요.

지난해에 장의원님께서 시정 질문을 통해서 지적해 주신 이후에 저희들이 인터넷 게시 운영에 대한 지침을 작성을 해 가지고 실과에 보낸 바가 있습니다. 그 지침에 의해서.

두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승진조작 이렇게 해서 언급이 됐으면은 승진조작이 됐는가 안됐는가를 감사를 통해서 조사를 해야 되고, 이게 또 허위사실이다 할 때는 명예회복 차원에서 관계기관에 고발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 이걸 덮어놓고 넘어가니까 게나 가재나 막 떠들고 무능한 시가 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정당하게 바르게 했는데 그것을 바르게 잡지 못합니까 ?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보고가 하나도 없어. 가장 중요한 것.

보고서는 마련 못했습니다마는 지난번에 장의원님 지적하신대로 저희들이 지침을 각 실과소에 시달이 되어 있고 또.

그러니까 그 지침도 내가 봤는데

예.

자, 이런 내용이 올라왔다 그러면 진의를 우선 확인하라는 얘기에요. 진짜 승진조작이 됐는가 안됐는가, 감사 기능이 뭐하는 곳입니까? 진의 조사를 해서 사실이라면 그건 개선이 돼야 되고, 오히려 올린 자를 표창을 줘야 됩니다. 그러나 이게 허위 사실이다 할 때에는 명예훼손을 해서 조치를 해야지 왜 자꾸 유하게 이렇게 나가요. 나라 망합니다. 이대로 가면은 할 것은 하고 기준이 있고 법이 있는데 이런 식으로 방치하고 업무를 회피하느냐는 얘기에요. 그 부분에 대해선 하나도 없어.

의원님

또 하나 참조를 하세요. 혁신 혁신하는데 혁신이 뭡니까? 혁명보다 새로운 것으로 확 바꾸자는 거 아닙니까 ?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면은..

예.

우리 예산서, 예산서 안, 무슨 각종 의회에 제출하는 자료, 의원들이 년말에서 연초까지 종이 폐기하느라고 일을 못할 정도에요. 혁신하세요. 우선 먼저 오피스 페이퍼레스를 좀 한번 시행을 해 보라니까요. 사무실에 종이없는 사무실을 한번 만들어보세요. 우리가 OA를 추진한다고 해서 퍼스널 컴퓨터 800대 1,200대씩 사줬는데 그거는 그대로 가고 종이는 종이대로 양생을 하고 괜히 이중일만 만듭니까 ? 그런 것에서부터 혁신을 해 보자는 얘깁니다. 멀리서 찾을 것 없어요. 서울 갈 것도 없고, 가까운 사무실 우리 행정에 특히 전자라인 결재하도록 돼 있죠?

설명과 보충자료가 필요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페이퍼를 활용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확대시켜 나가겠습니다.

또, 결재라인도 말입니다 뭐 기안자, 담당 쭉 이렇게 가지 말고 바로 결재하서 대폭 결재 라인을 축소시키는 것도 이런 것도 좀 해보고, 그런 것이 혁신이지.

제가 부시장으로 엊그제부터 와서 일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장의원님 지적이 정말로 공감이 가고 전적으로 우리가 고쳐야 되겠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갖게 됩니다. 전자 결재는 과도한 첨부물이 필요하다든가 설계도서가 필요하다든가 시장이나 결재하는데 있어서 어떤 세부적인 설명이 필요한 사항 여러 가지 이해가 필요한 사항은 이러한 사항은 현실적으로 전자결재가 어렵고요. 그거는 비밀결재를 받고 그렇지 않는 사항은 단순한 법률 집행사항 또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 전자결재를 제가 와서 보니까 거의 80%는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가까운데부터 철저히 개선해 나가도록 저희가 열심히 챙기겠습니다. 양해를 해 주십니다.

예.

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의 금년도 업무보고 내용이 혁신과 개선, 지역 특성에 맞는 과제들을 발굴을 해서 예년과 다른 업무 계획이라고 생각이 되고, 또 이런 것을 봤을 때 상당히 기대가 된다라는 전제 말씀을 드리고 또 한가지 당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도 예산편성을 1회추경, 2회추경, 정리추경 또 해야 돼지요?

예.

잘 아시다시피 작년도에 정리추경과 금년도 본 예산은 엄청난 문제가 야기 됐다는거 우리 담당관님도 잘 알고 계시죠?

예. 죄송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향후 예산의 효율적 예산 편성이라고 해 놨는데 과연 이러한 단계별, 소위 편성단계, 심의단계, 운영단계, 평가단계 이러한 것들을 실질적으로 지킬 수 있는 그러한 용기있는 담당관이 돼야지 그렇지 않고 어디 출장을 가면서 공항에서 생각이 나서 이거 하나 예산에 편성해라 하고 하면은 아무런 절차도 미이행 되고, 또 도저히 정리추경에는 해소가 안 될 그러한 예산을 편성하는 그런 사례는 금년도에는 일체 없도록 지금부터서 제도적인 장치를 하던지 그렇지 않으면은 담당관님이 소신있는 공직자로서의 의견을 제시해서 예산 편성을 하지 않는 방향으로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기 본예산이 확정되고 정리 추경이 정리가 돼서 곧 사업이 실시되는 이 과정에 문제점들이 많이 지금 도출이 되고 있습니다. 도의 심의를 받아야 될 그런 부분 조차도 심의를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우리 시에서 예산 편성을 하는 사례, 또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을 당연히 해야 됨에도 그런 것들이 안되는 사항, 이런 것이 하나하나씩 지금 수면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사실을 제가 곧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각 부서마다 이야기할 때 이런 걸 봤을 때 정말 금년 만큼은 어떤 경우가 있더라도 원칙과 어떤 절차에 미 이행된 그런 예산 편성에 대해서 사전에 기획담당관실에서 제도적 문제가 있는 것은 제도적 보완을 하고, 또 심의가 안된 것은 심의를 거쳐서 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적극적인 그런 생각을 해 줘야만이 앞으로 예산심의를 할 때도 우리 집행부와 같이 우리가 지역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할 수 있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이것은 상당한 의견 충돌이나, 또 예산 편성때 또는 심사때 문제가 야기될 수 있고, 또 자칫 잘 못하면 지금 현재 광양시가 인구가 30만 40만이 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갖추고 있음에도 시의회에서 발목을 잡기 때문에 14만 그대로 있다는 이런 터무니 없는 그런 여론을 흘린다던지 이런 일이 절대 있어서는 안되겠다는 것을 본 의원 강력히 주문을 합니다.

부의장님 말씀 뼈아프게 듣고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예.

의장님!

이것 보고 받을 필요없습니다.

참고해서 확인토록 하고 신속하게 업무 보고 진행이 되도록 하시죠.

저도 마찬가지로 이것 다음에 합시다. 왜냐 하면은 균형발전에 관한 연관 산업이니까 ? 다음에 해요.

서면으로 대처하죠.

입니다. 오전 업무보고를 잘 받았습니다. 상당히 의욕적으로 시정을 펼쳐가겠다하는 총괄적인 부분은 상당히 고무적으로 받아들여 집니다. 부분적으로 몇 가지 묻고자 합니다 업무 조정기능을 강화시키겠다라고 나왔는데 이건 정말 필요하다고 봅니다. 한 시장 밑에 실과소가 서로 따로 국밥으로 놀고 있기 때문에 민원이 제대로 해결이 안 되거나 숙원사업이 잘 안풀려가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한 예로 주차장 하나를 만들려고 했을 때도 그것이 교통행정과의 업무 일수도 있고, 건설과의 업무 일수도 있고, 문화홍보 체육지원계의 업무 일수도 있고 그래 갖고 니것 내것 해 가지고 해를 넘기는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런 업무의 조정을 누가 가져야 될 것인가, 기획담당관이 가져야 될 것인가, 부시장이 가져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을 사안별로 제대로 파악을 해 가지고 앞으로 업무 조정 기능을 제대로 좀 갖춰 주길 바랍니다.

예.

그리고 상설 TF팀을 구성한다고 했는데 우리 기획담당관실에 7개 계가 있습니다.

예.

상설 팀을 구성한다는데 그 팀장은 누가 하고 구성은 어떻게 할거에요.

현재 저희들 구상은 저희 분야에가 기획예산 업무를 확인하는 확인평가 분석계가 있습니다. 계장을 중심으로 저희들이 운영을 하면서 그 사안이 발생된 사안에 따라서 관계 과장하고 관계 계장 포함을 해서 운영 할 계획입니다.

사안별로요. 그 다음엔 일류시정, 월드베스트 운동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광양은 정말 바다 건너 세계화해 가는 광양시 목표입니다. 그래서 인터내셔널 시티가 되어야 돼는 그런 시점에 와 있기 때문에 적절한 운동을 전개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일류 시정을 펼치는 부분은 어디에서 시작을 해야 될 것인가 하는 부분이 상당히 관건으로 보입니다. 우리가 일류 시정의 부분에 있어 갖고 정말 GNP나 이런 계수적인 부분, 이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겠지마는 실질적으로 우리 광양 시민이 편안하게 살수 있는 시정을 펼쳐야 되고, 또 어떠한 국내인, 외국인을 막론하고 광양은 가서 살만한 곳이다라는 것을 먼저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런 풍토를 제대로 갖춰야 일류 광양시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

예.

그렇다고 보면은 이런 일류 시를 갖춰가기 위해서는 우리 800여 공직자가 엄청난 노력을 해 줘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우리 공직자들이 업무 행태가 무사안일이나 복지부동이나 구태의연한 이런 스타일로 근무를 해 왔다고 보면은, 앞으로는 보다 더 창의적인 그런 행정 능력이 필요합니다. 새로운 아이템을 개발해 내야 하고,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이 어떻게 하면 잘살고 편안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인가 그런 것을 만들어 내고, 또 다른 지자체 보다도 월등감을 느낄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만들어 내야 되고, 또 세계화로 가려면 다른 나라에 모든 부분을 제대로 우리가 숙지가 돼야 됩니다. 이러한 모든 부분들을 섭렵을 하려면 우리시 공무원 한분 한분들의 자세가 완전히 전환되어야 돼요. 앞으로 우리 시장님은 공직자 풍토를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몇 년 전에도 중앙정부에서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정말 무사안일과 복지부동의 공무원을 선택할 것인가 또한 이러한 부분을 시행착오를 해서 예산낭비도 하고 뭔가 문제가 있었다 하더라도 다시 뭔가 해 보려는 창의적인 공무원을 선택할 것인가 이것을 주문 했을 때 후자를 선택해야 정말 나라가 발전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분명히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광양시도 이러한 부분을 시도를 해 왔지 않습니까 ?

예.

이러한 부분에 우리 능력 평가를 받은 부분이나 거기에 대한 보상처리를 한 부분이나 그런 것이 있습니까 ?

지난해에 업무개선 연구팀이 5개가 등록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업무연구 개선을 추진한 결과 2개 팀에서 발표를 하고 결과물을 저희가 받은 것이 있습니다. 이 내용은 저희 시정 시책에 충분히 반영되도록 저희 부서에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정말 시민을 위한 부분이나 시 예산 절감 차원의 아이템이라면 정말 제대로 활용을 해야 되고 그것이 모든 공직자에게 파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적으로 장치가 이루어 져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부실공사 부분을 철저히 해 가겠다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설계, 시공, 준공에 이르기 까지 명예감독이나 공사감독, 책임감리 여러 채널을 거쳐서 부실공사를 방지하는 대책을 갖고 있습니다. 시작과 마무리를 우리 기획담당관실에 부실 공사팀이 총괄하겠다 지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우리 건설과에 설계전용팀이 생겼죠.

설계심사팀이.

설계 심사팀이, 그래서 건설과에 기능하고 현재 부실공사팀의기능하고 역할과 기능이 대동소이 아닙니까?

아닙니다. 지난번에 항만도시국장 주관으로 해서 부실공사 방지 부분하고, 건설과 팀하고 업무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설계부분은 종전에는 부실방지팀에서 설계 심사까지를 했는데 이것은 설계팀으로 넘어가고, 현장 중심으로 부실공사 방지팀을 운영하겠다고 항만도시국장 주관해서 업무 조정을 이미 했습니다.

우리 감사부서에서 꼭 중시해야 될 부분이 우리가 설계를 하는 사람, 설계를 검토를 하는 사람, 시공과 준공에 이르기까지 이것이 분명히 책임이 제대로 나와 줘야 됩니다.

예.

이번 우리가 또 특위 연장을 해 놓고 있습니다마는 음식물 자원화 시설에서 나왔듯이 그것이 말하자면 체계적으로 기술제안이나 또한 이것을 채택하는 설계 검토나 시공, 준공 모든 부분에 있어 책임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실이 나타나 버렸어요. 이것이 거기에 해당되는 모든 공직자들이 책임을 못 느끼고, 책임을 안 지웠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건설과에도 이 기능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것은 거기대로 책임을 져 줘야 되고 부실공사의 최고의 보루 아닙니까 ? 분야별로 부분별로 책임을 져야 할 사람은 책임을 져야 하고 그것도 제대로 감지를 못하고 책임을 묻지 않았다면 분명히 감시팀에서 최종 책임을 져줘야 돼요.

알겠습니다.

이러한 것이 각오가 없는 한 부실 공사팀의 기능과 역할은 적혀 기대할 수 없습니다. 이 부분은 제대로 해 주시고요.

예.

그 다음에 지역혁신 박람회에 2005년도 우리 광양특산품을 출품해서 인정을 받아, 이것을 제대로 활성화 시킬 수 있도록 하겠다 했는데, 이것이 말장난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보성녹차가 각광을 받고 있는 부분은 자체적인 노력도 많이 있었겠지마는 그 보성군의 노력이 얼마나 지대한가를 잘 아실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 광양시도 정말 이런 계획을 갖고 있다면 관철이 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입니다. 부실공사 방지 대책 강화에 대해서 방금 정현완 의원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각도를 약간 달리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에 부실공사가 많이 발생을 해서 문제점으로 되고 있습니다. 물론 직원들이 열심히 하지 않아서 그런 것도 아니고 이 원인을 보면은 사업장에 비해서 감독직원들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발생한다고 생각이 되는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명예 감독관이 지금 각 마을마다 있죠?

예.

그분들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우리 직원들의 업무도 경감을 시켜 주고, 또 지역 여건과 실정을 가장 잘 아는 명예감독관을 최대한 활용을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실공사가 발생이 됐을 때 더 많은 민원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명예감독관을 잘 활용하는 방법으로 부실공사를 예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고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각 실과에 강력히 주문을 해서 명예감독관 자체가 정착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확인하고 넘어 갑시다. 시간이 없으니까 단답으로 말씀하세요. 어제 본회의장에서 시정보고를 시장님이 하셨는데 여기에 보면은 7페이지에 보면은 2005학년도 대입수능시험에서 진학률이 유인물에 84%라고 써 있는데 시장이 85%라고 낭독을 했습니다. 어떤 것이 맞습니까 ?

예. 상위권이..

아니 그러니까

85%가 맞습니다.

그러면 유인물 고쳐서 나눠 줘야 할 것 아니에요. 우리한테 유인물은 84%라고 나눠 주고 , 시장은 85%라고 낭독하는 것이 어느 것이 맞는 것이에요. 본회의장에서.... 우리 기획실이 업무가 허술하면은 광양시 전체 업무가 허술하다는 것이에요. 그다음에 6페이지를 보면은 126억이라고 했는데 시장은 읽을 때 116억으로 읽었어요. 어느 것이 맞아요.

예. 126억이 맞습니다.

시장이 잘못 읽었네요. 우리 속기 뽑아 보면은 딱 알아요. 그다음에 11페이지 보면은 MBO를 시장은 목표라고 제대로 읽었어요. 우리말로 누가 이렇게 써주는 겁니까 ?

저희들이 잘못했습니다.

그 다음 확인합시다. 기획감사담당관님께서 오전에 설명을 하실 때에 국비가 2004년도에 19%를 지원을 받았는데, 금년에는 25%를 지원 받게끔 노력하겠다 했죠?

예.

그게 우리 20,000불 시대라고 하고, 우리 전남에서 지자체 재정자립도가 제일 높다고 할 때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까 ? 그렇게 우리가 보도를 내 보냈을 때 도비나 국비를 받는데 불이익을 받지는 않느냐고 그것으로 인해서, 그렇게 보도를 해 버리면 재정자립도가 51%나 되는데 국비를 광양시에는 많이 줄 수 없다 도비나 국비로 했을 때 우리가 불이익을 받는 것 아니냐 그 말이에요. 그런 것은 생각 안해 받습니까 ?

이것은 지역 총 생산 개념으로 해서..

그러니까 홍보라는 것은 자칫 잘못하면 홍보로 인해서 덕을 볼 수도 있지만은 불이익을 받을 수 도 있다 하는 거에요. 한번 참고를 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다른 것은 아니고 예산부서 설명하실 때 예산부분에.

예.

전라남도에서 공문 온 것 받았습니까 ? 하반기 수시 재정 투.융자심사 결과 통보라는 공문을 받았어요?

예.

거기에 우리시가 어떤 것이 지적 당했지요.

미비하다고 보완을 한 것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투.융자심사를 보낼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산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의회가 기능상 문제점을 던지면 집행부는 고인력 800명이 이것을 가지고 하나씩 하나씩 분류를 해서 그걸 답을 찾아가야 되는데 우리시는 집행부가 문제점을 도출해 내 갖고 그걸 의회에 보고로 던져 버린다는 말이에요. 의회가 이것을 해결하면서 의원들 간에 얼굴을 붉혀야 되고, 투표를 해야 되고 내가 옳으니 네가 옳으니 해야 되는 그런 생각이 안 됩니까 ? 2004년도 정례회의 때 2005도 본예산을 그런 것 한번 안 느껴요.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실지로...

그것은 좀더 깊이 있게 말씀드리면 왜 중기재정이나 투.융자심사를 안한 것을 예산에 올리는 것이 옥룡에 처음 건설과에서 예산 편성을 하는데 청소년 수련관 입구에 교량시설비가 6억이었죠?

예.

그런데 4억9천 얼마로 올렸죠.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투ㆍ융자 심사가 안 됐기 때문에 의회에 급히 올리다 보니까 수를 낮춰 갖고 그렇게 올린 거죠. 5억 이상은 투. 융자 심사를 해야 되니까? 맞죠?

그런 점이 있었습니다.

진상 4억 7천도 마찬가지죠. 5억 이상을 올려야 되는데 4억 7천으로 낮춰 올렸죠. 진상종고에 실내체육관.

그렇습니다.

이것이 4억 7천만원의 문제가 아니고 또 한 가지는 가장 중요한 부분은 진월, 회계과에서 어느 정도 진척이 됐습니까? 마룡분교 리모델링하는데 마룡분교를 전남교육청으로부터 광양시가 무상 임대를 받는데 그 진척이 어디까지 돼 있어요.

도 교육위원회에서 심의가 끝나가지고 필요한 절차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이건 어떤 것하고 맞물려 있느냐, 이것이 무상임대가 되지 않으면 3억 리모델링 비를 집행하면 안돼요. 뭔 말인가 아셨죠?

예.

우리 의회에 와서 그렇게 보고를 했어요. 우리가 속기를 다 출력해 보면은 아는데, 또 그 다음에 반드시 옥룡의 청소년수련관 입구에 교량을 만들어 주는 조건으로 마룡분교를 무상임대 받는 조건으로 돼 있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6억이나 7억으로 설계 변경을 해서 공사비가 오를 때 어떻게 의회에 와서 설명할거에요. 이건 당연히 설계 변경할게 딱 돼 있는데 그때 어떻게 설명할거에요. 4억 9천을 의회에서 승인 받았는데 설계를 하다보니까 2억정도 더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단순히 설명할거에요. 행정을 이렇게 앞뒤를 따지지 않고 졸속으로 처리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파생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또 한 가지 다압 내압 도로를 2억 5천을 들여 샀잖아요. 의회의 승인을 할 때 난상토론이 있었는데 만일에 주민들이 공사를 해 달라고 했을 때 어떻게 할 거예요. 부지 매입했으니까 시에서 공사를 해 내라고 종합민원이나 건의서를 냈을 때 우리시가 어떻게 대처할 거예요. 대처 방안이 있습니까? 또 그 다음에요. 시에서 예산 편성을 할 때 2005년도 본예산은 종전에 해오던 사업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한다 그랬는데 왜 용지보상 한데는 공사비를 배정 안했어요. 그런 것 있지요?

예. 있습니다.

어디라고 내가 딱 지적하기 전에.

예. 있습니다.

광양시 행정의 잣대가 3-4개라는 말이에요. 다압 내압 도로는 잘못하면 특정인을 위해서, 한사람을 위해서 시비를 2억 5천 들였다 할 때 이 책임을 면할 길이 없어요. 그 다음에 선교 100주년 사업도 도에서 이렇게 내려 와 버렸어요. 자 또 보십시다. 보고서 12페이지를 보면은 2005년도 주요사업을 상반기 중에 80%이상을 조기 발주하겠다 하는 그런 보고를 하셨는데 세부계획이 다 수립이 됐습니까 ?

예.

어떻게 됐습니까?

설계팀이 33명에 5개 반으로 구성이 돼 가지고, 우선 건설과하고 도시과 소관 270여건에 대한 설계를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농업과 관련된 사업은 우선적으로 그중에서도 농업과 관련된 사업은 영농기전에 마무리 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총 몇 명입니까 ? 설계하는 팀이 우리가 구성이 된게..

5개 반에 33명으로

33명으로 돼 있으면

예. 부시장님이...

아니 가만있어 봐요. 제가 묻는 말에만 대답을 해 주세요. 제가 내용을 알고 있으니까 ? 33명이 돼 있으면 용역을 않고 33명이 설계를 하면 용역비나 설계비를 얼마만큼 절감을 합니까 ?

계획은 자체 설계가 불가능한 부분은 용역을 하고, 자체 설계가 가능한 부분은 저희 자체 팀에서 설계를 할 계획으로 돼 있고요.

예.

용역비 절감액은 제가 수치를 다시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이 2005년도 주요사업 상반기 중에 80%로 하면 몇 명이 하고, 공사 총 건수는 몇 건이고, 예산 절감을 어떻게 하고, 이건 의원님들께 내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별도 계획서가 있기 때문에 드리겠습니다.

별도 계획서를 보내 주시고요. 오전에 말씀하실 때 설명하실 때 말이죠. 확실히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진월에 있는 마룡 분교의 리모델링사업은 전라남도 무상임대가 결정되지 않으면 예산 집행을 하면 안 되고요.

예. 알겠습니다.

다압의 내압도로는 도비가 언제 와서 공사가 확정이 된다는 것이 도와 협의가 되지 않으면 예산을 집행하면 안 돼요. 이것도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설계를 맞추던지 부실다리가 되더라도 5억 9천으로 맞추십시오. 옥룡 가는 다리는, 그렇게 어리석게 예산을 올려 갖고 의회의 눈을 자꾸 감길라고, 2005년 1월 5일 21:38분에 여수 KBC가 보도를 했어요. 광양시 청렴도가 8.81%라고 했는데 이 보도 보신 일 있죠.

예.

오전에 보고하실 때 우리시가 전라남도에서 상위권이라고요.

도에서 1위는 장성군이고요. 순천하고 저희하고 해서 동급으로 해서 그 다음입니다.

2위 입니까 ?

예.

전국 232개 시군구에서는 몇 위 입니까 ?

전국 데이터는 제가 지금 준비를 못했습니다.

모르겠지요. 제가 나중에 김충식 계장한테 넘겨드릴테니까 2005년도 합동설계단 운영 계획이, 이 군은 청렴도가 전국의 2위에요. 2위 나왔어요. 총 26명이 1월 11일부터 2월 25일 45일 동안 설계를 해요. 그리고 48억 7천만원이에요. 공사비가 이미 진행이 다 돼 버렸어요. 설계가. 우리시가 이런 식으로 가서는 상당히 어렵다는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부탁드립니다. 제가 확인은 했고, 지금 시장의 지시를 받아 가지고 업무 수행을 하는 것도 기획감사담당관이 있지만은 공무원의 신분으로서 규정과 법률이나 규칙이나 조례나 이런 걸 다 적용해 가면서 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

그게 맞지요? 그렇다면은 안 맞는 것은 시장한테 아니요라고 대답을 제대로 해야 맞지요?

예.

기획감사담당관부터 그렇게 할 때 광양시 공무원들이 다 그렇게 간다 그 말이에요. 이것은 이런 이런 절차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예산편성 지침에 내규의 규칙에 안 맞습니다하고 정확히 이야기 할 줄 알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광영의 평생교육관 ꡐ97년도에 광양시의회가 6억 부지 정리비 안주는 걸로 문서로 남아있는 것도 거기서 달라고 해가지고 줘 버린다는 말이에요 그것이 어떤 문제가 있느냐, 평생교육관 유지 관리하는 인원을 전라남도 교육청에서 배치를 한다는 말이에요. 우리시가 배치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사정에 의해서 줘 버린다 이건 기준없이 가는 겁니다. 광양시가.

예. 서경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금 전에 김수성 의원님이 어느 정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광양시 예산을 편성할 때 어디에 기준을 두어서 편성합니까? 주 목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여기 보면은 10페이지에 사전 절차이행 제도 정착 이런 것에도 나와 있는데 어떠한 기준에서 편성을 주로 맞춥니까 ? 그것 한번 이야기 해 주세요.

사전에 말씀을 드린대로 우선 중기재정 계획에 반영된 사업을 중심으로 단계별로 예산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알기로 공정한 심의도 안받고, 용역 심사 과정도 안받고, 아무것도 안받고 예를 들어서 예산 편성하고 하는 그런 이유는 뭐예요. 그런 이유가 있죠.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야기 해보세요.

지난해에 있었습니다.

있었지요. 그건 왜 그렇습니까? 왜 그리 찡궈 먹기를 하는가요? 누가 그렇게 시킵니까?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그럽니까?

지역민원 문제랄지 이런 불가피한 점이 있어서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 이것은 반드시 개선시켜 나가겠습니다. 아까 김 의원님께서도 많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개선시켜 나가겠습니다.

개선시킬 것이 아니고 아까 김 의원님께서 말씀을 드렸는데, 김수성 의원님이 제가 어디라고까지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45억 예산 편성해서 지금 보상 다해 줬습니다. 토지 보상까지 중마동 커뮤니티센타 그 도로입니다. 10억 갖고 어떻게 공사를 할 거에요. 이야기를 한번 들어봅시다. 10억 갖고 어떻게 공사를 하는지 기획감사실에서 그런 계획이 있었으니까 10억을 세운 것 아닙니까? 이야기를 한번 해 주세요.

추가 소요액이 53억 정도 들어가는데 당연히 전 소요액을 예산에 편성해야 맞습니다. 다만 저희들의 재정 여건상 불가피하게 10억을 책정한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교부세를 다시 추가요구한 부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마동 커뮤니티센타 그 도로는 교부세로 합니까? 아니면 다른 걸로 합니까? 우리 시비로 합니까?

시비로..

그렇죠. 왜 교부세 얘기가 나와요.

특별교부세가 늘어나는 경우에는...

교부세는 지난번에 말씀이 세동지역 그 지역에 17가구가 남아 있는데 혐오시설이라고 해서 사 줘야 된다 주민들이 다 원해서 사 준다해서 지난번 도에서 국비가 내려온다고 했는데 안내려 왔죠. 그러면.

지난해 안내려 왔습니다.

안내려 왔죠?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할꺼에요?

금년에 추가로 다시 신청을 했습니다.

이런 것부터 정확한 계획이 없다 그 말입니다. 날보고 분명히 그랬죠. 1월달 확실히 내려온다고 했지요.

그랬습니다. 지난해에, 연말의 경우에 행자부에서...

그래서 시비 10억 보테고 국비.시비 보태서 1월달 내로 해준다고 했지요. 그 말이 맞죠. 맞다면 분명히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 말을 묻는거에요. 이런 부분을 왜, 저도 지역 주민들에게 분명히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시에서 이런 것을 정확한 절차가 없기 때문에 이런 오류가 나온 게 아닙니까 ? 이것이...

서의원님.

잠깐요. 제가 묻고 넘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10억 가지고 그 공사를 어떻게 할 것인지 한번 얘기나 한번 해주세요. 10억 가지고 공사를 아예 안 세워 버리든지 뭐 정리를 정확히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산을 아예 안 세워서 말든지 아니면은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할 거냐 그 계획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이야기를 해 주세요

이 사항은 주무과와 자료를 가지고 서의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보고가 아니고 계획이 없어 계획이.

서경식 의원한테 설명을 하세요.

예.

그렇게 마무리 해주시고 다른 질문..

아니요. 잠깐만요. 그리고 공유재산심의 그 다음에 투.융자심사 전혀 안 거치고 지금 2005년도에 몇 건이 이런 일이 있었어요.

2건 있습니다.

2건요. 어디 어디 입니까 ?

다압 내압도로하고 1건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 총 4건으로 알고 있어요. 4건.

서경식 의원님 그 관계는 본 의원도 한번 지적했었고, 방금 전에 김수성 의원도 지적을 했으니까 그것은 그리 않겠다는 약속을 했으니까 다른 방향으로 질문을 해주세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잘못됐다는 얘기를 먼저 드리고, 기획담당관실에서 아무 계획도 없이 무방비하게 이게 뭡니까? 도대체 10억 예산을 뭘 하려고 세워요. 세우지 말고 그냥 놔둬 버리지 사업 시행도 못 하는것 폼으로 세웠어요. 누가 어떻게 책임을 질 거에요

사업의 시급성을 알고 있기 때문에.

시급성, 담당관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추진 계획을 세워 가지고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까지 다 편성해 45억을 들여서 땅값 토지도 다 사고, 집보상 다 줬고, 그런데도 이런 짓을 하고 있어요. 그래 가지고 뭐라고 얘기를 한 줄 아세요? 저한테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 합니다. 이런 것을 정확히 해서 앞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홍보담당관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보고에 앞서 문화홍보담당관실 계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화홍보계장 김경철 계장님 이십니다. 문화계장님 김형일 계장님 이십니다. 관광계장님 오강현 계장입니다. 체육지원계장님 최석홍 계장입니다.

자리에 앉아서 보고해 주십시오.

사회보장계장 어디 가셨어요.

사회보장계장은 사회복지과인데 여기는 4개계뿐 없어요.

27페이지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보고 드리기 전에 일반현황은 간단히 생략하고 중요한 부분만 간단 간단하게 설명을 하십시오.

예. 그러겠습니다. 29쪽 일반현황은 넘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단 하나만 보고를 드리면은 지정문화재 현황 중에 도지정 문화재 하나가 10개에서 11개로 불어났습니다. 그것은 최산두선생 유허비를 저희들이 지정을 받아서 올해에는 섬진지 두꺼비석상등이 지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1쪽입니다. 성지유적지 관광 명소 사업 추진입니다. 총 사업비 43억 2,700만원이 소요되는 관광명소 사업은 민간자본 보조로 추진하겠습니다. 지난해 11월 26일 전라남도 재정투융자 심사 과정에서 사업 타당성 재검토 및 재원대책이 미흡하다는 사유로 부결되었으나, 2006년도 국비, 도비 신청을 감안하여 1/4분기 중에 전라남도 재정담당관실 투자 심사계와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추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32쪽입니다. 관광 축제를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 방안입니다. 문화축제 1개와 관광축제 3개를 체제형 관광 패키지 상품으로 개발하기 위해서 축제 주제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관광기반시설과 편의시설을 연차적으로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전통문화와 계승 보존을 위해서는 우리시 예술 단체와 협조하여 향토 민속공연등이 축제 기간동안 많이 선보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매화 문화축제는 문광부축제가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33쪽입니다. 스포츠 메카로서의 도약기반 구축을 위해서 우리 고장의 장점을 살려 국내 최고의 일조량과 축구를 사랑하는 시민의식과 뛰어난 음식 맛의 고장임을 최대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현실적으로는 많은 종목의 전국대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할 수 없는 어려움과 축구 종목으로 한정돼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 반성하고 대대적인 시설 투자가 선행되지 않는 상태에서 동계전지 훈련 유치 한계가 있음을 인식하고 대책을 수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국규모의 정기적인 대회 정책을 위해서 고교축구에 대해서 초등학교, 중학교 대학교 축구선수들이 참여하는 대회를 연차적으로 늘려가는 방법을 검토하겠습니다. 올해 중에 체육기반시설을 확충하기위해서 보조경기장 2면은 8월까지 마무리 하겠으며, 육상선수의 기록경기를 위해서 경기 장비를 구입하겠습니다. 2006년도에는 축구에 한정되어 있는 스토브리그를 육상, 씨름, 태권도, 배구등으로 다양하게 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4쪽입니다. 옥룡사지 정비 복원사업은 2007년까지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으며, 올해는 5차발굴조사,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해서 용역을 추진해서 주변정비를 추진하겠습니다. 5차발굴 조사를 위해서 조계종 본사, 화엄사와 협의중에 있으며, 협의가 끝나는대로 순천박물관과 발굴에 따른 계약을 추진해 나가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옥룡사지에 투자됐던 것은 32억 1,700만원이 투자가 됐고, 2005년도 예산은 12억원을 확보해 놓은 상태입니다. 35쪽입니다. 마로산성 정비 복원사업 추진입니다. 호국항쟁의 산 교육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산성을 정비 복원하겠습니다. 올해는 4차 발굴조사와 성벽보수 주변정리를 하겠으며, 4차 발굴 조사가 끝나는대로 국가사적지로 지정될 수 있도록 신청하겠습니다. 마로산성로 옥룡사지와 같이 순천박물관에 발굴을 의뢰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어 발굴이 늦어질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36쪽입니다. 옥룡 학사대 주변정비 사업입니다. 1억 4천만원 예산을 투자해서 신재 최산두선생의 향취와 숨결이 남아있는 학사대 주변을 정비하겠습니다. 주요정비 내역은 학사대 진입 구름다리 설치, 안내판, 계단설치, 보호책을 설치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좋은 의견이 있으면은 많이 제안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37쪽입니다. 중마시립도서관 건립사업 추진입니다. 청소년 수련관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중마시립도서관은 많은 시민과 시민의 도서공간과 여가 문화 활용 공간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월 계약을 의뢰하여 2006년 6월중에 도서관과 청소년 수련관이 같이 준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38쪽입니다. 광양 장도전수관 운영 추진입니다. 지금까지 개관을 시키지 못한 점에 대해서 책임감을 느끼고 있으며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위탁관리 운영 예정자인 박용기 위원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전기요금과 전기안정관리비, 무인경비 용역비, 청소용역비, 산재보험가입 등을 지원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지원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시에게 직영을 하여 수지 분석후 위탁관리 하였으면 좋겠다는 입장을 희망하고 있어 시 예산이 최소 지원되는 범위에서 시비를 계속해서 6월까지는 개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개관이 늦어서 의원님께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39쪽입니다. 문화예술 발전 대 토론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5일 근무제 시행에 따른 시민 문화향유 기회 확대 방안 모색과 건전한 시민문화 육성을 권장하기 위해서 7월중에 대학교수를 초청해서 문화예술발전 대 토론회를 개최해 나갈 예정입니다. 추경예산에 아직 확보되지 않았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많은 지도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40쪽입니다. 청사 현관 환경정비를 추진하겠습니다. 방문객이 제일 먼저 접하는 시청 현관을 생동감이 넘치는 공간으로 만들어서 우리시가 문화관광 자원을 홍보하는 장소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첨단홍보 장비를 설치해서 방문객이 한 자리에서 우리시 현황을 파악하도록 설치하겠습니다. 지금 예산은 1억을 확보했습니다마는 타 시군의 설치 예를 들었을 때 최소 3억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 됩니다. 잘 만들었다는 칭찬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여 주시면 이왕에 만드는 것이니까 좀 지원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41쪽입니다. 광양관광 시티투어 운영입니다. 문화유적, 관광명소, 산업시설 등 우수한 문화유산을 보고 느낄 수 있도록 작년 5월부터 실시한 시티투어는 30회 실적을 올려 참여한 시민들로부터 좋은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올해는 시민들이 문화유산을 공유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으며, 축제 기간 동안에 외지인들이 우리 지역을 많이 찾아와 지역 경제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광역 시티투어도 시범적으로 운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학기간을 이용해서 전국 여행사 대표 수학여행을 올 수 있는 중고등학교 교사와 학생 대표를 초청해서 관광 명소 설명과 시티투어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42쪽입니다. 2005년 광양 관광축제 행사 보조는 32페이지 내용과 중복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백운산 고로쇠 약수제 축제와 매화문화축제, 시가 추진하겠습니다. 전어축제와 전통숯불구이축제는 읍면 추진으로 추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모든 축제는 주민 소득과 연결되는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대명제하에 바탕을 두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축제과정에서 느낀 애로사항은 예산규모를 확대해야 한다는 저의 소신은 변함이 없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43쪽입니다. 매화마을 관광 명소화사업 기본계획 수립 용역 추진입니다. 매화단지의 상징성과 수려한 섬진강변의 경관을 활용하여 관광명소 개발을 통한 시 이미지를 높이고 관광 자원으로 활용하고자 사업비 6천만원이 확보돼 있습니다. 이중에서 국비가 3천만원, 시비가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섬진강 개발계획 수립 매화마을 관광 명소화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 매화문화축제 활성화 방안을 용역 실시하여서 관광 명소화 사업을 통해서 관광객 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용역을 추진하겠습니다. 44쪽입니다. 구 봉화산 관광 명소화 사업 추진입니다. 광양제철소와 컨테이너 홍보관을 찾아오는 산업 관광객이 머물다 갈 수 있게 하고, 시민들께 여가 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구 봉화산 일원에 상징공원, 전망대, 봉화대복원, 기념 조형물을 2007년까지 설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후 중기투자 및 재정 계획에 반영되도록 하고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를 전라남도에 받도록 하겠습니다. 45쪽입니다. 옥룡지구 역사 문화 휴양관광지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남해안 관광벨트 사업 일환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용역결과 전통문화 관광단지 조성, 동화나라 테마파크 공원 조성 개발을 제시해 주셨는데 민간자본을 60%이상 유치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는 사업입니다. 주요사업 내용은 테마공원, 유원시설, 공원조성, 특산물 판매장, 이용객 편의시설 등이 되겠습니다. 추후 중기투자 재정 계획에 반영하여 실시설계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46쪽입니다. 백학동 관광 명소화 사업 추진입니다. 백학동 전망공원 조성을 위한 토지 매입이 완료되면 백학공원 조성부지 정리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을 지킨 노인들이 사라지면은 문화재적 소재도 세월속에 묻힐 수 밖에 없는 것이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이 문화재적 소재가 있는 것을 빠른 시간 내에 안내판이라도 우선 설치하고 예산이 확보 되는대로 복원사업과 조성사업을 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7쪽입니다. 생활속의 체육활동 기반 조성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시민들이 생활속의 체육활동을 통해서 건전한 여가를 활용할 수 있도록 체육기반 시설을 확충하고 각종 체육대회를 개최하여 참가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으며, 주 5일근무 정착에 따른 시민 체육 향상에 기여하는데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생활체육 대회에서 16개 대회를 개최하고 16개 대회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48쪽입니다. 생활속의 체육활동 기반 사항은 앞에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9쪽입니다. 섬진강 시민 체육공원 조성 사업은 아직 추진이 안돼 가지고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연차적으로 예산이 확보되면은 시민들이 즐기고 놀수 있는 이용이 될 수 있는 시설로 체육공원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홍보담당관실 2005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담당관님 옆자리로 앉으세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김길문 의원 질의하십시오.

예. 김길문 의원 입니다. 방만한 업무로 여러 가지 사업 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우선 네가지 정도에 대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기획감사담당과 업무의 보고를 받았습니다마는 성지유적지 관광명소화 사업 추진에서 전라남도의 재정투ㆍ융자 심사를 받지 않아 가지고 다시 재 검토가 왔지요.

예. 왔습니다.

혹시 왜 그때 그런 절차를 안 거쳤는데 그걸 몰랐습니까? 아니면은 알고도 그냥.

저희들의 업무 추진적으로 봤을 때 투ㆍ융자심사를 받는 것은 실과소에 있는 사업을 우리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취합을 해 가지고 취합을 한 것을 전라남도 투.융자심사까지 올립니다. 그래가지고 일괄적으로 문화홍보담당관실에 있는 업무를 문화홍보담당관이 직접 관련과에 한 것이 아니라.

기획실에서 한다는 말씀입니까 ?

예. 그런데 저희들이 올려가지고 지난 12월 26일날 전라남도 재정 투.융자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사업 타당성 재 검토 후 재원 이 부족하다는 사유로 부결된 것이지 안한 것은 아닙니다.

아니 제가 말씀드린 것이 그 말씀이 아니고

예.

30억 이상은 전라남도, 10억 이상은 광양시 투융자 심사를 해야 되고 3억 미만은, 30억이 넘는 것은 도심의를 거쳐야 되는 것을 알고 계셨을 거다 이 얘기죠.

알고 있었으니까 올렸죠. 저희들이

예산 심의 끝난 뒤에 올렸는데 그렇지요?

여기에 올린 것이요 상시에는.

아니 제가 이걸 따지자는 것이 아니고,

아니 제 이야기를 좀 들어 주십시오. 상시로 상반기 하반기 2번을 하는데 수시로 하는 것이 수시로 했습니다. 수시 투융자 심사에서 우리 것이 심사위원들이 그렇게 된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산 편성하기 전에 전라남도에 수시로 올렸단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까? 기획실?

예산 편성하기 전에 심사 신청을 해 가지고

거기에서 통과된 내용입니까 ?

그 당시 저희들이 예산담당을 하기 전에는 심사 통과는 가능하다고 판단이 된...

그러니까 둘러 갖고 말씀하시지 말고, 올리기는 올렸는데 부결돼서 예산편성을 미리 했습니다. 이렇게 해 버리면 간단히 끝날 이야기를 그렇게 빙빙 돌립니까? 아니 예산 편성하기 전 전라남도에.

신청을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거기에서 될 거라는 과정만 했지 되지 안했는데 예산 편성된 것이 아닙니까 ?

예. 그렇습니다.

결론적으로 잘못됐다는 얘기를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는데, 향후 건립실시설계 용역을 3월에서 4월 할겁니다. 1월에서 2월에 다시 받는다고 했는데 받지 못할 경우에는 이것 어떻게 되는 겁니까 ? 혹시.

받지 못한다고 그러면 투.융자 심사를 받지 못한다면 예산 자체를 확보하지 못한다고 봐야 되겠지요.

예산은 지난번에 확보는 했잖아요. 지금 못 세우죠.

웅동교회의 건립에 대해서 4억 4,500만원이 확보가 돼 있습니다.

건립에 대해서 그 자체를 도의 투ㆍ융자심사를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은 잘 돼 가지고 투ㆍ융자 심사가 완벽하게 끝났으면 좋겠다는 제 심정도 곁들이면서 만약 도에서 그리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이 전체가 차질이 와 버린다는 걸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시의원들의 시정 질문 내용이 뭔가 미스된 것이 있습니까? 문화홍보실.

그게 어디에?

2004년도에 시의원들이 시정질문 통해서 답변하신 내용이 있을 겁니다. 제가 그런 사업이 전혀 없기 때문에 시의원들은 그냥 외쳐라 그냥 집행부는 나름대로 일을 하겠다 이 말씀인 것 같아서 혹시 문화홍보실에서 누가 어떤 의원이 어떤 문화홍보실에 대해서 시정질문 한 것이 집약된 것이 있냐 이 얘깁니다. 예를 들어서 김길문 의원은 레저스포츠 단지에 대해서 질의를 했고, 마로산변 정비 공사를 하는데 국도비를 신청하라고 했고, 공원내 체육시설은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시정 질의를 했는데 그 반영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저 뿐만 아니라 다른 의원도 문화홍보실의 관련된 시정 질의한 부분이 있을 거라는 얘기죠. 혹시 그 리스트를 혹시 알고 계시냐는 얘기죠.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우리 김길문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큰골 약수터, 레저체육 시설...

잠깐만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것은 제가 다음에 물을 사항이고, 시의원들께서 2004년도에 문화홍보실에 관련된 시정질의 내용, 요구사항 그것이 리스트로 된 것을 혹시 알고 계시냐는 얘기에요.

지금 전체적으로 봐서는 중요업무 추진 계획만 저희들이 가지고 보고를 드리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중요업무가 그 뒤에 나올 겁니다. 어떤 것이 중요한가 여기에 과연 기록된 것이 전체 중요한가 시의원들이 전체 시정 질의했던 중요한 답변을 한 부분이 있는데 그걸 전혀 개의치 않았다는 것을 증명을 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답변 중에서는 추진하겠다고 하는 답변자체가.

추진하겠다고 답변했죠?

추진하겠다고 하는 답변 자체가 계획이 업무보고에는 없더라도 추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게 말씀하시면은 광영의 레져스포츠단지 추진하기로 했지요. 시장 약속이고, 의장 서명했고, 2006년까지 완료하기로 했죠. 답변도 그리 했고, 그게 계획과 설계용역이 끝나서 75억이라는 돈이 들어갑니다. 그렇다면 최소한 이 업무보고서에 도의 투융자심사는 언제 받고, 시는 언제 받고 그다음에 부지 매입은 몇 년도에 하고 그다음에 공사는 2010년이 됐든 2020년이 됐든 부지매입은 몇 년도에 하고, 도 재정투융자심사는 언제 하겠다는 그것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에요. 업무가 여기에 지금 기록한 업무보다 적은 업무입니까?

의원님한테 답변을 드릴 때 투융자 심사나 중기재정 계획을 반영해서 추진하겠다는 그때 저희들이.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그러면은 75억이나 들어가는 예산이 들어가는 그 사업이 여기에 어떤 기록된 사업보다 적은 사업입니까?

그게 주요업무 보고에서는 빠졌습니다마는

관심이 없으니까 빠지는 거 아닙니까 ?

의원님이 생각하는 것처럼 저희들이 추진하겠습니다.

의원님 죄송합니다. 이건에 대해서는요. 의원님들이 문화홍보실 소관 사항 질의하시고, 예산 반영이라든가 사업을 조치할 수 있도록 질의 요구한 사항, 문화홍보실에서 조치한 사항, 어떤 사정에 의해서 조치 못한 것도 있고 할 겁니다. 그런 사황을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고요. 꼭 예산에 반영하고 추진해야 될 사안이 빠진 사항은 추경때라도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제가 조정을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그 사업에 예산이 편성되고 편성 안되고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뜻을 잘 알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은 그와 같은 사업에 장기적인 계획이 됐든 단기적인 계획이 됐든 시의원들께서 시정 질의했던 사항이 얼마나 중요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았다면은 75억에서 78억 들어가는 사업 규모 그것도 2006년까지 마무리를 짓게 하는 사업이에요. 좋다 이거에요. 2006년도에 시간이 안되면은 할 수 없는 거에요. 2008년도 가고 2010년도 가는 겁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거대한 사업을 거론조차 하지 않고 업무보고에 이루어지지 않는 다는 것은 시의원들의 시정 질문이 머릿속에서 지워지고 있다는 사실을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그 다음에 장도전수관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상당히 많이 거론됐던 내용인데 업무보고를 보니까 또 전시작품을 또 구입할 겁니까? 2,300만원 추경예산 또 할 겁니까?

4억 그것만 가지고 마무리 질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올해 예산해 준 걸 가지고 ...

정말 한심스러울 정도로 장도전수관 문제는 이것은 제 개인적인 마음 같으면 전반적으로 특위를 해서 전체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개관이 2004년도에 이루어져도 약속대도 이루어지지 않는 건데, 2005년도 6월달로 개관이 늘어져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갔을 때 이돈구 부의장님께서 주장했던 것이 국도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많은 대안도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 계획서에 보면은 전혀 국도비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 오겠다는 계획이 전혀 없습니다. 그게 다시 올라왔는데 사업이 다시 올라왔거든요. 그렇다면은 최소한 그때 심의하면서 국도비를 어떻게 받아 오겠다 그런 계획 짜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런 지적사항 전혀 사업계획서에 없어요. 저는 사업계획서를, 사업계획서의 잘잘못을 떠나서 최소한 시의원님들이 공유재산심의위원회나 투ㆍ융사심의위원회에 들어가서 조언하고, 대안을 제시하고, 시정 질문을 통해서 대안을 제시하고 그런 사업들이 빠졌다는 것에 대해서 앞으로는 사소한 것은 모르겠으나 시정 질문을 통해서 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나타난 문제는 사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하는 당부에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한 가지만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마로산성 정비복원 사업 추진은 앞에 보고를 드렸지만 35억이 들어가는데 국비, 도시, 시비가 8억 5천만원이 들어가는 이것은 도지정 문화재로 지정이 돼 있기 때문에 사업을 하는데 국비, 도비를 저희들이 가지고 올 수 있기 때문에...

4차 발굴 조사때, 4차발굴 조사 자체가 국비를 포함해서 하시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문화재청에서 1.2차까지는 문화재청에서 국비 지원해 줬는데, 3차하고 마무리 짓는 것은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의지를 보기 위해서 나머지 것은 복원을 하고 정비를 하는데도 발굴하는데는 못해 주겠다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조금 노력하시면 저도 그쪽에 문화재관리국인가요 거기에 확인을 해보니까 지자체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 지원할 수 있다라고 하데요? 지자체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 정말 좋은 말이더라고요. 노력 여하에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정리를 해 주세요. 그 당시의 그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각도로 업무 제안도 했고, 그리 하겠다는 약속과 지금의 답변이 참 상충된데 대해서 매우 유감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 서경식 의원 간단하게 중복되지 않는 범위내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33페이지입니다. 스포츠 메카도시의 도약기반 구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국내에서 최고로 일조량이 많아 축구메카로 도약하기 위해서 우리 광양시에서 많은 돈을 투자하고 있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축구쪽만 쭉 정리가 됐고, 축구말고 다른 팀들이 얼마나 오죠? 동계 훈련을.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86개 팀이 왔었는데요.

축구말고 다른...

그러니까요. 그중에서 축구가 54개 팀이고 나머지 팀이 육상, 태권도 그런 팀들이 왔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러면은 이분들이 동계 훈련을 와서 실내에서 할 수 있는 훈련장이 광양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

실내체육관에 태권도 전지훈련팀들이 지금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있지요?

예.

따뜻해서 우리 광양을 찾는 것 아닙니까 ?

그런데 실내체육관 온난방시설이 안돼 있어서 응급 조치를 해 가지고 난로 3개를 설치를 해 줬습니다.

난로 3개 가지고 될 것도 아니고 명색이 광양 따뜻하고 예를 들어서 스포츠 인들이 광양을 찾을때 우리 광양에서 충분히 뒷받침, 다른 것은 다 뒷받침 해주는데 실내체육관에 냉난방이 안되고 있어요. 잘 알고 있지요? 우리 광양시에서 행사를 하려고 해도 여름에는 더워서 못 찾아요. 겨울에는 추워서 못 찾아요.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입니다. 거기에 대한 계획 방안을 한번 이야기 해 주십시오. 통 그런 것은 전혀 신경을 안 쓰고 뭐 축구장만 가지고 자꾸 그런 얘기를 하는데 시민이 직접적으로 필요로 한 것도 이런 것도 문화홍보담당관실에서 계획을 내 놔야 될 것 아닙니까 ? 이게 뭡니까 ?

문체사업소에서 온난방비를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1,400백만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문체사업소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온난방비를 추진하는 것은 문체사업소 소관입니다. 문체사업소에서 추경 예산을 확보하게...

아니 이 건물이 제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려면 참 시간이 많이 소모가 됩니다만은 단적으로 얘기 하고 싶어서 얘기에요. 실내체육관이 지은지가 오래 됐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냉난방 시설을 아무리 해도 효과가 없습니다. 그것을 정확히 파악을 하셔야지 그러면 어디라도 그런 시설을 지을 계획이 앞으로 필요하잖아요.

서의원님은 다른데다 실내체육관을 하나 짓자 그 말인가요?

예. 그래서 우리 시민이 행사도 다른 것은 다 뒷받침 하는데 그런 것은 계획도 없이 그럽니까? 그리고 겨울에는 따뜻하게 운동할 수 있고, 여름에는 시원하게 행사할 수 있고, 이런 계획을 못 잡아요? 다른데도 몇 십억씩 몇백만억씩 투자하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실내체육관을 어디 다른 곳에 짓는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계획을 문화홍보담당관으로서는 지금까지는 가지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도 충분히 검토를 하셔서 우리 시민이 편리하고, 동계 훈련지로 각광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 분들이 광양에 와서 충분히 운동할 수 있는 이런 계획을 만들고 수립을 하고 이런 것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아시겠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어 보겠습니다. 우리 축제가 몇 개가 있죠?

4개가 있습니다.

축제가 4개가 있는데 매화축제는 도관광 축제로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 3개는 아니죠?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 시에서 3개 행사를 하면서 어느 정도 홍보를 하고, 어느 정도 이익이 있는지 파악했어요?

저희들이 지역에 경제적으로 미치는 것은 파악된 것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 시비는 안들어 갑니까? 시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소리를 하는 것이지? 시비가 3천만원에서 올해 천만원 또 올라 왔지요? 매년 뭐 늘리듯이 늘립니까? 어째서 이런거에요?

이왕에 축제를 할려면은 축제다운 축제를 하고 싶습니다. 물론 축제를 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뒷받침이 안 되면은 축제에 대한 홍보가 되지 않기 때문에 별 볼거리도 없다 다른 어떤 도지정 축제가 아니지 않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결국 예산이 뒷받침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 드릴게요. 충분히 검토를 해야 됩니다. 전어축제도 없고, 광양불고기도 하나도 없고 개선해야 돼요. 뭔 말씀을 그렇게 합니까 ? 개선할 부분은 개선을 해서 우리시가 과연 이런 돈을 낭비할거야 안 할거냐 하는 것도 계획을 단단히 세워야 될 겁니다. 그리고 매년 늘어나요. 돈이

서경식 의원님 이 부분은...

이런 계획을 왜 이렇게 가져 갑니까 ?

서경식 의원님 이 축제관계는 예산 심의 때 충분히 거론되어 우리가 예산을 승인해 줬기 때문에 그 분야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지적해 주고,

앞으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앞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간단하게 지적해 주세요.

소고기 미국 것 갖다 놓고 꽹과리 두드리고 앉았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면은 관련되어 있는 사람이 섭섭하게 생각할 수 있으니까 ?

섭섭해도 고쳐야 할 것 아닙니까 ?

그 내용은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고 정당한 업무추진 방향으로 추진해 주십시오.

매년 돈이 올라가요. 앞으로 이런 것도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정확히 예산을 잡으세요. 이상입니다.

이기연 의원 질문해 주세요. 질문하시기 전에 제가 한 가지 주문드릴랍니다.

예.

잘못된 것은 간단히 지적하고, 좋은 대안을 제시해 주시는 그런 방향으로 회의를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방대한 업무에 문화공보실 직원들 수고가 많습니다. 문화홍보담당님!

예.

오늘 광양시화를 매화로 변경할 기사가 났는데 이 사안에 대해서 알고 계신 사항이 있습니까 ?

저는 오늘 기사를 보고 처음으로 접했습니다. 광남일보에서 1월 26일자 김귀진 기자가 써 놓은 걸 오늘 처음 봤습니다.

우리 기자들을 관리하고 또 홍보실에서 모두 주관을 하는데 이런 사실을 이 중대한 사실이 기사화되어 나가기까지 이제야 알았다면은 그 어떻게 본 의원이 받아 들여야 되겠습니까 ?

이기연 의원님이 저한테 지적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겸허히 반성을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관리하는 기자들이 29명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쓰고 있는 기사를 문화홍보담당관실에다가 이런 기사를 쓰겠습니다 그런....

예. 알았습니다. 간단하게 하세요.

그런데..

30분이고 100분이고 간에 사안별로 중요성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느 동네가 아니고 면이 아니고 우리 광양시화에 관한 문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답변을 하신데 대해서 몹시 본 의원은 불쾌하고, 물론 기사는 기자 나름대로의 기사를 쓸 수 있고, 또 모임에서 의견 제시는 할 수 있습니다. 이 기사를 보면은 모든 건 생략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시 관계자는 지역 실정에 동백보다 매화가 더 시화로 적합하다고 판단하고 있다라고 돼 있습니다. 진상을 알고 계세요? 여기의 과정을 알고 계세요. 직원이 누구신지.

시 담당관이라고 하면 문화홍보담당관하고 문화계장하고 두 사람이 이 담당인데 두 사람이 거기에 대해서 인터뷰를 했다던가 그 사람하고 대화를 한 내용은 없습니다.

우리 시에 담당관내지 직원들이 그런 적이 없다라고 장담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기사를 오보로 봐도 되겠습니까?

그걸 오보다 어쩌다 하는 것은 저희들이 시 관계자 그 말에 대해서는.

시 관계자에 대해서 방금 이 문구를 읽으면 이 사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오보로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담당자가 답한 사실이 없다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야기 할 뿐입니다.

예.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 사안에 대해서 개인적으로도 좀 더 대화를 나누고요.

예. 그러겠습니다.

또 문화홍보담당관으로서 여기에 대한 대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문화홍보담당관실에서는 거기에 기사가 나고 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해 가지고 조례로서 제정하는 과정까지를 하고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의회 의원님들의 고유 권한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조례 제정을 반대하신다면은 그 시화가 어떻게 동백에서 매화로 되겠습니까?

담당관님, 지금 이 기사가 나서 시화로 변경이 된다는 것이 아니고 적어도 우리 광양시 내에서 이 중요한 사안들이 터무니 없는 기사가 나돌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시에서 적당한 조치를 해 달라는 건데 무슨 말씀을 그리 하고 계세요.

여론이 난 것은 기사입니다. 그것이 저희들 문화홍보담당관 업무이기 때문에 이것을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야 되는 것이 우리 공무원들이 해야 할 역할이다 그 말입니다.

시에서 하고 있는데 문화담당관께서 이 사안에 대해서 우리시 직원 내지 문화홍보담당관이 그러한 적이 없다고 말씀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기사가 났잖습니까?

이의원님 잠깐만요. 담당관님.

예.

여기 언론에 보면은 의원으로서는 상당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잘 봐서 아시다시피 여기 보면은 시화로 적합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 밑에 보면은 시화를 매화로 해야 한다는 여론이 늦게 형성돼 있어 시화 변경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것은 시에서 누군가가 기자한테 이런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우리시의 관계자가 했기 때문에 이런 보도가 되는 것이지 아무리 기자라고 해서 이런 터무니 없는 또 시의 간부나 어떤 누군가가 이야기 안한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까지 기사화 할 수는 없는 것 아니냐 그렇게 봤을 때 우리 담당관이 이런 내용을 아직까지 잘 모르신다고 답변을 하셨지만은 의원들로서는 이해가 되지 않는다 누군가가 시장이 하지 안했으면 부시장이 했든지 국장이 했든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문화담당관님이 했든지 문화홍보 담당을 맡고 있는 계장이 했든지 누가 얘기를 했으니까 기자가 이것을 기사화 했을 것 아니요. 그렇다고 그러면 이런 진위를 한번 알아보고 거기에 대한 내용을 파악해서 우리 이기연 의원이 여기에 대한 내용을 알고 싶어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답변을 해 주세요.

예.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물론 우리 담당관 말씀에 전적으로 책임을 넘기고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적어도 우리 광양시에서 이러한 중대한 일이 일어났는데 문화홍보담당관으로서 이 기사에 대해서 또 기자분들을 관리하고 계시는 입장에서 그런 답변을 하신데 대해서는 문화홍보담당관으로서 걸맞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추후 이 진상을 한번 파악을 해보세요.

그러겠습니다. 그 진상을 파악해서 의원님한테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42쪽 보면은 광양 관광축제 행사보조가 있습니다. 저희 축제가 4개가 있죠. 그러면은 우리 광양시에서 전통적으로 오래된 축제가 어느 축제입니까?

25회 백운산고로쇠약수제 축제입니다.

예. 그러면은 우리 시에서 주관하는 축제와 축제위원회에서 주관하는 축제가 어느 어느 것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올해 9회 광양매화문화축제, 약수제축제 2개는 시에서 하고 나머지는 진월면하고 광양읍에서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위원회에서 하고 있습니까? 추진위원회에서.

예.

그런데 지금 우리 백운산고로쇠약수 축제를 보면은 25회로 우리 광양시에서 전통적으로 가장 오래됐고, 또 광양하면은 전국적으로 고로쇠 명성이 아주 높은데 우리시에서 주관을 하고 계시면서 인력부족 때문에 그러는 겁니까? 여기에 대한 관심이 부족해서 더 확대 내지 이벤트 행사를 추진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 말씀하시는 것은 다른데는 6천만원인데 왜 5천만원이냐...

그 범위로 받아 들이지 마시고.

예 그런데 2월 26일 정도가 되면은 날씨가 추워서 약수제례를 축제로 승격시키다 보니까 하루로 날짜를 정했고, 나머지는 3일 동안 하다 보니까 예산 자체가 차등하게 지원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을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물론 인원부족이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음으로 인해서 시에서 주관하는 사업을 사실 신경 쓰기가 어려울 줄로 압니다. 하지만 가장 전통성이 있고 대표축제로서의 계승을 할 수 있도록 우리시에서 계속적으로 좀 해야 됩니다. 가까운 인근에 보면은 함평 나비축제랄지 구례 약수제, 산수유축제 지금 어떻게 행사를 하고 있습니까 ? 앞으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여러 가지 확대와 이벤트 행사를 해서 우리 지역을 찾았을 때 만족하고 관광객들이 돌아갈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 주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이철재 의원.

입니다. 옥룡지구 역사 및 문화휴양 관광지 조성사업에 대한 사항을 좀 확인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남해안 관광벨트사업 일환으로 용역이 실시된 거죠?

그렇습니다.

남해안이라는 것은 해안을 끼고 있는 지역 위주로 돼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오히려 그렇다면은 구봉산 관광 명소화 사업하고 더 매치가 되는 게 아닙니까 ? 옥룡사지 복원사업이 123억, 그다음에 동곡리 학사대 주변 정리사업이 1억4천 거기다가 계속으로 추진되고 있고 예산이 들어가고 있는 생태 숲 조성사업이 65억 7,200만원 그다음 추산리 테마마을 도선마을에서도 계속 예산이 들어가고 있고, 자연휴양림도 계속 예산이 투입되고 있어요.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묶어서 기본적인 기반 시설만 하면 되지 여기다가 158억이라는 돈을 들여 가지고 여기다가 뭔 일을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용역을 한 것은 국비를 받아 가지고 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용역을 한 것이고, 60%이상이 민자 98억원을 민자를 유치하는 것으로 이 사업 조성 계획이 수립된 겁니다.

실현 가능한 과업 지시를 할 때, 실현 가능한 과업 주고 거기에 적절한 어떤 결과물이 나오도록 해야지 이게 현재 98억원을 투입해 갖고 민자예산이 들어 올 수 있어요?

이건 국비 반영을 하기 위해서는 용역을 실시한 결과 이렇게 나온 것이기 때문에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 다음에 같은 선상에서 질의입니다. 100주년 기념사업 43억 2,700만원 이것 아까 김길문 의원께서 질의를 했는데 재정 투.융자 심사가 통과된 다음에 예산 편성해야 되는 것이 맞지요?

맞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광양만 재 검토 지시가 내려왔는데 재 검토 지시 사항 공문에 보니까 반영된 예산은 삭감 조치하고 국도비 지원을 보류한다라고 돼 있는데 이것 어떻게 추진할거에요.

저희들이 빠른 시일 내에 투융자 심사가 통과될 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일을 이렇게 두서가 맞지 않게 가면 안 되고 거기다가 여기도 백학동 관광명소화 사업이 31억 4천만원이 있어요. 이런 부분을 좀 연계해서 종합적인 계획뿐만 아니라 광양시 전체적인 관광 자원을 사업지대와 문화관광 분야 종합적인 마스터플래인을 갖고 가야 되는데, 지금 요소요소에 어쩌면 용역을 해 갖고, 용역 결과가 이러니까 아주 예산을 투입하기 위한 하나의 구실로 명분이 돼 가지고 이런 식으로 간다면 이게 우리 광양시 전체의 관광 명소화 사업에 방향이 제대로 가고 있는가 이것 한번 진지하게 재 검토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 종합관광지 용역은 기 수립이 돼 갖고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집단적으로 뭔가 보여줄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는 한곳에서 집단적으로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러기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야에 대해서는 깊이 인식을 하고 있는데 지역적으로 분배를 하다보니까 재원의 원활한 지원이 되지 않는 것이 현실이라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구봉산 관광명소화 사업에도 73억 6천만원이 용역 결과가 나와 있어요. 어떻게 예산을 확보해 갖고 사업을 추진해 갈지 모르나, 이것 적어도 사업지대나 천연자원인 섬진강 그다음에 백운산 이렇게 문화관광 자원 그런 것을 틀을 갖고 종합적인 계획을 갖고 거점을 형성해 갖고 이렇게 계획을 잡고 가야 된다고 봐 지는데, 단 사업별로 치우치는 경향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과연 예산을 투입한 만큼 그런 효과성이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인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우리 문화관광담당관께서는 이 부분을 한번 진지하게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는 부분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합관광 용역 결과가 나와 갖고 있는데 용역결과 자체를 보면은 어느 지역이 한정돼 갖고 개발이 마무리 되고 다음단계로 넘어가기가 우리 관광지라는 차원에서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러군데를 저절러 놓고 난 다음에 동시에 개발을 해 갖고 가고 한 곳이 완공이 되고 또 다른 곳으로 추진되고 그런 식으로 가야지 한곳을 완공시켜 놓고, 그 다음에 처음부터 시작한다는 것은 저희들 입장으로 봐서는 좀 그런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이 얘기하는 것은 그 부분이 아니고 방금 전자에 지적을 했다시피 옥룡사지 복원사업이라든지 지금 현재 생태 숲 조성사업이라든지 관광휴양림이라든지 그다음 도선마을 테마마을이라든지 이런 시설을 엮어서 기반시설을 확보해서 우선 시설이 충분한 관광 자원화돼 가지고 지역경기 활성화에 보탬이 되도록 하는 그런 부분이 중요하지 이렇게 별도 용역을 통해 가지고 153억이라는 부분이 언제 어느 시기에 시행이 될지 모르는데 이런 식을 또 다른 관광휴양단지 조성사업으로 가져 가면 되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종합적인 것이 맞는 말씀이라고 같이 인정합니다. 그러나 재원이 지원되는 부서가 저희들은 문광부라든가 문화재청의 지원을 받기 때문에 지원되는 부서가 각각 다르기 때문에 제 입장으로 봤을 때는 그것을 종합적으로 해 가지고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봤을 때, 저희들 실무자 입장으로 봤을 때는 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방금 진상부분을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진상부분도 백학동 관광명소화 사업과 100주년 기념사업을 연계시켜 갖고 관광 자원화 형태로 갔더라면 또 그런 부분을 구체적으로 계획을 갖고 가고 미리 준비를 했더라면 도 재정투융자심사에서 이렇게 재 검토 지시가 내려 올 그럴 사항이 아니다 이거죠. 그랬을때 전체적으로 예산이 효과적으로 집중적이고 전략적인 개념에서 투입이 되고 그것이 어떤 가시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면서 추진되어 가야 된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이뿐만 아니라 여러 부분들이 있습니다. 사실 손에 잡히지 않는 문화관광 사업들이 많이 있고 한데 이런 부분들은 종합적인 틀을 갖고 복안을 갖고 문화홍보담당관실에서 추진해 가야 된다는 부분으로 참고를 하시고, 그런 부분 속에서 큰 틀을 갖고 이 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장석영 의원님 질의하세요.

우리 문화담당관의 업무가 방대합니다. 대단히 공사성이 많은데 소속 부서에 지금 건축직, 토목직이 몇 명있습니까?

그 부분의 질문에 대해서 대단히 하고 싶고 울고 싶은 소리를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건축직이 정원에는 2명이고 토목직이 1명이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건축직 1명 갖고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방대한 것을 건축직 1명이 관장하고 관리한다는 것은 상당한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우리 혹시 과장님 전공은 뭡니까? 행정입니까? 건축입니까? 토목입니까?

저는 행정입니다.

행정이죠?

예.

수직 조직간에 상호 보완될 수 없는 거고, 상당히 불안합니다. 31쪽에 성지유적지 관련해서 본의원이 12월 정기회의때 질의한 것 아시죠.

알고 있습니다.

답을 그때 어떻게 했죠? 국도비 1/3, 사업추진위원회에서 1/3, 시가 1/3으로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스럽다 하는 것을 본 의원이 제시했고, 시장께서는 그게 맞아서 앞으로 그렇게 추진하겠노라 그렇게 답을 했습니다. 지금 4억 4천만원이 예산에 편성이 됐는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1/3씩 포함해서 추진해야 되고, 도 투융자심사가 부결되었다면은 그 예산은 집행하면 안 되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것을 참조 하시고요. 스포츠메카 도시의 도약기반 구축 이렇게 했는데, 먼저번에 보면은 전지훈련 오는 사람들을 위해서 학교 운동장에 화장실을 짓는다고 그랬는데 어떤 기준에 의해서 지역 선정이 되는 겁니까 ?

저희들 예산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요. 실질적으로 전체적으로 한 8개정도의 화장실을 짓는 것으로 계획을 연차적으로 세워 갖고 있습니다.

아니 우선 먼저 많이 와서 이용하는데 부터 해야 되겠죠?

그렇다고 생각이 듭니다.

무분별하게 아무데나 방류를 해 갖고 길가는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이 봐서 보기 흉한 곳은 먼저 해야 되겠죠.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먼젓번에 그런 기준에 의해서 선정을 했습니까?

저희들이 선정 과정에서 잘못된 것이 있다면 다음부터는 다르게 선정해 나가겠습니다.

요즘 흔한 말로 그것도 로비가 있어야지 뭐 예산도 배정해 주고 그래요.

잘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앞으로 로비를 하고요. 그런건 아니죠.

그런건 없습니다.

37쪽에 중마 시립도서관 건립사업이 있는데 전자 정보실이란 것이 무엇입니까?

전자정보실 열람실, 시청각실, 독서실 컴퓨터 갖다 놓고 컴퓨터 이용하는 실도 그리 있습니다.

시대가 디지털시대입니다. 참조하시고요.

예.

도서실이 없는 읍면지역에는 읍면동사무소에다가 간이도서실같은 것을 설치할 필요가 없어요. 금호동에는 일부 있습니다마는, 성과가 매우 좋아요. 금호동 같은 경우에는 책 빌려가는 것을 보면은

금호동은 우리 대한민국에서 그렇게 잘 운영되는 곳이 없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도서실이 이용자가 많고 운영이 많은 곳을 기준으로 해야지 하루 종일 파리만 날리고 먼지만 싸이는데 그렇게 해 가지고 되겠어요.

읍면동에는 동단위에는 가능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면단위에는 고령화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도서를 찾는 사람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우리 과장님

예.

시립도서관,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도서관의 새마을문고 도서관에 책을 사라고 몇 차례에 걸쳐서 구입비를 배정해 줬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읍면동쪽에도 그런 예산을 배려해서 신간 서적을 확보해 줘야 맞지 않나 싶어요.

6개가 있는데요. 그것은 연차적으로 일년에 2군데씩 이렇게 연차적으로 돌아가면서 지원이 되기 때문에 이걸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도서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요. 도서를 1년에 뭐 20,000권 이렇게 사서 끝나는게 아니에요. 매년 보충을 해줘야 그건 도서관으로서 효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년 백만원이면 백만원, 이백만원이면 이백만원 그 형편대로 배정을 해야지 뭐 2군데 해주고, 나머지는 몇 년 뒤에 하고 그건 안 맞습니다. 전혀 현실을 모르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건 이렇게 하겠습니다. 책을 가지고 있는 문체사업소와 도서관에서 읍면동에 운영하고 있는데 약 3개월씩 돌아가면서 신간을 갖다 놓겠습니다.

그 방법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38쪽에 보면은 광양장도전수관 운영 추진해 갖고 전시작품 구입비 2억 3천여만원이면 2,300백입니까? 2억 3천만원이네. 2억 3천만원을 추경 예산에 반영하겠다고 이렇게 은근슬쩍 해 놓고 분위기 봐 갖고 추경에 올릴라고 그래요?

추경에 올릴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41쪽에 광양관광 시티투어 운영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건 누가 안내를 합니까?

이것은 우리지역 봉사대원들이 합니다.

일요일 날 나와서 이 분들이 봉사를 하는데 이 분들에게 수당 지급하는 것 있어요?

수당을 만원씩 실비를..

특히나 토요일, 일요일 연휴 휴무로 하는 시기에, 일요일날 쉬는 날 나와서 하는 경우에 만원이나 줘 가지고 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봅니까 ? 택시비도 안 되는 것 같은데..

봉사를 작년부터 실시가 됐기 때문에 올해 하는 것 봐 가면서 장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봉사비도 한계가 있어야 되는데 만원이라는 것은 적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적절하게 각종 위원회에 참석하면은 물론 문화담당관님 뜻하고 틀리게 이야기를 했다고 전화를 까지 해 갖고 항의를 했다지마는 그 사람들 와 갖고 시장이 하자는데로 손만 들어주고 7만원씩 받아가요. 전혀 전문성도 없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에 비해서 이 사람들이야 봉사정신에 하는 것은 정당하게 일당 칠만원을 줘야 되는것 아닙니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여러분들이 다 지적을 했는데 축제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수입소고기를 갖고 축제를 한다, 광양에서 나지도 않는 생선을 가지고 축제를 한다 광양에서 나지도 않는 물을 갖고 한다 등등 이것은 잘못됐죠? 그렇게 되면은 순수하게 우리 광양것 같고 해야 맞죠?

장의원님한테 한가지 조금 다른 건을 준다면은..

가만히 있어봐요. 제가 묻는 것만 얘기 하세요.

담당자로서 소신 것 답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묻는 것만 답을 하라니까요.

그렇게 하면은 제가 좀 입장이 곤란해 집니다. 조금만 시간을 주십시오.

그건 끝으로 줄게요.

생산이 안돼 가지고 판로를

그런 것을 단속할 수 있는 근거는 없냐 그 말이에요. 내가 묻고자 하는 것은.

다른 동네 것을 판매한다는 것은, 단속하는 것은 근거적으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우리 축제가 되는 겁니까 ? 그러면.. 자 됐고요. 여기 전반적으로 각종 체육대회 행사, 백학동 관광 명소화 등등 여기에 나오는 것을 쭉 보면은 상당히 좋게 표현하면은 우리 과장님이 열성적으로 하는 것이고 나쁘게 지적을 하면 상당히 오만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사시 혹시 아세요. “금준미주는 천인혈이요. 옥반가효 만선고 촉누락 시민누락 가성고처 원성고”이중에는 시민의 원성을 받는 부분도 상당히 많이 있다. 굳이해서 열심히 좋은 평가 받고 있는 시장님 인기를 떨어뜨릴 만한 사업들이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깊게 깊게 재 검토하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정현완 의원 질문해 주십시오.

곁의 동료의원 질문에 담당관님의 답변이 좀 신경 쓰이는 부분이 있어서 확인을 해야겠습니다. 그 축제가 역사가 제일 오래된 것이 어떤 것이라고 답변을 했습니까 ?

25회를 했던 약수제 축제죠.

백운산 고로쇠 약수제 축제는 지금 2년차 된 걸로 알고, 약수제가 말하자면 연이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 25회라고 하는 것은 약수제례 자체 제례를 축제로 승격시킨 걸 그것을.

승격시킨게 2년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답변을 확실히 해 주셔야 돼요. 바로 잡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시화 부분입니다. 나도 오늘 광남일보에 보도된 것을 오늘 이기연 의원하고 같은 자리에서 동시에 봤어요. 아주 적절한 시기에 좋은 기사가 났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본 의원도 우리 시화가 매화로 바꿔야 되지 않느냐 하는 부분을 시정 질문을 통해서 언급을 한 적있고, 이 시화는 우리시를 상징하는 꽃입니다. 광양시화로 우리가 선정을 하거나 또 바꾸려고 보면은 어느 기관이나 몇 분들의 의견으로 되는 것은 아니고 시민 다수가 선택을 해야만 되는 것이고, 최종 결정은 의회에서 한다고 조금 전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이러한 부분을 모든 시민들의 여론이나 또한 동기나 또 향후 새로운 시화로 바꿈에 있어 갖고 어떤 것이 적절한 것인가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그렇게 답변을 해 주셔야 맞을 것으로 봅니다. 다음은 업무적인 부분에 한 두가지 묻겠습니다. 문화제 지정 4건을 금년에 지정받기 위해서 신청을 해 놓고 있습니까 ? 신청을 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이 신청을 하기 위해서 용역비가 확보가 돼 있기 때문에 용역결과 나오는 것 그것을 토대로 해서 저희들이 보호기념물로 신청할 계획이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예산 확보만 돼 갖고 있는 사항입니다.

용역 추진은 금명간에.

빠른 시간내에 하겠습니다.

차비를 차리고 있습니까?

예.

그다음에 스포츠 메카도시부분하고 섬진강 시민체육공원 조성부분하고 좀 맞물려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야기를 드리는 부분입니다. 섬진강 시민체육공원 조성을 하기 위해서 1996년도에 익산청으로부터 영구임대를 받아 놓고 있고 그때부터 계획을 해 왔었는데 너무 업무가 틀리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본의원이 의원이 된 이후에 이 부분을 추진하기 위해서 문화홍보담당관실에 체육지원계 계장님이 이번까지 3분 계장님이 바꼈습니다. 의욕을 갖고 일을 추진해 온 것은 알고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실적을 못 내고 있어요. 예산까지 확보를 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업무 추진 실적이 늦은 것은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기획담당관실 업무 보고 시에도 제가 지적을 했는데 우리 광양시의 근무협조가 실과소 읍면동이 제대로 원활을 기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초래하고 있어요. 우리 광양은 스포츠메카 도시로 만들겠다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 많은 체육인들이 우리 광양을 찾고 있기 때문에 그에 맞춰가기 위해서 이런 계획을 잡고 있는 것 아닙니까 ? 기 60,000평이 넘는 천혜조건을 갖춘 이런 지역을 벌써 개발을 했더라면 많은 체육인들이 와서 활용을 하고 사용료, 이용료를 징수를 해서 우리가 시비에 보태도 많이 보탰을 것입니다. 어떤 계획 추진을 갖고 있습니까? 아까 개략적인 보고를 받았습니다마는.

잘 아시는 것처럼 차범근 축구교실을 유치하기 위해서 MOU까지 체결을 해 놓고 있습니다. 해 놓고 있는데 이쪽 친구들이 MOU체결해 놓고 난 다음에 투자를 할 수 있는 여건만 된다고 그러면은 우리 광양시가 자원을 적게 들이면서 그 사람이 투자할 수 있게끔 지원을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지금 그쪽 지구를 개발할려고 보면은 그 매화나무부터 이식을 해야 되고 차범근 축구교실이 우선적으로 들어왔었으면 참 좋겠다고라는 개인적인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용역에서 나와 있는 기본계획에서 제시된 것처럼 들어가는 입구 도로가 넓혀져 있고 그 입구를 주차장으로 만드는데 좀 점진적으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차범근 축구교실도 이사업의 일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키포인트는 아니에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용역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28억 9천만원이 소요가 되는 용역결과 부분이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이 우리 시 몫입니다. 시에서 차근차근 추진해 나가야 되요. 지난번에 예산 심의 때도 우리 동료 의원이신 김 의원님께서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마는 이러한 광활한 지역을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뭔가 차분하게 준비를 하고 예산을 하고, 체계적으로 일을 해야 된다라고 강도 높은 주문을 했어요. 이번에 제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수성 의원님 질의하세요.

43페이지요. 매화마을 관광명소화 사업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대해 보고 말씀하셨는데 추진방침의 하단에 보면은 문화홍보담당관님은 광양시가 전국에 5대강의 하나인 섬진강, 5대산의 하나인 지리산 백운산을 통체로 개발한다는 얘기가 되는데, 수려한 섬진강 주변경관 관광의 조망권을 활용한 관광명소 개발한다고 그러는데 우리시만 섬진강을 이용해 개발한다는 이 말입니까 ? 광양시에 접해 있는 섬진강만 개발한다 그 말입니까 ?

그렇습니다. 예.

그다음에 청매실의 2005 년도 본예산에 도비 2억 5천, 시비 3억 해 가지고 영화세트장 예산 확보 됐죠.

도비 3억 , 시비 1억 5천.

아 도비 3억, 시비 1억5천.

예. 확보 됐습니다.

지금 추진은 어디까지 왔습니까 ?

지금 1억5천 민간보조자본으로 해 갖고 그쪽 청매실에 넘겨 줬고요. 그쪽에서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비 3억도 확보되어.

도비 3억도 넘겨 준겁니까 ?

당연히 넘겨 줘야...

그런데 그쪽에서 직접홍쌍리 여사를 만나지는 않았는데 흘러나오는 얘기가 그 4억 5천을 가지고 정동채 장관님을 만나서, 전국적으로 TV보도를 접하면 20억 이상을 가져야 제대로 관광명소로 영화세트장이 되는 겁니다. 신안이고 가보면, 그렇게 할 뜻을 갖고 있던데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그게 사실인지 그게 진척이된다면은 우리시가 협조해야 할 부분은 협조해야 될 것 아녜요. 그렇죠?

예.

시가 돈을 협조하는 것이 아니라 무슨 보고서를 만들어 주거나 사업계획서를 조언해서 만들어 줄 부분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 그 다음 맨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지금 얘기가 나왔는데 차범근 축구교실 MOU는 유효합니까 더 이상 그것 갖고 그쪽에 매달릴 필요 없이 됐습니까 ? 단 답으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그때는 1년이 지났기 때문에 저희들 당초 MOU의 추경을 했을 때에는 체결일로부터 1년이라 그랬던 점이 유효하다고 이야길 할 수 없겠습니다.

그럼 혹시 회계과하고 문화홍보담당관실 하고 신원 분교를 관광지 내지 주차장으로 매화축제할 때 개발해 볼 계획에 대해서는 서로 업무 협의가 안됐어요.

분교 말입니까 ?

예. 신원분교

분교를 아직 못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확인을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동료의원들이 물으시니까 기자들이 직접 취재해 가지고 보고가 나온 것에 대해서는 문화홍보실에서는 잘 알지 못한다는 얘기였고, 그다음에 주간지, 월간지, 지방지 해 가지고 29명이라고 그랬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각 실과소에서 언론에 보도를 해야 되겠다고 하는 필요성을 느낄 때, 보도를 할 때 잘 몰라 그러는데 우리시 자체내가 문화홍보실로 보도 자료를 팩스로 줘 가지고 문화홍보실에서 일괄적으로 기자들에게 배포를 합니까 ?

그렇습니다.

아니면 기자들이 직접 그 사항을 가지고 농업지원과면 농업지원과, 총무과면 총무과, 기획감사담당관실 거기가서 취재를 해 버리면 우리시 체계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보도 자료를 문화홍보담당관실로 보내 주면은 그것을 취합을 해 갖고 일괄 팩스로 신문사에 송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시장 지시 사항이 있다든가 부시장님 지시 사항에 있다든가 업무 보고가 있었을 적에 꼭 홍보를 하고 싶다 그랬을 때는 자체적으로 홍보 자료를 만들고 있습니다. 문화홍보실에서.

그래요.

예.

오늘이 26일이죠?

그렇습니다.

24일날 오후 2시 이 자리에서 바로 이 회의실에서 시장 이하 우리 의원님 전체하고 이 자리에 나왔을 때 회의를 마치고 시장님께 가서 업무적으로 문화홍보담당관이 지시를 받은 내용이 있어요. 없어요? 24일날..

문화계장이 지시를 받았을 겁니다.

조금 전에 문화홍보담당관이 말씀하시기를 홍보하거나 보도를 나가야 될 부분은 싹 신문사에 기자들에게 팩스로 보낸다고 그랬죠?

그렇습니다.

근데 의회에 팩스로 보내 준 것 있어요. 한번이라도 의회 의사과장한테나 전문위원실에 팩스로 보내 준 것 있습니까?

보도 자료는 의회에 보내 줄 필요가 있겠습니까?

이게 여기서 문제가 오는 겁니다. 여기서 문화홍보담당관 사고가 이런데서 에러가 나는 거예요. 어떤 문제냐 보도가 나가서 시민들이 제일 처음 접해서 전화하는데가 시의원들이에요. MBC에 이런 보도가 났다 광남일보에 났다 무등일보에 났는데 이게 어찌된 거냐, 자기 생업이나 자기 사업이나 자기 직업에 관계되는 걸 물어본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의회 따로 집행부 따로 그것 어찌 생각하십니까 ? 자 알겠습니다. 우리 정식으로 의사과장은 의장 결재를 맞아 가지고 시장실로 보내요. 알았어요. 보도사항에 업무 협조를 받을 수 있도록 반드시 우리가 팩스를 받을 수 있도록 그러면 의사과에서는 요약을 해 갖고 전화로 알려 주던지 요약을 해 갖고 보고전을 만들어서 책상위에 깔아 놓던지 해야 우리들이 알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 시장님한테 주문을 집행부가 언론플레이 쪽으로 간다 그러면 우리 의회는 뭐하는 거냐 24일날, 다 본인들이 다 듣고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이게 이 시간 이후에 이루어 져야 됩니다. 이 시간 이후에...

김 의원님 그 관계는 결재가 돼 가지고 정식 공문으로 요청 안하셔도요 이 시간 이후부터는 보도 자료를 각 언론사에 배포할 때는 의회사무과를 배부처에 포함시켜 가지고 의원님들한테 그대로 보도 자료가 전달이 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것은 우리 부시장님의 생각이고 우리 지금 집행부 체계가 이게 있습니다. 이상하게 생각할까봐 질의를 안 하려고 그랬는데 시장을 중심으로 한 800명이 보고 지시 보고 지시 이것만 해요. 의회를 생각 안 해 버립니다. 그런데 의회를 거쳐 간 6급이나 5급은 의회에 대한 생각 마인드가 다릅니다. 공무원 자세가 그런데 보세요. 신문사에 보낼 때 직원에게 하나 보내주는 것이, 의회, 같은 청내인데 보내주는게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님들 협조 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집행부인데 그렇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간단히 해 주십시오. 저도 주문할 것이 많이 있어서.

입니다. 본의원이 오늘 업무 보고와 무관합니다마는 시 전체의 일로서 또 문화홍보실 소관으로서 이 진의에 대한 질의를 문화홍보담당관에게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동료 의원이 답변자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답변하는 집행부 담당관한테 잘못됐다라고 하는 동료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질문을 그리 한 부분에 대해서는 동료 의원으로서 심의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예. 알았습니다. 다음에 의원사무실에서 서로 협의하기로 하고, 장석영 의원님 뭐.

간략한거 하나만 물어볼 거예요. 우리 담당관님 관광객이 가장 많이 오는데가 어디 입니까? 우리 광양시중에.

산업관광지인 포스코 광양제철소에 가장 많이 옵니다.

그렇죠? 드래곤즈 축구가 있는 날, 또 봄철에 벚꽃 피는 철에는 무려 하루에 2만내지 3만명이 금호동을 방문을 합니다. 이분들에게 우리 시를 어떻게 홍보할 것인가 이 분들을 활용한 우리 관광사업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검토를 해 보세요. 이게 꼭 사람들이 와서 시끌씨끌 한 것도 좋아하지 않으니까 과연 홍보에 어디가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느냐 경제적으로 할 수 있느냐 또 관광이란게 과연 뭐냐 이런걸 냉철히 봤을 때 외부에서 많이 찾아오는 이런 지역을 우선적으로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걸 한번 지적해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한두 가지만 확인을 하고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정말 많은 업무 많은 예산을 가지고 광양시 발전을 위해서 많은 고생을 하는 걸로 느껴집니다. 여기에서 잠깐 보더라도 몇 십억 몇 백억이 관광이나 또는 문화유적지에 대해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데 정말 이것은 균형이 있는 그러한 발전을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특히 없는 읍면동도 없지 않아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지역적으로 봤을 때 대동소이한 그런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관광에 대한 이러한 내용들이 사업이 하나도 들어가 있지 않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 조금 전에도 여러 의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성지유적지, 100주년 기념사업에 대해서는 정말 잘못된 시각을 갖고 업무 추진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본 의원도 지적해 드리고 담당관님께서 자유게시판에 뜬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

알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기독교 100주년 사업이라고 해서 혈세를 몇 십억이나 투자한다고 하니 웃을 수 밖에 없다. 시민의 세금을 거둬서 교회에 처발라 이런, 이런 시민단체에서 왜 가만히 보고 있는지 특정 종교에다 세금을 쏟아붓는 것은 과연 바른 행정인가라는 내용도 와 있고, 또 조금전에 다른 동료 의원들께서 많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우리 전라남도의 재정투융자심사 결과에서 이것이 부결된 이런 부분으로 봐서도 새로운 각도를 가지고 사업을 추진해야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지금 우리 우산공원에 동상이 어떤 선생님 동상이 세워졌습니까 ?

매천 황현선생이 서 갖고 있습니다.

거기 주변을 개발하기 위해서 땅을 다 매입했습니까?

그건 우리 우산공원에서.

매천 황현선생 제실 주변에.

봉강 말입니까?

예.

그 일부만 주위를 샀고요.

우리시에서 단돈 얼마라도 매입하는데 예산, 들였어요? 도에서 1억 갖고 와서 일부 땅 매입했는데 왜 유명한 선생님이라고 그래서 동상까지 제막을 해서 한 그런 선생의 유적지에는 시비 일원 한푼도 들이지 않고 지금까지도 아무 계획도 없이 추진하고 있는 것이 정말 잘된 그런 문화 정책입니까 ? 제가 한 가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담당관님에게, 앞으로 시장님이 어느 장소에 가서라도 황현 매천선생 들먹이지 말라 그러세요. 뭐 어디가면 매천 황현선생이 우리 지역에서 훌륭한 분이시고 조선말기에 어쩌고저쩌고 하는 말씀하시지 마시고, 그 말 건의하세요. 본의원이 부의장이 그렇게 이야기 하더라고 그렇게 얘기 하세요. 또 진입로도 얼마가 안돼 있습니까? 돈 조금 예산들이면은 거기까지 다 완공할 수 있어요. 한 200m 남은 것도 정리도 안 해준 그런 행정이 과연 올바른 행정입니까? 스포츠 메카 왜 다른 곳에 합니까? 얼마든지 접근성도 좋고, 얼마든지 확보할 수 있고 좋은데가 있습니다. 무슨 진상에 어디 수어천 댐 위에다가 무슨 축구장을 설치하라는 지시를 합니까 ? 봉강 백운저수지 밑에 기반공사 유지 몇만평이 있습니다. 매입하기도 좋습니다. 접근하기도 좋고 균형 발전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화홍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 주십시오.

부의장님 의사진행 발언이 있습니다.

잠깐이요.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다음회의는 17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입니다. 보고에 앞서 민원봉사과 담당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채혜자 주민호적담당입니다. 송병전 지리정보담당입니다. 강태원 지적관리담당입니다. 허병 지가담당입니다.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33페이지입니다. 율촌 제1산단 우리시 관할구역 찾기 추진 등 3건의 중점 시책 사업과 도로 및 지하시설물 공동 구축사업 등 6건의 일반 시책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136페이지 민원봉사과의 금년 업무 추진 방향은 시민이 만족하는 민원서비스 제공에 두겠습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머물고 싶은 깨끗한 민원실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대민 민원과 전화 민원에 친절하게 응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창고 집결 민원은 1분이상 기다림이 없는 민원 처리에 역점을 두어 시민이 만족하는 민원봉사과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137페이지입니다. 먼저 율촌 제1산단 우리시 관할구역 찾기 추진입니다. 의원님들께서 기 소상히 알고 계시기 때문에 138페이지 앞으로 추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시책은 14만 우리 시민의 자존심이 걸려 있는 사업으로 어떠한 일이 있어도 관할 구역을 찾아야 하는 문제로 금년 1월 14일 제5차 준비서면까지 헌법재판소에 접수 시켰습니다. 우리시가 청구한 헌법재판소 권한쟁의 심판이 쟁의 승소시 우리시 관한 구역 확정측량과 지적법에 근거한 토지 신규등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9페이지입니다. 고객감동 실천의 민원실 운영입니다. 관청의 얼굴은 민원실이라고 봅니다. 그러므로 머물고 싶은 민원실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누구에게나 친절한 응대 기다림이 없는 민원 처리로 민원실 찾은 시민이 만족감을 갖고 돌아 가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데 목적을 두겠습니다. 이를 실천하기 위해 민원실은 사계절 꽃이 피어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1회 이상 실내 청소를 실시하여 청결을 유지하겠습니다. 민원실에 서가대를 설치하여 민원인이 머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40페이지입니다. 매주 금요일 직원 자기성찰의 시간을 갖도록 하고 정기적인 친절교육을 실시 민원실 직원이 친절 경쟁력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창구 민원인이 1분이상 안 기다린다는 것은 경쟁력이 없는 창고로 1분 이내에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직업업무 분장을 복수화 하여 바로 바로 민원 처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보호자가 없는 거동 불편자에 대한 택배민원 서비스 및 민원 후견인제를 실시하여 민원서류 처리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41페이지입니다. 사망신고자 상속 재산에 관한 안내문을 발송하여 신속 지연에 따른 부담을 경감 받도록 하겠습니다. 출생 저하에 따른 사회문제에 해소 일환책으로 신생아 출생자 축하카드 보내기를 추진하겠습니다. 이 시책은 선거법 위반 여부 소지가 있으므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질의 답변서를 받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사업들이 잘 추진되고 있는지 분기마다 중간 평가를 실시하고 민원처리 만족도 설문조사를 매월 실시하여 미비점을 보완 개선해 234개 기초 지방단체중 상위권의 민원실을 만드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42페이지입니다. 개별공시지가 토지특성 중점 조사 추진입니다. 개별공시지가는 시민다중의 재산권과 관련되어 있고 각종 공과금 부과의 기초 자료가 되므로 어느 업무보다 중요한 업무라 할 것입니다. 개별공시지가의 결정은 토지의 특성조사가 좌우합니다. 우리시 토지의 특성 조사에 중점을 두고 3개년 3단계 계획을 수립하여 전수정밀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은 2차년도인 진상, 진월, 다압면 49,772필지 중점 정밀 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3차년도인 내년까지 마치면 개별공시지가 업무는 객관성과 확실성을 확보하게 될 것입니다. 2007년도 이후부터는 토지개발등 변동되는 필지만 토지특성 조사를 실시하게 됨으로 인력난은 다소 해결될 것입니다. 143페이지입니다.

예.

개별공시지가는 아울러서 보상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에영향을 주기 때문에 객관성이 형평성이 절대 필요하므로 이것을 잃으면은 행정의 신뢰성도 아울러 잃게 됩니다. 그래서 시민이해 관계가 직결되는 중요한 업무인 만큼 직원의 업무 전문화에 노력하겠습니다. 144페이지입니다. 네 번째로 도로 및 지하시설물 공동구축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04년도부터 2006년까지 3개년간 추진하는 중기사업 입니다. 예산사업비는 137억 4,800백만원이며, 사업량은 도로 상하수도 등 1,270km의 운영 프로그램과 데이터 베이스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지난해부터 올 2월까지 중마동과 광영동은 14억의 사업비로 306.6km를 추진하고 있으며, 현 공정은 90%입니다. 금년에는 광양읍과 골약, 태인동 그리고 금호동 일부를 21억6,200만원을 투자하여 505km를 추진하겠습니다. 145페이지입니다. 작년 추경에 10억을 확보하였으나 시비를 확보하지 못해 5억의 국비를 반납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금년 추경시 의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져 주시고 5억을 확보해 주시면 다시 국비를 추가 확보하여 도시지역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처럼 국비 확보후 시비가 확보되지 않는 관계로 국비 반납사태가 일어나기 때문에 건설교통부에서는 지방비를 확보한 시군을 우선 지원하겠다고 합니다. 이점을 의원님들께서 좀 잘 헤아려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146페이지입니다.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계속 추진입니다. 이 사업 역시 6개년의 중기사업으로 2001년부터 2006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기 594개 노선의 도로명과, 19,729개소의 건물 조사를 마쳤습니다. 아울러 건물번호 부여 새주소 정보 시스템도 구축하였습니다. 19,729개 건물에 대한 건물번호 예고스티커를 제작 부착하고 있습니다. 현재 6%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예고스티커를 붙이는 이유는 사업의 완벽을 기하기 위해 예고스티커로 건물번호가 정착 되면은 건물번호판을 부착하겠습니다. 147페이지입니다. 금년에는 건물번호판 예고스티커 부착 및 신 건축물등 변동자료 정리와 도로명판 설치 위치 조사를 하여 도로명판을 제작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시민들이 도로명등을 쉽게 알수 있도록 기본 지도와 약도를 제작 보급하여 주민 홍보를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148페이지입니다. 6번째 건축물대장 현황도면 전산화 구축입니다. 건축물대장에 첨부된 현황 도면을 전산화하는 사업입니다. 건축물대장 현황 도면은 33,500면을 전산화하여 건축물대장 관리 효율화를 가져오고 건축물 대장 발급이 전국 온라인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6월까지 2억 1,700만원을 들여서 용역 발주하여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전국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149페이지입니다. 일곱번째 정확도를 높인 지번도 제작 유통입니다. 본 사업은 기존 지번도 위치 파악의 어려움을 보완해 주는 사업으로 지적정보 공간자료를 활용하여 지번도를 제작 판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추진하기 위해서 4월까지 수수료등 조례를 제정하고 6월까지 축적별 지적자료를 통합 편집하겠습니다. 아울러 7월까지 국가지리정보유통센터에 등록을 마치고 8월부터 판매가 가능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50페이지입니다. 여덟번째 토지표시변경 촉탁 등기 대행입니다.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 정리 후 토지 이동에 대한 촉탁 등기에 대해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 주는 사업입니다. 대상 사업은 신규등록을 제외한 토지이동 정리분과 지적법 제28조 규정에 의한 대위 신청분이 되겠습니다. 작년은 2,540건을 처리하여 8,890만원의 시민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켰습니다. 금년에는 2,500건을 추진하여 8,750만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친절, 신속, 공정한 지적민원 처리입니다. 지적민원 년간 105,000건으로 창구직결민원 100,000건과 유기민원 5,000건입니다. 특히 금년은 유기한 민원에 대해 민원처리 기간을 1일씩 단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측량검사는 5일에서 4일로 지목변경, 합병의 토지이동 민원 역시 5일에서 4일로 신규등록, 전환, 분할은 3일에서 2일로 기타 민원 역시 1일내지 2일 단축 처리하여 시민의 민원처리 기다림을 경감시키겠습니다. 이는 민원처리 경쟁력을 높이는 사업이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면서 금년에도 의원님들의 민원봉사과에 대한 변함없는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몇 가지 좀 물어 보겠습니다. 공무원노조 파업시에 시민들이 민원을 발급하러 왔다가 그냥 돌아가는 사례가 없었습니까?

저희 시에서 그런 사례는 없었습니다.

한 건도 없었어요.

창구 민원은 없었습니다.

지금 우리 농촌지역 면지역을 보면 전부 노령화로 변해 가는데 그 노인분들이 버스를 한번 타고 면에 와서 호적등본을 뗀다든다 뭐 주민등록등본을 뗀다든다 해 갖고 돌아가면 하루가 걸린 다고 그래요. 충북 보은 같은데는 그걸 발급을 해 갖고 면 직원이 순회를 해 갖고 배달해 주는 제도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아주 호응도가 좋고 반응이 좋다고 나오는 것을 TV에 소개되는 걸 한번 봤는데 우리시도 그럴 필요성이 있는가 없는가 다시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걸 한번 말씀드리고, 촉탁등기를 대행해 주는 걸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하면은 법무사 수수료 정도만 시민들이 혜택을 보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죠? 뭐 붙이는 건 다 똑 같고 법무사 수수료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법무사에서는 뭐라고 안합니까?

아무래도 자기 일감이 줄어들기 때문에 우리 행정을 좋아 하지는 않겠지만, 행정은 공공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여기에 보면은 일반현황에 보면은 민원봉사과에 해당되는 것이 토지평가위원회, 광양시민원조정위원회, 광양시공유토지분할위원회, 광양시정보공개시민위원회에 그렇게 돼 있어요. 여기에 시의원들이 토지평가위원회에만 1명있고 나머지는 없네요. 일부러 시의원들을 배제하는 뭐가 있는 겁니까? 조례가 시의원은 참여하지 말아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밑에 있는 세 개 위원회는 내부적인 조정 문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정보공개라든지 민원 처리를 하면서 이것이 민원조정위원회에서 반려되는 민원만 조정위원회를 개최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을 추진하는 내부적인 문제기 때문에.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면은 위원회 가서 참석을 해 보면은 시민들이라고 해서 민간인들 온 분들은 무조건 손만 들더라 하나도 그 사람들에게 전문성, 조언이나 이런 것을 듣는 것이 아니고, 무조건적인 이런 표현을 하면 뭐하지만 박수치러 온 사람들이더라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도 시의원들을 2명내지 3명을 넣어서 진정한 개혁, 혁신 이런게 이뤄지도록 해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택배민원 관계는 우리도 택배민원을 보고 드렸습니다. 물론 오지지역에 대해서 우리시의 경우에는 그렇게 교통이 불편한 지역이없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만 매우 교통이 불편한 지역이 있다마는 택배민원 제도도 한번 검토해 볼만한 문제로 장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시골사람들이 65세 넘는 사람들이 옷을 입고 버스를 타고 나와서 서류를 하나 떼고 다시 가면은 하루가 소요된다고 그래요. 거리에 따라 다 틀리겠지만 택배를 해 주는 지역 해 갖고 그런걸 한번 선정해서 검토를 해 보세요. 상당히 반응이 좋더라 그래요. 그래서 한번 검토해 보시라 그 말입니다.

저도 그 TV 봤습니다.

입니다. 144쪽 도시정보시스템 구축 도로 및 지하시설물 공동구축 사업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방금 우리 과장님 설명에 국비를 10억을 확보했는데 시비를 확보하지 못해서 5억 감조치 됐다고 했어요. 반납을 했다고 그랬어요. 예산부서에서 예산확보를 못한 겁니까 의회 심의 과정에서 삭감 조치된 겁니까?

예산 부서에서 확보를 하지 못했습니다. 작년에 건교부의 추경에 건교부로부터 10억을 노력해서 확보를 했는데 예산파트에서 추경예산의 재정이 빈약해서 안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억만 확보되고 5억을 확보 못해서 건교부에 5억을 반납하면서 달랄 때는 적극적으로 달라고 그랬는데 시비를 확보하지 못해 반납하니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부시장님!

예.

이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되겠죠.

잘 조정하겠습니다.

일의 우선순위가 있고 힘들게 예산 확보한 문제를 시비에서 예산 확보가 안돼 갖고 반납한다는 것은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도로 및 지하시설물 공동구축사업을 도면과 실제 상황과 많이 다른 부분이 있지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까 ?

하기 전에는 굉장히 실제와 다른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와 일치시키는 작업이고 전수조사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UIS가 완성이 되면은 정확할 겁니다.

GIS가 맞아요. UIS가 맞아요.

제가 비전문가가 돼서 GIS가 UIS 뭐 토지정보화시스템이라 그래 가지고..

예. 전수조사 사항이 정확하게 시스템 구축이 되어 도면과 실제 상황이 일치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목적으로 이 사업이 국가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목적에 맞는 그런 시스템 구축이 될 수 있도록 또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전문가의 조언을 얻고 예산을 더 투입 해서라도 완벽한 그런 UIS구축이 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말씀 당연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혹시 순천시에서는 전남도가 관할 법에 대해서 자체적인 조정을 할 기미가 없습니까 ?

이 문제 때문에 전에 한번 말씀 드린 적이 있습니다마는 헌법재판소법 67조 조항이 정확히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귀속하기 때문에 당연히 도가 조정을 해 줘야 될 문제가 순천은 당연히 손을 들고 와야 될 문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에도 조정 요구를 했습니다. 판결문을 보내서 도가 액션을 취해 줬으면 좋겠다고 했는데도 도에서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하고 있고, 순천시도 판결이 나고 나서 2차 준비서면을 헌법재판소에 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헌법재판소가 판결한 것은 바다는 자치단체 구역이고 경계는 법에는 없지만 관습법으로 국립지리원에서 발행하는 지도의 경계선을 경계선으로 인정해야 된다는 판결입니다. 그런데 순천시가 주장하는 것은 이 분쟁이 되어 있는 이 지역은 국립지리원이 발행하는 지도의 경계선이 관습법으로서의 효력을 가지지 못하는 지역이다 즉 말해서 선이 왔다 갔다 했고, 우리는 그것을 인정하고 지금은 행정을 안 해왔기 때문에 우리 지역은 관습법으로서 아직 효력을 발생하지 못하고 있다고 이렇게 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결론적으로 앞에 판결난 것을 수긍하지 못하겠다 하는 의사로 받아 들여집니다. 그래서 조정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어제 어떤 헌법재판소 연구관님과 통화를 했더니 거기에 조정이 안 되느냐고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2차 준비서면을 거기에 대한 반론을 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는 헌법재판소 판결이 있어야만이 아마 순천시가 수긍을 하고 손을 들것 같다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우리 민원봉사과장이 판단하시기에는 당진과 평택과 당진군의 판결에 우리시가 불리하지 않다 그 얘기입니까 ?

저희 시가 주장한데로 지금 어떻게 보면은 난 거죠.

우리시와 순천시는 판결이 나지 않았고, 당진군과 평택시가 판결이 났는데 그 판결의 판결문을 경계 비교를 할 때는 우리시가 불리하지 않다 그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800명 공직자의 조직중에 주요 부서를 가고 싶어 하거나 근무하고 싶어 하거나 하는 곳이 기획감사담당관실, 총무과, 회계과 그렇죠? 대충 보면은.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피부에 와 닿는 부분은 민원봉사과장이나 민원봉사과 직원들이 얼마나 친절하게 주민들에게 민원처리를 해 주느냐에 따라서 시정이 잘된다 못된다를 평가할 수 있다는 것을 참고 해 주시고 그다음에는 허가과가 입니다. 허과과장께 신신당부를 드리겠는데 그 쪽은 각종 인 허가를 하는 과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이 보고서 내용을 보면은 민원봉사과장님 계장들께서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좀 더 앞으로 우리 민원봉사과에 공익요원들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몇 명이나 있습니까 ?

청에는 3명이 있고요.

민원봉사과에 3명이 있어요?

예.

지금 우리가 의원들이 기획감사담당관실, 문화홍보담당관실, 주민자치과 전화를 해 봐도 직원들이 전화 불친절이 받는 것은 전혀 난 못 느껴요. 그런데 이 공익요원들이 전화 받는 것이 아주 불친절합니다. 이쪽에서 정확한 신분을 밝히면서 누구냐고 물으면은 공익요원이다 합니다. 책임감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과장이나 담당계장님들이 특별히 아우같고 자식도 같고 동생도 같으니까 챙겨서 그 사람들이 앞으로 어디를 가서 근무를 하고 어떤 생활을 하던간에 인생의 진로에는 나쁠 것은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좀 지도를 해주시고, 아직까지는 민원봉사과는 불편을 안 느꼈는데 여러 과에 확인해 보니까 공익요원들이에요. 우리 직원들은 그런 사람들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교육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열심히 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업무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박말례 사회보장담당님, 이정희 노인복지담당입니다. 김달막 여성정책담당입니다. 서정준 아동청소년담당입니다. 황용기 자원봉사담당입니다. 김덕연 여성문화센타운영담당입니다. 157쪽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사업복지과 중점 추진 목표는 금년 5대 사회복지시설에서 장애인 복지관, 노인복지회관, 보육시설이 개관되는 해로서 수탁자 선정등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노인 일자리 창출과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각종 프로그램 운영 그리고 민간 자원봉사 활동의 활성화를 통해서 시민의 참여 복지를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161쪽입니다. 업무보고 18건 중에 현황 사업 위주로 해서 10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양시 장애인종합복지관 개관 운영 계획입니다. 광양읍 덕례리에 건물 505평에 지상 3층으로 건립중에 있습니다. 사업비는 22억 4,900만원입니다. 현 공정은 70%로 금년 4월에 준공해서 5월에 개관토록 하겠습니다. 운영 계획은 장애인복지사업 안내 지침에 따라서 조직은 1국 6팀 26명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주요 사업은 진단판정사업, 의료재활, 교육재활 사업등 9개 분야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운영 방법은 사회복지법인과 비영리법인에 위탁 운영코자 합니다. 향후 계획은 위탁관리 운영자 선정을 3월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탁기간은 3년이며, 수탁법인 선정은 광양시민간위탁적격자심사위원회에서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내부 기자재 설치를 4월까지 마치고 1회 추경에 운영시 4억 9,500만원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국비가 43%입니다. 162쪽입니다. 광양시 노인복지회관은 인동리 유당공원 내에 건립 중에 있습니다. 413평에 지상 3층, 사업비는 16억 5,600만원입니다. 현 공정은 50%고 금년 5월에 준공해서 7월 개관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운영계획은 사회복지법인에게 민간위탁 운영코자 합니다. 수탁자 선정은 민간위탁적격자심사위원회에서 선정하고 3월중으로 시의회에 민간위탁 동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운영 프로그램은 기능회복 프로그램, 재가복지, 주간보호, 복지후생, 문화교육등이 되겠습니다. 현안사항 및 대책은 노인복지회관과 원거리에 위치한 일부 동지역과 면지역에 노인 이용 불편과 불만이 생김에 따라서 일부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지역별로 시간 배정하고 차량을 이용해서 편의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1회 추경예산에 운영비 1억원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163쪽입니다. 청소년수련관 및 중마시립도서관 건립 및 운영 계획입니다. 중동 근린공원 내에 연면적 1,934평에 지하 2층 지상 3층으로 사업비로 96억 8,300만원입니다. 추진계획은 3월중에 공사 착공하고 내년 5월 달에 준공 및 개관토록 하겠습니다. 운영 계획은 수탁자를 공개 모집하여서 민간위탁적격자심사위원회에서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운영 프로그램은 문화관, 시민상담관, 학습관, 체육관, 도서관등이 되겠습니다. 연도별 투자계획은 총 사업비 96억 8,300만원중에서 85억 7,500만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2006년도에 11억원의 예산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이중에서 국비가 10억입니다. 국비 확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64쪽입니다. 광양시 노인전문요양시설은 옥곡면 대죽리 죽양분교 폐교에 연건평 430평에 지상 3층으로 사업비는 15억 5,200만원입니다. 수용인원은 60명입니다. 추진계획은 현상 공모를 4월까지 마치고 8월중에 착공해서 내년 5월 달에 개관토록 하겠습니다. 현안사항 및 대책은 요양시설의 진입도로 확장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길이 100미터에 폭이 5미터인데 폭을 10미터 확장토록 하고 소요 사업비 7,500만원은 1회 추경예산에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165쪽입니다. 공립보육시설 확충입니다. 작년 말 사업물량 내시가 7개소가 됐는데 1월 17일 확정 내시때 1개소가 줄어서 6개소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4억 3,900만원입니다. 신축이 당초 6개소에서 5개소로 12억 4,400만원입니다. 증축은 1개소에 9,600만원이고, 신축사업비는 개소당 2억 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건축규모는 개소당 60평에 보육정원은 50명 내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추진방침은 저소득 밀집지역, 보육시설이 없는 취약지 중심으로 신축토록 하겠습니다. 민간보육이 곤란한 24시간 보육, 영아전담 보육시설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추진 계획은 공립보육시설 확충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지난 21일 보육위원회 심의를 마쳤습니다. 세부계획을 수립하여서 별도로 의회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재정투융자심사와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를 거쳐서 금년 7월에 착공하여서 내년 3월 달에 개관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현안사항 및 대책은 신축보호시설의 정원이 50내로 됩니다. 따라서 민간 위탁할 경우에 계획적 측면에서 1억이 예상됩니다. 민간위탁 운영시 적정 정원을 70명내로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원의 70명을 조정할 경우에 사업비가 1억 2,300만원이 증액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는 구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시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6쪽입니다. 가족 납골묘역 조성 계획입니다. 영세공원 제 6묘역 내에 1차 조성 4,600평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조성규모는 400여 기고 사업비는 15억 1,600만원입니다. 추진 방침은 영세공원내에 일정지역을 지정해서 조성하고 납골묘 설치 또 부지 분양방법, 시민 조사라든지 타 시군 사례를 분석해서 결정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은 실시설계 용역을 2월달에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사업비 15억 1,600만원은 1회 추경예산에 확보를 하겠습니다. 1단계 사업 준공은 내년 3월까지 준공을 해서 분양토록 하겠습니다. 현안사항은 1단계 조성을 내년 3월까지 마치고 2단계 조성은 1단계조성 묘역 분양 추이를 감안하면서 시기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납골묘 설치 및 분양방법은 작년의 시의회에 보고 드릴 때는 시가 부지를 조성하고 납골묘는 사업자가 설치하는 쪽을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작년 8월에 시민조사를 했더니 약 63%의 시민이 부지와 납골묘 설치해서 분양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반묘역에 안전도 검사를 3월중 실시해서 검사 결과에 따라서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영세공원의 이용 절차를 개선해서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사망이나 개장신고는 읍면동에서 하고 매장이나 화장 신고는 읍사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읍사무소에서 하는 것을 영세공원에서 신고토록 해서 주민의 불편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결과시 지적사항인 납골묘 신고 업무를 읍면동에서 시 본청으로 업무를 이관토록 하겠습니다. 현안사항은 영세공원의 개장이후에 약 2년간은 적자가 되겠습니다. 2003년도에 흑자로 전환되고 금년도 흑자가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2005년 12월 위탁기간 만료후에 새로운 수탁자와 계약시에는 타시군의 운영사례, 지원 기준 등을 분석하여 화장장 운영 위탁 대행금과 관리 수수료를 인하하는 그런 방향등 적절한 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169쪽입니다. 시립 햇빛어린이 집 개원 및 운영 계획입니다. 중동 근린공원내에 지하 1층, 지상 2층으로 12억 3천만원을 투입했습니다. 지난해 말 준공을 마쳤습니다. 작년 말 정기회시 시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2층의 창문에 추락방지용 낙막설치등 지적사항은 이미 보완했습니다. 추진계획은 수탁자 선정을 2월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육대상 어린이 모집을 이달 말까지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운영 계획은 보육정원 및 반편성은 15개 반에 119명입니다. 일반아동이 101명, 장애아동이 18명이 되겠습니다. 종사자는 27명입니다. 보육교사는 수탁운영자 선정한 후에 시설장이 투명한 절차에 의해서 모집하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운영방법은 야간 및 24시간, 공휴일 보육서비스 등을 제공해서 민간 보육과 차별화된 맞춤식 보육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70쪽입니다. 광영 제2공동묘지 이전 사업입니다. 이전대상 묘지는 378기입니다. 그중에서 유연묘지가 298기, 무연이 80기입니다. 추진계획은 광영 제2공동묘지 이전 추진위원회를 2월중에 구성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연분묘, 무연분묘 당 일제 조사를 실시 3월까지 마치고, 6월부터는 묘지가 이장될 수 있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현안사항 및 대책은 묘지 이전에 연고자 전원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이전을 강제 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미비한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체육시설지구 지정 등 도시계획 시설 결정하는 방안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173쪽입니다. 경로당 환경개선 및 운영 지원입니다. 추진계획은 금년에 3동을 지을 계획입니다. 민간자본이전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경로당 개보수는 15개소에 7,500만원을 투입해서 상반기중에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경로당 화장실 일제 개선은 전체 대상이 39개소입니다마는 15개소에 대해서 상반기 중에 완료를, 1회 추경 예산에 24개소 예산을 확보해서 금년 중으로 경로당 재래식 화장실을 수세식으로 완전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경로당 운영비와 난방비는 31억 1천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과장님 옆자리에 앉으셔도 됩니다. 사회복지과 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영 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에도 건축공사가 집중돼서 시행되고 있는데, 건축직 공무원이 몇 명 있습니까 ?

1명 있습니다.

1명이, 이 많을 걸 다 감독하고 있어요?

감독은 수시로 담당계장이나 제가 나가서 하기도 하고요. 감리가 있기 때문에 감리를 통해서도 공사의 진행과정은 저희들이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은 전공이 뭐예요.

전 행정직입니다.

행정직이 건축 감독을 합니까 ? 혹시 거푸집이 뭔지 아세요.

예. 알고 있습니다.

기초적인 양생기간이니 강도니 그런 것 모두 체크해 볼 수 있어요?

그런 전문적인 것은 없습니다마는 제가 직원과 같이 출장을 다니면서 공사 진행과정을 다 확인도 하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철근에 밀리수 이런 것 등등해서 다 봐야 되는데 그 방대한 공사를 하면서 기술자들이 충분히 확보 안 된 상태에서 해 갖고 불량건설 나중에 상당히 우려되는데 우리 부시장님께서는 특별히 관심을 갖고 보강을 한다든가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158쪽에 노인 여가시설 해서 경로당, 경모정 이렇게 돼 있는데 경모정은 태인동에 선미아파트에 있는 경모정까지 포함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새로 개원한거요?

예.

거기에도 똑같은 운영비가 지원되고 있지요?

예.

여기에 보면은 무의탁 독거노인 공동 생활 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이것은 본 의원이 2대때부터서 누차에 걸쳐서 수 없이 질문한 겁니다. 그래도 다행스럽게 우리 이병철과장님이 오셔갖고 뭔가를 보여 주는 것에 대해서 질의한 의원으로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경로당 신설 및 환경개선에 운영 지원하는 것 있잖아요. 냉장고 같은 건 어디서 삽니다까? 우리 시에서 지원해 줍니까?

아닙니다.

TV요?

TV도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구입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가스렌지?

마찬가집니다.

전혀 안하죠?

저희들이 개수비는 지원해 줍니다. 수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지원해 주는데요. 구입하는 것은 경로당 자체적으로 구입하고 있습니다.

구입하는 돈은 지원합니까 ?

안 합니다. 저희들이.

경로당의 그분들은 뭘갖고 사요.

주로 지역에서 독지가들이 기증한다든지 단체에서 그렇게 하고 있고, 저희들은 유지관리비 이것은 지원해 줍니다.

그런데 시에서는 무슨 체육시설인가 뭔가 해 갖고 전부 고장이 나 갖고 한 구석에 그것도 방에 실내에 있다가 밖에 내놔 버리고 그랬는데 앞으로는 그런 운동기구나 이런 것 보다는 TV나 냉장고 같은 것 좀 고장 안나게 해주는게 좋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경로당 개보수비를 지원해 주고 있기 때문에 개보수비 범위 내에서 경로당이 알아서 시설유지 관리를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한 번 더 검토를 해 봐야 되고요. 지금 경로당에 본의원이 다니면서 이 여론을 들어보면은 가장 시급한 것이 점심이라고 해요. 점심식사.

예.

그래서 자체적으로 밥을 지어 먹는 경우도 있고 여름에는 채마전을 키워서 거기서 상추도 베고 이렇게 해서 자기들끼리 식사를 하는데 그 밑의 자손들이 식사를 하라고 2천원 3천원주면 노인들 심정이 그걸 사 먹으면 되는데 그걸 아끼려고 그럽니다. 우리 한국 어머니들 심정 그대로에요. 보면은 그 분들을 탓하고 싶지 않더라구요. 그래서 법이 허용되고 우리 재정이 허용이 되면은 분기별로 쌀이라도 좀 주고, 먼젓번에 제철소의 광양제철소에서 무슨 트리를 달고 그랬는데 참 아깝더라구요. 그런걸 해 갖고 낭비하느니 차라리 경로당에 쌀이라도 몇 포씩 팔아주면 더 좋았을텐데 하는 생각 갖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뭐 그것까지 어떻게 하느냐 자꾸 이렇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아기 한명 낳는데도 70만원을 줍니다. 올해부터 노인 한분 더 오래 사는 것에도 우리 그만큼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식사를 제때 할 수 있게끔 그걸 한번 검토해 보세요. 그걸 두 번째 말씀 드리는 것 같은데 우리 과장님 한번 검토해서, 우리 과장님은 어떤 여건인지 모르지만 그 구석구석의 노인들이 자식은 호의호식을 하지만 그것에 못 미치는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이 많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주십시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장의원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저희들이 중식 지원 문제를 검토했습니다. 했는데 선거법상 불특정 노인을 대상으로 중식을 제공하는 선거법상 위반소지가 있다는 선관위 의견을 들어서 저희들이 추진하지 않고 있습니다.

조례로 만들죠.

지금 설날 위문도 경로당으로 하는 것은 법으로 위반됩니다. 일반 수급자를 하는 것은 적법 하지만 경로당으로 사과 한박스를 갖다 주는 것도 선거법에 저촉되기 때문에 중식 지원과 같은 맥락에서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선관위 해석에 따라서 저희들이 추진을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관위의 해석도 법이나 조례에 근거해서 주면 문제 없다 그게 아닌 경우에는 문제가 있다는 것 아닙니까 ?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례 만들죠?

그것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점수 따는 것이니까 내가 발의할까요? 또?

알겠습니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해 보세요.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6시까지 사회복지과 업무보고를 마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5시 50분이 좀 넘었는데 우리 동료 의원들께서 협조를 해서 간단하게 질문을 했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질문하실 의원님, 정용성 의원님

몇가지를 물어 보겠습니다. 171쪽과 관련이 되는데 무의탁 독거노인 공동생활의 집 운영에 있어서는 운영비가 한 112만원이 시설 개보수를 하는데 3,250만원이 정도 드는 걸로 돼 있죠.

예. 그렇습니다.

어린이 보육시설이 읍면마다 쭉 만들어지고 안 만들어 진 곳이 진상하고 다압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인동 하고 3군데 있습니다.

태인동에도 있습니까 ? 그런데 어린이 보육시설은 1개소당 시설비가 대충 얼마나 듭니까?

민간 보육시설은 민간이 짓지만은 공립의 경우에 이번에 예산대로 한 것은 개소당 24억원 내려 왔습니다.

24억원 운영비는 대충 얼마 들 걸로 봅니까?

운영비는 공립경우에 보육교사의 인건비를 90% 지원해 주고 있기 때문에 보육교사 수에 따라서 상당한 차등이 있습니다.

상당한 운영비가 들 걸로 보는데.

예. 그렇습니다.

아까 우리 장석영 의원도 말씀 하셨습니다마는 지금 어린이 보육시설이 꼭 필요한 지역도 있고, 필요하지 않는 지역도 있습니다. 그러나 보육교육 시설을 파악해 본다면 반드시 필요하지 않지만 다른 지역도 다 하는데 그 반대 우리가 말하자면 안하겠다하는 양보하기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예.

지역 정서상, 또 포기 하기도 어렵습니다. 실질적으로 노인 인구가 65세 이상 인구가 20%정도 육박하고 있으면서 대단히 초 고령화 사회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고령화 사회로 진척이 되어 가는 순수한 농촌지역에 어린이 보육시설 이것 해 주는 대신에 무의탁 독거노인 공동생활의 집을 만들어 준다든지 거기에 운영비를 주는 정도로 해 준다면은 오히려 균형을 이루면서 진상도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더라고요. 아동들이 많지 않은데, 다른 면에 다 했다는데 진상은 또 이걸 또 안하겠다 이렇게 하기도 곤란하고 말이죠. 그래서 이것을 균형있게 균형을 맞춰 가지고 선택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3,000만원 주고 보수해주는 걸로 선택하라고 그러면 곤란할 거에요 아마 2억정도 들어서 되도록 추진한다면 모르지만은.

사업의 취지는 이용이 저조한 기존 경로당을 약간 리모델링 해서 3-4명 노인들의 공동기구 시설이기 때문에 시설 개보수 3,250만원이면 충분한 예산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글쎄 그걸 한번 연구해 보세요. 시대가 바뀌어 가고 있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길문 의원.

입니다. 상당히 의욕적으로 사업 계획서를 짜 놨는데요, 거기에 비해서 상당히 염려되는 부분이 나타나는데요. 사업중에 장애인 복지회관, 노인 복지회관, 광양 노인전문요양시설, 공립 보육시설, 가족 납골묘역 조성 계획, 경로당 시설 환경 개선, 여성문화센타 운영이 전체가 추경에 있거든요. 1회 추경에서 상당히 많은 예산이 1회 추경에 확보하겠다고 돼 있어요. 이것이 혹시 굉장히 시급하게 1회추경이 돼지 않으면 운영이 안되는 사업도 있고요. 또 그렇지 않으면 내년도에 가도 될 수 있는 사업도 있는데 혹시 전체 예산을 확인 해 보셨습니까 ? 1회 추경이 엄청나게 많아요. 계획서에 보면은

장애인복지관 4억 9,500만원은 작년 년말에 국도비가 내려 오지 않아서 당초에 예산을 편성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1회 추경예산이 내려오면 저희들이 편성할 계획이고요.

만약 국비가 내려오지 않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

국비가 내려옵니다.

확인됐습니까 ?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노인복지관 건립에 1억 이것도 1회 추경에 반영할겁니까 ?

그렇습니다. 4억이 확보 돼 있는데요. 6개월정도 금년 운영이 예상됨에 따라서 1억정도 추가 소요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추경에 확보를 해야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의 1회 추경에 올라온 것에 보면은 전체 추경에 25억이나 돼요.

가장 큰 것이 가족 납골묘역 조성시 6억이 들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 결과가 2월달에 용역하면 사업 욕심을 내는 입장에서 1회 추경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2회추경이라도 확보하고, 시기적으로 가능하겠습니다.

그럼 기획담당관실 쪽하고 어느 정도 교분이 좀 있었습니까? 아니면 사회복지과의 의지입니까?

저희들이 이 예산을 가족 납골묘 예산은 금년 당초에 요구를 했었는데요. 일단 용역비만 세우고 사업비는 금년 추경에 세우자 하고 업무 협의가 됐습니다.

예산과 의욕과 같이 맞아 떨어져야 사업이 진행되는 것인데 기획담당관실하고 사회복지과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하고 잘 매치가 돼야 될 것 같고요. 무리한 1회 추경을 잡아가지고 사업을 편성한다는 것은 조금 지양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철재 의원님

입니다. 164쪽 노인전문요양 시설 건립 부분에 진입로 확포장 부분이 7,500만원, 부지매입 및 공사비로 계상돼 있는데 본 예산에 마을 안길 확포장 공사로 해 가지고 토지 보상비만 5천만원인가 서 있지요?

예.

그 공사 사업비는 언제 세울거에요.

지금 토지 보상비만 일단 5천만원 세워 놨습니다. 건설과와 관계부서에 협의를 해 가지고 추가 사업비 확보 문제는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아직 보상 업무가 개시 안됐죠?

그렇습니다. 예.

빨리 업무 추진을 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430평 규모로 지상 3층을 짓는다 그랬는데 부지 규모 형태상 좀 부지 뒤쪽을 확보해야 된다는 의견이 있었는데 그건 확보 안해도 되는 겁니까?

지금 전체 면적이 2,300평 정도 됩니다. 부지 면적이 그러기 때문에 약 430평정도 연 건평이기 때문에 바닥 면적은 약 150-160평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별도 부지를 확보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시설물 건립하는데는 문제가 없다. 그다음 166쪽 가족 납골묘역 조성 계획인데 이 부분은 예산 심의때도 그렇고 몇 번 논의한 바가 있는데 지금 묘역 부분은 상당히 급경사에요. 그렇죠. 화장터 뒤쪽인데.

예. 그렇습니다.

올라 가다보면 좌측 상분데 상당히 납골묘는 시설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우선 시민의견 조사는 했다고 합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안정성이나 홍보 여러 부분들이 뒷 따라야 되기 때문에 여러 의원님들이 지금 현재 조성돼 있는 1묘역인가요.

예. 1묘역입니다.

비어 있는 곳 그쪽에다가 우선 시범적으로 실시를 해 보고 그리고 그 여부를 보면서 2묘역, 3묘역 이렇게 묘역을 조성해 가는 그런 의견들이 많이 제시되었는데 그걸 충분히 검토하셨습니까 ?

이철재 의원님이 지적해 주셔서 부실공사 담당팀 담당이 현지 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6묘역 화장장터 뒤에 있는 지형이 조사 결과 크게 무리가 없다하는 그런 검토 의견이 나왔습니다. 이철재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1묘역에 하면 좋은데요. 현재 1묘역에가 100기정도 쓸수 있습니다. 납골묘를요. 그러면은 결론적으로 1묘역에 남은 공간을 말씀하시는에요. 현재 묘지는 여기까지 쓰고 있습니다. 1묘역을 쓰고 있는데 약 1,000기가 들어 갔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다가 납골을 설치할 경우에 약 100기 들어갑니다. 100기를 쓰고 나면 다시 다른 장소에다가 납골묘역을 설치해야 된다는 문제가 생겨서 화장장과 가까운 6묘역을 전체 납골묘역을 해서 앞으로 장기적으로 대비코자 하는 취지에서 하는데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부실공사 방지팀장이 현지를 점검한 결과 1묘역에 비해서 훨씬 더 경사가 완만하고 크게 문제가 없는 그런 의견을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 1묘역 건너쪽이 3묘역이죠.

3묘역입니다.

3묘역을 1묘역에서 안정되게 평지 아니에요 거의 거기다가 납골묘를 조성하고 어떤 획일화된 선을 긋고 갈려고 하지 말고 요즘은 언바란스하고 유니섹스하게 서로 조화를 이뤄가는 것도 새로운 발상 전환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렇다고 봤을때 그 건너쪽, 그 곳이 100기 정도가 들어간다면 3묘역이 더 완만하거든요.

예. 더 완만합니다.

3묘역을 납골묘역으로 조성해도 된다. 그다음에 부족한 우리 매장묘역은 위쪽으로 2묘역 이렇게 개발해 갖고 가게 되면은 점진적으로 거기를 묘역화 조성해 가면서 필요에 의해서 확대해 가면 좋은 지금 화장터 있는 위쪽 좌측은 동 떨어져 있어요. 그러면 그것에 필요한 기반시설 도로를 낸다든지 여러 가지 부분이 같이 동반돼야 되기 때문에 시설비가 많이 투자된다 그 말이에요. 그랬을때 우선적으로 안정성이 있고 이렇게 해 가기 위해서 오히려 그 묘역을 현재 시범적으로 한번 시행을 하고 그 건너 쪽에 연계해 갖고 3묘역을 조성해서 납골묘도 조성하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의견들이 있고, 의원님들도 이정문 의원님도 그 동일 의견을 갖고 있었거든요.

예.

한번 진지하게 검토하시길 바라고, 그러면 이 사업비도 최소화 시킬 수 있고, 사업 추진도 안정적으로 가져 갈 수 있다는 부분을 지적하고, 그다음에 시간이 없으니까요 충분히 교감이 있었던 부분이니까 넘어 가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부지 조성뿐만 아니라 납골묘역을 설치해 갖고 분양한다 이것은 대단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저번에도 여러번 지적이 됐는데 아직 납골묘역 문화가 정착되지 않았고, 기술도 또 습기라든지 공기순환이나 이런 부분이 과학적으로 잘 돼야 되는데 자칫 이것이 묘의 뼈들이 좀이 생겨서 녹아버린다면 이것은 말할 수 없는 민원에 휩쓸리게 됩니다. 그래서 형태도 두ㆍ세가지 형태로 해서 자기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해 갖고 어떤 개성을 살려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속에서 좀더 차후에 일어날 일들을 대비하면서 이 부분을 조성해 갈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하는 문제 제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전국토의 묘지화가 돼 가는데 어떻게 해서든 묘지 문화를 개선해 가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머지 않아 이런 부분들이 있다면 국비 지원받을 수 있는 요지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렇다면 급하게 많은 돈을 들여서 순수한 시비만 가지고 납골묘역을 조성한다는 것은 좀 더 진지하게 접근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문제 제기합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들이 계획 수립을 할때 타 시군을 조사한 바가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영세공원에 납골묘역까지 설치해서 분양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시민들께서는 또 설치의 번거러움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설치까지 해서 분양하는 것을 희망하는 그런 입장 같습니다. 충분히 그 부분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성 의원.

총무국장 어디 갔어요.

시장님 모시고 지사님하고 사전에 약속된 업무 협의 때문에 도청에 가 있습니다.

제가 접수를 했습니다.

대도시의 중요 업무가 환경, 복지, 교통이죠.

예. 그렇다고 합니다.

우리시 같이 도농복합시도 복지, 환경, 농촌, 지역개발, 교통 이렇게 나눠집니다.

예.

그렇다면 복지 업무는 중요하다는 걸 재 인식하시고, 166쪽의 아까 여러 의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가족 납골묘역 조성 계획을 제가 지난 금요일 1월 21일날 전문위원실 탁길신 계장하고 장충세 계장을 경남 남해를 보내서 사진도 다 찍어오고, 현지에 가서 봤는데 아주 표본적으로 잘 돼 있습니다.

예.

사진을 다 가지고 있는데 저는 그곳에 못가고 갔다 오라고 그래서 갔다 왔고, 그다음에 광양 영세공원 운영 및 선진장묘 문화 구현도 경남 남해를 한번 가 보시라 이겁니다.

예.

남해란데는 어떤 지역이냐 하면 원래부터 섬이고 육지가 적기 때문에 가정 집을 짓건 논밭을 개량을 하던 간에 그 사람들이 땅을 쪼개 쓰는게 있어요. 소하천 정비라든게 이런게 아주 전국에서 으뜸으로 잘해 놨어요. 특히 이중에서 잘해 놓은 것이 묘를 평장을 했었어요. 평장 위에다 돌로 표시만 했어요. 누구 묘다 우리 전문위원실에 장계장이나 탁계장이 자기들의 생각이다라고 저한테 설명을 해 주는데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땅을 쪼개 썼다 그 말이에요. 땅을, 한번 갔다 오시기 바라고.

감사합니다. 한번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런건 바로 바로 할 줄 알아야 돼요. 165쪽에 공립 보육시설을 6개소를 짓는다 이 말이죠?

물량이 6개소 내려 왔습니다.

순천이 7개 내려와 가지고 전체 다 반납한 것 아세요?

순천은 사업을 안 하는 것으로 결정됐습니다.

순천이 왜 안 하게 됐는가 ? 우리시와 순천시와의 어린애 불어나는 숫자는 얼마나 차이가 있는가 그런 다음에 보고 하신다고 했습니다.

예.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걸 비교를 해서 의원들이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173쪽에 경로당 시설 환경개선 및 운영 지원인데 지금 노인복지담당을 누가 하지요.

이정희 담당이.

이정희 계장이죠? 이정희 계장이 이제와서 업무 파악 다 안 됐죠?

예. 그렇습니다.

업무 파악 다 안됐어요.

잠깐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6시에 마치기로 했는데 지금 12분이 초과했으니까 이해해 주시면 오늘 마치는 걸로 하고 그렇지 않으면 내일 또 하는 걸로.

아닙니다. 계속.

양해 하시지요?

도시 시계추를 돌릴 수는 없습니다. 노인 일자리 창출 부분을 보겠는데요. 사업을 발굴하는데 있어서 어떤 분들로 75명의 일자리 사업 발굴합니까 ?

저희들 읍면동의 노인 인구가 11,000명입니다. 그래서 읍면동별로 인원 배정을 했습니다. 노인인구에 비례해 배정을 해서 읍면동에서 근로능력이 있는 노인분들의 명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75명을 받아서 읍면동에 사업 시달을 했습니다.

75명이 노인들입니까 ?

예. 노인들입니다.

저는 노인 일자리 사업을 발굴하는 요원이라고.

아닙니다.

전문 요원이 하는가 싶어서 물어 봤는데 노인들입니까 ?

예. 그렇습니다. 전부 노인분들입니다.

2005년도 우리 사업물량이 1억 6,400만원을 성립시켜 놓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 노인들이 몇 세부터 해당이 됩니까 ?

65세 이상 노인분들입니다.

65세요. 혹시 공공근로사업에 해당되는 연령이 몇 세까지 인지 아세요.

공공근로에 참여 연령을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제가 왜 이것을 질문하냐면은 똑같은 광양시의 업무이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데 공공근로사업 부분에서 청년실업자를 구제하기 위해서 많이 할애를 해 놓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일을 안 해요. 그리고 일자리가 필요한 65세 이상의 시골 노인들이 굉장히 아쉬움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65세 건강한 노인들이 말하자면 일거리를 찾아서 소득을 얻기 위해서 하고 있지만은 연령적으로 그것이 제안이 됐기 때문에 안돼요. 그래서 우리가 2005년도에 이런 사업물량을 갖고 있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일을 할만한 노인들이 많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조금 더 확대를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65세부터 몇 세까지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65세이상 노인 중에서 근로능력이 있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특별히 나이 제한이 두지 않습니다.

상위 연령은 제한이 안돼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읍면동으로 조사를 해서 75명을 했다는데 그것은 좀 안 맞는 이야기 갔고, 보다 더 읍면동에 제대로 공지를 해서 실질적으로 노인들이 일자리에 참여할 수 있는 일을 이.통장들을 통해서 엄밀히 조사를 해 가지고 이분들이 건강도 돌보고 소득도 꾀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75명은 저희들이 작년도 정리추경 예산에 3천만원 확보된 사업비 집행한 것이고, 금년 사업비 1억 6,400만원에 대해서 추가로 명단을 받아서 사업을 금년에 계속 할 것입니다.

다른 부분들은 동료 의원들이 다 짚었기 때문에 나머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사회 복지제도, 사회복지사업이 얼마나 잘 되었느냐 따라서 그 국가가 선진국일 수도 있고 정말 대접받는 국가일 수도 있거든요. 자치단체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업무 보고의 내용을 보면은 사업성 업무 보고만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해야 할 일들이 이것 이외에 근본적인 일들이 있습니다. 독거노인이나 청소년 가장이나 또 모자가정이나 결손가정, 저소득 가정, 노인 여가 선용 부분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들고, 묻혀 있는 분들이 편안하게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돌봐 줘야 되거든요.

예.

그러한 것을 어떻게 하겠다하는 최소한의 지침이라도 보고가 있어야 하는데, 그러한 사항들이 없어서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장애인복지사업이라든지 그런 사업들은 국도비라든지 시비 사업으로 지원이 된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한번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단 국비나 도비나 시비의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사회복지과의 모든 공직자들이 방금 제가 열거했던 이런 어려운 사람들을 어떤 자세로 어떤 분위기를 갖고 접할 것인가 하는 그런 의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를 끝으로 오늘 일정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월 27일 내일 10:00에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119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