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성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규정에 의하여 음식물 자원화 시설등 에 대한 제4차 행정사무 조사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 음식물자원화 시설 등 행정사무조사 기간 연장의건

서두에 우리 위원장께서 말씀하셨듯이 문제점만 파악이 됐지 대책과 보완 방법 등에 있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제시된 것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안이 제시되고 완벽한 보완공사가 이루어지는 시점까지 특위를 연장하기 바랍니다.

정확한 기간은 제시할 수 없습니까?

예.

또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예. 서경식 위원님

기간은 3월말까지로 연장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2005년 3월이요.

예. 3월말..

왜 3월말인가를 말씀해 주십시오.

왜냐 하면은 그 전에 예를 들어서 충분히 우리 매립장의 매립도 중요하지 않겠냐 싶어서 그때까지 연장하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의견입니다. 지금 1월달이기 때문에 앞으로 2개월있으면 되지 않느냐 그리 생각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이철재 위원님 말씀하시기전 참고사항을 먼저 한마디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생처리사업소에서 보고 형식의 내용이 하나 와 있는 것이 있습니다. 향후 세부추진 계획이라는 안을 가지고 왔는데요. 2005년 2월중에 타 지자체 견학을 통해서 기술진단 및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겠다는 내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5월중에 계약 및 착공을 해서 8월중에 전체 시설을 완공하겠다 이런 향후 추진계획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현재 특위 연장 요인으로 우리 시공사나, 설계 부분에 있어 가지고 완벽한 부실시공 또 하자보수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특위 연장에 중요한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방금 제가 보고 말씀드린 우리 위생처리사업소에서 향후 이러한 세부계획을 갖고 있다는 것을 참고하시고 우리 특위 연장 기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철재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장석영 위원님 하자보수 부실공사가 완벽하게 마무리 될 때까지 특위 연장을 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렇다면 다소 기간이 길어진 감은 없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그런 취지라면 8월말까지 특위를 연장해 놓고 필요에 따라서 현장 점검도 좀 하면서 완벽한 부실 하자보수가 마무리 돼서 침출수 처리에 문제가 없도록 마지막 확인까지 하고 특위 종료 결과가 채택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8월말까지 특위 연장을 제의합니다.

. 예. 이돈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좀 견해를 달리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번 음식물 자원화 시설에 대한 특위 구성을 해서 조사한 결과 문제점이 도출이 되었다고 생각되지만 그 도출된 문제점에 대해서 해결 방안이 불 투명하다라고 느껴지고 있습니다. 물론 제 자신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지만은 직원들, 집행부 직원들의 이야기를 종합해 본다든지 여론을 종합해 봤을 때 과연 특위로서 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기술이나 힘이 있을런지 상당히 의심이 간다라는 이야기 쪽도 있고 해서 지난번에도 여러 가지 이야기가 됐습니다. 이 문제된 부분에 대해서 관련된 회사에서 하자보수를 하는데는 말로만 하자보수지 사실상 문제가 있고 여기에 상응한 어떤 금전적인 재화를 납부를 한다든지 예치를 시킨다든지 이런 방법 아니고는 신뢰할 수 없다하는 이런 이야기도 나왔고 그래서 저는 조금 전에 서경식 위원이 이야기한 3월말로 1차적으로 기한을 두고 만약에 이 기간내에 조치가 안되면은 감사원이든지 사법기관이든지 고발을 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야 이것은 완전한 정리가 될 것이다. 지금 죄는 그 당시에 없어서 잘 못 느낍니다마는 계약 과정에서부터 상당한 문제점이 있고, 계약 당사자들이 입을 안 열었을 때에는 이것이 전반적으로 해결이 어렵다는 이야기가 우리 집행부 공무원 몇 사람들 입에서 상당히 오르내리고 있는 그런 여론을 제가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우리 특위로서는 완전 해결은 어려울 것이다 하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3월말까지 기한을 두고 그때까지도 아무런 집행부나 또는 관련된 회사에서 일련의 보완 조치가 안됐을 때에는 감사원에다가 의뢰를 해서 명확하니 정리를 하는 것이 훨씬 더 바람직 하다라는 그런 의견을 가지고 3월말까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있습니까? 이철재 위원님.

보충 질의 사항입니다. 특위 활동과 검찰에 고발이나 감사원 감사 요구사항은 별개로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현재 저번 특위사항에서 답변서 제출을 요구했는데 답변서가 왔었어요. 19,000PPM까지 저감시키겠다고 왔고 했는데 어차피 3월말까지 연장을 하면 이게 문제 해결이 될 수 없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위는 열어 놓고 또 그런 과정속에서 구체적인 답변서나 또는 의회에서 특위차원에서 요구할 사항이나 해서 또 특위를 열어 놓고 감사원 감사 요구도 할 수 있고, 또 검찰에 고발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감사원에 감사 요구를 하게 되면은 우리가 감사원 감사 결과를 봤다시피 도에다가 위임하게 되면 도에서 저번에 우리 용강 어린이 집처럼 될지도, 턱없는 감사를 해 놔 버리면 또 유야무야 끝나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 생각은 우리 특위차원에 챙길 부분은 찬찬이 챙겨갈 필요성이 있다는 부분속에서 마무리 단계인 8월말까지 기간을 두고 그 기간내에 제반적인 사항들은 협의해서 조치하는 걸로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제가 8월말까지 연장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예. 다른 의견 있습니까? 더 이상 연장 기간에 관하여 말씀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면은 지금 네 분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주셨는데 두 분의 의견은 3월말까지로 했으면 좋겠다하는 안과, 이철재 위원님은 위생처리사업소에서 제안한 향후 처리 일정을 감안해 볼 때 8월 말경까지 갔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와 장석영 위원님이 모든 부분이 마무리 될 때까지 이야기 한 것은 이철재 위원님과 장석영 위원님의 의견이 같은 것으로 느껴집니다. 두분 의견들이 같고 그래서 숫적으로 2:2로 나와 있는데 우리 제일 중요한 부분은 2가지 정도로 지금 제 느낌이 그렇습니다. 하나는 부실공사와 하자의 부분을 우리가 명확히 밝혀내야 될 부분입니다. 자강 이엔텍에서 지난번에 증인들을 불러 갖고 증인신문을 하는 과정에서 정용성 위원님과 이철재 위원님이 자료 요구를 해 왔습니다. 음식물쓰레기에서 발생한 침출수 처리 수질계획을 19,000이하로 처리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답변을 서면으로 요구했습니다. 그 요구한 질문의 답변이 음식물쓰레기에서 발생한 침출수 처리수질 계획을 19,000이하로 저감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라고만 왔습니다. 현재 우리가 갖추어진 기능 시험을 한번도 거치지 아니하고 자기들로는 그 시설이 19,000이하로 될 것이라고 했지만은 지금 많은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35,000이하로 떨어진 적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부실공사냐 하자냐를 우리가 확실히 짚어야 될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TF팀이 제안한 전처리 시스템을 가압부상으로 하면은 완벽하게 처리가 되겠다고 이야기를 했지만은 현재 그것이 여러 부분에서 문제가 있다고 지금 의견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TNT공법으로 갔을때 에 모든 부분이 완벽할 것이다 라는 것이 일전에 위생처리사업소 조동기 소장이 와서 구두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험이 어제쯤 끝날지 그것은 두고 지켜봐야 되는데, 그래서 보완 시설을 갖추는 부분이 맞물려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의 의견으로는 일단 이철재 위원님의 의견대로 일단 특위기간은 충분히 확보를 해 놓고 그 기간내에 빠른시한내에 모든 부실공사 부분과 하자부분의 규정을 짓고 이것이 완벽하게 처리가 이루어 진다면은 그때 특위를 마무리해도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다른 위원님들께서 연장기간에 대한 특별한 의견이 더 없으시다면 두 분, 두 분이 양론으로 나눠졌기 때문에 저의 입장으로서는 후자를 즉 말해서 8월말까지로 시한을 정했으면 어떻겠는가 하는 의견인데 여기에 대한 다른 의견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이기연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동료 위원님들 말씀 잘 들었고요. 위원장님 말씀도 잘 들었는데 지난 특위를 하는 과정에서 사실상 많은 결과는 도출이 됐습니다. 그런데 앞으로의 조치 사항이 문젠데, 조치사항 역시 시행회사에서 부실공사나 하자에 대한 부분은, 거기에 대한 공사를 완벽하게 해 주기로 그때 특위 과정에서 나타났습니다. 이 특위가 장기적으로 길어지다 보면은 집행부나 또 시공업체나 우리 위원들이나 사실상 큰 관심을 저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특위 자체가 3월말까지 해서 또 미흡하다면은 연장을 해서 하더라도 일단 특위 기간은 3월말로 하고 또, 지난번 회의 때에 말씀하신 사항을 보면은 시행회사에서 어느 정도 우리가 사업을 완벽하게 하자 내지 부실공사를 해 줄 수 있는, 우리가 확보가 된다면은 그 시점에서 특위를 해체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3월말로 1차적으로 그 부분에서 미흡한 사업이 발생이 됐을 때는 연장을 하는 쪽으로 의견을 제시합니다.

예. 의견 말씀을 안하신 몇 분 위원님 계시는데 개별적으로 다시 한번 더 물어 보겠습니다. 우리 간사 위원님부터 의견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어떤 방법이 됐든간에 좋은 것으로 생각하면서 개인적 의견을 묻는다면 3월말에 종료를 해서 다음에 연장을 하게 되면, 특히 중요한 것은 자강 이엔텍이나 우리 집행부에서 해결책을 빨리 촉구해서 해결 방법이나 그 다음에 하자가 됐든 공사 시공에 부실이 됐든 빨리 대책을 받아 내야 되겠다. 답변을 받아 내야 되겠다. 그래서 3월안에 종료 시점 목표를 정해 놓고 빨리 요청을 하고 집행부에 대한 답을 가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이상입니다.

김수성 위원님.

3월말까지 해보고 나서 연장하지요.

그렇다면 특위 연장한다는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 단순한 하자보수가 아닙니다. 마지막 결과부분까지 다 점검이 돼야 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지금 음식물자원화 시설에 전처리 기능과 또 위생매립장 침출수 부분 이런 부분들을 처리하는 과정속에서 법적 규정에 맞게 정확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단순 가압부상식 가지고 안된다 이거에요. 결과적으로 그런 부분을 다양한 기술 검토를 통해서 완벽한 대책을 강구하겠다는 차원에서 집행부가 내 놓은 계획이 8월까지 계획을 잡고 있는데 이 부분을 우리가 어떤 방법이든 중요치 않고 신속하게 해 갖고 처리하라 해 갖고 3월말까지 마무리를 하라는 것은 특위의 본질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 생각은 집행부가 완벽한 대책을 마무리할 수 있는 시간과 여력을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되는가 여부를 우리 의회 특위에서 감시감독을 해 줘야 되고, 마지막 결과가 나오는 부분까지 우리가 확인을 해서 이 정도면 됐다는 결론이 나왔을때 특위를 마무리 해야 특위의 의미가 있다는 것이지요. 그런 부분속에서 제가 충분한 기간을 두고 이렇게 가는 것에 대한 제안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 이돈구 위원님

우리가 연장을 하면은 일정한 기간이 있어야 됩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 장석영 위원같이 이것이 처리될 때까지 기간을 둬도 되는 겁니까?

일단은 법적 구속력은 없는 거죠?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 그 말이에요. 이 사안이 조치될 때까지 연장을 한다고 해도 어떤 우리 연장사유에 해당이 되고 또 기간이 예를 들어서 8월말에 하면 8월말, 3월말 이렇게 딱 일정을 정해야 되느냐 그렇지 않으면 무한정으로 기간을 정하지 않고 완료될 때까지 해도 되느냐? 며칠까지 정해야 됩니다.

지금 시기적으로 3월과 8월에 의견을 준 분의 의견을 취합을 해 보면은 다섯 분은 3월말까지 1차로 시한을 정해놓고 모든 부분의 문제가 완벽하게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또 2차에 걸쳐서 특위기간을 연장하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 의견도 말하자면 3월말까지 다 안될 것을 가상하고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방금 이철재 위원이 주문한 사항이나 이돈구 위원께서 첨언한 부분이나 우리가 특위 연장이 왜 필요한가에 본질을 놓고 볼때 충분한 시간을 확보해 놓고 우리가 지켜 보고 조사를 해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중요한 것은 한가지 있습니다. 자강 이엔텍의 회사에서 사실은 이것을 보강해 줄 것이냐 안해줄 것이냐 이게 문젠데, 과연 설계대로 했다면은 이 사람들이 안해 줄라고 기피를 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보강을 해준다든지 시설을 추가를 해준다든지 해야 되는데 말로만 갖고는 안 된다 이것이 그러니까 이것을 신뢰가 갈 수 있도록 돈을 예치시켜 놓든지 그렇지 않으면 직접 바로 와서 공사를 하든지 이러면 이것은 끝나는 겁니다 사실은 이것이.

조금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를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은 김수성 전의장님이나 이철재 위원님 말씀도 대단히 일리가 있고, 다른 분들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특위를 왜 하는지 특위의 소임이 무엇 무엇인지를 생각하면은 답이 딱 나옵니다. 특위를 어떻게 생각하면은 조사나 감사를 하는 그런 일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이 집행부가 하는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예컨대 감사원에서 교량 하나가 부실했다 그러면 부실한 내용을 전부 발췌를 해서 개선대책을 만들어 가지고 집행부에 넘기면 그 감사원에서 다리 다 제거하고 다리 완전히 완공해 놓을 때까지 감사를 계속 진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3월말까지로 앞에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좀 정리하는 기간을 두자는 것이지 지금 이미 밝혀질 것은 다 밝혀졌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집행기관에서 할 수 있는 몫은 집행부에 넘겨야지 우리가 처음부터 끝까지 마지막까지 다 정리를 의회에서 한다는 것은 감사의 조사 특위의 목적에 다소 맞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의견을 공감해서 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용성 위원님의 의견에 동의를 합니까?

제가 위원장님께 발언권을 좀 얻어야 되는데.

말씀하십시오.

제가 하고 싶었던 말씀을 하시는데 약간 반복을 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우리 광양시 특위가 잦습니다. 그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열심히 해 주신다는 어떻게 보면은 반대적인 급부인데 방금 말씀을 하시다시피 저희들이 잘못된 사안이 발생이 됐을 때 조사 감사를 위해서 특별위원회를 구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수차에 걸쳐서 특위를 했고, 그런 과정에서 나름대로 잘못된 점들은 원인부터 해서 도출이 됐습니다. 이러한 사안들을 우리 특위에서 마무리까지 가면서 해결을 하려면은 그것은역부족이고 또 모든 특위를 했을 때 그런 마무리까지 간다는 것은 우리 위원의 수를 보더라도 또 업무적으로 보더라도 그건 역부족이다 생각하고 또 업무상으로도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위에서 문제가 도출이 됐을때 이 사항을 집행부로 이송을 해서 집행부에서 조속히 조치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 특별위원회 본연의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추가로 말씀드린다면은 시간을 가지고 논하는데는 크게 이의가 없다고 본 위원도 생각하기 때문에 위원장님이 결정을 내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지금 제일 중요한 부분은 몇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문제점을 파헤치고 그 내용을 조사하는 것이 우리 목적이다라고 봤을 때 어느 정도 내용을 파악했지 않느냐 그런 말씀이신데 중요한 것이 어떤 부분이 있냐면 우리가 전처리 시설인 부분에 있어 갖고 자강에서는 설계대로 시공을 했다 그렇기 때문에 19,000이하로 말하자면 다운할 수 있다 이런 의견을 줬지만은 이것은 현실적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이 하자냐 부실공사냐 이걸 정확하게 규명을 못 짚고 있는 상태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그래서 우리가 특위조사 기간의 연장 필요성을 여기에서 느끼는 것입니다. 지금 양론이 수적으로 팽팽하게 말씀을 주시니까 위원장으로서도 그 특위 일정을 딱 분질러서 말하기가 상당히 난해 합니다. 그 이 부분을 어찌 표결로 해야 할까요? 아니면 이 기간 결정을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신다면은 여러 가지 사안으로 봐서 우리가 보완적인 부분까지도 지난번에 일곱 군데를 다녀 왔습니다마는 그 외에 시설을 둘러 볼 곳도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그러고 또 사법기관에서도 이 내용을 조사중에 있고, 그 다음에 언론과 여론들도 상당히 주시를 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이 사안을 좀 무게 있게 우리 의회에서 다뤄야 되지 않느냐는 그런 생각으로 또 미진한 부분들이 몇가지 있기 때문에 충분한 조사를 거쳐서 모든 부분이 시민들에게 명확히 알려줄 수 있는 책무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기간을 8월말까지로 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기간을 8월 31일까지로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위원다수 : “없습니다”) 그러면 본 특위활동 기간은 당초 2005년 1월 31일에서 2005년 8월 31일까지 연장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4차 음식물자원화시설등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36 조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