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시의회 발언
김만옥 의원 발언
만옥
김만옥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평소 의정활동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을유년 새해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금년 한 해도 여러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바라며,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더욱 활기차고 알찬 상임위원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특히, 금번 제85회 임시회에서는 집행부에서 계획하고,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하여 전반적인 보고를 받음으로써, 의회와 집행부간 상호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게 되겠습니다. 먼저 회의에 앞서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성
공수성사무직원
사무직원 공수성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만옥
김만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회기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안과 같이 오늘부터 1월28일까지 3일간으로 하여 조례안 심사와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업무보고는 소관 부서가 올 한 해 동안 추진하고자 하는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입니다. 시정전반에 대한 주요업무 보고인만큼 문제점이 있을 경우 대안제시와 함께 평소 위원님들께서 느끼셨던 좋은 의견들을 개진하셔서 우리 시정이 더욱 더 발전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ｏ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먼저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담당주사를 소개한 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박영기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기획감사담당관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위원 거수) 예, 이명위원님!
이명
이명위원
예, 이명위원입니다. 우리 담당관님, 이번에 우리 통영시 부시장이 새로 오셨지요?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예.
이명
이명위원
새로 오셨으면 2005년도 새해 업무보고할 때는 우리 기획총무위원회에 와서 인사 정도는 하고 가는 게 예의 아닙니까?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그건 맞습니다. 그래서 인사를 하려고 기획총무위원회하고 산업건설위원회하고 준비를 했는데, 오늘 한국일보에서 주관하는 자치경영대전 시상식이 오후 2시에 있습니다. 있고, 오늘 또 비행기가 안 뜨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대전에 가서 KTX 고속열차...
이명
이명위원
KTX?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KTX를 타고 가기 때문에 도저히 시간이 안 맞아서 먼저 출발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계획을 했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자치경영대상은 장관상 수상 그겁니까?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예, 해수부장관.
이명
이명위원
해수부장관?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예.
이명
이명위원
예, 업무보고는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연도 2004년도하고 지금 2005년도에 우리 기획담당관에서 이렇게 보면 좀 빠진 게 있는 것 같아요. 작년에 우리 보면 우리 시가 재정이 좀 취약한 재정확충을 위해서 이렇게 보면 ‘경영수익사업을 좀 발굴하겠다’ 이래 가지고 작년에 시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경영수익사업을 발굴해 가지고 어떻게 취약한 재정을 좀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작년 연초부터 시작해 가지고 두 건을 발굴했습니다. 하나는 동백화장품 확대보급하는 방안 하나하고, 하나는 평림동 쓰레기소각장에서 나오는 폐열을 이용한, 소위 말하면 열대성 식물 하우스 재배하는 걸 두 건을 선정을 했는데, 동백화장품 확대개발 문제는 작년 연말에 우리 의원님들께 보고를 해 가지고 1,000만원을 추가 지원해서 확대보급을 하고 있고, 폐열을 이용한 열대성 식물 재배단지는 저게 쓰레기매립장이 되고 난 이후에 5년 전에는 저게 시설물을 구축 못 하도록 이런 규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그 안에 있는 메탄가스가 어느 정도 분출이 되고 이렇고 나서 시설물을 지어야 이게 활용이 가능하다 해서 일단 경영수익사업으로는 선정을 해 놓고 착수는 올해 못 합니다. 그래서 내년쯤 되어서 착수하도록 준비를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우리 동백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지금 민간업자 선정하는데도 작년에 문제가 있었지요?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예, 올해 사실 정비를 했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정비를 했습니까?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예.
이명
이명위원
그에 우리 시가 어떤 손실이 간 부분은 없습니까?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손실은 없고, 저게 작년에 선정된 업체가 자기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어 가지고 수입금이 작년에 한 500만원도 조금 못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업체를 새로 교체를 하고 농업기술센터에서, 어차피 돈을 투자해 가지고 확대된 동백화장품의 판로확보를 위해서 고생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이상입니다.
만옥
김만옥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구상식위원 거수) 예, 구상식위원님!
상식
구상식위원
담당관님, 고생 많습니다. 몇 가지 좀 의문나는 점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혁신역량강화로 지방자치 초석 구축」하는데 「행정업무 프로세스 재설계 추진」하는 거 안 있습니까? 이게 상당히 제가 볼 때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또 총무국에서 실시하고 있는 조직개편하고도 아마 이게 맞물려 들어가야 될 그런 사항 같은데, 총무국에 지금 조직개편 대충 안을 잡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혁신역량 강화를 위해서 그 행정업무를 조직을 재설계하는데 지금 조언을 하거나 서로 협조를 하고 있습니까?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예.
상식
구상식위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우리 행정업무를 해 나가는데 작년 하반기에 설립된 혁신분권담당팀에서 각 실과계별로 정말로 그게 행정의 비능률성 업무는 전부 발췌를 받아 가지고 단계별로 좀 장기간이 소요되는 단위사업이 있고, 단기간에 끝낼 단위사업이 있고 해서 69가지를 발굴해 가지고 각 과별로, 계별로 과제를 줘서 언제까지 마칠 것이냐 하는 것을 지금 각 계단위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되면 이 조직진단하고 맞물려서 용역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제가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것은 기획감사담당관님이나 우리 총무국에 총무과나 총무국장이나 부서 우월주의라 해 가지고 서로 대화가 안 되고 이 부분은 또 기획감사담당관에서 따로 놀고, 조직분야는 또 따로 놀고 그러면 안 되거든요.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예.
상식
구상식위원
저는 그걸 걱정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그렇게 하고, 지금 우리 기획감사담당관에서 의회업무를 기획계장이 맡고 있습니까?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기획계장이 맡고 있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기획계장이?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예.
상식
구상식위원
그런데 내가 알기로는 기획계장은 이 의회업무 아니라도 일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쉽게 이야기해서 우리 의회담당 계장을 하나 신설하는 방안은 어떻습니까?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이게 우리 구위원님 말씀에 저는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하는 게, 기획담당계에 당초에는 지방자치가 처음에 설립할 때는 평6급이 한 사람씩 업무를 담당하도록 해 가지고 한 10 몇 년이 지나오는 과정에서 이게 있었다가, 또 없었다가 이렇게 되어졌는데, 계를 하나 신설하는 것보다 완전 엘리트 6급을 한 사람 전담을 시켜 가지고 의회업무를 지원하는 것이 안 좋겠나 싶은 저의 개인적인 생각인데, 기획계 업무가 많은 점을 감안해서 별도의 엘리트 공무원을 하나 전담을 시키는 방안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그건 조직개편할 때 우리가 건의를 한 번 하는 게 낫겠네요.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예.
상식
구상식위원
그 다음에 우리 고문변호사 관계인데, 우리 의회에도 이번에 고문변호사를 두려고 운영규칙을 개정을 하고 있는데, 고문변호사가 우리 시의 사건을 수임하는 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고문변호사가, 통영에 있는 것은 거의 다 고문변호사가 하고...
상식
구상식위원
통영은 거의 다 하고 있습니까?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예, 창원에 우리 고문변호사가 우리 지역출신이 한 사람 있습니다. 그 고문변호사에게 사건 수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사건 수탁 외에 이런 행정이나 민사소송이 아니더라도 행정업무를 처리하면서 법률적 자문을 받아야 될 것은 고문변호사를 활용해서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그런데 이건 제 사견입니다마는 솔직히 말해서 좀 잘 나가는 사람들은 고문변호사 안 하잖아요?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통영에는 그런 걸 못 느낍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안 그렇습니까?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예.
상식
구상식위원
바쁘고, 일이 많고, 잘 나가는 변호사가 굳이 우리 시의 고문변호사 하려고...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소위 말하면 변호사 수입료를 가지고 안 하겠다, 하겠다 그런 건 아닌 것 같고요.
상식
구상식위원
그러니까 수입료야 몇 % 안 되니까...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자기 이력에 ‘통영시 고문변호사’, 아마 이력에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권유를 하면 거절하는 사람 없이 잘 하고 있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만옥
김만옥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신광식위원 거수) 예, 신광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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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광식위원
담당관님, 수고 많습니다. 한 가지만 간단하게, 제가 의문사항이 있어서. 「지역특화발전특구 신청」 이렇게 해 놨는데, 특구 내에 주요예정시설 해 가지고 ‘통영국제음악당, 국제요트전용항, 통영골프장, 산양스포츠파크’ 이게 만약 지역특화가 지정이 안 되면 이 시설을 할 수가 없습니까?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그건 관계없습니다.
광식
신광식위원
관계없지요?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예.
광식
신광식위원
그러면 지금 미륵도관광특구하고 지역특화하고 틀린 점은 뭡니까?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미륵도관광특구는 관광진흥법에 의해서 지정된 특구는 법률적으로 행위를 하고자 해도 의제조항이 없습니다. 의제조항이 없는데, 지역특화발전특구로 지정이 되면 47개의 법률에 61가지의 개별행위가 그 법에 의해서 의제가 되도록 했기 때문에 소위 말하면 개발사업을 좀 효율적으로 하고, 다른 법의 저촉을 좀 배제하는 의미에서 특구로 지정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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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광식위원
그러면 지역특화발전특구가 말이죠, 지정이 되면, 쉽게 이야기해서 지금 대영유토피아 있는 쪽에 보면 학교정화구역 그게 있지요? 거기서 반경 200m 내, 뭐 그런 거 안 있습니까? 그런 것도 법의 저촉을...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아, 그건 안 됩니다.
광식
신광식위원
그러면 또 그쪽에 보면 고도제한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그것도 안 됩니다.
광식
신광식위원
그것도 안 됩니까?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예.
광식
신광식위원
그러면 뭐...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이야기는 토지이용에 관한...
광식
신광식위원
아니 시민들한테 진짜 직접적으로 와 닿는 피부에 와 닿는 게 쉽게 이야기하면 지금 고도제한 안 있습니까? 15m?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예.
광식
신광식위원
그걸 해서 지금 거기에 발전도 전혀 안 되거든요. 또, 학교정화구역 안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지금 노래방, 쉽게 이야기하자면 노래방 허가도 지금 잘 안 되지요? 여러 가지 제약이 있는데, 지역특화특구 되면 뭐...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그건 신위원님,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건 고도제한지역이라든지 학교정화법에 의해서 지정된 그 법은 토지이용에관한법이 아니고 그건 개별법에 의해서 되는 것이고, 이것은 토지이용에관한법 의제로 해 줍니다. 개발을 하고 싶어서 하는데 하천법이라든지 농지법이라든지 공유수면관리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법이 규제로 묶여 가지고 개발 못 하는 것을 이 특구로 지정함으로 해서 그런 걸 의제되도록 하는 법이 지역특화발전특구법 지원해 가는 특례법 그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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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광식위원
우리 지역특화 이게 사실상 지금 피부에 와 닿는 건 지금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지금 고도제한이라든지 학교정화구역이라든지 그런 게 좀 그런 법에 의해서 자유롭게 될 수 있는 거, 이런 게 되어야 지역특화지, 용역을...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그건, 안 되는 이유를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고도제한을 해야 되는 것은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우리 통영시 지방자치단체가 이 지구는 고도를 몇 층 이상 못 하도록 정해 놓은 것을 특화발전특구법에 의해서 ‘그건 안 된다’ 이렇게는 못 하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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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광식위원
그러면 특별하게 우리 시민들한테 혜택이 뭡니까?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그러니까 말씀을 안 드립니까? 통영시가 관광개발사업이라든지 지역개발사업을 하는데, 각종 법이 묶여 가지고 개발에 저해요인이 되고 제약을 받는 것을 이 법에 의해서 좀 개발하는데 좀 풀어주자, 이런 취지입니다.
광식
신광식위원
지역특화발전특구는 말이죠, 일반 우리 시민들하고는 별 상관이 없네요?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조성이 되고 나면 간접효과는 시민들이 보는 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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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광식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용역비가 얼마입니까?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3,000만원.
광식
신광식위원
3,000만원이지요?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처음에 3,000만원 해 가지고 1,000만원 깎이고 2,000만원 되어 있습니다.
광식
신광식위원
왜 본 위원이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미륵도관광특구도 말이지 지정을 지금 해 놓고 여러 가지 아무 것도 지금 없잖아요? 달라진 게.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물론 달라진 게 없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저희들이 볼 때는 물론 미륵도관광특구가 지정이 안 돼도 케이블카는 놓으려고 하면 놓는 거고, 청소년수련관은 놓으려고 하면 놓는 건데, 처음에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관광진흥법에 관광특구로 지정되는 것이 무슨 특별한 이득이 있느냐, 효력이 있느냐 하고 했는데, 일단은 지정을 받자 해서 받아 놨는데, 그 법에 의해서 개발을 하나씩 하나씩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식
신광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경남위원 거수)
만옥
김만옥위원장
예, 최경남위원님!
최경남위원
담당관님, 수고 많습니다. 지방채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거는 2004년 말 잔액이 316억 4,600만원은 원금이지요?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예, 원금입니다.
최경남위원
2004년 말로서 이자까지 포함시키면 총액이 얼마입니까?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이자가 다 정확하게 안 나오기 때문에...
최경남위원
2004년 말, 작년 말이지요?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예.
최경남위원
작년 연말에는 자료가 다 나올 수 안 있습니까?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이자가 어떤 거는, 물론 개별적으로 산출해 내면 되지요.
최경남위원
다 나올 수는 있지요?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예.
최경남위원
지금 왜냐하면 지방채가 이렇게 감소되는 건 참 고마운데, 삭감을 많이 했어요. 했는데, 원금만 하니까 너무 적다는 이야깁니다, 지금 내가 볼 적에는. 그렇다고 우리가 이자를 안 주는 건 아니거든요.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이자는 이것보다 조금 넘습니다.
최경남위원
그럼 이자까지 포함시키면 대강 2004년 말에 잔액이 얼마 정도 되겠습니까? 한 500억 정도 됩니까?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500억 조금 못 됩니다.
최경남위원
그렇게 나오지요?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예.
최경남위원
지금까지 시민들이 알고 있는 것은 원금과 이자를 합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이.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이거는 원금입니다.
최경남위원
이거는 원금만 되어 있지요?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예.
최경남위원
그래서 원금과 이자만 이만큼 적어졌다면 엄청난 우리 통영시로 볼 적에는 부채가 없다고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이자를 같이 한 번...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이자를 같이 합해도 시가 갚아야 될 순수한 채무는 한 108억 되거든요, 작년 연말 현재.
최경남위원
그건 알고 있습니다.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108억이면 거기 이자가 아무리 많이 넘어도 100억을 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건 우리 시가 갚아야 될 순수한 채무 중에서 이자까지 계산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경남위원
그래서 작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순채무가 중요하다 이겁니다, 순채무가. 지금 현재 2004년 말에 108억인데, 여기다가 이자 포함시키면 한 200억 정도 되겠지요?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200억까지는 못 됩니다.
최경남위원
못 되겠습니까? 그런데 올해 보니까 지금 우리 시장님이 많은 사업을 지금 구상하고 계십니다. 계시고, 아까 국가지원지방도 67호선 확정시 보상비 부담 가중 등 많은데, 올해는 지방채 발행을 할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최경남위원
현재까지는 계획이 없습니까?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예.
최경남위원
가능한한 채무행위를 안 하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계획을 세워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이게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국가지원지방도 67호선이 올 연말에 설계에 들어가면 용지조서가 나와집니다. 용지조서에 따라서 토지보상이 어느 정도 소요될는지 나와지는데, 이것은 최소한 일단 계획이 나오기 전에 대충 추정을 해 보면 한 120억 정도가 소요가 되어지는데, 이것은 죽림만매립지의 땅 일부를 매각을 해서 토지보상을 주느냐, 안 그러면 다른 방법으로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은 120억 정도는 일시로 우리가 재원 충당하기는 어떤 죽림만매립지를 안 팔면 현재의 여건은 상당히 어려울 것 같은데, 그것은 토지용지조서가 나오면 별도로 의회에 보고드려 가지고 재원방법을 마련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경남위원
그래서 아무리 국가에서 지원을 하더라도 그게 우리 시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공사는 국가지원지방 건교부 예산을 하고, 토지매입비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을 해야 됩니다.
최경남위원
하여튼 가능한 채무행위를 하지 않고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좀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최경남위원
이상입니다.
만옥
김만옥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양욱위원 거수) 예, 강양욱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욱
강양욱위원
담당관님, 고생 많습니다. 우리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보면 지금 우리 기획담당관에서 우리 통영 경기가 굉장히 불황인데, 통영경기활성화대책에 대해서 2005년도에 계획을 세워본 건 없습니까?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통영경제활성화대책은 지역경제과에서 수립을 해 가지고 각 부서에서 해야 될 업무범위가 몇 일 전에 시달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우리 해당되는 우리 기획감사담당관의 분야는 재정조기집행 분야입니다. 그래서 1,087억에 대해서 아까도 보고를 드렸듯이 상반기 중으로 82%를 발주를 하고, 자금도 51% 이상 집행이 되도록 1월부터 계속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욱
강양욱위원
예, 이상입니다.
만옥
김만옥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김장효위원 거수) 예, 김장효위원님!
장효
김장효위원
담당관님, 수고 많습니다. 거기 14페이지에 우리 송무관리에 이 근래에 우리 지방신문에 보면 세병관 부분 해 가지고 교육청하고 여러 가지 신문에 나오는 걸 많이 보셨죠?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예.
장효
김장효위원
거기에 대해서 지금 일반 시민들이 의문을 가지는 게 답을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세병관이 앉은 자리가 그렇다는 이야긴지, 아니면 세병관 주변토지인지 그런 부분을 지금 시에서 어느 정도까지 이야기를 하고, 또 언론사에 어느 정도까지 자료를 줬는지 모르겠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담당관님이 아주 깊은 부분까지는 아니라도 어느 정도까지만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이 분야는 언론보도에 난 것은 우리 시가 한 게 아니고, 교육청에서 아마 한 것으로 저희들은 추정이 됩니다. 정확한 진위는 제가 아직 못 알아 봤습니다. 세병관 앉아 있는 부지가, 나중에 문화관광과에서 별도로 질의를 하면 답을 하겠습니다. 그것도 상충될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알고 있는 범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병관이 앉아 있는 부지가 한 1,000평되어 집니다. 그 세병관이 1607년에 창건이 돼 가지고 298년까지 존치를 하다가 대한제국부터 한일합방, 1910년 한일합방되는 기간까지 폐영이 되고,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통영이 교육시설이 상당히 취약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세병관 건물이 넓고 비어 있으니까 그 세병관을 아마 학교 애들 공부 가르치는 용으로 일시에 좀 사용을 했어요. 일시 사용을 하다가 세병관 뒤에 있는 12공방 자리를 철거를 하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통영초등학교를 시설을 했습니다. 그러면 통영초등학교를 시설하고 세병관을 쓰던 학생들이 초등학교로 옮겨가면 세병관이라는 그 건물은 소위 말하면 교육용 재산에서 삭제를 시켜야 되는데, 한 번 등재된 재산이 교육업무를 관리하는 그 부서에서 교육용 재산으로 통영초등학교와 같이 아마 교육용 재산으로 등재를 해 나오다가 1963년인가, 연도를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겠는데, 1963년인가 저희 국가문화재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보물로. 그러다가 지방자치가 1991년도 시행되고 나서 교육용 재산이건 일반행정 재산이건 모든 걸 망라해 가지고 그 소유권은 지방자치단체장이 갖도록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다만 재산의 표기를 구분하기 위해서 교육용 재산은 ‘학교용지 또는 교육용 재산’ 이렇게 괄호를 해 가지고 부기를 해 놨는데, 그 당시에 보면 세병관은 이게 ‘충무시장’ 해 놓고 그게 ‘교육용 재산이다, 학교용지다’ 이런 게 표기가 안 되었습니다. 안 되어 있다가 1996년도에 교육자치에관한특별법인가 이게 제정됨으로 인해서 교육용 재산은 지방자치단체장의 명에 의해서 경상남도 교육위원회에 권리귀속을 하도록 법이 아마 바뀌었습니다. 그럴 때에 그 이전해 가는 과정에서 물론 우리 통영시와 교육청이 협의를 했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지만 여하튼 충무시장 앞으로 있던 그 소유권이 경상남도 교육위원회로 넘어갔습니다. 넘어갔는데, 저는 형식상 소유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소위 말하면 등기부상. 등기부상 통영시장으로 되어 있든 경상남도 교육위원장 앞으로 되어 있든간에 형식상 소유권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세병관이라는 것은 당초에 교육용으로 지은 재산이 아니고 군사용으로 지은 재산을 관리해 내려오다가 1963년도 문화재로 지정이 되었으면 어차피 교육용 재산은 아니기 때문에 이건 통영시장 앞으로 소유권 행사를 해 주는 게 맞는데, 지금 보상을 주다 보니까 교육위원회에서는 ‘등기부상 교육용 재산으로 잡혀 있고 경상남도 교육위원회 재산대장에 교육용 재산으로 잡혀 있기 때문에 보상을 내 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우리는 ‘너희들 재산상 등기부상 교육용 재산이라고 등기가 되어있다손 치더라도 이 재산 자체는 이미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고, 현재 통제영 복원에 들어가는데, 실제적인 재산은 너희들 재산이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보상을 못 주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효
김장효위원
그럼 지금 쌍방간에 소송이 붙어 있습니까?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안 붙어 있습니다. 안 붙어 있고, 저희는 이 업무처리의 방향은, 제 생각은 너무 말씀을 많이 드리면 모르지만, 경상남도 교육위원회에서 회의를 해 가지고 ‘이 재산은 경상남도 교육위원회의 형식상 재산이 되어 있지만 이건 교육용 재산이 아니다. 통영시장한테 돌려주자’ 의결을 해 가지고 통영시장한테 돌려주면 더 좋고, 만일에 그렇게 안 하면 통영시장이 소유권이전청구소송을 제기를 해서 아마 저걸 찾아야 될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장효
김장효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정도만 듣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만옥
김만옥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실장님한테 한두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매립지 청소... 우리 뭡니까, 무슨 동입니까, 저기가?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어디요?
만옥
김만옥위원장
무전동 건너서 거기가 인평동으로 들어가지요? 아, 평림동으로 들어가지요? 평림쓰레기매립장.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명정동.
만옥
김만옥위원장
그게 명정동입니까?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예.
만옥
김만옥위원장
거기 지금 폐열, 아까...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예, 쓰레기소각장.
만옥
김만옥위원장
쓰레기소각장에서 폐열 그걸 지금 어떻게 활용을 해서 지금 화훼단지 쪽으로 이렇게...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지금은 그 폐열이 아무도 재활용 하지 않고 그냥 공중으로 날아가 버립니다.
만옥
김만옥위원장
아예 지금 사용 안 합니까?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할 데가 없지요, 지금.
만옥
김만옥위원장
지금 아까 화훼단지에...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그러니까 그걸 공중으로 자연적으로 날려보내는 폐열을 쓰레기소각장에서 나오는 열이 집합을 해 가지고 쓰면 한 200도 정도는 쓸 수 있는 열이 나와집니다, 그게.
만옥
김만옥위원장
200도요?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그 열을...
만옥
김만옥위원장
그걸 어디 용기에 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배관을 통해서 그 열을, 그러니까 우리 말하면 태양열에서 나오는 그 열 안 있습니까? 태양열을 모아 가지고 물을 데워서 온수로 쓰고 하는 거 안 있습니까? 그런 형태입니다.
만옥
김만옥위원장
그건 알겠는데.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해 가지고, 하우스를 지어 가지고, 하우스를 지으면 겨울에 많은 열이 필요하기 때문에 별도로 보일러를 돌리고 해야 되는데 그것을 우리는 하지 않고 그 열을 이용해 가지고 열대성 식물을 키우겠다, 이런 이야깁니다.
만옥
김만옥위원장
그러면 그 부근에 우리 시에서 좀 앞으로 어느 정도 지나면 우리 시가 전부 수용을 해야 될 땅이지만 그 부근에 우리 시가 조금 어떤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장려사업으로서 어떻게 이렇게 좀 아주 어려운 사람들에게 그런 어떤 걸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는 안 될까요?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그건 쓰레기매립장으로 어차피 확장을 하고 해 나가기 때문에 일반 주민들은 거기 들어가면 좀 어렵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장
우리 시에서...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그러니까 시에서 하는 건 되지요.
만옥
김만옥위원장
그러니까 하기가 힘이 든단 말이죠? 하려면 할 수 있습니까?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됩니다.
만옥
김만옥위원장
하려면 할 수 있어요?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예.
만옥
김만옥위원장
기왕 우리 시의 땅이니까.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그럼요.
만옥
김만옥위원장
그걸 우리가 좀 활용을 해 보자 하는 이야기라요.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그러니까 그걸 하려고 했는데, 매립장은 안 되고, 꼭 해 주려고 하면 매립장 부근에다가 조성을 해 가지고...
만옥
김만옥위원장
그러니까 매립장 부근에다가 조성을 해 가지고 그렇게 아주, 요즘 아주 고유가로 인해서 어려움을 많이 받고, 또 그런 어떠한 화훼단지에서 꽃이 나오면 아주 판로가 좋고 하니까 우리 시에서 활용하기가 얼마든지 좋다 이거라, 내가 생각하기에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우리가 연구를 해 보자 하는 이야기라요. 항상 틀에 있는 어떠한 그런 제도적인 것보다는 새로운 걸 우리가 만들어 보자 하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이거는 직원이 아이디어를 내 가지고 이미 연구를 해 놨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장
그러니까 그걸 해야 됩니다. 그런 식으로 해야 되고, 메탄가스 같은 건 앞으로 5년 뒤에 어떤 메탄가스를 그걸 메탄가스를 하기 위해서 5년 뒤에 우리 자동차 충전소처럼 어떤 충전기가 나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어야 되지요?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예, 밑에 있는 매몰되어 있는, 부식이 돼 가지고...
만옥
김만옥위원장
그걸 집합시켜 가지고...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다 나가 버리고 분출되고 나서 구조물이나 해야 영향이 없다.
만옥
김만옥위원장
그리고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기획실장님한테 드려야 될 이야긴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좀 자세히 한 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가 모든 게 좀 열악하고 힘이 드는데, 좀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지고 새로운 문제를 하나씩 풀어나갈 때 창출을 할 수 있는 어떤 아이디어를 내보자 싶은 생각이 들어요. 이런 건 어떨까요? 지금 우리 법송만매립지 있지요?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예.
만옥
김만옥위원장
사실 저는 안정만 매립해 가지고 우리 시가 그렇게 크게 덕을 보는 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곳 주민들은 이주비를 받고 어떻게 해서 그때 그 당시에 모든 게 해결돼서 타지로 나간 사람이 있고, 또 그 중에 시내로 들어와서 사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안정만 매립을 해 가지고 지금 고성 당동에 또 얼마 전에 위성도시를 신도시 개발하는 식으로 또 다시 택지를 해서 다시 어떤 식으로 조성하는 도회지를 만든다, 하는 걸 나온 걸 봤지요, 그죠?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안정에요?
만옥
김만옥위원장
예, 당동에 안정. 안정공단을 비유해서 그 곳에다가 새로운 어떠한 식의 주거단지를 조성하겠다, 하는 식으로 아마 나왔을 겁니다. 그래서 나는 우리 안정이 우리 통영에 주는 큰 어떠한 실질적인 그런 게 없다고 봅니다. 말만 매일 그렇게 안정, 안정하고 떠들어 왔지, 정말 우리 통영시에 주는 어떤 혜택은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법송만매립지, 조금 전에 제가 이야기했지만 그게 지금 얼마나 됩니가, 평수가?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10만평입니다.
만옥
김만옥위원장
그 10만평하고 지금 그 앞쪽 산쪽으로 바다가 지금 도산면이 수자원보호구역이 풀렸지요, 그죠? 앞으로 풀어지지요?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예.
만옥
김만옥위원장
우리 기획실장님 계실 적에 한 번 연구를 해 보세요. 우리 지역에 공장을 지을 수 있는 용지도 부족하고, 우리도 어떠한 식으로든지 기업도시형도 한 번 유치할 수 있는 어떠한 문제도 마련해야 되고, 또 관광레저복합도시도 유치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도 있지만, 그 동네에 동네골 같은, 조금 전에 우리 직원으로부터 동네골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거기 법송매립지하고 해 가지고 확 밀어 가지고 한 40～50만평 부지를 만드는 그런 연구를 한 번 해 보세요. 그래 가지고 조선소도 그런 데로 옮기고, 그 공장택지도 조성을 해서 주택도 짓고, 공장도 짓고 할 수 있는 어떠한 그런 도시를 하나 만들 수 있는 그런 계획을 한 번 해 보세요. 그게 법상으로 모든 게 걸림돌이 있고 힘들겠지만 그게 힘든 것일수록 우리가 해내야 되는 게 우리 행정 아닙니까? 안 그래요, 그죠? 한 번, 연구 한 번 해 보세요.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그게 법송만매립지가 10만평이고 국도 14호선 아래쪽으로 농지하고 동네골하고 전부 합해 가지고 축척을 해 보니까 25만평 밖에 안 나와요, 25만평.
만옥
김만옥위원장
동네골 싹...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저쪽 넘어서는 모르겠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장
싹 밀어가지고.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바운다리 이쪽만, 안에 농지하고.
만옥
김만옥위원장
동네 산 두 개 안 있습니까, 동네골에?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산 뒤까지는 못 올라갔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장
산 뒤까지 싹 밀어서 바다를 매립을 하는 어떠한 그런 방법을 연구를 해 가지고 그만 그 안에 대단위 큰 배도 들어올 수 있게끔 만들고, 조선소단지도 만들고, 그곳에 우리 시가 어떠한 하나의 단지를 조성할 수 있는 큰 계획을 한 번 세워보세요. 거기 될 수 있습니다, 거기.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거기가 되면 면적이 아마 25만평부터 30만평이 확장이 가능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일 염려되는 것이 저희들은 바다입니다. 바다에, 거기 좀 나가면 굴어장이 집단으로 형성이 되어 있는데 그곳에 과연 조선단지가 들어서서 영향이 어떻게 있을는지도 한 번 면밀히 검토를 해 봐야되고, 여하튼 우리 법송만주변이 좀 어중간해 가지고 바다를 끼고 있기 때문에 좀 어려운데, 여하튼 위원장님 말씀하시는대로 통영시가 그렇지 않아도 지역경제 중소기업육성문제가 상당히 지금 걸림돌이 되어 있는데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장
검토해야 됩니다. 검토하셔 가지고, 지금 우리가 용지난을 확보해야 됩니다. 시가 지금 어디 뻗어나갈 데가 있습니까? 우리 담당관님 아시다시피 꽉 막혀있는 이런 실정인데, 지금 현재 법송만매립지로 인해서 그쪽 바다쪽으로 연계시킬 수 있는 어떠한 문제성을 풀어서 그쪽에 우리가 하나의 어떤 계획을 가지고 새로운 어떤 아이디어를 가지고 한 번 만들어 갈 수 있는 방법을 하나 연구할 수 있는, 그런 곳 밖에 없습니다.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장
예, 한 번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예.
만옥
김만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11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0시 47분 회의중지
11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ｏ 총무국 소관
다음은 총무국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먼저 총무국장으로부터 간부소개와 인사말씀을 듣고 난 후 세부적인 사항은 소관 과장이 보고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국장님, 간부소개를 하신 후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석
고호석총무국장
반갑습니다. 총무국장 고호석입니다. 먼저 저희 국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과장 소개) 위원님들 연일 개원 이후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잘 보살펴 주셔서 대과없이 잘 보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계속해서 지도 편달 부탁드리고, 이번 금년도 저희들 소관의 시정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각 실과별로 보고를 드리는데, 내용을 검토를 하시고 좋은 충고말씀 주시면 저희들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서 추진하는데 차질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계속 수고해 주시고, 잘 보살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말씀 드리고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옥
김만옥위원장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총무과장님 외에는 다 퇴장해 주셔도 괜찮겠습니다. - 총 무 과
총무과장 외 국·과장 퇴장
다음은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담당주사를 소개한 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총무과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담당주사들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총무과장 김종호입니다. 2005년도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효위원 거수) 예, 김장효위원님!
장효
김장효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9페이지에 보면 우리 공무원들 교육관계라 해 가지고 「위탁기관 지정 Work -shop」이 있습니다. 그런데 위탁기관은 어떤 정도의 기관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우리가 지금 교육기관을 담당하는 이런 연구원이라든지 전국에 5～6 군데가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자료를 보내 가지고 ‘이런 이런 교육을 하고 싶다. 당신들 할 수 있는 최대의 방안을 내놔라’ 이래 가지고 선별을 할 겁니다. 결과를 받아 가지고.
장효
김장효위원
거기에 대해서 제가 과장님한테 한 가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그 밑에도 보면 「세계으뜸지역 벤치마킹 해외연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는데, 이게 지금 지방분권화가 되어 가면서 시민들 여론이라는 게 우리 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의회도 마찬가지인데, 해외로 나가 가지고 시민의 혈세를 가지고 해외를 나가서 과연 뭘 배우고 오느냐? 또 실질적으로 거기에 우리가 답을 내 놓는 것도 사실은 부족합니다, 솔직한 이야기로. 그래서 이 부분에 지금 경기도 어느 시인지는 제가 모르겠는데, 그 시에서는 그 시의 공무원들 교육을 삼성연수원에다 보내 가지고 교육을 받았습니다. 삼성이 지금 다 아시다시피 거의 세계에서 으뜸가는 그런 기업 아닙니까? 그런 기업에서 교육을 받은 그 결과가 그 반응이 엄청나게 효과가 좋았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공무원들한테 실제 업무에 그대로 쓸 수 있고, 그대로 적용을 해 가지고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갈 수 있는 그게 산교육이라는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위탁기관을 선정을 하는 그런 부분이라든지 해외연수 부분 이런 것도 조금 더 내실있게, 그냥 막연하게 해외에 가서 바람 한 번 쐬고 온다, 아니면 어느 교육기관에 가 가지고 하루 종일 그냥 끄덕끄덕 앉아만 있다가 오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우리 공무원들한테 현여건에 맞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효
김장효위원
예, 이게 삼성연수원에서 연수교육을 받고 나서 그 해당 자치단체의 공무원들의 반응이 자기 스스로들도 놀랄 정도로 그동안 못 느끼고, 못 봤던 걸 봤다, 하는 그런 평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 부분을 우리 과장님이 좀 참고를 하셔 가지고...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저희들도 삼성연구원도 들어있고, 또 금호개발연구원도 있고, 우리 자치역량연구원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한 여섯 군데 있는데, 우리 일단 공문을 보내 가지고 거기서 우리가 적응할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을 택하고, 해외배낭연수도 분야별로, 예를 들면 교통이면 교통분야에 선진화된 나라의 교통관계 직원을 보내 가지고 진짜 벤치마킹 해 가지고 우리 시에 활용되도록 신중을 기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장효
김장효위원
예, 이상입니다.
만옥
김만옥위원장
에, 더 질의하실... (이명위원 거수) 예, 이명위원님!
이명
이명위원
예, 이명위원입니다. 과장님, 작년에 총무과장 업무보고 안 하셨지요? 했습니까?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작년에 안 했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작년에 안 했지요?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예.
이명
이명위원
우리가 작년도에 충무공 이순신함이 있을 겁니다, 아마 해군에. 그게 우리 자매결연이 작년에 한다고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그건 혹시 우리 과장님께서는 아십니까?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자매결연은 제가 오고 난 후로는 듣도 보지도 못 했고, 보고가 되었는지 그건 내가 모르겠는데, 추진이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작년에 업무보고할 때 ‘2004년도에 충무공 이순신함과 자매결연을 하겠다’ 하는 그걸 작년에 업무보고를 했습니다.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예, 한 번 챙겨보고 제가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예, 그래서 그게 안 되어 있는데, 우리 시장님이 자꾸 말을 이렇게 작년에도 보면 이렇게, 2004년도 작년의 업무보고입니다. 나와 있습니다.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우리 계장님, 누가 그걸 아는...
성찬
박성찬시정지원담당주사
저희들이 기억하기로는 총무과에서는 별도로 보고를 안 했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이게 총무국 소관입니다.
성찬
박성찬시정지원담당주사
문화관광과 쪽에...
이명
이명위원
관광이 아니고 총무국에서 그 당시에 보고한 겁니다.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우리 이명위원님, 챙겨보고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명
이명위원
그리고 2004년도 걸 내가 한 번 보니까 우리 총무과에 주요업무계획이 2005년도하고 별로 틀린 게 없습니다, 이게. 한 90%가 지금 보니까 글자도 같습니다, 이게. 어떤 새로운 우리 총무과에서 2005년도 업무계획에 좀 신바람나는 직장분위기 이런 걸 할 때 다른 산뜻한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지적 참 고맙게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총무과에는 보통 일은 바쁘지만 행정지원업무고 이러니까 특이할만한 이런 사업이나 시책을 그게 각 과에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내 놓을 그것도 없고, 저희들이 체계를 좀 잡아가고 있습니다. 그래 더욱 더 열심히 연구를 하고 해 가지고 하반기라든지 언제든지 좋은 시책을 발굴해서 별도 보고를 한 번 올리는 기회를 한 번 갖겠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예, 그래 다른 점이 있다면 타이틀이 한글에서 한자로 변했다는 타이틀밖에는...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그렇습니까?
이명
이명위원
작년에는 한글로 다 썼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한자를 많이 썼는데. 그리고 우리 통영에 NGO단체가 몇 개나 있습니까?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NGO가 지금 제가 알기로는 한 5～6 군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올해는 우리 시에서 NGO를 관리하겠다든지 지원한다든지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예, 지금은 없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그럼 우리 작년에 우리 지난 연도에 NGO하고 지원체제를 구축해 가지고 협력관계를 한 번 해 보겠다 했는데, 그에 대한 어떤 성과는 있습니까?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이제 우리 환경연합이라든지 바다가꾸기라든지 이런 NGO단체가 있는데, 긴밀한 협조체제는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특별한 성과를 거두거나 그건 지금 없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NGO도 같이 더불어 가는 사회에서 NGO가 시정에 참여해 가지고 동반자적으로 이렇게 협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지금 올해도 특히 YMCA하고도 우리가 관계가 별로 안 좋은 것도 있었는데, 그 이후에 우리가 만나고 이래 가지고 관계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이상입니다.
만옥
김만옥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구상식위원 거수) 예, 구상식위원님!
상식
구상식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승진 적체가 되어 있는 장기재직 7급 공무원 이번에 15명하고, 작년에 15명하고 올해 6명, 이 사람들 이번에 조직개편하면서 보직을 다 받게 됩니까?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못 받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못 받습니까?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예, 이 사람들은 평 6급도 한 2명 정도 있고, 이 직원들이 있어 가지고 순차적으로 보직은 주게 될 겁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그런데 제 사견입니다마는 좀 헷갈리는 게 조직을 위해서 사람이 있어야 되는 것인지 사람을 위해서 조직이 있어야 되는지 나도 이걸 보면서 자꾸 헷갈리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조직을 위해서 직원이 안 있겠습니까? 사람을 위해서 조직이 있는 건 아닙니다. 분명히 아닙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그러니까 나도 헷갈린다니까요.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이 관계는 7급 직원들이 너무 승진이 7급을 달고 15년 이렇게 있는 직원이 있었습니다. 있으니까, 이게 너무 사기도 없고 그러니까 국가에서 정부에서 어느 정도는 해소를 하는 차원에서 아마 6급 정원 3%를 확대를 시켜 가지고 해 주는데 이것도 각 과별로 요소에 6급이 계장인데 계장 밑에 이런 업무를 요즘은 분담을 하기 때문에 이 업무는 6급이 맡아야 안 되겠나 이런 데에 배치를 해 두고 있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그런데 그게 문제가 쉽게 이야기해서 같은 6급이면서 어느 분 보고는 ‘계장님’ 이렇게 부르고, 또 보직없는 사람에 대해서는 명칭이 어떻게 됩니까?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주사 아닙니까?
장내 웃음
상식
구상식위원
주사인줄 아는데...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명칭이 있습니까? 직원인데, 직함이 없으니까.
상식
구상식위원
그래서 제가 보기에도 우리 과장님께서...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예, 안타깝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답답하고 머리가 아플 것 같은데, 어떤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보직없는 사람들을 부르기도 곤란하고 옛날에 보직에 앉아 있던 사람은 ‘계장님’ 이렇게 불러도 상관이 없는데, 보직을 한 번도 안 받은 사람을 ‘계장님’이라고 부르기도 그렇고, 그래서 승진자들을 우선적으로 섬이라도, 읍면이라도 보내 가지고 이 사람들을 이왕 사기앙양차원에서 승진을 시켰으면 섬이라도 보내 가지고 계장자리에 한 번 앉았다가 또 다른 후임이 오면 올 수 있고, 기존에 있는 사람들도 계장이 되었으니까 와 가지고 다른 일을 보더라도 남이 부를 때 ‘계장님’ 이렇게 부르니까 별 위화감이 없는데,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는데, 또 그건 어떻게 생각합니까?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우리 구위원님 생각도 나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하는데, 우리도 그걸 한 번 연구를 해 보니까 읍면에 한 번 보내려고 해 보니까 거기에 있는 계장칭호를 받던 사람이, 계장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 어쨌든 말든 평직원이 되면 사기가 이루 말할 수 없는, 오히려 더 승진한 기분으로 한 1년 정도 있으면 나중에 보직을 받을 수 있으니까, 예를 들면. 1년 있다가 받을는지 안 받을는지 그건 퇴직한 사람이 많아야 안 되겠습니까? 되는데, 이 사람들 승진 기분에 기분이라도 좋으니까 있는데, 부르는 호칭은 놔 두더라해도 있는데, 계장을 달고 있는 사람들이 계장을 안 하고 평직원을 해 버리는 것 같으면 그 사람 사기가 땅에 떨어지는 것 같아서 여러 가지로 고민입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그래서 제가 과장님도 골치가 좀 아프다고 말씀을 드렸고, 아까 우리 기획감사담당관 업무보고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한 번 했습니다. 현재 기획계장이 의회업무를 맡고 있는데, 의회업무를 담당하는 계장자리를 하나 만드는 것이 어떻겠나, 하는 이야기를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기획계장, 제가 알기로는 의회업무 아니라도 계장 그 자리가 참 바쁜 자리 아닙니까? 일이 많고 한데. 앞으로 조직개편 하면서 의회담당계장, 명칭을 어떻게 하든지간에 하는 식으로 해 가지고 계장을 하나 만드는 게 어떻겠나 하는 제 생각인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저도 동감을 합니다. 연구를 하겠습니다, 그건. 조직개편을 우리가 한 2월까지 시안을 해 가지고 어쨌든 해야 되는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우리 재난관리과가 생기고, 지금 주민자치과가 아마 없어지는 이런 것 때문에 해야 되는데, 그럴 때 계의 직제도 검토를 해서,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만옥
김만옥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민원봉사과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담당주사를 소개한 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삼
김종삼민원봉사과장
저희 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만옥
김만옥위원장
과장님, 보고하시는 과정에서 꼭 우리 위원님들에게 필요한 그러한 문제성이 있는 데만 이렇게 좀 설명을 해 주시고,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삼
김종삼민원봉사과장
다 대동소이 할 것입니다마는 예산제안설명때 많이 설명을 드린 그런 부분은 좀 생략을 드리고 위원님들께서 좀 베풀어 주셔야 할 그런 사항만 제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구상식위원 거수) 예, 구상식위원님!
상식
구상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도로명하고 건물번호부여 사업 관계, 우리 담당계장이 현재까지 추진사항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 사업비가 2억 6,900만원이 아마 추가되는 모양인데, 왜 추가되는지 내역을 위원들이 알아 듣게끔 설명을 좀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옥
김만옥위원장
과장님이 답변하기 힘드시면 주무계장이 나와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대
김용대지리정보담당주사
지리정보담당주사 김용대입니다. 지금 사업추진계획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건물 주출입구 조사, 도로명 기종점 조사는 시내 동은 거의 끝났습니다. 시외 읍면에 있어서 조금 미진한 부분을 지금 추가 작업하고 있고, 작년에 데이터베이스 구축용역이 실행이 돼 가지고 전산화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4월 되면 큰 구간은 끝나고, 아마 6월 정도 되면 거의 확정이 될 것 같고, 7월 말 정도 되면 데이터베이스 구축용역이 끝이 납니다. 그때는 기종점하고 건물 주출입구가 전산화작업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 전에 저희들이 해야 될 부분은 그 도로의 이름을 짓고 건물에 번호판 모형도 설정을 하고 하는 작업이 남았습니다. 데이터베이스 구축작업은 돈이 한 2억 정도, 1억 8,000정도 듭니다마는 그건 확보가 돼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도로명판하고 건물번호판을 제작하는 데 예산이 소요가 많이 됩니다. 올해 요구한 부분에 있어서 예산계에서 확보를 못 해 주고 있는 남은 부분이 2억 6,900만원이 지금 모자랍니다. 그게 마저 돼야 도로명판하고 건물번호판을 제작해서 집집마다, 거리마다 다 붙일 수 있도록 그렇게 됩니다. 간단하게 마치겠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릴게요. 도로명판은 우리 시에서 예산을 가지고 해 준다고 치더라도, 건물번호판은 개인 소유주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게?
용대
김용대지리정보담당주사
지금 각 지자체의 사례를 보면 도로에 1차적으로는 지자체에서 붙여 주고, 그 다음에 떨어지거나 훼손되거나 망쳤을 때는 건물명판을 개인부담으로 하게끔 했더니만, 그것도 개인이 스스로 건물번호판을 고치는 경우가 없습니다. 그래서 역시 지자체에서 그것도 갈아주고 있습니다. 또한 다른 시군에 특수시책을 보면 아파트라든지 아니면 특수하게 은행이라든지 할 적에는 나름대로 건물번호판을 자체적으로 제작할 거라고 하면서 건의가 들어오는 수가 있습니다. 그때는 시에서 승인을 해 줘 가지고 자체적으로 제작해서 붙일 수 있도록 그렇게 허가를 해 주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제적부하고 우리 호적부하고 전산화작업을 하고, 거의 다 되어 가지요, 아마? 전산화작업을 하게 되면 현재 있는 우리 호적계 직원들이 좀 줄어들 그런 여유가 있습니까?
종삼
김종삼민원봉사과장
지금 호적계 직원 해봐야 세 사람.
상식
구상식위원
세 사람?
종삼
김종삼민원봉사과장
예.
상식
구상식위원
그럼 이 사람들은 전산화 되더라도 계속 관리를 해야 되네요?
종삼
김종삼민원봉사과장
예.
상식
구상식위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종삼
김종삼민원봉사과장
전산화 되더라해도 발급하는 거하고, 또 수기로 하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법원하고 왔다 갔다...
상식
구상식위원
그럼 세 사람 가지고 됩니까, 지금?
종삼
김종삼민원봉사과장
지금 그래도 행정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내가 생각하기로는 전산화 되고 나면 현재 있는 직원이 좀 줄어서 한 세 명 정도 관리를 하면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인데, 현재 그러면 세 사람이면... 호적계 직원이 세 사람 밖에 없습니까?
종삼
김종삼민원봉사과장
예, 전산화됨으로 인해서 공부를 관리하는데 좀 수월하다 이거지, 발급하고, 또 등재하고, 입력하고, 출력하고 이런 데는 같은 인원이 소요됩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그러면 각 동에서도 출력 받을 수 있습니까?
종삼
김종삼민원봉사과장
예, 지금 8월부터 전국 온라인 가능하도록 그렇게...
상식
구상식위원
그러면 기존에 하던 것보다 일이 더 많아졌네, 사실상으로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만옥
김만옥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신광식위원 거수) 예, 신광식위원님!
광식
신광식위원
신광식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간단하게, 궁금해서 그렇는데. 국민임대주택 있지요? 지금 현대아파트 뒤편에 공한지 땅 다 매입을 했습니까?
종삼
김종삼민원봉사과장
아직까지 매입을 안 하고...
광식
신광식위원
그런데 여기 사업기간은 2005년5월부터 사업기간을 해 놨는데, 언제 땅 매입하고 언제 사업을 할 겁니까? 5월까지 되겠습니까, 착공이?
종삼
김종삼민원봉사과장
지금 건교부에다가 저희 시에 그 위치에다가 약 270세대...
광식
신광식위원
하겠다고 지금 올렸습니까?
종삼
김종삼민원봉사과장
예, 승인이 내려오면...
광식
신광식위원
그러면 5월에 할지, 올 연말에 할지 아직까지 확실한 것도 아니네.
종삼
김종삼민원봉사과장
시작은 절차를 밟아 나가야 되니까...
광식
신광식위원
지금 대지가 그러면 누구 땅입니까?
종삼
김종삼민원봉사과장
한국토지개발공사.
광식
신광식위원
전부 다요?
종삼
김종삼민원봉사과장
예.
광식
신광식위원
개인 사유지는 없습니까?
종삼
김종삼민원봉사과장
개인 사유지는 없는 걸로...
광식
신광식위원
없어요?
기남
유기남공동주택담당주사
예.
광식
신광식위원
하나도 없습니까?
기남
유기남공동주택담당주사
예.
광식
신광식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지금 건교부에다가 우리 시에서 임대아파트를 짓겠다, 임대주택을, 그렇게 해서 승인을 올려 놨네요?
종삼
김종삼민원봉사과장
예, 올려 놨습니다.
광식
신광식위원
그러면 그 승인이 언제쯤 날 예상입니까? 담당계장님, 한 번...
기남
유기남공동주택담당주사
안녕하십니까, 공동주택담당주사 유기남입니다. 지금 저희들 작년 7월에 정부시책으로 해 가지고 국민임대주택 그걸 해 가지고 10개년 계획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계획에 맞춰서 저희들이 올해 건립을 하겠다 해 가지고 작년 7월에 건설교통부에 물량하고 사업비 신청을 했습니다. 했는데, 아직까지 명확한 어떤 부분 자체가 지금 저희들한테...
광식
신광식위원
결정된 건 없지요?
기남
유기남공동주택담당주사
예, 없습니다.
광식
신광식위원
그러면 지금 사업비도 185억 9,600만원이라는 국비 얼마, 지방비 얼마, 이것도 지금 확정된 건 아니네?
기남
유기남공동주택담당주사
그 부분은 당초에 건설교통부에 의한 지침에 의해 가지고 저희들이 산정했던 부분입니다.
광식
신광식위원
아, 지금 그러면 만약에 그게 시행이 되면 사업비는 국비가 59억 얼마, 이 사항으로 지금 그게 가능하네요?
기남
유기남공동주택담당주사
예.
광식
신광식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것만 내려오면 바로 지금 시행을 할 수 있습니까?
기남
유기남공동주택담당주사
저희들 아까 말씀하신 사업기간에 대한 어떤 부분도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공사를 착공하는 기간자체를 잡은 사항이 아니고 토지매입부터 시작해 가지고 전체적인 절차 자체에서 완공되는 어떤 시점까지를 사업기간으로 잡았던 부분입니다.
광식
신광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양욱위원 거수)
만옥
김만옥위원장
예, 강양욱위원님!
양욱
강양욱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방금 우리 신광식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국민임대주택이라 함은 사실 서민층들이 살 수 있는 그런 주거시설이지요, 그죠?
종삼
김종삼민원봉사과장
예.
양욱
강양욱위원
그런데 여기 평수가 보니까 15평, 16평형인데, 정말로 서민층들이 들어가서 사는 이런 아파트입니다. 그런데 거기 위치가 지금 우리 신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거기 위치가 지금 현재 동신아파트하고 현대아파트 뒤쪽에 대성토구간이 있는, 거기 몇 호선입니까? 67호선입니까, 거기도?
종삼
김종삼민원봉사과장
67호선, 예.
양욱
강양욱위원
대성토구간이 거기 약 한 120m 가량 정도 대성토구간이 있는 바로 그 밑의 부지인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통영 같은 데서는 지금 현재 택지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많이 남아 있고, 조망권이 확보가 돼서 정말로 좋은 조망을 할 수 있는 이런 곳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부분에다가 구석에 거기다가 처박아서, 그래도 여기 서민들이 살아야 되는데. 그래 이 서민들이 서럽지 않게 조망권이 좀 툭 트인 이런 데에 했으면 참 좋았을 것 같은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삼
김종삼민원봉사과장
이 관계, 택지를 물색하러 충렬초등학교 옆에 공동묘지가 있었습니다. 묘지가 있는데, 그 위치도 한 번 확인을 했고, 또 거기는 너무나 고도가 심해 가지고 부적합하다 그래서 그 부지 대신에 물색을 했는데, 비교적 지가가 싼 걸 택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됐고, 여기는 토지가 평당 한 76만 5,000원 내지 80만원 정도 보고, 다른 데를 물색을 하니까 지가가 너무 비싸고, 비싸면 오히려 서민들에게 이로움을 주는데 경제적으로 더 부담을 주는 걸로 판단하고 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조망권이 좀 좋지 못한 이런 부지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양욱
강양욱위원
아니, 과장님!
종삼
김종삼민원봉사과장
예.
양욱
강양욱위원
이 사업계획서는 그러면 토개공에서 들어온 사업계획입니까?
종삼
김종삼민원봉사과장
...
양욱
강양욱위원
토개공에서, 토지개발공사에서...
종삼
김종삼민원봉사과장
토지개발공사에서 한 게 아니고, 저희 시에서...
양욱
강양욱위원
시에서 선정을 한 거 아닙니까?
종삼
김종삼민원봉사과장
예, 시에서 선정했습니다.
양욱
강양욱위원
예, 그래 어떻게 시에서 이런 부지를 선정을 하느냐는 이야기 아닙니까? 다른 데도 조망권이 굉장히, 이것보다 땅이... 담당계장님께서 설명해 주십시오. 이 땅이 평당 76만 5,000원, 약 80만원 꼴인데, 평당 80만원이 적습니까? 적은 돈입니까?
기남
유기남공동주택담당주사
저희들이...
양욱
강양욱위원
다른 데는 35만원짜리 땅도 조망권이 더 좋은 데가 있는데.
기남
유기남공동주택담당주사
저희들이 이 사업을 추진을 하고자 해 가지고 여러 지적도라든지 토지대장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을 가지고 여러 군데를 물색을 해 봤습니다. 물색을 해 봤는데, 실제적으로 적합한 어떤 땅이라고는 저희들이 장담할 수 있는 어떤 부분은 아닙니다. 아니지만 결국은 이만한 어떤 부지 자체를 선정을 해 들어가려고 하다 보니까 상당하게 저희들이 시간적인 어떤 부분도 촉박했던 어떤 부분이고, 그러던 중 저희들이 관리를 해 왔던 어떤 부분은 아니지만 문뜩 이 자체의 어떤 대상부지 자체를 선정을 하게 된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그 당시 저희들이 물색을 했던 부분이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는 어떤 위치라든지, 그 다음에 저희들이 택지개발을 했던 북신만매립지, 그 다음에 죽림만매립지 여러 군데를 저희들이 현지확인도 하고, 또 지가에 대한 어떤 부분도 조사를 하던 바, 이 토지자체가 마침 눈에 띄어 가지고 저희들이 선정을 하게 된 겁니다.
양욱
강양욱위원
그런데, 계장님! 이건 검토를 그만큼 안 했다는 이야기거든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런 대지에 서민들이 그렇지 않아도 서럽게 사는데, 조망권이 없는 이 구석에, 그래도 앞에 아파트는 10 몇 층짜리인데, 뒤에 7층 내지 10층 지어 가지고 푹 파 묻혀 가지고, 그 안에 협곡 안에 파 묻힌 데 넣어 가지고 되겠습니까? 그리고 이게 땅이 80만원 정도 되면 다른 데는 1/2 정도 적게 줘도 살 데가 꽉 찼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도로, 가로망도 충분히 형성될 수 있는 곳. 거기는 도로가 어디로 들어갈 겁니까? 거기 도시계획도로가 있습니까?
기남
유기남공동주택담당주사
예, 있습니다.
양욱
강양욱위원
어느 쪽으로 있습니까?
기남
유기남공동주택담당주사
지금 동신아파트하고...
양욱
강양욱위원
동신아파트하고 현대 사이에 구거 위로 복개된 데로 거기로 들어갈 거 아닙니까?
기남
유기남공동주택담당주사
예, 그 부분 자체가 지금 도시계획도로 10m 계획도로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양욱
강양욱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린다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은 다른 데 위치 좋고, 전망이 좋은 곳에, 실제 또 평수도 15, 16평짜리인데, 이 분들은 조망권 좋은데 못 살라는 법 있습니까? 이왕 돈 들여서 국비, 지방비가 투입되는 사업인데. 한 번 더 이거 신중을 기해 보세요, 이런 것도. 신중을 기해 보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만옥
김만옥위원장
예, 더 질의... (이명위원 거수) 예, 이명위원님!
이명
이명위원
17페이지,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특조법」 그게 지금 어느 정도까지 되어 있습니까? 현재 법률안이 국회 법사위 계류 중인 의안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양열
고양열지적행정담당주사
지적행정담당 고양열입니다.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이 우리 행정자치부에서 어떠한 처음으로 통지받기로는 2004년7월23일에 공문이 내려와 가지고 우리가 법안에 대한 의안을 먼저 한 번 거쳤습니다. 이거는 6월25일에 이상배 국회의원이 제안해 가지고 했는데, 작년 국회에서 통과될 걸로 보고 계획을 하고 준비를 했는데, 현재 법사위에 법안이 계류 중인 사항입니다.
이명
이명위원
아직까지 국회에 통과가 안 됐네요?
양열
고양열지적행정담당주사
그렇습니다. 현재까지 그렇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그럼 올해 안으로는 이게 됩니까?
양열
고양열지적행정담당주사
이제 국회에서 법이 제정되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일단 계획에 넣어 놓은 것은 어떠한 업무자체가 상당히 중요도가 있고 하는 업무라서 넣어놨고요, 일단 정확하게 시행된다 하는 여부는 법이 제정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이명
이명위원
시민들이 이걸 많이 알고 있던데?
양열
고양열지적행정담당주사
예, 여러 관로를 해 가지고 많이 알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시민들이 상당히 궁금해 하거든요, 이걸.
양열
고양열지적행정담당주사
예, 많이 질문을 받고 있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만옥
김만옥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ｏ 공보체육담당관 소관
다음은 공보체육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공보체육담당관, 담당주사를 소개한 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현
민영현공보체육담당관
공보체육담당관 민영현입니다. 먼저 저희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공보체육담당관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양욱위원 거수) 예, 강양욱위원님!
양욱
강양욱위원
예, 담당관님, 수고 많습니다. 여기 3페이지 보면, 「브리핑 룸 운영 및 프레스센터 기자단과 협조체제 구축」 이런 부분들이 나와 있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주요시책 및 현안사업 담당과장 요일별 브리핑 운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브리핑 룸 운영을 지금 하고 있지요?
영현
민영현공보체육담당관
예.
양욱
강양욱위원
그런데 꼭 이걸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안 하던 것을 꼭 해야 되는 이유?
영현
민영현공보체육담당관
저희 시에서는 2002년6월에 기자실이 폐쇄됨으로 해서 브리핑 룸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동안에 브리핑을 시에서 하고자 하더라해도 브리핑 룸에서 하지 않고 프레스센터에 가서 브리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현 지금 기자단에서 시청에 브리핑 룸이 설치되어 있으니까 거기를 활용해 가지고 브리핑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오히려 시정홍보라든지 시민에게 많이 알리는 측면에서는 브리핑 룸을 활용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오히려 기자단에서 요구한 게 그 명분에 저희 시에서 오히려 그런 것이 좋겠다고 해 가지고 받아 가지고 지금 현재 브리핑 룸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브리핑 룸에 매일 10시에 저희들이 보도자료를 하루에 5～6건 이상씩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시민이 꼭 알아야 될 사항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1월5일부터 브리핑 룸을 저희들이 활용을 하고 있는데, 그 이후에 지금 언론에 보도된 사항들을 보면 정말 시민이 알아야 될 사항들을 많이 보도가 되고 있다는 것을...
양욱
강양욱위원
담당관님,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저 브리핑 룸을 이렇게 활용하다 보면 다시 기자실이 되지 않느냐,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그런 뜻으로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프레스센터에 가서 각 주요사업들을 브리핑을 이렇게 해 오셨다고 했는데, 지금 우리 시에서 매일 같이 저렇게 기자단들이 10시 정도 오면 매일 같이 각 담당 실과소 과장, 담당관, 소장들은 와서 브리핑을 계속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현안사업에 대한 걸, 그죠? 매일 같이?
영현
민영현공보체육담당관
예.
양욱
강양욱위원
이거 행정적으로 낭비 아닙니까? 기자들이 직접 와서 이런 건 자기들이 묻고 기사화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영현
민영현공보체육담당관
오히려 기자단들이 개별로 각 실과에 다니면서 취재하는 것보다는 브리핑 룸에서 설명하는 게 훨씬 좋습니다. 처음이라서 각 담당 실과장이 와서 그 현황을 설명을 해 줬습니다마는, 상견례 형식으로. 그 이후부터는 설명하지 않습니다. 기자들이 요구를 하면 설명하는 쪽으로 하고, 보도자료를 제공하고, 공보담당관실에서 직접 약간 설명해 주는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제가 어떤 개인적인 생각에는 ‘정말 브리핑 룸이 지금대로 된다면 정말 잘 된다’고 제가 업무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렇게 되어야 된다고 느끼고 있을 정도입니다. 그리고 기자실이 앞으로 되지 않겠냐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을 브리핑 룸으로 활성활 때 가장 염려하고 우려했던 부분이 바로 그 점이었습니다. 그래서 기자단들은 정말 브리핑 룸에서 기자실과 같이 쓰기를 희망합니다. 희망하고,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시청 전 직원도 마찬가지고, 지금 우리 노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저의 개인적인 입장에서도 그렇고 실질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고 공적으로도 ‘기자실은 안 된다’고 분명히 말씀드려서 지금 12시만 되면 자기들이 다 철수하고 있습니다. 지금 12시 이후에는 브리핑 룸에서 기자들이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욱
강양욱위원
그러면 하루 일과 반은 기자실로 지금 현재 쓰여지고 있다, 그죠?
영현
민영현공보체육담당관
아침 10시에 오면 한 시간 내지 두 시간 정도는 지체합니다.
양욱
강양욱위원
그러니까 하루 일과의 반은 현재 우리 브리핑 룸이 기자실로 지금 활용되고 있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죠?
영현
민영현공보체육담당관
예.
양욱
강양욱위원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질문을 안 하시겠습니까? 이상입니다. (김장효위원 거수)
만옥
김만옥위원장
예, 김장효위원님!
장효
김장효위원
예, 담당관님, 수고 많습니다. 방금 우리 강양욱위원님이 질문하신 거하고 연관이 됩니다마는, 바로 밑에 보면 언론오보 관계가 지금 나옵니다. 담당관님, 저번에 우리 성룡, 김희선씨 통영에 와 가지고 행사하고 난 뒤에 TV에 나온 거 보셨습니까?
영현
민영현공보체육담당관
예, 봤습니다.
장효
김장효위원
그 내용이 어떻던가요?
영현
민영현공보체육담당관
정말 우리 홍보대사를 위촉해 가지고 그 홍보대사가 통영을 알리고, 또 그 분들이 와서 불우이웃을 돕는 것을 전국에 방송돼 가지고 통영이 홍보되기를 바랬었는데, 방송부분에서는 상당히 부정적으로, 그 자체를 부정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그 진행과정을 상당히 부정적으로 보도한 부분이 있습니다.
장효
김장효위원
그 다음에 그때 우리 시에서 그 두 분한테 거액의 돈을 지불했다하는 그런, 저는 근거없는 이야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이야기들은 어디서 나왔다고 생각하십니까?
영현
민영현공보체육담당관
거액을 지불했다 는 보도된 사례는 없습니다.
장효
김장효위원
시중에 공식적으로 보도는 안 되었는데, 딱 행사하는 그 날 저녁에 통영시내에 그 루머가 한두 사람이 하는 이야기도 아니고, 그래도 우리 시에 관련이 되어 있는 과장님한테도 내가 그런 소리를 들었고, 또 우리 시에서 그래도 유지측에 들어가는 어느 분한테서도 그런 ‘왜 이번에 큰 돈을 주면서 그 분들을 불렀나?’ 전부 그런 이야깁니다. 그래서 어디서 어떻게 해 가지고 그런 소문이 나가는지를 내가 오늘 담당관님한테 좀 물어보고 싶어서 그래서 제가 질문을 하는 겁니다.
영현
민영현공보체육담당관
거액을, 정말 저는 공적이든, 사적이든 거액을 지불했다는 이야기는 오늘 이 자리에서 처음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보도진을 통해 가지고 이런 사례가 보도된 사례는 없습니다.
장효
김장효위원
예, 그건 제가 아는데...
영현
민영현공보체육담당관
그리고 개인적으로 ‘그랬을 것이다’ 그렇게 추측해 가지고 소문형식으로 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은 아니라고 시에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야 되겠지요.
장효
김장효위원
제가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언론오보에 적극 대처하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지금 우리 공보체육실에서 언론오보에 대처하는 방법이나 결과에 그렇게 썩 점수를 주면 50점도 솔직히 주기가 어려운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언론오보에 앞으로는 어떻게 담당관님은 대처하실 생각입니까?
영현
민영현공보체육담당관
언론오보 부분에 대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명예훼손 부분입니다. 오보하는 중에서 제일 큰 걸로 다루는 것은 명예훼손 부분인데, 명예훼손 같은 게 오보되었을 때는 즉각적으로 그건 법적으로 대응해야 됩니다. 그리고 법적으로 대응할 것입니다.
장효
김장효위원
아니, 제가 묻는 것은...
영현
민영현공보체육담당관
그런데 그런 부분은 아직 없었...
장효
김장효위원
오보가 나갔을 때의 말씀이고, 그 전에 우리가 해야 될 건 언론과, 언론과 물론 너무 가까이 해서는 안 됩니다마는 우리 시에서 시정에 연관해 가지고 언론에 나가는 그런 자료들이 사전에 어느 정도의 검토작업을 거쳐 가지고 사전에 차단이 되어야 된다는 그런 이야깁니다. 그 작업이 미흡하다는 그런 이야깁니다.
영현
민영현공보체육담당관
오보가 없도록 브리핑 룸을 활성화 해 가지고 거기에 보도자료 제공하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그런 사항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언론에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응할만한 그런 오보는 어떤 방향으로 보는 시각에 따라 틀리겠지만 그렇게 큰 오보는 없었습니다. 아까 명예훼손이라든지 우리가 법적으로 대응해야 된다든지, 어떻게 물리적으로 대응해야 된다든지, 어떤 형태든 대응할 필요성이 있는 것은 그렇게 크게 없었습니다, 그동안에.
장효
김장효위원
언론에 직접 보도가 되고 하는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날 행사하고 그날 저녁에 당장 그래도 통영시에 아주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이 그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우리 공보담당 쪽에서 뭔가가 미흡했다는 이야깁니다. 그런 부분을 앞으로 좀 염두에 두셔 가지고 그런 행사가, 좋은 행사가 뒤끝이 깔끔하게 마무리 돼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드리는 이야깁니다. 이상입니다.
영현
민영현공보체육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장
공보체육담당관님, 우리 김장효위원님 말씀하시는 중에 막대한 돈을 들여서 이러한 행사를 하다 보면 어떠한 그러한 이야기도 시중에서 나오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요. 그걸 뭐 들었니, 안 들었니 하고, 위원님이 그런 이야기하면 ‘혹시 그런 이야기가 있다면 그런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전에 대처를 잘 하겠습니다’ 이러면 되지, 담당관이 말이지, 꼭 어디 단정적으로 없는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그렇게 답변을 하고 들어요? 그래서 되겠어요? 제가 볼 때는 좀 문제가 있는 이야긴데.
영현
민영현공보체육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저는 그런 뜻은...
만옥
김만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 이야기하겠습니다. 아까 10시에 브리핑 룸을 개방해서 시민들이 알아야 될 사항들을 많이 홍보를 한다 했는데, 좋은 취지에서 우리가 받아들이면 다 좋아요. 그렇지만 너무 나중에 필요없는 일을 남발해 가지고 시가 홍보성으로 이 브리핑 룸을 이용할 때는 우리 위원들이 제재를 한단 말입니다. 그런 문제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걸 잘 활용을 해 가지고 시민이 알아야 될 사항을 너무 홍보성으로 시 행정이 앞으로 효과도 없는 그런 어떠한 일면이라든지 또 어떤 식으로든지 우리가 자제해야 될 부분도 나가는 게 없지 않아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라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영현
민영현공보체육담당관
예.
만옥
김만옥위원장
그리고 아까 우리 담당관님, 노조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아직 공무원직장협의회입니다. 알겠지요? 예?
영현
민영현공보체육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장
담당관이 말이지, 시청에 담당관이 노조라는 말을... 공무원직장협의회, 우리 아직까지 공무원들이 공무원직장협의회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이지 어떤 노동단체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게 나중에 법으로 통과되고 난 다음에 노동조합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직까지 그런 상황은 아니니까 그런 말은 쓰면 안 됩니다. 알겠지요?
영현
민영현공보체육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보체육담당관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조례안 심사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