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시의회 5분자유발언
제신호 의원 5분자유발언
신호
제신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5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진
김익진사무직원
사무직원 김익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신호
제신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을유년 새해를 맞이하여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충만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올해도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더욱더 활기차고 원만한 상임위원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변함없는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금년도 집행부에서 계획·추진하고자 하는 주요 시책과 사업들에 대해 적극적이고 차질 없는 수행으로 시민의 복리증진과 우리 시 발전을 앞당기기 위한 보다 나은 추진방향과 대안을 모색하고자 보고를 받는 것입니다. 그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10시 07분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오늘부터 1월28일까지 3일간으로 하여 조례안 심사와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는 것으로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상일정 결정의 건은 배부해 드린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ｏ 수산개발국 소관
수산개발국장께서는 간부 소개와 간략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윤
천상윤수산개발국장
안녕하십니까? 수산개발국장 천상윤입니다. 시정의 올바른 운영을 위해서 늘 챙겨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올 한해도 수산개발국 260여 명의 우리 직원 모두는 다시 시작한다는 그러한 마음으로 시정발전을 위해서 열과 성을 다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작년도에 이월된 사업과 금년도에 신규 책정된 예산사업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많은 이월이 되지 않도록 금년 안에 최선을 다해서 조기에 마무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주요시책에 있어서는 시민과 상급기관에서 정말 잘했다는 그러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행정의 능률성 제고에 주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적인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금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릴 과·소장을 소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감사합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부서별 보고에 앞서 위원님들에게 회의진행에 대하여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본 건은 집행부에서 금년 한해 동안 추진하고자 하는 업무에 대한 보고이기 때문에 가급적 감사성 질문은 삼가 주시기 바라며, 특히 중복 질문이 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순서는 해양개발과부터 시작하겠으니 해양개발과장을 제외한 국·과장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개발과
그럼 수산개발국 소관 해양개발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해양개발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출
임갑출해양개발과장
해양개발과장 임갑출입니다. 보고 전에 저희 과 계장들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보고서에 의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해양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노위원 거수) 이복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노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저는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11페이지, 굴 박신장 현대화 사업 있지요?
갑출
임갑출해양개발과장
예.
이복노위원
이것이 지금 1월인데 5월달에 착공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설계 관계입니까?
갑출
임갑출해양개발과장
지금 사업자 선정하는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설계 관계도 있고 중간적인 절차가 좀 있습니다.
이복노위원
그런데 사업장 선정은 해양개발과에서 미리 현황 파악이 다 되어있는 것 아닙니까?
갑출
임갑출해양개발과장
대상지가 실제, 위원님 그렇습니다. 지금 전체 굴 박신장이 저희들이 최근에 조사를 해봤습니다. 한 250여 개가 있는데 지금까지 현대화된 것이 19개입니다. 지금 추진진도는 굉장히 늦고 그리고 부분적으로 이 부분이 참여하는 부분이 좀 떨어지는 사항입니다. 아직까지 사업선정이 다 마무리가 안된 상태입니다.
이복노위원
지방비가 30%인데 하나 예를 들면 도산면에 가면 제가 항상 거기 얘기를 많이 합니다만 굴 박신하는, 시멘트를 가지고 다이를 만들어놓고 하는데 그 바로 옆에 재래식 화장실이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과연 그 재래식 화장실에 그 많은 인력들이 배출하는 분뇨가 어디로 내려가느냐 이겁니다. 담당계장님이나 누가 가 본 사람이 있습니까? 도산면 나환자촌에서 가면... 거기를 어디라고 하나요? 거기 가면 그런 데가 있어요. 굴 박신장 바로 옆에 재래식 화장실이 있다 이겁니다. 이런 것을 두고두고 우리 시가 오랫동안 보아왔다 이겁니다. 그런데 무슨 현대화사업이니, 이것을 하루 속히 강제적으로 해서라도 다 해야 됩니다. 그래야 앉아서 이야기하는 우리가 문제가 아니라 통영시가 문제이고 또 외국의 FDA나 와서 볼 때 그것이 발견되면 어떻게 될 겁니까? 전체적인 굴 납품이 하루 아침에 무너질 겁니다.
갑출
임갑출해양개발과장
위원님, 그에 대해 답변을 좀 올리도록 할까요?
이복노위원
예.
갑출
임갑출해양개발과장
지금 이복노위원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이 저희들이 해양개발과 유통분야에서 제일 걱정하는 부분이고, 그래서 그저께 저희들이 여섯 개 담당계장들을 소집해가지고 국장님 주재로 해서 그 부분에 대해 대책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 250여 개를 우리가 전수조사를 다 했습니다. 우리 직원이 현지까지 가서 다 했는데, 여하튼 굴과 관련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사실 위기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잖아도 지금 부분적인 바이러스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지금 항간에 이야기가 있고 그 다음에 해마다 미 FDA에서 검사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과연 우리가 질이 조금 떨어지는 그런 기미만 보인다고 한다면 대일 수출은 그다음 문제이고 여하튼 국내 내수문제도 큰 타격을 받겠다 해서 저희들이 일단 굴 간이박신장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하고 그에 따른 후속조치를 금년 내에 마무리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여하튼 그 부분적인 사항들은 위생처리시설을 포함한 모든 부분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심을 갖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당분간 저희들한테 시간을 주십시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복노위원
내 자신은 어릴 때 후로는 수산사업은 안하는 사업이고 하지만 이런 것이 만약에 적발되면 수출이라는 것은 FDA에나 걸리면 하루 아침에 없어지는 겁니다.
갑출
임갑출해양개발과장
관심을 갖고 하겠습니다.
이복노위원
그 다음에 17페이지, 그런데 한 가지 제가 해양개발과를 두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 우리 시가 2,300억원이라는 당초예산을 편성해놓고 일반행정에는 한 2,000억원밖에 안되거든요. 특별회계하고 합해서 2,300억원인데 과연 우리 시가 이렇게 예산을, 물론 요소요소에 다 해야 되지만 큼직한 거 하나 해가지고 참 통영시가 지금 경제난도 어렵고 앞으로 통영시가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러한... 거제하고 우리하고 대비한다고 할까, 이런 것은 전혀 보이지 않고 예산을 콩쪼가리 쪼개듯 쪼개어가지고 없애버리, 이렇게 하니 행정이라는 것은 만날 공수래공수거로 돌아가고, 저는 시장하는 것이 아주 못마땅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그러더라고 가서 얘기해주세요. 무얼 한 가지 뚜렷하게 해가지고 경제를 살리고 말이지, 이렇게 하려고 안하고 콩쪼가리 쪼개듯 예산을 쪼개어가지고... 물론 다 해야 되지만 이렇게 해가지고 무슨 표가 있느냐 이겁니다. 그리고 17페이지에 보면 수변 산책로 있지요? 이런 것을 보면 무엇이 산책로가 그렇게 급하고 해서 미수동에 해놓은 것도 시민들이 뭐라고 합니까? 앞에 바다가, 그 좋은 관문 입구 바다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 이겁니다. 그 돈을 투자를 해가지고. 그것도 보니까 처음에는 8억인가 9억인가 예산입찰을 붙여가지고 나중에는 설계변경을 해가지고 15억이나 해놓았단 말입니다. 누굴 위해서 하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여기에 과장님이 보시면 밑에 기대효과하고... 앞에 수변산책로 정비의 목적이, 기대효과를 한 번 설명해 보세요. 전혀 맞는 게 없어요.
갑출
임갑출해양개발과장
위원님이 수변산책로만 가지고 말씀을 하다 보니까 기대효과는 좀 안맞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어차피 어촌체험마을 부분은 단일사업이 아니고 어떤 측면에서 복합적인 어촌관광 활성화 차원에서 시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이 여러 가지 종합안내소도 물론 있겠습니다만 수변산책로는 어촌체험마을 조성사업의 한 부분적인 일환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크게 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외래인을 끌어들이기 위한 하나의 효과적인 사업을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복노위원
이것도 제가 해양개발과장한테 잘못한다 이런 뜻이 아니고, 업무보고를 하다 보니까 제가 좀 고성이 나왔는데 미안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무엇이 급하냐 이런 얘기입니다. 급하지 않은 것에 예산을 투자를 해가지고, 예산이 많으면 모르지만 항상 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예산을 콩쪼가리 쪼개듯 쪼개어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뭐 한 가지 뚜렷한 것이 없고 만날 통영은 지금 경제난이 형편없이 돌아가고 있어요. 전혀 그런 것을 무얼 가지고 살릴 것인지 제가 모르지만 시장 책임이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시민들이 뭐라고 합니까? 그래서 해안산책로니 이런 것은 우리가 배가 부르고, 이것도 해야 되겠지만 무언가 잘 돌아갈 때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지, 하나하나 이런 것부터 먼저 해가지고 무슨 큰 기대효과가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그런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방형근위원 거수) 방형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형근위원
과장님, 몇 가지만 제가 물어봅시다. 8페이지에 보면, 외람되게 저희 지역하고 관련이 있는 부분이 있어서, 삼덕항은 지금 기존 국가어항이지요?
갑출
임갑출해양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방형근위원
그럼 중화항은 뭡니까? 일반...
갑출
임갑출해양개발과장
예, 중화항은 일반 소규모 어항...
방형근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것이 삼덕항+중화항으로 미륵도신어항을 하게 되면 국가어항으로 다시 지정을 받아야 됩니까?
갑출
임갑출해양개발과장
이것은 별도로 지정받는 것이 아니고 기존 국가어항의 확대개발입니다.
방형근위원
확대를 한다 이 말이죠?
갑출
임갑출해양개발과장
예.
방형근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12페이지, 수산물 냉동?냉장시설이 올해 20억원을 가지고 멍게수협에서 하는 겁니까?
갑출
임갑출해양개발과장
예, 금년도는 멍게수협이고 지난 해는...
방형근위원
멍게수협인데 20억원 중에서 국비가 50%, 지방비가 40%, 자담이 10%인데 지방비는 지금 어떻게 예산을 확충할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어차피 지방비는 도비 내지는 시비가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갑출
임갑출해양개발과장
이것은 지난 해에 예산확보를 위원님들이 많이 걱정해 주셔서 도와주신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확보는 문제 없습니다.
방형근위원
그런 것은 없습니까?
갑출
임갑출해양개발과장
예.
방형근위원
차질없이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3페이지에 보면 수산물 직매장 시설사업 있지요?
갑출
임갑출해양개발과장
예.
방형근위원
송원영어조합법인이 어디입니까? 대표가 홍지환으로 되어 있는데 도남동에 있습니까?
갑출
임갑출해양개발과장
예, 이것은 법인으로 만들었는데 지금 보고서에 국비 30%, 융자 30%, 자담 40%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저희들이 보고서를 제출하고 나서 가장 최근에 해양수산부 사업지침이 바뀌어버렸습니다. 이것이 국비 30%, 자담 70%입니다. 융자가 없어져버렸습니다. 결국 융자도 갚아야 할 사항이지만, 그래서 지금 이것이 사업이 정상적으로 될 것인지 일단 사업 대표자하고 지금 절충중에 있습니다. 만약에 자부담 능력이 없다면 이 사업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방형근위원
그런데 아마 우리 관내 영어조합 같은 경우에 조합 형태가 상당히 숫자가 많지요?
갑출
임갑출해양개발과장
예.
방형근위원
그런데 하필 송원영어조합법인... 그것이 좀 이상한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지금 가두리 부분, 해수조합입니까? 그런 계통에서도 이 사업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그런 것 아닙니까?
갑출
임갑출해양개발과장
가능한 사업입니다.
방형근위원
가능한 사업이죠?
갑출
임갑출해양개발과장
예.
방형근위원
앞으로 그런 것을 참고로 해가지고 철저히 사전검토를 하고 해서 그런 비난이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출
임갑출해양개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형근위원
그 다음에는 연안정비사업에 호안정비사업은 올해 용남하고 영운리를 지금 하고 있죠?
갑출
임갑출해양개발과장
예.
방형근위원
언제까지 끝납니까?
갑출
임갑출해양개발과장
이것이 2개년도, 2006년도까지.
방형근위원
아, 그러면 곧 끝날 때가 되었네요? 마지막 한 가지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외람되게 또 저희 지역인데, 학림지역에 60억원이라고 지금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전액 국비입니까?
갑출
임갑출해양개발과장
그것이 아직 세부적인 사업계획은 발표가 안되었습니다. 다만 1모델, 2모델, 3모델 해가지고 지난 해에 사업지를 어디에 할 것인지, 정부차원에서 해양수산부에서 발표만 했던 그런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사업규모는 저희들은 3모델로써 60억원이다, 이렇게만 되어 있습니다.
방형근위원
그럼 아직 세부적인 사업계획이나 이런 것은 결정이 나온 일이 없네요?
갑출
임갑출해양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방형근위원
그런데 한 가지 지금 문제가 있는 것이 고성에 무슨 항입니까?
갑출
임갑출해양개발과장
맥전포.
방형근위원
거기는 여기보다 상당히 많던데?
갑출
임갑출해양개발과장
150억원인데...
방형근위원
150억원짜리 사업인데...
갑출
임갑출해양개발과장
지금 저희들이 추정하는 것은 국비 지원의 보통 지침에 따라서 50%를 상회한 적이 없다고 보면 사업비 규모가 크다고 해서 저희들 예산과 비교해볼 때 꼭 좋은 것만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방형근위원
그런데 그것이 우리들 생각은 그런데 시민이 보는 생각은 또 그것이 아니거든요. 왜 고성에는 150억원짜리 사업이고 통영은 60억원이냐, 이런 식으로 물으면 우리가 답하기 곤란하잖아요. 이상입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쾌환위원 거수) 손쾌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한 가지 질의할 부분은 올해 사업을 시행하는데 있어서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부탁을 드리고 싶은데, 지금 보면 어촌정비사업이라든지 어항시설 확충사업들을 지금 계속 실시설계, 측량공사설계가 보통 지금부터 하고 있지요?
갑출
임갑출해양개발과장
예, 준비하고 있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그래서 이 공사설계를 할 때 마을의 해당 지역 주민들하고 충분히 상의를 해가지고 설계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갑출
임갑출해양개발과장
예, 저희들은 절차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그렇게 하고 있죠?
갑출
임갑출해양개발과장
예.
쾌환
손쾌환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가만히 보면 읍면동 단위에 시에서 직접 관리하는 설계도면이라도 그 관할지역에 한 부가 있다면 그 현장에서 일어나는 주민들의 민원사항이 있으면 읍면동에서도 그 도면을 보고 같이 민원해결에 빨리 대처하지 않겠나 싶은데, 앞으로 그런 설계를 할 때 시에서 직접 관리를 하더라도 그런 설계는 공사개요면에서 읍면동 담당자나 마을주민들과 충분한 합의를 하고 또 그런 도면을 하나 비치해 놓음으로 해서 민원이 있을 때는 즉각 대처할 수 있는 부분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여태까지 가만히 보면 시에서 전부 다 관리를 하다 보니까 시에서 내려와야 되고 바쁜데 공사 현장이 한 개 두 개도 아닐테고, 어떤 부분적으로 그런 애로사항이 많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아마 읍면동 우리 욕지면이고 다른 동에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렇게 건의가 들어오고 있는데 그 부분을 한 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갑출
임갑출해양개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이상입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문석위원 거수) 박문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8페이지입니다. 아까 방위원께서도 질의를 했는데 산양읍 삼덕리, 연화리 일원에 말입니다. 다기능 어항 확보를 위해서는 물류유통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도로 기반시설이 어느 기반보다 중요하다고 보는데 그 대책을 세워놓고 있습니까?
갑출
임갑출해양개발과장
박위원님, 이것은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십시오. 이 부분이 지원사업으로 확정이 되어서 어항개발이 된다고 하면 부대시설은 자연스럽게 따라가기 때문에 일단 중추적인 기능은 신어항을 개발할 것이냐 말 것이냐, 지금 저희들이 금년도에 용역을 통해서, 아직 결정된 사항은 아니니까...
문석
박문석위원
결정만 되면 그 부분도 같이...
갑출
임갑출해양개발과장
예, 같이...
문석
박문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통영 특산 수산물 판촉 및 홍보에 말입니다. 통영 특산 수산물 판촉 및 홍보를 하는데 있어서 통영지역을 소개로 방영될 MBC 월화드라마 “못된 사랑”을 지금 드라마에 접촉시키고 있죠?
갑출
임갑출해양개발과장
아직 못봤습니다. 죄송합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이런 부분을 우리 통영지역을 소재로 방영될 수 있는 “못된 사랑”에 방영될 수 있는 홍보를 하면 상당히 효과가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굴이 남자의 정력에 좋다든지, 이런 부분을 소개하면서 드라마에 삽입시키면 큰 효과가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이 그런 부분을 한 번 검토해봤습니까? 예를 들자면 전라도 완도에는 말입니다. “장보고 해신”이라는 촬영장이 들어서서 지금 관광객이 몰려가지고 상당히 지역의 경제활성화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데 그런 것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출
임갑출해양개발과장
“해신”이 “못된 사랑” 보다도 더 시청률이 높으니까 아마 그런 쪽에서도 좀 달라지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그러니까 우리 통영에, “못된 사랑”의 통영지역 드라마에 접촉시켜 홍보하면 상당히 효과가 많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것도 한 번 연구해 보십시오.
갑출
임갑출해양개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10페이지, 수산물 수출 촉진대책에 있어서 수산물 수출 촉진을 위해 전담팀을 만들 의향이 없습니까?
갑출
임갑출해양개발과장
그런데 지금 수출 촉진을 해가지고, 지금 이것이 총괄적인 수출업무는 저희들 조직상 수출총괄은 경제통상과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전담업무이고, 또 농산물 쪽은 농업기술센터, 또 수산물 쪽은 해양개발과하고 어업생산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담기구는 제가 답변드릴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기 고유의 기능을 경제통상과에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답변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그래요? 수산물 부분에 좋은 재료를 가지고 경제통상과하고 한 번 합의점을 찾아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조종태위원 거수) 조종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두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에 어촌 후계인력 육성사업에 어업분야 산업기능요원 편입이 올해 1명입니다. 그렇죠?
갑출
임갑출해양개발과장
예.
종태
조종태위원
보통 예년에 몇 명 정도 됩니까?
갑출
임갑출해양개발과장
보통 많아야 2명 정도...
종태
조종태위원
한두 명?
갑출
임갑출해양개발과장
최근에는 1명 정도 밖에 안됩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수산조정위원회에서 선정을 하죠?
갑출
임갑출해양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수산조정위원회에는 우리 위원들이 몇 분이십니까? 열 한 분이십니까?
갑출
임갑출해양개발과장
그렇게 많지는...
종태
조종태위원
열 일곱명이죠?
갑출
임갑출해양개발과장
아, 전체 위원 말씀입니까?
종태
조종태위원
예.
갑출
임갑출해양개발과장
16명.
종태
조종태위원
16명입니까?
갑출
임갑출해양개발과장
예.
종태
조종태위원
산업기능요원 편입하는데 그 심사하실 때 아주 신중을 기하셔서, 또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이 힘없는 사람들이, 또 실제 그 요원에 꼭 필요한 사람들이 밀려가지고 요원을 지정받는데 불이익을 당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
갑출
임갑출해양개발과장
그러겠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그 다음에 14페이지에 보면 침식 방지시설이 있습니다. 침식 방지시설이 영운리 구간으로 되어져 있는데 우리 도서민들은 특히 한려해상국립공원으로 되어있는 지역에는 도로 하나, 또 호안 하나를 개설하는데 상당히 문제점이 많거든요. 왜냐하면 점사용 허가를 받아야 되고 하기 때문에. 왜 이런 데는 바닷가로 길이 나는데 말이죠, 왜 우리는 바닷가로 길이 안나느냐고 일부 도서민들이 그런 반발이 많기 때문에 해안 침식 방지시설에 대한 우리 시민들, 또 도서민들의 이해와 설득이 충분히 있어가지고 행정의 신뢰도를 좀 높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갑출
임갑출해양개발과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그 다음에 15페이지, 어항시설 확충사업에 밑에 사업별 투자계획이 있는데 지방어항시설하고 네 가지를 간단하게 내역별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갑출
임갑출해양개발과장
이 부분은 전체 32개소에 43억 9,000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방어항시설사업은 연명항 방파제 연장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촌정주항은 8개소입니다만 적촌, 좌진포, 동촌, 옥동, 내지, 조암, 내포, 죽도 8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소규모어항은 4개소로써 국치, 송개, 우포, 봉암, 그리고 시 자체사업은 19개 사업으로써 좀 많습니다. 지난번 의회 때도 제가 지난 해 예산관계 때문에 보고를 올렸던 사항으로써 애조원, 야소, 용촌, 미수1동, 사량 양지, 마동, 함박, 궁항, 내촌, 용초, 대항, 읍포, 잠포, 유촌, 진촌, 국치, 욕지 황토 진입로, 하리, 그 다음에 부잔교가 거기에 11개가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어차피 하는 사업인데 방파제라든지 선착장 이런 사업들은 조기에 발주를 하셔서 태풍이라든지 재해가 예상되는 시기에 조기에 완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행정력을 동원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기 때문에 제가 한 가지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해양개발과 주 업무가 어항시설 확충에 대한 것이 주 업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죠?
갑출
임갑출해양개발과장
전체 담당이 여섯 개 계인데 기능이, 전체 사업비로 보면...
신호
제신호위원장
기능보다도 주 업무가 어항시설 확충 그 부분이 최고로 많은 부분 아닙니까? 해양개발과 업무 중에서.
갑출
임갑출해양개발과장
여하튼 사업비를 가지고 하면 제일 많은 것이 틀림없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그런데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당초예산으로 잡아놓은 예산이 지금 해를 넘기고도 사업진척이 없는 부분이 많습니다. 이유야 어쨌든 간에 당초예산에 편성된 예산은 상반기 중에 발주가 되고 또 추경을 해가지고 하는 것은 연말까지 가더라 해도, 특히 어촌종합개발사업 같은 것은 지금 진척이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2004년도 사업이.
갑출
임갑출해양개발과장
그것을 답변을 좀 드려도 괜찮겠습니까?
신호
제신호위원장
예, 하세요.
갑출
임갑출해양개발과장
사실상 지난 해에 어촌종합개발사업을 하는 부분이 사실 저희들이 변명 같습니다만 해양수산부의 방침이 바뀌어져버렸습니다. 당초에는 어촌정주항 같은 경우에는 대상지를 협의없이 어촌종합개발과 관계없이 하도록 했는데 이것이 어촌정주항도 당초에 기존 승인을 받도록 이런 절차를 별도로 만들다 보니까 그 부분은 사실상 저희들이 내부절차에서 일단 어촌정주항을 정주항에서 제외를 시켰던 그런 부분이 사실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공고를 해야 되고 해수부 승인을 받아야 되고 하는 그런 절차가 상당히 딜레이 되었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어촌정주항하고 어촌종합개발사업하고는 틀리지 않습니까?
갑출
임갑출해양개발과장
사업대상지가 어촌정주항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대상이 안된다라고 해가지고...
신호
제신호위원장
어쨌든 간에 이 사업이 당초예산에 편성이 되었으면 어떤 방법을 하더라도 빨리 조기에 발주를 해가지고 연말 안에 사업을 마무리짓는 그런 방향으로 해주셔야 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갑출
임갑출해양개발과장
예.
신호
제신호위원장
앞으로 이와 비슷한 사업들이 더러 많은데 특히 해양개발과는 실제 선착장, 방파제, 어항시설에 주로 역점을 두고 사업을 하는 부서 아닙니까? 진척을 빨리 서둘러서 조기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시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갑출
임갑출해양개발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해양개발과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어업생산과
다음은 어업생산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어업생산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안녕하십니까? 어업생산과장 이경근입니다. 평소 수산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제신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 주사를 소개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보고순서는 기본현황, 2005년 주요업무계획, 새로운 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어업생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기위원 거수) 정순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바다청소는 어업생산과에서 안합니까?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합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하는데 내용에 바다청소에 대해서는 하나도 보고가 없고 그래요? 바다청소가 엉망인데 어떻게 하겠다는 보고가 아무 것도 없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6페이지에 양식어장 정화사업하고 불가사리 구제사업하고 어업폐기물 수거처리하고 해안변 방치폐선처리가 들어 있는데 청소관계는 좀 부족하게 빠졌습니다. 다음에 보고를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철저하게 해주시고...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4페이지에 보면 “적조방제 작업시 황토 사용에 대한 일부 부정적인 시각으로”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면에서 부정적인 시각이 있습니까?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황토를 살포하면 해조류가 죽는다, 조개에 안좋다, 패류에 안좋다, 그렇게 주장을 하는데 사실 국립수산과학원에서 나쁘지는 않다라고 그렇게 나오고 피조개...
순기
정순기위원
제가 그런 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그런 것은 아는데, 어업생산과에서도 공부를 좀 하세요. 나쁘지 않다는 이런 것을. 지금 보면 해조류에도 피해를 준다, 생태계 변화가 있다, 그런 말이 있는데 어업생산과에서도 노력을 하세요.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예, 작년도에 팜플렛을 가지고 홍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손쾌환위원 거수)
신호
제신호위원장
다음, 손쾌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6페이지에 보면 어업폐기물 수거라 해가지고 1,000톤에 8,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그것이 1,000입방입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아, 1,000톤이 아니고?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예, 1,000입방입니다. 죄송합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올해는 어업폐기물 수거처리를 어디서 어떻게 처리할 예정입니까?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우리가 견적을 받아가지고 폐기물 처리업체에다가 위탁처리할 계획입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그러면 수거하는 것들은?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수거하는 것은 우리가 수거해가지고 물량이 우리가 세 군데인가 지금 어업폐기물 집하장이 있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지금 북신만 저쪽에 많이 있지요?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북신만이 아니고 죽림만 매립지에 태풍이...
쾌환
손쾌환위원
그 매립지에도 있고 북신만 거기에도 좀 있지요?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예.
쾌환
손쾌환위원
이것을 그러면 전문업체에...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예, 전문 폐기물 처리업체 위탁처리를...
쾌환
손쾌환위원
그러면 수거를 어떤 식으로 해가지고...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수거는 지금 우리가 차로 수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죽림만 매립지에다가 태풍때 수거한 것이 많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 관내 폐기물 집하장이 있습니다. 어업폐기물 집하장 거기에서 우리가 수거를 해가지고 한 것이 있는데 그것을 폐기물 업체에서 가져갈 겁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그래서 지금 보니까 상당히 그것이 오래도록 “매미” 태풍때의 것도 있고, 그 잔여물이죠?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예.
쾌환
손쾌환위원
쥐들이 발생하고 해서 주위의 주민들이 상당히 좀... 빨리 처리할 수 있도록...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그리고 9페이지에 불교방생법회에 어류구입비를 포함해가지고 1억 3,000만원 아닙니까? 행사경비하고.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예.
쾌환
손쾌환위원
그런데 어류구입은 주로 어떤, 앞으로 이 행사를 치를 때 어떤 종류로, 치어는 어떤 식으로...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앞으로 치어는 감숭어나 볼락을 할 계획입니다. 우럭 등은 피하고.
쾌환
손쾌환위원
그런데 치어를 보면 여태까지 올해가 세 번째입니까? 그렇죠? 올해 3회째이죠? 세 번째인데 지금 도에서 가져온 볼락어, 아주 작은 것, 진짜 눈곱만한 것을 가져와가지고 그렇게 방류를 해버리면 이 큰 고기들이 먹이밖에 안되는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올해 행사를 할 때는 어류구입에 대해서 신경을 쓰셔서 고기들을 좀 큰 것 있지 않습니까? 될 수 있으면 성어를 좀 구입하셔가지고 방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어자원이 좀 풍부해지지 않겠나, 너무 치어를, 도에서 가져온 것을 보고 저희들도 방류를 해봤습니다만 아주 작은 고기를 잡아넣으니까 넣자 마자 조금 있으면 큰 고기의 먹이사슬 밖에 안되는데 그런 것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방형근위원 거수)
신호
제신호위원장
다음, 방형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형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두 가지만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8페이지에 근해통발어선 통영항 유치라고 해놓았는데 이것이 과장님의 판단은 어떻습니까? 가능하리라고 생각을 합니까?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까? 견해가 어떻습니까?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사실 들어오고 있습니다. 실제 들어오고 지난 연말에 총 들어온 것이 94척에 370일 정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방형근위원
들어오면 우리가 작년에도 예산을 3억원을 해가지고 유류대나 이런 것을 지원해줬죠?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예.
방형근위원
혹시 부족된 그런 부분이 없던가요?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일단 부족되지만 그것가지고 해보고 올해도 3억원을 가지고, 처음에 6억원을 예산계에 올렸더니만 3억원을 반영시켜줬는데 사실은 이렇게 안하면 안들어오기 때문에, 유류대 지원해봐야 한 대에 80만원 선에서 100만원 정도 됩니다. 1항차 왔다 가는데.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더 지원이 되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방형근위원
그런데 그것을 계속 지속적으로 앞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니잖습니까?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방형근위원
아닌데 기본적인 것이 통영에 입항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본적인 시설이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첫째, 어항 선정이라든지 그 다음에 하역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우리가 해줘야 된단 말입니다. 지금 과장님이 판단해가지고 우리가 매년 기름값을, 물론 3억원이라고 하면 얼마 안되겠지만 그런데 이것이 크다면 큰 예산입니다. 이것을 정확하게 판단해가지고 앞으로 통영항 어디에다가 유치를 하겠다는 명확한 입장이나 표명이 서가지고 이 사업을 진행해야지, 매년 끌리다시피 해가지고 기름값 조금씩 떼어주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사업을 진행한다면 이것은 안하느니만 못하다는 겁니다.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할 것인가, 그러면 통영에 유치가 될 것인가 이런 것을 판단을 해가지고 정확하게 조사를 해가지고 사업이 진행되도록...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예, 그렇게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방형근위원
그 다음에 심해어장 개척은 태평양의 마샬제도라고 했습니까?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예, 마샬제도.
방형근위원
거기에 지금 주로 잡히는 어종이 뭡니까?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주종이 참치가 주로 많이 잡히고 그 다음에 새우, 랍스터인데 새우가 많고 그렇답니다.
주로 참치 그런 것보다도 오히려 새우, 갑각류가 많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예.
방형근위원
통발어선에 새우나 갑각류 같은 그런 것을 잡아 가지고서야 되겠습니까? 수지타산이...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아니, 되기 때문에, 그 통발업체하는 중에 자기가 마샬을 간 것이 아니고 마샬제도하고 같은 해역인데 싸이판하고 괌에 가서 자원을 조사해 보니까 새우가 우리 보리새우처럼 그렇대요.
방형근위원
앞으로 그 진행에 대해서 성장 잠재력이 있습니까? 발전성이 있느냐...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예, 일단 시험조사선을 보냈기 때문에 우리가 해수부에다가 건의를 하니까 캄보디아 어장이 안된 것으로 좀 망설이는데 지금 계속 건의해가지고 정부지원을 받아야 시업조사선을 한 세 척 정도 보내어가지고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방형근위원
그런 것은 아무래도 우리 시에서라도 정확하게 조사를 하고 명확한 자료에 의해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해 주십시오.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형근위원
한 가지만 더,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우리 통영지역에 꽃게통발 면허수가 총 얼마 나가 있습니까? 스프링통발.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스프링통발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방형근위원
스프링통발이 얼마 나가 있습니까?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지금 연안의 허가가 총 5,680건이 나가 있습니다. 그 중에 연안통발이 1,326건입니다.
방형근위원
총 5천 얼마요?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총 5,680건 연안어업 허가 중에, 그 중에 자망도 있고 연안복합도 있고...
방형근위원
예, 연안어업 중에서 스프링통발이 1,326건?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스프링통발도 되고 그 다음에 장어통발도...
방형근위원
그런데 지금 그물코는 얼마를 하고 있습니까?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36㎜ 그 이하는 못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사실 보면 18㎜, 22㎜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난 해에 우리가 이것 때문에 공문도 내고 규격을 지켜라, 수 차례 공문이 나가고 그리고 앞으로 연안어선 감척이 되면 통발부터 먼저 감척이 되도록 우리가 건의를 하겠습니다.
방형근위원
알겠습니다. 그물코 때문에 상당히 말썽이 많아서... 이상입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문석위원 거수) 박문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불교 방생법회 행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관광행사와 접목시켜 관광상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본 행사진행을 불교방송을 통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우리가 작년에 해보니까 우리 시 관광홍보도 되고 자원조성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불교방송하고 앞으로 연계도 하는 방법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생각을 못해봤는데...
문석
박문석위원
그런 부분을 잘 검토를 해주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조금 전에도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했지만 신어장 개척에 말입니다. 이것은 옛날에 도에서 추진하다가 실패한 사업 아닙니까?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그것은 베트남... 실패한 사업인데, 그래서 이것을 어업인들이 원하고 지금 사실 보면 어업인 자기가 직접 가서, 개인적으로 괌에 가서 자원조사를 했습니다. 해가지고 자기가 이번에 개인 사비를 들여가지고 배가 250톤입니다. 그렇게 출발해서 가니까 거기에서 뭐라고 하느냐 하면 너무 균형이 안맞아가지고, 너무... 많이 달라고 하기 때문에 못갈 시점에 그것이 그 사람들이 할 것이 아니고 국가에서, 정부에서 할 차원이 되어가지고 그 사람보고 자료를 달라 해가지고 하고 있고, 마샬제도 같은 경우는 통발어업인들이 원하고 있고 시험조사를 해달라는 입장이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그러면 만약에 신어장 개척이 충분한 가치가 있다면 입항은 어느 항으로...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입항은 마샬제도에서 여기까지 오겠습니까. 아직 그것은 검토를 안해봤는데 여기까지 온다고는...
문석
박문석위원
그러면 부산항이라든지 인천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그것은 마샬제도에서 여기까지 입항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현지에서 계약을 해가지고 어획물은 수송이 될지는 몰라도 배는 여기에 입항은 안됩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그렇습니까?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예.
문석
박문석위원
그 부분도 한 번 검토를 해보십시오.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어디에다 어떻게 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뒤에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예.
문석
박문석위원
이상입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철규위원 거수) 김철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규
김철규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한 가지만 저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굴 패각 관계가 용남면에 보면 제일 많이 패각이 나오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패각이 어디에 운반하기도 그렇고, 여기에 보면 패각장의 설치문제, 이 관계가 작년에도 용남면에... 하여튼 설치문제를 거론하고 했는데 이것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설치장소를 올해 보니까 간이집하장을 건립해가지고 인평 민양, 광도 용호, 광도 노산 이렇게 해놓았는데 이것이 바다에 조그마한 그것 아닙니까?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면적이 300평 정도 됩니다.
철규
김철규위원
그 하나가 300평 정도 됩니까?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예.
철규
김철규위원
그래서 그것이 대량으로 나오다 보니까 굴은 물론 잘 알고 계십니다만 10월부터 3월까지 이때가 제일 물량이 많이 나옵니다. 지금 어디 처리할 곳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면 현대고 캐피탈이고 이런 데에 운반하는 것을 보면 한 차에 얼마인지 압니까? 운반비가 8만원입니다. 그러니까 영세 굴 까는 사람들은 치우기도 곤란하지만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용남 같은 경우는 간이집하장 이것을 저는 과장님이 생각을 좀 넓게 해가지고 큰 집하장을 하나 만들었으면 합니다. 그래야 용남에 보면 화삼리 일부, 동달리 일부, 장평리, 원평리, 전부 무언가 하나 집하장이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건의도 하고, 조그마한 것 해봐야 또 부셔서 그것을 넣을 데가 없어가지고 갈 곳이 없습니다. 그렇다보니까 논밭에다가 하다 보면 불법으로 했다고 해가지고 벌금도 물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 번 위에다가 건의를 해가지고 대형 간이집하장을 추진을 해보세요. 그렇게 건의를 합니다.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예.
철규
김철규위원
이상입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복노위원 거수) 이복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노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이과장은 열심히 한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7페이지에 보면 항상 굴 패각 처리 때문에 논란이 많이 되고 있는데 연간 발생이 18만톤이죠?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예.
이복노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여기에 잘 써 놓았네요. 공유수면 불법투기다, 야적 및 투기시 관계법령에 의거 사법처리 대상이다, 그리고 밑에 보면 추진사항에 설치장소가 인평 민양, 광도 용호, 광도 노산... 용남은 왜 없어요?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용남면이 있습니다. 먼저 설치를 했습니다. 이것은 집하장이 설치된 데가 다섯 군데가 있는데 용남면 삼화리하고 오촌부락에 가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번에 민양하고... 작년도 사업인데 올해 설치가 되는데 그 세 군데 설치장소를 잡았습니다. 이 장소 잡는 것도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주위에서 파리가 난다고 못하라고 해가지고 추진하기가 굉장히 어려웠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용남면은 벌써부터 그 두 군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김철규위원님께서도 대형으로 해달라고 건의한 사항이고...
이복노위원
그리고 그 밑에 기대효과에 보면 패화석 비료 공급으로 해안변에 방치되고 있는 패각으로 인한 환경오염 해소다... 앞으로 그런 좋은 기대효과인데 저는 생각할 때 투자와 소득은 일치되어야 되거든요. 소득만 보려고 하면 안된단 말입니다. 굴 생산을 해가지고 그 판로에 대한 자기 이익을 많이 보려면 투자도 많이 있어야 됩니다. 이익만 보려고 하면 안되거든요. 그런 계도로 지도를 해주시고, 과장님은 점액질이란 것을 알고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고 있어요? 점액질.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뭐 끈적끈적한 것을 점액질이라고...
이복노위원
그렇죠. 끈끈한 액체, 그런 성질을 가진 액체란 말입니다. 점액질. 그것은 굴 껍질이 선착장에 쌓여가지고 거기에 비가 오면 그 점액질 내려온 것이 바다에 오염의 근원입니다. 청정해역이니 어떻고 하지만 점액질이라는 것이 흘러내려오면 그것이 바다를 오염시키는 주범입니다. 아시겠죠? 용남 저쪽으로 가보면 지금 얼마나 쌓여있는 줄 압니까? 몇 ㎝ 이상 상당히... 책상 높이 이상으로 쌓여있는 데가 있어요. 그것이 비가 오면 바다에 점액질이 흘러 내려오면 그것이 바다오염의 주범입니다. 오염이 무엇이 오염이냐, 물론 굴을 뗏목에다 가져오다가 바다에 밀어넣는 그것도 오염이 되겠지만 주범이 바닷가에 쌓여가지고 썩어 내려앉아서 흘러 내려온 그것이 바로 오염의 주범입니다. 청정해역에. 점액질이란 말을 처음 들어보지요? 그리고 타액이라고 합니다. 타액이라는 그것이 뭔가 하면 점액질하고 같은 성질인데 이것이 말하자면 많이 쌓이고 할 때는 앞으로 바다오염은 막을 길이 없는 겁니다. 그 점을 유념하시고 과장님께서 열심히 잘 하고 계시는 줄 알고 있는데 지도를 잘 해서, 말하자면 만날 업무보고에는 굴 패각처리고 청정해역이고 하는데 그런 데에 주안점을 두어서 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복노위원
이상입니다. (이상권위원 거수)
신호
제신호위원장
다음, 이상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통영이 대한민국의 수산 1번지, 또 경남의 수산 1번지라는 이런 용어를 많이 쓰는데 사실은 용어만 수산 1번지이지, 실제 업무계획이라든지 하는 것을 보면 우리가 다른 시?군에 상당히 뒤진다고 보는데, 예를 들자면 거제는 대구 방류사업을 지금 계속적으로 하고 매스컴도 상당히 우리 국민들이 볼 때 잘 한다는 이런 찬사를 보내고 하는데 우리 통영은, 수산 1번지라는 곳은 방류한다고 해봐야 방생법회때 방류를 좀 하고 겨우 우럭이나 볼락, 넙치 이런 종류를 방류하는데 사실상 방류사업이 상당한 효과를 거두어서 우럭이나 넙치 같은 것은 서식이 상당히 많이 된 것으로 해서 성공적이라고 보는데, 우리 통영에서 겨울철에 나는 메기라든지 이런 종류도 통영의 특산물이고 토속어종인데 이런 사업을 한 번 올해부터 생산과에서 특별히 연구를 해가지고 우리 종묘배양장이라든지 이런 데라도 할 수 있을 것이고, 대구나 메기 종류는 대구와 제가 볼 때는 같다고 보는데 이런 것도 좀 획기적으로 연구개발을 해서 통영만이 할 수 있는 것, 즉 거제 같은 경우에는 대구방류를 해서 상당히 대구가 많이 회유해서 잡히는 것으로 보는데 우리 통영은 앉아서 불구경 하듯이 하고 책에 박힌 대로 1년에 방류사업을 약간만 하는 이런 경우인데, 과장님이 특별히 우리 통영만의 브랜드, 또 통영에서 무엇을 하려고 하는 계획이 있는 것이 있습니까?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위원님이 질의해 주셨는데 사실 대구 관계는 거제에서 매년 해오던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증식계장께서 저 보고 이것을 해보자고 지금 우리도 건의를 해보자 그렇게 하고 있는데,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내년에 우리도 이것이 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물메기 관계도 작년도에도 우리가 통영시에서 경남도 자원연구소에 좀 해보자, 좀 해달라 해가지고 작년도에 물메기 방류를 했습니다. 그것을 실제 해보니까 효과가 있는 모양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배를 타고 물개 마동 앞에 가니까 거기서 메기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지금 1월말인가 자원연구소에서 산양 해역을 해가지고 3,000만미를 방류를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내년도에도 같이 협조를 해가지고 우리 시에서도 적극 참여가 되도록 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검토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그래서 우리 통영이 수산자원보호구역으로 경남의 32%를 차지하는 면적이 수산자원보호지구로 묶여져 있는데 이것은 사실상 보호를 한다고 해서 지역을 묶어만 놓고 여기에 상응하는 것, 경남도의 32%가 수산자원보호구역으로 묶여 있다고 하면 방류하는 사업이라든지 기타 이런 것도 그런 정도의 투자는 해야될텐데 묶어만 놓고 투자를 안하는 이런 것은 잘못 되었다고 보는데, 방금 지적했다시피 지금 거제에서 대구를 방류해놓은 것을 통영어민은 잡아서 소득만 보는 이런 형태가 되어서 안되고, 아까 메기 같은 이런 경우에도 지금 메기가 제일 먼저 잡히는 것이 내만에 먼저 잡히고 그다음 내만에서부터 바깥으로 메기가 나가서 제일 바깥에는 늦게 잡히는 이런 경우인데 방류사업을 하면 충분히 성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올해 이 계획을 세워서 적극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바랍니다.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예, 이상입니다. (조종태위원 거수)
신호
제신호위원장
다음, 조종태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종태
조종태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해마다 주요업무를 받아보면 늘 해오던 것, 획기적인 사업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올해도 보니까 새로운 시책사업이라 해가지고 서너 가지가 이렇게 보고가 되어졌는데 모두 열 한두 가지 사업을 보고하셨는데 매년 해마다 해오던 이런 사업들만 보고가 되어지는 것 같고 또 만날 해봐야 똑같은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동백화장품을 개발해가지고 우리 통영시 홍보는 물론 시 수입증대에 기여를 하고 있는 이런 사업들도 하는데, 우리 어업생산과에서는 어떤 색다른 사업을 발상해가지고 어업인들이나 주민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머리 써서 해본 거라고는 흔적이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훑어봐도 똑같은 사업을 해마다 보고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말씀인데요, 뒤에 새로운 시책사업이라고 세 개, 소규모 바다목장화 사업확대하고 신 어장 개척하고 가두리어장 심해해역 개발이라고 되어 있는데, 앞에 2페이지를 한 번 보십시오. 2페이지에 불가사리 구제사업이라 해가지고 180톤, 사업비가 7,200만원, 도비 2,200만원을 보조받아 5,000만원의 사업을 하시겠다는데 어떻게 하는 사업입니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불가사리 구제해가지고 ㎏당 얼마 이렇게 해가지고 그것을 어떻게 소모시키고 있습니까?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불가사리 구제사업비가 7,200만원에 180톤을 계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우리가 수협에다가 사업비를 줘서 수매를 하도록 통영하고 3개 수협, 통영수협, 욕지수협, 사량수협에다가 사업자를 선정합니다. 해가지고 수매단가는 ㎏당 400원입니다. 그래가지고 불가사리 수매를 하면 이것을 희망농가에 퇴비처리용으로...
종태
조종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 불가사리가 아마 거제에서, 아까 이상권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대구 방류사업이 거제시의 시책사업으로 성공한 사업인데 불가사리가 어업생산과장께서도 언론을 통해서 잘 아시겠지만 어업소득 증대사업에 기여할 수 있는 획기적인 방안이 제시가 되어졌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수산과학원에서도 불가사리 하면 바다의 악동이라고 하죠? 사실 알고 보면 이 불가사리가 바다의 악동은 아니에요. 바다정화사업을 하는데도 상당히 기여를 하는 부분이 있고 또 어패류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잡아먹어서 사실 나쁜 역할을 하고 있지만 이것이 퇴비로 갈 것이 아니에요. 우리 통영시에서 이런 것을 획기적인 사업을 한 번 해보실 그런 계획은 없으신지, 왜 그러냐 하면 수산과학원에서 불가사리 칼슘이라고 말씀 들으셨죠? 말씀 한 번 들어보셨어요? 불가사리 칼슘. 어업생산과장님께서 그런 데에 신경을 좀 써 주셔야죠. 이 불가사리 칼슘이라는 것은 아주 가치높은 상품인 것 같습니다. 천연 해양성칼슘제로써 앞으로 어민들의 소득증대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인데, 이것이 뭘 하는 것이냐 하면 영국 암연구소하고 옥스퍼드대학에서 공동개발한 암세포를 억제하는 사이클린 효소인 키나제라는 그런 효소가 있는 것입니다. 세계적으로 지금 아주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런 것인데 우리 통영시에서 이런 것을 한 번 획기적인 사업을 해보실 의향은 없으신지, 업무보고에 새로운 사업이라면 그런 것을 항상 접근하고 또 불가사리는 해마다 구매를 해가지고 퇴비로 보낼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을 우리가 통영시에서 한 번 획기적인 사업을 펼쳐봤으면 싶은데 그에 대한 어업생산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과학원하고 연계를 해가지고 검토를 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추진되는 방법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그런데 우리 통영시 행정이 참... 저도 우리 통영시 행정에 대해서 상당히 회의감을 느끼는데, 의원들이 무얼 한 번 이런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내어서 한 번 해보자고 하면 그냥 자기들 생각했던 것하고 조금 거리가 있으면 안합니다. 또 시장님께서 이과장, 이계장, 이것 한 번 하자하면 이것은 밤낮 가리지 않고 눈알이 핑핑 돌아가도록 하시는데, 이번에도 제가 참 외람된 이야기입니다만 성룡, 김희선 관계, 아까 조금 전에 해양개발과 업무보고때 “못된 사랑” 관계, 사실 제가 참 멀미를 했고 통영시 행정에 대해서 회의를 제가 느낍니다. 느끼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신경을 좀 써 주시고, 그 다음에 7페이지,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이 지적이 안되어가지고... 밑에 “야적 및 관계법령에 의거 사법처리 대상”이다, 이것을 우리 시에서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어떤 추진방향이 설정되어져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하는 그런 부분이 없는 것 같습니다. 사실 법령에 보면 굴 패각이 지금 산업폐기물로 되어 있죠? 맞습니까?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예.
종태
조종태위원
일본이나 다른 프랑스 같은 데도 이것이 산업폐기물로 되어 있습니까?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일본 같은 경우에는...
종태
조종태위원
농수산 부산물로 되어 있습니까?
지연
우지연증식담당주사
동물성 폐기물...
종태
조종태위원
동물성 폐기물로 되어 있습니까, 농수산 부산물로 되어 있습니까? 동물성 폐기물 농수산 부산물로 되어 있습니다. 법령상 그렇게 지정이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하시려면 “관계법령에 의거 사법처리 대상”이라는 것을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법령 개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왜 이웃 일본이나 프랑스 같은 데에서는 농수산 부산물로 해가지고 폐기를 해도 사법대상이 안되는데 우리 통영시, 또 전국에서 굴이 가장 많이 생산되는 우리 지역에서는 이런 것 때문에 어업인들이 이런 피해를 받아야 되는지 그런 부분도 좀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주셔야죠. 특히 우리 지역 김명주 국회의원이 농수산위원 아닙니까? 그래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그런, 이런 것을 챙겨가지고 이런 것을 어업인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십시오.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그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하실 것이 있습니까?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아니, 적극 검토를 해가지고...
종태
조종태위원
예, 그 다음에 8페이지에 보면 근해통발어선 통영항 유치건에 대해서 제가 하나만 질의를 하고 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우리 통영항에 들어오는 통발어선이 한 번 입항하는데 80만원 내지 100만원의 유류비를 지원해주고 있죠?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예.
종태
조종태위원
척당 몇 번에 한해서 해주고 있습니까?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척당 횟수는 5회이고 그런데 한 번 왔다 가는데 지원이 그렇게 됩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척당 다섯 번 들어오는 것까지만 지원을 해주고 그 이후에는 안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작년도에 우리 의회에서 3억원을 승인을 해주었는데 지금 통발조합에서 그 3억원을 전부 집행을 다 마쳤습니까?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이월은 안되어있고 작년 사업비는 다 마치고, 94척에 370회로 다 마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다 마치도록 되어 있는데 다 마쳤습니까, 안마쳤습니까?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다 마쳤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정확합니까?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예, 지금 아직 정산은 다 안되었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그렇죠, 정산은 다 안되었죠?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예, 정산은 다 안되었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그래서 무슨 말이냐 하면 이것이 원래 목적은 통발어선을 통영으로 많이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유류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인데 일 년에 한 번도 안들어오는 배들도 있습니다. 74척 중에서도. 그 중에 한 스무 척은 일 년에 한 번도 통영에 안들어옵니다. 아시죠?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실제 안들어오는 배는 제외시키고...
종태
조종태위원
그래서 작년도 3억원 중에 1억 3,000만원이 집행이 되고 1억 7,000만원이 지금 이월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왜 이월된 줄 압니까? 과장님, 그 실태를 파악하셨어요?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지금 12월말까지...
종태
조종태위원
그런데 과장님, 통영에 통발어선을 계속 유치를 하기 위한 그런 목적의 사업 같으면 배가, 한 선주의 배가 열 번을 들어와도 계속 지원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다섯 번만 해주고 지원을 안해주면 이 배가 다른 데로 가버려요. 그 외에 통영으로 안들어오는 배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잘 파악을 하셔가지고 열 번 들어오면 어떻습니까? 열 번 지원해주면 되죠. 그 대신에 74척 중에 안들어오는 배들의 몫을 통발조합 자체 내에서 이것을 그 예산만큼 유류지원비를 남겨놓고 집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사업이에요? 올해는 이런 부분이 없도록,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계속 통영으로 들어오는 배는...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예, 들어오는 배는 전부 제한없이 하겠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유류비를 지원해줘야 계속 들어오지, 다섯 번 타먹고 나면, 유류지원을 다섯 번만 받아먹고 나면 우리는 이제 가도 안준다는 어떤 그런 계산을 하면 배가 안들어옵니다. 그 배들은. 그래서 들어오는 배에 한해서 계속 지원을 해줘요. 한 배가 스무 번을 들어오면 스무 번 들어오는 배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지원을 해줘요. 예산을 이월시켜놓고 집행하지 마시고.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예.
종태
조종태위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어떤 근거는 맞습니다. 1회 74척이니까 다섯 번만 해주고 또 공평하게 분배를 해주는 원칙은 맞는데 그것은 공산주의 원리이고, 우리가 이 사업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들어오는 배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계속 유류비를 지원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 배가 계속 들어오죠. 그래서 유류비가 모자라가지고 계속 들어오는 배가 있으면 또 추경이라도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계속 지원을 해줘야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그렇게 이 사업을 집행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예.
종태
조종태위원
다른 말씀하실 것이 있으십니까?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없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복노위원 거수) 이복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노위원
과장님, 아까 제가 질의한 것 중에 빠진 것이 있어서 한 가지 더 건의를 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굴 패각 이것 때문에 과장님이 오시기 전이나 늘 이것 때문에 지금 문제를 삼고 하는데, 담당계장은 어느 분입니까? 앞에 한 번 서보세요. 굴 패각 처리문제에 대하여 한 번 연구논문이랄까, 한 번 그런 것을 써 본 적이 있어요?
지연
우지연증식담당주사
없습니다.
이복노위원
없지요? 여기에 대해서 연구를 하셔가지고... 이 굴 패각은 사실은 굴 자체가 우리나라 기간산업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많은 국민이 먹고 살고 또 우리 통영지역에는 굴에 의해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 많다 아닙니까? 그러면 지역 기간산업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됩니다. 왜 해결해야 되느냐, 이것이 잘 되면 모든 문제가 해결이 다 되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매년 듣고 넘기고 그냥 해마다 넘길 것이 아니고 오늘부터라도 제가 생각나는 것은 이 굴 패각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정부예산을 좀 가져와가지고 근본대책을 강구할 것인가 연구를 하세요.
지연
우지연증식담당주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복노위원
앉아서 뭐합니까? 딱 한 가지라도 올바르게 해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연
우지연증식담당주사
예, 알겠습니다.
이복노위원
연구를 해가지고 다음에 논문 비슷하게 연구를 쓰거든 저에게 한 번 보여주고, 또 중앙에다가 건의를 하세요. 해가지고 국비를 가져와가지고 시비도 시장에게 건의를 해가지고 이것은 집중적으로 좀 시비를 달라고 해가지고 근본대책을 세워 놓으면 항상 굴 패각 때문에 논란이 안된다 이겁니다. 아시겠죠?
지연
우지연증식담당주사
예, 제가 잠깐 보충설명을 하겠습니다.
이복노위원
그리고 굴 패각을 굴 업자들이 버리는데 제가 대화를 해보면 그 사람들은 자성의 기회가 없다 이겁니다. 자성이란 무슨 말인가 하면 내가 한 일을 되돌아 반성해보는 것이 자성 아닙니까? 그런데 전혀 자기 잘못을 모른다 이겁니다. 모르고 옳은 냥 하거든요. 자기가 한 일을, 나쁜 일은 아니지만 먹고 살려고 하는 것이지만 그것도 자기 잘못인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여기에 보면 아까 교육자료도... 교육기회를 한 번 가지세요. 업자들. 가져가지고 자기 잘못은 자기가 아, 이것은 이러이러하니까 우리가 공동체로 해서 투자도 좀 해야 되겠고 또 시비도 받아가지고 사업을 해야 되겠고 시에서는 국비도 건의를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참 삼위일체가 되어가지고 이런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됩니다. 시민들이 먹고 사는데 그것을 못하라고는 할 수... 먹고 사는 것이 제일 1번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시가 전적으로 여기에 투자해야 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혀 그런 것은 안하고 조금 예산 확보하면 적당하게 해서 치우고 하니까 만날 문제가 10년 가 보세요. 10년 동안 흘러나온다 이겁니다. 아시겠죠?
지연
우지연증식담당주사
예.
이복노위원
앉아서 연구하세요.
지연
우지연증식담당주사
예, 알겠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아니, 설명해보세요. 방안을 설명해 보세요.
지연
우지연증식담당주사
위원님 지적대로 연구를 하겠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연구를 어떻게 한단 말입니까? 이야기를 한 번 해보세요.
이복노위원
당장 생각이 나겠습니까? 앉으세요.
지연
우지연증식담당주사
지금 굴수협에서 패각 처리를 좀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매립면허를 받으려고 지금 검토하고 있고...
순기
정순기위원
매립면허를 받으려고?
지연
우지연증식담당주사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것이 수산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생산과에서 지도적 차원에서 우리가 같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환경문제하고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아까 위원님이 다 지적하신 대로 이것은 환경관련 법령에서 개정이 다 되어야 되고 어떤 측면에서는 환경부처에서 어떤 접근을 해야 될 이런 사항인데 그것을 하면 당장 사법적인 문제가 거론되기 때문에 부득불 저희들이 이것을 좀 어떻게 좋은 방법으로 해결하려다 보니까 사실은 이렇게 다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위원님들이 저희들을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고 어쨌든 간에 통영 기반산업에 대해서 굴 패각 문제가 적극적인 처리가 잘 되어서 문제가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복노위원
어업생산과에서도 업무보고에다가 야적해가지고 투기하면 관계법령에 의해서 사법처리 대상이다라는 이런 말을 써놓고 이렇게 하면 그 과에 책임이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연구하셔서 도에다가, 중앙에다가 건의를 해가지고 국비도 확보하고 도비는 물론이고 시비도 내놓으라고 하세요. 해가지고 근본대책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 이겁니다. 돈 없이, 예산 없이 무얼 할 거예요? 그렇죠?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복노위원
과장님도 연구하고 계장은 물론이고, 그렇게 해서 한 가지라도 통영시가 획기적인 무언가 대책이 있었다 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고 또 그렇게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교육도 좀 시켜가지고 자기 잘못도 뉘우칠 수 있게끔 교육도 좀 시켜주시고, 아시겠죠?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예. (정순기위원 거수)
신호
제신호위원장
예, 정순기위원.
순기
정순기위원
이왕 이복노위원님 말씀 중에 제가 보충질의로 물어보겠습니다. 그 근본대책은 한 3년 전인가 방금 김철규위원도 말씀했는데 15톤 트럭을 치우는데 8만원씩 운반비로 달라, 이렇게 상당히 단위가 높은데 3년 전에 국비, 도비를 가져와서 한 번 전체적으로 치운 일이 있죠? 있는데 지금 패화석 비료공장에 가면 올해 굴 패각은 아니고 작년도 굴 패각을 순서대로 지금 비료를 만들고 있습니다. 있는데 제가... 통영에서 처음으로 패화석을 사주자, 제가 건의를 했습니다. 올해는 몇 톤, 몇 포대...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올해 700톤, 7,000만원 사업비로 700톤...
순기
정순기위원
처음에 한 2,000만원 정도 제가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만들었는데 그것을 자꾸 패화석비료를 소모시킬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야 됩니다. 아까 김철규위원께서 집하장이니 뭐니 해도 빨리 치워주면 되는데 안치워주니까 그것이 묵혀 있는 거예요. 아까 매립한다느니 어쩌니 하는 것보다도 전국적으로 패화석비료를 소모시킬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해야 됩니다.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그리고 어민들한테 운반비 보조관계라든지 이런 등등... 그런 연구를 해야지, 지금 앉아서 무얼 연구한다는 겁니까? 패화석비료는 지금 상부에 건의와 담당공무원의 창의력이 필요합니다. 우리 어민을 위해서 상당히 문제성이 있는 겁니다. 지금 7,000톤 하고 있습니까? 올해.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700톤.
순기
정순기위원
700톤?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예.
순기
정순기위원
그것을 올해 한 1만 5,000톤 내지 2만톤으로 늘려야 됩니다. 도에서 이번에 좀 사주고 있습니까?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도에서는 토양개량사업이라 해가지고 전국적으로 처음 시행하는 것인데 도에서는 5만톤에 돈이 15억원 예산이...
순기
정순기위원
도에서 도와준다고 하지만 상당히 활성화가 안되는 것 같아요. 지속적으로 어업생산과에서 자꾸 건의를 하세요. 알겠죠?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이상입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기 때문에 한 가지만 제가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13페이지에 보면 가두리어장 심층해역 개발이라 해가지고 내년도에 예산을 반영하여 시범으로 해보겠다,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심층해역을 말하면 예를 들어서 연안에서 몇 m 정도 나가야 되고 바다 깊이가 얼마나 되어야 되는 겁니까?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우리가 바다 깊이를 보니까 한 30m부터 40m선에 나가려고 하는데 보통 연안에 보면 10m, 15m에 있는 어장들을 심층해역으로...
신호
제신호위원장
육지에서 거리는 어느 정도 보고 있습니까?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육지에서는 한 1,000m, 섬을 따지면 1,000m까지 안나오고, 한 1,000m 나오겠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계획을 하는 데를 보면 곤리도 사이인가 그쪽으로 가려면 육지하고는 좀 떨어졌지만 섬하고는 거리가 먼거리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이 사업이 우리나라나 혹은 해외에서, 다른 외국에서 시행해본 그런 예가 있습니까?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미국 같은 데는 하고 있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하고 있어요?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예.
신호
제신호위원장
사업이 성공적으로 잘 되어가고 있습니까?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예, 저번에 방송나오고 하는 것을 보면 성공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계획도 하고 그런 식으로...
신호
제신호위원장
지금 누가 가서 보고 오거나 견학한 그런 예는 없죠?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우리 시에서는 아직 간 것이 없습니다. 어업인도 간 사람이 없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이 사업이 어떻게 보면 방대하고 처음 시행하는 사업인데 지금 예를 들어서 마을 앞에는 안되어서, 사업이 여러 가지 태풍 피해라든지 안되어서 좀 더 멀리 바다 쪽으로 나가서 사업을 하는 그런 것인데 이 관리가 앞으로 제대로 되겠습니까?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그래서 앞으로 관리 문제도 검토가 되어야 되겠고 그래서 지금 국립수산과학원에서 해외어장 가두리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것하고 연계해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지금 이 사업은 언젠가는 시행을 해봐야 하는 그런 단계에 왔습니다. 단계에 왔기 때문에 다른, 예를 들어서 외국의 사례라든지 이런 것을 한 번 견학을 하고 섣불리 시작하지 말고 충분한 준비와 연구를 해서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시행이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어업생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경제통상과
다음은 경제통상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통상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열
이무열경제통상과장
경제통상과장 이무열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과 담당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2005년도 경제통상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05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경제통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노위원 거수) 이복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노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6페이지에 보면 건전한 상거래 질서확립, 또 그 밑에 보면 소비자 보호활동 전개, 상설시장 관리점검이라고 해놓았는데 오늘은 2005년도 우리 시가 해야 할 부분적인 업무보고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장님이 다섯 분인데 네 분은 2003년도12월10일자로 전부 다 임용되셨고 한 분만 2004년도에 되었는데, 제일 밑에 상설시장 관리점검이 있죠?
무열
이무열경제통상과장
예.
이복노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달관적으로 그저 그냥 중점 관리대상 시설 3개소, 소방도로 뭐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여기에 대한, 적어도 업무보고이면 세부적인 추진계획이 있어야 되거든요. 시행계획. 그래서 그 동안에 이렇게 이렇게 해서 한 것이 어떻게 되었다, 또 거기에 대한 말하자면 시행해 보니까 애로점이 무엇이다, 또 앞으로 어떻게 해서 밀고 나가겠다 하는 것이 계획이 서 있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오른쪽에 보면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추진, 이것도 마찬가지거든요. 총 사업비만 지방비 23억원을 계상해놓았는데 이렇게 방대한 재래시장 활성화 계획이 효과적인 어떤 추진사업 그런 것도 있어야 되고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되겠느냐, 이것도 마찬가지로 세부 추진계획이 어떻게 하면 중앙?서호시장을 효과적으로, 지방비만 23억원을 계상해놓을 것이 아니고... 업무보고가 이렇게 좀 되어야 안되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답변 해주세요.
무열
이무열경제통상과장
예, 상설시장 관리는 우리가 지금 현재 정책적으로 여러 가지 지금, 작년에도 서호시장이나 북신시장에 화장실도 보수하고 기타 건물이 낡아서 도색 등 필요하면 수시수시 그때그때 민원을 접수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세부적인 어떤 업무사항을 일일이 보고서에 명시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보고서는 간략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우리 내부적으로는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주민의 민원을 받아서 해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과정에 발생하는 것이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지금 정부에서 중점적으로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서호시장과 중앙시장에 주민의 뜻으로 비가 들이치는 그런 부분에 아케이드를 설치해서 환경을 개선했고 지금 주변에 막 퍼져있는 일반 노점을 아케이드 안으로 보기 좋게 넣음으로 해서 특색있는...
이복노위원
과장님, 됐어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간단하게 합시다. 그런데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오늘 이것이 업무보고이거든요. 계장님이 다섯 분이나 계시고 과장님이 계시고 한데 적어도 업무보고가 달관적으로 이렇게 되어서는 안되겠다 이겁니다. 무언가 그래도 세부 추진계획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따른 여태까지 1년 동안에, 1년 동안을 해보니까 어떻고 앞으로는 어떻게, 나머지는 말하자면 미진한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다... 지금 서호시장, 중앙시장을 보면 중앙시장은 국비, 도비, 시비 투자를 해가지고 상거래 뭘 한다고 해서 되어 있고 서호시장은 지금 가보면 그야말로 재난뿐 아니라 엉망진창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도 우리 시가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무언가 하면 거기 도로에서 올라오는 점사용료가 전부 서호시장번영회 자기들이 다 사용하고 쓰고 있다 이겁니다. 그것을 누구 하나 챙기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다 이겁니다. 물론 아침 저녁으로 청소하는 것은 알고 있다 이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세입 총계주의 원칙을 전혀 의식하지 않고 있다 이겁니다. 세입 총계주의 원칙은 뭐냐, 통영시가 농협이 있고 모든 기관단체이기 때문에, 말하자면 시를 전체적으로 운영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세입 총계주의 원칙이 법으로 되어 있다 이겁니다. 거기 올라오는 세입을 전부 다 시 세입으로 해가지고 청소도 지원해주라 이겁니다. 해주어서 체계적인 어떤 그런 것은 전혀 개선하지 않고 그냥 한 마디로 말해서 엉망진창으로 내버려두는 그런 시 행정은 있을 수 없다고 저는 항상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담당계장이 어느 분인가 몰라도 적어도 1년 이상 있었다고 하면 여기에 대한 세부 추진계획을 세워서 앞으로 우리 통영시가 재래시장에 대해서 어떻게 활성화시키고 시가 올바르게 계도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나타나야 되지 않느냐, 그에 대해 답변을 한 번 해보세요.
무열
이무열경제통상과장
예, 그래서 재래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지금 서호시장과 중앙시장에 아케이드를 설치하지만 연차적으로 지금 계획이 서 있습니다. 올해는 21억원으로 하지만 58억원의 국비와 지방비가 투입되면 상당한 환경개선으로 시장이 현대화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시장을 우리 경제통상과에서는 지금 시장의 어떤 정책적인 문제를 다루는 과이고 재산의 어떤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은 회계과 재산관리 파트라든지 도로부분은 건설과 건설행정계에서 취급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시장의 정책적인 어떤 개선방안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복노위원
그런데 과장님, 도로라는 것은 시장 밖의 간선도로 있죠? 그것은 건설과에서 해야 되고 자기들도 그것만 한다고 하대요. 그런데 업무가 너무 산발적이 되어가지고 우리 의회에서도 얼마만큼 업무가 분산이 되었는지 전혀 모른다 이겁니다. 시장 밖의 도로는 건설과에서 점사용료 이런 것을 다 관리해야 되고 안에 내부는 경제통상과에서 해야 되고,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무열
이무열경제통상과장
그런데 우리는 시장의 정책적인 환경개선이 우리의 주업무입니다. 업무이고 안에 내부의 하수구 문제는 물관리사업소에서 하게 되고 보안등 문제는 건설과에서 하고, 그래서 지금 어떤 재산에 관련된 문제는 사실 우리 과에서 담당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복노위원
그런데 참모회의를 무엇 때문에 합니까? 참모회의에 가시거든 이것을 건의를 하셔가지고, 제가 볼 때는 경제통상과에서 해야될 것은 누가 해야 되는지 모르지만 지금 서호시장에 자기 점포 조그마한 한 평, 두 평 가지고 있으면, 제가 만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열 한 평, 열 두 평까지 제가 재어 봤어요. 동직원을 시켜가지고. 열 두 평까지 점유하는 사람이 있고 만약에 화재가 나서 거기에 소방차가 진입을 못한다면 하루 아침에 다 쓸어버립니다. 그런 문제, 또 거기서 올라오는 점사용료, 전부 서호시장번영회에서 다 쓰고 있어도 누구 하나 간섭하는 사람이 없고 이런 문제는 반드시 바로 잡아야 되지 않겠느냐, 제가 매년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도 개선이 안되고 있습니다. 아까 조종태위원도 의회에서 모든 것을 창안하고 얘기해본들 돌아가면 마이동풍 격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역시 이 얘기가 매년 해마다 반복되는 겁니다. 그러니 제 자신도 말하기 싫어요. 해봐야 그 소리가 그 소리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시대가 시대이고 많이 변했고 또 업무 창안도 옛날 케케묵은 우리보다는 지금 앉아계시는 과장님이나 계장님들은 새로운 창안과 모든 것이 유능한 두뇌를 가지고 잘 할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계속해서 이런 달관적인 업무추진이 안되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무열
이무열경제통상과장
예, 위원님의 충고를 충분히 알아서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적절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복노위원
그 다음에 13페이지, “휘발유, 등유, 경유 등 전 석유류”라고 해놓았는데 여기 단속도 제일 밑에 보면 이런 것을 단속했다 이겁니다. 해본 결과에 문제점이 반드시 발생되었을 겁니다. 그러면 대상업체가 지금 몇 개입니까? 없네요? 아, 주유소 31개... 76개네요. 76개를 점검해보면 반드시 문제점이 도출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에 대한 적어도 의회에 보고를 하려면 이것은 도출해본 결과 이러이러한 사항은 고발대상이 되었고 이러이러한 사항은 개선을 요구하는 사항이 되었고, 이런 것이 있어야 되거든요.
무열
이무열경제통상과장
예, 그 점에 대해서는 지난 7월달에 의회 감사시 자세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보고를 드리고 거기에 충분한 자료가 들어 있었습니다. 지금 업무계획보고에는 그런 것을 상세하게 적을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이복노위원
왜 못적는가요?
무열
이무열경제통상과장
적지는 못했습니다만 지금 참고로 가져왔습니다. 작년에 석유류 검사를 해가지고 약 6,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시키고 두 개 업체에 대해서는 영업정지를 시키고 했습니다. 했는데 그런 세부적인 내용을 여기에 기재할 수가 없는데 7월달 의회 감사시 자세하게 그 내용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복노위원
과장님 됐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 정도로 제 이야기를 듣고 앞으로 업무보고를 할 때는...
무열
이무열경제통상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복노위원
의회 우리도 좀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지금 권리를 가지고 있는 법에, 말하자면 공무원이 법 없으면 힘이 약합니다. 그러한 주어진 권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앉아 계시는 계장님들이나 과장님이 잘 하심으로써 시민이 어떤 휘발유 하나라도 올바르게 안속고 할 수 있고 그런 것 아닙니까?
무열
이무열경제통상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복노위원
그런 점에 대해서 만날 달관적으로 여기서 얘기하고 끝날 것이 아니라 통영시를 책임지고 있는 한 부분인 경제통상과에서 잘 해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무열
이무열경제통상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복노위원
이상입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종태위원 거수) 조종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시간이 많이 경과했습니다만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6페이지, 건전한 상거래 질서확립 부분에서 요즘 시내에 있는 매장에 가보면 카드 결제를 상당히... 카드 결제를 안하고 현금을 요구하는 그런 상점이나 매점들이 많던데 그런 부분을 파악하신 적이 있습니까?
무열
이무열경제통상과장
그런 것을 파악은 안합니다만 만약에 거래를 하다가, 현금등록기가 없는 경우에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없는데 현금등록기가 있는 경우에 그 거부를 안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한테 신고를 하면 우리가 즉시 가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저도 저번에 몇 군데 둘러봤는데 카드 결제를 거부하는 업체들이 많습니다. 요즘 경기도 안좋고 하니까 그런 모양인데 그런 부분을 철저히...
무열
이무열경제통상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챙겨서 차질없도록, 시민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해주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경제통상과도 보니까 업무보고가 매년 답습하는 그런 행정 같습니다만 특히 오늘 제가 말씀드릴 것은 지역고용담당 계십니까?
무열
이무열경제통상과장
예.
종태
조종태위원
고용지원팀, 우리 지역에 굴 패각이 연간 18만톤 정도 생산되어집니다. 그 중에 한 50%인 9만톤 정도가 굴 패각으로 다시 재활용되고 있거든요. 실제 현장에 나가보면 어마어마한 인력이 부족해요. 아십니까? 과장님.
무열
이무열경제통상과장
그것은 일시적인 현상으로써 일어나는 현상이니까...
종태
조종태위원
일시적이 아니에요. 굴 패각을 연간 작업을 하시는데 우리 동 지역이라든지 강구안에 가보면 보기 흉하게 공중화장실 옆에 노동력을 갖춘 나이 많은 노인들이 웅거해가지고 윷놀이를 하거나 시각에도 참 좋게 비춰지지 않는 그런 인력들이, 남아도는 인력들이 동 지역에 상당히 많이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국내·외 자본 투자유치라든지 좋게 말씀을 해놓았는데, 또 2005년 내 주민 추가고용을 50명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도 없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꼭 필요한 부분에 제가 알기로는, 굴 한 연이라고 그러죠? 한 연.
무열
이무열경제통상과장
예.
종태
조종태위원
그 한 연 끼는데 130원에서 150원, 또 아침 새벽부터 나가는 노인네들은 하루에 해가 길 때는 많이 벌 때는 5만원까지 번답니다. 한 3만 5,000원에서 5만원을 버는데 이 사람들이 어디에 그 일자리가 필요한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우리 시민 중에 많거든요. 이런 것을 교통 셔틀버스를 하나, 한 달에 셔틀버스 한 대 계약하면 얼마나 줍니까?
무열
이무열경제통상과장
거의 150만원, 200만원 줘야 됩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150만원 같으면 이런 것을 우리 시에서 좀 지원을 해가지고 필요한 곳에, 어느 곳이 인력이 필요한지 이런 것을 파악을 해가지고, 이것이 진짜 누이 좋고 매부 좋고 고용을 창출할 수 있는 정말 좋은 계획인 것 같은데 이런 것들도 한 번 검토해가지고, 어떻습니까? 과장님, 참 좋은...
무열
이무열경제통상과장
예, 수산 분야 취업 관계는 우리가...
종태
조종태위원
수산 분야가 아니에요.
무열
이무열경제통상과장
예, 생각을 안해봤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이것은 고용 창출이고, 그런 부분이 수산 분야가 아니에요. 왜 수산 분야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노동인력을 지원하는 그런 부분인데, 산업체에.
무열
이무열경제통상과장
예,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방대한 그런 것보다도 실질적으로 우리가 피부에 와 닿고 꼭 필요한 이런 사업을 해보시는 것이 아주 좋을텐데, 어떻습니까? 이것은 구체적인 인력이 필요한 업체를 파악해가지고 우리 시에서 셔틀버스를 하나 월세를 주든지 해가지고 그 필요한 장소를 순회하면서 실어다주고 하는 이런 사업도 참 좋을 것 같아요. 이것을 연간 한 번 계산해 보십시오. 어느 정도의 고용 창출이 될 수 있는지.
무열
이무열경제통상과장
예, 심도있게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이것을 계획세워서 안하면 제가 5분 자유발언을 하든지 해가지고 한 번 짚을 생각도 하고 있는데...
무열
이무열경제통상과장
당장 예산도 필요하고 이것을 추진하려면...
종태
조종태위원
무슨 예산이 필요합니까?
무열
이무열경제통상과장
일단은 차 임차라든지 기타 이런 부분에...
종태
조종태위원
차량임차는 교통과... 연초에 업무보고를 하면 이런 계획들도 좀 수립을 해가지고 뭔가 다른 어떤 업무보고가 되어져야 되는데, 사실 필요하거든요. 지금 일손이 모자라가지고 또 이것은 연중 하는 사업이에요. 이런 부분에 고용 창출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지는데 한 번 구체적인 연구와 검토를 해서 사업을 시행해볼 수 있도록 과장님, 그렇게 해주십시오.
무열
이무열경제통상과장
예.
종태
조종태위원
이상입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방형근위원 거수) 방형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형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유인물 7페이지에 보면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추진이 있는데 재래시장 활성화를 시킨다는 것은 시설물만 해주면 저절로 재래시장이 활성화되는 것 같은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과장님이 생각할 때 지금 우리 통영시에 대형마트가 곧 두 개가 들어옵니다. 신세계 E마트하고 롯데마트는 기존 지금 들어와 있는데, 사실상 E마트나 롯데마트가 들어오게 된다면 우리 통영시의 어떤 시장경제에 큰 변화를 가져온다는 것은 알고 계실 겁니다. 그렇죠?
무열
이무열경제통상과장
예.
방형근위원
그런데 이러한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지고 서호시장, 또 중앙시장에 아케이드 설치해준다, 이렇게 자랑할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우리 통영시 소시민들의 경제를 좀 살릴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한 번 연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시설만 해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아까 시장이 정책적인 사항이다, 시장 개선이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지금 우리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무열
이무열경제통상과장
지금 우리가...
방형근위원
지난번에 2004년도 연말에 시내에서 상가를 기점으로 조그만 축제행사 비슷한 것을 했지 않습니까?
무열
이무열경제통상과장
예.
방형근위원
과장님이 그것을 해보니까 어떻던가요?
무열
이무열경제통상과장
물론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는 분도 있지만 일단은 우리 상인들한테 상당한 용기를 주었다고 자부합니다. 그리고 상인들도 나름대로 장사가 안된다고만 하고 있었는데 시에서 나름대로 그런 것을 주선해서 자기들한테 용기를 주는데 대한 상당한 자신감을 가졌고 나름대로 반응은 좋았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방형근위원
그것은 과장님 판단이고, 그것은 그 시장 주변의 판단이 중요한 것이지 과장님 판단을 가지고 이야기할 것이 아니고, 사실상 보면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느 정도, 법을 어떤 식으로 이런 법을, 인구 몇 십만에 대해서는 마트가 들어오지 못한다는 어떤 그런 법률적인 근거가 있을 겁니다. 과거에는 그런 것이 있었죠?
무열
이무열경제통상과장
지금은 그런 근거가 없습니다.
방형근위원
지금은 그런 근거가 없어졌는데 사실상 보면 이것은 우리 통영시뿐만이 아닙니다. 전국에 중소도시는 똑같은 현상입니다. 전부 대기업, 대형마트들이 들어와가지고 지역상인들, 그 모든 것을 다 잠식 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이런 것을 연구해야지, 만날 해봐야 시설해주고 자랑만 할 것이 아니다 나는 그렇게 봐집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어떻게 하면 우리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느냐 하는 이런 것을 연구검토를 했으면 좋겠고...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상점을 내놓고, 정상적으로 영업허가를 내놓고 장사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노점상이라든지 무허가가 와서 판을 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파악을, 단속을 한 번 해본 적이 있습니까? 전혀 그런 부분이 없지요?
무열
이무열경제통상과장
노점을 무작정 하는 것은 지금 단속하고 있습니다.
방형근위원
무작정 하는 것은 단속하고 있습니까?
무열
이무열경제통상과장
예, 그것은 도로상이나 이런 데에서 하는 것은 건설과에서 하고 있고 지금 물론 환경만 개선한다고 이것이 재래시장 활성화가 되겠느냐 하는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엊그제도 우리가 중앙시장에 가서 아케이드 설치를 하기 위해서 주민들을 모아놓고 간담회를 했습니다. 물론 행정에서는 환경을 개선해주고 좋은 여건은 만들어주지만 상인들의 의식이 바뀌지 않고는 절대 활성화 되지 않는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강조했고 지금 대형마트하고 재래시장하고는 경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우리 시에서 생각하는 것은 서호시장과 중앙시장의 환경을 개선해놓고 나름대로 우리 지역의 특산물로써 특화시키면 앞으로 대전고속도로가 개통되고 하면 나름대로 외지에 특색있는 어떤 상권 때문에 조금 활성화 되지 않겠나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방형근위원
그런데 노점상 단속 그런 것은 둘째적인 문제이고 우선 대형마트들이 들어와서 거기에 소비자들의 분류를 보면 나이가 좀 드신 분들은 재래시장을 가끔 활용을 합니다. 많이 활용을 하는데 요즘 젊은 신혼부부들, 젊은 사람들은 거의 마트나 간편하고 편리한 것을 선택하기 때문에 거의 그쪽을 활용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런 폐단을 꼭 없애라는 것이 아니고 행정에서 그것을 어떻게 하겠냐마는 그러나, 재래시장을 좀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꼭 이런 것이 아니라도 다른 측면에서 한 번 찾아보세요. 알겠습니까?
무열
이무열경제통상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방형근위원
다음에 도시가스인데 지금 과장님, 이것이 언제까지 통영시 전체에, “연차적으로 시 전 지역 공동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우선 공급”이라고 되어 있는데 언제까지 이 사업이 마무리가 됩니까?
무열
이무열경제통상과장
이것은 앞으로 2010년 너머까지 있어야 다 마무리될 그런 계획입니다. 2010년이 되어도 못들어가는 곳은 못들어가집니다. 공동주택이 아닌 곳은, 서호동 위에 골목이라든지 항남동의 고지대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방형근위원
앞으로 이런 것도 가능하면 좀 빨리 연차적으로 당겨서 사업이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혜를 모아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무열
이무열경제통상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방형근위원
이상입니다. (이상권위원 거수)
신호
제신호위원장
다음, 이상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건전한 상거래 질서확립에 관계되는 얘기를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우리 통영에 지금 요식업 음식점 조합이 요식업조합입니까?
무열
이무열경제통상과장
예, 요식업조합입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있습니까?
무열
이무열경제통상과장
예.
상권
이상권위원
지금 경제가 안좋으니까 서울 같은 이런 경우에는 자장면이 한 그릇에 1,000원짜리가 생기고 호남에는 2,000원, 그 다음에 호남에는 일반 한정식이 3,000원으로 가격이 대폭 할인해가지고, 할인이 아니고 값을 내려서 하는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통영시에도 물가가 다른 도시보다는 통영이 비싸다, 그 대신 질이나 양적으로는 좋다는 평은 받습니다. 받는데 지금 경제가 안좋으니까 다른 도시, 호남이나 서울 수도권, 이런 곳에는 이런 바람이 불고 있는데 행정에서 인위적으로 하기는 어렵지만 음식점하는 사람들 혹은 요식업조합을 통해서 하든지 자연스럽게 우리 통영에도 이런 바람이 불어야 경제도 좀 활성화 안되겠느냐 하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의 견해가 어떤지 한 번 말씀해 주세요.
무열
이무열경제통상과장
예,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우리 시가 관광객이 많이 오는데 항상 해마다 회값이 비싸서 아우성을 쳤습니다. 회값을 좀 내려보려고 상당히 시에서 노력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래서 쉽게 말하면 여러 가지 나오는 것 하지 말고 회만 바로 내어서 싸게 하자는 운동도 벌여봤는데 우리 시민들이 그것 안나오면 안찾으니까 횟값을 지금 많이 못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의 위생파트, 요식업 관리하는 부서하고 적절하게 협의해서 한 번 자기들 조합 회의때 자연스럽게 인하시키도록 한 번 권유를 해보겠습니다.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문석위원 거수)
신호
제신호위원장
다음, 박문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농수산물 수출촉진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전담팀을 만들 의향은 없습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무열
이무열경제통상과장
지금 전담팀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총괄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고 지금 수산파트는 해양개발과에 수산물 전담팀이 있고 그 다음에 기술센터에도 농산물 전담팀이 구성되어서 지금 우리는 총괄적인 어떤 판촉을 얘기하지만 그 개별적인 업무에 대해서는 그 전담부서에서 각각 하고 있습니다. 수산물하고 농산물은 각각 해양개발하고 기술센터에서 전담해서 판촉을 하고 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그래요?
무열
이무열경제통상과장
예.
문석
박문석위원
해양개발과에서는 경제통상과에서 전부 다 하고 있다고 이렇게 답변을 했는데?
무열
이무열경제통상과장
작년에 판촉에서 수산물 판촉은 우리가 가지 않고 해양개발과에서 갔습니다. 과천이고 그 다음에 강남에 판촉할 때 그 행사에 수산조합원을 데리고 갈 때 해양개발과에서 다 하지, 우리는 참여를 안했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가 안하고 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해양개발과하고 의논해서 확실하게 답변이 될 수 있게끔 하세요.
무열
이무열경제통상과장
예, 그것은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그리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이라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시간만 있으면 좀 많이 물어봐야 될 사항인데, 지금 안정 조선단지에서 말입니다. 고성... 조선단지에서 자매결연을 병원하고 맺어가지고 차가 대기하고 있다가 환자를 수송하는데 그 부분을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무열
이무열경제통상과장
고성병원하고?
문석
박문석위원
예.
무열
이무열경제통상과장
그 부분은 제가 오늘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그렇죠?
무열
이무열경제통상과장
예.
문석
박문석위원
그제 내가 조선단지에 들어가니까 고성 삼성병원이라는 차가 대기하고 있데요. 그래서 어째서 저 차가 있느냐고 하니까 자매결연을 맺어서 사고가 나면 즉시 수송을 해가지고 고성병원으로 옮긴다, 그런 것까지도 담당과장님께서 지금까지 모르고 있다면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 부분을 검토를 해주시고, 그리고 제가 석유판매 관리에 따라서 지난 해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주유소 가격표시에 대해 사실 했지만 아직까지 홍보가 되지 않아 모르고 있으므로 통영소식지에 기재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좋지 않나 싶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무열
이무열경제통상과장
통영소식지에 그때 한 번 게재를 했는데 한 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왜냐하면 시민들이 그 부분을 잘 모르고 있어요. 그 부분을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열
이무열경제통상과장
알겠습니다. 한 번 더 게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경제통상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의견은 어떻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7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 교 통 과
다음은 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수
강석수교통과장
반갑습니다. 교통과장 강석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잠깐 교통과 담당주사를 소개 올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올해 교통과에서 추진할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과 2005년 주요업무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노위원 거수) 이복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노위원
강석수 과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 많았고 잘 들었습니다. 저는 중요한 사항만 일문일답식으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님은 2005년도에 교통과의 중요한 업무, 즉 핵심과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제목만 말씀하세요.
석수
강석수교통과장
제일 문제가 차량 소통관계...
이복노위원
그렇죠?
석수
강석수교통과장
예.
이복노위원
차량 소통이라고 단조롭게 말씀하면 안되고...
석수
강석수교통과장
차량 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불법 주·정차 단속과 주차장 조성, 시민의식의 어떤 개혁 같은 그런 것이 가장...
이복노위원
그런데 교통 중·장기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원활한 통영시 전반적인 교통행정의 업무흐름을 신속하게 정확하게 하는 것이 주요과제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3페이지에 보면 공영·민영 유료주차장 관리에 대한 업무내용이 여기에 어디 있습니까?
석수
강석수교통과장
그것은 교통과의 전체 기능에 대해서 나열한 것이고...
이복노위원
아니, 그러니까 기능이 중요한 것이거든요. 교통과에서 공영·민영 유료주차장을 지금 관리하고 있잖습니까?
석수
강석수교통과장
예.
이복노위원
그런데 업무내용은 어디에 있어요?
석수
강석수교통과장
주차장의 기본현황에 나와 있습니다. 공영주차장, 민영주차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차장 현황에도 나와있고 뒤에...
이복노위원
이 자체가 시정의 일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교통과의 업무보고이거든요. 의회에. 그렇지 않습니까? 업무보고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것은 중요한 과제로써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업무보고에 어디 있어요?
석수
강석수교통과장
지금 현재 주차장 현황은 기본현황에도 나와있고 뒤에...
이복노위원
됐습니다.
석수
강석수교통과장
교통시설 확충 부분에 대해서도...
이복노위원
이런 부분을 다 넣어야 되지요. 그래야 세입도 받아들이고 거기에 관리문제점도 생기고 여러 가지를 할 건데 그런 것을 업무보고에 왜 빠뜨려요? 그 다음에 4페이지, 교통행정의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 있지요? 이것은 담당주사가 김영래씨네요? 이것은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간단히 말씀하세요. 계획을 세워본 적이 있습니까?
영래
김영래교통행정담당주사
교통행정에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글자 그대로 주 사업에 관한 교통행정으로 교통과 전부의 중·장기 기본계획입니다.
이복노위원
그러니까요. 김영래계장님의 업무소관이네요.
영래
김영래교통행정담당주사
예, 교통행정담당 소관입니다.
이복노위원
그런데요?
영래
김영래교통행정담당주사
교통행정의 주...
이복노위원
그러니까 말씀만 하세요. 계획을 수립해본 적이 있어요?
영래
김영래교통행정담당주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로는 별도의 계획은 없습니다.
이복노위원
그러니까 업무가 당신이 해야될 일 아니에요?
영래
김영래교통행정담당주사
수시로 문제가 발생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복노위원
앉으세요.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석수
강석수교통과장
중·장기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이복노위원
되어 있지요?
석수
강석수교통과장
예.
이복노위원
되어 있는데 그것도 모르고 앉아 있다는 결론 아니에요?
영래
김영래교통행정담당주사
기본계획은 되어 있고...
이복노위원
책이 이만한 것이 부록하고 두 개나 되어 있어요. 돈을 거의 3억원이나 들여가지고... 그것을 활용을 안해서 그렇지, 그런 것도 모르고 앉아있다 이 말입니다. 그것을 아는가 싶어서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앉으세요. 그 다음에 10페이지에 보면 교통해소 종합대책 있지요?
석수
강석수교통과장
예.
이복노위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것도 계획 안에 들어있어야 되고 여기에 보면 뭘 어찌한다고 되어 있는데 밑에 보면 문제점 및 대책에 “복잡한 노선체계로 인한” 뭐 어쩐다고 해놓았는데 위에 보면 “무전 신시가지 형성 및 죽림만 매립지 대형아파트촌 건립과 공공시설 이전 등으로 시민생활 공간이 변화됨으로써 대중교통 운행노선의 전면적인 조정이 필요하다”고 해놓았거든요. 그것을 연구하고 있어요?
석수
강석수교통과장
예, 그래서 올해 전면조정 계획을...
이복노위원
할 겁니까?
석수
강석수교통과장
예.
이복노위원
어떤 식으로 할 겁니까?
석수
강석수교통과장
지금 일단 원점에서 시작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복노위원
원점에서?
석수
강석수교통과장
예.
이복노위원
하나 안하나 지켜보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19페이지 한 번 보세요. 지금 시민들이 이구동성으로 우리 통영시의 관문이 엉망진창이라고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거기에 과장님이 보다시피 교통표지판을 여기에 보면 시내 어디에 400개소를 한다고 했는데, 외지에서 차가 들어오면 이쪽은 산복도로로 가고 이쪽은 시내로 가고 어디로 가고 하는 그런 표지판이 있어요? 없다 아닙니까?
석수
강석수교통과장
교통표지판하고는 좀 틀립니다만 도로표시판으로써 지금 건설과에서 계속해서 보완해나가고 있습니다. 보완해나가고 있고 교통표지판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해서 정비를 하고, 특히 위원님 이야기대로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이 사실상 유료주차장, 무료주차장을 잘 못찾는 어떤 그런 일이 있어가지고 현재 관광지도에 유·무료주차장을 별도 표기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가지고...
이복노위원
그 표지판하고 전면 교통안내하고는 틀리다 이 말입니까? 업무자체가, 도로에서.
석수
강석수교통과장
예.
이복노위원
그러니까 시장 업무가 복잡하게 다원화 되어가지고 이런 교통 관계는 교통과에서 전면적으로 해야 되지요. 관문 입구에 들어서면, 솔직한 얘기로 건설과에서 할 것인지 교통과에서 할 것인지 그것은 모르지만 거기에 오면 어디로 해서 산복도로로 가고 어디로 해서 시내로 가고 어디로 가면 시청으로 가고 하는 그런 표지판이 있습니까? 없다 아닙니까?
석수
강석수교통과장
그런 부분을 위원님이 잘 지적하셨는데, 그러나 행정에서 건설과에서 해야 할 일, 교통과에서 해야 할 일, 그런 것이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으니까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복노위원
제가 항상 하는 이야기가 참모회의를 뭐하러 합니까?
석수
강석수교통과장
그 중간에 참모회의때 서로...
이복노위원
참모회의를 뭐하러 하느냐 말이에요. 만날. 서로 업무의 연관성을 교환해가면서 이런 것을 해야 되겠더라... 시청 과장이 보통 자리가 아닙니다.
석수
강석수교통과장
그런 것을 참 많이 협의를 합니다.
이복노위원
그러니까 시청 과장 자리가 보통 자리가 아니에요. 밑에 계장들, 과장하고 싶어서 눈이 얼마나 달아있는 줄 압니까?
석수
강석수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저의 책임을 이야기하시는데...
이복노위원
이 문제는 교통과에서 할 것인지 건설과에서 할 것인지 모르지만 반드시 2005년도에는 해소되어야 돼요. 통영시가 명색이 시인데 이렇게 어두운 시가 되어서야 되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석수
강석수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이복노위원
이상입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쾌환위원 거수) 손쾌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3페이지, 택시 복합할증요금제의 개선분위기 확산이라고 해놓았는데 이 관계에 대해서 택시업체들하고 몇 번... 이 이야기가 굳이 올해 이렇게 일어난 이야기는 아니죠? 아마 수 년 전부터 이렇게 이야기가 많이 거론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도 작년에 비해서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죽림만이나 용남에 아파트 단지가 많이 형성되고 거기에 시민들의 주거지가 많이 형성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몇 번 만나보고 앞으로 올해 진전이 됩니까?
석수
강석수교통과장
저희들이 사실상 택시기사들의 어떤 모임 때, 회사택시 기사들 모임 때도 가고 개인택시 기사들 회의 때도 가서 나름대로 유대를 좀 나눠보고자 하고 있고, 지금 그 과정에서 우회적으로 앞으로 택시 복합할증제 이것이 제도가 개선되어야 된다고 수 차 이야기를 합니다. 하는데 여하튼 택시회사나 개인택시 입장에서는 솔직히 말해서 말도 꺼내지 말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이것을 좀 다른 방법으로, 체계적으로 어떤 강압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석수
강석수교통과장
고민을 하고 있고 일단 도에서도 그런 부분을 현황을 잘 파악을 하고 다른 인센티브를 주어서 그런 제도를 개선을 해보면 안되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든다면 택시회사의 콜비 있잖습니까? 한 달에 개인이 내야될 콜비를 상당히 많이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행정에서 재정지원을 좀 해줌으로 해서 다른 어떤 할증제 이런 것을 개선 유도하는 그런 것도 지금 구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앞으로 지금 현재 죽림 같은 경우는 조금 있으면 경찰서도 그쪽으로 가고 민원인이 많이 왕래를 할 것이고, 또 죽림 같은 데를 보면 아파트가 한신아파트나 또 주택공사에서 짓는 아파트나 거기에 주거지역 형성이 많이 된다 아닙니까?
석수
강석수교통과장
예.
쾌환
손쾌환위원
이런 부분을 올해 신경을 써가지고 빨리, 시민들의 대다수가 이 부분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까 해소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덧붙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불법 주·정차 강력단속 관계에 대해서인데 지금 무전동 매립지에 야간에도 주차단속요원이 있습니까?
석수
강석수교통과장
예, 지금 현재 수시로 야간단속도 합니다. 제일 교통체증이 심한 지역 몇 군데를 지정해서 야간단속을 불시에도 하고...
쾌환
손쾌환위원
그런데 무전매립지를 보니까 저녁이 되면 상당히 복잡하거든요. 양쪽 차선에 다 주차를 해놓고 있으니까 그렇지 않아도 도로가 좁은데다가 멀리서 차 한 대 들어오면 그 차가 빠져나올 때까지 교통체증이 엄청나게 심한데 그쪽에도 주차단속을 좀 할 수 있도록 올해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석수
강석수교통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나름대로의 애로는 현재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된 구간에 대해서는 불법 주·정차에 스티커도 끊고 합니다만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안된 데에 대해서는 사실상 스티커를 끊고 단속이...
쾌환
손쾌환위원
아니, 지금 진우데파트 뒤쪽 진우목욕탕 앞에 그쪽이나 아니면...
석수
강석수교통과장
예, 그쪽은 지정된 곳은 계속해서...
쾌환
손쾌환위원
다 된다 아닙니까? 지금 현재 충무고등학교에서 내려오면 매립지에 들어가는 그 도로변에 보면 저녁때 퇴근시간 되고 나면 거기에 차 못빠져 나갑니다. 그 점에 각별히 신경을 좀 써가지고 올해는...
석수
강석수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거기에 지금 차 타고 가는 사람들마다 다 아우성입니다.
석수
강석수교통과장
저희들도 계속해서 야간에도 단속을 하고 합니다만 좀 미흡한 것 같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예, 그쪽에도 과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을 써가지고 올해는 그런 부분이 해소가 될 수 있도록 바랍니다. 그리고 19페이지, 공영주차장 조성 3개소라고 해놓았는데 여기는 어느 위치, 어디어디입니까?
석수
강석수교통과장
지금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만 저번에 예산안 심의할 때 말씀을 한 번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쾌환
손쾌환위원
예, 그때 저도 들은 것 같은데...
석수
강석수교통과장
북신동 매립지하고... 북신동에 한 군데하고 무전동에 한 군데, 그 다음 서호동에 한 군데, 그렇게 일단 잠정적으로...
쾌환
손쾌환위원
아직 장소는 정확하게 위치를 선정하지 않고...
석수
강석수교통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직 구체적으로 확정된 장소가 아닌데 지금 현재 무전동에 시유지 한 군데, 또 서호동에 시유지 한 군데,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어떤 보고기회가 있으면 한 번 더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형근위원 거수)
신호
제신호위원장
다음, 방형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형근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몇 가지만 좀 물어봅시다. 15페이지에 불법 주·정차 강력단속이라고 해놓았는데 지금 이면도로나 전면도로에 보면 심지어 차를 건널목에다가 대어놓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과장님, 혹시 그런 것을 보셨습니까?
석수
강석수교통과장
예, 저도 한 번씩 봅니다.
방형근위원
그것을 보면 마음이 어떻습니까? 이것이 안되는데 하는 생각은 늘 갖고 계신다 아닙니까?
석수
강석수교통과장
맞습니다.
방형근위원
그런데 이런 것이 단속이 안되니까 계속 주·정차가 그런 문제가 생겨지고 특히 건널목 같은 그런 데는 운전사의 정신이 문제다 이 말입니다. 그런 데에다가 차를 정차해서는 안된단 말이에요. 이면도로든 전면도로든 건널목을 사람이 다닐 수 있는 그 공간은 최대한 확보를 해줘야지, 차가 와서 대어놓아서 사람도 제대로 다니지 못하게 하는 그런 행정을 해서는 안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올해 특히 중점적으로 단속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한 번 모색해보시고, 그 다음에 지금 우리 통영시내 안에 홀짝수구간이 좀 많지요?
석수
강석수교통과장
예.
방형근위원
과장님, 몇 군데, 한 네다섯 군데 됩니까?
석수
강석수교통과장
지금 4개소, 동문로하고 충렬로하고...
방형근위원
그런데 사실 우리 통영의 도로사정을 누구보다 과장님이 더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각별히 신경을 써서 조치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 다음에 13페이지에 보면... 순서가 좀 바뀌었습니다. 대중교통 해소대책 강구라 해가지고 아까 손쾌환위원님께서 질의를 심도있게 하셨는데, 지금 여기에 보니까 용남하고 광도만 들어있는데, 지금 대상구역이 산양·도산도 해당이 되지요?
석수
강석수교통과장
그 부분은 다 포함됩니다. 우리 시 전역이잖습니까.
방형근위원
전역인데 유인물에 보니까 제가 조금 기분이 안좋습니다. 솔직한 이야기로. 같은 값이면 이런 지역도 포함을 시켜서, 다른 사람이 봤을 때 발전되고 살기 좋은 데만 풀어주고 자꾸 침체된 데는 그대로 놔두고 하면 안된다, 행정의 형평성에 안맞다 이 말이에요. 어려운 여건 속에서 이것을 풀어줘야 되는데 지금 우리 산양 같은 데는 얼마나 어렵습니까? 개발 안되죠, 인구 빠져나가죠, 이런 것까지 또 둘러씌워 놓으면 헤어날 길이 없다 아닙니까? 그래서 특별히 행정에서 이런 것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져주세요. 제 이야기를 알겠습니까? 그리고 이 할증료 관계는 우리 통영시에서 개인택시나 일반택시들하고 상대해가지고는 어떠한 무엇을 해도 해낼 재주가 없습니다. 이것은 법적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전국을 하든지 경남 전체를 하든지 어떤 협의체를 구성하지 않으면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고 판단이 서집니다. 그래서 그 문제점을 과장님이 검토를 하셔서...
석수
강석수교통과장
그래서 장벽이 높다는 것을 아까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방형근위원
그렇죠. 장벽이 너무 많은 거예요.
석수
강석수교통과장
마산, 창원이 결국은 다시 부활을 했습니다. 택시 할증...
방형근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나중의 문제이고 다른 방향으로 한 번 선회를, 하는 데까지는 행정에서 조치를 해줘야죠. 연구 검토를 한 번 해보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19페이지에 보면 교통시설 확충 문제인데 여기에 몇 군데, 지역이 어느 지역인지 정확한 것은 안나와 있습니다만 이것도 선정을 굉장히 중요시 해야 됩니다. 쓸데 없는 데에 신호대가 서 있고 필요한 데는 신호대가 없는 그런 장소가 더러 비일비재 할 겁니다. 우리 관내에도. 그것을 철저히 파악을 해가지고, 실제 제가 좀 외람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도천동에 제가 이사를 가서 보니까 도천동에서 보면 수협공판장이 도천동에 있지요? 거기가 4차선 아닙니까? 저녁이고 낮이고 거기는 4차선 도로가 넓으니까 핑핑 합니다. 사람이 도저히 건널목을 활용할 수가 없어요. 그 정도까지 교통사고 다발지역이니까 그런 데도 일차적으로 과장님이 가보셔서 교통시설이 필요하다 하는 것이 느껴질 것 같으면 어떻게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번 연구검토를 해봐주세요.
석수
강석수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방형근위원
이상입니다. (김철규위원 거수)
신호
제신호위원장
다음, 김철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규
김철규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저는 이 문제가 아니고, 전체적인 고속도로 개통에 따른 교통체증 해소방안이 좀 서 있습니까?
석수
강석수교통과장
그것이 저번에 수산개발국장을 위시해서 도시녹지과장, 또 저와 함께 건설과장이 죽림지역을 한 바퀴 두르면서 앞으로 이렇게 해야 되겠다, 저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좀 구체적으로 접근을 해봤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건설과나 도시과에서 조금은 접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
그래서 개통이 되면 그 물량이 지금도 원문고개에 신호등이 걸리면 저 밑에까지 체증이 됩니다. 그런데 과연 죽림IC에서 들어오는 차량을 어떻게 받아낼 것이냐, 관문부터 문제다, 물론 시내 안도 많은 문제점이 있을 겁니다. 내가 볼 때 원문을 통과해가지고 시내쪽, 또 67호선도 안뚫렸습니다만 그런 방법, 평림동을 돌아가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그 체증은 제가 생각할 때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다는 것도 염려가 되고, 또 동달IC에서 나오면 거기에서 미늘고개, 그렇지 않아도 지금 보면 시내쪽 방향으로 오는 차량이 엄청나게 불었습니다. 옛날에는 관문사거리로 많이 갔는데 지금 시청쪽으로 옵니다. 그것을 어떻게 해소할 방법이 없느냐 하는 것이 큰 과제가 안되겠느냐, 큰 문제입니다.
석수
강석수교통과장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철규
김철규위원
그래가지고 그때 IC가, 예를 들어서 통과를 해가지고 시내로 들어올 때 몇 시간 걸린다고 하면 우리가 산양쪽에 아무리 스포츠파크가 있고 뭐가 있어도 간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안그렇습니까?
석수
강석수교통과장
저희들이 저번에 가서 그 공감을 했습니다. 공감을 했는데 일단 그 자리에서 나름대로의 대안을 모색한 것이 조암에서 바로 직진을, 죽림매립지 직진을 해가지고 용남면 장문입니까?
철규
김철규위원
예.
석수
강석수교통과장
그쪽으로 해서 청구쪽으로 빠지는 그런 방법도 있고, 그렇게 추가로 도로를 연결시키는 방법, 또 그쪽에서 관문사거리로 통과하도록 어떤 터널 형태로 해가지고 관문사거리로 바로 접하도록 하는 방법, 그런 것을 한 번 의논을 하기는 했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
건설과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가 안정공단이 되기 전에 도로가 77호선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이미 개통이 되고 난 후에 어떤 도시에서 통영에 한 번 들어가보자 해가지고 못들어갈 때 어디로 가겠습니까? 전부 거제나 다른 데로 흘러가지 않겠습니까? 통영은 갈 곳이 못되더라 하는 것이 인식이 될 겁니다. 그래서 미리 대비를 조금씩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원문곡부터 틔워야 됩니다. 원문곡을 어떤 방법이 있는지 몰라도 협의를 해가지고 틔워야 되고 미늘곡도 좁습니다. 지금 현재 가서 보면 그 옆을 틔울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겁니다. 한 번 연구를 하세요. 건설과하고 협의하면 될 방법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큰 염려가 되고 미늘고개도 보면 승강장 그 앞에도 대기차선이라도 좀 내어가지고 승강장이 되어야 될텐데 뒤에 따라오는 차들이 위험하다고 저한테 여러 번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을 협조해가지고...
석수
강석수교통과장
예, 그 부분은 저희가 하겠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
협조해가지고 이왕 승강장이 그쪽으로 옮겨졌으니까 협조해가지고, 그 옆에 부지를 살 수 있습니다. 사가지고 대기차선이라도 만들어가지고 차가 피해다녀야 될 것 아닙니까? 옮겨가지고 사고 났다고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석수
강석수교통과장
고맙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주셔서.
철규
김철규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우리 용남면이 걱정이 되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지도에 차도선이 지금 다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은 차도선이 되면 마을버스 운영계획을 자꾸 묻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 번 과장님이 검토해본 것이 있습니까?
석수
강석수교통과장
일단은 동네 운영위원회 위원장하고 한 번인가 두 번인가 들어왔었습니다. 들어와서 도선 운영에 따른 어떤 결손보조 관계를 말씀해 주셨고, 그 다음에 미니버스를 지원해달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지금 현재 그 부분을 저희들 입장에서는 도하고 한 번 절충을 해가지고 도비보조를 받아서 혹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그것을 한 번 검토를 해보는 중이고, 우선 여하튼 그 부분이 행정이 제일 처음에 시작부터 좀 만류하는 그런 것이 되어 놓으니까 어찌보면 적극적으로 검토를 안한 것은 사실입니다.
철규
김철규위원
그래서 한 번 검토를 해주십시오. 그래야 그것이, 지금 차도선은 이미 되어져 있습니다. 되어 있고 그리고 접안시설도 내가 알기로는 지도는 접안시설이 완전히 되어 있고 또 적촌쪽에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늦어도 3월 안에 그 접안시설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도 마을버스를 해주는 것 같으면 미리 사전에 해야 안되느냐,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수
강석수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
이상입니다. (정순기위원 거수)
신호
제신호위원장
다음, 정순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제가 한 가지만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앞에 방형근위원이 물은 것인데 할증료 있죠? 과장님께서 꼭 해줄 것이 뭐냐 하면 도남동에서 시청 미늘고개까지 오는 요금하고 북신동에서 미늘고개까지 오는 요금하고의 관계가 할증료가 엄청나게 붙더라고요. 할증료 자체가 뭐냐 하면 그 경계에서 얼마 더 할증이 붙는가 이것인데 어떻게 되냐 하면 전체요금이 5,000원이면 전체요금에 할증을 붙이고 1,500원이면 1,500원에 할증을 붙이고 하니까 차이가 엄청나게 되더라고요. 그 관계를 아시겠죠?
석수
강석수교통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그 관계를 좀 단속을 해주고 의논해 주십사 하는 이 말씀입니다.
석수
강석수교통과장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도 이것이 전 구역을 다...
순기
정순기위원
할증료를 제가 거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 구간에, 도남동에서 타고 온 것부터 할증료를 붙이니까 돈이 엄청나게 붙는 거예요.
석수
강석수교통과장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찌 보면 하나 하나 밟아가야 되지 않느냐, 저희들도 정 안될 때는 그런 식으로 점차 점차 밟아가는 것이 효율적이지 아니겠느냐...
순기
정순기위원
그러니까 할증료를 붙이는 것은 좋은데 전 요금에 붙이면 안됩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어떤 기사들은 그 요금에 할증이 붙으니까 돈이 배의 차이가 나오더라 이 말입니다. 그 관계를 명심해가지고 택시업자들하고 간담회가 있을 때 꼭 이것을 한 번 의논해 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석수
강석수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종태위원 거수) 조종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오늘 교통과 업무보고를 받아보는데 지금까지 네 개 과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만 기본현황이라든지 자료를 많이 잘 챙겨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고 전체적으로 보면 교통행정이 물론 육상교통이 전반적입니다만 해상교통에 대한 어떤 계획이라든지 2005년도 업무계획은 상당히 소홀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해상교통 부분에도 앞으로 많은 관심을 가지고, 또 도서민들에 대한 해상교통에 대해서도 많은 편의를 제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석수
강석수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조금 전에 정순기위원께서 말씀드린 부분이고 또 앞에서 동료위원님들이 택시할증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질의를 해주셨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부분에 저도 동의를 하면서, 이것은 어떤 법령을 개정하지 않고는 안됩니다. 아시겠죠? 무슨 말씀인가 하면 도남동에서 원문고개까지 오는 것하고 또 도남동에서 미늘고개까지 오는데 이것이 보통 4,000원 정도 택시요금이 되거든요. 왜 우리 시민들이 거기는 할증구역이 아닌데 그 요금에 대한 할증을 우리 시민들이 물어야 됩니까? 물어서는 안되죠?
석수
강석수교통과장
예, 정말 불합리한 그런 것이 있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예, 불합리하죠? 할증을 물어도 좋다 이겁니다. 그러면 미늘고개에서 청구까지나 용남면으로 가는 것은 할증을 물어도 타당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원문고개에서 죽림을 가든 안정을 가든 그 구간에 대한 할증은 우리가 물어도 타당하다는 이야기인데 왜 미수동에서부터 원문고개까지 4,000원이라는 부분의 할증을 물어야 되느냐, 이것은 상당히 불합리하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우리 교통과 행정 중에서 이 숙제를 좀 풀어주십시오. 어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라든지 모든 법령을 참고해가지고 이 부분을, 안되면 국회 차원에서 이것을 법령을 개정해주시라고 건의를 하십시오.
석수
강석수교통과장
그것은 법의 어떤 개정사항이 아니고 우리 업체하고 서로...
종태
조종태위원
아니에요.
석수
강석수교통과장
협의만 되면 가능한 것으로...
종태
조종태위원
이것은 업체하고는, 죽었다 살아나도 우리 생전에는 이 부분은 업체하고는 협의가 안되기 때문에...
석수
강석수교통과장
아니, 그 부분은 기사들도 어느 정도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안됩니다. 이것은 관심을 가져도 절대 안되는 부분입니다. 절대 안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법령을 개정해서 보완해야 됩니다.
석수
강석수교통과장
그 제도 자체가 불합리하다는 것은 지금 기사들 일부도, 저희들이 수 차 의견을 나누고 하는데 기사들 일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는 편입니다. 도남동에서 타가지고 청구까지 간다면 왜 도남동 그 요금부터 복합할증요금을 물어야 되느냐, 미늘고개에서 아까 조위원님 이야기대로 청구까지만 할증요금을 물면 되지 하는 그 부분은 우리 시민들이 당연히 주장할 사항이고...
종태
조종태위원
그러면 택시 미터기 자체도 복합운영해야 되거든요. 미터기를 두 개 단다든지 또 한 개 중에 그런 기능을 부합시켜야 되거든요. 기능 자체를. 미터기에 그런 기능을 다시 부가를 시켜야 됩니다. 그 기능을 분리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올 한 해 동안에는 교통과장님과 담당계장님들께서 중점 교통과 사업으로 이것을 한 번 풀어봐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19페이지를 한 번 보겠습니다. 19페이지에 교통시설 확충 부분인데 아까도 제가 모두(모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버스 승강장이나 승강대는 사실 많이 설치가 되는데 특히 사량, 욕지, 한산, 산양 일부, 또 용남 부분에 여객선들이 접안할 때, 갈 때는 시내에서 들어올 때는 문제가 없습니다만 나올 때 비가 오거나 눈이 오거나 또 날씨가 춥거나 할 때 여객선 승강 대기실이 지금 아주 많이 부족하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앞으로 대대적으로 교통과 사업으로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떤 복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수
강석수교통과장
지난 해 그 부분에 대해서 몇 군데 시설한 바가 있습니다. 시설을 해서 마을주민들로부터 좋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일반 시내의 시내버스 승강장을 하나 하는데 한 800～900만원 그 정도 드는데 도서마을의 승선 대기장, 대기실 이 부분은 사실상 개소당 단가가 많이 치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이 문제가 됩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시설의 어떤 설치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으니까 점차적으로, 한꺼번에 다 될 거라고 생각은 안합니다만 점진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방법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그리고 요즘 신설하는 버스 승강장이 규격도 아주 좀 작고 사실 비가 오거나 할 때 승객들이 비를 피할 수 없도록 구조가 좀 잘못되어 있다는 그런 시민들의 지적이 많으신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규모가 작아요. 그리고 또 폭도 너무 좁으니까 바람이 바로 들어오면 비를 가릴 수 없을 정도로 규모가 아주 작아가지고 그것도 앞으로 보완을 해줘야 될 시설이 아닌가 싶습니다.
석수
강석수교통과장
그런 필요성은 느끼는데 또 어찌 보면 승강장을 시설하는 그 장소 자체가 다 협소한 곳입니다. 그리고 승강장 시설을 해놓으면 거기에 대기하는 사람들이 장시간 대기하는 것이 아니고 잠시 동안 있다가 가고 하니까 그것이...
종태
조종태위원
그 다음에 버스 승강장에 보면 요즘 우리 통영시 관광안내 스크린을 많이 붙여놓았는데 그것은 의도적으로, 예를 들어서 산양읍 버스 승강대 같으면 한산도 제승당을 붙인다거나 매물도를 붙인다거나 하는 것은 의도적으로 그렇게 해놓은 부분입니까? 왜 그러냐 하면 외람된 이야기입니다만 저희 지역의 버스 승강장 안에 가면 사량도 옥녀봉 사진이 전부 다 들어가 있고 또 수산과학관에서 보는 낙조, 이런 그림들만 들어와 있거든요. 좀 이상한, 다른 어떤 의도가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들은 좀 안맞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석수
강석수교통과장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다음에 23페이지, 자동차 정기검사 적기 실시를 못해가지고 체납액이 1,974건에 2억 2,900여 만원인데 현년도는 2004년도를 말씀하는 거죠?
석수
강석수교통과장
예.
종태
조종태위원
2004년도는 상당히 건수가 50% 정도 줄었는데 과년도분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 교통과에서 통영시에 등록되어 있는 차량 소유주에게, 보통 정비공장에서는 엽서로 통보가 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교통과에서는 차량 소유주들에게 통보를 합니까?
석수
강석수교통과장
예, 합니다. 정기검사 일정을 통보를 합니다. 통보를 하고...
종태
조종태위원
물론 다른 업무도 많으시고 또 챙길 것도 많으시겠지만 좀 더 이런 부분에 적극성을 가지고 차량 소유주들에게 통지를 해가지고 본의 아니게 체납이 되어 우리 시민들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행정에 적극성을 띠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석수
강석수교통과장
정기검사 통지는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 것이고 그 외에 저희들이 시민들이 혹시 정기검사 일자를 잊을까 싶어서 현재 2005년도부터는 차량에 핸드폰 번호가 등재되어 있다면 그 번호로 문자메시지를 다 날려주는 것으로 새로운 시책을 해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또 특히 요즘 경기침체로 인해 아마 거주가 상당히 많이 불확실해지고 많이 이주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도 추적해가지고 어려운데 더 이상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석수
강석수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그 다음에 차량등록번호판이 올해부터 또 다르게 디자인이 됩니까?
석수
강석수교통과장
예, 우선 경찰차를 시범적으로 운영을 한 번 해보고 여론을 수렴해서 그것을 그냥 그대로 한다든지 아니면 보완을 한다든지 그렇게 될 겁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지금 우리 통영에 65마에 얼마 나가는 그것...
석수
강석수교통과장
그것 말고 다른...
종태
조종태위원
그것 말고 또 다른 모델이 있죠?
석수
강석수교통과장
예.
종태
조종태위원
저도 차량번호판 이것을 보고 참 대한민국 행정이 일관성이 없고 머리 아프게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이것이 바뀌면, 번호판이 또 바뀌면 자기 검사기간이 되어야만 보통 번호판을 바꾸든가 안바꾸든가 하기 때문에...
석수
강석수교통과장
예, 보통 그렇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시민들이 또 번호판이 바뀌면 기간도 안되어가지고 많이 바꿉니다. 번호판 바꾸는데도 돈이 들잖습니까? 돈이 들지요?
석수
강석수교통과장
예.
종태
조종태위원
그런데 시민들이 그런 부분도 우리 교통과에서 행정지도를 좀 하시든지 해가지고, 돈을 안들여도 될 것인데 그렇게 또 돈을 개인적으로 부담해야 되는지, 어떻게 보면 시민들의 호주머니를 털어내야 되는 이런 부분들도 행정지도를 통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지도를 좀 해주십시오.
석수
강석수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일단 새로 되는 번호판은 아직까지 어떤 검증기간을 거쳐가지고 시행이 될 것으로 봐집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저번에도 예를 들어서 시장님 차 넘버가, 1호차가 65마에 1234인데 사실 그 넘버가 교체를 안해도 될 시기에 바뀌었거든요. 그 번호판 바꾸는데 돈 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번에 물의를 일으키고 했는데, 그런 사항을 예를 들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석수
강석수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문석위원 거수) 박문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시내버스 노선 문제는 정말 머리가 아픈데 과장님 이하 담당계장님들의 노고에 대해서 정말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요즘 벽방산 말입니다. 전국에 100대 명산으로 선정되어 관광객들이 찾고 있는데 요즘 시내버스가 벽방산 주차장까지 운행하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석수
강석수교통과장
지금 현재 1일 3회, 지난 1일부터 1일 3회씩 들어갑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그런데 들어가는데 밑에 동네에서 돌아간다고 하던데?
석수
강석수교통과장
상촌.
문석
박문석위원
그러니까 상촌, 조금만 올라가면 주차장이 있거든요.
석수
강석수교통과장
벽방산 주차장 조성해놓은 그쪽까지...
문석
박문석위원
그렇죠. 거기까지 올라가면 산행할 사람들이 많이 이용을 하지 않겠나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 부분을 검토해 주십사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고, 그리고 죽림에 E마트가 생기면 교통문제가 정말 혼잡한 문제가 뒤따를 것이라고 보는데 과장님, 그 부분을 검토한 적이 있습니까?
석수
강석수교통과장
일단 죽림 E마트에 대해서는 교통영향평가에 상당히 평가위원들도 많은 문제 제기를 해가지고 나름대로는 어떤 심사숙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상남도 교통영향평가 심의에 의해서 이 부분에 어떤 사항을 보완하고 어떤 사항을 개선하라는 것이 수 차 통지가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영향평가에 의해서 하면 큰 무리는 없다고 생각되는데 단 하나, 아까 김철규위원께서 말씀을 했다시피 전체적으로 죽림이 완전 도시화 되면 교통문제 그것이 참 걱정이 됩니다. 솔직히 말해서 교통과장으로서 엄청 걱정이 됩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그런데 과장님,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그러면 E마트 옆에 지금 영향평가에다가 미루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번에 이차선도로를 확보를 합니다. E마트 앞에, 좌회전 신호를 넣기 위해서. 그러면 봉암마을에 들어가는 부분이 신호도 없이 지금 사차선도로도 건너려면 힘드는데, 교통사고가 번번이 사망사고도 많이 이루어지는데 이차선도로 확보에서 신호없는 건널목을 건널 수 있겠습니까?
석수
강석수교통과장
거기에 앞으로 신호등이 시설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문석
박문석위원
아니에요. 한 번 더 확인해 보십시오. 제가 보고 받기로는 없어가지고 주민들이 상당히 지금 아우성을 치고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검토를 한 번 해보십시오.
석수
강석수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그쪽에 좌회전 신호를 추가로 해달라는 건의를 진주 국토관리청에다가 건의도 한 바가 있고, 교통영향평가 할 때 거기에 좌회전 차선이 있어야 된다, 신호가 있어야 된다고 그렇게 평가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그쪽에 좌회전 차선을, 신호를 넣는다면 앞에 지금 주유소 있지 않습니까?
문석
박문석위원
예.
석수
강석수교통과장
거기에 신호등 있지 않습니까?
문석
박문석위원
예.
석수
강석수교통과장
거기하고 너무 간격이 좁기 때문에 두 개 중에서 어느 한 군데는 폐쇄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이 되어집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그러니까 부락에 들어가는 도로에 신호등이 있어야만 건널 수 있다 이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지금 현재 건널목에는 이차선도로가 확보되면 더 건널 수가 없다, 거리가 멀어서 위험성이 더 따른다 이 말입니다. 그 부분을 검토해 주시고, 20페이지에 보면 승강장 관리와 구조에 조종태위원님이 지적했다시피 시내와 농촌지역에 구조가 다른데 뭐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석수
강석수교통과장
승강장 규격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문석
박문석위원
예, 규격... 구조도 좀 틀리데요?
석수
강석수교통과장
승강장은 일단 저희들이 시설할 때 말이죠. 고정 규격이 있습니다. 고정 규격이 있는데 단 꼭 그 승강장의 크기를 확대해야 되겠다 싶으면 설계를 표준설계가 아니고 변형된 설계를 해가지고 가능은 합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아, 그러면 동이나 면에서 건의를 하면 그 부분은 가능하다 이 말이죠?
석수
강석수교통과장
예, 저희들이 판단해보고 여기는 틀림없이 사람들도 많이 오고 또 바람이 많이 치는 데라고 판단이 되면 다른 어떤 보완 장치도 가능은 합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그래요?
석수
강석수교통과장
예.
문석
박문석위원
그래서 그 부분은 일선에 있는 행정공무원들의 의견을 좀 수렴해서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권위원 거수)
신호
제신호위원장
다음, 이상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시내버스 노선조정을 할 때는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우선으로 하되, 아까 박문석위원님도 그런 얘기가 있었지만 도산 가오치 같은 이런 경우에도 버스가 들어가지 않고 위로만 지나는데 앞으로 그런 문제가 해소될 수 있도록 하고, 거기도 여객선과 시간이 맞아야 되는데 안맞는 그런 경우가 있어서 상당히 개인적으로 택시를 탄다든지 하는 그런 문제가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것도 한 번 검토를 해주시고, 19페이지에 교통시설 확충과 관련된 말씀인데 지금 통영에 교통시설 사업자로 등록되어져 있는 업체가 몇 개나 됩니까?
석수
강석수교통과장
지금 현재 교통신호기 시설업체는 두 개소입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아, 신호기만 그렇고...
석수
강석수교통과장
통영시는... 아, 교통시설 업체는, 신호기 업체는 우리 통영에 없습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보통 반사경, 원형거울 달려있는 그런 것, 또 도로의 표지시설, 도로에 굴곡이 있다든지 하는 이런 시설물이 태풍이나 돌풍때 보니까 대가 부실해가지고 대부분이 그냥 부러지더라고요. 그런데 비가 많이 와서 지주가 흔들려가지고 넘어지는 것은 우리가 보완을 좀 하면 된다고 하지만 지주가 거의가 다 “매미” 태풍때 보니까 반사경은 전부 다 부러져요. 그래서 그 지주가 약하다는 이야기가 있고 지난번에 사량의 이장회의 때도 그런 것이 지적이 되어 그것이 상당히 부실하다, 그래서 보통의 바람에 거울은 있는데 지주가 부러져서 못쓴다면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또 도로의 표지판 같은 이런 지주대도 약하다 하는 이런 문제가 있는데 앞으로 이 시설물을 하나 설치를 해도 바람이나 강풍 같은 이런 것도 어느 정도 고려를 해가지고 시설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녹 안나고 하는 이런 스테인 아니고 알루미늄 종류 같은 그런 것은 아주 약하기 때문에 부러지는데 시설을 할 때 스테인 종류는 좀 강하고 하니까 이런 것을 참고해서 개선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석수
강석수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아까 버스노선 조정문제는 저희들이 지금 일단 시장방침을 용역계획의 어떤 시장님 결재를 득하고 있는 중입니다만 위원님 말씀대로 도서주민들의 어떤 여객선하고 연계가 되도록 일단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예, 그리고 버스 승강장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통영시에서 건물을, 예를 들자면 마을회관이나 이런 것을 지을 때 도로변에 마을회관이 있으면 그쪽에는 반드시 버스가 들어가게 되어져 있는데 그런 것은 복합적으로, 마을회관 앞에 버스 승강장이 들어간다고 하면 건물을 지으면서 승강장을 하나 넣고 화장실도 하나 만드는 이런 식으로 하면 좋겠다고 해서, 사량 외지마을에 버스 승강장을 요청해서 동 회관이 2004년도에 예산책정이 되어서 그때 반영하겠다고 해서 설계에는 안들어있지만 자체적으로 해서 모양새가 좋도록 그렇게 한 예도 있는데, 앞으로 업무협의를 할 때 다른 실과하고도... 또 그렇게 하면 시의 예산도 절감되고 또 비좁은 땅에 승강장 따로 만들고 회관 따로 만들고 하는 것보다는 좋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 드립니다.
석수
강석수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이상입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교통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고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조례안 심사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