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4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5년도 업무보고 가. 기획경제국, 농업기술센터, 복지환경국 소관

기획경제국장 이용수입니다. 평소 의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이준우 경제사회위원회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경제국 소관 중 기획예산과, 공보과를 제외한 2005년도 기획경제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의 일반현황인 기구 및 정·현원, 주요기능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쪽, 시책의 중점추진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들의 시정에 대한 참여와 변화의 기대에 부응함은 물론, 증가되는 행정수요의 충족을 위하여 주민참여형 정책개발과 건전 재정운용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우리시의 미래를 가늠하게 될 테크노파크를 중심으로 첨단산업 Cluster 구축과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국제통상협력 강화 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추진하겠으며, 시화호와 대부도 등 천혜의 해양자원을 기반으로 한 관광해양 도시기반을 구축해 나감으로써 『참여하는 시민 도약하는 안산』건설을 구현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첨단산업경제과 소관 19쪽부터 20쪽의 첨단산업 육성 Cluster 구축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테크노파크를 중심으로 산·학·연·관이 참여하는 Cluster를 구축하여 21세기 경쟁력 있는 첨단지식산업을 적극 육성하고, 반월·시화공단의 기술개발 등 기술고도화 지원을 통한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자 경기테크노파크 운영을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 산·학·연 공동연구개발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해외협력기관 발굴 및 해외전시회 참가지원을 통하여 해외시장을 개척하고, 기술혁신 네트워크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전자상거래 및 e-비지니스 전문 교육을 실시하여 전자상거래 지원사업을 추진하겠으며, 경영컨설팅, 자금지원, 장비지원 등을 통하여 첨단벤처기업 육성을 통한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안산산업기술시험원이 2006년 12월까지 2단계 종합 시험동이 건립되겠으며, 2006년까지 연구개발 및 생산현장 기술지원을 위한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안산연구센터와 전기·전자 융합기술, 전자의료기기 기술개발 및 성능평가센터 운영을 하는 한국전기연구원 기술연구소 건립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지역특화형 첨단기술 Cluster 구축을 통한 수도권 서·남부권역의 기술혁신 거점역할을 수행하고, 반월·시화공단 중소기업의 기술고도화와 벤처기업의 육성을 통한 경쟁력 있는 첨단산업도시를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부터 23쪽의 첨단지식 기반산업 육성이 되겠습니다. 21세기 유망지식 기반인 나노·바이오산업 및 메카트로닉스산업, 소프트웨어산업 등의 집중육성을 통한 우수 벤처기업의 창업을 적극 유도하고, 반월·시화공단 기업의 기술고도화를 통한 첨단산업도시로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나노 및 바이오산업을 육성하겠으며, 이를 위하여 마이크로 바이오칩센터 운영, Bio-Foundry 운영, 기술자문 지도 및 장비사용 지원, 신규공정 개발, 시제품 수탁제조 등 기업지원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메카트로닉스 산업을 육성코자 로봇용 S/W 개발 기반 구축 및 IP관리 클러스터 구축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소프트웨어산업 육성을 위하여 S/W지원센터 운영을 활성화하고 입주업체를 지원하며, S/W전문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4쪽부터 25쪽, 반월·시화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가 되겠습니다. 경기 침체와 환경 관련 민원이 야기되고 제조업 기반의 경쟁력 상실 등으로 부도 및 생산시설의 해외이전 등이 증가되고 있는 반월·시화공단에 대하여 생태산업단지 시범사업을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등과 추진하겠으며, 주요사업으로는 산업단지의 폐기물, 부산물, 폐 에너지 발생 및 처리실태 분석, 폐기물 및 에너지 재활용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방안 제시 등과 지역 현안 문제인 악취발생 해결 대안 모색 등 시범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산업단지 혁신클러스터 구축을 위하여 산·학·연 네트워크 활동지원, 중소기업 기술혁신 역량 강화를 통한 구조고도화, 혁신인프라 환경 정비 및 입지공단 확충 등 산업단지 혁신클러스터를 구축하여 전통 제조업 중심의 산업단지를 환경 친화적인 글로벌 경쟁력을 지닌 첨단 부품소재단지로 육성해 나가는 한편, 기존 산업구조의 고도화 및 새로운 기술경쟁력 확보에 주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부터 28쪽의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지원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및 애로기술 해결 지원을 통한 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 벤처박람회, 디자인개발 및 컨설팅·마케팅과 투자유치 및 수출 촉진을 지원하고자 중소기업 기술 개발사업 20개 과제에 대하여 5억원을 지원하여 현장 애로기술을 해소해 나가겠으며, 디자인산업 육성을 위하여 산업디자인 개발 지원과 공모전을 개최하겠습니다. 해외규격 인증획득 지원을 위하여 ISO 9000 등 8개 국제규격 인증 획득비를 지원하겠으며, 금년 10월에 벤처박람회를 개최하여 신기술, 신제품 전시 및 투자유치를 추진하겠습니다. 위와 같은 기업지원 시책을 통하여 산·학·연·관의 공동 기술개발 체계를 구축하고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능력을 향상하여 중소기업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관광통상과 소관인 2005년도 챔프카 월드시리즈 개최가 되겠습니다. 세계적 규모인 챔프카 월드시리즈 대회를 2005년 경기방문의 해와 연계하여 개최함으로써 대규모 외국 관광객의 방문으로 동북아시아 속의 경기도와 안산시 이미지를 새롭게 부각시키겠으며, 시 승격 20주년을 맞이하여 10월 8일부터 16일까지 개최하는 국제적 대회 유치에 따른 시민의 자긍심 고취는 물론, 서해안 시대의 중심축으로 부상하고 있는 우리시의 발전적 미래와 시민에게 다양한 관광 체험시설의 제공으로 도시 경쟁력을 확보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안산 시티투어 운영계획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 전역에 산재해 있는 관광지를 벨트화 하는 시티투어를 운영함으로써 시민들이 편안한 관광을 즐길 수 있는 여건 마련과 안산의 관광자원을 널리 홍보하여 주 5일제 근무 등 관광수요에 적극 대응하고 실질적이고 적극적인 관광편의 제공으로 관광인구 저변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부터 34쪽, 해양레저 관광단지 조성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서해안시대의 중심축으로 부상하고 있는 우리시의 발전적 미래와 시민들에게 다양한 관광 체험시설의 제공으로 도시 경쟁력을 확보하고 시화호 동부연안을 해양레저 관광단지로 조성하여 건전한 여가 문화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사동 90블록을 중심으로 첨단산업과 21세기의 미래 산업인 관광산업을 동반 육성시켜 도시의 지속적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세계화에 부응하는 도시 구조로 변화시켜 경쟁력 있는 풍요로운 도시를 건설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5쪽부터 36쪽, 중소기업 수출 진흥지원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의 수출기반 조성과 해외시장 개척을 지원하고 내수 기업의 수출기업화를 통한 기업경쟁력 제고 및 장기적인 지역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해외 무역전시관 참가 및 개별 참가업체 지원, 해외지사화 사업 지원, 수출상품 해외광고지원, 해외시장 개척단 사업 지원 등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개척과 수출 확대에 따른 자생력을 강화시키고, 수출 저변 확대를 통한 지역산업 발전을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부터 38쪽, 국제교류 협력 강화가 되겠습니다. 국제도시와의 교류를 통하여 타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국제화 의식을 함양하고, 윈윈전략으로 경제·문화관광도시로서의 우리 시 위상을 제고할 수 있는 지역과 교류협력을 활성화하여 지역의 선진화와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미국 라스베가스시와 중국 안산시를 비롯한 우호협력도시에 시민의 날 기념행사 외빈초청, 해외도시 안산시 홍보관 설치, 자매·우호협력도시와의 공무원 교류 등 국제교류 도시와의 교류 협력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부터 41쪽, 농어촌진흥과 소관인 쌀 산업 안정화 대책 추진이 되겠습니다. 정부의 WTO 협상 결과에 따라 쌀에 대한 관세화를 10년 간 유예하기로 하였으나 의무 수입물량이 증대되고, 수입한 쌀의 사용 용도를 수입물량의 30%까지 시식용으로 시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쌀 산업의 경쟁력 확보 및 안정화를 위하여 논농업 직접지불제, 쌀 소득보전 직접지불제, 쌀농사 6ha이상 수준의 전업농 육성을 위한 경영이양 직접지불제, 농업인 자녀 중 영유아 양육비, 고교생 학자금, 농과계열 대학생 학자금 전액 보조지원, 여성 농업인 출산도우미 지원, 노부모 간병 시 도우미 지원, 농업생산 유통시설 자금 및 경영자금 융자지원 등을 통하여 최근 쌀 관세화 및 추곡수매제 폐지 후 공공비 축제 도입 등에 따라 농업인들의 쌀 산업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 및 농업인 삶의 질을 높이도록 추진하고, 아울러 쌀 소비촉진 대책인 직거래장터 운영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쌀 생산농가에 농가소득 보전에 힘쓰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2쪽, 대부포도 축제행사 개최가 되겠습니다. 우리시의 지역명품인 대부포도의 우수성을 대내외에 알리고 도농간 화합의 축제 한마당으로 승화시켜 지역주민의 자긍심을 고취하는 한편, 대부포도의 직거래 활성화로 농가 소득증대 및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포도축제를 금년 9월중에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3쪽, 대부포도 명품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역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전략품목을 육성 발전시킴으로써 우리시의 얼굴 있는 품목 및 브랜드 개발로 경쟁력을 높이고 농가소득 증대를 높이는 한편, 친환경 고품질의 안전 농산물 생산으로 시장경쟁력을 확보코자 무가온 하우스시설, 비가림시설 사업을 추진하여 대부포도의 품질과 이미지를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4쪽부터 45쪽, 어촌민속전시관 건립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에서는 어촌지역에서 사라져 가는 전통민속, 어업문화를 발굴·보전·전시하여 어촌사회의 문화적 자긍심을 높이고 어촌관광 자원화 할 수 있는 어촌민속전시관을 85억원을 들여 건축면적 770여 평 규모로 선감동 탄도 어항시설부지 일원에 건립하기 위해 2004년 4월 공사를 발주하여 2005년 12월 개관을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본 전시관을 통해 어촌사회의 문화적 자긍심을 높이고 어업인들의 생활양식, 어업 및 어선 발달사 등을 전승 할 수 있는 역사 교육장으로 활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6쪽, 종현동 어촌체험 관광마을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환경 친화적인 어촌마을의 특성과 여건을 감안한 토착 문화적 생태유지 체험관광으로 발전시켜 체류형 관광어촌을 조성하고 지역주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주도로 관광사업을 추진하여 생산성 위주의 영세 수산업을 탈피코자 대부북동 1870-37번지에 갯벌체험 교육관을 건립하여 12월중에 준공하여 변모하는 수산업 전환으로 어업 외 소득증대 및 어촌경제를 활성화 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8쪽부터 49쪽, 기업지원센터 소관인 중소기업육성자금 확대 지원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해소하고, 경영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코자 1000억원의 기금을 조성 지원하고, 담보력이 없는 기업에 대한 특례보증금으로 40억원을 출연함으로써 건실한 기업이 안정적으로 경영 여건을 갖도록 자금을 최대한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0쪽부터 51쪽, 산업체근로자 위탁교육 확대사업이 되겠습니다. 관내 실업계고교 졸업생에게 자기개발을 위한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고 대학 재학생 및 일반인에게 공단 주력 특화기술교육을 실시, 인력을 공급하여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고자 관내대학인 안산공과대, 안산제1대학, 한성디지털대학과 산업체 위탁교육 협약을 체결하여 실업계고교 졸업 후 관내 산업체에 6개월 이상 근무하는 자중 산업체 위탁 장학생을 선발하여 교육비의 70%를 지원해 줌으로써 산업현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에게는 배움의 기회 제공으로 근로의욕 및 정주의식을 고취시키고, 인력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게는 젊고 우수한 인재 양성으로 생산기반 강화 및 경쟁력을 확보해 나감과 동시 인력난 해소에 일익을 담당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2쪽부터 53쪽, 안산시 근로자·시민문화센터 운영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11월에 준공한 근로자·시민문화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기능, 교육 강화는 여성복지회관에서 운영토록 하고, 취미 강화와 시민도서실 운영 등은 한국노총 안산시지부가 운영토록 하여 근로자, 시민을 위한 시책추진 활성화 및 복지증진을 구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4쪽부터 55쪽, 외국인 근로자 복지센터 건립이 되겠습니다. 공단 주변 원곡동 일대에 외국인 근로자들이 급속히 증가 거주함에 따라 단원보건소에서 건강검진과 외국인 관련 복지증진을 위하여 원곡동 991-1번지에 건립 예정이던 중국 동포 및 이주노동자 건강검진센터의 건립 계획을 2004년 8월 17일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제 실시에 따라 체계적이고 폭넓은 외국인 근로자 의료 및 복지사업 등의 지원을 위한 외국인 근로자 복지센터로 시설규모를 확대 변경하고 내년 하반기까지 33억원을 투자하여 건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7쪽부터 55쪽, 농수산물도매시장 소관인 부지확장 추진이 되겠습니다. 인구 증가에 따른 농수산물도매시장의 기능 확대에 대비하여 도매시장 부지의 협소를 해소하고자 인근의 임야를 매입하여 부족한 매장 및 주차·휴게시설을 충분히 확충함으로써 시설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시장 활성화에 기여함은 물론, 판매장과 인접한 쓰레기처리장 및 스티로폼처리장 등을 신축함으로써 악취로 인한 민원해소 및 쾌적한 환경이 조성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9쪽부터 60쪽, 깨끗하고 질서 있는 도매시장 조성이 되겠습니다. 급격하게 변화하는 유통환경에 적극 대응하고 대형할인점의 진출에 따른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깨끗하고 질서 있는 환경 조성으로 이용 시민들이 친근감을 가지고 다시 찾을 수 있는 도매시장 조성, 시설물의 노후화 방지 및 안전사고 예방 등 효율적으로 유지 관리하여 이용자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수산동 냉동기 설비 및 쿨링타원 교체공사, 쓰레기 감량기 설치공사 등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1쪽, 유통종사자 서비스 향상 교육실시가 되겠습니다. 도매시장 유통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유통종사자 의식 교육을 실시하여 신뢰받는 도매시장 풍토를 조성하고 유통종사자의 공익적 기능 및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법인 직원, 경매사, 중도매인 및 종사자를 대상으로 서비스 향상 교육을 실시하여 거래의 투명성, 공정성 제고와 합리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시장 종사자의 역량 제고와 경영 효율화, 유통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 능력을 향상시키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공보과를 제외한 기획경제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경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2005년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입니다. 평소 의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김창일 경제사회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농업기술센터 2005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주요사항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 기구 및 정·현원 인원은 2개 담당, 1개 상담소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 11명에 현원 1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의 주요기능을 말씀드리면, 첨단 영농기술 보급, 농업경영인 육성, 지역 특화작목 육성 및 소득 개발로 농가소득 증대를 꾀하고 있으며 친환경 방제기술 보급과 지속영농을 위한 대농민 지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쪽, 중점추진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식기반에 의한 첨단 기술농업과 경쟁력 있는 지역특산물을 집중 개발하고 경영인 육성을 통한 농업전문화로 농업인과 함께 하는 열린 지도사업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고품질 농산물 첨단 생산기술 보급으로 경쟁력을 강화하고 최신 전문기술을 갖춘 신지식 전문 경영인을 양성하고, 채소 생산체계 확립과 저장기술 개선으로 수출농업을 육성하고 병해충 방제기술 보급으로 지속영농을 위한 환경농업 지도기반을 구축해 나가 농업 경쟁력 강화로 농가소득 증대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의 고품질 안산쌀의 지속적 생산이 되겠습니다. 고품질 품종 확대 보급 및 쌀 품질향상 재배기술을 정착하고 생력재배기술 자율 확대 보급으로 쌀 생산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우량품종 19톤을 확대 보급하고 3고 3저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병해충 예찰 및 적기 공동방제를 추진하여 피해를 최소화하고, 벼 수확 후 건조, 저장, 가공, 유통개선으로 밥맛 좋은 고품질 쌀을 생산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쪽, 식량작물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세계무역기구의 농산물 수입개방으로 농산물 가격 하락에 대응하고자 토양개량제 804톤을 지원하고 공동방제 농약 7회 10종 및 5만 포의 수도용 상토를 지원하여 건묘육성, 농산물 품질향상, 방제비용을 절감하여 농산물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쪽, 유·무인 헬기 공동 방제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벼농사 밀집지역 1,980ha을 대상으로 유·무인헬기 공동방제로 병충해 확산을 방지하고 고품질 쌀을 생산하고자 헬기 항공방제를 7월부터 8월중 안산지역은 유인방제, 대부지역은 무인방제를 실시하여 농촌 인력 고령화로 인한 노동력 절감과 농약살포 횟수 절감으로 저농약 안산쌀을 생산하여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학습단체 및 전문농업인 육성이 되겠습니다. 고품질 농산물 생산과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전문 영농 현장교육으로 농업인 학습단체를 미래농업의 주역으로 육성하고자 후계농업인 경영지도 및 농업기술정보를 지원하고, 연초에 새해 영농설계교육과 품목별 농업인의 전문 기술교육을 실시하여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농업을 선도하는 핵심 주체로 육성할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경제성 있는 소득작물 생산이 되겠습니다. 소비자 기호에 부응한 저공해 우수 농산물을 생산하고 환경 개선을 통한 생산비 절감과 품질 향상으로 농가 소득 증대를 높이기 위해 신선하고 품질 좋은 친환경 채소 재배와 대부포도의 맛 좋고 당도 높은 포도를 생산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신기술을 지도하고, 품목별 연구회를 조직하여 전문 농업인을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저 농약 품질인증 획득을 위해 지속적인 지도와 농가경영 컨설팅 서비스로 농가의 경영 혁신을 지원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쾌적하고 즐거운 농촌생활이 되겠습니다. 농촌의 고령화로 인해 농촌 여성들의 지위와 역할이 증대됨에 따라 지역사회 발전의 선도 주체로 육성하고 도시와 농촌이 하나 되는 조화로운 생활 공동체의식을 함양하고자 생활 기술 과제 교육 및 여성 농업인 포도능력개발교육 등 교육을 확대하고, 지역공동체 유지발전을 위한 도농간 교류를 추진하여 도시민과 함께 하는 농촌생활로 지역의 활성화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포도 전문 교육반 운영이 되겠습니다. WTO와 DDA협상, FTA체결에 따른 농업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 가능한 포도 전문 농업인을 육성하고자 4개월 간 주1회 40명을 대상으로 전문 강사를 초빙하여 생산기술, 토양환경 및 병해충 관리 기술교육을 실시하고 벤치마킹을 통한 이론과 현장 교육을 병행하여 첨단 농업기술을 겸비한 전문 포도 농업인을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도시민 대부포도 체험장 운영이 되겠습니다. 지역민과 도시민이 함께 하는 농산물 가공교육장을 설치 운영하여 농특산물 가공기술 개발을 위한 교육기반을 조성하고 도시민 농촌체험으로 장 담그기, 포도주 담그기 등을 실시하여 소비자와 함께 하는 대부포도 관광 자원화로 지역농업 경제 활성화해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농업기술센터 청사 신축이 되겠습니다. 농업인의 현장 애로 기술을 해결할 수 있는 첨단과학 영농시설을 설치하여 새로운 농업기술을 보급하고, 전문 농업경영인을 육성하여 지식기반과 첨단 농업 기술을 접목시켜 안산농업 발전을 위한 센터를 2005년 1월부터 현상 설계 공모와 올해 착공하여 2007년 5월 개관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쪽, 새기술 보급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연구 결과 개발된 품종, 기술 등의 실용화 촉진으로 농가소득 향상 및 새기술의 신속한 보급으로 농산물 품질 향상과 생산성을 증대 추진하고자 식량작물, 소득작물, 생활개선 분야 등 총 19개 사업 39개소에 2억 4,520만원의 사업비로 새기술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연시회, 평가회 등을 통한 농업인의 산 교육장으로 활용해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기획경제국과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님, 지금 대부도에 무슨 시설물이라든가 모든 부분이 정확한 계획에 의해서 지금 투입하고 있습니까, 무계획적으로 그때그때 하고 있습니까? 대부도요. 대부도 개발에 대해서 종합적인 계획이 있습니까?

대부도 개발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의해서 어촌체험 관광마을이라든가 이런 게 연관성 있게 투입되는 겁니까, 무작정으로 그냥 하시는 겁니까?

물론, 그 계획의 일환도 있지만 지역 주민이 원하는 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해 가지고 그 지역에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보는 견해에서는 실질적으로 종합적으로 계획에 의해서 지금 추진되는 게 저는 하나도 없다고 보고 있거든요. 무계획적으로 그때그때 발상에 의해 가지고 무슨 시설물을 넣는다던가 이런 계획으로 하는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어느 지역에 무슨 시설 들어가고 어느 지역에 무슨 시설 들어가고 그런 마스터플랜은 아직 없습니다.

그런 것을 수립해서 이제 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하는데요.

거기의 유원지라든지 관광지라든지 또는 주거단지라든지 그런 것은 지금 도시계획으로 해 가지고 세부적으로 용역해서 결정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부도가 안산시로 편입된 게 몇 년도에 편입됐죠?

'94년도인가 됐습니다.

'94년도면 11년이 넘어가는 세월을 무계획적으로 지금까지 이렇게 한다는 것은 뭐가 잘못돼 있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되는데요.

대부도가 옹진에서 안산시로 오면서 우리 시에서는 거기를 도시계획지구로 지정돼 있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세부 토지이용 계획에 대해서 도시과에서 용역해서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실질적으로 최소한의 기초경제생활단위를 만 명으로 본답니다. 만 명으로 보는데 지금 대부도 같은 경우는 '97년도부터 6천 명 선에서 오고 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만 명 선을 만들어줘야 병원이 들어가고 목욕탕이 들어가고 이런 사회기반시설이 다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익을 추구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을 안 쓰고 그때그때 필요하면 시설물 하나 넣고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무한정으로 지금 예산만 쏟아 붓지 무슨 계획된 추진 방향이 하나도 없어요, 제가 봐서는. 제가 항상 말씀드립니다만, 정말로 대부도를 우리 안산시에서 개발하고 이렇게 예산만 부을 게 아니고 장래성 있는 수익성 있는 사업도 펼쳐야 될 거라고 저는 보면서 일단 최소한의 경제단위, 인구는 증가시켜야 됩니다. 만 명 선은 만들어놔야 모든 기반시설이 경쟁력 있어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럼으로써 대부도가 발전하고 경제적 이익도 추구할 수 있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97년도 6천 명 선에서 지금까지도 그대로 6천 명 선이 오고 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것은 우리 시에서 기본 행정 자체가 무슨 계획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인구 관련 말씀드리기보다는 종합발전계획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말씀을 드리면, 2002년도에 도시과에서 대부동 종합발전계획 수립 용역이라고 해서 완료한 용역이 있고 그 밑그림에 따라서 아까 저희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도시과에서 세부적인 도시계획결정은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전체적인 그런 레이아웃은 잡혀 있는데 대부도 자체가 다 사유지로 되어 있거든요. 어느 정도 종합적인 발전계획이 밑그림대로 실제로 개발되려면 어느 정도 공유지화가 되든지 아니면 사유지가 됐더라도 민간 입장에서 자체적인 개발 노력을 할 수 있는 그런 도시계획 입안권자가 될 수 있는 여러 요건들을 갖추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주체적으로 일어나지 않고 있는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개발 자체가 답보하는 경향은 있지만 어촌체험관광마을이라든지 하는 부분은 실질적으로 시민들이나 그 쪽 지역에서 특별히 특화해서 할 수 있는 시설이라는 걸로 인식을 해서 시에서도 간헐적으로 또 부분적으로 개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대부도가 안산시에 편입된 게 12년입니다. 누구든지 대부도를 한번 갔다온 사람들은 천혜의 조건을 갖추고 있고 관광사업으로써 좋은 여건을 갖추고 있으면서도 계속되게 묶여만 있고 모든 게 발전이 안 되는 이유를 찾아서 어떻게든지 우리도 이제 이익사업도 만들어야 되고 또 대부도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어떤 방안을 강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해야 될 부분은 우리 시에서 전혀 안하고 있습니다.

관광 자원 측면에서 말씀드리면, 대부도를 포함해서 안산시 전역에 대해서 관광지를 탐사할 수 있는 시티 투어를 이번에 사실상 새로 시책으로 개발했는데 물론, 김용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여러 가지 개발 측면에서 보고 계시는 거지만 저희들이 그런 현재 갖고 있는 자원에 대해서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으려고 시책 연구를 하고 있고 당연히 강구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지금 여기 보니까 89블록, 90블록 관광산업을 하기 위한 조건으로 나와 있군요. 거기보다는 대부도가 나는 몇 배 낫다고 봅니다. 부득이할 경우 유람선까지도 띄울 수 있고 또 다리 하나만 이쪽으로 놓으면 얼마든지 접근하고, 계획된 다리도 몇 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말로 우리가 계속 예산을, 매년 대부도에 쏟는 예산이 엄청나지 않습니까. 이렇게 쏟을 게 아니고 거기에서도 우리도 뭔가는 수익사업도 할 수 있는 여건도 만들어야 되고 종합적인 계획을 이제는 해야 됩니다. 12년 째예요. 이게 뭡니까? 계속 묶여만 있지. 그리고 입구에 그게 뭡니까? 상가부지로 조성된 것, 그것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도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건데 저희들이 알기로는 하수종말처리장이 지금 현재 건설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 준공과 맞춰 가지고 분양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실질적으로 예산은 많이 투입되면서 대부도에서 뭐 하나 얻어오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좋은 천혜의 조건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뭔가 뚜렷한 계획에 의해서 추진한다면 머지 않아서 좋은 안산시 발전도 될 수 있고 가장 기초적인 것, 저는 뭘 말씀드리느냐 하면, 일단 인구를 만 명 정도 살 수 있는 도시를 만들어주자 이겁니다. 그러다 보면 거기에 따른 부속된 사업이나 업종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럼으로써 활성화가 돼 가지고 정말로 좋은 방향으로 관광사업도 유치할 수 있고, 민자유치도 할 수 있고 이런 것을 집행부에서 이제는 고심을 해야 될 때라고 저는 봅니다. 계속 한 가지 무슨 시설물 집어넣고 이걸로 끝나서는 안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맞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거기가 대부분 사유지이기 때문에 사실상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유지도 정말로 좋은 개발이 될 수 있고 그 주민들한테 도움이 된다면 얼마든지 일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계획 없이 지금 나가고 있다 보니까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예요.

지금 대부도 발전이 더디 되고 있는 게 사유지라고 원인을 돌리고 있는데 그것은 잘못된 판단이라고 생각해요. 지금 사유지가 문제 아니라 애당초 지금 10년이 지났는데 계획만 세우다가 10년을 보냈습니다. 당초부터 옹진에서 들어온 것 그것 가지고 도시계획 해 가지고 나름대로 개발한다고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것 시작해 놓고 2000년도에 도시계획 확정됐었던 가요? 개발한다는 그런 내용도 아니고 도시기본도 안 되는 선이었어요. 97% 달하게 녹지로 다 계획을 해 놓고, 일단은 여건이 좋다 하더라도 어떤 접근성이 있어야 되는데 굉장히 열악하다 보니까 주말에 많은 사람들이 와도 한번 오고 나면 밀리고 몇 시간씩 고생하다 보니까 다 외면하는 겁니다. 그런 접근로를 확보해 주고 뭔가를 계획해야 되는데 각 부서마다 따로 따로, 종합적으로 이게 나와야 되는데 따로 따로 생각하다 보니까 이게 안 되는 겁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물량장 같은 것도 많이 만들었지 않습니까. 제대로 활용하고 있는지 그것도 한번 고민해 봐야 되는 겁니다. 1차 산업에 해당되는 것이라 해서 일단 어장진입로라든가 이런 데 투자는 많이 했지만 과연 얼마큼 효율적으로 이용을 하고 있는가 그것 한번 점검해 봐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도시계획 만들어진 것도 지금 김용 위원님 지적했듯이 기본적인 인구가 어느 정도 거기서 거주할 수 있게 해야만 모든 기반시설도 확보될 수 있고 그런 상황인데 보면 계획만 세우다 안산은 세월 다 가는 게 참 안타깝습니다. 지금 해양레저 관광단지도 한 2년 전부터 저도 이 얘길 들었는데 실질적으로 호수공원 수자원에서 개발하고 있고, 그것도 애당초 계획보다 계속 늦어지고 있죠. 갈대습지도 수자원에서 다 하는 거고, 시에서 하는 것 하나도 없습니다. 계획만 세워놓고 타이틀만 해양도시 안산 만들고 있다는 슬로건만 내걸고 있지 구체적으로 저 2년 반 지났는데 보면 과연 제대로 이행되는 걸 못 봤습니다, 계획만 세우다 지나갔지. 이게 무슨 행정입니까. 대부도도, 저도 비근하게 도시계획조례 하면서도 많이 봤던 선인데 기본적으로 법 자체도 통용이 안 됩니다. 쉽게 해서 인허가 관계도 법에 있는 것도 하나 되는 게 없고 모든 일이 대부도가 하나의 전리품이 되는 것 같이 공무원들이 그렇게 착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사유 재산권 얼마든지 우리 계획 세운 것 종합발전계획 빨리 빨리 도시계획에 반영해 가지고 그대로 시행하려고 노력만 있으면 개인들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모든 게 다 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이 통하지 않는 게 지금 안산입니다. 그런데 공무원들이 뭐 하는 겁니까? 민원을 해소하는 게 아니라 민원을 더 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도시가 발전되겠습니까. 개발과 환경보전은 어차피 배치가 되는 겁니다. 도시계획 상에서 만들어진 것도 지금 제대로 되는 것 하나도 없습니다. 일단은 법이 통용되어야지 상식도 통용되는데 공무원 집단 자체에서 법을 지금 무시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이것 상당히 심각한 선입니다. 앞으로는 그런 게 법도 존중되고 상식이 통하는 이런 행정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고 있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기획경제국 소관이라기보다는 도시계획 분야를 주로 말씀하시는 것 같아 가지고 제가 그 분야에 대해서는 답변 드리기가 뭐합니다. 다만, 저희들이 하는 것은 해양레저 관광단지를 시화호 상류 측에 계획되어 있고, 그 다음에 대부도 종합발전계획에 따라서 대부도도 우리가 해양레저 관광단지로 또 유원지 개발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도시계획 분야에서의 토지이용 계획 수립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추진하는 거지 그 분야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저희 부서에서 말씀드리기는 곤란하다는 말씀드립니다.

바로 지금 이게 맹점이에요. 각 부서별로, 이게 뭔가 사업을 하려면....

전체적인 계획이 없다는 거예요.

진짜 적극성 없으면 안 되는 겁니다. 종합적으로 도시계획과 모든 게 같이 어우러져서 하나의 작품이 나와야 되는데 서로서로 부서별로 따로 따로 생각하니까 이게 안 되는 겁니다, 안산이. 안산이 지금 그게 맹점입니다. 서로 관광지 하나 개발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맞는 접근성을 확보하고 주차장이든 모든 것 했을 때 가능한 거지 그것 없이 사업은 사업 부서대로 알아서 하고 도시 부서에서는 안 한다 이렇게 따로 따로 나오니까 지금 엇박자가 되는 것 아닙니까. 서로 하나가 돼 가지고 부족한 점에서는 관계 부서에서 도움이 돼 가지고 하나의 작품을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는 사업만 구상하고 기반시설은 또 다른 부서에 있고 이러니까 이게 되는 게 뭐 있습니까. 같은 한 안산시에서 한 시장 밑에서 움직이는 선인데 이게 국별로 과별로 다 이렇게 따로 따로 놀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게 해소되지 않는 한 사업이 뭐가 되겠습니까. 계획만 세우고 그냥 가는 겁니다, 지금까지 실행된 것은 하나도 없고. 지금 하다 못해 상업부지 분양하는 건도 애당초 이게 하수종말처리장이 준공되어야 분양하는 조건으로 돼 있는 것 아닙니까. 하수종말처리장 지금 몇 %나 진도 나갔어요? 그것 부지 조성은 다 됐는데, 벌써 작년에 다 끝냈죠? 실질적인 선에서는. 전부 다 이게 안 맞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무슨 계획을 수립하고 어떻게 주민들한테도 동의를 구하고 사업을 어떻게 끌어나가겠습니까. 이것 공염불입니다. 서로가 보조를 맞춰서 한 가지 뜻이 있으면 거기 필요한 것은 다 끌고 나가야 되는데 지금 그게 안되고 있습니다. 심각하게 생각하고 우리 부서가 아니니까가 아니라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하는데 기반시설 필요하니까 이것 빨리 빨리 어떻게 하자 이런 협의체가 돼 가지고 뭐든지 하나 이루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국장님 답변에 의하면 우리 부서가 아니니까 답변할 자료가 못 된다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우리 시가 지금 잘못 가는 길입니다. 시장께서 무슨 계획을 하나 세우면 전체적으로 일사천리로 그 분야가 옳다고 판단되면 협조 체제가 돼 가지고 움직여줘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겁니다. 이런 상태에서 무슨 안산시가 발전 있고 계획된 앞으로의 비전이 있겠습니까. 국장님이 그래도 가장 시장님과 같이 회의를 할 수 있고 간부회의도 하고 그럴 겁니다. 그렇다면 그런 자리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무조건 시장 지시에 의해서만 움직이는 그런 국장님이 되지 마시고 책임을 갖고 움직여 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안산시에 대한 모든 제반 계획이나 앞으로의 발전에 대해서.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플러스해서 위원님들이 제기했던 부분들은 민선3기 들어오면서 가지고 있는 시책 추진에 있어서 일관성이 없다 라는 지적으로 이렇게 결과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해양레저단지의 일환으로 처음부터 용역해서 진행됐던 지금까지의 과정들 보면, 여기 아마 관광통상과장님 계시겠지만 애초에 용역을 얼마 줬죠? 해양레저단지 용역으로 해서.

예전에.....

예정이 아니라 행정을 하셨으니까 정확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2003년 12월 31일날 용역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한양대학에서 한 용역을 말씀하시는 거죠?

해양레저단지 경정장 용역 말하는 겁니다.

예, 한양대학교에서 한 용역요.

얼마 줬죠?

제 기억으로는 3천만원 정도로 예산 알고 있습니다.

3천만원입니까?

예.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실질적으로 그 부분도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지만 거기의 핵심이 실은 경정장이었던 부분 있었어요. 물론, 부대시설이 갈대습지부터 이쪽 89블록, 90블록까지 오는 전체적인 계획들이었지만 실내용에 있어서는 경정장이었단 말입니다. 또 그게 물론, 여러 가지의 문제, 난제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또 사라졌습니다. 추진 안 하는 부분으로 정리됐고, 그리고 나서 다시 저희들이 논의됐던 과정에 공유재산 취득 승인을 하고 수자원으로부터 땅을 매입하고, 땅을 그때 얼마에 매입했죠? 조건이.

90블록.....

예, 90블록.

881억원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나왔던 게 지금 챔프카 거기다 하겠다 라고 하는 게 시의 또 방침이고, 그러니까 해양레저단지가 경정장에서 이제 챔프카로 바뀝니다. 거기에서, 모르겠어요. 해양레저단지의 축들이 바뀌면서 그게 우리 시가 말하는 시책 추진에 있어서 일관성과 내용들 거기에 담고 있는지의 부분들 정말 참 아쉽다, 아쉬움이 아니라 정말 일관성도 없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행정을 저렇게 하는가, 아마 상식적인 시민의 눈에서 봤을 때는 그런 물음을 가질 수밖에 없지 않느냐 라는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최근에 챔프카 관련해서 우리 국장님 보고도 하셨지만 아쉬웠던 게 몇 가지, 그러니까 챔프카에 있어서 성공 여부를 떠나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하는 부분들. 과정에 있어서의 투명함, 행정에서의 투명성들이 존재되고 보장되지 않으면 어떤 일이든 제대로 진행된다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올바른 평가는 받기가 실은 어렵습니다. 그 부분은 아마 국장님이나 담당 과장님도 아실 거라는 생각 들어요. 올해 시책추진 사업으로 부시장께서 어제 시정연설 과정 속에서 '고개 숙여 챔프카 부분들 의원님들한테 당부 드립니다' 이런 식으로 말씀도 아마 하셨던 걸로 제가 기억되는데 그런 과정 속에서 의회와의 협조 관계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 챔프카 시리즈 관련해서, 국장님이 책임 있게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이 부분의 말씀은 전제를 하셔야 돼요. 저번에 경제사회위원회에서 국장님이 보고했던 과정에 챔프카 부분에 있어서 의회와의 관계 또 나름대로 챔프카 진행하면서 우리 예산이 소요되지 않는 문제 또 의회의 승인이 없는 문제 이러한 부분들 아마 국장님이 정확하게 명확히 답변했던 걸로 제가 기억이 돼요. 그런 부분들 상기하면서 답변을 정확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경정장 문제서부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국민체육공단에서 미사리에 있는 경정장을 지방으로 이전할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이전할 경우 우리 시로 유치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추진했던 사항입니다. 그 당시에는 경정장을 유치하기 위해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많이 거기에 대해서 연구도 하고 나름대로 유치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그 시보다는 좀 발빠르게 하기 위해서 경정장 유치에 필요한 제반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용역을 실시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용역보고서를 첨부해서, 우리가 경정장 유치할 때 거기에 첨부하기 위해서 했던 건데 중앙 정부 문화관광부에서 경정장 지방이전을 보류시켰기 때문에 사실상 경정장 유치 문제가 그 다음부터는 추진이 안 된 겁니다. 우리가 일관성 없게 추진했다가 안 된 게 아니라 중앙 정부에서 그렇게 처음에는 경정장 이전 계획을 갖고 있었다가 그 다음에 그 계획이 또 보류되는 바람에 우리가 추진 못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90블록에 대해서는 우리가 해양레저 관광단지로 하기 위해서 사실상 취득을 했습니다. 했는데 취득하는 과정에서 그 땅을 그냥 놀리는 것보다는 마침 또 챔프카를 이 안산시에다 유치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 제안을 보고서 아, 그것도 우리 시 경제에 도움이 되겠다 이러한 취지에서 우리가 유치하게 된 거고, 그 다음에 그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의회에 경제사회위원회까지 해서 세 번 정도 저희들이 보고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경제에 도움이 된다 라는 게 객관적 지표상 어떻게, 구체적으로 얘기 좀 해 보십시오.

우선은 물론, 다른 사례를 들었을 때 창원 같은 데도 F3 자동차 경주대회를 했습니다. 거기서 5년 간을 했고요, 많은 관광객이 왔었고, 또 타 외국의 사례를 봤을 때 약 30여만 명 이상의 관중이 그 대회를 관람합니다. 그래서 그 대회를 우리가 유치함으로써 우리 지역에 외국인 관광객 뿐 아니라 내국인 관광객도 많이 옴으로 해서 우리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거라고 보고,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민선2기 때인가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에어쇼 그리고 또 저희들이 난맥상을 지금까지 법적 소송 중에 있었던 대경 마이월드 유희시설 건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그러니까 의회와의 있어서 이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가 일방적으로 진행했던 나름대로의 실패작 그리고 행정에 대한, 시민들에 대한 불신을 초래했던 대표적인 사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챔프카 부분에 있어서 국장님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 그때도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에어쇼 문제는 항공산업 관련해 가지고까지 아주 부대, 시너지 효과, 반월·시화공단에 미치는 부품 소재산업까지 확장되는 그러한 측면의 것까지 여기 시민들한테 알리고 홍보하고 얘기했던 부분들이 결과적으로는 실패작으로 끝났던 사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그때 이용수 국장님께서도 공직에 계셨죠? 여기 안산의 공무원으로.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의 선례들이 있기 때문에 더 더욱, 아까 국장님께서 얘기했던 챔프카에 있어서 나름대로의 성공적인 부분이 갖추어지기 위해서는, 아까 의회에 세 번 정도 보고하셨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좀더 더 충분한 보고가 있어야 된다, 또 충분한 동반자적 관계로서 서로 같이 맞대어도 될까 말까 하고 있는 그러한 부분인데 실제로 일방적인 보고 정도의 수준, 그리고 좀더 구체적으로 접근해 보면 본 위원이 제기했습니다만, 협약서를 공개했고 또 협약서를 받아봤습니다만, 거기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인 토지사용 조건에 대한 부분을 또 요구를 했지만 실은 국제협약 관례상 줄 수 없다 라는 내가 통보를 받았어요. 그리고 이건 도무지 국제협약 관례상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담당 과장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만, 실제로 도무지 납득이 되지 않았고 법적 근거나 내용에 있어서 또한 불충분했고, 그래서 제가 행정정보공개를 또한 요청했습니다만, 그것조차도 실은 불가 통보를 받았어요. 물론, 아마 28일인가 행정정보공개위원회 심의위원회를 연다 라는 걸 알고 있지만 그 과정 속에서 진짜 과연 이게 의회가 하나의 기관인,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원이 이 토지사용 조건에 있어서 자료를 공개했음에도 불구하고 공개하지 않았던 부분에 대한 저의가 도대체 어디에 있는가 라고 생각해 봤을 때 본 위원은 엄청난 뭔가가 있지 않느냐 뭔가가, 이게 의구심이 키워질 수밖에 없어요. 이게 도대체 챔프카를 하기 위한 챔프카인지 어느 업자를, 예를 들어 업자에게 실익을 챙겨주기 위한 챔프카대회인지 아니면 거기에 모종의 커넥션이 있는 건지 어떤 부정적 관계가 있는 건지 본 위원은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의회의 대표기관인 의원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도 반드시 해소해 넘어가면서 일을 추진해야 되는 것 아닌가 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 한번 해 주십시오. 이것은 본인의 의구심인데, 계속 증폭되고 있는데 그런 과정 속에서 의회 의원 전원이 나는 그렇다는 생각이 드는데 분명히 거기에 대한 답들 주고 일들이 추진됐어야 된다. 물론, 그 결과로 의회 의장단에 있어서 공식 통보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련의 시장에 있어 1월 7일 이후 형 선고를 받고 업무정지가 되고 또 의회가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긴박하게 대처하기 위해서 오늘 임시회를 열었습니다만, 임시회를 열고 그런 내용들 같이 공유하고 논의하면서 좀 뒤로 미루면서 조인식을 하든 3자 협약을 하든 하면서 같이 하자는 그러한 제안도 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과정 속에서 일방적으로 의장단 했던 것 무시하고 의원들 몇 분, 여기 실은 우리 위원장님도 계시겠지만 여기 공문도 있어요. 의장단 명의로 시에 보냈던 공문도 있습니다만, 의장단은 참여하지 않는 게 좋겠다, 좀 더 시일을 두고 고민하는 게 좋겠다 라는 결론을 내면서 통보했지만 또 의원님 한 두 분 정도 제가 개인적으로 가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 부분에 있어 소회도 이따가 들을 수 있는 기회는 있겠지만, 그런 일련의 과정 속에서 의구심을 키울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왜 대표기관인 의회가 요구했던 자료인데, 이것도 공식적으로 의회를 통해서 요구한 자료란 말입니다. 그것도 공개하지 않으면서 추진한 이유가 뭔지 전 도저히 알 수 없어요. 명확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십시오. 공개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왜 그렇게 공개하지 않고 추진한 이유가 뭔지 정확하게 설득 좀 해 주세요. 내가 납득이 좀 되어야겠어요.

위원님한테 공식적인 문건을 통해서도 말씀드렸고 구두로 말씀을 드리기도 했습니다만, 말씀하신 자료에 대해서 영구적으로 저희들이 언제까지 공개를 안 하겠다 그렇게 말씀드린 적은 없습니다. 그런 적은 없고 다만, 저희가 이 토지사용 허가라는 것은 우리 시와 TRK 당사자간의 허가 문제였는데 주관사인 TRK 입장에서는 공식적으로 의견을 줬어요. 그 전에도 그랬지만 공문을 통해서도 공식적으로 의견을 준 것이 지금 위원님도 자료를 갖고 계시겠지만 자신들이 어떤 대회를 주관하는 주관사 입장에서 여러 영업상의 행위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시점이거든요. 그래서 사업의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그 시점까지만 좀 유보를 했으면 좋겠다 라는 게 공식적인 TRK사의 의견이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런 내부 계약사항을 외부에 공개를 할 때에는 분명히 당사자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의견을 접수한 결과 그렇게 의견을 냈고, 또한 저희들이 그것을 존중했기 때문에 결정을 한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말씀드리는 것은 작금의 TRK의 어떤 경영 상황이나 자금의 흐름이 외부에 노출됐을 경우 사업 진행 상 리스크를 초래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부분 때문에 시한부적으로만 공개를 비공개로 할 것임을 말씀드렸던 겁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3자 협약을 체결하고 착공식이라든지 하는 향후 절차가 충분히 이행된 후 원만하게 잘 진행이 되면 그 이후에는 얼마든지 공개를 해 드리겠다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던 겁니다.

아니, 과장님, 다 끝나고 공개하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다 끝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얘기하는 것은.....

과장님, 잠깐만요. 과장님 말씀에 아까 김용 위원님 말씀했지만 진짜 일 다 저질러놓고 공개하겠다는 얘기밖에 안 들려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게 시민들의 눈도 똑같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물론, 언론 매체를 통해서 챔프카에 대해서 나름대로 홍보하고 다 했겠지만 의원인 제가 스스로 여러분들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행정행위에 의해서 불신을 초래 받고 있는데, 또 그런 당연한 의구심이 증폭되는데 그리고, 그렇다 보니까 TRK사에 대한 신뢰도 무너져가고 있는데 그리고 자본금 2억밖에 안 되는 그 신뢰에 기본적으로 의원들이 의구심을 제기했던 부분들 있는데 그 사람들의 얘기에 의해서 이것들 공개할 수 없다, 참조할 수 있지만 이게 법적 요건에서 공개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래서 행정정보공개 요청을 한 거예요. 그렇다면 그 답도 그래요. 구체적인 지침 계획들이 세워지고 난 다음에 이것들 해 주겠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말하는 협약서 과정 속에서 안산시가 해야 될 일, TRK사가 해야 될 일들을 구체적으로 협약을 해 놨잖아요. 그 협약의 내용들이 뭐예요.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경기장 그리고 임대 부스사업, 여타 홍보 마케팅 이러한 부분에 대한 세부적 사항까지 다 정리된 거나 또, 되어야 한다 라고 하는 부분들이 이미 협약서 상에 나와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또한 예산도 수반돼요. 그런데 그런 과정들이 다 마무리되고 나서 거기에 제일 중요한 알맹이인 TRK사와 안산시가 협약했던 토지사용 조건, 돈을 얼마에 임대했고 임대료를 얼마에 받고 라는 것들을 나중에 공개시켜 줘 아니, 그 부분을 정확하게 이것들이 아까 국장님 말처럼 지역경제 활성화되고 이것들이 부품 소재사업으로써 발전 양성을 가지고 있고, 우리 지역경제도 첨단산업단지로서의 또 안산시가 부상하고 여러 가지 좋은 요인이 있다 라면 이것들의 본질적 부분들 공표하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설명하고 설득하고 의회가 같이 해서 시민들한테, 의회 기관이 뭡니까. 시민들한테 저희들이 '다 공신적인 담보를 할 테니까 여러분들 맡겨 주십시오', 또한 '집행부 일할 수 있게끔 의회가 도와주십시오' 저희들도 설득하고 이렇게 갈 수 있는 것 아닌가요, 그게 무슨 리스크고 무슨 문제냐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 비롯해 가지고 계속적으로 어떤 의혹 증폭, 아까 전에는 또 무슨 커넥션까지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은 그런.....

아니, A, B 당사자에 있어서의 계약 관계는 거기에서 뭐가 됩니까.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돈의 거래가 왔다갔다하는 것 아닌가요, 예를 들어서. 내 얘기의 근거는 원칙적으로 얘기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임대를 하면 임대료를 받지 않습니까. 임대료는 법적 근거와 제도적 근거에 의해서 받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공재산 임대했을 경우에 몇 입니까? 1000분의 50인가요, 공공의 부분은 1000분의 25인가요? 이런 부분이 구체적으로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있다 라고 여러분들이 공표 하시고 그런 부분이 아니고 이것들은 우리의 제도적 근거 상 여지가 있고 좀 더 더 임대수입을 짧게 받아서라도 공공의 목적이 있고 왔다 라면 자신 있게 얘기하고 공표하면 되잖아요, 어차피 이것들은 객관화될 수밖에 없는 문제고. 그런데 왜 이런 얘기를 안 하냐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그런 부분 때문에 TRK사에도 분명히 저희들이 설득을 계속적으로 하는 중이었습니다.

아니, TRK사가 중요한 게, 안산시가 시민을 상대로 하는 부분들이 더 중요한 거죠.

당연하죠. 본질적으로 대회를 잘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한 그런 부분에 주안점을 두는 거지 어느 한 특정회사를 저희들이 비호하려는 목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말, 그러니까 내 얘기는 그렇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잠깐 들어보세요.

잠깐만요. 흥분들 하지 마시고 차근차근, 흥분한다고 되는 일 아닙니다.

다 끝내겠습니다, 어차피 보고니까 다시 얘기하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렇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1000분의 25든 1000분의 50이든 간에 그런 틀이 기본적으로 있으면 분명히, 예를 들어서 아까 880몇 억이라고 그랬죠, 90블록이 몇 억이라고 그랬어요?

881억입니다.

881억에 1000분의 50이면 얼마예요, 연 50억 되나요? 그 정도 분명히 되는데 그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이러이러한 과정에서 이러한 부분이 있습니다 얘기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명분 가지고 설득하면 왜 안 되느냐는 거예요. 그게 의회가 요구한 거란 말이에요. 그 부분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공식적으로 이 부분은 공표를 하되, 좀 시간을 가지고 나중에 의원님들이 공표 했으면 좋겠다는 부분도 집행부가 설득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잖아요? 그런 부분이 정확하게 정리 안 되니까 이게 자꾸 의구심이 쌓여간다는 말로 당연히 귀결될 수밖에 없잖아요.

저희 국장님하고도 얘기를 하고, TRK가 문제가 아니고 위원님들께서도 그렇게 계속적으로 요구를 하시기 때문에 더 이상 그것을 의구심이 이렇게 증폭되도록 방치될 수 없다 라고 저희들도 판단을 했어요.

그리고 이건 참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쉽게 말해 지금의 저희들이 물론, 본회의에서 이창수 의원님이 얘기했지만 안산시장께서 지금 업무정지 되고 부시장께서 권한대행체제로 간 것 아시죠?

위원님,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잠깐 들어보세요, 할 얘기가 있으니까. 이 얘기는 여러분들이 만든 거예요. 국장님, 업무정지 라고 하는 의미가 뭡니까?

김기완 위원님, 업무보고만 받는데 너무 그렇게 깊이 들어가지 말고.

이 관련 부분과 연관이 있으니까 하는 얘기예요.

연관 있어도 조금 자제합시다.

위원장님, 잠깐 1분만해서 결론 낼 테니까요. 업무정지의 내용은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법적 내용들은 더 잘 알 거라고 생각이 들고 부시장 권한대행체제로 들어온 거고, 그런데 우연찮게 시청 자유게시판에 그런 게 떴어요. 1월 17일자인가, 송진섭 시장의 인터넷 홈페이지 글이 자유게시판에 떴더라고요. 거기에 그런 내용이 있어요.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챔프카 제3자 협약 조인식이 잘 체결됐다는 보고를 받았다, 전화를 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쉬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알아야 돼요. 이것, 예를 들어서 송 시장님을 도와주려면 여러분들 전화도 안 하셔야 돼요. 나중에 법적 다툼의 증거 자료에 첨부도 될 수 있어요. 업무정지의 내용은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모르겠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것에 있어서 문제가 될 수 있을지, 예를 들어서 지금 권한대행체제로 화 된 것 아니에요. 그 정도로 해서 시장님한테 얘기, 보고 될 수 있는 부분들이라 한다면 한 축인 의회,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 축이 있잖아요. 의회에 그 정도의 신뢰를 갖고 같이 공유해 내면서 하는 그런 여러분들의 자세가 필요한데 아주 올바로 가고 있지 못하는 모습들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할지는 모르겠지만 거의 구체적으로 본 현 송진섭 시장의 글 속에 나와 있어요. 송진섭 시장을 도와주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왜 그런 것들을 공표 했는지 모르겠지만.

위원님, 제가 정보공개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의구심을 자꾸 갖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이 부분을.....

아니, 업무정지 돼 있는 시장한테는 보고를 하는데 의회 축에 있어 정확하게 그 부분을 공식적으로 요구하고 했어도 지금 안 되잖아요.

정립하지 않을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 얘기하신 행정정보공개 요청 때문에 지금 심의위원회가 잡혀 있긴 합니다만.

아니, 왜 의원이 행정정보공개 요청을 하냐고요.

그러니까 그런 게 잡혀 있지만 위원님의 의정 활동 참고 자료를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드릴 수 있도록 지금 공개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공개할 방침입니다.

아니, 의회가 챔프카 자체에 있어서 늘 가는 과정에 있어서 당연히 문제가 있을 건 체킹 하고 그렇지 않은 부분에서는 도와주고 또 같이 나중에 결론되면 합심해서 가는 거예요. 예산도 지원되는 부분에 대해서 같이 합심해서 노력할 수 있는 거고. 그런 동반자로 갈 생각을 해야지 자꾸 의회 축은 빼 버리고, 그런 불신은 여러분들이 가져온 것 아니에요.

위원님, 내일 종합적인 보고를 드리면서 오늘은 위원님께서 지금 얘기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정보공개를 해 드리는 것으로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니, 과장님 마음대로 그렇게 왔다갔다 이렇게 합니까?

그게 아니고요.

이 문서 자체가 그냥 마음대로 왔다갔다해도 되는 거예요?

위원님께 말씀드릴 부분을 자꾸 제가 지금 제지당해서 그러는데 국장님이나 저희 내부적으로도 계속적으로 얘기한 사항이에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제기를 하시면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심의위원회가 잡혀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이의신청한 부분을 취하해 주시면 저희들이 곧바로 열람하고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그 과정을 얘기, 이 문제는 여러분들이 가기 전에, 3자 협약의 내용도 모르겠어요, 어떤 내용이 갔는지. 모 이런 얘기까지 들려요. 다 얘기할까요, 지금.

예, 말씀하시죠.

자, 김기완 위원님, 어차피 업무보고 시간이니까 조금 있다 하시고.

조인의 의미가 이벤트성이라는 거예요, 3차 협약식 내용이.

똑같은 자꾸 반복되니까.

잠깐만요, 얘기하라고 했으니까 얘기할게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이게 서울에서 취소됐죠? 서울에서 원래 챔프카 서울대회가 10월달에, 우리가 10월 몇 일부터 며칠까지 계획되어 있죠? 챔프카대회가.

서울요?

아니, 그러니까 우리 원래.

10월 8일에서 16일입니다.

그렇죠. 서울대회 2004년 서울챔프카 예정 대회도 아마 기간이 그때쯤이었을 거예요.

비슷합니다.

조인식도 우리가 갔던 3자 협약식을 체결해요, 그때 당시에 전신이 뭐예요, 챔프카시리즈와 KMC죠? 그리고 서울특별시가 3자 협약식을 체결한 과정도 10월 6일쯤에 이렇게 예정되어 있어요, 보통 실제로. 그런 과정의 내용들은 대회 홍보 효과를 극대화시키는 의미로써 연출 개념의 흐름이 있어요. 당사자는 서울특별시와 KMC지, 그리고 예를 들어서 협약서의 내용 나는 그렇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이 굳이 이렇게 하는 이유도 의구심도 한편에서는 단순히 홍보 효과, 이벤트 이런 의미로 간 것 아니냐 물론, 내용을 받아봐야 알겠지만 안 받아봤으니까 지금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받아 보시고 얘기하시자고요.

제 얘기는 받아보기 전에 미리 줬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체결도 안 됐는데 자료를 어떻게 드립니까. 체결될 때 문구가 많이 수정되는데 그것을 어떻게.....

토지사용 조건이 수정됩니까?

토지사용 승인에 대해서는....

그 얘기하고 그 얘기와 연관되는 것 아니에요.

토지사용 승인에 대해서는 위원님한테 충분히 우리가 아마 설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뭔 충분히 설명을 해요?

담당 계장하고도 얘길 하셨죠?

계장, 과장 다 얘기했어요. 설명이 안 됐어요, 설명이. 무슨 설명이 돼요? 납득이 안 됐는데.

설명해 드렸잖아요.

납득이 안 됐는데.

우리가 공문 가지고만 한 게 아니라 정말로 직접 위원님을 만나고....

그게 올바르지 않다고 얘기한 것 아니에요.

설명을 드렸잖아요. 드렸고, 그 다음에 지금 의회에서 자꾸 의혹이 증폭되고 그러니까 담당과장이 그럼 오늘이라도 위원님께 열람을 시켜드리겠습니다 했잖아요.

김기완 위원님, 좀 참읍시다.

제가 질문 좀 하겠습니다. 물론, 반복되는 얘기라 좀 지루하시겠지만 챔프카 관련해서 한 말씀드리면,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경우와 어떠한 이유 속에서도 정보 제공은 의원들이 요구하면 지금 이 시점에서 공개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요구하는 정보공개를 바로 해 줄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아까 말씀에 창원에서 국내대회를 했고 또 외국 사례도 말씀하셨는데 지역 경제활성화 차원에서 만전을 기하라는, 오늘 업무보고 시간이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드립니다. 지역경제 활성에 만전을 기하라는 그런 말씀드리고,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신화창조라고 그래서 텔레비전 프로그램에 나왔는데 창원대회를 하면서 금호타이어에서 타이어 연구를 해서 지금 그 타이어를 끼고 일본대회와 미국대회에서, 각종 대회에서 다 우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 타이어의 자동차 부품을 연구해서 만들면서 금호타이어는 타이어 한 짝에 100만원씩 현재 받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경기를 유치함에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안산의 자동차 부품공장들과 면밀한 정보 제공을 하고 협력해서 안산에도 지역경제 활성해서 신화 창조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도모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현재 일본에서 유행하는 K-1 경기 있죠, 씨름선수 최흥만 선수를 스카웃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최흥만 선수를 스카웃 했나, 저번에 프로그램 또 보다 보니까 그 경기를 하다 보면 입장료가 약 4만원에서 12만원인데 입장해서 관람도 하지만 거기에 기념품 내지 티셔츠, 모자 이런 물품들을 많이 판매해서 수익을 창출하는데 과연 우리는 어떻게 그런 것을 할 것인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각별히 깊이 있게 노력해서 지역 경제 활성에 만전을 기하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시와 자매결연도시가 있는데 미국 라스베가스시죠. 그리고 중국 안산시고, 또 우호협력도시가 5곳이 있는데 자매결연을 맺고 또 우호협력도시로 맺은 도시들하고 현재 진행 상황에 대해서 실익이 어느 정도인가 실익에 대해서 국장님 한번 말씀해 주시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자매결연을 맺은 데가 2개 국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중국 안산시하고는 교류가 상당히 활발히 되고 있습니다. 우선 첫째로 공무원이 상호 파견돼서 근무를 하고 있고, 그 다음 작년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국악단이 중국 안산시에 가서 공연을 함으로써 우리 국악을 소개한 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중국에서는 저희들한테 작년도에 한 네다섯 차례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예술의전당도 와서 보고 테크노파크도 보고 그래서 상당히 자기네들이 선진 기술을 도입하겠다 이런 것을 긍정적으로 하면서 행정기관뿐만 아니라 문화교류도 상당히 되고 또한 학생들도 교류를 지금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라스베가스시하고는 현재 시장님이 오스카 시장님으로 취임되면서 사실상 시 정부간의 교류는 지금 끊어졌습니다. 끊어졌고 다만, 민간인으로서 노인회라든지 또는 학생들이 매년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 정부간의 교류도 우리가 좀 더 그 쪽 라스베가스시하고 다시 협의를 해서 정상화를 시키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뭐냐하면 물론, 우리 시 홍보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경제하고 연관되는 실익을 찾으라는 그런 말씀드리고 싶고, 또 한 가지는 특히, 라스베가스시 같은 경우는 우리 시하고 뭐라고 그럴까, 여건이 비슷해야 되고 또 때에 따라서는 궁합도 맞아야 되고, 그런데 라스베가스시 같은 경우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저는 판단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시하고 상대 나라 시와 흡사한 도시가 되지 않겠느냐, 흡사한 도시에서 우리 시보다 뭔가 경제적으로 과학적으로 문화적으로 앞서가는 나라, 이런 나라하고 자매결연을 맺었을 때 우리 시도 홍보를 하면서 경제에 실익을 가져다 줄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뜻에서 말씀드리는데 앞으로 라스베가스시와 자매결연 국한하지 말고 그런 나라를 찾아서, 그런 시를 찾아서 자매결연을 맺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또 후진국 같은 경우는 우리가 막대한 투자를 해 주고 투자를 하면서 나중에 그 쪽으로 사업을 할 수 있는, 지금 나라도 보면 호주라든가 여타 불란서라든가 이런 나라는 후진국에 엄청난 투자를 합니다, 일본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해서 자동차를 많이 또 판매하고 그런 투자를 해야만 그쪽도 우리 물품을 팔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후진국에는 투자를 해서 실익을 거둘 수 있는 방법, 선진국에는 우리하고 흡사한 도시와 자매결연을 맺어서 뭔가 우리가 경제적으로 실익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될 텐데 라스베가스시 같은 경우는 그렇게 여러 가지 조건이 안 맞기 때문에 이런 나라에는 이런 시와는 굳이 지속적으로 교류를 할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되고, 새로운 나라에 이제 자매결연을 맺어야 되지 않나 생각되는데, 이 부분은 관광통상과장님이 한번 답변해 주시죠.

선진국과의 교류를 많이 하라는 말씀은 위원님 뿐만이 아니고 그 전에도 많이 얘기를 하셨고 저희들도 그런 부분의 필요성은 절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후진국 중에서도 단순한 후진국이 아니라 베트남 붕따우성은 작년에 체결을 했습니다만, 이런 데는 저희들이 얼마든지 수출하기 위한 좋은 시장으로써도 감안할 수 있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통상협력 관계 등도 고려를 해서 사실은 체결을 한 거고, 다만, 위원님이 얘기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어떤 도시를 굳이 계속 실질적으로 발굴을 하기보다는 일단 선진지 시찰을 먼저 한번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선행을 먼저 한 후에 그 후에 구미나 미주 쪽의 유력한 도시하고 체결할 수 있는 그런 것은 한번 저희들이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 잘하셨는데 맺어놓고 후회하지 말고 맺기 전에 사전에 충분한 정보를 갖고 맺어야 되고, 올해는 꼭 우리가 경제적으로 실익을 가질 수 있는 자매결연과 그 다음에 우호협력도시를 꼭 만들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간단하게 소장님께 한번 여쭙겠습니다. 대부도에 공유수면 지역 있죠?

예, 있습니다.

거기 농지가 보니까 많이 있더라고요.

예, 가경작 농지가 있습니다.

거기도 농약 항공방제를 하고 있나요?

거기는 안 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않고 개인 소유로 된 그런 토지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첨단산업경제과장님, 시민시장 있죠, 거기 지금 담당 공무원 있습니까? 시민시장 담당하는 공무원.

담당 공무원이 지난번에 육아휴직을 내 가지고 그 직원은 아직 후임을 못 받았고요.

공석 된 지 몇 개월이나 됐습니까?

지난 9월부터 공석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지역경제담당 팀에 있는 직원이 일단 업무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민시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련의 일들은 다 스크린 하셨어요?

예, 동향이랄지 또 관련되는 사용료랄지 이런 업무들은 변함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건축 관련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재건축 관련해서는 자체적으로 재건축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재건축과 관련된 분야를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아직은 거기에 대해서 저희 시에서 공식적인 그런 입장은 표명하지 않고 있습니다.

재건축추진위원회 부분이 법적으로 준비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나름대로 효력을 갖고 있습니까? 시 재산.

이것은 자체적으로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서 구성한 그런 단체이지 지금 등록을 했다거나 그런 상황은 아닌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세 가지 정도만 주문하고 싶은데 일단은 시민시장 관련해서는 저번에 저희들이 예산 한번 세웠는데 활성화에 대한 부분 용역사업, 시민시장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용역이 반드시 전제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 재건축을 해야 될지, 재건축 여지가 없는 건지 아니면 기능적 보강을 할 건지에 대한, 아마 저번에 예산 있다가 잘렸던 부분 있는데 거기에 대한 분명한 용역사업을 통해서 그런 방향들 집행부가 잡고 있어야 된다, 그런 부분이 전제되지 않은 상황 속에서의 재건축 부분은 문제가 있다 생각 들고, 두 번째는 기능 보강을 했을 때,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각 동에 있어서 식품이라든지 의류라든지 이렇게 다 정해져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1일장으로써 활성화시킬 수 있는 부분들로 고민했을 때 채소라든지 생선이라든지 야채를 팔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을 고민해야 될 필요가 있다 라는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최근 일련에 일어난 일들이지만 불법적 전전대, 쉽게 말해서 권리금 관계인지 모르겠지만 서로 사고 파는 부분들이 횡행한 걸로 알고 있어요. 실제로 보통 점포 하나가 거의 8천만원까지 간다는 얘기가 있어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구체적인 부분들이 얘기 안 됐다,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방치해 둘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계속적으로 시민시장 흐름의 과정 속에서 그런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양성화됐고. 이런 부분들 분명히 발본색원할 필요가 있어요. 실질적으로 불법적 부분들 용인한 부분들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행정 공무원 담당이 없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내부적으로 계속적으로 그런 얘기들이 지금 오고가요. 저희 지역에서 제가 가끔 한번씩 연말이나 연초에 상인들을 만나 보면 그런 우려 섞인 말씀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내부에 알고 있던 조합장 자체도 지금 지위 가지고 소송 중에 있잖아요. 그런 대표성도 없는 사람들 내부에서 추진위 만들어 가지고 그러한 부분들은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염려스러운 부분들이 있고 불법적 전대를 통해서 사인의 차익을 노리는 그러한 집단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발본색원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정말 시민시장을 여러분들이 책임지려고 한다면 재건축해서 현대 쇼핑 상가로 만들 건지 아니면 리모델링 할건지 기능보강할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한 반드시 집행부에서 정확한 입장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용역사업이 필요하다고 생각 들고, 그리고 담당이 빨리 있어서 그러한 문제들을 보고 받으시고 순간순간 상황 상황에 대처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재판하고 있는 부분은 이 달 28일경이면 조정이 거의 완료될 거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대 안 낸 사람들도 보통 지금 조례가 약해서 그러는데 임대료도 2, 3개월 정도 체납하면 그것들 다른 사람한테 줄 수 있도록 조례개정도 한번 고민하셔야 돼요.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예.

그런 적극적인 노력들 속에서 시민시장이 유지되고 활성화시켜 나가는 부분으로 가야지 단순히 이것들을 부동산 투기의 장으로 이렇게 가서는 절대 안돼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힘듭니다. 여러분들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 반드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적인 접근하시고 정확하게 지도하시고 감독하셔야 돼요. 이상입니다. (김창일 위원장, 간사석에서 질의)

농수산물도매시장요. 지금 부지 확장을 해서 약 4,886평 이게 확장됐을 경우 충분히 문제점 없이 잘 이루어낼 것 같습니까?

부지면적이 그 정도 늘어나면 현재보다는 많이, 현재 대지면적 규모의 69%에 해당하는 면적이 늘어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숨통이 트인다고 보겠습니다.

제가 봐서는 이게 확장해서, 지금 현재 과장님이 관리하는 운영 상태로 봐서는 또 마찬가지 됩니다. 뭔가 획기적인 계획을 세우셔야 돼요. 우리가 방문할 때마다 얘기합니다만, 주차장 문제부터 빨리 해결을 하세요. 실질적으로 거기에 소매인들이 가서 물건을 사기 위해서 차를 갖고 와서 대는 차량은 극소수입니다. 기존의 상인들과 외지로 출퇴근하는 사람들의 차량이 아침 일찍 공간을 다 차지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부지 확장과 관련해서 주차요금을 받는 걸로 한번 이것을 용역을 실시해서 검토해서 앞으로 주차장도 더욱 확대되고 그러니까 그런 주차시설에 대해서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리 넓은 면적을 부여해도 과장님이 거기서 운영 상태가 부실하면 또 마찬가지 됩니다. 더 넓게 쓸 뿐이지, 거기 기존에 있는 사람들이 터만 더 넓게 차지할 뿐이지 마찬가지가 되고, 또 기존에 없는 농수산물 중에서도 지금 양곡상 같은 것은 없죠?

예.

없는 상품에 대해서, 지금 축산물도 그 안에 못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충분히 검토하셔 가지고 전 품목이 다 거기에 들어올 수 있게끔 이제는 해야 됩니다. 이 정도로 넓힐 계획을 가졌으면 그런 부분까지 신경 쓰셔서 운영해야지 지금 상태에서 그 사람들이 운영하는데 창고로 사용하고 좀 넓게 쓰기 위해서 이것 부지 확장하는 것 아닙니다.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이런 부분에 신경을 두셔 가지고 세밀한 검토에 의해 가지고 이걸 운영하셔야지 지금 상태로 봐서는 또 마찬가지로 된다고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면서 이건 지켜 볼 테니까 확실한 계획을 가지고 운영하셔야 될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써서 용역을 실시해서 하여튼 시민이 활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 안에 기존에 없는 물품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다 입점 할 수 있게 하고 정확한 내용을 가지고 운영하셔야 됩니다.

연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획경제국과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5년도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입니다 .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사회위원회 김창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2005년도 복지환경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성운 사회여성과장 입니다. 박강호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심해용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최억용 여성복지회관장입니다. 정천수 사할린동포지원사업소장 입니다. 먼저 유인물 5쪽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에서는 2005년도 시정운영 방향을 『풍요롭고 더불어 사는 깨끗하고 아름다운 환경친화적 녹색도시 건설』로 정하고 소외계층의 복지증진, 서민생활 안정대책 추진, 쾌적한 삶을 위한 맑고 깨끗한 대기환경 조성, 자연이 살아나는 깨끗하고 아름다운 푸른 도시 조성 등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각종 복지환경 시책을 심혈을 기울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7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및 운영이 되겠습니다. 지역사회 내 복지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민주적 의사소통 구조 확립과 수요자 중심의 통합적 복지서비스 제공 기반 마련을 통한 지역사회 복지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2005년 7월말까지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구성 운영할 계획입니다. 협의체 구성을 위하여 12인 내외의 준비단을 1월중에 구성하고 조례제정, 민·관 합동설명회 등을 개최하여 7월중 정식으로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발족 운영되면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중요사항과 지역사회복지계획 등을 심의하게 됩니다. 38쪽이 되겠습니다. 부곡종합사회복지관 위탁운영 계획이 되겠습니다. 주민의 다양한 복지욕구에 부응하고 저소득층의 자립능력 배양과 지역복지 증진을 위하여 안산시 상록구 부곡동 711번지 일대에 36억 4,200여 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건립중인 부곡종합사회복지관이 금년 6월 준공을 목표로 현재 공사 중에 있으며 2월중에 향후 복지관을 운영할 업체 선정을 위한 모집공고를 하고 3월중 수탁자선정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건실한 수탁자가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39쪽, 정신지체아동 재활상담·치료 지원사업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0쪽 장애인재활작업장 및 단체 사무실 이전 추진이 되겠습니다. 장애인의 취업교육 실시와 취업 알선과 고용창출을 통한 일자리 마련 등으로 자립, 재활능력을 향상시켜 장애인의 생활안정에 기여하고자 성곡동 710-6번지에 위치한 대지 607평, 건축면적 678평인 현 노동복지회관으로 장애인 단체 사무실 및 재활작업장을 이전 추진하고자 하며, 금년 3월중 8억원의 예산을 들여 리모델링과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4월중에 준공 이전 할 계획입니다. 41쪽, 서민생활 안정대책 추진이 되겠습니다. 내수 부진으로 인한 서민 및 저소득층의 어려움이 가중됨에 따라 지역실정에 맞는 다양한 서민생활 안정대책을 마련 추진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최저생계비 8.9% 인상된 기초생활보장 강화 및 차상위계층 신규책정, 단전, 단수, 가스공급 중단 가구 유예, 위기가정에 대한 긴급지원, 방학중 결식아동에 대한 급식 확대지원, 노숙인 보호강화 및 장애수당 인상, 경로당 난방비 인상 등 각종 대책을 마련함으로써 사회안전망을 구축하여 더불어 살아가는 복지사회 구현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자 합니다. 42쪽, 여성의 사회참여 지원 및 양성평등의식 확산은 배부 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43쪽, 급식지원 개선대책이 되겠습니다. 급식지원 체계를 개선하여 저소득층 아동들에게 효율적으로 급식을 지원하고 최근 서귀포시와 군산시 등에서 발생한 부실 도시락파문 재발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급식지원 단가를 현행 2,500원에서 우유를 포함한 4,000원으로 인상하고 표준식단 제공 및 주민평가단을 활용한 지도점검을 2월까지 실시하여 방학중 저소득층 아동들에게 균형 잡힌 영양식사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44쪽, 지역아동센터 활성화 사업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47쪽이 되겠습니다. 환경개선 설비자금 융자지원이 되겠습니다. 환경오염 방지시설 설치자금을 무이자로 융자해 줌으로써 시설투자에 따른 업체부담을 해소하고 환경시설투자를 촉진시켜 환경 질을 개선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융자대상은 대기오염 방지시설의 개선 및 신규설치, 대중교통용 무공해·저공해자동차 구입, 오수처리시설 또는 오·폐수병합 처리시설 설치 등이며, 업체 당 5억원 이내 무이자로 5년 균등분할 상환하는 조건으로 융자 지원 할 계획입니다. 48쪽이 되겠습니다. 대부도 공중화장실 신축이 되겠습니다. 연중 많은 외지인이 방문하고 있는 대부도에는 깨끗한 수세식 화장실이 없는 실정으로 1억 6,200만원의 예산을 투입, 대부북동 1849-30번지 공영주차장내에 약 23평 규모의 대부도 특색에 맞는 선진화된 아름다운 화장실을 5월중 착공, 8월 준공을 목표로 신축하여 방문객의 편의제공과 시의 깨끗한 이미지 제고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49쪽이 되겠습니다. 악취근절 대책이 되겠습니다. 반월·사회공단에서 발생되는 악취저감 대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공단 내 악취배출업소 인허가신고 및 지도 단속 강화, 대기환경 정보체계 구축운영, 환경관련 시설개선자금 융자 활성화, 공공시설 악취 개선사업 추진, 악취탈포제 살포 등 각종 악취근절 대책을 마련하여 시민들의 쾌적한 삶 영위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자 합니다. 50쪽,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을 위한 천연가스 버스 도입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1쪽이 되겠습니다. 악취측정시스템 구축이 되겠습니다. 악취의 원인물질을 규명하고 악취 물질에 따른 배출업체 추적 및 발생된 악취에 대한 효과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 단원구 초지동 별망중학교에 고정식 악취물질농도를 측정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총 12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구축하는 본 시스템은 가스크로마토그래프법의 측정방식을 사용하여 악취민원 발생지점 및 배출지점의 악취유발 물질을 기기분석을 통해 객관적이며 과학적으로 파악하는 시스템으로 2004년 10월 착공하여 2005년 6월 준공될 예정입니다. 52쪽, 53쪽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6쪽이 되겠습니다. 사계절 꽃으로 어우러진 도시 조성이 되겠습니다. 사계절 꽃이 피어 있는 밝고 활기찬 거리를 조성하여 차별화 된 도시이미지를 창출하고 시민정서 함양에 기여하고자 성호공원 내 꽃동산 및 야생화 꽃길 조성과 화랑유원지 내 미조성부지 꽃단지 조성, 광덕로 등 주요도로변 꽃길조성 및 꽃박스설치 등의 사업을 추진하여 다양하고 특색 있는 꽃의 연출로 생동감 넘치는 도시이미지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57쪽이 되겠습니다. 완충녹지 조성관리가 되겠습니다. 아름답고 쾌적한 녹지 조성으로 주거환경 개선, 시민의 휴식, 운동, 휴양효과를 제고시켜 삶의 질 향상과 대기오염 정화 효과 등 공익기능 증진을 위하여 관내 143ha의 완충지와 52.8ha의 녹도 및 교통광장 조성관리에 총 11억 8,5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시화장미 식재, 녹지대 잔디제초, 완충녹지 등 시설물 유지보수공사, 신도시지역 완충녹지 보완조성공사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59쪽, 악취저감 타당성 용역조사가 되겠습니다. 공단에서 발생하는 악취의 차단 및 정화를 위해 완충녹지, 공공공지, 공단 내 녹지공간, 가로변 등에 악취저감용 수목을 선정 식재하기 전 토양 및 식재 여건을 고려, 전문기관에 타당성 용역조사를 의뢰하는 사업입니다. 9,600여 만원의 용역비를 들여 2004년 12월부터 2005년 6월까지 반월·시화공단 및 신·구도시 가로변, 완충녹지, 공공공지 6만평에 대하여 용역을 실시하고 2009년까지 용역결과에 따라 식재계획을 수립, 추진함으로써 악취저감 효과 및 도시환경 개선 증진에 기여 할 것으로 기대 됩니다. 60쪽, 가로수 식재 관리가 되겠습니다 부곡동과 일동 성호길 가로수인 메타세콰이어를 2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왕벚나무로 수종을 갱신하여 식재하고 원곡초등학교 주변 가로환경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1억원의 예산을 들여 단풍나무 외 7종 2,500본을 식재함으로써 보도 통행자 및 차량운전자의 조망권 제공과 도심 속의 녹지공간 확충으로 쾌적한 도시 가로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61쪽이 되겠습니다. 실내 배드민턴 전용경기장 조성공사가 되겠습니다. 단원구 와동 95-3번지 일원 와동 제2공원 내에 34억 3,9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1차로 실내 배드민턴 전용경기장 10면과 공원을 조성하고, 2차로 미조성부지 일부 조경공사 및 진입로와 교차로를 설치하는 사업으로써 2005년 3월 착공하여 9월까지 1차 공사를 완료하고, 2006년 상반기 중에 2차 공사를 완료함으로써 배드민턴의 활성화와 동호인의 저변확대 및 시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62쪽이 되겠습니다. 점성공원 조성공사가 되겠습니다. 일동주민의 오랜 숙원사업인 점성공원의 활성화를 위하여 상록구 일동 산 104번지 일원 6만 2천여 평에 16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주차장, 산책로, 체력단련실, 진입광장, 조명등의 시설을 설치함으로써 건전한 도시환경 조성 및 자연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63쪽, 학교숲 조성공사가 되겠습니다. 초·중등학교를 대상으로 학생 및 지역주민에게 휴식과 녹지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총 4억원의 예산을 투입 관내 4개 초·중등학교 내에 녹지공간 조성과 자연학습, 놀이교육, 휴식 등을 위한 숲속 산책길 조성,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의 삭막한 교정을 녹지공간으로 조성함으로써 정서함양 및 양질의 학습공간 제공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64쪽 숲 가꾸기 사업과 65쪽 산불예방 및 진화대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66쪽, 재해위험 절개지 복구공사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 시 수자원공사에서 복구하여 우리 시로 이관 된 후 붕괴 및 토사유출 요인이 있는 지역은 복구공사를 시행하고 사전에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2억 4천만원의 예산을 투입, 구룡공원 외 3개소에 돌망태쌓기, 스톤견치블럭쌓기, 배수공, 줄떼식재 등 사방공사를 실시함으로써 재해로부터 시민의 재산을 보호하고 도시미관 조성 및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67쪽부터 73쪽까지 교육운영 계획과 생활안정지원, 의료지원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복지환경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미비한 점은 계속 보완하여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대책으로 천연가스버스 구입하는 것이 경원여객에만 이렇게 지원하게 된 원인이 뭐죠?

그 이유는 충전소가 경원여객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완전히 100% 보조입니까?

구입비 일부를 보조해 주는 거죠.

융자가 아니고 일부 보조다 이거죠?

예.

그러면 이게 도에서 공단의 대기오염 저감 차원에서 지원되는 됩니까?

예, 이번에 수도권의 대기오염이 심각하다 그래가지고 수도권대기오염방지법이 생기고, 그 다음에 수도권대기환경청이 생기고 그래서 수도권의 대기오염을 저감하는 하나의 국가 정책에 의해서 진행된 사업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공단에서만 운영하는, 교통행정과에서 그것은 하나요, 이것하고 틀려요? 교통행정과에서 천연가스버스.

예, 마을버스 20대 지금.....

아니, 이것을 공단 내에서만 사용하게 하는 도비 지원이 있다고 들었는데요.

그 부분은 환경위생과보다는 교통행정과가 주관합니다. 그게 기업하기 좋은 지역 시책사업의 일환으로 또한 공단 내 악취 문제와 관련해서 도비 50%, 시비 50%로 해서 20대를 공단 출퇴근용 그 다음에 셔틀화용 이걸로 해서 별도로 사업을 추진한 게 있습니다.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외곽지역 같은 데 대중교통이 제대로 안 되고 그래서 지난번에 시장님, 부시장님 같이 대화하면서 그런 쪽에 지원을 해 주면서, 버스를 지원해 주면 교통 해소에도 도움이 되고 그런 쪽에 도울 수 없냐 해서 교통행정과에다 하니까 거기는 공단 내 아주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다른 지역으로 돌릴 수가 없다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도지사 시책추진 보전금으로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작년에 안산시에 12대, 시흥시에 8대를 해서 20대 지원해 주기로 했는데 시흥시에서는 수용 태세가 미비해 가지고 사업비를 반납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경기도에서 그러면 안산시에서 다 추진하라 해 가지고 포함을 해서 안산시로 넘어왔습니다.

다른 태화버스 이런 데는 가스충전소를 갖고 있지 않아서 지원이 안 되겠네요?

예, 그래서 저희가 지금 가스충전소 하나 설치하는 게 시급한 실정에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결식아동 급식지원, 원래 2,500원이었죠?

사회여성과장 이성운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난 18일 나래 푸드뱅크?

나래푸드요.

예. 거기 갔을 때 3,500원이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 4천원으로 인상한다는 겁니까?

예, 2,500원에서 1000원 인상해서 3,500원으로 도시락 금액을 인상했고, 4천원이라는 것은 우유 500원을 추가해서 4천원입니다. 그래서 도시락 3,500원짜리하고 우유 1개 해서 4천원입니다.

우유가 500원씩이나 갑니까?

예.

2,500원에서 4,000원으로 더 인상했을 때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지금 확보된 게 6억 9,600만원 정도고, 그 다음에 총 소요되는 게 8억 4천만원, 그 다음에 추가로 소요되는 것은 한 1억 7천만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자활기관....

예, 양지자활.

그런 쪽도 4,000원입니까?

예, 동일합니다.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들, 일하시는 분들 시에서 그 분들의 일당을 주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업체 나래푸드 등 이런 데는 우리가 금액을 우유값 포함해서 4천원이고, 자활후견기관에는 자활근로자라고 해서 그 사람들의 일당 1만원에서 1만 2천원 정도 이렇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 3천원 수당으로 나가는 것 있다면서요.

그것은 점심값으로 해서 별도 그건 수당이고요.

거기에는 그 사람들에 대한 일당도 주고 그런데 또 그대로 4천원 주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 분들은 그러니까 도시락 외에 원래 식품제조를 했었어요. 뭐냐하면 야외도시락 같은 것 주문요. 그 다음에 뷔페, 거기가 주문을 받아서 납품을 하던 데입니다. 그래서 추가로 이것을, 우리가 작년에 급히 12월에 도시락 제조, 배달을 요구한 겁니다. 인원수가 적기 때문에 이 분들이 배달요원을 나름대로 이 돈을 가지고 더 주고 배달시키고 있는 거죠. 본업이 원래 그 안에 뷔페 음식제조라던가 야외도시락 제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의 시설내용이 가보니까 그렇게 돼 있지도 않던데요. 거기 말고 또 있죠, 여러 군데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광림교회에서 하는 음식은행이 있고, 그 다음에 샬롬 푸드라고 있습니다. 거기도 교회에서 하고요.

도시락 업체는 그냥 4천원 줘서 그 사람들이 해서 하지만 근본적으로 후견기관이나 이런 데서 하는 데는 돈 4천원 주고 또 그 사람들에 대한 일당을 주고 있으니까 형평성이 안 맞다는 거죠.

그러면 그 양지자활기관에.....

자활이라는 것은 자기네들이 그런 것 서비스하는 것 아닙니까?

자활을 돕기 위해서 우리가 일당을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그 분들은 별도의, 그러니까 그 분들이 국민기초수급자 이외에 차상위계층이거든요. 그래서 자활을 돕기 위해서 기존에 음식사업단이 있거든요. 그 분들은 그걸 가지고 음식을 제조해서 나름대로 그 사업단을 가지고 자기 수익사업을 하는 거거든요. 거기에다가 우리가 자활을 더 돕기 위해서 도시락 제조를 맡긴 거죠.

그러면 아예 도시락 업체에다 하는 게 더 나은 것 아닙니까?

기존에 운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또 충실히 할 수 있고, 어차피 외부 사람 다른 업체 영리업체에 주는 것보다는 그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려고 원곡동지역 거기다 맡겼습니다.

보니까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대로 불만도 많고, 가니까 일당을 더 쳐주라니 인력이 모자라니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불만이 많던데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문제가 있으니까 한번쯤 생각해 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그러면 급여문제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도시락 관련해서 이준우위원 간사가 지적했던 문제가 저희들이 양지사업 후견기관에 가보니까 인건비가 자활급여로 따로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면서도 도시락 비용은 똑같아요, 일반 푸드뱅크에 들어가는 거나. 인건비 보조가 되는 형태인데 그렇다면 더 양질의 도시락이 나와야 되는데 그렇게 판단이 안 되거든요. 거기서는 자활 근로하시는 분들이 조리도 하고 또 배달까지 해요. 배달만 전문으로 하는 팀이 한 팀 있다고 그런데 대부분 그 분들이 배달까지 하다 보니까 아침 10시부터 시작해도 2시나 되어야 배달이 끝나고 그러다 보니까 도시락 자체도 보온이나 이런 게 시설이 안 되어 있는 상태인데 찬밥을 늦은 시간까지, 보통 점심시간이라면 12시부터 1시정도 보는 것 아닙니까. 그 시간이 지난 다음에 배달되고 또 양질의 내용물도 아니고, 제가 일동에 있는 푸드뱅크를 갔을 때는 전문적으로 배달을 맡겼어요. 도시락 1개에 500원씩, 그러니까 한 시간 내에 배달이 다 완료되고 시스템이 아주 잘되어 있더라고요. 그 두 개를 보면서 굳이 어떤 업체를 위해서, 자활후견기관을 위해서 서비스하면 좋겠지만 똑같은 조건이라면, 지금 이것은 선심성 사업이 아니고 애들에게 상당히 필요한 양질의 도시락을 공급해 줘야 되는데 비용은 많이 투자하면서 결과는 더 나쁜 이런 게 지금 배달되다 보니까 그게 문제점이 있었어요.

양지 같은 경우는 급식아동이 215명 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개인들이 하는 곳이나 다른 교회에서 하는 곳에서는 배달하는 사람들을 별도 채용해서 지금 한 8명 정도의 배달원을 두고 있습니다. 단가 중에 500원 내외 정도를 배달비나 기타 비용으로 인정해 주고 있는데 양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사실 배달 인원이 몇 명인지 세어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서 우리가 인원 받은 것은 한 30여 명이 배달한다고 지금 되어 있거든요. 인원 확인은 서류 상으로는 30명이 배달한다고 되어 있는데 나래푸드나 이런 데는 8명으로 되어 있고요, 그것은 제가 한번 인원수를 정확히 실사를 해 보겠습니다.

거기 가보니까 조리하는 데도 3층에 위치해 있고 시설도 그렇게 깔끔하지도 않고.

시설이 노후화 됐습니다.

예, 노후화 되어 있고 그러면서 3층에 있다 보니까 모든 부식 같은 것 전부 다 3층에 올렸다가 또 배달할 때 내려와야 되고 번거로움도 많고 일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고생하시더라고요.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런 것을 어떻게 개선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거기서도 건물 보수를 요구하고 있거든요. 그것은 저희가 보수비도 세워놨으니까 깔끔하게 하여튼 위생 차원에서 관리토록 하고, 배달원도 실제 한번 저희가 실사해 보겠습니다.

지금 악취 근절대책이 들어와 있는데 악취 근절할 수 있어요? 안산환경기술개발센터 연구사업 언제부터 우리가 지원하고 있죠?

2000년부터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연구 결과 나온 것들 어떤 것들 있어요? 해마다 나오는 겁니까, 아니면 몇 년씩 계속사업인지?

계속사업도 있고 그 다음에 해마다 나오는 사업도 있고 그렇습니다.

몇 가지 정도 연구했어요? 연구실적이.

연구실적이 25개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연구한 것, 실질적으로 이 연구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개선한 사례도 있습니까? 연구실적에 따라서 실제 악취나 환경문제에 대해서 바뀐 사례가 있는가.

잠깐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면, 이 지역에 기술개발센터가 시흥시 환경기술개발센터가 있고 안산기술개발센터가 있고 그런데 경기도하고 환경부에서 지정을 하면서 역할 분담을 했었습니다. 시흥시 쪽에서는 대기를 중심으로 연구를 하고 안산기술개발센터는 수질 중심으로 연구를 하고, 그래서 사실 악취 문제가 개선되는데 안산기술개발센터에서 여태까지 실질적인 연구가 미진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음식물쓰레기 처리장 악취 저감에 대한 방안을 내놓은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개선이 됐어요? 연구 결과에 따라.

예, 제가 알기로는 도움이 됐습니다.

해마다 2억 5천만원씩 연구비가 들어가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시에서 해마다 2억 5천만원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타이틀대로 악취 근절대책으로 수립됐는데 실상 근절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런 마음가짐으로 최대한도로 줄여 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악취 때문에 고통을 안 받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복지환경국에서 맡은 분야가 문화·예술 분야 그 다음에 환경 악취 문제 관련한 부분 그 다음에 청소사업소가 관장하는 쓰레기 매립장 거기에 음식물처리장이 있습니다. 거기 악취 문제 해소 방안, 그 다음에 공원녹지과는 진입도로라든지 주변 녹지공간에 대한 꽃길 조성이라든지 꽃탑조성 그 다음에 호수공원과 연계해서 축제의 장이 열릴 때 대비한 호수공원 조성공사 등이 우리가 맡은 분야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기본구상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3월에 아마 추경을 한다고 자료를 제출하라고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기본적인 사업 계획들이 도하고 해서 도비가 얼마 정도 지원될 건지의 여부, 이에 따른 시비 부담금 이런 것을 해서 우리는 나름대로 우리가 맡은 분야가 한치의 소홀함도 없이 준비해서 챔프카대회를 성공적으로 완수하려고 마음의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아이랜드 눈썰매장 계약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죠?

2003년 2월부터 2006년 2월까지요.

그러면 3년 간입니까?

예, 3년입니다.

2년이 아니고요?

예.

계약 임차료는 다 들어왔습니까, 그게 얼마죠?

3억 6천만원인데 현재 1억 2천만원 정도뿐이 안 들어왔습니다.

왜 안 들어오죠?

계속 납부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납부 중에 있습니다.

아니, 임대료도 안 들어왔는데 계약체결이 됩니까?

사용료입니다.

그러니까 사용료.

사용료인데 계속 납부를 안 하고 있어 가지고 납부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것 관련해서 행정절차를 이행하기 위해서 청문회 절차도 거쳤고 거기에 따른 개장하면서 저희가 시설에 대한 일부 부족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한 청문 결과에 대해서 보니까 사용료라든가 납부에 대한 상계처리가 가능한지 검토하라고 청문 결과가 나왔습니다, 법무담당에서. 그래서 그것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까지 내겠다는 소리도 없습니까?

내겠다는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이 발생했군요. 그리고 거기 왜 그렇게 앞에서부터 다 길을 막아놓고 주차료를 받죠, 그게 원래 계약서 상에 주차료를 받게끔 해서 준 겁니까?

그 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애초에 공원으로 지정돼 있는, 그게 시민공원 내 주차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골프연습장이 들어오면서 주차장이 없는 걸 공원 내에 있는 주차장을 임시로 쓰고 있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공원 내 주차장에 대해서 사용료를 징수하는 조례가 당시에 제정돼서 그 조례에 의해서 주차료를 받게 된 겁니다. 그래서 눈썰매장을 임대하면서 공원주차장까지 같이 사용하는 걸로 계약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임대료에 주차장 임대 부분도 포함된 겁니까? 정확하게.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느 정도 포함됐어요?

주차장 사용에 대한 것은 눈썰매장에서 관리하도록 그렇게 계약 조건이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거기가 차량이 많이 다니는 곳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입구서부터 막아놓고, 나도 애를 한번 거기 데려다 주러 가니까 들어갔다 나오는데도 안 된다는 거예요. 눈썰매장에 태워다주고 나오겠다, 애들이니까 머니까, 걸어가니까. 그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주차료를 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입구에서 내려놓고 돌아온 적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명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공원주차장부터 막는다던가, 거기가 그리고 충분히 차량이 많이 안 다니기 때문에 부득이한 경우는 옆에다 차를 대놓을 수 있고 그런 시민들 편의로 해서 해야지, 그 사람들 위해서 지금 그게 사용되는 거라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처음에는 통과하는 차량이라든가 들어갔다 나오는 차량에 대해서 돈 징수를 안 했었어요. 그런데 그런 것을 빌미로 해서 그냥 들어가서 공원 사용이라든가 골프연습장에 골프 연습하러 들어가고 이런 사례가 있어 가지고 민원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입구서부터 통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주차장 주는 게 잘못이에요. 그 정도라면 왜 주차장을 줍니까. 시민들이 정확하게 이용할 수 있게끔 해 주는 게 원칙이지 그것 몇 푼 더 받는다고, 임차료를 얼마나 더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주차장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시민을 위한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해 준겁니다. 저도 난감하더라고요. 좀 들어가서 애들이니까, 여기서 상당한 거리이기 때문에 걸어가는 것보다 내가 내려놓고만 오겠다,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것은 시민을 불편하게 만드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시민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시설물이 공원 주차장 이런 부분이.

그것을 내가 시 집행부가 이러한 문제점도 있기 때문에,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업무를 파악해서 하라는 겁니다, 내가 지금 감사하는 게 아니고. 그런 부분까지도 세심하게 실질적으로 과장님들께서 업무 파악을 하셔야됩니다. 그런 하나 하나부터가 정말로 출발할 때 우리 안산시 행정이 잘 나간다 이겁니다. 이걸 내가 짚고 넘어가는 이유가 그런 잘못된 부분이 하나 하나 노출되다 보면 시 행정이 모든 게 불신을 갖게 돼요. 제 나름대로도 그게 굉장히 불쾌하더라고요, 거길 한번 갔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위원님처럼 양심 있는 사람들이 이용하면 괜찮은데 그것을 빌미로 해서 그냥 들어가서 다른 용도로 쓰는 경우가 있으니까, 애초의 주차장 임대하는 목적에 위배되는 사건이 많이 발생해서 원천적으로 그렇게 봉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계약할 때 그런 사항 미비점 있으면 보완해서 계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계약 당사자가 누구죠?

아이랜드입니다. 주식회사 가교라고요.

그러면 거기서 주차장에 대한 것만 따로 임대 준 건가요?

주차장과 눈썰매장 운영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임대준 겁니다.

그러면 부분적으로 재위탁줄 수 있는 거예요? 거기서 재임대로.

글쎄, 그것은 재위탁 관계는 저희가....

지금 제가 알기로는 부근 역 관리하는 그 업체에서 관리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주차장 관리가.

현재 역사 관리하는 주차장을 운영하는 사람의 그 회사예요.

그 부근 역 관리하는 그 업체예요?

예.

같은 업체라고요?

예, 같은 업체입니다. 그래서 거길 용역해서 하청을 줬는지 모르겠는데 그것까지는 저희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사회여성과장님, 동료위원님들이 질문을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구청 업무 관련해서 급식 지원 개선대책 단원구 사회환경과를 통해서 저희들이 보고를 받았어요. 상당히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과장님 말씀에서도 급식비를 4,000원으로, 3,500원 플러스 우유 해 가지고 4,000원으로 올리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예산은 추경에 올리실 거예요?

그렇습니다. 1억 7천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그 부분은 그러면 그때 가서 논의하기로 하고, 지역아동센터 활성화, 지역아동센터라는 게 뭡니까?

종전에는 우리가 통상 공부방이라고 불리던 곳입니다. 통일을 기하기 위해서 이름이 개정됐습니다. 그 전에는 공부방이라 그래서 일정한 기준 없이 독지가나 아니면 교회에서 오갈 데 없는 아이들을 보호하거나 방과후에 보호하고 식사도 제공했는데 이것이 우후죽순 생겨나고, 그 다음에 최근 들어서 경제 사정이 악화돼 가지고 해체 가정이 생기면서 아이들이 자꾸 늘어나니까 이런 시설이 자꾸 늘어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 제도권으로 이걸 끌어들이자 그래서 그러한 제도가 생겨서 금년부터 7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일정한 자격이나 그 다음에 기준을 둬서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미인가시설을 양성화했다는 얘기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러면 지역아동센터로 이렇게 지침을 만들어서 내려보낸 겁니까, 아니면 여기에 대한 부분들 제도적 규정이나 틀들 법상 만들어냈나요? 지역아동센터로.

이것 관련법에서 관련 시설기준, 그 다음에 자격 기준을 뒀어요.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소지한 자가 이걸 운영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예산지원은 전액 국비인가요?

도비 50%, 시비 50%입니다.

이런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는 미인가 됐던 부분들이 양성화됐다 라면 지침에 근거하는 부분보다도 시비도 들어가잖아요. 그렇다면 여기 설치조례나 이렇게 만들어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래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생기는 건데 일방적으로 보건복지부 지침에 근거에 대해서 해야 되는 문제인가요? 지방비도 들어가는 부분인데.

그렇습니다. 지금은 조례나 이런 게 아직 제정이나 아니면 내규가 지금 내려오지는 않았는데 곧 내려올 것 같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지금 준비하는 것 같아요.

여기 보면 운영비 월 200만원,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하고, 예를 들어서 예은신나는집 강명순 시설장이 부스러기사랑나눔회에서 하는데 여기에는 아이들이 대충 몇 명이나 되죠, 한 30여 명.

예, 30여 명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이 애들 같은 경우에는 수급자 대상에 적용 받나요?

수급자 여부와 상관없이 저소득층이라고 하는데 차상위 다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적은 방과후에 이 애들이 오갈 데가 없고 또 잘못 탈선이나 이런 게 우려되기 때문에 방과후에 이 애들을 보호하는 겁니다.

지금 실제로 단기보호도 해 주고 있잖아요.

그 부분은 특수하게....

특수하게가 아니라 내가 알기로는 실제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하고 있죠. 특수하게, 그러니까 뭐냐하면 부모가 기업체 어디 가서 야간근무해서 혼자 자거나 아니면 부부싸움을 해서 아이가 진짜 집에서 잘 수 없을 때 애들이 뛰쳐나온 애들, 이런 애들을 재우고 있거든요.

대부분 후자 아니었나요, 결손가정들.

예, 그렇습니다. 아니면 부자가정인데 아버지가 직장에서 야간근무 했을 때 아이 혼자 맡겨놓고 그런 것.

제 얘기는 뭐냐하면, 이러한 지역아동센터들이 기존에 운영하는 예산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 예산들이 어디서 충당돼 가지고 했는지 단순한....

지역아동센터는 그동안 월 62만원 지원이 됐었어요.

미인가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예. 미인가고 양성하고는 상관없이 그냥 지원을 해 줬어요. 그래서 금년도부터 새로 이걸 제도권으로 끌어들이면서 200만원씩 된 겁니다.

의외로 지역아동센터 8곳이지만 앞으로 더 확충될 수 있는 여지가 많이 있겠네요?

보건복지부에서 방침을 이렇게 내놓고 나서 저희한테 문의 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위원님들이 한번 가본 적이 있거든요. 쉽게 말해서 공부방이라는 형식에서 지금 지역아동센터라고 그러는데 보니까 여러 가지 설치 기준들이 어떻게 완화돼 있는지 모르지만 상당히 여러 가지 제도적으로나 지침의 근거들이 실정이나 틀에 정확히 맞고 이런 것들 뭔가 정제되고 정리가 되어야 할 것 같더라고요.

그게 기준이 있습니다. 사무실은 16㎡ 그 다음에 시설장은 사회복지사 2급, 종사자는 아동이 30명 미만인 경우에는 생활복지사가 있다던가 이렇게 기준이 다 정해져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일단 그 부분에 있어서는 양성화되는 과정 속에 예산도 추가로 소요되니까 거기에 대한....

양성화와 함께 앞으로 새로 이런 것들을 저희 시에서도 더 설치하도록 장려하고 예산도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러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장애인 재활작업장 사무실 이전 추진 관련해서 위원님들 말씀하셨을 것 같은데, 저번에 중간보고 했죠?

예.

그 과정에서 의견들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사무실 배치 문제 때문에 의견들이 있어 가지고 그 분들을 다 차에 태워 가지고 현지에 갔어요. 가서 다 현지 구경하고 또 의견들이 있어서 그러면 단체에서 사무실 배치를 스스로 해 가지고 와라 저희가 그렇게 해서 어제 확정 다 됐습니다.

사무실 배치에 대한 문제만 제기 됐었나요, 다른 문제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작업장으로써의 역할들 해 낼 수 있는 설계도인지 아니면 이런 것들에 대한 의견들이 다양하게 나왔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그 날 제1회의실에서는 할 때는 일단 단체 사무실하고 작업장에 대한 배치문제만 나왔고, 그 이외 문제는 제기된 게 없었습니다. 그것은 아마 있었다면 자기네들끼리 우리가 합의해서 해 와라 그렇기 때문에 아마 단체끼리 내용이 나왔을 겁니다.

작업장하고 사무실이 같이 있잖아요. 작업장은 작업장으로써의 요건과 또 장애인재활시설의 작업장이 의미 가지고 있는 정책적인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이 최대한 반영되고 또 일할 수 있는 여건들이 제대로 되어야 하겠죠. 일반정상인들이 아니라 장애인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1층이나 2층 간의 배치나 이런 것들이 철저히 설계도면에 반영될 필요가 있어요. 단순히 예를 들어서 사무실이나 단체에서 나눠먹기 식의 재활작업장 이런 형식이 아니라 전체 장애인 재활시설 작업장으로써의 기능과 역할을 다 할 수 있는가 이런 측면에서 설계도면이 나와줘야 된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플러스해서 사무실은 사무실대로 이러한 부분들, 내부에서 단체들간에 논의했겠지만.

우리가 원칙이 장애인들의 재활을 돕기 위해서 이 사업을 추진한 거고 거기 건물이 현재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익시설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화물 엘리베이터나 재활작업장 생산품 같은 경우 또 승객 엘리베이터 그 다음에 경사로 같은 경우 편익시설을 같이 갖추어서 설계를 하겠습니다.

그 옆의 부지는 어떻게 활용하실 거예요?

그것은 동사무소 부지니까 현재는 계획이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계획이 없어요?

예.

그 부분에 대한 장기적 계획을 수립, 거기 동사무소 들어올 일은 없잖아요, 원칙적으로 얘기하면.

예, 현재는 계획이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장애인복지관이나 재활시설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이 없다 라면 전체적으로, 아마 전 국장님이 그런 말씀하셨던 걸로 제가 기억이 되는데.

아직 들어가지 입주도 안 했고 또 이게 가동 실태나 재활작업장 실태를 봐서 해야 되는데 아직 걸음마 수준 단계고 하기 때문에 그 문제는 사실 현재는 아무런 계획이 없습니다.

제 말씀은 안산시 전체 틀에서 장애인종합복지관이나 장애인 복지시설에 대한 지금 현재 수요에 있어 더 요구되는 수요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장기적인 플랜들을 만드는 과정 속에서 계획들 안산시가 없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아마 전임 국장님이, 전임 이진복 국장님 시절에 제가 얘기를 들었어요. 그렇지만 그러한 계획도 같이 나오면서 제가 그때 국장님한테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설득해 내면 많은 단체간의 이견도 좁혀낼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말씀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 아까 과장님이 얘기했던 대로 원칙적으로 재활작업장에 맞게끔 철저히 가주면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또 충분히 의견을 많이 들으셔야 될 것 같고. 예를 들어 잘못하면 단체간에 서로 싸움 나는 이런 양상도 있을 수 있는 여지도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걸 집행부가 잘 지도감독 하셔야 겠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체장애인협의회 이철수 회장이 사무실을 같이 옮기라고 그랬는데 안 옮기고 지금 혼자만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지문제도 지체장애인 측에서 우리 회계과하고 협의해서 아마 임대료를 내고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회계과에서도......

지금도 사용하고 있나요?

사용료를 내고 현재 야적 할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재활작업장이 잘 됐었습니다, 영업이. 그래가지고 그렇게 하려고 했었는데, 저는 그랬습니다. '사무실을 같이 옮겨라, 우리가 버스도 1대 더 사 줄 테니까.' 그런데 끝까지 우리의 행정 협조사항에 협조를 안 하기 때문에 그 땅에 대해서 저희도 그렇다면 당신 스스로 해결하라고 사실 제가 그렇게 얘기했었습니다. 그런 부분은 서로 도우면서 단체가 전체적으로 결속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를 우리는 원했는데 혼자만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행정 하는데 조금 난맥상이 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국장님이 그것은 상당히.....

제가 강하게 하시라고 종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단체를 우리가 서로 보조금 줄 것 다 주면서 우리가 부탁하는 것은 안 들어주려고 그러고, 이런 부분은 조금 더 서로 호양의 정신을 발휘해 달라고 지금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들어가시게 하고 교통 여건이 불편한 그러한 부분들은....

그래서 버스 1대 더 대형버스 사주려고 그러고, 그 다음에 도에서 지금 2대 버스가 보조사업으로 중형, 소형 스타렉스 조그마한 콜밴 비슷한 것 살 것 2대를 갖고 온 것을 지금 집행을 일부러 안 하고 있습니다. 사무실 옮기는 사람들한테 주려고요.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아니, 그것은 정말입니다. 그렇게 해야지....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고 이런 정책이 되면 안 될 것 같고,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될 것 같고 충분히 논의하셔서 틀을 잘 만들어 가지고 해야지, 이걸 예를 들어서 말 들어서 주고 말 안 들어서 안 주고 이런 개념의 논리가 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물론, 국장님도 그런 요지는 아니겠지만 말씀 잘 하세요, 괜히 또 오해 사니까. 환경위생과, 다른 부분은 그렇고 저번에 몇 번 악취특위에서 말씀드렸는데 민간환경감시단 운영 관련해서 내부에 있어서 목소리들이 이견들이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운영 과정 속에서. 저한테도 몇 번 찾아온 분들이 계셨는데 운영하는 과정 속에서 지도감독 잘해서 그러한 잡음들이 안 나오게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내용 알고 계세요?

예, 알고 있습니다.

보니까 그렇게 해 가지고 제대로 일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감시단이 감시단의 역할로 가줘야 되는데 조건이나 서로 감시단원들 또 운영하는 주최 이런 과정이 조금 미묘한 잡음들, 보니까 진정서 돌리고 이런 부분들 있더라고요. 이게 감시단이 감시단, 그렇지 않으면 진짜 다 해체해 버려야지 까놓고 얘기하면.

그래서 지금 마무리 단계입니다. 과장님이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어요.

당연히 그러실 거라 생각 들어서, 잘 하실 필요가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괜히 열심히 하고 있는데 자꾸 그런 문제 때문에 나오면 우리들이 하고자 하는 부분들이나 전혀 그런 부분 바뀔 수 있는 우려가 있을 같다는 생각 들어요.

예, 알겠습니다.

잘 처리하십시오.

사회여성과장님, 급식지원 개선 대책요, 저번에 저희들이 현장 답사를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원곡동 지역에 있는 거기는 좀 미흡한 점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일동에 있는 데 거기는 아주 현실적으로 잘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식단을 제가 빼 보니까 그때 당시에 우리가 방문했을 때 1천원을 인상했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식단을 제가 받아봤어요, 오르기 전하고 오른 후하고. 그런데 똑같더란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검토는 계속하고 있습니까?

식단 문제가 사실 우리가 앞으로도 점검하려면 어떤 객관적인 기준이 없고 사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일정한 기준이 있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안산시영양사협회에다 얘기를 해서 단가가 지금 3,500원에 하고 500원은 우유다 이런 걸 가르쳐 주고 식단을 만들어 달라 그 단가 금액에 맞게, 해서 이걸 저희가 주고 그걸 가지고 주민평가단이 감시하도록 이렇게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당시에는 사실 처음에 추진 부랴부랴 하느라고 여러 가지 미약한 점도 있다고 인정하는데, 하여튼 저희가 17일부터 단가를 인상했고 초기 당시에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만, 하여튼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은 정확히 객관적인 기준을 만들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그런 도시락 업체를 하는 사람들은 자기 이익도 추구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사람이 욕심이 한이 없어요. 관리감독이 소홀하면 대충대충 해서 이익 챙길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럴 겁니다. 그래서 틀림없이 이 부분에 있어서는 과장님이 의지를 갖고 관리감독 하셔야 될 거로 저는 보거든요. 제가 그 날 가서 그때 나가는 식단하고 일주일 전 오르기 전 것하고 비교를 해 봤거든요. 그런데 나가는 내용물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신경을 쓰시면서 이걸 해야만 정확하고, 또 도시락을 배달해 주는 것하고 급식소 이용하는 것하고 상품권 이용 이런 내용에 대해서 한번 파악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파악을 해 봤습니다. 사실 우리가 급식소를 이용해라, 상품권을 줘라 이것보다 아이들이 진짜 원하는 게 어떤 걸 원하는지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도시락을 나눠줄 때 우리가 설문지를 만들어줘서 어떤 것을 원하는지 여러 가지 항목을 만들어서 돌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회수를 해 옵니다. 회수를 해 와서 개략적으로 집계는 안 되고 봤는데 아이들이 배달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상품권을 나눠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데 상품권은 아이들이 이것을 할인해서 쓴다거나 부모들이 다른 상품을 산다거나, 이게 결식아동을 주는 건데 그렇게 되면 문제가 있고, 그래서 이것은 사실상 우리가 지양합니다. 그 다음에 거점지역을 만들어서 여러 가지 시립어린이집이나 아니면 경로식당 등에 만들어서 주든지 거길 이용해라, 아니면 아이들이 음식점 같은 경우는 집에서 가까운 데 이용할 수 있는 방법 식권을 만들어서 이것도 검토를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문제는 아이들이 어떤 것을 원하느냐 이게 제일 중요한데 음식점 같은 경우에는 소위 사회복지학에서 얘기하는 낙인효과가 제일 문제입니다. 낙인효과 라는 것은 예를 들면, 음식점 가서 아이가 밥을 먹으면 보통 어른들이 저 애는 소년가정인가, 저 애는 왜 혼자 와서 먹는가 이런 낙인이 찍히기 때문에 사실 아이들이 대중화된 장소에서는 절대 안 나타납니다. 그래서 도시락을 배달하게 된 겁니다. 배달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도 발생되는 건데 어차피 문제점은 파생이 된다고 봅니다. 하여튼 설문 결과가 취합되면 그대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어떻든 과장님이 의지를 가지시고, 감독만 잘하시면 그런 대로 잘되는 걸로 저도 봤어요. 그러니까 좀 더 신경을 쓰시면 식단 자체가 칼로리가 높은 것 또 영양식으로 갈 수 있게끔 감독만 잘하시면 될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의지를 가지시고요. 그리고 지역아동센터요. 그때 부곡동에 한번 가보니까, 실질적으로 학원비를 내고 오는 애들하고 같이 수용할 수 있게 돼 있습니까? 그게. 그 부분이 법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현재는 법적으로 작년까지 제재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7월 말까지도 유예기간입니다.

그 부분이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통 통상 교회 같은 데서 거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애들이 방과후에 오갈 데 없는 애들이 거길 찾아와서 오후도 지내고 밥도 거기서 먹고 그런 실정입니다. 학원하고의 관계는 어떤 뜻인지 제가 좀 받아들이기 이해가 얼른 안 되고요.

제가 그때 가서 보니까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아동센터에 보호되는 애들은 하나도 없더라고요, 한 명도 없어요. 누구 있냐고 내가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없고 학원비를 내고 수강을 받는 애들이 꽉 차 있더란 말입니다.

거기서 학원도 같이 운영을 한다고요?

그렇죠, 예. 돈은 받는지 안 받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같이 있더란 얘기입니다.

아마 청소년쉼터하고 같이 있을 겁니다.

좌우지간 거기서 공부하는 애들이 있는데 그러면 여기에서 보호하는 대상 학생들이 있냐 그러니까 그 애들은 다 학원을 보냈다고 그러더라고요.

거기가 스스로 함께 라는 데 입니까?

예.

돈을 받으면 안됩니다.

돈은 받으면 안 되죠, 관리감독을 하셔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그런 애들하고 같이 거기 접해 있을 때 그 애들은 돈 내고 오고 이 애들은 돈이 없어서 거기에서 기거하는 형식의 애들 아닙니까? 보호해 주는 것,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면 위화감이 생길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 날도 상당수가 있더라고요. 한 20여 명 있는데 여기에서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아동 있느냐 그러니까 없다는 거예요. 어디 갔느냐 하니까 학원을 보냈다는 거예요, 학원을. 그러면 여기서 왜 이 애들은 가르치는데 그 애들은 학원에 보냈는가 나는 거기까지는 깊게 안 물어봤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을 과장님이 한번쯤은 검토대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지역아동센터 목적이 진짜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들이 있어야만 되는 곳인데 그렇지 않은 아동들과 같이 있다는 것은 제가 한번 다시, 이것은 오늘 즉각 점검을 하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그 날 확인을 했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악취저감 타당성용역 조사가 6월 말로 완료되네요?

예, 6월 10일까지입니다.

중간보고회는 언제쯤 계획하십니까?

중간보고는 용역회사에서 현장조사가 끝나면 제가 일정을 잡아서 의원님 모시고 진행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공대 앞에 방음벽 조성하는 것 그 문제는 신중히 검토해 주시고요, 필요한 부분 있으면 예산 세워서라도 잘 좀 만들어 봤으면 좋겠다 말씀드립니다. 국장님한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전체적으로 물론, 공원녹지과 용역 관련 부분들 있잖아요, 경사 부분에 있어서는 중간보고회 과정에 말씀을 해 주시면 관심 있는 의원님 들어가서 의견도 개진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실은 제가 캐치를 못하고 있다가 다른 분들한테 저번에 장애인재활작업장 여기를 밖에서 들었어요. 그래서 막상 보니까 있긴 있더라고요. 그런데 얘기 없어 가지고 참석을 못했는데 그런 것들 의원님들한테 해 주면 물론, 의회 회의를 통해서도 할 수 있겠지만 그런 과정에 의원님들의 의견을 미리 반영하고 또 거기 내에서도 의견 들으면서 의원의 역할들이 있을 수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 과정의 소관 경사위 용역들은 위원장님 통해서 의원들한테 말씀해 주시면 가서 의견 개진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