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순목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4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의회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5년도 업무보고 가. 행정지원국, 상록구·단원구 자치행정과, 민원봉사과, 세무과,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지원국장 최정환입니다. 을유년 새해를 맞이하여 시정발전에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고, 열린의정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전준호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행정지원국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 기구 및 정원 5쪽, 중점 추진방향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쪽, 행정기구 조직진단에 따른 조직개편 사항이 되겠습니다. 급변하는 행정 변화에 부응하고 조직재정비를 통한 생산적인 조직관리로 행정의 효율성과 능률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작년 7월부터 외부전문기관에 의뢰한 행정기구 조직진단 용역보고서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조직진단 용역결과 주요내용으로는 현행 직제 규정에 따른 단기적 개선안과 향후 총액인건비제 실시에 대비한 중장기적 개편안으로 검토되었으며, 현행 안산시 정원은 1,572명이나 적정인력은 1,707명으로 135명이 부족한 것으로 진단되었습니다. 단기적 개편안의 주요내용은 4국 22과 체제로서 첫 번째로, 행정수요 확대에 따라 사회여성과에서 분리하여 여성정책과 신설, 첨단산업의 집중적인 육성을 위한 첨단산업추진단 신설, 호수공원 등 인수에 따른 공원관리사업소를 신설하며 두 번째로, 정부정책에 따라 재난안전관리과 신설 세 번째로, 기능이 축소된 허가과를 폐지하고, 문화체육과와 관광통상과를 통폐합하며 네 번째로, 지방자치법에 따라 대부출장소를 대부동으로 전환하여 구청체제로 운영하는 사항이 검토되었습니다. 중·장기적 개편안으로는 기능확대에 따른 교통지도사업소를 신설하고, 사회복지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복지사무소 신설안과 시설관리공단 등 신설, 민간위탁 방안이 검토되었으며, 청소·환경업무 등에 대한 시청 기획기능 확대와 구청과 연계한 집행기능 강화방향으로 기구를 개편하도록 검토되었습니다. 21세기 서해안의 중추적인 도시로서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행정기구로 조직을 효율적이고 체계화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개편토록 하겠습니다. 9쪽, 민간 위탁훈련 및 그룹별 직무교육 확대 계획이 되겠습니다. 급변하는 행정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늘어나는 교육수요를 해소하며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민간교육기관과 연계하여 간부공무원 리더쉽 양성교육과정, 일반직 및 기술직 직무향상과정, 여성공무원 소양과정 등 4개 과정 260명을 실시하는 한편, 직렬별 30여명 단위의 소그룹 직무(보수)교육을 지원하여 그룹별 자율적인 학습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실무사례 중심의 기술 및 신공법의 지식습득 등 공무원으로서 자질을 향상토록 하겠습니다. 10쪽, 공무원 후생복지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에서는 현재 어린이집시설 운영지원 등 공직자 후생복지증진을 위해 10개의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기이 확보하여 활용중인 콘도 30구좌 외에 주5일제 근무도입과 여가선용 욕구 수요증대에 부응하고자 10구좌를 추가 구입함과 아울러 하계휴양지(펜션)를 임차, 민간체육시설 이용 등 기이 실시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추진할 계획이며, 특히 신규사업으로 전 직원을 대상으로 공무원 단체보험 가입과 공무원 건강진단비를 지원하여 일상생활의 피해로부터 안전보장을 확보하고, 실질적인 건강검진을 실시하여 건강을 재충전하는 기회를 마련하여 직원의 사기 진작과 업무의 능률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11쪽, 행정정보 공개 확대가 되겠습니다.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알권리를 보장하며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행정정보 공개를 확대 시행하는 사항으로 사전 공표제도를 도입하여 시민이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정보에 대하여 공개범위, 주기, 시기, 방법 등을 사전에 공표하고 시보, 인터넷홈페이지 등에 정기적으로 공개하겠으며, 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한 정보목록 공개를 행정자치부 인터넷정보공개시스템 구축 후 실시할 계획이며, 정보공개제도 편람을 작성하여 시(구)청 민원실과 인터넷에 게시하여 주요 정보의 사전공개를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중요문서목록의 자료관시스템 구축으로 정보공개 처리시간을 단축하고 전자우편 등을 통한 공개로 정보공개 절차를 간소화하여 시민의 시간과 비용을 절감토록 추진하겠습니다. 12쪽, 중요문서 마이크로 필름 및 광파일 시스템 구축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공기관의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중요기록물에 대한 마이크로필름화 및 디지털화를 추진하여 전자정부 구현과 자료의 영구적인 보존·관리 및 인트라넷을 통한 정보공유를 위한 사항으로 금년도에는 마이크로필름으로 촬영된 보존기간이 20년 이상 되는 문서, 카드, 도면 등 6,929롤에 대하여 광파일 제작, 색인목록 등의 작업을 실시하여 자료관시스템을 구축하겠으며, 중요기록물을 영구히 보존·관리·이용할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14쪽, 동기능 및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지역공동체의 구심점이 되는 주민자치센터의 주민참여 프로그램을 지역실정에 맞게 개발하는 등 많은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활성화 방안으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우수사례 발간, 작품 전시회, 전국 박람회 참가, 주민자치센터 평가 및 시상, 공휴일 및 야간 프로그램 확대 운영 등과 이용자의 안전을 위한 보험을 가입토록 하겠으며, 주민자치위원, 주민평가단, 통장 등 1,791명을 대상으로 9∼10월중 연수를 실시하여 지역사회 봉사자로서 연대의식 고취와 자질향상을 도모하고, 주민평가단에서 주민자치센터 평가, 모니터활동 강화, 설문조사 등으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미비한 사항은 보완 발전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 2005년도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역내 명문학교 육성을 토대로 우수한 인재 육성을 통해 21세기 교육문화 도시로서의 입지를 더욱 확고히 하기 위한 사항으로 2004년도에는 46개 학교 63개 사업에 79억5227만7천원을 지원하여 좋은 교육여건이 조성될 수 있도록 추진하였습니다. 금년도에도 80억원의 사업비로 관내 88개 학교를 대상으로 급식시설, 문화체육시설, 학교 교육여건 개선 등의 지원대상사업을 신청 받아 심도있게 심사하여 교육경비를 지원함으로 자라나는 우리의 청소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교육환경 조성에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 2005년도 평생교육도시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평생학습을 통한 개인의 자아실현, 사회적 통합 증진 등 개인의 삶의 질 제고와 도시 전체의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평생학습 환경을 조성해나가고자 합니다. 지난해에는 토론회, 워크숍, 평생학습도시 발전을 위한 심포지엄 등을 개최한바 있으며, 금년도에는 평생학습에 관한 조례제정을 통해 평생학습도시 조성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우리시의 중장기적 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지역사회의 공동체 형성과 평생학습기관·단체간의 네트워크를 통하여 언제, 어디서, 누구나 원하는 학습을 즐길 수 있는 평생학습 환경 조성에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9쪽, 2005년도 국공유재산 실태조사 계획이 되겠습니다. 현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공유재산중 시유재산인 7,196필지 1145만4,241㎡에 대하여 2004년도에 실태조사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금년도에는 국유재산과 도유재산인 1,108필지 91만7,071㎡에 대하여 전문조사기관에 용역을 의뢰하여 미 관리재산, 유휴재산, 무단점유재산을 색출하고 대부재산의 전대, 타목적 사용, 무단형질 변경 등의 제반문제를 파악, DB를 구축함으로서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1쪽, 동사무소 청사 신축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동사무소 청사가 노후화 되어 동 기능 및 주민자치센터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와동사무소 청사를 와동 280-1번지 일원에 건평 470평의 지하1층 지상3층으로 건립하고, 임시청사로 사용중인 호수동사무소 청사를 고잔동 712-2번지에 건평 540평의 지상5층 건물로 신축하며, 이동사무소 청사를 이동 578번지에 건평 500평의 지하1층 지상4층으로 건립하여 행정업무 수행에 적합한 사무공간 확보와 시민 복지시설의 확충으로 열린 주민자치센터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4쪽, 적극적 시정운영을 위한 안정적 재정확보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세입목표는 지방세 1943억8천만원, 세외수입 996억8100만원, 의존수입 1731억1200만원 등 총 4671억7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선진세정 구축과 과세자료 관리의 과학화 및 정보화로 탈루은닉세원을 조기발굴하고, 납세자 편의시책 및 납기내 징수율 제고 시책의 지속적인 발굴시행과 강력한 체납세 징수활동 등으로 안정적 자주재원이 확보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5쪽, 2005년도 개별주택가격 조사가 되겠습니다. 2005년 지방세인 재산세와 국세인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액의 결정·고시를 위하여 개별주택가격 조사를 실시하는 사항으로 우리시의 조사대상 2만2,336건에 대하여 현재 한시적 T/F팀을 설치하여 실지조사업무를 실행하고 있습니다. 향후 주택가격 평가인력 정원정책 및 기구신설 등으로 개별주택가격 조사가 완벽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8쪽, 정보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정보화교육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보 접근기회가 부족한 저소득 정보소외계층을 대상으로 맞춤형 정보화교육을 실시하여 계층간 정보격차를 해소하고 지식정보화사회의 적응능력을 향상하여 더불어 함께 사는 사회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29쪽, 지역정보화 기반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21세기 지식정보화 시대를 맞이하여 시민들의 정보화 마인드 확산과 컴퓨터 활용능력 강화로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으며, 각계 각층의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체험할 수 있는 안산 컴퓨터 페스티발 행사를 개최하여 시민들에게 정보통신산업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청소년 계층을 대상으로 정보기술 전문교육을 실시하여 우수한 정보화인력을 육성하는 등 첨단 정보화도시 기반을 구축하여 지역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0쪽, 행정정보화 안정화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산기기의 시스템장애, 해킹, 화재 등 각종 사고로부터 전산자료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신속한 복구가 가능하도록 원격지 백업시스템을 구축하여 전산자료 유실방지와 업무중단 최소화에 주력하는 한편 전자문서시스템의 저장장치 용량을 증설하여 자료관리 및 문서 유통에 원활을 기하여 행정업무의 신속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31쪽, 정보통신망 개선 업무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IT정부를 구현하고 효율적인 지방자치 운영을 위하여 정보통신망 백본 장비를 이중화하고 지방행정정보통신망과 안산시 인터넷망에 침입탐지시스템을 설치하고 자가통신망 광선로 감시시스템을 도입하여 해킹, 바이러스 등 정보화의 역기능에 대비하여 더욱 향상되고 안정화된 통신서비스를 제공하며, 행정업무의 효율성 증대는 물론 대민행정서비스의 증진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33쪽, 2005년 인구·주택 총 조사 계획이 되겠습니다. 5년 주기로 유일하게 동 단위까지 자료가 작성되고 제공되는 조사이며, 각 분야에 시의성 있는 기초자료로 유용하게 제공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통계 조사로써 사회환경 변화에 대응한 새로운 정책 개발과 추진에 필요한 자료를 발굴하고 급변하는 사회현상을 체계적으로 파악하며 적기에 자료가 제공되도록 적극 조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 행정지원국 소관 주요 추진사업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으며, 업무추진 과정에 위원님들의 좋은 고견과 시정에 참고가 되는 새로운 시책을 수시로 말씀하여 주시면 적극 수용하고 발전시켜 최상의 행정서비스가 시민 모두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한해에도 시정운영에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당부드리며, 저희 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국 소관 2005년도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교육은 주로 직무교육 중심이네요?

우리 공무원 교육은 기본적인 교육은 경기도 공무원교육원에서 실시하고, 공무원교육원에서 교육수요의 한계로 해서 교육평정의 점수를 받지 못하는 이런 공무원들에 대한 교육을 민간위탁교육기관에 위탁을 해서 실시하는 교육내용이 되겠으며, 그 외에 기술직렬별로 특수한 전문가를 초청해서 교육하는 이런 방향으로 금년도에 특성화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여기 지금 보고드린 내용은 우리 자체의 교육계획이 되겠습니다.

교육이 이런 직무와 관련된 교육도 필요한데 우리 일반시민들이 행정을 바라보는 시각이 있거든요. 저도 가끔 그럴 때를 느끼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얘기하는 원스톱행정서비스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왜 잘 안 되냐 하면 어떤 민원을 한 가지를 처리해야 할 경우에 여러 부서에 걸치는 경우가 있어요. 몇 개 부서를 거쳤을 때 찾아가게 되면 이 부서에서는 '이거 내 업무 아니다. 저쪽 부서로 가라.' 이 부서로 가면 또 저쪽 부서로 가라고 그러고,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이 불만이 많단 말이에요. 교육이 이런 직무와 관련된 능력향상 교육도 필요하지만 사람을 사람으로 보는 교육도 필요한 거거든요. 너무나 기계적이고 편의적으로 간다는 거예요,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저는 얼마 전에도 우리 전종옥 계장님 여기 계시는데 결과적으로 전종옥 계장님이 나서 가지고 해결되었는데, 조금만 생각을 바꾸면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건데 그렇지 못한 경우예요. 나는 교육이 꼭 이런 직무능력 교육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에 대한 애정에 관한 교육 이런 것도 일정정도 필요하다. 너무 그냥 업무적으로만 바라본다는 거죠. 제가 근래에 겪었던 일을 아까 전종옥 계장님을 예로 들어서 얘기했는데 여기서 일일이 상세하게 얘기하기는 뭐하고, 교육을 직무능력 교육도 필요하지만 다양한 교육도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후에 그런 부분도 고민을 해서 시민들에게 질 좋은 서비스가 갈 수 있도록,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교육도 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총무과에 작년도 예산에 특수하게 직무교육 과정을 개설해서 보고를 드렸고요. 민원관련 교육이라든가 부서별 교양교육 이런 측면도 관심을 가지고 더 내실있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행정기구 진단에 따른 조직개편 있죠. 이거 자주 이렇게 개편을 해야 됩니까? 장기적으로 개편해서 혼동되지 않게 할 수 없어요?

총무과장 윤은입니다. 행정기구 개편은 이번에 한 것은 2년마다 한 번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에 따라서 한 거고, 사실은 외부 전문기관에다 용역을 줘서 한 게 이번이 처음이기 때문에 그 결과를 반영해서 해 볼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용역도 보면 타당성이 있는 게 있고 그 사람들은 옳다고 그래도 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오히려 잘못된 부분도 많이 있더라고요. 전문기관이라고 맡겨놓고 보면 다 그게 잘된 건 아니거든요.

그 동안은 쭉 내부적으로 우리 내부팀에서만 조직진단을 하다보니까 외부 전문기관에 한 번쯤 전문적으로 받아볼 필요가 있다 이런 필요성이 대두되어서 했는데요.

대부분 전문기관에 받아보면 그걸 그대로 이용하지,

그대로 하기는 어렵고 다시 손을 봐야 됩니다.

자체에서도 수정을 다 하잖아요?

예. 앞으로 할 조직개편 방향은 이걸 모델로 해서 다시 손 봐 가지고 입법예고도 해야 되고 또 의회 의견도 청취해야 되고 여러 가지 절차들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허가과 같은 경우는 어떻게 중복된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아닌가 그런 느낌이 많이 들더라고요. 다른 부서에서 허가도 내주면서 또 허가과 또 들어가서,

그래서 이번에 여기는 폐지되는 걸로 지금 검토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대부동사무소는 굳이 구청체제로 전환할 필요가 있을까요?

거기는 지금 현행 지방자치법에 위배가 되기 때문에 구가 설치된 시에는 출장소를 설치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에.

그러면 어차피 동기능으로 사용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동기능으로 전환을 해야 될 입장에 있습니다.

그 동안에 그런 문제가 있으면서도 왜 그렇게 대부출장소로 해 놨죠?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대부도가 편입되면서 그걸 했는데 구청이 생기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겼어요. 구청이 없을 때는 출장소 설치가 가능했는데,

대부도가 동으로 사용하면 더 불편한 게 있었나요? 출장소나 동이나 역시 마찬가지,

시에서 해야 될 업무를 시까지 오기가 좀 불편해서 호적업무라든가 이런 것을 출장소에서 직접 처리를 했었는데, 그것을 지금 여기 조직진단에서는 동기능으로 전환하더라도 구청에 대부도의 업무는 현장에서 구청 소속으로 나가서 하는 걸로 지금 방향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는 이건 시에다 두는 겁니까, 구에다 두는 겁니까?

시 사업소 성격으로 지금 행자부에다 승인을 올린 건데 아직 승인이 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시 관할로 한다?

예.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은 언제 추진을 할 겁니까?

시설관리공단은 장기적으로 필요하다, 조직개편 용역에서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될 사항입니다. 지금 당장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맨날 검토만 하고 기다리다 보면 언제 합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상당히 늦은 감도, 이게 표준정원제 입장에서는 시설관리공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기왕 추진하려면 빨리 추진해서 시의 시설을 갖다 관리할 수 있게 빨리 해야 된다고 봐요. 상당히 이게 오래되었거든요. 제가 10년이 되었는데 그때부터 얘기 해 가지고 맨날 필요하다고만 했지 여태 실천을 못하고 있어요.

예.

그리고 여기 공유재산 실태조사는 다 했습니까?

회계과장입니다. 2004년도에 애초 계획 잡은 것이 다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보면 공유재산이 필요없는 땅들이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큰 거면 괜찮은데 적은 게 한 구석에 끼어있는 거 이런 것들.

그래서 시유재산을 2004년도에 실태조사를 완료했거든요. 현재 분석을 하고 있어요. 안 쓰는 땅은 매각을 한다든가 이런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작업이 2월, 3월까지는 완료가 되면 그것에 따른 결과를 또 시의회에 협의를 봐서 매각할 것은 매각을 하고 활용 가능한 것은 활용하도록 이러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필요 없는 땅을 붙잡고 있지 않는가, 또 우리시에서는 필요 없지만 시민들은 그 조그만 땅이라도 사용을 할 수 있게 농사를 짓는다든가 이렇게 하는데 이걸 매각해서 오히려 그 사람들이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것과 같이 우리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는 매각을 많이 하려고 합니다.

시 땅들이 이렇게 보면 어느 땅에 남의 땅에 조금 붙어서 있는 것은 사실 사용할 수가 없거든요, 큰 덩어리에 붙어 있는 건 모르지만. 그런 것들은 처분해서 시민들한테 사용할 수 있게끔 해 주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걸 검토해서 좋은 방향으로 하시고, 동사무소에 대해서 좀 물어볼게요. 원곡본동사무소는 어떤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우리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게 호수동사무소는 2004년도에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와동사무소가 올해 3월 이전에 발주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이동사무소 같은 경우 설계용역이 끝나면 5월달이나 한 6, 7월달쯤 해서 시설을 하도록 이러한 조치를 하려고 모든 일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현재 23년된 원곡본동하고 일동사무소를 2004년도 9월달에는 계획을 우리가 만들었어요. 올해는 부지선정 겸해서 시민의견 듣는 계획을 했는데, 3개 동사무소가 한 번에 하다보니까 그 시기가 조금 이른 것 같고, 또 3개 동사무소를 해 가면서 또 해마다 2개동, 1개동 정도는 하도록 이러한 추진을 지금 저희가 하려고 합니다. 원곡본동사무소가 애초 계획은 올해 하반기부터 동사무소 부지 선정하는 이런 계획은 서 있었습니다.

올해는 좀 추진을 해서 내년도에는 어떻게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존 동사무소 하는 걸 봐서 하여튼 바로 이어서 할겁니다.

동사무소 문제에 대해서 서울 어느 구청의 청사를 지으면서 그런 예가 있었던 것 같은데 동사무소 청사에다가 은행을 유치한 데가 있는 것 같아요, 금융기관을. 그래서 세를 받고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제가 다른 데서도 얘기를 하고 그랬지만 경로당도 그렇고 시설물들이 많이 확장되고 동마다 지금 어제도 보면 동마다 소형체육관을 지어달라고 그러면 짓는 방향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듣고 그랬는데, 이런 소시설물들이 지금 계속 확장되고 이렇게 많아질텐데 이 동사무소도 제가 보기에는 최소한도 동사무소에 들어가는 건물에 대한 유지관리비나 이런 정도를 최대한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런 것을 지을 당시부터 설계에 반영하고 이렇게 구조적으로 연구를 해서 그런 방향으로 가면 어떤가 싶은 생각인데, 그런 쪽으로는 검토한 바가 없었어요?

현재 행정 동사무소에 여타 기관을 유치한다든가 그런 계획은 수립한 바가 없는데요, 지금 사2동 같은 경우 주민자치센터를 하면서 우체국이 들어와서 시민들이 이용하는 것을 봤거든요. 이동사무소 같은 경우 지금 500평을 신축하고 위원님이 원하셔 가지고 바닥은 몽땅 주차장으로 할 계획으로 있는데 여유 공간이 있으면 구청하고 동사무소하고 협의해서 우리가 할 수 있으면 하고 시설이 부족하면 어려움이 있는 거고요, 협의는 해 보겠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타 기관에 임대를 주든 어떻게 활용하든 간에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돈이 좀 들더라도 용역을 준다든지 연구를 하도록 해서 동사무소 뿐 만은 아니겠지만 그런 쪽으로, 국장님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추진해 보고 검토해 보시면 어떤가 싶던데 어떨 것 같습니까?

그렇게 한 번 장기적으로 우리 동사무소의 기능을 어떻게 해야 될 건가 종합적인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사무소도 그렇고 다른 여타 시설물들도 운영관리비들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러한 것들을 최대한 지을 때 보완할 수 있도록,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호수동 같은 경우 규모가 540평이거든요. 와동도 한 500평정도 계획하고 이동도 500평인데 이 시설이면 아마 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시설을 해 가면서 동하고 협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육경비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이 전년도에 79억이 나갔다고 그랬는데 금년에 80억 그대로 예산에 세웠단 말이에요. 학교는 늘어나고 해마다 다른 물가는 오르는데 기왕 지원해 주면 이것도 지원을 더 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일단 이 계획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된 금액에다 80억을 했는데요 최근 타 지방자치단체도 굉장히 당초 저희가 계획했을 때에 비하면 굉장히 많은 지원들을 하고 있습니다. 성남이나 이런 데 저희가 사례도 봤지만 굉장히 많은 돈 저희보다 많은 지원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것을 한 번 증액시키는 걸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자꾸 타 지역을 비교하는데 그러지 말고 어차피 필요하면 더 좀 크게 부담이 안 가면 더 지원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행정지원국장님, 조직진단 용역결과 내용에서 내가 이렇게 검토해 보니까 다른 도시 내가 어디를 갔을 때 보니까 인사과라고 딱 써져 있대요, 총무과 따로 있고. 그런데 행정지원국장인데 그런 건 별로 신경 안 쓰나요?

인사 분야만 따로 아직 하기에는, 저희도 그런 생각이 없는 것은 아닌데요,

2000명 정도니까 여기보다 작은 시청도 인사과가 있더라고요. 아니 내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냥 맡겨서 이 용역진단대로 할 수 없어요. 의회에 와서 또 의결 받아야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 말은 행정지원국장 정도면 총무과, 인사과 그 업무가 총무과가 지금 인사계로 충분히 할 수 있느냐 그런 것을 염두해서 말씀을 한 번 드려보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공무원 후생복지사업 부분을 보면, 우리가 솔직하게 서로 얘기합시다. 지금 이런 거 예산 우리가 깎으면 공무원 복지부분 깎는다고 공무원들한테 미운털로 욕도 먹고 하지만 공무원은 누구입니까? 안산시민이 낸 세금으로 근무하고 수당을 받는 겁니다. 그렇죠?

예.

시민을 위한, 우리 시의원도 시민에게 직선제로 왔기 때문에 시민들만 보면 여기서 여러분 앞에서는 조금 심한 말도 하고 난 척 하지만 시민 앞에 가면 그냥 솔직히 엎드려요. 그런데 공무원들은 시민이 낸 돈 가지고 1년에 4천, 5천, 6천 이렇게 받아가면서도 시민들이 오면 도도하고 해 줘야 할 행정서비스를 하지 않고 이런 예가 왕왕 있다고요, 다 그렇지는 않는데. 말하자면 지금 회계과장이 있지만 아까 우리 정윤섭위원님이 땅 같은 거 시민이 필요해서 처분할 거 이런 거 도와주는 데가 공무원인데 못하게 해서 끗발 부리고 막아서 그 사람이 재산상 피해보고 망하게 하는 이런 실정이에요, 지금. 그런데 과장님이나 계장이 시장 지시가 있어서 못하는 수가 많지만, 그런 걸 막지 못한 우리도 잘못이지만 건강진단비 같은 것도 4억2천 정도에다가 전부 이거 보면 민간체육시설 이용 임차료, 모범공무원 산업시찰, 능력개발, 능력개발은 자체가 해 가지고 능력이 있어서 공무원으로 들어가야 시민들한테 세금으로 낸 돈 가지고 월급도 받고 하는 거지 능력도 시민 돈 가지고 개발을 하면 그래도 되는 건가, 한 번 답변을 해 보세요. 대학원 위탁교육비 같은 경우에도 대학원 다 나와 가지고 들어와서 합당한 자리에 있어야지 와서 근무하면서 시민 세금으로 교육비 같은 거 해도 되는가, 아니 답변을 양심적으로 해 보시라고요. 이 돈이 다 시민 세금이에요. 안산시민 A, B, C가 다 낸 세금인데 이렇게 계획을, 나쁘다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할 정도면 시민을 하늘 같이 바라보고 시민을 위한 행정을 해야 되는데 정말 시민을 위한 행정입니까? 그렇지 않은 부분이, 그건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때 내가 얘기할 거예요. 그러나 이렇게 예산을 세우면 시민들에게 미안한 것도 알고 시민들을 위해서 일을 하셔야 되는 거다 이 말씀이에요. 국장님이 한 번 답변 해 보세요.

사실상 위원님의 그런 말씀을 듣고 저희 공무원 입장에서 볼 때 좀 죄스러운 마음이 있습니다. 더 열심히 대민봉사에 저희들이 수용자적 측면의 마음을 가지면서, 민간체육시설 이용 임차료 관계에 말씀을 드리면, 저희 자체로 여기 청내에 헬스시설을 갖춰서 해 보니까 사실상 운영이 제대로 안 되고 유명무실하고 공간만 차지하고 이런 측면에서 민간부분에 자기 집 가까운데 다니게 하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측면에 해 봤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합당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나는 역으로 시민 편에 서서 볼 때 이런 체력도 나쁘면 그만 둬야지 말하자면 역으로 말씀드리면 후생복지비가 타당해야, 나는 드리는 걸 반대하는 건 절대 아닌데 이렇게 많은 예산, 내가 따져 보니까 이쪽에서 교육비 이런 거 모두 수 십억을 시민이 낸 세금으로 여러분들이 혜택을 받으면서 행정 자세는 시민 위에 군림하고 시장이나 위에 국장들 지시면 해 줄 것도 안 해 주고 이게 안산시의 현실이다 이 말씀이에요. 내가 조목조목 지금은 업무보고 하는 데서 따지고 어렵게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감사 때 얘기하겠지만 이렇게 국장님도 정말 언젠가 시민이고 하시면 '아, 이렇게 우리가 이런 돈은' 다른 부서 공무원들은 잘 몰라요, 고마운 걸. 시민에 대한 고마움을 아시라 이거죠. 나는 이걸 안 해 준다거나 이게 부당하다는 게 아니라.

예. 알겠습니다.

제 말씀 이해하시죠?

예.

그걸 꼭 참고하셔서 공무원들이 밑에서 변화 있게 말씀하시라 이 말씀이에요.

예.

주민자치과장님, 주민자치센터가 많은 업무를 해요. 나도 실지 현장에서 같이 해 보니까 발전적이고 좋아요. 다만 주민자치위원들한테 우리가 수당을 주잖아요, 회의 참석하면?

예.

이렇게 주고 활성화하면 우리가 시에서 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어떻게 하면 잘 꾸려나갈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은 막 준조세를 걷어 가지고 뭘 많이 벌려놓으면 시장이 와서 칭찬하고 하니까 행사성 이걸 너무 과대하게 벌이는 게 내 눈에 많이 잡혀요. 지금은 우리 과장님이 국장님한테 내가 말씀을 해야 되는데 오해 안 하실 것 같아서 과장님한테 직접 말씀을 하는 거예요. 과장님이 곤란하면 나는 국장한테 말하는 사람이에요. 준조세 금지지시를 강력하게 해 가지고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이 준조세가 만약에 발견되거나 할 때는 내가 가만히 안 있겠어요. 그럼 개인적으로 무슨 말씀인지 알죠?

네. 알겠습니다.

내년에 선거도 있고 하니까 모든 행사를 줄여서 시민들에게 부담 안 주고 이렇게 해야 돼요. 그거 답변 좀 하세요. 과장님 이거 지시하셔서 준조세 못하도록, 돈 없으면 행사를 안 해야지 행사 안 하고 내려보낸 예산에 대해서 회의를 하고 이걸 옳게 쓰는 거지, 자기들이 돈 걷지, 시에서 걷지, 무슨 운동부에서 걷지 시민들은 지금 말하자면 옛날 자유당 때 생각하듯이 군사정권 때보다 더 해요. 그런 걸 고치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번 6월에 내가 아주 꼼꼼히 따질 거예요. 나는 과장님을 좋아하기 때문에 개인적인 감정은 없어요. 업무상으로 따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동사무소 청사 신축 문제로 고잔2동 용역비 쓰신 거 그것은 여기 안 올라와 있네요. 어떻게 안 한다든가 한다든가 그래도 보고 말씀이 있어야지 내가 가서 주민들한테 대화를 하죠.

그 관계를 말씀드릴까요?

거기서 하나요? 고잔2동 용역비 해서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행정 절차를 지금 이행하고 있는 중인데요, 그래서 시민설명회를 2004년도에 한 바 있고요, 이것을 근거로 해서 시에 실시계획인가를 득해야 됩니다. 이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승인되는 대로 그 후로는 도에 승인을 올리고 이런 절차가 남아 있기 때문에 아직은....

금년 업무보고에 다른 데 와동은 다 나왔는데 고잔2동은 아무 없으니까 내 말은 그래도 금년에는 안 할 계획이구나 그렇죠?

행정절차가 오래 걸리기 때문에 업무보고에 못 넣었습니다.

포기한 건 아닌가요?

현재로서는 그대로입니다.

확실히 추진할 계획이에요?

현재로서는 계획에 변함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휴식시간을 갖고 하시죠.

제가 간단히 한 5분간만 하겠습니다.

네.

지금 김송식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과 같은 내용인데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문제와 관련해서 하겠습니다. 지금 행정기구 조직에 대해서 진단에 관한 용역도 주셨는데 지금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대해서 저는 문제가 좀 많다, 현실적으로 각 동이 운영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는데 일부의 어떤 프로그램들은 이게 주민들이 원해 가지고 하고 싶어해서 자의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몇 몇 사람들이 그것을 이용하고 있는 측면이 있다, 저는 그렇게 보는 부분들이 있어요. 몇 몇 사람들이 그걸 이용하고 있다. 예를 들면 합창단이라든지 배구단 같은 것을 조직 해 가지고 그것을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에 넣어 가지고 지금 운영이 되어가고 있어요. 그게 어거지인지 주민들이 하고 싶어서 그렇게 하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이 배구단과 어머니합창단이 태생되게 된 경위를 한 번 설명해 주세요. 어떻게 해서 그런 것이 생기게 됐었는지에 대해서.

그것은 소관이 달라 가지고 자세한 말씀은 잘 모르겠습니다.

소관이 어디죠?

문화체육과 쪽입니다.

문화체육과인데 지금 주민자치과에서 주민자치센터에 넣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그것은 저희 어떤 시의 방침이나 지시에 의해서 하는 건 아니고요, 그 지역에서 어떤 자연적으로 그렇게 유도된 동이 일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주민자치센터 기능이라는 것이 법상에 나와 있는 것이 한 여섯 가지 정도의 기능이 있습니다.

그럼 주민자치센터에 들어가 있지 않는 동도 있다는 말인가요? 지금.

그렇죠, 그건.

어느 동이 그게....

뭐라고 그럴까 주민자치센터의 기능이라는 것이 굉장히 관계법에 보면 포괄적으로 큰 범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운영하는 쪽에서 그걸 넣을 수도 있고 안 넣을 수도 있고, 어떤 된다 안 된다 이렇게 정할 수가 없는 그런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주민자치센터에 들어가 있는 동은 어느 동이고, 들어가 있지 않은 동은 어디 동인지 파악되어 있어요?

그건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아직까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파악하셔 가지고 어느 동은 그것이 포함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과장님 그거 조사 안 해도 코치수당을 주고 코치를 영입한 동네는 주민자치센터로 들어가 있고, 코치가 없는 동에는 없다고 보면 되는 겁니다.

왜 제가 이런 걸 묻냐 하면, 지금 금년도에 코치에 대한 문제라든가 이런 자체 활동에 대한 코치비, 수당 그런 것에 대해서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으니까 그런 것을 주민자치위원들 회의수당 받는 데서 그것을 지급해야 되느냐 안 지급해야 되느냐 분분하게 되어 있고, 그 운영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다 그런 지 어쩐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내부적으로 그런 일들이 있고 해서 제가 물어보는 건데요, 이게 주민자치센터에 저는 다 프로그램에 그것이 포함되어 가지고 그래서 운영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동별로 파악을 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잠깐 참고적으로 의견을 말씀드리면, 그것이 주민자치센터의 프로그램으로 들어가든 안 들어가든 그것이 중요한 것은 아닐 것 같고, 왜 그러냐하면 법률 자체가 어차피 주민자치센터라는 게 지역공동체 형성하는 그런 하나의 어떤 시설로 의미가 있기 때문에 법에도 그렇고 굉장히 기능 자체가 광범위하고 다 들어올 수가 있는 그런 식으로 범위가 개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들어오고 안 들어오고 그런 문제가 아니라 아까 말씀하신 코치비라든가 이런 수당 뒷받침이 안 되는 거 그런 데서 어떤 해결책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답변하시는 건 과장님으로서는 옳지만 송세헌위원님이나 위원들이 보는 눈은 그 단체를 이용해서 자기 득을 취할 사람들이 나서서 자꾸 그렇게 하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정치하고 싶은 사람이 나타나서 시장하고 같은 레벨에서 다 서브 받고 그러니까 지금은 시장이 유고니까 과장님은 그런 걸 솔직히 보고해야지, 그리고 배구도 말이에요 9명인데 우리 고잔2동 같으면 10명이 없어요. 연습은 3, 4명이 해요. 그래서 우리는 주민자치에는 안 들어갔어요, 코치가 없으니까. 그렇게 해서 말하자면 시합을 위에서 전직 시장이 막 눌러서 만든 거잖아요. 그런 건데 아까 밑에서부터 어떻게 하고, 그런 건 답변하기 곤란하다 하더라도 앞으로는 과장님이 그런 건 '아, 반대가 많구나' 하는 거, 한두 개 동 잘 되는 데는 몰라도 그 나머지는 동장들도 힘들어해요, 그런 거 하면. 우리 임과장님은 혹시 선수 없는 동네로 발령 한 번 가서 배구단 만들라고 해 봐요? 얼마나 불평할까, 그러니까 순수하게 재원이 많아서 하면 해도 되지만 강제성으로 해 봐야 도움이 안 된다 이 말씀이에요. 저는 그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 지난번에 깎았다가 하도 살려달라고 난리를 쳐서 내가 뒤에서 하긴 했지만 그런 지 아시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모든 일들이 그렇겠지만 특히 행정에 관해서도 불필요한 일들로 인해서 돈, 시간, 인력 모든 것이 이게 낭비적으로 소모적으로 이렇게 허실되고 하는 부분들이 많다 이거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앞으로라도 각 분야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실속 있는 가장 간결하면서 실속 있는 행정이 진행되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야 여러 주민들도 피곤하지 않고 그로 인해서 발전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런 말씀을 드려보고 싶어요. 그래서 이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부분에 있어서도 저는 그 기능에 대한 진단을 용역을 줬으면 어떤가 싶은 생각이 있어요, 외부기관에. 조직진단 하듯이 그렇게 해서 이게 과연 주민자치센터가 이 동에서 지금 해 가고 있는 그런 형태나 모습들이 정말 주민들을 위해서 어떻게 가야 될 건지,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일들은 어떻게 수정이 필요한 건지, 그런 데에 대해서 한 번 진단도 받고 그런 계기를 마련해 보는 것이 어떤가 싶은데 국장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저번에 주민자치센터 내지는 동기능에 대해서 동장, 사무장, 실무자 이렇게 해서 허심탄회한 의견개진을 위해서 얘기를 나눠봤어요. 나눠봤는데, 동사무소 기능이 주민자치센터로 되면서 확 줄었는데 한도 끝도 없이 여러 가지의 업무들이 지시가 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많다, 그래서 저도 이 측면 지금 합창단, 배구단 이런 측면이 있는데 이것은 동에서의 기능으로 감당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해당부서의 기능들이 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취미클럽에 의한 측면은 생체에서 하는 방법도 있고 이런 측면으로 활성화시켜야지 이게 갈수록 어렵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시정방향으로 저희가 나름대로 방향을 정한 게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라는 게 센터 그 내에서 운영되는 측면이라면 그러는데 거긴 예를 들어서 운동을 하는 측면을 자치센터에 연계한다는 건 조금 성격상도 안 맞고 그런 건 기능상으로 생체나 이런 측면에서 뒷받침할 수 있는 서포팅할 수 있는 이런 기능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새로운 시도를 하다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걸 또 길러야 되겠고 이런 측면은 있습니다. 시정해 나가도록 하고요, 다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런 주민자치센터의 발전방향에 대해서 용역을 해야 되는 이런 측면은 용역이라는 게 또 해 보면 우리마저도 못한 측면이 있고 그래서 오히려 선진국 내지는 또 타 자치단체 이걸 종합적으로 해서 널리 토론회를 갖는 게 오히려 낫지 않을까 해서 용역까지는 좀 낭비적인 거 아닌가,

아무튼 제가 볼 적에는 이런 걸로 인해서 동장이나 사무장이나 직원들이 엄청난 쓸데없는 시간과 인력을 소모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질적인 일을 수행해 나가는데 많은 손해를 발생시키고 있다. 그런 걸 감안하셔 가지고 그런 데에 대한 노력을 금년에는 최대한 연구가 되고 수정이 돼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우리 실정에 맞는 행정기구에 대해서 고민되어야지 안 그러면 허구한날 기구개편 하다가 세월 다 보내요. 제가 의원직 하면서도 기구개편 한 적이 벌써 꽤 몇 차례 되었는데 우리 실정에 맞고 우리가 중요하게 바라봐야 될 지점이 있단 말이에요. 똑같은 업무이기는 하지만 우리 안산시에서 관점을 둬야 될 지점은 어딘가?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우리 행정목표도 있잖아요. 첨단산업도시, 그러면 첨단산업이 강화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일반적인 수준에서 놓고 행정기구를 접근하게 되면 자주 기구개편 하는 현상을 찾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관점을 둔 분야가 있으면 그 분야가 강화되는 방향으로 행정조직을 개편해야 되는 거고, 제가 경험한 것도 벌써 행정기구 개편한 지가 꽤 여러 차례 되는데요.

기구개편은 여러 차례 있었어요.

속기를 위해서 제가 우리 임과장님한테 아까 배구나 합창단 문제를 많이 말씀드린 것은 그냥 들으신 걸로만 하고 무슨 조치나 이것은 문화체육과에다 저희들이 따로 할 테니까 그렇게 이해하세요.

네.

지금 우리 안산시에서 평생학습과 관련해서 지출된 예산이 얼마나 있어요?

현재는 평생학습도시라는 개념에서 지원된 건 없고 금년도부터 시발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작년에 심포지엄이나 워크샵 정도 한 거 그 정도 직접적인 예산 나간 게 좀 있고요.

동사무소나 우리시에서 그 동안 했던 인터넷교육도 다 평생학습의 개념에 들어가죠.

그러한 개념에서 광의적으로 보시면 굉장히 많죠.

여성회관이나 이런 데서 하는 게 그게 다 평생학습에 해당이 되죠.

그런 개념에서 보면 그건 별도로 저희가 파악을 해 봐야 되고요, 이번에 중기계획을 용역을 줘서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는데 그런 실태조사라든가 이런 게 전부다 망라되어서 전반적으로 우리 실태를 파악하고 앞으로의 어떤 발전방향이나 특화시킬 거 이런 부분까지도 같이 범주에 넣어 가지고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평생학습을 지향하더라도 어떤 지향을 목표를 놓고 접근해 갈 건가 이런 방침이 나와야 되는 거고,

그것은 일단 용역을 해서 세부적인 것은 검토를 해 봐야 되겠지만 일단 생각하는 것은 안산이 공단배후도시라는 특성을 살려 가지고 하는 것이 주위에 자문하시는 분들도 유효할 거다 이런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공단의 근로자들 개념을 같이 해서 타 도시와의 어떤 차별화 전략으로 나가겠습니다.

평생학습과 관련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좀 해 봤는데요. 지금 토론회나 워크샵이나 심포지엄이나 무슨 여기 보니까 축제 개최까지도 있는데, 아까 이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방향이 물론 추진방향이나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 대로 그런 내용들이 있기는 하지만 이것이 제가 생각할 때는 좀 막연한 거 아닌가 싶은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린다면, 기대효과에 나와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정보화시대에 소외계층을 위한 학습이다.' 이런 부분이 있다든지, 그래서 저는 교육을 좀 구체적으로 예들 들면 제 생각인데 컴퓨터교육이다 그러면 컴퓨터교육에 관한 부분도 소외계층의 주민들한테 무슨 교육을 받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든지 그걸 설정을 해서 그 과목을 정해 놓고 그걸 집중적으로 주민들한테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함으로써 그 교육을 받고 나면 자기가 살아가는데 있어서 실질적으로 유익이 되고 써먹을 수 있고 활용이 됨으로써 자기 생업에 수익이 돌아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는 그런 교육을 저변으로 확대시킨다든지, 또 제가 보기에는 다른 측면에서 기초학문 같은 거 예를 들면 물리가 되었든지 화학분야가 되었든지 이렇게 기초적인 데 전기분야가 되었든지, 이런 것을 갖다가 꼭 학교에 가서만 배우는 게 아니라 지금 일반주민들이 성인으로서 사회구성원으로서 취미활동 하듯이 그런 걸 공부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틀림없이 있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기초학문 쪽으로도 과목을 설정해서 그런 것들을 공부하고 싶어하는 사람들한테 이 교육이 돼 나갈 수 있도록, 그래서 컴퓨터라든지 그러한 학문들이 평생학습 차원에서 그것이 진행되어 가지고 크게 나가서는 국가적으로도 유익이 되겠지만 저는 이 기초학문들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는 그런 부분들이 저는 많이 생각이 돼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자기가 하고 있는 사업과도 관련이 될 수 있고, 그래서 그런 틈새를 이런 과정을 통해서 유익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어떤가 싶은 생각이 있는데 그런 데에 대해서는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단 이게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한 부분은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일단 저희 시 관내에 평생교육시설 아까 말씀하신 주민자치센터까지 포함한 그런 개념에서 광의적인 어떤 학교 교육을 뺀 평생교육시설이 저희 관내에 한 44개정도 있는 것으로 저희가 개략적으로 파악을 해 봤습니다. 거기에는 대학교의 부설 교육원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유형으로 시민단체에서 하는 그런 기관도 있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분야의 어떤 교육을 저희 부서에서 직접 시키는 것은 아니고요, 일단 이런 시설을 저희들이 네트워크화 시켜 가지고 또 기관별로 중복되거나 또는 유사한 걸 통합 조정을 하고 어떤 단계별로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까 말씀하신 그런 실질적인 교육, 또 기초학문 교육 이런 걸 저희가 방향을 설정해서 서로 정보공유를 해 가지고 워크샵도 해 가면서 그래 가지고 생각은 일단 저희보다 앞서 나가는 도시의 사례도 저희가 몇 군데 벤치마킹도 했습니다만 권장하는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우리시에서도 어떤 인센티브를 주고 이렇게 해 가지고 그런 방향으로 끌고 나갈 이런 생각을 개략적으로 갖고는 있습니다.

제가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됐냐하면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 십여개의 하는 형태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 저도 개인적으로 거기에 참여해서 같이 하자 하는 그런 제안도 받은 적이 있는데, 보면 제가 그걸 마땅치 못해서 제가 안 하고 그랬거든요. 그 원인은 뭐냐하면 무슨 토론회한다, 워크샵한다, 심포지엄한다 해 가지고 이렇게 해서 일정기간 정해 놓고 하는 데도 있고 이렇게 하는데 전부 막연한, 그러니까 예를 들면 표현을 하자면 무슨 말장난하듯이 그런 데에 제한되어 있는 그런 형태밖에는 없는 거 아니냐 이런 느낌을 받았고, 실질적으로 이걸 학습개념에서 출발해서 뭔가가 소득이 있고 그런 일들은 지금 안산에도 보면 거의 없는 것 같더라 이거죠. 돈은 또 많은 돈을 들여가면서 하고 있고 그렇게 하는 데도.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해 봤는데 시에서도 그런 쪽으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하면 어떤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금년도에는 저희가 상반기 중에 평생학습에 관한 조례제정도 하고 거기에 필요한 위원회라든가 실무위원회 그런 걸 하고 궁극적으로는 평생학습사라든가 이런 전문가도 일부 채용을 해 가지고 전문성을 발휘 해 가지고 하되 장기적으로는 평생학습 센터까지도 만드는 그런 생각을 갖고 그런 전반적인 기초조사를 이번에 용역을 통해 가지고 방향을 잡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게 말입니다 그냥 위에서 평생학습이라는 얘기가 흘러나오니까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평생학습의 범주에 들어가는 내용이 다양하거든요. 먹고살기 위한 수단으로서 직업적으로 하는 경우에도 정규학교 과정이 아니면 평생교육에 해당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경우도 있을 거고, 정말 전문성을 키우기 위해 가지고 정규학교 과정을 다 마친 사회에 나와서 하는 경우도 있을 거고 취미클럽 차원에서 하는 경우도 있을 테고 다양할 거란 말입니다. 이러한 경우에 우리 사회에서 이것이 사적 영역의 학원이나 학교에서 담보하는 부분들도 있고, 학교에서 하는 게 AMP 아니에요?

네.

그래서 어떻든 AMP 같은 경우에 내용들을 보면 친목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란 말이에요. 살아가는데 인맥 넓히려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걸 총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관에서 지원해야 될 부분들은 뭐고 직접 담보해야 될 것은 뭐냐? 이런 것들이 잘 정리가 되고 그리고 관에서 지향해야 될 것은 어디 분야를 중심에 놓을 건가 봐야 될 거예요, 아마. 우리가 학교 교육은 사실은 홍익인간을 창출하는 거 아닙니까? 특히 우리 학교 입시제도와 관련해서 수많은 제도가 1년에 한 번씩 바뀌지만 바꿔놓고 나면 새로운 문제점이 대두되고 바꿔놓으면 새로운 문제점이 대두된단 말이에요. 우리 같은 사람이 고민하고 따져보면 결국은 뭐냐하면 우리 사회에 가치관이 없는 거거든요. 가치관이 없기 때문에 대리시험 봐주고 학점 적당하게 줘서 졸업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때는 졸업정원제라는 걸 해 봤지만 교수의 자질이 부족하고 그러니 학점 다 준단 말이에요. 그리고 고등학교는 대학 가기 위한 수단이니까 선생이 대리시점을 봐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제도를 매년 바꿔도 거기에 따른 문제점은 계속 도출되는 거예요. 그리고 요즘은 정치권에 보면 단체장이 정당 소속이니까 문제가 많은 것 같으니까 정당공천제를 배제한다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정당공천제를 배제했을 때 나타나는 문제점은 뭔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누구도 얘기 안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과거의 선례를 보면 박정희 시대 때 통일주체국민회의라는 것은 정당이 없어요. 다 여당 들러리 돼 버린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평생학습을 하더라도 우리 안산시가 지향해야 될 지점이 뭔가가 분명히 나오고 그런 속에서 사적인 부분이 담보해야 될 부분 우리 관이 담보해야 될 부분 이런 것들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업무보고에 대학원 학비 지원도 있잖아요. 과장님 말이에요 저는 이 대학원 학비 지원을 해 주는 것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그것과 맥을 같이 하면서 제가 모 대학에 다니는 나이 많은 저 또래 정도 되는 사람인데 만난 적이 있어요. 이 사람은 지금 학부를 네 번째 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사업하면서. 자기가 전공한 것은 기계공학을 전공했는데 화학과도 다녔고 예를 들면 도시공학과도 다녔고 이렇게 자기가 하는 사업과 관련해서 필요하기 때문에 계속 학부만 다닌다는 거예요, 대학원은 안 가고. 석사, 박사가 중요하다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것은 뭐냐하면 저는 졸업장 따고 어떤 과정을 이수하고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자기가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을 자기가 아는 것은 일부분 어느 분야 전공한 거라 하더라도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이 있을 수 있단 말이죠, 기초적인 분야에서. 그런 면에서 저는 이 대학원 학비를 지원해 주고 하는 것보다 오히려 그것이 이 평생학습 쪽으로 전향을 해서 실질적인 필요한 교육들이 분야별이 되었든 몇 과목이 되었든 간에 그런 쪽으로 진행하는 것이 실속 있고 좋은 거 아닌가 그런 생각입니다.

대학원 학비는 현직 공무원이 대학원을 갈 때 50%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대학원을 가는 그 목적과 이유가 물론 나름대로 다 다르겠지만 그것이 실질적인 자기 유익과 실속에 직결되는 것이 좋겠다 이거죠. 대학원 나오면 진급이 빠르고 직장생활 하는데 외형적으로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런 측면에서 이 평생학습에 대한 개념을 둬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의견이죠.

주민자치센터 있잖아요. 나는 주민자치센터를 바라보는 우리 시각도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겠다 싶어요. 주민자치센터의 근본적인 개념은 주민들의 자치역량을 동원 해 가지고 동네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려는 하나의 역할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용적으로 보면 실지 평생학습의 개념의 범주에 들어갈 수 있는 서예라든가 꽃꽂이라든가 이런 게 중심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기존에 우리 여타 여성복지관이나 또는 올림픽기념관이나 각 쇼핑센터에 있는 문화센터하고 대동소이하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생각 같이 주민자치센터에서 하는 것은 활성화가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무슨 배구단도 만들고, 합창단도 만들어서 결국은 주민자치센터가 관장하는 이런 현상이 초래되는 거거든요. 물론 이 주민자치센터란 게 법률에 의해 가지고 반영시키기는 했지만 주민자치센터를 어느 정도 우리가 적절하게 활용할 거냐에 대해서 나는 좀 고민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렇지 않다 보니까 모든 프로그램을 동직원들이 관장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동사무소에서도 물론 업무도 줄였지만 인원도 줄였잖아요. 그런 속에서 동직원들이 우왕좌왕하는 이런 데에 매달려 버리는 현상이 초래되는 거거든요. 법률에서 있다 하더라도 어느 수준에서 우리가 가져갈 건가는 나는 지방자치가 자율적으로 할 수 있다고 봐요.

할 수 있어요. 우리 자체적으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도록 개념정리가 구분이 잘 안 되고 이러다 보니까 벌이면 벌이는 대로 여기서 사업을 벌이면 직원들이 그만큼 고달파지는 거고 다른 일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배구단이 그렇단 말이에요. 저희 동네를 예로 들겠습니다. 배구팀을 하라고 그러니까 동장이 할 사람 없잖아요? 통장들하고 새마을 몇 사람이 결성 해 가지고 한 일주일 연습 해 가지고 나갔는데 15대 1로 두 번 다 져버렸거든요. 그런데 나갔는데 나갈 때 그냥 나갑니까? 츄리닝 한 벌 해줘야지 신발 한 켤레 사줘야지 유니폼 한 벌 해야지 또 연습하는 날 간식 먹여야지 돈이 없으면 어쨌든 동장이 나름대로 머리를 쓸 거 아닙니까. 그런데 시합하고 15대 1로 지니까 이 사람들도 기분 안 좋잖아요. '안 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없어져요. 시합할 때가 되면 또 해 가지고 끌어 모아요. 그렇게 진행된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또 연습하는 날 단체장이나 기관장이나 동직원들이 안 와 보면 관심도 안 가진다고 그러니까 또 동직원이 한 명 맨날 가 있어요. 어떻든 하든 안 하든 가서 구경은 해 줘야 돼요. 그러면 그만큼 일을 못하는 거예요, 직원은 직원대로. 그리고 동네 사람도 안 와 보면 기관장들 안 오면 왜 안 오냐고 욕하고 불만 터트리고 그리고 돈 부족하면 이렇게 다니면서 걷어야 되고, 그러니까 온 동네를 다 괴롭힌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사무소의 주민자치센터 이게 불분명해지는 현상이 일어나 버리는 거예요. 이건 정리를 해야 된다. 정리하지 않으면 항상 시끄러운 걸 유발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고 동직원은 직원대로 일을 못하고 본연의 업무를 못하고 힘들어져 버리는 부분이 많아요. 주민자치센터는 자치센터 맨날 새로운 사례를 발굴한다고 하지만 꽃꽂이나 하고 서예나 하고 이런 현상을 계속 반복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단체장과 관련없이 우리 공직사회 내에서 정리가 필요하다고 봐요.

저도 그런 생각을 갖고요, 이게 주민자치센터 동별로 어떤 특성화된 이런 측면의 자기 지역내 이런 프로그램을 개발해 가야 되는데 문제는 한 번 만들어 놓으면 그 강사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그걸 삭제시키려고 그러지 않고 자꾸 끌고 가려고 그러니까 동마다 특색 있게 한두 가지를 집중적으로 이렇게 해 가야 되는데 그게 문제입니다.

경쟁을 붙이잖아요. 이걸 위에서 경쟁을 붙이는 친구들도 있죠.

그래서 아까 같은 여러 가지 기능에 대한 이런 측면은 나름대로 자율성을 줘서 특성화되게끔 이런 측면으로 유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단체장은 하다가 4년 하다가 가는 경우도 있고 8년 하다가 가는 경우도 있고 중간에 2년 하다가 날라가는 경우도 있고 이런 단체장은 언제든지 활용해 먹으려고 고민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계장님들은 그게 아니잖아요. 나는 이 차원에서 정말 심도 있는 토론이 되어서 정리가 좀 필요하다. 이걸 난 우리 계장님, 과장님, 국장님들이 이걸 못하면 할 사람이 없다고 봐요. 단체장이야 이걸 이용해 먹으려고 그러죠.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아니면 직원들 맨날 피곤한 거죠.

그런데 단체장한테 지금 이하연위원님 말씀한 걸 건의해서 할 사람이 과연 나오느냐에 달렸죠.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단체장의 의지에 따라 가고 있는 건 아니에요.

모든 프로그램이 다 그렇다는 건 아니죠. 다 그렇다는 건 아닌데 일부 프로그램은 실지 내용적으로 그게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동사무소 동장이 여러 프로그램을 만들어놨는데 이걸 걷고 다른 걸 만들려고 해도 기존의 강사진 이 사람들이 자꾸 하니까 못 없애요, 이걸. 없애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 것도 있고요, 그 내용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권영숙 위원입니다. 세정과장님 개별주택 가격조사에 있어서 어떻게 추진하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세요.

세정과장 이봉재입니다. 이 개별주택 가격은 기존의 공동주택을 제외하고 단독주택이나 다가구주택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주택 관련해서 지방세, 국세 부과기준이 되는 기초를 마련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해마다 공시지가 조사해서 산정하듯이 그런 활동인데요, 이게 늦게 시작되었어요. 작년 12월 말에 12월 30일날 입법통과가 되어 가지고 아직까지 조사방법은 내려왔지만 세부적인 사항 예산배정이 지금 안 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금 시한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간 내에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인데 물량이 안산시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경기도에서 수원시 다음으로 두 번째 많습니다. 건수로는 굉장히 많아요. 한 12만 6천건, 또 건물 동수로는 2만 2366동이 되는데 이것을 별안간에 추진하자니까 좀 굉장히 어려움이 많고 지금 동절기에 직원들이 나가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물량에 대해서는 기준일이 1월1일부터 2월20일까지는 특성조사를 다 지금 하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저희가 물량이 많기 때문에 한 3월10일까지는 완료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격산정을 해서 열람을 하고 그러는 과정이 앞으로 남아 있고 앞으로 7월달에 재산세하고 관련이 됩니다. 관련이 되어서 주택가격조정 공시일까지 6월말일까지 완전히 마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 짧은 기일 내에 그 많은 양을 정확하게 산정한다는 것은 인력이나 전문가 의견 등이 중요하다고 본 위원은 보거든요. 그런데 지정된 기일 안에 완료할 수 있는지?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건설교통부에서 표준건물을 다 했어요. 공시를 해 가지고 그 건물을 기준으로 하고 또 건교부에서 평가사를 저희한테 보내 가지고 저희가 교육을 받았습니다, 관계 공무원들이. 그래서 그 기준에 의해서 우리가 맞춰서 조사를 하는 중입니다. 기간 내에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과장님,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에 있어서 울타리나 보도블럭, 구령대 보수 등을 지원하는 것인데 지원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보다는 학교정보화 산업이나 체육시설 등 실질적인 교육환경 여건개선에 필요한 사업을 지원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되거든요. 앞으로 개선해 나갈 용의는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한 번 설명해 주세요.

보고서 16페이지 상단에도 있듯이 저희가 지원하는 개략적인 큰 분야를 갖다가 거기 있다시피 문화체육시설이나 급식시설 사업, 교육정보화 사업 등 학교 환경개선 사업 쪽에, 여건개선 사업 쪽에 많이 투자를 하게 되고요, 금년도에는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가 마련이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심의위원회를 갖다 현재 구성 중에 있습니다. 우리 의원님께서도 세 분 정도 추천이 왔는데요, 일단 심의위원회에서 큰 지원방향이나 이런 것을 심의해서 결정하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물론 관계법령이 있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결정하겠습니다만 그런 세부적인 것을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그 방향대로 가는 걸로 금년도에는 추진할까 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시간을 조금만 할애하겠습니다. 행정기구 개편 관련해서 용역하셨잖아요? 이것은 아까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기구개편을 자주 하는 거 아니냐 그랬는데, 그 동안 내부의 논의 속에서만 기구개편을 해 가지고 행정 외부에서 전문적인 검토를 거쳐서 중장기적인 조직개편을 해 달라는 요구에 의해서 지금 하시는 거잖아요? 또 법적으로 의무기간 안에 해야 되는 일이고.

네. 그렇습니다.

저는 지금 전년도 말에 이거 용역보고서 받으셨죠?

네.

해당 실·과에 의견수렴도 하신 거죠?

네. 했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의견이 좀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보건소 같은 경우가 양 보건소가 업무가 다르게 지금 용역이 나와 있고 또 외국인 담당하는 부서가 지금 4급 체제로 가려고 하는 거죠?

요구를 4급 체제로 했습니다.

그렇게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말하자면 꼭 4급으로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런 필요, 원곡동을 중심으로 외국인 특구 고민도 하고 있어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그런 고민, 그 다음에 가칭 특정시 지정 관련 해 가지고 지금 준비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경우를 예비하고 지금 조직진단이 반영이 되어 있나요? 그 과업에서 우리시가 특정시로 승격하는 것을 염두하고 과업을 주고 그것에 대한 검토가 나와 있나요? 그 용역에.

특정시에 대해서는 그냥 언급하는 정도만 되어 있고 특정시에 대한 구체적인 방향이 결정 안 됐기 때문에 그건 반영이 안 됐습니다.

법은 정리가 되어 있는 거죠? 일정부분.

모법은 통과되었는데,

후속 조치들이 시행령이나 이런 것들이 마련이 안 돼서 지금 안 되는 거죠?

예.

그런 것도 예비하면서 조직개편을 고민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잖아요? 어차피 우리한테 자치 사무들이 많이 올 수 있는 여지들이 있는 거 아닙니까, 승격이 된다고 하면.

네.

그런 것이 1년이 걸릴지 2년이 걸릴지 모르지만 그런 것을 예비하는 중장기적인 조직개편을 고민했으면 좋겠다. 그런 것을 주문하면서 우리가 전문용역을 해 달라고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장기적인 개편안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점을 잘 챙겨주시고요, 정보통신과장님 사랑의 PC 보내기 전년도에 했는데 경기도 일원으로 경로당으로 컴퓨터가 한 대씩 왔더라고요. 그게 라벨은 경기도 사랑의 PC 보내기인데 시행은 우리시가 한 겁니까, 아니면 경기도가 자체로 한 건가요?

그것은 제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경기도로 해서 보내지는 않거든요.

경기도 라벨로 해서 각 경로당으로 컴퓨터가 한 대씩 왔어요. 보니까 모니터하고 본체 박스만 덜렁 왔는데 우리시도 그런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컴퓨터를 보냈을 때 컴퓨터 뿐 만이 아닌 다른 부분을 사용할 수 있는 조건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다른 시설은 자체 조달이 되겠지만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기왕에 컴퓨터를 보내면 그 컴퓨터를 쓸 수 있는 조건이 아무 것도 없더라고요, 순시를 해 보니까. 예를 들면 인터넷망을 확보해야 되는데 노인 분들이 한 달에 2, 3만원씩 인터넷망 회선료 내가면서 엄두를 못 내더라고요. 그런데 컴퓨터는 갖다 놓고 별 쓸 용무가 없어요. 그런 부분, 하다 못해 2, 3만원 하는 컴퓨터 탁자 정도는 지역사회가 이렇게 나눔사업으로 해서 보완할 수 있는 건데 비용이 들어가는 문제, 우리가 컴퓨터를 보급하면 인터넷은 요즘 필수적인 걸로 이해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시에서도 그런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시 자체에 수 백대 되는 PC를 보낼 때도 필요한 기관에 줄 때는 그 기관의 특성에 맞는 지원책들을 따로 강구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인 PC 보내는데 대한 실익을 줄 수 있도록 그런 고민이 필요해요. 단순히 컴퓨터 모니터 딱 주고 나서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또 그 분들을 일정부분 지도할 수 있는 필요가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 것까지 고민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고, 그 다음에 국장님, 지난 업무보고에 기획예산과에도 체크를 했습니다만 올해 시정설명회를 개최하지 않는 이유가 뭐죠? 주민자치과에서 담당하신다면서요, 행사 자체는.

네. 그렇습니다.

국장님, 한 번 답변해 주세요. 동별 순회하면서 연초에 시정설명회를 계속 해 왔지 않습니까? 민의수렴도 하고.

위원장님도 아시다시피 이것은 자치단체장이 연초에 연두순시라고 그래서 겸해서 하는 사항인데요, 지금 시장님의 직무가 정지된 상태에서 기관장님이 안 계신 가운데 이걸 해야 되겠냐, 이런 측면에서 결정을 못 내리고 있는 상태인데요. 지금 그래서 거기 관련해서 과연 그러면 동의 여러 가지 사업계획이라든지 주민의 여론수렴 이런 측면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냐, 이런 측면에서 고민을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지금 기획예산과에서 시정설명회를 대비하기 위해서 유인물도 만들어져 있고 그러는데 그런 측면에서 일단 보급을 하고 부수적인 여러 가지 주민 여론수렴이라든가 이런 측면은 구청장님이 동에 순시를 하면서 이런 측면을 생각도 해 봤습니다만 그 유인물에 대한 걸 선관위하고 협의를 해 봤어요. 협의를 해 봤더니 유인물을 시정설명회의 부수적인 보충적인 설명회 자료로 활용하는 건 되지만 불특정 다수인한테 이걸 그냥 배포하는 것은 그건 선거법상 문제가 있다.

문제의 소지가 있죠.

그래서 하지를 못하고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는 규모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다르겠습니다만 구청장님이 관할 동에 도시면서 여러 가지 주민의 의견이라든지 또 우리시에서 벌이는 사업계획이라든지 이런 측면으로 대체해서 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그걸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이걸 여쭤보는 것은 시장님이 직무정지 되었다고 해서 시정이 정지되는 건 아니잖아요?

예.

그리고 시장님이 안 계시지만 권한대행체제로 해서 시정은 변함없이 가고 있는 거고요. 그렇죠?

예.

시정설명회가 중요한 의미, 시정설명회의 중심이 시장님이 아니고 시민인 거죠? 그렇잖아요?

예.

그 의미는 단체장이 직접 현장에 가서 민의를 수렴하겠다는 거잖요. 그것은 집행의 책임자가 시민들한테 직접 시정을 설명하고 수렴하는 작업이잖아요. 그것이 사람이 그렇게 되었다고 해서 그 일 자체가 무의미해진 건 아니라는 거예요. 집행부 내부에서 이런 것을 유보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안 하기로 결정을 한 건지 또 그 결정 과정에 그런 요구사항이, 예를 들면 직무정지 된 단체장께서 그런 의중이 있었는지 이런 논의들이 있었습니까?

작년부터 계획을 잡았습니다만 시장님 연두순시 일정에 대한 것은 계획이 잡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계획대로 진행을 하려고 그러다가 시장님 결정 난 그 다음 주부터 바로 구청부터 시작이 되었거든요. 시장님께서 일단은 그렇게 결정이 내려졌기 때문에 그것만 취소한 상태고, 구체적인 결정은 아직 내리지를 못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심이 시민이기 때문에 사업이 이미 정해져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런 시정설명회를 예비하고 준비를 다 하셨단 말이에요. 그것은 이미 시장님에 대한 신변의 문제들이 1월7일로 예측되는 경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결정들을 하셨다는 것은 시장님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시정설명회는 하겠다 라는 것으로 이해된 겁니다. 그렇잖아요?

예.

그렇다 라면 시장님이 안 계셔서 업무를 완전히 할 수 없는 것이 아니고 대행체제가 있기 때문에 시정설명회 그 참뜻을 살린다 라면 그대로 가야 되는 것이 맞는 행정이라고 보는 거예요.

기본적인 건 그렇습니다.

그렇게 봐져야 돼요. 그리고 예산이 이미 반영이 되어 있고, 이 책자 유인하는 거 말고도. 이미 예산을 집행해서 책자를 만들어 가지고 어제 확인한 바로는 기획예산과의 답변으로는 배부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배부를 하게 되면 그런 선거법과 관련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것은 제가 오늘 확인한 바로는 서로 이게 아귀가 안 맞고 있는 거예요. 기획예산과는 그런 검토없이 배부했다고 답변하는데, 어제 배부했다는 거예요. 언제 어느 날짜에 했는지는 모르지만. 적어도 그렇다 라면 기획예산과의 계획이라면 그런 시정을 시민에게 알리기 위해서 어제 같은 원래 통장회의 다 하잖아요, 25일날. 그런 데에 주민들한테 배부를 했어야 되는 거예요. 시정설명회를 못하니까 책이라도 나눠드려서 시정을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행정지원국장님은 그것을 선거법과 관련해서 오도가도 못하는 상태로 스톱되어 있고, 책은. 시정설명회는 할지 말지를 최종 매듭도 못 짓고 있고, 시민들은 말하자면 우리가 민원실에 직소민원실을 왜 운영하냐고요. 그런 참뜻을 살리면 이런 시기에 오히려 그 다음 책임있는 당사자가 시민한테 가서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구청장님이 지금 우리 상록구 관내에도 업무보고를 받고 있는데 시정설명회가 그렇게 되니까 구청장님이 하는 업무보고도 아주 자의적이고 이게 선택적이에요. 어느 동에는 구청장님이 가서 그냥 동장님한테 업무보고 받고 지역 현안 몇 개 보고 받는 데가 있는가 하면 또 어느 동은 시의원 연락해서 같이 배석해서 의견 듣고 하는가 하면 또 어느 동은 유관기관 5, 6개 단체장님들 있죠 이런 분들까지 참석하시게 해서 의견수렴하고 업무보고를 하고 이런 아주 정형적이지 않는 새해 연초 업무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 라면 시장님이 그런 일들을 못하게 되었으면 그 아래 체계에서부터라도 더 세심하고 내용있게 챙겨줘야 된다는 말이죠. 그게 맞다고 보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아시다시피 갑자기 이렇게 되어 가지고 여러 가지 판단해야 될 부분들이 사실상 많았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지어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그런 거죠. 그래서 그런 결정을 너무 집행부가 행정관점이 아니고 정치적 관점으로 보면 눈치보게 되겠죠, 고민스러워지고. 그렇지만 행정이 행정관점으로 보면 하등의 변동될 이유가 없어요. 어떤 경우를 예로 들어보면, 그런 일이 뻔히 예정되어 있는 데도 챔프카 대회 때문에 미국을 1월12일날 가기로 다 계획했어요. 그러면 그 계획은 변함없이 가기로 한 거란 말이죠. 그런데 시장님이 그렇게 되니까 취소했어요. 그러다가 또 다른 대행체제 속에서 국장님이 갔어요. 그런데 이 사업은 또 그렇게 되니까 다 계획해 놓고 안 해요. 그러면 이 행정이 일관성도 없고 관점도 통일되어 있지 않아요, 들쭉날쭉이고. 이런 점들이 있어서 오히려 의회가 조기에 의회 소집해서 업무보고도 받고 그런 것들을 통제하고 협조할 부분은 협조하자고 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보면 전혀 그것이 질서 있지 안 움직여지고 있다는 것이 실제로 나타나거든요. 이 책자 8천부 찍어 가지고 어떻게 할 거예요? 그거 안 하면 시민들한테 나눠주지도 못하고, 연초에 시간 지나면 별 의미 없는 책된단 말이에요. 시간 지나면 다 알게 돼요. 예산 확정되기도 전에 그냥 보내 가지고 찍어 놔 가지고 예산하고 맞지도 않는 사업들이 들어가 있고, 이런 부분들이 좀 정확한 아귀가 안 맞아가고 있다.

그 동안 연두순시라는 게 단어상 의미 보면 시장이 민의를 수렴하기 위해서 각 동사무소를 방문한다고 그러지만 내용적으로 보면 시 행정을 시민들에게 알리고 우리 시민들이 참여하고 유도하는 방향으로 있는 거거든요. 그게 사실은 지금까지의 중심이었지요, 내용적으로는. 그리고 민의수렴이라는 것은 민원 차원에서 서너 사람 받는 게 고작이었죠. 이런 중요한 사업들이 준비되어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시민들이 그 힘을 쏟지 않으면 어떻게 성공적으로 완수할 수 있는가? 특히 챔프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의견이 분분하잖아요. 의회는 의회대로 그리고 그 담당 부서에서 정보를 공개하지 않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의심하고 있는 거고 불안해하는 거고. 시민들은 그 동안에라도 매년 연두순시에 와서 시 행정에 대해서 앞으로 시에서 이런 내용들을 끌고 1년을 가겠다 했던 부분이고 그런 연장선에서 이 책이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결론을 조만간에 지어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런 사안들은 하다 못해 시정조정위원회를 해서 실국장님, 부시장님 모여 가지고 논의를 해서 매듭을 지어줘야 돼요. 그래야 시민들한테도 분명하게 행정이 제시되고 방향이 제시되면서 공감대도 되고 이해하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이 책자 예산말고도 행사부대비로서 예산들이 다들 배속되어 있죠? 동에 있든가 주민자치과에 있든가 일선 동에 소규모 예산들이 있는 걸로 알아요, 이런 것에 대한 최소한의 비용 이런 거 행사부대비로. 물론 수용비에서 활용하겠지만. 그런 부분들은 작은 액수라 치지만 이렇게까지 하는 일들을 놓고 이거 사장되면 상당한 부담이죠. 제가 보기에는 선거법도 이것은 크게 홍보하는 것도 아니고 이후에 예견되는 사업계획을 해 놓은 거니까 크게 문제는 안 될 것이지만 물론 그쪽에서 회견이 있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참석한 분의 설명이 보충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되지만 불특정 다수한테 돌리는 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밑에 시장대행이라는 게 지금 있잖아요. 시장 대행 그 양반이 시장이 하던 일을 그대로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좀 몸 사린다고 안 한다고 그러나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부분은 결정을 지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분들이 반대해도 군사정권에도 바른말하다가 쫓겨나는 장관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신문에. 지금 이렇게 되었으면 여러분이 어떤 게 옳다 하는 건 건의를 해서 해야죠. 이런 건 간단하게 예견되고 재판이 1월7일날 있다는 거 알만한 사람은 다 아는데, 그러면 그때 결과가 어떻게 무죄로 나온다고 그러고 다 계획한 거예요? 이거 큰일날 일이에요. 이거 중앙방송에 나오면 이게 지방자치의 난점이에요.

정리하겠습니다. 다 제쳐두고 이 책자 예산을 8천부면 상당한 예산입니다. 이 예산을 사장시키지 않기 위해서 라도 이 책을 적법하게 시민들한테 배부해서 시정을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행정적인 조치가 필요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여러 가지의 그런 구실을 떠나서라도. 좀 정리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한 가지만 제가 내일 있을 일 때문에 체크를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우리가 공공재산을 수자원으로부터 매수하고 있는 단계에 있는 소유권이 아직 안 넘어왔지만 계약금을 치르고 중도금을 치르고 있는 토지들이 있죠?

예. 있습니다.

그 토지들을 우리가 권한행사를 할 수 있는 경로와 범위가 어디까지예요?

지금 계약이 되고 중도금까지 넣은 거 한 예를 들어 가지고,

예를 들면 90블럭 같은 경우입니다.

그런 경우는 34억을 지금 납입했거든요.

우리가 34억을 줬어요? 수자원에.

아니에요. 340억.

340억.

37.6%가 지금 계약이 되어 있거든요. 납부를 했는데,

340억이요.

343억입니다. 이것을 회계과에서 관리하는 공유재산으로는 볼 수 없는 이유가 이건 예정공물이라고 봅니다. 완납을 해 가지고 소유권이 우리시로 넘어와야 되는데 이런 경우는 엄밀히 따지면 공유재산이라고 볼 수 없거든요.

우리의 권한이 어떤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수자원에 매각 목적에 따라서 사용을 한다고 그러면 수자원에서 사용승낙을 해 주지 않습니까? 이 목적으로는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타 목적으로는 제가 알아볼 사항인데, 지금 이 부지 같은 경우는 그러한 상태입니다. 현재 예정공물로 보고 우리시에서 관리하는 공유재산으로는 볼 수 없고, 그런데 유통업무에서 그 목적으로 사용을 지금 하려고,

거기는 89블럭이고 90블럭은 상업시설이죠, 컨벤션센터 부지고 현재까지. 우리가 취득은 해양레저단지 조성용으로 취득을 했지만 토지용도상으로는 현재는 상업시설부지고 컨벤션센터 부지란 말이에요.

예. 그렇죠.

그러면 그 외의 용도로 쓸 경우 수자원으로부터 우리가 승낙을 말하자면 사용승낙허가를 받는 거죠.

승낙을 득한 다음에 사용은 가능할 겁니다.

그 다음에 그것을 다시 우리시가 임대하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챔프카 대회 주최측에,

회계과에서 관리하는 거 완납되기 전에 임대한 예는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재산관리관이 관광통상과장님으로 되어 있나요?

예. 그렇죠.

토지에 대한 주무는 아니신데 우리 공유재산, 말씀하신 향후 공유재산이 될 예정공물을 포함해서 공유재산을 총괄하는 과장님한테 듣고 싶은 것은 그런 땅들을 처리하는 방식, 우리 권한 범위, 우리가 행사할 수 있는 이런 범위들을 어디까지 가줘야 되는지에 대해서 지금 선례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묻는 거거든요. 그런 정리가 되어야 그런 궁금증도 해소되고 지금 다들 공유재산으로 보고 임대하는 걸로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임대가가 50/1000으로 못 박혀 있는 부분이고요. 그런 것들에 대한 의문점들이 해소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수자원에는 우리가 그런 걸 임대하면 임대하는 승인도 또 받아야 되는 거죠? 만약에 그런 땅 꼭 그 땅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예정공물에 대해서 사용을 우리가 직접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대부하려고 할 때에도 그 승인이 필요한 건가요?

아직 완납이 안된 상태에서는 어떤 건물을 신축하고자 할 때에는 승인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대를 포함해서 일체 행위에 대해서 현재 소유자한테 승인을 받는,

예.

계약서나 그 단서 사용에 관한 것도 다 관광통상과에서 가지고 있나요?

예. 완납되고 나서 이 땅에 따른 등기가 되어서 넘어오면 저희가 총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공유재산관리조례나 지방재정법에 보면 어떤 게 가능하냐 하면 분할납부 중이라도 토지소유권을 이전 받을 수 있죠? 이전 해 줄 수 있고, 매각의 경우. 매수의 경우는 이전도 받을 수 있고요. 그런 단서들이 있어요.

완납 전에요?

완납 전에. 그게 가능하단 말이죠.

50% 그런 뭐가 있는 것 같은데 그게 완납 전에 해준 예가 있겠습니까? 다 받아야 주죠.

보니까 그런 것을 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우리 지방재정법이나 우리 공유재산관리조례로. 그러니까 우리 땅을 팔거나 우리가 다른 땅을 샀을 때. 지금 우리는 수자원이 우리 상대자니까,

우리 시 땅은 그렇게 안 합니다. 다 완납 받고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물어보고자 하는 취지는 우리가 그 땅을 제대로 사용해 보자고 하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수자원을 상대로, 물론 수자원에서는 수자원의 법 적용이 따로 있을 거예요, 지방재정법이 아니고 공기업이니까. 그랬을 때 그럴 수 있는 여지는 있는 거죠? 그런 땅에 대해서. 가능성은 있는 것 아닙니까. 수자원이 동의하면 우리가 소유권을 완납 전에 채권을 담보로 해서 받을 수 있는 여지는 있는 거죠?

그걸 한 번 확인을 할 필요가 있겠는데요.

그런데 거기서 제가 묻고 싶은 부분이 있어서 물어보겠는데요. 지금 민법상이라든가 세법상에 부동산 취득일자 기준이 1차 중도금을 지불한 때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취득의 개념은 마지막 잔금을,

소유권에 대한 이전이 1차 중도금이 지불된 날을 시점으로 해서 그러니까 하는 걸로 알고 있다 이거죠.

소유권 이전이요?

소유권에 대한 소유의 개념이 1차 중도금을 지불한 때로부터 생기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 관계는 잘 모르겠는데요. 한 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등기를 마침으로 해서....

등기는 소유권에 대한 그걸 의제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등기하고는 상관없이,

사용은 가능하겠죠.

저는 사용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공유재산이냐 아니냐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지금 현재 1차 중도금이 지불되었을 때 현재 그 땅에 대한 소유자가 누구냐, 소유권의 권리자가 누구냐 이걸 따질 때는 저는 시라는 거죠, 공유재산의 개념이라는 것이.

소유자는 공부상에는 수자원으로 되어 있고요,

아니 그러니까 공부나 등기는 소유권을 의미하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재산에 대한 소유권자가 누구냐, 어디 것이냐, 수자원 것이냐, 시 것이냐? 이렇게 할 때에는 시 것이라는 거죠.

시가 사용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거죠.

권한은 있고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저도 잘 모르겠는데 그걸 좀....

네.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추가 질의하실 분 안 계시죠? 그러면 행정지원국 소관 2005년도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점심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상록구청장 엄정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전준호 의회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상록구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현황과 재정현황, 지역특성 및 행정수요, 구정 기본방향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2005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쪽, 챔프카 국제대회 성공적 개최를 위한『깨끗하고 아름다운 도시』환경 조성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안산 챔프카 그랑프리대회 개최 협약이 지난 1월 18일 체결됨에 따라서 국내·외 방문객에게 쾌적한 도시 이미지를 제공하기 위하여 지난해에 도로와 교통시설 등 가로환경 정비대상을 전수 조사한 결과 9개 분야 89개 사업에 175억 6,700만원의 사업이 조사 되었는 바, 이를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하여 상황실 설치, 추진반 구성, 로드맵 작성을 하는 한편 시민 참여 분위기 조성을 위한 홍보대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 정비대상사업 정밀조사를 위하여 2월 말까지 각 동 현장을 확인 중에 있으며, 금년 8월 말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요재원을 판단해본 결과 앞에서 보고 드린바와 같이 총 소요예산액 175억 6,700만원중 금년 본예산 57억 1,200만원과 교통사업특별회계 그리고 주민편익사업 등 67억 6,000만원을 확보하였으나 아직까지 99억 700만원이 부족한 실정으로 1회 추경에 반영하여 공원, 하천 등 종합적인 도시미관 정비를 통해서 시 이미지를 쇄신하고 국내·외 관광객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두 번째, 『나의 그림이 있는 벽화그리기』사업 추진 확대입니다. 깨끗하고 아름다운 도시 환경을 조성하고 구민들의 문화마인드를 제고하기 위해서 가족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방학기간을 이용하여 시와 상록구의 정체성을 담은 작품을 제작하여 다중이 왕래하는 벽면을 선정 9월 말까지 설치를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주민과 학생들이 함께 참여하는 벽화그리기 사업은 깨끗하고 아름다운 도시 환경을 조성할 뿐 아니라 구정 참여에 대한 자긍심을 높이고 정주의식 함양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12쪽, 상록 정보 인프라 구축입니다. PC 이용이 생활화되고 인터넷 망이 고도로 발달함에 따라서 가상공간을 이용해서 구민이 손쉽게 구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보 인프라를 구축해 나가도록 할 계획에 있습니다. 정보화 교육장 7개소와 경로당에 설치한 4개소의 실버교육장을 최대한 활용하여, 연간 3,200여명을 목표로 컴퓨터 기본 등 5개 과정의 교육을 실시하고 사랑의 정보화 지원단 운영과 PC보내기 운동 사업을 추진해서 소외계층에까지 정보화사업을 지원해 나가겠으며, 내구연한이 경과된 노후 PC 교체를 통하여 사무 환경을 개선하고 구청 홈페이지를 개편하여 구민들이 손쉽게 접할 수 있는 사이버 구정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쪽, 감동을 주는 민원행정서비스 제공입니다. 토요휴무제에 따른 민원불편 해소에 적극적으로 대비하고 구민들의 다양한 민원욕구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무인민원발급기 2대를 반월동과 일동 지역의 다중이용시설에 추가 설치하고, 부동산 등기부등본 발급은 물론 관광, 교통안내 등 각종 생활정보 기능을 보강하는 등 무인민원발급기 운영을 확대·보강함으로써 시민들의 유비쿼터스 욕구에 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최상의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민원도우미 운영과 친절교육을 실시하여 고객에게 감동을 주는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 제적부 전산화 추진입니다. 그동안 지질훼손으로 인하여 내용멸실 등의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제적부를 전산화하여 디지털시대에 On-line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금년 2월부터 5월까지 약 14만 면의 제적부 전산화 위탁 용역을 완료하고 금년 하반기부터 전국 On-line 서비스를 실시하여 선명한 민원서류와 발급시간 단축 등으로 민원 편의를 제공하고 전자정부시대에 걸맞은 행정서비스를 구현해 나갈 계획입니다. 15쪽, 납세자 만족을 지향하는 세정운영입니다. 장기적인 경기불황으로 지방세 징수여건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어 지방세 부과·징수 시스템 정비와 다양한 납세편의제도 개발로 납세자가 만족하는 세정운영을 추진하기 위하여 인터넷, 폰뱅킹, 지방세연납제도 등 편리한 납세제도 이용을 활성화하여 납세 협력 기반을 조성하고, 금년도 징수목표를 전년대비 2.6% 증가한 1,353억 4,800만원으로 책정하고 목표달성을 위한 개인별 세입징수 목표관리제를 운영하는 한편 납세자의 자발적인 납세 풍토조성과 세정운영의 안정화를 위한 기반을 구축하는데 총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16쪽, 효율적인 체납세 징수 시스템 구축입니다. 경기 위축 및 실업률 증가에 따라 체납세가 증가하고 있어 납부독려 방법개선 및 효율적인 징수시스템 구축으로 체납세를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체납세 정리목표를 전년대비 9.3%가 증가한 101억 600만원으로 책정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방세 콜 센터를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납세능력이 있는 체납자에 대하여는 독촉, 압박, 제재, 청산의 4단계 체납처분을 통하여 체납세를 조기에 징수하고 납세의사가 있으나 납부능력이 부족한 체납자는 장기 분할 납부를 유도하여 체납세를 최소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17쪽,『웰빙상록만들기』미니헌팅그룹 운영입니다. 창의적인 업무개발과 혁신과제 발굴을 통한 웰빙 상록구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도시관리, 교통행정, 경세사회 등 5개팀 30명의 미니헌팅그룹을 구성 운영할 계획입니다. 우리 구의 현안사항과 미래비전 등의 과제를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연구·조사하여 전문가의 자문과 민간단체의 의견 청취를 통하여 구정에 반영함은 물론 향후 업무의 지침서가 될 수 있도록 연구사례집을 발간할 계획에 있으며, 과장을 팀장으로 하는 미티헌팅그룹을 통해 제시되는 다양한 혁신과제로 유비쿼터스 행정기반을 구축하여 웰빙 상록을 구현해 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모쪼록, 구정에 대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금년도 상록구 의회행정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단원구청장 심관보입니다. 시정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활동을 펼쳐주시는 전준호 의회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보고에 앞서 단원구 간부공무원을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강태엽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이철현 민원봉사과장입니다. 김진근 세무과장입니다. 그럼 단원구 2005년도 의회행정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책상 위에 있는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 일반현황과 5쪽 지역특성 및 행정수요, 6쪽 구정기본방향에 대하여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7쪽 의회행정위원회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8쪽, 자치행정과 소관으로『챔프카 대회』성공적 개최를 위한 도시미관 정비사업 종합추진, 방범기동순찰대 역할 강화, 건전한 유통관련 질서확립, 정보화 인프라 환경 조성, 특수시책으로 단원 웰빙 프로젝트 추진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쪽,『챔프카 국제대회』성공적 개최를 위한 도시미관 정비사업 종합추진입니다. 2005년 10월 8일부터 개최 예정인 안산 챔프카 국제 그랑프리대회를 대비 추진일정을 단계별로 수립하여 대회장까지의 진입로, 관광지 및 공원 등 다중이용시설 중심으로 노상적치물, 교통시설물, 공원·녹지관리, 주구운동장 등 우선 정비대상사업을 선정 추진해 나가겠으며, 주요사업을 2/4분기내에 80% 이상 조기 발주하는 등 근로자 고용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도시미관업무를 종합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쪽, 방범기동순찰대 역할 강화입니다. 방범대원이 기동순찰 활동시 도로, 공원내 시설물 등 주민불편사항을 파악하여 동사무소, 구청과 연계하여 신속하게 처리하는 등 방범기동순찰대의 역할을 강화하고 활동실적에 따른 인센티브 부여, 초소운영비 등 효율적인 재정지원과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통하여 방범기동순찰대를 활성화하여 민생치안 및 지역안정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쪽, 건전한 유통관련업 질서 확립입니다. 경기침체로 인하여 대부분의 업소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캔맥주 판매 등 경미한 불법사항에 대하여도 일률적인 단속 및 관련법 적용으로 행정 지도에 대한 업소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며, 외국인 집단거주지인 원곡동 지역에 게임장의 급속한 증가로 동종업소간 경쟁에 따른 불법행위 발생 및 이용자 대부분이 외국인으로 근로의욕상실 등 사회문제화 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유통관련업자의 자율적인 정화 분위기를 조성하고 일반게임장 등록업무 추진시 시설기준 등을 엄격히 적용하는 등 지속적인 지도·단속 및 행정처분으로 건전한 시민여가 문화공간으로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12쪽, 정보화 인프라 환경 조성입니다. 행정업무의 다변화 및 업무용 전산시스템의 빠르고 정확한 운영을 위하여 노후된 컴퓨터를 대체 보급하고, 동사무소 키폰교환기를 교체 설치하여 정보화 환경을 개선함으로써 행정업무의 능률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13쪽, 특수시책으로 단원 웰빙 프로젝트 추진입니다. 고유가시대에 에너지 절약 및 대기환경오염 요인을 감소시키고, 친환경적인 자전거를 이용 로드체킹하여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시화방조제 거북이 걷기 대회, 자율적 이용 유도 및 실천을 위한 자전거 무지개 운동 등을 실시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민원봉사과 소관으로One-Stop 통합민원창구 확대운영, 호적제적부 전산화 실시, 2005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 부정확한 도서지역 토지 일제조사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5쪽, One-Stop 통합민원창구 확대 운영입니다. 지적도면·건축물대장 전산화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개별창구형태를 통합창구 발급시스템으로 전환하여 2005년도부터 구청에서도 인감증명서를 발급하고, 동에서는 지적도 등 민원서류를 확대 발급함으로써 민원서비스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쪽, 호적제적부 전산화 실시입니다. 종이 문서 형태의 제적부를 전산화하여 지질 노후로 인한 문제점을 해소하고 향후 대법원 제적정보시스템 전국 온라인 서비스 실시에 대비하는 등 민원업무 처리시간을 단축하여 신속한 대민행정서비스를 구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7쪽, 2005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입니다. 우리시 공시지가는 정부가 추진중인 부동산 투기억제 정책의 일환으로 공시지가가 현실화되어 높게 결정됨에 따라 부동산관련 각종 세금이 인상될 것을 우려한 이의신청이 폭주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지가변동폭이 심한 필지는 별도 자료작성관리, 공시지가 결정과정을 안내하는 등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민원을 최소화하고 공정하고 객관성 있는 자료확보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9쪽, 부정확한 도서지역 토지 일제조사입니다. 2004년 8월부터 지적도면 전산화 발급이 시행됨에 따라 현재 지적도면에 부정확하게 등록된 풍도, 육도 등 도서지역 토지에 대하여 정확한 지적측량을 실시하여 지적공부상 위치와 좌표를 바로잡아 지적도면 전산발급에 최선을 다해 대민 신뢰도 향상 및 전자정부를 구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세무과 소관으로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합리적인 세정운영입니다. 체납세 징수활동 강화, 지방세제 개편에 따른 납세 홍보, 기업을 위한 세정시책 추진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1쪽,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합리적인 세정운영입니다. 공평·정확한 과세와 납세 홍보 강화를 통한 지방세수 목표의 차질없는 달성 및 환경변화에 따른 전자납부, 자동이체 등 다양한 납부시스템을 확대 추진하여 지방세정 운영 시스템의 전문성·효율성 제고로 합리적인 세정을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2쪽, 체납세 징수활동 강화입니다. 경기침체와 내수 부진 등으로 늘어나는 체납세를 줄이고, 고질 체납자에 대한 강도 높은 체납처분과 과감한 결손처분 등 체납세 정리에 행정력을 집중시켜 납세의식 고취 및 조세 형평성 구현 등 체납세 최소화로 안정적인 지방재정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6쪽, 특수시책으로 기업을 위한 세정시책 추진입니다. 기업하기 좋은 안산 만들기와 관련하여 기업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고 기업 회계실무자를 위한 지방세 안내책자를 제작 배부하여 지방세에 대한 이해와 증진을 도모하고, 지방세 고지서 이면을 활용하여「반월·시화공단 생산 완제품」을 홍보하는 등 적극적인 세정 홍보를 펼쳐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단원구 2005년도 의회행정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으며, 더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두 분 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단원구청·단원구청 자치행정과, 민원봉사과, 세무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준비하느라고 애들 쓰셨어요. 이제 각 구청별로 하니까 비교분석을 하게 되니까 도움이 많이 되는데, 그런데 기업을 위한 세정시책 추진은 상록 거기서는 이건 특수시책 아니에요?

저희는 특수시책이 아닙니다. 단원구에는 기업이 많기 때문에요.

특수시책으로 해서 자료 왔길래 특수시책이 어느 구청에는 있고 여기는 없나 했더니 그런 게 있구나. 우선 미안합니다. 이쪽에 단원구에서는 세무과 이런 보고는 아주 상세하게 우리가 한 눈에 잘 알 수 있게 박과장님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잘한 걸 우선 칭찬을 좀 해야 되겠고, 이렇게 일목요연해서 한 번 보면 업무를 우리가 파악할 수 있게 해 줘서 고맙고요. 이 웰빙 프로젝트는 양쪽이 다 똑같이 특수 시책이에요, 이거 지시 내려온 거예요?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데 양쪽에서 특수 시책이라고 따로 이렇게 이쪽에도 상록구에도 웰빙 상록만들기 미니헌팅그룹 해 가지고 특수 시책이니까 이거와 유사하게 보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냥 특수하게 만들어 놓은 것으로 구청장님이나 간부들 재량으로 만든 거구나.

저희 나름대로 구청에서 사업을 특수시책으로 결정을 해서 추진해 나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요. 지시에 의해서 하는 것보다 자체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하는 게 발전에 도움이 되죠. 신선해 보여서 내가 좋은 점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챔프카는 18일날 미국에서 맺었다고 그러는데 미리 준비가 잘 되게 이렇게 하려고 그러나 어떻게 챔프카에 대해서는 이렇게 준비가 철저하게 되어 있네요. 챔프카 준비가 이렇게 철저히 되어 있는 거 한 번 누가 강과장님이나 누가 말씀을 해 보세요.

자치행정과장 강대윤입니다. 익히 잘 아시겠지만 이 챔프카를 위한 사업추진이 협약되기 전에 내부적으로 해서 간접적으로 협약 전 사업계획을 시달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난 18일날 그 전에 사전조사를 저희가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구간별로 전 공무원이 구간별로 나가서 담당부서별로 해서 조사한 사항으로 지금 사업량이 더 증액된 겁니다.

나는 왜 그러냐 하면 열심히 이렇게 할 정도는 좋은데 18일날 맺어서 이 사람들이 이용수 국장님 언제 귀국했어요? 22일날 왔는데 이거 인쇄는 벌써 했을 텐데 그렇잖아요. 그렇게 준비가 미리 다 될 걸 예측하고 다 만들었구나. 그렇죠? 1월7일날 시장님께서 사고 날 건 예측 못했잖아요. 강과장 나하고 만나서 그 날 식사할 때 그때도 아무 일 없을 거라고 그 정도로,

예비조사를 좀 해 놨었습니다.

우리는 1월7일 예견을 옳게 했는데 공무원들은 아무 일 없을 걸로 하고, 아니 왜냐하면 행정에 대해서 이렇게 철저하게 잘 지시가 내려가고 하는 건 좋은데 적어도 이쪽에 위에서 계획하고 밑에 하부까지 완벽하게 준비가 다 되어 있었네요. 알겠습니다.

양 구청 민원봉사과장님에게 묻겠습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 자동발급기 AS가 잘 되는지 궁금한데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개별공사지가 조사는 기존의 업무라서 들어가 있지 않는데 단원구와 같은 차원에서 건교부의 계획에 따라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은 무인민원발급기에서 지금 구청에 설치된 민원발급기하고 본오3동에 있는 민원발급기에서 발급을 하고 있는데 실적이 등기부등본은 3727건 발급이 되어 있습니다. 올해는 모든 무인민원발급기에다 등기부등본을 발급할 수 있도록 기능을 추가할 계획에 있습니다.

단원구청은요?

우리 단원구에서는 민원발급기가 12대 있습니다. 거기서 작년에는 근무시간만 들어 있어서 효율적으로 운영이 안 돼서 시간을 저녁 9시까지 발급하고 일요일날, 토요일날도 발급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서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예산을 잘 세워 주셔서 이번에 AS가 잘 되도록 지금도 항상 우리 사무실에 대기하고 있거든요, 전체를 커버하느라고. 그런데 더 철저하게 AS를 잘 해 가지고 시민들한테 불편이 없도록 처리하겠습니다.

시 본청의 경우 잦은 고장과 함께 법원 등기소에서 AS가 잘 안 되고 이용하는 시민들이 불만이 많거든요. 그래서 설치만 해 놓고 관리가 안 되면 불신만 쌓이지 않느냐 이거죠.

지금 AS팀이 그 회사에서 만든 제작사에서 나와 있습니다, 단원구에. 나와 있어 가지고 법원 같은 데 현장 민원실이 있거든요. 거기서 하는 사람은 하고 그래서 시청 안에도 우리 시청에서, 단원구에서 전체적인 것은 관리하는데 시청에서도 민원을 관리 해 가지고 무슨 불편사항이 있으면 민원을 예를 들어서 민원 무인발급기에서 발급이 미처 고장이 나면 그 직원들이 있으니까 그 옆에서 바로 민원발급을 요새는 One-Stop 민원이라고 해 가지고 전부 발급이 안 되는 민원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구역만 그렇지 사실은 단원이 더 가까운데요. 단원구 쪽의 사람들이 가야 구경이 되지 상록구 사람들은 얼마 안 올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게 1회 추경에 올릴 예정이죠?

예정입니다. 국비하고 도비 확보하고 그렇게 할 거예요.

그래서 기획팀하고도 얘기했지만 도비, 국비 확보한 뒤에 추경예산을 올려라 그랬어요.

그렇게 하면 좋죠.

그렇게 하지 않고 우리 잔뜩 세워놨다가,

국제대회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으로 이걸 만든 겁니다.

앞으로 업무보고 할 때는 양 자치행정과장님이 만나서 커뮤니케이션을 이루는 게 좋을 거예요. 왜냐하면 단원구청 같이 이렇게 공단이 있고 이런 특수한 건 그렇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는 여기서도 하면 여기서도 해야지 여기서는 시민에게 유익한 일을 하는데 여기서는 안 하고 했을 때는 문제가 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서로 협의해서 다 같이 공동대상은 비슷하게 예산도 세우고 하는 게 저는 좋다고 한 번 정보를 드리는 거예요. 그거 긍정적으로 생각하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수한 건 따로 하더라도.

단원구청장님, TRK 사장하고 통화를 했을 때 '90블럭만 가지고 챔프카 대회가 가능하냐, 89블럭도 필요한 거 아니냐?' 그런 통화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 가지고 TRK 사장이 뭐라고 하냐하면 '90블럭이 있으면 좋지만 굳이 없어도 89블럭이 그렇게 지장이 있는 건 아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그런데 이벤트행사를 하면 주차장도 있어야 될 거고 그런 거 어디서 확보할 거냐 그러니까 우리 신도시 대우1차아파트 앞에 공공용지부지 있죠? 그걸 활용하겠다는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것도 준비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추진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추진부서에서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단원구에서 더 보조할 수 있는 것은 아마 회의를 통해서....

아직 그런 정도까지는 논의된 건 없는가 보죠?

네. 그런 것까지는 논의된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의회에서 89블럭 매입을 부정적으로 보기 때문에 매입이 안 됐을 때 어떻게 하겠느냐 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지금 당장 예산만 봐도 구청에서 이런 정도 예산이 늘어나는데 계약서가 있고 그런 거 정도까지 사전에 점검이 되지 않았을까 싶어서 질의를 해 보는 겁니다.

저희 구청에서는 챔프카 대회를 하기 위한 우리 단원구를 경유하는 진입로라든지 광로 이런 데 도시미관만 우리가 정비하는 것이지 그 본 대회에 따른 것은 우리를 찾지를 않아요. 그건 해당 부서에서 자기네가 알아서 할거고 또 부족한 게 있으면 우리한테 지시가 떨어지든지 회의를 해서, 우리 아직까지 논의가 안 됐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구청에다가 관할 부서에서 그런 논의가 없었다 이거죠?

예. 아직 없었습니다. 우리가 받은 것은 가능하면 챔프카에 관계되는 모든 공사는 1단계로 5월달 안에 준공을 시키고, 2단계는 8월달에 다 준공을 시켜라, 9월달에 가서는 점검을 완전히 끝내야 된다, 10월달에는 완전히 준비가 아주 원활히 끝난 상태에서 아무 걱정 없이 치를 수 있게 해 달라, 그런 주문밖에 받은 게 없습니다.

나대지 정비에 관한 문제니까 구청에서 하지 않을까....

단원구청이요. 요즘 지가상승에 대해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죠?

네. 민원봉사과장 이철현입니다.

여기 상록구청에는 개별공시지가 조사를 안 했나요? 단원구청만 올라왔어요.

통상적으로 연례적으로 해야 하는 업무입니다.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요. 여기 단원구청은 다 끝났고요?

지금 조사를 해 가지고 5월30일날 확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표준지를 우리 안산에 1603개 필지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 단원구가 803필지, 상록구가 800필지 해 가지고 그 필지를 감정평가사 그러니까 건교부장관이 인정하는 명령을 내린 감정평가사가 전부 표준지 조사를 다 끝났어요. 그래서 그 조사 결과를 가지고 금년 2월3일날 부시장님이 위원장이 되셔 가지고 그걸 심의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 결과를 표준지가 확정되면 그 다음에 일반 필지 전체를 또 하게 되죠.

현재 되어 있는 것을 다시 재조정을 할 수 있죠?

작년도까지 것은 끝났고 금년도 분 다시 조사하는 거죠.

지금 보면 지역적으로 똑같은 지역인 것 같아도 어느 지역은 굉장히 좋은 조건에 있는 지역은 지가가 올라도 괜찮은데 전혀 그렇지 못한 지역에는 지금 똑같이 상승이 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건교부에서 5개년 계획을 세워서 2000년부터 2005년까지 이 토지를 현실화시키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에는 하도 지금 지가가 많이 올라가서 세금 연계가 되어서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우리는 이번에 그랬어요 산림 쪽에는 30% 내지 35%가 임야 지역에는 오르는 반면 우리 주거지 지역에는 10% 내지 15% 평균 잡아서, 어느 지역에 가면 대지도 30% 오른 데 있고 그런 데도 있겠지만 우리가 평균적으로 봐서는 그렇게 하려고 평가사한테 주문 해 가지고 했고, 우리가 작년 현실을 보면 우리가 단원구 같은 것은 20.53%가 올랐는데 경기도 평균에 비하면 아주 낮습니다.

원곡동 지역도 보면 같은 지역 같지만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제일 원곡동 지역이 낙후되어 있어 가지고 모든 지가가 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거기 보면 전부다 지금 많이 올라 가지고 주민들이 난리가 났어요. 그걸 다시 한번 조사를 해서 실지로 그 지역이 어느 정도로 조정을 해야 되는지 그걸 한 번 해야 될 것 같아요.

위원님이 말씀해 주시면 우리가 챙겨보기는 하는데 건교부에서 임명된 감정평가사가 표준지를 딱 정해 버려요. 예를 들어서 표준지가 원곡동 800번지는 20만원이다 딱 그렇게 정해지면 그 인근에는 20만원 범위가 되는 거예요. 그런 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원곡동 같은 경우는 같은 지역을 놓고 봐도 이쪽하고 저쪽하고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실지로 거기서 살아보지 않은 사람은 몰라요. 똑같은 지역에도 어느 쪽에는 사람이 많이 살려고 하고 어느 쪽에는 안 살려고 하는 것이 원곡동 지역의 실태라고요. 그걸 감정사들이 알아서 판단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은 전체를 놓고 여기는 이렇다 이렇게 판단해 버린다고요.

그렇죠.

그런 걸 잘 조정을 해 주셔야 만이 시민들한테 어떤 민원의 대상이 안 되거든요. 저도 그걸 많이 얘기 듣고 요즘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우리도 한 번 더 생각을 하고 내년부터는 우리가 표준지를 더 많이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겠습니다.

단원구 쪽에서도 보면 특별히 원곡동 지역이 제일 낙후되어 있으니까 그런 것도 염두에 두시고 그쪽 지역을 다시 조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상록구 나의 그림이 있는 벽화그리기 이게 언제부터 추진이 되나요?

거기 유인물에도 있습니다만 저희가 5월부터 9월 사이에 추진하려고 합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예산도 승인을 해 주고 그런 건데 이게 잘못하면 더 거리가 지저분하고 보기 싫어요. 이걸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상당히 조심스럽게 사업을 추진하는데, 저희가 2003년도 그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그때 한 것을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까지도 상당히 깨끗하고,

가끔 거리 어디라고 얘기는 안 하지만 보면 그려놓은 게 새로 잘 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지저분해 가지고 더 보기 싫고 안 하니만 못한 데가 써요. 여기 뿐이 아니라 외국에 나가서 보니까 외국에는 상당히 깨끗하고 잘해 놨는데 우리 것은 그게 아니더라고요.

여기 보면 저희가 재료도 그래서 특수재료를 씁니다. 먼지 같은 것도 예방되고 그래 가지고 지금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상록수역 굴다리에 해 놓은 것은 지금도 상당히 깨끗하게 운영이 되고 앞으로도 하여튼 염려 안 하시게끔 저희가 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갈 겁니다.

오히려 돈 들여서 보기 싫지 않게 잘 좀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결손 처리한 것은 꼭 감사 받으시는 겁니까?

네. 받습니다. 그건 도 감사도 받고 자체 감사도 받습니다.

상록구청 세무과장님, 지방세가 개편에 따른 거래세나 보유세가 많이 늘어나게 되어 주민의 세 부담이 커지고 이에 대한 민원도 증가할 뿐 아니라 세수 목표에도 차질이 예상되는데 홍보나 설명회 말고 실질적인 대책은 마련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체납세는 모든 여건이 지금 안 좋은 상태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체납세를 줄일 수 있는 것은 그 사람들의 부동산을 압류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급여압류 이렇게 강제수단을 사용하지 않으면 우리가 체납세를 줄일 수가 없습니다. 자발적으로 내는 사람들이 별로 적기 때문에 저희가 강제수단을 동원하지 않는 한은 그런 것들이 줄어들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그러한 방법을 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금년도에도 저희가 인터넷 뱅킹이라든가 폰뱅킹 그런 것들을 활용 해 가지고 주민들한테 대해서 조금 더 부드럽게 다가서려고 그렇게 하면서 지방세 콜센터 같은 것을 운영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주민한테 다가가는 그러한 세정을 펼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주민들이 불만이나 민원이 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경이 예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3월달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보조재원 말고 의존재원 말고 우리 자체 세입을 어느 정도 예측하세요? 우리 자체 세입도 있을 거 아닙니까, 추경하시면. 양 구청에서 세입 같은 거 체크 안 됩니까? 그냥 받기만 하니까 총괄적으로는 안 나와요? 그러면 우리 공단에서 들어오는 지방세수 규모도 구청에서는 파악이 안 되나요?

단원구 세무과장 김진근입니다. 저희 전반적으로 세수 전망을 말씀드리면, 도세 부분과 시세 부분을 단원구에서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도세 부분에 대한 취·등록세 부분은 감소가 예상이 됩니다, 내년에. 저희 신도시 지역이 개발이 거의 특수요인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렇고요. 공단에서 예상되는 거래세 도세 부분이 아마 공단 기업 경영하고 직결이 되는데 내년도 특별하게 증가요인은 별 요인이 없습니다. 단지 사업소세라든지 재산세 분야에서 조금 과표 현실화가 되기 때문에 조금 소폭으로 상승이 예상되지 않나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공단에서만 들어오는 세수가 따로 이렇게 총액 규모가 체크된 게 있으시냐는 거예요.

그 현황은 제가 지금 갖고 있는 게 없는데요, 공단 기업 것만은.

승합자동차 세액 인상분은 본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어요? 예측되는 세수가.

예. 저희 세정과에서 반영이 됐을 겁니다.

이게 지금 당초의 인상분으로 반영된 거예요, 아니면 가장 최근에 또 다시 조정된 거잖아요? 조금 더 줄어들었잖아요.

그건 12월말에 조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건 아마 조정이 되어야 될 걸로 제가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조정 전 인상 분으로 반영이 되어 있겠네요?

예.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럼 좀 줄어들겠네요? 실질 세수가.

예.

상록구청장님, 미니헌팅그룹 하면서 연구하시잖아요?

예.

여기에서 제안되는 좋은 연구 결과가 채택되거나 시행되었을 때 이 연구자들에 대한 인센티브가 있어요? 포상금이라든가 이런 것이.

이 인센티브도 지금 만들려고 그러고 저희가 이걸 특수시책사업으로 우리가 책정을 해 가지고 추진하니까 시에서, 이게 시에서 채택할 것 같습니다. 우리도 하고 같이 하는 거죠. 시에서 이걸 전부 다 가져갔습니다. 시에서 여기에 방침이 있을 겁니다.

이 결과가 시정에 반영이 됨으로 인해서 효과가 있다고 했을 때 이 연구 결과를 놓고 연구자들에 대한 포상 이런 것들은 아직 반영은 안 돼 있는 거죠?

아직 안됐습니다. 그런 것까지는 아직 올해 한 번 해 봐 가지고,

왜냐하면 지난 2001년, 2002년 이 시기에는 전체 공무원을 상대로 연구 과제 사업이 있었습니다. 해마다 한 2년 동안 한 걸로 알아요. 그래서 그 성과를 가지고 시정에 반영되는 연구 결과가 좋은 부분에 대해서 포상금을 지급하고 독려했다고요. 공무원들이 서로 부서가 달라도 팀을 구성해서 열심히 해 가지고 연구한 결과들을 발표도 하고 프리젠테이션을 하면서 심사도 받아 가지고 했단 말이죠. 그런데 그것이 민선3기에 와 가지고 끊어졌어요. 우리가 앞서 오전에도 업무보고 받았지만 자질함양을 위해서 교육 여러 가지 후생복지도 하지만 스스로 연구 노력하는데 대한 이런 아이디어 그에 대한 결과에 대한 포상 이런 것이 같이 되어야 연구를 해도 신명이 날 거 아닙니까, 보람도 있고. 그것이 시정에 우리 제안제도만 가지고 안 되니까 더 나은 아이디어를 찾고자 이런 시책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 1회 추경에 시상금을 좀 올리겠습니다.

그런 점들이 돼서 공무원들이 아이디어도 짜내고 계속 그냥 기름만 짜내면 안 되잖아요. 뭔가 상응하는 조치들이 주어져야죠. 지금 챔프카 대회 관련해서 도시정비가 얼추 100억이 넘더라고요, 추가 소요 재원만도.

예.

양 구청 수준에서 만도.

네. 그렇습니다.

저는 좀 바라볼 부분이 단순한 이미지 업그레이드를 위한 기반시설 정비도 필요하지만 아까 우리 홍위원님 말씀처럼 실질적인 이득을 우리시로 가져올 수 있는 인프라 조성에도 신경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구청 업무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만, 예를 들면 여기 와서 관광객들이 먹거리 볼거리 그리고 또 잠도 자고 갈 수 있는 조건 이런 것들을 우리 공무원 뿐 만 아니라 우리 전 시민이 고민해야 될 부분인데 그런 부분으로도 고민이 가줘야 외형만 치장하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앞으로 그러고 뒤로 밑지는 일들이 되면 별 의미 없는 일이라고요. 우리가 완전히 주최하고 우리가 독점하는 행사도 아닌데 우리는 그냥 이미지만 홍보한다고 잔뜩 했다가 눈요기만 시켜 주고 돈은 엉뚱한데 쓰고 갈 수 있는 소지가 있어요. 그런 인프라들을 갖추는 부분도 우리 공직 부분에서 고민 해 줘야 됩니다.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걸 만드는 것은, 제가 추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아직까지도 저희 관내에서 이루어진다는 그런 전제로 해서 익히 우리가 작년부터 조사해 온 사항이고, 이것이 18일날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해서 금방 만든 게 아니고 그전부터 이것이 저희는 조사된 사항입니다. 사항인데, 이왕이면 월드컵이라든가 올림픽이라든가 이런 걸 계기로 해서 그 지역을 말끔히 정리하는 것 같이 저희는 국비도 주고 도비도 준다고 지원이 있다고 그러니까 떡 본 김에 한 번 제사지내자, 우리 관내에서 이루어지니까. 그러니까 더 추가적으로 일 좀 하려고 이거 만들어낸 겁니다. 이 챔프카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그것에 의해서 초점을 맞춘 게 아니고 이왕이면 떡 본 김에 국비, 도비 줄 때 한 번 해 보자, 이런 차원에서 이걸 접근을 했습니다.

그 부분이 당연히 필요하고, 거기서 저는 적극적으로 고민하자는 거예요. 예를 들면 월드컵을 개최하는데 있어서 일본이 했던 준비하고 우리 대한민국이 했던 준비가 전혀 다릅니다. 거기는 운동장을 준비해도 철저하게 비용 절감하고 있는 시설들을 활용하는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해서 실질적인 이득을 많이 남기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월드컵 경기장 10개를 돈 몽땅 들여다가 투자 유치한다고 하면서 하고 나서 지금은 거의 10개 중에 2개 빼고는 다들 유지관리비도 못 얻어내는 결과물을 갖고 있단 말이죠. 그 시기에는 반짝하고 이득이 있었죠, 말하자면. 그런 고민으로부터 좀더 적극적인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구의 일이 아닐 수도 있지만 우리가 그런 것을 총괄적으로 고민하면서 그런 총체적인 인프라 구성에 안목을 가지고 그러한 도시정비 이런 것을 고민해 들어가야 된다는 말씀이죠. 그런 것을 감안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정말 그 대회 끝나고 나면, 그거 아니어도 도시정비는 할 수 있는 숙제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 점을 헤아리셔 가지고 잘 준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단원구에서는 이 먹거리 문화에 대해서 100개소를 지정해서 음식점을 지정하고 숙박시설은 베스트 숙박시설 50개소를 지정 해 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인센티브를 주도록 지금 계획을 잡고 있고, 우리가 주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의견을 제출한 것은 숙박시설이 부족할 경우에는 현재 중소기업연수원을 활용한다든지 또는 지금 현재 주상복합상가 아직 분양이 단 안 된 데와 협의를 해서 숙박시설을 늘리고 거기다가 버스를 배정 해 가지고 우리 도우미들을 파견하는 걸로 하고 또 국제공항으로부터 시작해서 도로공사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곳곳에 챔프카 대회가 안산에서 열리고 있음을 알려주게끔 하는 그런 것도 우리가 했고, 또 88올림픽 때와 마찬가지로 조그만 소책자로 영어나 또는 중국어로 토를 달아서 예를 들어서 'school' 하면 한글로 '스쿨' 이라고 쓰고 '학교' 라고 표기 해 가지고. 그래서 수첩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택시기사나 음식점에다가 배부하는 것도 했으면 좋겠다고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단원구청장님, 아까 숙박 말씀을 하셨는데 내가 걱정이 되는 게 대회는 한 3일 열린다고 하는데 3일에 20만명, 부시장은 어제 30만명 온다고 그랬으니까 50개 가지고는 50개면 3일에 1500개 숙박 방 다 쓴다고 그래도 안산에 1500인데 20만 다 서울 가서 자나 어떻게 하나요.

그래서 우리 숙박시설 중에서 50개소만 우리가 더 독려를 해서 시설을 강화시키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부족한 시설은 중소기업이라든지 또는 여기 주상복합 그런 걸 활용한다든지....

신도시 상가 같은 거 분양 안 된 거 이거라도 숙박시설로 얘기해서라도 하여튼 20만명 맞을 준비를 완벽하게 하세요.

마치면서 이런 아이디어를 한 번 생각해 봤습니다. 손님맞이하면서 우리 공직자들이 시민들하고 같이 홈스테이 한 번 추진해 보세요. 공직자들이 홈스테이를. 공무원들이 외국인 관광객들 배낭여행도 있을 테고 부담이 되면 특급호텔 이런 데 부족한 이런 숙박이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안산시 공무원들이 자기 집에서 외국인 맞는 홈스테이를 한 번 해 보시라고요, 아이디어로. 그러면 시민들도 같이 참여하고 우리 신도시 아파트 깔끔한데 많거든요. 그런 것이 실질적으로 우리한테 오는 이득일 거라고 봐요, 저는. 이게 하나의 아이디어일 수 있습니다. 그런 고민들을 두루두루 해 주십사 하는 취지로 말씀을 드렸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상록구·단원구 의회행정위원회 소관 2005년도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과 자리정돈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국장 임종호입니다. 2005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6페이지, 2005년도 회의 운영 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회의운영은 법정회기일수 80일중 금번 124회 임시회 3일을 시작으로 임시회 45일, 정례회 35일 등 총 9회에 걸쳐 운영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만, 실제 운영에 있어서는 다소 변동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 의원 공무해외연수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공무해외연수는 금년 2∼3월중에 의원님들의 설문을 통하여 시기, 기간, 연수지역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여 상반기중에 다수의견에 따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만 국내·외 여건 및 예산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검소하고 내실 있는 연수가 되도록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 타 시·군 의회와의 교류 및 비교견학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와 규모가 비슷한 시·군 및 선진도시 의회와의 교류를 통하여 상호정보를 교환함으로써 의회운영에 필요한 견문과 지식을 넓히고 새로운 정보를 수집하여 의정활동 자료로 활용하고, 또한 타 시·군의 우수시책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시정에 접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시민에게 유익한 정보제공 및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의원합동세미나 개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지식 함양을 통한 의정수행능력 배양을 위해 정례회전에 연1∼2회로 의회관련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연수를 실시하고, 이와 별도로 수시로 전문강사를 초청하여 세미나를 개최하도록 하겠으며, 또한 각종 세미나나 토론회에 의원님들이 적극 참여하실 수 있도록 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의원 개인사무실 설치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격적인 지방분권화 시대를 맞이하여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의원 개인사무실을 설치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설치규모는 2인 1실로 우선 설치하되, 가급적 금년 상반기에 시청 관계 부서인 회계과,정보통신과와 같이 사무실 공사를 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12페이지, 열린의정 신뢰받는 의회 구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시민의 삶의질 향상과 시민위주의 열린의정 구현에 역점을 두고 의정활동을 전개해 나가시도록 지원할 계획이며, 특히 3대 의정목표로서 일하는 의회, 연구하는 의회, 신뢰받는 의회를 설정하고 이를 추진해 나감으로써 생산적이고 창의적인 선진의회를 구현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15페이지, 의회 홈페이지 개편 및 회의록 DB구축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회 홈페이지 개편 및 회의록 DB구축으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각종 정보를 한 단계 상향된 인터넷을 통하여 시민들에게 신속히 제공함으로써 21세기 지식정보화 시대를 선도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특히, 의원님들의 홈페이지를 다양한 메뉴와 기능을 보강하도록 하여 의정활동 내용을 시민들에게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16페이지, 의정홍보 강화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내용을 적극 홍보함으로써 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시민들에게 보다 친숙한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인터넷 홈페이지 동영상 방영, 의정소식지 제작, 의정성과보고서를 제작하여 시민들에게 배부할 계획이며, 향후에도 다양한 홍보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7페이지, 열린의회 운영 활성화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 학생과 주민을 대상으로 회의장을 방청·견학하거나 모의회의에 참여하고 직접 체험케 하여 민주시민 의식을 높이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2004년에는 학생·시민·단체 등 620여명이 회의방청 및 견학을 실시하여 상당히 좋은 반응을 얻었으며, 금년에도 시민과 함께 하는 열린 의정을 실현시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05년도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의회사무국 직원 모두는 안산시의회 발전과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각자 맡은바 소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개인사무실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이거 지금 어느 정도 계획이 있습니까?

예. 예산도 확보되어 있고 지난번에 기회가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 소요예산을 확보했는데 한 1억 3300만원 확보를 했어요. 그래서 저희 시의회 예산으로는 4860만원을 확보하고 의회예산으로 칸막이 설치라든가 냉난방기, 응접세트라든가 싱크대를 구입하고 그 다음에 건축이라든가 전기, 소방시설 공사는 한 5500만원을 확보했는데 그건 회계과하고 상의 해 가지고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지금 의회사무실이 우리가 사용하다 보면 불편한 게 많은데 의회행정위원회는 1층에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위원장실은 3층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불편한 게 있는데 앞으로는 회의실하고 같이 위원실하고 위원장실이 같이 옆에다 동시에 함께,

예. 그렇게 전부 계획을 세워놨습니다. 위원회하고 위원장하고 같이 붙어 있어요.

그렇게 해야지 이게 아주 불편해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아주 그렇게 잘 했네요.

2인이 10.9평씩이에요?

예. 2인이 10.9평.

그 그림 있죠?

네.

기본 그림을 하나씩 위원님들한테 주세요.

예.

전용면적이 10.9평이에요?

예.

전용면적은 아니고 벽과 같이 합쳐진 면적이에요.

그러면 10평정도 되겠네요.

그거보다 좀 적죠. 이런 스팀 같은 거 나오는 것 있잖아요? 이 면적까지 포함된 면적이기 때문에 실제 면적은 좀 적어요.

그러니까 한 10평정도 될 거예요, 0.5평정도 빠지고.

응접세트도 놓을 수 있고 안내실이라든가 이런 것은 별도로 빼니까요.

열린의회 운영 활성화와 관련해서 일반주민 모의의회 구성하는 게 있는데 어떤 내용으로 하는 겁니까?

그러면 제 생각에는 그것은 우리 모의의회 차원이 아니고 의제로 선정을 해 가지고 그건 계획적으로 해야 될 사항이고,

모의의회라고 그러면 주민들을 상대로 가상의 안건을 놓고 하는 건 큰 의미가 없는 것 같고, 실제 하려고 그러면 정말 쟁점이 되는 안을 놓고 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정리되지 않고 난해한 거 진짜 그럴 거면 하지만 그런 안건이....

아니 안건이라는 게 어떤 안건이든지 우리 의회도 의원들간에도 찬반 의견이 있을 수 있고 시민들간에도 찬반 의견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정말 여론수렴을 한다는 차원에서 나는 진짜 중요한 쟁점이 되는 안건은 충분히 해 볼 수 있다, 실질적인 것을 가지고 해야지 그냥 일반 가상으로 안을 잡아 가지고 하는 것은 큰 의미는 없다고 봅니다.

실질적인 안은 대개 누가 뭘 찬성하고 하는 게 다 나와 있는데....

내용을 더 채운다고 하면 위원님 말씀처럼 시 안에 정책 현안이나 이슈화되는 사안을 형식은 모의의회를 통해서 해 볼 수 있는 거죠. 주민들이 회의를 진행하면서 현안은 시민들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는 현안을 토론도 해 보고 제안설명도 해 보고 본회의장에서 이렇게 의결도 하고 그런 것은 같이 가미해서 해 볼 수 있죠. 그냥 별 의미없는 일 가지고 절차상의 의회민주주의만 공부하고 해 보자고 모의의회 하자고 그러면 그것도 좀 별로 의미가 없는 거죠.

아이들한테는 모의의회가 현실성이 있는데 우리 어른들이 하기에는 가상의 안건을 가지고는 맞지 않다 이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그것은 이거하고 격을 좀 달리하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하나의 과제로 담아놓고 있겠습니다.

제가 또 하나 건의하면 한빛방송한테 우리가 편집하는 것은 선거법 위반이라고 그러잖아요? 제가 2선 의원 때 일본을 방문했을 때 어느 식당에서 식사를 하는데 의원들이 해서 나는 국회의원인가 했더니 지방의원들 상임위원회 하는 건데 2시간 다 방송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사람들이 밥 먹으면서 거기에 관심이 있어서 전부 가지도 않고 다 보고 이렇게 관심이 있어서, 우리 한빛방송 보고 우리 상임위원회에 말하자면 챔프카 하면 이런 거 토론회 할 때 전부 실황 중계방송 하도록, 그래서 송출료를 우리가 지급하고 그러면 안산시민이 의회를 얼마나 좋게 보겠습니까. 그런 내용의 계획을 해 주세요.

그런 면도 필요하고 제가 그런 얘기를 워낙 많이 들어 가지고 SBS세트장 내가 반대했다고 그래 가지고 욕을 많이 먹잖아요. 그런데 우리 돈이 60억 들어간다는 얘기를 하면 그때는 반응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나는 이게 우리 안에 대해서 의사전달이 일반 시민들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보는 거예요. 내가 며칠 전에 국가유공자단체도 가봤단 말이에요. 거기에 사무국장을 보는 여자분도 그런 얘기를 해요. 내용이 단순히 반대하는 게 아니라 이런 내용이 있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분 얘기는 뭐냐하면 자기는 SBS에서 돈을 다 들여서 세트장을 지어서 하는 건데 왜 반대하느냐,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내용이 전부 왜곡 전달되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또 악용하는 사람이 있는 거고. 그래서 필요하다는 거예요.

바람직스럽기는 한빛방송 같은 데 가 가지고 상임위원회도 물론 동시에 열리니까 동시에 다 촬영하기는 좀 어렵지만 기술적으로 주요한 그런 안건이 있을 때는 많은 시민들의 관심사항이라든가 현안사항 우리 안산의 현안사항 이런 것을 세밀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방영을 시키면 참 좋겠는데 그게 지난번에도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돈을 주면 또 안 되는 걸로 되어 있어요. 우리가 돈을 지불하고라도 그렇게 할 수 있다 라면 사실은 그게 돈이 그렇게 많이 드는 건 아니거든요. 여러 차례 우리 선관위도 질의응답도 받고 이랬었는데 돈을 여기에서 지출 안 하고 방송사에서 임의로 하는 것은 그건 또 제한이 없어요.

아니 생방송 하는 것도 그래요?

생방송 하는 것도 그래요.

생방송 하는 것도 돈을 지불하면 안 돼요?

돈을 지불하면 안 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맹점이에요, 지금.

공영방송하고 공중파방송하고 한빛방송은 좀 차이가 있거든요. 공중파 방송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국민 알권리 충족이라는 측면에서 정말 쟁점이 있는 안은 관계없이 중계방송을 하죠. 과거에 5공비리 청문회랄까 노태우·전두환 청문회 이런 것은 워낙 이 사안이 크기 때문에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런 과정 속에서 광고비를 받아 가지고 충당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역의 이런 케이블방송은 공중파 방송하고는 좀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걔네들이 간단하게 뉴스 차원에서 다루는 것은 하지만 시간을 2시간, 3시간 의회의 내용을 가지고 하기에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선거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우리 시청자들의 욕구수준을 따르지 못한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고요. 앞으로는 그런 요구가 자꾸 빈발하게 요청이 되면 그것도 개방이 될 걸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케이블방송이 한빛방송과 같은 SO거든요. PP나 이런 데서 프로그램을 받아서 중계하는 역할밖에 못하는 방송의 한계점도 있는데 의회의 부분이 저는 우리가 자꾸 편집을 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편집만 안 한다면 선거법에 그렇게 영향을 받을 일은 아니라고 봐요.

화두의 과제로 삼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