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봉기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의사일정 안대로 완산구청, 덕진구청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전주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완산구청장 강철기입니다. 을유년 새해를 맞아 위원님 모두 건강하시고 가정에 행운이 충만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행정위 소관 간부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안병춘 행정관리과장입니다. 온성녀 복지시민과장입니다. 김진열 세무과장입니다. 라영술 문화산업과장입니다. 항상 전주시 발전과 시민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욕적이고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이완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5년도 우리 구정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된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년에도 작년에 이어 경제 불황이 계속됨에 따라 지역경제가 침체되고 서민생활에 어려움이 가중되어 우리 구정에서는 침체되어 있는 민생경제를 회생시키기 위하여 대안을 마련하는 등 경제살리기에 모든 역량을 다하고자 합니다. 내적으로는 변화와 개혁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위해 공무원 내부조직의 참여와 연대를 강화하고 일하는 직장분위기 조성과 직원 화합을 최우선 과제로 선정을 하였으며, 전 직원 현장행정 체험근무 실시로 주민과 함께 어우러지는 내실있는 수요자 중심의 현장행정 강화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다음에는 지방분권시대에 걸맞는 구정을 구현하기위하여 시민에게 다가서는 시민과 함께하는 시민이 주인이 되는 구정을 만들어 나가는데 더욱 앞장서서 나갈것을 다짐을 합니다. 아직 제가 구정에 생소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차근차근 배워가면서 최선을 다해 일하겠습니다. 위원님 모두가 건강하시고 활발한 의정활동을 기대하면서 2005년도 주요업무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보고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덕진구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구청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덕진구청장 이금환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금번 인사이동으로 새로 부임한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동헌 행정관리과장입니다. 구운희 복지시민과장입니다. 정장완 세무과장입니다. 조길남 문화산업과장입니다. 새해들어 처음 개최되는 임시회기에 평소 존경하는 이완구 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새해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 과정에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사항은 업무추진시 적극 반영해서 덕진구와 전주시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올 한해에도 변함없이 도와주시고 특히 우리 덕진구에 대한 많은 성원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순서는 양구청의 행정관리과, 복지시민과, 세무과, 문화산업과 순으로 진행하되 양 구청장은 퇴청하고 각 과장님들에게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구청장님들 퇴청하기 전에 간단한 것을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위원회 소관업무가 아닐수도 있는데 시민에게 감동을 주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만족을 주는 고품질 행정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구호가 있습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냐면 명절에 보면 쓰레기 수거가 원활하게 되지를 않아가지고 취약합니다.

그날 당일만 쉬고 그외의 날에는 청소를 합니다.

제가 그동안에 명절때 지켜보면 원활한 수거가 되지않아서 휴일동안 계속 쌓여있다 보니까 특별히 명절날은 지저분한게 많잖습니까. 그런데 동네 개들이나 고양이들이 헤짚고 돌아다녀가지고 굉장히 미관상으로 그렇고 위생상으로도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점을 감안하셔서 원활하게 제때 제때 수거가 될수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양 구청장님께서는 퇴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하실 관계관을 미리 지목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행정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봉기 위원님.

안과장님, 제가 지금부터 질의하는 것은 덕진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공익근무요원들에 대한 시민들의 불만이 엄청나게 많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불친절입니다. 아버지같은 사람한테 반말을 한다든지, 불친절을 잡아낼수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방금도 청장님께서 보고를 드렸다시피 금년에는 공익요원들에 대해서 수시교육 정기교육 특별교육을 시켜서 근무실태도 저희가 점검하고 불친절한 사례가 없도록 저희가 지속적인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각 과에 다 있을텐데 대표적인 예가 스티커, 물론 공익근무요원들도 주민들한테 욕얻어먹고 스트레스 많이 받죠, 그렇지만 공익근무요원들은 군대를 대체복무하는 곳이 공익근무 아닙니까. 거기에 맞춰서 상벌제 강화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공무원은 잘하고 있는데 결국은 공무원 점수를 까먹는 것이 공익근무요원이 될수있다는 얘기예요.

작년에도 우수자에 대해서는, 68명이었습니다마는 표창장도 하고 특별휴가도 주었고 기념품도 주었습니다.

적극적인 지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덕진구하고 완산구하고 주요업무보고 내용을 통상적으로 의원들은 비교해서 보는데 완산구에는 동청사및 주민자치센타 신축 혹은 증축에 대한 계획이 없는 겁니까.

서신동이 종합복지센타로해서 금년에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신 2억원 용역비가 있어서 늦어도 금년 하반기 그렇지 않으면 내년까지는 준공할 계획으로 되어 있고요, 나머지는 예산이 그렇게 확보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산확보의 문제가 아니고 대상이 어디인가 적어도 그런거 정도는 파악해야 되지않나요.

대상은 확인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23개동 중에서 시설 된데가 16개고 시설되지 않은 곳이 7개 동입니다. 그래서 중앙동, 교동, 중노2동, 동완산, 서신, 삼천 1, 효자 4, 그렇게 파악은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업무보고때 함께 할 수 있도록 부탁 드립니다. 그리고 중화산 1동 같은 경우도 눈치보느라고 그렇게 못하는데 다른 동처럼, 어디나 마찬가지인데 예비군중대, 예비군 중대가 여러가지로 복잡을 주더라고요. 예비군 중대를 3층이나 이런쪽으로 가건물 지어서 올리고 전체적으로 주민들이 쓰게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렇게도 못하지 공간은 많이 차지하지 팩스용지 한장까지 다 동사무소 것을 갖다쓰지 복잡해요. 그런 부분까지도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관현악단 운영하시겠다고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2005년도 예산이 얼마죠.

9백만원정도 되어 있는데요, 그분들 돈 줘가면서 하는게 아니고 자원봉사 성격입니다.

2006년도에는 예산을 얼마로 증액할 계획이세요.

예산은 그렇게 증액할 목적은 아니고요, 주로 식사비정도.

각 동마다 주민자치센타의 프로그램들이 운영이 되면서 수준높은 자원들이 생겨나거든요. 그러면 그분들은 구청에 누구나 구청장님하고 연이 닿으면 관현악단처럼 다 만들어서 하자고 할 것이 뻔한거 아닙니까. 그래서 운영을 잘 해주시구요, 마지막으로 완산구청으로 모아파트에서 공문이 갔을 겁니다. 그래서 아파트에서 이러이러한 예산들을 어떻게 쓸 계획이며 얼마의 예산이 섯는지 확인을 부탁한다고하는 공문이 갔을텐데 구청 행정관리과에서 예산을 확인하고 예산을 집행하는 부서가 어디예요.

기획감사계.

그런데 자기들이 업무를 모르니까 그것을 무슨 부서로 보냈어요, 그런데 그 과에서는 우리는 그런 예산을 모르니까 다시 행정관리과로 물어봐라, 그래서 행정관리과로 또 갔어요. 행정관리과로 전화를 했더니 행정관리과에서는 도시건축과에 예산이 있는지 뭐에 예산이 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모 아파트 주민들은 불안하고 답답한 거죠. 그래서 결국은 제가 알려 줬는데 문화산업과에 예산이 있어요. 문화산업과에서 집행해야 될 예산인데 서로 모른다고 주민들한테 핑퐁을 한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되잖아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공무원들이 일할려고 하는 것을 꺼려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심이 들어 한단 말이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챙겨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마찬가지로 덕진구청에도 완산구청과 다른 사업이 있습니다. 휴일 통장순찰제 운영하신다고 했는데 이 예산 얼마나 더 확장하실 생각이세요.

아직 예산관계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고요, 제가 알기로는 당초에 저희 덕진구에서 5천만원을 요구했는데 저희 덕진구청만 아마 2천만원이 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완산구에서는 이부분과 관련해서 요구를 한 예가 없어요. 그런데 덕진구에서 먼저 하니까 완산구도 한거죠. 이게 꼭 진짜 필요한 거예요.

그것은 제가 구체적으로 판단을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분들이 뭘 하는 것인지.

관내에 일어나는 사항을 바로 신고체제로.

토요일 일요일에 동에 직원들 근무 한분도 안하시나요.

동에서는 재택근무자 한사람만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더더욱 문제죠. 통장님들이 어디에 나와서 근무한다는 거예요. 통장님들이 순찰을 할려고 하면 공무원도 재택근무하면 집에 있고 그러는데 휴무일 통장순찰제를 한다고 하면 통장님들의 근거지가 있어야 될거 아니에요. 순찰확인도 해야 할 거고, 돌아다니다가 무슨 일이 있다고하면 동향보고도 한다는데 토요일 일요일에 어디에 보고를 한다는 거예요.

저희 당직실이 있기때문에요.

588개 통장님들이 당직실에 전화하면 당직자 전화받느라고 정신이 하나도 없을 겁니다.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일 아닙니까.

그래서 전체 통장이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1개 동에 3,4명씩 조를 짜가지고 이번주는 누구 누구, 다음주는 누구, 이렇게 한바퀴 돌면서 거기에서 일어나는 크고작은 사항을 당직실에 연락을 하면.

그림을 그려보세요. 저는 그림이 안그려진다니까요. 여자 통장님들이 40대 50대인 통장님들이 두세분씩 조를 만들어서 동네를 걸어다녀요. 그래서 어쩐다고요, 그림을 그려보세요. 말이 되는 얘기인지.

과장님, 그것은 현실적으로 더 한번 검토하시고 그런 문제점들이 제발되지 않도록.

다시한번 저희들이.

정말 필요한 일인지 다시한번 점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즐거운과 희망을 전달하는 관현악단을 운영한다고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구성이 25명정도 되어가지고 구청 8층에서 연습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연습한지가 얼마나 되었어요.

3개월 되었습니다.

이분들을 운영하고 각 동에 행사때 해준다고 그랬는데 전주시에 시립교향악단이 있고 또 요청하면 동에 다 오는데 굳이 관현악단을 또 운영할 필요가 있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운영비, 보조금 등등이 있어서 문제가 될텐데.

그런 운영비는 예산을 확보하지 않고요, 자원봉사 성격이기 때문에 최소한의 경비 1천만원정도 범위내에서 할 계획입니다.

그분들이 활성화가 되면 사무실 달라, 운영비 달라라고 틀림없이 나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행정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시민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우성 위원님.

덕진 관내에 양노당이 많은 것으로 아는데 연료는 뭘로 합니까.

도시가스, LPG, 기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연료비 대체가 연간.

1개 경노당에 50만원씩 나가서 1월달에 30만원 10월달에 20만원 이렇게 지급됩니다.

완산구는 연료를 절약하는 차원에서 몇개 경노당을 새로 보수를 한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열로 깔으면 반절이상 준다고 하는데.

그 관계는 알아봐서 효율적으로 연료비가 적게드는 방향으로 저희가 경노당을 점차 보수해 나가겠습니다.

완산 세무과장님, 완산인구가 몇명입니까.

34만정도 됩니다.

덕진.

27만요.

그런데 주민세를 보면 목표액도 110억밖에 안되고 덕진은 200억이 넘는데 그렇고, 징수율도 덕진은 200억이 넘는데 완산은 120억 밖에 안되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주민세는 일반세도 있지마는 소득할주민세가 많기 때문에 차이가 많이 납니다.

순수한 주민세가 아니고 소득할로 한다 하더라도, 그러면 완산은 사업하는 사람이 없다는 얘기고.

이것으로 보면 덕진쪽에 사업체가 많지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완산과 덕진 공히 주민세 부과에 관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세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문화산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덕진구에 있는 체육시설은 문화산업과 소관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완산구에 있는 체육시설은 소관이 다른가요. 완산구에서 관리해야 될 수영장과 도장, 골프연습장이 몇개나 됩니까.

완산구청 문화산업과장 라영술입니다. 수영장이 3개소, 체육도장이 105개, 골프연습장이 22개인데 22개중에 실외가 11, 실내가 11,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업무보고에는 안 넣으셨어요.

죄송합니다.

지난 감사때도 지적을 했던 내용인데, 덕진구에는 청소년 유해관련업소가 몇개가 있고 유형별로는 몇개씩 있습니까. 덕진구는 그것이 없어요.

...

그리고 지난 감사때도 지적을 했던건데 경품게임장에 대한 단속 계획 이런게 없네요.

그부분은 사회문화위원회 소관으로해서 그쪽으로 업무가 들어가 있습니다. 건전문화팀소관해서.

그러면 사회문화위원회에 보고할 내용에는 그와같은 경품업소에 대한 지도단속 계획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 부분은 뿌리를 뽑아야 됩니다.

그 부분이 강화가 되어가지고 입법예고해서 3월이후에 더 강화되어서 시행합니다.

알겠습니다.

완산구청 문화산업과장님과 행정관리과장님이 좀 들어주세요. 구청 뒤에 공원이 중화산 1,2동 일부 주민하고 효자동 주민이 사용하는 공원이 있는데 공원내 화장실이 간이 화장실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간이 화장실이고 비위생적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것을 이용하지 않고 자연상태에 있는 것을 많이 활용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올라가보면 발을 딛고 다닐수없을 정도의 상태인데 거기에 대한 계획이 혹시 있으세요.

공원화장실 신축계획은 금년에 없습니다. 작년에만 일부 있었는데요, 구청 뒤에 공원은 구청의 얼굴이나 다름없다고 생각하는데 다른데보다도 우선적으로 깨끗하게 모범적으로 보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관련부서하고 협조해가지고 청결상태를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도 마찬가지일텐데 시민들이 잡고 허리돌리는 운동기구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추경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먼저 노력을 하시고 쌈지공원에 한두개씩은 그 시설물은 놔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문화산업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종합적으로 각 과에 미비한 부분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청 복지시민과장님, 덕진구 관내에 외국인이 총 몇분이나 되세요.

등록인원이 26개국에 225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산업연수생 포함된 숫자입니까. 외국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거죠.

예.

산업연수생을 포함했는데 225명밖에 안되요.

죄송합니다. 전체적으로 작년 10월달 숫자인데 42개국에 978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 숫자의 대부분이 산업연수생 혹은 노동자들이죠. 그런데 이분들에게 대한민국에 인권에 관련된 부분이나 인권을 어디까지 보장하고 있다거나 이런 홍보물이나 안내를 하신적이 혹시 있으세요. 특히 여성외국인 노동자들 같은 경우에, 흔히 얘기하는 조선족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포함해서 결혼하고 학대받는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 제가 알고 있는 모 싱가폴 여성 같은 경우는 아주 심각한 학대를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최소한의 안내를, 대한민국은 적어도 대한민국 사람이 아니라 하더라도 인간에게는 법적으로 보장하는 인건에 대한 내용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런 것들에 대한 내용을 안내하고 그분들에 대해서 구청에서 전문적으로 해 나갈수는 없겠지만 그분들이 어려움을 겪었을때 통로를 연결해주는 그런 역할정도를 복지시민과에서 이제는 해야 되지 않나요.

지금 저희가 계획도 작년도에 세웠습니다마는.

2004년도에 구청에서 행한 실적이 있나요.

실적이 없고요, 해볼려고 노력은 했습니다만.

외국인 인건과 관련된 일을 하는 단체들이 있어요. 그런 단체들과 연계를 해서라도 그분들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얼마나 환멸을 느끼면서 돌아가는지 몰라요. 그런 것들에 대한 최소한의 안내 창구의 역할, 그리고 전문가들에게 연결해주는 역할을 이제는 구청에서 담당을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저희가 외국인 여성들을 상대로해서 교육같은 것은 추진할려고 하거든요.

일반주민들이 생활상에 어려움이 있거나 쉽게 말하면 굶어죽게 생겼으면 동사무소 가서 도와달라고 하잖아요. 동사무소도 마찬가지로 주민등록 발급하는 민원업무 그것밖에 안해요. 그런데 동사무소를 찾아가서 얘기를 하면 어쨌든 연결연결하고 해주잖아요. 그래서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해서는 구청 복지시민과에서 그런 역할들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성들만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서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남녀를 같이는 저희가 할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매맞는 여성이라든가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그분들의 생활상이 어떤가 조사를 해보고 관리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반적으로 몇가지만, 좀전에 박현규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공익근무요원들의 근무기강은 양 구청도 마찬가지겠고 일선 동사무소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좀전에도 말씀을 드린 내용입니다만 왜 공무원들이 싸잡아서 욕을 얻어 먹어야 되느냐 이말이죠. 그 이유가 공익근무요원들의 복장부터, 잠바를 풀어헤치고 앉아가지고 아니면 거만하게 앉아가지고 민원인을 상대함으로써 그 화는 공무원들이 당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공익근무요원들의 근무기강을 확립하는데 신경을 써 주셔야만이 가능할거 같는 것을 보충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또 한가지 민원인들이 이야기를 했을때 이리가라 저리가라 이리가라 저리가라 한다는데, 이런 문제는 여기에서 접수를 받았는데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본청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다, 그러면 그쪽으로 연결을 시켜 주셨어야 되는데 그냥 구청에서 알고만 있고 연결을 안시켜줘서 단절이 되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본청과 구청의 연계를 원만하게 해가지고 민원 사항들을 친숙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주민자치센타 신축이 있고 그러는데 주민자치센타 꼭 필요하지마는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시설적인 문제점들이 있으면 보강을 해야 되지않느냐는 얘기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것 같고,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문화산업과장님, 청소년 유해환경 문제로해서 케이블 TV 31번 채널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었죠.

청소년 보호위원회하고 영상물 심의위원회가 있어요. 그쪽으로 건의문을 발송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검토를 한번 해보겠다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완산구청과 덕진구청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의건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도 장식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이견 있습니까. 다른 이견이 없으므로 제220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위원회 회의를 산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