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해원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도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복지도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병목 생활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구청직원 여러분 희망에 찬 을유년 새해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금년 임시회에 실시되는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를 청취하신 후 위원님께서 구정방향의 일관성과 사업을 타당성을 면밀히 분석하여 주민복지증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라고 답변에 임하는 구 간부께서는 철저한 자료준비와 위원님과의 의견조율을 통하여 주민을 위한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1. 2005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사회복지과)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이병목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복지도시위원회 윤동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05년도 생활복지국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업무보고 드리기에 앞서서 생활복지국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해서 과별 순서에 따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뒤에 실음)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사회복지과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직원을 제외한 다른 과 직원들께서는 조용히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답변에 앞서 사회복지과장의 경로당건립 및 활성화 추진 기본계획안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은 나오셔서 본 추진 기본계획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정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복지도시위원회 윤동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경로당건립 및 활성화 추진 기본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게 된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자료에 의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경로당이 소규모로 건립이 되고 이용노인의 감소로 인한 슬럼화 및 경직성경비의 증가로 인해서 경로당 운영에 대한 개선이 끊임없이 거론되어 왔습니다. 또한 고령화 사회에서의 노인 인구 증가에 대비한 실질적인 노인여가복지시설로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금번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본방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신규 소규모의 경로당 건립을 지양하고 노후경로당에 대한 재건축시 중간규모의 노인복지센터로의 건립 및 인근 경로당을 통폐합하여 경로당 운영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는데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경로당에 관한 전반적인 현안 문제점으로는 시설의 노후화와 공간의 협소 또 프로그램의 부재로 슬럼화가 되어가고 있으며, 소규모 경로당 건립에 따른 경직성경비가 점차 증가되고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에 의한 아파트 내에 사립경로당이 증가되고 있는 등의 문제점을 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향으로 먼저 시설분야에 있어서는 신규 소규모 경로당 건립을 지양하고 경로당 재건축시에는 중간규모의 노인복지센터로의 건립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장비분야는 에어컨, TV 등 필수장비와 발마사지기 등 건강장비를 비치하고, 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는데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현황입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 운영되는 경로당은 구립이 34개소, 사립이 72개소 해서 총 106개소입니다. 운영프로그램 현황은 대부분이 TV시청 등으로 소일하고 있으며 노인종합복지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21개 경로당이 참여하고 있고 자원봉사활동 등에 10여개소의 경로당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부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설분야입니다. 우리 구 구립경로당 34개소 중에 시설 대수선 및 개·보수를 통한 개선이 필요한 경로당 5개소에 대해서는 소요예산을 감안해서 2009년까지 연차별로 시설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신축이 필요한 지역, 노후 경로당에 대해서는 아현뉴타운지구 등 건축제한지역을 제외한 8개소에 대하여 역시 소요예산을 감안해서 연차별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2005년 이후에는 부지매입을 통한 신규 구립경로당 건립은 지양하고 재건축되는 경로당에 대해서는 앞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중간규모의 노인복지센터 건립을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의 경로당 전망은 아파트형 사립 경로당이 지속적으로 증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른 대책은 재개발사업 등으로 아파트 건립추진시 인근에 미포함된 단독주택 어르신과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비분야로 경로당 이용에 따른 TV, 냉장고, 에어컨 등 기본장비와 어르신의 건강증진에 필요한 발마사지기 등 장비를 비치하고 경로당 활성화 장비를 점진적으로 보강해 나가는데도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경로당 활성화는 3단계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1단계로 2003년부터 2004년을 구축기로 해서 추진을 해 왔습니다. 금년도 2005년도부터는 2단계로써 2006년까지 확대기, 또 3단계로 2007년 이후를 활성화기로 이렇게 나누어서 단계별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추진내용으로는 경로당 지도자 의식변화 및 활성화 사업으로 경로당 지도자에 대한 교육 등 8개 사업을 추진하고 지역사회 참여기회 제공을 위해서 자율운영 모범경로당 평가 등 3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노인 일거리 제공으로 어린이공원 위탁관리 사업 등의 4개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향후 사업계획 기간중 노인취업 및 일자리 사업 등 경로당 활성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추진해 나가는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로당건립 및 활성화 추진 기본계획에 대한 보고를 간략히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사회복지과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과 경로당건립 및 활성화 추진 기본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일괄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금위원님.

김순금위원입니다. 경로당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설명을 잘 해 주셨는데요, 지금 저희 뉴타운지역 내에 뉴타운에 걸맞는 경로당을 관심 갖고 추진하고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정호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 활성화 계획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저희가 앞으로 건립되는 경로당은 지금 창전동에 있는 노인종합복지관과 일반 노인정의 중간규모로 해서 노인분들께서 편안히 휴식도 취하시고 또 건강, 취미생활도 하실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마련하고 또 공동작업장도 마련을 해서 어느 정도의 소득도 올리실 수 있도록 이런 다양한 시설과 공간, 그런 프로그램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여기에 맞는 규모의 그런 노인정을 건립하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뉴타운 지역 같은 경우는 앞으로 하시고 싶어도 지금 현재 기본계획에 어느 정도 들어가야 하실 수 있는 거지, 앞으로 계획은 금년 내에 계획을 어느 정도 관심 가지시고 기본계획 세울 때, 대형화로 가는 시점에서 계획이 있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공덕2동에도 노인정이 거의 없어지는, 재개발 문제로 없어졌다고 봐야 되거든요. 구립노인정은 2개 다 전세로 들어가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대형화로 가지 않으면 지금 소형으로 10억 정도 들여서 지어서 종전처럼 하는 사업은 그만하시고 대형화로 가게끔, 뉴타운 지역에는 지금 계획을 안 세우시면 앞으로 계획을 세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직 관심을 안 가지셨으면 지금이라도 도시관리과장님이나 그 쪽에 의견을 물으셔서 그쪽에 대형화로 하나 세울 수 없는지 그 문제점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알겠습니다. 아현뉴타운지구에는 804평의 사회복지시설 부지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지 내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도록 앞으로 그런 계획을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위치라든가 계획이 있습니까?

지금 염리동에 염산교회 부근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 평이요?

804평입니다.

그리고 경로당에 정수기는 어떤 방법으로 설치하셨어요? 사립, 구립 전부다 정수기가 들어가 있는데요. 어떤 정수기를 넣어주셨는지 알고 계시면 말씀해 주세요.

정수기는 냉·온정수기인데요, 저희가 지난번 인센티브 사업으로 일괄해서 각 노인정에 비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신설되는 그 후에 건축돼서 새로 만들어지는 노인정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필요한 시설을 갖추도록 그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냉·온정수기를 그냥 사주신 거예요?

예.

그런데 냄새가 나서 사용을 못 한다고 그러거든요. 한번 마포, 현대, 공덕2동 노인정 한번 알아보세요.

예.

사용 못 한지가 한참 됐고 그게 그냥 사주신 게 아니고 사시는 방법이 좀 다른 것 같던데?

그리고 냉·온정수기 필터 같은 것은 주기적으로 갈아줘야 될텐데 그런 비용은 운영비 중에서 충당하면 가능할 것입니다. 저희가 한번 위원님 말씀하신 노인정은 점검을 해서 불편이 없으시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정수기 사용 못 한지가 한참 됐다고 그러니까 좀 알아봐 주시고요. 그리고 업무 보고자료 7p요. 거동불편 독거생활자 안부확인 차원에서 야쿠르트 배달하는 거 있죠?

예.

야쿠르트 배달하신 분들이 대략 600여분한테 하신 분들이 몇 분이나 되세요?

저희가 지금 관내 독거노인 또 중증장애인 이렇게 해서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에게 나눠드리고 있는데요. 지난 해에는 530명을 대상으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배달원이 몇 분이냐고요?

배달은 9개 직매소에 저희가 위탁을 하고 있거든요.

9개분이 하시는 것이 아니죠?

9군데 직매소에서 야쿠르트 배달원들이 나가서 자기 담당구역에 대한 배달을 하고 있습니다.

배달하신 분들 숫자가 많겠네 여러분이시겠네요?

상당히 많습니다.

대략 몇 분 정도?

(자료찾는 중)

모르시면 중요한 거 아니니까

인원은 제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분들한테 당부의 말씀을 드려야 되거든요. 제가 구정질문해 가지고 96년도에 시작이 됐는데요. 취지는 그 분들이 여기도 잘 써 주셨네. 생사를 확인하기 위해서 그 분들이 아침인사차에 이렇게 배달하는 것으로 했는데요. 그냥 자주 가시다보면 좀 교육도 안 시키고 그러다보면 놓고 그냥 올 수가 있거든요. 확인 안하고 직접 저는 그 분들 직접 드리라고 그랬거든요. 왜냐 귀찮으니까 여러 집이고 하면 확인 안하고 그냥 갖다 넣어놓고 그냥 가면 생사확인을 할 수가 없잖아요. 물론 놓고 그 안에서 혼자 사시니까 가서 잡수면 그 다음에 몇 개 모이면 무슨 일이 났겠구나 그래서 그날그날 확인을 할 수 있게 직접 주셔서 안보도 묻고 그 분에 대한 대접이라든가 대우를 좀 해 주셨으면 그런 배달하는 분들에게 한번 부탁하지 마시고 좀 이렇게 종종 부탁을 하셔서 생사확인을 확실하게 하고 그 분들이 안부말씀이라도 부드러운 말씀이라도 해 주시는 게 효과적일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 분들의 교육이라든지 그런 것은 전혀 없죠?

그래서 저희가 그런 문제가 사실 좀 염려가 되어서 지난해 실태조사를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일부에서는 그런 이틀치를 한꺼번에 갖다준다든지 형식적인 그런 지적사항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매소에 공문으로 요청을 했습니다. 이 취지에 맞게끔 매일매일 배달이 되고 또 배달시에는 안부도 확인할 수 있도록 그것을 공문으로 촉구를 했고요. 이번에 계약을 하면서 계약조건에 그런 사항을 이행해 주도록 또 그런 사항이 만약에 안되어서 지적사항으로 나왔을 경우에는 저희가 계약을 해약할 수 있도록 다른 업체를 선정해서 이렇게 바꿀 수 있도록 그런 조항을 넣고 또 직매소에서 직원교육을 시켜주도록 저희가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직매소로부터도 그런 사항을 이행하겠다는 그런 약속 확약서도 저희가 공문으로 받아놨습니다.

저는 듣는 바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정확하게 매일매일 본인한테 전해 주는 교육을 한 달에 한번씩은 부탁을 당부를 해 주셨으면 그래야 지켜질 것 같아요. 저도 많이 들리는 말씀이 있거든요. 그래서 좀

예, 알겠습니다. 그 배달원에 대한 교육도 저희가 한번 계획을 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였습니다. 송태섭위원님 과장님, 단답형으로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시간관계상 그러니까

예,

송태섭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과장님이 보고할 적에 현재 경로당이 구립이 34곳 사립이 70여곳 된다고 그랬는데 성산2동 제외 놓고서는 제일 많은 동이 어느 동이고 제일 적은 동이 어느 동인지 아세요? 경로당이 성산2동 빼고

(자료찾는 중)

자료 없으면 그냥 두세요.

지금 적은 데는 아현1동에 한 개 노인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성산동 다음으로 신수동에 7개 노인정이 있습니다.

신수동에 7군데가 있어요?

예.

거기는 구립이 몇 개예요?

대부분이 사립입니다. 아파트 단지에 들어서는 경로당이 생김으로 인해서 많이 늘어났습니다. 구립은 하나입니다. 나머지는 다 아파트 내의 사설경로당입니다.

제가 왜 그것을 묻느냐면 우리 동 지금 서교동을 지적하겠습니다. 일전에도 과장님께 제가 건의한 적이 있었는데 서교동이 지금 사립이 홍익공원 내에 공원안에 있어요. 경로당이 하나 있고 구립이 신교시장 그 옆에 노인정 경로당이 있는데 3층에 있어요. 노인 양반들이 그 계단을 올라가려고 그냥 구조를 어떻게 해 달라는데 할 수가 없다고 그랬는데 지금 아까 우리 김순금위원님도 말씀했지만 서교동도 합정균형발전촉진지구가 거의 진행중이란 말이에요. 9만여평에 거기가 서교동, 합정동이 절반 절반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교동에 386, 387, 388 그 번지 일대가 주로 포함이 돼 있는데 지금 서교동 같은 데 보면 경로당이 2군데면서도 사실 한쪽 홍대 저쪽하고 성산동에 곁들어 있기 때문에 중간위치는 경로당이 없다 그래서 상당히 제가 고충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서교공원 먼저 사람 살던 데 있는데 거기다가 하려고 했더니 너무 적어서 공원녹지과에서 건물을 철거했는데요. 본위원이 얘기한 것을 우리 주무과장님께서 균형발전촉진지구가 지금 진행중이니까 거기 땅이 상당히 많으니까 말이요. 차라리 한 곳으로 거기에 한쪽으로 도시관리과하고 상의를 하셔가지고 진행 추진할 용의는 없습니까?

예, 그것은 관계 과하고 협의해서 반영이 되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거기 균형발전촉진지구가 1차적으로 200억, 시에서 2차적으로 300억 해서 한 500억원을 공원이나 도로를 다 넓혀 주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금 진행중인 과정 보면 말이요. 그러니까 주무과장님이 서교동 같은 데 제일 경계선으로 두 군데에 있어가지고 차라리 구립을 신교시장 있는 것을 아동들 주던지 뭐하든지 3층은 어렵다 보니까 노인 양반들이 상당히 불만을 해요. 그러니까 이번에 시에서 개발하고 하기 때문에 금년에 않더라도 내년에라도 계획 세워가지고 도시관리과하고 상의해서 거기다 전체적으로 의 하나로 해서 통폐적으로 해서 좀 크게 하나 건립추진을 검토 좀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5p 보면 말이에요.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보세요. 이게 왜냐면 저도 다른 위원님도 마찬가지겠지만 동네 어려운 분들이 있어 가지고 등본이나 호적등본 떼서 서류하면 그게 아주 빨리 진행이 안돼요. 동사무소에 주고 그러면 돼든 안돼든 빨리 빨리 뭐가 돼야되는데 한 달도 좋고 두 달도 좋고 세월이 이렇게 가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적합하고 가능하겠다 하는데도 이렇게 보면 딸이 아들은 없는데도 딸이 있으면 시집 가 사위가 사업을 하고 잘 살아서 해당이 안된다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오는데 이런 문제점도 지금 보니까 이 자료에 보면 국비가 50%, 시비가 25%, 구비가 25%로 해서 형성이 돼 있는데 그것도 어떻게 앞으로 과장님 좀 어려운 얘기일지 모르지만 각종 복지사 통해서 신속히 처리했으면 좋은데 그럴 계획이 있습니까?

예, 수급자로의 신청은 저희가 재산, 소득, 부양의무자 여러 가지 관련사항을 조사해서 결정하게 되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사항들을 신속히 처리해서 가부간에 빨리 조치하도록 하고 가급적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추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명단도 보면 특례자 같은 경우 있는데 대상자가 참 실질적으로 아들이 있어도 아들도 엉망이고 먹고 살기가 상당히 어려운 사람들이 있어요. 없잖아, 그런 데에도 불구하고 동이나 어디서 협조를 해 줘야되는데 해당이 안된다고 한다 이거야 지난번에도 연말에도 사회복지과에서 각 동으로 쌀 많이 보내줘서 다 전달했습니다마는 그래도 각 지역의원들은 그래요. 저부터도 누가 보면 서교동 부자 동네 잘 산다고 할지 몰라도 보편적으로 잘 살지만 어려운 사람들은 상당히 어렵단 말이에요. 때로는 우리가 다니다보면 연말에 ‘의원님 쌀 좀 한 포 주시오.’ ‘뭣좀 주시오’ 하는 양반들이 있어요. 그러면 동이나 어디나 뭐 해서 건의해서 다 주긴 합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매년 한달에 기초수급대상자로 해서 20몇 만원씩이라도 4, 5만원씩이라도 타게 해 줬으면 좋겠는데 실행 못하는 게 안타깝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주무과장님으로서 검토를 잘해서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십사 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연말에 불우이웃돕기하는 거 있죠? 각 동마다

예,

예를 들게요. 서교동도 이번에 연말불우이웃돕기 한 60명, 20㎏짜리, 60명을 줬는데 그렇게 주면 돈으로 주면 그게 안되기 때문에 돈으로 받아가지고 쌀로 해서 5만원짜리든지 얼마짜리 이렇게 해서 쌀로 동사무소에서 올려주는데 그렇게 주면 사회복지과로 명단이 올려오죠?

예.

그럼 사회복지과에서 그 명단을 주소, 인적사항을 보내주죠?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 예를 들어서 내가 불우이웃돕기 쌀 10포를 했으면 그것을 낸 영수증을 가지고 세금혜택을 받기 때문에 그 얘기예요.

예, 지금 성금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 기탁이 되고요. 성품은 지정기탁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성품을 내 주실 경우에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영수증을 발급해서 전해 드리고 성품은 지정해 주신 분에게 전달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영수증을 다 각자 보내주고 있습니까?

예.

내가 왜 이러냐면 지난 추석에도 그렇고 연말에도 불우이웃돕기 협조요청이 있어서 좀 받았습니다마는 내 약속했기 때문에 그래요. 동사무소 갖다주면 어느 분이 기탁했다는 것을 내가 명단을 꼭 줘요. 몇 번지 누구 해서 그러면 그 명단이 내가 알기로 사회복지과에 올라오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올라오면 사회복지과에서 개인 예를 들어 송태섭이면 송태섭 개인명으로 쭉 들어있어서 영수증을 보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좀 확인을 할려고 그래요. 그러면 사업자들은 예를 들어서 그 영수증이 오면 세금혜택을 받으니까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예, 도와주신 분들의 성의를 생각해서라도 그 분들이 세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혜택을 보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좀 차질없이 어려운 사회에서 주위에서 도와주는 거니까 세금혜택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매숙위원님

이매숙위원입니다. 4쪽에 노고산동종합복지센터 건립에 관해서 그 시설내용을 보면 이렇게 사회복지사무소, 청소년문화의집 이것은 과장님 세부적으로 좀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래요.

저희가

규모도 좀 말씀해 주세요.

규모는 대지가 680평이고요. 건물은 지하1층, 지상4층 해서 연건평이 1960평 정도로 지금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들어설 시설로는 장애인점자도서실

규모

제가 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럼 국장님 답변하세요.

지금 노고산동에 있는 부지는 서울시청 별관부지로서 약 930평되는 부지인데요. 노고산동사무소가 들어가 있는 그 위치인데 어차피 동청사를 신축하는 부지 평수가 250여평이 필요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 영구취득으로 이것을 사 가지고 향후에 지금 현재 정부확정방침으로 우리가 복지사무소를 설치하게 되겠습니다. 그 이유로 복지사무소를 창전동쪽에 설치를 하게 하기 위해서 한 300평 규모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거기가 좁아서 복지사무소를 설치할 수 없게 됐기 때문에 부지확보에 고민하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장소에 공영청사 노고산동청사 250평을 빼고 한 680평에다가 이제 종합복지센터를 짓는 것은 왜냐면 이것은 국비와 시비를 가져오기 위해서 용도를 그렇게 결정한 것인데 현재 우리 청장님이 가지고 있는 기본용도는 종합청사를 이쪽에 성산동에 지으니까 아현, 창전, 노고산, 대흥이 이쪽에 있는 용강동까지 다입니다. 보건 진료를 받기 위해서는 전부 이쪽으로 몰려야 되기 때문에 제2보건진료소를 겸한 복지센터 해서 보건복지사무소가 통합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으로 하고 1층 공간 일부에는 먼저번에 약속한 보훈단체사무실 때문에 애로를 겪고 있으니까 소위 상이군경회의 사람들이 지금 동대문까지 목욕하러 갑니다. 팔 잘라지고 다리 잘라진 사람들이 대중목욕탕을 출입 못하니까 그 분들이 목욕할 수 있는 특수목욕시설을 갖춘 시설을 1층에다가 뒤쪽에 설치하는 그런 현재 기본용도로 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적시돼 있는 점자도서실, 실버케어죤 문제는 종합복지관의 용도개념에는 현재 맞기 때문에 저희들이 점자도서관 접근성이 아주 나쁘기 때문에 전문적인 고민을 같이 하고 있는데요. 저 문제도 같이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가장 큰 것은 국비를 많이 타 올 수 있는 용도 지금 시장이 현재의 시장님 방침으로는 단순한 종합복지관은 앞으로 돈 지원 안해 주겠다는 겁니다. 일체 안해 주겠다 그래서 장애인이라든지 청소년이라든가 보건지소라든지 보건복지쪽에 하게 되면 국비와 시비를 지원해 줍니다. 그래서 용도세분화는 안됐습니다.

아직은 용도가 세분화 안됐고

우리가 살 때에 시가 승인 안해 주기 때문에 일단 시비, 국비를 획득할 수 있는 개괄용도를 넣어서 이 토지를 획득했습니다. 그래서 세부용도 때는 별도로 복지도시위원회에 보고를 드리고 또 승인을 받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글쎄요. 세분화된 현황이 있나하고 하는데 지금 아까 청장님의 의지는 통합 보건복지진료소의 그런 시설로 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했는데요. 이 내용은 사실 그렇지 않거든요. 지금 여기에 나오는 내용은, 이것은 지금 결정적인 게 아니니까 다음에 우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한번 보고를 받고 또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질 것이고요. 그러면 10쪽에 보면 장애인 구인업체 발굴 및 구직희망자 모집 이거 하는데 구체적으로 안이 나온 게 있어요?

저희가 작년에 우리 관내에 있는 업체 144군데에 협조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그 중에 3개 업체에서 한 16명을 채용하겠다는 그런 통보가

업종이 뭔데요?

업종은 출판 그리고 대부분은 단순노동에 그런 관련된 직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존에 우리 마포 관내에서 이거하고 있는 사업체도 있어요. 그런 데를 먼저 적극적으로 지원도 해 주고 관심을 가지고...

작년에 신청한 업체는 저희가 방문해서 협조를 구했고요, 그리고 장애인도 구직 희망하는 분을 했더니 100여분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인 업체하고 구직 장애인 분들하고 연결을 저희가 금년에 적극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사업이 잘못됐다고 질책을 하는 게 아니라 마포 관내 기존의 사업체에서 음성적으로 하고 있는 그런 데를 먼저 관심을 가져서 활성화시키면서 신규사업을 하셔야지, 기존에 있는 건 관심 안 갖고 자꾸 신규사업 추진만 하면 업무하는데도 힘들죠.

예, 그래서 지금 기존 업체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 지원하고 새로운 것도 물색을 하고.

그리고 그 분들 고용촉진공단에서 임금도 몇 % 지원 받죠?

예.

그런 것도 챙겨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2쪽 어린이공원, 경로당 위탁관리 사업에서 그것은 아주 반응이 좋더라고요. 노인 분들이 의지를 가지고 하시고, 그것은 좀 대가성도 괜찮은 것 같아요. 보상해 주는 게.

예, 노인 분들에게 상당한 소득이 되고요, 일거리를 드림으로써 건강에도 도움되고 좋아하고 계십니다.

공원 크기 범위에 한해서 대가성을 해 주나요, 일괄성 있게 해 주나요?

공원 규모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00㎡ 미만은 월 12만 6천원 하고요.

이것은 어린이공원 39개소인데 이렇게 하는 그 분들하고, 경로당하고 위탁관리하는 거 아닙니까?

예.

이 사업은 계속 협의를 해서 일반공원도 이렇게 활성화하면 굉장히 바람직할 거라고 봐요. 그 분들 이른 아침에 굉장히 운동 삼아서 하는 그런 모습을 많이 봤거든요. 그리고 그 밑에 거리환경지킴이 사업인데 1일 3시간에 주3일, 월13일 근무네요?

예.

그러면 이 분들 월 얼마 대가성을 해 주나요?

월 15만 6천원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이 분들이 횟수를 빠지면 거기서 또 빠지나요, 일괄성으로 15만 6천원 드리나요?

1일 3시간에서 주3일 근무시간을 뒀습니다.

그러니까 근무시간대가 그 분들이 무슨 사정에 의해서 자꾸 빠진다면 나온 근무시간대만 계산을 해 드리냐고.

그것은 저희가 다른 시간으로 돌려서 가급적 정해진 노임은 다 받으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분들이 일을 하시다가 불의의 사고가 있다, 주로 연령이 있는 분들이니까. 그러면 어떤 대책을 하나요?

지금 염려되는 부분인데요, 그래서 상해보험, 고용보험 그런 보험에 가입이 돼 있습니다. 그런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전체 사업에 대한 보험?

참여하신 분들은 다 가입을 해서 대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 노인들한테 소일거리라기보다는 그냥 도와드리기는 뭐하고 뭔가 명분화해서 도와드리는 분위기더라고요. 말하자면 용돈이라도 조금 충당시켜 주고 또 노인분들도 움직이면서 일을 하라는 내면에 그런 것도 포함돼 있는데 이것을 처음에 사업할 때는 상당히 참여시키려고 각 통장님들한테 발굴작업을 하고 이러셨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점진적으로 홍보가 돼서 하겠다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어떠세요?

지금 하시겠다는 분들은 저희가 예정하는 인원보다 더 많습니다. 많이 희망들 하시거든요. 인원이 한정돼 있다보니까...

그래서 하시겠다는 분들이, 너무 애절하게 하시겠다는 분들이 많아졌어요. 이 사업이 홍보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하시겠다고 거리가 먼데도 그 겨울에 신청을 하려고 동사무소를 왔다갔다하시는데 그러다가 돌아가시는 분을 봤어요. 건강한 분인데. 길에서 쓰러지신 그런 사례를 봤는데 어떻게 하면 그 분들한테 될 수 있으면 많이 혜택을 줄 수 있게 그러면 한 분의 시간을 조금 단축을 해서 여러 사람한테 대상이 되도록 해서 홍보를 많이 하고 해서 마포가 이런 사업이 참 잘되고 있다는 쪽으로 추진하면 어떨까 하네요.

저희가 위원님 말씀대로 희망하는 분들이 다 참여하실 수 있도록 조금 조정이 필요하면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노인의 집 노인그룹 홈이라는 증설 운영에 이것도 신규사업인가요?

지금 5군데는 해 왔고요, 지난해 한 군데를 늘려서 6군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오갈 데 없는 독거노인 열 아홉 분이 생활하고 계십니다.

어디서요?

염리동에 있고요.

시설이 따로 있어요?

예, 저희가 개인주택을 임차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마포 관내 5개소가 있어요?

예.

그러면 두 개소를 증설한다는 내용이네요? 그런데 본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생각하건대 사실 우리 경로당에다가 예산 지원하는 게 106개소면 만만치 않은 예산이거든요? 정말 무용지물로 노인정을 방치한 데도 일방적으로 예산 나가고 있습니다. 1년 내 오픈 안 해도. 그런데 제가 안타까운 거는 사실은 그 노인정에서 이런 분들을 한두 분씩 관리를 해야 돼요. 자기도 건강할 때 자원봉사 해 놓고 자기가 그 상황이 되면 또 자기도 그 봉사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쉬울 거예요. 웬만한 노인정에 중식들 많이 하더라고요. 한두 분은 봉사차원에서 그 노인정에, 그 경로당 회장의 의지만 있으면 이 사업을 한 경로당에서 한두 분만 책임을 진다면, 그 인근에 있는 분들. 그러면 106개소면 106명이고 두 분이면 200명이에요. 그러면 굳이 우리가 이렇게 7개소를 관리, 운영, 예산, 따로 낭비... 그래서 그것을 잘 하는 동은 인센티브로 이 예산을 포상식으로 해 주고 해서 각 노인정에서 무의미하게 이렇게 하지 않고, 건강한 노인들이 취약한 노인 분들을 한두 명 관리 못할까요? 이런 식으로 조금 하면, 사실 우리 치매노인요양소 해 놓고 몇 분이나 혜택을 줍니까? 그런데 거기에 관계되는 예산이 엄청나잖아요. 시설비부터 시작해서 운영비까지 하면. 혜택은 몇 분 제한돼 있는데. 그런데 이런 식으로 하면, 물론 안 하는 노인정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안 하는 건 안 하는 대로 하고 인근에 이런 대상자가 있는 분은 그 인근의 노인정에서 쉽게 접근도 하고, 그래서 제가 그것을 지금 이 업무보고시에 관심을 갖고 또 점진적으로, 이게 100% 한꺼번에 일괄성 있게는 안될 겁니다. 이 예산을 가지고 점진적으로 시도를 해 보면...그렇죠?

위원님 좋은 말씀이시고요, 저희도 그런 기존의 시설을 활용해서 그런 분들이 생활할 수 있는 공간도 제공한다면 여러 가지 이점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현재 노인정은 여가시설로 돼 있기 때문에 주거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거든요. 법령상. 그래서 그런 것이 선행이 되고 하면 아주 좋은 방안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본위원이 말하는 거는 그룹 홈보다도 주간보호라든가 그런 거 있잖아요? 그룹 홈은 아주 거기서 거주하고 24시간 하는 거니까, 주간보호라고 낮에 가족들은 일자리에 나가고 혼자 집에 방치돼 있는 그런 노인들, 그 분들 때문에 또 자녀들이 취업을 못하고 어르신 때문에 그런 분위기. 그런 분들을 가까운 인근의 노인정에서 관리해 주시고, 건강이 아주 심각한 분들은 힘들고요. 그런 쪽으로 한번 점진적으로 해 보면 굉장히 어느 구보다도 노인복지가 잘돼 가는 마포가 될 거라고 봅니다.

저희가 그런 방면으로 연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참 좋으신 말씀입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만 정회하고 11시 1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천규위원입니다. 소규모 경로당 건립에 따른 계획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앞으로 소규모 경로당은 일체 지양하겠네?

예,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있는 거는 그냥 놔두고?

예, 기존에 있는 것은 그대로 운영을 해 나가고요, 앞으로 마련되는 것은 지금 말씀대로 그런 방향으로.

소규모 경로당이 노후돼서 그런 문제점, 그것은 없애버리거나 다시 수리하거나?

노후돼서 재건축할 경우에는 저희가 가급적 중급 규모로 그렇게 해 나갈 계획이고요.

크게?

예, 그리고 인근에 소규모로 있을 경우는 통합하는 것까지도 생각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통합을 하게 되면 동별로도 싫어하고... 그래도 경로당이 하나씩 있어야 하는데. 노인들이 거기서 여가생활을 하는데 통합하게 되면 각 동끼리 통합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동 안에 가까운 거리에 있는 노인정을 크게 지어서 통합하는 그런 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로당 운영비 차등 문제 폐지했다고 했죠?

예.

그러면 일괄로 운영비를 지급하나?

지금은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20평 이상은 월 31만원, 그 이하는 월 28만원 이렇게 구분을 해서 공·사립 구분 없이 일괄...

똑같이 한다?

예.

그러면 아파트 안에 있는 사설노인정에는 운영비 지급해요?

운영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지도자 교육에 대해서. 회장단들 교육시키는 거죠?

예, 아무래도 노인정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 임원직이거든요. 회장, 부회장, 총무 그래서 이 분들에 대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일위원님.

이종일위원입니다. 아파트를 건립할 적에 아파트 동수가 몇 가구에 비례해서 노인정이 하나 있어야 한다는 어떤 이런 규정이 있죠?

예, 100가구 이상 단지 내에는 반드시 노인정을 두도록 돼 있습니다.

지금 경로당 활성화 기본계획을 잘 만드셨는데 몇 가지 본위원 나름대로 지적하고 싶은 거는 아파트를 건립하면서 노인정을 만드는 것까지는 좋은데 이 노인정이 만들어지면서 지역주민이 이질화되는 경우가 많다고요. 예를 들면 지난번에 도화2동인가요? 도화2동 노인정 건립할 적에 아파트로 편입이 되면서 아파트는 노인정 됐는데 그 변두리는 안돼서 노인정을 또 하나 만들었죠?

예.

그런 거를 방지하는 어떤 방법, 예를 들어서 지금 보면 노인정을 관리사무소 밑의 층에 한다든지 관리사무소하고 같이 한다든지 이래 가지고 단지 내에 만들거든요. 이 노인정을 단지 외곽으로 빼 가지고 주위에 개인주택하고 쓸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유도한다든지 그런 것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고, 또 하나는 그보다도 더 아까 송태섭위원이 질의하셨나? 노인정이 한 동에 1개소가 있는 데가 있는가 하면 7군데가 있는 데도 있다고요. 이것을 역설로 얘기하면 그 지역에 목소리 높여서 요구를 많이 하면 많이 지어준다. 이런 얘기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좀더 지역별로 예를 들어서 창전동은 범위가 이렇고, 넓이가 이렇고, 지역이 이렇게 편중돼 있고, 인구가 얼마이기 때문에 창전동에 노인정이 몇 개소가 필요하다 이런 기본계획이 있으면서 그 이상은 세상없는 사람이 얘기해도 안해 주는 이런 어떤 기본계획이 서야지, 누구든지 와서 목소리 높이고 지어달라고 그러면 지어주는 이런 형태가 되어서는 안되지 않겠느냐. 더구나 지금 과장님 하신 말씀대로 노인정을 이제는 내실 있고 좀더 중형화시키는 그런 마당에 그런 기본계획이 딱 서서 예를 들어서 창전동이면 창전지역 서쪽에는 이 지역까지 해서 노인정 하나면 충분하다, 이쪽 지역에 하나면 충분하다 해서 창전동에 두 개면 두 개, 세 개면 세 개가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기본계획이 서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기본계획이 빠진 게 아쉽다 그런 생각이 들어가고요. 또 하나는 이제는 서울 땅값이 좀 비쌉니까? 노인정 하나 만들려고 하면 적어도 몇 십평이 소모되지 않겠어요? 더구나 소노인정을 없애고 중형화시키고 대형화시킨다고 그러면 노인정 하나 만드는데도 이제는 몇 백평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나올 그런 단계인데 본위원 생각에는 지금 어린이공원을 노인들이 관리한다고 그랬죠?

예.

그거의 일환으로써 노인정도 어린이집이나 유아원하고 겸해서 건립하는 어떤 방법은 없겠는가. 그러면서 노인들이 어린이들을 가르칠 수도 있고 보살필 수도 있고, 또 하나 유아원이나 어린이집 마당에 노인들이 운동할 수 있는 소기구, 운동기구 예를 들어서 허리돌리기라든가 야외에서 할 수 있는 운동기구 있잖아요?

예.

그런 것이라도 설치를 해서 어린이하고 노인하고 공존할 수 있는 이런 공간으로 유도를 하는 방법도 있지 않겠나. 이런 문제가 기본계획에 조금 소홀히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앞으로는 좀더 연구를 하셔서 보충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업무보고 자료에 5p에 보면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이 우리나라에서는, 어느 나라나 절대 필요한 사업이죠, 사업은. 그러면 지금 5,057명이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한 어림잡아도 1%쯤 되는 거죠?

인구기준으로 하면 2.6%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국민기초생활자는 우리 구에서 그냥 생활비만 대 주고 계속해서 국민기초생활자를 죽을 때까지 유지하도록 방관만 할 거냐. 이 문제에 대한 연구는 결여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지금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거동을 못한다든지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생계비를 지원을 하고요, 근로능력이 있고 또 그런 것을 권장하기 위해서 자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득을 올리는 분들은 그렇게 해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자활사업이라는 공공근로 얘기하는 겁니까?

공공근로하고 취로사업 또 여러 가지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자활사업이요. 본 취지하고 다르게 잘못하면 그 사람들 생활이 나태해 질 수 있는 요소가 충분히 있다고요. 이 사람들이 그 범주에서 벗어나게 자생할 수 있는 어떤 능력을 키워줘야지. 그냥 생활비만 대줘 가지고는 그 사람들이 맨날 그 범주를 못 벗어난다 그러면 좀더 저희 인력이 부족하겠습니다다는 생활복지사라든가 이 양반들이 좀더 심도있게 연구를 해서 그 사람이 그 범주를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유도를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이게 저희 사회에 상당히 큰 과제로 남을 것 같은데 이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예, 그래서 지금 수급자라든지 대상자의 형편에 맞는 여러 가지를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동이 불편하고 연로하신 분들은 또 수급자로서 이렇게 보호가 되고요. 또 그 외에 갑자기 어려워지신 분들은 긴급구호로서 이렇게 하고요. 또 근로능력이 있고 일할 수 있는 분들은 자활후견기업 같은 데 입학을 해서 업그레이드 된 그런 기술을 배워서 자립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립자활사업에 참여를 해서 거기서 임금을 받고 또 훈련을 통해서 기술을 습득하고요. 또 더 나아가서는 취업. 창업도 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형태의 자활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 생각에는요. 지금 저희가 예산으로 인원을 정할 수는 없는 형편이고 또 예산도 예산이지만 행정상으로도 인원을 증원을 못 시킬테니까 생활복지사를 일용직으로 고용을 해서라도 이런 기초생활보장을 받고 있는 가정에 심도있는 대화를 통해서 자활할 수 있는 길을 방향을 제시해 줘야 된다고요. 이 사람들이 기초생활보장을 받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네가 자생할 능력이 없는 사람이에요. 거기까지 생각도 못 미치는 사람이라고요. 그래서 이 문제를 좀더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 가지고 저희가 방향을 잡아줘야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계속 그 분들한테 생계비만 지원한다면 항상 거기에 머물러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분들이 자립하고 자활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 외에도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보탬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저희보다 이 문제에 심도있게 연구를 하시고 생각을 하시겠습니다마는 이 기초생활보장을 받으시는 분들 중에 취로사업을 하는 것을 보고 일반 주민들의 느낌은 그렇게 고운 시선만은 아닙니다. 그것이 소위 정부를 불신하고 정부에 대해서 상당히 실망하는 부분중의 한 부분이다 하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10p에 보면 장애인 취업알선창구를 운영하신다고 그러셨죠? 이것은 구직희망자를 뽑는 게 먼저입니까? 구인업체를 선정하는 게 먼저입니까?

저희가 양쪽을 다 같이 추진을 했습니다. 대상업체는 저희가 협조공문을 보내서 의사를 알아봤고요. 또 참여해 주도록 도움을 청했고요. 또 각종 홍보매체를 통해서 장애인 분들에게는 구직을 원하시는 분들을 접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양쪽을 연결하는 그런 사업을 해 왔습니다.

이 소요예산으로 돈이 50만원이죠?

예, 이것은 홍보비입니다.

50만원 이것은 보니까 홍보물 제작비밖에는 안될 것 같은데 본위원 생각에는 말이에요. 이거는 지금 우리 인원도 없는데 인원이 업체를 일일이 쫒아다니면서 사람을 써달라 써 달라하는 그것은 구호에 그치지. 실질적으로 그럴 수 있겠느냐 이것은 예산을 좀 들여서라도 업체를 초청을 해서 제대로 대접을 하면서 저희가 설명회를 제대로 가져야 되지 않겠냐 그 다음에 장애인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장애인 중에서도 취업을 할 수 있는 장애인을 조금 선정을 해서 이런 장애인이 가서 현장에 가서 제대로 일을 함으로 인해서 조금 그 보다 중증장애인도 같이 흡수해 들어갈 수 있지 중증장애인하고 일할 수 있는 사람하고 한데 섞여놓으면 이 사람도 저 사람도 취직을 못할 거란 말이에요. 이런 것도 좀 분별을 하고 업체도 제대로 초청을 해서 점심이라도 제대로 대접을 하면서 저희가 설명회를 갖고 이러이러한 장애인은 이러이러한 업종은 가능하다는 설명회를 제대로 갖고 조금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거든요. 과장님이 좀 확대하실 생각은 없으세요?

저희가 작년에 하느라고 하긴 했습니다. 지금 위원님 지적해 주신대로 그런 부분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금년에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홍보물 1천부야 배부해 봤댔자 휴지조각으로 걷기 바쁘죠. 이거 아무 소용없어요. 이거 홍보물 보고서 전화하겠습니까? 그래도 과장님이 말씀하시고 국장님이 말씀하시면 업체에서 한번 생각은 해 보겠죠. 그래서 이런 것은 아끼지 말고 예산을 좀 들였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2p요. 사업개요에 보면 노인 거리환경지킴이 400명 이렇게 돼 있죠?

예.

이 양반들이라든가 그 위에 어린이공원관리소에 경로당 밖에서 하는 분들은 복장은 무슨 복장이세요?

어린이공원 위탁은 공원녹지과에서요. 장비와 도구 복장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하는 거리환경지킴이는 저희가 모자하고 조끼를 마련해서 지급을 했습니다.

지금 이거 상당히 좋은 사업인데요. 이 노인거리환경지킴이 노인들을 물론 일반주택가를 중점적으로 하는 것도 좋지만 거기에 곁들여서 소위 학교에 대해서 학교 주변의 학교폭력이 항상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교시에 학교주변을 중점배치를 해서 그 학생들에 대한 폭력행위 혹은 질이 나쁜 학생이 학생들을 괴롭히는 그런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는 이런 운동하고 연계하는 방법은 없겠는가 하는 것을 한번 연구했으면 그런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사업을 다양하게 늘려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들이 학교 주변에서 서성거리시고 관심을 가져주시면 그런 문제는 많이 해소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영길위원님

박영길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에서 또 생활복지국이죠. 경로당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연구도 많이 하고 또 7개년계획을 수립하셨는데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상당히 내용이 연구하신 영역이 부분이 반영됐고 또 이제까지 문제점으로 지적된 부분들이 많이 방향을 잡아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대로 나가면 가장 앞으로 중요한 노인문제가 상당히 좋아지지 않겠냐 이렇게 기대를 하고 7개년계획인데 더 걸릴 수도 있고요. 저 욕심 같으면 지금이라도 금방 이렇게 갔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7년 후에 제가 여기 살고 있을는지도 모르겠고 저도 노인 되니까 그런 연세 있고요. 그런데 그 전에 중노인복지센터쪽으로 중간형으로 간다 중 정도로 간다 좋고요. 그러면 그때 가기 전까지 여러 가지 또 시일이 있을테니까 그렇게 됐을 때는 우리가 목적하는 바인 종합적인 노인문제가 다루어진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노인작업장 문제라든지 위탁문제 급식문제 다 되죠. 치매환자 치매노인 주간보호기능 여러 가지 노인휴식기능 여러 가지 기능이죠. 여러 가지 건강관리기능 다 되는데 그때까지 가기 전에 지금 노인경로당 형태로 존속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그 과정까지 경과기간인데 지금의 노인정을 활성화 방안도 여러 개 많이 나와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제가 봐서는 지금은 소규모적이지만 부분적으로 그 지역특성에 맞게끔 그런 아이템을 하나씩 여러 가지 할 필요없이 하나씩 도입해서 시행해 보는 것이 앞으로 종합적인 계획에서 필요하다 그러니까 지금 형편에 맞게끔 경로당을 부분적으로 도입을 하자 이렇게 보는 것이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염리동쪽에 노인작업장을 한 1년 지금 정식으로가 아닙니다마는 노인의집에서 운영을 해 보니까 이것이 상당히 반응도 좋고 노인들한테 건강도 좋고 노인들의 또 용돈도 어느 정도 나올 수 있고요. 여러 가지 측면적인 면에서 지금 이것을 중간단계로 한번 시범적으로 해 보자 해서 지금 2월달에 오픈시켜 보려고 제가 노력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것을 하면서 제가 보니까 옛날에 노인정 보통 마을에 있는 거 보면 할아버지 할머니 방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예.

또 옛날에는 그렇게 원했어요. 할아버지, 할머니 절대 같이 있을 수 없다 그랬는데 지금은 세상이 많이 달라졌어요. 노인들이 같이 합하겠대요. 그러면 방이 하나 비더라고 그러니까 이런 것도 세대변화인데 그러면 그 부분은 공간을 이용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지역특성에 맞는 하나의 좋은 아이템을 해 가지고 맞게끔 우리가 목적하는 방향으로 갈 때까지는 그런 식으로 했으면 좋겠다 제 의견이니까 과장님 생각은 비슷할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런 방향으로 적극 추진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노인정 문제는 또 그렇습니다. 하나 느낀 것은 지금까지 왜 노인문제를 경로당 문제가 자꾸 실패쪽으로 갔느냐 노인들한테 모든 것을 기대하고 그 분들한테 프로그램을 맡겼어요. 주로 보면 노인정 회장이라든지 그런데 그 분들의 머리에서는 절대 노인정을 제대로 활성화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나오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씩 조그마한 아이템을 도입하더라도 전문가 사회복지사가 개입해서 그것을 이끌어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크게 돼도 마찬가지예요. 크게 되면 복지사가 더 필요하죠. 그러니까 전문가쪽으로 이렇게 나가야 된다 시대에 맞게끔 흐름에 따라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예, 그래서 지금 말씀해 주신 그런 내용들이 많이 활성화 되도록 또 이렇게 도입돼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요. 저희가 그 분들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회의시 간담회시 이럴 때 그런 사항을 알려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교육기회를 이용하겠습니다.

그러니까 7년후를 기다리지 말고 그 동안도

그 안이라도 각 노인정에 맞는 특성에 맞는 사업들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신동선위원님

신동선위원입니다. 경로당 건립활성화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하셨는데 저는 간단하게 합정동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개축에 대해서 신축과 재건축에 합정동에 보면 432-15가 희우노인정인데 지금 여기에 보면 재건축을 2007년도에 하시겠다고 업무보고에 5p에 돼 있는데 거기가 사실 이제 골목으로 들어가가지고 낙후 돼 있는데 다른 노인정은 할아버지들 할머니들 이렇게 해서 1, 2층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는 장소가 좁다 보니까 할머니들만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재건축을 하게 되면 그 장소 그 자리에서 재건축을 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좀 부지를 넓혀서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사용할 수 있게끔 재건축을 하실 건지 거기에 대해서 우선 답변을 좀 해 주시고요. 다음 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저희가 재건축계획을 2007년도에 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재건축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규모를 좀 중급규모로 하다보면 현재 부지만 갖고는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그 자리에 이만한 규모로 짓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요. 별도의 부지를 마련하든지 아니면 그 옆의 건물을 매입을 해서 한다든지 그런 방법을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2005년도 1월인데 2007년이면 앞으로도 2년 있어야 되잖아요. 그것을 당겨서 사업을 추진하실 수는 없으신지 그것을 묻고 싶고요. 당긴다면 어느 정도에서 가능한지 매입부지도 장소가 좁으니까 그 부지 말고 다른 부지를 이렇게 이용하실 건지 그것좀 얘기좀 해 주시죠.

저희가 이 사업계획 연도를 잡은 것은 건축 연도라든지 현재 건물의 상태 이런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감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계획을 했는데요. 지금 희우노인정에 대해서는 사업시기를 지금 2007년도로 잡고 있지만 혹시 더 위원님 말씀대로 앞당길 수 있는지는 저희가 한번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이 본 계획대로 추진하는 것으로 하고요. 여러 가지 건물의 상태라든가 주변의 여러 가지 여건 그래서 혹시 사업기간을 앞당길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그것도 검토는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시고 아까도 몇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마포에서 인구가 제일 많은 동이 성산2동이지 않습니까? 당연히 노인정도 거기에 따라서 많이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망원1동이 인구가 많습니다. 그 다음에 합정동이 많고 그 다음에 성산동, 염리동 이런 순인데 상수동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인구도 얼마 안되는데 7개소가 있다고 해서 좀 놀랬습니다. 인구가 적은데 많은 데에 비해서 많다 아까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그것으로 언급을 하고요. 합정동에 균형발전촉진지구 때문에 노인정이 지금 합정노인정이라고 있죠?

예.

합정노인정을 지금 거기가 사실 균형발전촉진지구가 안됐으면 벌써부터 그것을 신축을 하든 뭐 이렇게 말씀을 드렸을텐데 지금 균형발전촉진지구안에 들어 있어요. 그런데 할머니방 따로 있고 할아버지방 따로 있고 그래요. 거기도 막다른 골목에 들어 있죠?.

예.

아주 낙후가 돼 있어요. 사실은 그런데 인제 다른 위원님들은 자기 동에 노인정을 하여튼 자기 마음이지 전부가 그런데 전 꾹 참고 있었어요. 사실은, 거기를 먼저 해야 될 때거든요. 합정노인정이 그런데도 제가 배려하는 차원에서 말씀은 안 드렸던 건데 기왕에 말씀이 나왔으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균형발전촉진지구가 됐으니까 언제 2013년도니까 그 안에 뭐 계획이 없겠죠. 그래서 본위원도 말씀을 안 드렸던 겁니다. 사실은, 균형발전촉진지구에 들어있기 때문에 합정동은 세 군데가 노인정이 있는데 한 군데는 잘 돼 있고요. 성공한 쪽에 있고 그쪽은 잘돼 있어요. 단 한가지 단점은 뭐냐 노인네들이 3층까지 올라가신다는 거 그거 하나 불편한 점인데 그래도 아래에서 신발을 벗고 올라가시더라고요. 그런데 거기 가보면 많이 가봐야 고스톱 10원짜리 하시는 할머니들 대여섯 사람들 남자 한 명 끼고 그 정도예요. 가끔 가보면, 그런데 합정노인정에 대해서는 2013년도에 개발이 된다하더라도 사실 거기가 무척 낙후돼 있어요. 청소를 가끔 우리 집사람하고 저하고 냉장고 청소도 해 주고 서교소방서에서 서장님이 지금은 다른 데로 가셨지만 옛날 서장님이 그런 데 애착을 가지고 잘 하시더라고요. 청소를 하고 그런데 나타나지 않아요. 하도 지저분해서. 그래서 한번은 도배를 해 달라 해서 도배를 해 줬는데, 참 고마운 일이죠. 고마운 일인데 도배를 제일 싼 걸로 해 줘서 우리가 가봐도 한 것 같지가 않아요. 열심히 하기는 했는데. 노인정 계시는 할머니들도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 수고는 하셨는데 싼 걸로 해서 한 것 같지 않다. 그런 점이 있고 또 건물이 낙후되다 보니까 해 봐야 그렇더라고요. 그 얼굴에 화장을 해 봐야 그렇더라고요. 그런 것을 감안해 주셔 가지고, 그렇다면 지금 여러 노인정 사람들이 동네별로 크게 하잖습니까? 소규모는 없애고 대규모로 하는데 안 갑니다. 그 동네 안 가요. 양화진공원이라고 있는데 그게 정화조 관계 때문에 냄새가 많이 나서 파서 다시 공사를 했어요. 그 자리에다가 노인정을 하나 해 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언제 한번 오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 정도면 노인정을 1, 2층으로 해서 우선 합정동 노인정이 없어지면 어디다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노인정을 지금 현재 그걸 없애게 되면 두 군데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세 군데 중에서요. 그러면 그런 노인정을 합정노인정 같은 경우를 양화진공원으로 옮겨서 이쪽 사람하고 합쳐서 크게 1, 2층으로 해서 할아버지는 2층, 할머니는 1층 하는 식으로 해서 시설을 좀 좋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방법도 있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런 방안도 생각해 보셨는지, 할 수 있다면 저로서는 아주 좋은 방법이죠. 답변 좀 해 주세요.

지금 말씀하신 거 합정노인정은 사립노인정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예산을 들여서...

희우는 구립이고, 합정은 사립?

예, 사립이다 보니까 그런 계획을 추진한다면 협의가 필요할 것 같고요, 일단 자체에서 하고 지금 예산으로 저희가 계획 세운 내용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이 신경을 좀, 기왕에 본위원이 말씀을 드렸으니까 신경을 써주셔서 답사도 한번 나가 보시고 도배 같은 것도 사실은 새로 했지만 새로 한 것 같지 않아요. 싼 걸로 해서.

저희가 하면서 성의 있게 잘 해 드렸어야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거 충분히 알고 그 내용을 저희 업무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장도 확인을 하고 말씀하신 내용을 전반적으로 저희가 알아보고 또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해원위원님.

한수균위원입니다. 저도 복장이 아까 정해원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똑같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장애인과 관련해서 이종일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지역 알선하는 내용인데요. 지금 장애인팀장이 바뀌셨네요? 박용춘 팀장이 통계팀장으로 가셨는데 그분 계실 때도 잠깐 의논을 했었는데 저희 성산2동에 장애인자립장 있지 않습니까? 장애인자립장이 있는데 각 단체별로 회장님도 하고 어느 정도 얘기는 됐고 그 다음에 아마 구청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장애인자립장의 장애인 단체 사무실이 다 2층으로 들어가서, 8개 단체에서 다 올려서 하신다고 이야기를 하셨고 그 다음에 저도 단체장들하고는 이야기를 해서 그 부분까지는 양해가 구해졌어요. 그러면 1층이 공간이 비지 않습니까? 그 공간이 비어서 제가 다른 국내에 있는 어떤 전자회사하고 어느 정도 이야기가 돼서 거기에다가 장애인자립장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어떤 작업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해 준다고 얘기를 해서 장애인 단체들하고 막 얘기를 하는 중에 그게 한 달 가고 두 달 가고 하다 보니까 거기서 계속 기다려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양에 있는 장애인 단체에 줘 버렸대요. 그래서 그게 없어. 일할 수 있는 게 없어. 그래 가지고 제가 그때 구청에 들어와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마포구 관내에 본점을 둔 그런 회사들이 있으면 그 회사들하고 어느 정도 얘기를 해서 50평이라는 장애인자립장이 있으니까 그 자립장을 이용해서 지금 장애인들의 고용창출도 중요하지만 이것만 어느 정도 활성화되면 자동적으로 고용창출이 되거든요. 다른 데 가서 아쉬운 소리 할 필요도 없는 거고. 그렇게 할 수 있는데, 해 봤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린 적도 있고 그래서 본위원 생각에서 보건복지부하고 그 다음에 국민고충처리위원회하고 그쪽으로 민원을 보냈었어요. 사실 이러이러한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을 도와줄 수 없냐라고 보냈는데 회신이 왔는데 보니까 뭐라고 왔느냐면 보건복지부에서는 ‘그런 것까지는 해 줄 수 없다. 쉽게 얘기해서 기능보강 할 수 있는 시설을 해 달라는 것은 해 줄 수 있지만 어떤 일거리를 준다든지 그 분들 고용창출을 위해서 취업을 알선해 준다든지 그런 것은 해 줄 수 없으니까 양해해 달라’ 이런 식으로 왔고, 그 다음에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어떻게 왔느냐면 ‘어떤 공공기관에서 어떤 법규를 잘못 적용해서 그걸로 인해서 주민들이 고통을 받거나 어떤 불이익을 받으면 그 부분을 바로 잡는 일을 하는 데가 고충처리위원회이지 일거리를 해 주는 데는 아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나도 그것은 안다, 하도 답답해서 이렇게 해 봤다. 당신네들이 해 줄 수 있는 성의만 있으면 개인적으로라도 전화해서 아는 사람 있으면 우리 동네에 이런 게 있는데 마포구에 장애인자립장이 있는데 이런 거 해 줄 수 없냐라고 얘기를 해 볼 수 있지 않겠느냐. 중앙부처니까. 그래서 나는 해 봤지, 기대는 안 했다’ 이러고 말았는데요. 이렇게 찾는 중에 우리 마포 관내에 본사를 두고, 장애인들은 보면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것은 못하잖습니까? 단순작업을 할 수 있는 데가 어딘가 찾아보다가 해 봤더니 이랜드 본사가 우리 마포에 있지 않습니까? 창전동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그쪽을 통해서 해 보려고 했는데 이랜드는 전부다 공장이 중국에 있고, 이랜드 자체에서는 공장이 없대요. 다 OEM방식으로 해서 주문자 생산으로 해서 자기 이랜드 마크 라벨만 붙여서 나가는 그런 회사라고 그러더라고요. 이번에 그런 사실을 알았는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장애인 취업알선도 좋지만 우리 장애인자립장에 일할 수 있는, 장기적으로 지속적으로 일할 수 있는 어떤 일거리를 찾아서 주는 것도 어찌 보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구청은 구청 나름대로 노력을 해 보시고 저도 저 나름대로 찾고 있습니다. 찾고 있는데 되면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만약에 어떤 일거리가 정해지면 기본적인 시설대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가장 기본적인 거, 많이 들어가지 않는 것들이 예를 들어서 구해지게 되면 구청에서 협조를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해 줬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가 자립장하고 지금 장애인 단체에서 쓰는 사무실에 대해서는 재배치 계획을 가지고 앞으로 관련단체하고 협의를 해서 현재 공간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시설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고, 가장 중요한 일감 찾는 그런 것도 저희가 적극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사회복지과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과 경로당 건립 및 활성화 추진 기본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구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2차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