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묵 의원 발언

· 자리가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님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이광세입니다. 심사보고서 제출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월 25일 행정자치위원회로부터 포천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포천시환경대상운영조례안, 포천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포천시폐기물처리시설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포천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5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같은날 산업도시위원회로부터 포천시농·축특산물및가공품품질인증상표관리조례안 등 1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광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 포천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2. 포천시환경대상운영조례안(포천시장 제출) 3. 포천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4. 포천시폐기물처리시설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포천시장 제출) 5. 포천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0시 13분

행정자치위원장 이중효 의원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포천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포천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1월 18일 포천시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1월 25일 개의된 제13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면 본 안건은 비영업용 자동차에 대한 지방세감면조례표준안을 근거로 감면에 관한 규정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포천시환경대상운영조례안은 1월 18일 포천시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1월 25일 개의된 제13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면 본 안건은 쾌적한 환경조성, 또는 환경행정 발전에 기여한 개인 또는 단체 등을 발굴하여 시상하고자 근거규정을 정하는 사항으로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포천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1월 7일 포천시장이 제출하여 1월 11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1월 25일 개의된 제13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면 본 안건은 폐기물처리를 위한 시설 설치 및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에 관한 규정을 추가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개정안 중 일부 조항을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포천시폐기물처리시설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은 1월 7일 포천시장이 제출하여 1월 11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1월 25일 개의된 제13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면 본 안건은 폐기물처리 주변지역의 주민 지원을 위한 기금 조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제정안 중 일부 조항을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포천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1월 7일 포천시장이 제출하여 1월 11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1월 25일 개의된 제13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면 본 안건은 현행 법명에 부합하지 않는 부분과 운영상 나타난 미흡한 부분을 개정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개정안 중 일부 조항을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의결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중효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별로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포천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천시환경대상운영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천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천시폐기물처리시설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천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포천시농·축특산물및가공품품질인증상표관리조례안(포천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6항, 「포천시농·축특산물및가공품품질인증상표관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천묵 산업도시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