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5년도업무보고(계속) 가. 주민지원과 소관

주민지원과장 류흥선입니다. 2005년도 주민지원과 업무 추진계획을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첫 번째, 업무여건과 운영방향, 두 번째 2005년도 주요사업 소요예산조서, 세 번째 주요업무 추진계획, 네 번째 자체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쪽, 먼저 업무여건과 운영방향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에 대한 주민지원과 업무여건은 주민지원 및 봉사행정의 기대심리 증폭과 지역개발을 통한 보다 나은 삶을 질 향상을 기대하고 있으며, 다종 다양한 재난발생 요인과 소방분야 역할기능이 증대되고 있으며, 웰빙문화 확산에 따른 체육인구 저변확대와 시설확충이 업무의 여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 주민지원과에서는 주민들이 체감하고 가슴에 와 닿는 지원행정을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쪽, 2005년 주요사업 예산조서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쪽, 주요업무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먼저 6쪽, 주민 봉사의 날 운영이 되겠습니다. 주민 봉사의 날은 매월 1회 1읍·면을 순회하면서 군과 한국전력, 전기안전공사, 소방서, 가축병원과 같은 유관기관과 협조체제를 유지하면서 소외계층에 대한 전기시설 등 7개 분야에 대해서 현장에서 직접 수리를 해 드리고, 건강 상담진료를 함으로서 행정의 신뢰를 제고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쪽, 생활민원 기동처리 주민불편 해소가 되겠습니다. 주민 생활과 직결되는 작은 생활불편을 분기별로 읍·면에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단위사업 규모 1개소당 300만원 이하의 사업으로서 상하수도 보수 및 불량맨홀 수리라든지 흄관 매설, 차도 보도의 부분파손 정비 등 작은 주민 불편에 대한 직결되는 사항을 생활기동처리반을 운영해서 신속한 처리를 해 줌으로서 민원을 해결하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쪽, 가로등 수선 및 관리가 되겠습니다. 현재 예산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총 가로등 숫자는 5,645등으로서 군에서 직접 관리하는 예산, 삽교, 덕산은 2,349등, 그 다음에 면 단위에서 관리하는 3,296등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추진해야 될 사업으로서는 가로등 신설 및 이설로 밝은 거리를 조성하는데 3,200만원을 투자해서 실시하겠으며, 자동스위치 교체 및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수동 가로등을 자동으로 이체하는 사업비를 1,000만원을 투자하겠습니다. 또한 고장난 가로등 및 개·보수를 2,000만원을 투자해서 수리를 해 나가겠으며, 점·소등 및 고장신고 관리책임자를 재 지정해서 책임있게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해서 밝고 아름다운 거리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쪽, 예당관광지 경관조명등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예당저수지에 찾아오는 주민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예당저수지 변에 200등, 충효정에 16등, 예당정에 16등, 딴산 주변 등에 100등 총 332등의 경관조명등을 설치해서 예당국민관광지에 찾아오는 관광객에게 볼거리를 제공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12개 읍·면에 40건으로 지난 의원님들 간담회 석상에서 보고드린 대로 마을안길, 보도블록, 기타에 대해서 19억 5,000만원을 투자해서 1월에 조사측량을 하고, 3월에 사업 착공토록 해서 9월까지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49등 모두 완료할 계획으로 질 높은 생활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오지종합 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오지종합 개발지구는 대술, 대흥, 광시, 봉산면이 되겠습니다. 마을안길 포장 등 15억 7,500만원을 투자해서 12월중에는 사업장이 기왕에 선정이 됐고, 3월에 착공해서 금년도 12월까지는 준공을 해서 오지에 대한 지역간 격차해소 및 오지개발에 대한 발전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쪽, 민방위 교육훈련의 내실화가 되겠습니다. 민방위 대원에 대한 교육을 1년 차에서 4년 차까지 소요예상 인원이 1,900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4시간, 하반기에 4시간을 통해서 통일안보 및 재난재해 대비에 대한 생활안전교육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연 1회 비상소집 훈련을 실시하겠고, 실제훈련으로서 방제훈련을 2회, 민반공 대피훈련을 2회, 시범마을단위 훈련을 3회 실시를 해서 재난재해를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수습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의용소방대 운영이 되겠습니다. 의용소방대원 자체훈련을 월 1회 4시간씩 실시하겠으며, 장비조작 및 소방활동을 월 1회 실시하겠고, 지역봉사활동을 자원보호, 교통안전사고 예방활동 등 월 1회 실시하겠으며, 의용소방 대원에 대한 사기진작으로 자녀에 대한 장학금을 연 2회 지급하고, 또한 선진지 견학을 1회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제43주년 소방의날 기념행사를 11월 9일 실시를 하겠습니다. 또한 의용의소방대 청사를 신축해서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쪽, 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우리군 산하에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하는 인원이 8개 분야에 70명이 되겠습니다. 행정보조업무 추진에 대한 기반 구축과 요원들에 대한 복무기강을 확립해 나가겠으며, 근무의욕 고취를 위한 간담회 및 교육을 실시하겠고, 열심히 일하는 공익근무 요원에 대해서는 표창 및 포상 휴가를 실시해서 공익근무요원의 사기진작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지방 체육진흥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제27회 군민체육대회 개최 등 10개 사업에 대해서 5억 1,463만 6천원을 투자해서 체육활동을 통한 화합과 결속으로 지역발전을 하는데 역점을 두고 체육진흥을 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쪽, 군청 직장체육팀 육성이 되겠습니다. 저희 군청 직장체육팀은 조정팀으로서 금년도 선수단은 남자가 8명, 여자가 5명으로 해서 13명의 선수와 지도자 1명 해서 14명으로 지난 연말에 구성이 끝났습니다. 앞으로 제86회 전국체전 대비해서 동계, 하계훈련을 지속적으로 실시를 하겠으며, 전국 규모 조정선수권 대회를 출전해서 우리군의 명예를 대외적으로 알리는데 적극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청소년 건전육성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상담실 운영 등 11개 사업에 대해서 7,900만원을 투자해서 청소년의 심신단련과 정서함양으로 밝은 사회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자체 특수시책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19쪽, 공직자 소외주민 지원 1일체험 행사가 되겠습니다. 공직자가 솔선하여 사회 소외계층 주민을 돕는 사회기풍을 조성함으로서 주민과 함께 하는 공직자 상을 정립하기 위해서 본청과 직속기관, 사업소, 담당별 1가정 이상을 추천 받아서 독거노인이라든지, 국민기초 생활수급자, 소년소녀가장, 장애인 등에 대해서 1일 체험행사를 공무원으로 하여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활동되는 내용은 생활필수품에 대한 간단한 전달과 주택 주변에 대한 진입로, 잡초 제거 및 정비, 거주 가정내 청소라든지 가재도구를 정비해 주고, 생활 상담과 아울러서 지원 가능한 업무에 대해서는 협의를 해야 등 소외지역 주민에 대한 1일 체험행사를 실시해서 훈훈하고 정이 넘치는 사회분위기 조성과 주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공직자 상을 정립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쪽, 1가정 1소화기 갖기운동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군민의 소중한 생명과 인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화재로부터 사전에 예방하고자 1가정 1소화기 갖기 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하기 위해서 특수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전 직원이 대 주민 홍보를 실시를 하고, 홍보매체를 통한 운동을 확산해서 소화기를 갖도록 노력을 하겠으며, 소방안전 교육을 통한 운동을 전개해서 적극적으로 소화기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각종행사라든지 이사 집, 개업 집 등 방문할 때에는 소화기를 선물하는 운동을 적극 펼쳐나가겠습니다. 또한 각종 교육과 홍보활동으로 1가정에는 반드시 한 개 이상의 소화기를 비치할 수 있도록 해서 화재 발생시 초등진화로 재산과 인명을 최소화시키는데 역점을 두고 본 사업에 대한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2005년도 주민지원과 소관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태수, 이한두 의원 거수) 전태수 의원님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태수 의원입니다. 6쪽, 7쪽 추진계획에 대해서 하나 확인할 게요. 단위사업 소규모사업 1개소당 전년도에는 200만원씩 하던 그 사업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200만원씩 하던 것이 금년도에 300만원 증액,

전 전년도에 200만원 했었고요. 작년도도 금년도와 같이 300만원으로.

알겠습니다. 그리고 8쪽 가로등 자동스위치 교체가 제가 먼저번에도 감사 적인가 한 번 했는데,

예, 맞습니다.

이게 그동안 한전하고 추진한 사항 좀 말씀해 주세요.

전태수 의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한전을 방문해 가지고 한전 영업과장과 그 문제를 깊이 있게 상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가로등에 대한 자동스위치 교체문제를 한전에서 부담할 수 있느냐 하는 얘기를 대화를 했습니다만 인식을 같이 했습니다만 한전에서도 산업자원부에서 추진을 거기에서 재량권이 주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수용가 부담원칙에 의해서 자치단체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아무튼 산업자원부에 건의를 해서 그것이 정책으로 결정이 된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한전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그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실무적으로 지금 현재 산업자원부에 정책 건의를 해야 될 입장에 있고, 또한 도 의원님이나 국회의원님한테 이러한 내용을 소상히 보고를 해서 국정질문 때라도 할 수 있도록 지금 현재 그렇게 추진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요, 한전에서도 인식하고?

예, 인식을 같이 했습니다.

이것은 충분히 인식들을 하시고 상부에 꼭 의견제시를 해 가지고 이게 조정하도록 되어야 합니다. 왜냐 하면 이게 실질적으로 자동스위치는 자동으로 불이 켜졌다 꺼졌다 하는 건데, 이게 군에서 그동안은 전부 설치를 해 줬잖아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보면 자동스위치를 안 달면 일반인들이 어두우면 불을 켜든가 끄는 것은 소홀하게 한다고. 그러면 자동스위치를 달면 전기소모량이 굉장히 준다고. 우리는 한 등에 얼마씩 그냥 한전에 켜고 안 켜고 군에서 지불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이득금은 한전에서 불도 안 켜는 등을 그대로 저희한테 받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하여간 지금 상부에까지 상신해서 조정이 되도록 한다고 지금 말씀하셨으니 계속 되도록 추진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마치겠습니다.

이한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두 의원입니다. 먼저 새해 들어서 업무보고를 하는 이유는 지난해 업무에 대해서 반성하고, 새해 사업계획 집행에 앞서서 보다 나은 의견을 교환하고, 집행에 대한 효과적인 구상을 하게 되고, 대안을 제시하는 등 건설적인 효율적 집행을 하기 위한 자리입니다. 결코 질문이 따져 묻는 자리가 아님을 이해하시고 진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9페이지입니다. 예당저수지 주변, 국민관광지 주변 등을 설치하는 사업인데요. 이것이 딴산교가 준공됨으로 해서 덴터게이트 주변에 설치하는 사업이에요? 그 사업의 연계성이 아닌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본 사업의 목적은 물가로 이렇게 유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야간에 네온싸인이 비치면 물 속에 투영이 되는 그러한 경관을 관광객들한테 보여주기 위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럼 관광지 내에 하는 사업이네요, 관광지 내에?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당저수지 수문이 26련인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네온사인을 비쳐주면 저쪽 국민관광지 쪽에서 볼 때 물 속에 투영이 되기 때문에 그것이 아름다운 그런 경관을 자아냅니다. 그래서 각 자치단체별로 관광지에 대한 경관조명등을 설치해서 볼거리를 제공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당저수지 덴터게이트 밑에 딴산교가 가설되고 있습니다. 그 딴산교 수문 쪽으로 올려 비치는 그런 등이 아니라 관광지에서 이쪽을 보는 그런 거예요?

예, 본래 도에서 이 보조금을 주는 목적은 물 속에 투영되는 것을 보면 상당히 아름답다 해 가지고 그것을 도에서 특수시책사업으로 해 가지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공주에 구 금강교 그것이 아름답게 네온싸인이 되면 금강 밑에 물에 투영이 되어서 상당히 좋은 볼거리가 되는, 또 한강이라든지 그러한 것을 연상을 하면 이해가 빠르시겠습니다.

그래서 딴산교가 내년도에 준공 예정으로 알고 있는데, 딴산교도 다리 교각을 올려 비치는 그런 것도 함께 구상을 해 주시고요. 딴산교에 조명을 할 수 있는 것 그것도 함께 구상이 되어야 할 것으로 믿는데. 덴터게이트 쪽에도 좋지만 딴산교가 가설됨으로 해서 딴산교를 올려 비쳐서 경관을 좋게 하는 그런 사업도 함께 진행이 되어야지, 그 사업하고 별개로 한다고 하면 추가 사업비가 더 소요가 될 것 같으니까 참고를 해 주세요. 참고해 주시고, 국민관광지 주변 딴산 주변에 등을 설치하신다고 했는데 최근에 금강산을 가보니까 금강산 주변에 있는 소나무를 야간에 올려 비쳐 가지고 나무를 올려 비쳐는 사업을 많이 해 놨더라고요. 그래서 관광지 주변에도 나무를 야간에 올려 비치는 그런 조명을 했을 때 상당히 관광효과가 있다. 그런 것도 감안해서 함께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체육부서 소관 과로서 한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딴산교가 내년도에 준공 예정으로 있는데 준공을 한 후에 주변에 공원을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건설과에서. 알고 계시죠? 그래서 체육부서 과로서 건의드리고자 하는 것은 딴산교를 황선홍의 교로 명칭을 관계 부서와 협의해서 바뀌고, 양쪽 다리 교각에 축구공을 세울 필요가 있고, 황선홍의 고향 동네로서 공원이 조성되면 황선홍의 고향 동네에 동상을 건립하는 그런 사업을 특수시책으로 해 봤으면 하는 생각을 갖는데,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글쎄요, 지금 현재 딴산교에 대한 황선홍 상징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은 사업을 추진하는 건설과에서 얘기가 되어야 되겠고요. 또 본 동네에 황선홍에 대한 상을 건립하자는 부분에 대해서 아직 생각을 깊이 안 해 봤습니다만,

생각을 건설분야에 있어서는 건설과 소관이 되겠습니다만 건설과 소관하고 함께 논의를 해 보셔 가지고 체육관계 부서로서 황선홍 선수 고향에 황선홍 선수에 대한 홍보도 할겸, 또 예산을 알리는 홍보도 할겸 그런 쪽에 연구를 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에 관계된 사항이니까 그렇게 연구하시기 바라겠어요. 다음은 11페이지, 오지개발 사업인데 정주권사업도 원래 주민지원과에 있다가 건설과로 이관됐죠?

예, 그렇습니다.

어째 정주권사업도 내내 주민숙원사업 차원인데 그 부서에 있다가 건설과로 넘어갔데요?

정주권 개발사업은 시행주최가 농림수산부이고, 오지개발사업은 시행주최가 행정자치부입니다. 그래서 지난 8월 이전까지는 우리 과에서 했는데 그것이 지난 8월 1일자로 구조조정이 되면서 정주권 개발사업은 농림수산부에서 추진하는 농지계로 그 업무가 조정되어서 넘어갔습니다.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여러 가지 사업 중에서 청소년 상담실 운영사업이 있는데 예산이 4,600만원이네요? 상담실 운영?

예.

실제 청소년 상담하는 실적이 많이 나와 있어요?

예, 월별로 전부 분석을 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연중 얼마나 되요?

연중계수는 정확한 계수는 제가 자료를 안 가져 왔는데 몇 천명됩니다.

상담실 운영하면서 예산이 4,600만원인데, 다른 단체 행사비는 불과 200만원, 300만원에 불과한데 상담실 운영하면서 이렇게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것인지, 집행에 있어서 효율적으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연종 의원 거수)

강연종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지원과장, 2005년도 업무보고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방금 동료 의원이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9쪽 본 의원 생각을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예당관광지 경관조명등 설치에 있어서 이것을 경영관리실하고 협의는 하셨어요? 주민지원과 자체적으로 자체사업으로만 하시는 겁니까?

아닙니다. 뭐 군수님이 하시는 거니까 어차피 지금 현재 모든 분야는 예를 들어서 주민지원과 예산이 서 있다 하더라도 관련 실·과가 있으면 예당국민관광지에 대한 개발사업은 경영관리실에서 하는데 이 조명등이나 가로등, 형광등에 대해서 사업은 우리 과에서 하지만 전체적인 사업분위기는 어차피 예당국민관광지에 오는 손님들에 대한 볼거리를 제공한다는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주민지원과에서 가로등 설치하는 것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어제 경영관리실 보고에서도 우리가 국민관광단지 조각공원 주변에 가로등 설치 예산이 나왔거든요. 그 보고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조각공원만 유독 경영관리실에서 가로등을 설치하고, 그 외 지역은 주민지원과에서 가로등 설치하는 보고가 있었기에 같이 협의를 했으면,

협의는 하겠습니다.

그래서 질문 드리는 것이고, 지금 경영관리실하고 주민지원과에서 국민관광지 주변에 가로등을 설치하려고 하는 것이 500등 정도가 된단 말이에요, 등수가. 우리가 지금 주민지원과도 332등이 오늘 보고하셨는데, 우리가 예산군 전체에서 예산군에서 관리하는 예산읍하고 덕산하고 삽교를 뺀 나머지 9개면, 그렇죠?

예.

대술면을 포함해서 9개 면의 가로등 수가 평균 한 350등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국민관광단지에 가로등이 현재 있는 것, 지금 있죠? 거기에 현재 있기도요?

예.

있는데 거기에다가 지금 한 500여 등을 설치한다고 하면 사실 삶을 추구하는 각 지역 면에 가로등 수보다도 볼거리 제공하기 위해서 500등씩 더 추가로 설치한다는 것은, 내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면 단위에서 가로등을 군에 신청하면 절대로 안 되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면 단위에서 면 부락에서. 그래서 면 자체적으로도 가로등을 신청을 안 받고 있는데, 사실 우리가 그렇게 하면서도 하물며 예당저수 관광지 주변에다가 그렇게 가로등을 많이 설치해 가지고 그렇게 했을 때 물론 우리 주민지원과장께서 볼거리 제공하는 면에서는 이게 좋은 아이템이지만 정서적으로 볼 때 예산 군민들이 좋게만 생각하겠느냐. 그래서 사실 이것을 시행하시면서 읍·면에서도 면 단위에서도 오랜 동안 가로등 설치를 한 가운데만 설치해 달라고 사정하는 주민들이 혹여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 면에서 해 가지고 그분들의 요구도 주민지원과에서 들어줬으면 좋겠다 하는 사항이고, 사실 우리 주민지원과에서 볼거리 제공을 위해서 가로등 설치하지만 경영관리실 보고로는 예당저수지 수변으로다가 주변에 자전거 도로를 설치할 것으로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그때 가서는 가로등을 다시 이설하든가 다시 세워야 될 그런 문제가 있거든요. 앞으로 몇 년 안 가서. 그래서 그런 것을 저는 우리 예산군에서 실·과가 같이 서로가 협의가 없이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두 목소리가 나지 말고 불과 몇 년 사이에 가로등을 이설하고 다시 신설하고 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미리 협의를 해서 단계적으로 시행을 한다면 예산도 시행하면 예산도 절감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제가 이 가로등을 많이 설치하는 것을 가지고 이런 문제삼은 것이 아닙니다. 같이 협의해 가지고 우리가 백년은 아니어도 몇 년은 앞으로 내다보자. 또한 우리가 주민지원과에서 가로등을 설치해 가지고 좋은 경관조성을 시켜 가지고 관광객들한테 좋은 볼거리 제공을 했을 때 그분들이 관광객이 과연 와서 먹거리나 쉴 거리도 충분하냐. 그것도 다른 부서에서 같이 병행해서 그것을 조성해 나가야 되지 않느냐.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지금 주민지원과에서 예당저수지 수면 쪽에 서치라이트 비쳐 가지고 한다면 엄청난 볼거리가 제공되는데, 오는 관광객을 수용할 수 있는 먹거리나 쉴 거리를 우리 군에서 생각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도 한 번 다른 부서와 검토해 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죠?

예.

이만 질문마치겠습니다. (신영균 의원 거수)

신영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균 의원입니다. 한 쪽 방향만 가지고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지방 체육진흥에 지금 보면 초등학교에서 운동하는 선수들, 쉽게 말해서 예를 들어서 오가초등학교의 배구라든가 신례원 초등학교의 정구부, 또 육상을 하는 선수들, 또 중학교에 보면 지금 조정이 아마 예산여중으로 두세 명 정도 선수가 있는 것 같아요. 이 선수들이 우리지역에서 발굴한 능력 있는 선수들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단계적으로 올라가면서 자기 재능을 활발하게 펼칠 수 있는 그런 것이 예산군에는 지금 그런 게 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어려움이 있느냐면 물론 잘 아실 겁니다. 개인적인 체육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주전선수로 나가서 뛰지 못하는 바로 그게 우리 체육인의 큰 문제점 중에 하나인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 군에서 어린 학생들이 체육을 하면서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길이 막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어느 정도 성장과정까지는 우리 기성세대인 우리들이 자체 내에서 만들어줘야 되지 않느냐. 학교한테 협조요청을 하든가 교육청에 하든가, 아니면 그래서 초등학교, 중학교 선수들이 괄시를 안 받고 편안하게 운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쪽에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 신지?

물론 대표적으로 예산군청에서 실업팀을 육성하고 있는 조정 종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예산여중, 또 예산중학교에서 예산여고와 덕산고등학교로 진학하면서 덕산고등학교와 예산여고에서 졸업을 하는 선수들이 거의 예산군청 실업팀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만 그러한 것들이 지금 현재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얘기는 요즘 자녀들이 한 사람 내지 두 사람 밖에 안 낳다 보니까 체육을 시키려고 하는 그런 부모들이 상당히 적습니다. 그래서 선수의 연계가 잘 안 된다는 것은 저도 실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그렇다고 해서 강제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그래 가지고 체계는 지금 현재 조정에 대한 체계는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정은 그런데 다른 종목은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쉽게 말해서 오가초등학교 배구선수들도 난데없이 다른 데로 가야 되거든요. 중학교도 할 수 있고, 고등학교도 할 수 있다고. 그러면 그런 연계를 한 번 해서 우리가 추진을 해 보는 것이 어떤가, 그 사업을. 그래서 중학교, 고등학교가 있으니까 한 번 교장들이고 학부모들하고 상의를 해 가지고 그쪽으로 선수들을 보내서 그쪽에서 받아주면 할 수 있는 것이고, 단 행정에서도 지원이 필요합니다. 학교측의 교장들 얘기를 들어보면 행정에서 지원이 하나도 안 되기 때문에 못 한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 부분을 행정하고 학교하고 매치를 해서 할 수 있도록, 이왕이면 집에서 다녀가면서 운동 좀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줬으면 하는 바램이고요. 유망선수 장학금 나가는 것 있죠?

예.

그것은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어느 대회를 도 대회를 우승한다든가, 아니면 전국 대회를 우승한다든가 그런 선에서 하고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인원은 수는 19명으로 되어 있는데 제한이 되어 있지는 않죠? 필요는 없죠?

제한이 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제한이 되어 있지는 않죠?

예.

우리 주민지원과장이 잘 아실지 모르겠는데 전년도 우리 도민체전 할 때죠. 예산군에 도에서 제일 잘 하는 나가면 금메달 딸 수 있는 선수가 출전을 안 했습니다. 예산군에서 하는데. 그 선수가 왜 출전을 안 했느냐 하면 체육인들의 불화 때문에 안 했다고요. 뭐 아실 테죠, 내용은. 그래서 우리 군에 있는 선수가 출전을 못했다. 능력은 충분하고, 나가면 금메달인데 못 했단 말이죠. 왜 안 했느냐. 그것이 바로 바로 그 선수나 부모한테 직접적인 대화나 지원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 서운한 감이 있기 때문에 안 그랬는가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그런 예가 없도록 살펴주시고, 아까 체육진흥을 보면 유소년 축구교실도 있거든요. 이한두 의원님이 좋은 말씀도 하셨는데 저도 축구인의 한 사람으로서 개인적인 그 분의 유명하고 훌륭한 것은 이해 갑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예산군에서 그분의 축구교실을 열려고 준비나 모든 공이나 유니폼까지 다 준비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안 했거든요. 내가 지역에 나가서 유명한 선수가 됐으면 지역에 베풀 수도 있는 것도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 게 안 됐기에 서운했고, 물론 앞으로 잘 아시겠죠, 그분들도. 그러나 우리가 지원하기 이전에 본인들 스스로 내가 가지고 있는 역량을 내 지역이나 후배한테 펼쳐 줄 수 있는 그러한 봉사도 있어야 된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유소년 축구교실도 과거에는 그렇게 유도를 하려고 하다가 안 되어 가지고 지금은 체육선생님한테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유소년 축구교실이 제가 알기로는 운영이 무지하게 어렵게 알고 있는데, 그 내용 알고 계신가요?

예, 일부는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죠?

예.

유소년 축구교실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아니면 우리 지역에 나가있는 선수라도 일요일, 토요일에 와서 교육을 시켜줄 수 있는 그런 안을 구상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할 게요. 각종 체육대회 출전 철저했는데, 뭐 내용은 다 아실 겁니다. 우리 군의원님들도 알고 다 아실 거예요. 추진사항 보면 감사자료 한 게 10페이지거든요. 복싱협회 경기이사가 교체함 했는데 경기이사가 복싱협회에 몇 명이며, 교체는 몇 명이나 했습니까?

경기이사는 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요?

예, 한 사람인데 그 선수를 복싱협회에서 회의를 해 가지고 그 사람을 정리를 했습니다.

경기이사 사무장 했던 그 사람입니까?

박봉관 체육관장 했던,

관장했던 사람?

예, 그분입니다.

이런 부분도 진짜 책임을 질 사람은 윗사람들입니다. 밑의 실무자보다도 위에 있는 사람들이 책임지고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앞으로는 있어서도 안 되겠지만 경기이사 한 사람의 교체로 이게 될 일인가 라고 생각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로 없도록 하고, 이런 일이 있다 하면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본 의원 질문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만우 의원 거수) 이만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우 의원입니다. 9페이지입니다. 예당관광지 뭐 동료 의원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무슨 사업이든 돈 들여서 사업해서 나쁜 사업은 하나도 없습니다. 뭐 옳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전국에서 유명한 수덕사에도 가로등이 몇 십 개만 달아도 그것도 못다는 형편인데, 332개를 예당저수지 그쪽에다가 설치한다고 하니까 내가 당황해서 지금 질의를 하는 겁니다. 물론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332개를 예당저수지에다가 조명등을 달아서 나쁠 것은 없죠. 그런데 그렇게 달아서 한 달에 전기세가 얼마로 예상되죠? 332등을 다 켰을 때?

이것은 계획입지가 되기 때문에 계획적으로 다는 거기 때문에 사용량을 계량기에 의해서 그것은 내도록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 지금 적절한 시기냐. 내가 그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했고, 지금 환경보호과에 수덕사 상가에서 일주문까지, 이게 수덕사하면 유명한 관광지인데 저녁에 컴컴해서 가로등을 설치해야 겠다는 건의를 했는데 환경보호과 보고는 안 받았습니다만 자료에 보면 어떻게 한다는 내용도 없습니다. 그러면 주민지원과에서 이런 계획이 있다면 각 실과에 예산군내에 가로등이 없어서 불편한 관광지가 어디냐. 이번에 이걸 이렇게 해야겠다는 것을 한 번 상의 하셨나요?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문제가 저기한데, 이게 가로등이 아니고 경관조명등입니다.

아니 어쨌든 수덕사에도 조명등 켜놔서 어둡지 않아요, 더 환하지.

그런데요, 수덕사는 아시다시피 도립공원 지역이기 때문에 그 지역에 대한 포장이라든지 가로등 설치 이런 문제는 도립공원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환경보호과에서 문화재라든지 이런 것들과 같이 종합적으로 계획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단위별로 가로등 설치는 저희들이 그 지역에는 할 수가 없는 그런 입장이 되겠습니다.

가로등은 도립공원에다가 가로등 하면 안 됩니까? 주민지원과에서?

아니 그래서 그러한,

그 문제는 이게 많이 소요되는 것이 아니고, 10∼20개만 해도 거기다 설치하면 편리한 것을 더군다나 수덕사에 그것을 환경보호과에서 해야 하고, 또 도립공원이기 때문에 못 하겠다는 얘기는 그럼 관광지 저거 없애야죠, 수덕사. 그렇게 따진다면 도립공원이니까 도에 관리를 하라고 하든지. 엄연히 우리 관리팀이 나가 있잖아요, 건설과에서. 아무튼 이런 것이 있으면 거의 몇 백 개 안 들어가도 되니까 10∼20개만 달아도 아쉬운 대로 이렇게 우리가 불편하지 않게 할 수 있으니까 환경보호과하고 상의를 해서 설치를 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과장님은 상의하실 용의 있으시죠?

예, 상의는 하겠습니다만 이 사업 자체는 아까 말씀드린 물 속에 투영되는 전기 불을 관광객들한테 보여주는 그런 사업이 되기 때문에 가로등과 경관조명등과의 차이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글쎄요. 나는 그게 기술적이나 전문적으로 이해가 안 가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어쨌든 조명등이었든 가로등이었든 332개를 거기에 다 하는 것보다 조금 덜하더라도 같은 예산을 들여서 한다면 10∼20개만 하면 수덕사가 잘 될 수 있을 텐데 하는 그런 바램이 있어서 건의하는 겁니다. 상의하셔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석원 의원 거수) 이석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원 의원입니다. 2005년도 주요사업 소요예산조서에 보면 지역현안사업 보조사업이 4건, 지역현안사업 자체사업이 2건, 합해서 약 10억이 넘게 들어가는데 사업설명이 하나도 없이 여태까지 없었거든요. 쪽지 하나도 없다고, 사업설명이. 예산은 10억이나 잡혀 있는데. 이거 설명 좀 해 주세요.

이것은 제가 예산서를 준비를 못 했는데, 이의원님한테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장소도 정하지 않고 계획만,

장소는 다 결정이 됐습니다.

금액이 많은 금액인데 사업 설명이 하나도 없으니까 이건 뭐 10억이 넘는 것을,

그런데 예산서에는 다 자세히 나와 있는데 그것을 하나의 사업으로 단위사업으로 나타나지를 않아서 그런데,

그럼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해 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조기덕, 이한두 의원 거수)

이의원님 좀 양해를 하시고, 조기덕 의원님 먼저 하시고. 의원님들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을 하실 때 포괄적으로 매듭을 지어주시는 방향으로 이렇게 부탁드립니다.

조기덕 의원입니다. 금년도 6월 말까지는 한시기구로서의 주민지원과가 여유기구로 주민지원과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알고 계십니까?

글쎄 그 부분은,

모르십니까?

‥‥,

주민지원과장이 그것을 모르시다 말이 안 되죠. 주민지원과의 기간이 언제까지 였습니까? 한시기구는 알고 계신 거죠?

예, 알고 있습니다.

한시기구가 6월 말까지이고, 6월말 이후부터는 여유기구로의 주민지원과 역할을 또 하게 되는 것이죠. 여유기구가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인지 그 업무에 대해서 파악하고 계십니까?

내내 그렇다고 해서 업무가 틀리는 업무는 아닙니다. 여유기구라고 해서 기왕에 하던 업무가 다른 곳으로 가거나 또 더 받거나 그런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실 까봐 제가 물었는데 여유기구로서의 주민지원과는 지역의 특색 있는 행정수요를 주민들에게 제공하는 거거든요. 특색 있는 행정수요, 상시 행정수요가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상시 행정수요이기 때문에 특색 있는 행정수요를 발굴하시라 하는 취지에서 물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그것은 제가 주민지원과장으로서 어떤 역할을 해 주셔야 되는지 입장을 여쭤 본 거고요. 가로등에 고유번호를 부여하고자 하는 것을 제한했었는데 구상하고 계십니까?

예.

하고 있습니까?

예.

그럼 언제까지 고유번호가 다 완료되나요?

지금 현재 업무추진 계획을 세워나가고 있습니다만 하여튼 금년 중에는,

관리에 불편이 없도록.

예, 하겠습니다.

9쪽을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데요. 조명을 통해서 관광지화 해서 사람을 유인하겠다는 그런 목적 아닙니까?

예.

제가 이 조명설치를 통한 세계적인 관광지도 많이 봤는데 그 중에 오래도록 기억에 남는 곳이 과장님, 혹시 그런 곳 비교해 보셨습니까, 조명을 통한 관광지요?

지금 지방행정지에 또는 책을 보니까 경남 사천시가 상당히 잘 됐다고 합니다.

사천은 어떤 방법으로 되어 있는 지요?

섬과 육지를 연결하는 다리에다가,

다리에다 조명 설치를 했다.

바닷물에 투영되는 그런 식으로 잘 됐다고 책에 나와서 한 번 거기를 벤치마킹을 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조명을 통한 관광지를 지금까지 기억에 남는 것은 싱가포르의 센토사섬에서 하는 분수쇼 였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물 속에 꼭 투영을 시켜 가지고 관광지화 하자는 것이 아니라 예당저수지 수변을 이용한 조명관광지역이면 저는 분수쇼도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왜 이것을 제안하게 됐느냐면 수문 주변에 조명을 투영했을 경우에는 고정해서 볼 수 있는 지역이 넓지 않다는 것입니다. 관광지가 된다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와야 하고, 그곳에서 소비를 발생시키고, 지역경제에 이바지시켜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차량으로 움직이면서 그 조명을 본다든가, 아니면 작은 면적에서 지나가면서 그것을 본다고 하는 것은 효과가 떨어진다고 생각을 해서 지금 예당관광지 변에 야외공연장 있지 않습니까. 야외공연장에 좌석이 아주 잘 되어 있거든요. 무대 뒤쪽이나 무대 내에서도 가능합니다, 분수쇼가. 그래서 주말 저녁이면 몇 시에 분수쇼가 일어난다 그러면 주민들이 가서 보시거나 관광객들이 가서 보실 수 있는 것이 저는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또 상시적으로 조명을 설치해 놓는다고 하면 서울시청 옆에 전 시민회관 쪽 도로에 조명게이트라고 봐야 되는데 혹시 그것 보셨습니까?

직접 보지는 못했습니다.

못 보셨습니까?

예.

그것이 이렇게 지나가면서 문을 통과하는 식으로 조명이 되어 있는데, 주민들이나 관광객들이 사진촬영도 많이 하고 그래서 저는 관광지역이 꼭 시내권에서 떨어져야 되는 것인지. 저는 시내권내에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 것을 설치한다고 하면 예산역사와 석탑사거리간 인도를 만드는 쪽에 게이트화 된 조명등을 설치해 주면 더 좋겠다는 생각을 참고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4쪽에 공익근무요원들 복무관리에 대한 설명을 해 주셨죠?

예.

복무기강 확립을 위한 지도점검 강화라고 하는 공익근무요원들이 복무하는 기간 동안에 자기들의 소임에 대해서 충실히 해야 되는 것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얼마 전에 어떤 얘기를 들었느냐면 제가 공익근무요원으로부터 공무원들 상에 대한 것을 들었습니다. 아주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하고는 상반되는 것이죠. 공익근무를 하는 사람들이 공무원들을 어떻게 보느냐 그런 생각해 보셨습니까?

‥‥.

들어보시긴 하셨습니까?

예, 들어보긴 했습니다.

들어보셨습니까?

예.

어떤 내용의 얘기를 들어보셨습니까?

물론 열심히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자기가 느낀 바를 얘기할 때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저도 의원으로서 의원 역할을 충실히 해야되겠다는 생각을 그 사람의 얘기를 통해서 공익근무요원들이 공무원 상을 보면서 저는 못하고 있는 것이 어떤 것인지 이렇게 찾아보는 반성의 기회가 됐었는데, 공무원들이 공익근무요원들의 기강 확립도 중요하겠지만 젊은 공익근무요원들에게 보여지는 공무원 상도 바르게 정립을 시켜 주셨으면 하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특색사업으로 공무원들께서 소외계층의 주민들에게 1일 체험을 하신다고 하는 것은 아주 좋은 사업으로 제가 느꼈습니다. 그런데 이게 1일이라고 하는 것은 연간 1일인가요, 월 1일인가요?

연간 1일 이상을 가서 한 번 직접 소외주민들이 생활하는 상을 체험을 하면서 도와주자 그런 차원입니다.

기회가 되면 저한테도 말씀해 주셔서 동참을 했으면 좋겠고, 가능하면 연 1회에 형식적인 행사보다는 실질적으로 이분들에게 도움이 갈 수 있는 사업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주문을 하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한두 의원님, 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빼놔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조명시설에 대해서 동료 의원님들이 많은 관심사항을 갖고 계신데, 경영관리실에서 국민관광지 전기 승압공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300등 이상을 켰을 때, 또 협의해서 해야지, 300등 이상 켰을 때 과부하가 걸리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를 가지면서 협의를 좀 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15쪽, 제1회 예산 벚꽃마라톤대회 있죠?

예.

그게 코스가 어디입니까?

공설운동장에서 출발을 해 가지고 지금 현재 금오대로 라고 아직 준공은 안 됐습니다만 그쪽 터널을 이용해서 한전 앞으로 해서 한국유통 사거리를 지나서 저쪽 예산대로 즉 예산∼신례원간 간선도로 벚꽃거리를 5.95킬로미터를 양쪽으로 해 놨죠. 그 검문소를 왕복하는 그런 코스가 되겠습니다.

물론 거기에 벚꽃을 심어 가지고 벚꽃이 한창일 때는 상당히 볼거리가 됩니다. 그런데 당초에 인라인스케이트대회로 할 계획으로 있다가 마라톤 코스로 변경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엊그제부터 21일부터 전국벚꽃마라톤 제1회 대회를 신청을 받고 있죠?

예.

그런데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물론 그 코스도 좋겠습니다만 당초에 계획은 인라인스케이트대회로 계획을 했다가 마라톤 코스로 잡는 코스로서는 기왕이면 예당저수지 주변을 마라톤 코스로 했으면 더욱 좋겠다. 적어도 전국대회라 하면 제1회를 시작해서 앞으로 발전적으로 계속 연계성을 갖고 해 나가야 될텐데 그 코스를 가지고는 전국대회 코스로서는 적절하지 않다고 본 의원은 그렇게 판단하거든요. 물론 예당저수지 주변 마라톤 코스가 전국에서도 가장 유일한 가장 경관도 좋고, 코스가 좋은 곳으로 많은 생각들을 하고 있고, 그동안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군에서도. 그런데 그 시작을 전국대회로 하면서 여러 가지 여건상 문제점이 없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전국대회 마라톤코스를 그 코스로 잡는다 라고 하면 졸작이 아니냐. 기왕이면 예당저수지 주변을 마라톤 코스화해서 전국 규모로서 내실 있게 운영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갖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말씀하신 예당저수지 변을 마라톤 코스로 개발을 해서 마라톤 코스로 개발을 해서 마라톤 대회를 갖는 것은 저도 뭐 상당히 좋다고 생각합니다만 현재 입장에서는 마라톤을 진행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못 되기 때문에 부득이 지난 연말에 일부 마라톤과 인라인 중에서 어떤 것으로 하느냐 하는 문제는 차후에 결정하기로 하고 마라톤과 인라인을 같이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아시다시피 인라인 문제는 도로가 완성이 안 됐기 때문에 속도감이 있고, 또 기존도로에 파손된 부분에서는 도저히 대회를 치를 수는 없다고 분석이 됐습니다. 그래서 마라톤 쪽으로 갔던 것이고,

기존도로가 파손된 곳이 어디 있습니까? 그 도로가 시설된지 몇 년 됐다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오대로는 인라인을 탈 수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럼 애초에 계획조차도 하지 말았어야지, 그런 여건이라면.

지금 현재 이 도로도 인라인을 하려면 많이 수선을 해야 됩니다. 기존 쌍송백이에서,

당초에 인라인 계획 자체를 하지 말았어야지, 그런 문제점이 있다 라면. 여하튼 본 의원 생각은 기왕에 전국 규모로서 앞으로 발전적으로 마라톤 대회를 하기 위해서는 그 코스보다는 생각을 한 번 달리 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건의차원에서 말씀드리니까 한 번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길게 말씀드릴 사항이 아닌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이덕규 의원 거수)

이덕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규 의원입니다. 지방체육 진흥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혹시 덕산중·고등학교 복싱부에 지원은 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직접 지원하는 것은 먼저 시설할 때 복싱시설을 지원해 줬고요. 그리고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지원해 주는 것은 없고, 교육청을 통해서 지금 현재 지도자에 대한 인건비가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국가대표가 두 명이 선발 된 것으로 아는데 그것도 알고 계신가요, 과장님?

예, 알고 있습니다.

예산군체육회 효자 종목이 덕산중·고등학교 복싱입니다. 도민체전이라든가 전국체전에서 좋은 성적을 냈고, 또 금메달도 많이 따왔습니다. 앞으로도 덕산중·고등학교 복싱부가 좋은 성적을 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좀 적극적으로 지원하셔서 우리 예산군의 효자 종목이고 좋은 성적을 내는데 교육청을 거치지 말고 군에서 직접 지원해서 좋은 성적을 낼 수 있게 육성을 해 주시길 건의드리면서 간단히 질문 마치겠습니다.

예, 연구해 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면 주민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이명원입니다. 을유년 새해 군정을 살펴 주시기 위해서 고생하고 계신 이회운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위로의 인사를 드리면서 2005년도 재무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첫 번째 업무여건과 운영방향, 두 번째 2005년도 주요사업 소요예산 조서, 세 번째 주요업무 추진계획, 네 번째 자체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업무여건과 운영방향입니다. 여건전망으로는 토지 투기지역으로 거래감소와 고유가 등으로 경제성장이 둔화되고, 고액 및 고질체납자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운영방향은 자치재정 기반구축으로 세수를 증대하고, 연중 특별 징수팀 운영으로 체납액을 최소화하면서 합리적인 재정운용과 엄정한 회계관리를 해서 은닉 국·공유재산 색출로 누수없는 재산관리 등 열심히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3쪽입니다. 2005년도 주요사업 소요예산 조서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지방세수증대를 통한 자치재정 기반구축 외 7개 항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세수증대를 통한 자치재정 기반구축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세입목표를 위해서 군세를 전년대비 4.9%가 증액된 152억 1,000만원을 목표로 하고 과세자료의 체계적 관리로 탈루·은닉세원 발굴을 위해서는 D/B가 구축된 과세자료의 시스템 관리와 주기적인 세수분석으로 세입목표의 적기 달성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세 번째, 납세자 중심의 재정운영으로 세무서비스의 질적 향상 도모를 위해서 지방세 인터넷 납부제라든가 또는 핸드폰 문자메시지를 통해서 지방세 완납을 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6쪽 2005년도 군세 세목별 목표액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세원발굴팀 운영의 내실화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세무조사 목표액을 금년에 40개 법인에 1억 5,000만원의 목표액을 정하고, 두 번째로 세원발굴팀 운영은 2005년 금년 5월부터 11월까지 7개월동안 팀별 특성화 해 가지고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하청업체에 대한 법인세와 주민세 또는 사업소세를 같다가 징수하기 위해서 도로공사라든지 대형공사에 대한 수주기업 관리를 철저히 해 나갈 계획입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경영행정을 통한 다각적인 세외수입 확충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세입목표로 경상적 세외수입은 전년대비 72.7%가 증가한 60억 400만원으로 정하고, 또 임시적 세외수입은 전년대비 67.2%가 감소한 33억 5,900만원으로 정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부서간 협조체제 구축으로 징수목표의 성공적 달성을 위해서는 사용료 및 수수료를 현실화하고 하천, 도로사용 무단점유자에 대한 형평성 제고 및 세수증대를 하겠습니다. 세 번째, 자금의 효율적인 관리로 이자수입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여유자금 확보를 해서 고수익 금융상품을 모색하고, 장기투자를 해서 이자수입을 극대화시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금융상품 투자와 운용에 대한 정보를 전문적으로 제공토록 중앙에 건의도 하고 해 가지고 제일 높은 상품으로 정기예탁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2005년도 세외수입 세목별 목표액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10쪽입니다. 지방세 체납액 최소화를 위한 징수활동 강화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첫 번째, 체납세금 징수공무원 벤치마킹 실시로 신 징수기법을 도입하기 위해서 금년 3월부터 4월 사이에 2박 3일의 기간을 가지고 서울시의 3·8기동팀이나 부산시의 BUVI 100 징수팀을 견학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체납액 징수의 전문화·체계화·시스템화를 위해서 체납세금 발생 즉시 압류 또는 공매, 체납세금 충당의 시스템화를 하고, 체납자중 부동산 보유자나 공매대상자를 잘 선별을 해 가지고 전산화를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지방세 홍보 강화를 통한 체납발생 억제를 위해서는 군수님 담화문이라든지 또는 서한문, 예산군 홈페이지, 유선방송, 또 지역신문이나 지방신문을 이용해서 적극 활용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성실납세자 경품권 추첨제 운영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대상세목으로서 6월 납기인 자동차세와 7월 납기인 재산세를 대상으로 해 가지고 연 2회 추첨토록 하겠습니다. 추첨인원은 약 80명으로다가 예상을 하고 있고, 예산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것으로 해서 사업비는 500만원이 계상 돼 있습니다. 각 홍보매체를 이용해서 적극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집행의 합리적 운용 및 엄정한 회계관리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신속하고 능률적인 예산집행을 위해서 200만원이하 경상적경비는 재정합의를 생략토록 하고, 공사·용역 또는 제조구매 선금급이라든가 기성금 청구시에 7일 이내에 신속 지급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공사입찰 및 계약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는 전자입찰과정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연간 발주계획의 공사·용역 내용을 금년 1월 29일 이내에 사전 공개를 했습니다. 또 지역업체 수주기회를 확대하고, 계약서류를 간소화 해 나가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로 수익 재산화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무단점유 국·공유재산 발굴을 위해서 국·공유재산 무단점유자 색출 및 후속조치를 4월부터 9월까지 약 60필지에 대해서 16,871㎡를 대상으로 해 가지고 변상금 및 대부료를 부과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행정재산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국·공유재산은 과감하게 용도폐지를 하고 대부·매각 가능한 것은 대체재산을 조성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보고를 드리면 작년에 군 청사 신축기금 50억원을 예치를 했는데 금년 3월 11일로 만기 해제가 되므로 이율이 높은 것으로 다시 재 예탁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군유재산 권리보전 추진은 금년 2월말까지 3,172필에 4,256㎡, 약 그러니까 128억 7,000평이 되겠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11개 부서에서 본청, 9개 실·과, 직속기관 1, 사업소 1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권리 보전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보고를 드리면은 완료된 부서는 재무과,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는 이미 완료를 했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깨끗한 청사와 안전한 관용차량 관리를 위해서 추진계획으로는 깨끗한 청사 관리로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소방 및 설비 또는 전기시설 정기점검으로 안전사고 사전예방을 위해서 약 한 5,000만원을 투자를 하고, 청사 재난예방 및 안전관리를 생활화하기 위해서는 한 2,000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두 번째, 관용차량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는 우리가 확보하고 있는 84대의 관용차량에 대해서 업무의 고유목적 사용과 정기점검 정비 또는 정기검사를 완벽하게 하는 한편 보험 및 교육 관리에 철저를 기해서 안전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자체특수시책 두 가지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인터넷 세대를 위한 세무교실 운영입니다. 목적을 말씀을 드리면 미래 납세자인 청소년에게 납세의무의 긍정적인 사고와 건전한 납세분위기를 조성하고, 인터넷을 일상 생활화하는 청소년들에게 U-지방세를 조기 구현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대상은 우리 군내에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약 26개교에 6,296명이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학교별로다가 특별활동시간을 이용해서 1회 1시간정도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예산교육장에게 협조공문을 내 가지고 특별활동시간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인터넷세대에게 정보제공 및 군정홍보로 지방세정에 대한 인식을 변화하는데 있고, U-지방세 시대를 대비해 가지고 열린 세무행정을 구현하는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국세·지방세 One-Stop 서비스 구현입니다. 목적을 말씀드리면 군세와 지방세는 조세의 종목과 세율, 운영체계가 복잡해 가지고 잘 납세자가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세무서와 군청을 연결하는 전용회선을 설치를 해 가지고 납세자에게 양질의 서비스 세무행정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 1월에 시기도입을 해 가지고 군청과 예산세무서에 각 1회선씩 이것을 전용회선을 확보를 해서, 기대효과로는 납세자에게 국세 및 지방세에 대한 설명을 하고, 전용회선 설치로 다른 민원보다 최우선 처리하는 그런 세무행정을 해 가지고 군청과 세무서의 연결서비스를 통한 납세자의 만족도를 기대 향상시켜 나가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재무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숙 의원 거수) 김동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숙 의원입니다. 재무과장님 8쪽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경영행정을 통한 다각적인 세외수입 확충계획을 보면 경상적 세외수입은 지난해보다 72.7%인 25억 2,800만원이 증가하였으나 추모공원 사용료가 석물대 관리비를 제외하면 2.1%인 7,300만원의 증가에 그치고 말았거든요.

예.

임시적 세외수입은 67.2%인 68억 8,500만원이 감소하였고, 이에 세입은 위한 확충의지가 부족한 것으로 본 의원이 생각하는데 세외수입이 감소되는 원인과 세외수입 확충방안에 대하여 재무과장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의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신 사항은 지금 경상적 세외수입이 72.7%가 이렇게 인상이 된 거에 대해서, 또 추모공원이 일반회계로다 넘어오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인상이 됐는데 반면에 임시적 세외수입은 상당히 줄었다 그것을 말씀을 지적을 해 주신 거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임시적 세외수입이 작년에 광시 골프리조트를 같다가 건설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약 한 60억 정도요. 60억 정도를 갔다가 순세계잉여금으로다 잡았던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골프장 소송이 제기되고, 그래 가지고서 그것을 우리가 계획대로 원활히 추진을 못하는 바람에 이 수입이 들어오지 않았어요.

원인이 발생하지,

그래서 이렇게 작년에는 그것 때문에 굉장히 늘었다가 그게 금년에 그런 저기가 없기 때문에 이제 그게 사실 빠져나가니까 그렇게 약 한 67.2% 줄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쪽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예산집행의 합리적 운용과 엄정한 회계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하단에 보면 지역업체의 수주기회를 확대하겠다고 했는데 지역업체의 발주가 가능한 업체를 조합 등의 단체수의계약을 하는 등 외지업체에 대한 발주하는 사례가 있단 말예요. 앞으로 지역업체가 수주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바람직하다고 본 의원이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세요.

저희도 이 지역업체에 대해서 수주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참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예산회계법이라든가 이런 계약에 관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보게 되면 예산규모에 따라서 입찰을 하는 것도 있고, 입찰을 하는 거는 군내로 하는 제안하고 도내로도 하고, 전국으로도 하고,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예산에 따라서요, 예산규모에 따라서. 그런데 이것을 예산규모에 그렇게 법적으로다가 된 거에 대해서는 그걸 마음대로 뜯어 고쳐 가지고 지방업체에 대해서 수주기회를 줄 수는 사실상 불가능한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할 때에 그것을 최대한도로다가 지역업체가 수의계약으로다가 할 수 있도록 사업 부서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조절을 할 수 있는 거는 최대한 조절을 해 가지고 지역업체에게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 나가는 한편, 예를 들어서 어떤 큰 사업체가 있을 경우 그것은 불가피하게 그 예산회계법에 따라서 입찰을 해 가지고 외지업체가 낙찰이 됐을 경우에는 지방업체에서 하도급이라도 할 수 있도록 노력도 기울여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난번 감사 때도 건의사항으로 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해서 재무과장님께 건의한 바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둬 가지고 지역업체가 발주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당부합니다.

예,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본 의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한두 의원 거수) 이한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두 의원입니다. 9페이지 세입으로 봐서 추모공원 수입이 작년은 얼마고, 금년은 얼마 예상합니까?

그래서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추모공원에서는 사용료 수입을 13억 7,000만원으로 했고, 그리고 수수료는 추모공원의 관리비입니다.

예.

그것은 21억 5,000만원, 그 다음에 사업수입은 조경이라든지 석물대 그런거 해 가지고서 약 6억 5,300만원을 계상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전년도에는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그게 그것은 작년도 것은 여기 현황이 나와 있지 않아 가지고 그것은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사업소득을 약 41억 7,300만원정도 사업소득을 예상하고 있네요?

예.

수입이?

예, 그렇습니다.

일단 수입으로 봐야지요?

예.

그래서 재무과장님한테 묻고자 하는 것은 사업소득액을 정확히 알고 싶어서 물었고, 관계 과장님은 아닙니다만 40억원이상 소득이 생기는데 그 추모공원 유치한 지역에 후한 인센티브를 줘도 되겠지요, 이제는?

그 관계는 제가 답변드릴 사항은 아닌 거 같습니다마는,

여하튼 많은 소득이 되니까.

그것은 뭐 예산부서와 그렇게 협조를 해 가지고 잘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것을 일차 묻기 위해서 물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국·공유재산 무단 점유자를 색출해서 후속 조치를 지속적으로 하고 계신데 대부분 영세한 가구라든지 영세민들이 차지하고 있고, 그런 경우가 많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색출을 해 가지고 무단점유자 5년치 역 해 가지고,

변상금.

변상금을 조치하고 이런 사례가 있는데 물론 재무과장으로서 색출해 가지고 변상금도 물어야 되고 하겠지만 이게 전 같지 않고 지금은 임대료가 상당히 비싸지요? 인상이 많이 됐지요?

지금 임대료는 전보다 많이 인상은 된 거로 생각은 됩니다마는 어쨌든 지금 이게 국·공유재산 관리를 하는 과정에서 5년치 변상금이라는 것은 또 부과를 안 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물론 색출해서 변상금도 해야 되겠지만 당하는 입장에서는 그전 같지 않고 임대계산 방법이 상당히 인상요인이 생기는 바람에 주민들 애로사항이 많이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적절하게 잘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승기 의원 거수) 김승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국상 의원입니다. 14페이지 관용차량 관리에 있어서 관용차량의 효율적 관리에 있어서 지금 12개 읍·면에 읍·면장 차량은 지금 예산읍장하고 삽교읍장 차량 운전수만 있고, 다른 읍·면 차량에는 운전수가 없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것을 읍·면에 운전수가 없기 때문에 읍·면장들이 행사장이나 어디 다닐 때 꼭 직원이라든가 총무계장들 따라서 같이 다녀야 하고. 이런 일이 거기 보면 저번에 행감때 나온 거 보면은 뭐 공휴일도 차량을 끌고 다녔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했었는데 이것을 읍·면장한테 차량운영비를 지원해 줘서 차량을 전부 읍·면장 차를 없애 버리면 여러 가지로 경비절감이라든가 이런 차원에서도 올해도 4대나 내구연한 된 차가 올해 삭감시켰는데 읍·면장한테 차량운영비를 줘서 차를 없애는 방향으로 나을 것 같아서 건의 드리는 거요.

지난번에도 지적하신 사항이네요. 이것 문제는 신속 검토를 해 가지고 반영토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영균 의원 거수) 신영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균 의원입니다. 과장님 두 가지만 물어 볼께요?

예.

지금 우리 주위에 있는 일인데 농지를 취득해 가지고 자경으로 자기가 농사를 짓는다고 하고 감면을 받는단 말이죠?

예.

감면을 받고 나서 몇 년 있다 매각을 하면 그 혜택을 세액을 면제받을 수 있는 거요, 다시 우리가 세금을 추징할 수 있는 거요?

2년 이내에 매각을 하게 되면은 감면 해줬던 세액을 다시 추징을 하게 됩니다.

근데 다시 추징하는데 그 추징하기가 보통 힘든게 아닐텐데요, 그게. 어떤 전산처리가 됐다든지 아니면 뭐가 됐는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우리 재무,

지금 저기 자료를 전부 우리가 컴퓨터에 입력을 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벌써 매매가 이루어지면 다 그게 금방 확인이 가능합니다.

가능해요?

예.

아니 그게 뭐 주민들이 해 가지고 신고 제대로 않고 하면 이게 보통 어려운 문제가 아닐텐데,

아니 그건 뭐 본인이 신고를 않는다 하더라도 금방 뭐 D/B가 구축이 다 되어 있어서 가능합니다.

가능해요?

예.

우리군에서 그러면은 추징을 다 제대로 제 날짜에 다 했나요, 그거?

추징한 것은 작년 2004년 12월까지 조사해 가지고 다 조사가 돼 있고, 지금 이거 작년에 보면은 세원발굴로 해 가지고서는 사실은 감면 사후관리 그 분야로 해서 125건에 6,850만원을 추징을 했습니다.

추징했어요?

벌써 이미 받았습니다.

예, 아니 그게 무척 어려운 건데 추진하기가 우리 직원들이 고생이 많구나 하는 생각에서 어떻게 하고 있나 궁금해서 질문해 봤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 볼게요. 국·공유재산 효율적 관리에 있어서 행정재산에서 기능 상실한 국·공유재산 과감한 용도폐지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우리군에서 하수종말처리장을 설립하면서 주민들 이주지역으로 우리 군에서 매입을 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땅이 지금 그냥 놀고 있지요?

그 일부가,

일부가 아니고 그 주거지역을 주민들을 이주시킨 지역 한 2,000 몇 백 평될텐데. 그래서 아쉬움은 그 어떤 활용방법이 나와야 되지 않느냐, 아니면 군에서 활용을 못하면은,

그것은 저희도 그것을 문제의식을 가지고 일단은 그때 매입을 해 가지고 사장시키는 게 아닌가 해 가지고 잡초가 무성하게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저걸 해 가지고 팔 거로다가 팔아야 될 거로, 매각을 다시 해야 될 거로 이렇게 판단을 해 가지고 다시 그것을 실·과로 협의를 해 봤더니 건설과에서 이것을 행정재산으로 사용을 한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거기다 적사장을 한다든가 필요에 따라서는 여러 가지 아마 건설과에서 그것은 쓰겠다, 행정재산으로 쓰겠다 해 가지고 그냥 존치가 된 사항입니다.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과장님?

예.

당초에 건설과에서 우리 적사장으로 쓰려고 했다가 그 대형차량이 거기에 진입을 못합니다, 주민들 반대로. 그래서 적사장으로 사용을 못하고, 지금 적사장은 별도로 다른 데에 하고 있고요. 건설과에서도 자기들이 사용을 않겠다고 지금 그게 원래 상하수도사업소로 되어 있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상하수도사업소한테 건설과에서 다시 이첩 이관을 시킨 거로 되어 있어 가지고 실질적으로 사실 그대로 편하게 생각을 하시고, 과장님 이 땅을 과연 필요가 없거든요, 제 생각은. 지금 가보면 흉물이거든요. 전부다 잡초만 있고, 논 가운데 가서 근데 뭐 얘기 들어보니까 그게 농림지역이래요, 거기가. 근데 농림지역이 됐든 뭐가 됐든 군에서 어쩔 수 없이 산 땅입니다, 그게. 냄새가 난다고 주민들 이주시키려고. 이제는 필요가 없다. 그 땅이 사용할 용도가치도 없고 그래서 매각하는 게 어떤가?

그것은 일단은 실·과, 사업소장들한테 이제 의견 수렴을 해 가지고 사용계획을 수립을 한다든가,

근데 그 상하수도사업소는 우리 재무과로 넘겼다고 그래요.

아니 우리한테 넘어온게 아닌데요.

관리 지금 재무과에서 않고 있어요? (

장영길 - 행정재산으로 넘어갔아요, 건설과로.)

지금 건설과로 됐어요?

지금 건설과에서 지금 관리를,

그럼 건설과장님이 거짓말 시켰구만.

행정재산으로 건설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일단은 건설과에서 적사장으로 쓰려고 했다가 다른 대체장소가 준비가 돼 가지고 그것을 활용할 필요가 없다고, 또는 활용하려해도 여건이 불비 돼 가지고 곤란하다 한다고 하면은 다른 방향으로다가 관리토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글쎄 과장님, 제가 파악해 본 결과에는 건설과에서 그랬고, 상하수도사업소에서 그랬기 때문에 재무과에서 이 재산처분을 해야 되지 않느냐.

예.

그래서 뭐 주민들이 임대료 해 달라 다 좋아요. 그래서 이게 꼭 우리 행정에서 필요하다고 하면은 가지고 있어야 되고 소유를 해야 되지만 그렇지 않다고 하면은 매각을 해서 불필요한 재산을 갖고 있지 않는 게 낳지 않느냐.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상하수도사업소나 건설과에 확인하셔 가지고 처분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본 의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연종 의원 거수) 강연종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종 의원입니다. 재무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은 재무과 전반에 관해서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예.

참 그동안 지속적인 경기침체로 인해서 세원발굴 하는데 또 재무과에서 업무를 추진하는데 고생이 많을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관선군수 시절에는 관선 때는 그래도 참 재무과가 인기 부서로 본 의원은 알고 있었는데 지금 민선으로 들어서는 오히려 기피 부서로 돼있단 말예요. 그것을 본 의원이 분석할 때는 관선 때는 정부에서 위에서 시키는 대로 했으면 됐는데 지금 자치경영을 하다 보니까 민선으로 돌아서서는 세원발굴이라든가 어려운 여건 속에서 세원발굴 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많을 걸로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제안하고 싶은 것은 무조건 직원들한테 세원발굴해서 재정에 투입하고자 하시지 말고, 또 그분들한테 인센티브를 준다 해 가지고 무슨 뭐 휴가 몇 일, 금전 몇 푼 주는 것이 아니라 획기적으로 세원발굴을 해서 우리 예산군 살림에 보탬이 넉넉히 되게 참 특수한 공무원한테는 특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부여해야 된다. 왜냐하면 군 살림도 하나의 기업입니다. 기업 운영을 잘 해서 기업이 이득이 남듯이 우리 군 살림도 잘 해서 넉넉하게 잘해서 윤택한 살림이 됐을 때 우리 군민이 피부로 느끼고 풍요로움을 느끼는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여기에 우리 부군수님이 참석하셨으니 앞으로 우리 재무과장께서도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거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하나의 멋있는 우리 후배들을 사랑하고, 또 유종의 미를 거두는 그런 의미에서 군수님한테 특별히 건의하셔서 우리 내가 쓸 수 있는 돈이 아니라 예산군을 위해서 열심히 세원발굴을 열심히 한 팀에 대해서는 그런 사람에 대해서는 특별 승진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도록 제도마련을 해 주실 용의가 있으신지, 과장님께서?

예, 아주 저희 세무 부서 공무원들한테 사기를 진작시켜 주시는 고마운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실지 제가 재무과장으로 근무를 하면서 저희 재무과 내부적으로 보게 되면은 지금 세무직이 상당수 있는데 참 그분들 노력하는 것을 보게 되면은 일 년 열두 달 불철주야 재무과에 불이 꺼질 날이 없어요. 뿐만 아니라 세무 부서만 그런 거냐, 그러면 세출부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가지고 저희 재무과 직원들이 굉장히 열심히 자기 주어진 임무에 대해서 정말 누가 뭐라고 말을 안해도 스스로 참 그렇게 열심히 한다. 그래서 저는 과장으로서 직원들한테 항상 고마움을 참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강의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특진기회라든가 우리 재무과 직원들에 대해서 어떤 인센티브를 갔다가 제공을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참 과장이 잘 챙겨서 그런 뒷받침이 충분히 돼야 되는데, 뭐 제가 역량이 부족한 소치이겠습니다만 실제 큰 인센티브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해서 참 아쉬움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앞으로는 위 어른들께 건의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해 가지고 우리 재무과 직원들이 참 사기가 충천할 수 있도록 이렇게 시책을 좀 강구해서 건의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주 고마운 말씀을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과장님, 꼭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기덕 의원 거수) 조기덕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덕 의원입니다. 웃으시는 모습이 저 질의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마치려고 그랬는데,

마치려고 하셨습니까? 재무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신다는 칭찬도 존경하는 강연종 의원님께서 해 주셨는데 한 가지 아쉬움 점부터 말씀을 드리고 가겠습니다. 보고자료 2쪽에요. 운영방향 4번을 보면은 은닉 국·공유재산 색출로 누수없는 재산관리를 하시겠다고 하셨죠?

예.

저는 위민행정을 하고 주민의 공복으로서 공무원의 자세는 이제 이런 문구보다는 관리가 철저하지 못한 국·공유재산을 찾아내어 누수없는 재산관리를 하겠다 이렇게 하는 게 저는 옳다고 봅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좋은 말씀인데요. 저희,

물론 주민이 몰래 일부러 감춘 것도 아니고, 우리가 잘 찾아내지 못해서 한 것을 갔다가 주민들께서 공무원 모르게 감춰 가지고 뭘 사용하는 것처럼 표현하는 것은 전 바르지 못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게 은닉이라는 거는 뭐 그 우리 주민들이 은닉을 했다고 하는 것보다는 그 재산 자체가 스스로 감춰졌다 하는 뜻에서 은닉이라는 것을 표현을 한 것이지 주민이 그 재산을 감췄다 그 뜻은 아닙니다.

그러십니까? 하여튼 그래서 저는 관리가 철저하지 못한 거로 바꿔야 된다는 거죠, 오해의 소지가 있단 거죠. 그리고 지금 단독주택에 대한 표준가격을 재산세 부과를 위해서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군의 경우 주민의 당 세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게 되는지 좀 말씀해 주시지요?

지금 개별주택 가격조사를 지방세법이라든가 부동산가격 공시, 또는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 개정이 돼 가지고 그거에 따라서 우리가 주택조사를 개별주택을 조사해 가지고 앞으로 과세자료로다가 활용코자 이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1월 14일날 읍·면 재무담당이라든지 실무자 연석회의를 해 가지고 1월 15일부터 조사해 착수를 했습니다. 조사에 착수를 해 가지고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대상이 약 51,228호 정도가 됩니다, 대상이요. 그리고 지금 그건 군에서 단독주택이나 다가구주택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조사하는 목표량이 되겠고, 지금 건교부에서 추진을 해 가지고 감정평가사를 통해 가지고 표준조사를 이미 872호에 대해서 다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표준지가 조사한 것은 책자가 우리도 전혀 몰랐는데 예산군것만 인쇄를 해 가지고 보내왔기 때문에 이미 그걸 받아 봤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된다고 하면은 그것을 가지고 앞으로 과세자료를 우리 토지 공시지가처럼 그것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이 과표는 굉장히 높아진다. 과표는 굉장히 높아지는데 세율이 낮아지기 때문에 전보다 세금은 아주 파격적으로 많이 내는 건 아니다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물론 세법을 고치고 하는 것은 국가재정상이 됐든 지방재정이 됐든 간에 세법을 고쳐 가지고 뭔가 조금이라도 더 걷기 위해서 세법을 고치지 지금 보면은 아주 세법도 악법이기 때문에 세법을 참 뭐여 세금을 안 걷기 위해서 세법 고치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지금까지 보면. 그렇다고 볼 때 조금 아마 인상될 거로다가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과거에 내시던 거에 비해서 몇 %정도 올라간다 라는 것으로 저는 답변을 들었으면 좋겠는데, 하여튼 상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인상 될 것이다 하는 것이죠?

예.

그리고 7쪽에요. 세원발굴을 하겠다는 지방세 세원발굴을 하겠다고 하는 그런 내용인데 혹시 예산군에서 발주하는 사업에 있어서 하도급 업체에 직접 지불을 해 주시는 경우가 있습니까, 공사금액을?

공사금액은 계약자한테만.

계약자한테만 합니까. 하도급업자에게도 직접 지불을 할 수 있는 제도가 있지요?

하도급 직접 해 줄 수가 있어서 정히 한다고 하면은,

왜 그걸 묻냐면 예산군에 거주하거나 사업체를 둔 하도급 업체들에게는 사업을 운영해 가면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적게 해 드리고, 또 원도급자에 대한 횡포를 막기 위해서 직접지불제도를 확대해 나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걸 묻는 것입니다.

예,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일이 많다고 하더라도 좀 해 주셨으면 하는 겁니다. 타 시·군에서 하도급을 하는 사람한테 굳이 해 줄 필요는 없겠구요, 우리 예산군에.

예산군에 거주하는 업체.

업체에 대해서만. 그리고 14쪽에 깨끗한 청사 안전에 대한 것이 있는데, 청사 내·외부 도장을 연간 1회 합니까, 2년에 1회 합니까? 어떻게 되는 것이지요?

지금 뭐 그게 꼭 그렇게 1년에 한 번 한다 2년에 한 번 한다 그렇게 규정된 것은 없고요.

그러면 노후 돼서 칠해야 될 때가 되면,

봐 가지고 보기 흉하다 하면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산군 청사의 색상은 무슨 색깔인가요?

지금 회색계통으로다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회색계통이요?

앞으로 그것도 색상은 더 발전적으로 보완을 해서,

그러면 읍·면사무소의 색깔도 군 청사와 동일한가요?

그건 읍·면사무소는 군청하고 똑같지는 않고 일률적으로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는 그런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예산군 청사나 읍·면사무소 관광서의 색상은 동일하게 갔으면 좋겠고, 그리고 그 색상은 주민에게 안정감이나 친절감이 들 수 있는 고유색상을 선정해서 부분적으로 도색을 해야 될 사항이 발생했을 때에도 우리가 몇 번 색상으로 칠한다 이렇게 하면은 소규모 공사도 가능하게 그 색상을 좀 선정해 주기 바랍니다.

예, 그것도 자문을 받아 가지고요.

예, 받으셔야지요. 당연히 전문가한테 자문을 받으셔야지요.

받아서 그것을 색상이 결정이 되면은 읍·면에다가 통보를 해 줘서 그런 색상으로 할 수 있도록,

예, 똑같이. 그리고 청사 외벽이나 내부에도, 그리고 근무하는 직원들이 피곤함 같은 줄여줄 수 있는 그런 색상으로 선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고맙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면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1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사회복지과 소관

사회복지과장 이명선입니다. 2005년도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보고드릴 순서는 업무여건과 운영방향, 2005년도 주요사업 소요예산 조서, 주요업무 추진계획, 자체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업무여건과 운영방향입니다. 저희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여건은 경제사정의 악화, 급속한 저 출산과 고령화, 가치관의 변화 등 사회경제적 환경의 급격한 변화와 가정에서의 이혼, 아동과 노인의 학대, 가정폭력 등의 증가와 신 빈곤층의 증가, 또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에 따른 다양한 능력개발 욕구가 분출되고 있으며, 식품 안전사고 예방과 부정·불량식품 근절 등 소비자 안전욕구가 증대되고 있는 여건입니다. 따라서 차상위 계층과 위기가정 등 신 빈곤층에 대한 다각적인 지원대책을 강구하고, 장애인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능력배양을 하는데 지원하고, 노령화 시대의 새로운 노인복지 수요 충족을 위한 역량을 집중하겠으며, 보훈가족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으로 자긍심을 고취하고,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양성평등 문화 정착하는데 노력하고, 다시 찾고 싶은 관광예산을 위한 음식문화 향상과 청결관리에 운영방향을 두고 업무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쪽에 2005년도 저희 소관 업무의 주요사업 소요예산 조서입니다. 총 25건에 303억 5,300만원을 가지고 한 해의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난해에 대비해서 약 83억 4,300만원이 늘어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저소득 주민 기초생활 보장 등에 대해서 한 건 한 건 단위사업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저소득주민 기초생활 보장입니다. 저소득층에 대해서 생계 및 주거급여 하는데 저희 군내에 2,550가구에 약 5,221명에 대해서 약 91억 5,276만 9천원을 가지고 매월 생계구호를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4인 가족을 기준했을 경우에 소득과 재산이 없을 경우에는 97만 2천원 정도가 지급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지난해에 비해서 약 4,7%, 평균적으로는 8.9%가 늘어난 구호가 되겠습니다. 또 교육급여는 495명에 약 3억 2,9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매 분기에 고등학교 학생들에 대한 급지별 수업료라든지 입학금, 교과서대를 지급할 계획이고요. 또 조건부 수급자의 자활지원사업은 약 120명 계획에 6억의 예산을 가지고 읍·면 자활에 약 40명 정도가 되겠고, 후견기관에서 한 68명 정도가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120명 정도의 차상위계층 내지 수급자를 발굴해서 6억원의 예산을 가지고 이들의 자활의욕을 고취시키는데 노력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쪽 신속한 의료급여 서비스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2,550가구에 약 5,221명, 이 중에서 1종 대상자가 약 1,842가구에 3,373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주로 1종 수급자가 병원비를 전혀 본인부담없이 100% 지원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종 수급자들은 약 15%의 자부담이 있습니다. 여기에 전체 들어간 소요예산이 약 84억 4,3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이분들에 대한 의료 급여가 신속하게 이루어져서 이들의 복지혜택이 주어지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쪽에 더불어 사는 장애인 재활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장애인 종합복지관에 5억 1,000만원을 지원해서 운영하고, 장애인 심부름센터에 5,500만원, 그리고 농아인 수화통역센터 5,000만원, 금년도에 새롭게 저희군에서 시작한 중증장애인 순회재활지원센터에 2,700만원, 이것은 지체장애인들이 별도의 사무실도 지금 장애인복지관에서 의원님들도 아시는 바와 같이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별도의 사무실을 가지고 리프트 차량을 활용해서 재활센터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것도 차질없이 운영할 계획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8쪽에 장애인 생활안정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11건에 9억 8,5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지원할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장애인 생계보조비 지원은 약 860명에 이르는 장애인들한테 6억 2,9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이것은 지원하는 내용인데, 이것은 장애인 1급에서 6급까지 장애인이 있습니다만 중증장애인 1급과 2급은 월 6만원씩 지원되고 있으며, 경증장애인 3급과 6급은 월 2만원씩 지급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장애인 자녀교육비가 15명에 500여만원, 이것은 분기별로 지급되고 있고요. 장애인 아동부양수당도 월별로 1인당 5만원씩 지원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중증장애인 생계비보조비 추가지원은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장애인 중에서 1급에서 2급 사이에 있는 장애인들에게 추가로다가 1만 2천원씩 추가 지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는 부부장애인 생계비 보조지원에 약 1억 500만원, 월세거주 장애인 지원하는데 약 50명에 2,100만원, 또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지원하는데 700만원, 장애인 의료비 지원하는데 6,000만원 등 예산에 계상된 내역을 차질 없이 적기에 집행해서 장애인들 생활이 안정되는데 노력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9쪽에 보훈가족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여섯 건에 9,1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지원하는 내용으로서 보훈가족 전적지 순례하는데 4개 단체에 400만원, 보훈단체 운영하는데, 4개 단체에 종전 계획과 같이 약 4,000만원을 지원해서 운용할 계획이고, 충령사에 봉안위패 제작하는데 90만원, 또 현충행사 지원하는데 160만원을 지원하고, 충령사 본전 보수하는 것은 3,700만원으로 이것은 국비 3,000만원, 원호청에서 지원해 주는 이월한 사업 3,000만원과 저희 자체예산 700만원을 가지고 충의사 본전을 보수할 계획입니다. 보훈회관 보수하는데 750만원 가지고 재산 관리하는데 차질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10쪽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희망2005 어려운 이웃돕기 성금모금 현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2월 1일부터 금년 1월 말까지 2개월 간에 걸쳐서 불우이웃 돕기 성금모금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1월 10일까지 모금된 금액이 2억 2,167만 1천원, 작년에 비해서 상당한 금액이 모금이 됐었습니다. 현재 상황은 2억 2,500만원 정도가 모금이 됐습니다만서도 이 금액은 작년 2004년도 모금보다 약 1억 가까이 더 증가된 모금으로 지금 상당한 성과를 거수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민 모두가 어려운 이웃을 돕는데 앞장서 준 결과라고 생각되어서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고마운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이 성금 모금된 돈을 어떻게 잘 유효적절하게 우리 지역의 어려운 주민들한테 돕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이번 설 명절을 기해서도 위문금으로 4,700만원이 충청남도 공동모금회에서 영달되어 있습니다. 특히 예년에 않던 차상위계층 즉, 지역에서 어렵게 수급자가 아닌 차상위계층 271가구에 1인당 10만원씩 설 명절을 기해서 도와주도록 지금 돈이 내려와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도 이 돈을 활용해서 우리 지역에 불의의 어떤 사고를 당해서 실의에 빠져 있는 가구라든지 희귀난치성 질환을 앓고 있는 가구, 또는 만성질환에 허덕이는 어떤 가정이라든지 이분들에게 자활할 수 없는 능력이 없는 그런 가구들을 찾아서 생계비를 지원한다든지 의료비를 지원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또한 집이 도저히 주거환경이 열악한 가구에 대해서는 집수리 사업도 건의해서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역에서 의원님들께서도 이러한 가구가 꼭 도움을 필요로 하는 가구가 있으면 언제든지 사회복지사라든지 저희한테 말씀해 주시면 돕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쪽에 위생접객업소 관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위생접객업소에 부정과 불량식품을 근절하기 위해서 대 군민 홍보를 소식지라든지 지역신문, 유선방송을 통해서 매 분기에 1회씩 할 계획이고, 군 자체단속반은 월 2회씩 연 24회를 실시할 계획이며, 또 도와 시·군 교체단속은 두 달에 한 번씩 연 6회를 실시할 계획이고, 경찰합동 상설기동단속반은 월 두 번씩 연 24회를 실시해서 지역에 불법 퇴·변태업이라든지 부정불량식품이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2쪽 국민건강 위해식품 근절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군내에 있는 제조가공업소 지도점검을 연 2회이상 즉 41개 업소에 대해서 할 계획이고, 식품판매업소 점검을 연 4회 매 분기에 1회씩 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특히 대형식품 판매업소 약 8개소가 되겠습니다만 면적이 300평방미터 이상되는 대형업소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유통식품 수거검사는 연중 국민 다소비 식품을 대상으로 연중 할 계획입니다. 또한 농산물 잔류 농약검사는 사과라든지 고추, 채소류 등을 수거해서 저희들이 검사를 의뢰해서 확인할 계획입니다. 또한 명예식품 위생감시원을 연중 가동해서 합동단속을 통해서 불량식품이 완전히 근절되는데 앞장서서 노력할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13쪽에 좋은식단 실천 및 음식문화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예산소식지라든지, 군 홈페이지, 유선방송, 지역신문 등을 통해서 대 군민홍보와 계몽활동을 전개할 계획입니다. 또 모범음식점을 전체 업소에 5%이상을 지정해 가지고 좋은 식단제가 지정이 되고, 또한 음식점에 평가기준 미달업소는 취소를 한다든지 해서 모범음식점으로 하여금 인센팁브를 제공하는 등 모범음식점 관리에도 최선을 다할 계획이며, 또한 명예식품 감시원을 통해서 자율감시단을 통한 감시와 미 이행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보다 강화해 가지고 좋은 식단제가 실천되어서 음식문화가 개선되는데 앞장서 노력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4쪽, 아동의 올바른 성장지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총 9건의 사업을 42억 6,4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별로 말씀을 드리면 소년소녀가장 세대에 대한 보호비 지원은 약 12세대 18명, 이것은 소년소녀가장이 실제는 7세대에 12명이 있습니다. 유인물의 12세대 18명은 계획된 내용이고요. 또 가정위탁 보호아동은 12세대에 18명 이것은 소년소녀가장 중에서 가정위탁 된 아동들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인당 7만원씩 매달 지급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불우아동 자활자립비 지원사업은 소년소녀가장이라든지 가정위탁 아동이라든지 신생원에 있는 아동들한테 학용품비라든지 급식비 이런 것을 지급하는 반기별로 지급되는 내용이 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결식아동 지원사업은 641명에 9,700만원 예산을 가지고 겨울방학을 이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매스컴에서 너무나도 많이 얘기가 되어 가지고 의원님들도 아시겠습니다만서도 저희 군도 금년 겨울방학 1월부터 2월까지 50일간 아동 1인당 점심을 도시락을 어느 자치단체에서는 하고 있습니다만서도 저희 군에서는 식당을 읍·면별로 편한 곳에 식당을 지정해서 식당에 나와서 먹든지, 아니면 식당에서 배달을 하든지 해서 641명의 아동들한테 중식을 제공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2월도 종전과 똑같이 식당을 통해서 급식을 할 계획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부득이 아동들이 식당과 거리가 멀든지 여러 가지 여건에 의해서 나오기 어려운 아동들을 위해서 그런 아동들은 그 돈에 상응하는 밑반찬을 마을지역이라든지, 또는 어떠한 봉사단체를 통해서, 아니면 식당을 통해서 밑반찬을 만들어서 갖다 주는 것으로다가 이 사업을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어서 아직까지 저희 지역에서는 큰 문제점은 없다는 사항을 이 자리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또 어린이 큰잔치 행사는 어린이날 행사하는 사업으로서 1,200만원을 가지고 할 계획이고요. 그 아래의 육아시설과 보육시설 운영은 육아시설과 보육시설에 40억 8,2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보육시설 보조하는데 차질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5쪽, 여성복지 향상과 사회참여 확대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2건에 3,124만원을 가지고 예년과 주로 같은 사업을 하는 게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의원님들께서 유인물에 의해서 보셔도 다 아는 사항이기 때문에 별도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특이사항이 없이 예년과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에 저소득 한 부모가정 보호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한 부모 가정이라는 얘기는 종전에 모·부자 가정을 지금은 한 부모가정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5건에 4,727만 6천원의 예산을 가지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소득 모·부자가정 입학생 교복비 지원하는데 60명에 약 600만원을 가지고 하는 사업이 되겠고, 저소득 모·부자가정 자녀학비라든지 양육비 지원에 약 1,300만원, 학용품비 지원하는데 2,290만원, 기술교육 하는데 480만원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차질 없이 집행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7쪽에 노인복지사업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사업은 큰 규모 사업으로 13건에 약 59억 5,9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의원님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노인종합복지관은 약 20억 4,800만원 해 가지고 지난해 명시이월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금년 10월 중에 준공 목표로 추진하고, 지금 착공된 상태에서 공사가 중지되고, 3월중에 해빙과 동시에 바로 재착공 공사를 전개할 계획입니다. 경로당 개·보수사업은 12동에 1억원을 가지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마을 한 동당 한 800여만원 정도를 지원해서 개·보수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경로당 운영비와 난방비를 약 317개소의 우리 지역내에 경로당이 있습니다. 경로당에 대해서는 운영비는 종전과 똑같이 월 6만원씩 지급되면 연 72만원이 지급할 계획이고, 난방비는 종전에 50만원씩 지급되던 난방비를 20만원 올려서 70만원씩 지급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 경로연금은 매월 16억 2,300만원 지급됩니다. 이것은 저소득 노인들한테 지급되는 연금이 되겠습니다. 노인교통수당은 종전과 같이 우리 지역내 전 65세이상 된 노인들한테 분기에 2만 5천원씩 연 10만원씩 지급되는 수당이 되겠습니다. 약 16,000여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노인일자리 창출사업은 지난해와 같이 금년도에도 사회적 일자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해서 65자리, 7,8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일자리를 만들 계획이고요. 기타 노인의날 행사라든지 노인대학, 게이트볼, 이하 내용은 종전과 예년과 같은 예산으로다가 같이 추진될 계획이므로 별도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내실있는 효 선양운동 전개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5개 사업에 약 1억 8,3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충효예 교실은 동계라든지 하계방학을 이용해서 우리 군내에 900여명 학생들로 하여금 충효예 교실을 운영할 계획이고, 무료 경로식당은 2004년과 같이 운영을 합니다만서도 지금 덕산지역에 있는 경로식당에서 도저히 목사님께서 운영이 지난하다고 말씀이 계셔서 거기에서 하시던 노인들을 나누어서 예산침례교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경로식당에 10명, 삽교에서 10명 더 늘리고, 또 주교리에서 하고 있는 곳에 늘려서 220명의 노인한테 급식을 8,1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금년도부터는 노인종합복지관이 완공이 되면 내년부터는 향후 노인종합복지관에서 이 사업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밑반찬을 배달하는 사업은 우리 지역내에 현재 55명으로다가 계획은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지역내 독거 노인 내지 무의탁 노인, 거동불편 노인을 파악해 본 결과 한 106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분들한테 밑반찬을 만들어서 매주 한 번씩 만들어서 갖다 드리는 사업을 전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추경에 도에 더 요청해 가지고 확보해서 추진하되 지금 106명 모두를 밑반찬을 배달할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효실천 시범학교 운영은 4개교를 교육청으로 하여금 협의해서 4개교를 지정 운영할 계획입니다. 노인 건강진단도 어려운 노인들한테 80명을 건강진단해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자체특수시책 한 가지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보금자리 마련을 위한 집수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저희가 자활후견기관으로 하여금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 현물급여로다가 120만원 상당의 추진사업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금년도에도 이 사업을 전개하는 내용인데 이 사업을 하다보니까 수급자 집을 120만원으로 고쳐주다 보니까 상당히 부족한 금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과에서 하고 있는 부엌 개량사업과 목욕탕 화장실 개량사업이 있습니다. 입식부엌과 화장실 개량사업에 300만원씩 200만원씩 지원되고, 그 사업을 다는 못하고 열두 집을 저희가 읍·면별로 한 집씩 뽑아보고, 또 부족한 것은 저희가 사회복지협의회라든지 이런 데에서 또 하나씩 해서 12집, 24집을 자활후견기관과 연계시켜서 한 번 해보고 싶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해서 집수리사업은 부족한 예산을 그와 병행해서 추진할 경우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가정들한테 약 300∼400만원에 상당하는 집수리 사업이 전개되기 때문에 이와 같이 해서 금년도 한 해 사회복지과 업무를 열심히 할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두 의원 거수) 이한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두 의원입니다. 17페이지, 경로당 개·보수 이것은 12개 읍·면 한 동씩 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다 선정됐어요?

아직 선정은 안 했는데, 저희가 읍·면에 공문을 시달해서 그 읍·면 경로당 중에서 가장 노후하고, 어디로 할 것인가는 읍·면장님들과 그 지역의 노인회장님이라든지 우리 의원님들과 협의해서 선정하도록 공문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아직 안 됐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작년도에 연말에 이월사업으로 경로당에 물리기구 사주는 사업비,

온열치료기요.

온열치료기 그게 230만원인가 얼마 주는 거죠?

예.

그런데 금년도에는 그런 사업비가 없습니까?

금년도도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어요?

예.

금년도에 계획이 되어 있다고 하면 마을경로당에 온열치료기를 있는 대로 더 해주면 좋겠지만 온열치료기 한 대 덜렁 해 주느니 금년도 어떤 사업비가 있다고 하면 그것을 합해 가지고 기왕 해주는 거 한 마을이라도 제대로 두세 가지 이렇게 겸해서 제대로 해줄 수 있도록 통합해서 이렇게 사업 집행을 하면 어때요?

그렇게는 안 되고요. 왜 그러냐면,

안 되요?

이게 도비가 일부 지원되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도비가 15%인가 지금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는 50% 지원사업으로 했다가 도에서 도비가 줄어들어 가지고 사실상은 많이 지원을 안 해 줘요. 도비 15%인가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그렇게 한다 하더라고 317개의 경로당에 1년에 얼마를 투자해야 다 가는지 한 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런다고 할 때 한 마을에 1년에 하나씩이라도 자꾸 해 줘야지, 그것을 보태서 완벽하게 해 준다고 하면 더군다나 더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럴 수도 있는데 온열치료기 한 대 떨렁 사줘야 그 실효성이,

물론 실효성 하기 위해서는 한 마을에 경로당에 돈 1,000만원씩 투자해서 해 주면 좋은 것은 저희들도 압니다만서도 재정형편상 지금 난방비 조차도 70만원도 어렵게 지급하고 있는 실정에 놓여 있다는 사항을 이해해 주시고, 어떻게 현재 재정여건상 어렵다는 사항을 이해해 주십시오.

신청은 다 받았죠?

저희가 읍·면에서도 설치하고자 하는 경로당 자체도 읍·면장님들과 의원님들과 협의해서 어디가 가장 급하고, 언제 해 줘야 할 것인가. 가장 이용율이 좋고, 할 곳을 선정해 달라고 해서 신청이 거의 다 들어왔습니다.

그래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연종 의원 거수) 강연종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종 의원입니다. 사회과장님, 2005년도 군정전반에 대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가 제일 마지막 장에 기초생활 보장수급자에 대한 집수리 사업 있죠?

예.

지금 과장께서는 그분들한테 도움을 조금이라도 부담을 덜 드리기 위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본 의원이 듣기에는 그렇게 과장님께서 고민하셨다 해도 그분들한테는 그래도 부담이 가거든요. 그동안 집수리사업 같은 것을 하면서 입식이라든가 화장실을 개량하다 보니까 집수리라는 것은 투자하는 순간부터 그것이 하나의 자산가치가 없어지는 거거든요. 뭐 소득이라는 것이 전혀 없는 그런 편안 생활을 유지할 뿐이지, 기초생활 수급자들한테는 그래도 돈 몇 백 만원씩 보태서 이것이 헌 집을 수리하다 보면 조금조금 해 가지고 자꾸 범위가 커진다 이거죠. 그래서 그분들한테 집수리를 하고 나서 안락하고 쾌적한 분위기는 좋은데, 수급자들한테는 부담이 가더라. 그래서 안타까움을 제가 금치 못한 일이 있었는데, 앞으로 이것을 조금 더 깊이 생각하셔서 연구하셔서 그분들한테 피해가 덜 가도록. 인제 피해가 아니라 조금 헌집을 수선한다고 보니까 자꾸 확대되어 가지고 이 금액 가지고는 입식부엌이라든가 화장실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 이 액수를 가지고는 할 수가 없어요. 그런 점을 감안하셔서 그렇게 해 주시고, 방금 전에 우리 동료 의원님께서 온열기에 대한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그럼 지금 집행하는 것이 2004년도 분이에요?

예.

2004년도 분이면 예를 저희 광시같은 경우는 26개 부락에 경로당이 있는데 올해 처음 한 대 나온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을 사실 결정하기가 무척 힘들었거든요.

그건 물론 그러실 거예요.

고민도 많이 했고, 여러 가지를 했었는데 2005년도에도 올해도 당초 예산이 서 있으면 그것을 병행해서 같이 실시를 하면 1개 면에 2개 부락은 할 수가 있지 않느냐.

그것은 2005년도 분은 도비가 없고 순 군비라면 같이 추진도 할 가능성이 됩니다만서도 도비가 있기 때문에 2005년도에는 24개 서 있어요. 그러니까 한 면에 두 대 정도는 차례가 갑니다. 그런데 도비가 여태 내시도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지금 한 대 나가는 것은 지난해에 2004년도 마지막 추경에 계상되어 가지고 부득이 명시이월 되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1월이나 2월중에 빨리 집행을 하고, 24대 금년도 예산에 계상 된 것은 도비가 내시되고 보조결정이 된 후에 집행해야 되기 때문에 같이는 못하고 연차적으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문제점이 뭔가 하면 온열치료기를 각 부락에 줬을 때 그분들이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느냐 그것이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그 부락에 줄 때는 집행부에서 관리자를 한 분 선정해 가지고 그분이 온열치료기를 책임성을 어느 정도 느끼고 잘 관리하고 잘 할 수 있도록 그분의 사전교육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알겠습니다. 이것은 경로당 회장님이라든지 경로당의 책임자로 하여금 교육을 시켜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경로당 나이 드신 분들은 그런 것을 직접 사용하기가 곤란하고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각 부락의 부녀회장이나 누구한테 사전교육을 시켜 가지고 그분들이 노인 분들한테 그것을 앞으로 얼마의 시간이 흐른 뒤에는 본인들 스스로가 잘 사용할 수 있도록 활용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영균 의원 거수)

신영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균 의원입니다. 기금관리가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게 다섯 개가 있나요?

예.

2003년도까지 만기해서 다 끝난 거예요? 2004년도에서 다시 시작한 거죠, 정기예탁금을? 그게 3페이지에 있나요?

예.

그게 2003년도까지 정기예탁금 기일이 끝난 거고, 2004년도부터 다시 시작한 거냐? 아니면 정기예탁금이라는 것이 약속 연도가 있잖아요?

대게 1년씩 하죠, 매년.

다 매년, 1년?

그럼요. 매년 1년씩 해서,

1년씩.

다시 만기가 되면 재 예탁하고 재 예탁하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만기가 되면?

날짜가 똑같이 12월 31일이면 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금별로 다 틀립니다.

기금별로 기금 만드는 대로 틀릴 테죠, 물론.

그렇습니다.

만들 때 예금을 예탁해 놨으니까. 그런데 금리를 보면 많게는 1%의 차이가 나요. 그렇다고 해서 날짜가 많이 차이나는 것도 아니고, 액수가 차이가 나는 것도 아닌데 1%에서 0.3%까지 차이가 나는데. 이왕이면 우리 입장에서 금리가 높은 것으로 해 줬으면 좋겠는데, 차이점이 왜 이렇게 많은 거죠?

여기 금리가 차이나는 것은 연동금리이기 때문에 금융기관에 예치일자가 언제냐에 따라서 금리가 변동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매년 하는 거 아니에요, 매년?

매년 하는데,

변동금리라는 게 매년 해서 이렇게 차이 나지는 않아요.

매년 하는데요, 1월 1일 금리하고, 2월 1일 금리, 3월 1일 금리가 달라요.

글쎄 연동금리를 쓰는데 이게 지금 보면 6월 7일하고 6월 3일하고, 우리가 노인복지기금하고 여성발전기금을 보면 연도는 관계없이 한달 내란 말이에요. 거기에도 0.4% 차이가 난다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연동금리라 해도 이게 이렇게 차이는 안 날텐데 라는 것이 제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차이가 나는 거지 달리,

그러면 기초생활은 12월 30일이고, 식품진흥기금은 1월 15일이란 말이지. 그럼 이게 한 15일 차이가 나네요. 그것도 0.7%가 차이가 난다고요. 이게 과장님, 연동금리가 차이가 이렇게 나는 거 확실해요? 이렇게 차이 안 날텐데요? 연동금리라는 것이 물론 금리가 오르고 내리는 게 분기가 됐든 6개월이 됐든 1년 차이이지 이렇게 15일간에 연동금리 이렇게 계속 차이가 나지는 않아요.

나는 이 자리에서 자료가 금리, 꼭 여기 설치날짜가 예금일자라고 지금 보지는 못해요.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그 자료를 안 갖고 왔기 때문에.

아니지, 그건 과장님 앞에 얘기하고 틀리는 얘기지,

그러니까 설치일자가 꼭 예금일자라고 보지 못하기 때문에 예금일자에 의해서 금리 차이가 나는 것뿐이지,

아니 만기가 되면 과장님, 만기가 되면 다시 찾아서 넣어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날짜가 그 날짜가 맞는다고 봐야지.

그런데 이게 꼭 그 날짜라고 볼 수는 없을 거예요. 지금 제가 이 자료를 안 갖고 왔는데요,

그러면 이렇게 하죠.

그것은 제가 한 번,

연동금리를 한 번 살펴보셔요.

예, 살펴봐서 금리가 높은 곳으로 하려고 노력은 하지,

물론 그래야죠. 일부러 금리 약하게 하지는 않을텐데 자료에 보면 차이가 누가 봤을 때 이 자료만 봐서는.

예. 하여간 뭐,

그렇지 않아요, 우리 금고에 하는 것인데 15일마다 금리 차이가 난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간다.

챙겨보겠습니다. 제가 이건 뭔가는.

그것 좀 한 번 챙겨 보셔요. 그리고 항상 우리 과장님하고도 걱정하고, 우리가 어떤 조율을 했으면 하는 것이 사회단체 보조금 중에 같은 단체가 있죠?

예.

어떻게 조율 좀 해 보셨어요?

지금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6.25 참전동지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합치기로다가 일단 회장단하고는 협의가 됐습니다. 그런데 과연 합치려고 하면 두 단체가 모여서 총회에서 회장을 뽑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그분들 한 번 다 모이는데 회의 한 번하려면 전체 6.25 참전용사 다 모이면 600∼700명이 될텐데 그분들 점심 값도 문제가 돼서 상당히 고심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어떤 방법이든지 하여간 합치는 것으로다가 합의는 됐습니다.

당연히 합쳐야 되고,

합치도록 저희들이 충분히 노력을 했어요.

나중에 다른 단체에서 만약에 그런 경우가 있으면 입장이 난처해지잖아요, 일하기가. 그건 하여튼 종용을 해서 노력 좀 해 주시고.

예, 합치도록 할,

사회복지시설에 보면 수용인원이 없는 시설도 있어요. 그 시설을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되나요?

사회복지시설에요.

수용인이 없는 시설이 천성노인복지관하고,

천성노인복지관은 그게 저희들이 요양시설로다가 인가를 신고를 받아 줬는데 누가 돈을 한 달에 60∼70만원, 100만원 내고 들어와서 있을 분이 한 분도 없어요. 우리지역에 그런 실정입니다. 시설은 상당히 현대식으로 잘 해 놨어요. 아주 잘해 놨습니다. 엘리베이터까지 놓고. 삽교에 있는 시설인데 거기에 입소자가 없으니까 비어 있는 거예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도저히 운영이 안 되어 가지고 오가의 은혜의집이 조건부시설이 있었습니다. 그 시설이 불이 나 가지고 거기에 있던 노인들이 청양 화성인가 어디에 있는 시설에 가서 시설도 아닌 곳에 가서 계셨는데 조건부시설을 그냥 폐쇄 안 시키고 다시 로또기금 사업으로다가 추진하려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거기에 계신 노인 열네 분인가가 지금 천성 노인의 집에 가계약을 하고 거기 가서 입소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은혜의집에서 그 시설을 임차해 가지고 조건부 은혜의집 시설에 계신 분들이 거기에 있습니다. 최근에 그렇게 조치됐습니다.

그럼 천성노인복지원은 않는 것으로 하고?

않는 것은 아니고요, 현재 인가는 신고는 되어 있습니다. 노인 요양시설로.

수용인원이 없는데 우리가 관리를 해야 한다는 게 좀 그래서.

관리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냥 저희가 신고된 시설이기 때문에 가지고 있을 뿐이지. 그리고 저희들이 통제라든지 또는 지도점검은 해야죠. 신고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좀 문제가 되는 것 같아 가지고. 어떤 방법으로라든지 관리감독을 잘 하시고요.

예.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부탁할게요. 12개 읍·면에 어떤 사업이든지 우리 예산군 전체가 문제인데, 12개 읍·면이라는 나누어 먹기 식 행정 좀 하지 마요, 앞으로는. 나는 그게 제일 불만인데,

나누어 먹기 식이 아니라 지금,

물론 알아요, 행정하기 어려운 거. 그런데 이게 진짜 어려운 집, 진짜 파손이 많이 된 집, 진짜 수리해야 될 집을 수리해야 되는 것이고, 화장실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업도 마찬가지인데, 우리 행정에서는 물론 뭐 형평성을 맞추자고 하는데 나는 그게 형평성인지 군민 전체를 보고 형평성인지 형평성을 어디다 갔다가 맞추는지는 모르겠으나 이것은 좀 불공평하다. 뭐 하면 말이야 꼭 12개 읍·면 12개 해서 나누어 먹기 식으로 우리군 전체가 지금 다 그러다시피 하는데 그것은 우리 파괴해 나갑시다.

아니 12개 읍·면으로 하지말고, 진짜요. 각 실·과, 여기 기획감사실장도 있는데,

아니 나는 예산읍이라고 국한하지는 않아요.

이해는 갑니다.

예산읍보다 예산읍 있는 집으로 국한하고 싶지는 않고, 면 단위에 있는 집이 더 파손된 집이 있으면 거기 먼저 하라 이거지. 그래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워낙 적은 숫자를 하다보니까 부득이 한 동씩 해 보는데요,

하여튼 과장님, 그것은 그런 방법으로 유도 좀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태수 의원 거수) 전태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태수 의원입니다. 내가 한 가지 건의를 해 볼게요. 의원님들이 앞에서 온열치료기에 대해서 말씀들 많이 하셨는데요, 읍·면 단위로 하나씩 하는데 반응이 어때요?

아직 저희가 경로당에 해 준 것은 없고, 지금 일부 농업기술센터에서 시설한 곳도 있고, 보건소 계통에서 보건진료소 등에 설치한 곳이 있는데 어떤 분들 얘기를 들어, 사실은 저도 가 봤어요. 이 시설을 해 놨을 때 과연 노인들이 얼만큼 좋을 것인가 라고 생각해 봤을 때 온열치료기라고 되어 있어서 뭐 전기코드를 뽑아 가지고 속에서 막 움직이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할 때 어떤 분들은 아프다고 하는 분들도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상당히 시원하고 좋다고 하는 분들도 있고. 물론 한 대에 230만원이라는 큰 돈을 들여서 마을 경로당에 설치해 드리면 노인 분들한테 박수는 받을 것은 사실입니다. 상당히 좋아는 하실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많은 분들이 쓰시기는 좀 어렵더라고요. 그 기계가 차지하는 면적도 있고, 경로당이 큰 경로당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좋겠습니다만서도 한 분이 적어도 30분 내지는 1시간 정도는 써야 그래도 쓰는 것 같은데 1시간씩 쓴다고 하면 하루에 12명정도 밖에 더 쓰겠습니까. 그런 문제점은 있는데 점차 자치단체가 부자가 되면 한 경로당에 2∼3대씩 놓아드린다든지 그랬을 때에는 모를까 현재로서는 한 번 시범사업으로다가 도에서 시책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했을 때 반응이 좋을 거라고는 생각이 됩니다.

문제점을 제가 말씀드린다면 지금 각 경로당의 평수가 약 20평에서 25평정도 되죠?

그건 맞아요.

그런게 거기다 온열치료기를 갖다 놓으면 장소를 어느 정도 차지한다고 그게.

예, 그건 맞아요.

지금 말씀하신 거와 제가 똑같은 얘기인데 우선 장소가 좁고, 또 한 가지는 지금 말씀대로 적어도 1시간씩은 걸립니다. 1시간 걸리는 분들은 거기에 오시는 분들은 전부 노인양반들이에요. 전부 한 번씩 하고 싶은 양반들이라고. 이게 운영을 어떤 방법으로 하시려나 몰라도 제가 건강교실 운영하는 이런데도 살펴보고 했더니 이게 어떤 문제점이 발생을 해요. 그러면 그건 하여간 부락에서 한다고 보고, 이런 문제점이 있고. 지금 이게 도에서 도비를 처음에 50% 지원한다고 해서 시작 한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금년에 와서 15%? 50%로 한다고 하다가?

25%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25%로 바뀌었어요?

예.

그리고 나머지는 군비,

군비입니다.

군비로 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럼 도비 25% 받기 위해서 어느 사업을 꼭 도비가 온다고 해서 우리가 해야 할 사업이냐 이런 것도 다시 한 번 생각 해 봐야 되겠고, 또 온열치료기가 예산이 선 것이 2,600만원이가 2,700만원 섰는데 약 230만원에서 240만원정도 간단 말이에요. 그것보다도 지금 노인회관 경로당에 온수기라고 할까, 정수기. 제가 이건 건의사항입니다. 노인회관에 커피를 끓인다든지 뜨거운 물을 사용한다든지 하면 별도로 이런 불을 때거나 뭐를 해야 합니다. 그보다는 온수기는 반값 가지면 사요.

예, 알아요.

사용하는 것은 다르지만. 그래서 온수기를 기왕에 군비로 전부 한다고 보면 도비 그까지 것 15%나 20% 안 받고 안 하면 되잖아. 필요하다고 보면 지금 온수기를 사다가 하나씩 놔 드리면 노인들이 굉장히 좋다고 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의원님 말씀은 온열치료기를 하지 말고 온수기를 하는 것이 좋겠다?

예.

그것은 의원님 생각이시고요, 많은 분들은 그게 또 아니더라고요. 물론 양면성은 다 있습니다. 생각하시는 분들 생각에 따라서 다 다르지요. 어떤 분들은 그걸 꼭 필요하시다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꼭 필요하면 장소가 부족합니다. 현재 중앙에서 도에서나 우리군에서는 그냥 하라니까 하라는 대로 하지,

아니 하라니까 하는 것은 아니에요.

아니지, 도에서 도비를 줘가면서 하라니까 하는 거지.

도비를 주니까 저희들도 처음 해보는 사업이지, 여태 한 예도 없어요. 그러니까 저희들도 읍·면에 나가서 물어보고 그러니까 다 좋다라고 하니까 판단해 보니까 노인들한테는 가장 좋은 사업이에요. 경로당에서. 그래서 해 보는 건데 시범사업을 해 봐서,

오는 거 주는 거 좋다고 할 테지 나쁘니까 하지 말라고 하나 그분들이.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 볼 바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것은 저희들도 충분히 알고는 있어요, 의원님 말씀하시는 사항은.

그러면 이걸 반값 밖에 안 되는 거 군비로 해서 온수기를 별도로 하는 게 낫지. 추진해 보시라고.

온수기를 사면 의원님 생각해 보십시오. 온수기 317개를 다 사 줘야지,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 아닙니까. 어디를 먼저 사주고, 그것도 역시 또 똑같아요.

아니 360개를 다 한번에 사자는 얘기가 아니고 같은 방법으로 온수기도 하나씩,

그럼 예산군은 도비 사업은 하지말고 온수기 사업을 하시자 이 말씀 아닙니까?

양면에서 하자고요, 양면 다.

글쎄 그것을 저희들도 군비만 넉넉하다면 온수기도 사드리고 두 개 다 하는데 지금 이 사업하는 것도 군비가 확보하기 힘들어서 추진하는데 지난한데 또 온수기 말씀하시니까 저희들도 지금 답답한 실정에 놓여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 온수기는 진짜 노인회관에 필요합니다.

알겠습니다. 하여간 저희들도 필요한 것은 절감을 합니다.

진짜 온열치료기 군비 보태면 얼마, 25% 주면‥‥,

상당한 금액의 군비가 들어가요.

그럼. 온수기 같은 것은 군비 전부 한다고 하더라도 130만원이면 사잖아요.

물론 이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한 번 이런 쪽으로도 추진해 보시자고요.

예, 검토하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승기 의원 거수) 김승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복 의원입니다. 업무보고에는 없습니다만 성락원 문제를 조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성락원을 앞으로 육성을 한다든지, 뭐 복안 가지고 계십니까?

성락원 관계는요, 저희가 지난 예산심의때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로또기금에서 1억 8,000만원의 예산 지원해서 신축하는 것으로. 시설을 신축하는 것으로다가 예산이 계상이 되어서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보건복지부에 당초에 계획했던 것이 건물이 5억 상당을 가지고 하는 것으로다가 신청을 냈었어요. 그랬다가 돈이 1억 8,000만원 밖에 지원이 안 돼서 자부담이 워낙 많이 들어가게 되어서 계획변경을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그것이 확정되어서 내려와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사업을 못하고 있는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당초에는 성락원이 5억원 정도를 들여서 신축하는 것으로 계획을 올렸었어요. 기금에서 많이 주는 것으로 해서 자부담 얼마 안 하고. 그런데 돈 내려 온 것은 딱 1억 8,000만원 밖에 안 내려와서 2억 가지고 사업을 하는 것으로다 사업계획을 변경요청을 했습니다. 그것이 확정 승인이 되어야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합니다. 그래서 추진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금년도까지는 되겠습니까?

금년도에는 마무리 해야죠.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기덕 의원 거수) 조기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회의때 경로운전 스티커 제도를 제안한 바가 있었는데, 혹시 구상을 하시고 계신 건가요?

아직 못 했습니다.

저는 65세이상 노인 분들이 운전을 하시는 분들한테 경로스티커를 붙여 드리면 도로 내에서 같이 운전하시는 분들이 양보운전도 받을 수 있고, 또 주차장 시설도 우리는 장애인 석은 있습니다만 경로 주차석은 없거든요. 한 번 만들어서 하는 것도 예산군의 특색사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검토하겠습니다.

보고자료 14쪽에 아까 구체적으로도 많은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만 결식아동 지원사업 중에서 1일 점검을 하실 정도로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저도 담당하시는 직원하고 식당에도 같이 방문해서 밥도 먹고 와 봤습니다만 그러면 직접 식당에 나오지 못하고 있는 학생 수는 몇 명으로 파악이 됐나요?

한 100여명 정도 이르고 있는데요.

그러면 그 학생들한테는 밑반찬 배달이 시작 됐나요? 시작 됐습니까?

예, 읍·면에서. 그래서 저희가 군에서 일괄 모아서 하려고 했더니 그것도 불가능해서 12개 읍·면에서 읍·면장 책임 하에 삽교같은 데에는 한 60∼70명 정도를 결식 급식을 해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서 20명 정도가 도저히 급식을 배달해 줄 수도 없고, 본인들이 오지도 않고 있는 아동들이 있을 때 1인 2,500원 상당의 금액 일주일 분이면 한 1만 8천원 정도가 되거든요. 그 돈을 다 모아 가지고 어느 식당으로 하여금, 또는 아니면 그 지역에 봉사단체로 하여금 밑반찬을 만들어서 일주일분씩 그 아동들한테 갖다 주어서 밥을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급식에 임하는 식당들 사장님하고 몇 분 통화를 하고 했는데, 삽교에 계신 모 식당 사장님은 아주 의욕적으로 봉사적인 생각으로 해 주셔서 아주 고마운 마음을 이 기회에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17쪽 내용인데요, 노인 일자리 창출사업에 65명을 선정하시겠다고 그렇게 하시는 거죠?

65명이 아니고요, 이게 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65자리입니다.

65자리요?

예.

그럼 인원으로는 몇 분이 되시려나요?

65자리이기 때문에 65명이 될 수도 있고요, 중간에 하시다가 그만 두고 나오면 명수는 많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만 65자리입니다.

그러면 이분들께서는 쓰레기 분리수거라든가 이런 거 확인하시는 역할도 하시고요?

현재 저희가 노인 일자리 사업을 저희 행정에서 하는 게 있고, 또 대한노인회에서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행정에서는 사실상 시장참여형이라든지 이런 것은 공익형 이외에는 상당히 하기가 힘든 사업이 바로 이 노인 일자리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 행정기관은 공익형을 맡고, 시장형이라든지 이런 것은 대한노인회로 하여금 할 계획입니다.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공익형만 주로 되겠습니다.

이 사업을 통해서 하나 주문하고 싶은 것은 노인들이 근로를 하시러 나오시는데 외관상 초라하지 않게 해 주셨으면 하는 게 어떤 분의 개인 부탁을 그렇게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겨울철에 업무를 보시는데 하절기 복장을 겉에 입고 계신다든가 이런 것이 좀 안타까워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기간을 너무 춥지 않은 기간으로 하시든가, 아니면 겨울철에 한다고 하면 외관상 너무 고생하시는 모습을 고생도 하시겠지만 그런 모습이 덜 비쳐 질 수 있도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춥기 전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유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8쪽에 무료경로식당 제가 작년에 세 번 정도 네 곳을 방문했었는데 덕산에서는 식당 하시는 것을 못 봤어요. 그런데 거기 오시는 분들도 계셨나요, 나박소에? 경로식당을 이용하시던 분들도?

한 40분 정도가 계셨,

계셨나요?

예, 30분 정도가 계셨습니다.

1,500원씩의 사업비는 변동이,

변동 없습니다.

변동이 없고요?

예.

모자르시다고 하시는 것은 어떻게 충당을 하시나요?

지금 저희들이 공공근로 인력을 지원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 돈 가지고 노인들 급식 정도는 가능한 모양입니다. 부족한 거야 뭐 돈이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밑반찬 배달사업이 작년까지만 해도 55명에서 금년도에는 106명으로 늘어나셨다고 하셨죠?

늘릴 계획입니다.

늘릴 계획이라고 하셨죠?

예.

금년에도 이 사업을 하고 있죠?

지금 현재는 여성활동자 봉사회로 하여금 거기다가 보증을 줘서 거기서 하고 있거든요. 인원이 적기 때문에. 그래서 금년도에는 아직 군수님 결심을 안 받았습니다만서도 이렇게 많은 노인들한테 하기 위해서 읍·면별로 읍·면 책임 하에 읍·면 봉사단체를 활용하든지 읍·면에 어떤 식당을 지정해서 하든지 읍·면에서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제가 밑반찬 배달사업 하시는 분과 통화를 해 봤는데요, 사업비 지급이 몇 월에 되시나요?

사업비 지급요?

예.

사업비 지급은 보조금은 그때그때 분기마다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요?

예.

그런데 그분의 불편사항은 어떤 거냐면 1월에도 지금 사업을 하시고 계시고, 설날 전에도 2월 7일에 배달사업을 하시려고 하는데 사업비가 3월 되어야 나온다고 해요.

그런 일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하여간 지금 그런,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하시느냐 그랬더니 외상으로 미리 반찬 재료를 얻어다가 사용을 하고, 3월이 되어서 그 사업비가 나오면 그때 지급한다고 해서 그분들이 어떤 영리목적의 사업은,

아니죠.

아니라고 생각이 들음에도 불구하고 사업비를 적기에 제공하지 못하는 것은 어떤 불찰이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게 있죠. 이게 순 군비사업 같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도비 사업이거든요. 여지 것 도비 내시도 금년도 사업도 안 되어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하시는 분한테 그 얘기를 못하죠, 지금 보조내시가 못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보조내시가 되어야만 하라고 돈이 나가죠.

그렇지만 군비는 확보가 되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확보는 되어 있죠.

그거로 먼저 집행을 하고, 어차피 그 돈으로 사용을 하는 것인데, 도비를 나중에 사용하는 것을 도비로,

그러니까 보조결정도 안 된 상태에서 돈을 지급하기가 어렵죠.

그런 사업들이 많거든요.

그런 사항은 한 번 그런 것은,

위탁업무에 대한 것들이 보조금 지원이 늦어지는 것들이 많아서 이 업무도 수고하시는 분들한테 두 가지의 애로사항을 같이 드려서는 곤란하다는 생각입니다.

해소하도록 한 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질문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장동관입니다. 2005년도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보고드릴 순서는 업무여건과 운영방향, 2005년도 주요사업 소요예산 조서, 주요업무 추진계획, 자체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업무여건과 운영방향으로 여건과 전망은 각종 개발사업과 관련한 주민 이해관계로 환경분쟁 및 민원급증이 예상되고, 환경에 대한 주민환경 수요급증과 각종 여건변화에 따른 환경문제와 각종 규제가 가시화 될 것으로 전망되며, 운영방향으로 지방화시대에 부응하는 환경시책을 추진하여 사전환경성 검토 강화로 난개발 방지와 도립공원을 개발하여 관광자원의 지역특성화를 유도하고, 취약 업체에 대한 환경 관리능력을 향상하고, 생활폐기물의 발생억제와 재활용을 통한 쓰레기의 자원화 및 감량화와 환경기초시설 확충과 쓰레기 투기 및 소각행위 기동순찰 강화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함에 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2005년도 주요사업 소요예산 조서로서 저희 환경보호과는 29억 3,400만원으로서 자연환경보전 시범학교 운영 등 15개 사업으로 대별되며 적의 집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 환경보전운동 전개입니다. 연중 시기별로 환경 대청결 운동을 실시하고, 자연환경보전 시범학교 운영을 위해서 올해도 예산교육장으로부터 추천을 받아서 3개교에 3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늘푸른예산21추진협의회 운영에 보조금 5,000만원을 지원해서 지역조사 사업 및 체험교육 프로그램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13회 세계 물의날 기념행사를 올해는 3월 22일 예산문예회관에서 도 주관으로 도지사님을 모시고 약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징수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시설물과 자동차에 대해서 1년에 두 번 부과하는 것으로서 31,700여건의 8억 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9%를 교부금으로 받아서 작년도에는 5,900만원을 받은 바 있습니다. 3월과 9월에 두 번 부과해서 지금현재 징수율은 82%가 되는데 최대한 징수토록 읍·면과 저희를 통해서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해서 시상제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밀렵·밀거래행위 근절대책 추진입니다. 밀렵·밀거래 특별단속은 11월과 동절기 2월 28일까지 4개월을 운영하는데 저희는 2개조를 해서 8명, 군 우리 행정과 경찰, 환경단체 이렇게 해서 단속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속내용은 야생조수를 밀렵하는 행위는 물론이고 밀렵도구를 제작 판매하는 행위 올해는 밀거래에 의해서 올해 다시 포함된 것은 사먹는 행위도 단속대상이 되겠습니다. 또 불법 엽구 수거계획은 한 달을 더해서 3월 31일까지 5개월에 걸쳐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덕산도립공원 정비사업입니다. 덕산도립공원은 가야산 지구와 덕숭산 지구를 이렇게 해서 올해 사업비는 8억 3,800만원을 가지고 가야산 쪽에는 교량가설, 숲길 등산로정비 약 2㎞, 지상물 처리 토지매입, 나무계단 설치, 간이쉼터 조성을 하고, 덕숭산 지구는 정혜사 위쪽으로 정상까지 약 700m에 대한 등산로를 정비하겠습니다. 이것은 사업을 추진함에 주민설명회 등을 통해서 올 11월에 준공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쾌적한 대기환경보전 및 지도점검입니다. 대기오염원의 중점 관리로 오염사고를 사전발생에 대처하기 위해서 저희 관내 대기배출업소, 소음진동 배출업소,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자동차 배출가스 등 이렇게 해서 291개소와 자동차 2,917대에 대해서 정기 지도점검과 수시 지도점검을 실시하며, 이런 지도단속 나갈 때 통합해서 폐수와 폐기물 이런 것을 같이 통합 점검코저 합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깨끗한 수질환경보호 지도점검입니다. 저희 수질환경에 대해서 폐수와 기타 수질오염원, 축산폐수배출업소 839개소가 되겠습니다. 정기적으로 연 2회 실시와, 또 특별단속기간을 운영해서 예당저수지 상류지역은 인근 시·군과 합동으로 단속하고, 검찰과 경찰, 행정이 이렇게 해서 합동 단속해서 수질오염원을 사전에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쓰레기 종량제 및 폐기물 자원화 확대입니다. 쓰레기 종량제의 조기 정착을 위해서 올해는 저희가 특히 10월부터 소각로 공사가 마무리되면 가열성과 불열성에 기초 배출 단계부터 해서 쓰레기를 배출되도록 지속적인 홍보로 주민 계도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에도 의원님께서 배려해 줘서 CCTV를 4개소 이렇게 설치했고, 또 우리가 쓰레기 배출지도단속 관계를 도에서 또 어제 마침 좋은 사례라고 해서 어제 도 확대 간부회의에 가서 발표하고 온 사례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재활용품 수거 및 선별처리로 우리가 PP마대를 제작 공급하고, 수거함도 또 올해도 제작하고, 올해는 특히 폐형광 수거함을 올해 처음 설치해서 수거토록 이렇게 했습니다. 이것은 수은이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재활용품 수거 및 선별처리도 선별인부를 의원님들께서 많이 배려해 주셔서 2003년도에 2,700만원정도 하던 것을 작년도 결산한 것이 6,100만원정도 했고, 올해 목표는 800톤에 7,000만원 정도로 이렇게 수거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아 봤습니다. 그리고 영농 후에 발생한 폐비닐 수거 확대 및 소각행위 지도단속을 연중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대회리 비위생매립장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지 자체 안정화사업으로 이렇게 해서 올해는 100억원이 계속비사업으로 됐고, 총 사업비는 140억원이 되겠습니다. 올해는 15억 8,400만원을 가지고 기본 실시설계 및 토지보상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2007년도 12월에 마무리 짓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저희 대회리 종합매립장에 40톤 스토카방식의 소각로 설치사업은 현재 37%의 공정으로 10월에 시운전을 하고, 12월에 준공목표로 현재 2층 콘크리트 타설이 다 돼 있고, 4층의 기초 철골은 다 올라가고 37%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종합위생매립장 운영 관리가 되겠습니다. 저희 종합위생매립장을 우리가 작년도에 3월 2일부터 활용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종합매립장도 완공되고, 소각로도 완공되고, 또 재활용 선별시설도 올해 다 완공됐습니다. 저희는 거기에 그 시설을 완벽하게 운영하고, 또 주민에게 믿음을 주는 매립장을 운영함은 물론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대로 또 초·중·고교학생, 부녀회, 노인회 등의 현장체험 학습장으로도 제공하고, 또 우리 매립장 밑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어려운 일을 하지만은 밝은 모습으로 일하는 것을 견학자들한테 보이도록 그렇게 하고, 또 직무교육을 수시로 실시해서 안전사고 예방에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작년 행감때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종합매립장에 들어오는 쓰레기를 줄여라 이런 말씀을 해 주셔서 저희 관내에 있는 비위생매립장 오가와 삽교매립장에 지난 1월 10일부터 전량 오가와 삽교 매립장을 주민과 관계 행정공무원과 협의해서 현재 3월말까지 거기에 매립하는 것으로 지금 쓰레기를 대률리에는 재활용품 외에는 반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자체특수시책으로 음식물쓰레기 감량체계 구축을 위해서 올해 1,500만원이 예산에 계상됐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저희가 지금 생각하기는 아파트에 한 50∼60동을 시범적으로 보조를 해서 음식물 쓰레기 감량을 하도록 한 번 시범사업으로 추진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효과가 좋고 그러면은 확대 실시코저 합니다. 다음은 17페이지, 마지막으로 종합위생매립장 견학 활용계획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4페이지에서 자세히 보고 드렸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면서 저와 우리 환경보호과 직원 모두는 올해도 열심히 예산군 환경보전을 위해서 노력할 것을 다짐합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저희들을 더 격려해 주시고 지원해 주시고 이렇게 해서 저희가 더 일을 하면서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균 의원 거수) 신영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균 의원입니다. 폐기물 배출처리 사업장 지도점검이요?

예.

우리 군내에 정확하게 하고 계신가요?

쓰레기,

폐기물 배출 및 처리사업장 있죠?

예.

몇 십개 될텐데요?

예, 배출 신고된 게 한 200여개 됩니다.

200여개?

그래서 일 년에 한 번 보고를 적정하게 처리했나 우리가 사후보고를 받습니다. 저희가 그거를,

사후보고를 우리가 지도점검 안 나가요?

지도점검은 평상시 이제 아까 보고 거와 마찬가지로 다른 목적으로 나갔을 때도 병행해서 이렇게 지도단속에 임하고 있고요. 그것은 우리가 행정력이 다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일 년에 한 번 처리한 현황을 보고로 접수하고 있습니다.

점검대상이 몇 200개요?

예.

숫자 안 맞는 거죠?

정확히는 제가 숫자는,

숫자는 얘기하지 말고 200개는 아니고,

예.

2004년도에 한 82개소 돼요. 근데 아마 일 년에 한 번도 안 가서 점검을 안 한 데가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런 곳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있는 게 아니고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서면으로 우리가 받고 적정하게 처리됐나,

서면으로 개인한테 받으면 뭐해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지도점검 우리 나가서 배출업소 지도점검을 한다고 해 놓고 업소가 82개업소 밖에 안 되는데 연내에 그것도 한 25% 많게는 더 많은 %로 점검을 안 한게 나오는데 이왕에 고생하시는 거 제대로 점검해서 참 지역 주민들한테 좋은 결과를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여튼 우리 과장께서 우리 직원들한테 좀 확실하게 해 주실 수 있도록 하십시오.

예,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민간위탁 사무처리 있지요?

예.

우리 지금 환경보호과 안 한 거 있어요?

저희 과 소관은 3개소가 되는데요. 올해 다 계약을 완료했습니다.

의회 동의 안 받은 거?

의회에 동의 안 받은 건 없습니다.

없어요?

예.

저것도 받았나요, 축산폐수?

예, 축산폐수 제일환경 또 영진위생에서 하고 있는 생활폐기물 트럭 운반,

축산폐수 언제 받았어요, 의회 동의 언제 받았어요?

그게 제가 날짜는 모르는데 의회 동의를 받았어요, 1999년도.

의회 동의 안 받은 거 저거만 받았지.

1999년 9월 17일날 받은 거.

생활폐기물만 받았지, 그것도 같이 받았나요?

예, 다 받았습니다.

아니, 축산도 같이 받았어요? 안 되고 저거만 돼 있는데 1997년인가 1999년에 되어 있는 거는 저기 공동주택 생활폐기물만 받은 거로, 두 개다 받은 거로.

예.

근데 그거 보면 협약서에 공증을 하냐 뭐하냐 먼저 심의때도 봐서 아는데,

공증은 저희가 못 받았는데.

안 돼 있죠?

예, 작년도 감사에 지적돼서 작년부터 올까지 공증을 다 완료했습니다.

완료했어요?

예.

공증이 금년도에?

금년도도 하고, 작년도 감사 후에 또 공증을 했고요, 올해도 공증을 했습니다.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께요. 이게 뭐 의원님들 다 아실 테지만 의회동의를 얻어야 된다고 위탁관리를.

예.

근데 이게 위탁관리는 몰라요. 한 번 이렇게 받으면은 동의를 받으면은 그 사업이 그냥 없어질 때까지 계속 가는 건지, 아니면은 위탁금이 변경되던지 사업내용이 변경됐을 때 다시 의회에서 동의를 받아야 되는 건지.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을 법률적 검토를 관계부서에 해서 검토를 받으면 한 번 받으면은 의회 동의는 받은 거로 갈음한다고 그렇게 받았습니다.

글쎄 그래서 그렇다면은 어떤 우리가 위탁을 줄 때 사업예산이 바뀐다 말이죠, 아니면 어떤 계획이 바뀔 수 있단 말이죠.

예.

그러면 그것을 다 동의해 준 거라구요.

시행방법을 바꾸면은 다시 의원님들한테 받아야 되겠죠. 그러나 위탁이 위탁으로 그냥 간다면은,

아니 글쎄,

그거로 유효하다. 직영으로 간다면은 의원님들한테 다시 보고를 드리고 또 변경을 해야 되겠지요.

그래서 참 애매모호 하더라구,

예.

왜냐면 어떤 변경이 있을 때도 의회의 동의를 안 받고 처음에 한 번 받아 가지고 이것은 폐지할 때까지 우리 의회의 동의를 안 받아도 그냥 계속 맘대로 할 수 있다 하다면 그게 의아스러워 가지고,

위탁은 그대도 가는 거니까 위탁을 하느냐 안 하느냐 받은 거고, 계약내용만 집행부에서 계약만 하는,

글쎄요, 그래서 그런 안이 법안이 어떤 방법으로 고쳐야 되는지 생각돼서 그것 좀 검토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공동주택 생활폐기물이요. 이게 이 당시에 위탁할 당시에는 연탄재까지 있었지요?

1995년부터 했으니까 그때는 연탄재가 좀 나왔지요.

있었지요?

예.

근데 위탁금이나 모든 것이 좀 과다하게 된 것도 같고 물론 지금 뭐 참고사항으로만 과장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금년초에 이것을 우리 자체사업으로 하려고 계획을 세웠었죠? 아니 괜찮아요, 솔직하게 얘기하세요.

저희가 운영상의 문제점을 발견하고 저희가 직영을 하는 방향을 한 번 검토했었습니다. 그래서 올까지는 위탁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해서 올해는 다시 재계약을 한 상태입니다.

그럼 과장 뜻이 아니고, 그 뜻은 과장 뜻이 아니고 우리 실무진이나 장비가 지금 완전히 구입이 완료가 됐고 장비가 충분합니다. 집행하는 일하는 우리 실무부서에서 밑의 우리 직원들이 자체사업으로 충분합니다 라고 얘기가 됐고, 하는 것으로 얘기가 다 됐다가 모 분에 의해서 '야 그거 더 놔둬라' 하니까 더 놔둔다 하는 거는 일관성 없는 행정이에요. 난 그게 좀 과감하게 진짜 우리가 사업을 해 나가는데 우리 과장님들이나 우리 의원들이나 어떤 사업을 계획을 세웠으면 계획대로 추진했으면 하는 것이 제 바람입니다. 세부적으로 더 이상 얘기 안 하셔도 돼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의원님들도 내용은 대충 알고 계실 거예요. 이 부분은 하여튼 금년도 전반기내에 계약이 끝나는 거로 하고, 후반기부터는 우리 자체사업으로 돌릴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할게요.

예, 준비단계를 거쳐서.

아니 그러니까 준비단계가 6월달까지만 하자 이거죠. 먼저 우리 과장 나보고 그랬죠, 3개월이고 6개월동안만 해다고. 그러다가 또 일 년으로 넘어가는 거요. 그러니까 뭐를 믿고 어디까지 믿고 우리가 알 수 없어.

미화원 4명하고 지금 소요차량 2대하고 수거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올해 의원님께서 배려해 주신 차도 다시 사고 그렇게 해서 한 번 의원님께서 검토하신 그런 방향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좀 여유가 예산 서 있는 것도 그렇고, 우리 환경미화원도 복지차원에서 활용한다면 사기진작도 되고, 좀 지금보다는 활용도가 높지 않겠느냐 낳지 않겠느냐 생각이 되고,

지금 현 장비화 하면 미화원들은 일단 어려워지죠, 군비는 절약되더라도. 하여튼 검토해서 저희도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어려운 만큼 복지차원에서 배려를 하자 이거요.

예.

그렇게 하면 좋지 않으냐.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얘기할까요. 음식물 쓰레기요. 지금 매립 못하게 되어 있지요?

지금 해양투기를 하던 것을 매립도 못하게 되고 해양투기도 못하게 되고,

못하게 되어 있죠?

지금은 시단위만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군단위는 저희가 추정할 때 한 2∼3년 뒤에 시행한 다음에 군단위는 추진하도록,

근데 지금 위에서는 못하게 돼있는 거잖아요, 법으로.

지금 군단위는 그냥 하고 있어요

아니 그게 아니던데, 제가 잘못 알았나.

군단위는 아직 시단위에서만. 시단위만 올 2005년 1월 1일부터 시작했습니다.

시단위만?

예.

우리도 준비를 해야 되겠고,

예, 준비해야 됩니다.

지금 아까 50개 뭐 음식물 줄이기 그게 아마 기기를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그 사업을 하신다는데 그 사업은 익히 본 의원이 아니고 동료 의원도 관심이 있어서 그걸 저한테 검토도 해 본 적이 있고 그런데 그것이 지금 음식물이 많이 나오는 대량으로 나오는데 좀 집중적으로 해 보시고, 그 부분이 지금 설득력이 있고 앞으로 그 사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신다면 성공한다고 생각하신다면 우리 지역에 아파트를 짓는데도 필수조건으로 허가조건에 부착시킬 수 있는 앞으로는 어떤 음식점을 사업면허 허가를 내줄 때 필수적으로 따라갈 수 있는 이런 것 검토 좀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저희도 이번에 S역에 아파트 할 때 했더니 조금 늦었더라고요. 딴 업체를 했는데 그런 것 필요성은 느끼고, 그것 좀 절충을 한 2억원 억대 넘는 아파트에 뭐 50만원, 60만원 별거 아니기 때문에 한 번 옵션으로 넣어 보려고 다음에 그런 일이 있으면 관계 부서와 협조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전체 우리 주민들이 다 협조가 되고 따라와야 되니까 제일 문제되니까 하여튼 그 부분은 과장께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문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동숙 의원 거수) 김동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숙 의원입니다. 보고내용 13쪽 환경보호과장님 이게 이제 13쪽을 보면 폐기물소각장 시설이 우리가 1998년 12월에 이게 수립이 돼 가지고 만 9년에 이루어지는 8년동안 우리 사업을 하는 중대한 사업이라고 본 의원이 느낍니다.

예.

2005년도 1월중에 소각로 건물 2층 콘크리트 타설 완료하였다는데 과장님 이게 동절기에 해도 손실이 안 올까요?

골조가 철골골조가 되고 그래서 올해 겨울에 요새가 추워 온난화 현상이 있어서 그때 콘크리트 타설 2층까지는 했습니다. 올해 겨울에 1월되기 전에는 따뜻해서,

문제는 없다 이런 말씀이지요?

예, 그래서 겨울에도 쉬지 않고 철골공사라든지 부분공사를 계속 시행했습니다.

2004년도 행정감사시에 말이죠, 준공기한이 금년 12월로 계획됐다고 했단 말예요.

예.

3개월 단축한다고 이렇게 과장님 보고하셨는데 근본보고서를 보면 원래 계획대로 12월에 준공처리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래 준공기일은 12월 12일입니다. 그래서 10월부터 시운전을 계속해서 완벽했을 때 준공을 계획대로 쓰레기는 태우돼 그 날짜에 준공을 이렇게 처리하고자. 시운전을 그러니까 3개월 쓰레기를 태우면서 시운전을 하고 준공을 처리하고자 합니다.

현재 공정은 몇 %며, 공정 추진실적은 몇 %로 되는지 그것만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지금 현재는 37%.

37%요?

예.

그리고 앞으로 이 사업계획이 차질없도록 과장님 전심을 다해서 추진토록,

열심히 공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한두 의원 거수) 이한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두 의원입니다. 업무보고 없는 사항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촌마을 환경개선자원과 환경에 대한 중요성을 주민의식 고취차원에서 처음으로 실시했던 환경시범마을 조성사업이 지난해 1년 했습니다. 마을별 시상제도로 해서 시상을 한 바 있는데 그 실효성이나 필요성 등이 부족했는지 금년도 예산이 삭감됐습니다. 필요성이나 실효성 이것이 없는 것인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환경시범마을을 작년도에 시범마을과 준시범마을로 해서 3,000만원 예산을 계상해 주셔서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대치리 2구 마을과 응봉면 운곡리 마을이 이렇게 됐는데 저희 담당과장으로서 저희는 계상을 해 보고자 노력을 했는데 더 큰 자치마을 때문에 거기에 흡수돼서 안 된 것을 저는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저는 추경에라도 계상된다면 저희 환경업무의 발전을 위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 소요된 예산이 3,000만원입니다. 그 환경에 대한 중요성을 봐서 라면 결코 3,000만원 예산이 그 선심성이나 실효성이 없다 라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본 위원은. 그것이 꼭 필요로 하고 환경교부로 개설할 사항이 있다 라면 추경에라도 확보해 가지고 반드시 이 사업을 할 필요가 있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기 때문에 더 좀 노력을 하셔 가지고 추경예산 확보하는데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활용품 판매실적이 얼마나 됩니까?

저희가 아까 보고드릴때도 2003년도에는 2,700만원 정도로 했는데 2400년도 결산은 6,100만원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목표는 7,000만원을 잡아봤습니다.

그런데 재활용품 판매를 관내에도 그런 업체가 있지요?

예, 관내에도 고물상과 조금 더 큰 업체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물상은 자기 영리를 위해서 하기 때문에 여러 의원님한테도 그런 무슨 자본이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자본이 들어갔을 테지만 저희는 행정을 하면서 될 수 있으면 저는 관내 사람을 주려고 그러고, 또 거기에 적법하게 또 가져갈 수 있는 사람과 가져가지 못할 사람이 있어요.

예.

그래서 하여튼 못 드는 관내 사람을 같은 가격으로 주려고 하고, 그렇지 않으면은 또 할 수 있느냐를 물어서 되도록 그렇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너무 차이 나는데 관내라는 것만 고집해 가지고 주기는 좀 저희가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똑같은 조건사항이고, 또 타지는 다시 실어다 까지 주는 그런 결과하고, 또 관내에 있는 업체는 직접 실어 가는 그런 유리한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한 쪽 얘기만 들어서 말씀드리는데 그에 따른 여러 가지 의혹도 제기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건 제가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겠습니다.

저희가 검토해서,

그러나 똑같은 기록사항으로 보면 똑같은 조건인데도 타지역으로 유출하게 한다고 하는 것은 좀 문제점이 있다. 기왕이면 관내업체로서 또 그 업체가 장애인들이 많이 고용돼 가지고 활용하는 업체입니다. 그걸 충분히 감안해 가지고 뒤에 부작용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검토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덕규 의원 거수) 이덕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규 의원입니다. 8쪽 덕산도립공원 정비사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가야산 지구 등산로 정비 공원에 나무계단시설하고 간이쉼터를 조성한다고 하셨는데, 나무계단은 뭐로 하실 작정입니까, 이거?

나무계단은 침목으로 이렇게 할겁니다. 아직 설계는 안 됐고요. 무슨 의원님께서 좋으신 안이 있으면은 설계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나무계단이 등산해 봐서 과장님 잘 아실 테지만 계단이 많으면 등산하기가 나쁩니다.

예.

계단을 줄여 주시고, 나무계단도 시원찮은 나무계단을 하면 1∼2년이면 삭아 다 없어집니다. 안 하니만 못하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철도 폐 침목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걸 구별해 주시고 간이쉼터는 이거 어떻게 쉼터를 만드시려나, 이거? 비가림시설이라도 하시려고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냥 의자만?

지금 이 돈 가지고서는 우리는 팔각정이라도 하려고 하는데 돈 대는 대로 이제 봐서 간이도 하고 좀 요소에 되도록 팔각정이나 이런 것 좀 세워보려고 합니다.

글쎄 이왕에 하시던 거 시원찮게 하면 하나마나 입니다. 영구적으로 오래갈 수 있는 팔각정을 하시던가 간이쉼터도 비가 오나 이런 눈이 와도 사태나지 않게 그런데도 설정해서,

올해 도립공원에 예산을 전년도보다 한 6억원정도 더 가져왔습니다.

예, 그러셨네. 고맙고 수고하셨는데,

그렇게 하도록,

이왕에 시설하시려면 영구적인 시설을 해 주십사 하는 건의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전태수 의원 거수) 전태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태수 의원입니다. 환경보호과 과장님부터 전 직원들이 환경, 또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 무척 수고가 많으십니다. 더구나 쓰레기 매립장이 우리 대흥면 대률리에 설치됐고, 본 의원으로서 질문 안 할 수 없어서 제가 질문 한 번하고 넘어 가야겠네. 지금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 굉장한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지요?

예.

이 쓰레기 줄이는 방법 홍보를 지금 어떻게 하고 계세요, 현재까지?

저희가 제일 가까운 홍보매체는 우리가 보내는 예산소식지, 또 저희가 이번에 리후렛을 20,000여매를 했고, 그렇게 하고 우리 지역에서 발간되는 신문에 두 가지 종류의 신문에 계속 환경보호과 기사를 게재 의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소각로가 준비되기 전까지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배출단계부터 쓰레기를 줄일 수 있도록 계속 홍보하겠습니다.

하여간 줄이는 방법은 우리 군민이 쓰레기가 정말 이렇게 심각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최선의 홍보방법을 하셔야 되겠고, 예산유선방송에는 안 나가요?

유선방송이 당진에 운영 주최가 돼 가지고 예산유선방송에는 옛날 같지가 않더라고요.

예산만 나오는 게 아니라,

예.

거북하다는 말씀이고. 또 추진사항에 보면 군내 뭐 초·중·고등학교, 부녀회, 노인 이분들을 전부 현장체험을 시킬 이런 계획도 계시고,

예.

우선 쓰레기는 하여간 줄이는 방법은 분리수거나 이것을 최대한 홍보하셔 가지고 분리수거 내지 줄이는 방법을 최선을 다 해 주시고요. 지역분들과 그동안 쓰레기 매립장 때문에 약정 계약한 부분이 지금 금년도로 마무리가 되는 거죠, 거의?

예, 올해 마무리 됩니다. 2005년도로 공증한 사항 대률리 주민과 공증한 사항 올 2005년도.

예산 확보되어 있고?

예, 그렇습니다.

그쪽하고 약정을 할 적에 쓰레기 봉투의 몇 %를 그 지역에도,

봉투판매량의 10%.

판매량의 10%?

예, 10%와,

재활용?

재활용은 6%를 부락에 환원하는 거로.

2005년부터,

쓰레기매립장을 활용하는 연도부터 시행하는 거로 해서 올해 지급을 해 줘야 됩니다.

예산이 지금 서 있죠, 금년도 거?

예.

앞으로 이것을 지금 주민들한테 내보내야 되는데 지금 약정과 또 법정으로는 어떻게 되는지 몰라도 지금 그냥 전체로 내보내는 건가, 어떻게 내보내는 거예요?

저희가 조례로 정해서 우리가 자금을 지원해 주면은 활용할 수 있는 범위를 정해서 돈을 지원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겠죠, 조례를 정해서 그 범위내에서 어떻게 하라고 이렇게 그쪽에다 보내야겠죠?

예.

그러면 조례를 빨리,

예, 준비중에 있습니다.

준비하셔서 어차피 예산이 서고 줘야 할 돈이니까 빠른 시일 내에 조례를 해 가지고 보내도록 하시고 이것은 어디로 주는 거예요?

저희가 말하는 동네 대표성이 있는 협의를 해서 협의체를 준다든지,

협의체로 통장에 넣어 주던지 그렇게 해야 되죠?

예.

그래요, 그런 것이 예산에 서 있는데 지불방법이라든가 이런 것이 확실치 않은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한 겁니다. 법적 요율이 있도록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지급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민복 의원 거수) 이민복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복 의원입니다. 환경보전운동 전개에 있어서 추진계획을 보면은 자연환경보전 시범학교 운영지원에 예산교육장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3개교에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형식적이 아녜요, 이거?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금액은 100만원이지만은 굉장히 아주 애들한테 현장 아주 느낄 수 있도록 계획을 제대로 해서 들여옵니다. 그리고 또 실행도 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보면은 저희가 볼 때는 100만원이지만 3개교이니까 굉장히 효율적인 것 같습니다. 이건 그래서 도비로 하는게 되겠습니다. 해서 효과가 있습니다.

이거 저기 앞으로 더 좀 과장님께서는 선명하게 확실히 알아 가지고서 하는게 좋겠습니다. 왜냐면은 교육장이 아무것도 아닌 거로 생각하고서 하기 때문에 이런 비난이 있어요.

예, 이것은 저희 군만 하는게 아니고 도내 전체에 하기 때문에 한 번 더 무슨 문제점이 있는지,

이상입니다. (이한두 의원 거수)

더 하시게요? 이한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한 가지 건의차원에서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8페이지요, 덕산도립공원 등산로 개설사업인데 금년도 투자되는 사업비가 8억원 이상 되네요?

8억 3,800만원.

근데 위에서 보면은 방향을 보면은 도립공원 기본계획과 백제문화권 개발사업과 연계 추진을 해서 이렇게 투자하신다고 했는데,

제가,

백제문화권 사업비 가지고 등산로 개설도 연계추진 그 사업비 가지고 그 사업도 할 수 있어요?

지금 현재 계획은 등산로까지 안 들어가 있고요. 등산로 올라가는 지금 제일 앞에 있는 교량가설 L=15, B=10m 짜리가 있어요.

예.

이게 도로와 중첩되지 않나 해서 도와 지금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중첩되면은 이 사업비를 도립공원개발 딴 사업으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런 교량이라든지 이런 것이 백제문화권 개발사업으로 할 수 있다 라면 굳이 서둘러서 많은 예산을 가지고 투자할 필요성이 없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고요.

예.

이게 그 사업비 가지고 할 수 있다 라면 백제문화권 사업이 참 내포문화권.

예.

내포문화권 사업이 4,300억원 중에 약 4,300억원 중에 3,800억원이 덕산도립공원 주변 이런 쪽으로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렇다고 봤을 때 이런 시설도 거기에 포함돼서 할 수 있다 라면 굳이 서둘러서 할 필요가 없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제 8억 3,000만원 사업비를 거기에 투자를 하는데 그쪽에 투자하는 것을 다른 지역으로 달라고 뺏어오려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 등산로 개설이 필요성이 있는 지역을 건의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릴 께요.

저희가 도에도 사계가 아직 안 끝났기 때문에 이것을 더 협의를 해 봐서 중첩되는 게 있으면 또 우리 덕숭산 지구도 있으니까.

덕산 쪽?

예, 그러니까 도립공원내의.

다른 지역도 등산로 개설할 데가,

가야산지구와 덕숭산지구가 있으니까 저기한 데에 변경해서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국민관광지 주변에 서초구청 청소년수련관이 이제 금년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예.

그러면 적어도 청소년 수련관 주변에는 뭐 등산로 개설이라든지 이런 코스가 반드시 필요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거긴 도립공원사업이기 때문에.

거기하고 연결하는 팔봉산 등산로 개설이 꼭 필요로 하다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예.

혹시 이쪽에서 사업비가 남으면,

이거는 도립공원 사업비라 그쪽으로,

그렇게 국한되어 있어요?

예.

국한돼 있다면 뭐 할 얘기 없지만,

사업비는 도립공원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그렇다면 할 말이 없습니다만 김기영 도의원한테 건의를 한 바 있습니다. 얼마 전에, 며칠 전에. 그랬더니 등산로 개설에 따른 자료를 만들어 다오 그렇게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관심을 갖고 팔봉산 등산로 개설이 그 청소년 수련관하고 연계성을 봐서는 꼭 필요로 하다 하기 때문에 그쪽에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한데요, 그것은 산림축산과 내지는.

산림축산과 쪽에요?

경영문화관리실 거기가 예당관광지로 보면은 거기와 산림축산과 이렇게 해서 도비 따오는 것은 도의원님과 절충하시고 저희는 도립공원 소관이라,

도립공원이 환경보호과 업무예요, 이게?

예, 도립공원이 이게 건설과 업무였다가 지난 7월 1일날 저희 환경보호과로 넘어왔어요. 그래서 제가 보고 드리는 겁니다.

환경보호과에 등산로 개설사업이 있어서 그것도 연계성이 있나 하고 물어봤습니다.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동숙 의원 거수) 김동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숙 의원입니다. 보고업무에는 없는데 금년도 계획으로 쓰레기 매립장 현장답사를 하는 계획을 보고하셨는데 학습체제를 가지고 갈 때 말입니다. 거기 현장 초·중·고등학교, 부녀회, 노인회 갈적에 의회에 꼭 얘기해서 우리 의원들도 같이 동승해서 버스로 천상 가야될 거 아닙니까?

예.

동승해서 같이 좀 갈 수 있도록 사전에 의회에 보고해 주면 우리도 같이 좀 가면 더 의의가 있지 않나,

의원님들 시간과 여러 가지 효과를 봐서 일 년에 여러 번 이루어지니까요.

한 번 참고로 연구해 보세요.

그런 때를 찾아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기덕 의원님, 질의하시겠어요? (조기덕 의원 거수) 조기덕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덕 의원입니다. 야생동물에 의해서 쓰레기 봉투, 음식물쓰레기 봉투 훼손사례가 얼마나 있습니까?

숫자상으로는 제가,

있습니까?

계수 상으로는 조사한 건 없고, 그런 사례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을 해 봤냐면 음식물이나 일반 쓰레기를 배출할 때 자기 집 앞에 놓을 수도 있고, 특별하게 장소를 마련해서 적재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

잘못하면 자기집 앞에 음식물 쓰레기가 모여지는 곳이면은 불이익을 당한다든가 불편을 초래할 수가 있어서 그런 지역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드려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것과, 그리고 쓰레기를 모이는 장소가 너무 근접해서 할 필요는 없지 않겠느냐 하는 두 가지를 해소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거든요.

좀 적재장소를 멀리.

그래서 왜 그것은 어떤 도움도 있냐면 환경미화원들이 수거할 때 차 뒤에 매달려 다니지 않고 차 앞에 탑승을 하고 가게 된다고 하면 어느정도 거리가 떨어져도 안전하기도 하구요. 갔다 버리는 분이 조금 수고를 한다고 하면 좀 깨끗하고 안전해 질 것 같아서 그런 위치 조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데요?

예, 좋으신 생각입니다.

한 번 생각 좀 해 보시고요. 음식물 쓰레기와 일반 쓰레기에 대한 분류기준을 과장께서는 잘 알고 계신가요?

제가 시단위에 아직 정확히 제가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정확히 모릅니다.

주민들도 거기에 대한 혼란이 있으니까 주민들에게 계도를 잘 하셔서 분리할 수 있게 해야 되겠고, 음식물 쓰레기 앞으로 소각을 할 계획이신가요?

저희는 지금 현재 음식물을 제가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10톤, 10톤, 20톤 지금 무봉리에서 돌리고 있는데 소각로가 되면은 습기 수분만 제거해서 소각로에 한 번 넣어 놀라고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계상해 주신 음식물 수거 차량도 특장차로 그렇게 구조를 만들어서 한 번 그렇게 해 보려고 주문제작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우리 종합위생매립장에 음식물 쓰레기에서 나온 수분 처리하는 그런 시설도 되어 있습니까, 폐수처리?

그러니까 우리 종합매립장에서는 지금 침출수를 이렇게 넘기는데,

그 침출수와 같이 처리를 하시겠습니까, 음식물에서 나오는 수분을.

예, 그렇게 처리하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면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의 장 이회운 부의장 권국상 의 원 조기덕 의 원 신영균 의 원 김승기 의 원 이석원 의 원 강연종 의 원 전태수 의 원 이한두 의 원 이덕규 의 원 이민복 의 원 이만우 의 원 김동숙 (이상 13인) 출석공무원 부군수 홍석표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주민지원과장 류흥선 재무과장 이명원 사회복지과장 이명선 환경보호과장 장동관 사무직원 의회사무과장 이문기 전문위원 정진영 전문위원 이용억 전문위원 장석주 의사담당 강환균 직원 이용수 속기 곽은영 기록 원경애 회의록 서명 의장 이회운 (인) 서명의원 조기덕 (인) 서명의원 강연종 (인) 의회사무과장 이문기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