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종선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3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최용택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진력하고 계시는 조영연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행정국소관 남원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을 드리면 사매, 덕과 통합 보건지소를 분리하여 원거리 진료이용에 따른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행정에 대한 주민만족도를 제고하자는 내용입니다. 안 제7조 별표 1에 의하면 사매, 덕과 통합 보건지소를 사매보건지소와 덕과보건지소로 분리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이 사항은 2004년 12월 27일부터 2005년 1월 15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의견제출이 없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남원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석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경석입니다. 지금부터 남원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자치행정국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검토내용 및 의견입니다. 본 개정안의 요지는 1998년도부터 통합하여 운영하여 왔던 사매, 덕과 보건지소를 다시 분리하여 종전과 같이 사매면과 덕과면에 각각 보건지소를 설치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본 개정안은 농촌환경 변화와 고령화에 따른 노인건강 관리에 대처하고 덕과면 주민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지역주민의 민원해소와 건강증진의 해소차원에서 볼때 긍정적인 심사가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소관 남원시민의 장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보고드리면 향토의 명예를 높이고 지역사회의 안정과 발전에 크게 공헌한 자에게 수여하는 시민의 장 명예 및 위상을 제고하고 시민이 공감하는 적격자가 선정될 수 있도록 시민의 장에 관련된 제도를 개선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2조 및 제3조는 시민의 장을 문화체육장, 공익봉사상, 산업근로상, 애향장, 효열장 등 5개 부분으로 조정하고 안 제6조에는 남원시 출신자, 또는 남원시에 주소를 둔 자를 후보자로 추천하도록 하고 추천자는 1인에 한하여 후보자를 추천하도록 제안하였으며, 안 제6조의 2는 추천자 중 연속 2년을 추천하여 선정되지 아니한 자는 2년동안 추천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안 제8조는 수상자에게는 시민의 장 등을 패로 제작하여 수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이 사항은 2004년 12월 20일부터 2005년 1월 9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의견제출 사항이 없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남원시민의 장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석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남원시 시민의 장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역시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검토내용 및 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향토의 명예를 높이고 지역사회 안정과 발전에 공헌자에 대하여 시민의 장을 수여하기 위한것으로 그동안 운영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제출된 개정안입니다. 그중 중요한 내용을 살펴보면 제2조의 경우 시민의 장을 6개부분에서 5개 부문으로 조정하는것으로 당초의 문화장과 체육장을 합하여 문화체육장으로 하고 공익새마을장은 공익봉사장으로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산업근로장과 애향장, 효열장은 그대로 존치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3조는 5개 부분의 시민의 장에 대한 선발기준을 제시한것으로 먼저 문화체육장은 교육, 예술, 언론 등 향토문화 창달에 기여하거나 시민의 체위향상에 공헌하고 남원시 체육의 명예를 드높인자로 했으며 공익봉사장은 공공사업, 사회산업 등 기타 봉사활동을 통하여 시민의 복지향상에 기여하였거나 각종 시민운동에 헌신적으로 정리하여 살기좋은 지역사회 개발에 기여한 자를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산업근로장은 새로운 기술보급과 생산성을 높이는 등 지방산업 보호육성과 발전에 기여하였거나 사업장이나 기타 직장에서 근무하는 자로써 맡은 바 자기 직무에 창의력을 발휘하여 근로보급의 초석을 다지는데 기여한자를 대상자로 했습니다. 애향장은 남원시 출신 출향인으로써 고향의 발전과 화합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봉사한자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효열장은 부모를 공경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미풍양속의 귀감을 실천함으로써 널리 칭송받는 효자, 효녀, 효부, 열녀를 시민의 장 수여대상자로 하였습니다. 제6조에서는 후보가 될 수 있는자는 남원시 출신자와 남원에 주소를 둔자로 하되 추천자는 1인만을 추천할 수있도록 하였으며 제6조의 2는 신설된 조항으로 연속 2년간 추천되어 선발되지 못한자는 다음연도부터 2년동안 추천을 제안토록 하였습니다. 제8조에서는 시민의 장증을 패로도 제작하여서 수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본 개정안은 매년 논란이 되어 왔던 쟁점사항을 보완한것으로 내용상 예견되는 문제점은 없는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소관 남원시 혼불문학관 운영 및 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보고 드리면 소설 혼불과 작가의 문학정신을 선양하고 전승 보존하기 위하여 조성한 혼불문학관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4조는 문학관의 기능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 및 제6조에는 개관, 휴관, 관람시간을 규정하였으며 안 7조와 9조는 관람 및 문학관 사용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하였고 10조 11조는 변상조치와 규정절차 및 관리사항을 정하고 제12조는 혼불문학관 운영위원회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제14조는 판매시설 설치 및 문학관을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이 사항은 2004년 11월 25일부터 12월 15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의견제출이 없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남원시 혼불문학관 운영 및 관리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경석입니다. 지금부터 남원시 혼불문학관 운영 및 관리조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검토내용 및 의견입니다. 남원시 사매면 노봉리 522번지에 위치하고 있는 혼불문학관은 2001년부터 2004년까지 5.348평의 부지위에 49억원을 투입하여 문학관, 관리관, 연못 등의 시설을 완료하고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기 위하여 금번에 조례로 제정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제4조에서 소설 혼불 및 작가 관련자료 수집, 전시 소장품의 보관, 진열, 수리, 모사와 복원작가의 문학정신 선양을 위한 조사, 연구, 교육, 활동지원을 규정하고 있으며 5조내지 6조에서는 개관 및 휴관, 관람시간을 정하였고 7조내지 9조에서는 관람의 제한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을 10조내지 11조는 변상조치 및 소장품 기증절차와 관리상황을 제13조내지 14조는 판매시설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소설 혼불과 작가 최명희 선생의 문학정신을 드높이기 위한 혼불문학관의 운영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것으로 전국에 산재되어 있는 10여개의 문학관에 대한 운영과 관리실태를 참작하여 우리 실정에 맞게 만들었기 때문에 내용상 문제될 사항은 없는 바 제정한대로 시행하는 과정에서 불합리한 사항은 계속해서 보완해 가는것이 바람직할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혼불문학관이 개관된지 3개월이 지난뒤에야 운영관리에 대한 조례를 제정한것은 행정절차상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사례로써 금후에도 유사한 사례가 발생될 소지가 있을때는 절차상 하자를 미연에 방지하는 의회차원의 적절한 조치가 선행되어야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강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지금 혼불문학관을 관리 운영하고 있죠?

예.

관리하고 계세요?

청경 2명하고 기능직 1명이 배치되어 관리하고 있습니다.

개관한지가 몇개월 되었죠?

예. 그렇습니다. 지난 10월입니다.

개관하기전에 이 조례를 정비했어야 하는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내용대로 그것은 맞습니다.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거꾸로 가는 행정이 되어서는 안되겠죠.

예. 깊히 반성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송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제13조에 판매시설이 나와 있거든요. 시장은 문학관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문학관에 판매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판매시설의 범위는 내부적으로 어떻게 정립하고 계십니까?

지금 판매시설은 문학관의 특성상 최명희 선생의 혼불책자나 앞으로 개발이 안되었습니다만은 혼불과 관련된 캐릭터를 개발을 할 것입니다. 그런쪽으로 한정되지 않을까 우선은 범위는 그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14조의 위탁운영에 대해서 시장은 문학관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법인 단체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문학관을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거든요. 서로 견해의 차이는 있어요. 적어도 하나의 시설물을 설치를 할때는 시에서 직접 관리할 것이냐, 추후에 모든 문학관이 완공된 이후에 위탁해서 운영할 것인가는 사전에 정립도 한번 필요했었다는 그런 말씀도 드리고 싶네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남원시에서 많은 시설물들을 추진하고 있는데 시에서 직접적으로 운영을 하는데 어려운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운영했을때 들어가는 경상적 비용이나 재정적부담의 비용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에 처해 있을 것이고 실질적으로 위탁운영을 했을때는 관리상의 문제가 발생이 될 수가 있죠. 추후에 이러한 시설물들이 다시 설치를 하거나 어떠한 사업이 다시 이뤄진다면 이러한 부분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고 난 이후에 시설물을 설치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한 말씀도 드리고 싶네요.

그 부분은 이렇ㄱ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시설물을 설치할때는 우리의 목적이 공익성이 목적이지 소득과 연계된것이 목적은 아니기 때문에 공익이 목적이기 때문에 설치를 해놓고 어느정도 작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도록 적극 노력한 다음에 위탁도 가능하고 경영수익사업도 가능하다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위탁운영은 가능성을 열어 놓은것이라고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것과 같이 우리가 직접 운영할 수도 있지만은 어떤 여러가지 문제점이나 여러 어려움이 있을때는 위탁이 가능하다는 가능성을 제시한다라고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꼭 위탁을 하는것은 아니고요. 가능성이고 앞으로 시설물을 설치하기전에 위탁문제를 결정하는것은 약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는 하기가 힘듭니다. 왜냐하면 위탁을 전제한다면 우리가 시설물을 만들 필요는 없죠. 그러나 운영해 가는 과정에서 필요성이 대두된다든지 좀 공익과 위탁과의 형평을 저울질해서 공익도 보존되면서 위탁이 가능하다면 그런쪽을 나가야 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위탁을 결정하고 사업을 추진하는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해할 수 있는 답변이에요. 그러나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우리 남원시에서 추진했던 많은 사업들중에서 상당부분이 앞으로 관리하는데 문제가 도출된 개연성이 너무나 많습니다. 제가 이것을 사전에 위탁으로 자리매김해서 사업을 구상하라는 말씀은 아니었고요. 그러한 전제하에서 검토하는 단계에서부터 그러한 문제까지도 검토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혼불문학관에 대해서 앞으로 입장료 징수하시겠습니까?

그것도 우선 조건을 현재 아직은 주변에 입장료를 받을 정도로 충분한 시설이 못되어 있고 앞으로 드라마 촬영도 계획하고 있는중이라고 하니까 그런것들이 조성되고 전국적인 시설로 뜨게 되면은 그때는 당연히 징수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이 도출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제도 저희들이 위원회에서 논의를 했지만 테마파크 입장료 징수에 관한 문제가 앞으로 조례로 제정이 되어서 올라 오겠습니다만은 거기보면 1년동안 입장료 수입이 1억9,700만원을 추산을 했어요. 150억을 투자해서 1억9,700만원의 입장료를 받겠다고 하는데 물론 국장님 말씀대로 행정 에서 하는 사업이 공익을 우선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꼭 수익으로 따질 수는 없다고 보지만 공익을 아무리 우선을 해도 시의 재정적인 여건을 고려하고 난 이후에 해야 됩니다. 그러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운봉지역에 되는 각종 시설물도 똑같은 개념으로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추후에 그러한 부분은 사전에 얘기를 하셔서 좀 더 일단 설치해 놓고난 다음에 판단하는것 보다는 설치하기전의 단계에서부터 같이 병행해서 검토를 해보자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예. 아주 좋은 지적이시고요. 한가지만 덧붙여 말씀을 드리면 이런 사항이 행정의 입장에서는 시설의 투자가 필요한것은 지역경제와 바로 직결되는 부분이거든요. 그 시설로 인해서 관광객들이 와서 이 지역에 돈을 쓰고 갈 수 있느냐에 일정부분의 주안점이 있다고 봐 지기 때문에 그 시설을 해놓고 운영비가 들어가더라도 관광객이 많이 와서 이 지역의 주민들의 경제를 활성화 시킬 수가 있다면 그것은 다소 이해가 되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말씀이죠. 이것이 지역의 간접소득 아닙니까? 지역주민들에게는 그러한 것으로 인해서 경제의 상승유발 효과가 나오는 것이니까 그런 부분에서도 저희 의회에서는 잘못되었다고 얘기를 하지 않아요. 단 투자하는 투자하는 비용만큼 경제적인 상승효과가 오는가 안오는가는 경영차원에서 판단해 볼 필요성이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것은 맞는 말씀입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