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광주 의원 발언

총무과장 이훈섭입니다. 총무과 소관 2005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1페이지입니다. 우리 군 공무원 정원은 773명에 현원은 749명으로 현재 24명의 결원 이 있습니다마는 도 공채 요구 및 우리 군 특별 임용 등의 방법으로 충원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현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2페이지, 지난해 주요 성과입니다. 먼저,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공무원상 정립을 위하여 공직자 의식개혁 교육과 직원 사기진작을 위한 복지정책을 적극 추진하였으며, 도 주관 지방행정 연수 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였습니다. 또한, 군 민의 인터넷 정보검색 대회를 개최하고 금산 명천마을에 정보화 마을을 조성하여 주민 정보화 능력 배양에 기여하였으며,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에 있어서 행정정보 제공분야의 전국 최우수군으로 선정되는 등 전자 행정 구현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정보 통신 운영의 현대화 추진을 위하여 보건, 건설, 농수산 등 5개 분야의 행정정보 자동안내 시스템 운영과 도·군간의 영상회의 시스템 설치 운영으로 업무 신속성과 효율성을 도모하였으며, 여성의용소방대 2개대를 신설하여 의용소방대 활성화에 힘썼고 고흥읍 학림마을 등 3개 마을을 생활민방위 시범마을로 육성하여 재난재해에 대비하였습니다. 그리고 도 생활민방위 시범마을 평가 시 우리 군이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는 등 여러 분야에서 최선을 다한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금년도에 추진할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기 계발을 위한 공무원 교육훈련 강화입니다. 21C 세계화 ·정보화에 부응하는 공직자 의식개혁을 위하여 직무 교육 및 친절서비스 교육을 실시하고, 전직 원의 최근 5년간 교육이수 현황을 전산화하여 교육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겠으며, 외국 어 회화 능력 배양을 위하여 직원 능력 개발비 지원 등 공직자 사기진작 및 능력 개발을 통해 양 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46페이지, 의용소방대 조직 및 운영 활성화입니다. 현재 우리 군 의용소방대는 읍면대 16개대, 여성대 4개대, 지역대 7개대 등 총 27개대 764명으로 조직되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농어촌 지역의 노인 인구가 늘어나면서 여성의 봉사활동 등 역할 증대로 면단위 지역에서도 여성의용소방대 설치요구가 잇따라서 12개 면에 여성의용소방대 신규 설치를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의용소방대 조직을 계속 정비하고 소방회관 격납고 증축 등 소방시설을 확충하여 의용소방 대가 지역방재 활 동의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의용소방대원 출동 수당 , 자녀 장학금 지급 등 재정 지원을 통하여 의용소방대원 사기 진작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전화 자동 안내 시스템 효율적 운영입니다. 군정시책과 각종 행사 그리고 세금납부 및 각종 예방접종일 등 주민 이 필요로 하는 모든 정보를 정해진 날짜와 시간에 전화와 휴대폰을 통해서 음성이나 문자로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스템 운영은 주민 에게 필요한 정보를 신속하게 전파함으로써 군 민의 편익 증진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48페이지, 건축물 정보통신공사 사용 전 검사 추진입니다. 정보통신공사업법 개정으로 건축물 정보통신 사용 전 검사업무가 지난해 7월 정보통신부에서 시군 자치단체 로 이관이 됐습니다. 통신선로 설비공사, 종합 유선방송 선로설비공사 등에 대하여 업무담당자 직무 교육을 철저히 하여 민원 처리 기간 을 최대한 단축 처리함으로써 주민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49페이지, 인터넷 정보검색 대회입니다. 2004년에 실시한 인터넷 정보검색 대회에 6천여 명의 네티즌 참여로 관광 고흥을 전국 네티즌에게 알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금년에도 우주항공 축제 기간 전에 대회를 개최하여 고흥우주항공 축제와 관광고흥을 인터넷 네티즌들에게 널리 홍보하겠습니다. 특히, 시상품을 고흥 농수산물 상품권, 도서상품권 등으로 다양화하여 네티즌 참여폭을 넓혀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군민 정보화 교육 및 경진 대회입니다. 군 민의 정보화 마인드 확산을 위하여 외래강사와 전산계 직원을 강사진으로 구성하여 우리 군 전산 교육장 , 읍면 인터넷 사랑방등을 이용 농한기에 정보화 교육을 실시를 하겠습니다. 또한, 정보화 시대를 맞아 학생부, 청·장년부 등 계층별로 군민 PC 경진대회를 실시하여 정보화 마인드를 함양함과 동시에 일상생활에서 인터넷 정보 이용능력도 배양토록 하겠습니다. 51페이지, 일하는 공무원, 신뢰받는 행정기관 만들기입니다. 금년에도 일하고 싶은 직장 만들기를 위해 우수공무원 선진지 견학, 공직자 한마음 체육대회 개최, 자녀 보육 수당 지급 등 다양하고 체계적인 직원 복지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공직자 직무 교육 활성화와 정보화 능력 향상을 위한 전산교육 등으로 업무에 대한 전문 성을 제고시켜 친절 제일주의 행정서비스를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관내 실업고등학교 우수인력 특별 임용 입니다. 관내 실업고 고등학교 졸업생 중 우수한 학생을 기술직 공무원으로 임용 하여 지역고등학교 활성화에 기여하고 우리 군에서 평생 동안 근무할 인재를 선발하기 위하여 지난해 11월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최초로 관련 규정을 제정 하였습니다. 우선 금년도 특별 임용 계획을 수립하여 2-3월 중에 공고 할 예정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끝으로 53페이지, 제31회 군 민의 날 행사의 추진입니다. 금년, 군 민의 날 행사는 옥외행사로 전 군민이 참여하는 가운데 군민화 합의 한마당 잔치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적인 행사계획을 수립 시에는 의원 님을 비롯한 읍면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어느 해보다도 알찬 행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 보고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의용소방대 운영 활성화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고흥군 관내에 소방대 소방차가 물을 실을 수 있도록 설치를 해놓은 저수지랄지 이런 것이 우리 16개 읍면에 몇 개나 있습니까?

소화전을 말씀하십니까?

그렇죠. 불을 끄다가 물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고흥파출소 관내에 59개소가 있고, 도양파출소 관내에 40개소가 있습니다.

시설해놓은 데가 그렇게 많습니까?

예, 내용은 급수탑, 저수조, 소화전 등으로 구분이 됩니다.

지난번에 불이 나가지고 소방차가 와서 불을 끄고 더 가까운 곳의 저수지에 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차 진입이 불가능해서 고흥까지 물을 실으러 가고 멀리 가서 싣고 오는데 한 30분 이상이 걸리더만요. 그래서 이미 다 타버리고 맙디다마는 과장님께서 우리 고흥군도 저수지에 소방차가 진입할 수 있도록 각 면에 한두 개 정도는 설치를 해야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소방서, 도시과와 협조해서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꼭 조사를 해서 읍면에 두 개 정도는 저수지에서 물을 실을 수 있도록 그렇게 설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추진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러 가지로 고흥군이 총무과에서 하는 인터넷 사업이나 정보화 검색 사업, 그 다음에 PC교육 이런 것이 상도 받고 그래서 눈에 띄게 보기 좋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런 방법으로는 격변하고 있는 시대에 따라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을 우리 군도 접목해서 앞으로는 준비해야 될 때가 도래해 와있습니다. 그래서 직원 한 분이 무선인터넷 휴대 컴퓨터를 들고 현장에 나가서 건설과나 해양수산과의 현 컴퓨터에 있는 자료를 그대로 다운 받아서 그것을 보고 사업을 시행 할 수 있는 그런 단계를 지금은 데이터 베이스나 그런 구축을 해야될 때가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맞추어서 앞으로 우리 총무과에서는 그런 사업을 할 수 있는 기반이나 예산 이나 계획을…… 지금은 전혀 그런 계획이 없죠?

현재는 없습니다마는 앞으로 단계적으로 예산 도 확보하고……

그런 것은 빨리 추진해야 지금 앞서가 있다고 여기 책에 나와 있고, 검색대회 1위나 여러 가지 뉴스나 고흥군이 앞서가 있다고 이렇게 하시는데 이것은 기초적인 것이고 지금부터는 무궁무진하게 기술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IT839 국가정책에 따라서 그런 기초적인 인프라는 구축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지 뒤지지 않습니다. 그 정책에 꼭 좀 관심을 보이시고 내년부터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좀 많이 해서 경쟁력이 다른 지방 자치단체 보다 좀 앞섰으니까 쭉 앞서려면 IT839정책을 잘 이해하시고 따라야 됩니다. 그런 것은 환경을 구축하고 교육하고 엄청난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총무과장께서 좀 연구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타 시군보다 앞서서 나갈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임선신입니다. 2005년도 저희 재무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7쪽, 기본 현황입니다. 기본 현황은 지방세 부과 현황과 세외수입 과년 현황이 2004년도 실적이 병행되어 있기 때문에 잠깐 총괄적인 개요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지방세 부과 징수 현황입니다. 2004년도 지방세 부과는 209억 2,400만원을 부과해서 91.1%인 190억 5,8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미징수액은 18억 6,600만원입니다. 미징수액 18억 6,600만원에 대해서는 2004년도 회계연도 출납폐쇄기인 2월 28일까지 징수 독려에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58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2004년 세외수입 부과는 1,435억 8,300만원을 부과하여 99.5%인 1,428억 2,9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미징수액은 7억 5,400만원입니다. 다음은 국· 공유재산 관리 현황입니다. 총 49,542필지에 72,816천 평방미터 중 국유재산 이 2,800필지, 도유재산이 4,450필지, 군유재산은 42,292필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9페이지입니다. 2004년도 주요 성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수 확충으로 자치재정 기반구축을 위해서 지방세 목표액의 차질 없는 달성과 납세자 가 만족하는 세무행정을 운영하였으며, 지방세 체납액 최소화 추진을 위해 고흥만 간척지 관행 보상금 추심, 고액체납자 미등기건물 공매추진, 유류수급업체 보조금 추심 등에 채권을 징수 확보해서 성과를 거양하였으며, 전라남도 지방세 징수분야 3년 연속 우수군으로 선정되어 상사업비 1억 2,000만원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공정하고 명확한 회계업무 추진을 위해 전자견적 입찰 제도의 정착으로 대한 전문 건설협회에서 주관한 2004년 말 전문 건설업체 활성화 기여 부문에서 우리 군이 전국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아 2005년 2월 중에 수상 계획으로 있습니다. 국· 공유재산 의 생산적 관리를 위해 건축물 일제조사 실시로 미관리 재산 일괄 등재와 누락된 재산에 대하여 권리보존 조치를 추진하였고, 친근하고 쾌적한 청사 가꾸기로 근무 분위기를 쇄신하는 데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60페이지, 주요 업무계획은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61페이지입니다. 지방세 수 증대 추진입니다. 2005년도 우리 군 지방세 목표는 171억 1,300만원으로서 도세가 77억 6,600만원, 군세 93억 4,7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10.1%가 증가된 15억 6,4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금년에도 지방세 목표의 차질 없는 달성을 위하여 세원 관리 취약분야의 수시점검 및 비과세 · 감면 등 재산의 철저한 사후관리로 과세자료가 누락되지 않도록 철저히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2페이지입니다. 2005년도 지방세 세목 별 징수목표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3페이지, 법인 세무조사의 지속 추진입니다. 이 시책은 탈루·은닉 세원 을 발굴하여 지방세 수 증대에 기여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2005년 세무조사 목표는 50개 법인에 2억8,400만원을 목표로 하고 법인 세무조사는 연중계획에 의거 법인 설립 후 세무조사를 한 번도 받지 않았거나 조사 기간 이 3년이 경과한 법인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선정하여 공평한 세무조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4페이지입니다. 지방세 자동계산 인터넷서비스 제공입니다. 이 시책은 지방세 자동계산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납세자 가 직접 지방세 의 세액 을 계산해 볼 수 있도록 편 의제 공을 위하여 금년 1월 30일까지 작업을 완료해서 2월 1일부터 시행 하게 되겠습니다. 우리 군 홈페이지 세돌이 사랑방에 지방세 세액 계산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과세정보의 기초사항만 입력하면 자동으로 세액 을 계산해 볼 수 있도록 하여 세무 부서 의 직접 방문이나 전화 문의를 하지 않아도 세금이 얼마인지를 알 수 있도록 인터넷서비스를 제공하여 세무환경 변화에 부응함에 따라서 납세자 의 납세저항을 최소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5페이지입니다. 계약 사무 엄정 추진입니다. 2004년도에 우리 군에서 발주한 공사·용역· 물품 구매는 총 1,166건에 910억원으로 시설공사가 728건 773억원, 용역 201건 82억원, 물품 구매 237건 54억원을 계약 체결하였습니다. 전체 계약 건수 중 전자견적 입찰 이 396건 147억원으로 34%의 비중을 차지하였습니다. 금년에도 정부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전자 입찰 을 시행 하여 계약 업무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6페이지입니다. 지방세 체납액 최소화 추진입니다. 지방세 징수 업무의 효율적이고 지속적인 추진으로 지방세 수를 확충하고자 지방세 징수율을 전년도보다 1% 증가된 94%로 목표를 설정하고 금년에는 지방세 체납액 징수 목표관리에 행정제재 강화는 물론 징수 불가능에 대한 체납액의 결손 처분을 과감하게 단행하겠으며, 납세 안내문 발송 등 적극적인 징수 홍보를 추진해서 납세자 로부터 성실한 의무 이행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7페이지, 체납자의 금융자산 압류 강화입니다. 지방세 체납액의 효율적 정리를 위하여 납세능력이 있음에도 부동산 등의 미소유로 체납액 납부를 기피하는 체납자에 대하여 금융거래 정보 조회를 통하여 효율적인 채권확보가 이루어지도록 함과 동시에 금융정보예금, 보험금, 신용카드 결제계좌에 압류 및 추심으로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8페이지, 국· 공유재산 소유권이전 및 권리찾기 추진입니다. 이 시책은 매수자의 이전등기 지연으로 기 매각 국· 공유재산 의 소유권을 이전토록 계도하고 국· 공유재산 관리체계를 재정 립하는 시책으로서 '74년부터 '79년도에 기 매각한 2,711필지의 국· 공유재산 중 계약 자의 부주의로 아직까지 이전되지 아니한 재산은 행정서비스 제공으로 해주자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무단점유 및 불법사용 근절을 위해 우선 700평방미터 이상 미활용 국·공유 잡종재산 855필지를 집중 조사하여 위반 사안에 대한 소유권자의 권리회복 조치를 강구해 나가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9페이지입니다. 도화면 청사 신축입니다. 현 도화면 청사는 1975년도에 건축된 노후 협소한 건물로서 주 민의 다양한 행정서비스 제공이 날로 다양해지는 현실에 비추어볼 때 많은 불편이 있습니다. 주 민의 다양한 대민서비스 제공 및 직원 근무 환경 개선으로 집무 능률을 향상키 위해 현 도화면 청사부지 내 총사업비 10억원이 소요되는 2층 철근콘크리트 건물로 5월달에 착공해서 11월 완공 예정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70페이지, 군청 주변 무료주차장 유료화 추진입니다. 군청 주변의 주차 질서를 확립하고 방문 민원인에게 주차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민원실 앞 8면, 차량 등록 실 주변 51면, 군청 앞 광장 18면, 우체국 옆 광장 23면 등 총 100면에 대한 유료화로 무질서한 주차 질서를 개선해 나가겠으며, 군청 방문 민원인에 대해서는 일정 시간 무료주차를 허용하는 등 주차편의를 제공하여 위민행정을 구현해 나가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은 가칭 ‘고흥군 민원인 주차장 관리 규정’을 설정해서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업무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지금 국· 공유재산 관리현황을 잠깐 보면 작년도와 올해하고 많이 달라졌습니까?

예.

달라진 부분이 많습니까?

그동안 의회에 저희들이 승인 을 받아가지고 행정재산이랄지 국·공유 시설물이 개인한테 매각된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매각된 부분이 많으면 관리한 부분이 적다고 표현할 수 있겠죠?

당연한 말씀이신데 관리 누락된 부분이 저희들이 연간 계획에 의해서 새로 읍면에서 잡종재산이 추가 보고 가 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제조사를 통해서 발각된 사항입니다.

지금 합계를 보면 필지수가 49,542필지란 말입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41,435필지예요, 약 8,000필지가 늘었습니다. 그리고 면적으로 보면 한 650평방미터가 늘었습니다. 650평방미터의 넓이에 8,000필지가 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이 숫자가 잘못 표기된 것인지……

그 부분은 수 차가 많이 나기 때문에 저희들이 별도로 배 의원 님께 분석자료를 내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것이 맞다 그 말이죠?

예.

국유지도 한 300필지가 늘었고요, 도유지도 한 400필지, 군유지는 7,000필지가 늘었어요?

예.

줄어들어야 될텐데 더 늘었다 그 말입니다.

증액된 부분은 제가 지금 자료가 없기 때문에 별도로 자료를 제출 하겠습니다.

국· 공유재산 관리현황을 서면으로 다시 한 번 볼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004년도에 법인세 를 41개 법인에서 3억 4,900만원을 징수하셨죠?

예.

그러면 2005년도 목표가 50개 법인에 2억 8,400만원이라고 방금 보고 말씀 들었는데 왜 그 수치가 줄어든 겁니까?

수치는 법인의 비업무 토지에 대해서는 목표는 저희들이 50개 법인에 2억 8,000만원으로 잡아 놓았는데 금년에도 세무조사를 하다보면 이 추징 세액 은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법인의 파산여부를 정확히 파악해서 비업무 영업했을 때는 이 추징 세액 이 불어날 것으로 봅니다. 목표액을 저희들이 작년 기준으로 잡아 놓았습니다. 2004년도 실적이 3억 4,800만원으로 이렇게 추징이 됐습니다.

그러면 2005년도에 50개 법인 명세를 서면으로 제출 해 줄 수 있겠습니까?

저희들이 법인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읍면에 공문을 내서 관내 법인에 대해서 일제 지시를 내려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오면 법인현황이 정확히 나오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장영식입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기본 현황, 그리고 2004년 주요 성과와 2005년 주요 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73페이지, 기본 현황입니다. 기본 현황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74페이지, 2004년도 주요 성과입니다. 주요 성과는 크게 다섯 가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잊혀진 우리 문화 유적 발굴 및 보존 관리입니다. 문화재 주요 시설물 정밀조사 후 13억원을 들여서 11곳을 원형 보존시켰으며, 능가사 추계당과 사영당 부도를 지방유형문화재로 추가 지정시켰습니다. 두 번째로, 우주항공축 제의 성공적 개최로 전국 규모 축제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관광객 유치를 위한 관광안내 표지판 신설과 편의시설을 정비하고 서울 지하철역 등 4개소의 조명광고를 통한 관광고흥 홍보에 전력하였습니다. 네 번째로, 체육청소년 문화 기반시설 조성 및 체육행사 개최입니다. 스페이스캠프 사업 추진으로 완공시에 연간 약 60만 명이 우리 고장을 방문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2004년 고흥장사 씨름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함으로써 고흥을 전국에 알리는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제16회 도민생활체육대회 또한 성황리에 개최함으로써 전남에서의 고흥을 한 차원 높이는 데 기여하였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고흥군민광장에 다양한 군정 및 대내·외 소식을 게재, 홍보함으로써 주민 과 행정이 일체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다음 75페이지, 2005년 주요 업무계획입니다. 고흥 우주항공축제 등 6 건의 기존시책과 고흥 우주마라톤대회 등 2 건의 신규시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5 고흥 우주항공축제입니다. 우주항공 시대를 선도할 우리 군을 대내·외에 알리기 위해 금년에 두 번째로 개최하게 될 우주항공축제는 2004년에 개최한 행사를 기반으로 장·단점을 가려내어 프로그램과 기타 부대 행사를 보완 발전시켜서 우주와 항공을 주제로 한 다양한 체험형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고 타 축제와 차별화된 전국적인 축제가 되도록 추진하겠으며, 우주항공산업의 메카인 우리 군 이미지 부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7페이지, 제1회 고흥 우주마라톤대회 개최입니다. 우리 군에서 주최하고 전국마라톤협회와 고흥 우주마라톤클럽에서 주관하여 고흥 공설운동장에서 4월 24일 개최됩니다. 경기는 5㎞와 10㎞, 하프 등 3가지 종목으로 진행하며, 코스는 우주항공축제 홍보 및 고흥의 아름다운 풍광을 자랑할 수 있는 구간으로 선정하겠습니다. 우리 군민을 포함하여 최소한 2만여 명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며, 참고로 우리 군 출신 김재룡 선수가 함께 뛰게 되어 더욱 의미 있는 행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참가선수 등록 은 1월 20일부터 4월 6일까지 인터넷을 통하여 전국마라톤 협회에서 신청 을 받고 있습니다. 이 대회를 계기로 고흥 우주항공축 제의 홍보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촉진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마라톤 인구의 저변확대를 통하여 군민건강 증진에 기여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78페이지, 전국 남녀 중·고 배구대회 개최입니다. 한국배구 중·고 연맹에서 주최하고 고흥군 배구협회에서 주관하게 됩니다. 대회는 6월 17일부터 6월 24일까지 8일간 팔영체육관을 비롯한 보조경기장에서 실시하게 되며, KBS 1TV에서 준결승 경기와 결승 경기 중계 방송 이 될 예정이며, 사전에 다양한 매스컴과 인터넷을 통하여 대회를 적극 홍보할 계획입니다. 팀은 전국적으로 102개가 구성되어 있습니다만 90여 개 팀에서 선수와 가족 및 관계자 등 약 2천여 명이 참가가 예상됩니다. 다음은 79페이지, 제8회 고흥 전국판소리 경연대회입니다. 우리 고흥은 중요무형문화재 제5호 동초 김연수 선생의 출신지로 선생의 국악사에 빛나는 예술혼이 면면이 이어져온 고장으로 김연수 선생의 업적을 기리고 새로운 국악인을 발굴하기 위하여 전국 판소리 경연대회를 개최함으로써 국악의 명창을 배출한 소리의 고장을 대외적으로 홍보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80페이지, 고흥군민광장 군정 홍보입니다. 지금까지 발행한 고흥군민광장의 내실을 기하여 군민들에게 한 차원 높은 군정과 생활정보를 제공하고 나아가 우리 군을 대내·외에 적극 알리고자 합니다. 금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월 1일자 20,000부를 발행해 군민들과 출향 향우, 전국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 계속 배부하겠습니다. 그리고 고흥군민광장의 편집내용 다양화를 위해 ‘독자투고’, ‘군정에 바란다’ 등의 코너를 통해 출향 향우와 군민 등 다양한 계층의 여론을 반영하고 농수산물 정보, 생활건강코너 등을 통해 주민 에게 유익한 생활정보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고흥군민광장의 명예 기자 5명을 위촉해 다양한 우리 군의 소식들을 전달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군민들의 군정참여 기회제공과 알권리 충족을 통해 군민과 함께 만들어 가는 소식지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81페이지, 국립청소년 스페이스캠프 건립입니다. 위치는 동일면 덕흥리 산 286-1번지 일원으로 부지 9만평, 연건평 6천평으로 정보자료실, 우주체험관, 우주생활관 등이 시설될 예정입니다. 480억원이 소요되는 전액 국비사업이며 사업 기간 은 2004년부터 2008년까지 5년간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작년 10월 20일 문화관광부에서 사업 시행 계획 고시 이후 10월 30일 보상 업무 위수탁 협약을 문화관광부와 우리 군이 체결하였습니다. 11월 11일까지 기본 조사 및 연구용역이 완료되었으며 12월말 문화관광부에서 토지감정 및 지적측량을 모두 끝마쳤습니다. 금년부터는 기본설계 및 대상지 17필지에 대한 부지 매입에 본격 착수하여 금년 말에 공사 발주 및 착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82페이지, 지정문화재 보존 정비입니다. 우리 군에는 지정문화재가 총 52점이 있습니다. 그중 국가지정문화재가 5점, 지방지정문화재가 47점이 있습니다. 이중 노후·훼손된 지정문화재를 관계 전문 가의 고증을 거쳐 연차적으로 원형 복원하여 소중한 문화재 보존관리로 민족문화 계승과 군민 문화생활 향상을 도모코자 금년에는 점암 능가사 등 10개소에 대하여 정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83페이지,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장소는 고흥읍 호형리 산 14-1번지 일원입니다. 부지는 팔영체육관 뒷편 임야 등 8,336평이며 총사업비는 28억원입니다. 2006년 1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체육시설 6종, 부대시설 11종이 설치될 것이며, 인근 삼림욕장과 기존 문화체육시설과 조화를 이루게 되어 군민들이 자랑할 수 있는 우리 지역의 명소가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또한, 그동안 빈약했던 군 민의 건전한 여가활동 여건을 더욱 좋게하고 생활체육의 대중화는 물론 동호인들의 친목 증진으로 활력있고 명랑한 군민 정서를 가꾸는 데 많은 기여를 하리라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국립청소년 스페이스 캠프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 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총사업비가 480억원입니까?

예, 현재 확정된 금액입니다.

이 스페이스 캠프가 제 규모를 갖추기 위해서는 1,500억원 정도 되어야 한다는 것이 맞죠? 그 정도 되어야 제 기능을 갖출 수 있는 스페이스 캠프라고 그렇게 되죠?

예, 문광부에서 용역을 해가지고 이런 정도의 규모는 되어야 한다고 해서 건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의원 님들이나 주민 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마는 480억원 가지고는 규모가 적어서 스페이스 캠프답지 않기 때문에 1,500억원 정도는 되어야 할 것인데 어떻게 건의 를 하고 있습니까? 일부에서는 예산 이 더 책정되었다는 얘기도 있고 그런데 그런 내용을 자세히 좀 알려 주십시오.

현재 당초 계획이 확정된 것이 480억원이고요, 방금 고철웅 의원 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은 문광부에서 이런 소규모의 스페이스 캠프로는 부족하다 해가지고 용역을 의뢰했는데 그 용역 결과가 방금 말씀하신 대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예산 확보를 위해서 지금 문광부에서 노력을 하고 그렇게 이 사업계획을 변경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이 아주 중요한 일 아닙니까? 우리 해당과장께서 힘을 써서 문광부에 좀 어떻게 하던지 확보가 되어서 규모가 짜임새 있게 될 수 있는, 졸작이 아닌 아주 훌륭한 스페이스 캠프가 될 수 있도록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것이 최우선 사업이 되어야 안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480억원 이것 가지고는 규모가 적어서 스페이스 캠프 지으나 마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올해는 아주 힘을 기울여서 과장께서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류중재 의원 입니다. 과장님, “관광객 유치를 위한 기반시설 정비 및 홍보” 그래가지고 “관광지 안내표지판 신설 2개소 및 편의시설 정비 6개소” 이렇게 되어 있는데 편의시설 정비 6개소가 어떤 것을 말합니까?

화장실이랄지 뭐 그런 내용입니다. 안내판이랄지.

혹시 기획 예산 실에서 보고 한 “군민이미지 혁신 작업” 그래가지고 “홍보 전광판 및 홍보탑 6개 제작 설치” 그것이 있거든요. 그것하고는 틀립니까?

예, 좀 다릅니다. 저희들은 관광 안내판입니다.

그러면 그 밑에 보면 “서울지하철역 등 조명광고를 통한 관광고흥 홍보 4개소” 이것이 있거든요. 이것은 새로 신설합니까?

기존에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고흥을 알리는 광고 시설로 현재 서울역과 종로3가, 부평역, 그리고 광주 시외버스터미널 거기에 지금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아, 서울역 같은 데는 조명을 해서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일병원 앞에 세워놓고 하는 간판이 있죠? 그것은 뭡니까?

길게 세워진 것입니까?

등암 3거리에 세워놓은 것 ……

예, 기획 예산 실에서 시설하고……

아, 그것은 기획 예산 실에서 한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처음에 보니까 그것은 불이 위에 번쩍번쩍 하더니 이제는 영 오지도 않고 간판자체가 그렇게 툭 튀어나오지 않은 것 같아서 그것을 나는 문화관광과에서 한 것인지 알았는데 이왕 홍보차원에서 그런 것을 한다면 제 생각 같으면 말입니다. 좀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그런 위치에, 말 하자 면 벌교가 지금 도로가 안 터집니까, 개통이 되어서 굴이 뚫어지고 광주하고도 연결이 되고, 거기에 또 남해고속도로가 질주하고 있고, 우리 고흥하고 연결이 된 도로 그런 부분에 조명이 들어있는, 군수 님 집무실 앞에 보면 로케트 발사되는 장면이 있죠? 그런 것을 좀 조명을 넣어서 크게 해놓으면 아주 크게 우리 군이 소위 항공우주메카의 간판으로 큰 효과를 나타낼 것 같은데 그런 것은 구상해보지 않았습니까?

저희들도 그런 부분은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중요한 자리이고, 또 주로 우리 고흥에 유입해 들어오는 차들이 벌교에서 바로 매곡재로 들어오기 때문에 거기하고는 또 거리가 멀잖아요. 그러면 고흥에 들어와서 갈림길이 과역에서 점암으로 가는 통로가 있고 직선으로 들어오는 도로가 있으니까 과역에 들어오기 이전에 잘 보이는 산 같은 데에 그렇게 한번 조명이 들어있는 그런 홍보판을 하나 만들어 놓으면 우리 고흥에 막 들어올 때부터 “아, 항공우주메카 고흥이구나!” 하는 것을 그것만 봐도 눈에 띌 수 있도록 그런 홍보 관리를 한번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보셨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경상도를 갔다 오다보면 진주 부근에를 오면은 조명을 해서 논개가 절을 하고 있는 큰 조명간판을 내가 한번 봤습니다. 그래서 딱 보니까 ‘진주, 논개’ 그렇게 해서 그 지역이 확 부각되는 그런 간판으로 우주메카를 홍보했으면 좋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또, 보성을 보면 녹차 부분에서도 조명간판을 해가지고 조금 어두우면 확 튀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놓은 그런 간판을 봤는데 아마 상당히 이런 부분은 홍보에 크게 효과가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봤습니다. 여기 저기 잘잘하게 간판을 해가지고 조잡스럽게 되는, 또 선전에 효과를 제대로 내지 못하는 것보다는 한두 군데를 하더라도 우리 고흥의 이미지를 확 부각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한번 연구해봤으면 좋지 않겠는가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 부분은 군수 님께서 지난 1월 7일날 그 부분을 지시하셨습니다. 연구를 하라고.

아, 그랬습니까?

그래서 보성과 경계인 가장 높은 위치, 고속도로에서도 그렇고 사방에서 보일 수 있는 위치에 우리 고흥군을 알리고 홍보할 수 있는 대형 조형물 및 홍보간판을 한번 설계를 해보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방금 류중재 의원 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위치에도 계속해서 한번 검토를 해보라고 지시를 받았습니다.

아, 다행입니다.

지금 연구 중에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직무 대리 이을형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2005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05페이지, 기본 현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6페이지, 2004년 주요 성과입니다. 청정고흥가꾸기 추진으로 환경미화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적극 추진함으로써 지역 이미지를 쇄신하였고 우주항공축제 등 각종 대규모 행사시 쓰레기 150톤을 수거하는 등 대대적인 청정운동을 추진하였으며, 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지도·점검 강화로 과태료 3,340만원을 징수하는 한편 명예환경감시원 200명을 위촉, 민간 자율 감시기능을 통한 환경오염행위 근절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또한, 영농 폐기 물 및 재활용품 1,765톤을 수거 재활용함으로써 목표 대비 109%의 재활용 성과를 달성하였고, 생활쓰레기 소각 2,700톤, 위생매립 7,290톤, 하수처리 1,096천톤, 분뇨처리 18천톤 처리 등 쾌적한 환경조성에 노력하였습니다. 쓰레기 종량제 봉투 120만 매를 판매하여 원인자 부담의 생활쓰레기 수거처리 체계를 확립하였습니다. 다음은 금년도에 추진할 14 건의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08페이지, 농어촌 폐기 물 종합처리시설의 적정 운영·관리입니다. 고흥읍 쓰레기 매립장은 향후 2029년까지 매립할 계획으로 1일 10톤을 소각 처리하여 가능한한 매립량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2005년 추진계획으로는 장 기간 매립에 대비하여 1일 1회 이상 복토 및 방역을 실시하고 유해성 폐기 물 반입차단 및 정기적인 대기오염 물질 배출 측정, 다이옥신 측정으로 환경오염 예방에 주력하겠습니다. 또한, 안정적인 쓰레기 매립을 위해 제당 숭상공사를 1억원을 투입하여 추진할 계획이며, 아울러 도양 농어촌 폐기 물 종합처리장 가동 사전 준비에도 만전을 기하여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도모하겠습니다. 109페이지, 하수종말처리장의 안정적 운영입니다. 1일 4,000톤의 유입하수를 처리하는 하수종말처리장은 수질 검사를 매일 실시하여 측정 기준에 적합하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2005년도에는 하수종말처리시설의 공원화사업의 일환으로 맨발체험구간 110m를 설치하고 꽃 공원을 조성하여 가족단위 산책코스로 활성화할 계획이며, 고흥읍 차집관로 맨홀 및 마을단위 하수처리장 차집관로를 5,000만원의 사업비로 준설할 계획입니다. 110페이지, 분뇨처리장 운영 관리입니다. 1일 95㎘의 분뇨 및 축산폐수를 처리하는 분뇨처리장은 인근하천의 수질환경 개선을 위해 안정적으로 처리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분뇨처리장 진입로에 철쭉 등 1,000본의 조경수와 꽃나무를 식재할 계획이며, 한외여과막 교체 등 처리시설의 정기 점검으로 적정 시설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11페이지, 청청고흥가꾸기운동 대대적 전개입니다. 우주항공산업의 메카인 우리 고흥을 찾는 관광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쾌적한 환경조성이 당면과제로 부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05년도에는 대대적인 국토대청결운동 전개는 물론 피서, 행락철 취약지에 청소인력을 고정배치 운영하고 자연발생 유원지에 대하여는 4,400만원의 청소 인건비 를 지원할 예정이며, 환경미화 우수 읍면 마을에 대해 시상 장려하여 쾌적한 환경으로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12페이지, 생활쓰레기 10% 줄이기 운동 추진입니다. 생활쓰레기를 10% 줄여서 쓰레기 처리비용 절감 및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매립 소각쓰레기 감축 목표를 1일 37톤에서 33톤으로 감량 설정하고 분리수거 및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새마을 부녀회 등 나눔장터를 정기화하며, 1회용품 사용 및 과대포장을 억제함과 동시 쓰레기 불법투기를 강력히 단속할 계획입니다. 113페이지, 폐자원 수거 활성화 추진입니다. 영농 폐기 물 및 재활용품을 적기에 수거하여 토양오염을 방지하고 자원을 재활용코자 수거장려금 지원 강화 등으로 수거량을 증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2005년에는 집중 수거 기간 을 폐비닐은 6월, 농약 빈병은 9월로 지정 운영하고, 수거장려금도 즉시 지급할 계획입니다. 또한, 읍면 농협주관 재활용품 수집 경진대회를 분기별 1회 이상 실시하도록 권장 추진하겠습니다. 114페이지, 음식물 쓰레기 감량 및 재활용 적극 추진입니다. 음식물 쓰레기 전량 분리수거 및 자원화 체계를 구축하고 감량 의무 사업장 등 모범업소에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적극적인 재활용을 추진코자 합니다. 이에 따라, 매주 수요일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실천의 날로 지정 운영하고, 감량 의무 사업장은 매분기 1회 이상 이행사항을 평가하겠습니다. 아울러, 가정용 음식물 쓰레기 보관용지를 공동주택부터 연차적으로 제작 배부할 계획입니다. 115페이지, 오수처리설 및 단독정화조 관리 강화입니다. 오수처리시설은 837개소, 단독정화조는 13,809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방류수 수질검사 및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오수·단독 정화조 청소이행 사전 홍보엽서를 발송할 계획이며, 분뇨관련 영업자 지도·점검 및 미신고 단독정화조 일제조사를 6월부터 8월까지 지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116페이지, 환경오염행위 감시기능의 활성화입니다. 환경보전 참여의식 고취 및 민간 자율감시기능 확산으로 환경오염을 사전 예방하기 위해 128환경신문고 운영 활성화를 도모하고, 200명의 명예환경감시원에 대한 활동 실적 포상 등으로 감시기능 강화 및 적극적인 환경보전운동을 전개하겠습니다. 117페이지,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통합 지도·점검 강화입니다. 관내 공해 배출업소 288개소, 폐기 물 배출업소 293개소, 기타 배출업소 634개소 등 1,215개소의 오염물질 배출업소에 대해 현장위주로 전개 및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환경오염 행위자에 대하여는 엄격한 법 적용으로 단속하고 특히 취약시기에 오폐수, 축산폐수 등의 무단방류 행위를 특별 단속·계도하여 환경오염의 사전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18페이지, 고흥의 자연환경 생태조사 추진입니다. 2004년부터 2006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중인 환경 생태조사는 2004년도에 식물편을 조사 완료함으로써 우리 고장의 자연환경 보전 실태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촉발 유도하였습니다. 2005년에는 동물편으로 육지동물, 조류, 육상어류 등을 11월 말까지 조사 완료하고 우리 고장 동물자원의 종합적인 자료 확보를 통해 환경과 개 발의 조화로운 지표로 활용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19페이지, 순환수렵장 운영입니다. 수렵운영 기간 은 2005년 11월부터 2006년 2월 말까지 4개월 간이며, 수렵장은 농작물 조수피해 예방을 위해 설정하되 자연공원이나 휴양림, 관광지역 등을 제외시켜 한정적으로 승인 하고 수렵장 설정 개설 후에는 다수의 수렵 관광객으로 인한 수렵 사고 및 환경오염 사전 예방에 주력하겠습니다. 120페이지, 팔영산 도립공원 개발입니다. 도립공원으로 고시된 이후에 탐방객이 매년 증가 추세에 있는 실정입니다. 자연을 최대한 보존하면서 탐방객 편의를 고려하는 가운데 개발할 계획이며, 2005년 추진계획은 야 영장 , 피크닉장을 능가사 뒤 동편 측에 사업비 8억원으로 시설 개발할 계획이며, 공원관리 및 탐방객 안내를 위한 관리사를 능가사 밑 주차장에 사업비 4억원을 투입하여 신축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121페이지, 자연생태공원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자연생태공원은 10만평 규모의 면적으로 2005년에서 2008년까지 4개년 동안에 사업비 50억원을 투자하여 야생화원, 자연학습원, 식물원, 관찰시설 및 생태체험시설 등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금년에는 우주항공센터 등과 연계시켜 입지여건 타당성을 조사할 계획으로 전문 용역기관에 의뢰하여 용역완료 후 사업내용을 검토 조정해서 국비 예산 지원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업무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의석 에서 - 의장 ,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 할 것을 동의 합니다.) 오전에 농림과만 보고 를 들으시고 오전 일정을 마칠까 합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과장 박승수입니다. 농림과 소관 2005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기본 현황, 2004년도 주요 성과와 2005년도 주요 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25페이지, 기본 현황입니다. 농림과 직제는 농림정책, 농사, 산림자원, 산림보호, 축산진흥 5개 담당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원 2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보고 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6페이지, 2004년도 주요 성과입니다. 2004년도에는 대체적으로 태풍 등 기상재해가 없어 모든 농산물이 풍작을 이루었으며, 고품질 쌀 생산기반 확대를 위해 군 대표품종의 집중재배와 맞춤형 고품질 쌀 생산단지 조성 등의 시책을 적극 추진하였고, 천등산 철쭉공원과 주요 명산 등산로 정비, 팔영산 종합휴양관 건립 등 산림의 관광자원화 기반확충과 구제역, 돼지콜레라, 조류독감 등 가축 방역활동에도 만전을 기함으로써 농·축·임업 모든 분야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었던 한 해였습니다. 다음은 127페이지, 2005년도 주요 업무계획입니다. 먼저 128페이지, 고품질 쌀 생산입니다. 쌀 개방 확대의 경우에도 판로걱정이 없는 고품질 쌀 생산체계 구축을 위한 각종 지원시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200㏊ 규모의 맞춤형 고품질 쌀 생산단지를 조성, 소비자 기호에 부응한 고품질 쌀 생산으로 고흥 쌀 이미지를 제고하는 한편, 고품질 벼 종자위주로 정부 보급종 100톤을 공급하여 2005년 목표인 고품질 벼 재배면적을 97%까지 확대하겠으며, 벼 자동화 육묘장 1개소를 100ha이상 벼 재배 지역의 작목반 등에 설치하여 벼 육묘 취약농가에 건전묘를 공급하여 육묘 부담을 경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9페이지입니다. 미질 유지 및 출하조절을 위한 벼 건조 저장시설을 점진적으로 확충해 나가겠으며, 벼 재배농가에 육묘용 상토 39만 포를 지원 공급하여 상토 채취 어려움 해소 및 영농비 경감을 통하여 영농의욕을 고취시키고, 벼 재배면적이 2㏊이상인 쌀 전업농가에 소규모 벼 육묘장을 지원하여 건전묘를 안정적으로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미질이 떨어지는 밭벼재배 감축을 위하여 토종농산물 및 우리콩 재배면적을 확대함은 물론 밭작물 기계화단지 육성 등 대체작목 개발을 위한 시책도 적극 추진해 나가겠으며, RPC중심 고품질 쌀 생산·유통체계 정착을 위하여 RPC별로 고품질 벼 1～2개 품종을 선정, 계약 재배토록 하는 등 계약 재배면적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0페이지 신규시책으로, 쌀 친환경 인증작목반에 퇴비사, 퇴비살포기 등을 지원하여 고품질 쌀 생산면적을 확대하는 기틀을 마련하겠으며, 경운기 야간운행시 발생하는 교통 사고 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경운기 야간반사판 부착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농업인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1페이지, 친환경농업 본격 육성입니다.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한 생명식품 5개년계획 시행 1차년도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 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친환경 쌀 생산기반 조성을 위해 친환경 농업 소규모 단지를 조성하고, 겨울철 푸른들가꾸기 사업으로 자운영 등 녹비작물 확대재배를 통하여 친환경농산물 생산기반 조성 및 국도 등 주요 도로변 경관을 조성하겠으며, 규산, 석회 등 토양개량제를 공급하여 산성화된 토양을 개량하는 데도 최대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32페이지입니다. 친환경 농산물 생산을 장려하기 위하여 친환경 농산물 인증 농가에 인증 수수료 및 친환경 농자재를 지원함으로써 친환경시책이 조속히 확산 파급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농산물 수입개방에 대비하여 논농업 직접지불제, 쌀 생산조정제,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등 각종 직불제를 내실 있게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3페이지, 축산부산물 퇴비공급은 관내 축산농가의 부산물을 이용한 양 질의 퇴비 20만포를 생산하여 희망농가에 공급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신규시책으로 친환경농업 확산을 위하여 300㏊규모의 경종과 축산을 연계한 친환경농업 광역시 범단지를 조성하겠으며, 아울러 친환경농업 저변확대를 위하여 친환경농업 연구회에 각종 영농자재를 지원하는 등 친환경농업을 본격적으로 육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34페이지, 축산물 품질 고급화입니다. 한우 사육기반 유지 및 품질향상을 위해 송아지 생산안정제, 우량송아지 생산을 위한 가축 인공 수정 사업, 혈통 등록 , 고급육 생산 장려금지원, 한우경진대회 개최 등을 지원해 나가고, 이와 함께 수입사료 대체 생산비 절감을 위한 국내 부존사료인 양 질의 조사료생산 기반조성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5페이지, 친환경 축산기반 구축을 위해 가축전염병 차단을 위한 예방접종, 공동 방제단 운영 등을 적극 지원해 나가는 한편, 미생물 발효제를 사료에 첨가하여 가축에게 급여 함으로써 축산 환경개선 및 육질 개선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각종 가축전염병 발생을 사전 차단하기 위하여 방역장비 및 급수원 소독기를 지원하고 친환경 양돈산업의 육성을 위한 양돈분뇨의 적정처리와 화재예방을 위하여 노후돈사 전선배관 개선사업 등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6페이지, 산림의 자원화·소득화입니다. 산림의 자원화를 위한 조림사업으로 지역특성에 맞는 황칠, 후박 등 경제수종과 풍치 경관림으로 143ha를 금년에 조림하고 산림의 가치증진을 위하여 풀베기, 어린나무 가꾸기, 간벌, 덩굴제거 등 육림사업을 연중에 걸쳐서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7페이지입니다. 병해충 방제 및 보호수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으며, 보존가치가 있는 노거수를 보호수로 지정, 관리하여 문화적 유산으로 보전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임도시설 관리는 산지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환경 친화적인 시설 및 지속적으로 보수 관리를 실시하여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산림 관광자원의 확충을 위해 팔영산 자연휴양림 보완과 천등산 철쭉공원 및 꽃길 꽃동산 조성과 등산로 정비 등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8페이지, 산불예방은 산불로부터 귀중한 산림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산림 연접지 논·밭두렁 사전소각과 진화장비의 확보, 전문 진화대의 운영 등 산불예방 홍보활동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신규시책으로는 벌교～고흥간 4차로 주변에 가로화단과 공한지를 이용, 소공원을 조성하여 고흥을 찾는 내방객에게 계절별로 꽃이 피는 볼거리를 제공하겠으며, 점암 3거리와 능가사 구간에는 이팝나무를 심어 특색 있는 가로수 길을 조성하겠습니다. 산불예방 체계 현대화를 위하여 현대적인 산불감시시스템으로 무인감시카메라를 설치함으로써 산불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겠습니다. 다음은 139페이지, 농업인력 육성 및 농외소득원 확충입니다. 후계농업인, 전업농 등 전문 인력의 육성을 지원해 나가고 기술 및 경영능력 배양을 위해 선도농가 중심으로 경영컨설팅 및 벤처농업의 육성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여성농업인이 출산할 경우 30일 범위 내에서 농가도우미를 지원하여 영농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으며, 농업인 자녀 고교생 학자금 지원은 농업인 자녀 고등학생에게는 입학금과 수업료를 전액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140페이지,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은 5세 이하 어린 자녀에게 보육료와 교육비의 일부를 지원하여 영세농업인의 어려움을 덜어주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농촌 체험농장을 조성하여 도시 민의 여가를 농촌에 흡수, 농외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추진하겠으며, 농어촌 소득사업자금 지원은 농어촌 소득개발사업에 필요한 융자재원을 충분히 확보하여 지역 특화작목 중심으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농촌 여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설치한 여성농업인센터 운영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41페이지, 신규시책으로는 창업 후계 농업경영인의 안정적 영농정착과 경영혁신을 위하여 농대교수 등 전문 가를 통하여 교육, 현장 방문지도하는 창업농 후견인제도와 선도농가가 32세 이하 청소년에게 영농실무를 연수하게 할 경우 선도농가는 인턴 청소년에게 월 보수를 지급하는 데 정부 에서 선도농가에 보조금 을 지급하는 농업 인턴제도의 시행 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농림과 소관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간단히 한 가지만 질의 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농민들이 생산을 많이 합니다마는 쌀이고 배추고 무고 마늘이고 이렇게 많이 합니다마는 어떨 때 보면 생산은 잘 되도 값을 싸게 받습니다. 과장께서는 그것을 알고 계시죠?

예.

거기에 대해서 옛날에 우리가 값을 아주 싸게 받을 때는 우리 군에서나 전국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계획생산해서 계통출하를 하든지, 정보를 제공해서 올해는 양을 좀 적게 생산하십시오. 내년에는 이것이 유망하니 좀 많이 생산하십시오.” 이렇게 하는데 고흥군에서는 그렇게 한 경우가 있습니까?

시장 가격에 대해서는 가격 형성이라는 것은 과잉생산이 되면은 가격이 약간 내려가는 것은 시장 가격 형성의 기능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특히 무, 배추, 마늘, 양파 이런 작목에 대해서는 정보 공세를 통해서라도 과잉재배가 안 되도록 적정재배가 되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좀 필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무작정 이렇게 농업진흥정책만 쓸 것이 아니라 농민들이 적정량을 재배해서 값을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내년에 예상되는 양, “내년에 마늘을 많이 심으십시오. 올해 수입량이, 재고품이 냉장고에 얼마 있으니 좀 적게 심어야 되겠습니다.” 하는 홍보, 그런 교육 그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합니다. 하고 계시다니까 다행인데 그런 부분을 더 확대해서, 또 내년에 유망한 종목, 유자가 작년, 올해 괜찮았으니까 그런 종목, 그런 것이 교육 내지 홍보, 또 그런 기획 이런 것이 어느 시책보다도 대단히 제값을 받는 데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많이 좀 해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37쪽에 산림관광 자원화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팔영산과 천등산으로 계획이 되어 있네요. 그 위에 보면 또 임도시설 관리가 있습니다. 소요 예산 이 2억 9,6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고흥에 지금 녹차단지가 기 조성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계시죠?

예.

한 20년 전에 개인이 투자를 해서 만들었다가 운영이 잘 안 되어서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도덕 일부하고 도양 원동 마을 뒷산에 있는데 이번에 산주들께서 그것을 어떻게 본다 라면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공짜로 제공을 하겠다 대신에 채취도 그냥 와서 하고, 그러면 시설은 따라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거기에서 녹차를 직접 그 사람들이 와서 만들어 보고 갈 수 있는 그런 체험장이나 쉼터나, 거기에는 물론 임도개설이 따라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계획은 혹시 갖고 있지 않으신가 해서 묻고 싶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임도신설은 금년도에 1개소 정도 신규로 하고 있는데 임도시설은 임도시설 5개년 계획이 도에서 수립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지역이 선정이 되고 또 주민 이 희망을 하신다면 저희 임도시설 5개년 계획에 편성되어서 연차별로 임도가 신설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겠습니다.

있는 자원이니까 그것을 활용을 한다면 지역경제에도 시너지 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점은 잘 연구를 좀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138페이지, 소공원 조성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제안 을 하겠습니다. 벌교～고흥간 국도변 꽃동산 조성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도로에 꽃동산만 조성할 것이 아니라 고흥 관광객들이 돌아가면서 볼 수 있는 대단위 꽃동산을 만들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저희들이 우선 벌교～고흥간 4차선 주변에 꽃길하고 공한지 절개지가 지금 동강하고 남양하고 그 주위에 몇 군데가 있어서 거기에 시범적으로 몇 군데 꽃동산 계획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방금 송재효 의원 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을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한번 추진해 나가는 방법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광객들이 고흥을 관광하고 돌아갈 때 제가 생각할 때는 첨산 같은 데에 대단위 꽃동산을 만들어 진달래를 심는다든가 그래가지고 가꾼다고 그러면 볼거리가 더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 을 드린 겁니다. 한번 연구 검토를 해볼 생각이 있으십니까?

지금 고흥 첨산에는 동강에다가 사업비를 약간 내려서 방금 송재효 의원 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업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대규모로 단지를 조성을 했으면 좋겠다……

대규모는 아니고……

첨산 같은 데에 심어 놓으면 관광객들이 보고 나갈 때 훤히 비추고 관광거리가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통과장 직무 대리 임종열입니다. 유통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45쪽, 기본 현황은 보고 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46쪽, 지난해 주요 성과입니다. 첫째, 고흥쌀 이미지 제고를 통한 판매역량을 강화하였습니다. 수도권농협 서울지역본부 등 직거래 판촉행사 17회, 대도시 아파트단지 부녀회 및 여성단체와의 자매결연을 실시하였고, 고흥 쌀 평생고객 확보와 판촉활동으로 38억원의 판매실적을 올렸으며, 특히 남도음식문화큰잔치에 참가하여 우리 군이 농특산분야 올해의 판매왕 최우수를 수상하는 성과를 거양하였습니다. 둘째, 우수 농산물 소비를 촉진하고 성장기 학생들에게 안전식단 제공을 위한 학교급식식재료사용및지원에관한조례를 제정 하여 우수 농산물 지원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더불어, 유자참갓김치 브랜드화 추진과 농산물의 물류 유통여건 개선, 고품질 과수 유자 참다래 종합육성을 위한 FTA기금 사업비로 161억원을 확보하는 등 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금년도에도 고흥 쌀 공동브랜드 ‘우주쌀’ 본격 추진과 군수 품질인증제 운영 등 고객관리를 강화하여 생산자와 소비자가 동시에 만족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 마케팅에 의한 생활 속에 파고드는 판촉활동과 함께 경쟁시대에 대처할 수 있도록 유통역량 배가를 위하여 한층 더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48쪽, 우수·친환경농산물 유통시설 확충입니다. 물류 표준화사업으로 생산자조직 법인 등에 운송·보관·포장 관련기기 구입비로 4천만원을 2개소에 지원할 계획이며, 소형저온 저장고 8동을 지원하여 농산물 출하시기 조절을 통한 고품질 농산물 유통 촉진과 농가 소득증 대가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49쪽, 고흥 쌀 판매촉진입니다. 고흥 쌀의 브랜드화 한 우주쌀을 본격 추진하고 타 지역 쌀과의 차별화를 통한 소비촉진 활성화에 주력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고흥 쌀 평생고객 확보 지원사업으로 31,000포대에 1억 1천만원의 택배비를 지원할 계획이며, 수도권 공략을 위한 시식용 샘플을 제작하여 기업체, 백화점, 아파트 부녀회 등에 배포하여 고흥 쌀 위상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고흥 쌀 공동브랜드 포장 재의 제작비를 지원하여 품질 및 포장고급화에도 노력하겠으며, 친환경, 기능성쌀 생산단지 등 생산업자의 자긍심 고취와 상표권 보호를 위해 상표 등록 비 100만원을 지원하여 브랜드화를 통한 고부가가치를 창출토록 지도하겠습니다. 아울러, 고흥 쌀의 공격적인 판촉활동 전략으로 TV, 신문 등 각종 언론매체를 이용한 홍보 및 아파트, 공원, 길거리 등 소비자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하도록 적극적 홍보활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1쪽, 유자의 품질향상과 소비확대 촉진입니다. 유자의 품질향상을 위한 과원관리, 농약안전성검사, 우수 생산농가 시상제 등을 통한 생산농가의 의욕 고취와 함께 유자의 효능, 약리 효과와 유자차 만드는 법 등 다양한 내용을 게재하여 소비자에게 유자의 효능과 효과를 널리 알리겠으며, 아울러 유자 수확시기에 맞추어 KBS, MBC 등 중앙TV 정규 방송 인 ??6시내고향?? 등 다양한 채널을 이용한 홍보활동으로 새로운 소비영역을 넓혀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52쪽, 농수특산물 판로확보 강화입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대도시 아파트단지 부녀회와 자매결연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재경·재광·재부산 등 향우회 체육행사시에는 향우회원들이 우리 군 농특산물을 구입할 기회를 갖도록 농수특산물 직거래장터 행사를 확대 운영하고, 우리 군 농수산물직판장이 고객의 소비성향에 걸맞게 내실 있는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재경향우회원을 고향 농수산물 홍보·판촉요원으로 위촉하여 우리 군 농수산물의 안정적인 판로 확보로를 마련하는 등 판촉활동을 적극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3쪽, 고흥군 농수특산물 품질인증제 추진입니다. 우리 군에서 생산되고 있는 농수특산물에 대하여 군수 가 품질을 인증하고 고유의 통합상표인 ‘외로와 나로’ 브랜드를 사용토록 하여 품질은 물론 가격의 차별화를 통한 대내외 경쟁력을 제고하고 농어업인 소득증 대가 되도록 하겠으며, 아울러 군수 품질인증제 품위와 신뢰도 등을 감안 무분별한 추천과 사용허가를 지양토록 하여 소비자의 신뢰도를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4쪽, 고흥 농수특산물 5대 전략작목 TV광고입니다. 우리 군의 5대 전략작목인 쌀, 마늘, 유자, 시설채소, 한우 등 품 질의 우수성을 중점적으로 홍보하기 위하여 CF제작에 3천만원을, TV광고 제작비로 1억 2천만원을 투입하여 중앙 MBC, SBS 2개 사를 통해 소비촉진을 유도하고 안정적인 판로확보를 통한 우리 농산물 이미지 제고와 생산자 소득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5쪽 마늘산업 경쟁력 제고입니다. 마늘의 생산성 향상과 생산비 절감을 위해 종구갱신, 생산 농기계지원, 패화석 석회 비료지원 등 5개 사업에 28억 5,800만원을 투자하여 고품 질의 마늘을 생산, 농가 소득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으며, 마늘 주아재배 교육과 농기계 연시회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 2007년까지 마늘 재배면적의 70%까지 종구갱신과 마늘생산 기계화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연차적으로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156쪽, FTA 대비 과수산업 육성입니다. 한·칠레 FTA 협상결과 과수농가의 직·간접적인 피해가 불가피함에 따라 재배여건이 열악한 시설포도, 참다래, 복숭아 재배농가에 대하여 과원 폐업을 유도하겠으며, 금년도에는 고품질 유자 육성으로 13억원과 참다래 고급화로 6억 6,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앞으로 FTA기금 과수종합육성 계획에 의하여 차질없이 사업을 추진, 과수피해 최소화와 과수산업 경쟁력 제고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7쪽, 시설원예·특작산업 육성입니다. 고소 득 과채류 생산시설 등 8개 사업에 32억 6,100만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우리 군의 온난한 기후여건을 최대한 활용하여 재래 노후시설의 현대화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면서 영세농가의 시설규모 보완 지원과 소득작목 육성으로 과채류의 소득을 높여 나가도록 적극 지도하겠습니다. 끝으로 158쪽,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 및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학교급식식재료사용및지원조례가 지난해 10월 20일 제정 됨에 따로 금년부터 84개교 10,094명의 학생들에게 학교급식 식재료비 5억 4,300만원을 지원하겠으며, 식재료는 반드시 우수, 친환경 농산물을 사용토록 지도하여 성장기 학생들의 심신발달을 도모토록 하겠으며, 오는 2007년까지 전 학교를 대상으로 친환경 농산물 공급 확대를 통해서 소비촉진이 되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유통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 보고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방금 설명 잘 들었습니다. 156쪽의 FTA 대비 과수산업 육성에 대해서 잠깐 의문난 점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2003년도나 2002년도, 2004년도 똑같습니다마는 과수농가에 유자를 고품질 종합육성을 위해서 13억원을 지원을 했다, 그러면 13억원을 지원했는데 반대급부적으로 각 농가마다 얼마만큼 이익이 오겠는가를 혹시 통계 낸 것이 있습니까?

그것은 아직 조사된 바가 없습니다.

그러면 조사된 것도 없이 무조건 지원합니까? 어디에 기준을 두고 지원을 합니까? 예를 들자면, 과수폐업지원 10㏊에 4억 1,500만원을 지원하고, 고품질 유자 종합육성에 13억원을 지원하고, 아무런 근거가 없이 그냥 지원합니까?

근거는 과수농가에 폐업지원 신청 서를 금년도에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받을 계획입니다.

과수폐업지원은 신청 을 받는다고 합시다. 그런데 고품질 유자 종합육성에 13억원이라든지 참다래 육성에 66억원이라든지 이것은 너무 과한 것 아닙니까? 참다래 육성이 예를 들어서, 지금 실질적으로 참다래 육성을 하는 농가가 500가구가 못 됩니다. 지금 군청에서 통계를 한 470가구 보더만요. 제가 아는 것은 한 300가구도 안 됩니다. 그러면 300가구도 안 되는데 66억원씩을 지원을 한다면 그것이 과연 맞는 지원책인가, 또 지원했을 때 반대급부적으로 1농가당 소득을 얼마씩 받겠는가 계산을 해 보고 혹시 계획을 말씀하신 것인지 그것을 잠깐 묻고 싶습니다.

아, 이것은 FTA 기금사업으로서 금년도 신규사업입니다. 그래서 금년을 포함해서 2010년까지 계획을 갖고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FTA기금이라고 그러니까 할말이 없습니다마는 일단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맞지 않다고 생 각하 기 때문에, 한 300가구에 한 사람 앞에 가만히 농사 안 지어도 한 2천만원씩 3천만원씩 그냥 주지 뭣하려고 농사짓게 합니까? 그래서 이런 것을 했을 때는 농가당 우리가 지원했을 때 얼마만큼 이익이 있겠는가, 얼마만큼 우리 군에 이익이 있겠는가를 먼저 그런 것을 생각해봐야 안 됩니까?

예, 그런 사항은 더 타협 을 해서 다시 재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과장 김임진입니다. 도시과 소관 2005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기본 현황, 2004년도 주요 성과와 2005년 주요 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페이지, 기본 현황은 보고 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페이지, 2004년도 주요 성과입니다. 남계택지개발 지구지정, 고흥읍 입구 공원조성, 장수제 유휴부지에 공용주차장 시설, 도시계획도로 개설 등 체계적으로 도시계획 시설을 추진하였으며, 광역 및 지방상수도 확대 보급, 도서지역 해수담수화 시설, 노후관 교체 등으로 깨끗하고 안정적인 생활용수 공급에 만전을 기하였으며,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2002년부터 1일 4천톤의 생활하수를 처리할 계획으로 추진하여온 도양 하수종말처리장이 종합 시운전 중에 있으며, 해안과 인접한 마을 하수도 4개소를 완료하였고, 고흥읍 학림지역 2.3㎞, 도양읍 북촌, 소봉지역 4.5㎞의 하수관거를 분류식으로 개량하여 하천 수질개선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또한, 오지개발사업과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에 99억 7,700만원을 투자하여 군민 정주여건 조성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2005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4페이지, 고흥읍 남계지구 택지개발 사업입니다. 고흥읍 남계·등암리 일원에 13만 9,320평방미터를 조성하여 군 청사를 이전하고 주민 650세대 1,950명을 수용할 수 있는 택지개발사업으로 지난해 12월 10일 건설교통부 주택정책 심의 회 심의 를 거쳐 도로부터 택지개발지구 지정 승인 을 받았습니다. 금년에는 기본계획 및 개발계획 을 수립하여 전라남도로부터 승인 을 받아 금년 중으로 편입용지에 대한 매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택지개발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약 223억원이 소요되나 지금까지 확보된 예산 은 37억원으로 미확보된 186억원의 재원 확보에 어려움이 있으나 연차적으로 군비를 투자하고 선 분양이나 지방채 발행에 의한 재원 확보 방안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5페이지, 도시관리계획 수립입니다.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 법률 제34조 및 부칙 제8조 규정에 의하여 2007년까지 도시관리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어 우리 군에서는 작년 11월부터 도시관리계획의 기초 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토지적성평가 용역을 현재 시행 중에 있습니다. 금년에는 도시관리계획 수립과 수산자원보호 구역 조정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 용역을 병행 추진하여 수산자원보호 구역 해제와 용도지역 변경을 금년 말까지 추진하고 군 관리계획은 2007년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용역비 는 20억 5천만원이 소요되나 현재 확보 예산 은 9억 1,000만원으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미확보된 예산 을 조기에 확보하여 도시관리계획 수립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06페이지, 거금도 상수도시설 공사입니다. 거금도 상수도는 70만톤 규모로 205억 2,100만원을 투자 금년 말 완공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178억 9,100만원을 투자하여 수원지 시설과, 정수시설, 배수시설을 시행 하여 현재 82%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23억 6,000만원을 투자 전체 공사를 완료할 계획이며 가 정급 수공사가 완료된 즉시 통수하겠습니다. 다음은 207페이지, 나로도 상수도 시설공사입니다. 나로도 상수도는 57만톤 규모로 239억 700만원을 투자하여 2006년 말 완공 목표로 공사 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200억 7,900만원을 투자 수원시설, 정수시설, 배수지 1개소, 배수관로 2㎞를 시행 하여 현재 71%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38억 800만원을 투자하여 송·배수관로, 급수관로, 부대공사, 전기설비 등을 2006년 말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208페이지, 상수도 유수율 제고 사업입니다. 유수율 제고사업은 기존 상수도 급수지역인 고흥읍 등 7개 읍면의 상수도 유수율을 2009년까지는 약 80%대로 올릴 계획으로 170억원을 투자하여 노후관 정비, 블록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2004년까지 15억원을 투자하여 노후관 교체 4.77㎞와 노후관 개량 11.8㎞ 고흥, 도양, 풍양면의 블록시스템 구축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금년에는 고흥읍 블록시스템 구축 사업과 노후관 교체 등에 8억원을 투자하겠습니다. 그리고 고흥읍 상수도 블록시스템 구축사업은 6월 말까지 완료하여 누수가 많은 블록부터 노후관 교체 공사를 시행 할 계획이며 금년에 고흥·도양읍의 우·오수분리 하수관거 정비사업과 상수도 노후관 교체사업을 병행 시행 하여 시가지 교통혼잡과 이중굴착방지로 예산 을 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2004년 9월 10일 한국수자원공사와 기본협정을 체결하여 지방상수도시설 전반에 대한 기술진단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조사결과가 나오는 대로 사업비 등을 고려하여 위탁 여부를 최종 결정 코자 합니다. 다음은 210페이지, 광역상수도 급수 구역 확대입니다. 광역상수도 급수 구역 확대는 12개 읍면에 대하여 218억원을 투자 송·배수관로 318㎞, 가압장 7개소, 배수지 16지, 관리사 12동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126억 4,000만원을 투자하여 송·배수관로 234㎞, 배수지 15지, 가압장 2개소, 관리사 2동을 완료하였습니다. 2004년도에는 2억 4,100만원을 투자 8개 마을 636가구에 광역상수도를 공급하였고 10개면 3,055가구에 대하여는 급수 신청 을 받아 놓은 상태입니다. 금년에는 사업비 9억원을 투자, 급수공사 신청 이 100%인 마을부터 급수관로 공사를 우선 시행 할 계획입니다. 211페이지, 도양 하수종말 처리시설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민자유치 시범사업으로서 시설용량은 1일 4,000톤으로 음식물쓰레기 산발효액을 이용한 고도처리 공법으로 187억원을 투자, 금년 4월 준공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130억여원을 투자 차집관로 5.88㎞, 중계펌프장 5개소, 처리장 신축 등 86%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56억 7,000만원의 사업비로 처리장과 차집관로, 진입로 포장, 조경사업을 마무리하고 시운전을 거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2페이지, 풍양·포두·과역 하수종말처리시설 사업입니다. 면단위 하수처리장 기본 계획에 의거 추진 중인 풍양·포두·과역면 하수처리장은 1일 처리용량 300톤에서 450톤 규모의 3개 처리장과 차집관로 6.8㎞를 총사업비 136억원의 사업비를 투자 2006년 완공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건설기술공모에 의해 용역업체를 선정하였고 현재 기본 설계 및 실시설계를 추진 중에 있으며 환경부 사업인가를 득하여 6월 중에 공사가 발주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13페이지,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 의거 도시계획 구역 인 고흥·도양읍, 풍양·포두·과역면에 대하여 총사업비 659억원을 투자 하수관거시설 120.2㎞와 보수 6.3㎞를 2007년까지 연차적으로 시행 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136억 3,200만원을 투자하여 하수관거 46.79㎞를 정비 완료하였으며, 금년에는 77억 7,800만원의 사업비로 20.84㎞에 대한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시행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14페이지, 소규모 마을하수처리장 시설사업입니다. 우리 군 마을하수 처리장 시설 대상은 145개 마을로 지금까지 24개 마을에 사업비 75억 6,700만원을 투자, 시설을 완공하여 가동 중에 있으며, 금년에는 20억원을 투자하여 실시설계가 완료된 금산 명천, 과역 독대, 점암 시목마을은 조속 시행 하고 도덕면 가야, 과역면 내로마을은 기본 및 실시설계 후 전라남도 설계자문 위원 회 심의 를 거쳐 하반기에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215페이지, 도양 농어촌 폐기 물 종합처리시설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도양읍 용정리 1977-1번지 일원의 36,859평방미터에 56억원을 투자하여 향후 도양읍 등 4개 읍면의 농어촌 폐기 물을 60년간 매립할 수 있는 종합처리시설을 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34억 9,700만원을 투자 폐기 물 매립시설에 따른 단지조성 및 우수배제 구조물을 시설하였으며, 금년에는 7억원을 투자 관리동 시설과 가스포집공 등의 시설을 12월 완료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총사업비 중 군비 14억원이 미확보되어 기한 내 준공이 어려운 실정이므로 환경부와 협의, 국비 보조금 확대 지원 건의 등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6페이지, 도양 농어촌 폐기 물 소각처리시설 사업입니다. 본 시설은 농어촌 폐기 물 종합처리 시설과 병행 추진하는 사업으로 1일 처리용량 20톤 규모의 소각로 1기를 시설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47억원으로는 금년 12월 준공 목표로 추진 중입니다. 지금까지 23억원을 투자 부지조성 2,141평방미터의 소각로 1기를 시설 중에 있으며, 금년에는 10억원을 투자 소각동과 소각로 본체 및 투입 크레인 시설 등을 설치할 계획이며 잔여사업비 14억원의 군비가 확보되지 않아 사업 시행 에 차질이 있어 그중 11억원을 국비로 지원 받아 시행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17페이지, 읍·면 비위생매립장 정비사업 입니다. 사용이 종료된 고흥읍 등 12개 비위생 매립장에 대해 사업비 54억원을 투입하여 2005년까지 정비를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4년도에 30억원의 예산 을 확보하여 1차적으로 고흥읍 비위생매립장 정비 사업을 발주하여 현재 10%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사업비 13억원을 투입 과역면 등 6개 면에 대해 2월 중 사업이 착수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으며, 군비 11억원이 확보되지 않아 시행 이 어려운 5개 읍면도 조기에 예산 을 확보하여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18페이지, 분뇨·축산폐수 병합처리시설 개선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총사업비 32억원을 투자하여 분뇨와 축산폐수를 병합 처리하는 사업으로 1일 처리용량은 95톤입니다. 현재 20억원의 예산 이 확보되어 설계가 완료되었고 12억원의 사업비 증액에 따른 예산 관계로 환경부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2월까지 전라남도로부터 사업 승인 을 받아 3월 중에 사업을 발주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219페이지, 오지개발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오지개발촉진법에 의하여 '90년부터 추진한 사업으로 오지면인 도화, 포두, 영남, 두원면을 대상으로 2004년까지 1, 2차 계획에 의해 176억 9,300만원을 투자하였습니다. 금년부터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의한 낙후지역 개발 5개년 계획에 의거 도화, 포두, 영남, 두원면에 12억 2,900만원을 투자, 3월 중 착공 8월 말 준공예정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20페이지,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입니다. 금년에 추진하여야 할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은 285건에 52억 8,300만원입니다. 조기에 사업을 시행 하여 영농기 이전에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으로 문화회관 진입도로 법면 녹화 사업입니다. 한전에서 문화회관 입구까지의 도로 300m 구간의 절개지를 주변 환경과 조화되게 녹화 하는 사업으로 4월 말까지 사업이 완료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22페이지, 고흥군 하수도 시설 통합관리 체계 구축입니다. 하수도 시설 통합관리 체계 구축 사업은 하수처리시설, 분뇨·축산 폐수시설, 마을하수도 시설, 농어촌 폐기 물 처리시설 등 산재되어 있는 각종 시설의 관리 체계를 고흥 읍 하수종말처리장에서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현재 단독 시설물로 운영 중인 환경기초시설을 통합관리 함으로써 운영요원 인력난 해소와 예산 절감 등 효율적인 관리가 기대됩니다. 끝으로, 공공용지 소유권 이전입니다.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으로 추진한 농로 및 마을안길 확·포장 사업에 무상 양여한 개인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을 우리 군으로 이전하여 주민 에게 부당 한 세금이 부과되지 않도록 하는 사업으로 금년 10월 말까지 1억 7,700만원을 들여 대상토지 800필지 4만평방미터에 대하여 소유권을 이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윤경수입니다. 저희 건설과 소관 2005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27페이지와 228페이지는 의원 님들이 가지고 계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9페이지, 2004년도 주요 성과입니다. 첫째, 우리 군 관내에서 시행 되고 있는 국책사업인, 벌교～고흥간 4차선 확포장 공사가 건교부와 시행 청인 익산국토관리청과 유기적인 협조로 2004년도에 준공하고, 고흥～녹동간 공사 역시 계획대로 원활히 추진되고 있으며, 우주센터 진입로인 봉래면 신금～하촌간 국지도 개량공사도 조기에 착공되도록 건의 및 협의하여 2004년 12월에 착공하였으며 현재 시공측량과 용지매입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시공 중에 있는 거금도 연륙·연도교에 대하여는 사업비 추가지원을 건교부와 익산청에 수차 건의 하여 작년에 36억원의 추가사업비를 지원 받은 바 있으며, 고흥～여수 연륙교 공사의 노선협의 공청회 등을 거쳐 주민 들과 협의된 노선으로 확정하여 금년 초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둘째, 군도 및 농어촌도로 14개 노선 14km를 설계에서부터 지역 주민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시행 함으로써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고 도로공사 전 구간을 착공에서 준공까지 단계별로 철저히 감독하여 내실 있는 공사가 추진되었습니다. 셋째, 흙수로 구조물화 사업과 기계화 경작로 사업의 지속적 추진으로 안전영농 및 주민 불편을 해소하였고, 밭기반 정비사업 148ha를 차질 없이 추진하여 농지를 보다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였으며, 농업용수 5개 지구를 개발하여 수원확보로 안전영농에 기여하는 등 체계적이고 내실 있는 영농기반 시설을 확충하였습니다. 넷째, 재해위험지구와 취약시설 108개소를 일제 점검·정비하여 재해피해 최소화에 행정력을 집주 군 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다음 230페이지, 2005년도 주요 업무계획 19건에 대해서 순서대로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책사업인 벌교～녹동간 4차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벌교～고흥간 국도 4차로는 '95년도에 착공 2,789억원을 투자하여 지난 2004년 12월에 준공되었습니다. 그리고 고흥～녹동간 공사는 예정대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현재 58%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고, 2005년에 360억원의 사업비가 확보되어 계획 연도인 2006년에는 준공이 되겠습니다. 다음 232페이지, 거금도 연륙·연도교 가설 사업입니다. 녹동에서 소록도간 연륙교 사업은 전라남도에서 주관하며, 시공은 대림산업에서 하고 있으며, 현재 공정은 약 31%입니다. 소록도에서 거금도간 연도교 사업은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주관하고 시공회사는 현대건설이며, 현재 공정은 9%입니다. 현재까지 공사비가 소액 투자되어 공사 준공 기간 내에 완료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므로 관계기관에 건의 하여 계획기간 내에 준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33페이지, 봉래 신금～하촌간 국가지원 지방도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봉래면 신금리 봉래초등학교 입구 3거리에서 외초리 하촌마을까지 7.85km를 개설하는 공사로써 소요사업비는 약 504억원이며,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설계 및 사업을 확정한 후 전라남도에서 사업을 시행 하게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으로는, 노선 설명회 및 주 민의 견을 수렴하여 실시설계가 완료되어 2004년 12월 27일 착공되었습니다. 우주센터 진입로인 점을 감안하여 우리 군에서도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35페이지, 밭기반 정비 사업입니다. 특용작물 등의 집단화된 밭 위주로 용수를 개발, 농로개설 등이 필요한 지역을 우선적으로 시행 하고 있는 사업으로 우리 군의 총 78개소에 대상면적 1,539ha중에서 2004년까지 664ha로 43%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2004년도 계속 사업인 강산지구는 2005년 10월한 준공토록 추진하고, 2005년 사업인 두원 운대지구에 대해서는 10억원을 투자하여 39ha를 가을착수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계속사업 지구의 완벽한 마무리와 2005년 사업은 밭작물 영농시기에 맞추어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36페이지, 송강지구 배수개선 사업입니다. 대서면 송강·송림리 지선 경지정리 지구 배수개선 사업은 2004년 착공하여 현재 20% 공정에 있습니다. 2005년 계획은 25억원을 투자하여 배수장 1개소와 배수문 3개소 등을 시설하여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조기 착수하여 마무리하겠습니다. 공사추진상 연차별 사업비가 소액 지원되어 공사 기간 이 장기화 될 것으로 예상되며,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관계기관에 지속적으로 건의 하여 사업이 조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37페이지, 우산지구 지표수 보강개발 사업입니다. 가뭄 우심지역에 농업용수를 공급할 목적으로 시행 중인 포두면 우산지구 지표수 보강개발 사업은 2000년 착공하여 현재 공정은 약 57%입니다. 2005년에는 사업비 11억원을 투자하여 양수장 기계설치 2대와 용수관로 약 3km를 매설할 계획입니다. 이것도 전액 국비로 투자되고 있는데 소액 지원이 되어서 많은 어려움이 따르고 있습니다. 중앙에 계속 사업비 지원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38페이지,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은 기 경지정리 완료지구 내의 농기계의 활용도가 높은 지구를 우선적으로 시행 ,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 312개 노선 316km 중 2004년까지 66%의 공정에 있으며, 2005년도에는 사업비 5억원을 투자하여 5개 지구에 약 5km를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지역 주민 들의 요구사항에 대해 사업비가 부족하여 목표달성에 어려움이 많은 실정입니다. 주민 최다 건의 및 반복 민원사항 해결을 위해서는 별도의 군비확보를 위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239페이지, 흙수로 구조물화 사업입니다. 경지정리 완료지구의 흙수로 및 물 부족지구의 원활한 용수공급을 위하여 총사업량 715km 중 2004년까지 48%의 공정에 있습니다. 2005년도 계획으로는 사업비 2억 5,000만원을 투자하여 약 2.5km를 영농기 이전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주민 들의 요구는 많습니다마는 재원이 부족합니다. 자체 재원이라도 확보하여 주 민의 민원 대비해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 240페이지, 농촌 농업·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지하수 암반관정을 개발하여 식수 부족지역의 민원해결을 위하여 추진중인 농촌 농업·생활용수 개발사업은 총 58개 마을 중 50개 마을의 용수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2005년 계획에 6억 3,000만원으로 5개 마을의 생활용수 공급을 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241페이지, 방조제 개보수사업입니다. 우리 군내의 방조제 는 61개소로 제방 29.9km, 배수갑문 76개소가 있으며, 총 개보수 사업비는 413억 1,400만원이 소요됩니다. 지금까지 277억 8,000만원을 투자해서 45개소 24.3km를 정비하여 현재까지 85%의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계속사업으로 7개 지구에 대하여 19억 1,000만원을 투자, 방조제 3.7km, 배수갑문 4개소 8련을 정비코자 합니다. 242페이지, 정 주권 개발사업입니다. 정 주권 개발사업은 우리 군내 7개 면을 대상으로 주민 숙원 사업 해결과 주민 소득증대 사업을 발굴하여 2004년까지 면당 30억원씩 투자하여 1단계 사업이 완료되었으며, 2005년에는 7개 면 중 3개 면 도덕·점암·과역면을 대상으로 20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 243페이지, 농어촌가로등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현재 우리 군은 도시가로등 1,221등, 농어촌 보안등 5,533등 총 6,909등을 유지 관리하고 있습니다. 2005년 계획은 16개 읍면 전수위탁 관리비 1억 8,000만원과 농어촌가로등 신설 250등 8,000만원을 투자하고, 고흥읍 시가지 가로등 교체 35등에 1억원을 투입하여 군 민의 원활한 야간통행은 물론, 우범지역 해소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244페이지, 군도 정비사업입니다. 금년도 군도 확포장사업은 계속 진행중인 사업과 신규사업을 포함하여 11개 지구를 시행 할 계획이며, 신규사업은 중장기 개발계획 에 의하여 교통량 이 많고,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노선을 우선 시행 하겠으며, 토지소유자의 토지사용 승낙 지연으로 공사 시행 에 차질이 있으므로 신규지구에 대하여는 기공 승낙 이 85%이상 될 때 사업을 시행 하겠습니다. 철저한 감독으로 부실공사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45페이지,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입니다. 군도와 마찬가지로 농어촌도로 정비사업도 금년에 12개 지구를 군도와 같이 계속 사업 시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246페이지, 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우리 군 관내 하천은 232개소로써 364km에 달합니다. 지금까지 429억 7,800만원을 투자해 120 km를 정비 완료하였고, 금년에 소하천정비 종합 기본계획에 의거 재해피해 우심지구 15개소 5km에 대하여 23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친환경 하천으로 개량 정비코자 합니다. 2월 말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사업을 조기에 착공하여 철저한 시공관리로 부실공사 방지와 재해 사전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247페이지, 자연형 오염하천 정화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도양읍 소재지 중심부를 흐르는 녹동천이 각종 생활하수와 오폐수에 의한 하천오염이 심 각하 고 통수단면 부족으로 홍수시 주택침수가 상습적으로 발생하여 하천 내 각종 퇴적물 준설 등 하천 정화사업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실정에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 2003년부터 본 사업을 추진, 2004년 10월까지 전라남도 영산강유역환경청에 환경성검토 심의 를 완료하고, 2004년 10월 2일 사업 착공하여 제1공 구인 녹동터미널～녹동고등학교 구간에 대해 사업을 시행 중이며, 현 공정 30%의 진척에 있습니다. 제2공 구인 녹동터미널～배수펌프장 구간은 도양읍 하수종말처리장 관로공사를 시행 중에 있어 관로공사 완료 후 사업에 착수코자 합니다. 248페이지, 재난·재해 예방대책 추진입니다. 예측 불가능한 각종 재난 사전예방과 재난·재해 발생시 신속한 수습·복구로 군 민의 귀중한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2005년도 재난·재해 관리계획을 수립, 유관기관 단체와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위험시설물 등 방재시설 108개소에 대하여 분기별 연 4회 이상 민간기술자문단과 합동 자체점검을 실시하여 수시정비 및 자체정비를 유도, 재해 사전예방 조치, 방재체제로 전환하고 효율적인 재난·재해 관리를 위하여 400명의 정보수집요원의 활동을 강화하여 재해로 인한 인명과 재산피해 최소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특수시책으로 추진 중인 영세민가구 생활안전 전기 무료 점검·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주거환경이 열악한 독거노인과 소년소녀가장 등 영세민가구의 전기 무료 점검·정비사업을 시행 , 전기로 인한 안전 사고 가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군 기술직 공무원과 전기 안전공사 합동으로 2005년 3월부터 9월까지 총 300세대를 대상으로 불량 전기시설, 가스시설 등에 대해 점검·정비를 실시, 재난을 사전 예방하여 불우한 이웃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김성철 의원 입니다. 방금 건설과장께서 세세한 설명이 계셨습니다마는 몇가지 더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서 시행 되고 있는 국책사업 벌교～고흥간, 또 고흥～녹동간, 그 다음에 우주센터 진입로, 고흥～여수간 연륙교, 거금도 연륙·연도교 이 네 가지 사업이 가장 큰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네 가지 사업 중에 계속비 사업으로 선정되어 있는 곳이 몇 곳입니까?

계속비 사업으로 되어있는 곳은 봉래 신금～하촌간만 놔두고 지금 계속비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고흥～녹동간도 계속비 사업이 아닙니까?

계속비 사업이 맞습니다. 봉래 신금～하촌간 국가지원 지방도 사업만 놔두고 3개는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금도 연륙·연도교는 계속비 사업이 소록도에서 금산 구간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계속비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예산 이 그렇게 피폐롭다고 자꾸 얘기가 나옵니까?

계속비 사업이라고 해서 그 사업이 한 번에 다 사업비가 온 것이 아니고 지금 계속비 사업도 경제기획원에서 건교부로 전체적인 사업비를 전부 내려주고 거기에서 그렇게 계속해서 사업비를 잘라나가기 때문에 그 사업비가 우리가 요구한 2008년도에 준공인데 그 기간 동안에 준공이 되지 않도록 사업비가 적게 책정이 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걱정스러워서 물어본 것입니다. 지금 고흥～녹동간은 2006년까지 마무리 될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주센터도 상당히 국가적으로 중요한 사업이니까 그것도 될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고흥～여수간은 1조 5천억원이라는 예산 이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그것도 기대는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거금도 연륙·연도교가 지금 녹동에서 소록도까지는 2006년도, 소록도에서 거금도까지는 2007년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녹동에서 소록도까지는 2006년도까지 완공이 될 것이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소록도에서 금산까지 이 사업비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계속비 사업으로 먼저 우리 신광주 의장 께서도 그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갖고 중앙부처하고도 연결을 해서 노력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계속비 사업으로 이것은 결정 이 됐습니까?

지금 계속비 사업으로 결정 이 되도록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안 됐죠?

예.

이런 문제는 우리 집행부도 중앙부처하고 원만한 교류를 해가지고 이것이 계속비 사업으로 되어서 2007년까지는 어떻게 하든지 마무리가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으로 묻는 겁니다.

우리 의원 님이 좋은 말씀을 하십니다마는 우리가 신광주 의장 님도 중앙에까지 가시고 또 주민 들도 익산청으로 해서 중앙까지 가시고, 우리도 익산청으로 해서 중앙, 또 지역구 국회 의원 까지 전부 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노력해서 우리 군에 빨리 되도록 하는 것은 우리 군민들이 다 바라고 있는 것이고 또 우리로서도 빨리 되도록 노력을 최대한 하겠습니다.

원만히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임순자입니다.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금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기본 현황과 지난해 주요 성과, 그리고 금년도 주요 업무계획 순입니다. 먼저 253페이지, 기본 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54페이지, 지난해 주요 성과입니다. 군민에 대한 신속한 정보제공과 열린행정을 위해 원터치 스크린을 활용하여 군정홍보를 하고 민 원안 내 도우미 배치 등 직원소양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지적도면 전산 완료로 지적민원 전산처리는 물론 마을별 도면을 제작하여 지금까지 298개 마을에 배부하였고 금년 상반기까지 516개 마을 모두 배부할 계획입니다. 또한, 깨끗하고 아름다운 주거생활을 위해 One-Stop 기동처리반 운영, 주거환경 개선사업, 빈집정비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 28만여 필지 현지조사로 공정한 지가조사를 실시 지가 균형유지에 노력하는 등 군민만족 서비스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역점사업과 신규시책 등 16개 시책을 차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56페이지, 민원행정 추진 주민 만족도 조사입니다. 지난해 유 기한 민원 6,037명 중 603명을 표본 추출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민원환경을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만, 금년에도 정보화 시대에 필요한 표준모형 개발과 공무원 친절도 제고를 위해 꾸준히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을별 지적도면 작성배부입니다. 지적도면 전산화에 따른 보다 편리한 토지위치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리별 지적도면을 8개 읍면 298개 마을에 제작 배부했으며, 금년 상반기까지 우리 군 516마을 모두 배부하여 주민 들이 자 기소 유 토지를 마을에서 열람 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도면제작은 용역발주시 약 6천만원 예산 이 소요되나 우리 직원들이 주·야간을 이용 직접 제작하여 5,600만원의 군비 절감효과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258페이지, 지적도면 전산화사업입니다. 전국의 지적도를 전산화하여 정보 인프라 기반조성사업으로 지적공부 등록 축적관리내용을 하나로 단일화시키는 작업을 추진, 지적·임야도를 통합하여 전산발급 실시하고 있으며, 오류사항을 정비하여 신속·정확한 지적행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이동지 접수 ·정리 추진입니다.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 신청 에 대하여 사실조사 실시 후 신속, 정확한 정리로 지적공부와 실제 토지이용 현황을 부합시킴으로써 지적행정의 신뢰도를 제고하겠습니다. 다음은 260페이지,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입니다. 토지이동지 중 신규 등록 을 제외한 토지, 임야이동 전량을 등기촉탁 실시하여 지적공부와 등기부를 일치시킬 뿐만 아니라 군 민의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 행정의 신뢰성을 향상시킬 것입니다. 다음 261페이지, 개별 공시지가 조사입니다. 개별 공시지가 는 국세 및 지방세 등 각종 조세 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므로 토지가격조사의 적정성과 공정성을 확보하여 지가의 신뢰도를 제고토록 하며, 28만여 필지를 대상으로 토지특성조사와 지가 열람 및 이의 신청 등 추진일정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262페이지, 토지종합정보망 시스템 운영관리입니다. 토지관련 용도지역 ·지구 등을 데이터 베이스 구축을 위한 토지종합정보망(LMIS)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민원서비스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겠으며, 필지중심 토지정보시스템(BLIS)과 연계 운영하여 토지정보의 공동활용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거래 계약 허가 추진입니다. 우주센터 건설 대상지역인 봉래면 예내리 전 지역에 대하여 2001년 2월 4일부터 2006년 2월 3일까지 5년간 토지거래 허가 구역 으로 지정, 부동산 투기억제와 지가안정을 도모하면서 토지이용의 현실화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64페이지, 공동주택 관리입니다. 공동주택 관리는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정기 안전점검과 자치관리기구 운영상황 점검으로 안전관리에 대한 지속적인 주민 계도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민주택 융자금 회수입니다. 지금까지 융자액 원금이 60억 6,500만원 중 57억 5,900만원을 상환하였으며, 잔액 3억 600만원에 대해서 2009년까지 연차적으로 회수 상환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266페이지, 주택개량사업 추진입니다. 관내의 노후·불량주택을 대상으로 매년 약 100동씩 주택개량사업을 실시하여 '90년 이후 현재까지 3,334동을 개량하였으며, 2005년에도 90동 27억원 융자지원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민원 One-Stop 기동처리반 운영입니다. 건축신고 등 건축관련 민원을 전화 또는 민원인 1회 방문으로 현지조사, 설계, 신고, 사용 승인 까지 전 과정을 대행 처리하여 줌으로써 민원인의 시간적, 경제적 비용절감은 물론, 민원인의 편익을 최대한 도모하겠습니다. 268페이지, 빈집 정비사업입니다. 빈집 100동에 각 40만원씩 보조하여 정비하겠으며, 우선적으로 국도변 주변 경관 훼손 및 청소년 탈선, 우범 우려장소를 철거토록하고 보수 가능한 빈집은 도시민 또는 귀농자에게 데이터 베이스를 구축하여 정보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인용 도서정보 교환함 운영입니다. 각 가정에 보관중인 도서를 수집 군민이 활용토록 하고 또한, 군민상호간 헌책교환 장소로 활용하여 친근한 이웃풍토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전통한옥 건립 장려입니다. 한국적인 전통과 특성을 살린 한옥 건립을 장려하고 아름답고 풍요로운 관광고흥 이미지 제고를 위해 금년에 5동에 대하여 동당 300만원을 보조할 계획이며, 친환경적이며 아늑한 농어촌마을 조성을 위해 전통한옥 장려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