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문근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2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수질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수질환경사업소장 강석주 입니다. 수질환경사업소 2005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2005년도 주요업무 9건이 되겠습니다. 1페이지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금년도 주요업무가 되겠습니다. 시민과 함께 하는 환경시설 운영입니다. 하수처리시설 및 자연환경확장 견학은 2003년도에 953명, 2004년도 1,520명이 방문 견학을 실시해서 연차적으로 방문객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하수처리시설 개방운영 확대와 주변지역 타시군에도 홍보를 강화해서 다양한 계층의 산교육장으로 확대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질분석 및 방류수 수질향상입니다. 지난해에는 방류수평균 BOD가 4.6㎎/ℓ으로서 2003년도 7㎎/ℓ에 비해 34% 저감 효과를 가지고 왔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저농도 하수유입이 문제이지만 2003년도 유입소 BOD평균은 24.7㎎/ℓ, 2004년도 유입수 BOD평균은 33.1㎎/ℓ으로서 점차적으로 유입 수질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자동체수기를 설치하는 등 좀더 과학적인 방법으로 수질분석을 실시해서 안정적 수질관리에 차질 없도록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처리 내실운영입니다. 문제점으로는 기존에 수처리시설의 노후화로 각종 설비류 교체 및 보수대상이 증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예산의 투입으로 수처리 기능유지에 차질 없도록 하고 저농도 하수유입으로 수처리효율이 감소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운전방법을 개선해서 관련 부서와 협조하여 유입농도가 상승되도록 노력해 나갔습니다. 참고로 지난해에 상하수도사업소에서 기존에 차집관로를 보강해서 4㎞로 정도 보강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수슬러지 위탁처리입니다. 그동안 하수처리장 운영기법의 개선으로 2003년도 슬러지 발생량이 3,041톤이던 것이 2004년도 말에는 2,470톤으로 전년도에 대비해서 571톤이 감소하는 효과를 보았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운영기법을 연구해서 주력해 나가도록 하고 또한 하수슬러지 해양배출 문제는 관련법이 개정되는 추이에 따라서 저희들이 처리방법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처리 정비개선입니다. 본 사업은 기존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사업으로서 금년에는 5,800만원을 투자를 해서 슬러지공급 펌프감속모터 설치 등 4개 기종 9대에 대해서 시설개선을 실시하여 노후시설의 효율향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분뇨처리시설 이전설치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기존 분뇨처리시설 노후와 질소인의 저감을 위한 시설개선 사업으로서 총 사업비 60억원을 투자해서 2006년말까지 완료예정인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상반기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실시하고 하반기에 착공을 해서 2006년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자동 시료채수기 설치활용입니다. 본 사업은 유입수를 24시간 자동 체수하는 사업으로서 1,500만원을 투자해서 5월까지 완료예정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수질오염공정시험법 개정 추이에 따라서 방류 후에도 자동체수기를 설치해서 수질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사업소 공원화사업입니다. 그동안의 조성된 공원화 기본시설을 바탕으로 금년도에는 야생화단지 동물사육장 등을 보완하고 볼거리를 좀더 다양화해서 환경기초시설의 중요성과 환경교육에 기여되도록 최선을 다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공공기관 에너지절약 추진입니다. 고유가 시대를 맞이해서 하수처리장에 운영비 절감을 위한 사업으로서 지난해 말에 자체예산 3,000만원과 한전기금 3,000만원을 포함해서 총 6,000만원을 투자해서 고효율 인버터 설치를 부분적으로 설치를 했습니다. 금년도에도 3개기종 7대에 대한 인버터 설치를 계획함으로 기 확보예산과 추경에 일부 예산을 반영해서 에너지 절약에 차질이 없도록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자연환경하수처리장 홍보안내에 2회를 해서 122개소인데 122개소는 어떤 곳입니까?

그것은 일반 어린이집에서부터 초, 중, 고 각급 학교입니다.

전단으로 나가는 것입니까? 불러서 홍보를 하는 것입니까?

저희들이 홍보 팜프렛을 만들어서 공문으로 해서 배부를 합니다.

팜프렛을 만들어서 122개소에다가 발송을 한다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우편으로?

예.

불러서 홍보를 하는 것은 없습니까?

저희들이 방문을 하면.....

팜프렛으로 홍보를 했기 때문에 방문객들이 있다는 것입니까?

3년차에 걸쳐서 했기 때문에 한번 찾아온 분들은 계속 찾아오게 되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매년 홍보를 함으로서 해서 안 찾아오는 분들도 찾아오게 되고 그렇게 홍보를 해서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방문객을 2,000명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홍보를 하게되면 산교육장으로 활용을 하는 것입니까?

저희들이 수처리 과정도 홍보를 하고 또한 생활하수를 각 과정에서 배출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각종 세제 같은 것도 아껴 써야 된다는 것도 저희들이 홍보를 합니다. 그러면서 자연환경에 중요성도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10페이지에 보면 2005년도 세부추진계획을 보면 동물먹이 주기가 있는데 동물들이 어떤 동물들이 있습니까? 야생동물들이 내려옵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처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이런 것은 안 해 보았습니다.

야생동물들이 있습니까?

주변에는 고라니도 내려오는 것도 직접 목격한 적도 있고 동물들이 주변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하천 쪽으로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건설과에서 합니까? 건설과에서 동물먹이 주기라든가 이문근의원이 얘기하는 철새 이런 관계는 건설과에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환경보호과에서 먹이를 주기도 하고.....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질환경사업소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나. 자치행정과 소관

자치행정과장 김진만 입니다. 122회 태백시의회 임시회에서 저희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목차와 일반현황은 생략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유공공무원 선진지 견학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매월 3명의 공무원에 대해서 시상을 하면 배우자까지 년 72명에 대해서 선진지견학과 사기진작을 위해서 하는 사항으로서 2박 3일간 시행을 합니다. 예산은 1,3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직원 해외문화체험 연수입니다. 이 사항은 2004년도에 25명 1인당 100만원식 보조를 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12월까지 하는데 수교국 전국가를 대상으로 실시합니다. 그리고 팀별 해외문화연수 체험내용을 자료 활용토록 하고 직원 사기앙양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직원 자녀보육료 지원으로 맞벌이 부부에게 이것이 법으로 되어서 300인 이상일 때에는 우리 시에도 유아원을 짓게 되어 있습니다. 유아원을 짓는 대신에 1인당 8만원씩 지원하는 사항인데 6세미만 아동에게 맞벌이 부부에게 자녀양육에 대한 부담해소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는 우리 시 최고공무원 선발이 되겠습니다. 3명을 선발하는데 최고 공무원, 우수공무원 2명으로 메달수여 및 부부 해외연수로 해서 선발방법은 서면 및 인터넷으로 하고 전 직원 전자투표나 공적심의위원회에서 선정을 해서 연말 종무식 때 시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 부서별 MT내실화가 되겠습니다. 2,200만원의 예산으로 연중 부서별로 자율 선정해서 실과사업소동까지 전부다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직장동호회 운영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1,200만원의 예산으로 동호회에 대해서 연말에 4개 우수 동호회에 대해서 시상을 하는데 평가내용은 동호회별 대회 참가나 직원여가생활 기여도 등을 판단해서 시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체 인력제 운영내실이 되겠습니다. 3,800만원의 예산으로 모성보호에 따른 여직원들이 상당히 증가를 합니다. 그래서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을 내는 경우 일용인부를 투입해서 업무공백을 최소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9페이지 직원휴게실운영 내실화는 헬스장은 체력단련의 날이나 일과시간 후에 하고 관리는 시정 헬스동호회에서 장비를 관리토록 하고 휴게실은 상시운영 하며 관리 방안은 DVD동회회나 바둑동호회에서 장비를 관리토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국민운동 지원단체 육성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국민운동단체 3개 단체에 1억 500만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는 국민운동 지원단체별로 육성과제를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단체별로 참여가 상당히 예전 70년도 80년도가 되면 상당히 저조합니다. 그리고 보조금 지원에 의해서 비예산 사업이 거의 없습니다. 이것을 단체별로 제정자립을 강구하는 방안을 강구해서 다각적인 사업을 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는 보고량이 너무 많아서 질의할 내용이 있으면 질의를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도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장님 10페이지 국민운동 지원단체 육성까지 보고를 하시고 질의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3번에 나누어서 동소관은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보고하시는 데로 국민운동 지원단체육성까지 보고해 주시고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2페이지 유공공무원 선진지 견학이라고 되어있는데 한 달에 12명씩 해서 72명이 가는 것입니까? 한 달에 3명씩 하는 것입니까?

3명씩 하면....

배우자까지 하면 72명이 됩니까?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수 유공공무원이 보편적으로 보면 유공공무원이 72명 정도 되면 10%이상 되죠? 태백시공무원에?

배우자는 빼니깐.....

6∼7%정도 되겠네요?

예.

그럼 그분들을 보면 보편적으로 유공자들이 보면 그 다음에 또 유공자일수가 또 많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진짜 유공공무원들에 대한 선진지 견학을 매년 잘하면 매년 예를 들어서 갔다올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이 돌아가면서 할 수 있는 그런 식이 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식의 유공공무원의 선진지 견학이라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 볼 때에는 의미가 없다 잘하는 사람은 10년을 계속 갈 수도 있는 것인데 보편적으로 잘하는 사람이 가잖습니까? 그죠? 그런데 돌아가면서 가는 식으로 너는 작년에 갔다 왔으니깐 이번에는 이 사람이 가고 내년에는 다른 사람이 가고 이런 식의 유공공무원의 선진지 견학이라 그러면 의미가 없다.

그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공공무원을 선정할 때 일단 공무원을 2년 이상 근무를 한사람이 해당됩니다. 그러다 보니깐 2년이 넘고 공무원을 처음 들어와서 2∼3년을 근무한 사람들이 됩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주기적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근무를 잘하는 직원들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말씀대로 진짜 잘하는 사람은 계속 2번식 가고 있습니다.

우수공무원에 대한 포상은 공무원들만 할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쉽게 얘기를 해서 태수회기관 이라든가 각 사회단체라든가 이런 곳에다가 홍보를 해서 유공공무원이 될 수 있는 분들은 그런 곳에서 추천을 해서 처리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해야지 잘하는 사람들이 계속 잘합니다. 3년치 자료를 받고 싶습니다.

드리겠습니다.

돌아가면서 받는 그런 것은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것을 잘하는 사람들은 매년 갈 수 있는 방향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예.

5페이지에 우리 시 최고공무원 선발이라고 있는데 이것도 공무원들만 인터넷으로 하고 홍보를 하게되면 솔직한 얘기로 선거하는 것 밖에 안됩니다. 그러면 막말로 얘기를 하면 말없이 진짜 각 사회로부터 인정받고 있는 말없이 힘은 없고 말없이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불이익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각 사회단체라든가 여러 곳에서 홍보를 해서 진짜 태백시우수공무원이 누구냐 이런 식으로 해야지 안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공무원들만 하면 힘이 있는 사람, 인간관계가 많은 사람이 될 수 있는 부분도 있으니깐 이것도 신경을 써서 실질적으로 말없이 착하게 공무원의 자세를 갖추고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받을 수 있도록 그런 것을 협조를 해주십시오.

예.

직장동호회 운영이라고 했는데 4개 직장동호회 이잖습니까? 그죠?

예. 우수동회만 4개이고 그 다음에 다른 동호회도 있습니다.

우수동호회에서 시청 동호회라는 것은 공무원들만 친목단체 잖습니까?

예.

그런데 공무원 친목단체에 예산지원을 해야 됩니까?

그래서 이것은 정부에서 단결이나 인화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권장하는 사업입니다. 행정자치부에서 이런 것은 인화단결이나 이런 것을 건전한 여가활동을 하고 단체를 만들어서 쉴 때 어떻게 여가활동을 더 건실하게 해서 그 다음에 일을 할 때에 어떤....

과장님 좋습니다. 직장동호회 운영에 대해서 시 예산을 지원해 가면서까지 동호회를 운영해서 장점이 뭡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취미생활을 1직장 1개인이 취미활동을 함으로서 건강이나 모든 것이 좋아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사항 입니다. 예를 들면 개인회사 같은 곳을 보면 금연을 하게되면 인센티브를 준다던가 그런 것을 넓게 보면 직원들 건강을 챙기고 건강을 챙기면 그 다음에 업무를 보는 것도 좋지 않으냐 대민 활동에 좋지 않으냐 해서 정부차원에서 이렇게 했는데 어떤 미비한 점이 있으면 계속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수동호회라고 하지만 시청에 여러 가지 낚시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운영이 잘 안 되는데 지원을 해주게 되면 곤란합니다.

하여튼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보다 깊이 새겨서 직장동호회 운영 활성화하는데 좀더 개선점이 있으면....

활성화가 되어서 실질적으로 시민들을 위한 시민들을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활성화가 되어서 예를 들어서 시민들한테 서비스라든가 친절이라든가 여러 가지 점점 더 나아져야 되는데 점점 공무원들에게 복지향상에 들어가는 예산이 점점 늘어납니다.

여가활동을 건전하게 하면 하여튼 의원님말씀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동단위는 다 되어 있잖습니까?

되어 있는데 구석 골골이 안되어 있습니다.

동에서 부서 골골이 한다는 것 입니까?

예, 그렇게 해야지 실지 중심지 동같은 경우는 크게 문제가 안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는 사항입니다. 이것을 마지막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하면 전체 다 됩니다. 19페이지 백본시스템 교체가 되겠습니다. 노후화 및 네트워크다운 현상 방지와 안정된 인터넷 서비스 제공을 위한 환경조성을 위해서 하는 사항인데 이 사항은 99년도에 도입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노후가 되어서 고장이 나면 수리가 불가합니다. 그래서 2005년도에 1억원을 세워서 2005년 2월까지 세부시행 계획을 수립해서 4월까지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 통합통신네트워크 구축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작년에 예산을 세워서 했습니다만 보완성 검토의뢰 이것은 국정원에서 보완성 검토의뢰를 하게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승인이 10월달에 났는데 이 네트워크 장비를 하는 곳이 삼성전자하고 (주)시스코하고 2군데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시연회를 했는데 문제점이 도출된 것이 통화시간 딜레이가 되었고 데이터와 전력 공급이 동시에 안되고 트레픽 제어 시스템 제공 미비해서 2005년도에 삼성전자하고 (주)시스코에서 다시 이것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월되었던 사업인데 이것은 명시이월 시켜서 올 8월달에 마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1페이지에서 20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회관 말입니다.

예.

도에서 계획을 해서 시군별로 자금을 출원해서 서울에 회관을 짓는 것입니까?

짓는 것이 아니고 기존에 예를 들면 서초동에 기존에 있던 건물을 매입을 합니다. 매입을 해서 회의실은 공동적으로 쓰고 나머지 5∼6층 되는 건물을 사서 평당에 시군별로 사무실을 나누어주는 것입니다.

18개 시군이 똑같이 3억 8,000만원씩 투자를 하는 것입니까?

인구별로 틀립니다.

조금씩 틀리다. 그러면 우리 태백시에 출향단체가 26개입니까?

예. 저희들이 관리하는 단체가 그렇습니다.

거기에 나가서 사무실을 그냥 비워놓지는 못하고 전화를 받거나 하는.....

태백시민회가 또 생기고 하니깐 시민회가 주관을 해서 각 서울에 5개 동문회가 있으면 5개 동문회 태백시민회가 주관을 해서 5개 동문회하고 서로 로테이션을 한다던가 안 그러면 일정회비를 내어서 감사를 고정시킨다던가 이것이 입주가 되면 저희들하고 강원도하고 재경도민회하고 또 협의를 하고 시는 재경시민회하고 5개 동문 연합회하고도 협의를 해서 감사를 둔다던가 향후 협의를 해야할 사항입니다.

이런 것을 하자고 우리 시에서 대표로 가서 도에서 회의를 한 적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계장이 올라갔습니다. 그때 시군자치행정계장 회의소집에서 그렇게 결정이 되었습니다.

도에서 이런 안을 가지고 시군별로 담당공무원을 불러서 이렇게 도단체별로 협조를 해달라고 한 것입니까? 아니면 이것을 이런 생각을 한곳이 어디 입니까?

도에서 했습니다. 도지사님이 했습니다.

도지사가요?

예.

돈을 들인 만큼 효과가 있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총체적으로 운영하는 간사라든가 있을 것 아닙니까? 도에서....

그것은 도에서.....

도에서 운영하는 간사가 있으면 거기에 전화를 해서....

그것에 대해서는 별도로 건물을 매입하면 운영방안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시군별 자치행정과장이나 계장회의를 소집해서 안 제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안 제시를 하면 그 안을 받아서 교환하고 융화되는 것은 어떤 안 도출을 해서 할 것입니다. 나중에 되게되어 있습니다.

11페이지 자원봉사센터 운영 활성화가 있는데 자원봉사센터 운영 은 어디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저희 과에서 운영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하려면 여기에 나온 내용물로 봐서는 어떤 민간단체에서 해야될 것 아닙니까?

민간단체가 어떤 주관단체가 없다보니깐....

18개 시군에서 민간인이 하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예.

춘천 같은 곳은?

예.

실질적으로 봉사활동을 올해 하는 사람들이 자원봉사센터 소장을 맡아서 그렇게 해서 해야지 효율적으로 되지 관에서 그냥 자치행정과에서 하면 제대로 되겠습니까?

예.

그것은 한번 참고를 해 주십시오.

예.

19페이지 백본 시스템 교체 통합통신네트워크구축으로 해서 소요예산이 각각 1억원인데 꼭 1억원씩 두 가지가 다 1억원 이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솔직히 통신관계는 의원들이 잘 모르니깐 통신 이런 관계는 잘 모르다 보니깐 여러 가지 비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두 군데 밖에 안 된다고 하는데 두 군데 중에서 한군데하고 매치가 된다 그러면 한군데 밀어주기.....

이렇게 하는 것은 조달청에서 가격을 가격원가 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달은 얘기하지 마십시오. 다 문제성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것은 신경을 쓰셔서 예산이 적게 들어가면 적게들어 갈 수 있도록 해야지 두 개다 1억원식 하면 우리가 통신에 대해서 잘 모르니깐 나중에 문제가 생기지 않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작년 하반기쯤 될 것 같은데 눈축제라든가 석탄박물관에 도매인에 대해서 말씀 드린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되었는지 알고 있습니까?

김순량 : 확보가 되었습니다.

확보했습니까?

김순량 : 예.

어떤 것들을 확보를 했습니까? 구체적으로?

김순량 : 태백산, 눈축제, 석탄박물관 이렇게 했습니다.

석탄박물관은 보령에서 가지고 있잖습니까?

김순량 : 거기에서 안 가지고 있어서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랬습니까?

김순량 : 예.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이 석탄박물관, 눈축제....

김순량 : 도립공원하고.....

그렇습니까? 잘았습니다. 그럼 21페이지에서부터 마지막 29페이지까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페이지 비상대비태세 구축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올해 충무계획발간 책자발간은 5월중에 발간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5월중에 책자를 발간해서 배포까지 하고 동원자원의 날 행사는 년2회 5월하고 10월 2달에 거쳐서 행정기관하고 군부대하고 동원업체 합동으로 행사를 하고 그 다음에 인력동원 자원관리는 8월중에 8개 동과 함께 235개 직종에 자격면허 취득소지자에 대해서 장표에 의한 서면조사 및 필요시 현지확인을 해서 비사대비태세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을지훈련은 작년과 같이 8월 달에 도상연습이 있을 것으로 예견됩니다. 다음은 22페이지 민방위 운영 내실화가 되겠습니다. 민방위 조직편제는 1월달에 마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민방위교육 운영은 상·하반기 2번에 걸쳐서 통대장, 신편, 일반, 전문요원, 보충교육을 하도록 하고 민방위의 날 훈련은 비상소집은 년1회를 하고 대피훈련 3회, 방재훈련 6회 이것은 동별로 그때마다 계절에 따라서 도 지침에 의거 하든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주민신고망 정비 및 운영은 정기4회 및 수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방위 시설·장비 유지관리는 월1회 이상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민방위경보 및 비상급수시설 운용이 되겠습니다. 경보시설이 6개소가 있습니다. 태백시청, 황연동, 문곡소도동, 장성동, 구문소동, 철암동이 있고 민방위 비상급수시설도 6개소가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경보시설에 대해서 주관에 주마다 한번씩 점검을 해서 48회를 하고 월간으로 특별점검을 한번씩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비상급수 시설은 5월중에 일제점검을 하고 거기에 대해 불량시설에 대해서는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민방위교육관 시설 개방활용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민방위시설을 우리 시에서만 운영을 하고 했는데 이것을 연중 개방해서 민간인에게도 개방코자 합니다. 그냥 사장을 시키는 것 보다 민간 쪽에서도 어떤 공적인 사항이나 공공목적으로 이용되는 민간단체도 있으니깐 그런 단체가 원했을 때에는 정식 문서로 신청을 받아서 일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편의제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안사고 그러니깐 우리 홈페이지나 이런 곳에 보안사고 사전예방 및 정보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해서 2005년 9월까지 실시하는 IPS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기초조사를 3월까지 하고 IPS자료 수집 및 비교 분석을 4월까지 하고 솔루션 선정 및 도입을 9월까지 해서 마무리짓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직장 내 칭찬분위기 조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하는 사업으로서 시청 홈페이지 내에 칭찬합시다 이런 코너를 만들어서 직원들끼리 직원들이 어떤 일을 잘하던가 이렇게 하면 홈페이지에 칭찬을 하도록끔 해서 서로 경양심 유발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3회 이상 만일 추천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국내연수를 2박 3일 별도로 연수를 시켜주고 칭찬메달을 3회 이상 홈페이지에 올라오는 사항에 대해서는 3회 이상 했을 때에는 메달을 주는 방안 이렇게 하고 고원소식지나 이런 곳에다가 직원홍보 사항을 계속 칭찬사항을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태백시민 교양강좌 운영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사항은 작년에 없었습니다만 올해 5회에 거쳐서 예산이 1,000만원이 섰습니다만 5회에 거쳐서 국내 저명인사를 초청해서 태백시민 학생까지 포함해서 좋은 삶의 질 향상이라든가 기타 문화예술 총괄로 해서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웹서비스 통합관리체계 구축이 되겠습니다. 분산된 홈페이지 통합대상시스템 4개인데 태백시홈페이지, 관광홈페이지, 시민메일, 시민홈페이지 이것을 통합해서 하나의 아이디로 하면 바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구축용역비로 4,000만원을 예산편성 했는데 이것은 9월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무원단체보험 가입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8,500만원의 예산이 섰는데 저희들이 6,400만원의 예산으로 전 공무원과 의원님들도 당연히 포함이 됩니다. 시의회 의원님들하고 시의회 일용직까지 실지 현재 시에서 봉급을 받고있는 모든 사람에 대해서 단체보험 가입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정부에서 추진하는 사항인데 저희들이 작년에 의원님들께서 예산 편성을 해주셔 전 직원하고 전의원님들 하고 전 상용직, 일용직까지도 전부다 하는데 최고는 사망 시에 1억원이고 입원했을 때에는 입원비 이런 것을 다 받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깐 예를 들어서 사망하면 사망해서 1억원까지 받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1페이지에서부터 29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6페이지 직장 내 칭찬분위기 조성이 있는데 시청홈페이지에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시청 직장협의회에서 하는 것입니까?

시청홈페이지에서 하는 것입니다.

실명으로 하는 것입니까?

실명으로 하면 실지 잘 못하는 것을 칭찬하지도 않겠지만 잘하는 것이 몇 번씩 잘한다 그러면 실지 거기에 대해서 사기 진작 차원을 하기 위해서....

올해 처음시작 하는 것입니까?

예.

원래 있는 것 아닙니까?

원래 있는데 인센티브를 주고 활성화를 하는 것입니다.

인센티브 주는 것을 처음 할지 모르지만....

실명으로 해서 하는 것입니까?

예.

직장협의회에서 하는 것이면.....

그건 아닙니다.

그것 아니죠?

예.

그것은 농담 비슷하게 사람 매도를 많이 하는 것.......

이것은 실명으로 하는 것입니다.

27페이지 1,000만원으로 한번에 200만원씩으로 태백시민 교양강좌를 하는 것입니까?

예.

강릉 같은 경우는 황수관 박수?

예.

그런 분도 좋고, 한양대 교수 조찬익교수 같은 분은 지방자치제에 관한 많은 오랜 글도 쓰신 분인데 지방자치의 의식전환, 공무원의 자세, 주민의 자치제 참여 이런 쪽으로 해서 한번 초청을 해서....

저희들이 이것을 하는 것은 시민 전체를 하기 때문에 공무원에 속한 것 보다 또 공무원을 하는 것은 저희들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민들 전체 예를 들어 황수관 박사는 건강관리 하는 것은 시민들 전체를 하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시민전체가 들어서 공감을 할 수 있고 삶의 질 향상 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깐 전 시민과 공무원 건강과 자치회가 성공을 하려면 주민참여가 있어야 되고.

알겠습니다.

일반쓰레기나 음식물쓰레기가 나와서 분리수거를 안 하면 수거를 못한단 말입니다.

예.

아무리 제도를 내놓고 방안을 내놓아도 동참을 안하고 참여를 안하고 따라주지 않으면 안되니깐 그런 쪽도 교육을 잡아서 다양하게 해 주십시오.

예.

그다음에 웹서비스 통합관리체계 구축인데 시청홈페이지가 안 된다 하는 얘기를 들은 것이 있습니다. 사조동동하고 어디가 안되냐 하면 조탄하고 천포하고 하사미가 안됩니다.

김순량 : 그쪽은 전화국에서 분국이던 전화국에서 ADC신호가 4㎞밖에 안 날아 갑니다. 전화선에서 날리는데 4㎞가 넘는 지역은 인터넷이 안됩니다.

아.... 그래서 주민이 건의를 하더라고....

김순량 : 그것은 저희 시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쪽에 전화국 가입자가 몇 가입자가 됩니까?

김순량 : 그쪽에는 전화국 쪽에서 일부 기네미골은 투자가 되어서 했었습니다.

기네미는 도가 시상금으로 특별히 해주었습니다.

김순량 : 그것이 아니고 KT에서 직접 했습니다.

그래서 방안은 태백케이블 방송 TCB 증설방법.....

김순량 : 그것도 신호가 멀리 못 날아 갑니다. 거리가 있어서 못 날아 가기 때문에......

이것을 끌어들여도 안나옵니까?

김순량 : 안나올 것입니다.

방법이 없습니까?

김순량 :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러니깐 분국에다가 태백전화국에서 그쪽에 가면 분국이 있습니다. 분국에다가 ADSL신호장비라는 것을 갖다 놓아야만 거기에서부터 4㎞가 날아갑니다. 그쪽에는 일부 안 되는 것은 있습니다.

그러니깐 전화국에서 예비장비를 갖다 놓으려면 그만큼 수요가 있어야 돈이 일이백은 안들어 갈 것 아닙니까?

김순량 : 억 단위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만큼 수요가 있어야 가지고 갈텐데 그 부분을 보충을 해주면 안 가겠느냐 의료진료를 받기 위해서 산재관리요원 중앙병원에서 주는 그런 입장도 있는데 그것을 못 본다 그러면 우리가 전화국에다가 보조를 해주어서 같이하는 방법을 안나옵니다.

김순량 : 안 나오는 것은 맞는데 거기에 일단은 수요가 안됩니다. 왜냐하면 그쪽가구가 분국이 하나있다 그러면 그 안에 있는 것을 계산을 해 보았습니다. 30가구가 넘는 곳이 없습니다.

예.

김순량 : 그리고 ADSL시설이 들어갔을 때 과연 이 사람들이 다 가입을 하냐하면 가입을 안합니다. 농촌지역이라서 그렇게 되면 수요와 수입구조가 안 맞으니깐......

알고 있니는 알고있네 그런데....

김순량 : 저희들도 하려고 했었는데 너무 거리가 멀고 해서.....

그것은 의원님말씀 무슨 말씀 무슨 뜻인 줄 알겠는데 저희들이 한번 전산계장을 전화국에다가 출장을 시켜서 자세히 검토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이 지금 계장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이 이 내용입니다. 지금 민영화가 되어서 수익계산을 해서 안되면 안됩니다. 그리고 가입자수 수가 우선 세대수들 가입자수가 기존전화 가입자수 하고 ADSL가입자수 하고 거의 안 맞아 들어갑니다. 힘이 듭니다.

김순량 : 맞습니다.

오지에 들어가면 핸드폰도 안됩니다.

태백시에 관내 음영지역도 몇 군데 있을 것입니다.

김순량 : 지금 안 되는 쪽은 사조동만 일부 있고 거의 다 나머지는 됩니다. 그래서 기네미골도 한국통신에도 계속 얘기를 했습니다. 거기에 광케이블 들어가는데 예산이 2∼3억원이 들어갔습니다. 민영화가 되어서 전에 관영으로 되어 있을 때에는 저희하고 협조가 되면 잘되었는데 민영화가 되니깐 수입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또 안 하는 성격이 있습니다. 그러니깐 저희들도 몇 년 전부터 기네미골도 얘기를 해서 되었는데 일단 그쪽에 가입할 현황이 많아야지 이 사람들이 추진을 하지 아니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중에 가입 가구수를 파악을 해서 수요가 되는지 전화국하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세무과 소관

세무과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1페이지 일반현황도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지방세수 증대강화입니다. 2005년도에 징수목표액 추진상황은 세입목표액 202억 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는 시세가 114억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지방세 징수대책은 인센티브 부여 등 성과위주의 징수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탈루·은닉세원발굴을 위한 기획성 세무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체납 예방을 위해서는 현년도분 96%이상 납기 내 징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세목별 징수목표는 유인물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액 총력징수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체납액 징수가 14억 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액은 1월 12일 현재 26억 4,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체납액 중에서 현년도가 11억 2,900만원이고 과년도가 15억 1,800만원인데 작년도에 보면 현년도분이 4억 정도가 되었는데 현년도분이 작년도에 많이 체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1억 2,900만원으로 해서 26억원을 체납액을 가지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현년도분은 96%, 과년도분은 30% 목표설정을 해서 정리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액 특별징수기간을 운영하는데 징수반을 1개반에 6명으로 해서 담당공무원별 책임 징수제로 해서 체납액 관리를 하면서 년4회 운영할 계획입니다. 신속한 재산압류, 번호판 영치, 재산공매 등 체납처분을 신속하게 단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는 년4회 운영을 하는데 야간 시간대 중점적으로 단속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4월과 10월에 거쳐서 주소지에 직접 출장해서 체납자 근황 조사를 하면서 은닉채권을 발굴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체납자에 대한 일제조사 추진은 부동산 차량은 년2회, 신용카드 매출채권은 3회 정도, 급여예금 3회, 결손처분자에 대한 재산조사는 법상 1회 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12월에 1일을 더해서 2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체납세액에 대한 고지서 일제발송은 4회 운영을 하고, 인터넷 공매도 2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체납법인에 대해서는 사업자등록상이라든가 주식변동사항 조사를 해서 폐업, 해산법인에 대해서는 2차 납세의무를 지정해서 운영토록 5월중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원발굴을 위한 세무조사입니다. 우리가 작년도 추징액은 150개 법인에 3억 3,000만원을 추징을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목표액을 140개 법인에 3억 정도 목표를 두고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휴폐입 신설법인에 대한 파악 및 조사법인 선정은 저희들이 2월 10일까지 완료를 하고 4월 20일까지 서면조사법인 신고서 발송 및 접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4월 30일부터는 서면조사 대상법인을 도와 협의를 해서 확정해 나가면서 아래 일정별로 추진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세 부과징수가 되겠습니다. 현재 총목표 추진실적은 목표액이 72억 8,800만원인데 저희들이 부과가 86억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 징수는 93.7%가 징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목표액은 74억 3,800만원을 목표로 해서 부과 징수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인세할 이라던가 종합 소득세할 주민세 징수 납부는 4월말, 5월31일 2회에 거쳐서 운영을 하고 1기분 자동차세 부과는 6월 10일, 12월 10일 2회에 거쳐서 부과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기분 주민세 균등할 부과는 8월 10일날 부과토록 하겠습니다. 승합자동차 승용차 세율적용은 작년까지 10인승 이하에 대해서는 승합차에 대해서 부과를 했는데 금년부터 세율적용이 승용차로 세율적용을 하기 때문에 금년 1월 1일부터 2007년도 12월 31일까지는 승용차 세율에 50/100을 적용해서 부과를 하고 그 이후부터는 100% 부과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산세 부과징수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2004년도 부과는 13억 3,900만원을 부과를 해서 12억 3,300만원을 징수를 하고 종토세는 11억 8,400만원을 부과를 해서 10억 8,400만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2005년도 금년계획은 재산세 부과목표액이 19,908건에 23억 5,200만원이 되겠습니다. 토지 건물분을 구분해서 부과토록 하겠습니다. 지방세법이 개정이 되어서 세액변동 예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세 보조금으로 충당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납부기한과 부동산평가위원회 개최는 4월말경에 개별주택가격 산정에 따른 심의결정을 한 후에 부과하는데 공시가격의 50% 과표를 적용해서 지방세를 부과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별주택가격 공시제도 추진이 되겠습니다. 지방세법과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2005년도부터는 개별주택가격 공시제도가 시행됨에 따라서 주택가격에 조사선정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제개편 내용은 종합토지세, 재산세 명칭을 통합해서 재산세로 부과되는데 토지분과 건물분을 구분해서 토지분에 대해서는 당초 10월말에 부과를 하는데 변경이 되어서 9월말에 부과를 하고 건물분은 7월말 현행대로 유지를 해서 부과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부동산세는 12월 15일날 부과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표는 부동산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시가격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토지 같은 경우는 공시가격에 50%, 건물은 아파트 다가구 주택은 국세청 기준시가와 공동주택가격에 50%가 되겠습니다. 일반건물은 건물시가 표준액에 50%가 되겠습니다. 2005년도 추진계획은 총 14,036건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현재 프로그램이 바뀌는 과정에서 오류자료 정비대상이 3,893건인데 이것은 현재 정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과세자료 정비대상도 저희들이 정비가 완료되었고, 주택가격 조사대상은 저희들이 6월 30일까지 조사완료를 할 계획입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은 20%정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주택가격에 대한 공시결정 하는 과정은 4월 30일까지 완료할 그런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페이지에 보시면 일정별 추진계획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현지실사, 구역별 조사담당자를 지정을 해서 현재 조사를 하고 있는데 20%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2월 28일까지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공시는 저희들이 결정공시는 4월30일까지 하고 6월 20일까지 이의신청 접수처리를 한 다음에 조정공시는 6월 30일까지 공시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편의상 11페이지까지 보고를 하시고 질의를 받으시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자금의 효율적 운용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 12월말 현재 이자수입이 16억 9,600만원입니다. 저희들이 목표액이 24억원 이었는데 년도 폐기인 2월 28일까지 예상해 보았을 때 7억 8,400만원 정도가 이자수익이 발생을 해서 목표액에는 큰 차질이 없을 것 같습니다. 현재자금 보유액은 500억원 정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금년 이자수입에 대한 목표액은 20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입금 확보대책은 국도비 보조금 미착금액 조기배정 할 수 있도록 실과소에 독려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금관리 효율성을 위해서 1일 지급준비금을 10억원 미만으로 최소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자금배정 기간은 정기와 수시로 해서 운영을 하는데 가급적이면 정기에 배정을 원칙으로 하고 사업비와 예비비에 대해서는 수시 배정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금리 예치를 위해서는 9개월 이상 장기성 예금상품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체납액 관리가 되겠습니다. 2004년도에 저희들이 체납액이 18억 8,700만원입니다. 이중에서 2004년도분이 3억 8,400만원이고 과년도가 15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계획은 체납액현황 통보 및 납부독려 촉구를 분기1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분기1회에 체납액 징수특별기간을 1개월간 기간을 설정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행정처분을 아울러 실시하고 징수반별 개인별 체납징수 목표관리제를 실과장이 책임지고 운영할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징수 불가능한 체납액에 대한 과감한 결손처분을 분기 1회에 실시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세외수입에 표준시스템도 적극 활용을 해서 업무 효율에 증대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 체납액 현황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인터넷 납세정보서비스 제공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금년 지방세조례관리 시스템을 3월중에 구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서비스 제공은 납세자가 부과수납 체납액을 인터넷으로 직접 조회를 할 수 있도록 그런 기능을 부과를 하고 지방세를 민원인이 직접 자동 세입계산 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도 제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동차세 년·분납분에 자동이체신청 접수처리, 체납자료의 경우 매일 갱신해서 제공함으로 인해서 체납고지서 발급요청을 접수처리 할 수 있도록 3월중에 프로그램에서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납부홍보 및 편의시책입니다. 납세자의 궁금한 사항이라든가 다양한 편의시책을 사전에 안내해 주고 알 거리를 충족하기 위해서 그리고 징수율 제고하기 위해서 이 시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먼저 전화안내 대기시간에 송출음을 이용해서 지방세를 안내하고 민원인들이 납세증명서를 발급 받으러 올 때 사용할 수 있도록 봉투를 제작하는데 뒷면에다가 각종 제증명 수수료, 세무서에 대한 민원전화 전자금융 납부이용 절차에 대해서 뒷면에 유인을 해서 봉투로 활용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겠 습니다. 우리 실생활에 활용도가 높은 달력을 제작해서 배포해서 주요관광지를 배경으로 해서 월별 지방세 안내를 할 수 있도록 달력을 제작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전자금융납부 등 편의시책에 대한 리플렛을 제작해서 배부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17페이지입니다. 시정소식지활용 지방세연재를 게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작년에도 활용을 했기 때문에 금년에도 계속해서 유익한 지방세 정보를 월별 계획에 의해서 제공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단문메시지전송 지방세 안내가 되겠습니다. 정기분 지방세 등 납기한 내에 해당월에 1회 발송을 하고 취득세라든가 주민세 등 자진신고납부 세목은 매주1회 발송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질·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액 납부독려는 분기1회 정도로 해서 년 4회 하도록 하겠습니다. 메시지 전송내용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감면 및 소액부징수 안내문 발송이 되겠습니다. 국가유공자라든가 장애인소유 차량이 감면을 받은 후에 1년 이내 명의이전 및 세대 분가시에는 추징된다는 것을 사전에 안내를 해주고 안내함으로서 불이익을 좀 덜어주고 2,000원 미만에 대한 소액 부징수자에 대해서는 미부과사유를 명시한 안내문을 발송해 주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감면법규 안내문은1,035대 정도가 되겠습니다. 2,000원미만 소액은 8,323건 정도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납세고지서를 이용한 태백사랑 홍보가 되겠습니다. 연간 66,000건 정도 6월과 7월, 8월, 9월, 12월로 해서 정기세 부과를 할 때 이러한 내용으로 해서 홍보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체납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18억 8,700만원인데 이번에 금요일날 시장 지시사항으로 해서 별도 특별보고를 했습니다만 체납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계획은 자재재원 확충노력에 대한 평가를 분기별로 해서 독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외수입 담당공무원에 대한 전문성 향상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위탁교육은 년4회 8명, 자체교육은 년2회로 세외수입 전산프로그램 운영자가 교육할 수 있도록 해서 50명을 대상으로 자체교육을 강행하고 우수사례 발표보급 및 공무원에 대한 표창은 년3회 3명 이상 포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12페이지에서 21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페이지에 보시면 시정소식지를 활용해서 지방세연재를 게재한다고 했는데 1월부터 12월까지 있잖습니까?

예.

그런데 예를 들어서 2005년도에 달라지는 지방세 하면 여기에 대한 내용이 많습니까?

내용이 A4용지 한 장정도는 홍보물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깐 지방세 예를 들면 자동차세라든가 세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많이 나왔잖습니까?

예.

이런 것을 월별로 지방소식지에 게재하는 것은 게재를 하지만 진짜 어떤 세정에 대한 것은 어떻게 어떤 절차라든가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것을 홍보물 식으로 해서 두꺼운 종이로 해서 집에 비치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해서 각 가정에 한 부씩 전화번호부처럼 항상 비치를 해서 세정에 대한 것을 알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작년도에....

세정말고도 태백에 어떤 대표할 수 있는 홍보라든가 이런 것을 감이 해서 어떤 책자 식으로 해도 몇 장 안되잖습니까? 그래서 두꺼운 종이로 해서 항상 집에 비치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오히려 좋지 않겠나 월별로 하게되면 지나가 버리면 잊어먹게 되잖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안내책자 식으로 해서 만들어도 몇 장 안되니깐 태백시에 홍보를 감이한 것으로 해서 만들어 보면 좋지 않겠나.

작년도에 저희들이 책자를 만들어서 50페이지 만들어서 각 과정으로 발송을 했습니다.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여기에 나오는 사항은 그때그때 시민들이 알아야 할 사항 그런사항만 나갑니다. 책자가 나갔습니다.

몇 페이지로 나갔습니까? 50페이지는 너무 많잖습니까?

책자로 만들어서 지방세수 유익한 지방세 책자를 작년에 배포를 했습니다.

알았습니다.

과장님 12페이지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금액이 500억 4,500만원 환매체는 예금상품명이 어떤 것이며 이자가 몇%이고 정기예금은 이율이 몇%이고 신탁은 이율이 몇%이고 보통예금은 몇% 입니까?

환매체 같은 경우는 2.5%에서 제가 처음에 왔을 때에는 3.5%정도 되었는데 지금은 2.7%정도입니다. 계속 내려가고 있습니다.

환매체라 그러면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어떤 것을 가지고 환매체라고 그럽니까?

정기예금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기간을 정해서 기간을 오래 가지고 있으면 오래 가지고 있으면 이자가 많이 창출이 되고.....

상품명이?

상품명이 환매체입니다. 정기예금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10억원을 넣어 놓으면 10억원을 언제 할 것이냐 금년 1월1일부터 금년 12월 31일까지 한다 상품명이 환매체이지만 정기예금하고 똑같습니다.

똑같은 것입니까?

예.

정기예금은 몇% 입니까?

그러니깐 지금 정기예금하고 신탁은.....

19억원 나둔 것이 이자만 9억 2,600만원이라는 것입니까?

예. 그것은 쓰지 않고 그냥 두고 환매체는 6개월 단위에서 1년 사이에 예를 들어서 자금이 필요하다 그러면 일자별로 환매체는 계산이 됩니다.

이것하고는 전혀 내용이 다른지 같은지 모르겠는데 얘기를 해 보십시오. 자금이 이리 오고 지출이 되고 계속 들어오고 나가고 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깐 도에서 사업비가 배정이 되면 우리가 월별 연간 평균 얼마정도 돈이 지출이 되는지 판단이 되기 때문에 돈이 많이 내려온다 100억원이 내려온다 예를 들어서 자금이 필요하구나 50억 정도가 필요하다 그러면 이것은 단기로 해서 집어넣고 50억원이 시간이 충분하다 그러면 2년 정도 넣었다가 해지해 주고 이런 방법으로.....

통장으로 내려옵니까?

환매체 계약을 다시 합니다.

중앙에서 돈이 내려올 때 통장으로 내려옵니까?

보통예금으로 내려옵니다.

그럼 여기다가 시금고로 지정함으로 인해서 농협이 1년에 이익을 계산해 본다 그러면 우리가 예금해 놓은 금리가 2.8% 이다 물론 차이는 있겠지만 여기에서 50%정도만 대출이 되었다고 생각을 했을 경우 우리가 모여있는 돈이 500억원이다 50% 정도만 대출을 했다고 가정했을 경우에 4%금리만 적용을 해도 1%가 이익이 생기잖습니까?

그렇습니다.

1%가 남는다 그러면 250억에 1%면 얼마입니까? 25억 입니까? 2억 5,000만원입니까?

2억 5,000만원이 안되지?

예?

250억원을 대출해 주어서.......

년 회비를 50% 보았을 경우....

2억 5,000만원이 안되지?

비율을 보았을 때 그렇다 그러면 맞는 것입니다.

가상치로 보면 되는 것이지?

250억원을 대출해 주면 연간 예를 들어서 1%만 해도 1%에 대한 이자에서 이자에 대한 다른 곳하고 이자차이가 있는데.....

이자차액을 본다 그러면 2억 5,000만원이 맞습니다.

우리가 쉽게 이야기를 해서 500억원에 대한 예를 들어서 농협에 예금을 해놓으면 1년에 이자가 얼마 나옵니까?

예금기간 일수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1년을 한다 그러면 250억원을 예금을 해놓으면 이자가 얼마 나옵니까?

3%정도 잡으면 7억 5,000만원정도 입니다.

7억 5,000만원에 10%이면 7억 5,000만원에 대한 그것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농협이 이익을 가지는 것이 얼마냐는 이것을 얘기를 한 것이지...

농협에 나가는 것은 5.6%정도입니다. 많으면 7%도 나갑니다.

그러니깐 마진금리가 2.5%가 된다 그러면....

그 이상 된다고 봐야 됩니다. 더 될 수도 있는 것이니깐?

마진 금리를 2.03%정도 한다 그러면 이익을 대충 계산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간접적으로 왜 이런 것을 계산하냐 하니깐 시개청 당시 태백시 예산이 380억원 일 때 장학금을 500만원을 태백시에 내놓았는데 지금도 500만원밖에 안 준다는 것입니다. 이익이 많이 늘어나면 장학금도 많이 내야되는데....

매년 500만원씩 줍니까? 장학금을 농협에서?

정확하게 주는 것은 500만원입니다.

회계과에서 할 사항 이지만 이익이 더 생기면 장학금을 더 내야 되는 것 아니냐는 것 입니다.

지방세 1억 이상 되는 사람이 몇 명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조금 다른 일반시민과 다르게 제재를 과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시청에 와서 제증명을 발급 받는다던가 어떻게 해서 제재를 과해서 불이익을 주어서 자발적으로 세금을 낼 수 있는 방안?

고액체납자가 130명 정도로 5억 5,000만원 되는데 이번에 사실조사 계획을 세웠는데 제증명 발급하고 있는 것을 발급을 안 해줍니다. 완납증명이라든가 제증명은 완납을 해야만 발급을 해줍니다. 그것이 5억 5,500만원정도 되는데 이번에 전반적인 조사를 다시 한번 하는데 특히 주민세 부분이 많습니다. 사업체는 벌써 없어진 상태에서 통보가 오면 거기에 10%로 하는데 어떤 사람 같은 경우에는 기초생활수급자로 혜택을 받고있는 사람이 있는데 1억원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고액체납자가 5억 5,500만원정도 되는데 이번에 사실조사를 해서....

법인으로 되어 있으면 빠져나가죠?

그러니깐....

법인하고 개인하고 틀립니까?

예. 굉장히 많습니다. 주로 나오는 것이 주민세하고 취득세...

예를 들어서 내가 법인으로 해서 법인대표인데 법인이 부도가 났으면 법인으로 세금이 낼 것이 1억 정도 됩니다. 그러나 부도가 났고 개인이란 말입니다. 개인으로는 괜찮을 것 아닙니까?

폐업이 되면 폐업에 대한 업체에 대해서 사실조사를 해서 51%이상 될 때에는 2차 납세의무자를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A라는 사람이 1억원을 체납을 했다가 법인에서 법인대표 있다가 나와서 개인사업장을 다른 사람 이름으로 하거나 이럴 경우에는 실제로는 A라는 사람이 하고 있는데 제제할 방법이 없습니다. 세법상에 문제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여러 사람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고액체납자들은 사실조사를 해서 결손철분을 해놓고 법상에는 5월에 한번 하게 되어 있는데 년2회 재산추적을 다시 합니다. 해서 재산이 나오면 결손처분을 취소한 다음에 재산압류를 하는 그런 쪽으로 계속 운영을 하기 위해서 이번에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주식분배 주식도 적당히 나누어 놓고 그러면 어떤.....

작년도에 한 금액이 과점주주에서 납세의무자를 지정해서....

과점 주주도 10%이상 주식을 보유해야 과점주주가 해당됩니다.

51%입니다.

51% 이상......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 수질환경사업소, 자치행정과, 세무과 소관에 대한 2005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도와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 드리며, 제122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