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현 의원 발언

세무과장 박조양입니다. 광명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4p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전문위원 최운집입니다. 2005년도1월19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승용차로 등록되는 7～10인 승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 세율을 2001년부터 2004년까지 소형일반버스세율로 적용토록 유예 조치하여 2005년부터는 승용자동차세 세율로 점진적으로 적용해야하나 침체된 경제 여건과 비등하는 납세자의 불만을 해소하고자 감면 조정하려는 것으로 승차정원이 7～10인 승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전방조정자동차는 소형일반버스세율로 적용하고, 그 이외의 자동차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산출세액에 100분의 50을 적용하는 내용으로 개정내용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해가 잘 되셨을 텐데 7인 승부터 10인 승 자동차가 종전에는 소형 일반버스 세율 65,000원으로 돼있었는데 상당히 많으니까 승용차 역할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이 '96년도에 개정되면서 이것을 승합에서 승용차로 변경하는데 대신 무리가 있으니까 2001년 1월1일부터 상향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되면 2001년1월부터 승용자동차 세액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지금 65,000원 받다가 승용차로 받으면 금액이 많으니까 조세저항이 일어날 것이니까 2004년도까지 종전의 것으로 받으면서 승용차 세율로 안 받았습니다. 그게 승용자동차 과세특례라는 것을 만들어서 거기서 2005년부터 승용차 세액의 1/3 승합차와 승용차 세액의 차이 그게 1/3을 승합차 65,000원 플러스 승용차 세액에서 승합차 세액을 뺀 나머지 금액의 1/3 그것을 가산하고 내년도에는 그것의 2/3 2007년도에는 100% 결과적으로 승용차 세액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2007년부터는 100% 세액을 받는데 법이 변경돼있으니까 요즘에 시민들이 상당히 불만이 많습니다. 경기도 안 좋고 가스 값도 올라가고 경유 값도 올라가는데 우리는 그런 것을 덜 내기 위해서 이런 차를 사서 운행하는데 승용차 세액으로 받으면 부담이 너무 많지 않느냐! 여론이 비등하니까 조세저항이지요, 그러니까 거기에 50%를 감하겠다, 그러면 당초에 우리가 받던 것에 50% 올해 50% 내년에 50% 후년에 2007년부터는 전액을 받겠다는 것을 50% 받고 그 다음해인 2008년도부터 100%로 하겠다, 그러면 3년 간의 세액을 받겠다는 것에 반으로 받고 전액 받는 것을 2008년도부터 받겠다 그런 취지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도 전방조종자동차라는 것이 있는데 이 자동차는 2007년도까지는 소형버스 65,000원 그대로 적용을 하겠다, 이 두 가지만 변경되는 내용입니다. 말은 복잡한데

신차와 오래된 차와 다른데 보통 1,500㏄ 같은 경우 약 20만 원 정도 그러니까 2번에 40만 원 정도 되는 것입니다.

㏄당 220원입니다. 2천㏄ 이상이 1년에 그러니까 2천㏄면 44만 원인데 3년부터 5%씩 감해주는 것입니다. 감가상각에 맞춰서 세율이 떨어지지요. 1년에 2번을 내는 것입니다.

금년에 50% 내년에 50% 2007년에는 점차적으로 100%로 가격을 올린다는 것입니까?

당초에 받겠다는 것에서 50%씩 감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2008년도에는 100% 받겠다 그것입니다.

전국이 이러는 것이지요? 2004년도 예산안에 세 수입을 잡을 때 이것을 감안해서 착오 같은 게 없습니까?

6억2,500만 원을 계산했는데 4억7,100만 원 들어오니까 한 1억5,400만 원 정도가 세수결함이 생기는 것입니다.

신차가 있고 하니까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정부가 2008년에는 어떻게 할지 모르겠네요?

회계과장 안완식입니다. 2005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전문위원 최운집입니다. 2005년도1월19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리계획 변경계획총괄, 취득대상 재산목록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 관리계획변경계획안은 지방재정법 제7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 광명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에 관한 관리계획 변경 계획안으로 광명 5동사무소 증축은 광명동 170번지 대지면적 1,320㎡ 건축연면적 1,364.51㎡ 지하1층, 지상3층의 기존건물 지상2층 잔여공간에 179㎡ 증축소요사업비 1억9,998만 원을 투입 2005년 준공예정으로 검토의견은 구내식당과 회의실 이용의 불편을 해소하고 쾌적한 근무여건을 제공하는 청사활용의 실익이 있으므로 안전성 고려하여 투명한 행정 절차 이행으로 차질 없이 추진해야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순서가 바뀐 것 아닙니까?

2층에 증축을 하는 것이지요? 면적이 많이 남아있습니까?

계단형으로 남아있는 공간이 있어서 거기에 문화센타를 하다보니까 동사무소에서 쓸 수 있는 회의실 공간이 없습니다. 식당이 지하에 있다보니까 거기서 조리를 하고 그러면 환기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환기가 잘 안되고 건물 전체에 음식냄새가 진동하는 전체적으로 환경이 나쁘기 때문에 몇 년 전부터 증축 요구가 동에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화센타와 같이 원활하게 사용을 했으면 했었는데 도저히 사무실 공간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금년도에 반영을 하기로 했습니다.

3층이 몇 평이나 됩니까?

전체 면적은 1,364㎡인데 3층 면적이 341㎡ 층별로 말씀드리면 지하층이 180㎡ 1층이 509㎡ 2층이 333㎡ 3층이 341㎡ 그렇게 돼있는데

2층 증축하고 나서 또 그 위에 짓는다고 말씀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1층이 509㎡ 2층이 333㎡ 올라가 있는 것인데 한 층의 공간이 있으니까 그 부분에 증축을 하는 것입니다.

회의실과 식당이 2층으로 올라옵니까?

회의실과 식당을 겸용으로 쓸 수 있게끔 하려고 그럽니다.

아닙니다. 그것은 그대로 놔두고 잔여공간에 증축할 공간이 있습니다. 54㎡의 증축할 공간이 있기 때문에 그 공간에 올리겠다는 것입니다. 본청 바깥쪽을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쪽에도 그런 식으로 해서 지금현재 수도과에서 쓰고 있는 사무실이 증축된 공간이 있거든요. 그런 형태로 증축을 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