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성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2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복지경제국장, 도시관리국장, 건설교통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을유년 새해를 맞이하여 처음으로 개회되는 당위원회 활동에서 모두 건강하신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원활한 위원회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배부해 드린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서상에 미비점이 있을 경우 위원님들께서는 해당부서 업무계획 보고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회의는 복지경제국부터 직제순에 따라 금년도 업무계획 청취 및 질의를 마친 후 조례안을 심사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2005년도복지경제국소관업무계획보고

복지경제국장 이희입니다.

최명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3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방금 최명렬 위원님께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30분간 정회를 요청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동의하십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복지경제국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만 위원님.

백금만 위원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경제국장 이희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최명렬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에도 저희 복지경제국 전 직원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2005년도 복지경제국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과 건제순에 의해서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각과별로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업무계획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8페이지 사회복지과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뜻한겨울보내기사업 지속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민·관공동협력사업으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함께 작년 12월 1일부터 금년 2월 28일까지 7억원의 성금모금을 목표로 해서 현재 수급자등에게 성·금품을 지급하고 애로사항등을 청취해서 저소득구민의 생활안정 지원이 도모되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법이 개정되면서 지역사회복지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복지시스템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관련조례를 제정한다든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등을 금년 6월이나 7월까지 완료해서 8월부터 운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전년도에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확보해 주셨습니다. 지역사회복지 중기계획 수립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부터 2009년까지 복지 중기계획 수립에 관한 용역을 실시하는 사항으로 금년 하반기에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지난 12월 8일 신정3동 자원봉사센터내에 양천 해누리 푸드마켓이 개장되었습니다. 금년도에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복지재단 설립 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복지행정의 전문화와 주민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설립발기인 구성이라든지 재단법인 설립등기라든지 관련업무를 단계적으로 추진해서 복지재단 설립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으며 다음 회기에 관련조례를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다음 13페이지 종합사회복지관 대수선공사를 금년에 신월복지관과 한빛복지관을 대상으로 리모델링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되면 복지관 환경개선이 상당히 많이 진행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독거 어르신을 위한 가정도우미제 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가정도우미가 11명이 있습니다. 저소득 독거노인 105명을 대상으로 해서 소외된 독거노인들이 편안한 노년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노인 여가서비스교실 확대 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노인교실 10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가급적이면 한 10개정도를 더 확대해서 노인들한테 건전한 여가활동 기회를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전년도에 추진했던 노인일자리 사업 확대추진에 대해서 금년도에도 2월부터 사업비 3억5,200만원을 투입해서 생산적인 사업을 발굴하는 등 노인들에 대해서 내실있는 사업을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와 18페이지 사항으로 금년도에 신월3동 제2구립경로당을 신축하고 목2동 외 4개 구립경로당에 대해서 대수선공사를 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금년 말까지 마무리해서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 새로운 장사문화정착운동 전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새로운 장사시책을 전개하기 위해서 납골시설 견학, 화장·산골, 유언남기기 서명운동을 적극 추진해서 지역주민의 화장문화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전환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입니다. 작년 11월에 준공해서 양천장애인복지관이 현재 운영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작년도에 시범운영을 했는데 현재 본격적인 운영체제에 도입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에 저희들이 운영구축을 위해서 노력해 왔는데 앞으로 이용료등 세입분야 분석, 미비시설정비 등을 통해서 효율적인 운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을 위한 행사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 4월에 장애인의 날이 있습니다. 이 날에 즈음해서 한마음체육대회라든지 장애인을 위한 다양한 행사를 추진해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사는 사회공동체를 구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소관 사항을 마치고, 다음은 여성복지과소관 사항입니다.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발전기금 조성·지원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여성발전기금은 현재 13억2,700만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이자수입 5,000만원 범위내에서 현재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2월중에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사업을 확정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양천 여성아카데미 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여성의 새로운 지식습득과 삶의질 향상을 위해서 적정한 장소를 선택해서 상·하반기에 1회씩 경제라든지 교육이라든지 관심있는 분야에 대해서 강좌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여성교실 운영 활성화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여성의 능력개발을 위해서 여성교실, 어학강좌 등 3개 분야 534명의 수강생을 모집해서 연중 운영하고 여성교실 작품전시회도 11월중에 개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양천가족이 함께 하는 웨딩마치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 5월중에 우리구 저소득구민중 가정사정으로 결혼식을 올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동거부부에게 예식비용등을 지원해서 행복한 가정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구립보육시설 이용 아동 학부모 설문조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전체 25개 시설을 대상으로 해서 보육환경이라든지 또는 교육여건 여러 가지 항목 24개를 선정해서 금년 6월부터 7월까지 우편 설문조사를 개별적으로 해서 그 결과에 따라 보육운영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육시설 위생·수방·안전관리등 시설장 통합교육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그 동안에는 민간과 구립 보육시설을 따로 했었는데 앞으로는 통합해서 시설장 교육을 통해서 교육도 정례화 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 신월3동에 있는 신월청소년문화센터 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도 운영을 내실있게 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도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고 연습실 방음시설 추가공사등 시설을 개선하면서 청소년들에게 자기소질 개발과 다양한 체험활동 기회를 제공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양천구 청소년상 내실화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해마다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표창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청소년상에 대한 명칭이라든지 시상부문등이 포함된 조례가 없이 그동안 방침으로만 시행을 했었는데 3, 4월중에 조례를 제정해서 청소년상이 알차고 내실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다음 38페이지 청소년 유해환경 지도단속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39페이지부터 42페이지 사항은 여성지도자워크숍을 4월중에 개최하고 여성백일장, 우리 어린이집 최고재롱솜씨 자랑대회, 양천 어린이가족 큰잔치등 여성과 어린이관련 행사 이런 사항들도 내실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이용시설 지도·점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소년독서실등 15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운영보조금등 예산의 집행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또 운영은 제대로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 청소년 열린교실 운영은 다양한 문화, 취미활동, 창의력 개발을 위한 청소년열린교실을 연 2회 방학기간 동안 신월청소년문화센터에서 초·중·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소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영상문화산업 육성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목동중심축 영상문화단지 조성과 관련해서 지난 해 11월부터 현재 용역을 시행중입니다. 중심축과 신월동의 뉴타운을 연계해서 영상문화산업이 실질적으로 성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50페이지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에 대해서는 현재 72억3,500만원이 기금으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제조업체 및 소매업체의 운전자금 용도로 업체당 3,000만원에서 2억원까지 지원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해외시장개척단 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구의 유망 중소기업들이 다른 구에 비해서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독자적으로 해외마케팅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해외시장개척단을 구성해서 저희들이 코트라(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협력을 얻어서 금년 하반기 이전에 수출 유망국가에 파견해서 시장개척활동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른 구에서도 이러한 사항과 유사한 사항을 지원해서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다음 53페이지 목동로데오거리 패션유통산업 활성화방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목동로데오거리를 패션 유통상권으로 집중 육성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여러 가지 시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화분 및 조경을 새롭게 한다든지 또 지역문화축제 행사를 개최한다든지 특화사업으로 계속 추진해 나가는데 금년도에는 어느 정도 눈으로 볼 수 있는 가시적인 지원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55페이지에서 63페이지까지 제목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물가안정종합대책, 농·수·축산물 유통질서 확립, 농·수산물 직거래 활성화, 동물구조 119 및 유기동물관리, 논농업 직접지불 보조금 지원사업, 연료사용 현황조사, 가스 안전관리, 석유류제품 품질관리등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있는 일반사항에 대해서 유인물로 보고드리고, 마지막으로 64페이지에 있는 공공근로사업 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공공근로를 많이 확대해야 되는데 전년도 예산이 서울시로부터 축소해서 내시가 되는 바람에 금년도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루에 130명씩 공공인력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새로운 계획이 추가로 내려올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공근로사업이 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별도의 대책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청소과소관 사항입니다. 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양천환경의제21 실천계획 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양천환경의제21 주요 실천과제인 깨끗한 공기보전등 6개 분야 28개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위원회등 운영을 금년부터 활성화 하겠습니다. 다음은 74페이지 ISO14001 인증 사후관리도 저희들이 지난 해 12월에 한국생산성본부 인증을 받았는데 앞으로도 효율적으로 운영을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 75페이지 1일 청소체험교실 운영도 6월 중에 540여명을 대상으로 해서 차질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6페이지 양변기 및 샤워기용 절수기기 무료설치 사업도 전년도에 이어서 금년도에도 계속 추진해서 직접 저희 설치요원이 가정을 방문해서 절수기를 설치해서 주민들한테 편의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77페이지 금년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도 차질없이 부과해서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78페이지입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안내, 79페이지에 다중이용시설등의 실내공기질 관리, 80페이지에 공동주택등 낙엽·전지목 수거전담반 운영, 81페이지에 깨끗한 골목길 가꾸기사업 활성화 추진등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2페이지입니다. 대형생활폐기물 배출신고 인터넷접수제를 추진하겠습니다. 그동안에는 동사무소나 아파트관리소에서 했었는데 인터넷을 통해서 접수를 해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저희들이 하반기부터 시행하도록 준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가장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83페이지 양천자원회수시설 공동이용 추진도 공동이용을 하지 않으면 상당히 많은 구예산이 추가로 소요됩니다. 또 그 쪽 협의체와 협의도 하고 주민들을 설득해서 공동이용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85페이지 개방 화장실에 대한 보조금 지급과 그 다음에 86페이지 전년도에 이어서 교복 및 학생용품 교환장터도 저희들이 금년도에도 운영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87페이지 녹색가게 확대 설치입니다. 녹색가게가 현재 1호점이 목동에 있고 2호점은 신정5동에 있는데 저희들이 신월동지역에 3호점을 금년도에 별도로 확대해서 설치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8페이지입니다. 위원들께서 알고 계신대로 저희들이 음식물류 폐기물은 매일수거 체제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겨울이라 특별한 문제없이 차질없이 현재 준비가 되어 있고 시행하고 있는데 이것도 주민 편의를 위해서 수시점검을 하고 매일수거제가 전면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점검도 수시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경제국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순서입니다만 사회복지과장의 회의참석 관계로 순서를 바꾸어 여성복지과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복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 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설명해 주시고 질의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복지과장 정옥란입니다. 보충설명할 부분은 없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성일 위원입니다. 34쪽에 보면 구립보육시설 이용 아동 학부모 설문조사 해서 작년에도 실시 했죠?

예.

그래서 많이 반영이 되어서 시정 되었습니까?

저희가 반영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반영했습니다.

지금 좋은 프로그램을 하고 계신데, 여기 보면 신규아동 위주로 각 시설별 20명씩 해서 500명을 설문조사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보육시설의 편의, 환경, 안전, 보육교사의 태도, 친절도 등을 위주로 해서 하신다고 했는데 신규로 들어오는 학부모와 아동을 위주로 하면 정확한 내용을 파악할 수 없다, 그래서 오히려 중간에 하신 분들을 섞어서 하면 또 신규자는 바람이 있을 것이고 또 그 동안에 많이 경험을 했던 분들은 아, 이런 거 이런 것이 불편했었다하는 그런, 이렇게 섞어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 신규만 하면 시설도 모르고 선생도 모르고 시설의 안전상태가 어떤지도 모르는데 정확한 데이터가 나올 수 없지 않겠느냐, 그래서 좀 섞어서 앞으로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것을 참고해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여기에 신규 입소아동을 위주로 한다고 하기는 했는데요, 올해부터는 조금 변경해서 신규아동 50%, 기존에 다니던 보육아동 50% 정도 이렇게 해 가지고 다시 설문조사를 변경해서 불편사항을 더 들어보고 할 예정입니다.

예,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성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금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금만 위원입니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 여성복지과소관과 관련해서 시정 및 건의사항이 좀 많이 나왔었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시정을 하고 있습니까?

예, 전부 시정조치 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시에 지적한 사항은 바로 개선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들을 주로 지적을 했으니까, 본위원이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확인할텐데 그 부분이 잘 시정조치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30페이지에 보면 여성발전기금에서 신청을 1월달까지 받습니까?

저희가 원래 12월 말일까지 였는데 조금 덜 들어와서 1월 15일까지 연장해서 신청을 마감했습니다.

그러면 여성발전기금 지원과 관련해서 2004년도 실적이 어떻게 됩니까?

8개 단체에 2,4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올해는 신청이 얼마나 들어 왔습니까?

현재 17개 단체에서 8,500만원의 신청이 들어 왔는데 이거는 저희가 들어오는 대로 다 드리는 것이 아니고 여성발전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서 결정할 것입니다.

그러면 2004년도에 비해서 신규 단체에서 들어온 사업도 좀 있습니까?

예.

지역별로 본다면 작년도 여성발전기금 지원 내역을 보니까 주로 중심축 지역에서 활동하는 단체들이 신청을 많이 하고 또 지원이 많이 되었는데 신월·신정지역의 주택가 지역에서 혹시 신청이 들어온 건수가 있습니까?

사회복지관 5개소가 신월·신정지역에 소재한 단체에서 들어온 게 있습니다.

31페이지에 보면 양천 여성아카데미 운영을 2005년 1월부터 12월까지 하고 등등 여성의 활동을 위한 그런 지원을 우리 여성복지과에서 많이 하고 있는데 본위원이 지금까지 지원내역을 분석해 보면 지역적으로 봤을 때 좀 편중된 느낌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택가 지역의 우리 양천구 전 주민과 특히 여성들이 신월·신정·목동지역에서 골고루 여성복지과에서 지원하는 어떤 예산의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37페이지에 보니까 양천구 청소년상 내실화와 관련해 가지고 2004년도에는 청소년상 시상을 몇 명에게 했습니까?

2004년도에는 50명을 했습니다. 2004년도에는 청소년 대상이라 해 가지고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 하셨듯이 구청장 방침으로 여태까지 운영이 되어 왔었습니다. 그리고 표창도 49명으로 되어 있었는데요, 작년에 한 명이 오버가 되어서 그 사람까지 같이 했습니다. 그런데 부문별로 또 편중되는 그런 것도 있었고 그래서 했는데,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시행하던 50명에 대해서 시상을 했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바꾸겠다는 것인지 간단하게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문예부문이라고 있는데요, 이 문예부문이 전에는 독서와 문예로 나누어져 있던 것을 일원화 해서 하나로 합치고 선행부문을 효행부문으로 바꾸고 또 자원봉사 부문을 추가하고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부문을 좀 조정했고요, 그 다음에 대상인원은 대상이 전체적으로 한 명이 있었고 그 다음에 본상, 장려상 이런 식으로 해서 초·중·고별로 각각 3명씩 하다 보니까 이 수상인원이 굉장히 많아졌고 또 저희가 어떤 대회를 해 가지고 수상자를 결정하는 게 아니고 각 학교나 지역에서 공적이 있는 학생들한테 그 공적을 받아서 심의를 해서 하는 그러한 시상이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자격이 조금 미비한 점도 있고 해서 수상부문 대상을 좀 줄여서 초·중·고별로 각 부문마다 한 명씩 주는 것으로 상을 좀 내실화하고 상의 권위를 부여할려고 변경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50명에서 올해부터 대상인원이 15명으로 그렇게 되는 것입니까?

예,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상이라든가 구에서 수여하는 상 이런 것은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 번 어떤 계획을 세울 때 제대로 세워 가지고 그 권위가 유지되도록 해야 되는데 50명을 대상으로 해서 시상을 하다가 아마 여론이 별로 좋지 않기 때문에 내실화를 하기 위해서 15명으로 조례도 제정하면서 이렇게 줄이는 것 같은데 이번에 하여튼 조례를 제정할 때는 여러분들의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권위가 있고 또 상을 수상함으로 해 가지고 그 대상 학생들도 정말 기쁨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내실화된 조례 제정 또 시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번에 제정이 되게 되면 이것은 권위를 가지고 장기적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금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본 부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32쪽에 보시면 여성교실운영 활성화 방안이 있습니다. 기대효과가 자격증 취득반 증설로 여성들의 경제적 자립 지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자격증을 취득해서 취업한 여성이 몇 분이나 되는지 데이터를 뽑아 봤습니까?

저희가 취업까지는 데이터를 못 뽑아봤고요, 작년에는 한식, 양식, 일식, 중식 조리사반을 분기별로 1회씩 운영을 했는데 저희가 조리사 합격률이 90% 정도 됩니다.

그러면 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실시하는 시험을 보는데 여기서 배운 수강생이 거의 90% 합격을 한다,

예, 지금 서부여성발전센터나 일반 학원보다도 오히려 저희 교실에서 수강하는 사람들의 합격률이 높습니다.

그러면 17개 과목을 하네요?

17개 과목 중에서 자격증 취득반은 별도로 있습니다. 지금 조리사 자격증반이 있고요, 조리사 자격증반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골고루 돌아 가면서 하고 그 다음에 미용사 자격증반을 올해 신설했습니다. 그리고 제과·제빵사 자격증반이 있고 또 비즈공예라고 해서 여자 분들이 주로 옷이나 악세사리, 백 이런 데에 장식을 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자격증이 아니네요?

자격증은 아니지만 여기서 어떤 교육을 받으면 그게 취업과 바로 연결되고 부업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구청 여성교실에서 수강하고 난 뒤에 합격자 데이터라든지,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하는 부분이니까 2004년도 우리 수강생 중에 취업이 몇 명이 되었다든지 그런 데이터도 한 번씩 준비를 하세요. 그래야 예산이 소요되는 만큼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우리도 검증을 해 볼 수 있는 부분이니까 과장님 그렇게 하시고, 여기에 보니까 수강료가 1만5,000원인데 우리 구청하고 본인부담하고의 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수강료는 저희가 최저 실비로 월 5,000원씩 3개월 과정에 1만5,000원씩 받고 있고요, 본인은 재료비만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강사료는 우리 구청에서 지원됩니까?

예, 강사료는 저희 예산으로 지원을 합니다.

강사료는 한 달에 얼마 줍니까?

강사료는 시간당 올해부터 2만5,000원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작년까지는 2만원이었습니다.

그러면 한 강사님이 하루에 몇 시간 합니까?

한 강의가 3시간 강의입니다. 자격증반이라든가 이런 것은 주 2회 정도 들어가 있고 취미반은 주 1회 들어가 있습니다.

한 강사님의 강사료가 7만5,000원 정도 되네요?

예, 강사료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학강좌를 보니까 30명씩 90명을 하는데 이것도 수강료는 3개월 단위로 5,000원씩 부담하네요?

예, 똑같습니다.

선발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어학강좌는 본인이 신청하는 대로 선착순으로 받습니다.

선착순으로 양천구 주민이면 누구나 다, 그러면 영어, 일어, 중국어가 초급, 중급, 고급 없이 공통적으로 그냥 실시합니까?

여기에서는 저희가 고급반까지 계층별로 가르칠 수가 없기 때문에 초급반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기초를 닦아주는 것으로.

예, 알겠습니다. 소요예산이 1억8,700만원 정도 지금 여성교실운영 활성화 하는데 예산이 잡혀 있는데요 큼직 큼직하게 어떤 예산이 지금 이렇게 많이 드는 거에요? 한 번 얘기해 보십시오.

대부분이 강사료가 있겠고요, 올해 조금 예산이 늘어난 부분은 양재하고 홈패션이라는 교과목이 있는데 거기에 미싱이 너무 오래되고 낡아서 미싱 20대를 새로 교환을 해야 됩니다. 그 예산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이 한 1억 됩니까?

4,000만원 정도 됩니다, 강사료하고.

컴퓨터 미싱을 할 수 있는 부분입니까?

컴퓨터 미싱도 있고 일반 미싱이 있는데 대부분 컴퓨터 미싱으로 바꾸어 주려고 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시는데요, 다음 2005년도 할 때는 2004년도 평가에는 어떤 효용가치가 있었다 하는 것을 업무보고 할 때 같이 보고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여성복지과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성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설명해 주시고 질의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심재인입니다. 저희과 소관은 49쪽입니다.

보충설명할 내용이 없으시면 바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백금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금만 위원입니다. 53페이지에 보면 목동로데오거리 패션유통산업 활성화 방안 해서 계획이 올라와 있는데 목동 로데오거리를 양천의 대표적인 청소년거리로 만들기 위해서 구에서 지난 수년간 투자를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에 비해서 실질적인 효과가 없었고 의류상가들이 많이 운집해 있어서 지금 현재는 상가 형태로 거리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패션유통산업 활성화방안 내용을 보니까 역시 예전에 행했던 이벤트행사 주말 차없는 거리라든가 이런 것을 다시 시행을 하기 때문에 행정지원을 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목동로데오거리 활성화를 위해서 올해 추진이 가능한지, 이 계획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동로데오거리를 지난 96년부터 우리 양천지역의 대표적인 상권형성거리로 조성할려고 노력했었습니다마는 그 동안에 여러 가지 차질이 있어서 추진이 미흡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지역경제가 상당히 침체되어 있는 상태에서 보다 나은 상거래 활성화를 위해서 그 곳을 사람이 찾는 거리로 만들기 위해서 자동차없는 거리는 사실상 어렵습니다마는 우선 야간의 조명등이라도 밝혀서 그리고 각종 이벤트행사를 하고 사람들이 운집할 수 있는 조경이라든가 화분, 벤치 이런 것을 설치함으로써 지금 현재 상태에 있는 침체된 경제를 보다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는 차원에서의 시작이라고 보면 좋겠습니다. 봄부터 경제활성화 차원에서 지역경제과에서 노력을 할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사업과 관련해서 행정적으로 지원을 할텐데 지금부터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의류상가가 많이 운집해 있고 동네 골목까지 들어와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패션유통산업이 자연스럽게 형성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쪽으로 해서 활성화를 시켜야 되겠다는 안이 자연스럽게 나온 것 같은데 어떤 계획을 가지고 진행을 하다가 말면 방치되기가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면밀하게 계획을 짜서 로데오거리 활성화와 관련해서 지역경제과 뿐만이 아니고 타과인 공원녹지과에서도 벚꽃식재를 한다든지 이런 계획이 있습니다. 관련과하고 연계를 해서 실질적으로 목동로데오거리를 살릴 수 있도록 지역경제과가 주관을 해서 추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63페이지 취업정보센터 운영 내실화와 관련해서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상단에 써 있는 대로 사상 유례없는 실업난등 어려운 경제여건 하에서 실직으로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취업정보센터를 많이 찾으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취업정보센터를 찾아도 취직을 할 수 있는 길이 많지 않아서 되돌아오는 수가 많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고 있는지 안 주고 있는지 의문이 좀 갑니다. 물론 지금은 어려운 3D 업종도 이직률이 높지 않고 또 취직할 수 있는 업체도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만 실질적인 계획을 가지고 노력을 좀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어떤 계획이 있으면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말씀 해 주셨습니다. 지금 경기가 상당히 안 좋기 때문에 실업자가 상당히 많고 지난 해에 저희가 취업박람회까지 하면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서 490명 정도의 실적을 올린 바 있습니다. 금년에는 그 이상 700명으로 잡고 지난 번 위원회때 백금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적극적으로 발로 뛸려고 합니다. 각 기업체를 쫓아다니면서 구인업체를 발굴하고 주민들한테 대대적으로 홍보를 해서 구인자는 저희한테 꼭 등록을 해 주시고 저희 관공서에서는 적극적으로 업체를 발굴할 계획으로 있고, 그러면서 우리 직원이 각 동별로 순회하면서 동에 창구를 마련해서 각동내에 취직을 원하시는 분들을 안내해 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도 열심히 노력해야겠지만 위원님들도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방금 답변한 대로만 되면 지역주민들이 상당히 원활하게 취업정보센터를 이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금방 답변하신 대로 적극적으로, 정말 취업정보센터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내가 구직을 한다라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어려운 때에 우리 주민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본위원도 계속 지켜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금만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문성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성일 위원입니다. 우리 백금만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목동 로데오거리에 여태까지 소요된 예산이 4억6,000만원이네요?

예, 기 집행된 금액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여기에 얼마만큼 예산을 더 투입하실 예정입니까?

작년에 계획을 세우면서 우선 분야별 환경개선 하드쪽과 소프트쪽의 공연이라든가 각종 이벤트행사를 유치할 수 있는 다각적인 방안을 연구하고 그 이후에 홍보대책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까지 구체적으로 계획을 잡았었습니다. 그래서 각과의 팀장들과 모여서 대책 회의를 열고 그 쪽에서 시급하게 실행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도록 독려한 결과 우선 토목과에서 조명등을 밝게 해서 사람들이 운집할 수 있는 거리를 조성하겠다 하는 방안이 나왔고요, 공원녹지과에서는 조경이라든가 벤치, 나무, 화분을 설치를 하겠다, 그리고 여성복지과에서 문화축제, 문화체육과에서 축제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금년도에 실행할 수 있는 방안을 몇 가지 여기다가 구체화 시켰고요, 장기적으로는 주차장이라든가 각종 환경시설물을 개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관악구 신림7동 네거리 중앙시장 맞은 편에 청소년거리 가 보셨습니까?

제가 관악구에 살고 있습니다. 거기는 구체적으로 다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내에 그런 데가 몇 군데나 있습니까?

지금 청소년들 운집하는 데가 노원역 주변하고 홍대입구, 신촌 쪽 그리고 신림사거리 쪽 그리고 강서, 양천 쪽에 없기 때문에 이 쪽에 테마거리를 하나 구성해 놓으면 상당히 운집할 수 있는데 지금 현재 현대백화점 지하에 청소년이 운집할 수 있는 각종 시설을 해 놨기 때문에 많은 인원을 뺏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백화점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있는 테마거리인 로데오거리를 살려보자는 생각에서 했기 때문에 앞으로 열심히 챙겨 보겠습니다.

제가 무슨 소리를 들었냐 하면 관에서 이렇게 지역활성화 하는 것은 좋은데 도저히 장사가 안되니까 계속 교체가 되는 겁니다. 와서 도산하고 가고, 여기를 믿고 왔다 많은 재산만 날리고 갔다, 오히려 이미지가 더 나빠질 수도 있다 그래서 이왕 우리 관에서 지원할려면 내실있게 하자 그래서 걷고 싶은 거리를 추진하고 있죠?

걷고 싶은 거리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선 주차장 확보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점포 주인들이 상당히 꺼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율문제가 있기 때문에 금방 시행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말하자면 죽은 도로다, 주도로가 아니다 이거죠. 그래서 거기의 한 쪽을 주차장으로 이용하면서 차를 갖고 와서도 쉴 수 있는 복합적인 걷고 싶은 거리로 활성화시키는 대책이 필요하다, 저도 거기에 연관이 있는 한 사람으로서 많은 사람들이 왔다 몇 달 못하고 다시 도산해서 가고 계속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다 보니까 오히려 거리가 죽을 수도 있다, 장사가 잘 되고 활성화가 되어야 부가가치가 높아지고 사람이 몰리고 하는데 계속 방치해 두니까 손해보는 사람들이 많다,

장기적으로 주차문제도 해결이 되어야 되겠고 사람들의 접근성 문제 때문에 경인도로 쪽의 복개, 그건 금방 될 거는 아닙니다마는 강서 화곡동쪽 사람들이 접근할 수 있게끔 그런 방안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의 물품자체가 특화되어 있지도 않고 고급상품도 아니고 저가상품도 아닌 중간상품이기 때문에 상당히 사람들을 유치하는데 문제가 있기는 합니다마는 앞으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더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더불어 경제가 자꾸 어려워져서 공공근로를 점점 많은 사람들이 요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라도 할 수 없겠느냐, 지금 많은 업체들이 하루에도 수백 개씩 도산되고 있고 경제가 어려운데 과장님께서 특별히 신경쓰셔서 취업이라든가 조그만 일자리라도 창출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성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지역경제과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윤표입니다. 보충설명할 부분은 없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병상 위원입니다. 8쪽에 따뜻한겨울보내기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올해 2월 28일까지 목표가 7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작년도는 얼마 정도 되었습니까?

작년도에도 2월 28일 현재 성품 포함해서 8억원을 모금했습니다.

올해는 작년도보다 경제가 굉장히 어려운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 현재까지 각동에서 모금한 금액은 얼마 정도로 되어 있습니까?

5억8,000만원 정도.

작년보다 굉장히 떨어지는 거네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접수가 되어서 저소득층이나 틈새계층한테 전달하도록 되어 있죠? 왜 이렇게 물어보느냐 하면 사실적으로 파악된 사람들이야 어쨌든 혜택을 받고 있지만 혜택을 못받고 있는 계층이 바로 틈새계층이란 말이죠. 이런 계층을 잘 파악하셔서 어려울 때 모금이 전개돼서 작년 수준에는 못 미치겠지만 된다면 각동에서 파악을 잘해서 수혜를 못 받고 있는 분들한테도 전달이 되었으면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차상위계층과 틈새계층을 적극 발굴하여 저소득구민보호에 앞장서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병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성일 위원입니다. 여기에 보면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하고 복지재단 설립추진 해서 두 가지가 설립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내용이나 모든 것을 봐서 협의체에서 하는 일이나 복지재단에서 하는 일이 같은데 예산이 지원되는 단체를 자꾸 구성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지금 수십 개의 각 과별, 국별로 엄청난 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복지협의체를 구성하겠다고 했는데 자꾸 예산을 이런 데에 낭비해서는 안되지 않는가, 지금 있는 것도 하나로 묶어서 일원화 시켜서 예산이라든가 여러 가를 효율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15억의 재단출연금을 하고 또 여기 복지재단에 들어가는 인원에 대한 예산을 우리가 해야 되고 또 주민협의체, 복지협의체도 회의 수당등 회의공간 지원을 해서,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하는 것 역시 같은 복지업무인데 다 복지전문가, 보건의료대표, 각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해서 복지재단도 역시 또 마찬가지로 그런 분들이 근무를 하게 되고 일을 보게 되는데 난립되어 있는 각 단체를 효율성있게 일원화해서 정말 전문가가 복지를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은 투자로 따지면 중복투자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운영과 지역사회복지 중기계획 수립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복지 중기계획 사업비 5,000만원과 관련해서 예산결산위원회 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지역사회복지협의체도 사회복지사업법이 2003년 7월 30일날 개정됨으로써 자치구에서 7조2항에 보면 협의체 성격은 위원회 성격으로서 구청장을 자문해 주는 그런 기관의 역할이 되겠습니다. 기능은 그 동안에는 지역사회복지 부문만 관장을 했었는데 앞으로는 참여정부의 복지사회 건설을 위해서 보건과 지역사회복지를 합해서 복지부문과 보건부문을 심의·건의·자문하는 그런 협의체가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지역사회복지 중기계획 수립도 복지협의체에서 심의 의결해서 정기적으로 중기계획을 확정하도록 되어 있어서 이번 상임위원회 때 연계해서 보고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복지재단에서는 구체적으로 무슨 일을 하게 됩니까?

복지재단과 협의체는 관련조례의 방침을 받아서 입법예고 중에 있고 2월중에 위원님들한테 상세히 보고드릴 계획이지만 간단히 제가 말씀 드리면, 복지재단은 근거가 민법 제32조에 의해서 공익사업에 관련해서 즉 복지시설 운영이라든가 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조사·연구, 수탁사업 선정, 재위탁 심사 등 사회복지시설 평가등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주요역할은 복지정책을 지원하는 공익재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복지재단 허가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소관이고 협의체는 구청장이 실무위원들을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복되었다 하는 게, 이 복지재단에서 어차피 재단으로 설립되면 그 안에 구청장을 자문할 수 있는 한 가지로 일원화를 하자, 중복성이 있다고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지금 복지과에는 이런 기구가 몇 개나 있습니까?

여러 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조례나 법령에 의해서 하는 것으로,

거의 비슷 비슷한 위원회로 알고 있습니다. 다 같은 맥락에서 명칭만 틀리다 뿐이지 거의 같은 일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데에 자꾸 재원이 낭비되는 것을 막고 효율적으로 통폐합해서 한 군데에 완벽한 전문기구를 두어서 자문을 받고 추진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자꾸 이렇게 수도 없이 많은 협의체를 구성하고 위원회를 설치하고 해서 인력낭비, 재원낭비가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 본위원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참고하셔서 이것이 구성이 되더라도 좀 효율적으로 유야무야 하는 그런 단체로 전락되지 않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관과 조례에 역할과 기능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서 역할을 분담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단체들이 복지국 뿐만 아니라 국과 과에 예속되어 있는 많은 산하단체들이 명칭만 가지고 있고 실질적이고 내실있는 사업을 못하고 있다, 그래서 기득권 행사를 서로 할려고 하고 실질적으로 거기에 부합되는 일은 별로 성과가 없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잘 하는 단체는 잘 하고 있지만 그런 것이 눈에 많이 띄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복지과도 앞으로 점점 더 틈새계층이나 이런 차상위 계층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거기에 실질적으로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런 전문가들로 구성해서 봉사할 수 있도록 내실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성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백금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금만 위원입니다. 9페이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운영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방 문성일 위원님이 자세히 질의를 하셨는데요, 구성 계획에 조례 제정을 5월중에 하겠다고 보고를 했는데 지금 조례 제정과 관련해서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2월중에 상세히 상임위원회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과 관련해서 예산의 확보와 사무공간 지원을 하겠다고 보고를 했는데 예산 확보는 어떻게 하고, 그러면 상시로 근무하는 겁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5년 8월 1일부터 운영토록 사회복지법에 개정이 되어 있는데요, 보건복지부의 의견은 여기는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지만 장기적으로 지역사회의 보건복지를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 보건복지협의체 산하에 자치구별로 실무위원회 즉 복지사무소를 산하에 두고 보건복지관련 인적자원과 시설을 최대한 활용하고자 복지협의체를 구성할 계획으로 법에 근거를 두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관련 보건복지부 근거를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근거는 있죠?

예, 제7조2항에 있습니다.

그것을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고, 그러면 예산 확보는 어떻게 할 생각이십니까?

예산은 지금 장기적인 얘기고, 조례가 제정되면 위원들의 실무적인 조직도 대표협의체나 관련복지시설 대표,

그러면 지금 현재는 예산이 확보가 안 되어 있어요?

운영의 문제니까 그거는 저희들이 조례가 제정된 이후에 시설의 대표라든가 임원이 구성되면 사전에 보고를 드리고 거기에 따라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본예산에서 예산이 확보가 안 되었기 때문에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그러면 8월부터 운영한다고 했는데 결국 추경에서 확보해야 8월 1일부터 운영을 할 수 있다 그렇게 지금 이해가 되는데, 역시 지금 복지재단 설립이라든가 또 지역사회복지와 관련해서 중기계획도 수립하겠다 이렇게 해서 복지 쪽에 우리 양천구가 많은 신경을 쓰고 있고 또 예산투자도 하고 있는데 현재 구성되어 있는 위원회라든가 또 향후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사업을 내실있게 하기도 금방 문성일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상당히 바쁘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운영과 관련해서 물론 관련 보건복지부 근거가 있기는 하지만 여기에는 그냥 단순한 위원회가 아니고 사무공간도 지원을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예산편성은 안 되어 있고, 오늘 이번 임시회에서 처음 보고를 받았는데 과연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현 시점에서 필요한지 신중하게 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 협의체는 우리 자치구에 사회복지 전반을 망라해서 관련된 시설이나 의료를 포함해서 전체적인 운영을 하기 위한 그런 협의체가 되겠습니다. 지금은 부문별로 예를 들어서 생활보장, 장애인, 계층별, 계급별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망라해서 자치구에 인적·물적자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복지부에서 근간을 마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운영관계는 회의수당 문제가 당장 대두되고 장기적으로는 이 협의체가 복지사무소로 확대됨에 따라서 그거와 관련해서 지원하는 단체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지역사회복지와 관련해서 총괄을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있잖아요. 직원들이 각종 업무를 하고 있고 또 총괄을 과장님이 하고 있잖습니까? 그리고 복지재단도 설립하고 각종 위원회도 있고 해서 얘기를 한 것인데, 하여튼 신중하게 다시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또 조례 제정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관련해서 시안이 나오면 위원님들에게 먼저 검토할 수 있도록 배포를 하시기 바랍니다.

예,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는데요, 21페이지에 보면 장애인을 위한 행사추진 해서 구인·구직 만남의 날 및 취업박람회 개최가 5월중에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취업박람회 개최와 관련해서 예산이 지금 어느 정도 편성이 되어 있습니까?

박람회와 관련해서는 없습니다. 이게 시단위 행사이기 때문에 단체들과 저희들이 서울시에서 부스를 상설하면 자치구에서는 홍보하고 저희들이 참여만 하면 되겠습니다. 작년에도 참여를 했습니다.

본위원이 참고하라는 뜻에서 질의를 좀 하겠는데요, 그러면 현재 취업박람회와 관련해서 지역경제과에 보면 취업정보센터가 있잖습니까? 같은 국인데 연계해서 지금 이렇게 활동하고 있나요? 구인·구직 만남의 날 및 취업박람회 개최를 시에서 주관을 하는데 하루 일회성 행사로 끝나버리면 몸도 불편하신 분들이 제대로 구직을 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또 업체에서는 구인을 하기 어려울 것 같아서, 현재 우리 양천구에서는 그래도 전문성을 가지고 취업정보센터에서 취업정보 전반에 관한 업무를 하고 있는데 취업정보센터와 연계해서 이 취업박람회를 개최하고 있는지, 연관성은 있는지 이것을 질의한 겁니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연관성은 없고요, 장애인 단체와 협의해서 지역경제과와 취업박람회를 연계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회성 행사가 아니고 장기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그런 어떤 정보라든가 소스를 취업정보센터에 제공해서 지속성을 가지고 장애우 분들이 구인과 구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좀 효율적이고 합리적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연계 지원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금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부위원장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11쪽에 보시면 양천 해누리 푸드마켓 운영이 있습니다. 여기에 수급자가 회원으로 등록된 저소득 가구가 500가구인데요, 우리 양천구에 기초생활 대상자가 몇 명입니까?

3,103세대입니다.

여기에서 선별을 하면 전체적으로 저소득이 2,805명이고 또 차상위까지 하니까 6,294세대 정도 되는데 이 500명의 분류를 어떻게 했습니까?

저희들이 규모나 저장된 마켓의 물품을 감안해서 한 500명에게 카드 발급을 해서 추천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소득 가구 기초생활수급자를 3,100명으로 잡고 그 신청자 중에 추천해서 500분을 선정한 거에요?

동사무소에 배치된 복지담당자로 하여금 저희들이 추천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3월달에 1,000명으로 늘려서 확대 운영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운영한 것을 보니까 기금이 전체 물품하고 다 합치면 약 4,000만원인데 월별 368만4,000만원 정도 지원되는 것이죠?

예.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전체 재원이 12개월 정도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아주 안정적으로 느리게 집행되는 게 아닌가 하는 감이 들거든요. 그러면 한 사람당 얼마 정도 지원이 되느냐면 1만원도 채 안돼요, 5개 품목이 지원 되더라도.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재 1일 30여명이 이용하고,

30여명인데 수혜 받는 사람이 거기에 와서 수령해 가시는 게 한 8,000원꼴 정도밖에 안 되죠?

1만5,000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500명 했는데도 307가구만 갖고 갔다는 것이죠? 가구수입니까, 사람수입니까?

이용하는 사람수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지원실적이 가구로 되어 있잖아요?

1인 가구이기 때문에,

1만5,000원이 안되지. 368만4,000원이니까 307가구 같으면 1만2,000원 정도 되는데 이 지원이 너무 경미하다 이겁니다, 제가 볼때 5개 품목을 하더라도. 그리고 지금 확보되어 있는 예산이나 재원이나 모든 물품기탁이 4,000만원 정도가 쌓여 있잖아요. 그렇죠? 물건이 3,700만원이 있네, 예산이나 재원이. 받은 것이 4,000만원이고 집행되는 것은 3,368만4,000원어치만 집행되니까. 제가 말하고자 하는 요지는 금액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3개월 후면 이 들어올 물건이나 예산이 없어진다고 하면 그 정도만 남겨놓고 지원을 확대해서 조기 집행하고, 예를 들어 한 사람한테 1만원씩 줄 걸 2만원씩 주고 집행의 금액이나 양을 증액하면 어떻겠냐는 뜻이에요. 물건 4,000만원어치 받아놓고 360만원씩 집행하면 11개월치를 계속 그냥 사무실안에 비치해 놓는다는 결론밖에 안되잖아요. 이 양천 해누리 푸드마켓은 아주 획기적이고 좋은 모델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저소득층에게 먹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구 예산은 지금 드는 거 없잖아요? 구예산에 추경으로 편성하면 안되는 겁니까? 목적에 불부합되는 거에요?

예, 보충답변 드리면 원래 푸드마켓이 서남권지역 인근구 한 5개 구가 공동으로 이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기탁분 확보량이라든가 지역적인 위치라든가 인근의 강서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그런 걸 감안해서 저희가 그 동안 운영한 것을 분석해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3월달에 확대 시행해서 재분석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번 공동모금회에서 현금이 저희들한테 2,500만원이 지원됐고 이와 관련해서 각종 물품지원하는 단체나 업체들을 기탁동기 모임을 만들어서 앞으로 체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물품지원을 지속적으로 받아야 되기 때문에 어려움도 있습니다마는 그거 말고 예산으로 편성이 불가능한 사유가 뭡니까?

그 부분은 더 검토를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편성 못하는 법적조항이 있습니까?

했을 경우에 제한된 이용자만 가져가게 되니까 기탁한 물품에 대해서 예산으로 지원하는 건 형평성에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형평성 문제가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어차피 국가 복지정책으로 기초생활수급권자에게 현금으로도 지원이 가능한 부분인데 한 사람당 한 달에 1만2,000원 이건 너무 적어요. 라면 몇 개 정도 주는 건데 너무 형식적이고 좀 더 지원을 확대할 수 있도록 연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기탁자에게 동기를 부여해야 되는데 시상 및 표창이라든지 인센티브 제공 이런 어떤 대안을 갖고 있습니까? 간략하게 이야기 해 보십시오.

기탁업체에 대해서는 양천소식지에 저희들이 적극 홍보해 주고 구정소식도 지원하는 등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인센티브나 업체에 동기부여가 확실히 될 수 있도록 좀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청소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청소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설명해 주시고 질의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청소과장 권용달입니다. 2005년을 맞이해서 환경청소과 396명의 종사자들은 열심히 일해서 주민만족에 좀 더 다가갈 수 있는 청소행정을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설명은 별도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문성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성일 위원입니다. 방금 양천자원회수시설 가동률에 대한 운영현황을 받았습니다. 여기 83쪽에 공동이용 추진이 있는데 언제부터 실시할 예정입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은 서울시와 주민협의체의 결정에 따라서 반입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타구 반입이기 때문에. 오늘이라도 빨리 했으면 하는 것이 저희 구의 실정입니다.

지금 한신청구하고 1단지 주민 수는 얼마나 됩니까?

3,413세대입니다.

인구는 얼마나 됩니까?

인구는 약 1만2,000명 정도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만약 공동이용을 한다면 한신청구하고 1단지 주민이 문제가 됩니까?

일단 주민협의체에서는 영향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행정을 하고 있는 저희 입장에서는 오염물질의 배출이 추가로 증가된다든지 하는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추진을 못하는 원인은 뭡니까?

원인은 오염배출이 많이 된다, 악취가 난다, 그 다음에 이러한 공동이용을 전면적으로 함으로써 자기들이 피해를 입기 때문에 피해에 따른 어떠한 보상이 있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이 비공식적인 입장입니다.

저도 주민협의체 위원의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한신청구나 피해지역 주민, 영향권 지역 1단지 주민과 같이 회의도 했습니다마는 지금 그 외 지역의 우리 주민들은 거기에 대한 쓰레기봉투값이나 인상분을 다 물게 되죠?

향후 이렇게 간다면 30억을 추가 부담해야 됩니다. 세금으로 부담해야 됩니다.

물론 민주주의에서는 한 사람이라도 피해를 봐서는 안되고 존중해 줘야 됩니다만 47만의 양천구민 전체와 1만2,000명의 주민으로 봤을 때 우리 양천구 주민들이 과연 자원회수시설에서 뭘 어떻게 하고, 거기가 뭐하는 곳이고, 왜 이렇게 해야만 되는지 충분히 홍보를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직까지는 안 했습니다. 안한 이유는 10월달부터 지금까지 협의체와 서울시에 어느 정도 성의를 기대했습니다마는 안되었기 때문에 1월 1일부터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게 지금 몇 년 전부터 광역화를 시도했는데 계속 무산이 됐습니다. 왜 무산이 됐냐 하면 피해주민들한테 설득만 할려고 했지 전체적인 양천구민의 호응을 얻지 못했다 그래서 계속 피해지역주민 몇 사람에 의해서 여태까지 저지되어 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과연 집행부의 어떤 대안이나 의지가 있었느냐 이것이 문제입니다. 지금 영향권밖에 있는 다른 지역주민들은 한신청구에서 막대한 자금혜택을 받고 그런 거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쓰레기가 반입되면 어떻게 되는지, 또 누가, 무엇 때문에 저지하는지 이런 내용등을 홍보를 해서 양천구 전체 50만 주민들의 호응을 얻는다면 집행부에서는 수월하게 구상하는 광역화 내지는 공동이용을 하도록 힘을 실을 수가 있는데 계속 피해지역 주민 몇몇 사람들만 설득할려고 하고 그 사람들이 데모하면 좌절되고 이래서는 안된다. 그래서 집행부에서도 홍보를 충분히 해서 우리 양천구가 자원회수시설이라는 데서 얼마나 혜택을 받는가 이런 것도 홍보를 해서 복받은 양천구다, 지금 쓰레기대란이 일어났죠? 물론 관영 TV에서도 홍보가 되고 있고 신문, 매스컴에서 엄청나게 연일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양천구에서는 벌써부터 음식물쓰레기가 이렇게 분류가 되어서 정말 주민들이 복받은 양천구에 살고 있다, 양천의 입장은 이러하다, 양천의 피해지역주민들에게는 보상혜택이나 인센티브가 간다 이런 것을 충분히 알려줘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세금으로 일부 양천피해지역 주민들이 혜택을 받고 있다, 이렇게 해서 다같이 호응이 되면 무난하게 공동이용추진이 가능할 것이다 또 해야만 되고, 그래서 저 역시도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일은 해야 된다,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그런 소신이 좀 부족했다고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아직 추진계획이니까 시기가 어떻고 서울시와 긴밀히 협조하셔서 양천구민한테 홍보할 것은 적극적으로 홍보하셔서 양천구 전체의 호응을 얻어라 이겁니다. 그럴 용의 있으시죠?

저희들이 서울시와 주민협의체에 공식적으로 공동이용이 불가피하다는 것을 보고도 하고 통보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공식적인 주민협의체의 입장이 나오면 저희는 거기에 상응한 대응을 할려고 홍보자료라든지 여기에 관련된 자료나 이런 것을 다 준비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주민협의체가 전보다는 많이 완화된 건 사실입니다. 반입을 해야 된다는 것까지는 인정을 하는데 엊그제 변수가 생긴 것이 종전에 양천자원회수시설 최초로 할 때 반대추진위원 33인이 있습니다. 그 분들이 지금 나서서 이 400톤이라는 개념중에 200톤은 예비용량의 개념이다 하는 것을 다시 제기함으로써 주민협의체가 다시 혼란을 겪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에 어느 정도 추이를 보고 주민협의체와 다시 협의를 할려고 합니다. 하여튼 1월 중에는 어떠한 결과가 나오든지 저희들한테 통보해 달라고 했는데 1월중으로 기대하기는 어렵지 않나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주민화합을 깨지 않는 범위내에서 홍보를 차근차근 단계별로 하겠습니다. 위원님이 협조해 주신 거에 대해서도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 양천구 주민의 세부담도 줄고 구의 재정적인 수입도 될 수 있고 또 피해지역주민들에게 상응하는 인센티브도 드려야 되겠고, 그래서 집행부에서 그걸 계획성 있게 주민지원협의체에 따라가겠다는 맹목적인 발상만 가지지 마시고 집행부는 나름대로 소신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되겠다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성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금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금만 위원입니다. 자원회수시설과 관련해서 중요한 문제를 결정해야 되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현재 1일 처리량이 132.52톤으로 보고가 됐습니다.

작년 평균입니다.

그러면 가동률이 약 34% 정도 되는데 현재 지금 가동률이 40%에 못 미치고 있고 서울시개정조례는 이미 2004년 10월에 시행이 되고 있는데 현재 톤당 비용적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보시는 대로 2만1,000원씩 부담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40%가 안될 경우에는 톤당 7만4,000원 정도의 부담으로 약 3배이상 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는 132톤으로 나와 있습니다마는 어제 25일 현재로 114톤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표밑에 우리구 처리현황을 해 놨습니다. 서울시에 저희들도 불만인 것이 재활용분리수거라든지 분리수거를 철저히 함으로써 얻는 이익이 양천구에서는 오히려 손해를 보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주민들 얘기는 "차라리 분리수거 하지 말고 다 집어넣자"고 얘기합니다. 일단은 조례로 개정되어 있기 때문에 따라가야 된다는 것이 저희 공무원들의 입장입니다.

현재 난황을 겪고 있는데 앞으로 가동률이 40%가 안될 때는 톤당 7만4,000원을 적용받게 되는데 그게 언제쯤이라고 보고 있습니까?

위원님들이 책정해 주신 금액 외에 21억이 더 나가야 되고 내년에 한 30억에서 32억 정도를 추가부담 해야 되는 중차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인근지역 주민이 한신청구아파트하고 1단지 주민인데 그 지역주민들의 의견은 어떤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30억이라는 돈이 추가 소요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상당히 우려하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이런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될 주민지원협의체가 현재 운영되고 있는데 주민지원협의체 위원님들은 내용을 잘 아시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비공식적인 의견을 말씀드린다면 일단 32억이 추가 소요된다는 점에 대해서 상당한 우려를 갖고 공동이용의 불가피성만큼은 인정하지 않나 이렇게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역주민들을 상대로 해서 설득을 해야 되는 작업이기 때문에 또 한신청구아파트 주민, 목1단지 주민, 나아가서는 양천구 주민들이 이해를 해야 공동이용 쪽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사안이라고 봅니다. 지금 보게 되면 이해가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현재 실상에 대해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정하고 조율을 해야 되는 게 환경청소과의 입장인데 정말 양천구 전체를 놓고 봤을 때 공동의 이익을 실현할 수 있는 길이 어떤 길인가를 잘 판단해서, 물론 예산을 봤을 때 답은 나와 있지만 충분히 인근지역 주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을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공동이용은 불가피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순리대로 순차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겠는데, 지금 관내 재활용센터가 몇 군데 있습니까?

5개소가 있습니다.

5개소가 다 운영되고 있습니까?

한 군데가 2월중에 개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재활용센터를 만든 근본취지가 있을텐데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중고물품을 재활용 한다는 취지이고 또 중고상품에 하자가 있을 때 수리를 한다든지 이러한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 군데는 운영이 안되고 있으니까 네 군데가 방금 과장께서 답변하신 대로 운영이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저희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일부 부속되는 물품은 판매가 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재활용센터가 주민을 위해서 공공성을 가지고 제대로 운영될려면 재활용센터를 운영하는 분들이 굉장히 열심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민들에게 홍보도 많이 하고 그런 물품도 찾아서 중고물품이 다른 주인을 만나서 제대로 사용되어 질 수 있도록 이런 활동을 재활용센터에서 하고 있냐는 말이죠, 관리감독을 하고 있습니까?

충분하지는 않습니다마는 저희들도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재활용센터와 관련해서 지금 신제품이 많이 팔리고 있고 근본 취지에 맞지 않게 운영되는 부분이 과장께서도 답변하셨지만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관리감독을 해서 정말 재활용센터가 양천구만큼은 주민을 위해서 제대로 운영되어 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시고, 그 다음에 관련근거 있죠?

서울시지침이 있습니다.

그 규정을 본위원에게 제출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금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복지경제국소관 업무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양천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

안녕하십니까? 복지경제국장 이희입니다. 의안번호 1015호 서울특별시양천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그 동안 공중화장실 관련규정이 24개의 개별 법규로 혼재되어 있어서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유지· 관리가 어려웠습니다. 공중화장실 관리책임기관과 관리근거가 불분명하고 또 위생상태가 불량함에 따라서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설치 및 관리기준과 예산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또 여성의 사회활동 증가로 인해서 여성용 화장실의 절대부족에 따른 이용불편 사항등을 해소하여 화장실 문화의 수준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공중화장실 등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화장실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관리 하도록 하며 공중화장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관리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법인 및 개인의 화장실에 대하여는 시설주와 협의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두었고 유료화장실을 운영하고자 할 경우 설치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 구청장에게 신고하면 유료화장실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관련법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과 동법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 등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해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중화장실을 이용하는 주민의 위생편의와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해서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조례 제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찬입니다. 서울특별시양천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2005년 1월 17일 양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동년 1월 19일 복지건설위원회에 예비심사 회부되어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고, 2쪽의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의 제정 배경은 공중화장실 설치기준 및 관리등 관련규정이 개별법에 혼재되어 그 동안 공중화장실에 대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가 어려웠으나 공중화장실의 설치 이용 및 위생적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이 2004년 1월 29일 제정되어 동년 7월 30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려 하는 바 조례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안 제3조 내지 제7조에서는 공중화장실등을 설치·관리하는 자에 대하여는 시설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관리 하도록 책무를 부여하고 편의용품 비치 등 최적의 시설상태를 유지하여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도록 한 바, 타당하다고 보며 구청장이 설치한 공중화장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는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하고 유지·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바 이는 행정자치부 표준조례안에 의하여 자치구가 공통적으로 제정하는 사항으로 별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둘째 안 제10조, 제11조는 다중이 이용하기 편리한 장소의 법인 및 개인등의 화장실에 대한 개방이 필요한 경우 구청장은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협의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하고 지정된 개방화장실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편의 위생용품을 지원하도록 한 바, 타당하다고 봅니다. 이와 관련하여 2005년도 예산에 1,920만원이 반영되어 있으며 개방화장실 1개소 지원액은 월 2만원입니다. 셋째 안 제14조 내지 제15조는 유료화장실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설치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 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유료화장실을 운영할 수 있도록 유료화장실 신고절차 등 행정사항과 준수사항을 정한 바 별 문제가 없다고 보나 우리구 여건상 유료화장실을 운영하기 위한 신고자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넷째 안 제16조, 제17조는 공중화장실운영자문위원회 구성 및 수당지급 근거를 마련한 바 이는 공중화장실 설치, 지정 또는 관리에 관한 자문을 얻기 위해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화장실 업무를 담당하는 소속공무원 및 관련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그리고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자를 포함하여 10인이내의 위원으로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회의 위원은 법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하도록 하였으며 민간인 위원에게는 상위법에서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위원의 참석수당을 지급하도록 함에 따라서 수당지급 근거를 규정한 바 별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섯째 안 제18조는 법 제14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자치구 조례로 위임한 범위내에서 이용자의 금지행위로 오물 방치 및 흡연행위 금지를 규정한 바, 타당하다고 봅니다. 여섯째 안 제19조는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반복하는 경우의 과태료 부과기준을 행정자치부 표준조례안에 의한 전국 공통사항으로 정한 바, 별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이와 같이 조례안을 살펴본 바 상위법인 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에 근거한 행정자치부 표준조례안에 따라 다중 이용시설인 공중화장실 설치 및 유지·관리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일부분만 우리구의 여건을 반영한 바 이는 자치구간 형평성을 고려하여 기인한 것으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본 조례안은 별 문제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양천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청소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청소과장 권용달입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병상 위원입니다. 공중화장실 관련규정 24개가 개별로 규정되어 있어서 체계적인 관리를 하기 위한 조례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중화장실에관한법률이 제정된 것은 작년도 7월 30일부터란 말이죠.

예, 시행이 그렇습니다.

지금 2005년도 예산에는 이미 반영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시행된 후 몇 개월 후에 조례가 올라 와야 되느냐, 이런 조례를 미리 만들어 가지고 예산 반영을 했어야 옳지 않느냐는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개방화장실에 대한 보조금은 수년 전부터 해오던 사항인데 저희구는 지원을 안해 오다가 이제 조례안의 법령이 통과됨에 따라서 저희들이 올해부터 예산안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시행이 작년 7월 30일부터란 말이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행정자치부령에 따라서 한다고 하면 예산편성은 이미 해놓고 조례는 지금 올라왔단 말이죠?

2004년도에는 예산편성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편성하기 전에 조례를 통과시켜 놓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작년에 법률적으로 보조할 수 있는 규정이 생겼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 미리 본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이렇게 갑자기 해서 어떤 편성 자체를 받아놓고 시행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시행을 할려고 하니까 조례가 필요했다 이거죠?

그것은 아닙니다. 여기에 조례를 법에서 위임함에 따라서 상세한 규정을 만들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규정상에는 쭉 보면 별다른 사항은 안 나옵니다마는 어떠한 조례안을 미리 만들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백금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금만 위원입니다. 문병상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는데요, 과장님, 2004년 1월 29일에 제정되어 가지고 동년 7월 30일부터 시행이 이미 되었는데 조례가 지금 올라 왔어요, 예산편성은 작년에 했고. 양천구에 1월 29일날 법률이 제정되었으면 7월 30일 이전에 내려왔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때 시행되기 전에 조례를 제정하고 또 예산편성을 했으면 올해 1월 1월부터는 예를 들어서 근거가 있기 때문에 지원을 해야 업무순서가 맞는 게 아닙니까? 이게 잘못된 거잖아요.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생각은 이렇습니다. 저희들이 일회용품 조례개정을 좀 지연시켜서 한 이유도 타구에서 약간의 운영을 몇 개월이라도 해 본 후에 문제점이 발견되면 저희들이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조금 늦추었는데 이것도 저희들이 사실은 작년에 조례를 통과시켜야 되는 것이 맞는데 현재로서는 조금,

알겠습니다. 과장님, 시행도 되었고 예산도 편성이 되었는데 조례는 지금 올라 왔어요.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잘못된 거잖아요. 잘못된 것은 시인을 하셔야죠. 그리고 다음부터는 조례를 시행 전에 예산편성 전에 올려서 의회에서 심사를 받아야지 잘못된 것을 가지고 시인을 안 하시면 안 되잖습니까?

그리고 이게 행자부령으로 저희들한테 10월달에 내려왔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하고 안하고는 답변을 듣고 위원님들이 판단할 사항이고,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담당직원을 독려해서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양천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에 대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복지경제국장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