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2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지난 141회 정례회 이후 을유년 새해에 처음으로 열리게 되는 본위원회에서 여러 위원님들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리고 행정관리국장, 기획재정국장, 보건소장 및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2005년도 새해 업무계획 수립과 추진으로 밝은 모습으로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그 동안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위하여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금년 한 해도 항상 건강하시고 하는 모든 사업마다 소원성취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회의는 먼저 2005년도 감사담당관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한 후 행정관리국소관 안건처리와 직제순에 따라 과별 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금년 들어 처음 시작하는 상임위원회이니만큼 특별히 집행부의 진솔한 보고와 답변 그리고 위원님들의 성실한 의정활동을 당부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감사담당관소관업무계획보고를 상정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구정업무 수행을 위해서 행정관리국장과 감사담당관을 제외한 타부서의 관계공무원은 업무에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하시겠습니까? 그러면 행정관리국장과 감사담당관만 회의에 참석하시고 타부서의 관계공무원은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회의진행 시간에 맞추어 회의에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으로부터 금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서재풍입니다. 을유년 새해를 맞이해서 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회 최용주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05년도 감사담당관 업무보고를 하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항상 구정과 의정활동에 앞장서시는 위원님들에게 더욱 더 금년 한 해에 건강하시고 행운이 깃들길 바라면서 감사담당관 업무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그리고 신규사업 순이 되겠습니다. 목차를 지나서 1페이지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페이지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방향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중점 추진시책으로 고객이 만족하는 행정을 실현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현장의 생생한 구민의 소리를 행정에 반영하고 열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순찰을 강화하겠습니다. 또 건강한 조직을 위해서 반부패지수 향상을 제고시키고 또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이라든지 부조리 제거를 위한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날이 갈수록 전자행정이 구현되는데 우리 행정에서도 행정투명도 조사라든지 온라인공개시스템등 전자행정을 실현하는 친절봉사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분야별 주요 추진사업은 총 4개 분야 28개 단위사업으로 시행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감사분야로서 자체 감사활동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종합감사는 보건소와 6개 동사무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분감사로서는 상반기에는 세무1과등 4개 부서, 10월 하반기에도 세무2과등 4개 부서로 해서 총 8개 부서로 하고 복지시설 감사는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어린이집 5개소와 노인복지관등을 하겠습니다. 공직기강 감사를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명절을 전후해서 취약시기를 중점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에 일상감사를 시행하겠습니다. 도급비 1억원 이상 물품구매는 1건당 3,000만원 이상 등이 되겠습니다. 7페이지 반부패지수 향상을 제고시키겠습니다. 양천구공무원행동강령 준수를 강화하고 클린신고센터 운영을 활성화 시키면서 공직자부조리신고센터 운영 또 현장확인 점검 후 실명기록부 작성등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에 민원처리온라인공개시스템 운영을 정착시키겠습니다. 공개대상 업무분야는 총 10개 분야 70개 업무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물합동하자검사제를 운영하겠습니다. 연 2회 상·하반기시 하자담보가 만료되는 2개월 전에 시설물 관리부서와 합동으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친절분위기 확산운동을 추진하겠습니다. 친절도 향상을 위한 전화점검을 실시하고 우수강사 초빙 및 친절마인드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친절봉사 생활화 종합평가제도를 시행해서 평가결과 우수부서와 우수공무원에 대해서는 시상토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시책평가 분야로서 공직자 재산등록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주요시책사업에 대해서 추진실태를 점검하겠습니다. 주요 점검으로서는 2005년도 및 2006년도 연계 주요시책사업으로서 도시인프라 구축과 휴먼인프라 조성사업을 중점적으로 하겠습니다. 14페이지 민원관리 분야로서는「구청장에게 바란다」민원처리를 철저히 시행하고 15페이지 청소년구정평가단 운영을 하겠습니다. 4개 분과 10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6페이지 구민고충민원처리운영위원회를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민원처리사후평가제도를 저희들이 상·하반기에 철저히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행정사무착오보상제를 확대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종전에는 민원관련 부서 6개 부서와 동에서 시행하던 것을 행정서비스헌장제를 20개 부서로 확대해서 시행하고 대상항목도 3개 항목에서 행정서비스헌장 공통이행기준 3개 항목이 추가된 사항을 포함해서 6개 항목으로 하고 보상품도 종전에는 지하철 정액승차권을 드렸는데 문화상품권으로 변경해서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진정등 민원처리 실태를 점검해서 보다 나은 민원처리를 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 집단민원에 대한 효율적인 처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대화실을 운영해서 많은 집단민원들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시행하고 민원인과의 대화의 날도 지정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환경순찰 분야에서 공공시설물 주민명예관리관을 작년에 이어서 금년에도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 양천구여성환경지킴이도 철저히 운영해 나가도록 하고 월별로 저희들이 기획환경순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 보안등 관리실태를 일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견문보고 적출사항을 신속처리 하겠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출장시라든지 출·퇴근시 이상한 사항을 발견했을 경우 그것을 보고토록 해서 해당과로 통보해서 처리토록 견문보고제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 신규사업으로 부패방지종합시스템의 일환으로서 친절문패 및 명패를 제작해서 운영하겠습니다. 문패는 각 부서별로 출입문 앞에 친절다짐 문패를 부착해서 들어오는 우리 직원들이 다시 한 번 친절을 다짐하게 하고 또 책상 앞에 친절표와 명패를 부착해서 친절에 대한 마인드를 계속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친절봉사수범사례집을 발간해서 좀더 친절해지는 우리 공무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8페이지 주요생활민원 추진실태를 점검하겠습니다. 점검은 시기별로 해빙기, 하절기, 동절기, 기타 설날, 추석 전후에 종합대책등을 점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수시설 벤처순찰을 하겠습니다. 저희 양천구 외 다른 지역에 10개의 자치단체 정도를 저희들이 선정해서 우리보다 우수한 시설을 방문해서 좋은 점들을 저희들이 반영할 수 있는 이러한 것을 위해서 벤처순찰을 하겠습니다. 30페이지 수방점검 간부합동순찰을 실시하겠습니다. 우기 전에 간부들이 수방점검을 해서 수해의 피해가 없도록 사전에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말환경순찰기동반을 편성 운영하겠습니다. 주말이면 직원들이 쉬는 틈을 타서 불법현수막이라든지 불법쓰레기들이 적체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주말환경순찰기동반을 편성해서 그런 것들을 제거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걸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희걸 위원입니다. 구민고충민원처리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반복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지금 골목시장 안에 차량이 진입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주차장을 일반 다른 용도로 쓰고 있다고 해서 과태료 부과를 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건축과장한테 사실내용을 얘기를 했더니 "검토를 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용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든가 또는 옥탑방 과태료가 작년보다 뉴타운 때문에 공시지가가 올랐다고 해서 배 이상 부과되는 사례가 지금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뉴타운으로 인해서 건물을 헐지 못하는 그러한 실정과 골목시장 안에 주차장을 활용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구 차원에서 나름대로 지역주민들의 고충을 분석하고 거기에 따른 대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러한 생각이 드는데, 감사담당관께서 구민고충민원처리운영위원회와 관련해서 어떠한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운영하는 구민고충민원처리위원회는 지금 김희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하고는 약간 다릅니다. 물론 김희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주민들의 고충인지는 알지만 성격이 약간 다른 사항입니다. 그래서 주민과 주민 상호간에 이해관계가 있어서 해결을 못하는 사항에 대해서 그 분들에게 대안을 제시하고 권고해서 평화롭게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구민고충민원처리위원회의 역할이거든요.

지금 우리 감사담당관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이해합니다만 그러나 운영방향에서 보면 매번 미해결 된다든가 또는 반복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처리방안을 제시하고 또 공고를 하는 차원에서 운영방향이 결정지어졌기 때문에 대다수 민원들이 있는 부분이란 말입니다. 어떤 일 대 일 이러한 사항에서 이루어지는 부분들도 많이 있습니다만 이 사람들이 개인으로 지금 구청에서 과태료를 부과하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나름대로 다들 집단으로 모인다면 엄청난 숫자가 모일 수밖에 없습니다. 개별적으로 "시정권고 해서 철거해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 때로는 옥탑방을 만들어 놓고 월세를 받는다고 했을 때 연간 계산해 보면 과태료 부과되는 것보다 수입이 더 발생될 수도 있고 아니면 전혀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데 과태료는 계속해서 납부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사항들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옥탑방 부분에 대해서는 "뉴타운과 관련없이 무조건 법적으로 해당이 안 되니까 철거를 하라"는 권고사항이 될 수도 있고 또 공시지가가 뉴타운 발표로 인해서 올랐다고 해서 과거보다 배 이상 부과를 시킨다면 그 또한 민원이 발생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골목시장에 차가 전혀 진입할 수 없는데 주차장은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건축 당시부터. 그러나 차량이 진입하지 못하는데 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창고로 쓰고 있다든지 아니면 담벼락을 쳐서 대문을 달아 놓고 있는 이러한 상황이 된다면 이용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에 따른 조치나 권고가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판단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사항은 건축과나 해당부서에서 건축법이나 개별법에 의해서 어떤 위법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 구민고충민원처리위원회는 위법사항에 대해서 하는 게 아니고 타당하게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서로 상호간에 이해관계 때문에 이루어지는 사항에 대해서 권고하는 사항이거든요.

감사담당관님, 원리원칙대로 이야기한다면 안 걸릴 게 없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그런 현실적 상황과 또 골목시장이 생김으로 인해서 차량이 제도적으로 진입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주차장 한 라인으로 인해서 몇 백만원씩 부과조치 할 수밖에 없습니다, 법률적으로 따지면. 그러나 현실적 상황을 놓고 봤을 때는 주차장으로 전혀 이용할 수 없었을 때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적으로 과태료만 부과하는 것으로 다 끝나는 것인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우리 감사담당관께서 지역주민의 일환으로 생각한다면 과연 이러한 부분들은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옳은 길인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건축과와 상의를 해 보시는 것이, 또 거기에 따른 대안이 우리구청 차원에서 나온다면 그러한 대안에 따라서 지역주민들에게 올바른 방향으로 시정권고를 한다든지 또는 제도적으로 방침을 만들어 간다든지 하는 일들이 나오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인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전혀 그럴 의향이 없으십니까?

김희걸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을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이런 법적사항에 대해서 새로운 해석이나 해소대책이 있는지를 해당과와 서로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협의를 하셔 가지고 그러한 결과를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 그냥 묵히지 말고 이러한 질의를 한 본위원에게도 그 내용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규석 위원입니다. 3쪽 분야별 주요 추진사업을 보면 총 4개 분야에 28개 단위사업, 일반사업이 22개, 신규사업이 6개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이 신규사업은 새로운 사업입니까?

새로운 사업을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일부는 작년에 했지만 저희가 특별히 새롭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업무보고를 보면 우리 감사담당관이 2005년도에는 정말 의욕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 신규사업 내용을 보면 새로운 사업이 아니고 종전에 다 하던 것들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부패방지 종합시스템 일환 친절문패라든지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다 새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전에도 다 했죠. 신규사업 그러면 과거에 하지 않았던 새로운 업무, 새로운 사업이 신규사업이지, 여기에 6개 사업을 살펴보면 부패방지종합시스템 일환 친절문패 이런 게 다 옛날에 있었던 것들이고.

지금 저희들이 새로 제작을 해서 시행할려고 준비중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 친절 봉사같은 것도 과거에 하지 않았습니까?

물론 했지만 친절문패라든가 명패는 현재 책상위에 없습니다. 그걸 저희들이 제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 주요 생활민원 추진실태를 점검한다는 이것도 지속적으로 하는 사업들 아닙니까?

이건 저희들이 산발적으로 했던 것을 체계적으로 하겠다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수방점검도 계속적으로 해왔던 거고 그다음에 여섯 번째 환경순찰기동반 하는 것도 지금 계속 하고 있는 사업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주말환경 이것도 저희들이 평소에는 합니다. 그런데 주말에는 저희들이 운영을 하지 않고 있던 사항인데 주말에도 하자고 해서 저희들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본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거는 뭐냐하면 우리가 중요한 것은 내실에 충실해야지 전년도에 시행하지 않은 새로운 신규사업이다 이런 것은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특히 감사담당관실이 구청내의 모든 타과의 귀감이 되었으면 하는데, 신규사업이라고 하니까 좀 새로운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 내용면으로 보았을 때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지적을 하고 싶고요, 조금 전에 이현주 위원께서도 중점추진시책에 대해서 지적을 했지만 과연 구민이 참여하는 열린 감사는 누가 보더라도 구민이 직접 참여해서 감사를 한다, 이렇게 받아들이지 참관식으로 하는 감사가 아니다 이거에요. 이런 내용같은 것도 좀 내실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생각의 차이겠습니다만 그 동안 저희들끼리만 하던 감사를 주민도 같이 볼 수 있게 말하자면 아, 저렇게 감사를 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보여드리는 감사이기 때문에 이런 용어를 썼습니다만 저희들이 그런 점에 대해서는 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다음에 감사담당관 업무 중에서 환경순찰 분야가 비중이 크지요?

예.

예를 들어서 하나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지금현재 건축된 지가 20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현재 살고 있는 사람은 그 집을 산 지가 10년이 되었어요. 10년 동안 그 집에 대한 아무런 하자가 없었는데 어느날 갑자기 그 집에 베란다가 잘못되었다 해서 지적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건축한 지는 20년이 되었고 이 사람이 그 집을 살 적에는 베란다를 터서 집을 넓게 해놓았기 때문에 그것이 마음에 들어서 그 집을 샀다 이거지요. 10년 동안 그 집에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날 갑자기 "이 집이 잘못되었다,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철거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렇게 되었을 때에 감사담당관께서는 어떻게 판단하시겠어요? 누구의 잘못이냐 이거지요.

그것은 개인간의 거래관계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법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누구의 잘못을 이야기하기 보다는 파는 분이나 사시는 분들이 양심적으로 서로 그런 것들은 이야기가 되어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거래질서가 확립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준공을 안해 주어야죠. 왜 준공허가를 해주어 놓고 20년이 지난 이후에 이런 지적을 하느냐 이거에요. 혹시 이런 질문들 많이 안 받았습니까?

처음 듣습니다.

이런 분들이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환경순찰 분야에 보면 시설물 및 명예관리관을 지정하겠다, 이렇게 했거든요. 이걸 어떻게 한다는 얘기입니까?

현재 주민시설물명예관리관이 시설물별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467개소에 400명이 지정되어 있어서 그 분들이 주 1회 이상 점검을 할 수 있도록 다 이미 협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돌아보시고 이상한 사항, "이런 것은 이렇게 시정되었으면 좋겠다"는 사항이 저희들한테 통보가 되면 저희들이 해당과를 통해서 그걸 정리해 나가는 그래서 어차피 공무원들의 행정력이 다 못미치기 때문에 주민들께서 참여토록 해서 그걸 보완해 나가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협조가 다 되어 있습니까?

지정이 다 되어 있습니다.

여기 육교등 467개소가 되어 있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느 육교가 있으면 그 육교에는 몇 동의 아무개가 명예관리관이다,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다는 겁니까?

예,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요구했는데 아직 자료가 오지 않고 있는데 과연 이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물론 일부 시행하지 않고 제대로 안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큰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공원이라든지 경로당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런 것들을 접하고 있기 때문에 100% 다 만족할 수는 없지만 이걸 시행함으로써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분야에 대해서 저희들이 많은 도움을 받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규사업이네요, 이건 전년도에 전혀 하지 않았던 사업이죠?

전년도에도 해 왔습니다.

그러면 해온 결과가 어땠습니까?

결과로 보아서 저희들은 상당히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동으로부터 어떤 협조를 받았겠죠?

동사무소에서 저희들이 추천을 받습니다. 명예관리관 하실 분들 추천을 받아서 그 분들을 저희들이 명예관리관으로 지정을 해서 저희들이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이 분들에게 교육도 하고 또 우수명예관을 격려도 한다고 했는데 전년도에 이렇게 했습니까?

표창을 저희들이 했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23쪽 기획순찰에 보면 여기에는 매월 두 차례씩 하도록 되어 있네요? 1차, 2차 해서 구분이 되어 있는데 주로 여기에 기록된 부분에만 국한해서 순찰을 도는 겁니까?

그건 아닙니다. 저희들이 평소에도 야간순찰이라든지 또 새벽순찰, 주간에도 수시로 순찰을 하는데 막연한 순찰을 하는 것보다는 어떤 핵심부분을 따로 나누어서 해보자, 이렇게 기획을 해서 순찰을 하게 된 것입니다.

물론 세부적으로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순찰을 해 나가겠지만 이게 잘 안되는 것이 있어요. 아마 감사담당관이 노점의 노상적치물 정비 때문에 상당히 고심을 하고 계실텐데 본위원도 몇 차례 지적을 했던 사항인데 공항로 같은 데는 노점 절대금지구역으로 되어 있지요,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이런 주요지역에 노점상 정리가 왜 안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그 정비는 하고 있고 지적을 해서 건설관리과로 통보해서 정비토록 하는데 그 분들이 생활수단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공항로 인도에 노점이 다른 사람에게 그 자리를 혹시 빼앗길까 싶어서 24시간을 점령하고 있는 거에요. 낮에는 부인이 한다든지 밤에는 남편이 한다든지 해서 24시간을 하고 있는데, 감사담당관에게 이 문제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라, 보기가 너무 흉하다”고 지적을 했는데도 그것이 잘 안되고 있어요. 점검 한 번 해보았습니까?

건설관리과에서 실어왔으면 끝나는데 그 사람들이 또 다시 만들어서 시행하고 하는 이런 악순환이 되풀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건설관리과와 협조해서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거기에 화분대를 비치를 해놓았다면 화분대를 한 쪽으로 옮겨 버린다 이거에요. 그렇게 하더라도 제재를 못하겠습니까?

제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해당과와 협조해서 계속해서 단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한두 달 얘기된 게 아니고 몇 년을 두고 했던 얘기들인데 서재풍 감사담당관께서는 이 문제를 완벽하게 정리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해나가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이 문제도 한 번 지켜보겠습니다. 앞으로 주요지역에 노점상정비에 대해서는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두옥 위원님 말씀하세요.

오두옥 위원입니다. 물론 우리 공무원들이 다 잘 할려고 하다 보면 문제가 있는 부분이 행정사무 착오를 일으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의 행정사무착오로 보상제를 확대운영 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6개 부서에서 20개 부서로 늘리신다고 하셨죠?

예.

또 3개 항목에서 6개 항목으로 늘리고요?

예.

그러면 보상품을 지하철정액권에서 문화상품권으로 바꾼다 이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지하철 정액권이 지난 번에 보상할 때는 얼마짜리였습니까?

5,000원짜리 였습니다.

그런데 5,000원짜리로 하셨는데 문화상품권으로 변경하는 이유는 뭡니까?

버스순환제와 관계해서 5,000원짜리 정액승차권이 발급이 안됩니다. 그래서 그에 상당하는 액수를 보상할려니까 문화상품권이 타당하다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 부서를 6개 부서에서 20개 부서로 늘리고 3개 항목에서 6개 항목으로 늘리는데 그러면 지금까지 행정사무착오가 다른 부서에서도 많았다는 얘기죠?

많았다기 보다는 이런 부서까지 저희들이 확대하겠다는 그런 사항입니다. 종전에는 민원관련 부서를 중점적으로 했는데 저희들이 행정서비스헌장제를 시행하게 되었는데 이왕이면 거기까지 확대해서 주민들한테 좀더 보상을 해드리고 또 우리 직원들도 보상이 문제가 아니라 행정에 착오를 일으키지 않도록 하는 어떤 심리적인 그런 노력도 반영되었다고 보겠습니다.

물론 보상이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리고 주민들에게 보상을 해 주고 안해 주고를 떠나서 행정을 보시는 우리 공무원들이 사무착오를 일으키지 않는 것을 원하지 보상을 원하지는 않거든요. 그러면 참고로 2004년도에 행정사무착오로 몇 건이나 보상을 했습니까?

22건 했습니다.

22건이면 연 365일로 따져보면 극히 미미한 숫자네요? 그런데 여기 보면 현행 3개 항목에 대해서 보상, 공무원의 단순한 행정착오, 이의제기 정정요구 두 번 내방하게 된 이런 경우가 있는데 변경을 보면 행정서비스헌장 공통이행기준 3개 항목이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행정서비스헌장 이행기준을 지키지 못하였을 경우, 그 행정서비스헌장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건 각 분야마다 다 틀립니다.

공통적으로 공무원들한테 행정서비스헌장 나간 거 아닙니까?

그건 별도로 저희들이 책자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애매한 부분이 행정서비스헌장 이행기준을 지키지 못하였을 경우 해 놓았는데 어떻게 하면 지키고 어떻게 하면 못 지키는지 생각하기 나름 아닙니까?

거기 분야마다 다 틀리는데 이행기준이 각 부서별로 다 틀립니다. 그 내용은 별도로 저희가 책자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공무원들이 잘 아시겠지만 행정을 보시는 공무원들이 사무를 조금 잘못했을 경우에 별거 아닌 것 같으면서도 큰 피해를 입을 경우도 있다 이 얘기거든요. 간단히 생각할 수도 있는 문제가 크게 확대가 되는 문제도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공무원의 사무착오로 인해가지고 피해를 엄청나게 입을 수도 있는 그런 부분도 배제할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제 말 뜻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물론 2004년도에 행정사무착오 보상을 22건을 했으면 이 22건 말고도 보상을 안한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건 부인할 수 없겠죠?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 22건에 대해서 보상을 한 것만 22건이지 또 안한 경우도 있을 거에요. 그래서 2005년도에 들어와서는 우리 양천구청의 공무원들이 좀더 신경을 써 가지고 행정사무를 별 것 아닌 것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신경을 써서 한 건도 사무착오가 일어나는 일이 없도록 당부를 드리고 싶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당연한 말씀이고요 저희들도 해당과에 이런 것들을 철저히 착오가 일어나지 않도록 공문을 보내고 준수토록 하고 있습니다.

12월 연말에 가서 이 부분은 한 번 확인을 할 사항이고 될 수 있으면 작년에 있었던 일을 올해는 번복을 안 하게끔 전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진정민원처리 실태점검을 상·하반기 해서 두 번 하셨죠?

예.

그러면 민원처리실태를 6개월마다 한 번씩 한다고 잡았을 때 민원처리가 늦어져가지고 6개월 지난 다음에도 안될 경우도 있는데 이런 건 꼭 상반기, 하반기를 논하는 것보다도 좀 수시로 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더 좋지 않겠어요?

그런 사항이 아니고 물론 각 부서에서 민원처리를 제대로 다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때 그때마다 민원처리기한 내에 처리하는지의 여부를 점검하고 있는데, 행정의 어떤 효율성을 위해서 모아서 처리기한을 제대로 지켰는지, 또 사후관리를 어떻게 했는지 이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소분량 가지고는 저희들이 기준을 다 만들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모아서 나중에 저희들이 주의조치를 촉구한다든지 해서 제도적인 시정을 해나가기 위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에는 나중에 12월쯤 가서 지적당하는 일이 없도록 세세한 것까지 잘 좀 이끌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오두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영민 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님 수고가 많으신데 이렇게 주요업무보고 내용을 보면 양천구 행정의 전반적인 총괄 업무보고인 것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의욕을 가지고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만 남의 업무까지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감사담당관 본연의 목적에 맞게 행정을 해야 되고 또 감사를 하는 직무에 적합하도록 이 업무보고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 업무보고 내용을 보면 양천구 행정의 전반적인 것에 대한 총괄보고인 것처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의 목적은 있는 듯 없는 듯 하면서 공무원들에게 일을 할 수 있는 독려의 자리지 거시적으로 이렇게 내놓고 하는 자리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감사담당관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구청 업무 총괄이라기 보다는 저희 감사담당관에서 1년간 하겠다는 전체적인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어쩌면 문영민 위원님께서 보시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겠지만 저희 과에서 총괄적으로 이런 업무를 하겠다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감사의 목적은 이런 것이 아니거든요. 실은 공무원들이 각 부서별로 일을 하고 있는데 본연의 업무대로 일을 하고 있는지, 그것을 기피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것으로 인해서 불합리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런 것을 점검하는 부서가 감사담당관실입니다. 그런데 모든 업무보고가 이렇게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 의원님들이 양천구 행정전반에 관한 문제를 감사담당관한테 집중적으로 질의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는 겁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감사담당관님이 의욕을 가지고 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남이 하고 있는 일까지도 침해를 해서는 안 됩니다. 그 사람들이 할 수 있도록 뒷받침 해 주고 독려하는 것이 감사담당관 본연의 목적이라고 보기 때문에 다음 업무보고 때부터는 이런 업무보고서가 안 들어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감사담당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업무보고를 하고 있는 것은 저희 과에서 처리하고 있는 업무가 대부분입니다. 다른 과의 업무를 침해했다고는 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환경순찰도 그렇습니다. 환경순찰을 다니면서 감사담당관님이 직접 관장할 수 있는 입장도 아니고 그것이 제대로 관리되고 있는지, 또는 노점상 관리는 제대로 하고 있는지, 담당부서가 맡은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거 아닙니까? 직접 처리하는 입장은 아니잖아요.

직접 처리를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점검해서 해당 과에 통보해서 정리토록 하는,

그렇죠, 그러니까 가시적으로 그렇게 내놓는 것이 아니라 있는 듯 없는 듯 다니면서 보는 것이 감사담당관의 목적입니다, 제대로 하고 있는지 안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거시적으로 내놓을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감사담당관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나한테 부여된 업무인지, 혹시 내가 이 일을 함으로써 남의 업무를 침해하고 있지는 않은지 세심한 감사담당관의 점검이 더 필요한 시점에 왔다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한 마디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하셨는데 감사담당관실에 대한 중요성을 많이 인식하고 계시고 많은 기대를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지금 여러 양천구 부서에서 업무처리를 하다 보면 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을 위원님들은 감사담당관실에서 조정자 역할을 해달라, 그리고 또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합리적이지 않거나 원리원칙에서 벗어났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담당관이 감사를 해 달라는 지적을 많이 하시는 것 같으니까 올 한 해도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서가 상세하게 28개 단위사업으로 나왔습니다만 제가 1년 내내 업무추진하는 것을 관심있게 지켜 보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감사담당관소관 금년도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2. 서울특별시양천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폐지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양천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해 행정관리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김주년입니다. 의안번호 제1014호 서울특별시양천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고용직 공무원이 지방기능직 공무원으로 전환되면서 우리구에서 관리하고 있던 양천구지방공무원정원규칙을 개정하고 그리고 고용직공무원이 기능직공무원으로 전환되기 때문에 동 조례안을 폐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36명이 있는데 전부다 기능직공무원으로 직무변경이 되어서 운영하고 있는 그런 조례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용화입니다. 서울특별시양천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지방고용직 공무원의 기능직 전환을 위하여 지방공무원임용령이 개정되고 이를 근거로 2004년 12월 10일자로 우리구 소속 지방고용직 공무원 전원이 기능직으로 특별 임용됨에 따라서 동 조례의 적용을 받는 직종의 공무원이 없어지게 됐습니다. 따라서 관련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2005년도에 들어와서 업무보고를 하고 계시는데 장시간이 걸릴 것 같으니까 업무보고는 자료로 대체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바로 소관부서에 대한 질의답변을 들어가자는데 동의하십니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총무과소관 업무보고 시간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제가 잘 몰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정확하게 임시조직 테스크포스란 무엇을 말하는 건가요? 과장님 생각에 어떤 경우에 테스크포스 임시조직을 할 수 있는 것인지?

기성조직만 가지고는 원활하게 사업하는데 민원이라든가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할 경우에 임시적으로 조직을 만들어 가지고 단순하게 수평조직은 프로젝트팀으로 하고 또 수직조직으로 위에서부터 그게 필요하다면 테스크포스를, 여러 시스템이 있는데 그걸 임시조직을 만들어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수한 업무를 부여해가지고 그 업무의 목적을 위해서, 그러니까 과에서 전체적으로 할 수 없는 일을 특수한 경우에 맡겨서 그 업무만을 단순히 해결하고 해체되는 조직이 임시조직이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나요?

그럴 수도 있고요 앞으로의 업무 비중이 기성조직만 가지고는 그 효율성을 살릴 수가 없다 할 경우에 그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서 없어지기도 하고 그게 또 다시 조직으로 되기도 하고 그렇게 됩니다.

그건 과장님 생각이시고요 제가 익히 알고 있는 부분은 그런 부분은 아니거든요. 테스크포스란 구청장이 특별한 업무를 부여해서 그 업무의 목적달성을 이루면 해체되는 조직이고 또 영구적으로 해야 될 조직이라면 존속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유지 발전시켜 가는 조직하고는 차원이 좀 틀리거든요. 그래서 물론 의욕을 가지고 일하는 것도 좋지만 법과 원칙에 의해서 조직같은 경우는 그렇게 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 체계가 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래의 목적과 어긋나게, 그렇다고 하면 총무과도 테스크포스로 해서 별도조직으로 운영할 수도 있고 또 자치행정과도 그렇고, 아까 민원봉사과장한테도 "당신도 능력 있으면 호적담당관 또는 다른 담당관 해서 전군의 간부화 해라"라고 그랬는데 우리 구청도 전 공무원의 간부화라고 그러면 체계가 더 잘 가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제일 중요하고 간과해서는 안될 문제가 법의 한계가 어디냐, 원칙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행정은 원칙에 따라 가야 되고 법에 근거해서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법을 위반해서 하는 것은 위법행위고, 그렇잖아요? 법이 뒷받침이 되어야 된다는 거에요. 그래야 권위가 서는 것 아닙니까? 법적 뒷받침도 없는 것을 운영을 하면 잘못 간 것이고 지난 번 같은 경우에도 행정관리국장님이 답변하시기를 예산서에 보면 총무과에 속해 있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총무과 뒤에 하기로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엄연히 공식석상에서 국장이 답변했으면 당연히 그 자리로 옮겼어야 옳은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가 있고 또 테스크포스라 하면 부서별 업무추진비가 거기에 편성이 안 되었어야 옳단 말이에요. 그러면 임시조직마다 부서별 업무추진비가 있습니까? 분명히 부서별 업무추진비라 하면 과, 동만 주도록 되어 있어요. 그렇게 안되어 있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이걸 제가 여기다가 물어봐서는 안되고, 과장님이 한 사항도 아니고 이건 구청장님의 특별지시에 의해서 한 것 같아서 다른 방향에서 여쭈어 볼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최용주 위원장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여쭈어 보는 겁니다. 그거 안 맞잖아요, 공무원은 법에 의해서 움직여야 되고 원칙에 준수되는 행정을 했을 때 신뢰가 쌓이고 그게 제대로 집행이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다른 분에게 아무 뭐가 없어요. 어떤 방법이든 좋은 방법으로 하는 것도 좋지만 원칙이 있어야 되고 신뢰가 있어야 되고 그 바탕위에 행정이 집행되어야 원활히 가는 것이고 권위가 서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면 안되죠. 그리고 한 번 약속을 한 사항은 가능하면 지켜지는 게 옳다고 봐요. 능력껏 하는 건 좋지만 다른 분들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이런 부분은 심사숙고하게 생각을 해서 정리되었어야 옳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 얘기가 틀렸습니까?

현재 예산편성 부분도 총무과로 붙어서 되어 있는 부분은 잘못 되었다고 생각지는 않고요, 우리가 실질적으로 과 안에도 업무추진비가 어느 사업 때문에 왜 생겼느냐 해 가지고 나누어 집니다. 그러니까 그런 한 부분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부서별 업무추진비라 하면 분명히 명시되어 있는 것이 국, 과, 동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게 예산 편성부터 잘못된 거죠? 그렇잖아요, 테스크포스 임시조직에는 부서별 업무추진비를 할 수가 없도록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은 총무과에 있는 분들만 특별하게 우대를 받는다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보는데 그러면 다른 임시조직에도 다 부서별 업무추진비가 편성이 되었어야 옳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국, 과로 되는데 일반적으로 시책사업이다, 아니면 기관운영이다, 부서운영이다, 예를 들어 총무과에서 현업 직원들을 위해서 또 대민봉사를 위해서, 부서운영을 위해서 나누어지지 않습니까? 다른 과에도 마찬가지로 민원분야 목적에 따라서 업무추진비가 분류가 되죠.

그거는 과에 편성된 거를 넣어 놓았을 수는 있겠으나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보니까 부서업무추진비는 통상적인 실, 과 조직운영에 소요되는 제잡비를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업무추진비가 거기에 편성된 것은 잘못 편성된 것이고 기획예산과도 문제고 업무추진을 요구한 총무과장님에게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요구해서는 안돼요. 그러면 다른 과하고 다르게 힘있는 부서는 업무추진비를 이중삼중으로 받아다 쓴다는 그런 결과도 가져 오잖아요. 예산편성이 잘못되어 있다면서요. 총무과 뒤에 와야 된다면서요. 그러면 당연히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한 번만 있어야지 두 군데가 있어서는 안되는 거죠. 제가 행자부나 이런데 다 알아본 사항이에요. "그렇게 집행한 경우가 어디 있겠습니까?" 오히려 그렇게 책망을 주어서 내가 웃고 말았는데 잘못되어 있는 것을 책임을 묻자는 것이 아니고 바로 잡자는 뜻에서 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자꾸 다른 쪽으로 말씀을 하시면 안되죠. 그리고 마음대로 주는 것이 아니라 기준액도 엄연히 정해져 있습니다. 5인 이상일 때는 월 10만원이고 15인 이하일 때는 20만원, 30인 이하인 실,과는 30만원 또 정원이 31인 이상일 때 1인 초과시에 5,000원씩 초과하도록 이렇게 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걸 그대로 안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할 수도 있다 그런 것은 안되죠. 공무원은 법에 따라서 행정을 집행하는 것이지 임의대로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과장님?

예산편성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부분은 바로 잡자고 얘기를 했는데 바로 잡히지가 않으니까 과장님에게 물어봐야 헛일이라고 생각 해서 2일날 구청장님을 직접 상대로 해서 "구청장은 행정을 이렇게 배웠느냐?"고 여쭈어 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문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주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문영민 위원입니다. 지난 번에 예산을 제가 봤을 때 양천가족 한마음수련회, 우리 공무원들이 조직일체감 훈련을 통해서 직원들의 유대를 강화하는 그런 측면에서 예산을 저희가 심의 의결했거든요. 의결해 주면서 단서가 붙은 게 2박 3일로 할 것이냐, 1박 2일로 할 것이냐는 직원들의 의견을 들은 다음에 의사에 따라서 하겠다고 해서 그렇게 예산이 통과된 것으로 저는 기억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따른 의견수렴은 좀 했습니까? 계획으로 있어서 아직 안했나요?

아직 안했습니다.

할 계획은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무리 좋은 행사이고 직원들에게 도움이 되더라도 본인의 의사에 따라서 해야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주관자 입장에서 볼 것이 아니라 직원들 입장에서 보시고 직원들이 원하는 방향 쪽으로 행사비가 지출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렇게 하실 계획입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꼭 해 주셔서 우리 직원들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그런 한마음수련회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17쪽에 보면 국내·외 자매도시 교류 활성화 및 우호방문인데 제가 여러 차례 지적을 했습니다만 금년도에도 중국에서 방문단이 오면 똑같이 제주도를 구경하는 겁니까, 계획이 어떻습니까?

금년에는 우리가 방문하는 겁니다.

그 쪽에서는 안 옵니까?

예.

우리가 가면 우리들이 이쪽에서 해줬던 만큼 대접을 받고 와야 맞겠네요, 품앗이니까. 제대로 받아야죠. 제 생각은 그렇거든요. 우리가 해준 만큼 우리도 그 쪽에 가서 대접을 받는 것이 옳다고 봐요. 여기에서 우리가 역대에는 없었는데 우리 구청장님 들어오셔서 그분들 제주도까지 보내줬으니까 우리도 가서 거기에 버금가는 대접을 받고 오기를 바랍니다.

문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공보담당관소관 업무를 포함한 총무과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순서입니다만 동정업무보고 참석관계로 순서를 조정하여 달라는 양해를 구하여 왔습니다. 따라서 순서를 바꾸어 내일 오전 중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하실 부분이 있으시면 설명해 주시고 질의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문병철입니다. 민원봉사과소관 주요업무보고는 57쪽부터 67쪽이 되겠습니다. 보충설명 드릴 것은 없습니다.

과장님, 지금 민원봉사과 공사를 하고 있는데 언제 끝나고 어떻게 개·보수가 될 것인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에는 없거든요.

지난 의회 때 보고드렸던 사항이어서 보고를 안 드렸습니다. 지난 11월 27일날 공사를 시작해서 2개월 공기로 해 가지고 아마 이달 말, 그러니까 금주에는 마무리 할 계획으로 마무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바로 다음에 자동차민원실이 또 거기로 갑니까?

아래 1층 민원실을 한꺼번에 공사를 하다 보면 여러 가지 혼란이 있을까봐 반반씩 나눠서 하기 때문에 1차적으로 저희 민원봉사과를 한 다음에 반대편에 있는 자동차등록민원실의 공사를 이어서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2월초에는 민원실이 1층으로 전부다 내려가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자동차등록민원실이 올라오게 됩니다.

그러면 나중에 자치대학이나 다른 행사하는데 지장은 없습니까?

지장은 없습니다. 3월 안으로는 다 끝날 계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규석 위원입니다. 61쪽 기록물 전산화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에 사업기간이 4개년도에 연차적으로 추진하도록 되어 있는데 금년도가 1차년도로 시작됐는데 대상물량을 보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금년 1차년도에 세부적으로 사업진행이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방금 이현주 위원께서도 질의하신 자료관 설치·운영과 기록물 전산화작업은 같이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많은 문서를 한꺼번에 보관하지 못하니까 자료관에 기록물을 전부 전산화해서 보관해서 열람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인데 지금 예산이 많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금년도부터 한 4개년 계획으로 수립해 가지고 추진을 하는데 저희들이 지금 1차적으로 하는 것은 각 부서에서 보관중인 연구문서나 중요문서, 사업부서의 공사도면이나 현황도를 위주로 1차 작업을 자체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문서나 이런 것은 후차 연도로 미루고 우선 주민들이 많이 열람할 수 있고 또 행정정보공개 청구가 많이 되는 그런 민원 순으로 해서 기록물 전산화작업을 연차적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인력도 상당히 많이 들어가죠?

예, 그렇습니다. 기록물 전산화작업은 거의 용역비입니다.

그러면 대략 언제부터 이 사업이 시행됩니까?

지금 실질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구청은 4~5개 구청인데 저희들이 각 구청마다 벤치마킹을 해가지고 마무리되는 대로 하반기부터 바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준비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 진행하는 것은 상반기에는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겁니까?

예, 저희들이 기초작업부터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다른 구의 사례도 수집해서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기 위해서 벤치마킹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원봉사과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상구입니다. 저희 문화체육과소관은 71쪽부터 92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몇 가지만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6쪽 해누리 체육공원조성 운영관련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마련해 주셔가지고 인조잔디구장이 무사히 완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월중에 공식적으로 개장할 그런 계획입니다만 이 신정제2유수지 안에 인조축구장을 비롯해 가지고 풋살경기장, 테니스코트장, 족구장, 게이트볼장, 농구장 등 이런 많은 체육시설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체육시설들을 합해가지고 저희가 해누리체육공원이라고 이름을 붙여서 작년 12월 31일자로 체육시설로 고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인조잔디 축구장이 준공이 되어서 운영관리를 양천구시설관리공단으로 1월 1일부터 저희가 위탁운영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인조잔디축구장에 대해서는 우리 조례에서 정한 범위내에서 사용료를 받고 운영도 시설관리공단에서 책임지고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83페이지 열녀문이전 복원공사는 예정대로 설계가 끝나고 공사를 발주해서 금년 4월달에 공사가 완전히 준공될 계획입니다. 그 외의 사항은 전년도에 비해서 큰 변화 없이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계남공원내 다목적회관 그것도 160억이 넘는 공사인데 이 과정하고 그다음에 목동문화체육센터 부분도 설명을 간략하게 해 주세요.

88쪽 계남공원내에 다목적회관 건립은 저희가 2003년 7월부터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서 용도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공원계획 변경심의가 2003년 12월달에 통과가 됐고 2004년 5월달에 도시계획공원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타당성 용역비로 2,000만원을 2005년도 예산으로 저희가 반영을 했습니다. 타당성 용역결과에 따라서 서울시에 특별교부금을 요청을 하고 시에서 만약에 가능하다면 서울시 투·융자심사도 거치고 그 절차를 따라서 정상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84쪽 목동문화체육센터 건립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당초에 작년 8월달에 설계경기를 해서 심사를 해가지고 당선자까지 저희가 결정을 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당초에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단계별로 추진계획을 세워가지고 작년 8월달에 목동문화체육센터건립계획변경안을 결정을 했습니다만 9월달에 설계용역 발주를 했습니다. 그런데 달마을공원조성과 관련해 가지고 토지보상에 따른 소송이 갑자기 제기가 되어서 돌출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소송이 완전히 끝날 때까지는 저희가 이 사항을 잠정보류를 하고 소송이 끝나면 저희가 실시설계를 바로 발주를 해서 특별교부금 지원요청도 하고 서울시에 투자심사 의뢰를 다시 추진할 계획입니다. 만약에 서울시에서 인근에 수영장이 있다 해가지고 특별교부금 지원이 안된다면 1단계, 2단계로 나누어가지고 전액 우리구 예산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문화체육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광섭 위원님 질의하세요.

한광섭 위원입니다. 몇 가지 궁금한 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금년도 5월부터 10월까지 동문화행사를 지원하는 계획이 되어 있는데요 총 예산은 얼마를 가지고 동별로 문화행사를 지원하실 계획이신가요? 여기보면 동별로 286만원이 되어 있는데 총 예산을,

5,720만원입니다.

5,720만원을 가지고 20개동으로 나누다 보니까 286만원이 나온 건가요?

예.

그러면 참고로 지난 해에 동별로 문화행사를 집행한 동은 몇 개 동이나 됩니까?

1개 동 외에 19개동이 다 했습니다. 목5동만 안하고 다 했습니다.

그러면 각동 별로 지원된 금액은 차등을 두었습니까, 아니면 전부 똑같은가요?

저희가 286만원을 기준해서 행사의 규모를 봐가지고 큰 차이가 날 경우에는 저희가 차등을 둘 계획이었습니다만 계획을 전부다 받아보니까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차이를 두지 않고 당초의 기준대로 똑같이 배분을 했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걸 어떤 나누어주기식의 그러한 예산보다는 각동 별로 어떤 문화행사를 특화시켜가지고 그 동 주민 뿐만이 아니라 다른 동 주민까지도 그 동에 가서 볼 수 있는 그런 행사를 한다면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그 동의 동민들도 참여도가 높지 않을 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한 가지 더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우수공연단체 유치를 해서 계남공원과 파리공원에서 공연행사를 계획을 하고 계시고 파리공원 같은 경우에도 매년 우수공연단체가 와서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공연을 하고 계신데 바로 그 옆에 종교시설이 있고 또 시립도서관이 있고 그래서 사실 주민들 일부는 그러한 공연을 보기를 희망을 하지만 오히려 더 많은 주민은 마이크소리가 요란하다든가 음악이 너무 지나칠 정도로 크게 되었을 때에 그런 공연이 유치가 안 되었으면 하는 얘기를 하는 주민들이 상당수 계세요. 그래서 이러한 계획이 있을 때에는 요일도 보셔야 될테고 시간도 좀 보고 그 시기가 학생들이 도서관에 와서 공부를 많이 하는 그러한 시기냐, 예를 들어서 시험이 가까이 있다든가 또는 밖에서 한참 일을 하고 저녁에 들어와서 자야 일찍 일어나는 이런 분들이 있는데 밤 10시, 11시까지 왕왕거리는 그런 문제도 있고요, 그래서 솔직한 제 심정은 파리공원에서는 행사를 차라리 안 했으면 오히려 다른 데서는 행사를 유치할려고 노력을 한다는데 제 욕심은 그렇습니다. 파리공원에서는 그런 요란한 행사를 안 해주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위원님 말씀 충분히 잘 알겠고요 작년에 저희가 타 페스티벌 행사를 사전에 한 달 전부터 예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도서관에도 충분히 알리고 또 인근 각 시설에다 저희가 알려서 그걸 예고를 하니까 하기 전에는 주민들이 "왜 파리공원에 행사를 안하느냐?"하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알리고 보니까 도서관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반대하는 민원이 또 생겼습니다. 그래서 도서관에다 사전에 저희가 안내공고문도 붙이고 이 시간대에 부득이 이렇게 할 거니까 이 도서관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다른 도서관을 이용을 하시거나 아니면 문화회관에 있는 문화의집 도서실을 이용을 하든지 이 시간대까지는 좀 해달라, 하는 양해 안내 공고문을 붙인 적이 있습니다만 방금 한광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반대하는 민원도 있고 개최를 요구하는 민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금년에 저희가 행사를 할 경우에는 다시 한 번 주민들의 여론을 들어서 다른 장소로 옮길 수 있으면 옮기고 그렇지 않으면 그 주민들에게 가장 피해를 끼치지 않는 시간대를 잡아서 행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한광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문영민 위원님 말씀하세요.

문영민 위원입니다. 우리 문화체육과가 문화행사를 많이 주관하다 보니까 일거리도 상당히 많고 고생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간과해서는 안될 문제가 구청장이 관선일 때는 관계가 없습니다만 민선이다 보니까 선거법하고 관련되어 있는 행사가 상당히 많은 것 같거든요. 지금 선거법에 예시된 거를 보면 무료음악회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고 무료영화상영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고 여기에 제약이 많이 따르고 있는데, 여기에 대충 보니까 열린음악회나 우수공연단체 유치공연이나 또는 야외우수영화나 이런 것들이 다 선거법하고 관련지어져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과장님은 금년도에 행사를 집행하는데 어려움이 없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연초부터 이 문제를 대단히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다행히도 저희들은 의원님들께서 예산을 그렇게 만들어 주셔가지고 과목을 공연행사를 전부 민간이전 목에다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탁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놓았고요 위탁을 한다 하더라도 과연 이게 무료로 했을 경우에 선거법에 위반되지 않느냐 하는 문제를 지금 선관위하고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다 같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만에 하나 민간이전을 해가지고 행사를 위탁을 시켜서 함에도 불구하고 무료공연은 안된다고 했을 경우에는 부득이 유료로 공연을 하든가 아니면 행사계획을 변경을 시키든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됩니다. 저희가 어떤 경우라 하더라도 선거법을 위반하는 행사는 안할 그런 생각입니다.

단체장이하 자기하고 관련되어 있는 사항이니까 그렇지만 그런 일로 인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선거법에 연루되어 본인의 신상에 이상이 생겨서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법이 좀 애매한 것도 있지만 준수하고 지키는 것이 법이기 때문에 지켜주는 게 맞다고 보고, 여기에 근거를 해서 보면 모든 것이 유권자에게 이익을 주는 행위는 하지 못하도록 법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법에 특별한 뭐가 없는 한 우리 문화체육과 직원들이 그로 인해서 본인의 신상에 불이익이 가서는 안 되겠다 하는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전적으로 동감이고요 인근 각 자치구에도 이런 유사한 일 때문에 행사를 변경시키거나 또 행사를 취소한 그런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 우리구도 추재엽 구청장께서도 법을 위반하는 행사나 공연같은 것은 바라지도 않고 그래서 법적인 사항을 연초부터 양천구선거관리위원회하고 부단히 저희가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저희가 계획된 각종 문화예술행사 전반에 걸쳐서 다시 재조명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런데 이것이 비단 금년에만 있는 문제는 아니고 선관위에서 지난 해에는 거기에 따른 어떤 법적 위반사항에 대한 그런 것을 점검하지 않는 데서 온 것이지 지난 해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앞으로 빚어지는 사항에서는 문화체육과 직원들만이라도 이 일에 연루되어서 본인의 신상에 불이익이 없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목동문화체육센터 건립추진에 관해서 여쭈어 보겠는데 물론 체육센터를 많이 짓고 또 다른 시설을 많이 하는 것도 좋습니다만 이런 걸 많이 하게 되면 사후 유지관리비가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단체장들이 인기에 영합해서 새로운 것만 자꾸 하다보니까 경상적경비가 눈덩이처럼 지금 불어나고 있는 현실이거든요. 그것은 결과적으로 주민들이 부담해야 될 혈세가 그 쪽으로 다 투여되기 때문에 새로운 신규사업을 할 수 없을 정도까지 가고 있다고 보는데 물론 자기 업적도 중요합니다만 살림살이는 짜임새가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들어올 것을 보아서 지출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일시적으로 들어온 것을 가지고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이 일을 추진하다 보면 경상적경비 때문에 나중에 공무원들 봉급도 못주는 그러한 결과도 초래할 수 있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도 공감을 합니다만 목동문화체육센터하고 계남공원의 다목적회관 이 부분은 아시다시피 문화나 체육시설의 사각지대입니다. 그래서 최소한 이 두 개의 시설만큼은 저희가 의지를 가지고 추진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양천구의 수준이 목동문화체육센터가 권역별로 4개 정도는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이라고 보고 호화롭거나 사치하거나 너무 과다한 규모가 아닌 적정한 인원이 충분히 이용하실 수 있도록 이 사항은 저희가 당초 계획대로 추진할 생각입니다.

/추진을 의욕적으로 하는 건 좋습니다만 궁극적인 것은 돈이거든요. 돈이 얼마만큼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지출을 생각해야 되는데 들어올 것은 적은데도 불구하고 많은 지출을 하게 되면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어떤 사업이고 의욕적으로 하는 것은 좋지만 급하게 일을 추진하다 보면 문제점도 상당히 내포하고 있거든요. 이 달마을근린공원같은 경우에도 너무 급한 마음에 토지 보상문제를 정확하게 처리하지 못하고 사유지인데도 불구하고 강압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런 폐단이 이루어진 거거든요. 이게 보통으로 간과해서 넘어갈 문제는 아니고 이것 같은 경우에도 의욕을 가지고 할 수 있다고는 하지만 소송에 계류중에 있기 때문에 패소하게 되면 그 사업은 하기가 어려워지는 것이죠, 그렇습니까? 소송에서 패소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패소를 하더라도 저 쪽에서 요구하는 토지보상비가 너무 많다, 적다 하는 것 때문에 소송이 되었는데 저희가 만약에 소송에서 패소를 하면 확정판결된 금액의 토지보상가를 저희가 지급을 해야 됩니다.

지급하는 액수가 얼마 정도 됩니까?

이 부분은 다른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확실하게 모르겠습니다.

토지보상가격이 전체를 보상하다 보면 제가 듣기는 그 쪽에 150~160억이 들어간 줄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정도 투자하더라도 별 문제가 없습니까?

그 정도는 큰 무리가 없다고 봅니다만,

아니죠, 150억 정도 더 투자가 된다면 당장 예산에 차질이 온다고 보는데 별 무리가 없어요?

당초에 토지보상 문제를 12억6,200만원으로 저희가 평가를 했는데 수용재결이 13억4,000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분들이 이의제기를 했는데 중토위에서 50억원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보다도 4배 이상을 중토위에서 결정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소송 진행중인 사항입니다. 물론 달마을공원 전체는 다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은 목동문화체육센터 부지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전체를 다 하는 거거든요. 이것만 가지고 소송을 하는 것은 아니고 부분소송을 하고 거기에서 승소할 때 확대소송을 하게 되거든요. 소송진행이 원래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액수를 가지고 하면 비용이 많이 드니까 부분적으로 소송을 해서 승소를 하면 확대해 가는 절차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 이 50억이 아니고 200억 정도의 소요예산이 들어가는데, 그렇더라도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무리가 없느냐 이걸 물어보는 겁니다.

그런데 이 200억원은 목동문화체육센터하고는 다릅니다. 그것은 달마을근린공원 조성사업비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달마을근린공원 조성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목동문화체육센터만큼은 추진이 지금도 가능하지만 전체 토지보상 소송에 영향을 끼치지 않기 위해서 저희가 유보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모르겠어요. 남의 사유지에서 그냥 할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거든요. 하여튼 의욕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까지는 좋습니다만 이런 것을 기화로 해서 앞으로 남의 사유재산을 관이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지했으면 좋겠어요. 옛날에는 특수계층 관계로 해서 "공익에 이로우면 사인은 손해를 보더라도 이해를 해라" 이런 것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게 통용되지 않잖아요. 대등한 관계에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업을 너무 성급하게 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구민들에게 또는 지역주민들에게 한다고 홍보만 해놓고 손실을 끼치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사업추진에 있어서는 확실히 예측가능한 이런 것이 있을 때 이런 소송문제에 휘말리지 않는 범위내에서 사업추진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물론 저희가 공공사업을 하다 보면 공익과 사익이 충돌될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만약에 개인이 사익을 우선으로 주장하는데 그것 때문에 공공의 이익을 포기하거나 공익적인 사업을 취소 변경을 해야 된다면 국가는 발전할 수가 없다고 봅니다. 따라서 옛날처럼 그렇게 토지수용법이라든지 이게 많이 완화됐지만 수용법의 절차가 아직도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이 자기 이익만을 따질 게 아니라 공공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는 그런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지금 주장하시는 내용이 옳으냐, 그르냐 하는 것은 물론 지방토지수용위원회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도 있고 또 마지막으로 법원도 있고 그 판결을 받아서 공익과 사익 중 어떤 것이 더 우선이냐 하는 것을 결정해서 그 결정이 되는 대로 저희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투자도 계속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문영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도 저희가 충분히 압니다만 목동문화체육센터 건립과 관련된 사항은 너무 신속히, 긴급히, 졸속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사항은 아니고 언제 하더라도 이 분들이 주장하는 민원은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충분히 잠재가 되어 있었습니다.

보상문제가 이루어진 다음에 했었으면 이런 문제는 덜 일어났죠.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공익에 우선해서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우리 과장님이 보상관련해서 일을 안해 보셔서 그러는데 요즘은 공익에 우선하더라도 사익을 침해할 수 없도록 법규정이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공익에 우선해서 사익은 손실이 가더라도 좀 참아라" 이랬지만 지금은 대등한 관계란 말이죠. 소송에서도 대등하게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논리는 안 맞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옛날에는 아파트공사나 무슨 특별한 공사를 할 때는 공익에 우선해서 부관을 많이 붙였는데 제가 그 부관을 가지고 건설교통부하고 무수히 논쟁을 한 적도 있어요. 서류가 오고 가고 해서 부당한 부관은 무효인 것이다, 그런 뜻으로 해서 요즘은 부관을 함부로 붙이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도 있는데 이 경우도 마찬가지로 공익에 아무리 유익하더라도 사익을 침해할 수는 없다고 저는 판단되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앞으로 이런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규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규석 위원입니다. 제가 참고적으로 과장에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 계남공원내 다목적회관 건립이 2006년도 6월까지로 사업기간이 되어 있는데 아마 명년도에는 본격적으로 예산이 편성되어야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지난 월드컵경기 때 우리나라 주요지역에 축구경기장을 많이 지었죠? 그 월드컵경기장에 많은 예산을 들여가지고 공사를 했지만 월드컵경기 끝나고 지금 실제 운영하고 있는 운영비에 따라가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운동장을 관리하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다는 것은 이야기를 들어서 잘 알고 계시죠?

예.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보고한 해누리체육공원도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유지 하도록 되어 있죠?

예.

그런데 지금까지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모든 사업이 흑자가 없어요. 사실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해누리체육공원을 비롯해서 계남공원에 다목적회관도 건립되고 이런 것이 시설관리공단에서 유지관리가 되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건립한 이런 건물들이 주민에게는 어느 정도 많은 도움이 되겠고 또 우리 주민들이 여가를 선용할 수 있고 이런 것은 우리가 좋은 사업이다라고 평가할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이 뭐냐하면 이런 시설물을 관리·유지를 할적에 여기에는 예산과 인건비의 자금이 들도록 되어 있단 말이에요. 과연 이렇게 했을 때 여기에 뒷받침되는 수익금이 제대로 나와 가지고 관리·유지가 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걱정이 되는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규석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는 사실 저희가 이런 공공시설을 건립할 때 이런 사항을 충분히 검토합니다. 지금 경상경비가 어느 만큼 소요가 되고 예를 들어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해서 수익사업을 한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결손이 생겼을 경우에 보전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 적자운영을 감소하더라도 그 시설이 꼭 필요한 이유는 뭔가 하는 것을 저희가 사전에 충분히 검토를 합니다. 지금 목동문화체육센터와 마찬가지로 계남근린공원내 다목적회관 이 부지도 목2, 3, 4동의 기존주택가에서 문화나 체육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는 분들, 또 이 계남공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월동이나 신정지역 한 쪽 귀퉁이에 있어서 이런 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는 주민들께 저희가 조금 손해를 보는 한이 있더라도 이런 시설은 해드리는 게 좋겠다는 판단하에서 추진한 것이고 다만, 계남공원내 다목적회관 건립 추진계획이 당초보다 새로운 상황변경이 생긴 게 아시다시피 해누리타운 건립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쪽에 각종 사무실이나 소체육관, 강의실들이 만약에 수용된다면 계남공원내 다목적회관을 건립할 때는 저희가 시설이나 기능이 중복되지 않도록 재검토를 할 생각입니다.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큰 적자운영이나 손실이 없도록 규모나 운영에 차질없이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과장님 이 쪽에 오래 계시지 않아서 느낌이 잘 오지는 않겠습니다만 서울시에서 우리 양천구가 인구밀도는 가장 높고 녹지는 적습니다. 그런데 공원이나 이런 자연적인 현상을 파괴해 가면서 공원내에 건물을 시설하는 것은 지양되어야 옳거든요. 아무리 구민에게 유익하고 관에서 하는 일이라 하더라도 이런 녹지는 보전하는 것이 옳고요, 또 다목적회관이나 체육센터를 건립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주민들의 의견수렴 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중·장기재정계획을 가지고 그 중·장기재정계획에 의거해서 연차적인 사업으로 그것을 추진하고 돈의 들어옴과 또는 주민들의 의사를 반영하기 위해서 그렇거든요. 그런데 이런 모든 사업들을 보면 즉흥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게 문제점입니다. 그때 그때 구청장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업적으로 남길려다 보니까 흔적을 남기고 갈려다 보니까 이런 폐단이 오는 거거든요. 계남공원내 다목적회관을 건립하기 위해서는 그 바로 한 동과 사이에 있는 신월문화체육센터에 체육인들이 많이 몰려서 과다하게 포화상태를 이뤘을 때 더 필요하겠구나 생각해야 되고 또 양천구 체육센터에서 운동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체육센터가 더 필요하겠다는 것이 선결조건으로 왔을 때 그 후에 체육센터나 회관 건립이 이루어져야 되고 우리의 예산 씀씀이는 이것을 건립하더라도 부담이 없겠구나, 사후관리를 충분히 할 수 있겠구나 우리의 재정자립도가 40몇 %에 치우치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과연 이것이 해야 될 사업인지의 구분을 분명히 해줘야 될 것이고 관선청장보다는 행정을 쭉 해오고 있는 우리 공무원들이 해야 될 일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즉흥적인 인기위주의 구청장의 생각만 꼭 반영해서 할 것이 아니라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구청장의 뜻도 물론 들어야 되겠지만 지역주민들의 집약된 의사를 가지고 했을 때 이 사업은 차질없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추진할 때는 지역주민들의 충분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는 것이 가장 합당하다고 보는데 저 쪽에 계남공원 다목적회관이나 목2동에 있는 목동문화체육센터를 건립함에 있어서 주민들의 의견은 어느 정도 들어보셨는지 그것을 한 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목동문화체육센터나 계남근린공원내에 다목적회관은 녹지 훼손은 없습니다. 당초부터 녹지 자체가 되어 있었던 게 아니고 계남공원 같은 경우에는 8년 전에 이미 시설이 예정되어 있던 부지를 용도를 바꾸고 규모를 조금 높인 그런 형태입니다. 그리고 즉흥적으로 저희가 이 사업을 결정하거나 집행부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듣지도 않고 독단적으로 결정하거나 물론 그런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이번에 저희가 추진하고자 하는 계남근린공원내에 다목적회관이라든지 목동문화체육센터 건립 추진계획은 그런 건 아니라고 봅니다. 물론 주민들의 의견을 저희가 투표를 통해서 물어볼 수도 없고 하기 때문에, 인근주민들의 의견은 물론 당연히 수렴합니다. 그리고 주민들의 의견을 대변하시는 의원님들께 저희가 또 보고를 드리고 집행부의 독단을 견제하기 위해서 구의원님들의 역할이 당연히 있듯이 작년에 저희가 예산편성을 할 때에도 의원님들께 충분히 답변을 드렸고 의원님들께서 이걸 승낙을 하셔가지고 예산을 편성해 주신 겁니다. 저희가 구민들의 혈세를 아껴야 된다는 이 부분은 의원님들이나 저희 집행부나 다 똑같다고 봅니다. 제가 지금까지 계속 답변을 해왔지만 예산이 낭비가 되지 않고 꼭 필요하다면 쓴만큼 그 이상의 효과가 나올 수 있도록 저희도 최선을 다하고 중간중간에 의원님들의 충고를 충분히 저희가 수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과장님이 의욕을 가지고 하시는 것가지고 나무랄 생각은 없습니다. 그러나 지역주민들의 의사를 듣는 것은 다양하게 주민들은 깊이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공청회를 거친다든가 여러 차례 모임을 갖는다든가 해서 소요되는 예산이 효과가 날 수 있도록 쓰는 것이 가장 합당한 예산집행 방법이거든요. 그런 점을 참고하셔서 이 계획이 완전히 돈이 들어간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지역주민들에게 돈은 이렇게 들어가고 이런 시설을 할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생각이 드시는지, 또 유휴인구는 얼마나 되는 것인지 이런 것까지를 다 검토해서 사업추진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문영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현주 위원님 말씀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