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발언
윤용대 의원 발언
인하
이인하위원장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6회 서구의회(임시회) 행정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부터 3일간의 일정으로 개의되는 행정도시위원회에서 6건의 조례안 심사를 하고 2005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청취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모쪼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아래 원만히 운영되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서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구우회의원 외 5인 발의) 2. 대전광역시서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전광역시서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서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일괄 상정된 안건중 의안번호 1260호 구우회 의원께서 발의한 조례안은 지난 제134회 제2차 정례회의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안설명 및 질의응답을 생략하고 의안번호 제1273호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질의응답을 청취한 후에 일괄 심사하도록 진행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273호 대전광역시서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도시환경국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홍
민제홍도시환경국장
도시환경국장 민제홍입니다. 의안번호 제1273호 대전광역시서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주택법의 제정 및 공동주택의 관리규정의 폐지에 따라 주택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의 적용범위를 주택법 제29조에 의하여 사용검사를 받는 공동주택으로 정하고 위원에는 주택법 제42조 제5항에 해당하는 당사자간의 분쟁을 조정심의하며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임기를 3년으로 하며 분쟁의 조정신청 및 반려등에 관한 사항과 조정의 효력에 관한 사항등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전광역시서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 >
인하
이인하위원장
도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엽
박동엽전문위원
전문위원 박동엽입니다. 의안번호 1273호 대전광역시서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서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 검토보고서 >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인하
이인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273호 대전광역시서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환경국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태빈 위원님.
태빈
한태빈위원
한태빈 위원입니다. 이 조례안 입법예고 연월일이 언제죠?
제홍
민제홍도시환경국장
입법예고가 11월29일부터 12월19일까지 20일동안 했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그러면 11월29일이면 구우회 의원이 발의한 접수날짜가 11월29일인가요, 전문위원님?
동엽
박동엽전문위원
예.
태빈
한태빈위원
그렇게 공교롭게도 똑같게 나왔네요. 8조를 봐 주시겠어요. 아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도 나왔듯이 10분의 1과 15분의 1, 국장께서는 어느 것이 주민들을 위해서 좀 나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제홍
민제홍도시환경국장
지금 저희들 집행부 안은 10분의 1로 돼 있고 구우회 의원님께서는 15분의 1로 돼 있는데, 15분의 1은 적은 인원이 신청을 해도 참여할 수 있는 기회의 폭을 넓혀주기 때문에 15분의 1로 저희들이 동의를 하겠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또 7조에 올라가 보면 과반수이상이라는 ‘이상’자가 있는데 이것은 수정발의해도 관계없겠죠?
제홍
민제홍도시환경국장
예, 과반수의 출석으로 수정발의해서 저희들이 받아들이겠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그러면 이것이 부칙에 나와 있는 이 조례폐지, 다른 조례의 폐지는 오늘 이것이 가결되면 이것도 폐지공고를 하는 건가요?
제홍
민제홍도시환경국장
자동폐지되는 겁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이상입니다.
인하
이인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구우회 위원님.
구우회위원
구우회 위원입니다. 해당조례안 제2조 용어 및 정의라든지 그 이외에 방금 한태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입주자란 용어에 있어서 명확히 의미를 규정하기 위해서, 여기서 입주자라 함은 구체적으로 세대주를 의미하는 것인지, 입주자 예를 들어서 한 세대에 세명의 성인이 있고 한명의 미성년자가 있을 때 그 기준을 모든 성인을 기준으로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한 세대당 한명씩을 기준으로 하는 것인지 어떤 식으로 이해를 하면 됩니까?
제홍
민제홍도시환경국장
입주자라 하면 주택의 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을 말하는, 한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구우회위원
그러면 한 아파트 한 호수에 두세대가 만일에 거주한다고 하면 그런 경우는 두세대, 즉 한 호수에 두명의 입주자로 간주하는 겁니까?
제홍
민제홍도시환경국장
예, 그렇게 되는 겁니다.
구우회위원
정확하지 않으면 현재에 최근 공동주택의 관심사이고 또 논쟁의 대상이 되고 주민간의 갈등반목이 지금 일부 발생되고 있는 난방방식시스템 변경과 관련해서 최근에 입주민들의 많은 이해관계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입주자에 대한 규정을 더욱 명확히 할 필요가 있어서 질의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인하
이인하위원장
남재찬 위원님.
재찬
남재찬위원
지금 국장께서 답변내용중에 한 호수에 2가구가 거주하고 있다, 그러면 두사람이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잘못 아시고 답변하시는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한 단지에 1,000세대라고 기준했을 때 1000분의 1만 자기주장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한 단지에 1,000세대가 거주하고 있다고 하면, 1,000호까지 있다고 하면 소유권이 하나죠? 1,000분의1! 그런데 두세대가 살고 있다고 해서 1000분의 2를 권리를 주장한다고 하면 안되죠? 그렇죠? 소유권은 하나니까 소유권 하나에...,
제홍
민제홍도시환경국장
여기서 저희들이 얘기하는 것은 소유권 분쟁에 대한 것은 소유권만 있는 거고...,
재찬
남재찬위원
아파트에 분쟁이라는 것은 어떤 현안에 문제가 돼 가지고 아파트 자체내에서 분쟁이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것을 조정하는 위원회를 구성하는데 한 세대에서 두개의 표를 행사하면 안된다 이런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한 세대로 봐 가지고 한 주권만 봐 줘야 한다 이런 얘기에요. 지금 현재 우리 구우회 위원님 질의한 내용중에 1개 세대에 두 가구가 거주하고 있다고 하면 둘로 인정을 해 주느냐...,
제홍
민제홍도시환경국장
두가구가 아니라 저희들이 소유권을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한 가구를 가지고 소유권을 각각 50%씩 공동으로 갖고 있다고 했을 때 그 사람들은 다 인정을 해 줘야 되는 것 아니냐는 얘기죠. 소유권은 한 사람으로 돼 있는데 두가구가 들어가서 산다고 하면 하나만 인정을 해 주는데...,
재찬
남재찬위원
그렇죠, 당연하죠.
제홍
민제홍도시환경국장
한 가구를 가지고 각각 소유권을 2분의 1씩 소유했을 때 그때는 두사람을 인정해 줘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죠.
재찬
남재찬위원
공동지분으로 아파트를 매매해 가지고 그렇게 사는 데가 어디 있어요. 공동지분이 있다 하더라도 그 대표자를 한 가구로 쳐 줘야지, 그것을 두사람으로 인정해 준다는 것은...,
제홍
민제홍도시환경국장
법적으로는 소유권이 각각이기 때문에...,
재찬
남재찬위원
법적으로 각각이라고 하더라도 협의를 거쳐서 그중에 한 사람을 해 줘야 하는 것이지 어떻게 대표가 둘이 될 수 있어요? 한 가구에!
제홍
민제홍도시환경국장
그것은 소유권이 각각 있기 때문에...,
재찬
남재찬위원
소유권이 50%, 50% 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다시 말씀드릴께요. 1,000세대가 있는데 한 가구는 1000분의 1만 자기 거예요, 그렇죠?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이 모든 것이 권한이! 그런데 그 한 가구에 두세대가 살고 있다고 하면 2000분의1을 주장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두사람이니까 한사람만 대표자로 인정이 된다 이 얘기에요.
제홍
민제홍도시환경국장
공교롭게도 소유로 따질 때는 저희들이 한 아파트를 가지고 50%씩 50%씩 같이 샀을 때 그러면 누구를 소유자로 인정해 줄 거냐, 그것은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두사람을 다 인정해 줘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얘기죠.
재찬
남재찬위원
지금 이 얘기가 왜 나왔냐면 10분의 1을 할 것이냐, 15분의 1로 할 것이냐 이런 등등해서 이런 문제가 나온 것 같은데 10분의 1 그러면 아파트세대의 10분의 1만 서명동의를 해서 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했어요. 10분의 1이라고 하면 한 가구별로 따져 가지고 10분의 1이 되어야지, 한 가구, 그 가구에서 두개의 표를 행사해서 두 사람이 거기다가 서명을 해서 낼 수는 없다 이런 얘기에요. 그렇죠?
제홍
민제홍도시환경국장
그런데 아파트는 지금 통상으로 1인 1가구로 갖고 있는데 혹시 그렇게 갖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할 때 그 사람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 두 가구가 각각 50%씩 갖고 있는데 한 사람만 인정해 주느냐, 그것은 법적인 문제에 들어갔을 때는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그러면 소유권은 각자 갖고 있기 때문에 두 사람을 다 인정해 줘야 되는 것 아니냐,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는 겁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하지만 한 가구에 두세대가 살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중에 대표자가 한 사람이 되어야 맞는 것이지 대표자가 둘이 될 수는 없잖아요.
제홍
민제홍도시환경국장
그것은 법적인 자문을 받아보겠는데 저는 제가 생각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한번 제가...,
재찬
남재찬위원
국장님, 잘못 판단하고 계시는 거예요.
제홍
민제홍도시환경국장
자문을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다시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하
이인하위원장
구우회 위원님.
구우회위원
구우회 위원입니다. 앞서 거론됐습니다만 지금 아파트 공동주택의 경우에 방금 논란이 되고 있는 한 호에 두개의 세대수가 실제 있는 현상이 약 몇프로 정도 되는가 혹시 아시나요?
제홍
민제홍도시환경국장
현재 저희들이 파악한 걸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가정을 해서 말씀드린 것인데...,
구우회위원
거의 없습니다만 한 단지의 예를 보면 이렇습니다. 본 위원이 공동주택 단지내에 서명 관련해서 스터디 한번 해 봤는데요. 약 0.5%정도가 있어요. 예를 들면 삼천동 국화아파트가 2,910가구입니다, 호수입니다. 그런데 최근 자료 보니까 2,926세대가 거주하고 있어요. 따라서 2,910가구 중에 16세대가 한 호수에 같이 기거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약 0.5%정도 수준이 되는데요.
제홍
민제홍도시환경국장
거주하는 것하고 소유하고는 좀 차이가 있거든요.
구우회위원
물론 그렇습니다. 저는 세대수와 호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새로운 주택법 제정 및 시행령발효에 의해서 우리 분쟁조정위원회가 구성이 되겠는데, 아직 시기적으로 얼마 되지 않아서 사례가 발생하지 않았겠습니다만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내용에 대해서 이해 당사자중에서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는 쪽에서 해당관할 지역의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거나 이런 예는 아직은 없죠?
제홍
민제홍도시환경국장
예, 없습니다.
구우회위원
이상입니다.
인하
이인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괄 상정된 두건의 조례안의 처리방안을 협의하고자 토론은 정회를 한후 간담회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담회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1분 회의중지
10시2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 간담회를 통하여 충분한 토론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273호로 상정된 대전광역시서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은 정회중 간담회에서 협의된대로 조례안 7조 3항중 ‘과반수이상’을 ‘과반수’로 수정하고 제9조2항중 ‘10분의1’을 ‘15분의1’로 수정하며 기타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구우회 위원님.
구우회위원
그러면 지금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을 수정의결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위원회 안을 채택해서 통과하는 겁니까? 그것은 위원들한테 다시 한번 의견을 물어봐야...,
인하
이인하위원장
집행부안을 수정하는 거죠.
구우회위원
의견을 한번 위원님들한테 물어보고 절차를 마친 다음에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님, 전문위원한테 질의 한번 해도 됩니까?
인하
이인하위원장
예.
구우회위원
전문위원님, 어때요, 이런 경우에! 위원회 안이 맞아요...,
동엽
박동엽전문위원
지금 안이 두개이상일 경우 동일 건이 접수가 된 두개를 같이 놓고 상정을 해서 대안을 작성하는 것도 있고 또 두개중 하나를 선택해서 그중에서 규정이 더 잘됐다고 생각하는 부분을 기준으로 해서 심의를 하는 경우도 있고 대안을 작성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경우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을 기준으로 해서 지금 내용이 상충되는 일부를 수정해서 처리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처리해도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구우회위원
두 안중에 더 바람직하고 괜찮은 안을 선택해서 우리가 의결한다고 하면 논란이 되지 않는데 그것이 아니고 바람직하게 제출된 안에 대해서 또 수정을 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수정을 몇가지 중요한 부분들을 해서 의결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한번 여쭈어 보는 거예요.
동엽
박동엽전문위원
그 부분은 어느 것을 가지고 수정을 덜 하고서 의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나가기 때문에 가능하면 덜 수정하는 부분 쪽으로 안을 수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처리를 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 같습니다.
구우회위원
1대에서 3대, 또 4대의회에서 이러한 유사한 사례가 있었나요?
동엽
박동엽전문위원
아직은 없었습니다.
구우회위원
특별히 어느 쪽으로 하든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죠. 법적 절차상!
동엽
박동엽전문위원
그런 문제는 없습니다. 이 안은 어느 안이 됐던간에 집행부에서 공포해서 시행되는 것은 한개밖에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두건, 세건이 다 왔다고 하더라도 그 안은 하나로 정리를 해 가지고 집행이 되기 때문에 어쨌든 거기 안을 제출한 것에 대한 목적달성은 다같이 되는 겁니다.
구우회위원
어쨌든 우리 위원회에서 채택한 형식을 빌렸더라도 한 제출된 안건에 대해서 수정해서 의결하는 것으로 해도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죠?
동엽
박동엽전문위원
그렇게 해도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수정한 부분이 어느 부분이 더 많이 수정되느냐 하는, 심의를 간편하게 하는 방향으로 처리를 하기 위해서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구우회위원
그러면 우리 의회의 기록상에는 채택하지 않는 안건은 자동폐기되는 것으로 기록물에 남습니까? 그러면 어떤 형태로 남습니까?
동엽
박동엽전문위원
글쎄, 실무적으로 처리되는 것은 제가 확실한 파악은 못했는데 어쨌든 지금 안이 똑같은 안이기 때문에 두개가 다 처리되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봐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하
이인하위원장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태빈
한태빈위원
위원장님!
인하
이인하위원장
예.
태빈
한태빈위원
지금 전문위원의 답변이, 마지막 답변을 다시한번만 듣고 싶습니다. 이상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해가 안가는데...,
동엽
박동엽전문위원
어떤 부분 말씀하시는 것인지...,
태빈
한태빈위원
마지막에 말씀하신 부분...,
동엽
박동엽전문위원
그 처리는 일단은 안건이 똑같은 안건이기 때문에 제목이 똑같습니다. 똑같기 때문에 어차피 안건이 처리되는 것은 두개를 다 일괄 상정해서 처리되기 때문에 그 안건 자체의 처리는 두개가 다 끝나는 거죠.
태빈
한태빈위원
처리의 개념을 나는 지금 이해가 안가서, 다시 구체적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처리라는 뜻이 어떤 것을 뜻하는 거예요?
동엽
박동엽전문위원
지금 내용상으로 건건별로 처리를 한다고 보면 한건 한건 처리가 되는데 실질적인 내용은 두건이 다 처리가 된다는 얘기죠.
태빈
한태빈위원
지금 동료 위원이 물었을 때는 두건의 안을 한건은 여기서 폐기가 된다고 봐야 하는데 그것을 물었을 때 지금 두건이 처리가 된다라는 것은 거기에 대한 개념이 이해가 잘 안되는데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타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전광역시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중 일부 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중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기획정보실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정보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장종태기획정보실장
기획정보실장 장종태입니다. 희망찬 을유년 새해를 맞이해서 존경하는 이인하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서 금년도 계획하신 모든 사업들에 소원성취하시고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먼저 기원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274호 대전광역시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주민편의를 도모하고자 금번에 분동승인된 관저2동의 운영에 필요한 공무원 6명을 증원하고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에 따라서 지방공무원의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정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852명에서 858명으로 하고 집행기관의 정원을 832명에서 837명으로 하며, 집행기관의 정원중 기능 10급 1명을 조정하여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을 20명에서 21명으로 조정하고 종전에는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정원규칙으로 하던 것을 앞으로는 정원조례로 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말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전광역시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중 일부 개정조례안 >
인하
이인하위원장
기획정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엽
박동엽전문위원
전문위원 박동엽입니다. 의안번호 1274호 대전광역시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중 일부 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인하
이인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274호 대전광역시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정보실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태빈 위원님.
태빈
한태빈위원
한태빈 위원입니다. 의회에 1명이 증원됐는데 증원된 것은 의회에서 요구사항입니까, 아니면 집행부에서 우리 의회를 좀 더 생각하는 뜻에서 10급 1명을 배정키로 한 것인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장종태기획정보실장
문서상으로 요구된 것은 아닙니다만 의회에서 꼭 의회 전체적인 의원님들 활동사항을 기록, 관리, 정리를 위한 기능직 인력 1명이 필요하다는 요청이 있어서 금번에 한명을 의회쪽으로 증원하게 됐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좀 빗나간 말이 되겠지만 지방자치가 좀더 발전하고 활성화되려면 우리 집행부가 의회를 바라보는 시각을 좀 달리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우리 기초의회가 좀더 발전적이어야만이 우리 서구청도 발전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도 우리 기초의회가 의원들이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인력을 보강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누차에 걸쳐서 본 위원이 집행부에다 촉구를 했었습니다. 최소한 6급이 몇 명 더 보완이 돼야 의원들이 좀 연구하는데 보탬이 될 것이다, 행정직만 지금 전문위원이 세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분야별로 전문위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6급을 몇 명을 했으면 좋겠다는 희망을 가졌었는데 이 사진기사가 1명이 없어서 의원들이 의정활동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좀 참고를 해 주시고 집행부에서 좀더 관심있게 의회를 생각을 달리 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인하
이인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윤용대 위원님.
용대
윤용대위원
윤용대 위원입니다. 분동관계로 행자부에서 6명이 증원됐다고 했죠. 그런데 처음에 우리 구청에서 요구한 인원은 몇 명 요구를 했습니까?
종태
장종태기획정보실장
정확한 숫자는 아닙니다만 10명 요구를 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10명 했는데 6명 확정이 돼서 내려왔죠?
종태
장종태기획정보실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왜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요, 지금 동사무소 민원이 급증해 가지고 턱없이 직원들이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들 동을 얘기해서 좀 죄송스러운데 갈마2동 같은 경우는 지금 인구가 3만1,000에서 2,000에 육박하는 동인데 솔직히 직원이 10명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너무 부족한데 이런 때 더 많이 인원을 행자부에서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기획실장이나 서구청 관계자들이 행자부에 가서 로비를 하든지 해서 더 강력히 촉구를 해서 인원을 더 받아서 각 동에, 민원이 많아서 어려운 동에 증원해 줄 수 있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나 싶은데 10명 신청에서 6명 받았다는 것은 3분의2정도 받았다는 것밖에 안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태
장종태기획정보실장
저희들은 의원님 마음과 똑같습니다. 어떻게든 가능하면 직원을 한명이라도 더 받아와서 지금 현재 부족한 동인력을 채워주고 싶고 또 그런 측면에서 우리 집행부에서는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욕심대로 되지는 않았습니다만 또 분동 여건을 갖췄다고 해서 바로 행자부에서 지원하는 이런 경우도 쉽지가 않은 대목이었거든요. 어쨌든 저희 같은 경우는 여건이 딱 차서 작년 12월에 올렸고 또 1월7일자로 바로 승인이 나서 분동을 함으로써 좀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만 관저 1, 2동으로 나누어서 원활한 동행정을 할 수 있는 데에 조금이라도 기여할 수 있게 된 것을 우리는 좀 다행스럽게 생각하구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이것은 일회성에 그칠 사항이 아니고 계속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런 측면에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제가 전에 구정질문도 했었습니다만 타구에 비해서 우리 서구가 공무원 1인당 주민수 할당을 볼 때 거의 배이상 차이가 나는 것으로 지금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을 하나 분동하는데 직원 6명을 받아가지고 그 인원 가지고 그 동을 커버할 수 있는 여건이 못되지 않습니까?
종태
장종태기획정보실장
그러니까 기존에는 관저동에 12명의 인원이 5만의업무를 담당했는데....,
용대
윤용대위원
동을 하나 분동하면 그 인원을 제대로 받아서 할 수 있도록 해 줘야지, 노력은 열심히 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지만 이렇게 되면 동에 직원수요가 적기 때문에 갈수록 힘들어진다고 본인은 생각을 해요.
종태
장종태기획정보실장
어쨌든 6명을 받아서 두개의 동으로 나누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업무추진상황보다는 여건이 조금 좋아진 것은 사실입니다. 행자부에서는 기존의 12명 가지고 5만의 인구를 계속 관리해 왔는데 6명을 주니까 적정히 안배를 해서 운영을 해라 이런 측면인데 아무튼 노력을 좀 더 하겠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앞으로 각별히 더 노력하셔서 어려운 동에 인원을 배정할 수 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장종태기획정보실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이상입니다.
인하
이인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태빈 위원님.
태빈
한태빈위원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우리 23개 동에 주무가 23명이 있는데 여기 사회복지직이 몇 명이나 나가 있습니까?
종태
장종태기획정보실장
사회복지직 총 인원은 제가 지금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총인원이 아니고 6급?
종태
장종태기획정보실장
6급 사회복지직은 한명 나가 있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그러면 삼천동도 사회복지직급을 내 보낼 수가 있죠?
종태
장종태기획정보실장
복수직으로 돼 있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그러면 그런 데는 좀 내보내서 거기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는데 같은 주무를 내보내려면 사회복지직으로 내보내셔갖고 할 수 있는 배려가 필요할 것 같으네요. 지금 정원에 대해서 논하기 때문에 겸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종태
장종태기획정보실장
그것은 인사로 풀어야 될 사항이구요...,
태빈
한태빈위원
실장께서 메모를 좀 하셔갖고 이런 몇가지, 의회 직원문제라든가 삼천동에 사회복지직 문제라든가 좀 참고를 하셔갖고 간부회의때 반영 좀 시킬 수 있게끔, 우리가 참여할 수 있는 회의장은 아니니까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하
이인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경시 위원님.
경시
김경시위원
방금 윤용대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비슷한 내용인데 어차피 각 동이 지금 인원이 상당히 변수가 많이 생기는 동이 있어요. 그래서 어차피 정원조정을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야 되지 않느냐, 지금 갈마2동도 그렇습니다만 복수동도 이번에 안복수 2월, 3월 입주가 되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각 공무원들의 고생도 많고 그래서 아파트만 있는 지역하고 주택가하고 같이 있는 지역은 차별을 둬야 되요. 무조건 인원수로 해서만 하지 말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검토는 한번 할 시기가 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보고 그것을 참고로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장종태기획정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이상입니다.
인하
이인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정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대전광역시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자치행정국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이철연입니다. 평소 구정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존경하는 이인하 행정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지난 한해에 이어 금년 한해에도 저희 자치행정국에 대한 끝없는 지도편달과 애정으로 보살펴 주시고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늘 건강하시고 하시고자 하는 일이 모두 성취하시는 한 해가 되도록 기원드리면서 자치행정국 소관 조례안 의안번호 제1271호 대전광역시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자원봉사활동은 모든 계층이 참여하여 시민사회를 이끌어가는 사회의 중요한 원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주민의 참여와 결집으로 지방화를 구현하고 자원봉사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며 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위한 제도적인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조례의 목적, 정의 및 자원봉사활동의 범위를 정하고 자원봉사활동을 권장지원하기 위하여 구청장의 책무, 자원봉사활동 지원 및 자원봉사발전협의회 운영사항을 정하였으며 자원봉사 활동을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원봉사센터를 설치운영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위한 자원봉사 마일리지의 운영과 우수 자원봉사자에 대한 혜택 부여등 경력인정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기타 포상, 보험가입, 실비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제안설명드렸습니다. 대전광역시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안 >
인하
이인하위원장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엽
박동엽전문위원
전문위원 박동엽입니다. 의안번호 1271호 대전광역시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인하
이인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271호 대전광역시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시 위원님.
경시
김경시위원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은 자기 시간을 내서 사회에 봉사활동하는 단체로 상당히 환영할만한 단체입니다만 우리 서구내에 지금 이 자원봉사단체가 몇 개나 되는지 혹시 국장님 자료 갖고 있는 것 있습니까?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지금 현재 340개 팀인데요. 조직원은 7,850명인데 총현황은 1만 2,000명정도 됩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지금 각 단체를 보면 활동하는 범위라든가 봉사내용도 비슷비슷한 단체가 상당히 많습니다. 방금 말씀하신대로 우리 서구관내에 340개 이런 단체가 있다고 하는데...,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단체가 아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은 어떤 자생단체나 이런 단체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것이고 저희가 자원봉사라고 하는 것은 자원봉사하고자 하는 분들의 말하자면 따로 모임체입니다. 그분들이 아니고, 다만 그분들도 개인적으로 들어올 수는 있습니다. 등록된 자원봉사자 중에서 팀을 구성한 겁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그러면 우리 서구관내에서 일부 경비에 대한 지원을 해 주는 단체가 몇 개나 됩니까?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자원봉사에 대해서는 지원해 준 단체가 없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없습니까?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다만 학교에서 학생들이 한다든가 시에서 지정된 학교를 지원해 준다든가 시비 같은 것을 지원해 주지, 그 이외로 실비만 약간씩 지원해 주는 것이 있고 또한 장비 같은 것, 예를 들어서 어떤 장비가 필요해서 할 때는 우리가 장비같은 것을 지원해 줄 수가 있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예를 든다고 하면 장비 지원해 준 데는 어디에요?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장비라고 하는 것은 환경단체 할 때 집게를 해 준다든가 또는 차가 필요하면 해 준다든가 이런 겁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여기에 보면 센터운영에 필요한 경비내지는 단체 사업에 대한 경비, 앞으로는 학교 자원봉사활동 경비까지 여러 쪽까지 저희들이 신경을 써야 할 것 같아요.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학교는 그 동안 자원봉사 시에서 지정했으면 시비를 가지고 지원해 줬구요, 그런 것을 망라해서 지금은 조례로 만드는 겁니다. 그 동안에 이런 조례도 없었고 그 동안 사회복지사업법, 또는 자원봉사활동진흥 이런 데에 따라서 해 줬지 어떤 체계적인 조례라든가 이런 것이 없이 해 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경시
김경시위원
우리가 구에서 특별히 지원해 주는 단체가 또 있죠? 그 안에도 봉사활동을 하는 단체도 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모든 단체가 자원봉사활동을 하는데 다만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은 지금 각 단체별로 각 사업에 따라서 풀로 세워가지고 심의해서 합니다만 그런 것 이외로는 이 자원봉사자들한테는 전혀 지원해 주는 것이 없다고 보면 됩니다. 다만 우리 행정도우미라든가 뭐 할 적에는 구내식당 식권 한 장씩 주는 것, 이런 것 이외로는 없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제가 왜 이것을 걱정하냐면 우리가 각 단체에 지원해 주는 액수가 2003년도에 아마 한 3억2,000정도 해 줬을 거예요. 그리고 2004년도에 3억5,000, 금년 2005년도에 한 4억정도 예산을 승인해 줬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자녀학교안심하고보내기 같은 경우에 100만원씩 지원되던 것이 동에 지금 50만원씩 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 얘기는 의회에서 예산을 삭감했다, 우리가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는데 거기도 자기 짬을 내서 나와서 다 봉사활동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러한 단체들만 자꾸 만들어 놔 가지고 단체를 좀 규합하고 정리를 해서 해야 되는데 단체만 잔뜩 만들어놓고 나중에 어디는 지원해 주고 우리는 지원 안해주느냐, 이런 문제도 되고 등등해서 여기 지금 자원봉사 범위를 이 안에서 정해 가지고 이것 다 좋습니다. 좋지만 정리를 우선 해야 될 필요성도 나는 있다고 봐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그 말씀은 저도 이해를 합니다만 지금 말씀하시는 어떤 자생단체나 그 동안 정액단체에서 사업을 하고 하던 그런 분들도 물론 자원봉사를 합니다만 그 분야하고는 좀 다른 측면입니다. 지금 3억이라든가 4억이라든가 지원해 주는 것은 그 동안 새마을이라든가 몇 개 단체는 정액단체로 운영비를 지원해 줬는데 이것이 작년부터는 정액이 없어지고 심의위원회가 있어가지고 심의를 거쳐서 지원해 주는 것이고 이 자원봉사단체는 순수한 자원봉사자들입니다. 그 단체하고 같이 결부시키면 안되고요, 순수한 자원봉사...,
경시
김경시위원
순수한 자원봉사인데 앞으로 한번 보십시오. 여기에 대한 지원이나 경비, 또 얼마나 들어가나...,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물론 그래서 이것을 제정하면서도 옛날로 말하면 관변단체, 지금 말씀하신 그런 단체하고 똑같이 흘러갈 것 아니냐, 그랬는데 그렇지 않다고 지금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운영도 해야 되고요.
경시
김경시위원
아까 전자에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현재 우리가 지원해 주는 단체도 사실은 2년전보다 상당히 많은 액수를, 그래도 봉사를 하기 때문에 지원해 준다고 거의 1억 이상을 1년에 예산을 그마만큼 증액시켜줬는 데도 밖에서 들리는 예산은 “의회에서 예산을 깎아서 자꾸 줄어듭니다”, 이것 봉사활동도 마찬가지예요.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그런데 이것은요, 순수한 봉사자들이 다만 센터운영이 있는데 운영비도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실비만 필요하면 해 주고 순수하게 노력봉사내지는 자부담을 해서 하는 봉사활동을 얘기하는 겁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정립을 시켜서 하는 것은 좋아요. 좋지만 그런 우려가 있어서 제가 질의는 마치는데요, 그래서 이 문제는 처음부터 잘 검토를 해 가지고 나중에 가 가지고 지금 우리가 지원해 주면서도 사실은 좋은 소리를 못듣고 있습니다. 의회에서 무슨 예산 깎았습니까? 예산을 그마만큼 지원해 줬는데도 하물며 전부 그런 식으로 의회에서 예산을 깎아서 그렇다, 우리 의원님들이 봉사하자고 하는데 지원해 주는 예산을 누가 깎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문제는 첫 번부터 단추를 잘 끼워야 되겠다 이런 차원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려사항을 충분히 제가 알겠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이상입니다.
인하
이인하위원장
남재찬 위원님.
재찬
남재찬위원
동료 김경시 위원님께서 지적한 내용에 같이 중복된 사항인데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나와있듯이 “학교지원 봉사활동경비를 우리 구에서 지원을 해야 한다”,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보면 “우리 구의 재원조달에 어려움이 사료된다”고도 검토의견에 지적을 해 줬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답변 내용중에 보면 순수한 자원봉사, 지원이 없다고 하는데 5조에 자원봉사활동지원 이렇게 딱 나와 있습니다. 지원이라는 것은 지원해 줘야 되죠. 서구관내 일반 팀이 340개가 있다고 했는데 340개 팀이 있습니다. 팀이 있고 따라서 서구관내 자원봉사 협력학교로 지정된 학교에 자원봉사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우리가 지원을 해야 되요. 하게끔 명시를 했어요. 자원봉사 협력학교로 지정된 학교에 자원봉사활동에 필요한 경비, 당장 지원한다고 돼 있잖아요. 그 예산은 어디서 어떻게 조달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정액보조, 임의보조가 전부다 해서 풀예산으로 해서 심의단체가 구성이 돼서 심의해서 해 주는데 이것은 별개라고 했어요. 거기에 포함되지 않는 자원봉사단체라고 국장님 말씀하셨죠?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그러면 별도의 예산을 또 세워야 하잖아요?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지금 말씀하신 사항중에서 협력학교라든가 이런 것들은 그 동안 지원이 됐던 겁니다. 이런 조례가 없이 됐는데 협력학교도 금년도에도 섰고 작년도에도..., 그런데 구비는 하나도 안들어간 사항인데 앞으로 안들어간다는 보장은 없구요, 사실은! 다만 협력학교를 지정하는 것은 시에서 지정하거든요. 그래서 시비로 주는 것이 원칙으로 돼 있고 또 우리가 각급 학교에서 자원봉사한다고 할 때는 원칙적으로 지원을 해 주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대로 거기에 필요한 무슨 장비라든가 그런 것들을 지원해 주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지금 국장님 답변내용중에는 시에서 우리 구비로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협력학교만 그렇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협력학교에는 시비로 지금까지 지원이 됐다, 지금 조례를 보세요. 제5조 한번 보세요. 5조 괄호열고 자원봉사활동지원 괄호 닫고 “구청장은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다음 각호의 봉사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앞으로 이렇게 조례가 개정이 되면 구에서 예산을 세워서 해 준다는 내용인가요?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은 구에서 구비로 구청장이 지원해 주는 것으로 돼 있구요. 예산 세워서 하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이고...,
재찬
남재찬위원
그러면 이 내용이 시비를 받아서 우리가 그것을 지원한다 그렇게 해석해도 되는 거죠?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협력학교는 그렇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협력학교는 그렇지만 이것 명시가 안돼 있으면 우리 구 예산으로도 지원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보는 것이지 이 조례가 누가 보면 구청장이 협력학교에 우리 구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다라고 해석하지...,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제가 부인하는 것이 아니고 맞습니다. 맞고요, 지금 현재까지 그렇게 해 왔는데 앞으로도 우리 구비가 안들어간다는 보장은 사실은 없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그러니까 걱정이 돼서 제가 질의를 한 내용이고 또 따라서 지금 현재 340개 팀이 있는데 이것도 우리 동료 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340개 팀이, 물론 열심히 하는 팀도 있어요. 다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340개 팀을 좀 같은 내용에 중복돼 있는 것을 인원은 그대로 가되 팀별로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관리하기도 그렇고 또 자원봉사 관리도 자치행정과에서 지금 하고 있죠?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자원봉사계가 있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그런데 340개 팀을 어떻게 다 관리하실 것인지, 어떻게 보고 어떻게 활동하는지 체크하느냐?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우리 행정기관에서 다른 단체처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관리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이것은 정말로 자율적으로 하는 것으로 유도를 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람들에 대한 어떤 행정적인 지도라든가 이런 것은 아주 적은 부분만 하지 그분들이 하고 있는 것을 자율적으로 놔 두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알겠습니다. 물론 이것도 명문화 해서 조례로 정해 놓는 것도 좋겠지만 지금 바르게살기, 자녀안심, 새마을협의회 등등 동네 그런 자생단체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단체도 활동을 다 해요. 그런데 그 외에 그냥 자원봉사팀을 해 가지고 동네 활동하는 것을 나는 별로, 대한적십자 그런 사람들은 좀 하대요. 하는 것을 가끔 보긴 해도 저도 동네 구석구석 잘 살펴보고 있습니다만 자원봉사팀을 구성해서 어디가서 어떻게 크게 하는 것을 두드러지게 본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조례로 정해서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지원이라는, 지원을 중앙에 딱 넣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협력학교로 지정된 학교에 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해야 되고 등등 그렇게 한다는 것이 많은 예산의 재원조달에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걱정돼서 질의한 것이고 340개 팀이 있다니까 이것을 좀 축소하던가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정리를 해 가지고 그렇게 하는 기간을 좀 두는 것이 바람직해서 본 위원은 이것을 약간 손질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따가 토론시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좀 유보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사료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인하
이인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한태빈 위원님.
태빈
한태빈위원
한태빈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동료 위원께서도 말씀이 계셨지만 저번에도 회기때 유보가 됐던 것 아닙니까?
인하
이인하위원장
부결...,
태빈
한태빈위원
그러면 우리 위원회에서 뭐를 하고자 하고 뭐를 원하는지를 집행부에서 좀 심도있게 대화를 가졌어야 되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저번에 1259호로 내놨던 조례하고 1271호로 제출된 이 조례안이 어떻게 의원들하고 협의가 있어서 수정을 한 것인지 몇자 수정이 되고 몇줄 새로운 것들이 삽입이 됐는데 상임위원회 위원님들하고 협의내용은 있었습니까?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그날 전문위원 검토보고하고 거기에서 여러 가지 대안이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공식석상에 위원님들하고는 토론회라든가 질의가 없었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런 전문위원 검토사항과 공식적으로는 안했지만 그때 당시 오고간 그런 위원님들 의견이라고 할까, 그런 것을 보완을 전부 했습니다. 그때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전적으로 보완한 겁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그것을 기초로해서 수정을 하셨다구요. 그렇다고 하면 여기에 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이라고 했는데 이 지원이라는 것은 어떤 포괄적 의미를 갖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다른 것으로는 대안이 없었나요? 꼭 지원이라는 용어를 썼어야 했나 답변 좀 해 주시겠어요?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그것은 말씀드리면 정부에서 이것 때문에 국회에서 논란이 많아서 아직 자원봉사활동 진흥법안이 계류중에 있습니다. 다만 계류중에 있는 사항중에서도 우리가 어차피 자원봉사요원들에게 이렇게 산발적으로 지원이 되고 있는데 시에서 또는 전국적으로 조례가 되고 중앙으로부터 그런 조례를 제정하라는 그런 권고도 있고 시에도 이미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자체조례를 제정하게 된 이유입니다. 다만 그 동안은 관련 사회복지사법이라든가 다른 기타 법에 의해서 추진을 해 왔는데 지금 현재 정부에서 자원봉사활동진흥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는데 국회에서 논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그리고 6조 하단에 보면 3항에 여러 가지 문항을 삽입시켰는데 네 개 문항이 더 삽입됐네요?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예.
태빈
한태빈위원
여기에 대해서 이것은 어떤 의미인가요? 전에 조례하고 변화가 왔는데 어떤 의미에서 삽입이 됐는가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왜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런 것을 명시를 했는가?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다만 거기서 구성범위를 명시한 것 뿐입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전에는 안했던 것인데 이것을 더 삽입하게 된 동기가 뭐가 있었을 것 아니에요?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그 부분도 그 범위가 명시돼야 된다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그것이 어디서 나온 의견이에요?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우리 자체 조례제목에서도 그렇고 검토보고에서도 나왔고 그랬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여기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나와 있듯이 2조의 4항 같은 것들이 자원봉사센터에도 명시돼 있기 때문에 굳이 이것을 할 필요가 있느냐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4항을 삭제한다고 하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그 사항은 저도 아까 들었습니다. 2조 정의를 하다보니까 거기에 이중으로 표가 된 것 같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지금 이 자원봉사활동지원은 필히 어쩔 수 없이 가야 할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대적 흐름에 요구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거스를 수는 없는 사항인데 이것이 늦은 감이 있습니다. 오히려! 빨리 서둘렀어야 되는데 한가지 예를 들어서 보면 동행정의 하부조직인 통장들은 그 나름대로의 수당도 나가고 신문도 보여주고 쓰레기봉투도 주고 많은 혜택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교가 될 수 있는 부녀회장들의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부녀회장들에게 지원되는 것은 뭐가 있죠? 지원되는 것들이!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부녀회장에게 따로 나가는 것은 없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지원되는 것은 하나도 없죠?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예.
태빈
한태빈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바로 그 얘기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이 만들어지기 전에도 내가 여러차례 업무보고 받으면서도 지적을 했던, 3대때부터 지적을 해 왔던 사항인데 부녀회장들에게도 돈은 주지 못할망정 지역경제를 살리는 의미와 정보제공의 의미로서 지역신문 활성화를 위해서 부녀회장들에게도 신문 한부씩은 줘야 하지 않겠나, 그 사람들은 정말로 힘든 봉사는 다하고 아무 혜택이 없단 말입니다. 통장들은 신문을 안줘도 되는데 통ㆍ반장들에게는 신문을 주고 그래서 그런 것부터도 뭔가 변화가 와야 이 조례가 만들어져도 내가 볼 때는 전혀 변화가 없을 것 같아요. 인센티브제니 뭐니 여기서 많은 문구가 지금 등장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보다도 실지로 우리 지역을 위해서 봉사하는 그런 단체에 쓰레기봉투라든지 신문이라든지 이런 것을 줘서 그 나름대로에 그 사람들에게도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고 일하면서도 즐거움을 찾게 해 주고 그렇게 돼야 되는데 통장을 뽑는 데는 투표까지 해 가면서 그것이 법정투쟁까지 가는데, 서로 하려고! 부녀회장 뽑으려고 하면 대상자가 없어요. 희망자가 없어갖고 각 동별로 물어보고 설문을 해 보니까 어떤 결론이 나오냐면 부녀회장을 뽑기가 어려우니까 부녀회장을 거친 사람을 통장으로 가는 입문으로 활용을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나마 부녀회장들이 모집이 된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통장조례에 보면 그것이 나와요. 자원봉사자를 우선으로 한다라는 글귀가 하나 들어가 있어갖고 그것을 이용해서 그런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적극적으로 저는 동의합니다. 이 문구 하나가 잘못됐거나 잘됐거나 이것을 논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런 것들이 공무원들의 생각이 바뀌어서 그분들에게 좀 더 전에 얘기했던대로 지역경제를 살리는, 지방신문을 배려할 수 있는 쪽으로 적극적으로 나가야 한다, 그리고 다른 자원봉사도 물질적으로 지원보다도 신문같은 것을 지원해서 그분들에게 인센티브제가 적용되도록 그렇게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인하
이인하위원장
이석재 위원님.
석재
이석재위원
이석재 위원입니다. 지원조례안 제2조4항을 보면 “자원봉사센터라 함은 자원봉사활동을 개발, 장려, 연계협력 등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법령과 조례위에 설립된 조직을 말한다” 그렇게 돼 있는데 어떤 법령과 어떤 조례에 의해서 설립된 조직을 말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센터는 조례 제2장에 보면...,
석재
이석재위원
조례라 함은 이 조례를 얘기하는 것이구요, 법령이라 함은 어떤 법령을 얘기하는 거예요?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아직 안으로 돼 있습니다만 자원봉사활동진흥법이라는 것이 지금 국회에 계류중인데 거기에 나와 있거든요.
석재
이석재위원
그러면 지금 공포도 안된 계류중인 법안을 근거로 해서 이 조례를 만들 수가 있습니까?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그런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행자부에서 지침을 줘서 이미 광역자치단체 조례가 제정이 돼 있고 그래서 아마 내무부 진흥운영지침에 보면 나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근거로 해서 지금 계류중에 있습니다, 법이! 저희는 그런 사항을 법령으로 운영지침 내지는 지금 현재 계류중인 법령을 가지고 표현을 한 겁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계류중인 법령을 근거로 해서, 그런 계류중인 법령을 여기다가 표시를 하면서까지 조례안을 만들면...,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아니, 우리가 꼭 계류중인 법령보다도 이미 96년도에 제정된 지역종합 자원봉사센터 설치운영지침이라는 것이 내무부에서 내려온 것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종합했던 겁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그러면 서구자원봉사 지원센터가 96년부터 만들어져서 지금까지 운영돼 오고 있습니까?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센터는 운영합니다. 지금 우리가 센터는 사무실 하나가 있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글쎄 96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거냐구요?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97년부터 우리가 자원봉사센터를 개소해서 지금 자원봉사전담기구는 98년 10월 1일자로 했고 현재 자치행정과 소속에서 센터를 운영하는데 거기는 공익요원만 배치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그러면 최소한 이 법령이라는 용어는 빠져야 되겠네요? 이미 자원봉사센터가 법령에 명시된 기록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저희가 행자부지침이라고 넣기는 그렇고 또 상급기관이라든가 여러 단체에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표현을 했는데 위원님들께서 그것은 빼야 된다고 하면 뺄 수밖에 저는 말씀드립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지침도 넓게 보면 물론 법령입니다만 그래도 법령이라 하면 법과 시행령을 법령이라 얘기할 것 같고 법규라고 하면 어느 정도 지침까지 포함하는 그런 내용일 것 같습니다만 지침도 마찬가지예요. 지침도 상위법에 근간인 지침을 만들어 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다만 자원봉사진흥법만 없었지, 기타 사회보장법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법령도....,
석재
이석재위원
사회복지사업법 9조를 봐도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 동법시행령 제14조를 봐도 자원봉사센터라는 말은 전혀 없어요.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그 말은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전 내무부지침에 의해서 96년도에 한 것이고 또 한가지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이 법안이 우리는 작년도에 이미 통과될 줄 알았고 그래서 또 행자부에서 추진을 했고 급히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회에서 많은 논란이 있어서 계류 중에 있었던 겁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통과될 것을 가정하고 조례를 만들라고 하면 그것은 정말 잘못된 것 아닙니까?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중앙에서부터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아니, 중앙에서 잘못했건 우리 구에서 잘못했건 다 잘못된 것 아니냐구요? 모법이 통과가 되어야 모법을 기준으로 조례를 만들고 하는 것이지, 모법통과도 없이 기본 상위법도 없이 하위법규의 하나인 조례안을, 조례를 만들 수가 있느냐 이거예요.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그 점에 대해서는, 법령이라고 들어간 것에 대해서 굳이 말씀하신다면 그 사항은 삭제해도 무방합니다만 다만 광역시조례가 있고 또 이미 중앙으로부터 지침, 그런 조례제정안이 내려왔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그러면 우리 조례를 만들지 말고 광역시조례에 따르면 되잖아요?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우리 지원조례이기 때문에 어떤 예산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지원하는 것을, 지금 자원봉사활동을 그 동안 산발적으로 하던 것을 체계화를 시키다 보니까 자치단체에서도 필요한 조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시조례에는 이런 내용이 없죠? 없는 것을 집어넣은 것 아닙니까?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시조례도 있죠. 시는 정의는 없습니다. 다만, 자원봉사센터설치하라는 것만 있습니다. 다만 그때 정의가 없는 조례가 어디 있느냐 해 가지고 저희가 만든 겁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그러면 시조례는 잘못된 건가요?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그래서 아까 전문위원께서도 우리 설치하는 것 하고 이것하고 중복된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가 된 겁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그러면 시조례가 정의도 없어서 잘못됐다는 건가요,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그렇지는 않구요. 정의 없어서 잘못됐다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만들면서...,
석재
이석재위원
최소한 용어의 정의를 함에 있어서 상위법령도 없는 부분을 법령을 거론까지 하면서 용어의 정의를 한다는 것이, 조례도 법률인데 법률제정을 의회에 이렇게 허술하게 조례안을 만들 수 있도록 안을 내는 자체가 참 이것은 잘못된 것 같아요. 상위법규 하나 검토도 없이 조례를 말한다하면 마치 지금 이것을 보면 법령과 조례를 찾아볼 수밖에 없어요. 어떤 법률이 있는지, 어떤 조례가 있는지? 이 조례를 보면서 상위법규를 볼 필요가 있잖아요?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글쎄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대전광역시 조례 또 행자부에서 내려온 지침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지금 심의하는 과정에서 그것이 잘못됐다 하면 그 부분은 삭제하도록 저도 시인합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이상입니다.
인하
이인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구우회 의원님.
구우회위원
구우회 위원입니다. 현재 우리 구에는 앞서 동료 위원이 물론 지적했습니다만 자원봉사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죠?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구우회위원
대전시도 운영하고 있습니까?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시도 다 하고 있습니다.
구우회위원
이 해당조례 제정전에 하고 있었어요?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예,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요.
구우회위원
현재 우리 대전광역시서구에 자원봉사지원센터는 종전에 97년 전후해서 행자부의 지침에 근거해서 센터를 구성했던 건가요?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위원님,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구우회위원
1997년 전후해서 행자부의 지침에 근거해서 지침이 있었기 때문에 현재 대전광역시 서구 자원봉사센터가 구성이 됐던 거냐고 물어본 겁니다.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예, 96년도에 설치운영조례가 내려왔는데 저희는 97년도 11월 26일날 센터를 개소했습니다.
구우회위원
해당조례에 근거해서 구성을 했다는...,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조례가 없었죠. 전혀 조례가 없었고 행자부 지역종합 자원봉사센터 설치운영지침이라는 것이 내무부에서...,
구우회위원
다시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도 해당 본 조례가 제정이 되기전에 자원봉사지원센터를 운영했었습니까?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구우회위원
우리 구의 자원봉사 지원센터에 대한 지원같은 것은 어떠했습니까? 현재까지!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전혀 지원하는 것이 없습니다. 센터에, 그 동안! 다만 공익요원 두 사람 거기에 배치시킨 것 뿐입니다.
구우회위원
공익요원을 배치했지만 자원봉사지원센터의 운영주체는 우리 구였습니까? 아니면 자원봉사를 하는 특정 단체의 장이었습니까?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우리가 단체사무실만 해 주고 컴퓨터 이런 것들을 지원해 준 것 뿐이고 다만 그분들이 와서 거기에서 등록을 받는다든지 또는 자원봉사활동을 하는데 배분을 한다든지 이런 일들만 그때그때 오는 것이지 상시 와서 근무하는 것도 없고...,
구우회위원
그러면 조례에 근거하지 아니하고 구성이 된 자원봉사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해서 우리 구에, 본청에 일정 공간을 제공했다는 얘기인가요?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제공했습니다.
구우회위원
그리고 아까 동료 위원의 질의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자원봉사라는 표현도 쓰시고 순수한 자원봉사라고 쓰셨는데요. 해당 자원봉사활동 관련 조례를 다루면서 자원봉사와 순수한 자원봉사라는 용어를 자꾸 사용하시면 우리가 얘기하는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안은 순수한 자원봉사활동만 지원하는 겁니까? 자원봉사활동을 지원하는 겁니까?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아까 말씀하신 것이 제가 그런 표현이 아니고 주민자치 자생단체라든가 새마을단체들이 적십자단체라든가 그런 데서 자원봉사활동하는 그 분들하고 비교하면 그분들은 정액 또는 임의 이런 보조금을 지원했던 단체입니다. 다만 여기는 그런 예산이 전혀 지원되지 않는 그런, 자기들이 와서 순수하게 하는 그런 단체다 그런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한 것이지...,
구우회위원
아까 340여개 자원봉사단체라...,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단체가 아니고요, 팀을 구성했다는 겁니다.
구우회위원
자원봉사팀중에 예를 들면 새마을부녀회라든가 이런 것은 들어가 있을 것 아닙니까?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아닙니다. 등록된 사람들이 1만2,000명 있는데 그분들 중에서 예를 들면 행정도우미를 한다는 것이 우리 민원실에서 행정도우미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는 어떤 시설에 가서 한다는 팀, 어떤 노인회에 가서 한다는 팀 이런 것들이 자기네들끼리 나누어 놓은 겁니다.
구우회위원
지금 말씀하신 민원실에서 행정지원하는 도우미들한테는 지원이 하나도 없습니까?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여기서 점심식사 식권만 하나 줍니다.
구우회위원
세무상담 하시는 분도 도우미에 들어갑니까?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그분들하고 틀려요. 그분들은 예산을 세워서 상담하는 것을 주는 것이고 자원봉사센터 조끼 입고서 하루에 한두명씩 근무하는 분이 있어요. 책상놓고! 그분들은 순수하게 와서 그냥 무보수 로 전혀 수당없이 하는 겁니다.
구우회위원
지금 우리 사회에서 자원봉사를 가장 많이 하는 단체로 본다고 하면, 팀으로 본다고 하면 사실은 종교시설인데요. 대형 종교시설의 경우에는 매주 또는 매주 2～3회 어려운 이웃을 위한 자원봉사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행정기관에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죠.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구우회위원
그러면 그런 분들도 나중에 등록을 해서 해당 조례에 근거해서 여러 가지 지원을 받을 수 있고 활동할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물론 여기에 부합되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등록이 1만2,000여명이 되는데 우리 대전시 중구같은 데보다 적습니다. 중구는 1만5,000 이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우회위원
질이 문제겠죠. 1만2,000이 아니라 50만명이라도...,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물론 질이 문제겠지만...,
구우회위원
자원봉사 질의 성격에 따라 그것은 상이하죠. 아까 동료 위원도 지적하셨습니다만 우리가 지방자치 정착시대에 즈음해서 사실은 자원봉사가 활성화 되지 않고는, 정착되지 않고는 사실은 지방자치가 제대로 돌아갈 수가 없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 의원님들도 2년전에 통장제도 개선할 때 위촉순서에다가 자원봉사자를 우대하는 그런 조항을 분명히 삽입했습니다. 그것은 우리나라의 추세만이 아니고 세계적 추세가 자원봉사제 마일리지를 도입하면서까지 자원봉사를 우대하는데 우리에게는 그런 것이 상당히 미흡했고 우리 한태빈 위원님께서도 상당히 늦은 감이 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내용에서 보면 보완해야 할 점이 있으니까 동료 위원님들이 심도있게 질의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12조 14조에 자원봉사자 또는 자원봉사자에게 공로가 있는 자에게 어떤 혜택을 부여하는 것이 있는데요. 참 바람직하죠. 그런데 우수 자원봉사자에 대한 혜택을 부여하고 또 포상도 부여하고 이중으로 이런 것들이 나와 있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논란의 대상이 되는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아까 학교에다가 지원하는 문제까지 언급되다보니까 대전시의 경우는 그럴 수 있죠. 시의 업무성격상! 그런데 지금 5조 2항의 경우에 보면 자원봉사 협력학교로 지정된 학교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것도 개인적으로는 필요한 경비 일부라든지 이렇게 표현해야 맞는데 필요한 경비라고 돼있고 또 여기서 얘기하는 자원봉사 협력학교 지정학교라고 했는데요. 지정학교는 대전시에서 지정하는 겁니까?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구우회위원
우리 구는 아무런 영향력을 행사를 못하죠.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우리가 지원해 주고 그런 것을 하는 거죠.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 동안 그런 것을 안했기 때문에...,
구우회위원
그러니까 대전시에서 A, B, C 학교를 지정해서 주면 우리 구 입장에서는 자원봉사학교로 지정할 선택권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런 경우에는 그 동안은 시비로 지원이 됐던 거죠?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구우회위원
그런데 앞으로는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시비로 지원되는 학교로 주고 또 별도로 우리가 학교로 지정을 해서 우리 구비로 지원할 수도 있다는 것인가요?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자체로 학교에 지원해 줄 수 있다는 그 내용은 그 위에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심의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심의위원회에서 적절히 해야 되겠죠.
구우회위원
5조 3항에 우리 지역을 사업구역으로 하는 자원봉사단체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이 자원봉사단체에는 기존에 많은 자생관변단체들도 포함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까?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자원봉사자로서 단체나 개인들이 등록된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구우회위원
국장님, 지금 우리가 관련 조례에 의해서 3억이상을 지원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기존의 자생단체,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는 특정단체가 분명히 자원봉사성격입니다.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그런 단체도 포함되는데 다만 사업구역으로 해서 봉사단체사업을 할 때 그런 것들을 실비만 지원해 준다 그런 얘기입니다.
구우회위원
예를 들면 여성자율방범대라는 것이 있는데 객관적으로 자원봉사단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일부 우리 구비가 지원되고 있단 말이죠. 관련 보조금 지원조례에 근거해서!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보조금 주는 그런 사업 이외로 할 때를 얘기하는 것이지 이미 지원해 줘서 그 단체에 대한 성격으로 그런 예산이 주어지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지원이 안되고, 다만 아까 말씀드리고 또 순수한 표현 했는데 그런 것 말고 순수하게 다른 자원봉사사업을 할 때 우리 서구내에서, 그런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별도로 새마을단체나 임의보조금이라든가 나가는 그런 예산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구우회위원
예산문제는 그렇다치고 예를 들어서 여기 12조, 14조에 의해서 자원봉사자에 대한 공로가 있는 포상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 예를 들면 기존의 자생단체의 경우에 있어서 다른 자생단체, 또는 다른 자원봉사팀보다도 상당히 활동으로 보면, 양적으로 보면 많은 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단체도 포상대상이 되냐 이 말입니다.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그것은 포함됩니다.
구우회위원
그러면 포상이라든지 우수자원봉사자를 선정할 때는 기존에 우리가 얘기하는 자생단체는 포함이 되고 또 예산을 지원하는 문제에 있어서 기존의 보조금 관련 조례에 의해서 지원받는 단체는 제외시키고 그런다는 표현이에요?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이 조례에 의한 자원봉사 관련한, 여기 20인으로 구성됩니다만 발전협의회에서 협의를 거쳐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구우회위원
발전협의회의 운영주체 또는 의미와 자원봉사지원센터의 위상 그 상호 역학관계는 어떻습니까?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자원봉사센터는 말씀드린대로 사업하는데 표현도 됐습니다만 8조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체적인 발전협의회는 우리 자원봉사 전체적인 것을 총괄하는 협의회라고 보면 되고요, 자원봉사센터는 등록받고 배치하고 어떤 사무적인 역할만 하는 그런 데라고 보시면 됩니다.
구우회위원
자원봉사지원센터가 현재 운영되고 있는데 지금까지 운영되고 있는 자원봉사센터와...., 지원센터입니까, 센터입니까? 현재 운영되고 있는 것이!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자원봉사 지원센터입니다.
구우회위원
현재 운영되고 있는 서구 자원봉사지원센터의 성격과 이 조례가 만일에 제정이 된다고 하면 이 조례에 근거해서 운영될 자원봉사지원센터와의 성격, 활동범위는 다 다르죠?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구우회위원
확실하게 해 주셔야지...,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지금 하고 있는 것하고 다르지 않습니다.
구우회위원
기왕에 자원봉사지원센터는 이 조례에 의해서 설치된 것으로 본다라고까지 부칙에 명시했기 때문에 기존에 자원봉사에 지원센터를 운영하는 시스템, 인적 구성을 포함한 시스템을 그대로 존중해 주겠다 그 의미 아닙니까?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구우회위원
그러면 분명히 아까 자원봉사 단체들은 자부담이고 센터운영비를 안준다고 표현하셨거든요. 국장님 답변중에 제가 메모를 했어요. 표현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 문맥으로 보면 자원봉사지원센터가 운영이 되면 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거기에 상근할 자원봉사 지원센터 장이라든지 이런 사람에 대해서 일정한 운영비를 지원해 줄 수도 있지 않나요? 이 조례에 근거하면!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운영비는 위탁할 때만 하지 우리가 직영으로 저렇게 해서 배치할 때는 자원봉사센터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겠다는 사람이 있으면 와서 지금 8조에 나와 있는 이런 일을 처리할 수 있고 그 나머지 우리가 운영비 그 사람들에 대한 어떤 지원 이것은 없습니다. 다만, 그래서 센터운영 위탁사항을 집어넣었는데 정말로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이 하겠다하면 그때는 우리가 발전협의회라든가 또 의회의 동의라든가를 거쳐서 할 수는 있어도 지금 현재로서는 전혀 지원하는 것이 없습니다.
구우회위원
자원봉사지원센터는 상시조직이고 이 협의회는 특정한 사안이 있을 때 협의하는 우리 구의 수십개 있는 일반 협의회내지는 위원회 성격으로 봐야 됩니까?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구우회위원
그러면 자원봉사지원센터는 상황에 따라서는 민간위탁을 할 여지도 남아 있다는 얘기입니까?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구우회위원
현재 구상을 가지고 계신 모양이군요?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아직 없습니다.
구우회위원
이상입니다.
인하
이인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석재 위원님.
석재
이석재위원
이석재 위원입니다. 지금 공익요원 두명을 배치해서 운영되고 있는 자원봉사센터, 자원봉사지원센터는 지금 관리를 어디에서 하고 있어요?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과 자원봉사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그러면 자원봉사계 계원이 이 센터에 상시근무를 합니까?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않고요, 거기 공익요원만 나가 있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하는 사업과 앞으로 조례가 만들어지면 이 자원봉사지원센터 할 일이 대동소이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공익요원들이 자원봉사자의 모집, 배치, 교육을 합니까?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그것은요, 그 사람들이 지금 보조역할만 하고 자원봉사자 회장도 있고 임원들이 있거든요. 그분들이 필요할 때 와서 그분들이 다 하는 겁니다. 그분들한테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도 없고 다만 우리가 장소제공과 보조역할, 사무기기 이런 것만 지원해 주는 겁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잠깐만요, 누가 와서 한다고요?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자원봉사자 임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그 임원들은 누가 위촉합니까?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위촉도 없고 다만 우리가 자원봉사센터 사무실 공간을 해 주다 보니까 사무기기도 있고 그래서 공익요원들을 배치시킨 것이고 다만 담당계에서 이분들과 이 사업을 하는 거죠. 위촉이 아니고 다만 센터공간만 제공해 주면 이분들이 전부 등록을 받아가지고 이분들 자체에서 회장도 만들고 임원도 만들고 다 하는 겁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그러면 등록을 누가 받는 거예요?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자기들이 받는 겁니다. 센터를 통해서!
석재
이석재위원
그러면 임원은 누가 뽑는 거구요?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임원 자기들이 하는 거예요.
석재
이석재위원
자기들이라는 말이 말이 안되잖아요?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전혀 우리가 개입하는 것이 없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자기들이 뽑고 자기들이 등록을 받고, 그러면 먼저 등록된 사람은...,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다만 우리가 그런 행정적인 뒷받침으로 자원봉사명단 수첩이라든가 이런 것은 제작을 해 주고..., 우리가 위촉장이라든가 이런 것은 없구요, 일단 우리가 직영을 하면 센터면 구청 것인데 구청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이고 그 나머지 활동을 그분들이 와서 자체적으로 하는 겁니다. 자율적으로!
석재
이석재위원
이 조례를 보면 우리 구에서 하려는 의지는 전혀 없구요. 이것을 위탁해서 운영하고자 하는 의지가 아주 강합니다.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그렇지않다라고 말씀하 시겠지만 이 조례의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아까 존경하는 구우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집행부서로 자원봉사지원센터를 두고 의결부서로 자원봉사발전협의회를 두는 것이 이 조직의 근간입니다. 골격입니다. 그렇죠?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예.
석재
이석재위원
이 조직의 골격인데 이 자원봉사지원센터의 장에 대한 개념도 없구요, 누가 장을 역임하는 지도 없고 누가 관리하는 지도 없습니다.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센터는 우리 자원봉사계, 우리 구청에서 관리하는 거죠. 센터 자체는!
석재
이석재위원
자원봉사지원센터를 총괄하는 부서의 명칭도 명시돼 있지를 않고 자원봉사지원센터의 골격도 나타나 있지 않아요. 다만, 위탁운영을 하겠다 해서 위탁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둠으로써 이 위탁자가 이 센터를 조직하는 것도 모든 자율권을 다주고 있습니다. 이 조례상 그렇다는 거예요.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센터운영은 우리 자체에서 하고 이분들이 하는 임무라든가 무슨 임원 뽑는다든가 이런 것들을 자율적으로 한다는 것이고...,
석재
이석재위원
위탁운영하게 되면 센터도 이 위탁자가 운영하는 것 아닙니까?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센터만 하는 거죠.
석재
이석재위원
센터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집행부서예요. 집행부서를 유지운영하는 골격이 전혀 나타나 있지 않는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위탁운영자에게 센터사업과 관련된 제반 자율권을 다 부여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위탁운영을 전제하고 이 조례를 만들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여기 7조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원봉사센터를 우리가 직영을 하는 겁니다. 구청장이 직영하는 거죠.
석재
이석재위원
그러면 위탁자는 무엇을 하는 거예요? 글쎄 필요하다고 해서 위탁운영을 하게 되면 위탁자는 무엇을 하는 거예요? 센터운영도 이 위탁자가 하지 못하면서 뭐를 위탁할 수 있다는 겁니까?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저희는 특별히 전문기관에서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위탁을 해서 센터를 한다면 주겠지만 이런 것들이 사실은 지금 말씀하신대로 이것을 전제로 한 것은 절대로 아니고 여기서 우리가 센터를 지원해 주는 그런 것도 있지도 않고...,
석재
이석재위원
그러면 최소한 조례에 센터의 조직이나 조직도나 업무분장이나 이런 것들이 나타나야 되지 않겠어요?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저희가 규칙으로 만들어야 되겠죠. 조직도라든가 뭐가 있다고 하면!
석재
이석재위원
그런 것들이 전혀 만들어지지 않는 상태죠?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예, 않았습니다. 다만, 그전에 지침에 의해서 센터만 운영했을 뿐이고...,
석재
이석재위원
그러니까 지금 지침에 의해서 센터가 운영되는 것처럼 조직도도 없고 이 집행부서를 그런 것들도 하나 갖추어놓지 않으니까 결국 공익요원 두명만 둠으로써 유명무실한 주민봉사지원센터를 그 동안 운영해 온 것이 아니냐 이거예요?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현재 센터공간에 그렇게 배치시켜놓고 자원봉사계가 있으니까 거기서 다 하는 거죠.
석재
이석재의원
그러면 앞으로 우리 구에서 이것을 지정하게 되면 자원봉사지원센터에 자원봉사계가 이쪽에 투입될 겁니까?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지금도 투입되고 있는데요.
석재
이석재위원
그러니까 사무공간도 이쪽으로 옮겨야죠. 자원봉사계가 무슨 일 하는 겁니까? 이런 일을 하라고 해 놓은 것 아닙니까? 그러면 별도로 자원봉사지원센터 그 공간에 배치돼야 이 센터사업에 명시돼 있는 모집, 배치, 교육도 시킬 수 있고요.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공간을 제공했기 때문에 거기에 그렇게 배치했지 지금 이석재 위원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업무는 자원봉사계에서 다 하고 있는 겁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이상입니다.
인하
이인하위원장
윤용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윤용대 위원입니다.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안이 우리 동료 위원들께서 많은 걱정을 하시고 재원조달이라든가 운영면에서만 걱정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조례내용을 살펴보면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는 지적을 했습니다만 아까 국장님께서 임의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는 자원봉사단체는 지원을 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지원은 됐는데 이 조례에 의해서...,
용대
윤용대위원
임의보조금 단체들이 많이 있잖아요. 보조금 4억원에서 보조금 나가는 단체가 많이 있잖아요. 그 단체가 임의보조금을 지원을 받았을 때 여기 조례에 의해서 지원을 하지 않는다고 아까 답변을 그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렇죠?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그분들이 자원봉사활동이라고 하면 이 조례에 의해서 지원되는 것은 아니다 그런 말씀입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러니까 이 조례에 의해서는 그 사람들한테 이중으로 지원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 아니에요?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이 조례에서는 지원되는 것도 사실 없거든요. 없는데...,
용대
윤용대위원
그러니까 지금 조례로 제정하는 것은 지원을 하기 위해서 조례로 제정하는 것 아닙니까?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그런 성격하고는 조금 다르거든요.
용대
윤용대위원
지원조례인데...,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지원해 주는 것이 꼭 어떤 예산 그런 것만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용대
윤용대위원
모든 장비고 모든 예산이고 지원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제정하는 것 아니냐구요?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다만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분들도 자원봉사활동을 한다고 할 때는 이 지원조례에서 지원을 해 줄 수가 있어요. 임의지원단체에서 따로 별도로 하고 있는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원이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런 지원은 아닌데 또 그 단체에도 지원을 할 수 있다?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그렇죠. 그 단체에도 이렇게 우리 자원봉사조례에 의해서 뭔가 단체로 등록해서 한다고 할 때는 거기에 따른 것을 해 주는데 지금 말씀드린대로 최고로 해 주는 것이 실비만 봉사시간 1일 3시간 이상 할 때 5,000원정도 해 주는 그런 것들이 관행으로 돼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용대
윤용대위원
아까는 내가 듣기에는 잘못 들었나, 그 내용에 대해서 잘못 들은 것 같은데 임의보조금을 지원하는 단체가 여러 군데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자원봉사를 그 사람들이 하는 거란 말이에요.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그분들이 자원봉사한다고 임의보조단체로 해 가지고..,
용대
윤용대위원
보조금이 나가죠?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어떤 사업이 있습니다. 보조금 나간 사업, 그것도 자원봉사거든요. 그것도 중복되게 지원할 수는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 단체는 지원을 안해 주되 개인적으로 만약에 하면...,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단체도 왔을 때 예를 들어서 무슨 어떤 사업을 하면서 임의단체를 하려면 사업계획을 제출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을 이중적으로 그 사업을 똑같이 하면서 지원해 달라 이런 것은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다른 사업을 하면 된다, 그 사업이외에...,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예, 순수하게 자원봉사를 했을 때..., 다만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은 급식이나 활동을 하는데 무슨 장비라든가 이런 것만 지원해 주지, 사업적인 것은 전혀 안해 줘요.
용대
윤용대위원
그것은 그렇게 이해가 됐구요. 5조에 보면 아까 동료 위원들께서 많은 지적이 있습니다만 자원봉사협력학교로 지정된 학교의 자원봉사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준다, 그런데 이게 지정된 것이 시에서 지원을 계속 받고 있었어요. 지정해서 내려왔죠?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지정해서 내려왔는데 우리 구에서도 지원할 수 있다 이거죠. 앞으로는!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우리 구는 1번 관내 각급 학교 자원봉사활동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그 근거를 두었고...,
용대
윤용대위원
그러니까 우리 구청에서도 협력학교를 만들어서 지원해 줄 수 있다는 그 조항하고 마찬가지 아닙니까?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지원할 수는 있는데 그 동안 협력학교는...,
용대
윤용대위원
지금은 없었지, 없었는데 앞으로는 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그러면 앞으로 학교가 한두개 학교도 아니고 서구관내에 70～80개 학교가 되는데 만약에 협력학교로 해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특수하게 학교이기 때문에...,
용대
윤용대위원
학교는 또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학생들이 봉사하려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많이 필요로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해요.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적정한 사업들이 돼야 지정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감안해서 재원조달문제가 거기에 문제점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 것도 지적을 하고 싶고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시비도 우수자원봉사자에 대한 혜택들에 대해서 특별히 명시된 것이 하나도 없거든요.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저희가 부칙으로 만들겠습니다만 마일리지 적용이라든가 또는 혜택부여를 받는 예를 들어서 학생들이라든가 그런 사람들, 필요한 사람들한테 혜택을 줄 수밖에 없다, 다른 뜻은 없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고 다른 우수한 분들은 포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내부규칙에 정한 것은 있습니까?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지금 아직...,
용대
윤용대위원
지금 별다른 생각을 해 놓은 것이 없습니까?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저희가 마일리지 적용을 해서 인센티브를 적용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운영에 대한 것은 규칙이나 다른 지침으로 만들 예정입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잘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은 심도있게 검토를 해 볼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남재찬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더 좀 검토를 하는 시간을 갖고 해서 그렇게 해 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저희도 처음으로 되는 것이고 국회에서도 논란이 있고 완벽한 조례라고는 생각지 못합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어서 부족한 부분은 개정해 나가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국회에 계류중이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대단한 논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동안 미비했던 점을 조례로 만들어가지고 제도화시키는 면에서 좀 부족한 부분은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고견을 주시면 수시로 개정도 하고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이상입니다.
인하
이인하위원장
중식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2시11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 간담회를 통하여 충분한 토론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안은 정회중 간담회에서 협의된대로 제2조 4호를 삭제하고 5내지 6호를 4호내지 5호로 하며 일부 제5조 제1항 제2호 ‘필요한 경비’를 ‘일부 경비’로 하고 제9조 3항 ‘필요한 경비’를 ‘일부 경비’로 하고 기타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한태빈 위원님.
태빈
한태빈위원
아까 이 부분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이니까 안하더라도 거론은 됐어야 되는데 거론도 안하고 그냥 넘어가는 것은 그렇잖아요. 내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인하
이인하위원장
간담회에서 이렇게...,
태빈
한태빈위원
간담회 거론도 안했잖아요. 그것은 내가 수정동의요구를 했는데 전혀 논의도 되지 않고 그냥 넘어간다고 하면 이상하잖아요. 논의를 해서 다수가 이것은 그냥 놔두자고 하면 놔두는 것이지만 토론도 안해 보고 거론도 안해보고 넘어가는 거예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 간담회에서 협의된대로 조례안은 제2조4호를 삭제하고 5내지 6호를 4호내지 5호로 하며 제10조는 삭제하고 제5조 제1항 제2호 ‘필요한 경비’를 ‘일부 경비’로 하고 제9조 제3항 ‘필요한 경비’를 ‘일부 경비’로 하고 기타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구우회위원
이의 있습니다.
인하
이인하위원장
구우회 위원님.
구우회위원
본 위원이 수정안중에 일부 경비를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세 개 항목에 해당합니다. 제16조 실비지급에 있어서도 ‘필요한 경비’를 ‘일부 경비’로 하자고 본 위원이 기록으로 체크해 가면서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만 그 점도 누락됐구요, 그 다음에 간담회에서 제12조와 제14조를 포상 및 우수자원봉사자에 대한 혜택부여로 묶든지 빼든지 이렇게 하자고 한 바에 대해서 간담회에서 감정적인 표현이라는 용어가 나왔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도 간담회에서 마무리가 안되었기 때문에 다시 간담회를 통해서 12조 13호에 대해서 본 위원이 제안한 내용에 대해서 마무리하고 그리고 의결에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례안 제2조 4호를 삭제하고 5호내지 6호를 4호내지 5호로 하며, 제5조 제1항 제2호와 제9조 제3항, 제16조의 ‘필요한 경비’를 ‘일부 경비’로 하고 제10조는 삭제하고 제11조 내지 제17조를 제10조 내지 제16조로 하고 기타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대전광역시서구청 및 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서구청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서구청 및 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자치행정국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이철연입니다. 의안번호 제1275호 대전광역시서서구청 및 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관저동의 분동승인으로 인한 관저1동, 관저2동의 행정동 소재지를 규정하고 토지합병 및 구획정리사업지구로 인해 지번이 바뀐 일부 동사무소의 소재지를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관저1동의 소재지는 현청사로 관저동 999번지의 3으로 하고 관저2동은 구 청사로 관저동 1110번지로 하며 또한 토지합병으로 말소된 용문동 256번지의 30을 256번지의 29로, 가장동 30번지의 27을 40번지의 13으로, 가수원동 761번지의 4를 761번지의 3으로,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폐쇄된 흑석동 403번지를 829번지로 동사무소 소재지를 각각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설명 말씀드렸습니다. 대전광역시서구청 및 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
인하
이인하위원장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엽
박동엽전문위원
전문위원 박동엽입니다. 의안번호 제1275호 대전광역시서구청 및 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서구청 및 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인하
이인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275호 대전광역시서구청 및 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한태빈 위원님.
태빈
한태빈위원
국장님! 여기 다른 동도 토지를 합병해서 번지수를 하나로 만들어야 될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그러면 다음에 또 개정을 합니까? 할 때 같이 해 버리지!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지적과에서 지적정리가 되면 해 드릴 겁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언제부터 얘기됐던 건데, 월평2동 같은 경우도 합병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벌써 몇 년전부터...,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지금 새로 짓는 것 말씀입니까?
태빈
한태빈위원
토지 합병해 갖고 하나로 만들어야 하는데 이것도 몇 개월 내에 조례개정을 또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수시로 해야 됩니다. 동사무소 지번이 바뀌면!
태빈
한태빈위원
그러면 자꾸 해요!
인하
이인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서구청 및 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대전광역시서구 행정 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서구청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서구 행정 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자치행정국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다음은 의안번제1276호 대전광역시서구 행정 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관저동의 분동승인으로 인하여 행정동의 명칭 및 동장정수, 행정동의 관할 구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관저동의 행정동 명칭을 관저1동, 관저2동으로 하고 동장정수를 각각 1명으로 하고 관저1동, 관저2동의 관할규정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별첨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간략하게 설명 말씀 드렸습니다.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대전광역시서구 행정 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
인하
이인하위원장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엽
박동엽전문위원
전문위원 박동엽입니다. 의안번호 제1276호 대전광역시서구 행정 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서구 행정 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인하
이인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276호 대전광역시서구 행정 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우회 위원님.
구우회위원
구우회 위원입니다. 관저1동, 2동 지역을 분할하는데 있어서는 관저동, 가수원동 출신 의원님을 포함해서 여러 의원님들하고 협의가 충분히 된 사항이죠?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구우회위원
우리 대전시의 5개 자치구 가운데 동을 나누는 데 있어서 분동이라는 표현을 쓴 데가 있습니까? 예를 들면 관저분동, 관저2동 이런 식으로...,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구우회위원
우리나라 200여개 자치구 가운데서는 몇군데나 있습니까?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제가 잘은 파악이 안돼서 모르겠는데 서울에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우회위원
서울특별시 안에만 있고 다른 직할시라든지 광역시라든지에는 없나요?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우회위원
통계가 없습니다.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통계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까지 파악한 것으로는 서울만 있는 것으로...,
구우회위원
특별히 특별시 경우에는 있고 기타 광역자치구에는 없는 어떤 법적 근거라든지 아니면...,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법적 근거는 없고 다만 광역시 같은 데는 법정인 동이라든가 당초 명칭대로 분할되기 때문에 서울 같은 데는 워낙 크다 보니까 그런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우회위원
이상입니다.
인하
이인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의규 위원님.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물론 그쪽에 자체 통장 또는 주민들과 대화를 가졌습니다.
의견은 굉장히 분분했습니다만 대략 그쪽으로 큰 길로 나누어서...,
예.
인하
이인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구우회 위원님.
구우회위원
기존에 관저동에 자생단체가 몇 개나 있나요?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별다르게 다른 데보다 더 있는 것은 없구요. 다 똑같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구우회위원
임의보조단체라는 것은 있습니까? 동에!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동에 임의보조단체로서는 자율방범대 말고는 없죠.
구우회위원
이상입니다.
인하
이인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서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수고들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