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발언
김학원 의원 발언
용만
김용만위원장대리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6회 서구의회(임시회) 회기중 경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부터 3일간의 일정으로 개의되는 경제건설위원회는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1. 2005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지역경제과, 사회복지과, 위생과, 청소행정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는 주요업무계획보고한 책자를 기준으로 해당 국ㆍ소별 직제 순에 의거 국ㆍ소장으로부터 과ㆍ소별로 일괄보고를 받은 후 보고내용에 대하여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면 경제복지국장께서는 답변석에 나와서 지역경제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경제복지국장 권혁돈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본회의 때 우리 국 과장님 인사발령해서 소개를 했습니다만 백낙영 지역경제과장께서 45년생으로 1년간 공로연수를 가셨습니다. 후임으로 문화공보실장으로 재직하시던 오창석 실장께서 지역경제과장으로 이렇게 인사발령 돼서 지역경제과장으로 근무하게 됐습니다. 인사는 본회의 때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항상 경제복지국 업무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김용만 경제건설위원회 부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도 여러 위원님들이 뜻하시는바 소원 성취하시기를 기원 드리면서 경제복지국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지역경제과, 사회복지과, 위생과, 청소행정과 순으로 2005년도 여건과 방향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 당면현안사업, 새로운 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
용만
김용만위원장대리
지역경제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내용중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연
장미연위원
장미연 위원입니다. 페이지 4쪽에 모범업소인센티브제 지금 실시하고 있는데 선정기준표를 제출해 주시고요. 페이지 6쪽에 보면 에너지절약추진에 가스업, 지금 가스안전관리쪽하고 에너지절약을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미연
장미연위원
우리 구내뿐만 아니라 대전시 전체 가스공급에 있어서 주민들이 부품교환을 받거나 이사를 해서 설치할 때 그러한 차원에서 부당부품교환이 많이 이루어지고 자행되고 언론에도 한번 대두된 적이 있는데 그런 것도 한번 지도단속을 서구에서는 했으면 좋겠습니다.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단속할 때 병행해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미연
장미연위원
이상입니다.
용만
김용만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기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이기준 위원입니다. 주요업무계획 보고대로 2005년도도 실행해 주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친환경축산단지 시작하고 있죠?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기준
이기준위원
그리고 또 국화단지 보조사업 하고 있죠?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것은 계획대로 해 주시고요. 당초에 선골 친환경농업단지 지금 하시고 계시죠?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기준
이기준위원
작년도 실적은 거의 전무한 상태, 그렇게 보면 되죠. 오리농법 이런 것은 친환경단지가 아니더라도 할 수 있었던 그런 내용이죠?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오리농법도 친환경농법 일환으로 추진을 했고요, 채소단지도 일부 우리 아파트단지에 공급을 했습니다. 단...,
기준
이기준위원
간단간단하게 하자고요. 2004년도에 전체적으로 실적이 친환경단지에 부대비용까지 약 7억이 넘게 들어갔죠?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런데 당초에 7억 넘게 들어서 우리 의회쪽이나 행정기관에서는 상당히 기대가 컸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해놓고는 지역주민이나 우리 의회쪽에서도 거의 효과가 전무한 상태이기 때문에 상당히 의아스럽게 생각하고, 또 그 시설은 5년이 지나면 우리가 지도감독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없어지죠? 계속적으로 지도할 수 있고 우리가 관리할 수 있습니까? 업무보고 받는 거니까 간단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통상 5년동안은 우리가 시설관리는 합니다만 5년 후에는 작목반에 인계해가지고 자율적으로 관리토록 하고 있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자율적으로 관리하고 있죠. 5년 지나면 그게 당초 용도대로 활용이 안 되고 타용도로 활용해도 크게 우리 구나 행정기관에서 어떻게 제약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이 없죠?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래서 대단히 큰 문제인데 실제 5년이 지나면 거기에 파쇄기라든지 물론 컴퓨터 기계라든지 이런 게 실질적으로 본 위원이 가보면 필요가 없는 그런 시설입니다. 그게 컴퓨터 기계라든지 이런 등등은 2～3년 지나면 거의 폐기처분해야 할 그런 상태인데 농기계 같은 경우도 지금 파쇄기 같은 경우는 갖다놓고 실질적으로 친환경농업을 하겠다라고, 파쇄기 하나 얼마정도 고가를 주고 구입한 겁니까?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약 5,000만원 주고 샀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렇죠. 5,000만원을 가지고 5년동안 지금 본 위원이 여기에 안 갖고 왔는데 톱밥을 10년간 사서 넣어도 그 기계값이면 충분하겠더라고요. 그리고 또 문제는 파쇄기를 당초에 구입할 때는 파쇄할 원목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그러니까 계획단계부터 잘못돼 있습니다. 지금 파쇄기가 1년정도 쓰면 전문가와 협의해보니까 톱날하고 전체적으로 교환을 두 번정도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쓰는 것으로 보면 파쇄기가 10년 써도 거의 새기계처럼, 지금 파쇄기 얼마나 쓴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한 가지만 갖고 물어보자고요.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지금 가을에 서구내 가로수 전지한 전량을 우리가 선골에 갖다 줘 가지고 지금 파쇄해가지고 친환경비료를 만들고 있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래서 그것 유도를 철저하게 해 주시고요...,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기준
이기준위원
그리고 또 문제가 뭐가 있냐면 물론 그 내용하고 틀린데 우리가 보조했던 기계도 5년 후에는 우리가 관리 못합니다. 농가에서 아니할말로 1,000만원이나 1,500만원에 팔아도, 우리가 보조한 것 거기에 컴퓨터, 기계라든지 등등 전체적으로 그것은 80%이상 우리가 그냥 보조해 준 거죠?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기준
이기준위원
나중에 그 농가에서 그냥 놔뒀다가 한 5년 후에 팔아버리면 우리가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죠?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지금...,
기준
이기준위원
간단간단하게 하자고요. 감사도 아닌데!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건물이라든가 고가의 장비는 우리가 개인소유로 않고 공동소유로 해가지고 작목반 소유로 해서 5년 후에도 관리토록 계속 지도하겠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지도하셔야죠.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지도하겠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또 거기 가보면 저온창고 있죠. 예냉시설! 그것 어마어마하게 든 겁니다.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것 이용률이 얼마라고 생각하십니까? 가보니까요, 지금 답하시기 전에 말씀드릴께요. 거기 가보면 오가피나물 일곱봉지인가 들어있더라고요. 그렇게 어마어마한 비용을 들여서 당초에 그 농가에서 안 쓰면 인근농가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도해 주셔야 되요. 지금 국장께서 업무파악을 정확하게 못하신 것 같은데 지금 저온창고 한개만 비용이 얼마 들었겠습니까? 그 큰 시설하는데! 그것도 억대 들었을 거예요. 전기시설 등등 하면! 그런 어마어마한 시설을 오가피나물이라고 해서 한 일곱봉지, 그것도 포장된 박스도 아니에요. 거기 저온창고에서 이용할 농산품이 없으면 타 농가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도해 주세요.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게 작목반 10명만 활용하는 것이 아니고 열명이 그 창고를 100% 다 이용이 가능하다면 좋은데 그렇지 않으면 인근동에 꼭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같이 활용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렇게 해 주신다고 하니까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장대리
이기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사회복지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장대리
사회복지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 내용중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이기준 위원입니다. 12쪽 주민다목적종합복지센터 신축 이게 200평정도 신축하고 있죠?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런데 지금 도면을 보셨지만 1ㆍ2층, 3층까지 전체적으로 창문틀까지 설계돼 있는 것으로 그렇게 확인하셨죠?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했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래서 지금 기 하실 것 같으면 위에 슬라브 하는데 전체적으로 비용이 얼마정도 더 드는 것으로 확인해 보셨어요? 설계변경을 하면!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세부적으로는 설계를 안 해봤습니다만 한 1억정도 든다고 합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본 위원이 확인해보니까 한 1억3,000에서 1억5,000정도 든다고 합니다. 내부시설까지! 그런데 아까 국장께서도 업무보고 하는데 지금 3억6,000만원이 구특자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렇죠?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순수구비가 1억 들어갔습니다. 특별교부금이 5억이고. 그래서 1억5,000정도면 어떻게 보면 절름발이 건물을 짓는 것보다는 전체적으로 완벽한, 지금 창문틀까지 전체적으로 외벽, 3층 건물이 외형으로 봐서는 다 돼 있는 그런 건물입니다. 그래서 위에 슬라브만 하면 여러 용도로 쓸 수 있기 때문에 또 구특자금이 약 4억 가까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이나 과장께서 의지가 있으면 구특자금을 갖다, 그리고 더구나 의회쪽에서 설계변경해서 1억5,000만원정도면 30%가 넘지 않으면 의회승인 받지 않아도 하실 수 있잖아요?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래서 건물을 이왕 지으시려면 완벽하게 제대로 된 건물을 지으셔야지, 그 위에는 슬라브도 안치고 외형상으로 3층이고 안에 가보면 3층 건물은 활용을 못하는 그런 건물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번 기술적인 검토나 예산을 검토하셔 갖고 3층으로 공기는 10월까지 별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위에 슬라브까지 해서 3층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렇게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그러잖아도 지금 현재 검토중에 있습니다. 적극 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확실히 검토하시는 거죠?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하겠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이 예산을 정확하게 모르시는 것 보니까 검토 안하신 것 같은데 검토해 주시고요...,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하겠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리고 구특자금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분명히 남아있기 때문에 예산은 문제가 없습니다. 그것은 이상 질의를 마치고 우리 경로당이 전체적으로 175개 정도 되죠?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기준
이기준위원
정확하게 175개입니까?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래서 우리가 운영비, 난방비 또 지원하는 게 뭐 있죠, 경로당에?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운영비, 월동비, 난방비 세가지를 지원합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래서 이게 1년에 총 나가는 게 A, B, C, D등급이 있지만 평균 제일 작은 경로당에 연 얼마정도 나갑니까?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운영비는 똑같이 월 25만원씩 주고요, 월동비도 평수 관계없이 20만원씩 줍니다. 단, 난방비만 평형별로 주는데 제일 작은 데가 한 30만원, 제일 큰 경로당은 58만원정도 차등지급하고 있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30만원에서 58만원! 그래서 이것을 왜 질의하냐면 업무보고를 받는데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것은 과장께서 답변을 해 주세요. 경로당 175개말고 소위 얘기하는 판자촌노인정이라고 그럽니다. 천막노인정, 지금 파악된 게 몇 개 입니까? 이 175개말고! 제도권밖에 있는 노인정이 총체적으로 지금 몇 개정도 됩니까?
석근
송석근사회복지과장
175개소 이외요?
기준
이기준위원
예, 지금 등록이 안 되고 상당히 소외받고 설움 받는 어르신들이 말씀하시는 난민노인정, 엊그제 가니까..., 판자촌노인이라고 하는 노인정이 파악된 게 몇 개정도 됩니까, 우리 구에?
석근
송석근사회복지과장
지금 구체적으로 몇 개라고 말씀드리기 전에요, 저희 지역에 노인정을 하기 위해서 신청했거나 또 주민들로부터 노인정을 지어달라는 데가...,
기준
이기준위원
좋아요, 그것까지만 설명을 듣자고요...,
석근
송석근사회복지과장
상당히 여러군데 있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이것은 업무보고니까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지금 시급한 데가 도마2동에 경남아파트 노인정에 천막을 해서 급하고요, 정림동에...,
기준
이기준위원
아니, 그것을 듣고자 하는 게 아니고...,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코스모스아파트가 당면 현안으로 있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지금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소외받는 그분들한테는 진짜 수혜를 줘야할 노인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한 줄도 안 나와 있습니다. 한 줄도! 그분들이 뭐라고 하냐면 엊그제 갔을 때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일반 잘 사는 주택에서는 번듯하게 구청에서 몇 억씩 들여 갖고 노인정까지 딱 지어주고 또 지금 말씀하시는 운영비 주고, 난방비 주고, 월동비 주고 또 주위에서 성금도 들어오고 그러는데 그 노인들이 얼마 안 되는 200～300m 떨어진 노인정을 가면 당신들은 소위 얘기해서 어디 외국인취급하고 못 오게 한답니다. 지금 가보니까 완전 다리밑에 거지같이 할머니들이 다 떨어진 누더기를 덮고 오들오들 떨고 있어요. 법을 떠나서 이런 제도권 밖에 있는 분들한테 어떤 수혜를, 지금 중구 같은 데는 우선적으로 지금 등록되지 않은 노인정부터 자치단체에서 아주 의욕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도권 안에 들어오지 않은 그런 노인들을 지원하려고 노력하셔야 되는데 과장께서는 노력하신 흔적이 전혀 나타나 있지를 않아요. 그분들 가서 몇 번 만나보셨어요? 울지요?
석근
송석근사회복지과장
예, 위원님, 저도 수시로 나가 가지고 방문해서 얘기를 했지만...,
기준
이기준위원
지금 과장께서 아시는데 지금 가보면 규정이 작다, 방화의 위험이 있다 등등해서 이분들 지원한다고 해갖고, 이분들을 제도적으로 어떤 예산을 세워서 지원한다고 해갖고 공무원들이 어떤 법적인 제재 안받습니다. 그리고 설사 받는다고 하더라도 공무원은 소신을 갖고 소외받는 노인들, 소외계층들한테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셔야 되요. 제가 며칠 전에 국장님하고도 얘기했는데 제가 실제 업무보고 이 내용을 받고 복지국 업무가 대단히 노력 많이 하고 열심히 하시는 것 압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조차도 없어요. 소위 얘기하는 판자촌노인들, 뭐라고 하더라? 난민노인회라고 하나 그 어르신들이 하는 얘기에요. 그분들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어떤 방법이 됐든 간에 연구를 해 주세요.
석근
송석근사회복지과장
예, 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 관내에도 노인정을 급히 짓거나 보수할 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난해 10월에 이런 경로당을 일제 조사를 해서 시비50% 지원요청을 했음에도 아직 시 재정여건상 본예산에 확보를 못했습니다만...,
기준
이기준위원
좋아요...,
석근
송석근사회복지과장
1회 추경에 확보되도록 노력을 해서 그 경로당에...,
기준
이기준위원
이것은 위원장님, 조금 죄송하지만 업무보고 받지만 저렇게 말씀을 하시면 몇 가지 말씀을 드려야할 것 같아요. 그분들 전기료, 판자촌이라고 해도 판넬 깔고 지금 있습니다. 일부! 그렇죠?
석근
송석근사회복지과장
예, 그런 데도 있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있죠?
석근
송석근사회복지과장
예.
기준
이기준위원
그러면 월동비라고 해서 그분들도 김치 담아먹고 해야 할 것 아니에요? 판자촌 노인정도! 그런 분들한테 어떤 지원방법을 연구해야지 시비 50%가 안 내려와서 우리는 못하겠다, 그러면 좋아요. 시비 안 내려왔더라도 어떤 방법이고 연구를 하시면 자치단체에서 지원에 별 문제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의지가 없었어요.
석근
송석근사회복지과장
위원님께서는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하여튼 노력하겠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래서 엊그제 세군데 가봤습니다. 저도 돌아오면서, 물론 과장께서도 보시고 마음 아팠겠지만 마음이 대단히 아프더라고요. 그분들이 실제 옆에 가서 한달에 2,000원인가 얼마 그 노인정 회비를 낸다고 합니다. 그래서 옆아파트라인 가서 2,000원내고 나도 가입하려고 실제 노인회장한테 오죽하면 음료수를 하나 사갖고 가서 사정을 했대요. 나도 그 노인정에 와서 같이 노인들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런데 일언지하에 안 된다고 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한 블록 차이입니다. 아까 국장께서 도마동, 특히 장안동 같은 데는 시설을 못하고 있어도 그렇게 설움은 안받습니다. 옆동 가까운데 노인정이 없기 때문에! 엊그제 코스모스아파트 가서는 실제 같이 갔던 공무원도 오면서 콧등이 시큰하고 그런 것을 보고 복지업무가 잘 돼 있는 게 아니라 진짜 도와줘야 할 분들한테 수혜혜택이 전혀 안가는구나! 그래서 복지과장이 직접 가셨는지 그렇지 않으면 담당자가 갔는지 몇 번 왔는데 어르신들이 하시는 말씀이 “규정, 법령 이런 것만 탓하고 갔지 어떤 조치가 하나도 없습니다”하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분들한테 조치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근
송석근사회복지과장
예, 적극적으로 하여튼 노력해서 실천되도록 하겠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예, 하신다고 하니까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장대리
이기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2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연
장미연위원
장미연 위원입니다. 페이지 7쪽 보시면 경로당운영비 및 기능보강지원이 돼 있는데 지금 담당 계장님하고는 여러 차례 본 위원이 말씀을 나눈 부분입니다. 노인의료기 구입지원 이렇게 항목을 하나로 딱 정해놓으면 작년에 물론 담당자들이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만 의료기 구입에 있어서 노인정에 꼭 필요로 하는 것을 올해도 좀 힘들지만 그렇게 지원하기를 부탁드리겠고요. 페이지 8쪽에 보면 양성평등과 여성복지증진 이것도 마찬가지로 담당자 여성계장님과 누차 얘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만 여성지도자아카데미운영 그 다음에 여성단체지도자연수회 이렇게 우리 여성의 사회참여와 지도자양성과정에 있어서 계속적으로 중복되거나 아니면 몇 군데 걸쳐 있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여성부에서 이것을 굉장히 신중을 고려하셔서 중복되지 않게 1인 1단체 가입을 원칙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고, 여성지도자아카데미에 참여하는 분들이 거기 가서 보면 계속 중복된 분들이 매일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예산을 들여서 이런 여성지도자연수과정을 대폭적으로 서구에서 많은 여성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는 중복된 것을 피해서 실시했으면 좋겠습니다.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절대 중복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미연
장미연위원
그리고 이번 여성주간행사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여성지도자단체, 지도자과정외에 전혀 발굴되지 않은 여성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자원봉사 쪽에 관여되신 분들이나 여성분들이 체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분명히 전에 제가 여성계장님한테 얘기했지만 50 대 50으로 이렇게 해서 여성참여 기회를 분명히 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적극 이것을 추진하도록 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만 국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미연
장미연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11쪽에 보면 저소득자녀지원이 있는데 여기에 지금 셋째 자녀에 대한 지원이 안 나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 잠깐 얘기 좀 해 주십시오. 셋째 자녀지원!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셋째 자녀 지원은 작년에 최초로 실시한 사업이고 올해도 실시합니다만 셋째 아이를 출산했을 때 보육시설에 20만원씩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연
장미연위원
보육시설에 아이들을 넣었을 때만 지원되는 겁니까?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미연
장미연위원
출산했을 때 출산지원수당 이런 것은 없습니까?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없습니다.
미연
장미연위원
지금 물론 선진국 그다음에 저쪽 다른 나라에 보면 아이들, 그러니까 요즘은 편의주의로 가다보니까 레저위주 그리고 본인들의 삶 위주로 가다보니까 자녀출산이 굉장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현실이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만 그것도 한번 출산지원을 함으로 인해서 어려움 이런 것을 생각할 수 있도록 그런 정책도 한번 반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그 시책은 김용만 부위원장님께서 구정질의도 한 사항인데요, 실질적으로 타자치단체에서 출산했을 때 장려금도 주고 뭐 많이 합니다만 우리는 인구가 많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예산때문에 못했는데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미연
장미연위원
이상입니다.
용만
김용만위원장대리
장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희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박희창 위원입니다. 제가 하도 지역에서 전화를 많이 받아갖고 7쪽에 노인교통수당 있죠. 이게 작년에 1인당 나간 금액이죠?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아니, 올해 줄 겁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아니, 개인당 말이에요. 2만7,799원 아니에요, 한달에?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석근
송석근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인원입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지금 오른 거예요?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지금 일반노인한테는 12매를 주고 기초생활수급권자한테는 월 20매를 줍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이게 타 지역하고 차등이 많이 있죠?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있습니다. 서울이나...,
희창
박희창위원
시ㆍ도별로 차등이 있는 거예요?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국장께서는 대전이 교통지원금을 많이 해 준다고 생각해요, 아니면 적당하다고 생각해요?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지금 우리도 이 12매가 사실상 적거든요. 노인분들 12매라고 하면 왕복하면 6회밖에 안 되는데...,
희창
박희창위원
그러니까요. 12매면 6번 왔다갔다 하면 끝나버리는데...,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그런데 12매에서 20매로 늘렸을 때 예산이 한 5억정도 이렇게 많이 듭니다. 인구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저도 노인월례회때 가서 이것 계속 건의받고 검토해본다고 검토하는데요, 이게 어마어마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게 시비 50%, 구비 50%인데요...,
희창
박희창위원
그런데 제가 전화를 자주 받는 게 타 시ㆍ도에 비해서 우리 서구가 적다 이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실제 그런 것인지?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서울하고 충남도보다는 우리가 적습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적어요?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희창
박희창위원
적으면 앞으로 더 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되지 않아요?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시에 우리가 계속 건의는 합니다만 시비가 50%, 구비 50%인데요...,
희창
박희창위원
시하고 합의해야 될 사항이에요?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그렇죠. 시에 우리가 계속 건의합니다. 이게 12매면 왕복 6회인데...,
희창
박희창위원
실제로 이게 적죠?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이게 진짜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하여간 지금 시에 계속 건의하고 있습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시하고 연계해서 합의해서 조금 더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방법 좀 모색하시고요. 10쪽에 보면 도시락 얘기가 나와서 잠깐 물어보고 싶은데 우리 구에서도 독거노인들이나 소년소녀가장 도시락 지원하죠?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지원합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지금 이 도시락문제 때문에 전국적으로 상당히 매스컴이라든가 얘기가 많이 나왔었는데 구에서는 이것에 대한 대책이 있어요?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이게 주로 언론에 나오는 것이 결식아동급식지원문제 때문에 나오는데 저번에 지방방송에서도 이것에 대해 방송했습니다만, 저번에 간담회때 보고드렸습니다만 우리는 현재 대전도시락제조회사에서 납품받아 가지고 월평하고 삼천동에는 공급하고요, 다른 데는 교회에서 이렇게 직접 제조를 해가지고 배부를 합니다만 이 사항을 우리 사회과에서 계별로 담당해 가지고 최소한 이틀에 한번 씩은 나가 가지고 제조부터 반찬 담는 것까지 점검을 합니다. 점검하기 때문에 별문제가 없고요. 지금 월평2동 하고 복지회관에서 혼자사는 노인들한테 도시락을 배달합니다만 그 사항도 별문제가 없고요. 주로 무료급식 하는 데는 직접 급식을 하기 때문에 별문제가 없습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지금 도시락 배달하는데 개당 단가가 얼마정도 돼요?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2,500원인데요, 이게 원가가 사진에 보면 대전도시락에 2,500원인데...,
희창
박희창위원
간단히요, 매스컴에 이번에 사건이 터지기 전에는 2,500원씩 안 나갔죠?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나갔습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나갔어요?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나갔는데...,
희창
박희창위원
서구만 그렇게 나간 거예요?
석근
송석근사회복지과장
전국적으로 같습니다.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2,500원씩 나갔는데 저번에 보건복지부에서 500원씩 올려준다고 발표를 했는데 아직은 자금이 배정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대전도시락의 경우는 배달이 어렵기 때문에 월평2동이 제일 많은데 거기서는 통장들이 자원봉사자를 합니다. 통장들이 자원봉사하고 있고 삼천동에서도 자원봉사에서 배달하고 다른 동에서는 직접 교회에서 만들어서 교인들이 배부합니다. 수시로...,
희창
박희창위원
잘 되고 있다니까 다행이네요. 이상입니다.
용만
김용만위원장대리
박희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경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고경근 위원입니다. 5쪽에 보면 관저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비라고 있죠. 리모델링공사해 가지고 무엇을 하려고 합니까, 지하층에다?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재가복지센터라든가 취미교실이라든가 각종 교실을 운영하려고 합니다. 관저복지회관은 당초에 복지회관 지을 때도 크게 지었습니다만 사실 저소득층 인구가 많습니다. 거기가 팽창하기 때문에 현재 있는 복지회관교실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밑에 167평을 리모델링해 가지고 거기서 만약에 노인분들을 위한 댄스교실이라든가 국악교실이라든가 이런 것을 지하에서 하려고 합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관저복지관이 준공된 지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렇죠?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경근
고경근위원
그런데 지하층에는 전혀 리모델링이 안 돼 있어요?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지하층에는 창고로 돼 있는데 그 창고 가지고는 노인분들을 위한 교실로는 부족하다고 하더라고요.
경근
고경근위원
이것은 잘 알겠고요. 7쪽에 보면 노인일자리사업 있잖아요. 주로 노인분들이 일자리사업을 하는데 노인분들이 주로 무슨 일을 합니까?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그게 문제입니다. 노인분들이 일자리 하는 대상도 기초수급권자 차상위 계층까지 한정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노인분들한테 일을 시키는데 하루에 4시간, 일주일에 3일, 4주를 시켜 가지고 20만원씩 주라는 보건복지부 지침입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월 20만원요?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노인분들이 어려운 일을 못하고 주변에 쓰레기를 줍는다거나 이런 일밖에는 못합니다. 그리고 노인분들 어려운 일 시켜 갖고 문제됐을 때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오거든요.
경근
고경근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장대리
고경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선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우리 서구에 경로당이 173개로 계속 알았었는데 오늘 사회복지과 업무보고에 175개로 오늘 처음 나온 것 같은데 어디 최근에 준공됐습니까?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최근에 아파트경로당이 준공됐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그러면 사회복지과에 노인복지서비스증진에는 175개 경로당이고 지역경제과에서 안전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가스안전관리점검에는 173개고, 어떻게 지역경제과하고 사회복지과하고 구청이 틀린가 어떻게 이런 식으로 자료가 나오고 그럽니까?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사회복지과는 아파트경로당이 최근에 등록을 했는데 미처 과간 협조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그게 큰 문제예요. 같은 국 내에서도 과간에 뭐든지 업무협조가 제대로 안 되고 자료 같은 것, 계획 같은 게 전부 유기체제가 잘 안 되는 게 큰 문제인데 그런 문제를 잘 점검하셔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그리고 사회복지과 업무는 거의 국가사무죠?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자체사업도 아니고 국가사무다보니까 보건복지부에서 정해져 있는 규정에 의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대상자를 많이 찾고 또 사업을 많이 발굴해서 최대한 올리면 예산은 다 주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자체에서 예산 세워서 하는 것 아니잖아요?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그런데 전에 행정사무감사때부터 그렇게 말씀드렸고 어제도 말씀에 동 사회복지사들한테 저소득층 상담이나 조사내역서 일지를 기록해서 상부로 올리도록 오늘 중으로 보내시겠다고 어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게 실제 됐어요?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지금 카드를 작성해 가지고 오늘 중으로 제가 결심을 해가지고 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법령에 보면 동사무소에 배치된 사회복지사가 아무리 사회복지 전담이라 하더라도 조사를 해서 결정은 구청장이 하도록 다 돼 있죠, 그렇죠?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수혜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 결정을 구청장이 해서 통보도 구청장이 해주도록 돼 있는데 지금까지는 사회복지사들이 주민이 상담하거나 신청을 하면 자신이 그냥 판단해서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만 서류를 작성해서 위로 올려서 해줬고 사실상은 여러 가지 혜택이 많다보니까 최선이 아니면 차선이라도 여러 가지 혜택중에 대상이 되는 사람도 사회복지사가 안 된다고 해버리면 안되고 했었던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거든요. 그런 문제를 철저히 예방하고 어떤 혜택이라도 받을 수 있는 사람을 최대한 찾아내는 것이 기초단체의 복지업무에 제일 중요한 거라고 누차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복지사들한테 상담일지나 조사내역을 기록해서 올리도록 하더라도 위에서 심사를 할 때 정말로 철저히 우리 현재 국가복지정책 전체중에 뭐라도 해당이 다 되는 길을 최대한 찾아서 어떤 혜택이라도 되도록, 안 돼서 누락되는 사람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선구
강선구위원
어느 때보다도 지금 경제가 장기간 불황이다 보니까 전 국민이 엄청난 고통을 받고 있는 이때에 복지업무라는 것은 큰 힘은 안 되지만 사소한 거라도 조그만 혜택이라도 빠지는 사람이 있다면 엄청 잘못된 거라고 생각해요. 전반적으로 사회복지과 업무는 그런 차원에서 최선을 다 해서 철저히 누락되는 사람이 없이 또 누락되는 사업이 없이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누락되는 사람이 없이 관리를 잘 하겠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이상입니다.
용만
김용만위원장대리
강선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학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원위원
김학원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금년도에 업무계획보고니까 사회복지차원의 긴급전화 있죠?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있습니다.
김학원위원
아동학대 긴급전화!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사회과 사회계에 설치돼 있습니다.
김학원위원
그것 몇 번이에요?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1399...,
김학원위원
노인학대 긴급전화는요?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생각 안나는데...,
김학원위원
알았어요. 있는 것은 아는데 지금 업무능력이 탁월한 국장께서는 지금 갑자기 생각을 하니까 당황해서 생각이 안나는 것이 아니고 평소에 관심이 없어서 그래요. 같이 반성을 하자고요.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저번에 저도 한번 전화를 해봤습니다.
김학원위원
그래서 특히 사회복지과 소관 이외에 또 긴급전화가 청소년 긴급전화가 있는데 청소년 분야는 문화공보실 소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본 위원의 의견으로는 긴급전화가 각 계별로, 분야별로 따로 있고 하다보니까 기억하기 생소하고 홍보도 잘 안 돼요. 그래서 그것을 한데 묶어가지고 스티커를 만든다든가 하여튼 추경에 예산을 확보한다든지 해가지고 꼭 사회복지과 것만이 아니라 청소년 긴급전화도 있고 하니까 관련 복지분야를 해서 한번 만들어서 홍보할 그런 용의는 없으세요?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저도 미처 생각 못했는데 아주 좋은 의견으로 생각합니다. 저도 동감합니다. 그렇게 시책으로 한번 추진해보겠습니다.
김학원위원
이상입니다.
용만
김용만위원장대리
김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연
장미연위원
장미연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께서 질문하는 내용중에 제가 전에 생각했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잠시 제가 잊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사회복지사들이 각 동에 배치되면서 상당한 업무량과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곳 찾아다니고 발굴하고 또 거기에 선정하는 과정에서 어떤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만 한 가지 이것은 우리 국장님께서 건의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복지사가 한 동장님과 너무 장기간 계속 근무하는 중에 빚어지는 오류가 있다, 이런 얘기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복지사들이 한 군데에 오래 있으면 장점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동에 있는 저소득생활자들, 기초생활수급자들 파악을 하고 있고 해서 참 좋은 장점이 있는 반면에 거기에서 빚어지는 단점이 또 생겨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얘기를 들었을 때 적절하게 사회복지사들 자리를 배치해서 그 복지사가 기존에 있는 기초생활수급대상을 또 새로운 접근으로 해서 발굴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장점만을 생각하면 장기간 그 동에서 업무하게 하는 것도 좋지만 단점을 봤을 때는 편협적인 한곳으로 흐를 수밖에 없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번에 정책반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민원은 일어나지 않도록 꼭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참고 하겠습니다.
미연
장미연위원
이상입니다.
용만
김용만위원장대리
장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위생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중요사항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위생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생과,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장대리
위생과 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 내용 중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연
장미연위원
장미연 위원입니다. 10쪽에 보시면 새로운 시책에 위생문화신기술발표회 계승 발전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예산 심의할 때도 말씀드린 부분이 있지만 이 신기술발표회를 통해서 위생업소가 6,000여개 업소라고 제가 지난번에 들었습니다만 6,000개의 위생업소에서 소외되지 않고 이 행사가 과연 나중에 우리 관내 위생업소에 등록된 업체들의 말썽의 소지를 만들지 마십시오. 이것은 지금 경제가 어려워서 오늘 내일 문을 닫으려고 하는 업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과장님과 함께 얼마만큼 우리 지역경제를 조사하고 파악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과연 이런 행사가 잘 나가는 업소들의 어떤 그런 행사위주로 된다면 나중에 질타를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작년도 대비해서 예산이 몇 100%가 올랐습니다. 이런 위생업소의 예산이! 선진지방문이라든가 향토음식발굴이라든가 해서 없던 시책들이 많이 정책에 반영이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생과 또한 우리 국장님께서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수 있으시죠?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미연
장미연위원
그리고 하시기 전에 충분한 계획서를 우리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십시오.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신기술발표를 해가지고 우리 6,000여 업소가 활력소가 돼 가지고 활성화가 되도록 하고요, 신기술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가지고 보급해야 우리 위생업소가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 업소에 혜택이 가도록 또 붐 조성이 되도록 또 활력소가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미연
장미연위원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위생업소에 모범음식점, 아까 업소정비계획서를 제가 받았습니다만 지금 위생업소라고 하면 음식점뿐만 아니라 이용업, 미용업, 세탁업 다 총괄 들어가 있습니다. 위생문화신기술개발이라고 해서 한군데 치우치지 마시고 위생문화라는 것은 이ㆍ미용에도 관계가 돼 있는 거고 세탁업에도 관계가 됩니다. 그래서 세탁업에 대한 신기술도 분명히 각 분야에 골고루 이것이 발표가 돼야지 한 업종에 치중되면 안 됩니다. 그것까지도 제가 다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맞습니다. 미용ㆍ이용ㆍ세탁까지 해가지고 40개 품목에서 70개 품목으로 늘리기 때문에 전 업종이 참가토록 하겠습니다.
미연
장미연위원
이상입니다.
용만
김용만위원장대리
장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중요사항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청소행정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
용만
김용만위원장대리
청소행정과 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 내용중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음식물폐기물수거체계가지고 지금 문전수거로 시작을 했는데 중간용기를 전부 갖다놨죠?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선구
강선구위원
그러면 지금 거점수거라는 것은 내내 중간용기를 사용한다는 것 아닙니까?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그렇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문전수거방식이 아니었죠? 이건가 저건가 나중에 봐갖고 하려고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중간용기를 어디에 놓을 거냐는 거예요. 누구네 집 앞에 놓게 하느냐 이거예요. 전부 내 집 앞에는 못 놓게 한다는 말이에요. 그런 문제를 철저히 검토 좀 어지간히 해 보셨어요? 이런 정도 계획서가 나올 정도면!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현재 중간수거용기통은 현재 우리가 봐도 수시로 변경됩니다만 우리가 거점수거방법으로 할 때는 대폭적으로 개선해 가지고 주민들이 편리한 장소에 놓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름이 되면 냄새라든가 지저분한 사항이 많을텐데 당일 수거를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우선은 악취라든가 제거하고요. 우선 내 집 앞에 놓으면 지저분하다고 생각하시는데 우리가 중간수거용기 세척하는 차량도 운행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깨끗하게 관리하고요, 우선 놓는 위치를 우리가 수시로 의견수렴도 하고 이렇게 하면 파악해서 주민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거리가 멀면 그게 불만이고 안 가는 수도 있고, 사실 지금도 종량제봉투에 음식물폐기물 내놔서 고양이가 뜯어놓고 그런 경우도 여기저기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든요. 봉투에다 하면 안 되지만 고양이만 없다면 차라리 썩는 비닐 그런 걸로 봉투 만들어서 하면 좋은데 그런 것이 안 되니까 지금 음식물통으로 만드는 건데 지금도 봉투에 그냥 담아 내놓고 하니까 도시개발공사에서 수거를 안해가니까 그것을 고양이가 뜯어서 흩어놓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고, 또 통이 물론 거점수거로 개선하려고 하는 거니까 별 의미는 없지만 지금 가정용기를 내놓으면 밑에 얼어가지고 비워갔는데도 그냥 밑에 붙어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다음에 그것이 또 붙어있고 그런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중간용기를 갖다놔도, 물론 중간용기로 해보려는 생각도 있었으니까 중간용기 세척차량까지 1억 얼마 예산 먼저 만들었죠, 샀습니까?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선구
강선구위원
그런데 이것도 역시 암만 세척차량으로 세척한다하더라도 일단은, 모르겠어요. 갑쪽에 도로가 어떻게 놓을 만한 데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둔산지구 같은 경우 이 주변에 어디 과연 주택가 안에서 월평1동이라든가 갈마1동, 탄방동 다 보면 지금 누가 내 집 앞에 놓게 안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멀리 놓으면 불편하니까 안가고! 그것 심도 있게 연구 좀 해보세요.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지금 아파트단지는 문제가 없고요, 단독주택도 우리가 거점수거를 하면 지금 문전수거를 하니까 스티커를 안 붙이고 밤에 몰래 버리다보니까 함부로 가기 전에 버리고 빨리 오고 하니까 지저분한데요, 실질적으로 거점수거가 정착된다고 그러면 종량제봉투에 담을 염려도 없고 본인이 자율적으로 갖다 넣기 때문에 별 문제점이 없으리라고 보고요. 하여간 7월달 시행으로 보는데 그때까지는 노선이라든가 중간수거용기 놓는 데도 우리가 사전에 파악해가지고 빈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지금 스티커 발부를 하니까 판매율이 30% 미만이라고 돼 있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 전화요금에다 합산하는 이런 방법은 세수만 올리기 위한 방법이 아니냐? 지금 현재는 주민등록 미전입자들, 불법거주자 이런 사람들은 스티커 안사다 쓰면 아무것도 내는 돈이 없단 말이죠. 그런데 전화로 하면 우리 서구 관내 지번내에 전화만 있으면 그 사람은 매달 1,500원씩 징수할 것 아니에요. 세수는 엄청 늘겠네요?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이제 불법투기가 방지되죠. 왜냐 하면 지금 판매율이 30%인데 70%는 불법투기를 하거든요. 좌우지간 종량제봉투에 불법으로 넣어서 배출한다거나 또한 스티커를 사서 붙이지 않고 밤에 몰래 중간수거통에 넣는다든가, 이것이 자꾸 판매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요. 만약 전화요금에 부과한다고 하면 분리수거는 정착이 될 것으로 봅니다. 왜냐 하면 분리수거를 안해도 돈은 빠져나가기 때문에 종량제봉투 사는 것이 아까워가지고 무료니까, 전화료로 나가니까 외려 음식물 분리수거통에 일반쓰레기가 들어가지 않을까 우리는 그것도 걱정입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그렇게 되면 더 좋죠. 그러나 그것을 바라는 게 아니라 일단 돈이라도 잘 걷고 보자 그런 뜻 같은데 지금 2005년1월1일부터 직매립이 금지되는 법령이 언제 제정됐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오랫동안 1년 이상 됐을 거죠, 2005년1월1일 이전에! 그러면 그렇게 미리 예상을 하고 준비한 시책이 지금 1월1일부터 시작해서 현재 1월도 아직 안갔는데 우선 방법을 바꾸는 구상을 하고 이렇게 하는 입장에서 심히 걱정된다는 말이에요. 이게 지금 거점수거로 쉽게 생각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7월부터 이것 대충해서 잘못했다가 또 시정할거냐 이거죠. 철저하게 연구 노력을 해달라고 부탁하는 거예요.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이번에는 빈틈없이 하겠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장대리
강선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경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고경근 위원입니다. 잠시 보충질의 좀 해 볼께요. 지금 현재 거점수거를 하고 있죠?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아니요, 문전수거요.
경근
고경근위원
문전수거예요?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경근
고경근위원
골목골목 도로 앞에 큰 통은 뭐예요? 큰 통이 있던데!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그게 중간수거용기통이죠. 지금은...,
경근
고경근위원
그러면 거점수거라는 건 뭐예요?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지금은 문 앞에다 쓰레기통을 갖다 놓으면 우리 수거요원이 그것을 걷어다 중간수거통에 넣어서 실어가는 게 문전수거고요. 거점수거는 30이나 50가구 단위로 우리가 중간수거용기를 놓으면 본인들이 거기다 갖다 붓는 겁니다. 아침에도 넣고 저녁에도 넣고 수시로 넣으면 우리가 중간수거용기만 수거해가는 제도입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그러니까 지금 실시하고 있는 게 도로나 이런데 보면 통이 몇 개씩 세워져 있거든요. 거기다 주민들이 갖다 쏟죠?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지금 그것이 그렇게 하는 제도가 아니죠.
경근
고경근위원
그러면요?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는 얘깁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아니, 실제로 지금 하고 있는..., 어떻게 하고 있냐는 거예요, 하고 있는 방법이?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실제는 수거용기통에 담아가지고 음식점은 음식점 앞에 단독주택은 집 앞에 놓으면 도시개발공사의 수거요원들이 그것을 수거해다가 중간수거통에 넣고 수거용기를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지금 주민들이 보면 도로 같은 데에 통을 세워놨죠. 거기에 직접 갖다 쏟던데요?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그게 당초에 스티커를 안 붙이고, 당초에는 우리가 자물쇠를 잠갔었습니다. 중간수거용기에! 그랬는데 자물쇠를 잠그다보니까 무단배출도 하고 그래서 자물쇠를 따놨어요. 따놓으니까 중간수거용기에 가까운 주택은 집 앞에 내놓으면 지저분하니까 직접 갖다 붓는 거예요. 직접 갖다 부으니까 우리가 단속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 하면 스티커를 붙였는지 안붙였는지, 본인이 밤에 수거용기통을 갖고 와서 중간수거용기에 넣으니까 이게 스티커를 붙였는지 안 붙였는지 우리가 단속할 근거도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경근
고경근위원
그리고 이 중간수거용기통을 악취가 난다고 해가지고 주민들이 못놓게 하죠?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경근
고경근위원
그래서 현재 보면 거의 도로에 갖다놨어요. 그것 도로에 놔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그 사항도 대도로변은 조금 곤란하고요...,
경근
고경근위원
아니, 지금 이게 문제가 많이 될 것 같아요. 왜그러냐면 도로에 설치해놓고 만약에 교통사고가 난다거나 이렇게 되면 어떻게 책임질 거예요?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대도로변은 우리가 놓지 못하도록 계도를 하고요, 소도로변에 일정한 장소를 지정해서 놓도록 계속 계도하고 있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이게 문제가 많이 될 것 같아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건데 사실 지금 대부분...,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우리도 걱정됩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도로에 놔있거든요. 그리고 주민들이 도로까지 와 가지고 음식물쓰레기를 그 통에 쏟는다는 얘기예요. 이러다 만약에 진짜 아닌 게 아니라 교통사고라도 난다든가 이랬을 경우에는 누가 책임지고 할 것이냐는 거예요.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그래서 지금 거점수거방법이 그 개선방법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종량제봉투를 내놓는 구역이 있죠. 구역을 넓은 바운드리로 해가지고 음식물통 10개, 5개 놓으니까 지저분한데요, 5가구 내지 열가구 중심으로 해서 종량제봉투 내놓는 지역에 깨끗한 중간수거용기를 하나씩 내놓는다면 즉시즉시 관리한다고 하면 아마 큰도로변은 없어질 것으로 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거점수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그런데 또 한 가지 납부필증해서 판매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사실 법을 지키고 사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30%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하셨죠?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경근
고경근위원
사실 그 납부필증을 일일이 사 가지고 붙이는 분들은 뭐고 또 안 붙이는 분은 뭐예요. 이것을 시행하려면 빨리 시행해야 할 것 같아요. 전화요금에 합산한다든가 아니면 수도료 같은데 합산하면 어때요, 이런 방법은?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종량제 봉투를 올려서 하는 방법도 했는데 종량제봉투를 많이 쓰는 사람은 불평을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좋은 방법이 전화요금을 우리가 전화국에 가서 세대별로 기초조사를 해가지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이런 체계를 빨리 세워 가지고 일을 해야지 우물쭈물하다 보면 올 1년 다 가요.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그래서 지금 시에서는 근본적으로 문전수거를 1년정도 이상은 5개 구청에서 해보고 바꿔야지 무슨 얘기냐고 자꾸 건의를 합니다만 중구하고 우리 구에서는 “아니다, 우리만이라도 개선을 해보겠다” 해서 우리가 하는 겁니다. 시에서는 부정적인 방법을 하고 있고요...,
경근
고경근위원
하여튼 개선책이 빨리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방법이 나와야 될 것 같고요. 이상입니다.
용만
김용만위원장대리
고경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연
장미연위원
장미연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여성이다 보니까 사실 이런 쓰레기문제에 가장 민감합니다. 본인이 실질적으로 버리고 모으고 이렇게 하는데 얼마 전에 제가 우리 담당과장하고 저희 방에서 한참동안 얘기를 했습니다만 지금 이런 정책을 계속적으로 마련할 때 과감한 시도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건 뭐냐면 사실 내 집 앞에 지금 상태에 중간수거용기를 놓는 것 어느 한명도 환영할 사람 없습니다. 그러면 그 중간수거용기를 내 집 앞에 놔도 민원이 들어오지 않을 정도로 하려면 깨끗하게 청소를 해야 된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중간수거용기가 바로 바로 깨끗하게 청소가 돼 가지고 열어도 냄새가 나지 않을 정도로 청결을 유지해야만 중간거점수거가 되는 것이지 그것이 되지 않으면 지금 동료위원님께서 얘기하셨듯이 길에 놓는다 해서 그러면 그 미관은 어떻게 책임질 겁니까? 사고도 그렇지만! 그래서 거기에 따른 중간수거용기의 청소를 어떤 식으로 할 것인가도 연구를 하셔야할 것 같고요. 또한 가정에서 음식쓰레기를 배출할 때 우리가 원칙적인 것이 물이 흐르지 않는 상태로 물을 다 뺀 상태에서 쓰레기통에 부어야 되는데...,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미연
장미연위원
그렇기 때문에 소형용기를 보면 거름망으로 돼서 물이 빠지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주부님들이 냄비채로 가져와서 붓는 경우도 있고 물이 질질 흐르는 상태로 붑니다. 그러면 중간수거용기에서 물이 흘러서 그 바닥에서 나는 악취가 더 이상 못봐줄 만큼 환영받지 못하는 지금 그런 상태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 대형폐기물의 가격을 새로 산정할 때나 담당과장님하고 얘기할 때나 그런 쓰레기수거나 오물처리비라든가 이런 것에서 최대한 경비를 줄이고 그래서 주민들이 이러한 쓰레기 중간수거용기나 이런 것을 아주 유효적절하게, 사실 귀찮거든요. 거기까지 왔다 갔다 하려면! 그런 것을 적절하게 배치해 주고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를 과감하게 투자해서 깨끗하게 청소하고 또한 여기에 그런 정책을 반영하는데 또 한 가지 따라야 할 것이 우리 국민들, 모든 국민들이 마찬가지입니다만 세계 어느 나라나 돈 내기 좋아하는 사람이 없거든요. 그런 불법투기를 했을 때는 엄청난 과태료를 부과해서 그 과태료가 부과되면 어떤 귀찮음과 불법투기를 한 전략에 대해서는 한번 내가 그런 과태료를 부과 했을 때는 그 경비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가 되면 의식들이 쉽게 바뀝니다. 그래서 물이 흐르는 정도의 그런 것이 발견될 때도 과태료를 부과한다든가 또 쓰레기봉투 안에 음식물을 투입한다든가 이런 것을 병행해서, 정책을 주민들이 빨리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을 병행해야지 한 가지 하다 안 되면 또 바꾸고 또 바꾸고 이렇게 되다보면 계속 정책만 바꾸다 말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단 이런 거점수거를 할 때는 쓰레기중간수거용기가 청결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과감하게 투자를 해서 청소를 해야 될 것이며 거기에 불법투기가 일어날 때는 병행해서 어떤 과태료라든가 주민의 민원을, 지탄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그것이 병행하는 정책으로 갔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되면서 우리가 주변을 깨끗하게 해 주면서 주민들한테 과태료를 부과했을 때는 그분들이 순응을 합니다. 불평을 못하죠. 왜냐 하면 나로 인해서 주변에 있는 주민들이 불편을 겪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쓰레기봉투 수거비라든가 다른 것에 대해서는 주민들한테 덜 부담이 갈 수 있는 그런 정책까지도 같이 반영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대형폐기물에서도 수거와 매립장에 할 때 매립비 이런 것을 제가 과장님한테 “분리되면서 이중부담되는 부분을 축소화시키는 정책으로 한번 제도를 바꿨으면 어떻겠는가 한번 연구를 해 보십시오”라고도 했고, 또 지금 타구에서 우리 1톤당 5만8,000원씩 오물처리비용 주고 있죠?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미연
장미연위원
4만9,000원에 지금 처리되고 있는 것 아십니까?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
미연
장미연위원
타구에서 지금 4만9,000원에 처리비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업소는 수지가 안 맞는다고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수거는 도시개발공사에서 하고 처리비용만 그 회사에서 하다보니까 수지가 안맞습니다. 그러나 수거까지도 같이 병행해서 그 회사에 준다면 그런 절감에서 분명히 혜택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것이 혜택을 본다는 얘기는 우리 구민한테 혜택이 돌아가는 것이고, 그런 혜택이 돌아가는 걸로 인해서 이런 과감하게 투자를 해서 청결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제도를 마련하면 되는데, 그 방법에 대해서 시에서 하라고 해서가 아니라 우선적으로 담당과장님들이 진짜 내 일처럼 연구해서 정책을 반영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한다면 그것은 저는 반영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어쨌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책임의식과 그 다음에 도전한다는 그런 정신이 있어야지만 되지 사실 공무원이다 보니까 위에서 하지 말라고 하면 못하고, 이것은 사실 밑에 있는 실무자들이 모험하기 어려운데 그것까지도 권한을 부여해서 담당자가 그런 정책을 하나하나 마련할 수 있도록 권한과 의무를 부여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예산도 보고 계속적으로 하는 제도적인 것을 보고 제가 굉장히 답답해 가지고 우리 과장님, 한 2시간정도 저하고 얘기했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대안은 당장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번 이것은 일시적인 정책이 아니라 앞으로 계속적으로 우리나라의 현실이기 때문에 그런 좋은 정책을 반영할 수 있도록 제도만 만들어 놓으면 과장님도 상당히 타구에서도, 타 시ㆍ도에서도 모방할 수 있는 좋은 그런 훌륭한 정책이 될 수도 있으니까 한번 연구를 해보자고 제가 제안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냥 하나의 정책, 새로운 정책 이것이 아니고 장기적인 것을 보고 정책을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하여간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요, 저도 일단 동감하면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미연
장미연위원
또 한 가지 제가 지금 이것만 하면 경제복지국 소관 업무보고를 다 마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게 주요업무보고입니다. 그렇죠?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미연
장미연위원
그런데 여기 새로운 시책에 들어와 있지 않은 부분은 중요한 시책이 아니죠? 여기에 지금 예산이 작년 대비해서 상당히 많이 추가된 부분이 새로운 시책에 빠져있는 부분들이 좀 있어요. 뭐 한 가지가 될지, 두 가지가 될지 모르지만! 그런 부분은 국장님께서 왜 여기에 실리지 않았는지, 그리고 그런 것은 중요한 우리 주요업무보고가 아니기 때문에 시행하지 않아도 된다는 걸로 제가 그렇게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물론 업무량이 많다보니까 보고서를 만들면서 일부 법적인 업무라든가 예년부터 지속적으로 하는 업무는 일부 빠진 부분도 있을 겁니다. 있을 건데 그 업무를 소홀히 해서 뺐다든가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미연
장미연위원
국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본 위원이 할 말이 없습니다만 물론 여기에 들어가 있지 않은 업무가 무수히 많습니다만 항상 저희들이 예결위라든가 아니면 어떤 업무보고라든가 행정사무감사라든가 지적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지적되고 항상 토론이 됐다는 것은 중요업무로 들어가고 여기에 기록이 돼서 어느 누가 봤을 때도 돼야지 그런 것이 빠져있다고 하면 국장님께서 이것 주요업무보고가 아니죠. 그냥 일상적인 업무보고로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으니까 앞으로는 그런 업무보고는 꼭 이 책속에 업무보고현황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미연
장미연위원
이상입니다.
용만
김용만위원장대리
장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선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동료위원님들께서 같이 심히 걱정을 많이 하시는 과정에서 국장님 답변을 들어보면 걱정이 됩니다. 이게 지금 음식물류 폐기물만 가지고 이렇게 따질 것이 아니거든요. 쓰레기 전체가 지금 난리도 아니잖아요?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선구
강선구위원
아까 국장님 답변에 종량제봉투 내놓는 데다 중간수거용기를 놓는 그런 답변이 있는데 종량제봉투 놓는 장소 없습니다. 내 집 앞에 아무도 못 놓게 합니다. 거기다 재활용품 지금 난립니다. 재활용품 내놓는 장소 없습니다. 어디 장소 정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다가 음식물중간수거용기까지 갖다 놓겠다? 지금 시책을 개선하려고 연구하는 입장에서 너무 간단히 생각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좀 심사숙고 하셔야겠다, 신중하게 연구를 하셔야 되겠다! 뭐든지 종량제봉투든 재활용이든 음식물쓰레기중간용기든 뭐를 하나 내 집 앞에 놓게 하면 그것만 놓는 게 아니에요. 장미연 위원님께서 청소를 깨끗이 하라고 말씀하시지만 뭐를 하나 놓으면 거기가 다 쓰레기장이 돼 버리는 거예요. 주민들이 뭐든지 거기에 하나만 있으면 종량제봉투든 재활용품이든 음식물중간수거용기든 하나만 놓으면 모든 게 다 그리로 모입니다. 그래서 못 놓게 하는 거예요. 그 심각성을 철저히 조사해가지고 정말로 심각하게 받아들이면서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이상입니다.
용만
김용만위원장대리
강선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경제복지국 소관 지역경제과, 사회복지과, 위생과, 청소행정과 주요업무계획보고 내용중 보고가 미흡한 부분이나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경제복지국 소관 4개 과에 대한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기에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