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순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3회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5년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 가. 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김종만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기획감사담당관실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평소 기획감사담당관실의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용원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2005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05년도 재정규모, 2005년 군정방향, 2005년 역점시책 주요업무보고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1페이지부터 3페이지까지는 군 전체기본현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2005년도 재정규모는 일반회계가 2,201억원, 새마을소득특별지원 등 7개 특별회계에 68억원해서 총 2,270억원이 되겠습니다. 재정자립도는 51.9% 정도가 됩니다. 5페이지입니다. 2005년도 군정방향입니다. 군정목표를 '세계로 가는 아름다운 울주'로 정하고 군정방침을 경영행정구현, 농어촌 경쟁력제고, 군민의 삶의 질 향상, 관광자원의 개발로 정하였습니다. 역점시책은 중소기업육성 및 수출촉진지원강화, 특색 있는 문화ㆍ관광 체류형 도시조성 등 7개 시책으로 설정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7대 역점시책을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중소기업육성 및 수출촉진지원강화입니다. 산업입지확충 및 중소기업지원 등 기업의 좋은 여건을 조성하여 첨단산업을 적극 육성하고 다국적 외국기업유치, 지역기업수출촉진 등을 통해 울주 경제가 획기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나가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 군을 특색 있는 문화관광체류형 도시로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2005년 전국체전을 대비하여 우리 군의 독특한 전통과 역사, 문화, 천혜의 관광자원을 전국에 홍보하고 지역의 특성과 부존 자원을 활용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해양, 산악관광을 연계 개발하여 연차적으로 체류형 관광도시로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함께 나누고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복지를 실현도록 할 계획입니다. 2004년7월1일자 복지사무소 개소에 따라 소외계층에 대한 생산적 복지실현을 위하여 복지부분 예산을 늘려 취약계층보호와 군민건강 증진에 만전을 기하고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할 수 있는 다양한 복지시책 개발 및 취약계층 지원 강화를 위한 복지실현 방향을 모색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넷째, 경쟁력 있는 활기찬 농어촌 건설을 해 나가겠습니다. 개방, 경쟁시대에 대응한 농어업 경쟁력 강화로 미래지향적인 농어업 수출 품목을 확대하는 한편 고품질 농산물을 중점 육성하고 농수산물의 판로개척 확대와 농어업 외 소득 창출에 주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섯 번째, 개발과 환경이 조화된 생태환경도시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누구나 살고 싶어하는 쾌적한 환경조성과 21세기 선진 환경 기반 구축을 위하여 자연생태 환경보전에 앞장서 나가면서 특히 개발과 환경이 조화하는 자연 친환경적인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여섯째, 각종 SOC 확충으로 지역균형개발을 촉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남서부지역의 균형개발을 촉진하여 부산, 경남, 포항권을 잇는 물류 교통 중심지로 개발하는 한편 낙후된 농어촌 지역개발을 가속화하고 지역균형개발을 촉진하여 물류수송을 원활히 하고 도시경쟁력을 높여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지방분권 시대에 걸맞는 자치역량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여건과 특성에 맞는 자치역량을 개발하고 세계화 시대에 걸맞는 공무원 능력개발, 직무연찬기회확대, 합리적인 인사제도 운영, 조직개편 등 변화와 개혁에 부응하는 공직자상을 정립해서 군민에게 믿음을 주고 군민이 만족하는 봉사행정을 실현시켜 나가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기획감사담당관실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05년도 주요 업무계획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정ㆍ현원은 모두 26명입니다. 우리 군에는 총 48개의 위원회가 있고 위원은 민간인 266명, 군의원 41명, 공무원 231명 등 총 538명이 되겠습니다. 자치법규는 조례 133건, 규칙 57건, 훈령ㆍ예규 47건 등 총 237건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행정자료실의 서적은 4407권을 보유하고 있고 전산장비는 컴퓨터 860대, 노트북 17대, 프린터기 132대를 보유관리하고 있습니다. 14페이지 예산현황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예산은 총 340억4,437만원으로 기획관리가 1억5,221만원, 예산운영이 185억1,705만원, 법무관리가 1억4,835만원, 정보관리 13억2,074만원, 통계관리가 7,930만원, 감사관리가 1,838만원, 지역개발 비가 6억5,000만원, 예비비가 130억5,829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혁신적인 군정기획 조정지원입니다. 군정 추진방향 설정 및 지원체계를 강화하여 자치역량을 제고하고 군민과 함께 전문성과 경쟁력을 갖춘 선진 군정을 구현해 나가도록 노력해 나겠습니다. 군수 공약사항 등 약속 실천 확행을 위해서 군수공약사항 7개 분야 17개 단위사업 추진상황을 분기 또는 수시 점검 평가하여 조기에 사업이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읍ㆍ면 및 농어촌 현장방문시에 군민과 약속을 군정 과제로 반영하고 이를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군정 주요업무의 적극적인 실천을 위해서는 군정주요업무 50개 시책을 선정해서 상ㆍ하반기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책임 행정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본청에 5급 이상 공무원에 대한 목표관리제를 내실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정조정위원회 등 운영 활성화로 정책결정의 합리성을 확보하고 중소기업육성, 수출촉진, 관광자원개발 등 군정 3대 주요 시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행정조직운영활성화입니다. 지방분권시대 특성에 맞는 행정조직정비로 행정수요에 적절히 대응하고 저비용, 고효율의 경쟁력 있는 조직으로 운영하는 등 선진행정조직체계를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조직운영 방안을 지속 강구하겠습니다. 조직운영 제도개선을 위해서 기본 인력 계획을 수립해서 의회에 보고하고 기구정원규칙 변경시에도 의회에 제출하는 한편 추가적인 경비가 소요되는 기구나 정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도 사전에 입법예고를 실시토록 제도화 하겠습니다. 또한 기구개편 및 인력 증원을 위해 가정입니다만 재난안전관리과를 신설하고 여유기구제를 도입하는 한편 장애인 복지관, 공무원단체지원 등 신규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토록 인력을 증원하면서 기타 불합리한 업무기능을 조정 배분하는 방안도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원외 상근인력관리는 현재 134명으로 상근인력을 기준 정수 129명 범위내에서 운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우선 사무실 내에 행정보조 인력 고용을 억제하고 청원경찰은 결원시에 충원을 하지 않는 등 상근인력을 줄여나가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7페이지 지방재정의 효율적 운용입니다. 지방재정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 연 1회 이상 계획성 있는 지방재정운영을 위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시행에 만전을 기하고 투자 재원의 배분 사업 우선순위 결정, 사업의 필요성 등 재정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투자심사를 4월과 10월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중요 재산의 취득, 처분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수립 승인 등 사전 행정 절차 이행 후에 예산에 반영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성과 향상을 위한 합리적인 재원관리를 위해서 민간보조사업은 매 분기로 정산을 실시하는 등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고 자체평가를 실시하여 다음 연도 보조금 지원 자료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재정조기 집행으로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서 사업의 조기 발주 대상 사업을 258건 905억원 정도로 정하고 상반기 중에85% 정도를 발주하고 집행을 53%까지 하도록 행정력을 모으겠습니다. 또한 선급금 및 기성대가는 적기에 지급하고 입찰 및 자금집행기간을 단축토록 하겠습니다. 조기집행사항은 월 1회 보고회를 개최하여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점검 등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자치법 및 쟁송 수행능력제고입니다. 군민 권익보호 및 행정능률 향상을 위한 현실적 자치법을 실시하고 쟁송사건의 사례별 분석과 실무교육을 통해서 소송 수행 능력을 강화하는 한편 법률적 자질을 향상하는 데에도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자치법을 통한 행정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자치법에 따른 법제 심사를 강화하고 입법예고 등 법적 절차를 철저히 이행하는 한편 비현실적인 자치법규는 현실에 맞게 신속히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500만원의 예산으로 현재 B5로 되어 있는 자치법규집을 A4로 전면 수정토록 할 계획입니다. 쟁송수행능력향상 및 업무처리 능력제고를 위해서 소송관련 부서간에 연계체제를 구축하여 승소율을 향상시키고 유사한 소송사건 재발방지를 위해서 소송 사례집도 발간 배포토록 하는 한편 법률적 자질향상과 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법률전문가를 초빙해서 직원교육도 한 연2회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정확한 통계조사 실시입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수립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각종 통계를 내실있고 체계적으로 조사를 실시토록 통계의 신뢰도를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인구주택 총 조사가 실시됩니다. 5년마다 실시하는 것으로서 조사기간은 2005년11월1일에서 11월15일이고 조사기준은 2005년11월1일 0시입니다. 조사방법은 조사원 면접, 응답자 기입, 인터넷 조사 방식 등이 병행 실시됩니다. 이것을 위해 각종 통계조사로서 산출기초통계 조사는 2005년1월부터 3월에 실시되고 조사항목은 사업체명, 종사자수 등 10개 항목이 됩니다. 광공업 총 조사는 2005년4월부터 6월에 실시되며 조사항목은 생산액, 출하액, 유ㆍ 무자산 등 34개 정도의 항목이 됩니다. 사회지표조사는 6월에 실시되며 조사항목은 인구, 주택, 환경 등 7개 분야 중에 30개 정도의 항목이 됩니다. 올해에 계획된 각종 통계조사가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시행에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 감사ㆍ감찰 활동강화입니다. 깨끗하고 신뢰받는 공직풍토 분위기를 조성하고 부정ㆍ비리 발생소지의 근원적 제거를 위한 예방 위주의 감사활동을 펼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체 감사활동 계획은 보건소, 온양, 서생등 7개 기관을 대상으로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보조사업 등에 대한 부분감사, 기강감사, 1억원 이상 공사와 3,000만원 이상 용역 및 물품구매에 대한 일상감사도 실시토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인ㆍ허가업무, 진정, 고충민원 조사 등 취약 분야에 대한 비노출 감사활동도 강화해서 책임있는 공직풍토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명예 군민감사관 회의를 분기별로 정례화하고 부정부패 감시 강화로 공직 사회 자율정화를 유도 하는 등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반면에 무기명 진정, 모함 등으로 선량한 공직자를 적극 보호하고 성실하고 창의적인 우수공무원을 적극 발굴해서 표창하는 등 열심히 일하는 공직분위기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 혁신분권을 통한 지역경쟁력 강화입니다. 변화의 시대에 걸맞는 행정혁신을 통하여 대민 행정서비스와 자치역량을 향상시키고 지방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의 원활한 추진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실질적인 지방자치를 구현하고자 하는데 혁신분권의 목적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혁신분권 추진사항을 잠시 설명을 드리면 지난해 8월2일에 혁신마을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직원토론회 개최, 혁신설문조사실시, 혁신교육실시, 혁신우수부서 및 개인에 대한 표창, 군정혁신지 정책개발추진협의회를 구성 운영하는 등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나타난 문제점은 혁신은 혁신팀만의 업무로 인식하여 혁신에 대한 직원들의 적극적인 자세는 부족하여 혁신과제추진에 어려움이 없지 않다고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혁신 교육과 혁신포스터 등의 활용을 통해서 혁신에 대한 인식을 전환하고 혁신의 필요성을 더욱 강조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22페이지입니다. 향후 계획은 참여 수평적 토론 문화정착 등 유연하고 탄력적인 조직문화 형성을 위한 혁신과제 발굴 등 변화와 혁신의 정착유도 및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지속 강구해 나가면서 혁신마인드 제고를 위해서 혁신포스터를 6개소에 1년간 게첨하여 변화와 혁신을 유도하고 3월 중에 간부 공무원 혁신워크샵을 실시하고 5월에는 직원 한마음연수 시에 5급 이하 직원을 대상으로 혁신교육을 실시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정보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입니다. 정보화를 통한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한편 21세기 정보화시대에 부응한 정보화 기반 확충을 통해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고 대민 서비스를 개선코자 합니다. 정보화마을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행정기관에 의존적인 정보화 마을을 자립운영토록 계속 유도하고 산ㆍ관ㆍ학 연계 및 도시와 교류를 통한 판로개척 홍보에도 역점을 두고 정보화 마을 간담회 개최, 상품개발, 주민정보화 교육 등을 지속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지역정보화 기본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수준높은 지역정보화 추진으로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특성을 반영한 미래지향적이고 종합적인 정보화 틀을 마련하기 위해서 2010년을 목표 연도로 지역정보화 목표와 전략을 수립하고 군민의 정보화 능력제고와 군민 참여 프로그램 개발을 추진하겠습니다. 장애인ㆍ노인 홈페이지를 구축하겠습니다. 다양한 계층에 대한 능동적인 홈페이지 방문을 유도하고 계층간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종합적인 정보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2005년4월부터 6월까지 3,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음성솔루션 도입 및 홈페이지를 개발토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자료관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공문서의 체계적 전자보존 관리로 문서고 보관 서류를 축소하고 공문서 처리 전 과정을 전산으로 신속ㆍ정확한 업무처리 및 열람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하여 2005년5월부터 8월까지 3억6,800만원 정도의 예산으로 주전산기 등 장비를 도입하고 자료관리 시스템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기타 정보화 업무추진으로 2억2,100만원으로 PC 100대와 프린트 46대를 교체 보급하고 4월까지 대장관리시스템을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군민 의견수렴을 위한 사이버 모니터 운영제도를 지속 운영하여 불편사항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밖에 시ㆍ군ㆍ구 행정종합정보시스템 등 12종에 대해 유지 보수와 관리를 철저히 하여 전산이용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군민과 공무원 정보화 교육을 지속 실시하면서 PC이용 경진대회도 개최하는 등 행정의 정보화 촉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기획감사담당관실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페이지 혁신분권을 통한 지역경쟁력 강화 했는데 혁신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안이나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이상당히 많은데 지방화, 분권화 시대에 대비해서 분권에 대해서는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구체성이 전혀 없습니다. 곧 분권화가 지방화가 완료될 시점이 다 와가는데도 혁신에 대해서는 두 장 정도, 혁신은 어떤 방법으로 추진하겠다는 나열이 많은데 분권화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준비성이 부족하지 않나 싶어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분권을 크게 업무기능의 분권과 조직분권으로 나눌 수 있는데 현재는 중앙 정부가 주도가 되고 지방정부가 협조 또는 의견을 제시하는 쪽으로 분권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금 국회에서 업무를 일괄적으로 내려주는 정부이양 일괄법을 제정해서 내려주겠다는 복안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내려왔습니다마는 계속 일괄법에 따라서 중앙정부의 업무가 지방으로 계속 이양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정부의 방침은 업무를 이양할 때에는 인력과자금도 같이 준다는 게 기본원칙입니다마는 지방에서는 의견을 제출합니다. 이러 이러한 것을 이관하려 하고 일괄법에 포함시키려고 하는데 지방정부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것을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의견도 내지만 시장, 군수, 구청장 협의회나 지도 인사 협의회를 통해서도 내용들을 중앙정부에 전달될 수 있도록 의견을 모으고 하는 그런 활동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4일날 보면 울주군의 주관하에 자치경찰에 대한 시범실시에 대한 교육도 있었죠?

예.

거기에 대한 준비라든가 향후 울주군의 추진계획도 세워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자치경찰제 도입과 관련해서는 그날 설명도 있었습니다만 향후 근거 법령이 제정되고 다소 추이를 지켜보는, 이게 비용이 따르는 문제가 돼서 심도 있게 이 부분을 접근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하반기 시범실시와 관련해서 도 다른 자치단체가 있으니까 그분들하고 우리 군수님께서 기초자치단체장 협의회에 속해 있으니까 거기에 동향도 살피고 해서종합적인 검토를 한 다음에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당장 여기서 검토할 필요성을 느낀다든지 하겠다든지 하는 말씀을 드리기는 이르다고 생각합니다.

필요성은 못 느껴도 그에 대한 장ㆍ단점이라든지 군의 실정이라든지 준비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자치경찰의 개념을 지금까지 나타난 것을 봤을 때 치안하고는 다소 다릅니다. 저희들이 생각하는 경찰이 맡고 있는 치안하고는 다르고 환경, 식품, 그린벨트 생활 민원 이와 관련된 것을 하는 것이고 법령이 정한 바에 의해서 집행을 하는데 강제력이 미흡한 부분에 대한 강제력을 효율적으로 동원할 수 있는 방법 자치경찰제도를 도입하는 이유라고 생각하고 그런 부분은 좀더 깊게 검토한 다음에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말씀하신 대로 그날 교육을 받아보니까 자치경찰이, 경찰쪽은 업무분권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자치경찰을 GB사업이라든지 환경이라든지 여러 가지 특별사법경찰권이 실제로 공무원은 잘 미치지 않으니까 자치경찰이라는 제도를 하나 더 도입해서 거기 업무까지 부과시켜서 하니까 우리 행정에서 보면 자치경찰을 일종의 지방 분권과 연계시켜서 업무분장이라든지 이런 것과 상당한 연관이 있다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시범실시는 못되더라도 장ㆍ단점이라든지 교육도 내려오고 여러 가지 준비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준비를 지금부터라도 해 나가야 타 시ㆍ군에 뒤떨어지지 않고 할 수 있다 아닙니까? 시범실시를 안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상당한 준비는 있어야 됩니다.

시범실시를 포함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송정문 의원에 대한 보충질의하십시오.

22페이지에 보면 혁신분권 경쟁력 강화에 향후 계획해서 국립대 연구소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지역균형발전 모색했는데 울주군에는 국립대 유치를 위해서 어떤 지방 행정을 하고 있습니까?

보고서에는 국립대 이전방안도 모색하겠다는 표현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군이 구체적으로 국립대 유치를 위해서 적극 나선 것은 없습니다. 그 이유는 가시적으로 광역시가 하고자 하는 국립대 유치 문제가 물위로 내면적으로 나타나고 하면 우리 지역에 오면 이러이러한 유리한 점이 있다는 것도 적극 홍보해서 가능하면 이 넓은 울주군에 홍보되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했다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들은 이야기는 삼동에 종합장사시설을 유치하면서 박맹우 시장하고 공약한 내용에 국립대는 삼동이다 이렇게 못박혀 있습니다. 며칠전에도 박맹우 시장하고 단독으로 대화를 하면서 국립대 유치를 어떻게 할 것이냐 했더니 뜨거운 감자다 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던데, 사람의 입은 나오는 대로 방송하는게 입인데 답답할 때에는 삼동에 국립대 준다 이제 장사시설이 확정되고 나니까 다른 말이 나옵니다. 박맹우 시장 입하고 엄창섭 입하고 일치 되어야 하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행정의 방향이, 최소한 국립대를 유치하든지 해양대학을 이전하든지간에 어느 위치라고는 확정을 못 짓지만 국립대나 대학을 이전하건간에 필요한 면적은 어느 정도이고 거기에 필요한 부지 매입비는 얼마이고 건축비는 어느 정도 든다 이런 정도는 알고 있습니까? 울주군 삼동면 몇 번지라고는 못정하더라도 대학 이전을 하려면 부지 매입비는 최소 한 얼마쯤 필요하고 대학을 신축하거나 이전을 하려면 사업비가 어느 정도 필요하다하는 정도의 윤곽은 알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제 입장에서 설명 드리기가 그런데요, 울산에 설립하고자 하는 대학과 그 대학이 어떤 대학이냐에 따라서도 규모가 달라져야 될 것이고 행정기관이 대학이 온다고 해서 부지를 다 사준다든지 해서 집을 지어서 오도록 하기에는 무리지 않느냐는 개인적인 생각을 갖습니다. 그럴 때에는 오히려 우리 행정은 거기에서 SOC사업을 어떤 것을 해서 대학 들어오는데 편리를 봐주고 지역에 경제나 인구를 확장하는데 도움이 될 것인가 그런 쪽에서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을 갖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검토할 때에도 우리가 어디 도로면 도로를 어떻게 해 주고 상수도는 어떻게 하고 이런 대책들을 강구해 왔지 부지를 사는데 돈이 어느 정도라는 계산은 아직 해 보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제가 며칠전에 울산시에 기획관리실에 분권담당 부서하고 장시간 대화를 나눴는데 거기는 아주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위치는 안 정해졌다손 치더라도 대학을 3500명 기준으로 했는데 부지 면적은 얼마나 돼야 되고 건물 연 건평은 얼마나 돼야 되고 거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얼마 정도 돼야 되고 그 돈을 부담하는게 울산시장이냐 오는 대학이냐가 중요한게 아니고 총 아웃트라인은 필요한 소요 예산 정도는 그중에서, 방금 담당관이 이야기 했다시피 화장실은 누가 짓고 상수도는 누가 하고 하는 세부적인 것은 다음의 일이고 우선 최소한 대학을 신설하려면 어느 정도 예산이 필요하다 하는 정도의 윤곽은 알고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것을 알려면 그 업무에 대해서 그만큼 전심전력을 기울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복지사무소하고 울산시청 복지과하고 어느 정도 연결이 안되고 있느냐 하면 담당관도 삼동면에 장사시설이 오면서 대학을 하겠다 아니면 종합병원을 주겠다고 약속한 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 지붕 밑에 사람도 이렇게 모르는데 어떻게 울주군이 발전하겠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장사시설이 삼동에 왔는데 그냥 삼동사람이 오줄이 없어서 모르는 것 아닙니다. 삼동이 너무 낙후되어 있고 인구가 적고하니까 인구 많은데 표 많은데 전부 사업 다 주고 삼동은 아무것도 안주니까 화가 나서 맑은 삼동의 캐치플라이즈를 던지고 장사시설을 유치한 겁니다. 2000명의 삼동면민이 결단을 내려줬는데 도 행정에서는 수수방관하고 있습니다. 이게 18만 군민을 다스리는 공무원 입장입니까?

기획감사담당관, 향후 계획에 국립대연구소 및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지역균형발전 모색이라는 것이 들어 있기 때문에 다음 간담회 때 별도로 다시 신동두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

이런 문구를 넣지 마세요. '국립대는 울산시청 몫이다' 라고 쓰세요. 왜 안하는 것을 미사여구를 나열해서 종이만 버리고 인쇄비만 주느냐 말입니다.

이 부분은 더 연구해서 간담회에 보고해 주십시오.

그것은 빠른 시일안에 보고해 주시고, 19페이지 인구통계 총조사 했는데 인구 16만1007명이라는 것은 5년전 숫자입니까?

5년전에 현황을 조사해 놓은 겁니다.

제가 봐도 잘 모르겠는데 앞의 페이지 총 현황에 보면 17만4,597명, 여기는 16만1,000명 되어 있으면 누가 압니까? 이것은 2000년도 몇월 며칠 현황이라든지 그렇게 자료를 표시해 줘야 되고 숫자 위에 줄에 보면 글자도 틀립니다. 다음에 자치입법을 A4규격으로 호화찬란하게 만드는 것도 좋은데 알맹이 없는 자치법규 울주군에 자치법규 중에 현실하고 안맞는게 어떤 게 있습니까?

저희들이 A4로 바꾸자고 하면서 안의 내용들이 예를 들어 기구가 바뀌었는데도 계속적으로 있는 것들도 규칙 규정에도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이번에 일제히 정비하겠습니다.

이것을 현실에 맞게, 예를 들면 '아름다운 울주'가 매월 만들고 있는 반상회 회보 그것을 문화원에 주는 걸로 조례상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부터는 공무원들이 하더라고요 그런 문제, 다음 울주군에 이장연령이 몇 세까지입니까, 70세까지입니까?

70세입니다.

웰빙시대에 이장이 가장 뜹니다. 그런 등등 우리 현실에 맞는 조례, 비합리적인 조례를 개정하세요. 읍ㆍ면에 있는 자치센터운영 그것은 조례에도 아니고 그것을 조례라고 만든 것은 우습지도 않습니다. 거기에 군의원이 뭐로 되어 있는지 압니까? 고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고문의 할 일은 의사결정권이 없는 게 고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의사결정권이 없는데 뭣하려고 참석시킵니까? 조례 정비하세요. 들여다보면 할 일이 태산입니다. 그런데 저는 너무 열심히 안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차제에 규격을 A4로 만들고 양질의 책을 만들고 중요한게 아니고 내용이 성실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조례제정은 집행부를 질타할게 아니고 우리 스스로도 다 같이 노력해야 됩니다.

의원 여러분, 지금 업무보고청취의건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의문사항이나 건의사항 쪽으로 질의를 해 주십시오.

'정보화통한 경쟁력 강화' 해 놨는데 행정의 정보화는 어느 정도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각 시범 정보화마을 이런 데에 관해서 껍데기만 화려하고 실제로 들여다보면 정보화가 제대로 안되고 있는 점도 상당히 많고 읍ㆍ면이나 각 주민이 접근하기에 좋은 위치에 있는 무인발급기 그게 주5일제 근무가 되면 상당히 이용율이 많습니다. 토요일 같은 날 직장에 자기도 노니까 서류를 떼러 오면 행정이 노니까 그게 발급이 돼야 되는데 그 발급기가 현재 수준이 옛날 386컴퓨터 수준입니다. 행정에 있는 행정정보화처럼 그 체계정도는 최소한 시중 은행에 있는 무인 수준은 돼야 됩니다. 그러나 현재의 수준은 386 수준밖에 안되니까 이것을 돈을 더 주고라도 시스템을 개선해 보세요. 지금은 너무 제대로 안됩니다. 제가 토요일날 읍사무소에 가서 앉아 있어봤습니다. 직장인들은 노는 토요일을 정확하게 감지를 못해서 오는데 한 10명 오면 2명 정도가 제대로 가동될까 말까입니다. 자기 주민등록증을 넣고 지문인식기를 해도 안 됩니다. 저도 한번 해 봤습니다. 저는 그래도 지문이 제대로 나왔다 싶어서 하니까 안됩디다. 읍ㆍ면에 있는 무인발급 전부 점검해서 주5일 근무시대에 맞게 그것도 읍ㆍ면사무소는 일직이라도 있어서 다행인데 은행이나 기타 복지관 같은 데에는 있으면 뭐합니까, 노는데 문 잠궈버리는데, 그것도 개선점을 찾도록 하십시오.

19개에 대해서 일제 점검을 하겠습니다.

신동두 의원이 조례정비 관계 가지고 이야기 했는데 송 의원님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의원의 발언이 끝난 뒤에 의원의 발언에 대해서 의회도 반이 책임이 있다는 쪽의 이야기는 적절치 않은 발언 같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의원들의 간담회라든가 의원들의 회의에서 그런 이야기를 해야죠.

예, 죄송합니다.

조례정비는 손 좀 보세요. 각 부서에 어떤 것은 광역시 되고 손 안본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 없는 부분은 폐지를 시키든지 현실적으로 타당한 부분이 있는 것 같으면 정비를 해서 현실에 맞는 자치법규가 되어야 되지 않나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주민자치위원회조례도 현실하고 너무 안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강사료를 지급할 수 있는 부분이 없고 자원봉사할 수 있는 쪽에서 이용하는 쪽으로 조례가 되어 있는데 지금은 거의 강사료를 지불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의 규정을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 그뿐만 아니라 다른 조례에도 각 부서에 해당됩니다마는 다시 한번 점검을 해서 기획실에서 총괄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16페이지에 보면 정원외 상근인력 지금 기준 정수가 129명이다 라는 말이죠?

예.

그런데 134명이다. 이 부분은 129명 범위로 감원은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저희들이 상부기관으로부터도 지적을 받고 있는데 뾰족하게 어떻게 할 방법은 없고 2007년까지 자연 감소 부분은 신규채용을 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를 안하고 채용하지 말라는 쪽으로 나가고 있고 올해 말이 되고 내년도 되면 인사관련법령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지만 현 상태로 간다고 봤을 때 표준정원제를 재고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언제까지 입니까?

2005년12월31일부로 만료가 되고 이 법령대로 가면 2006년1월에 표준정원제를 재고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재고시를 하게 되면 우리 군의 인력이 지금보다 늘어날 것으로 봐지고 그렇게 봐지면 정원외 인력도 거기에 대해서 129명보다는 많게 책정이 되면 빠르게 해소가 될 것 아니냐는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2007년까지는 법령이 바뀌든 어쨌든간에 신규채용은 가능한 억제하고 기획감사담당관으로서는 통제를 계속 할 계획입니다.

3년전에 상근인력이 현원이 몇 명 됐습니까? 본 의원이 하고 싶은 얘기는 정수 범위내에서 자체적으로 자연 감소 또는 감원의 요인이 발생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추가 채용 또는 이런 쪽에서 운영을 해 왔기 때문에 상근인력이 3년전에도 144명 그대로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행자부의 지침대로 감소 요인이 발생했을때에는 채용하지 않는 쪽으로 지침을 맞춰서 운영할 수 있는 쪽으로 강구를 해야 될 것 아니냐 물론 취업을 못해서 어려운 점이 있어서 자꾸 요인이 생기고 들어올려고 노력도 하고 입장이 난처해서 채용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부분은 지켜져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장애인복지관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사업소 성격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공시설이 늘어나면 거기에 대한 정원을 요구할 수 있습니까? 지금은 장애인복지관 TO로 정원을 승인 받은 부분이 있습니까?

그 부분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정 정원이 7명이 남아 있었는데 그 중에서 우선적으로 장애인복지관을 개관해야 하는 입장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인력이 20명에서 25명 정도 소요됩니다. 행정인력을 5명 정도를 배치하고 나머지 보조 인력은 정원외 인력으로 일시사역인부로 채용하거나 자원봉사자로 채우겠다는게 해당 실ㆍ과의 복안입니다. 보정인력중에서 7명 남은 것을 우선에 5명을 배치할 계획을 갖고 있고 다음 회기때 되면 그런 부분도 되겠습니다만 그리고 우리가 행정수요가 늘어나니까 그런 부분을 토탈해서 광역시를 통해서 행정자치부에 인력 정원 요청을 해 두고 있다는 말씀을 오늘 업무보고를 통해서 보고를 드립니다.

그런 부분이 인원을 증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가시적인 답이 나와야 된다는 말입니다. 지금 표준정원제나 보정정원제는 기 장애인복지관이나 이런 시설을 하기 이전에 면적이라든가 예산이라든가 형태에 대해서 승인을 받은 부분이다 말입니다. 그런 것 같으면 어떻게 보면 장애인복지관을 함으로해서 그전에 조건에 의해서 승인된 부분이 장애인복지관으로 간다 말입니다. 그러면 이쪽에 기존에 되어 있던 부분에 대해서 갭이 생길 수 있다는 말입니다.

새로운 행정수요가 발생했기 때문에…….

새로운 행정수요가 발생하면 거기에 대해서 정원요청을 미리 할 수 있다든가 미리 협의하니까 이것이 운영할 단계에서는 정원을 증원시켜주겠다는 확답이 있어야 되지 않나하는 이야기입니다. 앞으로도 다른 사회복지관이나 다른 사업소 성격의 공공시설을 짓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정원요청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가시적으로 확답을 받았느냐 이런 쪽에서 일이 추진돼야지 추진해 놓고 기존의 자료에 의해서 받은 인력을 거기에 배치하면 내부적인 운영에 문제점이 있지 않나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원 요청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성숙되었을 때 사업소의 공공시설들을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야 될 것 아니냐…….

인력이 확보되고 공공시설을 짓고 개관하면 아주 바람직한데 현실적으로 그렇게 되고 있지 않습니다. 어떤 시점에서 건의를 할 때에는 지금 과거에 어떤 시점을 잘라서 어떤 행정 수요가 늘어났고 앞으로 향후 몇 년 안에 이런 이런 시설이 얼만큼 늘어날 것 같으면 얼만큼 주세요. 이렇게 업무협의를 하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그런 맥락에서 광역시를 거쳐서행정자치부에 정원 요청을 해두고 있고 그런 부분도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증원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장애인복지관도 20명에서 25명 써야 된다면 정규직을 5명 정도 배치하겠다 나머지는 일시사역을 하는 것 같으면 최소한 10명 내지 15명을 일시사역 하는데 거기에 대한 비용도 엄청나다 말입니다. 일시사역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뭐냐는 것을 강구해야 됩니다. 100일 이상 사역을 하는 사역인부가 몇 명인지 압니까, 한 400명 가까이 될 겁니다. 그러면 60일 50일 이렇게 하면 1000명이 넘습니다. 지금도 물론 행정수요가 늘어났지만 표준정원하기 전보다 공무원이 몇 명 늘었습니까?

제가 온 이후에 30여명 늘어났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

7,80명 늘어났을 겁니다. 주민들이 행정서비스를 받는데 질이 높아졌다고 인식하는 사람이 별로 없을 겁니다. 또 일시사역하는 인부임도 상당히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뭐냐고 하면 체계적인 조직진단, 효율적인 운영이 잘되지 않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조직을 점검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의회하고 협의를 하든지 행정조직에 대해서 일을 해야 할 자리에 공무원 숫자가 적고 조금 적게 해야 될 자리에 인원이 많이 배치됐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읍ㆍ면을 통틀어서 조직을 재점검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말씀을 드리면서 정원 운영에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십시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해마다 연초에 군수께서 초도순시를 하는데 올해는 각 읍ㆍ면별 군수초도순시는 언제부터 시작되고 일정 계획은 어떤지 아는 대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읍ㆍ면 순시의 문제는 저희과에서 주관 안하기 때문에 가시는 것까지는 아는데 언제쯤 가는지는 모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주민자치과에서 세부계획을 만들어서 추진할 것으로 봐지는데 총무국 업무보고를 받을 때 질의해 주시면 상세한 답변을 얻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18페이지 쟁송수행능력 향상 및 업무처리능률제고 해서 최근 3년간 쟁송사건 현황을 적어 놓았는데 행정심판은 31건에 승소가 19건, 패소 9건, 계류중 3건입니다. 승소율이 많이 낮은데 이런 부분에 보면 물론 기획감사담당관이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행정심판청구가 증가하는 추세에 대비해서 행정절차법 교육과 각종 인ㆍ허가 시 법규적용 강화했는데 해마다 하는 부분이고, 사실 적법절차에 의해서 법규를 충분히 인지하고 검토해야 되는데 보면 법규 외에 보충자료, 추가자료 등 각종 인ㆍ허가절차에 필요한 자료나 절차 외에 과다한 행정절차를 요구하다보니까 나중에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해 놓고 인ㆍ허가 당사자에게 건축설계나 추가설계 이런 절차에 의해서 비용이 굉장히 추가되고 인ㆍ허가를 내는 사람이 굉장히 손해를 보고 있는 와중에 하다보니까 법적인 적용이 안 맞아서 불가피하게 못해 주는 부분에 의해서 행정심판소송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인데 이것을 물론 여기에 언급해 놓았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울주군에 실질적으로 인ㆍ허가 부분이 까다롭다는 인식이 많습니다. 이런 교육을 철저히 시키든지 그렇지 않으면 이것을 완화를 해서 인ㆍ허가를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요즈음 같이 어려운 시기에 울주군에는 그래도 여러 가지 공단지역도 있고 해서 절차가 너무 까다롭다는 이야기가 안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민사소송 행정소송은 80% 상회하고 행정심판은 60%에 머무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행정을 수행함에 있어서 절차법 이행이 덜되어서 우리가 패소하는 이유가 있는 것을 보고는, 이길 수 있는 일인데 행정절차를 보다 제대로 이행하지 못해서 저런 경우가 다소 많았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군에는 법률 고문 변호사가 없습니까?

있습니다. 법률 변호사로부터 조력을 받기 이전에 공무원이 행정처분을 함에 있어서 행정절차법이 정하는 순서에 따라서 이행을 했더라면 심판까지 가지 않아야 될 일들을 일탈해서 하는 일들이 있어서 기획감사담당관으로서는 안타깝게 생각하고 그것을 시정하는 방법이 교육 외에는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공무원이 절차법 이행문제에서도 또 자질문제에서 발생되었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고문변호사를 모시고 이 교육을 한 번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 소송에서 지고 이렇게 하면 이길 수 있고 이런 것은 꼭 지켜야 된다 이 교육을 고문변호사를 강사로 해서 교육을 시키는 방안도 생각하고 있고 실행에 옮겨볼 생각입니다.

행정심판에 고문변호사를 도입하겠다면 행정심판은 소송에 가기 전에 하는 제도이니까 조금 승소율이 낮을 수도 있습니다. 행정심판이 패소했을 때 행정소송에 가는데 행정심판에 지는 것이 소송에 가면 질 확률이 또 많고 해서 승소율이 낮다고 보는데, 소송은 판사가 개입된 행정법의 심판이고, 행정심판은 울산광역시내 행정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심판하는 것이 행정심판인데, 그래서 여기서 지면 다음 단계가 심판에서 행정소송을 가니까…….

그 부분 말씀이 나왔으니까 명확히 말씀을 드리면 과거에는 행정심판전치주의라 해서 행정심판을 반드시 거쳐야 행정소송으로 갈 수 있었는데 지금은 전치주의가 없어졌고, 행정심판을 하든 행정소송으로 바로 가든 선택을 하면 됩니다. 변호사의 조력이라 함은 행정심판을 갈 때도 우리 행정심판에서 이겼으면 법률 고문변호사에게 조력을 받을 수가 있는데 행정절차법 이행이 우리 행정심판의 주된 원인이 되더라,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런 것을 일탈하지 않고 행정을 올바로 수행할 수 있고 이렇게 행정심판이나 소송 갔을 때 승소할 수 있다하는 그런 법률지식을 우리 고문 변호사로 하여금 강사를 해서 교육을 하면 다소 우리 직원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것이 저희 과의 생각이고 그렇게 올해는 해 볼 생각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거듭 드리겠습니다.

행정절차법 교육과 각종 인ㆍ허가 시 법규적용 강화했는데 각종 인ㆍ허가 시 법규적용을 강화시키면 결과적으로 그 피해는 민원인에게 옵니다.

여기서 강화라는 말은 법이 정하는 순서대로 자의적인 해석 없이 하라는 것이 교육을 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되는 것을 법을 억지로 해석해서 민원에게 피해를 주자는 것이 아니고 법에는 보면 규칙이나 시행령에 절차가 죽 정해져 있는데 그 절차를 그대로 이행하지 않아서 민원인들에게 피해를 줘서 지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서두에 말씀 드렸듯이 그런 뜻에서 법률심사 강화를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인ㆍ허가시 법규적용 강화는 누가 보더라도 법을 강화시킨다, 모든 규제를 완화해서 투자를 유도하고 고용도 창출하고 경제도 살리고 하는 마당에 인ㆍ허가시 법규적용 강화는 그래서 이 문구를 지키기 위해서 말씀드리는데 하여튼 그러한 교육에 의해서 민원이 피해를 안보는 범위 내에서 교육도 시키고 직원이 적법규정을 잘 적용해서 올바른 판단이 되게끔 그러한 교육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언론에 보면 중앙정부나 각 부처에서 경제활성화, 내수경기, 경제 올인 정책으로 해서 당초에 예산 잡은 것을 6,70% 조기집행 하는 지침이 울주군에도 내려왔지요?

예.

정부 각 부처에서도 마찬가지로 정책을 그런 식으로 쓰고 울주군에까지 각 부서에 시달이 되는 것 같으면 이 문제에 있어서 당초 목적은 내수경기, 경제 활성화 목적인데 이게 특별히 대책을 안 세우면 상당한 문제점이 발생된다고 보는데, 우리가 만약에 쇼핑을 가더라도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물건을 보는 경우하고, 시간에 쫓겨서 돈은 가지고 있지만 물건을 한꺼번에 사버리면 잘못 살 수도 있고 바꾸는 경우도 있는데 단지 그 두 가지 이유로 해서 조기에 1년 쓸 예산을 상반기 때 조기집행 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혼란이 있을 수도 있고 이중적으로 낭비적인 씀씀이가 안 되겠나 싶은 염려가 갑니다. 거기에 대해서 군에 담당관님의 대책이나 복안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가 안 좋아서 정부가 갖고 있는 계획과 우리군이 하고자 하는 계획을 나누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정부 계획은 상반기 중에 공공부분 투자를 집중적으로 하고 하반기에는 민간부분투자를 유도해 내는 정책을 쓰고 있습니다. 거기는 투자방법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이 자리에서 말씀 안 드리겠고 그런 취지에는 지방재정을, 국가재정을 조기에 집행하는 계획이 수립되고 그것이 지금 기초지방자치단체까지 교육을 시키라는 상태에까지 있고 우리군은 국가대책이 나오기 전에 이미 조기집행을 하기 위한 신문보도와 관련해서도 있을 것으로 보고 미리 각 실ㆍ과에 조기투자 계획을 수립토록하고 그 계획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파악을 해 보니까 258건에 900억 정도가 조기에 집행하는 대상사업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고를 드렸다시피 85%를 상반기 중에 발주로 끝을 내고 자금 집행은 53%까지 목표를 정해서 집행하자, 그리고 정부는 1회 추경도 가능한 당겨서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정부방침인데 여기는 예산의 기술적 문제, 배분의 문제가 있는데 2월1일, 2일날 광양에 분권교부세 문제로 우리군에서 18, 19명이 갈 계획으로 되어 있고 울산 시에 25명 정도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 가서 여러 가지 논의들이 있겠습니다마는 정부가 분권교부세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방이양 사무에 대해서 과거에 보조금 주던 것을 일부 돌려서 하는 것인데 주로 사회복지시설에 많이 들어갑니다. 문화, 체육, 농정업무 그런 부분에 배부하는 계획을 정부가 내놓은 이유도 경제올인 하고 관계가 됩니다. 이런 부분들도 정부가 어떤 시책을 내놓으면서 조기집행을 건의를 하고 있고, 시ㆍ도간에 시ㆍ군ㆍ구간에 교체점검을 하게 됩니다. 그것도 경쟁을 붙이도록 하는데 우리가 그 경쟁에서 질 이유도 없을 뿐더러 그것보다도 우리지역의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준비를 거의 다한 상태이고 그 계획대로 목표대로 달성될 수 있도록 조기집행업무를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부의 지침이나 시달 전에 우리 군에서도 벌써 그런 계획을 세웠네요.

예.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조기집행도 중요한데 거기에 집행의 감독을 하는 공사감독관들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건설과나 농산과에 보면 한 업무를 한 담당자가 한꺼번에 공사발주가 되면 심지어 몇 십개 현장에 공사감독을 해야 하는데 착공에서 준공까지 한번 정도도 못가고 공사가 끝나는 일이 더러 일어납니다. 그런 점을 보완해서 공사가 한꺼번에 발주가 될 때는 어떻게 한다는 대책도 세워서 같이 해야 합니다.

공정관리에 대해서도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편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군 의원으로 들어 와서 예산을 보니까 각 읍ㆍ면별 예산을 작년도에 취합해서 본 일이 있는데 예산을 보면 한쪽에 많이 치우치고 안가는 곳은 안가고 있는데 낙후된 지역에 많이 배정해 주고 도시화되어서 도시기반시설이 잘 되어 있는 곳은 적게 해 주고 균형 있는 예산편성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경술 의원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는 꼭 그렇게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정부로부터 교부금이 얼마나 내려왔습니까?

보통교부세가 590억 작년에 비해 30억 정도 증액되었습니다.

590억 할당을 어떻게 했습니까?

세입에 잡혀서 예산편성 할 때 군비로 같이 섞여서 쓰기도 하고…….

특별교부세는요?

2005년도 특별교부세는 지금 내려온 것이 없습니다. 작년 연말에 갑자기 12월31일까지 결정되어야 되는 특별교부세가 있다고 행정자치부에서 저희들에게 긴급히 요구했던 사항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가지고 죽 사업장 선택과 관련해서 질의하시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여러 가지 사업장 두고 각 실ㆍ과에 자료를 받고 했는데 우리가 2005년도 당초예산을 편성하면서 우리 재정이 허락하지 못해서 계속해 오던 사업을 못한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중에서 송정항 방파제 공사를 해 오다가 올해 2005년도 당초예산에 반영하지 못하고 있던 부분을 마무리 짓기 위해서 거기에 투자하는 것으로 행정자치부로부터 목적을 정해서 받은 적이 있습니다.

송정항 방파제는 원전지원특별회계로 하지요?

그렇습니다.

의원 말씀대로 원전특별지원금이 많이 투입되는 지역에 특별교부세까지 붙여서 우리가 지금 진행하는 공사가, 울주군 12개 읍ㆍ면에 교부세하는 공사도 군비 포함해서 하는 공사가 아직 마무리 안 된 곳이 많습니다. 또 예산을 확보하고 해야 하는 부분인데 어떻게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만큼 또 거기도 가져가야 되고…….

송정항에도 2004년도에 특별교부세 2억을 받아서 계속 투자를 해 오고 있던 항이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것을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그것을 이번에 선정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특별교부세 내려온 것이 얼마입니까?

5억 내려왔습니다.

부분을 어떻게 한 지역에, 원전특별지원금이 상당히 많이 지원되는 부분에 또 이것까지 이렇게 붙여주느냐 말입니다. 김경술 의원 이야기는 그런 취지입니다.

송정항은 진하이지요?

울주군에 이런 예산은 문제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이런 부분을 어디에 하라고 지정해서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요즈음은 그렇게 안할 것입니다. 울주군에 그냥 특별교부세 준다 말입니다. 주면 적절하게 예산계에서 편성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까지도 원전지원금을 쏟아부어서 쓸데가 없어서 운동장 2개, 3개 만드는 곳에 그렇게 준다 말입니다.

방파제를 만들어서 진하에 모래가 쓸려가고 하는 곳 아닙니까?

그곳은 아닙니다. 그것은 회야강 하구를 말하고 이것은 진하 가다보면 움푹 꺼져서 왼쪽으로 커브 도는 밑에 항이 송정항입니다.

바다가 아니고 강에 하는 것입니까?

바다입니다.

바다이면 방파제 공사는 신중하게 생각해야 할 것이 방파제를 막아서 생태계가 완전히 변하는 현상이 진하에서 일어났는데 그것을 잘 연구해 보시고 실제용역을 주든지 해서 파악을 해서 공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김지호 의원 말씀처럼 원전지원금을 가지고 돈이 남아서 펄펄 넘는 곳에 갖다 붓고, 꼭 돈이 필요해서 돈 주세요 하는 곳에는 전혀 반영이 안 되는데 앞으로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서 예산을 편성해 주십시오.

기획감사담당관은 의원들의 건의나 감사시간은 아닙니다마는 지적, 의견 부분 여러 가지 나왔습니다마는 이 부분을 충분하게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담당관소관 업무에 대해하여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업무보고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문화공보담당관

문화공보담당관 박무실입니다. 보고 드리기에 앞서 문화공보담당관실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평소 저희 문화공보담당관실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도와주시는 김용원 의장님과 서우규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해에도 큰 애정을 주셨습니다마는 올해도 변함없는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의원님들의 고견을 겸허히 수렴 하여 보다 더 진중한 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보고서에 의거 저희 담당관실2005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및 현안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 현황,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 주요현안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기본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8페이지, 예산현황입니다. 저희 문화공보담당관실 총 예산은 138억8,068만3,000원이며 세항별로 구분하면 공보관리 1억8,244만4,000원이고, 문화예술이 59억3,948만7,000원, 문화재관리가 10억3,681만8,000원, 관광관리가 67억2,193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군정홍보의 내실화입니다. 지역 언론, 군 홈페이지, 군 홍보지를 통한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군정홍보로 군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하고 군정을 보다 투명하게 올바르게 널리 홍보하여 군민과 함께하는 신뢰를 구축하겠습니다. 이를 추진하기 위하여 먼저 체계적인 군정홍보활동 적극 추진입니다. 군정 주요시책을 지역 언론을 이용 적극 홍보하겠으며 군정홍보지 및 홈페이지를 활용 전국 단위로 홍보를 강화하고 군정홍보 및 기록보존 화보를 제작하여 대외 홍보자료로 활용하겠습니다. 다음은 언론사와 협조체계 구축 및 오보 적극 대응입니다. 청사 출입기자와 정기적 간담회 및 브리핑을 월 1회 개최하겠으며 신문 스크랩 및 뉴스녹화 분석, 오보에 대해서는 해명 및 정정보도 등 조치도 원활한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다음은 군정홍보지인 '아름다운 울주'를 월1회 발간하여 군민, 출향인사, 자치단체 유관기관 등에 배부하여 군정시책, 의정소식, 지역문화, 읍ㆍ면 소식 등을 널리 홍보하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지역 문화ㆍ예술 계승발전입니다. 전통문화 예술창달 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지역 문화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군민의 문화ㆍ예술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 및 군의 정체성을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전통문화 창달사업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주요사업은 언양항교, 충효예절교실 운영, 석전제 등 문화제례 행사 봉행, 정월대보름달맞이행사, 울주향토사 연구지 발간, 간절곶동요제 개최, 울주문화의 집 운영, 울주 향토사료관 운영, 전통 민속놀이인 멸치후리그물당기기 시연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재 보존관리를 위하여 지정문화재 55개소 중 반구대암각화 등 주요 문화재 12개소는 관리인을 배치, 방문객 안내, 문화재 주변정리, 문화재 훼손관찰 등 관리를 강화하겠으며 그외 지역문화재는 수시 순찰강화로 문화재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석남사 및 내원암 전통사찰 보존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으며 사적 제332호인 검단리 선사유적 관광자원화 심포지엄을 개최하여 관광자원화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울주 홍보 및 기반시설 구축입니다. 전국체전 및 IWC 총회 개최에 따른 관광 울주의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관광지의 체계적인 관리로 관광객 유치 및 관광울주 이미지를 제고시키겠습니다. 관광 울주 홍보를 위해 관광울주 책자 제작, 관광 울주 리후렛, 반구대 암각화 모형 등 관광 울주 홍보물을 제작 배부하겠으며 진하 바다축제, 간절곶 해맞이 축제를 실시하고 처용문화제 울주군 홍보관 운영, 한국관광협회 학술심포지엄 개최 등으로 관광 울주 홍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기반시설 유지관리 및 확충을 위해 진하해수욕장 종합행정봉사실 건립을 지속 추진하겠으며 진하해수욕장 시설 및 해변 유지관리, 관광안내 도로표지판 설치, 선바위 야간조명 설치사업 등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현안사항입니다. 35페이지 문화회관 건립입니다. 위치는 범서읍 천상리 385-1번지 일원이며, 부지면적은 2,222평입니다. 사업비는 국ㆍ시비를 포함한 81원이며 건축규모는 지하1층의 3층 한 동이며 연면적은 1,200평 정도의 규모입니다. 그간 추진사항은 지난해 9필지 2,160평에 대해 보상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지금 문제점으로서는 공연장, 전시장 등 생활 문예회관 중심으로 건립이 필요하나종합사회복지관과 기능중복 예상 등으로 건립 필요성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며 시비 10억원 미확보 및 공연 등 창조 기능의 문예회관 건립에 따른 추가 예산확보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향후계획은 2월중에 타 지역 문예회관 견학, 벤치마킹 등 종합검토 후 내실 있게 추진하겠으며 3월중에 기본 및 실시설계, 6월중에 공사를 착공해서 2006년도에 공사를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36페이지 농어촌 도서관건립입니다. 위치는 울주군 온양읍 운하리 16-2번지 일원이며 부지면적은 4,690㎡이고 사업비는는 41억5,000만원입니다. 건축규모는 3층 1동, 연면적 453평으로 건립하고자 합니다. 그간 추진사항은 지난해 토지 매입을 완료했고 지난 12월에 건축규모 축소의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을 받았습니다. 문제점은 현재 시비가 10억이 미확보 되었는데 1회 추경 시 확보토록 저희들 공문을 기 발송했습니다마는 다시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금년 1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위해서 건축과에 업무를 이관하였으며, 3월에 공사착공해서 12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외고산 전통옹기마을 문화관광자원화사업입니다. 위치는 울주군 온양읍 고산리 외고산옹기마을 일원이며 대상면적은 5만2,242평입니다. 사업기간은 2003년부터 2006년까지이며 사업내용은 옹기문화회관, 옹기아카데미, 전시탐방로 등 옹기마을 조성과 발효음식관, 옹기조형광장, 어린이옹기전시관, 야외전시관 등 옹기공원조성 등입니다. 사업비는 184억9,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은 2001년12월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었습니다마는 2004년10월에 투ㆍ융자심사를 거쳤고 2004년11월부터 2005년 5월까지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문제점은 2005년도 예산편성 시 제기된 공유재산관리계획 대상여부 등의 사유로 공사비 예산이 삭감되어 적기사업 추진이 애로가 되나 저희들이 중요재산 및 토지를 제외한 건물부분에 대해서는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 등과 실시계획에 따른 사전설명을 통한 예산확보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기타사항으로는 토지매입 조서가 확정되면 토지보상 협의하는데 다소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38페이지 충ㆍ의ㆍ효ㆍ열 문화관광자원화사업입니다. 위치는 울주군 두동면 만화리 68번지 일원이며 부지면적은 6,540㎡입니다. 시설규모는 100평 정도이며 사업기간은 2002년부터 2006년까지입니다. 사업 내용은 교육, 전시시설, 휴게체험시설, 관광 편의시설이며 테마전시관, 향토문화관, 중앙광장, 관광안내센타 시설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9억3,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은 2001년11월부터 2002년6월까지 부지를 매입하였으며 2004년2월에 기본 설계를 완료하였고, 2004년4월에 중기지방재정계획수립 및 투ㆍ융자 심사를 받았고 동년 12월에 건물취득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았습니다. 문제점으로서는 적기에 재원확보가 다소 어려움이 예상되나 재원확보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지원을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기념품 전시판매관 조성입니다. 위치는 울주군 서생면 대송리 2번지 일원 이것은 예정입니다. 부지면적은 5,838㎡로 사업기간은 2005년1월부터 12월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업량은 전시ㆍ판매관 1동입니다. 사업비는 8억입니다. 그간 추진사항은 2004년2월에 전시판매 설치관련 의견을 조회 받았고, 2004년2월에 기금지원계획 통보를 문화관광부나 울산시로부터 받은 상태입니다. 문제점으로는 동 부지가 기 다른 용도로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를 득한 부지로서 전시판매관 건립의 애로입니다. 그래서 관련부서와 협의를 통한 적절한 부지선정 후 사업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저희들 판매관만 아니고 휴게시설을 겸한 추가설치에 대한 공사비가 미 확보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한 번 설명드린 바가 있지만 2층에 휴게시설을 설치해서 운영에 효율을 기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1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고 부지 부분이 결정이 되면 1회 추경 때 예산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무실 문화공보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 부분은 그때 제가 보고드릴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최초에 보고한 부분하고 뒤에 저희들이 계획서 올라간 부분하고 상의해서 이 부분은 협의부서와 충분히 협의를 거쳐서 의회 보고를 드리고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을 받아서 추진하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근간에 추진된 사항을 보면 산림과에서 지금 간절곶 공원조성계획이 최종보고회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루어졌고 이 지역이 공원관련 규정에 의해서 저촉을 받다보니까 이 부분에서 전번에 의회에서도 많은 좋은 말씀을 주셨고 당초 된 부분에 대해서 상황설명이 없으면서 이런 부분이 됐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인지를 했습니다. 해서 그저께도 관련부서를 제가 모아놓고 협의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반드시 그때 의회에서 지적한 사항대로 그러한 일련의 행위가 이루어지고 난 후에 간절곶 공원조성계획에 의거해서 저희들 시설이 들어 갈 수 있다면 저희들이 일이 참 원활하다, 그리고 집행부 전체 통일적인 의견이 나와야지 이 부서는 이렇고, 저 부서는 저러면 안된다, 해서 저희들이 녹지과하고 도시과하고 저희과하고 협의를 한차례 거쳤습니다. 그래서 주된 부서는 도시과나 산림과 중에서 협의를 해서 저희들 문화공보담당관실 입장에서는 현재 간절곶 조성계획을 진행하고 있는, 추진하고 있는 부서에서 일련의 의회 쪽에 설명이 되거나 관련규정을 제출하거나 등등해서 이 문제를 매듭 지어 달라고 내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충분한 사업개요는 알겠는데 위치선정을…….

위치선정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갈 때에는 간절곶 조성계획이 명확하게 명시되지 않은 부분이 되어서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진행되는 과정에 간절곶 공원조성계획이 지금 용역이 되고 일련의 절차를 거쳐지고 또 이번에 최종보고회 되고 환경영향평가 등을 하고 있는 그러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저희들도 판매전시관조성에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 부분을 전체적으로 의회 설명이라든가 등등의 어떤 절차가 있다면 거치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협조를 해주겠다고 확답을 받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이 이루어지고 난 뒤에 저희들이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단 어떻게 하거나 이 부분 계획은 이렇게 해놓고 계획은 이렇게 됐을지언정 앞으로 의회하고는 충분한 협의를 하겠다.

예,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도 부지문제, 위치부분 때문에 논란이 되어 가지고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저희들이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충분히 이루어지고 난 뒤에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을 받아서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신 의원 질의하십시오.

부의장님 질의하실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광역시에서 도시계획변경승인을 지금 하고 있지요?

어느 부분 말씀하십니까?

간절곶…….

간절곶 공원조성계획은 저희들 울주군 산림과에서 하고 거기에서 환경영향평가실시계획 등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용역만 지금 하고 있고 계획 안에 수립은 안 들어가 있지요?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경술 의원 질의하십시오.

30쪽에 보면 지정문화재 55개소 수시순찰강화로 문화재관리 철저하고 그 밑에 12명의 관리인을 배치하여 방문객 안내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청량면 청송 가면 석탑 안 있습니까, 거기에 가끔 한번씩 들러보는데 주변 환경은 풀베기도 깨끗하게 잘되어 있는데 그것은 관리를 관리인이 배치되어 합니까?

저희들이 현재 가장 문제점이 되고 있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감사 때나 등등에 늘지적을 받는 부분도 있고 저희들이 문화재관리를, 시지정문화재, 국가지정문화재가 있는데 관리부분은 저희들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력이 정규직 인력이 되어 버리면 저희들이 문제가 없는데 정규인력이 아니하고 일시적 인부를 시에서 예산을 대고, 저희들 대고 하고 있는데 많은 인력을 쓰지 못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인력이 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으니까 저희들이 중요한 문화재만 고정 배치시키고 나머지는 순회배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아울러 읍ㆍ면으로 하여금 거주지역을 관리해 달라고 하고 있고 그렇게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청송에 먼저 태풍 매미 때인가 폭우가 왔을 때 밑에 문화재가 하나 분실되고 이런 말이 나오던데 될 수 있으면 인력을 쓸 때도 지역주민을 써가지고 그 사람들이 문화재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지도록 일시사역을 써도 그쪽 사람들을 쓰면 효과가 더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충분히 반영하겠습니다마는 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무조건 지역사람을 쓰다보니까 문화재 관심이 없는 부분, 그야말로 일시사역으로 끝나는 그런 부분이 간혹 발생이 되는데 이러한 부분 두 가지를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지금 현재 문화재관리인으로 위촉된 사람들은 사실은 문화재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자기 일처럼 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러한 부분을 중심을 두고 아울러 그 지역에 있는 사람을 써야만 수시로 순찰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감안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감안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안 계십니까?

부의장님과 김지호 의원님 보충질의인데 지금 도시계획상 공원지구가 지정되었다 아닙니까, 그지요, 간절곶이 그래서 산림과에 공원조성계획을 세워서 용역이 마무리 단계에 있다 아닙니까, 그게 최종결정은 언제쯤 납니까?

최종보고회는 끝난 걸로 알고 제가 알고 있고요…….

보고회는 끝났는데…….

그래서 지금 현재 환경영향평가는 실시계획에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시계획 승인권자는 누구입니까?

그 관계는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승인이 나야 거기에 대한 세부계획대로 그 안에 배치계획에 따라서 지을 수 있는 부분에 공유재산취득승인을 받아서 이걸 짓겠다 이런 취지…….

그 부분에서 제가 방금 잠깐 언급을 했다시피 실시계획안에 보면 배치가 다 들어가고 건축규모가 다 들어가는데 그 부분에 저희들 현재 부지 부분이 아직까지 해결이 안 된 부분이 있어서 어제 그저께도 협의를 거치면서 그부분을 저희들이 건의를 했습니다, 그 부서에 협조를 구했습니다. 사실 우리는 규모를 이렇게 이렇게 지어야 되겠고 이러 이러한 부분이 필요한데 저희들이 요구하는 위치는 이러 이러한 지역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공원조성계획을 수립계획에 넣어달라는 이야기를 했다 이 말이네요.

예, 그렇지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우리가 서로 부서간에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또 질타를 받는 그런 부분은 가급적 하지 말자라고 말씀을 올렸고 그렇게 진행을 하겠다고 제가 아까 확답을 받았고 그렇게…….

그러면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산림과에다가 우리가 요구하고자하는 시설과 계획이 이런 것이 있으니까 거기에 넣어서 계획을 같이 수립을 잡아 달라 이렇게 협의가 됐다 이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첨가 드린다면 지난번에 저희들이 처음에 올라갔던 부지하고 지금 우리가 사실 의회보고도 없이 지번 위치를 정정한 부분에 대해서 많은 질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조성계획이 어떻게 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설명과 등등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했다는 그 부분을 제가 어제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실무부서에,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저희들이 일련의 절차를 거쳐야 될 것인지 아니면 도시과나 산림과에서 해야 될 것인지를 서로 간에 양자 협의를 했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부분 충분히 설명이 있고 등등의 절차를 거치고 난 뒤에 저희들이 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산림과의 근린공원조성계획에 관광기념품전시판매관이 어느 지역에 될 수 있도록 요구를 했다 말입니까?

제가 자기들 실시계획수립을 할 때 이만한 이런 규모로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고, 두 번째 현재 저희들이 처음에 올라갔던 위치하고 두 번째 산림과하고 협의…….

그러니까 위치가 전번에 어디입니까? 문화관광부에 승인을 받을 때 산 몇 번지입니까?

산 110-1번지입니다.

그러니까 산 110-1번지에 조성계획을 수립할 때 포함시켜 달라고 건의를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저희들이 처음에 산림과 협의하고 그렇게 올라갔는데 저희들이 간절곶 조성계획에서 부득이 변경이 된다든가 등등의 사실이 있다면 그 일련의 절차를 갖춰져야 된다, 저희들은 가능한 산 110-1번지 원안대로 했으면 좋겠는데 부득이 간절곶 조성계획에서 변경이 되어야 된다면 변경되어야 되는 과정을 충분히 의회라든가 등등의 절차를 갖추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 선 조건을 해소하라고 부탁을 한 겁니다.

그러면 상당히 추진이 늦어질텐데 조성계획 수립을 하고 또 환경영향평가를 하고 또 시에 환경영향평가를 하고 그 계획승인을 받고 고시를 하고 그 절차가 복잡하다 말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 같으면 언제 추진합니까?

어제 저희들이 부서에 확인하니까 한 5,6월이면 된답니다. 그래서 당초에 저희들이 보고를 드렸지만 만약에 그걸 하게 되면 관리계획승인을 받아야 되고, 두 번째 저희들이 그 당시에 휴게실 부분도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추경에 예산을 반영한다면 저희들도 아마 7,8월이 되어야 될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그렇게 저희들이…….

산 110-1번지에 추진하는데 문제점이 있어요?

그런데 간절곶 조성계획에 전번에…….

조성계획에 포함 안하고 이걸 추진하면 문제가 있습니까?

공원으로 지정됐기 때문에 문제가 저촉을 받습니다.

공원으로 지정됐기 때문에 계획에 이 시설을 포함시켜서 승인을 득한 이후에 추진을 해야 된다, 절차상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저희들이 부탁을 드린 것은 우리 규모는 이미 확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규모를 그대로 반영을 해달라고 그렇게…….

그리고 아까 산 110-1번지 소유가 누구입니까?

그것도 우리 군유지 되겠습니다.

군유지고, 2번지도 군유지고…….

예, 저희들이 추진할 때 부지 부분까지는 예산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있는 부지에 쉽게, 조성계획에 넣어서 매입 안하고 할 수 있는 부분에 쉽게 하겠다…….

당초 부지부분은 아예 생각을 안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 산림과에 요구한 부분, 건의한 부분이 뭐예요, 산 110-1번지에 했으면 좋겠다.

저희들 부서의 개인적 의견은 산 110-1번지에 해달라고 요구를 했고, 두 번째 산림과에서는 간절곶 공원조성계획에 의해서 전체를 봐야 되기 때문에 곤란하다, 곤란하면 저희들 입장에는 그러면 단, 제시한 2번지에 가도록 한다면 거기에 대한 일련의 절차를 다 갖춰 달라…….

조성계획의 도시계획을 하면 여기가 주거지다, 상업지다, 이렇게 되면 상업지에 맞는 건물은 우리는 당초 2번지에 주거지가 필요했는데 상업지라고 생각하고 여기 건물을 했는데 1번지가 상업지가 되면 상업지역에 맞춰가지고 해야 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 뜻으로 해석하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배치계획에 공원의 배치나 조성계획은 산림과에서 수립한다 아닙니까, 산림과에 수립한 그 틀에 맞춰서 하는데 우리는 안을 냈다, 문화공보실에는 우리는 이런 안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계획에 맞게 끼워 달라.

처음에는 저희들이 그러한 것이 서기 전에 문광부에 올라갔을 때에는 그 당시에 군유지는 거기였기 때문에 거기가 가장 합리적이다 라고 협의를 거쳐 올라갔는데 뒤에 간절곶 공원용역이 이루어지면서 이런 문제가 다시 쟁점화됐습니다.

근린공원으로 지정이 언제 되었어요? 본 조례안이 2003년7월1일날인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 이후에 대상지 현장답사 2004년1월8일입니다. 그러면 지정된 이후에 되었는데 추진 안 된다는 걸 알았을 것 아닙니까?

저희들도 주장하고 있는 것이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세부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부서 간에 협조가 이루어지니까 저희들 입장에는 많은 사람이 이용이 편리한 곳을 해달라는 것이 요구조건이고 또, 그래서 그 당시에 그걸 했기 때문에 가능한 원안대로 해달라고 하는 것이 저희들 부서에서의 요구사항이고 관철되도록 하는 것이 맞습니다. 맞는 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협의를 하든가 검토를 하겠다가 아니고 하면 곤란하다고 얘기했다면서요?

자기들 입장에서 는 그렇게 답변할 수 있지요.

그러면 처음부터 추진을 안해야지, 근린공원 내에 개발을 하려면 조성계획을 수립하고 시에 승인을 받아가지고 추진해야 할 그런 사업장 같으면 2004년1월8일 대상지현장조사, 2월4일날 설치관련의견조회 이런 부분은 안해야지, 그러면 산림과에 의견조회 했을 때 근린공원으로 지정된 이후인데 하라고 회신이 왔습디까?

그 당시에는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자기들 그 당시에 실시계획을 수립 안 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당시에 산 110-1번지 아닙니까, 산림과에 협의할 때, 그런 것 같으면 이미 계획을 승인하기 이전에 건의가 되고 자기들 회신을 해 준 부분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럼 우선 반영인데 지금 와서 곤란하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앞뒤가 안 맞잖아요.

물론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전체적으로 간절곶 조성계획의 큰 것을 봤을 경우에는 다소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너무 고집을 피울 수 없는 입장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관광기념품판매장이 혐오시설도 아니고 적당한 전체의 틀을 봐서 가장 적당한 위치라고 판단해서 문광부에 올린 것이고 결정이 난 것 같으면 우선 반영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이 있지만 저희들 한편으로는 위치적으로 봤을 때 그것이 구조로 간다든가 이렇게 되면 그런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어쨌든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기 편리한 곳, 또 전망이 좋은 곳…….

본 의원이 염려스러운 부분이 뭐냐하면 집행부에서 회센터로 하려고 하는 대송리 2번지 일원에 억지로 가져 가겠다는 의도가 숨어있다 말입니다. 그래 가지고 최종보고회 해놓고 또 뒤에 최종보고회 또 열고, 산림과에서 최종보고회 몇 번 했어요, 최종보고회해서 또 이것이 문제가 되니까 뒤에 또 최종보고회 해가지고 회센터 위치를 또 바꿨어요. 이 부분은 주차장 지역이에요.

서완영 의원님, 추진과정에서 의회와 협의한다고 했으니까 …….

그래서 이 부분에 대송리 2번지에 의도가 있다면 아예 포기 하세요, 그렇게 어거지로 자꾸해서는 안되고 산110-1번지 당초에 계획하고 승인 받았던 그런 쪽에서 추진을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한 가지만 더, 35페이지에 문화예술회관 이 부분은 정말 탈도 많고 말도 많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문화예술회관을 정말 의회에서도 어떤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으로 현 위치 이야기도 나왔고 정말 탈도 많은 그런 부분에 우여곡절 끝에 이것이 추진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해서 지금 자료에 의하면 보상은 거의 완료가 된 상태이고 건물에 대한 추진을 하려는 상황에 있는데 본 의원은 정말 그 당시에는 범서생활체육공원 계획이 없을 때 입니다. 그지요?

예.

그리고 생활체육공원은 본 의원이 느끼기는 최소한 1만평 정도는 공간이 있어야 된다, 그런데 이 부분도 한 4000평 전후 이렇게 밖에 안 되는데, 해서 문화예술회관을 꼭 추진할 필요성이 있느냐 본 의원은 처음도 그렇지만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왕 이 부지 매입을 완료했다면생활체육공원과 같이 사용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문화예술회관 부분은 시기적으로 우리 군지역에 이르지 않느냐 문화예술에 등록된 사단법인도 없을 뿐더러 활동도 상당히 미약하고 또 현재 천상 들어가는 진입로도고가도로 하나뿐입니다. 그 지역주민들의 출퇴근 시에 차량도 소통을 완전히 못 시키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고 또 전문문화예술회관이 아닌 생활문화회관으로 한다면 여기에도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마는 우리 천상종합복지회관이 있습니다. 있으니까 기능에서 중복되는 부분이 있고 또 이 부분은 건물비도 거의 단가가 1,000만원 이상 들겁니다, 그렇지요?

저희들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상당부분 단가가 세다 말입니다, 그렇게까지 해서 정말 초등학교의 학예회발표장이라든가 경로잔치나 하는 장소로 전락할 그런 것이 너무나 불을 보듯 뻔하다, 그래서 정말 문화예술회관은 좀더 주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우리지역이 좀더 발전한 뒤에 정말 이 부분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될 부분이 아니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는 여러 가지 사업들 중에 잘잘못이 조금씩 있습니다마는 정말 문화예술회관 부분만큼은 여기에서 사업을 변경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담당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린 관광기념품판매관 조성도 그렇지만 필요성에 따라서 다소 절차에 어떤 부분이 있으면 충분히 큰 아량으로 베풀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먼저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문예회관건립부분도 사실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아닌데 저희들이 전번에 의회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심도 있게 한번 더 해서 종합적인 보고를 드리고 추진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론 부서장으로서 이 부분에 명확한 답변을 올려야 되지만 이러한 큰 대형사업은 제가 답변하기가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여러 가지 자료를 수집하고 있고 또 2월 중에는 저희들이 인근 지역 거제라든가 이러한 부분도 한번 더, 전에 이 예산 확보할 때도 실무자가 갔다왔겠지만 현재 저희들이 보는 부분하고 현실감각이 동떨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다시 한번 구성을 해서 갔다 올 예정입니다. 현재 저희 인근에 있는 양산이라든지 울산광역시, 북구 등은 갔다 와서 자료 분석을 했습니다. 했고 충분히 검토해서 효율적인 방안 생활문화회관으로서 방안 등등을 해서 그렇게 결정을 지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제 개인입장은 2004년도 예산이 확보된 부분을 제가 2005년도 제 마음대로 한다 안 한다 말씀을 드리기는 곤란합니다.

시비가 10억, 군비 10억 이렇게 계획되어 있습니까?

국비가 20억, 시비 10억, 나머지 5억…….

국비가 얼마요?

20억입니다.

20억입니까, 시비가 10억, 여기에서 시비 10억이라는 것이 미확보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시기적으로 어려운 부분입니까, 지원받기가 어렵다고 판단됩니까?

시비부분은 저희들이 확보가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시에서도 여러 가지 예산부분에 협의가 있었고 또 저희들이 사실은 강력하게 주장을, 빨리 교부해 달라고 한 부분은 현재 착공을 못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착공만 되면 충분히 확보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제일 큰 문제가 유지 관리, 운영부분입니다. 최소한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여기에 소요되는 직원이 7명에서 15명 정도는 있어야 될 것 아니냐…….

저희들도 그렇게생각하고 있습니다. 북구 같은 경우 12명 정도, 지금 북구 같은 경우도 한 계 6급이 팀장으로 해서 나가 있는데 거기는 사실 의원님 잘 아시겠지만 문예회관이라면 전시, 공연 등등에 기술적인 요인이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그러한 기능직, 전문직 등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 일반직이 가서 무대를 한다든가 이런 것은 안되니까 최소한 인력은 한 12명 정도는 필요할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 인건비라든가 아니면 유지관리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회관을 완성해서 문화예술에 대한 군민의 욕구를 충족하고 그렇게 목적이 나와 있는데 그런 목적을 달성하기에는 상당히 재정적인 부분이 수반되는 부분이고 아직 주변 여건이 성숙되어 있지 않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 범서 출신 두 의원님도 앉아계십니다마는 정말 운영이 잘 안되면 이것은 마을회관 정도의 공간밖에 사용할 수밖에 없다, 실질적으로 건축비에 50억이라는 막대한 돈을 들여 가지고 활용하는데 또 유지 관리하는데 그런 문제점이 계속적으로 노출될 것이 예견되는데도 불구하고 강제적으로 추진하는 부분은 재고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해서 우리 지역 의원님들하고 다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담당관께서 협의를 해보세요, 최종적인 판단은 군수께서 하시겠습니다마는 범서생활체육공원을 확대 조성하는 쪽으로 하는 것이 상당히 현실적으로 실익이 있지 않느냐, 또 그런 반면에 앞으로 놀이공간이라든가 간단한 실내행사를 할 수 있는 건축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활용을 해서 청소년들의 놀이공간 이런 것도 생활체육과 연관된 부분이니까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고 문화예술회관의 추진은 정말 계속적으로 추진했을 때 염려되는 부분들이 너무 많이 산적해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재고를 해 주시고 신중을 기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담당관, 29쪽에 언론사와 협조체제구축 및 오보 적극대응 하는 중요한 부분이 나오는데 친선체육대회 연 1회 개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저희들이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시행을 하겠습니다. 기자님들하고 협의를 거쳐가지고…….

체육대회를 기자들만 합니까?

그 부분을 저희들이 전체를 폭넓게 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 우선 기자와의 관계로 했기 때문에 그분들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가능한 폭을 넓혀서 한마당 잔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너무 넓히면 문제점이 있으니까 짜임새 있게 내실 있게 하겠습니다.

그 밑에 오보에 대해서 해명 및 정정보도 등 조치해 놓았는데 어떻게 하다 보면 오보가 나올 수 있고 한데 뒤에 이 부분은 지금까지 몇 가지 사례를 들어서 앞으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이 부분은 관련부서에서 이러한 조치를 요구하면 저희들이 적극 나서서 해 드리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럴 일이 없겠지만 때로는 오보로 인해서, 오보부분에 대해서 뒤에 해명을 약간 내면 됩니다마는 오보로 인해서 관련되는 해당 이해관계에 있는 분은 상당한 치명타를 입습니다. 이런 부분도 사전에 친선체육대회나 이런 부분이 협조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저희들도 평소에 가능한 해당부서, 전 부서에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가능한 보도 자료를 면밀히 내달라고 계속 업무보고 때마다 제가 부탁하고 있고, 두 번째 취재활동을 요구할 때 관련부서에서 명확하게 설명을 해줘야 합니다. 명확하게 설명하지 아니해서 된 부분, 또 직원이 잘못 설명해서 된 부분 등등의 원인을 분석해 보면 여러 가지 원인이 나오는데 이러한 부분을 해소할 수 있도록 가능한 취재활동이 되면 면밀하게 정확하게 설명을 해서 처음부터 이런 것이 안 나갈 수 있도록 원활한 협조를 부탁하고 그리고 또 이러한 미심쩍은 부분이 있다면 사전에 저희부서에 협의를 해서 같이 토론의 장을 거쳐서 할 수 있는 방안을 하자라고 했고, 그래서 모든 문제가 오보화 안되도록 사전에 충분한 대화를 나눌 수 있고 서로가 설명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또 추진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문예회관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문제점과 대책에 보면 생활문예회관 공연장이나 전시장 중심으로 건립이 필요하나 종합사회복지관과 기능 중복이 예상된다고 했는데 우리 종합사회복지관이 공연장이나 전시기능을 갖추었다고 인정할 만한 곳이 있습니까?

이 부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연장, 전시장이 주된 표시이고 또 이것을 원활하게 움직이려면 복지관 기능도 가져가는 것이 생활문예회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혹시 이 부분을 검토를 안 했나 그런 거죠, 북구하고 한두 군데 가보니까 북구에서 이런 부분을 제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북구는 복지관이 없고 우리는 복지관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중복 안 해야 된다, 그런 취지에서 보고 만약에 그런 부분이 중복이 된다면 이런 문제까지 제기가 안 되겠나 그래서 이런 부분을 사전에 분석해서 생활문예회관을 하더라도 가능한 중복부분을 피하고 지어야 되기 때문에 소요예산이 더 추가 될 수가 있다, 그런 취지입니다.

그런 문제점을 알고 있다면다행스럽고 또 아까 담당관님 이야기에 전혀 준비가 없는데 밑에 향후계획에 보면 2005년3월 기본 및 실시설계, 2005년3월이 지금 며칠 남았습니까?

한달 남았습니다.

그러면 착공이라든지 이것은 아까 이야기가 책자하고 전혀 내용자체가…….

아닙니다, 제가 분명히 2월 중에 저희들이 한번 더, 왜냐 하면 실시설계라든가 등등할 때 최종 어느 정도, 어떤 규모로 지어야겠다는 것이 명확하게 판단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걱정하는 부분이 솔직히 말해서 예산부분입니다. 예산부분인데 현재 50억 가지고 1200평 지으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어느 정도, 어떤 식으로 하려면 어느 정도 예산이 필요하고 또 어떤 식으로 짓겠다는 개념이 지금 현재 돈에 맞추면 이것이 문제가 되고 저걸 맞추면 저것이 문제가 되어서 제 스스로도 지금 이렇게 차고 나가자는 부분이 조금 더 있어야 되고 그래서 한번 더 2월 중에 전체적으로 팀을 구성해서 1200평 규모라는 것은 공유재산관리심의를 받았기 때문에 예산이 더 들어 간다면 명확한 것을 설명해서 의회에 요구를 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문화예술회관이라도 2003년도 당시에는 평당 한 400만원이면 그런 대로 짓지 않나 싶은데 지금은 타 문예회관이나 기타 등등의 관공서 짓는 것을 보면 600, 700, 심지어 예술회관 같은 것은 1,000만원 단위가 넘어가버리니까 금전적으로 지금 과 상황이 다르다, 여러 가지 상황이 많이 바뀌었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그렇게 봐야 되고 사실은 2003년도에 지은 시설물로 파악을 해 봐도 좀 그렇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아까 서완영 의원도 이 부분에 대한 충분한 의견 제시를 했기 때문에 참고 하시고…….

협의를 하세요, 꼭 해야 된다고 하면 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지만 북구의 자료에 보면 자료가 2003년도인지 2004년도인지 모르겠는데 인건비를 제외하고 9억1,000만원 들어갑니다. 직원인건비 제외하고 수입은 얼마냐 하면 약 1억3,000만원 이렇게 올라오는데 운영비가, 관리비 10억 가까이 들어갑니다. 북구 같은 경우에, 그런 것 같으면 우리도 인건비 포함해서 이 부분도 포함을 해야 될 것 아니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기까지 추진해 놓고 해야 될 것 같으면 하면 되지, 하면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 지금 이 시점에서 한번 더 두들겨 보고 앞으로 돈이 이만큼 들어가면서 꼭 해야 되느냐, 이 공간을 생활체육공간 즉, 생활체육공원이라고 하지만 배드민턴장, 배구장,농구장 다닥다닥 붙어 있습니다, 조금 둘러 보면 이렇게 하지 말고 이 부지에 넓게 해서 주차공간이나 조경이라든가 공원으로써의 면모를 갖추면서 전체 형태로 생활공원을 하는 것이 더 현실적으로 주민들에게 편리를 주는 부분이 아니냐 또, 복지회관은 천상에 복지회관이 있고 범서에 또 복지회관 수준으로 회관을 앞으로 또 짓고 이렇게 되는 것 같으면 복지관 내지 이런 데서 할 수 있는 시설은 다 교육을 수강도 받고 하니까 체육공원을 지금 시작하니까 체육공원을 좀더 확대해서 하는 방법도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이야기입니다.

못하라는 것이 아니고 충분하게 추진을 해왔으니까 다시 한번 재고 해보라는 이야기입니다.

저희도 아까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체적으로 저희들 지역의 문화예술 창달을 위해서 필요한부분입니다. 부분인데 저희들이 강력하게 추진을 안 한다는 말씀은 안 드렸고요, 또 하려면 문제점이 예산부분이 있으니까 충분히 협의를 거쳐보겠고 또 종합적으로 검토하겠고 또 지역 의원님께 협의를 거치겠습니다.

신동두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29페이지 맨밑에 '아름다운 울주' 발간이라고 있지요, 당초예산 승인해 줄 때 얼마입니까?

2,268만원입니다.

2,200만원이지요?

예.

2,200만원 승인 할 때 무슨 조건으로 승인했습니까?

승인조건은…….

아니, 됐고요, 그런데 나는 의원이 집행부하고 업무를 조율하고 견제하고 충고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의원의 위치라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집행부에서 하고자 하는 일들이 의회에서 안 맞다고 이야기해 가지고 진행 안 된 것이 한 가지도 없어요, 나도 공무원 할 때 최고기관장이, 아무리 하기 싫어도 9급 공무원이 하려면 다 했다, 그런 소리를 내가 많이 들었습니다. 그게 무슨 이야기냐 아무리 위에 결재권자가 이것은 안 된다 하지 마라, 9급 공무원이 법상으로 맞고 규정에 맞고 규칙에 맞고 왜 청장님 못하라고 합니까, 군수님 못하라고 합니까, 이런 이야기하고 지금 의회하고 집행부하고의 이견충돌들이 똑같은 거예요. 아무리 앞에 의원님들이 다 문예회관은 안 맞다고 이야기하더라도 집행부에서 하고 싶으면 합니다, 괜히 시간 낭비예요, 내가 볼 때 그래서 내가 '아름다운 울주' 발간을 할 때 당초예산 승인할 때 왜 2,200만원이 되었느냐고 물었잖아요, 그러면 소요예산이 4,500만원이 필요한데 앞으로 2,200만원 승인이 되었으면 앞으로 4,500만원이 필요하다는 이 말입니까, 연간 4,500만원이 필요하다 이 말입니까?

연간 4,500만원입니다.

그러면 2,200만원의 100%가 더 필요하네요.

그런 실정입니다.

그 때 2,200만원 승인할 때 분기 1회 발간하는 걸로 했습니다. 그러면 의회가 예산승인하면 뭐합니까, 왜분기 1회 발간하라고 했느냐의 취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 뜻을 알아야 돼요, 이게 '아름다운 울주' 큰 타이틀 진짜 멋집니다. '아름다운 울주'가 지금 제대로 홍보되고 있습니까, 그대로 사장되고 있어요, 그리고 울주문화원에 위탁을 줘서 계속 발간을 했잖아요. 그지요?

지난해까지 그렇게 했습니다.

지난해, 그 전에도 했어요. 내가 맨 처음 의원 당선되어서 들어오니까 이걸 문화원에서 하더라고 "왜 문화원에 하느냐" 물으니까 박진구 군수님 계실때 조례를 가지고 문화원에서 하도록 조례를 만들어 놨더라고, 그때 고인이 된 이정우 의원님께 내가 이것을 안 된다고 이야기하니까 "조례에 나와 있는데 네가 왜 못하라고 하느냐" 그래서 내가 졌어요. 지금도 조례로 되어 있어요, 조례로 그대로 문화원에서 하라고, 그리고 분기 1회 하는 것도 지금 가정에 배달이 안 되고 사장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옛날에 반회보란 말입니다. 반회보가 특정인의 홍보로 전락하고 있기 때문에 하지 마라 이런 이야기예요, 이것이 울주군 이야기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공통적인 현상입니다. 그래서 요구한 금액을 갖고 분기 발간했을 때 2,200만원 정도 들더라 그래서 2,200만원 해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또 거꾸로 뒤집어 씌워가지고 월별로 하겠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담당관이 의회를 좀 심한 이야기로 기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지금 문화예술회관 관계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예산이 10억, 몇억 확보 안 된 것 확보하도록 노력 하겠다, 확보 안 되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지요? 나도 공무원 할 때 그런 소리를 많이 했는데 '노력해 보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건의하겠습니다' 이것은 시간낭비 하는 이야기밖에 안됩니다. 또 그다음 31페이지 한번 보세요, 선바위야간조명설치사업 맨 밑에 줄 5,000만원, 내무위원회에서 현장 갔잖아요, 안되는 이유를 분명히 이야기를 해가지고 부결시킨 것이 잉크물도 안 말랐는데 또 올려서 하겠다, 이것은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기싸움 하는 거예요.

아니, 정말 왜 이래요, 담당관님한테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업무보고와 상황보고가 무엇 때문에 합니까, 앞으로 추진해야 될 부분 즉, 예산이 일부라도 뒷받침 된 부분에 대해서 추진사항을 보고하는 그런 부분 아닙니까? 그런데 자꾸 삭감된 부분까지도 전부 다이렇게 화를 채우는 것도 아니고 추진을 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돼요.

그 다음 한번 또 봅시다. 전부 예산 미확보입니다, 문화예술회관 35페이지, 10억이에요 10억, 공무원이 말하기 쉬워서 10억이지 시골에 가서 10억 한번 만들려고 해보세요 1억 재산 안 되는 사람꽉 찼습니다. 내가 오늘도 어느 모임에 가서 울주군 예산이 2,000억원이 넘는다고 하니까 모인 사람 전부 다 기절해 버리려고 하더라고, 지금 동구하고 북구하고 중구가 800억 정도밖에 안됩니다. 예산이 2,000억 3,000억 하니까 이게, 내 돈처럼 좀 씁시다, 농어촌도서관 건립하는데 10억 예산 미확보, 문화예술회관 시비 10억 미확보, 도대체 내가 10억이 애 장난도 아니고 말이죠, 예산이 확보가 안됐으면 어떻게 해보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밑에 쓰라는 말입니다. 건의해 보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연구해 보겠습니다, 그것은 의지 아니에요, 그걸 의지라고 생각합니까, 그것은 의지 아닙니다. 검토해 보겠다, 연구해 보겠다, 건의해 보겠다 해서 울산시장이 안 되겠다하면 뭐라고 할 겁니까?

그 부분은 지방비 예산부담비율에 따라서 사업기간이 남아있고 또, 이 부분은 계속비이기 때문에 총액입찰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시에서 충분히 협의를 거쳤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확보가 안된 부분입니다.

담당관님, 말 돌리려고 하지 말고 신동두 의원님이 어느 정도 지적했으니까 감사 때도 연말에 하시고 대표적인 것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서완영 의원도 질의했고 신동두 의원도 이야기 했습니다마는 31쪽 제일 밑에 신동두 의원님이 질의한 부분 대표성을 가지고 하나만 묻겠습니다. 선바위야간조명설치사업 이 부분은 당초 예산에 삭감된 거지요?

예.

삭감됐는데 충분한타당성 부분에서 당초예산에 삭감됐는데 그러면 2005년도에 하겠다 이것은 한마디로 의회를 기만하는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제가 할 말 없습니다마는 저는 2005년도 우리가 이렇게 하겠다고 계획을 수립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번 더 계획을 의회에 설명을 올리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물론 예산이 반영이 안 되면 저희들이 2005년도 계획을 수립해서 방침을 받고 결재가 난 부분입니다. 났는데 그러면 저희 쪽에서는 한번 더 설득의 기회를 갖고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이러한 부분 필요성이 있고…….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삭감시킨 것 올라와서 어떤…….

예산이 반영 안된 부분입니다. 안 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이 또 예산반영이 안되면 미추진사업으로 넘어갑니다. 저희들이 당초 이런 것을 하겠다고 계획을 잡았기 때문에…….

적어도 내년 주요 업무추진계획에 넣어가지고 내년 이맘때 쯤 보고하는 것 같으면 이해를 하는데 아까 신동두 의원 이야기 안했습니까, 먹물도 안 말랐는데 지금 다시 의회에 와서 이런 형식으로 하면 의원들 어떻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저희들이 2005년도 계획을 설명드리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서로의 견해를 달리한다면 제가 잘못을 인정하겠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2005년도 사업을 이렇게 하겠다는 계획이니까 그런 부분에서 했는 부분이지 의회를무시하고 그런 부분은 아니라고 말씀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선바위에 갔잖아요, 여러 가지 안 되는 이유를 우리가 지적을 했다 말입니다. 주위환경부터 정비를 해라, 불을 켜려면 볼사람들 볼 자리도 없이 해놓고, 여러 가지 지적을, 그것부터 정비를 해놓고 그다음에 아까 부의장께서 이야기한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에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해놓았으니까 불을 밝혀도 안 되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올려야 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그 부분도 연간계획이니까 충분히 저희들이 추진할 수 있는 것도 있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이고 제가 분명히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계획은 저희들이 연간 계획을 수립했기 때문에 올라온 거지 의회를 무시해서 그렇게 올린 것이 아니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연간 계획이 이미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이 반영 안 되면 미추진사업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넣은 거지 그 외에 어떤 의도를 두고 한 부분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담당관,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 반회보 예산 추경에 반영 안 해 주면 반회보 인쇄하다 끊어버릴 겁니까?

저희들이 충분히 노력을 해서 반회보 '아름다운 울주' 부분도 예결위에서 말씀드릴 때 충분히 취지를 말씀드렸고 여러 가지 문제점 지적부분도 맞다고 인정을 했고 그래서 저희들이 회보를 배부하는 부분 등해서 회의를 한번 했고 또 자료를 받을 때 매월 배부 문제도 거론을 하고 해서 이런 부분이 좀더 긍정적인 부분, 효과적인 부분에 더 치중을 하자라고 말씀을 드린 부분이고…….

담당관, 어떻든 긴말 필요 없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시고 조금 전에 설득이라는 표현을 했는데 의원들이 공무원한테 설득당해 넘어갈 사람 없습니다.

표현 방법은 잘못되었는데 저희들이 추진의지를 표명한 겁니다.

설득이라는 말을 하지 마세요, 설득은 경상도 사투리말로 꼰다는 말이거든요, 그지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잘못된 것을 시정하겠습니다.

설득이라는 이야기는 그렇고 설명을 한다든지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지, 어느 담당관처럼 축하합니다는 담당관도 있습니다마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용어는 정리하겠습니다.

설득이라는 이야기는 꼬신다는 말이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 표현은 하시지 말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의지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합니다.

의원님 좋은 말씀인데 저희들도 여러 가지 부정적인 시각도 있지만 정말 좋은 면도 있으면 그 점을허락해 주시고 또 저희부서에서 추진하고 자하는 의지표명이 있을 때 좀더 격려와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격려해 주고 사랑하기 때문에 질의하고 자꾸 묻고 하는 거지 그 업무에 대해서 별관심이 없으면 겉만 보고 던져버리지 뭐 하러봅니까, 그것도 서로 호흡이 맞는 범위 내에서 해야지 너무 억지를 쓰면 안 되지…….

더 이상 질의하실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문화공보담당관실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업무보고청취를 위하여 10분간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보건소

보건소장 이영갑입니다. 보고에 앞서 평소 존경하는 김용원 의장님과 서우규 부의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과장과 계장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129페이지 보건소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기본현황,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 주요현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31페이지 기본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소 정원 및 인력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원은 68명에 현원은 65명으로써 3명이 결원되어 있습니다. 직원배치는 65명 중에 보건소에 33명, 보건지소에 23명, 진료소 9명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면허증 및 자격증 보유현황은 65명 중에 59명이 면허증 및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공중보건의사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8명이 공중보건의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에 4명, 지소에 2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전문직 9명을 비롯한 치과의사 7명, 한의사 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132페이지 학교구강보건실 설치현황에 대해서 보고 되겠습니다. 구강보건소 설치현황은 언양 초등학교 외 4개 학교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장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료장비현황입니다. 간접파치료기 외 여러 종류의 기본의료장비를 모두 확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3페이지 되겠습니다. 방역장비 보유현황은 차량 연무기 14대, 차량분무기 13대, 휴대용 21대입니다. 이것은 각 보건소와 읍ㆍ면사무소에 배치하여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의약업소현황입니다. 의료업소 126개 중 종합병원 하나, 병의원62개, 치과의원 24개 업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약업소입니다. 약업소 83개 중 약국 46개 의료용구 판매 19개소 등 업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예산현황입니다. 저희 보건소 일반회계는 보건소 운영비와 수입대체경비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총 예산이 76억8,476만9,000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35페이지 보건소신축이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삼남면 교동리 15블록1롯트에 대지가 915평입니다. 건축물 규모는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909평이 설계되어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02년7월부터 2005년10월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45억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현황은 2002년7월에 보건소 이전 신축 계획을 수립하여서 2003년10월에 공유재산관리 가결을 했습니다. 그 후 기본 설계 보건복지부의 승인을 받았으며 실시설계까지 보건복지부에 설계가 완료되어 입찰 공고 중에 있습니다. 입찰은 1월28일날 개최할 겁니다. 아울러서 2005년도 금년에 시비 10억을 확보했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의 추진계획으로서는 동절기여서 공사를 착공 못하고 3월 초에 착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8월 말에 준공 예정으로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9월에 장비 및 효율적인 청사배치를 해서 10월에 보건소 이전 개소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36페이지에 범서 보건지소 이전신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 보건지소의 현황은 범서읍 천상리 442-2번지 읍사무소 뒤에 있습니다. 현재 규모는 53평입니다. 건축 연도는 '86년11월5일로 약 18년이 경과된 건물입니다. 새로 신축되는 사업계획으로서는 범서읍 입암리 428-8번지 범서주유소 바로 옆이 되겠습니다. 대지 185평에 지상 2층 약 100평 정도로 지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진료 과목은 치과, 내과, 한방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4년7월부터 금년 11월에 완공하여 개소식을 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총 7억5,000만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2004년6월에 현 위치를 선정하여 대지구입비 예산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2004년11월 대지를 매입하고 소유권을 완전히 이전했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 당초예산에 건축비 4억이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2005년도 추진계획으로서는 3월까지 설계를 완료하고 4월에 공사입찰 및 착공할 계획으로 해서 2005년11월에 준공 및 개소식을 할 것입니다. 다음 137페이지 전염병 관리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방역소독사업입니다. 방역소독사업 추진 시기는 3월부터 10월말까지 조기 방역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기동방역반을 편성하여 주1회 이상 소독을 실시하겠습니다. 특히 저희 관내에는 특별관리지역인 청량면 오대오천마을은 주 3회 이상 소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전염병 조기 발견을 위한 모니터 감시활동 및 비상 근무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방접종사업입니다. 접종대상은 연 인원 5만5370명으로 하고 접종 종류는 영ㆍ유아 기본접종, 임시접종은 일본 뇌염 인플루엔자가 되겠습니다. 사업시기는 적기에 접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접종관리자는 전산등록을 하여서 보건정보시스템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균자 찾기 사업입니다. 연중 장티푸스 및 세균성이질 등에 대해서는 보균자찾기를 연중 실시하겠으며 또한 각종 성병, 간염, 객담 검사도 연중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음용수 수질 검사도 간이 상수도와 소규모 급수 시설 310개소에 대해서도 수질 검사를 주 1회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한센병 환자 관리 및 투약은 2개월마다 1회씩 저희 관내에 31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투약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8페이지 군민건강증진사업입니다. 먼저 주민건강증진사업 대상은 의료수급자, 건강보험가입자, 저소득주민, 어린이검진 등이 되겠습니다. 주요 검진종목은 5대 암과 고밀도, 갑상선, 성인병, 어린이검진이 되겠습니다. 유소견자 관리는 집중추적관리하여 병ㆍ의원 내 2차 연계 검열토록 하겠습니다. 검진기관은 병원 및 검진전문기관 내원검사를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족보건사업입니다. 대상은 영ㆍ유아 및 가임 여성 1300명을 등록하여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모자건강교실운영과 선천성이상아, 미숙아 관리등에 대해서 의료비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구강보건사업입니다. 구강보건교육을 관내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학교구강보건실 운영 4개소를 운영하여 치아홈메우기 불소도포 사업도 계속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노인의치보철사업은 치과와 연계해 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불소용액 양치 사업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신보건사업입니다. 대상은 관내 정신질환자, 가족 및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재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가족모임, 가정방문 등 사업을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9페이지 금연ㆍ영양사업입니다. 먼저 금연사업입니다. 금연사업은 유치원, 학생, 사업장 금연교육은 물론 5일 금연교실을 운영토록 하겠으며 포스터의 그림그리기 대회, 금연대상시설물 지도 점검을 하겠습니다. 영양 사업으로는 뱃살줄이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건강요리 경연대회와 유치원생에 대한 식습관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센터개소입니다. 2005년 금년 11월 중에 저희 신축 보건소가 개소되면 보건소 2층에 주요 시설인 체력단련실, 건강증진실을 운영하여 운동 처방사를 초빙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교육 및 홍보사업입니다. 대상은 유아부터 초등학생, 중ㆍ고등학생, 사업장근로자,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보건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보건교육 방법은 전문 강사 초청을 우선으로 하고 교재 및 비디오를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0페이지 방문보건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인보건사업입니다. 대상은 1200명을 대상으로 건강상담 및 위험요인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또한 건강체조 교실을 주 1회 전문 강사와 연계해서 건강 체조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경로당 무료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한방진료는 주 1회를 실시하고 일반 진료는 월 1회 방문진료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활사업입니다. 대상은 울주관내 장애인 및 가족, 일반인이 되겠습니다. 내용으로는 기초조사를 실시하여 장애인 인식평가를 500명 실시하겠으며 또한 의료기관에 의뢰하여 같이 연계사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예방교육 및 캠페인 등도 병행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1페이지 방문보건사업입니다. 등록된 643가구 1171명을 대상으로 기초생활 수급가구, 차상위계층, 독거노인 등에 대해서 방문보건 사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중증환자는 병ㆍ의원에 의뢰 연계하여 실시하겠으며 의료장비 대여 및 의료용품을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희귀난치성질환자 관리입니다. 대상은 근육병, 혈우병, 만성신부전증 등에 대해서는 철두철미한 심사를 한 후 등록하여 본인부담금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2페이지 의약업소관리가 되겠습니다. 의약업소는 206개소에 대해서는 연 1회 이상 전 업소의 정기 점검 및 수시점검을 실시하여 위반 업소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은 물론 형사고발 조치하여 지도 단속을 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응급의료체계 구축입니다. 응급의료기관 2개소에 대해서는 응급 구급차의 관리를 철저히 하여 급한 환자가 생겼을 때 차질이 없도록 연중 지도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마약류 취급관리입니다. 대상업소는 76개소 연 1회 이상 지도 점검을 하겠으며 앵속, 대마 등 재배자 단속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3페이지 주요현안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현안사항으로는 통합보건지소 신축계획과 봉계 보건진료소 이전신축계획이 되겠습니다. 145페이지 통합보건지소 신축계획입니다. 군 보건소 이전에 따른 남부지역주민들의 보건소 이용의 불편을 해소하고 노령화와 건강증진의 관심에 대한 주민욕구가 충족되는 때를 맞이해서 의료기능강화로 남부지역 주민에게 양질의 보건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 온양읍 망양리 일원에 부지를 1000평 정도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건물규모는 지하 1층, 지상 3층, 약 600평정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41억을 계획하고 있으며 사업기간은 2005년부터 2006년 내년까지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통합 대상지소는 온산, 온양, 청량 보건지소를 통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계획입니다. 2005년1월30일 금년 1월 말까지 농어촌 의료서비스개선사업 국비를 신청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3월에 부지를 물색해서 1회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서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공사발주까지 금년에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은 온산, 온양, 청량 보건지소의 통ㆍ폐합으로 주민의 반대여론 형성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통합보건지소 기능 강화로 보건소의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봉계 보건진료소 이전신축입니다. 현재 봉계 보건진료소는 '83년 건물로 20년이 넘었습니다. 노후된 건물로서 진료 공간이 협소하고 차량 진입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보건의료 서비스 욕구에 충족하지 못하고 있어 이를 해소코자 이전신축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는 위치는 두동면 봉계리 868번지에 예정부지로 물색했고 230평 정도 부지에 지상 2층, 연면적 60평, 진하 보건진료소와 규모가 같습니다. 예산은 4억9,000만원 정도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업기간은 2005년부터 2006년 아니면 금년에 완공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주요 시설로는 진료실, 한방진료실, 물리치료실 및 2층에 관사를 설계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은 1월31일까지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에 국비를 신청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3월에 부지 선정이 완료되면 공유재산취득 및 중기지방계획을 수립해서 2차 추경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공사를 발주해서 빠르면 금년에 마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문제점은 신축 부지는 잠정적으로 결정된 상태에 있으며 향후 민원 이용이 편리한지의 적정 여부 및 최종 결정지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5쪽에 보면 남부쪽에 부지를 매입을 해서 보건지소를 지으면 온양, 온산, 청량지소가 통ㆍ폐합이 된다고 하는데 주민여론을 청취해 봤습니까?

사실 부지가 결정이 되면 남부지역에 의원님과 다시 간담회를 개최하겠습니다.

부지문제가 아니고 보건소에 진료가는 사람들이 예방접종하기 위해 연세 많은 노인들과 아이들이 많이 가는데 지소를 폐쇄를 시키면 청량 같은 경우에는 예방접종 맞으려고 망양에 간다고 하면 차를 타고 가야 될 불편사항이 많은데 그 애로사항을 생각해 봤습니까?

저희들도 그 문제점을 내놨습니다만 버스를 한 번 타다가 두 번 타는게 나올 겁니다. 부지가 결정되고 매입하기 전에 남부 의원님들과 충분히 검토해서 부지를 확정짓도록 하겠습니다.

있는 지소를 유지하면 모르지만 통ㆍ폐합한다는 것은 문제점이 상당히 있는 걸로 생각이 되는데요.

전국적인 현상이 통합보건지소로 가고 있습니다.

도시 같은 경우에는 관계 없는데 농촌지역은 지소를 없앤다는게 엄청난 타격이 올 것 같은데요.

나중에 검토를 해서 하겠습니다.

상당한 문제가 있는데요.

그 문제를 보완하려면 지소를 예방접종을 할 수 있는 진료소 인원 정도로 놔두면 보완이 안되겠나 생각합니다.

질의할 때 적법절차를 거치십시오.

보건소에서 하는 사무와 보건지소에서 하는 사무에 대한 차이점이 어떠 합니까?

보건소에서 방문보건이라든지 재활사업 등 정신보건사업은 통합적으로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건지소에는 환자진료가 주목적입니다. 진료를 보고 있습니다.

특히 결핵환자라든가 면허증발급을 위한 건강업무와 또 어떤게 있습니까?

보건소에서 하는 일 말입니까?

보건지소와 보건소에서 하는 게 그런게 차이점 아닙니까?

예.

또 다른 부분이 어떤 게 있습니까?

울주군은 이렇습니다. 노인방문 보건사업이라든지 정신보건센터라든지 재활사업이라든지 전부…….

보건소가 옮겨감으로 해서 통합보건지소가 생기기 전까지의 공백기간이 있는데 이런 업무를 물론 중대업무는 위임할 수 없지만 청량보건진료소도 있고 온산도 있고 온양도 있는데 그런 업무를 공백 기간동안 위임할 수 있는 그런 의향은 없습니까?

현 보건소가 언양으로 옮겼을 때 공백기간은 6개월정도 봅니다. 통합보건소가 빨리 지으면 그 기간 동안에는 현지 가서 하는 업무이지 단지 민원인이 보건소를 들러야 되는 사항은 운전면허적성 하나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현장에서 합니다. 그렇게 해서 홍보를 하든지 해서 남부지역은 종합병원에 의뢰해서 가격을 조정하든지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봉계진료소에 대해 소장님께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획을 잡아주신데 감사를 드립니다. 868번지 봉계리 예정부지가 어디입니까?

봉계 불고기단지 옆입니다.

봉계 교회부근입니다. 그게 868번지 정도 될 겁니다.

소장님 위치를 잘 모르시네요. 거기에도 진ㆍ출입이 용이한 지역이 아닙니다. 교회 옆에도 골목이 좁습니다. 다른 데 진입할 데가 별로 없습니다. 위치가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지금은 협소하고 확장할 수 있는 여건도 안되고 지금도 앞부분에 진출입이 상당히불편한 부분이라서…….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적정한 부지가 있으면 더…….

잠정적으로 결정된 상태라고 얘기했거든요. 잠정적으로 결정됐다는 것은 지역주민 즉 진료소 운영위원들하고 지역 유지분들이 같이 협의를 해서 부지 선정을 잠정적으로 했다는 그런 범위입니다. 그런데 잠정적으로 결정된 상태까지 보고 서에 명시해 놓고, 어디인지 협의를 했습니까?

봉계같은 데는 땅을 파는 사람이 잘 없습니다.

소장님, 땅을 팔 사람 3명이 서로 팔려고 하고 있습니다. 1안, 2안, 3안이 봉계 협의회에서 협의가 되어 들어 왔죠? 서로 팔려고 하기 때문에, 다 주차가 용이하고 도로가 확정되어 있는데 그 조건이 행정에서 감정을 하는 대로 감정가에 응하겠다는 각서까지 3필지에 다 붙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하십시오.

소장님, 각서 붙어 있는 내용을 압니까? 보건소의 책임자가 서류 확인도 안하고 여기에 보고하러 왔습니까?

확인해 보고 여기가 좋다고…….

계획도 광범위하게 부지 면적이라든지 평수라든지 그 쪽 지역은 정말 언양 나오기도 거리가 멀고 봉계를 중심으로 한 월평지구라든가 활천 복안내외 지구라든가 이쪽에는 보건소, 보건지소의 혜택을 보기에 거리가 문제가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의료서비스가 미약한 쪽인데 이렇게 해서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추진하는 것 같습니다. 진료소운영위원들과 지역 유지분들과 협의해서 부지 매입하는데 협조를 받을 수 있고 추진을 하는 데에 차질이 없도록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통합보건지소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를 안 거치면 또 날아갑니다. 추진하기가 어려우니까 의원님들부터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처음부터 3년 전에 추진의료사업 계획에 의해서 추진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있어 야 되고 그 당시에 의회에서 묵시적인 약속도 있은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리고 또 그 전자의 일입니다마는 망양리가 그래도 웅촌까지 4개 봤을 때 가장 적정 지역이 아니냐 그런 쪽의 의견을 제시하는 부분도 설명을 드리고 지역 의원님들의 협조가 없으면, 합의가 없으면 추진하기 어려운 부분이니까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철저한 계획을 해서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통합보건소를 하면 상북 보건소는 없어지는 것은 당연하지만 출장소이천에, 소호는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그대로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보건소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73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월27일 오전 10시에 이 장소에서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