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1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합니다. 2005년 새해 첫 임시회가 열렸습니다. 연말연시 지역구에서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005년도는 우리 시민들에게 즐거운 소식을 가져다 줄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도 더욱 노력하여 공공기관 및 기업도시를 유치해 주셔서 익산지역 사회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다 같이 노력해 주셨으면 합니다. 정말 2005년도는 시원한 익산시 한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정보국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정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정보국장 서민구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기획정보국 소관 과장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장 이석구, 문화관광과장 최태정, 정보통신과장 옥윤배, 경영개발과장 이정희 존경하는 김용균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희망의 을유년 새해를 맞이하여 위원님들의 앞날에 큰 발전과 영광이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아울러 지난 한 해 동안 보내주신 성원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특히 기획정보국에 대한 깊은 격려와 성원을 해 주시는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새해 처음으로 열리는 임시회에서 저희 기획정보국의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기획정보국은 내일을 열어가는 새익산 창조를 위하여 폭넓은 자치행정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시민과 함께 하는 봉사행정을 실현하기 위하여 친절 봉사의 생활과 더불어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통한 시민편익 위주의 다각적인 시책을 발굴하는 등 지역균형 발전에 최선을 다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먼저 2004년도 주요성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의 능률화와 효율성 분야로는 한국생산성본부에서 주관한 2004년 국가경영생산성 대상에서 최초로 고객만족부분 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국가균형발전 대응 태세를 확립하기 위하여 중앙공공기관 유치를 위하여 24개 기관을 방문, 유치 당위성을 홍보하고 시민공감대를 형성을 위한 정책워크숍 및 토론회를 개최하여 지방분권 대비태세 확립에 최선의 노력을 하였습니다. 건전재정 운영을 위하여 주요사업 1,080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269건을 조기 발주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모하였으며 예산집행의 투명성 및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관한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88개 단체에 4억8,100만원을 심사지원 하였으며 37억원의 지방채를 조기상환하는 등 짜임새 있는 재정운영으로 지방재정력 강화에 노력하였습니다. 마한백제문화 도시의 이미지를 재조명하기 위하여 마한민속예술제 서동축제 2004는 시민이 직접 참여 기획·운영함으로써 진정한 문화축제로 승화시킨바 시민과 관광객 등 20만여명이 참여 사랑을 테마로 한 차별화된 축제였다는 좋은 평가를 받았으며 또한 고도보존에관한특별법 통과로 익산이 고도로 지정되어 문화유산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체육진흥 분야로는 전국동계체전, 전국소년체전, 금석배 전국학생축구대회, 전북도민체육대회 등을 비롯한 크고 작은 각종 경기를 유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바 있으며 시민의 체력증진을 위하여는 미륵산 탐방로 정비, 배산 체육공원 조성, 함열 실내게이트볼장 조성, 수도산 체육공원 조성 등 체육시설 확충에도 노력하였습니다. 문화예술 분야로는 시민들의 문화 및 여가생활을 도모하기 위하여 시립예술단 공연을 포함하여 총 45회를 공연한 바 있습니다. 정보화시대에 대비하고 능률적인 행정을 수행하기 위하여 정보화마을 조성사업 및 마한백제문화유산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였고 시민의 정보화능력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시민교육을 포함하여 총 205회에 걸쳐 3,838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도시기반시설 확충과 지방공기업 경영합리화를 위하여 웅포관광지 조성사업에 따른 사업부지 매매계약을 2004년 10월 18일 체결하여 웅포관광지 조성사업 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하였고 택지개발 미분양용지 8필지 594평의 분양실적을 올린 바 있으며 용지 분양대금 체납액 129억7,6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또한 매주 자금수급 상황을 판단하여 여유자금을 고이율로 예치함으로서 24억3,700만원의 이자수입을 증대한 바 있습니다. 국·소관 사업소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국민생활관 환경조성을 위하여 철쭉 등2,000본을 식재하여 녹지공간을 마련하였고 수영장 수질검사 2,424회, 샤워실 바닥교체 외 12건의 시설물을 정비하는 등 시민편익시설 확충에 기여하였으며 문화체육사업소는 종합운동장의 대규모 체육행사 개최와 관련하여 관람석 의자설치, 음향시설 교체, 실내체육관 조명 교체 등 시설물 정비에도 최선의 노력을 하였고 또한 시민정서 함양을 위하여 중앙단위 문화예술 공연을 유치하는 등 지역문화예술 발전에도 크게 기여한 바 있으며 내실있는 시립도서관 운영을 위하여 도서관자료 1만6,038권을 확보하였고 전자도서구축, 이동도서관 순회지역 확대 운영 등 시민편익 증진에 다각적으로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중점 추진할 주요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시 현안으로 중앙공공기관 유치 추진입니다. 참여정부의 국정과제인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 방침에 따른 중앙공공기관 이전에 대하여 우리시 특성에 맞는 기관을 유치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둘째로 합리적인 건전재정 운영을 위하여 지방재정력 강화를 위해 지방채 31억원을 상환하고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운영, 예산집행 상황 공개 및 예산편성 시민참여제를 운영하여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 시민본위의 자치행정을 하였으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재정 조기집행 상황실을 설치하고 주요사업 289건에 사업비 1,342억5,500만원 중 상반기에 81%를 발주하고 52%의 자금을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셋째로 마한백제문화 도시의 이미지 재조명을 위해 왕궁리유적, 미륵사지, 마한관, 미륵산성, 미륵산 탐방로, 익산기세배 전수회관 건립 등 문화재 보수도 체계적으로 정비하겠으며 금년에는 백제문화와 관련이 있는 일본 분고오노시와의 자매결연을 체결하고 결연도시를 중심으로 『백제왕궁터 보러 오세요』를 테마로 관광홍보를 대대적으로 추진 일본관광객을 집중 유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으며 또한 미륵사지지구 관광지 조성, 웅포관광지 조성 등 관광개발사업 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넷째로 시민들의 체력증진을 위하여 배산 체육공원, 수도산 체육공원, 함열 체육공원, 종합운동장 육상보조경기장 조성, 전천후 실내게이트볼장, 축구공원 조성 등 체육시설 확충에도 최선을 다하여 추진하겠으며 또한 KBS배 춘계전국 중·고학생축구대회, 익산보석마라톤대회 등을 비롯한 10개의 전국규모 체육대회 유치에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섯째로 21세기 정보화시대에 걸 맞는 행정수행을 위해 마한백제문화유산 종합정보시스템 운영, 홈페이지 개편, 정보화마을 조성, 전자문서를 확대 운영하고 시민의 정보화 능력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정보화교육을 적극 추진하겠으며 또한 정보통신망 안정화를 위하여 정보통신망 장비 구입 전화기 및 교환기 카드 증설 등 전산장비를 교체하여 통신시설 현대화와 양질의 통신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소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국민생활관 수영장 노후시설 교체, 저수조정비, 환경정비 등 시민편익시설 확충에도 노력하겠으며 아늑하고 쾌적한 체육공원 조성을 위하여 중앙체육공원 인조잔디 보수, 농구장 야광판 설치, 전기 증설공사를 실시하고 함열 생활체육공원 바닥마루 설치공사 등 시설물을 정비하여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에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내실있는 시립도서관 운영을 위하여 도서전자 확보, 도서관 주간 및 독서의 달 행사, 문화교양강좌 운영, 이동도서관 운영 등 시민정서 함양에도 다각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아무쪼록 시정업무 수행을 위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시정발전 방안 및 고견을 주시면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내일을 열어가는 새익산 창조에 전력을 다하여 매진하겠습니다. 기획정보국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드림에 있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업무를 잘 알고 있는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소상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2005년도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끊임없는 성원과 지도편달 있으시기 바라며 김용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가정에 항상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정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국장님으로부터 좀 더 상세한 보고를 위해 해당과장으로부터 보고케 하자는 양해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해당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해당과장만 남으시고 타 과장님들은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면서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석구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담당들 먼저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종규 기획담당입니다. 김진성 혁신분권담당입니다. 김영춘 법무담당입니다. 오늘 김시영 예산담당은 2006년도 국가예산 확보문제로 도에 출장중이어서 참석치 못했습니다.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주 요 업 무 계 획 보 고 )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복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만 간단히 물어보겠습니다. 17쪽에 보면 분고오노시와 자매결연을 맺겠다고 하셨는데 인구가 4만3,000명이면 우리 익산시 33만 인구의 1개동보다도 적은 도시하고 자매결연을 맺는다는 것은 안 맞지 않느냐, 그리고 이런 적은 도시와 서로 교류를 해서 얻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원대 나종우 교수님을 통해서 동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심사숙고해서 자매결연을 맺는다고 하는데 인구격차가 너무 심하지 않습니까?

자매결연을 함에 있어서는 인구를 비롯해서 시세를 많이 참고해야 되는 등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필요하다고 저희들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분고오노시를 자매도시 대상으로 지목하고 추진하고 있는 것은 그런 규모의 감안보다는 실익이라는 점에 중점을 두어서 착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민간차원의 교류는 그간에 수년전부터 이미 여러 차례 래왕이 되어 있고 분고오노시는 정촌을 합병해서 3월 31일 날 시로 출범을 하지만 앞으로 계획이 변방에 있는 정촌을 더 통합해서 인구가 굉장히 늘어날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많이 고려한 것은 다른 도시, 기왕에 자매결연된 도시가 있습니다마는 그런데도 위원님 말씀대로 인구면에서는 좀 차이가 나는 것은 있겠습니다마는 이번에는 실익 쪽에 중점을 두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도 과장님께서 실익을 찾기 위해서라고 하는데 저도 실익을 찾기 위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서로 상부상조가 되어야 하는 것이지 한쪽에 일방적인 도움을 준다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것이고 우리도 주고 얻고, 또 서로 문화적 교류를 통해서 자국의 이익도 서로 교류해야 맞는데 1개동보다 적은 데에서 실익을 취할 것이 무엇이 있겠는가, 심사숙고를 했으면 좋겠다, 진정한 실익을 위해서 자매결연도 맺었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드리는 이야기입니다.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에 19쪽 의회의 협력관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의회에서 정식으로 자료요청을 하면, 개인적으로 간단한 자료를 요청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정식으로 의회 의장님을 득해서 올라가는 것은 기획실에서 취합을 해서 각 분과에 넘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자료를 보면 너무나도 미흡하고 불성실하고 그 과에서 과장도 모르고 말단 직원이 적당하게 A4용지에 쳐서 보내 올라오는 자료도 있는데 제가 몇 번 지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왜 그것이 시정이 안 되고 그렇습니까. 자료가 올라가면 적어도 긴장되어야 하는 것이고 과연 어떤 위원이 무엇을 위해서 요구했을까라는 궁금증이 생겨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보면 과장도 모르고 그런 것 요구했는지 모르고 어떻게 해서 그렇게 이루어진 것인지 오늘은 감사가 아니고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니까 제가 당부의 말씀만 드리겠어요. 앞으로는 철저히 적어도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 중요성을 감안해서 크게는 시장, 부시장, 또는 국장, 적게는 적어도 그 과의 과장 정도는 전결을 해서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다면 그런 질서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철저히 그것을 경유해서 제대로 된 자료를, 또 제대로 올라왔는가, 제대로 올라오지 않았으면 그 부서에 다시 이게 되겠느냐 하고 질책도 하고 지적도 해야지 그냥 올라오면 되겠습니까? 내가 일단 의사국에 이런 자료를 받았습니까라고 지적한 것이 몇 번 있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기획과에서 철저히 기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혁신업무가 자치행정국 소관으로 업무분장이 넘어갑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업무보고는 그 부서에서 하시는데 왜 업무분장을 바꾸는 것입니까?

지금 도에서 현재는 혁신분권담당관이 도에 기획관리실장 밑에 과장체제로 있습니다. 그런데 혁신분권담당관이 도에 자치행정국장 산하로 기구가 변경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추어서 우리도 기획정보국 기획예산과 산하에서 자치행정국 쪽으로 변경되는 것으로 지난번에.

이것은 행자부에 의한 것은 아니고 도에 의해서 그런 것입니까?

행자부의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까. 왜 업무분장을 넘기는가 싶어서. 이상입니다.

박재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규 위원입니다. 시정의 방향이 내일을 열어가는 새익산 창조로 되어 있죠. 그런데 내일이라는 것은 미래잖아요. 현재에 대한 만족적인 면의 시정도 좀 더 버금가는 행정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는 측면의 생각도 들고 항상 내일이면 현재 2005년도의 미래라고 한다면 2006년도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이 오늘에 대한 관점도 많이 갖고 현실에 만족하는 행정이 되었으면 싶은 생각도 들고 두 번째로 목표관리제 운영이라는 것이 금년이 몇 년째 되는가요? 이게 재작년부터 했던가요?

3년째 되었습니다.

이 관리제의 각 국소과장님들이 이 목표를 설정을 하죠?

예, 5급 이상만 해당됩니다.

그래서 궁극적인 목표관리의 목적은 어떤 것입니까?

공무원의 업무영역도 궁극적으로는 경쟁체제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성과를 올릴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일정한 목표를 부여하고 목표성과 달성도에 따라서 평가하는 경쟁체제의 하나의 기법이라고 하겠습니다.

궁극의 목적은 경쟁체제에 있는 현 사회분위기에서 익산시를 그래도 앞서 가는 익산시로 만들고자 하는 목표의식을 정해 놓고 책임을 맡은 분들이 그 분야에서 새로운 아이템을 제공해서 좀 더 발전된 시정을 운영하는데 목표가 있지 않는가 본 위원은 생각됩니다. 그러면 현재 목표관리제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최종적인 점수 이런 것이 있죠. 예를 들어서 목표관리의 각 국소과장께서 매년도 목표를 초에 정하고 그 성과에 대한 나름대로 성과부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성과부여는 어디에서 누가 하고 있어요?

우선 직근상급자와 차상급자가 평가를 하고 목표는 본인들에게 직무범위 내에서 목표를 선정을 받습니다. 받아가지고 평가는 일년에 두 차례씩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작년도 목표관리를 정한 내용들이 금년이 1월이기 때문에 매년 두 번 하도록 되어 있지 않겠어요. 그러면 대략적으로 과장님이 볼 때 그분들이 정했던 목표들이 기대치에 몇 % 정도 달성되었다고 생각하시는가요?

현재 보고서에서 나와 있는데 1월 달에 접수를 해서 평가가 현재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이번에 평가가 안 나왔다고 하니까 지금 3년째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실적이 나와 있는 해가 있죠. 그 해에 대한 평가.

거년도 상황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준비가 안 되었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언젠가 이 자료를 요청해서 물론 책임을 맡은 분들이 자기의 목표를 위해서 열심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보편적으로 우수한 점수가 나와 있고 목표관리제를 운영했다라면 그 결과에서 얻어지는 어떤 결과물이 있어야 되는데 총체적인 결과에 대한 평가가 없었다는 생각이 들어서 금년도 한해는 가장 바람직한 시정을 운영하는 목표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이 문제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각별히 염려를 해서 이 제도가 계획했던 뜻대로 성과를 얻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두 번째로는 17페이지 아까 동료 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을 저는 다른 각도로 물어보고 싶어요. 현재 분고오노시와의 자매결연 목적이 백제문화를 홍보하는데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를 정한 이유가 여기에 문화재가 많이 있다, 역사와 전설이 있다는 것으로 해서 그 몫도 하나의 지정하게 된 자매결연을 맺어야 되겠다는 동기의 한 원인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다면 이 지역은 문화재가 어느 정도 있고 또 이 지역도 고도로서의 가치가 있는 지역인가 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저희가 자매결연을 앞두고 사전에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 상당한 문화재가 산재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후꼬치마애불이랄지 친타노나끼폭포랄지 오카성유적이랄지 굉장히 일본 내에서도 명성이 있는 문화재가 분고오노시에 산재해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고 또 이 도시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서동설화와 비슷한 장자설화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서동설화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호기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익산에 와서 익산을 보고 가는 것을 굉장히 소망하고 있다는 것이 알려진 그 쪽의 동향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장님께서는 분고오노시와 결연을 추진하고 거기를 발판으로 삼아서 “백제왕궁터 보러 오세요”라는 테마관광을 앞으로 추진하는데 분고오노시를 하나의 거점으로 활용해야 되겠다는 취지에서.

과장님 잘 알았고요, 본 위원이 질문하는 요지는 물론 그런 웅대한 뜻도 있겠습니다만 우리 익산이 특별법에 의해서 고도로 지정이 되었잖아요. 그렇다면 하나의 고도라는 공감대가 형성했을 때와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지 않은 도시와의 관념은 차이가 있지 않겠느냐, 문화재가 많이 있는 것과 고도로서 지정이 된 부분과는 개념의 차이가 틀리잖아요. 익산에 와서 관광을 하시오라는 기본적인 원인은 우리 지역은 고도이기 때문에 고도적인 모든 문화가 맞는 지역이기 때문에 우리 지역으로 오라는 이야기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그 도시가 현재 고도로 되어 있는 지역이냐, 아니냐 이것을 제가 묻는 거죠. 됐습니다. 그 분야는 제가 해당부서에서 다시 묻기로 하고 현재 관광객 유치계획은 포괄적으로만 자매결연을 해서 관광객을 유치하겠다는 포괄적인 의미, 추상적인 의미가 많이 있지 않겠느냐, 다음에 구체적으로 생각할 때 어떠어떠한 방법으로 실적으로 하단을 보면 찬란한 백제문화를 홍보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백제라고 하면 현재 부여, 공주, 익산이 백제권의 옛날 고도라고 보고 있죠. 그렇다면 우리 익산의 문화가 부여나 공주에 비해서 찬란했던 것은 아니죠. 다만 고도로서의 하나의 가치가 있는 지역으로서 평가를 받는 것이지 문화재 현황을 보더라도 부여, 공주 이런 부분은 약 100개 이상의 문화재가 있습니다마는 우리 익산은 70개 정도. 그렇다면 맨 아랫부분에 있는 찬란한 백제문화의 홍보가 과연 익산의 문화가 백제의 전반적인 문화는 아닌데 이 부분도 홍보하는 면에서 뭔가 차별화되는 이런 것을 생각해 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찬란한 백제문화라고 한다면 오히려 백제 공주죠. 그래서 본위원은 관광객을 유치하는 계획이 서 있다면 구체적인 안이 이 부분과 그 부분, 하나의 고도로서 부여와 공주와 익산의 차별화된 문화가 어떤 차이점이 있는가가 계획할 때 홍보의 초점이 되어야 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관광객을 유치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 부분도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고 22쪽을 보면 지방재정계획이 금년도부터 행자부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하반기로 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한다고 말씀하셨죠?

예.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투융자심사도 지방재정계획이 수립된 후에 투융자심사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이것도 금년 하반기 이후에나 이루어진다고 봐야 옳겠네요?

신규사업의 경우에는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그렇다면 모든 긴급히 해야 할 사업 등등이 재정계획수립이 하반기로 넘어감으로써 1년의 기간이 유예될 수 있는 문제가 있지 않겠어요. 그러면 그 문제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좋은 지적을 위원님께서 해 주셨는데요, 긴박한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됐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신년도 업무이기 때문에 이런 업무에 대한 본의 아닌 지연되는 현상이 있겠다, 그러면 이런 문제를 해소할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이 문제도 과장님이 연구하셔서 저에게 개별적으로 답변해 주시고 본 위원 질문은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0페이지 공약사업 추진현황에 부진하고 불능이 있는데 무슨 사업이 부진하고 불능인가요?

먼저 부진은 녹지테마공원 조성사업입니다. 다음에 불능은 익산테크노파크 조성사업입니다.

녹지테마공원이 부진한 이유는 왜 부진한가요?

당초에 익산시 모현동 배산공원에 3,000평 규모로 야생화 식재, 꽃동산 조성, 편익시설 마련을 해서 테마공원을 만들 계획으로 공약사업에 책정했었습니다마는 배산에 노인복지회관과 체육공원이 조성되기 때문에 사업이 중복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테마공원 조성을 중복이 많이 되기 때문에 재검토하는 방향으로 현재 논의되고 있기 때문에 아직 당초 계획에서는 추진이 안 된 부진사업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사업을 우리가 도시지역을 보면 공유지들이 있지 않습니까. 충분히 조성할 수 있는 곳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도 녹지를 확보해서 우리가 외국 같은 데를 가보면 땅이 조금만 있더라도 녹지를 조성하거든요. 그래서 나무도 식재하고 주민들에게 시각적 효과도 주고 이렇게 사업을 하던데 그쪽으로 전환시키면 어때요? 이런 사업을.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21페이지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다루다보면 지방재정계획에 맞지 않게 예산이 부풀려져 있거나 실제 반영을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계획하고 예산편성은 똑같아야 하잖아요, 그렇죠?

예.

예산과 계획이 안 맞는 이유는 특별하게 무슨 이유가 있나요?

중기지방재정계획 같은 경우는 5년 주기로 계획을 수립하기 때문에 당초에 계획수립 당시와 예산편성 당시하고 어떤 사업에 대한 예산 계상상의 차이에서 오는.

예를 하나 들어드리면 수도산 공원이 올해 재정계획이 1억 투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예산은 10억이 편성되어 있단 말예요. 그런 사례들이 발생되면 안 되잖아요?

예. 최대한 일치시키도록, 또 일치에 가깝도록 예측을 해서 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행자부에 보고도 하고 의회에 보고해서 만들어진 계획 같은 경우는 임의대로 변경되어서는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중기지방재정계획이 하나의 절차상으로 생각한다거나 아니면 나중에 수시로 변동될 수 있다라고 간과할려는 것은 버려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정계획을 수립해서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의회에서 보고받고 있는데 보고받으면 이미 다 정리가 돼서 보고를 받는단 말이죠. 그리고 이게 수시로 중간에 바뀌기도 하고 매년 바뀌는데 이것을 폭넓게 의견을 수립해서 익산시 재정계획을 수립하는 것에 대한 대책을 전에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리고 되도록이면 시의원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재정계획 심의할 때 안 들어갔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했어요.

지난번에 결산보고 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셔서 저희가 기록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중기지방재정계획 같은 것은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위원이 13분인데 의원님이 3분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 위촉을 2003년 1월 1일 날 해서 임기가 2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2004년 12월 31일까지 위촉기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새로 위촉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되도록이면 이해 당사자들은 계획 수립할 때 안 들어가야 맞습니다. 나름대로 객관성과 합리성을 겸비한 분들,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들어가야지 예를 들면 제가 시의원이라고 하더라도 우리 동네 사업을 중기지방계획에 반영시키려고 할 것 아니에요. 그렇다 보면 사업규모가 굉장히 커집니다. 그러면 예산도 감당을 할 수 없어요. 익산시의 흠이 그거예요. 사업은 몽땅 벌려놓는데 조기에 완공을 못하고 있고 수습을 못하고 있는 것이 현재 익산시 현실이거든요. 현재 우리 민선 3기에 들어와서 완공된 것이 없지 않습니까? 마지막 올해에 몰아쳐서 할려는 폐단이 생기는 것이고 그렇다 보면 일시에 재정이 투입될 수밖에 없고. 그래서 되도록이면 이해당사자들이나 객관성을 확보하지 못한 분들은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을 할 때 들어가서는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객관적이고 합리적이고 전문성을 확보한 사람들이 들어가셔서 익산시 미래에 대한 재정투자계획도 수립하고 거기에 맞게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해야지 몽땅 사업만 늘려놓고 나중에 감당을 못하는 사태가 있을 수 있잖아요.

저희는 의원님들이 위촉된 것은 27분의 대표기능으로 위촉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 막상 의원님들이 오셔서 특정한 지역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그런 기능보다는 대표기능으로 그런 차원에서 위촉된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데 운영상 그런 문제점이 있다면.

그러면 27분 다 넣으세요. 왜냐하면 의회가 나중에 보고를 안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보고받고 수정제의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니면 27분 다 넣어야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5개년 계획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객관성을 확보한 분들이 들어가야지 안 그러면 예산이 중구난방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를 하고 건의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다양한 사람들이나 각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전문적인 의견을 듣고 거기에 맞게 재정계획이 수립돼서 의회에 보고하고 행자부에 전달하고 이런 밟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민예산참여제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전에도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요, 시민들에게 인터넷이나 민원에 관련돼서 의견을 접수받으면 이 예산참여 부분에 대한 가부를 누가 결정짓나요?

저희가 접수를 하면 우선 해당부서에서 검토하고 현장에 나가서 현장을 파악해서 참여한 내용이 타당성이 있는지 여부를 파악해서 보고하도록 지시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 임무는 해당 연관된 사업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참여제도도 우리가 민원성으로 받지 마시고 폭을 넓혀서 실제 다양한 분야에서 종사하고 있는 여성이면 여성, 복지면 복지, 환경이면 환경, 일반시민들이 포함할 수 있도록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도적으로 보장을 해서 이것을 심사할 수 있는 심사기구를 두든지 해서 공신력을 가지고 예산참여 부분을 결정을 짓는 것이 맞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것을 검토해 볼 의향은 없으신가요?

어차피 시민참여제 운영은 저희들이 찾아내지 못하는 것을 시민들이 찾아내는데 더 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참여하는 방법을 한정시키지 않고 다양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부서별로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민간인들이나 각 분야에 종사하는 분들을 초청해서라도 올해 각 부서별로 각 부문별로 사업계획이 되고 예산의 방향을 앞으로 수립할려고 하는 의향을 전달하고 거기에 의견을 제출받을 것은 제출받아서 거기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와, 그렇지 않고 다양하게 개별적으로 시민들이 현재와 같이 인터넷이나 아니면 창구를 통해서 예산참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런 것이 보장될 필요가 있거든요.

다양하게 하면 아마 저희가 생각지 못한 생각도 좋은 사항이 발견되리라고 믿기 때문에 개선해 보겠습니다.

복지분야면 복지분야, 환경이면 환경, 여성이면 여성 다양한 분야별로 장르를 확대해서 취합하는 것이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하고 관이 살림살이를 같이 꾸려나가는 것이 진정한 예산참여제도라고 보고 있거든요. 지금은 거의 민원성입니다. 민원 받아서 해 줄 것인지 말 것인지 그 과에서 결론이 나면 전달 통보해 주는 체계잖아요. 이것을 예산참여제도라고 할 수는 없죠. 그리고 지금 익산시에서 하고 있는 기간산업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하나는 하나로에 대한 예산투자 부분을 말씀드릴려고 하거든요. 하나로가 전 시장부터 진행해 오고 있고 이 사업이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여금제도가 폐지되어서 현재 올해 본예산서에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마찬가지고 부분개통을 해서라도 조기에 빨리 활용할 수 있게끔 하자는 것이 의견이었거든요. 그래서 23번 국도에서 춘팔선으로 빠져나가는 부분이나 금마에서 황등으로 가고 있는 국도 각동교차료 그쪽까지라도 개통을 해서 어쨌든 금마에서 황등 가는 국도를 이용하는 운전자들이나 23호선을 이용하는 운전자들이 영등동, 부송동으로 빨리 분산시킬 수 있도록 일부 부분이라도 개통해서 조기에 완공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누차 말씀드렸는데 전에는 양여금 때문에 투자를 못한다는 이야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양여금이 폐지되었잖습니까. 이 예산투자를 앞으로 어떻게 하실려고 생각합니까?

양여금제도가 2005년 1월 1일부로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방교부세가 내국세 총액 15%에서 18.3%로 샹향 조정되어서 앞으로는 지방교부세를 투입을 해서 그런 사업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양여금사업으로 하는 것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8,500억원 가량을 사업비를 만들어서 향후 4년 동안 우리 익산시 같은 경우는 한해에 64억원씩 4년 동안에 도로에 관련된 사업비를 보조해 주는 것으로 건교부에서 통지가 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드린 그 예산과 지방교부세로는 오는 예산을 합해서 하나로 같은 현안을 조속히 해결하는데 재정이 투자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건전재정 운영난에서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신규사업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는 계속사업을 빨리 마무리 하는 쪽에 더 비중을 두어야 하지 않느냐 이런 감을 가지고 실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 도로가 굉장히 시급한 도로고 익산시에서 봤을 때 중심도로입니다. 그리고 오래 끌 사업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쨌든 일부분이라도 개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 통행을 시켜야 할 것 아니에요. 그래서 관계부서와 상의를 하시더라도 올해에 각동교차로까지, 금마 삼기 황등을 이어가는 도로까지라도 조기에 개통을 시켜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안 그러면 현재 익산시가 중심사업들에 대한 완료를 못하고 사업만 늘어놓는 꼴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그게 몇 년 걸린 줄 아실 것 아닙니까? 하나로 하는데 굉장히 오래 걸렸잖아요. 거의 10년째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양여금이 폐지되었으니까 거기에 일부 투자를 하더라도 저는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조기개통을 해야 한다고 보고 있어요, 일부분만. 그리고 나머지 구간에 대해서도 현실성 있게 사업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2차선만 확보를 하든지 4차선을 다 못하면 일부라도 개통을 시켜서 이용할 수 있게끔 부분계통이라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소각로 관련된 예산 물어보겠습니다. 이 예산 확보 어떤 식으로 하실려고 합니까?

소각로가 전체적으로 예산이 700억이 소요되는 예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현재 130억원 정도가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각로와 연관해서 주민편익 시설을 위해서 전체예산으로 10%인 70억원을 들여서 주민편익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70억원 중에서는 국가에서 50% 보조하고 지방비로 50% 보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은 현안중의 현안이기 때문에 긴급한 사안이고 그래서 여기에 지금 편성된 예산은 물론이거니와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에도 중점을 두어서 빨리 연말 안에 착공하도록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계산해 보니까 현 지역에 소각로와 매립장을 만들려면 부대시설까지 전부 다 포함하고 도로나 주민편익시설까지 고려해 보면 1,200억 정도 들어가겠더라고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예산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보고 있고 관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나 민자유치나 다각적으로 연구해 볼 문제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일시적으로 우리가 1,200만원을 4년 안에 투자할 수 있는 조건이 된다면 현재는 부채를 얻는 방법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민자투자 부분을 고민해 본 적이 있으세요?

그것은 저희가 사실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정도로 검토가 없었기 때문에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과장님은 잘 아시겠지만 예산이 1,200억원이 들어가는 것으로 잠정집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예산대책을 수립해서 시가 행정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예산문제로 압박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이양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몽 위원입니다. 연초 업무보고기 때문에 새로운 마음으로 일을 하자는 뜻에서 작년과 똑같이 연속하지 말고 여기 계신 기획예산과 직원부터 혁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중앙공공기관 유치 추진에서 마지막 추진계획에 보면 향우회 등과 총력적 유치활동 추진이라고 했는데 웅포만 이렇게 멋있게 총력적으로 하지 말고 향우회도 구체적으로 어느 분이 어디와 연관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구체적으로 하고 시장님과 국장님, 과장님까지 뛰는 것이지 나머지 분들은 오면 좋고 안 오면 별 수 없는 것이지 이런 생각으로 하는 것 같이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여기에 글로만 나열하지 말고 세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무엇인가 2005년도에는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17쪽을 보면 분고오노시 자매결연 축하사절단 3월 달에 파견한다고 했는데 대략 사절단은 누구누구로 구성하고 몇 명 정도 파견할려고 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현재 구체적인 계획은 마련이 안 되어 있고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의원님들 견해를 듣고 해서 절차에 따라서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업무보고서에 이렇게 올라올 정도이고 3월부터 2005년도 하반기 계획까지 나와 있을 정도면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까지 나와야지 되면 좋고 아니면 말고 하는 식으로 계획세우지 말고.

그런 말씀은 아니고요, 구체적으로 거명을.

의회에 보고를 해서 의원님들과 상의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방문사절단 규모는 몇 명 정도로 하고 인솔자는 누구고 책임자는 누구고 3월 31일까지 나왔으니까 그 정도 계획은 나와야 할 것 아니에요.

사절단 대표와 정확한 인원 같은 것은 안 나온 것이 사실입니다.

어떤 예산으로 갈려고 해요? 몇 분이 가더라도 예산은 들어가야 할 것 아니에요.

공무원인 경우에는 공무원 해외여비를 쓰고 아닐 경우는 해외여비를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이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예산서를 보니까 걱정이 되더라고요. 이렇게 계획서는 올라왔는데 예산이 없더라는 거예요. 이런 것도 구체적으로 과연 거기에 가서 어떤 문화재가 있고 뭔가 우리 익산에 소개하고 익산 것을 소개할 것 그런 것조차도 구체적으로 현장을 못가면 거기에서 자료를 받아보고 인터넷으로 뽑아보고 이렇게 해야지 거기에서 오라고 한다고 해서 가고 구경 좀 하다 오고 이런 형식적인 행사가 되지 말기를 미리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국제도시간 교류증진에서 일반교류도시가 래주시와 일본 학강시가 들어갔는데 이것은 어떤 방법으로 들어간 겁니까?

자매결연도시의 반대개념으로 자매결연도시는 아니지만.

이게 작년까지는 없었죠?

작년에도 보고서에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래주시와 학강시는 익산시와 어떤 동기가 돼서 모티브가 뭐예요?

래주시, 학강시도 일반 민간차원에서 이미 서로 래왕이 되고 있는 도시입니다. 그래서 여러 번 추천이 들어와서 저희가 자매관계는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우호적으로 상호 교류를 하고 있는 도시입니다. 그래서 일반교류도시로 지정을 했습니다.

교류를 해서 뭔가 이득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얻는 것이 있다든지 우리가 뭔가 보고 배워 온다든지 해야 하는데 여기에서는 뭐가 있어요?

일반 교류도시는 민간차원에서 래왕하고 특별히 저희 시에서 공식적인 래왕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실적을 기술하기는 그렇습니다.

저는 의회에 들어와서 보니까 자매결연도시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보면 다른 타 자치단체에서 외국하고 자매결연을 하다 보니까 우리도 뭔가 하자, 그런데 뭔가 뚜렷하게 얻어오는 것이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도 작년에 했으니까 다른 데서 하니까 따라가지 말고 좀 능동적으로 우리 익산시가 이렇게 개발을 해서 이런 것도 똑같이 답습하지 말고 다른 안을 내서 뭔가 표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예산에 3명 3회에 걸쳐서 국제도시교류사업 추진한다고 했는데 그것은 왜 추진계획에 안 들어가 있어요?

하단에 나와 있습니다. 익산시와 진강시 12명씩 상호방문을 하고 위원님께서 청소년 홈스테이를 지적해 주시는...

아니, 홈스테이는 20명으로 예산에 되어 있어요. 이것도 말씀드릴려고 했는데 미리 말씀하시네요. 예산은 20명으로 되어 있는데 32명이 계획서에는 올라와 있어요. 12명은 어떻게 예산을 충당하실려고 해요?

진강시와 익산시는 서로 12명씩 가고 오고 갑니다. 그리고 컬버시는 익산시에서 8명이 갑니다. 그래서 결국 익산시에서 가는 사람들은 20명입니다.

그러니까 예산은 20명분만 세워졌어도 이것은 충분히 일을 할 수 있다?

예.

이런 것도 계획을 좀 더 잘 세워서 국제교류도시도 전년도 똑같이 보고서에만 이렇게 하지 말고 진강시에 우리 상공인들이 가서 무엇을 어떻게 했다, 덴마크 오덴서시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했는데 좋더라 해야지 형식적인 그런 것은 탈피합시다.

예.

다음에 의회협력에서 조금 전에도 최복래 동료 위원님께서도 말씀했는데 성실하고 신속한 자료제출로 의정활동 지원, 명확하고 성실한 답변으로 의회와의 신뢰구축, 이것도 본 위원이 몇 차례 지적했어요. 형식적인 답변 자료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예요. 한 가지 예로 기획예산과 일입니다. 시정질문 자료답변을 달라고 했어요. 시정질문 결과조치에 대한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여기 계신 분 중에 한분이 가지고 오셨어요. 그런데 그것을 자료로서만 요구할 줄 알았는데 시정질문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제가 분명히 담당에게 물었습니다. 과장님까지 결재를 맡고 보여주고 온 것입니까 하니까 100% 그 과에서 공식적으로 나온 자료라고 했는데 시정질문을 한다고 하니까 보충자료를 또 가지고 온 거예요. 이런 형식적인 자료를 우리가 요구하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배낭여행 그 부분도 기획예산과 일입니다. 중복자를 전부 지적해서 사무감사 때 이야기하니까 나중에 “의원님, 아무개가 간다고 했는데 취소해서 그 자료가 잘못 나왔습니다.” 그런 불성실한 자료를 보낸다는 것은 문제가 있단 말예요. 여기에 말 그대로 성실하고 신속한 자료 앞으로 이 부분도 꼼꼼히 챙기려고 합니다. 지금 의회담당이 있습니까?

예.

그분 하는 역할은 뭐예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이런 자료 등을 취합하고 의회에서 요청이 오면 전달하는 그런 임무를 수행하는데요, 하여튼 결론적으로 의원님들께서 만족하실 수 있도록 그런 자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번에 자료를 받아보니까 불가능한 것은 아예 불가능하다고 하고 진행된 것, 완료된 것이 했는데 완료되지도 않고 진행되지도 않는 것도 그냥 완료되어 있고 어떻게 하는가도 몰라요. 여기에서는 시정질문도 하고 5분발언도 했는데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진행되는 것조차도 모르는데 결과로 온 것을 보니까 그것도 “진행중” 그러면 적어도 의회에서 시정질문 정도 할 정도면 기획예산과에서 그 담당부서에 어떻게 진행되는가도 알아보고 챙겨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주는 자료답변 그대로 의회에 주고 그것은 우리의 사항이 아닙니다 이런 형식적인 자료가 돼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행정사무감사나 시정질문 백날 해 보아야 속된 말로 앵무새 혼자 지저귀는 것이고 녹음기 틀어 놓는 거예요. “감사 2시간만 지나가라. 별거 있냐.” 그래 놓고 나 몰라라 합니다. 그래서 무슨 시정발전이 있겠습니까. 진짜로 고칠려고 하고 뭔가 노력해야지. 단체장이 검토해 보라고 하는 것은 된단 말예요. 그런데 우리 의회에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해서 검토해 보겠다고 한 것은 절대로 안 되더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되면 우리도 모든 일을 단체장과 상대를 해야지. 금년 2005년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합시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에 공약사업에서도 추진현황을 보면 불능이 하나 있죠. 불능이 사이버산업이죠?

예, 맞습니다.

이것도 2004년도에 의회에 보고할 때는 불능이 있기 때문에 새로운 사업을 검토하겠다고 했단 말예요. 불능이라고만 해 놓았지 작년도에는 검토하겠다고 의회에 와서 보고했는데 신규사업을 발굴했습니까? 작년보다 몇 개가 완료 쪽으로 넘어간 거예요. 수치로 이렇게 하지 마시고 시민들하고 약속한 것은 지키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다음에 재정문제인데 동료 손문선 위원이 이야기했지만 중기지방재정계획과 같은 경우도 꼭 예산과 같이 수반되는 것 아닙니까. 예산 편성할 때 집행부에서 중기지방개정계획과 투융자심사 참고하죠? 그런데 어떻게 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이나 투융자심사에서 예산을 몇 년도까지 투자해서 몇 년도에 이 사업이 완료되겠다는 계획이 나올 것 아닙니까? 대략적인 것은 하기 때문에 예산근거 없이 사업 설정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적어도 매년 10억씩 들어간다면 8억이라도 돼야지 일만 방만하게 벌려놓고 토지매입만 해 놓고 시작 못한 사업들이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각 부서에서 자기네 부서 일을 많이 한다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 자꾸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넣어서 그런 거예요? 현재 벌려놓은 일도 마무리도 못 짓고 진행도 못하면서 내년도에 또 올라온단 말예요. 이것은 시민들과 약속이란 말예요. 이렇게 되면 시에서 무슨 일을 한다고 해도 시민들이 믿을 수 없잖아요. 이것은 완전히 공신력과 신뢰성이 상실되는 것 아닙니까. 저희 지역만 되더라도 벌써 4년이 다 되는데 땅만 사 놓고 내년에 하느냐 올해 하느냐, 농사를 지어야 하느냐 안 지어야 하느냐 답변하기가 난감해요. 뭐 하러 일만 벌려놓고 옛날 영국이 식민지 만드는 식으로 깃대만 꽂아놓고 다 우리 땅이라는 식으로 이것도 합니다, 전부 한다고만 하고 주민들 마음만 들뜨게 해 놓고 하나도 완결된 것이 없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올해도 역시 몇 가지가 또 올라올 것 아닙니까?

일단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이 틀림없는 지적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하다 보면 나름대로 제도상 문제점도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이 돼야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 견인차가 되고 또 거기에 포함되어야 일단 예산도 편성할 수 있고 모든 것이 법적 절차에 하나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 있는 것이 현실적으로 사업을 시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에 편성될 수 있는 알맹이만 추려나가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기왕 지금까지 계획에 들어간 것은 어떻게 할 거예요? 그것부터 마무리 지을 겁니까, 계속 신규사업을 발굴할 겁니까?

저희들이 국가예산 확보나 이럴 때 실무적으로 노력해 보면 다른 지역과 차별화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전국에서 유일한 대명사가 붙는 사업 이런 것은 아이디어를 내서 개발하면 국가예산을 확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시책은 계속해서 발굴되는 것은 지속되어야 하고 위원님께서 주문하신 것은 이미 계획에 들어가 있는 것은 빨리 사업을 시행하는 마무리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도 옳으신 말씀이고.

과장님 말씀같이 양쪽을 다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것도 잘 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한 가지 당부를 드리는 것은 예산은 법에 맞게 집행을 해야 돼요. 작년도에도 불법으로 예산집행한 건이 몇 개 있죠? 잘 모르십니까?

저희가 모든 것이 100% 적정하게 했다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무리하게 불가피할 경우에는 그렇지만 표가 날 정도로 이건 의회를 완전히 무시하는 처사예요 의회를 무시한다는 것은 시민들을 무시하고 단체장의 의지에 의해서 법이고 뭐고 무시하고 하는 예산 집행하는 처사가 되면 안 된다는 말예요. 주민자치위원들 제주도 가는 건이라든지 무인발급기를 억지로 만들어서 예산도 없는 것 갖다 해 놓고 의회에 와서 미안합니다 한마디로 끝나는 이런 예산집행은 하지 말라는 말예요. 떳떳하면 추경에라도 세워서 한다든지 법을 지켜야지 왜 법 위에 있을려고 합니까? 아무리 단체장의 의지가 그런다고 하더라도 법은 지킵시다. 만약에 이런 일이 2005년도에도 있다고 하면 다른 분은 몰라도 저 혼자라도 거리에 써 붙이기라도 할 테니까 법을 지켜야지 법도 안 지켜 가면서 무슨... 다음에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보조금 운영에서 정산결과를 시보 및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겠다고 했는데 2004년도 것은 언제 정도 공개할 겁니까? 지금 2004년도 정산 거의 안 받았죠. 받았습니까?

지금 각 과소로부터 정산결과를 2004년도 것을 제출받았기 때문에 2월중에 하겠습니다.

그러면 공개범위는 어디까지 할 거예요? 공개를 어떤 방법으로 할 거예요?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 들어오고 얼마 나가고 그것만 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항목을 나열해서 그 단체의 소속된 이용자들이 알 수 있게 할 겁니까, 가령 A라는 단체에 100만원 지원이 돼서 90만원 쓰고 잔액 남아서 반환했다 이런 식으로 할 겁니까? 큰 타이틀로만 할 거예요, 세부적인 것까지 공개할 거예요?

저희가 큰 타이틀만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금이 여러 건이 되기 때문에 한 건만 해도 서류 분량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여러 가지 구체적으로 게시한다는 것은 사실 불가능합니다. 그렇게 하고 공개하는 것은 시 홈페이지와 단체 게시판 두 군데에 홍보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단체게시판에 하는 것은 그 단체로 하여금 구체적으로 게시하도록 지시를 하겠습니다.

이 사회단체보조금 문제가 해마다 어느 자치단체든지 단골메뉴로 올라오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왜냐하면 투명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방법을 투명하게 하도록 노력을 해야죠. 그래서 본 위원이 시정질문까지 하면서 보조금 지급받은 단체의 정산서를 영수증사본까지 게시하도록, 그렇지 않으면 돈 주지 말라는 거예요. 확인을 왜 못합니까? 국민들 세금을 주었기 때문에 모든 시민들이 알아야 할 권리가 있단 말예요. 그러면 알려줘야지 돈은 받아가 놓고 애경사비로 썼는지 그 사업을 위해서 썼는지 투명하게 알아야 할 것 아닙니까? 너무나 많으니까 모른다 하면 우리가 돈 지급할 수 있는 단체를 줄여야지요. 우리가 관리할 수 있는 단체만큼만 주어야지 달라는 대로 다 줘놓고 너무 많아서 정산을 못한다... 정산서 가지고 오는 수치는 초등학생도 맞춰요. 그런데 실지로 어떻게 사용했는지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에요. 그래서 시정질문때도 이야기하니까 하겠다고 해 놓고 어떻게 되었는지 모른단 말예요.

위원님 지적말씀을 잘 알아듣겠습니다. 저희 기획예산과에서 홈페이지에 각 과소로부터 정산결과를 받아서 게시하는 것은 정산서 전체를 게시하기에는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하기 때문에 총괄적인 사항만 게시를 하고 다음에 구체적인 것은 각 단체 홈페이지가 개별적으로 다 있기 때문에 단체게시판에 게시하도록 지시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단체에 이것을 게시하도록 하라니까요. 모든 사람들이 와서 열람할 수 있도록. 어느 단체든지 항상 상대성이 있기 때문에 다들 감사역할을 하고 감시를 해야 돼요. 그래야 같이 소속되어 있는 회원들이 보아야만이 적법하게 집행이 되었는지 불법으로 집행되었는지 그분들이 알지 우리시에서 공무원들이 어떻게 다 감시합니까. 그래서 제보를 받고 잘못된 것은 고쳐야죠. 이 부분을 어떻게 민원이 없이 보조금을 지급하고 정산할 수 있는 방법 이것도 고민해 봅시다.

저희들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 법제업무, 전년도 조례특위를 하다 보니까 상위법이나 이런 것이 폐지가 되었거나 개정된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상위법이 폐지되었다거나 개정되면 조례가 바로 그때그때 개정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이 각 부서별로 엄청 많아요. 그 과에서 그 조례를 읽어보는지 상위법이 바뀐 법령이 보는지 안 보는지는 모르겠는데 그것을 법제담당하는 법무계에서 상위법이 바뀌면 그 조례도 바로 바뀔 수 있도록. 어떨 때 보면 옛날 조례를 보고 있더라고요. 작년도에 조례특위를 하면서 보고 깜짝 놀랬어요. 각 부서별로 어느 과 할 것 없이 몇 건씩은 나오더라는 거예요. 이것도 금년도에는 철저를 기해 주시고, 소송문제 묻겠습니다. 전년도 사무감사 때도 이야기했는데 우리 자치단체에서 소송을 해서 승소했을 경우에 지난번 답변에는 소송했을 경우 그 비용을 상대에서 우리가 징수를 해야 합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그런 일이 없다고 했는데 그런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송비를 들여서 소송해서 우리가 지는 것은 100% 우리 돈이 지급되는 것이지만 우리가 승소하는 부분은 그쪽에서 비용을 징수를 해야죠. 그 부분도 신경 써 주시고, 또 한 가지 소송을 하는데도 한 가지 예를 들면 민원이 일어나서 소송을 한단 말예요. 그런데 직원과 대화를 해 보니까 이것은 대법원까지 가더라도 뻔히 패소할 것을 알면서도 민원이 계속 일어나니까 민원을 잠재우기 위해서 패소할 줄 알면서 대법원까지 항소하는 것을 볼 때 결과는 패소해서 내려오는데 몇 개월 잠깐 피하기 위해서 이런 소송을 하는 이런 무모한 짓은 하지 말고 실지로 꼭 우리가 시에서 잘못돼서 질 것은 아예 하지 말고 억울하다든지 이런 것만 논리에 맞는 것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느 부분이냐고 이야기하면 나중에 구체적으로 가르쳐 드릴께요.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오영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수시책에 보면 제2의 고향 홍보사업이 있구만요. 그런데 이것이 금년 처음이죠?

예.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너무 시작이 미약하다 그런 느낌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타시도 출신이 6,500여명 되고 그 사람들을 다 상대하기는 힘드실 거고 제가 생각해 보니까 지역별 이름을 홍보대사라고 붙인다든지 이렇게 해서 사람숫자를 축소해서 시에서 관리할 수 있을 만한 정도가 되면 좋겠고 여기에 나온 대로 보면 시정홍보, 축하서한문 발송, 게시판 설치, 우수졸업생에 대해서 표창 및 기념품, 이 정도해서 제2의 고향까지... 적어도 제2의 고향이면 감정이 섞여서 정이 끌려야 되는데 그런 것이 유발될까 싶지 않아서 정말 제2의 고향으로 느낌을 받고 익산이 이러이러한 것이 이렇게 좋다라고 홍보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을 한사람이라도 만들려면 방학 중에 그들과의 미팅을 할 수 있는 관계라든지 어떤 축제 때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생각해 본다든지 다양하게 그들과 접할 수 있는 관계가 이루어져야지 이 정도 해서는 제2의 고향이라고 생각하고 어디 가서 익산을 자랑할만한 그런 분위기는 안 이루어질 것 같아서 구체적으로 하다못해 방학동안에 야영캠프라도 구상을 하셔서 그들과 책임자들이 만나서 우리 익산이 어떻고 삶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어떨지 모르지만 막걸리라도 나누면서 좋은 정담을 많이 나누고 익산에 대한 상세한 소개도 하고 그들이 익산을 체험할 수 있는 길도 열어주고 이렇게 해서 정말 고향으로 느낄 수 있는 학생시절을 통해서 제2의 고향이라고 느낄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그들에게 듬뿍 정을 줄 수 있는 그런 계획을 한번 세워 보셨으면 좋겠네요.

위원님의 좋으신 말씀을 적극 참고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예산과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최태정입니다. 지금부터 문화관광과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문화관광과에 근무하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공보담당 박윤선입니다. 문화담당 이명준입니다. 문화재관리담당 최삼배입니다. 관광진흥담당 박병진입니다. 체육진흥담당 이상춘입니다. 고분관리담당 전행식입니다. 고도보존담당 윤자숙입니다. 오늘 보고드릴 순서는 37쪽의 일반현황과 2004년도 성과 및 반성,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 주 요 업 무 계 획 보 고 ) 이상으로 간단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 김용균 위원장, 손문선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종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종규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에는 별도로 나와 있지는 않은데요, 익산사적 87호인 쌍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삼룡 박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쌍릉이 무왕릉이라는 확신이 이제는 섰고 학계에 보고되었고 학계에서도 인정하는 추세라고 말씀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문화관광과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사적지로 현재 지정되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일부 종중에서 시조묘라고 주장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보면 상당히 저희들이 문헌이나 고증이 없어서 그런 확인이 정확히는 안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학계의 연구결과나 보고서에 의해서 알 수 있는데 쌍릉은 현재 대릉, 소릉이 있는데 대릉은 무왕릉, 소릉은 무왕의 비의 묘로 일반적으로 학계에서 주장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에서 주장을 뭐라고 하냐면 마한의 왕의 묘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전주박물관에 보면 출토된 목곽분이 보관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마한시대는 청동기시대였고 백제시대는 철기시대였는데 청동기시대에 목곽본은 안 썼다는 것이 일반적인 주장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서 출토된 것이 백제의 무령왕이 있는데 무령왕 묘에서 나온 관과 쌍릉에서 나온 관이 같은 종류의 관으로 판명되었고 그것은 백제시대의 왕의 무덤에서 나온 관과 동일하다, 그래서 청동기시대의 무덤은 아니라는 것이 학계의 주장이고 저희들도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마한백제연구소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어느 정도 정통성이 있다 그렇게 보고 있나요? 우리 익산시에서는.

시에서는 마한백제연구소에서 주장하는 백제시대의 무왕의 묘였다는 주장에 대해서 저희들도 동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반 개인 사설묘라고 주장합니다마는 기왕에 그 묘에 대한 표기를 우리가 쌍릉이라고 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백연구소에서 주장하는 학설이 맞다고 한다면 우리도 쌍릉을 무왕이라고 지칭해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사실상 명칭이라든지 그런 것을 정할 때는 어떠한 학설이라든가 어떤 고증 그런 것이 정확히 나와서 그것이 어떤 세미나에서 받아들였을 때 논문이 통과되었다든지 그럴 때 일반적으로 되는데 마백문화연구소에서 그런 연구를 해 가지고 무왕과 왕비의 릉이라고 주장되었습니다. 그리고 학술발표가 돼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저희가 2001년도에 현재 쌍릉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무왕과 무왕비로 바꾸자고 문화재청에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문화재청에서는 현재 학술적으로 충분히 공감을 하는 학자도 있고 그렇지 않다고 하는 학자도 있고 의견이 통일이 안 되니까 좀 더 고증이 될 때까지 기다리자 해 가지고 현재는 문화재청에서 보면 쌍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이것이 충분한 근거가 있고 그 사실을 저희들이 믿을 수 있으니까 자체적으로는 현재 우리 내부적 행정지도라든지 그런 것은 현재 무왕릉으로 자체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광홍보물에도 그렇게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홍보를 하시는데 우리 업무보고에는 전부 쌍릉으로 표기가 되어 있거든요. 두 군데 나와 있어요. 70쪽에도 쌍릉으로 나와 있고 그래서 본 위원이 알기는 문화재 고고학을 하시는 분들이 자존심이 엄청 강해서 자기 학술이 뒷받침 안 되면 고집을 꺾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통일이 돼서 문화재청에서 쌍릉이라고 명명을 해 주기는 어느 세월이 될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익산시에서 만큼이라도 모든 표기는 쌍릉을 버리고 무왕릉으로 표기를 하면 어떨까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70쪽에 테마관광계획이 나오는데 관광코스를 왕궁터, 미륵사지, 쌍릉, 보세요. 여기도 쌍릉이잖아요. 다음에 서동공원이 있습니다. 이 코스를 정할 때 용안사람들은 삼세오충열사를 굉장히 자부심을 갖고 정비를 하고 춘계 추계 제를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용안사람뿐만 아니라 3대에 걸쳐서 충신이 나와서 장렬하게 전사하고 나라를 지켰다는 것은 대한민국 어떤 역사에도 없는 전무후무한 이야기고 익산의 자랑이라 항상 저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부여에서 강경 쪽으로 넘어올 때는 화산천주교회를 거쳐서 용안 삼세오충열사, 숭림사를 거쳐서 웅포 입점리고분 이렇게 해서 다시 미륵사지, 왕궁 이런 코스를 정할 수 있다고 보는데 또 웅포대교를 건너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입점리고분, 숭림사, 용안 삼세오충열사, 화산천주교회 돌아서 금마, 왕궁 이런 코스를 정할 수 있다고 가정해 보면 삼세오충열사를 꼭 넣어서 학생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애국심을 기를 수 있는 교육장으로 승화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는데요.

여기에서는 저희들이 예로 이런 코스를 들었고 3개, 4개 가지고는 코스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지역적인 역사성이라든지 관광이라든지 그런 것을 저희들이 충분히 조사 검토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송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마 송정규 위원입니다. 문화관광과 업무가 오늘 업무보고를 받다보니까 너무나 광범위해서 금년 한 해 동안 이런 업무를 시민들이 기대하는 기대치에 버금가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부단한 노력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실 익산은 고도로 지정되어 있고 고도하면 서동과 무왕을 잊을 수 없죠. 그러면 서동하면 사랑의 로맨스가 있지 않겠어요. 사랑의 로맨스라고 한다면 서양에서는 로미오와 줄리엣의 사랑이 있고 우리나라의 백제시대는 무왕과 선화공주의 사랑, 이조 때는 이도령과 춘향이의 사랑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것을 기틀로 해서 일단 저희들이 금년 3월 15일부터 고도보존에관한특별법 시행이 발효가 되죠. 그런 입장인데 현재 업무보고에서 고도보존사업 기본조사 계획이라는 것을 보면 너무나 단순하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실질적으로 경주나 부여, 공주 같은 경우는 시가지안에 고도가 있기 때문에 모든 시민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익산의 경우는 시내에 집중되어 있지 못하고 일부 면지역에 산발적으로 편중되어 있다 보니까 고도에 대한 지정이 작년 3월 5일 날 지정되었을 때 제가 볼 때는 그 고도됨을 축하한다는 플래카드가 익산시 중요한 부분에 많이 개안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과연 고도에 대한 관심을 우리 시민들은 얼마나 가졌는가 자성해 볼 때 고도로서 많은 면적이 지정되어 있는 부분의 주민이 아니고는 관심이 희박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점은 행정에서도 일익을 담당해야 되었을 텐데 금년도 3월 15일 이후 시행령이 발효되면 기초조사를 할 때 용역비가 나오면 그 용역비로 한다는 좀 피동적인 자세로 임했지 않았는가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3월 15일 시행이 발효되기 이전에 과연 익산시에서는 고도에 대한 보존을 어느 방향으로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이런 세부적인 계획이 수립되고 그런 계획 하에 기초조사 용역이 기초조사를 시작할 때 그런 등등의 조사된 것을 바탕으로 해서 하나의 기초조사가 이루어져야 주민과 같이 가는 행정이 되지 않겠는가 이런 염려스러운 점이 많이 있어서 금년도 사업을 개시하는 1월 달부터 이 부분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과 시행방법이 꼭 마련되어야 되겠다, 부언을 해서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현재 눈앞에 보이는 익산시 사업 중에 금방 과장님께서 업무보고 한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발등에 떨어진 불은 고도보존법에 의한 지구지정 문제가 1차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익산시에서 우리 담당부서 과장님으로서 지금까지 그에 대한 계획이라든가 나름대로의 복안을 갖고 계시면 간단히 설명해 주시죠.

저희들도 고도보존 업무에 대해서 관계부서 문화재청과 계속 업무연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다른 고도지역을 방문해서 그쪽 추진한 사항을 알아보고 있고 문화재청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현재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하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문화재청 나름대로 어떤 사업계획 있으면 내려 보내달라고 이야기하니까 지난 고도보존특별법이 작년 3월 5일 날 제정되고 현재 시행령이 올해 3월 5일 날 발효가 되는데 지난 2004년 12월 24일부터 2005년 1월 13일까지 시행령에 대한 입법예고를 했고 입법예고된 것을 최종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이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과장님 잘 알았고요, 지금 과장님의 답변은 너무나 피동적인 답변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행정에서 주도해야 할 부분은 능동적인, 앞으로 예측되는 사항에 대한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대처가 필요한데 작년도 3월 5일 날 특별법이 발효된 지가 일년에 가까운 시간을 너무나 헛되게 낭비했다,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문화재보호구역으로 되어 있는 익산시 면적이 800만평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 데요 거기에서 피해를 보는 주민들의 사고는 그야말로 지금까지 하나의 습관이 되어서 그런지 이 문제에 대한 관심이 엄청 많습니다. 이 문제가 대두하고 구체적으로 지구지정이 되었을 때는 이 사항은 상당한 어려운 입장에 봉착할 것으로 생각하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등등의 문제에 대해서 1년 전부터 진작에 대처했어야 되는데 현재 상황에서 이런 등등을 800만평에 해당되는 주민들이 가장 관심을 갖고 생존에 관한 문제로 거론되는 이 문제가 현재 타 시도에 비해서 알아보고 있다는 정도로 답변한다면 뭔가 행정으로서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두 번째 금년 12월 24일 날 시행령입법예고가 되었죠. 본 위원은 물론 그런 것을 챙기지 못하는 과실도 있겠죠. 그렇지만 엄연히 관광과가 있고 관광과에는 해당부서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입법예고 된 사실을 진작 알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 사항에 대해서 본 위원은 뭔가 익산시가 진짜 피동적으로 고도보존에 관한 관념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예측할 수 있는 행정, 많은 주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장기적인 계획과 치밀한 정보 등등이 수행되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해요. 부언을 해서 고도보존법 사항에 대해서는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상당히 앞서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다면 현재 왕궁터에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왕궁터 보러오세요”라는 것이 익산시 관광객 유치의 주제가 아니겠습니까. 익산시는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분고오노시와 자매결연을 추진하고 있죠. 그렇다면 앞에 기획정보국에서 업무보고를 받은 사항에 의한다면 분고오노시는 인구가 5만명 정도, 예를 들어서 익산시 영등동이라든지 이런 인구에 비한다면 1개 동도 못 미치는 인구를 가진 시와 자매결연을 맺게 되는데 그 이유 중의 하나가 많은 문화재가 산재되어 있고 역사와 전설의 도시기 때문에 그런 업무를 추진한다고 보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과연 분고오노시도 고도지역으로서 일본에 있어서 역사문화로서의 고도로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도시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고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자세히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희들이 지난해 고도보존법이 발효가 되고 그 후에 여러 가지 고도보존 사업에 대한 각종 의견도 제출했고 주민설명회도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중간에 중기재정계획이라든지 고도지역에 땅을 가진 사람들의 조세감면 조례라든지 그런 자료도 제출해 주었고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보다 먼저 고도로 되어 있는 경주, 부여, 공주에 직접 가서 고도보존 업무를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가 그런 업무연찬도.

과장님, 본 위원의 질문의 요지는 국내에 있는 고도지역의 말씀이 아니고 자매결연을 추진하고 있는 일본 분고오노시가 고도로서 지정되어 있는 지역이냐는 이야기입니다. 분고오노시에 대한 역사적이고 전설의 도시이지만 과연 이 도시가 우리나라에서 특별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4개 도시가 있지 않습니까. 고도라고 하면 정치적으로 역사적으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했던 지역이라는 의미를 뜻한다면 과연 분고오노시도 그러한 중요한 일본에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그야말로 고도로서의 가치가 있는 지역이냐는 겁니다.

분고오노시와 자매결연을 추진하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분고오노시에 어느 지역이 현재 있는데 제가 그 지역은 당장 생각이 안나는데요 거기에 장자설화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장자설화는 우리의 서동요의 설화와 거의 비슷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골에 어떤 평범한 청년이 있는데 지역에 아주 권력있는 집안 딸과 신분상의 큰 격차가 있는 사이에서 서로 만나서 결혼을 해서 그 젊은 청년이 나중에 큰 인물이 되었다 그런 내용으로 해서 장자설화라는 것이 있는데 우리의 서동설화와 상당히 연대도 비슷하고 내용도 비슷합니다. 그래서 일본의 장자설화 보존회에서 우리 익산에 작년에 와서 그 사항이 이야기가 돼 가지고 그러면 우리 익산시에 서동설화와 상당히 같은 내용을 가지고 있으니까 비슷한 점이 많이 있으니까 같이 교류를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일본 측에서 요구를 했습니다.

잘 알았고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고도는 아니라는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고도는 아닙니다.

다만 설화적인 동질성으로 인해서 자매결연을 맺는 것이지 익산이 고도이기 때문에 일본의 고도의 한 도시로서 자매결연을 맺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이 아니겠어요? 부언을 해서 이왕이면 부여나 공주, 경주는 특별법으로서 고도가 지명되기 이전부터 고도였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것이죠. 다만 익산은 여러 가지 천도설 등등 즉, 역사적으로 증명할 만한 가치있는 부분으로써 고증이 안 되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 스스로는 고도였지만 그러지 못하는 사항이 법으로 된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같은 값이면 다홍치마라고 같은 목적을 가진 우리가 고도로 된 이상은 이왕이면 자매결연도 고도인 지역과 이런 동질성을 가지고 교류를 한다면 좀 더 우리의 익산시 행정 하는데도 보탬이 되고 앞으로 고도문제에서 익산시에서 할 일이 무지하게 많다고 보는데 선진화된 일본에서 배움을 얻는다면 주민들에게 큰 보탬도 되고 익산시의 발전도 될 텐데 이 문제가 방향설정이 현재 추진하고 있고 아직 미정인 상태죠. 방향적으로 설정을 잘못했지 않느냐, 그렇다면 현재 분고오노시의 자매결연 문제가 대두된 것은 문화관광과하고는 상의가 없는 그런 사항이었는가요? 기획정보국에서는 교류의 형태로서 여기는 미정이지만 지목하고 있는데 이런 사항 등등이 문화관광과하고는 사전에 어떤 조율이 안 되어 있었느냐는 것입니다.

교류관계는 일단 기획예산과에서 주도하고 있고 그 내용으로 보면 교류를 할 때는 어떤 유사관계를 가지고 교류를 한다면 문화나 관광 쪽에 유사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공통점을 가지고 교류가 계획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익산의 관광이라고 하면 고도로서의 관광의 가치가 높아진 것이죠. 고도로 지정됨으로써 관광의 가치가 더 업그레이드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새로운 교류가 맺어지는 역사적인 문화재의 가치가 있는 지역이라고 분고오노시가 한다면 이왕이면 고도로 되어 있는 하나의 동질성을 가지고 있는 도시와 자매결연이 된다면 우리가 배울 점이 더 많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서 이 문제에 대한 깊은 연구와 검토가 맺어지기 이전에 실리를 택하는 그런 면에서 연구가 되어야 되겠다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을 해서 이 업무에 대한 관심을 그런 분야에 치중해 주세요. 그리고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지만 고도특별법에 대한 문제가 현재 발등에 떨어진 불이거든요. 그러면 현재 고도보존계의 계장님이 한분이 계시는데 과연 그분 혼자 현재 고도특별법을 여러 위원님들이나 행정에 계신 분들 자세히 봐서 알겠지만 해야 될 일이 너무 많거든요. 그러면 그런 많은 업무분량을 한분의 계장으로 하여금 책임지게 만든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이 문제에 대한 행정적인 배려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분야에 있는 공무원들 조직도 강화되어야 되겠지만 이 분야는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이 분야를 취급을 해야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겠다고 본 위원은 생각해요. 이 문제를 업무보고 때 말씀드린 사항이라고 해서 지나가는 말로 해석하지 마시고 이런 문제에도 신경 써 주시고 또 익산시민이 고도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 당시의 즐거움보다는 하나의 고도가 되었을 때에 우리들의 마음자세와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행정의 뒷받침이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대략적으로 말씀드리면 익산에는 문화재를 건립 내지 보수를 많이 하고 있죠. 예를 들어서 현재 건립되어 있는 경우도 많이 있지만 보수를 하고 있는 것은 미륵탑도 있고 마한관 건립, 기세배 건축, 여러 가지 등등이 많이 있지 않겠어요. 그렇다면 현재 설계에 대한 문제는 하나의 문화재로서의 가치가 있는 건물을 설계를 할 때 그 설계를 왕궁 같은 경우는 어느 회사에서 설계를 했습니까?

우리 관내에 있는 길 건축에서 했습니다.

거기는 하나의 문화재를 설계할 수 있는 자격증이 있는 곳입니까?

예, 자격이 있어야 설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자격증도 원래 회사에서 가지고 있는 회사가 있고 그러지 않는 부분은 다른 곳에서 임의로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와서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는 회사자체가 자격증이 있는 회사인가, 그렇지 않으면 자격증이 있는 타 회사의 자격증을 임대해서 하는 경우인가. 본 위원이 이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앞으로 문화재에 대한 건축을 현재 업무보고에서 올라온 여러 가지가 있는데 과연 이분들의 설계가 이루어지는 회사가 문화재를 설계할 만한 능력이 있는 분들이냐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임해야 되지 않겠느냐 금년도 사업을 하는 마당에 촉구하는 면이 있고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을 해요. 문화재라고 한다면 과거의 산물이 아닙니까. 현재로 하고 있는 문화재라고 한다면 과거에 역사적으로 가치가 있는 산물이죠. 그렇다면 미래가 되었을 때 현재의 어떤 역사적인 가치있는 산물은 미래의 문화재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는가요? 현재에 있는 문화재의 건축물 등등은 미래에는 문화재가 되죠. 과거가 있음으로써 현재가 있는 것이고 현재가 있음으로써 미래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문화재적인 면에는 과거의 문화재만 문화재가 아니고 현재의 건물양식은 과거의 문화재가 된다는 관념을 가지고 문화재지역에 고도지역에 건축되는 모든 건축물 양식은 미래의 문화재로서의 가치있는 건축양식이 되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제가 좀 어렵게 이야기하지 않았나 모르겠네요. 그러면 그 문제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깊이있게 심도있게 생각해 보면 본 위원이 말한 내용이 개략적으로 뭔지 아시게 될 겁니다. 다음에 두 가지만 질문을 더 하죠. 미륵사지지구 관광지 사업이 원래 계획대로라면 2004년도 12월 31일부로 용지매입이 들어가야 맞습니다. 그랬지만 타당성조사를 해 보았더니 용지면적으로 부당하다 해서 다시 여러 가지 과정이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첫째 문제는 어떤 사업을 할려면 예산의 확보가 제일 중요한 것이죠. 돈이 있어서 어떤 일을 하는 것이지 돈이 없으면 계획에 지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아까 과장님께서 업무보고 중에 미륵사지지구 관광지 사업 4만5,000평에 대해서는 민자로서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민자로 하신다는 말씀이 어떤 내용인지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1단계 사업을 민자로 한다고요?

아까 과장님 업무보고 때 그렇게 하셨죠. 예산의 확보방안은 민자로 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요. 여기에 12만2,000평에 대해서 저희들이 사업비를 따져보니까 740억이 나왔고 여기에 보면 공사비, 보상비, 기타가 있는데 기타 민자로 유지하는 부분은 별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민자유치라는 것은 여관을 설치한다든가 목욕탕 설치한다 그런 것은 민자유치로 해서 할 수 있는 것이고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순수하게 국비, 도비, 시비로 충당될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그 주변에 있는 분들과 시장님이 면담하러 왔었지요. 과장님도 참석하셨지 않습니까. 지금 모든 경기가 어렵다보니까 생존권의 문제가 시골에 사는 분들은 상당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분들인들 지역이 발전되는 모습을 안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일단 이 사업으로 인해서 생존권이 침해를 받다보니까 보상 문제가 대두된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당시 시장님께서는 2006년도 초를 약속했지 않습니까. 이 방법에 대해서는 정확한 계획을 세워서 계획대로 모든 행정을 절차를 마무리 하시고 약속된 사항대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치밀한 계획 하에 진행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손문선 부위원장, 김용균 위원장과 사회교대)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최복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몇 가지 묻고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7페이지 익산서동축제 마한민속제전위원회 신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행사는 역사성 전통성이 반드시 대 주제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각계각층 시민단체의 참여를 폭을 넓혀서 구성하겠다는 말씀 같은데 이것은 시민단체보다는 역사성을 부각시킬 수 있는 전문가, 또 거기에 탁월한 조예가 깊은 분 그런 박식한 분을 선정을 해서 그야말로 전통문화의 역사성을 되살릴 수 있고 대 주제가 서동선화가 될 수 있는 축제로 승화되어야 한다, 그것이 대전제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잘못하면 종합 문화행사라고 할까 그렇게 흘러가면 절대 안 됩니다. 익산축제랄지 문화축제가 있죠. 그래서 대 주제로 하더라도 남원의 춘향전과 마찬가지로 대 주제로 시민들에게 동참하고 즐거움을 주고 기쁨을 주는 프로그램을 부수적으로 연계할 수는 있지만 대 주제가 혼탁 되어서 어느 것이 주인공이 되는지 모르는 축제가 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염두에 두시고 구성하셔야 될 것입니다. 제 생각이 어떻습니까?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이번에 마한민속제전위원회를 새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셨듯이 서동축제의 전통성을 찾을 수 있고 축제에 대해서 전문지식을 가지신 분, 그리고 거기에 대한 전문지식이라면 거기에는 충분한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그런 분으로 해서 제전위원회가 구성됨으로써 우리 서동축제의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부서 과장님께서 그런 사고를 가지고 있다면 염려할 바는 아닙니다마는 그 선정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모두 참여하는 것도 좋지만 전통성이나 역사성에 박식한 분들로 구성되어야 한다, 물론 여기에서 프로그램을 기획하지는 않을 것입니다마는 적어도 운영위원이라면 그런 것을 대 전제로 해서 역사성을 부각케 할 수 있는 그런 바탕을 둔 박식한 사람들로 구성해야 한다, 구성을 잘못하면 배가 산으로 가는 격이 됩니다. 그 점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9페이지 판소리 서동가 제작에 대해서 서동가 제작을 맡기기 위한 용역을 어느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까?

어떤 용역보다도 저희들은 판소리를 제작할 수 있는 작가를 우선 선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악에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익산 국악원이라든가 그런 곳에 저희들이 여기에 적합한 전국적인 인지도가 높은 작가를 선정해 달라고 했습니다.

저도 국악에 대해서 귀명창, 전라도 사람은 특히 귀명창은 됩니다마는 저 역시도 판소리를 할 줄은 모르지만 대충 우리나라의 판소리를 하시는 분들의 명창들은 거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귀명창은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잘못하면 졸작, 또 들어서 심금을 울리고 멋있는 가락이 나오지 않으면 안한 것만 못하거든요. 잘못하면 잡가가 되어버려요. 처음으로 우리가 시작하는 것인데 그래서 어디에 맡겨서도 안 되고 맡겼을 때도 조건제시를 해야 될 거예요. 명창은 어떤 사람이어야 되고 어느 정도의 수준이어야 되고 해야지 그 사람에게 맡겨서 가져온 것을 오케이하면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익산에서 이것을 다 구성하고 제작하고 판소리하시는 분도 익산사람이라고 하면 훌륭한 작품이 안 나옵니다. 이것은 지역 안 따져도 됩니다. 그래서 신중을 기해 주시고 여타의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문화관광과의 모든 분들에게 해당됩니다. 이 부서에 계시는 담당공무원들 사고에 의해서 우리가 타 지역에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고 익산에 가보고 싶고 다녀오신 분들이 홍보하고 익산 가 볼만한 도시더라, 그리고 역사성과 연계해서 교육적인 측면에서도 필요한 곳이고 또 가고 싶다는 이미지를 남기도록 하는 데는 여기 계신 공무원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사고에 의해서 성장하고 발전되고 관광도시로 부각할 수 있고 그냥 퇴보하고 옛날이나 그대로 변함없는 그런 것은 여러분의 손에 달려있다 저는 그 주문만 하고 과거에는 밥 먹기 어려울 때는 관광과가 별로지만 지금은 여러분 부서가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에 의해서 우리시를 다녀갈 수도 있고 옛날이나 변함없이 퇴보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넓은 사고를 가지시고 사명감을 갖고 2년 있다 가는데 이런 생각 가지지 마시고 내가 있는 동안에 작품을 만들고 나로 인해서 우리 익산이 홍보되게 만들어야 되겠다는 사고를 가지고 임해 주시기를 당부말씀 드리고 맺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46페이지 ENG카메라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쉬는 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 군산 같은 경우가 기종을 잘못 선택해서 다시 구입하는 이런 일이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우리시도 어차피 ENG 카메라를 구입해서 운영할려고 한다라면 방송장비가 2년 정도 되면 디지털로 교체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을 예측을 해서 관련된 전문가들에게 조언을 많이 구해서 앞으로 방송시장이 어떻게 변할 것인가 보고 구입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해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인력을 한명 구해야 하지 않습니까? 인력을 구할 때 카메라만 다룰 수 있는 있는 능력있는 분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 연출능력이 있는 작가적 능력을 가지고 있는 인력, 예를 들어서 다큐멘터리를 제작해 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나 이런 분이 해야 운영을 할 수 있대요. 그러니까 일반 카메라 작동능력만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PD적인 기능을 갖고 있는 사람들, 그러면 시가 일하기 훨씬 수월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행사가 되었든 시 행정이 되었든 다양한 익산시 관광홍보를 위해서 제작을 해 가지고 사이버상이나 기타 방송국에 송출할 수 있도록 그런 제작능력이 사람이 와야 한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선임할 때 그것을 고려해야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47페이지 지금 우리가 예산 500만원 서 있잖아요. 서동축제 관련된 예산. 워크샵과 토론회하라고 500만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어쨌든 서동축제가 위원회의 능력만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익산시가 단점이 뭐냐면 문화 인프라가 없다 보니까 이것을 제작하고 풀어낼 수 있는 프로듀서가 없어요. 그것이 가장 큰 단점이고 시민사회단체나 문화인들 같은 경우가 각 분야별로 능력을 발휘해서 예산운영이 되었든 프로그램 배치를 할 수 있겠지만 이것을 총 감독할 수 있는 프로듀서가 없는 것이 단점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지역에서 인력확보를 할 수 없고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잘 하고 있는 축제들이 함평축제나 고창 청보리축제는 잘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국적으로 평가를 잘 받고 있는 축제를 초청을 해서 어떻게 기획하고 운영했는지 워크샵이나 토론회를 해 보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구성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위원회 구성도 짜 맞추기식, 안배식으로 하지 말고 각 기능 능력별로 파악해서 위원들을 조속히 위촉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하거든요. 다음에 50페이지 시립예술단 운영에 대해서 익산시가 조례상으로 세 군데를 두고 있잖아요?

예.

조례개정을 통해서 관현악단이 교향악단으로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없어요?

저희들이 관학합주단으로 되어 있다가 조례가 개정되어서 올해 1월 1일부터는 교향악단으로 바뀌어졌습니다. 저희들이 기초조사는 현재 하고 있습니다. 교향악단을 구성을 할려면 인적 구성이라든지 운영이라든지 그런 것을 현재 검토하고 있습니다. 전주나 군산 운영하는 것도 보고 그리고 과연 우리가 기존에 있는 필하모니오케스트라도 있는데 시에서 교향악단을 설립했을 때 과연 구성이 될 것인가 그것도 염려가 되고 그래서 그런 것을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저희들이 설립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금 관련 예산은 없지 않습니까?

예.

1년 동안 준비하면 되는 것이거든요.

예, 올 1년 동안 준비하겠습니다.

어쨌든 말썽이 안 생기게끔 구성하시기 바라고, 51페이지 보면 제가 전에도 문화원 쪽에 그런 부탁을 많이 했는데 익산시에 전통문화나 향토문화, 그리고 세시풍속, 각 지역별 읍면동별로 산재해 있는 문화의 역량이나 문화적인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서 문화원이 노력해야 하거든요. 저는 문화원에 그런 주문을 많이 하는데 실제 문화원 인적 구성이나 이런 것을 볼 때 해 나갈 능력이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뭔가 쇄신을 해야 하는데 제가 부천인가 예까지 들어준 적이 있었어요. 거기는 각 지역별로 풍물팀을 구성해서 세계풍물축제를 해 내는 활동을 문화원에서 하거든요. 그리고 서동문화축제나 이런 것들도 어쨌든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축제가 되기 위해서는 읍면동별로 문화재 기능을 가지고 전부 다 나와야 합니다. 풍물이 되었든 다양한 문화들이 발굴돼서 실제 자기 문화를 가지고 나와야 하는데 체험행사 중심으로 갈 수 밖에 없는 것이 축제의 현실이에요. 그래서 각종 갖고 있는 우도나 성당을 중심으로 한 좌도나 그런 컨텐츠를 가지고 있잖아요. 이것을 발굴해 내고 집중화시키고 축제로 승화시켜 낼 수 있는 작업들을 문화원에서 해내야 한다고 보고 있고 세시풍속도 거의 전주로 많이 갑니다. 전주는 박물관이나 한옥마을에서 주로 하기 때문에 많이 가는데 익산에서도 뭔가 시민들에게 알려서 굳이 전주로 안 가더라도 실제 체험할 수 있는 자리가 있어야 하거든요. 문화원이 자기 울타리를 벗어나야 돼요. 자꾸 문화원 앞마당에서만 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벗어나서 시민들에게 학습이나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배려해야거든요. 그래서 문화원 쇄신부분에 대한 적극적인 문화관광광의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정열씨 추모비는 도비사업으로만 하는 건가요?

도비에서 50% 지원해 주고 나머지는 시비 50% 부담하고 있습니다.

자부담은 없어요?

예, 자부담은 없습니다. 거기에 후손이 안 살고 계시고 제자분들만 몇 분 계시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추진하기 어렵고 그래서 도비와 시비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정정열씨에 대해서 관련된 이 사업에 대한 것은 따로 자료를 주시고 원칙만 이야기하면 원래는 이것을 추모하고 기리기 위해서는 거기에서 훈련받고 교육받았던 제자들이 중심이 돼서 일정한 모금운동을 하든지 해서 드리는 것이 맞지 이런 사업을 다 도비나 시비 공금 가지고만 할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추모가 되겠어요? 그래서 그런 원칙도 전달을 해 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름난 제자들이 두 분인가 활동하고 계시는데 그분들은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노력을 하고 여기에 보조금 신청을 하는 게 순서라고 생각합니다. 일하기 편할려고 도비나 시비만 요구하면 자세에 문제가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미륵산 탐방로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륵산 탐방로에 대해서 시민들이 우려하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들어보셨죠? 계단중심으로 하다보니까 실제 자연식 탐방로가 되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다는 우려를 많이 하거든요. 여기에는 미륵산 탐방로를 자연친화적으로 만든다고 하는데 시민들은 너무 계단이 많다, 등산이 아니라 계단 올라가는 기분이다라는 우려들을 많이 하는데 그런 이야기가 들어 보셨어요?

예, 저도 이야기를 들어 보고 직접 거기도 몇 번 올라갔다 내려왔다 했는데 계단이 설치된 곳도 있고 일반 얇은 돌로 된 자연석 돌계단이 있고 나무로 된 계단이 있거든요. 경사가 심한 곳은 나무로 계단을 했고 경사가 완만한 곳은 돌계단으로 했거든요. 사실 저도 그것은 느낍니다. 느낄 수밖에 없는데 미륵산 탐방로를 만든 목적이 처음에는 뭐냐면 미륵산 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등산하는 사람들은 자연그대로 돌이나 흙을 밟고 올라가는 것을 가장 이상적으로 생각하시는데 탐방로를 저희들이 정비할 때는 그쪽 미륵산을 사람들이 많이 찾으니까 훼손이 엄청 되었습니다. 높이가 1m이상 1.5m까지 파여서 우리가 빨리 정비하지 않으면 더 큰 훼손이 있을 것 같아서 그것을 했는데 저희들이 처음에 이것을 계단이나 자연석을 할 때 자문위원이라고 해서 산에 조예가 있으신 분들의 자문을 받아서 계단 만드는 것도 어떻게 만들었으면 좋겠느냐 그런 의견을 들어서 최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받아서 만든 것이거든요. 그런데 일부에서는 계단이 많다는 이야기도 있고 또 계단이 높다는 사람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가 있더만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계단이 많으면 등산하는 사람들에게 불편하고 다리에 무리가 갑니다. 그런 염려가 있고 또 하나는 자연미를 가질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런 것을 고려해서 공사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67페이지, 우리가 관광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한 이런 사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냐면 고창이나 이런 지역 같은 경우는 산 전체에 국화를 심어서 1만여 평을 꾸며서 관람객을 받는 경우도 있고 선운사를 중심으로 한 상사화를 몽땅 심어서 관람객을 유치하는 방법도 있고 어디는 사진공모전을 개최해서 관광객을 유치하는 방법도 있고 다양하게 있거든요. 우리도 있는 시설에 대한 문화재나 관광지를 활용하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유입할 수 있는 꺼리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주남저수지 사진공모전에서는 몇 천명이 오셨어요. 거기는 일년 내내 사진공모를 개최를 해서 어느 시점에 시상하는 방법으로 해서 수시로 사계절을 찍게끔 만들어서 거의 매일 사진사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밥 먹고 돈 쓰고 간단 말이죠. 우리도 그런 고민을 해 보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뭔가 유입할 수 있는 꺼리를 고민할 것이냐 이런 연구를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고창 같은 경우는 국화를 산에 몽땅 심어서 사람들이 엄청나게 옵니다. 상사화 때문에도 많이 오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유입효과를 어떻게 줄 것인지 고민을 해서 프로젝트를 따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현재 있는 문화재를 중심으로 한 관람문화를 탈피를 하고 직접 와서 뭔가 느낄 수 있는 이런 것들을 개발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가을에 국화축제를 대대적으로 해서 많은 호응을 얻고 있는데 그런 것도 저희들이 연구해 보겠습니다.

익산에 자생꽃이 있다면 그것을 발굴을 해서 쌍릉 주변에 다 심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면요. 그리고 전부 다 국화를 심을 수 있어요. 국화축제를 한다라면. 어쨌든 적극적인 자세로 잡아보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70페이지 아까 쌍릉을 이야기하셨는데 지나가는 이야기로 많이 이야기했는데 여기에 봉분을 키운다고 했잖아요. 봉분 키웠어요?

저희들이 그 생각은 현재 하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예산반영은 안 되어 있습니다. 좀 더 키워야 할 필요성은 가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쌍릉 주변을 정비하고 개발한다라면 별로 차별성이 없으면 관광객이 올 수 없습니다. 적극적인 자세로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야 그 사람들이 관심있게 오는 것이지 실제 그런 매력이 없으면 잘 안 와요. 그래서 어쨌든 쌍릉 중심으로 처음 말씀드렸던 익산의 자생꽃을 여기에 몽땅 심는다든지 국화를 몽땅 심어서 관광객들이 올 수 있도록 해 보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곰개나루터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웅포 곰개나루터를 몇 번 가 보았는데 현재 공사 중에 있고 그리고 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완공이 잘 안 되어서 정자 있는 주변에 보면 잔디도 없고 풀숲에 벤치가 있고 아래시설도 가족단위의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시설이 거의 없습니다. 곰개나루터의 한계가 그겁니다. 잠깐 와서 들렸다 바람 쐬고 갈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금마 서동공원 같이 인라인을 탈 수 있는 야외공간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런 것을 고려해서 했으면 가족들이 거기를 자꾸 방문할 수 있는 유입효과가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대리석이 되었든 일반 우레탄이 되었든 그런 시설을 해서 가족캠프장으로 꾸며주어야 하는데 그런 것이 없다는 단점이거든요. 어차피 야외공연장이나 이렇게 잘못된 것은 뭐라고 않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한 고려가 있어야지 안 그러면 사람들이 안 옵니다. 검토해 볼 의향은 없으신가요?

거기가 2만평 정도 부지로 해서 현재 조성되어 있는데 부지가 굉장히 협소하더라고요. 그런데 주차장을 줄일 수도 없고 그런 문제가 있고 해서 거기까지는 고려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시 한번 공사가 마무리되기 전에 공간을 찾아봐서 그런 시설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배산 체육공원 국비가 왔죠?

예, 10억이 와 있습니다.

다음에 아까 말했던 드라마 가지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저는 TV 다큐멘터리 제작방향은 참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계기를 통해서 익산을 알려나가고 익산의 문화상품화 되는 것도 좋겠다고 판단하는데 SBS 50부작 드라마 서동요 부분도 현재 자치단체가 95억원을 부담하게 되어 있고 세트장에 대한 도비를 30억원 말씀하셨는데 실제 익산시가 부담해야 할 것이 65억원 정도 되지 않습니까? 개인적 생각으로는 부담이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해요, 이 정도 예산이 드는 자체가. 왜냐하면 부지를 우리에게 준비해 달라고 하든지 아니면 다른 지역같이 유치조건을 다운시켜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도 그것이 고민입니다. 드라마 유치가 그전 같으면 드라마는 다른 데도 보니까 드라마를 할 때 세트장을 보통 부지 정도 부담하고 세트장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경쟁이 되고 서로 유치하다보니까 조건이 자꾸 부담이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것을 가지고 저쪽 부안이나 완도를 가보았는데 조건은 거기하고 조건을 비슷하게 제시하거든요. 부지확보를 하고 세트장 설치를 해 주고 그것은 기본적으로 되어 있고 기타 행정적인 여러 가지 지원 같은 그런 것을 요구하고 있고 그래서 SBS측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경기도나 그쪽에 가면 비용이 덜 든다, 똑같은 조건으로. 거기에서 우리에게 제의가 들어온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내용을 알고 접촉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100억원이 필요한데 50억원만 하자 그렇게 협의해서 될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어쨌든 나중에 예산을 투자를 하기 위해서 사전 타당성조사를 해 보아야겠지만 우리가 이런 사업을 무턱대고 할 수는 없는 거잖습니까? 실제 이 예산을 투자했을 때 과연 얼마만큼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인지 분석을 해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근거에 의해서 예산이 지원되어야 맞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완도나 부안하고 익산이 지형이 틀립니다. 익산은 물을 가두어 두는 곳이 아니라 흘러가는 곳이거든요, 지역적 특성자체가. 그랬을 때 실제 웅포 중심으로 한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지 않습니다. 관광객들이 오더라도 거기에서 즐기고 먹고 놀고 갈 수 있는 인프라가 거의 없어요. 그런데 부안이나 이 쪽은 거의 회나 아니면 관광지로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어떤 시설이오더라도 담아낼 수 있는 그릇이 있어요. 익산의 단점이 그것이라고 보고 있고 완도 같은 경우도 섬 끝이기 때문에 담아냅니다. 지형 자체가. 그런데 익산은 어떤 시설이 오더라도 다른 지역, 군산지역에는 도움을 줄 수는 있어요. 익산의 단점이 그렇고 지역적 특성이 그렇다 보니까 이런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분석이 있은 다음에 투자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무턱대고 할 수는 없는 거라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65억원이라는 돈은 엄청난 돈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검토하셔서 이 사업에 대한 타당성검토를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 부분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나오면 거기에 맞게 이 사업을 투자할 것인지 말 것인지 결론을 내야 한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먼저 이 사업을 업무보고 때 꺼내는 것보다도 그 부분에 대한 사전분석부터 해 보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번에 업무보고에 보고 드리는 것은 아까도 제가 처음에 업무보고 드릴 때 말씀드렸는데 상당히 시기적으로 여유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또 경쟁이 부여나 거기에서도 적극 유치할려고 하고 부여에서도 궁납지를 근거로 해서 서동이 거기에서 태어났다고 하거든요. 사실 궁납지가 어디에서 생겼냐면 무왕 37년 무왕이 저수지를 팠다고 기록에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지금도 궁납지에서 서동이 태어나서 거기에서 선화공주를 만나서 무왕이 되었다 해서 지금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자들은 그렇게 안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SBS측에서는 각 자치단체별로 유치경쟁을 가열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할 것이라고 생각해요. 부여하고 익산을 경쟁시킬 수도 있고 경기도나 이쪽에 지형적 특성을 이야기하면서 경비적인 문제를 가지고 경쟁시킬 수도 있는데 문제는 우리 중심이 중요한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업을 투자해서 뭔가 부가가치를 얻을 수 있는지, 뭔가 익산시 관광 문화에 기여할 수 있는지 이것을 뽑아내야 한다는 거잖아요. 감으로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그랬을 때 실제 제가 볼 때는 이 시설이 오면 만약에 웅포에 자리 잡는다고 한다면 저는 이게 주변지역을 도와줄 수는 있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군산이나 이쪽을. 그런데 익산 자체적으로 뭔가 부대효과를 갖는 데는 많은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고 분석하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 빠른 시일 내에 이런 부분에 대한 분석 작업을 먼저 해 보는 것이 좋겠지 않느냐 그런 의견을 드리는 거예요.

분석도 물론 있어야겠고 한 말씀 드릴 것은 뭐냐면 저희들이 욕심으로는 당연히 우리 지역에서 탄생을 했고 서동의 역사는 우리부터 시작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마는 드라마 특성상 세트장 설립할 때 좋은 조건을 가진 부지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 저희들이 10개 정도 후보지로 해서 제작팀과 감독 그분들을 모시고 다녔는데 굉장히 까다롭게 장소를 선별하더라고요. 지금 현재 상태로는 마땅히 없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굉장히 안타까운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과연 경쟁시키려고 그러는가, 사실 그런 것인가 그런 것도 의문이 나고 단지 그러면서도 저희들이 지금 현재 방영되는 해신이나 불멸의 이순신을 보면 드라마가 히트했을 때 그 지역의 인지도가 엄청 올라간다 그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리고 그 세트장을 가지고 하나의 관광이라든지 그런 인프라를 구축해서 그것이 성공했을 때, 그러니까 드라마가 성공했을 때 가능합니다.

너무 말씀 많이 하지 마시고 그런 것에 대한 분석을 해 보라고요. 전문가들에게 조언을 구하셔서 그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했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축구공원을 조성하는데 총사업비가 얼마나 들어갑니까?

축구공원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규모에 따라서 변동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만한 시설을 했을 때.

이만한 인조잔디구장 3면과 풋살경기장 1면을 했을 때 인조잔디구장은 1구장에 약 7억, 8억 정도 됩니다.

총사업비와 체육공단에 주는 돈하고 시비분담율이 어떻게 되는지만 말씀해 주세요.

3면하고 기본적으로 풋살경기장하고 락카룸 했을 때 60억원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중에서 19억6,000만원은 지원되고 나머지는 시에서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40억원 정도를 시가 부담해야 된다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영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륵산 탐방로에 대해서 동료위원께서 이야기하셨는데 마사토 포장, 자연석 계단공사, 아까 말씀하실 때 자문위원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자문위원 중에 등산을 하시는 분도 속해 있습니까? 등산을 많이 하시는 분도 자문위원 중에 있느냐고요.

제가 아까 자문위원이라고 했는데 명예감독관으로부터 자문을 받은 사람도 있고 대부분 산악회에 있는 사람들인데 우리 관내에 엄지산악회, 새익산산악회, 만수산악회, 희망산악회.

그 사람들이 같이 감독 내지는 공사를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말이 있었을 텐데 지금처럼 그렇게 여러 사람이 불평할 수 있도록 공사를 해야 되는가요?

저희들도 그런 것이 처음에 염려가 돼서 최대한 불편이 없도록 해 드리기 위해서 산악전문가들의 자문을 받기 위해서 저희들이 명예감독관으로 운영을 했는데 이 분들 이야기는 다른 데 비교해서 여기 같이 산악인들 위주로 만드는 곳이 없다, 잘 만들었다고 평을 하더만요.

저도 거기 공사하기 전에는 파였을 때 그 길로 많이 다녀봤어요. 다른 사람들이 맨발로 하면 좋다고 해서 저도 맨발로도 올라갔다 내려오고 여러 번 했었는데 미륵산의 장점이라고 하면 맨발로 등산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흙이 많아요. 그래서 그 흙을 밟고 다니는 등산객들이 아주 좋아하는 코스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거의 계단으로 바꾸었다고 하면 등산객들은 싫어할 겁니다. 그 장점을 살렸어야 되는데. 그러면 1개 코스는 정비가 다 끝났습니까?

올해까지 해야 합니다.

앞으로 남은 공사가 있겠네요?

예,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지형이 훼손되었으니까 그 지형을 복구해 놓으면 되거든요. 훼손됐을 때는 물이 패인 곳으로만 내려가다 보니까 계곡이 생긴 것인데 다시 그 지형을 복원시키면 물이 옆으로 빠져나간다면 등산로 자체는 다시 오래 갈 수 있는 등산로가 된다는 이야기가 되고 흙이 마사토라고 했는데 미륵산을 다녀보면 흙이 물론 모래도 많이 있지만 가는 모래에요. 그래서 다녀보셔서 알지만 먼지도 많이 나고 그러거든요. 그런 흙이 비 오면 많이 패이고 달아나는 흙인데 그것을 지난번에 황토박스를 만들어 놓았었죠? 저는 그 주머니 들고 다닐 때 참 생각을 잘했다 하면서 다녔고 그 주머니를 할 때 누군가가 거기에서 등산객들에게 권하면 많은 양의 흙이 올라왔을 거예요. 그런데 권하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주머니에 흙을 담아서 들고 가라고 두 시간 정도 해 보니까 제가 권하는 사람들이 80%는 들고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그 흙을 갖다 메웠을 때는 상당한 복원효과가 좋았을 것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 방향으로 되는 줄 알았는데 요즘 그런 불평이 많이 나온다고 하니까 답답한 생각이 들고 그런 쪽으로 앞으로 나머지 공사라도 불평이 덜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우리 익산이라고 하면 미륵산을 빼놓을 수 없죠. 또 관광객들이 오면 미륵산 주변의 볼거리를 찾아서 다니고 하는데 미륵산 중심으로 해서 개발되어지는 모습을 보면 전부 동부권 내지는 서부권 이쪽으로만 전부 해 놓아서 낭산 쪽 성남리 하고 낭산리 쪽은 전혀 무방비 상태에요. 아무런 계획도 없고 말하자면 산을 반쪽은 반짝반짝 빛나게 하면 반은 아주 어두컴컴한 상태로 만들고 있거든요. 거기에 또 한 가지는 중요한 것이 뭐냐면 저수지 쪽에 하사관학교에서 사용하는 사격훈련장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그 좋은 자연환경 내지는 익산의 영산이라고 하는 미륵산이 망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빨리 사격장 자체를 옮기고 미륵산을 자연 그대로 보호할 수 있고 그쪽에 친환경 관광개발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심곡사도 있고 물 좋은 저수지도 있으니까 그런 자연환경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우리 관광과에서 깊이 상의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차피 업무보고 기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더 심도있게 관심을 가져주시면 그쪽에도 얼마든지 개발을 해서 지금 주 5일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물 썰매장이라든지 어린이들이 놀 수 있는 시설을 갖춘다고 하면 미륵산에 오시는 관광객들이 미륵산만 한바퀴 돌아도 하루해가 가고 거기에서 금마면 금마, 삼기면 삼기에서 머물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서 제공하는 것이 우리 익산시가 할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어지고 그런 부분을 충분히 관광과에서 심도있게 다뤄주었으면 하면 바램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양종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탐방로를 직접 오르내려 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과 본 위원이 거기를 오르고 내리고 하면서 느끼는 것인데 철 계단을 만드는 계단높이가 15㎝ 이상이란 말입니다. 제가 손 뼘으로 재봤습니다. 제 뼘이 20㎝ 이상인데 한 뼘이 다 돼요. 그러면 20㎝라는 높이가 올라갈 때는 별것이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등산객들이 전부 옆으로 내려오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럴까, 사람들이 높다는 이야기는 했는데 사실인가 그래서 제가 다시 거꾸로 내려와 봤더니 진짜 높아요. 등산객들이 자문했다는데 그분들은 젊고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20㎝가 아무것도 아닌데 우리 같은 사람들은 20㎝가 올라갈 때는 괜찮은데 내려올 때는 엄청 높은 높이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우회해서 길로 내려오더라고. 그래서 앞으로 계단공사가 더 필요하다면 더 낮추어서 나이든 분들이 부담 없이 내려올 수 있는 높이로 낮추어야지 돈 들여서 만들어 놓고 사람들이 안 내려와요. 올라갈 때는 올라가요. 그런데 내려올 때는 옆으로 내려오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아침에 서리가 왔는데 굉장히 미끄럽더라고요. 올라갈 때는 괜찮은데 거꾸로 내려와 보니까 미끄러워요. 그래서 바닥을 나무로 해 가지고 미끄럽지 않게 해야 할 필요성이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도 거기를 올라갔다 내려왔다 하면서 점검을 해 보았는데 우선 올라가는 턱이 동일한 제재로 되어서 미끄럽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미끄럼도 방지하면서 나무가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는 턱을 검토하고 있고 다음에 겨울에 눈이 오면 아이젠을 신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아이젠을 신고 올라갈 수 있도록 양쪽으로 5, 60㎝ 폭을 두어서 아이젠을 신고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것을 보완할려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이양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예술단 운영이 있죠. 여기 조례를 보시면 관악합주단이 교향악단으로 개정이 되었는데 제2조를 보면 둘 수 있다가 아니라 둔다는 의무조항입니다. 그러면 적어도 작년 정도에 교향악단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그것이 금년 1월 1일부터 발효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미리미리 계획을 세워놓을 필요가 있지 않았는가, 아예 예산조차 편성되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러면 준비를 하기 위해서 예산편성을 안했는지 그렇지 않으면 여론이 많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반대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그 사람들 잠재우기 위해서 교향악단을 설치를 안했는지 어느 쪽입니까?

저희들이 준비도 사실상 충분히 안 됐고 관악합주단의 반발도 사실상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물론 조례가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나름대로 준비는 다 했습니다. 그런데 관악합주단의 반발도 있었고 이것을 설립해서 운영할 경우에 과연 단원들 확보문제도 충분히 검토해야 할 입장이고 그러기 때문에 우선 예산관계는 작년에 저희들이 그런 것을 고려해서 예산을 요청을 안했습니다. 올 1년 동안 검토를 해서.

그러니까 관악합주단 전 단원들의 반발 이런 것이 예상되고 저항세력이 있기 때문에 유보시켰다고 해석해도 됩니까?

예,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너무나 따지기 시작하면 일 못하죠. 그 부분도 교향악단에 대해서 우리의회에서도 조례 개정할 때 여러 군데 알아보고 했으니까 필요한 시민들도 있으니까 그 부분도 좀 더 여러 분야, 꼭 그 사람들이 만이 음악인이 아닙니다. 여러 분야를 알아봐서 실시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주시고 단원들 결원이 12명이 됐다고 했는데 예술단 단원들 지역출신 분포도를 보았어요?

정확히 분석은 못해 봤습니다.

우리 익산시에 거주하지 않고 외지인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무용단 같은 경우는 4, 50% 정도 된단 말예요. 그 이유 중의 하나가 지휘자나 안무자 이분들이 학교교단에 서고 있기 때문에 자기 제자들로 하고 그 사람들을 중심으로 하다보니까 경기도 양평에 있는 분도 있고 서울에 있는 분도 있는데 그렇다면 본 위원이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이야기하니까 우리 익산사람들도 외지에 가서 하니까 우리도 외지 사람 써도 되지 않느냐 그런 무책임한 답변을 하시던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될 수 있으면 우리 익산시에 거주하는 분들도 예술단에 가입하고 싶은 분이 많이 있어요. 이런 것도 투명하게 공개적으로 모집할 수 있도록, 그래서 추천제도도 조례에서 바꾸었죠. 단원이 될 수 있는 제도도 바꾸었으니까 꼭 자기 제자들을 자기가 선별하기 편리하기 위해서 이렇게 운영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고 64쪽을 보면 기세배 전수회관이 금년에 마무리 되죠?

예.

그러면 앞으로 기세배 전수회관 운영관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기세배 전수관을 건립을 하면 무상으로 관리위탁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직 충분한 안은 안 나왔습니다마는 무상으로 관리위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경비는 우리시에서 부담을 하고 대개 방법이 나와야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청경을 파견시킨다든지 직원을 상주시킨다든지.

직원은 파견을 않고 무상으로 주고 거기에 대한 관리비라든가 그것은 별도로 예산을 세워서.

본 위원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처음에 어떤 수요자의 욕구에 의해서 어느 지역의 욕구에 의해서 건물을 그때는 짓는단 말입니다. 지어놓고 관리계획이 없어요. 그 다음에 예산이 어느 정도 계속 들어갈 것인지 그게 적은 것 같아요. 남 보기 좋게 어디에 무엇을 세웠네 하지 실효성이 얼마나 있고 익산시 문화발전에 얼마나 기여하고 예산이 얼마나 투입되는지 그런 부분까지도 계획을 세워서 관리해 주십사하는 이야기고, 다음에 입점리고분전시관 지난번에도 이야기했는데 자료를 보면 기대효과에서 쾌적한 환경조성으로 관람객이 머물고 갈 수 있는 편익을 제공한다고 했는데 입점리고분전시관 와서 보고 머무르고 갈 수 있는 무슨 조건이 되어 있어요? 주위조건이나 환경이. 이렇게 전시관도 본 위원이 이야기했지만 미사여구만 여기에 나열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관광객이 어떻게 하면 머무르고 갈 수 있겠는가를 생각해 보아야지.

관람객들이 보통 전시관만 보고 가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위쪽에 고분까지 볼 수 있는 편의시설을 만들어서 위에 보면 정상에 편의시설을 만들어서 금강을 바라볼 수 있는 관망대를 만든다든지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계획도 추진계획에 들어가야 한단 말입니다. 막연하게 머물 수 있고 오게끔 한다고 했는데 오시오 한다고 옵니까? 거기는 교통편의도 안 좋고 여러 가지 지리적 여건이 안 좋은데 고분전시관이 있기 때문에 유치를 해야 한단 말예요. 그래서 간판도 제작하는 것인데 그쪽에 사람들이 가서 머물 수 있게끔 놀이시설 등 우리 익산시에는 그런 것이 없어요. 요즘은 주5일근무제니까 토요일, 일요일 되면 엄마 어디 갑시다 하고 졸라댈 데가 있어야 한단 말예요. 아이들이 가면 부모는 필히 동행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익산시는 그것이 없어요. 차타고 군산 쪽 가다가 나포 쪽 가다보면 들리고. 그런 쪽에도 많이 신경써주시고 입장료 이야기를 하는데 작년에 250만원 수입입니다. 과연 250만원 수입을 위해서 이 입장료를 받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고분전시관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 입장료를 받는 것인지 어느 쪽입니까?

입장료 250만원이 수입으로서의 의미는 크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입점리고분전시관을 지난번에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전시관을 무료로 하는 경우와 유료로 하는 경우의 위상이 틀리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일단 유상으로 운영해 보고 그것이 큰 의미가 없다고 할 때는 무상으로 전환할 수 있다고 판단했는데 현재로서는 일년 동안은 관리상황을 파악하고 그 후에 검토할 계획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도 조례 제정할 때 논란이 되었었는데 무료로 하면 가치가 떨어진다 하는데 250만원 입장료를 받아서 한 사람 괜히 무조건 앉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사람 하나오면 뒤따라 올라가서 표하나 주어야 한단 말예요.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위상을 생각한다면 거기에 더 투자해서 멋있게 해서 돈 1,000원씩 받는다든지 들어오는 입구를 근엄하게 해서 입장료를 더 징수한다든지 해야지 아예 그렇지 않으면 입장료를 없애야지, 왜냐하면 본 위원이 사무감사때도 이야기했다시피 돈이 많든 적든 공금입니다. 그러면 회계책임자도 현금관리를 될 수 있으면 안해야죠. 그런 것도 사소한 것이지만 문제가 될 수 있고 특히 이웃 나포에서도 익산 시민들은 할인해 주고 자기네들은 바로 옆인데도 다시 돈을 더 받고 이런 것도 모순되고 그쪽에서도 많이 와야 하는데 그런 부분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관광산업활성화 추진에서 보니까 외국인이 2004년도에는 5,000명이었는데 1만명으로 획기적으로 많이 잡았단 말예요. 그러면 방법도 인센티브 지급하는 것도 좋은데 우리는 관광만 외치고 있지 실지로 외지인들이 볼 때 서울에 있는 분들이나 이쪽에 있는 분들이 볼 때 익산에 가서 과연 무엇을 볼 수 있느냐, 미륵사지 보고 왕궁터 본단 말예요. 그렇게만 하지 말고열차관광과 같이 연계시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특별하게 내놓을 것이 없어요. 그리고 뒤에 보면 숙박업소 10개소 대상업소가 30개 정도인데 우리 익산시는 보면 거의 모텔 정도가 많이 있잖아요. 단체학생들이 와서 유숙할 만한 곳도 적고. 그런데 이것도 억지로 민간인들에게 호텔 지어라 하려면 수익이 맞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다시피 놀이시설을 많이 해서 가고 싶은 곳을 만들어야 하는데 오시오라고만 하고 있단 말예요. 그리고 관광객을 어떤 분들을 대상으로 했는지 몰라도 유스호스텔을 전년도에 서울부터 몇 군데를 돌았을 때 이쪽 호남지역에도 볼거리가 많은데 유스호스텔이 없다, 그래서 그분들이 여기에 와서 관광을 하고 다시 서울로 올라가서 거기는 일본과 많이 섭외도 하기 때문에 거기 가서 잔단 말예요. 그래서 본 위원이 이야기할 때 웅포에 민자로 해서 투자를 해서 할 수 있는 사람도 있는데 꼭 여기에서 조건이 까다롭게 무슨 법에 위반된다고만 하지 말고 민자로 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춰줘서 투자할 수 있는 분들이 있을 때 머무를 수 있는 이런 데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특산품개발 익산역, 보석박물관, 미륵사지 세 군데를 했는데 시청 같은 경우도 한군데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계획은 없어요?

저희들이 시청에는 별도로 계획은 안 세웠고 우선 세 군데 외지사람들이 많이 찾는 익산역, 보석박물관, 미륵사지로 했는데 여기에 시청도 계획에 넣겠습니다.

시청도 익산시 관내 업체에서 생산되는 물품이나 특산품을 전시해서 그래도 방문객은 시청이 더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생각해 보고 금년도 관광목표를 보니까 일본관광객들이 주가 되는데 일본관광객들이 주가 될려면 일본어를 할 수 있는 통역안내원이라든가 이쪽 분야를 개발해야 할 것 같은데 여기에 보면 “일본어구사능력 가능 종업원 배치” 이런 식으로만 되어 있단 말예요. 그렇다면 일본어를 할 수 있도록 우리시에서도 일정한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계획도 프로그램에 들어가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유창한 일본어가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기본 대화는 할 수 있고 적어도 꼭 두 세명만 보석박물관이나 이런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있는 직원이라든가 많은 분들이 기본적인 회화는 할 수 있도록 그런 계획도 한번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들이 계획되어 있는 것은 종사원이라든지 시에서 계획되어 있는 것은 5명 정도 안내원, 단체로 왔을 때 안내원이 계획되어 있고 문화해설사라든지 통역안내원은 현재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 직원들은 현재 일본어를 기본적으로 하는 사람이 몇 명 있습니다마는 많은 직원이 그런 언어구사 능력은 사실상 없거든요. 이것을 다시 한번 저희들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직원뿐만이 아니라 보석박물관에 있는 모든 직원들이 한달에 몇 번 정도라도 영어권, 중국어권, 일어권 그 정도로 올 것 아닙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안내는 할 정도는 되어야지. 그리고 관광안내원이 안내를 합니까, 통역까지도 가능합니까?

일본어는 기본적으로 다 하는 사람이고 다니면서 안내하는 사람이 있고 그 위치에서 통역만 해 주는 사람이 있고 그럽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방금 대상업소 30개 정도 업소에 종사원도 마찬가지고 시공무원도 필요를 느끼는 사람들은 전체가 수강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가졌으면 하는 뜻입니다. 다음에 곰개나루터, 이게 근본적인 지적사항이 뭐냐면 우리가 무슨 일을 할려면 설계를 의뢰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업자 내지 담당자는 “설계도대로 우리는 시공을 했습니다. 설계도가 이렇게 되어서 설계도대로 시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설계상에 하자가 발생했을 때는 누구에게 책임을 물을 곳이 없어요. 방금 이야기한 미륵사지 탐방로라든가 웅포 곰개나루터라든가 황등 체육공원라든가 분명히 보면 설계도대로 했단 말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설계가 잘못되었는데 설계가 잘못된 데는 책임을 물을 수 없어요. 그래서 한 가지 실례로 황등 체육공원 같은 경우는 완공된 지 일년도 안 되어서 재시공할 예산이 투입되어야 하는 문제가 발생되어 있고, 그러니까 제도적으로 설계사무소에 이것을 맡겨서 그것만 100% 믿지 말고 설계사무소도 역시 사람이 하기 때문에 실수가 있을 수 있고 이용객들이 제1번이라는 말입니다. 등산로도 역시 이용객들 여론수렴을 해 보았다든지 웅포 곰개나루터도 몇 일 동안만이라도 이용객들에게 여론수렴을 해 보았든지 이렇게 해서 설계를 해야지 설계사무소는 자기 학술적으로 배운 과학적인 근거에 의해서 설계를 한단 말입니다. 그러나 이용객들은 거기하고 거리가 멀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미리 여과작용을 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면 어떻겠어요? 여론수렴이라는 것이 꼭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냥 설계도대로 한단 말예요.

저희들도 각종 사업을 할 때는 그런 것도 많이 고려를 합니다. 특히 곰개나루 정비계획에는 현재 덕양정 유례를 주변 분들에게 자문을 얻었고 가급적이면 거기의 정서나 역사에 맞도록 저희들이 사업을 할려고 하는데 이런 문제도 공사과정에서 주변사람들이 많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그것이 타당하다 받아들일 만한 사항이라고 하면 검토해서 조정하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덕양정 같은 경우는 건물이기 때문에 신축을 해야 하느냐 보수를 해야 하느냐 그런 문제고 웅포 곰개나루터 같은 경우는 웅포 주위사람들만 하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익산시민 전체가 공유할 수 있는 관광지란 말예요. 그렇다면 야외음악당 같은 곳은 제가 졸작이라고 표현할께요. 강변마을 동네회의나 하면 맞겠더라고요. 너무나 졸작이 되어서는 안 되지 않느냐, 이번에 해넘이축제 같은 경우도 거기는 일절 사용하지 못했지 않습니까. 야외무대 해 놓고 거기도 이용할 수 있다든지 이렇게 해야 하는데 그런 것도 역시 설계가 나왔을 때 같이 많은 사람들과 대화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토의를 했으면 누군가 지적하고 시정되지 않았을까 하는데 이미 돈은 다 투자돼서 완공이 된 것인데 지금 와서 다시 하자는 이야기도 안 되고 큰 유치원 와서 애들 노래자랑하면 딱 맞겠더라고요, 지나친 표현인지 몰라도. 이런 우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앞으로는 여러 분들과 미리 조율을 하고 사전 여론수렴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손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몽 위원님의 질문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그것을 하라고 만들어 놓은 제도적 장치가 용역과제심의위원회거든요. 그런데 예산 올릴 때만 심사하지 사전에 용역과제에 대한 과제물이 나왔을 때 검토를 안 하니까 그럽니다. 앞으로는 용역과제심의위원회를 만든 근본취지가 사전에 이 사업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판단하라는 거하고 두 번째는 용역과제물이 나왔을 때 제대로 나왔는지 시민의견을 반영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시민들에게 알리고 의견수렴을 해야 할 부분이 있다라면 공개하라는 세 가지 취지로 만든 것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시민들 생활과 관련된 밀접한 연관이 있는 용역과제물에 대해서는 사전에 중간과제나 아니면 설계로 말하면 기초설계들이 잡혔을 때 의견수렴 과정이 있어야 합니다. 공개적으로 그분들이 다 담을 수 없다면 더 보충해서 사람들을 더 모으더라도 그런 과제수행을 위한 사전검토를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그 취지 때문에 조례까지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십분 활용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복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말씀에 연계되는 이야기입니다마는 관광도시로서의 성공은 관광객이 와서 머물고 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머물고 가지 않으면 지나가는 장소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우리 도시가 수입 면에 한 푼도 이득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머물고 갈 것인가를 집중적으로 연구해야 할 것이다, 마침 우리 익산시는 왕궁온천이 있습니다. 왕궁온천이라는 것을 근거로 해서 그분들이 머물고 갈 수 있는 조건은 되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남부지역에 여관이나 이런 데에서 머물 수는 없고 관광객이 머물 수 있는 입지조건을 만들어야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왕궁이나 금마에 집중되어 있지 않습니까? 온천근방에 숙소를 집중해서 버스들이 대놓고 목욕하고 주무시고 갈 수 있는 여건조성을 그 주변 환경을 정비해서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여기에 보니까 손수건, 책받침 관광기념품 배부 이런 구상을 하셨구만요. 이것도 역시 우리가 문화상품을 개발해서 판매할 수 있는 것도 만들어야 합니다. 현재로서는 미륵사지가 상당히 오래 되었는데 연간 우리 익산시를 다녀가신 분들은 엄청날 것이에요. 학생들까지 이르기까지. 그러나 그분들이 와서 손수건 하나 가져갈 수 없어요. 단 와서 순두부만 드시고 가실 거예요. 자치도 이제는 경영마인드를 가지고 해야 됩니다. 반드시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분들이 와서 하다못해 손수건 하나라도 들고 가도록 만들어야겠다는 것을 연구하시고 머물고 가는 숙소를 해야 연구해야 합니다. 아까 왕궁온천을 연계해서 우리가 온천개발을 할 수 없지만 기존에 온천이 있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온천에 일부러 찾아 가는데 다른 관광지를 둘러보고 거기에서 주무시고 가게 하시고 어떤 반짝이는 아이디어 하나로 부자가 될 수 있는 자치단체가 횡재할 수도 있습니다. 공무원 한사람의 아이디어, 시민 한사람의 아이디어로 익산에 가고 싶고 그것 때문에 구미가 당겨지고 흥미가 있어서 관심을 갖고 익산에 가고 싶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반짝이는 아이디어 하나로 우리 자치단체가 부자가 될 수도 있는 길이 있습니다. 제가 용역 무보수로 저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외부인이 어떻게 하면 그런 관심을 가지고 익산시로 오게 만들까를 연구합시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제시한 의견들이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1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마치고 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