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진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0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편의상 앉아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구정발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의 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어제 1월 25일에 실시한 복지환경경제국 청소행정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에 이어서 복지환경경제국 지역경제과, 도시건설교통국 건설과, 건축허가과 소관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를 받으시게 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해당 과장으로부터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를 받으신후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병행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김경언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종덕 지역경제팀장입니다. 이현호 기업지원팀장입니다. 민구 농수산팀장입니다. 강충길 에너지관리팀장입니다. 이번에 신설된 한승천 노사고용팀장입니다. 많은 지도편달을 바랍니다. 그러면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사전에 양해의 말씀을 드릴 것은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저번에 보고드렸던 총괄보고는 생략을 하고 변동된 사항에 대해서만 보고를 해 올리도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101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재래시장 활성화 지원계획입니다. 추진계획에서 보시면 대상시장은 관내 4개 재래시장 중앙시장, 강남시장, 거북시장, 가좌시장입니다. 첫 번째 가좌시장은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기로 되어 있는데 이미 가좌시장은 우리 구에서는 제일 처음으로 조합이 구성되어 있어서 시장 개선허가를 받은곳은 우리 서구에는 아직은 없지만 조합인가를 받음으로 해서 중기청 예산이라든지 우리구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 있어서 제일먼저 시작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일단 35억으로 시작이 되고 자부담은 3억 5천만원을 상인들이 자부담으로 해서 사업이 시작되게 됩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아케이트 설치, 전선지중화, 소방시설정비, 하수도정비 등인데 이것은 35억이라고 해서 우리구 예산이라기보다는 중기청으로부터 저희가 따와야 됩니다. 이것은 남구같은데 예산이 많다고 했는데 그것도 다 중기청에서 따온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계획을 조합이 구성되고 계획이 수립되어서 하는 그 조합 구성안하고 계획수립된 것하고 상인들의 자부담 결의서하고 이런것들을 가지고 중기청을 방문했을 때 거기에서 예산을 정부에 따라서 예산을 배정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에 기본은 조합이 설립되는 것 자부담확인서 이런것들이 먼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거북시장, 강남시장, 중앙시장 환경개선사업입니다. 주민편의시설로 공중화장실 및 주차장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데 소요예산은 약 41억이 해당되는데 거북시장에서는 주차장을 우선 첫 번째 사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26억으로 지금 부지매입 추진중에 있습니다. 부지선정이 다 끝나서 매입 추진중이고 중앙시장은 주차장, 화장실 부지선정 추진중이고 강남시장도 지금 마찬가지로 주차장과 화장실 부지선정을 의뢰해놓고 있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총 소요예산은 76억원이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중소기업청 예산의 대부분을 저희가 따와야되는 상황에 있습니다. 102페이지입니다. 고용촉진등 실업대책 추진입니다. 이 부분은 사실은 팀이 따로 구성되어 있지 않아서 남동구라든지 다른구에서는 이미 이런팀들이 다 있어서 나름대로 업무추진을 하고 있었는데 저희구는 이런팀이 따로 구성되지 않았다 이제야 구성이 되어서 앞으로 이 부분에서 많은 활동들을 하게될 것입니다. 내용을 보시면 103페이지 소요예산을 보시면 사업비 5천 8백 28만원이 세워져있는데 고용촉진훈련에 4천 2백만원, 취업정보센터 운영에 1천만원, 소자본창업설명회 및 구인구직의 날 만남의 행사 4백 90만원 이렇게 지금 현재는 시작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우리 취업정보센터 같은 것을 장소를 달리해서 취업을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양해를 드리는 얘기인데 취업의뢰를 하러온 주민들은 굉장히 남한테 들어내서 이것을 쓰고하는 것을 꺼립니다. 그래서 방문하시는 분들이 편안하게 할수 있도록 현재 우리 사무실에서 같이 겸하다보니까 오신는 분들이 말은 못하지만 이렇게 고개숙여서 숨겨가면서 작성하는게 저희가 보기에는 안쓰럽습니다. 그래서 빨리 노사고용팀이 생겼으니까 취업정보센터를 따로 마련을 해서 그런분들이 와서 편히 자유스럽게 자기 의견도 얘기하고 그렇게해서 취업활동을 제대로 할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세부내역이 되는대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4페이지 해외시장개척단 박람회 파견사업입니다. 시장개척단 2회하고 박람회 두 번이 이렇게 나가게 됩니다. 이번에 시장개척단은 동남아에 2월중으로 한번가고 9월에 CIS라는게 지금 러시아 인근지역들 구소련 지역들이 해당됩니다. 우리 상품들이 작년에도 한번 갔었는데 꽤 인기가 있고 해서 다시 가게되는 것입니다. 동남아는 인도라든지 베트남 이런쪽을 가게 되는데 이번에 조류독감이라든지 안좋은 상황은 많습니다마는 동남아도 역시 다른데보다는 우리 상품들에 대해서 신뢰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기업들로서는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가겠다 이렇게해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상품홍보책자 105페이지 내용입니다. 책자 5,000부를 만들게 되는데 이것이 저희 본예산에서 4천만원을 했더니 위원회에서 그렇게 다른데 비교해봐도 너무 허술하니까 4천만원가지고 제대로 해라 그렇게 해서 추경에 4천만원을 추가로 해서 이 책자를 만들게되면 이 책자가 사실은 외국에 저희들이 나갔을 때 제대로 책자만 잘 뿌리고와도 그게 귀히 효과가 큽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예산 뒷받침을 해주지 못하다보니까 기업체들이 업체별로 조그만 책자들 쓰는것들 만들어서 많이 답답했었는데 이번에 사회건설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양해를 해 주셔가지고 좋은 책자를 만들게 될 것 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107페이지 경쟁력 제고를 위한 농업생산기반 조성과 주민편익 도시가스 보급확대는 이미 위원님들께 숙지가 되어있는 사항이라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경언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를 들으신 지역경제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환 위원님.

이상덕 위원입니다. 세어도의 전화는 다 들어가 있나요 통신 ?

전화 통신은 있습니다.

통신은 어떻게 들어가있는 건가요 ?

그것은 무전으로 쏴서 들어가는 것입니다.

무전으로 해서 들어가있는 것인가요 ?

네.

그것으로 인해서 불편한 것은 없나요 ? 무선으로 해서 통신이 ?

통신 전화는 잘됩니다. 저희들이 통장하고도 매일 통화를 하는데. . .

여기 보시면 보,차도 공사 부분도 있는데 제가 먼저 과장님 계실적에 몇 번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렸는데 가정동일원 보면 보도블럭이 상당히 꺼져있고 들어가있어 가지고 주민들 지나가다가 넘어지고 겨울철에 지금 벌써 팔 부러진 사람 여럿 나왔거든요 ? 전수조사 먼저 한번 해서 그것좀 해 달라고 했는데 전수조사를 했는지 안했는지 우리 동에서도 동장이 아마 올렸을거예요 ? 올렸는데도 그게 아직도 시행이 안되고 있어요우리 가정동일원은 ? 그런 부분들하고 또 지금 보도에 차들 올라가지 말라고 중간에 차들 올라가지 못하게 볼라드로 막아놓고 있죠 ?

네.

이미 차들 다 올라가서 망가진 상태에서 그거 박아놓으면 뭐 하겠어요 ? 그럼 아예 정비를 다 한 다음에 지금 가좌동 코스모스 앞쪽 같은 경우에는 이미 차들이 다 올라가서 다 꺼진 상태예요 ? 꺼진 상태에다가 그거 세워 놓아봐야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거예요 ? 그것을 정비를 전체 다 한 상태에서 하나만 박을게 아니고 두개 정도 박아서 차들이 아예 못올라가게 하나 주차하니까 작은 차들은 티고나 이런 작은 차들은 그냥 보도에 올라가서 또다시 꺼지게 만들더라구요 되어있는 곳들은 ? 그러니까 그것을 조밀하게 해서 사람들만 통행하고 오토바이 이런 것 자건거로 통행할 수 있게끔 좀 조밀하게 그것을 설치할때도 신경써서 설치했으면 합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도블럭 요철 부분은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생활민원 기동봉사대를 저희들이 건설과에서 운영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항시 현장에서 무전기를 가지고 다니면서 불편사항을 하고 또 특별회 서구지부에 자전거동회회 그분들을 2월중에 우리 도로를 그분들이 많이 순찰하고 활동을 많이하기 때문에 모니터요원으로다가 저희들이 위촉을 해서 저희들이 발견하지 못한 것 까지라도 발견하면 즉시 기동봉사대가 가서 조치하는 것으로 해서 금년은 보도요철을 정비하는 해로다가 저희들이 정리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것좀 많이 신경좀 써주세요 ?

네.

네.

이상덕 위원님이 지금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그렇게 보면 지금 전반적으로 보도블럭이 요철 부분이 굉장히 심해요 ? 그리고 중간중간 보면 하수관이 밑에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푹 꺼진데가 있다구요 ? 그런 부분에서 한번 주민들이 발목을 삔다든가 부러진다든가 이러한 사고가 생기니까 석남1동에도 그런 사고가 빈번히 일어나고 그랬는데 전반적으로 보도블럭을 서구 전체에 파악을 해서 보도블럭좀 해 주시고 그리고 한가지만 본위원이 질의를 할께요 ? 지금 신석초등학교 옆에 도로를 새로 개설했지 않습니까 ?

네.

그 도로가 새로 개설했는데 이용가치가 없어요 ? 그 도로를 이용할 수가 있게 만들려면 그 도로를 봉수대로까지 연결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해 주십사하고 지금 있으나마나하고 저녁에 주차장으로 밖에 쓸 수가 없는 그러한 사항이예요 ? 이용이 전혀 안되고 있는. 과장님 한번 직접나가서 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만 그렇잖아요 ? 학교 울타리끼고 그냥 한바퀴도는 그런 형식밖에 안되니까 이왕 그쪽 신석초등학교 입구에서 들어오는 길이 비좁고 복잡해서 그런 도로를 만든다고 하면 그 도로를 쭉 봉수대로까지 연결을 해서 이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계획을 잡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분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환 위원님.

지금보면 수도공사나 하수도공사내지는 가스공사 이런 것은 큰도로변 예를들어서 20미터 도로변 이상이라든가 40미터 도로 이런데는 잘되어 있어요 ? 거기는 통상 보는 눈이는 많으니까 그런지 몰라도 마을단위로 들어가서 8미터, 6미터 소방도로 같은데 가보면 엉망이예요 ? 눈이 보이는데는 잘하는데 근간에 예를들어서 공촌동 같은 경우에 산밑에 도로 가보면 엉망이예요 ? 가스공사 해놓고 대충 그냥 그런데 그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을 해야될 것 같아요 ? 우선 눈가림식으로 해놓고 그다음 며칠지나면 갈라져서 또 전부 일어나고그런게 엄청나게 많다니까요 ? 여기뿐이 아니라 아마 우리 서구관내 전체가 그럴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집중적으로 단속을 해 주시든가 그래야 되지 않을까 해서 보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복구공사비를 받지 않아요 ?

복구공사비는 자체 복구를 합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그런게 있었잖아요 ? 그것을 차라리 굴착허가를 낼 때 복구공사비를 받아가지고 우리 구에서 하자보수비를 받아서. . .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관 복구를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관을 묻고 기초부터 잘 다져야되는데 우리가 복구하는 것은 우리 표층밖에 안하거든요. 관 있는데부터 우리가 복구를 하는데가 아니기 때문에 그사람들이 표층 부분까지 다짐을 잘해주면 침하가 안되는데 그냥 우리 관에서 복구한다고 하면 더 엉망으로 되메우기 합니다. 자기네들이 자체 복구하면 그나마 하자가 생기고 또 하자복구를 해야되기 때문에 다짐을 어느정도 하는데 관에서 복구를 해서 제가 종건 같은데서 관 복구로다가 복구비용을 받았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그이듬해에 돈이 더 들어갑니다 관에서 복구하는게. 그런 애로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1/4분기부터는 저희가 심의 개설할적에 시범적으로 수도사업소나 아니면 KTF나 한전이나 시범으로 해서 적발을 해서 처분적으로 조치를 할려고 합니다 철저히 해가지고.

다짐기의 문제가 바로 그것입니다. 눈에 보이는거라면 잘하고 안보이는데는 그냥 막말로 그냥 어영부영 한다는 얘기인데 그런 것을 제도적으로 그것을 어떤 제도적인 장치를 취해 놓아야 그사람들이 다시는 재발방지 다시 또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결국은 다 그게 낭비 아닙니까 ? 그런 것을 제도적으로 해 놓아야 솔직한 얘기로 대로변에 보면 얼마나 잘해 놓아요 ? 대로변 갈라진 것 별로 큰 예를들어서 홍수나내지는 이런 것 이외에는 없는데. . .

대로변은 폭을 넓게 팝니다 대개.

좁은길에 가보면 엉망이예요 ?

그래서 앞으로 장비문제나 이런 것을. . .

얼었다 녹으면 더해요 ? 그런 것을 미리 사전에 교육을 시키든가 업자들 데려다놓고 시키든가 어떤 제도 장치를 취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뜻입니다.

세어도에 대해서 한가지만 물어볼께요 ? 지난번 세어도 선착장을 우리 서구관내로 옮긴다고 한번 계획이 있었죠 ?

그것은 지역경제과에서 세어도 종합개발계획 하면서 이쪽에 성광해운 있는데 그쪽에 한번 하겠다는 계획을 했는데 실제로 법정항이라든지 이런 것은 해수부나 이런데 협의를 해서 가능하야만이 설치할 수 있거든요. 또 거기는 군사보호 구역이기 때문에 군에서 작전상 할 수 없다면 이것은 불가능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복합적으로 해수부 문제라든지 국방적인 문제라든지 그런 문제가 해소 되어야만 가능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길수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유찬 건축허가과장님 나오셔서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허가과장 김유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회일정에 여념이 없으신 민영철 사회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과 팀장 일부 인사발령에 의해서 건축행정팀장이 바뀌었습니다. 건축행정팀장 이호준입니다. 건축허가팀장 전익찬입니다. 주택허가팀장 김한식입니다. 도시경관팀장 손두수입니다.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21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아름다운 서구건물 자문 선정위원회 운영이 되겠습니다. 추진개요 사항으로는 아름다운 서구 건물계획과 설계 시공는에 대한 건축자문의 시행으로서 아름다운 서구 건물 선정위원회 구성 운영하는 사항이 개요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작년도에 아름다운 서구 건물 자문위원회를 2004년 7월 2일자로 위원회를 위촉 하였습니다. 다음 아름다운 서구건물 설계 시공에 대한 자문위원제를 시행하는 관내 건축사로 구성을 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문내용으로는 건축계획시 법률적인 검토와 건축물의 미관 경관이나 그 형태등에 대해서 자문을 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올해 2005년도 추진계획으로는 금년 11월중 아름다운 서구건물 건축되어진 건물이 되겠습니다. 심사와 12월중에 건물에 대해서 선정을 해서 시상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아름다운 건물을 지정함으로 인해서 설계자 건축주의 자긍심 제고와 기타 다른 건물에 대한 파급효과가 되겠습니다. 다음 123쪽 도시경관 시범거리 조성이 되겠습니다. 추진개요로는 가로경관은 저희가 작년도에 서곶로 가정오거리부터 공촌사거리까지 시범거리를 지정을 했습니다. 그 사항하고 그다음에 조형물은 김포시계 예산이 시비 2억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김포시계에 리모델링하는 사업 두가지 크게 하는데 두가지 사업 시범거리 조성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상징조형물 설치 사업과 현수막 시정게시대 설치사업 그다음에 김포시계 아치조형물 리모델링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저희 구비는 6천 9백만원이고 시비보조 사업은 2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파트 및 대형공사장 위험요소 사전제거 사항으로 점검목적으로 건축물이 관계법령 및 설계도서에 적합하도록 시공 지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법적근거는 주택법이나 건술기술관리법에 의해서 추진계획으로는 공사가 진행중인 공동주택 공사현장과 장기간 공사가 중단되어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그 현장이 되겠습니다. 점검사항은 감리업무 수행실태 전반적인 점검과 공사현장의 안전사고 예방, 부실공사 예방등 그런 점검사항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공사현장의 사전예방 효과와 건축물의 품질향상 효과가 되겠습니다. 점검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126쪽이 되겠습니다. 불법유동광고물 정비 보상제 실시 사항으로 먼저 보고된 반복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요로는 불법유동광고물 주로 현수막, 벽보, 전단지 등에 대하여 우리 서구 주민들이 정비실적에 따라 일정금액을 보상금을 지급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부터 시행이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예산이 5백만원 지금 서 있어가지고 지금 이번 한달에 50만원정도 지급이 벌써 기히 나갔습니다. 그래서 주로 가정동 동쪽에서 많이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표에 보시면 100매당 맨밑에 전단지에 대해서 접착제가 없는 전단지 2,000원 주로 저희한테 들어오는 것은 벽보에 일반적으로 주로 도로변 같은데 떨어뜨리는 일반 건물에 같은 것 접착제 이용하는 것은 띠기가 어려운지 들어오는 것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100매당 2,000원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시행을 해 보면서 그 금액은 향후에 차후로 조정할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 건축허가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유찬 건축허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를 들으신 건축허가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태원 위원님.

123페이지 도시경관 시범거리 조성에 대해서 추진도 좋고 다 여러 가지 관련해서 잘 되어갈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덧붙여서 제가 말씀을 드릴려고 합니다. 사실 서울의 관문인 그리고 또 공항의 관문인데 제가 한번 구정질문에도 한적이 있는데 공항도로 있죠 ? 그러니까 공항도로 서울에서 인천공항을 쭉 한번 과장님이나 국장님 한번 시간 있으시면 타시고 공항도로 한번 일주를 해보실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예를들어서 서울로가는 쪽으로 보면 서울에 예를들어서 양천이니 서울의 관문이니 해가지고 여러 가지 조형물이 많아요 이렇게 보면 ? 그런데 주로 내방객들이 가는게 공항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 오는손님 가는손님 다 왕래를 하는데 서구를 알리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 이것을 추진해서 좀더 서구를 알릴 수 있는 관문인데 관문이면서 아무런 그게 없어요 ? 그래서 제가 몇 번 먼저도 구정질문 하면서 꼭 필요하다는 얘기를 했는데 보이는 것 우리 구내에만 신경을 쓰지 외부에서 알릴 수 있는것도 해야되지 않겠느냐 그것을 강조를 드리고 싶고 그것을 좀더 생각을 해 주십사 하고 주문을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추가로 말씀드리면 내용은 빠졌습니다마는 저희가 경서삼거리 주변으로 정확한 위치는 선정은 안되었는데 공항로변에서도 보이고 경서동 삼거리 주변에 거기에 조형물을 설치할 예정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은 저희가 구비나 시비를 들여서는 힘들고 민자유치식으로 해서 지금 안은 거의 나왔습니다. 그런데 금액 관계가 민자유치를 하는 사람들은 보통 4억정도 범위내에서 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이 많고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4억이 좀 부족하지 않느냐 오히려 안하는 것만 못하는 그런 느낌이들면 상당히 어떤 착오도 있고 상당히 문제점이 생길 것 같아서 하여튼 저희가 심사숙고 해서 하여튼 올해안에 어떤 결정을 할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오진환 위원님.

좀전에 말씀하신 광고물에 대해서 한가지 물어볼께요 ? 지금 현재 우리가 띠어온 것에 대해서 지급은 하고 있죠 ?

네.

그러면 그 전단지를 불법으로 붙인 사람에 대해서도 벌금을 부과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

같이 병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합니다.

수입은 얼마나 됩니까 그것에 대한 수입은 ?

그게 상황에 따라서 약간 차별화되어 있습니다. 고질적인 사람은 중과해서 부과할 수 있고 경미한 사항은 있는데 보통 60만원내외 정도로 그렇게 부과하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개찾는다고 개광고 붙여놓고 전세광고 붙여놓고 이런것도 부과되나요 ?

부과됩니다.

아주 집중적으로 부과하시면 아마 그런 부분은 많지 않습니까 ? 버스정류장에 보면 많잖아요 ? 제일 지저분한게 아직도 그것을 한다고 하지만 동네의 버스정류장이나 이런데보면 아주 많이 붙어 있거든요 ? 그리고 또한가지 지금 건물에 광고 뭐라고 하죠 붙이는거 간판 몇 개까지가 돼요 ? 두개까지가 되나요 ?

손두수 원칙적으로는 가로간판이고 돌출이고 한 개씩만 하는 것이고 예외적으로 완화되는 부분은 도로가 복합시설로 해서 건물은 두 개가. . .

됐어요 제가 그것을 여쭈어보고 싶은게 아니고 그래서 그것을 띨적에 띠라고 띨적에 어디서 띠죠 ? 우리가 직접 띠는 것 아니죠 ?

저희가 광고협회에서 띱니다.

띠는데 뗘놓고 띨때는 가서 뗘놓고 일정금액 얼마를 더주면 띤 사람들이 다시 또 달아준다 이거예요 ? 그게 지금 공공연히 얘기가 돌아요 ? 띨때는 그사람들이 우리가 띠고나서 그 업자하고 건물 상가 주인하고 상가 주인이 이거 다시 붙여주시는데 얼마를 더 주면 그냥 다시 붙여준다 이거예요 ? 사진찍고 나서 철거하고 나중에 며칠뒤에 오든지 해서 다시 붙여준다 이거예요 ? 그런 사례가 없도록 신경을 써주세요 ?

네.

다들 외국도 다녀오셨고 견학도 해 보셨겠지만 우리 공사장주변에 자재 많이들 늘어놓고 있잖아요 ? 사람들 통행에 불편할 정도로 늘어놓고 있는데 이게 도로점유세 받고 있죠 공사장에서 ?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는데 점유되는 공간보다 더 많은 공간을 점유하고 있죠 ?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현장 초기에 집중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벌금도 부과하고 그러면 그만큼 안나올 것이라고 생각해요 ? 자재 부분에 대해서 건축현장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신경을 써주십시오 ?

하여튼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허가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유찬 건축허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서 오늘의 일정을 마치고 제3차 위원회는 내일 10시에 개의되며 도시건설교통국 도시개발과, 지적과, 교통행정과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으시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20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