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순창군의회 발언
이길영 의원 발언
영수
양영수의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123회 순창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실과소원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 및 질의답변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2005년도 실과소원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대상 실과는 산업경제과, 농업기술센터, 장수복지과, 장류개발사업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먼저, 산업경제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식
최순식산업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산업경제과장 최순식입니다. 지금부터 2005년도 산업경제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각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구연 농정담당입니다. 최영록 지역경제담당, 김학봉 농산담당, 박윤택 유통담당, 공종식 축정담당, 김요식 특화작목담당입니다. 이상으로 담당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 유인물 참조
영수
양영수의장
산업경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들으신 산업경제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과장께서는 지정된 자리에 앉아서 답변준비를 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섭
김경섭의원
김경섭 의원입니다. 순창읍 재래시장 장옥을 금년에 64동 정비한 걸로 되어 있죠?! 그런데 기 정비된 장옥이 시장 상인들이나 대다수 말씀을 들어보면 통로가 너무 좁아서 사실상 장옥이용을 많이 않는다라는 설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식
최순식산업경제과장
현재 기존에 장옥정비한 16동에 대해서는 그때 당시에는 잘하겠다고 했는데 실지로 해보니까 주민들 여론이 좀 있습니다. 이것을 수정해서 앞으로 장옥정비 하는 것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해서 여러 가지 남원이라든가 곡성이라든가 다른 시장을 많이 견학을 하고 다닙니다. 그래서 그러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경섭
김경섭의원
64동 분야는 통로가 그렇게 되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는데 반드시 타시장 견학도 하고 현재 거기에서 장사를 하는 상인들 얘기하는 말씀을 참고로 해서 그런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임용석의원
임용석 의원입니다. LPG가스 있죠? 순창하고 인접 옥과면하고 현재 공급가격을 알고 있습니까?
순식
최순식산업경제과장
지금 조사를 해보니까 1천원 정도가 우리 군이 더 받고 있습니다. 광주 같은 데는 제일 싼데 거기는 좀 차이가 더 나고 우리 관내가 1천원 정도 더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석
임용석의원
더 비싼 이유는 무엇입니까?
순식
최순식산업경제과장
가격은 최대한 계도를 해가지고 우리 군민들이 싸게 공급을 받을 수 있도록 업체에다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가격결정은 자율가격이라 비싸다고 해서 제재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최대한 업체에다 고지를 해서 다른 시군과 똑같이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용석
임용석의원
자율로 할지라도 타 시군과 동일하게 판매를 할 수 있도록 조정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종
양승종의원
재래시장 정비사업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재래시장 창고 사용료 계약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순식
최순식산업경제과장
계약을 하는게 아니라 사용허가를 5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승종
양승종의원
그러면 새로 정비를 해가지고 처음에 분양을 할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순식
최순식산업경제과장
기존에 있는 업주들에게 거의 다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승종
양승종의원
그런데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재래시장 장옥을 정비했는데 지금 절반정도가 문을 안 열고 있거든요. 정비를 해놓은 장옥이 창고로 쓰고 있는데 이것은 전혀 재래시장 활성화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잖습니까?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정비를 했는데 사용을 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한 달 내내 한 번도 안연 가게도 있는 걸로 아는데 거기에 대해서 후속조치는 없습니까?
순식
최순식산업경제과장
앞으로 조사를 해가지고 그런게 있으면....
승종
양승종의원
조사가 다 되어 있던데요?! 조사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조사를 했으면 거기에 대한 후속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순식
최순식산업경제과장
지금 현재 정비를 안 한데는 조사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취소를 시킬려고 계속 사용료 을 부과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정비했던 업체는 그런 것이 있으면 앞으로 조사를 해서 그런 방향으로
승종
양승종의원
있으면이 아니라 지금 계속 그렇게 하고 있어요. 지난번 현장특위 때 나가서 보았지만 거의 개인 창고로 쓰고 있거든요, 그러면 저희 군에서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창고 지어준 것 밖에 안되더라구요. 그것을 상점을 안 할 경우에는 바로 회수 조치를 해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분양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순식
최순식산업경제과장
안했다는 물증을 잡아야 되는데 그걸 바로 회수해서 다른 방법을 찾는다는건...
승종
양승종의원
순창읍장님이 재래시장 가셔가지고 계속 장날마다 조사해 놓은게 있더라구요. 조사를 했으면 거기에 대해서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창고로 쓰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원래 시장 장사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분양을 한 것 아닙니까.
순식
최순식산업경제과장
물론 우리 재래시장이 잘되고 있으면 문 안열어라고 해도 열겁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앞으로 조사를 계속해서 조치를 해나겠습니다.
승종
양승종의원
개인이 문 잠궈 놓고 창고로 쓰고 있습니다. 절반정도가.
순식
최순식산업경제과장
실질적으로 기존에 있는 것이나 정비한것이나 100% 문열고 활용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정비를 안 한 것을 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문제점이 있어서 일체 문을 안열고 사용을 안 한 것은 조사를 해서 부과를 않고 있습니다.
승종
양승종의원
그리고 다음에 새로 정비해서 분양을 하더라도 계약 조건에다 연 3회이상 상점을 안열 경우에는 바로 군에서 회수조치 한다든가 그런 방향으로 계약조건을 제시해 줬으면 좋겠는데요?
순식
최순식산업경제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화룡
마화룡의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동료의원께서 아까 상가를 안 쓰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는데 본 의원과 더불어 의원님들이 지난번에 현장특위를 갔을때 보니까 장옥을 지었는데 큰 도로 쪽은 그런대로 괜찮아요. 그런데 양쪽 장옥 가운데에 있는 곳은 통로가 비좁아서 그쪽에는 ... 본인더러 장사를 하라고 해도 아마 할 수 없을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상가가 잘못되어 있어가지고 임대가 안 될 경우 어떻게 할 겁니까?
순식
최순식산업경제과장
지금 2차로 정비할 시장이 사실상 정비를 못하고 주민들하고 절충 중에 있고 의견수렴을 하고 있는 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측면에서는 12평짜리로 많이 만들려고 하고 또, 상인들이나 기존에 있는 사람들은 8평짜리로 만들어 달라고 합니다. 거기에서 행정과 상인들하고 절충이 안 되고 있는데 우리가 12평짜리로 만들려고 하는 이유는 8평을 기준으로 해서 만들었을 때는 12동을 줄여야 합니다. 그러다 보면 기존에 상가를 가지고 있는 분들한테는 12명이 나가야 된다는 얘기이고 12평 기준으로 했을 때는 2동만 줄이면 됩니다. 이런 과정으로 현재 상가정비를 못하고 있고 현재 상가정비를 한 자리도 주민들하고 협의를 했는데 거리를 많이 띄고 하려고 보니까 그분들이 반대를 해서 그렇게 만든 겁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앞으로 만든 동은 아까도 얘기 했습니다만 다른 시군을 여러 군데 견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동을 줄여서라도 장래를 봐서 넓고 쾌적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상인들하고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점포를 가지고 있는 기득권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룡
마화룡의원
문제가... 원래 재래시장의 목적은 길가에서 토속적인 시장을 구축하고자 하는 취지였었거든요. 그런데 장옥을 짓다 보니까 현대식이 되고 현대식이 되어도 옛날 재래식같이 여러 사람이 오가면서 거래가 되는데 이쪽 장옥은 거리가 2m도 안되고 비좁아서 누가 이쪽 장옥을 쓰질 않아요. 그리고 지난번에 의원님들 같이 현장특위 가서 보니까 이쪽 한 칸, 이쪽 한 칸 차라리 한사람이 두동을 쓰더라도 예를 들어 들어갈 사람이 없다면 ... 가운데 장옥사이에 있는 상가는 아무 쓸모가 없이 거의가 놀아버리는 걸로 되어 있단 말씀입니다.
순식
최순식산업경제과장
그런 문제점을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앞으로 장옥정비를 하는데 그런 문제점이 없도록 하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화룡
마화룡의원
장옥과 장옥 사이에 있는 상가는 어떻게 할 겁니까? ?어낼 수 없는 것이고 그렇다고 볼때 어쩔 수 없이 두동을 갖고 있다고 하면 넓은 쪽과 안쪽 두개를 임대를 줘서 하던지 해야지 양쪽을 해버리면 상가 들어온 사람들이 어렵죠. 서로 간에. 누구든지 길 넓은데서 하려고 하지 이쪽으로 갈 사람은 없는데 여기다 두동을 줘버리고... 보니까 그런 사람 많이 있던데요. 양옆 좋은데 자리를 차지해 버리고 다른 쪽은 임대를 안 해 버리고... 두동씩도 그렇게 임대를 하게 되어 있어요?
순식
최순식산업경제과장
지금 장옥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두동이 아니라 5동까지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화룡
마화룡의원
그러면 좋은 자리만 5동씩 가지고 있으면 다섯 사람이 해버리면 나머지는 못하겠네요?
순식
최순식산업경제과장
그런건 아니죠. 상인들하고 여러번 만나서 타협을 하고 간담회를 했습니다만 개인적 인 어떤 장소라든가 위치에서 굉장히 예민합니다.
화룡
마화룡의원
그건 당연하죠. 두 명 지나가는 데서 장사 하겠습니까? 백명 지나가는 데서 하려고 하지,
순식
최순식산업경제과장
하여튼 결론적으로 저는 이번에 1차로 만들었던 문제점이 해결안되면 장옥정비가 안되더라도 주민들하고 원만히 협의를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영신
윤영신의원
202쪽에 EM공장 건물을 다 지었습니까?
순식
최순식산업경제과장
거의 다 지었습니다. 2월 10까지는 준공을 하겠습니다.
영신
윤영신의원
그러면 3월부터 계속 800t을 만듭니까?
순식
최순식산업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영신
윤영신의원
그러면 우리가 순창군 전 농가에 다 보급할 수가 있습니까 800t 가지면?
순식
최순식산업경제과장
원하시는 분들은 보급을 하려고 하는데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3월 안으로 교육을 실시해서 교육받은 농가에 공급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교육을 안 받고 EM을 갖다 놓으면 쓰지도 않을 뿐더라 잘못 쓰면 안 되니까 교육을 일단 받은 사람에 한해서 공급을 하겠습니다. 금년 계획은 작물분야에 3,700ha 333t, 축산면적으로서 230,000평정도 400t, 기타 67t은 액비 저장탱크라든가 화장실, 음식물 찌꺼기 퇴비와 ...
영신
윤영신의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작물 같은 것은 다 줄 것 아닌가요?
순식
최순식산업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교육을 받으신 분들에 한해서 공급을 합니다.
영신
윤영신의원
그러면 무상공급인가요?
순식
최순식산업경제과장
예, 무상입니다.
영신
윤영신의원
그럼 지금 현재 노인들은 노인당에다 작년도 보고할 때 각 세병씩인가 준다고 했잖아요? 50%지원해서. 그러면 우리 군비가 들어갔잖아요? 그러면 어째서 노인당은 돈을 받습니까?
순식
최순식산업경제과장
그것은 실과에서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가능하면 저희들이 다 공급을 하겠습니다.
영신
윤영신의원
현재 28일날 유등면 같은 경우는 노인회장, 총무를 다 불러서 노인들한테 교육을 시키거든요, 그러면 돈을 우리가 군비로 예산을 세운 것은 어떻게 된가요?
순식
최순식산업경제과장
저희가 무료로 공급을 하는데 일부러 돈 줄 일은 없을 겁니다. 장수복지과에서도 1/4 분기까지는 아마 그렇게 공급을 하고 2/4분기부터는 그러지 않을 겁니다.
영신
윤영신의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복분자 관수시설을 한다고 했는데 그것을 관수나 덕이나 작목반에다 지원을 합니까, 어떻게 지원을 합니까?
순식
최순식산업경제과장
작목반이 아니고 개인들한테 지급을 합니다. 그런데 신규 재배한 사람들한테는 덕시설, 관수시설이 있고 기존에 재배한 데는 관수시설에만...
영신
윤영신의원
신규로 하더라도 작목반이 다 구성이 되 있잖아요, 그러면 개인적으로나 모든 것이 조사가 다 됐는데 개인별로 관수가 얼마, 덕이 얼마로 지원되는군요?
순식
최순식산업경제과장
예, 개인별로 지원됩니다.
영신
윤영신의원
그러면 이것이 4월달에는 지원이 되어야 할 것 아닌가요? 그렇게 조기에 지원이 됩니까?
순식
최순식산업경제과장
예.
영신
윤영신의원
신규는 100% 되네요?
순식
최순식산업경제과장
면적을 받아봐서 현재 예산보다 초과가 되면 다 못하고 어짜피 이 예산 범위내에서 해야죠.
영신
윤영신의원
그러면, 다 안 받았던가요, 작년에 다 받아봤잖아요.
순식
최순식산업경제과장
작년에 받았어도 변동사항이 있으니까요.
영신
윤영신의원
알았습니다.
화룡
마화룡의원
거기에 대해서 한가지 더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복분자 쌍치, 복흥, 구림이 주로 많이 하는데 복분자에 약재를 지원하는 내용이 있습니까?
순식
최순식산업경제과장
현재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화룡
마화룡의원
본인이 듣기로 복흥에서 재배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말이 많은 것이 쌍치는 복분자 약재를 전부다 지원을 한다는데 왜 복흥은 안해주냐고 하길래 어디서 듣었냐고 물었더니 공무원에게서 들었다고 합니다. 그것도 다른 사람이 아닌 우리 조합장님이 그런 얘기를 하는데 자기가 잘 아는 공무원이 했다는 겁니다. 처음 듣는 얘기예요, 약재 지원한건 없죠?
순식
최순식산업경제과장
예, 없습니다.
진상
김진상의원
2004년도 성과를 보면 복분자 가공공장 한백당에다 보조가 약 8억 5천만원, 또 가시오갈피가 동계 매원식품이죠?! 거기가 3억 3천만원, 자부담이 3억 3,200만원인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다 이것이 국고인데 198쪽, 199쪽에 가서 보면 청국장 생산 시설공장, 고추장 소스 가공공장 해서 지금 교부세로 다 들어왔고 우리 군비, 자부담... 군비를 부담하라고 여기에 있습니까?
순식
최순식산업경제과장
예, 지시가 있습니다.
진상
김진상의원
그러면 제일 뒤에 가서 문제점 및 대책에 가서 균특회계에 가서 특화작목이 도보조예산이 유보될 것에서 7억 2,600만원이 부족하다고 나와 있는데 아까 비가림하우스, 인삼, 장뇌삼 식재 이런 데가 예산 지원의 차질이 빚어질 것이다 그 얘기죠?
순식
최순식산업경제과장
예.
진상
김진상의원
그러면 도에서 안준다고 우리 군민이 수십가구, 수농가가 혜택볼 것을 군비를 못세우고 이런 공장에는 군비확보해야하고 군비로 몇 억씩 지원해 주고 7억 2,600만원은 지원을 못합니까? 도비를 안주면 군비지원을 못하겠어요?
순식
최순식산업경제과장
도비지원이 유보가 됐으니까 군비하고 균특예산 합해서 사업량을 축소해서 우선 시행을 하려고 합니다.
진상
김진상의원
지금 특화작목이 전부가 균특으로 들어가 있죠?! 그러면 균특에서는 비가림하우스, 인삼, 장뇌삼 이런 것이 없잖아요. 균특에서 포괄로 오니까 예를 들어서 예산계에서나 예산집행할때에 특화작목으로 7억 2천을 더 넣을 수 있고 다른 데서 빼서... 이미 예산이 편성되어 있죠?! 그런데 도비가 안온다고 그러는데 지금 균특회계 더 옵니까? 균특은 도비라고 할수도 없고 국가에서 하는 것 도에서 나눠준 것 뿐인데. 순창군에 93억인가 와 있잖아요.
순식
최순식산업경제과장
산업경제과 분야로서 당초에 균특예산 15억 5천만원정도가 편성이 되는데 작년도 같은 경우는 균특예산 편성할 때 지방비 부담을 도비하고 군비하고 해서 세웠는데 군비는 편성이 됐습니다만 도비가 유보가 되니까 도비 7억 2,600만원 정도는 지금 예산이 부족한 겁니다.
진상
김진상의원
지금 예산서에 도비 7억 2,600만원이 딱 남겨져 있습니까?
순식
최순식산업경제과장
균특 빼놓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업은 봄부터 시작해야 되는데 안할 수는 없고 그래서 도비 7억 2,600만원만큼 사업을 축소해서 현재 시행단계에 있습니다.
진상
김진상의원
그러면 만약 도비를 안준다면 이런 사업에 차질이 있겠네요?
순식
최순식산업경제과장
예.
진상
김진상의원
그러면 도비 안준다고 해서 수많은 순창군민들이 특화작목을 약1/3정도는 줄겠네요?
순식
최순식산업경제과장
1/3까지는 안되는데,
진상
김진상의원
이것을 군비로 확보를 못하고 예산을 준다고 하면 ... 다른 기업은 몇 억씩 주면서 우리 군민이 전체 해당되는 것을 못한다고 하면 좀 이해가 안가네요. 도비를 안줄망정 다른 데서 절약해서 군비를 확보 해야죠. 군비로 해서 이걸 세워야 돼요.
순식
최순식산업경제과장
도비가 정 안 세워지면 우리 산업경제과에 세워진 균특 예산이 거의 다 특화작목계에가 있고 농산계에 하나 있고 축산계에 한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도에서 도저히 예산이 안 세워지면 추경에라도 군비를 세워서 이 사업량을 세우는데 의원님들이 협조를 해주신다면 사업량은 그대로 하겠습니다.
진상
김진상의원
사실상 이 사업은 봄에 많이 해야 되거든요, 전부다 봄 상반기에 해야 되는데 상반기에 1/3하고 하반기에 하면 내년으로 가야 사업이 제대로 된다는 얘기예요.
순식
최순식산업경제과장
참고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비가림하우스 지원사업에 가서 균특, 군비로만 사업을 시행 했을때 당초에는 95,000평 계획인데 71,280평을 할 수가 있습니다. 도비를 빼면. 그리고 오디뽕 재배사업 관계는 당초에는 94.5ha인데 70.7ha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사업을 축소해서 일단 시행을 하겠습니다.
진상
김진상의원
지금 오디뽕이 70.7ha이라면 이것 빼고 앞에 나온 것 다 할 수 있는 면적입니까?
순식
최순식산업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상
김진상의원
의장님, 기획감사실장님을 오시라고 해서 이 예산을 군비로 세울 것인가 확답을 듣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영수
양영수의장
지금 기획실장이 전주에 회의를 가셨죠 지금? 부군수도 회의 가셨죠?
화룡
마화룡의원
과장님, 도비가 내려올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순식
최순식산업경제과장
현재 상태에서는 없습니다.
승종
양승종의원
그러면 그 예산을 도비로 세울때 내시가 되어 있어서 도비를 세운 것 아닙니까?
순식
최순식산업경제과장
당초에는 내시가 없었는데 지방비로 해서 도비, 군비를 세워서 도에다 요청을 하니까 처음에는 세울 것처럼 했는데 나중에는 유보를 시켜놨어요. 유보라는 것은 세우는 것도 아니고 안 세우는 것도 아니고, 현재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보고를 군수님께 드렸는데 추경에라도 세우는 방안으로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화룡
마화룡의원
과장님, 그러면 2005년도 예산서가 전부가 다 도내시없이 지금 예상으로 잡아서 세운 겁니까?
순식
최순식산업경제과장
다른 것은 아닌데 균특예산만 그렇습니다.
화룡
마화룡의원
균특은 균형발전을 위해서 한다고 만들어 놓은 좋은 취지면 분명히 내시를 받아서 해야죠. 행정에서 예산서에 표기를 해서 우리 의회에 올라와서 전부가 통과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 행정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내시를 안 받고 했을때는 행정의 책임이죠. 그렇다면 행정에서 한다고 했으니까 이건 책임을 지고 군비를 확보해서 하던지 아니면 날마다 도에 쫓아가서 애걸복걸 하던지간에 해서 이걸 만들어야지 아까 도비 내시 안 되니까 면적이 줄었다는 것은 잘못된 발상 아닙니까. 그렇게 한다면 예산 심의할 것도 없죠.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과장께서 책임지고 군비라도 확보해서 올 상반기에 전부다 사업 시행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순식
최순식산업경제과장
하여튼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도 공문이 있는데 1월 19일날 내려온 공문을 보면 시군에서 추경에 확보를 해서 이 사업을 하도록 내려왔습니다.
화룡
마화룡의원
도에서는 돈을 못주니까 시군에서 해라?
순식
최순식산업경제과장
하여튼 추경에 확보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화룡
마화룡의원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더라도 사업은 상반기에 시행해야 될 것 아닙니까. 부군수님이나 군수님 오셔서 추경에 이걸 확실히 해 주겠다라고 얘기를 했을때 시행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과장께서 책임을 지시겠어요? 상반기에 사업 시행하고 추경에 어떻게든지 군비 확보해서 할 수 있도록 책임지시겠어요? 못 지시면 군수님 오셔가지고 확답을 받고 넘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 다른 것도 아니고 진짜 어려운 농촌에 투자되는 돈입니다.
경섭
김경섭의원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약 5분간 정회를 해서 의견 조율을 해가지고 회의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화룡
마화룡의원
정회가 아니라 사업부서 과장께서 책임 못지신다고 하면 군수님을 출석시키든지요.
영수
양영수의장
정회 요청이 들어왔는데 의장이 한가지만 확인을 해볼께요. 7억 2,600만원이 비가림 하우스를 비롯한 첨단하우스 개보수 지원사업까지 도비가 내시되지 않았는데 임의적으로 이렇게 올것이라고 예상해 가지고 도비를 지금 계상을 해서 예산계획을 잡았다는 이야기죠?
순식
최순식산업경제과장
아니요, 균특회계가 금년도에 생겨서 이런 경향이 생깁니다. 균특회계 보조율 지침상 국비 50%, 지방비 50% 그중에서 군비 25%, 도비 25%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편성한 겁니다.
영수
양영수의장
그렇게 내려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러한 사업들을 추진하도록 도비가 7억 2,600만원이 확보가 될 가능성이 없는데 추측해가지고 세운거라 이말 아니예요?
순식
최순식산업경제과장
추측이 아니고 그 지침에 의해서 세웠죠.
화룡
마화룡의원
그 지침에 의해서 세웠는데 왜 도에서는 안줍니까? 25%를 도에서 분명히 줘야할 의무가 있는데 잘못된 것 아닙니까?
순식
최순식산업경제과장
우리 군만 아니라 전라북도 전체적으로 아마 입장에 서있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산업경제과장께서는 균특회계 반영사업중 상반기 1/2집행후 예산유보에 대한 도비 7억 2,600만원을 추경에 확보해서 현재 편성되어 있는 군비를 가지고 목적되어 있는 이런 사업들을 책임지고 추진할 수 있겠습니까?
순식
최순식산업경제과장
예.
영수
양영수의장
여기에 대해서 의원님들 질의사항 계십니까?
진상
김진상의원
추경이라는 것은 산업과장 마음대로 못합니다. 물론, 산업과장이야 실무과장으로서 농민들이나 군민들한테 혜택을 주고자 하는 것은 동감인데 예산부서에서 돈이 없어 추경에 못할 경우 어떻게 하실겁니까?
영수
양영수의장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답변하실 사항입니까, 아니면 군수를 출석시켜서 답변을 들어야 됩니까?
순식
최순식산업경제과장
제가 답변 하겠습니다. 이 균특회계 예산에 편성된 사업이 목적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이 사업이 봄에도 해야 하고 가을에도 해야 하는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영수
양영수의장
목적대로 책임지고 추진을 하시겠다고 하니까...
진상
김진상의원
산업경제과장이 책임지고 그렇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니까 그렇게 믿고 산업과장께서는 이 사항을 군수한테 보고를 드려서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추경을 할 수 있도록, 시기를 안 놓치고 우리 농가에서 모든 시설을 할 수 있도록 이 돈은 어떤 일이 있어도 확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순식
최순식산업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수
양영수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남
권정남의원
참고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태양열 난방 전기시설을 산업경제과에서 했죠?! 우리 순창에 여덟군데가 있는데 2002년도에 전부다 사업을 실시했거든요, 현재 운영이 되고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순식
최순식산업경제과장
현재 점검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정남
권정남의원
지금 현재 여덟군데에서 사용을 전혀 할수 없는 것도 있고, 사용된다 하더라도 요령을 몰라서 사용을 못하고 있어요. 돈이 몇백만원씩 들어가지고 경노당에 설치한 태양열 난방공사가 이래서는 되겠습니까? 지금도 고장이 나가지고 사용을 못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것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했다 하더라도 노인들이 사용할 줄을 몰라요. 그래서 회사에다 전화를 해도 오지도 않고 그대로 현재 방치되어 있는 상태인데 어떻게 합니까?
순식
최순식산업경제과장
저희들이 일제 점검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남
권정남의원
다시한번 점검하셔가지고 그 노인들이 충분히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부탁바랍니다.
순식
최순식산업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길영
이길영의원
특화작목 소득사업쪽에 1읍면 1특화작목 발굴한다고 한지가 약 5년정도 됐는데 특화작목으로 해서 발굴된 작목이 있습니까?
순식
최순식산업경제과장
제가 지금 우선 생각한 것이 나름대로 동계 매실, 금과 딸기, 쌍치 복분자 이런 내용인데 자세한 것은 서면으로 확인을 안했습니다.
길영
이길영의원
실질적인 것은 1읍면 1특화작목이 발굴 됐으면 발굴된 작목을 육성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마련해서 특화작목 쪽으로 소득사업을 할 수 있도록 무엇을 해야 되는데 상당히 어떤 개인적으로 치중을 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초래된다고 생각됩니다. 아까 말 한대로 동계 매실이 있으면 매실쪽만 동계에다 지원을 하고 발굴됐으면 그것을 육성하는 쪽으로 해서 해야지 어떤 규모나 어떤 계획이 발굴해가지고 육성도 안하고 그냥 발굴만 해놓고 계속 그대로 가면 어떻게 합니까?
순식
최순식산업경제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지원금액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옛날부터 지원된 보조금 사항을 전부다 만들고 있습니다. 그 현황을 보면 어디 면에는 어떤 품목이 많이 지원되고 덜되고 하는 내용을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길영
이길영의원
발굴을 했으면 육성하는 쪽에 치중을 해서 예산을 편성할때도 그렇게 하시라는 얘기예요. 다른 쪽에 개인적으로 누구 얼마주고 그렇게 하지 말고.... 앞으로는 그렇게 육성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룡
마화룡의원
과장께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강성일과장이 있었을때 방금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것과 거의 부합되는 얘기입니다만 물론 농촌에 살기 위해서 생산작목에 보조사업으로 줬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조사업 하면서 상당히 불신도 많아졌던 부분도 많고 그래서 개인이 1개면에 1특화 2특화사업 2개 정도 하자는 얘기도 맞는 얘기입니다만 한 개인이 보조사업이면 5개, 6개, 7개 가져간 사람도 있어요. 과장님이 분명히 해가지고 한사람이 한 두가지 품목... 거기에 매달려도 힘든데 한사람이 7개, 8개 그 면에 들어간 사업은 전체가 다 보조를 받아가는 그러한 사람만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디스켓으로 작성한다고 했는데 작성은 좀 됐습니까?
순식
최순식산업경제과장
현재 우리 산업과 직원들이 날새기를 해가면서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수백가지 되는 데 거의다 만들었습니다.
화룡
마화룡의원
이제 내가 할것만 매달려서 해야지 한사람이 수십가지 보조를 받아가지고 어디다 주안점을 두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바로 하셔가지고 보조사업이 남발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라고 정말 내실있게 보조사업이 농민들의 소득증대 사업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순식
최순식산업경제과장
예, 알았습니다.
영수
양영수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계시면 의장이 한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동료 의원님들께서 여러 가지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속하는데 지금 풍산농공단지가 금년 8월 31일자로 완전히 매듭이 져집니까?
순식
최순식산업경제과장
예.
영수
양영수의장
그러면 현재 고추장소스가공공장도 현재 입주계약이 되어 있습니까?
순식
최순식산업경제과장
사업계획서는 제출 안했습니다만 입주계약 예정 신청을 했습니다.
영수
양영수의장
입주 계약은 아직 안했죠?! 순창 관내에 있는 가공공장 그러니까 고추장 업계가 됐든 입주 계약된 데가 있습니까?
순식
최순식산업경제과장
현재 사업계획서를 2월 말까지는 완전히 받겠습니다.
영수
양영수의장
현재 입주 계약된데요.
순식
최순식산업경제과장
없습니다.
영수
양영수의장
그러면 작년에 농공단지 준공식 하면서 사조산업하고 전통골... 거기는 순창 아니예요?
순식
최순식산업경제과장
지금 사업계획서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영수
양영수의장
입주 계약은 했죠?
순식
최순식산업경제과장
예.
영수
양영수의장
지금 현재 가시오가피 가공공장이라든가 순창전통고추장 소스가공공장 또, 기능성 청국장생산 가공공장, 행자부로부터 교부세를 받아가지고 이미 가시오가피 가공공장 지원사업과 소스가공공장 지원사업, 그리고 한백당에 복분자 주스 공장 지원사업 이런 것들은 전부 현재 군비 확보해 가지고 다 계획대로 추진되가고 있고 마무리 된것도 있는데 기능성 청국장 생산 가공공장에 대한 군비확보는 왜 못했습니까?
순식
최순식산업경제과장
본예산에 하려고 했는데 예산사정이 어려워서 못했고 추경에라도...
영수
양영수의장
본예산이 아니라 최순식과장님 오시기 전에 행자부에다 순창에 장류의 고장 특성을 살리기 위한 그런 방안으로 기능성 청국장 생산공장을 건립하겠다고 해서 특별교부세를 행자부로부터 받아왔는데 작년에 3억 3천만원을 받아온 거예요. 그러면 행자부에서 지침이 교부세 지원 조건은 지방비를 총사업비의 20%이상 부담하도록 이렇게 명시되어 있죠?! 그러면 다른 분야는 다 하시면서 우리 군수께서는 어느 교육장이 됐던 행사장에 가서 순창의 장수와 장류에 고장을 설명하시면서 거기에 단골메뉴로 들어가는 것이 고추장, 청국장, 된장, 소스고추장, 기능성청국장 이러한 것들이 날이면 날마다 군수 입에서 나온단 말이예요. 그런데 실질적인 군비를 부담해서 이러한 사업들을 추진 해야될 부분에 대한 예산확보를 안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건 본예산이 아니라 자료를 보면 지난 3회 추경때 올렸던 자료인데 예산부서에서 이 부분을 등한시 해가지고 누락시킨 것이라구요, 그러면 본예산에 확보를 해야 되는데 다음 추경때는 확실히 되겠습니까? 필요 없으면 반납을 하시던지요.
순식
최순식산업경제과장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영수
양영수의장
최선의 노력이 아니라 그런 것이 국비확보 해가지고 지방비 확보를 안하는 이유에 대해서 의문이 간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어떤 특정 사업에 대해서. 이런 것들은 실무부서 과장께서 분명히 챙겨 가지고 욕심을 너무 낼게 아니라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하면 아예 신청하지 말아라 이런 이야기예요. 죽기 살기로 가서 신청해 가지고 국비확보 해놓고 지방비에는 관심이 없는 이런 사업들은 폐지시켜야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식
최순식산업경제과장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추경에라도 확보하는 방법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영수
양영수의장
과장께서 충분히 검토하셔서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이 되갈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산업경제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관 업무계획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채수정입니다. 지금부터 2005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각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술담당관 강현희, 지도기획담당 정재만, 인력육성담당 김정균, 식량작물담당자 최병두, 경영소득담당 전인백, 재배연구담당 배현진입니다. 이상으로 담당소개를 마치고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 유인물 참조
영수
양영수의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들으신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계획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지정된 자리에 앉아서 답변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관
최필관의원
최필관 의원입니다. 298쪽에 고품질 안전쌀 생산해서 질소비료 감축지도로 정밀토양검정을 1,500점을 하신다고 했는데 본 의원 생각으로는 1,500점가지고는 어림도 없고 지금 몇 년전부터 토양검정을 했죠?! 혹시 지금 미흡한 안하고 있는 숫자가 얼마정도 된다고 봅니까?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거의 다 했고 4년 1기로 돌아갑니다. 전면적이... 금년 계획이 1,500점으로 해서 전략작목이 500점, 논농업 직불제, 일반농가에 의뢰해서 하는 검정해서 1,500점 계획입니다.
필관
최필관의원
우리 기술센터에서는 제가 보면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서 전, 밭, 임야의 모든 자료가 나와야 되는데,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다 되어 있습니다.
필관
최필관의원
그럼 토양검정 더 필요가 없네요?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토양이 늘 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4년 1기로 검정을 합니다.
필관
최필관의원
모 조합에서는 투자를 해서라도 토양검정의 중요성을 알고 이런걸 전면적으로 하는 면도 있고 그러는데 이 토양검정이 굉장히 필요 하더라구요. 더 증대를 해서 좀 좋은 쌀이 나올 수 있도록 품질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종
양승종의원
지금 저희 군에서 토양검정 의뢰를 할 경우 얼마나 걸립니까?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흙을 떠오면 일단 건조를 시켜서 합니다. 건조기간이 1주일이고 검정은 바로 됩니다.
승종
양승종의원
그러면 지금 각 토양이 검정되가지고 다 올라와 있던데 하우스 농가들 있죠. 하우스 농가들은 해마다 연작을 계속하기 때문에 토양이 날로 변하고 있잖아요? 해마다 실시를 해가지고 사실 저희 면에서도 토양 때문에 연작피해를 입어가지고 많은 피해를 보고 계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하우스 농가에 대해서는 특별히 관리를 하셔가지고 해마다 검사하여 내년에 다른 작물을 심도록 교육 지도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하우스 농가에 대해서는 별도로 검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남
권정남의원
고품질 안전쌀에 대해서 물어볼께요. 금년도 육모용 상토 510ha인데 농가부담이 몇 %입니까?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농가부담 30%입니다.
정남
권정남의원
계획대로 공급이 되겠죠?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정남
권정남의원
이것은 꼭 해야 될 사업인 것 같아요. 그리고 금년도 보급종 종자신청량이 있죠? 농가에서 신청 한 양이 전량 공급 되겠습니까? 현재 88,820kg 신청된 걸로 되어 있는데요.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종자공급소에서 저희 순창에 예시된 것이 76,800kg입니다.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 보니까 88,820kg 였습니다. 해서 부족분이 12,020kg 로 종자공급소에 여러번 건의도 하고 연락을 취해 가지고 부족한 분, 거의 남평벼하고 동진1호입니다. 해서 전량 요구한 것 받아들여가지고 농가에서 희망한 양은 전부다 공급했습니다. 개인별로 신청을 못한 농가가 있는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신청 들어온 것은 해결 다 했습니다.
정남
권정남의원
아직 공급은 안됐죠?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남
권정남의원
하여튼 관심을 가지고 고품질쌀 좋은쌀 생산을 하신다고 했는데 종자부터 갱신해서 좋은 종자를 확보해서 공급을 해야지 종자가 안 좋으면 못하겠죠?! 관심을 갖고 종자확보에 최선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상
김진상의원
벼 육모용 상토 매트를 2004년에 시범적으로 해보셨죠?! 시범을 해보신 결과 물론 효과가 있으니까 금년도에는 더 확대해서 지금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난해 결과가...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결과는 거의 100%농가가 좋다고 해서 전농가가 했으면 좋겠다고 건의는 들어옵니다만 예산이 7억내지 9억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510ha 일단 신청을 해뒀고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쪽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진상
김진상의원
하여튼 금년도에 시범적으로 하시면서 되어 있는 곳을 읍면에서 견학를 해서 좋다고 평가가 나면 여러 가지 여론이 군에도 들어오고 저희들한테도 알수가 있으니까 내년에 예산을 확보 할 수 있는 연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화룡
마화룡의원
300쪽에 보면 친환경 자재해서 EM, 희토, 미생물... 작년에 희토를 우리 군비에서 50% 보조를 한다고 해놓고 희토하나에 5천원씩 해서 못했던 부분, 또 상토같은 것도 꼭 어디다 지정을 해줘가지고 어디서 가지고 와야 보조를 해준다, 앞으로 어떤 영수증을 끊어 오면 거기에 대해서 희토라든가 아니면 상토도... 상토도 알맹이로 생긴 것이 있고 분말로 생긴 것이 있는데 상토같은 경우도 농협에서 공급하는데 3,500원이고 가서는 2,800원 주고도 사오는데 더 싸게 사오고 영수증 끊어다 준다는데 그건 안된다고 하고 희토같은 경우도 농협에서 3천원씩 파는데 5천원씩해서 2,500원 보조고, 이렇게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농가들이 어디서 구입했든지간에 싸게 예를 들어 군에서 어디 한곳을 지정해 준다면 거기보다 싸게 사오더라도 그 지정해준 가격이 넘지 않으면 보조를 해주는 쪽으로 가야지 꼭 한군데다 지정해 놓고 보조를 해주지 않았으면 해요.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그 관계는 저희 소관은 아닙니다만 산업경제과에다 ...
화룡
마화룡의원
이쪽에서 지도부분이 있으니까 해당과에 그러한 부분을 잘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양영수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계획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회의를 모두 마치고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오후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9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장수복지과소관 업무계획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장수복지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승
이조승장수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장수복지과장 이조승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양영수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을 모시고 저희 장수복지과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하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업무보고시 여러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겸허히 수용하고 적극 반영하여 업무를 발전적으로 추진할수 있는 기회로 활용코자 합니다. 보고에 앞서 각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영길 사회보장담당, 최관석 장수개발담당, 강성문 가정복지담당, 문정자 여성정책담당입니다. 이어서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 유인물 참조
영수
양영수의장
장수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들으신 장수복지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수복지과장께서는 지정된 자리에 앉아서 답변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상
김진상의원
윤영신 의원입니다. 131쪽 경로당 물리치료기 보급을 11개소에 2,200만원을 지원한다고 했는데 무엇을 보급하는 건가요?
조승
이조승장수복지과장
작년에는 11개소 지원을 했었는데 금년에는 저희가 각 읍면분회를 통해가지고 11개 읍면에 1개소씩 시범 경로당을 선정받아 지원할 계획이고 더불어서 선호도를 조사하여 침대나 의자 등 200만원 상당의 치료기를 보급할 계획입니다.
영신
윤영신의원
무엇을 보급합니까?
조승
이조승장수복지과장
지난번에 침대를 했으니까 지금은 의자에 앉아 있으면 물리치료가 가능하는 그런 시설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영신
윤영신의원
그 밑에 가서 노인복지시설 쾌적한 환경을 위한 EM균을 보급한다고 했는데 2,300만원을 돈을 들여서 합니까?
조승
이조승장수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지난번 예산심의 때도 가격관계 때문에 지적된바 있었는데요, 일단은 저희 가 300여소 경로당이 됩니다. 거기에 보면 노인들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쾌적한 환경이 아니기 때문에 냄새도 나고 그래서 EM균을 사가지고 거기다 보급을 하려고 합니다.
영신
윤영신의원
지금 우리가 구림 산골에다 다 지어가지고 금년 3월부터는 완전히 EM이 나오잖아요?
조승
이조승장수복지과장
제가 알기로는 이것을 보급하는 시기는 1월부터 3월, 그다음에 10월부터 12월로 주로 경로당을 많이 활용하는 그때에 하기 때문에 우선 1월부터 3월것만 일단 보급을 하고 공장에서 나온 부분에 대해서는 제품이 생산 되는대로 하반기에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영신
윤영신의원
여지껏 참았는데 2,300만원이란 돈을 투자해서 그렇게 내버려요? 예를 들어 우리 군에서 다 EM을 만들었으니까 얼마라도 무료로 지원할 수도 있고... 산업경제과에서는 전 농가에다 다 무상으로 공급한다고 했는데 이런 돈을 낭비하고 그렇게 해야 하나요?
조승
이조승장수복지과장
농업용이 있고 그러는데 경로당에 가보셔서 내용을 아시겠지만 아무래도 냄새가 나고 하기 때문에 쾌적한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는거니까요. 그쪽으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영신
윤영신의원
그러면 교육을 누가 하나요? 예를 들어 우리면 같으면 28일날 EM교육을 한다고 노인들을 다 모여라고 하던데...
조승
이조승장수복지과장
보급하려는 회사에서 사용방법이라든가 기타 사항을 교육을 시킵니다.
영신
윤영신의원
그러면 2,300만원이 상반기 3월안에 다 소모가 안되잖아요. 그러면 3월까지만 하고 3월부터는 계속 EM이 나오니까 돈을 아껴야죠.
조승
이조승장수복지과장
그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저희가 3월달까지만 사용을 하고 무료공급시에는 남은 예산 대해서는 절감이 돼야 되겠죠.
영신
윤영신의원
한번만 사용하고 우리 군에 것을 사용하기 바랍니다.
조승
이조승장수복지과장
예.
화룡
마화룡의원
한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작년에도 이러한 얘기를 드린걸로 아는데 현재 마을 경로당 난방비 문제가 동네가 적어서 10명이 못되는 그러한데도 어떻게 신경을 써볼 의향이 없는가 물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생각 해보셨습니까?
조승
이조승장수복지과장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관계 법령이라든지 조례라든가 그런 근거에 의해서 하는데 10인 이상이 못되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고민을 해봤는데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어떻게 보면 남발될 수 있는 소지도 발생할 수 있고, 저희 행정에서는 안타깝기는 하지만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현재 고민 중에 있습니다.
화룡
마화룡의원
물론, 지원 근거는 없다고 하더라도 진짜 어려운 분들은 그런 분들입니다. 동네가 적어서 회관은 있는데 회관을 운영 못하고 있는... 예를 들어 동네가 한 10가구 정도 되는데 그 난방비를 부담하려면 한 달에 주민들이 상당한 돈을 내야 되기 때문에 부담이 가니까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얼마나 어렵고 춥게 지내는 노인양반들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 불우이웃돕기 같이라도 큰동네 많이 남아 있는... 100호가 된데는 한집에 5천원씩만 걷으면 충분히 난방비 되고도 남습니다. 하지만 10가구도 안되는데는 한집에 몇만원씩 내야 되니까 못하는 것 아닙니까. 아까 남발이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죠. 그러한 부분을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차원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부분에서 조금이라도 해보려고 노력을 해보셔야지 그걸 남발이라고 하면 안되죠. 그러면 항상 조그마한 동네에 살고 없이 사는 사람들은 계속 죽어라는 얘기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조승
이조승장수복지과장
저도 그부분에 대해서 많이 검토도 하고 그랬지만 실질적인 ... 이번에 실례로 정주 인구늘리기에도 어떤 지원을 하려고 해도 근거가 좀 미약하기 때문에...
화룡
마화룡의원
근거가 미약하니까 우리 과장께 그러한 방법을 한번 마련해 보라고 한것이고 대한민국의 전체 노인분이 아니라 젊은 사람이라도 큰 마을을 형성한 사람들은 다 받아요. 국민들의 98%가 받는데 2%의 진짜 어려운 사람들이 못받고 있는 겁니다. 큰 부락의 젊은사람들까지 다 혜택을 받고 있는데 그 조그마한 부락에서 노인양반들이 돈이 없어서 연료도 못때고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구제할 방도를 ... 바로 장수복지과가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어떻게 마련해 볼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지 하여간 그런 부분이 설사 이런 항목에 위배된다고 하더라도 다른데 만큼은 못하더라도 단돈 절반이라도 혜택을 줘서 노인양반들이 따뜻하게 지낼수 있도록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조승
이조승장수복지과장
고민해보겠습니다.
정남
권정남의원
지금 경로당에 태양열 난방 공사 2002년도 해가지고 8개소 했죠? 거기 관리를 어디서 합니까? 산업경제과에서 설치를 했는데. 순창에 4개소, 동계.적성.복흥.구림 각 1개소씩...
조승
이조승장수복지과장
관리는 지원해준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남
권정남의원
그러면 장수복지과에서는 여기에 대한 운영비라든가 아무것도 없구요?
조승
이조승장수복지과장
저희가 등록된 경로당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재 지원은 해주고 있지만 그것에 대해서 관리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정남
권정남의원
그럼 그게 문제가 좀 있네요. 산업경제과에서도 오전에 본의원이 질의를 했는데 지금 8개소인데 사용을 하고 있는 것이 4개소, 못하고 있는 곳이 4개소가 있어요. 거기에 전기도 아직 덜되고 가설은 됐지만 사용법도 잘 모르고 그러는데 장수복지과에서도 좀 관심있게 확인도 한번 해보시는 것이 낫지 않을까요?
조승
이조승장수복지과장
그점에 대해서는 산업경제과와 협의를 해가지고 경로당 지도점검을 한번 해보는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정남
권정남의원
본 의원은 산업경제과에서 태양열 설치만 해줬지 실제가서 점검하고 그런 것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장수복지과에서도 관심을 갖고... 설치만 해놨지 이용을 못하면 하등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관리좀 해주셔요.
조승
이조승장수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종
양승종의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각 마을에 경로당하고 마을회관하고 같이 쓰고 있죠?
조승
이조승장수복지과장
그렇습니다. 회관이 경로당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또 경로당이 없을 경우는 회관을 이용하고 또 경로당으로 건물이 건축된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승종
양승종의원
그러면 지금 경로당하고 마을 회관에 지원되는게 3가지가 있죠? 마을회관 유지비, 난방비, 간식비 그렇게 지원되고 있죠?
조승
이조승장수복지과장
예.
승종
양승종의원
세가지를 합치면 평균 1개 마을당 얼마씩 됩니까?
조승
이조승장수복지과장
난방비가 1년에 70만원, 간식비는 인원수에 따라서 좀 변동이 있거든요, 약 200여만원 됩니다.
승종
양승종의원
년말에 가서 보통 결산을 보게 되는데 결산은 어디서 봅니까?
조승
이조승장수복지과장
이것은 보상금 성격으로 주는 사업비이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결산을 합니다.
승종
양승종의원
면사무소에서 다 영수증을 떼어와야 된다고 해서 다 떼어가던데 그런 것은 없습니까?
조승
이조승장수복지과장
읍면에서 관리하는 차원이고 저희들은...
승종
양승종의원
제가 이번에 간식비를 가지고 리장분들이 연구를 하더라구요. 봤더니 닭 한 마리 산것도 세금계산서를 떼어와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죠?
조승
이조승장수복지과장
예. 우리가 읍면으로 재배정을 해주니까 실지적으로 읍면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승종
양승종의원
그러니까 리장끼리 나눠서 끊어 오더라구요. 그런데 이것은 소모적인 힘을 쓰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간식비 같은 것은 마을에서 사실 회관 유지비로도 쓰고 기름값으로도 쓰고 많이 쓰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갖다 간식비를 하면서 ... 이제와서 세금계산서 이제 와서 끊을려면 사실 면에서 소비를 못시켜요. 남원이나 그런데서 사와야지. 그런 어려움이 있더라구요, 시정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승
이조승장수복지과장
그점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조금 성격으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일단 돈을 주면 거기에 따른 정산이 필수적으로 선행되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현재 작년엔가 의회 사무감사때도 지적이 됐다시피 카드나 세금영수증을 첨부해야만이 정산이 되어지도록 또 그렇게 해야만이 인정하도록 되어 있다 보니까 ...
승종
양승종의원
동계같은 경우 예를 들겠습니다. 카드 받는데는 농협밖에 없습니다. 닭이나 그런 것 사려면 사실 그것은 동계에서 사고 세금계산서는 별도로 돈을 주고 남원가서 끊어와야 돼요. 그러면 이중으로 지출이 되잖아요. 그런 것은 좀 융통성을 발휘하셔가지고 마을에서 공동으로 사용하는.... 사실 간식비 지원해 가지고 결국은 난방유지비로 다 들어가요. 그런건 좀 시정을 해야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조승
이조승장수복지과장
예, 규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신축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수
양영수의장
그런 부분들은 간식비로 써라고 보조금을 지급했는데 난방비로 변태해서 쓰는 것은 회수해야죠. 방법을 그렇게 가르켜 주면 안되죠.
화룡
마화룡의원
간식비가 경로당 운영비를 지원해주는 그쪽에 대해서만 간식비가 나갑니까? 아니면 노인분들 전체적으로 나갑니까?
조승
이조승장수복지과장
등록된 경로당별로 나갑니다. 인원수별로 산정해서 나갑니다.
화룡
마화룡의원
그래서 문제가 있다 이말씀입니다. 그러잖아도 어렵게 산골짜기에 사는 사람들은 사람이 없어서 난방도 못하고 있는데 거기다가 간식비는 그사람들은 순창군민아니고 대한민국 군민 아닙니까?! 어떻게 간식비를 운영비 나간데만 줍니까? 이것은 쉽게 얘기해서 전국 인터넷에 한번 올려볼 문제예요. 이것이. 그거 규정에 나와 이어요?
조승
이조승장수복지과장
예, 나와 있습니다.
화룡
마화룡의원
그렇다면 개인의 의원을 떠나서 전국 인터넷에 한번 올려봐야겠네요. 중앙정부에다가...
조승
이조승장수복지과장
저도 그렇습니다. 어짜피 복지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니까 법이라는게 ...
화룡
마화룡의원
그러니까 이것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해야될 부분이니까... 알았습니다.
경섭
김경섭의원
지금 우리 군 예산이 보통 다 그렇게 쓰여지고 있는데 특히 경로당 물리치료기를 지금 1개면에 1대씩 지정해서 주는거죠?
조승
이조승장수복지과장
1개면당 1개소씩 주고 있습니다.
경섭
김경섭의원
그렇게 된다면 지금 면단위로 봤을때 10개소 경로당이 있는데가 있고 20개 이상 있는데가 있을 겁니다. 어떤 마을에는 경로당에 공급이 돼서 가고 있는데 항상 그걸 확보하지 못한 경로당은 상당히 소외감을 느끼거든요, 또 하나 10개면에 있는 경로당은 10년이면 끝나는데 25개이상 있는 면은 25년 후에야 1대씩 간단말입니다. 예산편성을 하고 계획을 세울때 면별로 무조건 1대씩 배정하는 식으로 하지 말고 10개 경로당이 있는 면과 20개 이상 경로당이 있는 면, 이런 것을 차감해서 예산계획을 세웠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승
이조승장수복지과장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작년하고 올해 2차년도 해서 시범마을 읍면당 2개소씩 되겠죠. 일단은 저희가 보급을 하고 또 설문조사나 선호도 조사를 해서 전체적으로 수요가 있다면 저희가 전반적으로 등록된 경로당을 대상으로 해서 년차적으로 계획을 수립하여 보급토록 할 계획입니다.
경섭
김경섭의원
꼭 그렇게 하세요. 순창군 모든 행정이 예산지원 과정이 1개면에 1대씩 일률적으로 하다보니까 분리 단위가 많은 면은 항상 뒤쳐지고 낙후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앞으로 군 예산을 세울때 비단 장수복지과 경로당 문제가 아니라 이런 것을 감안해서 세웠을때 균형발전이 되고 다같이 복을 누리고 도움을 받는것이지 아까 동료의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적은 마을은 경로당이 없어 항상 소외감을 느껴면서 뭔가 그런감을 느낀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앞으로 예산편성을 하는데 계획을 세울때 그것을 감안해서 군수님께 건의해서 어떤 사업을 시작하면 순창군 전체 노인당이 같이 끝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승
이조승장수복지과장
그점에 대해서는 작년하고 올해 시범사업으로 생각해 주시고 내년부터 년차적으로 선호도 조사를 해가지고 확대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진상
김진상의원
2004년도 성과를 보면 신장사문화 정착해서 화장장례비 120명을 지원했고 사설납골당 2개소를 약 1천만원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2005년도에는 지난번 본의원이 순창군장사문화 공원묘지를 군에서 한번 추진해 보도록 했는데 지금까지 아무소식이 없어요. 좋아요, 노인분들 잘먹이고 천수 만수 누리고 어디로 가십니까? 24.4%로 대한민국 보면 지금 우리 순창군도 별로 장수고을로도 안들어가데요, 강원도 골짜기만 많이 나오지... 그런데 이 노인양반들 돌아가시면 갈수록 장사문화가 간소화되고 발전되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는 계속 노인양반들 들이기만 하지 그 후 대책은 어찌할 것이냐, 군차원에서 뭔가 지금부터 연구를 해도 늦거든요. 어느 군유지를 하나 마련하여 그걸 공원화시켜서 한쪽으로 붙여서 거기다 어떻게 만들어 본다든가 아니면 어디 토지를 사본다든가... 지금 오수처리장이나 쓰레기 지역에도 주민들한테 큰 것은 아니지만 조금이라도 혜택이 들어 있으니까 그런걸 주는 한이 있어도 이걸 해야 되는데 아무 언급이 없어요. 과장입장으로는 이것이 필요한 것인가 아닌가 말씀해 보세요.
조승
이조승장수복지과장
저도 그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꼭 설치해야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사업입니다.
진상
김진상의원
물론, 말씀은 좋은데 지금 인계 쌍암에다 하신다고 한 것 본 의원 생각에는 거기다 겸비해서 납골당 하나 만들어도 됩니다. 공원묘지를 한다든가 그 지역에다 같이 묶어서... 엊그제 보도 보셨어요? 지금 도시내에다가 납골묘를 할수 있도록 정부에서 법을 그렇게 개정하려고 위에서 거의 협의가 된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그런상태에 가 있는데 계속 노인양반들 들이면 좋아요. 결과적으로 이분들을 어떻게 하실겁니까?
조승
이조승장수복지과장
그렇잖아도 시녀컴플렉스라고 복합노인복지단지 시설에 대해 거기 유치하면서 그 부분까지 같이 검토중에 있습니다. 같이 그 사업을 추진하면서 납골공원까지 병행해 가지고 그분들이 젊어서 그 시설에 입주해 가지고 나중에 나이먹어서 아니면 병으로 인해 움직일수 없을 때까지 의료실에서 관리를 하고 그뒤엔 공원시설로 유도하도록 현재 시스템을 구상중에 있습니다.
진상
김진상의원
과장께서 거기다 복합적으로 해보신다고 하니까 믿고 꼭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선
조상선의원
132쪽 추진계획에 무료경로식당 운영 및 저소득 노인 식사배달 사업을 하시겠다고 계획이 서 있는데 무료 경로식당은 어디에서 운영하는 겁니까?
조승
이조승장수복지과장
현재 순창읍 교회에서 매일 장날 120여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상선
조상선의원
교회에서 식당운영을 하는데 지원해 주시겠다 이말씀이죠?! 그러면 저소득노인 식사배달사업은 어디서 합니까?
조승
이조승장수복지과장
대상자가 54명 있는데 읍면의 후견기관이나 읍면 이장, 부녀회장을 통해서 식사 또는 밑반찬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선
조상선의원
그럼 방학중 아동급식 지원은 어떻게 합니까?
조승
이조승장수복지과장
아동급식 대상이 345명인데 결식 아동을 년중 14명 하는게 있고 금년도 처음으로 시작하는 방학중 아동급식에 대해서 81명을 순창읍에서 하는 도시락으로 배달을 하고 나머지 242명에 대해서는 12월달까지는 농협에서 발행하는 식품권을 줬었어요. 그리고 금년부터는 주로 주부식으로 환원시켜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상선
조상선의원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자활후견기관에서 도시락사업도 하고 있죠?! 지금 타시군에서 이 도시락 문제 때문에 문제가 많이 발생되어 가지고 언론매체에 부각되던데 혹시 우리 군에서는 이 도시락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해본 사실이 있습니까?
조승
이조승장수복지과장
이것 하기전에 조사를 몇 번 해봤고 현재 지도점검한 결과 도시락을 2개를 준비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오늘 배달을 하고 내일 또 배달할때는 그 도시락을 회수해 가지고 1식에 4천원정도 해서 그런대로 불만은... 이번에 또 확인까지 나오고 점검한 결과 아동들한테 크게 불만사항은 없었습니다.
상선
조상선의원
우리 순창에서 실시하는 도시락 사업은 문제가 없었다 이말씀이시죠? 지금 도시락 배달을 할때 보험조치는 안취해져 있죠?
조승
이조승장수복지과장
사업비가 좀 틀립니다. 아동급식은 2,500원짜리가 있고 노인급식은 2천원짜리, 1,520원 짜리 세가지 분류로... 물론 보건복지부에서 하기 때문에 가격 단가가 동일해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도시락 배달을 금년도 방학동안에 처음하기 때문에 보온 도시락까지 살수 있는 예를 들어서 군비라도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그 자체만으로도 조금 버거운게 아닌가 그점에 대해서 저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선
조상선의원
우리 순창군에서 도시락 배달되는 숫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보거든요. 지금 문제되는 것이 특히 겨울같은때 도시락을 배달하게 되면 찬밥을 먹게 되는 경우가 되잖아요, 그런 부분도 과장께서 신경을 쓰셔가지고 군비를 확보한다든지 아니면 보건복지부에 건의를 해서 어떠한 중앙에다 건의를 해가지고 사업비를 확보한다든지 그게 어렵다면 군비라도 확보를 하셔서 가능하면 겨울에 찬밥을 먹지 않는 방안도 강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조승
이조승장수복지과장
좋으신 말씀이십니다. 앞으로 발전적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화룡
마화룡의원
방금 과장께서 답변했다시피 무로 경로식당은 교회에 다니는 분들이 안에서 드시는 거죠?
조승
이조승장수복지과장
아닙니다. 교회에서만 운영을 하고 순창장날 교회에 들어가서 식사를 하십니다.
화룡
마화룡의원
그분들도 평상시 경로당에 간식비 다 나가는 분들이죠?!
조승
이조승장수복지과장
그렇습니다.
화룡
마화룡의원
아까 산골짜기 노인분들 이런 것은 할수 있지 않습니까? 어째서 이런데는 두 번 세 번 지원을 하면서 그 골짜기에 사시는 분들은 못합니까? 찾아보지도 않고 못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조승
이조승장수복지과장
그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다만, 저희가 이 사업비가 본래 ...
화룡
마화룡의원
사업비를 순창읍에만 주도록 되어 있습니까? 군에서 그렇게 만들면 되지 왜 안됩니까? 면단위에서 하면되지...
조승
이조승장수복지과장
면단위 같은 경우는 수요가 조금... 장날 운영하는 것은 순창읍 사람만 국한되는게 아니고 ..
화룡
마화룡의원
아는데 이렇게 할수도 있는 부분을 왜 작년부터 이야기 해도 안하냐 이말씀입니다.
조승
이조승장수복지과장
법과 제도가 뒤따르지 않아서 못했는데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화룡
마화룡의원
경로식당 운영하라고 법에 나와 있습니까? 자료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승
이조승장수복지과장
예, 이것은 국비, 도비가 지원이 되는 사업입니다.
영수
양영수의장
그부분에 있어서는 순창읍교회에서 장날이면 점심을 제공하는 부분은 순창읍에 계시는 분들만 해당되는게 아니고 쌍치, 복흥....
화룡
마화룡의원
순창서 준게 잘못됐다는게 아니라 이렇게 소외된 계층사람들을 충분히 구제하는 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지 않는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영수
양영수의장
아마 그부분은 규정이 그렇게 경로당 지원사업비 규정이라든가 이런것들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거기에 저촉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걸로 알고 있어요. 그 관계는 다음에 충분히 이해가 갈수 있도록 설명을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남
권정남의원
예, 여성능력개발이라고 해서 우리 순창군에 결혼한 외국인여성이 96명인가요? 이분들 한글 공부방을 운영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무슨 방법으로 가르키고 있습니까?
조승
이조승장수복지과장
?엘교회에서 별도로 외국인 여성만 모아가지고 한글 공부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남
권정남의원
그러면 어떤식으로 운영합니까?
조승
이조승장수복지과장
외국인 여성은 순창읍에서만 하고 있습니다.
정남
권정남의원
시골에서 사는 사람들도 나와서 배우냐구요?
조승
이조승장수복지과장
주로 희망자를 대상자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정부분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있고 하니까 외국인에 대해서는 주로 희망자를 받아서 합니다.
정남
권정남의원
지금 읍면에서 하고 있는 것 여성공무원 한글공부방 운영이 어떻게 됩니까? 년중실시하는 겁니까 아니면 겨울철만 하는 겁니까?
조승
이조승장수복지과장
농한기철을 위주로 하는데 농번기철에는 못하죠.
정남
권정남의원
운영이 잘되고 있어요?
조승
이조승장수복지과장
확인해 본 결과 운영이 잘되고 있는데 특히 인계같은 경우는 잘되고 있더라구요.
정남
권정남의원
다른데도 잘되고 있어요?
조승
이조승장수복지과장
다른데도 잘되고 있습니다.
정남
권정남의원
문제가 있으니까 읍면에 한번씩 ... 물론 한다는날 가보면 가르키겠죠. 그냥 여기서 확인 안나간다고 하고 불시에 나가서 확인을 할수 있는 방향으로 해야지 우리 언제 확인합니다 하면 미리서 대비해 놓고 하는 것이죠. 그러지 않겠어요?
조승
이조승장수복지과장
저희가 몇차례 확인해본 결과 잘 되어 있는데 잘못 운영된 곳도 있을수 있으니까...
정남
권정남의원
그러니까 잘 확인을 해서 어짜피 돈을 들여서 하는 거니까... 5천만원이면 적은돈 아니예요 1개면에 500만원씩이면... 어짜피 지원을 해주니까 확인을 해서 잘 되도록 해야죠. 배우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어디서 어떻게 하는지를 몰라 안가는 분들이 있어요.
조승
이조승장수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지도점검을 강화해 가지고 앞으로 발전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수
양영수의장
권정남 의원님, 한글학교에 지원하는 5천만원이 굉장히 많은 예산이지만 옥천인재숙하고 비교 하면 큰 차이가 나요.
상선
조상선의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방금 지도점검을 하셔가지고 조치를 취해 나가신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지도점검을 하셔가지고 정말로 잘되고 있는데는 확대지원을 하시고 안되는 데는... 본 의원이 알기로도 운영이 안되는 곳도 있거든요, 돈은 나갑니다. 일지나 모든 것은 하는 걸로 써서 신청하겠죠. 하지만 실질적으로 군에 들어온 서류상하고는 전혀 다르게 운영되고 있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과감하게 지원을 중단하고 꼭 필요해서 정말 확대를 해줘야할 부분에다 더 확대를 해서 지원해 주시고 그래야지 실질적으로 운영도 되지 않는 곳에다가 한글 공부방으로 해서 지원만 나가면 지금은 이런 얘기 문제가 안될지 모르지만 본인들이 실질적으로 배우고 싶은 사람들이 몰라서 못배웠을 때는 나중에 문제가 됩니다. 이 부분을 아까 지도점검을 하신다고 했으니까 철저히 하셔가지고 동료의원 말씀처럼 여기서 언제가서 확인 하겠다고 하고 가면 당연히 어느분이라도 모셔놓고 확인을 받겠죠. 하지만 그렇게 하지 마시고 각 읍면별로 하는 날짜를 파악하셔가지고 과장께서 직접 불시에 나가셔가지고 안되고 있는 곳은 중단하시고 잘되는 면에다 더 확대 지원을 해주면 오히려 그게 더 성과가 좋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조승
이조승장수복지과장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상
김진상의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금과가 외국인이 제일 많거든요, 우리 금과가 면치고는 아마 많은 숫자일 겁니다. 그런데 금과에서 한글 배우는 분 한분도 없어요. 금과는 안하죠?
조승
이조승장수복지과장
금과는 안하고 있습니다.
진상
김진상의원
아무튼 이것이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있다는 걸 아시고 잘 해주시고 기왕 외국여성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런걸 한번 구상해 보세요. 각 면단위 외국인 여성들을 모시고 1년에 한두차례 애로사항이나 건의사항 등을 수렴하고 대화를 나눌수 있는 그런 장을 한번 마련해 보세요. 복흥에서는 한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금과는 지금까지 없었어요. 그러다가 지난 이영환면장이 하려다 못하고 갔는데,
조승
이조승장수복지과장
아마 면별로 구성원이 있는데가 있고, 저희 군에서는 전체적으로 1년에 한번씩 한국문화 체험문화 해가지고 작년같은 경우도 수련원에서 했었습니다.
영수
양영수의장
외국인 여성들 적응시키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상 어떻게 보면 외국에서 우리 한국으로 와가지고 결혼해서 순창에서 살고 있는 가정을 보면 애들도 상당히 많이 낳거든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여성들이 애 하나 낳을까 말까 고민하다 안 낳아버리는 여성도 많은데 외국에서 시집온 그분들은 애들도 상당히 많이 낳고 인구유입정책에도 일조하는 형이니까 그런 관계를 각별히 관심을 갖고 금과 같은 경우는 교회가 없죠? 교회가 없기 때문에 한글학교 운영이 안되는 것 아니예요? 지금 여성한글학교 운영은 거의 교회에서 다하죠?
조승
이조승장수복지과장
예. 기독교연합회로...
영수
양영수의장
군수님이 교회에 다니십니까?
조승
이조승장수복지과장
그것은 제가 모릅니다.
영수
양영수의장
교회에서 이렇게 하신 것 같은데 의원님들이 문제점들을 지적하셨습니다.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지 않고 있는 데는 과감하게 정비하셔서 실질적으로 운영을 제대로 하고 있는 곳에 더 증액해서 지원해 주더라도 실질적으로 운영이 제대로 되갈수 있도록 철저한 지도점검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장수복지과 업무보고를 오전에 다루려고 했습니다만 시간이 너무 촉박해서 오후에 이렇게 장시간 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장수복지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수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조승
이조승장수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장류개발사업소소관 업무계획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장류개발사업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강성일장류개발사업소장
장류개발사업소장 강성일입니다. 보고에 앞서 각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하성길 관리담당, 허광무 장류담당, 양종옥 위생담당, 정도연 검사연구담당입니다. 지금부터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 유인물 참조
영수
양영수의장
장류개발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들으신 장류개발사업소 소관 업무계획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류개발사업소장께서는 지정된 자리에 앉아서 답변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선
조상선의원
조상선 의원입니다. 장류개발사업소가 신설된 기구이기 때문에 앞으로 해야할 일도 굉장히 많겠지만 여태까지 해온일도 참 중요한 일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행사나 모든 주민들 교육이라든지 덤핑, 호객행위 근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필요한데 지금 우리 소장께서 가셔가지고 올해 안으로는 주민 화합과 마을 활성화를 꼭 이뤄 내겠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매월 주민회의를 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분들이 몇분정도가 참여를 하고 계시는지 참석율은 높습니까?
성일
강성일장류개발사업소장
예, 변화가 있습니다. 8월달에 회의할 때 나오신 분들이 열 한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회의때는 32분이었습니다. 작년 10월에 군수께서 회의 주관하셨고 12월달에 부군수께서 하셨는데 사실상 10월달에 군수님이 나와서 회의한다고 했을때 인원동원 하느라 바빴습니다. 그런데도 20명 못나왔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회의 있을 때마다 의장님은 가끔 연락드립니다만 의장님 다음달에 나와서 한번 봐주십시오. 변화가 있습니다.
상선
조상선의원
갈수록 참여도가 높아진다는 말씀이시죠?! 그럼 어느정도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네요?
성일
강성일장류개발사업소장
참여도가 높은 이유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회의를 나와서 얻는게 있어야 됩니다. 뭔가 나와서 정보도 얻고 도움이 되는... 그런데 저희들이 그런쪽에 프로그램을 여러 가지로 개발해서 회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고무적인 것은 특구가 지정되면서 굉장히 이분들이 우리 고추장마을이 앞으로 희망이 있다, 또 비약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동네가 집값이 올라간다, 우리가 살게 됐다라는 희망을 갖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분들이 잘해보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상선
조상선의원
지금 외지에서 오시는 관광객들 중에 가장 인상을 찌푸리는 행위거든요, 그부분도 우리 소장께서 강력하게 한번 잡아보시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셨는데 그런 부분들도 아주 보기싫은 일중에 하나거든요. 꼭 근절되어야 되는 일중에 하나고 물론, 장류사업소가 신설되면서 민속마을 주민 화합이 어느 정도 가시화 되가고 있다는 내용이 고무적인데 2006년도부터는 이런 민속마을주민 화합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서 노력을 해주시기 당부 드리겠습니다.
정남
권정남의원
아까 호객행위에 대해서 동료의원이 말씀드렸는데 제가 작년엔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관심을 가지고 꼭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인터넷에 한번 올라온 일이 있었거든요. 보셨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대구사람이 와서 이것을 사갔는데 가격을 여기서 깍아준다고 깍아서 사가지고 갔는데 오히려 다른사람에게서 샀을 때보다 더 비싸더라, 그렇게 호객행위를 할수 있느냐, 해서 상당히 인터넷에 덜 좋게 나온 사실이 있었거든요. 과장님께서는 금방 동료의원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여튼 찾아와서 물건을 사갈때는 가격이 일정하게 똑같다던지 해야지 거기에서 10원 한 장만 더 받는다 하더라도 바로 나타나기 때문에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사업을 진행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성일
강성일장류개발사업소장
예.
경섭
김경섭의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물론, 호객행위는 첫째 마을상가끼리 불화를 조성하는 것이니까 아주 어떻게 해서든지 호객행위는 막아주셔야 하고 또하나 덤핑판매 문제가 대두됩니다. 사실상 우리 순창 고추 아닌 국산고추만 가지고 제대로 만들려면 7천원이나 6천원에 덤핑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외국산 고추가 들어왔을때 그렇게 싼 가격으로 낼수 있습니다. 이것을 염두에 두시고 덤핑판매를 하면서 가격을 아주 낮춰서 납품을 하거나 판매를 하는 것 이것은 반드시 우리고추가 아니라는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 사업을 해봐서 압니다. 사실 순수한 우리 고추를 사가지고 해보면 9천원이하 받으면 인건비도 안 나옵니다. 그런데 저는 마트라든가 이런 업체한테 생산원가를 제시해 놓으면 그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어느 업체에서는 5,500원 납품한다는데 당신은 8,300원을 내느냐,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이것이 근절됐을때 반드시 우리지역 고추가 우리 국산고추가 활용된다, 아까 과장께서 어쨌든 계약판매를 시도한다... 사실 이것이 근절됐을때 그것이 제대로 되고 우리 고추를 쓸수 있지 이것이 근절되지 않으면 우리 지역고추 군민이 같이 소득얻는 고추재배농가가 혜택을 보는 이런건 있을수 없다고 봅니다. 이것이 철저히 근절됐을때 우리 지방 고추가 소비가 된다, 저는 이렇게 연결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성일
강성일장류개발사업소장
잘 알겠습니다.
영수
양영수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필관
최필관의원
예, 장류개발사업소장님께서 너무나 애쓰시고 계시는데 지금 동료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부탁도 하시고 호객행위, 덤핑판매, 기타 소장님께서 거기서 상주하시니까 잘 아시겠지만 그 마을의 특성이 있잖아요, 그런것들을 바르게 가기 위해서라면 모든 조례라든지 잘하면 인센티브를 주어서 상금을 준다든지 그런 조례등을 법으로 만드실 용의는 없으신지?
성일
강성일장류개발사업소장
다음 회기때는 조례개정이 올라올겁니다. 순창전통고추장 육성조례로 되어 있는데 그쪽을 장류로 확대해야 되고 내용도 일부 바꿔야 될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 말씀하신 내용 반영해서 조례개정 하겠습니다.
필관
최필관의원
본 의원도 알게 모르게 의원발의라도 해서 조례를 한번 만들어볼까 하는 생각도 있고 지금 연구 검토중입니다만 우선 당장 소장님께서 적극적으로 하고 계시니까 꼭 챙겨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신
윤영신의원
현재 우리가 대상농산물을 건고추, 찹쌀, 콩, 매실을 다 해서 우리 순창산으로 고추장을 만든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고추나 찹쌀, 매실같은 것은 농약을 많이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재배농가에다가 농약성분이 검출되지 않도록 몇%이상은 우리가 순창에서 아무리 가격을 높여줘도 안받는다 그런 것을 제시해야 될텐데 그것을 어떻게 계몽할 수가 있습니까 농민들한테?
성일
강성일장류개발사업소장
지금 고추를 일단 사면 제조할때는 세척을 다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잔류농약이 많이 나와가지고 불합격받는 경우는 없는데 결국은 저희 고추장도 일반고추장이 아니라 친환경 농산물로 재배한 고추장으로 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이제 계약재배 할때 그런 농가를 많이 육성해서 친환경 농산물로 담는 그런 시스템으로 갈 계획입니다. 그런데 고추납품할 때 잔류농약이 몇%고 그런 고추만 산다, 거기까지는 아직 진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영신
윤영신의원
왜그러냐하면 여기서 우리가 계약재배가 된다면 우선 생산을 많이 하려고 그사람들이 목적을 하고 있는데 농약을 많이 하면 고추도 병이 없으니까 더 많이 따고 찹쌀, 매실도 우선 벌레가 먹지 않으니까 많은 농약을 하게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순창에서 농약검출이 너무나 많이 나와서 순창고추장이 나쁘다, 그렇게 한번 매스컴에 나오면 안되잖아요. 그래서 미리서부터 이런 것을 방지해서 우리 농민들한테 순창은 정말 농약을 안쓴 고추를 사용한다, 그런 것을 많이 계몽해야 될 것 같아요.
성일
강성일장류개발사업소장
예, 앞으로 계약재배를 친환경 쪽으로 유도를 하겠습니다.
정남
권정남의원
우려돼서 한가지만 알아볼께요. 장류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 신설에 대한 것인데 이게 2006년부터 개강을 한다고 했는데 우선 신설만 문제가 아니라 졸업후에 그사람들 취업이라든가 또는 어떤 대학교를 갔을때에 대책등을 연구해 보신적 있습니까?
성일
강성일장류개발사업소장
고등학교을 졸업한 사람은 저희 고추장마을 전통제조업소나 대상공장 쪽으로도 취없을 알선하고 대학을 간다고 하면 전북대학교 식품공학과 장류쪽과 관련되는 대학쪽으로 우선권을 주도록 전북대학교하고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정남
권정남의원
신설이 되는 것으로 거의 합의 봤어요? 합격뿐만 아니라 교육위원회라든가 승인을 받아야 할 것 아닙니까?
성일
강성일장류개발사업소장
제일고등에서 신청을 해야 되는데 가장 큰 관건이 12억의 예산확보입니다. 문교부에서 그걸 승인해줘야 하는데 그부분은 저희 군에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정남
권정남의원
2006년도 3월 개강이면 우리 4대 의원들이 2006년 6월이면 임기가 끝납니다. 그러니까 그안에는 실천이 될것으로 믿습니다만 업무보고가 문제가 아니라 실천을 할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영신
윤영신의원
현재 향가 약수터는 바로 물받는데 위에가 홈이 파져가지고 돌을 놓아 두었는데 돌을 떠들어 보면 많은 벌레가 있어요. 빨간벌레요. 그런데서 검출이 되어 이는 걸로 알고 또 거기가 깊어서 위에서 낙엽 같은 것이 다 몰려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고쳐야 앞으로 시정되지 않나 본 의원은 봅니다.
성일
강성일장류개발사업소장
저도 거기 가봤는데 집수정 뚜껑이 굉장히 크더라구요. 나중에 전문가가 오면 함께 사람 불러서...
영신
윤영신의원
그냥 들어도 됩니다. 그 밑에 보면 벌레가 굉장히 많습니다.
성일
강성일장류개발사업소장
알았습니다.
진상
김진상의원
고추장민속마을은 아마 우여곡절 끝에 아마 장류연구소가 생겨서 새로운 활기를 찾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투자된 금액도 엄청나지만 앞으로 많은 돈이 투자가 되야할 것 같습니다. 많은 기대를 갖고 제가 두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54개 농가에서 34개 업체만 지금 현재 제조를 하고 있는데 나머지 분들은 물론, 거기에 사시는 분들도 있고 남한테 있는 분들도 있고 또 환경도 가꾸지 않고 지저분하게 해놓는 분도 많이 있거든요. 이것도 앞으로 선행이 되어야 되지 않냐... 어떻게 그분들한테 종용해서 사업을 하신다든가 못하면 임대를 한다든가, 임대도 안한다면 환경을 어떻게 정원을 가꾼다든가 해서 뭔가는 그 마을에 변모를 가져야 된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런것도 한번 생각해 주시고, 앞으로 조례를 개정해서 순창장류... 지금은 전통고추장으로 되어 있죠?! 보고내용을 보니까 전통소리는 큰 타이틀이 하나도 안들어갔네요. 몇군데 기재 되어 있는데 전통소리는 앞으로 완전히 없애버리렵니까?
성일
강성일장류개발사업소장
일반공장제품하고는 원료부터 전부 다른 전통입니다. 그런데 전통고추장 그렇게만 한정을 지으면 예를 들어서 된장을 담는데 수입산을 써도 상관 없다, 그런 논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장류 그러면 고추장, 된장, 간장 모든 제품을 다 전통쪽으로 제조하도록 하기 위해서 장류라는 표현을 쓰려고 합니다.
진상
김진상의원
민속마을은 전통을 하고 순창군 전체 포괄할때는 장류다.... 물론 여러 가지 장류하면 꼭 전통뿐 아니라 일반 공장제품도 장류제품 아닙니까. 물론 저도 그 뜻을 알겠습니다. 우리가 전통에만 국한하면 우리 순창의 이미지나 여러 가지 기타 들어올 사업체도 많고 해서 그건 이해가 가는데 그건 우리 소장님께서 잘 조화있게 운영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영수
양영수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몇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월 15일날 장류특구지정에 따른 축하행사를 성대하게 준비를 하셔서 성공적으로 잘 마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기 민속마을을 중점으로 해서 장류 특구지역으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민속마을 주민들이 행사에 대거 참여해서 축하해 줄수 있는 함께 같이 축하받고 함께 동참해 줄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았을텐데 그런 부분이 미흡했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들고 또, 무대설치라든가 주변에 축제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했던 현수막이나 애드벌륜 등을 보면 순창전통고추장이나 민속마을에 관한 부분을 어필을 좀 해서 했으면 좋았을텐데 청정원, 물론 여러 가지 행사비가 부족하니까 청정원, 대상식품에서 협찬금을 일부 받아서 어떤 행사에 일조를 했다는건 알고 있습니다만 그랬다 하더라도 앞으로 장류특구지역은 민속마을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관계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행사들이 혹시라도 계획이 구상된다면 그런 부분은 부각을... 민속마을을 중심으로 해서 부각을 시켜줘야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지금 시내에 들리는 이야기는 장류특구지역으로 지정이 됐는데 대상식품이 장류특구로 됐다, 이렇게 알고 있는 주민들도 있어요. 오해를 하고. 그래서 그게 아니고 우리 장류특구지역은 민속마을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장류특구지역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그런 부분은 앞으로 참고해서 그렇게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성일
강성일장류개발사업소장
유념하겠습니다.
영수
양영수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장류개발사업소 소관 업무계획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실과에 비교했을때 특별히 보고자료도 성실하게 준비하시고 또한, 담당하는 주무계장님들만 참석한게 아니라 계원들까지 함께 참여해서 의회의 현실을 같이 고민해 보는 자리를 만들어준 강성일장류개발사업소장께 마음속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4차 회의는 1월 27일 오전 10시부터 재무과, 민원봉사과, 주민자치담당관실, 보건의료원 소관에 대한 업무계획 청취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2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