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대현 의원 발언

자리가 정돈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152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업무 보고는 자치행정과, 재무과, 농업소득과,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 6항 2005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일정에 따라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2005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신봉수 자치행정과장 앉으신 자리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과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구 및 정.현원 현황, 2005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 봉사와 참여 자치행정 실현 등 31건, 그리고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2쪽, 기구 및 정.현원 현황입니다. 저희과에는 행정 등 5개 담당부서가 있고, 정.현원 현황은 정원 28명, 현원 23명의 현재 5명이 결원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입니다. 먼저 4쪽, 봉사와 참여 자치행정 실현입니다. 중간에 세부추진계획입니다. 한마음 봉사 체험의 날 운영은 3월에서 5월 사이에 월 2~3회 정도, 읍.면당 1개 지구씩, 지난해와 같이, 이동진료, 농기계수리, 일손돕기 등을 실시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선거일을 1년 앞두고, 각종 행사가 제약이 따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왠만한 행사는 6월 이전에 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다양한 군민 의견 수렴을 위해서, 수시로 농민회라든가, 여성단체와 대화를 통해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새해 군민과의 대화 운영입니다. 금년 2월중에 7개 읍.면 520명을 대상으로 군정설명, 애로 및 건의사항을 청취하는 기회를 예년과 같이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군민의 날은 10월 5일로 되어 있습니다. 논개축제와 연계해서, 알찬 행사 계획으로 이렇게 준비하고,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강한전북 일등도민운동 장수사랑운동 전개입니다. 주로 내고향 살리기 운동, 향토인재, 문화유적지 탐방 등을 장수사랑 협의회에서 주관 추진할수 있도록 지원하고, 유도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직자 지역경제살리기 운동 동참입니다. 영세 식당 운영을 돕기 위해서, 직원들 점심은 외식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수요일과 토요일은 구내식당을 운영하지 않기로 하고, 지난해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직자 5일장날 관내 시장보기를 적극 권장해서 1월 15일부터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쪽, 효율적인 조직운영입니다. 우리군 정원은 454명, 현원 418명으로 현재 36명이 결원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9급 합격자 34명 중에서 그 사람들을 금년간에 임용하면은 결원은 상당히 매워질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금년도 인사운영기본계획을 기본방향이라든가, 정기인사계획 등을 1월달에 공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인력의 수급에 있어서는 결원 인력의 충원을 위해서 신규등록자임용을 2월 초순에 임용을 하겠습니다. 21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채.특임 시험은 10명정도를 도계획에 따라서 3월과 7월 사이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직진단은 그동안 행정자치부라든가, 도에서 인력관리지침이 내려온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치진단을 통해서, 부서를 신설한다거나, 업무를 조정한다거나, 이런 것을 3월까지 조정해가지고 인력과 조직을 탄력적으로 관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직자 일하는 분위기 조성입니다. 승진시,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만, 다면평가를 계속 실시를 하고, 전자인터넷「인사상담방」이것은 즉, 사이버 인사상담제가 되겠습니다만은, 이것을 운영해서, 인사고충이라든가, 인사제도에 대한 의견수렴을 통해가지고, 인사운영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과상여금은 이것도 연초에 지급하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 정년퇴임 대상 공무원부부 해외연수는 지금 18명에 2,700만원 예산이 확보 되어 있습니다만은, 시기는 대상자들의 의견을 수렴해가지고 조정해서 실시 하겠습니다. 그리고 비정규직 인력의 근무여건이 개선 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도와 시군공무원 체육대회입니다. 도.시군공무원 체육대회는 6월경에 군산시에서 개최 할 것으로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참가 예산은 2,075만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비해가지고, 1개월 전부터는 참가 종목별로 동호회별로 연습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정주인구 증대입니다. 2004년도말 우리군의 인구수는 26,788명입니다. 그래서 2003년도에 비해서 2,640명이 감소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주인구 증대 지원 조례안을 작년 7월달에 입법예고를 한바 있습니다만은, 그 성과에 대한 확신이 없어가지고, 덮어두고 있었습니다만은, 이 조례안을 2월에 심의해가지고, 소요되는 예산을 금년도 추경예산에 확보하도록 해보겠습니다. 그 내용은 출산장려금, 이것은 신문에 벌써 알겠지만은, 김제라든가, 순창이라든가, 지금 여러곳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기존에 있는 마을에 공가라든가, 이런곳에 외부에서 들어 와가지고, 전원생활을 하기 위해서 들어온 세대에 대해서는, 수리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일정기간 상수도 요금 감면 등을 그 조례안에 포함되어가지고,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다음 8쪽, 자율봉사대 지원입니다. 우리군에는 지금 7개대 238명이 있고, 운영비는 1개대당 400만원씩, 2,8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자율봉사대 자녀 장학금은 4월달에 지급을 하고, 그다음에 방범활동을 위한 장비는 방범조끼 238조, 무전기 28대를 3월달에 구입해서 지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 하부조직 활성화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우리군 기반조직인 이장 사기진작을 위해서, 우수마을 이장 해외시찰은 7명을 200만원씩, 5월중에 실시를 하고, 이장자녀 장학금은 3~4월에, 이장 체육대회는 4월에, 이것은 우리 공무원체육대회와 같이 한다거나,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장단 상해보험은 연초 1월중에 가입을 하도록 하고, 전체이장단 소양교육도 6월에 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간에 관련 조례를 개정을 한 후에, 개정 조례안을 의회에 심의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쪽, 직무연찬발표회 개최입니다. 이것은 6급, 즉 담당들로 하여금, 그 직무와 관련한, 혁신방안 등을 연구, 발표, 또, 실천하게 함으로써, 군정발전에 도모하고자 하는 그런 목표로 해가지고, 그 대상은 12개과 61담당이 발표를 하고, 그다음에 그 자리에는 실.과 직속기관 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담당별로 한 10분정도 이내로, 업무개선방안 등을 발표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시기는 2월에서 4월중에 하루에 4~5명씩,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수발표자에 대한 6명을 선발해가지고, 시상을 하겠는데, 이 심사는 참석자들 설문조사를 통해가지고, 수상자를 결정해볼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발표내용에 대한, 실천 결과를 연말에 평가를 해가지고, 우수 실.과에 대해서는 시상을 하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2005년도 교육훈련 실시입니다. 지난해에는 180명이 교육을 실시했고, 금년도 추진계획은 년중 계획은, 210명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 중앙교육계획이라든가, 수시선발계획에 따라 입교를 시키겠습니다. 공무원 외국어 교육은 금년이 3년차가 되겠는데, 3월부터 11월중에 5개월간에 걸쳐가지고, 영어와 일어를 중점적으로, 그리고 방법은 주 2회, 하루에 2시간씩, 운영을 하고, 강사는 계속 해왔습니다만은, 관내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을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강인원은 영어 10명, 일어 10명, 20명으로 하고, 강사료는 5개월동안, 월 60만원씩 지급을 하겠습니다. 다음 11쪽, 공직사회 활성화를 위한 신규직원교육입니다. 작년도에는 리더십 향상 과정으로 방화동 휴가촌에서 1,000만원 예산을 가지고, 40명을 대상으로 했습니다만은, 금년도에는 작년도, 금년도에 신규직원이 50명이 넘습니다. 그래서 그 신규직원들을 도 교육원에 보내면, 1년에 3~4명 뿐이 안되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머리가 경직되기 전에, 그 새로운 도전정신이라든가, 이런 신사고를 가질수 있도록 교육을 하고자 합니다. 방법은 위탁교육을 하고, 4월 하순에 방화동 휴가촌에서 하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수사랑 자치학교도 3년차가 되겠는데, 예산액은 1,000만원입니다. 그동안에 매주 목요일날 한번씩 했는데, 그동안에 여러직원들의 설문 해본결과, 너무나 많다. 그래서 이것은 한달에 한번씩 하는 것으로 금년에는 줄였습니다. 이것은 강사를 초빙해가지고, 주민이라든가, 우리 공무원들이 다같이 강좌를 참여할 수 있도록, 운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강사는 여러 계층에서 의견을 받아가지고 선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12쪽, 애향교육 진흥사업입니다. 지금 지난해 12월까지 기금 조성액은 16억 4,500만원입니다. 2004년도에 4억 4,700만원을 집행했고, 금년도 출연금은 6억원으로서, 금년도에도 작년도와 같이 5억원정도로 해서, 지원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사업성과분석과, 관내 중.고교장 간담회를 2월중에 실시하여, 의견을 수렴한 후에, 사업계획을 2월달에, 그다음에 재단이사회를 2월에 개최해가지고, 3월부터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평생학습관 설치 및 평생학습도시 지원 추진입니다. 평생학습교육관은 군청별관에다가 다목적 강당으로 한 60평 규모로, 그다음에 소학습실은 10평정도로 리모델링 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예산은 도비 2억원, 명시이월 사업으로 추진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평생학습도시 지정을 위해서, 1월중에 교육청과 협의를 하고 있고, 각종 주민교육 운영계획을 2~3월에 운영계획과, 평생학습도시 지정 신청서를 5월에 작성해서, 평생학습도시 지정 신청을 5월에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평생학습 교육관 설계라든가, 공사라든가, 이것은 구 경찰서 청사정비와 같이 재무과 일선에 맞추어 추진을 하겠습니다. 문제점입니다. 아시는대로 평생학습관 설치하는데, 약 3억정도가 소요될것으로 보고 있는데, 지금 도비 2억원만 확보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설계를 한 후에, 필요한 만큼, 추경에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13쪽, 학교 급식 식품비 지원입니다. 지금까지 확보된 예산은 6,600만원이고, 관교 급식 식품비 지원은 관내 9개 초등학교 학생에게 지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관련 조례와 규칙을 2월까지 제정을 하고, 학교급 식식품비지원심의위원회도 2월에 구성하여, 식품비는 3월부터 지급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청원취미클럽 지원입니다. 청원취미클럽은 10개클럽, 195명이 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은 지난해와 같이, 연중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4쪽, 장기근속 및 모범 공무원 산업 시찰인데, 그 공무원 21명과, 배우자 21명, 42명을 대상으로 예산 1,260만원하고, 5월 중에 실시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원체육대회입니다. 확보된 예산은 2,66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계획을 3월에 수립해가지고, 체육대회는 모내기가 끝난 그 시점에서 4월경에 실시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장들 체육대회와 같이 하는 것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다음 15쪽, 정확한 통계조사 관리입니다. 금년도에는 5년주기로 실시하고 있는, 인구주택총조사가 실시 됩니다. 조사기간은 금년 10월부터 11월까지, 장수군 총인구라든가, 주택이 되겠으며, 조사내용은 전수조사, 표본조사를 병행해서 실시하겠습니다. 사업체 기초통계조사는 2004년도 12월 31일 현재를 기준, 2월에서 4월까지, 농림, 또 개인경영사업체를 대상으로 9개 항목에 의해서 철저히 조사를 하겠습니다. 다음 주민등록에 의한 인구통계 조사, 또 인구이동 및 동태조사는 일상적으로 하는 업무입니다. 16쪽에 2005년도 통계연보 발간은 2004년도 12월 31일 현재를 기준으로 작성해서, 연말에 발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원봉사활동 활성화입니다. 우리군의 자원봉사센터는 99년도 8월 30일날 설치 되었고, 그 협의회는 18개 단체에 1,647명의 회원이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총회를 1월 28일경에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날 회장을 선임하고, 금년도 운영계획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자원봉사자 워크숍은 2월중에 군민회관에서 갖고, 자원봉사자 상해보험은 1,500명, 8월중에 가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봉사대축제는 협의회 가입단체라든가, 개인봉사자들의 봉사실적에 대한 신청을 받아가지고, 우수 6개 단체를 선발해서, 시상금을 지급하도록, 이것은 10월달에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자치단체와 자매결연활동 추진입니다. 먼저 자매결연은 예년에 해오던 사항과 같음을 유인물로 가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경향우회 활성화입니다. 항상 보고 할때마다....... 금년에는 지난해에 하지 않은, 제 2회 장수사랑 한마음 대회를 서울에서 향우회원 400명, 지역주민 100명, 500명정도가 참석한 가운데, 그전과 같이 농협과 축협의 협력을 받아가지고, 실시할 수 있도록, 향우회 간부들과 사전에 충분히 협의, 조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8쪽에 재경향우회 초청간담회는 하계 휴가철에 향우회원 30명, 우리 읍.면단위 유지 등과 한차례 모여가지고, 향우회 활성화 방안 등을 토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향우회가 침체되가지고, 한번 생각해 본건데, 동창회를 중심으로 한, 향우회 활성화를 유도해 보겠습니다. 대상은 관외 초등학교 동창회를 중심으로 하되, 각급 동창회 운영상황을 1~2월에 조사를 한 뒤에, 그 기별 동창회가 모여가지고, 자연스럽게 총동문회를 구성하도록 유도해가지고, 학교 총동창회장 중심으로 향우회, 또 읍.면 향우회의 운영의 주체적역할을 하도록 유도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향우회 활성화를 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근로사업 추진입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8,400만원으로서, 2004년도에 비해서 3,5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선발인원은 1일 평균 6명정도가 출력할 수 있도록 하고, 근로분야는 전산화, 주민자치센타, 특산물판매장에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은 단계별로 연중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9쪽은 넘기겠습니다. 20페이지, 민방위 업무의 내실화입니다. 우리군 민방위 자원은 87대 2,282명이 있습니다. 민방위 훈련은 년 11회에 걸쳐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세부추진계획입니다. 민방위대 비상소집훈련은 4월과 8월에 두차례에 걸쳐, 1,868명을 대상으로 실시를 하고, 민방위 교육은 상.하반기로 나눠가지고, 년간 8시간을 실시 하도록 차질없이 하겠습니다. 민방위 방재훈련은 6회를 실시하고, 민방공 대피훈련은 년간 3회에 걸쳐 실시 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21쪽입니다. 비상대비 능력 강화로서, 인력동원 자원은 310명이고, 주요훈련은 을지연습이 있습니다. 주민신고망은 4개유형에 514명이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주민신고망 일제정비를 4회, 주민신고 모의 훈련을 2회를 실시하고, 2005년도 을지연습은 5박 6일 기간으로 8월에 착실하게 추진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쪽, 민방위시설 및 장비관리입니다. 우리군의 민방위 장비는 방독면 등 33종에 3,008점이 있습니다. 비상급수시설은 2개소가 있고요, 2005년도 생활민방위 시범마을은 1개마을을 육성하게 됩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민방위장비 일제검검을 년 2회 실시를 하고, 비상급수시설도 수시 점검을 해가지고, 물을 일상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익사사고 취약지인 덕산 용쏘 등 3개소에 대해서는 인명구조장비를 금년도에도 무료대여운영을 하겠습니다. 생활민방위 시범마을 육성은 7개 읍.면 중에서 시범마을이 없는 면이 지금 계남면입니다. 그래서 계남면 마을 중에서 1개마을을 선정해가지고, 장비구입비로 1,000만원과, 훈련비를 200만원을 지원해서, 방재훈련을 연간 3회 실시 하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정보통신업무 추진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직원 전화번호 수첩, 작년도치는 지금 신규직원 발령낸 후에 2월달에 발간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고, 금년도 직원 전화번호 수첩도 9월달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적정한 시기에 다시 제작을 해서 배부를 하겠습니다. 다음 제 4회 전라북도 지방행정 정보.통신 연찬회가 금년도 우리군에서 개최됩니다. 기간은 1박 2일 코스로 도와 시군 정보통신 공무원 150명이 참여를 하게 되겠는데, 금년에 방화동가족휴가촌 휴양관에서 할 계획인데, 손님맞이 하는 입장에서 적극 협조를 하겠습니다. 정보통신 사용전 검사는 지난해 국가사무에서 지방에 이양된 사무로서, 연중 차질없이 실시를 하겠습니다. 다음 24쪽, 종합정보통신망 운영입니다. 현황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지방행정 정보망 고속화 사업으로 도.군간은 5M에서 10M로, 군.읍면, 직속기관에 대해서는 512K에서 768K로 속도를 높이는데, 3,528만원을 들여가지고, 10월까지 추진을 하겠습니다. 네트웍시스템 설치는 5월에서 7월까지 시행을 합니다. 예산액은 9,000만원이고, 이것은 인터넷 시스템 다운을 예방하는 설치로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네트웍시스템 유지보수는 백본 스위칭 장비외 42대를 관리하는데, 1,500만원 예산이 투입되겠습니다. 다음 25페이지, 정보통신 시설분야입니다. 현황으로 정보통신 시설인, 영상회의 시설, 민방위 통제시설이 5식, 모사전송기 등이 우리군에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원격 영상회의 시스템 운영 관리와, 민방위 통제시설에 장애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행정종합정보시스템 관리입니다. 우리군 정보시스템 운영장비는 시군구 시스템, 민 원중계시스템, 전자결재시스템이 있으며, 2004년도 말까지 전자결재율은 88.9%입니다. 참고로 2003년도 전자결재율은 70%에서 18.9%가 상승됐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시군구 종합정보시스템은 1단계, 2단계로 16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관리유지비는 3,7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밖에 민원중계시스템 관리와, 전자결재시스템 운영에 있어서도, 관리에 만전을 기했으며, 금년도 전자결재 목표율은 95%로 높일 수 있도록, 이것이 반드시 실천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장수군홈페이지 및 메일시스템 운영입니다. 그 시스템 운영 장비는 웹서버 외 2대가 있으며, 지난해 말 홈페이지 접속건수는 701,464건으로, 하루에 평균 약 2,000건이 접속되고 있고, 메일가입자수는 1,716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홈페이지 운영관리를 위해서 홈페이지 점검과 정보자료 등록과 수정을 수시로 실시를 하고, 메일시스템 운영관리는 공문서에 군 메일표기와 자료 송수신시 장수군 메일사용을 의무화 하도록 추진을 하겠으며, 스팸메일을 차단할 수 있도록 1,000만원을 들여 소프트웨어를 2월 중에 설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화마을 육성입니다. 현황으로서 지난해 정보화마을은 별헤는 마을은 장수 안양, 용계, 75가구가 참여하고 있고, 금년도 4차 정보화마을은 장계 동동마을입니다. 여기는 80가구가 참여하게 됩니다. 추진계획입니다. 3차 정보화마을인 안양, 용계마을에 있어서는 정보화교육을 통해서 인터넷 사용능력을 계속 길러 주고, 전자상거래가 적극 추진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4차 정보화마을인 장계 동동마을엔 주민정보화 교육을 1월에서 11월까지 계속 실시를 하고, 정보화마을 선진지 견학도 2월달에 집중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보센터와 홈페이지 구축은 2월에서 10월까지 하겠으며, PC 및 인터넷 회선은 80가구에 4월에서 9월까지 보급하도록 해서, 10월중에는 개관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억 8,700만원이 투자가 됩니다만은, 금년도 당초예산에 PC보급 소요예산 9,000만원이 계상되지 못했습니다. 추경예산에 계상하여서 사업이 원활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행정전산장비 및 소프트웨어 보급입니다. 현재 우리군 PC 보유대수는 546대로 업무용이 432대, 행정전산망용이 114대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다기능 사무기기 보급으로서, PC 107대, 프린터기 30대를 1월중에 구입해가지고, 신규직원들이 두당 사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1억 9,05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밖에 대용량 파일관리용 서버를 1월달에 구입을 하고, 정품소프트웨어 사용의 정착이 되도록 지도.점검을 2회 실시를 하고, 정품소프트웨어 구입비 2,880만원을 들여가지고, 한글, 엑셀, 백신 등을 5월까지 구입해서, 배포를 하겠습니다. 끝으로, 특수시책이 있습니다. 이것은 앞에서 보고된 사항입니다. 객관성과 효율적인 인사방향 확보를 위한, 전자 인사상담방 운영인데, 지금 운영을 했습니다. 벌써, 직원들이 관심을 가지고, 운영한지 한 5일 됩니다만은, 15건이 애로사항이라든가, 여러 가지 의견들이 되겠습니다. 잘 운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 자치행정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신봉수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원님들의 질의 순서이므로, 먼저 준비되신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 보고, 내년도에 자치행정과에서 살림살이를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이 실려 있는데, 물론, 이 내용에 나와 있는 것이, 다 적정하던간에, 우리 지역에 어떤식으로 가던가, 행정에서 해야 될 일이고, 또 주민들한테 보다 나은 삶을 만들어 주고, 또 하는 그런 생각을 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봅니다만은, 지금 시대적으로 혁신을 어디만큼 해 내는야에 따라서, 그만큼 경쟁률을 갖출수 있고, 또 앞을 내다보는 행정을 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내 시각에서.... 그 시기가 도래되었고..... 그래서 신 활력사업도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경쟁적으로 구상을 해서, 도전을 하고, 그러한 시기를 맏고 있는 이시대에, 대충 보면은 작년에 했던 것 하고, 뭐가 크게 달라지는, 혁신적인 사항이 있느냐, 신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는, 전체적으로 우리군이 조직하고, 달리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자치행정과에 업무가 이정도라고 하면은, 무슨 큰 기대를 할수 있겠느냐 하는 생각이 주민대표 입장에서 먼저 든다고 하는 것은 전제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 연구를 한 것도 아니고, 전반적으로 잠깐 생각을 해봤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것이 필요한 부분이 있지 않느냐. 적어도 특수시책에 이런 정도의 새로운 구상내지, 기존을 파괴 시키는, 그런것들을 특수시책 사업으로 나왔어야 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에서, 얘기를 드리는데, 이 보조금도 말이예요. 사실 우리가 내용을 깊이 있게 봐야 됩니다. 앞으로..... 그런데, 물론 기획실에서 결정할 업무는 그렇습니다만은, 행정의 전체적인 업무를 갖다가, 행정에서 관리하고 있는 부서로서, 사진만 찍고 말이예요 보조금을 타가는 그러한 단체가 있는가 하면, 어떤 단체는 정말로, 겸손한 마음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주위 노인이라든가, 또 결식아동이라든가, 이런데를 챙기는데, 몸으로..... 이런데서는 돈이 모자라가지고, 자기들 돈까지 내가면서, 또 이리저리 돈을 마련하는데, 그 고통이.......효과는 복지로서는 더 이상, 큰, 저런 봉사 희생사업이 있겠느냐 하는 정도의 귀감이 되는데, 이런것도 이제 제대로, 각 부서에서 어떻게 보조금이 나가는데 효과적으로, 실질적으로 쓰고 있느냐 하는 내용으로 과감하게 한번 바꿔 볼때가 되었다. 그런 내용도, 한번, 보고내용에 나올 필요가 있고, 그리고 저 같으면은, 지금 토목직이 우리가 사업이 그렇게 많이, 또 예산편성이나, 종류가 만들어 지는 것 아닙니다. 그러면, 각 읍.면에 토목직 한사람씩 보충이 되는 거예요. 그랬을때, 과거에 읍.면에 배치되어 있던, 토목직들이 전부다 군으로 환원됐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양의 업무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양은 똑같은데, 인원은 그만큼 늘어난다. 그러면, 조직에 그 구성원들이 어떤 업무를 더 부여 받아가지고, 적어도 새로운 업무를 만들어 줘야 되는데, 아무 대책도 없이 인원만 늘리는거예요. 그랬을때, 지금 하고 있는 양의 일만 절반으로 줄어 들고, 한마디로 말해서........ 그러면은 조직을 관장하고 있는, 자치행정과에서는 적어도 이만큼, 늘어난 만큼, 어떠한 일을 갖다가 새롭게 만들고, 업무를 주고, 또, 정말 어느 부서에서는 업무가 많아서, 그것을 다 하루일과에 비해서 업무량이 너무나 많은데도 물론 있을것입니다. 그런데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아무런 대안도 없이 인원만 늘린다. 이런식이 되버린단 말이예요. 그런것에 대한 대책도 마련해야 되겠고, 또 내가 보는 한, 농촌발전기획단이라고 하는데하고, 농업소득과하고, 상당히 마찰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은, 우리를 무시하고, 저희들 맘대로 하는 것 아니냐, 또 농촌발전기획단 얘기를 들어 보면은, 보고를 해도, 새로운것이고, 정말 도전적이기 때문에, 피해갈려고 한다 이거요. 안된다고 하는 쪽으로..... 그 사람들이 안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군수한테 이런 사업을 하자고, 그것을 무시하고..... 차라리, 그 얘기를 안듣고, 그냥, 추진을 하면은 갈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쪽에서도 우리가 들여다 봐야 한다. 그래서 조직상 문제가 되고 있는, 후 문제는 어떻게든지, 어떤 방법으로 해서, 대안을 마련한다든가, 자치행정과에서 반드시 마련해야 된다고 하는 생각도 들고, 제 생각에는.... 적어도 읍.면에 인원이 조금..... 고충처리를 하는 그런 기구를 만들어 가지고, 우리 주민들이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고통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행정에서 그런 것은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어디만큼 고통 중재되고, 어려움을 갖고 있는가, 이런 것을 갖다가, 특별기구라도 읍.면에 하나씩 해서, 우리 주민들도 사는 애로사항을 하나라도 더 적극적으로 창구를 만들어 가지고, 단련을 시킬수 있는 그런 기구도 내 생각에는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보기에는 좀더 무엇인가, 혁신을 조직의 체계를 갖다가 바꾸고, 많은 혁신을 낳고, 새로운 신 활력을 만들기 위해서는 새로운 구상을 해야지, 장수군은 정책대안이 너무나 부재되어 있다. 예를 들어서 말한다면, 무주 같은데에는 태권도 공원이 확정되어서, 세계 태권도 공원화, 또 원래 계획된 예산을 줄여야 된다. 도전적으로 이렇게 합니다. 김완주 시장, 신문에 나온 것 봐봐요. 제도나 법이 안되어 있으면, 문을 두드리겠다 이거예요. 도전적으로 이렇게..... 그러면, 우리 장수 거점산지유통센터, 거기에 172억입니다. 그러면은 표준 모델로 시설만 할 수 있는 분만 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구상을 해서, 이것을 갖다가, 제대로 이 지역에 물류지상센터로서 유통을 시킬려면은, 더 무엇무엇이 부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래서 농림부에 도전적으로 요구를 할 수 있는 구상도 해내야 되고 해야 하는데, 오늘도 그 틀에서만 하는 것으로 고정되어 있는 것이, 장수군의 오늘의 행정 현주소이다. 나는 그렇게 보는 것이예요. 경주마육성목장, 태권도 공원 못지 않게, 우리가 활용을 하면은, 에너지가 지역에 백년대개를 세울수 있는 그런 사업이 마련될거예요. 이런 정책을 가지고 있는 장수군이 군민에게 무슨 꿈과 희망을 실어 주며, 정말 지역발전과 어떤 청사진이 갖고 가느냐. 그리고 소하고 오미자, 그것이 오미자가 많이 생산되면, 판로가 없데. 그런 것을 친환경사업으로 만들어 가지고 올리고, 그리고 소라고 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우리군에서 선전해도 됩니다. 친환경 사업으로 들어 갈수가 없어요. 왜냐면, 다른 사업 환경문제 때문에, 엄청나게 차단시킨다고 하는 현실도 내다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 시점에서.... 그런데 그런 신활력사업을 갖다가, 구상하는 것이, 해왔던 것, 쉬운 것, 그런것이나 올리고, 그것 의미는 국가에서 지원을 이렇게 특별히 해줄테니까, 무엇인가 새로운 발상을 해서, 백년대개를 내다 볼 수 있는, 그런 것을 갖다가 요구하라는 얘기예요. 목적이..... 왜 이렇게, 그 한계에서 고정되어 가지고, 발상 전환이 안되고, 톡톡 튀는 아이템이 없는가, 적어도 그렇다면, 의회에 와서, 한번이라도 그런 문제를 같이 고민을 하고, 연구를 하고 해야지. 자기들이 만들어 놓고....... 혁신위원회를 갖다가, 꼭두각시를 만들어 놓고 있어요. 혁신위원회가 뭐예요? 그런 것을 발상을 하고, 기획부터 하라는 의도에서 그런 것을 만든 것 아닙니까? 그런것도 이제는 각종 위원회나, 심의위원회도 바꿔야 된다. 처음부터 주민들이 참석해서, 다양한 소재를 가지고 있는,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거기에서 판단을 공무원들이 정말 적합한가, 다시한번 검토를 해가지고, 이렇게 나가야지. 자기들 생각에 무엇인가 만들어 놓고, 심의해라. 우리 민간인들 발상이, 전혀 행정에 접목이 될 수가 없다. 그렇게 차단을 해서..... 시대의 상황이나, 여러 가지 변화에 대비 할려면, 좀 다양하고, 폭 넓은 가운데, 의견수렴을 해가지고, 정책이 만들어 지는 것이, 나는 반드시 그런쪽으로 가야 되는, 대혁신이 이뤄져야 된다. 장수군의 살림살이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과장님 말씀 해 보시지요?

그 민간단체에 주어지는 보조금, 이것은 좀 개선여지가 있다고, 저도 공감을 합니다. 좀 검토가 되야 될 문제이고.... 토목직 관계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우리가 읍.면당 1명씩 늘리는 것은, 정부 재난문제가 자꾸 되니까, 읍.면에서부터 조직적으로 이런 재난문제에 신경을 쓰라고 해서, 지금 전국적으로 1명씩 읍.면당 늘려 준것입니다. 그런데, 방재 인력이 놀고, 먹는다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그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놀고 먹는다는 것이 아니라, 제가 인원이 대안도 없이, 이렇게 인원만 증원을 하면은, 그런식으로 이해를 할 것 아니냐 그런 얘기지.

그래서 지금 우리가 계약직으로 토목직을 2명을 작년에 채용을 했는데, 그 사람들 일하는 형태를 잘 보셨는지는 몰라도, 밤늦게 열심히 해가지고, 지금 용역비를 상당히... 제가 숫자는 안가지고 있는데, 그런 것이 있을거예요. 그렇다고 하면은, 읍.면에 토목직을 예를 든다면, 그 사람들이 자기 업무를 하면서, 필요에 따라서는 군에서 합동으로 해가지고, 측량설계를 한다거나, 적정하게 이용을 한다고 하면은, 그런 문제는........ 농촌발전기획단 문제는 여러 가지 마찰이 있는 것은...... 저번에도 의회에서 얘기가 됐습니다만은, 개선이 되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정책대안이 없다, 곧은 정신이 부족하다, 이런 말씀은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생각이 좀 한계는 있다고 싶은데, 이런것도 조직하는 입장에서, 이것을 조장하도록, 그래서 아까 연찬발표회 같은 것도 혁신적인 한번 생각들을 만들어가지고 발표 해보라고 했더니, 책으로 유인을 해가지고, 한번 해볼려고 합니다만은, 무엇이 나올지는 몰라도, 저희들 나름대로는 그런쪽으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요. 저는 그래요......... 그래서 우리 행정에서도 우리만이 모든 아이디어나, 우리만이 갖고 있는 기득권만 가지고 가지말라고, 제 얘기는...... 그래도 우리 주민들, 다양하게 생활을 하기 때문에, 다양한 가운데에서 포인트를 찾아 내는 의미 있잖아요. 사실, 그것 굉장히 의미있게 받아 줘요. 그래서 우리 주민대표, 의회에 무엇인가 하나, 바꾼다거나, 정책대안을 만들자는..... 같이 와서, 상의를 하고, 그래가지고 서로 동반되는 입장에서 끌고 갈 생각을 해야지, 자기들 생각으로 무엇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심의하라 하는 것이 제대로 가고 있느냐 그말이여. 자치시대 행정이 그렇게 가고 있는 것이, 현재를 알고 가고 있느냐 하는 측면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선거관리비라고 하는 예산이 선 것이, 지금 현재 우리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예산을 가지고, 지금부터 사전 선거운동을 하는 것을 갖다가, 적발을 하고, 위배 하는데 드는 경비를, 우리 행정에서 거기에서 요구를 하면, 지원을 해줄수 있는 겁니까?

금년에 예산 선 것을 중심으로 말씀하신 것이지요? 이것은 내년도 5월 30일날 지방선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의 사전준비를 하는 여러 가지, 어떤 홍보비라든가, 유인물을 한다거나, 그런 비용을 우리가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전 선거운동 적발 요원들 쓰는 돈도, 자기들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나온 돈 가지고 해야지 우리 행정에서 그런 돈까지 주는것인가?

그것은 아닌걸로 알고 있는데..... 그 속에 들어 있는가를,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안들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을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강한전북 일등도민 운동, 장수사랑 운동 전개 하는 것이, 강한전북 일등도민 실천운동을 하기 위해서, 어떤 위원회라고 하는 것이, 구성되어 있습니까?

거기가 별도로 위원회가 구성은 된 것이 아니고, 기존의 그런 봉사단체, 사회단체들, 집합시켜가지고, 그 사업계획을 받아가지고, 이것이 적정한가를 심의해가지고......

거기에 회장이 있다고 하던데, 회장이 누구입니까?

권오병씨.

그것에 대한 것을 갖다가, 제가 여론을 들어 보니까, 이것이 선거를 해가지고,......... 일방적으로 그렇게 진행을 했다고 하는 여론이, 상당히 평정하게 돌아가 있는데, 그것 어떻게 되어 있어요?

그것은 일등도민운동 차원에서 하거든요. 도비가 지원되가지고, 운영을 하는데.....

내가 묻고자 하는 것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가지고, 이것을 요원들, 조직된 인원들을 투표 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일방적으로 회장을 시켰다고, 그런쪽에 반발이 대단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것은 어쨋던간에, 어떤 방법으로 했던지, 투표를했던, 거기에서 호선이 되었던 간에, 얘기가 되어 가지고 뽑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수가 지명을 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명이 아니겠지요.

자기 사람만 챙기는 사람이라고 난리가 아니었어요. 지금 여론들이.....

강한 장수사랑 협의회, 하나 해가지고, 마음대로 조직을....

그리고 조합이나, 교육은..... 교육은 가능하면은, 교육계에 근무하는 교육청을 중심으로 해서, 육성.발전 시켜 나가는, 학생들로 하는 방식으로도..... 우리 행정에서는 표시만 해줘야 되고, 그리고 모든 농림사업도 그렇습니다. 적어도 유통이라든가, 이런것에 대한, 그런 부분은 조합한테 상당히 정권을 줘가지고,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지, 행정이 교육도 다 기득권을 가지고, 갈려고 하니, 농산물내지, 농업관련 농민들 전부 모여가지고, 이것이 한계도 있고, 제대로 가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진주 같은데를 가서 보면은, 행정에서 뒷받침만 하고, 예산만 주고, 일은 조합한테 맡겨가면서, 이렇게 가야지. 이것이 몰고 가는것도, 우리가 짐이 질수 있는 한정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에서 좀 편안하게 역할분담을 서로 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하고, 농민하고, 각 기관하고, 이런 방법으로 나가야지, 너무나 기득권을 가지고, 전부다 갈려고 하니, 반발도 나오고 말이예요. 제대로 일도 안되고, 이런것에 대해서, 좀 우리 조직에서.....

그런데 교육문제는 학교 교육, 애향,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이것은 지금 추세가, 경찰도 자치제로돌아 가고, 교육자치 상태로 되는 마당에, 이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교육문제..... 앞으로, 정부에서 혁신사례로....이것이 좋은 것으로 지금 발굴하고, 그쪽으로 유도를 하기 때문에, 자치단체에서도 관 심을 안가질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너무나, 교육문제도 기득권을 가지고, 갈려고 하는 그런 것은, 반드시 고쳐져야 돼요. 내가 보는 시각과, 듣는 얘기가 있어서 하는 얘기예요. 민간인들한테 공무원들 감사패 받는 것 말이예요. 이것 조금 자제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담당자들과 어느 단체 행사장에 가면, 당연히 받는 것으로 해왔는데, 사실 민간인들한테 공무원들이 그렇게 꼭 고정적으로, 그 담당자가 어떤 행사하는데, 그 사람들이 그냥 주는 것, 사실 민간인들이, 바라보는 시각이 있습니다. 자기일 하는것입니다. 감사패를 받을 정도의 수준이 되는냐 하는 측면에서 냉정하게 판단을 해서, 자제하라고 하세요. 준다고 해도..... 어느 행사장에 가도, 담당자는 당연히 감사패 주는 것이 관례화 되어 있다고..... 그것이 다 어느 돈에서 나갑니까? 그리고 실질, 독특한, 그런 남다르게, 무엇인가 실적이 있었을때에, 그것이 귀감되고, 모델이 되기 위해서 상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것인데, 그런식으로 당연시, 퍼주는 식으로.....그런 상이 값어치도 없고, 바라보는 시각도, 제가 보기에나, 또 듣는 사람들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은 좀 생각을 해줘요.

그것은...... 저도 한 예입니다만, 로타리에서 감사패를 받아 본 일이 있는데, 갑자기 나오라고 해서, 받았습니다만은, 정말 내가 로타리에 감사패를 받을만한, 일을 했는가 하면서, 좀 부끄럽더라고요. 그런 것은 있는데, 그 중에는 또 열심히 한 분들도 있겠지요. 그리고 감사패라고 하는 것이, 미리 당신이 받을려냐고,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나오라고 하는데, 안받을 수도 없는 것이고, 이런 것은 있거든요.

그런데, 나의 경우, 아직까지 감사패, 10년동안, 한번도 안받았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정말 감사하게, 그분들이 나를 줄만한 일을 하지 않았다. 나는 당연히 내 업무를 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물론, 잘해서, 특출한 일을 했으면, 받아야지요. 그러나, 그런 것은 공식적으로 그렇게 가는 것은 조금 삼가를 해주시고..... 그리고 군민의 장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좀 참고로 해주세요. 천천, 그 지역 농산물, 엄청나게 계약재배를.....

연평초등학교요?

정말 대단하고, 그 분들한테는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겠다. 모두가.... 그리고 양악 목사님 말이예요. 해마다, 배추라든가, 이런 것을 하고, 환경생명대학, 그것 유치하는데, 그 분이 역할을 하는것 대단히 큰 역할을 하는....... 이런 분들이 정말.... 우리 군민들로부터 만장의 박수를 받을수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참고 좀 해주세요.

이것은 어느 부서가 되었던지, 추천을 좀 해줘야 되는데.....

찾아서라도 해줘야지요. 담당실과에서....

메모 해 놨다가 한번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대현 의원님 하시지요.

6쪽에, 공채 및 특임을 10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특임 사유와 어떤 직급을 특임을 할 계획이예요? 공채는 이해가 되지만은.....

특임은 저희들이 일단은, 결원을 예상한 인원은 공채로 하고, 그래도 또 무슨 사고라든가, 어디 전출을 간다거나, 그럴때 특임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직종이라고 뚜렷이 안하고, 저희들이 중심을 두는 것은, 그 기능직 정도는, 우리 관내 주민들을 지역제한을 해야 할 것 아니냐. 그런데에 중심을 두지, 어떤 직렬별로, 어떤 직렬은 특임만 하고, 이런 것은 없습니다. 특별히 정해 놓은 것은.....

다음 10쪽에 공무원........(청취불능) 거기에 물론, 지속적으로 실시해와서 좋을 것이고, 좀 가시적인 효과가 있다고 봅니까? 해외 배낭여행을 많이 나가 봤다던가, 가시적으로 도움이 되었다든가, 이런 사례가 있어요?

예. 예를 든다면,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만은, 김찬식 계장이 영어반을 처음부터 계속 참여을 하고 있고 그랬는데, 이번에 배낭여행을 할때, 전혀 도움을 안받고,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런데, 영어 강사가 필리핀, 일본 분들이라고 하는데, 강사를 한분들을 검증을, 무슨 말만 듣고 하는 것인지, 발음같은 것이라도, 예를 들면, 제대로 한 사람들이 교육을 제대로 받은 사람들이, 특별하게 교육계통의 교육을 받을수야 없겠지만, 그래도 정기적인 학교를 다녔다던지..... 그래서 검증이 된 강사들이예요?

저희들이 특별히 검증을 않했습니다만은, 두분다 정규대학의 4년제를 나온, 그리고 누군가는 강사 자격증도 가지고 있습니다.

자격증도 있고? 그 다음에 애향교육재단에 금년에 6억으로 해서, 기금으로 3억이 들어가고, 3억을 활용하기로 되어 있지요. 지금?

우리가 10억을 요구해서, 최소한 8억을 해주었으면 했는데, 6억만 세워줬거든요. 지금까지 한 3년간, 거의 4~5억을 집행했어요. 그러면, 금년에도 한 5억정도는 집행을 하고, 1억정도는 기금으로 적립이 되고, 그럴 계획입니다.

5억 정도를 사용할 것 같다?

예.

그런데 그 계획이 관내 중.고교장 간담회는 2월에, 재단이사회 개최도 2월에, 또 사업계획 수립도 2월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꼭, 모든 것을 집행 할려면, 학교계통의, 교육계통의 의견이 더 참작이 된다고 봐야해요. 우리가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한 것이 더 많아요?

지금 우리가 100명을 대상으로, 학교 교육 관심있는 분들도, 그쪽에 종사하는 분들, 100명중에서 한 60%는 들어 갔나.... 설문을 여러가직 다각도로 받아 봐가지고,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우리 관내에 학교에서, 중학교에서 우리 관내로 입학하는 학생들, 성적, 또 우리 고등학교에서, 관외로 나가는 학생들, 대학교 등 이런것들을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 단계이거든요. 그렇다고 보면은, 1월달에는 좀 어렵거든요. 2월달까지는 가야지, 취합이 되고, 분석이 되고, 그런 입장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는 초.중.고만 해당이 되는것이예요. 유아원이나, 어린이집 같은 속에도....

그것도 유아원까지도, 우리가 그때 한번 보고를 드렸습니다만은, 애들이 어릴때부터, 영어 같은 것은, 원아교육이 좀 필요하다고 해서, 계획을 할려고 하다가, 여러 가지 여건이 어려워 가지고..... 지금 하는데, 그것도 필요화 하다고, 그렇게 타당성이 있을때, 할 수는 있습니다만은, 현재로서는 유아원까지는 힘이 미치질 못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한정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한가지 더. 정보화마을에서 우리가 인터넷을, PC 사용이나, 이런 것을 주민들한테, 지식이나 정보를 습득한 것도 좋겠지만, 전자상거래에 역점을 둬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농촌에서 우선은..... 그런데, 이것을 지금 안양, 용계..... 빨리 배운 분도 있을것이고, 그것을 늦게 터득한 사람도 있을것인데, 지속적으로 이렇게 어떻게 날짜를 받아서, 우리 전산직 직원이라도, 순회 교육을 시키는, 그래서 개별지도도 한다든지, 집합교육을 시킨다든지, 이런 계획을 한번 세워 볼 생각은 없어요?

예. 그래서 그것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지금 우리 예산이 좀 있기 때문에, 관내에 있는 컴퓨터학원 강사를 이용을 해가지고, 용계.안양, 그 다음에 장계 동동마을에 하고 있고, 특히, 안양마을 같은데는 우리 직원이 주기적으로 가가지고, 거기에 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늘 저도 그것을 챙기고 있습니다. 안하면은 잊어 버리거든요. 그리고 좀 나이가 드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교육은 지속적으로 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계속 열심히 챙겨 보겠습니다.

예. 큰돈을 들여서, 어차피 농민을 위해서 한 제도이니까, 잘 유지가 되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종열 의원님.

과장님, 지금 우리 군에 혁신위원회라고, 얼마전에 됐지요? 그것 어디에서 취급하는 것인가요?

그것은 기획감사실에서 합니다. 그런데, 그 조직이 자치행정과에서 관장하라고, 공문은 내려 왔는데, 그것은 아까 말씀대로 조직진단을 전반적으로 3월까지 해가지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기획계장님, 거기에 외부인사가 몇 명이나 들어 왔어요? 전부다 지역출신 아니예요?

이성식 ..................(청취불능)

저는 그때 못들어 갔는데, 교수들도......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앞으로는 그 조직을 할련지, 기획실에서 계속 할련지는 모르지만은, 다른데하고 차별이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자 해서 하는 얘기요. 무주는 지금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대개 교수, 전라북도 출신들이 했는지는 모르지만은, 무주에서는 중앙부처에서나, 어느 기업에서도 상당히 했던 분인데..... 나도 혁신위원회가 뭘 하는것인지도 구체적으로 몰라가지고, 그 분한테 답변은 잘 못해줬지만은, 그래도 무주군에서는 그렇게 꼭 필요하니까, 요청하는 것 아닙니까, 응해 주십시요 하고 얘기는 했는데, 무주 같은데는 그것 하나를 하더라도, 그렇게 큰 틀에서 이것을 짜는데, 우리 장수는 매사에 조그마하게 세우는 것 같아요. 틀이...... 그래서 가만히 혼자 생각을 해보니까, 혁신위원회에서 하는 일도 있지만은, 또 거기 들어오면은 그렇게 차별화 시킴으로 해가지고, 무주군에 무슨일이 있을때는, 그 분들을 다른 일이더라도, 혁신위원회 임원이 아니더라도, 좀더 도움을 받기 위해서, 그런데로 모셔 들이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우리 장수군도 좀 그런 것을 할때는, 큰 틀에서 구성해 봤으면..... 그리고 전주 같은데 보니까, 구성된 것을 보니까, 쟁쟁한 인물들을 상당히 많이 영입을 해 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장수군도 그런쪽으로 좀 생각을 해주셨으면 하고, 부탁 드리고자 하는 얘기예요.

도에서도 인사관리, 그런 것을 연계방안.......

그런데, 무주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분이예요. 무주군수님이 직접 해서, 대답은 안했다고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길래, 내가 같이 동참을 해주시라고 그렇게만 말씀을 드렸는데, 크게......

참작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김홍기 의원님께서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군민의 날에, 군민의 장 선정할때요. 지금까지 보면은, 그 받는 분들을 보면은, 사회적으로 알려진 분들이라든가, 그런쪽으로 가는 것 같은데, 물론, 각 읍.면에서 추천을 받아 가지고 하고, 실.과에서 추천을 받아 가지고 할테지만은, 과장님이 그쪽에는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해서... 주변에도, 드러나지 않고도, 숨어서 일하는데, 그 받는 사람들 못지 않게, 일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은 전혀 못받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사회적으로 드러난 사람만 그런 것을 받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들던데, 앞으로는 주변에서 드러나지 않고도, 숨어서 일하는 분들, 그런분들 좀 발굴해가지고, 시상을 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예. 옳으신 말씀이고만요.

예. 그렇게 좀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 토목직은 언제 배치돼요?

예. 2월 초순에 발령 냅니다.

그리고 방범대, 먼저도 예산할 때 한번 물어 봤습니다만, 이 숫자 가지고 안되는 것 같던데, 어제도 계북 취임식하는데 가봤습니다만은......

무슨 숫자요?

자율방범대 조끼를 만들어 준다면서요. 자치행정과에서요.

예.

그 숫자 정확하게 파악이 된거예요?

그런데, 조끼는 그래요. 이것이, 조끼를 평소에 입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저녁에 하는 것이니까, 혹시 모자르면은, 사무실에 비치해 놓고, 근무할 때 입고 나가면 되고, 모자르면, 또 내년에 사고 하는 것이지요.

주면서 또, 해주고, 좋은 소리를 못들을까 싶어서 하는 얘기예요. 그리고 우리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이 6,600만원 섰지요?

예.

그것, 교육청하고 어떻게 얘기가 됐었어요?

교육청하고요? 그쪽에서 요구를 해서, 지금 세운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요구를 했는데, 그러면 6,600만원으로할적에, 우리가 예산심의 할때, 그대로 하기는 했습니다만은, 우리가 밖에 나가서 얘기를 듣는 것으로해서는 교육장 그 사람이 문제가 있는 것인가, 우리군하고 어느 정도 교류를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된 것으로 알고, 예산을 그대로 해줬는데, 그분은 돌아 다니면서, 이것 장수군에서 아주 안좋은 얘기를 하고 돌아 다니면서, 떡값으로 주는지 모르겠다..........이런 소리들을 학부형 한테 가서 얘기를 해가지고, 학부형들이 우리 군이나, 의회를 보는 것들이 아주 나쁘게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모르는 사람들은 의회에서 깎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심의하면서 깎았다고요.

솔직히, 그 얘기가 나와서 얘기인데, 저도 기분이 상했던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때 우리 미래농촌 여성회, 8주년 기념식때 보니까, 도 교육감님이 오셔가지고, 그래도 의원님들은 고맙다고 하던데, 장수군에서는 2번이나 얘기하면서, 일언방구가 없더라고요. 참, 저런데에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해야 할것이냐 하는 생각을 저혼자 해봤는데..... 그것이 그럴일은 아니고, 그냥 주민들 없고, 학부형들 없고, 그런식으로 하면 안되죠. 문제가 있는것이지...... 제가 한번 만나봐서 얘기를 해봐야 겠습니다.

말하자면, 우리 관내에 무료급식을 6,600만원하고, 교육청에서 부담하는 금액하고 해가지고, 무료급식하는데, 지장이 없냐 그 얘기지. 교육장이 어떤 뜻에서.......

우리가 예산 심의할때도 말씀 드렸지만은, 이것이 그쪽에 요구한 것은, 1억 3,000만원 아닙니까? 우선은 그것을 가지고 추경까지는 하니까, 그때 검토를 해보자고 하는 것은, 추경에 확보할 수 있다는 여지를 남긴 것 아니예요. 1년분으로는 부족하지요.

부족한데, 사실은 이 문제가 도 교육감인가, 그 분이 선거 나오면서, 공약사항이라면서요?

맞습니다.

자기가 만들어 놓겠다고 해놓고는, 지방자치단체에다 떠 넘기는 것인데....

그것이 지금, 현재 교육감이 자기가 선거에 임하면서, 선거공약으로 내놓은 부분을, 어떻게 보면은 자치단체에다가 부담을 줘가지고, 자기가 획기적으로 해결하겠다라고 하는 뜻보다는, 그것을 교육부 차원에서 말하자면은, 무료급식을 끌어 내겠다 이런식으로 갔어야 되는데, 이것은 지금 전국적인 현상은, 어떻게 파악이 되고 있는가?

지금 전국적으로 이것을 해줄려고, 지방자치단체에서 노력을 하고 있지요.

아니, 우리 지역적이 아닌, 전국적으로.....

전국적으로 그런다니까요.

김동수 일반 사회단체나, 그런데에서, 급식지원 조례를 만들자고, 운동을 하고 하는데는 많이 있는데요. 전라북도가 같이 해가지고, 자체 시.군이 다 부담을 해달라고 하는데는 없는 것 같습니다.

지원조례는 말하자면은, 우수 농산물을 구입을 하는데, 거기에 필요한 예산을, 우수 농산물을 구입할려다 보니까, 돈이 소요가 더 되니까, 거기에 충당해 달라고 하는것이 식품지원비이고, 무료급식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조례하고는 관계가 없지.....

정부에서, 자치단체에서 노력은 하고 있지만, 우리 전라북도 같이 전반적으로 이렇게 하는데는 없어요.

그렇게 활성화 된데는 없어요?

그럼요. 이것은 말하자면은 그분이 공약을 했기 때문에.....

김동수 아까 말씀하신대로, 예산관계로 교육청에서 몇 번 오고 했는데, 우리 예산 형편이 안되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6,600만원을 세웠잖아요. 그런데 지금 한간에 얘기가, 너무나 조금 세운 것을 의원들이 깎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나가서 물어 보면. 우리는 자치행정과장님이 분명히, 그 얘기 했잖아요. 이렇게 6,600만원 수용하는 것을 서로 합의가 되었고, 추경에 다시한번 모자른 부분을 생각해 보자 이렇게 얘기가 됐는데, 나가서는 그렇게 얘기가 안되고, 의원들이 예산을 깎았다고 그렇게 얘기가 나와요.

제가 아는 분위기로서는, 군에서는 전혀 해줄것이 없는데, 의회에서 그래도 그것을 세웠다고, 그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것은 아니고, 이것을 참 우리가 안해줄려고 한것도 아니고, 군 재정 형편에 따라서, 추경에라도 해서 더 해줄 부분이 있다면은, 해주는 그런 조건으로 한 것 아니예요. 그런데, 자기도 여기와서 그런 좋은 쪽으로 풀어가는 것으로 하고, 학부형이나, 교장들한테도 그런쪽으로 설명을 해주고, 자기가 나서가지고 이해를 좀 시키고 해야 되는데, 오히려.......... 이상입니다.

다음 양종인 의원님.

계획을 잘 세우셨는데, 새해에 군수와의 대화시간에, 읍.면에 순방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여러 가지 면민들의 애로사항을 많이 들어가지고 이렇게 처리를 잘해주시는데, 한간에는 처리를 해주는 과정에서, 이장하고, 마을임원들이 모르고, 이장한테 얘기를 안하니까, 마을임원들이 모르고 사업이 집행되는 것이 있다. 이 얘기가 지금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것들은 홍보를 잘하셔가지고, 면장님을 통해서, 아니면 우리 의원들을 통해서, 각 마을에 사업을 군수님이 처리해 주시는 것을, 이장한테 얘기를 해서, 이장이 충분히 알고, 임원들한테 얘기를 해서 물의가 안나도록, 이왕에 하는 사업이니까, 그것은 우리가 할수 있잖아요.

저번에 한번 말씀 하신 것 같은데......

아까 정대현 의원님께서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체육대회에 나갈 때, 선수선발을 철저히 해가지고, 우리도 가서 보니까, 전부다 져서 돌아오니까, 보기가 안좋더라고요. 열심히 한 부분도 있지만, 이왕에 나갈바에는, 신경을 써서, 선수선발도 하고, 준비 좀 시켜가지고, 예산이 만약에 모자르다면, 내년에 예산 좀 더 세우더라도, 우리 장수군도 그런 방면에서 조금더 발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김흥섭 의원님께서 외국어 교육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10명씩 되어 있던데, 우리 공무원들이 450명 이상 넘는데, 그렇게 영어나, 일어를 배울 사람들이 그렇게 없습니까? 아니면, 부담이 가서 10명씩 인원을 정해 놨습니까?

이런 것이 있습니다. 지금 아까 말씀드린대로, 3년차 이거든요. 그러면, 새로 들어온 사람이 2년 계속 다닌 사람들 수준을 따라 가기가 참 어려워요. 그런 것이 있고, 또 그렇게 의욕적으로 할려고 하는 사람도 부족하고, 그런 상태예요.

그래요. 그래서 10명선에서 이끌어 나가고 있습니까?

예. 10명도 못돼요. 7~8명 그렇습니다.

김동수 퇴근 후에 저녁으로 하니까.....

저녁으로 하니까.... 여기서 있는 사람들이 주로 하겠네요? 전주로 나가는 사람들은 힘들겠고.... 제가 봤을때는, 공무원 생활 하다 보면, 일상생활도 제대로 못하지만은, 그래도 외국어를 배운다고 하니까, 좀 안심을 가질련가 했는데, 여기를 보니까 10명정도 뿐이 안되어서, 이렇게 교육열의가 낮은가 이 생각이 나서 한번 물어 본것입니다. 작년도에 장려금 지급할 때 보니까, 거기에서 저도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재산이 좀 많다고 해서, 공부 잘하는 사람들을 제외시킨 이 문제를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까?

예. 이번에....

김동수 이사회때, 결정을 해야 되는데요. 저희 실무자들 입장으로서는.........(청취불능) 물론, 우리 장수 장려금은 공부 잘하는 사람을 지원해 줘야 되는데, 저희들이 하다 보니까, 국민기초생활보호대상자중에 신청이 들어온 학생들이 있어요. 그런데, 성적은 재산이 있는 부모의 자녀가 성적이 조금 높은데, 기초생활보호대상자 학생이 성적이 낮으니까, 순서적으로 밀려나니까, 탈락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작년도에는 60%, 40%까지 했는데, 그것을 이사회때 안을 결정해가지고, 신청을 받는 것으로.....

어차피 우리 장수군 인재육성 차원에서 하니까, 조금 조정이 되야 될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 사람 의견이 다 틀리겠지만, 우리 계남에서 얘기를 들어 보면은, 비교가 되거든요. 학생들이..... 얼마나 재산이 많아서, 그렇게 공부를 잘하는 사람을 탈락 시키느냐. 인재육성 차원이 아니지 않느냐 하는 얘기가 나와서, 그것을 조정을 하고 있는가 싶어서......

김동수 작년도에 해보니까, 비약적 대상으로 했는데, 그렇게 장수에 있는 학생들이 공부를 열심히 해서 그렇는지, A학점인 학생들 신청이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B학점은 순위에 들지도 못하고, A학점에서도 골라서 선발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애향교육진흥사업이 인재육성 차원에서 하는 것이니까, 그런쪽에서 그때 공감대를......

그때 이사회에서 결정할 일이지만, 문제점이 된 것은 참고를 해서 개선해 나가야 되니까, 그 점을 참작해서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농민대학 졸업식때 군민회관을 갔었는데, 거기에서 일본을 갔다 와가지고, 해외를 차기별로 3팀이 갔다와가지고, 발표회를 하는데, 파워포인트가 고장이 나가지고, 불편하더라고요. 그것을 담당자가 교육이 있을때에는 좀 업무에 바쁘시더라도, 항상 준비를 해줘야 되겠더라고요. 그 시설을 해놓고, 만약에 우리 군민들만 있어서 그렇지, 외부에서 왔을때 그런 현상이 일어났다면, 얼마나 창피한 일입니까. 그 부분은 좀 잘 챙겨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태순 의원님 하시지요.

자치행정과에서 업무보고에는 없는 내용인데, 관여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는 몇가지가 됩니까?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요.

인사위원회는 거기 소관이 아닌가요?

저희들 소관이지요.

위원회 수당은 어떻게, 각각 다 틀린가요?

위원회 수당은 같지요.

아니, 각 위원회가?

우리 과에서 운영하는 위원회 수당은 같이 나가고 있습니다.

한가지 실망스러운 것이 있는데, 아까 영어하고, 일어.....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극히 저조하다는 것이 좀 실망스러운데....

그래서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작년에 들어온 몇 사람이 뜻을 가지고 있었는데, 아까 얘기대로 교육 벨런스를 마치다 보니까, 이것이 배제되고 그랬는데, 금년에 신규자가 많이 들어오고 하면은, 늘어 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금년에는 그렇게 하지 말고, 자치학교 운영하는 것처럼, 그런식으로......

그리고 이것은 또,그렇답니다. 참여하는 우리 계장도 있지만,

영어는 영어반대로, 일어는 일어반대로 해가지고, 그래도 배낭여행이 해외는 계속 가서 벤치마케팅을 해야 된다고 하면서, 거기에 가서 대화도 못할정도면.......

이 영어, 일어는 아시는대로, 문법같은 것이 아니고, 회화 위주로 하기 때문에, 또, 10명이 넘으면은, 좀 교육상 문제가 좀 있대요. 얘기를 들어 보면은, 한 7~8명이 제일 적당하다고 하던데요. 그것을 아주 정형화 하는데는 한 7~8명 정도가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최소한 20명 정도는 해야지.....

454명 정원제로 해가지고, 1월달에 26명을 임용하고, 10명을 또 공채 및 특임을 한다? 나는 이것 근본적으로 반대하네......(청취불능). 그리고 농촌발전기획팀도 정지 되어야 해. 계약직이지만...... 말하자면, 부족하면 공채까지는 좋아, 특임 같은 것은, 계약직으로는 반대를 한다 이 얘기여.

아니, 그것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 공채자가 새로운 사람을 뽑는다는 잇점이 있지만은, 계약직은 바로 들어오자 마자, 그 업무에 종사해서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토목직 같은 경우, 전부다 일선 경험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일을 많이 해요. 자기들 봉급 이상으로 하고 있어요. 충분히..... 그런점에서는 계약직도.....

농촌발전기획단도 계약직 아닙니까?

계약직이지요. 그사람들도.......

그사람들이 소득작목만들기 한것에 무슨 새로운 것이 있느냐 이거여.

그래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 보다는, 기존 공무원보다는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새로운 것들을 많이 창안하고, 그런것들이 있거든요.

오미자 수십년 한 사람이나, 수박하는 사람들한테, 오히려 배우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그런 규정 품목을 지도하는 것이 아니라, 농가에 좀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해 내라고 해서 채용한 사람들 이니까....

강사 수당은 시간당으로 얼마 주는가요?

예. 시간당으로 합니다. 1시간 경과 되었을때, 얼마를 주고, 저희들이 기준을 만들어 가지고, 그것도 옛날에는 예산편성지침에서 얼마로 하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도 자치단체에서 알아서 하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연초에 기준을 세워가지고, 그 범위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일.숙직 수당은 변경이 없는가요?

예. 지금 3만원 그대로....

12페이지, 평생학습관 설치 및 평생학습도시 지정 추진에서 도시라는 말이 왜 여기에 들어 가는지 알수가 없어요.

이것이 교육인적자원부에 이런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거기에 맞추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예산을 받는 것이거든요. 앞으로 된다고 했을때.

장수사랑 자치학교하고, 어떻게 틀려요?

그것은 좀 틀리지요. 자치사랑 자치학교는 주기적으로 어떤 소양을 기르고, 또......

똑같은 것 아니요?

김동수 크게 따지면, 장수사랑 자치학교가 평생학습도시 프로그램 중에 하나로 보면 됩니다.

프로그램이 얼마나 장수군에서 다양하게 받고 있느냐........

15페이지 통계조사에서, 재무과에서도 종합토지세를 부과 할려면, 일일이 주택조사를 한단말이예요. 그것하고는 어떻게 틀린가요?

조사하는 매뉴얼이 그쪽하고는 틀려요. 그쪽은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서, 몇 년 되었나, 무슨형태이냐, 몇평이냐, 이런 것 중심으로 하지만, 여기에서는 그런 것이 아니예요.

16페이지, 봉사단체가 지금 18개가 있는데, 그 밑에 이런 것이 있단 말이예요. 총회 회장선거는 전체 모임 선거인가요?

우리가 18개 단체장들이, 모이는 것이 총회가 돼요. 그 18분들이 그 협의회장을 뽑는것입니다.

거기에서 또 총 회장을 뽑는다.

예. 단체에서 협의회장.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저도 몇가지만 말씀을 드려야 겠어요. 지금 장애인 고용문제를 우리 장수군의 실정으로 보면은, 현재 장애인 채용으로 등록된 숫자를 보면은 8분이 되니까, 우리 장수군에서는 300인 이상은 2%라고 했는데, 채울수 있는 자리가 없는데, 그것은 인정할 수 없는, 대외적으로는 그 문제를 가지고 들춰낼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그사람들 숫자로 인해서 정말로 장애인들을 고용할 수 있는 길을 막아져 있다라고 하는 것은 통감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금년에는 어떠한 일이 있다 하더라도, 1~2명 정도는 거기에 대한, 기능직이 되었던, 어떻든 간에, 특별채용을 해야 겠다, 그런 말씀을 해야 되겠고, 그다음에 아까 여기 보고서에도, 인구늘리기 차원이라든지, 출산장려금 문제라든지, 등등 보니까, 익산 같은데는 둘째를 낳으면, 20만원 주고, 순창 같은 경우는 102만원, 무주는 50만원, 이런 등등의 대책을 강구를 하고 있고, 또 하나는, 남원 같은 경우에, 출.퇴근자들에 대한 공무원 승진에 대한 문제, 우리도 지난번에 6급이상은 전부다 주소지를 이쪽에다가 방을 얻어 놓고, 실질적으로 근무를 할 수 있도록 하라고 했는데, 지금 그런것들이 어느정도 되어 있는가도 모르겠고, 또 하나는, 감사부서에서도 했지만은, 청렴도가 14개 시.군 중에서, 우리가 11위인데, 시를 빼고 나면은, 말하자면은 가장 순위가 낮아. 그런정도로 말하자면은, 우리 청렴도가 되어 있는 것이, 거기에 대한 어떤 대응이랄지, 거기에 대한 반박이라도, 실질적으로 순위가 낮아서, 아무런 말도 못했는가, 그냥 당하고만 있는가, 그런 문제. 또 하나는, 아까 경제살리기 운동 등 해가지고, 신문에는 지난번에 보니까, 수요일은 가족과 외식하는 날, 장수군 장날 내고장 물건 팔아주기 운동 전개, 나도 그날 나가 봤지만, 과연 이것이 정말로 굳은 의지로서, 추진할 것이고, 또 가져 갈것인가, 또 하나는, 지금 구내식당 운영을 수요일날은 외식하는 날로 그랬는데, 토요일날은 앞으로 7월 1일이면은, 완전히, 주 5일근무제가 된단 말이예요. 그런 상태에서, 토요일은, 또 솔직한 얘기로, 밖에 있는 식구들을 불러 가지고, 장수에서 가족과 외식하는 날이라든지, 등등 이렇게 정하기는, 필요 성이 없고 해서, 다른 시.군에 한번 한다고 해서, 우리도 한번 한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그것은 따라가기식 밖에 안된다. 그래서 획기적으로 주 5일 동안에 2번 정도는, 외식하는 날로 정해야, 가장 열악하고, 환경이 안좋은, 장수군의 공무원, 주민들이 협력해서, 가고 있구나 라고 하는 그런 부분,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 군 공무원들만 희생하라고 할 수는 없고, 앞으로 기관장 상조회가 되었던, 또, 주민과의 대화 시간에 이 부분도, 같이 말하자면은 의식개혁내지, 고통분담을 같이 하는 쪽으로 이렇게 홍보 전략을 세워야 되겠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좀 하시라고.

예.

공공근로 사업에 노임 지급을 하는데, 차등 지급을 하고 있던데....

옛날에는 실장들은 조금 더 준 것이 있었고,

아니, 거기를 보니까, 연령별로, 노동력에 의해서, 나이가 많은 면은 노동력의 부족으로.... 또, 작업에 비해서, 좀 비싸게 준 것도 있고.....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을수 있는가요? 경제살리기에서 아까 우리 의장님도 얘기를 했지만은, 전주시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1,800명의 직원들이, 식사 한끼를 먹으면은, 4,000~4,500원짜리를 먹으면은, 700만원이 나온다. 그리고 두끼씩 하면은 1,400만원....... 그래서 1년 목표액이 3억 정도 나온다고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 우리 장수군에는 얼마나 나올지 알수가 있는가....

그래서, 그것도 같이 협력해서, 조정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어. 공무원만 희생하라고 할 수는 없는거여.

그래서 지금, 수요일날 하고, 토요일날 하고.....

어차피, 토요일날은 앞으로 7월 1일부터는 토요일이 없다니까.

그렇기는 하는데, 아시다시피, 식당을 우리가 좀 지원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상당히 적자를 봐가지고, 상조회에서도....

그런데, 어차피 작년에도 적자를 봤다면서. 그러니까, 적자가 바로 주민들한테 돌아 가는 것이여. 그러니까, 그 부분은 우리가 정말로 경제살리기 운동에 적극 동참해서, 군민들의 어떠한 공무원의 인식이라든지, 같이 더불어서 간다라고 하는 그 부분은, 우리 예산으로도 좀 매꿀 수밖에 없는 것 아니여. 공무원 주머니를 털수는 없는 것 아닌가. 그런 방향은 향후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 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에 대한 2005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 보고를 청취해야 할 순서 입니다만, 준비를 위하여, 2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재무과 소관

저희 재무과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기구 및 정.현원 현황, 담당별 사무분장 내력, 그리고 2005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기구 및 정.현원 현황입니다. 잘 아시는대로, 기구는 저희 재무과에 4개 담당이 있고, 정.현원은 정원은 24명에 현재 현원은 23명으로 1명이 부족합니다. 세무직 1명이 지금 결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2페이지, 담당별 사무분장 내력은,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입니다. 먼저 4페이지입니다. 공정한 지방세 부과로 건전세정 운영을 위해서, 먼저 현황으로는, 2005년도 지방세 목표액은 61억 7,300만원으로 잡았습니다. 2004년도 당초 그 목표액 60억 5,400만원 보다 2%가 증가된 그 목표액으로 잡았는데, 이중에 도세가 25억 6,800만원이고, 군세가 36억 50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은 그 다음장에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철저한 세원 발굴을 위해서, 누락.은닉세원 일제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지방세 비과세나, 감면 부동산에 대한 적정 사용 여부를 2월에서 3월중에 실태조사를 하도록 하겠고, 건축신고, 영업허가, 운수사업 등에 대한 인.허가 부서 협조로 은닉세원을 수시로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들의 납세 인식제고를 위해서는, 지금 현재받고 있습니다만은, 자동차세 선납제도를 1월중에 지금 받고 있습니다. 선납을 하게 되면은, 10% 경감을 해주는데, 2004년도에는 118건에 약 1,900만원을 경감해줬습니다. 그런데 2005년도에는 현재까지 312건이 지금 신청이 들어 왔습니다. 1월말까지 계속해서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속재산 정리를 위한 서한문 발송을 하도록 하겠고, 텔레뱅킹, 자동이체 납부를 적극 권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자동이체는 지난해에 1,925건에 7,100만원정도에 자동이체 납부 실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실납세자에 대해서는 금년에도 역시 경품을 추첨해가지고, 우리 농산물상품권을 지급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지방세 목표액 세부내역입니다. 앞서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은, 지난해 최종목표액은 63억 4,500만원이고, 지난해 징수실적은 아직 연도 폐쇄기가 되지 않았습니다만은, 12월말 현재 62억 3,100만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2005년도 목표액은 61억 7,300만원인데, 이중에 도세가 25억 6,800만원으로 지난해하고 거의 비슷하고, 군세도 지난해에 최종목표가 37억 8,300만원인데, 36억 500만원으로 잡은 것은, 약간 좀 떨어 졌습니다. 이것은 담배소비세에서 약 1억정도 적게 목표액을 잡은 그런 결과가 되고, 도축세라든지, 이런데에서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현재는 재산에 대한 세금을 재산세하고, 종합토지세로 이렇게 부과를 했는데, 금년도부터는 이것이 합해져가지고, 재산세로 변형이 됩니다. 지금까지는 7월중에 재산세를 부과를 하고, 10월중에 종합토지세를 부과 했는데, 세목은 하나로 됩니다만은, 또 납기는 2개로 자동차세가 1,2기분 납기가 있는 것과 같이, 재산세가 주택분는 7월달에 부과를 하고, 토지분에 대해서는 작년까지는 10월달에 부과를 했습니다만은, 9월중에 부과를 하는데, 이것이 주택분에 대해서는 또 1/2씩 나눠서 이렇게 부과를 하는, 이런 세법개정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추후에 기회가 된다면은, 다시한번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만은, 세입과 관련되가지고, 한가지 참고로 보고 드릴 사항은, 언론을 통해서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우진산업이 지난 1월 14일자로 경찰서 특수수사과에서 밀도살이라든지, 죽은소를 도축을 했다고 해가지고, 지금 구속이 되어 있고, 지난해 12월말에는 농협군지부에서 법원에 법명신청을 지금 해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우진산업에서는 작년도 12월말일자로 해가지고, 돼지는 휴업 신청을 도에다 냈어요. 그래가지고 현재는 돼지도축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6월 30일까지 휴업을 하겠다고, 도 축산과에다가 휴업신청을 냈는데, 그 중간이라도 상황이 좋아져서, 다시 재도살을 하겠다고 신청을 낼련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현재는 6월 30일까지 돼지는 휴업을 하고 있고, 소는 지금 축협분이나, 이런 것이 도살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축협에서 그동안에 도축했던 돼지는, 현재는 거창도축장으로 해가지고, 1년간 계약을 한 것 같습니다. 축협에서.... 그래서 하반기에 다시 돼지 도살을 한다고 하더라도, 축협도살분이 그쪽으로 들어가지 않는한, 도축실적도 저조하고, 저희 군에서는 도축세도 상당한 차질이 있을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참고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지방세 체납액 줄이기 강력추진입니다. 1월 20일 현재 체납액은 5억 1,600만원이 있습니다. 그중에 도세가 1억 4,400만원이고, 군세가 3억 7,200만원인데, 이 관계는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은, 연도 폐쇄기가 2월말이기 때문에, 계속에서 군.읍면 총력 징수를 해가지고, 체납액이 최소화 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폐쇄기가 지난 이후에, 체납액을 줄이기 위한 세부추진계획은, 체납지방세 일제징수를 분기별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고, 신속한 채권확보나 체납처분을 위해서는, 독촉기간 기후에는 재산압류 예고를 하고, 바로 압류에 들어 간다든지, 또 실익이 있는 압류재산에 대해서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다 공매조 치를 하고, 또 인.허가 부서에 대해서는 관허사업 제한이라든지, 취소 협조 요구를 강력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은닉재산 및 금융재산에 대해서는 추적 강화를 해가지고, 예금조회로 채권 압류를 한다든지, 부동산 보유현황 조회로 해가지고, 전국망을 통한 압류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체납자동차 번호판 영치라든지, 체납액을 발생 최소화를 위해서는 체납세 징수 포상금을 지급하는 인센티브를 하고, 또 무재산, 행불 등 징수불능 체납액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결손처분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또한, 군수님 서한문이라든지, 차량 가두방송을 통해서 자진납부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2005년도 개별 주택가격 조사입니다. 이것은 종합부동산세가 국세로 되가지고, 금년부터 부과가 되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듣는바로 의한 것 같으면은, 적국적으로 납세대상자는 한 6만명 정도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자료를 각 시군 자치단체에서, 전부다 조사를 해가지고, 국세청에 통보를 해야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난 11월부터 12월까지는 건교부에서 지정한 감정평가원들이 와가지고, 저희군에 385가구에 대해서, 표준주택조사를 이미 마쳤습니다. 그 마친 결과, 저희들이 잠정적으로 집계를 해보니까, 일부 한 18%정도는 가격이 조금 올른 농가도 있는데, 대다수 가구는 세액이 낮아 지는, 이런 결론이 나올 것 같구요. 그리고 저희 총가구중에 아까 말씀드린 표준주택조사 한 가구를 뺀 나머지, 11,586가구는 저희 군이 조사를 해서, 2월말까지 특성조사를 마쳐야 되는데, 한집에 들어 갈 것 같으면은, 조사항목이 한35개 항목정도 됩니다. 이것을 집계를 해가지고, 이의신청을 받고, 이런 것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6월 30일자로 공시를 하고, 바로 국세청에 자료를 통보해야 되는 이런 일정 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많은 업무를 추진할려고 할것 같으면은, 행자부로부터는 지금 특성조사나, 가격열람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업무를 추진하는 인력을 확보하라는 이런 공문이 내려 왔는데, 저희 군에는 아까 말씀드린, 물량을 전체조사 할 것 같으면은, 4명을 확충하라는 이런 지시가 내려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인사부서와 협의중에 있는데, 대다수 지방자치단체가 서로 지금 눈치만 보고 있는 이런것입니다. 2월말까지 조사를 하고, 이 업무가 금년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매년 특성조사를 해가지고 보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인원확충을 하라는 그런 지시는 내려 왔는데, 현재 인사부서와 협의중에 있는 것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외에 금년도에 세정관련업무로 주요 개정 사항을 말씀드리면은, 신축건물에 대한 표준가액이 ㎡당 그동안에는 18만원으로 되어 있었는데, 국세청 고시가격인 46만원으로 앞으로는 변동이 되어서 적용을 하게됩니다. 그리고 토지과표조정은 잘 아시는대로 현재는 공시지가액의 작년까지는 39.8%를 적용 했는데, 이것이 2006년까지 50%까지 적용하도록 법이 법제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금년하고, 내년까지 2년간에 걸쳐서 저희군에서는 10.2%를 상향조정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금년도에도 역시 토지과표를 조정할려고 할 것 같으면은, 약 5% 전후에 의해서 조정을 해야 될 것 같구요. 거래세 완화로 인해가지고는, 등록세율이 지금까지는 보통 3%로 적용하는데, 이것이 2%로 완화가 됐습니다. 그리고 개인간에 대한 등록세율은 1.5%로 이렇게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 자동차세를 부과하는 배기량이 있어서, 소형배기량이 작년까지는 1,500CC이하를 소형으로 봤는데, 금년부터는 1,600CC이하를 소형 으로 이렇게 변경이 되었고, 농업소득세 부과는 앞으로 5년간은 과세를 중단하는 것으로, 잘 아시는대로 농업실태가 아주 어려우니까, 이것을 아마 5년간 유예하는 것으로 변동이 됐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8페이지, 2005년도 특수시책 추진입니다. 지난해 연말에 보고 드렸던, 저희과 특수시책 중에, 지방세 납세고지서 세목별 컬러화는 앞으로 3월부터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기분 지방세 세목하고, 수시분을 포함해가지고, 면허세는 백색이라든지, 자동차세는 노란색, 이런 것으로 해가지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연간 저희들이 고지서 발매 매수가 약 11만 8,000매 정도 되는데, 이것을 아까 보고 드린대로, 세목별로 색상화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할 것 같으면은, 금융기관에서 수납통보를 할때 명확하게 구분이 가능하고, 또 납세자들이 쉽게 인식할 수 있는 이런점이 있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리고 지방세 체납자 개인별 맞춤관리는 현재 체납액 중에 1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가 127명에 2억 8,200만원이고, 3년이상 고질체납자가 약 499명에 1억 5,8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을 3월중까지 10만원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전체 사실조사를 해가지고, 직원별로, 또 체납자별로 이렇게 맞춤관리를 해가지고, 조기 징수하는데, 일익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세외수입 자주재원 기반확충입니다. 금년도 세외수입 목표액은 78억 2,800만원입니다. 이중에 경상적 세외수입이 36억 2,9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이 41억 92,00만원인데, 세금내력은 다음장에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이자수입 목표액은 15억 1,800만원을 잡았습니다. 2004년도에 19억 1,500만원을 잡았는데, 좀 낮게 잡은 것은 잘 아시는대로 금리가 낮게 되어 있어서 낮게 잡았는데, 지금 정부에서 계속 추진하는 조기 발주, 또 조기 집행, 이런 관계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군에도 기획감사실에서 계획하고 있 는 것은 80%이상을 상반기에 발주 하고, 50%이상을 상반기에 집행 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될 것 같으면은, 이자수입이 더 줄어 들지 않나, 이런 예감도 듭니다. 현재 자금이 예치되어 있는 금액은 370억원을 지금 예치해놓고 있습니다. 세부추진계획입니다. 새로운 수입원 발굴 및 체납액징수 대책보고회를 년 2회 이상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과소 세외수입 주무담당자들로 하여금, 어떻게 하면은 새로운 수입원을 발굴할 수 있는가하고, 세외수입에도 약 5억원 정도의 체납액이 있는데, 이 징수대책을 년 2회 이상 보고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효율적인 자금운영을 위한, 이자수입 증대를 위해서, 자금배정 계획에 의한, 지불 준비금을 최소화 하도록 하고, 금리동향을 수시로 파악해가지고, 높은 금리로 이율에 예치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9월중에는 매년 실시하는, 군 금고 검사를 해가지고, 운영에 내실화를 철저히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좀전에 보고 드렸던, 세외수입 목표액은 2004년도는 목표액인 128억 3,600만원 이었는데, 징수액은 126억 4,000만원입니다. 그런데, 금년도 목표액이 78억 2,100만원으로 상당히 적은데, 경상적 세외수입은 별 차이가 없습니다. 작년도 37억 4,700만원에 36억 2,900만원으로 약간 차이가 있는데, 이것은 아까 보고드린대로, 이자수입에서 약 4억원정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런 결론이 나왔는데, 작년도 목표액보다, 금년도 목표액이 적은 것은,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순세계잉여금이 작년도에결산을 한 결과, 58억이 나왔는데, 현재는 35억만 예산에 계상을 해놨기 때문이고, 이월금이 지난해에 16억 2,700만원인데, 현재는 7,000만원만 계상을 해놓은 결과, 그리고 전입금이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들어오는 전입금이 작년에는 12억 900만원이었는데, 현재는 5억만 계상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데에서 차이가 나서, 지난해 목표액보다, 금년도 목표액이 상당한 차이가 있다 이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순세계잉여금이라든지, 이월금이 2월말일자로 결산이 끝나고 나면은 약간 변동이 생길수 있다 이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적법.투명한 회계업무운영을 위해서는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업무를 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회계관계는 적법절차를 준수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연간 발주되는 각종 공사에 대해서는 사전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제 공개를 했습니다. 금년도 저희군에서 발주할 계획이 113건에 583억원을 어제 인터넷에 공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대가지급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서는 선급금 및 기성금, 준공금은 지급기일 및 지급율을 공평하게 적용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04회계 년도 세입.세출결산은 3월에서 4월중에 결산서를 작성해서, 5월중에 결산심사를 받고, 6월이나 8월까지는 의회 승인을 받아서, 도에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절감을 위한 세출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서는 소모성 경비 등 집행을 통제.억제를 하고, 연중구매 품목에 대해서는, 단가계약을 체결해서, 집행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유류, 차량수리비 등은 연간 단가계약을 체결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공사 조기 집행과 견실시공을 유도하기 위해서, 상.하반기... 좀전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은, 80%이상은 상반기에 조기 발주하고, 자금 집행도 50%이상 집행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4월과 10월에는 역시 하자검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전년도와 달라진 회계제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15일자로 공포를 했습니다만, 재무회계규칙을 일부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징수관 직무 위임을 종전까지는 건당 50만원 이하의 징수결정을 징수관에 직무 위임을 했습니다만은, 금년 1월 15일부터는 400만원으로 상향을 했고요. 예산집행품의 전결사항도, 그동안에 부군수 전결사항이 5,000만원 이었습니다만은, 1억원으로, 그리고 실과장은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을 했습니다. 또, 경리관 직무 위임은 공사에 있어서는 5,000만원 이었었는데, 1억원으로, 또 제조.용역은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물건매입은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이렇게 재무회계규칙을 변경했습니다. 이것은 중앙으로부터 표준안이 내려 왔었는데, 다른 시군 사례라든지, 이런 것을 들어 가지고, 조정을 해서 상향조정을 했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그리고 금년도 1월 5일자로 저희들이 인터넷에 공고를 했습니다만은, 수의계약제도를 견적입찰 시행을 좀 변경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일반공사는 추정가격 3,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로 해가지고 변동이 없고, 전문공사는 작년까지는 3,000만원 초과 7,000만원 이었는데, 이번에 1,000만원 초과 7,000만원 이하 이렇게 변경을 했고, 물품구입 및 용역은 추정가격 3,000만원 초과에 대해서는 견적입찰을 받는 것으로 변동없이 했습니다. 이렇게 할 것 같으면은, 일반공사 수의계약은 변동없이 3,000만원 이하는 수의계약 하는 것으로 하고요. 전문공사는 1,000만원 이하로, 그리고 용역이나, 물품구매는 3,000만원 이하로 변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에 잘 아시는대로, 일반공사로 등록된 업체가 9개 업체가 있고, 전문공사로 등록된업체는 현재 58개 업체가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한 것을 다른 시군에 알아 봤더니, 지금 현재 전주시하고, 정읍시는 500만원, 남원시가 이번에 조정을 해가지고, 1,000만원으로 낮췄고, 기 타 시가 2,000만원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군 경우, 무주군 같은 경우는 지금 수의계약제도를 없애가지고, 견적입찰을 받는다든지, 아니면은 공고입찰을 해가지고 하는 것으로 하고 있고, 기타 군이 거의 다른 시단위보다 오히려 군단위가 3,000만원으로 수의계약을 조정해서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해가지고 공고를 하니까, 많은 문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군도 낮출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참고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국.공유재산관리입니다.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국.공유재산관리는 국유, 도유, 군유 해가지고, 20,956필지에 47,509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3월중에 실태조사 추진계획을 수립해가지고, 4월에서 6월까지는 현지조사를 마치고, 여기에 따른 대부료 변상금 부과라든지, 후속조치는 9월에서 10월중에 추진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재산은 매분기 신청을 받아가지고, 검토해서 매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토지와 건물이 있는 재산의 관리를 위해서는 계북보건지소는 금년도 예산에 2,000만원이 수리할 수 있는 예산이 서있습니다. 그래서 수리를 해가지고, 면대본부하고, 농민상담소가 그쪽으로 옮겨가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계남 구 보건지소는 잘 아시는대로 지난해에 저희들이 매각을 하기 위해서, 매각공고를 했습니다만은, 입찰이 무산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다시한번 매각을 해볼려고 하고, 그것이 안될 것 같으면은, 지금 면에다가 다른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보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면에서 적정한 활용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는데, 매각을 한다든지, 아니면 면하고 상의를 해서, 면민을 위한 복지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쓸수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 지지분교는 지금 지방도 확.포장이 끝나봐야 활용방법이 정확하게 나올 것 같고요. 대론초등학교는 저희들이 매입을 할 것 같으면 은, 연말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은, 현재는 호남사회연구회에다가 지금 넘겨가지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인데, 그 호남사회연구회로부터 연간 어떻게 운영할 계획인가를 계획서를 받아가지고, 적정하다고 판단될때, 거기에다 임대를 주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14페이지, 물품 및 차량관리입니다.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물품은 총 254종에 13,097점을 관리하고 있고, 차량은 전체적으로 56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운전원은 21명입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 불용물품조사는 8월중에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활용 가능 물품은 소요조회를 해서 관리전환을 하고, 불용물품은 매각 또는 폐기처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은 정기적인 점검을 철저히 해가지고, 노후화 및 기능상실 방지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청사관리입니다. 지금 현재 본청 청사면적이 7동에 7,975㎡입니다. 신축년도는 길게는 1968년도부터 96년도까지 이렇게 청사를 신축해 왔고, 지난 2000년 8월중에 안전진단을 했더니, D급 판정을 받아가지고, 전체적으로는 안전하지만은, 지속적으로 계속 유지보수를 해야 된다는 이런 판정을 받은바 있습니다. 그리고 구 경찰서가 이사를 가서 저희들이 관리를 하게 되는데, 여기에 면적이 1,736㎡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예산을 잘 승인해 주신 덕분에, 금년도 총 청사에 들어갈 예산이 5억 6,400만원을 지금 계상해 놓고 있습니다. 세부추진계획입니다. 그래서 경찰서 청사정비는 일부 유치장이라든지, 무기고, 창고 등은 철거를 하고, 나머지는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저희 일부과, 또 사회단체를 그쪽으로 지금은 이주를 시키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 4억원정도 소요가 되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그다음에 초등학교하고 담장이 있는데, 그것은 철거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담장 철거를 하고 나면은, 초등학교 쪽에 좋은 나무들이 많이 서있는데, 그 밑에다 휴식 시설 같은 것을 해가지고, 학생들, 저희 직원들이 점심식사 후에 휴식을 할 수 있는, 이런 시설을 조금 갖춰볼려고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관 화장실이 11개소가 있는데, 전부다 노후가 되어 있어서, 약 4,400만원을 들여서 상반기 중에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관 옥상 바닥이나, 난간이 상당히 낡아서 이것도 한 1억원정도 소요가 되는데, 옥상 방수 시설을 하도록 하고, 청사 무인경비 시스템은 2,000만원을 들여서 역시 상반기 중에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6쪽, 번암면 종합복지관 신축입니다. 부지가 지금 1,967㎡에, 신축계획은 3층으로 해가지고, 1층에는 노인복지회관, 사회단체 사무실, 2층에 주민자치센터, 문화의 집을 넣도록 하고, 3층은 예식장겸 다목적강당으로 설계가 나와서, 현재는 구 건물을 철거를 하고, 지금은 동절기라서 공사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날씨가 풀리는대로 바로 착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소요사업비가 잘 아시는대로, 12억 7,000만원이 설계가 됐는데, 2004년도에 5억 7,000만원이 계상이 되었고, 금년도에 7억원이 소요가 됩니다만은, 지금 본예산으로 4억원만 확보가 됐습니다. 나머지 금액은 추경에 약 3억원정도 더 확보를 해야 될것으로 예상됩니다. 세부추진계획은 10월중까지 신축계획을 마무리 하고, 11월에서 12월중에 주민자치센터 기능하고, 문화의 집 기능을 2층에 설치를 해가지고, 12월중에 준공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계남면 복지회관 신축은 잘 아시는대로 금년도 예산 2억원이 확보가 되어 있는데,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을 해가지고, 금년에 기본계획을 수립을 해서, 하반기에 발주만 하고, 완공은 내년까지 역시 번암면 복지회관 같이, 2개년에 걸쳐서 신축 하듯이, 계남면 복지회관은 금년도 하반기에 발주, 내년도에 완공, 이런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재무과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 보고를 드렸습니다.

조종래 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원님들의 질의 순서이므로, 준비되신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대현 의원님.

세외수입 자주재원 기반확충이라고 있는데, 그 제목과 이외에도 실과소에서 세외수입을 과징업무 담당하는데가 많이 있을텐데, 산림과가 되었던, 어떤과가 되었던지...... 그런데 이분들이 관심도가 재무과만은 못할 것 아니겠어요? 이분들의 관심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강구해 봐요?

아까 보고드린대로 연중 한 2번 정도는 세수증대 방안하고, 체납세 징수대책을 하기 위한 보고회를 연찬회겸 이렇게 해서 가질려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지금 세외수입분야에서 체납액이 많은 것이 자동차 관련 과태료가 전체 체납액 5억중에 4억 1,000만원정도가 자동차......

환경보호과에서 취급하는 것이예요?

아니, 민원과 교통계에서 하는.....

환경보호과에서도....

거기서도 지금 환경 과태료가 있습니다.

경유 관계 또....

예. 있습니다.

그다음에 12쪽에 수의계약 관계, 일정액 이하를 읍.면장에게 이관 시킨다든가 할 장.단점을 한번 검토를 해봤어요? 어떻게 그렇게 할 의양은 혹시 없어요? 소규모라도.....그전과 같이....

이렇게 될 것 같으면은, 아직 보고는 안드렸는데, 저희 과 생각은, 어차피 2월초면은 읍.면에 토목직이 배치가 될 것 같으면은, 읍.면에도 소규모 설계를 할 수 있고, 이런 관계가 되기 때문에, 관련 사업부서하고 협의를 해야 됩니다만은, 저희 생각은 1,000만원 이하 공사는 읍.면으로 말하자면은 전도 시켜가지고, 읍.면에서 알아서 하고, 해야 사업장 관리라든지, 이런 것이 잘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런 생각이 있어서, 지금 얘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다음 강태순 의원님.

지방교부세 세율이 인상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는가요?

교부세요? 예. 그것은 예산계 소관인데요.

아, 그래요. 자동차세 자동납부에서 10%..... 1,900만원이 말하자면 감액 됐는데, 그간에 그 세금을 받아서, 그것이 이자가 붙으면은 얼마나 붙는지 산출해 봤어요?

이자는 거의 못따라 가지요. 사실은.....

못따라 가요.

효율적인 징수방법은 될련지 모르지만은, 자금관 리면에서는 이자율이 너무 낮기 때문에요.

지방세.... 아까도 설명을 했는데, 4페이지에 2004년도 60억 5,400만원인데, 그 뒤 5페이지를 보면은 63억 4,500만원.... 상당히 차이가 나는데, 왜 그렇다고 그랬지요?

이것은 앞에 2004년도 60억 5,400만원은 연초 목표이고요, 뒤에 63억 4,500만원은 최종 목표입니다. 이것이 군세 같은 것은 연말에 저희들이 마무리 추경에 좀 변동을 시킨것이어서.....

여기 도축세 3억 7,000만원은 소만 한것이여, 돼지도 되어 있는 것이여?

아니요. 다 같이 되어 있습니다.

소, 돼지 분리가 되어야 될 것 아닌가요? 지방세가 그러면 더 줄어 들것 아닌가요?

저희들이 지금 축협에서 연간 도축하는 것이 4만 8,000두 정도 이쪽, 저쪽 하는데, 저희들이 상반기 도축세 세율을 다른 시군 돼지분에 대해서 낮게 해줬어요. 말하자면, 작년 하반기에 저희들이 2,600원으로 높게 해줬지 않습니까? 그래서 금년 상반기 분을 낮게 해줬는데, 그렇게 했을때에 말하자면은 보니까, 돼지를 여기에서 도축을 안했을 경우, 연간 한 8,000만원에서 1억정도 차액이 생길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내가 오바하는 것인가는 몰라도, 이것이 재판 판결이 어떻게 나왔는가.... 이사람들이 부채도 많고, 무엇도 많고..... 그러면은......(청취불능)

그러니까, 지금....

형사나.....말하지면 재기불능 아닌가요?

그러니까, 형사나 민사책임을 어떻게 받을련지는 모르지만은, 문제는 군지부에서 경매 들어 간 것이 빠르면 한 6~7월, 늦어도 한 12월경 까지는 이것이 경매절차가 이루어 질 것 같습니다.

우리 군하고 관련이 없어요? 세금하고는 관련이 있겠는데....

지금 세금 관계는 아까 말씀드린, 1,280만원정도 미납이 있는데.... 조금더 기다려 봐야 알겠습니다만은, 상당히 전망은 좀 어둡다 이렇게....

지방분권, 지방이양 한다고 하는데, 오히려 지금 부동산계는 왜 밑으로 내려와 있어요......

서울을 중심으로 해서 주택을 많이 가진 사람들한테, 세금을 많이 물기 위한 제도로 했는데, 저희들은 전자에 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은, 이렇게 해가지고 해보면은, 세금이 재산세하고 종합토지세를 합한 금액에 약 30%정도는 세금을 우리 군부는 전체적으로 봐서는 떨어집니다. 일부는 더 낸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총체적으로는 지방세는 떨어지고, 이제 이 자료를 전국 합산을 해가지고, 국세처에서 부과를 할 것 같으면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한 6만명에 대해서, 종합부동산세를 거둬 들이면은, 아까 말씀드린 한 30%정도 세금이 줄어 들면, 그것은 거기에서 받아가지고, 보전을 해줍니다. 우리한테.....

그러니까 손실은 없다?

예.

주민들한테는 이익이고, 군으로 봐서는 손해는 없다?

보전을 해주는....... 그런식으로 지금 설명은 하더라고요. 그런 계획으로 되어 있다.....

그렇게 말대로 될까?

농업소득세 장수군에서 누가 낸 사람이 있어?

그전에 사과농사를 지은 사람이..... 조금 했었습니다.

세금을 상당히 많이 받아 들였는데, 체납세금을....

더 노력하겠습니다.

과세물건을 취득했을때, 신고를 30일이내에 하는 것인가요? 그러면 신고를 안하면은, 100분의 20 가산금?

예. 가산금을 물리고요. 신고납부 불성실 가산세가 있고, 납부 불성실 가산금이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30일이내에 자진신고를 안하면은 20% 가산금을 부과 합니다.

계약사무하고, 12페이지 예산집행품의 전결사항으로 부군수, 각 실과장...... 내가 군정질의도 하고, 5분 발언도 하고, 듣기 싫은 소리도 하고 그랬는데, 쉽게 말해서, 군수가 단돈 500만원짜리인데, 이것은 내말 듣고 하지말라, 그것이 문제라고...... 대단히 기분 나쁜 얘기인지는 몰라도, 소신대로 지휘관이 해줘야 되는데...........(청취불능) 그리고 작년에 숲가꾸기 사업, 540ha가 3억 4,000여만원에 했는데, 이 계약상을 보면서, 산림법 5조를 보면은, 반드시 계통적으로 산림조합이 하게 되어 있어. 그러면, 그것을 벗어 나갈려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법 시행령 규정을 보면은, 얼마든지 벗어 나가. 기술이 부족하면, 기술을 보급해야 한다, 장비가 부족하면, 장비를 구입해야 한다고 해가지고, 지휘관이.......(청취불능) 계약상이 크게 얘기하면, 소득사업도 농사를 지어도 소득, 공사를 해서 소득, 계약상도 이것이 관내업자한테하면, 소득으로 들어 가요. 각종 자료, 장비, 이런 것이...... 그런데 지휘관이 좀 좋지않은 생각으로 외부업자에게 주고...... 계약상으로도 규정대로 각 담당자들이 몫을 찾아 줬으면 한다 이 얘기여. 이상입니다.

양종인 의원님.

6페이지에 과감한 결손처분을 한다고 했는데, 지금 금년도에 우리가 결손처분을 할 금액을 얼마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자료를 조사 해봐야 아는데요.

아직 분리를 안했어요?

여건이 맞아 떨어져야 결손처분을 하거든요. 참고적으로, 지난해에는 5,800만원을 결손처분 했었습니다.

우리 농업소득과하고 또 얘기를 했었는데, 소득금고자금 그 관계는 지금 어떻게 받아 들이고 있어요?

그것은 저희들이 총괄집계만 하고, 실질적인 업무추진은 농업소득과에서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은 있습니다. 저희들은 직접 세법을 다루다 보니까,. 여기에 있는대로 결손처분도 좀 여건이 맞아 떨어지는 것은 하고 그렇는데, 저쪽에서는 업무 자체를 잘 몰라서도 못하는 것이 있어요. 저희가 지난 연말에 각부서 담당자들을 우리 재무과로 오라고 해가지고, 한번 또 회의를 가졌어요. 그래가지고, 결손처분을 할려고 할 것 같으면은, 잘 모르면은 우리 세외수입 담당자한테, 절차를 물어 본다든지, 또 어떤 것이 결손처분에 해당되는지, 이런 것을 가려가지고 내년에 좀 해달라, 이런 교육을 잠깐 시킨적이 있는데, 그런 관계는 관련부서하고 더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0년전, 25년전에 것도 지금, 이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어서, 결손처분을 한다고 해서, 제가 물어 보는 것이예요. 여하튼, 어차피 물건이 없고, 받을수가 없고, 사람이 없다면, 계속 끌고 나갈 필요는 없다고 저도 생각을 하는데, 법의 규정에 따라서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검토을 잘 하시겠지만, 도저히 받을수가 없고, 또 사람이 없고, 이런것들은 결손처분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하셔가지고, 정리 할때 부작용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113건을 공개를 해가지고, 전반기때 사업을 많이 한다고 했는데, 그렇게 하면 우리 옛날에 2호사들이 지금도 공사를 하고 있어요?

그것은 이제 법규정으로 보면은, 1,000만원이하 공사에 대해서는 그 사람들하고도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내가 보기에는 존재를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있는가는 모르겠어요.

계약상으로 지금까지 그런 사람들은 나타나지 않아요?

그분들하고는 계약상으로는 한 것이 없습니다.

다른 회사 명의로 해서 들어오기는 해도, 2호사 그 사람들은 안한다?

그렇게 하면 몰라도....

왜냐하면은, 그런 사람들이 물건이 작아 지면은, 또 장비같은 것이 부족해가지고, 어차피 우리 장수군 기업체 사람들이 해야 되지만, 또 잘못됐다고 보면, 작은 물건을 계약을 하다 보면은, 그런 사람들이 하다보면은, 꼭 그런 사람들을 주지말라는 법은 없지만, 계약상 회사를 빌려서 들어와서 하더라도, 그 수수료를 회사에 주고 하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다 보면은 또 혹시 부실공사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하여튼 계약업무를 철저히 잘 하시겠지만, 될 수 있으면, 우리 읍.면 사람들한테 주더라도, 지도.감독은 철저히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도 계남 구보건소가 문제가 됐었는데, 우리 양승문 면장하고 수차 주민자치위원들하고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뾰족하게 건물을 나두고, 쓸수 있는 그러한 안이 안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사회단체라도 들어와 있어 보라고 했더니, 지금 비가 센데요. 비가 세니까, 그것을 수리해서 할려면, 그것만 돈이 들어가는것만 해도 엄청나다. 이렇게 해가지고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것이 만약에 면민 전체를 위한, 무슨 복지공간으로 활용을 한다면, 저희들이 예산을 투입해서 수리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되겠지요? 그것은 이종성 면장하고, 다시한번 잘 상의를 해서, 이용을 해야지 우리가 그렇게 묵혀 놓을수는 없으니까, 또 흉물로 되기 때문에 안되고..... 우리가 아까 자치행정과에다가 질의를 잘못했는데, 우리 군유재산을 전부다 재무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지요?

예. 잡종재산은 저희들이 관리를 합니다.

자치행정과에서 교육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질의를 했더니, 거기에서 얘기가 자기들 소관이 아니라고 하던데.... 군민회관에서 작년에 농민대학교육을 하다 보니까, 파워포인터가 잘 작동이 안되어서, 교육하는데 웃음꺼리가 됐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의원이 거기에 참석을 해가지고 있다보니까, 이런것들을 의원들이 지적을 해줘야지, 왜 지적을 안해주냐, 시설만 해놓고, 관리를 안해주면, 만약에 외부사람들이 왔을때, 우리 공공기관에 비치되어 있는 물건들이 부실하게 되어 있어가지고, 교육이 안됐을때는 얼마나 창피한 일이야 이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관리를 철저히 해달라고 하니까, 과장님, 그것 점검을 해봤는가는 모르지만, 잘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참 공교롭게도, 군민회관 전체는 저희 재무과에서 재산관리를 하는데, 그 시설은 또 기획감사실에서....... 보고 같은 것은 기획감사실에서 많이 하니까, 그 시설은 또 기획감사실 소관인데요. 여하튼 기획감사실하고, 저희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공공기관에서 크게 사람들을 모아놓고 하는데, 교육이 잘 안되더라고요. 어느 부서에서 해야 한다고 서로 미루지 말고....

사실은 작년에 지방자치학교 개강할 때는 또 잘 됐었어요.

그것을 관리상태 즉, 청소를 잘안해가지고, 먼지가 끼어서 작동이 됐다, 안됐다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상입니다.

다음 김종열 의원님.

좀전에 천천 강태순 의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소득이라고 하는 것은, 건설업자들 공사하는것도 어떻게 보면은 지방의 소득으로 볼수가 있는데, 여기 작년에 수의계약 현황을 보면은, 우리 지역에 건설업체 현황 여기에, 안나온 사람들하고, 계약 된 부분이 상당히 나오더라고요. 수의계약은 지역업체들하고 계약하는 것 아닌가요?

하는데, 면허 종류가 없는 것은 타지역 업체하고 할 수 있지 않나.......

물론, 그런것도 있지요. 그런데 여기를 봐서는 우리지역에 특수 면허가 아닌 부분이, 어째서 타지역에...... 등록된 현황에 안나오더라.....

지금 언제 날짜로 가지고 계시는지 모르겠네요.

1월 15일자.

그러면은.....

그래서 조금 아쉬움이 있어서, 물어 보는데.... 지금 면허가 없어서 그렇지만, 아스콘 덧씌우기 같은 것, 거의 그런 것이 우리 장수군은 면허가 없지요?

예.

없는데, 어제도 어느 좌석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고 하던데, 지금 명덕리에 있는 OK 레미콘요. 거기에서 자기들이 어떻게 소득이 되는지는 모르지만은, 우리 지역에 무슨일이 있으면은, 상당히 그 분들이 협력을 많이 해주더라고요. 다른데에서는 그런 것이 없는데요. 거기는 상당히 면단위 무슨 행사가 있다든가, 지역에 무슨일이 있으면은 꼭 참여를 해가지고, 해주고 하던데, 여기 보면은, 아스콘 덧씌우기 것이 전부다 외지업체에서 와서 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는 자기 진안에 있는, 오케이 본사요. 아스콘 그것이 거기에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똑같은 계열이다고 하더라고요. 진안에 있는 것 하고, 여기에 있는 것 하고, 그러니까, 앞으로 꼭 그렇게 주라는 법은 없지만 은, 그런 것을 좀 참고를 해주셨으면 하고, 부탁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아스콘 덧씌우기를 할 수 있는 업체는 관내에는 등록된 없체가 없고요. 아까 말씀드린, 가까운 진안, 남원, 이런데가 있는데, 참고를 해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가지만 더 물어 볼께요. 번암 종합청사 이것은 공사비만 12억 7,000만원인데, 비품비는 여기에 안들어 간 것 아니예요?

그러니까, 비품관계가 아까 말씀드린 문화의 집이라든지, 주민자치센터 기능을 2층에다 할 것 같으면은, 거기에 포함이 될것으로 봅니다.

월현분교하고, 지지분교 그것은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어요? 관리자가 거기에 있습니까?

월현도 지금, 매각을 할려고 하니까, 그것은 산 가격도 있고, 건물철거비가 있어서, 이것은 배보다 배꼽이 더 크게 생겼고, 일부 면적은 한 530평정도 되는데, 100평정도는 마을에서 거기에다 모정을 지을려고 그전부터 분할을 해놨어요. 그래서 마을에다 분할을 해서, 월현마을에다 팔아야 될 것 같고, �E머지 한 400여평은 농업기술센터에다가, 거기에다 시험포 같은 것을 한번 만들어 보라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지금 검토는 하고 있는데, 확답은 못 얻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월현초등학교에 쉼터를 한다고 하는데, 무슨 사람들이 있어야 쉬고, 무엇을 하든가 하지....

바로 회관앞이거든요. 거기에다가는 모정을 하나 지을 계획이고만요.

차라리, 건조장이라든가, 그런 것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지....

감정을 해가지고, 마을에서 전체면적을 다 산다고 하면은 모르지만은, 그렇게 안살려고 할 것 같아요.

더 질의 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한가지만 더 얘기 하자면은, 수의계약할 때, 추정가격을 3,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내렸다 하면, 한번쯤은 의회에 와서 그런 얘기도 좀 해봐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글쎄요. 그 관계는....

왜그러냐, 의회에 주민들이 묻고 있어.

그 관계는 지난번 수요간담회 이후에 저도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제가 매번 업무보고때라든지, 행정사무감사때, 이것을 검토하겠습니다 해가지고 보고를 몇차례 드렸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아마 그것은 계획을 하고 있는가 보다. 의원님들께서 생각을 하셨을것으로 생각을 했고요. 사실은 이것이 조례나 규칙같으면은 하는데, 이것은 하나의 내부규정을 갖고 하는 것인데, 저희과 에서는 매년, 지금은 조금 늦어졌습니다만은, 1월 중순경, 한 10일 전.후로 의회에 보고를 하기 때문에, 그때 정식으로 이렇게 보고서에 넣어서 보고를할려고 했습니다만은, 일찍이 보고를 못드린 것은 의원님들께서 그런 생각을 가졌다고 해서, 조금 아쉬운점은 있었습니다. 저도.... 그런데 문제는 일부 업체들이 만약에 물어본다면은, 저희 재무과한테 물어 봐야 하는데, 의원님들한테 먼저 물어 보는 것이 조금......

왜냐면은, 가장 가깝게 접근할 수 있는 상황이니까 그려. 그러니까, 어떤 규칙이다, 무엇이다 하기 보다는, 서로가 알아서 손해날 일은 없고, 이것은 비밀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또 그만큼 아까와같이 지역의 업체라든지, 또 이것은 어떤 소득과, 말하자면은 사업과 연계되는 것이기 때문에, 또 의원들이 그 내용을 우리는 잘 모르겠다라고 이렇게 답변하기는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것이니까, 새로운 어떤 계획을 수립한다든지, 그런 것은 서로 정보를 같이 공유하고, 같이 검토를 해서, 같이 알고, 같이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얘기한거여.

그관계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제 매번 의회에 보고하는 날짜가 1월 15일 전.후여서, 보고를 드릴려고 계획서에 넣었었고, 또 한가지는 의원님들께서라도 누가 이런 얘기를 하는데 하고 저한테 한번이라도 물어 봐주셨으면, 제가 보고서라도 넣어서 보고를 들였을텐데, 죄송스럽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가지 추가로 말씀을 드린다면, 아까 우리 강태순 의원님께서 소득에 대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산림에 관한 계약은 계약법에 크게 위배되는 것도 아니고, 계약할 수 있다라고 하는, 또 해결해 나간다고 하는 그런것이기 때문에, 산림에 관한 사업은, 우리 관내에 있는, 그전에 어떤 문제를 가지고, 계약을 준다, 안준다 이런다기 보다도, 전체적인 놓고 봤을때, 지역경제를 살리겠다고 지금 모든 분야에서 아우성이고 그렇는데, 장수군 산림조합에서 이 사업을 함으로서, 관내에 있는 근로자라든지, 또 그 사업에 종사하는 기술직이라든지, 이런 등등에 여러 가지 측면에서 바람직 하니까, 2004년도에는 어떤 방법까지 했었는가는 모르지만은, 좀 돈이 될 수 있는 부분이 되었던, 산림조합에서 감당할 수 있는 부분들은 좀 그쪽하고 전적으로 계약을 주선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재무과장 혼자 재량으로 할 수 있는 일도 있겠지만, 이 문제는 앞으로 군수하고, 우리 의회하고도 협의를 해야 될 사항이지만, 관심을 그런 방향으로 갖고, 금년부터는 산림에 관한 사업은, 산림조합에 우선권을 주는 쪽으로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희 관내에 산림사업을 할 수 있는 법인이 3곳이 등록이 되어서 들어와 있어요. 산림조합 말고도..... 그런데 이 사람들이 여러 가지 면허가 있는데, 일부 법인 같은 경우는, 산림조합에서 모든 사업을 할 수 있는 그 면허를 다 가지고 있는 이런 업체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자기들도 살기 위해서 법인 등록을 해가지고, 와서 있는데, 아무것도 말하자면은 계약 자체를 안해주면은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그러나, 여러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시고, 또 의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되도록이면은 우리 많은 조합원들이 가입되어 있는 산림조합하고 계약이 많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문에 보니까, 이런 것이 나왔더라고. 지역 일군 건설업체 육성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 군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가? 일군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한개정도는 말하자면은 지역 건설업체를 육성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보도가 됐는데.....

그런데 우리군 같은데서는 조금은 어려울 것 같은데....

지금 전라북도에 큰 대형 사업은, 전부다 타 도에서 와서 전부다 차지를 해버리는 모양이여. 그러니까, 도내내지 군내에 왠만한 큰 사업은, 도내 사람들이 이 사업을 하지 못하고, 입찰을 보지 못하고, 전부다 외지 사람들한테 빼앗기다 보니까, 전부다 도산.중견 건설업체가 자생이 안된다 그 얘기여.

예. 그런점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와 같이 좀 될 수 있으면은, 계약법에 크게 위배되지 않고, 또 우리 관내 업체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좀 다른 어떤 경제살리기 등등 소리만 지를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일에 지향적인 차원에서 검토를 해줘야 된다 그 얘기여.

문제는 어느 일정금액 이상은 도내에다가 입찰을 붙여야 되고, 어느 일정금액 이상은 전국적으로 해야 되고, 이런 법조항 때문에 그런 것이 되는데, 항상 말하자면은, 도내를 풀어가지고 입찰을 붙이게 되면은, 우리 관내 업체들이 낙찰되기가 힘들어요. 또, 도내를 벗어나서, 전국적으로 만약에 도단위에서 입찰을 붙인다고 할 것 같으면은, 도내에 있는 업체가 낙찰되기가 상당히 힘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은, 그것을 축소를 하면은 똑같은 얘기여. 그러니까 우리 군내에 말하자면은 우수업체가 없으면은 안된다 그 얘기지. 그러니까 키워야 된다. 결과적으로 그런 얘기이지. 말하자면은 예를 들어서, 피해 났을때에, 큰 금액을 갖다가 이렇게 분할을 해가지고, 업체를 선정 하듯이 그런 방법도, 기술적인 방법도 있으면 해봐야지.

예. 수해피해 같은 것은, 이제 수의계약으로 들어 갈수 있는 그런 것이 되는데, 무주 같은 경우가, 그전에 수해피해때 그것을 했는데, 그 뒤 후유증이 지금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저희들이 도 감사를 받아 보니까예를 들어서, 수의계약을 하더라도, 법적으로는 아까 보고드린대로, 일반공사는 1억원 이하가 수의계약금액이고, 전문공사는 7,000만원, 또 전기,통신 이런 것은 5,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도 감사원들 얘기로는, 수의계약을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수해복구공사를 하더라도, 1억원 이상이 넘을 것 같으면은, 이것은 말하자면은 견적을 받던지 이렇게 해야지, 바로 수의계약 들어가는 것은 상당히 어렵게 보더라고요.

절차라도 밟았으면.....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 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소득과 소관에 대한, 2005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 보고를 청취해야 할 순서 입니다만, 중식을 위하여 5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농업소득과 소관

농업소득과 2005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농가부채 해결대책 추진입니다. 조성목표는 기금을 100억원으로 조성코자 하고,기간은 2003년부터 2007년까지 5개년에 걸쳐서 하도록 계획을 세웠습니다. 예산확보는 금년도에 20억원을 확보했습니다. 참고로 2004년도에 기금집행 상황을 보고 드리자면, 전체적으로 41농가에, 20억원을 집행토록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만은, 2005년도 1월 현재, 32농가에, 14억 8,900만원을 집행 하였습니다. 여기는 한우사육 18농가, 기타가축 7농가, 과수 2농가, 특작사업이 5농가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융자금 담보실적은 근저당 17건, 연대보증 2건, 양도담보 16건 해서 35건을 담보를 하였습니다. 금후계획은 미집행 융자금이 9농가에 5억 1,100만원이 있습니다. 늦어도 3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미집행 지연유형은 원예작물을 수확이 좀 늦어진 것이 있고, 한우가격이 상승추세로 있다가, 가격급락을 우려한 농가 입식시기 조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융자금에 미신청자에 대해서는 개별상담을 해서 계속적인 촉구를 하고, 불투명할때는 사업포기를 유도토록 조치 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집행상 문제점으로서는 농업경영과 관련 없는 개인부채 채권기관으로부터 양도담보 물건에 대한 압류절차 강제 이해사례가 발생한바 있었습니다. 1건이 발생되었었는데, 장계분 이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으로 저희들이 강제집행정지신청과 제3자 이의소송제기로해서 절차이행토록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세부추진계획은 2005년도분에 대해서는 지금 읍.면에 기 시행지침을 수립해서 시달하였습니다. 1월중에는 2004년도분 사업경영평가보고회를 농업기술센터에서 갖을 계획으로 있고, 2005년도분에 대한 것은 2월말까지 신청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 신청과 관련해서, 읍.면별로 순회 간담회를 해서 빠짐없이 신청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신청이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는, 읍.면 심의위원회에서 추천한 것에 대해서, 다시 군단위 경영회생심의위원회를 개최해가지고, 확정토록 하고, 대상농가는 3월중에 개인들한테 통보토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확정농가에 대한 사업집행 요령 등의 교육을 소집해서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농촌소득금고사업 운영입니다. 현재까지 기금총액은 100억 7,400만원입니다. 여기는 원금이 95억 7,400만원, 이자가 5억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에 융자총액은 28억 1,600만원을 하였습니다. 융자조건은 연리 2%, 위탁수수료 1%,. 이자 1% 그렇게 하였습니다. 2004년도 말 체납액은 165농가에 5억 1,600만원입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2000년도 농협위탁계약 이전에 발생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세부추진계획으로서, 2월까지 융자분 29억원에 대해서 신청을 받도록 조치 하겠습니다. 체납자에 대한 독촉 및 독촉장 발부는 2회에 걸쳐서 하고, 군, 읍.면 합동독려반을 편성해서 고질체납자를 독려토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고질체납자에 대한 채권확보를 하고, 압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들이 압류는 지금 37건을 해놓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자동차 32건, 재산 5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농림사업 추진입니다. 2005년도에는 52개 분야에 321억 4,400만원을 확정하였습니다. 여기에는 공공사업이 41개사업, 자율사업이 11개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2006년도 농림사업신청을 하도록해서, 신청접수를 받고 있습니다만은, 1월 20일까지 기간을 했었습니다만은, 1월말까지 기간 연장을 해서, 지금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홍보를 하기 위해서, 입간판 등 프랑카드를 게첨한바 있습니다. 2005년도 세부추진계획으로서는 사업담당 부서별 검토작업을 2월 10일까지 하고, 거기에 따른 농정분과위윈회를 2월 20일까지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사업에 대한, 신청은 2월 28일까지 도에 신청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녹색농촌체험마을 시범사업입니다. 현재 대상마을은 1개 마을을 추진한바 있고, 2005년도에 후보대상으로서 계남 장안리 원장안하고, 계남 하늘소마을, 천천 연평리 신전마을 3개소가 지금 후보마을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는 2억원입니다. 국비 1억원, 군비 1억원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군비가 확보가 안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후보마을 대상 사업계획서 및 운영계획서를 지금 2월까지 받아야 됩니다만은, 아직 그것을 시행을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것이 해결이 된다면, 저희들이 도에 2월까지 보고를 해서, 2월에서 3월 사이에 농림부 현지실사를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떤 위치가 선정이 된다면, 위탁교육을 2박 3일정도, 대상농가마을 리더를 3명정도 교육을 시키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문제점은 군비 부담액 1억원이 확보가 되어야 할 그런 사항에 있습니다. 8페이지, 농업경영컨설팅 추진입니다. 사업량은 7농가에, 사업비는 5,600만원입니다. 지원은 70%, 자담 30%로 하는 사업인데, 대상은 축산, 원예, 특작분야, 법인이나 개별농가가 되겠습니다. 경영체당 약 800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2004년도에는 10개 농가에 4개업체와 연계 시켜서 추진한바 있습니다. 금년도 세부추진계획으로서는 2월까지 수요조사를 해서, 2월에서 3월사이에 농가를 확정하도록 하고, 사업설명회를 3월중에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약금이라든지, 중도금, 잔액은 3단계로 해서 집행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친환경벼 재배단지 사업입니다. 무농약 벼 단지는 5년차에 산서, 월강단지에 10.3ha를 계속 우렁이농법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에 2년차인, 친환경농업 벼 재배단지는 EM농법으로 산서 약촌하고, 신덕마을에 약 17ha에 대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시범단지 조성사업인데, 이것은 도비가 일부 들어간 사업입니다만은, 104ha에 현재로서 60% 보조가 되어야 되는데, 군비가 지금 20% 미확보된 상태에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40% 보조율로만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은 EM농법이라든가, 생명탄, 스테비아, 흙살림미생물 등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대상농가 선정은 2월까지 끝내고, 대상농가 교육은 3월 초까지 하고, 거기에 따른 유기물이라든가, 기자재 공급은 4월 초까지 공급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우렁이농법을 하는데는, 6월까지 제초용 우렁이를 투입토록 하고, 병충해 방제 및 엽면시비는 6회정도로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고품질 쌀 생산체계의 추진입니다. 저희들이 전체적인 식부면적은 4,010ha입니다. 여기에 장수농협과 RPC계약재배는 약 730ha를 계약재배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희들 들녘별 고품질 쌀 생산단지 조성은 산서 이룡지구가 되겠습니다만은, 금년에도 50ha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질소질을 적게 주는 그런 기능성 농법이고, 여기에는 희토라든가, 퇴비 등을 공급토록 조치 하겠습니다. 재해 및 농약잔류 저감농법지원사업으로 1,252ha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조는 약 70%인데, 여기에는 도비와 군비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희토를 공급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서는 보급종 공급은 2월까지 마치고, 영농설계교육을 현재 기술센터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벼 적정 재배면적을 유도토록 하고, 논에 가급적콩, 사료작물을 심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수농협과 연계해서, 금년에도 메뚜기 잡기 대회를 10월중에 개최토록 조치하고, 금년에는 좀 전년도와는 달리, 더 확대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논농업직집지불제 추진입니다. 2005년도 지급계획 면적은 4,192ha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현재의 소득보존직불제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우선 확정된 내역이 아닙니다. 그래서 2005년도 지급예정 금액은 약 21억 4,700만원 정도가 될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2004년도에는 4,514농가에, 34억 5,013만 7,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호당 76만 4,000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여기는 군비를 13억 8,600만원을 투자하였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서는 직접지불제 제도가 바뀔것으로 봅니다만은, 안바뀐다고 하면은 2월까지 사업설명 및 홍보를 하고, 마을대표와 협약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이행상황 점검을 기반공사, 또 기술센터, 행정 이렇게 해서 이행상황 점검을 하도록 하고, 해당농가에 대한 보조금은 12월중에 농가통장에 계좌입금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지력증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객토사업을 금년에 1,250반, 즉 125ha를 할 계획으로 되어 있고, 사업비는 2억 5,000만원입니다. 보조 40%, 자담 60%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날씨가 상당히 호전권이기 때문에, 장계는 아마 거의 끝날 것 같고, 계남은 바로 내일부터라도 시행토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토양개량제는 규산하고, 석회하고 합쳐서, 2,784톤을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호밀종자 공급은 전체 100% 보조 입니다만은, 800ha에 96톤 종자를 공급해서, 재배토록 조치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세부계획은 농번기 이전에 객토를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만은, 상당히 객토원 관계에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3월까지는 추진토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토양개량제는 3월말까지는 완전히 춘기분에 대해서 공급토록 하고, 호밀종자는 가을에 파종토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농기계공급 지원사업입니다. 이 관계도 도하고의 사업량 관계가 지금 별도로 되어야 하기 때문에, 나중에 조정이 되겠습니다만은, 우선 관리기, 동력살분무기, 보행형 동력경운기, 경운기용 트레일러, 보행형 동력이앙기, 경운기용 퇴비살포기, 다목적 건조기,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대상자 신청은 2월까지 받고, 그래서 확정은 2월 하순까지 개인들한테 통보토록 하겠습니다. 농기계 공급은 4월까지 완료해서,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못자리 황토 상토매트 지원입니다. 사업량은 전체 식부면적에 약 50%인 2,000ha를 목표로, 사업비는 2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조율은 60%, 자담 40%로 하고, 상토매트가 더 좋다고 하는 분은, 농가 희망을 받아서, 상토매트를 지원해 주고, 또 상토로서 희망하는 농가는 상토로 공급하는 그런 체계를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대상자 신청은 2월까지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상토매트라든가, 상토는 3월까지 공급이 완료되어서, 못자리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조치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정부양곡 보관관리입니다. 저희들 보관창고는 22동입니다. 농협에 17동, 개인 5동, 지금 보관량은 12만 9,231가마를 보관하고 있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서는 추곡수매도 상당히 제도가 바뀔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약정 체결도 유보적인 사항입니다. 정부양곡 정기재고조사는 2회에 걸쳐서 하고, 학교급식 및 기초수급자 쌀공급에도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양곡창고 정기순회 점검은 월 1회 이상 해서,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FTA기금과수 고품질 경쟁력사업입니다. 과수산업 경쟁력 제고사업에 2004년도의 이월분과 금년도 분을 합쳐서, 76억 6,900만원 사업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사업내력은 키 낮은 사과원 조성 5ha, 서리피해 방지 시설 145ha, 점적관수 158ha, 방풍시설 78ha, 방조망 시설 60ha 등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만은, 여기에 전체적으로 76억 6,900만원 중에 군비가 13억 4,200만원이 확보가 되어야 되는데, 확보가 아직 안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가장 문제가 되겠습니다. 17페이지 세부추진계획은, 저희들이 1월중에 신청된 분들의 개인별로 현지 확인을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것이 다 확정이 되면, 과수발전 실무위원회를 2월중에 개최토록 해서 사업을 결정하겠습니다. 그리고 대상농가 교육은 2월 20일날 하도록 계획을 세웠고, 사업별 농가별 설계는 2월말까지 실시 설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확정은 3월 10일까지 하고, 사업착수는 3월 20일까지는 사업이 전체적으로 착수 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추진입니다. 2005년도 대상지역은 4개면에 11개 법정리입니다. 번암이 5개리, 천천은 4개리, 계남면 1개리, 계북면 1개리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425ha입니다. 참여농가는 621호이고, 지급기준은 밭이라든가, 과수원은 ha당 40만원, 초지 및 임야는 ha당 20만원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지급하한면적은 0.1ha, 지급상한액은 호당 200만원을 넘지 않도록 하고, 보조금은 최소 30%이상은 마을기금으로 의무조성토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까지 시범사업을 하고, 내년도부터는 전국적으로 확대할 계획으로 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서는, 지급요건 이행상황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지관리 불이행시에는 경고를 하고, 보조금 지급을 중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을별로 활성화 실천 및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조금은 11월에서 12월 초순까지 농가별로 통장 계좌입금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장수사과단지 조성사업입니다. 군 자체사업입니다만은, 사업량은 50ha입니다. 보조 40%, 자담 60% 해서, ha당 사업비는 2,300 만원입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서는, 사업신청을 1월말까지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2월중에는 대상자 확정을 하고, 기반조성, 묘목식재, 지주설치사업은 늦어도 4월까지 끝이 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묘목을 3월말에서 4월 초순까지 심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지난해에 상당히 사과농가들이 소득이 좋았고, 또 FTA과수산업 관계, 유통시설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환경이 변화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과수부분에 신청자가 많이 몰려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신청한 것을 다 소화를 못시키는 결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더 신청한 면적을 수용해 줄려면은 추경에 더 확보가 되어야 할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특화작목 명품화 사업입니다. 토마토 생산단지에 공동육묘장 200평과, 운반시설 레인을 깔아서 3ha정도, 보일러 설치를 2개소, 이 사업비는 전체적으로 5억 1,700만원입니다. 여기에 도비가 2억, 군비가 2억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데, 도비 2억은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만은, 군비가 2억이 확보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도 군비를 확보한 이후에 사업착수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고랭지 쌈배추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장수읍 송천리 구락지구이고, 사업량은 5ha입니다. 전체적인 사업비는 6,000만원에 국비 40%, 군비 40%해서 80%로 지원을 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300평당 120만원 사업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서는 계획시달은 1월중에 하고, 대상자 확정은 2월 20일까지 확정을 해서, 대상농가 교육은 2월말까지 교육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기 자재 공급은 3월까지 공급토록 조치하겠습니다. 기 자재는 종자, 출하박스, 퇴비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비 정산은 6월중까지 완료하고, 시범 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성과가 좋다고 한다면, 전 군적으로 사업을 확대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원예작물 친환경 자재지원사업입니다. 사업은 250ha입니다. 이것은 사과, 과채류 등 이런 작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국비가 40%, 군비 40%해서 80%를 지원해 주도록 된 특화사업입니다. 그래서 ha당 사업비는 5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국비는 5,000만원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만은, 군비가 지금 미확보 되어 있습니다. 이 관계도 군비가 확보된 이후에 사업을 시행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비가림하우스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량은 20,750평, 사업비 비율은 보조가 40%, 자담이 60%입니다. 그래서 평당 사업비는 2만 5,000원으로 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사업계획 시달은 1월중에 하였고, 대상농가 조사 및 선정은 2월까지 확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6월까지는 시설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이 말씀해 주신대로, 영세농가도 할 수 있도록 농가당 50평이상으로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원예용관정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량은 중형이 7공, 소형이 10공해서 17공입니다. 보조율은 40%가 되겠고, 공당 사업비는 중형이 600만원, 소형은 120만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시달은 1월중까지 끝내고, 대상농가 선정은 2월까지 하겠습니다. 대상자 확정 및 지하수 법에 의거 관정개발 신고및 준공을 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지하수법에 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적정심도 및 채수량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서, 중형은 하루에 60~80톤이 나오는 것으로 하겠고, 소형은 하루에 30톤 이상 물이 나온는데를 확공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농산물 저온저장고 신축지원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35평이고, 50% 보조에, 자담은 50%입니다. 평당 사업비는 약 300만원으로 사업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사업신청은 군비가 지금 확보가 안되어 있습니다. 2,100만원이 미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군비가 확보된 이후에, 사업계획을 시달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장수고추 명품화 사업입니다. 당초에 여러 건을 올렸습니다만은, 예산관계로 해서 고추건조기 10대만 예산이 지금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당 사업비는 360만원으로 책정을 했고, 대상자 확정은 2월에서 3월까지는 확정을 하고, 건조기 구입과 공급까지는, 건조를 할 수 있는 말하자면 고추를 생산해서, 건조할 수 있는 이전에, 공급을 완료토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거점산지유통센터 설립 관계입니다. 위치는 계남면 침곡리 IC앞이고, 건물이 2,774평에, 선별포장장비 및 유통시설장비, 위생시설 등을 같이 갖추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80억 9,600만원입니다. 여기에 APC시설 사업으로 175억 4,600만원, 부지매입비로 5억 5,000만원이 합쳐진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도 군비가 지금 22억 7,500만원이 미확보된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군유재산 매입가격결정은 10월 18일날 하였고, 법인설립 간담회도 10월 19일날 개최하였고,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결을 의회에서 10월 27일날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28페이지, 유통센타 추진을 위한, 일본견학을 마쳤고, 기본계획 수립 최종용역을 1월 15일날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거점산지유통센터를 시설한 부분에 경제종합센터라고 명명을 지었습니다만은,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지금 우석대 산업체 개발연구소에 용역을 줬습니다. 이것이 2월 18일날, 최종 납품이 되도록 조치를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전반적인 관광과 연계되는, 그리고 어떤 특성화 될 수 있는, 그런 상징물을 거기에 하도록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법인설립 최종 보고회를 가진바 있고, 실시설계 용역을 하기 위해서, 용역업체들을 사업수행능력 평가서를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이 중에 6개 업체가 신청이 되어 있었습니다. 사실은 1개 업체에 2~3개의 업체들이 같이 컨설팅해서 들어온 업체인데요. 실질적으로 보면, 15개 업체입니다만은, 6개 업체로 묶어 가지고, 신청이 되어 있는데, 금요일날 거기에 6개 업체 중에서 5개 업체를 선정하는 선정심의위원회를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5개 업체에 대해서, 입찰을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서는 부지매입관계가 있습니다만은, 저희들 전체적으로 11,000평 중에서, 현재까지 7,670평을 완료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재무부 소관이라든가, 농림부 소관, 도로부지, 구거,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 부분이 있고, 그것은 지금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협의 요청을 해서,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고,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6농가에 1,500평 정도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서 사람이 죽어가지고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계남면장 사실확인을 받기 위해서, 공고 중에 있고, 3농가분 729평은 지금 계속해서 저희들이 농가들한테 찾아 다니면서 기공승락을 받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약 729평이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3농가분이..... 그것이 아마, 2월중에는 해결이 될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도시계획변경 및 실시설계 용역은 1월말까지 입찰을 보도록 하고, 지역특화발전 특구사업 신청을 2월말까지 신청을 하고, 농지전용허가, 토목 및 건축설계, 선별기설계는 3월중까지 완료토록 해서, 사업발주 공사 착공은 4월 초까지 착공토록 해서, 저희들 계획으로는 8월말까지는 준공토록 조 치를 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신선농산물 수출 물류비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저희군에는 지금 화훼만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훼류는 수출금액의 약 6%를 지원을 해주도록 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참고로 2004년도에는 장미가 18억 8,600만원 양을 수출한바가 있습니다. 금년에도 수출실적을 파악해서, 12월까지 연 2회에 걸쳐서 지원금을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농산물가공상품 출하박스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량은 8만매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농가 논에서 하고 있는 그 부분 외에, 표고, 오미자, 벌꿀 등 이런 가공식품 위주로 하겠습니다. 보조율은 30%이고, 자담 70%입니다. 이 관계도 대상자를 선정해서, 농가들이 사용할 때 제대로 사용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애기시래기 시설 확충사업입니다. 이 사업비는 2004년도에 이월된 사업입니다만은, 위치는 용계리 안양마을이고, 사업은 가공시설 1동 60평과 건조시설 2동 100평, 저온저장고 1동 20평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원에 보조가 1억 6,000만원, 자담이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서는 보조결정은 이미 해서, 사고이월된 사항이겠고, 대상농가에 대한 교육은 2월초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업체와의 사업계약 추진 및 사업착수는 3월초에 해서, 5월말까지 준공 처리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농.특산물 판매장 운영입니다. 이것은 계북 고속도로 휴소게 하행선에 있는 20평 규모의 매장입니다만은, 사실 저희들이 직영을 해본 결과, 별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지난해에 판매액은 7,848만원에서, 판매수익은 1,116만, 9,000원 수익을 봤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서는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행정공무원들이 하다보니까 상당히 문제점이 있고, 또 어떠한 판매수익 뿐 아니라, 운영에 아주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민간위탁토록 해서, 저희들이 건물감정평가를 2월 초순에 해서, 2월 중순에는 입찰공고토록 해서, 낙찰자를 2월 하순까지 결정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료 납부 및 인수인계는 3월중에 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밭기반 정비사업입니다. 가을착수 봄마무리 사업이 되겠습니다만은, 대상지는 계남면 신전리 22ha입니다. 작년도에 추진실적으로서는 관정 수원공 개발을 2공 하였고, 금년도 계획으로서는 송.급수관로를 4,600m를 3~4월중에 하고, 기계 및 전기시설, 관정에 대한 시설이 되겠습니다만은 5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농로포장은 늦어도 5월말에서 6월까지는 농로포장을 완료토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소규모 농업용수 개발사업입니다. 위치는 계북면 어전리 문성 당골지구 저수지입니다. 저수량은 약 19만 9,000톤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사업은 제당 155m, 여수토 및 방수로 164m, 취수시설을 298m, 용수로 2조, 이설도로를 약 508m, 이렇게 낸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50억 7,500만원이 되겠습니다만은, 2004년도에 2억원, 금년도에 13억 4,000만원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확보는 지금 9억 4,900만원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여기에 대한 시공측량은 2월 초순까지 끝내고, 편입토지 및 용지보상은 3~4월까지 하겠습니다. 또, 감리용역을 3월중에 하고, 사업추진은 4월~12월까지 추진할 것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서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기계화 경작로 포장사업입니다. 대상지구는 4개지구에 6.2km입니다. 사업비는 6억 6,500만원이고, 군 시행지구는 1개지구에 1.2km, 기반공사가 약 3개지구에 5km가 되겠습니다. 사업지구 확정은 2월중에 하고, 측량설계는 3월~ 4월 초순까지 하고, 사업추진은 5월~10월까지 마무리 되는 것으로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 지표수 보강개발사업입니다. 여기는 지금 천천면 월곡리 반월리에 조그마한 소규모의 소류지가 있는데요. 여기가 1945년도에 시설된 것이라서, 상당히 노후가 되어가지고, 그것을 다시 개소작업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원, 측량설계는 2월달에 용역을 하고, 설계가 끝나면은 3월~6월까지 마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배수개선사업은 사업비가 1억원입니다만은, 대상지 선정은 1월~2월까지 하고, 측량설계는 3월 초순까지 하겠습니다. 사업추진은 3월~6월까지 대상지를 확정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 한발대비 농업용수개발 사업입니다. 여기 사업은 대형관정개발이 2공이 되고, 저수지 준설이 1개소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2,500만원이고, 세부추진계획으로서는 대상지 선정을 3월까지 선정을 해서, 대형관정 수원공 개발은 3월까지, 또 나머지 저수지준설이라든가, 이런 것은 4월까지 측량설계를 하고, 사업추진은 6월까지 마치는 것으로 하고, 저수지준설은 농번기를 지나서, 금년도 11월 가을에 착수를 해서, 내년도 4월까지는 마무리 짖는 것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은 1공이 되겠습니다만은, 사업이 1억 7,000만원입니다. 대상지 선정은 3월까지 하고, 측량설계를 4월 초순까지 하겠습니다. 사업추진은 7월까지 사업을 마무리토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 정주생활권 개발사업입니다. 대상지는 산서면과 장계면이 되겠습니다만은, 2004년도에 명시이월 사업비로 3억 1,800만원이 이월이 되었습니다. 여기 대상사업으로는 산서 동고진입로포장외 2개소이고, 도장~북동간 농로포장 등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사업비는 약 7억원인데, 산서 3억 5,000만원, 장계 3억 5,000만원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대상지 선정은 면에서 군까지는 이달말까지 면 개발위원회 협의를 걸쳐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업지구 승인신청은 우리가 군에서 도에 2월까지 신청해서, 도에서 군으로 2월말까지 확정해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측량설계는 3월까지 하고, 사업추진은 4월~12월까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 농촌마을 종합개발 사업입니다. 대상면은 정주권개발 사업지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에다가 올릴 계획으로 있습니다만은, 대상지들이 전국적으로 몰리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지구당 70억을 들여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산서는 전통문화체험마을과 장계는 조랑말 승마체험마을, 이렇게 지금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타당성 기초조사를 한국산업관계연구원에 저희들이 용역을 줘서, 2004년도에 용역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대상지 제출은 저희들이 1월말까지 도에다가 올리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농림부로는 추천을 2월 15일까지 추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농림부에서는 다시 예비 타당성조사를 3월~5월 사이에 해서, 대상지 확정은 5월까지 확정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 가로등 유지관리사업인데, 전체적으로 가로등이 3,082등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농촌가로등이 2,416등, 도시가로등이 666등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81등을 다시 설치를 하도록하겠습니다. 이 관계는 읍.면을 걸쳐서 사업을 추진하고, 또 보수를 할때는 6,0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수시로 보수를 해주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농업기반시설 확충사업인데요. 사업비는 약 4억원이 되겠습니다. 대상사업은 연중에 하는데, 재해위험 시설물, 기타 주민건의사업 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 순환농업 시범단지 조성사업입니다. 기존단지는 작년까지 3개 단지로 추진을 하고 있고, 금년도에 신규단지로 1개소를 더 할 계획으로 있고, 사업비는 4억 2,800만원 보조, 자담 1억 6,000만원 사업비를 책정 했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서는 사업신청서는 2월 10일까지 받고, 대상지에 대한 확정은 2월말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착수는 3월 20일부터 사업을 착수토록 조치 하겠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 소득작목만들기 사업입니다. 지금 현재까지 14개 작목반에 걸쳐서 조직을 해오고 있습니다만은, 금년도에 6개 작목반을 더 선정토록 해서, 20개 작목반을 운영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서는 저희들이 금년도 1월 14일날, 14개 작목반 관계에 대한, 소득분석 및 사례발표, 사업평가회를 갖은 바가 있습니다. 2005년도 사업추진은 기 선정된 작목반을 관리하는 컨설팅을 더 해서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거기에 따른 사업비를 더 확충토록 하고, 금년도에 추진하는 신규작목반에 대해서도, 6개 작목반을 더 확충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입니다. 사업착수는 2월중에 사업착수 하는 계획으로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들 2005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권광옥 농업소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원님들의 질의 순서이므로, 준비되신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종열 의원님.

여러 가지 실천계획을 많이 내놓으셨는데, 여기 이런 것은 좀.... 자세하게는 안나왔습니다만은, 우리가 추진하는 것하고, 앞뒤가 맞지 않는가 싶어서 물어 보는데, 지금 우리 거점산지유통센터가 금년 8월에 준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예.

그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그 유통단이 원활하게 운영이 될려면은, 지금 무.진.장하고 남원까지 집합이 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유통단이 될려면은 첫째, 우리지역에서 모든 과채류라든가, 이런 것이 생산될 수 있는 기반시설이 되어야 되는데, 아까 보고하는 것 보니까, 사과 50ha를 금년에 한다. 사실, 그 유통단은 제대로, 우리 소득하고 연계해서, 유통단이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만들 것 같으면, 농가에서 가령 몰라가지고 안하다 하더라도, 우리가 권장을 해서라도 적극 지원을 해주고, 해야 되는데, 50ha로 못을 박아 놓고는, 그것만 한다는 것은 얘기가 안되잖아요? 그렇게 막연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과감하게 밀고 나가야지. 아니, 군에서 그런 큰 사업을 하면서, 어떻게 좁은 틀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희들이 당초에 예산요구를 낼때, 80ha정도가 되어야 신청분에 대해서 어느정도 수용이 될 것이라고, 예산요구를 냈습니다만은, 예산여건상 도저히 안된다고 50ha로 줄어 들었어요. 그 관계는 저희들이 예측을 못한 것은 아니고....

그런데, 80ha가 문제가 아니라, 100ha이상이 되더라도, 장수는 그래도 거의 그렇게 크게 집단적으로 해야 그 유통단이 제대로 활용이 되지, 이런 면적 가지고 유통단 그것이 되겠어요?

저도 그 생각에는 동감합니다만은, 저희들 자체사업으로 하니까, 어쩔수 없습니다만은, 중앙에서 또 신규과원조성 하는 것을 억제를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서 억제를 하더라도, 우리 지역에 맞는 것 같으면은, 우리 지역 나름대로 해나가야지, 중앙에서 이렇게 하라고 한다고 그렇게 할 것은 없잖아요. 그리고 이번에 소득작목반들 회의 하는데를 몇군데 가보고 했더니, 각 면에 똑같은 실정입니다만은, 지금 금년에 이것이 준공이 되면은, 명년부터는 그쪽으로 모든 과채류가 집합이 되도록 수집해 들여야 될 것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저쪽에 보면은, 각 상회에서 여름철만 되면, 수집을 해서 가고 있잖아요.

일반상인들이요?

일반상인들이 수집을 해가는데, 유통단이 앞으로 모든 계획을 잘 세워가지고 잘 할것입니다만은, 유통단이나, 우리 행정에서 하는 것도 그렇고, 개인상인들한테 모든 면이 뒤떨어져요. 그래서 농가 짓는 사람들이 미리 그것을 걱정을 하더라고요. 앞으로, 그 유통단이 제대로 되고, 우리 농사 짓는 것이 그쪽으로 체계적으로 잘 수집이 되어서 가게 할려면은, 방법은 앞으로 유통단 하는분들이 어떻게 운영을 할련지는 모르지만은, 각 농가를 방문해서 가져가는 방법도 있을것이고, 부락별로 작목반을 들려가지고, 가져가는 방법도 있고, 부락 회관에 와서 가져가는 방법도 있겠지만은, 그 농가에서 하는 얘기는, 대량생산 모든 것이 한집에서 차로 생산되는 것도 아니고, 경우에 따라서는 리어카로 몇 개도 나올것이고, 몇박스도 나올것이고, 거의 그렇게 나오니까, 계북같은데에 예를 들자면은, 계북 소재지는 사실 농사짓는 사람이 면단위 소재지이지만은, 그런 농사 짓는 사람이 몇 명 안되요. 작목반이 그 외 부락에 다 있다고요. 그러나 집합장소는 계북면 소재지 있는데, 그 정도에다가도 간이 집하장이라도 하나 해줘가지고, 그쪽으로 가져다 놓으면은, 지금 광주나, 다른 상인들이 와서 가져가는 식으로, 농가에는 거기에다가만 가져다 놓으면은, 전부다 유통단 차가 가져가던가, 또 유통단 차가 아니더라도, 그 지역에서 같이 농사 짓는 ( 제152회 임시회 - 제2차 회의 ) 47 사람들 차량이 있으니까, 거기서 나갈때에 전부다 가져가야 하니까, 간이집하장을 계북 뿐만아니라, 타면에서 마찬가지일것예요. 모아 놓을수 있는 것, 거의 그런 것은 아마 연구를 좀 해봐야 될 것이예요. 그래야 거기에서 바로 이쪽으로 가져올수도 있고, 또 농가는 농가대로 편리하고 그런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APC운영 관계의 가장 중요한 것이, 거기에 전체적으로 생산된 농가들이 참여를 해서 가져다 놓을것인가가 제일 문제이고, 가장 해결할 방법은 거기에다 일반상인들 한테 주는 것보다는, 그 시설을 이용해서, 농가한테 돌아 가는 소득이 많아야 된다는 얘기지요. 품질도 중요하지만....

그것도 그렇지만은, 어떻게 하던가 여기서는 무슨 연구를 하더라도, 유통단으로 다 들어올수 있도록 연구를 해야 될 것 아닌가요? 그런데 모든 것이 그 사람들한테 뒤떨어져요.

그래서 아까도 일반상인들이 들어 올때는 대책이 상당히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만은, 일반상인들이 농가들하고, 작목반하고, 접촉할 것이 아니라, 유통센터에 그분들이 와야 된다는 것으로 해야 되겠더라고요. 오늘도 장수 구락리에서 광주 중앙청과라고 그분들이 왔더라고요. 그분들한테도 얘기를 했어요. 쌈배추 관계를..... 그쪽으로 오라고 했어요.

내가 지금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은, 준공을 해놓고 난 다음에, 그때에 가서 거의 그런 계획을 세울 것 같으면은, 늦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계획을 세워 나가야, 준공해놓고, 내년에라도 그런 시설을 해가지고, 올수 있게 만들어 주는 것 아닌가 싶어서, 얘기를 하는것이예요. 기획단에서도 그 문제를 한번.... 작목반에서 그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연구를 좀 해보세요. 그리고 우리 기획단에서 혹시, 연평초등학교 거기에 한번 가보셨는가요? 서울에서 와가지고, 농산물유통.....

말만 들었습니다.

말만 들었어요? 그런데 팀장님, 거기에 한번 가보세요. 거기에 가봐가지고, 우리 농산물하고, 앞으로 체계적으로 나갈, 과채류 유통단이 있겠습니다만은, 거기는 여러 가지 다른것도 많이 하던데, 귀에 안들리고, 눈에 안보이게 거기에서 우리 지역에 큰 혜택을 주고 있더라고요. 우리도 며칠전에 거기를 가봤습니다만은, 연간 매출액이 15억정도 올리고 있더라고요. 전라북도에서 제일 잘된다는, 동양 친환경마을 능길마을이 그렇게 매스컴을 타고 있잖아요. 그런데 능길마을 것을 거기에서 다 팔아주고 있어요. 능길마을에서는 자기들은 도시소비자들하고 전혀 안되어 가지고, 우리 천천 연평초등학교에서 다 팔아주고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가서 보니까, 정말로 그분한테 머리가 숙여지고, 고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과장님, 팀장님하고 그런데에 한번 가보세요. 가봐가지고.....

그쪽을 저희들이 모르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서 초등학교를 연계시키고 해서, 녹색농촌체험마을을 해달라고 지금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령 군비를 지원해 주는 한이 있더라도, 아깝지 않다는 그런 생각이 들정도로, 체계적으로 잘하고 있더라고요.

예.

전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기획단에요. 지금 우리는 우리 과수를 사과로만 하는데요. 2004년도 지원을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각자 농가에서 재배하는 것인데요. 우리는 사과로만 하는데, 작년에는 모든 과일가격이 좋아서 그랬는지는 모르지만은, 일부 농가에서 조금씩 하고 있는 그 자두요. 지금 산서에서는 자두를 하고 있지요? 그런데 장수자두가 대전시장이나, 광주시장에 나가가지고, 제일 으뜸으로 평을 받아가지고 오더라고요. 그분들은 지원을 받아서 하는 것이 아니고, 누가 권장해서 하는것도 아니고, 자발적으로 재배를 해가지고 나갔는데, 그래서 거의 그런것도 자두농사 짓는 사람들한테 얘기를 들어 보니까, 사과보다는 모든 인력도 쉬울뿐만아니라, 약도 덜하고, 기술도 사과처럼 그렇게 큰 기술을 요하지 않고, 아주 농사짓는데 편리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노령화 되는 이런 농촌에서 그런것도 좀 연구해볼만한 문제 아니예요?

소득작목만들기로 해서, 자두작목반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산서에 있지요. 산서에 있는데, 이쪽에도 높은지역에 한번 그런 것을 기획단에서 연구 좀 해보세요. 우리 소득하고 엮어 질수 있는 것은, 무엇이든 개발을 해야지요. 사과 하나에만 매이질 말고, 연구해보세요.

예.

그리고 이번에 부락에 나가서 보니까, 어떻게 공교롭게도 채소나, 이런 것이.... 내가 지역적으로 얘기를 해서 그렇지만은, 이쪽으로만 있고, 그쪽에는 없다고 하네요? 내가 그것을 정확하게 파악을 안해봤는데.... 기술센터에서, 우리 농업소득과에서 농림사업이다, 쌈채소다, 신선채소다, 이런것들이 이쪽에만 있고, 저쪽에는 안들어 갔다면서요? 그래서 그쪽에도 오히려 신선채소를 한다면, 고랭 지이고, 더 지형이 높아서, 그쪽이 북 4개면쪽이 지형적으로는 좋을텐데, 어떻게 해서 남쪽에만 전부 들어가고, 북쪽에는 안들어 왔냐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

몇차례 김홍기 의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신청을 받는데, 장계분들은 도저히 신청을 안하는것이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얘기가 일부 나오고 하니까요. 지난일을 내가 탓하고자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니까, 그쪽에도 혹시 교육이 있을때나, 우리 기획단에서라도 작목반 같은데 권장해볼만한 것이 있으면, 권장도 하고..... 신청을 하라고 해도, 사실상 몰라서도 못할것이고, 겁이 나서도 못할것이고, 거의 그런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르는 것이 있으면, 우리가 가르켜주면서라도 시켜야지요.

그런데 변명 갖습니다만은, 자율영농이 되가지고, 저희들이 이사회에서 돈번다고 권장을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신청해주는 위주로 사업이 되다보니까요.

선진농가들을 순회 관람을 시켜야지.

그렇죠. 그런 방법으로 해서.....

이것을 해라, 저것을 해라 할 필요는 없고, 선진농산물 생산된 지역을 순회를 해서....

1월초에 놓을적에, 그때 사과교육을 김재홍씨가 계북에 와서 했잖아요. 그것 누가 시켜서 한것도 아니고, 행정에서 이렇게 해달라고 한것도 아니고, 계북사과농가하고 그분이 와서 했는데, 처음에는 그분이 거기에 와서 한다고 해서 내가 일부러 찾아가서 인사도 들이고, 인사얘기도 하고 나왔습니다만은, 그분이 할적에 그날 하루도 못채울것으로 알고 교육을 시작했대요. 그런데 받는 사람들이 이렇게 해서는 안된다고, 더 해달라고 해가지고, 3일간을 교육을 했어요. 그 김재홍씨가 와가지고.... 우리가 하라고 권하는 것 보다는 자발적으로 그렇게 나서서 하면은, 3일간 교육을 한다고 하는 것은......

그래서 사과조합에다가 얘기를 해가지고, 교육을 전담하는 이사들이 별도로 조직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사람들이 나가서 교육을 하는..... 그렇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것은, 돈이 되기 때문에 소문이 나서 몰리는 것이예요.

궁극적인 목적은 끝에 가서는 전부다 돈하고 맞아져야죠.

제가 예를 들어서, 의원 2년째 할때, 소득금고자금이 이런식으로 해서, 이런이율로 해가지고 몇 년거치, 몇 년 있다 하고, 각 마을에 돌아 다니면서 홍보를 한번 했어요. 그랬더니, 그 해에 30억 중에 장계에서 17억을 요청을 해서 가져왔어요. 그와 같이 이 전달이 안돼요. 지금 행정하고, 우리 농가하고..... 그 시스템을 개발해야 돼요.

실제로 그렇게 사각지대가 있고, 안들어 가는 부분이 있어요. 그것이.... 그리고 우리 이홍대 계장님, 기계화 경작로를 거기에서 취급하지요?

예. 양종인 의원님.

우리 경영회생자금을 지난해에 20억을 우리가 41농가를 확정해서 했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금년도에는 조건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가?

조건은 같은 조건이지요?

신청할 수 있는 조건은 작년하고 똑같애요. 연체된 자로서... 다른 바뀐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바뀐 것은 없어요.

조건은 전년도하고 동일하고만요.

예. 지난해에 그런 조건을 가졌음에도,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41농가중에 못들어 간분들도 있을 것 같고....

선정이 됐더라도, 지금 못들어 간 사람이 있어요?

작년도에요?

예.

작년도에 그런 조건을 가졌는데도, 읍.면에서 탈락이 많이 됐었지요.

그래서 그것을 확실히 우리가 알아야, 또 홍보도 하고, 또 신청받는데 누락된 사람이 없어야.... 이왕에 사업을 해놓고,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해서, 그 중에서 유력한 사람을 걸려서 해줘야 회전이 빠르거든요. 조건이 하나도 안바뀌었다?

그렇지요. 어떤 은행쪽에 도저히 신용이 불량이 되었던지, 무엇이 되었던, 담보물건이 없던간에, 돈을 못 빌리는 사람들 위주로, 그렇게....

연체가 나가는 사람들.... 1차적으로 연체는 나가는 사람이어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금년도에 객토가 시작되어가지고, 장계가 거의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최대한으로 해서 금년도의 목표액을 조기에 완공할수 있도록 좀 지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전에 하다 보면은 가까운데는 하고, 먼데는 안해요. 그런 문제는 어차피 우리 면에서도 제가 객토할 때, 그때 공청회할 때 갔었습니다만은, 우리면에는 먼데부터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하여튼 조건 좋은데부터는 하고, 나중에는 조건이 나쁘면은 돈이 안되니까, 이사람들이 안해버려요. 계약을 했더라도...... 일을 해놓고 돈을 안줄수는 없지만은, 될 수 있으면, 우리 행정에서도 각별히 신경을 써가지고, 계획대로 다 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매트와 상토를 금년에 2가지를 갖고 있는데, 영농교육을 하기 전까지는 상토를 옛날에 나왔던 흙으로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영농교육을 하고 나서, 조금 어떻게 달라질것인가가.... 지금 현재 어느정도 신청이 되던가요? 상토가?

신청은 아직 못받았어요.

면에서는 받던데요? 군에는 아직 안올라오고?

아직 안올라 왔어요.

그래서 내가 몇사람한테 물어 봤더니, 어떻게 하냐고 물었더니, 옛날 상토를 흙으로 된 것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상토라고 하니까.... 그래서 영농교육을 한 면에는 생각이 바뀔것입니다만은, 그 내용이 어떻게 됐는가 해서..... 아까도 사과에 대해서 50ha만 한다는 것 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80ha로 올렸는데, 예산부서에도 도저히 안된다고 해서 그것이 50ha만 했는데, 아닌게 아니라, 그 부분은 말들어 보니까, 우리 사과농가들이 많이 늘어 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차피, 늘어났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는 다 데리고 갈수는 없습니다만은, 선정할 때 우리 직원들이 좀, 지금도 잘 선정을 하지만은, 꼭 현지에 가가지고, 이 밭에는 사과나무를 심어서, 어느정도 성공할수 있겠다. 이런데는 아는 사람들이니까, 충분이 가려서 선정을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FTA사업 그것 부지가 아직도 5농가가 해결이 덜 됐다고 그렇는데, 그 내용이 어떻게 된거예요?

김성수 지금 현재 다 해결이 되고, 3농가에 4필지는 현재 계남에서 공고가 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지금 개인적으로 받을 것은, 2필지만 받으면 됩니다.

그래서 그사람들이 왜 안해주는 것이예요?

김성수 그 2필지는 소유자분이 돌아 가셨는데, 그쪽에 자손들이 8명이 있어요. 이번 토요일날, 서류를 최종 받을려고, 만나기로 했어요.

동의는 다 했고요?

김성수 이제 그 2필지만 남았지요.

아니, 구두로는 동의가 다 됐고?

김성수 그렇지요. 구두상으로는....

서류로는 안되고, 그럼 다른문제는 없어요?

김성수 거의 해결은 됐고요. 개인적인 것은 2필지만 되면, 해결이 돼요. 나머지는 타도간의 국공유재산이, 말씀드린대로 지금 총 13필지인데요. 그것은 지금 추진중에 있어요. 협의중에 있습니다.

얘기 들어 볼때는, 농가들이 그런 사업은 들어 와서 좋다고 평이 좋은데, 왜 부지가 그렇게 안됐는가 싶어서......

김성수 거의 추진이 됐어요.

그리고 30페이지, 박스지원에 있어서, 왜 다른데는 보조가 40%라고 하는데, 여기만큼은 30%예요? 그 이유가 뭐요?

김성수 그 관계는 국비로 지원되는 규격 출하 박스는 30% 지원입니다.

품질관리위원회에서도 지급하는 것이 30%로 지원했어요. 오이라든가, 사과박스, 토마토 그런것들이....

우리 보조사업이 40%인데, 왜 30%인가 싶어가지고..... 국비 기준에다 뒀고만요.

예.

고속도로 우리 농산물판매장이, 우리 의원님들도얘기를 많이 했습니다만은, 판매원이 문제가 있다. 그래서 개인으로 분양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지금 이것이 시행되면은 어떻게 참여할 농가들이 좀 있습니까?

관심있게, 물어 본 분들이 상당히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개인으로 한다면, 참여할 사람들 이 좀 있어요?

예. 그것을 왜 저희들이 문제가 있다고 보냐면, 공무원들이 하다 보니까, 많이 한다고 해도 밤 8시면 캄캄한 밤이어서, 그이후에는 안할려고 해요. 그래서 문닫아 버리지, 아침에 조금 늦어 버리지.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개인한테 주면, 아무래도 더.... 장.단점이 있어요. 개인은 돈에만 집착을 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우리군 농산물을 홍보하는데는 조금 문제가 있고....

그 조건을 우리 장수군 농산물을 홍보하는 차원에서 해야 된다고....

그렇죠.

임대료를 싸게 하더라도, 그 조건을 붙여줘야지, 제대로 우리 농,특산물이 홍보가 되지. 장사하는데만 임대료를 많이 받고 해준다면은, 거기에 맞춰서 또 돈을 벌어야 되니까, 힘이 들지요.

활성화 될려면, 개인한테 위탁을 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애요.

개인업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해서, 어떤 양식의 기준을 갖다가, 어디까지 흐트려가지고, 오히려 장수군의 상품에 이미지를 손상시키는데, 엄청나게 문제가 될것으로 예상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거기에서 농산물을 개인업체한테 맡겨가지고, 판매해가지고, 어디만큼 효과가 제대로 나타날련가 하는 문제와 우리가 임대료를 받아가지고, 무슨 수익이 얼마나 되어서, 큰 자원이 될것인가 하는 것들을 냉정하게 판단을 해서, 제가 생각할때는 그래도 그런 품의라든가, 신용이라든가, 이런 것을 지킬만한 농협같은데가 맡아가지고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것은 경영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어디든가 운영을 하기 때문에, 그 기술이 좀 발전되어 있습니다. 우리 행정보다.... 그런 방법으로 접근해 가는 것이 옳지 않겠는가, 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다들 생각을 해보세요. 그것은 깊이 있게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어요.

거기에서 해준다고 하면 좋지만, 농협에서 못한다고 하니까.....

아니, 지금은 시설을 해놓은 상태에서 임대가 되니까, 할 수가 있어요. 그전에는 시설을 해달라고 했잖아요.

하여튼, 어떠한 조건에도 임대료를 만약에 못받더라도, 우리 장수군 농.특산물을 최대한으로 홍보를 만약에 안될 것 같고, 다른 물건을 팔 것 같으면은, 다시 계약위반으로 해서, 다시한번 검토를 하는 조항을 분명히 넣어요. 그래서 우리 장수군 농.특산물을 홍보하는 쪽으로 신경을 쓰자 그거예요.

그 관계가 농협이 안되도, 돈이 안되면 안하더라고요.

1차 자기들이 시설을 해달라고 요구를 했잖아요. 운영을 하는데.... 그런데 시설을 못해준다고 하니까, 안했단말이예요. 지금은 시설을 한 상태란 말이예요. 그러면 적당한 임대료를 받고, 농협이... 그래도 신용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들 농협마크가 따르고 유통이 되기 때문에, 거기는 어느 기준에서는 지킨단 말이예요. 그것 한번 연구를 해봅시다.

좌우간 어떤 조건을 붙여서, 영농단체가 되었던, 개인이 되었던 간에, 그 관계를 포괄적으로 전부 참여를 해서, 어디가 더 유리한것인가를 판단해 봐야 되겠습니다..

충분하게 검토를 잘 해봐요. 의장님,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흥섭 의원님.

농가부채 해결, 2004년도 시행이, 시작한지 한 5~6개월을 끌어서, 지금까지도 못끝나고, 3월로 더 기간을 잡아 놨는데, 2005년도 사업은 3월중에 지원대상자 확정... 이렇게 해서 홍보하겠다고 그랬는데, 이것이 가능해요?

금년도?

예.

2004년도까지는 2004년도분 9농가에 대해서 3월까지 완료를 하겠다는 얘기지요.

2005년도에 다시 추진하는 사람은 아니고?

그렇지요.

그다음에 농림사업 추진에 321억 4,400만원이 2004년도에서 206% 증액되었다고 그랬는데, 2004년도에 그것이 모자랐어요? 희망농가에 비해서 돈이.... 그때에 이렇게 많이 와도, 다 소화할수 있겠는지?

신청이 더 늘어 났다는 얘기지요.

신청이?

예.

이것은 신청에 의한것이예요?

그렇죠. 농림사업 부분에 의한 것은, 신청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더 하겠다는 얘기가..... 그 다음에, 9~10페이지에 있는, 무농약 벼 월강단지 5년차, 2년차 약촌, 신덕, 또 고품질 쌀 생산 이룡리, 이렇게 있는데, 그 다음에 벼 적정 재배면적 유도, 또 콩,사료작물 재배확대 등, 이런 전체적인 것을 볼때, 벼가 지금 많이 남아서...... 주민들은 지금 친환경 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관계는 농가들이 참여하는 부분은 여러 가지 관례가 있습니다만은, 젊은 분들은 수도작으로 지을려고 본다면은, 친환경쪽으로 가야된다는 얘기가 되어 있고, 노인들은 옛날 관행대로, 가장 쉬운 농사는 논농사데요. 그래서 그대로 가는 것으로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콩이나, 사료작물 심을 계획은 지금 농가에서 좀 호응을 해요? 따라줘요?

지금 콩은 논콩재배를 농협하고 계약재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직원들한테도 서로 얘기가 됐습니다만은, 논에 콩을 심을려고 보면, 물기가 없어가지고, 밭상태로 된, 그런 산골 다랭이나 가능한데, 그리고 또 콩이라는 것은 비옥한데는 숯만 늘어나고 안되잖아요. 그래서 배수개선이 되고 난 후에, 콩 재배도 장려를 해야지, 논에다 콩을 심으라고 하는것도 상당히 문제가 있더라고요.

올해는 콩값이 좋다고 하던데?

그렇죠. kg당 4,700원까지 수매를 했으니까.

그다음에 16쪽에, FTA기금 과수 고품질, 2004년도에 명시이월이 26억인가가 되고 있는데, 어떤 사유로 집행을 못하고, 명시이월이 됐었죠?

사업비가 확정이 안됐었어요. 중앙에서도 그렇고, 12월달에 이 사업비가 확정이 됐어요.

그다음에 한가지 더, 27~28페이지, 거점산지유통센터사업 추진이 2004년도에는 차질이 거의 없이 했었는데, 2005년도 8월에 시험가동을 위해서는 부지매입이 6농가중에 3농가가.... 일단은 부지매입이 확정이 되어야, 무슨 다른 공사가 들어 갈 것 아니예요? 그 공사를 선별기를 한다든지, 부지매입을 덜하고도 시행을 할 수는 없지 않겠어요?

부지매입을 매입대로 하고, 지금 설계준비는 설계준비대로 하고, 그렇게 해서 이달말까지 저희들이 입찰을 할려고 해요. 설계한 부분에 대해서.... 설계를 3월까지 설계가 나오면, 4월부터 착수를 할려고 합니다.

그럼, 4월부터 8월까지 4개월동안에 그 큰공사가 거의 끝날 가능성이 있어요?

사업이라는 자체는 된다고 저희들이 목표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사업을 하다 보면은, 좀 늦어지더라고요.

건축공사나, 기계설치, 시험가동까지를 8월까지 끝낼계획이라고 하면은......

그렇죠. 장마기도 있고 하기 때문에, 좀 늦어 진다고 봐야돼요. 금년도에는 시설운용 자체를 운영을 못한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되네요.

39쪽 정주권사업에, 농촌마을 종합개발 정주권사업, 이것이 정주권사업 일원인가........

농촌마을 종합개발 사업 자체가, 정주권개발사업 지구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지구만? 일원만?

그래서 산서하고, 장계만 해당이 돼요.

그다음에 42쪽에, 소득작목만들기가 2005년도에 6개 사업, 2003년도, 2004년도 해서 14개 해서, 20개인데, 올해 6개 사업중에 산서 혹시 들어와 있어요? 확정된바 있어요? 산서는 2003년도에 자두 한번 하고는, 그 뒤에는 2004년도에 지원이 없었고, 책정이 안됐었고, 지원, 희망자가 없어서 그랬던지간에 없고, 2005년도에는 6개 작목반이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에 산서가 해당이 돼요?

아니, 신청을 지금 받고 있다니까요. 6개 중에, 거기가 들어갈련지는 모르지요. 6개 작목을 저희들이 구성을 하는데, 산서가 되었던, 어디가 되었던, 6개 작목을 하기 위해서, 신청을 해야 되지요.

그러면, 20개 작목 중에 각 면의 균형발전이라는 차원에서 본다면, 그래도 1~2개 정도는 들어가야 되는데, 산서는 하나만 들어가고 말겠네요? 그럴수도 있다 이말이예요.

해당 작목이 없다고 본다면, 억지로 맞춰 넣을수는 없고, 혹시라도 산서가 6개 중에서 산서가 들어오고, 다른데에서 들어 온다고 하면, 산서위주로 해줘야 겠지요.

그러면 고려를 해주시기 바라겠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과원조성을 하는데 70ha, 또 전체적 요구를 들어 줄려면은, 그런정도 가지고도 부족하겠다. 사과를 여기까지 브랜드화 시켜서, 집중적으로 우리가 농가소득을 안정적으로 만들고, 고소득의 자리매김이 됐단 말이예요. 그런데 그런 예산을 깎아 버리고, 상징성이나 되는 그런 사업에다가, 몇억을 투자하고, 또 무슨 돈을 만드는데, 그것이 진짜 앞으로 큰 걱정을 안으면서 될련가, 안될련가, 그것 투자해놓고, 나중에 운영비, 관리비, 걱정을 대단히 하면서도, 그런데에다가 투자를 한단 말이예요. 그랬을때, 이것이 옳게 우리 군 살림살이를 우리 주민을 바라보고, 지역을 바라보고, 옳게 살림살이를 해가는 것이냐 하는데서, 정말로 실망스러울 수밖에 없고, 걱정이 아니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걱정이 되어서 한마디 짓고, 그 다음에 읍.면별로 없는 사업에 관한, 10원 사업이 됐던, 어떤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읍.면별로 그 사업비가 투자되는 비율을 한번이라도, 우리 기획단에서 파악해 본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투자된 금액 한 3년치를 놓고, 요구를 한다면, 대충 과장님이 농업소득과장으로서 보면은, 상당히 농림사업이 많이 들어가는데는 계속 많이 들어가고, 안들어 가는데는, 3년을 놓고, 거의 안들어 가고 있는 그런 기현상이 있지요?

그것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옛날같이 어떤 사업을 권장해가지고, 골고루 하라고 하는 시대는 또 지났어요. 지금요. 자율영농이 되어가지고, 어떤 계획영농이 된다고 한다면, 그런 방향으로 가는데, 예를 들어서, 계북보다는 장계가 더 뒤졌어요. 제일 3년간을 저희들이 평균을 내봅니다만은, 면에서 얘기를 하고, 수차례 얘기를 했어요. 무슨 사업비가 그렇게.... 저희들이 공문을 시달해서 신청하라고 보면, 장계는 안들어 와요. 원인이 왜 그러냐, 농업인이 별로 없어서 그러냐, 젊은 영농인이 없어서 그러냐고 해도, 신청을 안한다고 하는거예요. 안한다고 하는데, 우리가 억지로 면에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고 얘기를 하는데..... 내가 수차례 짚어 봤어요.

내가 봐도 면장이 행정을 주민들한테 어느만큼 홍보를 하고, 계도를 하면서 펼치느냐, 행정직원들 자세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도 상당히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장계면이 어떻게 행정을 했다고 하는 것이, 여실히 들어 나는 것 아니냐 하는 측면에서도 내가 판단이 되고, 또, 한차원 더 본 가운데 얘기를 한다면은, 우리 기획단에서 적어도 이런 정도는 해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각 면에 사는 농가들은 다른 관광산업이라든가, 사람이 많이 산다고 해서, 그 지역농가가 얻어 지는 것은 하나 없습니다. 오직 농업소득으로만 그 분들의 소득이 만들어진 그런 입장입니다. 똑같습니다. 각 면이....그런데 어느면에는 그런 사업이 계속 3년동안에 하나도 안들어 가고, 어느면에 집중적으로 들어가고, 이런정도도 한번쯤은 짚고 안넘어 간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행정의 누수가 정말로 어느 기준에서 가고 있느냐. 마구잡이식, 대충대충 하는식이 아니고는 이런 체계가, 그래도 농업기획단이 구성이 되었으면, 이런 정도는 그래도 분석이 나와가지고, 그 지역에 특수대책이라도 세워가지고, 그 지역도 농가들이 소득을 올릴수 있는, 요건을 만들어 줘가면서, 이렇게 계도를 해가면서 가야된다고 하는 생각입니다. 그랬을때, 내가 따져봤을때도 기가 막히다고. 더군다나, 사과만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투자한다고 해도, 장계는 지역적 여건상 그것을 신청해가지고, 과원조성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다른 대체작목이라도 한다던가, 내가 군정질의때 얘기한, 상토라도 확대를 해가지고, 전,답에 과원조성이라도 할 수 있게, 이런정도는 그래도 특별대책이라도 마련하고, 다른 지역에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지요. 그런데서, 왜 빈익빈 부익부 만드는 것이, 역시 행정에서 그렇게 지금 가고 있는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중삼중 특별히 농가에 선진농업을 한다고 해가지고, 계속 그 사람을 지원해 주고, ........ 심각하게 이런 행정에 대해서 걱정을 안해볼수가 없고, 적어도 나는 정책을 한다면, 그런식으로 가지는 않겠다. 분명히 이런 문제는 한번 짚고 가겠다. 그래서 대안을 만들어 가면서, 농업정책을 하겠다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내가 봐도 10원사업이라든가 할만한 사업 하나도 안들어 가요 안들어 가는지역은. 들어가는 지역만 계속 하고 있어요. 좀 앞으로 특화발전 읍.면별로 만들어서 용역까지 줘놓고, 그렇게 해놓고, 소득작목만들기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 그래서 기획단이 무엇을 하는가, 이제 나도 옛날하고 생각이 틀려 졌다니까. 왜냐하면, 이번에 신활력 사업이라고 올라온 것이, 한우하고 오미자가 올라 왔어요. 그것이 신활력 사업 작목이 됩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해왔던 것, 조금 우리 군비 지원해가지고, 계속 추진하면 되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정부지원을 받아가지고, 이 지역의 신활력을 만들어 가지고, 경제적으로나, 여러 가지 지역의 기대와 꿈을 통해서 갈 수 있는, 이런 대단위 사업의 프로젝트를 적어도 만들어, 인근에 진안이나, 무주를 봐봐요. 어디만큼 도전적으로 문을 두드리고 한다고 하는 것, 그래 해왔던 축사를 아무데나 하천가에 설치해가지고, 다른 사람...... 가장 여기가 환경이 나쁜지역으로 가가지고, 다른 사람들도 유치 못하게, 그것을 제도화 해가지고, 그런 계획도 세워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얘기여. 그런 것을 갖다가 신활력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선정을 하고, 오미자, 대책도 없어, 지금 개발이 안되어 가지고....... 왜 도전정신이 없어요. APC사업, 그 거점산지유통센터를 추진해서 신활력 사업으로 거기에 좀전에 얘기 했던대로, 거기에서 유통될 수 있는, 기능을 충분히 발휘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생산기관 조성도 하고, 이런쪽으로 가야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주위에 농장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관광까지 만들 수 있는, 다양한 프로젝트를 만들 수 있는 이런 거창한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데, 엉뚱하게 소나, 오미자를 가지고, 간다고 하는 것이 정말........ 경주마육성목장, 내가 늘 하는 얘기지만, 얼마나 영향가가 있는 것입니까? 무주같은데 말이예요. 레저관광이 남원하고 같이 설정이 됐더라고요. 우리 장수군은 그런 조건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전혀 정책을 못내놓으니까, 도에서나 정부에서도 그런 선정이 되는데, 될 수가 없어. 아이디어가 없어. 그렇게 답답하게 행정이 가가지고, 심각하게 걱정을 안해볼수가 없습니다. 내가 생각할 때, 좀더 혁신사업으로 해가지고, 신활력 사업은 도전적이고, 정말 이 지역의 조건에 맞게, 짜임새가 설계되고, 그런 부분에 좀더 신경을 써봐요. 그리고 모르면은 용역이라도 전문적으로 맡기자고요. 그런 개발을 하기 위해서..... 무주같은데, 태권도 공원이 된다고 하니까, 여러 가지 에너지를 만들어 내고, 얼마나 톡톡튀는 발상을 많이 합니까? 좀더 우리 기획단에서도 새로운 신활력 사업도 만들고, 체계적인 농업을 하기 위해서, 또 형평성에 맞는, 골고루 군민에게 소득이 연결되고, 복지가 확대가 되고, 이런 차원에서 가는데에 체계적인 그런 것을 만들어 내야 될 것 아닌가요. APC 거점유통센터 잘했어요? 관광까지 되고, 거기에 직접 체험을 할 수 있는 농장조성 이라든가, 이런 것 큰 구상으로 해야 됩니다. 굉장히 큰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이예요.

그 관계를 1차 설명회때, 한번 짚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종열 의원님도 얘기를 하셨지만, 천천 연평초등학교에, 참 대단하더라고요. 정말 거기에서, 주민들도 그 만큼 역할을 해주니까, 고구마라든가, 여러 가지 생산한 것을 전자상거래 인터넷으로 판매를 하니까, 그렇게 고마워 할 수도 없고, 이런데에 신경 좀 써주십시다. 그래가지고 그런 것이 모델이 되서, 그 인근지역 에는 장수군 것을 유통을 많이 시킬수 있고, 또 발상이 굉장히 영특한 사람들이더라고요. 여러 가지 구상을 해내는데, 그런데에 힘좀 실어 줄수 있게, 우리 과장님이 거기에다가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합니다. 그 다음에,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이것은, 지금 현재 생활용수를 환경보호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농업소득과에서도 하네요?

사실은 그쪽 사업이....

농어촌 생활용수라고 하면은, 이것이 음용수를 말하는 것인가요?

생활용수를 개발해가지고, 주민들이 동의해서 파가지고 해놓은 것 전부다 거의 활용을 못하고 있어. 전기료가 비싸다고 해가지고..... 나도 한번 물어 볼려고 했었는데, 지금 기존에 파있는 것도, 활용을 안하는데, 물론 지역에 따라서 차이는 있겠지만, 이것을 그 막대한 사업비를 들여서 활용을 안했을때에 손실 부분은 어떻게 검토를 해봤느냐, 확실하게 생활용수 개발해서 쓸수가 있겠느냐, 그 문제를 한번 물어 볼려고 그랬었는데, 지금 거의 마을에 생활용수가......

이것이 암반관정,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인가?

예.

그래요. 이사업이 일찍이 끝난것인줄 알았는데... 그리고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산서하고, 장계하고, 정주권지역이 대상지인데, 참 저는 그래요. 의원으로서 다른데다 보다도 욕심을 내서는 안되고, 공평한 것을 가장 기본원칙으로 생각하고, 모든 것을 그런식으로 판단을 하는데, 이 자체를 두군데 같이 시작하는 것으로 해요. 왜그러냐면은, 나 산서보다 먼저 해달라는 소리 안합니다. 그러나, 장계는 장계대로, 지금 경주마육성목장과 함께, 조랑말이라든가, 이런 것이 같이 연결고리를 만들 수 있는, 꼭 그런 부분에서는 지금이 적지입니다. 그런데, 또 산서 나름대로, 여러 가지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농업이라든가, 기타 등등, 혜택이 안가는 지역일 경우에는, 먼저 배려를 해주자고 하면은, 또 거기가 먼저 배려를 받을만한 생각은 듭니다. 그러나 장계는 지금 현실적으로 사업이 펼쳐지고 있는데서, 이런 사업들이 같이 접목이 되어야, 그래도 가장 효과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절반씩 해가지고, 그렇게 갈수 있도록 방법을 갖다가 만들어 봐요. 우리 정주권개발사업, 꼭 산서하고, 장계하고 나 눠서 했지 않습니까? 틀에 짜여져 있듯이.... 그런식으로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예. 정대현 의원님.

도정을 어디에서 해요? 장수산은....

진안에서....

팀장님, 순환농업 시범담지가 작년에 사업비가 이월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작년에 다 집행이 됐습니까?

그렇습니다. 2지구, 3지구가 작년에 선정을 해가지고, 2억 6,000만원인가..... 이월해가지고, 금년에......

금년 사업비는.... 자부담해서 5억 8,800만원을 한다 이런 얘기 아닌가요?

이것이 지구를 더 선정해가지고, 4개지구를 5억 가지고......

4개 지구를? 1개 지구를 더 한다 이런 얘기 아니여?

금년에 1개 지구를 선정했습니다.

자부담 관리는 어떻게 해요? 지금 팀장이 전담적으로 하고 있는데.... 현금을 거출해서........(청취불능) 이것은 우리 팀장이 우리 군 특수시책으로 팀까지 구성해서 하는 사업 아닌가요? 시작부터 자부담 같은 것은 확실하게 해줘야지. 말만 자부담하고.... 통장예치를 안한다면......내력이 확실하게 있어야 될 것 아닌가요?

지금까지 한 것은, 하늘소 마을에 5,000만원 한 것이, 자부담은 가령 대지 부지를...... 축사를 짓는 다고 하면, 일반 우리 사업비 같이 해서..... 자부담을 넣어가지고 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하고 있어요.

소득작목만들기, 2004년도 지금 평가회를 한다고 했는데, 평가회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농가들 소득분석을 하고요. 등록반 운영상황들을전부 정리를 해서, 같이 지난 1월 14일날인가 했어요.

했는데, 거기에서 결과를 다 얘기할 수는 없는것이고.....

그 내용을 군의원님들께 전부 1부씩 보내드리겠습니다.

소득이 월등하게 좋아 졌어요?

열심히 한데는, 월등하게 좋아지고, 좀 협력이 덜 된데는, 안좋고 그렇습니다.

안좋아 지면 책임이 있어야 해요. 이것은 막대한 돈을 들여 가면서....... 그리고 내가 심한말을 하는 것 같지만은, 팀을 구성해서 작목을 선정해서 하는 것이, 특별하게 개발하는 것도 아니고, 특별하게 무슨 소득작목으로 해서 소득을 가져오는 것도 아니고...... 기술지도는 그 팀에서 하는 것인지, 어떤 것인지는 모르지만은,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것이단 말여. 사업 선정 같은 것은, 주계약이 사실상 수박이다, 오미자다, 이런 것은 그 사람들이 오히려 농사를 수십년간 더했어. 그 사람들이 더 잘 알고 있어. 그사람들한테 오히려 배워야 해. 성실히 해도 소득이 못한다고 하면은, 좀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닌가요?

자체 분석을 다 하고 있습니다.

20페이지에 특용작물 명품화 사업이 군비부담 한다고 했는데, 3ha를 해서...... 대상지구는 선정됐습니까?

보고를 드렸다시피, 도비는 2억이 확정이 되가지고 도비는 섰어요. 군비 2억이 아직 확보가 안되어 가지고.....

희망농가는 있어요?

도에서 특화사업으로 해가지고, 토마토 재배농가들한테 되는데, 우리 토마토 재배농가가 80농가입니다. 16ha를 하고 있는데....

3ha를 집단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 투자해서, 특화사업을 하라고 하는데, 군비부담을 못해가지고, 어렵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소득작목만들기 사업의 토마토 작목반이 지금 장수군에 몇 개인가요?

현재는 4개 있습니다. 장수 2개, 장계, 계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작목반을 제외 하고, 도에서 토마토 생산단지를 장수군에다가 조성을 하라고 해가지고, 도비가 2억이고, 군비가 2억이고, 그래서 4억 사업을 해라?

예. 그런데 군비를 2억을 부담을 못해가지고.....

2억을 지금 현재는 확보를 안했기 때문에, 도비가 지금 그대로.....

예.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좀전에도 제가 보고를 드렸지만은, 우리 사업비도 여러건이 군비가 미확보 되어 있기 때문에, 군비 확보가 된 후에, 사업이 시행되겠습니다.

단일작목을..... 내가 알기로는 딸기, 토마토, 그런 것을 도시 근교에서 활발하게 잘하고 있어요. 그런데 고랭지에다 해서, 특수하게 잘 나올련가 몰라도, 참 위험부담을 많이 한 것 아닌가요? 사과단지를 조성하는데, 실례를 들어서 임야에서전으로 사과단지를 조성해서, 우리가 지원도 해주고 그렇는데, 농지조성비하고, 대책농지조성비가 없어져가지고, 합쳐져가지고 됐지요?

논에다 하는 것요?

농지조성비가 없어졌는가요?

논에다가 일반 농업시설을 하면은 상관은 없어요.

대체농지조성비가 없어졌어요?

농지전용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영농목적으로 사과나무를 심는다면, 상관이 없어요. 다른 시설을 한다면.....

농지가 다른 목적으로...... 사과나무는 상관 없어요?

상관이 없지요. 영농목적으로 하는 것은.....

녹색체험마을, 아까 주민복지과 했을때는 연평리 신전 사람하고, 계북 목사님이 좋은 채소를...... 한다고 해서, 읍.면 표창이라도 주라고 그랬는데..... 작년에 이 사람이 만나자고 해서 만났더니, 이런 얘기를 해요. 녹색체험마을로 전국적으로도 하지만, 전라북도에서 선정된데가 이 사람들이 하는 말대로 하자면, 8개소가 됐다 이거여. 8개소가 됐는데, 점수로 얘기해서, 말하자면은 거기 연평리가 최고 점수가 됐다고..... 그래서 도에 가서 설명을 했는데, 이것이 국비하고 도비하고 군비하고 이렇게 포함이 되어야 할텐데, 균특사업으로 되어가지고, 도비는 없어지고, 국비, 군비 각 50%씩 해가지고, 재정권은 군수한테 있다 이거여. 도에서 어떻게 될련지 알수가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그사람들이 할때에, 말하자면 연평초등학교를 3억500만원을 주고, 자기 사비로 샀어. 전국단위로 돌아 나니면서 홍보를 하는데, 이 사업을 서울에서 4년을 했어. 4년을 하는 동안에,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지구를 선정했는데, 자기 순창도 고향이고 할만한데도 있고 하는데, 여기가 제일 적정하더라 해가지고 여기를 선정했어. 연평리를 선정해서, 거기에 따른 직원이 지금 6명이 있어. 그러면서 작년부터 금년까지 하는데, 작년에 네트웍이 구성된 것이 자기말로는 전국적으로 2만명은 된다 이거여. 그래서 작년에 왔다간 사람도 3,000명 정도는 왔다 갔다는 거여. 그런데 제일 급한 것이, 한꺼번에 몇백명씩 오게 되면, 숙박시설이 없어 애로가 있다면서 나에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까 김종열 의원님도 얘기했다시피, 자기가 15억원을 판매하고 하는데, 그 사람 얘기로는, 능길마을에서 총 팔고 간 것이 5억원정도 밖에 안된다 이거여. 자기는 그렇게 해서 15억원.....작년에 그 근처에서 고추, 고구마 이런것들을 해서 몇천만원 했는가봐. 부연 이장이 와서 얘기를 하는데, 농협에다 내는 고구마를 예를 들어 보자. 농협에서 사는 것은 10박스 갖고, 규격품만 뽑아 내니까, 2박스도 안나온다는 얘기여. 그런데 이사람들은 하는데로 받아. 가격은 조합하고 몇백원 차이는 나지만, 그렇게 잘될 수가 없다 이거여. 내가 알고 있는 범위내에서는, 요즘 조그만한 기업 하나 한다고, 말하자면 행정이 됐던간에, 농협이 됐던간에, 융자금도 신청하고 하는데, 순 자비로 그렇게 한다고 자기들은. 그리고 2년째 가고, 거기에서 고용 효과도 있고, 좌우간 그래서 이사람이 기여한 사람이 아니냐. 되고 안되는 것은, 이제 군수가 판단하는 것인데, 주민대표들도 군수를 만나고, 얘기도 해보고 그랬던 모양인데, 비교를 해서는 안됐지만, 계남쪽으로 기울여져 가는 것으로 느낌을 받았다고, 내 생각으로는...... 균형발전이라면, 거기는 그렇지 않더라도, 산촌마을이라도 들어가고, 장안문화촌도 있고, 물류센터도 만들고, 골프장도 들어가고..... 말하자면은 천천 거기는 기초가 다져져 있는 곳 아니냐. 그런데에 조금만 신경을 써주면 좋겠다 하는 생각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판단은 군수하고, 실무과에서 하겠지만, 그래도 참고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

제가 거기에 대해서 해명을 해드려야 겠네요. 계남으로 말하자면, 어느정도까지 맘을 둔다는 얘기도 잘못 와전된것이고, 이것이 문제가 붙었어요. 제 입장에서는..... 이 사업비가 지금 2억원이예요. 2억원이면, 방문자 센터 같은 것을 신전에서 그것이 필요한 것이예요. 외부에서 사람들이 오면, 숙소도 만들어야 되고, 전시관도 해주고, 그런 것을 2억원을 가지고 하라고 그랬는데, 국비는 지금 1억원이 내려 왔어요. 그런데 군비는 1억이 아직 안섰어. 그런데 2월달에 도에다가 2월 초순까지 올려 줘야 돼요. 그런데 군비가 없는데, 계남을 올려 줄려고 해도, 계남도 못주고, 천천도 못주고, 이렇게 생겼어요. 그런데 군비도 서있지 않는 것을, 여기를 준다, 저기를 준다, 어떻게 얘기가 됩니까? 그래서 그것이 와전이 됐다니까요. 이것이 문제가 붙어서, 없어지게 생겼어요. 예산이 없으니까, 우리는 못하는 것이지요. 군비 1억원이 섰다고 해서, 그런 얘기가 나온다고 하면 모르지만은, 군비도 안섰는데도 이 얘기가 나온다니까요.

내가 듣기로는 1회 추경에.....

1회 추경이 언제가 될련지도 모르고, 가을에 가도 이사업이 해가지고, 금년에 된다고 하면은, 이 사업이 바로 추진이 되는데, 2월 초순에 올라 가야, 3월달에 농림부에서 확인이 나오는데, 그 이전에 이것이 되느냐 이말이예요. 지금 못하게 생겼어요.

안되면 말고....

그렇지요. 그것이예요 지금.

계획서는 세부적으로 써놓고는....

아니요. 그것이 여기 계획에도 나와 있습니다만은, 7페이지에 문제점, 군비부담액 1억원이 확보가 안되었기 때문에, 추후에 확보가 되어야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고 써놨어요. 1억원이 있어야 사업을 하는 것이지.....

소득작목만들기 사업은 얼마나 섰어요?

소득작목만들기 사업은 5억 섰습니다.

그 사업말이예요. 우리 팀장님. 너무나 주민들에 심화되어 있어요. 그런 것을 지시를 해야 되고, 그것을 그렇게 80% 기준에서 가는 것이 원래 잘못된것입니다. 특별하게 그것이 우리가 투자한만큼, 농가가 늘어나고, 혜택이 정말 우리 지역에 골고루 그렇게 되느냐? 그것이 새끼를 낳고, 새끼를 낳고, 이런식으로 가야 되는데, 그것도 아니고, 지금 특수 농가들한테 특혜를 주는 80%, 이런식으로...... 우리가 봐도, 그렇게 판단하게 되어 있다니까. 그러니까, 저것 문제라고요. 그래 놓고 이제는 지원을 받은 농가들이, 80%해준데에 대해서, 의회에 와서.....(청취불능)

소득작목만들기하고, 순환농업 사업이, 사실은 지난 1월 14일날 사례 발표를 하고 나서, 복사해가지고 의원님들 책상에 가져다 주라고, 전달이 됐을 것입니다. 이것을 다시한번 확인해보고, 없으면 다시 보내드리겠습니다.

아니, 그것이 아니라, 내가 얘기를 할려고 했는데, 우리 농업발전기획단이 결성된지가 지금 2년째 되어 가지요?

3월 4일이 되면은 2년입니다.

본격적으로 계약체결 한지는 거의 2년이 다되어 가요. 2년이기 때문에, 이번에 보고 끝나고 나서, 별도로 우리 의원님들하고 협의 할 사항이지만, 전체적으로 아까 평가했던 부분이라든지, 그동안에 사업실적, 추진계획 이것을 보고를 받아야 되겠어. 2년동안에 실시해온, 전체적인, 그동안에 실적이라든지, 그 부분은 별도로 보고를 받아야 되겠어. 오늘 하기에는 상당히 짧은 시간이고, 그리고 하나더 얘기를 하자면, 지금 순환농업 시범단지를 다른 사업단도 아니고, 농업발전기획단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사업비를 보면은, 총사업비가 자부담하고 해가지고, 하늘소마을에 총 계상된 것이 11억 얼마였었죠? 자부담하고 총사업비가? 그것이 우리 군비가 얼마예요? 우리 군비가 8억 얼마인가 됐을것이예요.

실질적으로 기존단지외에 단지에 보조된 것은, 보조금이 2억 4,436만 6,000원입니다. 그리고 기타는 농업기반시설.....

그러니까, 총사업비가 자부담하고 해가지고, 자부담이 얼마이고, 말하자면 우리 기반시설이 되었던, 보조가 되었던, 총 얼마냐고?

총 투자비가요?

11억 얼마중에서, 지금 현재 남은 것이 2005년도 사고이월비가 얼마라고 그랬어요? 아까 2억 얼마라고 그랬지요? 그것은 내가 왜 그러냐면은, 다른부서도 아니고, 농업발전기획단에서 그런 구상을 했다라고 하면은, 그 사업비가 그렇게, 말하자면은 2003년도에는 공기가 짧아가지고, 2004년도로 넘어 왔고, 또 2004년도에 예산을 세워 가지고, 2억 얼마인가가 남고, 이것은 예산을 말하자면은 비효율적으로, 또 어떻게 보면은 무작위로 사업비를 요구해가지고, 사업을 제대로 하고 넘어 온것인지, 할 것이 없어서 넘어 온것인지, 공기가 짧아서 못한것인지, 이런 등등 에 예산을 비효율적으로 예산을 요구했고, 비효율적으로 예산을 갖다가 말하자면은 사장시키는 부분이 큰 문제라 이 얘기여. 예를 들어서, 군에서라든지, 군민들이 꼭 필요한 사업을 못하고, 어느한쪽은 이렇게 돈이 남아서, 사고이월로 넘어오고, 또 다시 편성해서, 또 더하고, 2005년도로 넘어가는, 이런 사업이 되어서 되겠느냐 그 얘기여. 그렇지 않아요?

2단지, 3단지 사업으로, 2억 2,000만원이 배정이 됐는데, 연말에 선정이 됐고, 그래서 2단지, 3단지 사업......

3차 사업이 됐던, 4차 사업이 됐으면은, 새로운 예산을 편성해서, 말하자면은 순환농업 시범단지를 조성해 보니까, 이것이 꼭 필요하다. 그래서 예산을 또 다시 편성해서, 3차사업으로던지, 4차사업이 되어야지, 2차사업에서 돈이 남아가지고, 3차사업으로 넘어 갈려고 하니까, 돈이 모자라서, 또 군비 확보해가지고, 그 사업을 하고, 이런식의 예산편성이 되고, 예산활용에서야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 않느냐 이런 얘기여. 그렇게 말하자면은, 계산없이 사업요구를 하고, 사업을 추진하냐고..... 그러니까 아까와 같이 중요한 녹색체험마을 같은 것 할려고 해도, 한쪽은 예산이 남아서 말하자면은 사장시켜 놓고, 한쪽은 예산이 없어서, 도비라든지 이런것들을 두고, 주민들은 그것을 갈망하는데, 사업 신청을 못하고, 이런식으로 예산운영이 되어서 되냐 그 얘기여.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 농업발전기획단이 소속이 농업소득과로만 되어 있지, 벌써 말하자면은 통제가 안되는 것이여. 예산을 요구할때에, 이것이 총괄적으로 과장이 하고, 서로 맞춰서 사업계획을 짜고, 사업비를 구상해야 되는데, 그것이 안되는 것이여.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되는 것이여. 똑같은 과에서도 한쪽은 돈이 모자라서, 이 사업 이 못해야 되고, 돈이 남아서 또 다시 그것을 할려고 보니까, 말하자면은 2차, 3차사업을 또 구상할려고...... 성공이 됐는지, 안됐는지도 분간을 못하는...... 또 전에 김홍기 의원님도 얘기를 했지만, 소득작목만들기 사업이라고 하는 것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그래서 어떤 부분에서는 40% 지원을 받는데, 거기는 80% 지원을 받을려고 보니까, 이것이 말하자면은 불만이 생기고, 여러 가지 그런 문제들이 파생될 수 있는, 장수군의 보조사업이 이런식으로 가고 있는 것이여.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예산심의 하면서, 의원님들께서 소득작목만들기 사업을 80%, 2004년도에 지원된 것을 한 60%로 조정해서, 2005년도에는 그 비율로 지원을 하라고 그렇게 했는데, 지금 그런 계획을 가지고, 소득작목만들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지, 또 주민들한테 이미 80%로 지원했기 때문에, 그것은 절대 안됩니다라고 하고, 80%로 가는 것인지, 그 얘기는 한번 해주셔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순환농업단지 관계는 저희들이 당초에 우리 소득지원계에서 했었는데, 업무가 너무 폭주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쪽에서 지금 하다보니까.....

그래서 농업발전기획단은 전체기획팀으로 남아야, 이런 저런 형평성 문제라든지, 아까와 같이 여러가지 그런 소리가 안나오는 것이여.

아니, 그 관계는 제가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당초에 저희들이 우리 분야에다가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의견이 서로 화합되지 않는 부분도 있고, 추진을 할려고 보니까, 어떤 서로...... 그래서 저희들이 업무도 그렇고, 저쪽에서 하고 있지요.

그리고 우리가 특화발전계획 그 용역을 5,000만원 을 들여가지고, 작년에 전북발전연구 그 팀에서 했는데, 거기에 분명히 그 얘기를 했거든요. 이런식으로 포괄적으로 깊이 있는 내용도 없이 해놓으면, 틀림없이 휴지조각으로 변할 것이다. 그런 내용으로 실어가지고, 그것을 반대의식 하면서 얘기를 했는데, 적어도 그것이 각 읍.면 특화작목을 거기에서 자료를 받아가지고, 우리가 육성시키고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했어요. 그렇다면은, 어느지역이고, 최소 10사람이라도 참여를 해서, 그 소득이 그 지역에서 만들어 지는 작목이라도 되어야지, 장계라고 이름만 지어졌지, 버섯하고, 산머루가 왜 장계이름을 사용하느냐는 얘기요. 2사람인가 참여를 해요. 그런데 장계라고 지었더라고, 그런 내용도 없는 그런 쪽으로 가시지 말고, 적어도 80% 지원을 해줄려고 하면은, 파프리카라든가, 우리 서상에서 비슷한 기후, 백발백중 파프리카 같은 것은, 굉장한 고소득이라고 인근에 17농가가 재배를 해가지고, 1억이상 고소득을 올리고 있어요. 그런 새로운 개발을 할 수 있는, 그런 작목한에서 해야지, 천천에 수박 같은 것, 그 사람들이 잘 벌고 있는데다가 80% 지원을....... 그것도 제대로 선정을 해서 가는것이냐? 거기에 선정된 자체가........

팀장님, 제가 얘기한 것 답변해 보세요.

이 내용을 안보셨다고 하니까, 제가 잠깐 말씀을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FTA, DDA 해가지고, 수입개방 과정에서, 제일 저희가 부딛쳐 있는 부분이 앞으로 지속적인 농촌문제에, 농업문제하고 해가지고, 굉장히 전국으로 계도하고 있고, 정책이 농업정책하고, 농촌정책하고, 분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지금 예산부분에서 균특회계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대부분이 균특회계로 나왔는데, 균특회계 지원방식이, 현장에서 사업계획을 세워가지고, 그것을 광역지자체에서 선정을 해서, 중앙단에서 확정이 되면은, 사업을 집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지금 소득작목가꾸기는 농업정책, 정부에서 하고 있는 사업비라고 확신하고 있고, 순환농업단지는 농촌정책에 가장 기본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방식을 저희들이 농가가 작목반을 구성해가지고, 고품질 안전농산물을 생산하고, 유통력을 확보하고, 또 순환농업단지 같은 경우는, 도.농간을 통한 직거래사업을 통해가지고, 안정적인 소득을 확보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2가지 사업들이, 지금 정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균특회계 사업하고, 완전이 맞아 떨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쉽게 말씀드리면은, 좀전에 말씀드렸던,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이 부분이 좀 확대된 우리 순환농업단지 사업, 저희들이 진행하고 있는 이 방법 그대로 지금, 정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농업특화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생산에서 유통까지, 작목별로 조직화해서, 체계화 나가는, 그 시스템이 우리 소득작목가꾸기 사업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장수군에서, 정부에서 정책으로 나오기 이전부터, 사업을 구상하고, 집행하고 하는 사업이라고 설명을 드립니다. 또 한가지, 지난번에 맞춤비료 생산단계에 들어 갔는데요. 지금 정부에서 농림부하고, 환경부하고 가축분뇨 이용 관리 시스템 해가지고, 나와 있는 프로그램이 지금 현재 맞춤비료 시스템을 통해가지고화학비료 절감 농업, 앞으로 금년부터 시험사업이 끝나게 되면은, 화학비료 쓰는것까지, 전부 모니터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맞춤비료 사업이, 앞서서 그 대안을 만들어 놓던 사업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은.......(청취불능) 그렇게 이해 해주시면은, 기존 농림사업과 구분해서 이해를 해주시는 것이 이해가 좀 빠를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번, 농가들 사례발표 내용을 보면은, 자료를 보내 드리겠습니다만은, 저희들이 구상했던 목표라든지, 과정이라든지, 이런 내용, 자기들이 고민했던 내용들이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사업이 성공한 부분도 있고, 문제점도 많이 발견을 했습니다만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런 과정을 거쳐서, 우리 농가들이 열심히 농사를 할려고 하는, 그런 의지와 방법을 스스로 깨치는 과정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팀장님이 그 말씀을 하니까, 저도 그전부터 그 생각을 하고 있었던 부분인데, 맞춤비료 그것은,우리 기획단에서 맞춤비료 발상해서 계획을 세운 것을 한가지 공이라면, 공으로 알고 있는데, 거의 그것을 기획단에서 안을 내놓은 것이지요? 그런데, 그것이 참 화학비료도 덜쓰고, 맞춤비료를 해가지고, 우리 친환경농업으로 가는 그런 첫걸음이라고 그렇게 하고, 우리 가축농가에서 나오는 축분을 전체 해가지고, 그 맞춤비료를 만드는 것으로 그렇게 우리는 설명도 들었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하는 것을 보면은, 결국 우리 군비 들여가지고, 겨우 만들어 진다는 것이, 축협에서 비료공장 있던 것, 축협 자기 목장에 있는것만 한데요. 다른 것은 안한데요. 우리 가축농가에서 나오는 그것은 생각도 안하고, 그것만 가지고 한다는데, 그럼 우리 군비 들여가지고, 결국 한다는 것이, 그 사람들 공장만 만들어 준것이예요. 비료가 이제 앞으로 양이 얼마나 나와서, 우리 친환경 농업으로 갈련지는 모르지만은, 겨우 한다것이 그것만 해줬다니까요. 그렇게 해서는 안되잖아요 그것이.

안돼죠. 지금 현재 돈분뇨하고, 인분뇨는 가항에서 처리를 해서, 거기에서 비료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농가 그것 전부 수거해가지고, 축협목장에서 퇴비화 해가지고, 거기에다 영양소를 기술센터에서 처방전을 내면은, 그 처방전에 의한, 맞춤비료 시설을 지금 축협에 완공이 됐습니다. 그 사업비가 우리 군에서 5억 5,000만원 지원하고, 11억 사업으로 처음에 계획을 했는데, 그 결산 내용을 보면은, 13억 결산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축협에서도 5억 5,000만원을 뺀, 나머지 부분을 부담해가지고, 맞춤비료 사업에 시작을 했기 때문에, 축협만 돈 벌어준, 이런 것은 아닙니다.

지금도 기술센터 직원이 읍.면에 나가가지고 교육을 하는데서, 축협비료를 안쓰면은 지원을 안해주겠다. 축협비료만 쓰는 사람한테만 지원을 해주겠다 이런 내용으로 가고 있고, 농가에서 한농가한테도...... 자기들 사업장에서 나온 퇴비로만 가공을 해가지고, 비료를 만들어 가지고 팔아요. 그러면은 그것이 그렇게 간다고 하면은, 축협 장사하는데, 군비 들여가지고 도와주는 것이지 뭡니까? 현실은 그렇게 가고 있는데, 또 환경이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 분뇨를 수거해가지고, 유기질 퇴비화를 시켜가지고, 순환농업을 하기위해서, 우리 목적은 그것 아닙니까? 그 목적대로 안가는데, 그것이 그렇게.....

농가 우분수거 계획을 해서, 농가들하고 같이 지금 계약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래 그 수거를 예산을 세웠다가, 예산이 깎인 바람에, 거기에 수거비라든지, 계산을 해가지고, 농가하고, 축협하고, 계산하기로 하고, 일단은 과정은수거를 해서, 그 맞춤비료를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그런내용이나 가가지고 교육시킨다고 해놓고, 축협비료만 써야지 지원해 준다. 그런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저것이 다 구입을 해가지고 한다면,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것이 옳지요. 그렇게 가야지. 그런데 그것이 아니단 말여.

나도 산림축산과한테 얘기하고, 오면은 얘기를 안 할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맞춤비료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얘기인데, 처음에 우리가 근본 목적을 세웠던 것 하고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지금 현재 통상되는 맞춤비료가 공급이 어떻게 될지를 모르고 그러니까, 지금 많은 양산을 할 수 없다 보니까, 농가들이 배출된 우분 같은 것을, 지금 수거를 하지 못하고, 축협 자체에서 생산되는 우분만 갖고도 생산하는데, 차질이 없다가 보니까, 지금 농가들 것은 하지도 않는 모양이여.

지금 현재 비료 등록과정에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자기들 생산원가가 있을 것 아닌가요. 그러면은 우리 군에서 그 수거비를 갖다가, 또 군에서 이렇게 예산을 세워가지고 만들어 줘야, 자기들 그 사업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쪽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내생각에. 그러면은 자기들이 장사하는데, 맞춰서 장사를 할려고 하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의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은 거기에 대한, 처음에 구상하고, 산림축산과하고, 축협에 넘어가 있기 때문에, 저는 자세한 내용을....... 그런데 앞으로 순환농업체계를 가는 것은 정부정책으로 지금 거의 확정이 된것입니다.

그러니까, 정책에 앞서서 우리 장수군이 해가고 있고, 지금 잘되어 가고 있고, 말하자면 우리는 앞서가는 정책을 펴고 있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볼때는, 어떻게 되었던 간에, 그동안에 우리 장수군의 행정이 보면은 상당히 그런 부분에, 농업 부분에, 잘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단, 기획단이 와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생산 유계성이 요즘 선진농업쪽으로, 정부에서 가고 있는 그런 용어들이 나와서 그렇지. 그리고 지금 현재, 그동안에 작목반들을 잠자고있는 작목반이 되었던, 말하자면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행정에서 지원내지 또 자기들이 검토를 해보니까, 양산체계라든지, 또 유통체계를 나 혼자만 가지고는, 생산해봐야 누가 가져갈 사람이 없지만, 어느정도 안정된 생산, 또 안정된 유통, 이런 부분들이 같이 맞물려서 가고 있는 것이여. 그렇게 하고 있고. 지금 그러는 과정에, 또 결과적으로는 작년에 상당한 어떤 과채류가 자연재해가 되었던간에, 시기적으로 잘 맞아 떨어 졌어요. 그래가지고 놓고 봤을때, 이것을 우리 기획팀에 대한 업적을 갖다가 과소평가를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말하자면은,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지나치게 흥분된 상태에서, 이렇게 예산을 지원해 주니까, 지금 잘가고 있는 것 아니냐, 잘하고 있는 것 아니냐,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비춰지고 있고, 또, 예산을 우리가 적절하게 잘 조정해도 될 것을 80%라고 하는 예산을 갖다가 지원을 해줘가지고......... 아까 같이 시세가 없어가지고, 아무리 좋은 제품을 만들어 놓는다 하더라도, 과잉 생산이 되거나, 소비자가 없으면은, 그것이 안될 수가 있지만, 여러 가지 조건이 맞아 떨어져 있는 것이여. 그런데 이것은 우리 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정책이 되었던, 지방정책이 되었던간에, 단기간을 놓고 보는 것이 아니라, 백년대개를 내다 보는 것보다는 10년 주기라든지, 5년 주기를 놓고 보고 가는 것이여. 그런데 우리 장수군의 농업정책이라든지, 이런것들이 모든 보조가 80%로 가줘야돼. 80%로 가줬을때에, 과연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예산과 향후 그런 대책을 갖고 계속 갈수 있겠느냐 라고 하는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해야돼. 농촌발전기획단에서는 그 분야만 보니까, 80%를 지원해 주더라도, 잘만되면 되는 것 아니냐고 하지만, 아까 같이 전체적인 그림을 그리다가 보니까, 예산에 착오가 나버리는 것이여. 그리고 보조를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사람이 나태해져 버려요. 그것은 통계적으로 나와 있는 것이여. 보조 받아가지고 성공한 사람이 없어. 최근에 와서, 우리 장수군의 농업이 상당히 해보니까, 말하자면은 잘되고, 불붙어 가지고 열의가 대단한 것이 한 몫이지, 보조를 많이 해줘가지고 성공한 경우는 아니다 그 얘기여. 그래서 이 부분도 적절한 어떤 차원에서, 서로 모든 전체를 보고 가야지, 농촌발전기획팀이 장수군 전체의 행정을 끌고 갈 수는 없는 것이여. 그것 일부분이란 말여. 그런데 이것이 지금 소득작목만드는 것이, 모든 방향이 그런식으로 갔을때에, 큰 파생이 온다 그 얘기여.

농가들이 소득작목가꾸기를 하면서, 애로사항이라든지, 자기들이 앞으로 이렇게 노력을 하고, 해야 되겠다는 내용들이 사례발표에 다 있으니까요.

다음에 우리 의원님들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받고, 하는 것으로 하지요.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농업소득과 소관 2005년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 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2005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 보고를 청취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라. 환경보호과 소관

2005년도 환경보호과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페이지 1쪽에 목차 순에 의해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2쪽입니다. 기구 및 정.현원 현황은 정원 31명 중 현원 31명이 전부 현재 충원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 3쪽, 자연환경 보전 분야, 금년도 세부추진계획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수차례에 걸쳐서 저희 업무 파악이 되셨기 때문에, 주요 현황이라든가, 문제점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환경관련 기념일은 세계물의 날이 3월 22일날 계획되어 있고, 환경의 날이 6월 5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야외 기념행사를 실시할 계획으로 되어 있고, 야생동.식물 불법포획 및 판매행위에 대한 단속을 연중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하천수 및 지하수 관리입니다. 하천은 저희들이 크게 2대강 지천으로, 그래서 금강과 섬진강이 있고, 수질측정망은 24개 망이 있고, 지하수가 3,661공이 있습니다. 금년도에 계획은 강 살리기 운동을 지난해에 이어서 금년에도, 참여단체를 모집해서 250만원 내지 400만원 정도의 수계기금지원을 해가지고, 우리지역의 하천을 살리는데 기여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지하수 관리는 지난해에 개발이 75공이 됐고, 2공을 폐공시킨바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업무 지침에 따라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쪽,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및 징수가 되겠습니다. 지난해에 환경개선부담금은 자동차가 1억 6,700만원, 시설물이 2,700만원이 부과가 됐습니다. 이것은 연 2회에 걸쳐서 부과가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부과대상 자동차 및 시설물에 대한 전수조사를 2월과 8월, 부과 전월에 일제조사를 해가지고, 오류가 없도록 해나갈 계획입니다. 미납금이 발생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징수기간을 운영해서, 미납자 방문 독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쪽, 환경단체 지원 및 활성화입니다.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산하 단체는, 장수군의제21실천협의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의회의 조례제정이 승인되어서, 공포가 됐습니다만은, 공식적으로 우리 조례의 제도권내에 흡수가 되서, 금년에는 청소년환경교육사업과 순환농업간담회, 환경농업실천자 육성사업 등을 본격적으로 추진을 하도록 독려를 할 계획입니다. 자연보호장수군협의회도 지난해 연말에 신 회장이 취임이 되었고, 그래서 금년도에는 피서 및 행락철 주요하천 및 계곡에 대한 대대적인 자연보호 활동이 이루어 지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명예환경감시원 운영도 예년과 같이 감시기능을 발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쪽, 뜬봉샘 생태공원 조성입니다. 현재까지 저희들이 추진한 사항은, 지난해에 수분폐교를 자연학습센터 부지로서 매입을 완료하였고, 현재 도시계획시설결정을 위한 군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지금 제출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군 도시계획심의가 끝나면은, 금년 3월중에는 도 지방도시계획심의에 부의해서, 안건 상정해서, 7월에 결정고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5월중에 동시에 환경영향평가 및 교통영향평가를 수행하도록 하고, 9월중에는 기본 및 실시설계를 동시에 하도록, 그래서 본격적으로 금년 9월에는 실시용역이 끝나면은, 금년안에는 발주가 되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만, 여기에서 문제점은 지방비부담을 도에서도 도비부담이 안되어 있고, 우리 군에서도 전혀 군비부담이 안되어 있습니다. 지난번 환경부로부터 많은 질책을 받았습니다만은, 지방비부담이 반드시 추경에 성립이 되도록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쪽, 장수.장계 하수관 정비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총 179억 8,80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오수관로는 38.36km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장수읍과 장계면 도시계획지역에 2개소만 용역이 되어 가지고,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13억 8,500만원이 현재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 공사중에 있는 것은, 2003년도에 총괄발주된 사항으로, 45억 1,400만원이 지금 현재 공사중에 있고, 그다음에 2단계 사업으로 해서, 장수터미널주변에 7억 1,900만원으로 해서, 현재 공사중에 있습니다. 세부추진계획 하단을 보면은 2차년도 하수관정비 실시설계용역을 지금 해야 합니다. 이것이 2억 5,000만원정도가 소요되는데, 1회 추경에 반드시 이 용역비가 성립이 되어야, 용역이 되어야만이 사업비 확보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금년 추경에 이 사업비가 확보가 되어가지고, 또 2차, 3차....우리가 지금 보통 3개년 단위로 해서 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2차는 오수관로 10km정도를 계획해가지고, 장수.장계 도시계획 일원에 다시 제 2차 공사가 시행이 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용역비 2억 5,000만원이 1회 추경에 반영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쪽, 마을하수도 설치사업입니다. 현재까지 우리는 마을하수도가 대부분 행자부 소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행자부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주로 해왔던, 그런 사업들인데, 환경부에서 지원해 주는 마을하수도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수도 기본계획 용역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과품이 나와야만이 환경부 사업비를 확보할 수가 있는데, 환경부 사업비는 말하자면, 실제적으로 들어가는 예산에 70%를 국비로 지원해 주고, 또 금강수계권에서는 지방비 부담액에 60%를 지원해 주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지금 장수군 전체 하수도 기본계획이 안되어 있다 보니까, 지금까지는 행자부 것만 해왔는데, 행자부것은 실 소요액에 너무나 기대에 미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절대 부족합니다. 예산이.... 그래서 작년에 번암 대론리하고, 산서 오산리하고 2곳이 됐던 것이, 산서 오산리 것만 할 수밖에 없는데, 그것조차도 예산이 부족해가지고, 또 추경에 확보하고 그랬는데, 그런 실정이고.... 또 금년에는 번암 대론리, 차순위에 밀려서 번암 대론리하고, 장계 남산지구로 계획이 됐습니다. 그런데, 금년 사업비도 역시 번암 대론리 것만 해도 지금 예산이 절대 부족한 실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일단 번암 대론리것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장계 남산지구는 제 생각은 지금 향후 장계하수종말처리구역에다가 편입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장계구역이 송천리 신기 서변까지만 되어 있습니다. 그 위에 탑동이라든가, 금정, 이런데까지가 다 빠져 있는데, 남산까지 전체를 우리 장계하수종말처리구역으로 앞으로 흡수시켜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마을하수도 사업은 행자부 소관 지양을 해나가고, 한다고 보면은 이런 하수도 기본계획에 의해서, 환경부 예산을 확보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추진을 해나가고, 또, 가능하면은 장수.장계종말처리장 구역내로 흡수시키는 그런쪽으로 추진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산서 오산지구 하나만 하더라도, 6억 5,400만원이 지금 부족되어 있습니다. 번암 대론지구 것이 지금 부족되고 해가지고, 전체 합계가 18억이 부족되었는데, 이것을 추경에 확보해야만이, 이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막대한 예산들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사실상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최대한으로 계획 공정기간내에 사업이 마무리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0쪽, 상수원관리 및 주민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지금 작년에 이어서, 금년에도 4억 8,000만원이 주민지원사업으로 지원이 되는데, 현재까지 보면은 이 소규모사업들이 대부분 33개 마을에 지원이 되고 있는데, 전부 1,000만원~1,500만원 정도 되는데, 이것이 사고이월이 되고 있습니다. 그 시기가 국회의 승인까지 얻어서 할려고 보니까, 정작 우리가 사업을 시행하는데서는 해를 넘기는, 사고이월을 시키는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앞으로는 이런 문제점을 충분히 금강환경청에서도 알고 있기 때문에, 좀 일정을 앞당겨서, 적어도 전년도에 완전히 자금 배정을 위한, 그런 자료가 다 끝나고, 신년도 1월달에는 예산배분이 되어서, 배분된 예산을 가지고,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말하자면 절차는 같은 방법으로 이렇게 해서, 적어도 년내에 준공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11쪽, 환경기초시설 통합 위탁관리입니다. 통합시스템 구축비가 현재 7억 1,500만원의 예산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3월 20일이면은, 장수, 무주, 진안, 각 시군이 따로 운영을 했던 것을, 수공이 주체가 되어가지고, 통합 운영하는 그런 시스템이 됩니다. 그래서 경비의 절약도 있고, 또 수질개선에 기여하는 효과도 있고, 그런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 현재 위탁운영을 하고 있는데, 차질없이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3월 20일이면은, 정상적으로 통합운영에 들어 갈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12쪽, 오염총량 관리제도입니다. 금강수계가 지금 1.2mg/ℓ으로 되어 있고, 섬진강도 역시 1.2mg/ℓ으로 되어 있는데, 환경부 입장은 이것을 강화시킬려고 하고, 우리 입장은 좀 그것을 완화시켜주기를 권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오염부하량을 줄여 나갈수 있는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농공단지에서 10이라는 오염원이 나왔는데, 앞으로는 이 수질을 맞춰주기 위해서는, 5 밖에는 배출할 수 없다. 이런 내용을 말하자면, 부하량을 배정하기 위해서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용역비가 1억 2,0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또 확보가 되어 있고요. 다만, 우리는 목표수질을 1.2㎎/ℓ로 해놨는데, 특히 금강수계쪽이 그렇는데, 2.0㎎/ℓ으로 좀 상 향해달라. 그렇게 수없이 건의가 되고 있고, 도에서도 우리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을 할려고 하는데, 환경부에서는 지금 아직 이것이 안된다고 해가지고 반려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 13쪽, 인공습지 조성입니다. 장수종말처리장 하단에 한 6,600평의 부지를 이용해가지고, 습생식물이라든가, 관찰데크 등을 시설해가지고, 금강환경청에서, 말하자면 수질개선에 필요한 자금은 지원해주고, 우리는 공원시설을 좀 일부 부담하고 해가지고, 폐수처리장에서 나오는 폐수를 다시 한번 정화시켜서 나갈수 있도록, 하천에 나갈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예산은 지금 기금은 확보가 됐는데, 우리 군비가 확보가 안되어 있습니다. 우리 추경에는 확보가 되어서, 계획대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4쪽, 오염물질 배출시설 관리입니다. 오염물질 배출시설은 214개소가 있습니다. 내용별로는 일반배출업소가 84개소, 비산먼지발생사업장이 67개소, 기타사업장 63개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이제 연중, 수시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연중 2회 정도는, 민을 참여 시켜가지고,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모든 오염물질 배출시설 관리를 일정에 따라서, 계획대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쪽, 오수처리시설 및 단독정화조 관리입니다. 현재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오수처리시설은 총2,305개가 있습니다. 분뇨 등 관련업소가 6개소가 있습니다. 별도로 어느 기회를 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은, 앞으로 하수종말처리장이라든가, 마을하수도가 시설이 되다 보니까, 분뇨수거대상시설이 없어지는 것이예요. 그렇다 보니까, 분뇨수거업자들이 도저히 생계를 지탱할 수 없는, 이런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뭔가 징수요금에 대한 것도 현실화 시켜주고, 또 법으로도 너무 구비요건을 강화시켜 놨는데, 이런부분도 어떻게 완화시켜 줄 수 있도록, 적어도 차를 2대면 충분한데, 3대를 갖고 있으라든가, 이런 요건이 있습니다. 인.허가 요건에.... 그래서 이런것들을 좀 완화시켜 줘야지, 물건은 없는데 차량은 많이 필요로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데에서 오는 부담..... 그리고 아까와 같이 수거시설이 계속해서 줄어져 나가다 보니까, 여러 가지 존패의 일부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 그리고 금년에는 수변구역내 오수처리시설설치 지원사업을 7개소에 3억 7,900만원을 투자해서, 말하자면 좀전에 20mg/ℓ까지 허용되었던 수질을, 10mg/ℓ로 강화시켜서, 배출될 수 있도록 시설 할 계획입니다. 다음 축산폐수배출시설관리인데, 총 허가 및 신고대상은 387개소가 있고, 규제미만 축산농가가 4,552개소가 있습니다. 다음 16쪽, 배출시설 지도점검은 연중 실시하고, 역시 이것도 합동단속을 검찰과 환경감시대가 연 4회 정도 합동단속을 실시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돼지사육농가는 일일 폐수처리 기록체계를 유지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을 이행토록 하고, 무허가라든가, 미신고사업장에 대해서는 양성화 해나갈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가축분뇨자원화 정책 관련 농가지도도 현재 1월부터 우리가 계속, 양돈이라든가, 한우협회와 간담회를 갖고 있는데, 축산분뇨폐수처리장 자원화사업과 관련해가지고, 앞으로도 계속 관계 주민들의 교육과 농가지도에 임할 계획입니다. 다음 17쪽, 축산페수처리시설운영 및 개선입니다. 현재 우리가 1일 100톤, 말하자면 축산이 폐수가 70톤, 인분이 30톤 해서, 100톤 처리용량으로 했는데, 앞으로 지난번 전처리 시설을 보강을 하고, 그다음에 퇴비자원화를 하면서, 150톤까지는 반입이 가능할 수 있도록, 이렇게 시설을 확대 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하단에 축산폐수처리장 시설 개선사업이 있는데요. 의원님들께서 지난 연말에 승인해 주신대로, 6억의 국비가 대부분이 되겠습니다 만은 확보를 해가지고, 1월에서 5월까지는 적어도 창고 등 증설을 해서, 본격적으로 퇴비발효를 시켜서 자원화 시키는 쪽으로 그렇게 해서 추진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쪽, 농어촌지방상수도 사업입니다. 농어촌지방상수도가 광역권 사업과 같이 연계해서, 우리는 지금 7개 읍.면이 전부 광역상수도권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차 사업이 이미 끝났습니다만은, 금년에 상수도 기본계획을 다시 세워가지고, 별도로 나중에 나오겠습니다만은, 2단계로 해가지고 우리가 국비 균특회계 50억을 확보를 했습니다. 금년에 10억이 1차년도에 확보가 됐습니다만은, 국비 50억을 확보하고, 군비 20억을 합해서, 70억 규모로 급수구역을, 안정된 급수구역을 확보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현재 한 100개 마을이 우리 1차년도 광역권마을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는 한 40개 마을만 빼고, 나머지는 전체 우리 광역상수도권역에 포함시킬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현재 수공에서 1단계에서 시설해 놓은 관로의 규격은 1일 4천톤규모로 해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현재 먹고 있는 것이 현재 4,000톤정도 먹고 있어요. 현재로서는 어렵게 충족시키고 있는데, 상수도기본계획이 되어가지고, 다시 이 시설을 넓혀 간다고 보면은, 관로를 더 넓혀 주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담들이 수공하고도 문제가 엮여 있습니다만은, 그렇더라도 우리가 양질의 수도물을공급해야 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우리 사명으로 알고,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19쪽, 관로매설 및 시설관리입니다. 이것은 앞서서 보고 드린 내용이 되겠습니다만은, 마을안길 급수관로 매설사업이, 금년에 한 2억정도 밖에 안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아까 100개마을 중에서, 희망하는 순서에 따라서, 기 41개 마을은 끝이 났고, 나머지 마을에 대해서 우리가 신청을 받아서 급수관 매설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의 상황으로 봤을때는, 신청은 많은데, 예산이 부족해가지고 현재 충족을 못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부분도 금년에 우리가 일단 작년부터 접수해 놓은 순서에 의해서 풀어 나가고, 부족한 금액에 대해서는 추경에 다시 요구를 해서, 우선 이런 급수관이 계획대로 매설이 되어서, 우리 주민들이 맑은 물을 먹을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갈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상수도 구역별 유량계는 50개를 마을입구에다가 유량계를 설치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장수시내에 1개소에서 터졌다고 하면은, 물 전체를 막아야 돼요. 그래서 블록화 해가지고 하다보면, 그 블록만 물을 잠궈버리면, 나머지는 공급을해도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곳에 유량계를 설치하겠다. 그래서 금년이 1억 예산이 확보가 되어서, 우리가 계획대로 추진을 할 계획이고요. 다음에 상수도 시설 유지보수 및 누수복구도 지금 7,500만원 밖에 확보가 안됐습니다. 이것도 절대 부족한데, 상수도 보수비가.....이것도 추경에라도 저희들이 부족분에 대해서는 요구를 해서, 이 수압이 세다 보니까, 계속 터지는데가 많이 발생하더라고요. 그리고 누수도 역시 있고.... 특히, 예를 들면, 노곡리 같은 경우, 노곡, 동촌이 한 라인으로 같이 가는데, 노곡리 대리, 신리를 공급을 해야죠. 목표가 거기까지 가야되는데, 거기 수압을 맞추다 보니까, 동촌이라든가, 하리쪽에는 수압이 세게 되는것이예요. 그 수압을 유지해야만이 대리까지 간다 이얘기지요. 그래서 그런 문제점들이 기술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는데, 그래서 이런 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또 추경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다음 20쪽, 수도정비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이것은 지난해에 3억을 확보 했었는데, 부족해가지고, 금년에 1억 6,000만원을 해서, 4억 6,000만원을 가지고, 현재 용역 수행중에 있습니다. 이 수도 기본계획이 나와야, 아까와 같이 광역상 수도 2단계 상수도 계획을 집행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계획속에다가, 아까 100개마을만 현재 1차 광역권속에 들어 있는데, 나머지 마을도 이 2차 계획속에 다 넣어가지고, 말하자면 소요사업비가 확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간이상수도 관리입니다. 간이상수도는 152개소가 있는데, 광역상수도와 맞물려서 계속 줄여 나갈 계획입니다. 최근에도 보니까, 그동안에 상당히 겨울가뭄이 있어가지고, 마을에서 물이 떨어져가지고, 말하자면 간이상수도 집수지가 물이 떨어져가지고, 애로를 느끼는 마을이 많이 있었는데, 차츰 그런 마을들은 광역권에다가 포함을 시키고, 그래도 광역상수도에 의존하지 않는 마을에 대해서는 좀 철저하게 가뭄이 있다고 하더라도, 물이 떨어지지 않고 먹을수 있도록, 그런 예산투자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 21쪽, 장수물공원 조성입니다. 작년에 우리가 도 도시계획위원회에다가 유원지 시설결정 의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총 부지가 3만평 중에서, 약 11,000평, 3/1정도가 농업기반공사 소유로 되어 있어요. 농업기반공사가 자기들 사업용부지로 써야 겠다 해가지고, 유원지로서 시설결정을 변경해야 되는데, 동의를 안해주는 것이예요. 그래가지고, 작년에 도에 도시계획심의까지 올렸던 것을, 다시 그 요건 충족을 못시켜가지고, 우리가 취하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농업기반공사로 하여금, 동의가되도록 하고 있는데, 아마 의원님들께서도 최근에 우리 지상을 통해서 보셨겠습니다만은, 동화댐 다목적댐과 관련해가지고, 기반공사가 먼저 주체가 되어가지고, 적극적으로 해줘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전혀, 자기들은 남원시에 농업용수 공급을 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우리는 목적달성을 했다 이런식으로 인식을 하고 있어요. 그 댐 주변지역에 주민들이 고통받고 있는 것은 전혀 생각을 않고, 자기들은 남원시 일대에 농업용수 공급하는 것으로, 목적달성이 된 것으로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다. 그러면서, 아까와 같이 동화댐 이 문제도 자기들 사업부지로 써야겠다고 동의를 안해주고 있어가지고, 물공원 사업이 지금 난관에 있는 실정입니다. 여하튼, 우리가 원만하게 된다고 보면은, 이 일정으로 해서, 늦어도 10월중에는 착공이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22쪽, 쓰레기 종량제입니다. 저희 장수군 관내에 총 쓰레기 배출량은 21톤으로 보고 있고, 그동안에 전마을이 쓰레기 종량제 구역입니다만은, 마을단위 종량제로 해서, 40개 마을을 우리가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굴삭기가 노후가 되어가지고, 교체를 위해서 1억원이 예산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롤온박스도 전체 15개가 교체가 되어야 하는데, 연차적으로 해서 금년에 3개를 교체해가지고, 구입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재활용선별장이 금년 4월정도 되면은, 장계매립장으로 이전을 시킬 계획입니다. 계획대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농어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입니다. 이것이 총사업비는 108억 8,000만원으로 됐는데, 미확보가 약 20억정도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관로매설이라든가, 도로개설 등이, 말하자면 침출수관로를 장계하수종말처리장으로 연결시키는 그런 관로매설이라든가, 도로개설 사업 등을 포함해서 한 20억정도가 있어야 전부 마무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금년도에는 지난해에 이월금 9억 5,900만원과 금년도 확보액 10억을 해서, 현재 한 19억원이 확보가 되어 있어가지고, 현재 일정에 따라서, 공정에 따라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4쪽, 쓰레기매립장 관리입니다. 현재 우리가 종전 광역매립장과 산서면에 매립장이 있습니다. 사용종료가 된 것은 장수 용계, 계남 신전, 계북 어전이 있습니다만은, 산서매립장이 당초에는 작년까지 매립을 마무리 지을려고 했었습니다. 종료를 시킬려고 했었는데, 이런 겨울에 장계매립장까지 오고 가고 하는 것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리고 아직 공간이 남아 있어서, 겨울철 한동안만 이용할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2007년까지 이것을 이끌어 갈 계획입니다. 장계광역매립장은 신규시설로 이전하기까지 이렇게 해서 차질없이 진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5쪽, 폐자원 재활용입니다. 이것도 재활용품 수거의 날은 매주 금요일날로 저희들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분리수거가 정착이 안되어 있고, 또, 분리수거가 되더라도, 수거하는 과정에서 섞어져가지고, 일단 읍.면단위 별로 하치장에서 다시한번 선별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읍.면단위 하치장에서 재활용을 할 수 있는 것, 그다음에 쓰레기를 분리해가지고, 재활용품은 우리 선별장으로 들어와서, 거기에서 또 선별이 될 수 있게, 그런 체계를 가져야 하는데, 그렇다 보니까, 현재 장수는 시장이 현대화 되면서, 하치장이 없어져 버리고, 또 번암도 복지회관 문예회관을 짓다 보니까, 거기에다가 했는데, 그것이 지금 이전을 시켜야 할 필요가 있고, 그렇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부지확보라든가, 이런것들이 좀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활용품도 우리가 최대한대로 쓰레기량을 줄일수 있도록, 수거분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영농폐기물 역시 중점수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6쪽, 공중화장실 관리입니다. 저희들이 전부 105개소의 공중화장실이 있는데, 앞으로 우리가 조례안은 아직 상정을 안했습니다만은, 준칙안이 내려와 있습니다. 공중화장실관리설치조례안이 있는데, 모든 공중화장실은 전부 우리 환경과가 총괄부서가 되어가지고, 우리 환경과의 사전심사를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무적으로 화장실에는 남자변기 3개, 여자변기 5개 이상, 이런 의무조항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것들이 충족이 됐는가를 엄밀히 심사해가지고, 화장실이 무분별하게 설립되지 않도록 통지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기타 사항은 저희들의 일반적인 행정사항이기 때문에, 계획대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영호 환경보호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원님들의 질의 순서이므로, 준비되신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열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면은, 동화댐 물공원 조성요. 우리 조영호과장님이나, 담당부서에서는 그 물에 대해서는 전문가이기 때문에, 잘 검토를 해가지고 추진이 될것으로 믿고 있습니다만은, 우리도 우리 나름대로 이것을 보고, 그때는 우리는 전문가가 못되기 때문에, 그때 그런 유원지로서 만들어 간다고 해서, 좋은 쪽으로만 생각을 하고, 승인을 했던 것인데, 지금 동화댐이 제당 밑에 아닌가요?

예.

제당 밑에다가 시설을 할적에 물은 어떤 물을 쓰는것인가요?

1일 7,000톤을 자연유지수로.....

그런데, 유지수 빠지는 것으로 쓰지요? 그것으로 쓰는데, 유원지 공원을 만들때에는 눈으로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것을 다목적으로 수영도 할 수 있고, 아이들도 오면은 물놀이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가야 유원지가 되는 것 아닌가요?

예.

그런데 저희들이 그 문제가 있다고 어느 누가 그런 얘기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확실히 그런문제가 있는것인가 싶어서, 얼마전에 제가 용담댐을 한번 가봤습니다. 용담댐을 가봤는데, 댐에는 물의 전문가이기 때문에 잘 알지만, 댐같은데는 유지수를 받드시 내려보내게 되어 있지요?

예.

용담댐도 유지수를 내보내지요? 용담면 송풍리가 육지에서 댐 막기전에는 어부아닌 어부생활을 하다시피, 송풍리가 그렇게 고기가 많이 잡히고, 고기가 많은 곳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고기 한 마리 구경을 못해요. 왜 그것이 없느냐면, 부락사람을 내가 만나가지고, 부락사람들하고 같이 얘기를 하고 했었는데, 그 댐밑에서 유지수가 지금 나오잖아요. 물이 차워가지고, 그 근방에는 고기새끼 한 마리 구경을 못하게...... 그런데 물고기가 물에서 못살정도로 물이 차워서 거의 그런데다가, 이런곳에다 유원지를 해가지고, 유지수를 빼가지고 그것을 했을때, 물고기도 못사는 물에다가, 사람이 들어가서, 다목적으로 무엇이 되겠어요. 그런것도 연구를 안해보고, 심의해준 우리도 문제가 있습니다만은, 거의 그런 것을 할때에, 나중에 그런 시설을 해놓고, 우리 과장님이 추진할 적에, 지금은 과장님이 그것 하는데는 모든 권한을 가지고 추진을 할련지는 모르지만, 나중에 후대에 가서 그것 아무 쓸모없이 방치 됐을 경우, 누가 무슨 얘기를 들을것인가요? 깊이 생각을 해봐야지요. 물에 관련이 있는 사람은 가서 물공원 그것을 해보면은, 절대로 10명이면 10명, 절대 안되니까 하지말라고 하지, 괜찮겠다고 하는 사람은 없더라고요.

저희들도 그런 문제는 검토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총 우리가 계획대로 다 할려고 하면은 200억정도가 소요가 돼요. 현재 문광부로부터 확보된 예산은 60억 밖에 안돼요. 그렇다고 보면, 절대.... 특히, 수익성 사업은 못한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런데 그 수익성 사업속에는 아까 김종열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런 유희시설을 할 수 있는 재원이 첫째 부족하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만약에 그런 물놀이 시설을 한다고 봤을때는, 지금 다행히 우리 계획에서 해야 할 것을 지방공사가 소수력발전소를 해놨어요. 1일 1,000㎾가 전력이 생산되는데, 그 전력을 우리가 이용해가지고, 약간 물을 좀 따뜻하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만약에 그것이 어렵다고 보면은, 태양광이라든가, 태양열을 이용해서, 물을 좀 따뜻하게 줘야지. 현재 그 물이 손을 댈수 없을정도로 차가운 물에다가......

과장님. 우리가 바꿔서 얘기를 한다면은, 쉬운 얘기로 물 하면은, 천천이 제일 좋은데 아닌가요? 그런데다가 무슨 물공원을 만든다고 하면은 그런 경비 안드리고도, 얼마든지 놀이시설도 만들 수 있고, 다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위치도 있는데, 물을 전기로 데워가면서 유원지를 만든다고 하는 것은.....꿈같은 얘기지요.

그런데 천천은 장수, 장계, 계남, 계북에서 내려오는 모든 오염수가 아무리 정화를 했다고 하더라도, 오염원이 많은 물이예요. 그러나 동화댐 상류물은 1급수 중에 1급수 물입니다. 그래서 깨끗하기 때문에 거기에다 할려고 하는 것이지.

그런데 지금 천천냇가에서 수영해가지고, 병들어 죽었다는 사람 없어요.

사람들이 벌써 인식부터가 틀려져요.

그런데 지금도 여름이면, 수없이 사람들이 와서, 오히려 통제를 해야될 그런 지역이 보존을 해야 될 지역이지만은, 거기에 가가지고, 물놀이 해가지고.... 오히려 사람들이 너무 많이 와서.....

생각의 차이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동화댐에다 하는 것은 1급수이기 때문에.....거기는 오염원이 없지 않습니까?

1급수라고 하더라도, 물론 1급수 좋아요. 그런물 에서 놀면 좋은데, 고기도 못사는 물에다가, 어떻게 그 물을 데워서 쓴다고요? 그것이 되겠어요?

아마, 천천에다 물공원을 한다고 보면은, 별로...

내가 천천에다가 꼭 하라는 소리가 아니라, 한다면은 그런데다가 할 것 같으면은, 누구던가 아 거기는 언제나 사람들이 놀수 있는..... 그렇지 않아도 물이 차가운데, 장수에서 추운지역이다, 얼마나 여름에 사람들이 거기에 가서.... 그리고 눈으로 즐기는 것은, 지금 한강 같은데에 가도, 분수대처럼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은 더 잘 만들어 놨어요.

그런 것은 이미, 다 타당성조사라든가, 그런 것을 다 해가지고 우리가 한것이지, 그냥 우리 머릿속에서 나와서는 하는 것이 아니고....

대학교 교수들이나, 전문가들이 타당성조사 할때 좋다고 하던가요?

다해가지고, 용역을 줘서 한것이예요.

용역을 줬어요. 내가 아는 지식인들한테 물어봐서는 절대 거기에다가 해서는 안된다고 그렇게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꼭 그러면, 동화댐에만 가야하냐 하는 문제는 있어요. 그러나 이제 다른 지역은 그런 여건이 안돼요.

이론적으로.... 나는 실제로 거의 그런 것을 모르기 때문에, 내가 용담댐 밑에 까지도 직접 가서 보고 하니까, 내가 실제로..... 이론적으로 따지면 내가 과장님한테....... 실제적으로 보면은 고기도 못사는 물이예요.

아니, 고기 못사는 것하고, 사람이 가서 물놀이 하는 것 하고는 관계가 없지요.

고기도 못사는데, 사람이 어떻게 가서 전기로 물을 데워서.... 과장님이 안그랬어요. 태양열이나, 전기로 물을 데워 가면서 한다고.... 그런 것을 할 것 같으면 그렇게 되겠어요.

그런데 천천 같은 경우는, 더군다나 용담호 상류 아닙니까? 거기에다가 아까 5개면 물이 다 흘러 가고 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오염수로 인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천천물이 그렇게만 못쓸것으로 방치할 것이 아니라, 우리 장수군에서는 거기는 보존지역으로 해가지고 해야지 됩니다. 지금 무주가 잘되는 것이 왜 그런가요? 반딧불 그것 가지고 되는 것 아닌가요. 우리 논개 가지고 되겠어요? 그런데 지금 수달이 수없이 살고 있는데가 그 지역 아닌가요?

거기는 상수원보호구역을 묶이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보존지역으로 우리 군에서 보존해야 할 지역이 그 지역입니다.

보존하고 있지 않습니까 현재.

그런데 통제는 안하고 있지요. 사람들이 거기에 가서 낚시도 하고.......

그렇죠. 그런것까지 어떻게 우리가 다.....

그러니까 그것도 우리가 조례를 만들던가 해가지고, 우리군에서 보존을 해야돼요.

그것은 법으로 단속을 할 수는 있지요. 그런데 행정력에 않미치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아무리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생태보호구역으로 되어 있잖아요. 상수원보호구역으로.....

그런데 어차피 상수원보호구역으로 묶이고, 수변구역으로 다 묶여 있지 않습니까? 또 묶이고, 또 묶이고 해야 할 필요가 무엇이 있습니까? 스스로...

어떻게 보호가 될 수 있는 것을 찾아야지요.

아니, 지금도 일반법으로도 충분히 통제가 돼요.

그러면, 그것을 과장님이 서둘러가지고, 우리 청원경찰이라든가, 일용직도 많이.....

그것은 우리 건설과가 하천관리는 하고 있으니까, 수질은 우리가 하지만.

말로만 그렇게 한다고 할 것이 아니라, 거기에 상주를 시켜서라도......

우리 소관이 아닌데, 거기에다가 상주를 시킬수가 없지요.

아니, 같이 연찬회를 하고, 같이 협의해서 해야지.

수질관리는 우리가 하지만은, 하천관리는 또 다른 부서가 있는데, 다른부서에서 해야 할 일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도 좀......

건설과에다가 과장님이 같이 그렇게 보존하자고 그렇게 얘기를 못해요?

그 얘기는 할 수가 있지요.

그러면 같이 해가지고, 그것을 보존되도록 해야지요. 그것 깊이있게 생각 한번 해봐요. 그것이 꼭 그렇게 성공할 사업인가 그것을 한번 검토를 해보고, 다시한번 생각해 보라니까요. 꼭, 그것이 맞다면은, 해야지요. 장기정 계장님. 집재 해결이 됐어요?

그것은 별도로 예산을 세워 주셔야 돼요. 1억 5,000만원 이것은 소규모사업을 위해서 쓰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쪽에서 계획을 세워서 예산이 되어야지, 우리가 예산을 세우지는 못하는 것 아니예요? 내가 그래서 물어 보는 것이니까...

추경에 저쪽 부기를 달아가지고, 대규모사업으로 해줘야지, 소규모사업에 쓰는 사업비를 거기 큰데다가..... 알았습니다. 그것은 추경에라도 부기를 달아가지고 할테니까, 반영이 되도록 해주세요.

관로가 몇 km 묻어 있지요?

해줄려고 하는데, 우리 사업비를 너무 줄여 버리니까.....

그것은 과장님이 신경을 좀 써요.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양종인 의원님.

9페이지에 설명을 들어 보니까, 마을하수도 예산이 엄청나게 들어 가는데요. 우리 장수군에 마을하수도를 한다고 보면은, 어마한 숫자로 돈이 들어가게 생겼는데, 그것을 어떤식으로 해결할것인가요?

마을하수도 사업비가 이것이.....

1개마을 하는데도, 몇십억씩 들어 가고 하는데, 우리 장수군 전체 마을을 다 할 것 같으면, 몇십년이 걸릴지는 모르겠지만, 천문학적 숫자로 돈이 들어가게 생겼는데, 이것을 특별한, 우리 과장님이 구상한 것이 있습니까?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중간에 보면은 각 읍.면 하수도 기본계획을 세운다고 했잖아요. 그 기본계획을 세울때, 이 마을하수도라고 하는 것은, 정의가 어떻게 되느냐면, 1일 배출용량이 50톤 이상이 되어야 돼요.

한마을에서?

아니, 한마을이 아니라, 이 마을하수도를 시설하기 위해서는 1일 배출량이 50톤이상의 용량을 충족시켜줘야 돼요.

마을별로 묶어서....

2개 마을이 됐던, 3개 마을이 됐던간에, 말하자면, 전체 묶어서 마을하수도에서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이 50톤이상에서 500톤까지, 그것이 마을하수도로 가는 것이고, 500톤 이상이 되면은 하수종말처리장으로 하도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50톤 미만은 개인정화조라든가, 오수처리시설로 하도록 되어 있고, 그렇게 지금 정의가 되어 있는데, 이 기본계획을 세우면서 묶을수 있는데까지, 묶어서 과연 50톤 이상이, 가구당 1톤정도 보면 돼요. 말하자면, 50톤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최하 50호 이상은 되어야 이것을 충족시킨다는 얘기인데, 이런 기본계획을 세워서, 마을별로 묶어서 해준데까지 해주고, 아까 제가 장수나, 장계 일부 말했지만은, 지금 장수, 장계는 2,000톤 규모이거든요. 1일 처리 용량이...... 지금 한 800백정도, 아직 다 안되서 그렇는데, 양쪽이 지금 들어오고 있는데, 나머지 공사가 다 끝난다고 봤을때라도, 조금더 여유가 있다. 그랬을때, 남산이라든가, 탑동이라든가, 이런데에서, 지역으로 흡수시켜야 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기타 읍.면 마을단위에 대해서도, 묶을수 있는데까지 묶어 보는데, 내일 다행히 환경부에서 회의를 할려고 한 것은, 댐 상류지역에 대해서는, 무엇인가 국가에서 더 부담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 왜 자치단체한테 부담을 시키냐. 아마 그런 내용이 있지 않느냐. 내일 회의를 갔다 와봐야 알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좋은 이미지를 갖고 내일 회의를 갑니다만은, 엊그제 수공에서 와가지고, 수공담당자가 환경부를 갔더니, 그런 얘기를 하더라. 그런 얘기예요. 댐 상류지역에 대해서는, 말하자면 자치단체에 부담 없이, 국가에서 전부다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아마 그런내용으로 내일 회의를 할 것 같은데, 우리가 첫째는 말하자면 이런 기본계획이 되어야 돼요.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된다는 얘기지요?

예.

그런데 지금 한간에 얘기가, 그런 공사하는 사람들도..... 번암 상동마을에 했잖아요? 거기 얘기를 들어 보면은, 상수도하고, 마을하수도하고, 같이 엮어서 들어가면, 예산이 좀 절감될텐데, 따로따로 공사를 한다 이 얘기요. 그런데 예산이 부족하니까, 따로따로 공사가 들어 가는데, 앞으로 계남같은 경우에는 이것을 한다고 볼 것 같으면은, 참 엄청난 예산이 들어갈 것 같은데, 지금 우리 계남에도 거의 광역상수도가 현재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데 지금 마을하수도가 또 연차계획에 의해서 들어 온다고 볼 것 같으면, 또 다시 거기를 파야되는, 그러한 일이 벌어지잖아요?

왜그러냐면, 벌써 환경부 안에서도, 부처 소관이 다 틀리지 않습니까? 하수도사업부처가 있고, 상수도사업부처가 있고, 다 틀린데다가, 예산확보가 동시에 이루어 지면 좋은데, 그렇게 안돼잖아요.

우리 군에서 어느지역을 할때, 같이 동시에 할 수는 없습니까? 그렇게 계획은 못세워요? 힘들어요?

예산이 수반이 안되면은,......먼저 예산 수반이 되어야 되니까. 그리고 우리가 군비를 투자해서, 미리 상수관 묻을때, 하수관을 같이 묻어 버리면, 되기는 될 수도 있는데, 군비가 많이 추경이 되어야 되고, 문제는 시설 해놓은 것을 몇 년후에 가서, 제대로 할 때는 또 다시 해야 된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어차피 말하면, 가능하면 같이 가야하지만은, 어려운 것 같아요. 우리가 이론상으로는 그렇게 가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실질적으로는 좀 어려운점이 많이 있습니다.

12페이지에 1.2mg/ℓ이 옛날에는 cc로 나오고 그랬는데, 용어가 지금 어떻게 구분이 되는것이예요?

mg이 cc로 보면 돼요.

이 수치가 낮아질수록, 깨끗한 물이 되는 것 아닌가요?

그렇죠. 이것이 1.2mg/ℓ아닌가요? 1.2mg/ℓ인데, 이것이 1.0mg/ℓ이라면, 더 수질이 강화된것이지요.

이정도라면, 수질이 우리가 눈으로 봤을때, 장수로 봤을때, 어느지역에서 흐르는 물이 이 정도 돼요? 우리 장수지역으로 봤을때? 1.2mg/ℓ라면?

이 금본 1.2mg/ℓ라는 것은, 지금 3년동안에 우리 진안과 장수 경계지점에다가, 측정을 한것이예요. 3년동안 측정을 해보니까, 1.7mg/ℓ이 나왔어요.

천천 부근에요?

예. 천천하고, 진안하고 경계에다가 3년동안 해보니까, 평균이 1.7mg/ℓ이 나왔어요. 현재의 평균치보다, 더 강화되어야 한다. 더 완화시킬수는 없다 해가지고.....

그럼 장수, 장계하수종말처리장에서 제대로 처리가 안됐다는 얘기예요?

아니죠.

그러면, 거기에서 처리가 제대로 됐는데도 그렇다면은, 문제가 어디에서 있는 것이예요?

아니요 이것은 이제 만경강 같은데는 6.8mg/ℓ로 되어 있어요. 목표 수질이..... 그러니까 무엇이 문제냐면은, 우리는 그래도 일찍이 저런 장계종말처리장이라든가, 마을하수도라든가, 이런것들을 많이 시설이 되어가지고, 깨끗한 물을 내보낸 것이예요 현재. 깨끗한 물을 내보낸것에다가, 수치를 잰것이예요. 깨끗하게 내보낸 것이 1.7mg/ℓ이 나온것이지요. 그런데 더 깨끗해라 이런 얘기지요. 그러면, 앞으로 개발을 하나도 못한다 이런 얘기가 나온것이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얘기냐, 2.0mg/ℓ으로 해달라. 그러면서 우리가 요구한 것은 2.0mg/ℓ으로 목표수질을 설정해 놓고, 1.0mg/ℓ을 우리가 충족시켰을때는, 말하면 국고지원을 100% 해줘라. 그다음에 1.5mg/ℓ했을때는 80%만 해줘라. 그리고 2.0mg/ℓ으로 했을때는 50%만 줘라. 이런식으로 말하자면 재정 인센티브를 줘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데, 지금 도에서도 우리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를 하고, 1.8mg/ℓ로 도에서 환경부로 올렸어요. 그랬는데, 환경부에서 안된다고 해가지고, 도로 반려가 와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계속 2.0mg/ℓ으로 해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 중이예요.

우리가 미리 너무나 깨끗하게 해가지고.......

우리가 손해를 보고 있는 것이예요 현재. 그런데 만경강 같은데는 더러운데다가 수치를 잰것이예요. 물론 거기도 현재는 9.0mg/ℓ이나 된데다가, 6.8mg/ℓ로 수치를 내렸지만은, 더러운데는 더러운데로 관대하고, 깨끗한데는 더 깨끗하라고 하고, 이런 모순이 있는 것이예요.

16페이지에 볼 것 같으면은, 축산에 대해서 배출시설 이런 것이 나오는데, 우리 한우농가들은 거의 지금 분뇨라는 것이 안나오거든요. 톱밥으로 가기 때문에, 그런데 이번 금년도부터 악취가 어느 기준에 의해서 어떻게 될련지는 모르겠지만, 그것도 앞으로 방지가 된다면서요?

예.

그 부분은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한번 얘기좀 해봐요.

그때 얘기를 듣고, 제가 현장을 나가봤어요. 그런데 따로 화장실을 져가지고, 한다는 것은 도심권에서 문제가 있고, 그래서 면사무소 뒤에 옛날에 소방차고로 썼던, 거기를 개축을 해가지고, 그쪽으로.. 그리고 앞에다가 표지판만 붙이면 되거든요. 번암을 그런식으로 했었는데, 번암도 가로변에다가 공중화장실 화살표 위치표시를 해가지고, 그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면사무소 화장실을 이용하고 있는데....

우리 계남은 얘기가 되어가지고, 옛날 구우체국자리, 거기가 지금 거론이 되거든요. 주차장 있는데, 거기를 얘기를 해보니까, 거기가 거의 확정된 것은 아닌데, 그 얘기가 되어서.....

저는 계속 도심지역에다가 새로운 시설물을, 더군다나 화장실을 도심지역에 만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요.

언제, 계남에 시간이 되면, 주민자치위원회 할때에 그 문제 가지고 공청회 할때, 한번 나와봐요.

제가 만약에 거기에 있으면, 나는 안쪽 소방차고를 개축해가지고, 거기에 했으면 합니다.

아무래도 우리 주민들 의견을 또 수렴해야 하니까, 한번 기회를 줘봐요. 이상입니다.

강태순 의원님 하시지요.

장수하수종말처리장, 장계하수종말처리장에서 하루에 슬러지가 나오는 것은 얼마나 돼요? 거기에 나와 있어요?

6톤정도 나오는 것으로....

그것은 어떻게 처리하는가요?

우리가 소각을 않고....

관내에서 처리해요?

어떤것을 보면, 유기물 그런 것은, 말하자면 소각처리하게 되어서, 소각장을 만들어야 한다는 그런 규정도 있다고 하던데, 그것 아닙니까?

소각장은 우리는 그런 요건을 갖추고 있는 소각장이 없어요.

김생만 제가 알기로는 그것이 주로 모래가 많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낙엽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일부는 소각을 하고, 일부는 매립을 할것입니다.

하루에 6톤이 나오면, 유기질물질도 쓸만한 것이 많이 있겠는데....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나오는 방류수는 BOD, COD는 얼마나 기준이 되어 있습니까?

전부 성분별로 다 틀려요. BOD, COD, SS, PTP, TN, 다 수질기준이 있어요. 그런 요건은 다 갖추고 있어요.

아까 우리 양종인 의원님이 질문을 했지만, 우리 장수천에 1.2mg/ℓ, 그런데 1.7mg/ℓ이라면, 더 많은 기준치보다 훨씬 많게 BOD나 COD가 나온 것 아니예요?

그것이 아까 그 얘기를 하다가 말았는데, 1.2mg/ℓ이라고 하더라도, 물의 양에 따라서 영향을 받아요. 물의 양이 많으면은, 더 수질이 떨어질수 있고, 또 물의 양이 적으면은, 1.0mg/ℓ이 2.0mg/ℓ, 3.0mg/ℓ으로 올라갈수도 있고, 그래서 용담호 수질이 현재 상류에서 들어오는 유입수질은 3.0mg/ℓ으로 보고 있어요. 그런데 하류에서는 어떻게 나오냐면은, 1.0mg/ℓ정도 밖에 안나와요. 그래서 말하자면, 저수지 속에서 자연정화가 되버려요. 자정역할도 있고, 아까와 같이 물의 양에 따라서, 이것이 변화가 틀려져요.

옥자동 들어가다 보면, 가항으로 들어 가는데가 있지요? 거기를 가봤는데, 지금은 물도 안나오고, 얼어서 그렇는데, 장마지고, 그러면은 거기에서 나오는 물이 있어가지고, 냄새가 난다고 하는데, 그런 처리는 어떻게 하는가요?

그래서 저희들도, 장수처리장에다가 인공습지를 만들려고 했었는데, 거기도 그런 인공습지를 하나 만들려고 하는데, 하천, 계곡 주변이 되어가지고,어디 그런 물을 담아 놓을수 있는데가 없어요.

바로 그것이여. 하수종말처리장을 장수에다 하고,장계에다가도 하고 그렇는데, 급한 것은 순위가 거기가 0순위여. 그렇게 하자면.....

그런데 그 여건이 어디 습지라도 만들어가지고 한번 더 걸러서 갈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시설이 없어요. 저희들이 거기를 제 1순위를 봤어요. 그런데 그 여건이 안되는 것이예요. 전부 계곡으로 되어 가지고...... 하여튼 계속 검토를 해서, 노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거기가 작년에 눈이 많이 오고 해서, 가항으로 못다닌다고 해서, 돌아서 가는데, 다리가 없어서 올라가지도 못하고, 가다가 풀고 해서 싸우고 했던 일도 있다고 하던데..... 그렇게 처리해서 되는가?

그래서 다리도 우리 소관으로 봐서도, 놔야하는데, 이것이 역효과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번암 아영선 도로를 내놓으니까, 소 죽은 것을 자꾸 우리 번암쪽에다 가져다 버리는 것이예요.

나도 그래서 얘기인데, 용광리에서부터 오봉리 쌍암까지 신도로가 났는데, 거기도 돼지 죽은 것, 버리는 것이 없는 것이 없어.

그것이 문제인데, 여하튼 거기도 다리는... 저도 다리는 놔야 돼요.

거기는 다리를 놔두면, 조건이 더 좋지. 어차피 처리장이니까....

그런 관계가 있는가?

예.

그런 것이 문제가 아니라, 처리시설을 완벽하게 만들어서....누가 봐도, 완벽한 처리 시스템을 만들어가지고 해야지, 눈가림 식으로, 그런식으로 간다고 하는 그런 생각 자체가 잘못이지.

눈가림이 아니라요.

거기는 다른데보다 좀 틀릴거여.

아까 저는 그 길을 내서 좋은 경우도 있고, 안좋은 것도 있더라 그런 얘기예요.

지금 현재, 거기가 아주 위험하니까 그 도로도... 통로를 통해가지고, 부담없이 쓰레기라든가, 모든 것을......

내기는 내야돼요. 저희들도 저 위로 가는 것 보다는, 그 밑으로 가야지 우리가 편리해요.

동화댐이 다목적 댐으로 해서, 상수원보호구역 혜택도 주고 그래야 되는데, 농림부 소관이라고 해서 혜택이 없다 이런 얘기 아니요?

예.

그것을... 신문을 보면은, 농림부에서 축조해가지고, 건설부로 넘긴 특례가 있는데, 왜 동화댐은 안되냐 이거여. 그래서 서둘러서 안하니까 그런 것 아니냐? 하다못해 되던, 안되던, 건의서라도 한번 내고 그래야 되는 것 아니여?

아시다시피, 이것이 어제, 오늘 얘기 아니고, 한 2002년 전부터도 계속 요구를 했고, 진정도 하고, 청와대까지도 가고 그랬는데, 이 답이 전부 농림부하고, 건교부로 와요. 그런데 건교부는 좋다. 넘겨만 줘라 하는데, 농림부가 못넘겨 주는것이예요. 그래서 그동안에 이 문제를 또 추진하다가, 주저앉고, 주저앉고 그랬는데, 다행히 금년초에 정세균위원장 비서실에서 전화가 와가지고, 말하자면 이자료를 좀 보내달라. 그래가지고 우리가 자료를 보내줬어요. 그래서 보내 놓고 통화를 했는데, 여하튼 금년은 이 문제를 해결하는 해로 그렇게 우리 정의원장님께서 노력을 좀 해주셨으면 하고, 비서관하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고 나서 우리가 대대적으로, 신문도 우선 지방지, 그리고 조선일보라든가, 이런 중앙지로, 오늘 아침에는 KBS전주방송국에서 나와가지고, 오늘 인터뷰를 하고, 현지에 나가서도 취재를 하고 그랬는데, 우리는 중앙방송으로 내보내달라. 중앙에서 자꾸 이 소리를 들어야지, 이것을 실감을 못느낀다. 그리고 또 하나 가장 핵심은, 지역주민들이 아주 간절한, 절박한,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겠다. 그래서 어제 번암면 이장회의가 있어가지고, 이것은 상류지역 문제도 아니고, 하류지역 문제도 아니다. 번암 전체의 문제이고, 나아가서는 우리 장수군의 문제이다. 그래서 이장들한테, 다행히 어제 또 번영회장이 와가지고, 이장님들을 당연히 우리 번암번영회 단연지구로 가입을 시켜야 되겠다 하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1차적으로 농업기반공사를..... 농업기반공사가 자기들이 농업용으로 막으면서, 이미 남원시하고, 수도공급 협약이 되어 있어요. 그때는 지방상수도로 했어요. 그런데 남원시에서 생각해 보니까, 다 자치단체가 예산을 부담해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장수, 임실, 곡성을 끌어 들여가지고, 광역상수도로 해버렸어요. 광역상수도로 해버리니까, 전부 그 비용을 수공이 떠맡은것이지요.

산업용이 장수보다 남원이 더 싸요.

그래서 남원이 물을 지금 안먹고, 40,900톤을 먹어야 되는데 안먹는 것이, 댐을 막아 놓으니까, 유지수를 보내 주잖아요. 유지수를 보내주니까, 가뭄이 없어. 물이 안떨어져. 그런데 또 번암 상류지역 죽림마을은 바로 내려보내면은 지하로 바로 스며들어 버려요. 지하로 스며들었다가, 또 밑에서 올라와요. 그래가지고, 물고기도 없다, 빨래도 못한다, 소방용수가 없다, 이런 실정에 있거든요. 다목적댐 관계는, 대대적으로 조직화 되가지고, 1차적으로 농업기반공사, 농림부, 국회, 청와대까지 갈 그런 계획으로, 주민들이 계획하고 있어요.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를 가지고, 3차년차 우리 의회에서도 건의문도 내고, 여러 가지 일을 했는데, 다시한번 이해를 시킬 필요가 있다 이거여. 지금 섬진강댐을 당초에는 농업용수로 구조해가지고, 수자원공사에다가 넘겨가지고, 그런 전례가 그런 것 아닌가?

예.

그래서 이것이 2,000톤인가?

다목적댐이 될려면은, 최하 저수용량이 2,000톤 이상이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2,000톤 이상이고, 우리는 3,233만톤이니까, 그 부분에서는 결격이 없다고.

다 요건을 가지고 있어요.

다음 의원님 하십시오.

4쪽에 하천수 및 지하수 관리를 보면, 지하수 측정망 5개소를 설정해가지고, 지하수 측정을 하고, 지하수개발관리를 철저히 하겠다. 이용이나, 신고, 허가, 그것이 다 어느 용역이 되었던지, 어느 법규에 무엇을 어디까지 하는데, 신고는 이해가 되는데, 이용은 어떤 것이 돼요?

이용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요?

개발하고, 이용하고 하는 것을 신고를 하고, 허가를 한다 이런 얘기인가요?

개발을 해서, 물이 목표물이 우선 나와야 되고, 저희들이 수질검사를 해요. 개발을 하면, 수질검사를 해가지고, 합격이 되어야 이용을 할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농업용수도?

전부다. 우리가 수질분석을 해요. 수질분석 의뢰를 해가지고, 수질기준에 합격을 해야만이, 이용이 되는 것이예요. 그래서 그때 허가처리를 해주는 것이지요?

그 다음에 지하수측정망 운영은 어디를 지구로 해놨어요? 5개소가?

지금 장수, 번암, 산서, 장계, 계북에 각 1개소씩 있습니다.

예. 관리를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라겠고. 그다음에 5쪽에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또 14쪽에도 있는, 배출업소 추가 부과금에 대해서, 부과는 물론 환경보호과에서 하고, 징수도 환경보호과에서 해요. 재무과에서 징수를 해요

저희들이 부과.징수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자동차관계가 1억6,700만원 이렇게 나와 있고, 시설물 관계가 2,700만원 이렇게 2004년도에 부과한 실적을 보면은 많은데, 이것이 지금 대체적으로 징수율이 얼마정도 돼요?

지금 한 80%정도는 자진납부가 되고 있고, 20%정도가 체납이 됐는데, 대부분이 또 그 사람이 그 사람이고, 고질체납자입니다.

무슨 대책을, 특별한 방법을 강구해 본다든지, 그런 생각은 없었어요?

여러 가지 지금 우리가 일단 체납자는 우선적으로 전부다 자동차에다가 압류처분을 다 하고 있어요. 압류처분을 하고 있는데, 압류만 되어있지, 납부가 안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다행스러운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런 일반 과태료 같은 것도, 앞으로 80%이상 중가를 한다고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말하자면 형사벌로 다루겠다. 구류도 시키고 그렇다고, 강화한다고.....

그렇게 해서라도 받아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17쪽에 축산폐수처리시설 슬러지를 비료화 할 계획으로 되어 있잖아요?

예.

그런데 그것이 비료가 되면, 판매를 해야 될 것 아니겠어요?

예.

비료판매등록허가, 이런 절차도 밟아야 되고, 성분분석도 해야되고, 여러 가지 일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절차는 지금 어떻게 진행하고 있어요?

예. 아직은 해당이 없습니다.

지금 종량제는 봉투 판매, 그 방법으로 하고 있지요?

그렇지요.

각 마을은 어떻게 해요? 변두리 마을.....

40개 마을만..... 20개 마을, 20개 마을 2회에 걸쳐서 했는데, 분리수거를 해놓고, 마을 전체가 공동으로 이용하는, 마을단위종량제로 해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반응도 좋고.....

그럼 그분들한테는 쓰레기 가져오는 그 수수료를 어떤 방법으로 부과를 해요.

월 3,000원 정도....

김생만 월로 해가지고, 분기마다 납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1년마다 계약을 합니다.

봉투대신?

김생만 예. 봉투대신 계약을 해가지고, 마을단위에서 말하자면 1년에 총 한 5만원 선 해가지고, 징수를 해가지고 받고 있습니다.

그분들도 여러날 안가져가면, 이의제기를 하는 소리가..... 겨울철에는 그럴수도 있는가는 모르겠지만, 지금 순회를, 산서는 차량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번암차가 거의 와서 가져가잖아요. 그런데 변두리것이 그런 얘기가 좀 있어요. 너무나 안가져 간다고. 그것도 한번 챙겨보세요.

김생만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쓰레기 처리하는데, 규격이 있던데.... 냉장고 같은 것, 대형 같은 것은 부담금을 부과한다고 그랬던 것 같은데.....

김생만 그런 것은 우리가 스티커를 발부해가지고, 내놓으면, 그 무게에 따라서 5,000원에서 1만원 이렇게 부착을 해줍니다. 돈을 내면은 우리가 가져가지요.

정대현 의원님 하십시오.

지금까지 들어 봤습니다만은, 제 생각에는 그런 것이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환경보호과 업무를 보면은, 사실은 상수원, 우리 상수도 사업은 우선 되어야 한다. 예산 확보라든가, 사업을 해주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어디든간에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군비 확보하는데, 의원님들도 같이 힘을 모아 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다만, 환경처리 때문에, 드는 우리 주민들이 용담댐이나, 동화댐 보호를 위해서, 수질보호를 위해서, 그 제한을 받는 문제, 그 피해도 계산을 해보고, 우리가 그것을 맑은물 만들기 위해서, 처리비용이라든가, 각종 시설이라든가, 그 비용을 든 부분에, 왜 우리가 이런 부분에 그렇게 민감하게 꼭 해야 되는 것인지 하는 시각에서, 나름대로 판단을 해가지고, 미룰수 있는데까지는 해보자. 이런쪽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마을하수도사업이 한마을에 하는데, 10억 이상 투자해가지고, 거기에서 정화시켜가지고, 내보내면은, 그 전기세를....지금은 없어졌어요? 마을 공동으로 처리하는....

우리 군에서 다 부담해주고 있습니다.

지원해주고 있지요? 그런 부담까지 하면서, 이렇게 가는데, 결국 가가지고, 누구를 위해서 우리가 막대한 예산 군비를 들이고, 또 행정에 받고 하는 이런 부분이, 내가 보기에는 전국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 받은데, 단체를 한번 만들 필요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공동투쟁을 해야된다는 얘기지요. 그런데 보통 보면은, 농촌지역이 보호구역이 되니까, 그 어떤 배움이라든가, 주민들의 정서가, 또 지방자치단체가 농촌이다 보니까, 사실은 굉장히 밀려가지고, 우리가 불이익을 당한만큼, 제대로 대가를 못받는다. 또 정부에서도 그만큼 정책을 만드는데, 주저함내지, 그냥 방관하고 있는 것 아니냐 하는데서, 강하게 문을 두드리자라는 얘기예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은, 며칠전에 전주시 살림살이를 구상해 보니까, 어떤 공무원이 기본 제도권에다가 문을 많이 두드리느냐. 그것도 상당히 인센티브로 생각을 하자. 이런 것은 법이기 전에, 수자원공사가 자기들이 나름대로 만들어 놓은 기준이단 말이예요. 거의 그렇게 봐야 된다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그 틀은 틀리다는 얘기지요. 그리고 또 정부에서 할 수 있는 그런데에서, 우리가 금년도에도 마을하수도를 하는데, 10억이 들어가는것도, 나는 이것 안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과장님이 아까 추경에 예산을 요구를 하는데, 내가 보면은 환경처리 비용으로 들어가는 것, 이것 다해 주다 보면은, 군비가 전부다 이쪽으로 줘야 돼요. 우리가 어떤 에너지도 하나도 없는 것, 우리지역에 이득도 안되는 그런 부분에다가 도시사람들 수질보존이라고 해가지고, 그 사람들 위해서 하는 사업으로 다 들어가. 결과적으로.... 그런 측면에서 감각을 갖고, 임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드네요.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생각이고요. 그래도 이쪽 금강수계쪽은 시설비, 매립장은 그 속에 포함이 안되어 있어요. 환경기초시설 속에.... 우리 매립장도 환경기초시설속에 포함시켜라 하는 것을 계속해서 요구를 하고 있고, 아마 가능하면은, 금년도에 입법이 되어서, 내년도 중에는 매립장도 들어오지 않을까 전망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시설비 70%, 또 지방부담 30% 중에서 기금에서 또 60%를 줘요. 우리 운영비를, 하수도 전기요금이라든가, 여러 가지 운영비를 주는데, 그렇게 보면은 지방비 부담은 큰 부담이 없어요. 그러나 그것도 안된다 해가지고,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은, 내일 회의를 갔다와 봐야 알겠지만, 내일 회의가 아마 그런 내용의 회의가 아닐련가 싶어서, 갔다온 후에 다시 기회가 있으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은....

과장님, 내 생각이 맞는가는 몰라도, 적어도 수질이라든가, 환경처리비용은 우리가 양 댐으로 해가지고, 굉장히 규제도 받고, 군비도 그냥 하라는 대로, 정부에서 하니까, 예산 만들어 가지고, 나중에 다 해주는대로 기회가 있으면, 우리가 앞서서 예산을갖다가 그렇게 쓰는,....... 그러니까 미룰수 있는데까지 기다려 보자. 왜 우리가 그것을 해야 되냐 하는 쪽으로 당당하게, 논리적으로 주장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앞으로 그 점을 갖다가 같이 의회하고, 정말 강하게, 그 문제는 보존하고, 우리가 미룰수 있는데까지, 미뤄보자. 그렇게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번에 그렇던데, 처음에 계획이 나오는데, 용담댐 수질보존을 위해서, 광역하수도처리장 을 장수, 장계에다 만들고, 오수처리시설을 8개를 만든다고 당초에 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갑자기 오수처리시설이 없어지고, 광역하수처리장만 되었던데, 그것도 우리가 주장을 할만해요. 왜냐하면, 각 읍.면단위로, 오수처리시설만 될 것 같으면, 그것으로 전체마을로 연결을 해가지고, 종합처리 시스템을 만들면, 굉장히 그 시스템도 가동이 잘 될 것이고, 처리하는데도 문제가 없을것이고, 경비도 절약 될 것이고... 그것을 수자원공사한테 하도록 강하게 문을 두드리자.

사실 수공은 아무런 관련이 없고요. 문제는 환경부에서 전부 예산이 거기에서 나와요.

원래 용담댐 막을때, 수질보존을 위해서, 계획은 그랬었습니다.

용담문제는 별것이 없고요. 환경부에서 해결을 해줘야 되는데,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은, 면단위, 장수나 장계만 하수도종말처리장을 할려니까, 하수도기본계획이 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기본계획 아래에서 처리장을 만들었는데, 다른 기타 읍.면은 그런 기본계획이 없어요. 아까도 언급이 됐었습니다만은, 전체 기본계획이 되어야......

그러니까 그것도 우리도 해주지 말자는......

그것 아니면은 아무것도 못해요. 종말처리장도 할 수도 없고, 마을하수도도 할 수가 없고...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용담댐이나 동화댐에 없었으면 그것을 갖다가 그렇게 우리가 당하고 있느냐?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당신들이 투자를 해서 해야 될 것 아니냐고 해서 맞서자라는 얘기지요.

제가 이해가 되는데요. 또 하나 문제는 오염총량제가 시행 돼요. 2006년도부터 우리 군정이 시행이 되는데, 오염총량제가 시행이 되면은, 오염원을 계속 줄여나가야 돼요. 현재보다는 오염원을 줄여 줘야 돼요. 그러면 오염원을 줄일려면은, 이런 배출정화시설을 해야 하는데, 말하자면 시설을 해야 하는데, 이런 기본계획이 안되어 가지고, 예산 확보도 안됐을때는, 결국 자치단체에 부담을 주는 것이예요. 그래가지고,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하기는 해야 하는데.....

하기는 해야 되는데, 그것은 분명히 해야 되는데, 우리가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엮이는데, 공동연대를 해가지고 나갔더라면, 이런 것들이 어떤 정책적으로, 지원이 되가지고, 국가적으로나, 환경부에서 하던가, 수자원공사에서 할 수 있는 것을, 우리 지방자치단체가....다른데는 이런 부담을 않안고 있는 것을, 우리가 지금 부담을 안고 가는 것이다. 그리고 혜택 보는 것이 무엇이냐? 그런 정확한 시각에서, 냉정한 시각에서, 판단을 해가지고, 대응을 해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런 판단이 들기 때문에, 그렇게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하수종합처리로, 종합시스템으로 해가지고, 남산마을은 그쪽으로 해서 추진을 하고, 또 번암 대론마을은 별개로 해가지고 만들겠다. 그러면은, 남산마을하고 엄밀하게 비교를 한다면은, 거기는 하수처리 사용료 부담을 해야 된다는 얘기이고, 또 번암은 안해도, 우리 군에서 전기료, 처리비용까지 지원해 주는 그런 입장이 되고 해서,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제가 봐서는..... 그런데 어느 마을은 그렇게 하고, 어느 마을은 이렇게 하는 문제는,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되겠는데, 제 생각은....

그런데, 꼭 그 마을하수도로 한다고 보면은, 기간을 늦춰서라도 연차적으로 해나가야 되겠지요. 그런데 기본계획을 세울때에 그것을 어떻게 반영을 시킬 것이냐 하는 것을 그때 상의를 드리겠습니다만은, 지금 하수도 처리비용은 아주 미비해요.

그렇다면은 모르는데, 앞으로 계속 가면은 그것도 자꾸 티끌모아 태산이라고, 어느 지역에는 같은 농촌이고, 똑같은 입장인데, 어느지역은 군에서 해가지고, 차라리 처리비용까지 거기에 전기료까지 안준다면은 형평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안하는데, 그런 것까지 지원해주면서, 거기는 돈 안내고 하수처리를 하는데, 어느마을에는 하수도처리비용을 내야 하고, 이것이 그 마을 주민들이 알았을때, 우리 군에서.....

아니요. 그것을 지금 중앙에서는 마을하수도도 다 받으라고 그래요. 우리가 못받는 것이예요. 지금.

그러니까 어떤 기준을 확실하게 만들어서....

언젠가는 이것이 체계화 되버리면은, 마을하수도도 사용료를 받아야 돼요. 마을하수도도 지금 받으라고 그래요. 감사 지적사항으로 나왔어요.

차라리 전체적으로 어떤 기준을 만들어 가지고, 받도록 하는 것이 옳아요. 어느 지역은 받고, 어느 지역은 군에서 지원을 해줘서, 전기료까지 주고, 자기들이 해결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궁긍적인 목적은, 돈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수질을 깨끗이 하기 위해서 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마을하수도 관이 마당까지 왔는데도, 그 돈 몇푼 안낸다고, 또 연결을 안시킨사람이 있어요. 기존에 마을하수도 연결이 안된 농가들이 몇 있어요.

그러면은, 마을에서 단합된 마을부터 우선순위로 해줘요.

당연하지요.

내가 알기로는 마을에서 공동기금으로 해가지고 내는 것 같던데....

그것이 그렇게 구분이 가면은, 우리가 객관성이 없고, 형평성이 없으면은, 이것은 안된다 하는 측면에서 우리가 판단을 하고, 어떤 기준을 만들 필요가 있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형평성을 맞춰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던대로, 상수원이 없어가지고, 밥을 못하고, 음용수가 없어가지고 고통을 받는다는 것이, 어느것보다도 고통스럽고, 이것은 사는문제입니다. 생명 그 자체입니다. 그러나, 하수처리라든가 이런 것은 내 살기에서 수단에서 나오는 구상이고, 그러니까 차등을 좀 둬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상수도 문제는 철저히 필요한만큼, 예산을 확보해서, 제대로 애로사항 없이 가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을 다시한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생태식물원해가지고, 기금에서 4억, 군비를 8억이나 들이고, 전체적으로 18억을 들여서 추진한다고 하는 내용인데, 사실 할려면은 아까 천천에서 얘기했던, 그런데에다가 해야지요. 그리고 우선 당장 우리가 이런 인공습지를 안만든다고 하더라도, 장수는 사실은 지금 해야 될 시기로는 안봅니다. 만약에 8억 예산이 확보가 된다면은, 저는 상수도를 전체마을을 다 제대로, 안전하게 만들겠다. 그 돈 가지고..... 그것이 우선으로 가야 될 것 아니냐 하는 시각에서 보는데, 과장님, 이것 변경을 시킵시다.

아니요. 이것은 목적이 다 틀려요. 목적이 이것을 갖다가 상수도로 쓰고, 그런 예산이 아니예요.

아니요. 아는데, 당연하지요. 기금은 어느것은 안받더라도, 우리 군비 8억이 부담이 되는 것 아니냐.

군비를 우리가 8억 해놨는데, 여기에 말하자면, 편의시설 등, 이런것들은 군비로 하라 이런 얘기예요. 원래 정화시설은 5억이예요. 5억이 소요되는데, 그 중에서 80%를 주는 것이예요. 4억을....

알았어요. 과장님, 우리가 40% 부담이고, 저쪽이 60% 부담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볼때 아까 우리는 전체업무를 다루기 때문에, 어차피 그 전체업무에서 이 분야, 이 사업에다가 비교를 해서 얘기 할 수 밖에 없는데, 우리가 과원조성을 하는데, FTA 산지유통거점센터를 하는데, 100ha 정도가 필요 하답니다. 과원 요청하는 것이......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60ha뿐이 예산을 못세웠어요. 그런데 이것이 그렇게 꼭 지금 이런 8억내지 이런 돈을 투자해가지고, 해야 될 그런 시기냐고 하는데서 한번 판단해보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사업비가 있으면, 상수도 문제를 좀 해결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군비부담 문제 말씀하시는 것이고만요? 우리가 이런 군비부담을 해줘야, 이런 기금을 주도록 되어 있어요. 우리 군비부담이 없으면은, 기금만 줄려고는 않하지요.

그러니까, 그 사업을 미루더라도, 나중에 인공습지를 만드는데는 언제든지 기금에서 저는 그때 안해도 받아 올 수 있다고 봅니다. 이것이 지금은 되고, 그때는 안되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사업은 미뤄가면서, 가는 것이 좋겠다 하는 의견입니다.

이미 저희들이 이 예산 확보하는데, 몇번을 쫓아 다니면서 확보해온 예산입니다. 이것이.... 그런데 이것을 또 우리가 스스로 취하를 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고요. 군비를 당장에 8억을 일시에 다 확보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연차적으로 해서 한해에 8억을 다 투자하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조금씩 해서, 필요한 시설을 꼭 하고, 이런 정도의 우리 군비부담을 할테니까, 기금을 좀 줘라 해서 요구했던 사항이니까, 이 전체가 8억을 다 확보해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판단은 알아서 하고 그렇지만, 적어도 제 판단에는 이것만은 조금 미뤄서, 다음에 하더라도, 크게 문제가 된다든가 하는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축산폐수처리시설, 여기에서 아까 얘기했던 것, 159억을 앞으로 처리할수 있는데에 하겠다고 하는 내용인데, 제작년까지 예산승인때는 축산폐수라든가, 무엇하는데, 한번 얘기 없었습니다. 금년 예산 심의할 때부터, 이 문제를 갖다가 제가절대 더 이상 증설을 인정 안하겠다 하는 얘기는, 어디에서 나오는가 하면, 과장님 업무가 아니더라도, 우리 송아지 지원하는데.... 이것 축산폐수는 여기에서 처리합니다. 그런데 그 지역을 빼고, 다른데는 우선...... 인센티브라고 하는 측면에서, 어째든간에 우선적으로 가야 되는 것 아니냐. 그리고 또 마을에서 축산단지로 들어 가니까, 그것을 갖다가 함께 우리도 축산을 좀 할 수 있는쪽으로 가겠다고 하는데, 미동도 안해요. 그렇다면, 이 사업이 물론, 처리하는 입장이고, 나도 지금까지는 지원사업비도 있고, 크게 문제가 없으니까, 이왕에 거기가 그 시설지구로 들어 갔으니까, 조금 증설을 한다든가, 무엇을 한다든가, 제대로 가야지 하는 마음으로 가지고, 군의원 입장에서, 한사람 입장에서 생각을 했는데, 이게 그것이 아니예요. 자존심도 마구 짓밟고, 아무도 그런 것을 하면은 당연히 하는 것이지, 다른지역에 이런 혐오시설을 만들었을때, 그 객관적인 진단에서 파악해 보자 이런 얘기예요. 시기는 걸리면 걸립니다. 그리고 말도 안되는 요즘 음식장사도 안된다고 만들어가지고 나와서 집회를 하고 그런 시대입니다. 이런 것을 그렇게 구상을 하시지 마시고.....

그런 것을 좀 지역 의원님들께서, 주민들을 잘 이해를 시켜주셔야 겠더라고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가항에 전체 마을을 이주를 시켰지 않습니까? 그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다 이주를 시켰는데.... 물론, 직접적으로 금덕리 마을 주민들 같은 경우는, 도에서부터도 말하면, 2km 방경이 벗어나 있는데, 말하자면 지원대상이 안된다라고 그렇게 하고 있는 실정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군은 군대로 한 2년동안.....

그런데, 거기가 2km가 되는가, 안되는가, 도면을 봐가지고, 정확하게 재어 본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쓰레기장에서가 아니라, 축산폐수처리장에서...

아니, 거리상이 2km이고, 그다음에 당초에 시설할때에, 말하자면 주변지역 그 고시를 해야 된데요. 고시를 해야 하는데, 주변지역 고시를 해버리면은, 주변지역 지원사업을 위한 고시를 해버리면은, 가항문제를 해결을 못했던 것이예요. 그때...군에서.... 왜그러냐면, 주변지역 정비사업으로 해줄려면은 1억 밖에 안들어 가는데, 가항문제는 10억, 20억이 들어 가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 가항문제를 풀려고 하니까, 주변지역 고시를 못해버리는 것이예요. 지원사업 고시를..... 그래가지고, 지난번 종합감사때에 저희들 지적을 당하고 안그랬습니까? 우리가 안할려고 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했는데, 막상 그렇게 또 고시한다고 봤을때, 거기에 편입이 안된다는 이런 얘기예요. 금덕마을은.....

그러니까, 되고, 안되고는 한번더 거리라든가, 여러 가지 규정에 의해서, 되는가, 안되는가는.....

그런데 지금 그것을 따지면은 복잡하다니까요.

법적으로는 2km, 방경내라고 했으니까, 그 자체도 한번 재봐야 되고, 내가 보기에는 2km가 직선거리로 했을때는 안될것이라고 생각돼요. 그리고 그것을 떠나서, 우리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그 주위에 아무래도 떠들 수 있는 소재가 있기 때문에, 무마용이라도 조금씩 해가면서 가는 것이, 어차피 그사람들한테, 공공사업 주지 개인적으로 주머니에 돈들어 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은, 그런 처리시설이 들어 가는데, 인근에 먼저 그 공공사업을 해준다고 하는 생각으로 해가지고, 그런 방법으로 접근해 나갈수 있지 않느냐 하는데서, 일언방구 그렇게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예산액 이것 깎아서는 안된다고, 모르고 깍겠습니까? 그렇게 하니까, 자존심도 상하고,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지역의 대표, 지역을 지키는 일을 하는 그런 입장에서, 그 판단을 해보셔야지, 내 업무에서 그것을 갖다가 바라보는 시각보다도, 전체적인 시각에서, 이런 사업은 주의에 어떤 영향이 미치고, 어느지역에서는 어디만큼 됐다는...... 이런 문제를 보고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앞으로는 더 이상 증설시킬 생각은 마시고......

이것은 증설이 아니예요. 똑같은 시설에서 처리양을 더 받는다는 얘기이지, 증설이 아니다니까요.

처리양을 똑같은 시설에서 어떻게 늘릴수 있는..... 나는 이해가 안가요. 3분의 1이나 더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다는데, 어떻게 증설을 안하고.....

그것이 전처리시설을 해놓고 보니까....

전처리시설을 할때에도, 원채 처음부터 B3공법에서 100톤 처리용량으로 시설기준을 맞춰서 한것이예요. 그런데 150톤을 얘기하는데, 보강내지 어떤 증설을 안하고 할 수가 있어요?

예. 저속스크루데칸타를 서치해야 하니까, 말하자면 처리속도가 빠르고, 처리양이 많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그런것이예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 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제 152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쳐 주셨습니다. 내일 제3차 본회의에서는 민원과, 주민복지과, 문화관광과,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동안 의원님들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 152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