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건회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3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제12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사진행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모이호입니다. 제123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사진행 순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2005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보고 첫째날로서 기획감사실, 문화공보과, 행정과, 주민생활과 순으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05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1항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소관 2005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명규입니다. 2005년도 기획감사실 소관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보고한 내용 중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김충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식 의원입니다. 실장님 1-6페이지 창녕군개발공사 지원 지난번에 개발공사사장님으로부터 개발공사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 개발공사 사장께서 하천골재채취 문제에 대해서 위탁 그러니까 지금 현재 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골재채취는 전부 민영으로 하고 있는데 개발공사에서 위탁직영으로 하겠다는 그런 내용의 보고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우리 의원님들 중에서 일부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이 문제는 개발공사에서 위탁직영을 할 것이 아니라 개발공사에서 실제 채취사업을 하고 군에 위탁직영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장비를 1개소에 10억 정도 소요가 된다 할 것 같으면 그 장비를 사서라도 개발공사에서 직접 채취를 하고 그다음에 군에서는 위탁을 줄 것 같으면 수입이 그만큼 많이 올라올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렇게 해볼 용의는 없는지 그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역시 개발공사 소관입니다만, 남지 제외지 지역에 현재 약 9만여 평에 대해서 잔디를 식재하는 것은 민간업체에 평당 800원 정도 해가지고 위탁을 주어 가지고 수입을 올리고 있는데 이런 사업같은 것도 가능하면 관내에 있는 업체가 위탁을 받아서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하는 것이 지역경제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면 당시에 잔디 사업을 하겠다는 관내 업체 내지는 단체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산림조합 같은데도 충분한 자격을 갖추고 얼마든지 잔디식재를 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산림조합에서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어느 단체에서 일정 자격을 갖춘 자격자가 있을 것 같으면 단체에서 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점에 대해서 앞으로는 그런 방향으로 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환경기초시설 운영에 현재 2개 업체에 위탁이라는 내용이 들어 있는데 남지 하수종말처리장하고 창녕 하수종말처리장 부곡 하수종말처리장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하수종말처리장 이것은 빨리 우리 개발공사에서 경영하는 것이 맞겠다 하는 생각을 본 의원은 가집니다. 왜야 하면 저가 남지 하수종말처리장이라든지 다른 하수종말처리장을 우리가 위탁을 주어 가지고 경영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 사람들이 경영한 것이 아주 부실하게 운영이 되고 있다는 이야기가 자꾸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도 하루 속히 개발공사에서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1-9페이지 10페이지 다 해당이 됩니다만, 건전 재정운용, 그다음에 재원의 합리적 배분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그다음에 많은 예산을 획득해 오겠다는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실제 지금 현재 우리 군에서 지난번 예산심의 때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예산을 획득해 와가지고 우리 군내 예산을 많이 집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그런 문제인데 실제 현재 예산이 획득되고 있는 것을 볼 것 같으면 2002년도까지는 우리 창녕군이 10개군 중에서 제일 군세도 크고 하기 때문에 제일 많은 예산을 가지고 집행을 해왔는데 2003년 4년 5년 3년간은 공히 군세는 제일 크면서 예산 규모는 2위 내지 3위 이런 식으로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예산 획득이 잘 안되고 있다는 얘기가 되어집니다. 그 중에서 특히 일반회계 예산 같은 경우는 4위 내지 5위 정도 밖에 편성이 안되고 있는데 이런 문제에 있어 가지고 앞으로 배전의 노력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예산을 배정하는 과정에서도 근간 이삼년 내 볼 것 같으면 아주 지역간 읍면간 균형발전을 위한 예산 배분이 제대로 안되고 어느 특정 지역에 예산이 많이 배분되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그에 대해서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며,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충식 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창녕군 개발공사에서 하려고 하는 사업 중에 하천골재채취 사업을 군에서 직영을 하면서 개발공사에 위탁을 해서 개발공사에서 직접 장비를 가지고 채취를 해서 판매를 할 용의는 없는지 그 내용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궁극적으로는 김충식 의원님 말씀이 맞다고 이렇게 봅니다. 그러나 지금 개발공사가 창립한지 얼마 안되었고 또 사업을 처음 착수하는 단계기 때문에 우선에 안정성이 제일 우선된다 이렇게 봤을 때 경험을 쌓는 기간이 필요하다. 단지 하천골재 이것 뿐 아니고 경영에 대한 경험까지도 같이 쌓을 필요가 있다 싶어서 당분간은 대행 사업으로 하면서 경영능력을 길러 가지고 어느 단계에 도달하면 그때부터는 김충식 의원님 말씀하시는 것하고 손익분기점을 검토해서 추진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남지 제외지 잔디를 관내 업체에 주면 좋을 것 같다 이런 말씀인데 그런 것은 앞으로 시행을 하면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기초 시설에 대해서 좀더 빨리 개발공사에 넘겨주었으면 좋겠다 하는데 지금 저희들 생각으로 빨리 넘겨줄 수 없는 사정이 계약기간이 2006년도 4월경으로 저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기간이 만료될 때는 김충식 의원님 말씀하신 것을 충분히 고려해서 계약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 예산을 위에부터 많이 따와야 될 사항인데 1등이 안되고 2등 3등이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이 지금 우리 군세가 우리가 제일 낫고 그다음이 함안 이런 순서인데 실지 예산은 지난해는 고성이 제일 많았고 그다음 우리가 되었고 금년은 합천이 제일 많습니다. 여건들이 있게 되어 있는 것이 고성같은 경우는 공룡박람회 같은 그런 특수한 큰 물량에 지원이 몇 십억씩 되고, 금년은 합천이 많은 것은 합천댐 주변 우리가 쓰레기 처리장 주변 민간인 민원해소 사업비 지원하듯이 합천댐 주변 주민들한테 지원해 주는 것이 1년에 약 60억씩 매년 지원되는 그런 사항들이 있습니다. 이래 가지고 우리 보다 조금 많은 사항이 있고, 우리가 건전 재정을 위해서 지방교부세를 적게 잡았습니다. 그래서 교부세 잡는 것을 자기들만큼 잡으면 자기들 보다 사실상 많습니다만, 교부세를 조금 적게 잡았기 때문에 추경재원에 조금 도움이 되는 그런 점도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고, 예산 배정에 있어 지역간의 불균형 관계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는데 대해서 의원님들 여러분께서 예산을 심의해 가지고 최종 결정을 여러분께서 하시기 때문에 예산 내용을 잘 아실 것이라 봅니다. 예산이 지역별로 균형될 수 없는 그런 사정들이 있다는 것을 의원님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러나 나름대로 가능한 균형적으로 지원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예산 배정도 그런 쪽으로 될 수 있도록 관심 은 가지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세골재 문제 개발공사에서 하는 것 손익분기점을 따져보고 좋은 이야기입니다. 좋은 이야기인데 지금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하루라도 빨리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개발공사가 아니고 옛날에 실지 군에서 위탁직영을 해왔지 않습니까? 93년도부터 2001년도까지 해왔는데 그때도 군에서 직접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개발공사에서 지금 당장 시행한다 해도 다 거기에 따른 노하우가 있고 하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군에서 조금만 지원해 줄 것 같으면 어려움이 없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세수를 한푼이라도 더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빨리 할 필요성이 있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니까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많은 예산을 가져오는 문제 그런 경우는 있다고 본 의원도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2002년 3년 4년 5년 공히 이런 식으로 자꾸 적어지니까 이것이 그런 프로젝트가 다른 시군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도 이해는 가지만 우리가 좀더 노력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문제도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이고, 특히 일반회계 예산이 4위, 5위가 된다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참고를 해서 해주시고, 그다음에 균형발전 문제 때문에 예산편성하는 문제 역시 우리가 예산을 최종 승인하는 것은 맞습니다. 맞지만 지역 발전을 위해서 지역개발을 위해서 올라오는 예산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우리 의원님들이 상대방 지역구에 이미 편성되어 올라온 예산에 대해서 손대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빤히 쳐다보는 앞면에 같이 앉아 가지고 내 것 하겠다고 상대방 것을 깎는 것 그것은 말이 안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한테 책임을 돌릴 것이 아니라 편성할 때 균형편성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입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구자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천 의원입니다. 먼저 김충식 의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나 드리고 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충식 의원님께서 하천골재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렸을 때 실장님께서 우리 개발공사에서 직접 채취해 가지고 군에서 위탁직영하는 것이 맞겠다고 답을 하셨습니다. 2003년 2004년에 저희 의회에서 하천 골재채취와 관련해서 민영이 우리 군 재정수입으로 볼 때는 약하다 그래서 어쨌든 군에서 위탁직영을 해야 된다고 의회에서 목소리를 높일 때 집행부에서는 어떤 답변을 했느냐 하면 군에서 직영을 하든 위탁직영을 하게 되면 민간 사업자 영역침해라고 법으로까지 질의를 해놓았다고 분명히 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민간사업자 영역 침해기 때문에 군에서 위탁직영이든 직영이든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 실장님께서 공기업도 물론 어떤 행정과는 별개로 생각할 수 있는 있겠습니다만, 민 사업자 입장에서 볼 때는 창녕군에 기업이라고 볼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그때 당시에 집행부에서 말씀하셨던 민간 영역 침해가 2005년도 와서는 법이 바뀌어 가지고 침해가 아니라는 결론으로 저희들은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구자천 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당시 군수님께서 직접 답변하신 것으로 저가 기억하고 있는데 군수님께서 구자천 의원님 말씀하신 원칙론은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의회에서 꼭 그런 의견이 나온다면 다음 개발공사에 위탁을 해서 해보는 것도 검토하겠다고 군수님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전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기존 업체들 하는 것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고 물량을 더 새로 개발해서 늘려서 개발공사는 물량을 만들어 가지고 하기 때문에 기존 민수 운영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조치를 할 것입니다.

더 이상 질의는 안하겠습니다만, 분명히 생각해볼 지분은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말씀하시는 논리 전개가 해가 바뀔수록 전혀 맞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본 질의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 인재육성장학재단 운영 및 지원과 1-8페이지 명문고교육성 교육 여건 개선 사업 지원하고 1-14페이지 외국어교육특구 추진 이 사항에 대해서 개인적인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군에서 인재육성장학재단을 설립해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사항은 본 의원이 볼 때는 창녕군내에 있는 초·중·고등학교 전 학교에 어떤 그 지역내 기관단체 등 또한 졸업생 동창회든 그런 단체에서 여러 가지 장학금을 많이 지급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졸업식에 참석해 보면 졸업생 한 사람에게 성적에 관계없이 상이 두 개 세 개씩 다 지급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행정에서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 이 사항은 민간이 하고 있는 금액을 조금 업(up)시킨 그런 제도 밖에 되지 않는다. 정말 행정에서 추진하는 인재육성 사업이라면 정말 획기적으로 뭔가 변화가 있어 가지고 인재육성이 될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이 나와야 되지 이것은 여태까지 민이 하고 있는 사업에 조금 업(up)시켜 가지고 추진하려고 하는 것 밖에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이고 그래서 지난 간담회때 언급을 한 바 있지만 순창군을 예로 들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저가 한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순창군에 인재숙이라는 장학재단이 있습니다. 지금 순창군은 우리 군과 비교해 볼 때 인구도 우리 군의 절반인 35,000 밖에 되지 않고 또 순창군은 농업인구가 70%라고 합니다. 재정자립도도 우리 군의 절반 밖에 되지 않는 약 11% 정도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 군에서 구 기술센터를 리모델링해 가지고 인재숙이라는 재단을 설립, 연간 칠팔억원의 예산을 지원해 서 집중적으로 인재를 기르고 있습니다. 순창군에 가보니까 논 중간에 아직 전주가 서 있습니다. 농업인구가 70%라고 하면서 논 중간에 전주가 서 있으면 영농행위를 하는데 기계가 다니는데 아마 굉장히 애로사항이 있을 것입니다. 그 차원보다는 인재를 길러야 되겠다는 그 생각이 앞선 것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연간 칠팔억원의 예산을 지원하면서 현재 2년이 경과했습니다만, 지금 중간평가를 해보니까 수능점수가 서울대에 들어갈 수 있는 인재가 오륙 명이 발탁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 식으로 어떤 집중적인 투자를 해서 길러내셔야 되지 창녕군 전체 전 학교에 골고루 투자를 해서 창녕군 전체 전 학교를 대한민국에서 제일 가는 인재를 창녕에서 창출하겠다는 것입니까? 만일 그렇게 비교된다면 저는 한 학교에 연간 순창군과 같이 맞추려고 하면 칠팔 억이 한 학교에 집중 투자가 되어 가지고 그런 식으로 길러져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너무 이렇게 포괄적으로 잡아 가지고 할 것이 아니고 하나를 하더라도 한곳에 집중 투자 획기적인 일을 하셔야 되지 민이 하는 일을 조금더 업(up)시키는 그런 차원이 되어 가지고는 시간만 가지 어떤 획기적인 변화는 없다고 봅니다. 그점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구자천 의원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자천 의원님 지역을 위해서 굉장히 애착을 가지고 타 지역에 잘되어 가는 것을 우리 쪽에 접목을 시켜 가지고 좀더 잘해 보자는 그런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인재숙도 좋고 장학금도 좋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의원님들도 자녀를 키워 보지만 학교란 특히 교직자들하고 대화를 해보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지역에 있는 고등학교에 들어오는 기본자질이 좋으면 서울대학교에 보내는데 문제가 없는데 고등학교에 들어오는 기본 자질이 낮으면 아무리 갖다 쏟아도 서울대학교에 보내기 어렵다 이런 말씀입니다. 저가 봤을 때는 그것이 제일 공감이 간다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근본적으로 우리 지역 사람들 질을 향상시키려고 하면 초중학교 학부형들과 학생들이 우리 행정에서 추진하는 시책을 믿고 우리 지역에 보낼 수 있는 신뢰도가 형성이 되었을 때 그때는 서울대학교도 갈 수 있고 하버드도 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충분히 될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군에서 지난 해 하고 금년하고 조금 달라진 점이 우리가 교육도시특구를 하겠다 그러고 외국어교사를 우리가 지원을 하겠다 그러고 또 장학금을 주겠다 그런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도내에서는 뭐라고 해도 군 단위에서는 창녕군이 교육에 대한 열의가 제일 높고 후손들을 위한 교육열이 제일 높으니까 이쪽을 본받아야 된다 하는 교육행정 자체에서도 그런 흐름이 있고, 또 군 자체에서도 교육 모임이면 가능하면 군수님이 의지를 직접 들으려고 학부형들 요구가 많습니다. 그래서 군수님이 직접 가시고 교육장님도 직접 가셔 가지고 군정 시책이나 교육행정 시책을 설명을 드림으로 해서 교육청 쪽에서 저희 군에 연락오기로 작년에 비해서 약 50% 정도가 안나갔다 자질이. 중학교에서 고등학교에 외부에 간 그런 정도의 통지가 와서 앞으로 이삼년간 계속하면 점점 그 비율이 좋아지면 우리 지역에도 아주 희망적이 될 것이라는 이런 통지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추진하는 대안들이 100% 원만한 것이 아니고 구자천 의원님 말씀하신 그런 대안들도 저희들도 좀더 계속 연구를 해가지고 거기다 보태가면서 지역 학생들 자질도 향상시키고 또 진학률이나 우리 주민 자질도 높여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및 대안을 하나 제시하겠습니다. 지금 실장님께서 교육청으로부터 받은 통계가 엄청나게 위험한 통계를 받았습니다. 실제적으로 숫자만 가지고 통계에 의존하시면 큰 실수를 하게 됩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교육청에 인구가 그렇게 중학교에서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학생이 나가지 않은 통계는 맞습니다. 통계는 맞는데 그 통계가 앞으로 우리 행정이 계획하는데 엄청난 실수를 하게될 기초를 제공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냐 하면 이것입니다. 학교에 가서 상세히 한번 파악해 보십시오. 상위그룹에 있는 학생들은 창녕군에서 하고 있는 인재육성장학재단이나 외국어특구나 관계없이 그대로 다 나갑니다. 다 나갔습니다. 나갔고 중간치 있는 애들이 나가도 기숙사 문제나 또 하숙이나 자취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병행이 되어가지고 창녕군내도 기숙사가 이렇게 지어져 있고 어느 정도 시설이 되니까 일시적으로 머문 것입니다. 머문 것이지 실제적으로 위 클래스 애들이 안나간 것은 아니거든요. 한번 다시 한번 파악해 보십시오. 정확할 것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대안을 제시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지금 각 학교에 나누어 먹기 식으로 명문고 육성을 할 차원이 아니고 우리가 교육특구를 지정 받으려고 노력하듯이 우리 군에서 창녕군 관내에 있는 전 고등학교에 그런 식으로 명문고 1개교를 지원을 받아 가지고 그 학교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보라는 것입니다. 해버리게 되면 지금 순창군에서도 인재숙을 설립할 당시에 문제가 전교조에서 당시 왜 사학을 행정이 말리고 있는 판에 행정에서 이렇게 추진하느냐, 그리고 사설학원들이 행정에서 그렇게 해버리게 되면 우리 사설학원이 죽는다 이래 가지고 엄청난 반대가 많았답니다. 그런데 지금은 오히려 사설학원도 잘되고 전교조도 돕고 있는 입장이라고 합니다. 왜냐 하면 그 인재숙에 들어오기 위해서 학생들이 중학교 때 고등학교 초창기때 더 열심히 공부를 한다고 합니다. 인재숙에 들어가야만 서울대에 소위 명문대에 갈 수 있으니까, 만일에 우리 창녕군에 1개교가 우리 행정에서 집중 투자해 가지고 기숙사도 호텔급, 교사진도 서울 부산에 있는 일류 교사를 행정에서 사다가 넣어 가지고 시키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했을 때 지금 우리 창녕군내에 있는 A클래스 학생들이 서울 부산 대구로 안가고 지정된 우리 창녕군 고등학교에 다 몰린다는 말입니다. 거기서 인재를 키워 버리면 앞으로 5년 이내에는 분명히 서울대에 우리 창녕군에서 몇 십 명이 진출할 것입니다. 꼭 서울대라고 지칭을 안하겠습니다만, 소위 우리가 말하는 명문대에 현재 하고 있는 이런 방식대로 한다면 본 의원은 계속 하나의 형식이라고 하면 말이 지나칩니다만, 의례적인 계획에 사업 밖에 불과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획기적인 것을 요구를 하고 그런 대안을 제시합니다. 답변 있으시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구자천 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교육특구가 우리 지역에서는 어떻게 느끼는지 몰라도 중앙에서 봤을 때는 획기적이고 아주 샘플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군 자체 공무원 머리로 계획이 짜여진 것이 아니고 중앙 재경부에서 전문가들이 이것을 창녕군에 군단위에서 처음 들어온 것이기 때문에 처음에 약간 보류된 것이기 때문에 전국에서 샘플로 만들어 보자 하고 만든 것이 보류되어 있는 교육특구입니다. 2월2일날 심의가 되는데 저가 봤을 때 그것이 되고 나면 타 지역보다 뭔가 앞서갈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고 교육여건은 최소한 객지에 보내는 것보다 지역에 보내는 것이 낫다. 앞으로 2008년도부터 내신위주로 대학입시가 되어질 때는 내신성적 위주로 되어지면 객지에 보내는 것 보다 훨씬 경쟁력이 지역에 보내는 것이 낫다 이런 생각이 들고, 의원님들께서도 자녀를 객지에 보내 보셨지만 아무리 그 사람이 공부를 잘하고 철이 들어도 애는 애거든요. 잠자는 시간 밥먹는 시간 군것질하는 시간 이런 것을 정상적인 시간에 잠을 재우고 정상적인 영양가를 제공해 주고 숙식시간을 정확하게 맞추고 이렇게 한 자녀하고 객지에 보내 가지고 하숙집에 누가 챙겨주지도 않는 그런 사람하고 실패율이 앞으로는 계산해 보면 분명히 나올 것입니다. 객지에 보낸 애들 키도 잘 안 큽니다.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최소한 이 지역에 어느 정도 정착만 되면 객지에 보내는 것보다 이 지역에서 공부시키는 것이 낫다 자신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한번에 다 할 수 없으니까 더 좋은 아이디어가 있다면 지금 추진하는데 따라서 접목을 시켜 가면서 계속 발전시킬 필요는 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태까지 해온 생활습관이나 그런 것을 저희 의원들이 실장님한테 설득 받으려고 하는 그런 사항도 아니고 저희가 바라는 것은 여하튼 행정은 우리 군민 보다 앞서가고 뭔가 획기적인 발상을 해야 우리 행정을 믿기 때문에 행정의 획기적인 어떤 사업 계획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질의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열심히 개발하겠습니다. 의회에서도 많은 지원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김태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수 의원입니다. 중복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1-6페이지 창녕군개발공사 지원에 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개발공사를 설립할 때 개발공사의 설립목적이 있었습니다. 목적에 부합하기 전에도 개발공사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원님들간에 의견개진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개발공사가 설립되고 초기에 어떤 경영자금의 확보가 중요한 관건이 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누차 주장한 바 있습니다. 이래서 사실상 안정적인 경영자금의 확보가 앞으로 우리 창녕군개발공사의 성패에 중요한 관건이다 하는 것은 개발공사 사장님과 관계자들도 깊이 인식을 하고 있고 우리 개발공사 사장님께서도 항상 그에 대한 고뇌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업 중에서 우리가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받을 수 있는 부분이 많은데 그 중에 골재채취라고 하는 이 부분이 상당히 안정적 소득을 가져올 수 있다. 그런 좋은 사업이라고 본 의원도 생각합니다. 그러나 본 의원과 우리 의원님들이 계속해서 주장해 왔던 골재의 공공성을 재원을 우리가 군 재정에 접목해서 군에서 골재채취권을 갖고 골재채취는 우리가 공기업이라든지 민간기업에 위탁해서 하는 것을 본 의원이 지난 군정질문 때 군수님께 직접 질문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조로 가는 것이 우리 군민들의 정서에도 부합하고 그다음에 군재정을 확충시키는데도 기여할 수 있고 그것이 어떤 공동의 이익을 위한 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번에도 보면 골재채취를 갖다가 개발공사에서 채취권을 갖고 다른 업자에게 채취를 위탁하는 그런 형태로 가겠다는 것은 본 의원을 비롯해서 많은 의원들이 골재채취 방법에 대해서 여러 번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공기업에서조차 이런 형태로 한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우리 군에서 공공재인 골재를 세수화 하는데 등한히 한 것 아니냐 하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님이 답변할 수 있으면 답변해 주시고, 그다음에 어려우면 개발공사장님께서 답변해도 좋습니다. 그다음에 계속 창녕군 인재육성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전체가 본 의원이 볼 때는 교육이 뭔가 잘못되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지금 우리 국가에서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일부 소수의 엘리트를 양성하는 것이 지역의 인재를 육성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그런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물론 지역에서 유능한 인재를 발굴해서 우리 지역에서 육성해서 우리 지역의 장래를 위해서 기득권을 확보하는 그런 차원에서 육성하는 것이 잘못되었다 말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과연 이렇게 일부 소수 그것도 학력 위주의 인재를 육성하는데 우리 지방자치단체도 거기에 나서서 같이 해야 될 것이냐 이것은 우리가 한번쯤은 생각해볼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이 사회에서 엘리트가 주요합니다. 그것이 리딩 그룹이 되어서 이 사회 전체를 발전적으로 끌고 가는 것도 좋지만 교육자체의 포맷이 이런 엘리트에만 의존해서는 안된다. 지금 우리가 극심하게 사회혼란이 일어나고 있는 이런 상황 자체도 과도한 경쟁의식, 그다음에 엘리트가 되면 엘리트가 자기 이익에 충실하고 자기 보다 부족한 사람에 대해서는 배려가 부족한 이런 것이 사회 부조화의 현상으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데 모든 지방자치단체 국가가 이 엘리트에만 자꾸 이야기해서는 좀 곤란한 것 아니냐 그래서 조금전에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우리 지역에 최고의 엘리트는 가는 코스가 별도로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초등학교를 상위 클래스로 나오면 도시지역으로 이사를 가든 사실 우리 지역에 남지 않습니다. 그런 코스로 갑니다. 그러면 이 지역에 남는 중하위권이 학력을 가진 그런 인원들을 얼마나 합리적으로 그 사람들에게 인성교육과 학력을 적당히 부여해서 이 사회에서 적재적소에서 자기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기초 국민소양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을 배양해야지 여기서 서울대학교 몇 명 가는 그것을 가지고 그 학교가 명문이다 아니다 하는 교육을 우리가 계속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속된 말로 옛말에 이런 표현이 적당한지 몰라도 "뱁새가 황새 따라 가려고 하면 다리가 찢어진다"는 이런 속담이 있는데 학력에는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두뇌에도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아무리 우리가 서울대학교에만 가면 출세하고 서울대학교에만 가면 그 사람이 이 사회에 필요한 사람이고 다른 여타 대학에 가면 그것은 존재 가치도 없다고 하는 그런 가치의 인식은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뭔가 변화를 가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물론 인재를 육성하겠다고 하는 기본적인 것하고 약간 배치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궁극적으로 교육의 목표는 그런 쪽으로 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우리 기획감사실장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수 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개발공사에서 안정적 경영을 위해서 골재채취를 직접 하는 것이 맞겠다 그런 말씀으로 저가 받아들이고 김충식 의원님 말씀과 거의 같은 뜻이다 저는 그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말씀이 틀립니까?

저가 이야기한 것하고는 틀립니다. 저가 분명히 군정질문 때도 이야기했다시피 채취권을 우리 군에서 갖고 그다음에 골재채취 수수료를 우리가 장비를 공기업에서 가지고 안정적으로 채취하는 채취수수료만 했습니다. 충분히 거기에서 이익이 발생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군에서 군 세수를 더 많이 확보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채취권을 우리 공기업에서 가지면 그것이 군에도 세수를 확충할 수 있고 그다음에 공기업도 채취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하면 공기업에서도 적정한 이익을 창출할 수 있으므로 공기업도 안정되게 운영할 수 있는 바탕이 되고 군도 세수를 확충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저가 봤을 때는 김충식 의원하고 같은 뜻으로 받아들입니다. 그 대신 지금 당초에 개발공사 설립조례를 만들 적에 의회 쪽에서 하천골재채취 관계는 추후 검토하자 이렇게 되어 가지고 그 당시 하천골재채취 사업을 개발공사에서 하는 것에서 빠져나가 있다 그런 내용을 의원님들 아실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다음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서면 조례를 바꿔 가지고 그런 쪽으로 추진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교육 자체 잘잘못에 대해서는 저가 말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기 때문에 저가 말씀드릴 수 없는 점을 이해를 해주시고, 학력 위주로 할 것이냐 인성 위주로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사람에 따라서 자기 의식의 차이가 있다. 두 분이 옆에 앉아 있으면서 생각이 다르듯이 그런 것이 있다. 그 대신 일반적으로 우리나라가 그렇게 크지 않고 우리군 위치도 그렇게 서울 중앙이라든지 이런 경쟁력 있는 장소가 아니고 이렇기 때문에 자제분들을 뭔가 경쟁력 있도록 키워야 되겠다 하는 이런 마음을 부모들이 다 가지고 있을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최대한 향상시킬 수 있도록 교육을 시켜 주도록 모든 부모들은 바랄 것이다 저희들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질이 좋은 사람이든 조금 떨어지는 사람들이든 우리 지역에 있는 학교들로부터 최대한 교육을 시킬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는 입장에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겸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공기업에 하천골재채취권을 처음에 배제한 것은 공기업이 하천골재채취라고 하는 자체가 사실상 굉장히 쉽게 돈을 버는 그런 사업입니다. 공기업이 이런 곳에 맛을 들여놓으면 다른 사업이 어려워진다는 것이 본 의원을 비롯한 다른 의원들의 생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공기업은 어렵더라 해도 공익에 맞는 사업을 해야 된다는 것이 의원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골재채취 부분을 하면 반드시 공기업에 될 것이라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쉽게 돈을 버는 것이 익숙해 있다 보면 다른 어려운 공적 일을 하기가 싫어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업을 해본 사람들은 다 그런 것을 느낍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본 의원이 우리 군 세수와 직결되는 위탁직영하는 형태로 하는 것이 그러면 적정량의 이익이 생겨서 공기업을 운영하는데도 도움이 되고 군 세수를 올릴 수 있다 그런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탁하고 내용은 틀립니다. 자기가 자기 장비를 가지고 하면 골재채취업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조례를 바꿔 가지고 자기들이 할 수 있도록 그것을…

조례를 바꾸지 않아도 공기업에서 골재채취업 등록을 하면 됩니다.

골재채취업 등록을 해서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차피 우리가 직접 골재를 채취하더라 해도 …

이것은 대행체제기 때문에 위탁할 수 있는 조례범위 내에 들어가지 다음 검토를 했고, 다음 직접 채취를 하려고 그러면 조례를 바꾸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가 되어야 맞을 것입니다.

그러면 공기업에서 우리 군에 군수가 갖고 있는 골재채취업 허가를 공기업이 갖겠다는 것입니까, 이렇게 말하면 이것은 이야기가 안되잖아요.

채취를 직접 하도록 하려고 하면 채취업 능력을 가질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능력을 갖지 않으면 지금 현재 골재채취업에 사업을 하겠다는 것은 어떤 형태로 하겠다는 것입니까?

대행을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대행을 한다는 것은 어차피 …

장비를 자기들이 가지고 직접하는 것이 아니고 행정이 할 일을 대행을 해준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군에서 하듯이 군에서 허가를 받아서 그것을 다른 업자에게 넘겨주고 적정량의 수수료를 받겠다 이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차피 그것도 골재채취업 아닙니까?

허가권을 넘겨 줄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허가는 군수 앞으로 나지면 그 업무를 대행해 준다 이 말씀이죠? 이 관계는 이 자리에서 서로 의논해 가면서 하도록 그렇게 합시다.

그런 형태는 사실상 직접 채취를 하거나 아니면 군에서 위탁받아서 적정 다른 위탁업체의 중간에 끼여드는 것 밖에 안됩니다. 공기업이 군하고 골재채취업자하고 사이에 끼여드는 것 밖에 안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곤란하죠. 그런 형태는 곤란한 것 아닙니까?

군에서 해야 될 일을 공기업이 대행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음에 다시 업무에 관한 부분은 다루기로 하고 교육에 관한 부분은 궁극적으로 저는 그렇게 봅니다. 엘리트 교육이 중요하고 그것은 자연현상적으로 엘리트가 나타나게 되는데 어떻게 창녕군의 교육여건을 개선하느냐 전체적인 엘리트를 위해 하는 교육이 아니고 전체 우리 주민 자녀들에 대한 교육여건을 향상시켜서 거기에 자기가 자기의 역량과 적성을 잘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교육 시스템으로 가야 된다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인 교육여건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앞으로 교육여건을 조성해야 될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포맷을 맞추어서 전체적으로 주민들이 우리 창녕군의 교육을 맡기면 다른 여타 유학을 보내는 것 보다 불이익이 생기지 않겠다고 하는 그런 확신이 생길 때 우리는 다른 곳으로 유학하는 것을 자제하고 우리 자체적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김태수 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군에서는 교육은 어디까지나 교육담당 부처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추진을 하고 저희들은 지원해 주는 입장이다 그것을 저희들 자체 머리 속에 박고 있어야 교육담당 부처에서 오해가 없다. 아주 저분들이 예민합니다. 우리는 돈을 주는가 싶어도 자기들은 전부 가려 가면서 세밀하게 또 예의도 갖추어 가면서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을 바라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지원해 주는 입장에서 목에 힘 준다든지 이런 것이 아니고 자기들 눈치 봐가면서 우리지역 후손들을 키우는 그런 쪽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런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성이경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시간이 오래 되었습니다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이경 의원입니다. 1-10페이지에 계획적인 재정운용으로 투자효과 극대화 물론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획감사실에서는 군 실과별로 전체 예산을 총괄하는 부서다 물론 여기에 이런 내용들이 다 있지만 각 부서별로 본 의원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느낀 점인데 정말 우리 군에서는 물론 다른 여타 분야에는 사업 투자 우선 순위라든지 이런 절차를 거쳐서 잘 합니다만, 또한 개중에 보면 본 의원이 느끼고 있는 도로문제입니다. 물론 교통소통 대책 사업이라든지 일반도로 확포장 사업이라든지 나름대로는 시급성을 요하는 사업들은 절차에 의해서 우리 군 기획감사실에서는 완급을 가려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의원의 지역입니다만, 유어 시장통에 가면 삼각지점이 완전 90도로 두 군데가 있습니다. 이곳을 우리 군수님도 사석에서 해결하자고 약속을 해놓고 지금까지 아무런 계획이 없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기획감사실장님께 이 건의를 드리는 것은 기획감사실에서 이러한 사업들은 정말 시급을 요하는 사업은 투자효과가 있습니다. 물론 투자효과라는 것은 사업비를 투자해서 당장 어떤 여러 가지 직·간접적인 효과, 또 어떤 생산기반에 투자해서 효과가 나는 이런 사업들 다양하게 있습니다만, 교통문제가 아마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최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차량이 원활하게 다녀야 되지 거기에 잦은 사고가 나게 되면 군민들한테 여러 가지 불이익이 오고 있습니다. 이런 점들을 감안해서 정말로 이 사업 하나라도 우선 순위 완급을 가려서 투자를 해주었으면 좋겠다. 때로는 보면 개인민원들이 가서 직접 군수님을 만나든지 기획감사실장님을 만나든지 턱도 없는 사업이 털컹 책정이 되어 가지고 실시를 할 때는 우리 의원님들 깜짝 놀랍니다. 이런 것들을 기획감사실에서는 철저하게 책임 통감을 하지고 기획을 해주었으면 하는 그런 바램이고, 두 번째로는 교육 문제에 있어서 많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지난번 의회에서도 교육도시특구에 대해서 계획을 중앙에 올리고 그것이 중앙 심사 과정에서 보류가 되고 오늘 우리 업무보고 자료에는 창녕 외국어교육특구라고 이렇게 처음 들어보는 용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내용들은 물론 우리 행정에서는 우리 군내 9개 고등학교라든지 이런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특구를 하는데 이런 9개교 교사들하고 논의를 하고 심도있게 했는지, 또한 지금 현재 우리 경상남도 20개 시군에서 고등학교가 제일 많은 지역이 창녕입니다. 9개교가 됩니다. 마산 창원도 이렇게 안됩니다. 근본적으로 숫자가 너무 많기 때문에 경쟁력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군수님이 공약사업으로 명문고를 육성하겠다 아주 군민들이 대환영을 했습니다. 이 명문고는 2년 실시하고 2004년 작년부터 종료가 되고 초중고를 지원하겠다고 하는데 이것이 물론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해석하기에 따라 다릅니다. 초·중·고는 기왕에 잘 돌아갑니다, 우리 행정에서 손대지 않더라도. 고등학교가 제대로 서면 우리 자녀들이 외지로 안나가고 관내 고등학교를 희망하게 되는데 근본적으로 고등학교 개수가 많다. 이것은 도교육청에서도 지적하는 사항입니다. 이것을 우선 고려를 한 다음에 여러 가지 교육에 대한 관심사가 나와야져야 되는데 물론 우리 행정에서는 군수님 이하 교육에 대한 관심은 높고 잘한다고 평가는 합니다. 장학재단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 투자를 있습니다만, 그래도 이러한 사업을 할 때는 물론 교육도시특구 할 때 설명도 하고 했지만 이것이 보류가 되었으면 지금 외국어교육특구로 다시 계획을 해가지고 올릴 때는 우리 관내 관계되는 교육자들하고 논의를 하고 간담회를 하고 의논을 하고 해서 이런 내용을 올렸는지, 우리 행정 임의대로 생각해서 이런 계획을 다시 재심사토록 중앙에 올렸는지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이경 의원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말한 유어 삼거리 삼각지점 관계는 저가 알고 있기로는 예전에부터 그 지점을 해소하려고 했는데 보상관계에 문제가 있어 가지고 해소가 잘 안되어진 그 지점으로 저가 알고 있습니다. 도로 사업 관계는 별도로 취급하는 부서가 있기 때문에 건설과 쪽에 다시 타진을 해보겠습니다. 어떤 진행 상태인지 앞으로 할 수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특구 관계 말씀이 있었는데 외국어교육특구로 한 이유가 심의과정에 창녕교육도시특구 이러니까 너무 브로더 하다고 심의위원들이 이의 제기를 한 사항입니다. 그래 가지고 그러면 당초에는 영어만 하니까 영어교육특구로 하려고 하다가 우리가 너무 손해 본다. 그래 가지고 재경부 쪽에서 영어교육특구로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우리가 너무 손해 보는 짓은 못하겠다 그러니까 그러면 외국어교육특구로 하는 것으로 해서 우리가 중국어하고 일본어를 사이버 쪽에 넣어 가지고 외국어교육특구로 정했습니다. 정하면서 교육청하고 재경부 확인 왔을 때 교장선생님 몇 분 초청해 가지고 대화를 하면서 그렇게 이야기가 되어졌다. 그리고 다른 학교에 피해는 생기지 않는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명문고 지원 관계를 계속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이것도 성이경 의원님 말씀과 같이 계속 지원해야 된다는 분도 있고 그렇게 하면 안된다 하는 분이 있고 이래서 우리 군에서 들어보니까 한두 해 해보고 꼭 명문고를 해야 된다는 분위기가 성숙하면 그때 다시 검토를 해보겠다. 지금은 명문고 지원을 금년도부터 하지 않고 관리를 하는 차원에서 하고 앞으로 명문고 지원관계는 추후 검토해야 될 대상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앞에 답변하신 내용에 보상 관계 때문에 공사가 지연되는 것으로 실장님 알고 계시는데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행정에서 좀 의욕을 가지고 해결을 하려고 하면 얼마든지 국도비 의존 사업이라든지 예산이 많이 있습니다. 보상 문제는 본 의원이 직접 당사자들을 만나고 해가지고 우리 면 행정과 같이 지금 빨리 안한다고 독촉을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점을 참고로 하셔서 차후 예산 계획에 참고로 해주시고, 다음 교육문제 관계는 물론 교육특구지구로 예산을 대략 저가 보니까 약 20억4,000만원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외국인 교원배치 9개교에 1명씩 해가지고 4억5,000 만원, 영어 체험캠프 운영에 6억, 사이버 외국어 학습센터 운영에 5억9,000만원, 교육여건개선사업 전개에 4억 이렇게 해서 20억4,000만원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 본 의원이 생각할 때 9개교에 외국어 강사 한 사람씩 배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9개교 중에서 일부 어떤 학교에는 학생수가 몇 명이 안됩니다. 10명 미만도 있는 고등학교가 있을 것입니다. 아마, 이런데 과연 외국인 교사 한사람씩 배치를 해가지고 우리 군에서 아까운 예산을 과연 효율성이 있느냐 이런 문제도 심도있게 교육청하고 함께 여러 가지 고민을 해야 안되겠느냐 운영에 있어서도, 만약에 특구로 지정을 해놓고 예산 낭비만 되고 효율성을 기하지 못하면 상당한 문제가 따릅니다. 우선 교육특구도시를 실시한다고 지난번 신년교례회 때도 이야기를 하니까 군민들이 들떠 있습니다. 확정이 된 것으로, 그러나 TV언론에서는 보류되었다, 탈락이 된 것입니다. 실제, 또 다시 이렇게 해서 물론 확정이 될는지 안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탈락이 된다면 정말 우사스럽고 만약에 되었더라도 운영하는데 매년 20억4,0000만원이라는 돈을 투자를 할 것인지 이것도 생각해 보고 우리 행정에서도 접근을 해야 된다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에 따른 간단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성이경 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교육 관계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여러 가지 질의도 하셨는데 후손을 위해서 지원을 하는데 눈 질끈 감고 놔주어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매년 20억이 지원되는 것이 아니고 내용을 보시면 알지만 체험캠프장 같은 것은 한번 설치를 해버리면 시설비는 들어가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삭감이 되고 사이버 관계도 시설비만 한번 들고나면 들어가지 않는 것이고 매년 들어가는 것이 약 십삼사억 정도 되는 것으로 대략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간에 의원님들 걱정하시는 대로 이번에 교육특구로 지정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 지원되었을 때는 의원님들도 최대한 지원을 해서 우리 지역에 발전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박삼희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인재육성장학재단에 7페이지 군내 고등학교 학생한테 장학금을 지급한다는 것은 참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고등학교에서 대학을 가면 나름대로 돈이 있어야 대학으로 가되 사실 대학을 못 가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고등학교에 들어가고, 현재 관내에 있는 고등학교에다가 진학하는 애들한테 장학금을 준다는 것은 참 잘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허나 이제 성이경 의원님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실 관내 고등학교가 9개 고등학교가 되는데 학생들이 몇 명이 되는지, 몇 명 안되는데 돈 투자한다는 것은 극히 걱정스럽기도 합니다. 그점을 잘 생각해 보셔야 되고, 그다음에 저가 지방분권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공기관 유치를 한답시고 작년에 행정에서 상당한 노력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적이 어떠한지, 혹시 실장님이 모르시면 어쩔 수 없습니다만, 알고 계시는 데까지만, 어느 기관을 유치하고자 하는데 어떻게 되어가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박삼희 의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재육성장학기금관리와 학교 관계를 운용하는데 좀 잘 해달라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고 지방분권 중심과제 중 공공기관 유치 관계가 어떻게 추진되느냐 그 말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공공기관 유치 관계 때문에 지난해 연초부터 저희군에서 팜플렛을 만들어서 중앙에 있는 우리 인맥들을 찾아다니고 그 당시는 김태랑 의원이 주로 주축이 되고 장·차관급 계시는 분이 서로 연계해서 수 차례 다녔고 계속 다니고 있고, 지금 국가균형발전위원회위원장이 성경륭 박사라고 고향이 여기가 아닙니다만 자기 시조가 여기에 계시는 창녕 성씨고해서 연결 고리로 해서 계속 군수님하고 연계를 맺고 이 지역, 도내만 오시기만 하면 군수님이 찾아가시고, 다음 김혁규 전 도지사님하고 연계하고 노력하고 있는데 중앙 사정이 의원님들 여러분 아시다시피 행정수도 관계가 지연되고 혁신도시관계 기업도시관계 여러 가지로 계획이 자꾸 연동이 되고 바뀌다 보니까 우리 시골에서 하는 일이 우리 마음대로 잘 되지 않고 국가 전체 계획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완연하게 확정되지 않았는데 저희들 듣기로는 한 2월경 되면 어느 정도 틀을 짜는 그런 시기가 될 것 같다. 군수님 나름대로 계속 다니고 계십니다. 그런 건은 우리 실무진에서는 어떻게 할 수 있는 선이 못되기 때문에 주로 군수님이 계속 다니고 있는데 지금 농수산물유통공사나 도로공사나 그런 쪽에 신경을 쓰고 나중에 한전까지도 쓰는데 우리 생각은 여러 가지 중에서 하나라도 주었으면 우리 지역에 보탬이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군수님 뛰고 계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의원님 질의 내용 중에 전체 의원님들이 창녕군 교육에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니까 교육 문제는 여러 가지 개인이 생각하는 부분이 있고 하니까 교육을 전담하는 교육청의 교육장님하고 담당과장, 장학사를 초청해서 집행부와 의회와 간담회를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중식 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공보과장 양용준입니다. 문화공보과 소관 2005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문화공보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보고한 내용중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충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식 의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의장님, 오늘 군수님은 왜 참석 안했습니까?

어제 통보를 받기로 오늘 경화회관 특강이 있어서 참석 못한다는 연락을 저가 받았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화회관 특강이 몇 시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업무보고할 때 군수님이 참석해야 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참석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5페이지 문화기반시설 확충에서 창녕군립도서관을 내년도에 반영하겠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영산에 한다고 말씀하셨죠?(예) 예산은 얼마 잡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2-7페이지 인조 잔디 및 우레탄 트랙설치 이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말이 오고가고 있는데 이 설치가 어떤 식으로 지난번에 신문지상에까지 업체가 바뀌었다고 그 당시에도 우리 군정질문때도 이야기가 나온 사항입니다. 그 이후에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충식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영산면 건립예정인 군립도서관 사업비는 26억5 백만원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조잔디 우레탄설치사업은 서울에 있는 JS건설하고 입찰계약은 되었습니다. 현재 공사가 잠시 중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군립도서관은 지난번에도 이 문제 때문에 논란이 계속 있었고 지금도 본의원이 질의를 한 내용은 「군립도서관」이라 하면 위치가 창녕읍에 군립도서관이 들어서야 되는 것이 맞지 않느냐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창녕읍에 도서관이 있습니다만 창녕교육청 소속 도서관인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군에서 군민들의 편리를 위해서 군에 하나인 군립도서관을 설치한다면 당연히 창녕읍에 설치를 해야 창녕군내 각 읍면에서 공히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되어지는데 왜 굳이 영산에다가 하려고 하느냐, 지난번에도 그런 질의했습니다. 그때도 이래저래 답하다가 그냥 넘어가고 하는데 오늘 분명하게 왜 거기에 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답변을 분명하게 해주시고, 그다음에 인조잔디 우레탄트랙설치 이 문제는 그당시에 신문지상에 나오고 했을 때 과장님 답변하시길 신문지상에 난 것은 처음에 계약했던 업체하고 변경해서 다른 업체에다가 계약을 했는데 그 업체하고 한 것에 대해서 이상이 없었다 그렇게 추진할 것이다 답변한 것으로 본의원은 기억을 합니다. 그 업체가 하는지, 다른 업체가 하는지 상세하게 알고 있는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창녕군에 도서관은 교육청에서 관할하고 있는 창녕도서관하고 남지도서관이 있습니다. 물론 군립도서관이라 해서 꼭 창녕읍에 있으라는 법도 없습니다만 창녕, 남지말고는 영산이 학교하고 학생수가 제일 많습니다. 영산에 하나 신청하려고 하니까 명칭이 군립도서관으로 하면 예산 지원 받기가 쉽기 때문에 군립도서관으로 명칭을 해서 신청할 예정입니다. 창녕은 이미 창녕도서관 시설이 잘 되어 있고 운영을 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조잔디 업체는 당초에 계약한 JS건설에서 그대로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군립도서관을 명칭을 붙이기 위해서 그렇게 되었다 그런 개념이라 할 것 같으면 창녕군 자체적으로는 군립도서관이 아니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죠? 예산을 따기 위해서 "군립"이라는 것을 붙였다는 이야기입니까?

명칭이 농어촌 도서관이 있고 군립도서관 신청하는 항목이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것도 안맞죠? 영산에다가 도서관을 설치하려고 하면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10억 미만의 도서관을 설치해도 충분하다고 봅니다. 남지도서관이 설립한지 오래 되었습니다. 그 당시 본의원이 알기로는 부지값은 모르겠고 초등학교 제공했기 때문에 모르겠고 건축비는 3-4억밖에 안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2층 건물로 되어 있고 충분히 남지읍민들이 다 이용하면서 얼마든지 효율적으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개념이 아니라면 군민전체가 활용할 도서관이 아니라면 그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할 필요성은 없다. 그렇다면 영산도 10억 미만, 대합에 10억 미만으로 지어주는 것이 차라리 합리적이라고 생각되어지고, 그렇게 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창녕읍에 도서관이 있다 하면 저 도서관은 과장님은 자세히 알고 계실 것으로 압니다만 여름에는 덥고 겨울에는 춥고 활용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을 고려해서 합리적인 판단해서 위치를 선정하는 것이 맞다. 그렇지 않으면 남지 정도의 소규모 도서관을 만들든지. 그렇게 하는 것이 형평성에도 맞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조잔디 우레탄 트랙 설치 이것은 과장님 지금 말씀하는 것을 들어볼 것 같으면 전에 우리한테 보고한 것하고는 완전히 반대되는 이야기네요. 그렇잖아요? 그당시에 과장님이 답변할 때 신문지상에 나서 문제가 되었을 때의 다른 업체한테 갔는데 그 업체가 하는데도 아무 이상이 없다고 말씀 안 했습니까? 다시 본래 했던 사람에게 넘어갔다는 것입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조잔디 그 부분은 우리가 계약 맺은 JS건설에서 인조 잔디분야하고 우레탄 트랙을 전문업체에 하청을 주는데 하청주는 회사끼리 경쟁이 있어서 말썽이 있은 부분입니다. 원 JS건설하고 관계가 없는 사항입니다.

계약한 하청을 준 상태에서는 내용이 어떻습니까?

현재 상황은 하청을 주지 않은 사항입니다.

아직 공사 아무것도 진척이 안되고 있는 것입니까?

준비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도서관 문제는 저희들 국도비를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30억 미만으로 계획을 잡아놨습니다만 예산이 되면 정확하게 부지매입비라든지 규모라든지 다시 검토해서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억을 처음부터 한다고 하면 국비지원 받는데 금액을 많이 받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국비도 우리가 낸 세금가지고 확보하는 것이 국비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효율성 그다음에 형평성 이런 것을 전부 고려해서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군립도서관이라 하면 창녕읍에 있어야 하는 것이 맞다. 군립도서관이 아닐 것 같으면 적은 액수로서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을 지어도 충분하다. 하기야 크게 지어놓아도 좋기는 좋습니다. 지어놓으면 무슨 활용을 하더라도 활용은 할 수 있는 것이니까 그렇지만 형평에 맞아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다른 시부에 보면 군립, 시립이라든지 한 개만 있는 것이 아니고 창녕에도 있을 수 있고, 영산도, 여러 개 있는 시군이 많이 있습니다. 굳이 창녕에 있는데 다시 하나 더 하려고 하는 것은 현재 실정으로서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러면 규모를 영산에 줄여서 하는 것이 맞다. 전체 형평을 위해서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국비를 꼭 그것 때문에 따와서 크게 짓겠다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거듭하는 이야기지만 형평에 안맞다.

그것은 뒤에 예산이 확·지정되면 다시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레탄 트랙 문제는 아직까지 그대로 있는 상태다. 그렇지요?

예.

이상입니다.

의장!

성이경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이경 의원입니다. 자료 1-3페이지 문화유산의 보존관리문제에 대해서 저가 한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문화유적 보수정비비도 예산을 보면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우리 군이 경주 다음가는 문화재가 많이 산재한 고장이라고 자랑스럽게 우리 군민들은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만 그 이면에 문화재가 많이 산재하고 있다보니까 여러 가지 개발저해요소가 많이 나타나고 또한 군민들로 하여금 사업을 하고자 할 때는 특히 건축물 하나라도 건립하는데 많은 지장을 주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저가 건의 한번 했습니다만 일반 개인이 건축을 하는데도 문화재지표조사비를 개인이 분담해야 하는 그런 애로사항, 물론 군에서는 문화재를 관리보존하고 해야 하는데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만 본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어려운 이 시기에 매년 이런 식으로 수십 억씩 계속적으로 우리 군 문화재를 보존하는데 있어서 효과는 얼마나 나타나며, 여기에 따른 개발저해요소라든지 주민의 피해는 어떠한지, 향후 행정에서는 어떻게 개발저해요소라든지 주민의 피해를 최소화 시켜나갈 것인지, 뭔가 문화재에 대한 큰 틀을 가지고 새로운 창녕문화재의 관리방안에 대해서 뭔가 방법을 개선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에서 질의드렸습니다. 향후 관리보존에 대해서 주민 피해없이 개발저해 없이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한가지는 방금 우리 동료의원께서 생활체육보수 및 생활체육조성에 대해서 우리 공설운동장 인조잔디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과장님 이 인조잔디 예산은 몇 년도 예산이며, 왜 지금까지 사업이 진행이 안되었는지 그에 대한 우리 의원님들에 설득력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성이경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오늘 현재 우리군의 지정된 문화재 현황은 88점입니다. 국가지정이 20점이고 도 지정이 67점, 남지철교가 등록문화재로 지정이 됨으로 해서 등록문화재 1점해서 88점이고, 그 외 비지정문화재가 43점이 있습니다. 일반문화재 24, 동산문화재 17, 무형문화재 2점 해서 총 231점이 우리군에서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민들이 그동안 문화재로 인해서 피해가 많다 해서 2003년도에 11월20일부터 금년도 5월19일까지 해서 문화재주변에 건축계획안 용역을 밀양대박물관에 용역을 의뢰해서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이것이 완료되면 우리지역에 어느 지역은 몇 층 건물로 지을 수 있다든지 이미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5월19일 이후에는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하려고 거의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이야기하신 지표조사비라든지 발굴조사비 개인이 부담하는 것은 지금은 복권기금으로 정부에서 전액을 지원해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인조잔디 부분은 2004년도 예산입니다만 본 계약된 회사하고 인조잔디하고 트랙 하청받을 업체간에 분쟁이 있어서 현재 공사가 중지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분쟁이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서로 자기들 회사끼리 좋다고 하고 여러 가지 법적으로 소송이라든지 이런 관계에 있어서 지연되고 있습니다. 금년도까지는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질의한 이 내용은 물론 우리 과장님이 어떻게 하겠다 하는 그런 뚜렷한 계획 말씀도 이런 자리에서 드리기가 어려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행정에서도 뭔가 창녕문화재에 관련된 이런 문제는 좀 고민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 행정에서 하는 도로라든지 개인이 어떤 계획해서 건축물을 건립하려고 하는데 상당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계속적으로 우리가 문화재를 중시해야 될 것이냐, 그렇다고 해서 현재 문화재로 인해서 정말 군민의 이익이 창출되는 것이 얼마만큼 되나 따져보면 문화재를 위해서 정말로 우리 군이 크게 부곡온천, 화왕산, 우포늪 없으면 별로입니다. 실제, 전부 흩어져 있기 때문에 이것을 안그러면 10년 계획을 하든지 해서 한 쪽에 모은다든지, 물론 모으는 것도 어렵지만 어떻게 하든지 문화재청에 찾아가든지 해서 이런 방법을 강구해 주어야 되지. 평생 후손들에게 크게 문화재도 지역에 도움이 안되면서 산재해 있으면서 관리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고, 주민들도 항시 생활의 불편을 느끼고 있으니까 이게 주민들의 소리라고 받아들이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지표조사비라든지 이런 관계는 복권으로 지원을 한다는데 본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저가 건의를 받기로는 지원을 못받은 것으로 이야기해서 저가 질의드렸고, 이것은 그렇게 참고적으로 알고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공설운동장 인조잔디구장은 지난번 군민체육대회때도 말이 있었습니다. 체육대회 행사 때문에 조기에 인조잔디를 설치 못했다. 행사 끝나자마자 바로 착공을 하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군민체육대회를 마치고 바로 착공해서 인조잔디가 설치가 되었더라면 도민체전 44회 밀양에서 주최하는 이 행사에도 활용도 할 수 있고, 여기에 인조잔디장이 있으면 축구도 하면 간접적인 군민의 이익창출도 기대할 수 있는데 공사업체 제대로 선정해서 제대로 주면 되지. 왜 이것을 이런 식으로 해서 군민전체의 체육 이면에 좋지 않은 이런 것까지 오고 예산도 작년까지 승인해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연되었다 하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든지간에 과장님께서는 조기에 착공해서 우리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조속히 찾아내야 됩니다. 이게 작년도 당초예산입니다. 지금까지 업체를 선정 못하고 있었다 하는 것은 뭔가 이해가 안가는 부분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전에 의회 간담회도 안 합니까? 이럴 때 와서 어떻게 되었다는 경위를 말씀을 해주시든지, 그러면 우리 의원들은 주민의 대표자니까 밖에 나가서 이런 사유 때문에 못했다든지 뭔가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이것을 의구심을 가지고 하니까 저는 이해가 안갑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우오도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에 문화유적 보존 체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우선 질의에 앞서 우리 군내 고인돌 보존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 답변을 들어보겠습니다.

우오도 의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문화재로 지정된 것은 장마면 유리에 있는 지석묘, 만옥정에 있는 고인돌이 하나 있습니다. 현재 지정은 안되었습니다만 도천면사무소 가는 국도변하고 계성면 사리 일원에 고인돌이 있습니다. 한 4개소.

4개소 좋습니다. 그래서 질의드립니다. 장마 고인돌은 저희들 어릴 때 산이 벌거벗을 때는 멀리서 봐도 눈에 훤히 잘 보이고 했었는데 지금은 돌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를 정도입니다. 그리고 그 지역을 지나다보면 고인돌이 있는 표시가 하나 없고 지역적으로 보면 상당한 문화유적을 보수를 많이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가지고 있는 것은 상당히 잘못된 사항이 아니냐 그래서 질의 드리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앞으로의 대안이 있다면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우오도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장마 유리 지석묘는 미지정문화재입니다. 국가지정문화재 못지 않게 아주 중요한 난방식 지석묘로서는 초등학교 교과서에 나오는 대표적인 지석묘입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이 도로가 개설이 못되어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만 2005년도에 우선적으로 4페이지에 보면 내용이 나옵니다. 3천만원의 사업비로 보호채와 휴게시설을 하면서 우오도 의원님이 질의하신 안내간판도 설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꼭 설치를 해서 문화재에 대해서는 상세한 것을 잘 모릅니다만 상당히 가치성이 있는 묘가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한가지 저가 과장님께 질의를 해야 될지, 우리 부군수님도 계시고 실장님도 계시고 하니까 지금 우리군에 보면 문화공보과라고 칭하고 있다 아닙니까? 그렇지요?(예) 그런데 문화공보 하면 옛날에는 규격이 맞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타 시군이나 다른데 보면 「문화공보」보다는 「문화관광」이 명칭이 맞지 않느냐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당장 이 자리에서 답변을 듣자 하는 것은 이야기는 아닌데 문화공보 하면 문화를 공보한다 그런 차원으로 기억합니다만 다른데 보면 주로 문화관광하면서 명칭이 많이 붙어 있는 것을 봤습니다. 앞으로 우리 군에서도 이런 식으로의 명칭을 한번 바꿔보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의장!

성낙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낙기 의원입니다. 방금 동료의원의 질의에 나왔습니다만 문화재 자료라든지 문화재 안내표지가 다른 인근 자치단체와 비교했을 때 상당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본의원도 지역에 있는 문화재 자료에 대한 건의를 많이 받고 지금 그렇게 부실해야 되겠느냐 하는 질책을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 대지도 물계서원 소장책반이 도 유형문화제 266호, 고려충신 성씨비가 도 문화재자료 24호, 진만석적덕영세불망비가 도 문화재자료 250호, 창녕석동성씨고가가 도 문화재자료 355호입니다. 이 문화재가 이렇게 산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찾아가는 표지석이라든지 안내하는 방법이 상당히 전무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차제에 이런 귀한 문화재들을 차량을 통해서 이동을 하면서 볼 수 있는 곳에다가 순간 표시를 해서 찾아갈 수 있는데까지 몇 미터 전이라고까지 다른데를 가니까 표시가 다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우리군이 아주 등한시하고 있다. 그래서 관내 있는 문화재만 해도 편의상 발췌를 해왔는데 우리 창녕군에 130몇 점이라고 했는데 동료의원들이 지적했습니다만 굉장히 이런 식으로 지나가다보면 지나치고 말 그런 표지로는 표지가 안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상당히 신경을 써셔서 계획이 있는지 예산이 문제가 되는지, 어떤 표시하는 예산은 군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되는지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낙기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는 국가주요문화재에 대해서만 도로안내판이 설치되어 있고 저희들들 되도록 군비를 사용 안하고 국도비 지원을 받아서 간판을 설치하려고 하다보니 많이 지연이 되었습니다. 차제에 일제히 조사해서 안되면 군비를 좀 보태더라도 빨리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특히 우리 가문과 관계되는 것을 제외하고 진만석적덕영세불망비 같은 것은 사실은 도 문화재자료로 되는데까지 문중에서 노력과 그 문화재를 지정받기까지 상당히 힘쓰신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자료가 되기까지에는 그렇게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자료가 되었다면 국도비를 받아서 표시를 하는 것보다도 이런 귀한 자료를 안에 내용을 보면 가난한 시절에 대단위 지역을 구휼하고 식량을 풀어서 이렇게 했다는데는 굉장히 업적을 찬양하고 기려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쪽 문중에서 어렵게 자료를 만들기까지 노력하신 분들은 도대체가 뭐하는 것이냐라고 저한테 항의 아닌 항의를 해왔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국도비 예산도 물론 받으면 좋겠지만 기초적인 자은 표지석은 군자체에서 자료를 받기까지 과정을 생각한다면 그런 돈은 투자를 해서라도 표시를 조기에 해주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금년도 문화재 도로 안내간판 설치 예산은 5천만원이 당초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우선 순위를 결정해서 조기에 간판이 설치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님!

신수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먼저 한가지 2-3페이지에 같은 항목으로 생각하고 먼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건축심의회에 보면 주민들이 제일 애로사항을 많이 갖고 있는 곳이 창녕이고 영산입니다. 영산에는 직선거리 500미터 때문에 영산 전 업체가 다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 군 표준설계를 세 개 정도 만들어서 매번 한 달에 한 번 내지 두 번 교수를 불러서 심의를 받는 것보다도 우리 자체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 것 같으면 해결해야 되는 것이지.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만약에 석빙고부근에 집을 짓게되면 석빙고 부근에 걸맞게끔 계단색깔도 해라, 벽돌 색깔도 고쳐라. 또 만년교 같으면 만년교에 걸맞는 집을 지어야 된다. 짓는데는 계단도 어떻게 해라, 역시 벽돌도 어떤 색깔로 해라 그렇게 되다보면 그 교수가 평생 건축직 교수가 있다고 보장은 안됩니다. 그 교수의 입맛에 맞춰서 설계를 해야 되니까 안그러면 그 사람이 와서 우리 창녕군 설계사무소 치르고 그 사람이 와야 합격을 받으니까 건축설계를 받으려고 하면 두 달 내지 한 달 동안 더 지연이 되니까 거기에 걸맞게끔 할 수 있는 그것은 없는 것인지, 그렇지 않은 것 같으면 우리 군 조례를 만들어서라도 그것은 해소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수식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문화재법에 따라서 문화재주변으로부터 300미터 500미터 주변에 있는 것은 형상변경을 해서 교수님들의 자문을 받아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까 설명드린 문화재주변 건축계획안 이게 5월19일 완료가 되면 기본틀이 거기에 다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전에 보다는 훨씬 수월하게 일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는 조례로서 결정할 사항은 상위법인 문화재법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례로 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꼭 시행해서 우리 주민들이 불편이 없게끔, 우리 과장님도 주민들한테 많은 애로사항 이야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빨리 해결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서 주민들의 편의를 도와주시기 바라고, 한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역구에 속하는 문화재이기 때문에 저도 한 35년 동안에 거기에서 잔뼈가 굵었고 거기에서 주역을 맡고 있는 사람의 한 사람입니다만 매년 삼일민속문화제가 군비 6천만원, 도비 1천만원, 국비 2천만원해서 9천만원 소요되어 있는데 주민들이 알고 있기로는 모 의원님께서 하신 말씀이 우리 삼일민속문화제는 1억 이상 더 초과될 수가 없다. 도비를 아무리 가져와도 군비를 삭감시키니까 좀 모순이 있는 것이다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예산편성을 9천만원 해놨습니다만 도에서 사회단체보조금이나 추가로 가져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예산하고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본예산하고 아무 관계가 없다 하니까 말씀을 드리겠는데 지금 한 3∼4년동안 계속 군비 6천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사실 저도 의원생활 하고 있으면서 1천만원은 큰 돈은 아닌데 지금 성산이나 길곡같은 경우에 타당성있게 거기에는 정말 자원이 전혀 없습니다. 행사를 할 적에 보면 지역민이 4천5백만원 내지 4천만원 정도 결산하고 있는데 찬조 받아갈 데가 있습니까? 없는데 그 지역에서 하는 이야기가 삼일민속문화향상회에서 돈을 더 많이 내어놔라 하는데 사실 향상회에서 역시 9천만원 받아가지고 거기에 투자하는데 한 4천만원 가고 경비 쓰다보면 어려우니까 다음에는 참고하셔서 문화재가 적은데는 다소 기폭이 있게끔, 큰데는 많이 주고 예산을 넉넉하게 잡아서 그런 애로를 덜어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문제는 저희들이 총 삼일민속문화제 예산이 1년에 근 1억원 정도 되기 때문에 현재 저 입장으로서 증액하고 감액하는 이런 문제는 말씀드리기 상당히 곤란스러운 그런 문제입니다.

군비가 6천만원 드는 것 같으면 도비 1천만원 아닙니까? 그러면 도비를 도의원한테 많이 요청해가지고 지원해달라고 서로 절충해서 받을 수 있게끔 노력을 하는 것이 우리 과장님의 일 아닙니까?

도비 더 가져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군비는 6천만원 삭감 안되도록 하겠습니다.

도비는 더 많이 가져와도 군비는 삭감을 절대로 안하는 것이지요?

노력하겠습니다. 그것은 저 소관이 아니고 의원님들이 나중에 예산편성할 적에 삭감하든지 하면 저로서는 방법이 없다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노력해 주시고,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진기지시는 4년마다 윤번제로 하고 있습니다. 윤년 드는 해 하고 있는데 상당히 당진기지는 날로 번창하고 있고, 우리 과장님도 일본 가고시마 센다이 한번 가보셨지만 우리 문화제는 정말 지난번에도 저가 이야기했지만 오십에서 육십, 칠십 사이의 문화제입니다. 가고시마 센다이는 이십에서 삼심, 사십의 문화제입니다. 정말 살아서 움직여가지고 땅이 들썩거릴 정도로 한 십만명이 운집하고 있는 현장을 의회사무과장님도 한번 가보셨고 과장님도 한번 가보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같이 동행했습니다만,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이 많이 있으면서 문화제는 어른들만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26호 줄다리기나 쇠머리대기나 똑같이 학교에다가 매년 백만원씩 문화재청에서 받아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문화제에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 것을 같이 답습하고 같이 동참할 수 있게끔 행정기관에서 강력히 공휴일이 아니더라도 같이 나와서 할 수 있게끔 요청을 해야 됩니다. 학생들도 같이 동참할 수 있는 분위기를 할 수 있게끔 꼭 영산초·중·고등학교만 참여할 것이 아니고, 창녕군에 있는 학생은 다수가 다 참여할 수 있게끔 같이 해주는 것이 좋지 않나 싶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물론 좋은 의견입니다만 저희들도 다른 행사에도 학생들을 동원시키려 해보니까 학부모 입장에서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고 교육청에서도 상당히 지원해주는데 인색한 부분이 많습디다. 노력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장!

구자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천 의원입니다. 우선 업무보고서에 없는 것 하나 하고, 보고서에 있는 내용을 하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현재 유선방송 실태입니다. 현재 유선방송이 서비스의 질은 개선하지 않으면서 2005년1월1일부로 현행 5,500원에서 6,600원 1,100원 올린다고 합니다. 올린 고지서까지 우리 군민들에게 다 나가 있는 줄 압니다. 그래서 현재 문화공보과에서 관련 업무기는 하지만 유선방송을 감독 내지는 감시 통제할 수 있는 기능이 없다는 것도 본의원 잘 압니다. 저가 드리는 말씀은 유선방송료를 올리든 과거에 해마다 우리 군에서 난시청지역 해소사업 명목으로 군비를 많이 지원해 주었습니다. 사실은 그네들이 업을 하면서 방송사용료를 받고 시설은 자기가 해야 될 것을 우리 행정이 지원해 준 것은 우리 군민들에게 좀 더 나은 화질로서 서비스를 해주십사 하고 우리가 지원해 준 것 아닙니까? 지금 우리 군내 전체 지역에 우리군에서 어마어마한 예산을 들여서 난시청 지역해소사업비를 투자한 결과와 현재 우리군민들이 TV시청 문화혜택 받는 수준은 어떤지 한번 체크해 보십시오. 엄청납니다. TV가 잘 나오지 않아서 유선방송에 전화해도 전화도 잘 받지 않고 고쳐달라고 해도 잘 고쳐주고 있지 않는 실정입니다. 또 실제적으로 읍면 소재지 정도는 유선의 혜택을 직접적으로 받지만 조금 떨어진 부락은 전혀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들은 이 사람들이 서비스의 질도 개선해 주지 않으면서 유선료만 1,100원 올리고 가야방송쪽으로 유선방송사들이 합병되다보니까 가야방송사의 사장이 정권의 실세와 관계가 있는 분이니까 행정에서 아무 말 못하는 것이 아니냐고 저한테도 그런 공박이 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차라리 이럴 바에야 우리 군에서 지원해주는 난시청 지역 해소사업비를 가지고 각 가정에 Sky Life 설치를 해주었더라면 그게 오히려 더 낫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여론도 있습니다. 물론 Sky Life 설치한 설치비가 50채널 기준해서 10만원 정도의 소요비가 듭니다. 월 사용료는 9,000원 정도입니다. 그러면 올해 6,600원 올리고 내년에 가면 현재 한 20개 채널 보는 것이나 50개 채널에 9,000원 주나 난시청 해소사업비 가지고 Sky Life 설치해 주는 것이 군민들이 오히려 나을 방향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 정책이 한 결과가 군민들에게 도움을 주려고 한 것이 통제하지도 못하는 엉뚱한 기관에다가 지원해주어서 지도 감독도 되지 않고 이런 현실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 듣고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구자천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2003년도, 2004년도인가 유선방송에 대해서 지원했습니다만 현재 유선방송 관계 저희들 행정업무의 권한밖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통제를 한다든지 하는 부분에 미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권유만 하는 사항이지, 이렇게 저렇게 하라고 지시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지경에 있습니다. 이것은 물론 저희들 업무 밖입니다만 한번 파악해서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가 지금 묻고 따지는 것은 업무 밖이라고 서두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우리 행정비를 지원할 때는 뭔가 우 리 군민들에게 도움이 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방안에서 지원을 했어야 하는데 실컷 주고나도 조금은 혜택은 있죠. 유선이 깔리고 하니까 우리 군민들이 TV를 난시청 지역에서 조금 잘 보는 경향은 있습니다만 정상적인 상태가 유지만 되고 하면 어떤 민원이 있겠습니까? 또 요금이 올라가도 우리 군민들이 크게 무리가 없을 것인데 서비스 질은 개선하지 않으면서 요금을 올라가고, 또 알고 보니까 우리 행정에서 지원을 해주었는데도 우리 민의 말을 안 들으니까 민의 입장에서는 도대체 어떻게 되느냐고 항의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 행정에서 답변할 자료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 관할 밖이라고 이렇게 과장님 답변처럼 해버리면 과장님이 그렇게 답을 하시는데 우리 민들을 지역에 만만하다고 군의원한테 묻는데 저가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됩니까, 그것도 어떻게 보면 예산 낭비 아닙니까? 어떤 방법을 과장님 한번 모색해봐야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물론 군정 계획보고시에 지역구에 관련된 사항을 질의한다는 것은 이상한 생각이 듭니다만 현재 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에 나와 있는 내용이고 또 부곡온천 같은 경우에는 관광특구로서 군 전체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가 부곡온천 관련질의가 될 것 같아서 미리 양해를 구합니다. 저가 의원이 처음 되고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 우리군 영조물에 대한 설치운영 및 사용조례에 대해서 그 조례가 미흡하다고 감사시 지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운동장이나 실내체육관이나 테니스장, 부곡에 설치되어 있는 궁도장이나 여러 가지 체육시설들 그 영조물에 대한 사용조례를 보강해달라고 요청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창녕공설테니스장만 조금 보강이 되고 나머지는 전혀 조례가 개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아쉬운 것은 우리 문화공보과만 아니고 의원님들이 군정질문이나 행정사무감사시에 지적이나 질문했던 사항들이 현장에서 답은 받아지는데 결과 내용 통보나 결과 조치가 절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어떤 답이 없어서 그런 미흡한 점을 과장님께만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부군수님 자리에 계시니까 전체적으로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부곡을 예를 들겠습니다. 부곡에 설치되어 있는 공연장 이런 사항도 마찬가지입니다. 설치만 해놨지 외부에서 관광객들이 와서 야외공연장을 한번 사용하려면 어디에 가서 물어야 될지 어디에 가서 열쇠를 얻어야 될지 모르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조례를 확실히 제정해서 행정에서 관리가 어려우면 민간단체에게나, 부곡같은 경우에는 관광협의회가 있으니까 여기에 관리이양을 해주는 조례를 제정해서 하든지 어떤 방침이 나와야 되지. 어마어마한 예산을 들여놓고 시설만 해놓고 몇 년간 방치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부곡에 약 10억원을 들여서 만들어진 분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분수대의 처음 설치 목적이 일반 분수대는 부산역에 가도 있고 전국 어디에 가도 있습니다. 단지 온천내에 설치해놓은 분수대는 온천물이 보이고 온천수에서 김이 나오는 모양을 관광객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설치한 것입니다. 그게 첫째 목적인데 전혀 그것은 하나도 운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과장님, 담당주사가 부곡관광협의회에 왔을 때 관광협의회 회원들이나 저도 개인적으로 사업에 대한 부탁도 드렸습니다만 이왕 설치해놓은 시설물에 대해서 조그만 예산을 투자하고 신경을 쓴다면 관광객이 와서 진짜 천연의 자원 온천수가 끓이지 않고 자연적으로 흘러가고 온도가 이렇구나, 김이 나구나 느낄 수 있는데 그런 것을 하지 않으니까 저가 조금 안타까워서 군정주요업무보고시에 과장님의 앞으로 계획이 있는지 모르면서 질의를 드립니다.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구자천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부곡온천 공연장은 관광협의회에서 관리하고 있어 큰 문제는 없습니다. 단지 분수대가 겨울이고 해서 얼어서 현재는 작동을 정지시켜놓았습니다. 며칠전에 관광협의회측에서 옆에 처음에 당초 설계할 적에는 파크호텔에서 온천수를 공급해서 분수대를 돌리도록 되어 있는데 파크호텔이 사유가 되어서 활용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계획으로는 바로 옆에 공원에 군유공이 하나 파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활용해서 겨울에는 오후라도 분수대를 활용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조기에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것을 잘 알겠습니다. 앞에 답변하신 사항 중에 공연장을 관광협의회에서 관리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물론 관리는 합니다. 우리 부곡지역 주민들이 부곡내에 있는 관광시설물은 밤낮없이 지키고 관리는 합니다. 관리하는데 실제 공연장이 부곡관광객이 보통 오후에 숙박하러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저녁을 먹고 조금 저녁 7시, 8시, 9시, 10시 보통 취침시간 이전에 뭔가 오락을 즐기려고 공공시설을 이용하려고 찾았을 때 관광협의회 회원, 국장, 여직원 6시되면 퇴근합니다. 부곡면사무소 공무원 6시 되면 퇴근하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도착해서 열쇠를 찾을 때는 없다 말입니다. 사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일반 민간인, 지역주민들이 간혹 한번 사용할 때는 면사무소에 양해 구하고 과에다 바로 연락해서 하지만, 또 한가지는 밤에 사용하다보면 물론 청소는 미화요원들이 있으니까 사용하고 나면 청소는 하고, 요즘 오시는 분들이 공중도덕이 잘 되어 있어서 스스로 치우고 갑니다만 전기도 사용합니다. 그러면 전기시설도 미비해서 보강하려고 예산을 세웠습니다만 전기료나 이런 것은 누가 부담하고 누가 열쇠를 가지고 작동하고 그것을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행정에서 관리를 못할 것 같으면 조례에 제정해서 어떤 민간단체에 관리권을 이양해 주든지, 많은 예산을 들여서 설치한 시설물이 정말 용이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해달라 이 이야기입니다.

저희들이 부곡면하고 관광협의회에 위탁을 하면서 세세한 부분까지는 거론이 안된 분야가 있는 모양인데 그것은 저희들이 조사해서 사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장!

윤기칠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칠 의원입니다. 과장님 자료에는 없는데 부곡온천장에 기 설치되어 있는 전광판은 문화공보과 소관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럼 거기에 주로 어떤 내용을 홍보하시는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부곡온천장에 설치되어 있는 것은 현재 테이프를 장착하면 들어가는데 군정전반에 대한 관광에 대해 볼 수 있는 내용은 다 홍보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군정홍보에 대한 사항을 전반적으로 한다 이 말씀이죠?

관광지하고 전부다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몇 회인지 잘 모르겠는데 이 자리에서 우리 창녕군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을 홍보해 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그때 하신다고 답변을 해놓고 아직까지 안 하면 됩니까?

그다음은 저희들 확인해서 직접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창녕군 유통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구 자하곡 매표소에서 농·특산물을 홍보하고 있는데 어려운 사항이 많은데 우리 군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농·특산물 홍보를 해주면 고맙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우오도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에 동료의원이 질의한 내용인데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얘기가 나왔으니까 한마디 해도 되겠습니까? 앞서 유선방송 때문에 내용이 나왔습니다. 내용이 나왔는데 시일이 조금 지난 몇 개월 전의 이야기입니다만, 영산에 모 자리에 앉아 있으니까 영산에 모씨께서 유선방송에 대해서 질의를 나한테 하는데 그에 대해서는 우리하고 별 관계되는 사항이 아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니까 요금에 대해서 다른 지역하고 차이가 많이 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자세히 모르는 사항이라고 대답을 했는데 그 자리에 대구에 계시는 분이 한 분 있었어요. 이분이 하는 이야기가 대구 시내 APT단지로 되어 가지고 조직이 되어 있다고 APT회장이, 몇 천 세대씩 살고 하니까 이 양반 하는 이야기가 이 사람들은 자체적으로 여러 회사에 이야기를 해가지고 1년 동안 무료로 하고 월 1천원씩 이렇게 시청료를 주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이것은 물론 행정에서 하는 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지역적으로 어느 정도 균형이 비슷해야 할 것인데 너무 차이점이 안 있느냐 그래서 전문위원한테 우리 지역 회사가 몇 개가 있는지 조사를 해보라고 했더니만 우리 경남에 4개 회사가 있고 4개 회사 중에서 제일 싼 곳이 4천원, 4천원에서 7,700원까지로 기억을 합니다. 정확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전에 전문위원이 준 것을 봤습니다. 이래서 이런 것을 볼 때는 물론 대구나 우리 경남이나 똑같은 우리 국내 다 같은 업자들이 이렇게 하면서 형평성에 너무 맞지 않는 것 아니냐 아까 우리 구자천 의원께서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옛날에 5,500원에서 6,600원 내고 있습니다. 내고 있는데 내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엊저녁에 우리 장마지역에는 방송이 안나왔습니다. 7시경에 들어갔는데 방송이 안나오더라고, 그래 전화가 해보니까 계성 쪽에 전기에 문제가 있었다 이런 이야기를 해서 문제가 있었으면 안 고쳐지겠냐, 엊저녁에는 아무리 해봐도 되지도 않고, 아침에 일어나서 아침에 방송을 보려고 아침에 TV를 켜니까 역시 안나오더라고, 어제저녁에 전화를 하고 오늘 아침에 전화를 했어요. 그래 가지고 계성 박삼희 의원님한테 해봤습니다. 계성 쪽에 TV가 나오는지, 어제저녁에 안나오는데 오늘 아침에 나온다는 그런데 우리 장마지역에는 내가 여기에 출근하기 전까지 TV가 안나왔습니다. 이래서 방송사에 어제저녁에 전화를 하고 오늘 아침에 전화를 하고 이랬거든, 이런 긴급상황이면 시청자를 위해서 방송사가 되어 있다고 봤을 때 왜 시청자를 위해서 빨리 해소를 안해 주느냐, 어제저녁에 전화를 안했느냐 전화를 했으면 아침에는 빨리 대책을 세워주어야 될 것 아니냐 하는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런 논리로 볼 때는 엄청 잘못되었다. 아까 구자천 의원이 이야기했지만 이 사람들은 어느 지역으로부터 다 지원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원을 받아 가지고 민원이 있을 때는 즉시 해결이 되어야 된다. 답변은 필요 없다. 그런 뜻에서 얘기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분야 업무는 저희 권한 밖입니다만, 업무를 관장하는 방송위원회를 초청해서 협의를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

강춘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앞 동료의원들의 좋은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지역문화역량 제고 난에 보면 영산 3.1문화재가 들어 있는데 물론 주요문화재 등 민속문화 예술행사로 특성화 이렇게 해놓았는데 이것은 특성화시키는데 세부적인 계획이 있고 또 이렇게 3.1문화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어떤 분들이 어떻게 고충을 당하고 있는지 그에 대한 특단의 조치가 있는지 특성화 시키는데 세부적인 내역을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남지 박진전쟁기념관 준공이 되어서 많은 염려를 하고 했습니다만, 현재 상주하고 있는 직원은 지금 몇 명이며, 현재까지 박진전쟁기념관을 찾은 인원수는 얼마나 되며, 또한 기념관이라든지 문화 쪽에는 경제하고는 별 차이가 없습니다만, 현재까지 관람료는 얼마나 징수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2-8페이지 볼 것 같으면 44회 도민체전에 대해서 저도 체육인이고 도체를 10년 이상 계속 다니고 관심이 있어서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2004년도 부진종목 집중육성 배구 등 6개 종목 이렇게 해놓았는데 어떠한 종목들이 부진하며, 어떤 식으로 집중 육성할 것인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스포츠라는 것은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데 4월28일 할 것 같으면 지금 1월이 가고 나면 3개월 남았는데 이 3개월 동안에 어떻게 집중훈련을 할 것인지 세부적인 계획이 있으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춘태 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3.1민속문화제는 전통 민속축제라 해가지고 주 내용이 영산 무형문화재 25호인 쇠머리대기하고 26호인 줄다리기 위주로 행사를 하는 것이 군의 방침입니다. 그리고 남지 박진전쟁기념관 상주 인원은 현재 6급 1명하고 기능직 8급 1명하고 숙직하는 일용직 1명하고 3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관람료는 지난해까지는 무료로 하다가 금년 1월1일부터 관람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세부실적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체 작년도 김해에서 개최되었을 때 부진종목은 6개 종목인데 골프, 태권도, 축구, 테니스, 배구, 궁도 종목입니다. 이 종목은 평소에는 실적이 괜찮았습니다만, 작년도에 특별히 성적이 안 좋았기 때문에 금년 2월부터 날이 따뜻하면 6개 종목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연습을 시킬 계획을 수립해 놓고 있습니다.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영산문화제에 특화했는데 물론 저도 그 분야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25호, 26호 쇠머리대기, 줄다리기 특성화 시키는 것은 좋은데 주최가 창녕군입니까, 영산 문화향상회입니까?

주최는 3.1민속문화향상회로 되어 있습니다.

주관이 창녕군이고 그렇습니까?(예)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창녕군이 주최가 되고 영산 3.1문화향상회가 주관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가 왜 이렇게 질의를 드리느냐 할 것 같으면 영산문화제 때문에 각 읍면별로 상당히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느끼고 있고 당한다고 하면 어폐가 있는 말이고 앞에 신수식 의원님께서 상세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올해도 보면 사실은 전체 다 같은 면이지만 길곡면 성산면 상당히 면세 치고는 우리 창녕군에서 2개 면이 인구면이라든지 가장 열악한 면이라고 보는데 그래도 이방같은 경우에는 다섯 여섯 번째 가는 면인데도 지난번에 치뤘습니다만, 예산 관계 때문에 상당히 문제점이 있었는데 왜 본 의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주최가 창녕군일 것 같으면 도비나 국비가 9,000만원이 영산 민속문화향상회로 들어가는데 현재 각 읍면으로서 서·동부에 지원되는 금액은 2,000만원 밖에 지원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신수식 의원님 말씀드린 바와 같이 4,200만원에서 4,500만원 아무리 절약해서 사용해도 4,000만원은 넘어가야 행사를 치를 수 있는데 과연 특성화를 위해서 각 읍면에서 향상회에서 물론 주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향상회에서는 더 이상 안되고 전에는 하다가 각 읍면별로 왔는데 많은 경제적인 어려움을 주면서 꼭 이렇게 해야 되는지, 물론 과장님의 권한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이 문제를 지원금이 군에서 9,000만원이 도비로 지원되는데 이 금액을 조금 더 향상 시켜서 군에서 직접 동·서부에 바로 전달할 수 없는지 그 점을 알고 싶습니다. 왜냐 할 것 같으면 지난해 향상회 관계자 되시는 분하고 우리 우오도 의원님 계십니다만, 상당히 논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분명히 거기에서 고려를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막상 닥치고 보면 그분들 이야기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느냐 하면 쉽게 이야기해서 영산향상회에서는 사람이 안모이니까 각 읍면별로 동서부로 갈라야 사람이 많이 모인다. 그래서 사실은 또 협조를 합니다. 지난 우리 이방같은 경우에도 최대한 다하고 오는 손님까지 끝까지 다 받았습니다. 그러나 각 읍면에서 하는 그런 것하고 향상회에서 하는 것은 틀립니다. 왜 틀리느냐 얼마 전을 기해서 물론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만, 한5억 정도만 있으면 각 읍면별로 절대적인 부담을 주지 않겠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저가 상세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그 금액을 초과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한 이야기를 그 자리에서 할 때 또 이런 물가가 바뀌고 이래서 안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지금 9,000만원 지원되는 그 금액을 쉽게 이야기해서 동서부에 각 읍면에 지원되는 금액을 여기서 한 4,000만원씩 지원해 줄 수는 없는지 과장님 답변드릴 수 있는 데까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춘태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3.1문화향상회에 9,0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향상회에 직접 지원을 하지말고 올해는 성산하고 길곡면인데 바로 지원을 해달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까?(예) 그런 것은 사실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있고 저희들이 문화향상회하고 협의를 해서 당초계획은 성산에 2,000만원 길곡에 2,000만원 지원을 하는 것으로 향상회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만, 간접적으로 더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올해는 그 문제가 해결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내년이라도 동서부로 갈라질 경우에는 각 읍면하고 영산 관계자들 불러서 기왕에 그 속으로 가니 군에서 바로 전달될 수 있는 그런 길을 택해 주시고, 박진전쟁기념관 관계는 물론 저가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어떤 수입 면하고 큰 관계가 없습니다만, 그러나 도비도 전부다 우리 국민들의 혈세고 군비나 도비나 국비나 똑같은 분야인데 사실은 무방비 상태로 있는 이런 감을 느끼지 않도록 좀더 홍보를 해서 많은 분들이 찾아서 6.25에 대한 것을 느낄 수 있도록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6개 종목 축구 골프 했는데 물론 지난 김해 대회는 저도 참석을 했습니다만, 기후조건으로 인해서 정상적인 실력을 발휘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구는 옛날부터 창녕군이 상당히 열악하고 열세에 있는 그런 종목이었습니다만, 골프같은 것은 골프연습장도 있고 축구는 창녕군이 상당히 강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저가 체육인이라서 드리는 말씀은 아닌데 남은 기간이 3개월 밖에 없습니다. 6개 종목에 대해서는 집중 훈련을 한다고 하니까 기대를 걸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태수 의원입니다. 2-3페이지 문화유산의 보존관리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와 관련한 2-4페이지에 보면 문화유적 정비에 대해서 나열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점적으로 설명해 주실 부분은 영산 석빙고 정비에 사유지 매입이 4억2,800 만원 정도 투입해서 사유지를 매입하겠다고 했는데 이 주변은 원래 영산석빙고는 창녕석빙고 하고 대비해서 규모가 영세하고 보존상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이 주변에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입해서 사유지를 매입해야 되는지를 포함한 전체 문화유적 보수정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그다음에 아래쪽에 문화재 및 전통사찰 자체 보수정비에 관해서도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11페이지 부곡온천 기반시설 관광자원 조성에 관한 부분입니다. 이것이 우리 중장기 계획으로 우리 전체 예산 250억을 투입해서 상당히 많은 시설물을 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사실 동절기에 부곡온천 지역을 위시한 주변에 체육시설을 활용한 동계훈련장으로서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갖고 동계훈련을 할 수 있는 체육인들을 유치하고 또 그런 활동을 많이 했는데 올해는 실적이 어떠하며 현재 사항은 어떠한지 먼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수 의원님 질의에 다음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산석빙고 주변정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산석빙고 주변정비 금년도 사업 내역은 토지매입니다. 그 사유는 보시다시피 창녕석빙고 주위에도 애로를 느낀 것이 주변 토지가 사유지로 되다 보니까 그동안 많은 민가가 들어서 가지고 저희들이 정비하는데 상당히 애로를 느꼈습니다. 그래서 영산 석빙고 주변은 현재 민가는 하나도 없습니다만, 사전에 주변을 미리 확보를 해두어 가지고 상가라든지 민가가 들어서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입니다. 그리고 주변은 현재 저희들이 매입해야 되는 사유가 앞으로 정비를 하기는 해야 되는데 사유지 소유자들이 건축물을 신축하겠다고 신청이 들어오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는 8필지 9,199㎡ 그 부근입니다. 그것을 금년도에 매입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4억2,800만원입니다만, 국비 도비 군비해서 금년도 추진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술정리 3층 석탑 주변정비는 금년도까지 주변 가옥과 토지를 매입하고 있습니다만, 올해도 2억원으로 남은 부분을 매입하고 2006년도부터는 발굴 작업을 실시한 후에 일대를 공원화로 정비할 그런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창녕 석빙고도 현재 주변은 매입이 다 되었습니다만, 지금 경남회식당 하는 부분이 사업비는 작년에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만, 법적인 문제가 있어 가지고 매입을 못하고 있고 금년도에 편성된 2억원으로서는 명덕초등학교 앞에 보면 하천 건너편에 석빙고를 막고 있는 건물이 두 채인가 세 채가 있습니다. 그것을 매입할 계획입니다. 화왕산성 보수는 성곽 사업을 계속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창녕 송현동 고분군 정비는 12억입니다만, 사업 내역은 토지매입입니다만, 이것은 토지매입과 함께 지금 발굴하고 있는 송현동고분군 발굴작업을 마무리할 그런 계획입니다. 사업비가 12억원입니다. 영산만년교 정비는 만년교 다리에 이상이 생겨 가지고 2억5,000만원으로서 보수를 할 계획입니다. 당초에는 문화재청에서 직접 작년도에 할 계획이었습니다만, 금년도 사업비가 2억5,000만원이 저희 군에 배정이 되어서 군에서 시행할 그런 계획입니다. 도성암 요사체 및 대문체 복원은 전통사찰로서 복원하는 그런 계획인데 요사체하고 대문체 수해피해가 있은 부분에 대해서 보수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영산신씨고가 보수는 신씨고가는 집이 여러 채가 되다 보니까 해마다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8,000만원으로서 사랑채 도리부분 이상 지붕을 보수할 그런 계획입니다. 영산읍성지 정비는 부지매입이 2억원입니다. 금년도에 지표조사를 정확하게 실시를 해서 읍성지내 부지를 계속해서 매입할 그런 계획입니다. 영산고분군 정비는 부지매입입니다. 죽사리하고 동리 부분에 있는 고분군 주변을 매입할 계획입니다. 창녕광산서당 보수는 고암면 월미부락에 있는 그러니까 옛날로 치면 사립서당이 아니고 이것은 공립서당입니다. 3,860만원으로서 담장하고 석축을 보수할 계획입니다. 영산향교 보수는 영조당 앞에 있는 배수로하고 들어가는 진입도로를 4,700만원으로서 보수할 계획입니다. 창녕지석묘 정비는 3,000만원으로서 보호책 하고 장마면 유리에 있습니다. 휴게시설을 설치할 계획인데 아까 우오도 의원님이 이야기하신 안내간판도 같이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암정비각 신초의 영정정비 이것은 계성 문암정에 있습니다만, 비각 건물 담장을 1,240만원으로 보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문화재 및 전통사찰 자체 보수정비 내역은 전통사찰 유지보수는 5,000 만원이 예산에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대상 사찰이 아직 확정이 안된 그런 상태입니다. 무형문화재 홍보안내판 설치는 저희들 국가지정 무형문화재 25호인 쇠머리대기하고 26호 줄다리기 홍보판을 고속도로에서 잘 보이는 부분에 설치할 그런 계획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문화재 도로 안내간판 설치는 예산은 5,000만원 편성했습니다만, 우선 순위를 가려서 추진할 그런 계획입니다. 무형문화재 놀이마당 보수는 화장실, 전에는 들어오는 물이 관이 약해 가지고 행사시에 물이 부족해서 소방차로 보충을 하고 했습니다만, 올해는 들어가는 상수도 관을 큰 것으로 교체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놀이마당에 영산면민들이 축구를 많이 하고 있는데 휀스가 없어 가지고 밖으로 공이 나가기 때문에 휀스를 설치하고, 본부석에는 바람이 불고 이래서 행사하는데 지장이 있기 때문에 방풍벽을 설치하고 그리고 문화제 할 적에 사진작가들이 많이 오는데 촬영장소가 부족하기 때문에 촬영장소도 설치할 계획으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무형문화재 전수회관 보수는 현재 무형문화재 전수회관이 군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그 누수 부분에 방수공사 설치하는데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부곡온천장 동계훈련 유치 실적은 저가 현재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이 부분은 우리 예산이 확보된 상태기 때문에 다른 특별한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지켜보면 토지를 매입하는데 전체적으로 들어가는 돈이 25억 정도 이렇게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문화재 주변 토지를 매입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그것이 적절한지 꼭 매입을 해서 하는지의 여부는 다음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파악을 하겠지만 좀더 신중하게 집행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영산읍성지 같은 이런 부분은 사실상 영산읍이 전체적으로 볼 때 지금도 모든 사람들이 주거지로 활용하고 있는데 도대체 어떻게 읍성지를 복원해서 그안에 있는 토지들을 다 매입할 그런 의지를 가지는지 아직까지 저가 구체적인 것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은 조금 의아하기도 합니다. 그에 대한 보충답변을 하실 부분이 있으면 답변을 해주시고, 전체적으로 볼 때 부지매입이 너무 광범위하게 이루어지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그 다음에 문화재 및 전통사찰 자체 보수 정비 사업에 있어 가지고 다른 밑에 것은 다 영산 무형문화재나 그 관계에 지원되는 것으로 보여지고, 전통사찰 유지보수 이 부분은 5,000만원을 예산을 확보해 놓고 사업대상도 설정하지 않고 예산을 확보해 놓은 그런 상태인 것 같습니다. 사실은 조금 저가 볼 때는 이의를 제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가 문화공보과에 체육시설에 대한 예산을 요청을 했는데 그런 부분이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사실상 어느 정도 답보상태에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예산을 집행하려고 하면 그 예산 소요에 대한 부분을 미리 파악을 해서 정확하게 어느 부분에 투입하겠다고 하는 이런 계획이 서고 예산이 서야 되는 것으로 봐집니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백지수표 같은 전통사찰에 해마다 우리가 많은 돈을 국도비를 포함한 우리 군비를 포함해서 같이 투여를 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전통사찰을 보호해야 된다는 측면을 어느 정도 인정을 합니다만, 우리가 문화재 중에서 국가지정문화재라든지 이런 특별한 문화재를 제외한 일반 문화재는 그 보수가 시급하든지 요청에 의해서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 주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렇게 예산부터 편성해 놓고 그러면 어느 전통사찰에 대해서 예산을 투여할 것인가를 정한다면 이것은 어떻게 보면 좀 효율성이 결여된 것 아니냐 예산의 우선 순위에도 맞지 않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그다음에 저가 아까 부곡온천 관광자원 조성에 관한 부분은 우리 군에서도 특히 우리 부곡온천 활성화를 위해서 다른데 개발을 늦추더라도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살려 보자는 그런 합의 하에서 상당히 많은 돈을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투입했을 때 과연 결과가 긍정적으로 나와져야만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상당히 여러 가지 여건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제가 여기서 적시하기는 어렵습니다. 우리 한국 관광 패턴 자체가 상당히 많이 변화되었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고 우리가 투자한 만큼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투자효과를 기대해야만 됩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도 우리가 일시적인 것보다는 부곡을 위시해서 주변에 체육시설을 확충해서 동절기에 많은 체육인들을 우리 부곡 가까이 접근토록 하자는 그런 합의를 했는데 현재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 여건을 볼 때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은 소극적이지 않느냐 하는게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혹시 그런 부분이 있으면 한번 더 챙겨봐 주시기 바라고, 본 의원이 추가로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하실 말씀이 있으면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김태수 의원님 보충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문화재 사업 중에 토지매입 부분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이것은 문화재청 방침이 토지매입 쪽으로 기울다 보니까 저희들도 토지매입 부분이 많아지는 그런 사유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통사찰 유지 보수를 위해서 5,00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전통사찰이 다른 시군보다 많습니다. 8개가 있습니다. 있는데 긴급하게 누수가 된다든지 전통사찰이 높은데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긴급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정하지 않고 5,000만원을 편성해서 급할 때 사용하려고 예산을 확보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영산읍성지 정비는 저희들이 금년도에 정밀지표조사를 실시해서 전체 읍성지 면적을 매입해서 복원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 읍성지 중요 부분 표시가 잘 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훼손된 부분도 많고 잘 나타나는 부분은 그대로 보존하기 위해서 그 부분만 우선 매입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뒤에 우리나라 경제사정이 좋다든지 또 읍성지 복원의 필요성이 있을 때 전체다 복원하도록 하고 우선 더 훼손이 안되도록 하기 위해서 토지매입을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곡온천 관광 기반시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의장!

박삼희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화왕산 갈대제가 몇 년만에 하지요?

갈대제는 매년 10월 첫째주 토요일

억새 태우기는?

억새태우기는 2003년도 정월대보름날 하고 나서 평가를 할 적에 아마 의회에 보고가 되어가지고 3년 주기로 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2006년2월19일이 정월대보름날입니다. 그런데 그 날을 저가 확인을 해보니까 일요일이 되어서 다음에 의회하고 협의를 해서 정월대보름날 앞에 하루 당겨서 토요일 하는 방향으로 저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뒤에 협의를 해서 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3년 주기로 하고 있습니다.

전에 격년제로 하자 하다가 격년제는 안된다 3년 주기로 하자 한 그 이유가 무엇이지요?

그 당시는 저가 이 업무를 안봤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의회하고 협의 과정에서 3년 주기로 하는 것으로 결정이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내가 알고 있기로는 불을 태우면 토지가 산성이 되기 때문에 오래 못 간다. 그래서 3년 주기로 하자는 얘기가 있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억새태우기를 해가지고 우리 창녕의 홍보가 대단히 많이 된다는 것을 알고 계시죠?(예) 그렇다면 3년 주기로 말고 매년 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까?

저 생각은 홍보를 위해서는 매년 하는 것도 좋습니다만, 환경단체에서도 반대를 하고 훼손이 너무 심하다 해가지고, 저희들이 2003년도 2006년도 해보고 다시 평가시에 거론을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환경단체에서 그것을 제재하기 이전에 우리 스스로 해마다 할 수 있게끔 산성화되는 것을 막아가면서 우리 창녕이 억새태우기를 함으로 해서 홍보 효과하고 또 그 홍보되는 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투자를 해가지고 당해 당해에 해보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본 적은 없으신지?

2003년 행사하고 그 당시에 3년만에 한다고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전부터 홍보를 2006년도 정월대보름에 억새태우기를 하고 그전에는 없다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금년도에 시행을 하려고 하면 기간이 너무 촉박하기 때문에 다른 방안이 없고 내년 2006년도 시행을 해보고 그때 가서 거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억새태우기를 함으로 해서 창녕에서 얻는 효과하고 그다음에 해마다 하든 격년으로 하든 우리가 산성화 안되고 자연훼손이 안되게끔 하려고 우리 문화공보과에서 노력을 해봤느냐고 묻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창녕이 억새태우기를 함으로 해서 창녕의 홍보효과가 우리가 투자하는 것 보다 얼마나 있는지 그런 것을 연구 개발해 가지고 노력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운동장 인조잔디 추가 질의가 되겠습니다만, 우레탄 관계 JS건설에서 입찰이 되어 하청을 주었는데 거기에 문제점이 있었다 아까 답변이 그랬습니다. 저가 듣고 있기로는 우리 과장님께서 그 문제해결을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한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골자가 무엇인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한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조잔디 분야는 지금 현재 설계된 제품은 독일산 제품으로 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이 업체하고 또 미국산으로 수입을 해서 하는 업체하고 분쟁이 있어 가지고 공사가 일시 중지된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JS회사를 원래 사업을 할 수 있다고 JS회사에서 입찰을 본 것이지요?(예) 그렇다면 JS회사에서 하청을 주어도 괜찮습니까?

그것은 법상 아무 하자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입찰을 할 때 그 회사에서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낙찰이 된 것 아니겠어요?

원칙은 JS건설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저가 깊은 관계는 모르겠습니다만, 거의가 인조잔디하고 우레탄 트랙은 계약된 회사에서 하청을 주어 가지고 전문업체에서 분야별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면 되는데 우리 과장님이 중재하느라고 몇 차례 왔다 갔다 한 것으로 들었는데 하면 되는데 중재하고 뭐하고 할 것이 뭐 있어요, 일 시키면 되는 일인데 왜 지금까지 늦었지요?

그런데 상대회사에서 설계가 잘못되었다고 이의를 제기해서 그것이 해결이 안되어서 조금 늦고 있습니다.

설계가 잘못되었다면 우리 행정 쪽에서 잘못했다는 것입니까, 업자 쪽에서 잘못했다는 것입니까?

그것은 설계회사에 하자가 있다고 보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납품을 받을 때 행정이 파악이 안되었다는 이야기 아니겠어요?

그 당시는 정확하게 받았습니다만, 이의 제기하는 그 사람 이야기가 맞다고 볼 수 없고, 또 그 사람들 주장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주장이 그렇다고 해서 입찰을 봤는데 작년도 공사를 안했을 경우 입찰 받은 업체가 책임이 있는 것 아니겠어요? 행정 쪽에서 그냥 보고만 있습니까? 그것은 왜 보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과장님 왔다 갔다 왜 중재한다고 다녀요?

현재는 중재가 되어 있습니다만, 조속히 시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원인을 묻고자 하는 것이요 내가, 원인을 해결 안하고 지금까지 있느냐 그 말이요. 그 이유가 무엇이요? 과장님 답변 못하면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우리 의원님들 질의 중에 인조잔디와 우레탄 트랙에 대한 질의가 상당히 많은데 작년 이 자리에서 8월중에 준공해서 군민체육대회를 더욱 빛나게 하고 또 동계전지훈련 및 각종 대회유치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겠다고 분명히 이 자리에서 보고를 했습니다. 어제 저가 개원사에서 언급을 했습니다만, 본 회의장에서 각 실과장이 보고하는 것이 군민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차질없이 시행되도록 어제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올해는 과장님 보고내용대로 꼭 준공이 되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답변 중에 JS회사가 자꾸 나오는데 회사하고 하청업자 사이 관계지 군에서 원칙대로 하면 되지 않나 본 의장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우리 부군수님 앞으로 업무에 차질없도록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므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과장 정진수입니다.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 보고한 내용중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구자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맨 마지막장 3-14페이지 이장 사기앙양에도 여러 가지 안이 좋습니다. 현재 각 읍면별로 보게되면 연말 기준으로 해서 이장단 임기가 완료되신 분을 새로 선임이나 여러 가지 업무를 하고 있는 줄 압니다. 그런데 간혹 어떤 읍면에 볼 것 같으면 이장단이 이장을 할 사람이 없어서 고심하는 이동도 있고 또 서로 하려고 문제가 되는 이동도 있습니다. 그래서 할 사람이 없는 이장에서는 동민들이 추천해서 하는데 무리가 없는데 서로 하려고 하는 이장단을 볼 때는 원래 이장도 경선이 붙게 되면 여러 가지 상대의 흠집내기나 또한 규정을 찾고 합디다. 저가 본 한 이동에도 경선이 되어서 규정을 찾는데 상대 쪽에서 저 상대가 형을 받고 있는데 이장할 자격이 있느냐 이렇게 시비를 걸고 나오고, 또 한쪽에서는 나이가 너무 많은데 되겠느냐 이런 규정이 나오니까 임명장을 주는 입장에서도 이장임용에 대한 규정이 물론 군조례에 나와 있습니다만 반 페이지 분량에 아주 미비하게 조금밖에 수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좀 구체적인 규정안을 조례제정을 했으면 바램에서 질의드립니다.

구자천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은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실제 요즘은 이장을 어떤 면에서 잘 안 하려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애로가 있는데 그것을 너무 또, 저희들이 검토는 하겠습니다만 규정을 아주 어렵게 해놓으면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그 문제는 저희들 여러 가지 순기능과 역기능 차원에서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물론 검토도 좋습니다만 시비 문제가 있을 때는 어떤 규정이 있어야만 해결이 되니까 그런 규정을 상부기관에서 지어주셔야만 읍면에서 읍면장이 추진하기에, 동네에서는 시비가 되다보면 물어오는 것이 읍면이니까 그런 애로사항을…

알겠습니다. 그것은 아주 심도있게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른데 여러 가지 안도 보고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삼희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에 먼저 칭찬을 좀 드리고 싶은데 매너왕 제도를 해서 매너라 하면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잘한다 이런 뜻이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공무원들이 우리 주민들에게 친절봉사하고 이런 것을 잘 한다고 칭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좋은 방향이라고 잘 착안했다고 생각합니다. 매너왕 영문으로 하지 말로 한글로 이야기했으면 좋겠고, 군수, 부군수 전자문서게시판이 있는데 지금 우리군에서 군수, 부군수 전자로 결재가 되는지?

지금 전체적으로 다 전자문서 결재입니다. 결재는 다 전자문서로 하고 아까 말씀은 안드렸습니다만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군수님 부군수님 보고하는 것은 꼭 대면결재가 필요하고 가서 설명이 필요한 사항은 합니다. 그 외 일반적인 사항은 부군수님 계십니다만 전부 전자문서로 편지쓰기로 다 이렇게 보고드립니다. 이것은 계속 저희들 추진해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여튼 좋은 것이라고 받아들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매너왕 이것은 여러 가지 직원상호간에도 화합을 도모하는 매너가 좋은 사람, 국제어가 되겠습니다. 외국어입니다만 상용어가 되다시피 매너가 좋다. 또 직원간에도 그렇고 민원인에게 아주 친절히 했다든지 이렇게 홍보도 하면, 간혹 보면 친절을 받은 민원인들로부터 감사의 편지도 많이 답지해오고 이렇습니다. 이래서 이런 공무원을 발굴해서 표창을 함으로 해서 군민에 대한 서비스의 질이 더 좋아지지 않겠느냐 그런 것으로 착안해서 저희들이 하고, 매너왕이 선발이 되면 그냥 선발된 자체만 하지말고 파급을 노리기 위해서는 좋은 일한 분들은 알아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밑에 보면 설명은 안했습니다만 홍보안내판을 설치해서 누구나 다 볼 수 있는데 사진하고 내용하고 이런 것을 해서 널리 많은 사람들이 우리직원들이 전부 매너가 좋은 직원이 되도록 파급을 시키고자 하고 있습니다.

시골에서 나같은 사람이 가서 매너왕이라 하는 것 보다 오히려 친절봉사왕 이렇게 하면 얼른 받아들이고…

좋은 말씀입니다.

싸움 잘하는 매너가 있는지 모른다 말입니다.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우오도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설명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5페이지에 보면 공무원 제안제도 활성화하는 것이 하단부에 나와 있습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구조조정 이전에는 창녕군 공무원이 722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조 조정한 이후에 572명, 현재 650명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신설과 포함하면 더 증원이 되는 것입니까?

그제 재난안전관리과 하는데 현재 9명 증원을 신청해놓고 있는데 그것은 우리군만 그런 것이 아니고, 도에서 정원이 책정되어서 내려왔습니다.

더 증원하면 당초 78명 증원에서 87명이 된다 이런 이야기 되는데… 572명에서 650명 같으면 78명이 증원된 것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증원된 것이 작년도 총체적으로 70명 증원되었습니다. IMF이후에 새로 된 것이 현재 70명이 되어서 현재까지 650명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조조정한 때가 572명이 아닙니까?

580명이죠.

증원된 것은 좋은데 항간에 이야기가 예산도 어렵고 한데 너무 공무원을 증원하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가 많이 떠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의드렸습니다. 답변 안해도 좋습니다.

그 사항은 저희들이 업무가 증가되고 하면 위에서 중앙지침이나 도에서 다 정원이 내려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체적으로 증원한 것보다도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의장!

김태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수 의원입니다. 305페이지 미래지향적 혁신행정 실천에 대해서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공무원 제안제도 활성화 방안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기획감사실에도 보면 공무원제안제도를 하는 그런 안이 나와 있었습니다. 현재까지 우리가 이 제도를 아마 활용한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지난해 어떤 제안이 나왔는지, 그 중에서 행정에 실제적으로 적용한 부분이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해주시고, 시상금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있었을 것으로 봐집니다. 그다음에 고객만족행정서비스 실천에 있어서 고객만족도 조사 실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종합민원실에서 민원에 관한 고객만족도 조사에 관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작년인가 한번 행정사무감사시에 보니까 고객만족도 조사를 한 부분이 상당히 형식에 지나치고 또 어떻게 보면 만족도 자체가 높은 것으로 나올 수밖에 그런 조사방법의 문제점도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3-6페이지 신바람 나는 직장분위기 조성에 관한 부분인데 여기에 보면 효율적 창조적 마인드 향상을 위한 견문기회 확대해서 우리가 공무원의 해외연수단을 매년 보냅니다. 예년에 하던 연수의 형태와 올해 계획하는 형태가 어떻게 달라진 부분이 있는지 먼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제도에 대해서 기획감사실과에도 제안제도가 있고 행정과에도 제안제도가 있는데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런 질의인 것으로 저가 알고 있는 기획감사실은 …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어떤 제안이 나왔으며 그게 채택된 것이 있는지 그 부분만.

기획감사실은 전체 군민을 대상으로 한 제안이고, 우리 행정과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제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작년도 시상금이 1백만원 되어 있습니다. 크게 시상금이 많은 것은 아닙니다만 작년도에 제안 심사를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를 했는데 대표적인 제안은 몇 가지만 저가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재 주변 건축시 경사지붕 기와 공사비 지원을 해주면 안이 있었고, 그다음에 독거 어르신에 대해서 안부전화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 다음 군청사 출입 감시시스템 CC카메라 구축 및 실과사무실 출입문을 개방하자 이런 방법도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제안제도 재활용 시스템을 구축하자. 낙동강 둔지 유채밭 관리를 개선하자. 그다음에 재해피해 예방용 배수용 수중펌프를 구입 배치하자. 그다음에 지역기업체 생산품 및 특산품 전시판매를 하자. 창녕사이버홍보단을 운영하자. 등산로 안내지도를 개선하자. 공무원 현장행정실무 교본을 만들자.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심사실무위원회에서 반영할 사항은 반영하고 이렇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아주 획기적인 그런 제안보다도 우리 일상행정에 참고할 제안이었다 작년도에는 그랬습니다. 그래서 계속 좋은 제안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객만족도 조사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했는데 지금 계획은 연 2회 정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한번 여러 가지 해서 인터넷으로 조사하고, 한번은 직접 설문조사를 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고, 전번에 감사시에 말씀드린 것은 그때 한번 외부기관에용역을 준 사례가 있었습니다. 용역은 많은 예산도 필요하기 때문에 가급적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내까지 친절도 조사를 크게 돈 안들이고 하겠다는 이런 것도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해외배낭연수가 작년하고 달라진 점이 뭐냐 이렇게 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해외에 나간 경험이 많이 없기 때문에 말이 배낭연수지, 배낭연수는 정말 아무런 안내자 없이 가고 싶은데 자기 목적지에 배낭을 매고 새로운데 가서 한번 경험하고 오는 것이 진짜 배낭여행인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작년도까지 실질적으로 이야기하면, 그래서 가는 곳은 자기들이 마음대로 정해서 했습니다만 일단 그룹을 지어서 안내를 받아서 이렇게 갔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실질적으로 배낭연수가 되도록 5개조로 편성해서 한 조에 한 오륙명씩 하면 안내자가 필요 없습니다. 그러면 미리 계획을 수립해서 내가 어느 나라를 가겠다고 하면 연초에 저희들 전부 모아서 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내가 12월에 유럽 동구권으로 가겠다 하면 그 나라에 대해서 자기가 연구를 하고 직접 간단한 대화 정도 할 수 있는 노력도 하고 이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체험하고 할 수 있도록 그런 배낭연수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공무원 제안제도를 저가 구체적으로 물은 것은 우리가 공무원 중에서 행정과에서 하는 제안제도라 하면 저가 볼 때는 공무원 생활하면서 내부적으로 고쳐야 될 부분들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개선해야 될 실질적인 부분이 있을 것이다. 이게 얼마나 우리 공무원 사회에 능동적으로 그것이 위로 전달되고 제안이 되는지 여부를 본 것입니다. 많은 공무원들이 있는데 좀더 적극적으로 자기 업무에 관해서라든지 우리 전체 창녕군의 발전을 위한 제안이 좀더 적극적으로 개진되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분위기를 좀 만들어 주시기 바라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의 행정이 얼마만큼 주민들에게 정말로 좋은 이미지로 부각되느냐 이런 부분을 우리가 계량화하기가 쉽지는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가 고객만족도 조사라고 하는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부분이 보완되어야 되고 어떤 부분이 좀더 고쳐져야 될 부분인지 이런 것은 설문조사를 할 때 여러 가지 샘플링을 정확하게 해야 되겠고, 그다음에 조사의 분류를 측정할 때도 아주 다양한 부류에게 다양한 민원과 다양한 행정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해서 현실적으로 우리가 현재 우리 창녕군의 행정서비스가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를 가늠해보고 거기에서 바탕해서 부족한 부분은 좀더 보완해야 된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좀더 신경을 세심하게 써서 행정서비스 또는 고객만족도 조사를 실시해달라는 주문을 하겠고, 그다음에 해외배낭연수에 관한 부분은 과장님께서 설명하셨습니다만 현재 한국의 연수에 관한 부분은 대체적으로 보면 여행사에 의존하다보니까 자율성이 떨어지고 실제적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우리 사회에 가장 리딩그룹(leeding group)인데 외국에 다녀오는 경험도 사실 우리 일반인보다 적은 것 같아서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한번을 나가더라도 그 분들이 일본식 깃대 따라 다니는 여행이 아니라 자기들이 여행을 계획하고 자기들이 비행기 티켓팅도 그 분들이 직접 한번 해봄으로 해서 다음에 만약의 경우에 자기가 외국에 나갈 때 그런 자신감도 심어주고 외국 연수의 코스도 공무원이 해외연수를 하는 것하고 일반 여행객들이 외국에 그냥 관광목적으로 나가는 것하고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 않았으면 안되겠다 그렇게 공무원에게는 그만한 시간과 그다음에 어떤 여유를 주어서 그 분들이 추구하고자 하는 해외연수 목적에 어느 정도 맞도록 금방 어렵더라 해도 앞으로 점진적으로 개선해나가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볼 때는 공무원이 유럽에 연수를 가는데 8박9일, 9박10일 이런 것으로는 부족하다고 봅니다. 더구나 공무원의 해외연수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많은 시간도 주어서 그 분들이 충분히 그 쪽에 가서 선진행정체계를 익혀오는데 도움이 되도록 앞으로 그렇게 해줄 의향은 있습니까?

그렇게 하도록 한번 심도있게 검토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성이경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이경 의원입니다. 3-8페이지 인구증가시책 인센티브 제공과 민간단체 협력 및 교류 증대에 대해서 두 가지만 질의 드려보겠습니다. 작년도에 사업계획을 해서 나름대로 2003년도 대비해서 인구증가 감소율이 35%대에 668명이라는 둔화현상이 일어난데 대해서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났다고 봅니다. 그러나 지금 일반 다른 지역에서 우리군으로 전입을 했을 때 우리 군의 지원책이 어떠한지 과장님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또한 2004년도 연말에 시상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수 읍면은 어디어디인지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로는 국내 교류협력증진에 있어서 자치단체가 있고 관학이 있습니다만 보통 우리군에서는 경남대, 창원대, 영산대, 경북과학대, 마산대 등으로 해서 우리 군에 대한 공동개발연구라든지 상호협력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각 대학별로 상당히 많습니다. 각 대학별로 무슨 협력교류를 어떻게 상호 하고 있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이경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구증가는 상당히 작년도에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많이 35%라 둔화되었습니다. 아까 저가 보고를 드렸습니다. 2003년도는 7명이 감소가 되었는데 668명으로 증가시책 이후에 많은 둔화가 되었다 이렇게 보고, 금년에도 계속적으로 추진을 할 계획으로 있고, 지원책은 인구증가시책은 각 부서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서별로 여러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저가 지금 현재 뭐라고 어느 부서에는 어떻다고 말씀드리기에는 현재로서는 준비된 자료가 없습니다. 꼭 필요하다면 다음에 별도로 의원님에게 말씀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연말에 우수 읍면에 대해서는 평과결과 평가내용은 세 가지로 평가를 했습니다. 작년도 인구증감율, 2003년도 대비 인구감소 둔화율, 그다음에 추진태세 확립 이것을 100점 만점에 300점을 정했는데 결과 최우수가 영산면, 우수가 대지면, 장려가 창녕읍, 고암면이 되었습니다. 상세한 자료는 평가결과에 있습니다만 이것도 의원님이 그것 하시다면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내 교류 관계 각 대학에서 어떤 것을 하느냐 하면 주로 각 대학과 하는 것은 IT분야를 주로 하고 있고, 그다음에 경북과학대 같은 경우에는 우리 농산물 기능성 상품개발이라든지 양파주, 양파선식 이런 것 주로 우리 농산물을 이용한 상품개발을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남대나 창원대…

그것은 전부 정보IT분야, 방학때 되면 모산 정보화마을이라든지 이동버스 순회 이동별 교육도 시켜주고, 주로 IT분야에 많습니다.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에 물론 좋은 시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의원님들도 인구 한 사람 증가되는데 교부세가 많이 지원이 된다 주장도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우리 의원님들도, 저는 구체적으로 전입자가 어떤 혜택을 보는지, 출생자에게 어떤 지원을 하는지 다른 시군에는 언론을 통해서 많이 홍보가 되다보니까 지원을 한다 이렇게 알고 있지. 세부적인 것을 잘 모르니까 저가 질의드렸는데 앞으로 이런 것은 잘 좀 챙겨서 출생자나 이런 사람들은 내용도 잘 모를 수 있습니다. 미리 행정지도해서 해주시기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관학관계 협력단체도 물론 경북과학대나 경남대, 창원전문대, 영산대, 마산대가 많이 있습니다만 본의원이 볼 때는 그래도 요즘은 주로 세계화 속에서 일류를 지향합니다. 우리 군민들이 뭔가 연구개발 해냈을 적에 그래도 일류대학에서 개발해내고 연구발표한 것을 더 인정해주는 사회다보니까 좀더 우리군도, 여기에는 주로 사립대고 전문대입니다. 물론 서울 일류대는 못 하더라도 지방대학에 부산대나 경북대나 그렇지 않으면 경남도내 있는 창원대나 경상대나 이런 쪽에도 이런 연구를 할 수 있는 분야가 있습니다. 더 크게, 이런 대학하고 연계해서 정말 연구결과가 밖으로 언론에 보도됐을 적에 그래도 군민들이고 국민들이 인정해 줄 수 있는 이러한 대학과 연계를 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저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지금까지는 IT산업쪽에 연계를 하고 있다보니까 금방 어떻게 하지는 못하지만 향후 연구개발분야라든가 IT분야는 좀더 일류 대학쪽에 연계를 하는 것이 대외적인 홍보나 인식하는데 많은 도움이 안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네요.

알겠습니다. 가급적 저희들이 더 좋은 대학이 있으면 하겠습니다만 군의 방침은 우리도내 있는 대학과 함으로 해서, 경북과학대는 농산물 개발하는데는 아주 정평이 나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했고, 도내에 있는 대학과 하다보니 그렇게 되었는데 앞으로 그런 것도 참고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성낙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낙기 의원입니다. 맨 마지막 3-14페이지에 있는 이장 사기진작 대책에 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모범이장 해외시찰이라고 했는데 본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창녕군의 이장 전체가 270여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285명입니다.

285명입니까?(예) 그러면 전체 이장을 대상으로 그냥 사기를 진작시키는 것이지, 이게 모범이장으로 가리기에는 숫자가 너무 많다. 그래서 이름을 차라리 전 이장 사기진작 차원에서 해외연수를 시킨다고 하는 것이 맞겠고, 장기근속 퇴직이장 공로패를 수여하는데 지금 우리군 현실이 60세부터 이장을 해서 금패를 받으려고 하면 90세가 되어야 받는데 이 30명이라는 숫자는 너무 먼 것이다. 이름뿐인 것이다. 그래서 본의원은 이것을 지금 읍면에 가면 10년 이상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사실은 10년을 채우려고 하다가 9년만에 그만두는 이장도 많이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현재 조사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모르지만 30년 이상이면 금패를 받는 사람이 참 어렵습니다. 40대에 이장을 시작해서 70대가 되는데 이것을 한 20년으로 낮췄으면 좋겠고, 동패를 5년이나 해서 패를 주기에 뭐하다면 메달을 한다든지 다른 형태로 해서 표창을 한다든지 해서 전체 절대적 연수를 좀 낮춰야 사기진작 차원이고, 또 이장에 대한 우대로 생각한다면 그래도 창녕군의 이 제도를 시행해서 단 10년 안에 몇 명이라도 수혜가 있어야만 이 제도가 정착이 되고, 이 제도의 효율성이 나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한번 심각한 고려를 해봤는지, 이게 30년 같으면 지금 우리의 현실로 젊은이들이 없는 이런 입장에서 30대에 이장을 해야 60대까지 30년을 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겠느냐, 본의원의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대지면의 기준으로 삼는다면 지금 40대 이상이 거의 70%, 그다음에 60이상이 한 30%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런 입장이라면 이것을 절대연수를 낮출 필요가 있다 이 점에서 말씀을 드리고, 이장님의 모범이장 해외연수라고 하면 읍면장과 이장단장이 협의한다고 하면 거의 연도순으로 나올 것입니다. 이게 평가가 읍면장이 이장을 평가할 수도 없고, 또 이장단장이 이장을 평가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가장 기준이 되는 것은 나이순으로, 이장횟수로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데 그런 제도라면 수혜의 범위를 넓히는 의미에서 연도를 줄여야 되고, 장기근속하는 사람을 사기를 진작해준다면 연세 많고 기회가 없는 분부터 먼저 해외연수를 다녀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떠한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성낙기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이장 사기진작책으로 무보수, 고생하시는 이장님들을 위해서 해외연수를 적어도 글로벌시대에 중국까지는, 지금 중국 상해같은 경우는 엄청난 개발이 되고 하는데 그런 것 같으면 김해에서 바로 갈 수 있는 논스톱 코스도 있고 하면 경비도 얼마 안들더라고. 그래서 저희들이 말은 모범이장 했지만 실제 선정하는 과정에 애로가 있습니다. 전체 이장님에 대해서 사기진작책으로 연차별로 한다든지 해서 보내드리는 것이 안 좋겠나 이런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1/2인 143명을 예산확보를 하려고 했습니다만 어쨌든 저가 설명이 부족했든지 여러 가지 의원님들의 이해를 다 구하지 못해서 80명만 되었습니다만 저희들도 우선 일차적으로 한 80명 시행해보고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그런대로 추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저희들 예산이 다 한번씩 수혜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장기근속 퇴직이장 공로패 30년 이상, 20년 이상, 10년 이상 이렇게 했는데 너무 연도가 낮은 이장님을 그것하면 그것한데 이 사항은 전에 이장들 연합회, 이장 읍면단장 총무님연합회에서 건의가 된 사항입니다. 30년 이상 된 이장이 있답니다. 20년 이상된 이장이 있고, 그래서 해보고 그런 사항도 좋은 사항입니다. 금년에 한번 시행해보고 낮추는 것도 상당히 바람직한 이야기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우리 행정과장께서 현재 주민생활과장도 겸임하고 계시니까 주민생활과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주민생활과장께서 공석이기 때문에 행정과장인 저가 겸임하고 있습니다. 주민생활과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주민생활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한 내용중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장민웅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민웅 의원입니다. 과장님 주민자치센터 운영활성화에 대해서 한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지원과가 주민생활과로 바뀔 때 2005년7월까지 한시적으로 운영이 된다는 소문을 본의원이 들었습니다. 앞으로 전망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과장님께 주민자치센터 운영이 사회문제에 대한 자체 해결노력을 통한 자치능력 배양이 된다고 보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세 번째로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진흥분야 프로그램 운영을 연중 한다는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겸임을 하다보니 모르는 부분은 이해를 해주십시오. 주민자체센터 활성화에 대해서 직제 검토대상관계는 현재 의원님께서도 아시겠습니다만 주민생활과가 2005년도 6월말까지 한시기구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한시기구가 기한이 다 되면 지금 위에 방침은 여유기구로 전환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유기구제가 있습니다. 여유기구제가 어떤 목적사업을 달성하기 위한 여유기구제가 있는데 아직까지는 주민생활과가 여유기구로 할 수도 있고 필요하면 이 주민생활과를 계가 주민생활계와 민방위계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것을 다른데 이관할 수 있고 이렇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아직까지 어떻게 한다고 검토된 것은 없습니다. 여하튼 한시기구가 여유기구로 넘어가야 된다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다손 치더라도 주민자치센터를 관장하는 것은 어느 부서에 가든지간에 관장하는데는 지장이 없다. 꼭 이렇다 저렇다는 말씀은 못하지만 그렇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해서 주민자치 능력이 배양이 되는지 안되는지 이 사항을 말씀하셨는데 저는 여러 가지 봐서 잘 운영만 된다면 지금 대합에서도 장민웅 의원님께서도 직접 계시는 곳입니다만 운영만 잘 한다면 상당히 좋은 안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상의 문제지, 이것을 가지고 잘 된다 못된다 꼭 꼬집어서 단정하기는 상당히 어렵고 어떻게 그 시설을 자치적으로 잘 운영해 나가느냐 여기에 달려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잘만 운영이 된다면 충분히 배양이 된다. 그리고 프로그램 운영도 좀더 나은 프로그램을 계속적으로 선진 주민자치센터를 벤치마킹 한다든지 해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한다면 정말 우리 주민이 운영하는 좋은 장소가 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오늘 대합면에 주민자치위원을 심의했습니다. 심의위원이 모였는데 20명을 신청하라 했는데 20명 뽑는데 21명이 신청했습니다. 그 자체가 보면 첫 해는 상당히 왕성하게 하였는데 지금은 주민자치위원들이 하는 것은 노력을 많이 합니다. 하는데도 열이 많이 식어버린 이유가 행정적인 지원이 뒤따라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앞으로 견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대합면 주민자치센터가 상당히 운영이 잘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프로그램 자체가 보면 주부교실 운영이라든지, 노래교실 운영 등 상당히 보면 지방자치나 주민자치나 '자치' 말이 붙으면 행정적인 지원보다도 그 지역에는 그 지역민이 스스로 해결해 나가는 것이 주민자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행정적인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되겠지만 그 지역에 주민들이 자치를 하고자 하는 의지가 중요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행정적으로 뒷받침이 될 수 있는 사항은 주민자치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사항은 앞으로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명 자치위원을 선정하는데 21명이 추가 신청한 것을 보면 큰 관심이 없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관심이 많아서 많이 신청한 것 아닙니까?

20명 뽑는데 21명 신청하니까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앞으로 조례로 좀 바꿔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면장이 임명하는 것 보다는 군수가 임명하는 것은 본의원 생각으로 좋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견해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꾸 단위가 올라가면 주민자치가 안되는 것이죠. 중앙지시, 집권 이런 것이 되는 것이지. 가급적 그 지역에는 면장 아니면 위원장이 스스로 모집하면 더 좋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 생각으로서는 지역민 자체가 면에서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만.

그리고 한가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120민원기동대 가로등 수리하는 것 그게 신설, 설치는 건설과에서 하고 관리는 120에서 하니 상당히 불편합니다. 그것을 우리 부군수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것을 같이 통합해서 운영할 방안이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태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3페이지 주민자치센터 운영활성화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동료 장민웅 의원님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먼저 저희 지역구인 도천이 지난 12월16일 주민자체센터를 개소해서 활발하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먼저 주민자치센터라고 하는 자치라는 부분을 과연 계속 존치해야 되는지 여부를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주민자치센터가 본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읍면기능 전환의 일환으로 샘플링으로 해서 자치위원회를 만들고 자치행정을 구현해보기 위한 시발이었다고 봅니다. 지금 솔직히 보면 자치위원을 임명하는 것도 면장이 임명합니다. 그런 단계에서 주민자치위원회라고 하는 자치가 과연 되느냐, 관치가 엄연히 존재하는 사항에서 무슨 자치위원회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명칭은 본 의원이 볼 때는 주민복지위원회로 하든지 주민복지라고 하는 그런 차원이 맞 고 그것이 합당한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에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다 보니까 상당히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우리 도천면 주민자치센터는 현재 오전 9시에 개소해서 오후 9시까지 운영을 합니다. 초창기고 지금 농번기가 아니기 때문에 참여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이래서 지금 운용하는 프로그램만 해도 매일 운용되고 있습니다. 월 수 금은 농악 프로그램이 되고, 그다음에 화, 목은 건전노래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일주일 내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예산의 지원이 상당히 미흡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가 농촌지역이지만 큰 읍면 지역 도시형 읍면과 그 다음에 농촌형 면단위에는 일반 문화의 접근성이 상당히 떨어지거든요. 농촌지역이, 그래서 우리 도천같은 경우는 하루에 굉장히 많은 사람이 이용을 합니다. 그렇게 이용을 하다 보니까 전기세라든지 그다음에 부대경비도 상당히 많이 나는데 예산 지원은 1년에 거기에 미치지 못한다 하는 그런 부분이고, 그다음에 인원도 1명의 상주인원이 주간에만 담당하고 야간에는 저 군의원이 고문입니다만, 고문을 포함한 20명의 자치위원이 열흘에 한번씩 윤번제로 야간에 담당을 해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많은데 그런 부분도 앞으로 예산상 뒷받침이 되어 주어야 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행정과장님이 이 업무를 같이 해서 어려움이 있겠지만 앞으로 그런데 대한 대비책을 세워야 되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자치센터의 명칭변경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예산이 더 필요한 부분이라든지 이것은 앞으로 충분히 김태수 의원님 말씀을 참고로 해서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건의할 사항은 건의를 하고 또 지원이 더 필요한 사항은 예산 반영할 사항은 하고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의장!

김충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식 의원입니다. 주민자치센터에 대해서 앞에 동료의원이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지금 행정과장이 겸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확실한 답변도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부군수님이 판단을 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질의를 하도록 합니다. 앞에 동료의원이 이야기를 했지만 자치센터가 본래 취지와는 다르게 변질이 되어 가지고 다른 방향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이 됩니다. 왜냐 하면 본래 취지는 아시다시피 자치센터에서 행정을 주도해 나가는 이런 식으로 하고 인원을 대폭 감소시키고 그 다음에 업무도 대폭 줄여 가지고 군에서 전부 관장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대합 도천은 공무원 인원은 그대로 다 있고 업무는 타 읍면하고 똑같은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면서 지금 자치센터를 운영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어떤 결과를 초래했느냐 하면 현재는 대합하고 도천면만 혜택을 주민들이 더 보는 이런 방향으로 나가고 있는 사항이 됩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런 방향으로 나간다면 연간 자치센터에 들어가는 예산 그 다음에 만들기 위한 예산 이런 것을 전부 종합해 볼 때는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타 읍면에도 전부다 자치센터를 만들어 주고 운영을 해나가는 것이 효율적인 이런 방법 밖에 없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옳지 않느냐 이것을 대합하고 도천만 주민들이 혜택을 받고 다른 읍면에 혜택을 못 받게 될 것 같으면 이것 앞으로 주민들께서 말씀이 나올텐데 거기 가니까 어떻다 우리는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올 것이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유도해 나가는 것이 맞지 않느냐 싶은 생각이 드는데 …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구자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천 의원입니다. 120과 관련도 되고 또한 행정과장 소관도 되니까 간단하게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120에서 가로등이든 농업기술센터 농기계 관련 무상수리도 다해 주고 행정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현재 읍면에 설치되어 있는 방송시설이나 또한 이동에 방송시설이 다 되어 있습니다. 이 관리는 실제적으로 읍면은 읍면대로 이동은 이동에서 자체적으로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읍면에서 행정적인 안내나 전달사항은 방송을 많이 통하는데 어떤 이동은 가보면 코맹맹이 소리가 나서 알아듣지도 못할 그런 경우도 있고 자체 보수에 맡기다 보니까 잘 수리도 되지 않고 관리도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알기로는 우리 군에는 전기직은 있어도 전자직 공무원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자직 공무원을 한사람 채용해서 읍면을 순회하든 120기동대에 편성해 가지고 이동 읍면 방송시설에 대한 점검 사후 수리관리 이것까지 전담한다면 여러 가지 예산절약이나 장비관리 측면에서 볼 때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하는 건의를 드립니다.

조사해서 그렇게 하도록 …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주민생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에 의거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월27일 오전 11시에 본회의장에서 개의되오니 의원여러분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