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동구의회 발언
정미용 의원 발언
영조
조영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1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제131회 임시회 기간중 2005년도 본 위원회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청취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사회산업국, 환경관리사업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고, 도시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는 내일 오전 10:00시 개회되는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에서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직제순에 의하여 소관 국ㆍ소장으로부터 전반적인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청취하고 의문난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ㆍ답변을 통해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실현 가능한 것으로 구체화하여 우리구가 당면해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고 실질적인 주민복지를 구현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회에서도 전체 위원님들이 구정 전반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한 차원에서 타 상임위원회 위원들도 참여하여 보고를 받은 후 간단한 질의를 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다른 위원회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더라도 집행기관에서는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진행 방법이 결정되었으므로 1. 주요업무 추진계획 청취의 건(위원장 제의)
의사일정 제1항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
김재정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 김재정입니다. 존경하는 조영조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5년도 사회산업국 주요 업무추진 계획을 보고 드리게 된 점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 업 무 보 고 》-첨부
이상으로 사회산업국 소관 2005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조
조영조위원장
김재정 사회산업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직제순에 의거 사회복지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영복의원
조영복 의원입니다. 여성단체 조직 역할제고라고 해서 기존의 7개 단체에서 2개 단체가 늘어났는데 그 역할이나 봉사의 범위가 얼마나 됩니까?
영준
김영준사회복지과장
정해 진 것은 아니고 자원봉사활동을 왕성하게 하고 있는 단체를 대상으로 해서 영입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아직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조영복의원
필요하다면 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영준
김영준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보다는 조직을 더 강화하는데 특히 자원봉사 분야에 조직을 가지고 있는 여성 단체를 영입하려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조영복의원
자원봉사 차원에서 자원봉사센터기능을 계속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업 계획에 따라서 2004년, 2003년 실질적으로 사업실적이나 결산 보고서를 받고 있습니까? 감사나 이런 기능은 이사회에서 하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입장인데 결산 실적보고서를 한번 씩 받으시느냐고요?
영준
김영준사회복지과장
네 받고 있습니다. 연말에 받습니다.
조영복의원
올해 사업을 보면 더 강화가 되고 활동범위가 넓어지는데, 예산계획 보고서는 예산을 받아서 2005년 예산에 반영한 것입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들입니까?
영준
김영준사회복지과장
연말에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목욕 차량 운영에 따른 인건비, 예산이 반영이 되어 있고, 그에 관련된 복리비라든가 그런 예산만 추가로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조영복의원
쭉 보면 계속 보건사업하고 엊물리는 상태인데 실질적으로 보건에서 자활 활동을 한다거나 독거노인을 보호한다거나 위문을 한다는 것은 보건소에서도 실질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자원봉사하고도 엊물린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이야기는 아닌데 그 만큼의 사업을 해야 되고 예산이 보장된다면, 자원봉사 센터의 기능이 업무보고에 따라서 강화되듯이 그 실적 또한 눈에 보여야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운영요원도 더 필요한 것이고 넓어진 만큼 지원하는 폭도 넓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사회복지과에서 자원봉사기능이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현황보고서도 한번 씩 받아보고, 또 운영에 대한 규정사항도 바꾸어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임원이 늘어나고 채용 범위가 다시 생기고 하면 그런 것도 관찰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준
김영준사회복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영복의원
이상입니다.
영조
조영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영준 사회복지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주요업무 추진 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복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영복의원
음식물 직매립 금지 조치로 그 뒤로 어느 정도 용기류가 대체되고, 실제 분류하는 방법은 잘되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내 중심부에 용기가 생긴 이후에 관급봉투에 방치되어서 시내 곳곳에서 아주 모양새가 안 좋게 방치되어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석봉
이석봉청소행정과장
초창기에 이것은 음식물이고 이것은 아닙니다. 라는 홍보 전단을 수차에 했습니다마는 이것이 단순화가 안 되고 복잡합니다. 그래서 주부들이 읽어보고 얼른 머리에 들어오기가 난해한 대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은 일반쓰레기라고 생각하고 종량제 봉투에 넣었는데, 미화요원들이 봤을 때는 음식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음식물이 혼합된 것을 싣고 가면 매립장에서 감시원들이 거부합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바로 못 싣고 일단은 거부 스티커를 부칩니다. 이것은 안에 음식물이 같이 혼재해 있기 때문에 못 가져갑니다. 이것을 분리해서 재배출 해 주십시오 하고 거부 스티커를 붙여놓고 안 가져간 것이 처음에는 상당한 양인데 지금은 많이 줄었습니다. 계속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거부 스티커를 해 놓으면 하면 저희도 순찰을 나가지만 그 동에서도 지시를 내리면 인근 상가랄지, 가정이랄지 홍보를 해서 분리할 수 있는 것은 하고 해서 2, 3일 정도 홍보 효과도 거양하고 그에 따라서 다시 매립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서 상당한 홍보가 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홍보를 하겠습니다.
조영복의원
청소 업무가 민원, 대민 서비스입니다. 물론 실질적으로 분리수거하는 방식을 몰라서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고, 인위적으로 알고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는데, 중심부에 색깔있는 관급봉투가 대시민적 차원에서 방치되어 있는 것이 너무 눈에 보이니까 드리는 말씀이고, 또 한 가지는 사실 유통이 하기 어려운 봉투에 넣어져 있는 경우도 있고 위조 봉투도 있습니다. 그것이 전부 청소과에서 할 일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그만큼 시민이 보는 쪽에서 미관상 나쁜 것도 청소과의 책임이고, 업무의 일환이고 실질적으로 분리수거가 제대로 되지 않고 매립장에서 거부하고 있는 상황도 어떻게 보면 청소과의 홍보부족이랄까 또는 실제 수거를 하고 있는 주민들에게 잘못 된 부분도 있지만, 그래도 이것이 계속적으로 조금씩 제고해 나가야 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석봉
이석봉청소행정과장
초창기보다는 많이 좋아졌습니다. 계속 홍보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영복의원
다소 주민이 분리 수거하는데 문제가 있더라도 미관상 그런 부분은 우리가 알고 접어두는 것과 모르고 접어두는 것이 있는데 물론 법이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그것도 시민적 차원에서 어느 정도는 청소과에서 홍보도 좋지만 한편으로는 주민에게 법에 정해져 있지만 모양새가 좋지않는 것은 제고 해 봐야 하지 않겠는가! 물론 그것을 뛰어 넘으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석봉
이석봉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조영복의원
그리고 가정용 용기가 소 짜리가 몇 리터입니까?
석봉
이석봉청소행정과장
6리터입니다.
조영복의원
영업용이 몇 리터입니까?
석봉
이석봉청소행정과장
20리터입니다.
조영복의원
아쉬운 점이 중간 사이즈가 없습니다. 영업하는 곳이 대형 영업하는 곳도 있습니다만 중간 정도의 영업을 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12리터 정도가 하나 있으면 합니다. 그래서 중간정도의 수치가 하나 만들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현재 가정용은 타당합니다. 그런데 내 개인의 의견이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지역에서 여타의 사람들이 아쉽다. 용기 운영은 어쩔 수 없이 잘 되었는데, 중간사이즈가 하나 있었으면 하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청소과장님께서는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시는지...
석봉
이석봉청소행정과장
거기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면 업소용 20리터는 매일 수거하는 것이 아닙니다. 격일제로 2일마다 한번 씩 가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매일 수거하는 것은 큰 업소에서 나온 60이나 120짜리는 매일 개근해서 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20리터짜리는 이틀에 한번 씩 가기 때문에... 제일 작게 나오는 양을 표준으로 해서 만들었습니다. 물론 그보다 작게 나온 곳이 전혀 없다고는 안봅니다. 지금은 날씨가 안 더우니까 그러는데 앞으로 7, 8월이 되면 2일에 한번 씩 수거가 가능하겠는가... 또 20리터를 매일 수거한다면 그것이 남아 버립니다. 그래서 구태여 작은 것을 만들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매일 수거를 해 버리면. 아까 국장님께서도 보고하셨습니다마는 현재 음식물 쓰레기가 동구 전체에서 하루에 12톤정도가 나왔습니다. 지금 나온 것이 하루에 40톤, 50톤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삼능에서 처리 능력이 오버가 되어서 가능하면 적게 가지고 오시오 했는데 그러나 나온 음식물을 저희들이 못 내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삼능에서 처리하는데 엄청난 어려움이 있습니다. 대신 매립장에 들어가는 일반쓰레기는 현저하게 줄었습니다. 그래서 매립장의 일반 쓰레기를 수거하는 차량 두대를 감찰하고 음식물 쓰레기 수거용 차량 5톤 두 대를 조달 구매 요청을 했습니다. 그것이 오게 되면 하절기에 매일 수거를 안하면 냄새가 나서 어려움이 있다는 판단을 해서 그렇게 된다면, 구태여 작은 것을 안해도 매일 가져가 버리니까.... 면밀히 검토해서 그래도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조영복의원
영업자가 용기를 필요로 하는 영업자가 중간 사이즈가 하나 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구요. 어차피 한여름이 되면 영업용 이것을 이틀 방치하기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음식물을 아무리 압축해서 보호하고 분리수거를 해도 여름에 이틀정도면 썩어서 보글보글 올라오게 됩니다. 사람이 죽으면 생 살도 썩어서 올라오는데 제가 보기에는 중간 사이즈가 있어서, 물론 매일 수거하는데는 기동력이라든가 여타의 문제는 있겠지만, 그래도 중간 수치 정도가 하나 있어서 이틀을 수거한다고 하더라도, 방치해 놓고 이틀 쓰는 것보다는... 보통 음식점에서 이틀정도 방치한다고 하더라도 오히려 폐기물을 줄일 수 있다고 봅니다. 그것도 연구를 해 보십시오
석봉
이석봉청소행정과장
위원님과 동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격일 수거를 하는 것을 여름철에 매일 수거를 해야 한다면 그것과 같이 맞물려서 20리터보다 작은 15리터나 10리터 짜리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조영복의원
그리고 한 가지는 아주 주민들이 굉장히 범시민적으로 운동을 전개해도 행정이 탄력으로 운영을 안하면 시민이 참여를 안합니다. 이것을 제가 질타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특별한 기준은 없습니다. 지역별로 노력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 곳은 장려도 해 주고, 실질적으로 감량 실적이 있고, 의지가 있는 곳은 뭔가 인센티브를 주는 그런 제도도 생각을 해 보십시오.
석봉
이석봉청소행정과장
일반업소나 단독 주택은 일일이 개량하기가 힘듭니다마는 아파트 공동주택은 이미 기존에 매일 그날그날 키로로 달아서 싣고 갑니다. 그래서 시에서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범시민운동본부가 발족이 되어서 각 5개구에 상반기에 2천만원, 하반기에 2천만원 해서 4천만원이 옵니다. 그 중에서 공동주택에 감량평가를 해서 제일 잘된 아파트 단지중에서 최우수 단지 1개 단지에 8백만원을 주고, 다음 우수단지는 2개단지에 3백만원씩 주고, 장려 단지로 3개 단지에는 200만원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상반기 하반기에 2천만원씩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곧 아파트, 공동주택 관리위원회하고 부녀회에 지침을 시달하겠습니다.
조영복의원
그런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과도기이기 때문에...
석봉
이석봉청소행정과장
문제는 일반 주택이나 단독주택이나 다른 인센티브를 주는 시책이 없습니다. 앞으로 계속 그런 것도 장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영복의원
단지별로 연구를 해봐야, 그렇게 장려를 하고 우수단지를 장려한다면 다음에 보편화될 수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영조
조영조위원장
김영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우리 환경관리사업소에서 음식물쓰레기가 반입이 안 되니까 쓰레기양이 줄었다고 했는데 얼마나 줄었습니까?
석봉
이석봉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보통 생활쓰레기가 하루에 105톤 들어 가는데 지금 현재 87톤 해서 16% 줄었습니다. 계속...
영우
김영우위원
하루양입니까?
석봉
이석봉청소행정과장
예.
영우
김영우위원
하루에 35톤씩 준것이네요?
석봉
이석봉청소행정과장
예.
영우
김영우위원
음식물 쓰레기양은 얼마나 나오고 있습니까? 작년에는 하루 12톤에서 13톤 정도,
시범동으로 2개동을 했지 않습니까?
석봉
이석봉청소행정과장
공동주택하고 큰 식당은 계속 했습니다. 금년 1월부터 시작한 이후에 하루 적게 나와야 40톤입니다. 많은 나온 날은 50톤가량됩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쓰레기양은 더 늘어난 것이네요?
석봉
이석봉청소행정과장
총량은 많이 늘지는 않았는데 일반쓰레기는 줄고 음식물 쓰레기는 늘었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알겠습니다. 그건 그렇고 여름철이 되면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전용용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지 못한 문제점이 많이 나올 줄 같은데 미리 연구를 하시니까 특별한 문제가 없을 줄 압니다마는 여름철에 잘 좀 처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봉
이석봉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영조
조영조위원장
정미용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용
정미용위원
음식물 쓰레기를 정확히 무엇으로 분류합니까?
석봉
이석봉청소행정과장
재활용되어서 어떤 것으로 쓰냐에 따라서, 사료로 쓸것이냐 단순퇴비로 쓸것이냐에 따라서 자치단체간에 상당히 환경부에서 일정하게 칼로 자르듯이 이것은 음식물이고 이것은 쓰레기다 그렇게 잘라 버리기는 힘들고 쓰는 것 때문에 혼동이 옵니다. 저희들이 이 홍보안을 만들어서 채소류, 과일류, 곡류, 육류 어패료류해서 이것은 음식물이 아닙니다 하는데 가정주부들에게 일일히 읽어보고 이것을 소형화해서 주방같은 곳에 스티커로 붙일 수 있도록 고안을 하고 있습니다.
미용
정미용위원
음식물 쓰레기처리 용기를 나누어 주면서 자치단체별로 그 내용이 각각 다릅니까?
석봉
이석봉청소행정과장
거의 대부분 큰 차이는 없는데 재활용해서 어떤 것으로 쓸것이냐 어느 단체는 일체 사료는 한번도 안하고 전부 퇴비로만 쓰겠다 어디로든 들어 가도 관계없는데 되는데 어느 단체는 처리해서 나온 결과물을 사료로 쓰겠다 하면 사료는 짐승이 먹어야 하니까 먹을 것에는 제약이 많이 따릅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로 자르기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미용
정미용위원
예를 들어 돼지족발하면 돼지 살은 음식물에 들어 가고 뼈는 음식물에 들어 갑니까?
석봉
이석봉청소행정과장
안 됩니다.
미용
정미용위원
용기나누어 줄때 확실히 구분이 되어 있습니까? 잔뼈가 구분이 되어 있었습니까?
석봉
이석봉청소행정과장
이것은 너무 세밀하게 되어 있는데 홍보안이 3차 나갑니다. 용기에 크게는 분류는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메스컴도 홍보를 해야 되고...
미용
정미용위원
시행착오가 있으리라고 봅니다마는 지금 식당을 하신 분들이 완전히 음식물 고기 찌꺼기는 음식물로 들어 가고 큰뼈는 안 가져간다는 것입니다. 식당에서 안 가져간다는 것입니다. 논란이 식당가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석봉
이석봉청소행정과장
생선뼈도 음식물로 못넣게 되어 있습니다. 큰 통뼈는 당연히 안들어 가지만 생선뼈같은 것은 사실 가려버리면 되는데 그것도 들어 가면 안된다고 하니까 분류하면 상당히 헷갈립니다.
미용
정미용위원
생선뼈같은 것은 오히려 사료로 쓸 수 없는 부분이 많거든요. 자치단체별로 어떻게 정해졌으며 그부분을 명확히 해 주셔야지 혼란이 일어나고 음식물쓰레기가 아니라는 논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석봉
이석봉청소행정과장
우리 구간 사료화공장은 시쪽에서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하라는 대로 해야지 거기에서 안받아주면 곤란하기 때문에 저희들 단독으로 할 수 없고 하라는 대로 할 수밖에 없고 자체처리기가 있다면 하는데 시민들이 불편이나 혼동이 없도록 저희들이 행정책임이 있죠, 최선을 다해서 연구도 해보고 일일이 직원들이 식당들 맨투맨을 홍보도 하고 나름대로 한다고 합니다마는 초창기라 혼동이 있을 것입니다.
미용
정미용위원
또 하나 21페이지 보면 물류전산화바코드시스템을 현재 운영하고 있죠?
석봉
이석봉청소행정과장
현재까지는 작년에 찍은 종량제 봉투를 판매하고 있어서 바코드 인쇄가 안됐습니다. 연말에 시스템구축에 완료되어서 금년 1/4분기 인쇄할 것입니다. 그것부터 바코드가 인쇄됩니다. 지금 현재 있는 종량제봉투는 바코드인쇄가 안 되어 있고 이번에 인쇄할 것할 것부터 바코드가 인쇄됩니다.
미용
정미용위원
이상입니다.
영조
조영조위원장
김영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생선뼈가 음식물쓰레기가 아닙니까?
석봉
이석봉청소행정과장
아닌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광주시 아니죠? 정부에서는 생선뼈는 음식물쓰레기라고 한 것 같은데요?
환경부에서 나온 것입니다. 나왔다가 그 뒤로 너무 복잡하니까 단순화했는데 헷갈리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시에서 주면서 하라고 하니까 저희들은 이대로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주민들에게 홍보가 필요하겠습니다.
석봉
이석봉청소행정과장
그것을 가능한 단순화해서 소형화해서 주방에 붙일 수 있도록 그렇게 고안을 하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알겠습니다.
영조
조영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처소행정과 소관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석봉 청소행정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운영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여러분께서는 어떠하십니까? 그러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5분 정회
11시 0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동연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동연의원
주동연 의원입니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과장님이 맡고 있는 과가 생활민원하고 직결되어서 중요한 과인데 35페이지 대기환경오염원관리,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50개소라고 했는데 연1회이상 점검했단 말씀입니다. 그밑에 보면 환경개선 부담금 25000건에 17억원입니다. 작년에 2004년도에는 몇 건에 얼마가 부과됐습니까?
주호
조주호환경위생과장
이것이 204년도 것입니다.
주동연의원
2005년도 계획인데요!
주호
조주호환경위생과장
17억 1900만원을 작년에 부과했습니다.
주동연의원
계획은 25,000건에 17억원이 계획이고 작년도 부과액은 몇 건에 얼마였습니까?
주호
조주호환경위생과장
23000건에 17억 1900만원입니다.
주동연의원
고생하셨습니다. 배출가스 50개소라는 것이 비산먼지발생사업장이 금년에 50개소가 있을 것이다고 예측해서 계획을 세운 것입니까?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대기배출업소 관리 30개소, 토양오염 시설관리 32개소, 비산먼지발생사업장 50개소, 여기에 중요한 것은 자동차 배출가스단속관계인데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은 작년에 몇 번이나 하셨습니까?
주호
조주호환경위생과장
시와 구합동으로 월4회씩 합니다. 주1회씩 합니다.
주동연의원
그런데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을 연1회 이상한다고 하면 이것은 비산먼지 사업장은 좀 점검을 수시로는 못하더라도 월별로 해야 되지 않겠어요?
주호
조주호환경위생과장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주동연의원
연1회라고 하니까...
재정
김재정사회산업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산먼지는 날림먼지인데 공사장입니다. 50개소라고 계획을 잡은 것은 올해 47개소나 48개소가 되면 올해 했던 사업장도 작년에 했던 사업장도 올해 사업장이 될 수도 있고 올해 실시하는 사업장이 생길 수도 있고 이것은 개략적인 숫자로 해서 5개로 했고 연1회로 표현을 했는데 1회는 아니고 수시로 점검은 했습니다. 표현상 한 사업장에 1년에 한번 정도는 정기점검을 합니다 이런 뜻이고 민원이 생기면 하루에 두 번 갈때도 있고 세번 가는 데도 있습니다.
주동연의원
민원이 생기기전에 계획에다 연1회 해놓으니까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재정
김재정사회산업국장
표현자체가 그렇습니다.
주동연의원
민원이 발생하고 나서 가면 뭐하겠습니까? 수시로 점검을 하겠다, 그래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 이렇게 한다면 몰라도 계획자체가 연1회 하니까 한번 물어본 것입니다. 그리고 자동차 배출가스단속 시와 구가 했다고 하는데 환경개선부과금이 작년에 얼마나 됐습니까?
주호
조주호환경위생과장
17억 1900만원이었습니다.
주동연의원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하고 같이 전체적인 부과금입니까?
주호
조주호환경위생과장
자동차 1,2기분만 포함된 것입니다. 비산먼지는 포함이 안됐습니다.
주동연의원
환경개선부담금 부과가 25,000건에 17억을 계획을 세웠는데 그러면 여기에서 비산먼지발생 사업장 이런 데는 부과금이 포함이 안됐다는 말씀아닙니까?
주호
조주호환경위생과장
예.
주동연의원
생활소음 및 공사장소음관리도 거기도 안 되어 있고요?
주호
조주호환경위생과장
예.
주동연의원
이 계획을, 왜냐 하면 대기환경오염원관리는 굉장히 중요한 업무이기 때문에, 물론 실무자들이 고생을 많이 하십니다. 하지만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미용
정미용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비산먼지 사업장은 미세한 먼지공사현장 먼지라고 말씀드렸는데 업소를 대략적으로 50개소를 잡았습니다. 대기가스 배출업소하고 토양오염시설 업소를 무엇으로 기준하십니까?
주호
조주호환경위생과장
대기배출가스업소는 주로 목욕탕하고 그 기준이 있습니다. 대기가스가 건축물은 연면적 1000㎡ 이상, 굴절공사는 200미터이상입니다.
미용
정미용위원
그것은 비산먼지 사업장을 말하는 것이고 대기배출가스업소는 아니잖아요?
재정
김재정사회산업국장
대기배출가스업소는 목욕탕에서 유황쓰는데에서 하는 것이고 토양오염시설은 주유소같은 데에서 기름이 흘렀다든가 땅으로 샜다든가 그런 시설들인데 이런 시설들은 정해진 시설입니다. 계획으로 잡아서 줄어들고 늘어난 것이 아니고...
미용
정미용위원
동구에서 주유소가 32개입니까?
주호
조주호환경위생과장
32개소입니다.
미용
정미용위원
자동차 정비업소나 카센타 같은 데는 요?
재정
김재정사회산업국장
카센타는 있는데 정비업소는 없습니다.
미용
정미용위원
카센타는 해당안 됩니까?
재정
김재정사회산업국장
시설에 대한 기준이 있습니다. 면적이나 용량이나 사용하는 데에 대해서는 토양오염시설, 대기배출업소가 있는 것이지 우리가 기름 약간 쓰는데 거기도무조건 해당되느냐, 이런 뜻이지 어느 정도 양을 갖고 있을 때 시설기준이 되어서 동구에서 대기배출업소는 현재까지는 30개소, 토양오염시설업소는 32개소, 비산먼지사업장은 토양을, 집을 때려 부순다든가 건설업을 한다든가 하는 시설이 47개소 내지 50개소가 해년마다 포함됩니다. 그래서 계획은 50개소를 잡은 것입니다.
미용
정미용위원
여기보면 대기배출가스 관리업소는 연1회이상 점검을 하고 비산먼지발생 사업장도 연1회인데 토양오염시설관리는 연 몇 회나 점검을 합니까?
재정
김재정사회산업국장
내가 알기로는 1년에 서너번씩 합니다. 연1회라고 하는 것은...
주호
조주호환경위생과장
수시하고 있습니다. 2번도 되고 세 번도 되고...
재정
김재정사회산업국장
법에 되어 있어서 1년에 1회는 해야 됩니다. 법조항에 따라서 1회라고 쓴것이지 현재는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미용
정미용위원
그러면 비산먼지 사업장에서는 대기배출 가스단속에서 2004년도에 23,000건에...
주호
조주호환경위생과장
그것은 환경개선부담금입니다.
미용
정미용위원
어차피 자동차에서....다 들어 갑니까?
주호
조주호환경위생과장
예.
미용
정미용위원
단속이 된 것이 아니라요?
주호
조주호환경위생과장
예.
미용
정미용위원
그러면 대기가스배출업소나 토양오염시설에서나 비산먼지사업장에서는 하나도 적발이 안됐습니까?
주호
조주호환경위생과장
단속하지요. 건축을 하면 아파트를 지은 다면 비만산먼지가 나옵니다. 소음이 발생하면 수회합니다. 아파트가 끝나도록 합니다.
미용
정미용위원
적발은 하나도 안 됩니까?
주호
조주호환경위생과장
적발이 됩니다. 비산먼지가 신고가 안 되면 과태료도 물고 많이 적발하고 있습니다.
미용
정미용위원
알겠습니다.
영조
조영조위원장
정을수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을수의원
정을수 의원입니다. 사회산업국 소관인데 청소행정과에 보면 활력있는 환경지킴이 운영, 위생과에도 민간환경감시 네트워크 운영, 민간환경 감시네트워크를 구성해서 오염예방활동을 강화, 부분들을 일원화해서 감시체계를 갖추는 것이 어떻습니까? 각 부서별로 이런 업무들이 동일시되는 업무인데 같은 과가 다르다고 해서 전부 달리 운영을 합니까? 일원화해서 전반적으로 했으면 하는데 국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재정
김재정사회산업국장
일원화를 통합시켜서 한쪽에서 한다면 통합계나 통합과를 만들어야 하는데 각 과마다 자기들이 하는 일이있습니다. 자기들이 하는 일이 말자체는 민간환경 감시네트워크나 청소과에서는 환경지킴이 내용은 엇비슷하지만, 사실은 업무적으로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용어내용은 비슷하지만, 정을수 위원 말씀대로 통합관리를 하면 좋습니다. 청소과나 환경위생과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런 부분에 있는 주민하고 협조할 수 있는 것을 하나의 과를 만들어서 하면 좋은 데 거기는 통합방식이 되다 보면 각종 기능이 틀린 사람들이 모여서 일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용어자체만 비슷하지 하는 일에 대해서는 상당한 차이가 있어서 그렇게 추진하기는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
정을수의원
환경을 지키는데 무슨 어려움이 있다고 이해가 안 됩니다. 오히려 통합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부분이 효율성도 있고 좋으리라 생각합니다. 과의 성격을 가지고 구분하신다면 일만 나열해 놓지 실적은 없으리라 봅니다.
재정
김재정사회산업국장
이런 부분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청소과에서 하는 환경지킴이, 이것은 청소분야에서 얘기를 했으니까 환경지킴이가 환경위생과에서 할 수 있는 수질오염이나 이런 것도 같이 했으면 좋지 않느냐 그런데 그것이 우리가 표현상으로 지킴이 해놓고 네트워크하는데 주민들한테 홍보효과, 주민들 하나라도 자율적으로 참여하라고 계획을 잡은 것이지
정을수의원
설명내용은 아는데 환경위생과입니다. 주무과에서 통합관리하면 협조해서 하면 충분하다고 봅니다. 됐고...조금전에 주동연 위원님께서 비산먼지나 대기환경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수시점검을 해야지 이 자체는 주민들에게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현장자체가 1년내내 있는 것이 아니고 현장은 한시적으로 있기 때문에 그때그때 필요합니다. 연1회라고 하면 점검도 못하는 상황이 오게 됩니다.
재정
김재정사회산업국장
주동연 위원 말씀하실 때도 표현자체가 연1회된 것은 법에 1회이상 하라고 해서 표현이 된 것이지 표현자체를 잘 했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말씀드렸지만 수시나 적어도 1개월에 한번 이런 표현이 적절했을 텐데 연1회라고 하는 법에 있는 표현을 했을 뿐이지 현재 하고 있는 행정행위는 수시하고 있습니다.
정을수의원
39페이지에 별미음식점 활성화, 33개업소입니까?
주호
조주호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정을수의원
33개업소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주호
조주호환경위생과장
2년전에 책자를 발간해서 홍보도 하고 33개업소에 대해서는 보고서에서 나왔습니다마는 개소별 10만원 상당의 위생도마, 앞치마 등 여러 가지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정을수의원
33개업소 관리를 해오셨으면 점검한 상황은 잘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까?
주호
조주호환경위생과장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을수의원
개략적으로 답변하신 것입니까, 실지확인하신 것입니까?
주호
조주호환경위생과장
다 확인하죠,
정을수의원
그 업소간판 같은 것은...
주호
조주호환경위생과장
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변경이 되면 회수하고 또 추가하고 그렇습니다.
정을수의원
우리고장 별미음식점 책자발간해서 금년에 또 3천부를 발간하시겠다는 얘기입니까?
주호
조주호환경위생과장
이것은 당초 예산에 계상해 주라고 했습니다마는 예산이 안 되어서 추경에 하려고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정을수의원
이 업소가 변경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존에 발간한 책자도 소모가 안 되었는데 또 무엇 때문에 하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주호
조주호환경위생과장
다시 가감을 합니다. 없어 질 때는 또 넣고 정비해서 더 좋은 책자를 좋게 만들어서 홍보를 하려고 합니다.
정을수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조
조영조위원장
신채성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채성
신채성의원
별미식당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책자도 좋지만 인터넷에 올려서 홍보하는 것도 효과라고 생각합니다. 인터넷 홍보하고 있습니까?
주호
조주호환경위생과장
예.
채성
신채성의원
그래서 요전에 이런 전화를 받았습니다. 부산에 어느 단체에서 광주에 오면 어느 지역에 별미가 있는지, 지산동에 보리밥이라든지 특색있는 음식이 있지 않습니까! 책자도 중요하지만 인터넷에 수시로 올려서, 지정만 하면 뭐합니다, 친절해야 됩니다. 또 위생도 철저히 해야 되지만 위생면에서도 그분들이 철저를 기해야 되지만 친절해야 됩니다. 오면 손님이 하나도 오고 둘이 오는데 하나, 둘이 온다고 거부하는 그런 경향도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지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정만 해놓고는 좀 미흡합니다. 지도를 해서 정말로 외국인들이 오면 모범식당다운 친절면에서 음식맛까지 갖춰질 수 있도록 지도점검을 해달라는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주호
조주호환경위생과장
다시 정비해서 교육도 시키겠습니다.
영조
조영조위원장
고수웅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수웅위원
36페이지 자연보호활동 지원대책에 대해서 1사 1산 1하천가꾸기 운동전개에서 우리관내 사업체 10개소 지정운영 그랬는데 우리 관내에서 10개소라는 것은 어디를 말하는 것입니까?
주호
조주호환경위생과장
광주은행, 백화점, 기관... 증심사나 무등사에서 자연보호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고수웅위원
10개 기관에서 증심사부근이나 무등산을 중심으로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까?
주호
조주호환경위생과장
예.
고수웅위원
하천은 없습니까?
주호
조주호환경위생과장
하천도 하고 있습니다.
고수웅위원
하천은 주로 어디입니까?
주호
조주호환경위생과장
증심사 하천과 광주천입니다.
재정
김재정사회산업국장
운영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사 하면 도시입니다. 병무청이나 광주 롯데백화점이나 동구관내 회사 큰데를 10군데를 해서 1산하면 무등산에서 올라가는 등산로가 있습니다. 어디에서 어디까지는 롯데백화점이 맡는다, 광주천은 다리로 구간을 해서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는 동구청이 한다이런 식으로 잡혀 있습니다. 2005년만 있는 것은 아니고 해년마다 있죠? 2004년도에는 어떻습니까? 잘 되고 있습니까?
주호
조주호환경위생과장
잘 되고 있습니다.
재정
김재정사회산업국장
크게 잘된다고는 볼 수 없고 홍보가 되는 곳은 롯데백화점은 홍보가 되고 병무청은 어쩌다 한번씩 구청에서 하는 것, 무등산 청소나 그럴 때 공문을 보냅니다. 그때는 와서 참석을 합니다.
고수웅위원
협조를 구해야 할 사항이지만 이것이 가시적인 것이 아니고 기관에서 실질적으로 자연을 보호한다는 홍보차원에서도 성실하게 임할 수 있도록 지도하시고 협조를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조
조영조위원장
신채성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채성
신채성의원
동구관내 총포를 가진 사람이 몇 명이나되는지 아십니까?
주호
조주호환경위생과장
30명입니다.
채성
신채성의원
등록되어 있는 사람이 30명입니까?
주호
조주호환경위생과장
예.
채성
신채성의원
거기에 대한 연간 회비인가 허가비를 내고 있죠?
주호
조주호환경위생과장
예, 면허세입니다.
채성
신채성의원
그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주호
조주호환경위생과장
면허세는 18000원입니다.
채성
신채성의원
이상입니다.
영조
조영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주호 환경위생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복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영복의원
조영복 의원입니다. 별관동 리노베이션 사업에 따른 기존업체 이전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보건소 있고 의회도 있지만 경제과도 있으니까...
흥철
김흥철경제과장
그 부분은 총무과에서 전체적으로 종합계획을 수립하는데 현재 보건소와 의회의 의견이 절충과정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저희들 나름대로 4층 1개층은 벤처타운으로 주장하고 있고 그래서 총무과에서 각 의회나 보건소와 서로 의견조율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전을 리노베이션을 어떻게 할 것인가 아직 그 방침도 아직 서 있지 않거든요, 기존에 있는 사무실을 존치하면서 리노베이션을 할 것인가 아니면 보건소만 이전을 할 것인가
조영복의원
단계별로 할 것인가...
흥철
김흥철경제과장
그런 부분이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 저희들 벤처만 한번 뽑아보니까 6천만원이 소요됩니다. 네크워크 구성하고 그래서 이전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조영복의원
일단은 이렇게 잡아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의회도 주민을 대표하는 기관이고 보건소는 지역보건에 박차를 가해야 하는 기관이고 경제적인 기반이 되는 것은 벤처빌딩이 실제 사업의 성과는 안보이지만 국가가 인정하고 장려하고 있는 사업으로써 실질적으로 창업보육센타나 중기청에서 특별지원도 하고 우리가 대출도 받아서 큰 기대를 갖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제일 문제는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보건소주장이나 의회주장이 너무 강해버리면 벤처가 실제갈길이 조금 이상하게 되겠더라 하는 걱정이 됩니다. 특별하게 벤처,,,그런 부분이 있는데...
흥철
김흥철경제과장
감사합니다.
조영복의원
그런 부분이 있는데 추가하자면 빨리 합의를 이루세요. 그리고 벤처업체 사업자를 30개 업체입니까?
흥철
김흥철경제과장
33개입니다.
조영복의원
그러면 33개업체중에서 평가대상을 해서 탈락하는 업소가 몇 개나 될 것 같습니까?
흥철
김흥철경제과장
정기적으로 2회했는데 6개업체...
조영복의원
평가는 언제 합니까?
흥철
김흥철경제과장
2년에 한번씩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자료를 받고 있습니다. 금년에 벤처타운 이전관계도 있고 퇴출자료로 삼기 위해서 실적을 받고 있습니다.
조영복의원
몇 개 업체나 되는지 모르십니까?
흥철
김흥철경제과장
연평균 6개업체 정도 퇴출하고 신규로 6개업체를..
조영복의원
퇴출이라는 기준은...
흥철
김흥철경제과장
사업실적이 부진하고...
조영복의원
별로 벤처의 기능을 못하는..
흥철
김흥철경제과장
운영협의회에서 결정을 합니다.
조영복의원
일단은 아까도 잠깐 얘기했습니다마는 리노베이션하는 것은 우리 경제적 기반이 수반되는 벤처사업자도 구해야 되고 의회는 의회기능대로 있는 것이고 보건소는 보건소 기능이 있으니까 보건소가 축이 되어야 할 것이냐 실질적으로 의회가 축이 되어야 할 것인지 벤처타운이 주재고 되어야 할 것이냐 무분별합니다. 단 보건소에서는 보건사업이 늘어나고 그러면서 보건복지부에서 특별하게 주는 거기하고 엇물려서 사업이 이루어지는 것같은데 그러더라도 우리구의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벤처타운의 사업자를 보호하는 측면에서 협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흥철
김흥철경제과장
저희들도 그래서 분명히 관련업무를 총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총무과나 보건소에 저희들 의사를 분명히 피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거기에서 전체적인 계획이 나오면 그때 조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영복의원
협의가 잘 이루어져야 합니다. 서로 주장하는 것이 너무 강해버리면 단계별로 사업을 하는 것조차도 혼돈이 올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보할 것은 양보하고 우리 경제과에서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주장해서 사업자들을 돕는 형식, 예산을 투여한 만했으며 결과도 이루어야 하니까 어느 하나도 놓칠 수 없는 입장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정을수의원
30개 업체 입주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흥철
김흥철경제과장
2년 단위로 계약이 되고 있습니다.
정을수의원
남은 잔여기간이 언제까지 입니까?
흥철
김흥철경제과장
8개 업체가 금년 3월이고 나머지 25개 업체는 내년입니다.
재정
김재정사회산업국장
벤처빌딩에서 24개 업체, 벤처타운에서 8개업소해서 32개 업체가 올해 5월중에 마감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까 경제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총무과와 의회, 보건소 이렇게 리노베이션에 대한 사업계획이 확정이 되면 우리쪽에서 그것을 임의로 일을 잘하는 업체를 잘라낼 수가 없습니다. 평가를 해서 평가에 의해서 어느정도 업체를 퇴출시켜야 하느냐, 올해는 리노베이션이 있어서 건물 사용용도가 적어지기 때문에 올해는 신규접수도 안받습니다. 일단 리노베이션을 하면 그 장소로 다른 데에 얻는 다면 6,700만원정도, 기초자료만 해도, 깔아주는데에만도 그 정도가 든다는데 그렇게 많이 들어서 구비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자체있는 건물가지고 사용용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벤처빌딩 같으면 7층 회의실이 있습니다. 회의실을 구조조정을 해서 몇 개업체를 넣는다든가 이런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조조정을 해서 검토하고 있는데 우리한테 준 벤처타운에 몇 개업소 정도가 그런 거처를 하고 몇 개업소 정도가 방을 비워야한다는 계획은 안 나와 있습니다.
정을수의원
건물전체에 관계된 문제인데 경제과에서 어떤 안을 제시하고 있습니까?
흥철
김흥철경제과장
저희들이 관련부서와 협의하고 저희들을 나름대로 청장님하고 의견을 개진한 결과 청장님께서도 평균 연례적으로 퇴출한 업소에 대해서 금년에는 신규를 안받겠다, 평균적으로 6개업체가 줄어든 나머지업체는 존속을 하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한 의견 개진을 한 바 있습니다.
정을수의원
쉽게 얘기하면 나가는 업체를 제외하고는 현 벤처사무실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경제과안은 제시를 하셨다는 거죠?
흥철
김흥철경제과장
예, 저희들이 3층에 10개 업체가 있는데 저희들이 4층을 평수를 좀 줄이더라도 1개층만이라도 벤처팀으로 존속이 되도록
정을수의원
동구로 봐서 전체적으로 봐서 행정의 난맥상입니다. 조금전에 과장님도 말씀하시고 어제 보건소에서도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왜 의회핑계를 댑니까? 어떤 계획이 나와서 안제시를 해야 되는데 제시도 안하고...
흥철
김흥철경제과장
의회핑계를 대는 것이 아니고,,
정을수의원
잠깐, 경제과에서는 과차원에서 벤처업체보호차원에서는 좋은 생각입니다. 어제는 보건소에서 업무내용에 보니까 건물전체를 놓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1층, 2층으로 업무보고가 되어요. 전부 의회관련해서, 의회에서 무슨 책임있고 의회가 협조, 협조하는데 우선 안을 내놓고 의회협조를 구해야지 안도없이 계획안도 없이 무조건책임을 전가하는 식으로 되어서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흥철
김흥철경제과장
저도 의원님 뜻하고 같은 생각입니다. 다급하여서 나름대로 이전계획이나 보전계획을 나름대로 구상해서...
정을수의원
내용을 보니까 논의는 된 것 같아요. 1월말까지 계획을 수립한다고 했는데 안을 내놓고 그 계획에 대해서 토의하고 토론을 해야 되는데 안도 안내놓고 막연하게 얘기하시니까 우리는 답답할 뿐입니다.
흥철
김흥철경제과장
재산총괄부서인 총무과에 별도 지시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압니다.
정을수의원
이 부분은 굉장히 민감한 사항인데 수시로 협조해서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조
조영조위원장
김영우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우
김영우위원
46페이지 도시가스 공급에 대해서 현재 작년까지 보급율이 34.8% 입니까?
흥철
김흥철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올 해 목표가 40% 입니까?
흥철
김흥철경제과장
목표로 설정해놓은 것이 2350세대인데 현재 신청, 정상적인 행정망을 통해서 동사무소 통해서 접수해서 도시가스를 신청한 동이 590세대이고 동사무소를 통하지 않고 주민들이 직접 도시가스로 신청한 것이 900세대가 있습니다. 도시가스에서 검토중인세대가 총10여개소...
영우
김영우위원
우리 동구청에서 가장 중요시한 것이 인구유입정책인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인구유입정책, 주소지만 동구에 올려놓고 합니다. 제가 볼때는 살수 있는 환경을 동구에 만들어 놓고 주소지만 옮기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살 수 있게 끔 자연스럽게 이사오는 것이 동구를 살리는 방법이지 주소지만 가지고 와서할 수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현재 광주시 도시가스 평균 보급율이 몇 % 입니까? 67%죠?
흥철
김흥철경제과장
다른 지역은 신도시가 개발되면서...
영우
김영우위원
자꾸 그런 쪽으로 핑계를 대면 동구가 한없이.. 어차피 동구현안이 맞춰야 될 것 아닙니까? 일반 주택이 훨씬 많은데 거기에 맞추다보면 동구주민은 겨울철만 되면 타구에 비해서 난방비를 배를 들여서 살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40%목표대가 아니고 최소한의 단계적인 계획을 세워서 2,3년내에는 평균을 맞춰야겠다는 사고로 일을 해야지 우리 주민들한테 더 혜택을 줄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흥철
김흥철경제과장
좋은 질책으로 달게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도 해양도시가스에서 나와서 설명할 때 같이 얘기를 나누어 보신 분도 계신데 사실 저희 동구처럼 열성적으로 도시가스회사와 접촉하고 어떻게 하나라도 더 유치하려고 노력하려고 하는지 도시가스에서도 놀랍니다. 실질적으로 동구때문에 승진했다고 하신 분도 있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과장님, 현실은 결과로 나옵니다. 열심히 하는 것보다는 좋은 결과를 보여주십시오.
흥철
김흥철경제과장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조
조영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경제과 주요업무추진계획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흥철 경제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산업국 소관 주요업무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재정 사회산업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환경관리사업소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섭
양규섭환경관리사업소장
환경관리사업소장 양규섭입니다. 존경하는 조영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을 모시고 환경관리사업소 2005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업 무 보 고 》-첨부
이상으로 주요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조
조영조위원장
양규섭 환경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수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수웅위원
매립장에 반입되는 쓰레기 량이 1일 평균얼마나 됩니까?
규섭
양규섭환경관리사업소장
금년 1월부터 1일 평균 92톤 정도 됩니다.
고수웅위원
매립장에 생활쓰레기, 사업장 쓰레기가 반입됩니까? 반입되는 분류가 생활쓰레기 하고 사업장 폐기물이 반입이 되느냐는 것입니다.
규섭
양규섭환경관리사업소장
생활폐기물, 다량폐기물 따로따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고수웅위원
과장님이 금년에 오셔서 잘 파악이 안 되시는 것 같은데 폐기물 운반차량은 등록제로 운영하고 있죠?
규섭
양규섭환경관리사업소장
네.
고수웅위원
이상입니다.
영조
조영조위원장
정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을수의원
계획을 한번 세워 주십사 하는 뜻인데 내년말이면 위생매립장 매립이 완료가 되죠?
소장님께서 가신지가 얼마 안 되어서 업무파악이 아직 안 되신 것 같은데, 지금 부터 그 후에 대한 대처 방안을 강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 계획을 세우셔서 청장님께도 보고를 하셔서 사후 대비책을 미리서 세우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연구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규섭
양규섭환경관리사업소장
네. 연구하겠습니다.
영조
조영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관리사업소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양규섭 환경관리사업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산업국과 환경관리사업소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하셔서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심도 있는 논의와 조언을 하여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이에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보고된 주요업무 추진계획이 내실있게 추진 될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분발을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모두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도시국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에 대해서는 내일 오전 10:00시에 개회되는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에서 보고 받도록 하겠으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