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길 의원 발언

지역경제과장 박영우입니다. 위원님들 유인물 4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우선 설치 근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003년 7월 30일 개정되어 2004년 1월 30일부로 시행된 유통산업발전법 제36조제1항의 유통분쟁조정위원회를 광역시, 도 및 시, 군, 구에 둔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36조제7항에는 유통산업발전법에 규정된 사항 외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한 규정에 따라 우리 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규모 점포와 인근지역의 도·소매 업자 및 대규모 점포와 인근 주민생활의 영업활동 및 생활환경에 관한 분쟁을 신속 공정하게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살펴보면 조례안 제9조1항의 분쟁조정을 신청하는 자를 50인이상으로 하여 신청의 남용을 방지하고 있으며, 조례안 제12조제1항에 분쟁의 성질상 위원회에서 조정함이 부적합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신청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 조정의 거부 사유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조례안 제13조에서는 당해 분쟁조정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회의 기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분쟁조정의 공정을 기하고 있으며 조례안 제11조와 제15조에는 분쟁조정 절차 및 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에 관한 불법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며, 조례안 제16조에는 위원회 조례안에 대하여 분쟁 당사자간의 수량 및 합의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 제안사유는 대규모 점포와 인근 지역의 도·소매 업자 및 대규모 점포와 인근 주민사이의 영업활동 및 생활환경에 관한 분쟁을 신설 공정하게 조정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방금 지역경제과장님께서 설명 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2. 참고사항은 관련 법령은 유통산업발전법 제36조이며 2004년 11월 30일부터 12월 20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이사항이 없으며 대규모 점포현황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린다면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으로 동법 제36조제1항 규정에 유통분쟁조정위원회를 시, 군에 두도록 명시되어 있고 동법 7항 규정에 동 위원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당해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위임사무이며 대규모 점포와 인근지역의 도·소매 업자 사이의 영업활동에 관한 규정과 해 지역의 주민 사이의 분쟁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조정하여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동 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이므로 제정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실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위임사항이라 조례로 한다하지만 영도구에서는 상당히 크게 다른 지역보다 해당이 없는 줄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은 어떻습니까?

이것은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해서 법이 옛날에는 시·도에 두도록 되어 있었는데 이 조례가 개정이 되면서 유통산업발전법 거기에 규정이 시, 도에서 시, 도, 구, 군까지 둔다고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법에 의한 조례를 두도록 되어 있어서 저희들 제안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전에 시 조례가 지난 '98년 5월 8일날 시 조례가 개정되었습니다. 시에서도 아직 이 유통관계 조정한 건수가 아직 한 건도 없답니다. 이것은 거의 없는 사항이고 여기에서 규제하는 것이 관련법에 보면 제어되는 그런 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부 해당 법에서 또 규제를 하고 하기 때문에 사실상 법정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조정하기 때문에 사실상 조례에서 조정한 사항은 거의 없는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위원회를 두면 어떤 예산이 편성이 되어야 되는데 내용을 한번 읽어 봤더니 지역경제과장님께서 잘 조율을 해 가지고 예산이 크게 낭비 안되게끔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보면 제2조2항에 보면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이러는데 위원들이 선출을 안하고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구청장이 지명하는 자로 되어있는지?

다른 모임에 보면 전부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을 한다든지 안 그러면 선출을 하도록 되어있는데 유통산업발전법에 참고로 붙어 있습니다. 발전법 제36제3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모법이 그렇게 되어있습니까?

예, 모법에 정해져 있어서 위반할 수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