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원길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136회 달성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ㅇ 10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이근선 의원입니다. 우리 4대 의회가 개원을 한지 어언 3년이 가까워오고 이제 남은 임기를 1년 조금 넘게 남겨놓은 지금, 우리 군민의 안녕과 복리증진을 위해 그간 애써오신 우리 박경호 군수님 및 공직자 여러분의 그간의 노고에 대해 깊이 감사를 드리면서, 지난날의 허물이나 좋지 못했던 일들은 이 순간부터 다 잊어버리고 이제부터라도 얼마 남지 않은 기간 서로 힘이 되고 위로할 줄 아는 동반자적 관계로 우리 군민을 위해 총 매진, 일치단결 하자는 부탁을 드리면서, 몇 가지 제안 및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집행부에서는 금번 방재과 신설과 병행해서 신청사 이전에 걸맞는 조직개편을 연구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번 조직개편 시 17만 우리 군민에게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또한 급변하는 환경 변화에 보다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며, 온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지적, 토목, 건축, 세무, 정보, 보건, 복지 등 많은 부분에 절대적으로 전문성이 절실히 요구되는 이때, 우리 군의 많은 기술직 혹은 전문직 공무원들의 사기 앙양은 물론, 적재적소에 능력에 맞는 자리매김을 함으로써 자기 계발을 통해 더욱 더 전문성을 살려 능력을 발휘하며, 또한 주민에게 더욱 한발짝 더 가까이 다가설 수 있도록 내실 있고 균형 있는 조직개편이 되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군수 및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먼저 이번 조직개편 시 우리 군에서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지적과를 설치 운영함이 군민의 재산보전 및 관리에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저를 포함한 다수의 의원이 지적한 사실이기도 합니다만, 대구의 전체면적 885.66㎢ 중 우리 달성군의 면적은 그 절반에 가까운 427.02㎢를 우리 군이 차지하고 있으며, 여기에 수반된 지적업무의 업무량을 보더라도, 예를 들어 지난 2004년도 대구시의 구ㆍ군별 업무량 대비, 토지분할의 경우 대구시 전체의 처리건수 12,581건 중 우리 군의 처리건수는 5,993건으로 47.6%에 달했으며, 지목변경의 경우는 시 전체 4,933건 중 1,542건으로 31.3%, 토지거래허가의 경우 총 2,826건 중 1,438건으로 무려 51%를 차지하는 등 그 외에도 토지합병이나 공시지가 조사업무나 각종 검인업무 등 엄청난 업무량을 우리 군이 부담하고 있으면서도 대구시 전체 8개 구ㆍ군 중 유독 중구와 우리 달성군만이 지적과가 없는 실정이고 보니, 그 막중한 업무량과 직원 부족 등으로 군민의 재산권 보호와 대주민 행정서비스의 질은 떨어질 수밖에 없으며, 또한 지적 직렬의 직원 수를 보더라도 대구시 전체 지적을 담당하는 공무원 수 184명 중 98명이 지적직인 반면, 우리 군은 전체 22명 중 고작 11명의 적은 전문직 직원이 커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동구의 24명 중 14명, 서구의 20명 중 10명, 특히 북구의 경우에는 대구시 전체면적의 10% 정도의 면적에 비해 그 직원 수는 무려 24명 중 17명의 전문인력들이 지적업무를 보고 있는 실정이고 보면, 너무 대조적이고 너무 판이하여 엄청난 차이를 보이고있으며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고 생각이 되어, 금번 조직개편 시 필히 지적과 신설을 검토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은 다세대 공동주택 주민들에게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을 위해 우리 집행부에서는 촌각을 지체하지 말고 지원조례안 제정을 검토해 주십사 하고 건의를 드립니다. 이는 전국의 230여 자치단체 중 경기도 광명시 등 10여 곳은 이미 의원발의 등으로 조례가 제정되었으나 아직 우리 군에서는 조례가 제정되지 않아 수혜 혜택을 줄 수가 없는 실정이고 보니, 똑같은 군민으로서의 소외감을 느낀 나머지 많은 민원이 발생하는 사안으로 조속히 검토되어야 한다고 생각되어지며, 물론 타 자치단체들처럼 의회 의원들의 자체 발의로 조례를 제정할 수는 있겠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군민의 안녕과 복지 증진을 위해 공동으로 같이 노력해야 하는 원칙에 위배된다고 생각이 되어 건의하오니 조속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정질문 시나 군정 질의 시 기타 의정간담회 시에 누누이 수차례에 걸쳐 집행부에 건의하였으나 시행되지 않고 있는 우리 다사 지역의 현안 몇 가지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사실 첫 번째는, 다사 훼미리아파트 및 과거 죽곡리 공동묘지 부지로써, 우리 달성군 군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뒤에는 아파트가 있고 국도 30호선 주변에는 상가가 위치해 있습니다마는, 이 지역을 개발함으로써 지역민들에게 체육공원을 제공한다는 이러한 차원도 있고, 또한 거기에 아주 흉물스럽게 방치가 되고 있어서 수차례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4개 과가 협의를 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나, 약 한 2억 원의 예산이 소요된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적어도 달성군에서 인구 숫자 면에서 두 번째로 위치해 있는 우리 다사지역 주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약 한 2억 원 소요되는 것은 큰 부담이 아니라고 생각이 되어지니까, 집행부에서는 관심을 가지시고 이 공동묘지를 개발하는데 중점을 둬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 두 번째는, 다사읍사무소에서 주민자치센터 간 폭 20m, 길이 490m의 도시계획도로가 아직까지 개설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수차례에 걸쳐서 집행부에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이는 우리 달성군에서 시행하는 사업이 아니고 물론 대구시에서 사업을 시행해야 될 그러한 안입니다, 폭이 20m가 넘기 때문에. 대충 소요예산은 약 한 70억으로 계산이 되어 있으며, 지금 현재 사업계획은 2004년도부터 2006년까지 완공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난번 우리지역 국회의원에게 본 의원이 수차례 건의를 해서 작년도에 1억 예산으로 실시설계는 완료가 되었습니다만, 금년도 2005년도 당초예산에 반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도로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도로 우선순위 서열 10위에 있는 중대한 도로입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대구시에 독촉을 하셔서 속히 개설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다사읍의 과 신설 문제입니다. 제113차 정례회 시에 이야기를 서두로 해서 네 차례에 걸쳐서 군정질문이나 질의 시에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가시적인 효과가 없습니다. 앞으로 예상되는 폭발적인 인구증가에 대비해서 행정의 질을 높이는데 조속히 과가 신설되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한번 더 검토를 하셔서 조속히 이것 또한 시행이 될 수 있게끔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들께서는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당부말씀 드립니다. 끝으로 이 자리에 참석하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들께 드릴 말씀은 많습니다만, 이상으로 저의 발언을 마침과 동시에 금년 을유년 한 해도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의 가정에 만복이 충만되시기를 빌면서 이만 저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근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추가 접수된 안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인 처 고성녀의 석방을 촉구하는 결의안」이 김판조 의원 외 2인 의원의 발의로 접수되었습니다. 그러면 추가로 접수된 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의사일정을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변경의 건(의장제의)

정종태 의원입니다. 먼저, 행정관리국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건전 놀이문화 육성과, 동호인들의 많은 건의로 인라인스케이트장을 9,000만 원의 예산으로 지난해 연말 설치하였으나, 당초 계획되었던 인구 밀집지역인 천내천 고수부지에서 이용객이 적은 성산리 하상도로상에 변경 설치함으로써 당초 사업목적 및 계획과는 상이하다고 여겨지는 바, 이의 활성화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군이 관리하는 가로등과 방범등 수는 얼마이며, 월 전기료는 얼마인지와, 연간 고장 등수와 수리방법을 밝혀 주시고, 둘째, 화원 명곡과 옥포 반송 간 도로가 늦은 감은 있지만 지난 연말 개통됨으로써 교통 분산효과가 크며, 이용자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만, 동절기에 약간의 눈ㆍ비에도 교통사고가 잦아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 바, 이에 따른 대책을 답변하여 주시고, 셋째, 구마고속도로 확장과 관련하여 화옥지구 내 농로박스의 폭이 좁아서 농민들의 민원이 야기되는 바, 도로공사와 협의, 해결방안을 강구할 의사는 없는지, 넷째,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국가하천 사업으로 시행하는 화옥지구 제방 보강공사의 공사 개요와, 본 공사 시 새로운 농지 편입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종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원길 의원께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삼도 의원입니다. 먼저 부군수께 질문하겠습니다. 전국 시ㆍ군ㆍ구에서는 지역경제 살리기에 모든 역량을 기울이고 있는 실정에, 지역개발 사업의 조기 발주 및 집행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 군의 개발사업 조기 집행 계획은 어떠한지 부군수의 소신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1996년인지 1997년인지 정확한 연도는 기억이 나지 않으나, 동료의원께서 쓰레기봉투 및 군정소식지, 공공 발간물 등에 광고를 게재하여 군 재정에 도움이 되도록 촉구한 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수년이 지난 지금까지 쓰레기봉투에 수칙사항 6가지만 기재되어 있고, 이렇다 할 대안이 없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 또한 계획은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군 관내 경사도 및 간선도로, 지선도로, 또한 급커브가 심하거나 눈ㆍ비가 올 시 응달진 곳에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인명사고와 소통에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매년 설치하는 빙판용 설해 대비 모래주머니가 설치되어 있는데, 기히 설치되어 있는 모래주머니를 타 구ㆍ군과 비교해 보면, 타 구ㆍ군은 재설용 모래주머니 표시와 함께 누구나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달성군 관내 전체를 보면, 푸른 비닐이나 흰 비닐에 담겨져 재설 모래주머니인지 쓰레기 집하장인지, 관내 일부 도로에 보면 구분하기가 어려워 사용 시 어려움이 있다고 사료되는데, 국장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소신 있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옥포면 국민임대주택 조성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옥포 국민임대주택단지 조성 개발계획안에 의하면, 옥포면 강림ㆍ교항리 일대 개발제한구역 약 30여만 평이 택지로 개발되어, 공동주택이 6,050호, 단독주택이 98호, 총 6,148호가 건립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공동주택 6,050호 중에는 20평 이하가 3,708가구로써 전체 61.3%를 차지하고 있어, 이에 따라 약 12,000여 명의 영세민이 입주할 경우 도시 슬럼화가 우려되는 바, 더 큰 평형으로 건축될 수 있도록 정부에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와, 토지보상 가격은 원칙적으로 감정가에 의해 결정이 되겠지만 감정에 앞서 지주들과 협의하여 원만한 보상이 되도록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삼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종영 의원께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종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표명찬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박경호 군수님! 600여 명의 공직자 여러분! 지난 한 해는 국내외적으로 정말 어려운 한 해였습니다. 세계 굴지의 석유 산유국인 이라크에는 아직도 정치 불안으로 많은 사상자를 낳고 있으며, 그로 인한 세계 유가도 많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 말 엄청난 공포로 밀려온 지진해일은 동남아 각국에 수많은 인명 및 재산피해를 발생시켰고, 국내에서는 정치적 혼란과 위축된 소비심리로 경제가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벌써 4대 의회가 개원된 지도 2년 6개월이 지났습니다. 풀뿌리 민주주의가 지금 발전의 기로에 있음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과거 권위주의 아래에서는 느낄 수 없었던 주인의식으로 지역 현안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왔으며, 또한 중앙정부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가 많은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달성군을 위해 힘껏 일하여 오신 공직자 여러분! 여러분께서는 공무원가족 봉사단체를 만들어 여가도 즐길 겨를없이 우리 군에 불우한 사람을 위해 헌신을 하셨고, 또한 1사 1담당제를 운영하여 지역기업을 살리기 위하여 노력하였으며, 농번기에는 농촌의 일손을 덜기 위해 희생 봉사하시는 공직자 여러분의 수고에 늘 감사를 드립니다. 의회와 집행부는 동반자로서 우리 의회는 군민의 소리를 들으며, 집행부는 다같이 잘 살 수 있는 군을 만들기 위하여 힘찬 달성 밝은 미래를 금년에도 함께 노력하기를 바라면서 부군수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달성 2차산업단지인 구지 지역이 기공식에 이어 활발하게 공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현풍에 테크노폴리스, DGIST가 2005년 3월에 입지 선정이 되면, 우리 지역은 도ㆍ농 복합지역으로 많은 발전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많은 인구가 우리 지역으로 유입되리라 여겨집니다. 그러나 우리 달성은 1995년 3월 1일 대구시로 편입된 지도 10년이란 세월이 흐르고 있습니다만, 군민의 소리에 의하면 인근 창녕군, 고령군, 합천군, 청도군, 성주군은 지속적으로 시ㆍ도 경계사업을 하여 모든 제반사항이 잘되어 있는데 반하여, 우리 군은 타 군에 비해 10년이 뒤져 있다고들 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확인 조사차 여러 곳을 다녀본 결과 실제 타 군에 비해 상당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모든 시설환경, 마을 하수구, 마을 진입로포장, 도로포장, 공원, 소공원, 마을주민 쉼터, 하물며 승강장까지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타지역에서 우리 지역에 전입 오는 군민을 위해 최적의 환경 및 시설조건으로 수용할 수 있는 계획이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군과 인접한 창녕군, 고령군, 합천군, 성주군, 청도군과의 경계지역에 시ㆍ도 정비사업 계획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야생 조수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극심하게 늘면서, 우리 지역에도 야생조수로 인한 피해농가가 속출하면서 지난 1월 3일 저녁 7시 현풍 구지 간 도로에서 멧돼지로 인한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등 피해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현재 피해 농가에 대한 조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피해 금액은 얼마나 되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야생 조수로 인한 피해대책은 없는지와,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과 관련하여 타 시ㆍ도ㆍ군은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데 우리 군은 화원, 옥포, 현풍, 구지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을 위하여 국ㆍ시비를 신청하여 환경개선사업을 조성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님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구지면 예현리, 유산리, 목단1리ㆍ2리, 대암 간 도로는 달성군과 경남 창녕군과 시ㆍ도 경계도로로서 면도 103호선으로 선정되어 있으나, 1991년도 정주권사업으로 5m 시멘트 포장이 되어 있어 버스가 다니지 않아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데, 군도로 승격시켜 왕복 2차선 도로로 개설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둘째, 농로 포장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농사에 의존하여 생계를 이어가는 농가는 농로 포장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내 농로 포장이 각 읍면별로 얼마나 되어 있으며, 농로 포장 잔여구간은 얼마나 남아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다음은 하우스 관정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에 단 1건도 관정 예산이 없습니다. 향후 관정 계획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방종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군수께서 도원길, 김삼도, 방종영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쓰레기매립장 관련된 질문이기 때문에 타 질문에 앞서서 제가 먼저 질문을 요청을 했습니다. 부군수님, 장시간 답변에 감사합니다. 쓰레기매립장과 관련해서 저희들도 지난 현장방문을 통해서 지역 주민들과 대구시와 또 경찰들의 대치사항을 같이 직면하고 같이 느꼈던 부분들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달성군에서 달성 군민들이 처해져 있는 입장을, 실지 거기 와서 동조한다든가 도와준다든가 이런 부분들은 전혀 없었습니다. 또한 오히려 달성군에서 경찰들이 수고한다고 빵과 음료수를 제공하는 이런 부분들은 봤지만, 저희 군민들이 거기 실질적으로 마당에 앉아 있을 적에, 그 추운 데 불 놓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군에서는 정말 어느 것 하나 지원되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 안타까운 부분에 대해서 우선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삼도 의원 손들어 발언 신청) 예. 김삼도 의원 보충질문 하시고,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 답변 잘 받았습니다. 조기발주를 천억 원이 넘는 거를 상반기에 발주하신다고 말씀을 들었는데, 발주를 하시면서 우리 군의 건설업체들한테 어떤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대책이 있는지 한 가지하고, 또 그걸로 인해서 고용창출과 지역경제에는 얼마만큼 경제효과가 있는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방종영 의원 손들어 발언 신청) 예. 방종영 부의장 보충질문 하시고, 보충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 답변하신다고 수고 많습니다. 대구시에 계시다가 우리 고향 발전을 위해서 부임을 해오신 것 같은데, 이 발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좀 가져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지 2차산업단지가 12년 만에 착공이 돼서 지금 활발히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주위에는 많은 자연부락 단위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거지역에는 240세대 단독주택, 2,800세대 아파트 등 13만 평이 조성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지면 내 자연부락단위 내에 그 인근에 있는 분들은 조상 전답을 다 공단에 희사를 했습니다. 인근 창녕군이나 고령군에서는 구지공단 2차산업단지 조성과 더불어 마을 단위별로 모든 제반 시설이 제대로 잘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구지면에 온 인력들이, 잔치는 우리가 벌여놓고 다른 창녕군이나 고령군으로 인구가 유입되지 싶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공단만 조성해놓고 주민을 수용 못 한다 그러면, 실제로 잔치는 벌여놓고 사람 오지 않는 그런 산업단지가 되고 마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종태 의원 손들어 발언 신청) 예. 정종태 의원 보충질문 하시고, 보충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 장시간 답변에 수고하셨습니다. 실지 대구시가 필요한 거는, 달성군에서 깨끗한 수돗물 같은 거는 가져가고 필요없는 쓰레기는 달성군에 갖다 버리는데, 달성군의 요구조건을 조금도 안 들어주고 하니까 여태 그런 말썽을 부리고 그랬는데, 아까 달성군이 인근 타 군에 10년 뒤떨어졌다 하는데, 제가 볼 때는 10년 더 뒤떨어졌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대구시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국도 5호선이 화원에서 위천 간 도로가 현재 2차선 아닙니까. 고령에서 논공까지 그것도 2차선이죠? 얼마 전에 개통했지요? 예, 왕복 4차선입니다. 개통했는데, 거기 늘려 놓으면 뭐합니까. 현재 다산에도 왕복 2차선입니다. 그러니 대구시내만 지금 병목처럼 이런 현상을 하고 있는데, 경북도에서는 아까 뭐 부군수님도 이야기했지만 달성군이 경북도에 있었더라면 달성시가 안됐겠나 하는, 그건 되는 건 됐습니다. 화원 인구만 해도 5만4,000명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하철 연장 건에 있어서 화원 인구 5만4,000명에 3만2,000명 진정을 받았습니다. 받아가지고 대구시에 건의를 했는데, 뭐 타당성이 없다고 하나 뭐 이래가지고 안 하는데, 물론 돈이 없어 안 하겠지요. 그리고 가창 정대에서 용연사 간 도로에요, 군비 212억이고 시비 21억이 무엇입니까. 이런데 왜 우리가 대구시에 그대로 편입되어 있어야 되겠습니까? 저는 생각에, 먼저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지금이라도 경북에 재편입, 새로 갔더라면 달성이 발전이 더 안됐겠나 싶은데, 부군수님께서는 앞으로 달성이 경북도로 편입할 그런 의사는 있는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또 다른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예,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부군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장께서 정종태 의원과 도원길 의원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상주입니다. 먼저 정종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사항으로, 체육시설로 조성할 인라인스케이트장은 넓은 부지를 필요로 하는 시설입니다. 따라서 화원읍 관내 인라인스케이트장에 상응하는 부지를 매입하기에는 너무 많은 예산이 소요되므로 적정한 공한지를 물색하던 중 2003년 ‘매미’ 태풍으로 운동기구가 일부 유실된 천내천 고수부지의 명곡 동네체육시설에 조성코자 계획을 수립하였으나, 2004년 6월 2일 제129회 임시회 시 의원님들께서 사업장 현장방문 시 인라인스케이트장 조성지로 부적절하다는 지적에 따라, 천내천 성산제방의 보강으로 제방 위로 도로가 개설됨으로 용도폐지 된 기존의 하상도로에 현재의 인라인스케이트장을 조성하게 되었음을 답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당초 조성하기로 계획한 명곡리 천내천 고수부지보다 상대적으로 접근성이나 이용 편의성이 다소 열악하여 동호인들의 이용이 활성화되지 않고 있는 측면은 있습니다. 지금은 인라인스케이트장 길목인 구마고속도로의 천내교 확장공사로 인해서 인근 태왕아파트나 한샘아파트 등에 거주하는 청소년들의 접근이 어렵다는 점과, 인라인 활동이 취약한 동절기로 이용실태가 다소 저조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 이러한 현실을 충분히 검토하여서 이용안내판 설치를 비롯한 편의시설을 확충 보강하고, 인터넷, 달성소식지, 플랜카드 설치 등으로 시설이용 안내 및 홍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인라인 동호인 뿐만 아니라 청소년과 가족 단위로 생활체육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하여, 공공체육시설의 유휴화 방지는 물론 주민이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원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다사읍 주민자치센터 이용률 증대 차원의 하빈지역 셔틀버스 운행과 시설 확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사읍 주민자치센터는 지역주민의 편의와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 자치기능을 강화하여 지역 공동체 형성에 기여코자 2003년 8월 19일 개관하여 현재 13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2004년 한 해 일일 평균 120여 명, 총 4만4,460명이 이용하여 모범적인 주민자치센터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먼저 하빈지역 셔틀버스 운행은 주민자치센터 이용률 증대와 하빈면 주민의 문화욕구 충족 면에서 도원길 의원님 생각에 공감과 함께 뜻있는 제안이라 할 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차량 구입, 기사 채용, 이용인원 등 제반사항에 대해 시간을 두고 검토하여야 할 사안이라고 판단이 되어 의원님의 깊은 양해를 바랍니다. 시설확충 방안은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해 추경에 1억여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30여 평의 건물을 증축할 계획으로 있으며, 의원님께서 강력히 주장해 주신 덕분으로 주민자치센터의 시설확충 기반과 효율적 운영 공간 확보를 위해 주차장부지와 인근 사유지와의 교환과 매입도 예산이 반영되어 추진 중임을 답변드립니다. 앞으로 다사지역의 개발과 인구증가 등을 고려하고 주민들에게 한층 다가갈 수 있는 문화공간이 되도록 차근차근 준비하면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두 분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관리국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종태 의원 손들어 발언 신청) 예. 정종태 의원 보충질문 해 주시고,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처음 의회에서 장소가 거기에 적합한 장소가 아니라 하는 거는, 워낙 좁은 장소에, 도저히 봐서 이용가치가 없다 싶어 그랬는데, 뒤에 여기에 할 때에는 화원 주민들한테 의견을 수렴했습니까, 지금 현재 하는 장소?

특별한 의견수렴을 한 적은 없고 저희들이 거기에, 위로 도로가 나고 밑에는 활용계획이 없기 때문에 거기가 공한지로 넓고 이용하기가 좋기 때문에 거기를 선정했습니다. 원래 인라인스케이트장은 공지가 넓어야 됩니다, 돌 수 있도록. 두류공원 앞에처럼 넓어야 되는데, 화원을 봐서는 그런 큰 공한지가 없기 때문에 거기가 최적지라고 보고 선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했더라면, 한전 앞 같은 데 같으면 어떻습니까, 화원 한전 앞, 천 옆에. 거기는 주민들이 많이 이용할 그런 장소가 되는데.

거기는 밑에 하천, 한샘아파트 쪽으로 들어가는 도로도 거기 있고, 주차를 많이 합니다. 하기 때문에 주차를 해놓으면 주차 때문에 거기에 인라인스케이트장으로 활용가치가 떨어진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허가 낸 주차장은 아니잖아요. 거기에 하면 주차는 다른 데 하고 뭐 그런 게 되는데, 이미 했는 거는 하는 수 없고 앞으로 활성화를 위해서, 거기에 의자는 몇 개 놓아 놨데요. 앞으로 이용을 할 수 있도록 천막 같은 거, 갑자기 눈비나 오고 할 때 피할 수 있는 가설 천막 같은 거나 설치하고, 의자도 앞으로 이용하는 거를 보고 좀 더 해야 사람들이 이용 안하겠나 싶은데, 지금은 오며가며 봐도 아무도 없거든요, 사람이라고는요. 그러니 보고 의자 저거 가지고 무슨……. 뭐 이런 소리도 하고 하는데, 활성화를 위해서 신경을 좀 써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도원길 의원 손들어 발언 신청) 예. 도원길 의원 보충질문 하시고, 보충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유해조수 보상에 대해서, 아까 조사에 의하면 1억9,800만 원이 우리 군내에 피해를 봤다, 이런 답변이 있었는데, 그 보상액을 환경부에서 시행이 되면, 2월 9일 날 시행이 되면 우리 군내에도 보상을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들었습니다. 1억9,800만 원이 정확한 액수입니까?

이게 지금 정확하다고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지금까지는 유해 야생조수로 인한 피해에 대해 보상한 사례도 없고 하기 때문에, 그저 달관적으로 우리가 피해조사를 했는 거지 이게 정확하다, 뭐 의원님께서 피해액이 얼마냐고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달관적으로 조사된 사항을 보고드리는 겁니다. 이거는 정확한 수치는 아닙니다. 또 조사의 근거를 기준을 제시해서 조사한 것도 아닙니다.

유해조수로 인한 피해지역이 어느 지역이 가장 심합니까?

일단 저희들이 작년에 신고 들어온 걸 보면, 현풍, 구지, 유가, 가창, 이런 순으로 되겠습니다.

예. 제가 알기로는 아마 멧돼지가 대니산에 가장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유해조수 피해로 인해가지고 사고가 났습니다. 지난 1월 3일 날 멧돼지가 구지~현풍 간 도로에서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이 맷돼지가 어디로 가는가 하면 대니산에 먹을 것이 없으니까 지금 응암, 예현, 대포동 쪽으로, 피해조사도 우리 면에 한번 보니까 기 대니산 쪽으로는 지금 과일나무, 농가에 소득작물을 거의 포기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작년 제작년 군수님께서도 아마 현풍 지리 쪽에 휀스비를 조금 지원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부분만 휀스를 해가지고 피해를 막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조례안을 정해서 피해보상을 하고 있는 지역을 알고 있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례를 제정해서 지금 피해보상을 해주고 있는 곳은 전국적으로 두서너 군데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낙동강 쪽에는 하천부지로 편입돼 버리고 대니산 쪽으로는 작물도 못 심습니다. 이런 시점에 놓여있는데, 우리가 보니까 다른 타지역에는 조례를 정해서 피해보상도 해 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 차원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아까 본질문에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까지 피해기준액 산정 근거가 사실 불명확하고 또 농작물 재해 농림부 기준을 적용하기도 그렇고 이래서, 지금 그런 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지금 인터넷에 들어가보니까 환경부에서 보상기준을 마련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래서 그 기준이 시달되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도 자체 조례를 제정하든지 해서 피해보상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부에서 보상제도가 마련되면 우리 군에서는 정부에서 주는 예산만 하면 되지 않습니까. 조례를 할 필요없이.

그거를 국비로 지원해 줄 것인지 아니면 지방자치단체 지방비로 해라 할 것인지 그거는 아직까지, 그 기준이 오면 거기에 따라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지금 당장은 우리 군 자체에서 여기 피해보상을 강구한다는 거는 아직까지 구상을 해 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무주군, 인제군, 문경, 봉화, 상주……

예, 한 두 군데 여기는 자체 조례로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들 군에서는 아직까지 자체 조례를 제정해서 그렇게 할 것을 구상해 본 적이 없고, 아마 이게 환경부 보상기준이 상반기 중으로는 시달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가을에 농작물 피해는 이 기준에 적용을 받을 수 안있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말입니다. 좀 많은 포수를 풀어가지고 포획을 하든지 아니면 군민이 좀 살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조례안을 정해가지고, 정말로 농촌에 60세 이상 노인들의 생계가 어렵습니다. 그런 분들께 혜택을 줘야 될 걸로 생각하는데 조례안도 검토 한번 해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재래시장에 대해서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장님, 작년도에 전국적으로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의 금액을 알고 있습니까?

전국적인 사항은 제가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못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 군내에 1998년도부터 2004년도까지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에 얼마나 투입됐는지 알고 있습니까?

예, 거기는 우리가 2001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을 해줬습니다. 98, 99, 2000년까지는 별로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2001년도에 화원시장을 우리가 현대화를 했고, 그 다음에 공중화장실 개축과 외등 설치를 화원시장에 했습니다. 금포시장에는 2001년도에 장옥하고 하수도 정비를 했고, 한 1억3,000으로 했고, 현풍시장에는 2001년도에 도시계획도로 2억9,000 정도로 해서 개설을 했고, 2002년도에 장옥 건축 부대시설에 한 2억 투자가 됐고, 그 다음에 2003년도에는 화장실 증ㆍ개축, 장옥 셔터 설치하고 부대시설 공사, 그 다음에 2004년도에는 노면 아스콘하고 하수구, 이렇게 해서 전부 우리가 총 들어갔는 거는 한 30억 이상 들어갔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얼마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플러스 해서 하겠습니다. 지금 연도별로 시장별로 나와 있습니다마는……

화원시장이 얼마 들어갔습니까?

지금까지 들어간 것이 22억2,500, 그 다음 금포가 1억3,000, 현풍이 6억9,200, 구지가 1억1,200, 그렇게 들어갔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화원시장이 222억5,000만 원 들어갔습니다, 222억5,000만 원.

22억2,500입니다. 그거는 화원시장 현대화 하면서 22억2,500만 원입니다.

22억2,500만 원입니까?

예.

예, 합산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비 지원받은 게 얼마입니까?

국비 받은 게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국비 4,800만 원 시비 한 6,800만 원 정도 받았습니다.

그러면 합하면 1억1,600만 원 되지요, 국비 지원받은 게?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은 우리 군비로 하는 것보다는 국비나 시비 지원을 많이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작년 2004년도에 전국적으로 국비가 재래시장 활성화 개선사업 해가지고 내려온 게 얼마냐 하면 1,140억 원이 전국적으로 재래시장 활성화비가 분배되었습니다. 그 중에 경북 대구에 보면 대구시에 재래시장이 14개 해가지고 총 사업비가 72억3,000만 원, 경북이 20개 해가지고 총 사업비가 108억9,000만 원, 인근 우리 구지면과 창녕군 이방면 재래시장 개선사업을 했는 것을 보면, 구지면에는 1억 정도 했습니다마는 그것도 사실 장옥 짓는 데는 한 3,000만 원밖에 안들어갔습니다. 배수로 공사에 들어갔습니다. 창녕군 이방면에 보면 5억을 들여서 시장을 잘 지어놨습니다. 지금 대암교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시장이 모든 시설이 잘된 곳으로 고령에 있는 그리로 쏠립니다. 지금도 비유가 안 됩니다. 그렇다면 작년도에 보면 고령에 시장에 얼마가 들어갔는가 하면 11억5,000만 원이 고령에 환경개선사업으로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시장별로 다녀보니까 옥포시장이 아직까지 장옥이 시설 그대로, 개선이 안 된 그대로 있었어요. 그리고 화장실도 보니까 옥포, 구지는 재래식 화장실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국ㆍ시비 받아가지고 재래시장 환경개선 할 수는 없습니까, 우리 군에서는? 우리 군비를 들여야 됩니까?

아닙니다. 안그래도 지금 현재 구지시장 화장실 같은 거는 우리가 예산 요구도 해놓고 있는 상태고, 이게 배정이 되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부의장님께서 대구에 72억이고 경북에 108억이 왔는데 왜 우리 군에는 없느냐, 그런 질책인 걸로 생각을 합니다마는, 대구광역시에 72억 재래시장 활성화 예산이 오는 거는, 한 마디로 얘기해서 칠성시장, 서문시장, 이런 데 대단위적으로 활성화 차원에서 작년에 했는 걸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칠성시장에 통로하고 그 다음에 대명시장, 이런 큰 시장들 상설시장에 활성화시키는 차원에서 했고, 순수 5일장에는 경북 같은 데도 아마 고령이다, 안동이다, 이런 데 5일장 좀 큰 데는 시설개선, 고령도 저도 해놓은 걸 봤고 이방에 해놓은 것도 가는 길에 한번 봤습니다마는, 순수 5일 재래시장 이런 데는 재래시장 활성화자금이 크게 투입된 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래서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아직까지 우리 관내에도 옥포나 구지, 수세식이 아닌 재래식 화장실로 되어 있는 거는 예산 요구를 해서 저희들이 노력해서 수세식으로 바꾸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옥포시장은 계획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옥포시장에 대해서는 시장 활성화 차원보다는 지금 현재 다른 쪽으로 검토를 해볼려고 그럽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의원님들에게 보고드릴 정도의 계획이 구상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당해지역 의원님과 한 번 더 의견을 조율을 해서 기회가 되면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옥포시장 같은 경우도 지금 시장은 기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환경개선사업비를 받아가지고 하면 되지 않습니까?

말씀드렸다시피 시장의 활성화 측면보다는 다른 측면으로 지금 현재 실무선에서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옥포지역 의원님과 충분히 의견을 나눠보고 어느 정도 가닥이 잡히면 의회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겠다 이 말씀입니다.

그것도 군비가 들어갈 겁니까?

지금 구상 중에 있는 걸 제가 군비다, 국비다, 이런 말씀드리기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예, 좋습니다. 대구 재래시장이 몇 군데 있는지 압니까, 국장님?

대구 시내는 5일장이 아닙니다. 재래시장이라도 5일장이 아니고 상설시장이고, 5일장이 있는 곳은 대구광역시 안에 유일하게 달성군밖에 없습니다. 다른 데는 다 상설시장입니다.

대구시에는 14개를 해가지고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비를 받는데 우리 군에는 받아서 하면 안 됩니까, 이 말입니다.

노력하겠다 안그럽니까. 받아서 하겠다 안그럽니까.

받아서 하겠다 하는 거는 국장님의 답변이고, 작년도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작년도에 우리 군내 한 푼도 못 받았잖아요, 신청해 봤습니까?

했지요. 했는데, 대구시의 입장에서 볼 때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칠성시장이다, 서문시장이다, 이런 상설시장 위주로 하고 5일장 재래시장에 대해서는 조금 비중도, 아까 여러 가지……

아니, 그러면 이방시장은 5일시장이 아니고 고령에는 5일시장이 아닙니까?

경북하고 대구광역시하고는 차이가 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거는. 지금까지 못 한 부분에 대해 질책하시는 거는 달게 받겠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국비를 지원받아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국장님께서 답변을 회피하고자 자꾸 대구시에는 상설시장이다, 그러면 경북에는 5일시장인데 어떻게 지원을 받고, 우리 달성군에는 5일시장에 지원을 못 받는다는, 신청해봐도 지원을 못 받았다는 이런 내용 아닙니까.

못 받은데 대해서는 제가 사과를 드리고요, 질책을 하면 질책을 달게 받겠습니다. 향후는 국비를 받아가지고 현대화……

결론적으로 우리 군이 말입니다, 한 마디로 말하자면 국비 지원이 미비하다는 뜻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예, 달게 추궁을 받겠습니다.

왜냐하면 군비 가지고 자꾸 투자를 하다 보니까, 국비나 시비를 많이 받아야 되는데 그 부분이 열악하다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인정합니까?

예, 인정합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과 답변은 요약해서 해주시기 바라면서, 또 다른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사회산업국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께서 정종태, 도원길, 김삼도, 방종영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강경덕입니다 정종태 의원님, 도원길 의원님, 김삼도 의원님, 방종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가로등, 방범등 현황 및 관리, 화원 명곡과 옥포 반송 간 도로 교통사고 예방대책, 구마고속도로 확장 관련 화옥지구 내 농로박스 확장방안, 화옥지구 제방 보강공사 개요 및 농지편입 현황, 정대~반송 간 터널 및 연결도로 계획, 소도읍 개발사업 시행절차 및 사업계획, 빙판용 설해 대비 모래주머니 개선대책, 옥포면 국민임대주택 조성계획, 구지면도 103호선 군도 승격 개설계획, 읍면별 농로포장 및 미포장 현황, 특작지역 관정개발 계획 순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종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가로등, 방범등 현황 및 관리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관리하는 가로등은 2,044등, 보안등은 5,051등으로 총 7,095등입니다. 전기요금은 가로등이 1등당 400W 기준으로 월 평균 4,670원이고, 보안등은 150W 기준 월 3,700원의 정액제로, 전체 월 평균 전기요금은 3,300만 원 정도로 각 읍면에서 지급되고 있으며, 연간 고장 등수는 1,500등 정도며, 수리방법은 3개 지구로 1지구는 다사읍, 하빈면, 가창면, 또 한 지구는 논공읍, 현풍면, 유가면, 구지면으로 이들 지구는 보안등 보수 및 관리를 단가계약에 의거 지정업체에 위탁운영 하고 있으며, 나머지 지구는 화원읍, 옥포면으로 군에서 직영하여 수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화원 명곡과 옥포 반송 간 도로의 교통사고 예방대책에 대한 답변입니다. 명곡~반송 간 도로는 당초 임도로 개설하여 임산물 등이 운반되는 도로로 개설된 도로를 농어촌도로 101호선으로 지정하여, 2000년 6월 17일 착공하여 2004년 12월 15일까지 사업비 19억2,400만 원을 투자, 확장 개설하여 현재 이용 중에 있습니다. 본 도로 노선은 당초 임도를 확장 계획하여 개설한 도로로, 고저 차이는 줄일 수 없었고 급커브 구간은 다소 완화할 수 있었으나 도시계획도로로 결정되지 않아 편입토지 및 지주 등의 협의 보상이 어려워 기존 임도를 최대한 활용하게 됨으로써 원활한 노선으로 개설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2004년 7월 도시계획도로로 고시되었으므로 향후 확장 시에는 도로선형을 개선토록 하겠으며, 현재는 급커브구간에는 교통안전시설 및 가드레일 등을 설치하여 위험요소가 최소화되도록 조치 중에 있으며, 설해 시에는 제설장비 및 염화칼슘을 살포하여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으며, 부득이 눈이 많이 와서 통행에 어려움이 있을 시에는 우회도로를 이용하도록 시ㆍ종점에 차단기를 설치하여 활용토록 조치해두고 있습니다. 구마고속도로 확장 관련 화옥지구 내 농로박스 확장방안에 대한 답변입니다. 구마고속도로 확장공사 구간 중 달서구 진천교에서 우리 군 옥포면 기세곡천까지 기존에 설치된 통로박스 16개소 중 3개소가 폐쇄되고 13개소를 재설치토록 계획하고 있으나, 박스 2개소는 폭 20m 그 외 11개소는 6m 이하로 설계되어 있어, 우리 군에서는 2004년 9월 16일 화원지역 주민대표 30여 명과 정 의원님과 함께 한국도로공사를 방문하여 화원지역 개발 예정 사항을 충분히 설명하였고, 통로박스 확장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시켜 9월 23일 도로공사 건설계획처장 외 4명이 현장 실사하였으며, 한국도로공사에서도 주민과 군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하고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나 소요 사업비가 약 280억 정도 추가되어야 할 실정에 있어 확장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고, 우리 군에서도 지역 국회의원 등을 통하여 관련 부처에 협조요청 하였으며, 현재 도로공사와 우리 군에서도 설화지구와 구라지구로 구분하여 해당 주민과 협의된 대로 추진하고 있으며, 2005년 1월 20일 주민 건의사항인 통로암거를 교량으로 변경하는 등의 5개 항목에 대하여 주민대표 외 7명과 도로공사 관계자 등이 우리 군의 담당자와 재협의 결과, 우리 군의 의견이 신설암거 12m 교량으로서의 확대 등 5개 항목에 대하여 의견 일치가 있었으나, 1개 구간 통로박스 설치지점에 대한 주민의견이 있어 재협의하기로 하여 조만간 타결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통로박스의 크기는 설화지구는 ‘화옥들’의 장래 공산물도매시장 건립계획에 의거 설치토록 하고, 구라지구는 택지개발계획에 의한 도로망 구축안을 감안하여 도로공사와 협의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화옥지구 제방 보강공사 개요 및 농지편입 현황에 대한 답변입니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우리 군 및 인접군 지역에 국가하천인 낙동강 제방 개수사업으로 추진 중인 사업은 총 20개소 82㎞ 구간에 총 사업비 2,560억 원으로 공사 발주하여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낙동강 다산지구 하천개수공사에 포함 발주된 화원제 보강은 총 2,820m 구간 중 낙동강 본제 구간은 제방 상단 뚝마루 폭을 현재 5m에서 7m로 확장되고, 또한 제방법면 하단에는 방재 점검로가 5m로 개설토록 계획하여 2009년 말 완료 목표로 추진 중에 있으며, 지방 2급하천인 천내천과 기세곡천의 구마고속도로 하류 제방은 뚝마루 4m 중 3m가 포장도로로 개설되고, 천내천 구마고속도로에서 면허시험장 하류 공장까지 구간을 제외한 전 제방에 5m의 방재 점검로가 개설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공사현황과 같이 제방이 보강되고 방재 점검로가 신설되면서 하천구역으로 축조하지 않고 농경지를 매입하여 보강토록 계획되어 있어 20m 정도 내외의 농경지가 편입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도원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정대~반송 간 터널 및 연결도로 계획, 소도읍 개발사업 시행절차 및 사업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대~반송 간 터널 및 연결도로 계획은 군도 3호선으로 옥포면 기세리에서 가창면 정대리를 연결하기 위하여 지난 94년 7월에 도로구역으로 지정하였으며, 본 도로는 금년 군청사 이전 시 가창 지역민들의 청사 왕래 시 교통편익을 제공함은 물론, 현재 대구시 역점사업으로 진행 중인 달성 2차 지방산업단지 및 테크노폴리스, 현풍 신도시 건설 등 거대한 사업 완료 후 가창 지역민과 수성구 방향 시민들이 4차 순환도로와 국도 5호선을 이용할 시에는 시가지 통과에 따른 많은 시간과 경제적인 손실이 예상되므로 본 도로 개설은 불가피한 실정에 있음을 말씀드리며, 아울러 본 구간 개통 시에는 가창 지역민들이 군청사 이용 시 원거리 통행에 따른 교통불편 해소와 동서 간 물류수송 원활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은 물론, 현재 사업 진행 중인 용연사 집단시설지구 활성화와 비슬산 이용객의 교통편익에 따른 관광객 수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현재 추진 중인 사항은 도로개설 시 예상되는 환경피해 최소화를 위하여 환경정책 기본법에 의거 대구지방환경청과 사전 환경성 검토를 위한 협의 중에 있습니다. 사전 환경성 검토 및 환경영향평가 결과에 따라 실시설계를 시행하여 본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명기된 전체 사업비 234억7,000만 원을 재원별로 보면, 국비인 지방양여금 9억8,000만 원에 시비 21억9,600만 원과 군비 212억 원을 사업비로 하고 있으나, 군비가 많이 편성된 사유는 금년부터 지방양여금이 교부세로 전환됨에 따라 군비 212억 원 내에는 보통교부세 즉 국비 80%, 군비 20%로 편성되어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보다 많은 교부세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사오니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소도읍 개발사업 시행절차 및 사업계획에 대한 답변입니다. 2004년 6월 9일 다사읍 소도읍 육성사업으로 선정되어 금년 6월 행정자치부와 소도읍육성 협약 체결 예정입니다. 국비 5억 원이 금년 예산에 확정됨에 따라 하반기에 교부될 예정이며, 사업에 따른 투ㆍ융자심사 절차를 거쳐 2005년 추경예산에 군비도 확보하여 사업계획 실시설계용역을 의뢰한 후에 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사업계획을 확정한 후 연차별로 투자계획에 따라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화원읍 개발계획에 따른 차후 대처방안은, 행정자치부에서 추후 일정에 따라 추가 소도읍 선정 요구가 있을 시 검토할 사항입니다. 다음은 김삼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빙판용 설해 대비 모래주머니 개선대책, 옥포면 국민임대주택 조성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빙판용 설해 대비 모래주머니 개선대책은 우리 군 빙방사 설치구간은 군도 8호선 외 14개 노선에 330개소의 빙방사를 설치하였고, 빙방사 1개소당 모래 5㎥의 모래주머니 50개를 만들어 설치해 두고 있으며, 모래주머니는 투명한 비닐봉지를 구입하여 얼지 않도록 염화칼슘을 배합하여 빙방사를 만들어 사용해 오고 있으며, 빙방사는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노란 바탕에 ‘설해대책용 모래’와 ‘염화칼슘 배합’으로 표시해 두고 있어 누구나 손쉽게 활용이 되도록 하였고, 제설용으로 활용할 빙방사 및 모래주머니는 즉시 보충하여 설해대책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시내구간에 설치한 적사장이나 적사함은 도시미관을 고려한 것이며, 설치비가 소형은 29만 원, 대형은 48만 원이 소요됩니다. 우리 군에서 설치할 시에는 1억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우리 군 관내 도로는 농어촌도로로서 노견에 공간 활용이 가능하여 비닐포대로 대처해 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군에서 확보한 15톤 덤프차 장착용 제설기와 아울러, 각 읍면 업무용 짚차에 장착한 제설장비로 설해대비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옥포면 국민임대주택단지 조성에 대한 답변입니다. 대한주택공사에서 추진 중인 대구 옥포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는 옥포면 강림리, 교항리 일원 개발제한구역 30만1,000평을 택지로 개발하여 전체 6,148세대에서 공동주택 6,050세대 중 18평 이하 소규모 임대아파트가 3,708세대로 건립 계획되어 있으며, 현재 대한주택공사에서 대구광역시를 경유하여 건설교통부에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 지정 신청 중에 있습니다. 그간 우리 군에서도 공람 결과 의견서 제출 시 지역 간 균형개발 및 도시 슬럼화를 우려하여 국민주택규모에 버금가는 20평형 이상의 중평형으로 건립될 수 있도록 요구한 바 있으며, 한 번 더 지역 주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중평형으로 건립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상기 지역은 달성군 청사 건립 등 주변 개발로 인해 지가가 상승한 지역으로, 개발 시 감정평가에 앞서 편입 지주들과의 충분한 협의로 원만한 보상이 될 수 있도록 대한주택공사에 적극 건의하겠습니다. 끝으로 방종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지면도 103호선 군도 승격 개설계획, 읍면별 농로포장 및 미포장 현황, 하우스 관정개발 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구지면도 103호선 군도 승격 개설계획은, 군도 승격은 도로법 제17조에 의하면 읍면소재지 또는 면사무소 소재지 간을 연결하는 도로의 기능이 있어야 하므로, 면도 103호선은 대암리와 유산리 간 연결하는 연장 4.5㎞ 도로로 리와 리를 연결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달성 2차 지방산업단지 등 주변도로 개설 추이에 따라 군도로 지정토록 검토하겠습니다. 읍면별 농로포장 및 미포장 현황에 대한 답변입니다. 일반적으로 농로라 함은 법정도로인 국도, 지방도, 군도, 농어촌도로를 제외한 경지정리사업이 완료된 지구 내 농사용 도로를 농로라 표기하고 있으며, 우리 군 관내에는 9개 읍면에 총 330.3km의 농로가 있으며, 그 중 213.7km가 포장되어 64.7%의 포장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화원읍이 78.3%로 제일 높으며 현풍, 유가, 옥포, 논공, 다사, 구지, 하빈, 가창 순으로써 본 통계는 경지정리 사업지구를 기준으로 한 것이므로, 경지정리 지구 외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으로 시행한 농로포장 현황을 포함할 경우 읍면별 포장률이 다소 높아질 것으로 사료됩니다. 우리 군에서는 2004년도까지 매년 농업기반 조성사업으로 주민숙원 해소 차원에서 많은 지역에 농로를 콘크리트로 포장하여 기계화 영농에 편의를 도모하였습니다. 대부분의 간선농로는 포장이 완료되었으며 일부 지선에 비포장 구간이 있어 주민으로부터 포장 요구 민원이 다소 있습니다만, 우리 군은 특작지구 등 농기계 및 차량 통행이 빈번한 지역과 군민 불편이 예상되는 지역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리도로로 유지 관리하면서 주민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특작지역 관정개발 계획에 대한 답변입니다. 금년에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대로 소형 관정개발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습니다. 최근 들어 다사, 옥포, 논공, 구지면 지역에 참외, 수박, 오이, 양파 등 대단위로 특용작물을 재배함으로써 겨울철에 농업용수가 필요하여 소형관정 개발 요구 민원이 많은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2003년 1억1,000만 원, 2004년 8,000만 원의 예산을 읍면에 재배정하여 소형관정을 개발함으로써 일부 특작지구 농민에게 많은 혜택이 주어졌습니다. 특작지역 소형관정 개발은 수도작 재배 영농기 이후 수리시설 용수 공급이 제한되는 시기에 일부 특정지역 용수 공급 혜택으로 국한되어 있으며, 오래전부터 특작기반사업으로 개인별로 많은 소형관정을 무분별하게 개발하여 지하수를 이용하고 있는 것이 현재의 실정입니다. 통상 소형관정 1공 개발 사업비가 2,000만 원 정도로 많은 예산을 투자하여 일부 경작자에 한하여 혜택이 주어질 경우 기 자부담으로 개발하였거나 예산이 지원되지 않는 인근 특작지구 주민과의 형평성 결여 등 여러 가지 복합적인 사유로 개발을 지양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는 특작지역별로 소수가 아닌 다수 몽리민이 지구당 5ha 정도 기준하여 공동으로 시설을 관리 운영할 것을 전제로 할 경우, 타당성 조사 후 대형관정을 개발하여 사계절 농업용수를 확보할 수 있도록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종태, 도원길, 김삼도, 방종영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삼도 의원 손들어 발언 신청) 예. 김삼도 의원님 보충질문 해 주시고,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옥포 택지개발지구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거기에 가면 신당 입구에 컨테이너에 ‘주민대책위원회’라고 사무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지금 하는 일들은, 어디서 들었는지 70% 반대를 하면 사업을 취소한다 이래가지고 그분들이 지금 반대 서명을 받고 있습니다, 지주들한테. 그래서 기 이것이 국책사업이고 우리 군에서도 앞으로 해야 될 사업이라면 담당 국장님께서 그 현장에 한번 가셔가지고 그분들한테 지금 답변과 같이 공시지가의 보상가도 협조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한번 하셔야 되지, 그분들은 벌써부터 그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는 아무 대책도 안 하고, 그분들이 몇 번 찾아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찾아 오는 거하고 여기서 또 찾아가서 여러 가지 상황을 설명 한번 주시면 그분들이 앞으로 좀 마음이 누그러져서 군이 하는 일에 협조하리라고 보기 때문에, 저는 몇 번 가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저의 말보다는 담당국장님께서 한번 찾아가서 위로를 해주시든지, 뜻을 한번 전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은 안 듣겠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방종영 의원 손들어 발언 신청) 예. 방종영 부의장님 보충질문 하시고, 보충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난 밤에는 폭설로 인해서 밤을 지새운 줄 알고 있는데, 답변에 수고 많습니다. 몇 가지 의문나는 점이 있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읍면 소재지로 연결하는 도로가 돼야 군도로 승격할 수 있다는 그런 답변을 들었는데, 읍면을 연결하는 도로는 어떻게 판단을 해서 읍면을 연결하는 도로라고 말씀하시는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까 보고드린 대로 군도는 면과 면의 연결, 도로의 어떤 뭐랄까, 성격상의 등급을 매긴다 하는 그런 측면에서 군도, 면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까 그 도로는 면과 면을 연결하는 기능보다는 동과 동을 연결하는 도로기 때문에 그렇게 지정이 됐다고 보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이거는 단순한 어떤 농촌지역에 일반적인 도로의 성격을 구분하는 거라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가 달성 2차산업단지가 개발되고 지역이 개발됐을 때는, 도시화됐는 도로가 됐을 때는 군도와 면도의 성격은 다르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답변드린 대로 지금 군도, 면도의 어떤 구분보다는 지역 개발이 됐을 때 그 지역 개발된 여건에 따라서 도로를 어떻게 도시계획도로로 한다든가 이렇게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답변이 좀 애매합니다. 아까 전에 답변에는 읍면에 연결되는 도로라야 승격을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답변을 들었는데, 제가 잘못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맞습니다. 그거는 일반 도로법상에는 일반 농촌지역에는 면과 면의 이거는 군도고, 그 다음에 리와 리 간에는 어디까지나 면도다, 이렇게 법상에 딱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 전부 연결도로입니다. 국장님, 가보셨습니까?

도로라 하는 거는 둘러가도 모든 게 다 연결이 다 되겠지요. 그러나 도로라 하는 거는 기점과 기점에서 어떤 것이 주 간선도로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 주 간선도로입니다. 그런데 주 간선도로는 어떤 걸 주 간선도로라 합니까?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디를 가든 다 연결이 되겠지만, 도로를 당초에 측정을 할 당시에는, 예를 들어 현풍면에서 구지면 간에 어느 것이 주 간선도로냐, 그거는 군도가 될 것이고, 그 나머지 동간의 연결은 면도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인근 창녕군이나 고령군을 보면 거의 다가 2차선 도로가 거의 금년 말로 다 끝납니다. 지금 산업단지가 들어오는데 이 도로가 2차선 도로가 안 되면 결론적으로 모든 장애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국장님 가보셨는가 모르겠지만 현장을 한번 방문을 해보십시오. 해보시고, 타 군에는 다 도로가 다됐는데 이 지역만 빠져가지고 버스가 교행을 못 하니까, 그 동민들이나 인근 주민들이, 타 군에는 버스가 교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버스가 안 다닙니다. 불편함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안그래도 농촌에 노령인구가 많은데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부의장님이 늘 건의하신 것 중에 한 가지, 오늘도 상당히 많은 질문을 하셨습니다만, 지역과 지역 간의 어떤 소외감, 어떤 지역과 비교되는 문제, 거기에 대해서 저도 의원님과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추경에 예산을 해가지고 우선 우리 지역의 관문도로부터 포장을 정비를 하고, 또 개발을 해서 우리 달성에 사는데 대한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개발하자 하는 이런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근래에는 좀 나름대로 개발하고 있습니다만,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이제껏 십수년간 개발이 안 된 거에 대한 많은 질책이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군수님도 늘 그런 쪽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앞으로는 많이 개발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예, 농로포장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구획정리라든지 아니면 농지정리가 됐는 데를 제가 직접 읍면에 다니면서 사진을 다 찍었습니다. 나중에 사진을 한번 보십시오. 사실은 농사에 의존해서 사는 사람, 한 마디로 말하면 하우스를 경영하면서 사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생계가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설도 없습니다. 추석도 없습니다. 그런데 심지어 차가 빠지고 차를 건질라 그러다가 트렉터가 빠지고, 사고는 안 났습니다마는. 제가 다 다녀보니까, 사진을 나중에 국장님 보시고, 거의 농로 포장 됐는 데는 됐습디다. 특히 안 된 데가 하빈, 구지. 한번 전반적으로 파악을 하셔서 농로 포장을 좀 해주십시오.

예, 우리 부의장님께서 기회 있을 때마다 농로포장에 대해서 제가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또 일부 의원님들하고도 많은 이야기를 나눈 것입니다. 농포 포장을 안 해주겠다 하는 것이 아니고, 아까 보고드린 대로 주 간선도로는 됐습니다. 그러나 지선에 대한 것이 일부 좀 불편한 것도 있고, 또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특작을 하는 지역에 어떤 그런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거는 저도 시인합니다.

지금 이 농포 포장을 보면 말입니다, 3대 의회 때 농로 포장을 하다가 중간 중간에 하다가 말은 데가 많습니다. 하면 계속 이어져야 되는데 예산대로 하니까 30m, 50m, 80m 이런 데가 많이 있습니다. 한번 다녀보십시오.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자료를 들어 보이며) 각 읍면별로 다 찍었습니다. 화원은 그대로 농로 포장이 잘되어 있습니다. 옥포도 잘됐습니다. 논공도 잘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는 농로 포장이 거의 안 되어 있습니다, 지금. 실무진에서 확인을 하십시오. 오죽 답답하면 의원이 농로포장 해달라고 각 읍면의 사진을 다 찍었습니다. 앞으로 좀 참고해 주십시오.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담당 국장으로서 소신을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린 대로 주 간선도로는 포장이 다 됐습니다. 지금 지선의 일부가 안 됐고, 지금 죽 포장을 해오다가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일부 안 된 구간은 특작하는 데라든가, 이런 현실적으로 농민들이 피해가 있는 부분은 일부 포장을 하겠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저가 이 문제를 의원님들이 많이 이야기하시기 때문에 도의 농업기반과장을 한 번 찾아가서 문의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농업에 대한 토지정책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현재 농경지 했는 이 롯트의 한 단위면적은 새로 재정비를 해야 되는 입장이다, 기계화되기 때문에. 그래서 간선도로는 포장을 하는 것은 원칙이되 지선은 그대로 사용해야 된다, 지금 예를 든다면, 저도 농촌행정은 한 3년째 봤습니다마는, 하빈을 예를 한번 들어 봅시다. 하빈에 그때 농로포장 다 했을 때 성토 다 안했습니까, 지금. 다 돋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 보고, 지선은 경운기가 못 다니는 곳은 사리로 해가지고 보완해가지고 농업에 피해가 없도록 하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차라리 들에 간선을 더 넓혀가지고 옳은 차가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지금 일본 같은 데서도 농로에 옛날에는 콘크리트 포장했는 것이 지금 친환경적인 측면에서는 상당히 비판을 많이 받고 있어가지고 큰 간선도로는 옳게 하되 나머지는 포장을 지양하는 실정입니다.

예, 국장님 말씀 좋습니다마는, 옛날 30년 전에는 리어커로 농로를 이용했습니다. 20년 전에는 경운기로 했습니다. 지금은 트렉터입니다. 차량입니다. 30년 전의 지선 간선을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물론 간선을 잘하면 좋겠지요, 지선보다는. 그러나 필요한 데 적절한 곳은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지선이라도. 그런 거 아닙니까? 농민이 생계를 이어가는데 거기에 지선이라도 해줄만 하면 파악을 하셔서 해주십시오. 꼭 간선만 이야기 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앞으로는 현장을 답사해서 정말로 여기에 농로가 필요하다 그러면 해주셔야 됩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관정에 대해서 아까도 5㏊를 말씀하셨는데, 지금까지 관정을 파는데 5㏊ 정도로 해서 관정을 파주었습니까? 그리고 많은 사람의 요구가 있어 파줬습니까, 아니면 몇 사람의 요구가 있어 파줬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껏 관정개발은 소형관정 개발을 했기 때문에, 아까 여러 가지 보고드린 대로 이웃 간이라든가 기 개발됐는 거와 어떤 사후 관리상의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소규모 관정 개발을 지양하고 대규모로 함으로써 지금 관정개발을, 사후 관리상의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현재……, 전에는 관정개발을 임의대로 했습니다마는 이제는 법률에 의해서 허가를 얻고 이래야 됩니다. 또 사후 관리도 해야 되고, 지하수 오염문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우리 실무진에서는 어느 정도 대형으로 해가지고 관정을 개발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대형을 요구하시는데, 대형을 어떤 면적이 5㏊, 면적이 그러면 대형이라 그러면 어떤 걸 대형이라 그럽니까?

실무자 이야기는 수혜 되는 면적을 어느 정도 넓게 해서 한 군데 개발하자, 여러 군데 개발하는 것보다는. 그런 뜻입니다.

한 마디로 말하자면 여러 사람들이 필요할 시에는 관정을 파주겠다는 이런 내용이지요, 그렇죠? 면적이 많고 하면은.

예.

그걸 현장에 한번 나가셔가지고 꼭 필요한 데는 관정을 해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현장을 한번 확인하셔가지고 소형이든지 대형이든지 필요한 만큼은 우리가 해줘야 됩니다, 농민의 생계를 위해서. 답변은 듣지 않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원칙이 5㏊ 그러는 것이지 필요에 따라서 적은 데도 관정이 필요한 데는 해야 될 것이고, 농로도 원칙은 간선을 하자는 것이지 부득이한 경우는 적은 거라도 해야지요. 기본 방향이 그렇다, 이런 뜻을 이해를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도원길 의원 손들어 발언 신청) 도원길 의원, 보충질문 해 주시고, 보충질문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조 의원입니다. 고성녀 씨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천안시에 거주하는 한국인 곽병호(남자 39세)는 주위 사람으로부터 소개받은 중국교포 고성녀(여자 28세)와 만나고 사귀다가 2003년 5월 21일 중국 흑룡강성 자무쓰시에서 정식으로 결혼식을 올리고 중국법에 따라 혼인신고를 마쳐 정식 부부가 된 가족입니다. 중국 공안당국에서는 고성녀 씨가 파룬궁을 수련한다는 이유로 체포하여 현재 흑룡강성 가목사시 노동교양소에 수감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유로 곽병호 씨는 정부 부처와 언론 등에 도움을 호소하였으며, 현재 고성녀 구명대책위원회가 구성되고 범국민적 운동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전국의 지방의회에서도 적극 동참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고성녀 씨의 억울한 구금을 조기에 석방하고 한국으로의 출국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하고자 하오니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는 사전에 의원님들 간에 협의를 거친 사항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인 처 고성녀의 석방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제7차 본회의를 열어 조례안 등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