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6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지난 1월20일 "감삼테니스장운영사무의민간위탁동의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감삼테니스장운영사무의민간위탁동의안(구청장제출)

의사일정 제1항 "감삼테니스장운영사무의민간위탁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공보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석강득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에게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2005년1월1일자로 대구시에서 우리 구로 이관된 감삼공원 테니스장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감삼테니스장이 우리 구로 이관된 경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삼테니스장은 대구시 체육회에서 테니스장을 조성하여 대구시에 기증하고, 대구시에서는 시 체육회에 89년5월16일부터 2004년12월31일까지 무상 사용토록 해주었습니다. 이 기간은 15년7개월쯤 됩니다. 대구시에서는 무상사용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대구광역시 사무위임조례 [제2조]에 의거하여 공원시설물 유지관리를 구청장에게 위임 규정에 따라 대구시에서는 우리 구로 지난 12월17일날 이관되었습니다. 도시관리과에서는 관리계획을 수립해서 테니스장을 체육시설물로 분류해서 지난 1월5일자로 문화공보실로 이관되었습니다. 저희 부서는 현지 시설물 조사와 확인을 해서 테니스장 운영방안을 검토하여 의회에 민간위탁 동의안 상정을 1월10일 하고, 테니스장 설치 운영조례 제정을 마련해서 지난 1월20일 입법예고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민간위탁 취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체육시설인 감삼테니스장을 민간 위탁하여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의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생활체육 활성화를 기하여 지역주민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체력을 증진시켜 체육시설로서 역할을 다하며, 생활체육 저변확대에 일익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하고, 감삼테니스장을 구에서 직영할 경우 테니스 강사 및 관리인력을 추가로 채용하여야 함에 따른 예산이 소요됨으로 예산절감 및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창의성있고 전문성있는 비영리단체에 위탁코자 합니다. 민간위탁 선정 시행시에 감삼테니스장의 효율적인 운영과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기하기 위하여 관리인력과 기구, 시설장비, 기술보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격자로 인정되는 개인 또는 단체를 선정하여 위탁할 예정입니다.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여야 하고, 구청장은 운영사항을 점검과 지도 감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감삼테니스장 운영은 테니스장 설치운영 조례가 되기 전까지는 서구생활체육협의회에 위탁 관리토록 하고, 운영조례가 제정되면 조례내용과 같이 운영신청을 받아 체육시설의 운영 및 관리를 전문적으로 하는 개인 또는 단체를 선정하여 위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상정한 감삼테니스장 민간위탁 동의안은 감삼테니스장이 공공체육시설로서 전문적인 관리와 이용을 촉진하여 지역주민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생활체육의 활성화에 기하고자 함이오니 동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월20일 서구청장으로부터 감삼테니스장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이 제안되어 옴에 따른 검토보고입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동의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삼테니스장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용객은 어떻습니까? 단체로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개인도 사용할 수 있습니까?

개인이나 단체나 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루에 이용객은 어느 정도 됩니까?

회원관계는 아직까지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고, 테니스장 이용상태를 보면 15년전에 조성하고 그 중간에 보수를 한 번 해야되는데 보수를 못해서 상당히 불량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용객이 적고, 확인 결과 불편을 느낀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민간위탁을 한다고 해도 보수를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시에서 보수할려고 견적을 한 번 받고 나름대로는 했는데 그 서류를 받아보니까 한 7,000여만원의 경비가 소요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금년 내로 수리한다든지 보수하기는 어렵고, 내년에는 예산을 준비해야 안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구 예산이 필요하네요?

예.

그러면 지금 현재 보수 안한 상태에서 민간위탁 할 분이 있습니까?

그 상태에서 주면 그대로 조금 불편하고 요금을 적게 받고 사용하면 그런대로 또 사용할 수는 있습니다.

1년 후에 가면 구비가 7,000만원이

보수를 할 경우에 한 7,000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구비가 상당히 지원되는 거 아닙니까 그지요? 시에서 우리가 받기 전에 보수한 상태에서 받았으면 좋을 건데.

예, 그렇습니다.

15년 동안 무상하다가 받아놓으니까, 지금 휴게실 상태는 어떻습니까 관리실?

안에 내부가 상당히 불결합디다.

불결하지요?

예.

앞으로 7,000만원만 예산을 들이면 민간위탁을 했을 경우에 우리 구비는 앞으로 지원이 안됩니까 그럼?

지원은 안됩니다. 오히려 사용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용료를 받는데, 예를 들어서 7,000만원을 들여서 우리가 보수를 해주고 나면 수익금을 가지고 앞으로 15년이나 흐르면 또 그 사람들이 누구 말마따나 알짜배기 다 빼먹고 나는 못하겠다 이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이러면 새로 또 보수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예, 지금 보수를 안한 상태에서도 사용료는 조금 받을 수 있고, 보수를 하면 사용료를 좀 많이 받을 수 있고 이 차이점이고, 장기적으로 쓸 때는 사실 보수해줘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현재 보수를 해주면 김위원님 말씀처럼 10년 후 되면 또 보수를 해야되는데 어떻게 하느냐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다면 사용료 받은걸 적립을 해서 그때 또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야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민간위탁을 주더라도 되도록이면 구비가 적게 들어가는 방향으로 그렇게 공보실장님이 연구를 한 번 해보십시오.

예, 그러겠습니다.

김성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창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삼테니스장이 관리만 서구로 넘어왔습니까, 재산 자체가 서구로 몽땅 넘어왔습니까?

관리권만 넘어왔습니다. 재산은 시에 것이기 때문에 안 넘어오고

그런데 이런걸 왜 받아요?

사무규정에 보면 시설물관리는 구청장이 하도록 되어있는데, 저희들이 이 시설물을 받아서 손해볼 것은 없습니다.

시에서는 15년 7개월 동안 무상으로 회원들한테 사용했고, 그러면 우리서구도 무상으로 하지 왜 이렇게

그런데 우리가 시에 돈을 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시설물관리는 구청장으로 넘어왔기 때문에 우리는 사용료를 받아도 우리 수입으로 들어옵니다. 시에 보내주고 이런 거는 없습니다.

시에 보내주는 건 없는데

그러나 장기적으로 쓸 때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보수를 한 번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보수할 시기에 대해서, 시에서도 한 번 보수를 할려고 견적을 받아봤는데 사실 계속 쓸 수 없다고 하는 판단이 들기 때문에 보수를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보수할 때는 시 예산으로 해야되고, 구 예산으로 할 수가 없지. 시 재산인데 뭐하러 구비를 들여서 하고, 그리고 취지도 생활체육의 활성화 및 지역주민의 건전한 여가선용에 기여하고자 한다 이런 경우 같으면 시에서도 여태까지 무상으로 했으면 구도 무상으로 하고, 관리는 우리가 하되 거기에 대한 투자, 예산은 전부 시 예산으로 하시라는 말입니다. 만약 우리가 회원들한테 받는 이용료는 물론 서구에서 관리를 하니까 받아야 되지만 보수나 이런 예산은 시 예산을 받아서 하시라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 체육회에서 테니스장을 조성해서 시에다가 기부채납을 하듯이 하고 15년간 무상사용을 대구시로부터 받았거든요. 15년 기간이 다 되었기 때문에 시로 반납하니까 시에서는 사무규정에 따라서 사실 이 시설물은 구청장한테 주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청장한테 주는데, 보수거리가 있어서 우리가 받기가 좀 부담스럽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뜻으로 들리는데, 시에서는 엄밀히 따져서 보수비가 들더라도 구청에 안주고 자기네가 쓰면 오히려 더 좋아합니다. 좋아하지만 이 시설물은 우리 구청에 와서 보수를 해서 쓴다손 치더라도 사실상 지역주민이나 우리 구에서는 크게 손해보고 불편하기보다는 오히려 도움이 되고 유익하게 활용을 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감삼테니스장 처음 설치할 때 설치는 시 생활체육협의회에서 투자를 해서 예산을 가지고 해놓고 그 동안에 기부채납을 했다 이 말입니까? 시에서 한 게 아니고

그렇지요. 기부채납을 하고 15년 쓰는 조건으로 해서 조성해서 시에 주고 시에서는 15년간 무상으로 쓰도록 받았습니다. 받아서 쓰다가 기간이 다 되었고, 다시 또 돈 들여서 쓰라고 하면 계속 저 사람들은 쓸 것인데 사무규정에 보면 구청장이 관리하도록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자기들이 돈을 들여서 보수를 못하고 기간이 되어서 할 수 없이 내놓은 겁니다.

그리고 동의안 처리를 상임위원회에 회부해야 됩니까? 내가 볼 때는 이 동의안은 상임위원회가 아니고 본회의에 바로 의결을 거쳐야 되지 싶은데. 그리고 강주임! 아까 동의안 처리규정 찾아봤어요? 어떻게 되어있어요?

특별한 규정은 없습니다만, 의안으로 접수되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건 됐고, 그러면 이게 조례안이 먼저 올라와야 되나 동의안이 먼저 올라와야 되나, 상임위원회에 회부될 때는. 조례도 없이 동의안부터 오고.

조례가 먼저 되고 해야되는데, 아까 경위를 설명드렸듯이 체육시설을 문화공보실로 받기를 1월5일날 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지 확인하고 운영상 점검하고 이래서 1월10일날 의회에 민간위탁 동의안을 냈습니다. 따라서 설치조례도 내가지고 1월20일 입법예고를 내놨습니다.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왜 이렇게 차례를 바꿨느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엄밀히 따지면, 조례가 되고 난 뒤에 조례규정에 따라서 위탁하도록 할려고 하니까 기간이 이번 회기에는 조례가 안되고 다음 회기에 조례가 되니까 공백이 한 달이 걸릴지, 잘못하면 두 달이 걸릴지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민간위탁 신청할려고 하면 여러 가지 또 공고도 해야되고 절차과정의 날짜를 생각하면 두 달이 걸릴지 석 달이 걸릴지 그렇게 걸립니다 시간이. 그래서 그 동안에는 저걸 어떻게 할 것이냐, 놀리지를 못하고 한 달이라도 십만원이라도 우리가 받을려고 하면 오히려 민간위탁을 해주고, 동의안 받아서 해놓고 조례는 조례대로 끝나면 새로 조례내용에 따라서 민간위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차례가 아니겠느냐 그래서 지금 이렇게 했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한테 배부되어 있는 대구광역시 서구 테니스장 설치운영조례안 이것은 언제 우리 위원들한테 보내줬어요? 오늘 아침에 들어왔지요?

민간위탁 동의안 이 내용 말입니까?

동의안 말고 조례안 이거

조례안 이것은 사실 지금 안 내놔도 되는데 저희들이 조례제정 입법예고 중에 있지만 궁금할까 싶어서 하나 드리면 참고가 안되겠느냐 싶어서

그러면 앞으로도 이 조례에 준할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조례를 먼저 올리지, 다 해놓고

20일간 입법예고를 해야되고, 그 절차를 거쳐야 되고

그게 문제가 아니고, 절차는 당연히 그 절차를 거쳐야 되지만 그렇게 급한 게 아니잖아요. 이게 조례안이라든가 동의안 이런 거는 의회에 제출하고 그 절차에 따라서 어떻게 처리가 되어야지, 어제 내가 이걸 보고 동의안부터 먼저 올라오고 조례는 왜 없느냐 이러니까, 내가 담당공무원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시에서는 물론 제안설명에서 설명이 되겠지만 시에서 관리형태가 어떻게 되었는지, 또 조례안은 어떻게 되어있는지 이런걸 내가 물었다고요.

그래서 조례가 입법예고 중에 있지만, 금방 김위원님께 말씀드렸다시피 궁금할까 싶어서 조례내용을 참고로 하시라고 복사를 해서 드렸습니다. 다음에 조례 설명을 하고 하겠습니다만.

아까 우리 김성진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이용하고 있는 회원은 몇 명인지 몰라요?

정확하게 지금 그걸 파악을 못했는데

시에서 넘어온 자료가 있을 건데

시에 지금 이용하는 인원을 그 사람들 얘기를 들으면 하루에 한 70∼80명 정도 이용한답니다.

70∼80명?

예.

막연히 말하지 말고, 그러면 재산을 우리 구에서 관리를 하라고 하고 시에서 넘길 때는 거기에 대한 상세한 자료도 넘겨주고 이용회원은 몇 명이고 회비는 얼마 받고 등등 그런 게 안 넘어오고 그냥 무조건 넘겨주는 겁니까?

인원이라든가 다른 내용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없고, 테니스장 이용하는 요금은 통상 조례나 규정에 따라서 다 되어있기 때문에 거기에 준해서 하지 얼마를 받아라 이런 거는 저희들이 이야기를 못하거든요.

이현테니스장 이거는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 있지요?

예, 지금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위탁을 받아 운영을 합니다.

하고 있지요?

예.

그러면 지금도 입법예고 기간동안에는 서구생활체육협의회에다가 맡긴다 이거지요?

예, 소요되는 게 두 달이면 두 달 후에는 이 조례내용에 따라서 다시 공문신청을 받아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알았습니다.

그 기간에만 우선 위탁하자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창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재는 그 사람들 돈 한 푼도 안내고

받습니다. 김위원님이 잘못 아시는데 공짜배기는 아니고 시설이 노후되어서 돈을 몇 푼 못 받고 지금 이용하고 있습니다.

무료로 하다가 유료로 하면 안 올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대구광역시 서구 테니스장 설치운영조례안이 제정이 안되고 입법예고를 할 수가 있습니까?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서 입법예고를 안 합니까.

테니스장 현 상황하고 충분한 자료를 시에서 했으면 시에서 시 생활체육협의회이든 15년 무상 기부채납하고 무상 사용했다는 계약서라든지 이런 자료를 좀 줘야되지, 이것만 올려서 보고 그냥 우리가 맡아서 운영을 하면서 수수료를 얼마 받겠다 이렇게 하는 것은 심의하기가 조금 부족한 것이 많고, 그리고 이걸 만약에 민간위탁을 한다면 감삼테니스장하고 이현테니스장을 한 사람이나 한 단체나 여기에 위탁을 할 그런 생각입니까?

꼭 한 단체라고 못을 박을 필요는 없을 거 같습니다.

같은 테니스장인데

그러나 그 규정을 사실 조례를 만들 때 한 단체에게 준다든가 그런 못을 박아놓으면 그게 바람직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테니스장이 두 개인데, 이현테니스장은 위탁을 해봐야 계속 연간 300만원 정도밖에 수수료가 안 들어왔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감독권을 구청장한테 위임하도록 되어있지만, 우리가 현장을 보고 구에서 예산을 투자해서 테니스장을 보수해야 되는 문제도 나올 건데, 현장을 실장님께서 한 번 가봤습니까?

예.

어떻습디까 상태가.

지금 상당히 허술합디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성한 지가 한 15년 되니까 비가 오면 배수가 잘 되어야 되는데 물이 잘 안 빠져서, 배수가 잘 안되어서 어려움이 있고, 또 노면에 주변환경이나 여러 가지가 불결하게 되어있고, 사실 출입구 자체도 불편하게 되어있고 여러 가지로 그렇습디다.

지금 현재 조례안에 테니스장 사용료 기준을 잡아놓은 이거는 무엇을 참고로 해서 잡아본 겁니까?

대구시내 테니스장, 각 구에서 시설물 운영하는걸 전부 참고로 수합해서 만든 겁니다.

시내에 각 테니스장

예,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테니스장을 전부 참고적으로 해서 그렇게 만든 겁니다.

그러면 참고한 사용료 기준 자료를 제출해주세요.

예, 그러겠습니다.

시내 몇 곳에 그랬는지, 그리고 이거 말하자면 설치는 다 해주고 어떤 사람에게 위탁을 주는데, 그렇게 하면 여기에도 약간의 문제점이 있는데, 일단은 현 상태로 봐서는 테니스장에 보수가 요구된다 이런 결론이지요?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보수가 필요합니다. 현재 쓸 수는 있지만 사실상 요금이나 쓰는 사람들이 불편을 좀 느끼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이거 우리가 받을 필요 없잖아요. 그냥 놔두고 관리만 해주면 되잖아요. 우리가 구태여 투자를, 그거는 시에서 자기들이 알아서 해야되는 거지, 안 그렇습니까?

이거는 저 개인의 생각입니다만, 우리가 안 받을려고 하면 시에서는 오히려 더 좋다고 하지 싶어요.

그러지요. 뭐할려고 우리가 돈을 그만큼 투자를 해가지고 하겠어요. 그거해서 수수료 얼마, 그렇게 하세요.

그런데 수익도 수익이지만, 문화 체육관계는 수익에만 계산을 해서 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지역에 기존 테니스장도 지금 당장 몇 개월 내로 두 군데가 줄어듭니다. 우리 서구청 내에도 줄어들고

이거는 우리가 체육시설 이런 거는 우리 구민을 위해서 이거는 필요한 건데,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수탁자가 나온다 그러면 수탁자하고 약정을 할 때 대구시처럼, 대구시에 지금 15년 무상계약을 했다면서요 기부채납하고.

예.

그러면 이 보수가 7,000만원이나 1억 정도 든다고 하면 그 수탁자가 보수해서 그렇게 하라 이런 조건으로 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안 그래요?

물론 돈 들여가지고 몇 년간

그 사람한테 이용권을 다 주는데 몇 년간 그렇게 하는 게 낫지, 이거는 구가 돈만 떠맡아서 보수 다해주고 그 사람은 말하자면 영업만 하고 그렇게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에서 한 것처럼 수탁자가 나타나면 7,000만원이 들든지 700만원이 들든지 보수해가지고 무상사용권을 당신이 그렇게 해라 이렇게 하는 것이 낫지

김위원님 말씀에도 뜻은 있는데, 장단점이 있습니다. 사실 개인 업자에게 보수를 하도록 맡겨서 몇 년간 사용하고 도로 우리한테 기부채납 받는 형식을 취하면 일반 업자들은 할 사람이 많습니다. 많은데, 단 지역주민들에게 돌아가는 여러 가지 이용이나 부담이나 이런 게 사실상 좀 갑니다. 지금 우리 비영리단체 생활체육협의회나 저런 곳에 맡겨놓듯이 그만큼 저렴한 가격이고 편리성이라든지 이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개인이 운영했을 때는 지역주민들의 사용권이나 이용부담률이나 이런 게 좀 증가되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게 넘어오니까 개인업자에게 위탁할까 싶어서 걱정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직간접으로 연락이 오고 찾아오고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개인이든 단체든 주민에 대한 체육시설 공간제공 아닙니까. 그러면 이걸 가만히 한 번 생각해보세요. 이거 다 끝난걸 가지고 우리 구청에서 돈 대줘야 되는데 지금, 돈 대주고 시설 대여해주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떤 개인이든 단체든 맡아서 하겠다 이러면 맡겨도 되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자기들이 회원을 모집하든지 지금처럼 지금 무상으로 한다고 하지만 거기 나오는 사람들은 각자 얼마씩의 수수료를 내거든요 회비를.

무상이 아니고 회비를 냅니다.

그렇게 하라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하는 게 낫지, 이거는 지금 현재 떠맡은 건 뭐냐하면, 우리 구청에서 돈 대줘야 되고, 우리 구청 돈 7,000만원이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돈 대줘야 되고 업자 하나 구해가지고.

그런데 우리가 쉽게 말해서 목돈을 대서 시설을 해준다손 치더라도 사용료를 매년 우리가 안 받습니까. 받으면

사용료를 우리가 받아서 뭐하겠어요 예? 국민체육 주민들에게 건강을 위해서 테니스장을 무료로 또 해주면 어때요. 그러니까 그 돈을 예를 들어서 우리가 7,000만원이든 7억이든 들여가지고 무료로 해라고 하면 우리 구청에서 아, 우리 주민들한테 베푸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것도 아니고 돈은 대주고 업자는 딴 사람이고. 그 사람이 장사를 해가지고 남잖아요. 남으니까 100분의10이라도 수수료 받아서 들라라 이거거든요. 장사 안되면 여기에 달려들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예,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거는 첫째는 이걸 시에서 받지 말고, 받아봐야 짐덩어리 아닙니까 그지요? 그건 지금 돈 투자하는 그것만 있다니까.

아까도 얘기를 드렸듯이 짐은 아니지요. 우리가 이런 공간이 없어가지고 사실상 그런데, 체육시설로서 유용하게 잘 쓸 수 있는 공간을 하나 얻은 거 아닙니까. 얻었는데 당장 목돈이 들어간다고 해가지고 지금 김위원님이 말씀하시는데, 사실 목돈도 들어놓고도 충분하게 목돈 들었는 것보다도 더 받을 수가 있습니다. 사용료를 징수하는데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안 받는다고 해서 이 테니스장이 수성구로 가든지 외국으로 가는 게 아니잖아요. 여기 우리 서구구민들이 지금 현재 이용하는 사람들이 한다 이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시에서 지금까지 관리를 했든지 지금 우리가 구청에서 한다든지, 그 테니스장이 그대로 있다는 말입니다 여기 감삼동에.

있어도 아까 제가 얘기 드렸듯이

여기서 구청에서 우리가 관리한다고 해서 이게 변화가 있느냐, 아무 변화는 없다는 말입니다 아무 변화는. 그지요? 이용하는 사람 그대로 이용하는 거고, 또 솔직한 말로 여기 테니스장이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일단은 현재 상황 그대로를 자료를 더 제출해주세요. 지금 현재 회원들에게 회비를 얼마씩 받으며, 처음에 시하고 시 생활체육협의회하고의 계약서, 그 다음에 여기 구청장한테 관리 감독권을 넘길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조항, 사무조례하고 이걸 더 가져와서 더 보고, 그 다음에 시간이 있으면, 나도 여기에 현재 테니스장이 있다 소리는 들었지만 안 가봤어요. 우리 위원들도 한 번 가보든지. 그렇게 해서 하지 이거, 위원장님! 자료를 시하고 원래 있었던 계약서, 현 상황, 회원 회비 얼마 이러한 상세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해주세요.

예, 실장님, 김홍수위원 말씀대로 제반서류를 제출해주세요. 회원 수도 몇 명인가 하는 현 상황을 다

그리고 회원수 중에 서구구민이 몇 명 이용하고 있는지, 예를 들어서 우리 서구구민이 몇 명인지 그걸 찾아보세요. 지금 내가 알기로는 달서구 사람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지역적으로 보지말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투자를 해서 하는 것 같으면 회비를 아주 저렴하게 하든지, 안 그러면 무상으로 해줘버리자 이 말입니다 예를 들면. 그래서 우리가 직영을, 구청에서 관리하면 관리 어렵지도 않아요. 관리하는 이 문제,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회원은 몇 명이고 지금 어떤가 그 상황을 모르는 상태에서 우리가 이걸 떠맡자 안 맡자 하는 것은, 그러니까 자료를 충분히 최대한

김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자료는, 이게 조례에 입법예고 중에 있기 때문에 조례안을 설명할 때 미리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설명할 때는 이미

그리고 우선 지금 동의안 이걸 얻고자 하는 것은 조례가 제정될 때까지는 이걸 놀릴 수가 없다. 한 달이라도 사용료라도 받고 위탁을 좀 해서 운영을 하자 하는 그 말씀입니다.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법도 제정이 안되었는데 한 달 놀리니 어떠니, 한 달 놀리면 어때요.

예, 뭐 그렇다고 하면, 놀린다고 하면은 제가 안 그러겠습니다만 사실 이걸

법을 만들어놓고 해야되지, 법도 안 만들어놓고 그런 이야기를 하면 안되지요 안 그래요? 한 달 놀리는 게, 지금까지 무상으로 전부 했다고 하는데

무상이 아닙니다. 돈을 받고 했습니다.

무상으로 했다고 아까, 기부채납 해가지고 무상으로

그거는 대구시에서 시 체육회에 줄 때

그러니까 대구시하고 지금 무상으로 줬을 때, 그 다음에 회원들이 스스로 각자 회비를 얼마 냈으며 자율적으로, 그런 게 다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한 자료를 더 충분히 우리한테 제출해달라 이 말입니다. 제출하면 우리가 충분히 검토를 해보고 구청에서 관리를 직접 하든지 위탁을 주든지 이걸 우리가 판단을 해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위탁동의안에 우리가 동의를 해주든지, 이게 위탁을 하는 게 좋겠다고 하면 동의를 해주든지 아니면 동의를 안하고 관리를 여기서 하라고 하든지 여러 가지 안을 낼 거니까 우선 자료부터 좀 제출해 줘봐요. 지금 회원이 몇 명인지도, 예를 들면 이 상황을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어떻게 동의안에 해달라고 하는 거 이거는 판단을 할 수가 없다니까.

그래서 아까도 제가 이야기를 드렸는데 조례제정이 되고 나면

실장님 보세요. 조례 이것도 지금 제정이 될지 안될지 모르잖아요. 의회에서 올라온다고 지금 실장님, 예를 들어서 의회에서 이거 조례승인을 안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안 하면 조례 이거 제정이 안 되는 거지요 그지요?

예.

그러니까 일을 거꾸로 할려고 하면 안 된다는 얘기라. 우리가 봐야 위탁하는데 동의를 해주든지, 위탁하는 게 좋다고 하면 우리가 동의를 해주겠다 이거예요. 그러면 위탁하는데 (장내소란)

실장님, 자료 준비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립니까?

자료를 지금 내는 거는 여기에 4년 간 시에서 받은 근거서류를 보면 경영현황이 나옵니다.

아니, 말로 하지말고 서면으로 좀 제출해 달라니까요. 서면으로, 지금 현재 사용하는 회원이 몇 명이고, 그 다음에 아까 김성진위원도 말했다시피 거기에 이용하는 사람이 예를 들면은 서구는 몇 명이고 그게 나올 거 아닙니까. 지난번에 여기 테니스장 할 때도 파악을 했는데, 위원들이 심사하는데 많은 참고가 되도록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달라 이 말입니다.

시에서 관리하는 것 같으면 사실 달서구에 사는 사람이 많이 이용해도 관계가 없는데, 우리 구비가 한 7,000만원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들어가면 우리 서구 구민이 이용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지요?

그러니까 일단 자료를 한 번 보고하는 게

위원들이 심의하는데

자료 준비하는 시간이 아마 조금 필요할 것 같습니다. 동료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의 휴식을 위하여 11시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테니스장 관리현황 자료를 보면 구별 이용자실태에 서구가 60%, 달서구가 30%, 기타 10% 이렇게 되었는데, 이게 정확하지요? 정확하다고 봐야 되지요?

예.

2004년도 것은 경영현안에 자료가 없네요? (

- 테니스장 이용실태 2004년1월부터 12월달 그 밑에 수입액, 지출액.)

수입은 어디에 있어요? 그거는 수입, 지출이 똑같네? 앞으로는 수입이 없네요? 2005년, 2006년도, 그러니까 2000년도, 2001년, 2002년을 쭉 보면 자꾸 수익이 감소하고, 2004년도는 수익이 [제로]네? 그러면 실장님, 정리를 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이것이 우리가 자료요구를 해가지고 자료를 보고있는데, 문화공보실장님 생각에는 일단 시에서 구로 이관을 했고, 또 구에서 검토했을 때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 못하는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어떠 어떠한 방법으로 어떻게 하면 되겠다 라는 정리를 해가지고 말씀해주시고, 우리 위원들이 그 설명에 따라서 가부를 결정할게요. 그래야 되지 자꾸 시간 끌 것도 없잖아요.

예, 아까 제가 설명이 좀 부족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부서에서는 그렇습니다. 현지 시설물조사와 확인을 해서 테니스장 운영방안을 검토한 결과에, 운영조례를 지금 입법예고 중에 있는데 운영조례가 마련될 때까지 현재 테니스장을 그냥 놔둘 수는 없으니까 수수료 얼마라도 사용료를 받도록 하기 위해서는 한 달이든, 가령 예를 들어서 2개월이면 2개월 정도의 위탁을 해서 사용료를 받고, 그 다음 입법예고가 끝나고 조례가 완전히 끝나면 그 조례내용에 따라서 직영할 수도 있고 민간위탁도 할 수 있습니다. 그 때 다시 한번 또 사실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위탁을 하든가 직영을 하든가 하기 때문에 그때 가서 기간을 가지고 쭉 한 번 생각을 저희들도 하겠고 위원님들도 한번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줬으면 안 좋겠나 이렇게 싶고, 지금 당장은 조례제정 될 때까지 위탁을 준다 안 준다 하는 이 결정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동의안은 두 달간 유효하네요?

그거는 아닙니다. 두 달도 될 수도 있고, 동의안은 위탁준다고 하는데에 대한 동의안이고, 그 다음에 그 기간이 조례될 때까지 두 달이 걸릴지 석 달이 걸릴지 그거는 조금 미지수입니다. 여러 가지로 보면 한 3개월 전후로 해서는 충분하게 안되겠느냐, 그때까지 걸리겠느냐 이런 생각도 듭니다.

오늘 이 동의안은 위탁을 위한 동의안이 아니고, 오늘 우리가 여기서 결론 내려주는 것은 실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한 두 달간 조례안이 제정될 때까지만 임시적으로

예.

그게 아니고 이미 동의해주면 위탁을 결정해주는 게 되는데

민간위탁을 동의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조례가 제정되면은 그때 가서

그 말이 아니라니까요.

아니 실장님이 설명을 그렇게 했잖아요.

들어보세요 그 말이 아닙니다.

민간위탁을 주되 조례가 제정되면 새로

예, 업자선정하고 하는 거는 결정적으로 그거는 나중에 조례가 되어서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문제고, 오늘은 민간위탁을 줄 것이냐 직영을 할 것이냐 이 동의안 받는거는 오늘 결정이 되는 거고 그 동의안이지요.

그리고 위탁선정 업체는 어디에 주는 거는 사실인데, 조례가 제정되고 난 뒤에

조례제정 되고 난 뒤에 새로 신청받아서 하겠다고 하는

그 말이 그 말이지요. 두 달밖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조례제정 될 때까지만 사실 유효한 거지.

아니 그 뜻이 아니고 민간위탁을 주느냐 안 주느냐, 민간위탁을 주는데, 지금은 예를 들어서 생체협의회면 생체협의회 이걸 주는 게 아니고 두 달 동안 그냥 그대로 민간업체를 주느냐 직영을 하느냐 그것만 분리해놓으면 다음에 업체를 할 때는 다시 조례에 따라서 심사를 한다 이 뜻입니다. 이해가 갑니까?

예, 맞습니다.

두 달간 임시로 위탁받아서 하던 업체가 신청받아서 안 할 수도 있고

그런데 이게 집행부 입장도 알지만, 법도 안 만들어놓고, 절차가 잘못된 거거든요. 이걸 의회에 승인을 해달라고 하니까 이거는 잘못된 거라요.

김위원님 말씀에도 상당히 일리가 있는 말씀이고, 사실상 그렇습니다. 관리 지침을 만들어서도 운영을 할 수 있고, 또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도 할 수는 있는데, 시설이 종전에는 우리가 조그만 시설 하나 있었지만 이제는 큰 시설이 영구적으로 앞으로 우리가 관리하기 때문에 이 기회에 조례도 같이 만들어야 안되겠나 이래서 조례를 만들게 되었는데, 조금 차례가 바뀐 거는 맞습니다. 그 점은 저도 충분하게 시인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점을 이해를 해주세요. 사실 제가 조금 늦춰서 해도 되는데 왜 조금 차례를 바꿔서 할려고 하느냐 하면, 공백기간에 그대로 방치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운영해서 얼마라도 수수료를 받는 게 안 맞겠느냐, 사용하는 사람 관리측면에서도 좋고 그래서 그런 겁니다.

방치하는 게 아니라 놔두면 되잖아요. 지금 현재 그대로 치면 되잖아요. 사람들 안치고 있습니까? 치고 있잖아요.

치고는 있습니다. 지금 문을 닫을 수가 없어가지고 기존 관리하던 사람한테 좀 해달라고 부탁을 해놓았는데

우리가 안 받으면 시에서 하던대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사용료를 조금 받을 수 있는데

사용료 이거 받아서, 7,000만원 아니라 7억도 줘가지고 주민들한테 체육시설 그걸 하면 안 받아도 좋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잘 살면 혜택을 주민들한테 돌려줘도 좋지요 안 그래요? 구태여 이거 안 받아도 좋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실장님 하는 얘기는 한 두 달 후가 되면 테니스장 설치운영 조례가 통과되는 걸 전제 하에 이야기를 하는데, 법도 안 만들어졌는데, 예를 들어서 그때 가서 조례 올린다고 해서, 이때까지 집행부에서 올린 게 하나도 안된 게 없지, 통과의례식 비슷하게 의회에서 다 해줬지 지금까지는. 만약의 경우에 다음에 올라와서도 의회에서 승인이 안 났다고 하면 법이 제정이 안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안되면 이게 다 안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난번 청소년수련관도 거꾸로 되었다고 그런 이야기를 한번 했습니다만, 그것도 업체부터 먼저 선정해놓고 거꾸로 되었다고 그것도 지난번에 얘기도 많이 했습니다만, 순리대로 조례부터 정하고 그렇게 절차를 밟는 것이 맞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법도 안 정해놓고 위탁해달라고 하고, 의회 스스로가 법은 나중에 만들고 하는 거 하고 똑같거든요. 나중에 한 달 후에 법 만들테니까 지금 해달라 이거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

- 민간에 대한 구청의 업무를 민간위탁 할 때 이 조례를 떠나가지고 민간위탁 조례에 의해서, [4조]에 의해서 동의서를 받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동의를 받는 것이고, 오늘 이 조례하고 동의 받는 것하고는 조금 별개거든요.)

김위원님 얘기하시는 조례제정을 하고 해야 그게 차례는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들도 절차상 민간사무 위탁 조례의 규정에 보면 의회에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절차상에 이렇고, 물론 차례대로 그렇게 했으면 좋은데 아까도 설명했듯이 사실 연말에 그걸 받다가 보니까 날짜 여유가 없어가지고 차례가 바뀐 건 맞습니다. 그 점을 좀 이해를 해주시고, 절차상 민간사무 위임 조례에 따라가지고 구 의회 동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해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임태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동료위원님 이야기가 다 이해도 가고 실장님 말씀도 이해가 갑니다만, 그러면 의회에 동의를 받아야 되는 절차라고 안 했습니까?

예.

그러면 동의안의 기준을 어디에 맞춰서 동의를 해야됩니까? 민간위탁을 할려고 하면 어떤 기준이 있어야 동의를 하든지 할거 아닙니까.

민간위탁 사무 조례가 따로 있습니다. 그 조례에 보면 민간에게 위탁할 사업들은 전부 의회에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그냥 아무 절차도 없고, 쉽게 말해서 우리가 동의를 해주면 어떤 민간인이 이걸 위탁받을 거 아닙니까.

예, 우리가 줄 수 있지요.

줄 수 있지요? 주면 그냥 하라고 줍니까? 어떤 절차라든지 어떤 것이 있어서 계약을 할거 아닙니까, 계약조건이 뭐냐 이거지요 쉽게 말하면.

물론 업무 성질에 따라 틀리는데, 협약을 합니다.

결론은 그겁니다. 협약기준을 우리는 아직 모른다 아닙니까. 모르고 있지요?

예.

그러니까 그걸 모르고 어떻게 동의를 해주느냐 이런 이야기예요 한 마디로 말하면. 실장님 이야기의 뜻도 전부 다 알고 계시고, 동료위원님들이 질의한 내용의 핵심이 한 마디로 말하면 협약내용도 모르고 어떻게 위탁동의를 할 수 있나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

- 협약내용은 이게 동의가 되어야만이 우리가 판단을 해서 협약기준을 정하는 것이지 동의도 안 해주는데, 동의부터 받아야, 민간에 위탁을 줄 것이냐 안 줄 것이냐 이것도 결정이 안된 상황에서 협약사항이 나올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거는 그쪽에서 하는 이야기이고, 그거는 그쪽에 실무자가 하는 이야기이고, 우리 의견은 그게 아니지 또. 그거는 법적으로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까? (

- 그렇지만 절차상으로 우리 집행부에서 판단할 때는 동의를 받고 거기에 적절한 업무를 추진해 나가야 된다 그렇게 판단합니다.)

제도적으로 그렇게 되어있어요? (

- 제도적으로 그런 절차를 밟아야, 의회에서 동의를 해줘야만이 우리가 거기에 따라서 협약내용이라든지 위탁업자 선정이라든지 이런걸 추진할 수가 있는 것이지)

민간위탁을 줬을 경우에는 이러한 점이 있고 직영을 할 때는 이러한 점이 있다 이런 설명이 있어야 된다 이 뜻이에요. 동의를 늦게 받고 그게 문제가 아니고 설명이 없으니까 지금 답답하다 이 뜻 아닙니까. 무조건 민간위탁을 그러면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렇게 합시다. 일단 지금 현 상태대로 해봐요. 구청에서 한 번 해보고, 구청에서 한 달을 해보든지 1년을 해보든지 해가지고 위탁을 주는 게 낫겠는지 직영으로 관리하는 게 낫겠는지 그렇게 해서 하지 이거를 자꾸, 뭐든지 순리대로 해야지 순리대로.

지금 우리가 직영을 하면 수입이나 세출이나 또 인력에 따라서 지급할 인건비라든지 예산에 계상이 안되었습니다 이게 지금. 계상이 안되었기 때문에 그런 애로사항도 실질적으로는 있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테니스장을 사용해서 우리가 돈을 받아도 아무 근거도 없이 막연하게 받기도 회계상 어렵고, 또 사실 일하는 사람한테 인건비를 줘야되는데 인건비 주는 것도 지금 사실상 예산상 계상을 안 해놓았기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조례부터 정하고 순서대로 그렇게 하세요. 그 사람들 안 받으면 어때요. 그냥 공짜로 해줘도 되지.

아니, 김홍수위원님, 절차상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 공보실장님이 이해를 해달라는 얘기가 있으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자꾸 우리가 논하면 시간이 한도 없는 것이고,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직영을 하느냐 민간위탁을 하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민간을 주라 직영을 하자 그 부분은 여기서 결정을 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보고 나서 앞으로 지정단체를 줄 때 그 때는 우리 의회에서 세밀히 검토해서 조례대로 잘 되고 있느냐 이걸 조사를 해가지고 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정해버리면 누가 하든지 우리가 의회에서 볼 필요가 뭐 있습니까. 모집해서 거기에 딱 맞게 하지, 그거는 의미가 없지. 그러니까 이걸 민간위탁을 하느냐

직영을 하느냐 둘 중에 한 가지만 결정해주면 됩니다.

그렇지. 그러니까 내 생각은 이걸 번개불에 콩 구워먹듯이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일단 직영을 해보고, 한다고 해서 큰 문제는 없잖아요. 사람들 그대로 다 있는데 뭐. 당장 안 한다고 해서 난리나는 것도 없고 아무 일 없다니까요.

직영으로 한 번 해보자 이 뜻입니까?

그렇지요, 해보고.

조금 전에 설명드렸듯이 직영을 하게되면 인건비나 각종 경비지출, 인력을 채용해야 되고 여러 가지 절차가 아직 준비가 안되었기 때문에 사실 예산상 행정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준비를 하면 되잖아요. 지금 안하면 돈 안 들어가잖아요, 안 그래요?

그런데 그 시설을 막연하게 그냥 방치해서도 안되고.

방치는 무슨, 가서 관리하면 되잖아요. 관리하면 되지 뭐 누가 그걸 떼 갑니까?

인력이라든지 거기에 따른 준비가 안되었기 때문에 관리상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점을 좀 감안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성진위원님은 민간위탁 동의안에 뜻을 두고 찬성을 하시는 것 같고, 우리 김홍수 운영위원장님은 일단 직영을 했으면 하는 그런 안인 것 같은데,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하셔서 결정을 하도록 그렇게 합시다. 자꾸 이 문제가지고 계속 되풀이되는 이야기 같은데 그렇게 결정을 합시다. 직영이냐 아니면 민간위탁을 동의하느냐

수익이 많이 났잖아.

2003년도에는 500만원 났네. 2004년도에는 맞췄는지 똑같이 되어있네. (

- 그 부분은 우리가 이게 12월달에 이관이 되면서 자료가 넘어온 것인데, 정산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시 체육회에서 12월말로 운영하는 것은 끝나기 때문에 내년도 회비를 연납하라고 하는걸 안 받아서 이 수입이 적고, 그런 차원에서 올해는 2004년도 수입이 좀 적게 잡혔다고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직영을 하면 수익금이 이만큼은 안 올라옵니다. 왜 안 올라오느냐 하면, 민간을 줘버리면 자기가 어떻게 해서든 수익을 올리려고 애를 쓰고 노력을 하고, 직영을 하면 우리 직원들 나가서 되면 되고 안되면 안되고 그냥 방치해놓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거는 직영한다는 것은 사실 어려운 문제예요.

2003년도에 보면 남은 것도 돈 500만원인데, 2004년도에는 하나도 없는데 이거가지고 구청에 수입 이런걸 논해가지고는 안됩니다.

공공시설물이라고 하는 이걸

그러니까 이걸 지금 현재는

우리가 지금 자료요구 했는 걸 보면 서구 구민이 60% 이용을 하고있고, 서구구민 아니라도 다른 구라도 상관없는데 일단 구민이 많다니까 긍정적으로 우리가 판단을 해줘야 되고, 또 수익 측면에서 회원 수가 여기에 보면 일일 평균 70∼80명이라고 하면 어느 구, 대구 시민이 여기 와서 우리 의회에서 매끄럽지 못한 판단에 의해가지고 이 분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을 느껴서는 안됩니다. 단 몇 일이라도. 그러니까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걸 운영 관리하려면 위탁하는 게 맞아요. 위탁하는 것이 오히려 더 바람직하고, 그래서 일단은 절차상으로는 사실 잘못되었다는 걸 우리 실장님도 말씀하셨고, 우리도 그걸 이해를 하는데, 우리가 또 질타도 했는데, 일단은 동의안에 대해서는 통과시켜주고, 의결하고 그 다음에 조금 미비된 것은 점차적으로 보완해서 위원들이 걱정하는 것만큼, 그 이상으로 신경을 쓰시라 이 말입니다. 항상 우리 김홍수위원이 이야기도 그런 겁니다. 절차도 앞뒤가 안 맞고, 늘 하는 거 그대로 그 다음에 또 그 다음에 또 그런 식으로 오니까 자꾸 많은 질타를 받는데,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좀 미비한 점은 있지만 앞으로 그런 부분은 보완하도록 하고, 위원들 걱정 안 하도록 하고, 본 위원 생각에는

지금 현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현재 시 체육회에서 관리하던 그 사람한테, 문은 잠글 수가 없어서 우선 열어주고 관리해달라고 부탁을 해놨습니다.

70∼80명 하루 이틀이라도 문을 닫으면 안되잖아

민간위탁 동의안이 결정되면 결론적으로 보수하는 거는 우리 구에서 해줘야 되지요?

보수하는 거는 우리 형편에 따라서 사실상 이 상태에서 1년 쓸 수도 있고, 당장 안 한다고 해서 못 쓰는 것은 아닌데, 이용하는 사람이 좀 불편하고 요금을 많이 못 받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 그렇지 당장 못쓰는 것은 아닙니다.

결론적으로는 돈이 들어가는 거는 우리 구의 예산으로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향후에는 보수를

우리 구에서 들어간다고 보는데 문제는 아까 내가 이야기했다시피 가급적이면 시 예산을 따오라 이 말입니다.

예, 지금 도시관리과하고 중간에 얘기는 드렸지만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희망은 사실 크게는 없어 보이는데,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도시관리과에서 시 녹지과로 해서 그것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렇게 하고 다음에 조례안 제출되면 그 때 위탁하든지 직영하든지 그렇게 결정해도 되니까 그렇게 해봐요.

지금 동의해주면 위탁이 들어가는 건데

아니 그렇지도 않아. 우리 조례에 따라가지고 우리가 또.

아니, 이 조례라고 하는 거는 위탁을 할 수 있다고 하는 이 조항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원래는 이렇게 되어서 이게 들어가고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건데

맞습니다. 민간위탁 하는거는 맞습니다. 맞는데 세부적인 사항은 그 때 조례제정해서 하는 거 맞습니다. 맞는 거는 맞는 거고, 민간위탁 주도록 합시다.

이용하는 회원들의 편의를 봐가지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하고 개정을 하도록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직영한다고 하는 거 사실 어려운 문제 아닙니까.

위원장, 정리해가지고 매듭지읍시다.

김홍수위원님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항상 거꾸로 되어가지고.

잘못되었다고 시인을 했잖아요.

대다수 위원님들이 아마 민간위탁에 동의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감삼테니스장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문화공보실 소관 감삼테니스장 운영사무의 민간위탁에 대하여 동의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06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 위원회는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2005년도 구정업무 계획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해주신 동료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은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