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기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6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 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지난 1월20일 "2005년도대구광역시서구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05년도대구광역시서구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구청장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대구광역시서구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김양태입니다. 존경하는 이원길사회도시위원회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본 건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 배부된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에 계상된 재산은 비산4동 청사 신축에 필요한 예산으로서 서구장기발전계획의 일환인 동 청사 확충 계획에 의거, 시설이 협소하고 신축한지 오래되어 건물이 오래된 비산4동 청사를 기존 동사무소 부지와 2004년도에 구입한 인접 대지 위에 현대식 청사를 신축하여 주민편의제공은 물론 주민자치센터로서의 원활한 기능수행 및 장래 행정수요에 대비코자 합니다. 본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바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05년도대구광역시서구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게 수량이 660㎡입니까?

예, ㎡입니다. 200평 정도입니다.

200평에서 금액이 7억원이지요?

예. 평당 350만원 정도입니다.

350만원 더 치였지요?

예.

그런데 설계했는 것을 봤습니까?

아직 설계는 안 들어갔습니다.

설계는 아직 착수가 안된 상황입니다. 설계하려면 이것도 현상공모해서 설계자가 선정되어야 그때 설계에 들어가는데 실제 사업비 7억원으로 평당 350만원 정도 해당하는 사업비지만 설계는 저희들이 평당 300만원 미만으로 맞출 그런 계획입니다. 최소로해서 예산을 절감토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걸 설계도 안해보고 가격을, 그래도 가설계라도 하든지 해서 어떤 계획을 잡아서 가격 단가를 내놓아야되지 가격을 그냥 무턱대고 평당 350만원 가상적으로 하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사업비가 일반적으로 청사 같은 건물은 보편적으로 평당 350만원 정도로 예산을 잡고 있습니다.

아니, 이것이 우리 관에서 하는 걸 주먹구구식으로, 개인의 집이나 건물을 하나 지을려고 하면 설계를 하든지 자기가 가설계를 하든지 해서 예산이 어느 정도 되겠다, 건물 포인트를 어떻게 하겠다, 앞에 전면은 돌을 붙인다든지 타일을 붙인다든지 이런 걸 해서 가격을 만들어서 해야지, 이거 관급공사에 이런 예산을 여기 올려서 일을 이렇게 하면 안되지요. 이 7억원이란 근거를 어디에 두고 한 것입니까?

건축설계는 한 2월 달 정도 되어서 설계를 해서 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근거를 무엇에 둡니까? 350만원이라는 근거를 어디다 두고 한 것입니까?

근거는 저희들이 매년 예산편성지침에 나와있습니다. 거기에 준해서 하는 사항인데, 저희들이 설계할 때에는 여기에 준하지 않고 좀 더 예산 절감하는 차원에서 하여튼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비산2·3동에 구민건강증진센터도 사실 저희들이 설계가 끝나서 조달청에다 설계를 계약의뢰하니까 조달청에서 온 답변이, 구청에서 설계한 금액보다 1억7,600만원이 부족하다고 해서 예산을 더 확보해 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조달청에 입찰에 대한 걸 가져가든지 하라고 선택하라고 그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우리 구청에서 설계할 때 예산을 너무 박하게 절감편성 하다보니까 중앙부서인 조달청에서 그런 회시를 받아서 저희들이 대안으로 자체에서 입찰에 붙여서 시공자를 선정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항목을 택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저희들은 예산절감하는 데 있어서 정말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이게 우리 개인 가정집도 지을려면 평당에 얼마를 둘 것인지 재료는 또 어떤 걸 쓸 것이며 또 어느 것이 건물을 잘 지을 것이냐 못 지을 것이냐 이렇게 다 예산을 잡아서 계획을 해서 가격을 잡아야 되는데, 이게 하나의 26만 우리 구민이 쳐다보는 거대한 관급공사에서 주먹구구식으로 350만원 들 것이다 해서 예산을 이렇게 해서는 일이 되겠습니까? 과장님 어떻습니까? 과장님 공유재산 승인 받으러 올 때 이건 이렇게 해서 오면 안됩니다. 앞으로 하실 때 정확하게 계산을 잡아서, 뭐 합니까, 앉아서?

잘 알겠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뭐 하십니까. 평당 그러면 누구 말 듣고 아이 말 듣고 하는지 어른 말 듣고 하는지 350만원 들 것이다는 말만 듣고 이걸 여기 올려서 하면 이게 뭐가 됩니까? 이런 것은 350만원 들 것이다라는 것도 가 계산을 하든지 기존 되어 있는 철근 들어가고 이런 설계하는 것은 다 들어가 있는데 전면 건물을 돌을 붙여서 하든지 대리석을 어떤 걸 붙인다든지 타일을 붙인다든지 아니면 몰타르로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전체 예산이 얼마가 들것인가 확인해서 이걸 잡아야 됩니다. 지금 우리 국장님 여기 조달청에 회신 올리면 그 사람들은 정부 단가대로 표준가격으로 하라고 하지 일반가격으로 하라고 하겠습니까? 뭐하러 붙입니까? 이젠 우리 지방자치 시대입니다. 예산을 받았으면 최대한도로 우리가 공사하는 사람도 안 밑지고 우리도 덜 하고 이렇게 상호간에 좀 원활하게 해서 공사를 시작하도록 이렇게 만들어야 되지 그러면 여기 가득 놔두고 조달청에 가서 묻고, 우리 구청에 있는 전체 물건을 전부 조달청 가격으로 안합니까. 조달청 가격으로 전부 제품을 사는데 지금 컴퓨터 하나 올해도 지금 170만원 예산을 올려놨는데, 지금 시중에 한 번 가보세요. 삼보컴퓨터는 지금...

박위원님, 여기에 관한 것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는 지방자치 시대니까 과장님도 나가보시든지 해서 현실을 파악해서 예산도 올리도록 하세요. 조달청가격만 올려서 책자 나오는대로만 해서 올리면 됩니까?

박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기본적으로 사업비를 책정하는 것은 박위원님 말씀대로 설계도에 의해서 사업비가 나와야 되겠지만 이것은 설계서가 나오기 전에 사업비를 예산을 확보해야 하는 그런 문제점이 선행되어야 되기 때문에 보편적으로 이 정도 청사 지을 때는 단가를 어느 정도 줘야 된다는 걸 예산편성지침에 준해서 저희들이 잡습니다. 그 대신 반면에 여기 세부적인 사항에 들어가서 돌을 붙이든지 페인트칠을 하든지 여러 가지 마감자재에 따라서 단가는 기복이 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관계는 저희들이 최소한도의 사업비 한도 내에서 일단 주어진 조건을 줘서 설계에 임하도록 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걸 설계할 때 어떤 면에서는 이 사업비에 맞춰서 설계가 나오도록 그렇게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아니, 국장님, 이렇게 하면 안됩니다. 이게 왜 그런가하면, 우리가 사전에 건축가한테 하면 단가가 다 나옵니다. 계산하면 다 나와요. 건축가의 기사들이 계산을 하면 평당 모래는 얼마 들어가고 자갈은 얼마 들어가고 철근은 얼마 들어가고 단가별로 다 나옵니다. 다 나오면 단, 뭐냐하면 지금 전면에 돌을 붙이느냐 타일을 붙이느냐에 따라서 가격차이가 조금 있는 것이지, 그런 게 다 나옵니다. 나오면 설계를 가상 1차라도 단가를 빼서 그래서 여기 잡아서 이렇게해서 조금 차이 있는 것은 우리가 돌을 붙일 것이냐 타일을 붙일 것이냐 여기서 차이가 나는 것은 나중에 변동에 따라서 가격을 정하고 해야 되지 하나도 없이 350만원 할 것이다 해서 여기 올리는 것은 이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관계는 사실은 동사무소를 짓든지 어느 건축물을 짓든지 간에 그 대지 여건에 맞춰서 계획이 있어야 되고 그 계획에 따라서 마감도 마감이지만 여러 가지 형태의 구조물이 형성되기 때문에 사업비 선정 전에 그걸 잡아서 어느 정도 거기에 걸맞는 사업비를 책정하는 게 사실 용이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보편적으로 이 정도 수준에서 건립해야 되겠다는 그런 가상하에 일반적으로 사업비를 책정하는 그런 수준인데 앞으로 우리 박재술위원님 말씀도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고치세요.

많이 참고하겠습니다.

고치세요. 지금 시대가 지방자치 시대 시작한 지가 벌써 15년입니다. 강산이 벌써 변했습니다. 맨날 정부 조달청단가로 산정하는 이런 방식으로 해서는, 우리가 지금 일반 개인적으로 치면 월급이 얼마 나갑니까? 고급인력들이 우리가 700명입니다, 700명. 이상입니다.

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양해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님, 지금 방금 박재술 동료 위원님의 질의에 이어서 평리1동 동사무소 지금 설계하고 사업비 다 결정되었지요?

예.

그거 평당 얼맙니까?

그게 평당 280 정도 선에서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사업비 책정은 그런 기준 하에서 사업비 책정이 되어줘야 되지,

그건 아니지요.

아니, 지금 국장님 말씀을 그렇게 하면 안됩니다. 아무리 여기 조례를 다루는 현장이지만 국장님 사고의 탈을 벗어나려는 생각을 전혀 안해요. 몇 개월 전에 평리1동에 280만원 사업설계해서, 평리1동 설계도면 보셨어요? 그것보다 더 잘 지을 겁니까?

평리1동 동사무소가 280만원 정도 한 것은 최종 계약을 해서 입찰 단계에 입찰을 보면은 단가가 내려갑니다.

아니, 국장님, 그러실 게 아니고...

그래서 280만원이지 원래 설계가 280만원으로 떨어진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확정금액이 280만원 되었지요? 그러니까 확정금액이 280만원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 확정금액에 기준해서 사업비 책정하면 맞아 들어가지요?

그런데 주양해위원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 국장님 참 딱하시네요.

당초의 설계라는 것은 사업비 한도 내에서 설계하기 때문에 당초 설계에는 그 보다 높은 금액이 나옵니다. 이 금액 가지고 입찰에 붙이다 보면 여기 우리 계약부서에서 경리부서에서 다시 안건을 사정합니다.

국장님, 그때 때마침 평리1동 동청사 지을 때 그러면 건축심의위원회에 본 위원이 들어갔었습니다. 그래서 대학교수님들하고 전문가들이 많이 오셨고 거기에 국장님도 참석을 하셨습니다. 그 심사과정이야말로 그 채점하는 방법이 얼마나 까다로웠습니까. 그 관문을 통해서 나갔는데도 최종낙찰금액이 280만원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걸 중요시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보다 설령 더 들어가더라도 그 동안에 물가상승이 설령 있었다면 그 근거 하에서 몇 %쯤 더 들어간다 근거 있는 말씀을 해주셔야지 국장님 두루뭉실하게 대충 대충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런 말씀하시면 변화도 없고 발전도 없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고 280만원이고 290만원이고 하는 것은 최종적으로 사정해서 입찰에 붙여서 또 최종적으로 저가로 들어오다 보니까 그건 계약단가이고 당초의 설계금액은 사업비 한도 내에서 설계되어야지 그러면 당초 설계비를 280만원에 맞춰서 설계하면 나중에 입찰에 붙이면 240만원보다 더 밑으로 내려갑니다. 더 내려갑니다.

내려가면 나쁠 게 있습니까?

나쁠 것은 없지만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면 사실...

자, 국장님! 국장님이 생각을 바꾸어 주셔야지 집도 바로 됩니다. 참 딱하시네요. 국장님 그런 생각으로 계속 유지하실려고 하면 집이 안 바뀌어지고 예산이 안 바뀌어집니다. 여기 부하직원들 가만히 놔두고 국장님 안 바꿔주시면 누가 바꿔줍니까? 과감히 생각을 바꿔주셔야지 집도 바뀌어지고 예산도 바뀌어질 수 있습니다.

그 관계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비산2·3동 건강증진센터를 예로 들었지만 사실 우리 구청에서는 우리 청장님도 예산을 최대로 절감하는 차원에서 실무 부서에서는 정말로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청장님 지금 여기서 국장님이 거론하실 입장이 아닌 것 같습니다. 청장님께서 상관 아닙니까. 상관이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는 데도, 또 몇 개월 전에 평리1동에 사업 결정된 금액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만든 건 국장님 뭡니까? 상관명령도 안 받고 의원들 말씀도 안 듣고 혼자 독단적으로 하겠는 말입니까? 여기 뭐하러 올렸습니까, 혼자 하시지.

아니, 제 말씀은 이게 아니고 이 사업은 당초 이 한도 내에서 설계 금액이 나오기 때문에

늘 국장님은 뭐든지 부정적이고 되는 게 없어요.

나머지 계약관계는 최종적으로 여기서 입찰을 하다보면 내려갑니다. 그 금액이 280만원 내지 290만원이 되는 거지 그러면 처음에 사업비라는 것은 ....

그러면 조례는 됐습니다. 국장님 이 정도 하시고

그렇게 하실려면 단가가 얼마를 뒀는가 정확하게 해서 그래서 예산에 올리십시오. 이걸 그리고 또 전면에는 무엇을 붙이겠다든지 타일을 붙이겠다든지 아니면 몰타르를 한다든지 대리석을 붙인다든지 이렇게해서 단가가 얼마 나올 것인가 하는 이런 걸 가지고 하십시오. 그리고 또 앞으로 국장님, 우리 구청에서는 설계를 할 때 설계변경이 절대 없도록 하십시오. 공사하는 사람들 설계변경 한 번하는 데 추가단가가 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설계를 해서 이걸 입찰공사를 할 때 절대 변경이 없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만약에 설계변경이 한 번 있으면 그때는 국장님 책임을 감수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묻겠습니다. 왜 설계변경이 없도록 해야 됩니까?

애당초에 설계를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설계변경이 있도록 하면 안됩니다. 그러면 이게 우리가 관급공사에서 설계변경을, 지금 우리가 건축을 하면 설계변경해서 추가부담을 해서 거기서 건축하는 사람들이 많이 빼갑니다. 그러면 설계변경을 한 번 하는데 단가가 많이 차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건축할 때 정확하게 설계하십시오. 그렇게 해야 우리 구청 예산이 절감되는 것이지 만약에 230만원이라고 공사를 떼가더라도 설계변경을 두 번만 하면 350만원 올라갑니다. 아시겠습니까? 애당초 230만원 공사를 떼줄 때 설계변경을 해도 이렇게 해준다는 계약서에 전제조건을 붙여서 공사를 시작하도록 하십시오.

그런데 설계변경이라는 건 중간에 공사하는 과정에서 지하에 매설관계라든지 또 지상의 공사하는 관계에 있어서 중간에 주민의 의견, 또 의원님의 의견 등 여러 가지 변경사항이 발생했을 때는 부득이하게 설계변경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설계변경이 고의적으로 금액을 증액한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기초공사라든지 할 때 그러면 밑에 지반이 돌이라든지 아니면 지반이 무르다든지 지반이 모래판이라든지 이런 게 있을 때 지반 감독·감시를 철저히 하고 건축을 시작할 때 정확하게 하십시오. 지금 서구 내에서 건축하는 것이 어느 공사든지 설계변경을 다해서 추가공사금 들어갔지요?

그런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보나 안보나 그거 다 있지요? 그러니까 국장님 이거 내 이야기를 잘 들으십시오. 앞으로는 구청공사를 할 때 관급공사를 시작할 때 계약자하고 설계변경이 몇 번까지 있어도 설계변경 추가금을 안 받겠다는 계약서를 받으십시오.

그러면 앞으로 공사하는데 있어서 중간에 어떤 추가요구가 들어와도 받아주지 않겠습니다. 그럼 변경 없습니다. 절대 어떤 요구가 들어와도 수용 안하겠습니다. 그럼 변경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또 어떤 게 있냐하면, 이게 원래 건축을 해보면 건축설계를 변경 한 번 하는데 추가금을 더 달라고 합니다. 그걸 명심하시고 그렇게 하도록 하십시오.

설계변경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것도 이렇게 해서는 승인이 안됩니다. 이걸 정확하게 빼서 오십시오.

박위원님, 잠깐만 위원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말씀 좀 드리겠는데 국장님, 원래 지적과는 전문 건설파트가 아니니까 지금 답변을 우리 과장님 못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 건축과에서 이거 당초 계획이 전부 되었는 것 아닙니까?

동사무소 관계는 청사를 추진하는 자치행정 부서에서 예산을 수립하고 규모를 얼마로 건립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나머지 공유재산관계는 업무 분장상 지적과에 있다보니까 지적과장님이 설명을 하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청사관계는 자치행정과에서 추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각 과에서 해서 지금 모든 우리 관급공사 건축가로 실무담당자들한테 기술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계획에 먼저 전문가적인 어떤 분야 담당과에 협조를 얻도록 그렇게 했는 것 아닙니까. 지금 그렇게 안하고 있습니까?

어느 정도는 얘기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그 계획에 있는 걸 말씀해 주셔야지 그런 계획이 없는 걸로 보여져서 우리 위원님들이 혼돈이 옵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 관계는 보편적으로 우리 내무부라든지 행정자치부라든지 우리 대구시에 청사를 건립하는데 있어서 보편적으로 우리 박재술위원님 말씀처럼 너무 고급적인 자재를 쓰면 단가가 너무 많이 인상되니까 보편적으로 이 정도 금액으로 하는 걸로 이 지침에 준해서 여기서 사업비를 책정하고 있는데 단 실지로 설계가 들어갈 때에는 여러 위원님들도 우리구 재정의 어려움을 감안해서 자꾸 절감 얘기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걸 최대로 반영해서 더 저가로 설계가 되도록 저희들 실무 부서에서는 그렇게 최선을 다 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우리 의회에서 논의되고 의결된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 건축과에서 다 받고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은 건축과에서 한 번 더 받아서 서면으로 제출하든지 그렇게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우리 지적과장님이 여기에 대해서 답변하실려니까 모르잖습니까. 답변을 바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그렇게 지켜서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주양해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만 예산편성 전에 의회의 의결을 먼저 거쳐야 되지요?

예.

득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선행절차가 잘못된 데 대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예산 편성하기 전에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처리해야 되는데 사업 부서는 자치행정과 행정계에서 합니다. 그런데 담당자가 업무연찬이 덜 되어서 우리 지적 부서에서는 2004년도 9월달에도 보내고 매년 몇 번씩 협조 공문을 해당 관리하는 부서에 보냅니다. 그러면 "공유재산승인의건"을 우리가 승인을 올리는데 자치행정과에서 담당자가 바뀐 지가 얼마 안되어서 그걸 누락시켰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편성 후 승인을 올렸습니다.

그러면 업무미숙입니까?

예.

많이 잘못 되었네요?

맞습니다.

인수인계가 잘못되었든지 과장님이 잘못되었든지 간에

지적과에서는 잘못된 것이 없고 9월 달에 전부 협조공문을 다 해서 1년에 세 번, 네 번 협조를 "승인 건이 있으면 예산편성 전에 제출해 주십시오" 라고 했는데 그걸 일일이 "너희 과에 있느냐? 금년에 있냐?"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공문에 의해서 그렇게 보내면 누락을 안 시키고 우리한테 승인 건을 제출을 해줘야 되는데 구청 내 다 할 수 없는 것이고 그래서 이번에 누락되었는데 그걸 양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처음인 것 같으면 참 이해하기도 쉬운데 이런 유사한 건이 비일비재합니다. 1년을 돌이켜보면 이런 사건들이 흔히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먼저 추경 때 장태수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셨는데 금년부터는 하여튼 우리가 좀 더 힘이 들더라도 예산안이 올라오면 전체 다를 한 번 보든지 조사를 해보고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발판으로 해서 적어도 올 1년 한 해는 이런 일은 전혀 없겠다 라는 각오로 확실하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양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태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별개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관한 건이라서 별도로 좀 질의하겠습니다. 전년도에 올해 당초예산 편성 심의과정에서 새마을회관 구입비 있었지요? 그게 건물 매입비용으로 4억원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지방재정법하고 시행령에 따르면 관리대상이 되는 공유재산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게끔 되어있는데, 그리고 구체적으로 매입, 처분, 취득 출자, 양여, 그 다음 기타에 관한 기초자치단체인 경우에는 1억원 이상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사전에 심의토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년도에 예산 심의할 때 민간자본 이전으로 4억원에 새마을회관 매입 건을 공유재산 관리대상 범위에 해당되는지, 그리고 민간자본 이전이 규정하고 있는 출자기타처분에 해당되는지 거기에 대한 지적과장님 의견이 어떠신지요?

제가 온지 얼마 안되어서 새마을회관 관계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건 조사를 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쨌든 민간자본이전 항목으로 예산 4억원을 지급해서 새마을회관을 구입하게 되는데 민간자본이전 이후에 소유권 문제 포함해서 이게 우리가 관리해야 되는 공유재산의 범위인지, 또 어쨌든 4억원이니까 1억원 이상이기 때문에 재정법에 규정하고 있는 출자기타처분에 해당되는지, 해당된다면 당연히 예산심의는 확정된 예산이긴 하지만 이 건과 마찬가지로 별도의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이 혹시 필요한 게 아닌지 검토 하셔서 지금 답변을...

지금 답변을 못하겠습니다.

그러면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면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봉원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 예산이 새마을회관 매입비 4억원하고 17억원하고 11억원 같이 받아놓은 예산이지요?

예.

아까 자치행정과에서 예산을 안 올렸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새마을회관 매입할 때 의회 승인을 받았거든요. 그러면 이 안도 그때 같이 받았어야 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아까 동료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는데 통상적으로 유야무야하게 넘어간다고 생각하고 또 올리는 것 밖에 안됩니다. 의원들을 완전 무시하는 처사밖에 안돼요. 그러면 그 당시에 같이 올리지 왜 이걸 나중에 올립니까? 그리고 국장님한테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며칠 전에 심야토론에서 경제기획원 차관이 참석한 자리에서 대학교 교수들하고 몇 백 명의 페널리스트들하고 경제에 대한 5% 성장을 하느냐 3% 성장대를 하느냐, 그 당시에 심야토론을 보셨는지 모르지만 그때 어느 대학교 경제학 교수하고 페널리스트들이 하는 이야기가 대통령이나 장관이나 실무진들이 실지 경제가 어려운가를 밑바닥을 가서 훑어보고 하라는 충언을 했습니다. 대통령한테 어느 중소기업가가 충언하더라구요, 실제로 어려운가 안 어려운가. 이것은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7억원 어차피 예산 받아 놓은 거 구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집행을 하는 건 좋습니다. 짓는 건 좋은데 잘 짓고 못 짓는 게 문제가 아니고 주민이 볼 때는 너무 과다 계상이 아니냐, 또 명목상 이 예산이 새마을회관 동사무소 건립비 딱 지정명목으로 내려온 예산이 아니잖습니까,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1억원이라도 다른 동사무소 보수수리한다든지 이런 데 전용을 해도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체 건축과가 있으니까 가설계를 빼다보면 예산을 3억원 주고서 설계를 하라면 3억원에 맞춰서 설계를 하게 되어 있잖습니까. 그러니까 실무진이 국장님은 위에 앉아계시니까 밑에 사람들 뭐합니까. 실질적으로 동사무소 가서 건축과에다 의뢰를 하면 건축기사 하나 불러서 동사무소 짓는데 어떻게 지으면, 내 집을 짓게 되면 주인이 가설계를 해줘야 됩니다, 거실은 얼마나 크게 하고 주방은 얼마를 크게 하고. 그러면 우리 구청이 주인인데 건축과에서 뭐 합니까. 건축과에 의뢰를 해서 물론 지적과 소속이 아닙니다만 국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일을 해서 어느 자재를 쓰고 어떻게 하면 어떻겠느냐 이걸 사전에 토의를 하다보면, 무조건 예산을 의회에 통상적으로 올리면 승인해 주겠다 그게 아니잖습니까. 앞으로 좀 변하고 아침에 담당직원이 와서 이런 얘기를 하길래 이건 통상적으로 얼렁뚱땅 넘어가는 식입니다. 앞으로 이런 건 의원님들이 계시지만 승인해 주면 안됩니다. 한 번 정도는 짚고 넘어가야 앞으로 시정이 되지 무조건 얼렁뚱땅 연초니까 "앞으로 잘 해보겠습니다" 남한테 넘기지 말고 지적과 소속입니다. 자치행정과에 물어보지 말고 자치행정과가 잘못이 아니고 지적과에서 그러면 한 번 짚어서 자치행정과에다 올렸느냐 안 올렸느냐 검토를 했어야 원칙입니다. 과장님 그걸 아십니까? 내가 온지 얼마 안됐으니까 모릅니다 이런 답변하시면 안돼요. 그러면 자치행정과 직원 불러오세요. 왜 누락하였느냐, 인수인계 한다고, 아니 구청 살림을 인수인계 한다고 빼먹으면 구청살림 되겠습니까. 이건 과장님 그런 답변하시면 안됩니다.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고 시인하시고, 그러면 지적과 소관이면 지적과 과장님이나 직원들이 가서 예산을 올렸느냐 안 올렸느냐 확인을 해야지 자치행정과에서 올라올 때 바라고 가만히 태만히 앉았다면 직무태만입니다, 그건.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얼렁뚱땅해서 넘어오면 또 의회에서 주먹구구식으로 올려주겠지, 지금까지 전례가 그래왔기 때문에 자꾸 이런 식으로 올립니다, 이런 안을. 우리 과장님도 책임을 통감하시고 국장님도, 경제기획원 차관은 5% 성장대를 바라보는데 LG경제팀이 3.8% 보더라구요. 위에서는 한다지만 밑에서는 그게 되는 일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경로당 짓는 것도 내당1동 경로당 지었습니다. 내가 답답한 게 뭐냐하면 직원들이 와서 몇 번을, 감리 있으면 뭐합니까, 감리 두어마디면 몇 번 지적 안하면 안 옵니다. 제가 가서 몇 번 지적하니까 감리 왔다 갔다고 하더라구요, 건축과 왔다가고. 그런 행정을 하니까 다 해놓고도 욕을 먹습니다, 이걸.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러면 국장님이 직원들 한 두 번 수시로 나가서 점검하고 확인하고 철근도 콘크리트하고 나면 철근 몇 가닥 들어갔는지 모릅니다. 그렇다고 유리 측정기를 갖다가 유리 5mm인데 4mm 끼웠나 또 측정하겠습니까? 그건 아니잖습니까. 앞으로 이런 예산 올릴 때 심도있게 심의를 사전에 새마을 회관 매입할 때 그 당시 같이 올렸으면 이런 논쟁도 안 벌어지고 한 번에 끝낼 일을 또 이중 일을 벌이고 있잖습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시정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봉원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재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과장님이 자치행정과에서 직원이 누락을 했다고 하는데 직원이 바뀌어서 누락되었다는데 바뀌었다고 누락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안 그래도 제가 우리과에 왔는 걸 작년 9월 달도 올리고 협조공문을 내고 했는데 지금 올리면 어떻게 하느냐 하니까 행정계장님 하시는 말씀이 그래서 그렇게되었는데 잘못되었다고

그러면 행정과장 오라고 해보십시오. (

- 상중이동에 나가 계십니다.)

상중이동 있더라도 오라고 하세요. 여기서 그거 빠졌다고 하면 되겠습니까?

박위원님,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이건 내무위원회에서 일단 심의할 때 걸러 올라온 것인데 내무위원회에서 미처 이야기가 안된 부분인데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내무위원회에서 미리 한 번 걸렀습니다. 심의했는 것이니까 그것도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닙니다. 지금 위원장님, 이걸 그냥 집에 공사하는 것도 이렇게는 안합니다. 이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여기 평당 700만원 들 거 350만원 들 것이다 해서 200평해서 7억원 올려놓는 이런 것은 절대로 안됩니다. 그리고 또 작년에 빠졌다고 해서 인사이동 때문에 그렇다는 게 이야기가 되겠습니까? 과장님하고 계장님하고 다 뭐 했습니까? 인사이동 때문에 빠졌다고 해서 말이 됩니까?

박재술위원님 순서가 바뀐 건 대단히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가 아니고 종종 있는데요, 뭐. 없도록 해도 계속 있다니까요. 한 두 번이어야지 맨날 이런 일이 생기는데요.

이후로는 절대로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이건 정확하게 해서 올리십시오. 단가도 정확하게 해서 올리십시오.

또 한 가지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동사무소 짓는데 있어서 아까 위원님들 여러 가지 좋은 의견을 내주셨는데 현재 저희들이 동사무소 건립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동사무소 가능한한 잘 짓기 위해서 우리 실무자 지시에 의해서 설계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이걸 현상공모를 하게 됩니다. 현상공모를 하게 되면 현상공모 응찰자가 자기가 이 대지에다 자기 나름대로 창의력을 발휘해서 여러 가지 동사무소 설계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주양해위원님도 저하고 같이 심사를 했지만 현상공모 설계안에 의해서 작품을 선정해서 설계자가 의도하는 설계를 하다보니까 현상공모 설계할 때 저희들이 주어진 조건을 줍니다. 대지하고 사업비하고 몇 가지 조건을 줘서 여기에 부합되게 설계가 들어오는데 실질적으로 건축 일에 창의력을 하는데 있어서 사실은 이 사업비도 때에 따라서는 엄청나게 증가되는 그런 설계가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서 설계를 이런 식으로 가설계에 의해서 설계하는 건 사실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어디까지나 이건 땜장이 식으로 두드려서 박스면 되는 게 아닙니다, 이건. 글자 그대로 하나의 작품의 세계에서 창의력을 발휘해서 만든 대대적인 하나의 문화적인 그런 의미를 가지고 동사무소를 짓기 때문에 사업비 얼마를 가지고 사전에 논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에는 별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 점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국장님, 창의력을 가지고 공모를 해서 문화적이라는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게 하면 이 사람들 설계비가 엄청나게 많이 듭니다. 많이 드니까 국장님 나가보세요. 우리 관급 하는데 어느 지역에 가면 어느 관공서에는 어떻게 잘 지어서 좋더라, 그러면 여기 뿐 아니고 서울이든지 부산이든지 가서, 아니면 국장님이 못 가시면 우리 직원들 보내세요. 보내셔서 현장 사진을 찍어와서 그 곳은 이렇게 잘해놨다, 또 시설도 한 번 보시고 이렇게 해서 예산을 조금이라도 적게 드는 방향으로 하셔야지, 그러면 설계 잘하는 공문을 내서 설계는 거창하게 예산 많이 드는 연구만 합니까, 그러면?

아니지요. 어느 정도 한계 내에서 들어오는데 그러면 제가 실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사무소를 짓는데 있어서 작년에 북구에서 침산동사무소 짓는 거 평당 450만원 들어갔습니다. 잘 짓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우리 서구가 여러 가지 낙후되어 구청의 재정도 어렵지만 그래도 이 동사무소 같은 건 기왕에 짓는 거 좀 제대로 잘 지어서 환경도 좀 나은 그런 여건을 만들어야 되고 주민이 볼 때 서구도 사실은 타구에 못지 않게 동사무소를 잘 지었다는 그런 평을 받는 게 중요하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중앙부서부터 감사를 쭉 받기 때문에 저희들 실무자가 절대적으로 설계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계약하는데 있어서 법에 한치도 어긋나는 건 하지 않습니다. 그런 가운데 사업비도 책정된 한도 내에서 설계하다보니까 어떤 면에서는 평리동사무소 더 잘 지을려면 사실 돈도 어떤 면에서는 모자라는 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최종적으로 입찰에 붙여서 계약을 하다보면, 사실은 사업자 선정하는데 있어서 가격이 많이 내려갑니다. 그래서 사실 예산절감이 된 것이지 처음부터 이것이 평당 280만원, 290만원으로 내려갈 수는 없습니다. 100원짜리를 입찰에 붙이면 이 100원짜리가 최종적으로 계약할 때는 70원, 80원 내려가는 그런 사례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국장님이 나가셔서 다른 동사무소 관공서 짓는데 모델이라든지 이런 걸 다 파악해서 우리 구청에도 건축과 직원들이 많으니까 가설계도 해보고 돈이 얼마나 드는지 예산도 짜보고 이렇게 해서 잡아서 해야 되는 것이지 그냥 북구청에 북구 동사무소 450만원 들었다고 해서 우리도 그 사람 말만 듣고 예산도 안 짜보고 말만 듣고 450만원 책정합니까?

아니, 이 사업비는 일반적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행자부라든지 우리 구의 내년도 예산사업지침에 동사무소 지을 때는 평당 이 정도 금액으로 한다는 그런 지침에 의해서 사업비가 책정되는 것입니다.

박위원님 답변되었습니까? 박위원님 여기에 관한 것만 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됐는데 이건 옳게 해서 올리도록 하십시오.

류기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땅이 몇 평이라구요?

231평입니다. (속기중단)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공사를 하면 내가 설계변경을 안하라는 게 아니고 우리가 집을 짓다보면 설계변경이 반드시 몇 건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것은 우리 사용자가 필요로 해서, 밖에는 크게 변경할래야 할 수도 없고 안에 공간을 가지고 실내 방을 더 키우느냐, 아니면 사무실을 더 키우느냐 이런 변경입니다. 변경이기 때문에 내가 하는 이야기는 짓는 사람하고 우리하고 계약할 때 설계변경이 있더라도 설계변경 추가금을 안한다는 이런 전제조건을 붙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때까지 우리가 공사를 하면 많이 그럴 것입니다. 그러면 공사금액이 작으면 일부러 설계변경을 안할 것도 약간의 변경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추가금을 더 물도록 만듭니다. 이것은 돈을 더 받기 위해서 우리가 조금만 필요하다면 그렇게 그 사람들이 요구합니다. 앞으로 이것도 우리가 모르면 슬슬 그렇게 다 추가금을 더 주고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나도 건축을 많이 해봤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설계변경이 있더라도 이것은 추가금을 안 물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하면 그렇게 다 해줍니다. 그리고 크게 여기 설계변경이라 해봐야 밖에 것은 설계변경이 안됩니다. 벌써 골조가 다 올라갔는 것이기 때문에 밖에 것을 뜯고 새로 지을수 없기 때문에 할 수 없고 주로 설계변경은 실내에 들어갑니다. 들어가면 방을 더 키우느냐 사무실을 더 키우느냐 이렇게 하다보면 들어가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또 앞으로 이것은 반드시 고쳐서 하셔야 됩니다. 덮어놓고 우리가 관에서 공사를 하는데 하나의 계획도 없이 그냥 다른 사람말 듣고 450만원 들었다고 여기 단가를 그렇게 올리면 안됩니다.

박위원님 장황하게 늘어놓지 말고 요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공사를 450만원 할 것이다 해서 450만원 올려서 승인해 주면 안되지요.

국장님, 지적과장님 우리 박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이해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참고로 해서 계획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양해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러면 여기 200평인데 몇 평으로 지을 겁니까?

3층로 해서 지상 1층 80평해서 민원실하고 사무실로 쓰고 2층 80평 회의실, 그리고 주민자치센터 겸용으로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3층의 40평 정도는 예비군 동대 사무실로 사용하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아까 대지가 231평이라고 했는데 당초에 부지가 몇 평이었습니까?

179.4평인데 인접 부지 52평을 매입해서 231평이 된 것입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거기에 따른 지적도가 안 붙은데 대해서 아쉬워하면서 동네 사정도 말씀해 주셨는데 우선 생각하기에는 부지만 해도 아마 17개 동사무소 중에서는 가장 큰 평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도면을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복사를 해서 배부를 해드렸으면 이해가 빠를 것인데 그게 누락이 되어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부지 새로 매입하는 게 기존 대지 속에 동편 쪽에 복판에 끼여있어서 이 땅을 매입 안하면 동사무소가 옳게 못 들어가기 때문에, 복판에 갈치꽁지처럼 들어가 있어서.

그러면 땅이 부스러기 땅이 많이 나온다는 얘긴데 그 땅을 주차장으로는 활용할 수 있습니까?

이번에 216-16번지를 매입을 하면 이 도면에 맞춰서 청사 동사무소 부지하고 주차장 용도하고는 사업 부서에서 어떻게 설계가 들어올지 검토를 못해봤습니다. (속기중단)

과장님, 그러면 지난번에 2004년5월7일 100차 임시회 때 확충부지매입 계획이 승인된 게 172㎡가 대략 한 52평 정도 되네요.

예.

52, 53평 나오는데 그걸 1억5,000만원 승인되었는데 지금 땅을 매입했습니까?

땅을 매입해서 12월7일 구청으로 등기를 완료했습니다.

2004년도12월7일 구청으로 등기 완료가 되었고, 국장님 여기에서 건의를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52평 정도 1억5,000만원하면 그냥 사사오입으로 하면 평당 300만원인데 평당 300만원 같으면 본 위원도 비산4동 동사무소 위치를 아는데 거기에 300만원 같으면 싸게 준 건 아니거든요. 애는 쓰셨지만 싸게 준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전부 합치면 231평까지 해서 땅도 옳게 각도도 잘 안나오는 땅을 굳이 거기에 위치 선정하실려고 하지말고 향후에는 이런 경우 같으면 그 땅을 팔고 새로운 데 가서 100평만 해도 반듯한 땅을 사면 잘 할 수 있는데 이런 좀 선진행정을 펴주시기를 정말 간곡히 부탁드리겠고, 건축비 또한 주먹구구식으로 여러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요약한다면은 얼마 전에 정리를 하자면 평리1동 같은 경우에 그런 경우로 해서 그것보다는 좀 더 잘 짓기 위해서 평당 50만원 정도는 더 얹어야 되겠다는 이런 이해력을 도울수 있는 자료와 말씀을 좀 해 주시고 이렇게 긍정적으로 발전해 나갈수 있는 그런 행정을 펴주시기를 간절히 건의 드리겠습니다.

주양해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그걸 거울 삼아서 더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적도 도면 한 장씩 전부 복사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어떤 땅인데 300만원 줬는지 그것도 봐야 되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코자 합니다. 의결에 앞서 의견 조율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아닙니다. 그런 식은 안됩니다. 이것은 다시 해서 올려서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면 위원님들 다수결로 정할까요?

다수결로 정하세요.

의결에 앞서 의견 조율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행정과장 길용식입니다. 보건소 소관 2005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05년도업무보고서 (별책)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업무보고서 몇 쪽이라고 먼저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양해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40쪽 맨 뒷장 중간에 보시면 추진계획에 운영대상 행사가 가령 500명 이상 동민한마당축제라든지 예를 들어 놓으셨는데 금년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2004년도에는 가령 4개 동 적게는 2개 동 이렇게 하다보면 한 8번 정도 운영을 잡으셔도 되겠는데 아마 모르긴 해도 금년에는 17번 가까이 다 별도로 운영이 될 공산이 크거든요. 그래서 여기 운영에 차질이 생기지 않을까, 따라서 소요예산도 그렇겠고, 이걸 심도있게 한 번 더 살펴보심이 어떻겠나 싶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작년 수준으로 해놨는데 금년에는 봄, 가을로 동별로 개별로 나누어서 하는 걸로 지금 그렇게 동에서 계획을 잡고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저희들 봄, 가을로 나누어서 하기 때문에 봄에 8번, 가을에 8번 이 정도는 저희들이 충분히 감당이 될 것 같고 소요예산은 주로 검사시약품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으로도 충분히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양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재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30페이지, 대도시방문보건사업에 중간부분에 추진계획에 관리대상이 1,100가구인데 대상이 1,100가구는 주로 저소득층입니까?

주로 독거노인이고 어르신들 노인분들 두 분이 사시고 거동이 불편한 주로 그런 분입니다. 만성질환자.

만성질환자가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는 아닙니까?

매년 한 100명 정도가 지금 늘어나는데 작년에는 1,000가구 정도였는데 지금 1,100가구거든요. 1년에 한 100명 정도 늘어난 것입니다.

지금 한국에도 노령화 시대로 가고 있는데 한국에 노인 연령 수명이 얼마입니까? 76세입니까? 그 정도 되지요?

남자, 여자 좀 틀리는데 여자분이 한 76세 되고 남자는 한 70세...

그래서 계속해서 노인들이 연령수명이 조금 길어지고 이래서 저소득층에도 아무래도 좀 요새 경제불황으로 인해서 관내 많이 일어나는데 지금 우리 서구 같은 데는 대구시내 4등 정도 한다고 하고 있지만 다른 구에서 서구를 보기를 최하위권이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구 구민들이 다른 데처럼 보고있고 서구 구민들이 다른 데 살기 좋은 환경을 찾아갔습니다. 달서구나 수성구로 가는데 우리 서구에는 모든 여건이 교육과 환경이 빈약합니다. 첫째, 우리 보건소에서는 많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수고 많이 하셔야 될 줄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도시 방문보건 사업하고 구민건강증진센터가 타 구보다 훨씬 앞섰는데 저희들이 그런 사정을 고려해서 보건행정을 그런 데 초점을 맞춰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33페이지 중간 부분에 한 번 봐주십시오. 중간 부분에 B형 간염 수직감염 예방사업에 보면 B형 간염은 산모로부터, 산모만 합니까, 아니면

이것은 주로 산모를 대상으로 검사를 해서 산모가 B형 간염 보균자인 경우에는 출생 신생아의 거의 90%가 보균자로 됩니다. 이것을 방치할 경우에 이 아이들이 40, 50대 되면 간경변으로 발전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철저히 예방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주로 산모들을 대상으로 B형 간염 수직감염 예방을 합니다. 그게 방치되었을 경우에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리고 지금 B형 간염이 개인들도 상당히 예방접종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구에 전체적으로 우리 구민을 위해서 간염 조사를 해서 구민 건강에 도움이 되도록 간염 예방 방법을 연구해서

그것은 저희들이 사이버보건소나 이런 걸 통해서 주민들한테 그런 관련 정보도 제공하고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상당히 약이라든지 예산이 필요한데 소장님은 한 번 예산에 대해서

B형 간염인 경우에는 아동은 전부 무료고 성인은 돈을 받습니다. 받는데 지금 전부 B형 간염은 의학 상식이 많이 알려져서 자기 관리는 거의 합니다.

그런데 B형 간염으로 간경화라든지 간암이라든지 홍보가 되어서 개인적으로는 많이 건강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서구 구민이 경제적으로 많이 낙후되어 있기 때문에 개인병원에 가서 간염 주사를 맞는다 할 때에는 보건소에서 할 때 보다 약값이 비싸고 하니까 우리 보건소에서 한 번 연구를 하셔서 전체 구민이 한 번 일률적으로 예방 접종을 하도록 연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참고하겠습니다.

일단 저희들 구 예산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대상자 선정이라든지 일단 검토해 보고 저희들 사정에 맞게 그리고 보통 어느 정도 이상 되면 자기들이 자가관리를 하고 있으니까 취약계층 중심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237페이지 중간 13번에 의·약무관리 사업에 건전한 의료행위가 이루어지도록 행정지도와 감시 병행 추진 방향을 이렇게 나열을 해놨는데 지금 현재 저희가 관내에 의약업소나 병원이나 가보면 내 집 앞도 안 쓸어요. 이 분들이 우리 구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약을 판매하고 병을 고쳐주는 병원이 자기들 집 문 앞도 청소를 안하는데 이거 정말 구민들 건강을 위해서 치료를 옳게 할 수 있겠느냐 하는 의아심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 보건소에서 의약관리를 하는 중에 한 번 더 이 분들한테 자기 집 앞 청소라도 좀 깨끗이 하도록 하는 바람입니다.

예, 저희들 그런 사항도 지도 차원을 떠나서 좀 동 행정이나 구정에 협조하도록 부탁을 한 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분들은 공부도 많이 했는 분들이고 어디까지나 구민건강을 위해서

몇 몇 분들은 조금 비협조적인 분들이 있습니다.

더욱 관심을 두셔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박재술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억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28페이지 구민건강증진센터 신축 이라고 해놨는데 추진계획에 보면 준공이 2005년10월경인데 이 부분이 추가시행계획까지 합해서

아닙니다. 본 당초계획만, 이것은 국비를 저희들 작년에 신청해놨는데 아직 심사가 2월 달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건 결과를 봐서, 국비지원 규모의 결과를 봐서 다시 별도로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추가시행계획은 가능성이 있습니까?

저희들 일전에 소장님하고 담당자가 보건복지부에 올라가서 저희들의 입장을 충분히 설명을 해드리고 왔는데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그런 답변을 듣고 왔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억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26쪽에, 나도 담배를 피우는데 금연클리닉에 대해서 금연관리사업에 일반주민도 다 참여할 수 있지요?

그렇지요. 지금 상당히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고 저희들 전화라든지 직접 방문해 오신 분들 지금 전부 등록을 받고 있고 다음 달 서구광장지에 게재를 하고 2월 달까지 등록을 받아서 3월부터 6개월 동안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시범학교 운영 3개교 해놨는데 어디를 말하는 것입니까?

저희들 교육청하고 협의 중에 있는데 그것도 다음 달 중으로 전부 번갈아 가면서 해야 되거든요. 교육청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일반인들한테도 많은 홍보가 될 수 있도록 본 위원도 담배를 피웁니다만 이런 부분에는 중점적으로 홍보를 해서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태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반적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가지인데 한 가지는 65세 이상 노인들에 대해서 독감예방접종을 할 때 지난 해에도 꽤 긴 줄에 아침 새벽시간 대부터 노인들이 오셔서 버스정류장까지 길게 줄을 늘어섰는데 의견을 갖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만 시간이 아직 좀 있으니까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될 점이 있다면, 예를 들면 보건소에서 집중해서 독감예방접종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구역을 획정해서 의료기관을 선정해서 의료기관에서 지금 보건소에서 하는 것처럼 가격을 낮춰서 예방접종 비용을 낮춰서 접종하는 방법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보건소에서 하더라도 마찬가지로 구에 획정해서 노인분들이라서 그게 실효성이 있을지에 대해서는 따져봐야 되겠습니다만 개선방안에 대해서 심도있게 연구해 주시면 좋겠다는 의견이고, 또 한 가지는 보건의료 사업 중에서 여성, 아동, 노인 등 주로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보건의료비 지원 사업, 희귀선천성난치병 환자라든지 기초대사 이상자라든지 미숙아라든지 이런 부분의 국가책임에 대한 인식이 많이 높아지고 또 대구 불로동 아동 사건 이후에 사실은 희귀난치병을 앓고 있는 아동에 대한 지원이 대상 해당 병명도 확대되고 있는데 이게 홍보가 사실은 이런 일이 있어도 대상자들이 제대로 알지 못하고 또 보건의료 사업을 충분히 지원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홈페이지나 서구광장지를 통하긴 하지만 사실 약자들이 이런 부분에서 정보를 취득하기가 굉장히 곤란하거든요. 그래서 통·반장 등 행정계선 조직을 충분히 좀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홍보를 사각지대가 없게끔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좀 많이 검토하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충분히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독감문제는 저희들도 조금 면밀히 검토가 되어야 되는 사항이고, 나머지 의료비 지원 사업은 저희들 가급적이면 많이 해드릴려고 심사하고 이런 조사 과정에서도 해드리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홍보의 문제는 위원님 의견대로 적극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리 소장님하고 과장님, 우리 얼마 전에 성매매특별법 제정 안했습니까. 이게 문제가 되어서 성병 및 에이즈관리 관계에서 이게 음성적으로 변해가고 있거든요. 그쪽을 우리가 감안해서 관련 부서와 협조해서 심도있게 강도있게 검토, 감시·감독해야 됩니다. 이것을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사실 노고가 많았습니다. 올 한 해도 선진 보건행정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보건소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6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 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사회산업국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