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광수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5회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임시회 사회산업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5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의건

안녕하십니까, 사회산업국장 김희정입니다. 먼저 새해에는 모든 일들이 뜻하신 대로 잘 이루어지시고 늘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손일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해에는 기초생활우수기관선정과 그린시티 대통령상 수상 등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구정참여와 지도 편달로 큰 성과를 이룬 한 해였습니다. 2005년에도 열심히 일을 해서 기초생활보장 중심의 생활안정망을 더욱 튼튼히 다져 주민과 함께 만들어 가는 참여복지를 실천해 가면서 저소득주민의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가겠습니다. 그리고 벤처기업육성기관 육성사업과 전문거리 육성 등을 통해서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그린시티 후속조치 등을 치밀하게 계획하고 실천해서 쾌적한 생활환경을 가꾸어 나가겠습니다. 이 모든 문제를 차질 없이 수행하기 위해서는 의회의 절대적인 지지와 협력이 필요합니다. 변함 없는 애정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소관 업무보고에 대해서는 각 과장들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어서 소관 부서 과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나경문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이정삼 환경과장입니다. 박창규 위생과장입니다. 조규칠 경제과장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준비해 주시고 다른 과장과 직원들께서는 나가셔서 일상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부터는 업무보고를 각 과장의 업무보고가 끝나면 보충질의와 응답을 한 후에 중요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장과 위원께서 종합적으로 국장님의 의지와 추진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듣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국장께서는 세심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나경문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회복지과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나경문입니다. 존경하는 손일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신 덕분으로 막중한 사회복지과 업무를 원만히 추진할 수 있었습니다.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금년 을유년 한 해에도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1월 20일자 인사발령으로 자리를 옮긴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종억 사회보장담당입니다. 배용희 여성정책담당입니다. 이어서 사회복지과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에 계속)]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나경문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용봉동) 위원 보고는 잘 받았습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가구 금액이 써져 있는데 월별, 세대별 숫자 기준이 안 나옵니다. 기준을 세대별로 월 얼마라고 해 놓았으면 합니다. 숫자 나열만 되어 있습니다. 얼른 이해가 안 갑니다.

옛날에는 평등 지원이었는데 지금은 세대별로 차등 지원이기 때문에 기준을 해서 할 수가…….

(용봉동) 위원 간단히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용봉동) 위원 총 금액만 해 놓으니까 크다는 생각만 듭니다. 돈이 많다고 해서 깎아버릴 가능성이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양구 위원 질의요구)

박양구 위원 질의하십시오.

2005년도, 2004년도는 차상위계층 대상자 접수를 받아서 지원했죠? 2005년도에 2차 지원할 계획이죠?

차상위계층도 계속 보호하고 있고 또 발생할 경우는…….

2차로 국비가 지원되는 것으로 얘기가 되고 있는데 2005년도 계획은 어떠냐고요?

2005년에도 차상위계층 신청이 들어오면 수시로 발급해서 하고 거기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건강보험료나…….

다른 얘기는 필요 없고요. 차상위계층 2004년도 지원계획에 대한 동별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얘기를 합니다. 차상위계층이라면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없는 대상자입니다. 현재 실질적으로 전혀 생계를 처리할 수 없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자녀가 있어서 보호를 받지 못한 분들을 차상위계층으로 혜택을 주는데 이 부분이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저는 아직 한 번도 이 부분에 대해서 현황을 파악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얘기할 수 없는데, 동별 지원 현황을 자료로 주시고 만약 특정인이 선거용으로 활용했다는 얘기가 사실이라면 직위고하를 막론하고 대책을 강구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런 것이 없었겠지만 동에 따라서 어려운 사람이 많이 사는 동이 있고 부유층이 많이 사는 동이 있습니다. 부유층이 살고 있는 동이라도 해서 차상위계층이 없다고 할 수는 없기 때문에 형평성을 고려해서 대상자를 선출해서 조치했으면 합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자료는 드리도록 하고요. 보호계층이 100%라고 했을 때 차상위계층은 120%까지의 소득이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국가에서 차상위계층 사람들에게 주는 지원이 형평성을 무시하고 특정 힘 있는 자의 개인적인 선거용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과장께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얘기는 필요 없고요. 나중에 알아서 서로 입장 곤란하게 하지말고 그런 것이 없다면 다행이고 있다면 앞으로 참고해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3쪽입니다. (김상용 위원 질의요구) 김상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용봉동) 위원 사회복지관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치주공복지관 관장님이 이번에 새로 오셨습니까?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는 3년, 4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봉동) 위원 노인들이 많이 다니는데 전기나 난방을 많이 통제하고 있다는데 그런 시설을 많이 이용해야 할 것 아닙니까? 이번에 거기 김용례 집사님이 복지관에 있다가 갑자기 혈압으로 돌아가셨다고 해요. 그런데 그 복지관을 이용하는데 관장이 많은 것을 통제했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쌓여서…….

연말에도 민원이 있어서 관장님을 별도로 방문하고 면담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했습니다. 사랑의 식당 이용이 끝나고 난방을 꺼버렸다는 사실에 대해서 가서 확인을 해 봤습니다. 이따가 한 번 방문해 보고 그게 사실이라면 저희들도 다시 한 번 조치하겠습니다.

(용봉동) 위원 복지관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제일 없고 어려운 사람들이 복지관 활용을 많이 합니다. 과장님이 직접 돌아보시고 보다 철저히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용봉동) 위원 이상입니다.

그 건에 대해서는 저에게도 많은 민원이 있었습니다. 밥 한 그릇 얻어먹기 위해서 방석을 가지고 가서 깔고 앉아서 기다리기까지 한다고 사회복지요원이 직접 방문해서 확인해 달라는 청탁이 있었습니다. 그럴 정도로 심하기 때문에 사회복지과장은 자주 확인하셔서 그런 사항이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송광수 위원 질의요구)

송광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2004년도에 사회복지관 민원발생 건수가 총 몇 건입니까? 지도 점검을 하는 과정에서 지적사항이 있을 건데 세부적으로 지적사항을 뽑아서 위원회에 제출해 주십시오. 2005년에는 사회복지사업이라는 것이 글자 그대로 주민과 지역을 위한 복지사업이 아니라 이익을 추구하는 소위 손해가 나는 사업은 배제하고 재가복지사업도 자기들이 봤을 때 이익이 나는 사업만 선호해서 시행하는 사례가 종종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 그대로 정말로 국가에서 주는 돈을 가지고 운영하면서 인건비나 착복하는 그런 시대의 복지관을 운영하는 형태는 바로 잡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은 2005년에는 획기적으로 지도 점검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과장께서는 2005년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10억원, 20억원 나가는 것 아니잖아요. 이 엄청난 돈을 혈세로 그 분들에게 주는데 개인의 사리사욕으로 활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신운식 위원 질의요구)

신운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신운식 위원입니다. 업무보고가 무슨 내용입니까? 참고하라는 이야기입니까, 이렇게 사업을 하겠다는 통보입니까?

이렇게 사업을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위원님들이 사회복지관 운영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거기에 덧붙이겠습니다. 작년 업무보고 때와 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복지회관 운영에 인센티브제를 도입해서 정말 잘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도적으로 지원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재협약 시 제외시키는 조치를 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와 같은 운영 규정 소위 말해서 체크리스트 민원발생에 대한 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내용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분석 검토해서 재협약 할 때 이것을 참고하라고 했는데요. 두암하고 각화복지관 재계약이 언제 되었습니까?

2004년 4월입니다.

이런 내용들이 반영되었습니까?

저희가 4월에 했던 것이라 자세한 내용은 알 수가 없고 2005년도 재협약 시에는 신운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적사항에 대한 평가점수를 반영토록 하고 상위 20%에서 3년 주기로 평가해서 우수복지관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방법은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센티브 방식도 개선 내지 확대될 수 있도록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상용 위원님께서 복지관 운영의 부당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찾아옵니다. 좀더 세밀하고 정확하게 이런 부분들을 관리해서 차후 재협약 시 반드시 반영하라는 것입니다. 잘 한 부분에 대해서는 칭찬해 주고 그에 대한 보답이 있어야 하고 잘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책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을 덮어버리고 재계약이 되면 복지관은 평야 그 모습 아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올해 재계약이 한 건 있는데요. 위원님들께서 정확하게 평가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경쟁사회이기 때문에 경쟁 없이는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특히 사회복지관 시설은 더더욱 그런 부분이 요구된다고 생각합니다. 재협약 때 반드시 그런 부분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4쪽입니다. (박양구 위원 질의요구) 박양구 위원 질의하십시오.

구청 자활사업이 기관 표창 받았죠? 잘 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볼 때는 잘 하고 있는 것이 아니던데요. 대한민국에서 대통령 표창까지 받은 기관인데요. 우리의 자활후견기관이 6개가 있는데요. 이보다 더 못 한 데가 있을까 싶습니다. 2004년도에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자활후견사업에 대한 현장활동을 해 본 결과 정말 시정되어야 할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몇 가지만 제가 지적할 테니까 2005년도에는 이 부분을 고려해 주십시오. 우선 위원회 전체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것이 이제는 자활후견인 사업도 취로형이 아닌 시장진입으로 탈바꿈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었지만 막대한 돈을 쓰고 취로형이라는 명분 아래 100만원도 안 되는 수입을 내놓고 장부에 기재도 안 해 버리는 현상을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더욱이 그 후견기관은 사회복지사업을 하지 못할 정치인이 하면서 정치인으로서 이해하지 못할 행동까지 하는 사항을 저희들이 봤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다시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하는 인식 하에 양해하고 마무리를 했습니다만 어쨌든 후견사업이라고 눈먼 돈 먹는 식으로 지금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저희 위원회에서 발견했던 것입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고 또 시장진입형으로서 소소하게 발전해 나가면서 투자액에 대한 진보적인 역할을 부가가치로 창출해 내는 역할을 할 수 있는 형태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북구에서 어떻게 최우수기관상을 받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대한민국 기관이 이런 데에 개 밥 퍼주듯 퍼주었으면 한심스럽다는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지금도 그 전철을 밟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후견기관이 정치하는 사람들이 하고 있습니다. 북구에서는 대통령상을 받은 곳이기 때문에 시범케이스로라도 2005년도는 정치하는 사람이 후견기관 대표를 맡는다든가 관장을 맡은 사례를, 정치를 그만두든지 아니면 후견기관에서 사회복지사업으로 바꿀 수 있는지 진위를 물어서 용퇴시킬 의향은 없는지 다시 한 번 묻고 싶습니다. 정치가가 사회복지사업을 해서는 안 됩니다. 정치하는 사람이 했기 때문에 지난번 같은 비리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또 절대 정치에 활용해서는 안 되는 부분입니다. 이제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보다 투명성 있게 진행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과장께서 2005년에는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인식하시고 지적해서 그런 부분들이 다시는 재발되지 않게 해 주십시오. 또 뒷장에 나오는 장애인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장애인북구센터 회장하시는 분도 정치하는 사람입니다. 정치하는 사람이 어떻게 사회복지사업을 한다고, 그 사람들을 정치에 이용하고 그렇습니다. 북구에서는 그대로 놔두고 있고 대통령상을 받고 있어요. 그것은 모르니까 주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그대로 놔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회복지요원의 자격요건을 보면 사회복지사를 대표하시는 분들은 정치를 할 수 없도록 못이 박혀져 있습니다. 저도 자활후견기관의 세부적인 사항은 못 봤습니다만 사회복지를 하시는 분들은 법인 설립을 절대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치하는 사람 데려다가 활용하고 사회복지사가 거기서 돈 받게 만들고 자기가 개인적으로 쓰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도 안 그런 척, 대한민국에서 자기가 가장 깨끗한 척 그러고도 국회의원이라고 하고 있고 그것이 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그 밑에 휘하 조직을 앉혀놓고 그 사람 정치한다고 하고 있는데 왜 이런 것을 놔두고 있습니까? 이런 것은 지양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공식적으로 공문발송해서 이 부분에 대한 2005년도 계획을 수립했으면 합니다. 우리 북구에서는 꼭 그렇게 해야 합니다. 대통령 표창까지 받은 곳이기 때문에 다른 데서 시행을 하지 않아도 우리는 시행해야 합니다. 그래야 되겠죠?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상용 위원 질의요구)

김상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용봉동) 위원 국민기초생활보장 자활사업 우수기관으로 작년도에 재정운영상을 받았지 않습니까? 전국적으로 자랑하는 사항이 있었습니다. 재정 운영을 어떻게 해서 그 상을 받은 것입니까?

저희는 자활후견기관으로서는 보건복지부장관의 표창을 받았는데요. 재정 분야가 아니고 저희는 운영기관으로 상을 받았습니다. 그 내용은 서울시나 부산시는 첫 번째가 자활후견기관에 일을 할 사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건비가 낮기 때문입니다. 재정 분야는 아닙니다.

(용봉동) 위원 아무튼 국민기초생활보장 자활사업으로 상을 타왔습니다. 우리가 관리를 잘 해서 상을 타왔는가, 적게 써서 상을 타왔는가 물어본 것입니다.

저희는 재정 분야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참여인원이 많았고…….

(용봉동)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가 자활공동체 등 일자리 제공 생업자금을 확대하고 소득을 향상시키기 위한 상 아닙니까? 지금 생산공동마케팅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마케팅은 저희들이 홍보활동 및 인터넷을 통해서 저희 상품 안내 이런 사항 등을 통해서 저희가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일터에서 생산하고 있는 제품들을 북구청 홈페이지뿐만 아니라 저희 구보, 홍보기관들을 통해서 홍보토록 하고 있습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다.사회산업국장님이 앉아 계시는데 특별한 일이 없으면…….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회의가 길어질 것 같으니까 앉아서 답변해 주십시오.

다른 계획이 있으십니까?

일이 많습니다. 멀리는 안 가겠습니다. 제가 대기하면서 일을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식사를 하고 와서 오후에 회의가 진행될 것입니다. 종합적인 사항은 그 때 국장님께서 답변하시도록 하고 지금은 나가셔서 일을 보셔도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운초 위원 질의요구)

최운초 위원 질의하십시오.

최운초 위원입니다. 저소득층 집수리 사업 실시 있죠? 작년에도 이 사업을 했는데 이것을 어떤 기준으로 해서 받았으며, 1가구당 얼마씩 책정했습니까?

동사무소를 통해서 신청을 받았고 1가구당 120만원을 넘지 않습니다.

2005년에도 이 사업을 하실 거죠? 본위원이 봤을 때는 집수리 사업이 농촌동에 집중적으로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작년에 했던 사항을 각 동별로 자료를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5쪽, 6쪽입니다. (신운식 위원 질의요구) 신운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신운식 위원입니다. 아까도 업무보고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물었는데 우리가 백날 여기서 떠들어봐야 담당과장께서 추진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으면 하나마나한 일입니다. 저희들이 한 번 이야기한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 보시고 그 추진내용에 대해서 당해 위원에게 이야기 해 주는 성의를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이 부분은 동료 위원께서 구정질문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해년마다 이동목욕서비스사업이 거론되었습니다. 이동목욕서비스사업 추진이 아니라 이동목욕서비스사업 보조죠? 우리가 추진하는 것입니까?

관·학협력사업으로 하고 있어서 추진입니다.

우리가 추진하는 것 아니잖아요. 그래서 점진적으로 이동목욕서비스사업을 해야 되는 부서는 관·학협력이 아니라 행정청이 주도적으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지적은 어제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라 회의 때마다 거론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추진방향과 방법까지 제시해 가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담당과장님으로서 이에 대한 검토를 해 보셨습니까?

예. 변명 같지만 오치종합사회복지관에 현장활동 시 이동목욕차량이 있어서 위원님들과 관장님이 보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동차량까지 마련하려면 예산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기에 목욕시스템만 도입해서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시스템을 갖추어서 거동불편노인 및 장애인을 모셔다가 목욕을 시켜서 모셔다 드리는 방안으로 해 보자고 해서 오치종합사회복지회관에서 사업계획서를 세워봐서 돈이 얼마나 드는지 시범적으로 사업을 해 보자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시스템을 갖추었다고 해서 제가 한 번 현장을 갔습니다. 그런데 이층에 주간보호시설로서 상당히 많은 시설이 갖추어졌습니다. 목욕시스템이 갖추어졌는데 이동차량이 있는 목욕시스템하고는 좀 다릅니다. 여기는 월풀이라고 고급목욕시스템이 있는데 그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월풀시스템으로 할 수는 있지만 이동은 안 됩니다. 좀 불편한 것이 있어서 이것을 다른 복지관에 도입해 볼까 하다가 검토를 해 보려고 도입을 안 했습니다. 오치종합사회복지관에서 올해 한 번 해 보고 어느 정도 문제점이 없어야지 다른 복지관에 도입하는 것이지 무조건 도입해서 실패하면 안 되거든요. 별도로 보고는 못 드렸고 제가 지난번에는 이렇게 해 보겠다고 했었는데 제가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좀더 두고보고 잘 될 경우는 내년 하반기에 검토해서 내년 예산에 편성해서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중증장애인 거동불편노인의 목욕사업을 2층에 한다는 발상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평지에서도 이동이 어렵고 불편한데 1층에 이런 시설을 해서 이동거리를 줄여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1층에 해야 되고요. 이 부분은 오후에 다시 소관 국장께 물으려고 합니다. 지금 경제과에서 태양열 태양광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십니까? 그 사업을 생산적으로 같이 활용해 보자는 것입니다.

저도 경제과장과 몇 번 토론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복지관 전체적으로 그 사업을 한다고 했을 때 사업비뿐만 아니라 자부담 능력도 없고 전체적으로 한다고 할 때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경제과장도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입을 못 했습니다.

이동목욕서비스사업은 다른 방법으로라도 우리 북구가 주도적으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동목욕서비스사업 추진이 이동목욕서비스사업 보조입니다. 돈만 대주는 것이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사업비 보조지 추진입니까?

저희가 심도 있게 검토해서 좀더 능력 있는 복지관에서 시범사업으로 갖추어서 할 수 있도록 하반기에 검토해서 내년에 예산도 편성할 수 있는 방법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복지회관에 목욕사업을 해 보겠느냐는 의향을 물어서 하겠다고 하면 효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시범적으로 해 봐요. 효과가 좋으면 전체 복지회관으로 구획을 정해서 당신들이 이 지역을 담당하라고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7쪽, 8쪽, 9쪽입니다. (박양구 위원 질의요구) 박양구 위원 질의하십시오.

경로당 확충입니다. 과장님 부임해 오실 때는 저하고 뜻이 같다고 생각했는데 경로당 확충문제로 계속 올라오는데 할 것은 해야 되겠죠. 그런데 경로당 확충하는데 일정한 확충 기준을 공식으로 만들어서 그 기준에 미달되면 특별교부금으로도, 어떤 의원의 힘으로 인해서 예산이 교부금으로 온다고 하더라도 경로당의 기준미달로 예산을 반납하는 한이 있더라도 확충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데, 경로당 확충에 대한 문제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경로당이라는 것이 필요하지만 확충해 놓으면 계속 관리를 해 주는데 예산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3개 동이 합해져서 그렇습니다만 지금 북구 내에 한 동에 60개의 경로당이 있는 동이 있습니다. 그런 형태로 경로당을 둔다면 각 통에 한 개씩 경로당을 두어야 합니다. 그러면 경로당의 무조건 확충으로 신축도 4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드는 돈은 구비로 신축하는데는 1군데만 될 것이고 나머지는 교부금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과장께서는 제가 경로당 확충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설명하지 않아도 잘 아실 것입니다. 이제는 다른 활용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이런 형태로 경로당이 되면 경로당 하나에 건축비, 토지비 해서 4억원, 3억원 드는데 하루에 6명이 휴식처로 활용하고 있는 경로당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실제 이용계획을 보면 정말 이럴 수가 있을까 할 정도로 우리는 문제를 알고서도 그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하고 인식을 같이 하고 있다면 경로당 확충계획보다 활용계획이 먼저 나와야 합니다. 정보화 교육을 하면서 갑은 있는데 을은 없다고 생각하시고 계시는데 그런 식으로 잡으려고 하지 마시고 우리 동이 가장 적은 데가 6개, 가장 많은 데가 50개입니다. 이렇게 300개 정도 있는 경로당을 여러 방향으로 공간을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경로당 만드는데 노인 인원수가 20명 이상 되어야 구성되는데 구성이 안 되니까 인근 동에서 데려다가, 그것도 부족해서 그 동에서 퇴거시켜 임시로 노인수를 맞추어서 경로당을 확보하고 짓습니다. 짓고 나서는 노인회장을 만들어서 서너 명이 활용하고 있는 데에 계속 지원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회적 비판이 높다는 것을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잘 아셔야 합니다. 이 부분을 아시면서 경로당 확충에 대한 문제만 계속 가지고 나올 것이냐, 경로당 확충에 대한 문제를 보다 현실적으로 투명하게 진행시키려면 경로당에 대한 기준선정을 강화시켜야 합니다. 거기에 맞을 때 한해서 가능하고 거기에 맞지 않을 때는 교부금 아니라 할아비가 오더라도 반납시켜야 합니다. 이런 풍토가 만들어져야 합니다. 기 만들어진 경로당을 없앨 수는 없으니까 이용계획에 따라서 그 동 실정에 맞도록 다른 방향으로 노인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 준다는 것에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에는 경로효친사상을 고취시키기 위해서라도 보다 효율적으로 많은 분이 국비를 들여서 활용하고 있고 충전을 하시게끔 경로당을 만들어주시고 많은 분들이 활용하실 수 있도록 해 주셔야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추진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 가지고 2005년 12월 행정사무감사 때는 달라지고 있는 북구 노인복지담당을 비롯해 과장님이 애쓴 보람이 나타날 때 대통령 표창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고 해서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북구가 기관표창이 많습니다. 기관표창이라면 관에서 주는 것이니까 공신력이 있을 것으로 생각했는데 지금은 기관표창을 저기에 붙여놓으면 저 개인적으로는 “저 놈들 웃긴 놈들” 합니다. “너무 허술한데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못 하는 데에 기관표창도 주는구나.”하는 생각을 제가 여러번 합니다. 그린시티상, 어떻게 우리 북구가 그 상을 받습니까? 일곡동에 침출수가 줄줄 세어 나가고 있습니다. 녹색도시가 아니고 엉뚱한 곳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대한민국 기관이 이 정도밖에 안 되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주민들은 그것을 보고 혀를 차고 갑니다. “웃긴 자식들” 하면서요. 실질적으로 대한민국에서 최고우수기관이 되려면 노력해야 합니다. 주민들이 이 지역에서 사는 것을 보람과 영광으로 삼을 수 있을 때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업산업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경로당을 확충해 주시라는 민원은 절대 제기하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잠깐요. 그렇게 못 박지 말고. 경로당 확충기준 설정을 정확하게 해서 그것을 공고하시든지 하라는 것입니다. 시에서 교부금 주면 그 돈은 우리 돈 아닙니까? 7분 내지 8분이 활용하는 것으로 되고 있습니다. 경로당이 20명 이상 되었을 때 인정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형태로 되면 경로당을 지은 것으로 끝나면 좋은데 계속 유지비를 드려야 하잖아요. 이런 일들을 아무 계획 없이 하는 것이냐, 그 기준을 설정해 주라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에게 조르지 마라는 식으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자활후견기관 운영은 대통령상이 아니라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입니다. 자꾸 대통령상이라고 하시니까 제가 부끄럽습니다.

기관장 표창을 받은 것은 사실 아닙니까? 제가 저번에 환경과장께도 어떻게 당신들이 녹색시티상을 받았다고 자부할 수 있느냐고 했습니다. 주민자치과에서 했던 행사를 가지고 환경과에서 그린시티상을 받았는데요. 아름다운 마을 가꾸기 그런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최운초 위원 질의요구)

최운초 위원 질의하십시오.

경로당 확충문제가 나왔는데 지금 새로 확충하는 것보다 기 자연부락 같은 데 경로당이 구성되어 있는데 남의 땅을 빌려서 임대로 가건물로 지어서 구청에서 세로 살고 있는 경로당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데는 인원도 많고 활용도 많이 하는데도 다 허물어져 가는 조립식건물이 많이 있습니다. 새로운 확충에는 신경을 그만 쓰시고 미비한 시설을 복원할 수 있도록 과장님은 신경을 써주십시오.

알겠습니다. 2월중에 경로당 실태조사를 한 번 실시해서 저희들이 뭔가 만들어 보겠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90분간 1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태훈입니다. 올해는 노인도시락 배달사업을 어떻게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하여 주십시오.

도시락배달을 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노인복지회관에 위탁해서 운영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노인복지회관에서 직영해야 함에도 다시 하도급 형식으로 외식업체 2군데 나누어서 배달하고 있거든요. 사업지침에 맞지 않아서 하반기까지만 그렇게 운영토록 계획을 세워서 결재를 득한 후에 하반기부터 직영할 수 있도록 공모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도시락배달 사업에 대한 취지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거동불편 노인 및 장애인들에게 도시락을 배달해서 그 분들의 안부를 살피고 말벗도 되며 건강상태도 살피고 거기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160명 전부 거동불편 노인이신가요?

이번에 160명에 대해서 파악을 했는데 38명이 부적격자로 판명되었어요. 38명 중에서도 김 위원님께서 이의를 제기하신 12분이 있었습니다. 그 분을 포함해서 면담하고 방문해서 그 분 중에 6명을 다시 도시락배달 사업으로 추가 배정하고 나머지 분들은 이해를 했습니다. 왜 자신들이 이중으로 지원을 받아서는 안 되며 자기는 거동할 수 있기 때문에 사랑의 식당을 이용하든지 다른 서비스를 받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지금 현재는 전부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이 식사를 대접받고 있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예, 저희들이 눈으로 보지 않았기 때문에 100% 확신할 수 없습니다만 저희 실태조사에 의하면 거동불편 노인 및 장애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거동이 불편하면서 도시락배달 혜택을 받아야 할 분이 몇 분이나 계십니까?

그런 분이 계시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기하고 계신 분이 몇 분이나 계세요?

대기하고 계신 분이 10분 미만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지급을 받고 계신 분 중에서 사망하든지 장기입원한다든지 해서 숫자가 비면 대기하는 사람으로 배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언론을 보면 도시락배달로 사회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데 북구는 그런 일이 없고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신 대로 하는데 거동불편 노인들이 소외 받지 않고 도시락을 전부 받아볼 수 있도록 이런 정책을 변함 없이 추진해 주시길 부탁말씀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국장님께서 손님이 오셔서 업무를 잠깐 보시고 참석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었으면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국장님께서는 나가셔서 처리하시고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신운식 위원 질의요구)

신운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신운식 위원입니다. 10쪽에 사랑의 식당11개소에 852명 4억 3,962만원, 사랑의 식당을 운영하면서 발생되었던 민원은 무엇입니까?

사랑의 식당에서 제공하는 식사의 단가가 1,680원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비해서 질이 나쁘다는 내용하고 그 다음에 이용하는 노인이 법적으로 저소득 노인으로 되어 있으나 경로당 이용하신 노인 분, 프로그램 이용하신 노인 분들이 식사를 하시러 갈 때는 동무 삼아서 몇 명씩 어울려 다닙니다. 그러다 보면 대상자가 아닌 분들도 계셔서 지원해 준 숫자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식사의 질이 낮게 되어 있습니다.

1,700원 가지고 물가상승만큼 따라 가지 못한다는 것이지요? 이것을 높이면 안 됩니까?

이 사업은 국가사업이어서 국가에서 보조를 한 끼당 1,700원 받고 있습니다. 하반기부터라도 우리 구 의회에서 의결해서 사업비를 지원해 준다면 보다 더 질 높은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는 없습니까?

예. 그 다음 사항은 제가 좀더 직접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더 파악을 해 보시고 사랑의 식당을 운영하면서 운영상의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는데 백미구입이나 부식비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 세부적인 안을 마련해서 내려 보내달라고 했는데 안 하고 있는 것 같고 그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전에 경로당 운영지침을 마련해서 시행하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그것은 시행했습니다. 부식 관련해서는 제가 파악해서는 오치종합사회복지회관만 문제가 되는 것으로 파악했거든요. 제가 다시 한 번 출장을 가서 진상을 파악하고 조치계획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백미를 구입하고 부식을 구입하는데 심심하지 않게 잡음이 들립니다. 그런 것을 예방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 주십사 하는 것이거든요.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1쪽 여성복지에 대해서 질의하십시오. (김태훈 위원 질의요구) 김태훈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태훈입니다. 북구여성 한마당 화합잔치가 올해도 예산이 200만원 늘어서 1,000만원으로 계획이 잡혀 있는데 행사에 가보면 평소 지역에 대해서 봉사하신 분들이 하루 화합의 자리를 갖는다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물론 그 분들만을 위한 화합의 잔치가 아니고 주위를 돌볼 수 있는 생산적인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올해부터 과장님께서 관심 있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12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3쪽 소년소녀가장세대 보호에 대해서 질의하십시오. 14쪽 시설아동 보호 및 건전육성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십시오. (김태훈 위원 질의요구) 김태훈 위원 질의하십시오.

광주애육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광주애육원에서 아이들을 수용하는데 있어서 선별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조건에 합당하면 당연히 수용되어야 하는데 조건을 봐가면서 그렇지 못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철저한 지도 감독 부탁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신운식 위원 질의요구)

신운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2004년도에 완구사랑방을 운영하셨는데 결과가 어떻습니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일정에 따라서 폐쇄 조치했습니다.

폐쇄했으면 기존에 대여했거나 취득했던 것은 어떻게 처리하고 마무리지었습니까?

이용실적이 저조해서 저희가 폐지결정은 2월 19일에 했고 폐지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단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1월 20일까지 폐지에 따른 안내문을 발송하였고 1월 31일까지 완구처분 계획을 수립해서 처분하도록 했으며, 2005년 2월 이후에는 건물 활용계획을 경영회계과에 인계토록 하겠습니다.

재산 부분은 재산관리관에게 이관하면 될 것이고 거기에 따른 부대시설, 장난감이나 집기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예, 저희가 1월 31일까지 처분계획을 수립해서 처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좋은 의견 있으시면 별도로 가르쳐 주십시오.

좋은 의견 드릴 테니까 어떻게 할 것인가 프로그램을 말씀해 보십시오.

저희가 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니까 1월 31일까지 처분계획을 수립할 계획이거든요.

행정장비는 어떻게 처리하고 대여했던 완구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언제 까지 시간별로 나올 것 아닙니까? 그것이 마련되는 대로 답변해 주시고 완구사랑방 사업 자체가 별로 합당한 사업이 아니었습니다. 실현 가능하고 효과를 거양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었어요. 결국 구비만 날리는 사업이 되었거든요. 앞으로는 이런 사업들을 신규로 추진하려면 좀더 깊이 섬세하게 마련해서 사업을 추진하십사 하는 간곡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15쪽 영·유아보육사업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십시오. (박양구 위원 질의요구) 박양구 위원 질의하십시오.

며칠 전에 인천에서인가 어린이집에서 닭 한 마리로 50명을 먹였다고 반발한 것을 9시 뉴스에서 본 것 같은데 우리 지역에서도 그러지 말라는 법 없지요. 지도 점검 철저히 해서, 물론 국·공립은 그렇지 않겠지만 개인들이 한 곳이 101군데나 되잖아요. 보육시설이 총 300개가 넘는 시설 중에서 제가 보니까 사회복지과 영·유아팀들이 몇 분 안 되시잖아요. 애로사항이 많을 것으로 생각되고 300개가 넘는 시설을 지도 점검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사실 이 업무를 맡은 분들은 고생을 많이 할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소 잃고 외양간 고친 격, 다시 말하자면 닭 한 마리로 50명 분 죽을 쑤려면 못 쑤겠습니까, 쑤지요. 그런 급식문제부터 시작해서 아이들 교육하는 문제까지 철저하게 지도 점검을 하셔서 우리 지역이라고 안 하라는 법이 없을 것입니다. 어린이집을 보니까 치열한 경쟁이 붙었더라고요. 원아모집을 하는데 이전투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것이 다 이해관계가 얽혀서 일어난 사항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럴 소지도 있다고 이해해 주시고 통상적으로 점검하는 것이 있고 통상적이지 않는 방법이 있고 하니까 이런 것을 예고할 것이 아니라 수시로 체크하고 우리가 작년에 특정 모 어린이집에서 원장이 자기 사택으로 쓰고 있는 사항을 지적했는데 후속조치는 어떻게 취하고 있는가 말씀해 주시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화재보험이 중구난방으로 되어 있어요. 그 때 자료를 보면 1,000만원부터 시작해서 2억원까지 집기 부분도 있고 건물에는 안 들어 있고 중구난방입니다. 최소한 아이를 보호하고 관리하는 입장에서 2005년도에는 이런 부분도 체계화해서 등록된 어린이집은 아동보호 차원에서 동일하게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일관성 있게 일을 추진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관심을 가져서 계획을 짜주시고 작년에 우리가 나름대로 몇 가지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추진하고 있는 사항만 말씀해 주십시오.

작년 행정사무감사 시에 지적된 사항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 공원 내에 보육시설 있는데 적정성 여부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저희가 건축과로 조회를 했는데 전부 적법시설로 통보는 되었습니다. 화재보험 가입 적정성 검토는 저희가 1월 19일자로 화재보험 미비점에 대해서 6개소에 보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에 단계적 이전 검토사항에 대해서는 국·공립보육시설 신축물량이 광주광역시 전체로 4개소가 배정이 되었는데 시에서도 시비가 미확보되어 있고 또 시비가 확보된 뒤에 구비가 확보되어야 하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시와 구가 재정능력이 된다면 우리 구에서도 신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국·공립 문화어린이집 일부를 시설장이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에 대한 대책은 부당사용분에 대한 변상금 부과처분 통지를 1월 20일에 조치했습니다. 공유재산관리조례에 근거해서 저희가 374만원을 부과했었고 그 다음에 2002년도 8월 19일부터 2005년도 4월 30일 위탁기간만료까지 사용한 금액으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2005년도 3월 30일까지 이거토록 통지했습니다.

대충 알겠는데 건축물 적법성 통지를 했다는 얘기를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십시오.

어린이공원에 있기 때문에 무허가 건물이지 않냐고 조회를 했는데 건물은 가건물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전부 신고는 되어 있습니다.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어 있고 건축법에는 적법시설로 허가된 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건축에는 두 가지가 있겠지요. 건축법에 의해서 이루어진 준공검사 시에 건축물대장을 만들어서 관리하는 건축물이 있고 도시계획에 의해서 한시적인 건축물을 인정되는, 소위 건축물대장에 인정이 되지 않고 한시적으로만 인정이 되는 가설건축물로 분리할 수 있는데 후자 쪽으로 적법성을 주장하신다는 것인데 그것은 아닙니다. 공원부지에다는 건축물을 세울 수 없지요. 어린이 시설물 부지에 어떤 건축물을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합법성이라고 합니까?

건축물로는 저희가 20년 이상 어린이집으로 사용해 왔기 때문에 후자 입장으로 인가 허가된 사항으로 처리되어 있습니다.

가설 건축물로 관리대장은 있는 한시적인 건축물이라고 얘기하시는데 어린이집하고 아이들 교육하는 기관이고 우리 국·공립으로 관리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공식적인 건축물 여건 속에서 아이들이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우리 구에서 여건을 만들어줄 의무는 있다고 보지요. 그렇다면 여기에 대한 중·장기 계획을 세워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도 급한 데가 용봉어린이집이 국·공립시설물로는 부적합하다는 위원회의 지적을 받았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청장님하고 협의해서 예산을 투자하든지 국가의 지원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시급을 요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 아무런 대책이 없이 신운식 위원님 말씀대로 공언일뿐 대안이 없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다. 이런 부분을 2005년도에는 그런다고 해서 광주광역시에서 국·공립어린이 지원되는 돈이 없는 것은 아니지요. 있는 돈도 쓸 데가 없어 반납하는 실정에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활용하는 방안책을 해보시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니까 공언에 그치지 말고 적극적으로 일을 추진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화재보험도 보완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공문을 보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동운어린이집이라면 동운어린이집은 어떤 문제점이 있어서 보완했는가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모르고 화재보험에 대한 보완을 했다는 말씀만 하셨어요. 실제적으로 화재보험에 대한 내역을 보면 우리 국·공립도 가지각색입니다. 소위 국가에서 운영하는 어린이집이 어떤 집은 1,000만원짜리 들어 있고 어떤 집은 1억원짜리, 어떤 집은 2억원짜리 들어 있고 가지각색이라는 것입니다. 일관성이 없어요. 어떤 사고가 나게 되면 결국 시설장이라는 개인이 조치할 수가 없습니다. 글자 그대로 국·공립이니까 청장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위탁을 시켰을 뿐이니까, 그 분에게 임명장 주어서 근무시킨 죄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최소한 책임자는 누구입니까? 구청장이 책임을 져야 하는데 이게 관리 잘못으로 해서 엄청난 재앙이 일어났을 때 재정부담은 누가 할 것이냐, 이런 것들이 철저히 관리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이고요. 마지막으로 기간이 4월 30일까지 하는 내용도 위원장에게라도 얘기를 해서 이 과정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다는 것, 우리가 지적했으니까 관심을 가지고 있을 것 아닙니까? 진행이 어떻게 되었는가 우리 위원장에게라도 협조 결제를 해서 우리가 알 수 있으니까 그렇게 진행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일반적인 것을 하라는 것이 아니고 의회에서 지적된 사항이기 때문에 지적된 사항이 어떤 과정을 밟아가면서 추진되고 있는가 저희들도 알 권리가 있다고 보니까 이렇게 일을 추진해 주셨으면 합니다. 사회복지과에 일이 많은 것은 저도 알고 있고 야간에 불이 켜져 있는 것을 종종 봅니다. 적은 인원에 많은 일을 하느라고 고생하고 있는 것을 알지만 주어진 여건 속에서 해야 할 일은 해야 하기 때문에요. 우리 위원회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복지요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아시고 조금 괴롭더라고 참고하셔서 업무를 추진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 말씀을 업무보고 때 말씀드립니다.

사실은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사항 처리부를 과에 비치하고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회일정에 못 맞추어서 별도로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 저희들 자체 계획을 세워서 하나하나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기와 관련 없는 부분인데 유치원 연찬회 있잖아요. 우리가 예산을 통과해 주었지요, 이것 집행할랍니까?

예, 해야지요.

어떤 근거로 집행할랍니까? 저 이것 해 놓고도 꺼림칙하거든요. 우리 위원회에서 국장님이 지금 계시니까 경제과에서 학교급식시설지원에 대한 조례가 올라왔어요. 대통령령으로 교육기관에도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서 조례는 만들 수 있더라고요. 그런데 보류시킨 것은 북구 재정자립도가 교육기관까지 지원할 여력이 없다고 판단해서 보류했거든요. 조례를 보류 시켜 놓고 있는 입장에서 유치원 교사들 연찬이든, 유치원하고 계신 분들 한 자리에 모여서 우리가 돈 400만원 지원해 주겠다는 것인데 어떤 근거로 지원하겠다는 것입니까? 근거를 만들어야 지원할 것 아닙니까? 근거 없는 것을 지원할 수는 없는 것 아니냐, 어떤 형태로 근거를 만들 것이 냐, 나름대로 예산심의는 마쳐서 통과했지만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조례도 없는 실정에 어떤 방법으로 지출을 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검토해 보고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러십시오. 밤새 생각해 보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 쪽에서 대안을 찾기 전에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고 예산심의하는 의원으로서 낯이 부끄럽다는 생각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찾으면 우리 위원회에 얘기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최운초 위원 질의요구)

최운초 위원 질의하십시오.

최운초 위원입니다. 저소득층 보육아동 간식비가 작년에 127개소로 7,900만원 소요되었는데 금년에 개소가 더 늘어서 그런지 1억 2,000만원이 세워졌네요. 어떤 이유로 대폭 증가되었어요?

이 지역은 경제여건이 안 좋아서 저소득 아동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렸습니다.

몇 개나 늘어났다는 것입니까?

올해 17개소가 늘어났습니다.

그러면 간식비를 1개소에 얼마씩 할당해서 돈으로 지급합니까?

저소득 아동수에 따라 신청이 들어오면 보육시설비로 현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간식비를 지원해 주면 아동들이 어떤 것을 타먹는지 지도 점검하고 계시지요?

예.

주로 어떤 간식을 지급합니까?

어린이집에서 일반 아동은 간식비를 본인들이 내는데 저소득 아동의 간식비는 우리 구청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부담하는데 메뉴가 뭐냐고요?

기관별로 다릅니다만 우유를 주는 데도있고 과일을 주는 데도 있습니다.

그러면 한 업소에서 저소득층 아동만 주게 되겠네요. 아닌 사람은 안 주고요.

아니지요. 일반 아동들은 학부모들이 돈을 내는데 저소득 아이들만 저희들이 지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돈으로 합산해서 같은 메뉴로 한다고요.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십시오.

예. (신운식 위원 질의요구)

신운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신운식 위원입니다. 박양구 위원님께서 화재보험에 대해서 지적해 주셨는데 어린 이집 시설명 별로 해서 미비된 부분은 어떤 기준을 정해서 대인에 대해서는 한도가 얼마까지 시설물에 대해서는 얼마까지 일률적으로 보험약관의 내용이 있으니까 만약에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 균형을 맞추었으면 합니다. 달리 보상받을 수 있는 보험에 가입된 것은 없습니까?

달리 특약은 없고요. 전반적으로 적게 가입되었다고 볼 수 있거든요. 자세한 내용은 저희들이 좀더 검토해서 별도로 서류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봐서는 이중으로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고 판단되는데 국·공립보육시설에 대한 화재보험도 가입되어 있고 한국지방재정공제에 재해복구공제에 가입이 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대인, 대물까지 지방공제에 가입되어 있어요. 공유건물에 대해서는 한국지방재정공제에 가입되도록 되어 있단 말입니다. 2005년도에 납부하는 액수가 얼마냐면 북구에서 1,068만원인데 그 속에서 어린이집까지 들어 있습니다. 건물로 770만원, 시설물로 232만 2,000원이 들어 있어요. 거기에는 우리 국·공립어린이집 시설물까지 들어 있어요. 대인, 대물까지 같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빠져 있는지 아마 경영회계과 재산관리팀에서 관리대장이 있을 것입니다. 보고할 때 이 부분도 사회복지과에서 현황을 파악해서 제출했을 것입니다.

예.

16쪽입니다. 의료급여 지원 및 자격관리에 대해서 질의하십시오. (김상용 위원 질의요구) 김상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용봉동) 위원 대불금 및 부당이익금 징수에서 체납자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길래 매년 납부독려하고 행정처분만 하고 있습니까?

분납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용봉동) 위원 지금 징수한 것이 얼마입니까?

저희들이 부과했던 금액은 8,894만 3,000원인데 이것은 전체적인 것입니다. 징수한 것은 687만원을 징수했습니다.

(용봉동) 위원 8,000만원에서 600만원 징수했다면 몇 %입니까?

죄송합니다. 부당이익금 징수고 대불금 징수는 1,600만원 대부해 주었는데 250만원 받아들였습니다. 지금 대부해 주고 일시금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 유예기간을 두고 분납할 수 있기 때문에…….

(용봉동) 위원 매년 보면 납부독려 및 행정처분으로만하고 있는데 징수에 획기적인 사항이 있어 야 하는데 특별한 대책을 세워서 완벽하게 받아낼 수 있는 사항을 해 보십시오. 없는 사람에게 대부를 해 준 것이라 받아들이기 어려운데 대출을 해 주었으면 100% 회수해야지 매년 독려하고 행정처분한다는데 행정처분을 어떻게 할 수 있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실적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해 주시라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특수시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7쪽 “희귀난치성 이웃에게 새생명을” 코너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십시오.

(용봉동) 위원 희귀난치성질환은 무엇입니까?

희귀난치성질환은 종류가 있습니다. 백혈병, 암, 희귀병으로 구분되어 있거든요. 그 질환자가 관내에 많은데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자 하는 대상은 생활이 어려운 질환자에 대해서만…….

(용봉동) 위원 정부의 돈으로 주는 것이니까 어려운 자만 해 줄 것이 아니라 100% 해 주는 것이 좋잖아요? 백혈병하고 또 무엇이 있습니까?

의학용어라 제가 다 전달을 못 하겠습니다.

(용봉동) 위원 알겠습니다.

희귀난치성 6,740명은 어떻게 나왔어요?

저희 관내에서 치료받고 있는 사람으로 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항은 별도로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18쪽, 19쪽입니다. (신운식 위원 질의요구) 신운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먼저 저소득 어린이 현장학습이 특수시책으로 올라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희들이 2005년도부터 주 5일 근무로 되지 않습니까? 학교도 단계적으로 주 5일 근무제가 되는데 소년·소녀가장 세대라든지 보육시설이라든지 고아원 애들이 부모들이 없기 때문에 현장체험을 할 수 없습니다. 토요일, 일요일을 보내기가 지극히 어려운 상황 아닙니까? 그 애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환경문화단체와 연계해서 현장학습을 시키도록 하고 있습니다.

환경, 참 좋습니다. 문화도 좋은데 왜 저소득 어린이에게만 이런 현장학습을 시키는 것인지…….

모든 아동을 대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일반적인 아동들은 부모가 있기 때문에 주 5일 근무를 하더라도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현장학습을 간다든지 문화체험을 간다든지 여행을 할 수 있지만 소년·소녀가장세대나 보육시설에 있는 어린이는 갈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어린이만 대상으로 한 것입니다.

생태환경이나 문화는 오히려 저소득 어린이보다는 고소득 어린이가 더 지켜져야 할 부분이거든요. 부모가 있다고 환경이나 문화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나는 쓰레기를 버리지 말아야겠다. 산에 가면 나무를 꺾지 않아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 하필이면 저소득 어린이만 현장체험을 하는 것인지, 제목이 잘못된 것인지 주 5일제 수업을 해서 토요일에 쉬니까 그 틈을 이용해서 저소득 어린이에게 현장체험을 시킨다는 것입니까? 이것은 여가활용이지요? 저소득 어린이로 하여금 현장문화체험을 한다고 하니까 고소득 어린이는 필요 없다는 것 아닙니까?

고소득 어린이는 부모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갈 수 있는데 저소득 애들은 시간을 허비할 수밖에 없고 또 공원이나 어디에서 방황하거나 게임장이나 불량장소에 휩쓸릴 수 있어서 그 애들이 조금이나마 유익한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배려하는 입장에서 이번에 계획을 세워서 실시하고 자 합니다.

어디에 위탁합니까?

위탁은 안 합니다. 저희가 일부 경비를 지원한 것으로 중식비나 차량, 그에 관련한 단체에서는 행사를 기획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단체가 어디입니까?

환경문화단체라든지 예를 들면 환경문화해설사나 노인인력기관에서 수료하고 계신분이 계시거든요.

노인인력기관에서 환경문화를 설명할 수 있는 해설사가 있다는 것이지요? 정예화되어 있습니까?

예, 작년 1년 동안 교육시켰습니다.

바빠질 것인데 어떻게 구에서 직접합니까?

올해 해보고 잘 하면 내년에는 단체에 줄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저소득 어린이만 현장체험을 한다는 것은 조금 느낌이 그렇습니다.

참고로 고소득 어린이에 대해서는 문화정보실하고 환경과에서도 현재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환경과하고 같이 통합해서 하지 저소득은 사회복지과에서 고소득은 환경과에서 똑같은 내용으로…….

똑같은 내용이 아닙니다. 저희가 이 아이디어를 어디에서 냈냐면 주 5일제 근무를 하다 보니까 저소득 애들은 사실은 더 어렵습니다. 학교에 가면 아이들과 어울릴 수 있는데 토요일, 일요일은 더 무료할 수 있고 또 환경이 열악하기 때문에 더 안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이나마 체험학습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줌으로써 어린이들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해 보았습니다.

주 5일제로 인해서 저소득 어린이가 토요일을 쉬어버리니까 어린이 여가활용이네요. 제목을 바꿔보지요. 저소득 어린이 현장체험학습 틀에 박아서 하지 말고요. 느낌이 어떻습니까?

글쎄요. 저소득이라는 말이 안 들어가면 예산지원이 지극히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연구해 보십시오. (송광수 위원 질의요구)

송광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동림동 최운초 위원입니다. 이런 자리에서 동림동 이야기를 해서 그렇습니다만 동림동 푸른마을 4단지에 노인회와 게이트볼 관계, 노인들이 게이트볼장이 없어서 테니스 코트 두 군데 중 한 군데를 게이트볼장으로 양보하라고 싸움이 붙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모릅니다. 체육시설은 총무과에서 합니다.

10쪽에 노인활동지원으로 2억 6,500만원의 예산이 있어서 우리 4단지에 노인들 게이트볼장을 국장님이 추진해서 분쟁을 막아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양해를 구했으면 합니다. 말씀드려도 될까요? 다름이 아니라 잘 아시겠지만 아마 북구청 3개 국에서 우리 국이 상당히 바쁜 국입니다. 빨리빨리 결정해야 할 사항도 많고 보고도 중요합니다. 보고를 안 하는 다른 과도 있습니다. 경제과, 위생과도 있는데 민원도 수시로 있고 손님도 오고 빨리 결정해서 처리해야 할 일도 있어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침에 여기에 참석했다가 나가서 업무를 보고 마무리하실 때 올라와서 저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하시고 이런 식으로 배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그러시면 처음에 참여하시고 미리 예시하면 끝날 무렵에 오셔서 마무리를 해 주십시오. 그런 방향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병철 위원 질의요구) 공병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공병철 위원입니다. 2005년도는 2004년보다 더 잘 하겠다는 보고내용이 성실하게 잘 되어서 기대를 해 봅니다. 다만 조금 전에 경로당 운영지침에 대해서 위원들이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해서 지침서를 배포했으면 하겠다고 했는데 방금 말씀에 동사무소를 통해서 각 경로당으로 내려보내 주신다고 했는데 그 내용을 지적한 사회산업위원회 위원들도 그 내용을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적을 한 위원들은 대충 내막을 알고 지적을 했는데 다른 위원들에게 이런 식으로 해서 내려보내도 되겠는가 한 번쯤은 알려주고 보완할 부분은 보완하고 내려보내야 하는데요. 속설에 “내 집에 있는 며느리는 내 집 상황을 동네방네 품앗이방에서 듣고 와서 속이 상하더라.”하는 말이 있듯이 저희들도 지적하고 연구하면서 내용을 보완하려는 마음을 먹고 있는데 벌써 내려갔다면 금방 말한 것과 같이 내 집에 있는 며느리가 동네에서 듣고 알았다면 좋겠는가 하는 내용입니다. 또 하나는 제주도 서귀포에서 도시락사업으로 난리가 났는데 저는 배달할 때 그 차를 두 번 타봤습니다. 보고 와서 마음먹은 것만 있었지 그것이 4,000원짜리로 약하다는 소리를 하지 않았었는데 다른 지역보다 북구가 제일 많이 준다는데 과연 4,000원짜리 도시락이 되는지 집행부에서 확인해 보았는가, 물론 제주도는 택시기사들이 그것을 배달해서 그 비용까지 빼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다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감시한 결과가 어쨌는지 의심이 나서 말씀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전자에 경로당 지침서가 동사무소로 나갔다고 하는데…….

시달은 안 되었습니다.

그러면 속기록을 고쳐야겠네요. 아까 나갔다고 했는데요. 속기록을 정정해 주세요. 지적한 사람도 같이 보완할 것이 무엇 인가 해서 나가는 것이 좋고 앞으로는 무슨 일이라도 다른 분야에 있는 위원들은 몰라도 사회산업위원회에 속해 있는 위원들은 모르는 사항이 어쩔 때 보면 다른 데서 먼저 알고 얘기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 때마다 지적할 수가 없어서 말았는데 올해는 새로운 해니까 새로운 마음으로 오순도순 타협해서 발송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을 한 번 보내주세요.

예.

그리고 아까 도시락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태훈 위원님께서 지적하셔서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보건복지부지침에는 2,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는 구비 2,000원을 더해서 4,000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실 직접 서비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원봉사자나 이런 분들을 활용해서 직접 배달서비스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동안 구청은 약간 왜곡되게 외식업체에 위탁했었습니다. 그것을 바로잡고자 연말에 추진계획을 세워서 시행코자 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도 사업을 하고 계신 분들이라 6개월만 여유를 주라고 해서 제가 상반기까지만 작년과 같이 운영토록 하고 하반기부터는 저희들이 직접 서비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노인자원봉사자를 활용해서 그 분들이 직접 가서 배달도 해 드리고 안부도 살피고 또 혹시 밥을 못 떠드실 정도의 노인이시면 떠서 먹일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 분들이 아침 9시 30분에 해서 빨리 돌아야 12시 30분 정도에 끝나는데 과장님께서는 밥을 못 드시는 분은 밥을 떠 드린다고 하는 것은 좋은 생각인데 그러지 못하겠던데요. 제가 카메라를 가져가서 찍어놓으려다가 의원 신분으로 나이 한 살 더 먹은 사람이 말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 사진을 안 찍었는데요. 4,000원짜리로는 너무합니다. 여러분이 담당자이기 때문에 수시로 가서 사진도 찍어서 보고……. 건빵을 넣어주지는 않지만 건빵을 반찬이라고 줘서 떠들썩했는데 수시로 사진도 찍어 보고 저희들에게 보고를 해 주어야죠. 4,000원짜리로는 너무합니다.

저희가 직접 서비스를 한다면 조금은 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쪽은 현재 외식업체이기 때문에 어떻든 조금이라도 이익을 남겨야 하고 우리가 직접 서비스를 하게 되면 조리하는 사람도 1인당 1만원씩 해서 자원봉사자를 쓸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배달하시는 분들도 4시간을 기준으로 1일 1만원, 그 분들이 차로 도는 것이 아니라 열 가구, 다섯 가구 담당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배달해서 식사하시는 것을 보도록 저희 지침에는 되어 있습니다. 하반기부터 그렇게 시행하겠습니다.

사업하는 사람도 손해를 보면 안 되겠지만 불쌍한 사람들은 다 식은 밥 받아먹겠어요? 지금까지 사진 찍어놓은 것 하나도 없죠? 저희가 맛까지는 볼 수 없어도 눈으로 볼 수 있는 서류를 비치해 두세요. 이상입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희정 사회산업국장님과 나경문 사회복지과장,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회의는 2005년 1월 27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