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광민 의원 발언

도시국장 고재량입니다. 희망찬 2005년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금년에는 위원님의 가정에 희망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면서 지난 한 해 동안 저희 도시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평소 존경하는 마광민 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2004년도 도시위원회 소관 업무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발전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해 주시어 저희 도시국에 많은 발전을 가져왔습니다. 금년도 예산을 중심으로 2005년 도시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하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이번 업무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의 폭넓고 심도 있는 지적과 합리적인 대안을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구민을 위한 봉사행정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도 도시국에 대한 전폭적인 성원과 애정 어린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2005년도 도시위원회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도시국 각자 업무에 대한 세부 추진계획을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도시국이 금년도에 계획한 제반시책들이 알찬 열매를 맺어 우리 북구가 날로 새롭게 발전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 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금년에도 위원님 여러분의 보람된 의정활동과 건강을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개발과장 이종수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도시개발과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상담당 김방호입니다. 도시계획담당 오유환입니다. 도시정비담당 양윤재입니다. 녹지담당 방군제입니다. 공원담당 김윤중입니다. 업무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을유년 새해를 맞아 위원님들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면서 지난 한 해 동안 도시개발과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 평소 존경하는 마광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125회 임시회에서 금년 한 해 동안 저희 과에서 추진할 소관 업무에 대하여 위원님께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금년에도 위원님들의 폭넓고 심도 있는 지적과 합리적인 대안을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구민에 대한 봉사행정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보고서에 따라 저희과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에 계속)] 이상으로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면서 금년에도 저희 과에서 계획한 제반시책들이 알차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늘 보람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15쪽에 개발제한구역 관리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현황에 자연마을수가 5라고 표기되어 있는데 어디에 근거한 것입니까? 단위를 줄인 것입니까? 줄여도 안 맞고 자연부락 그대로 이해하려고 해도 안 맞습니다. 석곡동 한 군데도 22개가 됩니다.

김윤중 석곡동을 한 마을로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맞습니다. 중요한 것은 아니니까 오기라고 하면 고치고…….

동이라고 하세요.

질의하고 싶은 것은 2004년도 초에 개발제한구역 내에 취락지구로 지정되어서 해제된 곳이 있지요. 주거지역이면 주거지역, 자연녹지지역이면…….

금년에 시에서 2단계로 해제하기 위해서 공청회를 했습니다. 2단계까지 협의가 되어서 고시가 완료된 상태여야만 효력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의한 취지가 뭐냐면 1년 몇 개월이 되었는데 월등하게 비율이 낮다는 이의가 제기되어서, 그러면 타시하고 비율을 높이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선량한 주민들은 엄청나게 재산상에 피해를 입고 있다는 것입니다. 서류상에는 해제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이전과 같이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의 행정이 이렇게 주민들에게 불이익을 줘도 되는가 생각돼요. 저는 수없이 많은 민원을 받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질의라기보다는 우리 구에서 노력하고 있겠지만 더 이상 주민들이 불이익을 받을 수 없다는 생각에서, 법정공고 공람이 되지 않은 상태지요? 그런데 타시도는 작년에 이미 끝났습니다. 이것이 행정을 위한 행정인지 주민을 위한 행정인지 어느 쪽으로 보아도 맞지 않습니다. 더 이상 주민에게 불편한 점이나 피해가 없도록 해 주십시오.

노력하겠습니다. (김호신 위원 질의요구)

김호신 위원입니다. 요사이 그린벨트 내에 노인요양시설이 있지요? 그것을 특별히 국가에서 장려하는 의미에서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노인요양시설을 짓도록 보건복지부에서 조치한 모양인데 그 내용 알고 있습니까, 모르고 있습니까?

그린벨트 내에 노인요양시설을 지을 사람이 도시계획 해제 변경신청을 내면 현재 내주게 되어 있다는데요.

사회복지과에 알아보시면 그 내용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노인복지시설을 지으려고 하는 모양입니다. 그 내용을 사회복지과에 알아보아서 행정적인 절차를 빨리 취해 주실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연일 계속 고생하시는 도시개발과 직원여러분께 감사하고 14쪽을 보면 육교하단부 녹화가 작년에 몇 개소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 여름이 지난 후에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올 여름 동안 지켜보고 사업을 추진했으면 합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것이 낭비성이냐 아니면 현실적이냐를 보기 위해서기 때문에 작년에 한 사업이 과연 실효성 있고 현실적인 사업인가를 지켜본 다음에 하반기에 사업을 추진했으면 하고요. 17쪽을 보시면 산책로 관리문제가 있습니다. 2005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면 무등산 군왕봉 산책로 등 8개소라고 했는데 예산액이 1,000만원으로 정해져 있는데 과연 8개소 산책로를 관리할 수 있다고 예상합니까? 담당자께서 말씀하십시오.

김윤중 산책로 예산요구는 4,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만 구재정 형편상 1,000만원만 확보되었습니다. 조금 더 확보되어야 합니다.

제가 지적코자 하는 것은 1,000만원 예산을 없애버리든지 하세요. 4,000만원에서 50%도 못 세우고 1,000만원 가지고 8개소를 관리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할 수 있어요?

추경에 하겠습니다.

싸워서라도 실질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하세요. 그것이 타당성 있는 말 아닙니까? 저희들도 협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