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택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김광태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광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서와 광주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서가 2005년 1월 19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각각 회부되었으며 이상택 의원 외 7인으로부터 광주광역시장애인복지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이 2005년 1월 20일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다음은 건의서 및 기타 처리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월 14일자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681-50번지 청음회관장 박철로부터 청각어르신의 복지향상을 위한 건의서와 2005년 1월 18일 광주YWCA가정법률상담소로부터 성희롱사건해결을 위한 협조요청의 건이 제출되어 기 배부해드린 처리결과통보서와 같이 2005년 1월 26일 각각 회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대한 복지여성국,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주요업무보고 청취와 광주광역시장애인복지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 2005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의건 -복지여성국

복지여성국장 조점순입니다. 2005년도 1월 27일자로 복지여성국장으로 임명받아 근무하게 됐습니다. 아울러서 이번에 부임하게 된 저희 간부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용학입니다. 여성정책과장 이춘홍입니다. 여성발전센터소장 최송화입니다. 그리고 보건위생과장 임채환입니다. 존경하는 김순례 교육사회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시민복지증진을 위해 각종 시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복지여성국 소관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발전적인 정책대안과 의견을 제시해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유인물에 의거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와 확신하여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이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이섭 위원입니다. 복지여성국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수고많으셨습니다. 국장님 승진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현황을 중심으로 해서 제가 한 가지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가짜 장애인에 대해서 실태를 파악하고 문제점이 없느냐 하고 제가 질의를 했던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그 때 당시에 답변은 아직까지 사회적 여론에 비해서 특별히 문제되는 것은 없다, 이렇게 답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제가 우려했던 대로 가짜 장애인이 발생했다고 하는 기사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여기 (신문을 들어보이며) 사설에도 “가짜 장애인 엄벌해야 한다”, 이렇게 지방일간지에도 나와 있는데 북부 경찰서에서 이것을 적발했습니다. 내용을 보면 전문의의 면허번호와 직인을 위조해서 허위로 진단서를 발급해서 장애 판정을 받고 난 후에 장애인 등록을 해서 장애인이 대우받는 조세나 이런 것을 받아온 전문 브로커 일당이 검거됐다 라고 하는 기사가 있는데 이 사실을 우리 국장께서는 확인해 본 사실이 있습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는 사항을 2005년도에 저희가 구청과 합동으로 실시해 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런데 여기 현황에 보니까 등록된 장애인이 12월말 현재 약 4만 3,718명으로 되어 있구만요. 그런데 이 4만 3,718명이, 제가 그때 분명히 행정사무감사 때 철저한 조사를 해서 가짜장애인을 색출해내는 그런 노력을 해라 했는데 복지여성국에서는 전혀 그런 일들을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세요.

보건복지부에서 장애인 등록에 관한 사항을 전국적으로 조사할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계획에 맞춰서 2005년도에 조사를 하기 위해서 별도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지는 않고 있고요. 보건복지부 계획이 나오면 그와 병행해서 시행토록 하려고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언제?

2005년도에 장애인에 대한 조사 지침을…….

2005년 몇 월까지, 기한이 있습니까?

기한은 확실하지 않은데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거든요. 자체적으로 하게 되면 중복될 것 같아서…….

아니, 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던 사항들을 전혀 조치를 취하지 않고 보건복지부에서 시달하는 행정적 명령만 따릅니까? 우리 시 자체적으로 이것을 하려고 노력들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아닙니다. 저희가 조사하게 되고 보건복지부 지침하고 잘못하면 이중조사가 될 것 같아서 가급적 일괄성 있는 조사를 하기 위해서 보건복지부 지침이 내려오면 사무감사에 대한 사항도 병행해서 조사를 하려고, 저희가 인력도 부족해서 그런 점을 감안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만, 별도로 보건복지부와 협의해서 조사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다릴 것이 아니라 미리 하면 좋잖아요. 복지부에서 지침이 오기 전에 우리 시에서 이미 조사를 해서 완료를 했다 라고 보고를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선진 광주시라고 할 것 아니에요?

저희 지침에 조사가 안 된 사항이 포함이 되고 그러면…….

왜 지침이 안 돼요? 장애인에 해당되는 장애인등급 판정에 대한 내용이 명시가 근거가 되어 있는데, 복지부에서 새로운 지침을 줄 것도 아니고.

알겠습니다. 가급적이면 빠른 시일 내에 복지부와 협의해서 내려오기 전에라도 지침을 받아서 처리를 하겠습니다.

복지부 지침을 기다리지 말고 시는 시 나름대로 이런 사실에 대해서 하루빨리 가짜 장애인 양산이 많이 되어서 진짜 장애인을 보호해야 되는데, 가짜 장애인을 색출 못한다면 또 다른 가짜 장애인이 양산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점에서 정확한 확인과정을 통해서 가짜 장애인을 색출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몇 명이라고는 확실히 나와 있지 않은데 사회적 여론이 상당히 많았어요, 가짜 장애인이. 왜냐하면 차량에 대한 등록세, 취득세, LPG 사용, 이런 여러 가지 장애인에 대한 혜택을 받기 때문에, 이런 불평등한 혜택을 받기 위해서 가짜 장애인이 발생했다 이런 사회적 여론이 빗발쳤습니다. 그런데 담당 국에서는 보건복지부에서 시달이 오도록 기다리겠다, 이런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아무튼 지난번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듯이 우리 시 나름대로 노력을 해서 다시는 가짜 장애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적인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보건복지부의 의견과정 수렴을 저희가 미리 알아보고 될 수 있으면 저희가 먼저 실시하는 방향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철저한 조사를 해서 우리 위원회에 사전에 보고를 하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이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선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옥 위원입니다. 부실도시락 파문이 있어 가지고 관련 업무를 보시는 분들은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많이 들었을 것 같고요. 다행히 광주지역에서는 일어나지 않았지만 급식지원을 학기 중에는 교육청에서 책임지고 있고, 방학 중에는 자치단체에서 하고 있죠?

예.

그러면 현재 방학중에 저소득층 자녀들의 급식지원이 어떤 방식으로 되고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단체하고 시하고 민간인하고 같이 합동으로 지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식권으로 지급하고 있습니까, 현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식당은 정해놓고 하고 있습니까?

지급 방법에는 급식소가 6개소가 있고, 센터 1개소, 식당 지정이 105개소, 그 다음에 도시락을 배달하는 곳이 3개소, 주·부식비 지원으로 8개소, 농산물식품권으로 해서 1개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급식을 지원받는 아이들이 그 시스템에 의해서 이용을 하고 있습니까?

예.

그리고 시에서도 실태조사를 한다고 했는데 실태조사 결과는 나왔나요?

미처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실태조사 결과는 아직 안 나왔습니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서귀포시나 군산시와 같은 부실도시락이 제공되지 않는 것으로 실태 조사됐거든요. 그 후로 국무총리실에서 같이 조사해서 현재 우리 광주시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좋아하는 분식센터라든가 그런 곳도 같이 급식소로 지정해서 인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국무총리실에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모범사례로 저희를 격려를 해주시고 타 시·도에도 이런 사례를 권유토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급식비용을 2,500원에서 3천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중앙정부에서 강구 중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광주시에서는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없어서 다행이었는데 앞으로 지속적인 관리도 필요하고 또 이런 일이 없게 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3월중에 급식위원회 설치와 급식비 인상 등을 대안으로 내놓고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시에서는 별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지금 하고 있는 시스템으로 그대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광주시에서 다른 계획들을 중앙정부의 계획과 맞물리게 계획들을 수립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현재 우리 시에서는 문제점이 없기 때문에 현 상태대로 유지하고 앞으로 타 시·도를 비교해서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밴치마킹을 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광주시에서는 특별한 입장은 없다고요?

예. 저희가 보건복지부하고 합동으로 5개구 점검반을 편성해서 18명이 주1회 점검을 계속 실시하고 있거든요.

지금도 계속 하고 있습니까?

예. 주 1회씩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노대동에 노인건강문화타운 건립과 관련해서 거기 지역주민들이 보상문제 이런 것과 관련해서 유실수를 심는 행위들을 하고 있는 이런 것들도 이야기가 됐고, 그 다음에 노인건강문화타운 후보지 변경을 할 수도 있다는 시장님의 강경한 입장도 나오고 그랬는데 이런 노인건강문화타운 조성사업에 대한 진행상황이 업무보고에는 간략하게 나왔는데 이런 유실수 문제와 관련해서 실태조사를 했다고 그랬거든요. 언론보도나 이런 것을 보면 실태조사를 했다고 그랬는데 그 결과가 나왔는지, 그리고 이런 문제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떤 사업을 할 때 보상문제와 관련해서 거의 유사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노인건강문화타운 뿐만 아니라. 그래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시에서 대책을 세운 것이 있는지, 두 가지 것만 간단하게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 1월 18일부터 1월 24일까지 5일 동안 조사한 결과 식재부지 65필지에 9만 2,302㎡에 3만 3,753주가 식재되어 있네요. 저희가 옛날의 보상 폭을 봤을 경우에는 유실수나 이런 것은 영농보상비를 상당히 많이 줬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법이 바뀌어서 영농비 자체가 배나 채소 같은 것하고 과실수라고 해서 별로 큰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농비 보상에서는 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고요. 이분들이 심어놓은 것을 이식비를 줘야 하거든요, 법적으로는. 이식비가 주당 1천원 내지 1,500원밖에 보상근거가 없습니다. 현재 심어진 것을 산출해 보니까 5,100만원 정도 됩니다, 이식비 줘야 할 것이요. 본인이 유실수를 심는 과정에서 1천원 내지 1,500원이 더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주민들에게 홍보를 하고 그래서 별 실익이 없다는 것을 알리고 또 저희 나름대로 입간판이나 이런 것을 세워서 식재를 못하도록 하고,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국토의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해서 사업시행결정을 받아서 사업시행 결정이 난 뒤에 심어진, 변동이 된 것은 보상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점을 감안해서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을 추진하고 또 마을주민들과 간담회라든지 간판을 세운다든지 이런 홍보를 통해서 유실수, 고소득 작물을 심어도 특별한 이익이 없고 오히려 손해가 간다는 것이 주민들에게 알려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건 이후에 주민들하고 간담회나 홍보를 한 예가 있습니까?

도시공사에서 입간판을 세웠고요. 저희가 파악하기로 도시공사에서 주민들하고 간담회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 차례나 했나요?

1회 정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별도로 도시공사와 협의해서 한번 정도 부락을 방문해서 더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주민들이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유실수를 심어도 보상과 관련해서 별 이득이 없다 이런 것들을 그 지역 주민들이 안다면 어차피 가꾸고 이러지 못하는데도 보상과 관련해서 심는 이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전에 주민간담회나 홍보,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만 가능하지 그렇지 않으면 계속 이견들이 있고 사업을 시행하는데 많은 시간과 행정력, 이런 것들이 낭비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것을 도시계획과나 이쪽에만 미루지 마시고 이 사업과 관련된 실무 국에서도 관심을 갖고 주민간담회나 이런 것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남구청과 합동으로 할 수 있도록 별도로 하겠습니다.

그 계획을 수립을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과 관련해서 이것이 2005년 7월말까지 구성을 해야 되죠?

2005년 6월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7월말까지 아니에요?

예. 6월 한이네요. 6월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과 관련해서 진행상황은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까? 시에서는.

사회복지위원회조례 개정을 2003년도에 했었고요. 사회복지사업계획을 5개 자치구의 지역사회가 복지계획수립을 제출받아서 종합적으로 조정해서 2005년 9월까지 하도록,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전까지 활동하는 계획은 준비를 할 수 있는 준비단도 꾸리게 되어 있죠?

예. 자치구에서 꾸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2005년 2월까지요.

그러면 광산구하고 동구 두 군데는 시범지역…….

남구하고 광산구요.

남구하고 광산구는 시범지역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 3개 구는 어떻습니까?

아직 시범구로 지정을 못 받았습니다.

시범구 지정을 안 받아도 지금 2005년 7월까지 지역복지협의체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고 그러려면 준비단이나 이런 것들이 1월 정도까지는 꾸려져야 되는 것 아니에요?

협의체 준비단 구성은 동구, 서구, 북구는 1월에 구성되어 있고 2월에 협의체준비단 교육을 받았고요. 그리고 아직 안 되어 있는 데가 광산하고 남구하고만……. 협의체 구성은 2004년도 5월 19일까지 남구하고 광산구는 구성되어 있고 나머지 구는 2005년 1월에 준비단을 구성했습니다.

남구하고…….

남구하고 광산은 2004년 5월에 하고요.

거기는 시범 지역이니까 그렇게 했고.

동구, 서구, 북구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준비단이 금년 1월에 구성되어 있고요.

세 군데 준비단이 구성되어 있어요?

예.

그러면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과 관련해서 진행 상황을 구에서는 그 정도 준비단 구성을 했고 시에서는 어떻습니까?

제가 아직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나머지 사항은 서면으로 김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각 구에서 하는 것을 파악하는 정도가 아니라 시에서 이 문제를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과 관련해서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계획 진행이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

우리 시는 시·군·구에서 제출한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종합·조정해서 시 사회복지 계획을 작성하고, 작성 후 20일 이상 공고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주민의견수렴을 받아서 사회복지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확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복지위원회 구성과 관련된 규정이 없어서 아직 못하고 있는데 그것도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보건복지부지침에 의하면 시·군·구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준비단을 1월까지 구성하게 되어 있고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시범 구가 아닌 3개 구에서는 1월 3일 이 때 준비단 구성을 마쳤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시에서 5개 구, 시범으로 되어 있는 2개 구와 1월 3일날 마친 3개구, 이렇게 합쳐서 준비단을 시 차원에서도 준비를 하고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느냐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2005년 7월 31일까지 협의체 구성·운영 관련 법령이 시행되면 그 즉시 협의체를 공식 구성하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때 지금 정도의 광주시에는 준비사항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그 관계는 아직 업무 파악이 덜된 상태이기 때문에요,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계속 이 업무를 보지 않으셨나요?

제가 27일, 오늘자 발령받아서 업무보고에 들어 왔습니다. 깊이는 못 본 것 같습니다.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갑니다. 이해가 되는데 그러나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관련 과장님이 이 업무를 파악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은 제가 유감입니다. 왜냐하면 어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과 관련해서 시민단체에서 기자회견을 했고 시에서 이 시민단체에 대해서 고소한 내용을 가지고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시민단체에서 고소를 당하고 기자회견을 하고 그러면 당연히 국장님과 관련 과장님은 이 업무에 대해서 즉각 파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짧은 시간이지만 나름대로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빠른 시일 내에…….

시민단체를 고소했다고 하는데 고소한 이유가 뭔지는 알고 계실 것 아닙니까?

어제 고소 내용을 읽어는 봤는데 깊은 쪽까지는 파악을 못하고 겨우 읽어본 정도만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고소사항하고 언론보도 관계를 별도로 파악해서 추진계획서와 함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소내용이 바로 말씀드린 지역복지협의체 구성과 관련된 내용이에요. 그리고 시에서 이 내용을 가지고 고소를 할 정도였는지 담당공무원들은 파악을 하셔서 이것이 정말 고소할 범위에 들어가는 것인지, 명예훼손을 했는지, 그것이 아니라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과했다든지 아니면 이런 부분 때문에 고소를 했다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담당자들의 입장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 업무와 관련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정도 됐다면 지역복지협의체 구성 취지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면밀히 파악을 할 필요가 있고 조사를 해서 어떻게 하면 가장 잘 만들어진 지역복지협의체를 구성할 것인지, 다른 업무보다 더 면밀히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난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난실 위원입니다. 먼저 성별영향평가분석제도, 이것과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여러분 업무계획에 여성 쪽이나 어느 쪽에도 그런 내용이 적시가 안 되어 있어서 파악을 해보고 싶습니다. 2004년도부터 여성부가 정부 각 부처나 지방자치단체가 어떤 정책을 시행할 때 그것이 남성 또는 여성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이런 것들을 분석해서 성 인지적인 정책을 내오기 위한 제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5년 1월에 여성부에서 보도자료를 냈네요. 그런데 광주광역시에서는 성별영향평가와 관련해서 어떻게 접근하고 계시고 이후 계획을 갖고 계신지에 대해서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으로 하여금 말씀드리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십시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12월 말경에 시·도 여성정책과장 회의가 있어 가지고 성별영향분석평가에 대한 전달사항이 있었거든요. 그때 여성부에서 2005년 1월경에 용역사업 결과가 나오면 시·도에 배부를 해서 업무를 추진하는 방향으로 저희가 전달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구체적으로 접근을 못하고 있는 실태입니다.

2004년 12월에 여성부에서 주최했겠네요?

예.

그래서 아직 별도의 지침이 없고 해서 우리 광주시에서는 별도의 계획은 갖고 계시지 않다는 내용이네요?

예.

그런데 실질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양성평등을 위한 것들이 우리 사업 계획에 계속 들어 있습니다. 여성의 사회참여라든지 잠재 능력을 개발해서 직장 내에, 우리 광주시 공무원들에 대해서도 성 인지력 향상을 위한 정책형성교육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로 양성평등과 관련해서는 정부가, 지자체가, 여성계가 노력을 해왔다고 봐집니다. 좀 유감스럽고요, 광주광역시 주무 국인 복지여성국에서 이와 관련한 어떤 계획을 갖고 있지 않은 것이 유감스럽습니다. 충북은 장애인 정책이 여성 장애인과 남성 장애인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예를 들어서 일자리 취업에서부터 시작해서 노인 정책이 여성과 남성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일단 시범적으로 몇 개의 사업들을 정하고 분석하는 과정이 있다고 봐집니다. 국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지자체의 현재의 시행이나 이런 것도 파악을 해보시고, 관련해서 여성계의 의견도 모아서 가능하면 빠른 시일 안에 정책 결정이 성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또 평가위원회 같은 것도 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봐집니다. 왜냐하면 이 정책같은 경우는 실은 굉장한 영향을 미치지만 놓치고 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정책에 따른 성별영향평가위원회를 종합적으로 두고 위원회가 각각의 정책에 대해서 이것은 이렇게 방향을 바꿔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함께 논의할 수 있는 이런 것도 나아갈 수 있다고 봐지는데 일단 다른 지자체에 대한 조사, 그리고 지역여성계의 의견 수렴 이것을 제안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추진상황도 우리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답변드린 사항 중에서 한 가지 정정 답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자체적으로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서 아직 접근을 못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6월중에 우리 시청에 현재 1,200명 정도가 상근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중 절반 정도를 대상으로 양성평등교육원의 저명한 강사를 초청해서 한번쯤 특강 식으로 강의를 하기 위해서 계획을 잡아 두었습니다만…….

여기 보니까 성 인지력 향상을 위한 공무원 교육정책형성교육, 600명 이것이 그 사업인 것 같거든요.

1차적으로 시도를, 그런 방법으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의 성 인지력 향상을 위한 것들에 대해서는 저는 교육을 받아야 된다고 봅니다. 정책을 기안하고 집행하는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아가서 다른 시·도와, 또 우리 여성계가 이 문제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여성계의 의견을 잘 수렴해 보시기 바랍니다. 경로식당 무료 급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님의 지시로 방학 중 아동급식 현장 점검 결과에 대한 것과 대책, 경로식당 무료 급식 운영실태 점검 결과 및 대책에 대해서 보고토록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로식당 무료급식 인원이 2,284명이고 식당운영 개소도 27개소이면 적지 않은 수라고 봐지는데 여러분 실태 점검하신 것하고 결과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이야기를 해주시죠.

제가 대충 말씀드리겠습니다. 실태 점검을 1월 14일부터 18일까지 5일간에 걸쳐서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가 식사의 질 등 전반적인 사항에 불만이 없고 노인들이 아닌 일반노숙자 식사를 위하여 지원 급식이 인원보다 노인 식사로 지원 단가가 인상 건의된 사항이 있었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 시에서 대책 안으로는 지원단가 인상은 시행주체가 구청장과 우리 시로 되어 있어서 구 부담이 우선 시 된다면 상호 협조 하에 저희들 의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동 급식은 1식에 얼마입니까?

2,500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경로식당은 1,520원이 면 상당한 가격차이가 나네요? 무료급식에 있어서요. 그런데 이것이 지방이양사업으로 결정이 되면서 실질적으로 국비는 분권교부세에서 나옵니다만, 올해 시비하고 구비, 3억 8,600만원을 아직 확보를 못하셨거든요, 있는 금액에서도. 여러분이 주신 자료니까 맞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여러분이 추경에서 현재 무료급식비 관련한 예산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급식 단가에 관련해서는 의회 의장님께서 특별기자회견까지 하셨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구비와 시비를 같이 모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른 시·도를 같이 보시면서 가능하면 급식단가 인상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바라고요. 이것이 제가 보기에는 인건비 지원액은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로식당에. 그러기 때문에 이렇게 적은 금액으로 급식이 가능해야 될 것 같은데, 저한테 작년 연말에 민원이 들어오기로는 인건비 지원이 없는데 조리사나 식당 운영하는데 있어서 필수 인원이 확보가 안 되고 있다, 이런 애로를 저한테 제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실태 파악한 부분도 그런 부분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리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인건비보다는 지역의 공공근로라든지 사회적 일자리라든지 여타의 유휴인력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는 자활후견기관을 활용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경로식당 운영이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를 시작했기 때문에 한두 가지만 더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김선옥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어제 제가 9시 뉴스를 보고 상당히 참담했습니다. 시민단체를 고소한 것도 자치단체가 민·관 파트너십을 형성해야 될 시기에 다른 것도 아니고 광주시의 정책에 대한 정보공개를 요구하고 제안을 하고 그런 측면에서 부족하다고 여론의 질타하는 내용에 대해서 광주시가 이것을 명예훼손입니까? 이렇게 시민·사회단체를 고소하는 것도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데다가 그것과 관련해서 잘못되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기자회견하는 부분에 대해서 육탄으로 저지하는 과정이 뉴스화면에 그대로 다 드러나더라고요. 이런 것들을 보고 제가 보기에는 1차적으로 이런 부분은 시장님에게도, 여러분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누가 되는 것이고 또 시민들에게도 굉장히 죄송스러운 일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고소의 주체가 누구입니까?

우리 시입니다.

광주시로 되어 있습니까?

광주광역시입니다.

기관으로 되어 있다는 말씀이죠?

예. “광주광역시 대표 박광태”로 되어 있습니다.

시장님 명의로 했다고요?

광주광역시로 되어있죠, 대표로 되어 있으니까.

이런 문제를 주무 과에서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고소까지 가지 않도록 이렇게 하는 것들이 여러분이 해야할,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에게 책임을 묻고 싶은 것입니다. 물론 전임 과장님, 국장님이 다 떠나고 여러분이 계시지만 행정의 연속성을 봤을 때 책임이나 그런 것은 여러분이 들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점은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것이 복지여성국에, 특히 복지문제에 전 국가적으로 관심이 지대합니다. 어제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도 이 복지문제에 대해서 양당이 의회 안에서도 강도 높게 주장하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가장 큰 문제를 어떻게 보냐면 복지여성국 업무에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하기 위한 노력, 또 견해의 차이가 다른 부분에 대한 토론을 통한 설득과 이해, 이 과정의 부재가 결국 고소라고 하는 상황으로까지 나갔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탑다운 예산방식이라든지 이런 것들, 예산 심의할 때도 복지여성국에 계속 제가 요구했던 내용입니다만, 앞으로 지역사회 복지문제에 관심 있는 어떤 단체나 어떤 집단과도 대화할 수 있는 열린 자세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고소와 관련한 법적인 문제는 별도로 하더라도 왜 이것이 발생했는가 하는 원인에 대해서 제가 보기는 이 원인이 우리의 대화의 부족과 소통의 부재에서 온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국장님,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타협과 만나서 얼굴 맞대고 토론하고 고민해서 시민단체와 함께 풀어가는 그런 방침을 세우겠습니다.

복지여성국의 업무라고 하는 것이 전부 시민들하고 직결되어 있고 생활이기 때문에 그런 대화의 노력이라든지 열린 행정이 더 많이 요구된다고 봐집니다. 앞으로 매 사안 사안이나 사업에 대해서 그러한 개방적인 행정을 기대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윤난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회합시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과 다음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장애인복지관련사업의 기획, 장애인복지관련 각종 자료 조사 및 수집, 장애인복지관련사업의 실시, 기타 장애인복지와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을 심의함(안 제2조)

복지관련 사업의 기획·조사·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이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이섭 위원입니다. 우선 발의를 하여 주신 이상택 의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이 조례를 제정하는 배경으로는 장애인복지법이 작년도 3월 5일 공포해서 9월 6일날 시행이 됐기 때문에 법적 근거로는 타당하다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두 가지 이유로는 장애인에 대한 복지 전반에 관해서 투명하고 이전에는 예산이나 이런 지원은 예산편성하면 그냥 간단하게 지원만 해주었던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장애인복지관련 사업의 기획 및 전반에 관해서 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도록, 아마 그런 조례라고 봐집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지금까지 커다란 문제가 있었습니까? 위원회 설치되기 이전에.

전국 최초로 제정된 조례안이기 때문에 상당히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인도 생각을 합니다만, 여러 가지 시행규칙 같은 것은 조례 제정 이후에 시행이 되겠지만…….

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그에 따른 여러 가지 시행규칙이 만들어져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 제반적인 문제도 발의자로서 검토해 보셨습니까?

그 동안에는 사회복지차원에서 장애인복지가 소외됨이 없이 나름대로 잘 추진되어 왔는데 예를 들자면 위원회라고 30인 이내로 구성해서 다시 여기에서 우리 시가 모든 예산이나 정책이나 기획 같은 것을 해서 지금 잘 진행이 되고 있는데 다시 위원회를 구성해서 또 여기에 따른 여러 가지 체계적 관리라고 하면 중복된 그런 일들이 되지 않겠냐 생각해 봅니다만…….

장애인복지와 관련된 모든 사업예산은 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되지 않으면 사업자체도 시행을 못하게 되겠네요?

그러면 실무 국에서 할 수 있도록 기본 자료수집 정도에 불과한 위원회다?

제3조 구성을 보면 “위원회는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물론 20인도 좋고 열 명도 좋습니다만, 이렇게 충분한 인원을 잡아놓은 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너무 숫자가 많다 보면 일 처리하는데 다소 혼선도 오고 오히려 원활한 신속성이라든지 이런 면에서는 염려가 된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숫자도 좀 줄이는 것이 좋겠지 않냐 생각합니다.

아무튼 적법하고 장애인복지를 위해서 타당한 조례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선옥 위원입니다. 장애인복지법에 근거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문제는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들구요. 그런데 제2조 기능면에서 보면 장애인복지관련 사업 기획·실시에 관한 사항, 자료 조사·수집, 그 다음에 제도개선, 예산지원, 그 다음에 시장이 필요하다는 이런 사항인데 장애인복지위원회가 설치 됐을 경우에 업무가 약간 중복되는 것은 아까 신이섭 위원님이 질의를 했는데 뭐냐면 시민단체지원금심의위원회가 있잖아요. 그것하고 그 다음에 사회복지위원회가 있고, 여기에 장애인복지위원회가 설치됐을 때에 장애인, 노인, 또 분야가 있을 수 있겠다, 그러면 각종 위원회가 따로따로 생길 가능성에 대해서 고민 안 해보셨어요?

전문분야별로?

그런 것에도 부합하는 문제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운영조례안 제3조 구성에 보면 “당연직 위원장은 장애인복지담당 국장으로 하고, -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 위촉 위원은 각호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위촉위원 중 2분의 1은 장애인으로 한다”, 그런데 각호 1에 해당하는, 그러면 장애인 관련 단체의 장을 못 박는 겁니까? 장애인 관련 단체의 장이라 그러면 복지위원회의 임기하고 장애인 단체마다 임기가 다를 것 같고, 그리고 이것이 어떻게 보면 이해관계들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장애인단체도 여러 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광주시에는 이 법정단체가 몇 개나 있어요? 여기에 해당하는 사람은 몇 명이나 돼요?

1에 해당하는 장애인관련단체의 장, 13개 그러면 13명 정도 되잖아요. 이렇게 단체의 장이 위원으로 당연직으로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위촉은 시장이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각1에 해당하는 사람이 거의 당연직처럼 들어오는 거잖아요.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제 생각은 못 박아서 당연직으로, 이것은 “장애인 관련 단체의 장” 그러면 당연직으로 들어오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시각장애인이나 청각장애인이나 이런 자기 분야의 어려움이나 자기 분야에서 현재 처한 필요한 사항, 제도개선, 이런 것들은 누구보다 잘 아니까 자기 단체에 대해서 대변할 수 있다고는 생각하는데 위원회를 30명으로 구성하는데 이렇게 각기 이해관계가 있을 수도 있는 사람들을 당연직으로 했을 때 위원회가 원만하게 되겠느냐. 차라리 장애인문제에 관한 학식이 풍부한 자, 이렇게 해서 전문분야, 그러니까 청각장애 쪽에서 추천을 해준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도 들고요.

그러니까 이상택 의원님은 제3조, 구성에 관한 보완은 제10조에서 보완할 수 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 이 조례를 제정했을 때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시행 규칙 같은 것이 만들어지면 하겠습니다만, 위원회가 구성됐을 때 예산이라든지 이런 사항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회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 수당만 계상되면 되거든요. 조례가 제정이 안 되고 위원회가 구성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수당 계상을 못했습니다. 조례 제정이 되고 시행규칙이 만들어지면 추경에 확보를 하든지 하고, 추경에 확보가 안 된다면 다른 예산에서라도 활용할 수 있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방법을 택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예산과 관련해서는 별 문제가 없으시다?

예.

잘 알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윤난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조례안 만들어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런데 장애인복지위원회 관련 조례는 법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한다”라고 못박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조례 제정과 관련해서는 다른 이의를 제기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복지위원회 조례를 만드시면서 간담회나 공청회, 이 조례와 관련한 폭넓게, 의견 수렴 과정이 어떠했는지 궁금해서 질의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바로 제2조 기능에 장애인복지법에 국무총리 소속에는 장애인고용촉진 정책도 있고 특수교육정책이라는 것이 있어서 실질적으로 장애인의 기본권이라고 할 수 있는 교육권과 노동권에 대한 것을 다루고 있거든요. 또 하나 이동권은 건교부에서 국회를 통과한 교통약자편의증진을위한이동조례가 있는데 그것은 별도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안 다루신 것 같은데 일단 교육권과 노동권 문제가 기능에서 빠진 이 위원회에 대해서 뭔가 부족하지 않느냐 싶어서 그 점에 대해서…….

물론 여러 가지 검토 속에서 빠지지 않았나 싶기도 하지만 장애인복지위원회조례가 기왕 만들어진다면 보다 종합적인 내용이 담겨지는 부분에 있어서 노동권과 교육권 부분이 빠져 있어서 질의 드렸던 내용이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위원의 임기를 3년으로 하셨는데요. 전문위원님께 여쭤봐야 되나요? 우리 광주시의 91개 위원회 임기가 통상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아, 그런가요? 보통 요즘은 2년으로 하는데 3년이면 제가 보기에는 좀 길고….

예. 알겠습니다.

방금 전문위원 쪽에서 검토의견을 주셨는데 법에 3년으로 못 박혀 있는 측면도 있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수 위원입니다. 무슨 법이든 만든 취지는 좋아도 결국 그 법을 준수하면서 얼마나 그 내용면에서 알차게 운영하느냐, 이것이 위원회 구성 문제에 있어서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2004년도에 사회복지위원회가 이미 구성되어 있었는데 몇 번 정도 위원회가 열렸고 그 내용이 무엇이었는지, 알고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 정도 열렸는데, 광주광역시사회복지기금설치에 관한 사항으로 두 번 열렸습니다.

그런 것을 보더라도 사회복지위원회를 보편으로 의회에서 만들거나 집행부에서 우리한테 요구해서 만들 때는 실질적인 사회복지를 할 수 있는, 즉 말하면 아까 장애우, 여성문제, 어린이 문제, 이런 문제를 가지고 심도 있게 지원을 해준다거나 나름대로 어떤 계획을 짜서 지원하는 방안을 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만들었을 것인데 기금설치, 기껏해야 그 문제의 핵심을 가지고 두 번 했다는 내용을 보고 사회복지위원회가 또 다른 장애인복지법을 만들어가지고 내용면에서 오늘 이상택 의원이 발의하신 조례를 만들어놔봤자 거기 담당부서나 사회복지분야에 계시는 분들이 활용을 하고 적극성을 띠고 일을 할 수 있겠느냐, 이런 의구심이 생깁니다. 이상택 의원은 30인 이내, 물론 법적으로 되어 있으니까 많은 분들의 의견청취나 의견수렴을 하기 위해서 많은 숫자를 한 것 같습니다만, 실지 이렇게 조례만 만들어 놓고 활용을 못하는 이런 위원회는 있으나 마나한 위원회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위원회 설치하는 것에 어느 위원님이 반대를 하거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만, 기껏 사회복지위원회라고 처음에 만들 때는 원대한 생각을 가지고 나름대로 만들었을 것인데 한두 번 심의하고 기금설치에 관한 내용만 가지고 했다면 오늘 위원회가 구성됐을 때 사문화 되지 않겠느냐. 이것도 하나의 심의기구에 불과한데 이런 내용에 대해서 결론적으로 보면 집행부의 사회복지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의 의지력이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노인문제나 어린이 문제, 장애우를 도와드리는 위원회가 많이 구성되므로 해서 지원이 더 많아진다면 몇 개라도 만들어도 좋죠. 만들어서 내용면에 있어서는 거창하게 해놓고 전혀 있으나 마나한 위원회가 되어서는 안 되겠다 해서 제가 이상택 의원님께 거기에도 앞으로 깊숙이 관여를 하셔야 되고, 본인이 직접 장애인으로서 의회에서 지적된 문제에 대해서 서로 자기들의 이해관계만 따지고 엉뚱한 방향으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세심한 방향, 또 위원회 구성이 되더라도 실질적으로 장애우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해주시고 예산문제나 이런 문제도 우리 의회에서 큰 틀에서 예산심의를 하겠습니다만, 그 범위 내에서 예산지원을 할 때 중복되는 부분이나 실지 우리 의회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참뜻이 왜곡되지 않도록 그런 위원회 구성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30인 이내라 하니까 30인으로 일단 법은 제정해놓고 그 안에서 필요한 인원으로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너무 많은 숫자도 자칫 잘못하면 배가 산으로 간다,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세심한 부분을 심도있게 큰 틀은 우리 의회에서 심의를 해주더라도 각계의 의견수렴을 하셔서 다시 말씀드리면 있으나 마나한 위원회가 되어서는 안 된다. 한번 법이 제정되면 그 법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장애우들에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 하는 우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번 사회복지위원회는 불우 어린이, 노인, 장애우, 이것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이번에 장애인 지원해주는 복지위원회는 장애인만을 위한 그런 위원회가 되겠죠?

우리 사회 쪽에서 보시면 너무 장애인 쪽에만 치중하시다 보면 위원회의 왜곡된 편견이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위원회도 활성화를 시켜주시고…….

사회복지위원회하고 중복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고요. 사회복지위원회에서 결정을 한 뒤에 장애인복지위원회에서 별도 장애인에 관한 사항만 하도록…….

물론 우리 장애우들도 아주 중요합니다만, 노인문제, 어린이, 특히 여성문제에 대해서도 배려가 되셔야지 장애우의 중요성만 따지면 장애인복지위원회가 별도로 있고 사회복지위원회가 있으니까, 그러면 사회복지위원회는 장애인에 대한 복지문제는 여기에서 분리가 될 겁니까, 그대로 놔두고 할 겁니까?

저희들 집행부 생각은 사회복지위원회에서 큰 틀은 마련하고요. 그 틀에 의해서 장애인복지조례에서 별도로 심의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집행하기에 따라서 법을 만드는데 효율성, 제정에 명분이 있는 것을 해주셔야지 자꾸 만들어서 있으나 마나한 위원회가 안 되기를 바란다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영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정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남 위원입니다. 많은 위원님들께서 위원회 활성화 문제에 염려스러운 부분을 많이 지적하셨는데 제2조 기능에 보게 되면 “이 사항을 심의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상위법에 보면 국무총리 소속에서는 “심의 조정한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광주시의 위원회를 보게 되면 심의 기능과 의결기능을 갖고 있는 데가 있어요. 그런데 의결기능이 있는 데는 활성화 되어 있고 책임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위원회를 구성했을 때 활성화 시키고 책임성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의결 쪽의 기능을 가지는 부분도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런데 이 조례는 심의 자문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죠? 이상택 의원님.

그런데 심의 조정도, 어느 정도 권한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조정권을 주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는데?

시 위원회 성격이나 기능들을 보게 되면 의결권을 갖고 있는 데가 몇 군데 있죠? 도시계획위원회나 몇 군데 있는데 의결권을 부여했을 때는 어떻겠습니까? 시의회하고는 틀린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까지는 생각 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이유는 위원회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권한까지 주자는, 잘해보자는 취지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5조에 위원의 임기에서 재위촉이나 해촉은 나와 있는데 잔여 임기에 대해서는 명시가 안 됐네요?

그렇습니까? 저는 생각이 틀리기 때문에 통상 임기를 잔여 임기로 했을 때 는 시작과 끝이 위원들이 다 같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는 연속성, 지속성, 지금까지 경험해 왔던 전문성도 단절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임기가 3년이면 3년으로 잔여임기를 보장해주었을 때 오히려 그 위원회가 활성화 된다고 생각합니다. 통상적으로는 잔여임기는 남은 임기, 그런 식으로 처리를 하고 있었습니다만, 잔여임기를 깊이 생각하셔서 제 뜻을 반영 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제가 사회단체나 여러 봉사클럽들을 보게 되면 임기가 3년인 데는 위원이 30명 있을 때 매년 10명씩 선출을 합니다. 그러면 계속 중복되어서 사업의 연속성들이 되지 않습니까? 의회도 그런 식으로 선출을 하게 된다면 계속적으로 사업이 두 번씩 설명을 안 해도 되고 새롭게 설명을 안 해도 되지 않습니까? 그 분들 전에 해 왔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우리 시에서도 위원들의 잔여 임기를 제가 말했던,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안 했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하여튼 잔여 임기는 3년씩 보장해주는 부분이 상당히 타당하다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상택 위원님께서 깊이 연구해주시고, 또 국장님도 와 계시고 집행부 간부님들 계시는데 제가 오늘 했던 이야기들을 다음 위원회라든가 잔여임기를 깊이 고민을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정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만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인데 정회를 할까요?

그 사항을 집어넣어주면 잔여임기를…….

잔여임기에 대해서 기록을 해놔야 할 것 같아요.

소위원회는 다른 것이고 위원회별로, 주제별로 나누어서 운영하고 임기 문제는 수정안이 안 나오면…….

저도 여기에서 수정안 낸 이정남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공감하는 부분이 있어요. 특히 장애인복지위원회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당연직 분야별, 그것이 13분 현재, 그런데 단체장의 임기들이 있잖아요. 잔여 임기로 하면…….

김선옥 위원님, 잠깐, 질의를 종결했기 때문에 이 이야기는 정회를 5분 하고 이야기를 하고 끝맺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정회를 안 하고 그 부분만 바로 정리되면 될 것 같은데…….

아니, 정리를 하게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찬중입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환경연구원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은선 보건연구부장입니다. 백계진 환경연구부장입니다. 이삼수 가축위생연구부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순례 교육사회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2005년도 기본방향, 2005년도주요업무추진계획, 당면현안사업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연일 바쁘신 의회 일정에도 더욱 건강하시고 금년 한 해에도 여러 위원님들의 뜻하시는 소중한 일들이 이루어지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면서 2005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이섭 위원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님, 업무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렇고 저희 상임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상당히 관심사항이 농산물잔류농약 검사에 대한 많은 의견개진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결과 이번 보고에 의하면 농산물 중 잔류농약 검사를 강화했다, 이렇게 보고를 해주셨는데 내용을 보면 검사소요시간이 종전 7일에서 48시간으로 되어 있고 농산물에 대한 잔류농약 검사 건수를 증가시키고 동시에 검사항목을 확대해서 유해농산물을 철저히 색출하겠다, 이렇게 보고를 해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검사소요 기간은 48시간이면 완벽하게 모든 장비가 구축된 겁니까? 시간을 더 단축할 수 있어요?

저희들이 작년까지만 해도 소요시간이 7일 걸렸는데 월요일부터 48시간으로 단축시켜 놓았습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궁금하셔서 물어보신 더 단축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는 장비를 더 확보하거나 인원을 증원시켜 준다면 다른 서울시나 인천이나 거기에서 하고 있는 것처럼 몇 시간이내에 저희가, 서울시 같으면 아침 새벽에 수거해 와서 서너 시간 내에 그 농산물이 유해한가를 밝혀냅니다.

최고로 단축할 수 있는…….

네 시간 정도 됩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우리도 장비와 인원이 확보된다면 4시간에 검사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겠다?

예.

그러면 지금 7일에서 48시간으로 하는데 3억원이 들었는데 4시간 정도 하려면 얼마정도 예산이 소요가 돼요?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건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4시간 이내로 하려면 도매시장 내에 현장검사소가 되어야 가능한 일인데 현장검사소까지 설치가 되려면 장비는 약 12억원이고요, 인력은 9명이 더 증원이 되어야 하고 또 1년에 운영비가 1억 5천씩 들어가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목표로 계속 노력은 하고 있는데 시 재정이 어려워서 몇 년이나 걸릴지 모르겠습니다.

농산물시장에 유입되는 농산물에 대해서 잔류농약 검사를 하는데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각 자치구나 기관에서 의뢰해온 검사만 지금까지 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체적으로 항목을 확대한다는 내용입니까, 아니면 시스템이 바꿔져서 확대한 겁니까?

저희가 농약검사하고 있는 것이 크게 두 개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는 지금 말씀하신 구청하고 본청에서 수거해온 것만도 검사를 하는 백화점이나 대형할인점 이런 데서 유통되고 있는 농산물 50%정도 하고요. 지금까지 그것만 했는데 작년 10월부터 농산물도매시장에서 유통되는, 도매시장으로 들어오는 농산물이죠? 사실은 시민들이 그쪽을 더 많이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 농산물은 금년 1월부터는 저희가 직접 나가서 도매시장 직원들하고 같이 수거해 와서 검사를 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시스템이 좀 바뀐 겁니다.

그렇게 시스템이 바꿔져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까지 보면 의뢰건수만 있었기 때문에 전문성이라든지 유해농산물을 검사할 수 있는데 능동적으로 대처를 못해온 것에 대해서 아쉽다 했는데 아무튼 여러 시스템과 장비구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의 위생이나 보건향상에도 크게 이바지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검사하는데 검사비 있잖아요? 그것은 어떻습니까? 그것도…….

검사에 소요되는 재료비도 더 확보를 했습니다, 금년 예산에. 시약비나 초자비같은 것.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검사비를 우리가 받잖아요.

업무협조로 들어오는 것은 저희가 수수료를 전혀 안 받기 때문에 이 농산물도매시장 건도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시장님께서 인정하신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수수료 없이 그냥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강화한 것에 대해서 현재 48시간으로, 우리 시 실정으로 보면 우선 은 환영하면서 만족하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재정이 확보되면 더더욱 강화해서 우리 시민들이 안전한 농산물을 먹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이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윤난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난실 위원입니다. 대기소음 진동 검사와 관련해서 12쪽인데요. 여기에서 소음 관련해서 측정지점을 두고 어떤 장비를 가지고 하시는 건가요? 항공기나 이런 부분이 같이 들어가 있는데 환경녹지국이 영산강유역환경청하고 그쪽에서 측정지점을 가지고 측정한 데이터만 광주시가 받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이 소음과 관련해서 자세한 내용이 안 들어 있어서 어떤 방식으로 검사를 하고 계신지 보완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연구원에서 소음 측정을 합니다. 그 지점이 상업지역이냐 아니면 주거지역이냐 학교지역이냐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이 소음도가 약간씩 틀립니다. 또 저희 연구원이 주기적으로 계속, 한달에 한번이라든지 분기별로 한번씩 나가는데 아침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날 새벽 4시에 끝납니다. 두 시간씩 차이를 두고 계속 새벽 4시까지 측정을 하거든요.

이것은 교통 관련한…….

그것도 들어있습니다.

그것도 들어 있는데 제가 여쭙는 것은 항공기 관련해서는 어떻게 하고 계시냐는 거죠. 예를 들면 전체적인 소음이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보건환경연구원이 생활소음, 그런 것을 해왔는데 여기에 항공기가 들어있기 때문에 항공기와 관련한 소음이 지역사회에서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특히 광산구하고 상무지구 쪽으로 해서. 그래서 여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측정을 하고 계신지, 어느 정도 전문성이 있는 것인지를 확인하고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저희 연구원에서는 항공기 소음에 대해서는 측정을 하지 않고 있거든요. 저희가 96년도엔가 한번 광산구의회가 의뢰해서 저희가 한번 측정한 적이 있습니다. 그 데이터를 의뢰한 쪽에 넘겨주었는데 이 사항을 자세히 설명할 수 있도록

환경부장 백계진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항공기 소음은 방금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광산구 의회에서 전반적인 것을 조사를 해달라 해서 했던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상무지역 초등학교에서 이중창이라든가 방음벽 관계 때문에 한번 저희가 조사를 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 조사에 근거해서 이중창을 했던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항공기 소음은 애로점이 뭐가 있냐면 24시간 풀로 한 지점을 선정해야 되는데 그것이 문제가 있다 해서 환경부 쪽에 건의를 했던 경우가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에서도 몇 번 건의를 했고. 그래서 상시 측정 지점을 선정해 달라 해서 세 군데에서 네 군데로 늘어나고 현재는 일곱 군데를 합니다. 그 사이트가 군용기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군용기가 뜨는 쪽하고 착지하는 쪽하고 정리해 달라 해서 일곱 군데 한 것은 저희가 계속 받고 있고, 거기에 덧붙여서 항공기 소음은 법 자체가 군 관련 쪽은 보상이나 모든 법이 원자력하고 빠져있습니다. 그것을 정리하면 피해보상이나 이주대책이나 저희가 봐서 실효성 있든 없든 방음벽 관계라든가, 특히 보상차원은 경기도 쪽 보상차원에 준해서 올 안에 법이 개정되리라고 봅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도 상무 쪽 소각로 주변을 우선 할 것이냐. 그래서 저희가 우선은 쓰레기매립장을 99년부터 기초조사를 하고 있는데 환경보호과하고 협의 중입니다. 항공기 소음 자체가 측정지점이 한 달, 두 달 해서는 안 되고 1년 내에서 꾸준하게 측정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측정소로 가름하는 것이 낫겠는가, 그것을 기본적으로 조사를 해보자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이 업무가 우리 보건환경연구원 업무입니까? 항공기 소음 관련해서.

항공기 소음은 법 자체가 없기 때문에 허공에 떠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김포공항이나 모든 공항은 환경부에서 하고 있는데 이것도 측정망 관련해서 2, 3년 후에 저희한테 넘어올 계획입니다.

현재는 저도 측정지점을 7개소로 알고 있거든요. 그 업무를 영산강유역환경청에서 하고 있죠? 그리고 우리 광주시는 필요하다면 데이터를 거기에서 받는 정도이지…….

거기에서 실시간 받아서…….

보건환경연구원도 데이터를 계속 받고 계시다는 이야기인가요?

예.

그러면 우리 녹지국도 받고 있고 보건환경연구원도 받고 있고요?

예. 모든 측정망 자료는 토양이든 어떤 자료든 실시간으로 다 필요하면 저희가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건환경연구원이 장비를 갖춰서 특정한 지점을 잡고 측정하고 계시지는 않는 거죠?

전자에 말씀드렸던 의회부분이라든가 학교 부분…….

민원이 들어 왔을 때…….

그것이 안쓰러운 것이 두 달, 석 달, 모든 여건이 365일 계속 측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면 민원이 들어왔던 광산구 쪽하고 상무지구의 계수초등학교였습니까? 그 초등학교 부분은 지금까지도 여러분이 계속 측정하면서 갖고 계신 겁니까, 아니면 당시 요청이 들어 왔을 때 몇일이면 며칠, 이렇게 측정하신 건가요?

예.

그러면 이 민원에 대해서 보건환경연구원이 비용을 받거나 그러지는 않았겠네요?

민원은 비용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면 지금도 측정을 의뢰하면 갖춰있는 장비나 이런 속에서 가능은 합니까?

가능은 합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실 부분이 소음이, 죄송합니다. 잠깐 말씀드리면 소음 사이트가 배출업소 사업장 소음이 있고요. 환경과에서 측정하는 환경소음이 있습니다. 병원이라든가 학교, 도서관, 상업지역은 부분 부분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트를 계속해야 되고, 그 다음에 대기과에서 하는 것은 자동차에 관련된 거리 소음도가 있습니다. 그것이 있기 때문에 소음기가, 그 다음에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시청 앞에서 데모하는 경우, 구청에서 민원, 제일 저희가 골치 아프다면 이상하지만 어려움이 생활소음입니다. 배추장사 하시는 분이 잠깐 하는 것도 민원 들어오면 저희가 나가야 하기 때문에 그 대처방안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인력이라든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측정해야 할 소음의 종류나 대상이 다양해서 민원이 들어오더라도 충분하게 특히 항공기 관련해서 소음을 측정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는 이야기시네요?

예.

알겠습니다. 환경녹지국 쪽에 별도로 광주시 차원의 조사와 대책을 요구했기 때문에 그쪽으로 확인하도록 하고요. 여러분이 보기에는 일상적으로, 여러분 고유 업무로 항공기 관련한 소음은 측정하고 계시지는 않는거네요?

예.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때 보건환경연구원 홈페이지 관련해서 제가 제안도 드리고 그랬는데 혹시 관련해서 추진하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까? 제가 어제 봐서는 변화를 전혀 못 느끼겠던데.

저희 홈페이지가 연구원으로서는 대단히 잘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본청이 작년 하반기에 서버를 업그레이드하면서 프로그램을 교체했거든요. 그 때부터 저희 홈페이지가 업그레이드가 안 되어 있어서 저희 홈페이지가 안 나오는 경향이 있었는데 2주 전부터 시 홈페이지를 담당하고 있는 업체하고 저희 연구원하고 계속 어느 부분이 왜 안 되는가, 계속 업자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추진중이시다?

예.

제가 제안 드렸던 것은 모든 정보를 시민들이 한눈에, 환경과 보건에 관련한 정보는 시민들이 바로 알 수 있도록 정보제공 기능을 할 수 있는 메뉴를 다양화 해주시고 신속하게 업데이트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렸거든요.

업체와 말이 잘 되면 연구원 홈페이지가 완벽하게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보건환경연구원이 독자적으로 홈페이지를 제작해서 독자적으로 관리·운영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시청 홈페이지하고 연결되어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그 시점부터 우리 홈페이지가 잘 안 나오게 됐습니다. 그 전에는 잘 나왔는데 시청 홈페이지를 업그레이드하면서 저희가 그 속으로 들어가게 됐거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업체하고 말을 해서 우리 것을 더 신속하게 나올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접속했을 경우 바로 정보가 뜨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메뉴를 충분히 하고 다양화해서 시민들이 오전같은 경우에도 즉각 즉각 볼 수 있도록 대기오염 정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른 지역과 비교하면서 메뉴를 풍부화해서 시민들이 자주 들어가서 광주시 환경 관련한 정보가 집적되어 있는 그런 홈페이지를 만들어 달라고 주문드렸습니다.

위원님이 질의하셨기 때문에 제가 특별히 관심을 갖고 담당직원도 교체해서 더 잘할 수 있는 사람한테 업무를 맡겨놓았습니다.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난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신이섭 위원 질의하십시오.

신이섭 위원입니다. 아까 농산물잔류농약검사도 중요합니다만, 식품안전성검사도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되는데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수입식품 및 농산물중 유해물질에 관한 연구를 연구사업으로 추진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확인하고 싶은 것은 아까 농산물검사는 자체적으로 시료를 수거해서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식품도 마찬가지에요? 의뢰건수만 합니까, 아니면 수시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집단급식소라든지 아니면 어린이들이 다중으로 이용하는 학교주변에서 시료를 채취해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습니까?

하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것은 보건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쪽에 검사업무보고에 나와 있는 식품안전성검사는 대체적으로 의뢰한 것을 중심으로 검사를 하도록 모든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하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그런 곳에 대해서 실태를 파악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되어서 금년도 연구사업테마를 수입식품하고 농산물 쪽으로 해보면서 수거장소도 학교주변이나 재래시장이나 차 가지고 다니면서 파는 노점상이나 그런 데를 저희가 직접 나가서 수거해서 검사하는 내용으로 저희가 계획을 세운 겁니다.

주요시책에도 되어 있고 연구사업에도 이런 수입식품에 대한, 유해물질에 관한 연구를 하겠다 라고 보고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이 정도 사업에 중점적으로 연구하면서 안전성 검사를 강화한다면 시민이 이제는 마음 놓고 모든 식품이나 채소류같은 것도 먹을 수 있도록 되지 않겠냐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보고해준 연구사업이 언제쯤 완료가 됩니까?

저희가 1년 사업으로 일단 시작은 했습니다. 식품 같은 경우는 종류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너무 다양한 식품을 하면 깊이 들어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 금년에 1차로 몇 가지 식품들을 골라서 해보고 그 결과를 보고 연차사업으로 내년까지 연계를 시킬지, 어떻게 할지, 일단 12월까지 다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들어가기 전에 해서 의회에 보고를…….

예. 중간 실적 같은 것 보고드리겠습니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이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만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와 관련하여 위원회를 대표하여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급변하는 현대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보건과 쾌적한 생활환경조성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농산물의 잔류농약 검사를 비롯한 각종 검사의 신속 정확한 검사체계 확립은 물론 연구 사업 추진을 통한 신기술 확보 및 검사연구 역량 강화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질의·답변을 통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개선을 요하는 분야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연구 검토를 통하여 행정의 효율성과 실질적인 시민편익을 위한 시정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